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18: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원삼거리를 법원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2차로 중 1차로로 바로 진입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신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0,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4. 4. 18:04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처인 G(여, 47)에게 전화를 걸어 G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는 2012. 4. 8. 19:0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경위 H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각 통화내역, 각 CCTV 캡처사진, 영업일보, 위치정보, 경찰관수첩에 피의자 G가 신고한 내용의 메모지,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18:10경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G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G가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차량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살펴본 결과 피해차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 및 피해차량의 속도, 사고 경위, 파손 정도와 도로에 비산물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특별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는 정도로 보이지 않아 도로교통업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해차량의 운전자 확정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간 사고 발생 전후의 사정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이 법원삼거리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앞쪽에 피해차량을 정차하였다. (나) 그런데 가해차량에서 피고인이 내려 가해차량 사고 부위를 살피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따라오세요"라고 하면서 가해차량에 승차한 후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나,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손괴부분 때문에 가해차량을 뒤따르지 못하고 정차 상태로 있었다. (다)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18:08경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라) 보험회사 직원인 K가 사고 후인 18:25경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차를 몰고 사고 현장 주변을 살피던 중 인천구치소 부근에서 빨간 패딩잠바를 입은 운전자가 운전 중이던 앞 범퍼가 손괴되어 있는 가해차량을 목격하고 손을 흔들었으나 가해차량이 그냥 지나쳤고, K가 차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인 가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두드렸으나 가해차량은 신호를 받자 그냥 가버렸다. (마) 피고인과 G는 사고 후 M에 들렸다가 동암역으로 가서 L을 만난 후 같은 날 19:30경 N지구대에 들러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사고 접수를 받은 I 경사가 작성한 메모지에 사고 시간이 18: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G는 2012. 4. 8. 19:44부터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던 중 20:27경 하혈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조사를 중단하고 119구급차를 호출하였으나 피고인과 G가 병원으로의 호송을 거부한 채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쪽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그날 내가 바쁜일이 있었다, 서류를 갖다 줄게 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바쁘게 서두르다가 사고를 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갔는데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나중에 파출소에 신고도 했다,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해 주면 안되겠냐"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은 사고 직전인 2012. 4. 4. 17:35경까지 인천 남구 문학동 주변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8:04경 G와 14초간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 (아) 경찰이 확보한 M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18:10:31경 학익시장 뒤편에서 나타나 M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 18:16경에 계속하여 누군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고, 잠시 후 18:17:15경 G가 옆 골목에서 나타나 M에 들어갔다. (자) 경찰이 확보한 M 뒤 골목에 있는 방범 CCTV에 의하면 사고 당일 18:06경 가해차량이 골목길에 들어와 골목끝에서 우회전하여 간 후 18:07경 피고인이 골목끝에서 걸어나왔고, 18:16경 G가 타고온 것으로 추정되는 O 택시가 골목길에 나타났으며, G가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18:34경 피고인이 골목길에 나타나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가해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던 중 G가 피고인을 뒤따라갔다. (차) O 택시회사의 택시운행정보 내역에 의하면, 택시승객 1인이 18: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P건물 부근에서 승차하여 18:17경 M 옆 골목길에서 하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가) 피고인의 처인 G는 2012. 4. 8. 경찰에서, 막걸리 2병을 마신 피고인을 집에서부터 가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신은 사고 후 놀라서 핸들에 엎드려 있으면서 내리지 않고 피고인만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승차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피해차량은 다음에 고쳐주면 된다, 그냥 가자"라고 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해 M에 가서 휴대전화 수리를 한 후 동암역으로 갔으며, 가해차량 안에 있던 빨간 패딩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4. 27.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을 M 가기 전 골목길에 내려주고 골목길 뒤에 주차를 한 후 걸어서 M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사고 후 너무 놀라서 가해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M에서 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다가 사고 직전 커피를 쏟아 가해차량 안에 있던 빨간 패딩잠바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4. 8. 경찰에서 G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오세요'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는 정확치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9. 경찰에서 사고 당일 16:00경 집에 들어갔다가 아래 층 사는 사람과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집으로 왔는데, 마침 G가 차를 가지고 외출하였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약속장소에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여 18:00경 집에서 출발하였고, 차안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실수로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끊어지지 않아 G가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차량이 조금 찌그러져서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손짓하고 휴대전화를 고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고 자신이 다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세요"라고 한 후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G가 사고 당일 빨간색 패딩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O 택시기사인 J은 2012. 4. 27.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8:10경 P에서 빨간 패딩 잠바를 입은 여자손님을 태웠는데, 그 손님이 이미 음주사고가 3번 있는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하여 가는 길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빨간 패딩잠바를 입은 여자 손님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인 학익우체국 골목 뒤편에 내려 주었는데, 당시 그 손님이 "남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 또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와 가는 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여자 손님으로 G를 지목하였다. 소결론 먼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범 CCTV에 가해차량이 18:06경 골목길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피고인이 18:10경 M에 나타난 점, G가 18:0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탄 점, 피고인과 G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메모지에 사고시간을 18:00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각은 18:00경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부위를 보면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것이 명백하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심함에도 피고인 및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그냥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면서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손짓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가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와 대질조사 중이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G는 피고인을 M 골목길에 내려준 후 가해차량을 주차하고, M으로 걸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방범 CCTV 상에 피고인이 주차장소인 골목길 끝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만 보일뿐 G가 걸어오는 모습은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가해차량의 상태만 확인하고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만 계속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고 당일 G가 빨간 패딩잠바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G는 수사기관에서 빨간색 패딩잠바로 갈아입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커피를 쏟아 빨간 패딩잠바로 갈아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18:04경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4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짧은 시간에 G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어디로 오라고 통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본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4초 정도면 위와 같은 통화가 충분히 가능한 점, G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내렸다가 다시 승차한 후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차량은 다음에 고쳐주면 되니 그냥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가해차량만 살펴본 후 승차하였고, 피해자와 사고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는 점, 택시기사인 J은 이 법정에서 G를 지목하면서 사고 당일 G를 태웠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남편이 사고를 내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택시운행정보에 의하면, G가 18:08경 피고인 및 자신의 주거지에서 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도주의사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가 찢어져 내려앉아 약 1,110,27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목과 팔에 통증을 느낀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대학원 강의 때문에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설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고지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가해차량의 손괴부분만 살핀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처리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가려다가 손괴된 범퍼부위로 인하여 타이어가 터져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뒤쫓아 가려다가 2차로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설령 위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피고인과 G는 당시 피고인이 막걸리 2병 정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피고인의 처를 불러내 마치 처인 G가 운전한 것으로 꾸며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처인 G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다가 하혈을 시작하였음에도 병원으로의 후송을 거부한 채 조사를 강행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