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2280][피고인 A, B, C, D]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9.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0.경 서로 100만 원 씩 부담하여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A 운행의 G BMW 승용차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 받은 100만 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200만 원에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보태어 2019. 2.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인근 횡단보도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일명 '한 작대기')를 교부받고, 2019. 3.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인근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에 쌓여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으며, 2019. 3.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호텔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23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에 쌓여있는 필로폰 약 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8.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2. 18:26경 거제시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구매자(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9. 16:57경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B을 태우고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M마트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가, 우선 필로폰 구매자에게 샘플로 제공할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검은 비닐로 감싼 후 이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버스 정류장 옆 바닥에 놓아두도록 하고, 이어서 필로폰 구매자에게 자신이 샘플로 제공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필로폰 구매자로 위장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19. 3. 22. 18:26경 거제시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즐톡' 장터 게시판에 'N'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곳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술팝니다 도수 높아요 아시는 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채팅 혹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하는 등 마약류 매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O 인근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오후경 거제시 P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필로폰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세워 둔 피고인 운행의 G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말 오후경 거제시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B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거제시 Q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5)항 기재 Q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G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1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및 D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13:00경 서울 강동구 R 호텔 S호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5. 18:40경 서울 강동구 R호텔 S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위 호텔 탁자 위에 놓아두어 필로폰 약 0.1g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5. 13:00경 서울 강동구 R 호텔 S호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위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가.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19. 4. 3. 14:03경 포항시 북구 T에서 '즐톡' 장터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U'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곳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로 "술 시원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채팅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투약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14: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한잔해요 시원한"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15:56경 포항시 북구 V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한잔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11:23경 서울 강동구 W에서 위 '즐톡' 장터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X'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곳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한잔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5. 오후경 거제시 P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위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0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 'Y'를 사용하는 Z 거주의 오피스텔에서 Z, A과 함께 중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4. 20:00경 서울 강동구 R 호텔 AA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강동구 R 호텔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AB BMW 승용차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투명 비닐 2개에 필로폰 약 0.2g과 1.32g을 각각 담아 넣어두어 필로폰 약 1.52g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 D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O 인근 모텔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말 저녁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또 다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도봉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1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및 A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11:00경 서울 강동구 R 호텔 AA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5. 19:35경 서울 강동구 R 호텔 AE호에서 투명 비닐에 필로폰 약 0.97g을 담아 그 곳 침대 위에 놓아두어 필로폰 약 0.97g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5028][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13. 01:46경 서울 강서구 AF호텔' A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A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4. 13. 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029][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동구 AI 빌딩 AJ호에 있는 성매매 여성인 Z의 주거지에서 위 Z에게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이후 2019. 4. 12. 03:00경 위 Z의 주거지에서 지인 C에게 위 Z을 소개해주어 위 C으로 하여금 Z에게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2. 03:00경 위 Z의 주거지에서 약 0.105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Z의 팔에 1회 주사하고, 약 0.07g 상당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팔에 1회 주사한 다음 약 0.105g 상당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위 Z의 주거지에서 약 0.12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Z의 팔에 1회 주사하고, 약 0.105g 상당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팔에 1회 주사한 다음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12. 05:00경 위 Z의 주거지에서 약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2의 팔에 1회 주사하고, 또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Z과 함께 필로폰 흡입기구에 약 0.105g 상당의 필로폰을 넣고 불로 가열시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약 0.03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주사 바늘을 제거하고 위 희석된 필로폰을 항문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 하여금 약 0.105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4. 13.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0.7g 상당의 필로폰을 위 Z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 03:00경 위 Z의 주거지에서 Z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그때부터 2019. 4. 14. 아침까지 Z의 집에 머무르며 2~3회 더 성관계를 한 후 2019. 4. 14. 밤경 Z에게 약정에 따라 추가로 50만 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6084][피고인 D, A] 1.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서울 강동구 AI빌딩 AJ호 Z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Z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9.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1.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9.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마약감정서 1. 2019. 3. 22.경 즐톡 게시글 및 텔레그램 대화글 전체 캡쳐사진 1. AK 회신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결과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물 증 제16, 17, 18, 19, 21~23호의 각 출력물 1부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출력물 1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분석자료 1. 내사보고(호텔P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 검거경위) 1. 수사보고(C 즐톡 내역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 4월 12일 성매매대금 출금확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의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고)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4. 15.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6조에는 212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색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시점에서 현장의 상황에 의하여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현행범인임이 명백하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에 영장 없이도 수색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데 타인은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와 제3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2019. 4. 8.경 A에 대하여 마약류 광고에 관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2019. 4. 12.경 B에 대하여 마약류 판매에 관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 경찰관들이 위 A과 B의 체포를 위해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위 A 등과 함께 R호텔로 출입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된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호텔 AE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위 호텔 AE호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였고, 침대 부근에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두면서 소지도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해 필로폰 투약과 소지에 대한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에 대해 필로폰의 소지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상황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투약하는 범행을 한 현행범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현행범인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에 들어간 행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가능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수수의 각 점. 공동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한 법률 제19조 제1항(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제공의 각 점, 공동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각 점. 공동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C, D과 공동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횟수, 투약량, 소지량, 투약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처인 B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타에 판매하려고 한 점, 필로폰 투약의 기회에 C과 Z의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임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기회에 성매매까지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