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Y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B는 2016. 6.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사기죄 등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8.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D은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F은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G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R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R파’의 연혁 가. 1996년경 ‘R파’ 구성 배경 경주지역에는 1985년경부터 경주시내 명보극장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AH파’와 경주시내 신라백화점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AI파’라는 폭력집단이 서로 대립하다가, 1990. 12.경에 이르러 ‘AH파’는 AJ을 중심으로 경주시내 중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AK파’로, ‘AI파’는 AL를 중심으로 경주시 동천동 등 변두리 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AM파’로 재편되었고, 그 후 ‘AK파’의 두목 AJ과 ‘AM파’의 두목 AL가 1996. 6. 초순경 양대 폭력집단을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AJ을 두목으로, AL를 고문급 간부로, AN을 부두목급 간부로 정하고, 나이에 의한 서열에 따라 직접적으로 집단적 폭력행위를 수행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원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경주 시내 및 동천동 유흥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R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2004년경 속칭 ‘AO파’ 구성 및 2007년경까지의 ‘R파’와 ‘AO파’의 대립 1996년경 ‘R파’ 구성 이래 2003년경까지 두목 AJ, 부두목 AN, 이들을 보좌하며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AP,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AQ을 행동대장으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경주시 전역을 무대로 조직을 강화하던 중, 2003. 2.경 두목 AJ과 부두목 AN 사이의 갈등으로 AJ의 지시를 받은 AP이 부두목 AN을 폭행한 후 그를 조직에서 퇴출시켜, 2004. 12.경 ‘R파’에서 퇴출된 AN이 과거 ‘AM파’ 소속이었던 후배 조직원 30여 명을 규합하여 ‘R파’에서 완전 이탈하여 별개의 폭력 집단인 속칭 ‘AO파’를 결성하게 되면서 ‘R파’의 경쟁조직으로 대립하였다. 다. 2007년경 ‘R파’ 재편 위와 같이 2004. 12.경 AN이 ‘R파’에서 이탈하여 속칭 ‘AO파’를 결성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07. 1.경까지 ‘R파’와 새롭게 결성한 ‘AO파’가 폭력 세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집단 패싸움 및 주대 갈취, 이권 개입 등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폭력을 행사하던 중, ‘R파’ 두목 AJ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처벌받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고합33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고합2호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노206 판결 등), ‘R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속칭 ‘AO파’ 조직원들 다수도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위 사건으로 두목 AJ 등 R파의 간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2007. 8. 15.경 R파 조직원들은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AO파 핵심 세력들과 통합하기로 하고, AQ이 경쟁조직이었던 ‘AO파’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R파’는 다시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라. 2011년경 ‘AO파’의 재구성과 2015년경까지의 ‘R파’와 ‘AO파’의 대립 및 현재의 상황 이처럼 ‘R파’라는 단일 폭력 범죄단체가 존속, 유지되면서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 등을 대부분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2.경 하부 조직원 약 40여 명을 장악하고 있던 AR가 주축이 되어 고참 조직원들을 배제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장악하여 조직에 반기를 들다가 AQ에 의해 축출되었고, 이에 AR를 따랐던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AO파’를 다시 결성하고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하여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R파’와 ‘AO파’는 경쟁조직으로 극심하게 대립하며 양측 조직원들이 심야에 공공장소에서 집단 대치하거나, 상대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8. 9. 20. ‘R파’의 간부 AQ 등 조직원들 상당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합34호 판결 등), 경쟁조직인 ‘AO파’도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수 조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위 조직들의 세력이 다소 침체되었으나, ‘R파’는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세력이 침체된 ‘AO파’의 1990년대생 조직원들을 비롯한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며 조직을 존속·유지하고 있다. 2. ‘R파’의 목적 ‘R파’는 경주시 동천동, 성건동 등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경쟁 폭력조직인 ‘AO파’를 비롯한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R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R파’는 조직원들이 대체로 나이를 기초로 상호간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지휘체계는 유사시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쟁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거나 내부규율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R파의 자금체계 ‘R파’는 경주시 동천동, 성건동 등에 있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조직원들이 보도방 및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러한 자금은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식사모임, 체력단련,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 조직원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는 경우 상부 조직원들이 공금 명목으로 돈을 내려 보내거나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이 돈을 갹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5. ‘R파’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R파’는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이나 행동요령으로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대화 시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조직원이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며,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부규범과 행동강령을 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사건의 발단] 피고인 AG은 2000년경 무렵 ‘R파’의 조직원으로 폭력조직의 활동을 시작하여,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경쟁 폭력조직인 ‘AO파’에서, 2007년경 ‘R파’가 재편될 때부터 2011년경까지는 ‘R파’에서,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AO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Z은 2012년경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년경 무렵 ‘AO파’에서 활동하였고 현재는 다시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A는 2014년경 ‘AO파’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R파’의 조직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AB는 2014년경 ‘AO파’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R파’의 조직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AC은 2012년경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년경 무렵 ‘AO파’에서 활동하였고 현재는 다시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D은 2015년경 무렵 ‘AO파’에서 활동하였다가 현재는 ‘R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은 ‘R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E은 2021. 2. 21. 04:30경 경주시 AS에 있는 AT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AG의 일행인 피해자 AU(남, 35세)과 AV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고, 이 좆밥들은”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AU과 AV이 경쟁조직인 AO파의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여 “내 R파인데, 너거 AO가?”라고 말하고, 이에 AV으로부터 “너거 꼬맹이들 같은데 까불지 말고 그만해라, 술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일찍 드가라”는 말을 듣자 “형씨가 뭔데 우리보고 드가라 마라고 하는데, 니 AO 맞제?”라고 말하며 위 AU, AV 등과 서로 시비하다가, 같은 날 04:45경 경주시 AW에 있는 AX약국 앞 길거리 앞까지 약 50~60m 거리를 이동하며 위 AU, AV 등과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대치하게 되었고, 피고인 AG은 그 무렵 일행인 피해자 AY(남, 36세)로부터 “꼬맹이가 자꾸 누구를 부르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 AZ(남, 38세) 등과 함께 위 AX약국 앞으로 갔고, 피고인 Z, 피고인 AA도 그 무렵 ‘R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E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AX약국 앞으로 가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G의 상해 피고인 AG은 2021. 2. 21. 04:45경 위 ‘AX약국’ 앞 길거리에서, 과거 ‘AO파’ 후배조 직원이자 현재는 ‘R파’ 조직원인 피해자 Z(남, 26세)에게 “여기 왜 왔노?”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동생(AE) 연락 받고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2020. 11. 24. R파 조직원인 BA로부터 가슴 부위를 가위로 찔리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이전에 BA가 내 찌른 것 때문에 너희가 경주 바닥에 영웅이 된 것 같나? 지금 뭐하는 짓이고?”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몸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E의 특수폭행 피고인 AE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Z이 위와 같이 AG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 AA는 피고인 AE에 가담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AG의 일행인 피해자 AY(남, 36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E은 위와 같이 들고 있던 벽돌을 피해자 AZ(남, 38세)을 향해 던지고, 오른발로 위 AZ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Z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E에게 “야, 차에 연장 꺼내라, 칼 들고 온나”라고 지시하며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E은 위와 같은 피고인 Z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꺼내 들고 바닥에 내리친 뒤 위 AZ에게 달려들며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R파 조직원인 피고인 Y은 2021. 2. 21. 04: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D, 피고인 AB를 통해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E이 위와 같이 AO파 조직원인 피해자 AG(남, 38세)의 일행과 시비하는 상황을 보고받고, 후배 조직원들이 경쟁 조직원인 피해자 AG 및 그의 일행과 대치하는 상황 등에 대비하여 ‘R파’의 내부 행동강령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을 위 AX약국 부근으로 비상소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40경 피고인 A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B에게 위 장소로 후배 조직원들을 집결시킬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04:41경 피고인 AA, 피고인 Z에게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Y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B는 같은 날 04:43경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며 집결을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F은 같은 날 04:45경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집결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피고인 AA, 피고인 Z은 같은 날 04:45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가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 AG 및 그 일행과 싸우게 되었으며, 피고인 AB는 계속하여 같은 날 04:46경 피고인 AD에게, 같은 날 04:50경 피고인 AC에게 피고인 Y의 위 지시를 전달하여,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R파’ 내부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인 피고인 AB, 피고인 AF, 피고인 AD, 피고인 AC, 피고인 A은 비상소집되어 같은 날 05:10경부터 05:20경까지 위 AX약국 부근으로 각 집결하였다. 피고인 Y은 같은 날 05:15경 위 AX약국 부근에 도착하여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E으로부터 피고인 Z이 ‘1’항과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을 전해 듣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조직원이 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에 따라 피고인 Z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위 AG과 그 일행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을 추적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4경 경주시 BC에 있는 ‘BD’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AG, 피해자 AZ, 피해자 AU(남, 35세) 등 4명의 일행을 발견하고 일제히 식당 안으로 달려 들어가, 피고인 AF은 피해자 AZ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A는 손으로 피해자 AU을 잡아 넘어뜨려 얼굴 등을 발로 밟고,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U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A는 피해자들이 있는 내실 출입구 앞에 서서 “다 나와! 죽여뿐다, 나와 개새끼들이, 오늘부로 AO는 끝이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탁자를 엎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 AG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피고인 AD,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E은 주방으로 피신해 있던 외국 국적의 종업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를 질러 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자 식당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두리번거리며 경찰 또는 상대 조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눈꺼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G을 폭행함과 동시에, 상호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1. 05:24경부터 05:30경까지 피해자 BE(남, 49세)가 운영하는 위 ‘BD’ 식당에서, ‘3’항과 같이 AU, AZ에게 상해를 가하고, AG을 폭행하고, 위 식당에 있는 탁자를 뒤엎고 의자를 던져 화분을 깨뜨리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A의 재물손괴 피고인 AA는 2021. 2. 21. 05:29경 위 ‘BD’ 식당에서 ‘3’항과 같이 AG 및 그 일행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BE(남, 49세) 소유인 탁자 2개를 뒤엎고 의자 4개를 집어던지고 화분 1개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AU,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Z, BE, AU, BB,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전자정보 파일)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BF, BG, BH), 녹취록(BF, BI, 성명불상) 1. AX약국 네거리 CCTV 영상 CD, BD식당 앞 도로 및 식당 내부 CCTV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AB), 수사보고(피의자 Y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B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D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F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 A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G에 대한 죄명변경(폭행→상해) 의율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AG), 수사보고(피의자 AG 누범 및 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Y, AB, AC, AD, A, A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Z, AE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A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AG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Y, AB, AC, AD, A, AF: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Z, AE: 각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A: 각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G: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Y, AB, AD, A, AF: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Y, AB, AD, A, A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Z, AA, A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A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A는 BD 식당 홀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AU 등 일행의 상호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탁자를 밀고 의자를 바닥에 던진 것이지 폭행의 의도는 없었고, 의자를 피해자 AG을 향해서 던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다.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D 식당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A가 05:25:20경 내부 출입문 경계에 서 있던 피해자 AG을 향해서 그의 바로 앞으로 의자를 던지자 피해자 AG이 움찔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살짝 물러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4174면),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A가 자신의 발 앞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AA가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저희 쪽으로 던졌습니다‘라고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0면), 피고인 A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A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 방문 쪽으로 던져서 못 나오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78면),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AA 형님이 탁자를 엎고, 철제의자를 피해남성들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위협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58~165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A가 피해자 AG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의 의도로 탁자를 엎고 의자를 던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R파 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어 명맥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상태로 형해화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R파 조직원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 Y은 친한 후배의 전화를 받고 AX약국 부근에 나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자 다른 이유로 AX약국 부근에 간 것은 맞으나, 피고인 Y이 R파의 내부강령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할 것을 지시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비상소집되어 각 집결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Y이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피고인 Z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 AG 일행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위 일행을 추적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BD 식당에서 우연히 AG 등 일행을 재회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가 정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아 위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다. R파가 범죄단체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파의 조직체계,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줄빠따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조직 근거지에서의 폭력 및 위력의 행사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R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위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서 존속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R파의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의 텔레그램 대화 등 휴대전화 복원 내용 가) 피고인 AD에 대한 휴대전화 분석결과 ‘경주R파친구 AA’, ‘경주R파친구 Z’, ‘경주R파 BJ형님’(피고인 Y의 쌍둥이 동생), ‘경주R파BK형님’, ‘경주R파통생 BI’이라고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이 발견되었다. 나) 1994년생 또래인 피고인 AD, Z, AA, AB, AC은 같은 또래 BL, BA와 함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명칭: BM)에서 상시적으로 채팅을 하였다(1995년생 BI은 대화방 개설 이후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화방 채팅 중에는 ”(BI) 형님, 날잡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증거기록 2905면), ”(피고인 AD) 오케이 난 Y형님 모시는 중 CG서“(증거기록 2909면), ”(피고인 AB) 2년 밑에 BN BO 생활하고 싶다네.“(증거기록 2968면), ”(피고인 AB) BI랑 통화했는데. 좀 지켜보다가 보고 올린다네“(증거기록 2970면), ”(피고인 AB) Y형한테 2년 동생들 올라온다고 보고 올린사람??“(증거기록 2974면), ”(피고인 AD) 솔직히 AO에서 왜 넘어온지도 이제는 이유를 모르겠다캤다., .씨바 보고도 좃도 안올라가고 좃같다., 이랄라고 좃빠지게 건달하나.“(증거기록 2951면)라는 내용이 있는바, 신규 조직원 가입 등에 관하여 상급자에 대한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등 R파 조직이 유지·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대화방 채팅 중에는 ”BJ형님(BJ)께서 전화하면 싹다넘어오라네, 전화와서 전쟁대기 낫다하시고, 전화하면 싹다 넘어오라네, 객지깡패라네, BP다됨“이라는 내용도 있는데(증거기록 2920~2921면), 이는 BJ이 타 조직폭력배와의 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위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및 대기를 지시하고, 피고인 AD이 이를 전파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위 대화방 채팅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해야 하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조직원이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여야 한다’는 R파 행동강령이 준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대화방 채팅 중에는 ”친구들아 BF형(R파 조직원 BF) 사건 사실대로 말해뿌면 BF형 또래부터 우리막내까지 줄빠따란다. 위에 형들이 기강잡는다고“라는 내용이 있는데(증거기록 3068면) 이는 ‘조직의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는 R파 행동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BF(90기수)보다 상위의 기수로부터 조직 내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줄빠따’ 등 행위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 위 대화방 채팅 중에는 조직 내 전 수괴의 일화에 관하여 ”(피고인 AD) AJ형님께서 조직 통합시키고 32세때 4조 결성햇다하든데 4조맞고 징역 5년 맞아서 싸게 맞았다고 경주교도소 kfc햄버거세트 돌리고 보이프랜드 내복 나이키츄리닝 다돌릿 다카든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AJ이 창설한 R파의 일원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바) 또한 위 대화방 채팅 내용에 의하면, ”AF(피고인 AF) BQ(피고인 AE의 개명 전 이름 ‘BQ’) 사건 합의금 100 모지래서 맞춰 줄수잇나 보고올라왓네“라는 내용이 존재하는 등(증거기록 3066면), 피고인들은 공금을 모아 같은 R파 선후배 조직원들의 형사사건 합의금, 변호사비용, 영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사실 제8면의 R파의 자금체계에 따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A, AC의 인스타그램 가) 피고인 A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닉네임 ”BR“은 ‘R’의 영문 이니셜 ”BS“와 ‘BT’를 영문으로 표기한 ”BU“, ‘A’의 영문 이니셜 ”BV“로 조합되어 있다(증거기록 2716면). 피고인 A은 인스타그램에 ”건전한 모임 #사실은#4조“, ”4조 1항“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 AE과 함께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마음먹고 시작한길 종점은 찍어야지 경주R파 파이팅 #4조찍을라면#찍어라ㅋㅋ“, ”기어라 이유없다 내가 BS다“라고 게재하였다(증거기록 310면). 나) 피고인 AC의 인스타그램(닉네임: BW)에는 2019년 가을경 피고인 Y, Z, AA, AC, AB, AF, A, AE 등이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R파 조직원으로 보이는 BI의 인스타그램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 여름경 피고인 AA, AC, AD, AB, AE, A, AF이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09면). 3) AG의 진술 가) AG은 검찰 조사에서 ”R파는 현재 원로들까지 약 100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스는 AQ으로 알고 있고, 간부급으로 AP이 있고, 나머지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65면), ”R파 조직의 두목 AQ은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R파에서 간부급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보스가 감옥에 있다고 해도 원로 선배가 있기 때문에 조직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조직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후배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8면). 나) AG은 검찰 조사에서 “AD, AA, AB, Z은 제가 교도소 생활을 할 때 R파로 넘어갔다고 그 또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AE, AF은 동천동에 가 보면 R파 애들과 어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R파 생활하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52면), 피고인 AC, AB, AA, Z 및 BL, BA 등이 R파로 넘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R파 조직원인 Y이 후배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잘 챙겨주어 R파로 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AD의 경우에는 아이 낳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Y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어서 그 때 R파로 옮기게 되었다고 AD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7~2568면). 다) AG은 검찰 조사에서 R파 조직원인 BA로부터 가슴 부위를 가위로 찔리는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경주 선배이자 R파 조직원인 BK(1979년생)이 저와 만나 BA, BL과 합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Y, AB도 합의를 해달라며 많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Y, AB가 BK에게 저와의 합의 여부를 수시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이 제 또래인 CH 등이 아니라 더 선배인 BK과 직접 연락하는 걸 보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2~2563면). 4) R파 조직원들의 접견 녹취 내용 가) R파 BF는 2021. 4. 21. BG, BH과의 교도소 접견에서 피고인 Y이 R파 조직원임을 전제로 ‘접견을 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증거기록 2775면), 2021. 5. 20. BI 등과의 교도소 접견에서 BI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고, 피고인 AC은 석방되었다’는 등 이 사건 수사의 경과 및 조직원의 가입상황 등을 보고받았다(증거기록 2780~2790면). 나) R파 BX은 2021. 5. 20. 교도소 접견에서 ”야, 금마들 뭐 아들 한 몇 개 있다매 저. 한 8개 있다던데, 금마 밑에. 우리 6년 밑에 하고 Y이 하고, 여 지금 함 보니까는 지금 한 다음 주 되면 들어 올 것 같던데“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3532면), 이는 피고인 Y과 그 하부 조직원들이 같은 R파임을 전제로 이들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다) Y은 2019. 2. 11. 피고인 AD, AA 및 BL과의 교도소 접견에서 BI이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점을 보고받았다(증거기록 3545~3546면).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BI은 이 사건 발생 직후 BD 식당 업주인 피해자 BE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그 밖에 R파 소속 수용자들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R파에서는 근래에도 BA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해결 등을 위해 윗선에서 자금을 내려주거나, 수용자에 대한 영치금 등을 내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84, 3590면). 5) 경조사 등 활동 내역 R파 94기수 조직원들은 선배조직원(피고인 Y)의 지시로 타 지역 폭력조직(BY파) 경조사에 집단 참석하였고, AQ의 모친상에도 전체 조직원이 소집되어 집단 행사를 하였으며, 조직의 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98~2899면). 6)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Y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인 Y은 R파의 행동대원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Y은 이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19년 4월경에서 2019년 6월경 사이에 R파를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탈퇴 시점으로 주장하는 시기 이후로도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9고단525호) 피고인인 BZ이 2019. 6. 11. 경찰 조사에서, CA이 2019. 7. 17. 검찰 조사에서 Y은 R파 조직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7, 3407, 3441면). 라.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이 범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범행은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및 장소와 그 내용,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행위의 목적, 의사결정자와 실행행위자의 지위 및 관계, 그 의사의 전달과정, ‘R파’의 위계질서 및 그 행동강령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R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G 일행이 AO파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가) AY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E과 AX약국 인근에서 시비가 붙을 당시 ‘피고인 AE이 계속해서 자신과 일행들에게 ”너거 AO 맞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면). AG은 경찰 조사에서 ‘AV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누가 시비건다, 지가 R파 깡패라면서 25살인데 너거는 AO파가 뭐고”라면서 시비를 걸어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6면), 검찰 조사에서도 “AT 주점에서 AV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누군가 시비를 건다. 자기가 R파 깡패라면서 나이가 25살이라는데, 너희는 AO파가 뭐고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54면). AU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중 1명이 자기 스스로를 R파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너네 AO냐 이런식으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저희에게 욕을 한 사람(AE)이 ‘내 R파 인데, 너거 AO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면). 나) 피고인 A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A가 BD 식당에서 ”다 나와 죽여 뿐다, 나와 개새끼들아, 오늘부로 AO는 끝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AG을 바라보며 AO파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AO는 이제 없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71면). BB도 경찰 조사에서 ’중간에 검은색 옷 입은 친구(AA)가 ”오늘부터 AO는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면). 2) 피고인 AE은 2021. 3. 30. CB에게 ”우리 조직 이번에 반대 식구랑 사건 있어서 다 징역 가게 생겼다“, CC에게 ”내랑 AF 이번에 반대조직 작업해서 사건되서 곧 징역 가지싶다“라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다(증거기록 3212, 3249~3250면). 즉, 피고인 AE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리 조직’이라 표현하고, 상대를 ‘반대 조직’ 또는 ‘반대 식구’라 표현하고 있으며, 속칭 ‘작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R파 94기수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AG에 대해 ”(피고인 AA) 근데 AG 우리한테 실수한거아이가 십새끼 걷아뿔까“, ”(피고인 AB) 다음에 지랄하면 족쇄도 끊을겸 조빵가뿔까“라는 등 유사시 폭력으로 보복 등을 가할 듯한 대화가 오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97면). 이러한 사정과 BD 식당에서의 범행에 앞서 피고인 Z이 AG으로부터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AO파에 해당하거나, AO파 전력이 있는 AG을 상대로 보복적 집단폭력을 행한 것으로 추단된다(피고인들은 AG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 AG에 대한 보복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Z이 AX약국 인근에서 AG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 Z, AA, AE은 AG의 일행인 AY, AZ 등에 대하여만 특수폭행을 행한 점, AG이 AO파 내에서 행동대장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 중 다수가 R파 또는 AO파에서 AG을 선배로 모시기도 했던 점, A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도발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지인들을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AG에 대한 보복행위로 볼 수 있다). 3) AU은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AX약국에서의 대치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 일행 중 누군가 한명이 “아들한테 연락해라”, “야 보고쳐라, 보고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면). 피고인 AE(97기수)은 최초 시비 발생 후 AX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04:34:22경 피고인 AD(94기수)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 AD은 04:36:46 또래 기수인 피고인 AB에게, 04:37:26 또래 기수인 피고인 AC에게 상황을 전파하였다. 피고인 AE(97기수)은 04:37:32 피고인 AA(94기수)에게도 상황을 알렸고, 피고인 AB(94기수)는 04:39:44 피고인 Y(90기수)에게 상황을 알렸다(증거기록 670면). 이후 피고인 Y(90기수)은 04:41:14 피고인 AA(94기수)에게, 피고인 AB(94기수)는 04:43:20 피고인 AF(97기수)에게, 피고인 AF은 04:45:05 피고인 A(98기수)에게 각 연락을 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 내 기수에 따른 하의상달식 순차적 보고체계로 피고인 Y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시 피고인 Y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의사연락이 이루어지는 상의하달식 의사연락 체계에 따라 신속히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71~672면). 이러한 소집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E이 최초 연락을 시작한 때인 04:34경으로부터 불과 약 45분만에 해당하는 05:19경 소집을 마쳤는바, 새벽시간대임에도 매우 짧은 시간에 전원이 집결한 것은 피고인들이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한다’라는 R파 내부 행동강령에 따른 것으로 추단된다. 4) 위 호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결한 피고인들은 AX약국 부근에서 BD 식당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약 150미터 가량을 줄지어 이동하였고, 식당 근처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Z, AE 등이 먼저 뛰어가고, 피고인 A, AF 등은 뒤따라 뛰어가기도 하였다. 최연장자인 피고인 Y은 가장 뒤편에서 다른 피고인들을 뒤따라 BD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Y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식당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 집결한 상태로 대기하였고, 피고인 AE, AF, A은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 옆 창문으로 내부 상황을 살피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 밥을 먹기 위한 식당을 물색하려던 것이었다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식당 내부에 들어가서 자리를 준비하거나, 식당의 영업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도, 피고인 Y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식당 내부로 들어가지 않은 채 밖에서 내부의 상황만을 살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한다. 5) 피해자 AZ은 경찰 조사에서 BD 식당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갑자기 방금 전 시비가 되었던 사람(피고인 AE)과 함께 십 수 명이 욕설을 하면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들어오면서 테이블을 엎고 저희 쪽으로 오더니 이름을 모르는 수 명이 주먹으로 저의 눈과 머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상대방 일행들은 식당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던지면서 저희에게 욕설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열댓명이 들어왔는데 누군가 한명이 ‘엎어라’라고 하니깐 일행들이 테이블을 엎기 시작했는데 제기억으로는 2개인가 그 정도 테이블을 엎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 45면). AU도 이 법정에서 ‘BD 식장에서 밖에 잠깐 나와서 통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서 ”너거 뭐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짜고짜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Y은 사건 당일인 2021 2. 21. 현재 R파 조직원이거나, 적어도 R파 전력이 있는 선배들인 CD(83기수)과 10회, CE(85기수)과 3회, BK(79기수)과 2회, CF(82기수)와 1회 통화하였고, 쌍둥이 동생 BJ(90기수)과도 7회 통화하였다(증거기록 2877면). 피고인 Y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조직 내 윗선에 있는 조직원들과 긴밀히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Y이 사전에 R파 수괴 또는 간부 등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더라도 하부 조직원 사이에서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다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이 존재하는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서 정한 ‘활동’에는 해당할 수 있다. 7) 피고인 AF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4. 14.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폭 공동상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CI“, ”CJ“와 같은 기사 등을 찾아보았는데, 자신의 범행이 범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래의 각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재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까지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8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또한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행하여진 경우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유리한 정상: 공동상해 피해자 A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Y 피고인은 최연장자이자 상급자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집결 및 공동상해 등 범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범죄단체인 R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최근까지도 R파의 상위 조직원과 하위 조직원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지휘·통솔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5.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R파 후배들에게 AO파 조직원들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Z 피고인은 특수폭행 과정에서 AE에게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협하였으며, 공동상해 과정에서 피해자 AU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 각 범행에 모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국민체육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0.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AA 피고인은 특수폭행과 공동상해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특히 공동상해 범행 중 피해자 AU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엎거나 피해자 AG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피고인 AB 피고인은 Y의 지시를 받아 다른 피고인들을 소집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공동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AU에 대한 폭행에도 직접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5) 피고인 AC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D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장에 나간 것 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소집 절차에 관여한 바가 확인되지 않는다. AG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Z이 BD 식당에서 ”다 칼 들어“라고 이야기를 할 당시 ”하지 말라“며 이를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60면). 또한 피고인은 자진 출석하여 경찰 조사에 응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02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AD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동상해 피해자 AU과 합의하여 피해자 A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7) 피고인 AE 피고인은 최초 AG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사건 현장에 합세하도록 하는 등 범행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특수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상해 과정에서 피해자 AU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 각 범행에 모두 적극 가담하였다. 8) 피고인 AF 피고인은 공동상해 과정에서 피해자 AZ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동상해 피해자 AU과 합의하여 피해자 A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9)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상해 과정에서 피해자 AU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 AG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존재하고, 비록 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은 적용되지 않으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