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인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집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 08: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및 피 해자의 모친 D과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C(가명)], 진술녹화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엄마 면담 내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35, 36) 1. 학교 상담내용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아동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및 운영가능성이 낮고, 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사유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2020. 12. 28.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서 “12월에 삼촌(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졌어요. 침대에서 삼촌, 엄마, 나 이렇게 잤는데 눈을 떴을 때 삼촌 손이 내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12월에 엄마가 삼촌을 쫓아냈으면 해서 삼촌이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2. 29. 선생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슴을 만졌을 때 그 만지는 느낌이었긴 한데 사춘기라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잠결 때문에 모르고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자신이 피고인을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다음 날 담임선생님과 대면 상담에서 엄마가 시켜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이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촌이 우는 모습을 보면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지 않은데 삼촌을 오해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1. 5. 경찰관과 면담하면서 ‘가슴은 1번 만졌는데 올해 11~12월경 사이 자신과 엄마가 자는 방에 보일러를 틀어놔서 A삼촌이 방으로 같이 와서 세 명이 함께 밤에 잠을 잤는데 엄마가 중간에 있고 A삼촌이 팔을 피해자 가슴 위로 스치듯이 올렸는데 잠결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팔을 가슴에 올렸을 때는 아침이었고, 이외 다른 부분을 만진 적이 없으며, 가슴도 위와 같이 1회 만진 것이 전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21. 1. 7.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0년 10월경부터 자신의 어깨 등을 만졌고, 12월 초순경 아침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방을 나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침대에 있길래 엄마에게 피고인이 왜 방에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앞으로 뻗어 만졌는데, 피고인의 손이 가슴을 스친 것 같지는 않고 만지는 느낌이었고, 이로 인해 잠이 깨서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쓰니 그 뒤로 엄마가 일어났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잠이 들었다고 진술을 하다가 2021. 1. 7.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머니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경위와 방법, 가슴을 만진 후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오른쪽 가슴 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묘사를 하였고, 이후 이불을 뒤집어쓴 행동 등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1. 7. 진술조력인과의 면담이 시작될 때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자,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다소 일관성이 없게 된 이유는 피해자 어머니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가 말을 할 때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말하는 특징이 발견되기는 하나 피해발생 시기, 장소, 피의자, 피해사실에 대해 모순됨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세부묘사가 풍부하지 않으나 그것만으로 허위진 술의 근거로 삼기 어려우며, 최초 폭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냈으면 해서 엄마에게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사는 것도 좋은데 몸만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는 학교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이 잠결에 모르고 만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릴 때 그냥 스치는 느낌은 아니었고, 만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 어머니를 넘어 피해자에게까지 팔을 뻗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같이 살아도 되지만 자신의 몸에 손만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 43쪽),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지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