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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3:4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7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빈 양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목을 강하게 조르며 E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E를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9:50경 B 짚(JEEP)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세화해수욕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E(63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짚 체로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2. 10:13경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2. 12.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2.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짚 체로키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9: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인근에 주차해 둔 E K3 승용차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F 제네시스)의 운전석문을 강하게 2회 열어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수리비 353,78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11.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8.23. 04:3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인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2020. 6. 1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도로변의 철기둥을 충격하고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3%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로 142에 있는 도로를 '해수청로타리'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길까지 약 5㎞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8. 9. 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에 교통관계인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67%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제주사업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운전자 단속 처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년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0. 7. 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7%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임항로 191 (건입동)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3.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2%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2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피해자 B(56세)에게 문자메시지로 "철골 H빔으로 주차장 2층짜리 시공 계획"이라는 파일을 보내면서 제주시 C 소재 단독주택형 리조트인 D 공사현장의 주차장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공사금액 14억 8,000만원으로 산정한 가견적서를 D 측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제출한 가견적서와 관련해서 D 부회장에 BMW 오토바이를 사주면 주차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이 3,000 만원이고 마후라 가격이 300 만원이니, 3,3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D 부회장에게 주고 주차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주차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00만원을, 2019. 12. 2.경 같은 계좌로 7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7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철골 H빔으로 주차장 2층짜리 시공 계획 출력물, 금융거래 명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MM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 10.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03. 4.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700 만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5. 20:21경 피고인의 주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수치이다)인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일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를 거쳐 다시 제주시 E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함와로 17에 있는 북측사거리를 G마트 방면에서 함덕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한 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H초등학교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66세) 운전의 K DS100B 99.8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를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G70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L, M 작성의 각 J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N2,000만원(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7%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어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소재 (주)K와 (주)L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3명을 고용하 1)별지 범죄일람표연번48, 56,57 -10. 20.자합의서 2)별지 범죄일람표연번55,58,59- 11.18.자증거자료 3)별지 범죄일람표연번51,52 -11. 20.자 참고서류제출 4)공소기각 부분제외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26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8, 51, 52, 55 내지 59, 67, 70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61명의 미지급 금품 합계 25,320,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2013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주)N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급 종료 통보를 받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하여는 합의하였는데 연말정산환급금 부분은 체납된 법인세로 인하여 환수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 및 각 미지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주)K와 (주)L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355,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 51, 52, 55 내지 5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미지급 금품 합계 2,888,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JOYMAX300 ABS)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학교 앞 BRT 도로를 종합운동장교차로 방향에서 세종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BRT 버스만 통행 가능한 버스전용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SCR1105WH)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점(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더 무거워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과실'에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을 고려하여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당히 많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다수의 부가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5.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24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34,6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 부터 2017. 1.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36,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002,3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각 통장 사본 등, 각 근태기록부 등, 퇴직금계산결과, 각 근태기록부, 계좌거래내역, 근로내역, 통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리핀에서 폐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B은 2018. 6. 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카페로에서 피해자 D에게 "폐기물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폐기물을 수입해 와서 판매한 후 2018. 7. 25까지는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4.경 B에게 '일금 2,000만 원, 차용인 A, 연대보증인 B, 상환기일 2018. 7. 25.'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8. 7. 25.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1,000만 원, 2018. 7. 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자필진술서 등 1.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3:48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 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디 가려고 하냐."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의 뇌내 출혈 및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좌측)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H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재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3:48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는데, 피해자 F(19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61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2:5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200 녹번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택시비를 아침 10시에 보내주겠다"고 하고서 목적지인 오산시 D건물 E호 앞노상까지 이용하고서는 택시비 74,600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음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5. 11:40경 하남시 B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같은 층 옆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세)에게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출근할 때 마다 출입문을 열고 쳐다보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상호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66세)은 과거 부부 사이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0. 19:42경 아산시 C건물 D호에 찾아와 피해자가 과거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허락 없이 내부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신발을 집어 던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01: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허락 없이 내부로 들어가 쓰레기 봉투를 던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침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집 안 내부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두정공원 방향에서 성정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E(20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17세)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B건물 D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