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B 경산지부 회장이었고, 피해자 C(여, 66세)은 B 대구지부 이사, 피해자 D(여, 52세)는 B 대구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의 B 경산지부 회장 임명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들 및 G, H, I, J, K 등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목을 끌어당긴 뒤 피해자 C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목을 끌어당긴 뒤 피해자 D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메모,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B 경산지회장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한 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목을 끌어당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김에 친근감의 표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경산지회장으로 임명된 후 각종 가요제 행사 등과 관련하여 대구지회장 I 일행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범행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만한 개괄적인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그 시기와 범행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C는 고소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나 피고인이 경산지회장이 되었다고 동생인 피해자 D의 가게에 와서 술을 팔아주다가 일어난 일이라 참고 넘어갔는데 이후 피고인이 이날 마신 술값을 문제삼아 D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을 알고 나도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해를 당하고 수치스럽고 불쾌감을 느꼈지만 피고인이 가게를 하는 저를 도와주러 좋은 취지로 온 것이니까 참고 넘어갔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피고인이 경산지회장에서 제명된 후 이날 술값을 문제삼아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고소경위는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에 밤 9시가 넘어 도착하여 양주 두어 잔을 마신 게 전부이며 K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F’에 있었던 참석자 대부분은 피고인이 당일 6시가 넘어 도착하였고 술자리를 옮겨 가며 참석자들에게 술을 권유하고 자신도 술을 많이 마셨으며(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이 J에게 자신의 차량을 맡겨 대신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에서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하자 K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