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4개월간 내연관계에 있었다. 1. 2014.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 04: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어집을 운영해 보겠다. 그러려면 활어차가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활어차를 구입하여 영업해보겠다. 빌린 돈은 장어집을 운영해서 조금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활어차를 구입하거나 장어집을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 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어집을 운영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 23. 경기 피고인은 2015, 1, 23, 05:00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102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빚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울산 원전 공사현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4 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2,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부근의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울산 원전 공사 현장에 취직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 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5. 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102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56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450 만원의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거래내역 등, 부동산 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1:00경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46에 있는 S포항병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7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남군 북일면에 있는 장고봉로를 따라 내동마을 방면에서 북일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여 북일면사무소로부터 약 300m 가량 못 미친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자신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6세)가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9,683,0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인 자로, 2015. 10. 12. 16:50 경 해남군 북일면 내동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북일면사무소 인근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견적서(H)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2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재판받은 사건 확정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2. 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5: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의 사진을 보다가 탁자의 환풍기를 조절하기 위해 온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예쁘지 않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한명은 예쁘고 다른 한명은 예쁘지 않다."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느낀 피해자의 성적 수치감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태양, 범행 후의 경과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단말기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업자 D 등이 사용할 의사나 할부금 등을 납입할 의사 없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갤럭시 SHV-210S 휴대폰단말기 1대를 50여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휴대폰 155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천시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중고 휴대폰단말기 판매업자인으로부터 아이폰 단말기 9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단말기를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매입하는 휴대폰단말기의 출처, 도난 여부, 명의 도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아이폰 단말기 9대를 5,8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 까지 F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단말기 약 500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할 때 도난·분실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구입하였기 때문에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 족하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D, I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폰 단말기가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신규 휴대폰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고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고, 위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폰에 끼워 휴대폰 통화량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편취한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 단말기가 장물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1. 2015. 8. 2. 강간 피고인은 2015. 8. 2. 06:30경 음성군 C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년 전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3세)이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8. 4. 강간 피고인은 2015. 8. 4. 06: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억지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음성군 E에 있는 'F' 1층 분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4.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8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에 집에 머물게 하던 도중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각 강간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적이 있으므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한하여 그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피고인이 자신에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28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에 대한)-이체영수증 3부, 거래내역조회 1부 1. 회신[대구은행-A], 수사보고(D에 대한)-D의 문자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력을 비롯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4: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 운영의 호두과자 판매 노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휘두르면서 시비를 걸고 주위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두과자 판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7: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의 테이블에서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려 계산대로 가려고 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몸부림치고 소리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를 위 음식점의 내실로 끌고 들어가서 바닥에 눕힌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밀치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다행히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3동 5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12. 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및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만 원을 대부하면서 59일간 매일 6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9,423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제1항 기재 H 음식점에서 G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및 선이자 4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8 만 원을 대부하면서 99일간 매일 12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163.4%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2013. 12. 6.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추가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E 등록취소일자 확인) 1. 통지서,위임장, 공정증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예금주 G), G, A과의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G, A 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내역 계산, I 농협계좌 입금내역, 대금수령시 통장으로 받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다하게 이자를 징수당한 상대방인 G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보건소 앞 삼거리 노상을 기흥중학교 방향에서 구갈GS마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07:10경 피해자 B(22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소재 원룸 1**호에서 피해자와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흉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 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삼각근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시비를 이유로 소주병을 깨트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1)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2. 경까지 성남시 G빌라 1동 104호에서 상표권자인 'SAMSUNG'사, 'HBS'사, 'LG'사, 'iPhone'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유닛박스, 이어폰, 충전기, 충전기 거치대, 베터리, USB케이블, 블루투스 등 휴대폰 부속품 1,763개 (정품 시가 약 84,625,000원 상당)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성남시 G빌라 1동 104호에서 상표권자인 'SAMSUNG'사, 'HBS'사, 'LG', 'iPhone'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유닛박스, 이어폰,충전기, 충전기 거치대, 베터리, USB케이블, 블루투스 등 휴대폰 부속품 218개 (정품 시가 약 17,815,000원 상당)를 휴대폰 판매업자인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3. 경까지 성남시 G빌라 1동 104호에서 상표권자인 'SAMSUNG'사, 'HBS'사, 'LG', 'iPhone'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유닛박스, 이어폰, 충전기, 충전기 거치대, 베터리, USB케이블, 블루투스 등 휴대폰 부속품 3,183개 (정품 시가 약 92,598,175원 상당)를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인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성남시 G빌라 1동 104호 및 성남시 중원구 K 지하 1층, 피고인의 L 레이 승용차에서 상표권자인 'SAMSUNG'사, 'HBS'사, 'LG'사, 'iPhone' 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유닛박스, 이어폰, 충전기, 충전기 거치대, 베터리, USB케이블, 블루투스 등 휴대폰 부속품 233,379개 (정품 시가 약 902,525,9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광주시 M 비동 101호에 있는 여자친구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B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N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부속품을 수입한 혐의로 김포공항세관이 B에게 출석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 자위 B에게 '내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벌금 정도 나올 것이니 가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내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혼자서 N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6. 2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한국항공화물청사에 있는 김포공항세관 조사계 조사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독자적으로 N을 운영하면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부속품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임차일부터 2017. 3. 16. 경까지 성남시 G빌라 1동 104호 및 성남시 중원구 K 지하 1층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휴대폰 부속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G빌라 1동 104호 및 위 K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상표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4. 6. 2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한국항공화물청사에 있는 김포공항세관 조사계 조사실에 자진 출석하여 특별사법경찰관 0 에게 마치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N을 운영하면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부속품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내역 1. 약식명령문, 각 상표등록원부 1. 모조휴대폰감정결과, 상가월세계약서, 빌라매매계약서, 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상표권 침해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이 유통시킨 모조 휴대폰 부속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레미콘믹스트럭 F를 매도하면서 마치 위 레미콘믹스트럭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에서 2,24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에는 두산캐피탈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3. 18. 1,000만 원, 2013. 5. 14. 100만원, 2013. 7. 10, 100만원, 2013. 8. 11, 180만 원, 2014. 5. 27. 205만 원, 2014. 8, 18, 105만 원을 송금받아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건설기계 등록원부,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2015고단361 피고인은 2015. 10. 27.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102동 201호 거실에서 회칼로 과일을 깎아 먹다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과일을 깎으려면 과도를 사용해야지."라는 말을 듣고 위 회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수건으로 피고인을 툭 치며 "찔렸으면 어쩔 뻔 했냐, 사과해라."고 말하며 위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으로 밀고 들어가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청소기 막대(길이 1m, 폭 5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방바닥에 수회에 걸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 피고인은 2015. 12. 11.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에게 "왜 처형과 이쁜 조카를 때려서 집을 나가게 만들었냐.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해 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친딸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사소한 이유로 친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7:15경 부산 동래구 사직역 1번 출구 계단 중간지점에서, 피해자 C(15세, 여)이 지하철을 타기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좌측으로 충분히 비켜서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여든이 넘은 부모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노모가 두 번 다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닭을 주문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E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를 증차하여야 하지만 700만 원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2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그 대신 담보로 그랜져TG(G)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그랜져TG(G)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체의 소유가 아닌 H렌트카 업체의 소유로, 매달 지입료와 렌탈료를 지불하고 대여해 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업체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