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서지(surge, 낙뢰)보호기 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G일자 'H'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고, 2008. 8. 26. JV 신기술인증(NET)을 받자, 실제 위 발명을 서지보호기에 적용하여 제품화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발명을 'I(OS)'라고 지칭하며 F의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각종 사업제안서 등에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J, K 모델)는 게이트(gate)를 제어하여 방전개시전압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고, 기존 제품보다 1,000%~10,000% 성능이 우수하며 전원코드를 뽑아놓은 것처럼 안전하다"라고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지보호기 구매업체, 조달청, 공공기관 등을 기망하여 서지보호기 물품대금과 각종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등으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한다)의 지정신청 대상 제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으로서, 그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조달청 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이에 피고인은 2008. 12. 5. 조달청에 F에서 생산하는 서지보호기(모델명 M, N 등 J, K 제품)에 대해 NET 신기술과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 2008. 12. 2.자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증서, JW 시험성적서 1부, OQ 시험성적서 2부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담당자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증서와 JW 시험성적서 1부, OQ 시험성적서 2부는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의 최대 서지내량에 대한 시험 및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외부 시험기관에 임의로 서지보호기 제품 표시 사양(서지용량 최소 20kA 표시) 보다 현저히 낮은 서지전류 2kA(전압 4kV, 저항 2Ω)를 인가하는 시험만을 의뢰하여 고성능 서지보호기로서 성능 및 표시된 최대서지내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급받은 것이고, 위 OQ 시험성적서 2부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품이 아닌 제품(모델명 P, Q)에 대해 2006. 12.경 발급받았던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방전소자(가스방전관)에 방전제어전극을 만들지 못하여 중국산(R사 생산)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표면에 연필 또는 샤프로 줄을 긋거나, 은(Ag) 페이스트 물질을 붙이거나, 철사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형, 불안정한 방전제어전극의 모양만을 형성하였을 뿐 그 방전제어전극(gate)을 제어하여 방전개시전압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으며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서지량(최대서지내량)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NET 신기술과 특허기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기존 제품보다 1,000%~10,000%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표시된 최대서지내량을 버틸 수 있는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를 제품화하여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 2009. 3. 4. F에서 생산하는 서지보호기(모델명 M, N 등 J, K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지정을 받은 후,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에 사용되지 않는 전자부품(Diode Chip, SCR Chip)이 마치 56종의 서지보호기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것처럼 표기한 원가계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조원가를 부풀려 2009. 6. 19.과 2010. 6. 19. 조달청과 서지보호기(J, K 제품)에 대한 납품 수의계약(제3자 단가계약)(계약번호 S, T)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를 제품화하여 납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방전제어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서지보호기(J, K 제품)들을 판매할 생각으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서지보호기(J, K 제품)에 대해 마치 진정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서 NET 신기술과 특허기술인 I 소자가 탑재되어 실제 그 성능구현이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제품 설명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F의 서지보호기 제품의 설명글을 보고 그 제품이 실제 성능구현이 가능한 서지보호기인 것으로 속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시설 관리직원 성명불상자의 제품 구매요청을 받고, 2009. 8. 5.경 서지보호기(모델명 U) 제품 7개(개당단가 939,000원)를 제주 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조달청 등으로부터 6,57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7. 15.경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조달청 및 수요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638,03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2009년 대전광역시 V사업 관련) 피고인은 2009. 9.경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V 사업에 지원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재단법인 JX에 "I 소자를 이용한 서지전압 억제기술이 적용된 서지보호기가 모두 개발 완료되었고, NET 신기술인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B, D)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 지원금 55,000,000원이 지급되면 사업비로 사용한 금원을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등 사업비를 성실하게 관리·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의 지원금 55,000,000원이 지급되면 위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금원을 위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방전소자(가스방전관)에 방전제어전극을 만들지 못하여 중국산(R사 생산)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표면에 연필 또는 샤프로 줄을 긋거나, 은(Ag) 페이스트 물질을 붙이거나, 철사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형, 불안정한 방전제어전극의 모양만을 형성하였을 뿐 그 방전제어전극(gate)을 제어하여 방전개시전압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으며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서지량(최대서지내량)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NET 신기술과 특허기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기존 제품보다 1,000%~10,000%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표시된 최대서지내량을 버틸 수 있는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를 제품화하여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법인 JX로부터 위 V 사업을 수주하여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대전광역시 일대의 교통정보시설물에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J, K 모델)를 납품·설치하기로 하고, 2009. 10. 28.경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비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2009. 11. 2.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위 사업에 필요한 자재 이상의 PCB 기판 등 전자부품을 주식회사 X(16,078,777원 상당), Y(11,477,400원 상당), Z(10,975,580원 상당)로부터 과도하게 구입(합계 38,531,757원 상당)하여 이를 유용한 후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에 사용되지 않는 전자부품(Diode Chip, SCR Chip)을 마치 위 사업에 필요한 자재로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09. 12. 2.경 외부 영업인력인 AA에게 위 사업과 무관한 영업수당 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사업의 서지보호기 설치 공사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지원금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2013년 AB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AB사업'에 지원하면서, 사업 시행사인 피해자 재단법인 JX에 "당사의 I 소자는 2008년에 개발 완료하고 지식경제부 NET AC로 검증된 새로운 Surge 보호소자이며, 빠른 응답특성과 대전류 제어가 가능하여 열 축적 이전에 단락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열 축적이 작은 특징이 있다. 더불어 새로운 보호소자 특허기술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EMP 방호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대전광역시의 지원금 136,000,000원과 F 출자금 34,000,000원(현금 17,000,000원, 현물 17,000,000원)을 이용하여 Surge Protector를 겸하는 PCI Protector를 개발하겠다, 위 사업비 중 17,000,000원은 신규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업비를 성실하게 관리·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비를 'Surge Protector를 겸하는 PCI Protector' 개발에 투입되는 신규 연구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인건비를 위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방전소자(가스방전관)에 방전제어전극을 만들지 못하여 중국산(R사 생산)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표면에 연필 또는 샤프로 줄을 긋거나, 은(Ag) 페이스트 물질을 붙이거나, 철사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형, 불안정한 방전제어전극의 모양만을 형성하였을 뿐 그 방전제어전극(gate)을 제어하여 방전개시전압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으며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서지량(최대서지내량)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NET 신기술과 특허기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기존 제품보다 1,000%~10,000%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표시된 최대서지내량을 버틸 수 있는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를 제품화하여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법인 JX로부터 위 '2013년도 AB사업'을 수주하여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Surge Protector를 겸하는 PCI Protector'를 개발하기로 하고, 피해자부터 그 사업비 명목으로 2013. 6. 3.경 95,200,000원, 2013. 10. 2.경 40,800,000원, 합계 136,000,000원(국가 보조금 50%, 대전광역시 보조금 50%)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2013. 8. 28.부터 2013. 11. 2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외부 인력인 AD에게 경쟁사의 비리 제보, 고발 및 수사청탁 등의 위 사업과 무관한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위 기술개발 사업의 설계분야 참여연구원으로 위 AD을 채용한 것처럼 2013. 11.경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양식에 "과제명 DM, 성명 AD, 담당업무 설계엔지니어 AE대, 전공 정보통신과, 참여기간 2013. 6. 1. ~ 2013. 11. 30."이라고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양식에 "회사 (주)F, 근로자 성명 AD, 입사일 2013. 6. 1., 직책 연구원, 직무 제품설계, 근무장소 (주)F, 근무시간 평일 08:30 ~ 19:00(총 10.5 시간), 근로자(을) AD"이라고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D 명의의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1부, 근로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재단법인 JX의 지역사업지원단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지원금 136,000,000원(국가보조금 6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고성능 서지보호기 판매 관련) 피고인은 2010. 5. 14.경 L의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각종 사업제안서 등에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J, K 모델)는 게이트(gate)를 제어하여 방전개시전압을 설계자의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고, 기존 제품보다 1,000%~10,000% 성능이 우수하고 전원코드를 뽑아놓은 것처럼 안전하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의 관리자 AG에게 NET 신기술과 특허기술인 I 소자 탑재되어 실제 그 성능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서지보호기를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전소자(가스방전관)에 방전제어전극을 만들지 못하여 중국산(R사 생산)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표면에 연필 또는 샤프로 줄을 긋거나, 은(Ag) 페이스트 물질을 붙이거나, 철사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형, 불안정한 방전제어전극의 모양만을 형성하였을 뿐 그 방전제어전극(gate)을 제어하여 방전개시전압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으며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서지량(최대서지내량)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NET 신기술과 특허기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기존 제품보다 1,000%~10,000%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표시된 최대서지내량을 버틸 수 있는 'I 소자가 탑재된 서지보호기'를 제품화하여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5. 14.경 서지보호기(J, K 모델)를 납품하고, 그 대금 2,104,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0. 9.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75,144,943원을 고성능 서지보호기 납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G의 각 법정진술 1. AJ, AV, AQ, AW, AI, AX, AY, AZ, BA, BB, AA, AD, BC,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I, BD, AM, AN, AR, BE, AT, BF, BG, BH, BI, BJ, AK, BK, BL, AS, BM, BN,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AG,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S, AA, AZ, CO, CP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시험결과의 보완 설명 요청에 대한 회신, 특허심판원 OR 심결문, F 조달청 발표 자료, 피고발인 제출 제품 사진, 고발인 촬영 제품 사진, CQ 견적서 및 가스방전관 사양서, 상수도사업소 적용제품 사진, F 홍보자료, AI·CR 녹취록, 보조금수급 일람, 2002. 6. 피고발인 검토 사진, 특허 등록사항, 특허 등록공보, 고발인 제출 F 서지보호기 4개 사진, 장성군 OT면사무소 서지보호기 설치사진, 고발인 제출 F 납품 서지보호기 내부 분해품 사진, R 회사의 가스방전관 사진, R 회사의 가스방전관 부품 사양서, 조달청 우수제품 공급실적 내역(F), 조달청 인터넷 사이트 우수제품검색 화면, F 작성 납품실적 증명원 2부, F 조달납품처 1부, 대전지법 2012고정1799호 공판조서(5회)·감정인신문조서·감정서, 감정서, 자문의견서, 인덕터에서지 인가시험 동영상 CD·사진·103 인덕터 사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주식회사 F의 홈페이지 출력물 및 언론 보도자료, JV 신기술인증(NET) 관련 서류 일체,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관련 서류 일체, 조달청 우수제품지정·납품 관련 서류 일체, 나라장터 홈페이지 출력물, 고발인 AI이 F에 근무할 당시 회사에 있던 서지보호기 실제원가자료 1부, 서지보호기가 불량으로 폭발한 사진 2부, 2010~2011년도 서지보호기 불량으로 인한 A/S내역 1부, I 조작된 사진·슈퍼 SPD 사진 각 1부, 성능 시험용 트랜스포머 사진 1부, 참고인 AJ·AO의 영상녹화 진술내용 녹취록 1부, 감정서(AK 제출 서지보호기 1개), 감정서 1부(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서지보호기 7개), 인덕터 용량 관련 자료 1부, 2013년 AB사업(자문용역결과보고서) - DM 책자사본 1부, F와의 물품구매 계약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거래명세서 각 2부, 납품된 세라믹 사진, 이메일·장비설명서·세금계산서,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자료 1부, AI 메모장, AZ 컴퓨터 내 파일 출력물, F 2008~2016 매출장 출력물 1부, 조달청 특정물품분류 피의자의 서지보호기 구매공급 실적내역 1부, 서지보호기폭발 및 화재·불량 관련자료 각 1부, 고발인 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당부분 캡쳐 출력물 1부, BA 제출 제조주문서 등, CT 부가신고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2009~2014) 합계표 1부, A와 피의자 이메일 저장파일 출력물 일체, F 명의 CU은행 계좌(CV) 거래내역 일부, 2009년 대전광역시 V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2009년 대전광역시 V 사업 최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집행내역, '2009년 대전광역시 V 사업'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013년 AB사업 협약서·최종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각 사본, 물품대금반환 지급명령서 및 강제조정 결정문 등 각 1부, F 관련 파일 CD 1매, CW에 최초 팩스요청한 원가계산 자료 요청 내역, (주)F에서 보내온 직접재료비 내역서·개별제품·재료비 샘플·급여내역·서지흡수기 제품 규격서·추정재무제표 확인서, 조달청 공문·CW 회신서·F 회신서 등, 최초 2009. 5. 제작된 원가조사연구소보서 1책 사본, 판결문 2부(2015고단2200, 2015노3480), 2011. 5. 원가조사연구소고서 사본 1부, 지식경제부 신기술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조달청의 우수제품 등록, CE인증서, 각 공인시험성적서, 2017년도 고성능 서지보호기 매출장 정리본 1부, JX 2013년도 예산서, 오답노트 사본 1부, CX 책자 사본 1부, 각 서지보호기 모델별 사양서 문건 사본 1부, 방전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 및 제어기술 사본 1부, 신제품인증(NET) 발표자료 'I 소자를 활용한 슈퍼서지보호기' 책자 사본 1부, 주식회사 F COMPANY PROFILE 책자 사본 1부, 기술자문일지(AQ 교수가 2013. 8.~11.간 F에 대한 기술자문을 실시하면서 작성한 기술자문일지로 파악됨), 자문용역 계약신청서, 출장보고서(AZ과 AQ 교수가 세라믹 관련 'CY'라는 업체를 동행방문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Surge Arrestor 분석결과 1부(2011. 8. 23. CZ AY 제작), Vacuum Brazing System 1부(2012. 5. 24. CZ AY 제작), 납품 진공로 거래명세서 등 7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부, 견적서 및 발주서 각 1부(견적 2011. 7. 4., 발주 2011. 8. 11. 작성), 물품구매계약서 1부, "신소자 I 적용하여 서지보호성능을 1,000% 이상 개선한 서지보호기술과 제품에 대한 소개서" 워드 파일 1부, 2010. 10.경부터 2018. 1.경까지의 제품 출고일보 엑셀 문서 1부, 가격리스트.xls 및 전제품 가격표.pdf 각 출력물 1부, F 홈페이지 출력물·서지보호기 규격서, DA로부터 받은 "진공 브레이징로 규격 및 견적"을 설명한 문건 1부, 피의자 주장 I 사진 및 제품 사진, 조달청 품목조회 출력물·서지흡수기 제품규격서, F 서지보호기 사진, X-ray 촬영 사진, 시험성적서 3부, 각 I 조작 사진, 2009년 납품내역, 2010년 납품내역, 2011년 납품내역, 제품설명서·제품사진·각종 인증서, JV 제출 서류, JW 제출 서류, 서지보호기 분해 내부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시험성적서 3부), 각 F 홈페이지 게시 자료, 신제품인증신청서 등 회신, 신청제품설명서,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 투표, TEST REPORT, F 홈페이지 캡쳐자료 및 홍보책자, 사진, 각 고소장, 시장실증화사업 설치제품 분해 사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UL 인증 관련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UL 인증 서류, 조달청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심의 관련 자료 일체, JW 시험성적서 발급 관련 수정 및 검토 요청 이메일·첨부된 시험성적서, I 소자 소개자료, 서지흡수기 제품규격서, B 규격서 2부·D 규격서 2부, CE 인증 서류(EMC TEST REPORT), I 원가자료 보완 자료제출, 파일명 "파트리스트.xls"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신기술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수사)(한국전기연구원 AR 상대조사)(JZ 서지보호기 수거 분해)(신제품인증에 대한 수사)(I 소자, 서지보호기 사진편철)(전화수사/KA 시험인증센터장)(외근수사), 각 내사보고(서지보호기 시험성적 근거법령 첨부)(KB협회 회신)(JV 상대 수사)(JW 상대 수사)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피의자 임의제출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공소장·법원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4항의 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및 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69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69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병과,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2 순번 270 내지 349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2 순번 334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 내지 21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회사의 연구실에서 압수된 제품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I 기술을 구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판시 제1, 2, 3, 4항) 1) 피고인 회사의 제품은 3등급 제품(기기보호용)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규격시험, 즉 시험전압 20kV, 시험전류 10kA 이내에서 제조자가 선언한 값으로 시험을 하면 족한바(KS C IEC61643-11 8.1.4절 III등급 시험을 위한 조합파형 편 참조), 피고인이 제품의 성능 인증을 위해 발급받은 시험규격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서지보호기 제품 표면에 표시된 용량표시는 제품 내부에 들어간 소자들의 용량 합계를 의미하므로(국내외 서지보호기 제조업체들 사이에 위와 같은 용량표기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피고인 제품의 외부에 표시된 용량대로 시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2) 피고인은 특허공보대로 방전관 표면에 금속물질의 제어전극을 여러 모양의 선 또는 박 형태로 밀착시킨 I 소자를 생산하였다(방전제어전극은 점, 선, 링, 금속선, 금 속박, 금속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기에 피고인이 제조한 I 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피고인 회사 제품의 성능에 대한 여러 시험성적서들에서 확인되듯 피고인이 제품의 성능을 부풀려 홍보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서지보호기의 제조원가를 부풀렸는지 여부에 관하여(판시 제1항) 원가계산서류에 I 소자의 부품 대신 다이오드(Diode) 칩과 SCR 칩이 기재된 것은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고, I 소자 부품의 가격이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의 가격보다 비싸므로 제조원가를 부풀린 것도 아니다. 다.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하여(판시 제2항) 피고인은 미리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그 당시 구입이 필요했던 MOV, PCB 등의 자재를 X, Y, Z 등으로부터 구매하면서, 다만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상에는 같은 금액의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을 구매한 것처럼 품목만 바꾸어 발급받았던 것이다. 나아가 지출비용을 맞추기 위해 영업인력인 AA에게 지출한 영업수당 700만 원을 서지보호기 설치공사비로 처리하였다. 즉, 피고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지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라. 신규 연구인력 채용 관련 허위 증빙서류 제출에 관하(판시 제3항) 1) 피고인 회사에 이미 전문연구인력들이 있어 2명의 신규 연구인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에 따라 2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하되, 사업에 필요한 1명(AH)은 관련 인력으로 직접 투입을 하고, 나머지 1명(AD)은 다른 일반 업무인력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서지보호기와 관련된 전문 기기개발 업체이므로, 광의의 개념에서 볼 때 피고인 회사에 채용된 직원들은 모두 기기개발과 관련된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D이 피고인 회사에 태양광발전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여 태양광용 DB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I 기술을 구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서지보호기(SPD, Surge Protective Device)란 낙뢰 등 서지(Surge, 짧은 시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 전기적 전류, 전압 또는 전력의 과도 파형)가 전선 또는 전기회로를 따라 전자제품에 유입되어 흐르는 경우 이를 일정한 전압 이하로 낮추어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장비이다. 피고인은 방전소자(원통형의 세라믹 실린더에 네온,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양 쪽 단자에 합금 전극을 부착하여, 위 전극을 통해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불활성 가스의 방전으로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서지를 흡수하는 부품. 이하 '가스방전관'이라 한다)의 세라믹 실린더 외면에 금속선 또는 금속박을 밀착시켜 방전제어전극을 형성하고, 그 방전제어전극에 고압트랜스포머(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가함으로써 방전개시전압을 자유롭게 제어하여 낮은 전압에도 방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방전관 및 그와 같은 방전제어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G일자 'H'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등록번호 DC)을 마쳤다(다만, 2015. 5. 29. 특허심판원 OR로 위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1, 3, 12항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 졌다). 피고인은 위 발명을 'T'(OS의 약자로, 피고인이 만든 용어이다)라고 칭하며, 위특허등록 무렵부터 I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안전한 서지보호기 제품(J 및 K 모델)을 생산·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I 기술이 피고인이 생산한 서지보호기 J 및 K 제품에 실제로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신기술인증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8. 26.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DD'에 대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인증번호: AC)을, 2008. 12. 2.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서지보호기 제품 4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인증번호: DE)을, 2009. 3. 4. 조달청으로부터 서지보호기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지정(지정번호: DF)을 받았다. 그러나 위 신기술인증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제품화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기술 자체의 신규성을 평가하는 인증절차로서, 그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특허공보 및 JW 발행의 시험성적서(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 규격이나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등 서류에 대한 심사와 피고인의 연구소를 방문하는 현장심사가 이루 어지기는 하였으나, 제품 실물에 대한 검증이나 성능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은 서지보호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및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 또한 제품 실물에 대한 검증이나 성능 확인 절차 없이 피고인이 제출한 JW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와 위 신기술인증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2011. 8.경 피고인 회사의 서지보호기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2011. 8. 30. 성능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연다음, 피고인에게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의 3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2012. 4. 10. 성능인증 심의위원회에서는 피고인의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경 신기술이 제품화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절차인 신제품인증(NEP)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생산한 서지보호기의 성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인증이 불허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경 KS인증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인증이 불허되었다(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200호로, 피고인이 생산하는 서지보호기가 KS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홈페이지 등에 KS인증에 합격한 것처럼 홍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산업표준화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나) 가스방전관 부품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AI, AN, AW은 F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의 특허 내용과 같이 제어전극이 형성된 I 소자를 생산한 사실이 없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국 R사의 통신용 가스방전관(용량: 3kA)을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재질로 된 표면에 연필 또는 샤프(흑연 성분)로 줄을 긋거나 은 페이스트를 묻히는 방법(위 은 페이스트는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진다)으로 제어전극의 외형만을 꾸며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AI의 진술에 의하면, AI은 2010. 3.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실린더 외면에 제어전극이 붙어 있는 것처럼 사진을 합성하기도 하였다. DG대학교 전기에너지과 교수인 AO은, 가스방전관의 외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물질인 세라믹으로 되어 있지만, 세라믹은 유전체이므로 이론상 가스방전관 외주면에 금속 전극을 붙이고 높은 전압을 가하면 가스방전관 내부에도 약간의 전압이 유도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상품화하기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세라믹과 금속을 화학적으로 융착시키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며, 흑연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DH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AS는, 피고인이 사용한 통신용 가스방전관은 전원용 서지보호기에 사용할 수 없고,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실린더 외면에 부착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국전기연구원 소속 AR도 마찬가지로, 가스방전관에 점을 찍거나 코일을 감거나 납땜을 한다고 하여 그 기능이 바뀌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가스방전관을 직접 제작하거나 가스방전관에 제어전극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하여 고온으로 온도를 올리는 장비인 진공로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경 DA에서 진공로를 처음 구입하였고, 그마저도 고장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1. 말경 다시 진공로 제작업체인 CZ에 진공로를 주문하여 2012. 7.경에야 최종 입고하였는바(피고인은 2011. 8.경 CZ의 운영자 AY에게 중국산 가스방전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특허등록 무렵에 이미 I 기술을 구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피고인은 진공로를 도입하기 전에는 R사에 피고인이 원하는 사양으로 가스방전관을 주문 제작하였다거나, 진공로를 구비한 다른 회사에 피고인이 직접 가서 제어전극을 형성하여 I 소자를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5.부터 2013. 11. 30.까지 DI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이자 세라믹 메탈라이징(Metalizing, 세라믹 표면에 금속을 부착시키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AQ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을 받았다. AQ의 진술에 의하면, 자문초기에는 피고인이 가스방전관을 만들기 위하여 세라믹 실린더의 양쪽 금속 캡(뚜껑)을 씌우는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AQ이 '캡을 씌워서 세라믹에 부착하려면 진공로뿐 아니라 다양한 공정 라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외주를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중단되었고, 이후에는 주로 세라믹 실린더 외면에 제어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자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AQ이 작성한 기술자문일지를 보면, 2013. 8. 21. 세라믹 실린더 측면에 다이아몬드 커터로 홈을 내고 상온용 은 페이스트를 도포한 후 금속선을 붙인 다음 200도의 열처리를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접착 강도가 약하여 사용 불가능하였고, 2013. 9. 2. 세라믹 실린더 측면에 고온용 은 페이스트를 도포하여 150도에 10분간 건조하고, 850도에서 10분간 가열한 뒤 납땜을 하여 금속선을 부착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측면의 전극 형성은 가능하였지만 양 쪽 전극의 캡이 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결국 AQ은 피고인에게 메탈라이징 업체인 CY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기술자문을 마무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3년경 가스방전관을 직접 제작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포기하였고, 그 무렵에도 여전히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실린더 외면에 제어전극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기술부장 AZ이 2018. 2. 7. 피고인에게 세라믹 실린 더 외면에 금속 띠를 두른 가스방전관 사진과 함께 '코팅처리가 되어서 전도성 링과 세라믹과 사이를 코팅물질로 채우기 때문에 틈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납기는 3월 15일 전후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보아, 최근까지도 I 소자를 제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A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어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라믹과 금속이 접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이에 위와 같이 코팅물질이 들어가면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서지보호기의 내부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도 가스방전관의 세라믹 실린더 외면에 밀착된 금속 제어전극이 형성되어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 고압트랜스포머 부품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압트랜스포머(변압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부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덕터(용량: 50mA)의 외부에 코일을 15~20회 감아 만든 것인데, 피고인은 회사 인근에 있는 DJ마트의 업주로서 전자기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AV에게 부업으로 위 인덕터에 코일을 감는 작업을 의뢰하였는바, 코일이 감긴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작업의 정교함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O 교수는, 트랜스포머에 서지전류가 들어오면 열이 발생하여 굵기가 얇은 코일이 녹아버리거나, 또는 전자력으로 인하여 코일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함에 따라 코일이 풀어지거나 인덕터의 피복이 벗겨져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연을 잘 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특허 내용대로 2,000V까지 승압시킬 수 있는 고압트랜스포머를 충분한 절연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만들려면 그 크기가 적어도 밤알보다 커야만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크기의 고압트랜스포머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능이 나올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S 교수는, 피고인의 서지보호기 회로는 서지가 들어왔을 때 고압트랜스포머에 의하여 전압을 올려 가스방전관을 동작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고압트랜스포머가 작동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하지만, 전류는 전압보다 속도가 느리므로, 서지에 의해서 고압트랜스포머를 구동시켜 전압을 올리려고 하면 서지는 이미 다 지나간 상황일 것이다, 즉 전류와 전압의 시간차 때문에 고압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전압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바리스터 부품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지보호기 회로의 L선과 N선 사이에 I 소자(제어전극이 형성된 가스방전관)와 MOV(Metal Oxide Varistor. 산화아연과 같은 금속 물질로, 서지가 유입되어 일정 크기 이상의 전압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서지를 흡수하는 부품. 이하 '바리스터'라 한다)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으로 회로를 설계하였는데, 실제 제품에는 위 바리스터를 상용전압에 부합하는 220V용이 아닌 그보다 작은 용량의 110V용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경우 서지가 통과한 후의 잔류전압(제한전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평소에는 가스방전관 내부가 가스로 절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방전관에 연결되어 있는 110V용 바리스터에 220V의 상용전압이 인가되지 않지만, 서지가 들어오면 가스방전관이 동작하여 방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락이 되면 110V용 바리스터에도 상용전압이 인가되므로 110V용 바리스터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바, 안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AI과 AN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서 납품한 서지보호기 제품 중 110V용 바리스터가 폭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시험성적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달청 등에 제출한 제품규격서와 홍보자료, 서지보호기 제품에 부착된 라벨 등을 보면, 피고인은 I 기술이 적용된 전원용서지보호기인 J 및 K 제품의 서지내량이 모델별로 최소 40kA에서 최대 400kA에 이른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제품 내부의 부품용량을 합산한 수치를 '서지내량'으로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2008. 8. 24. 피고인 회사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낙뢰보호기의 표기에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합산용량을 표기함으로써 용량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합산용량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부정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서지내량'의 본래 의미 또한 최대방전전류(maximum discharge current, Imax), 즉 '서지 보호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을 뜻하는 이상[피고인이 작성한 제품규격서(증거목록 순번 222)에도 서지내량이란 '서지흡수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서지전류를 나타낸다'고 정의되어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서지보호기가 서지내량으로 표기된 전류량을 견딜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제품들의 성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시험성적서들은 서지보호기의 잔류전압(제한전압) 내지 전압보호레벨을 측정한 시험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생산한 서지보호기 제품이 규격서 등에 표기된 바와 같은 서지내량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특히 신기술인증 신청시에도 제출된 JW 발행 시험성적서들의 경우에는 IEC 61000-4-5 규격(국제표준)에 의하여 시험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일반 전기·전자기기의 서지내성에 대한 표준에 불과하고, IEC 61643-11(국제표준) 또는 KS C IEC 61643-11 규격(한국산업표준. 위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2003년경 KS C IEC 61643-1 규격이 제정되었다가 2012년경 KS C IEC 61643-11 규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61643 규격'이라 한다)이 서지보호기에 대한 표준이므로, 61643 규격에 따라 서지보호기의 성능을 측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시 JW의 시험연구원은 서지보호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시험을 하였는데, JW 측에서 시험 과정에 동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원하는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험을 하면서, 서지보호기의 본래 기능은 무시한 채 시험성적만 잘 나오게끔 제품 내부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하였으며, 시험성적서 발급 전에 피고인이 먼저 그 초안을 확인한 뒤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AK과 AI이 피고인의 서지보호기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지 않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799)의 감정에서, 피고인의 D 제품에 대하여 서지내량을 측정하는 최대방전전류시험을 실시하여 위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위 제품사양에 서지내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80kA의 전류를 인가하자 시료가 파괴되었다.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재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한국전기연구원에 4 차례에 걸쳐 B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데, 1, 2, 3차 시험에서는 열안전성 시험 중 시료가 파괴되었고(3차 시험의 경우 피고인의 거부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도 않았다), 4차 시험에서 비로소 성능시험을 통과하였다. 다만, 위 4차 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모델명이 B로 기존과 동일함에도 제품 표면에 표기된 제품사양이 낮게 변경된 것이었고, 1개의 시료만을 시험한 점이나 61643 규격에서 정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된 점에 비추어, 61643 규격에 맞는 형식시험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경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대전지방경찰청의 의뢰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B 제품과 D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였는데, 각 동작책무시험을 실시하던 중 시료가 파손되어 예정되어 있던 제한전압시험, 최대방전전류시험, 열안전성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생산한 서지보호기의 성능이 피고인 스스로 주장해온 수준에 미달한다는 것인바, 61643 규격상 최대방전전류시험이 필수가 아니라거나 61643 규격에서 정한 3등급 제품의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서지보호기를 3등급 제품으로만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품규격서나 홍보자료 등을 보면, 2등급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3등급 기준을 초과하는 사양으로 제품을 홍보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한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기타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였던 AI, AW, AN은 J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AS요청이 들어왔을 때 I 소자가 탑재되지 않은 일반 제품에 J 제품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치 정상적인 J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CE인증서는 전자기파 적합성(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EMC)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서지보호기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4종의 J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UL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하였으나, 3kA의 공칭방전전류(nominal discharge current, In)로 시험하여 타입 4의 부품조립체(component assembly)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불과한바(이 경우 UL마크와는 다른 부품인증 마크만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홍보한 제품의 성능 내지 안전성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이 서지보호기의 제조원가를 부풀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지보호기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부품인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제조원가를 부풀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제출된 원가계산서(원가조사연구보고서) 작성을 담당하였던 CW의 AP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서지보호기에 대한 원가조사 당시 피고인 회사 측에서 특허 등을 이유로 실제 제품의 내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만을 기초로 원가를 산정하였다. AP가 최초로 제출받은 원가계산 기초자료(파일명: 파트리스트)에는 I 소자와 다이오드 칩, SCR 칩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2~3주 뒤 피고인 내지 DK 부장으로부터 원가계산서에서 I 소자 부분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서 I 소자에 관한 내역을 삭제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회사 측의 검토를 거쳐 2009. 5.경 위 원가계산서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후 AP는 2011. 4.경 조달청의 요청으로 피고인 회사의 서지보호기 제품에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구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2011. 4. 6. '피고인 회사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이 I로 개선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K 제품군 및 J 제품군 모두에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2011. 4. 22. 다시 '원가산출 당시부터 K 제품군에는 I 소자의 특성을 보완하는 용도로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이 사용되었으나, J 제품군에는 I 소자만을 적용하고 있고, 원가산출 당시 I 소자에 대한 원가산출이 곤란하여 K 제품군에 적용된 부품으로 J 제품군의 I 소자를 대체하여 산출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AP는 2011. 5.경 J 제품군에 대하여만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의 내역을 삭제한 원가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위와 같은 원가계산서 작성 및 수정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조달청에 제출한 원가계산서상 서지보호기 56종에 대하여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의 규격, 개수 등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의 원가가 전체 원가 합계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점, 위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80A~300A용 다이오드 칩과 SCR칩은 서지보호기에 사용되지 않는 부품이고, 그 크기로 보아 피고인 회사의 서지보호기 내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점(피고인은 2017. 9.경 이후에야 DL를 통하여 2mm 크기의 다이오드를 개발하였고, 그 단가도 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A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DK 부장이 서지보호기에 어떤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야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AN이 다이오드 칩이나 SCR 칩 등이 고가라고 대답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파트리스트'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는 I 소자의 단가가 개당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하여 원가계산서에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의 내역이 잘못 기재되었다거나 I 소자의 가격에 맞추어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을 대신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조달청장은 2011. 6. 2. 피고인이 계약 과정에서 허위의 원가계산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2011. 6. 23. 피고인 회사의 서지흡수기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대한민국(조달청)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회사가 납품한 서지보호기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과다 지급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3920)에서 피고인이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을 기재하여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2014. 10. 14. 피고인이 I 소자의 제조 이윤으로 계산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을 뿐, 담당 법원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서지보호기의 제조원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는 없다. 다.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권리행사의 경우라도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도154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처에 부탁하여 실제로는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이오드 칩과 SCR 칩을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 2009년 대전광역시 V사업의 사업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 AA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영업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프리랜서로, 영업활동을 위하여 'C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서지보호기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으며, 위 사업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마치 CT에 서지보호기 설치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비 7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사업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 대전광역시 V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적이 없는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꾸며낸 허위의 증빙서류들을 위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라. 신규 연구인력 채용 관련 허위 증빙서류 제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였다는 AD은 2013. 5. 1. 피고인 회사와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채용된 것은 아니었던 점, AD은 위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해주거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경찰 및 언론에 경쟁업체의 비위사실을 제보하는 일을 하였고, 기술 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연구를 행한 바는 없는 점(A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쪽에 대한 것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AD이 피고인에게 태양광 서지보호기와 관련된 기술 자료를 가져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D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2013년 AB사업 내지 'Surge Protector를 겸하는 PCI Protector'의 개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기술부장인 AZ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과 관련하여 AD을 신규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판시와 같은 내용의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D의 서명을 위조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AD은 위와 같은 서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규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들을 위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 또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 기술이 적용되어 성능이 우수한 서지보호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서지보호기의 제조원가를 부풀리거나 사업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납품대금 내지 지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69의 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638,037,000원 나.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2 순번 270 내지 349의 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69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2 순번 270 내지 349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69의 죄 :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 나.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2 순번 270 내지 349의 죄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산하는 서지보호기 제품이 특허기술이 구현된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10년에 걸쳐 총 2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불량한 피고인의 제품을 구매한 국가기관이나 업체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제품이 설치된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부실한 심사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