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201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2-1에 있는 창원우체국에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각서 및 위임장 1매(이하 '제1 각서'라고 한다), C 명의의 위임장 1매(이하 '제2 위임장'이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C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각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제1 각서 : 피고인이 '신축건물 진입도로는 공동으로 등기하고, 피고인은공동 소유 진입도로의 1/3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측량시 매입가격으로 C, D에게 자금정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받는다. 피고인 부분에 공동 도로의 잔여 토지가 발생시(C, D에게 토지) 매입 가격으로 지불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다. 피고인은 공사 완료 후 C 외 1(2/3) 부분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노동 기타 등등의 대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C 명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임의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 제2 위임장 : 피고인이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기타 등등 5,000만 원 보관, 영수증은 필히 받고 정리할 것. 현역으로 있는 대령 3명, 장군 3명은 서명에서 제외하고 E(피고인의 처), C(K.C.C), D(헬기 조종사) 서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위조한 C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 나. 2012.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1 각서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D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가단 3062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사건의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1 각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소송사기미수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서 내용 중 실제 '각서 및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 기재 부분은 괄호 안에 넣는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해자 C 및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가단306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건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제1 각서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제1 각서를 소장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대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10,132,500원에서 피고인이 산정한 가액을 뺀 차액인 2,659,500원(= 10,132,500원 - 7,4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인건비 33,000,000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제1각서가 위조된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의 피의자가 C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가 고소인 C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던 C의 인감증명서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서, 소장, 변론조서(1차, 2차) 1. 위조된 각서 및 위임장, 위조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4. 26.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2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제 2 위임장을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2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C으로부터 받은 C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위임장을 이용하여 을 제2호증(제2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제2 위임장을 작성하고 C이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C이 제 2 위임장 작성 당시 함께 있었음에도 제2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이 기재한 C의 이름 옆에 도장만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C은 전원주택부지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자신과 D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고인이 작성하는 데에 승낙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2 위임장에는 C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 즉 현금을 보관한다는 내용이나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할 수 있음을 예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관학교 동기생 약 12명이 함께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했다는 정황이나 그중에 대령 3명, 장군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은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한 내용으로 여겨진다(D는 이 법정에서 제2 위임장에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대령 3명, 장군 3명을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2년[=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X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 분쟁이 생기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재판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액수가 합계 35,659,500원(2,659,500원 +33,000,0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11. 4. 26.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해서는 그 행사의 상대방이 문서의 작성명의인인 C으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제3자인 경우에 비해 약한 점,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제1 각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 무죄 부분 1. 소송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소송사기미수의 범죄사실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대상 토지의 실거래가액인 36,694,620원에서 피고인이 산정한 가액을 뺀 차액인 29,221,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인건비 3,300만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제1 각서가 위조된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그 대상 토지의 시가가 10,132,50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편취하려 한 재산상 이익은 2,659,500원(10,132,500원 -7,473,000원)으로 산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29,221,620원을 편취하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그 금액을 축소하여 인정한 판시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남 함양군 1 마을에서, 사실은 공학박사로부터 전원주택 부지의 석축공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구조검토를 시행한 결과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고, 함양군청으로부터 위 공사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민원 회신을 받는 등 F 토지에 있는 석축이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을에 거주하는 J 등 7명의 주민에게 '석축구조검토서대로 이행치 않아 도로 부분 준공하지 않고 건물 부분만 준공하였습니다<참고>(이하 ' 부분'이라 한다). 단독주택 (K) D, (L) C 두 분 건축주들은 석축구조검토서(안전진단)대로 공사 진행하지 않고, 계속 도로 부분 준공연기신청만 하고 있습니다<참고>(이하 ' 부분'이라 한다), 민원인이 지적한 F(진입도로) 밑에는 M 지방도로 혹은 군도가 있어 많은 차량이 통행 중이고, 붕괴 시에는 많은 인명이 죽을 수도 있고(대형사고 예상) 인접지 펜션에 재산상 손실이 우려됩니다(이하 '부분'이라 한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16절지 2매의 유인물을 차례로 보여주어 공연히 피해자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대학 토목과 교수 O가 2010. 5.경 전원주택부지의 석축공에 대한 구조검토를 시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검토 결론을 제시하였고, 검토 결론 중 보완해야 할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채 신축된 전원주택에 관하여 준공이 이루어진 사실, 전원주택에 이르는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 D가 석축구조검토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건물 부분만 준공하였고, 도로 부분은 준공하지 않고 있다는 , 부분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 2) 부분 한편 부분은 석축이 붕괴되는 장래의 가정적 상황을 언급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석축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석축 부분의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구조검토 당시 안전하다는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O 교수가 지적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석축의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부분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인다. 그런데 비록 피고인과 C, D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그것이 유인물을 배포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적시된 유인물의 내용은 석축구조검토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석축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유인물을 배포한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C, D가 석축구조검토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건물 부분만 준공하였고, 도로 부분은 준공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석축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