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양주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설립목적 : 보대리점업 등,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달에 월 보험료의 800∼1,100% 상당 신계약 수수료, 8개월 후부터 10∼40% 상당 연간수수료가 지급되어 일정 기간 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 등이 훨씬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 마치 그들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E 명의로 F 주식회사에서 취급하는 G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0. 25.경 수수료 등 명목으로 16,072,100원을 지인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881,925,43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10.에 제출한 ‘수수료 지급 세부내역’의 오기 등 확인을 위한 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고소인 정정자료 첨부, 범죄일람표(수정)] 1. 고소인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신보험계약 체결 현황, 이메일내역(M 신축공사 관련), M 신축공사 관련 자료, 이메일 내역(N 관련), N 관련 분양개요, 송금내역정리(총괄), 송금내역(상세), 각 수수료 내역 및 이체처리결과, 피의자 작성의 메모, 피의자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송금내역(증거순번 36), 피의자제출의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고소인 제출의 원천징수 관련 자료, E-mail 내역 및 위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O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환수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J의 부탁에 따라 보험계약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모집해 온 보험계약이 모두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닌 이른바 ‘작성계약’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 J의 사업계획을 벗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 마치 그들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 초기에 1회분 월납입보험료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주는 구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작성계약을 통한 소위 ‘돌려막기’식 수수료 편취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작성계약을 통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경우, 일정 기간은 유지할 수 있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수수료 등 지급받는 돈보다 대납해야 하는 누적 보험료가 더 많아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와 같이 조기 해약되는 계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보험대리점은 원수보험사로부터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대리점으로부터 기지급수수료의 환수를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의 원수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인 피해 회사, 그리고 피해 회사의 소속 모집인인 피고인 간의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수료 환수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미회수 위험이 있다. 그 때문에 이 사건의 원수보험사는 피해 회사로부터 J와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445쪽 등 참조). 그에 반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환수에 대비하여 받은 담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328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작성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환수 관련 손해는 피해 회사와 J 등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2021. 10.경 피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결정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고인의 작성계약에 따른 손해는 피해 회사와 J에게 귀속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의 작성계약에 따른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회사 등이 얻었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가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대부분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만 돌려막기를 위한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J는 2020. 2. 17.경 H 등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모집 보험계약 건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대화를 보면 J는 피고인에게 ‘그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8000(만 원) 중 순수하게 고객이 지가 알아서 내는 돈(보험료)이 얼마냐 이거야’라고 하고, 피고인은 ‘다 잡아 돌아가고 있는거, 다 잡아 돌린거죠. 형님, 계속 문제 생기니까 계속 잡아 돌린 거 아닙니까? 얘 거를 내기 위해서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또 쌓이는 거고 또 쌓이는 거고’, 즉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증거기록 2권 283쪽 등 참조) J는 2020. 2. 17.경까지도 피고인 모집 보험계약 중 P의 성인게임장과 관련된 계약 등 일부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관련 보험계약들 모두가 작성계약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위 2020. 2. 17.경 대화 당시 피고인이 J에게 ‘형님(J)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작성계약으로 돌려막기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은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계약이고 정상적으로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증거기록 269, 433쪽 등 참조) J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관련 보험계약들이 작성계약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성계약으로 돌려막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시점에 관하여 ‘(2019년) 11월 달부터 말씀드렸어, 형한테’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270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관련 보험계약들 중 2019. 11. 30.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2. 17. 당시 문제되는 계약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료 일부를 수령하였고, 수수료 중 보험료로 대납한 부분 외에 차익부분은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65쪽 참조), J는 당초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 수수료 구조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단기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점, 즉 피해회사가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업소득세 등 3.3%의 세금 등을 제한 후 이를 계약자에게 주면, 계약자는 1회 보험료의 800∼1,100%에 해당하는 위 돈을 즉시 부동산 투자 등 자신의 용도에 활용하되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은행 이자를 상회하는 정도의 손해밖에 보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단기대출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원수보험사의 수수료 환수도 피할 수 있어 피해 회사와 소속 보험설계사도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데 반해 2020. 2. 17.경 불거진 작성계약들은 위와 같은 정상계약(원수보험사의 환수를 피할 수 있는 계약)을 넘어선 것들이었던 점, 이처럼 J가 생각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계약자가 24개월간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 보험설계사가 작성계약을 통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아닌 점, 원수보험사가 피해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보험설계사를 거쳐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문제가 있어, J가 생각한 방법대로 보험계약을 단기대출과 같이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J가 생각한 방법대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자금 지원 계획서 등이 존재하고(증거기록 2권 23쪽 등 참조), 피해회사에서 수수료 관련하여 계약자들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등(증거기록 1권 13, 47, 49쪽 참조) J는 피고인이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보험계약을 모집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J가 피고인에게 작성계약을 해오라고 요구하였다거나 당연히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작성계약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2018. 초순 내지 중순경 피해 회사에 O과 관련한 거액의 환수금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5,0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작성계약을 통한 돌려막기를 부탁하여야 할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9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 등이 받은 손해가 크다.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이 바로 발견되지 못하고 편취액이 커진 이유는 처음부터 J가 피고인에게 보험계약을 단기대출과 같이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모집을 요구하면서 그와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