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45세)과 처음 보는 관계로, 피해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적 사고, 부적절한 정동, 퇴행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감정의 기복, 판단력 결여,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정신사회적 기능상태(GAF, 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4:2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대합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만지고,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등, 피해자 장애인증 및 현장 CCTV 자료 등, 신고자 전화통화,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등 첨부,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장애인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진단서 재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 복지카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장애인진단서, 장애진단서, 각 장애인증명서 1. 복지카드 사진, 피고인 및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잣말을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등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2000. 4. 19.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장애 2급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정기적인 검사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8. 6. 8.에는 ‘조현병으로 망상적 사고, 부적절한 정동, 퇴행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감정의 기 복, 대인관계 및 대화가 전혀 안됨, 판단력 결여,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현저한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과 함께 정신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2)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찰 내용으로 ‘대화 중 자신의 망상 속 이야기에 빠져들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사고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와해된 언어를 보임. 질문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며, 주제를 마무리 짓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맥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임’, ‘단어나 소리를 반복해서 이야기(음송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미 없이 음이 연상되는 단어를 계속 말하는 모습을 보임’,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네‘라고 대답하며 상대의 질문 없이도 혼자 답변하듯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출석한 G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취지와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였으며, 자신의 나이, 결혼 여부, 살고 있는 곳, 누구와 함께 사는지 등에 대해서 실제 사실과 달리 말하거나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날짜, 시간, 계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지”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2번 CCTV 영상 CD)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1. 7. 10. 14:09경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의 왼쪽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14:14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거나 티셔츠를 잡아당기는 모습, 피해자를 향해 의자에서 일어나라는 듯한 손짓을 하는 모습,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이후 피고인은 14:36경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다(구체적으로 14:36경, 14:38경, 14:42경, 14:48경)].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 피고인의 관련 경찰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까지 약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한 상태로 말을 걸며 대화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벤치 옆자리 피해자와 대화 중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현금 5,000원을 주며 과자를 사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 78면 참조),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보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를 보며 웃는 것 자체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여자에게 ‘저를 아세요’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다. 피해자가 매점 방향을 계속 쳐다보기에 5,000원을 주었더니 옆에 있는 엄마에게 자랑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이같은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장애인이 아닐까’라고 느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8면 참조). 7) 피고인은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언행의 특성, 특히 피해자가 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비정상적 행동,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보인 반응,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장애에 따른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장애인인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범죄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피해자는 그 특성상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성범죄처벌 전력이 없고, 198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36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