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 ‘C’ 등)와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제화물을 배송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1. 25.경(현지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이하 불상지에서 백색가루 총 13,711.04g(염화나트륨 4,867.93g과 도매가 884,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8,843.11g)을 비닐포장으로 소분하고 활성탄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이중 포장한 후 저장식 온수기 내부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뒤 D 화물 박스에 담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E호 F Gimpo, G KR’,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였으나, 위 화물이 2022. 11. 29. 경유지인 미국 멤피스 국제공항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매가 884,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8,843.11g을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17. 09:30경 김포시 F 오피스텔 E호에서, 유리병을 이용해 일명 ‘후리베이스’ 흡입기구를 만든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3. 1. 17. 14: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23.49g과 엑스터시 10정을 각각 비닐지퍼백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1~19), 압수조서(증22~48), 압수조서(증49~50) 1. 압수수색 현장 사진, 백색결정체 실 중량 측정 사진, 긴급압수수색 압수물 관련 사진,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무게측정 사진, MDMA 추정 알약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Z플립3)에서 채증한 본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 자료(번역) 1. D 배송내역 조회 결과서, 항공편 조회내역, 본건 화물 운송장 자료, 각 녹취록 관련 보고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각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 결과서, 세관 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항공특송화물 배송 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항공특송화물 항공편 확인), 수사보고(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실 중량 측정),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국내 수취인 D 직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본건 국내 수취인 D 직원 간의 추가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가 H에 연락하여금일 배송 여부 의사 밝힌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실시),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무게측정 및 MDMA 추정 알약 개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열람․탐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본건 적발 마약류 세관 분석 의뢰서 및 분석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 증 제39,43,44,47,48)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 압수된 수첩(증 제24호),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증 제40 내지 42호)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자금, 그로 인한 수익금이거나 위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함. - 압수된 라텍스장갑과 소형 비닐팩이 들어있는 봉투(증 제43, 44호)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ㆍ장비ㆍ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함. - 압수된 유심(증 제40호)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위 유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추가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마약류 추정 액상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증 제47호)에 담긴 액상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추가증거기록 제2권 제5, 6쪽)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함.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함(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멕시코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서 저장식 온수기를 주문하였는데, 멕시코 마약 조직이 대한민국에 마약을 반입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하물에 몰래 마약을 집어넣었던바,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명불상자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필로폰 8,843.11g과 염화나트륨 4,867.93g을 17개로 소분하여 비닐포장한 뒤 활성탄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이중 포장한 다음, 이를 저장식 온수기 내부에 은닉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하물’이라고 한다), 2022. 11. 25.(현지시각 기준, 이하 같다) 이 사건 수하물의 수취인을 피고인,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김포시 F, E호,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정하여 D를 통해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수하물은 2022. 11. 29.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멤피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그 무렵 이 사건 수하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고 이 사건 수하물의 운송을 중단시켰다. 다. D는 2022. 12. 14. 송하인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수하물이 분실되었다고 알렸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D는 2022. 12. 15.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수하물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이 사건 수하물에서 필로폰 및 염화나트륨을 분리한 다음 배송 재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수하물 중 저장식 온수기는 2022. 12. 17., 필로폰 및 염화나트륨은 2023. 1. 1. 인천국제공항에 각각 도착하였다. 마. D 직원이 2023. 1. 10. 피고인에게 분실되었던 이 사건 수하물을 찾아서 곧 배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캄보디아 출국을 이유로 이 사건 수하물을 2023. 1. 17. 이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1. 17. 13:42:08 이 사건 수하물을 실은 화물차가 고양시에서 출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D 배송현황 화면을 캡처한 다음, 같은 날 13:43경 B이라는 텔레그램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기도하자는 메시지와 기도 이모티콘을 전송하였다. 이에 B은 13:44경 “드디어 세관에서 벗어났구나!”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13:46경 “우리 이 사건 수하물을 참을성 있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잖아.”라는 메시지를, 14:42경 돈을 세는 이모티콘을 각각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17. 14:45경 이 사건 수하물을 수령하기 위해 자택 문 밖으로 나오던 중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14:36경 B에게 10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14:46경이 넘도록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자, B은 14:52경 및 15:01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화를 건 후 피고인에게 괜찮은 거냐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년부터 긴급체포 직전까지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캄보디아를 자주 드나들었는데, 2022년 및 2023년 피고인의 월별 캄보디아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멕시코에 있는 업체에 저장식 온수기를 주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멕시코 마약 조직이 던지기 방식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였다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하물의 송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거책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하물이 피고인에게 배송되기 이전에 제3자가 이 사건 수하물을 수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수하물은 제3자의 중간개입 없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되었다. 한편으로 이 사건 수하물에 은닉된 필로폰의 가액은 도매가 기준 8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수하물의 수령인이 아니라면 멕시코 마약조직이 위와 같이 대량의 마약을 배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송하였을 리도 없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하물이 캄보디아에서 사용하기 위한 저장식 온수기 샘플로서 인터넷 서핑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업체로부터 저장식 온수기를 주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2022. 12. 14. 이 사건 수하물이 미국에서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판매업체에 재배송을 요구한다거나 다른 업체에 저장식 온수기를 주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문한 저장식 온수기는 독창적인 기술이 적용되었거나, 구조적으로 복잡한 물건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는 대한민국보다 캄보디아 체류기간이 더 길었고,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여자친구도 있었으므로 굳이 번거롭게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수하물을 받은 다음 캄보디아로 재배송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다. B은 이 사건 수하물의 통관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쏟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하물이 드디어 세관을 통과했다거나 이 사건 수하물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하물을 수취하는 데 10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말을 전해듣고, 그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불과 6분만에 즉 각 전화를 걸고, 피고인의 신병에 이상이 없는지를 문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수하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어 그 수령에 위험이 따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B의 대화 상대방인 피고인만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했던 필로폰은 그 무게가 약 8.8kg에 달하는 대량으로서, 이는 1회 투약분인 0.05g 기준으로 17만 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3차례 마약류 소지 및 판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필로폰 8,843.11g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이 2022. 11. 29. 미국 멤피스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2023. 1. 1. 05:53경 L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1.경 H와 배송일정으로 통화하면서 “출장 가서 일주일 동안 집에 없어요, 제가.”, “다음주 화요일쯤에요.”라며 2023. 1. 17. 이후 배송을 요청하였고, 2023. 1. 17. 09:47경 H에 연락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을 금일 배송해줄 것을 요청한 후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같은 날 13:43경 ‘본건 화물 배송 조회내역 캡처사진’과 “기도하자 (기도 이모티콘)”, “나는 누군가를 밖에 배치했다.”는 메시지를, 같은 날 14:42경 “(돈 세는 이모티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같은 날 14:45경 김포시 F 오피스텔 E호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매가 884,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8,843.11g을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 그리고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하물에 은닉된 이 사건 필로폰은 이 사건 수하물이 멤피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2022. 11. 29.경 관세국경보호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기록상 관세국경보호청이 이 사건 필로폰을 압수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관세국경보호청이 2022. 12. 31.경까지 상당 기간 이 사건 필로폰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관세국경보호청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할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피고인을 체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관세국경보호청이 이 사건 필로폰을 적발하여 그 점유를 취득함에 따라 장애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필로폰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