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합)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Z은 2018. 2. 초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AC'로 불리는 불상자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과 직접 접촉하면서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 수금책들을 직접 지시·관리하고 편취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권유하여 속칭 수금조직을 만들기로 모의한 다음 수금책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 K의 권유에 따라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K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위챗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Z 및 'AC'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2, 18. 16:0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K과 함께 'AC'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서류파일을 위챗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출력하였고, 같은 달 19.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C'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서류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출력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Z, 피고인 A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2, 19.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은 같은 날 14:50 경 서울 서대문구 AE에 있는 지하철 AF역 9번 출구 앞에서, 'AC'라 불리는 불상자의 위챗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AD을 만난 후 거 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AD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8,000,000원 상당의 미화 7,400달러 및 현금 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8,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Z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Z은 2018. 2. 19, 저녁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하여 "오늘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킬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뺑뺑이를 돌린 것이다. 이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었는데 내일 하루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며 수금책으로 일하기를 꺼려하는 A을 다독여 범행을 계속 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리고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같은 달 20. 09: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 Z의 설득에 계속하여 범행하기로 결심한 A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에 있는 지하철 숙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AC'라 불리는 불상자의 위챗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D를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6,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Z은 K,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Z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2.20. 10: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 Z의 설득으로 추가 범행을 결심한 A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J점 앞 노상에서, 'AC'라 불리는 불상자의 위챗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F을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Z은 K,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Z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2. 2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 Z의 설득으로 추가 범행을 결심한 A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지하철 망원역 2번 출구 앞에서, 'AC'라 불리는 불상자의 위챗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E을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37,754,325원 상당의 미화 35,065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Z은 K,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7,754,3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피고인 A 사용중인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Z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피고인 Z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Z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Z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Z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Z은 처음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가담시켰는바, 피고인 Z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Z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역시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넘겨주는 등 범행을 실제로 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