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경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인수한 다음, 같은 달 25.경 불상지에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액수 미상의 대여비를 수수한 후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법인은 대한건설협회에 반드시 건축기사 등 5명 이상을 재직 등록하여야만 건설업 등록이 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대여의 대가를 지급한 후 자격증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6. 3. 22.경 서울 서초구 I, 16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국가자격증 대여 알선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J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K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격증 알선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후 그에게 위 K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넘겨주어 주식회사 D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K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J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격증 알선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270만 원을 받은 후 그에게 위 J의 자격증을 넘겨주어 주식회사 D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J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P,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B, EE, EF,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 EK,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4번, 제120번, 제122번, 제126번, 제127번, 제175번, 제189번, 제507번) 1. D 2016년도 착공신고현황(근로복지공단 자료 기준)(순번 제2번), 건설업등록대장(D)(순번 제3번), 각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순번 제4번, 제8번),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순번 제5번), 각 착공신고서(단, 순번 제23번, 제29번, 제40번, 제41번, 제71번, 제76번은 제외함), 각 건축물대장(단, 순번 제361번은 제외함), 건축설비기사 자격증 사본(순번 제133번), 각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사본(순번 제136번, 제168번), 각 건축기사 자격증 사본(순번 제139번, 제147번),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사본(순번 제142번), 각 건축기사(2급) 사본(순번 제155번, 제162번), 착공신고 일람표(순번 제176번), 건축변경허가서(미준공)(순번 제185번), 착공신고필증(순번 제186번),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순번 제187번), EM 등기부등본(순번 제391번), 각 감리보고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순번 제504번) 1. 각 건축물 전경 사진(단, 순번 제362번은 제외), 휴대폰 번호 사진(브로커 사용번호 특정)(순번 제134번), 각 계좌 입출금 사진(브로커로부터 대가 금액)(순번 제137번, 제1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가.항에 대하여),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호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1.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4.가.항에 대하여),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4.나.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공통 사항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는 각종 세금탈루나 4대 보험가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무면허 건설업자들의 부실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건설업자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알선하는 전문브로커들의 활동은 자격증이나 면허대여를 당연시하는 풍조를 조장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그 알선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면허 대여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통해 73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건설업 등록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대여 알선업자를 통해 14건의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건설업면허 대여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되었고, 면허대여의 댓가로 이 사건 회사에 유입된 금액 또한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건설업면허 대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면허대여 댓가로 받은 돈은 약 3,6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EN이고, 자신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직업경력 또한 건설회사 운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알선 건수가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09년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알선 건수가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