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C와 일행이고, 피해자 E(남, 32세)과 피고인 D는 일행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2021. 4. 3. 02: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3. 03:15경 위 ‘G’ 술집 앞길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지금 뭐라고 했나, 씨발 새끼야, 한번 해보자”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사 I의 우측 눈썹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I의 우측 눈썹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2021. 4. 3. 02:45경 위 술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 내려놓으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곳 테이블에 밀쳐 눕힌 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부분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장지은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코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어깨, 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 C는 2021. 4. 3. 02:58경 위 ‘G’ 술집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씨발년아, 니 같은 건 죽여 버린다, 말 좇나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⑴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일행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흥분하여, 신고를 한 상대방 측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당시 출동해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장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L의 양손 손목 부분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 C는 같은 날 03:27경 M에 있는 ‘H지구대’ 앞길에서, 위 ⑴항과 같은 경 위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안으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N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호송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C는 2021. 4. 3. 03:20경부터 03:27경까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앞에서부터 M에 있는 H지구대 앞까지 호송 중이던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의 앞·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안전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여 약 75만 원 상당의 교체 비용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H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CCTV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싸움을 주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폭력사범으로 입건된 전력 및 위 피고인의 술버릇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상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술버릇을 개선하고 폭력성향을 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관 2명을 공격하고 순찰차 내부를 파손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파손된 기물을 변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초범이고 폭력사범으로 입건된 적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⑴ 피고인 A은 2021. 4. 3. 02: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앉아 있는 테이블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침을 뱉었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고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⑵ 피고인 D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1. 9. 24.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E은 2021. 11. 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