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2길 89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 차고지에서부터 전형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2:0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양군 C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 상을 D마을 방면에서 거창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어 평소 보행자의 도로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도로 연석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갓길을 거창군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접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밭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제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량의폐 구리선을 한국전력을 통해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동업자 E이 구속되어 더 이상의 동업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업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E이 투자한 투자금액을 반환하고, 2016. 11. 15.경까지 원금 5,000만 원에 배당금 1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 구리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하는 구리선 중개인 I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1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06년경 2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취득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에서 C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여 안정된 수입이 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대출금 1,910만 원, 연 이율 19. 9%, 상환기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708,851원을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자동차할부금을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이라는 회사에도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자동차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910만 원을 중고자동차상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전산심사표(개인),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행권고결정, 채권양도통지서, 입금내역, 자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조회 내역(대구지법 2014노3764호), 판결문 - 대구지법 2014노3764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고단56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인을 고소한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주점에서, 휴대전화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7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이 100억 원정도인데, 증여세가 많이 나와 세무사와 감세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세금 미납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3~4일이면 해결되니, 그 동안 생활비를 좀 빌려 주면 상황이 해결된 후 이자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유산이 없고, 증여세 때문에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8.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217,162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아버지 유산이 80억 정도 있는데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돈이 없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돈이 필요한데 잠깐만 돈을 융통하여 주면 2018. 3.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유산도 없고, 어머니가 병중이어서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I) 1매를 교부 받아 그시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2,16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남구 K건물 인근 주점에서, 휴대전화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41세)에게 명품 시계를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한 후, "부산에서 L주점를 운영하는 쉐프인데, 가게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고 배탈이 나서 급히 해결해야 하니 200만 원과 종로로 갈 택시비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틀 후에 빌린 돈과 카드사용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손님이 배탈이 나는 등의 사고가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19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M 신용카드(N) 1매를 교부받아 그시경부터 2018. 8. 7.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4,617,8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97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경기 부천시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4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계좌내역송금, 고소인 B 명의로 개통 계약서, 요금청구내역, 통화내역, 피의자에 교부한 R카드, S카드, T카드, M카드 사본, 피의자 카드 사용내역(T카드, M카드) 1. 거래명세표(E) 1. 송금확인증, 카드내역(J) 1. U 메시지 사진, U 문자내역 2018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1.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 훼손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주류회사인 C에서 세금면제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5. 17:30경 광명시 D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남성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수사기록 2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01:45경 하남시 망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0:47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채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도 않았고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9. 같은 죄로 단속 및 입건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2:00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입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5. 19:38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법원리(대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외에 피해자 측의 과실 즉, 야간에 왕복 5차로의 대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20.2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54세) 및 피해자의 이모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모(E)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되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성이 매우 컸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 -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로 236에 있는 일월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2:50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화동에 있는 엑스포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1차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7,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7,․ 15. 08:10 ~ 12:56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가 1층의 내부수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에어컨 1대, 전선, 고철, 맨홀 뚜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08:39 ~ 09:0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환풍기와 고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맨홀 사진, CCTV 영상 정지사진, 112 신고서, 방범용 CCTV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진단을 받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1.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15:51경 서울 도봉구 B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9)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전신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6:59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삼성 Galaxy Note 9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및 첨부된 사진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몰래 수회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알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8.07:11경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노량대교를 김포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C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5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는 C 운전 승용차량의 좌측 3차로에서 약 1.4km의 거리를 약 1분 20초 동안 수회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위 C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할 듯이 실선을 넘나들며 위협 운전을 하는 등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 이에 대하여 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붙이다가 실선을 넘게 되었을 뿐이고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실선을 넘은 것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C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할 듯이 실선을 넘나들며 위협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차량의 바퀴가 실선을 넘어 C의 주행 차선으로 진입한 행위 자체도 도로교통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각 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고,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3:59경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08:55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교앞 4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2020고단446 1. 피고인은 2019. 8. 26. 13:29경 부산 서구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약사인데 제약업체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면 이윤이 많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후 370만 원, 400만 원 투자하면 50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수익을 주겠다. 나에게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었을 뿐 약사가 아니었고, 제약업체 직원들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S)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8 2.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여, 37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 엄마가 하는 부동산 경매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아 급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부동산 투자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50만 원, 2019. 6. 26.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톡대화내역 사본 2020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235 사건(재배당 전 2019고단1380)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해자 C(여, 74세)을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9: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침대에 눕히고 안마를 해주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손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