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2017고단6068,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2. 1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J아파트 중 미분양된 3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자금은 H이 일하는 회사의 전주가 30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우선 선이자를 지급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위 J아파트 103동 1305호를 곧바로 명도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된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 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K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및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도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된 30세대를 매입하기로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상 복합아파트 103동 1305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을, 같은 달 27.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입금내역서, 계좌내역서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I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이 돈을 즉시 H 또는 H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없으며, H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I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금을 자신과 H이 투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 말미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5. 6. 18.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같은 아파트에 대한 매입작업을 하였다가 실패한 바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아파트 매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검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H과 함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공범 H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시가 9억 원의 아파트를 3억 원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허황된 투자를 하여 범죄의 빌미를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2016고단467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M(의정부교도소 수감중)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N의 사장으로, 피고인 B는 전무로 각각 행세하였다. 1. 2015. 6. 18. 2억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5. 5. 14.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P 사무실에서 피해자, 그 임원인 Q에게, "미분양된 J아파트는 구조조정 물건으로 대통령 비선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선조직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각할 권리를 위임받았고, 더구나 우리들이 위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매각권리를 위임받은 ㈜R과 아파트매수에 대한 자문계약까지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 15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가의 약 50~55%인 1,037억원 상당에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위 아파트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2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N과 ㈜R, S이 2015. 5. 14.자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서울 용산구 T, U에 있는 'J아파트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 P/M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분양가의 약 50~55%의 가격에 인수하여 약 300억~4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고 자신들은 약 41억 원 상당의 이익금만 받아간다는 취지의 공동사업지분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6. 18. 위 사무실에서 "2015. 7. 17.까지 J아파트 미분양분이나 V 통매각분에 대하여 인수계약을 못하면 무조건 대여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통령 비선조직이 위 미분양된 J아파트를 관리하거나 매각할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R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매각권리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152세대를 분양가의 약 50~55%인 1,037억 원에 인수하여 약 300억~4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N 명의의 기업은행통장으로 2억 원을 입금받았다. 2. 2015. 7. 16. 2억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5. 7.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Q에게, "아파트 인수계약이 늦어지고 있으나 주 채권자가 농협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청와대 출신이며, W 대통령의 비선라인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회장을 꽉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 비선 라인의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고, 월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은 사정이 있어 그쪽 비용은 지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3억 원을 빌려달라. 그래야만 위 아파트 인수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파트 인수계약을 2015. 8. 15.까지 체결하지 못하면 대여금을 무조건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함께 있던 B는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A와 함께 위 대여금반환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매수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8. 11. 1억 4,000만 원사기 피고인 A는 2015. 8.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Q에게, "아파트를 인수하려면 적어도 약 200억~300억 원 상당이 있다는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그 수수료 약 1억~2억 원을 주면 우리들이 알아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아파트 인수계약을 완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금은 V, X, J을 Y㈜가 지정한 법인에게인수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위 돈은 2015. 9. 10.까지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는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매수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5억 4천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M이 J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M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편취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P(이하 'P'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G과 P 부사장 Q, 피고인들이 편취의 진범으로 지목하는 M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에게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28면, 429면), 그 진술 후 이어진 신문과정에서 자신들은 대통령 비선조직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고, M이 채권은행인 농협은행에 250억 원 이상의 자금표를 제출하면 아파트 매수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M에게 전달하였을 뿐, 자신들도 M에게 속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사와 G, Q이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사용하였다거나, M은 피해자들이 5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만나보았을 뿐 피고인들이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증명하기위하여 추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검찰 신문의 전체 취지상 당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편취 범의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검찰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자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와 M 사이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호)에 의하면 M은 2015. 5. 11.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고, 피고인들은 M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자를 물색해 오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세 건의 차용을 할 당시 자금만 제공되면 M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M에게 2015. 5. 11. "회장님 메일로 J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회장님 언제쯤 시간 되십니까? 저희는 Z에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달 12. 오후2:31경에는 M에게 "AA빌딩, 4시 미팅 장소입니다. AB역 3번출구 끼고 우회전 50미터 직진후 AC 골목 우회전 다시 50미터 직진, 우측 AD 건물 주차하시면 됩니다. 미리 가 있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M은 즉시 "예 알겠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위 문자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5. 5. 11. M의 지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 이메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자료를 보낸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오후 4시경 P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측 및 M과 만났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M에게, 2015. 6. 17. 오후 12:17경 "P회장, AE회장한테 설명드렸고 A대표랑 3분이 식당으로 옮겨서 최종결론을 얻겠습니다. 어떻게든 해결 보겠음. 미비서류는 오늘 중 바로 조치하겠음"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3:22경 "N 통장사본 1부 받아오세요. 내일 10시에 제출건(3억), 농협계약은 다음주 화요일에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3억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약속 이행 못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최초 2억 원을 교부받은 2015. 6. 18. 오전 11:34에는 "P에서 A사장 개인 인감증명 달라고 해서 지금 서류 전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2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19. 오전 9:01경에는 "회장님 J 본계약 일정 확정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M으로부터 즉시 "예"라는 답신을 받았다. 위와 같은 문자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M의 지시와 독촉에 따라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그 비용조로 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2억 원을 받은 직후 M이 즉시 아파트 시공사의 채권자인 농협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는 2015. 6. 25. 오후 3:05경 M에게 "P회사 Q 부회장이 AF 빌딩에서 업무보고 있는데 회장님 일행을 보시고 A 대표한테 문자가 왔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측 Q이 이미 M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는 M에게, 2015. 7. 9. 오후 11:29경 "서초구 AG에 있는 AH 8시 50분에 사무실 입구에서 뵙는걸로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인 같은 달 10. 오전 8:21경 "저희는 P 사무실 입구에 대기중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M이 오전 8:22경 "가는 중입니다"라는 답신을 보내어, 피고인들이 2015. 7. 10. 오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또는 Q 및 M과 만난 사실을 알 수 있다. B는 M에게 두 번째 편취금 2억 원을 교부받은 날인 2015. 7. 16. 오후 12:51경 "P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6:03경 "임원 결제가 밀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M은 같은 날 오후 6:26 "30분이 끝입니다"란 답신을 보내었으며, 피고인 B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 오후 1:30경 M에게 "회장님 J건도 오늘 서류 나오는지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요"라는 답신을 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오후 1:32에는 "회장님 J 또는 V건 서류 나오면 P에서 오늘 중으로 20억 해 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들이 두 번째 차용금도 M의 지시로 차용한 후 전액 송금하였으며, M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M에게, 2015. 7. 31. 오후 9:53경 "A대표가 P회사 AI회장 전화해서 강력 항의, 오늘 사태 책임지라고 함. 서류 가지고 AI회장님 만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8. 4. 오후 7:10경 "회장님, A 인감증명등 제서류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AJ 사무실로 직접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P회사 AI회장께서 만나자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내일 일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8. 11, 오후 1:50경 "회장님 AK 업무약정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멜 발송해 드림."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8:11경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금주께서 직접 오셔서 만나고 있고, 통장 주민증 스캔해서 멜 기다리고 있는 중, 부산 AL 1000억 입급하신분으로, 자금표 오는대로 보고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란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달 13. 오전 11:10경 "자금주께서 농협에 들어가서 일보고 있고, 바로 정리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위 문자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세 번째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받을 때에도 그 교섭과정에서부터 M의 지시를 받았고, 이 돈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자금주를 물색하는 작업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피고인들은 M의 지시에 따라 적어도 2015. 5. 10. 이후부터 다른 투자건에 관하여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2015. 5. 11.자 AM 등). 피해자 G과 Q은 피고인들이 계약을 주도하였고, M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모두 교부한 후에야 만났으며, 피고인들이 편취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이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M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이에 따라 만나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M의 지시를 받았으며, G과 Q이 2015. 5. 12. 및 7. 10.경 M을 만났고, 그 이전에도 M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억 4,000만 원은 M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M의 그림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었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의 조회회신 내역 및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매입 작업이 이루어지면 M으로부터 4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나누어받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M의 2016. 10. 11.자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피해자 G과 Q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피고인들에게 제시한 210억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통장은 위·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1호증 통장 및 이 법원의 KEB 하나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G과 Q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M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구입을 의뢰한 사람은 피고인들이고, 피고인들이 돈만 받고 일을 진행하지 못하여 나중에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4,000만 원을 자신이 다시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돈을 차용할 것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나,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이 이미 피고인들과 2015. 5.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작업을 하고 있었고, 2015. 6. 17. 피해자로부터 첫 번째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것을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M은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나 변제기 및 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M으로부터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아니한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액 M에게 전달하였으며, M의 지시에 따라 농협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 점(피고인들 제출의 증제10호증), 피고인 B는 2015. 4. 9.부터 같은해 7. 14.까지 M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7,62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M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