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공통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각 상시 근로자 5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4.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9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9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3~4월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L, M) 1. 미지급 임금 내역 1.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장애인 직접생산 제품 공공구매 협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사업주는 B이다.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2)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D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법률상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적어도 2019. 5. 말경까지 회사에 매일 출근하였으며, 회사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표이사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회사 직원들도 피고인을 '대표'로 호칭하였던 점, B이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최종적인 결재서명을 하였고 사무용품, 비품 등 사소한 사항은 직접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도 일부 근로자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다만 최종적인 채용 결정은 B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9. 5. 27.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N과 사이에 2019. 12. 30.에 근로자 54명의 2019년 3월, 4월 급여 합계액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 D을 등록하기도 하였는데, 2019. 10.경 D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O에게 교부하는 등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명목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법률상 대표이사, 즉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고문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설립부터 관여하였고 D의 자본금 2억 원을 주도적으로 차용한 점, D의 근로자들인 G, E, H, K, J, P, L, M는 모두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라고 지목하는 점, 피고인은 D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 대한 면접 진행, 채용 결정을 하였고 별도 면접 없이 피고인의 제의로 입사한 직원(M)도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앞에 나서서 기저귀 포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기저귀 포장 방법을 교육하고, 'D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달라'는 취지로 독려하기도 하였던 점(2020고단2414, 증거순번 55), 피고인의 지시로 D과는 관련이 없는 'Q'이라는 사업체에 D의 자금 상당액이 지출되는 등 피고인에게 자금집행에 관한 전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고 L, M도 피고인이 지금지출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창립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외적으로는 D의 고문을 맡고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D을 경영한 사업주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또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개월∼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근로자 총 3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240만 원을 제때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금품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장애인기업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장애인들을 채용하였는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또한 중증 장애인인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경위 및 실제 사업주인 피고인 B의 업무지시에 따랐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