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6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65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업무상배임 피 고 인 1. 가. 나. A 2. 가. 나. 다. B 검 사 김호준(기소), 윤성호(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영수증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일란에 '2015. 4. 20., 수취인란에 'C', 일금란에 '오천만', 부동산의 표시란에 '상기 금액은 D 外 5필지 신축빌라 건축자금으로 차용합니다',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성명란에 'F(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유족으로부터 피고인 B가 받아 온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된 영수증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15. 5.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H 대 494㎡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중구 D 대 54.6m² 외 5필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4장을 사본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수취인 J로 작성하여 위조한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F가 대표이사인 K 주식회사가 서울 중구 D 외 6필지에서 실시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서 공사감독 및 자재비 등 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자재비 등의 결제에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L'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으로 하여금 자재비 등 결제에 사용하는 위 법인카드로 L로부터 500만 원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결제하도록 한 후 동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내역란에 '차용증, 발행일란에 '2016. 3. 21.', 수취인란에1O', 일금란에 '이억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상기금액을 차용합니다(P은행 대출시 당일 5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인 주소란에 '관악구 Q건물 R호', 성명란에 'S(T)' 등으로 기재한 후 위 S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문 첨부) 등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V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진술보충서 1. 증인신문 녹취록(A) 1. 증인신문 녹취록(A) 1. 진정서 등 1. J 명의의 각 사실관계 확인서 1. 각 사실관계확인서(J) 1. 고소장 - 각 영수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각 의견서 1. K 주식회사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2015. 6.) 1. L 카드사용내역 1. K W조합 법인 통장잔고 1. 사실확인서 등 - 동업계약서, 사실확인서, 인수증 1. 문자메시지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녹취서(서울지방법원 2016가합3874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1. 수사보고(가압류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 등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K 주식회사)] 등 1. 수사보고(F, K 주식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사항 일자순 정리) 등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V 진술서 제출(X 처벌 필요) 등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S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S, V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의견서 1. 진술보충서 1. 고소장 1. 각 녹취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2억 원의 영수증(차용증) 1. 1억 3,600만 원 현금 차용증 1. 각 입금증 1. 내용증명(X)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1. 채무완납확인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서울중앙지검 2017형제 10373) 1. 불기소이유통지서(서울중앙지검 2016형제 107392) 1.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V 제출자료((대여금 소송 2심 판결문)] - 판결문 1. 대법원 판결문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S, V 면담) 1. 수사보고(관련사항 일자순 정리) 등 1. 수사보고[S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인장 대조)] -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불기소 결정문 1. 수사보고[대여금 소송 제출자료 첨부(위조 영수증 날인 도장 비교 관련)] - 각 계약서 등 1. 법인 및 부동산양도양수약정서 1. 대여금재판에 제출된 A의 2억 차용증을 알게 된 날짜와 복사물 1. 송금전표(S, 2016. 3. 21.) 1. 문자메시지(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6. 3. 21.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는 S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차용증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일명 Z), B와 함께 서울 중구 AA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5. 3. 2. 위 사업을 위하여 K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망인이 2015. 5. 12. 사망하자, 망인의 미성년 단독상속인 Y의 후견인 AB은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아들인 V에게 위임하였다. 나) 그 후 S이 2015. 12. 14.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되 건축주 명의는 Y와 AC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후 S은 Y와 함께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O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매각에 관한 권한을 V에게 위임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현장의 대출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었는데, O은 위 A의 요청에 따라 2016. 3. 21. S의 통장으로 1억 3,600만 원을, A의 아들 AD의 통장으로 4,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 후 V는 2016. 6. 11. Y의 후견인 AB과 S을 대리하여 O과 사이에 위 법인 및 부동산 양도양수약정서(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합의사항으로 'O : 2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O은 2016. 6. 17. Y의 후견인 A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AC 소유인 서울 중구 AE 대 31.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828,503,2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Y의 후견인 AB은 2016. 7. 2. I(일명 AF)에게 O과의 중재를 부탁하며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을 기재한 협조문('이 사건 협조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도 현장채무로 'O 2억'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S으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임의로 사문서인 S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피고인 A은 S의 이름으로 2016. 3. 21.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S의 인장도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증인 O, U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O이 S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 내역, A의 일기장, 각 녹취록,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협조문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의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인 S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거나 S이 묵시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차용증 사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S이 V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0이 2016. 3. 21. S의 계좌로 1억 3,600만 원을, A의 아들인 AD의 계좌로 4,8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 후 V가 Y, S을 대리하여 0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약정서에 0이 인수할 채권채무로 'O : 2억원'이 기재되어 있고, V가 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 및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협조문에도 10 2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0이 S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증인 이은 이 법정에서 '제가 2016. 3. 21. 이 사건 사업 현장과 관련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제가 2015. 11.경 A에게 빌려 준 1,000만 원을 공제하였다.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 현장과는 관련이 없는 A의 개인채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차주가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차용 당시 왜 A 자신의 개인채무 1,000만 원을 위 2억 원에서 공제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A은 0으로부터 빌린 2억 원 중 S에게 송금한 1억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400만 원은 당초 망 F가 이 사건 사업 현장과 관련해서 X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은 것으로 해서 S과의 합의 하에 AD 앞으로 송금한 것인데, 위에서 본 1,000만 원은 위 6,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과연 S과의 사이에 실제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0이 S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0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1억 4,000만 원은 건축비, 6,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PF대출이 이루어지면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S과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과 S은 2016. 3. 21, A이 S에게 1억 3,6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S은 A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위임하고, A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대출금을 수령한 후 위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다(피고인 A은 백지에 자신의 서명만 하여 주었는데 추후 V 단독 또는 V와 S이 공모하여 임의로 위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A의 서명이 A 자신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인 A이 제출한 2018. 9. 16.자 녹취서(증 제12호증) 등의 내용만으로는 위 차용증이 백지상태에서 서명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2016. 6. 11. Y와 0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그리고 2016. 7. 2. Y와 I 사이에 이 사건 협조문을 각 작성하면서 각 10 : 2억'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된 경위를 보건대, 이는 Y와 이 사이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이 사건 양도약정서에 따른 이 사건 사업 양도대금 또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매매대금을 Y에게 지급하면서 정산하여야 할 채무1)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각 서류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의 내용을 기재한 보고문서로 보일 뿐이어서, S이 A에게 영수증 작성 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증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은 S 등에게 작성해 준 2016. 8. 28.자 사실확인서에서11 이는 본인이 토지 및 금융작업을 해 준 지인에게 2~3개월 빌려온 것인데, 너무 재촉이 심해 제3자에게 빌려준 자초지종을 말하자, 지인 이은 '그러면 차용증을 받아 오세요'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본인이 미국서 온 자식에게 태권도 도장을 차려주기 위해 쓰고, 남은 1억 3,600만 원만을 빌려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S에게 2억을 빌려준 것으로 뒤집어 씌워 S의 허락 없이 도장을 파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에게 전해 주었지만 실제로는 S과 이은 일면식도 없고, 대여 관계도 없음을 밝힌다. 이는 S은 전혀 모르고 동의한 사실도 없고 개입된 사실도 없는 본인의 단독적인 행동으로써 오래지 않아 0에게 가짜 영수증의 의 실체체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이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G을 선임하여 2017. 7. 7. S을 상대로 이 사건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809호)하면서 '입증방법' 첨부서면으로 이 사건 협조문 등을 제출하였을 뿐 가장 강력한 증거(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2016. 3. 21.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8개월여 가량 지난 2018. 3.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 영수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대여금, 대출이자 등 채무를 의미한다. 0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0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0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5. 5. 20. 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이 사건 각 죄 사이 : 판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망 F의 죽음을 뒤로 한 채 유족들 몰래 망인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 피고인 A 역시 S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나아가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B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횡령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