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은 2014년경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동생 C을 간병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처를 간병 중이던 피해자 D(남, 81세)과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16. 8.경 피해자의 처가 사망하자, B이 당시 인천 남구 E에 있던 피해자의 집(이하 ‘E 주택’이라 한다)을 오가며 식사를 챙겨주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9. 8.경 자신 소유의 충남 태안군 F 소재 토지(이하 ‘태안 소재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가장하여 B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고, 2016. 12. 30.경 자신이 사망할 경우 E 주택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유증을 공증하였으며, 2017. 11. 13.경 E 주택을 매도한 뒤 피고인 부부가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H호의 이웃집인 I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으로 주거지를 옮긴 다음, 2018. 8. 17.경 G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의 사망 후 B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유증 공증을 해주었다. 한편 피고인과 B은 2018. 11.경 당시 뇌색증 등의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위 C을 피해자의 집(G 아파트)으로 옮겨 머물도록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와 함께 C을 돌보도록 하였고, 2019. 4.경부터는 피고인의 사돈인 J(둘째 며느리의 모친)에게 C의 간병을 맡기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점차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 세금 납부나 병원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자 2019. 5.경 B에게 ‘태안군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돈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년간 쌓아 온 피고인 부부와의 관계를 깨고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7:31경 K병원에 입원 중이던 B으로부터 ‘피해자가 전화하여 아프다고 하니, 집에 한번 가봐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살피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1경부터 08:10경 사이 이웃집인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I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이 퇴원하면 병원에 같이 가주겠다고 하니 좀 참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돈 얘기까지 꺼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그곳 거실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피해자를 머리·목·몸통 등 여러 부위의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J,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 J, L,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G아파트 T동 주민 상대 탐문 수사), 내사보고(변사자 10. 11. 동선 수사), 내사보고(변사자등 10. 12. 행적 내사), 내사보고(B K병원 입·퇴원기간 및 외출시간, 병명 확인 등), 내사보고(B U대학 출석 수업 및 시험 응시 여부 등 수사),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D 소유 부동산 변동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첨부)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피해자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7: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08:10경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집에 없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10. 11. 09:18경 G아파트 I호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후 12:27경 귀가하였는데, 그 후 2019. 10. 13. 14:10경 위 T동 뒤편 담벼락 옆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12. 09:00경 이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피고인, B의 행적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12. 07:29경 K병원에 입원해 있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59초간 통화하였고, B은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직후인 07:3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9초간 통화하였다. 나) B은 같은 날 07:43경 위 병원에서 외출하여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 방문하였다. 다) B은 같은 날 08:09경 피고인에게 먼저, 이어서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라) B은 그 직후인 08:10경 G아파트 T동 17층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17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B을 배웅한 후 I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8:12경 B에게 전화하여 약 40초간 통화하였는데, B은 위 통화를 마친 직후인 08:13경 T동 앞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아파트 경비원에게 ’I호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집에 없다. T동 뒤편을 확인해달라.‘고 말하고, 08:14경 직접 T동 뒤편으로 뛰어가 잠시 둘러본 후 차량으로 돌아왔다. B은 자신이 재학 중인 U대학교로 운전하여 가던 중 08:1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08:2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4분 26초간 통화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08:17경, 08: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사) C의 요양보호사 J은 같은 날 08:5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집에 없었다. J이 09:0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3) 2019. 10. 12. 09:00경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B의 행적 가) 피고인은 J이 출근한 이후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고, 베란다로 가서 화분의 꽃과 방충망을 살펴본 후 ”어 방충망이 고장났네“라고 얘기하고 경비실에 연락하여 방충망의 수리를 요청하였다. 방충망 수리기사가 10:3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거실 쪽 방충망의 밑부분이 레일에서 이탈되어 있었다. 나) B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U대학교에서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였고(지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11:00경부터 12:30경까지 진행되는 수업에 출석하였으며, 13:30경부터 시작되는 시험을 서둘러 치르고 인천으로 출발하였는바, 그 이후 수업에는 결석하였다. B은 10:51경부터 14:39경까지 피해자에게 6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은 오후 3시경 피해자가 자주 가는 인천 V 친목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오지 않았는지 물어본 후 16:10경 K병원에 귀원하였고, 16:54경 ‘치매 있는 노인이 없어졌다. 오전에 통화했는데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17:40경 퇴원하였다. B은 09:00경 이후 112 신고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17:00경 무렵까지 피고인과 총 10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다(B 발신 8회, 피고인 발신 2회). 4) 피해자의 추락 사실 확인 가) G아파트 경비원 W는 2019. 10. 13. 14:10경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아파트 주변을 순찰하던 중 T동 건물로부터 약 7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담벼락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노상에 엎드린 자세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한쪽 다리는 절단되어 담벼락에 걸쳐져 있었다. 나) 경찰의 탐문수사 결과, G아파트 X호에 거주하는 Y는 같은 날 08:00경 전후로 집에서 ‘쾅’ 하는 소리를 들었고 실외기가 떨어진 줄 알고 베란다에서 아래를 확인해 보았으나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Z호에 거주하는 AA 역시 같은 날 08:00경 집에서 ‘쾅’하는 큰 소리의 충격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사건 당일 피고인, B,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은 별지 ‘사건 당일 통화내역’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림으로써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B의 진술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증거순번 제179번), 제6회 피의자신문(증거순번 제185번)에서 각 진술한 내용은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B의 진술은 위 진술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의 진술내용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가 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라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속적으로 변경되기는 하였다. B이 제1회 참고인 조사(위의 표 연번 1번)에서는 ”피해자가 2019. 10. 12. 07:29경 전화를 걸어와 느닷없이 ‘B사장님, 나 죽어버릴거에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병원에서 외출하여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학교에 갔고, 오후 5시경 비로소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여 B이 2019. 10. 12. 08: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왔던 사실이 확인되자, 제2회 참고인 조사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위의 표 연번 2번)에서는 ”학교에 가기 전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집에 왔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와서(혹은 집에 들르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아버님저 학교 가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 08:12경 피고인으로부터 ‘밑에 보니 아버님이 안보인다. 떨어져있나 가보라.‘는 전화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가봤으나 피해자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이 C으로부터 ’B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자 B은 경찰 제4, 6회 경찰 피의자신문(위의 표 연번 4번)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구체적인 목격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위의 표 연번 5번)는 다시 ”2019. 10. 12. 오전에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이미 피해자가 없었다. 그날 아침 피해자를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 종전의 목격 진술은 체포되어 무섭고 약을 제때 먹지 못하여 몽롱한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B은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위의 표 연번 3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B의 해당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과정, 구체적인 몸싸움의 내용, 본인의 반응과 심경, C의 반응 등을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고, 아파트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당일 행적, 피고인과 B의 핸드폰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잘 부합한다(B은 피해자가 떨어진 직후 어떻게든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만 기억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 버튼을 눌렀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08:0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C의 진술내용 역시 B의 이 부분 진술에 잘 부합한다. 다) B은 2019. 12. 8. 08:55경 체포되었다가 2019. 12. 9. 23:45경 석방되었고, B에 대한 경찰 제2 내지 4회 피의자신문이 B이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이 체포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참고인 조사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B의 변호인이 참여하였던 점, B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이전에 아들이 가져온 약을 지급받았고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 B의 아들이 참여하였던 점,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은 B이 석방된 이후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루어진 B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B의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B과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로 이 사건 이전까지 20년 정도 동거생활을 해왔던 점, 그 밖에 B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B에게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반면 B이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하 ‘B의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 이후 진술’이라고 한다) 중 위 나)항의 진술(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B의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 이후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의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 이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 별일이 없는 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러 현관에서 ‘다녀오겠다’고 외치기만 하고 급히 학교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B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일 오전은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아침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걱정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07:29경 전화를 걸어와 죽을 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자살하겠다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B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U대학교에 09:00 이전에 도착해야 했고, 이미 지각한 상황이었다. 아무런 돌발상황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08:12경 바삐 학교로 출발하려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별다른 상황 설명 없이 ‘위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으니, 당신이 직접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상황이고, B이 피고인의 말에 응하여 곧바로 T동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찾았다는 것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B은 사건 당일 16:54경 112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 또는 ‘죽겠다’고만 얘기하였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08:00경 내지 08:10경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던 상황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B이 사건 당일 08:12경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음을 직접 확인하여 알고 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기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B의 진술이 번복된 시기와 전후의 정황, B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은 피해자로부터 태안 소재 토지를 증여받고 G 아파트를 유증받은 사실, 피해자의 카드로 자신의 의류, 가구, 침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는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살인의 공범으로 취급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떨어지는 현장에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의 진술 피고인의 동생인 C은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의 하지기능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와상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C을 간병하였던 요양보호사 J은 C이 생활하던 작은방의 방문을 항상 열어놓는다고 진술하였고, C의 침대는 발이 방문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어 방문이 열려 있다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거실을 볼 수 있다. C에 대하여 2019. 11. 2. 및 2020. 5. 19.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법정에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C은 발음이 부정확하여 구어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글씨를 쓸 수는 있으나 오른손 마비가 심하여 알아보기 어렵다. 다만 간단한 질문에 대하여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C은 성인이 된 이후 일정 시점까지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있었던바, C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심리위원 AB(특수교육학 박사, 행동분석전문가), AC(특수교육학 박사, 행동분석전문가)는 C이 외상성 뇌손상,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손상되어 구어를 통한 표현능력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과거에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및 학습, 훈련을 통해 습득했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C의 진술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의도가 C의 답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질문 구성의 다양성, 복잡한 문장 형식, 어려운 단어 사용 등으로 인해 C이 모든 질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하였는지는 의문이 있으며, 진술이나 반응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C의 진술 중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 피고인, B이 있었고, 위 인물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B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최초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밀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목 부위를 미는 동작을 하였는데, 전문심리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C이 실제 보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서 C이 본인의 독자적인 기억과 생각에 따라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물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미는 행위를 한 주체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C의 진술은, 당시 수사기관의 강한 암시나 유도, 이에 부합하는 끄덕임 등 동작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C이 사건 당일의 싸움 과정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미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기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재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C의 진술 중 사건 당일 현장에 피해자, 피고인, B이 있었고, 위 인물들 사이에(3명 모두 또는 이 중 2명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부분, 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거나 목을 미는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B의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 진술(‘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창가 쪽으로 그대로 밀고 가 방충망을 열고 밀어 버렸다. C이 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는 취지)에 잘 부합하기에, B의 해당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증언거부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언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은 C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증언거부권을 최대한 쉬운 언어로 풀어 충분히 설명하였고, 질문 사이 사이에도 반복적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였는바, C은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지만,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답변을 하였다. C이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과 개별 질문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라면, C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피해자의 목 부위 손상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목·몸통 등에 작용된 강한 둔력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둔력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이는 추락에 의한 사망 정황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의 목 턱끝밑삼각 부위, 왼쪽과 오른쪽 목빗근 부위, 오른쪽 뒷목삼각 부위에서 확인된 피하출혈과 관련하여 AD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AE은 추락으로 목이 부러져 발생했다기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이 눌려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B의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 진술, C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대로 피고인이 싸움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창가로 밀고간 후 그대로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순간 강한 외력이 가해짐으로 인한 상처가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의 신체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B과 C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4)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아침 운동을 나가거나 병원을 가는 등 혼자 외출하는 일이 빈번하였기에 08:10경 피해자가 집에 없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이례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07:31경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약 40분 후인 08:1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의 투신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실 앞 베란다 창밖으로 T동 뒤뜰을 위에서 살펴본 후(08:12경 이루어진 통화 당시 대화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으로 하여금 아파트 뒤뜰을 살펴보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비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08:15경, 08:17경, 08:45경 피해자에게 연거푸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약 1년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게 큰 사고나 변고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만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아울러 피고인은 08:45경 통화 시도 이후 더이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이 또한 단순한 걱정 또는 투신자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08:45경까지 3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변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기에 몇 번 통화 시도를 한 이후 더이상 이를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09: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요양보호사 J에게 ‘할아버지 어디 갔냐’고 물은 다음 베란다 쪽으로 가 화분의 꽃을 보고 ‘이거 다 죽어가네요’라고 얘기하고 ‘어 방충망 고장났네’라고 하며 즉시 경비실에 전화하여 방충망 수리를 요청하는 등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행동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큰 사고나 변고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겼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 5)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피해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변비, 전립선 관련 약과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건강을 위해 소식하거나 스스로 약을 조절하는 등 건강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거의 매일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C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C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피해자도 아침 식사를 한 후 운동을 가고, 병원을 가고,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구독하는 등의 하루 일과와 그날 그날의 건강상태, 감정 등을 기록하였을 뿐, 신변을 비관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B은 ”피해자가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집에 매일 출근하였던 C의 요양보호사 J도 ”피해자가 90세까지 산다고 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07:29경 B에게 전화하였던 주된 이유는 B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므로, 이런 점에서도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 만에 자살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의 자살이 의심되는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사건 당일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있었고 위 인물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C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베라다 밖으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는 B에게 2016. 11. 24.경 태안군 소재 토지를 증여하고, 2018. 8. 1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G아파트 I호를 유증하였으며, B은 피해자의 카드로 자신의 골프의류, 가구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거나 J으로부터 소액의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B에게 태안군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돈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월요일까지 참으라고 했다는 것인바, B의 경찰 제4, 6회 피의자신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문제 등으로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돈 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원 문제, 돈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아파트 17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더욱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크다. 피해자는 지면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즉시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30시간 이후에야 담벼락과 노상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책임 인정과 사죄를 포함하여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판단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