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은 친구 사이이고, 공소외 F는 상피고인 E의 사회 선배로서,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 및 공소외 F는 2012. 9. 초순경 주식회사 G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34세)이 평소 현금으로 구리 등 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I BMW745 승용차 트렁크 등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실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F와 상피고인 E은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야구방망이, 점퍼, 모자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적,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현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F, 상피고인 E은 2012. 9. 27. 18:34경 구미시 K아파트 앞길에서, 공소외 F의 지시를 받은 상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구미시 L에 있는 M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상피고인 E과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K아파트 앞으로 돌아왔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소외 F가 운전하는 N BMW X5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상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다. 상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위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가 골프를 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공소외 F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과 공소외 F는 위 K아파트 앞길에서 공소외 F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4경 K아파트 쪽문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방향으로 들어갔고, 공소외 F는 위 K아파트 쪽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피고인 A을 태워서 도주하기 위해 범행 장소 인근을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면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8경 위 K아파트 203동 뒤쪽 주차장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휴대한 채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미리 준비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8,220,000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방끈을 붙잡고 반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았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소외 F, 상피고인 E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약도, 휴대폰 통화내역 등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촬영사진,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상피고인 E, 공소외 F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상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빌려주거나 운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동정범 또는 합동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2. 9. 24.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E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도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2. 9. 24. 상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상피고인 E과 함께 범행현장을 사전답사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가 골프를 치던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A, 상피고인 E, 공소외 F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터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 상피고인 E, 공소외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상피고인 E, 공소외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현장답사와 공범들 간의 연락, 피해자 관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