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의 처 B은 2017. 6. 2.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C와 총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대전 유성구 D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대리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서로 분쟁이 있던 중 2017. 12. 22.경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건물 준공 후 B이 피해자에게 4차 기성금 1억 원과 잔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분방 완료 후 최종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4차 기성금과 잔금 지급 이후 피해자는 B이 요구한 추가 및 수정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1. 5.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B으로부터 4차 기성금과 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건물 1층 상가 부분을 잠그고 짐을 놓아 두어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1.경 B 소유인 위 건물 1층 출입문 4개의 손잡이를 모두 뜯어내어 손괴하고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위 건물 1층에 대한 점유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 1층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저녁 제1항 기재 신축 건물 1층 유리 창문 상단에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부착하여 놓은 “유치권 행사 중 - 본 게시물을 훼손, 파기, 오염시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함 - 유치권자 당 건물 공사대금 채권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A3 용지 10매를 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확약서, 하자보수 필요사항 메모, 유치권행사 관련 현장사진, 평면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 1. 21. 건물 1층 출입문 4개의 손잡이를 뜯어내고 건물에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부들이 1층 상가 안의 짐을 빼는 것을 보고, 2018. 1. 20.경 현장소장 E로부터 1층 상가와 연결된 창고 열쇠를 받아 1층 상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다시 1층 상가 자물쇠를 교체할 것을 염려하여 2018. 1. 22.경 열쇠업자를 불러 출입문 손잡이와 유리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층 상가를 점유한 이후인 2018. 1. 31.경 C가 1층 상가 유리창에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점유권의 행사로 위 게시물을 떼어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재물손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확약서를 작성하며 합의한 데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물 최상층에 마련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주택 외의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모두 인도하였을 리 없는 점, 피해자는 건물 공사를 하면서 1층 상가 부분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아직 잔여 공사, 하자보수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1층 상가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용할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층 상가 부분만큼은 적어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21.경 건물 2층, 3층에 있는 각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 즉,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거 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의로 피고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겨주었다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수단을 잃게 되므로 다른 담보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점유를 넘겨줄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층 상가 부분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현장소장인 E로부터 1층 상가로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열쇠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어 피고인이 열쇠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E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1층 상가 부분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물손괴죄의 성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에 부착한 A3 용지들을 떼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1층 상가 부분에 들어갔는바, 이러한 불법적 행위와 그 결과를 기초로 한 위법성조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법리적으로는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