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8에 있는 충북보은경찰서에 등기우편을 통하여 "고소인(피고인)은 토지 1843㎡ 건물 382㎡(창고 6개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일 년분 금 사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C)은 임대인 D와 아무 관계가 아님에도 D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대리인 란에 서명날인하고 임대료 사백만원을 횡령(편취)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소인은 임대인 D가 자신의 조카인데, 이름만 빌렸다며 실제 소유는 피고소인의 것이라고 하기에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 창고 6 개동을 임차하였으니 …조치해달라"며 임대권한이 없는 C가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창고를 임대하여 임대료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4. 27. 위 보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며 "계약한 곳의 원소유주는 D으로 D가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대리인이 아닌 C가 D 대리인이라며 임대료 명목의 4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 6개동은 등기부상 D 명의이기는 하였으나 2013. 12.경 D와 C는 합의를 통해 위 창고 6개동은 C 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3.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창고 6개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와 공인중개사 F 등이 있는 가운데 등기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D 측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C가 실 소유자로서 임대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후 위 창고 6개동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음에도 1년 간 위 창고를 사용한 후 C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자 C가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는 점을 빌미로 위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시설투자 비용 등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충북보은경찰서에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2부(토지, 건물), 창고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각 내용증명서, 사실확인서, 통지서, 내용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D측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D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였을 뿐 C가 이 사건 창고의 실소유자로서 임대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C도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준 사실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으로서는 C가 D의 대리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정된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나중에 계약당자자인 D를 만났을 때 D는 피고인에게 "C에게 위임에 관한 서류나 법적 권한에 관한 서류를 준 사실이 없고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임대료도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C가 D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D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C에게 속았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 및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C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온 사람은 위 창고의 소유명의자인 D가 아니라 C이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계약서 작성을 못한다고 하자 C는 위 창고의 소유권이나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 확인을 위해 위 창고의 소유명의자인 D측에게 전화를 걸어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당시 위 계약체결 장소인 중개사 사무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위 창고의 실제 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C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1년을 사용한 후 다시 차임을 지급할 시기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D를 찾아가서 D로부터 C에게 위 창고에 관한 임대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D가 이 사건 창고에 관한 C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를 찾아갔을 당시에 D에게 최소한 위 창고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C의 소유가 맞는지, C에게 위 창고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만이라도 조금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창고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임대권한이 C에게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D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생각이 나지 않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하였다. 기록 144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총 4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집행유예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