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로서, 2022. 8. 20. 저녁경 강릉시 C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와 처음 만나, 피고인들의 일행,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22. 8. 21. 00:4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일행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숙소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들의 숙박 장소인 위 게스트하우스 E호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어 같은 날 00:46경 피고인 A이 술을 구매하여 위 E호로 들어오자,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 소유의 아이폰 카메라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동영상 2개,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영상 1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에 각 성기를 삽입하는 동영상 1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씻기는 동영상 1개 등 총 6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아이폰을 받아들고 그 카메라로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영상 1개 등 총 2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아이폰 카메라로 피고인들이 동시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1. 피고인들 촬영 동영상 썸네일 이미지 9매, 생성일자 등 전자정보, 전자정보 CD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나. 제2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으로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