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실 업주로, 피해자 B(가명, 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취업하여 1일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21:30경 미용실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다음 날 03: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서울 관악구 E F호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며 허리를 안아 잡아당기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반성문 1. B,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고의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 내지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강제추행행위 부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의 행위는 서로 호의적인 감정에서부터 비롯되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며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때에는 거주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거주자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반대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D’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5병을 마신 뒤, 새벽 3시경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택시를 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택시를 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택시에 탔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피해자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였다. 택시가 피고인 집 근처를 지나갈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리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결국 택시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택시비 계산을 하고 택시를 돌려보냈다. 낌새가 조금 이상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타는 것을 보고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겠다.”며 피해자와 실랑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쪽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에게 몇 층에 사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이 공개되는 것이 싫어서 (실제는 4층이지만) 5층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현관 앞에 도착해서도 돌아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피고인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5층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실은 4층에 산다.”고 말하고 4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했고,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야 피고인이 갈 것 같아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따라 들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명치부분을 밀었지만, 그대로 현관문이 닫혔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회식을 마친 뒤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동현관문을 열기 전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실제 사는 주거지의 층수를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였고, 당시는 새벽 3시가 지난 매우 늦은 밤이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간접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택시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집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의 층수를 실제와 다르게 말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올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집 안이 지저분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안에 들어오는 데 동의받았다고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때 당시에는 동의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생각해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3쪽). 바)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키스를 하고 힘으로 밀치는 바람에 침대에 눕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다 바지 안에 들어 있던 상의를 빼더니 손을 상의 안으로 넣었다. 그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위에 손을 대고 더듬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어색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런 거 상관없다.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후크를 풀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이야기하며 피고인과 실랑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 후크를 푸는 것을 중단하였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더니 “이거 어떻게 할꺼냐.”고 말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고, 피고인은 천장을 본 상태로 누워있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캔맥주를 따서 마셨다. 피고인은 맥주 맛이 신기하다며 맥주 이름을 물어보았고, 피해자에게 마셔볼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더이상 마시고 싶지 않으니 집에 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제야 현관문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내역(증거기록 12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5. 6.경 사과맥주(애플 사이다) 4캔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 자신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온 언니와 함께 사건 당일 04:50경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언니 G은 이 법정에서 “동생이 전화하여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다. 증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뒤 바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와 함께 집 근처 지구대로 이동하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물렀고, 이후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0. 5. 18.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면접을 보고, 당일 업무를 마친 뒤 피고인과 회식을 하였고, 다음날 03:00경이 지나서야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혼자 사는 주거지에서 앞으로 자신의 상사가 될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직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추행하였는데,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는 동안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만지거나 애무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후크를 풀려고 하자 피해자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생리 중이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자, 결국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직후 울면서 자신의 언니에게 전화하였고, 그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찾은 언니와 함께 집 근처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받고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추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추행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에게 스킨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11, 212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 “저의 그릇된 생각, 선택으로 인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지내고 있을 피해자에게 정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증거기록 243쪽),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으로 제가 쌓고 지켜온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44쪽)라는 내용을 적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나아가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23살의 성인인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직장상사가 될 피고인과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최대한 완곡하게 거부하다가,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비로소 “이건 아닌 것 같다.”, “생리 중이다.”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탁 조로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 달라고 말하는 등 자신보다 몸집이 크고 완력이 강한 피고인을 달래어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두고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억지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겼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위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때로부터 9일 뒤인 2020. 5. 28.경에서야 비로소 담당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흰색 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점, Ⓑ 피해자는 그 동안 위 증거물들을 밀봉하는 등 특별한 보존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유전자감정결과 위 증거물 전체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 특히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청바지 하복부에서조차 아무런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강간, 유사강간 등에 비하여 죄질이 낮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 후에는 강간 등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들어 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추행의 정도, 채용을 앞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사생활의 안전과 평온이 가장 보장되어야 할 자신의 집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 굴욕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채용을 기대하고 찾아간 당일 고용주에게 성폭력을 당함으로 인하여 향후 일자리를 찾을 때도 두려움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 올 것 같은 두려움, 공포감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못한 채 자신의 언니 집에서 잠시 생활하다 결국 서울 지역을 떠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범행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경험에 대하여 물어보는 등 고용주로서 부적절한 언사가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