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Q에서 2007. 9.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회장으로 Q 회장을 보좌하면서 Q 소속 심판부와 경기부를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최선임 상급자로서, Q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판부 위원장과 경기부 위원장을 선임 또는 경질할 수 있고, 농구심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Q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요청 및 의결을 하는 등 농구심판들을 비롯한 Q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심판들이 경기에 참가한 농구팀 지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파판정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심판들을 지도·감독하고, 심판들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등 Q에서 개최되는 농구경기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 판정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바람직한 아마추어 농구경기가 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Q에서 개최하는 농구경기와 관련하여 그 경기에 참가하는 농구팀 경기지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감독과 선수 관계에 있던 R고등학교(이하 'R고'라고 한다) 농구팀 코치 D, 그리고 D을 통해 알게 된 S시청 여자 실업농구팀 코치 E, R중학교 농구팀 T로부터 '농구심판들이 경기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팀에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다음 농구경기에서도 팀을 잘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용돈', '축승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Q 부회장으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2008. 01. 15. 경남 R고등학교 농구팀 코치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U)를 이용하여 R고 농구팀 학부모 V 명의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D, T, E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Q 소속 심판으로서 Q에서 개최하는 각종 농구대회에서 일정별 경기대진표에 따라 지정된 경기의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다른 구기 종목에 비교해 농구경기의 경우 심판의 판정이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농구경기의 규칙과 농구대회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판업무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Q에서 주최하는 농구 대회에 참가하는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실업농구팀 지도자들로부터 농구경기에서 반칙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시합 전·후로 제공되는 '식사비', '목욕비', '축승금', '용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B의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사천시에서 개최된 2011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중등부 경기(2011. 5. 28.부터 2011. 5. 31.까지)에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Y중학교 농구팀 지도자인 Z로부터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 Y중학교 경기의 심판으로 배정될 테니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이후 Z이 Q 심판위원장으로 심판배정 권한이 있는 AA에게 청탁하여 실제 피고인이 Y중학교 농구팀이 참가하는 1차전, 2차전 시합에 심판으로 배정되어 심판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6. 1. 시합이 끝난 후, Z로부터 위 시합에서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와 더불어 향후 Y중학교가 참가하는 농구경기에서 반칙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0. 10. 15.부터 2012. 6. 21.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7명의 농구지도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11,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소속 농구심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1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김해시 AB에 있는 김해 AC중학교 농구부 지도자인 AD으로부터 향후 농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AC중학교가 참가하는 경우 그 경기에서 반칙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A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명의 농구지도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구협회 소속 농구심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9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E, F 가.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Q에서 주관하는 농구경기에 참가하는 농구팀 지도자들로 1년마다 농구팀의 성적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어 농구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낼 필요가 있었고, 또한 농구경기가 다른 구기 종목에 비교해 심판의 판정이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들의 지도를 받는 농구팀이 참가하는 농구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당시 Q 부회장으로 농구심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와 심판 평가 및 심판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심판위원장 AA, 심판간사 AF를 비롯한 농구심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D의 범행사실 피고인은 R고 농구팀 지도자로 2008. 1. 15. A에게 '농구심판들이 경기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팀에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다음 농구경기에서서도 팀을 잘 챙겨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로 같은 학교 학부모 V로 하여금 1,000,000원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A를 비롯한 Q 심판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80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범행사실 피고인은 S시청 여자농구팀 지도자로 2011. 7. 12. 2011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2009. 10. 21. - 10. 26.)를 앞두고 '농구심판들이 경기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팀에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다음 농구경기에서도 팀을 잘 챙겨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의 남편인 X으로 하여금 2,000,000원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A를 비롯한 Q 심판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300,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F의 범행사실 피고인은 대구 AH고등학교 농구팀 지도자로 2011년 제6회 AI대총장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2011. 6. 15. - 6. 22.)에서 위 농구팀이 우승을 한 다음 농구심판간사인 AF에게 위 시합에서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와 더불어 향후 AH고등학교가 참가하는 농구경기에서 농구심판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팀에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로 학부모인 AJ으로 하여금 1,000,000원을 AF가 사용하는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AL)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5.경부터 2011.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AF를 비롯한 Q 심판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T의 각 진술 기재 1. T(증거목록 순번 239번), C(증거목록 순번 246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증거목록 순번 254, 267번), E(증거목록 순번 257, 263번)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F(증거목록 순번 248번), AA(증거목록 순번 260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5번),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 140, 182번) 1. V(증거목록 순번 136번), T(증거목록 순번 139, 166번), AP(증거목록 순번 148번), AN(증거목록 순번 194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7, 270번) 1. A 부회장 임용사항 1. 압수영장(제2012-11814호) 관련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01번)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F(증거목록 순번 292번), D(증거목록 순번 254, 267번), E(증거목록 순번 257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증거목록 순번 67번), AR(증거목록 순번 119번), Z(증거목록 순번 129번), F(증거목록 순번 169번), AS(증거목록 순번 176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증거목록 순번 56번), AT(증거목록 순번 7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7번)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증거목록 순번 254, 267번), E(증거목록 순번 257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86번, 각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분) 1. AD(증거목록 순번 47, 219번), AU(증거목록 순번 110, 192번), AV(증거목록 순번 107번), AW(증거목록 순번 71번), AX(증거목록 순번 84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M(증거목록 순번 56번), AY(증거목록 순번 96번), AZ(증거목록 순번 124번), BA(증거목록 순번 144번), F(증거목록 순번 149, 169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 1. C(증거목록 순번 246번), AA(증거목록 순번 285번), AF(증거목록 순번 292번), B(증거목록 순번 293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증거목록 순번 266번)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증거목록 순번 40번), BB(증거목록 순번 41번), BC(증거목록 순번 85번), AF(증거목록 순번 22, 222, 234번), AO(증거목록 순번 205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P(증거목록 순번 52, 113, 148번), AM(증거목록 순번 56, 161번), BD(증거목록 순번 63, 142번), BE(증거목록 순번 72번), V(증거목록 순번 98, 136번), T(증거목록 순번 166번), AN(증거목록 순번 194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7번) 1. 판결문(2012고합1163호) 피고인 E 1. C(증거목록 순번 246번), AA(증거목록 순번 285번), AF(증거목록 순번 292번), B(증거목록 순번 293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증거목록 순번 266번)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증거목록 순번 22, 222, 234번), AK(증거목록 순번 40번), BC(증거목록 순번 85번), BF(증거목록 순번 179번), AO(증거목록 순번 205번), BG(증거목록 순번 215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증거목록 순번 166번), AN(증거목록 순번 194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6번) 1. 판결문(2012고합1163호)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C(증거목록 순번 246번), AA(증거목록 순번 285번), AF(증거목록 순번 290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증거목록 순번 37, 204번), AK(증거목록 순번 40번), BB(증거목록 순번 41번), AO(증거목록 순번 44번), BC(증거목록 순번 85번), BH(증거목록 순번 147번), BI(증거목록 순번 152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제2012-9259, 9680, 9999호) 관련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00번) 1. 판결문(2012고합116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 각 징역 6월 피고인 F :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는 농구경기의 심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농구심판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심판들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이나 책임은 심판위원장이나 상벌위원장에게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D, E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은 순수한 용돈이거나 대여금이었다. 다. 피고인 A는 T가 'BJ' 명의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 D, E가 자신에게 용돈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T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E가 심판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심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의 주체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관한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 2130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D, E 및 T로부터 수수한 돈의 성격 및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 및 T는 Q 부회장으로서 농구심판 등 Q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지도하는 팀의 농구경기에 관여하는 심판들이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경기에서도 자신들의 팀을 잘 챙겨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D, E 및 T로부터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 받아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농구경기에서의 심판의 역할 및 지위 Q 소속 심판이었던 피고인 C은, 농구심판이 농구경기에서 애매한 부분에 관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심판이 어느 쪽으로 판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기고 있던 팀이 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고 있던 팀이 이길 수도 있으며, 특정 팀에 대한 반칙 적용에 대해서는 못 본 척 유연하게 대처해주고, 그 상대팀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심판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특정 팀을 도와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19 쪽). 마찬가지로 Q 소속 심판이었던 피고인 B도, 농구경기를 하다보면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판정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경우 심판이 어떤 쪽으로 판정을 하느냐에 따라 한 팀이 이기거나 질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특정 팀을 도와줄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014쪽). 이러한 사정에다, 농구경기는 경기 규칙이 비교적 단순하지 아니한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반칙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특성상 경기 도중 선수들 간에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경기 종목에 속한다는 점(증거기록 3488쪽)을 종합하면, 농구경기에 관여하는 심판들이 어떠한 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심판들로서는 의도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특정 팀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Q 내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는 2005. 5.부터 2006. 11.까지는 Q 총무 및 재무이사, 2006. 12.부터 2007. 4.까지, 그리고 2007. 9.부터 2012. 10.까지는 Q 부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증거기록 9444쪽). 그런데 Q 심판부 이사 겸 심판위원장을 역임했던 AA는 Q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Q 회장이었던 BK의 선거 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결국 BK이 4년 연임을 하게 된 관계로 신임을 받게 되어 협회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하였고 (증거기록 9428, 9429쪽), 심판위원장인 자신과 심판 간사인 AF가 매년 초 심판들의 경력과 판정 능력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데, 피고인 A를 비롯한 부회장들이 그 점수에 대해 적정 여부를 평가한 후 피고인 A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심판들의 등급을 결정하는 등으로 심판 승급에도 관여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30쪽). 또한 Q 심판 간사였던 AF는, 피고인 A가 연 1~2회 가량 심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심판들에게 정신교육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93쪽). 그리고 Q 소속 심판인 AO은 협회 내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협회장 바로 아래 직책으로 있는 상급자로서 협회 사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협회 업무에 관하여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증거기록 7546쪽), 심판위원장의 경질 등에 관하여 이사회가 개최되는 경우 참석하여 그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50쪽). AO과 마찬가지로 Q 소속 심판이었던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심판위원장에게 "어떤 심판 좀 이상하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심판위원장이 그 심판을 경기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참관하는 경기의 심판을 맡게 되면 더욱 판정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321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E도 피고인 A가 심판들이 편파적인 경기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6247쪽), 큰 대회가 진행될 경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내빈석에 회장이나 부회장이 앉아 있을 때와 없을 때 심판들이 판정하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며, 특히 회장이나 부회장이 앉아있으면 심판들이 편파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47쪽), 피고인 D도 피고인 A가 자신의 농구팀이 경기하는 것을 참관하고 있으면 심판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경기 진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26쪽). 나아가, T도 피고인 A의 Q 내에서의 지위에 관하여, 협회 부회장인 피고인 A가 특정 심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심판위원장 등에게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판위원장으로서는 부회장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심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66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Q 부회장으로서 협회 사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감독하면서 협회 업무에 관하여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구심판들에 대한 등급평가에 관여하는 등으로 심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D, E의 관계 피고인 A는 과거 BL은행 농구팀 감독으로 재직 중 피고인 D을 스카웃했던 계기로 피고인 D과 사제지간으로 지내왔고,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D이 2002. 5.경 R고 농구선수를 폭행한 사건으로 Q의 징계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탄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게 되었던 사이이다(증기기록 7561, 9349쪽).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인연으로 피고인 D, E와 그들이 지도하는 농구팀인 R고 및 S시청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는바, Q 소속 심판이었던 AO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제자라는 것은 농구장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심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지도하는 R고 농구팀을 잘 챙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47, 7548쪽). 또한 Q 심판위원장이었던 AA도, 피고인 A가 R고와 S시청팀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고 있고 그 팀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은 농구관계자나 심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A 부회장님이 그 팀들에 대하여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들과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는 한편(증거기록 7886쪽), 피고인 A가 경남 사천지역 경기지도자들, 특히 R고 코치인 피고인 D 등과 서로 각별하게 생각하고 챙겨준다는 것을 대부분의 심판들이 다 알고 있으므로, R고 등 사천지역 농구팀이 참가하는 경기에 피고인 A가 참관을 하고 있다면 그 경기의 심판은 더욱 눈치를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433쪽). 그런데, 피고인 A는 2005. 10. 19. 피고인 D이 코치로 있는 R고 경기에서 당시 심판이던 BM가 부당한 판정을 했다는 이유로 BM를 불러서 직접 혼을 낸 사실이 있는데 (증거기록 7548, 7549쪽), 심판 판정에 관해서는 심판의 직속상관이자 심판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특정 경기의 심판을 불러 혼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것이었다(증거기록 7548, 7549, 9330, 9331쪽). 따라서,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BM 심판을 불러 혼을 낸 이후 심판들이 R고의 경기에는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긴장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7550쪽). 이와 관련하여, 위 농구경기의 심판이었던 BM는, 피고인 A가 당시 R고의 패배 이후 다짜고짜 심판실에 찾아와 가슴을 밀치면서 폭언을 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심판들 앞에서 매우 치욕적으로 느꼈고(증거기록 9144쪽),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지적은 심판위원장이나 간사가 하여야 할 일이지 당시 총무이사이던 피고인 A가 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자신이 코치와 사제관계에 있는 R고가 경기에서 패배한 후 그와 같이 심판인 자신을 질타하는 것을 보고 이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증거기록 9148쪽), 정작 심판위원장으로부터는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47쪽). 그리고, Q 심판위원장이었던 AA도, 당시 심판위원장이나 심판 간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니 특정 경기의 심판 판정이 잘못되었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심판 판정에 대하여 그와 같이 야단을 친다는 것은 이해도 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 D과 친분이 있어 R고를 편애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33쪽). 나아가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10. 19. 열렸던 R고와 BN고의 농구경기 이외에 다른 농구경기에서 잘못된 심판 판정에 대하여 야단을 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고(증거기록 9387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심판들의 판정의 공정 여부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은 심판위원장이고 자신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7582, 7583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 E와 그들이 지도하는 농구팀인 R고 및 S시청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고, 그와 같은 점을 알고 있는 심판들로서는 R고 및 S시청팀의 농구경기에 심판으로 관여하는 경우 피고인 A의 눈치를 보게 되었으며, 2005. 10. 19. R고의 농구경기에 심판으로 관여하였던 BM가 심판위원장이 아닌 피고인 A로부터 판정 내용을 두고 질책을 받은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된 이후, 심판들은 R고 및 S시청 농구팀 경기에 임함에 있어 더더욱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판정을 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D, E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 피고인 A는 T, 피고인 D, E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음에 있어, 자신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W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평소 피고인 D, E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학부모 등의 이름으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96쪽), 피고인 E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송금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송금하였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한 근거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향후 추적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249쪽).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딸이 R고 농구팀에서 선수로 뛴 바 있는 AP는 2010. 1. 27. 피고인 A에게 100만 원, 심판인 BC에게 50만 원을 각 송금한 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 D이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송금 전에 금액과 수취인을 지정해주고 계좌번호도 알려주었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은 자신과 BO 선수 어머니의 돈이며, 피고인 D이 그에 관하여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온 관행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이 돈을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자식을 학교에 맡겨놓은 부모 입장에서 싫어도 할 수 없이 돈을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6589 내지 6592쪽), R고 농구선수의 학부모였던 AM도 피고인 D이 자신의 은사라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 인사를 하는 것까지 학부모들의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따지려고 했지만 애들이 볼모로 잡혀 있다 보니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16쪽). 나아가, AP는 2012. 8.경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에 관하여 AP가 이를 먼저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준 후 나중에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6592, 6593쪽), 만일 AP 등 R고 선수들의 학부모가 피고인 A에게 보내준 돈을 나중에 피고인 D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D이 AP에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금원수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는 피고인 A가 R고 및 S시청 농구팀의 경기에 관여하는 심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한다는 사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학부모나 그 밖에 농구계와 무관한 자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 또는 지인 이름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이 과거에 징계를 받아 2년가량 자격정지가 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E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D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잘 알고 지내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돈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와 직접적인 사제관계가 있지도 아니하고 월급이 240만 원에 불과한(증거기록 6239쪽) 피고인 E가 피고인 A를 스승처럼 모시면서 2년여 간 합계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용돈으로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E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는 피고인 A가 BP연맹 부회장으로 알고 있었고 Q 부회장이라고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446, 9447, 9449쪽), 피고인 A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도 아니할 정도로 관계가 친밀하지도 아니하였던 피고인 E가 피고인 A를 평소 존경하는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 주는 데에 대한 고마움으로 또는 피고인 A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용돈으로 주게 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 이외에는 다른 스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9521쪽), 피고인 E 또한 자신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스승에게는 돈을 준 경우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9452쪽), 피고인 D, E가 유독 피고인 A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자신의 월 급여액에 비추어 그처럼 큰 돈을 지속적으로 용돈으로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제자인 BQ, BR, BS 등에 의하면, 위 제자들은 피고인 A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택시비 명목으로 10~2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9556, 9557쪽), 매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인(증거기록 9531쪽) 피고인 D이 4년에 걸쳐 피고인 A에게 1,6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용돈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Q 심판위원장이었던 AA도, Q에서 임원이나 심판 등의 업무를 보지 않는 스승에게 선수 시절 지도자로 모신 인연으로 인하여 제자라는 입장에서 한 번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씩 3년간 수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용돈으로 준다는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Q 임원들 중에서 그와 같이 제자들로부터 용돈을 받는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 A가 경기에 참관하는 등으로 심판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D, E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35, 9436쪽).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의 숙소 거실 탁자 서랍에 심판들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이 적힌 전화번호부를 만들어 두고 이를 이용하여 심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선수들 학부모 등으로 하여금 심판 등에게 송금을 하도록 해왔는데, 그곳에 피고인 A의 계좌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9388쪽), 특히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 대하여 S시청 농구팀의 시합장에 나와서 심판의 편파판정을 막아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24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이 순수한 용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D, E가 선수 부모나 자신의 남편 등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심판들에게 돈을 송금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구심판들이 경기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팀에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농구팀에 유리한 내용으로 판정을 하도록 자신의 농구팀을 챙겨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로서도 그와 같은 피고인 D, E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한 채 돈을 송금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D이 2010. 9. 30. 피고인 A에게 송금한 2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및 피고인 E가 같은 해 10. 4. 피고인 A에게 송금한 2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1번,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관련 피고인 E는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200만 원 교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그 무렵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W'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천시에서 전국체전 경기가 있을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친구인 BT을 통하여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9463쪽), 피고인 A가 피고인 E로부터 은행계좌를 통하여 차용했다는 돈을 피고인 E에게 반환하면서 송금을 한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제3자인 BT을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D, E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용을 했다는 W 명의 계좌의 2010. 9. 및 10. 무렵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D, E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때로부터 1개월가량 지난 2010. 11. 5.에야 비로소 700만 원을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별책 제6권 329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 D, E에게 급히 돈을 빌리고 며칠 후 사천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던 무렵 피고인 D의 친구인 BT을 통하여 돈을 돌려주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 D, E의 월 급여가 200만 원 내지 24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0. 9. 30. 피고인 D으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과, 같은 해 10. 4. 피고인 E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 E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농구심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농구심판들이 경기에서 피고인 D, E가 지도하는 팀에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들이 피고인 D, E가 지도하는 농구팀에 유리한 내용으로 판정을 하도록 챙겨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송금 받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T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 및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피고인 A에게 돈을 입금할 당시 R중에서 농구코치로 근무하였던 T는, 자신은 피고인 A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피고인 D을 통해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R중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면서 그 대진표상 심판이 장난을 치지 않고 능력만으로 경기를 한다면 4강 안에는 들어가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피고인 D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05쪽). T는 보다 구체적으로, 2008. 7. 18.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2008. 5. 30.부터 같은 해 6. 3.까지 개최되었던 전국소년체전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R중 농구팀이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에게 말을 해두겠다는 피고인 D의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송금을 하였던 것이며, 피고인 D이 그후 피고인 A에게 "R중 잘 좀 부탁한다."라고 전했다고 자신에게 말을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66쪽).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 A가 2008. 6. 5. R중 감독인 BU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7. BU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돌려준 반면, 그 후인 2008. 7. 18. 농구계와 무관한 'BJ' 명의로 T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자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T가 지도하는 R중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T가 송금한 'BJ' 명의의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D, E가 심판들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 및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 및 T는 피고인 B, C 등 Q 심판들에게 자신들이 지도하는 팀의 농구경기에 관하여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목욕비', '축승금'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해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 Q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거나 그 취지가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은, R고와 같은 지방팀은 서울팀보다 실력이 7:3이나 8:2정도로 월등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데다, 실력이 좋아 경기를 이긴다 해도 심판들이 다음에는 언제든지 질 수 있다는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므로(증거기록 9371쪽), 심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경기에서 특정 심판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더구나 자신과 같은 순회코치들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등 큰 경기에서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다음 해에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팀을 챙기는 차원에서 다음 경기를 잘 봐 달라는 의미로 '축승금'이라는 명목 등으로 돈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27, 9370쪽). 피고인 D은 나아가, 심판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잘 봐 달라는 의도가 있었고,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는 심판으로서는 음성적인 돈을 받으면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돈을 준 팀에 인간적으로 더 끌리게 되므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심판은 청렴하지 않으므로, 심판에게 제공한 돈이 떳떳한 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따라서 심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러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는 데에 이의가 없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710 내지 3712쪽). 2) 피고인 E 또한, AF 심판에게 100만 원, BC 심판에게는 50만 원을 각 교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 농구는 심판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제가 처음 지도자로서 S시청을 맡아 10년간 코치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경기를 많이 겪었고 또 농구계에서 심판들에게 어느 정도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팀이 다음에도 정말 실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식사비라도 하라고 돈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3482쪽), 심판에게 돈을 주었을 때 편파적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증거기록 6433쪽), 경기가 끝난 후에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은 심판이 다음에 자신이 코치로 있는 팀이 출전을 했을 때 공정한 경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며(증거기록 6434쪽),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은 심판들이 대부분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심판들 입장에서는 코치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34쪽). 3) 자신의 딸이 R고 농구팀에서 선수로 뛴 바 있는 BD은, 선수들이 상을 받으면 관례적으로 심판들에게 돈을 보내주었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농구선수 학부모로 계속 있어보니 상을 받으면 솔직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심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항상 보아 왔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은 심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잘 봐 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위 BD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도 없는 처지였음에도 그와 같이 심판들에게 돈을 보내왔다면서, 그런 관행 때문에 자신의 딸이 상을 받는 것이 겁날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20, 6327쪽). 두 명의 딸이 R고 농구팀에서 선수로 뛴 바 있는 V도, 심판에게 금전을 제공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많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은 여유가 없어 부담이 되었지만, 딸들이 농구를 계속 해야 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99쪽), 자신의 딸이 R고 농구팀에서 선수로 뛴 바 있는 BV 또한, R고에서는 농구팀 학부모 총무가 그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농구심판 계좌까지 같이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 피고인 D이 송금 전에 심판의 계좌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만일 총무가 심판의 구 계좌번호를 말하면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면서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63쪽). 4) 한편, Q 심판 간사였던 AF는 농구지도자나 농구선수 학부모 등이 금전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고비나 식사비 명목이라고 얘기하지만 심판들과 잘 지내야 하는 농구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농구팀이 심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거나, 아니면 '상대팀보다 좀 더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 또는 '계속 잘 챙겨봐 달라'는 의미가 담긴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19, 9920쪽), 피고인 C도 코치들이 대부분 경기가 끝나면 돈을 주었는데 이는 그 대회는 끝났어도 다음 대회에서는 자신의 팀을 잘 봐달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21쪽). 즉, 심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반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반칙으로 인정하고,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퇴장시키거나, 팀반칙을 많이 인정하여 상대편에게 자유투 2개를 주는 등의 불이익을 주므로, 농구지도자나 농구선수 학부모는 심판들에게 그와 같은 판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920, 9955, 9956, 9957, 9968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아마추어 농구인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Q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Q 소속 심판부와 경기부를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최선임상급자로서 심판들이 경기에 참가한 농구팀 지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파 판정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심판들을 지도·감독하고, 심판들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Q에서의 자신의 지위에 비추어 농구팀 지도자나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지 아니함으로써 Q 임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과는 감독과 선수 관계에 있던 R고등학교 농구팀 코치 D, 그리고 D을 통해 알게 된 S시청 여자 실업농구팀 코치 E, R중학교 농구팀 T로부터 '농구심판들이 경기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팀에 불이익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다음 농구경기에서도 팀을 잘 챙겨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지속적으로 송금 받아 왔는바, 이로써 Q 부회장으로서의 공정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마저 떨어뜨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특정 지도자와 그의 농구팀을 특별히 챙기고 그와 같이 특정한 농구팀을 챙긴다는 사정을 심판들이 아는 경우 그 농구팀에 관여하는 심판들로서는 판정에 있어 심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을 의식하여 그 특정 농구팀에 유리하게 판정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D, E, T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그들의 급여액 등에 비추어 상당히 큰 돈이고, 많은 경우 선수들의 학부모 등이 선수인 자녀의 대회 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출연하여 송금한 것이라는 사정 또한 익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범행 기간, 방법, 반복횟수 및 취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64세로서 비교적 고령인 점, 9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우리나라의 열악한 아마추어 농구계의 현실 속에서도 평생을 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원로로서 농구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Q에 소속된 심판들로서 Q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공정하게 심판 업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특히 농구경기의 경우 다른 구기 종목과 비교하여 심판의 판정이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농구경기의 규칙과 농구대회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판업무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농구팀 지도자들로부터 반칙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등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년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식사비', '목욕비', '축승금', '용돈' 명목의 금품을 취득하여 심판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을 해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마저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기간, 방법, 반복횟수 및 취득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Q에 소속된 심판들은 고정된 월 급여조차 받지 못한 채 각 경기에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거리 및 참여횟수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증거기록 9897쪽), 그에 따라 연간 지급받은 수당이 피고인 B의 경우 2009년 660,000원, 2010년 8,315,000원, 2011년 11,508,000원, 2012년 5,256,000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9905쪽), 피고인 C의 경우 2008년 1,535,000원, 2010년 8,729,000원, 2011년 13,120,500원, 2012년 5,129,000원에 불과하여(증거기록 9907쪽), 다소 열악한 경제사정하에서 심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Q에서 주관하는 농구경기에 참가하는 농구팀 지도자들로서 농구경기가 다른 구기 종목에 비교해 심판의 판정이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로, 당시 Q 부회장으로 농구심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와 심판평가 및 심판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심판위원장 AA, 심판간사 AF 등에게 피고인들의 지도를 받는 농구팀이 참가하는 농구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상당한 기간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이로써 Q 심판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을 해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친 점, 그와 같이 A 등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송금 방법, 액수, 송금횟수 및 심판 판정으로 인하여 경기 흐름이나 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구경기의 특성, 피고인들이 송금한 돈은 그중 상당 부분 선수들의 부모 등이 자녀의 경기 성적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부담한 것인 점, 이와 같은 범행의 폐해로 인하여 선수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선수 부모들로서는 자녀가 농구에 재능이 있더라도 선뜻 이를 지원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아마추어 농구계 전체가 위기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로서는 1년마다 농구팀의 성적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어 농구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낼 필요가 있고, 만일 심판 등에게 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다음 시합에서 판정에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송금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은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대단히 열악한 우리나라 농구계의 현실 속에서도 농구선수들을 육성함으로써 아마추어 농구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이 그간의 지도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훌륭한 농구선수들을 배출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할 여지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징역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2011. 10. 15. 거래자명을 P으로, 수수자를 A로 한 200만 원 증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위 일시에 동생인 P으로 하여금 거래자명을 'P'으로 하여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관하여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5번].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자신의 동생인 P에게 부탁하여 2011. 10. 15. P의 딸인 BW 명의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7439, 7448, 7577, 9520쪽), 달리 P이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자신의 이름으로도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