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일이나 위생도기 등 건축자재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1. D을 공급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인천 연수구 F B동 1308호 D 사무실에서, (주)G에 타일이나 위생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수수료로 공급가액 약 7~8%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5 내지 21, 24 내지 44, 46 내지 58, 60 내지 62, 64 내지 125, 127 내지 170, 173 내지 176, 178 내지 181, 183 내지 202, 204, 205, 207 내지 226, 228 내지 231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47,675,90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약 7~8%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47,675,9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E을 공급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 연수구 H, 201동 407호 E 사무실에서, I에 타일이나 위 생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공급가액 약 7~8%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11, 12, 14, 16 내지 19, 21 내지 27, 30 내지 33, 35 내지 37, 40 내지 53, 55 내지 59, 62 내지 72, 75 내지 85, 87 내지 93, 98 내지 107, 109 내지 115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8,200,8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약 7~8%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328,200,8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증빙자료 편철, 증거순번 8, 23번) 및 그 첨부자료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증거순번 64, 1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D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446,8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건, E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1,241,997,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건의 경우, 피고인이 당일 또는 10여일이 경과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음(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38건(= 16건 + 22건)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곧바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으로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117,587,678원 ~ 2,793,969,196원 2. 양형기준상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개의 사업장을 연속하여 운영하면서 2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10억이 넘는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정도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약 16억 8,000만 원 상당 부분은 범행 직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을 사업자로 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타일이나 위생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 22, 23, 45, 59, 63, 126, 171, 172, 177, 182, 203, 206, 22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6,854,545원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E을 사업자로 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타일이나 위생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3, 15, 20, 28, 29, 34, 38, 39, 54, 60, 61, 73, 74, 86, 94 내지 97, 108, 11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1,997,600원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타일 등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위와 같이 발급된 음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