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과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C은행 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금액 730만 원을 상환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3 피고인은 2020. 8.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해주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3:30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핸드폰 고장 나서 맡겨 놓은 상태인데, 지금 문화상품권을 할 인해서 조건이 좋아 빨리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핸드폰 고장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엄마 신분증, 카드 앞ㆍ뒷면,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알려 주면 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앞ㆍ뒷면 사진과 G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위 G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좌명의인인 H로 하여금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J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현금을 전달하지 아니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울산 남구 L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H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6:50경 울산 남구 L아파트 입구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J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령하려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이체우대통장 저축예금 거래내역 등, 피해자 휴대폰 전화통화 내역 사진자료, 피해자 카카오톡 문자 사진자료, 허위의 완납증명서, 피의자 대면편취 관련 카카오톡 사진자료, 닉네임 M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자료 1. 검찰청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차량 특정에 대한 추적 관련 영상 CD 및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I은행 거래내역서, N의 O 거래내역서, K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번, 각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사기방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누범전과의 범죄사실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 범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20. 9. 9.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2021고단323).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기방조미수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3. 9.에 또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2021고단195),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30만 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혼자서 차지하였는바,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30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