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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 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원본 및 사본) 1. 각 D 대화 내용, 성매수남 E 사진 촬영물 1. 내사보고(성매수남 특정 및 출석요구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C이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하였던 주요 진술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만나 서울대입구쪽 한 모텔에 들어갔으나 C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그 모텔에서 서울대입구쪽에 있는 다른 모텔로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는 한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점, 이 법정에서 최초 만난 날짜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니, 위와 같은 의심할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C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피고인이 C과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5번 정도 조건만남을 하면서 그중 휴대전화에 저장된 3명을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그 3명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중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난 날짜, 만난 장소와 성관계하였다는 모델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로 이동한 점, 당초 채팅앱에서 약정한 것과 달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있었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날짜에 대하여 일부 혼란을 일으켰다고 정정한 외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C은 '조건만남을 하면서 나이를 안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사전에 18살이라고 채팅앱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가 어리다', '모텔이 뚫리는 곳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기록상 C이 특별히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C은 이 사건 성매매 무렵 만난 성매수자들의 나이, 신체적 특징, 요구사항 및 대금, 만난 지역, 장소, 만나는 방식과 이동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C의 피고인에 대한 기억이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C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진한 화장을 하고, 긴 패딩점퍼와 패딩모자를 착용하였다고는 하나 C의 나이는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법정에서 나타난 C의 외양, 목소리, 말투,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C에 실제 나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일만한 특징이 별로 없는바, C이 옷을 탈의하고 모자를 탈착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C이 청소년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앞으로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4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44 사기 |2015초기12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이한종(공판) 배상명령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B에게 550,000(오십오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외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5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5. 5. 8.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C의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5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7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16: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아파트 104동 1103호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하는 틈에 알게 된 위 거주지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고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다이아 반지 등 예물세트 1개, 금목걸이 등 진주세트 1개, 커플링 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쌍가락지 1개, 돌반지·돌목걸이·돌팔찌각 1개, 금팔찌·금반지·금귀걸이·금반지·시계 각 1개, 현금 등 시가 10,612,88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품 기프트카드 번호 및 사용 관련), 내사보고(J노래주점 영수증 첨부, 각 영수증), 내사보고(피해품 조사), 내사보고(기프트카드 추가 사용내역 첨부, 각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미화 400달러 환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처분한 중고 명품 업주 관련,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시가 10,612,880원으로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1:35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나는 마음이 아파 술을 먹었다, 술 마실 돈은 있어도 택시 탈 돈은 없으니 순찰차를 택시로 이용 해야겠다'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하는 순경 E으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죽었다, 일대일로 한 번 붙자, 이리 나온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파출소 방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7: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 E와 지면으로부터 3m 높이 뚝방길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혼자 중심을 잃고 뚝방 아래로 떨어져 양쪽 다리 종골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수로 입은 상해였음에도 마치 E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부딪친 과실로 피고인이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E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7.경 광주 서구 시청로 72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2016. 5. 19. 오후 5시경 나주 D 식당 앞 뚝방길에서 사회 선배와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선배 몸에 부딪혀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양쪽 발꿈치골절 수술함'이라는 취지로 사고 경위가 적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4,502,3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일실수입 등 명목의 보험금 92,537,724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자해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용역학 해석 공학분석 보고서 1. 각 관련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진단서 등 의무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실제 편취한 금액이 약 4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편취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1길 54에 있는 진밭골민들레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곡길 65에 있는 해진택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접촉사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오거리를 근린공원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오거리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금대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I(16세),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4세)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G, E,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2, 00:4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신한미지엔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병점동 방향에서 안녕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하다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곰달래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상해의 정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2: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지금동 134-7 앞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무심코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등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뒤 늦게 횡단하던 보행자 E (여,30세)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확보) 1. 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길을 건너기 위해 갑작스럽게 횡단보도에 뛰어 든 피해자의 책임 역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3. 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5. 22. 항소기각되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에 입사를 하게 해 주겠다, 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비를 나에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10.경에도 인천 남동구 학익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C회사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4. 7. 16.경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20.경 16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8.경 11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회사에 입사를 하게 해 주겠다, 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비를 나에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20.경과 같은 해 11. 18.경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C회사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4. 7. 16.경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20.경 16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18.경 11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C회사에 입사를 하게 해 주겠다, 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비를 나에게 입금해라."라는 거짓말을 전하고, 2015. 9. 30.경과 같은 해 10. 5.경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C회사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5. 5. 20.경 86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30.경 56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5.경 5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차용 당시 상대방계좌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각 이메일, 2017년도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참가신청서 등 양식, C그룹 F 최종 합격자 공고 등, 면접관련 자료, 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G 대화내역, C그룹 F 최종합격자 공고 등 1. 입사지원서 등, C그룹 F 최종합격자 공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선고확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총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의처증으로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처인 피해자 C(여, 73세)를 때려, 피해자와 아들인 Dol 피고인을 2010.8.31.부터 2010. 12. 27.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병원에 입원시킨 데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망상장애와 알콜 의존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16,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가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 (길이 36cm, 망치몸통 12cm, 증 제1호)를 거실 소파 구석에 숨겨두었다가 2012. 1, 17.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망치를 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켠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뭔 일이야"라고 소리치자, “아나, 좆에 환장한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회 다시 때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세게 때리고, 엎드린 채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등 어깨 부분을 세게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1. 추송서(유전자분석의뢰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2년 ~ 25년 6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의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오다가 급기야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55년을 해로한 피해자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망치를 숨겨두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고려하더라도 경감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살해됨으로써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 사이에서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마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자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70년 이상의 인생을 살아 온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D 옆 건물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일명 E사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머니에서 꺼내 커피에 타주자 이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오래된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범행 없이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7.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그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무렵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22: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19:09경 광주시 B 빌라 E동에서, 피해자 C(29세)가 피해자의 주차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B에 사는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니네들은 그러니까 짭새새끼들이다. 나는 또 벌금을 내면 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7. 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 탑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7. 07: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신호주기표, 검시조서,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족들의 슬픔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을 상대로 1,400만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범행 이전에 도로법위반 등으로 3회에 걸쳐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23:10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내용에 대해 문의한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 가라, 가라고, 씨발 자식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개자식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새끼들아, 당신들은 나한테 실수하는 거요, 이 새끼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 딱 옷 벗게 만들어 줄께, 알겠소”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크게 고려할 정상이 못된다)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0: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SYM뉴카빙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합의서, 인감증명서(C), 수사보고(일반),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16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부산 수영구 소재 수영로타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택시가 부산 사상구 E식당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조르며 비틀고, 계속해서 목을 잡아당겨 결국 위 택시가 인도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음악 연주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해 자E(여, 47세)은 위 D가요주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1:50경 위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주하는 음악이 느리다는 불평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끼얹은 다음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편)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 10면) 1. 수사보고(D가요주점 주방종업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요소),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