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6.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 작업장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6.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역으로 오라, 반지를 사주겠다,옷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2012.1, 16. 22:30경 피해자를 역으로 유인한 다음, F역으로 나온 피해자를 대전 중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메모지, 초기면접지, 각 감정의뢰 회보, 장애진단서 사본(피해자)의 각 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고 시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역으로 오라, 반지를 사주겠다, 옷을 사주겠다"라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기만 하였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45(증거기록 제223면), 사회적응지수(SQ) 46, 사회적응 연령은 만 8세 6개월으로서(2010. 6. 18. 검사 시행, 증거기록 제218면),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며, 지적능력의 제한으로 가시화 된 것 이상의 이면 동기, 숨은 뜻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2) 피고인은 법원의 사회봉사 허가에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2011. 12. 26.경부터 2012. 1. 6.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L 2층에 위치한 D 작업장에서 일을 하였다. 3) D 작업장에서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받거나, 일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1. 12, 15.경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D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4) D 작업장의 입구 및 작업장 안쪽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곳은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곳입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봉사자 이용 수칙'을 보았다(증거기록 제 173 면, 제279).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 질 내용물의 정액반응은 음성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의 정액반응은 양성이며, 위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형과 피고인의 DNA 형이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15면, 제179면). 1) 정액반응이 음성이라는 의미는 정액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 양의 정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 ('M이하생략, A사장'이라고 기재)를 피해자에게 주었고, 2012. 1. 14.부터 2012. 1. 15. 까지 피해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2012. 1. 16. 10:52경, 12:36경, 13:29경, 15:18경 2회, 18:26 22:29 22:3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증거기록 제66 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1. 16. 22:25경 대전 대덕구 N상가 부근에서, 2012. 1. 16. 22:56경 대전 동구 Q2) 부근에서 전화를 걸었다(증거기록 제69편). 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센터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사주겠다, 옷을 사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역으로 나갔고, 역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판시와 같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증거기록 제48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소극적인 성격인 점(증거 기록 제285), 피해자의 어휘 능력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는 점(증거 기록 제169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D 작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14.부터 2012. 1. 15. 까지 피해자에게 29 2) F역 부근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이 사건 당일인 2012. 1. 16. 에도 오전부터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횟수의 전화를 받은 이후인 2012.1. 16. 22:2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F역 부근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반지와 선물을 사준다고 할 경우, 피해자가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는 점(I의 법정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반지를 사주겠다, 옷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역으로 나오라고 전화하였다고 판단된다. 3)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 당시 조사자와 피해자 사이의 라포형성단계가 생략되고, NICHD 프로토콜 매뉴얼(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검토, 사전진술훈련)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절차들은 진술자로부터 풍부하고 세부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 대상 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I은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엿보인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팬티에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찰 2회 조사부터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교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관계의 경위 등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작업장에서 사회봉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 및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휘 능력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고, 질문에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점, D 작업장 원장인 H도 피해자의 평소 말투가 일반인보다 어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줌 싸는 곳에 피고인의 고추를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 질 내용물의 정액반응이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양의 정액일 경우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과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제간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6월 5년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