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2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SNS B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SNS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뒤로 한 채 입으로 음식을 먹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뒤로 한 채 입으로 음식을 먹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휴대폰 갤러리, F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총 5명으로 하여금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50개를 각각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및 피해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 H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관련, 피의자특정, 참고인 G의 진술, 대화목록 첨부, 아동음란 동영상 특정 및 범죄일람표, 복구된 사진 분석, CD 첨부 -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H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나체 동영상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중 일부 발췌물, 피해자 C와의 문자내용 및 통화기록, G과의 통화기록,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G의 I 메인화면사진, 피의자 핸드폰에서 확인된 피의자와 G의 대화 내용,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H에 대한 메모내용,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여성들의 나체사진 등, 피의자의 브라우저 기록,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J과의 대화내용,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여성의 나체 사진,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여성의 나체사진 및 각 피해자 확인, H과의 대화내용 (17. 6. 8. ~ 17. 11. 27.), K과의 대화내용(17. 6. 11. ~ 17. 8. 28.), J과의 대화내용(16. 12. 25. ~ 17. 11. 7.), L 내 확보 동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음란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1. 23:57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야 벗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가 말 잘 들으면 일주일 정도로 끝내주고, 안 들으면 안 끝난다.", "일주일 딱 하면 안 뿌리고 끝내줄게", "나 화나게 하지 말고 오늘 가기 전에 대답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