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 피고인 A은 2020. 9.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이하 불상의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1]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G(여, 50세)는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H(여, 30세)는 피해자 G의 딸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따로 살고 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B의 2019. 4. 1.자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2019. 4. 1. 10:0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이 그곳 창고에 시정된 자물쇠 경첩을 잡고 흔들어 연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항아리 7개를 꺼내어 A의 갤로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9. 11. 15.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1. 15. 11:53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뒷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닐 덮개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작들을 꺼내어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9. 9. 29. 1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 J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온 피해자 G(여, 50세)와 토지의 소유권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어머니를 속여서 가지고 간 땅 다시 내놔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3.항과 같이 G를 때리는 것을 G의 딸인 피해자 H(여, 30세)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8]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51세)의 친오빠로서, 평소에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밭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20. 6. 24. 17:52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밭에서 농사를 짓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뒤로 다시 넘어지게 하였으며,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6] 피고인 A은 피해자 L(여, 63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G(여, 50세)의 오빠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친모인 J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20. 2. 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J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피해자들과 누나인 M, 조카인 N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 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G의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P매장 Q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J의 넷째 딸 R의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2021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2) 제2범죄(2019. 11. 15.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2019. 4. 1.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2019. 11. 15.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상대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특수절도, 주거침입, 폭행, 특수폭행,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각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모(母)인 J의 신병, 재산 등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당시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을 돕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