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9, 26. 15:00경 위 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404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적이 없고, A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적도 전혀 없다,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했던 것은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고 동거녀였던 G과 A가 붙어먹은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제보 내용이 모두 허위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2013. 11. 19.경 대금 9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매도하고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404호 사건 제5회 공판조서 및 C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6823 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6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여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의 경우 A에 대한 마약범죄를 제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고, 정작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다시 입장을 돌이켜 위증함으로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도록 한 바도 있는 점(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다)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4. 2.경 H의 제보에 의해 별건 필로폰 매수,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되자, A와 관련된 위 범행들에 대해 필로폰과 대마의 출처가 A라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피고인 A가 2014. 5. 2. 검거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수원구치소의 같은 사동에 수용되어 있던 위 C의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형에게 부탁하여 제보 내용을 번복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B은 2014. 8. 말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404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C에게 수회 편지를 보내 피고인 A의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행에 대한 그의 제보 내용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C은 이에 따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C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같은 사동을 쓰면서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 위증해 달라는 부탁을 피고인 B에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호의로 C에게 사실대로 증언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4. 5. 2.경 검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와 C이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 이 관여하기 전에 은 이미 위증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형인 C이 피고인 A에 대한 제보내용을 번복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B이 2014. 8. 말경부터 9. 26. 경 사이에 C에게 수회 편지를 보내 피고인 A에 대한 제보내용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전자보다는 후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보다 핵심적인 부분이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 C에게 전달을 한 점이 입증되어야 위증교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나 피고인 B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 C에게 수회 편지를 보내 위증을 부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B의 "수통의 편지"가 있다면 이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으나, 이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간접적 증거들로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가족 내지 지인들과 수용소접견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면서 진술한 녹취록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구치소에서 운동 중에 B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2014. 5. 28.자 녹취서(피고인 A, 친구 ID : 뭐 틀어준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나 B이랑 또 같이 있어, 같은 사동에 .자기 딴에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틀어준대 잘못했다고 그러래, 나 틀어준다고는 얘기는 했어. 2014. 6. 17.자 녹취서(피고인 A, 친구 I) : 내가 편지 쓰고 B이 만나가지고 얘기했지 B이는 알았대, 해 준다고 그랬어. 2014. 10. 1.자 녹취서(피고인 C, 모친 J) : A 내가 틀어줬어 B이가 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해 줬어. 2014. 10. 4. 자 녹취서(피고인 A, 부친 K) : 그건 무죄가 나온대, 변호사가, Cl가 틀어줘서. 2014. 10. 18.자 녹취서(피고인 A, 부친 K) : 나 B이랑 같이 있어 그냥 애가 나 힘드니까 지가 방을 해서 이런 거 다 해 놔가지고 편하게 해 주려고 부른 거야. 2014. 10. 27.자 녹취서(피고인 B, 지인 L) : A는 데리고 오고 형 다 해 갖고 다 틀었고.징역 이빠이 살 뻔 했는데 내가 우리 방 당기면서 같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형한테 내가 매일 편지 써갖고 "야! 이거 틀어라. 이건 아닌 거는 아닌 거니까.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틀어라" 해 갖고 형이 법정 나가갖고 "내가 돌아갖고 내가 저기했다, .판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위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C에게 부탁해 달라는 내용, C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나아가 그 부탁내용이 허위의 증언을 하라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틀어줬다'라는 내용이 당초 제보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했다'라는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피고인 A, 피고인 A와 C 사이에 마약거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 B으로서는, 나아가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라'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제4항,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간의 서신에 대하여 허가 및 검열을 할 수 있는데, 그 검열결과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신이나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의 수원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6. 18.자 및 10. 20.자)에 의하면, 피고인 B과 C은 2014. 6. 26. '가족수용자 소내서신 수수허가' 판정을 받아 서신을 주고 받고 있었는데, 2014. 12. 20.부터 2015. 5. 11.까지 7회 검열을 받아 서신발신이 제한되었을 뿐 이 사건 공소장에 위증교사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기재된 "2014. 8. 말경부터 2014. 9. 26. 경까지"는 제한없이 서신을 주고 받았으며, "진술을 틀어 달라, 말을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은 위 제43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여 서신발신이 제한되지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달라, A가 억울해 한다. A에게 그러면 안된다. A의 사정이 딱하다" 정도의 내용으로는 서신발신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피고인 A, B, C 사이에 주고받은 '틀어달라'는 말이 "허위의 증언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법률과 교도소의 서신검열에 관한 실무상 그런 내용으로 기재된 편지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힘들다. 그밖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 사이에 쪽지 형태의 손편지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교도소 내의 엄격한 규율에 비추어 볼 때 상정하기 힘들다. 결국 피고인 B으로부터 C에게 편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매일 편지를 써서 진술내용을 바꿔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녹취서 진술내용도 면회 온 지인에게 결과적으로 증언이 제보내용과 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과시하는 발언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 C이 일관되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 각 녹취서에 기재된 피고인 A, B,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