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부터 2016. 4. 25.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2,0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 25. 수원세무서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E에게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일괄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7-30면, 266면), 각 거래내용 확인서(수사기록 34면), 사실확인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확인서, 약정합의서, 건설공사 표준사도급계약서, 각 시공합의서, 각 공사대금직불동의서, 건설공사 시공계약서 1. ㈜D 사업자등록 시 A에 위임한 서류(위임장 작성), ㈜D 수납내역, C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D)매입세금계산서, 인건비 등 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D에 하도급 주었고, 그에 따라 D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실제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합계 49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C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준 G을 운영하다가 2014년경 위 회사를 폐업하면서 아들인 I 명의로 D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F이 G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던 J의 전무로 일하여 F과 오랜 기간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G이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여 F 또는 F이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D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D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I의 위임을 받아 D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기도 하였는바, F이 D를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금액을 약 7-8억 원으로 하고(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공사금액은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공사대금 중 일부(상당 부분)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7개 호실(K호-L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G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3. 8. 22. 이전부터 위 건물에는 이미 여러 건의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후 G이 폐업하고 제3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사실상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F은 자신이 D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총 공사금액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 D가 공사를 하면서 실제 투입한 비용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노무비 지급대장, 자재비 영수증, 작업일지, 공사기성내역서 등 D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D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금액을 약 5억 원 정도로 정했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G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7개 호실(K호-L호) 중 일부인 5개 호실(K호-M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시와 같이 D로부터 49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D에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G이 직권폐업 되고 경매절차에서 G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지 못하여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위 공사에 관한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자신은 D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합계 49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신고를 함으로써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한편, D는 C에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매출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없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 또는 F이 운영하던 G에 대하여 정산받을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G이 직권폐업되고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D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세금 계산서 기재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57-358면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