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2020고합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2020. 3. 15. 저녁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회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같은 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20:20경 귀가하려는 피고인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계속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2020. 4. 8. 20:52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치아 야아치 합의 안본다 딤에 만나면 쪽 깐다, 1년 뒤에 함 보자', '형님 정말로 죽고싶습니까 어찌할까요, 그냥 술 드시고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따님 형수 어찌할까요 그냥 게세요', '개새끼 죽고싶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0고합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3:2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m의 거리를 I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그랜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20경 위 'H편의점' 앞 도로에서 강변대로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의 우측 사이드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84,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휴대폰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을 범할 당시 정신과적 질환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8년 전부터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의 과실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J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