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피고인의 세 번째 결혼으로서 베트남 국적의 △(여, 현재 34세)와 혼인을 하여 위 △가 베트남에서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인 피해자 (여, 현재 16세)를 입양하였고, 2012. 8. 13. 위 △와의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 D(여, 현재 4세)을 낳아 피해자들과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두 번째 결혼 상대였던 베트남 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도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위 스스스스스와 피해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하여 베트남 국적으로서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이를 미끼로 위 스스스△스와 피해자 ㅇㅇㅇㅇㅇ 에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위 스스스스스와 피해자 ㅇㅇㅇㅇㅇ 가 성매매와 마약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상상을 근거로 주거지 입구 및 내부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여 놓고 위 △△스△스△스△스와 와피해자 의 일상을 항상 감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9.27. 07: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평소 의붓딸인 피해자 가 성매매를 하였는지 확인을 위하여 처녀막이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생계 등에 관한 일체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8세일 때부터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학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앞 쪽으로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고무줄 바지 및 속옷 속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넣어 돌리듯이 움직인 후 다시 빼서 외음부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성기 속으로 넣어 돌리기 등을 수회 반복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던 자신의 손가락 냄새를 맡으며 "신기하다. 젊음은 다르다. 엄마는 한참을 빨아야 액이 나오는데, 너는 젊어서 조금만 문질러도 금방 액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13세였던 2013. 12.경부터 16세인 2016.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ㅇㅇ ㅇㅇㅇ(여, 당시 13세)가 반찬인 낙지볶음에 낙지가 거의 남지 않도록 많이 먹어 자신이 먹을 낙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먹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12세였던 2012. 가을경부터 13세인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D(여, 당시 3세)이 씹던 껌을 TV에 붙여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등, 발바닥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기사본 각서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를 강제 추행하거나, 피해자 , D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학대 받는 것을 목격한 내용을 일기장에 기록하였고, 이에 근거한 피해자 Oㅇㅇㅇㅇ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의 모인 △△△△△ 또한 범행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하여 마약검사를 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 위로서 그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중영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 12년 10월(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하한을 적용하고,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의붓딸인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및 처인 스스스스스가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용하여 집안에 CCTV를 설치하여 일상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 ㅇㅇㅇㅇㅇ 및 △△△△△에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ㅇㅇㅇㅇㅇ 및 △△△△△가 성매매 및 마약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상상을 근거로 피해자 ㅇㅇㅇㅇㅇ 및 스스△△△에게 성매매 및 마약을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마약검사를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 를 13세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추행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D에게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약검사를 한 것이라는 상식에 반하는 이유를 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