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0:5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개인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능평 삼거리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성남시 중원구 D 사거리에 이르러 위 조수석 뒷좌석에서 일어나 차량 내부를 통해 앞에 있던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제대로 반항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뒷목, 어깨, 팔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범행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지속적으로 말을 걸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굽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고, 그 이후 차량이 운행중인 상태에서 내부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오면서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기도 한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운전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목, 어깨, 팔 부위를 만진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기분이 더러웠어요. 내가 택시를 하면서 이런 것을 겪어야 하는지 참 불쾌했습니다. 남에 여자한테 더듬질 당하는데 기분 좋은 일이 있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참 이야기하기가 거북합니다. 어린 여자가 저를 만졌다고 해서 제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만한 나이도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한 이후의 진술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추행 경위와 방법, 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20:5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개인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능평 삼거리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동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D 사거리에 이르러 위 조수석 뒷좌석에서 일어나 차량 내부를 통해 앞에 있던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제대로 반항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좁은 택시 내부에서 앞자리로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면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앉아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 후 택시 내부에서 앞자리로 이동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접촉 시간, 위 상황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앞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