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54

범 죄 사 실 1.2021고단6254 피고인은 2021. 6. 8.경 화성시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 ‘I에 접속하여 ‘김광석 2집 LP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 7명을 상대로 마치 해당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2021고단6566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8. 5. 08:44경 화성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명 ‘L’에 닉네임 ‘M’으로 작성한 ‘바볼랏 테니스라켓’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니스라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 19:10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2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1대 및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1대 합계 시가 790,0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2. 14:17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1대를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2022고단774 피고인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R’에 피해자 S이 게시한 “2020년 민트 5세트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만 원을 송금하면 2020 한국의 주화 5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내기로 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 (계좌번호 3 생략)로 21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2고단1851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08:48경 서울 금천구 W건물, X호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Y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5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 03: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4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0:25경 평택시 AA건물, AB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품권 판매사이트 ‘AC’(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549,5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 1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1. 10. 2. 19:46경 H ‘AD’에 AL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141,500원을 보내주면 위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3. 22:46경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U (계좌번호 4 생략)로 141,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0. 9. 05:59경 H ‘AG’에 한국은행 70주년 기념 주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380,000원을 보내주면 위 기념주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념주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0. 21:40경 대금 명목으로 위 AF 명의 U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I, B, C, D, AJ, E, 의 진술서 1. J, AI, B, C, D, AJ, E, 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3, 10, 21, 26, 31, 34), 입금내역서 2021고단6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H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휴대폰매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 2022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S의 진정서 1. 상세거래내역, H 대화내용 캡쳐차료 1.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AH, AE의 진술서 1. V, AH, AE의 진정서 1. Z의 고소장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송금확인증, AK 사용 내역서, 유심변경 사용내역, 휴대폰 소 액결제내역,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버 24, 31), H 게시글 및 채팅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9, 30),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H 게시물, 피고인과 계좌명의의 AF 간의 대화내역, A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는 1,700,000원, 배상신청인 C은 3,500,000원, 배상신청인 D는 1,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각 편취금 1,400,000원, 2,700,000원, 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6. 8.부터 2021. 10. 22.까지 4개월 동안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합계 1,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앞서 유리한 정상에서 본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을 저지르면서 범행 후반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시키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성년자들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아 사기 범행의 계좌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