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현재 ‘㈜D’로 변경)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021고합287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는 중국에서 마스크 기계를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고,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기계 100대의 주문을 받아 납품할 예정이므로 기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미리 선금을 입금하는 업체에 먼저 납품할 예정이니, 덴탈마스크 기계 5대에 대한 대금 5억 원 및 국내 시험성적서 발급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2020. 6. 20.까지 해당 기계를 설치하여 주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은 열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로부터 마스크 기계 주문을 받았으나 주문을 받은 대로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기계를 주문하였거나 원활하게 기계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기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 기계를 약속한 날짜까지 설치하여 주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C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20. 6. 5.경 4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 받고, 2020. 6. 10.경 2,000만 원을 ㈜C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95 피고인은 2020. 9. 1.경 김포시 B ㈜C 공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의 위임을 받은 I과 마스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마스크 대금 9억 원을 선불로 주면 내일 바로 ㈜C에서 제작한 J방역마스크(KF94) 200만 장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문받은 마스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인 ㈜K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받더라도 다음 날 ㈜C에서 제작한 J방역마스크(KF94) 200만 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 ㈜C 명의 L은행 계좌로 9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7 1. 증인 E,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기계설비매매계약서 사본, 각 송금내역서, 수표사진,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서(C 법인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21고합295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업위탁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 추가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내용증명(물품매입대금 환수 요청의 건)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약사법위반 1심 판결문 및 사건진행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마스크 제작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E에게 마스크 기계 5대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처음부터 구입대금 5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이 2020. 6. 10. E으로부터 지급받은 2천만 원은 시험성적서 발급대금이 아닌,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크린룸 공사대금이었으므로, E이 운영하는 회사에 크린룸을 설치해 준 이상 위 2천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2020. 9. 16.경에는 ㈜C의 위탁생산업체인 ㈜K이 운영 중인 구미 제3공장으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아 G에게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K이 그 무렵 식약처에 무허가 마스크생산으로 적발되어 마스크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G에게 마스크 200만 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20. 9. 16. 마스크대금 9억 원을 미리 지급받으면서, 그 다음 날인 2020. 9. 17.에 마스크 200만 장을 전부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으므로, 마스크 공급 시기에 관하여 G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2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 20.까지 E에게 마스크 기계 5대를 공급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 기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던 ㈜C는 2020. 6. 3. E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20. 6. 5. E이 운영하는 ㈜O과의 사이에 ‘2020. 6. 20.까지 덴탈마스크 설비(2열 기계) 5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기계설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잔금 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으며, 2020. 6. 10.에는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마스크제작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 5억 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2020. 6. 5. 무렵 피고인이 15일 내에 덴탈마스크 제작기계(2열) 5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E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변론 종결 후 이 법원에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C가 2020. 4. 5.부터 2020. 8. 3.까지 합계 20대의 마스크제작기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 20.까지 중국으로부터 덴탈마스크 기계 5대를 수입하여 설치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위 공급기한 내에 기계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기계대금을 선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E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2천만 원은 일부는 기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부는 마스크 원단 구매비용이나 임금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62쪽). 피고인은 중국거래처와의 사이에 피해자에게 제공할 용도의 덴탈마스크 제작기계(2열) 5대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지급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마스크 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상을 통하여 중국 거래처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금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억 원에 달하는 마스크기계 대금을 환치기 상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김포시 P에 제2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Q에 2020. 6. 4. 990,000,000원, 2020. 6. 9. 1,320,000,000원, 990,000,000원을 각 장비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설비로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였고,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에도 ㈜R을 비롯하여 여러 업체들로부터 마스크제작기계를 수입하여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C의 자금상황이나 기존에 주문받은 마스크제작기계의 공급 현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면, E이 대금 전부를 선지급하는 조건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국의 장마나 홍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계의 수입이 늦어졌을 뿐, 늦어도 2020. 7.무렵에는 E에게 마스크제작기계를 공급할 수 있었고, 실제로 2020. 7.무렵에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기계를 위 피해자에게 제공하려 하였으나 E 측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마스크 기계를 이미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기계 인수를 거부하여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수사기관에 2020. 7. 27. 2대, 2020. 8. 3. 3대의 마스크제작기계를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0. 6. 20. 무렵 중국의 장마로 인하여 기계 수입이 늦어지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그 뒤로도 차일피일 미루며 기계를 공급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2020. 7. 20.경에 다른 업체와 마스크제작기계 공급계약을 하였고, 같은 해 8. 8.경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기계를 설치하였다. 다른 업체에서 마스크 제작 기계를 공급받았지만 기계가 더 많이 필요하였기에 피고인이 기계를 주기만을 기다렸는데 8월이 지나도록 기계를 주지 않아, 9월에는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대금 환불이 계속 지연되었고, 몇 개월을 기다린 후에 압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E이 운영하는 ㈜O과 ㈜S 사이에 체결된 마스크제작기계 공급 계약서에 의하여도 ㈜S가 ㈜O에게 마스크제작기계 5대를 공급하기로 한 시점이 2020. 8. 8.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전인 2020. 7. 27. 및 2020. 8. 3.에 피고인이 E에게 마스크제작기계 5대를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면, E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M도 이 법정에서 “2020. 5.부터 덴탈마스크 제작기계가 계속 들어왔으며, 2020. 6. 이후에도 대략 10대 이상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들어온 기계들은 전부 1공장이나 2공장, 혹은 ㈜C의 위탁생산업체 공장에 설치되었다. 그 무렵 ㈜C 공장에 설치되어 마스크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기계 외에 창고 등에 쌓아두고 보관 중인 기계는 없었고, 마스크 주문 물량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계는 마스크 제작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20. 7. 27. 및 2020. 8. 3.자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마스크제작기계 5대는 E에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수입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E이 위 마스크제작기계 5대의 인수를 거절하자, 이를 ㈜C의 공장 인근에 빈 공장을 빌려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신설된 김포 공장에 설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창고 등에 보관 중인 기계는 없었다는 위 M의 법정진술과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또한 E, N는 피고인 측이 마스크제작기계 설치를 해 주지 않자 2020. 9.경에는 기 지급한 기계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도 “2020. 8.말경 E의 회사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E이 기계 설치는 취소하겠으니 피고인에게 기계 대금이라도 빨리 변제해달라고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마스크제작기계 공급은 계약서 상 공급기한인 2020. 6. 20.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장기간의 공급지체의 원인이 피고인이 주장하듯 중국의 장마나 홍수로 인한 일시적인 수입차질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중국지역의 홍수로 인하여 마스크제작기계 공급이 지연되자, 2020. 7. 무렵 E에게 약속한 덴탈 마스크 2열 기계를 일부라도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대한 노력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E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2열 기계 대신) 1열 기계를 우선 가져가라고 한 적은 있으나, 1열 기계는 필요하지 않아서 거절하였다. 2열 기계를 중고라도 좋으니 한 두 대만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마저도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O의 직원 N도 “직원까지 구해놓았기에 너무 급하니 중고기계라도 한 대만 먼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주지 않았다. 나중에 하도 재촉을 하니, 피고인 측 담당자가 피고인과 상의하여 기계를 우선 2대라도 설치해주겠다고 한 적은 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 결국 기계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영업부장인 M도 같은 취지로 “E 측에서 기계설치가 지연되자, ㈜C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라도 한 두 대만 먼저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E에게 기계를 주면 이미 주문받은 마스크 생산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빼서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5) M은 이 법정에서 “E과의 계약 내용은 2020. 6. 20.까지 덴탈마스크 기계(2열) 5대를 설치해주고, 시험성적서를 받아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N도 “피고인이 샌드위치 판넬로 크린룸 용도로 사용할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그 안에 에어컨과 기타 설비를 설치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모두 이행하였으나, 마스크제작기계 설치가 지연되면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크린룸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측에서는 칸막이만 설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 측과 약속한 대로 식약처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크린룸 설치를 완료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는 2020. 9. 초경 G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와 G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세부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추가약정서 상의 계약체결일은 2020. 9. 16.로 표기되어 있었다. 다) G은 2020. 9. 16. 16:35경 위 KF94 마스크 200만 장의 대금으로 9억 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C는 G에게 2020. 10.경부터 12. 사이에 순차적으로 마스크 23만 1천 장을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마스크 176만 9천 장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납품하지 못한 마스크에 대한 대금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G을 대리하여 ㈜C와 위 물품공급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에게 2020. 9. 초경 마스크 200만 장을 주문했고, 피고인이 2020. 9. 17.경에는 마스크 200만 장의 생산이 완료된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9. 16. 오후에 전화로 ‘내일 물건이 분명히 들어오니 돈을 하루 일찍 달라. 물건은 구미(K 공장)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추석 전이라 직원 월급으로 지급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고 기계대금도 급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G에 전달하였고, G에서 2020. 9. 16. 오후에 (주)C의 계좌로 9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20. 9. 17.에 마스크 200만 장이 도착하지 않아 납품이 안 되었다. 피고인은 식약처 검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마스크 납품이 잠시 늦어질 뿐이라고 이야기하였고, 2020. 9. 16.로부터 약 1~2주 지난 무렵에 위 마스크 200만 장의 공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의 대표이사인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9. 17. 마스크 200만 장을 전량 납품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0. 9. 16. 마스크 대금 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K은 2020. 9. 28. ㈜C의 제3공장으로 제조소가 추가되었을 뿐, KF94 마스크 생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영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2020. 9. 18. 식약처로부터 무허가 마스크 제조 사실이 적발되었다. 당시 ㈜K 구미 공장으로 단속을 나갔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은 ㈜K의 마스크 생산 현장, 원료 창고, 완제품 창고를 조사하였고, 완제품 창고에 ㈜C의 J 방역마스크 완제품 2만여 장이, 원료 창고에 J KF94 마스크의 포장파우치(5000장/1박스), 파우치를 포장하는 단상자 박스(180EA/ 1박스)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약속한 납품 기일인 2020. 9. 17.까지 약속한 물품[㈜C에서 제작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J 방역마스크(KF94) 200만 장]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물품 발주 시에 대금의 5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수량과 종류를 특정하여 발주한 2020. 9. 16.에 대금 전액을 선불로 지급한 점, 이 사건 추가공급약정서에도 물품의 권리이전시점이 “2020. 9. 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던 2020. 9. 초경에 200만 장은 2주 정도면 충분히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기에,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20. 9. 17.까지 마스크 200만 장을 납품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도 ‘피고인과 오랫동안 거래하였다는 I의 말을 믿고 다음 날 마스크 전량을 납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품공급계약과는 달리 대금 전액을 선불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금을 지급한 다음 날 바로 물품을 납품하겠다는 피고인의 확약이 없었더라면 G 측에서 마스크 200만 장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금 9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9. 16. I를 통하여 G 측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음 날인 2020. 9. 17.까지 ㈜C의 J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납품해 줄 것이니, 오늘까지 대금 9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9. 16. 물건(J KF94 마스크 200만 장)은(K의 위탁공장이 있는) 구미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날 화물차에 실려 ㈜C의 공장이 있는 김포까지 배송되어 올 예정이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대금 전액을 선금으로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식약처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20. 9. 18. ㈜K의 구미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완제품 J KF94 마스크는 2만 장에 불과하였으므로, 실제로 2020. 9. 16. 구미공장에 마스크 200만 장이 보관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더욱이 위 ㈜K의 구미공장의 원료 창고에 보관된 J KF94 마스크의 포장파우치는 총 900,000장(= 5000장×180박스)에 불과하였으므로, 설령 ㈜K이 식약처 단속을 피하여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2020. 9. 16.로부터 단시일 내에 90만 장 이상의 물량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G이 요구하는 사양을 갖추어 납품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이 계약을 체결한 2020. 9. 16. 무렵 ㈜K의 구미공장은 ㈜C의 제조소로 추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형이 확정된 별건 약사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K에서 제작한 무허가 KF94마스크를 정식으로 인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려고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사양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C의 정식 위탁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G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대금 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아들이자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T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9. 16. 무렵 ㈜C의 공장은 김포시 U에 있는 제1공장 하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9. 무렵에는 자가 공장이 1개밖에 없었으며, 2021. 1.경 김포시 P에 신규공장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구속이 되어 신규공장 개설이 어려워졌다. 그 외에 ㈜C가 품목허가를 받은 원자재를 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위탁공장이 7군데 있었는데, 모두 ㈜K의구미공장과 같이 ㈜C가 품목허가를 받은 마스크를 대신 생산해주고 생산비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20. 9. 16. 무렵 식약처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제1공장의 생산물량만으로 단시일 내에 마스크 200만 장을 생산하여 G에게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4억 2천만 원(=5억 2천만 원 + 9억 원)에 이르고, 아직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3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실제 손해액의 정도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약사법위반죄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