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6. 11. 15. 20:0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C 호텔 회의실에서 피해자 D가피고인이 빼앗아 간 가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프라스틱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2006. 11. 초순경 캄보디아 포놈펜시 E 입구에 있는 F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난동을 부린 것은 너와 네 친구 때문이다. 넌 나한테 잡히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6. 10. 26. 18:30 경 캄보디아 포놈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D가 집을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의 석사 논문 서적과 옷 등에 등유를 뿌려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15, 20:0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불교 감수 원본, 서류와 신발, 속옷 등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캄보디아 내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동성애자이거나 마약을 복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의 친구 F과 지인 H에게 "D는 동성애자다 마약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06. 11, 21, 23:38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I에 "J"라는 제목 하에 'D로부터 "사람 미행하게 하지 **놈아! 넌 미친 놈이야! 정신병원부터 가봐 개새끼야 야 씹새끼야 내가 창녀야, 너 정신병원부터 먼저 가봐. 그년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며 넌 미친놈이야 라고 하면서 전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유리문을 발로 차 부수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4. 2. 3.경 캄보디아 씨엠립 K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L에게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 중인 씨엠립 호텔부지 매각 건으로 경비가 필요하니 3,000달러(금 3,300,000원)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3,000달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사업 실패로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여 채무가 약 80,000,000원에 이르렀고 생활비 등도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캄보디아 씨엠립 K 호텔 매각 관련 계약에 개입할 지위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70달러(약금 3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내지 5항에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3번) 중 피고인이 D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제17번) 중 L 진술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D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바, D가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그 증거에 부합하고,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각 사진 (순번 제7, 8번) 1. 각 인터넷출력(순번 제9번), 이메일출력본(순번 제10번) 1. 사실확인서(N), 사실확인서(O), 금전차용증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순번 제16번),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금차용내역, 각 차용증, 각 피해자가 받은 이메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 내지 5항 기재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또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에 비해 장기간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외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목적 중 하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외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D는 범행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2006. 12.경 경찰에 피해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과 D의 혼인관계는 이미 2006. 10.경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고,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고조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2006. 10. 6.경 피고인에게 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피고인은 실제 D가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피고인이 2017. 6. 29.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드러난다). 피고인은 오히려 D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였고, D의 신고로 캄보디아 경찰당국에 체포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까지 제기한 D가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검찰수사관 Q은 피고인이 2007.경 피고인의 형을 통해 D가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검찰수사관이 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한국에 전혀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이나 위기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구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아니며,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사기 범행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