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2495

범죄사실 [2008고단2864(피고인 C)] A은 I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로 하고 6촌간인 J 등으로부터 자금투자를 받은 다음 건설을 담당할 주체회사로 1999. 10. 4.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운영을 담당할 회사로 같은 해 11. 9.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2006. 12. 7. 사임) 및 L의 감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A은 I 건설이 완공되면 차이나푸드 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미리 경영노하우를 익히기 위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1. 10. 10.경 J와 M로부터 각각 4억원씩 합계 8억원을 투자(위 J는 나중에 5천만원을 추가 투자하였다)받아 서울 마포구 N라는 상호로 중화요리점을 개업한 후 2003. 5. 19.경 서울 서초구 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J, M는 차이나푸드 사업과 관련하여 'J 등은 위와 같이 투자하고,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되,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및 관리는 피해자 회사가 담당하기로 하고, J 등이 투자하는 투자금 중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 권리금 2억 8,00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O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예금통장 2개(P, Q)를 개설하고 위 O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O 사업이 종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억 1,000만원을 투자자들인 J, M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있었다. 1. O 수입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4. 26.경 서울 서초구 O에서 위 음식점의 음식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예금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Q)에 입금되어 있는 O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예금통장(R)으로 계좌이체 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O 매각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 18.부터 같은 해 2. 6.까지 사이에 위 O을 매각하고 받은 보증금 및 권리금 등 매각대금 1억 8,000만원 중 제세공과금과 매각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166,761,300원을 O의 현금매출금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에 개설한 통장(P)으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6. 1. 26.경 위 O에서 위 166,781,300원 중 1,000만원을 위 기업은행 예금통장(Q)에 계좌이체한 다음 다시 같은 해 2. 8.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예금통장(R)에 계좌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09고단947(피고인 C, E)] 피고인 C는 K을 추진했던 A의 대학교 제자로서 A을 도와 A이 운영했던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A이 운영했던 중국음식점 O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위 A은 K 사업 관련 업체들인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L의 북경지사격인 S 유한공사, L의 상해지역 자회사인 T 유한공사(U) 및 중국음식점인 N(이후 O으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2008. 7. 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2007. 4. 27.경, 2007. 6. 1.경 및 2007. 6. 27.경 3회에 걸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7. 4. 2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2006고단2185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A이 L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2007. 6. 1.경 ‘A은 2004. 이후로 K, L, O 등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2007. 6. 15.경 'A이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5개의 사업체를 총괄 운영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그 사업과 관련된 5개 사업체를 A이 모두 전담 운영한 것이 아니다. 위 사업체들의 기획·인사·회계·급여 등 모든 경영 관련 사항은 A이 직접 관장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개발 사업 관련 5개 사업체는 A이 그 설립 이래 2005. 말경까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총괄 경영하면서 기획, 인사, 회계, 급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 내지 결재하였고, A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O의 자금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L의 경우 등기부상은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았으나 L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실제 사업주는 A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A은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회사 운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6. 1.경 위 법원에서 A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과 A은 2002. 7.경 J와 V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이 어려우므로 빠른 시일 내에 N에 대한 추가 출자와 L의 증자를 실시할 테니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J 회장은 2002. 8.초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주인수대금 5,000만원, 주금납입예정일 2002. 8. 6.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것은 J가 지시한 대로 증인이 메모를 만든 것이다. L의 신주발행 여부, 신주의 구체적인 발행사항, 즉 발행가와 발행주식수는 항상 J 회장이 결정하였다. J 회장은 증인에게 위 메모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02. 8. 6.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에 1억원을 입금할 테니 위 돈 중 5,000만원은 L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O 카드매출 통장에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J 회장은 다른 주주들에 대한 실권주를 합하여 총 각 2,000주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J 회장은 L의 신주발행절차가 구체화된 2004. 4.경 신수가 발행되면 신주인수대금은 자신이 2002.에 교부한 5,000만원으로 갈음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J 회장은 V 회장이 납부할 신주인수대금도 V 회장이 2003. 초에 준 5,000만원으로 갈음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증인은 J 회장에게 '추후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2배로 인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메모를 보낸 사실에 대해 모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2. 7.경 A은 J, V 등에게 L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N에 대한 추가 출자 및 L의 증자를 실시할 테니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J에게 N 투자금으로 5,000만원(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5,000만원의 2배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로 함), L의 신주인수대금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 이에 J가 2002. 8.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1억원을 출금하여 그 중 5,000만원은 J 명의로 L의 계좌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L의 채무 변제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6. 15.경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중국음식점 O 설립 관련 약정서는 J 회장이 증인을 자신의 회장실로 불러 위 약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고 증인은 그때 약정서를 처음 보았다. O의 실제 운영은 A과 증인은 담당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E 이사이다. O 관리 통장이 2개 있는데, 위 통장들은 A이 관리하지 않고 금고 속에 들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A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에는 I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 J 회장은 2004. 3. 주주총회가 끝나자 I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대가 필요하다고 증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2004. 4.경부터 2005.말까지 한 2년 정도 다 합치면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접대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음식점 사업은 A과 피고인이 J 등에게 I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새로운 스타일의 중국음식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금을 제공해 주면 매월 투자액의 0.5%를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최소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상환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여 J에게 그러한 내용의 메모를 보내고 J와 M로부터 총 8억 5,000만원을 출자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J와 M에게 그러한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O은 A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매출카드대금 관리통장과 현금관리통장을 보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A의 제자인 E이 O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었다. 또한 J는 피고인에게 O의 자금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접대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07. 6. 29. 위 법원에서 A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2006. 2. 28. 개최된 L의 주주총회 당시 증인이 주주별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준비하여 가 주주총회장 입구의 접수대에 있는 W에게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확인시켰다. W이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 원본을 하나씩 확인하여 주주 1명에 대한 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A이 '참석여부'의 위임장란에 서명을 하였다. A이 위임장을 접수하고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접수 업무를 담당한 W이나 고소인측 사람들과 위임장 효력 문제에 대해 다툼이 일어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O의 사업주는 J이다. J 회장이 2005. 9.이나 10.경 O을 처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 2. 28.자 L의 주주총회 당시 A은 자신이 다른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16,215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임장 사본 및 인감증명 사본만을 제출한 채 주주 참석대장에 A의 참석여부란에 서명, 날인하고 위 위임주주들의 참석여부란에 날인한 후 총회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여 주주총회장 접수대에 있던 W이 A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거부하자 W이 X 등 소집 주주측에 이 사실을 알려 한동안 소란이 벌어졌으며, 이에 W은 주주참석대장 중 A에게 위임한 주주들의 참석여부란의 A 날인을 삭제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확인시킨 사실이 없었다. 또한 O은 A이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J는 사업주가 아니며 J가 피고인에게 O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 Y, Z, B, W, X의 각 법정진술 1. 각 C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1. 판결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위 회사는 J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A 주식회사가 54억원을, 피고인 A과 그 친지들이 16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I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바, 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J와 피고인 A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2005. 12. 2.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J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신주발행의 증자절차를 강행하고 그 실권주를 피고인 A에게 배정하는 등 회사 경영을 전횡하였다. 위 J와 그 우호주주들은 주주 AB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인 A을 견제하기 위해 2006.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고 2006. 2. 3. 15:00 AC 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여 그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의 측근인 피고인 C를 해임하고 그 후임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6. 1. 14. 일간신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안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낸 후 2006. 1. 24. 소수주주대표 위 AB 등이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개최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06. 2. 2. 신청이 기각되어 그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그 임시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 AB의 회의진행을 저지한 후 피고인 D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이사해임안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이사로 피고인 D, 공소외 AD를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는 보유주식 250주 중 피고인 A의 형 AE에게 100주를, 경비업체 직원 7명에게 1주씩 의결권을 각 위임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2006. 2. 3. 15:00경 서울 중구 AC 임시주주총회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게 하여 위 AE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주체로서 위 AB가 의사진행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위 AB에게 "무슨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느냐"고 소리치고, 경비업체 직원 7명은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 의장석으로 가려는 위 AB를 가로막고 그 의장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같은 B은 같은 날 15:00경 위 회의장 밖 접수대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할 참석자의 의결권 및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소수주주측의 접수사무 담당자 W으로부터 피고인 A이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았다는 주주 AF 등 9명의 주주의 주식 도합 10,364주에 관하여 적법한 위임장 원본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직원 AG으로 하여금 사본만 보여주고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W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AB의 의사진행을 배제하고 피고인 A이 회의개최를 선언하고 누나인 피고인 D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임시의장으로 의장석을 점거한 채 안건을 진행하여 적법한 위임장 원본에 의해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10,364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사 C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하고, 신임이사로 피고인 자신과 AD를, 검사인으로 AH을 선임하는 결의를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결의한 후에도 위 소수주주들의 회의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C로부터 1주의 위임을 받은 공소외 AI으로 하여금 건강체조에 대한 강연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17:30경 피고인들의 결의사항에 관한 등기신청이 법원에 접수될 때까지 회의장을 점거하다가 철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써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접수사무 및 의사진행사무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소수주주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누가 의장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i )이 때에도 여전히 정관에 따를 것이라는 견해와 ii)이 때에는 정관의 적용이 배제되고 소집된 총회에서 별도로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는바,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사무 및 의사진행사무에 관한 권한이 소수주주측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피고인 A이 회의개최를 선언하고 피고인 D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방해의 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J 등은 이에 관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2007. 11. 29.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찰청에서 재차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496 결정에서는 J의 신청을 "신청인의 주장 및 그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소수주주가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누가 의장이 되는 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법률가의 사전자문을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AB의 의사진행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한 것이 소수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