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3고단278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5. 01: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남, 40세)의 안경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31. 00: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J(남, 46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스테인리스 밀대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스테인리스 밀대를 그곳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인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텔레비전 패널을 깨뜨려 수리비 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41 1. 2022. 12. 2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0. 22:4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남, 36세)에게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1. 19.경 폭행 피고인은 2023. 1. 19. 02: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남, 4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3. 1. 30.경 폭행 피고인은 2023. 1. 30. 04:09경 서울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0세)에게 시비하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여, 42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4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S’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T(가명, 여, 22세)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 ‘내 성기가 꽤 크다’, ‘사귀자’ 등의 말을 하고, 2022. 10. 12. 00:16경 위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왼쪽 어깨를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팔 부분에 문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2.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가명)에게 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 “먹을 거 좆도 없네” 등의 말을 하고 메뉴판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00:38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그곳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출입문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509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6. 03:10경 경산시 V에 있는 W피씨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4세)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놈아, 밤에 왜 클랙슨을 울리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동료인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가 바닥에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주워들고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CD(I 주점 CCTV 영상),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밀대), 피해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맥가이버칼) 2023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2023고단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가명),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Y CCTV 영상 확인) 1. S CCTV 영상 (채널 1, 2) [피고인은 입구를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면서 왼쪽 상체를 약간 기울여 자신의 어깨를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팔 부분에 갖다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2023고단278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직원에게 장난을 치는 바람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피해자 T(가명)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씨발”, “먹을 거 좆도 없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메뉴판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뒷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찬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뉴판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앞에서 메뉴판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2023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31쪽) 1. CCTV 영상 및 D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약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그에 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맥가이버칼, 청소용 밀대, 헬멧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1. 15. 21:55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A(남, 45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침을 뱉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를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