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7

범 죄 사 실 2019고단357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상가 관리단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위 관리단의 관리인 D으로부터 고용되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위 D이 관리단 업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E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위 D에게 관리인 업무를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D이 이를 거절하자, D을 관리인에서 해임한 후 자신이 임시총회 의결을 통하여 관리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10:35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상가 5층 사무실에서,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운영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의결은 운영위원회 7명 중 운영위원 F, G만 출석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D이 관리인으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음에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2019. 2. 8. ‘C 상가관리단 임시총회 관련’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2019. 2. 12. ‘임시총회 개최 경위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각 전달하여 2019. 2. 27. 10:00경 ‘관리임 해임,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변경’ 등에 대한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0:00경 위 C 상가에서, 위 관리단의 규약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의 결의, 관리규약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지는 분양면적 비율에 의함에도, C 상가 구분소유자 중 73.72%의 분양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H, ㈜I, J, K, L, M의 찬성 없이 D 관리인 해임, 피고인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변경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후 2019. 2. 28. 12:00경 의 정부세무서 양주시청출장소에서 피고인을 C 상가관리단의 대표자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 C 상가관리단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18:41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위 C 상가 5층 사무실에서, C 상가관리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일 부로 C 상가관리단 직원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받자 상가관리단 컴퓨터에서 작성된 입점현황, 공실현황, 홍보영상 등 업무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관리비 미납내역이나 은행거래내역의 출력본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 상가관리단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위 C 상가에 설치된 1번 컨테이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 50만원, 2019. 2. 13. 450만원, 합계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받고, 2018. 3. 20.부터 2019. 2. 20.까지 월세 300만원(25만원 X 12회)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관리단 직원으로서 위 상가를 개인적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800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위 C 상가에 설치된 3번 컨테이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보증금으로 300만원, 2018. 5. 9.부터 2019. 2. 11.까지 월세 250만원(25만원 X 10회)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관리단 직원으로서 위 상가를 개인적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550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0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9. 2. 15.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가관리단(이하 ‘피해자’라고 함)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임차료 징수, 관리비 부과 및 징수,피해자의 자금의 입출금 관리 등 회계 및 총무업무를 총괄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C 상가건물 후면 노상에서, 2005.경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에 부속된 위요지에 구두수선 컨테이너의 부지 사용료로 보증금 250만 원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던 Q과 피해자의 관리인인 D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컨테이너 부지 사용료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Q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증액된 보증금 250만 원을 입금 받고, Q으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월세를 수령하여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상가건물 후면 노상에서, Q으로부터 컨테이너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으로 25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남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남양주시 일원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건물 후면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컨테이너 부지를 관리하기로 했으니, 상가관리단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상가관리단의 직원일 뿐이고, C 상가관리단의 관리인 D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위요지를 컨테이너 부지로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컨테이너 부지에 대하여 임대를 하지 말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부지를 개인적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개인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위 컨테이너 부지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매월 월세 명목으로 현금으로 20만 원씩 합계 340만 원(20만 원 X 17회)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U, V, P의 법정증언 1. 피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고유번호증, C 상가관리단 규약, 안내문, CCTV캡처자료, C 상가관리단 임시총회 관련, 운영위원회 의사록, 임대계약서, 등기사항전 부증명서(C), 거래내역, 각 운영위원회 의사록, 통고서, 3층 구분소유자 회의 의사록, 고유번호증, CCTV화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중 총회에 반대하거나 불참한자,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의 남편 W),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D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사기죄 피해자 진술 청취), C 관리단 고유번호증, 의정부지법 2019가합51819 확정증명원, 위 사건 화해권고결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경기도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출력물 첨부), 포렌식 결과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수납내역 등 기록을 삭제하거나 회계장부, 인감도장, 통장 등을 가져가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C 상가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분소유자의 단체인데 그 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단집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에 필요한 의결권은 집회공고일 현재 등기부상의 구분소유자가 갖되 그 의결권의 계산은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단은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그 소집권자는 관리인으로 되어 있으며(다만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경우 관리인은 임시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또 위 규약에 의할 경우 관리인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선임 및 해임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되, 관리규약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사실, 이 사건 관리단의 운영위원회는 상가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데 당연직으로 관리인 1명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층별 선출직 위원 6명(각층 구분소유권자) 합계 총 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집은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요구하고, 그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이 규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된 사건 당시 관리인은 D이었고, 피고인은 2019.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4.경 C 상가 3층 X호 구분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 S으로부터 지분 1/10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2019. 2. 8.경 이 사건 관리단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과 다른 운영위원 2명의 참석하에 관리인 해임 및 선임,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그 후인 2019. 2. 12.경 위 상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에게 D의 직무유기와 분양받은 면적이 넓어 다수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인 ㈜H의 관리비 다액체납 등을 문제로 언급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개최 경위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하여 2019. 2. 27. 10:00경 ‘관리인 해임,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임시집회가 소집되었음을 고지한 사실, 그와 같은 이 사건 관리단 임시집회의 소집과정에서 관리인 D(또는 D의 위임을 받은 E)은 배제되었고, 개최된 임시집회에서 피고인은 제적구분소유자 총수 64명 중 출석구분소유자 33명(51.6%), 제적구분점유자 총수 30명 중 출석구분점유자 17명(56.7%)의 출석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한 후 채권자 해임의 안건(1호)을 출석구분소유자 33명 중 찬성구분소유자 29명(87.88%), 출석점유자 17명 중 찬성점유자 14명(82.35%)의 찬성으로 결의하였고,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2호)을 출석구분소유자 33명 중 찬성구분소유자 27명(82.82%), 출석점유자 17명 중 찬성점유자 15명(88.24%)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며, 기존 관리규약 제30조 중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분양면적 비율에 의하고, 결의를 과반수 의결권의 출석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것을 구분소유자와 구분점유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안건(5호)을 출석구분소유자 33명 중 찬성구분소유자 27명(82.82%), 출석점유자 17명 중 찬성점유자 16명(94.12%)의 찬성으로 결의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시한 안건들에 대한 결의는 이 사건 관리단의 규약에서 정한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그 결의를 근거로 하여 2019. 2. 28. 의정부세무서 양주시청출장소에 피고인을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로 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G을 제외한 다른 운영위원 4명과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이자 당연직 운영위원인 D(D으로 위임을 받은 E 포함)의 참석하에 2019. 2. 15.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도한 2019. 2. 8.자 운영위원회 결의와 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 등을 무효로 하고 피고인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를 한 뒤 그 무렵 관련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2019. 2. 15. 18:41경부터 23:05경 사이에 이 사건 관리단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포함한 여러 물건을 들고 나온 사실, 그리고 같은 달 18.경 개최된 위 상가 3층 구분소유자 회의에서는 피고인을 3층 운영위원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의결이 행해지기까지 하였고, 2019. 3. 4.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약에 따라 선정된 운영위원 전원 참석하에 ‘E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피고인이 주도한 2019. 2. 27.자 임시집회의 결의효력을 부인하며, 관리비 수납 등 관리실 업무는 관리소장 V가 맡기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2019. 6. 28.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9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819호로 ‘위 임시집회에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 관리규약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뒤 2019. 11.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해 인정되거나 인정 사실의 근거가 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위원회를 주도한 2019. 2. 8.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관리단 운영위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관리단의 의결권에 관한 규약내용은 상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피고인이 위 규약에서 정한 의결권의 내용과 다른 형태의 다수결로 주도한 2019. 2. 27.자 임시집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집회에서 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도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 등에게 전달한 ‘임시총회 개최 경위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관리단 임시집회의 소집통지서로 볼 수 있음에도 규약상 소집권자인 관리인을 배제한채 구분소유자 등에게 전달되었고, 관리인의 해임 등이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어 관리인으로부터 소집절차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경우에는 규약 제26조 제5항의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1/5이상을 가진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경우 관리인은 임시집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임시집회의 소집이 가능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직위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D, E, P 등 참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에서 수년간 근무해오며 관리비 부과, 징수, 예치와 사용 등 관리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관리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운영위원회나 이 사건 관리단 임시집회를 소집하려 진행했던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이 사건 관리단의 규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관리단의 규약 내용과 절차 등을 제대로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37조(의결권)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38조(의결 방법)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알리지 않은채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당한 운영위원회와 임시집회의 소집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리인으로서 행세를 하며 임시집회 등을 개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로 포섭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절차에 더해 규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독자적인 방식의 다수결을 내세워 결의를 한 뒤 세무서에 피고인 자신을 대표자로 신고까지 하여 실제 이 사건 관리단의 권한에 따른 업무수행이 차질을 빚게 된 점, CCTV 캡처자료와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E, V, P의 진술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기재 문서를 반출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고, 그 시간대의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듯 컴퓨터 내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에 관련된 기록이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E과의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라고 말하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관리단 은행거래내역과 통장, 개인서류, 개인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왔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점(다만, 공소사실에 언급된 업무방해 행위의 객체인 관리비 수납내역에 관한 기록, 회계장부, 관리단 인감도장과 통장 등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이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만을 피력하며, 이 사건 관리단의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한채 자신에게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시집회를 소집하고, 부당한 결의방식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추진하는 등 위계로서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다는 식의 주장만을 하며 관리단 컴퓨터의 기록을 삭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반출하여 은닉하는 등 위력으로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컨테이너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인 D이 임대료로 부족한 급여를 보전해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로 임대하여 준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받을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N의 경우 C 1층 건물외부 1번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자라며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 후 2018. 3. 20.부터 2019. 2. 20.까지 월세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O의 남편 W의 경우도 N과 같은 형태로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세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E과 분쟁이 있은 후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자고 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차감하는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급여를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D과 사이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약정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D은 이미 불법건축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확인되기에 다시 불법건축물을 활용하여 관리단의 임차수익을 올리려 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Q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를 피고인이 임의로 운영하여 Q으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있지 않고 오히려 후술하는 사건에서와 같이 Q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의 직원일 뿐이어서 컨테이너들을 개인적으로 임대할 권한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6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법정증언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9번), A 편취(횡령)내역, Q 입금내역서, 관리단 통장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을 한 사실이 없고, 사기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를 임대할 권한이 있었기에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관리인, Q 및 E의 진술 및 관련 계좌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일부 업무에 종사하며 Q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인 이 사건 관리단 소유의 돈 17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관리인이 불법건물의 임대차를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으로 2017년 8월 당시에는 피해자 Q을 상대로 컨테이너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Q를 상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계 및 위력으로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도 여전히 자신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에 종사해왔고, 다액의 관리비 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것을 개선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재 산범죄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5. 18:41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위 C 상가 5층 사무실에서, C 상가관리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일 부로 C 상가관리단 직원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받자 상가관리단 컴퓨터에서 작성된 관리비 수납내역 등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회계장부, 관리단 인감도장, 관리단 통장을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 상가관리단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를 방문하여 일부 물건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P의 진술 및 증언, CCTV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회계장부, 관리단 인감도장, 관리단 통장을 피고인이 반출하여 은닉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삭제되었음은 인정이 되나, ‘관리비 수납내역’의 기록이 관리단의 컴퓨터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 의해 삭제되었는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이 위 객체들에 대하여 은닉 또는 삭제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객체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