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2020고단38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C 'D' 회원인 피해자 B와 C 톡을 주고받으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2018. 9.경 위 C의 리더가 되고 뒤이어 피해자가 위 C의 공동 리더가 되어 C 운영뿐 아니라 서로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자 2018년 겨울경 피해자에게 "나는 E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고, 처와는 1년 전 이혼했다가 딸이 대학 갈 때까지만 함께 살자는 처의 요청으로 동거를 하게 됐으며, 두 딸은 F대와 G대를 다니고 있고 작은 딸은 G대 재학 중 캐나다 유학을 가 있다. 처가 렌터카와 술집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가 있는 것 같아 각방을 쓰고 있고, 처로부터 경제적으로 곧 독립할 생각이며 재산 분할을 받을 것이다. 사랑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랑을 찾고 싶다. 너를 7~8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부인 H와 2009년 재산 문제로 이혼한 뒤 전 부인과 딸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있고, 전 부인과 함께 렌터카 업체나 주점(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분할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두 딸은 F대와 G대에 재학 중이거나 캐나다 유학 중이지 않았고, E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지 않았으며, 한의원을 운영하는 선배도 없었고, 피고인은 이혼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원룸과 모텔을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여 담보로 제공할 집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톡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친한 이웃 노부부가 사는데 급히 퇴원비를 빌려달라고 한다. 그들은 자식과 떨어져 있어서 연락도 안 되고 그 처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느냐. 나에게 20만 원이 있어서 그 돈을 빌려줬고 3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빌려달라. 나의 처가 1년에 2~3번씩 여행을 가는데 지금 여행을 가고 없고 돈 관리를 처가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퇴원비를 빌려달라고 한 노부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I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와는 이혼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창회비, 휴대폰 구입비, 치료비, 렌터카 운영비 및 직원 월급 등의 명목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55,4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76 2. 피고인은 2019. 2. 2.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L가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24개월 할부로 기계값 및 통신요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일을 구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6,000원 상당의 'Iphone XS Max 64G 블랙 (M)'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8. 위 2.항의 대리점에서, 위 2.항의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되어 내 명의로 하나 개통하여 달라. 추후 일시불로 기계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일을 구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Iphone XS Max 256G 블랙 (N)'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인 0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명의인 정리 및 일부 계좌명의인 진술 미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B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R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1. 수표 및 현금 촬영사진 2020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S 첨부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각종 명목으로 합계 55,460,000원을 편취하였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합계 3,201,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는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