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축 설계를 하는 F 회사 대표인데 2017. 7.경부터 G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G의 인사부 차장을 잘 알고 있다. G 인사부 차장이 퇴직을 하게 되면 나의 자회사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당신의 아들을 G에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 일단 면접관 3명에게 50만 원씩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 납품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G의 인사부 차장을 알지 못하여서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면접관들이 복권을 주면 좋아하니 복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면접관들에게 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5묶음(한 묶음 100매, 시가 20만 원)을 교부받고, 약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약 20매(1매당 5,000원)를 교부받는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가상화폐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E에서 C에게 '내가 건축 설계를 하는 F 회사 대표인데 G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으니 당신도 코인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한 돈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코인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투자금에 대해 책임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위 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우체국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E에서 C에게 '내 딸 명의로 구입하여 놓은 광주 서구 I 소재 원룸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내 딸이 서울지방검찰청 J계 검사이기 때문에 위 자살사건이 뉴스에 나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K과 기자들의 입막음용으로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 명의로 된 원룸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자살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 설계를 하는 F 회사 대표인데 G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으니 당신도 코인에 투자하면 책임지고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코인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투자금에 대해 책임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다단계 회사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다단계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하여 초창기 회원으로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N이라는 사람이 나주시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하면 지분 15%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 투자하였던 1,000만 원과 그 수익금 300만 원 이외에 700만 원을 주면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가 경남 사천에 있는 O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테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의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0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3,49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9,828,764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3억 원이 예금된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는데 풀리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3억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4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208,7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L 대질)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내역 등, 금융계좌거래 내역, 현대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코인투자 기망행위 관련), 수사보고(코인 투자금 송금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실제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M, B에 대한 취업사기 범행은 취업난 속에 있는 구직자 및 그 가족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하여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