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전남 D에 E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위원회 위원이며, 피해자 G는 전남 H군의회 의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2020. 9. 21. I경찰서에,2020. 9. 24. 09:00경부터 같은 해 10. 16. 18:00경까지 J 주변, K 주변 행진 : 없음, 노래, 구호제창, 선전전 등의 방법으로 ‘L’를 개최한다고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2020. 9. 24. 10:00경 위 집회장소에서 ‘L’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7:55경부터 위 집회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H군 의회 1층 민원실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 약 60여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M” 등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날 20:00경까지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경 전남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Q, R 등 6~7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업자와 결탁하여 땅을 비싸게 팔아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O,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9, 30, 31, 33, 35번) 1. 공문(집회신고 접수내용 통보) 1.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9. 24. 17:55경 전남 S에 있는 H군 의회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G가 2019. 3.경 전남 T 소재 U 일대에 E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2층을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그 상황에서 다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수지 지관절 요측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누군가 와서 어깨를 짚고 가슴을 쳐서 약 3~4m 계단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 후 쳐다보니 피고인 A이 있었다’는 것으로 가슴을 맞을 당시 피고인 A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또한 위 G의 그 밖의 진술 내용은 V 및 W 등 G가 목격자로 지목한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나고, 위 V 및 W이 특별히 G의 진술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G 외에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자가 없는 점, 위 의회동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은 폭이 넓지 아니하고, 당시 그곳은 G에게 항의하는 사람들과 경찰, 군청직원, 군의회 직원 등 G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킨 상태로 꽉 차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G가 위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맞았거나 눌렸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과 G의 기존 갈등관계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모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7.경 전남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Q, R 등 6~7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E업자와 결탁하여 땅을 비싸게 팔아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시 같은 식당 내에 있었던 O과 Q 및 R의 전화통화 진술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4, 34번)는 위 피고인이 부동의 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O과 Q 및 R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G가 위 피고인 및 C을 고소한 시점은 2020. 10.경으로 3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고, 당초 G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별히 형사고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앞서 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억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G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위 피고인과 C의 발언을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않은 점, O과 Q 및 R이 확인서에 서명을 한 시점도 2020. 10.경일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는 G 측이 사전에 작성한 것에 서명을 한 것으로서 O 등은 위 피고인과 C의 발언을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고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위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의하여도 위 피고인과 C의 발언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내용 자체가 사전에 공모할 성격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함께 G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올 내용에 가까운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거나 C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 사전에 C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위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범으로서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경 전남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Q, R 등 6~7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너 같은 놈이 군의원이냐, 너는 군의원 자격도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표현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내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모욕죄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인 평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통제되어서는 아니 되고,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G의 지위, 위 피고인들과 G 사이의 기존 갈등관계, 위 피고인들이 위 식당에 들어온 동기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너 같은 놈이 군의원이냐, 너는 군의원 자격도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지역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E 설치사업에 반대하는 피고인들이, 지역 군의원으로서 설치사업에 찬성하는 G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표현의 정도가 사회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모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2020. 9. 21. I경찰서에,2020. 9. 24. 09:00경부터 같은 해 10. 16. 18:00경까지 J 주변, K 주변 행진 : 없음, 노래, 구호제창, 선전전 등의 방법으로 ‘L’를 개최한다고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2020. 9. 24. 10:00경 위 집회장소에서 ‘L’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7:55경부터 위 집회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H군 의회 1층 민원실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 약 60여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M” 등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날 20:00경까지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집회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집회의 주최자라거나 주최자인 A과 공모하여 집회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범으로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