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13] 피고인은 2015, 11. 10.경 경기 양평군 C건물 303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아이폰5S 팝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91,000원을 먼저 입금시키면 아이폰5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1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0] 피고인은 2015. 11, 16. 경기 양평군 C건물 303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노트4 휴대폰 2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노트4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추가로 매매하기로 한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2대 대금 명목으로 2015. 11, 17.경 5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1, 18.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70] 피고인은 2016. 1. 16.경 휴대전화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S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 5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81] 피고인은 2016. 1. 12.경 경기 양평군 C건물 303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120,000원을 먼저 입금시키면 위 청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K)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594] 피고인은 2016. 1. 26. 경 경기 양평군 건물 303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23,000원을 먼저 입금시키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K)로 2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O, U, V, W, X, Y, Z, Q, AA, AB, AC, R,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 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등 [2016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이체내역 조회, 공용영수증 등 1. 각 판매글 등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6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201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U, AV,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자료회신 1. 카카오톡 채팅내용, 문자내용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관련) [2016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전에 범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상당수의 범죄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도 제대로받지 않았고 사회봉사명령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숙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의 수단,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