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4

범 죄 사 실 2020고단2174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시흥시 C 소재 D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매월 5부 이자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이자 수익을 올릴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부족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식당 등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E를 속이기 위하여 가상의 채무자가 기재된 차용증을 만들어 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시흥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원금 란에 ‘천만 원, 10,000,000원’, 변제기일 란에 ‘2020년 4월 27일’, 이자의 기금시기 란에 ‘매월 27일’, 채무자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 성북구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시흥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원금 란에 ‘천오백만 원, 15,000,000원’, 변제기일 란에 ‘2020. 4. 27.’, 채무자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J아파트 K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으로 추정되는 불상자의 도장을 찍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8. 10.경 범행 1) 허무인 M 명의 차용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8. 10.경 시흥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원금 란에 ‘천만 원’, 변제기일 란에 ‘2020년 12월 31일’, 채무자 성명 란에 ‘M’,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의정부시 N 2층‘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M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허무인 O 명의 차용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8. 10.경 시흥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원금 란에 ‘천만 원’, 변제기일 란에 ‘2020년 12월 30일’, 이자의 기금시기 란에 ‘매월 27일’, 채무자 성명 란에 ‘O’,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P아파트 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O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시흥시 C 소재 D에서, 함께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뭐라고? 칼로 배를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 들이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시흥시 R 소재 S에서, 함께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 들이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언제 갚을 거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이리와,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채무 변제를 독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451 피고인은 2020. 10. 8.경 시흥시 T에 있는 ‘U’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각 차용증 2021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계 805만 원을 계좌송금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돈 전부가 이 사건 차용금 변제 명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인정하는 일부 변제금 705만 원 역시 원금과 이자 중 어느 부분에 충당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함) 2020고단2174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주장요지 가. 사기죄와 관련, 금전거래를 하다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특수협박죄, 협박죄와 관련,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자력, 차용금의 사용처, 차용 후 자력 변동을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사정 변동 여부, 채무 원금 대비 기변제 액수의 규모, 현재의 변제 가능성 정도, 범행을 위해 사용된 수단(위조된 차용증 교부), 피해자의 변제 촉구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 협박 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근무 지속 여부, 거래 계속 여부, 신고 여부, 피해자의 말과의 혼돈 가능성 등)만으로 위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합계금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그에 관하여 단순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 대하여 기망행위 수단 또는 사기 발각 모면을 위한 수단으로 문서 위조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재판 중 자숙하기는커녕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망하였고, 오히려 다른 피해자 B에 대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해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변제 독촉을 계속하거나 고소를 하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2012년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여럿 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차용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752만 원(변호인 제출 증 제2호에 따른 합계 약 2,522만 원, 증 제4호에 따른 합계 약 870만 원, 증 제3호에 따른 260만 원, 참고자료에 따른 100만 원, 다만, 위 돈이 원금 변제 명목이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 B에게 805만 원(피해자는 그 중 약 705만 원이 이자 등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