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연인관계였는바, 피고인은 2015, 4. 22, 16:00경 대전 동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을 잔다."고 스마트폰 D 메시지를 보낸 후, 자지 않고 E에 접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하며 위 주거지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한남대학교 주변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잘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10. 25.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상의를 가위로 자른 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까지 잘라야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면 화를 풀겠다"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자 "빨지 않으면 집에 있는 물건을 모두 부수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채와 어깨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9. 29. 01:00경 대전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3항과 같이 피해자 C 폭행하고 난 후,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년 그 남자와 사귀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발코니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낸 후 내부에서 베란다 문을 잠그고 약 10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29, 01:00 경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C 10분 동안 감금한 후 베란다 문을 열어준 다음 "사과를 하라"고 하며 주방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02:00경 대전 동구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온 다음 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며 위 피해자에게 노트에 자필로 'A C을 때리지 않았다. 예, 아니오'라고 쓰라고 한 후 '아니오'에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5, 04: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위로 자르고, 옷을 벗긴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알몸과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1, 01: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끊겠다고 한 후 다시 피운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양발을 땅에 대고 서게 한 후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안면부,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모욕 피고인은 2015. 6. 6. 01:30경 대전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E에 "진짜 너 같은 씨발련은 없을 거야 부킹나가고 F(F주점) 몰래가고 ㅋㅋㅋㅋㅋ.", "개같은년 시간약속 존나 안지키더니 그냥 나도 당한 거 너도 당한 거라고 생각해ㅋㅋㅋㅋ 병신같은 년.", "진짜 고마운게 나한테 쌔삥인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넌 중고야 씨발롬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별 돼지같은년이 진짜 고마웠다 열심히 나랑 침대에서 사랑나눠 주어서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 뱃살 같은거 좀 빼 남자가 싫어해 병신아." 등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C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12. 05:32 경부터 05:53 경까지 C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휴대폰으로 "이 뒷치기 당하는거 동영상 올리기전에 그만연락해 씨발련아 ㅋ.", "니 친구 신음소리 듣고싶냐ㅋㅋㅋ 뒷치기 당하는거 보고싶어?", "이 어머니한테 보내기 전에 그만깝쳐 제발.", "이짬지 보고싶어?", "니친구 동영상 올려줘?", "이 보지?", "이보지털3개소유중ㅋㅋ", (사용한 생리대 사진을 올리고) "저거 생리대 중고나라에 올리면 ㄹㅇ 잘팔림, 부킹보지니까ㄷㄷ잘팔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C가 욕실에서 씻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1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21. 02:20 대전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H(21세) 등과 술을 먹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팔을 꺾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손과 배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현장사진, 각 E 사진, 고데기 사진, D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D 문자 내용 및 폭행에 사용한 칼, 가위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 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정보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강간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감금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도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3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는 장면과 위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팔찌를 착용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당겨 팔찌가 끊어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 C의 고데기를 손으로 부러뜨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고막까지 다 터져줄게, 싸대기 대라고, 잘못했으면 대. 맞어.", "몸으로 풀어, 맞아서, 맞어. 맞으라고 이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한남대학교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가위로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옷을 자르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면 화를 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Cl 성기를 빨지 않자 피해자 C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 C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당시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아이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년여 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 C이 특별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관계만을 강간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옷을 찢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결별한 이후인 2015. 11. 27.경 피해자 C에게 "그리고 말한 동영상 사진 싹 다 복구했으니까 그럼 잘 지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5. 12. 12. 경 피해자 C의 친구인 G에게 "이(피해자 C) 뒷치기 당하는 거 동영상 올리기 전에 그만 연락해."라는 D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난 뭐든 사진이든 동영상 다 가지고 있어. 진짜 나 감옥가고 니 인터넷에 떠돌고 너 결혼 못하게 다~ 동영상 퍼지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남자 동창으로부터 받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C 베란다로 밀쳐내고, 피해자 C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10분 정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C 방안으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가리키면서 "사과를 하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고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배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 C에게 'A C을 때리지 않았다. 예, 아니오'라고 쓰라고 한 다음 '아니오'에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지 않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112신고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감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파도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벽을 걷어차 부수었고,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걷어찼으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주먹으로 머리를 3회 정도 때렸으며,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렸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피해자 C의 머리를 방바닥에 박게 한 후, 다시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당시 가슴의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손목의 타박상, 손목의 찰과상을 입었던 점, 피해자 C 의 어머니, 언니가 이 사건 이후인 2015. 11. 25.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폭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이 "아니 이도 저 때리고, 뭐 그러는데, 왜 남자 혼자 때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치고받고."라고 말하여 일부 폭행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강간죄,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식칼 등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자신의 집 베란다에 가두었으며, 나아가 피해자 C을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C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 C의 친구에게 피해자 C과 관련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진 후에도 친구인 H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H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자신과 만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 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고 하거나 잘못을 피해자 C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이 이 사건 당시 불과 20세의 젊은 여성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향후 직업 선택이나 대인관계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한 재물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3항, 제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