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1999.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2008.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 C는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고합29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는 2018. 2. 22.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511호 병실에서 대마엽 약 70그램이 들어있는 박카스 1상자를 C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8. 13. 21:3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600,000원을 받고 대마엽 약 70그램이 들어있는 박카스 1상자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7. 17. 17: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톨게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로부터 500,000원을 받고 대마엽 약 70그램이 들어있는 박카스 1상자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8고합3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재배 피고인 A는 2018. 3.경부터 같은 해 9. 12. 10:00경까지 전북 무주군 I 임야 및 J 임야에서 손과 낫으로 위 임야 주변 잡초 등을 제거하고 물을 뿌리고 퇴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488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A는 2018. 9. 초순 18:00경 전북 무주군 K모텔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대마초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9. 11. 18:00경 위 자신의 주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 A는 2018. 9. 12. 08:15경 위 나항 기재 자신의 주거에서, 말린 대마 잎을 박카스 상자 크기의 박스 11개, 아디다스신발 박스 2개, 양주 박스 1개 등에 나누어 보관하고, 대마 종자를 위 주거 냉장고 냉동실 안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대마를 말아 만든 대마초 84개를 동전지갑 2개에 나누어 위 주거 앞에 주차한 L 그랜져 승용차에 보관하는 등 총 1.93kg의 대마잎 및 180g의 대마종자를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8. 9. 1. 2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자신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18. 9. 12. 08:1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자신의 주거 앞에 주차된 L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비닐 봉투 및 종이에 담아 놓은 필로폰 4.32g을 검은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9고합30 1. 대마 매수 피고인 B는 2018. 8. 13. 21: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A에게 현금 600,000원을 주고 건조된 대마엽 약 7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B는 2018. 8. 14. 저녁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역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엽 불상량을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10. 31.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O빌라 P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엽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합31 피고인 C는 2018. 2. 22.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511호 병실에서 A로부터 대마엽 7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A의 처 Q과의 통화 건, A와 C 통화내역 첨부 건, 전북무주경찰서로부터 공람받은 문서 첨부 건, 피의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필로폰 사진 첨부 건) 및 그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도한 대마량 및 매수한 필로폰량 특정 건) 1. A, B, H 통화내역,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피의자 현재 재판진행 중인 사건 및 첨부 공소장 부본 2018고합304 1. 이 법원 2018고단1929호(재배당전 사건)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첩보 입수 및 현장확인, 대마 서식지 탐문 및 유류 장갑 DNA 의뢰감정) 1. 각 수사보고(대마경작지 확인, 피의자 대마 밀경작지 확인,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압수관련, 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채취, 대마 및 필로폰 측정, 대마 압수에 대한 건, 대마 및 필로폰 성분 감정의뢰 회신, 추징금 산정) 및 그 각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2019고합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관련, 감정의뢰 회보 대마 "양성" 관련, 추징금 산정) 및 그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9고합31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건외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건, A와 C 통화내역 첨부 건 등) 및 그 각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접견내역 녹취서 등 및 첨부 녹취서 3부, 원본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 재배,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8. 12. 1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대마엽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대마엽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는 2018. 9. 12. 대마 재배 및 소지,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수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모순되는 점이 없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 A가 2018. 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 C도 그 무렵인 2018. 2.경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시기에 입원해 있었다. 피고인 C와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의 위치는 위 A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피고인 C,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2018. 2. 22. 08:14경 피고인 C의 기지국 위치가 A가 입원해 있는 E병원에서 200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A는 2018. 2. 8.부터 2. 22.경 사이에 전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A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2017. 8.경 무주에 있는 A의 거주지에 찾아와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C가 2017. 8.경 무주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오지 않자, '필로폰 수수'는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 C는 이를 근거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2018. 9.경보다 이전인 2018. 7. 3.경, 피고인 C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A의 대마 재배 혐의를 자발적으로 제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는 "2017. 8.경 전북 무주군에 있는 A의 집으로 제가 저의 처와 같이 여름 휴가차 놀러간 사실이 있는데, …(생략)…"라고 진술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에 첨부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0쪽). 따라서 피고인 C는 그 진술과 같이 2017. 8.경 무주에 있는 A의 거주지에 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도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A가 피고인 C를 제보하면서 함께 제보한 다른 사람들(B, H)에 대한 진술내용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피고인 C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거나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A가 'R에게서 필로폰을 얻어 왔다'면서 필로폰이 2칸 정도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나에게 주었다. 그런데 S에게 걸려서 주사기를 빼앗긴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이 즉시 S에게 전화하여 위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였는데, S은 "C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빼앗은 적 없다. C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적 없다. T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자신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2019고합31호 사건의 증거기록 77쪽), 위 피고인 C의 진술과 배치되었다(이후 피고인 C의 진술과 S의 진술은 그 내용이 변하면서 서로 점점 일치되어 가지만, 두 사람의 관계 및 진술의 변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사. 특히 A는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대하여 "2018. 9.경 나를 접견 온 U에게 'C에게 면회를 가서 내가 C를 제보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해 달라'고 하였고, 실제 U은 내처 및 S을 통해 C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에 C가 미리 말을 지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용자 접견 녹취서의 내용(2019고합31호 사건의 증거기록 134쪽, 173쪽)은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는 상당한 양의 대마를 재배하면서 다량의 대마엽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매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야생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기르다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필로폰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음성이 나올 정도로, 필로폰의 투약은 1회 소량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보았듯이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B가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고령으로 오랫동안 뇌경색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해악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매우 여러 번에 걸쳐 저질렀고, 최근까지도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2018. 12.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조기발병성 치매 증상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조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