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의회 지도위원이고, 피해자 C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D조합 위원장이었고 현재 D조합의 상임지도위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사무처장이면서 부산지역 F조합의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18. 4. 말경 부산 남구에 있는 인쇄소에서H소식지 3,000부를 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퇴직금 누진제를 돌리도!……(생략)……, 당시 D 위원장 C과 그 일당들은 우리 노조원들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우리의 피 같은 퇴직금 1인당 1천7백5십5만원을 사용주들에게 갖다 바쳤으며……(중략)……, 사업조합으로부터 복지비 명목으로 55억 플러스 알파를 받아와서 연제구 I에 있는 4층과 6층짜리 건물 2채를 구입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금으로 상근자들 임금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위 퇴직금 누진제를 사업주들에게 갖다 바친 대가라는 의혹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중략)……, 노조는 현재까지도 상근자임금을 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있으며 위 건물 2채는 여러 곳의 은행에 C 이름으로 약 37여억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C이 우리 노조 건물을 37여억원에 잡혀 먹은 것입니다.……(중략)……, 오래 전부터 연제구 J에도 우리 노조 소유의 건물이 1채 있었는데 2017년 어느 날 노조 사무처장 등 4인이 팔아 치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이 또한 어떠한 해명도 없습니다.……(이하 생략)……”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D조합의 상근직원의 급여는 노조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비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것은 복지비 명목의 55억 원뿐으로 추가로 받은 금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위 55억 원으로 산 건물 2채는 D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입 당시에 승계받았던 것으로 피해자 C 이름으로 설정된 것이 아닐 뿐더러 임의로 설정한 것도 아니며, 1983년경부터 D조합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연제구J의 건물은 노후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2014년경 K에서 L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매도된 것이지 피해자들이 임의로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5.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M에 있는 (주)N 차고지 인근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인근 정류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다수의 버스기사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 B 협의회 2018년 5월호 소식지(사본), 각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증, D조합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일부는 허위가 아니고, 일부 허위 사실은, 피고인이 노조간부들의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던 것이므로, 가벌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 점, 피고인은 C, E 등이 55억 원 외 추가 금원을 받고, C의 개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마치고, C 등이 임의로 노조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C, E이 사적으로 금원을 착복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고, 이 사건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현수막 게시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8. 5.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M에 있는 (주)N 차고지 인근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P”, “Q”, “R”, “S”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조합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T”는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C은 1991년부터 약 18년의 장기간 동안 조합의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도 조합의 상임지도위원으로서, 피해자 E 또한 2008년경부터 조합의 사무처장으로서 피해자들 모두 조합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B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는 별도의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2018년 5월 무렵 2018년 5월호 소식지를 만들어 버스기사들에게 배포하고 그 무렵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3) 위 소식지의 주요 내용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의 의견수렴 절차 미비에 대한 비판, 조합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제기 및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촉구, 조합 위원장 간선제에 대한 비판 및 직선제의 필요성 등이다. 4)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문제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비롯한 비판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등 협의회 회원들은 위와 같이 조합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주장을 하기 위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U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이 사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표현에서 ‘구속수사하라!!’ 부분은 협의회에서 2018년 5월호 소식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 부분 자체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소식지 내지 현수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며,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소식지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