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2015고단1568]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농협은행 대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10.경 위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5. 1. 20.', 수표번호 'T',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0.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2, 9 제외) 총 7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총 7회에 걸쳐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4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경 대전 대덕구 G 1동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 1) '2015. 1. 19.'은 '2015, 1. 2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타월 선물 세트 등을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31,764원 상당의 향 비누 타월세트 1,174개, 합계 210,060원 상당의 가제세면 529개, 합계 1,924,824원 상당의 손수건 타월 634개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 23,123,06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55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2014. 6. 12.경부터 농협은행 대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12.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5. 3. 31.', 수표번호 'J', 액면금 '11,000,000원 '2)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6. 12.경부터 농협은행 대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12.경 위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5. 2. 27.',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2) 공소사실 기재 '10,000,000원'은 '11,00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당좌수표 9장 중 순번 4, 6, 7, 8은 위 피고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L가 단독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죄책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의 실제 발행 시점에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었고 수표 용지와 회사 명판 역시 위 피고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L는 위 피고인에게 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주식회사 H의 회사 명판이 찍힌 수표 용지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유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결국 이 사건 각 수표는 피고인 A가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L가 단독으로 4장의 수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A는 발행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49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정산서 [201535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2015고단3551호 관련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발행한 뒤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및 횡령 금액이 각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발행한 뒤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568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6. 12.경부터 농협은행 대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10.경 발행일자 '2015. 1. 30.',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4. 12. 21.경 발행일자 '2015. 2. 24.', 수표번호 'F', 액면금 '11,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5고단3021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내전 대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12.경부터 농협은행 대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7.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2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인 2015. 1. 30.로부터 지급제시기간 내일 2015. 2. 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16.경, 2015. 10. 21.경, 2015. 11, 4.경 각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