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B은 F동 대표, 피고인 C은 G동 대표, 피고인 D은 H동 대표이고, 피해자 I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해자는 2016. 6. 30.경 피고인 A에게 2016. 7. 5.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의의 개 최시간을 20:00으로 기재하여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 D은 같은 해 7. 1. 시간불상경 피고인 A을 찾아가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이 20:00인 사실을 알게 되자 시간을 18:00으로 고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컴퓨터를 이용해 개최시간을 18:00으로 기재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와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작성 명의자인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옆에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그 때쯤 위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를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고, 위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를 동대표들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및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를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7. 5. 20시 임시회의공고 가안, 2016년 7월 임시회의 1차 작성안,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 회의일시 변경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모친이 입원한 병원은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18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바(피해자 녹취서 10,17~18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회의 개최시각에 대한 다툼이 있어왔고, 정식안건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18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20시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를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 등 고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A에게 임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개최공고문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작성권한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에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기재된 임시회의 공고 가안(증거기록 98면)과 같이 공고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임시회의의 개최시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 C, D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최시각을 수정하여도 되는지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 가안과 다른 내용의 공고문 등을 작성하여 공고하거나 송부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시회의 개최시각을 18시로 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A에게 명의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한 권한이 주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고 이후 피해자는 2016. 7. 4.경 피고인 A에게 개최시각을 18시에서 20시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5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단순히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을 넘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B은 F동 대표, 피고인 C은 G동 대표, 피고인 D은 H동 대표이다. 피해자 I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모친의 병간호로 인해 19:00에야 귀가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18:00에 개최하면 참석할 수 없으므로 항상 20:00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18:00에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 피해자는 2016. 6. 21.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입주자대표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작성자로서 서명 난에 도장을 날인한 뒤 참석자인 동대표들의 도장을 받기 위해 이를 회람하였으며, J동 대표인 K이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를 본 B은 회의록 제4쪽의 기타사항 난에 임의로 "4) 회의시간 조정안"이라고 가필하였다. 그러나 회의시간 조정안은 정식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고 B이 회의시간을 18:00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K 명의의 입주자대표회회 의록을 변조하고, 관리사무소장인 A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는 2016. 6. 30.경 피고인 A에게 2016. 7. 5. 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을 20:00으로 기재하여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 D은 같은 해 7. 1. 시간불상경 피고인 A을 찾아가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이 20:00인 사실을 알게 되자 시간을 18:00으로 고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컴퓨터를 이용해 개최시간을 18:00으로 기재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와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작성 명의자인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옆에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그 때쯤 위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를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고, 위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를 동대표들에게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5. 18:00경 피해자가 참석하지 못한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의록의 회람 과정에서 회의록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라는 의미에서 이미 '기타사항' 란에 부터 까지 안건이 인쇄되어 있던 회의록에 수기로 '4) 회의시간 조정안'이라는 안건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돌려주었던 점(증거기록 162면), 위 회의록은 참석자 5명 중 2명만 도장을 날인하여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추가안건이 수기로 가필된 상태였으므로 제3자가 문구를 추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회의록의 수정을 위해서 가필을 한 후 추가로 회의록 회람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이를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가필된 회의록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위 회의록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바, 위 회의록에 가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인 I 등만이 열람이 가능하였고 그 외에 다른 입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회의록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변경이 가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회의 개최시각을 20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던 점(피해자 녹취서 11~14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개최시각을 18시로 하는 개최공고 및 개최 안내를 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회의가 18시로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관리사무소장에게 다시 20시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회의 개최시각에 대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