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212 1. 피고인 A는 2013. 3. 23. 21:00경 통영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3. 24. 09:00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506호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261 3. 피고인 A는 2013. 3. 16. 01:00경 경남 고성군 G아파트 1단지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H 운행의 I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서 J에게 메모지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3. 16. 12:0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단란주점에서 J에게 메모지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 0.18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3. 21. 18:00경 경남 통영 E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H에게 메모지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단293 6. 피고인 B은 2013. 3. 15. 23:0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N 인근 노상에서 A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 0.03g을 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B은 제6항 기재 일시 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N 인근 지인의 사무실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 A는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메트암페타민 0.03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7년 4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향정 나목 투약'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인정, 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인정), 판시 제3, 4, 5, 8의 각 죄에 대하여 '향정 나목 교부'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집행종료 후 불과 8일이 지난 때부터 마약 교부, 투약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고인에게는 지난 9년간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판시 제1, 2의 각 죄의 경우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내지 3년이 권고된다[판시 6의 죄에 대하여 '향정 나목 수수'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7의 죄에 대하여 '향정 나목 투약'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8] 1. 범죄일람표 기재 장물취득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 '분실폰 및 습득폰을 삽니다'라는취지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휴대폰 절취자나 습득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E, F 각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220,000원 상당,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198,550원 상당 합계 418,55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도난된 휴대폰 23대 시가 합계 5,983,9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7] 2. 범죄일람표 기재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 '분실폰 및 습득폰을 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휴대폰 절취자나 습득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도난된 휴대폰 12대를 대금 합계 1,7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절취자나 습득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싸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7. 9. 01:00과 같은 달 14. 새벽경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 12의 '일시 및 장소'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분실·도난된 휴대폰 9대를 대금 합계 8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98] 4. 범죄일람표 기재 장물취득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물건 판매 사이트에 '분실폰 및 습득폰을 삽니다'라는취지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휴대폰 절취자나 습득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성남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I이 횡령한 피해자 J 소유의 휴대폰 3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I으로부터 휴대폰 11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14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장물관련 사건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3, 15, 18, 20, 22, 24, 39, 41, 51, 52, 53), AE 통화내역 출력물,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55) [판시 제2, 3죄(2014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G,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5, 26, 38)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3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32, 35), 피고인이 블로그에 낸 광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분실폰 조회 자료 [판시 제4죄(2014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진택배 운송장, 거래명세표, 배송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2, 21, 22) [판시전과] 1. 2014고단267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4고단267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장물취득의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장물취득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행은 절취 또는 습득한 고가의 휴대전화 처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품들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8:5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D(여, 60세)와 저녁을 먹던 중, 술에 취해 말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408호'에서,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304호'에서, 같은 해 6. 11.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706호'에서, 위 오피스텔들을 임차하고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G'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추징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이득액도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4. 초경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돈을 구글 어플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한밭대학교 부근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에게 구글 어플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 배상명령신청인 D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액 980만원 중 2016, 4, 14, 431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배상신청 금액 중 549만 원만을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 C가 신청한 배상액에 대하여 편취한 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편취 이후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종의 1회 벌금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일정 금원(편취 합계액 4,173 만원 중에서 변제 합계액 1,702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 201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1. 10. 18.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7. 임금 2,765,080원, 2014. 8. 임금 3,282,720원, 2014. 9. 임금 3,282,720원, 2014, 10. 임금 3,282,720원, 합계 12,613,240원과 퇴직금 9,766,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상호 사실확인서 1. 퇴직금 산정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위 D에 납품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거래명세표에 싸인 좀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막내한테 싸인 받아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이 타고 왔던 1톤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차량 안전받침대(길이 약 1m, 두께 약 50cm)를 가지고 와 그 안전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상완부 좌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4.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3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서구 C빌라 201호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카드(GTX 970)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위 그래픽카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그래 픽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목록 4, 7, 10, 15, 18, 22, 28,30, 34, 37, 45, 49) 1. 각 이체내역서 등(목록 2, 6, 11, 17, 23, 26, 31, 35,38,46, 50), 각 판매글(목록 3, 12, 13, 19), 각 메시지 캡쳐(목록 14, 20, 24, 27, 32, 39, 47),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6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L은 선처탄원, 피해자 N과는 합의됨,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인터넷거래 등을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십수회 형사처벌받았고, 동종방식 판시 전과들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 지난 시점부터 다시 약 한 달반 동안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범행수익 중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낭비함,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후 형사사건화 되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을 반환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는바,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2:16경 군산시 C아파트 207동 출입구에서 우연히 위 아파트 경비원 D이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7세)을 엎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D을 도와 피해자를 위 아파트 207동 608호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3. 5. 25. 02:30경 피해자의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그 안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제54~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울산 울주군 D 임야 1,99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E, F, 망 G의 종증조부인 망 H의 소유였고, 이를 H 또는 망 I의 직계비속 내지 그 배우자들이 상속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조부인 망 J이 농사를 지어 왔고, 피고인 역시 2000년 이전에 몇 년간 농사를 지어왔다는 이유로, E 등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E 등이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요구하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보증서 작성의 점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1978. 3. 15. 이 사건 토지를 J으로부터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2. 허위보증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12. 2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허위내용의 보증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보증서를 마치 진정한 보증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조부인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거나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 줄 알고 작성한 것이어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양수경위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취득원인을 달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2003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2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울산 울주군 O 임야 20,43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망 P 또는 망 I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의 조부인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양 허위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과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망 J이 이 사건 임야 중 예전에 논이었던 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피고인도 계속하여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 J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인 망 H 또는 망 I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망 J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망 G의 배우자인 K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도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O 임야 18,774m²와 Q 임야 1,656m²에 대하여 E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K가 이 사건 보증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E, F, K가 이 사건 토지 중 망 J과 피고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던 100평 정도의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인의 소유로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E, F,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은 아닐 뿐 아니라, E 등이 최초 동의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으로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상가 7동 31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잉여자재를 유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경기산업(주) 소유인 시가 2,171,700원 상당의 철강재 3,42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강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철강재 종류, 철강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 횟수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강재 3,420kg을 대금 1,6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538,675원 상당의 철강재 191,423kg을 대금 합계 약 100,5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현장 등 사진, 압수장부 사본 1. 자재 사급 불출증 사본, 출하 송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자재 사급 불출증 및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최종 고소 내용 정리 자료, 출하송장 등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매입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수한 철강재는 고물로 취급되는 것보다 정상재로 취급되는 것이 훨씬 많았고 라벨이 붙어 있고 포장된 상태의 원코일인 경우도 일부 있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태의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를 고철 단가로 매수한 점, 경기산업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철강재임에도 피고인이 대금을 경기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F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거나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F과 단기간에 적지 않은 양의 거래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F이 가져오는 철강재에 관하여 F에게 철강재의 취득 경위, 소유관계, 처분의 동기 등을 물어보거나 경기산업 주식회사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철강재가 장물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 중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주택을 피고인이 매수하더라도 약속된 대로 피해자의 은행권 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소유의 대전 중구 F 주택을 9,400만 원에 매입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채무액 5,500만 원은 내가 틀림없이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3,500만 원은 2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주겠다. 정 불안하면 내가 3,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잔금을 받을 때까지 살면 된다. 어차피 위 3,500만 원은 경매에 들어가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9.에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부동산에 대하여 G, H, I 등에게 9,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계하지 아니하고 이자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잔금을 위한 대출을 받지도 않아 결국 위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위 피해자에게 1,400만 원만 배당되고, 나머지 2,1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위 피해자에게 2,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여신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1.부터 2011.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2,250,000원을, 2011. 5. 23.부터 2011.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2,250,000원을, 2011. 1. 1.경부터 2011. 8.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18,636,85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2011년 형제4893호, 제6060호 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중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 점, 그 밖에 잔여 미지급 임금액,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07. 7. 1.경부터 2011. 6.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20,510원을, 2004. 7. 2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95,020원을, 2001. 12. 1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538,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3층에서 'C'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31. 21:00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양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를 문지르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17:5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위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어디있냐, 어디있냐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순찰차량 내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까지 임의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 C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자리가 좁으니 옆으로 가라, 짭새새끼들, 이 씨발새끼들! 니들은 이래서 안 되는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D지구대 내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7. 5. 7. 18: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C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한판 뜰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모욕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명목으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박기웅(공판)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03:35경 인천 계양구 세월천로 211에 있는 와이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도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 3. 1.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약 1주일 만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범행 적발 경위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 2~3차로에 걸쳐 차를 정차해 둔 상태(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5: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 직전 부근에 있는 'E주점'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23세)를 따라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 F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직후 피해자 F의 설득으로 피해자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하였으나 동행인을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고 위 장소로 돌아온 피해자들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나는 니가 마음에 든다"고 말한 후 피해자 G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5:4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부근 H 112 순찰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I(26세)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차량을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발로 차안 의자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I 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