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0:00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이하, '피해자'라한다)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입술을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딸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털어놓아 피해자의 진술이 자녀들이나 수사기관 등의 유도, 암시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의 F 진술 부분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물을 한 병 사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 날 피해자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하여 2014. 4. 4.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 피해자의 간병인이 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 방문이 잠겨있어 노크를 하였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이름을 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단팥빵과 송편을 주며 수술한 오른 엉덩이 부위를 보여주었고 한 시간 가량 함께 화투를 치고 나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집에 여자들이 많이 온다. 예쁜 여자도 오고 돈 많은 여자도 온다. 사귀 어봐라."라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같은 마을에서 세 네 번째 집으로 가까운 거리이고,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별한 교류 없이 지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하여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며 혼자 살고 있고, 간병인이나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들른다. 피해자의 집은 대문을 거쳐 마당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낮에 친구들이 집에 자주 방문하여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간병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으로 갑자기 들어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가 왜 여자 방에 들어오냐. 늙은 사람 방이라 냄새가 펄펄 날 텐데 왜 들어오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꼬순내만 펄펄 나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며칠 뒤 딸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털어놓았고, 피해자의 첫째 아들인 D이 피해자의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하여 듣고 2014. 4. 9.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왔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피고인, D, D의 직장 동료 E, 동네 할머니 2명이 있었고, D이 피고인에게 "왜 뽀뽀하고 얼굴에 비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것은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서울 지하철에서도 엉덩이를 만지면 추행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4. 4. 11. 둘째 아들 G과 함께 광산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와 특별한 왕래나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집에 불러 수술한 엉덩이를 보여주었다거나 피고인이피해자의 집에 혼자 찾아가 1시간 가량 화투를 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의 추궁에 미안하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입을 맞춘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초청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화투를 쳤다면 D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는 교류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남편 사망 후에는 피해자와 특별한 교류 없이 지내왔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D의 추궁에 사과한 이후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내, 손자와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2명과 딸 1명은 따로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속앓이를 하며 앓아눕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시간이 오전으로 별다른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면이 있는 노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하여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