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T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었으며, 금융권 및 개인 채무로 약 6억 8,0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29.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4, 27 부분("유·무죄"란 "유죄" 부분이다)과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신협은행 통장(J),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K),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A 운영의 I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통장(J),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A 운영의 F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K),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남양주시 상세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L"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A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9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번, 8번, 16번) 중 G 진술기재 1. G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고소장 및 차용증 등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수령)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 1. 수신기간별(입, 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명계좌 거래내역 및 변제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번) 1. 수신기간별(입, 출금)거래내역,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명계좌 거래내역 및 변제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M의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그 중 2억 1,740만 원은 M에게 실제로 투자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T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15. 12.초순경 F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IT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지급금 상당을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 A 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라고 소개하면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고, 직원을 3명 고용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투자처로 지목한 M에 대하여 전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M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이 사건 지급금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M 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신뢰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IT 사업에 투자하면 30%의 수익금을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을 하여, 그와 같이 돈을 받았고,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를 IT 사업을 영위하는 오피스텔 사무실에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금을 M에게 지급한 적은 없고, 위 지급금은 전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43면).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M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그 금액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용도대로 이 사건 지급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M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의 자산 상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고인 A 명의로 된 자산도 없었으며, 여러 채무도 존재하였는데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총 3억 원이었다고 하면서도, 그 돈 중 2억 원 상당을 인천분양사무실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이 없어졌고, 위 돈이 계좌에 있던 것도 아니며, 투자 사실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그 돈의 출처나 돈의 흐름, 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받을 당시 총 3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는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지급금의 사용처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l M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며, 피해자가 2016. 1. 21. 발행한 1,000만 원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이 M에게 지급되었으며, 그 외 M에게 7,740 만 원을 계좌로 송금(2016. 3. 28. 300만 원, 2016. 3. 29. 300만원, 2016. 3. 31. 400만 원, 2016. 4. 14, 1,000만 원, 2016. 4. 27. 640만원, 2016. 5. 2. 1,000만원, 2016. 5. 16. 100만 원, 2016. 7. 11, 1,000만 원, 2016. 8. 1.500만원, 2016. 8. 2. 500만 원, 2016. 8. 16, 2,000만 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M에게 위 각 돈을 포함하여 총 6억 6,7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을 편취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M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6억 6,740만 원 중 위와 같이 일부 계좌로 송금되거나 수표를 지급한 외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현금으로 지급한 돈의 출처에 관한 자료도 없고, 상당한 돈을 투자하면서 영수증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제출한 차용증(증거기록 2권 166 면도 본문과 채무자, 채권자란의 필체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작성 날짜나 날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M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엔 석연찮은 점이 많다. 피해자가 2016, 1, 21, 발행한 1,000만 원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 역시 M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나 그 지급 명목이 전혀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M에게 지급하였다는 2016. 28.자 300 만원, 2016. 3. 29.자 300 만원, 2016. 3. 31. 자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l M을 고소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M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나 그 지급 명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외 2016. 4. 14.자 1,000만원, 2016. 4. 27.자 640만 원, 2016. 5. 2. 자 1,000 만원, 2016. 5. 16. 자 100만 원, 2016. 7. 11. 자 1,000만 원, 2016. 8. 1.자 500만 원,2016. 8. 2.자 500만원, 2016. 8. 16.자 2,000만 원 합계 6,740만원의 경우, 피고인 A스스로도 M이 IT 사업 외에 별도로 잠시 할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으로(증거 기록 2권 163 면, 164면), IT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 바. 변제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3,625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역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P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P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1) 2014. 3. 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는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차이가 없으므로, 형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5. 2. 23.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993. 9.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은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3,625만 원)조차도 피해금액에 비하면 많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A은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 B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양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될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제공한 금융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사 안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B는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른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고용주로서 피고용자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13.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부분("유·무죄" 란 중 무죄 부분이다)]을 더 지급받음으로써 총 5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2016. 8. 13. 지급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순번을 바꾸어 지급받은 계급이지 투자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순번 계 가) 피해자는 계주가 되어 2016. 4. 14.경 총 12구좌로 매달 25일마다 1달 단위로 계불입금 85만 원을 납입하고(계금을 받은 이후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95만 원을 납입), 순번에 따라 계급 1,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순번 계(이하 '이 사건 제1순번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 1순번 계의 1구좌를 3번으로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1회부터 3회까지 85만 원씩을 각 지급하고, 3번 곗날인 2016. 6. 25, 3번으로 905만 원의계금을 지급받은 다음, 4회부터 12회까지 95만 원씩을 납입하였다(순번 5회의 경우만 135만 원을 납입). 2) 제2순번 계 가) 또한, 피해자는 계주가 되어 2016. 7. 22. 경총 10구좌로 매달 12일마다 1달 단위로 계불입금 500만 원을 납입하고(계금을 받은 이후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550만 원을 납입), 순번에 따라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이하 "이 사건 제2순번 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순번계에 4, 5번 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2구좌에 가입하였다(계주인 피해자가 1번으로 계금을 지급받는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순번계에 가입한 이후 피해자와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2016. 8. 13. 자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조직한 이 사건 제2순번계의 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투자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16. 8. 13.자 5,000만 원에 관하여, 경찰 수사에서는 "이 사건 제2순번계의 계급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63 면)하였고, 검찰 수사에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받은 돈입니다", "이 사건 제2순번제의 순번은 1번이 고소인이었는데, 고소인이 받은 계금을 제가 유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143면, 144면)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돈은 계급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2016. 8. 13.자 5,000만 원은 이 사건 제2순번계의 계금을 본인이 지급받은 것이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내서 투자금액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125면)하는 바, 위 2016. 8. 13. 자 5,000만 원의 출처가 이 사건 제2순번계의 계급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 A 과 진술이 일치한다. 2) 위 2016. 8. 13. 자 5,000만 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부분("유 · 무죄"란 중 무죄 부분)이다. 2) 2016. 8. 13. 자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A 이 경찰조사에서 2016. 11. 15.자 5,100만 원과 2016. 8. 13. 자 5,000만 원 모두를 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2016. 11. 15. 자 5,000만 원은 계급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2016. 8. 13. 자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3면). 무엇보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A 이 총 5억 9,705 만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여기에는 이 사건 제 1순번 계에 따라 지급받은 2016. 6. 25.자 계급 905만 원과 이 사건 제2순번계에 따라 지급받은 2016. 11. 15.자 계급 5,1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그 외 고소장에는 700만 원이 착오로 추가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도 피고인 A 과 여러 명목의 금전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16. 11. 15. 자 5,100만 원 역시 그 지급 명목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온전히 부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순번 계는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계불입금액이 500만이고, 계금을지급받은 후에는 계불입금액이 550만 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8. 13.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6. 8. 11. 에는 계불입금으로 1,000만 원을,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6. 9. 8. 에는 계불입금으로 1,550만원(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제금액이라고 주장한다), 2016. 10. 12.에는 1,050만 원, 2016. 11, 10. 및 같은 달 11.에는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2016. 8. 13.자 5,000만 원이 계급이 아니라면 피고인 A 이 이를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으로 5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검찰은 투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규모나 위 5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시기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투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4)이 사건 제2순번제는 매달 12일 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6. 8. 13.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이 지급받은 계급을 바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25면), 2016. 11. 15.자 5,100만 원의 계급 역시 곗날인 12일에 곧바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 8. 13. 자 5,000만 원이 곗날인 12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계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000만 원으로서 그 액수로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