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휴대폰 판매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6.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 해지요청을 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D 몰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E)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정보란에,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D의 생년월일 'G', 주소 '천안시 H', 연락처 'E', 예금주명 '전·동', 생년월일 '전·동', 은행계좌번호 '전·동', 단말기 모델명 'k3700B7', 일련번호 'I'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대표이사 J)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에 전송함으로써 F 회사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전화(E)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8.에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로 '쿠폰'을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9.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D로부터 피해자 L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요청을 받아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L 몰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면서(M)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정보란에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L의 생년월일 'N', 주소 '천안시 O', 연락처 'P', 예금주명 'L', 생년월일 'N', 은행계좌번호 '기업Q', 가입번호 'R', 단말기 모델명 'k3700B7', 일련번호 'S'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대표이사 J)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L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에 전송함으로써 F 회사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전화(E)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8.에 피해자 L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사이트에서 휴대전화로 '4,000 다이아(리니지M)'을 2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가입내역 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구글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그러나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23: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리 소재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로 소재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호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3: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로 소재 '▩▩보호센터' 앞 도로를 온양 방면에서 XX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등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도망하였고, 위 C 등이 탑승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운전의 D호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후미에서, E호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F호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피고인을 각각 추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순찰차의 지시에 따르고 전후·좌우 차량의 통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망하다가 차량 앞·뒤·좌측으로 진로가 모두 막히게 되자 도주로를 찾는 과정에서 만연히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 앞 범퍼 부분과 보닛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회전근개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446,797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 도망하면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는데 순찰차 3대에 의해 차량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뒤에 있던 피해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순찰차가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위험하며,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가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하던 중 추격하는 순찰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단속을 피해 도망을 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17: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50호 B에 대한 감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B)이 증인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사실이 없고 증인이 스스로 차에 탄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1대를 맞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증인의 전화기를 빼앗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차에 떨어뜨린 전화기를 찾아서 가져다주었으며, 경찰차가 왔을 때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세차장 컨테이너 숙소까지 갔고, B는 그 곳에서 피고인을 수 회 때렸으며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끈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350호 피고사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A로 하여금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위 A에게 연락하여 '그 사건으로 벌금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는 취지로 말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6. 1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A와 함께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A가 스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3. 6. 21. 17:20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 350호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가 스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명령(2013고약749)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증인신문조서(2013고정350호)[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문 사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 조회 내용 확인), -A-B 사이의 휴대전화 착발신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1. 17:2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 37-2에 있는 마석터널 안을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 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 F(여, 20세), G(여, 18세), H(15세), I(19세), J(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21,4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E, F, G, H, I, J), 견적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B)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피해자 C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종 범행을 저질러 온 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동종 범행은 2005. 이후, 이종 범행은 2007.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7: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동촌마을 앞 교차로를 적성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면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가 동촌마을 방면에서 교차로를 향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토목 관련 공사를 담당한 'G'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위 공사현장 중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주택 옆 인접부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면을 고르는 등의옹벽 면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사현장 옆에 있던 위 주택은 2017. 11. 15.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균열 등의 이유로 거주가 불가능하여 '위험' 단계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어 철거 대상 건물이었고, 위 주택 벽면에는 균열이 가는 등 육안으로도 붕괴위험성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공사현장에는 최대순간풍속 9.5m/s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주택 인근에서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위 주택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낙하물 방지장치를 위 주택 인근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낙하물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등의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7m 높이의 위 주택 옥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담벼락의 일부(138kg)가 떨어져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흡부복합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주택 지진 피해여부 확인)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및 검시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사고 이전에 공사현장 인근 주택들이 지진으로 인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사고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도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의 과실 뿐 아니라 예산 ·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진 피해에 대한 미흡한 대처, 건물 소유자의 관리 부실, 지진이나 강풍 등 예상하기 어려웠던 자연재해적인 요소 등 그 밖의 사정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이 된 점,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기 어려워 산재보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서 168.3m²의 면적에 게임기 총 58대를 설치한 후 'D'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으로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야마토게임기 28대 등 총 58대(공소장에 '40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당 500점씩 걸면서 고래, 돌고래, 상어 등 일정한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2015.경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맞았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순경 E으로부터 일단 귀가하고 향후 정식의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경찰서에 가자며 막무가 내로 순찰차의 조수석에 올라타고 이후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는 순경 E를 향해 벨트를 수회 휘둘렀으며 이런 와중에 벨트로 E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3: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를 다 부수어 버린다"라고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 경찰 아는 사람 많아 개새끼들아, 나 운동했어, 너희들 덤벼도 내가 다 이긴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들에게 약 10분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경사 F로부터 "선생님 경찰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라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3회 찬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그 충격으로 경위 E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1. 중순 21:00경 청주시 B에 있는 C 옆 모텔 객실 안에서 D, E와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05그램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제1항 기재일 다음날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와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05그램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F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D과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모발 관련)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3. 20. 16:58경 마산영업소 남해선 385.2km 상행선에서 부산에서 등판을 적재하고 총중량 53.3t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 여)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3:00경 인천 남구 D상가'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02:0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안압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BS 방송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KBS 방송국 사거리 부근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5. 18. 기념 문화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변경이 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C이 대리운전 한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 피고인에게 수차례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다행히 사고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크레인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이라는 상호의 간판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9세)은 피고인 B가 고용한 인부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7. 10:25경 수원시 영통구 G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가 의뢰 받은 간판을 위 건물 4층에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크레인 적재함에 피해자들을 태운 채로 간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크레인 운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크레인의 양쪽 지지대를 충분하게 뻗어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크레인 적재함에 안전모, 안전 고리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작업자는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로서는 인부들에게 반드시 안전모, 안전고리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크레인 적재함에 탑승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크레인의 좌측 지지대를 충분히 펼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크레인 적재함에 탑승시켜 크레인을 약 3층 높이까지 작동시키고, 피고인 B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크레인 적재함에 탑승하여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균형을 잃은 위 크레인이 좌측으로 쓰러지면서 크레인과 함께 추락하게 된 피해자 E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 뇌간마비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수사보고(G 건물에 설치된 CCTV 확인 건),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현장 및 크레인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양형에 참작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814호에서 'C 다방'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18:00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종업원인 D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온 F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9. 5.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명지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봉양 방면에서 고명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기 전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다른 차가 오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후방 1차로에서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SM3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3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펜스가 튕기면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BCT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이 폐차 되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6,187,270원이 들도록 위 BCT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SM3 차량이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아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펜스가 손괴되었으며 위 손괴된 중앙분리대 펜스가 반대 차로로 튕기면서 그 차로를 진행하던 BCT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BCT 차량도 손괴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 규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경미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속도를 줄이며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3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였고 비상등도 켰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진로변경을 마치고 뒷바퀴 쪽에 물체가 부딪혀 튀는 느낌을 받아서 비상깜빡이를 작동시켰으며, 백미러를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동물같은 것이 뒷바퀴에 치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분리대 펜스가 손괴되어 그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고 SM3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하였는데 백미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SM3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 차로에 전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SM3 차량이 전복된 지점은 반대 차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이다(수사기록 11, 14 ~16, 108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8: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업주인 E을 상대로 '내 옆에 앉아서 뽀뽀를 해주면 가겠다. 나를 안아달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E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6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