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2.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9. 12. 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08: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V30’ 스마트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손으로 부수고, 다시 위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12. 8.자 특수협박,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8. 05:00경부터 09:55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면서, “마시라고 그냥, 원샷하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 싱크대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20㎝)를 손에 들고 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제4수지 근위지관절부 요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G패드’ 태블릿 PC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손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9. 12. 8.경부터 같은 달 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15:30경부터 같은 달 10. 12:05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정집에 피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장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 각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2벌, 각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속옷세트 5개를 가위로 찢고 담배 꽁초를 담은 물을 부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인에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행태 및 범행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6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남 거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5G 중계기 설치 공사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884 1. 2019.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사무실에서 “G에서 발주하는 재난 안전망 공사를 하도급줄테니, 그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공사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9.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G 통신망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그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공사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9.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발전 시스템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로비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도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J의 전화진술) 1. 인증서, 이체증명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0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아니한 돈(피해금액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5,000만 원)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피해금액 합계 4,80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와 노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1 피고인은 2015. 7.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령 웅천에서 E를 운영하고 있고, 익산에서도 석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일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2015. 8.경 보령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단체 총재직을 맡고 있으면서 현직 경찰관을 많이 알고 있고, I단체 단장직도 맡고 있다. 내가 업체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한다. 돈을 불려줄 테니까 형(피고인)한테 돈을 빌려줘라.”고 말하면서 재차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2015. 8.말경 보령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원래는 월 3부의 이자를 주는데, 동생(피해자)에게는 특별히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되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린 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80,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0 피고인은 2020. 7. 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석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돌이 나왔으니 투자를 하라. 열흘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카드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석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경 1,000만원, 2020. 7. 8.경 1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N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20. 7. 10. 900만원, 2020. 7. 16. 400만원을 위 N 명의의 카카오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4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액이 다액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M과 합의하여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D에 대한 편취액과 실제 이득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등(2020고단3201 증거기록 101, 102, 129쪽)에 비추어 볼 때, 도망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서 중고물품 판매사이트 ‘F’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고물품 판매사이트 ‘F’에 아이유 LP판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P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8 1. 횡령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를 임대인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거주 중이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7. 2. 피해자와 3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대출 계약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임대인 H로부터 2020. 8. 3.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 그중 300만 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7. 2. 피해자와 3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대출 계약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임대인 H로부터 2020. 8. 3.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 그중 300만 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 인터넷 L 카페 ‘M’에 피해자가 게시한 “신림역 근처 스터디 카페 이용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면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 인터넷 L 카페 ‘M’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2021년 3월까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수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20. 9. 20.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대방고시 의기작 2과목 내년까지 입니다.”라는 쪽지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선입금 하면 책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강의 양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O은행 계좌로(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2021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에 의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횡령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본래 채권자였던 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법률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채무자에게 협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5. 13. 11: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추심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대화가 잘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과 부동산으로 쫓아와서 개씹창을 내줄까!”, “개잡듯이 잡겠다”, “내가 네 신랑이고 너고 숨도 못쉬게 할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하나 봐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7

범 죄 사 실 1.2019고단257업무방해,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2. 11. 19: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와, 계산대에 있는 C를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여 분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3895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00:22경 부천시 E빌딩 출입구편에서, F 등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및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8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진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및 CCTV 영상캡쳐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47에 있는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만자 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쪽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테니스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5. 17. 21:10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22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7.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인 E, F,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는 성추행범이다. 성폭행범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17.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H’ 숙소 I호에서 피해자 D(남, 38세)에게 피해자의 서울구치소 출소통지서 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넌 회장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끝나니까 조심해라, 일주일 안으로 회사에서의 거취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후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기존 범죄전력을 포함 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8:4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시 서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만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하였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0:15경 부산 기장군 B호텔 앞 노상에서, ‘B 호텔이라고 끊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귀가를 종용받자 위 D에게 “이 새끼, 니는 먼데, 어린놈이,나는 노래를 불렀을 뿐이다, 노래도 못 부르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은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위 D가 피고인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경범죄 스티커 용지를 손에 든 채 위 D의 얼 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면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D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으며, 순찰차 문을 열고 타면서 “‘지구대로 가자”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치안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경찰관 얼굴에 휘두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20

범 죄 사 실 1.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아우디 차량을 9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아우디 차량은 아직 판매 중이고, 무사고 차량인데 재고를 정리하는 중이라 저렴하게 파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아우디 차량을 보여준 뒤,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보험 이력이 많아 캐피탈 진행이 안 된다. 다른 좋은 차량을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보여주며 ‘상태가 좋은 무사고 차량이다. 차량가격은 이전비 포함 2,120만 원인데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BMW차량을 2,12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허위 미끼매물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우디 차량을 92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매한 BMW 차량의 실제 가격은 1,69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25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차량 가격을 부풀려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액 수수료를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쏘렌토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C에서, 이전에 구입한 BMW 차량에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어 다른 차량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 차량대금은 이전비 포함 380만 원이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3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차량 실제 가격은 19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14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차량 가격을 부풀려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액 수수료를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광고화면,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캐피탈 할부서류,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비 등을 줄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상 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금액’ 칸을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들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알선수수료’ 칸이 비어 있다(BMW 차량 수사기록 69쪽, 쏘렌토 차량 수사기록 65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MW․쏘렌토 차량을 매매알선하면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나아가 이를 서류에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매매알선수수료가 얼마이고 전체 차량 가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정확하게 고지 받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자가 알선 과정에서 취득하는 수수료는 매매알선업자 자신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지불하여야 할 전체 매매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매매알선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른 채,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하다는 피고인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매수자로서 매매알선업자가 제시하는 차량 가격 등이 적정한지를 스스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하는 매매알선수수료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이 사건 행위는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액 등 참작, 다만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자가 고객을 속인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E(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은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N, CM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따라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무렵 이와 비슷한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다른 사기죄 등과 함께 2021. 7. 8.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5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J에 접속하여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K 어플을 통해 당신 명의의 유심칩 등록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의 진술서 1. 제출자료, 수사보고(CK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5. 20:5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체불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위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4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차량으로 피해자 A의 사업장 출입문을 가로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첨부), 사진 5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캡모자를 쓴 채 머리를 들이밀기에 챙을 뒤로돌려 씌웠을 뿐 B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돌아가라’고 말하며 ‘모자를 벗겨 머리를 툭툭때린’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경위 및 본인이 A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전반적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CCTV 화면, 사건 발생경위 및 이 사건 이후로 B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소장 송달을 회피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을 약간 하대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내용은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챙을 뒤로 돌려 모자를 씌운 행위’는 피고인이 모자로 툭툭 치자 B이 팔로 쳐내는 과정에서 모자가 멀리 날아가자 주워서 씌울 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인 B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이와 별도로 심지어 600만원을 빌려놓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이 진정한 임금체불사건은 고용노동청에서 진위불명으로 종결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임금 약 4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B이 계속 변제를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자 B은 피고인의 사업장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B의 모자로 B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무시하자 더욱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고 차로 피고인의 사업장 출입구를 막으려고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사건발생 경위에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막아섬에도 계속 차를 진행시켜 차로 A의 다리를 충격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어 천천히 진행한 정도에 그쳤고 A가 물러서지 않자 곧바로 중단하여 실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인다. A가 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한 부분도, A는 피고인보다 체격이 훨씬 큰 반면 피고인은 작은 체격에 왼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이며, CCTV에 의하면 A는 피고인의 폭행을 어렵지 않게 방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장면도 A가 자신의 사업장 앞에 설치된 CCTV를 의식하여 강하게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를 힘으로 제압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몸싸움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9. 00:11경 서귀포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근처 회수입구사거리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3. 00:15경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종 음주일시 및 장소)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20. 11. 10.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