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보도상에는 신발 끈을 고쳐매던 피해자 E(여, 23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주위를 살피고 보도에 진입을 하였고, 그런데 그때 피해자가 신발 끈을 묶기 위하여 보도에 앉아 있었던 바람에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바,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나아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사고 장소는 'D' 건물에서 건물의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북구청에 도로 점유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유지에 해당하는바, 이는 보행구간에 해당할 뿐 도로교통법상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앞 보도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풀린 신발 끈을 묶기 위하여 주저앉아 신발 끈을 묶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이 차도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D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도로상에 위치한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도에서 위 D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다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항 단서 제9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다. 보도횡단방법 준수 여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도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보도횡단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고당시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CD(증제4호)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도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좌우를 살폈으나, 피해자가 앉아 있었기에 이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여 시간을 두고 좌우를 살폈다면, 경험칙상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군다나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더욱 주의 깊게 통행인의 존재 여부를 살피었어야 하는바, 결국 피고인의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라. 보행자인지 여부 보행자는 말그대로 '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보행자의 개념에는 반드시 움직이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치 정적인 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통상 접할 수 있는 사례들, 즉 길을 가다가 약도를 살피거나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기 위하여 잠시 멈춘 사람 또는 어지럽거나 힘이 드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서있거나, 혹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사람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니어서 운전자에게 이들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처럼 보행의 의사로 길을 가다가 신발 끈이 풀리면 이를 묶기 위하여 잠시 멈추는 것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경험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보행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고, 결국 피해자는 보도를 걷던 보행자라고 할 것이다. 마. 사고 장소가 보도인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항에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이 D에서 강북구청에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상 이 사건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도로교통법 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보도는, 차도와 구분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정의하는 것일 뿐, 그 외 그 도로의 사용관계나 소유관계를 따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보도에 해당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9호에 해당한다는 점(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73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보도를 정의함에 있어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가 공로인지 사유지인지 등의 그 토지의 사용관계 내지 소유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거시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 진출로는 앞으로 왕복 6차로의 차도가 있고,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연석으로 그 경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도 너머에는 D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차도와 보도 사이의 연석은 그 높이를 낮추어 차량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연석이 경계에 설치되어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차도와 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의 바닥은 주변 보도의 보도블럭과 달리 바둑판무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주변의 보도와 이어져 있는 점, 바둑판무늬가 끝나는 지점부터 주차장 입구까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의 양 쪽 옆은 건물들이 가로막고 있어(즉 건물과 건물 사이 부분 바닥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주변 보도와는 구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바둑판무늬의 바닥으로 된 도로와 그와 연결된 주변 보도 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빈번한 통행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통행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사용되도록 관리되고 있는 장소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도로교통법상의 '보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여전히 피해자는 보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바, 이로 인해 24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고, 남편이나 친정부모가 어렵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가족들 모두 피해자의 병간호와 그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일상 생활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한데,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처벌받아야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비록 당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는 했으나, 마지막 공판기일 최후진술에서도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경제적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