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부진단기 제조업체인 C(주)(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진단기 제조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F(이하 'F'이라 한다) 전무인 G에게 'F에서 공급받는 진단기는 C에서 진단기 및 소프트웨어 등 중요 정보를 내부 서버에서 아이디를 도용하여 훔치고 제품을 카피한 업체인 E에서 만든 진단기로서, 저희 회사와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12월에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해당 CEO는 상기 건 관련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감옥에도 다녀온 상태입니다. F과 같이 유명하고 정직한 회사에서 이와 같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일은 자행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될 시에는 명성에 흠이 날까 걱정되어 이메일을 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E는 C에서 퇴직한 피해자가 설립한 회사이고, 이후 H, 이 추가로 C에서 E로 이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C의 기술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구속되었기까지 하였다. 위 기술유출 사건의 제1심에서는 유출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영업비밀 및 업무상 배임의 객체인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가(이 법원 2016. 12. 1. 선고 2015고합7 판결 참조), 항소심에서 H, I이 유출한 정보자산에 대한 경제적 유용성과 비공지성이 인정되어 H, I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은 영업비밀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유지), 다만 피해자의 경우 무단 반출한 정보자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되나 무단 반출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후 사후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08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2231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F의 전무인 G에게 보낸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의 전무인 G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i) 앞서 본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기술보유자를 크게 해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기술을 위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해자의 경우 법리적 판단으로 형사적 책임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H, I에 의하여 무단 반출된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E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히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ii) 피고인은 무분별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퍼트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F의 전무인 G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친분이 있었고, F에서 피해자 회사인 E와 거래를 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이다. 당시 C과 F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7쪽 참조). 일반적으로 기술유출을 하는 업체와 거래할 경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나아가 업계에서의 평판과 회사의 이미지 또한 손상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가급적 기술유출을 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피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업계에서 친분이 있는 종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 또는 동종 업계 전반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참고로 이 사건 이메일 자체에도 'F의 명성에 흠이 날까 걱정되어 이메일을 보낸다'라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iii) 물론 피고인이 기술을 유출당한 C의 직원으로서 C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측면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C이나 자신의 이익을 넘어 기술의 개발의 위해 노력하는 C의 소속 직원들이나 C의 대리점 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라고 가볍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iv)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에서 사용한 표현의 방법 또한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해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사실에 대한 과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을 비교적 차분하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