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저런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잘걸렸다, 돈 많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고, 목, 무릎, 골반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의 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4:00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573번지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 시가 미상의 비닐필름 1개, 농업용 쇠스랑 1개, 호미 1개, 팽이 1개, 플라스틱 박스 1개가 적재되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품 회복, 범행동기, 피해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5. 01:30경부터 02:00경사이 제주시 E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신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ㅣ혼 소송 중인 점, 1회적 충동적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와 D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D의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 등을 근거로 D이 간통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 주장의 위 각 사정은, D이 상해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일 뿐, D과 피고인 A 사이에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인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05: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머니 클립(Money clip) 1개, 신용카드 3장, 통장 2개, 신분증 1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밤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라동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예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커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한다)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07: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동먹자골목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40세)이 집에 돌아갈 차비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차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들고 있던 커피를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 앞쪽으로 뛰어가다가 길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73

범죄사실 [2012고합1173]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 21:40 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좋은하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온누리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12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에어컨을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야이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1:00경 부산 강서구 H파출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H파출소 소속 경위 I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들아, 호로새끼. 옷을 벗긴다. 씹할 놈들 모두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I의 낭심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2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7년 6월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려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 역시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처와 사별한 후 고등학교 1학년생인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산업연수생으로, 피고인과 몽골 국적의 피해자 C 21세은구 미시 D에 있는 (주)E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피해자와 함께 몽골 국적의 친구 결혼식 및 피로연에 참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왜 나를 두고 혼자 갔느냐, 너는 친구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직장 동료인 F(몽골 국적의 제지로 말다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 10:30경 위 회사 2층 기숙사에서, 전날 위와 같은 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어제 나한테 왜 그랬냐, 나에게 불만이 있으면 술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을 해 봐라'라고 말하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한 판 붙자'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회사 1층 식당으로 내려가 그곳 싱크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집어 들고 다시 위 회사 2층 기숙사로 올라온 다음, 침대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쥔 상태로 얼굴 정도의 높이에서 내려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 좌측 늑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장동료인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피해경위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을 담당한 의사와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였을 뿐,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길이만 21cm에 이르는 부엌칼로서 피해자를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를 1회 찌른 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뒤쪽 좌측 늑골 부위를 1회 찔렀는바,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였다면, 굳이 부엌칼을 선택하거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는 행위에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었을 것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폐에 300 ~ 400cc 정도의 피가 고이는 등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중한 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위에서 거시한 사정들 및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만한 치명상까지는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6 계남고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먹거리삼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555,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671,4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운전 여부에 대하여, 사건 경위, 위드마크 공식)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 불량 M·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 경 군산시 C건물 3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D'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129만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홀과 짝중한 곳에 배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고 이를 나중에 환전 받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합계 41,29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상피고인 E, F, G, H과 함께, 2015. 3.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군산시 건물 301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버려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훌라'라는 도박 및 최초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중서로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2. 2.경 군산시 건물 4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J'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홀과 짝 중 한 곳에 배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고 이를 나중에 환전 받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는 위 건물 401호에서, 2015. 3. 2.부터 2015. 3. 9. 까지는 군산시 건물 301호에서 합계 152,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도박사이트 캡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10. 15: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37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때리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5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지골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상해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400만 원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1993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1. 1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너 같은 년은 죽여버려도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1. 2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간경화 말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0. 06. 15:40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상 회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울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차로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좌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지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순번 2번),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도주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은 2010.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남계방 계주인바, 2007. 11. 3.경 서울 강남구 B 1304호 강남계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전에 다른 계들을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다른 계원들에게 1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 조직된 낙찰계에서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받지 못했던 계원들이 다시 새로운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 계원들로부터는 계불입금을 전부 지급받기가 어렵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결국 낙찰계의 계원들 중 일부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했는데 13번 구좌에 가입하면 낙찰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 767,000, 2007. 12. 24.800,000, 2007. 12. 31. 825,000, 2008. 1. 7.909,000, 2008. 1. 14.945,000, 2008. 1. 21. 1,084,000 원, 2008. 1. 28.에 1,134,000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464,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5. 00: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58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 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6.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복개도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치안센타 앞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차량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수리비 548,450원 상당, 피해자 F 운전 차량에 수리비 3,405,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위 D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약 5m 가량 매달려 가다가 피고인을 놓치게 되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 등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0 하이마트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확인과 사실관계를 문의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D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6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22: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0 하이마트 앞 에서 피해자 E(24세) 소유인 포르테 승용차가 불법개조된 것이라면서 시비를 걸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캠코더로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우리 법정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4: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E (70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골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1990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1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제과점 앞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124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공소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는 2011. 1. 9. 11:00경 성남시 중원구 N건물 지하 3호에 있는 위 A의 형인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A은 그 곳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 C는 2011. 1. 11. 12:00경 위 피해자 0의 집 앞에서,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A은 그 곳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몰래 가져갔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위 A은 합동하여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O 의 처벌불원 의사 감안)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L의 피해품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O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3회, 피고인 C는 절도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지난 몇 년간 일정한 주거가 없이 돈벌이가 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는 석유제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3.경 대구 중구 F회사(대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1,704,830원 상당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73쪽-82쪽, 88쪽-90쪽, 93쪽-96쪽)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과세기간 2009년 2기 분),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과세기간 2010년 1기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