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20. 6.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의 2020년 5월분 임금 약 1억 2,303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퇴직한 45명에 대한 같은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974,17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인 포항시 북구 F 토지를 담보로 합계 2억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G에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도부터 지인 등에게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을 빌려 전액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포항시 H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노선을 허가 받기 위해 I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자신이 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I 주민들 상대로 여객선 노선 유치 서명을 받을 때 필요한 경비 집행의 용도로 한정된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신용카드를 위 서명 획득을 위한 경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17. 서울 강남구 L에서 위 서명 획득 업무와는 관계없이 위 신용카드로 숙박비 338,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4. 같은 호텔에서 2회에 걸쳐 숙박비 677,6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016,4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1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4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E은 N로부터 2017. 6.경 김천시 O 건설공사(P-Q 구간)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20년 5월, 6월, 7월분 임금 합계 8,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3, 14, 17 내지 22,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5,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4,800,260원, 2019. 3. 20.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6,19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차용증, 입금내역서, 녹취록, 카드사용내역, 각 수사보고, 주민조회(A), 피고소인 송신한 문자내역, 차량사진(A 차량), U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체불금품내역서,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5월),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6월),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주민등록표등·초본 조회, 소재수사협조요청회신, 소재수사의뢰에 대한 회신, 소재수사결과보고, 체불금품총계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고의가 기록상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은 2020년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소유하던 여객선이 침몰하고 그로부터 3일 후 독도새우잡이 배가 화재로 침몰하는 바람에 거의 전재산을 잃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피해변제가 무척이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대출을 받으면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추가약속까지 기망하였고 채무만 더 늘려놓은 채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명절에 시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이바흐 외제차를 타고 고향방문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무척이나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여객선 사업확장을 위한 서명 획득 업무 관련 목적으로 건넨 카드로 이와 무관하게 카드를 사용하여 배임 범죄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미지금 임금, 퇴직금 합계가 76,235,410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금액은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이 279,768,000원, N의 근로자에게로의 직불금이 143,679,540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3,000만 원도 채 되지 아니하다),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수사 기일을 계속하여 늦추고 소재가 불명이 되기도 하였으며, 몇몇 참고인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의심이 들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결국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E은 N로부터 2017. 6.경 김천시 O 건설공사(P-Q 구간)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20년 5월, 6월, 7월분 임금 합계 9,79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2, 15, 16, 23 내지 39, 41 내지 45기재 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270,698,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퇴직금 10,409,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41, 42, 43,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6,040,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