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안성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G(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18: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안성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30.경 안성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⑴ 피고인은 2013. 12. 14.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그곳 관광가이드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약 0.3g 중 0.15g을 연초를 빼낸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12. 14.경 필로폰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K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⑴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1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감정회보서(감정서Ⅰ, Ⅱ)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추징금 산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발각된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9. 11. 12. 22:21경 구리시 토평동 108-7 소재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6.0km 지점 동서울지사 구리영업소에서 D 화물트럭의 제2축중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4.22:04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역1번 출구 앞 한밭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누리삼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기에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6세)・I(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4. 22:04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초등학교 부근 보리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갈마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음주 수치, 운전거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을 주되게 고려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2명의 처벌불원의사, 상해가 경미한 편,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성인욱(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사거리'를 안산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PCX 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방범용카메라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직후 후진하다가 2차 교통사고까지 내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욱, 이석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동을 거쳐 김해시 대청동 산94-15에 있는 창원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동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돌려 창원 쪽으로 도주하던 중 김해시 대청동 산94-15에 있는 창원터널 안 도로를 김해 쪽에서 창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 도로로서 흰색 실선이 그려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징역 4월~1년) 1)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터널 내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 등 판사 강세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승학로 516 소재 검암사거리 교차로를 시천교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로 교차로를 지나 차선이 감소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완정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7:35경 거제시 상동동 벽산솔렌스힐 주택전시관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거동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고현동 방면에서 상거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 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좌석 차량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 17:35경 거제시 상동동 벽산솔렌스힐 주택전시관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 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7:35 경 거제시 상동동 벽산솔렌스힐 주택전시관 앞 사 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거동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고현동 방면에서 상거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좌석 차량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6. 10.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19:3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시골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서성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이 브자리 앞 도로를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축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앞서 가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5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한우만식당 앞 도로로부터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97.4km(영암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구약식 공소장 첨부 보고,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5. 25.경 D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일부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신청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으나, 같은 해 6. 16.경 위 위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부해제 신청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일부 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영수증, 위임장을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일부해제 신청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고, 촉탁을 받은 위 법원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처분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파일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토록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남등기소 위와 같이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일부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만이 있을 뿐, 2010. 6. 16.경 위 권한의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일부해제 신청 당시 D의 위임철회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통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13면)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0. 6. 16. 피고인에게 위 위임철회의 취지가 기재된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우편물이 달리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로써 민사상 위 우편물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절차에 있어서 고의, 즉 허위의 인식을 징표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위 통고서를 확인하여 D의 위 위임철회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를 함으로써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그 집행해제는 집행법원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기입됨이 원칙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사실 자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법원의 해당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에 따라 해당 가처분등기말소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가처분등기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이 아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06. 02.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운암주공아파트 3단지내 수돗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26동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2016고단199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K과 함께 2016. 4.8.01:20경 평택시 L 앞 길가에서, 피해자 M(53세)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K이 참견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멩이와 화분을 강하게 집어던져 맞추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8. 02:35경 평택시 N에 있는 O파출소에 제1항 범행으로 위 K, M와 함께 임의동행하여 조사대기 중, 다시 위 M와 시비하는 것을 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32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119구급대원 Q 외 2명, 위 M, 동료 경찰관 7명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씹새끼야, 한번 해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431] 피고인은 2017. 6. 1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0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3] 1. 피고인,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사진 [2017고단14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4동 1216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자 D의 맥을 짚고 문진하여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하고 한약재 의이인, 차전자, 강황울금을 처방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약재시장에서 한약재를 구입한 다음 불상의 건강원에서 탕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위 D의 주소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9. 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5명을 진료하고 한약을 조제하여 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북한에서 진료를 한 적이 있었던 환자들의 부탁으로 각 1회씩 진료를 하고 한약을 조제하여 준 것이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한방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서울, 아산, 구미 등지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한약을 조제하여 배송하는 등 반복 계속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북한에서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점, 범죄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 상을 운행 중인 피해자 F(47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인 오목교역에 거의 도착하였다면서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5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고산I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현대4. 5톤덤프트럭(터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측정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주취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4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4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동행(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선명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6. 경부터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실체가 불분명한 스페인의 'E' 투자 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고객들에게 E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의 E 계정 등록을 대행하여 주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E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9. 11. 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E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에서 H 다음으로 세 번째로 좋은 회사로 선정되었고, 항공사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금융, 부동산, IPO 등에 다양한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배당하는 회사이다. 그 회사는 스페인에 700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하여 두어서, 많이 투자를 해도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여 준다.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매주 투자금의 4~6%의 수익금을 지급하므로 1년 동안 약 240%에서 3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7. 9. 12. 경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을 통해 조달된 투자금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