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7.경부터 C교회(이후 'D'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당회의 의결을 통해 입교인 명부에서 제외된 후, 2017. 5. 22.경에 이루어진 교회의 명칭 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켓 시위 등을 하여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 16. 10: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이하 '위 교회'라 한다) 예배당에서 F 담임목사의 주일예배 설교 후 교인들 모두가 눈을 감고 조용히 담임목사의 기도를 듣는 동안에 갑자기 '주여', '아멘'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를 택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저희가 분별하여 담대하게 그 의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주일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경 12: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F 담임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후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회에 걸쳐 '불법 개명 절차를 철회하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야욕으로 가득 찬 창립 60주년 기념 당장 중지하라'고 크게 말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주일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7. 16.자 예배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성기도를 한 것으로 예배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고, 통성기도는 예배를 방해하는 소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예배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예배방해죄의 '방해'는 예배의 평온하고 정상적인 진행을 불능·곤란하게 하거나 적어도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언어, 거동 기타 수단, 방법을 불문하고, 외부적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 소란도 포함된다. 업무방해죄와 달리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력, 위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순한 소음이나 혼란 야기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예배방해죄는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예배가 저지되거나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담임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에게 '눈을 감으십시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약 1분 6초가 경과한 후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주여'라고 큰 소리로 말한 점, 이에 눈을 감고 기도하던 교인들이 고개를 돌려 피고인 쪽을 쳐다본 점, 약 25초 후 피고인이 다시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때에도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피고인 쪽을 쳐다본 점, 잠시 후 피고인이 큰 소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이에 교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왔으며, 교회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이 예배당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은 당시가 통성기도 시간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소리내어 기도를 하는 교인은 없었고, 그러하기에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자 교인들이 놀라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임목사의 기도가 교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예배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현실적으로 예배가 중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담임목사의 기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담임목사에 의하여 평온하게 진행되던 예배를 방해한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8. 27.자 예배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언을 할 당시 예배는 끝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에 남아 있는 담임목사를 향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예배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은 단 3회에 불과하여 소란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지 않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이 사건 교회의 주일예배는 '전주(반주), 기도, 찬양, 성경봉독, 말씀의 대언, 봉헌, 축도, 후주(반주)' 순서로 진행되는데, 예배 주관자의 퇴장 행렬이 없는 교회에서는 '후주'로 예배가 종료되고, '후주'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언을 할 당시 '후주'가 진행되고 있었고, 교회 앞쪽 연단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이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찬양'도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로 예배의 방법 중 하나인 점, 당시 담임목사는 예배당 좌석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고, 일부 교인들은 후주를 들으며 예배당을 나가고 있었으며, 또한 일부 교인들은 예배당에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큰 소리로 3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호를 외쳤고, 이에 1층에 있던 교인들이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예배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예배방해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7.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2. 18.경부터 각각 이 사건 교회 당회의 의결을 통해 입교인 명부에서 제외된 후, 2017. 5. 22.경에 이루어진 교회의 명칭 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켓 시위 등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 교회의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7. 13:30경 당회가 예정된 위 교회의 예배실로 입장한 후 당회 의장인 고소인 F 담임목사가 당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회원점명을 하는 과정에서 교인이 아닌 피고인들의 참석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약 5분 동안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 A는 고소인에게 당회의 회의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교인들에게 '왜 핸드폰으로 촬영하느냐'고 소리치는 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고소인의 당회(이하 '이 사건 당회'라 한다)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12. 17. 13:30경 고소인은 이 사건 당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서기 선택' 절차를 진행한 사실, 이후 '회원 점명' 절차에서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왜 핸드폰으로 찰영하느냐'고 말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약 5분간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은 사전에 고소인을 비롯한 이 사건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사건 당회를 방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수회 하였고, 당회가 시작되기 전 미리 예배실에 입장하여 착석하여 있었던 점, 반면 고소인측이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회의 참석이나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들이 교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소인측과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이 사건 교회가 H I에 피고인들이 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여 2018. 10. 25. 회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다툼이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 고소인을 비롯한 다른 교인들이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은 교인이 아니고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므로 당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며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지만, 거칠게 말하거나 큰 소리를 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교인들이 피고인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왜 핸드폰으로 촬영하느냐'고 1회 말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회 진행업무 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당회가 정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측에서 피고인들에게 당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내지 의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이 사건 당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