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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2016고단1608 1. 피고인 및 C은 2015. 9. 29. 05:4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및 C의 친구인 F이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7세)의 일행으로부터 맞았다고 생각하여 C은 피해자 G을 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보고 싸움에 끼어든 피해자 H을 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C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를 넘어뜨린 다음 그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고, C은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05: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 K(20세)을 마주치게 되자 예전에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로 재차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26 3. 피고인은 2016. 6. 18. 05:15경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휴게장소에서, N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큰 소리를 내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O(18세)의 일행이 피고인 쪽을 쳐다보자, 갑자기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일행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N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8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P, Q,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2. CCTV 영상 분석), 관련사진(수사기록 141쪽) 1. 관련사진(수사기록 132쪽) 2016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5. 9. 29.자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6. 6. 18.자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행이 선행 폭행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그와 무관한 피해자 G, H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폭행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이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O의 일행과 시비를 벌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안와상 골절로 인해 인조뼈를 이용한 안와재건술을 시행받고, 피해자 O가 탈구 치아 정복술 및 치조골 골절에 대한 처치를 받는 등 위 각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상해에 주요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G, K,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4: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림동 쪽에서 강화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부터 2014. 5. 18.경까지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분에 7만원,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15만원을 화대로 받아 그 중 반을 돌려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사진설명(화대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2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이 적지 않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2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망 C와 2008. 10. 10.경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간장게장 식당 1층에서 속칭 방개도박을 하면서, B, 망 C는 미리 도박 상대방의 화투패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카메라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알아낸 화투패를 진동기를 통해 진동 횟수로 도박을 하는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B, 망 C는 도박 상대방의 화투패를 볼 수 있도록 도박장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식당 2층 창고에 위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진동기를 차고 피해자 D, E 등을 도박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B, 망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박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도박에 대하여 잘 아는 F, G이 도박장소에 들어오자, 사기도박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37세, 남)는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3:37경 위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와 전세금 반환 및 주차 문제로 자주 다퉈 기분이 나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E K3 승용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부분에 불상의 도구(락카 추정)로 '씨발'이라는 글자 등을 쓰는 등 낙서를 하여, 그 도장(塗裝)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기록 CD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뒤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이 사건 차량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 뒷면에 낙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사진기록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뒷부분으로 다가가 손짓을 하여 건물 센서등이 켜지도록 하고 약 4초간 이 사건 차량 뒷부분 좌측에 접근하여 서 있은 후 약 1~2초간 뒷부분 중간을 바라본 후 다시 방향을 돌려 이 사건 차량 앞부분 좌측 쪽으로 돌아 나오다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휴대전화로 이 사건 차량의 사진을 찍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차량에 가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뒷부분에 낙서를 하는 장면 자체가 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나 바라본 부분이 피해를 입은 부분(뒷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과 트렁크 및 뒷범퍼 중앙에서 우측 부분)과 일치하고 소요시간도 범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쓰레기를 줍거나 이 사건 차량의 사진을 찍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할 때까지 범행 장소를 촬영하고 있던 CCTV에 위 장면 외에 범행을 의심할만한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이사건 차량을 주차하기 전에 이미 낙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비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7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12.과 2012. 7. 1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20. 02:20경 거제시 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동 거제해수온천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판결문(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2012년 이후 상당 기간 음주운전 하지 아니하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북 봉화군 B에서,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위 토지 7,881m² 중 4,700m²에 높은 곳의 흙 높이 약 3미터 가량을 절토하여 낮은 곳에 위와 같이 절토한 흙을 성토하여 3단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C(여, 40세)을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7.경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8. 13:28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1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시민회관 쪽에서 분수대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자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20,351원이 들도록 위 피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본수원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8. 20:25경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면허도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2. 3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앙동에 있는 경산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46km 지점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과거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순대국집 앞길에서부터 강동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C 부근 3차로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피고인을 깨우려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경찰관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승용차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정면에 정차해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E 파출소 F 경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307,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후진한 다음 그대로 우측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놀라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게 되는데,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기어를 'D'로 위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잠에서 깨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잠에서 깬 직후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잠에서 깬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의 승용차와 경찰차는 사고가 나 접촉한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승용차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그 후 경찰관들의 계속된 지시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경찰차를 들이받았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70%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승용차를 후진한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후 경찰관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도로상의 교통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자 대여를 가장하여 오토바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1. 22.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대여료 20만 원에 2일간 오토바이를 빌려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여받은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E 혼다 CBR600RR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kbc헬멧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죽 자켓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및 장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각 주식회사 C)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6

범죄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위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들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케이(K)9 자동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신청자는 피고인, 총 대출금액은 59,500,000원, 대출기간은 36개월, 월할부금은 1,807,411원으로 하는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현금화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 구입대금 59,5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도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탈북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와 피해변제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피고인이 분할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총책 D, 임차인 모집책 E, 불상의 브로커(일명 'F') 등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명의자는 B의 모G), E 등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 등은 2011.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A가 H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위 'F'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한편 I, 피고인 B는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 B의 모친 G 명의의 '인천 동구 J아파트 107동 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1. 6. 29. 경 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H회사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관련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 5,000만 원 중 1,28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벌금형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상당인 450만 원을 피해 은행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21:1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3-49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B과 시비하던 중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놈아, 어린 놈이 경찰이면 다냐, 왜 신분증을 줘야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E의 얼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하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회사에서 2013. 4. 20. 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회사의 공금관리, 거래업체 대금결재, 거래명세표 발행, 은행 입출금, 경리장부 정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12. 위 회사에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 584,28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9,270,5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이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4:2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채로 피고인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A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단속경위서 1. 도로에 잠이 들어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1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59

범죄사실 [2014고단9859]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314호, 414호를 임차하고 인터넷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위 오피스텔 414호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30] 피고인은 2015. 1. 12.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연산2동 부산은행 앞길에서 같은 구 연산5동 신촌로 4에 있는 차사랑카센터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적발 경위) [2015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 4부두 공사현장에 기계 부품이 많은 것을 알고, 부산진역 광장에서 만난 C, D과 함께 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4. 6. 말(일자불상) 14:00경 위 4부두 공사현장에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C은 망을 보고 D과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해 양항만청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부품 3개를 철책 구멍난 곳을 통해 공사현장 바깥으로 빼내고, 부피가 큰 철제 부품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F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절취품은 폐자재로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2:20경부터 13: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궁동) 충남 대학교 공학 3호관 3층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옆 칸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치료 등의 방법으로 잘못된 성관념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6.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 소재 이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