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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남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친구인 D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진술,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D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둘 때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란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우선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D의 진술서에 관하여 본다. 공범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는 공범이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내용을 인정하였든 관계없이 현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범에 대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가 그러한 전문증거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다름없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공범'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해서 공범으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실체적으로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들었고, 이를 D이 현장에서 종국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D은 재산죄의 본범과 장물범의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에 의하면, D은 위 주민등록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된 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D의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인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고인이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버리거나 우체통에 넣어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D은 그냥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주민등록증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취득 경위,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시간적 지속성, 피고인과 D의 관계와 공간적 근접성,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취득과 D의 취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어 습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D이 점유이탈물인 주민등록증을 횡령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집어 들어 D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길에 떨어져 있던 주민등록증을 집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주민등록증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D에게 건네준 것은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라기보다는, 더 이상 점유이탈물인 주민등록증의 처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피고인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다시 길에 내려놓고 D이 재차 이를 줍는 경우와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점유이탈물인 주민등록증의 처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의사로 이를 D에게 건네주는 경우를 비교하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률적 평가를 달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2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구 동구 C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C 빌라 302호, 401호, 402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매매계약 위임을 받은 E에게 '내가 빌라 302호를 2억 700만 원, 401호와 402호를 각 2억 1,000만 원 합계 6억 2,700만 원에 매입하여 각 1억 8,000만 원에 전세를 놓은 뒤 전세금을 받아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세입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 먼저 내 명의로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나중에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등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금을 받더라도 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부동산투자 자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전세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빌라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5. 7. 빌라 302호와 4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2017고합463 피고인은 2015. 4. 2.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바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에 투자한 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취득 부동산 처분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임차인들간의 거래명세표), 수사보고(SC삼성생명에서 피의자 계좌로 123,925,000원 송금내역), 수사보고(401호 전세금의 수취계좌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년 A 입금내역서, C 거래내역, 예금증명거래내역(D),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2017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 빌라 402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매매가액 합계 6억 2,700만 원 상당의 빌라 3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고,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피해자 D은 7,340만 원, 피해자 F는 1,500만 원이고, 남은 피해금액 역시 앞으로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확정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알고 지내던 중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 B가 피해자 C(남, 42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10. 5. 21:00경 삼척시 남양동 삼척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가 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헤어지라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죽을래 말래, 선택해! 넌 나쁜년이야, 죽어야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6. 오후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C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가 일부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 D과 함께 2019. 4. 17. 02:3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청곡과 관련하여 B이 피해자 G(51세)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은 맥주병을 던진 다음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52세)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2:3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 'F주점' 내에서 주점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쇠파이프, 길이 약 1.6m)를 집어 들어 피해자 G(51세)의 왼쪽 귓바퀴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의 열상의 상해를,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52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휘두른 마이크 스탠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H은 법정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피가 나고 인식을 했던 것이다.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보고 봉 같은 것이 내 쪽으로 움직인 것이 있어서 마이크 스탠드로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마이크 스탠드에 맞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마이크 스탠드를 휘두르기 전에 이미 귀 뒤쪽에 상처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CCTV 영상{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해자 H이 오른쪽 뒤통수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이 마이크 스탠드에 의한 것인지, 그 전에 G이 던진 맥주병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H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2면)에는 '상해의 (추정되는) 원인' 란에 '2019. 4. 17. 2:40경 노래방에서 타인이 던진 병에 맞아 머리를 수상하여 본원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함(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1:10경 양주시 봉양동 내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버스에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맞느냐"라고 소리쳤고,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40경 양주시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경찰관 E(42세)에게 "소변을 보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을 부축해 화장실로 데리고 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상 상해죄에 대한 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상해죄에 대한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상해죄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가중요소), 처벌불원(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4월{= 1년 4월(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상한) + 8월(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년 4월 × 1/2) + 4월(상해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년× 1/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모든 죄에 대한 긍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상 상해죄에 대한 긍정적 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상해죄에 대한 부정적 사유), 처벌불원(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상해가 가볍고, 피해자 경찰관 E가 선처를 구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0:00경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역 부근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드 차량을 위 택시 좌측으로 바짝 붙여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미친 새끼, 너 오늘 죽고 싶냐"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합정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4길 당산역 부근 도로까지 위 프라이드 차량을 위 택시의 좌우측 및 후방으로 바짝 붙여 운전하면서 위 택시를 약 7분간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전 유성구 D, 331 소재 중고자동차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3, 11. 6. 주식회사 E 명의로 F HUMMER H3 중고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던 자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해자 H은 2014. 2. 5.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2013. 11. 7. 발급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점검자 주식회사 유성오토월드공업사, 고지자 주식회사 E)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H이 같은 날 위 중고차를 인도받아 귀가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한지 불과 30분 만에 이 사건 중고차는 엔진 쪽에서 나는 굉음과 함께 정지하고 말았다. 이 사건 중고차가 정지한 것은 엔진오일의 심한 오염 및 순환불량이 원인이 되어 엔진내부의 5번 피스톤과 커넥팅로드부위가 파손되었기 때문이고, 엔진오일의 오염과 순환불량은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넘긴 상태에서 계속된 주행과 필터 및 여과기에 대한 기본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이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위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고차의 엔진오일 교환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적이 있었음에도 엔진오일 교환 여부나 상태에 대해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에게 추후 엔진오일 교환 등에 다시 불이 들어오면 교환하라고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으면 엔진오일 교환 여부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중고차는 위와 같이 엔진오일이 심하게 오염되고 순환 불량인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판매하기 이전에 이 사건 중고차의 엔진오일 교환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5. 피해자 H에게 '원동기의 오일 유량 및 오염'란의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중 '적정'란에 체크가 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함에 있어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이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긴급출동 확인서 사본,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차량고장 관련 엔진 사진 1. 정비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고가 진입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 바짝 붙여 운전하여 마치 충돌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암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부암고가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 바짝 붙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치 충돌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534.78㎡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경 위 주택 5층(옥탑층)의 창고용도의 다락(85.75㎡)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고 그 안에 방 1개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가구 주택 5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에 외부출입문, 방 등을 설치하여 1가구의 다락방으로 증축하였음에도 위 다가구 주택에 1대의 부설주차장(기존: 부설주차장 5대)을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축물대장 1. 수사협조의뢰(불법대수선 가구수쪼개기 현황 등), 고객정보자료 송부(화성동부경찰서) 1.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1. 동탄2신도시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확인결과 통보 1. 내사보고(화성시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허가 증축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다락을 그 용도에 따라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다락에 출입문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당초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5983 판결 등 참고). 한편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다락의 바닥면적 85.75㎡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다락을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실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락에 전입신고를 해 놓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경까지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 1,457,082,010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555,178,365원, 피해자 G 주식회사에 132,177,490원, 그밖에 주식회사 H 등 하청업체들에 145,849,145원 등 합계 2,290,287,0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6. 3. 11.경 주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과의 자동차부품 단가 협상이 결렬되어 납품이 중단되고 위 E 측에서 용접 지그 등 생산 설비를 회수해 가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 일자인 2016. 3. 31.에 위 어음을 막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사실은 주식회사 D의 소유인 경주시 I 토지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 1동, 경주시 J 토지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 5동 등 부동산을 피고인이 2016. 3. 8.자로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6.경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6,800,000,000원에 위 K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25.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K에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D 등기부등본, 어음정보조회/부도전자어음내역, K 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E소송 진행내역(경주지원 2016가합2222 등),G 주식회사 소송 진행 내역(경주지원 2016가단11465 등), 매출현황, 각 세금계산서, 어음배서내역조회, D 거래내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경주지원 2016카합3020),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로 이전하였는바,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들이 주식회사 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청구를 다투지 않거나 인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회사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후 추가로 대출받은 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67억 원가량),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선순위 채권의 실제액수(원금 47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피해회사들이 상당 부분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8 ~ 279쪽 피고인 진술부분)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0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채용 관련하여 신분증과 출입증을 미리 만들기 위해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돌려받을 줄 알고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4:5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도 동대리점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와 인접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였다가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지나던피해자 F(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4:1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경위 D, 경사 E을 향하여 "너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에게 다다가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및 주요장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D 및 E와, E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F 지상 10층 건물 1,127㎡에서 "G" 등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그 영업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H, I, J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1회당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에서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해 주고 콘돔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D, 위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데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23.경 E로부터 '포항시 남구 F 지상 10층 건물 1,127㎡에서 성매매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장소에 "G"를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D, 위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데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M, N, I, J, H,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I, J, M, H, P,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수사보고(G 개설신고증명서 등 사본 첨부)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 안마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G 인터넷 광고 사진) - 사진, 수사보고(G 단속 당시 현장 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업소용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일보 내역 사진 첨부) - 일보내역사진, 수사보고(G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업소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일장부 내역 정리) - 일일장부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의 처 통장 거래 내역 첨부) 사본 거래내역서(Q, R), 수사보고(피의자 E의 처 금융계좌 거래 내역) 사본, 수사보고(G 허가 서류 첨부) - 의료유사업소대장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안마시술소개설에관한의견서 - 안마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및 도면,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 CS은행 계좌거래내역 - CT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 U V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E와의 문자내역) - 피의자 A 이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수사보고(G 성매매 매출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의 처 Q 금융계좌 영장 집행 보고 1) 사본-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 계좌기본정보현황 - 거래내역(Q, R)- 상대계좌정보- 로그인기록, 수사보고(112 미단속 보고서 첨부 및 수사)- 미단속보고서 - Q 계좌거래내역 - U W 거래내역, 수사보고(W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W V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X 금융거래 내역 첨부)- X Y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Z 금융거래내역 첨부) - Z 금융거래내역 CD 사본-Z K조합 금융거래내역 중 B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Z의 금융거래내역 중 15만원~38만원이 입금된 내역)- Z K조합 금융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보고) - X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A,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 E 등 공범들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의 토지인 공주시 D 및 E 토지 위에 설치된 폭이 약 3m인 콘크리트 도로에서, 폭을 약 50㎝ 정도 남겨둔 채 약 30㎝ 높이로 흙을 쌓은 후 밭을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고, 범행 당시 대체도로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도로는 약사암 신도 및 방문자들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어 왔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으므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이 된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이후 약사암 주차장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길이 좁아짐에 따라 주차장으로의 차량 운전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은 발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교통에 불편이 생겼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원상복구조치를 하여 교통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동물병원을 피해자와 함께 동업했던 수의사로서 피해자와 동업에 따른 정산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14:40경 서울 도봉구 D 2층에 있는 C 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물건 다 빼간다"라고 말하며 그곳 병원에 있는 초음파 기기, 치과 유닛 기기, 혈액 분석기 등 집기류를 병원 밖으로 꺼내고,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가만 안 두겠어"라고 소리치며 그곳 병원 직원의 몸을 밀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가 클립 집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멸균 장갑 1박스, 시가 1만 원 상당의 공캡슐 1봉지 등 합계 3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장 사본 제출, CCTV 캡처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물건들(리가 클립 집게 1개, 멸균 장갑 1박스, 공캡슐 1봉지)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 동업관계 종료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찾아 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경위, 동업 당시 조합재산의 소유 및 관리 형태, 동업관계 종료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과,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조합재산을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합재산이던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단독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