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상대 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1. 4. 15.경 서울 강남구 역 부근 'D 찻집'에서 '시장' 부지(이하 '시장 부지'라함)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F은행 부행장 G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데, 당신이 F은행에 시장 부지를 담보로 받은 약 4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많이 낮추어 주고,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시장부지를 당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은행 임원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부행장 G을 통하여 은행에 로비를 하여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같은 해 3. 말경 이미 부행장 직을 퇴직한 상황이었음은 물론,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은행의 자산 증감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로비로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식당 앞길에서 은행 임원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0. 경까지 사이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2011. 5. 말경 서울 강남구 ] 소재 K교회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장 부지를 되찾으려면 시장 부지에 대하여 F은행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미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데 1억 원으로 조정하여 확정 받았으니 계약을 체결하게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거나, 피해자와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교회 옆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주차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1. 8. 중순경 위 'D 찻집'에서 피해자 L에게 "F은행에서 대출에이전시(대출모집)독점권을 받아주겠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 집기 비용으로 5,000만 원,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도합 1억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한 뒤, 같은해 9.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출에이전시 독점권을 확정 받았다. 빨리 돈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에서는 대출 에이전시를 몇 개 지점을 신청 받아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독점권을 받을 수도 없었고,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에이전시 독점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F은행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억 4,400만 원, 같은 달 11. 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L, N, G,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 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도 G이 현직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믿고 G의 도움을 받아 로비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라 G의 기망행위에 속았기 때문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1. 10. 17. 이후에 돈을 지급한 것은 해당 자금이 로비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피해자, B은 모두 G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N 와 달리 2004.경부터 G을 알고 지냈고, 2011. 4. 경에는 일주일에 3, 4회 만나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4.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O을 소개시켜 주어 자신이 그 무렵 F은행 부행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O도 그 무렵 피고인, N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무렵 G이 F은행에서 퇴직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2011. 가을경에 O과 식사를 하였다는 N 의 진술은 N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하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낮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말을 해서 돈을 받아서 G에게 주거나 술값으로 사용했는데 솔직히 그런 말을 일일이 G에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주점에서 G과 술 마시는데 사용하거나 G에게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인 2011. 4. 20. 50만 원, 같은 해 4. 21. 200만 원이 피고인의 배우자 P의 계좌에 입금되어 카드대금이 결제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인 2011, 4, 28, 295만 원이 P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받은 2011. 4. 22.경 피고인의 셋째 동서인 Q 의 계좌에 2,3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 받은 4,900만 원 중 일부는 미화 30,000달러로 환전하여 G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환전한 거래내역이 없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환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받은 수표 3,000 만원에 관하여 위 돈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바꾸어 2회에 걸쳐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왜 2회에 걸쳐서 지급한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 꽁지 일을 하기 위하여 항상 현금 1억 원 정도를 갖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은행권 채무 2,000~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초 2011. 10. 19.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은 G에게 교부하고, 500만 원은 술값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 900만 원은 피고인의 사무실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G에게 2,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N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고, R, S에게 각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일 외에도 G으로부터 'T 고급빌라 단지 매입' 또는 '부실자산 매입' 사업 등을 소개받았고, 2011. 9. 27. U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10.10. V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술을 접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0.경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도 G과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G에게 술을 접대할 이유가 있었다. ⑩ 피고인은 W로부터 피해자가 F은행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G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G을 직접 만난 것은 약 3차례 정도이며,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이 돈을 요구한다거나 접대비 등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돈을 직접 받거나 자신의 동서인 Q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1. 9. 이후에도 대출감액에 대해 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A도 대출감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1. 10.경 이후 지급한 돈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로비 능력을 믿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1. 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현직 부행장인 G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2011. 10.경 이후에는 G을 통하여 O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단순히 G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G은 피고인이 2011. 9.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2012. 3.경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O으로부터 대출에이전시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N에게 소개해주었고, O을 만나보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독점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0은 법정에서 'N가 찾아와 신용대출에 대한 에이전시 권리를 달라고 요청하여 신용대출에 대한 에이전시를 찾고 있지 않다. 아파트 담보대출 에이전시를 찾고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1. 9. 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이미 G이 부행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N O 부행장을 직접 만나 상담을 하던 시기였는데, 피고인과 N는 이에 대하여 0에게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F은행과 대출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사무실 보증금, 집기 비용, 술값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에게 줄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G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술값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사무실 보증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2011. 9. 30. 3,500만 원, 같은 해 12. 23. 1,430만 원 반환받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4억 6,000만 원에 달하여 매우 큰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에게 7,9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1억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