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2014. 1.경 'F'란 상호로 동업을 하다가 경영부진과 사업자금 부족으로 2014. 5.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정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 19:00경 파주시 G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쇼파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니 집도 알어, 니 애새끼 유치원도 알어 씹새끼야", "차를 팔던지 집을 빼던지 어디서 빌리던지, 장기라도 팔어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눈깔 하나 팔면 다 갚겠네, 내가 소개시켜 줄게"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9. 22., 10. 16., 11. 13. 각 8만 원씩 합계 32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스마트 뱅킹 이미지 사진, 의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각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바,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긴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에 반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피고인 B는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갈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국토미 2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4: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재능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송림고가 쪽에서 배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뉴비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족근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교차로 신호데이타베이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부위도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2. 22:30경 인천 서구 원적로 23에 있는 나은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달로 162에 있는 가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가정 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남초등학교 쪽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1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http://band.us) B의 회원으로서, 피해자가 C종교단체의 회장으로, 종교인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와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D 대표(E 당선 전)와 회동을 하며 지지선언을 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2. 14. 네이버 밴드(http://band.us)B에 자신의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긴급속보/ 북한 F의 하수인 간첩 G정당 전 D 대표와 간첩 C종교단체 H 대표의 만남/(중략) C종교단체 H 목사는 몇 년 전에 북한 가서 돈 받고 꽃뱀 성접대 받았고 약점을 잡혀서 충성맹세서약 썼고 북한에 자식이 여러 명이 있다/ 고로 북한 F의 종노릇하는 가짜 사탄 목사이다/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퍼트려 주시고 널리널리꼭 알려주세요" 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밴드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7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정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2기(83.16㎡ 규모의 1기, 78.75㎡ 규모의 1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8.까지 위 78.75㎡ 규모의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방지시설 바닥에 생긴 약 30cm 길이의 균열을 통해 공기를 유입하여 이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섞어 배출하고, 2005. 10. 20.경 설치한 위 83.16㎡ 규모의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방지시설 내부에 공기를 유입하는 배관을 설치하여 2014. 8. 28.까지 이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섞어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4. 7. 내지 8.경 큰비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면서 위 균열이 생겼는데, 피고인들이 위 균열이 생긴 사실 및 위 균열로 인해 공기가 방지시설로 유입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위 배관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장치의 일부로서 피고인들은 위 VOC 저감장치를 가동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들은 VOC 저감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기가 위 배관을 통해 유입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법령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균열이 생긴 시기,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위 VOC 저감장치는 공기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가 아니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연소시키거나 정화하기 위한 장치인 점, 이 사건 점검 당시 위 VOC 저감장치의 전선이 끊어져 있었는바, 그 무렵 위 VOC 저감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VOC 저감장치의 구조 등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이 사건 점검 이전에 피고인들이 위 균열 또는 위 배관을 통한 공기 유입에 대해 지적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균열 및 위 배관을 통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26

범죄사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D인 E은 2014. 5. 13.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0-2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콤플렉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쌓여 있는 토사를 덤프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과정에서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출차되게 하였고, 상차작업 과정에서 물을 뿌리지 않았으며, 공사장 경계 일부 구간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작업일보, 출장복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환경의 중요성과 그와 관련된 규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화성시장에 제출한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중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상 이 사건 공사 현장 전체에 3m 내지 6m 높이의 PVC 방음벽이 설치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상 '방진벽 3m 이상 설치 예정(플라스틱 판넬), 싣기 및 내리기 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시설 설치, 수송 시 자동식 세륜살수기 설치 및 PVC호스를 이용한 측면살수 실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단속 당시, 공사 현장의 일부 구간에 방진벽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살수기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차 및 반출 과정에서 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압살수기와 살수 작업을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속 직전 피고인이 진행한 녹색경영감사 당시 '고압살수기의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일부 구간 미흡한 방진벽을 보완할 것'이라는 취지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된 바 없이 동일한 취지로 또 다시 단속되었던 점,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변경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19. 01:46경 광주 서구 B건물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C)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5세)의 휴대전화(번호: E)로 전화를 걸어 "나 너무 하고 싶어, 나 너무 하고 싶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01:5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너무 하고 싶어, 나 너무 하고 싶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은 있으나, 같은 수법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90

공소사실 피해자 B(남, 40세)은 2008년 C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9: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명>'에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된 '<게시글제목>'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닉네임 '<닉네임명>'을 이용하여 '이그지새끼 H 방송 사실이면 넌 끝이여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H'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연예인 F'(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애인 아버지)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F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면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댓글 중 '이그지쌔끼',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본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22. 5. 28. 방송된 'H' 프로그램은 '개그맨 출신 전 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방송을 통해 공개 수배를 한다'는 취지로, 남편의 불륜, 폭행, 양육비 미지급과 양육비 재조정신청에 따른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그 남편에 대하여 '매장당해야 해',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악마다', '정말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방송을 본 다음 날인 2022. 5. 29. 오전 09:28경 인터넷에서 '<검색어>'로 검색한 후 확인된 네이버블로그의 게시글(2022. 5. 29. 09:11에 게시되 었다)에 댓글을 달았다. H 방송에서는 가명으로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방송상 개그맨 출신 전 남편이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H 방송이 사실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를 비판하는 방송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동시에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냈다. 3) 피고인이 쓴 '그지새끼'라는 표현은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일부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만도 못한 새끼'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이혼한 아내와 자녀에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한 차례 댓글을 달았을 뿐이고 그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방송 내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방송 내용에 동의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이 댓글을 단 이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H 방송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판하는 다수의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는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이 아닌거죠', '매장시키자', '나가 뒤져라', '쓰레기 범죄자'라는 표현도 들어 있는데, 이를 보면 시청자들 사이에서 방송에 드러난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비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C 개그맨으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다가 그러한 경력을 내세워 현재는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비의 미지급 등은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기는 하나 일반인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방송사도 제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F 문제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을 통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크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8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시흥시 E아파트 ***동 뒷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속기록 4. 상해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다가 아파트 뒷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는데, 피해자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오른쪽 눈이 퉁퉁 붓는 지경에 이르도록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1)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시내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400만원 상당의 병원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현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 곧 돈이 나올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6. 1. 40만원, 같은 달 13. 130만원, 같은 달 17. 150만원, 같은 달 20. 50만원 등 합계 4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을 강간죄 및 공갈죄로 무고하여 피고인이 20여일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90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1. 5.경 강원도 철원군 D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재배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두릅나무 1,000주를 굴삭기로 뽑아버렸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10.경 강원도 철원군 F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재배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 1,600주, 도라지 50뿌리 등을 굴삭기로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두릅나무 2,600주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2011. 5.경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5. 27. 강원도 철원군 D 토지의 소유권(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D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사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D 토지에 두릅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권원 없이 이 사건 D 토지에 임목을 식재한 것이고, 그 임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2. 5, 10.경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년부터 2012. 7.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강원 철원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F 토지, 이 사건 D 토지 경계 부근에 두릅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F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의 경계 부근에 두릅나무가 3줄에 10그루씩 해서 약 30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D 토지의 전 공유자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F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 경계 부근에만 몇 십 그루의 두릅나무가 있었을 뿐이고, 2012. 3.경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F 토지를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F 토지에는 두릅나무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2012. 봄에 포크레인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F 토지에는 두릅나무가 없었고, 산이나 경계 부근에 두릅나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2. 4. 5. 이 사건 F 토지의 1689분의 1225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나머지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F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는 강원도 철원군 J에서 분필된 토지로, 이 사건 F 토지는 평평한 밭이고, 이 사건 D 토지는 비탈진 임야인데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F 토지에 두릅나무와 도라지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F 토지에 두릅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D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소량의 두릅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두릅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두릅나무를 훼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B’, ‘C(현 D)’ 등 참여방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E’, 카카오톡 닉네임 ‘F’, ‘E’, ‘G’, ‘H’을 사용하며 고양이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여 왔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3.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고양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이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으로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이 학대사진 및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내역 1. 고발관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획틀을 이용해 고양이를 잡은 후 자신의 집에서 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무 막대기로 고양이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들을 학대하여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한쪽 눈을 잃는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하였고, 이와 같이 학대한 사진과 영상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B’ 등에 게시하며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고양이를 조롱하고, 학대 방법과 과정 등을 공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과 텔레그램 대화자에게서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행동에 공분한 다수의 시민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97

범죄사실 2023고단319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5. 21:32경 <주소>에 있는 노상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폭력적으로 대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A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762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3. 4. 30. 15: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장 너 이리와봐, 왜 내 친구를 신고했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590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13. 08:5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씨발 오늘 이 집 영업 못하게 할거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3고단3762 1. C, E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촬영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5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30.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여, 4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앉아서 나랑 같이 먹자, 손잡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30. 02:24경부터 02:54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주소>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난동을 피웠으며, 체포된 경찰서에서 다시 난동을 부렸는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23. 7. 30. 01:55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손 잡아줘. 손 안 잡아주면 가만 안 둔다. 살고 싶으면 손 잡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