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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 조현병,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서부간선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각 차로 모두 다수의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각 차로 내에서 전방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이 정체되자 1차로 차량들과 2차로 차량들 사이의 공간으로 계속 주행하다가 위 서부간선도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좌측 펜더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우측면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티구안 승용차를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목동교를 거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안양천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 걸쳐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15경 피해자 C의 추격을 받자 위 E병원 앞 안양천로에 이르러 길가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렸고, 이어 피해자 C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F(남, 39세) 등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였고, 피해자 C가 자신을 제지한 후 뒤에서 자기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이를 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코피가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석방경위 등, 현행범인 석방 직후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모습, 양천경찰서 접수 사건 첨부,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캡처화면 첨부, 실황조사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의 친형 I의 자료제출 및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정보), 발생보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20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4장,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부, 교통사고 관련 사진 6장, 진단서(A), 관찰일지,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78, 1.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같은 달 23. 23:00~2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정수기 위에 현금 13만 원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11:19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간 뒤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현금 48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86 피고인은 2016. 4. 17, 23:00경 파주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박스로 피해자 K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최근 실형전력 확인), 판결문 2016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자료 관련) 1. 각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목격자 M 진술) 1. 진단서, 각서 사본, 얼음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K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웃 주민으로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툼을 하여 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8. 4. 18: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42세)가 피고인 운영의 빨래방 앞에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근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D 1매 1. 진단서(B) [피고인 B]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현장을 촬영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복사한 위 CD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피해자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왼손을 쳐다보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졌으며 일어난 후에도 왼손을 쳐다보면서 살피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움 과정에 두 번 넘어졌는데 두 번째 넘어지면서 이 사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두 번째 넘어질 때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골절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빨래방 앞에 피해자가 주차한 문제로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려 피고인이 이에 반격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두 번 정도 넘어진 것은 기억한다. 한번은 피고인을 때리려다 피하자 균형을 잃고 혼자 넘어졌고, 다른 한 번은 때리려다 피고인의 손이 나갔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다 다쳤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는 과정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골절상을 입게 된 점 등의 폭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범행 결과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3차로 도로를 서부역 쪽에서 서소문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날씨가 춥고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며, 피고인의 전방 진입 도로는 우측으로 굽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맞게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채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전방 도로에 진입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완부 요골 및 척골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CCTV 영상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아래 팔 부분으로 치료기간이 길기는 하나 치명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1:22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나릿길 44-7에 있는 드림고시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21:35경 천안시 동남구 큰재빼기길 29에 있는 남산중앙시장 북측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 LPG 가스통 1개를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및 범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할 때 해당 LPG 가스통의 시가가 150,000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6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배우자에게도 3급의 정신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3171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경찰들이 피고인(B)을 체포하고자 할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 이외에 증인을 때리려고 하거나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한 이외에 별도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체포하는 상황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 이외에 경찰관들을 선제적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들 3~4명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알아서 갈게요’ 이정도였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 위협하거나 폭행하거나 그건 없는데요”라고 대답하는 등 B이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B을 제압하여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2. 8. 30.경 B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밀치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며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고, 유리문을 발로 차 경위 D의 신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B이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B을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3171호 제2회 공판조서, D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A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을 위하여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08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3. 22:07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의 가방끈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 어볼래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12. 23. 23:35경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화가 나,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 수갑 풀어라”라며 고함을 치고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5분 동안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9. 21:35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제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30.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학교 방향에서 I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주택이 밀집된 곳이고 도로 양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주차구역에서 후진 중이던 J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충격한 다음,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있던 L 소유의 M 'QM5'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사고장소에서 약 250m 떨어진 거제면보건지소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 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N 운전의 0 덤프트럭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88,88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90,200원이 들 정도로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4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덤프트럭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거제시 P Q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제면보건지소 방향에서 동상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R(여, 44세) 운전의 S 투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된 바로 다음날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교통사고를 초래하고도 도주하려 한 점, 누범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및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81호)의 입법취지와 함께, 4회의 교통사고 중 3회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다가 2019.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서 헤어지게 되었고, 2019. 12. 1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만나는 기간 동안 사용하였던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0 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을 잡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 30cm, 칼날: 18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따라와라"라고 한 후 피해자를 위 회사 1층에 있는 컨테이너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준비해 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회사 옆 비탈길로 이동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찾으러 따라 온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0회 정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흉기인 식칼을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 2층에 소재한 C 대표이자 원주시 D, 1층 E의 대표로서 각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C 관련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1.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3. 1.∼2020. 4. 30. 및 2020. 5. 1.∼2021. 9. 18. 총 70일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중 합계 2,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1. 5. 4.부터 2021.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5월 임금 3,432,185원, 같은 해 6월 임금 3,940,656원, 같은 해 7월 임금 3,940,656원, 같은 해 8월 임금 3,334,354원, 같은 해 9월 임금 1,636,884원 등 임금 합계 16,284,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21. 5. 4.부터 2021. 9. 18.까지, 위 E에서 2021. 5. 4.부터 2021.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기록사항, 설치확인서, CCTV 설치 고객 전화번호 및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약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62

범죄사실 2020고정56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B이 시간 충전기계 위에 올려놓은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신용카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9. 01:02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D’라는 매장에서, 4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매장 대표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02:22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 25,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정563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5. 10: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H이 출금거래 후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나온 시가 100,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검정색 지갑(지갑 내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05:0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종사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진열된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펩시콜라 2캔을 본인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펩시콜라 2캔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5. 11:04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마트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멜필터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신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한 후 담배 한 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절취한 H의 신한 신용카드와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신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K 마트의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택시대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출전표 및 D 매장 CCTV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정5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확인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지 CCTV 내사) 1. 신한카드 개인 승인 내역서,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7:5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1. 18:48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열린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전방 영상 캡처사진,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CD의 영상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변사발생통보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판시 수목원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간대였던 점, 이 사건 사고장소인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한산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가족들의 차량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았던 점, 통상적인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의 눈높이에서 운전석의 정면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사고차량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우리나라 수도권 소재 관광・휴양지인 H 내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수목원’이라고 한다)의 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수목원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이 사건 수목원의 영업이 종료되기 전이었다. 이 사건 사고장소인 주차장은 전반적으로 한산한 상태였고, 사고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좌측으로 주차공간 2개 떨어진 지점(사고차량으로부터의 6m 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의 차량(이하 ‘피해자 측 차량’이라고 한다)이 주차되어 있었다. G은 처인 I 및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수목원에 소풍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해자 측 차량에 유모차와 짐을 싣고 이를 정리하고 있었고, I은 그 옆에서 자녀들 중 D을 안고 있었으며, 피해자(J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생후 만 12개월의 남자 아동이었음)는 피해자 측 차량 좌측 앞부분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에 탑승하면서 또는 사고차량에 탑승한 이후 고개를 돌려 위와 같은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 측 차량 좌측 앞부분에 서 있다가 사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걸어서 다가왔다[사고차량의 전방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사고차량으로 걸어서 다가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사고영상 CD의 ‘K’ 파일 중 재생시간 49초 ~ 55초 부분)]. 피고인이 운전석 등받이에 등을 밀착하고 앉은 상태에서 정면만을 바라봤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허리를 세우고 몸을 앞쪽으로 당겨 정면과 좌측면을 모두 살폈다면 피해자가 사고차량으로 걸어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운전석 좌측 유리창을 통해 사고차량의 좌측 아랫부분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고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고차량을 출발시키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27.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생후 만 12개월의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의 부모의 과실도 피고인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7:20경부터 07:51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해당 부지 소유자 D을 대리하여 가림막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공사를 위해 트럭을 진입시키려 하자, 후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막아서고 이후 차량 뒤에 앉아 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제출자료(원상복구이행통보), 제출자료(등기권리증)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CCTV 캡처화면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던 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은 구리시 B에 있는 G(이하 G이 있는 위 지번 토지를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12. 1.경부터 그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위 G의 운영을 위임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G을 운영하여 온 점, 위 G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및 같은 건물에 있는 C병원이 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의 묵인 하에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그러던 중 2021. 3.경 위 D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인접한 H(이하 ‘이 사건 철거된 부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 E가 위 D으로부터 사업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자갈을 깔아 두었으나,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거된 부지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 사용권한을 위 D으로부터 적법하게 허락 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위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된 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하려고 그 부지 주위로 가림막 공사를 피해자 E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위한 트럭을 진입시키려고 하였던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당시 주차상황, 위 공사 관련 트럭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머무는 시간, 피고인이 영위하는 영업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 사건 철거된 부지의 주변에 가림막 공사를 하기 위하여 트럭을 진입시키려 하자, 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막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다른 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철거된 부지에 접근함으로써 피고인의 방해 없이 공사를 진행할 방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는 형법이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는 다른 길로 공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오후에 다른 길로 현장에 접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별다른 근거는 없어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분쟁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주차장에 피해자 측에서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질적으로 이 사건 분쟁은 민사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