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1:23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및 피의자가 차량을 놓고 도주한 지역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했던 택시차량 및 피의자의 일행이 결제한 카드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행이 운행한 차량의 이동경로상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행이 차량을 주차한 F CCTV 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피해차량을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형 G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인 사용 차량’이라 한다)으로 오인하고 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날 전남 고흥 H 공사현장에 I 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으며,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동충동 동문사거리 방면으로 와 그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20:03경 피고인의 친구 운전의 흰색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 J 앞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와 음주를 한 뒤, 23:30경 위 승용차를 탑승하여 출발, 23:32경 동문사거리로 돌아가 위 승용차를 위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바로 건너편에 주차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과 그 일행은 범행 장소 부근인 J까지 이동하여(이동방법 및 동기는 불명) 택시를 탑승하였고, 범행 당일 00:48경에 다시 J 부근에서 하차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02:24:20경 자신이 운전하여 온 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문사거리 앞까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위 화물차량 바로 뒤에 이를 주차하고 피해차량에서 하차한 후, 위 봉고더 블캡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집에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남원에 올 당시 피고인 사용 차량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위 화물차량을 타고 왔으므로, J 부근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해당 차량이 피고인 사용 차량이 아닐 것이라는 사정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차량을 운행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집 앞에 주차하여 잠을 자던 중 깨어보니 자신의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왜 그 차량을 타고 왔는지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한 행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범죄 당시에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및 그 실현에 대한 의사가 있었음이 추인되고, 피고인은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범죄 당시의 인식 및 의사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피고인 사용 차량(차량번호 K)의 차종은 회색 스타렉스로서 피해차량과 유사한 외양을 지닌 사실(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그 연식도 2011년식으로 동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키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갈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 후 그 즉시 이를 운전해가지 아니하고 약 18분여간 차량 주변 또는 차량 안에 머물다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서도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여 택시기사가 다시 피고인을 탑승 지점에 데려다가 하차시킬 만큼 술에 취하여 있었던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남원에 타고 온 차량이 스타렉스가 아닌 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들은 위 인식으로부터 추인되는 피고인의 범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즉시 탑승하지 아니하고 그 뒷모습과 운전석 창문 안을 상당 시간 동안 응시하거나, 위 차량을 지나쳐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차량에 탑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어색한 것들이다. 나아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4197 판결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재산범죄 중 영득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후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반환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실제로 이를 범행장소로부터 약 700m 가량 떨어진 동문사거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품의 가치와 절취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통해 절도 범행을 한 것이어서 위 음주상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할 지언정 결코 그 책임의 정도를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다시 시내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는 취지는 피고인의 블랙아웃 상태로 인한 기억 소실에 따른 것이어서 피해차량 운행 동기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진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피고인 제출 의견서 참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