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3:28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형이고, B은 일본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며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만나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치킨 집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킨 집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B으로 하여금 일본 호스트바를 정리하게 한 다음 한국에서 호스트바를 개설하게 하여 B과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B과 한국에서 같이 살기 원했던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한국에서 호스트바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스트바 개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채업자 F를 소개하고, 2019. 1.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게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 중개수수료 170만 원을 G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소개하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동생(B)이 2019년 3월말경 한국에 나올 예정이니, 대출금 5,700만 원을 나에게 맡겨놓으면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고, 동생이 한국에 나올 때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및 거래내역 확인) 1. 회신 내역 1. 이체 영수증 1. I 통장 내역 1. 각 차용증 1. 각 녹취록 1. 송금내역(C) 1. J 거래내역(A) 1. 계좌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년여 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판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2: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앞 삼거리에서 업무로 C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소래포구 해오름호수 쪽으로부터 소래포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소래포구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5세)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2. 18:37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23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등기소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20: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동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 피고인은 2020. 11. 2. 22:38경 화성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2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23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3:45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서봉마을 공원 앞에서부터 F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접수 경위 등, 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623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반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고단211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수도권 제1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 9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00:55경 진주시 초천동 초전공원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9.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096,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관련영상 및 사진, 관련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5: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도 일으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1: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해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원주지원 2014고약169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3:10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다행히 타인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0년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왕림길 2-1에 있는 율금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0:18경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물빛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2:1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8:1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전과기록(수사기록 49, 52쪽)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3. 6. 1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았다고 볼 다른 증거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약식명령 이전인 2002. 1. 11.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즉 과거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27. 16: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남, 51세)과 그의 일행인 B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위 지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A은 그곳 입구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은 위 ‘E’의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빈 맥주병 2개로 C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소유의 개봉되지 아니한 맥주병 2개를 C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소유의 빈 맥주병 1개로 C의 머리를 내리쳐 위 각 맥주병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맥주병 총 5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4세)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3)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C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과잉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상호간의 싸움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과잉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다. 손괴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과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F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C과 합의하였다. 손괴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과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C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싸움을 말리려던 G의 머리까지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F, G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A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A과 B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A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래면 쪽에서 포두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으로 난 경사진 비탈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경사가 있는 비탈길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비탈길을 진행하다 급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 피해자 E(여, 58세)의 몸이 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흥군 F 소재 G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112%로 상당히 높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20. 10. 1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0. 10. 19. 14:00경 육군 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20. 10. 19.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 있는 화로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4% 정도이나, 운전을 하다 자동차를 길 가장자리의 도랑에 빠뜨릴 정도여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7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09: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