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1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제추행) |2013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윤원상(기소), 이선녀,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큰아버지이며, 동생 부부의 이혼으로 보육원에 맡겨진 피해자를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7.경 영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의 노모,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일 20:00경 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친 무릎이 아프니 다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옆에 누워 다리를 올려주자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깨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일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책상에 팔을 집고 엎드리게 한 채로 바지를 끌어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일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계속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컴퓨터를 켜 놓고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옆에 앉아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1.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다리가 시리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위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5. 06: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계속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제적등본,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간 삼촌관계 증명에 대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7차례 범한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13세부터 14세 사이의 어린 나이에 해당하였던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던 조카를 상대로 하여 계속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행사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8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총점 9점으로 각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15년 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제1, 2 범죄, 2013.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 나이의 피고인의 조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