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2015고단212 [전제사실] 신종금융사기(속칭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파밍 조직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해외총책"과 "악성프로그램개발팀", "악성프로그램유포팀", 해외총책의 지휘를 받아 국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국내 총책", 대포통장(현금카드)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각 금융기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총책과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팀에서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의 금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농협 등 국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웹 사이트 및 각 사용자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변경시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접속할 때 그들이 만든 국내 금융기관과 유사한 가짜 웹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각 피해자들이 감염된 컴퓨터를조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금융거래(인터넷뱅킹)시 자동으로 위 허위 웹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대포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내 총책 및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은 해외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 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해외총책을 비롯하여 악성프로그램개발팀, 악성프로그램유포팀, 국내총책, 대포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은 위와 같이 상호 순차적으로 파밍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 I(2015.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구속 기소)과 위와 같은 파밍 범행을 공모하고, I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공범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 파밍 조직 중 악성프로그램 유포팀에서는 2014. 9. 24. 17:18경부터 다음날 08:4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컴퓨터에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허위 금융기관 웹 사이트로 자동 접속되어 '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서비스 등록' 안내에 따라 인터넷 뱅킹 조작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안내에 따라 금융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에 보관 중이던 268,000,000원을 대포 통장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들과 I은 위 금원을 다른 대포 계좌로 수회 순차 이체한 다음 최종적으로 2014. 9. 24.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나은행 하안동지점 ATM기에서 1,49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A, B) 기재 목록과 같이 16회에 걸쳐 23,856,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I과 공모하여 파밍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24. 16:00경 서울 양천구 O 앞길에서 범행에 이용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 씨티은행 계좌(R), S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T, U) 및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V', 일명 'W')과 위와 같은 파밍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파밍 조직 중 악성프로그램 유포팀에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9. 24. 17:18경부터 다음날 08:40경 사이 피해자 K 소유의 268,000,000원을 대포 통장인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17:28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정왕1동지점 ATM 기기에서 위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1,49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C 1) 기재 목록과 같이 7회에 걸쳐 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농협 계좌(AA)에서 대포 통장인 A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C)로 이체된 5,000,000원을 2014. 9. 29. 17:54경 위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정왕1동지점 ATM 기기에서 위 A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1,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C 2)기재 목록과 같이 5회에 걸쳐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파밍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양천구 AD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W')으로부터 위 범행에 이용된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Y) 및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양천구 AD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W')으로부터 위 범행에 이용된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C) 및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340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11. 24.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통장 수집·범행 수법 강구·현금 인출 등 모든 사항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회유를 통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수집하고 대출이나 수사기관 빙자 등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양수받은 후 그 통장에 입금된 편취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2. 12. 0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6-6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 모집책이 수집한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F)의 체크카드(AG)를 비롯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체크카드 10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단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H, AI, X, AJ, AK, AL,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2차 대포계좌 : P 명의 은행계좌 인출 용의자에 대해)의 기재 및 영상 1. 피의자 현금 인출 사진, CCTV 화상자료 회신(신한은행 소하지점)의 각 영상 2015고단3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폰 메신저 내용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2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X, AB 명의의 전자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전자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피고인 A, B),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피고인 C)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3년 이하(피고인 A, B),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피고인 C)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이 조직적인 파밍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액이 총 2억 6,8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현금인출에 가담한 금액도 약 2,400만원에 이르는 점, 성명불상자(일명 'H'), I과 직접 연락하면서 현금인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00만원 정도의 이익을 교부받은 점(수사기록 제2418, 2431면), 한편 피고인이 파밍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금액의 현금인출에만 가담한 점, 이후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조직적인 파밍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액이 총 2억 6,8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현금인출에 가담한 금액도 약 2,4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의 돕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으로부터 120만원 정도의 이익을 교부받은 점(수사기록 제2454면), 이후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이 조직적인 파밍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액이 총 2억 6,8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현금인출에 가담한 금액도 1,2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일체 묵비하고 있는 점, 현금인출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을 한 점,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