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비롯한 가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쪽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눕힌 다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평소 주량 및 사건 당일 음주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정 무렵부터 새벽 3시경까지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500cc 맥주잔에 만든 소맥 4~5잔과 보통 맥주잔에 만든 고진감래주 1잔(맥주에 소주와 콜라를 섞은 술) 이상의 술을 마셨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사이에 함께 회식한 아르바이트생 언니(G), 오빠(F)가 귀가했다. 테이블 의자에 앉았는데 취기가 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 가라길래 고개를 도리도리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잠이 든 건지 정신을 잃은 건지 기억이 없다. 중간중간 기억나는 상황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 후크를 풀었던 것과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거나 그만하라고 손으로 밀쳐낸 것 정도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집이었고 엄마로부터 집에 오게 된 사정을 들었는데 집에 올 당시 속옷을 위아래 모두 안 입고 있었다고 들었다'라는 등으로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과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된 경위, 기억이 끊긴 시점과 중간중간 기억나는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와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데다 CCTV와 같은 증거도 없기에 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동네에서 피고인을 마주치는 상황이 자꾸 생기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자 범행 이후 약 4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고소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가게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흔들어 깨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낼 뿐 몸을 가누지 못했다. 집에 데리고 와 보니 피해자는 속옷을 안 입고 있었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잠들어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깬 뒤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저 알바 더 못갈거같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 다시한번만 생각해주면 안될까? 너 없으면 안돼ㅜㅜ'라고 답장하자 '그래도 지금까지 잘 챙겨주셔서 그냥 제가 그만두는걸로 마무리 하고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어머니가 가게로 와 피해자를 부르자 급히 옷을 입은 후 갑자기 잠든 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대화내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나 맥락 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19:48경 친구 H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준 뒤 '사장님이 강간침', '제발 집 보내달라고 엄청 말한거빼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 '몸에 손댄거 약간 기억나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피해사실, 기억나지 않는 당시의 상황, 자신의 감정,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친구에게 진솔하게 표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본인의 실제 경험이나 감정과 다른 허위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5)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32세의 성인 고용주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만한 계기나 정황은 없었고, 회식 당일 다른 일행인 G와 F가 귀가하기 전까지도 이러한 계기나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자연스럽게 응하면서 성관계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한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밀해진 관계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6) 피해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평소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면서 급격히 정신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스킨십과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던 G는 이 법정에서 회식이 끝났을 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가 당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G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귀가하여 화장실에서 나온 뒤의 상태는 알지 못하는 점,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가 회식을 마쳤을 때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신 경험이 많지 않은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주종을 섞어 자신의 주량이 넘는 술을 마셨고, 귀가한 이후에도 인사불성인 상태로 잠들어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몸에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은 피해자의 협조 없이 벗기거나 입힐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설령 다소 탈의가 어려운 바지였다고 하더라도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협조가 없다고 하여 바지를 벗기거나 입힐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어머니의 도착 당시 피해자는 바지를 골반에 걸친 채 입다 만 상태였고 겉옷 안에 팬티와 브래지어도 입지 않았는데(해당 속옷은 방에 떨어져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