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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989] 피고인은 2017. 5. 4.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2동 306호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낚시 사이트인 '낚시사랑'(www. fishnet. co. kr)에 접속하여 중고 낚시용품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읽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927]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낚시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대를 판매한다'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I)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9번, 제39번), 각 내사보고(순번 제30번, 제49번)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3번), 거래명세표(순번 제6번),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제7번, 제12번, 제16번, 제25번, 제27번, 제38번, 제44번), 은행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8번), 각 확인증(순번 제11번, 제37번), 거래내역 캡쳐사진(순번 제15번), 타행이체 상세화면(순번 제18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제24번),영수증(순번 제29번), 각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제31번, 제33번), CCTV 캡쳐 사진 순번 제34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제42번), 공용영수증(순번 제43번), 각 카카 오톡 캡쳐(순번 제47번, 제53번), 각 농협 즉시이체 캡쳐사진(순번 제48번, 제54번) [20176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5989 사건 제출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017고단6927 사건 제출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I3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특히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또한 앞선 범행과 거의 비슷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1개월 동안 계좌를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5. 1. 1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신한은행 검단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통장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2.0S LPG 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2%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인주대로 472 승기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반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인 G빌딩 건물주차장 입구 기둥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2세) 및 J(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6,8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G빌딩 건물주차장 입구 기둥을 수리비 4,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건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눈이 오는 야간에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근 건물 주차장 입구 기둥까지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과거 남편과 딸이 자살하는 일을 겪은 후 만나 결혼을 약속한 남성과 종교문제 등으로 다툰 후 술을 마셨다가 다시 위 남성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인적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산 14-4 우성 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백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F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837,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재난관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교통 관련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지만,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04:40경 서울시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안골로 44에 있는 'GS25 구리 세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순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또 현재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판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8. 11. 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0. 31.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남)를 2016. 11. 14.부티 2017. 1. 19.까지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총 1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장등록증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는 그 고용인원이 14명이나 되는 것으로서 법률적 무지나 경솔함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국내 고용의 안정 및 외국인 체류 체계의정립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영세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건물 앞 도로를 철산동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알 수 없는 기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F), 치료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 경부터 2016.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3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진정서 등(C, D,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정도, 범죄의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7. 2. 8. 선고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곡교 쪽에서 청북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2017고단706] 피고인 A는 부천시 D 건물 5층에서 'E 안마원'이라는 이름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4. 19:35경 부천시 D 지하 주차장에서 안마관리사로 일하는 태국인인 피해자 F(여, 33세)이 위 E 안마원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내려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 A가 올 때까지 주차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았다 놓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지고 가면서 따라올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다시 E 안마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 5층에 있는 'E 안마원'에서 안마사의 자격증이 없음에도 약 3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방 8개, 샤워실 1개, 종업원 휴게실 2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29,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손과 발로 손님들의 전신을 밟거나 눌러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7고단820] 피고인 A는 부천시 D 5층에 있는 E 안마원에서, 2016. 8.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G, H를, 2016. 9. 30.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F을, 2016. 9. 19.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태국 국적의 I을, 2016. 10. 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태국국적의 J을 각 월급 100만 원에 추가 수당으로 1시간당 5,000원에서 12,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안마자격증, 현장 CCTV자료 [2017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고인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2014. 6. 1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체류자격 없는 태국인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ww.w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였던 태국인 여종업원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의 생활에 큰 괴로움을 느껴 탈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 A가 2016. 12. 31.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2:17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은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72,56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25호 D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E에게, "그때는 조사를 6번 힘들게 받다 보니까 건강하라고 했지만 숨어있으라는 말은 피고인 D가 안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의자 D가 증인에게) '지명수배 되어 있으니까 당분간 숨어 있으라'고 말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말경 D로부터, 피고인이 지명수배가 되었으니 당분간 숨어있으라는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문 1. 위증 대상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 5, 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1심 판결문(2016고단1210),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04:35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LCD TV를 향하여 던지고, 이에 위 노래방 관리인 K이 모니터 변상을 요구하자, "알았다, 돈 줄게, 꺼지라 씨발놈아, 더 부셔도 되제"라고 하면서 노래방 리모컨과 유리잔을 집어 던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LCD TV, 천장 샹들리에, 노래방 리모컨, 휴지통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이 K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짜바리 새끼들, 병신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M의 가슴을 밀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150cm)를 집어 들어 M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노래방 모니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의 집기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물리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4, 10.21:17 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해물탕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보석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철제제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C"의 운영자이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3.경부터 2016. 9. 6.경까지 화물차 적재함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수리하거나, 적재함을 교체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1회에 걸쳐 합계 8억 3,356만 961원 상당을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종류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수사보고(불법정비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A 거래내역서 1. 신협통장거래내역서 1. 각 A 신협입출금내역서, A 농협입출금내역서, A 스탠다드 입출금내역서, 각 A 농협통장내역서, A 신협통장내역서 1. F 신협통장내역서(M, F), N, O, K, P 전북은행통장 거래내역서, Q 농협통장거래내역서 1. A 신협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등이 상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자동차정비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 11. 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00: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마사지를 해 줄 종업원이 없어 마사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06: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47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연장인 G 10여분간 폭행함으로써 G이 굴종하도록 만들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G이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및 같은 구 E상가 161호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고, D 및 F은 모두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0:37경 위 D에서, 사실은 농산물 등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드 소지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비씨카드로 매출금액 150만원의 허위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29,25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5:38경 위 F에서, 사실은 농산물 등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드 소지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현대카드로 매출금액 100만원의 허위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02,97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신용카드가맹점 현장확인 보고서 1. 각 확인서 1. 거래일자별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2015. 7. 21. 전의 매출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2015. 7. 21.부터의 매출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융통해 준 금액이 합계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득을 챙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1:45경 평택시 지산동 하이웨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지산동 아주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