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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내연녀와 동업하여 F을 운영하던 자로서, 당시 위 F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37세)이 자신의 내연녀와 사귀게 된 것을 계기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내연녀와 헤어지게 되자, 이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9, 03: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운천저수지로 나와라.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에게서 '그러면 형님이 이리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참치해체작업용 칼(증 제1호, 총길이 45cm, 칼날길이 30cm, 손잡이길이 15cm)을 오른손에 쥐고서는 등 뒤로 숨긴 채 대기하던 중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피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바깥 쪽 대퇴부를 1회 찌르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근 왼쪽 다리 안쪽 대퇴부를 1회 찌르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근육봉합수술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으나, 뒤늦게 그곳으로 온 I 등 피해자의 친구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61쪽),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수사기록 제62~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은 피고인과 G이 서로 잡고 뒤엉켜 싸우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G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가 G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내연녀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G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판시 범행 당일에는 G이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여 G에게 전화하여 "운천저수지로 나와라,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판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총 길이 45㎝, 칼날 길이 30cm인 참치해체작업용 칼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였던 점, 피고인이 G을 보자마자 심장 등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상체 부위를 향해 위 회칼을 휘두른 점,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도망가는 G을 따라가면서 위 회칼로 G의 오른쪽 다리 바깥쪽 대퇴부를 찌르고, 이후 G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위 회칼로 G의 사타구니 부근 왼쪽 다리 안쪽 대퇴부를 찌른 점, 이로 인하여 G 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깊은 열상, 좌측 두덩정강근, 대내전근, 장내전근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근육 및 창상봉합수술을 받았던 점 등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흉기의 종류 및 가해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G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흉기인 참치해체작업용 칼로 피해자를 찔러 좌측 대퇴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49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중 회사 대리점의 리베이트 문제, 직장내 성희롱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위반 등 비위 사실을 알고 있으니 10억 원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속기록과 녹취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0. G와 근로기간은 2014. 10. 20.부터 2015. 12. 30.까지, 연봉은 30,01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신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나. G는 2014. 12, 26. 피고인을 2014. 12, 30.자로 해고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172~205쪽). 다. G회사 I 차장은 2015. 1. 9. 피고인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한달치 월급으로 합의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64~272쪽). 라. G는 더 이상의 금액 조정은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2015. 1. 14.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원복명령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4. G에 출근하였는데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종전에 하던 업무가 아닌 키즈스텝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9-11~31쪽).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의 갈등 등의 문제로 G에 계속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I 차장을 통하여 G에 원직 복귀 대신에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사.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하자 자신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여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훨씬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내성희롱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위반 등 문제에 관하여 진징을 제기하였다. 3.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해고하고 복직시킨 피해자에게 복직 대신 손해배상 내지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그 금액을 10억 원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10억 원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G의 비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 즉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종전 업무로 그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G가 부당하게 업무 변경을 지시하여 피고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G측에 복직 대신 3,000만 원 상당의 급여 지급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G측 또한 피고인에게 300만 원 가량의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와의 지루한 협상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이라는 과장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0억 원을 취득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로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대부분 녹음하고 그 녹취서를 제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0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요구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의 비위 사실을 빌미로 10억 원을 받아내겠다는 고의 없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10억 원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요구한 이후인 2015. 1. 21.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서(수사기록 24-24~30쪽)에는 피고인이 먼저 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G회사 I 차장이 복직과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은 대화장소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발언을 유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2015. 1. 19. 이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10억 원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G의 직장내 성희롱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위반 등 문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해놓은 상태였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16:2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2177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원고 C, 피고 D,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광주 서구 G 지상 공장 및 창고 건물에 대하여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인 F, 임차인 C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공인중개사 등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3. 25.경 위 공장 및 창고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H㈜인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5. H 대표 D, 대필자 공인중개사 I 등이 H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장, 창고용지 임대차 월세라는 것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F가 아니라 A으로 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공장 창고용지 임대차 월세, 임대인 J F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아는가요. 복덕방으로 오라고 해서 3. 25. 위 서류를 부인 명의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제 이름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1. 3. 25. 건물주 F와 H이 작성한 공장, 창고용지, 임대차 월세라고 작성한 것이 진정한 계약서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원고가 3. 25.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당시 입회하였던 K, E, L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기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기억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여 기억에 반한 진술, 즉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증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2011. 2. 25. C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F 소유의 광주 서구 G 대지와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기간 '2011.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이하 '1차 계약'), C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보증금 중 1,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K과 그의 처인 E, 공인중개사 L이 동석하였다. C은 2011. 3. 17.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차 계약의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H 주식회사(이하 'H')는 2011. 3. 25. 위 F와 사이에 이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 피고인, E, L, K의 동생으로서 2011. 3. 31.부터 H을 운영하는 M가 동석하였다. 위 1차와 2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F는 참석하지 않았고, 두차례 모두 피고인이 대신 참석하였다. C은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833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20. C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자신의 부인이 그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거나, 구체적으로 누가 2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지는 당시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잘 기억나지 않으며, 어느 것이 진정한 계약서인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30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8. 04:1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에서 피고인와 평소 알고 지내는 'D'주점 여사장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D'주점 여사장을 찾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20센티, 칼자루 10센티)을 들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때 잠겨 있던 출입문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회칼 손잡이로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자를 숨겨주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특수주거침입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함. 피해자 처벌불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 및 청주시 청원구F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대구 공사현장에서 2015. 8. 17.부터 2015. 10. 9. 까지 목수로 근로한 G의 2015년 8월 임금 3,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4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호 광장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일부 넘어 일시 정차한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70,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사고 동영상 CD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1. 06: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309-1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약 100만원), 아이패드 1대(약 90만원), 필립 이어폰 등 이어폰 3개(약 2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 지갑 1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21. 06:47경 위 상수역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앞길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제시하여 택시 요금 2,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06:55 경 위 합정역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영등포역 앞길에 도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7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1. 07:26경 영등포역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번지 불상의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4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1, 08:57 경 위 다항 기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파주시 C 번지 불상의 길에 도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4,6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각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합계 56,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카드내역서 포함) 1.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및 피해품 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9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안양백화점 맞은편 육교 앞을 CGV사거리 쪽에서 안양여고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 시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13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대감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보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라보 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대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21:20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에 있는 서울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봉로에 있는 930번 지방도로 위의 광전교회 약 10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옥산면 금봉로에 있는 930번 지방도를 구성리 방면에서 전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14세)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6. 11:40경 안동시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뇌경막외 혈종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4

범죄사실 1. 2011. 5.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5. 5.경 피고인의 C 프레지오 승합차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이 운전석 옆 자리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107동 3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검지손가락을 들이 대면서 "소세지다. 빨아봐."라고 하여 위계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1.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G모델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침대 바닥에 누운 채 침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1,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강릉시 C호에 있는 주택의 방을 빌려 D(여, 41세)과 동거하면서 위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4세)의 가족과 옆방에 살면서 친가족처럼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9: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D 이 피해자의 동생들을 데리고 찜질방에 가 피해자와 둘이 남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몸을 일으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옆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올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불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한 다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고인의 옆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등), 사건현장사진 9매,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진료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w1년 6월 [일반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14살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생각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통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 일부러 자신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103동 305호에서 인터넷 '알바천국'에 접속하여 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가 '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인데 먼저 일당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보내달라'고 하자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으로부터 위 경남은행 계좌를 양수받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9. 12.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48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 13:47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계좌로 48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통지되자, 같은 날 13:50 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9 트럼프월드센텀 1층에 있는 기업은행 센텀시티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위 48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시킨 다음 같은 날 14:00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479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48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남은행, 신한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접근매체양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김천시 C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해 온 자로서, 2014. 5.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미국산 목전지 합계 약 500kg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위 F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려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입축산물 구입내역 확인, 미국산 목전지 시중 판매 단가,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거래명세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판매된 물량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어차피 애를 내가 키우니, 너는 다른 데로 가서 살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화장실로 간 뒤, 화장실 안에서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판시 상해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15:35경 인천 중구 도원로8번길 46에 있는 신흥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5: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역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경계석 및 철제 기둥을 들이 받은 후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으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2012년경 이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