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 담동에 있는 우리한우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한 목격자에 의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지구대로 가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5%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나아가 피고인의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관들은 E, F인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에는 음주운전의 혐의를 이유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체'(현행범인체포)를 하였고, 지구대로는 임의동행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수갑을 채우지 않고 데려 간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한 진술도 하였고, 체포·구속 등에 앞서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원칙과 임의동행에 앞서 고지해야 하는 사항들, 즉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 과정이나 동행장소에서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혼동한 듯한 진술도 하였다. F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피고인을 데려왔고 데려오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목격자와 함께 가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여 약 30분간 실랑이를 한 끝에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 경위인데,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는 임의동행 직후 지구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사가 완료된 후 주거지로 다시 찾아온 E의 요구에 의해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 E, F은 임의동행동의서를 지구대 내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임의동행동의서가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집에 귀가한 이후 다시 E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해서 사후에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다지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기억에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임의동행동의서만은 피고인의 무인대신 서명이 되어 있는 점, E, F은 그 작성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이는 반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G은 경찰관들이 주거지에 두 번 찾아왔는데, 두 번째 방문시에 키가 작은 경찰관(E)이 혼자와서 어떤 서류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E 경위가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마치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을 현장에서 단속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의동행동의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라. 비록 피고인이 주거지로 복귀한 이후 E 경위가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을 때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고지받아야 할 내용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임의동행과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측정까지 마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작성을 거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검색을 통해 임의동행과 관련한 절차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약식명령에 대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동행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고지받았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심도 든다. 마. 이와 같이 E, F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E, F의 진술이 어긋나기도 하고, E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서 데려왔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하지 않겠다고 30분간 실랑이를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임의동행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고지받았다면 굳이 임의동행에 응하였을지 의심이 들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에 불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되면서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상 동행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을 명백하게 증명할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바. 결국 피고인의 지구대로의 동행이 적법한 임의동행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렇다면 위법한 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및 피의자신문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와 관련한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속수치를 넘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