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 신분 관계 및 전제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2005. 2.경 개교한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E대'라고만 함)의 설립자 F 및 E대의 총장 G의 아들로서, 2006.경부터 E대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총장 G의 지휘, 감독 하에 E대의 공사계약 체결, 보조금사업 추진을 비롯한 교비 등 학교 예산편성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3. 1.경부터 E대의 부총장으로서 위 G의 지휘, 감독 하에 교비집행 업무를 비롯하여 E대 전체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경부터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 객관적인 대학 공시지표를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되, 부실대학이 국고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위 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대출제한대학 및 부실대학으로 선정하여 재정제재 등을 가하여 왔다. E대는 2005년 개교 당시 재단전입금 6억 4,000만 원을 투입한 이후 재단전입금은 급감한 채 산학협력단 등을 통한 수익사업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 2008.경 등록금 의존율이 87%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2007. ~ 2009.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78.4%(전국 4년제 대학 평균 97.5%)에, 재학생 충원율이 60% 중반(전국 일반대학 평균 99%)을 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E대에 재직 중인 교수의 자녀에 대한 학비는 전액 면제해주거나 정시, 수시 모집에 따른 등록율이 40%에 그치고 있는 등으로 인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미충원 인원을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하면서 등록금 수입대비 35% 이상을 장학금 및 학비감면 등으로 지출하여 오는 것은 물론 총장 일가의 급여에 비하여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2009.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등의 재무지표와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확보율 및 학생 취업률 등의 교육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에 의하여 전국 22개의 부실사학 중 하나로서, 2009.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의 실사를 통해 경영개선 필요대학으로 지정되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영컨설팅을 거쳐 2010. 5억 원, 2011. 10억 원, 2012. 10억 원, 2013. 5억 원으로 하여 4년간 설립자의 30억 원 출연, 교직원 급여의 현실화 등의 구조조정이행과제 이행확약을 조건으로 퇴출위기를 모면하였으나, 2010. 11.경 5억 원 출연 이외 추가출연 확약을 불이행한 채, 교직원들의 급여 평균이 월 170만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총장 G, 피고인의 형 대학원장 H는 월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2008.부터 2012.까지 총장 G의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학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총장의 지인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총 3,147만 원을 교비로 지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총장 일가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통해 2,200만 원 상당이 교비로 지출되는 등 방만한 운영을 계속해오다가 2013. 4. 15.경 I의 동생 J, 피고인의 처 K 등 총장 일가의 지인들로 구성된 E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자진폐교 인가신청을 하여 2013. 5. 1. 교육부를 통해 자진폐교 인가 결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경상북도 보조금 편취 : 사기 2008.경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제2차 해외입양동포와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E대에서 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사업비의 10% 상당 자부담금을 합하여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경 E대 교무처장 P에게, 사실은 E대에서 자부담금을 실제 지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지출할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부담금 지출 없이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P으로 하여금 위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 여부에 대한 정산이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만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자부담금을 지출한 바 없거나 일부만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전액 부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보조금사업과 관련이 없이 E대 교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출된 금원을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거나, 지출된바 없는 금원을 지출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업 관련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일시 입금한 후 그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이 지출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5. 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대에서, P을 통하여 실제로는 총 사업비로 책정된 1억 1,000만 원이 모두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2,000만 원과 함께 정상적인 사업비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기안한 후 이를 피해자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에 제출하여, 2008. 6. 20. 피해자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거쳐 E대로 하여금 2008. 7. 15. E대 명의 대구은행 계좌(Q)로 9,0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2. 1억 5,000만 원, 2010. 2. 25. 1억 5,000만 원, 2011. 6. 2.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도록 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기숙사 신축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편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대는 등록금 의존율 및 신입생 충원율 등의 재무 및 교육지표를 통해 부실사학으로서 2009. 9.경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실사 결과 권고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30억 원 출연 등을 확약하였음에도, 2010. 11.경 5억 원의 출연 이후 설립자가 추가출연을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률 및 재학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타지역 출신의 재학생들에게 제공해온 원룸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출로 인하여 계속적인 재정악화 상태에 있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통한 사학교육 진흥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 출연금 및 공공자금 예수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년도 교육시설 자금융자 및 사립대학 기숙사 현대화사업 계획 추진을 위하여 2011. 9.경부터 사립대학으로부터 접수된 기숙사 신축 등을 위한 사업비 융자신청에 대하여 신청학교의 추진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자부담 및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인자로 하는 공익성 지표(300점)와 등록금 및 차입금 의존율 등을 인자로 하는 상환능력 지표(200점)를 토대로 한 심사를 거쳐 융자배정 결정을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 하에 사업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대의 높은 차입금 의존율과 낮은 운영비율 등으로 인하여 상환능력 지표점수가 낮음은 물론 공사비 조달 전망의 불투명으로 건축설계 및 허가와 공사계약 체결 등 융자배정 결정 지표 중 가장 큰 점수(80점)를 차지하는 실현가능성 항목에 대한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기숙사 신축을 위한 융자배정 결정에서 탈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 사업비를 부풀려 부풀려진 금원 만큼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하여 같은 지표 항목에 대한 심사 점수를 만회함으로써 융자지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당시 E대의 재정상황상 3억 원 상당의 자부담을 지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학교회계를 통한 12억 원의 융자금 상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E대 기숙사 신축을 위해 필요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아 자부담 없이 기숙사를 신축하는 한편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1. 30. 대구 북구 D에 있는 E대 기획조정실에서, 실제 총 공사비 15억 원이 모두 공사대금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3억 원의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3억 원과 함께 15억 원을 정상적인 공사비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허위로 기숙사 신축을 위한 12억 원의 융자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심사결정 및 2012. 6.경 교육과학부의 승인을 거쳐 E대로 하여금 2012. 7. 17. E대 명의 대구은행 계좌(R)로 12억 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연구비, 인건비 등 허위계상에 기한 교비 횡령 피고인은 2008. 2.경 위 E대 부총장실에서, 교무처장 P에게 실제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하여 마치 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여, P으로 하여금 2008. 3.경 위 E대 교무처장실에서, 실제 피고인이 '평생교육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평생교육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집행건'이라는 제목 하에 책임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3,564,580원을 책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E대 기획조정실을 통해 총장 G의 결재를 거쳐 2008. 3. 31.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S)로 21,749,580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유용함으로써 피해자 E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대의 교비 21,749,58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대의 교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과대 계상하여 지급한 후 전액 내지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위 E대 부총장실에서, 교무처장 T 및 기획조정실 계장 U 등에게 지시하여 2010. 3. 25. T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성과급 명목으로 11,005,480원을 입급되도록 한 후, T로부터 같은 해 4. 1. 6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30.경부터 2012. 3. 27.경 사이에 E대 교직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7,16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E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E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총장 G의 지휘, 감독 하에 E대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당시 N대 이사장이었던 V의 처 W와 처남 X 및 E대에서 2008.경 시행한 농촌영어캠프에 영어강사를 소개해준 사람의 누나 Y가 E대의 교수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임교원 확보율 저조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지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W, X, Y를 E대 전임 교원인 것처럼 등록한 후, E대 교비로 W, X에게 2008. 4. 25.경부터 2009. 2. 25.경까지 11회에 걸쳐 급여 총 15,138,546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Y에게 2008. 4. 25.경부터 2009. 7. 24.경까지 16회에 걸쳐 급여 총 10,880,628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E대 교비 26,019,174원을 횡령하였다. 나. 공사금액 등 거래대금 과다계상에 기한 교비 횡령 피고인은 2008. 1.경 기획조정실 팀장 Z에게 피해자 E대 공조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Z로 하여금 2008. 1. 2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대 1층 기획조정실에서, AA 주식회사의 대표 A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4,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제의하여, 피해자 E대와 AA 주식회사 간에 장비제품대에 대하여 실제 견적금액이 6,208만 원임에도 95,502,000원으로, 인건비 등에 대하여 실제 금액이 41,190,200원임에도 62,080,5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공사대금이 1억 5,100만 원인 냉난방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9. 초순경 위 기획조정실에서 AB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도록 한 후 이를 Z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B와 공모하여 피해자 E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교무처장 P에게 E대 홈페이지 등 구축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여, P으로 하여금 2009. 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대 1층 교무처장실에서, 주식회사 AC의 대표 AD에게 피해자 E대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해외입양동포와 함께 하는 문화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입양동포를 위한 한글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위 문화교류사업 홈페이지 제작, 관리업체로 선정해줄 테니, 거래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 거래대금의 30%를 되돌려달라고 제의하여, 피해자 E대와 주식회사 AC 간에 해외입양동포를 위한 한글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3,300만 원, 위 사업 홈페이지 한국어 버전 및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비로 1,650만 원을 각각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5만 원권 200장 및 1만 원 500장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도록 한 다음 이를 P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E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배임수재 가. 운동장 공사 관련 공사업체 선정 대가금원 수수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설치지원 기본계획에 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0년도 사업지원 계획 중 운동장 체육시설 기금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E대는 2009. 말경 대구 북구청을 통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자부담금 3,000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운동장 조성공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지원신청을 하여, 2010. 2. 18.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학교 잔디운동장 체육시설로 선정되어, 2010. 6. 24.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E대 명의 대구은행 계좌(AE)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0. 5.경 I에게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하면서 자부담금 등 조달을 위하여 공사업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함으로써 공사업체로부터 공사업체 선정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I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북구 D 소재 E대 부총장실에서, I에게 운동장 조성 관련 인조잔디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과 함께 아산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 대표이사 AH을 소개해주어, I로 하여금, 위 AH과 인조잔디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 AH으로부터 공사비로 1억 원 정도 소요되니 부가세를 제한 10%로 1,000만 원을 교부하여줄 테니 공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20.경 E대와 AG 주식회사 간에 축구장 인조잔디 108,587,160원, 트랙용 탄성포장 2,996만 원으로 하는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성군 소재 M고등학교 행정실에서, AH으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00장 두 묶음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부총장실에서 I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E대 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I는 2010. 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대전 대덕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 사무실로 운동장 조성을 위한 무배수로 공사 문의를 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의 직원 AK과 무배수로 공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중, 2010. 10. 중순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AL과 전화통화를 통해 AL으로부터 공사비의 10%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여줄 테니 공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20.경 E대와 주식회사 AJ 간에 공사대금 127,427,000원으로 하는 무배수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AL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소재 M고등학교 행정실에서 5만 원권 지폐 100장 두 묶음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그 무렵 위 부총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E대 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AM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리베이트 수수 E대는 교내 부설기관인 산학협력단을 거쳐 평생교육원을 통해 2008. 1학기부터 시간제 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주식회사 AN에 의한 수강생 모집대행을 통해, 2009.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17억 원 상당의 운영수익을 올리게 되었으나, 고등교육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대행업체를 통해 모집, 선발한 것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게 되자, 2009. 말경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 감독 하에, 시간제 등록생에 대하여 대학의 입학정원과는 별도 편제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운영을 추진하여 2010. 5.경 AM평생교육원에 대한 설립신청을 하여 2010. 8. 16. 인가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E대 부총장으로서 E대의 재단인 학교법인 E대의 수익사업체 관리, 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E대의 이사장이 등기부 등재를 위한 명목상 이사장에 불과하여 E대 및 위 재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E대 총장의 아들로서 총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수익사업 관련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을 기화로, E대의 시간제 수업과 관련된 학사관리시스템 및 E대 홈페이지 정비 등을 맡아오던 주식회사 AC AD으로부터 AM평생교육원 개원에 따른 시간제 학생 모집대행을 비롯한 교육학습 시스템 및 서버 구축, 관리와 컨텐츠 제작지원 등을 맡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8. 20. 학교법인 E대 AM평생교육원과 주식회사 AC 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원격교육 학습과목 평가인정 인가 및 on-line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0. 9.경 대구 수성구 소재 두산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D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M평생교육원 관리, 운영과 관련한 임무에 위배하여,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연장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회에 걸쳐 총 6,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Y, P, AD,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T, Z, U, AB, AD, AP, AQ, AH, AR, AL, AO, AS, AT, AU, AV, AW(I 진술 부분 포함),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B, AZ, AS, T, B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융자금 편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보조금 편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단, 제2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외, 제2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단, 제3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외하고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상북도 보조금 편취 부분 가. 주장의 취지 요지 피고인은 자부담금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해외입양동포와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E대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대의 설립자 F 및 E대의 총장 G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 당시 E대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총장 G의 지휘, 감독 하에 E대의 보조금사업 추진을 비롯한 교비 등 학교 예산편성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A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운영비나 인건비, 관리비 등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한 돈도 전부 보조금에서 직접 지급하였고, 간접비로 실제 지출된 내역은 없다고 진술한 점, T도 자부담금을 임시 입금하고 바로 인출하거나, 종전에 지출된 내역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조치했던 부분을 일지에 기재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2159쪽), 교비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AR 또한 학교에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바 없는 AT에게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BB가 G 총장의 미국 출장에 동행하면서 BB의 항공권과 숙박료, 식비 등도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곳에 보조금이 임의 소비된 점, E대는 2010. 4. 26.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1,835만 원을 대체출금하여 그 중 1,700만 원을 간접비 명목으로 E대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즉시 3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이 사건 사업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 12. 30. 이 사건 사업 계좌에서 1,400만 원을 E대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즉시 6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이 사건 사업 계좌에 입금하는 등 실제로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점(수사기록 제5091, 5266, 527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인적자원 개발센터실 및 사무실의 운영자금 내역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위 사무실이 1년 내내 상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수행기간 외에는 일반 강의실로 이용되었음에도 12개월분의 공과금 등이 산정되어 있으며, 위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인건비 또한 12개월분이 산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역 그대로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E대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간접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다가 인출했다. E대 예산상으로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579, 558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적인 책임자로서 사업비 전액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자부담금을 지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출할 것임에도 전액 부담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상북도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숙사 신축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편취 부분 가. 주장의 취지 요지 자부담 요건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조건에 있어 강제조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부담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에 의하여 융자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E대는 2억 2,5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E대가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신축공사 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후, 부풀려진 공사금액을 되돌려받아 자부담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기숙사 신축공사 당시 학교자금이 없어 자부담금을 부담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교비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AR은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부담금 3억은 집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기숙사 신축공사 관련 계좌로 2억 2,500만 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숙사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에 입금된 것이고, 임금된 금원의 출처 또한 학기 시작 전에는 지출이 금지되어 있는 등록금 수입인 점, 2012년 사학진흥기금 융자사업 배정교 현황에 따르면 중등 이하의 교육기관과는 달리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실제 자부담금 없이 융자사업신청 금액만큼 융자금을 배정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749쪽), 기숙사 신축의 실제 공사비는 12억 원임에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주식회사 BC과 13억 2,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실제 공사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0%인 1억 원을 주식회사 BC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오수관로 공사는 기숙사 신축공사 계획 전에 이미 확정된 공사임에도, 기숙사 신축공사 계획과정에서 기숙사에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추가공사를 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오수관로 공사비 전액을 위 융자금에서 지급하는 등 융자금이 용도와 달리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총 사업비를 부풀려 부풀려진 금원 만큼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자부담금 및 융자금을 정상적인 공사비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망하여 융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연구비, 인건비 등 허위 계상에 기한 교비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취지 요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W, X, Y가 E대에서 강의를 하지 못한 것은 수강생 정원 미달에 따른 것이고, 위 사람들에게 지급된 강의료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의 남편이자 X의 매형인 V는 이 법정에서 E대 측이 교수확보율을 위하여 W와 X을 교수로 등재만 해놓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동의해주었을 뿐, W와 X이 실제로 E대에서 강의를 하거나 학교 관련 일을 한 사실은 없으며, 수강생 미달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점, Y 또한 이 법정에서 E대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E대에서 강의한 사실도 없으며, 교원 급여가 입금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가 개설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P은 피고인이 W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W 통장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46쪽), 피고인 또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야 됨에도 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796쪽), W, X, Y에게 지급된 강의료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교원을 등록한 후 E대 교비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 E대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사금액 등 거래대금 과다계상에 기한 교비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취지 요지 피고인은 P으로부터 AD이 주었다는 1,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의 가.항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E대 홈페이지 등 구축과 관련하여 P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는 AD의 진술 및 AD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P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AD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친구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한 사이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AD이 허위로 자신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 또한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 바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경상북도를 기망하여 편취한 보조금은 E대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비를 횡령한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E대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AM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리베이트 수수 부분 가. 주장의 취지 요지 피고인은 AD으로부터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았을 뿐, 10회에 걸쳐 6,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1,200만 원 또한 AD이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주기에 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AC는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E대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미 상당한 인력과 자금 등을 AM평생교육원에 투자한 상황이었으므로, AM평생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AM평생교육원과 주식회사 AC 사이 업무협약의 계약기간은 1년이고,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어 계약 갱신을 위해 AD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점, 주식회사 AN의 대표 BD도 AM평생교육원과 거래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D이 허위로 자신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M평생교육원과 주식회사 AC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연장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회에 걸쳐 6,9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4)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각 업무상횡령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 5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와의 처리 징역 1년 6월 ~ 5년 + α(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E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편취하거나 학교 교비를 임의로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E대 총장 일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등록금과 세금을 충실히 납부한 E대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는 사학비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여 년간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의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횡령 피해액을 E대에 모두 반환하였으며, 공사업체 선정대가로 받은 금원도 모두 공사업체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2008. 3.경 위 E대 교무처장실에서, P에게 이미 '평생교육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어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평생교육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집행건'이라는 제목 하에 책임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P에게 25,410,980원을 책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E대 기획조정실을 통해 총장 G의 결재를 거쳐 2008. 4. 2. P의 대구은행 계좌(BE)로 2,500만 원을 송금되도록 한 후, 그 무렵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유용함으로써 피해자 E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대의 교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P은 수사기관에서 2008. 4. 초순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자신의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P이 2008. 4. 4.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대체지급을 통해 BF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다시 다른 계좌의 돈으로 2,000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