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목포 소재 폭력조직 '오거리파' 소속이었던바, 위 조직 선배인 H와 순차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개장 등의 불법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개장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 커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이로써 도박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개장자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H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번호를 피고인 A, B, C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입금할 돈을 조달해주고, 지급정지 신청 후 도박 사이트 관련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A 등이 도박 사이트 관련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건네받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B, C는 위 H가 알려준 도박 이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며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3. 6. 27.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 피고인 C는 2014. 1. 9.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107번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들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I)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자, 지급정지 계좌 이용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장 지급정지를 했다. 풀어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줄 거냐? 돈을 안주면 계속해서 계좌를 다 묶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3. 11. 11.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3,470,000원을, 피고인 C는 2014. 1. 20.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제4번, 제5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1번, 제12번, 제15번)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제9번, 제13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28번, 제30번, 제32번), 각 판결문(순번 제29번, 제31번, 제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번 내지 제67번 기재 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순번 제68번 내지 제107번 기재 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C : 각 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9번 내지 제67번 기재 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순번 제68번 내지 제107번 기재 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의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을 초래한 것일 뿐 그것을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을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그리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반드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재산·자유·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은 피해자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들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장래의 해악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들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금원 지급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이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실행된 점, 과거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범죄조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공범인 H에 의해 주도적으로 계획·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일종의 불법 수익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인자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H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학업을 마치지 않은 학생으로서 갱생의 여지가 있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