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2021고단560 피고인은 2021. 8.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성명, 성별, 나이 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사칭할 소속 금융기관,만날 장소, 이동방법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31.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D은행 희망회복자금 특별지원대출 승인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발신번호에 전화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D은행 희망회복자금 특별지원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은 2021. 9. 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명동지점 결제팀장이다. F카드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이 잡혀 있어 이것을 풀어야 하니 (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은 그 직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담당자이다. 대출을 1억 2,0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한 번 들어왔다가나가야 신용이 풀린다. D은행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사장님이 6,000만 원을 준 비하시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은 2021. 9. 2.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6,000만 원의 반환 조치를 했다. 사장님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에 제한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용 제한을 처리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4:2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 제한 처리에 필요한 금원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9. 2. 13:04경 위 ‘J’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69 피고인은 2021. 8.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는데 기존 M 대출금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금리 3.4% 대출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경우 총 8,300만 원을 3.4%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 14:05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완납확인증’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P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1. 14:05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M 명의로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 완납증명서, 채권자 : M, 채무자 : C, 변제금액 : 일금 삼천 칠백만원정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위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2021고단86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69,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편취금 3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1고단560 관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21고단869 관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사기죄 관련 편취 고의가 없으며,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위조된 문서인지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고, 사기죄 관련 편취 고의도 인정되며,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8. 20.경 ‘R’에서 ‘전달업무’라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달하고, 핸드폰 공기계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를 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금운반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며,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도 없고(심지어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전화통화를 한 바도 없다), 자신을 고용한 사람 또는 회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8. 27.경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 현장 주위에 경찰이 있는 경우 말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 지시를 내릴 당시, 피해자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각종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으로 나왔고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말하였다[피고인은 2021. 8. 31. 피해자 C으로부터 37,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C에게 ‘M 직원’이라고 말을 하였고(2021고단869 수사기록 제9쪽), 2021. 9. 1. 피해자 B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냈다.’고 말을 하였다(2021고단560 수사기록 제26쪽)].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이후 그 현금을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주택가 등)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각종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으로 온 것처럼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고단869 범죄사실 기재 사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몰랐을 리 없다. 6)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 1건 당수수료로 수십 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행한 일의 시간 및 노력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금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