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경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등을 중국에 밀수출한 대금 5,494,500원을 D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2.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2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등 판매대금 총 1,932,603,36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G의 자술서 1. 각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포함), 판결문(관세법위반 등) 사본 1. 각 ORDER SHEET(제품주문서) 사본, 각 피의자 A의 E통장계좌 내역, D 물품대금 입금내역, H 물품대금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홀세일 업무처리 일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피고인 A]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중 일부는 연예인 마케팅 비용, 외부 디자이너 격려금, 피해자 회사가 빌린 차용금 상환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된 연예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의류 등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의하여 홍보비가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사진을 게시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홍보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F,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한 홍보비로 사용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피해자 회사를 위한 홍보비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지출된 부분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가 밀수출한 판매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 B가 실질적으로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상당기간 경영하면서 매출액을 큰 폭으로 신장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기여한 바가 있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 B 측과, 피고인 A 측이 서로에 대하여 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 B, A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회사의 청산인도 피고인 A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2014. 9. 17.경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등을 중국에 밀수출한 대금 8,518,000원을 I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9. 17.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총 1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등 판매대금 총 636,839,230원을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7. 8.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등을 판매한 대금 71,412,000원을 'K'이라는 업체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중국 현지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8.경부터 2016. 3. 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 판매대금 총 873,413,950원을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1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4. 9. 17.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회사의 의류 등 밀수출 판매대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등을 밀수출하고 받은 판매대금이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J은행계좌'라 한다)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1 기재와 같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〇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J은행계좌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가수금이나 회사로 빌려주는 돈이나 이런 부분을 저에게 지시하면 제가 경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입금을 시키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M의 법정진술,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의류 등 밀수출 판매대금을 이 사건 J은행계좌 등 개인계좌로 수령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진술(증거목록 순번 65)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J은행계좌에 관한 입출금을 담당하였던 경리직원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급여(매월 약 130만 원)를 매월 피고인 B의 배우자였던 O에게 이체하라는 것 외에는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 입출금거래를 직접 지시한 사람은 M이고, 이 사건 J은행계좌의 통장 및 도장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J은행계좌에 입금된 밀수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거나 P(M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할 때 피고인 B에게 보고하거나 확인을 받은 적은 없고 M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였다. 2015. 3. 16. 경 이 사건 J은행계좌의 잔액 213,582,096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도 M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H'라는 태국 업체에 대한 물품 수출을 담당했던 영업사원 G은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관리 자체는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를 해서 따로 피고인 B에게는 그 내역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H는 피고인 B와 아예 관계가 없는 업체이다'라고 진술하고, M은 '자신은 이 사건 J은행계좌의 통장 실물을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쪽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G 등 영업사원이 요청을 하면 그 통장을 주었다. 그 부분은 영업사원들이 통장주인인 피고인 B와 같이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G은 '이 사건 J은행 계좌의 입출금은 M의 지시를 받고 하였고, M이 업체별 입출금거래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물품출고와 입금확인에 대하여 피고인 A, M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M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정,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임에도 이 사건 J은행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이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고 그와 같이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이 시건 J은행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밀수출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이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한국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송금받은 대금은 전부 다 회사로 입금을 시켜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3. 16.경 거래처들에게 밀수출 판매대금의 입금계좌를 이 사건 J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변경하라는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2015. 3. 16. 이 사건 J은행계좌의 잔액인 213,582,096원 전액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된 점, 이 사건 J은행계좌에서 M의 처 P 명의로 이체된 돈들은 피해자 회사가 상표권 매입을 위하여 M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는데, 2015. 6. 30.부터는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매월 3,900,000원씩 P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점도 2015. 4. 8.경까지의 이 사건 J은행계좌에 대한 관리·지배권이 피고인 B가 아닌 피해자 회사 또는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케하는 사정이다. 이 사건 J은행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로 입금된 자금들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차용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2015. 7. 1.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게 변제하였다는 돈이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나타나는 자금의 흐름이 대체로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로부터 계정별 원장 기재와 같이 단기차입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J은행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기 위한 회계처리의 수단으로써 단기차입금이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2 내지 191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1과 같은 일람표 순번 182 사이에는 다른 순번 항목들과는 달리 약 1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F, M, R 모두 이 법정에서, S, T, U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선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4. 9.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2 내지 19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K으로부터 받은 밀수출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을 K에 밀수출한 판매 대금을 중국의 현지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6. 10. 25. 서울본부세관 및 2017. 4.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B가 중국 쪽에 출장도 많고, 중국 상표권 소송, 중국 출장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피고인 B와 협의하여 K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피고인 B의 계좌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K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중국 관련 사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K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중국의 V 유한공사(이하 'V'이라 한다)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대부분 V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V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중국내 보이런던 상표 사용 허락, 신용보증, 제품생산 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주고 있었지만, 그로 인한 비용을 별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V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 B가 K으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V을 위한 적정한 용역대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없이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V 또는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피고인 A의 승낙 하에 피해자 회사의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수령한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근거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