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배달,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오배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상태불량 등으로 인해 가스 누출 및 그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피고인은 고객이 주문한 장소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정확히 배달하는 한편, 위 용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할 때에는 압력조절기 등을 설치하여 가스 누출을 방지하고, 위 용기가 가스배관에 연결된 후에는 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점검하고, 가스 누출 등이 우려되면 고객으로 하여금 점화 조치를 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16: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 등의 부탁을 받고 가스배관을 설치한 다음 위 가스배관에 LPG 용기 3개를 연결하면서 압력조절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용기 3개가 연결된 후 기밀테스트기를 통해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대로 가스레인지에 점화를 해도 된다고 안내를 하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식당 주방 내 가스 7.2kg이 누출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의 점화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 점화불꽃으로 인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염화상(안면 및 경부, 양측 상지 및 수부)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E) 1. 화재감식 결과서, 폭발사고조사서(한국가스안전공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상당 시간 현장을 벗어났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8.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고단804]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4. 22:00~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5. 12:00~14: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한 'F' 앞에 주차된 투산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5. 18: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 308호실에서, 각각 필로폰 약 0.09그램, 약 0.07그램, 약 0.04그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와 필로폰 약 0.6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고단1580] 피고인은 2015. 12. 4. 02: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관련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중량 확인수사),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건)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물 사진자료 [2016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수사),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42,100원 = 245,000원 × 0.58그램(= 1.5그램- 0.92그램,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소지한 필로폰 총 0.92그램은 판시 제1의 가.항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 1.5그램의 일부인데, 위 0.92그램의 필로폰은 압수되어 감정 후 전량 폐기되었음),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의 가.항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4.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21: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사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 00:30경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자 "야! 네가 뭔데 가게 문을 마음대로 닫느냐, 이 씨발년들아!", "씨발년아! 신고해. 빨리 경찰 불러. 내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줄 아느냐. 경찰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 씨발년들아!", "다음에 와서 가게에 방화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 5명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 23:30경 위 1의 다.항에 기재된 주점에서, 피해자 J로부터 술값의 중간 계산을 요구받자 "현금도 없다. 카드도 없다. 나중에 주면 될 것 아니냐. 술을 가져와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중간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하며 "야 너 이따위로 장사하지마라.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면 되냐. 야, 씨발!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0. 22:1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M로부터 술값의 중간 계산을 요구받자 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면서 "너 왜 술값을 안 내느냐!"라며 큰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곳 출입구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며 일행과 크게 다투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증거목록 25항), 통합사건검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2016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02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농협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식당' 앞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만 원과 공증비 6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82만 원을 교부한 다음 60일 동안 일일 2만 원씩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490.8%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만 원과 공증비 3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67만 원을 교부한 다음 80일 동안 일일 3만 원씩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350.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3. 불법추심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전항과 같이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제때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2. 10. 23. 15:58경 '개지랄하지 말고 전화해라 집에 찾아가기 전에', 같은 날 18:03경 '너 진짜 디질래 당장 전화해라', 같은 날 18:32경 '목숨먹게되지 씨발놈아 넌 진다 전화해라', 같은 날 20:41경 '전화해라 너 같은 새끼 한명 죽이는 건 쉽다 당장 전화해라 쓰레기 새끼야', 같은 날 21:31경 '전화해라 칼 맞고 디지기 싫으면 또라이 새끼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성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농협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무자협박 채권추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협박을 가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2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608호실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여, 27세)가 이전에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사이트 채팅방에 피고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인터넷에서 욕을 하고 다니냐,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E은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참 1통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추송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광주 동구 E빌딩 1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 G의H종합처리장으로부터 납품받은 쌀의 외상대금 566,398,540원(이하 '이 사건 외상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곤도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양도담보 목록과 같은 동산을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등 총 7억 원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점유개정으로 동산을 양도한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경 일명 한사장에게 위 양도담보 동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현금 일시납 조건으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동산양도담보계약에 기한 피해자 G과의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함으로써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고소장, 진정서, 항고장의 각 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에 대한 진술기재가 있다.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G,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G 또는 I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 G, I 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대리인인 J, I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1)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G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그 대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위 '증인 불출석 사유서'의 기 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동생인 I에게 H종합처리장의 물품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도 I이 관리해 오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고소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I에게 위임하여 I이 처리한 것이며, 피해자 G이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할 내용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2)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G을 대리한 J에게 'D'라는 상호의 마트 내에 있는 이 사건 물품 등을 피고인이 처분해서 그 대가를 피해자 G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I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이의 동산양도담보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기 전에 I에게 위 마트 내에 있는 이 사건 물품 등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 등을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외상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면, 처분해라. 이 사건 물품 등을 처분하면 일단 3억 원을 변제해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고도 이 사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마트를 팔고 나서 그 대금 3억 원을 갚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2권 제58쪽). 3) 피고인과 I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수사기록 제2권 제81 내지 8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처분 당일인 2015. 5. 27. I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처분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한 대가를 수령하여 피해자 G을 대리한 I에게 이 사건 외상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7, 58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의 대리인인 J은 '위 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아 부도가 났을 때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의 취지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본 공증서는 피고인이 발생한 수표가 미기표된 상황에서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2015. 6. 12. 위 당좌수표에 대한 피고인의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5. 6. 29.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최종 부도가 발생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당좌수표에 대한 최종 부도가 발생하기 전인 2015. 5. 27.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동산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한 2015. 5. 27.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동산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2. 09. 06.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의정부시 신곡동 387번지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70km/h의 속도로 장암 우성아파트 3거리 방면에서 신곡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7:36경 병원 이송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체검안서(D), 검시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사진(11장)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거나 이른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장소가 중앙분리대 끝 부분이어서 중앙분리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는 날씨가 맑고 해가 지기 전이었으며, 피해자의 키는 155cm인 반면 중앙분리대의 높이가 148cm로 피해자의 키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의 두께가 얇아(중앙분리대의 하단부는 그 두께가 사람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 보이나 그 부분의 높이는 중앙분리대 중간 정도인 88cm 정도밖에 되지 아니함) 피해자의 모습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중앙분리대 끝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도 역시 높이가 88cm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상의에 눈에 잘 띄는 붉은색 꽃무늬 옷을 입고 있었음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충분히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에 대한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73세의 여성으로서 빠른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었다는 것과 건너편 차선에서부터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속도를 줄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거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중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는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감정평가사로서의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이 취소될 상황에 이를 경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여러 정상을 더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B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에게 식당 광고 전단지 배포 작업을 맡겼다. 피고인과 B은 2019. 3. 22. 11:30경 김포시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B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목과 팔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의 타박상 및 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손으로 B의 몸을 밀고 당기고, 벨트를 잡고 차량 본네트에 눕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피고인) 1. - 문자메세지 사진(피고인이 B에게 보냄) - 피고인 휴대폰 동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A)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내사보고(피해자 A의 현장진술 및 피의자의 특정 건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대질조사건, 피의자들의 폭행혐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푸른반(만 7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4:13경 위 E유치원 푸른반 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F(6세)가 교재를 풀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푸른반 아동 13명에 대하여 54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속기록, 피해내용 메모 1. 각 진술서, 대표자 진술서, 각 진정서, 탄원서 1. 각 CCTV 사진, CCTV 동영상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의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수 없는 점,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비록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정신적 학대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판시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교육상 불가피한 때, 즉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린이집보육교사의 원생에 대한 지도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발달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원생들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만 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을 뿐이다) • 판사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상당수의 경우 그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 S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종로 E 상가 자치운영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을 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하려는 총회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의 회장 선출 등을 반대하는 피해자 H이 총회 참가신청 접수 책상 부근에 서서 관리단 소속 상인들의 참가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등 뒤로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30, 31) 1. 피해자 제출 사진 1. L정형외과의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M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필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 C과 함께 가칭 'D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강원도 홍천군에서 귀농마을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먼저 출연한 자금으로 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C 등과 함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C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위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중, 회사 자금 사용 문제 등으로 C 등 다른 이사들과 갈등을 빚다 2015. 6. 10.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공동사업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에서, 더이상 D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위 회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 설립 무렵부터 소지하던 법인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5,616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위 회사 법인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2015년 7월 이용대금명세서,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긴급이사회의록, 우리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적고, 고소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 C과 함께 가칭 'D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강원도 홍천군에서 귀농마을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먼저 출연한 자금으로 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7. 1,000만 원, 2015. 2. 9. 1,000만 원, 2015. 3. 20. 3,000만 원, 2015. 3. 24. 5,000만 원, 2015. 4. 6.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자금에서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피해자 C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25.경 500만 원, 2015. 3. 25.경 500만 원, 2015. 4. 25.경 5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급여 명목으로 G 명의 계좌에서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추진하던 D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것에 대한 사후 회계 처리를 위하여 명목상 책정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3회에 걸쳐 피해자 C이 입금한 G 명의 계좌에서 합계 1,500만 원이 인출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시, 이 부분에 관하여 '급여를 실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는데, 급여금액을 책정해 놓아야 이를 근거로 추후 소급하여 회계 처리가 가능하여 급여라고 명목상 정해 놓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4쪽), 고소대리인 F과의 대질 조사 때도 '법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회계 정리를 하기 위하여 급여 5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계약금 외에 업무 관련 비용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그 금액 내에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다'(증거기록 제351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일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급여 명목으로 가져갔다. 급여를 받기로 미리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500만 원 정도를 정하여 별도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횡령 사실을 자인하는 듯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위 각 일시에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씩이 지급된 것으로 작성된 전표, 분개장(증거기록 제60, 453쪽 이하)이 있으나, 당시 경리 업무를 담당한 H(증거기록 제549쪽)이나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그것은 피고인이 알려준 내역에 따르거나 회계 처리를 위해 사후에 정리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만으로 위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 실제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씩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9:00경 강릉시 공제로 357 강릉영동대학교 종합정보관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한 후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기어를 주행모드에 놓은 채로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영동대학교 본관 쪽으로 밀려가 1강의실 쪽에서 본관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의 골반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상치골절 및 하치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리며,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