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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30-2

범 죄 사 실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 R 일대에 위치한 'S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T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T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T의 주주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SCC 주주협의회'의 회원들이다.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은 T가 1,6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T는 회원권을 분양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골프 회원권의 가치가 폭락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는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발견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용이 증액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 등을 신탁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 운영자를 회생회사 T에서 U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불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하여 T를 파산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하면서 고의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공사기간을 지연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T의 골프장 운영을 파국에 이르게 하여 계획적으로 T를 파산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 시설 등을 낙찰 받게 하여 T의 주주인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본사 앞과 피해자 회사의 회장 V의 자택 앞에서 시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서울 마포구 W 소재 피해자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악덕기업 X그룹 V을 처벌하라", "모든 원인은 Q의 부실시공이 시발점이다", "V은 Y 골프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라", "Q은 504명의 권리를 빼앗고 또 누굴 피눈물 흘리게 하려고 면세점사업을 시작하느냐!", "대기업이 400명의 권리를 빼앗고 두렵지 않더냐?"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 경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 앞과 서울 용산구 Z 소재 X그룹 회장 V의 자택 앞에서 단체 시위 또는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48, 103번)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현수막이나 피켓 등에 사용한 표현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1인 시위나 집회, 신문광고에 사용한 표현은 '모든 원인은 Q의 부실시공이 시발점이다', 'Q이 504명(1650억)의 권리를 빼앗았다', '대기업이 400명의 권리를 빼앗고 두렵지 않더냐', '악덕기업 X그룹 V을 처벌하라', 'Q V은 생매장 당하고 있는 500 명의 피해자를 직시하라', '부실공사 Q 회원 재산 돌려줘라', 'V은 Y 골프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라', 'SCC주주협의회는 피해자 500여명, 피해금액 1600여억원을 갈취해간 Q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골프장 강탈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등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피해자 회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획득하여 약 4~500여 명에게 1,6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와 시위가 경찰에 신고된 범위 내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자극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집회의 특성상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도 주장하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요구로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받은 다음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1), 위 골프장 매각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게 된 T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T의 주주이던 피고인이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30-1

범 죄 사 실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 R 일대에 위치한 'S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T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T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T의 주주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SCC 주주협의회'의 회원들이다. 사실 본건 골프장은 T가 1,6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T는 회원권을 분양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골프 회원권의 가치가 폭락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는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발견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용이 증액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 등을 신탁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 운영자를 회생회사 T에서 U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불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하여 T를 파산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하면서 고의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공사기간을 지연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T의 골프장 운영을 파국에 이르게 하여 계획적으로 T를 파산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 시설 등을 낙찰 받게 하여 T의 주주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본사 앞과 피해자 회사의 회장 V의 자택 앞에서 시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서울 마포구 W 소재 피해자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악덕기업 X그룹 V을 처벌하라", "모든 원인은 Q의 부실시공이 시발점이다", "V은 Y 골프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라", "Q은 504명의 권리를 빼앗고 또 누굴 피눈물 흘리게 하려고 면세점사업을 시작하느냐!", "대기업이 400명의 권리를 빼앗고 두렵지 않더냐?"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 경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 앞과 서울 용산구 Z 소재 X그룹 회장 V의 자택 앞에서 단체 시위 또는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48, 103번)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현수막이나 피켓 등에 사용한 표현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1인 시위나 집회, 신문광고에 사용한 표현은 '모든 원인은 Q의 부실시공이 시발점이다', 'Q이 504명(1650억)의 권리를 빼앗았다', '대기업이 400명의 권리를 빼앗고 두렵지 않더냐', '악덕기업 X그룹 V을 처벌하라', 'Q V은 생매장 당하고 있는 500 명의 피해자를 직시하라', '부실공사 Q 회원 재산 돌려줘라', 'V은 Y 골프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라', 'SCC주주협의회는 피해자 500여명, 피해금액 1600여억원을 갈취해간 Q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골프장 강탈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등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피해자 회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획득하여 약 4~500여 명에게 1,6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와 시위가 경찰에 신고된 범위 내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자극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집회의 특성상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도 주장하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요구로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받은 다음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1), 위 골프장 매각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게 된 T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T의 주주이던 피고인이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2: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내장 카메라가 있는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후 물 방울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순번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7, 8, 9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그들의 치마 밑 속옷을 촬영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9:00경 K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법률사무소 L’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글 말미에 ‘필자 주 :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 M와 변호사들 이들은 이렇게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N의 개가 되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위법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받아냈다. 법인법인 L의 대표변호사 M와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법부의 판사까지도 위법한 문서 제출명령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환자를 보호하던 변호사들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개가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씁쓸하지만 위법행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피고인 목록 : N 담당자(확인필요) 변호사 O, P, Q, R, S), 소신도 없이 N의 하수인이 되며 기존의 소신을 버린 모습이 안타깝다.(중략) 법조인으로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하수인이 되어 위법 행위를 한 것을 반성하기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M, P, T, R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블로그 주소정보 및 게시사실 확인), 블로그 출력자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포함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표현의 방식,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게임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는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며 게임 커뮤니티인 D를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게임회사의 이미지 편집일을 잠시 담당한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서울 강남구 E, 2층 'F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동소 밖 계단에서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02:3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 'H'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입술을 가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 사거리를 서구청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AI(남,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빈정네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AG에 ‘A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사고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면(증거순번 27번 사고영상, 제3회 공판조서 참조)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진입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사고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과격한 차량 운행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다소 다급하게 횡단보도로 뛰어서 진입하려 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않은 사안임(피고인은 사고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순간에는 녹색등이 점멸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이 사건보다 약 4개월 전인 2020. 11. 16. 음주운전 범행),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20:0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으로 치며 “어느 씨발놈이차를 건물 앞에 주차해 놓았냐”라고 고함치고, 위 음식점 바깥에서 열려있는 유리창을 통해 음식점 안에 있는 14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어느 씨발 새끼가 화장실에 똥을 한 바가지를 싸놓아서 변기에 가득 차 있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식당의 손님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는 빠져. 이 늙은 년아. 이 씨발년아. 저리 비켜”라는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E,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으로 치며 “누가남의 가게 앞에 차를 가로막아 놓았냐”라고 고함을 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2:0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K’ 앞 노상에 피고인의 번호불상 승용차를 주차한 후 경보음을 약 1시간 동안 울리게 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돼지 같은 년, 씹할 년, 개 년, 전라도 년, 돈도 없는 전라도 것들이 장사를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고, 유령법인 명의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B에게 재차 전달하고, B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명의자인 C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통해 2020. 3. 2.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전라북도 익산시 E, F호,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화훼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C’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화훼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6.경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를 2020.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을 통해 택배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C, H, 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법인 설립 제출 서류 압수영장 집행 관련),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본), 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본) 1. 수사보고(거래신청서 첨부), J 통장 사본, L 통장 사본, K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회사제도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11. 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7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과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세관에서 시가 유럽연합 통화 15만 유로(한화 219,229,500원) 상당인 페라리 458 자동차를 수입함에 있어 위 자동차의 시가가 유럽연합 통화 63,500 유로(한화 92,807,155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10,113,7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기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2019. 1. 27.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9. 2. 8.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해외에 체류하였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4. 1. 28. 이후로 2015. 2. 3.부터 2018. 6. 29.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왔는데, 목적지는 독일이 1회, 홍콩이 12회, 나머지는 일본으로 그 중 3일 이상의 체류는 5회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당일 출국하여 입국하는 일정이었다. 서울세관은 2017. 2. 20. B, C, D에 대한 자동차 수입가격 저가신고 관세포탈 혐의사건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 인지일시는 2018. 5. 14. 이다. 서울세관장은 2018. 10. 23.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2019. 2. 8.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E이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받던 2018. 4. 13.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2018. 5. 14.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2018. 6.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일본,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일본을 각 다녀온 외에는 해외로 출국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2. 3.부터 2018. 6. 29.까지 사이에 해외에 다녀온 사실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는바, 그 국외체류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남동 231-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서인천 IC 쪽에서 C 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80km/h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측면에서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음에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던 E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앞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511,5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8: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무보험의 차량임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측 보험회사에 일부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구상금도 향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만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5. 19:02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M'를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E 명의의 계좌에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고, E은 자신의 돈을 보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판매자에게 4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 23:30경 <주소> 부근의 주택가 주차장 방지턱 옆에서 위 대마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약 3g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대마 약 18g 및 액상대마 약 1.4㎖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주소>, 1층 'N 학원' 우편함에서 지인 F가 놓아둔 액상대마 약 1.4㎖를 무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0.6g 및 액상대마 약 3.5㎖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8:00경 <주소>에서 E과 함께 대마 약 0.5g을 흡연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대마 약 7.6g 및 액상대마 약 2.1㎖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서(A 소변, 모발) 1. 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자료 1. A 금융계좌 내역 자료, 신애슐리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마 흡연 관련 공범 E과 유선통화),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공범 E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872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20노43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연번 12번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죄,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5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경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고, 스스로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대마를 매수, 수수 및 흡연한 것으로,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8회, 수수한 횟수가 4회, 흡연한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합계 약 26g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