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8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옆 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E 명의로 등록된 F 번호판을 이용하여 신규 번호판 등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10.20. 15:2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슈퍼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번호판을 위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사본 1.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21

범죄사실 C는 2014. 7.경 피해자 D에게 "나는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강남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것인데 사무실 임차 비용 및 경비 등을 부담하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C는 2014. 8.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1억원을 투자할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친구 A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임대업 사무실을 싸게 임차할 수 있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나는 C에게 1억원을 투자할 것인데 3일 뒤면 그 돈이 틀림없이 들어온다. 그런데 오늘 급하게 어음을 막아야 하니 2,500만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2014. 8. 4.까지 틀림없이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C에게 1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고,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증언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I 스피커폰을 통해 F로부터 3일 뒤에 다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갚도록 하겠으며, C가 이를 보증하겠다고 하여 DI F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데, F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C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투자를 권유받자 F에게 변제할 금원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C는 피해자나 Go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계획이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자고 제의하였다. 나. C는 2014. 8. 1. 서울 강남구 E빌딩 내 커피숍에서 부동산 임대업 투자를 권유받은 피해자와 G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G에게 피고인을 부동산임대업사업에 1억원을 투자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E빌딩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H을 잘 알고 있어 사무실을 더 싸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F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 C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C에게 1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피커폰을 통해 F의 변제약속을 듣고 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나 G은 스피커폰을 통해 F와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가사 스피커폰을 통한 통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F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처음 본 것임에도 위와 같은 전화통화만으로 F에게 2,5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피고인도 1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말을 듣은 한편 C도 2,500만원의 반환을 보증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게 투자할 돈으로 같은 투자자로 생각한 피고인에게 일시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C에게 주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일 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3번, 집행유예 1번, 벌금 4번)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5.17:59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대선주조 앞 횡단보도를 법원어귀 교차로 방면에서 구 송월타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사고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용산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 C에게 "야 십할 놈들아,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안 되냐, 죽여 버린다, 일하기 싫으냐"라는 등 30여 분 동안 위 역무실을 돌아다니며 위 역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역무원의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 역무원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하순 16: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에서, 응급환자용 심장자동제세동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중앙유리 보호판(가로, 세로 20센티미터 가량)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 H, C,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 L, K, D, E, G, M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역무실 구조, 손괴된 유리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7, 21:50경광양시 광양읍 인서4길 33 에 있는 광일교회 앞길에서 D을 폭행한 일로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E 업주인 B(남, 33세)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느냐,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조각(가로 13cm × 세로 10cm)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벽돌조각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가격한 범행으로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23: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바람에 맞은 편 자동차로 하여금 도로변 시설물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내게 하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4.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586-6호 파라다이스모텔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소유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파라다이스모텔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파라다이스 모텔 입구에 벽돌로 된 계단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647,000원 상당의 보수비가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퇴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곡천리에 있는 곡천2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2016763] 1. 피고인은 2014. 8. 8.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1831] 2.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4층 객실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하 2016고단763] 3. 피고인은 2014. 8. 17.경 서울 강서구 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27, 21:2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1회 더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3: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뎀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4. 21: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호텔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위 L호텔 508호에서 졸피뎀 4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등 시가보고) [2016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전과관계] 1.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이 부분(D와 공모 투약 부분) 적용법조로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착오에 기한 누락으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에 관한 것으로 2회에 걸쳐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판시 제1, 2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양형이유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판시 제 3 내지 7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그 동안의 삶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필로폰을 접하고 이에 의존한 삶을 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 소재 C' 3호실에서, 비용 10만 원을 지불한 피고인에게 귀 청소를 해주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여, 26세)를 보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귀청소 대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몇 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 옆에 강제로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05:4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골프연습장 2층 여자 탈의실 밖에서 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C(여, 35세)가 샤워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는 영상을 약 3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7. 23:00경 대구 동구 C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68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그곳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선의로 부축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팔을 빼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 이 사건 상해의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부축을 중단하려고 피고인이 팔을 빼자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일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식당을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뺨을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부축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부축하던 팔을 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살짝 툭 친다는 것이 손이 혓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 쪽에 닿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질수도 있었다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32쪽),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팔을 살짝 빼지는 않고 뿌리치듯이 뺏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부축을 중단하고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306

범죄사실 [2012고단3306] 1. 배임 피고인은 2011. 5. 25.경 전주시 완산구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1개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번 구좌 계원으로서 계금을 수령 후 계 불입금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H로부터 사업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내고 있었던 피해자 I에게 그 순번인 9번 구좌에 대한 계급 1,07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2012. 1. 25. 계 불입금을 잘 내고 있고 있는 9번 구좌 계원인 I에게 계가 파기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계에서 나가게 하여 I가 기납입한 4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급 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H에게 위 9번 구좌를 인수하게 하면서 650 만 원을 H에게 지급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31120] 2. 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집에서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L)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현금지급기 인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5. 07:47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7-2 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에서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지급기에 제2항에서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M)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5. 09:21 경부터 09:23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N 종합병원 1층 로비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전북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2항에서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M)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등 합계 2,3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I 전화조사) [2013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라 볼 수 없음)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다만 배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배임 범행으로 수사받는 도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1. 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울산 남구 D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E(주)의 석공 작업반장으로 작업하면서 현장 및 인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1.18.경, 평소 위 회사의 석공들인 피해자F, G, H, I, J의 급여계좌 통장 및 카드를 보관하면서 위 회사가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위 회사가 입금한 G, H, I, J의 2010. 12.분 임금 각 3,650,000 원 및 F의 2010. 12. 분 임금 3,090,000원 합계 17,69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각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8.경 피해자인 위 회사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K빌딩 503호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사실은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람들이 2010. 12. 1.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2010. 12. 1.부터 2010. 12.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여 그 임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930,000원에 이르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80,9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노임지불명세서 1. 이체결과조회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각 횡령죄의 피해자들 중 I, H, G와도 합의에 이른 점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 부분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유형에 해당하는데, 감경요소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 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위 각 횡령죄에 대한 형을 반영한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6:2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업주 D에게 함께 투숙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겁을 먹은 위 D이 112 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 이 짭새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좌측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F, G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인 E, E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3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04동 209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안전진단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말경 2017. 3. 31.자로 위 근로자 D 등 4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해고예고수당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F, D, E,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언니인 D과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위 Dol 피고인과 이별한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사귀게 된 점에 대하여 위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2,05:30 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서구 F건물 204동 202호에 이르러 위 D을 만날 생각으로 바지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넣은 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 받고 위 D과 통화하던 중,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날카롭지? 예전에 네가 알던 오빠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휴대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와 함께 대구 남구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의 손님들이 '레전드 오브 히어로'라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환전에 필요한 자금 500 만원을 투자하고 E로부터 환전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매일 수익금 명목으로 47 만원씩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주간(09:00~21:00)에 위 G의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 (21:00~09:00)에 환전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C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E와 매일 그 날 환전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위 G의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9. 경부터 2012. 4. 11.경까지(단, C은 2012. 4. 9.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위 G 부근 주차장에서, 위 G의 손님들이 '레전드 오브 히어로'라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점수 10,000점당 1개씩 배출되는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1장당 9,000원씩 1일당 약 4,000 만원 상당을 환전하여 약 5억 2,000 만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아이템 카드 사본 1. 수사보고(10만원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규모 및 환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대학생인 점, 범행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로 201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이나 본건 환전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나 환전규모가 상당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전과 없는 점, 취득한 수익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1. 01:4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9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1: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후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 등에 대하여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전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 행위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확대된 데에는 치주염 등 기왕증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가 많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남아 있는 채무가 많았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명목으로 2011. 1. 11. 경 400만 원, 2011. 1. 21.경 400만원, 2011. 1. 30.경 300만원, 2011. 3. 3.경 70만원, 2011. 3. 10. 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