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7

범죄사실 2022고합37 - 피고인 F란홍안 K마인탕(DO MANH THANG, 베트남 국적의 남성)은 피해자 L웬딘O(NGUYEN MNH NOO, 31세, 베트남 국적의 남성)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알려주어 이를 이용하 도록 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도박을 하다가 잃는 돈의 10%를 수수 료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이를 갚 지 않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K마인탕은 N진혁에게 "피해자 L웬딘O에게 받을 돈 3천만 원이 있다. 덩치가 있는 한국인을 섭외한 후 모두 함께 가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주면 10%의 수수료를 음성출력용 바코드 주고 허탕을 쳐도 수고비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N진혁은 이를 수락 한 뒤 피고인과 O태겸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O태겸은 P지원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각자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N진혁, O태겸, P지원은 2022. 1. 30.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Q라는 K마인탕의 연락을 받고 O태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SM6 승용차에 탑승하 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안 주면 때려서라도 받아야 한다. 그 를 납치하여 베트남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 는 등 범행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0. 22:49경 경남시 <주소>8번길 16-4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 지 앞에서 K마인탕 등을 만났고, O태겸은 K마인탕과 N진혁의 지시에 따라 도마인 탕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주차된 차를 빼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해자 L웬딘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김미(여, 33세)가 밖으로 나오자, 피 고인과 K마인탕 등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에워싸고, O태겸은 피해자 R 딘에게 "야 이리 와. 너 돈을 빌려 가고 왜 안 갚느냐.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L웬딘이 "돈 갚을 것 없다."라고 말하자 O태겸은 주먹으로 피해자 L딘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 김미가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치며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O태겸은 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P지원은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고 입 부위를 손으로 틀어막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 L음ist성출력용바코드 압한 후 O태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N진혁, O태겸과 함께 피해자 L웬딘을 붙잡고, N진혁은 주먹 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세게 밟은 후 위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던 중, O태겸은 위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귀금속이라도 뺏어가자."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N진혁이 위 피해자에게 "야 목걸이 내놔"라고 말하며 귀금속을 강제로 뺏으려 하였으 나 위 피해자가 반항하자, O태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바 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N진혁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돈), 3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11돈),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5돈)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마인탕, N진혁, O태겸, P지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L웬딘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 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김미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마인탕, N진혁, O태겸, P지원과 함께 피해자 L웬딘을 폭행하고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간 후 K마인탕이 운전한 <자동 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에 N진혁은 조수석에, 피고인과 O태겸은 위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출발하였고, 한편 P지원은 O태겸의 지시에 따라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따라갔다. 음성출력용바코드 피고인과 O태겸 등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가 마침 전화통화를 하게 된 김미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반항을 하자, 피고인과 S태 검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N진혁은 위험한 물건인 소형 칼 (칼날길이 약 10cm)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위협한 후, <주소 >흥구 공세로 173 에 있는 기흥휴게소에 있는 주유소까지 약 45km를 주행하면서 2022. 1. 31. 00:07경까 지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마인탕, N진혁, O태겸, P지원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39 -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 A후룩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의 공동 범행 1) 피고인 J트안안은 2022. 4.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미가 마약을 구하고 있다 는 말을 듣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약을 구매하고, 피고인 F란홍안은 판매대금 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하는 등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11, 18:11경 <주소 > 로285번길 7에 있는 조선호텔 주차장에서 위 전미에게 피고인 J트안안이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엑스 1)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A후룩과 공모하여 이 부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후룩이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A후룩과 공모하여 이 부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부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음성출력용바코드 터시(MDMA) 70정과 케타민 9.8g을 현금 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후룩의 방조 범행 2) 피고인 A후룩은 2022. 4. 11.경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미에게 엑스터시(MDMA) 70정과 케타민 9.8g을 현금 400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J트안안, 피고인 F란홍안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수원시 이하 불상지 에서 <주소 >촉로285번길 7에 있는 조선호텔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범행 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J트안안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초경 <주소 >왕동 1625-10 지하 1층에 있는 '하롱' 클럽에 서 마약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띠엔동')으로부터 엑스터시(MDMA) 73정과 케타민 10g을 현금 370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22:00경 위 '하롱' 클럽에서 엑스터시(MDMA) 1정을 반으로 쪼개어 반정을 물과 함께 먹고, 케타민 불상량을 지폐 위에 올려두고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F란홍안의 단독 범행 2)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F란홍안 및 J안안과 공모하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볼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의 경과와 주요 쟁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음성출력용 바코드 가.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소 >왕동에 있는 '리나모' 클럽에서 위 띠엔동으로부터 엑스터시(MDMA) 5정을 현금 15만 원에 구매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4. 9.경까지 사이에 <주소 > 구 매산로1가 11-9, 132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회, 위 '리나모' 클럽에서 1회, 위 '하롱' 클럽에 서 3회에 걸쳐 엑스터시(MDMA)를 손으로 쪼개어 물, 콜라 또는 맥주와 함께 먹는 방 법으로 엑스터시 3정을 나누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 였다. 5. 피고인 A후룩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22:00경 위 '하롱' 클럽에서 엑스터시(MDMA) 반정을 맥주와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49, -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 T오히티엔짱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F란홍안, 피고인 J트안안의 공동 범행 가.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중순 19:00경 <주소>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트람푸떰 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과 케타민 1g을 현금 40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나. 2022. 3.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하순 23: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하롱' 노래방에서 피 고인들이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구매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불상의 도우미들과 함께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오티히엔짱 피고인은 2022. 1. 11. 23:00경 <주소 >포로 546 지하 1층에 있는 'HIEN TRANG'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위 U람푸떰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과 케타민 5g을 현금 125만 원에 구매하고, 2022. 6. 10. 군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에 보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 1. 피고인 F란홍안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란홍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마인탕, P지원, O태겸, N진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딘O, 김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미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선면주사), 입건전조사보고서(기흥 휴게소 주유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O태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음성출력용바코드정),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페이스북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페이스 북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탐문수사), 수사보고서(N진혁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9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회신자료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등, 페이스북 계정 확인, 서신 내역, 문자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사이트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등, 압수 물 사진, 공범 사진 등 2022고합39 1.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후룩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란홍안, J트안안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 A후룩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1. V티러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1.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 A후룩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6) 1. V티러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 1. 전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고인 A룩에 대해서는 증거로 거시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후룩에 대해서는 증거로 거시하지 않는다. 5) 피고인 A후룩에 대해서는 증거로 거시하지 않는다. 6) 다만, 피고인 F란홍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번)는 피고인 F란홍안에 대해서도 증거로 거시하지 않는다. 7) 피고인 A후룩에 대해서는 증거로 거시하지 않는다. 음성출력용바코드 1. 수사보고서(마약 거래 공작금에 대해), 수사보고서(첩보 입수 경위), 수사보고서(마약 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 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게 압수한 마약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 (참고인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주소 변경에 대해), 수사보고(마약류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2고합49, 1.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 I오티히엔짱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 I오티히엔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람푸떰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람푸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U람푸떰의 아이폰7 페이스북 대화 내용 중),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피의자들과 마약 관련 대화자 연락처 통신가입자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군포 노래방 업주 X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Tran Van La, Pham Thi Gai 사진 선 면수사에 대한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I오티히엔짱 얼굴바이오감식 결과 회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대상자 3명 특정 경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대상자 3명 외국인등록표 및 출입국현황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오티히엔짱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임의제출 압수와 관련), 수사 LE음STE성R출력용바코드O 보고서(피의자 F란홍안, J트안안 마약류 투약 증거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Y란푸떰 판결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란홍안: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 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 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마약류 공동매매 및 공동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 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마약류 단독매매 및 단독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트안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마약류 공동매매 및 공동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마약류 단독매매 및 단독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후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마약류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오티히엔짱: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음성출력용 바코드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후룩: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란홍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웬디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J트안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A이 가장 무거운 2022. 4.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피고인 A후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2. 4. 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오티히엔짱: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A이 더 무거운 마약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F란홍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J트안안, A후룩, I오티히엔짱: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음성출력용바코드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F란홍안, J트안안, A후룩: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가. 피고인 F란홍안: 240,000원 - 2022고합39호 판시 제4의 가항: 90,000원(엑스터시 3 정의 실제 매수가격)8) - 2022고합49호 판시 제1의 가항: 150,000원(엑스터시 5정의 실제 매수가격)9) 나. 피고인 J트안안: 261,500원 - 2022고합39호 판시 제3의 가항: 11,500원(엑스터시 0.5 정의 실제 매수가격) 10) - 2022고합49호 판시 제1의 가항: 250,000원(엑스터시 5정 및 케타민 1g의 실제 매수가격) 11) 다. 피고인 A후룩 - 2022고합39호 판시 제5항: 50,000원(엑스터시 1정 투약 100,000원 × 0.5정)12)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미부과 8) 피고인은 엑스터시 5정을 150,000원에 매수했는데, 그 중 3정을 투약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3정의 실제 매수가격을 추징한다. 9)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은 그 중 엑스터시 5정을 150,000원에 매수했는데, 이를 투약하는 등으로 전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5정의 실제 매수가격을 추징한다. 10) 피고인은 엑스터시 73정과 케타민 10g을 3,700,000원에 매수했는데, 그 중 엑스터시 0.5정을 투약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0.5정의 실제 매수가격을 추징하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엑스터시 1정 당 23,000원의 가격에 매수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엑스터시 0.5정의 실제 매수가격은 11,500원(=23,000원÷2)으로 산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실제 투약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 11)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은 그 중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1g을 250,000원에 매수했는데, 이를 투약하는 등으로 전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1g의 실제 매수가격을 추징한다. 12) 검사는 피고인이 위 엑스터시 1정을 실제 구입한 매수가격이 23,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투약한 0.5정의 실제 매수가격 11,5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1정을 실제 매수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매수 범행은 공소제기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월간동향(2022년 4월분)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le음me성s출se력s용바s 코드m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또는 재범예방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 A후룩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V티러이, F란홍안, J트안안과 함께 대구에 있는 친구를 만나 러 가던 중 J트안안이 논산에 들렀다가자고 해서 운전을 해 준 것일 뿐 F란홍안과 J안안이 마약을 판매하러 논산에 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 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 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 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음성출력용바코드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F란홍안과 J트안안을 태우고 논산으로 이동할 때 트란홍 안과 J트안안이 누군가에게 마약을 판매하러 논산에 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 BB도 인식했거나 예견하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대구에 놀러 가기 위해 J트안안과 F란홍안을 차례로 태우고 수원에서 출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J트안안으로부터 갑자기 논산에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말만 듣고 예정에 없던 논산을 들르게 되었음에도 츄트안 안에게 논산에서 만날 친구가 누구인지 등을 비롯해 그 이상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당시 J트안안이 누군가에게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논산에 들 른다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적어도 미필적으BB도 인식했거나 예견하고 있지 않았 다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 더구나 F란홍안은 이 법정에서 J트안안이 차 안에서 마약을 구매할 상대방 여성과 통화한 상황을 묻는 질문에 "그 여자랑 통화할 때 논산 통화하고 끝난 후에 논 산을 가자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므로, J트안안이 피고인에게 갑자기 예정에 없 던 논산으로 가자고 한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당시 차안에서 J트안안이 어떤 여성과 나눈 통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J트안안이 차안에서 마약을 구매할 상대방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J트안안이 그 여성과 통화를 마친 후 갑자기 논산으로 가자고 한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음성출력용 바코드 뿐만 아니라 J트안안과 F란홍안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수원에서 논 산으로 이동하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 논산에서 마약을 구매할 상대방 여성인 전미 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당시 J트안안과 F란홍안은 위 여성과 베트남어로 마약을 지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마약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위 여 성이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춰 달라고 하여 그 요청에 따라 운전석에 있는 피고 인 등의 모습을 비춰주자 위 여성이 '당신들 경찰 아니냐'고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J트안안과 F란홍안은 차 안에서 논산에 가서 그 여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받을 돈의 환전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눴으므로, 이미 마약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데다 이들의 바로 앞좌석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좁은 차 안에서 이루어지 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듣고 이들이 마약을 판매하러 논산에 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차안에서 J트안안과 F란홍안이 어떤 ㅣ성과 통화를 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다만 F란홍안은 이 법정에서 "A후룩은 운전 석에 앉아 있었고 또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있었을 때라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그때 차 안에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아마 V티러이와 A후룩은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진술했고 J트안안도 이 법정에서 "그 차 안에 음악소리가 너무 높아서 잘 안 들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J트안안과 F란홍안은 차안에서 마약을 구매할 여성과 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마약 판매 관련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 영상통화 중 그 여성의 요구에 따라 차 안에 있는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경찰로 의심된다는 대화까지 나눴는데, 영상통화의 특성상 당연히 스피커폰으로 대화는 나눴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음성출력용바코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좁은 차안에서 바로 앞좌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그 대화내 용이 충분히 들렸을 것이고, 설령 당시 음악을 틀어놓았다고 하더라도 J트안안과 트 CC안이 마약을 구매할 여성과 영상통화 시 스피커폰으로 서로의 대화내용을 알아듣 고 마약 판매 관련 대화를 성공적으로 나눈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차안의 음악소리가 영상통화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F란홍안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차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피고인 이 위 대화내용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차 안에서 마약 매수 여성이랑 통화할 때 노래를 크게 틀어놨다고 했잖아요.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에 맞춰서 더 큰 목소리로 통화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핸드폰을 들 고 있어서 큰 목소리로 통화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차안의 음악소리 는 마약 판매 관련 통화나 대화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 만일 당시 차안의 음악소리가 너무 커 피고인이 바로 뒷좌석에서 J트안안과 DD 홍안이 마약을 구매할 여성과 주고받거나 서로 둘이 주고받는 대화내용을 전혀 알아들 을 수 없을 정도였다면 같은 공간에 있는 J트안안과 F란홍안이 마약을 구매할 여성 과 영상통화로 원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 논산에 도착해서 J트안안과 F란홍안이 마약을 구매할 여성을 만나러 차에서 내릴 때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J트안안과 F란홍안이 갑자기 논산에 온 진 정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J트안안은 이 법정에서 '논산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내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F란홍안이 돈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F란홍안에게 돈 받으러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도 들었는지'는 묻는 질문에 "같이 내릴 때 봤습니다"라 음성출력용바코드고 진술했으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논산에 도착해 J트안안과 F란홍안이 차에서 내릴 때 J트안안이 F란홍안에게 돈 받으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라고 진술했다. 만일 피고인이 J트안안이 마약을 판매하러 논산에 가자고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제라도 J트안안이나 F란홍안에게 '무슨 돈을 받으러 가는 거냐'고 물어보았을 것인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J트안안과 F란홍안이 마약을 판매하러 논산에 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J트안안과 F란홍안이 마약을 판매하러 논산에 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BB도 인식했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논산에 데려다 준 행위는 J트안안과 F란홍안이 멀리 논산까지 와 마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서 J트안안과 F란홍안의 마약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한 유형적·물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란홍안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음성출력용바코드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 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음성출력용바T코드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도 상해 및 특수감금치상의 범행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피해자들과는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마약류 범행은 대부분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는 범행들이었고,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범행은 1건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외 국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함정수사로 검거 및 압수되어 실제 마약의 유통에 이르지 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그의 배우 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련의 범행에 가담했으 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여 러 번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심지어 공범이 매수 한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범행에도 적극 가담했는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 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위와 같은 범행들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중에 저지른 것들이다. 음성출력용바코드 2. 피고인 J트안안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음성출력용바코드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부 분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는 범행들이었고,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범행은 1건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 이었고, 함정수사로 검거 및 압수되어 실제 마약의 유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 지르고 급기야 적지 않은 양의 마약을 매수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중 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A후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음성출력용바코드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 투약 범행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다. 마약 판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함 정수사로 검거되어 실제 마약의 유통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범행을 넘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범행에까지 가담한 것은 음성출력용바코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마약 판매 범행은 극구 몰 랐다고 부인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4. 피고인 I오티히엔짱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음성출력용 바코드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순 투약 또는 소지 목적으로 마약을 구입해 실제 투약에는 이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죄책이 중하지는 않고, 갖고 있던 마약도 그대로 수사기관에 자진 제 출하여 압수되었다. 동종전과는 1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 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마약을 구입해 소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후룩의 2022. 4.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J트안안 및 F란홍안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J트안안은 2022. 4.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 미가 마약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마약을 구매하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은 접선지까지 운전을 하고 F란홍안은 판매대금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하는 등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트안안 및 F란홍안과 함께 2022. 4. 11. 18:11경 논산시 관측 음성출력용바코드로285번길 7에 있는 조선호텔 주차장에서 위 전미에게 J트안안이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MDMA) 70정과 케타민 9.8g을 현금 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트안안 및 F란홍안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 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 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 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트안안과 F란홍안의 이 부분 마약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넘어 J트안안 및 F란홍안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공동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안에서 J트안안과 F란홍안이 마약을 구매할 여성과 나눈 대화 또는 J트안안과 F란홍안이 서로 둘이서 나눈 대화를 들어 이들이 음성출력용바코드 마약을 판매하러 논산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 J트안안이나 DD홍 안이 피고인에게 논산에 가서 마약을 판매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지어 J트안안이나 F란홍안이 피고인에게 마약을 판 매하러 논산에 간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J트안안과 F란홍안이 마약을 판매하러 논산에 갈 때 이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논산으로 데려다 준 것일 뿐인데, 그것만으로는 J트안안과 DD 홍안의 마약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를 정 도의 분업적 역할분담 또는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더구나 마약 판매 범행에 사용할 마약을 구입하는 행위, 마약을 구매할 상대 방을 물색해 그와 연락하여 판매할 마약의 양과 대금은 물론이고 마약을 판매할 장소 와 방법 등을 정하는 교섭행위, 논산에 도착해 마약을 구매할 상대방을 만나 마약을 교부하고 그 대금을 받는 직접적인 실행행위, 그 대금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하여 종국 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행위 등 이 부분 마약 판매 범행에 필요한 준비 및 구체적 실 행행위 등은 전부 J트안안과 F란홍안이 서로 상의하여 분담했을 뿐, 피고인이 그러 한 범행의 준비 및 구체적 실행행위 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J트안안과 F란홍안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마약을 얼마나 얼마에 판매하는 것인지까지 알았거나 그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런 피고인에게 이 부 분 마약 판매 범행에 있어서 J트안안과 F란홍안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J트안안과 F란홍안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나아가 피고인이 J트안안과 F란홍안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논산까지 데려다 주어 이들의 마약 판매 범행을 돕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해 츄 트안안이나 F란홍안으로부터 마약 판매 범행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 는 합의 내지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J트안안도 이 법정에서 '마약 팔 아서 받는 400만 원은 전부 다 증인이 쓰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고, 'F란홍안은 환전도 해 주고 A후룩은 운전도 해줬는데 마약 판 돈 중 일부라도 고맙 다고 안 주나요'라는 질문에도 "대구에 가는 김에 들렀다가 간다고 해서 주지 않았습 니다"라고 진술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 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등 본 입 니 다 . 2022. 12.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법원사무관 HH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