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5:43경 자전거를 타고 인천 서구 정서진로 아라뱃길 자전거전용도로를 검암역 방면에서 정서진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연인들이 느린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해 오고 있었고 그 후방에서 피해자 C(65세)가 그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해 오고 있었으므로, 추월이 빈번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피해자가 앞선 자전거들을 추월하려고 중앙안내선을 넘어올 것에 대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선 자전거들을 추월하면서 황색 점선의 중앙안내선을 넘어온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6:50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8호, 제17호에 의하면, '차'란 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 부분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아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양방향 합계 폭 3.6m로 그 중앙에 황색 점선의 중앙안내선(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면 중앙선은 폭 6m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황색점선의 중앙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한다)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검안역 방면에서 정서진 방면)에는 경계석과 화단이 각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진행방향(정서진 방면에서 검안역 방면) 앞쪽에 연인 사이로 보이는 남녀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서행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빠르게 진행하여 오다가 중앙안내선을 넘어 중앙안내선 오른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한 사실, 피해자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을 선행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자전거에 앞 브레이크도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중앙안내선 부근에 자전거들의 최종위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각 자전거들의 핸들간 파손형태로 보아 각 자전거들이 직립상태에서 왼쪽 핸들간 충격된 형상으로 추정되었으며, 피해자 자전거 오른쪽 페달에 노면과 접촉한 흔적(적색도료가 묻어있음)과 도로 스크레치가 난 부분에 미루어 피해자가 중앙안내선을 진행방향 기준 왼쪽으로 넘어서야 하는 위치라고 분석한 사실, 위 분석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격모습(피고인이 진행방향 도로의 중간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들어왔다는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자전거의 페달이 상단에 위치해있을 때 노면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측 주장(피고인이 중앙안내선을 침범하였다)에 의하면 페달이 노면과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 자전거의 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나란히 올 경우에는 맞은편 다른 자전거들은 가장자리쪽으로 완전히 붙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렇게까지 피해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고, 연인들은 보통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남자가 오다가 추월하는 경우는 많으며, 만약 맞은 편에서 빠르게 오는 피해자가 천천히 가는 연인을 피해서 중앙안내선을 넘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장자리로 붙여 주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관계법령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비록 비록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안내선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전거운행의 경우 수시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안내선을 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의 자전거 운전자 또한 다른 자전거 운전자들도 중앙안내선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을 기대하는 점,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화단과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화단 경계석이나 나무 등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중앙안내선에서 2/3 지점 정도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중앙안내선을 넘어올 당시 경음기를 울렸다거나 수신호를 보냈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피고인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행방향 앞차(2대의 자전거)와 교행한 후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행방향 앞차와 교행한 이상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넘어올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교행한 이상 피고인이 가장자리로 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상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진행방향 가장자리로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