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229

범죄사실 [2011고단1229]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유통업과 참치 가맹점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중순경 서울 마포구 F에서, 사실은 피해자 G (여, 39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참치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고 매월 일정한 고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참치전문점 사업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E는 전국을 상대로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큰 업체이다. 9,000 만원을 투자하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매월 600 만원의 확정 수익을 3년간 보장하겠다. 확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3. 돈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 178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투자금 2억원 사기 피고인 A은 냉동수산물 유통업과 참치 가맹점 사업을 목적으로 참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E의 가맹점 및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1년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참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7년경 피고인의 집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2008년경 H, I, J, K에 참치 소매 직영점을 개설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그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형식을 빌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위임을 받아 2010. 4. 13, 14:00경 서울 강남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33세)에게 "E는 참치 냉동수산물가공업,냉동수산물 도매업 및 체인유통업을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직영점 매장 8개를 가지고 있고, 성남시 중원구 N에 참치 보관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다. 2억원을 투자하면 2010. 5. 1.부터 2012. 4. 31.까지 매월 700 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시 투자원금 2억원을 반환해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장안점과 새로 개설할 O 의 명의를 공동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E는 직영점 4개뿐이고,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해 장안점 사무실의 보증금 5천만원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2010. 3.경 G으로부터 9천만원을 투자받으면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 확정 수익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 알선비 및 장안점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O 사무실을 개설하기에도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700 만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2년 뒤 원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 2천만원, 같은 달 16.경 1억원, 같은 달 19.경 8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5,830 만원 사기 피고인들은 2010. 6.경 피해자 M으로부터 확정수익금 700 만원을 달라는 독촉을 받자, 감정가가 높아 매입가보다도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대출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의하에 2010. 6.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의정부시 P 외 1필지의 토지매입가가 8억 9천만 원인데, 감정가가 15억원으로 나왔다. 감정가의 8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대출받기로 신협과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절차가 진행중이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매입가를 지급한 차액으로 이전에 투자한 2억원을 변제할테니 그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의정부 소재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15억원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원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Q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및 대출 알선업체 소개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것이었고, E 역시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6. 4.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만원, 같은 달 8.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750만원, 같은 달 9.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 만원, 같은 달 26.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83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0. 7. 12, 서울 강서구 Q 소재 피해자(주)R(대표 S)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E 직영점 전체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50만원씩 2011. 4. 6.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G 과 M에게 지급할 확정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천만원, 같은 달 23. 2천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521] 피고인 A은 냉동수산물 유통업과 참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주)E의 가맹점 및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0. 8. 11.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100평 넘는 내 소유 부지에 회사 사옥을 겸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당신에게 신축 공사를 맡기려고 한다.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6억원 상당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측에 로비를 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5,000 만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대출을 받아 2010. 9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공사비와 차용금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 부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2010. 8. 13.경 1,000만원, 2010. 8. 16. 2,000만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13. 경위 (주)사무실에, 피해자 U에게 “V 상가건물 건축 관련하여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며 계약금 400 만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설계비 600 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비를 줄 때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00만원을 건축사무소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0. 8. 21.경 300만원, 2010. 8. 23. 300만원 등 합계 금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0. 8. 말경 부천시 소사구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V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으려면 종합건설 이행증권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당장 당신에게 종합면허가 없으니 위 이행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내가 은행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놓아서 1,500 만원만 은행 측에 주면 다 알아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Y)로 2010. 9. 3, 300만원, 2010. 9. 7. 200 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0. 9. 중순경 위 X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V 상가건물 건축허가가 나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설계도를 찾아오기 위해서 일단 400 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에게 300만원이 있으니 당신이 100 만원만 보태달라.”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100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1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1. 임대계약서 사본 1. 계약당시 가맹점 매출현황 [2011고단17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명세표 1. 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 1. S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20121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은 이 사건 각 피해자인 G, (주)R 및 피해자 U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서 있어서 이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어서,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누범전과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무척 많고 그 범행 방법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결국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기에 노력하고 있는 점, 이 각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들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