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 06:22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45에 있는 9호선 삼성중앙역 7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어, '남자가 쓰러져 있고 두부에 출혈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장 B가 구조를 위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웠으나,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위 구급차에서 내려 인근 건물로 들어가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고, 이에 '건물 바깥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위 B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인 위 B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던 소방대원의 엉덩이를 걷어찬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4.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휴대전화문자 메시지 어플인 '위챗'으로 판매자인 B에게 연락하고, 이어 직장동료였던 C과 매매대금을 반씩 부담키로 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 E호에서 B을 만나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절반인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위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및 거리뷰 사진 첨부 - -첨부된 A의 위쳇 ID 정보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위쳇 문자내역, 각 위쳇 대화내역, 위챗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8. 1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경부터 퇴사시까지 받아야 할 임금 중 잔액 합계 49,666,280원 및 퇴직금 44,869,6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5. 00:5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 이내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이 혼자 만 14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주)로부터 주류납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뒤 위 회사 직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리 가게에 3년간 독점적으로 주류를 납품하게 해주고, 차용금은 매달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차를 인수하면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달 300만 원씩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2018. 1. 경부터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9.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사실확인서, 대출신청서, 신용정보자료 1. 이체확인증, 지원업소관리현황, 매출처원장, 폐업사실증명 1. F은행(G)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영업 부진과 생활고로 인한 범행판사 김상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4:40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야굴다리 방향에서 동의대어귀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고,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4: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전과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삼성역 지점에서 액면 '100,000원', 발행일 '2019. 3. 13.', 지급지 '서울 C은행 삼성역지점'으로 되어 있는 수표를 미리 발급받은 다음 스캐너와 컬러 프린터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를 구입하여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수표의 앞·뒷면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표의 수표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여 그 크기에 맞춰 자르는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수표 7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압수목록, 칼라 복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앞수표를 72매나 위조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표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일반화물선 B(11,481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7. 16:00경 말레이시아국 포트클랑(PORTLKLANG)항에서 선원들에게 위 B에 적재된 스틸 코일에 대한 하역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경우 위 B의 안전관리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관리 절차서, 하역작업 안전점검표 및 화물 작업중 화물창 진입 허가 점검표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점검표 기재대로 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갑판 위에 안전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 안전감시자와 작업자 사이에 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작업 장소의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역안전 점검표 및 화물작업중 화물창 진입 허가 점검표에 따른 점검이나 점검표 작성도 하지 않고, 갑판 위에 별도의 안전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위험구역에 접근하거나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 대한 사전 주의·경고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선원인 피해자 C(C, 35세)가 2019. 6. 29. 00:35경 위 B 화물창 중간갑판에서 푼툰(화물창 덮개) 설치 작업을 하다가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구급차로 병원 후송 중 2019. 6. 29. 01:13경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박 화물창 작업 환경 확인) 1.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외국인 선원 사망), Statement of fact, 부상·질병 그리고 사고보고서, 운항관리절차서 1. 변사 사진, 검시서, 사체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도까지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부산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겟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변상을 마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2번길 47에 있는 중앙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극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21:07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카드 결제 단말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8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 12: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05:1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서면점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위 가게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워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96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회수 및 반환),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및 가환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 2, 4항 기재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6:1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만 11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9. 21:3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입구에서 B, C, D이 동승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 C, D과 함께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11.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고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고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I, J, K, L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9,422,5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I, J,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 서류 첨부),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9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을 완료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0여 회 소년 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위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의 뒤범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I 인근 번지불상의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치, 사고 발생과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55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신둔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56세)의 몸통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시체검안서 1. 사체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속도감정)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한 점,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학원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8. 19: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2017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6: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전과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내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절차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분간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16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위 1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3: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동 부근 편도 1차로를 G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3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다만,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2019고단1956 피고인은 2019. 3. 29. 및 2019. 4. 6.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인바, 2019. 5. 14.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B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37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9. 22:58경 양산시 서창동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22:55경 양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하고, 음주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친구 C가 식품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8년경 파산을 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며, 급여는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의 형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0. 2. 22. 900만 원, 2010. 6. 10. 2,000만 원, 2011. 3. 1. 1,000만 원(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2011. 4. 8. 500만 원, 2011. 5. 8. 500만 원, 2011. 6. 21. 400만 원(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경 시흥시 F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여자 친구인 I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I에게 돈을 보내주면 1~2개월 후에 내가 책임지고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1. 10. 21. 900만 원, 2011. 10. 22. 100만 원을,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1. 12. 5. 1,500만 원(합계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증언 1. 고소장[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여러 가지 거짓말로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은 나쁜 점, 피해 액수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