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0:03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04:3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중(2017.05.03 - 08.10일까지 100일간) C BMW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역 (부산은행) 앞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강변대로 구포역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상 쪽에서 화명동 방향의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도로가에 시설된 가드레일 시설물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좌측면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D(2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인적피해 여부 수사, 사고차량 사진첨부에 대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확인), 판결문(2017고단372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4:0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101호 세탁실 유리창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주거지에 상주하지 아니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성행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고도 연락을 두절한 채 행방을 감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물상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이륜자동차의 E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8. 9. 6.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6세)의 은행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경사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은행 직원 및 손님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9. 20.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4: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볼펜으로 사람을 찍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45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식당 손님 및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너는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10. 8.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8.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은행 직원인 피해자 J(여, 45세)이 신분증이 없어 현금 인출을 할 수 없다고 수차례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위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워 그 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K(여, 29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울 것을 요청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L(52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은행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병원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기록에 편철),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각 업무방해 범행은 같은 C은행에 반복하여 찾아가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가 시급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6. 02:0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중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하여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측정이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선 관련 시비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신고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 E(19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시가 500,000 원 상당의 피해자의 점퍼 왼쪽소매를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폭행·재물손괴와 관련한 피해회복 조치 없음,최근 3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중식당 'D'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을 만나기위해 2018. 5. 21, 14:30경 위 식당에 방문하여 홀 서빙 등을 도와주다가 같은 날 21:00경 식당 영업이 종료되자 위 식당 1층에서 열린 피고인들 및 그 외 남자 직원들의 식사 및 술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23:08 경 만취한 나머지 의자에서 쓰러져 직원 G의 부축을 받고 위 식당 2층 거실 바닥에 눕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1, 23:08 경위 식당 2층에 올라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게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날 00:25 경위 식당 2층에 올라가 알몸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G, H에 대한 진술조서 OI속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cctv 관련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결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그 충격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 소유자로서, 2018. 11. 1.경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미납으로 광양시청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 3. 10: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비닐하우스 옆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갤 로퍼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야산 밑 공터까지 위 갤 로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경 및 2019. 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9. 1. 25.경 및 2019. 1. 27 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죄질,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1:03경 포천시 B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호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1.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고, 다시 2019. 2. 22. 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자로부터 "나는 B라는 주류도매업체를 운영 중인데, 주류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2.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6.00:3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주점' 5번방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이 술값을 선불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임.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22. 03:4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 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3-20 소재 동작대교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하겠다고 하면서 뒷문을 여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은 후 재차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전방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빈차표시등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운수 소유의 내비게이션 등을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실확인서, 견적서,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개월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 기본영역(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5개월 [3년 + 5개월(10개월 × 1/2)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 B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마치 식당에서 일하며 매달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은행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직장인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 17.경 대구 남구 봉덕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E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상담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같이 듣고 있던 피고인 C이 알려준 대로 대답하였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는 피고인 A이 매달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송금인 명의란에 '월급'이라고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합계 3,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과거 전력 확인 및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0:18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소재 족구장에서부터 같은시 부마로 16-6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금지와 음주운전 금지 두 가지의 법규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와 같이 두 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무면허운전도 이번이 두 번째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27

위반내용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09: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굴국밥 7000원 상당 2그택 을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위반내용으로 인하여 재심대상즉결심판으로 벌금 5만 원(환형유치 1일 25,000원)의 유죄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 위반내용은 2018. 4. 11.자 이 법원 2018조55 즉결심판으로 이미 확정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제19조, 제11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에게 "같이 죽자. 내가 불을 질를라니깐.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중 상당 부분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화의 실행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1. 5. 00:1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 계단 밑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약 15개를 집어 들어 B에게 넘겨주고, B은 이를 전달 받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올린 후 피고인과 함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개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8. 9. 8. 20:0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역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49cc TAC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운전한 사안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탕방,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인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E은 위 기간 중, 같은 국적인 F는 2018. 4.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E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 앉아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출국 사실 확인), 각 출국현황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상황), 현장사진 1. 수사보고(근무달력 첨부) 1. 수사보고(영업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380,000원(2018. 3. 15. 2018. 4. 25.까지 41일 × E 하루 평균 2회 × 1회 성매매대금 13만 원) - (2018. 3. 15. ~ 2018. 4. 25.까지 41일 X E 하루 평균 2회 X 성매매여성 1회 지급액 4만 원), 단, 마지막 이틀을 일하고 바로 단속된 F는 위 계산에서 제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고용인으로 이에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적어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각 2회의 벌금형 전과들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 10:3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샘플거래 확인 및 샘플용 필로폰 임의 제출), 수사보고(C 휴대전화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 피의자 통화내역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전파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미국 보스턴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의 집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미화 380 달러(한화 약 43만 원)를 주고 구입한 후, 그 중 3개를 소형 종이박스 2개에 나누어 넣은 뒤 그 종이박스를 다시 화장품 파우치에넣고, 나머지 5개를 신변잡화용품과 혼재하여 손가방 안에 넣은 뒤 위 화장품 파우치와 손가방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3. 8. 07:10경(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을 출발, 같은 날 11:00경 미국 댈러스에서 인천행 C으로 환승하여 2019. 3. 9. 16:03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은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시아 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짐을 싸는 과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었을 뿐 이를 은닉한 사 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는 단일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가 허용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평소 본인이 루푸스,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해 오던 대마를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0.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09: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군 문백면 사양2길 99 문백농공단지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등을 2회 이상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D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다시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음주·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고, 200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처벌 전력과 아침에 음주하고 일거리를 찾으러 차를 운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검거를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처벌 전력의 시기와 음주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