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된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다. 1. 정비사업 시행 자료 15일 이내 미공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C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서를 공개 기한인 2019. 7. 2.까지 이 사건 조합 인터넷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건의 서류들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카페에 공개하지 않았다. 2. 열람ㆍ복사 요청 자료 15일 이내 미제공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E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관리처분계획인가 2018. 4. 기준)’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 5건의 복사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열람·복사 기한인 2021. 7. 21.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각 첨부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소인 및 피의자 발신 내용증명 사본, 피의자의 공개의무위반 관련 서류 사본, 고소인의 복사 요청에 따른 조합의 이메일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법정기간 내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개 또는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 또는 관련 자료의 내용, 공개 또는 열람·복사의 지연 정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그 열람·복사에 응한 점,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건의 총회속기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조합 인터넷카페에 공개하지 않았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속기록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총회 속기록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