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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3.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걸 보내 말아? 이렇게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촬영물 및 협박메시지 첨부), 1. 피해자 제출 유포협박 메시지(이메일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고, 2021.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며, 위 2건이 병합된 항소심은 2022. 7. 21.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2.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고단107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경 E 카페 F에 게시된 그래픽카드를 사겠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 및 81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5.경 E 카페 J에 게시된 그래픽카드를 사겠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890 피고인은 2021. 4. 27. 제주시 K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E 카페 J에 그 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P, D, Q, C,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원심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2021. 1. 15.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2021. 1. 22.경 항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4: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작전역 쪽에서 청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남, 65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방향을 바꾸거나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해자 장해 신분증 1.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등(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네이버지도 출력물 1. 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같이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그때 혹시 사고 낸 사람이 연락처 안 알려주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안 알려줬는데요.”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언 녹취록 3-4쪽), 증인 F도 위 피해자의 전화로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보았으나 피고인이 없었고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과 F의 통화 종료 후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서 안 들어왔다.’라고 말했고, 이어 위 F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수색해보았으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겨 놓은 메모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언 녹취록 3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피를 흘리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만 한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그대로 도주한 채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판시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해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년 ~ 30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선택, 1월 ~ 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2021. 7. 27. 법률 제18347호, 2022. 1. 28.부터 시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2. 4. 6.경 시행되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위 조항이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1조에 위반된다.),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월 ~ 1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32년( = 30년 + 1년 + 1년)으로 한다. 따라서 1년 ~ 3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운전면허 정지기간이다),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피해자(지적 장애인임)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고 도주한 죄질이 매우 엄중한 점,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우려가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163 도로를 사리골사거리 방면에서 호구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남동동로 16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고등학교 친구인 C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2:00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위 C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2022. 4. 17. 04:00경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6:16경 사이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친구 C의 배우자로서,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D(여, 28세)의 추천으로 E센터에 채용되는 등 피해자들과는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2. 02:00경 경기 이천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부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을 알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6. 10. 22:00경 제1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A씨’라고 호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회사에 무사히 다닐 수 있을 줄 아느냐.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이하 불상지에서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며 피해자 B와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긴 돈을 나중에 준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쫓아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보상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전화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업무방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사이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내왔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들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고, 그의 모친인 피해자 B에 대하여도 욕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는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위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도주 방지,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2:16경 부산 남구 B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셔츠 단추와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51번),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해자 변호사는 2022. 12. 13. 이 법원에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21. 8.경부터 2022. 2. 3.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4.경 서울 구로구 에 있는 오피스텔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우자 그곳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디지털 도어락보조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6. 18: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문에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두 차례에 걸쳐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아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3.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받았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8회에 걸쳐 음성 통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26.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발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4. 11: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한 가지 부탁해도 되나? 좋은 추억이 있는 곳에서 밥 먹었던 C 앞 D에서 저녁에 밥 한 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26. 19:1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6. 18: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 차례에 걸쳐 연 후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며 피해자의 정신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2. 2. 26.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판시 보조키를 반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9: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74세)으로부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두드린 것에 대하여 “도대체 왜 그러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5cm, 칼날 13센티)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캡처)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1. 3.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2.경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한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많으면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 14.경 피해자가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의 돈을 채무자인 C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정서를 작성하는 등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금원의 지급 및 변제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아 이 중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조합에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2014.경 알게 되었고 2017.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 C은 2018. 2.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돈이 없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이야기를 하며 C에게 대여할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변제기는 짧으면 2, 3달 길게는 1년으로, 이자는 최소 20~30%, 최대 원금의 2배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2. 13.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C과 사이에 2018. 2. 14.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8년 제47호로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C, 원금 1억 3,200만 원, 이자 연 15%, 변제기 2018. 4. 30.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C을 만나거나 C과 금전대여 내지 그 조건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때 C이 피고인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C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액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그 후 C이 진행하던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자 피고인은 C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C은 2018. 4. 20. 피고인에게 액면금 6,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였다. 이때 C이 위 수표금 중 5,000만 원 내지 특정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 2018. 8.경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액면금 6,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5. 9., 2018. 6. 12., 2018. 7. 14. 2018. 9. 7. 각 458,630원과 2018. 12. 14. 46만 원을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C 역시 수표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 내지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금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기 내에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는 별개로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C이 지급한 수표의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C이 지급한 수표금 내지 그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으면 500만 원, 많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3개월 내에 빨리 갚으면 500만 원을 추가로 받겠지만 변제기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C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금 중 5,000만 원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보관하던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마두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주엽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중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3,132,084원이 들 정도로 E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0.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3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남, 53세)에게 갚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서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5~6대 가격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 받침대(가로 27.5cm, 세로 17.5cm, 높이 1.7cm)의 날을 세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화분 받침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메모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의 진술)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 및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 얼굴봉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등의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봉합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는바, 전형적인 도주에 해당하는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범죄의 내용, 대여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한 특수상해 등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도 다 수 있고, 1회의 실형 전과와 8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는 피고인이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4. 3.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