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6.부터 2013. 7. 8.까지 B시 해양수산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수산업법위반 등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하였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7. 4. 11. C에 있는 B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관리계 사무실에서, 위 해양수산과 소속 어업지도선 단속반으로부터 D 앞 해상에서 E의 수산업법위반행위를 단속한 후에 작성한 확인서, 단속시 촬영한 채증사진 등 증거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러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건을 인지한 후 사건 관련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기록을 만들어 신속하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속히 송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2013. 7. 8. 경까지 불상의 이유로 위와 같이 단속된 사건기록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속하게 송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12.부터 2007. 8. 24.까지 현장단속반으로부터 별지 '미송치 사건서류'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수산업법 위반 등 사건의 확인서, 채증사진 등 증거자료를 건네받아 이 중 5건은 그 위반행위 및 적용법조 내용대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책상서랍에 넣은 후 불상의 원인으로 분실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9건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여 피고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2009. 5. 11.부터 2010. 8. 23.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그 공소시효를 도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2013. 7. 8.경까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송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3. 7.경 위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관리계 사무실에서, F면사무소로 발령을 받아 이동하면서 불상의 이유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별지 '은닉한 증거서류' 기재와 같은 총 9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용서류를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토록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이유로 임의로 가지고 가 자신의 근무지인 F면사무소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송치사실 등 확인) 1. 범죄사건부, 송치사건부 1. 수사보고(미송치서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기록 은닉 사실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건 처리 내역 등 1. 수사보고(특사경 근무기간 확인) 1. 수사보고(단속 및 사건송치 빈도 확인) 1. 수사보고(직무유기 공소시효 기산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 직무유기죄의 경우 직무집행을 정단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시점에 직무유기의 범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1 기재 각 미송치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시점에는 직무유기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2. 23.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이 사건 모두를 송치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행정처분절차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미숙, 분망 내지 심적 부담 등으로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의 존재나 이를 수행하지 않는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이므로, 가벌적 위법상태가 소멸하여야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종결하여 모두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4항, 위 규칙 제62조 등 참조).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은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부작위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가벌적 위법상태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8.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무를 마친 2013. 7. 9.경부터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2. 16.부터 특별사법경찰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06년부터 2007년경 사이에는 수사에 관한 관련 법령과 송치의무, 업무의 진행절차에 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06년에 접수된 사건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는 선별적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기도 하여 업무 미숙으로 송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건부에 기록한 뒤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수는 2006년 5건, 2007년 9건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수는 2006년 9건, 2007년 13건, 2008년 2건 등으로 전체 사건 수에서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범죄경력조회까지 발급받는 등 실질적인 수사를 완료한 뒤 이러한 서류들을 은닉해 왔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수사를 수행한 이상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의자들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한 피의자들의 사정과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송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직무상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에 위반하여 자의적, 선별적으로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발된 사건의 수사자료를 조작하여 2013. 8. 22.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용서류은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19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아내와 두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