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물 처리 자원화 기계 제작 전문기업 (주)B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2014. 3.월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기계제작 경비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1.까지 원금 1억 원과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개발을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다 쓰고 갚지 못하고 있었고 자재 값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C와 그 지인인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18.과 6. 20.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특허법인 F 송금경위 확인), 수사보고서(G 송금경위), 수사보고(H 송금경위), 수사보고(I 송금경위), 수사보고(J 송금경위), 수사보고(E 송금경위), 수사보고(I 송금경위 재확인), 수사보고(K 송금경위 확인)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각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2매,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식당에 납품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축산농가나 포항시 내 식당 몇 군데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샘플로 제공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영업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전부 사용한 뒤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완성하고 이를 납품하여 약 6개월 뒤인 2014. 12. 31.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1억 원을 남길 만큼 이익을 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재 값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계제작 경비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1억 원을 빌렸으나, 실제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00만 원을 동생인 H에게, 350만 원을 자녀인 I에게, 1,300만 원을 아들인 J 명의 계좌로, 465만 원을 조카인 E에게 각각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9. 4. 1. 작성하여 교부한 지불각서(증거기록 12쪽)에도 ‘1억 원을 차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1억 원의 변제기인 2014. 12.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기계가 완성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거나 영업이 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며 여러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나(증거기록 10-14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05~2006년경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사업을 하려고 L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수억 원의 부도를 내고 실패하여 그 때부터 계속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20.경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와 상무 O에게 “획기적인 기능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제작하여 납품해주고 서울총판을 맡기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08고단2915 등)을 받았다. 위 확정판결의 범행 일시와 이 사건의 범행일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개발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5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포항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제작 경비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납품대금을 받아 2014. 12. 31.까지 원금 1억 원과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C에게 “포항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제작 경비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납품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포항시에 이미 납품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 C로부터 같은 내용을 듣기는 했으나 그 시점은 돈을 빌려준 이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본인도 피해자들과 계속 같이 만났는데, 피해자들에게 “특정 업체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포항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경찰 조사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돈을 빌려준 이유는 기계를 완성하는데 돈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이후에 그 기계를 개발하고 난 뒤 포항시에 납품을 한다는 등 계획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쪽), 여기에 D의 위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