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근처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소재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제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경부터 2014. 2. 3.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음료 도매업을 하는 D를 운영하고, 2011. 10. 2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음료 도매업을 하는 F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관련 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31. 경위 D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370,912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7.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 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5,55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7.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43,727,26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F 관련 범행 가. 명의대여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J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1. 10. 28.경 위 포항세무서에서 J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F사무실에서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7,272,7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7. 2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 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35,732,72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범죄일람표 1. 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계속적으로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탈세한 세금 대부분 납부한 점 및 양형기준 있는 범죄의 그 기준[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C빌라 301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계좌이체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15:53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 D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마치 피해자의 시누이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화 요청하여 "급하게 계좌이체할 일이 있는데 오류로 인하여 이체가 되지 않는다,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G 계좌로 1,190,000원, H 명의의 농협 3560807882913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이체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전화로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3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소재 신한은행 노량진금융센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891,600원을 인출하는 등 위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CCTV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정도, 피해액, 위 확정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1:20경 전북 익산시 용안면 송산길 80에 있는 23번 국도를 함열읍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C(70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 11:42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영상녹화 CD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3. 2. 16.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7세), 피해자 I(45세), 피해자 J(47세) 일행간에 술자리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서로간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H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I, J의 얼굴부위를 각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I를 차고, D, E은 각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할퀴어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 H, I, J(각 같은 날 타관이송)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그릇과 병을 집어던지고, 집기를 파손하여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L(42세)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소지하고, 위 L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M(39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L,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H, P, Q, R의 각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21:25경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에 있는 체험마을 앞도로부터 같은 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작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50 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비원교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 305-9 에 있는 '신천씽크'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01: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목욕료를 지불하지 않고 입장하였다. 이에 카운터 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요금을 내고 입장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구두를 신은 상태로 목욕탕 탈의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발 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약 10분간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목욕탕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0 경위 이 피고인을 사우나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112신고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피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니 목욕료를 지불하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대한민국 경찰관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 한다"고 소리치며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가슴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의 선택(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우체국 집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9.21. 22: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1: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월리 방향에서 같은 선동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로 미숙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그 랜저 승용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자동차를 수리비 약 2,094,3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택시기사인데, 2015. 3. 1. 03: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중,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의 택시 앞에 서서 '앞차부터 손님을 태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네이버지식IN에 접속하여, 마침 피해자 F가 올려놓은 대출 관련 글을 보고 "도와줄 테니 쪽지를 보내 달라"고 유인하는 답글을 게재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작업이 필요하다, 서류작업에 필요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빌린 대출금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G)로 2015. 1. 17.경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1. 15.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76,000원 상당의 현금, 핸드폰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각 진술서, P, Q의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다음의 사정들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및 부모들의 다짐과 탄원 기타 :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3.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5-2 오류역전 우편취급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 D의 공립 음성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졸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졸업대장번호란을 면도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졸업대장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붙인 다음, 위 졸업증명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음성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비상임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에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선거관리사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사본 1. 학력조회의뢰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건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이 사건이 오래 전에 드러나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의도하였던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위 농업협동조합의 새로운 선거를 둘러싸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조합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형사문제화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83

범죄사실 [2015고단3183] 1. 피고인은 2015. 11. 14. 21:00경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씨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 18:00경까지 약 21시간 동안 위 피씨방을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1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419] 2. 피고인은 2015.10. 6. 03:45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80cm 정도 찢은 후 그 사이로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7,100 원 상당의 계란 3판,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한 묶음, 시가 3,200원 상당의 3분 카레류 4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남양 복숭아속살 음료 1병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시가 합계 2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693] 3. 피고인은 2015.9.20.00:31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5. 9. 20. 13:33 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위 PC방을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1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미납금액 사진 자료 [2015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수사 및 피해품 특정) [20153693] 1. ㄴ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요금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과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교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게임중독에 빠져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의 합계가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자라온 환경,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7. 23:1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가슴을 만져보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고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하려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4층 고시원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거주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 해자 E(5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7cm)를 들고 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위를 든 오른손의 손목을 잡자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할퀴어 피부가 긁히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0. 19:05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앞 편도 4차로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남문구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SM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합계 4,638,423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4매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이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사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 등에 시달리던 중, 2015. 12.경부터 2016. 9.까지 직원으로 근무했던 B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02:40경 세종시 C상가 7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에 이르러, 카운터 안쪽에 있는 보안해체키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직장의 보안경비 해제방법을 알고 있음을 이용, 이 사건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과거 2000년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 침입절도 기본영역: 1년~2년 6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가 2016. 2. 7. 03:54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형제렌탈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클럽보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2016. 4. 12. 16:14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 에 있는 강원평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D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D팀 순경 E에게 B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데려온 성명불상의 사람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개전의 정,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1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조경수 밭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Dol 그곳에 메어 놓은 사냥개 1마리(시가 100 만원 상당)를 피고인이 타고 간 E CT100 이륜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조경수 밭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13:00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넙빌레 해안가에서 피해자 G(8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이륜자동차를 타고 다가가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G의 사타구니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낚시대로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사건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증거기록 10~23쪽)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증거기록 109쪽)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조회 첨부, 증거기록 134쪽) [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증인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증거기록 제33쪽) 1. 수사보고(생활일지 첨부, 증거기록 제173쪽)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을 당시 만 11세이고, 범행을 목격한 I은 당시 만 6세 11개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만 7세 11개월 정도이며, 이 사건 사안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들이받고, 낚시대로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사안인바, 지적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 G은 비록 지석장애가 있기는 하나 폭행 피해를 당한 부위, 피해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I은 피해자 G의 피해 부위와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방법, 경위 등을 상당히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는바, 보호자의 추궁에 의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 아니라 I이 먼저 부모에게 위 피해사실을 말을 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I의 이웃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얼굴을 자주 보아 왔으므로 다른 사람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은 점 등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 자동차등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 시인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 보면, 피고인은 7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외 범죄에 관하여서는 보건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와 낚시대 등 도구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들로 문제가 되었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무마되었던 점, 타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사냥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절취한 점 등 범행 대상 및 그 방법, 경위에 있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모든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1. 30. 여고생을 만나 성관계할 생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하여 대상자를 찾던 중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해 만남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씨발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영상 보내줘도 거기서 걔네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씨발년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9. 21:40경 목포시 E 있는 F에서 자신과 만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과 만나도록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0, 23:37 경 피해자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한 파일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같은 달 21. 10:58 경 피해자에게 "야 대답 좀 해봐 영상 없는데 거짓말치는 거 같지? 니한테 속은 거 좃같아서 걍 인터넷에 다 올리고 싶어 존나 니 신상까지 사진 올릴까? 대답 좀 해보라고 진짜 대답 없으면 나도 걍 포기하고 니 영상 사진 집주소 니 번호 다 올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자신을 만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목포시 G아파트 OO동 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 직후 인기척이 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옥상 입구로 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세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2회) 1. D의 진술녹화 CD,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카톡 내용에 대한) 1. 각 피의자의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 ·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324조의5(강요 및 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받았을 두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평소 성관계를 하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우발적으로 판시 강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강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