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총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및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장으로서 영업 및 부동산 개발 기획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영업조직을 총괄하면서 부동산 분양을 통한 개발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241] -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03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J 등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K 등 투자자들에게 "1구좌 55만 원을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우리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L 등 3필지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중 1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투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풍차마을로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하여 1구좌 당 매주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판매장려 보너스로 지급하고, 본인이 재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그 사람이 1구좌를 투자할 경우 10만 원을 증원 보너스로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 자기 또는 하위 판매원이 1구좌를 투자하면 팀장은 2만 원, 부장 1만 원, 본부장 1만 원의 승급 보너스를 지급하며, 소개한 투자자가 판매장려 보너스를 받으면 본인도 1만 원씩 20회에 걸쳐 관리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M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 N으로부터 2015. 2. 22.까지 M 토지 3필지를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전속중개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았을 뿐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4,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등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외에 수익이 없었고 다른 수익 사업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 약정된 토지 및 고율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 K에게 약정된 토지와 고율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10. 21.경 110만 원을 2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1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들인 O, P, Q, R, S 등은 2014. 10. 2.경 회사 사무실에서, K 등 투자자들에게 "1구좌 55만 원을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우리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1구좌 당 매주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판매장려 보너스로 지급하고, 그 외 증원보너스, 승급보너스, 관리보너스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12.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1,566구좌 투자금 합계 86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R, S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734]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개발,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여 2015. 9. 7. 공동사업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강원 인제군 U, V, W, X, Y, Z, AA, AB 토지(이하 'U 등 토지'라 한다)를 335,000,000원에 낙찰 받아 피해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2015. 10. 7.자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15. 9. 22. AC 소유의 강원 인제군 AD, AE, AF, AG, AH, AI 토지(이하 'AD 등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5.경 춘천시 A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부동산(사업지) 표시, 강원도 인제군 U 802㎡, 동소 V 149㎡, W 6,810㎡, X 3,230㎡, Y 16,000㎡, Z 7,440㎡, AA 17,757㎡, AB 9,025㎡,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 9월 7일 공동사업자 A과 체결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서'를 준수하며, 분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년 10월 30일까지 A에게 가등기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하며, 이를 확약한다, 2015년 10월 15일, 확약자 : T, 주민등록번호: AK,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AL아파트 101-xxxx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T의 이름 옆에 T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U 등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1. 6.경 불상지에서 AC과의 AD 등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매수인을 피해자 T에서 AM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78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1구좌 당 55만 원을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M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M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 N으로부터 2015. 2. 22.까지 M 토지 3필지를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전속중개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았을 뿐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4,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등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외에 수익이 없었고 다른 수익 사업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 약정된 토지 및 고율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55만 원, 같은 달 30. 2,750만 원, 같은 해 11. 12. 55만 원, 같은 달 13. 55만 원 등 합계 2,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3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1구좌 당 55만 원을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강원도 평창이나 충청도 소재 임야 중에서 1평을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매주 전체 매출금 중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외에 수익이 없었고 다른 수익사업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 약정된 토지 및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8. 55만 원, 같은 달 27. 880만 원, 같은 해 11. 3. 1,870만 원, 같은 달 20. 55만 원, 같은 달 28. 1,100만 원, 같은 해 12. 2. 825만 원, 같은 달 5. 275만 원, 같은 달 8. 550만 원 등 합계 5,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0.초경 전주시 완산구 AP에서 피해자 AQ(82세)에게 "강원도 평창 근처에 수만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내면 6개월 후에 1억 원의 수익(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외에 수익이 없었고 다른 수익사업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 수익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또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2,200만 원, 2014. 10. 29. 550만 원, 2014. 11. 3. 1,100만 원, 2014. 11. 10. 1,650만 원, 2014. 11. 19. 1,100만 원, 2014. 11. 27. 1,100만 원, 2014. 12. 1. 1,1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의 각 법정진술 1. K,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케팅 프로그램 사본, 조직도, 토지소개자료, 고객등록카드 10부, 확인서, 송금내역, K 기업은행 통장 사본, AT·AU·AV 통장 사본, H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전속중개계약서(2014. 8. 23.자),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N), 전속중개계약서(2015. 3. 7.자), 견적서, H의 매출 및 수당 관련 자료, H의 영업팀별 매출·지급수당내역 [2016고단7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인제군 AW 토지개발 및 분양 사업계획서, 공동사업 업무협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춘천지방법원결정, 확인서, 10월 15일 회의안건, 10월 26일 회의안건,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날짜별 진행상황, 수사보고(횡령 부분 관련 AC 상대 수사), 수사보고(내용증명 등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부분 범죄일시 관련) [2016고단7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현금 보관증서, 피해자 AO 외 6명 피해 확인서, 고객등록카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보상플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사건번호 2015-0085 514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전속 중개계약서 관련') [2016고단13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진술서, 카드승인내역 [2017고단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6고단241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서(2016고단241호 증거기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793 판결문 등본(피고인 B 증 제1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피고인 B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사기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기 피해가 발생한 본질적인 원인은 다단계 판매방식에 있는데, 피고인 A, B은 그 방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다단계 판매방식과 수당지급체계로 가장 큰 이익을 취한 것도 피고인 C와 그가 데려온 영업직원들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주도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투자금 모집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C가 설계한 수당지급체계의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적극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을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M 토지 등을 판매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C를 영입하였다. 피고인 C의 영입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땅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하기에 나는 다단계 방식은 잘 모르지만 부동산개발은 잘 알고 있어 함께 하기로 했다. A은 다단계 방식으로 땅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판매하자고 했다. 이후 내가 다단계에 능력이 있다는 C를 데려왔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241호 증거기록 422쪽 이하). 2)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단계 판매방식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여 그 방식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M 토지 등이 단기간에 개발되어 큰 수익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이 그 판매방식의 문제점을 몰랐다고 볼 수는 어렵다. 3)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신규 회원을 데려오라. 100만 원씩 가져오면 1,000만 원씩도 벌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다단계 판매방식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다단계 판매방식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회사의 총무이사로서 그 판매방식과 수당지급방식의 내용을 알면서도 판매원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관리하고 C의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의 M 토지 관련 기망 및 편취범의 유무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M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으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전속적 매매 중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M 토지의 소유권이 있고 그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편취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M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토지의 소유권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이 M 등에 많은 땅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자력, 나아가 사업진행 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투자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M 토지에 대한 전속적 중개권한만이 있음을 알고 있었더라면 적어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설령 향후에 M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는데, 피고인들의 다단계 판매 구조상 처음부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수당 명목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빠져나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M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되지 못하였다. 3) 피고인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M 토지 중 1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하였는데 토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분할하여 이전해 줄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추진한 사업은 토지를 담보로 한 PF 대출이 필수적인데, 토지에 그와 같이 수많은 권리자가 관여되어 있을 경우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M 토지에 관한 전속적 중개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사기 공모 여부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M 토지 등이 실제로 피고인 B의 차명재산이라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줄 수 있고 그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M 땅을 팔면 평당 20만 원에 땅 값을 지급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6고단241호 증거기록 W쪽) M 토지가 피고인 B이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라면 땅 값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M 토지는 중개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전속중개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보여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C가 보았다는 M 토지의 소유자 N이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더라도 '상기 부동산의 매매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N이 2014. 10. 24. 발급받아 피고인 A, B 측에 교부한 인감증명서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고란에는 'M 2필지 전속계약 외 사용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M 토지에 관한 계약관계를 피고인 A, B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B 또는 이 사건 회사가 M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이 T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2015. 10. 15.자 확인서는 T이 직접 날인하였고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T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5. 10. 15.자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2015. 10. 15.자 확인서는 'T이 2015. 9. 7. A과 체결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서를 준수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5. 10. 30.까지 A에게 U 등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인데, 그 확인서에 근거로 적시된 2015. 9. 7.자 공동사업 업무협약서(2016고단734호 증거기록 36쪽)에는 T이 피고인 A에게 가등기를 해준다는 것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U 등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매보증금, 낙찰금 등 335,550,000원은 모두 T이 부담하였는데, 공동사업 업무협약만을 근거로 하여 아무런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피고인 A에게 가등기를 마쳐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법인 명의도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는 것 역시 이례적인 점, 위 확인서 작성 당일인 2015. 10. 15. 개최된 피고인 A과 T의 회의와 관련한 메모(2016고단734호 증거기록 78쪽)에는 가등기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과 T의 2015. 10. 26.자 회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메모(2016고단734호 증거기록 79쪽)에 의하면 '사업자에 가등기 설정 못해주겠다. 그냥 믿고 진행하라고 함'이라고 되어 있어 T이 가등기에 관한 2015. 10. 15.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T의 동의 없이 2015. 10. 15.자 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관련 2,100만 원 귀속 주체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해자 T이 AD 등 토지 소유자 AC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2,100만 원은 피해자 T이 피고인 A과의 공동사업 업무협약서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 210,000,000원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공동사업은 여전히 계속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AC으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 2,1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T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위하여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그 돈을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농업회사법인 AX(이하 'AX'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T이 2015. 9. 7. U 등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U 등 토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5. 9. 22. 피고인 A의 중개 하에 AC으로부터 AC이 소유한 AD 등 토지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AC에게 계약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이 2015. 11. 5. AC을 찾아가 위 AD 등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해자에서 자신의 직원인 AM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C과 사이에 매수인을 AM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2015. 11. 5. AX 명의의 계좌에서 AC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다음날인 2015. 11. 6.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AC으로부터 2,10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C으로부터 계약금 2,100만 원을 반환받아 사용한 것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15. 11. 5.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AC을 찾아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30. 피해자에게 'AC 토지 마무리했음 AM으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메시지를 전송한 날짜 자체로 보더라도 사전 동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매수인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공동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나, 그 협약에는 AD 등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주체, 매입자금의 부담 주체, 사후 정산 등에 관하여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무런 위임이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 A이 이 협약만을 근거로 하여 매수인을 변경하고 계약금을 임의로 이체 받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위 공동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피고인 A이 AC으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이 곧바로 동업재산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동업자인 피고인 A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 A은 AD 등 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매매계약 전날 갑자기 부인의 반대로 AD 등 토지를 사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먼저 주면 잔금은 다른 사람들 투자금으로 하고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 후 피해자와 함께 가서 계약서를 쓰고 T이 계약금 이체했다."고 하여 애초에 그 계약금은 피고인 A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자신이 당사자도 아닌 매매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는 기획부동산 개발 및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기소된 편취금액만 합계 184,800,000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음에도, 서로에게 주된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에 허황된 개발계획이나 수당지급체계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기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실제로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 AT은 1,469,840원(16고단241호 증거기록 27쪽 등), 피해자 AN은 7,716,660원(16고단783호 증거기록 58쪽 등), 16고단1330호 사건의 피해자 AO은 약 1,380만 원(16고단1330호 증거기록 2권 14쪽, 16고단783호 증거기록 8쪽 등)을 각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기준과 개별적인 정상 및 연령, 성행, 건강,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5년 5월 10일 나. 개별 정상 불리한 정상 : 공동범행 이외에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도 저지른 점, 횡령죄 관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금원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보유한 토지 일부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B ※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는 2017. 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이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는 2017. 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7. 9. 12. 피해자 AO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AO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금원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개별 정상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핵심적 기망요소인 수당지급체계를 설계하고 그 영업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영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N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사기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