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7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10. 23: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만 5,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4. 2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8세)이 피고인의 경찰관에대한 태도에 관하여 훈계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1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5: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3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통로계단에 앉아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06:5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P(여, 42세)이 진료 중 술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Q(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아, 저 의사년 데리고 와, 이리 오라고 그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침상 난간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액걸이를 걷어차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2019. 11. 26. 03:20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는 나중에 주겠으니 제일 좋은 객실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U호 특실을 제공받아 투숙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돈을 가져 오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기타 결제 수단이 전혀 없었고,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모텔 호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호실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40] 피고인은 2020. 1. 31. 00:05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6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3만 원 상당의 안주, 4만 원 상당의 노래서비스를 주문하여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 대금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노래서비스 대금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D, G,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계산서, 영수증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 I,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1. 각 피해영수증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무텔에 두고 간 주민등록증 [2020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범죄경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등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업무방해, 응급의료 방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1714]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 11:01경 사이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여, 73세)이 운영하는 'AR'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 막걸리 가져와,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에 든 채 마치 찌를 듯이 위협적으로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서(순번 1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순번 2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당시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AS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범행 도구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을 현장에서 청취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데, AS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