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관리책(일명 ‘B’)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건당 10 ~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의 문서 양식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0. 12. 16, 담당자 : 채권관리팀 E 팀장, 채무기관 : C 채권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 채권번호 : F, 회보일자 : 2020. 12. 16, 추심금액 : \40,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감면면제, 완결일 : 2020. 12. 16’이라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G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C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 F 채권번호 : F,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0년 11월 13일 당사 ㈜ C 채권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천만원(\ 40,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2월 16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G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G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 2020. 12.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의 I 대리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가짜 H은행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기존C 대출금은 정부지원금으로 대환이 되지 않고 약정위반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완납을 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J에 있는 ㈜K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C의 채권회수 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채무 변제 및 잔액확인서’ 1부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의 채권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 2020. 12. 1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C에서 약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제3항 가.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N단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O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이하 ‘ATM기기'라고 함)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2020. 12. 1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ATM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제3항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7. 16:07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팔달로지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 은행 ATM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금액으로 나누어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주)R 명의 O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37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TM기기에 제3자 1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60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ATM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75]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 오전경 제주 제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0. 12. 10., 담당자 T, 채무기관 U,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V, 회보일자 2020. 12. 10., 상환금액 9,00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20. 12. 1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U W’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2:15경 제주 X에 있는 Y 신제주지점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건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만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4:50경 제주 조천읍 선흘1리 보건진료소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A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2. 9.경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단체에서 피해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하며 다시 돌려줄 것이다.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7:05경 제주 AD 아파트 정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C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2.경 AF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을 대출받으면 기존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5:55경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로 104에 있는 쇠소깍 공영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6:15경 수원시 팔달구 AH 상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O카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임)을 지급받고 그 현금 중에서 일부금을 피고인이 보수조로 바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보수로 얻은 위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 정도의 다액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능,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명백히 파악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범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전력만 있을 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