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F, 2층에 있는 유흥주점 'G'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영업사장으로서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 실장으로서 손님 응대,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1.경부터 2017. 7.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13.경부터 2017. 7. 5.경까지 위 업소에 룸 7개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현금 15만 원(카드결제시 16만 원)을 받고 100분 동안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성매매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추가로 10만 원(카드결제시 11만 원)을 받으면 위 업소 내에 있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2만 원을 받으면 위 업소 외 모텔 등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1:40경 인천 서구 F 위 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I 등에게 다가와 "형 놀고 가요. 100분 15만 원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 포함이에요. 2차는 모텔 가면 추가 22만 원, 방에서 하면 10만 원이에요"라고 말하여 손님을 꾀어서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 월별수익금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1:30경 제주시 B 소재 C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광양초등학교 쪽 체육관으로 2시까지 돈까스 12개를 배달해 주고, C병원 앞으로도 1개 배달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병원 앞으로 돈까스 1개를 들고 오도록 한 후 "돈까스 대금과 현금은 체육관으로 배달하러 갈 때 일괄 지급하겠다, 당장 현금 2만 원만 급히 빌려주면 체육관에서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병원 인근에서 돈까스 1개 9,250원 상당 및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8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6세)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식당을 자주 찾는 손님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30. 20:34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업주인 B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술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을 이유로 B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듣고 가게 홀로 나온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알겠다,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식당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눈 착하게 떠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워, 가게 안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의 신체접촉에 해당한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미 감안한 형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자유 주제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의 트위터 화면을 캡쳐한 사진 5장과 함께 "또라이 같은 발상을 가진 한남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지이 잘릴까봐 무서워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저 짤들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남 주제에 감히 여쭈어 봅니다. 'G' 라는 사람의 글을 리트윗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H의 글을 리트윗하신 이유는 도대체 씨발 무엇인가요? 손가락의 표면적때문에 미끄러져서 글을 미개한 한남에게는 대답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또한 그렇게 한남들을 혐오하면서 한남들이 우글거리는 여기 C에 팬아트를 지속적으로 올리시고 한남들이 우글거리는 서코, 부코에 가셔서 한남들 상대로 롤 관련 굿즈를 판매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한남들을 증오함과 동시에 한남들에게 굽신대며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다. F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7. 6. 고소 취소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대홍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운전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은 교통범죄 전력이 많지만, 2003년 이후로는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1. 2017. 9. 28.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19:45경 거제시 B건물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수문제를 따지기 위해 윗집인 2층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35세)을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행거(길이 약 60cm)를 집어들고 벽면을 내려치면서 "이 새끼야 뜯어봐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알루미늄 옷걸이 행거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3회 찌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29. 경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03: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수문제를 따지기 위해 윗집인 2층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8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식탁에 내리 찍으면서 "야 니 죽어볼래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위 식칼을 치우면서 "아래, 윗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십니까, 좋게 말로 하면 되지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위 식칼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면서 "니가 뭘 안다고 까부노, 이새끼 죽어볼래, 확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담금주용 술병(유리병)을 가져온 다음 "니가 뭔데 까부노, 이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술병으로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 E를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E를 뒤따라 나가면서 죽인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 D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2017고단1348 피고인은 2015.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8:4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로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52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8:36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7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H)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관련 사건 목록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8:55경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89에 있는 그린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냉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도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 D(여, 38세)와 교제중인 연인 사이이다. 1, 2018. 5. 1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1. 0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약 10초 동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노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5. 24.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5. 24.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부종 및 연조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소한 다툼에도 수차례 폭력적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8.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03:00경 광주 서구 E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1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7. 16.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4:00경 경북 칠곡군 B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D 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위 E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F에 있는 G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분실신고접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2:15경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가 넘어 도저히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자칫 큰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06: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한 뒤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1회 급제동하고, 그 후 차선을 물고 달리다가 재차 1회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재차 피해자 차량 앞에서 2회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이 많은 왕복 3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행의 위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CD 1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난폭운전의 내용과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발생한 피해의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담배 가게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고추장이 담겨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3:1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기사로 근무하는 E아파트106동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다! 너거들 월급이 아깝다!"라고 큰 소리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꽂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거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개새끼들아!", "너거들은 세금이 아깝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견장이 뜯어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G의 견장을 잡아당기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9. 13:16경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13:25경까지 약 10분간 관리사무소 직원인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입김을 불어넣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여직원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사실, 신고를 받고 13:28경 출동한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3:34경까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관리사무소 책상에 놓여 있던 책꽂이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한 사실, 이에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관리사무소에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견장을 잡아 당겨 견장이 뜯겨진 사실, 그러자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5. 18:0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양복점에서 피해자 E(73세)가 D양복점 출입문을 붙잡고 나가지 않자, 출입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양복점의 안쪽에서 출입문을 밀며 피해자를 나가게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출입문의 바깥쪽에서 출입문을 밀며 들어오려고 하였다. 위 출입문은 바깥에서 볼 때 오른쪽이 회전축이 되고, 왼쪽이 회전하는 형태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이끼면 왼손이 다치게 된다. 그럼에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우측 수부 제3수지 좌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6. 5.부터 4일이 지난 2017. 6. 9. 피해자가 진단을 받고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발생일과 피해자의 진단일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건물주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1층의 방실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던 자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5. 24. 09:00경 피해자가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방을 비워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방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치울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짐을 옮긴 다음, 위 1층 방실의 자물쇠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창고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2018고단20 1. 절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주택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잔디깎기 공구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후라이팬 1개, 시가 미상의 와인 3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2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의 절도 관련 범행을 각각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충주시 일대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8고단6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의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시가미상의 송풍기, 전정기, 가스토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하고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화장품, 망원경, 드라이기, 헤드램프 등 약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6 피고인은 2017. 12. 21. 16:20경 충주시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I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화물차 키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열쇠꾸러미(위 화물차 열쇠 1개, 창고 열쇠 2개, 사무실 열쇠 1개, 디지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 중인 물건 사진촬영),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 십자드 라이버, 쪽지가위 등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절도 여죄 확인) 1. 수사보고(압수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 재연 사진 3장, 압수현장 사진 14장, 압수물 사진 23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자료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자료 확인), U CCTV 자료 1. 각 여죄 현장 확인 1. 각 여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각 발생장소 확인), 사진 2018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K와는 합의한 점, 다수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도박을 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고 기존 대출기록이 많아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증인 알선 업체를 통하여 신용등급이 좋은 보증인을 소개받아 그 보증인과 잘 아는 사이라고 대부업체를 속여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5. 11. 13.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서 5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보증인 소개업체에 연락하여, 대출금을 보증인과 반으로 나누고 일정 수수료를 위 소개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개받은 피고인을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런 다음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증인 소개업체의 지시에 따라 미리 논의한 대로 "집 수리를 해 준 인연으로 B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모르는 위 소개업체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사실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연대보증계약서, 통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세거래내역서 제출 건),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미상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A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휴먼시아 앞 도로를 고성지구대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7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하단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Y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유소를 오픈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13. 7. 15. 경까지 갚겠다. 장인어른으로부터 보름 뒤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서류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사실,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동종 전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3. 3. 20. Z으로부터 화물차를 편취하였고, Z에게 2013. 6. 까지 차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 오픈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실제로는 빌린 돈을 가짜 기름 원료를 구입하는데 소비하였다. 그 후 약정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2013. 11. 6.부터 2015. 5.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은 장인어른으로부터 2013. 7. 5. 2,000만 원을, 2013. 7. 18. 1,000만 원을, 2013. 7. 19.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돈들이 당일 출금되어 모두 소비된 점을 고려하면, 위 돈들이 범행 당시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돈인지 불분명할 뿐더러,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9.부터 2013. 12.까지 6건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었는데, 2013. 6. 무렵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나빴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편취한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