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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6. 06. 01:55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의무보험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범행한 점, 동종 전력 있던 점 고려하여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의 경위,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6. 01:00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0. 16. 01:00경 원주시 E, F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0. 16.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현장 약도 및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필 반성 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호인 제출 정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방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장소 특정)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의 거주지 안방도면, 각 반성문, 각 정상자료,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각 탄원서,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피고인은 그 후 약 8개월이 흐른 뒤 재차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행태가 점차 중한 범행의 행태로 나아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15경를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중 위험한 운전을 하여 시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아 적발되게 된 것인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2017. 7.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서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음악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학원의 운영자금관리계좌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학원비 등을 입금받아 이를 위 학원의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2.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학원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20,87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면담-개인용도 사용내역 특정보고, 학원운영자금 일부 E은행계좌 입금 증빙자료 첨부, 피의자 진술 청취, 고소인 면담, 고소인 진술서 첨부), 수사상황(고소인 면담 조사) 1. 피의자 A 개인용도 사용내역 정리, 피의자 A 개인용도 사용 부인내역 정리,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8, 356), D은행 거래내역 사본 1. 문자 전송자료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아노 교습에 대한 이익이나 사업상 대납한 비용만큼의 금원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학원운영을 위하여 대납하여 결재한 비용이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경위,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횡령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목적, 횡령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음식점의 동업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706조 제2항은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분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이 사건 학원의 비품 등을 구입한 후 그 비용 상당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이 사건 학원의 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이 사건 학원의 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그 금원 상당액의 변제에 대하여는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이 사건 학원의 비품 등을 구입한 금원 상당액을 이 사건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음악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0:30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C파출소 옆 D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판사 송종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1. 01:42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D의 보호자로 함께 내원 중,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E가 응급환자의 CT촬영을 지시하는 등 진료를 하고 있던 것을 보고, 위 E가 피고인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E에게 ”왜 씨발이라고 하느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가 불친절하다,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E 옆에 있는 의자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응급실에 놓여있던 의자와 휴지통을 오른발로 각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00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5번길 6-24에 있는 서어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5년과 2009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0: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후문 계단에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껴안듯이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3:00경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 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6.부터 4. 17.까지 2일간, 2022. 7.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간,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일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종합의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29

범 죄 사 실 1. 202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10: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창문을 연후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09:5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서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며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11: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창문을 연 후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9, 21),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일 동안 다중이 통행하는 병점역 인근 도로 및 고등학교 부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창문을 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는 등 범행 장소,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9: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소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 왔고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타도나 척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일본 정부에서 한국 징용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에 관한 것을 빼 버린 채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고 일본 정부의 이러한 역사적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소재 ‘B’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9.경 이를 위해 양초 3개(길이 30cm, 지름 10cm), 성냥갑, 가방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22. 06:5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동에 이르러 그곳 방제실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불을 지를 목적으로 2층에 있는 ‘B’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1. 22. 06:5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동 2층에 있는 ‘B’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양초 1개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신문지로 양초를 싸서 책 6권, 여러 개의 성냥개비 등이 들어있는 가방에 넣은 후 그 가방을 출입문 앞에 옮겨둠으로써 그 불이 가방과 그 내용물을 전부 태우고 출입문 철제 프레임에 붙여져 있던 필름지에 옮겨붙어 일부를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21, 22, 35)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36),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건물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특히 건물의 상당 부분이 호텔로 사용되고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나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을 붙인 양초를 책과 성냥개비가 들어있는 가방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수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방화로 인한 피해액수 역시 28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85년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단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2. 1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강서구 B 소재 도로상을 가양동 방면에서 방화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앞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C로 하여 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뒷범퍼 등에 수리비 시가 525,00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판 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는 2003. 3. 11.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7.5톤 트럭(최대적재량 5.7톤)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8. 11:29경 및 2021. 9. 19. 12:41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달성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각각 경유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부 1. 고발장 1. 달성 톨게이트 시설물 촬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정상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가끔 화물자동차를 운전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적재량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로를 적절히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농산물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냉해로 인해 국내산 양상추 공급이 부족해지자 대만산 양상추를 국내산 양상추와 혼합하여 전부 국내산 양상추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다음 이를 E공판장 등 10개소와 계약된 국내산 양상추 물량으로 공급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5.경부터 2022. 3. 17.경까지 F과 G로부터 시가 449,629,083원 상당의 대만산 양상추 240,965㎏을 구입한 다음, 2022. 1. 25.경부터 2022. 3. 18.경까지 위 ‘D’ 작업장 내에서 시가 175,975,000원 상당의 국내산 양상추 140,780㎏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비닐 포장재 및 박스에 담아 E공판장 등 10개소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대만산 양상추 중 202,000㎏을 690,904,230원에 판매하고, 2022. 3. 18. 위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시가 320,000원 상당의 대만산 양상추 160㎏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보고, 수사보고(대만산 양상추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D 양상추 납품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내산 양상추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위반 수량 및 금액 특정) 1. 현장사진, 메일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D 양상추 출하내역, 대만산 양상추 구입내역, 거래명세서, 공급계약서, D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대만산 양상추의 가격이 오히려 국내산보다 고가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매된 농산물의 수량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피해자와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1.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1. 4. 29.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4. 2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1. 3. 31. 0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너나하고무언사이기몀려하냐네어미기둥한테조언받고지X비디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16, 18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직장 등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1. 4. 15. 15: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마포구 C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및 메시지 전송 내역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피의자 음성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보), 문자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캡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9항은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 제3항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3. 30.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하였고, 서울마포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2021. 3. 30.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찍은 사진과 함께 “임시조치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문 사진을 전송받았을 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 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므로 사진으로 전송받은 임시조치결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0. 0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너똑똑하고미친놈이네가농당하는아비인지더껍데기만드러임대나브내는되안가고버티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 0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02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6. 1. 15: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도서관에 설치된 강동구 D투표소 안에서 2차 투표용지 4장을 건네받고도 기표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E이 개 씹 새끼야, 니들이 뭘 알아, 씨발놈, 어떻게 해야 돼, 모른다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기표소를 나왔음에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아니한 채로, “백프로 F정당, G도 F정당 돼야지, F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투표사무원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참관인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뭐야, 선관위, 얘네들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향해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퇴거를 요구하는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퇴거 요청 또한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선관위 관계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관련), 피의자가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 캡쳐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촬영 및 CCTV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실질적인 장애는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