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6. 12. 2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해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7. 10.경부터 피고인 B이 이전에 운영하던 I(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가 포천시 J에 짓고 있는 폐차 공장의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있어 추가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2. 9. 17.경 피해자 K에게 "H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폐자동차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폐자동차를 분리 · 해체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H가 포천시 J에 짓고 있는 폐차 공장이 곧 준공 될 것이다,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폐차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의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고, 판매대금의 10%를 판매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대출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J 공장의 준공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로부터 폐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의 독점적 판매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200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자 모집 부탁을 받으면서 위 폐자동차 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었으며, 위 폐차 공장에서 나오는 비철1) 독점 판매권한을 L에게 판매하였다가 M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N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한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제82번, L, M 진술 부분 포함),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제92번, L, N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제93번),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고철' 독점판매권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 결과 이 부분은 '비철'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다.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9번, 제21번, 제22번, 제25번, 제27번, 제28번, 제29번, 제30번, 제37번, 제39번, 제40번, 제42번, 제43번, 제45번) 1. 위탁판매계약서(순번 제2번), 무통장입금확인서(순번 제3번), 이행각서(순번 제4번), 법인 등기부등본(순번 제6번), 채권양도통지(순번 제7번),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순번 제8번),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제32번, 제33번), 입금전표(순번 제34번), 토지 등기부등본(순번 제44번)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96번, 제100번), 공소장(순번 제97번), 판결문 사본(순번 제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쟁점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H의 J 폐차 공장(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였고,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친환경 폐차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비계약도 마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통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로부터 폐자동차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폐차장에서 나오는 고철의 독점적 판매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 H에서 아무런 직함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계약 체결 당일에 처음 만났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폐차장의 준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친환경 폐차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폐차장에서 나오는 고철의 독점적 판매권한을 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고철의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댓가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폐차장 신축 공사대금은 그 중 일부만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는 추가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H는 이 사건 투자 당시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던 휴면회사로서 회사 자체의 매출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H는 그 당시 자금 부족으로 기존의 대출금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추가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비록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폐차장의 외부 공사가 상당 부분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준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대공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H는 그 당시 자금난으로 위와 같은 부대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공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거나 이를 행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장의 준공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3) 2009년 ~ 2010년경 P와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사이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고만 한다) 시행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폐자동차 시범사업 운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약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P 측에 폐자동차를 공급하기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P는 위 계약에 기초하여 H와 사이에, 장차 폐차장 허가 관련 시설 및 제반 조건이 완료되어 H가 폐차장 허가를 받게 되면 H를 위 사업의 시범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P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의 위 계약은 폐자동차 처리 관련 법안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관련 법안의 처리가 계속 지연되었고, 그러던 중 2014년 말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와 같이 H가 폐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이 사건 폐차장 준공 및 H의 폐차장 허가 취득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N이 수행한 컨설팅 용역에대한 보수로, 2,500만 원은 기존의 대출금 이자로, 1,350만 원은 Q에 대한 채무변제에 각 사용되었다. 즉,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가 폐차장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그 후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추가로 피고인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나 그 후 추가 자금조달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친환경 폐차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N과 L은 2012. 12. 말경 이 사건 폐차장에서 나오는 비철 판매권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M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846, 2심 : 수원지방법원 2016노836, 3심: 대법원 2016도17602), 위 사건에서도 그 당시 이 사건 폐차장의 준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위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 B이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망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폐차장의 준공에 필요한 부대공사를 하지 못해 폐차장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었고, 이를 전제로 N과 L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바 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공모 가담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단순히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H가 추진하던 폐차장 사업의 개요를 이해하고 있었고, H의 재정적 상황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음 피고인 A은 2007. 10.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당시 I이 진행하던 폐차장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의 친환경 폐차사업은 폐차장의 설립 위치가 달라졌을 뿐 이 추진하던 폐차장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10. 12. 15.경 피고인 BI I의 대표로서 추진하던 고철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47 사건,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무죄 판결을, 피고인 B은 유죄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의 기망의 내용은 '2007년 ~ N2008년 경 1이1 재향군인회나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부터 고철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비록 피고인 A이 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의 현실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도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의 이 사건 투자금 유치 또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도피 중이던 시기에 위 피고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객관적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에 도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중인 상황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피 중 그의 지시 (피고인 B은 그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공중전화로 피고인 A에게 각종 지시를 하였다)를 받아 폐차장 사업과 관련한 각종 실무적인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H의 자금부족, 추가 대출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피고인 A 과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개인이나 H의 자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은 피고인 A에게 기존 대출금 이자 연체로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애로 사항을 이야기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A이 어느 날 '5,000만 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았으니 부담 갖지 말고 빨리 공장을 완공하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5,000만 원 투자는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N의 부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폐차장에서 나오는 비철 판매권한을 L에게 달라'고 이야기 하여 그의 허락을 받아낸 적이 있다. 고철과 비철과 모두 이 사건 폐차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업구조도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 A이 비철 판매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고철의 독점적 판매권과 관련하여서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된다. 나) 피고인 A은 도피 중인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피고인 A은 2012년 5월경 H의 주주 R과 함께 N을 방문하여 N에게 친환경 폐차사업을 설명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그 후 그 결과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S 인수를 통해 피고인 B과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함께 하게 된 T에게 친환경 폐차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 유치를 부탁하였고, T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탁판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의 문안 작성을 N에게 의뢰하였다. N은 피고인 A 을 통해 피고인 B의 의사를 묻고, T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조율하였다. 피고인 A H의 인감도장을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는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계약서에 날인되도록 하였고, 계약 체결 당일에도 H 측 관계자로서(피고인 A의 표현에 따르면 '옵저버로서) 계약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계약체결 현장에 있었던 T, K은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 A이 계약체결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에게 고철의 독점적 판매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위 5,000만 원의 실제 자금주인 O는 2013. 11. 5.경 피고인 A에게 '자신에게 2013. 11. 30.까지 5,000만 원 상당의 고철과 1~20억 원 상당의 고철매입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순번 제4번)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에게는 H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도 있었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U'라는 사찰의 철거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댓가로 자신의 돈과 Q의 돈을 합하여 합계 2,150만 원(그 중 Q 의 돈이 1,300만 원이었다)을 H 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 철거권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은 H 측에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자금난으로 돌려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으로서는 H로 자금이 유입되어야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스스로 나서서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바로 다음날 곧바로 H의 계좌에서 Q에게 1,35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또한 설령,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전체적인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실제로 피고인들이 폐차장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곳곳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또한 폐차장 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막연히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고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