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대부업체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4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5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일부를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으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9.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란에 ‘G’, 일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20년 4월 29일’, 연대보증인 란에 ‘H, 거제시 I’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H의 서명을 하여 H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금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4. 말경 진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 중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마다 원리금 2,000만 원으로 쳐서 매일 40만 원씩 총 60일 동안 지급하겠다, 그 사람이 자영업을 하니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을 테니 G에게 위와 관련 서류를 받아주면 돈 떼일 것은 걱정할 필요 없으니 내가 책임지고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G에게 위 금원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의 경우 위 가항과 같이 H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으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1,000만 원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경 거제시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일금 란에 ‘일천만(10,000,000원), 2020년 5월 15일자로부터 보관함’, 환수일 란에 ‘2020년 6월 15일’, 채무자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J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J의 서명을 하여 위 J 명의의 현금보관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금보관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내가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고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4.경 진주시 K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현금보관증 1부를 그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금보관증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이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의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8, 9, 10) 1. J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장, 현금보관증(금 500만 원), 차용금증서(금 2,000만 원), G 인감증명서, H 인감증명서, 현금보관증(금 1,000만 원), J 인감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450만 원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몇 차례 빌려 이를 변제하여왔는바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모두 알고 있어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450만 원을 아버지의 간병인 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위 450만 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위법한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J의 동의를 받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J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은 ‘200만 원을 일수로 차용하면서 M과 맞보증을 서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 J, H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나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전부 피고인이 사용하였는바, 문서 명의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차용증 등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문서는 모두 명의자들의 위임 권한을 초월하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1,000만 원 및 2,000만 원 사기 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