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된 후 2014.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353] ‘주식회사 D’은 2014. 7. 3.경부터 E은행 구리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온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F에게 “내가 수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거 수표발급이력이 있어서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나 대신 바지사장이 되어 수표를 발행하여 주면, 월급 등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F이 응하는 등 F과 같이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 14.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F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은 2016. 5. 11.경 위 수표계약이 거래정지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2016. 5. 16.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6. 7. 5.’｣로 된 ‘주식회사 D’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6.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2020고합354]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양천구 I아파트 상가에 있는 빵집에서, 대형 마트 정육코너에 입점하기 위해 가게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내가 K 대표 L으로부터 M마트 운영권을 위임받았다. 지금 오픈 준비 중이고, 늦어도 구정 전까지 오픈을 한다. 원래 정육코너 입점 보증금이 1억 원인데 N를 봐서 5,000만 원에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K 대표 L이나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O으로부터 위 I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M마트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O으로부터 위 M마트 인수를 제안 받았으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인수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P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2,000만 원을 몇 달 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입점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M마트 정육코너에 정상적으로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R은행 계좌로 4,900만 원,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8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파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P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U(대표자: V)의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33,561,728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경 인천 부평구 W건물, 1층에 있는 X마트 부평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 736,000,000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Y마트(부천점), X마트(부평점)의 모든 권리와 시설을 인수하겠다.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즉시 지급하고, 1차 잔금 236,000,000원은 2017. 11. 20.까지, 2차 잔금 200,000,000원은 2017. 12. 2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본 건 마트 인수자금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Z에게 계약금을 빌려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마트의 자산을 활용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마트를 양도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양수 대금 중 계약금 3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36,000,000원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46번), 수사보고(수표 유통 경위 확인) 1. 고발장 및 수표 스캔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및 판결 확정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2020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육코너 임대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2020고합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주세무서 회신 결과), 수사보고(파주세무서 상세내역서 회신자료) 1. 각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시설권리양도양수특약사항,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접수증, 압류사건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수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각 전과에 있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2020고합353)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6. 6.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합387(병합) 사건 중 2017. 10. 22.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은 2017. 10. 22. 판시 [2020고합387] 범죄사실 제2항 기재 Y마트(부천점), X마트(부평점)(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마트’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권리양도양수특약사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Z으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지급한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마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마트를 인수하여 마트의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그 돈과 Z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대여받아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마트 인수 당시 위 각 마트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마트를 인수한 이후인 2017. 10. 22.경부터 약 11일 동안의 마트 매출액이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C이 위 매출액을 피고인의 허락 내지 사전 협의 없이 C의 기존 악성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자금 지급이 지체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일부 잔금은 C의 채무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인수하였고, C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8. 2. 9. AB에게 이 사건 각 마트를 양도하면서 AB이 C에 대한 피고인의 위 잔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고, 이에 C도 구두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C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마트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마트를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0.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마트를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중략)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 피고인은 위 2017. 10. 18.자 약정에서 정한 마트의 권리금을 ‘마트의 자산과 부채’로 다시 산정하여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총 대금을 7억 3,6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3) 총매매대금(잔금) 중 436,000,000원은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2017년 11월 20일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7년 12월 20일 2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양수인은 위항과 같이 분할 상환을 약속함에 있어 양도인에게 약속어음으로 공증하기로 한다. 보증인(피고인)이 같이 보증한다’고 약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0. 30. 이 사건 계약을 공증하여 주면서 같은 날 C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7. 11. 20.’, ‘액면금 2억 3,600만 원, 지급기일 2017. 12. 2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한편 C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으로 다른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10. 23.경 다른 마트를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계약금을 몰수 당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0. 26. 이 사건 각 마트 중 X마트에 관하여, 2017. 11. 7. Y마트에 관하여 각 ‘A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그 이후 2018. 5.경 AC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마트를 폐업처리 하였다), 2017. 10. 26.부터 AC 명의로 E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은행계좌를 통해서 이 사건 각 마트의 금융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8.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E로 이 사건 각 마트 중 Y마트에 있던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1. 8. 인천지방법원 AF로 이 사건 각 마트 중 X마트에 있던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압류를 신청하였다. 또한 C은 2018. 3. 7. 위 AF 사건의 압류 집행에 필요한 예납금을 법원에 예납하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436,000,000원 중 2억 원은 2017. 11. 20., 236,000,000원은 2017. 12. 20.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계약체결 후 상황, 피해자의 마트 운영 기간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Z에게 빌려 지급하였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약정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사건 각 마트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일 뿐(위 잔금을 지급할 능력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신용능력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양수한) 마트를 운영하면서 물건 값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로 발생한) 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양수한 마트를 운영하면서 물건 값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로 발생한 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이 사건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잔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얘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잔금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양수한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반인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잔금지급방법이 마트매매에 있어 통상적인 관례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마트를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마트 인수 후 발생한 매출액을 C이 임의로 악성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각 마트 영업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사업자 및 카드사 가맹점 계약 등이 피고인측으로 변경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측이 마트를 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마트 인수 후 약 11일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이 마트 운영에 필요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악성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2. 9. AB에게 이 사건 각 마트를 양도하면서 C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를 AB이 인수하였고, 이에 C이 구두상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AB에게 이 사건 각 마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B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경에도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위해서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위 채무인수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마트를 양도받아 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특별한 자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정수표발행, 허위 채무인수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피해액 4억 3,600만 원 중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 부분은 피고인의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C이 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7. 12.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324)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 광진구 AH 소재 AI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금 9억 1,000만원에 당신이 운영하는 AJ마트를 인수하겠다. 계약금 1억 3,000만원에 마트 관련 채무 4억 4,500만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3억 3,500만원은 2018. 7. 22.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건 마트를 인수하기 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AK마트, 인천 부평구 Y마트, 부천 오정구 Y마트 등 다수의 마트 운영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개인간 채무, 세금체납액 합계 약 4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8. 7. 16. AJ마트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지인 AL으로 변경하고 마트 시설물 일체를 인도받고도 채무인수 절차를 하지도 않고 2018. 7. 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위 마트 내 물품, 시설물 및 운영권 등 일체를 인수받아 9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10.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3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AM가 발행한 수표금액 1억 원의 당좌 수표를 주겠으니 부천 Y마트의 유체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풀어 달라. ㈜AM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 결제가 될 것이고, 나도 위 수표에 배서를 해서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M는 종업원들의 임금도 체불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 수표를 특별한 물품 거래 없이 자금만 융통하기 위해 빌려온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AN의 ㈜AM 인수 과정과 지불능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위 수표금의 지급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천 Y마트에 있는 유체동산에 설정된 청구금액 236,000,000원(감정가 합계 51,509,967원)의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2018. 7. 12.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8. 7. 12. B로부터 AJ마트를 9억 1,000만 원에 양수하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와 AD은 2018. 7. 12. Z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는 2018. 7. 12. AD에게 ‘액면금액: 3억 3,500만 원, 발행일: 2018. 7. 12., 지급기일: 2018. 7. 22., 발행인: AJ마트 대표이사 B’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 Z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18. 7. 12. 2억 원을 AJ마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은행계좌에서 2018. 7. 16. B에게 1억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 피고인은 2018. 7. 20.경 AJ마트의 상호를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 B는 2018. 8. 13.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8. 14.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37584)을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이 사건 계약에 기한 2차 중도금을 ‘2018. 7. 22.까지’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고, 위 2차 중도금은 피고인의 Z에 대한 채무(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해서 Z이 지급한 2억 원)와 함께 각 ‘이 사건 마트를 재개장하여 매출을 통해서 B와 Z이 반씩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마트를 재오픈한 2018. 8. 15. 이전에 B가 임의로 지급기일을 ‘2018. 7. 22.’로 기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이 사건 마트의 카드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으로써 마트를 사실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B의 계약위반으로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B를 기망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7. 22.까지 B에게 2차 중도금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B는 2018. 5. 21.경 주식회사 AJ를 설립하였고, 2018. 5. 24.경 ‘개업연월일을 2018. 5. 28.’로 하여 AJ마트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8. 6. 26.경부터 피고인에게 AJ마트를 매도하고자 하였던 점, B는 2018. 7. 12.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같은 날 Z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B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Z으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이 사건 마트의 매출대금이 입·출금되는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7. 18.까지 카드매출채권이 각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2018. 8. 16.까지 위와 같은 카드매출채권이 입금되지 않은 점, Z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해서 지급한 2억 원 이외에 추가로 2018. 8.초경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Z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급할 것이고, 2차 중도금은 이 사건 마트를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음을 알았고, 2차 중도금은 ‘2018. 7. 22.까지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장 오픈 세일 개시후 매출대금’으로 Z과 각 50%씩 나누어 (순차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장 오픈 세일 개시 후 매출대금’으로 2차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트 재오픈을 준비하여 2018. 8. 15.경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B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AD에게 약속어음이 발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B가 발행인으로서 AD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2018. 7. 22.’로 기재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 중도금 3억 3,500만 원을 2018. 7. 22.까지 지급하겠다’고 B를 기망한 적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2018. 11. 29. 이 사건 마트의 물건을 처분한 돈을 받았으므로 B와 피고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일 뿐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2018. 5. 10.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N은 2018. 4경 피고인과 AB을 통하여 ㈜AM를 알게 되어 이를 인수하였는데, Z의 요구로 2018. 5. 10.경 위 공소사실 나.항에 기재된 ㈜AM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를 Z에게 교부하여 준 점, AN이 Z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할 당시에는 위 당좌수표의 뒷면에 “실제 운영자 발행(AM)”라는 문구와 AB과 피고인의 배서가 없었던 점, AN은 Z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AB, Z은 ㈜AM가 위 당좌수표를 결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당좌수표를 받고 은행 담당자에게 위 당좌수표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담당자가 ‘(AM마트가) 이때까지 1년 동안 그 수표가 거래정지된 것도 없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마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받아도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당좌수표를 받고 압류를 해제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AB이 2018. 5. 10.경 모든 부채(피고인의 잔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 위 당좌수표를 줄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2018. 5.경 수표를 줄테니 압류를 좀 풀어달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AM마트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물으니 AB과 AN이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서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수표 뒤에 배서를 하고, 다시 AB한테 배서를 받아와서 저에게 수표를 교부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18. 5. 10.경 누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증인 AB은 Z이 C과 계속 연락을 하였고, 자신은 Z이 위 당좌수표 배서를 하라고 해서 배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Z은 압류 해제를 위하여 C에게 위 당좌수표가 교부된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AN이 발행한 위 당좌수표가 어떤 경위로 C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5. 10. C에게 위 당좌수표가 정상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C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