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¹20131014₁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정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도 파주에 내 명의의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를 준 당구장 주인이 돈을 더 요구하니까 빨리 돈을 더 주고 내보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건물을 팔아서 2013. 4. 까지는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도 파주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500만 원, 2012.12. 28.경 300만 원, 2012. 12. 31. 경 300 만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8.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대금을 전부 지불할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과 시가 약 2,850만 원 상당의 i40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할부대금 2,850만 원, 현대카드에 대하여 카드대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경 속초시에서 피해자 D에게 "할머니로부터 경기도 파주에 5층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재산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도 파주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위 채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18:31경 400만 원, 2013. 4. 3. 14:24경 300만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1061 피고인은 2011. 10. 10.경 춘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할머니 명의의 땅이 파주에 있는데 아버지가 돈 욕심이 많아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 할머니가 그것을 알고 유산으로 나에게 땅을 주기로 하였다. 아버지 몰래 그 땅을 팔수가 있다. 시가 13억 가량 되며 그 땅을 팔면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 있다. 여기 계약서가 있으니 확인을 하고 24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 쯤 땅이 팔리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도 파주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8. 6.경부터 2012. 8. 14.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25 1. 피고인은 2011. 5.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초기비용과 보험료 등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도 않고 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75,2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779,980원을 현대 자동차 명의의 계좌로, 119,810원을 LIG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를 모시고 살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도 않고 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22.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머니를 모시고 살집을 구해야 하는데 저번에 준 돈으로는 모자라니 좀 더 빌려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도 않고 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72,586원, 2011. 6. 23. 경 5,983,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31,4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근무관련조사, 자동차구입상황조사, 자동차 취·등록세 관련 조사, 피의자 재직확인) 1. 각 고소장 1. 새마을금고통장사본, 업무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재직증명서 및 소득원천증명서 등 송부),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2013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친과 전화통화 등 사본,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사본, I 근무관련조사 사본, 스마트폰 문자내용 첨부 관련)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각 고소인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편지지 사본 1. 휴대폰문자내용 사진 2013고단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할부금 등 피의자가 입금해야 할 월상환금액 청취보고, 피의자의 편취 금액 특정보고,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등 첨부 보고, 변제금액 특정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상품이용내역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31014 사건 중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명의로 140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은 2013. 2.부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2013. 7. 18. 까지 매달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013고단112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2011. 5. 26.부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2013. 7. 18. 까지 매달 원리금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대신 부담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위 피해자들의 채무를 갚아 나가거나 금원을 반환해 나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연인으로 지내거나 사귀던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원 정도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완전한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