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6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9:5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 여성전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57경 위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현장감식) 1. 현장사진 4매, CCTV 카메라 및 변경된 촬영각도 사진 6매, 피의자 범행 관련 캡처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경 동종범행으로 적발되었다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45, 114쪽). 피고인이 사우나 내에 있는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변경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9. 이 법원에서 횡령,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7. 8. 8.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제5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관리비 수납통장 인감을 관리하는 등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년 3월경 피해자들인 C 등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가 입금되어 있는 부산은행 정기예금 계좌(D, 이하 '구 관리비입금계좌'라고 한다)의 예금만기일이 도래하자, 2016. 5. 25. 부산은행 금정구청지점(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구 관리비입금계좌의 정기예금 69,398,470원을 인출하여 19,398,470원만 관리비입금 명목으로 새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이하 '신 관리비입금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신 관리비입금계좌 외에서 별도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관리규약, 정기예금 계산서, 잔액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으로 보이는바(관리규약상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입주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선출한 믿음을 배반하고 오히려 불과 몇 달 만에 입주자들이 모은 거액의 관리비를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것이어서 죄가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절반은 변상하고 나머지 절반은 외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2017고단2196-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3세)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좀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휴대전화로 "D, 작업대출 전문"이란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거래를 해서 신용한도를 늘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7.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동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수협계좌 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본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치료 전문상담소에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소주병을 동거녀의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지역주택조합의 총무로서 2016. 3. 8.경 조합장인 E이 사임하여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04. 1.경부터 광주시 H, 1층에 있는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3:00경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 조합장인 E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위 지역주택조합 관련 서류를 가져갈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사무실 현관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체한 열쇠를 주지 않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I의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3. 10.경 광주시 D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현관문 열쇠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객체인 업무 자체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는 애초부터 위 사무실을 사용할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열쇠를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10년가량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상근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보았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의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교체하였음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퇴거하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조합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거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명도를 청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무실에는 이 사건 회사의 물건과 집기 등이 갖춰져 있는데, 현재도 피고인의 열쇠 교체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와 조합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전기, 전화 또는 인터넷 관련 비용이 상당 기간 체납되기도 하고, 나아가 비용체납으로 사용이 정지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여 사용이 재개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피해자와 전임 조합장인 E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에 출입할 경우 위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 등이 분실될 소지가 있다는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열쇠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자신만의 판단으로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출입 자체를 막고, 피해자의 요청을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4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 2021. 1.경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피해자가 자살할 것 같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1:3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그만두었는지 물어보고, 2021. 12. 30. 13: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매장과 내부가 연결된 E이 운영하는 ’F‘ 매장 안으로 들어가 E에게 “B이 지금 여기서 근무하냐?”라고 말하며 ’D‘ 내부를 살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건조물칩입 피고인은 2021. 12. 30. 13:3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B이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매장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38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여)와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이고, 2021. 2.경부터 피해자 B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피해자 B이 자살할 것 같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21. 2. 5. 1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F을 찾아가 위 헤어숍 원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제 출근하냐, 얘기를 하자, 같이 밥먹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남의 가게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너랑 무슨 애기를 하고 왜 밥을 먹냐”며 전화를 끊자 위 헤어숍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0. 7.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5. 7. 14:31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미용실을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연락처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9. 16:48경 위 가항 기재 미용실에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7. 20:17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헤어숍을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헤어숍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2022고단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1, 피해내용 2, 피해내용 3, 피해내용 4, 피해내용 5,6, 피해내용 7, 피해내 용 8, 피해내용 9, 피해내용 10, 피해내용 12, 피해내용 14, 피해내용 15, 피해내용 16, 피해내용 17,18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5.5.자)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진술 당시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B의 근무장소 및 피해자 B과 가까운 지인인 피해자 H의 이름과 근무장소까지 알아낸 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괴롭히거나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에 수반하여 피해자 B의 주변 인물들인 피해자 E, H의 영업장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근무장소 등을 알아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도 짧지 않고, 횟수도적지 아니하며, 범행 도중 여러 차례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데, 일정한 주거와 연락처가 없어 보호관찰만으로는 피해자 B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76. 7. 12.경 혼인하여 2014. 12. 1. 광주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한 사이로,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던 피고인이 소유하던 집은 2015. 1. 13. 위 조정 내용에 따라 2014. 12. 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1) "이제 이 집은 내 소유가 되었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조정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상은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1. 광주가정법원 2016재드합3005 판결문 1. 피의자 A이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위 조정은 당시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5. 1. 13.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가출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정에 응하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여전히 위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 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준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5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친구 돈을 갚아야 하는데, 1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3달 이내에 꼭 갚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자 하였으나 착오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1,500만 원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고, 빌리기로 한 150만 원을 제외한 1,350만 원을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체 한도로 인하여 350만 원만 돌려준 후 1,000만 원에 관하여는 다음날 반환을 해주기로 약속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1. 14.경 전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4명에게 2,530만 원의 빚이 남아있어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으면서 지인들에 대한 채무는 약 3억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7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거래정지가 풀리면 바로 돈을 주겠다. F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받을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으면서 지인들에 대한 채무는 약 3억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J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3,447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14.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75만 4,246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5.경 <주소>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과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 니가 돈을 빌려주면 지인들한테 빌린 돈, 카드값, 내 대출금을 먼저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너한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으면서 지인들에 대한 채무는 약 3억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4.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대화내역, 차용증, 각서,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에 탕진한 것 등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2-2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L, M, N는 친구지간으로 2017. 1. 27. 06:45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Q(30세), 피해자 R(29세) 일행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R, 피해자 Q에게 "야이. 씨벌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R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Q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 차례 가격하고, 옆에 있는 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Q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얼굴을 양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S(29세)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R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L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 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Q 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옆에 있는 N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Q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 M, N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S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5수지 및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상한의 1/2,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 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비 주식회사와 E 아우디 A7 TDI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91,512,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ALPHERA 운용리스약정서, 계약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리스료 납부영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미 피해차량을 인도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리스료로 합계 4,280여 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이 사건 전 10여 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7. 9.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956,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일명 '정킷방')을 운영하면서 소위 '블랙카드(패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익힌 '딜러'의 배치,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여권 등을 담보로 칩을 빌려주고 차용증 등을 받는 '꽁지'의 배치, 한국 측 브로커(가이드)와 연결하는 캄보디아 측 총책이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한국 측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E을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 데리고 가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여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한국에서 골프 밴드 등을 통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피고인, B, C, D 간의 관계 등을 숨기고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에서는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고, 카지노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실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팅하고 판을 키우고, 꽁지에게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의 50%를 그 대가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한국 측 브로커,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해 2017. 1. 20.경부터 다음 날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 VIP룸에 데려가 피고인과 C은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지고 있는 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B, D 등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B, D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로부터 약 8,200만 원을 빌리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D은 마치 자신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에서 돈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꽁지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도박 채무 일부를 꽁지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7. 1. 21. B이 지정하고 꽁지가 알려 준 B의 처 F 명의 씨티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2017. 2. 21. D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측 브로커,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단순 가담 양형사유와 정상골프 외유를 빙자한 사기 도박, 영화를 방불케 하는 정교한 분업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역할은 주범의 지시에 따라 동행과정의 스킨쉽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거나 이성적인 호감을 품게 한 뒤 도박판으로 유인함으로써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는 심정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칩으로 바카라에 참여하였다가 판돈을 키우고 사술을 쓴 일당들에게 거액을 편취당하였다.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과 탐욕적인 범행동기, 일정한 취향의 재력가들을 노리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였으므로, 유인책의 지위나 경미한 전력에 주목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남편 없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양관계, 주범들에게 이끌린 종속성 등을 헤아리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두드러지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인출책", "수거책" 등의 일을 하기 위해 위 조직으로부터 항공료, 체제비,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받아 2018. 5. 19.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 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7. 12.경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으며 인출한도 및 인터넷 사용 제한을 해지 하였고, 그런 다음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은행에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은 전주지검 검사이며 D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었으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금감원 계좌로 옮겨 계좌 추적을 하겠으니, '신한은행 C, A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주지검 검사가 아니며, D의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도 금융감독원과 무관한 계좌로,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현장에 있던 은행원들의 진술) 1. 피의자 핸드폰의 위챗 대화내역 등 1. 위쳇 대화내역 해석자료 1. 위쳇 대화내용 1. 위쳇 대화내용 해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범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2호(삼성 갤럭시 노트3)는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이 인출하기 직전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불법성도 높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금액이 인출되기 전에 피고인이 검거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27. 00:00경 위 'D' 내에서, 청소년인 E(16세, 여), F(17세, 여), G(18세, 남)에게 병당 4,000원의 참이슬 소주 3병과 카스 맥주 6병 등 도합 36,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2)(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회원권 상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 2. 중순경 엉덩이 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4:00경 위 헬스장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중순경 허벅지 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4:00경 위 헬스장의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 26. 추행 피고인은 2018. 3. 26. 21:40경 위 헬스장 3층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7. 17.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번에 걸친 강제추행이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거듭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범해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물적 증거가 없는 행위에 대해선 부인했고, 3.항 범행에 대해서도 부인하다가 CCTV영상에서 확인되자 비로소 행동만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경찰조사를 1회 받고 조사가 이어질 것이 예상됨에도 2018. 4. 2. 필리핀으로 관광여행 후 바로 귀국한다고 진술하고선 그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고, 당연히 재판에도 불출석한 채 연락을 두절시켰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부사장이고, 피해자 C은 공동주택 시행사인 ㈜D 대표이사로, ㈜D는 ㈜B과 대구 수성구 E 건물 2층, 3층, 4층을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0:30경부터 2020. 5. 13. 15:00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에서, 피해자 C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4층 출입구 방화문 위에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즉각철수 바랍니다"라는 공고문을 붙이고, 4층 사무실로 접근하는 곳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방화문) 사진, 현장(공고문) 사진, 내용증명, 112신고 접수내역 문자캡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화문 시정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문을 시정한 적이 없고 다만 방화문을 닫은 후 그 위에 출입금지 공고문을 붙이기만 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다만 방화문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는 성립함). 2. 업무방해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 소속 회사가 임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인 소속 회사는 피해자 측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그 신청도 인용되었으므로 피해자 측은 위 사무실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었던 상태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임대차관계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법적 절차를 밟아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명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달리 임대인이 임차인의 현실적 점유를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할 경우에는 주거침입 내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측에서 피해자 측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고려하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