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2:03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남태령옛길 41에 있는 남태령지하차도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길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7. 8.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9:43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의 영업장인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호(식칼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는 소장 부위까지 이르는 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술치료까지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확인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3: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약 3m 너비의 비포장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그곳에 약 3m 길이의 철근 차단기와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맵 위성지도상 거리측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6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한 2006년경 이후로 분쟁이 없었으며, 통행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차단기로부터 500~600m가량 떨어진 곳에 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위 6명은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주지에 이를 수 없고, 이 사건 통행로는 비포장도로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단기를 2006년경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단기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임의로 열쇠를 교체한 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진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진주고용센터의 ‘고용안전사업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D 등 5명의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18.경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218,369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2,371,494원,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80,000원 등 합계 41,251,49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서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경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310,375원을 위 B 명의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각 4, 5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8,159,125원,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509,936원 등 합계 38,669,06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서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사업장고발, 고발장,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사실조사및처리보고(B), 사업장카드(B),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신청 화면 캡처자료, 지원금지급화면캡처자료, B유급휴직 2020년 5월~9월, 각 의견제출서,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각 제조원가명세서, B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비교, 각 전자세금계산서매입매출통계현황, 출장복명서, 의견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사실조사및처리보고(주식회사 B), 사업장카드(주식회사B),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진)신청화면캡처자료, 지원금지급화면캡처자료, 주식회사B유급휴직2020년5월~9월,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G주식회사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비교, 사업장카드, 일일근태(5월~11월), 거래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각 이체증명서, 각 B급여대장, 각 휴직수당지급명세서, 각 B휴직자휴직수당산정내역(평균임금의 70%), 각 유급휴직명령서, 휴직동의서및휴직원 7부,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외 고용보험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의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C 전 3,193㎡ 및 그 지상 양어장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사용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사실은 위 토지 일대에 ‘고기 잡는 체험마을’ 등의 조성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도급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대금 2억 3,46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토목공사 등을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2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억 5,806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피고인)가 이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공사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거짓으로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판진행내역, 소장 사본 1.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약정서(인감증명서 첨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사본 1. 참고자료 제출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항고인 자료 제출, 피항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등 사건진행내역 첨부 보고, 항고인 B 추가자료 제출 보고, 관련 형사재판 진행내역 확인, 피의자 A, F 각 제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 소송사기로 취득하려 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16:3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분 확인 및 사건 경위 청취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도끼(규격 불상)와 부엌칼(규격 불상)을 양손에 들고 나와 “가까이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도끼를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 휘두르고 위 부엌칼로 위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근무일지 1. CD(동영상), 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신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도끼, 부엌칼을 휘둘러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방법의 위험성, 경찰관들이 테이저건까지 발사할 준비를 하였고 상황 악화를 우려하여 결국 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점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부의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곧 이체해주겠으니 C의 모친상에 가서 부의금 5만 원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C의 유족들에게 부의금 5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의 유족들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2019. 6. 7. 부의금 5만 원 대납을 피해자에게 부탁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까지 몇 차례 부의금 변제를 독촉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D 쇼핑몰 구분소유자 지위에서 관리단 행위에 공동대응하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의금 대납 부탁 및 그 대납금 이행관계, 차용금이 소액인 5만 원에 불과하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 재력에 비추어 변제능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차용 당시 변제능력을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 피해자가 마지막 독촉 이후 2020. 7.경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일괄 고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주된 고소내용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보임), 실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 5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재산을 영득하려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1:55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바,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3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1:0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 15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회전을 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역 근처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음주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다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고 보험처리로 피해회복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남, 32세)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0. 20. 00:05경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뒤 노상에서 피해자, B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B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7회 조르고, 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약 2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5, 8), CCTV 캡쳐 사진 13매,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무려 약 24회나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져 제압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는 등 자칫하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일부 공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8. 1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1, 부산역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효성 비버 125cc 은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자, 무면허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신분을 속일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부산시 G’,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진술인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번호판이 없어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9: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D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옥포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64km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왼쪽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쇄골 골절, 얼굴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장소를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사고 관련 영상 백업 CD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3:35경 경주시 산업로 2999에 있는 불국파출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골길 5에 있는 구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예방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20.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6,173,4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공통 지인 C를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인천 미추홀구 D, 1층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0. 08: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 C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주고 소원으로 “오늘밤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안면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0:2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11. 16: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피아노학원에서, 열려진 출입문 안으로 칩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D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두를 가지고 나와 화장실로 가 자위행위를 한 다음 구두에 사정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13: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무용학원에서, 열려진 출입문 안으로 칩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화장실로 가 자위행위를 한 다음 운동화에 사정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 14:0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열려진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운동화에 사정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2. 14:54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열려진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두에 사정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3. 16:33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열려진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간 5만 원 상당의 구두에 사정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4. 16:59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회신공문, 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8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5. 20:35경 양주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이 자신의 E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D과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D의 F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후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등 성착취물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G’ 링크를 전송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아동성착취물소지)’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4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8. 5.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 19: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불상자가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불법촬영물 소지)’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 108개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8. 5.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계좌 거래내역 사본, H 회신(D 계좌 2차 집행) 1.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 특정 관련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영상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