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3:06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19:5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5-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JOYRIDE125 EVO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20: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6-15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4경부터 21:58 경까지 약 34 분 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력 없는 점,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대표이사 E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각 계좌들로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2.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금원 중 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2.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99,668,944원을 위 E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검토보고) 1. 각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수가 거액이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19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8. 03:50경 자신이 운영하는 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 총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D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연령확인을 위해 D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그 신분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D과 동행한 성인 손님 E이 '술은 E만 마실 것이고 D은 속이 좋지 않아 콜라만 마시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E에게 술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청소년 D의 경찰 진술서 및 검찰 진술조서이다. 그런데 D은 소재불명으로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D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소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두 달 전에도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판매한 음식과 주류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에 소주 1병 외에도 '음료수 1병'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D은 콜라만 마시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대질신문 없이 피고인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진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D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2. 19: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중초로 29번길 10 앞 중앙선과 차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위 중초로 29번길 5 방면에서 태백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고 당시 그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8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슬라이드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이면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6. 17:10경 치료 중이던 창원시 진해구 D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B과의 상해사건으로 C경찰서 형사팀이 인지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화풀이로 자신의 처 D를 상습 구타함으로 인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처 Do 지난 2011. 5.18. 가출하였다. 피고인은 처의 가출이 C경찰서에서 사건처리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며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1. 9.1. 19:13경부터 경남 산청군 E에서 자신 명의 휴대전화(F)와 자신의 처 D 명의로 개설되어 자택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유선전화(G)를 이용하여 C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등에 전화하여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사 H, 경사 I경사에게 "밤길 조심해라.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가족들을 불에 꼬실러 죽여버리겠다. 평생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경사 J, 경사 K에게 "C경찰서를 끝장내겠다. L파출소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2. 7. 14. 경까지 C경찰서 112상황실, C경찰서 대표전화(M), 강력팀(N), 교통관리계(O), L파출소(P), C경찰서 서장실(Q), 지능팀(R), 생활안전계(S), 수사지원팀(T) 등 총 1,417회에 걸쳐 전화하여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H, V, J, K,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기록 정부에 관한) -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에 관한) -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개월가량 하루에 4~5번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 전화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팔산 히말라야 석청은 유독물질 그레이아노톡신이 함유되어 있어 2005. 8. 29.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3.경 대구 동구 B, 120동 205호에 있는 C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네팔에서 직접 구입해 온 네팔산 히말라야 석청 1.8리터 상당을 C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5.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30만 원 상당의 네팔산 히말라야 석청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수입금지 식품 여부 확인), 수사보고(석청대금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다음카페 'D'에서 히말라야 석청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작성한 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석청구입자 E 상대 구입경위 수사), 수사보고(히말라야 석청 구매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히말라야 석청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히말라야 석청 수입 금지품목 해당 사실 인지여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강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8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은행 대출채무 2,500만 원, 대부업체 대출채무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확인)-통장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액 4,000만 원 중 3,6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22: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던진 소주잔으로 인해 잔에 들어있던 소주가 피해자 F(28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튀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한 범행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 중 하한의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5:5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69세, 남)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서 톱날 길이 44cm인 톱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다 피해자가 톱날을 잡자 톱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층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8개의 마사지실과 1개의 대기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 D(여, 50세) 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10만 원, 40분에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750,000원 = 하루 평균 손님 3명 x 손님 1인당 피고인의 수익 50,000원(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것) X 영업일수 5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벌금형의 동종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아무런 전과 없음 영업기간이 짧고, 규모도 크지 않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7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손님인 F 등 2명에게 양주 1병 등 도합 2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 음식점의 종업원이 아닌 영업주이고, 당시 손님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술을 권유하여 잠깐 자리에 앉아 잔에 입을 대고 바로 일어나 서빙을 하고 있었을 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의 증인 G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첨부된 업소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향토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호원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28. 의정부시 B, 1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5. 11. 9.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23관리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6회에 걸친 예비군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제우스모텔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체육의 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 4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3:25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촬영 부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8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태국 여성 E(일명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종업원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4,8,22:00 경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G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803호로 안내하여 E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7:00경 경주시 C 주민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 가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내가 몸이 아프니 대구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하여 진단서가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라며 이야기를 하였는데 D가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라. 이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 잘났다. 니 똑똑하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D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D 쪽으로 힘껏 밀치고, 다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E에게 집어 던지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1회 들이 받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에게 던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 01:30 경 의정부시 D 앞길에서, 자신의 친구인 B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석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 (3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교행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문제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와 다투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양쪽 팔뚝 부위와 손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짓밟으며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9세)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면서 좌우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 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신의 친구인 위 A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 F, 피해자 G을 때리자, 위 마티즈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7cm, 총길이 4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찔러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붙잡은 채 오른쪽 손으로 붙잡은 위 칼로 3~4회 가량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 01:3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이 내려서 위 F, G을 협박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사진자료(상해부위), 압수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비록 술에 취하여 우발적이었다고 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0: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집에 D를 만나러 갔다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나랑 연애하자"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취 파일분석)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음성녹취 파일 저장매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02:5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동부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벚꽃그린빌 31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9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손아지(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7. 03:10경 안양시 만안구 C연립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1세)가 투숙 중인 G모델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을 절취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내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오른쪽 다리를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G모텔 CCTV 사진자료 첨부에 대하여, 압수물 사진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절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330조, 제299조(절도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제2유형) 나.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의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가. 기본영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기본영역, 5년 ~ 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5년 ~ 10년 6월 [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두 차례나 연이어 가정집, 모텔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자고 있던 피해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 이외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취한 재물 중 일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김지향 판사 김종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선거('D'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13:03경 E에 있는 F 운영의 'G마트'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과 후보자 번호가 기재된 옷을 입고 F으로부터 음료수 1병을 1,500원에 구입한 후, 이와는 별도로 위 'D' 선거구 선거인인 F에게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F의 바지주머니에 1만 원 권 지폐 3장을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선거사무소의 설치, 변경신고서 첨부, 피의자가 구입한 블랙보리 영수증 첨부, 신고인의 선거인 여부 확인) 및 범행현장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장, 선거사무소의 설치, 변경신고서,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약도,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음료수만 구입하였을 뿐 F에게 돈을 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F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후 언동과 행태에 관한 F의 진술 내용이 위 마트 인근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특별가중요소] 후보자의 범행 [특별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시의원선거 후보자임에도 출마선거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에 관한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를 후보자 자금력에 의존하는 경쟁과정으로 타락시킬 위험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후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량한 수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개전의 정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중 신고인 F을 여러 차례 찾아가 해악을 줄듯이 발언하거나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은 소액이었다. 피고인은 홀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선거에서 결국 낙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또한 양호하지 않다(현재 완치가 어려운 위암 상태에 있다고 진단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경력,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