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4

범죄사실 2012고합64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내과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4,374m 외 10필지 토지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I 소유이고, 위 I 소유의 부동산과 그 부근 용인시 기흥구 J 전 4,218㎡ 외 12필지 토지를 합하여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I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납골당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이미 허가받은 납골당사업을 포기하면 용인시청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한 공동주택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줄 테니 공동주택 건설사업권을 양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1은 비법인사단이므로 I 소유의 위 11필지 토지는 총유재산이어서 피해자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처분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I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였는데 I의 적법한 대표자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은 바도 없었으며, 용인시로부터 납골당 허가를 반환하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협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없었다. 그리고 위 13필지 토지에 관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동의를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 1억원, 2007. 10. 25, 11억 원, 2008. 1.경 5,000만원, 2008.5.20.5,000만원, 2008. 5. 21. 1억 원, 2008. 5. 24. 5,704만원, 2008. 6. 19. 3억 원, 2008. 10. 6.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17억 6,70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96 피고인은 2008. 10. 2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I에서 피해자 L에게 '이곳에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인데, 그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만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I 관련자인 M과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7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0㈜ 대표 P에게 'Q㈜ 직원들에게 접대하여 Q㈜에서 발주하는 삼척 LNG 생산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Q(주) 직원들에게 접대하여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1. 2. 9. 2억원, 2011. 3. 4. 7,000만 원, 2011. 3. 31.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3 1, 2011.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는 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21.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5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이나 모레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Y의 각 진술기재 1. Z, F,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X의 진술기재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용인시청 공무원 AB 전화진술,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Y 제출의 납골당 설치신고 기재사항 신고 수리서 및 변경서 사본 첨부보고, 고소인 F 제출의 부동산 매도의향서 6장 첨부보고, 부동산 매도의향서 작성자에 대한 작성 여부 확인, 참고인 AA 진술청취 보고, 용인시 담당공무원 AC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3억 원) 사본, 부동산매도의향서 사본, 기흥구 보정동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회신, 부동산등기부등본(용인시 기흥구 H)의 각 기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4374m² 외 2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F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구분상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아파트는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참조), 이에 피고인은 그 대안으로 용인시장에게 주민제안 방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참조)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그것이 수용될 것을 전제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구상하였으나,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지(유통단지) 조성목적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계획은 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주민 제안을 통해서도 실현되기는 쉽지 않았던 사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주민 제안 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을 위해서는 2007년 무렵의 건설교통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할 때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업권 양도 당시 그 비율만큼의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그 대신 2006년경 일부 토지소유자 명의의 매도의향서(단지 일정 조건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준할 서면은 아니다)를 공소외 W을 통해서 입수하였으나, 그마저도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면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매도의향서를 받았다는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AD, AE, AF, AG, AH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사업권 양도 전인 2004. 10. 26.경 이미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어 2006. 11. 6.경 착공신고까지 접수되고 이후 그 자리에 병원건물이 완공되기도 하였던 사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사업권 양도 당시의 용인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AC)이 피고인에게, I이 납골당 허가를 반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이 납골당 허가를 반납하면 용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아파트 건설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지급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피고인의 책임 아래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되, 기한 내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인시 기흥구 H(소유자 I), 산 AI(소유자 재단법원 AJ), AK, AL, AM(이상 소유자 AN)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2007. 10.경부터 2년이 지나도록 용인시에 주민 제안 방식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 제안을 하지 않다가 2010. 2. 17.에야 이를 처음 접수하였으나 같은 날 바로 반려되었고, 2010. 3. 8.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앞의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반려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총 24필지 35,403㎡인데 (증거기록 50~52쪽), 피고인이 잠깐이나마(2008. 5. 6.부터 2009. 7. 23.까지) 부동산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I 소유 토지(산 H)의 면적은 4,374㎡에 불과하였고, 그 토지마저도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신도들의 총회 결의 없이 그 대표자 개인에게 위 토지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아파트 건설사업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업 실현이 가능하다고 장담한 것은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의 기재 2012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O, AP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받은 3억 2,000만원 사용 내역)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약정서, 현금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이체확인증(농협), 각서, 차용증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2011. 2. 9. 2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Q㈜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광업권을 매입하는 등 피해 회사 앞으로 공사를 수주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는데, 이후 Q㈜ 현장담당자 AQ 등이 다른 공사 건과 관련하여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체되는 바람에 피해 회사와 약정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 회사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에는 피해 회사 앞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Q㈜ 직원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2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전부 사용( 2011. 2. 10. AR에게 광업권 양수와 무관하게 5,000만 원 대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AS의 직원 AT의 체불 임금으로 3,500만 원 지급, AU로부터 차용하였던 2,000 만원 변제, 다른 사업에 4,000 만원 투자, 아들 AV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 지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나머지 돈 사용하였을 뿐 Q㈜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 Q㈜ 직원들에게 접대하여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웠던 I 일원에서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그 실현을 장담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17억 6,704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주) 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Q㈜의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 0(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밖에도 피해자 L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T으로부터 6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2012. 7. 13.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며 도주하였다가 2016. 3. 5. 비로소 구속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현실화한 피해금액은 14억 1,704만 원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2고합9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AW 외 24필지, 속칭 I 부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06. 10. 20.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6. 서울 성북구 AX빌딩 3층 피해자의 ㈜ AY 사무실에서, 2006.12.20. 용인시청 담당자로부터 위 사업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비로소 금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AZ으로부터 위 사업권 양도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온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양도금의 일부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06. 12. 18. 위 사업 승인 가부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확인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판명이 되어 위 AZ이 피해자에게 5억 원 반환을 요구하고, 순차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만 반환하고, 5,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원의 부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함께 수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인허가 등을 책임지고 피해자는 사업자금 30억 원을 투자하여 각자 사업수익의 절반씩을 갖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위 2억 원은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우선 마련한 사업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2006. 12. 20.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3.단 이 사건의 쟁점은 I 일원의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되는 2006. 12. 2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보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2006.12. 20.(수) 용인시청 인허가 담당자를 만나 허가에 대하여 확답을 받아줄 것인데, 그 확답을 받기 전에는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보관 약속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에 일정 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기재가 없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12, 15.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AZ으로부터총 4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I 개발사업권을 넘기기로 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AZ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았는데, 그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2006. 12. 20.까지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정금 5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반면 피해자가 2006. 12. 15, 피고인에게 그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상기금액(2억 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W 외 24필지 및 I 사업권 양도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사업 인허가 여부를 용인시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을 때까지 2억 원을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향후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에 따라 AZ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비롯하여 5억 원 전부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2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AZ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단지 투자자가 있어서 돈을 받아왔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자신이 AZ과 맺은 위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업지분 확보 필요성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면서도 2006. 12. 15.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2006. 10.20.경 2,000만 원이 전부였으므로, AZ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익을 기대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하여 2006. 12. 15,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그 2억 원에 대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돈이라고 함으로써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업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지를 의심케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의 시점에 피고인이 용인시청에서 공무원 BA을 만나는 자리에 따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BA에게 피해자를 '앞으로 같이 주택사업을 할 친구이니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BA도 '알았다'고 답을 하는 것을 보고 그날 이후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되는 사업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돈이 용인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인허가가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을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받은 5,000만 원은 소액권 수표로 구성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 중 5,000만 원은 AZ으로부터 받은 3,000 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100만 원권 55장, 10만 원권 50장으로 바꾸어 그중 1,000만 원은 피해자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고액권 수표를 그대로 주지 않고 굳이 소액권 수표로 교환하여 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그 다음날(2006. 12. 16.)이 토요일이다보니 사용하기 좋게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바꿔주었다"(증거기록 157쪽)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보관해야 하는 돈임을 피고인에게 명확히 하였다면 피고인이 사용하기 좋게 잔돈으로 바꿔달라는 말을 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고, 피해자도 받은 돈을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소액권 수표로 바꾸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고소시점에 대한 의문 피해자는 AZ으로부터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5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실형까지 선고받아 [피해자는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Z의 돈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08고단1578), 그 항소심에서는 2008.12. 31. 3,000 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5월로 감형되었으며 그 판결이 2009. 3. 26. 확정되었음] 복역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바로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2010. 2. 4.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도 자신이 AZ 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인허가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AZ으로부터 고소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바로 책임을 추궁하여 추급한 돈으로 자신의 실형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AZ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출소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