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577

범죄사실 2011고단5577 : 피고인 A 피고인은 G와 동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H외 7필지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회사인 I 주식회사('J 주식회사'였다가 2007. 3. 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 및 'J'이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9. 9. 20. 서울 서초구 K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회사의 동업자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 의 부사장인 피고소인 G가 2007. 7. 2.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파산법인 주식회사 L의 채권자들과 합의를 한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위 회사 자금 13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G가 채권자들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위 13억 원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2007. 7. 2.경부터 2008. 9. 3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회사로부터 차용해 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동업자인 G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억 원의 회사자금을 차용해 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0. 고양시 소재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M에 대한 무고교사 피고인은 2009. 3. 경 동업자 G로부터 I의 자금 5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로 맞고 소를 한 뒤 G에 대하여 추가 고소건을 물색하던 중 2008. 12. 경부터 G가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N의 운영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부사장 M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자금을 투입해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M으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위 M에게 "내가 2009. 9. 경 수서경찰서에 G가 I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맞고소를 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도 G의 거짓말에 속아 주식회사 N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해 주면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G가 구속이 되어 횡령한 13억 원을 변제받게 되면 당신이 회사에 투자한 1억 3,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제의하여 M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 위 1억 3,500만 원은 주식회사 N의 운영이 어려워 당시 회사를 운영하던 M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대여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G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고소인 M은 주식회사 N 이사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G가 사실은 수원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시행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원 현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8. 11. 5. 월급으로 받은 250만 원을 회사에 다시 빌려주게 하는 등 2009. 12. 27. 까지 약 1억 3,50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은 2010. 1. 5.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012고단307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과 G는 I의 공동대표이사이고, O는 G의 어머니로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과 G 사이에는 G가 2009. 3. 무렵 회사자금 5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9. 5. 무렵부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의 등 민사소송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G가 2009. 9. 21. 회사자금 1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G를 맞고소하는 등 상호간 수건의 민·형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G를 상대로 위와 같이 맞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G가 I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을 회사채권자들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회사채권자들과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자금 10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만약 채권자들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I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함으로써 G가 구속되게 하여 G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무렵부터 2010. 1. 12.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는 지상건물의 채권자 및 유치권자들과 지상물 철거에 대하여 합의금 10억 원으로 하고, (만약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2005. 9. 27.자 공동사업약정은 무효·실효되어 G에게 지급한 주식 50%는 즉시 피고인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05. 10. 5.자 '이행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당시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 G가 관리하는 J 공동대표이사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대표이사 O 명의의 이행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행약정서를 위조한 후 2010. 1. 초순경 피고인이 G를 고소하여 진행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22634호 횡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황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약정서 및 공증된 B 명의 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G와 사이에 계속 중인 2009카합4034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조된 정황을 알지 못하는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이행약정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형사 법정에서 'A에 대한 2011고단5577호 무고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G가 '채권자들과 합의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13억 원을 수령하되, 채권자들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대한 주식 50% 상당을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05. 10. 5.자 이행약정서에 합의한 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이행약정서는 A가 2010. 1. 무렵 G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 및 G에 대한 횡령고소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약정서는 2005.10. 5. A와 G가 초안을 만들어 건네주기에 증인이 직접 수정하며 타이핑해 만든 진정한 서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4448 : 피고인 Al 1.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피고인과 함께 I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G는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모친 0 의 명의로 I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시 I 대표이던 P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009. 10. 19. O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시 ㅣ 대표이던 Q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10. 27. 위 가처분신청에 조건부 인용결정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Q의 명의로 위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위 G와 I 지분에 관한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I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조작하여 이를 민사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의 주권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8. 6.경 서울시 서초구 K 소재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는 2006. 8. 2.경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명의의 주권 용지 3장을 이용하여 각각 액면 란에 "5000원, 50만원, 500만원", 주식발행년원일 란에 "서기 2006년 8월 2일", 발행인 란에 "I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 O"를 각 기재하고, 위 O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O의 I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하여 I 공동대표이사 0 명의의 유가증권인 주권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카합4034 가처분이의소송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가합8327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J의 주권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시 서초구 K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은 2006. 8. 2.경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주권용지 622장(5,000원 200장 50만원권 398장, 500만원권 24장)을 이용하여 각각 액면 란에 "5000원, 50만원, 500만원", 주식발행년원일 란에 "서기 2006년 8월 2일", 발행인 란에 "J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 O"를 각 기재하고, 뒷면에 A가 위 각 주권의 주주임을 기재한 후, 위 O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O 의 J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J 공동대표이사 0 명의의 유가증권인 주권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합4034 가처분이의소송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J 주권 311장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가합8327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J 주식회사 주권 622장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가합8327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J 주식회사 주권 622장의 원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3. 경 G로부터 피고인이 R종합건축사무소의 S으로부터 설계용역대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위 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근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6.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라는 제목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08. 7. 7.', 작성명의인을 I 대표이사 A, O'라고 각 기재한 후 위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공동대표이사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O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557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T, U, M, V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공동사업약정서, 대여금약정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 18), 준비서면 및 답변서, 가처분이 의결정문, 해고통보서, 대여금반환 및 회사출근촉구, 대여금반환촉구, 수사보고(M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23078] 1. 제12, 13, 1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2011고단5577), 이행약정서 사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3건) 사본, 통고서 사본, 답변서(2009가합83273), 준비서면(2009카합1743) 1.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20134448] 1. 제2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I 주식회사), 가처분이의신청서(2009가합3792) 및 첨부된 위조주권,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의 준비서면(2009가합83273) 및 첨부된 위조주권,가처분이 의사건의 보충서면(2009가합403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의 준 비서면(2009가합83273), 주식발행대장 및 위조된 주권 622매, 변론조서(2009가합 83273), 주권미발행확인서, 약정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217조(각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이유 1. 무고 대여금약정서, 대여금반환촉구 등 서류 및 가처분소송 등에서 피고인 A 또는 회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의 기재, 13억 원의 지급시기 및 지급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는 G가 지급받은 1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2. 무고교사 M은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A는 M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M에게 변제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작성 경위 및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관한 M, V 등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M, V 등이 G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3. 이행약정서 위조 및 행사, 위증 피고인 A와 G 사이에 2009년 초경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A는 2009. 9. 21. G가 회사자금 13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음에도 관련 민사사건 및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중요 증거가 되는 이행약정서를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가 2010. 1.경에야 갑자기 이행약정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 주장에 의하면 이행약정서는 G와의 이면계약서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A와 O 명의로 작성된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가 G에게 이행약정서 이행을 독촉하거나 이행약정서에 관한 언급을 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2005. 9. 27.자 공동사업약정서와 2005. 10. 5.자 이행약정서를 B이 사용하던 같은 프린터로 출력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동사업약정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이행약정서는 토너로 출력된 문서이고, 토너로 인쇄된 문서에 고온체를 접착시키고 문지를 경우 토너가 번지는 형상, 토너가 다른 문서로 전이되는 형상, 토너가 과다용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행약정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행약정서에서 형광색소가 검출됨에도 자외선을 쪼였을 때 형광이 약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표면에 커피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 발라져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피고인 A가 2009. 11. 9.경 법원에 I 주권 3장을 제출하였다가 다시 2009. 12. 15. J 주권 622장 사본을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그 해명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G와의 지분 약정과 관련하여 2006. 8. 2.경 J 주권 622장을 발행해 둔 것이라면 G와의 분쟁이 시작되었을 무렵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권을 이행약정서와 함께 바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2009가합83273호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사건에서 2010. 1. 13. 변론기일에 J 주권 원본이 제출되었는데 주권 이면에 날인된 도장 인주가 문지르면 번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당시 G와의 관계, 동업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G가 피고인 A가 J 전체 주식의 주주임을 나타내는 주권 발행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2006. 8. 28.경 J 주권 622장을 인쇄하였다는 X이 2014. 5.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작성되었다는 장부를 제시하였으나, 장부 기재 경위, 분쟁이 시작된 지수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인쇄소를 찾게 된 경위 등이 불분명하고, X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장부 기재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J 주권이 2006. 8. 28. 경 위 인쇄소에서 인쇄된 주권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장부 기재만으로는 주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5. 약정서 위조 0의 사용인감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이 있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남용 내지 유원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분쟁중인 고소인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문서 및 주권을 위조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국가 사법작용을 문란하게 한 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경위, 범행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행약정서, 주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 모두 배척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결과, 범행후 정황,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증 범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