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6. 10. 경찰공무원 순경에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근속 승진하여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7. 25. 안산단원경찰서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1. 5. 파면되었다. 피고인은 안상상록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로 근무하는 동안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9건의 교통 사건 관련 직무 범행을 저질렀다. 1.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사건 피고인은 2010. 5. 23.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식물원 앞 도로에서 K 갤로퍼 운전자 L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M 오토바 이를 충격한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동승자 O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건정보시스템(KICS)에 위 사건을 접수하여 2010. 5. 31. L에 대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였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L의 입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5. 12.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L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실황조사서에 최초 '사고관련차량1'은 운전자 L, 상해없음, '사고관련차량2'는 운전자 N, 동승자 O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사고관련차량1'은 차량번호 란에 'M', 운전자 란에 'N', 상해정도 란에 '상해없음', 동승자는 기재하지 않고, '사고관련차량2'는 차량번호 란에 'K', 운전자 란에 'L'을 기재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 정보에 '물적피해로 내사종결'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N과 동승자 O이 크게 다치는 상해를 입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실황조사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정보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각각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0. 5. 22.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위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L 소유 K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사실을 통보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와 같이 L, N에 대한 교통사건을 내사종결한 후, 내사기록은 교통사고조사계장의 결재를 받아 서무에게 인계하여 내사종결철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결재 없이 위 내사기록을 피고인의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다가, 2012. 7. 25.경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전보발령되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위 내사기록을 가지고 가, 그때부터 2012. 9. 20.경까지 그 곳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비넷 안에 숨겨 놓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내사기록 1권을 은닉하였다. 2. 음주운전 은폐 사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5. 23. 16:43경 P이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137%) Q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중 피해자 R이 운전하던 S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3.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상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P의 딸 T으로부터 "운전한 거리도 짧고 오토바이가 거의 부서지지 않았음에도 합의가 안 되어 신고가 된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합의를 보고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P의 음주운전을 혐의 없음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고관련자들을 불러 현장검증을 한 후, "P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R에게 "P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운전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좋게 끝내자"고 요구하였다. R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회 진술에서 P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었지만, 사실은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R에 대한 2010. 5. 27.자 허위 진술조서(2회) 1부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초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나는 누가 운전했는지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R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작성일을 2010. 5. 30.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다음, R의 직장에 찾아가 위 조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R에 대한 허위 진술조서(3회) 1부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초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P이 아니라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P의 사위 U에 대한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한 뒤, 작성일을 2010. 6. 10.로 소급하여 기재한 다음, T을 소환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편 U 도장으로 조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U에 대한 허위 진술조서 1부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P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의견서 양식에, 사실은 P 운전 차량이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피의차량이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다'고 임의로 기재하고, 'P의 음주운전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허위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P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하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위 서류들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인 사법경찰관 경위 A 명의 의견서 1부, R에 대한 진술조서 2부, U에 대한 진술조서 1부를 작성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3. 무면허운전 무마 사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5. 27. 17:0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V이 무면허 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실 V은 2009. 8. 8.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현행범체포된 파출소에서도 "무면허 상태를 인식하고 운전을 하였다"고 범행을 시인하여 파출소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까지 작성된 상태였고, V이 피고인 앞에서 무면허 상태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V에게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혐의없음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7. 17:45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V이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 면허취소통지를 받아야 취소되는 줄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V에게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다 잘 되었다, 과일 좀 사 와라"고 말해 그로부터 과일바구니 1개를 교부받은 후, 2010. 6. 4.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V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록에 편철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인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작성한 후 행사하였다. 4. 인적 피해를 삭제하고 내사종결한 사건 피고인은 2010. 7. 30. 23:40경 K 운전자 W이 2차로에서 차로변경 중 3차로를 주행하던 X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운전자 Y, 탑승자 Z이 각 2주간 상해를 입은 W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0.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사건을 접수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을 조작하여 내사종결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실황조사서 피해자 란에 'Y' 동승자는 기재하지 않고, 피해상황 란에 '단순물피', 상해 정도 란에 '상해없음'이라고 입력하고,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 사건 정보에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이라고 기재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차량 운전자 Y는 인적 피해자와 물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탑승자 Z도 다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실황조사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정보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각각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W에 대한 교통사건을 내사종결한 후, 내사기록은 교통사고조사계장의 결재를 받아 서무에게 인계하여 내사종결철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결재도 받지 않고 그 무렵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내사기록을 피고인의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다가, 2012. 7. 25.경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전보발령되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위 내사기록을 가지고 가, 그때부터 2012. 9. 20.경까지 그 곳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비넷 안에 숨겨 놓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내사기록 1권을 은닉하였다. 5. 허위 수사 내용을 기재한 물피 도주 사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6. 20. 14:41경 장하동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에서 대우25톤 AA로 추정되는 불상의 차량이 AB 운전의 AC 화물차를 충격하여 18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위 사건을 접수한 후, CCTV확인, 차적조회, 수사공조 등 수사 진행을 전혀 하지도 않았음에도 사무 감사 등에서 마치 수사를 한 것처럼 문서를 행사하기 위해, 2011. 9. 20.경, 2011. 10. 5.경 및 2011. 10. 20.경 3회에 걸쳐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수신 '경찰서장', 참조 '경비교통과장', 제목 '수사보고(일반)', 수사내용 '현재 공조수사 중'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수사보고서 3부를 작성한 후 기안전결을 하여 발송하고, 2011. 11. 27.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수사보고서 3부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내사종결 처리 후 서무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 3매를 작성 후 행사하였다. 6. 음주운전 수사 관련 금품 수수(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0. 2.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D가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체포되어 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D에게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고, 1차 장소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올 때 대리운전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대리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로 한 뒤, 2010. 10. 1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D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잘 처리하였다"고 말하고 AD가 "고맙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하자 3회에 걸쳐 "야식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치킨과 음료수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이에 AD가 2010. 10. 18.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신경을 써서 사건을 잘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사례로, 치킨, 음료수와 함께 100만 원권 수표 1장이 든 봉투를 주면서 "치킨 포장 안에 돈이 들어있으니 야식을 마음껏 사 드십시오"라고 말하자, 이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AD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음주사고 합의 관련 금품 수수(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2. 30. 01:00경 AE가 음주 상태로 AF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E에게 "합의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그 건물 화장실로 AE를 데리고 가 "회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합의를 도와주고 사건을 잘 처리해 주는 사례'로 10만 원권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AE로부터 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8. 교통사고 관련 금품 수수(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3. 2.경 AG이 AH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3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AI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입힌 A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AJ는 5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AG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에 따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G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잘 끝났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합의가 되도록 기다려주는 등 사건을 잘 처리해 준 사례'로 1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AG으로부터 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9. 동료의 내사사건 관련 금품 수수(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 22. 새벽 V의 아들 AK이 그날 새벽 AL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날 오전경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AK 대신 찾아 온 V으로부터 "아들이 대학생이니 전과가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에게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하여 물피와 인피를 빼라"고 말하고, 위 사건을 담당한 동료 AM 경위에게 "합의를 할 테니 사건을 잘 종결시켜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2. 16:00경 위 교통조사계 건물 앞에서 V에게 "사건이 잘 처리될 것이다, 회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아들의 사건이 내사종결 등으로 무마되도록 도와주는 사례'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V으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 V,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P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R, Y,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W, Y, N의 각 진술서 1. AN, AO, AP의 각 경위서, AN의 사실확인서, 의사 진술서(증거기록 64면)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 각 농협거래내역 1. 교통사고보고(증거기록 34면), 교통사고보고(증거기록 36면), 교통사고발생보고서(증거기록 39면), 실황조사서(증거기록 112면, 142면),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증거기록 76면), 범죄인지보고(증거기록 122면)사건송치(증거기록 214면) 1. 킥스화면(증거기록 99면) 1. 각 진단서(증거기록 58면, 69면, 95면) 1. 관련사진(증거기록 41면), 사고관련 사진(증거기록 78면) 1.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교통사고 처리기준 1. 각 영상녹화요약서(증거기록 724면, 803면) 1. 각 청문보고(증거기록 302면, 358면, 37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11면, 312면, 313면, 644면, 1596면, 1707면, 1734면, 1799면, 21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이유 1.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2.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 가중요소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7조, 제229조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3.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경합범 가중에 의하여 하한의 1/3을 가중하며, 피고인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