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529호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 2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11, 26.경 포천시 Z 에 있는 'AA'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엔에프쏘나타 차량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담배처럼 종이에 말려진 대마 0.5g 가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A,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1. 1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2. 15. 01:00 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호텔 객실에서, D과 함께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1g씩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4696호 사건] 피고인과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N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53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 24, 16:05경 하남시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채권자인 R에게 "원금을 다 갚았는데, 남은 이자는 좀 싸게 해 주면 안되겠느냐"라면서 사정하자,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0 경 S에 있는 'T' 사무실 앞길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차고, 피고인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후 상가 건물 1층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O, E, D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일부) 1. AE,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감정서,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AF의 면회 녹취 파일 분석보고, 범행장면 씨씨티비 영상자료 입수 경위 및 편철보고, 공범 N의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가액 10만 원(2012, 4. 기준 전국평균 필로폰 암거래 1회분 가격) + 대마 가액 1,500원(의정부 지역 대마 암거래 1회분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1, 26. A의 부탁으로 E을 만난다는 이유로 A D을 태우고 포천까지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2. 15. AG대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A 및 D과 함께 'AC' 호텔까지 갔으나 만취한 상태로 바로 집에 돌아갔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07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A의 관계, 필로폰과 대마 수수 경위, 필로폰과 대마의 투약 · 흡연 장소와 방법, 투약·흡연 이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과 부합하는 반면,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모순되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D의 진술 중 "자정 무렵 고속버스 수화물로 필로폰을 받아 온 뒤 'AC' 호텔에서 투약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정 무렵 수화물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A은 수사기관에서 "2011. 12. 4. 자정 무렵 및 같은 달 15. 늦은 밤 무렵 수화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차량 내 대마 보관 위치, 대마 흡연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대마 흡연 시각 및 E.A과 필로폰 5g을 매수한 시점과의 선후관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사실과 달리 진술한 바 있으나,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범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진술번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억력이나 표현의 한계 또는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 등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이 법정에서 "2011. 11. 26. E을 만나 1시간 정도 보았고, 차량에서 함께 타고 있던 D이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 없었고, 2011. 12. 15. D이 운전하는 차량에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을 태우고 'AC' 호텔에 갔다가 피고인을 깨워 돌려보냈다."라는 취지로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차량에서 D이 대마를 흡연할 때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있었고, 2011. 12. 15. D. 피고인과 함께 수화물을 찾았고 피고인은 D과 본인을 'AC' 호텔에 내려주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A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까지 하였고 새벽 무렵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 A 과 수감 생활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A을 통하여 이 사건 무렵 A의 후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D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2012고단2529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의 가중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 [가중요소] m일반양형인자 : 동종 전과 (3년 초과 10년 이내) [가중요소] 2012고단2529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3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가중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동종 전과 (3년 초과 10년 이내) [가중요소] 2012고단4696호 사건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M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가중요소]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N4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사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경력 등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