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일대 주점이나 노래방 등지에 도우미(아가씨)를 공급해 주는 위 보도방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보도방 실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G(여, 30세) 등 여성 도우미 20여명을 데리고 피고인 A 명의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 피고인 B 명의의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주점이나 노래방 등지에 위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 주고, 도우미 1명당 봉사료 9만원을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떼어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5. 23:40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2층에 있는 'K' 노래방 업주 L으로부터 '2차'(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F 보도방 도우미인 M(여, 25세, 가명 N)을 들여보내 손님 O(33세)의 술 접대를 하게 한 다음,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P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O로부터 받은 성매매비용 25만원 중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떼어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0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BNG사원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보도방에서 2차를 나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납한 선불금 1,500만원을 변제해야 함에도 보도방에 잘 나오지 않아 위 선불금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로 가든지 해라, 빨리 일을 해야 돈을 갚을 것 아니냐, 지금 들어가서 씻고 준비해라, 니가 사생활이 어디 있노,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모(母) Q(여, 53세)의 휴대폰 번호, 피해자의 조카 R(8세)의 휴대폰 번호, 피해자의 부(父) S의 휴대폰 번호 등 피해자 가족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만약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보도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8. 8.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그만 까불고 오늘 나온나, 분명히 말했다, 좀 있다 찾아 간다, 11시까지 나온나, 기다린다, 이제부터는 개인 콜은 안 된다, 무조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8. 23.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보도방에 나오지 않고 선불금도 갚지 않자, G의 모(母)인 피해자 Q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당신 딸이 빌려간 돈이 1,800만원이 넘는데 빨리 갚으라 하이소, 당시 딸이 빌려간 거니까 당신 딸이 못 갚으면 당연히 엄마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다가 "딸래미를 앞세워 사기 처먹는 년, 개 같은 년, 딸 앞에서 돈을 구해 오라고 하고 사기를 치는 년, 씨발 좆같은 것"이라고 욕을 하고,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괴롭히고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⑴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도방 영업에 사용하고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 T로부터 T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U),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도방 영업에 사용하고자 피고인의 누나 V의 남자친구 W로부터 W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X),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Y, L, O, Z의 각 법정진술 1. G, Q, Y, L,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매출장부 사진 1.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첨부) 1. 각 공정증서 사본 1. 압수조서 1. 장부 사본 1. 각 일일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수사) 1. 수사보고(F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첨부 보고) 1.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1. 수사보고(AA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나 ⑵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나 ⑵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판시 제2의 나 ⑴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나 ⑵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 - 불리한 정상 : 다른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제2의 나 ⑴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8.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4, 66번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46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보도방에서 일하겠다는 G에게 매주 58만원씩 32회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불금 1,500만원을 빌려 주기로 하고, 전주 AB으로 하여금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 1,451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81.7%의 이자를 약정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검사가 제출한 각 일일영업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56번)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공소장 적용법조란의 '제3호'는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의 주체는 '대부업자'(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 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1조 참조)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는 여성 도우미들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그들이 제3의 전주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범죄는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G가 전주인 A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데 있어 G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다음, AB에게 G의 차용금을 대납하고 G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한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