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조사를 위해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순경 E이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술에 취해 다짜고짜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찬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서 자신을 쫓아온 순경 E을 발견한 후 바닥에 술병 3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가는 순경 E을 쫓아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든 물을 순경 E의 뒤통수에 뿌린 다음 재차 위 승합차에 다가가 발로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순경 E에 의해 제지당한 후1 위 주점 앞 의자에 앉아있다가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다가 격분하여 오른발로 순경 E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교통사고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9:08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 관련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순경 G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지정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6. 21: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도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판시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5. 22:5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및 20여 년 전무면허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13. 19:38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인도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휀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대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약 5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7

범죄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0. 8. 18.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73kg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한국산으로 거짓 표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반업소 고발) 1. 수사보고(김치 구매량 확인보고, 매출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월 초순 오후시간경 강릉시 B 'C' 뒤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농막 내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82,000원 상당의 신일 이동식 에어컨 1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A 주거지 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에어컨 구입 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82세), 경제적 사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3: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34길 12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2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3:5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03:1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자료,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성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1: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세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2. 01: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역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6고약1137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8: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공중전화에 C 현금카드를 삽입하였으나, 전화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삽(가로 약 24cm, 세로 약 98cm)으로 공중전화박스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44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공중전화 박스 사진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0:0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0:59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3:2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범위가 주차장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9%에 이르러 대단히 높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2:54경 부천시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7. 7., 7. 27., 7. 28., 7. 29. 오후, 2021. 8. 17.~8. 20. 총 8.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인 위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강릉시 고발공문,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휴대전화 화면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총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 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어 202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1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03:2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4번)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1. 20:0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주차된 차량 충격 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전과가 2011년경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8. 20:3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거첨로 295 인천세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0:24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27. 15: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가로등을 추돌하여 인도에 전복되고 가로등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19:5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0.2%를 크게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적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최근 20년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고, 금고형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알코올 의 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8:35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9년에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5%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총 거리가 무려 90km에 이르는 장거리이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검문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 냄새가 나자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몰아 약 8km 거리에 걸쳐 10분가량을 도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및 터널 내 차선변경 등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하였고, 결국에는 막다른 길까지 몰리게 되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의 불상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로 1, 서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3: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