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기초사실 ▷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등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1991. 12. 17. 장의사업 및 장의용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9. 1. 장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D 발행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2019. 12. 4. 주식회사 G(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에서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한 후 2020. 1. 16.경 E로부터 D를 인수(인수대금 320억 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5. 2.경 H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 2010. 1.경 대위로 예편한 E 회원으로서, 2010. 5.경부터 컨설팅업체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7. 11.경 E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8. 2.경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F이 E로부터 D를 인수한 후 C에 매각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0. 1.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D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D 회장 L과 함께 D의 자금운용 및 계약체결 등 그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지인 M의 추천으로 L에게 발탁되어 D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F의 D 인수 이후 신설된 PMI(Post-Merger Integration)실 소속으로 D 회장 L 및 부회장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N는 2019. 3.경부터 2020. 3.경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O 회장 L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N는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등과 함께 F의 D 인수 및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1.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D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 회장 L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P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D에 입사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D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PMI실 소속으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 F의 D 인수 경과 등 피고인 A은 E로부터 D를 인수할 수 있는 법인을 물색하던 중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주식회사 Q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부동산 시행회사 R 회장 S 등과 함께 피고인 A이 회원이고 사업상 관련성이 있는 E로부터 D를 인수한 후 D의 자금을 R의 부동산 사업 추진 업체 및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K 또는 I에 이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U 명의로 D 인수절차에 참여하여 U이 E로부터 D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O 회장 L이 조달한 200억 원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D에 대한 실사까지 마쳤으나 D 노조 반발 등의 이유로 그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L 및 N 등과 함께 2019. 12.경 D를 인수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의 차용금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D를 인수한 후 D의 자산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채업자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I로 유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L이 인수한 F으로 하여금 D 인수 절차에 참여하게 하였고, F이 2019. 12. 20. E로부터 D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2020. 1. 9. E와 F 사이의 D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에 대금 320억 원을 지급할 경우 D를 인수할 수 있게 되자, L 등이 2020. 1. 14. O에서 빼돌린 자금 192억 원 및 2020. 1. 15. 법무법인 V을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 W, X으로부터 향후 인수할 D 전체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00억 원 등으로 마련한 인수대금 320억 원을 2020. 1. 16. E에 지급완료하고 D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65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D 부회장, 피고인 B은 D 부사장으로서 L, N, P 등과 함께 2020. 1. 30. 서울 동대문구 Y, 9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 자금 500,000,000원을 D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20. 1. 30.부터 2020. 3. 4.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10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 자금 930,000,000원 및 부동산, 수익증권 합계 16,951,196,104원 상당 등 총합계 17,881,196,104원 상당의 자산을 D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로 유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20,790,000,000원 및 부동산, 수익증권 합계 16,951,196,104원 상당 등 총합계 37,741,196,104원 상당의 자산을 D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 및 L이 지배․운영하는 법인으로 유출하여 피고인 A 및 L 등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N, P 등과 공모하여 2020. 1. 23.부터 2020. 3. 4.까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자금 및 부동산, 수익증권 등 합계 37,741,196,10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20. 1. 16. L, N 등과 함께 D를 인수한 이후 제1항과 같이 D의 자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함과 동시에 D의 금융기관 선수 예치금 1,700억 원 가량을 유동화하여 빼돌리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반대 등으로 선수 예치금 등의 유출이 어렵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자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후 D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D를 다른 법인에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2. 12.경부터 2020. 3. 4.경까지 종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여 친분이 있던 C 부회장 AB의 알선으로 피해자 C의 기획조정실 부장 AC, 법무팀 부장 AD 등 피해자 C의 D 인수업무 담당 직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내가 D 매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AC 등과 D 매각과 관련된 계약조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AC 등으로부터 "F이 D를 인수할 당시 입찰절차에서 파악하였던 D의 자산이 D 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확실히 보증되어야 한다. 만일 실제 자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적어도 계약금액을 현저하게 낮추거나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어 피해자 C의 D 인수원칙을 확인하고서도 그때마다 AC 등에게 "F이 E로부터 D를 인수한 때를 기준으로 D는 특정인과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행위나 담보제공행위가 없고, D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어 자산의 변동도 없었다."며 AC 등 피해자 C의 D 인수업무 담당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피고인 A은 AC 등에게 "다만, 지분 100%를 C에서 인수하였다는 소문이 돌면 직원들이 동요하고 거래처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며 노조의 반대가 클 수도 있으니 실사는 계약 이후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인수대금 380억 원 중 250억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다음날 바로 자산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실사 전 계약금 250억 원 상당의 선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 23.부터 2020. 3. 4.까지 D의 자금과 부동산, 수익증권 등 합계 37,741,196,104원 상당을 피고인 A 및 L이 운영·지배하는 법인들에 유출하였고, 특히, I로 빼돌린 AE장례식장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D의 유일한 부동산인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 이전은 D의 운영과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C의 D 인수 업무담당 직원 AC, AD 및 회장 AF 등에게 위와 같이 D의 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어 자산이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D 실사 전인 2020. 3. 4. D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50억 원을 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D 인수 업무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50억 원을 F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06 ▷ F의 D 재매각 경과 등 피고인 A은 2020. 1. 16. L, N 등과 함께 D를 인수한 이후 D의 금융기관 선수 예치금 1,700억 원 가량을 유동화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거부 등으로 선수 예치금 등 자금 유출이 어렵게 되자, D가 AH공제조합에 가입할 경우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80% 상당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0. 2.경부터 실제 D를 매각할 의향이 없음에도 AH공제조합 최대주주로서 2020. 1.경 D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C와 D에 대한 매각 협상을 진행하면서 매각 조건으로 D의 AH공제조합 가입을 요구하여 공제조합 가입 시 D의 선수 예치금 중 1,000억 원 가량을 유동화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C와의 매각계약은 파기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C에서 위 공제조합 가입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D 보유 선수 예치금을 유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L, N 등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자금 및 부동산 등의 자산을 유출한 사실을 숨긴 채 C에 D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및 L, N, P 등과 함께 2020. 1. 23.부터 2020. 3. 4.까지 D의 자산 합계 37,741,196,104원 상당을 피고인 A 및 L이 지배·운영하는 법인으로 유출하여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음에도 C의 D 인수 업무 담당자 등을 상대로 D의 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20. 3. 4. C로 하여금 F으로부터 D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C로부터 인수대금 380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250억 원을 송금 받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L과 함께, C가 2020. 3. 4.자로 체결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20. 3. 5.부터 D에 대한 실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D의 자산 약 377억 원 상당을 유출한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여 C의 D 실사를 방해하는 한편, D를 위 380억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법인에 매각하고 C와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4. 15:29경 C와 D 매각계약이 최종 체결된 것을 확인한 후 2020. 3. 4. 17:00경 서울 서초구 AI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사실은 D 사무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외부인이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내부 직원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코로나를 핑계로 직장폐쇄조치를 실시하라."는 지시와 함께 "내일은 절대 단 한 명도 출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D 전체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L도 그 무렵 왓츠앱 및 전화로 피고인 B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D PMI실 소속 이사 AJ에게 연락하여 "내일부터 코로나로 직장폐쇄를 해야 하니, 전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절대 출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피고인 A과 L의 지시내용을 전달하고, AJ은 D 인사총무팀장 AK을 통해 AL 대화방을 이용하여 D 전체 직원에게 위와 같은 직장폐쇄 및 재택근무 사실을 공지하고 D 출입문에 직장폐쇄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업무 연락을 하고 2020. 3. 5. 서울 동대문구 Y, 9층에 있는 D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체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C 재무팀 소속 AC 등 D 실사 담당 직원들이 D 실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L 등과 함께 2020. 3. 5. 저녁 무렵 피고인 B 및 P에게 "다음날 회사에 나와 C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P과 함께 2020. 3. 6. 오전 무렵 위 D 사무실에 출근해 있던 전무 AM 등 15명 내지 20명의 D 직원들을 상대로 "C와의 매각계약은 파기되었다."고 하면서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하여 직원들을 모두 D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D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잠가 피해자 C 재무팀 소속 AN 등 D 실사 담당 직원들이 D 실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20. 3. 5.부터 2020. 3. 6.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D 인수 관련 실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 A은 L과 함께 C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임직원이 무단으로 D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C 임직원 등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 6.경부터 왓츠앱 및 전화로 피고인 B에게 C 소속 임직원 및 D 소속 전무 AM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L은 같은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20. 3. 18.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2020. 3. 4.경 D 직원 중 일부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견되었기에 다급히 2020. 3. 5.부터 2020. 3. 13.까지 직장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피고소인 AF, AO, AC, AP이 2020. 3. 5. 16:00경 및 2020. 3. 6. 16:22경 어떠한 사전 연락이나 고소인의 승낙 없이 D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소인 AM은 아무런 권한 없이 D 사무실 문을 열어 주어 피고소인 AF 등이 D 보유 회계자료 및 영업자료 등을 임의로 가져가게 하였으니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L 등과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2020. 3. 4.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C의 D 인수 관련 실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20. 3. 5. 및 2020. 3. 6. 이틀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장폐쇄 사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사유로 D 사무실을 폐쇄하고 D 전 직원들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한 후 C 관계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였고, C 임직원 등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D 실사를 위해 D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이며, C 회장인 AF 등 C 임직원들이 권한 없이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D 사무실에 침입하지 않았고, AM 역시 권한 없이 또는 불법적으로 C 임직원들을 D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C 임직원인 AF 등 및 D 임원인 A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기초사실 포함)]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D의 각 진술기재 1. AC(제1회, 제2회, 제3회, 각 AD 진술 포함), AR, AS[제1회, 제2회(제2회는 AT 진술 포함)], AU, AV, P(제1회, 제2회, 제3회), AW(제1회, 제2회), AX(제1회, 제2회), AJ(제1회),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BB, AS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C),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D),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F), - 부동산등기부등본(AE장례식장), - 투자설명서,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2019. 10.), - 보유장례식장 현황, - 토지이용계획도, - 진술서(AC), - 진술서(AS), - 진술서(BG), - 인수 후 자금 유출 현황, - 계좌별 거래현황, - 금전소비대차계약서(I), - 2020. 1. 23.자 금전보관계약서(법무법인 V), - 2020. 2. 14.자 금전보관계약서(법무법인 V), - 2020.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BF), - 2020. 2.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BF), - 거래내역확인증(I), 각 – 거래내역확인증(법무법인 V), 각 - 거래내역확인증(BF), - 거래내역확인증(AE장례식장 취등록세), 각 – 거래내역확인증(BH)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부장 AC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 - 2020. 2. 2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부, - 2020. 1. 22.자 경영컨설팅 계약서 1부, - 2020. 3. 4.자 수익증권 매매계약서 2부, - 2020. 3.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수사보고[㈜D, 본건 관련 지출결의서 등 제출] 및 첨부 각 – 지출결의서, 각 – 송금확인증, 각 – 금전보관계약서, - 인감증명서(법무법인 V), 각 – 이체확인증, 각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 인감증명서(BF), 각 – 사업자등록증(BF), - 인감증명서(I), 각 - 수익증권 매매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본건 장례식장 및 수익증권의 시가에 관한 자료 첨부) 및 첨부 - 부동산감정평가표(2019. 1. 및 2020. 1.), - BI 잔고 및 거래 명세서(수익증권), - AG은행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본건 수익증권의 명칭 특정에 관한 자료 첨부) 및 첨부 - 고소장 해당부분 사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6444호), - 자금운용현황표(B의 노트북 분석결과), - 자산운용보고서(BJ), - 계좌거래내역(2020. 3. 5. BJ), - 투자설명서(BK), 수사보고(2020. 1. 23.자 BF에 대여금 4억 원 지출 관련, P 전화진술) 및 첨부 - 2020. 1. 23.자 지출결의서 해당 부분, - 거래내역확인증(2020. 1. 23. 4억 원 지출), - 2020.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D가 ㈜BF에 5억 원 대여], 수사보고[㈜D 자금일보 첨부] 및 첨부 - D 자금일보 각 1부(2020. 1. 17. ~ 3. 5.),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 - BB 대표이사와 BL 팀장과의 대화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 지급보증서_주식회사 D(BM단체 귀중), - Project LIFE Information Memorandum(BN회계법인, D), - 지명식 제한경쟁입찰방식에 따른 Project Life 입찰안내서(Bid Package)(BN회계법인), - 경영컨설팅계약서(20억 원, 주식회사 U, 주식회사 J 대표 A), - 제출회사의 개요(R 소개), - A 메일 (D 인수관련 추가 요청자료입니다)(수신 AR 이사, 참고 BO 회장), - A 메일 [매각 재개의 건 진행관련 안내(입찰적격자격 통보용) Keep confidential](수신 AR 이사, 참고 BO 회장), - 상조업무(장례서비스) 제휴협정서(2017. 12.), - 기업매각주관계약서(주식회사 D 매각주관의 건)(법무법인 BP), - 투자안내서[주식회사 D 인수의향서(LOI) 제출안내의 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_주식회사 D, - 접수확인증명원_주식회사 U(법무법인 BP), - 인수의향서(주식회사 U), - 입찰안내서(주식회사 D 매각의 건)(법무법인 BP), - 투자설명서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법무법인 BP), - 접수확인증명원_주식회사 U(법무법인 BP), - 입찰참가신청서(주식회사 D 매각의 건)(주식회사 U), - 통지서(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지)[발신 법무법인 BP, 수신 주식회사 U(BQ 대표이사님), 참조 AR 이사님], - 주식회사 D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법무법인 BP), - 확약서(확약인 A, 보증인 BO), - 주식회사 D 인수의 건 매매잔금 일백팔십억 원에 관한 에스크로우약정서, - 영수증(영수사실확인서)(발신 법무법인 BP, 수신 법무법인 V, 참조 주식회사 U)(입출거래내역 2부 첨부), - D 경영계획,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H),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R), - E와 F 간 주식매매계약서, 법무법인 V에 발송한 내용증명, 법무법인 V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 2020. 1. 16.자 반환요청서 1부, - 2020. 1. 23.자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인서 각 1부, - 왓츠앱메시지 출력물(20. 2. 14.), - N의 모바일 분석내역 중 A의 수발신 부분, - 위 모바일 분석결과 메시지에 첨부된 문서 파일 출력물, - E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D의 각 진술기재 1. AC(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각 AD 진술 포함), AS[제1회, 제2회(제2회는 AT 진술 포함)], AV, P(제1회, 제2회, 제3회), AW(제2회), AX(제1회, 제2회),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C, AF, BS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F), - 부동산등기부등본(AE장례식장), -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 즉시이체내역(250억 원), - 즉시이체내역(130억 원), - 통장사본(F), - 통장사본(F 질권설정용 계좌), - 질권설정 승낙서, - 투자설명서,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2019. 10.), - 보유장례식장 현황, - 토지이용계획도, - 진술서(AC), - 진술서(AS), - 진술서(BG), - 내용증명, - 2020. 3. 5.자 D 사무실사진, - 인수 후 자금 유출 현황, - 계좌별 거래현황, - 금전소비대차계약서(I), - 2020. 1. 23.자 금전보관계약서(법무법인 V), - 2020. 2. 14.자 금전보관계약서(법무법인 V), - 2020.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BF), - 2020. 2.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BF), - 거래내역확인증(I), 각 – 거래내역확인증(법무법인 V), 각 - 거래내역확인증(BF), - 거래내역확인증(AE장례식장 취등록세), 각 - 거래내역확인증(BH) 1. 수사보고(C 부장 AC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 - 2020. 2. 2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부, - 2020. 1. 22.자 경영컨설팅 계약서 1부, - 2020. 3. 4.자 수익증권 매매계약서 2부, - 2020. 3.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수사보고[D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 - 2020. 2. 24. 주식매매계약서 초안, - 2. 24. 주식매매계약서, - 2. 25. 경영컨설팅계약서 초안, - 2020. 2. 25. 주식등 매매계약서, 각 - 3. 2. 주식등 매매계약서, - 3. 2. 금원예치계약서, - 3. 3. 17:56경 주식등 매매계약서, - 3. 3. 18:35경 주식등 매매계약서, - 3. 3. 23:31경 주식등 매매계약서, - 3. 4. 10:14경 주식등 매매계약서, - 3. 4. 10:14경 이후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최종본, 수사보고[㈜D, 본건 관련 지출결의서 등 제출] 첨부 각 – 지출결의서, 각 – 송금확인증, 각 – 금전보관계약서, - 인감증명서(법무법인 V), 각 – 이체확인증, 각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 인감증명서(BF), 각 – 사업자등록증(BF), - 인감증명서(I), 각 - 수익증권 매매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약체결 당일 C 사무실 방문사실에 관한 CCTV영상 및 입출차내역 첨부) 및 첨부 - A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입출차내역, - C 건물 25층 엘리베이터, 부속실, 기획조정부 사무실 CCTV 영상 중 위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C 사무실 25층 약도 첨부) 및 첨부 - AC 작성 약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사무실 25층 대회의실 출입 장면 CCTV 영상) 및 첨부 -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총 5부, 수사보고(본건 장례식장 및 수익증권의 시가에 관한 자료 첨부) 및 첨부 - 부동산감정평가표(2019. 1. 및 2020. 1.), - BI 잔고 및 거래 명세서(수익증권), - AG은행 이체확인증, 수사보고(2020. 1. 23.자 BF에 대여금 4억 원 지출 관련, P 전화진술) 및 첨부 - 2020. 1. 23.자 지출결의서 해당부분, - 거래내역확인증(2020. 1. 23. 4억 원 지출), - 2020.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D가 ㈜BF에 5억 원 대여], 수사보고[㈜D 자금일보 첨부] 및 첨부 - D 자금일보 각 1부(2020. 1. 17. ~ 3. 5.)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H), 법무법인 V에 발송한 내용증명, 법무법인 V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 왓츠앱 메시지 출력물(20. 3. 4.), - 문자메시지 출력물(AC, 20. 3. 4.) 1부, - N의 모바일 분석내역 중 A의 수발신 부분, - 위 모바일 분석결과 메시지에 첨부된 문서 파일 출력물, - 인수의향서(C, 2020. 2. 28.), - 텔레그램 대화내역 2부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D의 각 진술기재 1. AS(제1회, 제2회), AC[제2회, 제3회, 제5회(제2회 및 제3회는 각 AD 진술 포함)], P(제2회), BG, AM, AJ(제2회),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 2020. 3. 6.자(2020. 3. 24. C 작성) 녹취록 1부, - B 게시글(사진) 1부, - 왓츠앱 메시지 출력물(20. 3. 5.), - N의 모바일 분석내역 중 A의 수발신 부분, - 위 모바일 분석결과 메시지에 첨부된 문서 파일 출력물, -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문자메시지, - 내용증명(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실사 이행 촉구), - 내용증명(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실사 협조 촉구), - 내용증명(계약파기 통지서에 대한 답변)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D의 각 진술기재 1. AS(제1회, 제2회), AC[제2회, 제3회, 제5회(제2회 및 제3회는 각 AD 진술 포함)], P(제2회), BG, AM, AJ(제2회),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M,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및 첨부 -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C㈜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주식매매계약서, -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 코로나19 관련 직장폐쇄 계획 보고, - 시건장치 사진 1 - B 게시글(사진) 1부, - N의 모바일 분석내역 중 A의 수발신 부분, - 위 모바일 분석결과 메시지에 첨부된 문서 파일 출력물, -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문자메시지, - 내용증명(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실사 이행 촉구), - 내용증명(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실사 협조 촉구), - 내용증명(계약파기 통지서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업무방해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9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F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F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업무 및 D의 자산매각 및 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편의상 D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D의 자산 운용이나 처분에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다. 2) 피해자 D의 자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L이 피고인 B에게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L 등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지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 '부회장'으로서 D 회장인 L과 함께 D의 자금운용, 인사 및 조직관리 등 그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은 2020. 5. 10. 스스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D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권 3379면)]. 가) L은 D 인수 직후인 2020. 1. 17.경 BT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 B 및 N, AQ, AJ, P 등 D의 새로운 경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을 D 부회장으로 소개하면서 "앞으로 D 경영에서 A 부회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니 A 부회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권 3185면. N 진술). 나) 피고인 A은 F이 D를 인수한 이후 진행된 D 전체 직원과의 상견례에서 피고인 A 본인을 '부회장'으로 소개하면서 직원들에게 "D를 잘 꾸려서 금융업에도 진출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등 D 경영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제가 회장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D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291면, 293면, 3권 1023면, 4권 2598면. AS(D 재무회계팀장), BG(D 총무과장), AT(D 재무회계팀 대리) 진술]. 다) 피고인 A은 D 인수 후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 번씩 D 사무실을 방문하여 PMI실에서 D 대표이사, 피고인 B 및 AJ, P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여 회사 중요결정사항과 지침을 알려주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4권 2215면, 추가 증거기록 1권 4856면, 4857면. P 진술). 라) D 업무 관련 지시 및 보고는 왓츠앱에 개설된 여러 개의 채팅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채팅방 중에 L, 피고인 A 및 N, AQ과 PMI팀(피고인 B 및 AJ, P)이 속한 전체방을 통해 방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이 주로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고, L이 중간에 피고인 A의 말을 덧붙이거나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2471면, 2472면 AJ 진술). 실제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왓츠앱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은 2020. 1. 20. 왓츠앱에 개설된 'CB' 단체방에서 P에게 "P부장님, 에스크로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질권설정 70억 원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 질의, 2. BU에 보증보험 발권 후 업체 교체 순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BU를 통해서 (작년 9월) 확인 결과 70억 원의 보증보험을 연 5억 원 미만의 보험료로 커버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고 오늘 업데이트된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추가로 내일 D에서 기존 에스크로 계약대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회장님과 논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6권 3465면). 피고인 A은 2020. 1. 21.부터 2020. 2. 3.경까지 위 'CB' 단체방에서 D 대출을 위한 은행 지점장들과 미팅 관련 자료 정리, D 인수 관련 E와 인수대금 리픽싱 관련 자료 정리, CMS 보증금 관련 사항, 선수 예치금 관련 사항, D가결산 관련 조정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P 및 피고인 B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6권 3468면 내지 3482면) 피고인 A은 2020. 2. 13.부터 2020. 2. 24.까지 왓츠앱에 개설된 'CC' 단체방을 통해 주요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AJ이 보고한 D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네 이사님, 이 내용은 회장님과 논의 후 최종의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P에게 D 전 직원의 일정과 결재를 열람할 수 있는 그룹웨어 마스터 권한을 피고인 A에게 부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097면, 3098면, 증거기록 6권 3483면). 피고인 A은 2020. 2. 17. 위 'CC' 단체방에서 피고인 B에게 "어느덧 인수팀이 들어가서 업무를 한 지 한 달입니다. 부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달간 파악한 업무를 기반으로 회장단에게 회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및 AJ, P 등이 그 주에 해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6권 3492면). 피고인 A은 2020. 3. 4. 00:52 왓츠앱으로 피고인 B에게 "부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출근과 동시에 D 내부 펀드자산과 AE 부동산 자산을 I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진행해 주세요. I에는 AV 이사, D에서는 P 부장을 키맨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5권 2952면). 마) 피고인 B이 D 부사장으로서 L의 최종결정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으나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나 P에게 업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5권 2918면. 피고인 B 진술). 바) P은 2020. 1. 17.경부터 피고인 A에게 왓츠앱을 통해 D의 자금일보를 매일 보고하였고, 가끔 피고인 A이 요청할 때 자금흐름표를 보고하였다(증기기록 7권 4193면, 4194면, 4208면. 추가 증거기록 1권 4859면. P 진술).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D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 자금집행 이전이나 자금집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왓츠앱을 통해 '이체 상대방', '명목' 및 '이체금액' 등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4권 2226면, 2438면, 2439면. 추가 증거기록 1권 4859면. P 진술). 피고인 A은 2020. 1. 30.자 I에 대한 5억 원 이체, 2020. 3. 4.자 AE장례식장 및 수익증권의 I로의 이전 및 I에 대한 4억 3,000만 원 이체에 대하여 P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 사) L은 D의 거래처나 타 기관에 수수료 등을 지급할 때 우선순위를 선별해야 하는 경우 피고인 B에게 "A 부회장과 상의해서 정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3186면. N 진술). 아) 피고인 A은 D를 2019. 11.경 퇴사한 BV에 대하여 AJ이 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임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주간회의 때 피고인 B 및 AJ에게 'BV에 대한 입사처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BV를 D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4권 2473면, 2474면. AJ 진술). 자) 피고인 B 및 P, AJ, N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지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D 업무 전반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 B이 L의 지시 사항에 대해 시간을 끌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L이 피고인 A을 통해 업무를 진척시키려 한다는 느낌도 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918면). P은 "컨설턴트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A은 D 부회장으로서 상당 부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211면). AJ은 피고인 A에 대하여 "L과 함께 D 경영 전반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그 권한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E 및 D에 인맥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476면). N는 "피고인 A이 전체적인 자금 진행을 총괄․결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3327면). 2)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9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도 L 및 피고인 B 등과 함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L과 피고인 A은 D 인수 이전부터 'D 인수 후 D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L은 2019. 8.경부터 진행된 U의 D 인수 과정에서는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U의 D 인수가 무산되자, 2019. 12.경 F을 통해 직접 인수를 추진하였다. L은 F의 D 인수자금 역시 O에서 빼돌린 자금과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마련하였는데, D의 자산, 특히 선수 예치금 약 1,700억 원 등을 사용하여 위 인수자금을 변제하고 O의 운영자금 또는 BW 관련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D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N는 검찰 조사 당시 "L이 '피고인 A이 예치금 1,70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D를 인수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권 3322면, 3323면)]. (나) 피고인 A은 2019. 8. 21. J 명의로 U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0억 원을 지급받고 D 인수 종료 후 2019. 12. 31.까지 U과 J 상호 협의 하에 가용자금 10%를 K 또는 피고인 A이 정하는 기타 법인에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475면 내지 477면). U의 D 인수가 무산된 후 피고인 A은 2019. 12.경 L과 D 인수 관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수수료로 22억 원을 지급받고 향후 D 인수시 220억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법인에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권 5133면). 위와 같이 피고인 A도 D의 자산 중 220억 원 정도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련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A은 D 인수 직후 AH공제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D의 선수 예치금에 대한 예치계약 자체를 해지하려고 하는 등 D의 선수 예치금을 유동화하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O를 같이 경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O의 경영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9번 기재 각 범행으로 횡령한 자금 중 일부는 O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 L은 이 법정에서 L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측이 O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12면). (나) P은 검찰 조사 당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O와 BX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434면). (다) O 감사였던 AU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O 안산 사무실을 찾아가 L의 지시를 언급하고, 함께 온 직원들과 위세도 부리면서 O 대표이사 BY에게 회사를 넘기라고 압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현재도 L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853면). (라) 피고인 A은 2020. 2.경 I 대표이사 BB에게 O 회계감사 준비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여 BB 및 I가 자문계약을 체결한 BZ으로 하여금 O 회계감사 준비를 지원하게 하였고, BZ에게 그 비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2026면, 2027면).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V 또는 L과 관련된 회사로 D 자금을 유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전화나 왓츠앱을 통해 미리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권 5182면, 증인 L에 대한 녹취서 9면). L은 D 인수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A을 D의 부회장으로 임명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D 부회장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L은 2020. 1.경부터 CD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H학교 동기로 2014. 11.경부터 2019. 1.경까지 I에서 근무하였던 P을 D 재무기획팀장으로 추천하여 일하게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인 A을 배제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독단적으로 D의 자금을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L은 D 인수 직후인 2020. 1. 18. 왓츠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증거기록 7권 4018면, 4019면, 추가 증거기록 1권 5173면, 5174면).L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지시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권 5174면). L은 상조 관련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2020. 1.경부터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진행된 D 매각 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L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L이 D 인수 직후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사항, 특히 D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L은 2020. 1. 20. 왓츠앱에 피고인 A, B 및 P 등이 포함된 'CB'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D 자금 관련 진행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위 방에서는 D 보유 자금 중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단기 펀드 등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L은 2020. 1. 20. 위 방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펀드집금 PDF 파일'을 올리면서 "펀드 해지 관련 중요하니까 수수료 들어가더라도 오늘 진행해 주세요. 23일 현금화 부분 파악 후 알려주세요. 정기예금 CMS 관련이면 5억 원 정도로 상품가입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진행사항 실시간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증거기록 6권 3461면, 3462면).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왓츠앱을 통해서도 D의 자금이 2020. 1. 23.부터 외부로 유출되리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은 2020. 1. 17.경부터 피고인 A에게 왓츠앱을 통해 D의 자금일보를 매일 보고하였고, 가끔 피고인 A이 요청할 때 자금흐름표를 보고하였다. 또한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D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 자금집행 이전이나 자금집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왓츠앱을 통해 '이체 상대방', '명목' 및 '이체금액' 등을 별도로 보고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C의 D 인수 관련 실사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D 인수 관련 실사는 '일회적' 사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위반한 실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보호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위반하여 진행하려는 실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 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7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20. 3. 5.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D 인수 관련 실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C의 D 인수 관련 실사업무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7조에 따라 계약금 250억 원의 지급 및 잔금 130억 원에 대한 보관 및 질권설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5영업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그 업무가 일회적인 성격을 띠더라도 업무 자체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 C는 회사의 주된 사업인 장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D를 인수하고 그에 따른 실사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C의 위 실사업무는 피해자 C의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피해자 C의 사업 확장을 위한 경영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에서 'C는 잔금 130억 원을 F 명의 은행계좌에 각 65억 원씩 나누어 정기예금하고, C는 위 정기예금에 질권을 각 설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7조에서 'C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 250억 원의 지급과 제3조 제2항에 따른 잔금 130억 원에 대한 보관 및 질권설정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5영업일 동안 D를 실사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C가 위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2020. 3. 4. 잔금 130억 원을 한꺼번에 F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으로서는 어차피 피해자 C가 잔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해지해야만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잔금 130억 원을 나누어 질권설정 하는지 여부가 결과에 있어서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점, 잔금 130억 원을 한꺼번에 질권설정 하였더라도 5영업일 동안 D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30억 원 전체에 대한 질권설정을 해지한 후 65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억 원에 대하여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 C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잔금 130억 원 전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의 D 인수 관련 실사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 등은 피해자 C와 D 인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2020. 3. 3.에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D 인수 관련 실사업무를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피해자 C가 2020. 3. 5. D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사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C의 실사업무를 저지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A의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D 인수 관련 실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D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C의 정상적인 D 실사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무고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C 측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실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겠다며 D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므로 C 측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 전무 AM에 대한 고소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L 및 피고인 B과 C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고소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고소사실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20. 3. 4. F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250억 원 지급 및 잔금 130억 원에 대한 질권설정을 완료한 다음 2020. 3. 5. 및 2020. 3. 6.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D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점, C는 2020. 3. 5. D 사무실이 폐쇄되어 있자 D 임직원들에 대한 전화 연락을 시도하다가 D 전무 AM과 연락이 닿아 AM으로 하여금 D 사무실에 오도록 한 다음 AM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등 서류를 제시한 후 AM의 안내에 따라 D 사무실에 들어갔고, 2020. 3. 6. 역시 AM의 협조를 받아 D 사무실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 A 등은 2020. 3. 4.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2020. 3. 5.부터 진행되는 C의 D 인수 관련 실사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위반 등의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D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실사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C는 AM의 협조를 받아 D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2020. 3. 5. 및 2020. 3. 6. D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 등이 C 소속 임직원 등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무고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20. 3. 5.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하여 C의 D 인수 관련 실사업무가 시작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D 사무실을 폐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20. 3. 5. 13:27경 N로부터 "부회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C AC에게는 코로나 사항 설명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전화 안 된다 해서 어제 통화에서 그간 밀린 일 때문에 바쁠 거라하고 저도 통화 어렵다고 해 두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받자 N에게 "안 그래도 전화 안 받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5권 3096면, 6권 3427면) 당시 고의로 C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20. 3. 5. 23:38경 AM과의 전화통화 당시 AM으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다 확인하고 C 측에 사무실 문을 열어 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C 측이 AM의 협조를 얻어 D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점을 고소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 측이 D 사무실에 들어온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 소속 임직원 등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C 소속 임직원에 대한 무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하여도 L 및 피고인 B과 함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2020. 3. 9. 개설된 'CE'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L 및 피고인 B과 C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소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증거기록 6권 3502면 내지 3515면). 당시 피고인 B이 C 회장 AF 및 대표이사 AO에 대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AF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이 위 방에 "수임료 처리는 N대표님에게 확인드려야 할까요"라고 문의하자, 피고인 A은 "네 제가 잠시 후에 N대표님 만나 뵈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L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하였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왓츠앱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이나 고소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 받았다(추가 증거기록 2권 4794면. 피고인 B 진술). 다. 결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L 등과 함께 D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D를 인수한 다음 D의 자산을 피고인 A 및 L이 지배·운영하는 법인으로 빼내어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이 L 등과 함께 횡령한 금액은 약 377억 4,000여만 원에 달하고 이는 당시 D가 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전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등이 횡령한 금액 중 198억 6,000만 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D의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피고인 A은 L과 함께 D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D를 C에 매각하여 C로부터 250억 원을 편취하였다. C의 피해액 250억 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C의 회원들에게 전가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L 등과 함께 C의 D 인수 관련 실사업무를 방해하고 C 소속 임직원 등을 무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I로 유출된 D 자금 및 부동산, 수익증권 등 합계 17,881,196,104원 상당의 D 자산을 D에 반환하였다. 피해자 D 및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L이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의 제안에 따라 D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후 L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횡령, 업무방해 및 무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L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완성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D로부터 월급 등으로 받은 8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