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오전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B가 서랍장 안에놓고 간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14K 목걸이 2개, 14K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전당대부거래표준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서 이를 변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액에 이르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고서 판시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의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5, 00:16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의 가방에 들어 있는 G체크카드 (H)를 몰래 꺼내 술값 130,000원을 결제한 후 다시 넣어 놓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58,100원 상당 음식 대금 등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15:08 장소 불상의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B의 가방에 들어 있던 제1항과 같은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소지하고 있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550원을 인출하고 다시 넣어 놓는 등 그때부터 2016.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114,600원을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B 몰래 B의 가방에서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하고, 이와 연결된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꺼내어 대금결제 및 현금인출에 사용하고서 다시 넣어 놓은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B의 법정진술, B 작성의고소장 및 진술서의 각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지불각서의 기재 및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이 있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절도 범행이 총 18회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판시 범행 1회와 아래와 같은 절도 범행 18회를 더하면 총 19회이다. 또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의 피해금액(원) "80,000"은 "80,500" 의 오기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범죄사실은 피해금액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ㅁ 고소인 B 작성의 고소장(접수일 2017. 3. 3.), B에 대한 2017. 3. 17.자 경찰 진술조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정상) (출력일 2017. 3. 20.), 증인 B의 법정진술(2017. 12. 22. 증언)에서, B가 진술하거나 기재한 피고인이 B 몰래 이 사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 B는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판시 범행 이후, 즉 2016. 8. 6.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6. 6. 말경 또는 2016. 7. 4. 이후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피고인이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횟수는 33회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몰래 꺼냈다가 다시 넣어 놓았다면 그 시간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15회 이상 몰래 꺼냈다가 다시 넣어 놓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소매치기 등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것에 능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ㅁ B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최초 범행은 2016. 6. 14. 15:08:01 타행 현금자동지급기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1,000,550원을 인출한 것이다. 그런데 그 1분 정도 전에 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이 사건 계좌에서 477,750원(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으로 보인다)이 송금되었고, 이는 B의 의사에 기한 것이다. □B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행기간인 2016. 6. 14.부터 2016. 7. 10. 사이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고,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2016.6.14. 201,000원, 2016. 6. 15. 101,100원, 2016. 6. 18. 100,900원(거래 후 계좌잔액 5,291,968원), 2016. 6. 21. 5,000,750원(거래 후 계좌 잔액 3,201,145원), 2016. 6.29. 300,800원(거래 후 계좌 잔액 3,800,729원), 2016. 7. 2. 300,700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다. 또 B는 2016. 6. 18. I으로부터 10,000,000원 (그 직전 계좌 잔액 5,150,868원), 2016.6.23. I으로부터 10,000,000원(그 직전 계좌 잔액 2,145,645원), 2016. 6.25.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 (그 직전 계좌 잔액 1,279,215원), 2016. 6. 26. J으로부터 511,000원, 2016. 6. 30. I으로부터 10,000,000원 (그 직전 계좌 잔액 28,401원), 같은날 K로부터 1,107,850원, 2016. 7. 4.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그 직전 계좌 잔액 485,551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2016. 6. 30.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28,401월까지 줄어든 직후 같은 날 1이 10,000,000원, K가 1,107,850원을 각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중 10,000,000원은 2016. 7. 4.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목돈의 입출금이 잦고 잔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B가 잔액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거나 잔액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잔액이 부족해지자 그 해결을 위하여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B는 이 법정에서 2016. 6. 말경에 이 사건 계좌 잔액이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것을 발견한 후에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6. 6. 말 무렵 이 사건 계좌 잔액이 200만 원 이하가 된 경우는 2016. 6. 24.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000,500원이 송금되었을 때(계좌 잔액 1,581,315원), 2016. 6. 29.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3,000,500원이 송금되었을 때(계좌 잔액 801,029원, 같은 날 잔액이 34,401원까지 줄어들고, 다음날 M식당에서 6,000원이 결제되어 잔액이 28,401원이 된다), 2016. 7. 4.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을 때(계좌 잔액 485,551원)인바, B의 주장을 따른다면 B는 이 세 번의 송금 중 어느 하나 직후에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을 것이다(B는 이 법정 증언 말미에는 2016. 7. 4.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할 때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B가 2016. 6. 24.이나 2016.6.29,송금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에게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한 것이고, 만약 그가 2016. 7. 4. 송금 후 이를 알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6. 24. 및 2016. 6. 29. 마치 잔액을 고려한 것처럼 계좌에 있는 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바, 어느 경우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ㅁ 앞서 본 B의 주장에 따르면 늦어도 2016. 7. 4.경에는 B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을 터이다. 그런데 B는 이후에도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2016. 7.6.3,000,000원, 2016. 7. 8. 2,000,000원, 2016. 7. 13. 1,000,500원 등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7. 10.까지도 자신 몰래 이 사건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한 후 돌려놓았다고 주장하였지만(B는 이러한 경찰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2016. 7. 이후 결제한 내역은 모두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가, 다시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발각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ㅁ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몰래 꺼내갔는지 여부나 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B에 대하여 그 사용금액을 책임져야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 범행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등 한 것이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ㅁ 피고인은 수차례 이 사건 카드를 B에게 말하지 않고 사용한 적이 있지만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B에게 말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를 특정하지 못한다. 3. 위 제2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각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등 제1항 기재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정증서사본, 인증서사본의 각 기재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몰래 이 사건 카드를 꺼내어 사용하고서 다시 넣어 놓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그 조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판시와 같이 유죄로인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4,000,000원 상당의 반지 등 귀금속인데, 배상신청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전당포에 맡겨진 위 물건을 배상신청이 908,000원을 지급하고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908,000원은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조항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