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3

범 죄 사 실 2020고단93(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차선 변경, 신호위반 등을 하는 자동차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0. 09: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길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에 G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쏘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9,073,980원을, G에게 합계 1,418,280원을, 피해자 K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16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G 등에게 합계 99,928,712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18. 9. 14. 14:15경 서울 노원구 N 앞길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O 및 P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Q이 운전하는 R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등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2,434,960원을, A에게 합계 977,140원을, P에게 합계 2,441,130원을, O에게 합계 2,432,74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피해자 M 주식회사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A 등에게 합계 47,407,17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73(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고의로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모집한 S, T, U와 함께 2019. 2. 18. 10:05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터미널 주변 도로에서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S, T, U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V이 운전하는 W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023,630원, S에게 2,158,710원, T에게 2,184,410원, U에게 2,187,770원 등 합계 10,554,520원을, 피해자 K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1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37 중 순번 35 제외)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S 등 공범들에게 합계 492,695,87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과 그가 위와 같이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모집한 X, Y,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9. 8. 16. 23:1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경전철고가 밑에서 A이 운전하는 Z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A가 운전하는 AB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C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AC조합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483,730원, A에게 2,019,460원, X에게 1,478,650원, Y에게 1,446,700원, 성명불상자1에게 1,475,950원, 성명불상자2에게 1,483,800원 등 합계 9,408,2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15 중 순번 12 제외)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A 등 공범들에게 합계 173,623,7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계속 하던 중 2019. 8.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피해자 AD(남, 20세)이 이제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범행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AE, AF, Y과 함께 주변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낸 뒤 피해자를 찾으면서 범행을 계속하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가 의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AF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AF은 피해자의 친구인 X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를 의정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잠수타고 도망갔으니까 벌을 어떻게 받을 건지 생각해보라.”라고 하면서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내려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도망가 봐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기 보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면서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 C은 AE과 함께 2019. 11. 11.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서 의정부시 AG호텔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 C과 AE은 피해자에게 왜 잠수를 탔냐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니가 가담한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니 핸드폰을 가개통해서 그걸 갚으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C은 AE과 함께 2019. 11. 1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 신규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AF은 Y과 함께 다음 날인 같은 달 14.경 같은 동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C, AE은 같은 달 18.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AE, AF,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92(피고인 A)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4. 4. 20:48경 남양주시 진건사능리 172-22 사릉 IC 앞 도로 및 2020. 4. 14. 13:44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장흥도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AI, G, AJ, AK, S, AL, AM, AN, AO, AP, P, AQ, AR,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사고 발생된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 조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사고 발생된 상대차량 운전자 우편진술 첨부), 우편조서(참고인)(2018. 5. 10. 사고 상대자), 우편조서(참고인)(2018. 6. 14. 사고 상대자), 우편조서(참고인)(2018. 8. 1. 사고 상대자), 우편조서(참고인)(2018. 8. 24. 사고 상대자) 1. 내사보고(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첨부), 2018. 5. 10.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2018. 614.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2018. 8. 1.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1. 내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교통사고분석) 회신 1. 감정의뢰 회보(2018. 6. 14. 사고), 감정의뢰 회보(2018. 7. 17. 사고), 감정의뢰 회보(2018. 8. 24. 사고), 감정의뢰 회보(2018. 9. 14. 사고), 감정의뢰 회보(2018. 11. 30. 사고), 감정의뢰 회보(2019. 1. 17. 사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에 대한 사고일자별 보험금 지급 내역 검토) 1. 일자별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출력본 12부, 일자별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정리본 1. 2020. 12. 17.자 K 주식회사 진정서(A 사고일람표 및 각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등)(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18. 8. 1. 사고 관련 피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 관련)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사고내용 및 의문점(1차량:AS(AT), 2차량:F(A 등) 1. 각 사고접수사항, 조사접수지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A, G, H), 각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1. 각 대인종결품의서(2018. 10. 7. 사고 관련), 각 보험금명세(2018. 10. 7. 사고 관련), 보상업무처리 1. 2018. 12. 9.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2019. 1. 17.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사고 지도 출력본, 각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차량 사진(I), 사고 차량 사진(F)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AU), 사고 차량 사진(AV) 1.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F), 사고 차량 사진(AS) 1.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F), 사고 차량 사진(AW) 1. 각 현장출동확인서, 각 사고 차량 사진 1. 현장출동확인서 사진 출력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진 출력본, 사고현장약도 사진 출력본 1.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1.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일람표(2018. 12. 9. 사고) 1. 전자정보 출력본 2020고단457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D, AY, AI,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AL, BX, BY, T, BZ, CA, CB, CC, CD, CE, CF, S, CG, CH, CI, CJ, U,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AO, DB, DC, DD, DE, DF, AE,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AA,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D 교통사고 발생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D 교통사고 발생현장 확인-2) 1. 내사보고(피해자 M 제출 피혐의자 교통사고 보험접수내역 첨부), 사고일람표 1. 내사보고(M 제출 합의수령 계좌 정보 첨부), 합의서 및 사고확인서 등 1. 내사보고(DX 피해진술조서 첨부),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피해 진술서 첨부), DZ의 진술서 1. 내사보고(EA 피해 진술서 첨부), EB의 진술서 등 1. 내사보고(BL 제출 신분증 전송 및 거래내역 첨부), 신분증 전송 사진자료,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내사보고(BP EC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분석건) 1. 내사보고(BJ 명의도용 가담 사고 동승자 확인) 1. 내사보고(참고인 DL 전화 통화)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사고일람표 1. 2020. 12. 17.자 K 주식회사 진정서(A 사고일람표 및 각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등)(피고인 A에 대하여, 2020고단93 사건의 위 증거를 2020고단4573 사건 증거로도 채택하여 조사함) 1. 내사보고(ED 제출 합의수령 계좌 정보 첨부), 합의서 등 1. 수사보고(피혐의자 EE 특정 – 사고연번 90) 1. 수사보고(각 보험사 사고별 진술서 첨부), DH(M), EF(EA), EG(L), EH(AC조합), EI(EJ), A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대차량 운전자 피해 진술 별건 첨부) 1. 수사보고(A 등 보험사기 의심 보험사 최근 M 접수 자료), M 접수 자료 1. 압수물 사본(2020고단4573 증거기록 순번 24) 1. 별권 1권 ~ 별권 9권 1. 별권 사고영상 국과수 감정의뢰회신서(2020고단4573 증거기록 23책 중 17권) 1. 별권 사고 상대차량 피해 진술서(2020고단4573 증거기록 23책 중 21권) 2020고단65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1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물색하여 고의로 충돌 사고를 야기하도록 실행을 지휘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사고 계획 및 지시, 가담자 또는 동승자 모집, 운전 및 차량 동승 등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공범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 정원에 맞게 공범들을 탑승시키고, 잦은 사고 접수로 인한 보험회사의 의심 및 적발을 대비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를 바꾸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접수를 하게 지시하고, 병원 치료시 명의자 행세까지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47회), 기간(약 1년 10개월)과 총 피해금액(5억 9,262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취했던 위와 같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고단93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0고단4573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총 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하지만, 범행 가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상 다른 공범이 취득한 이익 등 편취금액 합계는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던 피해자 AD이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A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주식회사에 피해금액(2020고단93, 2020고단4573 사건의 보험금 총 5,140,193원)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만 가담하였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가담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한 다른 공범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총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 중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동승하거나, 다른 가담자들이 명의를 도용하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BP, BF 등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A의 주도로 계획된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만 가담하였다가, 보험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동승자를 모집하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리 입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15회), 기간(약 5개월)과 총 피해금액(1억 7,362만 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AD이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A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총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