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F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규칙 또는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라는 조건에 대하여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급히 상환하여야 하게 되자 2010. 10,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6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는 점을 숨긴 채 상주시 G, D 각 토지 및 'F 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준공한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10. 10.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주시 공문 및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14, 20, 37, 40, 43, 47번), 기계제작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준공검사원 및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45, 51번), 준공금청구내역서(H) 1. 금융거래확인서, 저축은행 2억 원 대출여신 품의서, 여신심사의견서, 승인장,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받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삼화저축은행도 이를 인지한 채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삼화저축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9. 1.경 상주시로부터 'F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3차례에 걸쳐 지급받았고, 그때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은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조금교부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 받은 사실, 피고인은 상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등을 이용하여 E의 사업장 건물에 대한 대대적 개선 공사 및 관련 기계 제작 등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화저축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이 상주시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사업장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우량 거래처 확보 등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담보로 제공되는 사업장 건물 등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이라는 점을 고지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법리를 더하여 보면, 삼화저축은행은 위 사업장 건물 등이 보조금에 의하여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사업장 건물 등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삼화저축은행에 사업장 건물 등이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이라는 점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삼화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들에 피고인이 보조금 수령 사업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조금이 담보로 제공된 사업장 건물 등에 투입되어 효용이 증가됨으로써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이 되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삼화저축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면 아니 되고 제공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없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에서 상당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12. 'F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부담 3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중 농산물 가공업체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업체로서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어야 하나, E 2002년부터 콩을 가공하여 된장 등을 생산하는 농산물가공업체로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사용한 적이 없는 등 'F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법인이었으며, 위 선정 당시 E은 금융기관 등에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부담 3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7.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시 I과에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상주시 I과로부터 2010. 4. 12.경 보조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4.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6. 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1. 1.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1. 2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들어가며 검사가 적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주원료의 8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업체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지역 내에서 주원료를 거의 조달한 적이 없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한 행위와 보조사업자로서 7억 원의 보조" 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3억 원을 자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부담금 3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 행위이다. 이하에서는 앞서의 법리를 염두에 두고 차례로 위 각 행위가 기망행위 내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주원료 자격요건 부분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상주시청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그리고 '상주시 관할에서 대두 150톤 등을 구매하고 매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농산물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하여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업체로서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09년도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계획서, 감사원 감사요구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상주시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거나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주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주시는 2008. 3.경부터 E F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선정한 2009. 1.경까지 사이에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주시가 주관하는 F 사업의 개요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한 공문을 주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번), 그런데 그 문서들에는 계속하여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E은 기존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온 업체이며 물적 시설, 자금력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적합한 업체이다.'라는 내용 등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품으로 조달하는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 자체가 없다. 기록상 상주시와 E 사이에서 오고 간 문서 중 처음으로 주원료 80%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이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2009. 1. 12. 이후인 2009.2.25. 이고, 그조차도 상주시가 피고인에게 '주원료 80% 확보가 사업자선정의 자격요건이다.'라고 고지하거나 경고하는 내용은 아니고, 상주시가 피고인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고지하면서 그에 첨부한 문서(경상북도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09년도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계획서'라는 이름의 문서) 중간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14번). 이를 보면 상주시는 이 주원료 80%를 지역에서 조달하는 업체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언동에 기망당하였거나, 또는 이 주원료 80%를 지역에서 조달하는 업체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E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상주시는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업체의 규모, 자부담금 조달 능력 등에 주목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보면, 상주시는 E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E이 주원료의 80%를 지역에서 조달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상주시가 2010. 3. 경 작성한 내부 문서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로 원료 공급 계획'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40쪽), 상주시가 2013. 4.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E은 원재료를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도 E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의에 상주시는 '시설현대화 등을 통하여 생산량이 확대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하였으며(증거기록 1016쪽 참조), 당시 상주시청의 관련업무 직원이었던 J도 이 법정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주원료의 80%를 지역에서 조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앞으로 공장을 증축하면서 주원료의 80%를 지역에서 공급받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원료의 80%를 지역 내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상주시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상주시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채 다른 조건들에 주목하여 E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에서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법률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내용일 뿐인바(증거기록 516쪽 참조), 그와 같은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보조사업자 선정은 그에 대하여 선정 주체인 상주시가 어떠한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피선정자 측인 피고인이 위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원료의 80%를 지역 내에서 조달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사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건물 등에 대한 공사를 마친 후 자금 기타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추후에 다른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자에게 결과적으로 그가 주원료 확보 조건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가 기망행위나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자부담금 부분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부담금 3억 원 확보 경과 및 경위 등 (가) 피고인은 E이 자부담금 3억 원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주시에는 자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2009. 6.경부터 2009. 12.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미확보 이유 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09, 12, 11. E의 보조사업자 계좌(농협은행 주식회사, 계좌번호 K, 이하 '보조사업자 계좌'라 한다)로 L, M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고, 상주시에 자부담금 3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고지하였다. 보조사업 관련 공사 진행 및 보조금 지급 경과 등 (가) F 사업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목적은 결국 E의 생산설비 등을 HACCP 기준에 맞추어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나)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3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고지한 무렵 N과 건축공사 부분 도급계약을, O과 전기공사 부분 도급계약을, H과 기계제작 부분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관련 공사 진행을 시작하였으며, 관련 공사는 2011년경 모두 완공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사 진행 경과 등에 따라 2010. 4.경, 2010. 6.경, 2011. 1.경 3차례에 걸쳐 상주시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상주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시기별로 3차례에 걸쳐 보조사업자 계좌로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에 관한 경매 진행 (가) 피고인은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삼화저축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채권자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및 E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2012년 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P 주식회사가 2014. 3. 경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보조사업자 계좌 자금 이동 내역 (가) 위 의 (다)항 부분에서 보았듯이, 보조사업자 계좌로 2009. 12, 11. L, M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이 입금되었다. (나) 같은 날인 2009. 12. 11.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2,600만 원이 Q에게 이체되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 이하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2009. 12. 14.에 73,990,000원, 2009. 12. 18.에 5,000만원, 2009. 12. 22.에 1,000만원, 2009. 12. 30.에 500만원, 2010. 1. 8. 에 500만원, 2010. 1. 22.에 200만 원, 2010.1.29.에 700만 원,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2010. 1. 19. 에 2,000만 원이 건축부분 공사를 수행한 N에게, 2010. 1. 29.에 1억 원이 기계제작 부분 공사를 수행한 H에게 각 이체되었다. (라) 2010. 2. 17. 국민은행 계좌에서 7,000만 원이 보조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며칠 후인 2010. 2. 23.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7,000만 원이 H에게 이체되었다. (마) 2010.2.25.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0만 원이 보조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6,000만 원이 N에게 이체되었다. (바) 2010. 3. 18.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이 보조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전기부분 공사를 수행한 에게 이체되었다. (사) 2010. 4. 12. 상주시로부터 보조사업자 계좌로 1차 보조금 3억 5,000 만 원이 입금되었다(이후의 계좌 자금 이동 내역은 생략).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2009. 12. 11. 상주시에 3억 원이 입금된 보조사업자 계좌를 제시하면서 보조금 신청을 한 후, 바로 당일부터 2010. 1. 29.까지 사이에 Q이나 국민은행 계좌로 약 1억 8,000만 원이 이체되어 버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4년경 결국 보조금 등으로 공사한 건물 및 기계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사실상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못하여 결국 상주시의 'F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부담금 3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상주시에게 자부담금 3억 원을 마련하였다면서 3억 원이 입금된 보조사업자 계좌를 제시한 2009. 12. 11.경으로부터 불과 약 한 달 사이에 그 중 1억 8,0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버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억 8,000만 원을 사용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2. 17.부터 2010. 3. 18.까지 사이에 1억 8,0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이를 보조사업자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금원은 모두 F 사업에 따른 목적에 사용되었다[위 의 (라) 내지 (바) 부분]. 그리고 이후 보조사업자 계좌에 있던 금원도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의 외부 유출이 있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은 자부담금 3억 원을 모두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금융기관 등에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는 하였으나 그 채무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달리 자금 융통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부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10. 4.경 피고인은 E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 등에 합계 8억 2,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2년 기준으로 E의 사업장 부지 등의 평가가액은 약 12억 2,800 만원 정도였고(증거기록 154쪽 참조), 이는 2010. 10. 경에도 마찬가지였으며(증거기록 645쪽 참조), 그렇기에 삼화저축은행에서는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E의 위와 같은 채무내역을 상주시에 모두 밝혔다. 더하여 피고인은 부친이 재산이 많았고 당시 재산을 정리하여 분재받을 예정에 있었고 실제 이후 7억 5,000만 원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은 2009. 1.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3억 원의 자부담금을 마련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는바, 이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3억 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3억 원을 대부분 사업에 사용하였다. 4)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원료 자격요건이나 자부담금 3억 원 부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