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 7. 5.경부터 2022. 5. 2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6. 20. 05: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여, 21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너 다른 남자랑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던데, 그게 누구냐?”라고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찾아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다음 “네가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까 경찰서 앞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 부천시 원미경찰서 부근을 운전하며 배회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손, 머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 누르고 “너는 안 되겠다. 진짜 미안한데, 우리 여기서 차 들이받고 죽자”라면서 승용차를 급가속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여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뭐 줄 것이 있다. 그것만 받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E호 안으로 끌고 가 “소주 1병을 다 마시면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현관문을 열고 복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가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베란다 쪽으로 가 “같이 떨어져 죽자. 너는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같은 날 12:3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12:30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 20.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지쳐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C 오피스텔 cctv-영상 분석 자료, D 오피스텔 cctv-영상 분석 자료,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사진 촬영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면서 중감금치상, 준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