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38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G과 H는 2014. 4.경 서울 강남구 I건물 7층을 소재지로 하여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G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H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및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2016. 3. 31.경 J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서 업무 매뉴얼 및 상품안내자료 관리 및 모집대리인 교육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해외 유명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H는 2017. 8. 18.경 J의 모집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해외FX(외환 마진거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J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FX 만기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H는 해외FX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8. 18.경, 2017. 9. 14.경, 2017. 10. 17.경, 2017. 11. 17.경, 2017. 12. 23.경, 2018. 1. 15.경, 2018. 2. 23.경 및 2018. 3. 15.경 각 5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경 1,000만 원, 2017. 7. 27.경, 2017. 8. 20. 경, 2017. 9. 17. 경, 2017. 10. 17. 경, 2017. 11. 17. 경, 2017. 12. 17. 경, 2018. 1. 17. 경, 2018. 2. 19. 경 및 2018. 3. 16. 경 각 100만 원씩 합계 1,9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의 본부장에 임명된 후에도 H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기에, G, H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J의 투자설명서, 교육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J의 모집대리인 또는 본 부장의 지위에 있었기는 하나, G 등의 기망행위에 대한 확정적 혹은 미필적 인식 없이 단순히 투자금의 모집에만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적극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G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J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한지 약 2년이 경과한 뒤인 2016. 4. 경부터 J의 모집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근무할 무렵에는 이미 G 등에 의하여 J 회사의 구성 및 조직, 자금의 관리 및 운용방식, 영업의 방식과 형태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모집대리인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모집대리인들과 달리 피고인만이 G 등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J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그 후에도 종전과 비교하여 영업조직이나 방식, 자금의 운용방법 등이 동일한 데다가, 그 당시부터 2017. 3. 경까지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반환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인이 모집대리인에서 본부장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그때 비로소 피고인이 G 등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J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였던 K는 관련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686, 2020노299(병합)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의 승인 아래 J에서 독자적인 영업조직을 만들어 관리하였고, J의 법인 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자금으로 모집 대리인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G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월 적립식 투자상품'과 'NPL 투자상품' 등을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J의 조직 구성 및 관리,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영업 방식의 결정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K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K는 위 관련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J 내 독자적인 영업조직을 가지고 J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모집대리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구성, 관리하였다는 조직의 규모나 성격, 구성시기, 조직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어느 계좌를 통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K는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사실을 G이나 H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그들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G은 위 관련 사건의 제2 원심인 이 법원 2018고합364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본래 다른 모집대리인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유치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모집대리인였는데, 기존 이사였던 L이 퇴사함에 따라 H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본부장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임자인 L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도 같은 사건에서, 2016년 10월경 피고인에게 L이 퇴사하는데 L이 하였던 교육이사 업무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의 직책이 본부장이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원 상담과 분기 보고서 작성과 같은 보조적인 업무가 주된 것이었으며, 전임자 L의 업무와 피고인의 업무가 거의 비슷했다고 증언하였다. L 역시 같은 사건에서, 자신은 2014. 9. 경부터 J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H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2016. 8. 경 몸이 아파 회사를 그만둔 이후 그때까지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이 본부장이 되어 자신의 일을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관리 계좌에 에스크로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입금된 돈이 해외로 투자된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임자라고 볼 수 있는 L도 J의 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약 2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수당으로 3억 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G 등의 기망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도 L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다) 더구나 K는 2017. 12. 21. 수사기관에서 "(J의) 실대표 G은 미국 투자처에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금관리를 했고, H 이사는 에이전트 교육, 에이전트 커미션 계산과 집행을 했으며, L 이사는 H 이사하고 에이전트 교육하는 일을 같이 했고, 피고인은 L 이사가 퇴사하고 나서 L 이사 일을 떠맡아서 전반적인 관리를 했어요. ", "G 이사는 해외 투자와 자금관리, H 이사는 에이전트 교육, 수당관리, 피고인은 H 이사가 부재중일 때 교육과 투자자 전화가 오면 상담을 했어요. "라고 진술하는 등, 위 법정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를 보조하여 투자자들과의 계약관계 관리, 투자자 민원사항 응대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바 있다. 라) H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서 M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으로 위 계좌의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었다고 부연하였다. 마) K는 피고인이 월 적립식 상품을 최초로 개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G은 같은 법정에서, J은 2015년부터 월 적립식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자신이 적립식 투자 방식을 결정한 후 H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H 역시 같은 법정에서 월 적립식 상품은 피고인이 J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H가 작성하여 배포한 J의 교육자료에도 월 적립식 상품은 2014. 6.부터 판매가 개시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바) 또한, K는 J이 판매한 NPL 투자상품을 피고인이 최초로 개발·판매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G은 이 법원에서 NPL 투자상품은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NPL 투자상품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외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J에 근무하면서 NPL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는데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NPL 투자상품을 이용한 투자금 유치가 별도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NPL 투자상품과 투자의 명칭이나 종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지급의 구조나 방식이 모두 다른 이 사건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기망행위를 인식·용인하고 그러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K와 마찬가지로 J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N은 위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서 독자적인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관리하거나 J의 회사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모집대리인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10.경, 2017. 3. 20.경, 2017. 4. 20.경, 2017. 5. 22.경, 2017. 6. 20.경, 2017. 7. 20.경, 2017. 8. 21.경, 2017. 9. 20.경, 2017. 10. 20.경, 2017. 11. 20.경 및 2017. 12. 20.경 각 250만 원씩 합계 2,75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16.경, 2017. 4. 10.경, 2017. 5. 10.경, 2017. 6. 12.경, 2017. 7. 10.경, 2017. 8. 22.경, 2017. 9. 25.경, 2017. 10. 10.경, 2017. 11. 20.경, 2017. 12. 11.경, 2018. 1. 10.경 및 2018. 2. 12.경 각 1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24.경, 2017. 5. 25.경, 2017. 6. 26.경, 2017. 7. 25.경, 2017. 8. 26.경, 2017. 9. 25.경, 2017. 10. 25.경, 2017. 11. 27. 경, 2017. 12. 26. 경, 2018. 1. 20. 경. 2018. 1. 25. 경, 2018. 2. 20. 경, 2018. 2. 26. 경, 2018. 3. 20. 경 및 2018. 3. 26. 각 50만 원씩 합계 75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출자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고소장 및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기소된 이 법원 2018고합364호 공소사실 중 같은 피해자들 부분과 중복되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기소된 이 법원 2019고합196호 공소사실 중 같은 피해자 부분과 중복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