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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3.경 화성시 B, ‘C병원’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입원약정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보호자)'란의 ‘성명’란에 전처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란에 ‘수원 영통구 E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하고,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관계’란에 ‘처’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전처인 D이 피고인의 입원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것인 양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병원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약정서(이하 ‘이 사건 입원약정서’라 한다)에 치료비 채무를 보증할 사람을 기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처 D과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D으로 인해 허리를 다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D이 위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입원약정서에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입원약정서에는 D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등 이 사건 입원약정서는 D이 작성한 진정한 입원약정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문서로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은 D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위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명의자인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자필로 이 사건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 D과의 관계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원약정서는 피고인이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작성한 문서이고, 위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은 위 입원 등으로 인한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로 기재하는 부분인 점, 일반적으로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기재된 자의 동의 없이 위조되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당해 가족의 승낙에 의하여 기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과 이 사건 입원약정서의 작성 경위, 입원 등 진료 과정에서 긴급하게 작성되는 입원약정서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은 D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D과 2015.경(증거기록 순번 4번 참조) 이혼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입원약정서에 D을 배우자로 기재한 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입원약정서와 관련된 입원 등 치료 부분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D이 연대보증인으로 본인을 기재하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 저하고 통화도 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D이 이 사건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한 데에 문서 위조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 명의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주거지인 평택시 B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유동 내역이 있어야 보증을 받아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작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9. 23. 12:28경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로 전송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인인증서의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D), C은행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성명불상자-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기회 창출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이해하여 정상적인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보낸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움을 알면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카드대금으로 3,300만 원, F 저축은행에 1,700만 원, G 저축은행에 1,000만 원, C은행에 7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용상태에 비추어 상환능력점수가 미달되므로 연체 미납 시 해당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보증서류를 자체적으로 작업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안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위한 보증조건으로 ‘1. 기업체의 보증서류 접수를 통한 금융사 측의 가승인, 2. 전자금융상 일정 (사용)내역’을 제시하였고, ‘금융전산망에 자금유동한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해당 전산작업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사회 경험에 비추어 공인인증서 등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방식의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본인인증을 하는 핵심적인 접근매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편법적인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인인증서 등의 폐기나 삭제의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겼다. 최근의 금융거래는 직접 금융기관에 내방하여 이루어지는 대면 방식보다는 온라인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 등의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형식의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인지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되는 것인지 구분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떠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든지, 본인인증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입력은 금융기관이 보낸 링크를 눌러서 스스로 전자서류 등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걸어 온 ARS 통화에 본인이 직접 답변하는 등 통상 접근매체 이용자인 본인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자신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지, 공소사실과 같이 공인인증서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무제한적·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9. 5. 30.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20.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어 온라인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무단히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여한 공인인증서 등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전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5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사실은 피고인이 무직 상태였음에도 'D'이라는 인력중계업체의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비가 오니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취업 면접을 보겠다’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경산시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피고인이 올린 구인광고에 피해자가 응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인 면접을 위해 처음에 집 밖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면접을 보자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집을 안내받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될만한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로 들어갔으며,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피해자와 구인 면접을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구인 면접을 위해 만나 피해자의 허락 아래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을 보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성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별도의 행위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내심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철구조물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거나 사업장 내에 있는 자재를 팔아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이 2018. 8. 26.경 끝날 예정이니 빠르면 2018. 9.경 조기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무리한 공사로 인하여 적자가 가중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대금 소송은 승소여부나 종결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체내역,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정리), 수사보고(재산관계 및 변제능력 관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562(본소), 2019가합102579(반소)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11.경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2. 7. 체납세금·미납공과금 등으로 인하여 ‘C’이 강제폐업되는 등 재무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6년분 세금 4,800만 원을 납부하고 밀린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던 ‘음성 양계장 공사’에서도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1,7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위 공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친 이자 지급 이외에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추가공사한 부분과 관련하여 1차 감정결과 186,013,300원, 2차 감정결과 80,492,928원의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계약금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한인 2018년 말까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부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2019. 12. 3.에 이르러 쌍방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설사 피고인이 전부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23고단1627 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 형)는 형제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C 명의로 발생한 물품대금, 세금 등 채무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4. 14:00경 안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형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C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짓누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통을 7-8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2418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백도어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6,702,799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2023고단2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H 교통사고 관련),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및 그 밖의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동생인 피해자 A과 시비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1. 9.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3. 1. 9.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뒷문에서 피해자 E가 주류회사에 반납하기 위해 보관해 둔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소주병 8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1. 12.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3. 1. 12. 16:2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은 시가 합계 39,2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식료품을 비닐봉지 4개에 옮겨 담고, B은 위 피해품을 넘겨받아 이를 들고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공병 매입현황,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범죄사실 기재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3. 7.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C은 2021. 2.경 피고인 B과 함께 농산물 가격 비공개에 따른 농산물 유통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발행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2021. 4.경 <주소>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에게 "너 코인 좀 아느냐, 코인사업에 필요한 회사를 세우는데 너의 명의가 필요하다. 추후 상장이 되면 지분을 좀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도 함께 위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5. 3.경 사실은 회사의 주소, 연락처, 업태·업종이 허위이고 실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나 이익 등이 전혀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G'이라는 회사를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한 후, '농산업 유통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인프라 농산업 유통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 조성을 돕는 기업'이라는 설립취지를 내세우며 위 회사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상자산 공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회사 소개글과 회사 정보를 게시하면서, 유한회사 G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해 ' 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H의 <개발명> 개발자'라는 허위 이력을 게시하고, 유한회사 G의 직원 규모도 11명에서 50명에 이른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게시하여 마치 유한회사 G이 실제로 농산물 유통 관련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러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처럼 홍보하고, 불상의 외주업체에게 의뢰하여 '유한회사 G이 K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거나 '원화거래소에 I토큰 상장을 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유명한 거래소에 상장을 대기 중이다'라는 등의 허위 기사와 허위백서 등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가상화폐인 I토큰을 만든다는 것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홍보하며 I토큰 관련 공식 홈페이지인 '<계정주소>'과 프리세일 관련 홈페이지 '<계정주소>'을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한회사 G과 I토큰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관련 유통에 직접적인 참여를 위해 회사에서 개발한 코인인 I토큰을 론칭한다'는 홍보를 하며 I토큰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회원들로부터 I토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J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농민과 고객 사이에서 농산물 유통을 보다 빠르게,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I코인이라는 것이 있다. I코인은 아직 상장이 되지는 않은 비상장 가상화폐이지만 곧 상장확정이다. 상장되기 전에 I코인을 구매하면 이후 상장이 되었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이 2위인 J으로 I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I토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한회사 G은 사업기반이 전혀 없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회사였으며, 피고인들이 개발하였다는 I토큰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I토큰을 국내거래소 등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상장과 관련된 물적 요건이 갖춰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실체적인 사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I토큰의 상장 자체가 어려웠으며 아직 국내 거래소 상장이 예정되거나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I토큰을 정상적으로 국내거래소 등에 상장시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토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1. 7. 23.경 0.25 J, 2021. 7. 26.경 1 J, 2021. 8. 16.경 0.045 J 합계 1.295 J(시가 5,024,619원 상당)을 피고인 C이 만든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24,6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자료, I토큰 홍보글, 도메인 주소정보, I토큰 구매내역, J 출금내역, E 게시글, 카카오톡 등 게시글, 관련 지갑 주소 등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9),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전력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피해액과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의 비교, 위 두 범행은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41

범죄사실 2023고단5541 피고인은 2023. 5.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명>를 13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87,7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790 피고인은 2022.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Z'에 '커피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2.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3,1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3고단8981 피고인은 2023.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Z'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게시한 '<상품권명>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명> 10만원권 4장, 5만원권 2장을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2023고단5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7, 48)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101) 1. 각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신한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서,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카카오뱅크회신자료,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용, 송금증, 카카오회신자료, 각 영장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회신자료,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프로필 및 판매글, 상세거래내역, 이체내역, 판매글 등 2023고단8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0) 1. 피해자 AA 계좌이체내역, A 우리은행 회신자료, 피해자 AC 계좌이체내역, 각 A 농협 회신자료, 피해자 V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A 농협계좌내역, 대화내역 캡쳐본,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P, U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H, I, J, K, L, M, N, Q, R, S, T, V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O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X, Y, W, AD, F, H, I, J, K, L, M, N, Q, R, S, T, V, AE에 관하여는 그 피해가 회복 또는 합의되었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C와 전화상담원(일명 :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주체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름, 전화번호, 기존 대출금, 대출희망 금액 등을 수집한 후 그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에 판매하는 속칭 ‘콜D/B’ 업체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 사무실을 구하고 C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C는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일명 ‘원단’)를 구한 뒤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통해 위 ‘원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하는 등 모의하고, 2022. 11. 중순경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 E호와 F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G 등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였다. 1.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4.경부터 2023. 3. 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 E호와 F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가 고용한 전화상담원이 H저축은행 등 대부업체의 직원이나 상담원이 아님에도 전화상담원에게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라고 지시하고, 전화상담원들은 ‘원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H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89명에게 전화를 하여 그들의 ‘생년월일, 직장인 여부, 급여와 수령 방법, 대출 현황, 휴대전화 본인 명의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이용토록 제공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 및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일명 ‘원단’)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23. 3. 6. 14:1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 내에서 개인정보 구매자를 가장한 서울서초경찰서 L 소속 경사 M로부터 현금 48만 원을 교부받고 2,000명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N’ 파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10명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O’ 파일을 텔레그램 모바일 채팅 앱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2.경부터 2023. 3. 6.경까지 위와 같은 텔레그램 전송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15건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Q, R, S, T, P,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개인정보DB 거래 당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데스크톱 PC 원본 반출 사유), 수사보고서(D 오피스텔 E호 및 F호 단속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편철 경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긴급체포) 목록 및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편철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정보 제공내역 3,015건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확보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취득한 개인정보의 수가 4,889건, 판매한 개인정보의 수가 3,015건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2019고단827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C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64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9.2. 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2019고단1364호 수사기록 4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17일이 지난 후 또다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