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 빚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 1,150만 원의 변제 문제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63세)에게 "씨발 년아 니가 E와 절친한 동생이니까 대신 맞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64세)에게 "이 씨발 년아 니가 대신 당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9. 21:00경 피해자 H(여, 당시 70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E와 함께 D에서 무허가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빚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 1,150만 원을 E 대신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의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 나한테 주고, 나머지 650만 원도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I과 함께 2016. 5. 17. 01:30경 위 D에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 빚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 중 600만 원을 피해자 J(여, 당시 69세)이 갚기로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돈 내놔,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아들 손자 다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I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생수 20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집어던져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I과 함께 2016. 5.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I은 욕설을 하며 각목을 휘두르고 생수 20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한증막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증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및 업무방해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G, H,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갈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H, J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E에 대한 도박 빚 명목의 채권을 보전 받고자, 평소 피고인 및 E를 잘 알던 D 주인인 피해자 H, D 손님인 피해자 J에게 막무가내로 E의 채무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 I과 함께 그러한 공갈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서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마다 일삼은 언행의 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각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공판 단계에서 합의되어 H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 J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은 2011년 이전 벌금 2회가 전부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K, L, M과 함께 피고인과 K이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를 가져오는 신경안정제인 아티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주요 성분)을 음료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다음,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면, 피고인, L, M은 속칭 '섯다'이라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아닌 사람이 이기게 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모두 잃고 도박 빚을 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6. 3. 8. 11:00경 인천 남동구 O빌라 305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유인하여 오자 L이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속칭 '섯다'라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 21:00경 위 O빌라 305호에서, 피고인과 K이 피해자 P를 유인하여 오자 K이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속칭 '섯다'라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 21:00경 위 O빌라 305호에서, 피고인과 K이 피해자 Q을 유인하여 오자 L이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속칭 '섯다'라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2016. 4. 28. 01:40경 인천 남동구 R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유인하여 오자 피고인과 K이 '아티반'이 들어있는 복분자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속칭 '섯다'라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먼저 E를 제외한 N, P, Q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변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사람들이 '아티반'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셨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N, P, Q, E는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바, 도박 도중은 물론 도박이 끝난 후에도 2~3일간 졸렸다는 사람, 도박 도중과 그 후에 평소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람 등으로 몸 상태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달라, 과연 이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먹인 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도박을 하지 못하고 거금을 잃은 것인지, 의심이 든다. E에게 아티반을 먹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K이 아티반을 음료에 탔다거나 이를 E가 마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마저도 K의 법정진술, 즉 'M이 자신에게 신경안정제라는 알약을 주면서 E의 커피에 약을 타서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신은 커피에 약을 타지 않았고, E에게 커피를 주지도 않았다'는 내용과 사뭇 달라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L, M 등 나머지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E 등에게 아티반을 먹인 적이 없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별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