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경업자, 피고인 B는 굴착기 기사, 피해자 C(남, 56세)은 화물트럭기사로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D 사무실 앞 마당에 소나무 5그루를 옮겨 심는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9. 14:00경 위 D 사무실 앞 마당에서 트럭에 싣고 온 V자 형태(한 뿌리에 목대 2개)의 소나무 한 그루를 식재할 구덩이에 내려놓아 세운 후 목대 2개를 묶고 있는 밧줄(나무를 트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도로 폭에 맞게 좁히기 위해 묶어 두었던 밧줄)을 풀기 위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굴착기의 버켓에 올라탄 후 지상 약 3~4m 높이로 올라가 밧줄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착기의 버켓 부분은 고소작업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어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 기사인 피고인 B에게는 버켓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조경업자로서 본 건 조경작업의 현장책임자였던 피고인 A에게는 고소작업대, 추락방지끈, 안전그물망 등 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고소작업대 등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높은 굴착기 버켓에 올라타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굴착기 버켓에 올라탄 채 밧줄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밧줄이 풀리며 탄성에 의해 펼쳐진 목대가 버켓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추골절 및 흉추간 탈골의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후유장해진단서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크레인 기사가 범죄사실 기재 소나무(이하 ‘조경수’)를 식재할 구덩이에 내려놓아 세워 놓고, 조경수를 잡아 고정하고 있었던 점, 당시 세워진 조경수가지의 높이, 피해자가 굴착기 버켓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굴착기 기사에게 굴착기 버켓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태워, 굴착기 버켓을 올리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조경수 가지에 묶여 있는 밧줄을 풀기 위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밧줄 해체 작업 당시 있었던 위치(피해자는 한 발은 굴착기 버켓, 한 발은 조경수 가지에 두고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두 발 모두 조경수 가지에 두었다고 주장)에 관하여만 다르게 진술하나, 그 외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비슷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아래와 같다]. 가. D 주식회사 대표인 E은 조경수 식재를 위해 피고인 A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조경 업무를 맡겼다. 나.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화물차량으로 조경수를 운반하였다. 당시 조경수 가지는 V자 형태로 있었는데 조경수 가지가 도로 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조경수의 나뭇가지들을 밧줄로 묶었다. 다. 사고 현장에 도착 후 밧줄을 풀어야 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이와 같이 묶은 밧줄을 푼 경험이 없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조경수 밧줄을 푸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조경수가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상태에서 조경수 나뭇가지를 묶은 밧줄을 풀 경우, 적재함이 좁아 차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경수가 세워진 상태에서 밧줄을 풀기 위해, 크레인 기사에게 얘기해서 조경수를 미리 파둔 구덩이에 옮기게 하였다. 마. 그에 따라 당시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으로 조경수를 미리 파둔 구덩이에 내려놓고 조경수를 세워 고정시키고 있었다. 바. 그 후 피고인 A은 굴착기사인 피고인 B에게 굴착기 버켓에 자신과 피해자를 태워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굴착기 버켓에 올라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굴착기 버켓을 위로 올리라고 신호했다. 사. 피고인 B는 굴착기 버켓을 조경수 가지가 위치한 곳까지 올려 주었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밧줄 해체 작업을 하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고용되어, E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소나무 식재작업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조경수 식재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고, 밧줄 해체 작업은 피해자가 담당할 업무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현장책임자로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조경 업무를 담당하였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이 조경수를 식재할 위치를 알려주고 식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조경 업무의 책임자로서, 피고인 A이 조경수를 화물차 적재함에 둔 상태에서 밧줄 해체 작업을 할지, 화물차 적재함에서 조경수를 꺼내 땅에 두고 밧줄 해체 작업을 할지, 조경수를 세워둔 상태에서 할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사실관계와 같이 크레인 기사와 굴착기 기사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여 밧줄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밧줄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피고인 A은 밧줄 해체 작업은 피해자의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묶인 밧줄을 해체한 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밧줄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업무라고 말하면서 밧줄 해체 작업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굴착기 버켓에 함께 올라가 밧줄 해체 작업을 함께 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밧줄 해체 작업이 피해자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E은 조경수를 식재할 위치를 지정한 후 사무실로 돌아가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조경수 식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밧줄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와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시와 수신호에 따라 피해자를 굴착기 버켓에 태워, 땅바닥에 누워져 있는 조경수 가지 위로 올려주었다. 피해자가 굴착기 버켓에서 내려 조경수 가지로 올라가 혼자 작업하던 중, 가지를 묶은 줄이 풀어지면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앞선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굴착기 버켓에 태웠고, 당시 조경수는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는 이 사건 굴착기가 속한 차량계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굴착기 버켓에는 그 위에 올라탄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착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굴착기 버켓에 탑승시켜 조경수 나무 가지 부근에 올려주지 않았더라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해자가 조경수 가지 위에 두발을 올려놓고 작업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