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C(여, 50세)은 부부간이다. 피고인은 2012.경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치킨집 운영을 그만둔 이후 부부간의 불화가 생겨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왔다. 그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잔업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생기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 8. 15: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일찍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자신의 집에 귀가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25경 귀가하자 늦게 온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들자 순간적인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 누르며 칼(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 증 제1호)을 꺼내려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의 딸 E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만류했으나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등 중앙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회복 경과 확인)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찔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7센티미터에 이르는 치명적인 흉기이고, 등을 찌르는 경우 주요 장기가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칼날부위 끝에서 8.5센티미터 가량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히 깊이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늦게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항상 '나는 너한테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찌른 부위 및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이 처단형의 상한, 하한보다 높거나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중한 점, 중한 범죄를 범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난 15년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를 자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행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무릇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및 청구전조사서(인천보호관찰소)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평가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간의 갈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16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