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5

범죄사실 [2018고단6595] 피고인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2.경 인천 서구 B 중고차매매시장 5층 사무실에서 BMW X6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위 X6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관세 7,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X6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14년식D 아우디 Q5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1,7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달라. 다만 대출은 3,320만 원을 받아야 하고, 두 달만 할부대금을 납부하면 그 할부금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차량의 대금은 31,468,000원(등록비·관리비 포함)이었으므로 그 차액인 16,932,000원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할부대금을 2개월만 납부하더라도 나머지 대출이 없어지는 대출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3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9233] 피고인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 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9.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에서 2014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4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를 인천 서구 G 매매단지로 데리고 가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관세 3,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와 유사한 그랜저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H매매단지로 이동하여 2013년식 I 그랜저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400 만 원인데 형식적으로 캐피탈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송금해 주면 나머지 차액은 두 달 후 마일리지로 차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차량의 대금은 15,347,000원(등록비·관리비 포함)이었으므로 그 차액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비 명목으로 2,173,914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659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D), 대출관련 서류,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 및 차량인수증, 계좌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D), L의 진술서, 거래내역(L), 이전비내역서, 녹취서(A, C) [2018고단923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I), 자동차등록원부(I), J 대출신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달인), 거래내역(M), 이전비 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업자 거래용(I), 취득세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를 판 것은 맞으나 할부대금을 없애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차량대금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대출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은 자신에게 차량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녹음한 차량판매자와의 통화녹음파일 속의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과 같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음성 감정관의 음성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통화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면 나머지 할부금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후 다른 차를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미리 짜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