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음란사이트의 합성사진 게시판에서 만난 B(아이디 'C', 2018. 10. 29. 별건 구속기소)과 D으로 대화하면서 지인들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한 일명 '능욕사진'을 공유하여 오다 자신이 지인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면서 B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자 지인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9. 16:59경 약 10년간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 게 피고인이 이사할 부천시 F빌라 G호의 페인트칠 작업을 도와달라고 말하여 위 집으로 부른 뒤 페인트칠을 마친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가라고 권유하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화장실 수납장에 숨겨두어 위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치마 속,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 E에 대한 순번 1 내지 4 의 동영상 4개를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통해 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인 피해자 E에 대한 동영상 4개를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 11.경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여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2. 15:00경 피해자 E(가명)에게 빌려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돌려받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속옷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출근 한 이후 'USB를 돌려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부천시 H아파트 I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외장하드(WD passport) 채증자료 1. 내사보고(압수된 저장매체 자료와 관련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E 능욕 사진 첨부) 1. 영상 등 발췌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저장매체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A D 대화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7 내지 9의 카메라촬영 및 순번 1 내지 4의 촬영물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10, 11의 카메라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각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가 많고 수법이 매우 불량 / 촬영물을 음란영상과 합성하기도 함 / 일부 촬영물은 SNS를 통해 제3자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대함 / 피해자 E의 엄벌탄원 - 반성 / 피해자 J의 처벌불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범죄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