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6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4. 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3. 13. 특별감형을 받아 2005. 2. 28. 가석방되었고,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13:10 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D(여, 40세)이 E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동인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동인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죽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가위로 동인의 목을 겨누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사본, 감정서 사 1. 각 수사보고(범행 재연,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1. 피해자의 핸드백과 상의 티셔츠에 묻은 혈흔 채취과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강도상해죄와 2013. 1.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강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만을 자르려고 하였다면서도 범행도구로는 가위 외에도 과도, 장갑, 청테이프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 라세티 차량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차량에는 피해자의 핸드백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취 행위에 저항하다 다쳤는데, 다친 부위에서 흐른 피가 위 핸드백에 묻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조수석으로 밀치면서 자신의 핸드백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가위에 뺨과 목 부위를 찔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려다가 동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의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 형량] 징역 3년 6월 ~ 4년 [권고 형량의 하한 (1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 배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강도강간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6 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북부역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어, 27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C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중인 Gl 운전하는 H 다마스 승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E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당황하여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중인 I 이 운전하는 J 토스카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C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또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1일의,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2)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 공소사실 중 2012. 2. 9.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기재에 따라 이를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ad13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2:0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19.1km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인천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일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않고 달리는 속력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운전하던 위 D 에쿠스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들이받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680,0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2: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굴사냥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4-1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피의자몸무게측정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관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에 따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즉시 피해 차량을 갓길로 옮기는 등 추가 사고나 차량 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법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2. 11. 13.부터 2009. 12. 28.까지 위 C에 있는 성형기 등 기계류 등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367,501,607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류를 보존,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11.경 담보 목적물인 성형기 3대 (감정가 : 76,560,000원, 제작사 : 현대PMC)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640,741,000원인 기계 10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타에 처분하였으나, 영업 계속을 위한 기계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2. 5.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23. 22:50 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시장 앞 도로에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미래정보고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05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5. 4. 28. 17:12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E로부터 이사비용 합계 8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견적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50세)은 이웃지간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8. 19:3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입구까지 들어가서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그 집 현관 출입문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왼손을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칼 맞을라고, 고발해라, 고발해, 야이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7:50경 강진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부근에서 '자신의 농지에 퇴비 등을 방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중에 피해자 E(남, 6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시비로 인해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6. 20:2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골재 채취현장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이야기를 하자며 몸을 붙잡자 이를 피하여 위험한 물건인 E 산타페 차량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운전석 쪽 지붕에 설치된 캐리어를 붙잡고 있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출발하여 50미터가량 차량에 피고인을 매단 채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굽은 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있는지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운전석 바로 옆 창문에 매달려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자동차지붕을 손으로 몇차례 두드렸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매달려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H는 2015. 2. 25. (주)D과 I 농업법인을 피고인로부터 양수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법인을 양수하면서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에 앙심을 품고 매매과정에서 피해자가 행한 거짓말을 알려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0, 11. 경북 포항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H J신문 기자는 청와대, 검찰, 경찰 출입기자라면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이 뒤를 봐주고 있다. 국무총리님이 지켜보고 있다", "권력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조폭 다 쥐고 있다", "H가 평상시 조폭 경찰 검찰 장관님 등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조폭이면 조폭 천하에 H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H는 "대구 범파 사무실 K라는 사람이 대구 향촌동파, 동성로파 다쥐고 있고 서울에 조폭 200~300명 동원할 수 있다", "나는 뒤에 무시무시한 사람을 등에 업고 있다"는 등 협박과 사기를 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음 검색자료, 다음 아고라 뉴스 자료, 명함, H 카톡 프로필 자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게시물이 공개된 상대방이 피고인 및 피해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 점, 게시물에 적시된 사실의 성격, 표현의 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648 판결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10.00:02경 대구 달서구 상인3동에 있는 상인치안센타 앞 도로를 제림아파트 방면에서 비둘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3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1:05경 대구 남구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노해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와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SM5 중고승용차 구입자금 12,100,000원을 피해자인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월 원리금 443,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에 위 피해자 명의로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전 남편 E이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1. 효성캐피탈자동차 및 산업재대출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증, 계약금입금현황, 채권액계산내역, 차량사용승낙서, 중고차매매계약서, 합의각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제닉스 m7 led 청축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교부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위 물건을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2015.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2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회사 회식 중 과음을 하여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입을 헹구고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2, 9.자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2. 9. 20:00경 세종시 F에 있는 'G식당'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피해자가 회사 회식 중 과음을 하여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3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열차 객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1, 2: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고기뷔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16세, 여)가 2015. 8. 22.경부터 2015. 9. 12. 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경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차량에 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이 차다면서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조수석 등받이 각도 조작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22: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볼과 이마를 만지고 머리냄새를 맡고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전문가의견 회신 1. 고소장 1. 강제추행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 1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다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업주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4: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법원 4층 출입구 부분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왜 내 물건을 준다 하고는 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1층으로 내려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 물건을 안주느냐"라고 다시 따지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어깨로 밀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깨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삼 퍼센트(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2-3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직업을 알선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 23: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층) 소재 "D 주점" 실제 업주인 E으로로부터 여성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B" 보도방에 속한 F를 소개시켜 주어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요금 중 소개비 명목으로 7,000원의 대금을 받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2. 23. 확정된 사실,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9. 경부터 'B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0.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 이라는 가명을 쓰는 도우미 J를 소개하여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J가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받는 시급 25,000원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갖는 방법으로 보도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운영한 보도방의 이름, 이용한 차량(K 모닝), 운영형태, 영업장소 등에 비추어 위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의 범행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2.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재활용센터 사무실에서, 그전 사무실 임대당시 유실된 크레인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해 위 사무실에 찾아 갔다가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D(남,48세)이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빗자루로 재활용 센터 전면 유리창을 때려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2.5m, 세로 2m) 3장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유리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8. 15: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폰을 집어 던져 종업원에게 주워 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콜라잔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28,16: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한 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욕을 하며 얼굴 및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며, 발로 위 지구대 내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폭행, 법정에서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신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