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2021. 10. 중순경 스마트폰에 설치된 ‘B’ 메신저를 통하여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외국으로 재송금해주거나, 현금을 받아와서 전달해주면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송금하여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21. 10. 25.자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0. 25. 12: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10. 5.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피해자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예금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에서 재산을 지켜줄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바로 E은행에 가서 예금을 모두 인출해 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온 돈이 통장과 맞는지 대조해야 하니 인출한 돈을 잠시 집 대문 앞에 놓아둔 채 문을 닫고 있으면 경찰관이 가서 사진을 찍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과 수표를 봉투에 담아 피해자 집 대문 앞에 놓아 두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F가 같은 날 16:3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대문 앞에 놓여 있던 수표금액 1억 원 수 표 1매, 수표금액 5,000만 원 수표 1매, 현금 2,78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F가 공모하여 그 무렵 D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을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B’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20만 6,000원 중 100만 원은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15만 원은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뒤 나머지 6만 6,000원은 피고인의 수당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10. 30.자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0. 30. 07: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F가 공모하여 그 무렵 가. 항과 같이 D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을때, 이를 돕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B’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70만 원 중 60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피고인의 수당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1. 11. 19.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F가 공모하여 그 무렵 1. 가. 항과 같이 D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을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B’ 메신저를 통하여 ‘인천지하철예술회관역 9번 출구 인근 벤치 아래에 숨겨둔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와 함께 돈이 숨겨진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172 인 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9번 출구 인근 공원에서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아 그곳 벤치 아래에 숨겨놓은 수표금액 1억 원의 수표 1매(수표번호 O)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제보를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및 1억 원 수표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경남진주경찰서 공람문서 일체(사건송치서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H은행) 1. 피의자의 B 대화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외송금책으로 공모하여 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별달리 회복하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이 방조 3회로 그 중 1회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 수익이 소액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