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같은 F에게 '재단법인 G에서 추진하는 성남시 소재 H 시공 현장의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사업권 3개와 주식회사 I에서 시행하는 J 개발사업 중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섀시 시공 사업권 4개를 주겠다, 그 대가로 사업권 1개당 3,0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 시공 현장의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사업권과 위 J 개발사업 중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섀시 시공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3.경 서울 강북구 K, 3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J 사업장에 전자제품 납품을 하는 사업에 3개월만 자금을 돌리면 10배를 벌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계좌에 2014. 8. 28. 7,000,000원(입금명의자 N), 2014. 9. 4. 10,000,000원(입금명의자 O), 2014. 9. 19. 30,000,000원(입금명의자 N)이 입금된 점, 피고인 A이 2016. 1. 19. 피해자 E에게 지급할 돈 2억 1,500만 원 중 변제액 1,900만 원을 공제한 1억 9,6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언급한 점, J 개발사업의 실체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 A이 GH 건립사업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J 및 G H 사업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각 현금을 수령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J 개발사업에 관한 각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E의 공소사실 기재 현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그 내용이 바뀌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E는 2016. 7. 15. 경찰 진술 당시 2014. 9. 20.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피해자 F의 처 P의 계좌에서 피해자 E의 계좌로 2014. 9. 20.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계좌내역만을 근거로 피해자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2권 9, 85쪽). 2015. 3. 31.자 2,500만 원 송금 및 2015. 11. 30.자 1,000만 원 송금 부분은 그 지급방식이 이전과는 차이가 나고, 그 지급시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 E는 2015. 11. 30.자 1,000만 원을 G H 공사계약 진행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2018. 8. 13.자 고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수사기록 2권 375쪽), 위 공사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이 17,640,000,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피고인 A은 차용금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금원 송금명목을 사업 수주 대가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J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던 증인 Q(개명전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당시 I의 이사로서 J 개발사업 중 인테리어, 조경, 함바식당, 새시 시공 사업권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녹취서 8쪽). 비록 당시 Q가 영위하고 있었던 J 개발사업의 실체에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와는 별론으로 위 증인 Q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개발사업 중 위 시공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전자제품 납품에 관한 8,000만 원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5. 6. 17. 피해자 E에게 M 소유의 광주시 S 소재 T호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피고인 B 제출 증 제2호증). 피고인 A이 2015. 4. 3.자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208쪽), 피고인 A은 2016. 1. 19. 피해자 E에게, "그 부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E가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 B을 살리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이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수사기록 2권 167쪽), 피고인 A이 금원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E는 2015. 8. 30.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한 바 있다(피고인 B 제출 증 제1호증).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