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31

범 죄 사 실 1. 2013. 12. 4.경에서 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경에서 5.경 사이 2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당시 31세)과 다투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에서 같은 달 11.경 사이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이유식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위 이유식 의자를 손괴하였다. 3. 2016. 9. 20.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4세)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골프채로 위 주거지 마룻 바닥을 수회 쳐서 약 3곳이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마룻바닥을 손괴하였다. 4. 2018. 12. 17.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바닥을 내리쳐 피해자(당시 36세)가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프채로 마룻바닥을 수십회 내리쳐 마룻바닥에 수십 곳이 찍히거나 둥근 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마룻바닥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8. 00:0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가., 나.항 범행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친정으로 피신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이만 들어오고 너 들어오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내가 들어왔을 때 너 있으면 진짜 다 죽는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항고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상황(변호인 항고이유서 제출) - 항고이유서 1. 수사상황(항고인 자료 제출 - 카카오톡 등) 1. 수사상황(항고인 자료 제출 - 진정서) 1. 수사상황(항고인 자료제출 – USB) - USB 1개 1. 수사상황(항고인 메일로 자료 제출) 1. 수사상황('멀쩡한 마루바닥 동영상 및 사진자료' 파일의 만든 날짜가 모두 2020년 1월 6일로 되어 있음) 1. 수사상황(고소인 전화진술 - B아파트에 피의자접근금지명령 중인 점 등) 1. 수사상황(피의자 변호인 김동현 변호사 전화진술) 1. 참고자료 제출 - USB 1개 1. 녹취록 1. 수사상황(피의자 '참고자료 23 멀쩡한 마룻바닥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제재출 관련) 1. 수사상황(고소인 관련 피의자 재판 상황) 1. 수사상황(B아파트 등기부등본) 1. 수사상황(고소인 제출 동영상확인) 1. 수사상황(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 피해자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피해아동 F 일기장, D과 참고인 G 전화통화 녹취록, 녹취록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관련) - 고소보충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의견서 제출 관련) - 고소보충 의견서 1. 수사보고(2019. 5. 24. 가정폭력사건 공람문서 관련) - 의견서, 기록목록, 수사보고(수사 대상자 검색 및 알코올 습벽 관련),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2019. 7. 21. 공동주거침입 등 사건 공람문서 관련) - 수사결과보고,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짓말탐지기 조사 미동의 관련) 1. 수사상황(본건 관련 고소상황 및 고소대리인 진술) 1. CD 1. 수사상황(항고인 자료 제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3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제2항 기재 이유식 의자는 피고인의 소유인데다가 손괴를 한 적이 없고 또 위 의자가 손괴된 적도 없었으며, 제4의 나.항의 경우 골프채가 아닌 야구 연습용 막대기로 마룻바닥을 내리치긴 했으나 그 효용을 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2013. 12. 4.경에서 5.경 사이 특수폭행 범행)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2. 4.경 B아파트내 거실 쇼파 앞에서 저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고, 안방 문도 부수었으며, 골프채는 방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골프채는 차에 보관하지만 그 중 퍼터는 집에 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큰딸 F이 아프다는 이유로,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골프채를 가지고 저를 향해 휘둘렀다. 이때가 처음으로 골프채를 휘둘렀던 때이고, 부산에 있는 상담소에 전화하니 집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큰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2. 8. 01:24~21:4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빠 진짜 미안하다. 무서워 하지마 용서해줘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다. 마음 풀기 쉽지 않겠지만 마음 풀고 용서해 주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2013. 12. 9. 00:20경 피고인에게 ‘아빠가 많이 화를 내고 각서 없이는 못가게 하시니 각서를 쓰고 다음부턴 그러지 말았음 해요 그럼 F이 데리고 들어갈게요’라고 각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알았어 각서 쓸테니 오늘 들어와 대구에서 써가지고 올테니 오늘 저녁에라도 제발 들어와’라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9. 무렵 처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비상식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운 후 친정으로 가자,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사과문자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각서까지 써준 점,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무서워 하지마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줘’라는 등 장문의 용서를 비는 문자를 보낸 점 및 ‘비상식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 문구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미루어, 피고인이 2013. 12. 4.~5.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뭔가 상당히 강도가 심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육아도우미로 일하던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좀 성격이 급하고, 피해자에게 방안에서 소리를 많이 쳤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골프채로 문짝을 부셔놓은 것을 보았으며, 방문을 골프채로 쳐서 움푹 패여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 피해자가 울면서 저한테 남편이 때린다고 하소연 하길래 제가 친정으로 가서 좀 있으면 어른들이 좀 나서주지 않겠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제가 가라고 해서 D이 약 10일 정도 친정에 가 있었던 사실이 있다. 나중에 피고인이 처가에 가서 사과를 하고 함께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2015. 3. 10.경 손괴 범행)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부 공동소유인 이유식 의자를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약사로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고 출근하는 것도 싫어했기 때문에 (2015. 3. 10.~11.경) 그런 불만을 표시하면서 집에서 바닥에 이유식 의자를 내리꽂아서 부서졌고, 다음 날 이모님(육아도우미)이 치우셨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제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이유식 의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고, 제가 부서진 이유식 의자 사진을 2015. 3. 12.에 찍어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화가 나서 의자를 손으로 툭 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찍은 이유식 의사 사진(증거기록 3권 15쪽. 1권 246쪽)이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의자 사진은 실제로 2015. 3. 12. 11:04경 파일생성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육아도우미로 일한 G은 2019. 7. 13.자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저 있을 때 피고인이 자꾸 던져서 이유식 의자가 뽀개진 적이 있었긴 하다. 제가 버린 것 같다. 피고인이 별거 아닌 것을 갖고 처에게 트집을 잡았다”라고 말하였는바, 위 대화는 피고인이 이유식 의자를 부순 적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이유식 의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명의의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의자는 평소 큰딸 F이 모유 이외의 음식을 먹거나 놀기 위해 앉는 의자로 사용되어 온 점 및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점(민법 제830조 제2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물건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함을 요하지 않으며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이에 해당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유식 의자를 바닥에 던져서 부수었고, 의자 뒤쪽 부분, 등받이 같은 부분이 부서졌으며, 앞에도 조금 손상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아이들이 보면 기억에 좋지 않을까봐 육아도우미 G을 시켜 바로 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D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찍은 위 이유식 의자 사진(증거기록 1권 237쪽)을 보면, 위 의자 등받이 위쪽 상단의 식탁 부분이 탈착되어 있는 영상이 보이는바, 위 진술과 사진, G이 위 의자를 버린 점, 그리고 위 의자의 용도와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린 아이가 사용하는 이유식 의자가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2016. 9. 20.경 각 범행)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골프채로 주거지 마룻바닥을 수회 쳐서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국일로 부부싸움을 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마룻바닥을 쳐서 아직도 거실 쇼파 앞쪽에 자국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는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제가 일주일에 나흘 약국에 출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고 시부모님이나 잘 모실 것을 종용하면서, 밤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골프채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6. 9. 21. 10:10경부터 시작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오빠가 어떤 입장에서 그런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내가 홀몸도 아닌 상태라 그냥 너무 무섭고 어떻해야 할지 몰라서 나왔어. 나도 노력할테니 오빠 맘 잘 추스렸음 좋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너 나 있을 때 잘해라 진짜 확 죽을거야”라고 대응하며, 이에 피해자는 “오빠가 나 임신 중에 이리 말해서 실망스럽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진짜 죽고 싶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상의 대화에 미루어, 피고인이 위 부부싸움 당시 피해자에게 뭔가 상당히 강도가 심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골프채 중 퍼터는 집에 두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 및 고소장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마룻바닥 세 군데가 파였고 유리테이프로 봉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손괴된 마루바닥 사진(증거기록 3권 17쪽) 및 손괴된 마룻바닥 동영상 CD의 영상 등을 보면, 거실 쇼파 앞쪽의 나무로 된 마루바닥 중 일부에 골프채 중 퍼터나 아이언 유사의 것으로 내리치거나 찧어서 생긴 패인 자국이나 반원 모양의 짓눌린 자국 등이 여러 군데 보인다. 라.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관련(2018. 12. 17.경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연습용 야구방망이 뿐만 아니라 골프채로 주거지 마룻바닥을 수회 내리 쳐서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와서 밑의 집을 혼내준다면서 골프채 등으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거나, 당시 자기 방에 있던 마사지 의자로도 한 번 내리쳤다. 마루바닥에 반원 모양의 자국이 생겼다. 육아도우미인 M과 애들이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은 검찰에서 “새로 이사 온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2018. 12. 16. 아파트경비원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남편이 이야기 하면 더 크게 번질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보내려고 남편이 있는 앞에서 끼어들어 경비원에게 ‘애들이 어리고 여자 애들이고 집에도 잘 없는데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겠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얼른 돌아가라고 하자, 그 장면을 본 피고인이 저에게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나댄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심하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후 7시쯤 대뜸 문자를 보내 대구 조직 폭력배를 대동하여 아랫집을 혼내주겠다면서 앞으로 저에게 다시는 남편 앞에서 나대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그 날 밤 23시 넘어 (취중에) 들어와 골프채와 연습용 야구방망이를 수직으로 잡고 바닥에 땅!땅! 일정한 시간으로 찍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말리려고 하니까 골프채를 저를 향해 휘두르며 여자가 나댄다고 난리를 쳤다. 그때 친정 엄마가 멈추려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찧길래 F이를 데리고 나와서 친정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본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마룻바닥 상황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2. 17. 19:38~22:48경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내가 그 집을 죽인다”, “다 대구 건달을 불러서 죽여버릴테니까. 나가 열받게 하지 말랬지. 내새끼들 스트레스 받게 한 것들 다 죽인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오빠가 그럼 애들 더 스트레스 받어“, ”그니까 평화로운 집을 위해서 참아요 여보“라고 하니, 피고인이 ”니가 그렇게 행동하잖아“라며 오히려 남편 앞에서 나댄다고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카카오톡으로, 판시 범죄사실 4의 다.항 기재 협박 문자를 보고 무서워서, 2018. 12. 18. 새벽과 오전경 지인 N에게 ”난 너무 섬뜩해“라는 문자 등을 보내고, ”(가출이 안되게) 오빠가 골프채로 휘둘러서 난 나온다고“, ”오빠가 골프채 휘두르는 게 충격적이고 F이가 상처받는 거 같아서“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날 지인 O에게도 ”언니 그 변호사님께 내가 오늘 전화해 볼게. 어제 오빠 울 집 와서 다 때려 부시구해서 친정옴 ㅠ“, ”집에 오자마자 골프채로 바닥을 “, ”OO술먹고 들어와서“. ”밑집때메도 있고 나도 지 권위에 대항했다고“, ”한 세달에 한번씩 저러는데”, “다시 들어가래서 들어갔는데도 골프채로 바닥을 찧어서 바닥이 완전히 이곳저곳 다 패임”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골프채 중 퍼터는 집에 두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막대기나 골프채로 찍어서 마룻바닥에 반원 모양의 자국이 생겼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손괴된 마루바닥 사진(증거기록 3권 22쪽 이하) 및 손괴된 마룻바닥 동영상 CD의 영상 등을 보면, 나무로 된 거실 마루바닥 중 일부에 골프채 중 퍼터나 아이언 유사의 것으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찧어서 생긴 패인 자국이나 반원 모양의 짓눌린 자국 등이 여러 군데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D의 진술과 관련 동영상 및 사진 등의 각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벌금형을 선택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상해 발생의 위험이 큰 행동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종래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조절장애와 주취폭력습관 등을 치료하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나. 참작할 정상 이 사건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