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경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부근에서 차량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1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2012. 9. 20. ~ 2012. 9. 25.) 중 주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6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2. 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25. 합의금 1,000,000원을, 2012. 11. 14. 치료비 447,21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6. 장기보험금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서구 G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2013. 3. 29. ~ 2013. 4. 3.) 중 매일 주거지에서 외박을 하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9.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게 6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4. 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3. 합의금 980,000원을, 2013. 4. 5. 치료비 433,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8.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서구 G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2013. 3. 29. ~ 2013. 4. 3.) 중 수시로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9.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게 6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4. 8.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3. 합의금 980,000원을, 2013. 4. 5. 치료비 433,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2.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320,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관계 서류 일체(수사기록 94면) 1. 통화내역(A) [피고인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분리송치 및 F의원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각 보험관계 서류 일체(수사기록 146, 180면) 1. 통화내역(B), 통화내역(C)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2. 9. 20.경 교통사고로 다쳐 위 F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교통사고로 2012. 9. 20.부터 2012. 9. 25.까지 F의원에 입원하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침, 뜸, 물리치료 등을 단지 1회만 받고 매일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으나(수사기록 120, 135면), 위 보험회사들에게 F의원에서 5일 동안 입원하여 침술 25회, 부항술 6회, 기타 10회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수사기록 100면, 112면), F의원은 입원환자들의 70% 정도가 교통사고 환자들이었고, 외출, 외박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었으며, 18:00경 이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의사 1명이 남아 있었던 것 외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환자의 퇴원여부도 환자와 보험회사 직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의 소견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