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8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주유소 등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석유류 제품을 C에서 구매하여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8. 12. 10.까지 피해자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유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23. 16: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 운용하는 F주유소에서 E으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시가 228만 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1만 원권 93장, 5만 원권 27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로 하여금 지정된 가상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대금 상당의 석유류 제품을 C에서 구매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로 하여금 지정된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착복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의 석유류 제품을 C에서 구매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로부터 경유 4만ℓ를, 같은 달 30.경 보통휘발유 2만ℓ를 각각 주문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 하여금 지정된 가상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대금 상당의 유류를 C에서 구매하여 G 주식회사에 공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28.경 G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4,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2,520만 원 등 합계 6,52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의 유류를 C에서 구매하여 G 주식회사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6,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L주유소 관련 피고인은 2018. 6. 25.경 화성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L주유소 사무실에서, N에게 "B에서 유류를 공급해 주는 주유소에 재고 경유 4만 ℓ 가 있는데, 그 주유소 운영주와 이야기가 되어서 그 재고 경유를 현재 공급가 5,320만 원보다 저렴한 부가세 포함 4,840만 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고 경유 4만 ℓ 를 4,840만 원에 L주유소에 공급해 줄 주유소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L주유소에 피해자 회사의 부담으로 유류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L주유소로 하여금 지정된 가상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대금 상당의 유류를 C에서 구매하여 L주유소에 공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경 L주유소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0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대금 명목으로 4,84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의 유류를 C에서 구매하여 주유소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4,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후 거래처별로 부족한 채권금액을 맞추기 위해 외상거래시 이용하는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 명의의 '임시한도 승인서'를 위조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작성일자 2018-06-27, 거래처명 : G, 임시한도승인, 한도 80,000, 기일 10, 기간 2018-07-07, 누적한도 80,000, 비고, 자금부족으로 인한 임시한도 기안건"이라고 기재된 임시한도 승인서의 우측 상단 본부장 결재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부장인 'S'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임시한도 승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한도 승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또는 U 명의로 된 임시한도 승인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V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임시한도승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녹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관계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었던 점, 업무상 횡령과 L주유소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