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2020. 6. 4.경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G은 목포시 H에서 건설업을 하는 유한회사 I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자신 또한 개인 채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회사의 공사자금에 급히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보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또한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에서 발주한 함양군 공장 2,000평짜리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함양군 공사 현장에 찾아갔으나 철골 물량이 부족하여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부족한 물량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다 조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그 무렵 주식회사 J가 발주한 함양군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총 공사대금 9억 5,700만 원, 계약금 1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20. 3. 2.부터 2020. 7. 31.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자, 즉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다른 공사현장에 급히 들어가야 할 돈이 있으니,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받으면, 1억 5,000만 원만 우리에게 빌려 달라. 회사에 돈이 충분히 있으니 언제든지 변제해 줄 수 있다. 늦어도 2개월 안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E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E의 경영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1억 원, 같은 달 6.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 별건 사기사건 수사진행경과 확인)-보완수사요구결정서 및 사견 의견서 1. 각 A 계좌내역, 계좌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도급계약서, L 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K은행 거래내역 1. A, B 계좌내역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에 변제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후 위 돈 대부분이 각각 피고인들의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의 변제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19년부터 다른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이후 피해 회사의 고소로 형사사건화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구체적 사유나 이에 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재정상태, 신용 정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잠시 사용하겠다며 받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것일 뿐,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그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나, 뒤에서 보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사용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인 부채 상환과 영업활동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차용금을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이나 공사계약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차용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차용금의 사용처를 들었다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에 사용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선뜻 피고인들에게 대여해 주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잠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후 곧 반환하겠다는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변제의사를 밝히면서 수차례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 편취 금액과 피고인들이 각자 최종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금액(피고인 A 1억 1,400만 원, 피고인 B 3,600만 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