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2006.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1415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한국귀금속가공업 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 추천자로부터 면세 추천을 받은 금 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와 같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속칭 '종로금시장'에서는 2,000여개가 넘는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 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업체→면세도관업체→ 2차 면세도관업체→폭탄업체→과세도관업체→2차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수출업체까지의 거래라인 중 각자의 위치를 점하고,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을 수입한 다음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면세도관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면세도관업체는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폭탄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속칭 바닥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바닥업체는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과세로 전량 매출하면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내의 단기간 동안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다음 곧 폐업하고, 매 거래시마다 금지금 판매대금이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되면 돈당 일정 마진 및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입처에 송금하고 법인 계좌에 남게 되는 부가가치세 및 마진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며,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는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순차적으로 매입한 과세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폭탄업체 등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수출을 통하여 부정환급받게 하고, 도관업체는 금지금 수입·수출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체와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완충장치(쿠션) 역할을 하면서 돈당 일정한 마진을 취득하고, 수출 전 단계의 각 바닥업체는 속칭 전주로서 매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동원하여 그 이전 각 거래단계에 개입하는 수입, 도관 및 폭탄업체의 마진 및 폭탄업체가 포탈할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원을 금지금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그 대금이 순차적으로 각 거래단계를 거쳐 국내 금지금 수입업체를 통하여 해외 금지금 수출업체에 입금됨과 동시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수량만큼 수입되게 하여 거래대금이 송금된 순서와 역순으로 금지금이 거래되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입한 금지금을 거래 당일 수입단가(국제도매시세보다 그램당 300~500원까지 높은 가격임)보다 훨씬 낮은 단가(국제도매시세보다 그램당 100~900원까지 싼 가격임)로 국내 금지금 수출업체를 통하여 해외 금지금 수입업체에 수출하는 거래과정에서 마진을 남길 뿐만 아니라 폭탄업체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환급받아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수법의 금지금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입업체 면세도관업체→ 2차 면세도관업체 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 2차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수출업체에 이르는 거래구조 속에서 면세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하기로 F, G, H, I, J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 8. 11.경부터 2004. 8. 19.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금지금 수입업체인 K로부터 706,100,000원에 매입한 면세금지금 35킬로그램을 2차 면세도관업체인 L에게 707,400,000원에 매출하고, L는 폭탄업체인 M에게 708,740,000원에 매출하고, 폭탄업체인 M은 1차 과세도관업체인 N에게 매입가 보다 낮은 659,150,000원에 매출함으로써 위 폭탄업체가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불가능한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8.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1회에 걸쳐 총 25,146 킬로그램을 2차 면세도관업체를 통하여 폭탄업체에게 순차적으로 매출하고, 위 폭탄업체들은 위 면세 금지금을 합계 396,164,243,736원에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26,333,866,736원 낮은 369,830,377,000원에 매출함으로써 위 폭탄업체가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불가능한 거래를 하게 하고, 위 폭탄업체들은 그나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합계 36,983,037,700원 상당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 위 M 등 폭탄업체의 법인계좌에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예금잔액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36,983,037,7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수입업체, 도관업체, 폭탄업체, 바닥업체, 수출업체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공모의 시기, 방법, 폭탄업체와 거래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도관업체(이하 '이 사건 도관업체' 이라 한다) 또는 폭탄업체 실운영자들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 • 장소 •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 1) 2차 면세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주식회사 O, P, L, Q, R, S, T, U, V 총 9개 회사이다. 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피고인의 암묵적 .순차적 공모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매출처나 그 이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가 무엇이며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거래기간, 거래수량, 각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 등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 등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공모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관업체,폭탄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95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폭탄업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한 상대방까지 폭탄업체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거래의 직접 또는 간접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장차 포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다거나 자신이 거래하는 품목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기 때문에 싸게 거래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폭탄업체나 면세 또는 과세 도관업체들의 운영자들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나 폭탄업체나 도관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폭탄업체나 도관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폭탄업체와 도관업체 사이의 거래를 소개·알선하였다는 등의 사실 등으로 폭탄업체와의 직접, 간접적인 의사연락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43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관업체 내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각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와의 관계를 각각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거래한 전체 금지금 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직접 폭탄업체와 거래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수입업체 1차 면세도관업체→ 2차 면세도관업체→폭탄업체→ 1차 과세도관업체→ 2차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수출업체 순으로 이루어지고, E는 1차 면세도관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 2차 면세도관업체와 폭탄업체의 금지금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인 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F의 지시에 따라 의 사장 또는 직원을 만나 금지금 물량을 달라고 요청하여 2003년 2분기부터 E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과 F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3쪽, 녹취록 19쪽), 주식회사 P 대표이사인 J은 F의 지시에 따라 2003년 2분기부터 E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하였는데 F이 수입업체와 P 사이에 E를 끼워 넣는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E에 폭탄업체로부터 선지급 받은 금지금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K나 W과 같은 수입업체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을 때에도 금지금 대금은 선지불하였으며, 당시 수입업체로부터 원하는 물량의 금지금을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녹취록 5~9쪽), 주식회사 L 대표이사인 H F이 실질적으로 L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E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O, P, L, Q 관련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한 F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금지금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192~194쪽) 기록상 다른 거래경위나 친분관계 등 포탈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주식회사 R를 운영하던 X는 G이 물건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보라며 E의 연락처를 주어 E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게 되었고, G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81,882, 902쪽) 기록상 다른 거래경위나 친분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나머지 2차 면세도관업체인 주식회사 S, T, U, V 및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나 그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으며, 단순히 자신이 거래하는 금지금이 폭탄업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폭탄업체 운영자들과 조세포탈범행을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당시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에 이르는 단계별 거래구조 속에서 폭탄업체의 포탈범행이 업계에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 외에는 공소사실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별다른 설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