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9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피해자 C1)이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건물 905호에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F, G, H, I, G 등 5필지(이하 '군산 토지'라고 한다)가 실제로는 내 땅인데 외삼촌인 J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다. 현재 진행 중인 전북 익산의 빌라 신축공사 등의 공사현장에 자재비, 인건비 등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수금하여 갚고 군산 토지 1) 엄격하게 보면, 피해자는E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에 신축할 예정인 냉동창고 공사를 당신 회사에 도급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산 토지는 피고인이 J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라 실제 J소유의 토지였고, J은 피고인의 외삼촌도 아니었으며, 군산 토지에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피고인의 계획은 불명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 5,500만원을, 2014. 8.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8. 28.자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이 군산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이며 군산 토지 위에 신축할 냉동창고 공사를 수주받는다고 기망당한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익산의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는 종합면허가 없어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종합건설업체 명의로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준공이 나면 바로 갚을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군산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J 소유의 토지였고, 군산 토지에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피고인의 계획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준공처리를 위한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3. 8. 30.자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이 군산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이며 위 군산 토지 위에 신축할 냉동창고 공사를 수주받는다고 기망당한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8.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익산의 빌라 신축 공사의 종합건설 면허 대여를 위한 수수료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군산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J 소유의 토지였고, 군산 토지에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피고인의 계획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준공처리를 위한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냉동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을 빌미로 한 기망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9,000만 원을 건넨 주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군산 토지 위에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군산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J이고, 피고인은 냉동창고 공사에 관하여 J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적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J으로부터 군산 토지의 처분에 관한 중개를 부탁받은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군산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거나 군산 토지 위에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군산 토지를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 대강 들었는데, 자신이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방법으로라도 군산토지가 제대로 처분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E의 사용인감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던 N와 사이에 주식회사 K과 E 명의로 냉동창고 공사 도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N는 피고인과 협의하면서 공사비 산정 및 조달방법 등을 검토하였고, 반면 피해자나 E의 이사인 은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주로 N를 통하여 냉동창고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3. 8. 23.0과 만났으나 군산 토지의 소유 관계나 냉동창고 신축공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한 것은 이 날 이후이다). 한편 E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N를 통하여 주문진 냉동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적이 있고, 그 대가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단지 피고인이 군산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냉동창고 신축공사 도급에 관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E를 대표하여 가계약을 체결 N 와 피고인 사이에, 또 N와 0이나 피해자 사이에 냉동창고 신축공사나 가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피고인이 기망했는지 여부를 2) N가 평소 E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E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이전에 N를 통하여 피고인과 사업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0이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에 이미 N로부터 군산 토지의 소유관계나 냉동창고 신축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나 01 N의 보고 없이 (즉, 아무런 사전 확인·검토 없이) 건축도급계약의 기초인 건축부지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에만 의지하여 피고인이 군산 토지의 소유자라고 신뢰하고 돈까지 건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0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빌려줄 때 가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만일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외에 0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터인데, 이런 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0,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그 진술의 우열을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N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N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된 바 없고 현재 N의 소재를 알 수도 없으므로3,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군산 토지의 소유관계나 냉동창고 신축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화성 공사 등을 빌미로 한 기망에 관하여 우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성과 익산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0만원중 3,000만 원 정도는 그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화성 등에서의 공사비를 언급하였다고 하여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로 화성 공사비 등을 언급한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그 전부나 일부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주로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설령 피고인이 차용금을 직접적인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3)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보는 약속어음 관련 주장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전화로 진술한 적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41, 142쪽). 그리고 N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전화번호(P)로는 N와 연결되지 않는다. 있으나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추가 증거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