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19. 8. 5. 사망)와 함께 인터넷에 대출 알선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중, 2018. 5. 중순경 C로부터 D(지능지수 65)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위 D의 주거지인 청주 E 소재 카페에서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D과 대화를 하면서 D이 말을 머뭇거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어 보여 말로 쉽게 D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자, D의 명의로 대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을 받아 그 대출금과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은행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B는 2018. 5. 중순경 청주 E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은 많을수록 좋다. 돈이 많아야 여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숙식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5. 21.경 대출금 1,9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인출해오자 피해자에게 “여러 은행에서 계속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이 모두 끝나면 수수료로 30%만 정산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G은행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B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의정부로 데리고 와 그곳 모텔에 투숙시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2018. 5. 24.경 대출금 9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라고 지시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H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B는 위 가, 나항과 같이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D이 지낼 원룸을 계약하기로 하고, D 몰래 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원룸 월세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D에게 대출 알선을 해준다며 D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8. 5. 30.경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D의 휴대전화로 마치 D인 것처럼 피해자 H(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D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도 그 채무를 D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주)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2018. 6.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라. I 관련 사기 피고인과 B는 2018. 5. 중순경 의정부 불상지에서 D에게 대출 알선을 해준다며 D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승낙 없이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D의 휴대전화에 I를 발급받고, 5. 19.경 K 의정부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선물 대금 331,200원, B의 구찌 지갑 대금 610,000원을 각 위 앱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위 앱카드를 한도가 다 채워질 때까지 사용하다가 D에게 책임을 미룰 생각이었고, 그 결제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J 주식회사로부터 카드 결제대금 94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과 B는 2018. 5. 26.경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대출 관련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그 할부금 등을 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5. 28.경 의정부시 L ‘M’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시가 481,200원 상당의 갤럭시S8+(전화번호 2 생략)를, 2018. 6. 1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A5(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1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 29.경 친구인 피해자 N에게 “일하는 동안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사용하는 동안 할부금, 과태료 등을 대납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5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1. 2. 말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예상보다 일찍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자 화가 나 2021. 3. 1.경 서울 강북구 O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P’를 통하여 연락된 불상자에게 58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N의 승낙 없이 ‘차량운행증, 차량양도 양수 확인서, 자동차 포기 및 운행승낙서, 자동차포기각서, 이행각서, 위임장’의 각 성명 내지 양수인란에 “N”,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의 정부시 Q”이라고 기재하여 N 명의의 ‘차량운행증, 차량양도 양수 확인서, 자동차 포기 및 운행 승낙서, 자동차포기각서, 이행각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불상자에게 승용차와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H), 여신거래약정서(G은행), 출금이체신청서(G은행), 채무금 변제촉구 및 법적조치 예정통보(F은행), 차량운행증,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 포기 및 운행 승낙서, 이행각서, 위임장, 오토론(중고차) 온라인 대출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J 이용상세내역서, 휴대전화 가입 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능이 낮아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모텔이나 원룸에 투숙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점, 횡령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우디Q5 승용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서위조 방법을 동원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