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302호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판매업자로부터 "윈도우즈 DVD 제품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일본 등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온라인 쇼핑몰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이메일로 "상품 사용 등록과 인증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인증을 할 수 있는 정규 버전, 마이크로소프트사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 '윈도우즈7홈 DSP 버전과 PC메모리' 등 6종류의 상품을 'G'에서 판매하고 싶다."라고 보내고, 2013. 11. 28.경 피해자에게 이 상품들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싱가폴 총판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명의(싱가폴 총판)로 발행된 견적서(Performa Invoice) 3장, 영수증(Receipt) 5장 등을 이미지 파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싱가폴 총판이 아닌 중국 인터넷쇼핑몰 알리바바에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ID ID로부터 구입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품들이 실제로 마이크로스프트사의 정품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증빙자료로 보낸 위 견적서 3장 및 영수증 5장은 피고인이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싱가폴 총판으로부터 위 제품들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와 위 G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1), 2014. 1. 7.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윈도우즈 제품을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윈도우즈 제품 관련 납품대금 명목으로 일본 엔화 11,285,400엔(한화 107,855,696원 상당)과 한화 39,584,875원 등 합계 147,440,57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물품은 2013. 11.경부터 공급되었다. 다만 그 물품대금은 2014. 1. 7.부터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의 위 기망에 속아 대금이 지급되게 된 것이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3. 8.경 서울 서초구 J, 101동 801 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중국 판매업자로부터 우편으로 배송받은 "인그람 마이크로사(INGRAM MICRO) 공급약정(Supplier Agreement)" 서류의 성명 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그람 마이크로사(INGRAM MICRO) 명의의 공급약정서(Supplier Agreement)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제5호(Receipt 3매), 증제6호(Performa 3매), 증제7호(영수증), 증제8호(PayPal 지급내역) 1. 증제12호(물품공급계약서) 1. 증제18호(Ingram Supplier Agreement) 1.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82) 1. 수사보고(고소인 H 참고자료 제출), 진술서, 파일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정품이라는 것이 핵심 계약 요소일 뿐 공급루트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 내용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 쇼핑몰에서 정품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확실한 공급루트를 증명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물품을 싱가폴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에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 관해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들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K에 제출하고 계속해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루트는 피해자와 K,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로 피해자가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보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인그림 마이크로사(INGRAM MICRO) 사이의 공급약정서(Supplier Agreement)가 위조된 것임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공범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공급약정서가 아마존 재팬에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행사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공범을 상대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뿐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싱가폴 인그림 마이크로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크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K 쇼핑몰로부터 퇴출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모두 판매하였고 물품의 문제(정품이 아닌 불법복제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인증 문제로 인한 고객의 환불 요청 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초 불법복제품임을 속였다는 공소사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 중 일부(약 1억 4,000만 원이라 함)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