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4. 15: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알밤막걸리 3병, 시가 3,500원 상당의 조미오징어다리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오레오화이트 과자 1개, 시가 2,550원 상당의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1병 등 시가 합계 16,1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8. 10: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미스틱레인피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다우니퍼플 1개, 시가 1,450원 상당의 계룡산좁쌀술 3병, 시가 1,100원 상당의 쥐포 4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조미오징어다리 1개 등 시가 합계 33,2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가지고 가서 절취하려 하였으나, 도주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79 피고인은 2021. 9. 28. 11: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스트레이트 파마 시술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스트레이트 파마 시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 피고인은 피해아동 I(남, 12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5:35경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꾀병을 부리고 조퇴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고 친인척들에게 전화하려 하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을 꺼 내 들고, 이를 피해 주거지 밖으로 나간 피해 아동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 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의 각 진술서 1. 2021. 9. 24.자 피해품목 영수증, 2021. 9. 28.자 피해품목 영수증 1. 현장사진, 사진설명(9. 24. E 절도 범행 영상), CCTV 사진 2021고단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2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처음 생각하였던 스트레이트 파마 시술 서비스 대금인 2만 원조차도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4만 원으로 할인된 스트레이트 파마 시술 서비스 가격을 고지받고도 마치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임의로 미용실에서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과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절도죄, 절도미수죄 및 사기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학대하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죄, 절도미수죄 및 사기죄는 그 피해액이 없거나 경미한데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특수협박죄의 경우도 피해아동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가족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재범방지 및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에 관한 피고인 및 가족의 의지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