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20고단863(병합)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차연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31. 05: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3.8. 08:59 경부터 같은 날 09:03 경까지 서귀포시 G 아파트에서부터 H 인근에 있는 구)I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시 J에 있는 K 앞에서 유턴하여 다시 구)I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로 7937 에 있는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L CA110B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의 차량정지신호를 4회 위반하고, 선행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버스의 진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여 횡단 금지를 위반하는 등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9:03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37에 있는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를 서홍교차로 방면에서 서귀포시 M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신호에 따라 M시장 방면에서 동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회피하기 위해 동흥사거리 방면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S'자를 그리며 주행을 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 연석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N(23세)이 전방으로 튕겨져 가로수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의 손상 및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8. 09:5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P 응급실에서, 위 제3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찰관 R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10: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63 피고인은 2020. 3. 8. 01:48경 서귀포시 S에 있는 'T'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U(2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소주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동홍사거리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난폭운전 관련), CCTV 캡쳐사진(서홍교차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2020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746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는바,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현재까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