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2021고13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박OO 1) 피고인은 2021. 7. 하순 19:00경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2층 샤워실의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하순 23:00경 공군 제3훈련비행단 토성2생활관 1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침대 위에 눕도록 지시한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유두를 갑자기 1회 꼬집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가만히 있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민OO 피고인은 2021. 7. 하순 19:00경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15호실에서, 복도와 연결되는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유두를 갑자기 1회 꼬집고 지나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김OO 1) 피고인은 2021. 6. 중순 15:00경 같은 비행단 A지구 활주로 17번 격납고 앞에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갑자기 양손 엄지와 검지로 잡고 비틀어 꼬집는 행위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중순 15:00경 같은 비행단 A지구 활주로 29번 격납고 앞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1회 툭 치는 행위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초순 13:30경 같은 비행단 A지구 활주로 18번 격납고 앞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1회 툭 치는 행위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하순 17:40경 같은 비행단 활주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장난삼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상의 티셔츠에 있던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잡아 뜯음으로써, 주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노출시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7. 23. 18:00경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15호실에서, 속옷(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에게 여성용 스타킹을 신으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거부하는 내색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지시에 따를 것을 재차 명령한 다음, 억지로 스타킹을 착용한 피해자를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같은 생활관 14호실까지 강제로 데리고 갔다가 같은 생활관 15호실로 복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17. 11:00경 같은 비행단 제236정비중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OO가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미숙하게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중순 20:30경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하던 중 "복부에 힘을 줘봐라."라고 말한 뒤 장난삼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복부 부위를 8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7. 22:00경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16호실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자신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가리를 숙여라."라고 말하며 본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부딪힌 다음, 어깨를 1회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1회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6.11. 16:00경 같은 비행단 A지구 활주로상에서, 피해자 김OO가업무 관련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뭐하냐, 정신 안 차릴래, 뒤지고 싶냐."라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12:00경 같은 비행단 A지구 병사식당에서, 피해자가 병사식당의 문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을 잡아 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리냐, 나 무시하냐, 뒤지고 싶냐, 씨발년아."라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5. 22:10경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15호실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비 시간에 체력단련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짬 찼냐, 이 새끼 진짜 안 되겠다, 널 어떻게 해야지?"라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7. 22:00경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16호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세워두고 "대가리 숙여라, 죽여버린다, 내가 만만하냐, 너 짬 다 찼냐, 네 맞선임과 맞맞선임 데리고 와라, 빨리 안 뛰어오냐, 뒤진다." 및 "표정 봐라 좆같냐, 나랑 한번 싸울래, 씨발년아."라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1. 5.부터 2021.7.경까지 토성2생활관 15호실 등지에서, 피해자 박OO, 피해자 김OO, 피해자 한OO, 피해자 김□□, 피해자 민OO이 자신을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벌받아도 군생활 2주 늘어나는데 너네보다 빨리 전역하니, 그때까지 최대한 지옥을 보여주겠다.", " 전문하사 임관해서 너희들을 더 괴롭혀 주겠다.", "영외자 분들이 너네 말을 믿을 거 같냐, 내 말을 믿을 거 같냐.", "신고한 사람은 선임이 봤을 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신고한 사람이 멍청한 것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특수협박 가. 피해자 김OO 1) 피고인은 2021. 6. 초순 10:00경 같은 비행단 제236정비중대 학과장에서, 피해자와 항공기 보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작업장 내 있던 칼(12cm)을 쥐고, 이를 피해자 복부 쪽에 들이밀며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중순 10:00경 같은 비행단 제236정비중대 기록계 앞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하다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머리 쪽에 갖다 대며"대가리 뚫어버린다,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3. 17:10경 같은 비행단 A지구 활주로상에서, 피해자와 작업하던 중 피해자가 비행기를 계류시키는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업무상의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러더핀(30×10cm)을 들어 올리며 "이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박OO 피고인은 2021. 8. 2. 14:00경 같은 비행단 제215정비중대 흡연장에서, 흡연장을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작업 중 사용하던 망치(34cm)를 든 상태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매일 아침 청소를 안 해 놓으면 패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군인등강제추행 등을 가한 후, 같은 비행단 항공정비전대 항공기정비대대 주임원사와의 2021. 8. 3.자 면담을 통하여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8. 3. 18:00경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흡연장에서, 피해자 김OO에게, "누가 신고했을 것 같냐, 네가 한번 찾아봐라.", "너는 빡대가리라서 신고할 사람이 아니다.", "동기들과 얘기해서 추측해봐라."" 신고할 거면 진작에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했냐.", "네가 신고했지."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18:30부터 19:00경까지 같은 비행단 토성2생활관 15호실에서, 피해자 박OO, 피해자 김OO, 피해자 한OO, 피해자 김□□에게, "네가 봤을 때 누가 찔렀을 것 같냐.", "네가 찔렀다는 것을 말했으니까 다 말해라."" 찌른 새끼는 멍청한 새끼다.", "내가 편의를 봐주었으면 봐주었지 무엇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냐.", "너 같으면 생각해봐라, 14기수 후임한테 찔리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 주임원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조사받게 되면 좋게 말해달라."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군검사가 작성한 한OO, 김□□, 김OO, 박OO, 민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 I,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oo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8. 3. 18:30부터 19:00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박OO에 대한 2021. 7.하순 23:0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수차례 괴롭힌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제출된 탄원서들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극적인 복무자세로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