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탄천1교 교차로를 수서IC방면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학여울역 방면에서 삼전동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행하는 코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하게 틀어 보행자용 보호 펜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B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8,904,6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펜스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한 다음 보행자용 보호 펜스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은 인지하지 못하였던바,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2005. 1. 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우측의 보행자용 펜스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은 우측 앞 휀더 일부가 탈착되는 등 수리비가 8,904,621원이 들도록 크게 파손되었고 보행자용 펜스도 일부가 뽑혀 쓰러질 정도로 파손되었으며(현장사진, 증거기록 제24~26쪽), 피해자 B, 목격자 D 모두 사고 당시 매우 큰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우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어 피해 차량이 충돌할 때 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피해차량과 보호펜스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할 당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과 거의 충돌할 뻔 하였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5쪽),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 또한 사회통념상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목격자인 D이 112신고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았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가 그의 차량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뒤쫓아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황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49쪽, 제86~87쪽).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