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2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대전 소재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위 대학교에서 피고인의 2017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1:30경 대전 유성구 C에서, 기숙사 출입 시간이 지나 잘 곳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하여 위 모텔에 함께 들어간 후, 룸서비스로 맥주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017. 7. 11. 저녁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사진, 지도사진, 휴대전화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7. 11. 저녁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7. 7. 11. 저녁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제가 많이 취해 보인다고 하면서 카페를 들르고 베이커리를 들렀다가 저한테 기숙사가 닫힐 시간이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을 잡아 주겠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갔다.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고 제가 몸이 기울어지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어나니 침대였고, 위, 아래 아무것도 없이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손으로 제 성기를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해서 제 가슴을 핥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피고인에게 따졌더니, 피고인이 ‘너 나 좋아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그렇게 쳐다보고 옷 예쁘게 입고 오고한 것 다 나 좋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해서 ‘듣기 싫다 먼저 나가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먼저 나갔고, 친구한테 전화한 다음 택시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D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으나, 기숙사 폐문 시각이 지난 시각이어서 피해자가 기숙사로 들어올 수 없어, 2017. 7. 12. 03:44경 현관 로비에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던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61쪽), 피해자의 사건 당일 모텔에서부터 학교 기숙사로의 이동 시간 및 경로가 담긴 지도 사진(수사기록 63쪽), 피해자가 교수로부터 성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전화로 “내가 너한테 용서를 받을 때까지 평생을 사죄하면서 살게. 죽어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나는 너에 게 갚을 게 너무 많으니까 연락하면 받아주라.”라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42~46쪽, 녹취록), 위 사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3년 만에 피해자가 대뜸 “사과하라”고 하기에 ‘피고인의 성격이 직설적이어서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나 보다’ 생각하여 사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말로 상처를 준 정도로 ‘용서를 받을 때까지 평생을 사죄하면서 살겠다. 내가 죽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을 써 가며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0. 5. 4.경에야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피해를 입은 직후 바로 고소하지 않고 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제가 택시를 타고 돌아왔는데, 다시 거기가 어딘지를 말할 수도 없고, 아무도 저를 안 믿어줄 것 같고,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자기와 친한 검사, 변호사가 많다는 말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무서웠다. 엄마가 알게 되면 어쩌나, 학교생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웠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조금씩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친구와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피고인을 닮은 사람이 버스에 앉아 있어서 공황발작이 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 때 ‘내 인생 끝났구나. 버스도 탈 수 없고 집에도 혼자 못 가는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정말 다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날 친구한테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친구가 사진을 몇 장 캡쳐해서 보내줬는데 이대로 끝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고소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는 만 20세의 젊은 나이에 사회경험이나 법률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 마.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고, 2019년에 해당 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졸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앞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