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 5.경부터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 의심 등으로 2014. 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자 열쇠를 회수하고 피고인의 짐도 복도 밖에 내다 놓았으나, 피고인은 헤어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4, 14:00경 충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다가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끌어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13: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 어떤 놈과 만나고 다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월말 일자미상 17: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6. 19:20 경 제1의 가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알루미늄 도어 교체비용 등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연탄난로 연통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연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전과 판결확정일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위 각 날짜에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각 날짜에 다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구급활동일지에도 2014. 3. 1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5고단1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5. 17: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203호실에서 물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H 소개로 I과 사이에 인터넷도박 사이트 사업 논의를 위해 이들과 함께 위 모텔을 갔을 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있다. 위 진술의 내용은, 자신이 인터넷도박 사이트 사업을 위해 I과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사업 논의 후에 모텔에 갔는데 이 자신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어서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투약하였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역시 피고인과 나누어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I 및 H의 진술에 의하면 H 2013. 11. 5. 당시 마약에 심하게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H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H이 최초 이 사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기는 자신의 마약 범죄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점(2014. 2. 3.)으로, 수사공적서 등을 받아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허위로 제보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H에 대한 형사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H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2. 14.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고단7017), 2014. 7. 3.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바(2014노1376), 실제 위 항소심 판결에서 H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였다] 1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H에게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H으로부터 피고인도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혼자 메트암페타임을 투약하였음에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점(특히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해볼 때,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5고단1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0.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불상의 양의 메트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39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9717 판결 등 참Z).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 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 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다음과 같이 특정되었다. 피고인이 2015. 2. 7. 상해 범죄사실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동의 하에 2015. 2. 9. 소변 및 모발 80수를 받아 2015. 2.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하자 소변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모발(약 70수)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위 연구소 연구원은 모발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경찰 피고인신문 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 후 검찰은 2015. 4. 7. 피고인의 모발 약 200수를 압수하여 감정(2cm 단위로 구분검사)을 실시하였는바, 모발 전 단계에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상해 범죄사실로 2015. 2. 7. 체포되었다가 2015. 2. 10, 석방되었고, 다시 2015. 3.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아 같은 시기에 투약하였다는 내용)로 구속되자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어 있던 시기인 2015. 2. 10.경부터 2015. 3. 17. 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즉, 검찰은 피고인의 6, 7센티미터 가량 길이의 모발 약 200수를 대상으로 감정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에 대해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기재한 범행일시와도 다른, 그 이후의 기간을 특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투약시기의 기재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역시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