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등에 부착하는 바코드라벨을 찍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전이 좋고 고수익이 가능하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며 계약서를 보여주고, "사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대형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300,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을 매월 60,000,000원씩 5개월에 걸쳐 상환하고, 매달 이익금으로 20,000,000원을 배당하는 한편 주식회사 E의 지분 50%를 주겠다. 만일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주식회사 E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7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로부터 납품계약을 따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50%의 지분을 넘겨줄 수 없었다. 또한 주식회사 E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7대의 고유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만 기계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6. 경 140,000,000원, 같은 해 5. 14. 경 22,000,000원, 같은 해 5. 24. 경 100,000,000원, 같은 해 6. 2. 경 11,000,000원을 피고인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 받고, 그 무렵 피해자 C로 하여금 기계구입대금으로 27,000,000원을 대납케 하여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4회에 걸쳐 160,0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시가 25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E 소유 기계들을 처분해서 1,5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데다,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 1)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순조롭게 경영하면서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던 중 예상치 못했던 매출 저하로 인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투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및 D에게 "C사장이 타고 다니는 체어맨 승용차를 회사에 투자해주면 수개월 후 더 좋은 벤츠 승용차로 바꾸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경제적 처지에 놓여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승용차를 투자받더라도 나중에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28. 경 시가 80,000,000원상당의 F 체어맨 승용차를 투자 명목으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고소인 C이 개인적인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주식회사 E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C이 명의 이전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활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간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와 세금 등을 납입한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이 사건 승용차를 벤츠로 바꾸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고소인들이 그들의 채무로 인해 위 차량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고소인 D도 당시 재정 상황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91면 참조)], 고소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차량이 필요하니까 회사 명의로 당분간 해놓자고 했는데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녹취서 제20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고소인들의 처분행위가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 C은 '피고인이 회사 앞으로 차가 한 대도 없어서 차 명의를 회사 명의로 이전한 뒤 대출을 더 받을 심산이었던 것 같다. 이후 차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명의를 회사 명의로 계속 두면 나중에 벤츠로 바꾸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소인들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벤츠 승용차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회사 운영에 전혀 이용한 바 없고(고소인 C도 본인이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그 명의만을 회사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사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와 세금을 피고인 회사에서 모두 부담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와 세금을 소유명의자인 회사 측에서 부담했는지, 실제운행자인 C이 부담했는지에 관한 고소인들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사건 당시 고소인 C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양도증명서에는 차량 매매대금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과 C은 당시 서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분이 상당히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액수의 금전대차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고, C은 피고인의 사업에 상당기간 관여하였기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특정한 대가관계 없이 자동차 명의를 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C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료 및 각종 세금 대납 등 C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