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14

범 죄 사 실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20. 초경까지 F과 함께 부산, 김해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F을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이며, F이 2015.경부터 자신이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G 회사의 자금 약 200억 원을 유용하여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하던 중, 2020. 2.경 회사 관계자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자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피할 마음을 먹고, 2020. 2. 19. 12:00경 김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회사 돈을 내가 썼다. 돈이 좀 되어서 사건이 될 것 같다. 당장 집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 겠다. 휴대폰하고 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노’라며 회사 자금 횡령 사실, 도피 계획을 말하고 소지품 처분 방법을 물으며, 이에 피고인 A은 자신과 피고인 B이 F과 함께 한 도박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 무렵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연락해 F의 횡령 및 도피 사실을 알리고 함께 F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기로 상호 모의 하였다. 1. 2020. 2. 19.경부터 2020. 3. 3.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2. 19. 저녁경 위 자신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의 횡령 및 도피 사실을 알고 그의 은닉과 도피를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사무실에 오게 한 후 그들에게 ‘F이 죄를 지은 상태이어서 여기 와 있다. C 너가 F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침에 모텔에서 나오면 목욕탕에 데려가고 점심도 같이 먹고 드라이브도 시키며 저녁에 사무실에 데려다 주고 모텔에 데려다 주라’고 말하고,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은닉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2. 21.경 위 자신 운영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사무실로 오게 하고, F으로 하여금 차량 열쇠,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E에게 건네게 하며, 피고인 E에게 ‘이거 처리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E는 ‘핸드폰은 뒤에 칩을 빼서 버리면 되고, 차는 끌고 다니면서 경찰관 앞에서 일부러 신호위반을 하여 수배차량인지 알 수 있다. 만약 수배차량으로 확인되면 차용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E는 같은 날 경북에 있는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받은 F의 휴대전화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2020. 3. 23.경 위 피고인 A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받은 차량 열쇠를 지인인 J에게 건네면서 그로 하여금 경찰에 일부러 적발되게 하여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20. 2. 20. 오후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자신 소유의 K 맥스크루즈 승용차 및 렌트카 L K5 승용차에 F을 태워 김해시에 있는 사우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F으로 하여금 씻고 밥을 먹게 하고, 저녁에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데려다 준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약 이틀에 한 번씩 모텔을 바꾸어 가며 그가 숨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F을 숨겨주며, 그가 가족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2020. 2. 25. 20:54경 그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은신처에서 거리가 있는 부산 부산진구 구포동 구포역 부근 공중전화 앞에 이르러 그로 하여금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한편, 2020. 2. 27. 18:39경 위 K5 승용차에 태워 부산 부산동구에 있는 부산역 부근 공중전화 앞에 이르러 그로 하여금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20. 3. 2. 16:4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L K5 승용차에 F을 태운 후, 그를 김해시 M모텔에 데려다 주어 그가 숨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F을 숨겨 주었다. 또한 피고인 D는 F이 투약하고 있던 당뇨약을 구해주기 위하여 도피 중인 그를 대신하여 2020. 3. 2.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F의 주거지에 이르러, F의 처를 만나 그녀에게 F의 안부를 전하고 그녀로부터 당뇨약을 받은 후, 그 무렵 위 피고인 A 운영 사무실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3. 3. 12:00경 위 M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A 소유의 O 벤츠 승용차에 F을 태운 후 그와 함께 김해, 창원을 돌아다니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24경 그를 김해시 P모텔에 데려다 주어 그가 숨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F을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였다. 2. 2020. 2. 24.경부터 2020. 3. 26.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김해 장유에 있는 여러 모텔에 전전시키며 은닉하던 중, 인근 원룸을 새로운 은신처로 물색하여 그를 은닉한 후 생활 물자를 조달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20. 2. 24.경 위 피고인 A 운영 사무실에서, 김해시 Q에 있는 R 중개사무소 운영자 S에게 전화하여 ‘인근에 빈 원룸을 당신 명의로 임차해 달라’고 부탁하고, S로 하여금 2020. 3. 3.경 김해시 T에 있는 원룸 U호를 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위 원룸 U호에 이르러, F이 지낼 은신처를 미리 확인하고 생활품을 구입하여 비치해 둔 후, 2020. 3. 6.경 F을 위 원룸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3. 15.경 위 원룸에 이르러, F에게 햇반 등 즉석음식을 건네주면서 ‘경찰들이 내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앞으로 이곳에 방문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20. 3. 16. 저녁경 위 원룸에 이르러, F에게 생수 등 생활품을 건네주면서 ‘경찰한테 붙잡히면 나를 경마장에서 처음 만났고, 횡령한 돈은 경마장과 성인오락실에서 잃었다고 진술하며, 함께 도박한 사실은 함구해라. 그렇게 하면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줄 것이고 구치소에 영치금도 많이 넣어줄 것이며 가족들을 많이 도와 줄 것이다. 경찰들이 A의 사무실을 지키고 있고 동선을 확인 중이어서, 이제 A은 여기에 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여 수사 상황, 검거 당할 경우 대비책 등을 알려 주며, 2020. 3. 26. 21:00경 위 원룸에 다시 이르러, F에게 햇반 등 즉석음식을 건네주면서 ‘여기 조금 더 있어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원룸에 계속 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모텔 내 범행장면 수사보고 및 사진 사본 첨부, P 모텔 은닉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