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24.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72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1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로부터 시가 7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367]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홍삼제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홍삼제품 판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교부받고, 2020. 3. 10.경 시가 24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62]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로, 2021. 6. 28.경 부산진구청에 손 수 술 관련하여 MRI검사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23:17경 부산 동래구 G 주변에서, 사실은 부산진구 일대 고시원에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하여 “1.5리터 휘발유 2병을 샀다, 부전동에 고시텔이 몇 개 있는데 불을 지르고 같이 죽겠다, 부산진구청 고시원 개새끼들 휘발유 뿌리고 죽여버리겠다, 지금 장난 전화 아니다, 부산진구청 수급자인데 문의를 해도 도움도 못 받고 억울하다, 혼자 죽으려고 하니 억울하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21. 6. 29. 00:1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지하철역 주변에서,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부산진구청에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 휘발유 2통을 사 왔다, 혼자 죽으면 개죽음이니 고시원에 불을 질러 구청장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겠다,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내가 이 사실을 알렸으니 알아서 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센터 및 부산진경찰서 민원실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산동래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100명으로 하여금 신고 장소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장지하철역 일대, 금정구 동래구 일대 주유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고시텔, 부산진구청으로 출동하여 검문 및 수색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2021고단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21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공무원인력 등 재산이 낭비되었거나 필요 업무에 투입되지 못한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단269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가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이를 5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매수하였다고 하는 판시 휴대폰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위 휴대폰이 택시 뒷좌석에서 분실된 것은 2019. 8. 하순경이고, 피고인은 2021. 2.경 위 휴대폰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휴대폰을 취득할 당시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202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7:16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내 음료코너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물건을 구경하는 사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각도 조절 실패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찍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촬영),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자료 첨부), 캡처 사진 20매, 수사보고(C 계산원 면담 내용), 수사보고(C CCTV 시간오차), 시간오차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2018 고단1061 등 판결문, 2018노1864 판결문 각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과 2017.경 약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 19:34경 진주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겨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탭 태블릿 PC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약 3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00:28경 위 가항 기재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겨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약 5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경 및 2018. 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준 것을 기화로 2019. 2. 8. 17: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CCTV로 촬영되는 영상을 열람하는 동시에 이를 위 태블릿 PC에 백업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7: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7. 4. 2.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7. 5.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2회에 걸쳐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주거지 CCTV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23회 무단 접속하여 영상을 열람․보관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고,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8. 8.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56세)와 C 센터에서 만나 알게 된 후 노숙인 지원단체인 D센터가 노숙인들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인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있는 빌라에서, 피고인은 F호, 피해자는 G호에 거주하며 이웃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H, H의 여성 지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다음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위 I에게 “씨 팔조팔 개같은 년, 옥상에서 내 성기를 다 보여줬는데”라고 하는 등 화를 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I에게 해코지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자신이 위 I에게 빌려주려 했던 바지를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은 것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툰 것 때문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위 D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J에게 카카오톡으로 “저B죽일것같아이쓰레기새끼지금죽일것같아요딸한테마사지시키고거시기주무르게하고진짜죽일것같아요”, “쓰레기처리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1㎝)을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옷에 피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널어놓은 우의를 입었으나, 위 J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과 우의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ㆍ 압수물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참고인 JㆍH전화통화),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동영상 CD, 피의자가 J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들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 각 녹취서 및 녹 음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직 결과 분석),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폭력, 절도 등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누범으로 처벌된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보이고,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왼쪽 시력을 상실하였고, 오른쪽 눈도 시력 상실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837 피고인은 2021. 8. 24. 04:00경 원주시 B모텔’ 앞에서 ‘부인이 남편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2세),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짭새를 좆나 싫어해. 징역 12년 살다 나왔어.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배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긴 후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찌르려고 갖다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팔, 손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2.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동진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진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0:15경 강릉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바디캠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부 1.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2021고단837호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21고단945호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2021고단945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판시 2021고단945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판시 2021고단945호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837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판시 2021고단945호의 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주되게 고려하되,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월계1동에 있는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완료 통보서(혈중알코올 기록지)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 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5. 5. 7. 부산 부산진구 C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다 내주겠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정상해지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더라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 2개를 넘겨받고,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2,865,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B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 B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었는데, 피고인이나 B가 약속대로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도 인정된다. B는 여러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통신요금을 대납하고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파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피고인과 함께 2015. 4. 내지 5.경 위와 같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해 여름 무렵 통신회사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알려온 다음부터 위 휴대폰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로 판 휴대폰 값보다 대납하여야 할 통신요금이 더 많으므로, 진행할 계획인 다른 사업의 수익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본이 없다면 위와 같은 휴대폰 사업은 계속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가 주도적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위 휴대폰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휴대폰을 넘겨받은 시점은 이 사건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인지하게 된 시점인 통신회사로부터 연락받게 된 시점의 이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휴대폰 요금이 대납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8.경까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업무처리 등을 하던 사람으로, 2012.경부터 피해자 B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 화성시 C 토지(이하 ‘화성시 토지’라고 함) 매입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던 피해자 B에게 ‘화성시 토지 매입 관련 은행에서 초과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2억 9천만 원에 이르러 2013. 3.경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7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급전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초과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외 6필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7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진행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기 로 했고, 그 중 2,200만 원을 받았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화성시 토지에 관한 초과대출을 빌미로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B에게 D 토지 대출알선비 지급을 독촉할 때 화성시 토지 대출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은행직원에게 화성시 토지 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화성시 토지의 공시지가를 고려하면, B이 요구한 금액은 어느 은행에서나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었으므로, 불가능한 대출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 3.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화성시 토지에 관한 초과대출(공소장만으로는, 부동산담보대출에서 기본 대출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어느 정도 초과해서 대출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알선비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제출한 화성시 토지의 매매계약서(2013. 10. 24.)에는 매매대금이 1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화성시 토지의 가치는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19억 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B 등은 화성시 토지를 매수하기 2개월 전에 그 매수준비를 했다는 것인데, B은 피고인에게 2013. 3. 14. 500만 원, 2013. 8. 초순경 700만 원을 지급했는바, 위 1,200만 원은 화성시 토지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든 점(공소장에도 편취금액 부분에 위 1,200만 원의 지급일과 지급방법은 생략되어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B은 매매대금의 70% 상당액을 대출받고 싶어했는데, 위 , 항을 종합할 때, 그 금액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화성시 토지 대출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단순한 부탁이었을 수 있는 점, E는 화성시 토지에 투자할 생각으로 B의 말만 믿고 B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한 것이나,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위 1,0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점, B 측은 2013. 10. 24. 화성시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손해도 없었던 점(B 측은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어도 손해가 없고, 이후 지가상승에 의한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액은 B 측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거나,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B 측이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해준 각서 등은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이 B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의 증거일 뿐, 화성시 토지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토지에 관한 초과대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B으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한다, 단속 요망’이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사건에 대해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너희들이 경찰인지 어떻게 믿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111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24. 피고인이 공탁한 500만 원을 출급해 감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누범 전과는 동종의 폭력 범행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 4.경까지 대구 동구 B, 3층 C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6대를 구비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1시간에 6,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단속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 고받아 2021. 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21. 17:5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문지 등을 모아 불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69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 각목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한 태도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 D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고 노상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각목 휴대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사건검색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경원동지점 앞 도로를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한 시속 7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길가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1.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19:48경 울산 남구 B 앞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23: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근처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의 치마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촬영물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고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1층짜리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이외에도 청구금액 합계 2억 원에 상당하는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상황으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17.경 220만 원, 2011. 7. 29.경 2,000만 원, 2011. 11. 25.경 2,200만 원 합계 4,42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이름으로 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신용정보조회 회보자료(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배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