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돈이 없자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00:08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서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손으로 깨고 그곳을 통해 서점 안으로 침입하여 문화상품권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화상품권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수사 및 피의자 사진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도공단에서 D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E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왼쪽으로 추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코란도 투리스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봉고3 화물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투리스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1: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케익을 구매하면서 위 빵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빵 3~4개를 무료로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하여 빵을 무료로 달라고 하면서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4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2. 10. 15.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예술·흥행 비자(E-6) 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인 F 등 8명을 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부산 연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동업자인 I 등과 공모하여, 2012. 3. 6. 23:00경 H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입장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J,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면 유흥접객원이 룸에서 란제리 차림으로 동석하여 술과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1차로 손님들에게 구강성교를 하고, 2차로 모텔로 올라가서 성교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1인당 35만 원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L, M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N 모텔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1동 동대표였던 피해자 D가 모든 안건을 부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기 입대위 동대표는 2년간 모든 안건을 부결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중심에 피해자가 있다. D 등이 지역난방사업을 연기, 보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01동 1 ~ 5호 라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및 '주민 의혹사항 공지' 사본 1. 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대주민 공고문, C아파트 동대표 7인에 대한 성적표 공개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민 의혹사항 공지'에 적시한 'D 등 1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6인은 2년간 모든 안건을 부결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내용과 피고인 자신이 작성, 게시한 '대주민공고문'(증거기록 87쪽), 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등 다른 자료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단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하던 지역난방사업은 2013. 4. 30.까지 입주세대들의 동의를 받기로 하였으나 19세대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기, 보류된 것인데, 12기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던 D가 101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자, 피고인은 위 '주민 의혹사항 공지'에 'D 등이 지역난방사업을 연기, 보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다른 주민들로 하여금 D 등이 주도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지역난방사업을 연기, 보류하였다고 믿도록 할 만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 '주민 의혹사항 공지'에 "무능하고 직분을 다하지 않는 동대표가 되기 위해 재선 출마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입대위를 또다시 무시하는 처사", "감사와 동대표 6인의 직무유기", "D 등은 책임을 통감하고 출마자들은 자진 포기하고 주민께 사과하기 바라며. 더 이상 동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적시한 사실의 표현방법, 위 유인물을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이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7: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공동현관 입구에서, 피고인 아이폰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여죄사진, 증거품 사진 1. 압수된 아이폰11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법촬영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6:45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마트 내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8세)이 3층 주택에서 내려와 피고인을 만류하며 앞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는 등으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니가 나를 때리던가, 아니면 그냥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를 듯이 겨눈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C, D 형제가 마련한 군산시 E 아파트 506동 1402호와 군산시 F건물 1차 3층, 광주 서구 G빌라 4층 404호 등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B, H과 같이 C, D에게 고용되어 C은 과장, D은 계장, 피고인, B, H은 각 주임의 직급으로 광주와 군산, 익산 등 전북 지역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광고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주임인 피고인, 상피고인 B, H 등이 1차 상담을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장인 D이 2차 상담 또는 구두결재 방식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C이 대출금원을 제공한 후 피고인, 상피고인 B, H 등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30. 군산시 F건물 1차 3층 사채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I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제하고 실제로 135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 원씩 65일간 모두 19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36.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부터 2012. 12. 30.까지 광주 및 전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부하며 약 연 292% ~ 43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상피고인 B,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C, D 형제가 마련한 군산시 E 아파트 506동 1402호와 군산시 F건물 1차 3층, 광주 서구 G빌라 4층 404호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A, H과 같이 C, D에게 고용되어 C은 과장, D은 계장, 피고인, 상피고인 A, H은 각 주임의 직급으로 광주와 군산 등 전북지역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 광고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주임인 피고인, 상피고인 A, H 등이 1차 상담을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장인 D이 2차 상담 또는 구두결재 방식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C이 대출금원을 제공한 후 피고인, 상피고인 A, H 등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8. 광주 서구 G빌라 404호 사채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J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하고 실제로 9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모두 1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36.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8.부터 2012. 9. 28.까지 광주 및 전북 군산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부하며 약 연 292% ~ 43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상피고인 A,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D,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일보 사본, 수첩 사본, 메모지 사본, 각 사채 관련 메모지와 일수수첩 사본 1부, 사채 관련 작성한 서류 및 담보로 받은 서류 1부 사본, 정산불입금 원장 사본,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으나,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범인 C, D에게 고용되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C : 징역 1년, D 징역 8월, H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1.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최종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71-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대교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일 방면 우측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3,122,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두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아 위 실효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년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 01: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원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2010고단8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 판결의 내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6:30경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CCTV확인 및 피해품 압수치 않은 경위, 범행시간 및 검거시간은 4시간이 지났고 피의자 특정경위)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것을 알고 찾아주기 위하여 애쓰다가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사라지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2. 11. 16. 16:30경 D대학교 중앙도서관 신문을 보다가 신문지 위에 휴대전화기 둔 채 복사실에 갔다가 약 5분 후 돌아왔으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여기 저기에서 휴대전화기를 찾고 친구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수신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채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도서관을 나갔다가 같은 날 21:00경 D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 19: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4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몰고 동김해IC 방면에서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삼정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와 음주소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발을 밟고 밀어 넘어뜨리고 F이 일어나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31

범죄사실 D는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건물 2층에서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업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16. 20:05경 위 F안마시술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화대 19만 원을 받고,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보내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매출전표, 이메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있는 여자 분이 F아파트 1동 101호 주인인데, 집을 4,000만 원에 팔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고, 실제 집주인인 G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3. 30. 2,000만 원, 2011. 4. 6. 200만 원, 2011. 5. 4. 1,2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23. 03:30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에서 피해자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위 702호에 투숙한 피해자 E, 피해자 F 및 그들의 친구 2명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6:30경 위 모텔 702호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19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계속해서 위 모텔 7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아랫배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1개월 후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경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내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냉동낙지, 모래, 자갈, 골재 무역사업을 한다. 그리고 대만에서 카지노가 건설될 부지에 모래, 자갈 등 건설자재를 납품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수산물 무역거래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냉동낙지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2. 9.경 7,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냉동낙지 수입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경에는 불량낙지를 수입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아 기존 투자자인 H 등으로부터 투자금 1억 95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2010년 초경에는 투자자인 I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배 중이었으므로, 냉동낙지 수입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동낙지 수입사업 투자자금으로 합계 1억원을 받으면서 수산물 무역거래를 통하여 월 5%의 이익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말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냉동낙지 수입사업 이외에도 대만에 자갈, 모래 등 골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무역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대만 골재, 모래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진행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산물 무역거래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 중 3천만원은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동남해상관광주식회사에 크루즈 내부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투자하는 등 다른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워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피해자에게 매달 5%의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통하여 마치 고율의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진행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375-15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용운시장 쪽에서 새봄유치원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좌전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모닝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업무 제휴약정을 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금융의 직원 F에게 "중고자동차 할부 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면 그 금원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던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다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했던 것으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피고인이 구입하는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 관련 구입비용으로 전 소유자인 G 등에게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20:40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3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그 곳에 있는 총신대입구 버스정류장 에 정차한 다음,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던 중,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에 승·하차하려는 승객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전방 약 10m에서부터 오른손을 흔들며 걸어오던 피해자 E(69세, 여)가 중심을 잃고 위 시내버스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추 제6-7번의 외상성 척추 탈구 및 척수손상, 경추 제5-6번의 파열된 추간판 탈출 등으로 인한 사지 불완전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도록 한 다음, 차문을 모두 닫고 출발한 사실, 그런데 위 시내버스가 출발한 직후, 버스정류장 구역 내 전방에서 위 시내버스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손을 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상체가 버스전용차로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도로상에 내딛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부나 우측 어깨 또는 다리 부위 등이 위 시내버스에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도로상에 다리를 내딛은 지 1초 남짓 만에 위 시내버스와 충돌하게 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속하였다거나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해자는 여러 승객들 사이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위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것인지조차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중앙 버스 전용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 시킨 후 버스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버스를 타려고 오다가 갑자기 도로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을 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