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C로부터 공사계약을 위임받은 D에게 충남 홍성군 E, F, G 지상 건물 2개동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양 행세하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2016. 4. 15.까지 1차 기성금을 지급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F, G 소재 건물(2개동)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 H 및 그 남편 I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도 없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와 2016. 3. 31.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다방에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그때부터 2016. 여름경까지 기간 동안 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 전기시설 공사, 천장 공사, 벽 공사, 외벽공사, 계단난간 및 지붕 공사, 방화문 공사, 샷시 공사 등 건물 리모델링 공사 80% 상당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2억 4,3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4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3.경 충남 홍성군 L, M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필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N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7. 5. 25.경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필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N은 2017. 11. 14.경, 2018. 2. 8.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진정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아직 이 사건 필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있음을 기화로 건축업자인 피해자 O에게 상가 신축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 16:00경 인천 부평구 P역 내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Q 토지에 근린생활 신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다만, 전에 계약했던 공사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친구 아들로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필지의 소유자는 피고인들의 친구 아들이 아니었고, 소유자인 위 N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진정을 내는 등으로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필지에 대한 상가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6피고인 A 1. 2018.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말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자신에게 공사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늦어도 2018. 7. 30.까지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 H 및 그 남편 I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도 없고, 위 I 등과는 10년 가까이 민․형사 분쟁 중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I이 제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 상당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10.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위 주택 인근 현장에서 횟집 공사 예정인데, 잡비로 쓸 대금이 필요하다.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일대 건물들에 대한 공사권한이 없었고, I 등과 10년 가까이 민․형사 분쟁 중에 있어 I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U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2016. 3. 31.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임의약정서, 사용승낙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임의약정서 관련 인증서, A의 사실확인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2534호 불기소이유통지서(I) 1. 건물의 사진 2020고단295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집주인 간의 민․형사 분쟁 다수 있음 확인) 1. 견적서, 합의각서, 통장내역서, 인증서 [판단] 1.2020고단1686,2020고단2956의 제1항 가. 주장 요지 부지 소유자인 I의 부탁을 받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I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I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인 V은 아내 W 이름으로 충남 홍성군 E, F, G, X 지상 건물 2동(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았으나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I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투자받아 잔금을 치른 뒤 2009.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I의 아내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I은 V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자신의 투자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는 데 동의하였다. 2) 피고인과 Y은 2010. 9. 12. V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억 3,000만 원에 양수하되, 보수 공사를 마치고 분양금 및 금융 발생금으로 대금을 정산한 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V에게 일정한 약정금을 지급하되 그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Y은 같은 날 V에게 6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고 공사업자 Z, 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철거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중 1층 세입자 소유 장롱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단1404 판결) I로부터도 공사 중단 요구를 받았다. 3) 이후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건물 매수인으로 U을 소개하였다. I은 H를 대리하여 2012. 3. 13. U(AB, AC 대리)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였고,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U에게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를 승낙한다는 취지(단, 약정금과 중도금이 제날짜에 지불되는 조건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U은 2012. 5. 17.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A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2012. 5. 15. 착공, 2012. 7. 15. 준공, 공사대금 1억 500만 원)를 도급하였다. 5) 그러나 U이 매매계약 잔금 지급일인 2012. 5.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6. 7. I, U은 ‘최종적으로 잔금 날짜를 연장하여 2012. 7.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2012. 6. 9.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업자 A(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매수인들이 책임지는 조건 하에 계약 잔금 연장과 동시에 공사 허락을 하되 만약의 경우 2012. 7. 30.까지도 잔금을 이행치 못할 시에는 더 이상 본건 매매건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고 자동해약처리되는 조건이며, 매수인이 책임지고 공사업자 A을 선정하여 시작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매도인에게는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 허가를 하여 주기로 합의 약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U은 예정한 기일 및 추가 연장된 잔금 기일인 2012. 8. 30.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은(계약자 명의는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B, 피고인은 보증인) 2016. 3. 31. D(계약자 명의는 주식회사 AF 대표자 AG, 실질 운영자 C)에게 이 사건 건물 2개 동 리모델링 공사(철거, 전기시설, 천장, 벽, 계단 난간, 지붕, 방화문, 하이샷시 등 공사)를 하도급하였다(2020고단1686호). 7) 피고인은 2018. 2.말경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개 동 리모델링 공사(각층 화장실, 주방, 창호, 베란다, 도배, 장판, 전기, 보일러 공사, 외부 칠, 계단 난간 공사)를 도급하였다(2020고단2956호). 8) I은 2018. 4.경 이 사건 건물 AH호 현관문에 ‘본 건물 AH호는 현재 불법공사 건으로 인하여 홍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바 누구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합니다. 이 시간 후 본 건물에 불법침입한 자는 민, 형사상 법정 조치를 취하겠음’이라고 써 두고, 피고인을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0년경 피고인이 V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자 I이 바로 공사 중단 요구를 하였고 이후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 I은 2012년경에도 U으로부터 건물 매매대금을 확실히 지급받아 건물 매수 시들인 투자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건물 공사 진행에 동의한 점, 특히 그 경우에도 공사대금은 매수인들이 책임질 뿐 I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I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고, 달리 I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협조할 이유나 경제적 이해관계는 없어 보인다[I이 피해자 C나 D를 만나 건물 담보 대출 서류를 제공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한 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증에 의하면, C는 2018. 5.경 I을 만나 대출 관련 서류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증인 D는 법정에서, 공사계약 체결 시로부터 2~3개월 후 피고인이 3억 원이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하여 I을 만났고, 그 때 I이 더 높은 대금을 요구해 매매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I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일관되게 담보 대출 서류 제공을 미루면서 공사대금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I로부터 부탁을 받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추후 I이 담보 대출 서류 제공 등 공사대금 지급에 협조하지 않을 개연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0년경 이후 V, I 등과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어 온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를 할 권한이 있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위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2020고단2956의 제2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적은 없고(V이 빌린 것으로 보인다), 채무관계에 따라 V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아내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300만 원을 입금한 점(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과 별도로 600만 원을 추가지불하기로 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7쪽)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도 부합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의 아내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은 V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처럼 V으로부터 받을 돈 600만 원 중 300만 원만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V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래관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범죄사실도 인정한다. 2020고단274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본 건 토지 소유주 N 전화통화) 및 각 첨부 증거, 수사보고(본 건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1. 공사계약서, 합의확인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각 문자내역, B 명의 은행거래내역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 실제로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의 친구 아들이고 현재까지 건축 허가가 유효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 피해자 측 회사인 ㈜AJ의 자기자본비율 문제로 PF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이 밝혀져 결국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B이 지급받은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소유권이나 공사 진행 관련 사정에 관하여도 알지 못했다.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변제를 독촉하던 중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돈을 대신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소유자인 N과 2017. 3. 10. 이 사건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확보 차원 요청으로 매도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담보제공동의서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원칙적으로 그 효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60일까지(제5조)’로,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매수자에 의해 발생된 대상토지의 물리적 변형이나 행정적 변경은 매수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원상복구,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제4조)’하기로 정하였다(수사기록 143쪽). 이후 피고인 A이 위 필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N은 2017. 11. 14. 피고인 A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조항에 따라 홍성군청으로부터 받은 건축인허가 취소와 공사 준비를 위해 설치해둔 가설물(안전 펜스) 철거,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이 이를 지키지 않자 N은 군청에 건축허가 취소 진정을 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받아둔 건축 허가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필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에 관하여 문제 삼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제대로 PF 대출을 진행하여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필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상 건물 공사를 도급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가 분쟁의 소지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고의 모두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정상적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의 도급계약 체결 및 대여 과정에 참여하여 ‘건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믿고 돈을 줘도 된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위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자신의 자본으로 정당한 가격을 치러 권리를 취득할 생각 없이 과거에 잠시 조건부 위임관계가 존재했던 것을 이용하여 수년간 여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총 3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필지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된 바는 전혀 없으나, 피해자 O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는 결국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고령이고, 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건강도 좋지 않다. 과거에 두 차례 사기죄로 실형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 편취액이 1,500만 원이다.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회복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열 차례 넘게 있으나, 동종 전과나 2010년 이후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