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6. 10. 17.까지, 2016. 12. 7.부터 2016. 12. 20.까지 및 2017. 3. 30.부터 2017. 4. 10.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C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6. 10. 25.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28, 1,260,000원, 2016. 12. 30. 840,000원, 2017. 5. 29. 720,000원을,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25. 207,000원 및 828,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27. 2,921,600원,2016.12.23. 2,902,790원, 2017. 4.27. 1,906,500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25. 1,080,000, 2016. 12. 27. 720,000, 2017. 4. 28. 543,5412, 64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31. 1,540,000원, 2017. 4. 25. 720,000원 및 270,000원을 각 보험금(합계 16,459,431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I, J, K 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관련) 1. 피의자 A 휴대폰 발신 • .역발신 내역(기지국 위치 포함) 1. 별권 4권 진료기록부 ·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적어도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은 이상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 중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이 2018. 3. 14. 제출한 의견서 참조),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와 비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켓99' 점포 방면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수레를 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1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22:37경 성남시 분당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06:2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희망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려면 방향지시등 또는 손을 이용하여 미리 차선 변경함을 알리고 주행하는 다른 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미리 차선 변경함을 알리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23,5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당시 약간의 음주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18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6. 12:5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지하 4층 공사 현장에서, B가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에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을 버린 것이 발단이 되어 B와 싸움을 하던 중 B의 동료인 피해자 D(52세)가 B의 편을 들면서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눈 부위 열창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 9. 14.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6. 12:5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지하 4층 공사 현장에서, 피 고인이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에 피해자 A(64세)이 플라스틱 통을 버린 문제로 시비가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4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6. 19. 쌍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2017. 8. 31.경 (주)D로부터 공사대금 18,150,000원 상당의 바닥 페인트 및 칸막이 공사를, 2017. 9. 25. 같은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2,000,000원 상당의 페인트 도색 공사를 의뢰받았고, 위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 E에게 하도급하여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경 김해시 F에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회사 바닥 애폭시 라이닝 공사를 해 주면, 추석 전인 2017. 9. 25. 오전에 현금으로 11,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나 개인적인 채무 등에 우선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4. 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 회사 바닥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1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D의 도색 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현금으로 4,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나 개인적인 채무 등에 우선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4.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회사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편취금액이 1,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현재까지 변제액은 680만 원임).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9. 00: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E(3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언짢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의자를 집어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이용될 것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 정도 사용하고 대여료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다음 날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D) 1. 증거자료 제출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단체의 회원이고, 피해자 E은 D단체 회장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8.경 F단체 소속 회원들에 대한 험담 및 유언비어를 클럽 소속 다른 회원들에게 유포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F단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 임시 정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회원 여러분께,,, 중략,,, E 회장이 질의서를 왜 이제 와서 급히 보낸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눈에 가시로 여긴 C과 A을 계획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H 총재와 모략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략 E 회장과 H총재가 이미 판을 다 짜놓고 C 회원과 저를 제명시키기 9395 9993 위해 처음부터 이미 계획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이런 E 회장의 옳지 못한 처신을 보면 H 총재와 사전에 함께 모략했음이 추측됩니다. 929 이하 생략,,, A 배상"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의제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D단체 회원 약 102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진술 1. 호소문 및 이의제기서 1. 고소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D단체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제명시키기 위하여 E과 H이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이의제기서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에 기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의 주도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회원자격 종결 이사회 결의에 대한 해명과 항의 차원에서 이 사건 이의제기가 작성·송부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2:00경부터 다음날 11:30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C모텔 608호에 투숙한 후 불상의 이유로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TV 화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608호 투숙객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608호 투숙객 상대 확인)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39

범죄사실 안마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31. 경부터 2018. 3. 2.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B 6층 602호에 있는 'C'에서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도 받지 아니한 중국인 D(가명), E(가명)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4만 원을 받고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발업소 관련 사진 첨부) 1. 고발장,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수서IC 방면에서 신가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6. 00:13경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선부동에서 와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창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5. 02: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소재 독립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소재 독립문역 앞 노상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진술란 및 확인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조사서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조사서명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E 주민등록증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4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신분증을 잘못 제시하였다며 자진 신고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03:00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계로4가 방향에서 광희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03: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68-1 근처 도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9.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53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바로치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10:00경 서울 금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현실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 취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태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0:05경 대전시 유성구 C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전에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벽간 소음 문제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들이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자 모습), 사진(범해도구 칼)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5회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점(집행유예 3회, 벌금 2회),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최근 9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O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30.01: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0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다른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에게 "병신아, 이런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01:45경 제1항, 제2항 기재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관공서인 D지구대로 연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D지구대 내에서 약 4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을 하고 나아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D'이라는 회사에서 선박 도장 일을 하였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2:30경 광양시 E에 있는 'D' 회사 건물 내 여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마늘다짐용 나무방망이(총 길이 25cm, 손잡이 10cm)를 피 고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서 나무방망이를 가져가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허락도 없이 왜 남의 물건을 사용하냐,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뺨을 할 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6층 'D'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경 근육강화 기능이 있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 의약품을 태국에서 밀반입하거나 성명불상자(가명 : E)들로부터 밀반입된 의약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의약품 구입,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품 및 투약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문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5. 경 위 D장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로 수입·유통·판매가 금지된 'Depo-test250'(일명 : 에난 또는 에난데이트) 1개를 구입하겠다는 불상의 고객과 상담한 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국내로 수입·유통·판매가 금지된 PRONORM100, ANAVAR, ARIMIDEX, ANADROL, ANADROL-50, MASTEBOLIN, STANO, TEST-P 100, TPROP, TESTO E, EQUIPOISE, Tren A, PARABOLAN, SUSTANON-400, Nandro250, 클로미펜시트르산염, 아이브이에프씨, CLEN BUTEROL, Test-Camp 250, T3Cytomel, CYTOMEL, T3-CyTomel LA, DANABOLDS, Provibol, 타목시펜, Stanobol, B이debolin, Alphabolin, Mastebolin, TestoRapid, Induject-250, Mesviron25, 실데나필, 클로미펜시트르산염 등 34종 의약품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8회에 걸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260,506,200원을 송금받고, 위 34종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4.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원룸 405호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국내로 수입·유통 · 판매가 금지된 Depo-test250(일명: 에난 또는 에난데이트), 이퀴, 프로피, 프리모, 윈, 디볼, HCG 등 7종의 의약품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약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9. 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국내로 수입 · 유통·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판매한 의약품 대금을 송금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J) 통장과 그에 연동된 F 명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K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L) 통장과 그에 연동된 K 명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식약처 회신결과 첨부) 1. 내사보고(계좌변경 및 시료구입) 1.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우리은행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목록 별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체포 및 압수수색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사람의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 1항에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이 사건 각 의약품들은 오남용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국내에서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의약품들이므로 피고인들과 같은 비전문가의 취급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가액도 모두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판매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인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7:27경 충청북도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맡긴 차량을 수리하던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가로 43cm, 세로 9cm)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배 등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 23:00~24:00경 서울 금천구 건물 319호에서,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호스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1.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2. 일자불상 23:00~24:00 경 부천시 원미구 D오피스텔 904B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날 23:00 경 부산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려다 연기를 제때 들이마시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등 범행횟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없고,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