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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정동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9. 23:3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의료센터로 후송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팀 경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위 J 등에게 “야이 씹할 놈아, 씹할, 안 할 거야, 내가 운전도 안 했는데 왜 할거야, 내가 운전을 했으면 할 것인데 운전을 안했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C, E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7세)는 위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16경 위 치과 탕비실에서,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 마련해 둔 커피에 락스를 넣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부식상 알칼리 및 알칼리 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2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의료보조인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교묘하고 충격적인 방법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식품에 유해물질을 주입한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중 임산부가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삼륜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삼륜전동스쿠터는 다리 장애로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의료용 전동휠체어 대신 사용하는 저속의 이동보조장치로서 오토바이 등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하여 인명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데다 심한 난청이어서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인 점, 기초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5

범 죄 사 실 1. C와 피고인 B의 공동상해 C와 피고인 B은 2020. 6. 18. 05:05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식당’에서, C가 위 식장 종업원인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G(남, 61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안아 조르고, C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위 ‘E식당’ 밖으로 나간 후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넘어뜨리고, C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C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C와 피고인 A는 함께 2020. 6. 18.경 05:09경 위 ‘E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이 C를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는 손톱으로 위 I의 손을 긁고 손으로 위 I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1회 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고인 I, J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 A는 공모하여 경찰관인 I, J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차례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1차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04:30경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사이에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있는 군북톨게이트 식당에서,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호흡기질환과 건강상의 이유로 말하기가 힘들고 측정에 어려움을 느껴 피검사를 위한 혈액채취를 수 차례 요구하였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호흡조사 방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가까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후 감정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규정들은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기 전에 채혈을 요구하였다면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후 감정의뢰하여야 하고, 주취운전 의심자가 이러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채혈과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호흡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3회째, 즉 마지막으로 고지하기 이전에 피를 뽑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이, 피고인이 20여 분간 음주측정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한 이후에 짧게 요구한 것이고, 경찰관이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호흡기 이상 장애가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고, 비교적 초기 단계(사건 일주일 후인 2020. 5. 25.)부터 사건 현장에서 채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채혈을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의 방법으로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설령 피고인이 단편적으로 채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19 구급차가 도착한 이후에도 승차를 거부하고, 채혈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도 거부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가 작성한 수사보고(채혈요구에 대한 현장상황)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20. 8. 20.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채혈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고, 채혈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거부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러한 요구나 거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그러다가 경찰에서는 2020. 8. 20.경 녹취록 분석을 통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를 뽑아달라는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C는 2020. 8. 22.경 ‘피고인이 119 구급차가 도착한 이후에도 승차를 거부하고, 채혈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도 거부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수사보고(채혈요구에 대한 현장상황)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4) 결국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20. 11. 6.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E 출생, 2020. 10. 21. 사망)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00:00경 위 병원 F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의 코에 비위간 튜브(Levin tube)가 부착되어 있어 비강호흡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분에 의료용 테이프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2020. 8. 1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촬영 사진,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의 환자이자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입을 막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 당시 피해자는 거동이 힘든 노인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011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등의 반복적인 처방 및 투약으로 인해 자기명의로는 더 이상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사진을 찍은 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스틸녹스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의원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의원 보험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에 대한 보험급여 명목으로 12,650원을 신청하게 하여 지급 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직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스틸녹스 28정과 자낙스 84정을 구입하며, 위 약국 보험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제비 총액 36,730원 중 25,73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3,595,24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E, AD, AE, P, S,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2020형제4701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서 나온 처방전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약봉투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병원들의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미수 확정판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스틸녹스’ 등 대리 처방 범행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확인), 수사보고(신분증 도용 병원 계산서·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S,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T,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U,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무려 100회 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받아 보험급여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범행이 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20. 10. 8. 11:3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끌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를 치고, CCTV 모니터를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깨뜨려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집 현관문과 도어락, 위 장소 부근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오토바이 앞 유리를 찍어 수리비 합계 2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내사보고(응급입원 의뢰서 첨부), 응급입원 의뢰서, 피고인 제출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조현병 등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이 입은 재물손괴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경합범가중과 관련된 형법 제37, 38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직권으로 위 적용법조를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추가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전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진주교도소 수용자 취사장에 출역 중이던 2021. 3. 8. 13:30경 수용자 취사장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하기 싫으면 눈치껏 해라! 차라리 아픈척이라도 해라! 사람들 기만하나! 아프다고 해 놓고 운동은 잘하고! 니 형들 무시하나!" 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데 욕은 하지 마시죠!" 라며 대들듯 따지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주위에 있던 동료 수용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두 사람 간의 싸움은 끝이 났으나 피고인과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물리적 힘에 의해 피해자의 코에 타격을 받았고 그로인해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 진주교도소 의료과 진료 후 진주시 소재 C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술이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혔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9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12.부터 2021. 2. 24.까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20m2 규모의 영업장을 차려서 간이침대 1조, 문신시술용 도구, 일회용 멸균침, 문신용 염료 등 헤어라인이나 눈썹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손님을 상대로 합계 1,485,000원 상당의 헤어라인문신과 눈썹문신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메신저 예약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의료법위반업소적발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회수가 1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니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는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9. 5. 18.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노상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로서 일명 ‘스파이스’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0.5g 담긴 봉지 1개를 C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9. 20:00경, 2019. 5. 25. 23:45경, 2019. 5. 26. 22:45경 등 총 4회에 걸쳐 매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스파이스’가 약 0.5g 담긴 봉지 1개를 같은 C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각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사진, 통화내역 등(조서의 일부), 내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 사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6.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 스파이스 매매대금 5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7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인 D의 얼굴에 의료전기기구인 ‘보비’를 이용하여 점을 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50대 여성 얼굴에 3cc 일회용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용 칼로 양쪽 눈썹에서 머리카락 부위까지 폭 1cm로 절개하고 봉합하는 눈가 주름 개선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60대 여성 얼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가 주름 개선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2. 16.경 위와 같은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인 E의 양쪽 눈에 3cc 일회용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용 칼로 눈꺼풀을 절개한 후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인 H의 얼굴에 3cc 일회용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한 후 수술용 칼로 미간과 눈썹 윗부분을 폭 1cm로 절개하고, 눈썹 끝부위를 절개하여 손으로 눌러 지방을 제거하고, 양쪽 눈썹에서 머리카락 부위까지 폭 1.5cm로 절개하는 주름 개선 및 눈밑 지방제거 수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30만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인 I의 얼굴에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마 주름 개선 수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1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수술용 칼로 피부를 절개하는 주름 개선 및 눈밑 지방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수술을 하는 사람은 의료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어야 하고, 의료 관련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흉터가 생기는 등의 피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사 면허를 받지 않고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절개하는 의료행위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이마 및 양쪽 눈 옆으로 21cm 가량의 흉터가 생기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흉터 구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수술을 받은 참고인 I,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피해자 얼굴사진, 피해자 I 사진,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50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사진, 범죄사실 1의 다.항 관련 60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B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F94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품목허가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KF94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정품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창고에서 중개업자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 29,000장을 장당 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3. 4.경 E을 통해 피해자에게 KF94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품목허가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F94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마스크의 KF 수치는 39~46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위 품목허가증은 B에서 제조한 KF94 인증 G에 대한 것으로 위 마스크에 대한 품목허가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스크 29,000장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함)을 적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7.경까지 위 D 창고에서 H로부터 ‘Clean Tech’ 혹은 ‘KPS’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을 뿐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마스크 10만 장을 매수하여 보관한 다음, 위 E을 통해 I에게 2020. 3. 2.경 마스크 37,000장, 2020. 3. 3.경 마스크 4,000장 등 합계 41,000장을 판매하고 I으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86,100,000원(장당 2,100원)을 받고, 2020. 3. 3. 19:00경 위 F에게 마스크 29,000장을 판매하고 F으로부터 판매대금 58,000,000원(장당 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의약외품인 마스크 100,000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중 70,000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 L, M, J,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스크 품질검사 결과지 첨부), 내사보고(품목허가증 진위여부 관련), 수사보고(마스크 시험성적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O와 주식회사 D 간 공급계약서 등 서류 붙임), 수사보고(마스크 구매자 I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기재사항 표기누락 의약외품 저장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방역기능이 부실한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으나 최종소비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미 시중에 상당한 양의 마스크가 유통되어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