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스포츠토토)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이 베팅 금액을 송금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일명 '파밍(Pharming)' 수법의 사기 내지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서 계좌 개설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6.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파밍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였으니 계좌 명의자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밍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잃은 돈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정인 진술을 하는 등 2013. 7. 26.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출사기 내지 파밍 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파밍 사기를 당하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2014. 6. 17.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 21 내지 24, 42, 44, 47, 49 내지 54, 64, 68, 78, 80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민은행에서, 파밍 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22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통장 잔고 금액(2,900만 원)을 알아낸 다음, 2014.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구속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네 인생을 꼬이게 해 줄게"라고 말하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이 전화해도 씹네, 해결해 줄 꺼여 말 꺼여, 기다리는 데도 한계온다 시발넘아", "어린 새끼가 말하는 게 청산유수네, 경찰한테 잔액 내역 다 말할 테니까 그 돈 니 돈이란 거 증명해 봐라"라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 1,213만 원, 2015. 1. 1.경 299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모두사실 및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 별책 증거목록 순번 6, 10, 15, 21, 22, 23, 30, 36, 45, 50, 51, 52] 1. M, N, O, P, Q, R,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 구제 신청 절차) 1. 내사보고(파밍 및 대출사기 유형)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내역) 1. 내사보고(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지급정지한 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질의 회신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경찰관서에 제출한 허위 진정서 및 고소장 첨부)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T 전화통화)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금 환급 및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받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1. 3. 29. 법률 제10477호로 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1 내지 24, 42, 44, 47, 49 내지 54, 64, 68, 78, 80 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돈을 잃고서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에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계좌 명의자 또는 계좌 실사용자와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데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도박 손실금을 회수하였다.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 계좌 명의자 등을 대출사기로 허위 고소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한 사회일반 공중의 불신을 야기하였다. 또한 불법으로 계좌를 빌려준 피해자 F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16. 17: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 인근 국민은행에서, 파밍 사기를 당하여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2013. 9. 5.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7, 19, 20, 25 내지 41, 43, 45, 46, 48, 55 내지 63, 65, 66, 67, 69 내지 77, 79, 81 내지 114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5, 57, 69, 77, 79, 81, 85, 98, 104의 해당 금융계좌는 각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는 '거짓으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데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7, 19, 20, 25 내지 41, 43, 45, 46, 48, 56, 58 내지 63, 65, 66, 67, 70 내지 76, 82, 83, 84, 86 내지 97, 99 내지 103, 105 내지 114에 관하여는 해당 금융계좌의 지급정지가 피고인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위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민은행에서, 파밍 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22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통장 잔고 금액(2,900만 원)을 알아낸 다음, 2014.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구속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네 인생을 꼬이게 해 줄게"라고 말하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이 전화해도 씹네, 해결해 줄 꺼여 말 꺼여, 기다리는 데도 한계온다 시발넘아", "어린 새끼가 말하는 게 청산유수네, 경찰한테 잔액 내역 다 말할 테니까 그 돈 니 돈이란 거 증명해 봐라"라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6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629만 원을 보낼 당시까지는 별다른 욕설 없이 이야기가 되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 629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만 보내주면 경찰에 안 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보내 준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법정진술과 다른 취지의 검찰, 경찰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