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79 1. 사기 가. 피해자 C, B, D, E, F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과 함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H에 ‘당일지 급 고액알바’라고 검색하여 ‘I’라는 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관련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J은행에서 연 1.2% 이율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드립니다.’,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해당 어플에서 생년월일, 대출 희망금액 등을 기재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K 팀장입니다. 요즘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 등 모든 대출이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국민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드립니다.’,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L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 C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신용 점수를 올려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9. 28.경 피해자 C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2021. 9. 말경 김해시 M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1. 9. 30. 김해시 N에 있는 ‘O’에서 위 우체국 은행 계좌에 입금된 20,750,000원 중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44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 17: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총 81,119,755원 중 합계 57,760,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9. 30.부터 2021. 10. 29.까지 합계 81,119,7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H에 ‘당일지급 고액알바’라고 검색하여 ‘건당 10+알파, 교통비 식비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직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등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중고거래 허위매물 관련 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제출해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P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P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판매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24. 13:30경 진주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을 만나 마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임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4,6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1. 9. 말경 경남 김해시 M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 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총 5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 소유인 체크카드 총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022고단89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1. 8. 18.경 경남 김해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H에 “통장판매”, “계좌판매” 등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카카오톡아이디 “T”이라는 이름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통장 대여료 명목으로 처음에는 2,500,000원을, 그 다음부터는 월 1,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고,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소위 ‘조건만남’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여자와 즉석만남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W에게 즉석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즉석만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통장 등이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959 성명불상자는 2021. 불상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신용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할 경우 종전 채무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I’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진행했으니 계약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돈을 주어 기존 채무를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업은행 및 Y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X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X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16:30경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27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재판 중 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및 그 첨부 자료)(2022고단95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번)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22고단95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Z,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2부, 설치파일 촬영 사진 3매,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촬영 사진 8매 1. 사진 1매, 차량조회 상세내용, C 계좌 거래내역서, 통신자료 회신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배차내역, 물건 사진 등 1. 부산진경찰서 사건의 인출책 사진, 차적조회, 이동경로, (부산진경찰서 사건의)피해 자 B의 계좌 거래내역서, 차량 GPS 내역,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1. 위 진정서 관련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CCTV 인출 장면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인출장면 1. 대면편취 장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CD출금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CD출금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추가 회신), 수사보고서(피해금을인출하는 불상자의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불상 인출책(빡빡이 머리)의 피해금 인출 확인), 수사보고서_ AA은행 AB금융센터 CCTV회신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2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U은행 회신서, 계좌내역, 각 AA은행 회신서, 각 기업은행 회신서 2022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임대차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1. 압수조서(2022고단95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압수목록 1. 브라우저 기록, 메시지, 메시지 시각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 B, D, F에 대한 각 범행은 각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대여․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AF, AG, AI, AJ에 대한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약속에 따른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892호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대여․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갖는 지위, 배상신청인들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과정, 그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삼성 갤럭시S9플러스) 1대(증 제1호),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서 피고인이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할 당시 사용한 도구이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범행 반복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재이다. 판시 각 범행의 성격, 피고인과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관계, 위 압수물에 담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위 압수물의 몰수로 인하여 발생할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범죄방지의 효과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위 압수물을 몰수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일부 인출 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관여하였다. 판시 각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은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로 화대를 지급하였다. 이들의 경우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응하는 등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과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시 각 사기, 사기방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