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 등 7명은 순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고인은 위 학교 졸업앨범 담당기사로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7:20경 순천시 D에 있는 E사진관에서 사진관 여자직원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졸업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 의자에 앉자 갑자기 넥타이를 매주는 척하면서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누르면서 만지고 손바닥에 물을 묻혀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목 부위를 만지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양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그녀의 가슴을 스치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L, 성추행 관련사건 경위 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졸업앨범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해주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에 불과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의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진사의 관계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미 스스로 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말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여 당황 하거나 기분이 나빠졌다는 등의 피해 당시 느낀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히 머리나 옷을 정리해주기 위한 행동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 당시 기분은 불쾌했으나 고의적인 추행인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반 친구들 간의 L 대화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도 있음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이 사건 신고경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진술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 등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신체 부위는 가슴, 명치, 배, 목 등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성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의를 구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부위에 신체접촉이 수반될 방법으로 머리나 옷매무새를 정리하다가 결국은 위 부위에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머리를 만지거나 이름표를 붙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겠다면서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옷이나 신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머리나 옷매무새를 만져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H, F의 조끼 안에 손을 넣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G의 배 부위에 손을 댈 이유가 없다면서, 위 피해자들이 재연한 영상에 대해서 만약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추행이 맞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진사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들의 졸업앨범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옷 매무새를 만져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