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4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1(분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FR |3. FS |4. FT |5. FU 검 사 민병권(기소), 황해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해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 피고인 FR, FS, FT를 각 징역 2월, 피고인 FU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U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U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FR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FV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W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명의수탁자)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한 후 대출바지인 임차인을 전출시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부정 대출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G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FV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이고, 피고인 FR은 주식회사 FW 감사로 대출 알선, 명의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FS은 FV의 운전기사로써 명의수탁, 허위임차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FT는 주식회사 FW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FV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 허위임차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FU은 A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자이다. 1. FX아파트 FY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 김해시 FX아파트 FY호를 FZ으로부터 매수하면서 FU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U 명의로 2017.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FU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FR 피고인은 FV와 사이에 FV가 2018. 3.경 A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FX아파트 FY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FX아파트 GA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T는 FV와 사이에 FV가 2018. 5. 23.경 GB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FX아파트 GA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6. 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FX아파트 GC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S은 FV와 사이에 FV가 2018. 4. 27.경 GD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FX아파트 GC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5. 2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FR) : 범죄경력 등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서(A A확정판결자료 확인), 수사상황서(FR 누범자료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피고인 F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U: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 누범가중(피고인 FR)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U)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FU)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에서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