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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재력가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있다. 5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 네 회사에 20억 원~30억 원을 투자하겠다. 내가 급히 7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계좌가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한달 정도 걸린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돈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등에게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100억 원대 자산가이다. 네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해 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에 4억 8,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한 뒤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100억 원대의 자산가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예금 등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등에게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정보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해서는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천 부평구 E 2층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F, G 토지소유자인 H가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위 토지 및 위 토지 상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관리처분계획서를 15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용증명최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정비사업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 H가 피고인에게 H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감정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열람·복사 대상자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관리처분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위 법률 및 시행령 소정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자료'로써 열람·복사 대상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계상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C, D를 만나 C는 한국은행 발행 50,000원 권(AB0000001C)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복사한 A4 용지를 보여주며 "이것으로 돈을 만들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상호 공모하였는바, 이에 피고인과 C는 D로부터 미리 준비된 가위와 풀을 건네받아 위와 같이 사본한 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방법으로 지폐 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7. 17: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서, 시가 11,900원 상당의 담배 2갑, 과자 2봉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지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슈퍼마켓 업주인 G(여, 73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50,000원 권 지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7. 17: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서, 시가 11,900원 상당의 담배 2갑, 과자 2봉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지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슈퍼마켓 업주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교부한 후 거스름돈으로 38,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3(공소사실 기재 '2'는 오기로 보임), 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50,000원 권 지폐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각 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각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통화는 A4용지에 50,000원 권을 인쇄하여 잘라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매우 조잡하며 위폐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위조된 통화도 조기에 적발되어 사회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I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 I와 이른바 '감성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주점의 매출 관리 및 동업자들의 이익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E는 주점 DJ와 웨이터 등 직원과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 F은 주점 현장 관리를 총괄하고, G, H, I는 주점 개설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 지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2013. 12.경 천안시 서북구 J 지하 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위 F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텍인 'L'를 피고인의 딸 M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3.경 천안시 서북구 N 3층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위 E의 처 P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텍인 'Q'를 위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를 각각 운영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L(K)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5. 9.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K' 주점에는 4인용 테이블 45개를 갖추어놓고, 같은 층에 붙어 있는 콜라텍인 'L'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놓은 다음 'K'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L'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L'와 'K'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Q(O)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5. 9.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O' 주점에는 4인용 테이블 55개를 갖추어놓고, 같은 층에 붙어 있는 콜라텍인 'Q'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놓은 다음 'O'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Q'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공모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Q'와 'O'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0.경부터 2016. 3. 26.경까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위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체력단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Q' 268.81㎡를 제4군 문화집회시설군 내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감성주점 동업자 A의 전과조회, 판결문등 첨부, 감성주점 동업자 A의 불기소 확인, 피내사자 A의 건축법위반 혐의 검토) 1. 각 건축법 위반자 고발서 1. 각 수사보고(L, K 촬영사진 등 동영상 첨부, Q 및 O 촬영사진 첨부 등, Q, L 건축물대장 첨부, L 등 매출현황확인, 감성주점 현금매출 입금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죄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면서도(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5. 8.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약 2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해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공범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를 받아 저질렀으며, 그 수익금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사무실을 운영한 자로,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E를 분할하여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서귀포시 F를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위 도로에 대하여 위 전원주택지 분양을 완료하면 남제주군에 기부체납하여 향후 건축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여, 2000. 10.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서귀포시 H 전 1,643㎡에 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700만 원, 2000. 11. 14. 잔금 6,250만 원등 총 6,950만 원을 지급받으면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즉시 이전하여 주고, '분양단지 내 도로 기부체납(남제주군) 조건'을 특약사항의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 10. 16.경 계약금 700만 원을, 2000. 11. 3.경 잔금 6,25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4.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매매대금 합계 2억 4,6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분양단지 내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F 도로를 남제주군에 기부 체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여 위 도로를 제3자에게 매매,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1.경 서귀포시 F 도로를 I에게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3. 28.경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2억 4,6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귀포시 F 도로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타인(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 도로를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포함시키면서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남제주군에게 직접 하기로 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것이고 위 F 도로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은 부수적인 약정 내지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부수적인 약정 내지 조건에 해당하는 위 F 도로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은 그 이행이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이 기부체납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제3자인 남제주군을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 남제주군이 이에 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남제주군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남제주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패션잡화 전문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8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도 녹화가 가능한 불법감청설비인 '도청기'(판매명 : epathchina 3.7mm 렌즈미니600 TVL 1/4인치 PH3299 Convert SpySureillance 디지털 CMOS 카메라 with 1280×960 Resolution and 5 Megapixel Pinehole Spy Video 카메라, Indoor Sureillance TV 스탠다드-NTSC)를 2017. 1. 9.부터 2017. 1. 18.까지 인터넷 오픈마켓(www.nhmartket.kr)에 불특정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대당 47,300원에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광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 오픈마켓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구매 대행하는 상품으로 이 사건 도청기가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미국 아마존에 있는 판매 데이터를 자동으로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에 변환 등록해 주는 엔토스라는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 구매대행 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에 게시된 상품이 사용자가 신청한 사이트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등록된 상품은 제휴처인 이 사건 오픈마켓에 자동 연동되어 게시된다. 2) 엔토스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금칙어를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 자동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는데,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존에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구분을 '잡화'라고만 설정하게 되면 금칙어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국내 사이트에 자동 등록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없게 되고, 국내 사이트에 자동 등록된 경우 관리 직원에 의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2017. 2. 8. 한국전파관리소의 단속 통보를 받고서 이 사건 도청기기의 게시사실을 알게 되었고(이 사건 도청기 게시물은 그 이전에 자동으로 삭제되었다), 곧바로 엔토스의 개발사인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주식회사에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위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질의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도청기가 문제된 적이 없어 미처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에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금칙어를 대량으로 추가하였으며, 위 금칙어에 해당하는 상품은 미판매 처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답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5) 이 사건 도청기가 이 사건 오픈마켓에 게시된 기간 동안 일반 구매자가 이 사건 도청기에 대한 구매의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도청기 이용이 금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도청기에 대한 구매의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관 및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과장으로서 제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 통신, 소방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 소방공사감리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101동 전 세대 자동확산소화기, 가스누설경보차단기 미설치, 101동 3~4층 4개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간이완강기 설치, 101동 시각경보기 전원반 미설치 등으로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위반하여 시공되어 있음에도, 적정하게 시공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방감리결과보고서 및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소방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제주소방서에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감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책임감리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감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일지 1. 내사결과보고, 건축물등록대장,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소방시설 성능시험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검토 보고,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감리원 등급수첩,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F의 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건 발생 1주일 전 서로 헤어지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6:0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틀만 시간이 주면 집을 비우겠다"라며 부재중인 틈을 타 번호불상 개인용달 화물차를 불러 家내에 있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C' 게임을 하며 알게 되면서 약 1달간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8. 02:33경부터 2018. 04:55경 사이에 C 게임 길드회원 4명이 참여하고 있는 D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 ㄹㅇ 노콘이라 3초컷 했음. 그날 ㅈㄴ꼴려서", "난 텔 안감. 룸카페에서 (성관계) 했음", "맞아. 엉덩이 만지게 해달라 함. 그래서 첫날에 손으로 보지 좀 쑤셨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2018. 4. 8. 02:41경부터 13:35경까지 사이에 C 게임 길드회원 4명이 참여하고 있는 D방 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시발년이 어딜가나 다 들엇대. 미친년인가", "꽁떡인데 뭐 어때", "조까네 미친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아궁이 보지여", "나한테 전화 되네 시발년. 너같으면 하겠냐 시발년아!", "보지 들락날락 한 백번 해야지", "ㅋㅋㅋㅋㅋㅋ 버린거 아님. 지가 소음순 피고 날아감", "보지팔아 등록금 마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B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는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해주었는데, 위 건물 지하 1층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어 2016. 9. 19. 단속되었으며, 2016. 9. 29.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 E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5.부터 2017. 7. 26. 22:40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을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 명의로 2016. 6. 19. E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건물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E 대신 F이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경찰은 2016. 9. 29. 피고인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E과 다시 위 건물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이 적법한 전통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으니 E의 남편의 취직 및 자녀의 결혼 등 사정을 고려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수사 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E 역시 피고인 측이 업소 운영에 관하여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나 그 후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상당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E에 대한 간단한 신문 외에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 영업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위 건물에서 다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범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9월 단속·통지 당시 업주는 E이 아니라 F이었고, F은 그 직후 위 건물에서의 영업을 포기하였으며, E이 2017. 7. 피고인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읍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수 년 동안 임차인으로 있었던 E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불합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에게 E의 성매매알선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단속된 직후인 2016. 10. 12. 2016년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민형사상 처벌이 있을시 (과태료 포함)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2017. 7. 15. 2017년도 임대차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등 나름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주소지변경 미신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도에도 2020.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의 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 사진 현행화 협조 요청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주)D에서 카드모집인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8.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카드를 권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G)을 발급받게 하였으나 6개월간 카드의 실적이 없어 자신의 카드 발급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드 사용에 필요한 피해자의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피고인은 2009. 12. 28. 구미시 D에서 신한카드 ARS 1544-0703번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카드번호 "I" 및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한 후 7,000,000원을 카드론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신용카드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33,084,544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물품 구매 피고인은 2010. 5. 27. 구미시 D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CJ홈쇼핑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카드번호 "J", 유효기간 "14년 6월", 주민등록번호 "K"라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한 후 7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신용카드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7,718,864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개인 총괄 거래 내역,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및 계좌신청서 등,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잔액거래확인서(일시불 할부), 잔액거래확인서(카드론 등) 1. 수사보고(일반)-3월 이용금 명세서 상세보기 첨부, 수사보고(일반)-카드 번호 및 수령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위 조합사무실에서 토지 등 소유자 F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1. 4. 23. 제7차 정기총회시 공개된 조합소요비용 추산액 중 증액 변경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에 관하여, 수입금액은 분양계약서, 통장 입금액, 지출항목은 지급한 지급증빙서, 통장 인출내역의 복사를 요청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진 의무를 경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이 사건 전부터 F과 G이 조합에 수시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F에게 일부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15:4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불상의 여자가 성기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진 상태였고, 첫 번째 음란한 사진을 받았을 때에는 그냥 삭제하였으나, 두 번째 이 사건 사진을 받고서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직후인 2013. 3. 11. 오후 4:10경 '전화기 꺼놓고 맛있게 잘 빨아먹었나. 끓어버린다 하나님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해주소서'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었는바, 이러한 문자메세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 사건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취하는 사람(일명 '전주')이고, 공범 E(2015.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확정)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대구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공범 F(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전주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공범 G(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은 피고인의 경리직원으로서 대구 및 전주 지역의 대부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공범 H(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같은 달 10. 확정), I, J(각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확정)은 대구 대부업 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아 대부계약의 체결·수금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등과 역할을 분담하고 아래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2. 3.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L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0일간 총 24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292.1%)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92회에 걸쳐 18억 8,205만 5천원을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E, G, H, J,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G, H, I, J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7. 31.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E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N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2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62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5회에 걸쳐 11억 8,383만원을 대부해주고 연 30%가 넘는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I, 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중 대부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G 계좌로부터 급여 등으로 받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대부업체 대구팀의 대부현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대부업체 전주팀의 대부현황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3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2회의 동종전과 포함)을 받았고, 특히 판시 상습장물취득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여 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약 2년여 동안 무려 약 1,500회에 걸쳐 합계 약 30억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연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대부금액, 대부업체 규모, 대부이율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전주로서 실질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지인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판시 상습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