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1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3. 09:00경 인터넷 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2,000만 원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라고 한 후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쪽에 차량 관련 대출받은 게 있는데, 2배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다음날까지 갚아야 한다. 1,700만 원을 마련해서 갚으면 영수증을 줄텐데 영수증에 있는 번호를 불러주면 E쪽 대출은 해결되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2021. 2. 3. 13:00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E은행 F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추심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을 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앞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채권추심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채권추심 확인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3.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4:16경 위 H 앞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금융기관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은행 F 명의의 ‘채권추심 확인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은행 F 명의로 된 ‘채권추심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6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3. 09:00경 인터넷 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현재 K은행에 대출중인 1,000만 원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한 후 2021. 2. 3.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빠른 대출을 위해서는 금감원에 승인을 빨리 받아야 한다. 그러니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2021. 2. 3.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L카드 F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추심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을 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1: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에서 위 ‘채권추심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L카드 F 명의의 ‘채권추심 확인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3.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1번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1:47경 위 교대역 1번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금융기관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카드 F 명의의 ‘채권추심 확인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카드 F 명의로 된 ‘채권추심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사진 1. 채권추심 확인서 1. CCTV 사진 2021고단2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들에게 I 대리라고 소개하며 이름을 사칭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사문서는 모두 F 명의인데 그 중 하나는 F이 E 소속이고 다른 하나는 F이 주식회사 L카드 소속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 내지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납부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