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2

범죄사실 2012고합42 1.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 **지사 징수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3. 2. 6.경 울산 **구 **에 공인노무사인 탁OO, 김OO를 고용하여 **를 설립·운영하다, 2006. 1. 12. 위 사무소를 울산 **구 **동 **로 이전한 뒤, 2008. 7. 31. 공인노무사인 채OO, 조OO를 고용하여 위 **를 **법인(이하 **와 **을 '**'으로 통칭한다)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에서 울산 지역 사업주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험료·산재사고 등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작성·확인하고 신고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청구 등을 대행하는 직무를 업으로 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의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자가 되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보험년도 마다 그 1년 동안 고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당해 개시될 보험년도의 3. 31.까지 **에 신고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 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3. 31.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환받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사업주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줄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축소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에서는 매년 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주를 선정하여 사업주가 제대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지를 조사한 뒤 부족액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특히 2005년 이후 일부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축소 신고하여 **으로부터 정산대상 사업주로 선정되면, 사업주는 부족액을 징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위장 폐업하고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면탈하였고, 이에 **은 신설 법인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법인격부인론 등의 논거로 **의 신설 법인을 상대로 한 보험료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에 근무하였고 **에서 파면당한 후에도 ** 직원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직원들을 통해 꾸준히 공단 내부자료를 입수하여 이러한 실태를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은 거액의 보험료를 축소 신고 후 납부한 사업주에게 접근하여 **으로부터 정산조사 대상에 들게 되면 이러한 사업주에게 거액의 보험료가 징수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9.경 울산 **구 **소재 **기업 사무실에서 위 **기업 대표인 장OO에게 "**기업이 정산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 직원에게 부탁하여 정산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장OO으로부터 "돈을 주겠으니 ** 직원에게 부탁하여 보험료를 징수 받지 않게 하여달라"고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30매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8.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장OO 외 12명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억 8,9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거액의 보험료를 축소 신고 후 납부한 사업주에게 접근하여 **으로부터 정산조사 대상에 들게 되면 이러한 사업주에게 거액의 보험료가 징수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경 위 **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OO에게 "** 직원에게 부탁하여 정산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주고, 정산조사를 받더라도 폐업한 회사인 ** 주식회사의 보험료가 폐업하고 신설한 주식회사 정광에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의 대표이사인 대표인 김OO으로부터 "돈을 주겠으니 ** 직원에게 부탁하여 보험료를 징수 받지 않게 하여달라"고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2매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년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김OO 외 13명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8억 9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2고합43 피고인은 2007. 10.경 위 ** 사무실 부근에서 **지사 징수부에서 울산 **구 관내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부과·징수·환급, 정산대상 업체의 선정, 누락사업장 가입, 업종 변경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김OO에게 보험료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수표로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4.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 직원인 김OO, 이OO, 정OO, 최OO, 권OO, 김OO, 권OO에게 보험료 및 **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55회에 걸쳐 합계 3억 3,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1형제36440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송OO, 송OO, 이OO, 채OO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OO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O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박OO의 판결문 첨부, **(**분사무소)과 **의 법인등기부 첨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첨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관 변경 확인 보고, 노무법인 **, 노무법인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물 첨부, 한강, ** 매출처별 세금합계표 분석, 압수물 사본 첨부, 압수물 중 이면지 분석 자료 첨부, ** 인가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하 전항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OO, 이OO, 김OO, 황OO, 이OO, 장OO, 최OO, 오OO, 강OO, 전OO, 김OO, 김OO, 최OO, 심OO, 김OO, 김OO, 편OO, 정OO, 최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OO, 송OO에 대한 각 제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OO, 황OO, 전OO, 김OO, 김OO, 최OO, 편OO, 정OO, 최O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정산제외 대상 업체와 박OO과의 관련성 확인, ** CIF 첨부 등, 사업장별 보험료내역 조회서 등 첨부, ** 대체전표 첨부, **(주)에서 박OO에게 제공한 금품 내역 확인 보고, ㈜** 관련 업무일지 및 지급전표 등 첨부, **에서 박OO에게 3,600만원 송금 방법]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1형제4117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정OO, 이OO, 이OO, 김OO, 김OO, 김OO, 김OO, 김OO, 하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O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이OO, 김OO, 정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주OO에 대한 제1회, 이OO, 장OO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김OO, 정OO, 김OO의 각 진술서 1. 이OO, 김OO, 한O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박OO 추가 수수금액 발견 보고,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문 및 일부 압류불능, ** 직원 진술청취 등, **산업 발행 수표 4,000만원 사용처 확인 (김OO, 이OO 및 권OO 각 1,000만원 수수)사본] 2012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3826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OO, 이OO, 김OO, 최OO, 김OO, 권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권OO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OO의 제3회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 청탁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뇌물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청탁자 장OO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산재환자에 관한 요양업무를 총괄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범죄로 2002.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에서 파면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노무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노무사법위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노무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하여 공단의 내부자료를 빼낸 뒤 이를 기초로 한 푼이 아쉬운 사업주를 찾아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꺼내어 사업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아 낸 점, 위 돈을 받은 뒤 **의 직원들에게 보험료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고액의 뇌물을 제공하여 다수의 공무원을 뇌물의 검은 유혹에 빠지게 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의 부정처사로 말미암아 **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재정의 건정성에 큰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시간을 끌면서 범행 수익으로 산 아파트 등을 매도하려 하였고,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가 있을 무렵 위 아파트 등을 처분하거나 이혼한 처 앞으로 위 아파트 등을 이전하여 피고인으로부터의 범죄수익 추징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