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5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옥시코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마약)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10. 21.자 오코돈서방정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1. 15:05경 B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7:2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오코돈서방정 5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오코돈서방정을 매매하였다. 나. 2021. 10. 23.자 오코돈서방정 무상교부 피고인은 2021. 10. 23. 17: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합성대마 매매를 위해 만난 외국인 G에게 소지하고 있던 오코돈서방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오코돈서방정을 수수하였다. 다. 오코돈서방정 사용 2021. 10. 24.자 사용 피고인은 2021. 10. 2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오코돈서방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오코돈서방정을 사용하였다. 2021. 11. 6.자 사용 피고인은 2021. 11. 6. 03:00경 전남 목포시 J에서 은박호일 위에 오코돈서방정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호일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오코돈서방정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5F-MDMB-PICA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를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합성대마 흡연 2022. 4. 21.자 흡연 피고인은 2022. 4. 21. 00:30경 서울 동작구 K건물 3층 L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1.7ml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2. 4. 30.자 흡연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 위 항의 장소에서 합성대마 1.7ml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수 2022. 3. 26.자 매수 피고인은 2022. 3. 2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1번 출구에서 외국인 ‘O’에게 현금 34만원을 건네주고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20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 4. 6.자 매수 피고인은 2022. 4. 6. 14:3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매장 계단에서 외국인 ‘O’에게 현금 52만원을 건네주고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40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 4. 20.자 매수 피고인은 2022. 4. 20. 14:25경 위 항의 장소에서 외국인 ‘O’에게 현금 60만원을 건네주고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35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합성대마 판매 2022. 4. 5.자 판매 피고인은 2022. 4. 5. 16:23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인근에서 T으로부터 30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T에게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쥴팟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 4. 8.자 판매 피고인은 2022. 4. 8. 19:0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카페에서 W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30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합성대마 5ml가 들어 있는 통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 4. 10.자 판매 피고인은 2022. 4. 10. 17:15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Y 8번 출구 앞에서 T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쥴팟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 4. 16.자 판매 피고인은 2022. 4. 16. 15:01경 불상의 장소에서 Z으로부터 60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다음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Z이 지정한 주소지로 합성대마 20ml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 4. 17.자 판매 피고인은 2022. 4. 17. 21:03경 AA으로부터 12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21:40경 서울 마포구 AB 인근에서 AA에게 합성대마 0.5ml가 들어있는 쥴팟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 4. 26.자 판매 피고인은 2022. 4. 26. 20:40경 서울 마포구 AC빌딩 1층 AD 앞에서 AE으로부터 13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후 합성대마 0.9ml가 들어 있는 쥴팟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B 전자정보 사본 1. 수사보고서(B C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 2호 감정결과-합성대마 검출), 합성대마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A 소변, 모발 감정결과), A 소변,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옥시코돈 검출,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결과), A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합성대마 검출,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취급 마약류 품목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오코돈정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6.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앞서 본 범죄사실 2의 다. 항 기재 거래액이 12만 원이므로, 351만 원{= 증거기록 1권 126쪽의 352만 원 – 1만 원(=13만 원 – 1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과 이를 보강하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B 전자정보 사본, 수사보고서(B C 거래내역 확인)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2. 26.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옥시코돈서방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2021. 10. 29. 17시경 평택에서 옥시코돈서방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97쪽) 이후 ‘2021. 10. 23. 17시경 동두천에서 옥시코돈서방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74, 175쪽), 당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동두천으로 미군을 만나러 간다는 내용이 있고, 지하철 노선표도 캡처하여 둔 것이 있다. 15:40에 캡처했으니 17:00에 무상교부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로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진술을 유지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B 전자정보 사본, 수사보고서(B C 거래내역 확인)에 의하면,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옥시코돈서방정 5알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옥시코 돈서방정을 무상교부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한 공범들의 정보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O’와의 위장거래를 통하여 위 ‘O’의 검거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