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7. 04: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리모컨 2개, TV 리모컨 1개, 볼펜 통 1개, 볼펜 4개, 투명 테이프 1개, 포스트잇 1개, 소품 바구니 1개, 물티슈 1개, 손 소독제 1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7. 9. 05: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경찰서 1층 현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G에게 2021. 7. 6. 사망한 자신의 아들 H을 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냐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며 항의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서 근처에 있는 쓰레기 봉투 2개를 위 경찰서 현관 앞 카펫으로 가져와 봉투 안에 있던 쓰레기를 카펫 위에 쏟은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쓰레기에 불을 붙였으나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꺼, 결국 쓰레기와 카펫만 불에 타고 불이 경찰서 건물까지는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1. 22:20경 대전 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그냥 가져간 라이터를 피해자의 종업원이 다시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진열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떨어진 진열품을 다시 집어 던지고 위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도로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K편의점 범행) -CCTV녹화사진(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장면), CCTV CD(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장면), 내사보고(이 사건 현장 및 주변 확인사항) -현장 및 주변 관련사진, 관련 영상 사진, 영상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이행)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손괴된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상 촬영되는 피혐의자 모습, CCTV영상과 피혐의자 비교 사진, 사건관련사진(공용건조물방화미수), CCTVCD(현장주변인 F경찰서 내외부) 1. 판시 심신미약: 정신감정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및 조치),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용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서 건물에 직접 불을 붙인 것이 아니므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그 목적물, 즉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공소사실과 같이 쓰레기와 같은 매개물을 통한 점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ㆍ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매개물과 소훼 목적물의 재질, 구조, 주변의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매개물인 쓰레기에 불을 붙임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F경찰서(이하 ‘이 사건 경찰서’라 한다)가 소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을 낸 이유에 대해, ‘아들을 찾기 위해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직접 찾아야 한다고 해 답답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 본관 출입문으로 들어와 안내하는 여자경찰관에게 “너희가 하는 일이 뭐야? 좆같은 년들아 H을 가까운 병원이 많은데 왜 멀리 있는 계룡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어”라고 하자 경찰관이 저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열이 받아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아들을 찾는데 경찰관도 도와주지 않고 119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불만이 쌓여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들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 경찰관 등에게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경찰서에 방화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서 밖으로 내쫓기자 현관 입구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 위에서 쓰레기 봉투를 쏟은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경찰서 현관 입구로 가져와 카펫 위에서 불을 붙인 점, 그 장소가 비록 밀폐된 실내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화지점부터 이 사건 경찰서의 현관출입문까지의 거리가 110cm에 불과한 점, 통상 성질상 쓰레기와 카펫이 불이 쉽게 옮겨 붙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쓰레기에 불을 붙일 당시 이 사건 경찰서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당시 화재를 진압했던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 당직실에서 나와 경찰서 현관으로 갔더니 현관 자동출입문 바로 앞 카펫 위에 쓰레기가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장소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곧바로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와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화염의 높이가 약 50cm나 되는 연소 중인 쓰레기 더미를 보며 그 옆에 서 있었을 뿐 화재진압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화재로 인하여 쓰레기와 이 사건 경찰서의 현관 카펫이 타고, 현관 석재 바닥이 그을렸다. 이 사건 경찰서 현관 입구의 바닥과 벽면이 석재 내지 시멘트로 되어 있고 출입문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인 현관 카펫은 출입문까지 이어져 있어 불길이 카펫을 타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거나 출입문 아래를 통하여 이 사건 경찰서 내부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경찰서 내부도 PVC 장판이 깔려있고 벽면(합판)에 플라스틱 재질 코팅지가 붙어있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으며, 출입문과 인접한 곳에 천과 플라스틱 재질인 안내 입간판, 천 재질로 된 우유 가방 등이 있어 다른 매개물을 통해 불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건조물방회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폭행,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도 행사하였고, 그 범행의 정도가 일반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준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큰아들의 죽음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쳐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