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97

범 죄 사 실 2020고단939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 24.경 인천 부평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장애인 연금이 나오면 숙박비를 주겠다’라거나, ‘목수일을 해서 숙박비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식사비,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목수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0. 5. 31.까지 위 모텔 AY호를 제공받고도 숙박비인 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20:50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 AY호에서 피해자 AZ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팔아 숙박비를 계산하고 맛있는 것을 사먹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가 절취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20. 5. 31. 21: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하게 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다시 수건을 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주범 AZ, 나 AZ는 A, B한테 숙박비 삼십오만 원을 내일 4시전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Z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에게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6. 1. 08:2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각서를 쓰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공동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공동피고인 B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BA언니, BB, A한테 각각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공동피고인 B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등은 피해자 AZ로부터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6. 1.경 인천 부평구 BC아파트 B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3,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9785 1.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4. 03:32경 인천 부평구 BE에 있는 BF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AU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BG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0. 6. 24. 03:37경 인천 부평구 BE에 있는 BF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BH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AU 명의의 BG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등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H로부터 갈아만든 배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인 BG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등은 그 때부터 2020. 6. 24. 09: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8,3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인 BG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0849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 BI)는 2020. 7. 13. 20:48경 인천 부평구 J 지하 1층 BJ, BK호에 있는 피해자 BL이 관리하는 L 내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며 주변을 살피고, 성명불상자는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를 모르는 블루투스 마이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05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21. 02:0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M건물 BN호’에서, 피해자 BO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B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2020고단9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각 카드결제 영수증 1. 내사보고(순번 27, 28, 29) 2020고단10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2020고단1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AZ를 상대로 폭행·협박 등을 하여 강요죄 등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