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2023고단421(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2023. 3. 일자불상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3. 어느 날 10:00경 강릉시 D 건물 옥탑 방에서 E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23. 4. 16.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4. 16. 19:00~20:00경 강릉시 F 건물의 한 방실에서 G(일명 ‘H’)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매도하였다. 다. 2023. 4. 30.자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4. 30. 19:00~20:0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주차장 인근에서 H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4.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5. 1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023고단43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야바 매매, 투약 2022. 12. 하순경 강릉시 K모텔 L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야바 7정을 28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야바 7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하고, 피고인들은 위 야바 7정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2. 7. 중순경 야바 매수, 투약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야바를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2. 7. 중순경 어느 날 18:00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태국인 N으로부터 야바 4정을 16만 원에 매수하고, 2022. 7. 중순경 어느 날 저녁 무렵 강원 평창군 O 건물 P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야바를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 4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23. 4. 27.경 야바 매도 피고인들은 야바를 구해달라는 태국인 Q의 부탁을 받자 Q에게 야바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Q과 연락하며 대금 4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C은 2023. 4. 27. 20:26경 강릉시 R오피스텔 P호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Q에게 야바 5정을 인도하였다. 다. 2023. 4. 27.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3. 4. 27. 저녁 무렵 강릉시 S, T호에서 야바를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라. 2023. 5. 13.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3. 5. 13. 저녁 무렵 강릉시 S, T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N과 함께 야바를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 10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5. 2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2023. 5. 13.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5. 13. 19:20경 강릉시 S, T호에서 태국인 N으로부터 야바 10정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5. 2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2022. 6. 중순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강원 평창군 U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태국인 V으로부터 야바 2정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E에 대한 피신조서 편철), 수사상황서(마약류 추징 가액 관련) 1. 고발장(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3고단4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현장사진 붙임, B의 핸드폰 분석, C의 핸드폰 분석, 야바 판매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공동매수․매도, 공동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공동매수․매도의 점, 공동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야바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들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기준: 야바 매매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야바 교부․투약에 대하여는 소매가격(대검찰청 마약류 동향 보고서 암거래가격 인천, 안산, 천안, 광주, 대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함] 피고인 A: 415,000원[= 2022. 12. 하순경 야바 7정 매도가격 280,000원 + 2023. 3. 일자불상 야바 1정 무상 교부 소매가격 50,000원) + 2023. 4. 16. 야바 1정 매도가격 35,000원 + 2023. 4. 30. 야바 1정 무상 교부 소매가격 50,000원] 피고인 B: 144만 원[= 2022. 7. 중순경 야바 4정 공동매수 거래가격 16만 원 + 2022. 12. 하순경 야바 7정 공동매수 거래가격 28만 원 + 2023. 4. 27. 야바 5정 공동매도 거래가격 40만 원 + 2023. 4. 27. 야바 5정 공동투약 소매가격 25만 원(=1정 5만 원 × 5정) + 2023. 5. 13. 야바 10정 매수 거래가격 35만 원] 피고인 C: 115만 원[2022. 6. 중순경 야바 2정 매수가격 6만 원 + 2022. 7. 중순경 야바 4정 공동매수가격 16만 원 + 2022. 12. 하순경 야바 7정 공동매수가격 28만 원 + 2023. 4. 27. 야바 5정 공동매도가격 40만 원 + 2023. 4. 27. 야바 5정 공동투약 소매가격 25만 원(1정 5만 원 × 5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국인들을 상대로 야바를 무상교부하거나 판매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