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7

이 사건 공소사실 2014. 4. 16.경 인천여객터미널에서 E고등학교 학생 325명 등 승객 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F가 전남 진도군 인근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00여개의 사회 단체는 2014. 5. 22. 경 'F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소재 G 앞, H빌딩 앞, 청계광장 등의 장소에서 F 사고의 진상조사 및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실종자 수색 및 구조, F 인양 등을 촉구하는 다수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F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5. 3. 30. 13:05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F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 등 70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F 특별법 무력화 시도 정부 시행령 즉각 폐기 농성 선포'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F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위 참가자들과 함께 '진상규명 봉쇄하고 청와대 비호하려는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소지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고,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인근을 거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약 30여명의 대학생들은 2015. 3. 30. 21:45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병원 앞길에서, 위 F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참가한 위 집회와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에 합류하려고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J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이를 차단하자, 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순경 J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약 3m 가량 끌어낸 후 중심을 잃은 J를 들어올렸다가 그곳 바닥에 업어치기 하듯이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을 폭행하여 그의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F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5. 3. 30. 13:05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광화문 광장에서 F 사고 피해자 유가족 등과 함께 F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이하 '본집회'라 한다)를 주최하여, 위 본집회는 같은 날 저녁까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광화문 광장 근처 서울 종로구 H 소재 I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정문 앞길 인도에서 약 60명 내지 90명 정도의 학생 및 시민 등과 함께 'F 조사위 의견 무시한 정부 시행령 반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을 소지하고 연좌한 채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그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외부로 이동하거나 다른 학생이나 시민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다) 당시 현장 책임자이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동을 차단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한 바는 없다. 다만 위 경비과장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4~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있던 약 20여명의 학생 및 시민들(이하 '추가집회 참가자들'이라 한다)은 경찰의 차단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집회에 합류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의 차단을 피하여 이 사건 건물 옆쪽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후 정문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 합류를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 건물의 정문을 봉쇄하기 위하여 건물 정문으로 진입하면서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추가 집회 참가자들을 건물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추가 집회 참가자들 및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 당시 이 사건 건물 정문으로 진입하는 경찰 뒤편에 서 있던 피고인은 건물 정문을 봉쇄하려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경찰관에 의하여 멱살이 잡힌 채 끌려 나오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끌려 나오던 과정에서 정문을 봉쇄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K 소속 경찰관 J와 엉키게 되었고, 곧이어 J의 허리 부위를 잡아 내동댕이 쳐 그를 쓰러뜨렸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명령하며 이동 자체를 차단하거나 추가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를 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럽다. 가)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기는 하나, 그 참가자들은 연좌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인도를 벗어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바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본집회에 참가하여 청와대에 행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궁극적으로 집시법상 금지된 장소인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의 행진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나 안전보장과 같은 중요한 법익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접근가능성만으로 미리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을 수는 없다. 다) 더군다나 경찰은 추가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집회에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당시 이 사건 집회가 비교적 질서있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의 봉쇄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국 피고인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J에게 대항하여 그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게 항의하다가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