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5. 28.경부터 인천 서구 G아파트, 303동 103호에 있는 H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8.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A는 2013. 6.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5.경 피고인 D에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고도 계속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 6.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B, D, A는 친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의 사촌올케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3. 13:38경 위 H 어린이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아동 I(여, 1세)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채 다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7.경부터 2016. 7. 6.경까지 상습으로 총 4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3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5. 13. 12:10경 위 H 어린이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앉아 있는 피해아동 I(여, 1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오른쪽 발에 체중을 실어 밟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귀를 힘껏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아동의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2015. 12. 17.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아동에 대해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7회에 걸쳐 폭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2명의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원장 자격증 대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추가로 어린이집을 개설하려 하는 친언니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녀에게 피고인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2016. 2. 1.경 인천서구청에 피고인을 원장으로 변경등록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D이 H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4. 13:00경 위 H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J(여, 2세)이 울며 잠을 자지 않자 오른쪽 다리로 피해아동의 몸을 감싸고, 손으로 발버둥을 치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팔로 피해아동을 붙잡아 던지듯이 눕히고,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무릎으로 누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2016. 1. 25.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2명의 피해아동에 대해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13회에 걸쳐 폭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 I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아동학대 관련 피고인은 위 H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 C가 위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자격증 차용) 피고인은 2009. 12. 11.경부터 2013. 3. 6.경까지 인천 서구 K에서 L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2013. 5. 28.경부터 위 H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친언니 B을 L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하기 위해 2010. 5. 초경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M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2010. 5. 1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인천서구청에 M를 L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함으로써 M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H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M, N, O, P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2013. 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인천서구청에 M를 H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3. 6. 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N을 H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4. 3.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O을 H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4. 10.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P을 H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함으로써 M, N, O, P으로부터 각각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위 H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6. 초경 어린이집 1곳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 A로부터 그녀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6. 2. 1.경 인천서구청에서 A를 원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이 위 H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A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M, N, O, P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들을 위 H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인천서구청으로부터 아래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앞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기 위해 2010. 5. 11.경 위 L 어린이집에서 M로부터 그녀의 국민은행 통장(Q)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2013. 6. 1.경 위 H 어린이집에서 N으로부터 그녀의 국민은행 통장(R)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2014. 3. 1.경 위 H 어린이집에서 O으로부터 그녀의 국민은행 통장(S)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2014. 10. 1.경 위 H 어린이집에서 P으로부터 그녀의 국민은행 통장(T)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M, N, O, P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라.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보조금 수령) 1) 허위등록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 가) L 어린이집 피고인은 2010. 5.경 위 L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M를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녀를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명한 것처럼 인천서구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천서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 M에 대한 보육교사 임명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2015. 5.경 피해자인 인천서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장려수당 50,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3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 어린이집 피고인은 2013. 6.경 위 H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M를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녀를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명한 것처럼 인천서구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천서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 M에 대한 보육교사 임명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2013. 6.경 피해자인 인천서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처우개선비 136,000원, 장려수당 30,000원, 근무개선비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87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허위등록 보육원생에 대한 보조금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H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U가 위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가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다니는 것처럼 원생을 허위등록하고 인천서구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보육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인천서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기본보육료 신청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인 인천서구로부터 매월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45,7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M, P, O, X, Y, Z, A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X, AC, Z, Y, AD, AA, AE, AF, AG, P,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각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중간보고), 내사보고(cctv 분석 6. 1. ~ 6. 15.), 수사보고(피해아동 I 병원 의미 기록), 수사보고(담당공무원 및 부정수급보조금수사), 수사보고(피해아동 특정 및 보호자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보육교사 인건비 환수 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수정), 수사보고(보조금 환수내역 재산출) 1. 보육교사 및 원아명단 등, 아동학대 의심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 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 C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피고인 D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 6호(사용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사용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D이 피해아동들을 위하여 5,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이 'H 어린이집'에 관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진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들과 같은 영유아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아동학대행위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1~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라나는 영유아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 B, C의 경우 반복적으로 피해아동들을 밟거나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혼자 방에 내버려두거나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D 역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동들의 양육을 맡기는 등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아직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고, 그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