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6. 14: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D 수사관이라 소개하며, "현재 우리 검찰청에서 E이라는 사람을 수사중인데, E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이 당신의 명의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당신이 본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한곳으로 모으고, 이 돈을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하여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BK은행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 등 금융정보를 듣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권한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F 계좌로 이체시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당신의 통장에 3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 주면 150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6. 26, 11:30 경 서울 이촌동 소재 외환은행 이촌동지점 ATM기기에서 2회에 걸쳐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50대의 여성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1. 05: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B,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 일행들을 향해 '왜 쳐다보냐'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위 E, B, 식당종업원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향해 '좆같은 년아, 미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1. 06:0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사건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F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K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2015. 7. 11.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파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3:58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930에 있는 계양아시아드경기장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서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앞에서는 피해자 C(56세)이 D CA110 이륜차를 탄 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 12. 12:39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가사교차로를 보개면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4㎞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14월~10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산동 (구)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건소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실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51세)가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26세)을 태우고 G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04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중한 상해(C),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위험성이 큰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8.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계산 입구 앞 삼거리를 성남 쪽에서 양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는 J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8. 23:20 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도 2회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차량의 파손정도로 보아 결코 가벼운 교통사고가 아니고, 피해자도 비교적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노래방 방안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수사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관련, 상해진단관련 죄명 변경, 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10. 19:2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노숙하는 피고인을 불쌍히 여긴 피해자 C이 식사와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및 신한카드 각 1장,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0. 19:14 경 대전 동구 F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매장 내에서, 위 매장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는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카드(H)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구매대금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67,800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 가맹점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진술 관련 등),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일람표),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카드매출전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2)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p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1) 동일한 카드를 여러 차례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2)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3월) 중 하한(징역 6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이 노숙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한 뒤 절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C에게 환부된 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 21:1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93-1에 있는 서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는 모친의 병수발을 하면서 심신이 지쳐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고 보유하던 이륜자동차도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노력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모친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D')은 2014. 9. 26. 태국에서 사증면제로 국내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고, 피고인 B(일명 'E')은 2016. 3. 4. 태국에서 사증면제로 국내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야바 공동투약 행위 피고인들은 2016. 3. 19. 22:00경 평택시 F건물 401호실 내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G(일명 'H')로부터 구입한 야바 1정씩을 각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그 이외에도 2016. 3. 21.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매일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의 야바 수수, 매매 및 단독투약 행위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평택시 J건물 205호에 있는 K(일명 'L')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평택시 J건물 205호에 있는 K(일명 'L')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야바 1정당 7만 원씩을 주고 야바 10정을 매수하였고, 그 이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달. 25. 야바 5정, 2016. 4. 1. 야바 5정, 같은 달 8. 야바 5정, 같은 달 15. 야바 5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야바 1정당 7만 원씩을 주고 5회에 걸쳐 야바 30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3, 22:00경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의 주거지에서, K에게 야바를 1정 당 8만 원씩 주고 3정을 매수하였다. 다. 야바 단독투약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평택시 J건물 205호에있는 K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K,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공동투약의 점)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야바를 수수하고 매매하고 단독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16. 4. 26.까지 화성시 D 2층에 있는 'E' 업소에 CCTV,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영업으로 인한 이득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5: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코오롱'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바지, 점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데상트(DESCENT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점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점(정품 시가 약 843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짜상표 부착 아디다스 바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상표 아디다스 바지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준)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시장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 노점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거나, 상표권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9. 18:5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29, 17:5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2. 01:37경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부산 중구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로 파출소 내부를 촬영한 다음 "동영상이 있다. 증거물로 채택해라. 씨발놈들아!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유리출입문(가로 90cm, 세로 210cm, 이하 '파출소 출입문'이라 한다)을 강제로 열려고 하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순경 E(이하 'E 순경'이라 한다)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놈들아 문 열어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3회 걷어 차 그 연결고리 및 잠금장치가 휘도록 하였고, 몇 분 뒤 파출소 출입문이 스스로 넘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여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1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순경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8, 9, 12), 각 사진/영상출력물,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동종전과가 상당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측에서 부서진 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참여관의 전화확인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E 순경이 유선으로 밝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2. 22.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유리출입문을 부숴 현행 범인체포 당하자 그곳을 찾은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 순경을 향해 "짜바리 개새끼야! 체포해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무섭제? 기사들이 쳐다보니 무섭제?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안으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짜바리 개새끼, 경찰새끼들, 내가 법적으로 너거들 죽인다!"라며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E 순경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모욕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인 E 순경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 소재 원주톨게이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일 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0. 22:59경 서울 중랑구 B 고시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먹골역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B 고시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그 하한 등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그 피해자도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보상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D가 소유하는 3층 주택의 3층에 거주하고 있고, 위 주택의 1층과 2층에는 세입자들 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E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E이 자신과 대화를 회피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 오전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신너 1통(증 제1호)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2:2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위 신너 1통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1동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방문에 대한 건), 주거지 외부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찰관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라이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0.06:5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13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705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0. 06:5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705 교차로를 봉화산역 방면에서 중랑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능산 삼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옆으로 밀리게 하여 그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G 운전의 위 차량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3,535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70,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584,46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I,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