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7. 03: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당일 G 부점장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위 H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업무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겨 있는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체크기의 연결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세탁기와 정수기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시가 합계 2,459,500원 상당인 재물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2.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컴퓨터 밑 금고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21:50경 순천시 I에 있는 자신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K' 안에 들어가, 종업원 L에게 "사장에게 이야기 다했다. 대타 근무를 하러 왔다."고 말하여 근무교대를 하는 척 하면서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3.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순천시 M에 있는 'N경로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400 원 상당의 라면 2개를 조리하여 먹고, 다음날인 2016, 3. 26. 새벽 무렵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6. 3.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3.28. 20:00경 위 'N경로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6. 3.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3.29. 22:00경 위 'N경로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꺼내어 마시고 회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3. 26. 05:15경 순천시 에 있는 자신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Q' 안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내가 교대근무자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R이 사실 확인을 위해 그곳 점주인 위 P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R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 2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 16㎝) 을 꺼내어 R을 향해 들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R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6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3. 30. 03:57경위 3항의 'Q'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위 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회칼을 들고 그 앞 도로까지 가 주변 동정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04:0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U, J, L, C.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견적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d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3년 6년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자 J, C 부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피해자 E 부분)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피해자 J, C 부분) 다.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6월 마.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가게 안에 있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편의점이나 경로당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죄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거나 소지하고 범행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살상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주거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