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30세, 여), 피해자 F(35세, 여), 피해자 G(28세, 여)를 발견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를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등을 만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범죄를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에 있는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비볐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 피해자 E, F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질 때 뒤에서 약간 축축한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양 손으로 자신의 머리 등을 만질 때 동시에 엉덩이에 '몸'이 닿는 느낌이 있었고 피고인이 엉덩이에서 양 옆으로 3~4회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피해자 E와 피해자들의 일행인 H는 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 E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 F에게 가 추행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일행의 위 진술은 상호 일치하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인 2017, 3, 4. 1:19경 112에 신고된 내용도'(피고인이) 클럽 내에서 바지를 벗고 성추행 하였다'는 취지로서 피해자 일행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허리를 감싼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초면이고 사전에 아무런 대화나 교감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기 전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 F도 추행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행이 함께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기도 했던 점, 피해자 G도 피고인이 허리를 감싼 직후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자리를 옮겼으며 따라오는 피고인을 피해 나가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소가 사람들 사이의 신체접촉이 빈번한 클럽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싼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클럽에 들어갈 때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3. 5.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유예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르고, 2015. 7. 15. 위 강제추행죄 등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를 한 후 신체접촉을 시도하기 용이한 클럽에 간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횟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그 구간(13점 ~ 29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는 2.03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점수인 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