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C장으로 재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C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C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D에 대한 희망퇴직수당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6. 10. 26.경 당연면직된 C 전 사무처장 D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2018. 4. 23.경 복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면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D에게 규정과 지침에 따른 퇴직수당이 아니라 D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퇴직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년 8월경 D의 근속연수가 14년 6개월이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으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이던 수사의 대상인 사람이어서 C의 ‘인사규정’과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의 희망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희망퇴직수당 지급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사유인 ‘관할청 등 외부기관 및 내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 ‘C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8. 8. 20.자로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9.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에서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명예ㆍ희망퇴직수당 6억 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받은 후, 2018. 9. 12.경 C의 예산으로 D에게 희망퇴직수당 명목으로 D이 원하는 금액인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3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8. 9. 20.경 C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하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한 취업비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C ‘인사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도,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인사규정’과 ‘명예ㆍ희망퇴직지침’에 어긋나게 D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도 2억 원 이상의 명예퇴직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이사들은 피고인 B에게 ‘2억 원 이상’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0. 16.경 C의 예산으로 피고인 B에게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2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2억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C장으로서 국내외 승품, 승단 등록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C의 예산을 C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4. 4.경 서울 강남경찰서가 자신 등에 대한 취업비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C을 압수수색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C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C 직원들에 대한 경찰조사에 동일한 변호인을 입회시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에서 법무법인 F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C 예산으로 법무법인 F에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C 이사인 변호사 G을 C 직원들에 대한 경찰조사에 입회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8. 23.경 C에서 변호사 G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 등 개인에 대하여 진행되는 형사사건임에도 C 예산으로 G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5,500만 원의 C 예산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L․M, N, O,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O, R, S, T, U, N,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률자문비 계정별 원장(2016. 1. 1.-2018. 12. 18.), 예비비 계정별 원장(2016. 1. 1.-2018. 12. 18.), 품의서(2017년 C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의 건), 품의서(정치자금법위반 관련 계약 건), 수사보고(C 인사규정 등 편철), 인사규정․인사위원회 규칙, 명예․희망퇴직지침(개정 전), 명예․희망퇴직지침(개정 후), 각 이체결과조회, 품의서(정치자금법위반 관련 법률자문계약 건), 품의서(사건위임계약의 건), 고발장(2019형제21179호, V 외 14명), 임시이사회 회의록, 인사규정, C 법인사무 및 국가보조금 검사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고발장(V 외 11명), 명예․희망퇴직 시행 건, B 퇴직 관련 문서(변경 전), 명예․희망퇴직지침(17. 3. 7. 시행), 명예․희망퇴직지침(18. 8. 20. 시행), 2018년도 명예․희망퇴직지침 제정의 건, 명예․희망퇴직지침, 2018년도 제2차 운영이사회 회의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A, B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C의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이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명예ㆍ희망퇴직지침’에 따른 D과 피고인 B에 대한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C의 위기상황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D과 피고인 B을 퇴직시키면서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이사회의 결의도 거쳤으므로, D과 피고인 B에 대한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임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C의 업무와 관련하여 C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및 변호사 G과 사이에 각각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은 C이 주식회사 W(이하 ‘W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인 2016년 10월 중순경 우연히 W은행 상무인 X을 만나 그에게 처조카인 Y이 W은행의 신입행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봐달라고 말한 것일 뿐이므로, C이 주거래은행을 W은행으로 변경한 것과 W은행이 Y을 신입행원으로 채용한 것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업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과 자신에 대하여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에 대한 희망퇴직수당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C의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이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명예ㆍ희망퇴직지침’에 따른 D과 피고인 B에 대한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C의 위기상황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D과 피고인 B을 퇴직시키면서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이사회의 결의도 거쳤으므로, D과 피고인 B에 대한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임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C의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은 D에 대한 희망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첫 번째 주장과 피고인 B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에서는 희망퇴직의 대상을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관할청 등 외부기관 및 내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와 ‘C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등을 퇴직수당 지급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장으로서 위와 같은 ‘인사규정’에 반하여 2018. 8. 20.자로 희망퇴직수당 지급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사유인 ‘관할청 등 외부기관 및 내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 ‘C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그 하위 규정인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의 개정은, 2016. 10. 26.경 당연면직된 C 전 사무처장 D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2018. 4. 23.경 복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면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아 D이 원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여 D으로 하여금 퇴직을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 B은 2018. 9. 20.경 C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한 취업비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C ‘인사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이 개정되었음을 기화로 C의 ‘인사규정’에 어긋나게 D에게 회망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사례로 들어 자신에게도 2억 원 이상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의 개정의 근거로 C의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의 “명예퇴직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 대상, 보상기간, 시기, 심사 및 결정,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예산확보와 경영상황에 따라 별도의 지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18. 8. 20.자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의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들의 C 내에서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C의 경영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명예ㆍ희망퇴직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차세대정보화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운영이사회 결의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명예ㆍ희망퇴직수당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되어 명예ㆍ희망퇴직 대상자를 확대하는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018. 8. 20.자 ‘명예ㆍ희망퇴직지침’ 개정이 C의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C의 예산으로 2018. 9. 12.경 D에게 희망퇴직수당 명목으로 3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2018. 10. 16.경 피고인 B에게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2억 1,5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C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른 명예ㆍ희망퇴직심사위원회에 갈음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개정된 C의 ‘명예ㆍ희망퇴직지침’에 따라 D과 피고인 B에게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러한 ‘명예ㆍ희망퇴직지침’ 개정이 C의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D과 피고인 B에 대한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C의 ‘인사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D과 피고인 B에 대한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C의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 또한 밟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과 피고인 B에 대한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C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게는 C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고,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C의 사무총장으로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직원에게 지시하여 희망퇴직수당 지급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사유인 ‘관할청 등 외부기관 및 내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 ‘C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의 개정안을 만들게 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8. 8. 20.자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예ㆍ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할 수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9.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에서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명예ㆍ희망퇴직수당 6억 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받은 후, 2018. 9. 12.경 C의 예산으로 D에게 희망퇴직수당 명목으로 D이 원하는 금액인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9. 20.경 C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한 취업비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C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도, D에게 위와 같이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도 2억 원 이상의 명예퇴직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이사들이 피고인 B에게 ‘2억 원 이상’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의하여 피고인 B은 2018. 10. 16.경 C의 예산으로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2억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사무총장인 피고인 B이 C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D과 자신에게 희망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변호사 선임료 등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2017. 4. 4.경 피고인 A 등에 대한 취업비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C을 압수수색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은 이러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 4. 13.경 법무법인 F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C 예산으로 법무법인 F에 변호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2017. 8. 23.경 변호사 G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C 예산으로 G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예산 지출의 원인이 된 피고인 A 등의 취업비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 C의 업무집행과 무관하고, C을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C 예산의 지출행위가 C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6년 6월경 W은행 상무인 X을 만나 그로부터 C의 단증을 W은행의 신용카드에 결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7. 27.경 W은행장인 Z와 사이에 ‘상호 협력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W은행과 함께 AA 유단(품)자에게 C 단증을 겸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6. 9. 1.경 Z와 사이에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조카인 AB이 2016년 W은행 신입행원으로 채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W은행 측이 그 당시 AB이 신입행원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A이 2016년 9월경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X을 만나 자신의 조카인 AB이 2016년 W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였다고 밝히면서 “알아봐 달라.”는 말을 하자, X은 W은행 인사부장인 AC를 통하여 은행장인 Z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Z가 2016. 10. 25.경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인 AB을 채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X은 이러한 AB 채용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이러한 AB의 채용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한편 W은행장인 Z로서는 C과의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통하여 C 자금이 모두 W은행에 예치되는 것보다는, ‘상호 협력 발전 업무 협약’을 통하여 AA 유단(품)자에게 C 단증을 겸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W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증대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C장인 피고인 A의 도움을 받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장으로서 W은행과 사이에 AA 유단(품)자에게 C 단증을 겸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래은행을 W은행으로 변경한 다음 우연히 X을 만나 자신의 조카인 AB이 W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였다고 말하였다가, C 측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수수료 수입 증대를 바라는 W은행 측에 의하여 피고인 A과의 연락 없이 AB이 신입행원으로 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인 W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C 자금의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금융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 복금,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의 조카인 AB의 채용이라는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 A의 세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C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상 의무에 반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의 규모가 수 억 원에 이르며 피해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자격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C의 사무총장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상 의무에 반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의 규모가 수 억원에 이르며 피해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년 6월경 서울 중구 AD 호텔 헬스클럽에서 W은행의 상무인 X을 만나 서로 알게 된 후 X으로부터 C의 단증을 W은행의 신용카드에 결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7. 27.경 W은행장인 Z와 함께 C과 W은행 사이의 ‘상호 협력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W은행과 함께 AA 유단(품)자에게 C 단증을 겸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6. 9. 1.경 Z와 함께 C과 W은행 사이의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약 140억 원 규모의 C 자금을 모두 W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9월경 위와 같은 헬스클럽에서 X을 만나 자신의 조카인 AB이 2016년 W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AB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이에 X은 W은행 인사부장인 AC를 통하여 W은행장인 Z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Z는 2016. 10.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주거래은행을 W은행으로 지정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을 이유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인 AB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금융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 복금,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라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