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9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피해자의 화장품 방문 판매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3. 1. 15.경 2,000만 원을, 2003. 2. 17.경 4,000만 원을, 2003. 11. 6.경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아왔고 그에 대하여 조만간 갚겠다면서 그 변제를 미루던 중, 2011. 8. 3.경 자신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그 보험금을 자신이 관리 · 사용하고 있는 친언니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5.경 알리안츠로부터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은 보험금 60,440,000원을 2011. 10. 6. 경 G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1. 10. 12.경 삼성화재로부터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은 보험금 71,650,000원을 같은 날 G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1. 11. 9.경 메트라이프에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은 보험금 183,920,000원을 2011, 11, 15.경 G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보험금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서 'T'이라는 주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은 2003. 1. 15.경부터 2003. 11. 6.경까지 사이에 걸쳐 위 주점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4.경 위 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5.경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08. 11.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재는 돈이 없고 돈이 생기면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차용금 전부를 그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해자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해자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779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 행위는 위 주점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설시가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금이 송금된 G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계좌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보험금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우려되어 G 명의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2004.경 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중단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무렵 비로소 신용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보험금은 그와 같은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취득하게 된 재산이었던 점, 피해자는 2005.경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음을 알고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보험금이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내심적 또는 가정적 의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그러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내심적 또는 가정적 의사까지 고려하여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금이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