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친구를 만난 후 집으로 가는 교통편이 끊겨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근처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근처 C편의점 앞에 이르러 술을 사서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5. 22. 0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그만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택시를 잡아주겠다면서 따라가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한 후, 다시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위 편의점 맞은편 건물에 이르러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순번 2번, 임장 등, CCTV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다리에 난 상처 사진에 대한 건, 피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 F역 CCTV 영상 열람, 피의자 범행 전 동선 CCTV 추가 확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범행 당일 오전 영상 확보, 피의자 사용한 카드번호에 대한 수사,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범행 장소 지도 첨부)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혐의자 계산 영수증, 교통카드 내역 1. 범행현장, 각 영상편집 1. 피해자 허벅지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편의점 횡단보도 맞은편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편의점 앞의 간이테이블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인근 골목으로 가서 소변을 누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외부계단으로 끌고 가서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친구가 2020. 5. 22. 02:16경 112에 “친구가 F역 근처에서 모르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나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실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세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장한 얼굴은 20대 초반 같은데 18세라니까 놀랍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만 16세의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만 57세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C편의점에 들려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인근 골목에서 소변을 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구강성교를 하였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 ‘C편의점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은 없고, 피해자와 함께 C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지도상으로 위 C편의점의 횡단보도 맞은편 부근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찰관들이 직접 이 사건 건물에서 현장감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외부계단에서는 피고인의 정액도 검출되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2. 00:03경부터 00:15경까지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다가 접근하여 말을 거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이하 ‘같은 날’은 생략한다) 00:15경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00:23경 C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피해자는 간이테이블에 앉아 있는 장면, 피고인이 00:33경 맥주 2캔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약 40분 동안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피고인이 01:14경 간이테이블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01:16경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01:41경 피해자와 F역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건물 앞에 이르러 강제로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나아가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 외음부,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들인 현장감식결과와 유전자감정결과 및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고, 16세의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57세의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길거리에서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16세의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안의 외부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줄 것처럼 말을 건네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동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길거리나 건물 외부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성도 크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늦은 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책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내지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