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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2019고단8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3. 23.자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3. 23. 17:25경 진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하의 의류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4.자 범행(피해자 E매장 진주점 1)) 피고인은 2019. 4. 4. 17:5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매장 진주점 식품 매장 내에서 일부 물품을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00원 상당의 실리콘도마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파워젤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다우니 1개, 시가 19,600원 상당의 은갈치 2팩, 시가 11,600원 상당의 생우럭 1팩, 시가 5,900원 상당의 데일리콤마패브릭퍼퓸 2개, 시가 8,900원 상당의 하드왁스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장식돌 1개, 시가 10,400원 상당의 마일드치약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참깨흑 7 임자 1개, 시가 9,100원 상당의 양조간장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베이킹소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관엽소품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반찬통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관엽소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92,1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4. 27.자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2:30경부터 2019. 4. 27. 12:58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건 1) 공소장에 기재된 H는 E매장 진주점의 보안팀장으로 피해자를 매장 진주점으로 수정함 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바지 2개(1개 45,000원)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2:30경부터 2019. 4. 27. 12:58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2:30경부터 2019. 4. 27. 12:58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화장품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세트, 시가 24,000원 상당의 자개귀걸이 1세트를 고르는 척 하다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5. 2.자 범행(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5. 2. 11:35경 진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47 1.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6:4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슈퍼 진주호탄 점'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원 상당의 자유시간아몬드 12개(1박스), 시가 7,000원 상당의 런천미트 2개(1개당 3,500원), 시가 6,680원 상당의 모짜렐라치즈 1개, 시가 6,400원 상당의 페브리즈다우니 1개 등 시가 합계 총 28,48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7:1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도동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꽃무늬 자수 테이블 덮개 2개(1개당 5,000원)를 치마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B, G의 각 진술서 1. CCTV 및 사진자료, 영수증,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판결문·약식명령문 등 2019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2019고단805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태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9. 10:08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면사무소 앞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6%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4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화보고,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11.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2%이고 술에 취하여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되기까지 한 점, 무면허운전이기도 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부순환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E(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8. 13: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뇌부종에 따른 급작스런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 05:34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 이후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2019. 6. 20.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C, D, E(이상 관련사건 수사 계속 중)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YF쏘나타 승용차에 C, D, E, B를 탑승시킨 후, 2017. 09. 25.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I 운전의 J YF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D, E, B는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481,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60,703,5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L, D, M(개명전 N), O, P, B,QQ, R, S, T, C,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사고일람표, 수사보고(V병원 초진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사고일람표, 수사보고(Q 명의 W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1. 2017. 8. 28.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24~88쪽) 1. 2017. 9. 25.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89~125쪽) 1. 2017. 10. 11.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126~219쪽) 1. 2018. 1. 11.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220~269-14쪽) 1. 2018. 1. 26.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270~294쪽) 1. 2018. 2. 12.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295~384쪽) 1. 2018. 3. 14.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385~406쪽) 1. 2018. 4. 11.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407~494쪽) 1. 2018. 8. 19.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수사기록 별책 495~6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변상 명목으로 6,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본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330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주문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위 'D'에서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죽이 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0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4: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릇을 탁자에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2019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D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2019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직도 집에 안 갔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통원확인서, 경과기록지,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8:25 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삼천교 앞 도로를 중촌지하차도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 ) 및 FF(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보험처리 완료, 초기 간경화증상으로 인한 건강상태 염려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4: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50경 오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4세)이 정리 중인 짐을 발로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지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목격자 D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사진 1. 목격자 D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경위나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앞서 본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10: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 상의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순경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랑 한번 뜰까? 개새끼야? 좆같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용 조회기와 PDA 출력기를 들고 있는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54경 대전 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1,032,620명의 회원이 가입된 D 카페 'E'에 ID F,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H"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I(여, 29세, 예명 J)에 관하여 댓글로 "K J랑 L 찍을 때 카메라 끄고 술 먹는데 마이크 안 꺼져서 '아 왜이러세요' 막 이러다가 결국 섹스를 하는게 녹음되었고, 스텝들이 이를 모두 들음"이라고 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카페 게시글 1. D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적시한 내용이 연예인인 피해자의 신상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한 점, 게시한 카페의 회원수가 100만 명을 넘어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당사자의 입장이나 그로 인한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 루머를 적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댓글의 형식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주차업으로 경쟁을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4. 10:00경 인천 중구 백년로 46-11에 있는 '앵두공원'에서 피해자와 주차장 계약 문제로 시비하다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8.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인천 중구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통로에 차량들을 주차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건조물시설 임대차계약서,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및 해지통보 1. 녹취록 1. ccty 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차장 확보 등 피해자와의 갈등 끝에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가 좋지 못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수단이나 경위,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행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운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2017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19:51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 소재 'C'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9:00경 경기 화성시 B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쪽 방충망 문을 열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배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법용 CCTV 분석 등),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및 유류지문 조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실내 주거공간 침입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9. 10. 2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단, 등기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5:5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강변북로 성수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1:3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한 손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비용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새끼들 안되겠네,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9:5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6세)로부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행실을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10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1. 절도 1)공소사실에는위자전거가 '피해자C'의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해자 C특정경위에 대하여)에 의하면, 실제피해자는 성명불상의 노인이고, 위C은위노인의 아들로서 위 노인을 대신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자에 불과한바, 위자전거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2. 00:21경 부천시 D주택 E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19:00경 부천시 G빌라 H동 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로 GS26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00:39경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이 퇴근한 사이 위 신축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지하 2층에서 시가 37만 원 상당의 단선 5묶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 사진, 사설 CCTV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약 12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노숙하던 중 굶주린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3.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35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됨(2019. 11. 21. 제출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