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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들을 내국인 남성들과 위장혼인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9. 24. 시간불상경 화성시 팔탄면사무소 민원실에서 C, D가 실제 혼인하거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시스템에 등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9. 12. 4.부터 201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E, F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혼인을 알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7. 31.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허위로 혼인신고한 베트남인 G의 실제 입국목적은 취업임에도 허위로 신고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케하여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도록 허위초청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9. 10. 12. 부터 201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E, F에게 위장결혼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거짓으로 초청하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MRP 심사기록조회 전산출력자료, 재외공관발급사증상세조회 전산출력자료(H), 베트남인(H)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베트남인(H) 사증신청기록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I), 베트남인(I) 결혼사증신청기록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D), 베트남인(D) 결혼사증신청기록 사본 1. 수사보고(A 관련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1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D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8동 202호에 D와 함께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 1개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해밀턴 시계 1개,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던 보석함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F가 거주하는 44동 108호에 D와 함께 이르러 D는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3. 22: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G이 거주하는 40동 1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2: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H가 거주하는 40동 303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의 장롱 서랍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I이 거주하는 40동 101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밟고 시정되지 않은 뒷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은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팔찌 1개, 금반지 22개, 금배지 1개 등 합계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J가 거주하는 38동 101호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밟고 시정되지 않은 뒷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반지 1개, 7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세트와 18k 목걸이 1개, 거실 장식장 안에 넣어 둔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 합계가 2,82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금품을 절취당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형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82

범죄사실 2014고단6282 피고인은 2014. 11. 15. 21:30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고모령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어 이 법원 2014고단6282호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약남리 산 6번지 노상에서 같은리 솔롱고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2015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달여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장애(IQ 45 이하, 사회연령 약 7세 8개월, 지적장애 2급)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5866 피고인은 2014. 8. 9. 23: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보안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2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8. 16: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분실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9. 01:52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케이크 1개, 담배 1갑, 라이터 1개 합계 26,3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로 합계 61,8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분실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택시요금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9. 04:20경 인천 주안역 앞 도로에서, 현금이나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평역까지 7,2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218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22:37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의 3층 안전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2 휴대전화 1대,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P 7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스위트콤보세트를 8,500원에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한은행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세트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3. 23:06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식당에서 D 명의의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음식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D이 위 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279 피고인은 2014. 8. 31. 07:11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V, D의 각 진술서 1. P 보안실 앞 CCTV 영상 캡쳐 사진 1. 2014. 9. 2.자 수사보고,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긴 하나, 동종 전력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예정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10

범죄사실 2014고단4810 피고인은 2014. 11.19.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9 서울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 27-1 제일한의 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5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 134 신흥초교 앞 도로까지 약 0.3km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2015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오피스텔 125호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D"라는 이름의 월간지를 발행해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 1.부터 2012. 10. 30.까지 D 월간지에 "매달 10,000원의 후원자를 2012명 만나는 것을 D의 주요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2012호까지의 주인공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싣고, 위 월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D 싸이트에 "월간 D는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건강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싣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008,743,800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함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항 나목에 속하는 "그 밖의 종교단체"로서 'D'의 기부금 모집 행위는 이 사건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을 위배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법률의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3. 판단 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공익이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고(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 기부행위 자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 결정권에 기한 것이고,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은 국가, 사회로서도 바람직한 현상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사항이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폐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의 적용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반대로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예외규정은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그 밖의 종교단체"인지의 여부, 'D'의 후원금 모집행위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금품을 모으는 행위'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D'는 1994. 3. 5. 출판 등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D'는 후원자(인터넷 유료회원, 년 2만 원)을 모집하여 오면서도 책 판매와 광고 수입 등 영리사업도 같이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전신인 'E'는 1964. 신흥종교운동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F이 설립하여 현재까지 기독교계의 이단사이비단체를 연구하여 온 점, 'D'는 회원이 존재하고, 그 고유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서 위와 같은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D'는 주로 후원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단체로서 출판 또는 영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 왔던 단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책 판매 등 영리사업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D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그 밖의 종교단체'로 봄이 상당하다("그 밖의 종교단체"를 영리 목적의 단체를 제외하는 규정도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신도"라는 의미는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의 '소속 신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같은 신앙을 갖는 신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D'가 널리 'D'의 활동에 공감하는 기독교인 또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신도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후원금 모집행위는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3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주인 피해자와 사회적 관심사인 E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1cm)을 꺼내어 칼날을 보이며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칼 맛을 봐야 하느냐'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컷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한 협박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 노력 없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오피스텔 802호, 303호를 임대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 후,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E 사이트에 광명시 회원방을 개설하여 성매수남을 모집, 성매매알선을 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40경 광명시 C오피스텔 802호에서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단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1:25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에 있는 구 반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D대학교 치위생과 학과장인 피해자 E 교수의 수업내용과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G대학교와 경운대학교에 교수 임용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2012. 12. 10. 14:16경 경주시 F 소재 D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G대학교 치위생과 H 교수 등 피해자가 교수 임용신청을 한 G대학교 및 경운대학교 교직원 13명에게 컴퓨터로 "D대 치위생과 학생입니다. 호소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전략) 현재 D대 학과장인 E 교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의 질과 평소의 행실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2학년 학과장 초임부터 문제가 많았었고 결국 현재는 학교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소소한 문제부터 강의의 질의 문제가 2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E 교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진정한 치위생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관련 교수님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런 메일의 내용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정 호소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치위생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이러한 터무니 없는 교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부적절한 신체접촉, 불평등한 수업방식 등에 관한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나. 같은 날 22: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대 J 치위생과 교수 등 전국 대학의 치위생과 교직원 46명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다. 같은 달 14. 07: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교인 K보건대 치위생과 교직원 9명에게 "D대 치위생과 A 학생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전략) E 교수는 2011년 국시 실기시험에서 잘못된 교육방식으로 대거 탈락시킨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그외 과도한 신체적 접촉, 부담되는 선물 강요, 열등생의 자퇴 종용 등) (중략) 권고사직을 종용당한 이유가 불합격율을 높인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반성하고 자숙한다고 했으면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반성은커녕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기 합리화에 급급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본인 연구실로 불러들여 수치스런 말과 회유로 학생들의 분노만 사고 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는 D대학교 치위생과의 동료 교수인 피해자 E이 A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학과장을 맡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A에게 피해자에 관한 험담을 하거나 서명운동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오던 중, 가. 2012. 12. 10.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경주시 F 소재 D대학교 내에 있는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방문한 A에게 "E 교수(피해자)가 G대와 경운대에 교수 임용신청을 한 상태이니 E 교수의 행태에 대해 네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2010년에 K보건대에 E 교수에 대한 글을 써서 보냈던 것을 보니 정말 잘썼더라. 이번에도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어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메일을 보내도록 교사하고, 나. 같은 날 15: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전화로 "다른 학교에도 보냈어야지 G대와 경운대 두 학교만 보내면 내 입장이 어찌되노. 내가 입장이 곤란하니 다른 4년제 대학에도 보내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이 이메일을 보내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메일 수신자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영치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N 전화녹음 진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D대학교 이메일 자료 및 연구실 PC 분석), 분석보고서 1. 메일 수신자일람표, 한글문서 1. 이메일자료 및 첨부문서, 이메일 자료(수사기록 83쪽), 피의자들 간의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 B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피의자 A이 총장에게 보낸 메일, 피의자 A이 대학관계자에게 보낸 글, 피의자들 간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B이 보낸 문자메시지 1. 전화녹음 CD, 이메일 백업 CD,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4950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3노31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 A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C구의회 D선거구(E, F, G) 구의원 예비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5. 6. 서울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정당 서울특별시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민원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자유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우리 M지구 입주자들은 N정당 0 구청장과 함께 P 아래 대단위 아파트와 대규모 요양원이 있는 곳에 Q을 허가하고, 도로 확장을 약속하고 분양한 뒤 먼저 입주시키고 나서 먹튀(분양금에 포함된 기반시설비)하는 C구청장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는 자는 절대 R, J정당 구의원으로 공천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석면이 풀풀 날리는 Q을 유치하고 분양사기에 앞장서는 H은 안됩니다.'라는 내용을 각 게재하였다. 그러나 Q에 대한 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H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 아니었으며, Q 허가에 관여하거나 이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의원 예비후보자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검색 내용, C구 도시계획위원 명단, 게시글 캡처 화면, S 설치 승인처리 통보 공문, 참고인 U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문제 삼는 Q은 C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구청장이 허가한 것으로 보이고, H은 당시 C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을 뿐 위 허가 절차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지 않았으며, Q 허가나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Q 허가와 관련하여, 소관관청인 C구청의 허가절차 적정성이나 구의회의 구정감시 역할에 대해 추상적으로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을 뿐, H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이 Q 허가나 유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H은 이 사건 게시물 작성 당시 현역 구의원이었고, 이미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5. 6. 동네 주민으로부터 H이 구의원 후보자로 공천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날 'K'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게시물 내용에 'C구청장의 하수인',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라는 등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상상적 경합의 처리에 관한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구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려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룸 건물 303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 22:40경 위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고인 혼자 집을 구입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퍼 라이터 탓에 주변 물건에 불이 붙게 되자, 위 원룸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방바닥에 흐트러져있는 종이 등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불 주위로 던져 넣음으로써 불이 번지게 하여 원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화재 장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 역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업사'를 2013. 8.경부터 2017. 1.중순경까지는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7. 1.중순경부터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위 D공업사에서 E 라세티 자동차의 소유자 F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리막 코팅 시공을 보험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청구를 할테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던 자동차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받은 비용으로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해주거나 그 금액만큼 수리비를 감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의 동의를 받은 다음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G' 업체 명의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마치 F이 2013. 12. 28. 위 G에서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보증서를 만든 다음 위 보증서를 H공제조합에 제출하여 유리막 코팅 재시공 비용으로 3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2018.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2,277,649원을, 피고인 B는 그 때부터 2017. 8.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495,19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D 공업사 보험사기 의심 차량 목록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처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본인의 범행에 대해 정리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편취액, 범행 경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용당교 사거리 교차로를 용당동 쪽에서 순천경찰서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901,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