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C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요양보호사, 위생원으로 등록하거나 시설 종사자들이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근로 내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요양보호사 D, E, F은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생원 G은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역을 신고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총 95,813,2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수사) 1. 수사의뢰서, 진술조서(제보자),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종사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활성화시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가족을 요양보호사 또는 위생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킨 면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있어 인력배치기준을 두는 취지는 인력이 필요한 직종별로 근무시간이 보장된 직원을 두도록 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을 단지 요양보호사나 위생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확실성을 견인하고, 장기요양기관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단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선고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상계처리를 통하여 피해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정지 처분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판시 기재의 C요양원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친언니 D,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만 전담하는 E, F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면서 2015. 2. 9.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하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5. 2. 25. 장기요양급여 8,287,0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부터 2016.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80,999,32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C요양원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친딸 G이 위생원의 고유 업무인 세탁, 청소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처럼 위생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2014. 3. 11.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3. 25. 2,038,84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14,813,92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기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노인 등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5조).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으로 분류되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8조).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의 징수를 당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43조). 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해석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경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한편, 같은 법 제69조 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