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6:50경 인천 서구 B 인천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노인권)를 이용하여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 곳 역무원인 피해자 D,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교통카드 제시를 요구받자 그 곳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네 씨발놈들, 내가 미팅에 늦게되면 그 피해보상을 너네한테 다 청구할거다. 씨발놈들아", "니네들 씨발놈들 책임자 나오라 그래", "주임은 꺼지라고 그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자료 등 분석) 1. 고소인 D 제출자료 USB 영상, 고소인 D 제출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모욕을 하여 쌍방 모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연성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5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교통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장소는 지하철 승강장으로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카드 제시와 관련하여 실랑이할 당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승강장 플랫폼에 서 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옆을 지나가는 점이 확인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CTV 영상에서도 한 여성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들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과 인천철도공사 소속 직원인 D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직무상 비밀을 지킬만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한 발언을 각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 상황, 그 표현의 정도와 동기 등에 비추어 이러한 발언들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밖에 자신의 목소리가 저역대 음성이어서 행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등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7쪽, 제17~18쪽), 고소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저역대 음성이어서 행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외국의 입법례를 지적하며 쌍방 모욕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06, 355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승차 행위를 적발하여 교통카드의 제시를 요구하는 역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향하여 욕설하였는바, 그 표현의 경위와 정도, 표현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나름대로 사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