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냉동공조설비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시근로자 27인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2012. 1. 4. G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J물류센터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냉동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K은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시설물 가동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L의 실경영주로 2012. 1. 3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냉동설비공사 중 배관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자로서 피해자 M과 N(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위 K은 위 냉동창고를, 설계 및 시공된 운전 온도 범위인 0°C~-25°C 범위를 벗어나서 가동할 경우 냉매의 지나친 팽창 및 압축 등으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어 냉매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가동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고에 제과류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2012. 6. 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위 창고의 온도를 18°C~20°C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위 창고 설비를 수동으로 운전하였고, 그러던 중 2012. 7. 18. 새벽경 위 창고 앞 천장에 설치된 냉장용 배관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누설부위에 대한 용접작업 및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을 실시할 것을 피고인 B를 통하여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7. 18.경 이와 같이 K이 피해자들에게 누설부위에 대한 용접작업 및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창고가 적정 온도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가동되어 액해머링 현상으로 인하여 그 배관이 파열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열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배관에서 암모니아 냉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게 한 후, 기밀시험을 위하여 충분히 냉각되지 아니한 배관에 또다시 압축공기 대신 암모니아 냉매를 대량 주입하도록 방치하여 같은 날 09:39경 증기 폭발 등으로 배관의 말단부가 파열하여 암모니아 냉매가 누출되면서 그 자리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암모니아 누출로 인한 화상 및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경위서, 파열말단부사진 1.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72)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7. 18. 09:39경 위 I J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배관 파열로 인한 암모니아 누출 등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사용인인 K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관공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위 법 제2조 제3호) 자신의 계산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186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은 '광주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냉동, 기계, 전기, 소방 등에 관하여는 G 주식회사에게, 건축, 토목 등에 관하여는 P주식회사에게 각 도급을 주었고, G 주식회사는 그 도급받은 공사 중 냉동설비부분을 피고인 C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인 C은 그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배관설치' 부분을 L라는 상호의 피고인 B에게 재하도급 주었고(증거기록 168, 557면), 피고인 B는 위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실, 피고인 C은 배관설치 이외에 다른 부분들 공사에 관하여는 각기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실제로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자신이 시공하지는 아니한 사실, 다만 피고인 C은 재하도급 준 공사에 관하여 협력업체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작업공정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부장급에 해당하는 K을 현장관리자로 파견한 사실(증거기록 211면), 그런데 B가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배관 용접부위에서 2012. 7. 18. 05:20경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현상이 발견되자, 당시 공사현장에서 당직 근무하던 K이 부하직원인 Q 및 피해자들과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B와 전화 통화하여 피고인 B로부터 가스가 누설되는 배관 부위에 다시 봉합하는 용접작업 등을 지시받아 K 등의 입회하에 그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증거기록 161, 162, 209면 등), 피고인 C은 이 사건 배관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B에 의하여 배관공사가 시공된 이후에 그 시공상의 하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05:20경 발견되어, 피고인 B의 직원인 피해자들이 이를 수리하던 중 오전 09:39경 배관 내에서 햄머링 현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한 사고인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배관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K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라거나(검사도 K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을 뿐이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778호 참조), 피고인 C이 이 사건 발생 당시 K의 안전조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