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M 건물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부업(貸付業)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대부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위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대부희망자를 선별하여 그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대부희망자들과의 대부 상담 역할을 하는 전화상담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대부진행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직접 대부이용자들을 만나 대부금을 전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등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권유하도록 하고,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자금을 대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재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자신들이 대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9.경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대부사무실'이라 한다)에서 V에게 추후 그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돈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37,4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21,792,6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대부업법에 의하면,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19.경 이 사건 대부사무실에서 V에게 37,4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2016. 3. 4.경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2,210,000원을 변제받아 연이자율 33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합계 16,053,700,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40~1,686% 상당의 이자 총 2,138,2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X'의 범용가입자인증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IM,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통신 사업자와 사용자 비밀번호, 로밍 정보, 사용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모듈, 이하 '유심'이라 한다]을 25~30만 원에 구입하여 공기계에 부착한 후 이를 위 대부사무실 직원의 고객 상담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64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하여 대부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초순의 어느 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 전직 경찰관의 친목 도모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이트(ex-police.go.kr) 회원 3,790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ex-police.go.kr-회원정보[20161209].xls)을 대가를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334,84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N, O, P, Q, R, S, T, U, 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무실배치도, 내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신분증스캐닝,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부산진구 등록대부업체 조회결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2, 16, 24, 27, 45), 고객평가서, 대부계약서, 이행합의서, 명함, USB내용 출력물, 직원교육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고객응대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징역)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D, E(각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변호인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는 대부금총액에 비하여 그 이자의 실질적인 금액 면에서의 비율이 낮고 신용등급을 올려 제1금융권에 다시 저리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었으므로, 실제 대출채무자들에게 제한연이자율 초과분만큼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한 주체로 범행을 주도한 점, 최대 90명의 전화상담원, 200억 원이 넘는 대부금 합계, 21억 원이 넘는 법정이율 초과 이자 합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대규모로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무려 64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유상으로 구입하여 상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들과 전화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무려 3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 운영에 관한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엄벌할 필요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정보화사회에서는 매우 요구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C, D, E의 경우 피고인 C의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A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틀림없으므로 피고인 B, D, E보다 죄가 더 무거운 점, 피고인 E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 C, D에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