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E 앞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목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커브 구간이고 통행 중인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약 145km로 운전하면서 차로변경을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와 전신주를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를 같은 날 17:05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폐좌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 시가 520,000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5:40경 광주 북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내가 면허가 없으니까 면허가 있는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로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0. 3. 24. 18:35경 전남 영암경찰서 L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경찰서 L 소속 경위 M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4 18:35경 전남 영암경찰서 L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위 경찰서 L 소속 경위 M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3. 21: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터미널 근처에서, A이 면허가 없어 자동차를 렌트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량 렌트를 부탁하자, A이 무면허운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에서 렌트한 D K5 승용차를 A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F), 진단서(J)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1. 수사보고(D K5 승용차량 EDR 분석 결과 회신), 교통수사 EDR 분석서, EDR 파일,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사고분석) 결과 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D K5 승용차량 운전석 에어벡 등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 유전자감정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D K5), 수사보고(참고인 P과 피의자 A의 페이스북 메신져 확인)- 페이스북 메신져 캡처 기록 1. 수사보고(G 싼타페 승용차량 수리불능서 회신) - 수리불능확인서 1. 수사보고(전신주 파손에 대한 물적피해 내역) 1. 수사보고(사고지점 도로의 속도제한 표시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소나무 견적서 확인)- 견적서(소나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교통사고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이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