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5. 2. 16. 고등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K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L, M, N, O, P 등(이하 K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K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Q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R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S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K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K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K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K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K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 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K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K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신규조직원의 가입 K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K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의 관리 K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K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K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K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K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L, O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N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M, U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K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K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공범 U이 조직에 가입한 2014. 4.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사.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N은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V은 K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W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P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A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C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D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E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U은 M의 제 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F, AG, AH, AI, AJ는 V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K, AL, AM는 AN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O는 V의 제의를 받고 2014. 7. 20.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P은 X의 제의를 받고 2014.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Q, AR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S, AT, AU, AV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W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2.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X은 K의 제의를 받고 2015. 1.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Y은 AS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Z, BA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B은 BC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C은 K의 제의를 받고, BD는 BC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E은 BB의 제의를 받고 2015. 6.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F는 BD의 제의를 받고 2015. 6. 1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G, BH, BI, BJ, BK는 U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L은 U의 제의를 받고 2015. 1. 29.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M은 U의 제의를 받고 2015. 3.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N은 BC의 제의를 받고 2015. 4.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O은 AG의 제의를 받고 2015. 5.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P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Q, BR는 BS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T은 BU의 제의를 받고 2014. 9. 24.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V은 BW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X은 BY의 제의를 받고 2014. 12. 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Z은 AG의 제의를 받고 2015. 8.경 국내 현금 인출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K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N은 K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M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M, BC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BP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BG, BH, BI, BJ, BK, BN, AG, AJ, AK, AL, AM, X, CA, V, AQ, AN, AY, AT, AR, AU, AV, AX, AO, AS, BA, AW, AZ, AP, BB, CB, BD, BE, BF,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U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F, AI, AH, W, P, Y, BM, B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S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C, CD, CE, BU, CF, BY, CG, BW, CH, CI, CJ, CK, BR, BT, BV, BX,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O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K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L, CM, BG, BH, BI, BJ, BK, BO, Z,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S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C, BY, BW, BQ, BR,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AA, AB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C, AD, AE,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CN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O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P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CQ, BX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CR, CS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CT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CU, CV, CW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CT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X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 연락하는 역할을, CY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CZ, DA는 DB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AG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BZ, CM, CL, DC, BO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국내 인출 광주팀으로서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는 BZ의 제의를 받고 2015. 10. 중순경 국내 현금 인출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H은 2015. 12.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K에게 인출책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부터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K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N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M, U, BC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S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P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CM, CL, CC, CD, CE, BU, CF, BY, CG, BW, CH, CI, CJ, CK, BQ, BR, BT, BV, BX, BG, BH, BI, BJ, BK, BN, BO, AF, AG, AH, AI, AJ,AK, AL, AM, V, DD, W, CA, X, P, Y, Z, AQ, AN, AY, AT, AR, AU, AV, AX, AO,AS, BA, AW, AZ, AP, BB, CB, DE, BD, BE, BF, AF, AI, AH, W, P, Y, BM, BL 및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피고인들, BZ 등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6. 2.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DG 명의 농협 계좌, DH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K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K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513회에 걸쳐 총 3,488,404,93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5. 10. 29.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7번부터 513번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총 221,075,4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H은 2016. 2. 5.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4번부터 513번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172,775,4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K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K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피고인 A는 2015. 10. 29.경부터 2016. 4. 29.경까지 27회에 걸쳐 총 221,075,47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H은 2016. 2. 5.경부터 2016. 4. 29.경까지 20회에 걸쳐 총 172,775,470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 CL, CM, B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Y, BO, A(4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O 사건의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I, DJ, DK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L 관련자료 첨부) 1. DL의 진술서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1. D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N 관련자료 첨부)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1. D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P 관련자료 첨부)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F 관련자료 첨부)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1. DG, DH,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Q 관련자료 첨부) 1. DR,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의 진술서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T, DU 관련자료 첨부) 1. DU의 진술서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W 관련자료 첨부)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1. D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Y, DI 관련자료 첨부) 1. 각 의견서(피해자 DY, DI) 1. 인출책 조직도 1. 수사보고(피해자 DZ, EA 관련자료 첨부)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1.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장소 확인보고) 1. 수사보고(BZ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AG에 전달한 상황 확인보고), CM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EE 계좌를 통한 범행 무렵의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EE 계좌에서의 피해금 인출시간 및 장소 1. 2016. 3. 10. 부터 2016. 3. 12.까지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H과 CM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CM과 피고인들 간의 발신,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EE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시간 및 장소 확인보고) 1. 계좌거래정리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H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H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싱피싱 범죄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Z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출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Z의 부탁으로 2015. 12. 5.부터 2015. 12. 7.까지 중국 웨이하이에 가서 AG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났고, 그들이 제공한 숙소에서 2박 3일간 기거했으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였다. BZ은 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BZ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깨끗한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으로서는 BZ의 제의에 응하여 바람이나 쐬자는 마음으로 중국에 가서 놀다 온 것에 불과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BZ의 주장과 같이 조직의 BZ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배 중인 BZ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일을 모르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도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면서 단지 BZ의 지인을 만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BZ은 피고인을 중국에 보내기에 앞서 이미 보이스피싱 인출일을 하고 있던 A에게 중국에 갔다오라고 하였으나 A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후 BZ은 피고인을 중국에 다녀오게 한 것인데, 이는 보이스피싱 일을 모르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을 중국에 보냈다고 하는 BZ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BZ은 AG에게 피고인을 보내면서 사장(K)은 피고인이 BZ 자신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AG은 BZ에게 피고인이 BZ 행세를 하면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BZ 행세를 하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다. AG은 피고인을 공항에서 데리고 왔는데, 사무실로 오면서 보이스피싱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온 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K,0을 만났다. 피고인은 BZ에게 지시받은 대로 K과 인출 수당에 관하여 협의한 후 K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 O 등을 만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내 콜센터 상담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상담원들에 대하여는 여권을 받아놓지 않고, 인출책에 대하여는 도망갈 위험이 있어서 미리 여권사진을 받아놓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EF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여권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BZ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핸드폰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교부하여 BZ이 이를 사용하였다. 핸드폰, 통장 모두 상당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BZ에게 교부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BZ이 이를 사용하였다. BZ은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깨끗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BZ은 그와 같이 설명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핸드폰 외에 달리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도 자주 사용하였고, CM에게 인출금을 전달하게 하면서 피고인 A에게 A의 핸드폰 대신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BZ은 피고인의 다른 핸드폰을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급한 경우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렇지만 BZ이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하여 '깨끗한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굳이 노출될 수 있는 피고인의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BZ은 2016. 3. 12. 자정이 넘은 시각에 피고인 A를 시켜 보이스피싱 인출금 일부인 500만 원을 같은 조직원인 CM에게 교부하였다. 그 자리에 피고인은 피고인 A와 동행하여 광주 서구 EG호텔 앞으로 함께 갔고, CM은 같은 날 02:5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와 피고인을 만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A와 함께 있다가 약속장소에 함께 갔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인출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늦은 시간에 금원을 전달하는 자리에 동행하면서 그 금원의 성격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CM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돈을 받았고,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피고인을 정확히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CM과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에 CM이 피고인을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BZ은 피고인과 자주 통화하였는데, 하루에 10통 정도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한다. 통화횟수가 많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BZ 사이의 공범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분명한 정황들에 더하여 보면 잦은 통화횟수 또한 공범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BZ은 이 사건 이전에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BZ은 함께 산 적도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부인하고,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부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배인 BZ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인출 광주팀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BZ 또는 BZ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있는 동안 일부 인출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한편 피고인의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