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 D는 A와 친구 관계인바, 이들은 진로변경 교통사고의 경우, 진로변경을 하는 차가 가해자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1. 28. 19:34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독산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D는 F, G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H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H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8,579,87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8. 8.자 범행 피고인 D는 2019. 8. 8. 16:10경 서울 관악구 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림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는 K, L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M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D는 그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M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19,663,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9. 5. 12.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5. 12. 15:15경 서울 관악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악구청 삼거리 방면에서 관악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B은 O, P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마치 Q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752,93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6. 20. 17:44경 서울 동작구 S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B은 T와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램프 구간에서 5차로로 진입하는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T와 함께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U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9,218,09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7. 13. 20:0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부간선로 진입 전 안양천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대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B은 O, P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W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우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W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17,535,4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9. 12. 1.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12. 1. 19:50경 경인고속국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월 IC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마치 X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합계 8,878,01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2020. 5. 3.자 범행 피고인 C은2020. 5. 3. 11:45경 서울 금천구 Z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는 AA, O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그 좌측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AA, O과 함께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마치 AB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9,036,106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 C은 2021. 5. 1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샛강역 2번출구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그 우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AD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4,659,7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2020. 3. 17.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3. 17. 16:35경 서울 금천구 AE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산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C,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우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마치 AF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787,39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4. 1.자 범행 피고인 C은 2020. 4. 1. 22:25경 서울 금천구 A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독산4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그 좌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AI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9,810,24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1. 25.자 범행 피고인C은 2020. 11. 25. 08:30경 경기 부천시 A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6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남부역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혼다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우측 뒷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AK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9,051,85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5:46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AL, AM, AN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A는 AL, AM, AN와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AO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L, AM, A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20,260,6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각 항목의 피해금액 산정과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9.8.8. 사고영상 블랙박스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교통사고 보험금지급내역, 피의자 A 스마트폰의 전자정보 중 메시지 편집본, 피의자 C 스마트폰의 전자정보 중 메시지 편집본,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 각 사고 내역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는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들과의 합의 정도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의 규모, 각자 취득한 이득의 규모,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