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5단지 507동 1501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인근 C 3단지 임대아파트의 거주자가 2019년경 우선 분양권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전매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5단지 임대아파트를 반납하고, 2016. 12. 하순경 C 3단지 308동 406호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위 3단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2019년경 거주지를 잃게 될 처지에 이르자 심한 자책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처 D(여, 59세)과 피고인의 아들 E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7. 5. 하순경 척추협착증과 시력 저하로 인하여 생계 수단이던 택시운전을 그만두면서 다른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집 안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집안일에 간섭하여 거의 매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12. 05:0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308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새벽부터 하는 일 없이 거실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일찍 일어나서 또 시작이다. 그만 살아야지,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라고 빈정거리는 말에 분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래. 나 또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을 자는 아들 때문에 크게 다투지 못한 채 아들이 출근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거실 서랍에서 가죽장갑을 꺼내 양손에 착용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그래 올 때까지 왔다. 오늘 끝내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질식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밀쳐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목을 조르던 손이 풀리자, 더욱 흥분하여 주방 싱크대를 열고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감싸 잡은 상태에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직경 약 3cm의 자창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칼을 놓치게 되자 힘에 부친 나머지 살해할 뜻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서, 혼인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열람 및 녹취록파일),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개월 ~ 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하여 집안일 등으로 분쟁이 있던 상태에서 이 범행 당일 사소하게 말다툼을 한 후 격분하여 거실 서랍에 있던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질식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제지하자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강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회피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자신 집의 비밀번호와 아들의 전화번호를 경찰에 알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1:27경 하남시 C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귀가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E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생활비 및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7. 20.경 피해자에게 '대구 시댁에서 남편 A의 몫으로 많은 돈을 금방 보내준다고 했으니 대구에서 돈이 올라오면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액의 채무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인 A은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B이 보육교사 및 학교 급식 조리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한달에 약 12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기는 하나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대구 본가에서 많은 돈을 금방 보내준다는 것도 연세가 많으신 피고인 A의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생활비 및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3,263,0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구 본가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대출 관련하여 은행 일을 보는 법무사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위 대구 본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현재까지 배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수입이 거의 없어 부득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생계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원금 중 1,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3,000만 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430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25. 00:48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여기 노래방을 도우미 업소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에게 그 사실에 관하여 말을 해서 챙피했는데, 어차피, 나 그 회사를 그만 둘거다, 내가 여기 올 일도 없고 하니 이제 막 나가겠다, 도우미를 불러서 놀게 해 주던지 아니면 돈을 주던지 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에게 여기 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불렀다고 우기면 된다, 나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 5,000만 원을 달라, 그 돈이 없으면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112에 신고를 하여 처벌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5. 01:32경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제1항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노래방 아가씨와 놀고 있다.", "살인 사건이 났다. 남자가 피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만 보았다. 싸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많은 돈을 실제로 갈취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1712 피고인은 2016. 3. 12. 17:00경 서울시 송파구 F 2층 소재 피해자 G(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주점' 6번 룸에서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현금을 주면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지금 나랑 장난 하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18. 19:00경 거제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샤워장 2개와 마사지실 9개를 설치해 놓고, 종업원인 F(일명 'G')으로 하여금 원하는 손님에게 마사지 후 2차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도록 하고 화대는 10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하여, 위 F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화대비 10만 원을 받고 1차 마사지 후, 2차로 콘돔을 가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마사지샵 공과금 납부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대금으로 추정되는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마사지샵 현금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에이 씨팔, 장사를 이따구로 해"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I에게 시비를 걸어 뚝배기 그릇을 I에게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 넵킨 케이스 1개, 소주잔 1개, 유리컵 1개, 반찬 그릇 3개를 각각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 M 및 간호사, 환자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꺼져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G의 법정진술 1. M, L, P, Q, R, D, G, S,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물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갈비탕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탕과 소주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사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할 때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식사를 하던 중에 손님과 시비하면서 그릇을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기에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가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2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C',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동작구 E, 103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F가 운영하는 다음(daum) 카페 'G'에 접속하여 그 회원인 아이디 'H'의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을 취득한 다음, 이를 피고인 운영의 위 'D'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C' 카페를 운영하던 중 알게 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F 등 1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카페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다. 3.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Z가 작성한 'AA'라는 제목의 3. 18.자 기행 후기 및 야생화 사진 1점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D'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이 작성한 사진저작물이나 어문저작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카페홈페이지 및 카페프로필(다음카페 "G") 1. 카페홈페이지 및 카페프로필(다음카페 "D") 1. 개인정보무단유출게시물 1. 카페운영회칙 1. 무단복제금지공지글 1. 무단게시저작물 1. 무단게시목록 1. 범죄일람표 및 각 증거자료 캡쳐자료 1. 개인정보무단 유출 게시물(D) 1. 야생화 사진 무단 게시물 캡쳐화면(D) 1. 카페공개여부변경사항 1. D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저작물을 피고인의 가족들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28

범죄사실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8.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열린 이사회 의사록(39회) 및 2009. 9. 25.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열린 대의원회 의사록(19회)의 각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4. 5. 2.경 구리시 E에 있는 D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구리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의견 접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도 공문에 첨부된 공람의견서 5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이사회 의사록(50회), 대의원회 의사록(30회)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의견 접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참석 자명부·서면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록 전체와, 공람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문 전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 만약 참석자명부 등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및 비밀투표의 원칙 등과 충돌될 우려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공개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자료열람·복사요청을 하여 위 참석자명부 등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참석자명부 등을 은닉할 의도로 이를 비공개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 점, 기소 이후 누락된 참석자명부 등을 모두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 참석자명부 · .서면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록 전체와, 공람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문 전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 2 만약 참석자명부 등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및 비밀투표의 원칙 등과 충돌될 우려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공개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조합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자료열람 • ·복사요청을 하여 위 참석자명부 등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4 피고인이 참석자명부 등을 은닉할 의도로 이를 비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5 기소 이후 누락된 참석자명부 등을 모두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층에서 운영)’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같은 건물 3층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3층에서 운영)’이라는 상호로 스터디카페(이하 위 독서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로서 위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독서실 등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독서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이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폐업신고행위는 B에 대한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B과 F는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이 사건 독서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B과 F 모두 직장이 있어 B의 고모인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 및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B과 F는 2019. 1. 21.경 및 2019. 2. 1.경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은 B 및 F와 사이에 동업, 영업양도, 임대차 등 별도의 내부적인 약정 없이 호의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업자등록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독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 및 F의 조합체(이하 ‘이 사건 조합체’라 한다)와 피고인은 언제든지 쌍방에게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약정을 해지함으로써 명의대여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B과 F 사이의 혼인관계가 2020.초경 파탄에 이르자, B은 피고인에게 2020. 5. 6.경 이 사건 독서실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요청하였다가 2020. 5. 8.경 “독서실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만 해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B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F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폐업신고를 요청하였는바, 비록 B과 F 각자가 원하는 원상회복의 방법은 달랐을 수 있으나, B과 F 모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대여약정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체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명의대여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설령 해지의 불가분성 등으로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명의대여약정이 적법하게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B과 F 공동명의 또는 B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이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고 있을 뿐,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외에는 위 법령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2020. 6. 16.경 F의 모친인 G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나 나아가 살펴보면, D과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학원설립·운영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0. 6. 16.경 F의 모친인 G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등록명의를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B과 F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공동으로 학원설립·운영자 등록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B과 F 사이에 학원설립·운영자 등록명의 이전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체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위 원상회복청구권은 불가분채권으로 피고인은 B과 F 중 1인에게 이행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위 학원설립·운영자의 변경등록이 실질적인 학원설립·운영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의 이행을 받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내부관계에 따라 그의 급부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이 2020. 4. 30.경 B이 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사업자계좌의 OTP를 해지하여 수익금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어 2020. 6. 30.경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독서실을 폐업신고하고 F의 모친 명의로 이전해줌으로써 카드결제수익마저 관리할 수 없도록 하여 B로 하여금 위 독서실 운영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B의 이 사건 독서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B의 카드결제수익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독서실의 운영주체는 이 사건 조합체이지 B의 단독 영업이 아니고, 위 독서실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그 운영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B이 관리하였다는 카드결제수익은 위 조합체 내부에서 B과 F 사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명의대여약정이 종료된 이상 피고인이 B의 카드결제수익 관리를 계속 유지시켜 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 D이 거주하는 주거지 1층 방 안에서 D의 잦은 음주문제로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 합판을 거쳐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인근 주민 탐문) 1. 119 화재상황 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견적서, 8. 22. 딸 E 119 신고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1층에 위치한 주거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다세대주택 1층의 거실, 작은 방 등이 전소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나 함께 살고 있던 가족 외에도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인 D과 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을 모두 수리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7. 5. 20. 오전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성지방간과 이석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자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20:30경 고열이 난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22:46경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1층 엘리베이터 8호기 앞으로 가 그곳 정수기 옆에 있던 1회용 종이컵과 종이컵 분리수거기를 한 곳에 모은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과 소화기 받침대를 가져와 불을 붙이고 이를 위 엘리베이터 앞으로 들고 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검게 그을리게 하였으나, 같은 날 22:52경 위 병원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에 의해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편집사진 1. 시설물피해사진, 방화관련 피해발생 견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으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종합병원은 거동이 어려운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방화로 인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방화의 대상인 병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퇴원 후에도 두드러기와 고열 증세로 3차례나 다시 병원을 찾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화장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은 피해자 D(여, 19세)가 용변칸의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1. 2017. 4. 14. 14:00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내가 가만 안 둔다. E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14. 15:30경 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5:30경 위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여, 35세)에게 'E 죽여 버린다. 사시미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분당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9:10경 석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이것들이 신고를 해서 수갑 차고 경찰서에 갔다 왔어. 개새끼들. 내가 오늘 죽일 거야. 경찰서에 수갑 차고 가본 것은 옛날에 가본 이후로 처음이다. 내가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권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개월~10개월) 나. 각 협박죄 [권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개월~1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2년 9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또 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폭행,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