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2016고단4354) 피고인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절도 E은 2016, 7. 24. 01:30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소재 성서2차 영남우방타운 105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구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소울 승용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SC 체크카드 및 운전면허증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3:00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75 소재 성서청구타운 106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구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며 2016. 7.24. 22:40경 전남 장성군 J 소재 K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41 경 같은 방법으로 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42 경 같은 방법으로 1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0. 10. 자 사기 (2016고단4814)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테일즈런너' 게임 대화방에 '라파엘 윙아이템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각각 연락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30,000원(각 피해자별 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18. 자 사기(2016고단5074)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광주 북구 P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테일즈런너 게임 대화방에 '천사의날개라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CCTV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전표, 수사보고(카드명세서확인 등), 전표 [20164814, 50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게임대화방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하여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하여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Q 에게 30,000원을 돌려주어 피해회복을 하고, 피 해자 M, L, N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7: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부친에 대 한 진단서에서 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결제대금 100원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인 E이 있는 가운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계란과 껌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런 개 같은 씨발년아, 이거 얼마냐 씨발년아, 내가 돈 줄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그곳 직원 F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우리 매출이 20억이야, 너 씨발놈아, 너 좆됐어,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 서 바닥에 누워 구르던 중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H의 오른쪽 발목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기록, 피해 공무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5.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5.23: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22: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들의 사진을 두 번 찍고 한 번 더 찍으려 하는 순 간 피해자에게 일명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취지로 양손바닥을 펼쳐 이에 피해자도 양손을 들어 올리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추행의 부위 및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하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룡면 태양리에 있는 구룡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후 음주측정이 늦어지게 된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총길이 65cm)로 피해자 D(26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관광차 입도하여 2016. 9. 29. 1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별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02:02경과 02:15경 위 게스트하우스 본관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등 여성 4명이 투숙한 감귤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동태를 살핀 다음, 02:20경 위 방에 다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지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방에서 나오고, 02:37경 재차 위 방에 들어 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용의자 상대수사), 내사보고(용의자 A 입건 및 범행시간 관련)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부근약도, 본관약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G 제출의 동영상 분석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영상분석결과), 내사보고(용의자 숙소, 슬리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시디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벽 시간에 여자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6, 01:57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의 횡단보도를건너가다가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게 되었음에도 신속하게 횡단하지아니하였고, 이에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답답한 마음에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운전석 문짝을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1,9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2:10경 울산시 중구 태화로 9에 있는 건강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사 G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사 G의 얼굴 윗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실형 2회, 벌금 5회,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자신의 머리로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 01:46경 정읍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십팔놈아, 병신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천시청 쪽에서 영동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8세)의 을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4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출동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의 처가 운전자인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운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24. 21:36경 영천시 문외동 11-6에 있는 선창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운전자 특정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게 된 경위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처인 G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고, 자신의 운전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운전자로 의심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운전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위 사고로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2016고단4256]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 C, 4동 405호에서, 2016. 8. 30. 강원 철원군에 있는 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016고단4294]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 수영구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5. 8. 13. 위 병무청에서 실시되는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순번 5) [2016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6:20경 인천 남구 B에서 자동차 운전 중 차선변경 문제로 피해자 C(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0. 4. 7.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였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딸 C(D생)이 있다. 피해자는 2004. 1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6. 1. 5.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 3. 말경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53071호)의 합의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 중 1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 세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4. 7. 위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생활비,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장애인 증명서 1. KEB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받은 합의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가 있어 그 자녀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그 의사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치료받은 동안 피고인이 생계와 간호를 부담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 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함께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J, K, L'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은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F은 E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보조하는 운영책임자 역할, I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나 차명 휴대전화 모집,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할 인원들을 모아서 이를 총괄하는 역할, M, N, O은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회원 및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 등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 P, Q, G, H는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도박자금 계좌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8.경까지 대만 타이중시 R 2-1호에서, 2017. 9.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팔라우공화국 S 부근 T 호스텔 207호에서, 각 데스크탑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카이프 메신저 등으로 한국에 있는 실장 U와 접속한 다음, 일명 'V', 'W' 등 환전상을 통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공상은행 등의 계좌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인터넷사이트 '알바천국'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된 성명불상자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한 도박사이트의 홍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거래한 8개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주범인 E의 지시를 받아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주범인 E이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범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는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같은 법 제47조 제2호 위반의 유사행위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으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분배받았다. 주범의 지시를 받아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곧 공동범행에서 일정 역할을 분담한 범죄 실행행위이므로 그 대가 역시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전은 급여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고, 피고인이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 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취지는 주범인 E이 피고인 등 다른 공범들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E이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기에 위 급여 상당액을 주범인 E으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를 지급받은 피고인 등 다른 공범들로부터는 추징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인 등 다른 공범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 등 다른 공범들은 주범의 지시를 받아 공동범행에서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수익의 일부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439,600,000원(증거기록 382쪽)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의 체포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범죄수익,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5: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 등의 범행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E을 모욕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이 새끼들 우리 형님한테 어떻게 한 것이냐. 이 새끼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발취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숙박료는 25,000원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000원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4,000원으로는 숙박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왜 방을 주지 않느냐'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니가 경찰이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올라타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손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모텔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CR100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천길입구교차로 쪽에서 현대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7:28경 인천 옹진군 영흥북로 11 '대박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영흥로144번길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D 오피스텔 804호, 916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하고 구인광고 등을 이용하여 E, F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라고 광고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J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E,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I, J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804호 오피스텔 현장 내부 사진, 제916호 오피스텔 현장 내부 사진, K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