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 지역구의 K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I은 주식회사 L의 사장으로서 위 H의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한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H의 비서로서 H의 차량을 운행하고 수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M군의회 의원으로서 위 H을 위하여 사실상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한 자이며, 피고인 D은 위 H이 대주주로 있는 (주)N의 출자회사인 (주)O의 총무부장으로서 H의 선거운동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며, 피고인 G은 위 H의 수행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P빌딩 Q호에서 'R'이란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경영한 자이며, 피고인 E, F는 각 위 A의 종업원들인 바, 1. 2004. 2. 중순경 위 B가 운전 중 피고인 H에게 "심부름센터에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시켜서 상대후보측의 돈작업(금품수수행위)를 잡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하자, 위 H이 위 C와 상의하여 추진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04. 3. 중순경 선거운동과정에서 S정당 T 후보가 유력한 경쟁후보로 부상하여 위 H측이 상당한 열세를 보이게 되자, B가 C에게 "상대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해 상대후보측에 도청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묻고, C가 "연구해 봐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그 즈음부터 심부름센터 근무경력이 있는 위 G과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하던 중, 2004. 3. 20.에서 같은 달 25.경 사이에 위 G은 M에서 B의 요구에 따라 도청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물색하고, B는 A를 만나 T 후보의 선거운동 종사자의 집을 도청해 달라고 의뢰하고 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C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후보측을 도청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가는데 비용 2,000만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C가 바로 전남 U 소재 H의 선거사무실 소재 H의 방으로 찾아가 "B가 상대후보측을 도청할 수 있는 기술자를 데려오는 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H이 C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나서, 선거자금담당 실무자인 D을 불러 도청과 관련한 'B건'에 대해 C의 요청이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같은 달 하순경 C, B가 D에게 도청자금의 송금을 요청하자, D은 H의 선거자금 총책임자인 I에게 H의 지시를 받아 상대후보측 도청에 소요될 자금을 지원하려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I은 심각한 사안이므로 H의 서명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D은 그의 지시에 따라 지불품의서를 작성하여 H의 서명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H의 선거유세일정 등으로 여의치 않아 H의 처 공소외 V를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V는 그 정을 알면서 D이 작성한 '약식지불품의서'에 'V'자로 서명을 하고, D은 I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I이 자금집행을 승낙하자, 같은 달 31. H의 선거자금용도로 조성해 두었던 자금 중 금 2,000만원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W를 통해 위 B의 처 공소외 X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B는 그 중 500만원을 A가 심부름센터 운영자금 관리를 위해 개설해 두었던 공소외 Y의 계좌로 송금하여, A는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인 E, F 등과 함께 M에 내려가 위 B가 의뢰하는 상대후보측을 도청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한 후, 2004. 4. 1. 오후경 B가 A, E, F 등과 함께 도청기 1대 등 장비를 가지고 전남 M군으로 내려가 G과 합류하여 같은 군 소재 Z모텔에 함께 투숙한 후, 같은 날 저녁에 B, G, A가 함께 도청기를 설치할 S정당 T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집을 답사하고, 같은 달 2. B가 C에게 도청기를 설치할 대상자로서 위 T후보의 실질적인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던 AA의 집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여 C가 전남 AB에 있는 AA의 단독주택의 소재를 위 B에게 알려주고, 같은 날 B가 도청장비의 추가 구입을 위해 A에게 금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고, 그 때부터 2004. 4. 4. 오전경까지 사이에 B, G이 A, E, F 등을 AA의 집으로 안내하여 위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A가 전도사를 가장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구조를 파악하는 등 수회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고, 같은 날 오후경 B가 A에게 위 집에 도청기를 설치할 것을 재촉하자, A는 E, F 등에게 위 AA의 집에 도청 송신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2004. 4. 4. 14:00경 AA의 집에서 E, F 등이 그 주변에 미리 대기하면서 집안의 동정을 살피던 중 F는 동인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AA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간 도청기의 송신기(가로 약 2㎝, 세로 약6㎝)를 AA의 집 거실에 있는 등나무 회전의자와 그 위에 부착된 쿠션 사이에 집어넣어 도청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E, F 등이 위 송신기와 주파수를 맞춘 수신기를 통해 AA와 그곳에 드나드는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오간 '내일 식당에서 만나 500만원을 쓰라'는 등의 대화를 청취함과 아울러 녹음하고, 그 시경 A는 B에게 그 녹음테이프를 전달하고, B는 A에게 금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고, 2. 피고인 A는, 가. 위 심부름센터의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아, 공소외 AC, AD, AE 등에게 의뢰하여 그들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업주 등으로부터 빼낸 위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기기로 마음먹고, 위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5. 1. 4.경 위 'R'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조회를 의뢰받아 AE에게 위 번호를 알려주고, AE는 동번호를 성명불상 'AF사장'에게 위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의뢰하여 불상의 대리점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AG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휴대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등록을 한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인 휴대전화의 성능을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특정인의 소재탐지를 의뢰받아 휴대폰에 내장된 '친구찾기'기능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복제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AC, AD 등과 공모하여, 2004. 11. 18.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의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AC 등에게 의뢰하고 AC가 공소외 AH에게 위 휴대폰의 복제를 재의뢰하여 그가 불상의 장소에서 헥사조정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에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위 휴대폰의 전자식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위 휴대전화의 성능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성능을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 F, AI,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3호, 제46조, 형법 제30조(휴대전화 성능 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3.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E, F,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