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다가 2017. 12. 11.경 해산 간주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은 데이터 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경 설립된 법인이다. F(2020. 8. 14. 구속기소)은 2009. 4. 2.부터 2011. 10. 30.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부터 2016. 7. 27.까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G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H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까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I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략본부장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B의 ‘AIS'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말경까지 B 부천지점의 설계사로서 회사의 투자상품 판매 등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G, H은 2010. 1.경 F과 함께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J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F과 함께 보험 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G, H, F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Ⅵ‘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I은 2018. 10.경 C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하여 C 법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를 하는 기존 Ⅵ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C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C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상품인 ’AIS'(일명 ‘C 자체적금’)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G, H, F 등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분당, 광주, 전주, 제주) 조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말경까지 B 부천지점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G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의 위 AIS상품 등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C(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83만 2,90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부터 2019.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9,078만 7,44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H, I 진술 부분 포함, 순번 12번) 1. - 사건번호 2020-010497 송치서류 - 사건번호 2020-012176 범죄인지서 - 사건번호 2020-012176 송치서류 1. - CD 1장(계약데이터, 계좌 거래내역 등, 순번 7번) - 사건번호 2020-010497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계좌 일부 수신금원 특정 건) 1. -CD 1장(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험수수료 및 중도해지환급금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유사수신조직에 가담한 후 피고인 개인이 별도로 피해자 56명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피해자의 숫자, 수신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수신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당수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