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5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G 소재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E 건물에서 E 의약품 영업 및 판촉업무를 수행하였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9.경 위 E 영업관리부로 이직 후 2012.경부터 2014. 9.경까지 영업관리부 부서장으로,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마케팅본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판매촉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H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E 의약품 영업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2016. 12.경까지 E 영업관리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경 대표이사 A가 H 소속 영업사원들을 개별 영업대행업체(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이하 ‘CSO’라 한다) 사업자로 일괄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율 분석 등 준비 업무, CSO 사업자로 전환한 기존 H 소속 영업사원들과의 CSO 계약체결, 실적취합, 수수료 지급, 정기 CSO회의 개최 등 CSO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2. 2.경 E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경 H으로 소속을 바꾸어 2014. 6.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4. 7.경 E의 영업대행업체(CSO)인 ‘I’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서울 강동구 J빌딩 3층에 소재한 ‘K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경부터 2014. 6.까지는 의료인의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마련하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D이 CSO를 설립한 2014. 7.경부터는 처방실적에 비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위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판매대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이용하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0.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을 재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피부과의원 진료실에서 의사 N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 N, 의사 O, 의사 F, 의사 P에게 E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총 249,579,5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E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4명에게 합계 249,579,5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 4명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2~73, 139~170, 240~265, 354~409 기재와 같이 합계 69,190,76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의료인 등에게 합계 249,579,5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F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위 K피부과의원 진료실에서, 위 D으로부터 “E의 의약품 처방을 늘려주면 처방액 대비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12.경 현금 870,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443,81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한 범죄사실) 1. O, P, N,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주유권) 영업 정책 기안문 1. 리베이트 엑셀 정리 자료 출력물, 의료기관별 처방 실적 내역 정리 자료 1. 각 거래처 의료기관 실적 및 상품권 금액 자료 1. 회신 공문 및 처방자료, 판촉비 파일, 약품처방현황 1. 인터넷 물품 구매내역, 붙임3.K피부과의원 F 물품제공내역, F이 D에게 식음료를 주문한 문자메시지 캡쳐(일부), 문자 수발신 내역 촬영 파일(CD 1개) 1. HPSMR90P, 91P, 92P 자료 첨부 CD 1점 1. 상품권 지금내역 출력분(D) 1. 'CSO 및 전납도매상 전환시 준비사항' 사본, 'CSO 회의' 사본 1부 1. E 및 CSO 조직도 4부, 2015년 X 판촉계획(CSO 거래처별 활용) 1부, E 내부 기안문서(견본품 신청서) 7부, 2016년 Ethical(병원부) 인센티브 정책의 건 기안문 1부, E 내부 전자결재문서 8부, 영업관리부 기안문(2017-275) 1부 1. cso,협력사연락처 및 회의참석현황.xlsx 파일 출력물, CSO회의 자료 복사본 1부, CSO 계약서(Y) 1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영업관리부 Z) 출력물 1부 1. 각 심평원 처방실적 분석자료 1부 1. 수사보고(CSO사업자 처방실적 입력프로그램 화면 출력분 첨부보고), 수사보고 [심평원 처방실적 분석보고-K피부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구 약사법(2021. 7. 20. 법률 제18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제94조 제1항 제5호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호의2,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F: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F: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E이 D의 리베이트 제공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B, E 및 변호인들의 주장 E의 영업조직을 CSO 체제로 전환한 2014. 7.경 이후로는 상품권을 이용한 의료인들에 대한 판촉 영업을 중단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그 이후로 CSO 운영자인 D의 의료인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CSO 체제로 전환한 2014. 7.경 이후로도 D 등과 공모하여 여러 의료인들에게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이하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 또는 그 제공행위를 ‘리베이트’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4. 5.경 피고인 E 의약품의 영업 및 판촉업무를 수행하던 H의 영업조직을 CSO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뒤 2014. 6.경 H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CSO 업체를 설립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위 회사 소속 영업사원들 중 전문의약품 영업을 담당하던 사원들은 2014. 7.경 이후 퇴사한 뒤 그 중 일부는 CSO 업체를 설립하여 병·의원을 상대로 E 의약품의 판매를 위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당시 설립된 CSO 업체들이 E 또는 H과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되었으나, 아래 내지 과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면 2014. 7.경 이전 위 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와 비교하여 영업방식, 내부 결재 방식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크게 없었고 E은 CSO 운영자들을 기존 회사 소속 영업조직일 때와 유사하게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CSO 체제 전환 이후로도 CSO 운영자들에게 E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5.경 CSO 운영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들(증거기록 8423~8430쪽)에 의하면, CSO 운영자들의 직책이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운영자들에게 사번이 부여되어 있으며 위 운영자들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 관련 요청사항들(환급 요청, 수수료 할증 요청 등)을 기재한 문서들을 기안한 뒤 피고인 E 임원들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조직도 및 내부 기안문서들(증거기록 8401~8420쪽)에 의하면, 기존 영업조직이 CSO 체제로 전환된 2014. 7.경 이후로도 위 회사 내 에티컬(Ethical) 사업부에 CSO 운영자들을 소속시키고, 영업에 필요한 견본품 등의 제공, 매출 우수자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매출 부진자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CSO 운영자들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지급받는 제품별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과정에서도 위 피고인들과 CSO 운영자들 사이의 협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한 뒤 피고인 B의 지시로 CSO 회의에서 통보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 왔다(증거기록 8483~8486쪽, 8567쪽, 9578쪽). 또한 CSO 운영자들이 위와 같이 결정된 수수료율에 대하여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율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한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528쪽). 피고인 E은 기존 H 직원들 중 CSO로 전환한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CSO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의 주된 목적은 신제품에 대한 정보 안내, 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정보 안내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과 거래관계에 있던 AA, AB, AC 등 다른 CSO 업체들에 대하여는 CSO 운영자들의 회의 참석현황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기존 영업조직 소속 직원들 중 CSO로 전환한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CSO 회의의 경우 회사 측에서 CSO 운영자들의 참석여부를 매번 확인하였다(증거기록 9651쪽). CSO 운영자들이 새로운 병원을 신규 거래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위 병원이 다른 CSO와 거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만약 회사에서 다른 CSO와 거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래처 코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규 거래처로 등록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8490~8503쪽). 위 피고인들은 E 내 전문의약품 영업조직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위 영업사원들에게 CSO를 설립하도록 통보하였고, 영업사원들로서는 E 또는 H 소속으로 더 근무하기를 원하더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증거기록 9093쪽, 9122쪽), CSO 운영자들로서는 자신의 선택이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사한 뒤 CSO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4. 5.경 H의 영업조직을 CSO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업관리부 이사 C에게 CSO 체제로 전환 이후 CSO 운영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율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C은 ‘CSO 및 선납도매상 전환시 준비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CSO 운영자들에 대한 적정 수수료율을 40%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증거기록 8055~8057쪽)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CSO 운영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율 40%는 기존에 H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던 처방실적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급여, 상여, 일비 등을 더하여 산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2014. 7. 이후 CSO 운영자들은 위와 같이 산출된 40%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증거기록 9272쪽). 그런데 위 문건이 작성될 당시까지도 H 소속 영업사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계속 활용되고 있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기존 H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던 20%의 수수료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CSO 운영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된 40% 비율의 수수료에도 여전히 의료인들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용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D은 검찰에서 “기존에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영업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CSO 운영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도 상품권과 같은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율을 40%로 산정하였을 것이다.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CSO 설립을 권유하면서 ‘기존 거래처 영업용으로 지원하던 상품권 및 영업비용 등이 수수료에 모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25쪽), 이 법정에서도 “CSO 운영자들에게 지급되는 40%의 수수료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E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D의 2023. 2. 15.자 법정진술). D의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도 부합하는바,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이 여러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다른 경쟁 제품들과 품질과 효능이 대동소이한 제네릭 의약품이었는바, 위와 같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매출 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하여 D은 검찰에서 “CSO를 설립한 이후 E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사실은 업계 관행상 회사 측에서 알 수 밖에 없다. 체제가 바뀌었다고 리베이트를 갑자기 중단하면 아무래도 처방실적에서 감소가 불가피한데, 실적이 계속 유지된 것을 보면 리베이트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079쪽). 또한 E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CSO 체제로의 전환 이후로도 매출액의 감소가 거의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9467쪽). D을 비롯한 CSO 운영자들은 6개월 내지 1년마다 피고인 E과의 판매대행계약을 갱신하였는바(증거기록 8471~8476쪽), 단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 운영자들은 CSO 설립 이후로도 기존에 E 재직 당시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사실 CSO 설립 이후 E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사실은 없었지만, 이는 E에서 근무 이후로 암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D의 2023. 3. 15.자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CSO 체제로 전환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CSO 체제로의 전환 당시 및 그 이후에 상호 공모 하에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E에서 매달 진행된 CSO 회의에서 공정거래규약에 관한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8462~8466쪽, 9581쪽), CSO 운영자들의 회의참석율은 통상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9651쪽), 위 교육은 교육이수서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464쪽). 2. 공소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인 A, B, E 및 변호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의 2015. 1.경 이전까지의 각 범행은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수 판단 가) 여러 의료인들에 대한 각 범행: 실체적 경합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들인 피고인 A, B이 E 또는 H 소속 영업사원이자 CSO 운영자인 D과 공모하여 여러 의료인들에게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4조 제1항 제5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역시 조문의 위치와 법정형만 다를 뿐 그 규정의 내용은 같다). 그런데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의2호는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개별적인 위반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삼아 그 위법성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구성요건 자체에서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의약품공급자의 영업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에 여러 의료인 등을 상대로 반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약품공급자의 여러 의료인들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죄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각 의료인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 명의 의료인에 대한 각 범행: 포괄일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에 의한 CSO 설립을 전후하여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234쪽, 8997, 9053쪽) 의료인들의 처방실적에 따른 리베이트의 산정비율 및 실제 지급된 액수, 리베이트의 지급 시기 등도 CSO 설립을 전후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점, D이 CSO 설립 이후 의료인들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E 직원인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9031쪽) 기존과 동일한 이유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중 한 명의 의료인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련의 행위들은, D의 CSO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의료인 P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2019. 4.경부터, 의료인 F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2019. 4.경부터, 의료인 N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2019. 4.경부터, 의료인 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2019. 5. 10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0. 11. 26.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중 2015. 1.경 이전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D이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B, E 및 변호인들 D의 진술 외에는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의 의약품 처방을 늘려주면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바 없다. 또한 D으로부터 일부 식음료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을 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140,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나. 판단 1) 의료인 O, P, N에 제공된 리베이트의 액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7, 199~449와 같이 의료인 P, N, O에게 E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각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리베이트 공여자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의료인 O, P, N에게 E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위 각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또는 영업판촉비의 액수,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 처방금액 대비 리베이트의 액수 비율, 지급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한 내용들이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D의 각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또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여러 거래처를 관리하며 다수의 의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는바 리베이트 금액, 지급시기 및 장소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다소 혼동할 여지가 충분한 점, D 자신이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의 액수를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O, P, N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O, P,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그 액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O, P, N은 ‘2010.경부터 2019. 4.경까지 D으로부터 “E의 의약품 처방을 늘려주면 처방액 대비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각 73,705,780원, 52,950,000원, 37,72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제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24호)은 2021. 4. 21. O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O에게 벌금 1,500만 원, P에게 벌금 1,200만 원, N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P, N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460)은 2021. 11. 2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O, P, N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고 이를 다투지 않았고,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리베이트의 액수는 이 사건 공소장에 위 의료인들이 제공받은 리베이트 액수로 특정된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한다.2) 피고인 F이 D의 리베이트 제안을 승낙하고 D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2010. 10.경 D으로부터 E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처방실적 대비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4.경까지 D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리베이트 공여자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피고인에게 E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리베이트 제안을 승낙한 사실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당시 거래처였던 AD 원장으로부터 위 피고인을 소개받아 만났고, 2010. 10.경 위 피고인 병원 진료실에서 ‘E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을 포함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 이후로 매달 병원을 찾아가 진료실에서 위 피고인에게 현금봉투를 전달하거나 위 피고인이 사달라고 요청한 물품을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169~7170쪽). 다만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또는 영업판촉비의 액수, 위 피고인에게 제공한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 처방금액 대비 리베이트의 액수 비율, 지급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한 내용들이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D의 각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또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여러 거래처를 관리하며 다수의 의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는바 리베이트 금액, 지급시기 및 장소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다소 혼동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D 자신이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피고인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의 액수를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으로부터 현금 약 2,0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9004쪽) 및 자신의 요청으로 D이 여러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준 사실(증거기록 8999, 9000쪽)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D의 물품 구매 내역에 관한 증거들에 의하여 D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발송하거나 마트에서 직접 사서 전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E 서버에서 압수된 ‘SALDB_GAMS' 파일 내용 중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9006쪽), ‘HPSMR91P' 파일에는 2009. 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피고인에게 제공된 상품권 리베이트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증거기록 4778~4787쪽, 9007쪽), ‘SALDB_GIVE43' 파일 내용 중 2018.경부터 2019.경까지 AE 명일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9007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K피부과의 처방현황에 의하면, 2015.경부터 2019.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E 의약품을 처방한 비중은 다른 제약회사들의 제품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증거기록 8970쪽). 당시 위 병원에 판매된 E의 의약품이 대부분 경쟁제품과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제네릭 의약품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월등히 높은 처방 비중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F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액수 가) 리베이트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에서 위 피고인에게 제공된 리베이트의 산정근거 및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로는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거래처 의료기관 실적 및 상품권 금액 자료(증거기록 5462~5463쪽), 심평원 처방실적 분석자료(증거기록 8975쪽), K피부과의원 F 물품제공내역(증거기록 6004~6039쪽), F이 D에게 식음료를 주문한 문자메시지 캡쳐(증거기록 6111~6115쪽), 문자 수발신 내역 촬영 파일(증거기록 6116쪽) 등이 있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지급된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처방금액 대비 비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D의 위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자료를 기초로 위 피고인의 처방금액과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했는지와 처방금액 대비 리베이트의 액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의 진술 내용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비교하여 서로 배치되지 않는 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리베이트 액수를 기간별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한다. 나) 기간별 리베이트의 액수 2010. 12.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제공된 부분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8~124,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7]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2009.경부터 2012. 3.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E 집계자료에 기재된 처방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2012. 4.경부터 2013. 2.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위 처방금액 기준으로 17~18%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각각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비율(D이 진술한 비율 중 최소치를 적용한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모두 공소장 기재 금액을 상회하므로, 공소장 기재 각 금액을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으로 인정한다. 2013. 3.경부터 2014. 8.경 사이에 제공된 부분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5~14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8~45]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2013. 3.경부터 2014. 8.경까지의 기간 동안 E 집계자료에 기재된 처방금액을 기준으로 17~18%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각각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심평원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D이 이 법정에서 ’심평원 집계자료를 본 적 없고, E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리베이트 금액이 산출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D이 당시 심평원 집계자료를 근거로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취지와 같이 심평원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E 집계자료에 기재된 처방금액을 기준으로 위 각 비율(D이 진술한 비율 중 최소치인 17%를 적용한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공소장 기재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 금액을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으로 인정하고, 공소장 기재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17%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으로 인정한다. 2014. 9.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제공된 부분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3~198,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6~101]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2014. 9.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기간 동안 E 집계자료에 기재된 처방금액을 기준으로 17% 내지 18%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각각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심평원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아가 위 기간 동안 E 집계자료에 따른 처방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제공된 리베이트의 액수를 ’위 피고인의 처방실적 대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11.경부터 2018.경까지 매년 240만 원을, 2019.경에는 4회에 걸쳐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004쪽),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위 금액을 각 개월 수로 안분하여 위 기간 동안 현금으로 제공받은 리베이트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상세한 내역은 별지3-1 현금제공 내역표 순번 46~101 기재와 같다). 이에 더하여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방을 대가로 제공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내역들 및 ’K피부과의원 F 물품제공내역‘(증거기록 6004~6039쪽) 등에 의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물품을 구매하여 결제한 뒤 배송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들 역시 위 기간 동안 물품으로 제공받은 리베이트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상세한 내역은 별지3-2 물품제공 내역표 기재와 같다). 4) 소결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C, D과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인인 피고인 F 및 O, P, N에게 E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총 249,579,5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 및 피고인 F이 위 기간 동안 D으로부터 합계 85,443,81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은 2014. 5.경 A의 지시에 따라 CSO 체제로 전환할 경우의 CSO 운영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이후 CSO 수수료 산출 및 관련 서류 전달 등의 기계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당시 E 소속 영업사원들 및 CSO 운영자들이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A, B 등과 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다만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2014. 5.경 이전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1, 98~138, 199~239, 294~353 기재 각 범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1993. 12.경 E에 입사한 뒤 전산실에서 근무하였고 2003.경부터는 영업관리부에서 영업실적 관련 전산업무 및 분석, 통계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영업관리부 이사로서 E의 영업조직을 CSO 체제로 전환하는 업무 및 CSO 운영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6. 12.경 E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2014. 5.경 이전 A, B, D 등과 의료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 및 위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여 그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4. 5.경 이전에 이루어진 각 범행 부분(순번 1~41, 98~138, 199~239, 294~353)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A 등과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2) 2014. 5.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2~73, 139~170, 240~265, 354~409 기재 각 범행]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2016. 12.경까지 A, B, D과 공모하여 E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4명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은 2014. 5.경 A로부터 H의 영업조직을 CSO 체제로 전환할 경우의 수수료율을 산출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에 ‘CSO 및 선납도매상 전환시 준비사항’이라는 제목으로 CSO 운영자들에 대한 적정 수수료율을 40%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증거기록 8055~8057쪽)을 작성하여 A에게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CSO 운영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율 40%는 기존에 H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던 처방실적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급여, 상여, 일비 등을 더하여 산출되었고, 위 문건이 작성될 당시 H 소속 영업사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계속 활용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건의 작성 과정에서 기존 H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던 20% 비율의 수수료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과 CSO 운영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된 40% 비율의 수수료에도 여전히 의료인들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용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2014. 7.경 CSO 설립 이후로도 CSO와의 계약서 초안 작성, CSO 회의 자료 준비, CSO 운영자들에게 지급될 수수료 산정 업무 등과 같은 CSO 운영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CSO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CSO 운영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율을 40% 내외로 하여 적정 수수료율을 산출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시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까지도 위 피고인과 상의할 수 있을 정도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CSO로 전환된 후에 기존에 주유권이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주는 리베이트 비용을 CSO 수수료에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위 피고인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3~170 기재 각 범행 중 ‘C 인정금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의 경우에는, 앞서 ‘피고인 A, B,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3.의 나. 3) 나) 항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7. 1.경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4~97, 171~198, 266~293, 410~449 각 범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6. 12.말경 E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이 퇴직 이후로도 여전히 A, B 등과 일체가 되어 D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및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7. 1.경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 부분(순번 74~97, 171~198, 266~293, 410~449)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A 등과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하여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 범행의 횟수, 기간 및 금액이 상당한 점, 다만 오리지널 의약품이 선점하는 시장에서 가격과 성분, 효능상의 차이를 갖지 못한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공급업체가 난립하여 환자가 구입·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처방권을 보유하는 의료인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발된 리베이트 관행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설시한 개별적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E의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용자로서 업무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E의 영업조직이 CSO 체제로 전환된 이후 CSO 운영자들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용자로서 업무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여러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올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영업사원들 및 CSO 운영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지원한 점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의약품의 효능, 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저해하고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B,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C은 2010.경부터 2014. 6.까지는 의료인의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마련하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D이 CSO를 설립한 2014. 7.경부터는 처방실적에 비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위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판매대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이용하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8.경 서울 강동구 J빌딩 3층에 소재한 K피부과의원 진료실에서 의사 F에게 202,192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0, 131, 134, 143~198 기재와 같이 의사 F에게 E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합계 42,696,1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E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합계 42,696,1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 주식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0, 132, 134, 143~198 기재와 같이 의료인에게 합계 42,696,1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B,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의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약사법위반죄(의료인 F에 대한 각 리베이트 제공 범행)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위 진술은 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 및 A, B, D은, 2010.경부터 2014. 6.까지는 의료인의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마련하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지급하고, D이 CSO를 설립한 2014. 7.경부터는 처방실적에 비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위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판매대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이용하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0. 12.경 B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을 재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피부과의원 진료실에서 의사 N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1, 74~138, 143~239, 266~353, 410~449 기재와 같이 의사 N, O, F, P에게 E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합계 223,085,0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E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4명에게 합계 223,085,0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항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위 4명의 의료인들에 대한 각 리베이트 제공 범행)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10. 1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K피부과의원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E의 의약품 처방을 늘려주면 처방액 대비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8.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3, 34, 37, 46~101 기재와 같이 합계 42,696,19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B,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의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