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45

범죄사실 (2011고합1445)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09. 7.경 태국에서 한국에 있는 D에게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09. 8. 6. 14:00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E의 주소(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405동 503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09. 8. 10.경 태국에서 필로폰 1.49g을 비닐봉지에 담아 프린터용 카트리지에 은닉한 다음, 이를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E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같은 날 국내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1.49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09. 2. 18.경 태국에서 G에게 피고인이 국내에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은 고향 후배인 H에게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9.경 G을 통해 H와 사이에 필로폰 10g을 1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H는 G이 알려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19. 22:40경 국내에서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던 조선족 성명불상자에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10g을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20. 03:00경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H에게 필로폰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H에게 필로약 10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밀수 2009. 2. 20.경 제2항 기재 범행 등으로 H가 구속되자, H의 처 J, 고향후배 K, L은 태국에 있었던 G, 피고인에게 수사 및 재판에서의 정상에 참작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마약수사정보를 제공하는 속칭 '공적 작업'을 부탁하여, G, 피고인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적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으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M을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할 속칭 '지게꾼'으로 포섭하고, 2009. 4. 23.경 G과 함께 태국에서 K, L을 만나 작업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이를 국내에 있는 J에게 전달하였으며, J는 공적 작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K과 J는 2009. 5. 6.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M을 태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M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김천시에 있는 "N여행사"에서 M의 비행기표를 예약하였고, M은 2009. 5. 7.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리고 K의 부탁을 받은 O는 2009. 5. 9.경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된 H의 선처를 바라면서 "M이 필로폰을 밀수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5. 10. 21:00경(한국시간 같은 날 23:00경) 태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M에게 비닐봉지에 밀봉된 필로폰 41.05g을 팬티 밑 부분에 붙여서 전달하였고, M은 그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바지를 입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은닉한 다음, 2009. 5. 10. 23:30경(한국시간 2009. 5. 11. 01:30경) 태국 방콕 공항에서 타이항공 TG656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인 2009. 5. 11 07: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 J, K, L, M과 공모하여 필로폰 41.05g을 수입하였다. (2011고합1472) 피고인은 2004.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4. 10.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P에게 전화로 "필로폰 50g을 한국으로 송부할 테니 이를 판매를 하여 7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제의를 하여 P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25. 14:00경 중국 단동에서 속칭 보따리상인 Q에게 필로폰 48.2g이 은닉된 완구를 한국으로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하고, Q은 그 무렵 필로폰이 은닉된 완구를 소지하고 중국 단동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동방명주호편에 탑승한 후 2007. 3. 26. 08:5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P과 공모하여 필로폰 48.2g을 수입하였다. (2011고합1509) 1.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6. 1.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국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 6건의 별건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밀입국하는 방법으로 옮겨 다니다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15.경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경 부근에 있는 태국 하자이에서, "R"이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인에게 여권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1장과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하고, R은 그 무렵 이미 사망한 S의 여권에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과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2010. 4. 7.경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대한민국 여권 1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압제2303호의 증 제1호)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33번 게이트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과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컴퓨터 해킹 등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고, 1) 2010. 9.경부터 2011. 2.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U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 해킹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V)에 접속하여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번호, CVC 값, 유효기간 등의 개인정보 약 700건을 10여 회에 걸쳐 매수하고, 2) 2010. 9.경 중국 길림성 연길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이 컴퓨터 해킹으로 국내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조선족으로부터 그 개인정보 약 50,000건을 6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각 제공받았다. 3. W, 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W, X는 제2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중국으로 배송받아 현지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U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국내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주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W은 국내에서 배송되는 물품이 중국으로 무사히 배송될 수 있도록 운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배송과 관련된 연락 등 역할을 담당하며, X는 이와 같이 중국으로 배송된 물품을 중국 현지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 X와 공모하여 2010. 9. 21.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의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결제 화면에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2011고합1509호 범죄일람표 1-1), 2), 3)과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74,408,65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W, X와 2010. 9. 21.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결제 화면에 입력하여 피해자인 가맹점들에 대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2011고합1509호 범죄일람표 1-1), 2), 3)과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74,408,65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1고합1509호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74,316,273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W, X는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40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74,316,2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합151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Y실장, X 등과 공모하여 아래 제2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0. 7.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부근에서 Z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Z 명의의 우리은행 AA 계좌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0. 7. 7.경 같은 장소에서 Z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는 알 수 없음),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음으로써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Y실장, X, AB 등과 함께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 번호를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사용등록을 하면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기프트카드를 은행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카드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따로 메모한 뒤 기프트카드를 상품권 매매업체에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되판 다음, 기프트카드의 소지자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재화 등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실장과 함께 X, AB 등에게 기프트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 번호를 따로 메모한 뒤 상품권 매매업체에 다시 판매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X, AB 등은 2010. 8. 2.경부터 2010. 8.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우리은행 야탑역지점 등 수원, 인천, 용인 일대의 여러 은행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인 AC 등을 고용하여 은행마다 비씨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약 40장 정도씩을 AC 명의로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 번호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과 Y실장에게 알려준 후, 그 기프트카드를 상품권 매매업체 등에게 기프트카드 권면액의 약 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받고 다시 매각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취득한 피고인은 Y실장과 함께 2010. 8. 6. 17:17경부터 2010. 8. 8. 18:0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비씨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Z로부터 양수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통해 Z 명의의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Z의 이름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등록한 다음, 2010. 8. 9. 09:5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맹점인 피해자 "KCP결제"의 하위 가맹점인 와이제이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문자1004"에 접속하여 대출광고문자 발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미 매각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는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AD, 유효기한, CVC 번호를 입력하여 문자발송대금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1고합1510호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8. 6.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이미 매각한 비씨기프트카드 135장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총 838회에 걸쳐 69,860,96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실장, X,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860,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13) 피고인은 Y실장과 함께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사용등록을 하면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기프트카드를 은행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카드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따로 메모한 뒤 기프트카드를 상품권 매매업체에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기프트카드의 소지자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재화 등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Y실장과 함께 국내에 있는 A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AE은 2011. 4.경 구미시 소재 AF 주차장에서 AG, AH과 만나 AE은 기프트카드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AG은 기프트카드 매수자를 물색하고 기프트카드의 카드정보를 중국에 있는 피고인 및 Y실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역할을, AH은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고, 기프트카드 매수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AG은 2011. 4. 20. 11:11경 안동시 AI에서 "AJ"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기프트카드 매입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기프트카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AE은 2011. 4. 25. 12:00경 구미시 소재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 인근 주유소에서 AH에게 기프트카드 매입자금 1,400만 원을 교부하고, AH은 같은 날 14:03경 국민은행 안동지점에서 별지 2012고합13호 카드목록 기재와 같이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8매 14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AE, AG에게 교부하고, AE, AG은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카드 28매를 배달하고, AH은 같은 날 15:13경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으로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51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E, AG, AH은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배달하기 전에 이미 카드정보를 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G 및 AH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64) 피고인은 Y실장, X, AB과 함께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사용등록을 하면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기프트카드를 은행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카드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따로 메모한 뒤 기프트카드를 상품권 매매업체에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X는 최초 기프트카드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AB에게서 넘겨받은 카드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B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 전에 그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카드정보를 X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Y실장은 중국에서 X로부터 넘겨받은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환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AB은 2010. 8. 4.경 성남시 분당구 AM건물 2층에서 "AN"이라는 상호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기프트카드 매입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기프트카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시 고용한 AC을 보내 AC이 피해자에게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60장을 28,860,000원에, 그 다음날 같은 종류의 기프트카드 46장을 22,080,000원에 각 판매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AC을 통해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50,9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Y실장, X, AB은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기 전에 이미 카드정보를 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실장, X, AB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50,9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AB은 2010. 8. 1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AP에서 "AQ"이라는 상호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기프트카드 매입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기프트카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시 고용한 AR을 보내 AR이 피해자에게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40장을 19,360,000원에, 같은 날 13:30경 같은 종류의 기프트카드 38장을 18,392,000원에, 같은 날 15:00경 같은 종류의 기프트카드 37장을 17,908,000원에 각 판매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AR을 통해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55,6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Y실장, X, AB은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기 전에 이미 카드정보를 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실장, X, AB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6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AB은 2010. 8. 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AT에서 "AU"이라는 상호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AS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36장을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4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실장, X, AB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40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605) 피고인은 AV, D, AW, 성불상 AX, 성불상 AY, AZ 등과 다음과 같이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유효한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일명 공카드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AV에게 교부하고, AV은 물품구매책인 D, 성불상 AX, AY, AW, AZ 등에게 교부하고, D 등은 이를 이용하여 금,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그 이득액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V 등과 공모하여, 2008. 5.경 국내에 있는 AV로부터 위조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중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일명 BA실장에게 위조 신용카드 제작을 의뢰하여 BA실장으로부터 일명 공카드를 건네받아 엠보싱 기계를 이용하여 카드번호를 양각하는 등 정상적인 카드의 외관을 갖추게 한 다음, 일명 스키머 등 카드복제 기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따로 수집한 국내 기프트카드 및 해외 신용카드의 정보를 카드 뒷면의 자기테이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2012고합605호 범죄일람표 1 내지 5에 기재된 신용카드(일명 쌍둥이카드) 총 9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AV, D, 성불상 AX, AY 등과 공모하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있는 AV에게 교부하고, AV은 D에게 이를 다시 교부하면서 물품 구매 지시를 하고, D, 성불상 AX, 성불상 AY 등은 2008. 6. 6. 14:53경 대구 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C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직원에게 시가 460,000원 상당의 순금 3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BD)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순금 3돈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6. 9. 14:35경까지 별지 2012고합605호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53,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 위 1)항과 같이 AV 등의 지시를 받은 D, 성불상 AX, 성불상 AY 등은 2008. 6. 6. 14:48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BC에서, 그 직원에게 위조 선불카드(BE)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60,000원 상당의 순금 3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9. 17:13경까지 별지 2012고합605호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8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AV, D, AW, AZ 등과 공모하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있는 AV에게 교부하고, AV은 D에게 이를 다시 교부하여 물품 구매 지시를 하고, D, AW, AZ 등은 2008. 6. 10. 17:14경 서울 서초구 BF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G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직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B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6. 21. 21:47경까지 별지 2012고합605호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67,8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 위 1)항과 같이 AV 등의 지시를 받은 D, AW, AZ 등은 2008. 6. 10. 17:52경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J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직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BK)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4. 03:34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2고합605호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5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V, D, BL, BM, BN 등과 공모하여, BM는 BN의 부탁을 받고 BL을 AV 등에게 소개해주고, AV 등은 서울 강남구 BO 지하 1층에 있는 BL이 운영하는 "BP" 주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 없이 허위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여 위 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BL으로부터 그 신용카드 승인금액의 50%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V, D 등은 2008. 7. 15. 00:30경 위 BP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 해외비자 신용카드(BQ)를 이용하여 15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7. 16. 22:35경까지 별지 2012고합605호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합1082) 피고인은 Y실장, AE, AG, BR 등과 함께 보안성이 취약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 카드정보를 수첩에 기재해두고, 기프트카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품권 업소에 위 카드를 판매한 다음, 미리 수첩에 기재해 둔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그 카드에 충전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AE의 지시를 순차로 받은 AG은 2011. 4. 11.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BR을 만나 범행에 사용할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BR은 즉시 위 은행에서 50만 원권 대구은행 BC기프트카드 28매를 구입하여 곧바로 AG에게 건네주었다. AG은 같은 날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의 카드정보를 미리 적어두고, 대구 중구 BS에 있는 "BT" 업주 BU에게 위 카드 28매를 판매한 다음 BR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대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중국에 있는 Y실장에게 위 카드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Y실장은 같은 날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및 명의 판매자인 BV 명의의 ID로 BC 기프트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카드 28매 중 16매의 카드 고유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홈플러스 B2B카드(홈플러스에서 현금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카드) 구입대금으로 위 16매에 충전된 금원 800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2011. 4.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 BW을 포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012고합1082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실장, AE, AG, BR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44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송장 1. 마약감정서 1. 녹취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M, K,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압수물 사진첨부 등 1. 접견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번) (2011고합1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1. 메스암페타민 적발보고,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1고합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위조 여권 사본 첨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5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에 관하여) (2011고합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기프트카드 불법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9) (201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메모장, 기프트카드 25매 사본, 기프트카드 25매 판매내역, 통화내역 (2012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O, AS, CA,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 D, AW, BL,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5, 110번) 1. 신용카드정보자료(증거목록 순번 20번) (2012고합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09. 8. 10.자 필로폰 밀수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필로폰 판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2009. 5. 11.자 필로폰 밀수, 2007. 3. 26.자 필로폰 밀수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공문서위조 :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누설된 개인정보 수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제30조(동일한 신용카드 정보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접근매체 양수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신용카드등 위조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조 신용카드등 사용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조 신용카드등 사용 미수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7. 3.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7. 3.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1고합1445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G을 소개시켜 줬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CE을 서로 소개시켜 줬을 뿐, 이후 G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당시 판시 제2항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던 H를 위한 공적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밀수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2고합605 피고인이 공카드를 만들어 AV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의 신용카드 등의 위조 범행과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2011고합1445 1) 판시 제1항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하는 D을 G과 연결시켜 주었을 뿐, 자신은 이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D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욱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고향 선배인 CE을 통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판시 제2항, 제3항 기재 범행에 피고인이 개입하게 된 경위, 담당하였던 역할이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킬 수 있는 믿을 만한 판매책을 구하는 것에 관해 G에게 도움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은 마약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2008. 5.경 위조 신용카드 범행을 피고인과 함께 수행하는 등(2012고합605호) 피고인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지만, G과는 직접적인 친분이 있지 않았다. 따라서 D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피고인이 굳이 D에게 G을 연결시켜 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은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마약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G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필로폰 수입에 관한 논의는 모두 피고인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D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E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보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5번). 2) 판시 제2항 피고인은 G에게 CE을 연결시켜 주었을 뿐,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또한 G과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H가 구속이 되었을 때, H를 위한 공적 작업에 피고인이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CE을 연결시켜 주고,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마약을 거래했다면, 위 공적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깊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G은 여전히 피고인의 중개 없이는 마약을 확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작업을 진행하였던 K, J 등도 제보의 대상이 될 마약 밀수범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G보다 피고인에게 크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은 "제가 A를 잘 알지 못하니 G이 A를 소개시켜 주고, A와 자리를 만들어 주는 중간 역할로 G의 협조도 중요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K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6쪽). 3) 판시 제3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수입한 이상 필로폰 밀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국내에서 유통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수입의 목적이 공적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동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결국 마약류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약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위 범죄는 성립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H를 위한 공적 작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필로폰 밀수의 범의가 없었던 M를 유혹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게 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는데,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할 리도 없고, 실제로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권한이 없이 마약을 수입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밀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2고합605 피고인은 공카드를 만들어 AV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의 국내에서의 범행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공카드를 만들어 AV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중국에서 공카드를 만들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은 위조된 신용카드등, 일명 쌍둥이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V의 부탁을 받아 공카드를 만들어 AV에게 전달한 것에 그친다고 주장하지만, AV, D, CF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을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계획을 세운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AV과 CF은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깊은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V과 D은 CF이 소개시켜 준 사이에 불과한 데 반하여, 공카드를 위조한 BA실장, 국내에서 위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매를 지휘한 AV, 실제로 물품구매 활동을 한 D, 구매한 담배를 처분해 준 CG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은 모두 피고인을 중심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범간 역할 분담과 정보 교환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수행에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5년 이상 3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가. 범죄별 권고형량 1) 2009. 8. 10.자 필로폰 밀수, 2007. 3. 26.자 필로폰 밀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마약범죄군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 2) 2009. 5. 11.자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마약범죄군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가중영역] 3)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마약,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 4) 기타 범죄 생략(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이 고려될 것이기 때문임) 나. 다수범죄의 처리 5년 이상의 징역 [형이 가장 무거운 2009. 5. 11.자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필로폰 밀수 및 판매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조 신용카드등 또는 진정한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먼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개입하여 국내에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90g에 이른다. 특히 2009. 5.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비록 피고인이 H의 공적 작업을 위해 추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밀수의 범의가 없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M을 유혹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M을 상습 필로폰 투약자로 위장시키기 위해 태국에서 M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위조 신용카드등 또는 진정한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은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졌고,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2009. 5.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국내에서 필로폰을 유통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제 만 40세의 장년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1고합1509) 피고인은 W, X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9. 21.경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74,316,273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려 하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위조, 변조 행위와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판매 행위의 미수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위 공소 제기된 행위의 미수를 처벌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1고합1510) 피고인은 Y실장, X, AB 등과 함께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8. 6.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상품권 매매업체인 피해자 CH 등 불상의 피해자에게 이미 매각한 비씨기프트카드 135장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총 838회에 걸쳐 69,860,96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실장, X,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860,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특정되어야 할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