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2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4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갓길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 G(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뒷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1,576,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각 벌금형의 처벌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미신고 124cc 시그너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0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80-1 앞 도로를 망우역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옆면으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54세)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68-1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신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신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전방 신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무면허, 미보험 상태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9. 7. 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9. 18.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수수료를 주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경남 양산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울산에 사기 사건이 걸려 있어 서울에 올라갈 수가 없다, 1,000만원만 주면 울산 사건을 해결하고 서울에 가서 사업 자금 1,000억원을 가지고 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4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죄일람표 1~12번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였다.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 피해자는 이 건으로 크나큰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0회 정도 있다. 2. 감경참작사유 • 피고인은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파킨슨병, 뇌졸중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은 당진시 E 지하창고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F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D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24. 21:0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D, B는 당진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관리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 I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B, I과 함께 2013. 1. 8.경부터 같은 해 2. 6. 15:40경까지 위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D은 당진시 G에 있는 'H'의 실업주로 위 H에 금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아가는 자이고, A은 위 게임장 관리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 1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D, A, I과 함께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6. 15:40경까지 위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A,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 9. 24. F 게임장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8.경부터 다시 H를 관리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에 1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D과 동업하여 H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H 운영에 관여한 정도 및 태양,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13:3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심부름을 시켰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주위 등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1:30경 춘천시 C 아파트 515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가정부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5cm)을 가지고 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방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들이대어 위협하던 중 위 칼에 오른손을 베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오른손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장 1. 상담 및 입소사실확인서, 녹취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1. 05:3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너희 집을 알아내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위 F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9. 14: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종업원 I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따지면서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3. 4. 19.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11. 22:3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 운영의 'K' 주점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그 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술도 와 안 주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L(여, 43세) 운영의 'M'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먹고 있는 술을 빼앗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여, 54세)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N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7. 04:05경 제1항 기재 'E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P, 경사 Q로부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P, Q에게 "씨발놈들아, 니는 뭔데"라고 큰소리를 말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P, Q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R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자 위 순찰차량의 뒷 유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D, G, J,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1. CCTV 화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T,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피해자 E(여, 31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주변의 밭에서 주운 일본도 1개(총길이 106cm, 날길이 74cm)와 집 안 다락방에서 찾은 예도 1개(총길이 87cm, 날길이 72cm)를 2013. 7. 4.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칭 함바식당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부터 11: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남양주시 D건물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바식당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순히 '알았다, 기다려보라'고만 하는 것에 화가 나위함 바식당에 보관 중이던 위 일본도 1개를 꺼내 와 이를 들고 차량 출입로를 막고 서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일본도 1개를 들고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밀린 식대를 지불하라고 말하면서 위 일본도를 칼집 밖으로 빼낸 뒤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E, F, G)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1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이에 응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30경부터 03: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합정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7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매수자금으로 8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 재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합정역 4번 출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흔들어 비추면서 스마트폰을 매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1 태블릿PC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26. 01:50경 서울 마포구 F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1,1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4. 26. 01: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앞에서 I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흰색 스마트폰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29. 00:30경 서울 마포구 J 앞에서 K에게 위 스마트폰을 15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다른 곳에 매도하는 일을 하였는바, 이러한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스마트폰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택시기사들이나 어린 중고생까지 습득한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건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특히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병상의 모친을 걱정하는 등 교화의 빛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가담한 역할과 수익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4: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이 예전에 빌린 13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B 메신저 닉네임 'C' 또는 'D') 및 E(미검거) 등(이하 '성명불상자 등'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한 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포섭하는 등 공범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총책으로서 B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 피고인 F 및 G를 포함한 일명 '입금책'은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2만 원 내지 5만 원의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역할,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를 포함한 일명 '해지책'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 명의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난 뒤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를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8. 1.경 포항시 북구 K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유한회사 M 명의 L 계좌(계좌번호: N)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의 진술서 1. 입금정보, 각 허위지급정지 내역, 각 허위지급정지자 해제요청 주요인물, 대상계좌 영장정보신청 정보 검색자료,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전화통화 녹음자료 녹취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일체, 무통장입금 후 되돌려 받은 거래내역, 금융기관통화내역, 수사보고(R은행 은행원 S 등 75명에 대한 피해진술서 첨부), E 사진, 수사보고(성 불상 'E'- T와 동거한 E 일치 등), 수사보고(현금입출금 CCTV 자료 및 불상자 사용 휴대전화 특정),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지급정지 해지대상계좌 내역 사진, 각 명세표 사진, 각 B 대화내역, 입금내역, 피고인 H 휴대전화 가입내역 및 총책과의 통화내역, 각 U 대화내역, 이메일사진, 수사보고(유한회사 V명의 계좌분석, 피해자 W X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W 지급정지된 L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기관 상대 추가 범행사실 자료확보), 입금계좌내역, 출금계좌 CCTV 자료, 피고인 T가 이용한 차량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계좌 무통장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A, I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진, 메모 사진, 지급정지 대상 계좌 사진, Y 명의 계좌거래내역, Z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T,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6. 9. 23. 21:58경 안산선 신갈방향 동수원 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7. 3. 27.자 97고약513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2. 28.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19:00경 시흥시 D,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방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 19:00경 시흥시 G,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7. 14:15경 시흥시 I,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뒤편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들이밀었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누구야!'라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13:00경 시흥시 K,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13:30경 시흥시 M,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지갑 안에 들어있는 1만 원권 1매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10:00경 시흥시 O, 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00:30경 시흥시 Q, 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 1개, 중국화폐 1천 위안, 시가 4천 원 상당의 은단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 F, H, J, R,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주거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09:00경 이천시 C에 있는 'D'(회원 73명, 그 중 B 조합원은 57명)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노인회 D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가기 위해 모여 있던 자리에 참석하여 위 노인회 D의 회장이자 B 조합원인 E에게 "어르신들 놀러가시는데 소주라도 한잔 사서 드세요."라고 말하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 금 5만 원(5만원 권 1매)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노인회 D 및 이천시 C 소재 각 마을의 노인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합계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확인서 및 금전출납부 1. E의 각 확인서 및 D 회원 명단 1. G 노인회 결산내역 1. E, F,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8 결산내역(G 노인회) 1. 수사보고(K 노인회 여행일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 피고인이수사과정에서는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J, I을 통해 G 노인회의 2018 결산내역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이름을 지우고 J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에는 G 노인회에 찬조금을 지 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8쪽)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D에 대한 찬조금 5만 원은 E에게 제공되었으나 같은 달 24.(다다음날)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는바, 실제로 이 사건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의 액수는 10만 원이라는 점, 전체 조합원의 수(1390명. 증거기록 449, 514쪽), 실제 투표자 수(1087명), 피고인이 득표한 수(482명), 피고인의 금품 제공과 관련된 노인회 소속조합원의 수(약 91명), 실제 이 사건 금품 제공시 여행이나 야유회 등에 참가한 조합원의 수(최대 약 38~40명. 증거기록 66, 169, 180, 206쪽)를 각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L 이장을 18년간 맡아왔기 때문에,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전부터도 행사 등에 찬조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54, 517쪽), 평소 피고인이 노인들을 공경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금품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E의 진술(증거기록 173쪽),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는바, 2012. 10. 6. 23:00경 위 D모텔 앞길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8세) 등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F가 '모텔 주인이 싸가지 없게 말한다'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접근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확정 판결의 내용과 본건 범행의 경중,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의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