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91] 피고인 A은 2014년 가을경부터 피고인 B과 동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로봇청소기, 밥솥 등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과 B 명의 계좌 및 B 명의 네이버 아이디, 핸드폰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 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B의 아이디로 접속하고 '집들이할 때 선물받은 LG 로봇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로봇 청소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G 로봇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않아 위 로봇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용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3.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74회에 걸쳐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네이버 아이디, 핸드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를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인터넷 물품사기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0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M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층침대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마치 이층침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층침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층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O)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네이버 아이디, 핸드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를 네이버 중고나라에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인터넷 물품사기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0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마치 TV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Q)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네이버 아이디, 핸드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네이버 중고나라에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인터넷 물품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J,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H, AM, I, AN, AO, AP, AQ, AR, E, AS, AT, F, D, G, AU, AV, AW, AX, AY, AZ, BA, BB, AJ,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판매글 캡쳐자료, 각 문자대화 캡쳐자료, 각 범행계좌의 피해금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내용 캡쳐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서, 카카오톡 캡쳐자료,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통신자료 회신-B, 대화내용 캡쳐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신자료 통보(B), 피의자 A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회신, B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내역,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각 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신자유저축예금계좌입금영수증,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 상세결과 보기, 이체처리결과조회, 추송서[수사보고 등], 은행거래내역서, 인터넷화면 출력본, 통화 및 문자내역, 송금내역, 계좌내역서, 각 등록게시물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서 1. 범행계좌의 출금장면 CCTV 이미지,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각 현존 [2015고단10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거래상세조회, 인터넷 화면 출력본 및 문자내역, 각 송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 인터넷 화면 출력본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2015고단10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금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1. 공소장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회보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세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15.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2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약 7개월 동안 8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원 합계액도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A이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이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였고, 그 범행수익도 피고인 A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극히 일부나마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만 18세의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