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21고합29 [피고인 A] 가. 살인예비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6세)와 2020. 6. 12.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및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과 불화를 겪던 중, 2020년 12월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45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으며, 2021년 3월 중순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3. 30. 10:00경 충주시 D에서 사시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과 검은색 절연테이프를 구입한 후 위 사시미 칼 손잡이와 칼날 부분 일부를 위 절연테이프로 감아 피해자들을 칼로 찌를 때 자신의 손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한 다음, 위 사시미 칼을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별거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1. 4. 8.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E아파트 F호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모르게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 F호실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 A은 2021. 4. 8. 16:00경 충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C에게 “너는 내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혼 판결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이다. 그러니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내 성질 자꾸 건드냐”, “내 성질 건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냥 니가 벗어라. 바지도 벗고 팬티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A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하반신이 모두 나오도록 전신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한명이라도 알게 되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전부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강간치상 피고인 A은 2021. 4. 10. 19: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G원룸 H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I병원에 있는데 팔 수술 때문에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니까 네가 대신 원룸에 가서 좀 찾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성질 돋우지 마라”, “참는 데 한계가 있다”, “눈깔을 파버린다”, “사람 죽이는 거 쉽다”, “내가 못 죽일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회 정도 때리고, 사타구니를 5~6회 때린 후 양쪽 허벅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A은 위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속옷을 챙겨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보험일 수도 있고 협박일 수도 있다. 지금 있었던 일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말하면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고합3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6. 00:30경 충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K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 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고합37 [피고인들] 가. 상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4. 6. 00:05경 충주시 J에 있는 L 충주신연수점에서 피해자 A(남, 41세)의 부인인 C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 얼굴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M,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담 등) 및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진료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압수 당시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2021고합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합3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동영상 CD 1매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 1. 수용자검색결과서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전력 확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사시미 칼을 구입하고 칼 손잡이와 칼날 부분 일부를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자살을 위해 준비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궁하고 다투는 과정에 2021년 3월 중순경부터 피해자 C와 별거를 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1. 3. 30. 10:00경 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에 이르는 사시미 칼을 구입한 후 그 칼날과 손잡이의 경계 부분에 검은색 절연테이프를 감았는데, 이는 자살을 위한 준비행위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찌를 때 자신의 손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범행도구의 준비행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너네 둘 같이 있는거 내눈에 띠면 그냥 아무소리 안하고 차로 밀어 버린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데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둘다 죽여버렸다고”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직장동료인 M은 이 법정에서 ‘2021년 4월 초쯤 피고인 A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 A의 차에 가보았더니 칼이 있었고, 피고인 A이 "B가 내 눈앞에 보이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1회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로 사시미칼을 구입한 것이 맞지만 겁이 나서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그 칼의 구입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자살할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 강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각 그 해당 일시에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한 일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피해자 C의 신체 부위 등을 각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촬영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년 3월 중순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 2021. 4. 8.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언성이 높아지며 “대답 좀 해라”, “내 성질 자꾸 건들거냐”, “내 성질 건들면 죽여버린다”라고 화를 냈으며,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 A의 당시 언행과 자신의 대응,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21. 4. 10.에 피고인 A으로부터 O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서류를 찾아주려고 피고인 A의 집인 G원룸 H호에 찾아갔더니 피고인 A이 그 안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냥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내 성질 돋구지 마라”, “돌아버리면 다 죽여버린다”, “사람 죽이는 거 쉽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사타구니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 A의 당시 언행과 자신의 대응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피고인 A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위 회사 대표인 N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며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리고 성폭행했다”고 말한 점 및 그 이후 피해자가 바로 P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벅지, 명치, 목 부위에 구타로 인한 멍이 든 상태였던 점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바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2021. 4. 8.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은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한명이라도 알게 되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전부 뿌려버리겠다”고 말하였고, 2021. 4. 10.에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강간 이후 피해자가 속옷을 챙겨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이게 보험일 수도 있고 협박일 수도 있다. 지금 있었던 일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말하면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 A의 당시 언행이나 자신의 대응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2021. 4. 10.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피고인 A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뿌린다고 한다”, “남편이 경찰이 오는 것을 알면 바로 인터넷에 사진을 뿌린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한 점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맥주병을 들었다 놓은 것일 뿐 피해자 B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바, 이는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A의 행동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한차례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피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까닭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각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간죄 및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판시 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강간치상, 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