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친구 모임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을 만난 후 인테리어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쉽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차용금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함께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받았을 뿐 차용하지 않았다는 명목을 내세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꾸준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와 대출금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급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남양주시 진접읍 □□중학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자금이 묶인상태이니 해결되면 저번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 공평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면 이번에도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 남편 재산등록일(2015. 1.) 이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0.경 구리시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요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요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6,000만 원은 2016. 1.경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홍천에서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 돈을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인수할 생각조차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4,000만 원, 2015. 2. 26.경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중학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이 들어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달라, 공평저축은행에 연락해 보니 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3~4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경 남양주시 진접읍 □□중학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더 필요한데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니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을 다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경 디케이대부업체 등 11개 대부업체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달라, 대출업체를 알아볼 테니 필요한 서류를 달라, 남편 재산등록일(2016. 1.) 전에 공사대금이 나오니까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1,000만 원, 2015. 8. 27.경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15.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쓸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 쓴 카드대금과 지불해야 할 이자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 처리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윈스톰 승용차를 구입해라, 1,200만 원을 주고 산 차인데 조금 저렴하게 1,000만 원을 주면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6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차량 가격이 1,0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00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제1항의 피해자 C(41세, 여)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6,600만 원을 차용하고 3,3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1. 26.경 남양주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되고, 2016. 2.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의 집에 대해 위 금원 중 그 집 담보 가치에 부합하는 3,000만 원이 청구 금액인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가압류까지 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앞 △△슈퍼 주차장 또는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중학교 주차장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하고 가압류를 해제해라,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같이 즐겨놓고 나만 고통당할 수 없다, 너도 똑같이 고통스럽게 해 주겠다, 같이 즐기고 물고 빨고 한 것을 남편한테 다 알리겠다"라고 일주일에 2회 가량 계속적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대여금잔액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내역, 연대보증계약서,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사진 및 카카오톡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액, 이체확인증, 피해자에게 보인 자동차등록증, 진정서, 대위변제내역,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은 이 사건 사기 피해액과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제1의 가 내지 사항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사업가이며 인테리어 사업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고,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집을 운영해보라고 권유하며 6,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술집 인수가 무산되자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라 내지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보낸 것이거나 피고인이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테리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테리어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고 자금이 묶인 상태이니 해결되면 저번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여 4,6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요주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요주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홍천에서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 돈을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하여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판시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3~4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머니 수술비가 더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3,3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머니 수술비가 계속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남편 재산등록일 이전에 공사대금이 나오니까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판시 제1의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머니 병원비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데이트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홍천에서의 인테리어 공사 등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8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인테리어 사업자금 명목 혹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서까지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2013. 11. 6.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31,700,000원을 대출받았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2014. 9. 23.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4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2015. 2. 25. 농협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2. 26.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판시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2015. 6. 12.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판시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2015. 8. 25. 내지 26. 산와머니 등에서 1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가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였다(증거기록 제37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2014. 9. 24.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BS캐피탈로부터 빌린 469만 원을 변제하고, 미래크레디트, 어드밴스대부로부터 빌린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223쪽).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리시 F예식장 근처 가요주점 인수 계약금으로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변제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이든 주기로 하였고, 6,000만 원은 형편이 되는대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1,7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주었다가 계약이 파기돼서 받지 못하였고, 4,300만 원은 통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86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으로도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라 내지 사항에 대하여도 데이트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3,3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것이며, 판시 제1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머니 2차 수술비가 필요하여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89, 40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이트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와 같은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약 2년의 기간 동안 1억 9,900만 원을 데이트비용으로 모두 소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도 자신이 데이트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1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데이트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경 내연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 11.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데이트비용으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남양주시 G외 3필지 H건물 제109동 제2층 제201호를 소유하고 있지만 위 부동산에는 2013. 10. 1. 근저당권자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9,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월소득은 평균 250 내지 300만 원으로, 위와 같은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9,9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의 남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남편에게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추궁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제1의 아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당권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저당권 말소 비용까지 합쳐서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그 돈으로 다른 차를 사라고 하여 다른 차를 산 것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노후로 교체하여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럼 내 차량을 인수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윈스톰 차량(I)을 1,0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윈스톰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피고인이 알아서 하였고, 매수 당시에는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차량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윈스톰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 채권가액 61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자동차 등록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으로 접어 비닐로 된 파일에 넣어 저당권이 기재된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독촉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당권 설정 사실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으로 지불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해자의 남편이 입금한 것으로(증거기록 제439쪽), 위 윈스톰 차량에 피고인이 설정한 저당권이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면 피해자의 남편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게 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당권을 말소하지 말고 다른 차를 사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윈스톰 차량을 2014. 말경 1,2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2015. 3.경 피해자에게 매각할 당시 시세는 900 내지 1,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410쪽), 위 차량의 가치가 저당권 채권가액을 제외하고도 1,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윈스톰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미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저당권 채권가액인 610만 원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 혹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16. 2. 13.경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너 고소했지, 집에도 찾아왔다며, 엄마한테 무슨 헛짓거리를 한 거야"라고 하였고, 2016. 2. 20.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왜 고소를 했냐고 따져 물었고, 경찰 대질조사 후인 2016. 2. 25.경 내지 26.경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와 "남편한테 내연관계를 알리고 이혼을 해라, 그리고 고소취하를 하고 다시 잘 해보자"라고 설득을 하여 자신이 그건 아닌 것 같고 돈만 갚으면 되고 남편은 건들지 말라고 하였고,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찾아와서 "고소취하를 하고 가압류도 해제해라"고 하여 자신이 돈을 갚으면 된다고 하면서 못 해준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지금 고통스러운데 같이 즐겨놓고 나만 고통당할 수 없다, 너도 똑같이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같이 즐기고 물고 빨고 한 것 남편한테 다 알리겠다"라고 하였으며, 2016. 3. 16.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83 내지 486쪽). 피해자는 2016. 1. 26. 사기범행으로 고소를 할 당시에는 자신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2016. 2. 24.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고, 2016. 3. 24.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비로소 자신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까지 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에 대하여 알린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14, 415쪽).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려야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2016. 3. 14. 피고인에게 '마눌이 언제 고소한데냐, 직장까지 언제 올건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몰라 그건 둘이 이야기해, 그럼 니 신랑은 언제 날 걸고 넘어진데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다시 '사진 보내면 알겠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난 사진 없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또다시 '마눌이 보낸 거 지금 보내고 다 말할려고 너도 마눌이랑 네돈 안 갚고 위자료 청구라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사진 보내줘, 니가 보낼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보라카이 여행을 가서 찍었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더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밝히라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2억 900만 원을 편취하고 고소에 대한 보복 혹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밝히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