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숙박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으로 부녀지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C으로 하여금 이웃인 E, F 부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0. 6. 14:2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구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선유도 입출항출장소 앞에서 E이 위험한 물건인 뜰채로 A의 머리를 강하게 후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는 B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와 가슴, 등을 마구 차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뜰채로 A의 머리를 강하게 후려친 사실이 없었고, E이 B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와 가슴, 등을 마구 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15.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 변호사로 하여금 민원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E이 뜰채로 피고인 A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는 내용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E이 뜰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F, G은 E과 피고인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할 당시 E은 뜰채를 전혀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 A과 싸움을 한 당사자이고, F은 E의 아들이며, G은 E과 오랜 기간 한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평소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평소 피고인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각 진술을 섣불리 믿을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싸움을 가장 처음부터 말렸던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E이 뜰채로 피고인 A을 막 때리려고 하여 E의 팔, 손을 잡아 때리지 못하게 최대한 말렸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뜰채로 정통으로 맞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맞았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고소는 다소 정황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E이 싸움을 말리는 B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와 가슴, 등을 마구 차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E, F, G,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 F, G,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E과 피고인 A이 싸우고 있던 현장에서 E의 아들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실제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F으로부터 눈을 맞고 피고인 B가 쓰러지자 E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이 E을 피고인 B로부터 떼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E, F, G, H은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눈을 맞고 쓰러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E은 "A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B가 소리를 질러 그 방향을 쳐다보니 이미 B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당시 B와의 거리는 약 1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아들인 F과 B는 약 2~3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아들에게 다가갔을 뿐 B에게 다가간 사실은 없다. 아들 옆에 있는데 A이 다가와 '병원비나 있냐'고 말하며 욕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F은 "아버지와 A이 서로 멱살 잡고 욕설하고 있을 때 B와 다툼이 생겨 B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B가 피를 흘렸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 옆으로 다가왔을 뿐 B에게 가거나 B와 아버지 사이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G은 "B가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졌으나 그 이후로도 A과 E은 B, F의 근처에 오지 않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의 근처에 E이 다가간 사실이 없다. B와 F의 옆에는 내가 있었다. A이 E에게 '병원비 좀 나오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H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E이 B를 때리지는 않은 것 같다. E과 B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아예 없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E과 A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F이 B를 폭행하였고, B가 너무 세게 맞아 다쳤기 때문에 A과 E 사이의 싸움을 잠시 멈추었다. F이 B를 폭행한 장소는 E과 A이 싸움을 한 바로 뒤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F이 피고인 B를 폭행한 이후 E이 있던 장소 및 당시 E의 행동에 대하여 증인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E과 F, G의 인적 관계 및 평소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외동딸인 피고인 B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후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E과 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E이 B의 곁에 온 적이 없다는 G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은 E과 피고인 B 사이의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 F, G,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G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B가 쓰러진 이후 B와 F의 옆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F이 B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B에게 달려들려고 한 사람이 F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당시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표창을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는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는데, 자신에게 단한 대를 맞은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달려들려고 했다는 G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 B에게 달려들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B가 쓰러진 이후 자신이 그 옆에서 B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F을 막았다는 G의 법정진술과는 달리 G은 수사기관에서는 B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E과 A을 말렸고, H이 F과 B를 말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43면), 피고인 B 역시 F이 자신을 때린 이후에 F과 자신 옆에 있던 사람은 H이었고, 당시 G은 E과 A을 말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17면)하였으며, H 역시 자신이 F과 B 옆에 있었고, G이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42면)하는 등 피고인 B가 쓰러진 이후 G이 말린 사람은 F이 아니라 A과 E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쓰러진 이후에 E과 A 사이의 싸움이 잠시 멈추었다는 H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에게 누군가가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막았다는 G의 진술 내용, E이 쓰러진 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이 E을 피고인 B로부터 떼어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B가 쓰러진 이후 F과 B의 곁에는 H이 있었고, E과 A은 G이 말렸다는 취지의 각각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쓰러진 이후 E과 피고인 A이 잠시 싸움을 멈추고 F과 피고인 B 곁으로 다가왔다가 E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G과 피고인 A이 E을 막고 있는 사이에 H이 F과 피고인 B의 곁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