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6. 4.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주변 지역의 원룸 또는 투룸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의뢰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찾아온 임차인과 임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취득하거나, 임차인과 본래 임대인으로부터 의뢰받은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낮추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로 원룸을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I에게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202호를 소개하면서 "전세보증금은 3,500만 원, 계약기간은 24개월이다.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보증금을 내가 말하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 D로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세 36만원, 계약기간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의뢰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일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금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임대인 L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의뢰받은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602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만 원만 임대인 L에게 송금하고, 2015. 8. 8.경 잔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보관 중인 합계 1억 6,22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 D에게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이기 위하여 원룸월세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삼백만원', 차임 란에 '삼십육만원', 임차인 주소 란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0-0번지,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전화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9.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원룸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 R, S, T, U, V, W, X, Y, I, Z, AA, AB, AC, E, D,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K, P, Q, R, S, T, U, V, W, X, Y, I, Z, AA, AB, AC, E, D, AG, AE, AF) 1. 각 다가구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원룸 월세계약서, 각 원룸전세계약서, 각 다가구 월세계약서, 각 위조된 원룸 월세계약서, 각 위조된 다가구 월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6월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자수) [횡령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자수) > 동종경합범 처리 (4월 -2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감경영역( -1년, 자수) [권고형의 범위] 4월~2년10월 (기본범죄인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불리한 정상 -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거나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하여 보관하게 된 보증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을 속이기 위해 임차인 명의의 다수의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원룸 주택에 세를 얻고자 하는 넉넉지 않은 형편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편취 또는 횡령한 돈으로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2017. 6. 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