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초경 채권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 3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게 담보로 피고인 B 소유의 남양주시 D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준 후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이 C에게 위 차용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C은 2019. 12. 6.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파트가 강제경매를 당하게 된 것은 C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내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마음대로 작성한 탓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억울하면 나를 고소해라, 그럼 사실대로 진술하고 너의 억울함을 풀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2020. 10. 21.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고 위 대여금반환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0. 12. 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직원에게 ‘A이 2018.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에 피고인 A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020. 12. 16.경 서울은평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서울은평경찰서 및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2.경 수원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 토지에 * 피고인들간에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C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주기 위해 피고인 A, C이 동석한 가운데 매매예약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0. 3.경 C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왕십리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동석한 가운데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2019. 2. 14.경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I’에서 C에게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해 온 ‘피고인들이 채무자이고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시하여 보여주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여금소송의 1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C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승인하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여금소송 제출 서면 및 관련자료(소장, 항소장, 각 답변서, 각 변론조서 및 각 준비서면, 판결문, 항소이유서, 확약서, 강제집행정지결정, 합의서, C이 J를 고소한 사건 형사사건 기록, 피고인 A의 진술서, 고소장(B), 수사보고(건외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최종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고인 B은 위 D 토지만으로 차용금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여금소송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에게 그 상황을 잘못 설명하여 소송대리인이 물상보증이 아닌 대물변제로 잘못 주장했던 것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C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할 때 피고인 B이 동석하기는 했어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대여금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불이행시 우선 위 D 토지를 임의처분하고 처분 후에 부족한 금액은 피고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위 차용증 문구에 반할 뿐 아니라, 대여금소송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으므로, 결국 대여금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은 대물변제 약정의 존부 외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1심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과 J는 이 법정에서, C이나 J가 매매예약증서 외에 차용증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C의 당시 형편이 딱해 보였고 돈을 빌려준 것이 고마워 자발적으로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까지 하여 교부했어야만 되는 필요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또는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고 하면 굳이 피고인 B이 동석한 자리에서 문서를 건네거나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대여금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고 그 자료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았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믿고서 이 사건 차용증과 확약서를 작성, 행사한 것이지 위조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님을 서로 잘 알면서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의도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무고교사), 제156조(무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무고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분명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피무고인인 피고인 A의 승낙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