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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2019년경 대학교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C는 가평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9. 02:00경에서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시설 E 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제1, 2차) 1. B의 고소장, 고소보충이유서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23, 40번),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24, 41번), 수사보고(피의자가 그린 D시설 내 그림 첨부), 피해자의 위치 그림 1부, D시설 내부 사진 1부 1. (증 제8호증)산부인과 소견서, (증 제9호증)F센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8,000만 원)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평에 맞지 아니하고, 위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며, 위 개정규정 시행 전 죄를 범하고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에 대하여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개정규정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죄를 범하고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만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로부터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불량 회원, 위장수사관 등의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행태 등의 정보를 입력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B’ 회원이라면 누구나 검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이고,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 ’E(인터넷주소 4 생략)’, ’F(인터넷주소 5 생략)’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사이트와 위 도박사이트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 오류 발생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B’ 및 위 도박사이트들의 개설, 회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금전 출입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3. 3. 21.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사이트의 웹페이지 및 게시판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이트 유지보수와 관련한 요청사항을 받으면 서버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상의 ‘B’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량 회원, 위장수사관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3. 3. 21.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사이트의 웹페이지 및 게시판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이트 유지보수와 관련한 요청사항을 받으면 서버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버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B’사이트에서 공유되는 개인정보 명의자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B’사이트 도메인 정보 확인) 1. ‘J’ 회신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1. 피의자 A 범행 노트북에서 추출한 계정 정보, 피의자 A 범행 노트북에서 추출한 최근사용문서, 피의자 A 범행 노트북에서 추출한 외부장치 사용기록, 피의자 A 범행 노트북에서 추출한 인터넷 히스토리(일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인터넷접속내역 분석결과) 1. 도박사이트 목록 1. 사이트 채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자정보 압수물 CD 첨부) 1. 추출 사진자료 1. 도박사이트 캡쳐, 피고인 노트북 내 계정 정리자료 1.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파일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접속 및 작업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이트 제작 관련 검색기록 첨부) 1. 수사보고(K히스토리 관련 압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담 정도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체육진흥투표권시스템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B 사이트 등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 판위 지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기망 행위를 하는 속칭 ‘텔레마케터’ 중 하나이자 피고인이 속한 ‘콜센터’ 팀의 실적을 정리, 상위책에 보고하는 ‘팀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고, B, C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콜센터 팀에서 대출업체 ‘D’ 직원 ‘E, F, G’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 경 중국 광저우시 판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D 직원 ‘F’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H가 2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자 대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D 직원 ‘E, G’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산조회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그 비용인 8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 15:06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산조회기록 삭제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 전체의 파악 및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조직내 역할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를 단순가담의 가벼운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검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료유통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57세)는 비료생산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로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비료 생산을 위탁하여 판매해 오던 중 법인 운영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비료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D 주식회사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진정서라는 제목 하에 요청사항으로서 2020년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납품된 피진정인의 납품대금 지급정지를 기재하면서 “현재 진정인은 2019년 지급수수료 횡령으로 피진정인을 고소한 상태이며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처분될 예정입니다”라고 적시한 후 위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서산시 G 소재 H I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정서를 유통업체 담당자인 I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정서는 고소의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유엔인권위원회도 당사국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내지 제한적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입법례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서를 교부받은 H는 D 주식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B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고, H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H도 당시 D 주식회사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서를 받기 전까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에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D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해서 횡령으로 고소한 상태를 알려준 것이 H 측에도 이익이 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는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정체된 상태임에 반해 2차로는 직진하는 차량들의 소통이 원활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의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800,28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D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 1.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1. 차량사진, 견적서 1. 이 법원의 E한의원, F한의원에대한 각 제출명령 회보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과 증거관련 검토) [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 의무 발생을 전제로 한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만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과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부위,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인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상당기간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거부하여 오다가 나중에야 치료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고 당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등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상당 기간이 도과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2. 1. 2. 피해자 C에게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라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 C가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날 17:22경 피해자 C 및 동행한 피해자 D(가명, 여, 15세), E(여, 15세)과 함께 서귀포시 F건물 G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19:20경 위 호텔 G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에게 만져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만지다가, 침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과 D의 성관계를 보고 ‘나랑 해야지 왜 D랑 하느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자 H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E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중동지구대 최초 출동 상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녹화영상 첨부), F CCTV 녹화영상 CD, F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여청수사팀 현장조치 사항),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감정의뢰 회보 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통화 녹음파일 CD 등 첨부), 피의자 전화 통화 녹음파일 CD, 피의자 전화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징역혁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후 기소된 범죄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간음의 수단으로 유형력 등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어린 소녀임을 잘 알면서도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성욕 충족을 위해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대상,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1. 12. 9.경 ‘B’이라는 상호로 폐에어컨 매입업을 시작하여 직장을 변경하고,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4. 23. 21:00경 인천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화단 뒤에 하반신을 숨기고, 점퍼를 입은 채 손으로 성기를 꺼낸 뒤 길가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D(여, 34세)과 눈이 마주치자, 화단 옆으로 나오고, D이 놀라서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점퍼를 벌려 성기를 D을 향해 내밀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만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고 15년 넘게 복역하는 등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9년에 출소한 이후 1회의 교통사고 외에는 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고 성적 충동 억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경된 신상정보의 등록을 마친 점, 공연음란 범행의 상대방인 D에게 위자료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 22:54경 부천시 I빌딩 4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 K(남, 60세)이 노래를 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고, 맥주가 담긴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향해 맥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4. 00:30경 부천시 L에 있는 ‘M’ 주점 3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남, 29세)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형님 여기서 자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매국노 새끼야! 씨발!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차례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4. 00:55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주점 업주인 피해자 O(여, 34세)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맥주병을 내치려 맥주병 하단을 깬 뒤, 깨진 유리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맥주병을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각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N, O 각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 11: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이삿짐 운반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콜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위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870,455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함으로써 휴대전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 주문을 받아 배달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위 식당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을 들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간 후 나온 시간은 30초 남짓하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 일용직 여성이 식당 안에서 함께 있었고, E 담당자는 일용직 여성으로부터 “싸우는 것은 알겠으나 칼 들거나 다른 것에 대하여 모른다. 보지 못하였다.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칼 손잡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사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며 다툼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3:00경 연인인 피해자 B(여, 21세)과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인 양산시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카톡을 주고받거나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이에 일어나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었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연인이던 피해자 B(여, 21세)과 헤어져 2022. 9. 24. 17:0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부터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75회에 걸쳐 전송하고, 2022. 9. 25. 08:06경부터 2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결합을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5회에 걸쳐 전송하고, 2022. 9. 26. 15:33경부터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9회에 걸쳐 전송하고, 2022. 9. 27. 00:23경부터 1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4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