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인터넷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9. 말 일자불상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주)B에서, D의 E응원단을 홍보함에 있어 사진 저작권자인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진 3장을 사용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그 시경 유튜브 및 G에 게재하고, 사진 4장을 사용하여 홍보물을 작성한 후 2017. 10. 20. 및 2017. 10. 30. D 블로그에 각 게재함으로써 F가 관리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가 관리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진 자료, 홍보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사용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사진의 사용 목적, 침해된 저작물의 수 및 그 경제적 가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 중 선수 개인의 경기 장면이 찍힌 사진 3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피고인 A가 선수들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고, 선수들의 단체 경기 장면 및 단체가 배열한 모습이 찍힌 사진 4장(이하 '이 사건 사진'라 한다)은 피고인 B가 사단법인 M(이하 '협회'라 한다)와 후원계약을 맺은 다음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각 사진들이 F의 저작물임을 알았다거나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선수들로부터 입수경위, 사진의 촬영자 등 저작재산권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진을 어떤 경로로 입수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이용하여 홍보영상이나 홍보물을 만든 이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진을 입수하여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 각 사진들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비록 제작된 홍보물에 관하여 협회 측에 최종 확인을 받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협회 측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후원계약의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D 주식회사의 마케팅대행사인 피고인 B는 2017. 5. 31. 사단법인 협회,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와 사이에 협회 후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B D의 'E 응원단' 캠페인을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세부 과정에 관하여 N이 협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협회는 O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F로부터 O 경기 장면이나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받아 왔다. 이 사건 사진, 는 기사에도 사용된 적이 있고, 그 사진 아래 출처(P 또는 F)가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F가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해당 사진에 찍힌 선수들인 Q, R, S로부터 전달받았다. F는 위 사진들을 위 선수들에게 직접 제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F가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협회 사이트나 페이스북 포토갤러리에서 입수하였다고 주장(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기자단이 O와 관련된 사진들을 수집하여 제공하여 주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하는 반면 F는 위 사진들이 협회 사이트나 페이스북 포토갤러리에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진을 입수한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협회는 2017. 4.경 F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T에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F가 협회에 항의한 적이 있다. 협회 홍보팀장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선수들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안다.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사진는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처음 알게 되었고, 위 사진들을 협회에서 직접 보내준 기억은 없다', '협회에서 보유한 사진 이외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인 2017. 11. 7.경 F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F가 '일단 M 협회에서 쓸 만한 사진은 거의 다 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라고 하자 '저희가 N의 U 국장한테서 한번 설명은 들었거든요'라고 답하였는데, 그 의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N 직원으로부터 협회에서 보유한 사진에 저작권에 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대화과정에서 '(협회에서) V 뉴스나 협회 채널이나 이런데서 이제 사진을 좀 모아서 그거를 이미 저희한테 초고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중략) 초고를 받으면 저작권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OO씨(피고인 B 직원)가 담당하다가 (중략) 일이 바빠지면서 (중략)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거예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대학생 기자단으로부터 사진을 받으면 저작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가 게시 후 확인하고 사진을 내렸다'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