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로서 서울 양천구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고,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관계이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문제, 쓰레기를 복도에 내놓는 문제 등으로 다투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12. 31. 17:45 경 위 아파트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레기를 복도에 내놓는 문제와 복도에서 생선 굽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아파트 앞 노상에 내려와 피해자와 싸움으로 번져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배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음식물수거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얼마 후 현장에 온 피고인 B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자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1층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4세)과 시비가 되어 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마 후 현장으로 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처 A을 따라 아파트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61세)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때린 다음 가슴 쪽을 찍고, 재차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소견서(증거기록 순번 11번) 1. CD 1장(증거기록 순번 8번), CD 3장(증거기록 순번 45번) [피고인 C] 1. 증인 A, B, J의 각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일부 진술부분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5, 18번) 1. CD 1장(증거기록 순번 8번), CD 3장(증거기록 순번 45번)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아파트 1층에 설치된 CCTV 및 K 102번 방범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A 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에서 이를 말린 사실, 이웃 주민인 J는 아파트로 들어오려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A을 데리고 아파트 1층 현관 계단을 올라간 사실, 피고인은 그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뒤를 돌아 피해자를 뿌리쳤고, 그 후 다시 피해자가 달려들자 두 팔로 피해자를 붙잡아 민 사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불상의 남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려 피해자를 붙잡아 계단에 앉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띤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 B를 오른손으로 잡은 사실은 있으나, 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윗입술을 때린 다음 가슴 쪽을 찍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A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아파트 1층에 설치된 CCTV 및 K 102번 방범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나와 말다툼을 하며 음식물 수거함 근처까지 간 사실, 피해자가 배 부분으로 피고인을 차도 쪽으로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올렸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이 돌아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방법 CCTV의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아직까지도 제가 A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 A 이 얼굴을 맞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영상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다툰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 및 정도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하여 위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A이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에서 이를 말린 사실, 이웃 주민인 J는 아파트로 들어오려던 중 피고인이 도로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준 다음 A을 데리고 아파트 1층 현관 계단을 올라갔고, 피해자는 그 뒤에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들자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려 뿌리친 사실, 피고인은 두 팔을(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술 부위로 뻗어 가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피해자의 몸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달려들어 공격한 사실, 그러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던 A이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증인 J가 'A을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다가 B가 아프다며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이 행한 각 폭행의 정도,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C가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4. 12. 31. 17:45 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3층으로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3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찬 다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아파트 3층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L병원 및 M정형외과의 진료기록,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상처사진 등이 있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시간 순서에 따른 대략적인 발생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는 17:41 경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나와 다투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 B는 17:46 경 나타나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각 폭행행위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 B는 17:48 경 아파트 현관에서 다른 곳으로 사라졌고, 그 후 피고인 A은 당초 버리기 위해 들고 나왔다가 피해자와 다투느라 버리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였다. 피해자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A을 보고 달려들어 다시 다투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 B는 17:52 경 다시 나타나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떨어뜨린 후 피고인 A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자신도 바로 뒤따라 들어갔으며, 피해자 역시 손에 든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피고인 B를 뒤따라 들어갔다. 5)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집인 301호로 들어간 후 18:17경 119 신고를 하였고, 18:22경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피고인 B를 L병원으로 이송하였다. 6) 피해자는 18:45경 119 신고를 하였고, 18:51 경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L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302호에 들러 피해자를 돌봐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다가 이송되는 것을 보았다. 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뒤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하였더니, 피고인들이 3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보고 여기에는 CCTV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17:52경부터 피고인들이 119 신고를 한 18:17 경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심장에 제세동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응급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119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아파트 1층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오면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다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떨어뜨린 후 피고인 A을 먼저 올려 보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그리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아파트 3층인 집까지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임에도 들어간 후 25분이 지난 다음 119 신고를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급박한 응급상태였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로부터 3층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18:45경 119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전에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이미 병원으로 출발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119에 신고하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303호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장 전화를 하기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면 이와 같이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3층에 CCTV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1층에서보다 더욱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도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복도에서 위 주장과 같은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큰 소란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사건발생장소는 복도식 아파트로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집 외에 303호도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구조상 같은 층 뿐 아니라 위·아래층에서도 누군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단지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실제로 당시 호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부터 병원에서 2주, M 정형외과에서 약 10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8개월 가량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법정에 계속 목발을 짚고 출석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L병원에서 X-RAY, CT,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발행한 소견서의 질병명은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이고, 치과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의 질병명은 치아진탕 등이며, M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질병명은 흉추 및 요추부, 골반부, 좌슬관절, 고관절 염좌 등으로서 통상적으로 장기간의 치료 또는 후유장해가 염려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거동이 불편하여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 외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기록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상처사진은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앞서 든 이유들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는 이 사건 아파트 앞 세탁소 주인으로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서로 욕하는 음성과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것인바, 세탁소 주인이 들었다는 소리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발생한 소리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