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2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매일 수백만 원 씩 수익을 내니 투자를 하면 3일에 한번씩 수익금을 인출하여 분배해주고 2개월 내 투자 원금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오늘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다. 투자금을 받으면 바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1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회원으로 원래 해커였고, 2019. 8.경부터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금방 상환해줄 것이고 수익금도 배분해주겠다. 부모님은 충북 진천에서 자동차 배터리 가게를 하니 투자금 상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도박채무 대위 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에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도박을 했는데 돈을 모두 잃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명의로 리스한 벤츠 승용차가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대신 갚아 달라.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피고인의 채무 1,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F으로부터 990만 원이 입금 될 예정인데, 그 돈을 보내주면 부품을 예약하여 벤츠 승용차를 수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벤츠 승용차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90만 원 송금 받았다. 라. 전자상거래 가상계좌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해자에게 ‘전자상거래 가상계좌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법인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갚고 수익금도 충분히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자상거래 가상계좌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1. 23. 1,800만 원, 2020. 1. 24.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인터넷 도박사이트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그 도금으로 받은 돈이다. 나항 도박채무 대위 변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후에 피해자가 변제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다항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99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다. 라항 전자상거래 가상계좌 사업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1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로부터 위 금액의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중간에서 전달해 준 것뿐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인터넷 도박사이트 투자금 사기 및 제2의 라항 전자상거래가상계좌 사업 투자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 제출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업을 위한 맥락에서 피해자에게 돈 500만 원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화 내용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06쪽).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상계좌 사업 준비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고 말하는 등 절박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함께 도박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도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좌거래내역 중 주식회사 I에게 입금한 부분과 관련하여, 텔레그램 대화 내역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I(주) 여기 제이름으로 130만원 디자인값좀 저 이체한도 꽉차서 12시넘어야대여”, “여기도 정상적인곳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05쪽). 이는 사이트 관련 디자인비를 송금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송금받은 2019. 8. 7. 피해자에게 같은 날짜로 작성된 2,000만 원의 차용증 및 같은 날 발행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었다. 이는 투자금을 주기 전에 위 서류들을 받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도박을 계속하면서 많은 돈을 탕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도박을 했다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함께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도박사이트 개설을 명목으로 B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위 에서 본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므로 전혀 맞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도박채무 대위 변제 및 다항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아간 명목이나 당시의 특수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여 도박 빚을 지게 되었다는 내용부터가 앞서도 보았듯이 별다른 근거나 구체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도 있다. 즉 ‘피해자가 대신 도박 빚 1,500만 원을 갚아주면서 다음부터 카드로 하는 도박은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돈을 갚으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벤츠 승용차 수리비로 입금된 9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서 ‘차량을 수리하던지 네가 쓰던지 알아서 해라’고 말한 것으로, 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매일 도박을 하면서 서로 돈거래와 관련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실체가 없는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꾸며내어 피해자를 모함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한 것이고(이러한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속여 도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먹튀사이트’까지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다. 피고인이 B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에게 ‘큰손들에게 도박사이트 영업을 하려면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매달 리스료를 책임지고 납부할테니 당신 명의로 리스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리스료를 직접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리스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리스료 12,214,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도박사이트 영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량 리스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리스료 일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공소사실도 이에 근거한 것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계좌내역이 제시되자 리스료 중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그 사용 내역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계좌거래내역이나(B으로부터 1,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입금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1,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차액 400만 원 중 200만 원 정도는 리스료로 받은 것 같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중 피해자가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금액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9. 차량 렌트비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오산에서 지내게 되는 관계로 피해자가 차량을 쓰지 못하게 되는 대신 렌트비를 준 것이라고 한 반면에 피해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2019. 10. 29. 텔레그램으로 “카드랑, 차 언제 갖다줄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차량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여 리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리스료 중 적지 않은 부분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처음부터 리스료를 내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차량을 리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