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었고 2015.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불상지에서, 공문서 위조책인 일명 E으로부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24만 건이 저장된 USB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2014. 11. 7.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장모집팀, 현금인출팀, 충전·환전팀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의 업무를 정하여 하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조직을 운영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할 수 있는 일본,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F(도메인 불상), G(H), I(J, K) 등을 개설한 후 위 사이트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가입한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들을 알려주어 그들이 위 계좌들에 입금하면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서, 그들이 위 사이트들 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게임,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승리를 하는지 예측하는 '핸디캡' 게임, 임의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스페셜' 게임 등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게임과 '파워볼', '달팽이', '사다리게임' 등 6종류의 게임에 위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예측이 적중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들을 운영하여 왔다(2014. 11. 7.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충전계좌들로 입금된 도박자금 합계 81,047,342,616원).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2. 11.경부터 각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책으로, 피고인 C은 2016. 3. 9.경부터 통장모집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들의 개설·운영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L건물 자신의 주거지 부근 등지에서 위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자신의 통장 및 타인들로부터 모집한 통장 등을 건네주어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고, 위 M의 지시를 받고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주거지 인근이나 동탄시, 부천시 등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 충전계좌들에 입금된 인터넷 도박 자금을 직접 또는 타인에게 다시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그 인근에 대기하는 M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조직에 가담하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2. 11.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을 설립하여 위 각 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들을 개설한 후 그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원시, 동탄시, 부천시 등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 충전계좌들에 입금된 인터넷 도박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그 인근에 대기하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조직에 가담하면 매월 약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3. 9.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파주시 P 자신의 주거지 부근 Q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그 무렵 설립한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명의의 각 국민은행계좌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T, U에게 각 부탁하여 T이 설립한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와 U이 설립한 주식회사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U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계좌 1개당 매월 20 ~ 3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양수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 A이 중국 천진시에서 운영할 도박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들 운영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 위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들의 운영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위 가.항 기재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기존에 모집하였던 통장과 피고인들이 모집해 온 통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포통장' 충전계좌들을 사용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81,047,342,616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 B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Y로부터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Z 명의의 농협은행계좌(AA)의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Y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등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8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들의 운영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와 위 사이트들 운영에 필요한 도박금 충전용 계좌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계좌들을 모집해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의를 승낙한 다음, 2016. 4.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U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 ~ 30만 원씩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해서 달라고 부탁하여 위 U으로부터, 2016. 5. 2.경 U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B)의 현금카드 등을, 2016. 5. 26.경 U 설립의 주식회사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의 현금카드 등을 각 양수하였다.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T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 ~ 30만 원씩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해서 달라고 부탁하여 위 T으로부터, 2016. 6. 13.경 T 설립의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 W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의 각 체크카드 등을 각 양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6. 5. 중순경 및 같은 해 6.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파주시 AF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양수한 현금카드 등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6, 95, 97)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목록 10), 각 회신(목록 14, 63), 인터넷뱅킹내역(목록 20), 입금내역 등(목록 31), 서버조회자료(목록 32), 각 관련서류(목록 96, 98), 송치서류(목록 110)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8, 9, 11, 17, 33, 39, 40, 62, 83, 85, 86, 89, 103, 108, 130 내지 133, 추가목록 2) 1. 각 사진(목록 27, 79, 102, 105) 1. 증제1 내지 351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목록 116, 117),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판시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의 가.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포괄하여)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피고인 A, C은 각 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판시 제3의 나.항 각 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단, 피고인 A 판시 제1항의 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의 죄 제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공문서위조, 사기 등 판시 전과 범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려 24만여 개에 이르는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양수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전과의 형 집행 중 가석방된지 불과 5개월 정도 지났고, 가석방 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는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약 8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 운영을 위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깊이 가담하였고, 상피고인들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시킨 후 이들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도무지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810억여 원으로서 결과가 매우 중함,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단 현금인출책으로 가장하며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상피고인의 번의 자백 및 추가 증거 제시로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취득한 범행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수사 초기에 번의자백하여 상피고인 A의 진술의 허위성과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한 측면이 있음),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상피고인 A의 범행제의를 승낙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810억여 원으로서 결과가 매우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취득한 범행수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불리한 정상(범행에 제공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상피고인 A의 범행제의를 받아들여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지인들, 지인들이 계좌개설을 위해 설립한 법인들 명의의 계좌들까지 적극적으로 양수한 후 이를 상피고인 A에게 넘겨 범행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상피고인 A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도박 관련 범행의 확장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