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경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남편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들을 키우는 피해자의 모 D(지적장애 2급)와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21: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의 모 D와 피해자의 동생들이 편의점에 가고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꼬집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모 D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자던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 못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모 D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자던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피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팔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1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고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 등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아침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피해자 모가 피해자의 동생들의 등교 준비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등교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1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전문심리위원 F의 설명(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모 복지카드 사본, 발생현장 사진 5장, 학생 면담 기록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2013. 일자불상 21:00경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2014.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일자불상 18:00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 9. 일자불상 16:00경, 2014. 11. 일자불상 아침 경 및 2015. 일자불상 17:00경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일반 경험칙이나 상식에도 반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한 차례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세 차례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였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경찰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조사의 경우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녹화 CD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 경찰관들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일로부터 짧게는 약 3년, 길게는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진술을 하게 되었고, 약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피해일시에 관하여 혼란스러워하거나 일관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모 D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시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D와 연락을 끊은 지 2~3년이 지난 시기이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위 D가 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특수학교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전수 조사에서 G센터 주무관 H와의 1:1 상담 도중 이 사건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혼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서도 신빙할만하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8. 9.경에야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못했던 사정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난할까봐' 혹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마. 경찰청 소속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I는 피해자의 2018. 9. 4.자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전문심리위원 F 역시 이 법원에 피해자의 세차례 수사기관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만 위 F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항문 삽입'과 관련된 진술은 수사관의 반복적이고 암시적 질문에 대한 답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2018. 9. 4.자 최초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보다 먼저 '항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항문 삽입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비록 항문 삽입에 관한 경찰관의 후속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항문삽입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생식기와 항문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항문 삽입에 관한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몸을 만지거나 뽀뽀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1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2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친하게 지내면서 왕래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아들의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를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및 동생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로서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모가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태연히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시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오히려 피해자 측을 비난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제11047호 또는 11287호) 제33조 제1항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제11047호 또는 11287호) 제34조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 수준이다. 나.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므로, 이를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