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13. 03:45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같은 건물 301호 옥탑방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간 후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다. 피해자 D(여, 21세)이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구가 온 것으로 착각하여 출입문을 살짝 열자 피고인은 그 틈을 타 문을 열어젖히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움켜잡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거실 씽크대 앞쪽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목 등을 꼬집으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완전탈구, 우측 하순 우각부 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거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등 뒤에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바, 피해자가 허위의 추행사실을 작출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부자연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인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기본범죄의 하한) ~ 3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 3년 + 6월(= 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들만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를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 시각,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 및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세경부터 조모의 양육을 받는 등 비교적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목 등을 꼬집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 당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폭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와 그 이후 일어난 강제추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딸깍거리는 문소리가 들려 살짝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젖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깨를 감싸듯이 안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 등을 꼬집고 긁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과 입 부분을 때려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힘이 달려 가만히 있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한 이후에는 폭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너 E백화점 시계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지?"라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한 것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친구가 E백화점 시계 매장에서 일하고, 피해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입과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피를 씻고 오라고 하였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피해자는 싱크대 앞쪽에 쪼그려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서 있는 상태에서 잠시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11시에 시계를 사러 갈 테니 친구에게 꼭 전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잠시 적막이 흐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너도 좋지 않으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 손 안 댄다"라고 하여 다시 앉아 있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몰래 다가와 양쪽 팔로 가슴을 주무르거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면 다시 뒤로 물러나는 행위를 3 ~ 4차례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과 코에서 흐르는 피를 씻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가 종료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를 씻고 있을 때에 화장실에서 나오지 말고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하였으나, 화장실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에서 나왔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35쪽), 적어도 그때까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주거침입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치상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