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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9. 경 부산 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밀양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가를 경매 받았는데, 상가 수리비를 빌려주면 수리 후 세를 놓아 한달 뒤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양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가를 경매받은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 등에 약 1억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D 명의 통장내역, 위임장, E아파트 등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수리영수증, 공정증서, 진단서 첨부)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가를 경매받아 수리 후 세를 놓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7. 11:50경 서울 서초구 E 주차장에서, 주식회사F이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 G(개명 전 H, 여, 53세)에게 추가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선임총판 근무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2부의 반환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서류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야 씨발년아, 이 썅년아, 내 동생이 달라는데 왜 안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I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증명서 제출) 1. 각 찢어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절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7. 11:50 경 서울 서초구 E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비밀계약 문제로 다투면서, 피고인 A이 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 파기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교부하였던 '선임총판 근무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2부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 세워 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 비밀계약서를 찾다가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미리 찢어서 그곳에 던져 놓은 피해자 소유의 위 비밀계약서 1부의 일부분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 혹은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 2부를 건네줄 당시 이 사건 계약서 중 피해자분 1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었는지 여부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와 특혜를 받지 못한 다른 총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 2부를 대조해보도록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 2부의 점유를 이전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 중 1부를 피해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게 할 의사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 2부를 건네줄 당시 이 사건 계약서 중 피해자분 1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와 위 회사의 총판 사업자인 피해자, I 포함 8인 사이 (이하 '8인'이라 한다)에 2014. 7.경 선임총판 8인에게 3% 의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영업 기밀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서 각 2부를 작성하였고 각 2부를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8인에게 일부 선임 총판이 지방에 있으므로 모두 서울에 모이는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1부씩을 8인에게 나누어주겠다고 설명하였다. 나, 특별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받지 못해 불안하였던 피해자와 이 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서 중 1부를 미리 받아오거나 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I에게 믿지 못하겠으면 원하는 대로 확인해보라며 이 사건 계약서 중 피해자 해당분 2부를 피해자에게, I 해당분 2부를 1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해자. 1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뒤편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피고인 A은 손님이 찾아와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 사건 회사 총괄팀장 J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서가 유출될 경우 1800개에 이르는 다른 총판들로부터 특혜에 대한 항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I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사건 계약서를 반드시 회수해서 파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가 커피숍을 나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부근에 주차해둔 본인 차량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남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련의 행위가 벌어지게 되었다. 라. 피해자 G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커피숍에서 이 사건 계약서 뒷장을 뜯어 메모지로 쓰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화를 내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모두 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A 이 커피숍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계속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4:50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10동 앞 사거리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안삼거리 쪽에서 청운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C(9세, 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1:25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해동횟집에서 같은 시 경포로 365 경포대 공영주차장까지 약 7km구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2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등의 측면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사고 후 신고를 받은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차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고, 사고조사 중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발음과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0여분 이상의 음주측정 3회 요구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사진첨부),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고상황 등에 대한 수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0. 6.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10.09:00경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카드값이 연체되었는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이 나오면 그 돈을 나한테 좀 주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C, D,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 14:0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세등고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운전하여 간 F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C은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당시 피고인, D, E는 미리 모의한 것과 같이 C이 토스카 승용차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기 전 미리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있었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D, E가 실제로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E는 2010. 6.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 600,000원을, D, E는 2010. 6. 14.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각 142,510원을, 피고인은 2010. 6. 14.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33,420원을, 2010. 6. 15.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18,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8. 30.자 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하게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H, 동승자 I, 동승자 J를 병원에서 치료 받게 한 후 탑승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 그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8.30. 06:15경 진도군 진도읍 진도터미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투싼 K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L 소나타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위 H,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 같은 J로 하여금 M병원에 입원케 하여 경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곧바로 퇴원하게 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I, J가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86,360원을 지급받게 한 후, 위 H, I, J로부터 위 보험금 2,386,360원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418,440원을 위 H, I, J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30. 06:15 경 불상의 장소부터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인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터미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나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208-20에 있는 '신천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일용직 근로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B로부터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01: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서로 10에 있는 어린이공원(5호)에서 청소년인 B,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과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F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는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3:25경 원주시 서원대로 427에 있는 한신휴플러스2차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목 부위를 감아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경찰서를 찾아가 사과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 128 사거리 교차로를 장미의 거리 쪽에서 메디타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2. 24.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3. 05:55경 목포시 하당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비파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2: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내 6-3 상행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와 급하게 코너를 돌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경부터 광주은행 농성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5. 6. 12.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슈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억 원, 발행일 2015. 7. 30.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1)아래각증거에 의하면,위 수표는 당초2014.12. 경 발행되었는데,그후2015.4. 경 수표상의 발행일을'2015. 7. 30.'로사후정정한 것이다. 위수표소지인은위와같은선일자수표를 그발행일자도래 전에 제시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예금부족으로지급되지 아니하면 부도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74.2.12.선고73도3445판결 등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슈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억 5,000만원, 발행일 2015. 7. 15.2)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1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은행 농성동지점장의 각 고발장, F의 각 진술서 1. 당좌수표 사본(D), 당좌수표 사본(E)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2)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수표는 당초 2015. 1. 초순경 발행되었는데, 그 후 2015. 4.경 발행일을 사후 정정한 것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된 각 수표 금액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각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다3).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8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785] 피고인은 2015, 12. 10 19:00 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근처 새마을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구 D 앞 길까지 이동하였으나, 수중에 있는 돈이 부족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전방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833]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사인 피해자 G(42세)의 팀원에게 대출 의뢰를 하였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H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3894] 피고인은 2015. 11, 21. 01:10경 서울 송파구 빌라 주차장 앞에서,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2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종이에 싼 채로 들고 나와 칼을 종이에서 꺼낸 후 수차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며,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칼을 위로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8831 피고인은 2015. 12,20. 17:00 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자신이 당시 거주하던 K빌라101호 앞 주차장에서, 마침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둔 M 미니쿠퍼 승용차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트리고, 같은 날 20:30경 위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을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수리비 1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2015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15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5고단3894] 1.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6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는바 그 폭력성에 단죄를 내릴 필요성이 있는 점, 각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2.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근처 KT 양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금산리에 있는 풍경그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C이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D' 커피숍 내부에 침입하여 포스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8. 10. 23: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C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후문을 열어준 후 망을 보고, C은 내부에 침입한 후 내측 커피숍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커피숍에 들어가 CCTV 전원선을 뽑아 전원을 끄고,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의 컴퓨터 전원을 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를 누르고 포스기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416,8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범행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9: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길에서 D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고가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 20:0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제생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01: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보원정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로104번길 2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2.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2015고단291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경 고양시 덕양구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을 통해 '2015. 5. 14.까지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3: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삼성서비스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발산역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백석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골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좌측 뒷문 판금 등 수리비로 1,648,1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위 일시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교육소집 통지자 명단, 등기우편 조회, A 과 통화 내역, 문자발송 내역, 주민등록등초본 각 포함) [2016,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보험종기일 기준, 보험 미가입 시작일 기준, 사고 당일 기준) 1.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영하지 않은 이유에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는 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후 소집통지가 오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도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 설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27.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820,310원, 퇴직금 34,27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6:08경 순천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NC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경찰사진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9. 11. 19:45경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17호선 도로상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톤인 피고인 소유의 B 초장축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피해자 처 C 명의) D 렉서스 차량을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0만 원 상당 렉서스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8.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금산로에 있는 남대전IC 진입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금산 쪽에서 낭월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려 진행하여 가드레일 및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0. 22:16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사고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생명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작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유족과도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