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25

범죄사실 2020고단3125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우리는 D이라는 채권추심 업체인데 채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위조된 ㈜E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수금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상환해야할 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내일까지 12,6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4:48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어린이병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재 카드론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6:30경 경기도 여주시 J건물 K동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M은행에 7,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3:38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O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Q은행에서 빌린 8,600,000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6:15경 서울 중구 R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6: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S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3:00경 서울 금천구 T건물 U동에 있는 V 가산역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완납증명서,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W, 상환금액 : 12,000,000원, 담당자 : X,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9. 4. 인수자 : 채권추심본사 Y'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9. 14.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3:00경 서울 금천구 T건물 U동에 있는 V 가산역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완납증명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Z, 상환금액 : 5,000,000원, 담당자 : AA, 담당부서 : 채권추심 1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 2020. 9. 14. 인수자 : 채권추심1팀 수금팀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B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20. 9. 14.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4010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 15:00경 경기 김포시 AC에 있는 V 김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 ㈜AD, 대표이사 : AE, 채무자 이름 : AF(AG),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AH빌라 AI호, 청구금액의 표시 : 11,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제되어 있는 ㈜AD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2. 14: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AJ'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후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AL의 이자율인 16%보다 저렴한 6%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하니 AK에 지급 정지되어 있는 채무 1,000만원을 우선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6:52 서울 강북구 AM에 있는 AN 중·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B의 통화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완납증명서 출력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본 2020 고단4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취업사기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로 알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서류 파일 역시 위조된 서류인 줄 모르고 이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현금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AO의 '부동산 시세조사 직원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한 후 신분증 등을 사진촬영을 하여 보내준 후 일을 시작하였으며 면접은 따로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정작 하게 된 일은 부동산 시세조사 업무가 아닌 채권추심업무라는 것이었으며,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면접도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으로 보기도 어렵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3)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채권추심업체도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한편,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과 텔레그램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500만원에서 1,260만원에 달하는 큰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았고, 그 현금을 피해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완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 AB, E, AD 등 명의의 문서였고, 위 AB 명의의 완납증명서는 마치 피고인이 AB의 채권추심 수금팀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E 명의의 완납증명서는 추심담당인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가 그 명의자들이 실제 작성한 문서인지, 왜 채권추심업체의 명의 문서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위 각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하였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이 2020. 9. 2.부터 2020. 9. 14.까지 13일간 수령한 대가는 300만 원이 넘는바, 그 대가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