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 9. 2.경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칼로 여성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경찰병원역 부근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들고 뒤따라가다가 위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달아나자, 같은 날 24:00경 부근인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로 이동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위협하려 하였는데 위 여성이 먼저 이를 발견하고 달아나자 같은 날 06:15경까지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를 예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25. 2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문고'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지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옷걸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돌멩이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출소일자 확인 등),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3111호), 사건요약 정보조회(확정일자 관련),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형기종료일자 관련)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1로 경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사 G은 '피고인의 낮은 지능 등 인지기능은 정신과 치료에 의해 향상되는 것이 아니나 욕구 좌절에 대한 인내력 및 잘못된 행동 등에 대해서는 행동 수정 등을 위해 치료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4.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강도예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3. 3. 25. 판결이 확정된 강도예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시설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12. 12. 19.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3. 3.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예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1. 11. 10. 선고받은 강도예비죄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특히 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예비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3.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예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강도예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