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 송치한 F이 운영하는 하남시 G 소재 H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H병원은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H병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H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ING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에 (무)다이렉트게이프리2종보험 등 6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8. 21.부터 2010. 8. 30.까지 10일간, 2010. 11. 5.부터 2010. 11. 18.까지 14일간, 2011. 1. 5.부터 2011. 1. 12.까지 8일간 위 H병원에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및 천식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주간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 H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H병원 원장 F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8. 30. 그 정을 모르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62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30.부터 2011. 4. 29.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17회 걸쳐 합계 10,183,676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H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대한생명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에 무배당 대한유니버설종신 등 3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6.부터 201. 5. 28.까지 23일간, 2010. 7. 5.부터 2010. 7. 27.까지 23일간, 2010. 9. 24.부터 2010. 10. 17.까지 24일간, 2010. 11. 23.부터 2010. 12. 13.까지 21일간 총 4회에 걸쳐 H병원에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의원을 이탈하여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H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H병원 원장 F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6. 9. 그 정을 모르는 대한생명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46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9.부터 2011. 3. 7.경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12회 걸쳐 합계 9,145,055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H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대한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LIG손해보험에 대한유니버설CI보험 등 8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8. 18.부터 2010. 9. 9.경까지 23일간, 2011. 3. 24.부터 2011. 4. 18.까지 26일간 2회에 걸쳐 위 H병원에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입원을 하지 않고 주간에 통원하면서 물리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H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H병원 원장 F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9. 13. 그 정을 모르는 대한생명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3.부터 2011. 5. 6.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16회 걸쳐 합계 6,944,308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H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그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무배당 그린원더플러스 1004보험 등 7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6. 15.부터 2010. 7. 15.까지 31일간, 2010. 12. 20.부터 2011. 1. 21.까지 33일간 2회에 걸쳐 위 H병원에 만성 위축성 위염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사실은 전혀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H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H병원 원장인 F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7. 15. 그 정을 모르는 그린손해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42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5.부터 2011. 2. 15.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14회 걸쳐 합계 10,638,885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변호인 의견서 1. 각 판결문 1. 불기소결정서 1. 진단서 및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입퇴원확인서 및 보험금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천식, 위궤양, 장염, 기관지염 등의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거나 최대한 10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 피고인 A은 미끄러져 넘어졌음을 원인으로 한 허리뼈의 염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임에도 각 21일, 23일, 24일 동안 입원하였고, 피고인 B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대문에 걸려 넘어졌음을 원인으로 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좌측슬부, 견관절부 수부 좌측 악관절부), 무릎, 손목 부위,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임에도 각 23일, 26일 동안 입원하였으며, 피고인 C은 만성 위축성 위염, 속쓰림, 권태 및 피로, 요추통이거나 빙판길에서 넘어졌음을 원인으로 한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 우측 슬부 및 대퇴부 좌상 등임에도 각 31일, 33일 동안 입원하였고, 피고인 D는 상세 불명의 기관지염 및 천식 등으로 이 사건 3회의 입원치료 이외에도 동일한 병명으로 L병원에서 19일간(2010. 4. 22. ~ 2010. 5. 10.), M병원에서 16일간(2010. 6. 18. ~ 2010. 7. 3.)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또한 같은 병명으로 15일간(2011. 3. 22. ~ 2011. 4. 5.), 17일간(2011. 4. 12. ~ 2011. 4. 28.) 입원치료(수사기록 64쪽 참조)를 받은 적이 있는 점, F은 허위진단서작성, 사기(H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구비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금을 편취하였다는 것), 사기방조(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방조하였다는 것)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료차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람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입원환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검사는 F과 그 변호인이 정상적인 입원환자로 주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F이 적시한 정상적인 입원환자에 포함되지 않은 점, F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는 피고인들의 위 판시 사실과 관련된 F의 허위진단서작성죄(피고인 C, D), 사기죄(피고인들), 사기방조죄(피고인들)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