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7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전날인 11. 2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위 'E 유흥주점'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출입구 및 계단, 카페트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26,2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불상의 오락실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주점 CCTV 캡처 사진 1. CD(CCTV 영상)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

범 죄 사 실 [2018고단279]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5.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2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98] 피고인은 2018. 1. 5. 22:15경 서울시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8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요구의 적정성 수사), 수사보고(경찰촬영 영상녹취록 작성 의뢰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수사보고(양천경찰서 경사 G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28.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약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2018. 1. 5.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들과 관련된 양형사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이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천안공장 신축공사의 패널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천안공사 신축공사의 패널 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게 패널을 공급해 줄 (주)H을 소개하여 D과 (주)H 사이에 위 공사 관련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말경 ㈜ 사장인 J로부터 화성시 K에 있는 식품 회사 사옥 신축현장에 투입할 패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및 E 몰래 D 명의로 주 패널을 주문하여 ㈜H으로부터 37,065,600원 상당의 패널을 납품받아 위 회사 사옥 신축현장에 공급한 후, 2016. 3. 말경 E에게 "2015년에 ㈜에서 ㈜H에 대금 지급이 늦어진 적이 있어 외상 거래가 되지 않아 D 명의로 ㈜의 다른공사현장에 필요한 패널을 주문하게 하였으니 ㈜에서 패널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H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E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로부터 위 패널 판매 대금 37,065,6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했던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등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패널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해자 운영의 D과 함께 ㈜I로부터 안산시 L 패널 공사를 총 공사비 6,38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 사장인 J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공사 잔금 2,480 만 원을 지급받아 위 잔금 중 피고인이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9,547,500원을 제외한 15,25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했던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등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공사 잔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B)[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실질적인 피해회복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자와 합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일 주방기구 휘슬러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제품을 위탁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5,616,000원 상당의 주방기구 슬라이드쿡탑 3구를 판매 위탁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방기구의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 불상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374,5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주방기구 판매 대금을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위탁재고현황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2. 12:3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에 있는 상계주공아파트 11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 놓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트 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취장면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0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지하철 이대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이대공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으로부터 "아는 형에게 돈을 받는데 필요하니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B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개설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06:28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월드컵대로 109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단법인 E 산하 F 회장이었으며, E의 비리척결과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고, G,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4. 피해자인 E로부터 F회장 직무정지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지위보전 및 직무대행자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1,28,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 2014. 12. 3.11 사단법인 E의 법인등기부에 착오로 위 사단법인의 이사 I2>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는 등기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9.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J 301호에 있는 위 사단법인 사무실로 들어가 "이 직무가 정지되었다, A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으니 A을 따르라."라고 소리치고, "컴퓨터를 꺼라, 컴퓨터를 안 끄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사단법인 기획행정부 부장 K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회계장부, 규정집 등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면서 약 3시간에 걸쳐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의 각 법정진술3) 1. 판결문,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2) 공소장 기재 "2014. 11. 3."은 "2014. 12, 3." 의 오기이고 "N"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3)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법원의 증인 L,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 지구대는 믿지 않는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후 위 F와 G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출발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폭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5.경까지 대포통장유통 조직의 총책 BV, CA 등과 함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해당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토토' 등의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왔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8. 29. 불상의 장소에서 DM 명의의 국민은행 DN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C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 까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CA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DK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지인 DO로부터 '법인서류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재발급 업무를 해주면 하루에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P 명의 국민은행 계좌(D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C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A 노트북 등에 정리된 파일로부터 정리한 혐의내용(범죄일람표형식) 사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K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4회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 2. 피고인 DK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8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현금인출책, D은 현금인출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E, F 등 현금인출책, 이름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들과 함께 금융기관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따른 피해를 막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E, F 등은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 및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2009. 4. 16. 09: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을 순차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그 피해를 막아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3,500만원,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2,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7. 7.경 체류자격 D-4(어학연수), 체류기간 2009.2.28. 의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8. 12. 12.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어 2008. 12. 24.까지 출국하라는 대전출입국관리소장의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7. 11. 7. 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2, 25.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조회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국명령서 1. 피고인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국명령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거나 그 불법체류 중에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시 사기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67

범 죄 사 실 2018고단467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2,18,05: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라고 하였다는 이 유로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686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떡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떡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018998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다른 테이블 여자 손님에게 "쳐다보지 마라, 재수 없다, 왜 이렇게 못 생겼냐"라고 시비를 걸고 또 다른 남자 손님에게 "형님 술 한 잔 하자"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을 통한 범행사실 수정 관련),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686ET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고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해를 가하고 2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동종 누범 등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87 피고인은 2017. 8. 28. 06:20경 동해시 해안로 555(발한동)에 있는 발한 자율방범초소 앞 편도 2차로에서, 망상 쪽에서 천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B의C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양팔을 벌려 막고 정차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오른쪽 주먹으로 세게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337 피고인은 2017. 10. 28. 09:20 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자취방에서, 아들이 자취방 안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위 자취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불가) 2017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합의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7고단1087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7고단1337호 사건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근처에서 피해자C(52세)에게 !주식회사 정우산업이 개발하는 양정동 부지 25,000평에 대한 철거 건이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큰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정우산업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로라도 협의한 바 없었고, 그 외에 달리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수익을 올릴 만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8. 500만원, 2015. 10. 19. 1,500만원, 2015. 11. 5.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8.3.4.부터 2018. 4. 18.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8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8: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74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상해죄 등으로 처벌되어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8

범 죄 사 실 2017고단2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다방'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틈에 노루발못뽑이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예금통장 4개와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김치통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경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 앞 복도에서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브래지어 1장 및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H'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소지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890 피고인은 2017. 9. 9. 15: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 들어가, TV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돼지저금통에서 500원짜리 동전 13,000원 상당을 빼내어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5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도구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성 속옷 및 자전거 절도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성 속옷 절도건에 대한 피해자 특정 불가사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1.경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015. 11.경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적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해 가려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어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으며,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도 데려가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일행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문을 열고 진행을 방해,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분을 직접 가격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자백,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73

범 죄 사 실 2017고단78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1:30경부터 01:4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 등에게 !씨팔, 술 한잔 따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주점의 문을 잠그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11,25,15:0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식당에서, 양꼬치 2인분, 소주 1병, 냉면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었고 대금을 결제할 만한 카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634 1. 피고인은 2017, 11, 23, 00: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3,000원 외에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테이블 사용료 1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23. 07:05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네가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스충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8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8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기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다수범죄 처리] 6월 - 2년(기본범죄인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에 각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불리한 정상 - 폭력과 사기 범행으로 2000년 이후 18차례의 처벌 전력 있음. 그 중 2009. 10. 경에는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3일간 4개 업소에서 업무방해 또는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3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끝에 구속됨. 유리한 정상 -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업무방해 의 정도나 편취 물품의 금액이 크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0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에 있는 문학경기장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열이 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회사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서,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입 관련 세금을 줄이는 계좌를 빌려주면 3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C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0:45경 진주시 사봉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리에 있는 발산고개 2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3.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2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 말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 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이 2월~10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1년11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