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2: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내 2-14번 테이블과 2-15번 테이블 사이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왼쪽 허벅지에서부터 음부를 지나 배 부위까지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절도사건이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이후,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조사를 요청하며 대검찰청 본관 앞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대검찰청 청원경찰 C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검색물 첨부) [피고인은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제주도에 돌아 갈 비용이 없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 퇴거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고성을 지르며 퇴거요구에 불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8.과 198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의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8. 04:1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20: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인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8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는 2018. 1.월경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는 법정이자율인 연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영업을 하고, 이자제한을 위반하여, 가. 2017. 12. 4.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내에서 대부금 33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 11%인 30만원을 제하고 10일 동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408.00%의 이자를 받고, 나. 같은해 12. 15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뒤편 'D' 카페에서 500만원에 대하여 한달 이자 120만원으로, 1개월내 원금 500만원과 이자120만원 합산하여 총 62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244.80%의 이자를 받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포항) 39.8k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롱바디카고 차량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3. 09:50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불상 돼지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 39.8k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 감안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 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지의 매매, 임대, 관리,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평택시 소재 C에서 사실은 농지인 ‘평택시 D(답) 및 평택시 E(답)’에 관하여 단기간 매매를 통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을 뿐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농지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란’에 ‘소재지: 평택시 F, 지번: D 및 E, 지목: 답, 면적: 454㎡ 및 1924㎡, 주재배예정작목: 벼, 영농착수시기: 2019. 4.’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노동력의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11. 26. 위 농지에 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피고발인 토지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D, E),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D, E), 농업 경영계획서(D, E), 농지원부, 등기부(D), 등기부(E), 토지대장(D), 토지대장(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농업회사 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보고 현재는 위 농지들이 모두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이 운행하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 단원구 C동장 명의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22. 6. 14.경 위 차량을 매도하여 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7. 초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의 차량번호 표기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번호인 ‘F’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 단원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2. 7. 22.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안산시 단원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 유리 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명의 확인), 장애인주차표지 상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의 내용, 변조의 목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I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의 변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9:36경 광주 북구 B 모텔에서, C(여, 22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이체하고 그곳에서 C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개설・운영하고, D은 본사에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E는 서버 관리 및 유지,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F는 총판코드를 부여하여 하부총판을 모집하는 동시에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한편, 피고인은 2018. 5.경 제주시 G 부근 ‘H’에서 위 카페 단골손님인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고객센터로부터 추천인코드를 부여받아 총판 직책을 맡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여 그에 대한 홍보 및 중개 등의 대가로 위 도박참가자들이 게임에 참가하여 잃은 도금의 40%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에게 위 ‘C’의 도메인 주소와 회원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코드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도금을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위 도박참가자들이 잃은 도금의 40%에 해당하는 7,000,000원을 2018. 12. 1.경 위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모집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그에 대한 홍보 및 중개 등의 대가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72,793,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및 J, I 송치서류 등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및 조서 미 작성 경위),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당시 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위장접속),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영장번호 2019-118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총판’ 직책을 맡아 2018. 5.경부터 2019. 9.경까지 친구나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하여 그 홍보 및 중개의 대가로 총 43회에 걸쳐 7,000여 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크나 큰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나 횟수,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7. 00:3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 가게에서, 피해자 D(여, 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 중, 피해자가 3일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한 사실을 얘기하며 진상이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왼손으로 잡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채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A20 휴대전화를 꺼내 피가 나는 얼굴 등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4:50경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5세)의 일행이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주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0:52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에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20. 7. 9.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E(여, 22세)와 연락하여 위 E를 만나 100만 원을 빌려준 일을 계기로 E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E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E가 성매매를 할 대상인 성매수남을 함께 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11.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앞에서 E를 함께 만나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면 E가 성관계 1회당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이체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7. 18. 18:07경 위 F아파트 앞으로 E를 데리러 가 차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어플을 통해 함께 성매수남 H을 물색하여 E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I병원 편의점 앞에 내려준 후, E로 하여금 H을 만나 같은 구 J 모텔로 이동하여 H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27. 23: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이체하고 그곳에서 E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1. 15.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어 가열 후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5.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어 가열 후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시기 분석에 대한 건),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암거래 시세 20만 원(= 10만 원 × 2회)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7:30경 김포시 B아파트 상가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를 만나자, 2018. 12.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었던 일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너 나 알지, 너 때문에 피해본 게 얼마인데, 싸가지 없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신고를 하느냐, 그래도 어떻게 주민을 신고하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음주운전 신고자료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변보호요청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서운함을 느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5.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의 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딸에게 다가가 사는 곳을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신을 신고한 것이 서운하고 왜 신고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짓을 하면서 다가왔고, 자신의 신고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오른팔을 잡아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처가 현장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작년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지금 보복하려 한다, 때리고 밀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처가 신고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꾸며내어 경찰에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112에 신고를 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면 굳이 현장을 이탈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탓하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딸에게 다가가 사는 곳을 묻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도 가족과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게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전의 정황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을 무시하기도 하였고,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국양근 판사 구현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펜션’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36세)과 시비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1cm, 칼날 약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벽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순번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4, 5)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없지는 않음, 범행 직후 범행을 뉘우치고 범행사실을 경찰에 알림,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2.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 등에서 정기적인 정신과 및 알코올 의존증 진료를 통하여 재범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충실히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내역을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2022.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1. 18:59경 안산시 안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범죄예방팀 소속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사본 1.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1. 수사보고(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접수),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 2023. 6. 5.자 참고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음주에 따른 재범을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1회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형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죄를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높아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