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7.20: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를 두암타운 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누비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차체를 급히 전방 좌측으로 틀다가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673,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녹취(수사기록 110쪽) 1. 진단서(수사기록 104쪽),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증거 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사고 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전복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차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회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 변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과학기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으니 좀 들어 주십시오. 현재 와이프가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집을 옮겨야 해서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걸어 놓았는데 전세보증금이 모자라서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와이프가 전주시청 공무원이니 애기 낳고 출근하면 갚을 수 있으니 2012. 7. 8. 9월에 세 차례로 나누어 갚고 이자로 50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모자란 상태였고, 차용한 위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300만 원이 모자라서 이사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말경까지 반드시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호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5년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등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자 2008년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는 C 및 D의 명의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체납세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7.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의 명의를 빌려 'F'라는 상호로 안양시 만안구 G 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말서, 각 확인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미납세금내역자료 1. 수사보고(E 명의로 사업한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00:2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행인 Dol 그곳 로비에 있던 유리로 된 테이블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D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D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한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 즉 D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재물손괴 범행은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 아니한 채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은 2014. 10. 18, 11:25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유리로 된 테이블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관들은 이 사건 노래방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D과 피고인의 태도, 피해회복 여부 및 업주의 의사 등 관련 상황을 살펴보다가 2014. 10. 19. 00:20 경에 이르러서야 D에게 현행범인 체포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노래방에 도착한 직후 D의 일행인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받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노래방 업주가 탁자를 부순 사람은 방에서 자고 있다고 하여 방에 들어가 D을 깨웠다. 그 사이에 피고인과 노래방 업주가 피해배상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D을 깨워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잠시 상황을 살피다가 노래방 업주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찰관이 D에게 재물손괴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고 고지하고 연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멱살과 경찰 조끼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경찰관이 D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5. 27. 장성군청 민원실 내에서 공무로 지적측량의뢰서를 접수하던 중 C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후 공유지분분할을 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지적측량의뢰서'를 작성하면서상담일 2015-05-27, 신청방법 '방문'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적측량의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즉시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그곳에 상주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명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등 참조),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기록(140, 142, 14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인데(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그 법적 지위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준하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8조), 그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거나 형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공사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다(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변경 전 사명인 '대한지적공사'를 공무소로 보거나 그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 명의로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2006. 11. 14.자 2006헌마1187 결정 등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나 근거는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서의 공문서 작성의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501호에 있는 원단 수출입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단 제작 업자들이 거래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유명 상표가 위조된 원단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원단 제작업자인 G에게 샤넬, 펜디, 루이비똥, 구치, 이브생로랑 등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생산할 것을 의뢰하고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G 등을 통해 위 위조 상표를 인쇄할 동판을 제작한 후 2014. 12.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원단 15,750m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경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원단 제작업자인 K에게 샤넬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생산할 것을 의뢰하고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K 등을 통해 위 위조 상표를 인쇄할 동판을 제작한 후 2015.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원단 1,800m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K,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작업지시서, 원단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 사진, 내사보고(등록상표 확인 관련), 상표의 서지정보 등 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원단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2014. 12. 경 상표법위반죄의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014. 12.경 상표법위반죄: 감경영영, 징역 1년 이하 2015. 3.경 상표법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2년 + 6월(=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원단제작업자를 통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원단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도 해한다. 제작 경위, 제작된 원단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도 소규모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4. 12.경 제작한 원단은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0:0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502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딸과 사위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좆같은 소리를하냐.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턱 아랫부분을 한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앞쪽 틱을 오른손 주먹으로 한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동대문등기소 방면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그 곳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44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서울 동대문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옵티마 차량으로 그 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33세) 운전의 K 렉스턴 승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5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프린터물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6, 13: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동대문등기소 방면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그 곳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0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B동 321호, 522호, 621호에서 여종업원인 C, D, E, F를 고용하여 'G'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5. 10. 12. 21:30경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321호에서 C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H의 전신을 애무해 준 후 콘돔을 사용하여 위 H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손님인 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621호에서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I의 전신을 애무해 준 후 콘돔을 사용하여 위 I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5.10. 30, 21:00경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522호에서 E로 하여금 위 J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손님인 KO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621호에서 F로 하여금 위 K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 I, E,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현장채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17. 16:1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D라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아파트 화단에 있던 마른 풀을 가지고 와 바닥에 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민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위 계단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하고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12:2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동 뒤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G 관리의 플라스틱 재질의 미끄럼틀 입구에 마른 풀을 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미끄럼틀 일부가 녹게 함으로써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1, 13, 1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방화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며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는 보수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C의 2012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2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2년 4월 임금 2,000,000원, 2012년 5월 임금 2,000,000원, 퇴직금 3,103,630원 등 합계 11,103,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2,041,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형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씨앤에스(이하 '한국씨앤에스'라 한다)의 C으로 재직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서 발주한 보일러, 열교환기 세관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여 한국씨앤에스가 위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2014. 8. 중순경 이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후 같은 해 9. 25.경 6,50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씨앤에스는 보일러 세관공사 등을 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국씨앤에스 명의로 건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위 경미한 건설공사를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미만인 건설공사(제1호)',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미만인 건설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제2호)',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중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6,508,00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이하 '예외공사'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고, 한국씨앤에스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이에 이 사건 공사가 예외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성질상 이 사건 공사가 예외공사 중 난방공사를 제외한 다른 공사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다만 난방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D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열교환기는 판형열교환기에 해당하여 난방공사의 대상물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난방공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2014고단384]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08: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 IC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세)과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7:0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빵이 맛이 없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빵이 맛이 없으면 사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23] 피고인은 2014. 5. 2.경 교통사고로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병원 206호실에 입원치료 중에 있는 환자이고, 피해자 I H병원 응급구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6:30경 위 H병원 206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무단외출과 음주행위 등 병원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고 말하며 퇴실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너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간호사 사무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 있던 집기류(서류, 사무용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병원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하여 상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퇴원하는 과정에서 폭행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5.8.02:16경 아산시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 및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안와골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장사를 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매일 와서 장사 못하게 할 거다. 장사 그만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및 제2 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7월 제 1 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럿 있는 피고인이 상해 및 협박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어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친지들은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3. 1.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9~1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계좌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5. 3. 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 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부천시 일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B은 위 1항과 같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대여하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 4,000만 원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원격 제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1.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5. 3. 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 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 지점에서 피고인과 B이 대여해 준 위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B이 2차례에 걸쳐 5만 원권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뒤 피고인이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 등 회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모두 계좌를 대여한 이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일이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B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B도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위 사기죄에 동조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일부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23:30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길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대구 달서구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적벽대전 2'라는 제명의 게임기 46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특정 파일을 참조하여 우연에 의해 아이템 카드 배출이 결정되고,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붙임에 대한, 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한, 등급취소 확정에 대한, 인허가관계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전력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서구 C,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고래바다'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목표물인 '고래'가 연속으로 출몰하고, 출몰 전 화면이 반짝이게 하여 출몰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게임 진행 방식을 변경한 내용의 게임기를 40대 설치하고, E F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내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문어, 고래 등을 명중시키면 해당 동물에 배정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5,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이 압수조서 기재 증 제2호(핸드폰)가 몰수 대상인지에 대해 다투나,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시 사용하는 영업폰 1대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87쪽), 압수조서 및 목록에 삼성 애니콜 폴더폰 1대(증 제2호)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폴더폰의 전화번호는 G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라고 진술하는 H과는 별개의 번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된 위 폴더폰 1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