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J은행 K 주임을 사칭하며 “서민구제대출 상품으로 이자율 7%,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부채가 없어 대출이 어려우니 L카드에서 장기 카드론 대출 1,300만 원을 받아 부채를 만들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일 L카드 회사 사람을 보내 현금을 회수하고 대출 이력을 지워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2:42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N동 앞 O 카페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4.경 고양시 향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1. 신청인 : G,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 2020형제7800, 금융사 : P은행, 검수일자 : 2020. 01. 04, 검수금액 : 44,000,000, 비고 : 카드론,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반환처리됩니다,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Q’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01월 04일 Q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56경 서울 영등포구 R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별지 범죄일람표 3항)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Q 과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4.경 고양시 향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S은행, 채무자 : T 고객님 (중략) 상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년 9월 21일부로 S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이천사십구만이천원(20,492,000)을 2021년 1월 14일에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채권자 : S은행 대표이사 U’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4:30경 경기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별지 범죄일람표 7항) 위와 같이 출력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이사 U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10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6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피해자 W에게 전화로 X 직원 Y을 사칭하며 “3.5%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Z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6개월 안에 대환대출을 받거나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 진행이 된다. 은행 업무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LP요원을 보내주겠다. 그 요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15:25경 서울 구로구 AA 1층 내부 계단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LP요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J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금리 2.3%로 5,400만원까지 출금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지원해 주고 있다. 고객님은 현재 신용도가 좋아 대상이 되지 않으니 먼저 AD카드에서 2,930만 원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하락시키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대출금은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16:22경 부천시 A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2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A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11%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AG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하겠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동결되었으니 방문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 16:20경 평택시 AH에 있는 AI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AG은행 방문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연 2.5%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A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점수를 높이려고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방법으로 대출하면 돈을 다 반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대출기록을 삭제해 주고,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 14:40경 인천 부평구 AK 1층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 T, AL, G, AM,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회신결과지, 차적 조회, 카드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서파일, 통화내역, CCTV 영상자료 CD,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A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장사본, 카카오톡 사진,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돈을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AQ’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I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고 이력서 등을 제출한 뒤 고용되어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구인광고를 보고 I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만으로 대화 후 바로 채용.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음),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 장소, 피해자들의 정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아 L카드 직원 등이라고 신분을 속여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기도 하였음. 현금 수거 건당 상당한 고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음. 위와 같은 행위를 단기간에 수차례 수행하였음), 피고인과 관련된 제반 정황{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어서, 피고인의 경력(금융업 근무 경험)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가능},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2억 원을 훨씬 넘는데, 일부 피해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