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2층 소재 'H'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받게 되자 위 B, C에게 허위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 2016. 10. 24. 단속된 이후 A이 B에게 '키스방'으로 H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여 B는 A의 조언을 받으면서 H을 '키스방'으로 운영하였다, 2016. 12. 10.~2017. 1. 16. H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전혀 없었고, 2016. 10. 24. 단속되었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B가 A에게 엑셀장부를 카톡대화상 전송한 이유는 B가 A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고, 업소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얻기 위해서였다, B가 A에게 카톡대화를 하면서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본 것은 앞으로 A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가 일하기로 하였고 이때 월급을 얼마 줄 것인지 물어본 것이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2017. 7. 13.경 F에게 "B, C에게 위 편지내용대로 증언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편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며 위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F은 위 편지를 받고 그 무렵 위 B, C에게 "A한테 편지가 왔는데 너희가 증언할 내용과 관련된 것이니 너희가 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위 편지를 B, C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F은 2017. 7. 17.경 서울 서초구 I,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위 B, C에게 "A의 편지 내용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면 된다, 10. 24. 립까페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으니 그 후에는 키스방으로 B가 운영했다고 해라, 벌금이 나오면 A이 내줄 것이다, 2016. 12.경에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키스방으로 운영했다라고 얘기해라, 어차피 B가 사장이라고 할 것이니까 직원관리 등도 다 B가 했다 해라" 라고 말하고, 2017. 7. 19.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흡연실에서 증인신문을 앞둔 위 B, C에게 "증인신문에서 B가 실제 운영을 하였고, A은 임대료만 지급받았다라고 답변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B, C는 2017. 7. 1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고인, B,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10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위 B는 "피고인 A이 출소한 다음에 H을 운영했고 증인은 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 운영은 제가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중단하고 나서 바로 계속 운영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중단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제대로 된 키스방으로 운영했습니다.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키스방으로 다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피고인 A이 구속되었을 때는 유사성행위 업소로 운영했다가 출소한 다음에는 제대로 키스방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제가 A이형을 만나서 원래 하기로 했다가 A이형 만나서 단속 걸린 것도 이야기하고 해서 조언은 들은 적 있습니다. 조언을 듣고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업소가 2016년 12월 10일 이후에 영업방식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기존의 1차 운영과 동일하게 운영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예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 24일에 걸렸던 것은 립카페라고 해서 성매매업소였고, 12월부터는 다른 키스방과 똑같이 유사성행위 없이 운영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년 12월 10일 이후에 위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매매 여성의 관리, 종업원 관리, 수익금 관리는 누가 하였나요" 는 변호인의 신문에 "제가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0월에 단속될 때는 맞는데, 그 후로는 키스방이었지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위 C는 "그 다음에 피고인 B 밑에서 다시 일을 했고, 이후 2016년 10월 24일경 B가 단속되어 일을 못하다가 2016년 12월 10일경부터 피고인 A 밑에서 다시 일을 한 것이 맞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A 밑에서 일한 것 아닙니다. B 밑에서 일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2차 운영기간 동안 당시 이 업소는 립카페로 운영됐나요, 키스방으로 운영됐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키스방으로 운영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업소가 2016년 12월 10일 이후에 영업을 하면서 여성 종업원의 출근 관리, 면접, 수익분배 등 전반적인 역할은 누가 했다고 보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B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업소가 2016년 10월 24일에 성매매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것은 처음에 립카페로 걸렸다가 유사성행위 아닌 것으로 키스방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와 같이 영업을 시작을 한 것은 증인이 알기에 피고인 B에 의한 것인가요, A에 의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B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강서구 G, 2층 소재 'H'을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위 B, C는 손 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업소는 그 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B, C로 하여금 각각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증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F의 교사에 따라 2017. 7. 1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고인, A,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10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피고인 A이 출소한 다음에 H을 운영했고 증인은 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 운영은 제가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중단하고 나서 바로 계속 운영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중단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예제대로 된 키스방으로 운영했습니다.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키스방으로 다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피고인 A이 구속되었을 때는 유사성행위 업소로 운영했다가 출소한 다음에는 제대로 키스방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제가 A이형을 만나서 원래 하기로 했다가 A이형 만나서 단속 걸린 것도 이야기하고 해서 조언은 들은 적 있습니다. 조언을 듣고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업소가 2016년 12월 10일 이후에 영업방식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기존의 1차 운영과 동일하게 운영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예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 24일에 걸렸던 것은 립카페라고 해서 성매매업소였고, 12월부터는 다른 키스방과 똑같이 유사성행위 없이 운영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년 12월 10일 이후에 위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매매 여성의 관리, 종업원 관리, 수익금 관리는 누가 하였나요" 는 변호인의 신문에 "제가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0월에 단속될 때는 맞는데, 그 후로는 키스방이었지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2016.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강서구 G, 2층 소재 'H'을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위 A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고, 피고인, C는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업소는 그 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과 F의 교사에 따라 2017. 7. 1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10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그 다음에 피고인 B 밑에서 다시 일을 했고, 이후 2016년 10월 24일경 B가 단속되어 일을 못하다가 2016년 12월 10일경부터 피고인 A 밑에서 다시 일을 한 것이 맞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A 밑에서 일한 것 아닙니다. B 밑에서 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2차 운영기간 동안 당시 이 업소는 립카페로 운영됐나요, 키스방으로 운영됐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키스방으로 운영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업소가 2016년 12월 10일 이후에 영업을 하면서 여성 종업원의 출근 관리, 면접, 수익분배 등 전반적인 역할은 누가 했다고 보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B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업소가 2016년 10월 24일에 성매매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것은 처음에 립카페로 걸렸다가 유사성행위 아닌 것으로 키스방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와 같이 영업을 시작을 한 것은 증인이 알기에 피고인 B에 의한 것인가요, A에 의한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B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2016.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강서구 G, 2층 소재 'H'을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위 A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고, 피고인, B는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업소는 그 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각 판결문 1. 피고인들, J, K,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J·K·L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영업장부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업주 A의 전화통화 내용),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17고단2106호), 사건진행내용(2017고단2106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C에 대한 재판 확정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증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3조가 규정한 위증자백의 필요적감면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그 공술한 사건, 즉 피고인 A에 관한 이 법원 2017고단2106호 사건의 재판이 2017. 10. 19.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자백을 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보더라도, 피고인 B는 2017. 11. 21.자 반성문부터, 피고인 C는 2017. 11. 8.자 반성문부터 각 자백을 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형법 제153조에 따른 필요적감면이 적용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집행유예 등 포함)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의 위증(교사)가 그 공술한 사건(피고인 A에 관한 2017고단2106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사법질서를 흐트러뜨린 점에는 변함이 없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업무적·개인적 관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더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에 관한 2017고단2106호 사건이 확정된 뒤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