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85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 실시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선거인 명부(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조합원 동ㆍ호수 기재)’를 제공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납요청에 따라 선거 전날인 4. 18. 18:00경 ‘선거인 명부’를 반납하였으므로, 정보주체인 조합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조합 측에 사용목적을 소명하고 별도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조합원 명부’를 취득하지 않는 한 위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합장 선거운동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 18:38경 장소불상지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받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조합장 A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제공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선거일 등의 공고, 당선자 공고 1. 각 문자메시지, 각 선관위 안내 문자 메시지 1. 선거관리규정(증거목록 순번 77) 1. 조합소식지(2018. 7 2.자) 1.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소장 및 준비서면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1. 선거운동계획 수립을 위한 선관위원회 회의와 선거운동계획서 1. A님 선거인 명부 교부신청 및 서약서 1. 후보자 A님께 제출된 선거인 명부 1. A 후보 지지자들이 조합사무실을 막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납 요청에 따라 선거 전날 선거인 명부를 반납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2.부터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가사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가. 제1주장의 내용 1) 이 사건에서 선거인 명부의 제공 목적이 오로지 선거운동 기간 중의 선거운동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조합원 명부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소사실 기재 선거인 명부가 피고인에게 제공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명부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열람, 복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은 그 사용목적 제한의 주체가 아닌바, 이와 같은 법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제공된 선거인 명부(사실상 조합원 명부)의 사용목적은 되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2) 피고인에게 제공된 선거인 명부는 일응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조합원 선거의 유효성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인 선거인(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사용되었다. 즉 조합장 선거 후 조합측에서는 피고인과 경쟁했던 C을 당선자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으므로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일부 투표가 무효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2018. 5. 3. 법원에 C의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다. 이에 C이 선거의 유효를 주장하며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조합원들에게 선거의 불공정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 사용이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의 내용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검사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에 한정된다고 하면, 선거인 명부를 반납한 피고인으로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열람, 복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선거일 후 조합사무실을 폐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열람, 복사를 조합 측에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거의 불공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들의 연락처나 이름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에 이미 반납했던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은 ‘조합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의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중략)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577, 578쪽),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23.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운동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수립된 선거운동계획 중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아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법 등 4가지 방법의 선거운동 방법을 승인한 사실(추가 증거기록 중 선거운동계획 수립을 위한 선관위원회 회의와 선거운동계획서), 피고인은 2018. 3. 27. ‘선거인 명부 사본 교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선거인 명부 사본을 교부받았다가 선거 전날인 2018. 4. 18.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납한 사실, 위 서약서에는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 명부를 (중략)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후략)’, ‘교부받은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거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반납하겠다’고 기재된 사실(추가 증거기록 중 A님 선거인 명부 교부신청 및 서약서), 피고인에게 제공된 선거인 명부 표지에는 선거인 명부 교부의 사용목적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기된 사실(추가 증거기록 중 후보자 A님께 제출된 선거인 명부), 피고인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엑셀 파일에 옮겨 적어 저장해 두었다가 선거인 명부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후에도 위와 같이 저장된 내용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제294쪽) 등이 인정된다. 2) 이와 같이 선거인 명부가 피고인에게 제공된 것은, 도시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정 정비조례와 이 사건 조합 정관 등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기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기로 하되, 그 사용목적을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반환시기를 선거일 전날로 확정, 고지한 이상 위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유무나 이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알릴 목적은 위 선거인 명부 제공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엑셀 파일에 저장한 후 이를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유무나 이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알릴 목적에 이용한 것이니,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 당일 23:15경 C을 당선자로 하는 내용의 선거 결과 발표를 하였고, 2018. 4. 20.경 C이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자 피고인을 지지하는 조합원들 약 20명이 조합사무실 입구를 막고 C의 조합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사무실여닫이문에 종이를 붙이는 형식의 봉인까지 해 놓은 사실, 피고인을 지지하는 조합원 중 일부는 2018. 4. 22. ‘C을 쫓아내기 위해 조합사무실로 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등 선거 직후 C의 조합사무실 점유를 계속하여 저지할 태세를 보인 사실, 이에 조합장 당선자 C은 2018. 8. 23.까지 조합사무실을 폐쇄한 사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113쪽, 추가 증거기록 중 A 후보 지지자들이 조합사무실을 막고 있는 모습), 한편 피고인은 2018. 5. 3.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9726호로 C의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증거기록 제1117, 1228쪽), 위 법원은 조합사무실의 폐쇄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9. 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이 조합사무실 폐쇄의 주요한 원인이 피고인 측에 있고, 피고인이 2019. 7.경까지도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측과 접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2018. 4. 23.부터 조합원들에게 사태 수습 제안 등의 명목으로 선거인 명부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던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18. 4. 27. 이전에 재검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C과 직접 만나거나 유선 등을 통해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8쪽), C도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선거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당선인 C의 개인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판시 개인정보이용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개인정보이용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