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사기방조] 2021고단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7.8%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H 대부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감원과 통화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라.”고 한 후 다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가상계좌 발급이 안되고 있으니, 현금으로 채권 추심을 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1,068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68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기] 2021고단34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으로 ‘손님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서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이율 4.7% 등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M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대출 관련 문의를 하자, L회사 N 대리를 사칭하여 K을 통하여 연락을 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 등을 전송받고, 2020. 10.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하였던 O에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연락할 것을 유도한 다음, O 법무팀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50,000,000원을 변제하면 채권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15:14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식당 앞으로 현금 50,3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 O 직원 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위 식당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 O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300,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으로 ‘손님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서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L은행 T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2020. 10. 22. 09:30경 U은행 추심팀 V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불법이므로 위약금 2-30%를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U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먼저 갚고 대환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5:00경 양산시 W아파트 정문 앞 길가로 현금 16,3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U은행 채권추심팀 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0,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그 후 Z은행 본사 직원 AA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만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Z은행 대출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2: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아파트 AC동 앞 길가로 현금 17,24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40,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2020. 10. 21.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경 전화로 AD조합 A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F에게 ‘3퍼센트의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경 김해시 AH에 있는 AI 식당 앞 도로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30.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A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A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였기에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경 김해시 AL에 있는 AM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11. 3.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AN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정부지원금으로 갚으면 대출실행이 어려우니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를 해 보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AP단체에서 보증하여 사람을 보내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경 김해시 AQ아파트 AR동 주차장에서 AP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AS 주식회사 대표이사 AT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3.9% 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날 계속하여 A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에 대출신청이 한 것이 있냐? 대출 계약조건이 신규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 계약위반 사항이다. 신용상 불이익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 측 대출금 잔액 1,279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그 쪽으로 내려갈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줘야 빨리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3:44경 양산시 AV에 있는 AW편의점 앞에 현금 1,279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A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상환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4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채권회수안내서 원본 1매 [2021고단350]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5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48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현금 수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도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채용하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현금 수금을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 - 계좌이체 등을 통한 간편한 금전거래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금전거래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쉽게 그 거래의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R이라고 소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여행경비와 무관한 금융기관 내지 신용정보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상환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내지 AP 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여행경비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금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 약 2억 2,700만 원 중 5,469만 원이 회수되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