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고인의 모친 B 명의로 C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한 후 위 승용차로 수원에서 일명 '콜뛰기'라는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하던 중,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가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나, 외관이 승용차처럼 생기고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과 비슷하여 주유원들이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점을 이용하여 주유구에 부착되어 있던 유종 표시를 제거한 후 주유원들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유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를 하도록 유발하여 혼유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10. 18, 22:1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 들어가 휘발유 주유기 앞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지 않고 그곳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F에게 유좋은 말하지 않고 "기름 3만 원 어치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한 위 F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입하자 혼유 사고를 빌미로 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경유 승용차임에도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과 비슷하여 주유원들이 착각하기 쉬운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주유구에 있던 유종 표시를 제거한 후 위 주유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휘발유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유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G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2014. 10. 24.경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 은행 I 계좌를 통해 미수선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23:00경 경기도 시흥시 J에 있는 K에 들어가 휘발유 주유기 앞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지 않고 그곳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L에게 유종은 말하지 않고 "기름 3만 원 어치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한 위 L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입하자 혼유 사고를 빌미로 L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경유 승용차임에도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과 비슷하여 주유원들이 착각하기 쉬운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주유구에 있던 유종 표시를 제거한 후 위 주유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휘발유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유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2014. 12. 16.경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 H은행 I 계좌를 통해 미수선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G, M) 1. 진정서, 보험사기 우려자 보상현황 의뢰,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A(혼유 자료, 2014. 10. 18.) 1. 피의자 A(혼유 자료, 2014. 12. 10.) 1. 통장거래내역(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미수선수리비 지급된 입금계좌 확인 수사) 1. 부당보험금 입금계좌 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 3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1: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하성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순찰차 41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씨발새끼야! 이렇게 억울하게는 못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D의 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1:02 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급히 벗어나려 하자 강남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인 B으로부터 허위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공문서를 위조하는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마치 피고인이 "C"라는 업체의 대표로서 재직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취지로 위조된 북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각 1매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삼산동 지점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맞게 3,0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북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각 1매를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최대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2018. 8. 27. 최초 신고되어 소득금액증명 자체가 불가능함을 확인한 은행 직원에게 위조서류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2매를 함께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소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48경 B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서운로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좁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F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19노6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E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인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있기 싫어한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 새벽마다 F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그 자리에서 이자 및 원금 등을 현금으로만 수령한다. 선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픈을 꺼린다. D이 자금 5억 원만 만들어지면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5억을 만들어서 D에게 주면 돈을 불려 줄 것이다. G라는 언니도 D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만 D이 G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한번만 믿고 돈을 한두 달만 빌려주면 첫 달에는 10프로의 이자를 주고 두 번째 달에는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사채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었던 반면, H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 계좌로 1,000만 원, 2017. 2. 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7.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K) 계좌로 1,500만 원, 2017. 6. 8.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7. 6. 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7. 6. 16.경 2,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울주군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O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받고 있다. O가 급히 한 달만 돈을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O에게 내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면 한 달 이자 10%를 주고 한 달 뒤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원금 및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C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0에 대한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Q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었던 반면, H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0 명의 [조합 계좌(P)로 3,000만 원, 2017. 5. 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L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B 과 처남 · .매부지간으로, B C 이사장과 2003. 4. 26.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내 지상 3층 F, G에 대하여 대부기간 2004.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부료 연 2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경 대부목적물을 지상 2, 3, 4층 F으로 변경하였다. B은 대부목적물을 웨딩홀 등이 입주한 H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투자를 계획하여 7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추가 투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친인척들로부터 약 30억 원을 투자받았고, 2004. 12. 20. 기준 투자자별 각 지분이 1 7.5%, J 8%, K 2.5%, L 5%, M 9.25%, N 6%, 0 10%, O.P 공동 40%, B 11.75%이었고, 최대지분권자인 O, P의 의사에 따라 Q가 전문경영인으로서 2004. 1. 1.경부터 위 H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B은 'O, P이 실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Q가 이익금 배당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 카드매출금의 입금계좌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낸 뒤 2004. 12. 24. 경부터 2006. 3. 29. 까지 총 21억 9,1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 일로 200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거쳐 200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자, 2008.9.24. 피고인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Q를 상대로 한 소송, 위 H의 경영 등 제반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임취지에 쫓아 다른 투자자들을 규합하여 Q를 상대로 이익금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Q가 응하지 않고, 관련소송에서 패소하자, R로부터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을 소개받아 이들을 동원한 다음 2008. 12. 9.경, 2008. 12, 19.경, 2008. 12. 28.경, 2009.2. 9. 경, 2009. 6. 22.경 총 5회에 걸쳐 위 H에 대한 Q의 점유권을 강제로 빼앗아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경 피해자 S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주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H의 웨딩촬영을 전속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 22.경 위 H에 대한 Q의 점유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재차 빼앗았을 뿐 Q로부터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웨딩촬영 사업을 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부터 2009. 7. 31. 경까지 합계 4억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촬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제37조 후단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피해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 16:40경 서울 노원구 B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하던 중 같은 노무자인 피해자 C(29세)과 시비가 되어 공사장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 십할놈 뱃대지를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직경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통화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부위 사진 관련) 및 첨부된 각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증거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쇠파이프 종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4:3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대로1381번길 7 에 있는 동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단기간에 걸쳐 거듭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국밥 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시동을 1)공소장 기재 판결 확정일'2019.4.5.'은오기로보인다. 걷고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의뢰 1. 차량절도사건 관련 DNA 신원확인정보회보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이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4:5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시기 및 횟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진천읍 신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음주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동 앞 약 2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0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을 받고, 201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10년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2:39경부터 2019. 10. 15. 01:1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과 교제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 지내니? 일상이 행복하니?', 한번은 풀자. 너의 가식. 너의 정당함. 자신 있다면', '넌 벌 받을 거야.', '잘 견디며 지내, 난 포기 못 하니^^; 환승 1주년 축하~ 루프값은 해야지~', '환승한 그 남자. 함께 찍은 발 사진 있으면 보내줘~', '접근금지는 어떻게 된 건가? 뜻대로 안 된 건가?', '너를 위해 무언가 안겨줄 선물이 생긴다면 꼭 전해주마.', '큰 마음 먹고 네 새 남친에게 직접 말하려고.', '넌 내가 언제쯤 단념할 거라고 생각하니? 난 평생 너를 체념 못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너의 뻔뻔함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남은 시간이 길기에', '이사 가면 좋겠다. 이사 가면 일하는 곳도 바뀌겠구나.', '근데 이사는 정말 가나? 왜 D호는 매물로 안 나왔지.', '안 가면 나야 좋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개월 동안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만 한 문자메시지를 4개월 이상 반복하여 보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상당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0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신트리공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수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네 차례, 무면허운전을 두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01:45경 안동시 임하면 일대에서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상행선 142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앞 테이블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4. 05:4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여, 28세), 피해자 E(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 B,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위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가 따라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근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4. 05:4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A(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D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따라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다친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