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DS 등으로 대화를 걸어 투자 유인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C, D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은 다시 그 계좌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받아 C, D 등과 분배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E’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2.16.경 군산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E에 대한 자본금 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6. 2. 16. 17:42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원인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H’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H에 대한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7. 2. 24. 14:28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2,000만 원인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K 유한회사’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12.경 광주광역시 서구 L, M호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K 유한회사에 대한 자본금 5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12. 11:47경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인 K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유한회사 O’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6.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O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출자영수증, 등기신청 위임 장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9. 4. 16. 10:58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O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C과 분배하기로 하고, 가. 피고인 A은 2020. 1.초순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1.말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2.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4.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C으로부터 유한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0. 4.말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유한회사 U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20. 4. 30.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C을 대표자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C, D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의 휴대전화로 ‘매주 계좌에 1천만 원 이상이 찍힌다면’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 1 생략)이란 URL 주소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Y 직원인데, Y 사이트에 가입하여 내가 알려주는 대로 홀 또는 짝에 배팅하면 투자금액에서 상당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Y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투자금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로 2020. 4. 23. 13:47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34경 같은 계좌로 21,0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9경 같은 계좌로 11,08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7,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C, D과 함께 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신종 재테크’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 1 생략)이란 URL 주소를 메시지로전송하고, 피해자에게 “Y 직원인데, Y 사이트에 가입하여 내가 알려주는 대로 홀 또는 짝에 배팅하면 투자금액에서 상당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Y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투자금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로 같은 날 21:15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2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V은행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버스터미널에서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OTP 카드 등을 보내주고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634 피고인들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한회사 AA’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2017. 2. 24.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AA에 대한 자 본금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2017. 2. 24. 17:22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1,000만원인 유한회사 AA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AD’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8. 5. 1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AE, AF호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AD에 대한 자본금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8. 5. 16. 15:54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원인 유한회사 A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AA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AA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4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6.경 유한회사 O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20. 5. 7.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서 피고인 A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위 AH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21고단14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 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6.경 유한회사 A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직불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OTP기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유)E 법인등록 신청서류, (유)H 법인등록 신청서류, (유)K 법인등록 신청서류, (유)O 법인등록 신청서류 1. U(계좌번호 4 생략) 자료, U(계좌번호 5 생략) 자료, R(계좌번호 1 생략) 자료, R(계좌번호 2 생략) 자료, R(계좌번호 3 생략) 자료, R(계좌번호 6 생략) 자료 1. 이체내역, 피해금(300만 원) 입금내역서 2021고단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은행 회신내역 2021고단6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신청서류(AD), 법인신청서류(AA) 1. V은행(계좌번호 8 생략) 계좌신청서, AH은행(계좌번호 9 생략) 계좌신청서 2021고단14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은행 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4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X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범행은 회사제도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며, 피고인 A이 유령회사들을 설립한 후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 금융계좌를 양도하였고, C과 함께 양도한 유한회사 U의 V은행 계좌가 메신저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역할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범행은 회사제도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며, 피고인 B이 유령 회사들을 설립한 후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만 20세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이 얻은 이익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