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대표자 C)는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E(대표자 F)는 피고인 A, B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으로 F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은 회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주식회사 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0. 8. 3.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피씨방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I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3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3.경부터 2020. 12. 31.까지 공모하여 총 1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9,414,36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11. 10.경 위 H피씨방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79,090,90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0.경부터 2021. 1. 6.경까지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42,727,26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주식회사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0. 4. 6.경 위 가항 기재 H피씨방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6.경부터 2021. 1. 7.까지 공모하여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32,942,174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가, 나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총 공급가액 합계 9,215,083,812원(2,539,414,369원 + 1,942,727,269원 + 4,732,942,174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총 공급가액 합계 4,482,141,638원(2,539,414,369원 + 1,942,727,269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 식당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에게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게 해 주면 사업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F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2020. 6.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한 F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심 판매 광고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5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부착하고 2021. 7.경까지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각 피고인 B에 대하여),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75, 101, 151), 각 범죄일람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주식회사 D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사유서(주식회사 Q),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순번 12 내지 23), 피의자 F 은행거래내역, IP 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D), 녹취서(C vs A), 각 수사보고(순번 67 내지 71),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99, 113), CD기 출금내역, CD출금 사진 출력물, 거래처 회신 내역, 각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순번 117, 119 내지 122, 125, 127 내지 129), 거래사실확인서(순번 126), 녹취록(순번 133), 추가 고발장(2021 형제148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2020. 6.경부터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6.경 내지 여름경 피고인 A, B가 찾아와 주식회사 E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F 명의의 계좌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권 988 내지 992면, F 증인신문 녹취서 3, 4, 7면), 한편으로는 F이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시기가 2020. 4. 내지 5.경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1126면), 피고인 A과 B가 수사기관에서는 2020. 4.경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357, 360면), 실제로 2020. 5. 20. F 명의의 O은행 계좌에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R(대표자 S)의 수수료인 2,000,000원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2권 481면, 별권 155면) 같은 날 피고인 B 등이 T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한 점(증거기록 별권 74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의 위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처음부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B가 함께 F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명의 및 F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린 사실, 위 피고인들이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특히 F에게 연락하여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일은 피고인 B가 담당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E와 관련한 수익은 피고인 A과 B가 1:1로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주식회사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과 B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인출하는 업무를 함께 하였으며, 수익은 피고인 C, A, B가 4:3:3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및 벌금 921,508,381원~2,303,770,95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3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및 벌금 921,508,381원~2,303,770,95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3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48,214,163원~1,120,535,40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4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