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실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1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공인중개소 앞 노상에서 시동장치에 자동차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G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관악구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다마스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 서울 관악구 J앞 노상에서 위 2. 항과 같이 도주하다 약 100 미터를 쫓아 온 피해자 H에게 붙잡힌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내용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우측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21: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애인인 E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0세)이 위 E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덩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상가 업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진료기록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참고인 상대 탐문 등), CCTV 영상 4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두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16

공소사실 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 D에게 4억여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변제를 독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 17: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거짓말한 죄는 꼭 받게 할테니 기다려라 너도 공범임을 명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3. 8. 11, 10: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E번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F D의 채무 책임진다며.경찰서 서류에도 적혀있고 니 입으로 말한 녹음파일도 있고 G 위증죄랑 D 사기죄 처리 끝난 다음에는 C 니 차례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2013. 10. 31. 11:56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이용하던 H번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DC 죄값으로 피토하고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피해자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각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14. 16:5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하여 "C! D이 사기 친 돈으로 산 아파트 내 놓으라고 그거 안 내놓고서 배길거 같아? 어떻게든 법이 됐던 뭐가 됐던 찾아올 거니까 후회 하지마, 어차피 내놓게 될거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한 것 봐야겠니? 남의 돈으로 그만큼 잘 처먹고 잘 살았으면 내놓을 건 내와야 되잖아,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 E번 휴대전화, H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74건의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되게 하고, 불상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5회 음성메시지와 전화통화 음성이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17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2016. 9.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본사 인사지원본부 기업문화팀장이고, 피해자 D는 E에서 생활문화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05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9층에 있는 C의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G위원장 면담 결과"라는 제목으로 "점장님, E 조합 가입 신청서 접수 후 진행된 G위원장 면담 결과 입니다(이하는 G위원장 의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식품파트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입니다. 생활문화 D SM의 부인이 매장 내 서적코너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태도 불량하고 편의를 봐주어 주변인들이 힘들어 점장님께도 건의했지만 SM의 관리라며 무관심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지난 파업 직전 밸류카드 수여는 모두 조합원(식품)들에게 돌아갔고 이는 회유하기 위한 수로 뻔히 보이고 비식품, 비조합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2층 13층, 식품/비식품으로 직원 정서가 나뉘어진 상황에서 무관심, 편과 운영에 대한 집단반발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문화팀 A 배상"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E 점장 H, C 부장 I, 차장 J, 차장 K, 대리 L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인이 E 매장 내 서적코너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후 회사의 상호가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의 기업문화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충을 전달받는 것이다. C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인 G은 2014. 10. 2. 오후경 노동조합에 가입한 E의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하였고, 간담회 이후에 피고인에게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알렸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E에서 지원파트장으로 일하는 N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G 위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G 위원장과 피고인은 E의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인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E의 점장인 H에게 G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G 위원장의 의견인 점을 명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소속 법인은 C 주식회사 등으로 다르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기업문화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 J, K 등과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I, J, K 등에게도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1:35경 군포시 C아파트 92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6세)가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물어보자 '피해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때문에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형선 풍기 수리용 연장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공구용연장 미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흉기에 대한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3년의 폭력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나 폭력 사건 수사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다시 표시한 점, 이 사건은 가정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에 1회 불출석하는 바람에 법원의 불처분 송치 결정이 내려져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강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8. 3.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2018. 9. 6. 경까지 C 내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C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진입 및 현장상황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차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단속 후에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14. 3.경 피고소인인 중개인 C으로부터 피고소인 D 소유의 봉화군 E, F 토지를 소개받고, 같은 해 4. 2.경 D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위 각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사실을 숨긴 채 매도하여 사기를 당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계약 당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등의 사실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천오정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고인 작성, 증거기록 2쪽) 1.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57쪽, 61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88쪽, 89쪽) 1. 감정서, 녹취서(G, 증거기록 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7:10경 원주시 B에서 여주시 여흥로 18-5 행복한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24. 10:00경 경남 함양군 C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인 피해자 Dol 수십 년간 피고인 집안에서 경작해 오던 논밭에 대해 피해자가 위 사찰의 소유를 주장하며 경계측량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하면장 및 측량기사 3명, 청골사신도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아줌마"라고 부르고, “씨발년아, 니가 그러고도 중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59세)으로부터 경계측량을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너 뭐야, 뭔데 남의 동네 와서 분란을 일으켜, 진주 어디 살어, 얼굴 좀 보게 안경 벗어봐,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괭이를 옆으로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16: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의성읍에 있는 강동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6:3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점곡면 명고길에 있는 101번 군도상을 점곡면 소재지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급커브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면부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5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동기 내지 경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쓰14톤초장축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08:55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위 트럭을 주차한 후 위 트럭에 설치된 조정기를 이용하여 벽돌 하차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량 바퀴 및 조정기 부분에 받침목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벽돌 하차 작업 중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트럭 바퀴 및 조정기 부분 받침목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 위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뒤편 고정바로 피해자 E65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공사장 벽면과 위 트럭 부분 사이에 피해자 머리 부위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및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안전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2: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2에 있는 계양등기소 옆 일방로에서 인도를 걸어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뭘 봐"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아무한테나 쌍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이 만류하여 피해자가 약 20m 정도 공영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다시 달려와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너 정말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C은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3:4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도심형 전원주택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4대 보험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F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F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 첨부)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 07:42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부산 서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8번 부산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15세)과 함께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많은 승객들로 인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부딪치자 이에 흥분하여 욕정을 품고 갑자기 오른쪽 검 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집어넣고 허벅지 안쪽 다리 사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8번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A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붐비는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자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09: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위 유치원 교사인 E를 가리키며 "이년 여기 있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I 소속 상경 J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벌금수배 된 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순찰차 우측 뒷문 부분을 4회 걷어 차위 순찰차를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가. 2016, 5.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7, 20:31 경 C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역 도로가에서 C를 만나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F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5.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후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그 안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6.5. 19, 07:00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로 103번길 4-1 팔레스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53(영덕동) 흥덕도서관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16:22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35 흥덕도서관 앞에 이르러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도서관 내 광장으로 위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전·후진을 반복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은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순경 J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즉시 정지하라는 위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보도블록을 넘어 다른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의 열쇠를 뽑아 시동을 끄고 피고인을 하차시킨 다음 음주 여부를 묻자 맥주 2잔을 마셨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망을 시도하려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팔을 휘저으며 순경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흥덕도서관 1층 로비로 도망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뒤쫓아 간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팔과 목 부위를 잡자 경위 I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두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4년 이상 지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2002년 이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약사범(C)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양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0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11: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E)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종아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별 사진파일 분석) 1. 수사보고 첨부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띵가띵가'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4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1:00 경 C 택시에 승차를 하였으나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있어 택시 운전사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01:10경 위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귀가를 하라는 취지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말을 하자 F에게 "씹할새끼, 너 같은 양아치는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F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자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0: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신세계 백화점 앞 죽전사거리를 풍덕천 사거리 쪽에서 죽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O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소재 아리랑식당 앞 도로를 청도우체국 쪽에서 청도군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4 18:00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측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6: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10-2에 있는 고려불교만물상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태양의 집 방면에서 구로1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704,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