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2023. 7.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3. 7.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192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3. 3.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 역할 조직원은 2023. 4. 27. 오전 무렵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를 해야 정상적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4. 28. 16:24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4. 14.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9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897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3. 3.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성명불상의 '기망책' 역할 조직원은 2023. 6. 13.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저금리로 4,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다른 '기망책' 역할 조직원은 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관련 약관에는 2년 동안 다른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금일 상환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통보되어 금융상불이익을 받는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6. 13. 16:0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기망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35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라는 회사에서 신용카드 미납금 회수 업무를 해주면 15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2022. 4. 중순경부터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건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수당을 받고자 그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지점명> 대리,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사 I, 서울남부지검 검사 J를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돼 구속될 수 있다. 신원 조회를 해보니 주부이고 선량한 사람인 것 같으니 구속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계좌에 있는 금원을 누군가 인출해갈 수 있으니 이를 전달해 달라. Z 농협 대리를 보낼테니, 그에게 돈을 건네주면 이를 대신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5. 30. 12:54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Z 농협 K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2138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3. 4. 28. 18:11경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명>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피해자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0,000원 중 8,55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1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세탁하는 '세탁책', 세탁된 돈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3.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서민금융지원센터 O'로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SBI뱅크에 670만 원 대출이 있으신데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희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670만 원 중에 420만 원만 직접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6. 9. 17:0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83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3. 3.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 역할 조직원은 2023. 6.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신한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출 기간 안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 해야 정상적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6. 21. 13:5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1-2라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8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3. 6. 22. 16:55경 위 <아파트명> <동> 3-4라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T, E, L, A, U, V 작성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T, L,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주시청 내부 CCTV 확인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피혐의자특정)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피혐의자 B 전화통화,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 피의자의 메모장 첨부, 여죄 추가 수사 예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내역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범행에 관하여는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수거하러 다니면서 의심이 들어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하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2권 제329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2023. 4. 5. R 팀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32면), 이는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범행 일시인 2023. 4. 14. 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 수거한 돈을 R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332면, 증거기록 제3권 제490면), 실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현금자동입출기 거래내역표(증거기록 제2권 제231 내지 293면) 및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506, 513, 533, 565,588, 593, 60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각 개인 한 명당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한 거래 당시 '보이스피싱'에 관한 경고문구가 뜨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송금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문구를 보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요'를 누르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719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범행일시인 2023. 4. 14.경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번 기재 범행일시인 2023. 4. 17.경 비로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였다면서 그 다음날 텔레그램에서 R 팀장과 S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퇴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였다고 변소하나(증거기록 제3권 717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포렌식 결과에 따라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69 내지 380면, 검찰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증거기록 제3권 제644-2면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CD 중 메시지 부분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범행에 관하여도 적어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3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세거래내역 2023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새마을금고 <계좌번호>계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에 대한 수사) 2023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각 메시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주시청 내부 CCTV 확인 관련, 피혐의자 특정, CCTV 영상 판독 - 'Y병원' 등, 범행후 동선추적) 2023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명세서 1. 각 메시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통합관제센터 CCTV 확인, 수거책 B 특정 경위) 2023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6. 21. 현장 CCTV 수사, 현금 수거책 B 특정 경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과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1,964만 원으로 상당히 큰바,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어린 나이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그 막대한 피해에 대한 인식 또한 얇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