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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옆 (구)경마장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제가 창문을 내려 줄까요"라고 하자 "왜 니 자리에서는 창문이 내려가게 하고 내 자리에서는 창문이 안 내려가노, 이 새끼 확 때리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순경 E가 제1항에 기재한 C의 방문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담당형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니가 뭔데 내 아들뻘이네, 니가 내한테 왜 그라는데"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위 E가 "경찰에게 함부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만류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8. 20:58경 위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 조사대기실에서 제2항에 기재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위 F에게 "가족에게 연락할 테니 수갑 좀 풀어달라"고 말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위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F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2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나아가 자신에 대하여 정당한 수사를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판시 제3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항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해당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제3항에 있어 다소 중한 상해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초래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81

범죄사실 2015고정381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난방공사는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난방시설인 히트펌프 총 26대를 대당 130만 원씩의 시공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설치 및 배관 공사를 하고, 이어서 2014. 2.경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히트펌프 총 2대를 대당 150만 원씩의 시공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설치 및 배관 공사를 하는 등으로 난방시공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정 3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 8.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동측 130m 지점 도로를 애월리 마을 쪽에서 곽지리 쪽으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I(여, 54세)가 운전하는 J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 386 피고인은 피해자 M(여, 51세)와 2012. 3.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 오후경 제주시 N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오후경 제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3. 오후경 제주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9. 20:00 경 제주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 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고발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5고정 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2015고정 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경과기록(외래),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건설산업 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을 한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경사 D(44세)에게 신고경위를 설명하던 중, D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경찰이 하는 게 뭔데,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B를 통해 쌍용자동차 마산제일영업소에서 렉스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8,7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또한 위 원리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7: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2동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남)가 차량을 가로 막고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 보지 깨끗이 씻고 다녀라, 오늘도 조용한 거 보니까 모텔이냐"등으로 욕을 하여 화가 나 휴대폰으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 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20.21:4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 25.000원을 지급치 않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 타워 2층에 있는 의정부체육진흥공단 '스피존' 경륜경정장에서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사설경정권을 구입하고 승자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경정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C 단속경위서 제출),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C 전화진술 청취) 1. 경주권구매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에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에 경륜경정법위반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앞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사설경정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경 C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담당자였던 피해자 D(58세, 당시 E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근무), 피해자 F(당시 E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근무)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0. 4.경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4.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있는 남문 부근 도로에서 시사주간신문 'G' 지면 가장자리 여백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D가 E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A 관련사건을 담당하였던 F과 공모하여 당시 A를 고소하였던 C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허위의 사문서를 위조,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전과자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후 위 신문을 위 D가 근무하던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지구대 탁자 위에 올려두어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들 및 방문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7.경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식당'에서 A4용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D와 F이 L, C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A가 C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A의 도장을 위조하고 경찰서장 직인을 화이트로 지워 감정을 못하게 하는 등 서류를 조작하여 사건을 뒤집어 놓아 A의 집과 땅이 강제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L, C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도, 피고인이 1992. 경 경찰서에 C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장을 위조한 사실도, 경찰 서장 직인을 화이트로 지워 감정을 못하게 하는 등의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수십 장 복사하여 이를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있는 남문 일원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일원 시내버스정류소 및 그 주변 건물벽 등에 부착함으로써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11.경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4용지 위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M경찰서 상황실에 현재 근무하는 D 경감이 사기꾼 뇌물을 많이 쳐먹고 사기꾼 L이가 위조한 A 도장을 찍어서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사기꾼 죄를 뇌물과 바꾸어 놓고 사건을 뒤집어 놓아 A 집과 땅이 날아가게 하였다, D를 구속하여 퇴직금을 환수조치하여 A의 집과 땅을 원상복귀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L, C에게 뇌물을 받거나 피고인이 1992. 경 경찰서에 C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수십 장 복사하여 이를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건물 외벽 및 수원시 정자동 일대의 시내버스정류장 승강장 및 그 주변 건물 벽면 등에 부착함으로써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11. 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위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4: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동네 주민들의 싸움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화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4.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대전면허시험장에서 대성 3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뉴코스모스 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975,5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고제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7.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D 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3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29,433,0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및 같은 법 제141조, 제136조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1.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가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4동 1104호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C가 위 D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F에게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9. 11. 26. 서울 강남구 G 소재 F 운영의 'H'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건물 104동 1104호', 전세(보증금)란에 '구천만', 계약금란에 '구백만', 잔금란에 '팔천일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D', 임차인 성명란에 의처인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6. 위 'H' 음식점에서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D 소유의 위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음에도 전세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의 처 I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제1범죄(사문서위조):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위조사문서 행사):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감경영역 1월~1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1통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1408동 303호에 있는 'E'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약 2년 동안 수강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3:2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로 강의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힘으로써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상태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번갈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골반, 허리, 다리를 반복하여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학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점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9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파주시 B관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티비이엔엠이 관리하는 http://www.pdpop.com이라는 웹하드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간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늦바람4'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 158편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2009년 8월 29일 여중생-Full', '여중생 셀카 - 푸짐한 아이' 등 2편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www.pdpop.com의 서비스 제공방식) 1. 수사보고(피디팝 사이트 포인트 적립 및 사용절차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게시한 게시물 목록 및 캡쳐화면 첨부) - C 캡쳐화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05:30경 거제시 B 오피스텔 618호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 C(27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1.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21: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NS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6:2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운 후,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발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보 및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경기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2014. 11. 29.경 충남 아산시 D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피고인 소유의 CNC선반 4대를 피해자 (주)한국기계유통렌탈에 1,500만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CNC선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2014. 10. 14.경부터 2017. 4. 7.까지, 렌탈료 월 847,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렌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CNC선반 4대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30.경 위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주)E 운영자인 에게 C의 각종 설비를 7,700만원에 판매하면서 약 2,400 만원 상당의 위 CNC선반 4대를 함께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5. 4. 15, 14:2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G이 채권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단657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공장에 있던 CNC선반 3대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위 C 공장에서 군산시 H에 있는 (주)E 공장으로 위 CNC선반 3대를 임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계렌탈 약정서, 양도담보 계약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접수증 및 집행현황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의 판결 확정일은 2015. 5. 21.로서 2항 범죄의 일사가 위 판결확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판시 전과 범죄로 인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가 된다. 그런데 2항의 범죄일시는 2015. 5. 월경으로만 특정되어 있고, 2015. 5. 21.보다 앞서는지에 대한 입증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시가 2015. 5. 월경으로만 특정된 2항의 범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시 전과 범죄 이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공장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들의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경북 경주시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5.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돈 450만 원을 빌려주면 여기 다방에서 빌린 돈을 갚은 다음 1주일 뒤에 언니 다방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해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480만 원, 같은 달 14.경 52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위 1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1.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가 여기 왜 온건데. 너 나이 몇 살 쳐먹었어.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 1회, 머리로 안면부 코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경찰관 폭행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