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3:2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 내지 직장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약 7 년 전의 것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9: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소방서 D 소속 소방관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소방관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예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소방관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8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2:07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경의중앙선'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주와 검거 경위에 관하여)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와 같이 한 차례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2:54경 광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빌라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사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위 'C'에 거주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1:00경 위 'C' E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큰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안에 물티슈 3장을 넣고, 같은 날 05:00경 다른 교사인 F가 이를 발견할 때까지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인권침해 의심상황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질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후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고 전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9.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9. 15:30경 제주시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 A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배,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차고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대필)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공소장 첨부), 각 관련사건 목록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3. 26.경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 5. 7.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전자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병적조회 및 전자적 수신동의 관리내역 1. 소집통지서 및 교육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고의적인 병역의무 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0. 6. 3.까지의 기간 중 총 16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잠에서 깨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 16일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약 13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0.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다툰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테이블 2개와 진열장을 손으로 부수고, 이어서 D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과 망치를 가져와 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수도 호스 2개를 자르고, 망치로 배수관을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29. 23: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화장실 세면대 호스를 풀고, 수도 호스를 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전기모터선을 잘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2: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다음 날 오전 11:09경까지 돌려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톱과 망치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재물을 손괴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추후 진행할 사업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D 용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2018. 6. 30.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C과의 대질조서는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송금내역서, 문자내용, 차용금사용내역, 신용정보조회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연봉이 6,500만 원 정도 되었고,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퇴직 후 용역업체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외부적 사정으로 용역업체를 설립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부인의 반대로 금전 대여를 거절하던 피해자는, 퇴직 후 용역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반복된 설득에 5,000만 원을 빌려준 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용역일감을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쓴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이후에는 용역업체 설립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가 용역일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판단계에서도 그 이름 정도만 밝혔을 뿐 용역업체 설립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나 현실가능성에 관하여는 별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직장(D)에 근무하면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에게 개인적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동료인 채권자들이 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결국 퇴사하게 된 점, 당시의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급여를 감안하더라도,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한(2018. 6. 30.)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은 2019년경 파산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과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합의에 따라 일정금액씩 꾸준히 변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 21: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07:30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로 호송되던 112순찰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뒷목을 잡으며 "이 씨발새끼가 기분 나쁘네"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던 E의 손과 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29세)의 왼쪽 안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내촌면 청군로 2228 서파교차로 도로에서 가평군 쪽에서 내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H(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두 차례 추돌 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제한속도 70km/h의 도로를 초월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110km/h 초과한 180km/h로 운행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남, 33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위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906,8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분석) (이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 운전 차량은 시속 180. 42km, 피해 차량은 시속 50. 49km였으므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도 차이가 매우 커 충격 정도도 작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몰랐을 수 없다) 1. 사고차량 피해부분 사진 및 견적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110km나 초과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주저함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사고 발생을 모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당시 사고 발생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0:44경 평택시 B여관 C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라는 D의 112종합상황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채성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2019. 11. 20.경부터 2020.5. 15.경까지 121일간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전력 없고, 병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번 이자를 쳐서 70~8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불규칙적이었고 이미 다른 채무자에게 약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은 9등급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경 1,000만 원, 2018. 8. 7.경 300만원, 2018. 8. 10.경 7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및 그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약 500만 원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210만 원임),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KUBOTA B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0.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신대동 방면에서 문암생태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삼거리 교차로를 진입하였는바,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역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량의 오른쪽 문짝부분을 위 농기계의 로더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3 화물차량에 수리비 약 858,96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 cd 1. 견적서 공소사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통과하려는 피고인의 트랙터가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함으로써,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어 피고인이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것 자체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우선통행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트랙터를 서행으로 운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였으나, 피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교차로 노면의 맨홀을 피해가기 위해 피고인의 트랙터가 정차해 있는 골목길 쪽으로 붙여서 진행하다가 트랙터의 로더부분에 부딪힌 것인바,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영상(cd)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여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차한 사실(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나 피해차량을 발견하기 전에 트랙터를 정차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차량은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 중앙 부분 노면의 맨홀을 피해가기 위해 피고인의 트랙터가 진입하는 쪽으로 붙여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 오른쪽 문짝부분이 트랙터의 로더부분에 부딪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트랙터를 정차한 때는 이미 트랙터의 로더 끝부분이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교차에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차량의 오른쪽 문짝부분과 부딪침과 동시에 트랙터가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그러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그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 등을 살피며 안전하게 통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면의 맨홀을 피해가기 위해 피고인의 트랙터가 진입하는 쪽으로 과도하게 붙여서 진행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 또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의 구조와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1:2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53-4 구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1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언니 E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사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D의 경찰휴대용조회기(PDA) 화면에 나타난 E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임의로 ' F'라고 기재하여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31면) 1. 압수물사진(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고 문서 및 서명에 관한 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 0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2.20:23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으로부터 위 D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출동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상체를 숙여 양팔로 위 F의 다리를 감싸 안은 다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장당 2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영장 회신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2:26경 대구 달서구 B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