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03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을 기재한 ’금융감독원 F‘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수거책인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1.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F‘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환대출 신청에 대해 H은행에서 계약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탁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1. 15:00경 경기 부천시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 감독원 F’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5:25경 경기 부천시 J 소재 K은행 365코너 내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위조공문서인 ‘금융감독원 F’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4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M’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M’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5:4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15:25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은행 소사출장소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1,46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 시한 대로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M(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비롯한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935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O에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O에 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즉시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0. 14:27경 부천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N’,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란에 ‘R(S)’, 상환금액란에 ‘10,000,000원’, …… ‘(주)O’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3:0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27경 부천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N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O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고객번호란에 ‘T’, 처리일자란에 ‘2021-08-12’, 납부금액란에 ‘15,000,000원’, 종류란에 ‘대출보증계약서’, …… ‘금융감독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0:0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05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C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화내역, 메시지 등, 위조문서, 감식결과 보고서, 별건(안산 2021-26031) 사건 기록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지도 검색내역 2부, 고객기본정보 조회, L 계좌 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실명번호 고객정보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4번) 2021고단39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B 관련 범행현장 CCTV 발췌 사진)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1.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등,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W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원본(압수물),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원본(압수물),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보증 계약서 원본(압수물),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V 관련),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민등록법위반죄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수익의 송금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사용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점 및 피해자들에게 건네 준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위반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주민등록번호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을 송금하는용도로 사용되었는바, 설령 위 주민등록번호의 소지자들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것까지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송금하는 데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수익의 송금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만약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마다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허락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차례로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동화기기에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동일한 번호로 입력하라고 지시하였고, 만약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알려주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무통장 송금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것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인광고 현수막에 적혀 있는 X 팀장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Y에 채용되어 법원 업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X 팀장으로부터 추상적으로 법원의 공탁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들었을 뿐, ㈜Y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Y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출근을 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맡기는 경우 그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X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만 보내주었을 뿐, 자신의 학력, 경력, 신용상태, 범죄경력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X 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X 팀장이 실제로 ㈜Y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 우리 사회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나 고액의 경우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수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 돈이 없어지면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해자들은 항상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은 X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E님. Z 팀장님 요청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N님. O AA 팀장님 요청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님. W AB 팀장님 방문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님. G은행 AC 과장님 요청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B님. K은행 AD 과장 요청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V님, AE AC 팀장님 요청 건으로 방문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법원에 내야하는 공탁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는 공탁 관련 서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개인으로부터 대출 보증금을 지급 받는다거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미리 발급한다거나,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이 계약서, 증명서 등의 중요한 문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거액의 돈을 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은행 창구를 통하여 한꺼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씩 쪼개어서 무통장 송금하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자동화기기 화면에는 무통장 송금을 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탁금이라면, 이를 공탁자의 명의로 법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최소한 ㈜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송금명의인으로 하여 제3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 ⑩ 피고인은 2021. 8. 10.부터 2021. 8. 13.까지 총 6회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수당과 경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임에 반하여 그에 대한 대가는 과도하다. 만약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면, 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⑪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해사례, 사회적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세상물정에 어둡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의 어머니는 고령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⑫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5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1. 15:25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46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15회 이용하여 마치 1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46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