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2. 10. 22.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속초시 D 일원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F으로부터 공사금액 53,084,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2016. 12. 20.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9.부터 2019. 8. 23.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G동 바닥 철근을 제거하지 않았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2)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G동 1층 2개소, 3층 1개소, 30층 1개소, 31층 1개소, H동 1층 1개소, 15층 2개소, 18층 1개소, 30층 2개소, 부속동 지하1층 1개소, 지상1층 1개소, 2층 1개소, 지하 B1 1개소, B2 2개소, B3~B2 2개소, B4 2개소, B4 E/V 앞 1개소, B5 2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제2항). 3)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에도, 관리대상물질을 부속동 지상1층에 적재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6조). 4)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G동 옥상 회전부 덮개와 지하 B3 전동드릴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1항). 5)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B5 금속절단기 1기, B1 고소작업대 금속절단기 2기 등 총 3기에 대해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01조). 6) 사업주는 건축물 또는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부속동 지상 1층~ 5층 5개소, G동 우레탄폼 및 보온재 사용장소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해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243조 제1항). 7)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함에도, G동 3층 흡연장소 1개소, 부속동 흡연장소 1개소 등 총 2개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245조 제1항). 8)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함에도, 지하 B5 2개소, G동 2호기 호이스트 분전반 1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해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9)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와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지하 B5 배관 절단기 2기, G동 경비실 옆 분전반 1기, G동 옥상 전동기계 1기 등 총 4기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10)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G동 옥상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09조 제1항). 1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H동 1층 1개소와 지하 B3 1개소 등 총 2개소에 전선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13조 제1항). 12)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부속동 외 부의 꽂음접속기 총 3기를 방수형으로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16조 제2호).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하나, G동 31층, 지하 B1, 부속동 지상2층 등 총 3개소에 대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4조).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하계단 1개소, H동 31층 1개소, 부속동 1개소 등 총 3개소에 조도를 확보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8조 제3호 및 제4호). 3)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G동 1층에 작동하지 않는 경보장치를 비치하였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9조).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나, B4 출입구와 B1 작업장 등 총 2개소에 조도를 확보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21조). 5)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G동 2층 1개소, 부속동 현장사무실앞 1개소, 지하B5 물탱크실 1개소, 지하B5 저수조 1개소, 부속동 1층 중정 팔로티 1개소, 부속동 지붕층 1개소, G동 주차장측 1개소, 부속동 1개소 등 총 8개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22조 제1항). 6)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G동 1층 1개소, 부속동 1층 1개소, 부속동 입구 1개소, 지하 5층 기계실 통로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이동통로상에 장애물을 방치하였다(구 안전보건규칙 제22조 제3항). 7)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G동 중량물 취급 및 지하B5 물탱크실 등 총 3개 작업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 제11호). 8)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속동 외부 1개소와 G동 주차장 통로 1개소 등 총 2개소에 제한속도 표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98조 제1항). 9)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조작반의 스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제1항 제7호). 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G동 외부 1개소, 현장사무실앞 1개소, 현장사무실 1개소, 2층 1개소, 옥상 1개소, 2층 2개소, 부속동 지붕층 1개소, H동 기계실 상부단부 1개소, 19층 1개소, 20층 1개소, 기계실 상부계단 1개소, G동 3층 1개소, 지하 B5~B1 계단 1개소 등 총 14개소에 대해 위 안전난간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제1호, 제6호, 제7호). 2)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G동 기계실 1개소, H동 옥상층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해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1항). 3)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G동 옥상 1개소, 옥상기계실 1개소, 3층 1개소, 지하 B5 저수 1개소, 지하 B3 1개소 등 총 5개소에 출입금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1호) 4)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하 B3 저수조 벽면에 설치된 수직사다리의 내민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 5)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H동 27층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0조). 6)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항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G동 옥상 1개소, 1층 1개소, 2층 1개소, 지하 기계실 1개소, 부속동 방재실 1개소,부속동 계단1개소, H동 피트층 1개소, 지하 5층 집수정 1개소, G동 3층 1개소, 지하 B5 Dry Area 1개소, 부속동 지상1층 1개소, 2층 1개소, 1층 중정필로티 1개소, 부속동 1개소 등 총 14개소에 추락위험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1항). 7)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고정하여야 함에도, G동 지하5층 배수펌프실의 비계의 일부구간 1개소, 지하5층 배수펌프실 비계의 일부구간 1개소, 부속동 협력업체 현장사무실 접근용 강관비계구간 1개소 등 총 3개소에 작업발판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56조 제4호 및 제6호). 8)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계 연결부의 풀림상태,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등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함에도, 협력업체 현장사무실 접근용 강관비계의 연결부가 풀려있고 기둥의 침하로 인하여 비계 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나 보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구 안전보건규칙 제58조 제2호 및 제5호). 9)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5층 배수펌프실 1개소, 부속동 1개소 지하 B5 Dry Area 1개소, 지하5층 배수펌프실 1개소 등 총 4개소에 강관비계 조립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59조 제1호 및 제4호). 10)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협력업체 현장사무실 접근용 강관비계에 위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60조 제1호). 11)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H동 31층 E/V 점검구 1개소, G동 옥상 1개소, 지하 B3 1개소 등 총 3개소 말비계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67조 제1호). 12)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경우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G동 외부 1개소, 부속동 지상층 1개소 등 총 2개소 시스템 비계에 위 조립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70조 제1호 및 제6호). 13)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G동 1층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해 비파괴시험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구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제3항). 14)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입구경사로의 법면에 손상된 비닐을 사용하여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40조 제2항). 15)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G동 지상 1층에 자재를 적재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92조 제1항) 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1)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방진마스크를 개인 전용보호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34조). 2)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페인트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부속동 지상 1층에 방치하였다(구 안전보건규칙 제442조 제2항). 3)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폐기한 우레탄폼을 밀폐하거나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444조). 4)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페공간 작업에 대한 위 조치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제2항). 5)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H동 31층 배관 및 조적공간 1개소와 G동 지하1층 조적공간 1개소 등 총 2개소에 밀폐공간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622조 제1항). 6)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해야 함에도, 부속동 지하1층 전기판넬 1개소, 지하1층주차장 자재1개소, 지상층 계단실 타일 1개소, G동 지하1층 계단실 타일 1개소, 옥상층 마감자재 1개소, 18층 계단실 타일 1개소, 31층 중량물 1개소, 주차장쪽 통로 덕트 1개소 등 총 중량물 취급장소 8개소 중량물에 대해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기하지 않았다(구 안전보건규칙 제665조 제1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별감독 실시 계획, 특별감독 결과 보고, 법위반사항 세부내역, 감독점검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특별감독에 따른 시정명령(지시)서, 법 위반상세 내역, 중대재해 발생하업장 특별감독 위반사항 시정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 사고들을 막으려면 사고 발생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이 법원 2020고단482호), 이에 공사를 중단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사항들이 적발된 것인바, 그 위반사항이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더라도 위반 내용이 다양하고 42개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처럼 광범위한 법 위반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는 피고인 A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기보다는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자체의 안전불감증에서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그밖에도 동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적발 이후 피고인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안전점검을 통과하여 2020. 1.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실직하였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검사의 구형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