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1. 유한회사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15: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 및 위 회사 소유의 화물차 14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H에게 "H 사장님, 이 회사 차량들 번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 14대 중 12대는 살수차나 견인차 등과 같이 용도가 제한된 일명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차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매각 위임을 받은 J으로부터 위 화물차들이 카고 화물차처럼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공급제한 일반형으로 불법변경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위 회사 및 화물차 14대를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7:38경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K)로 7,500만 원, 같은 날 18:30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L)로 400만 원, 2013.6. 21. 16:20경 잔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억 원, 합계 1억 7,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고, J으로 하여금 7,500만 원을, I로 하여금 1억 원을 각 교부받게 하였다. 2. 주식회사 N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P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를 2억 7,5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매각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유)영운운수 행정처분 대상차량 현황, 각 자동차등록증 1. 유한회사 E 매각계약서, 차량리스트, 이체처리결과, 2차분 차량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유한회사 E 관련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한회사 E 및 위 회사 소유의 화물차 14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역시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이라고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다. 나. 주식회사 N 관련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N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위 회사가 실제로 매물로 나왔었고,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먼저 받아 위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유한회사 E 관련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은 J으로부터 '화물차 14대 중 12대는 살수차나 견인차 등과 같이 용도가 제한된 일명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차인데, 위 화물차들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공급제한 일반형으로 불법 변경되었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전해들은 사실(피고인또한 J으로부터 'E의 화물차는 작업이 된 것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수사기록 287-289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점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회사 N 관련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즉, T은 I로부터 N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매수의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T에게 N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음을 알린 적도 없고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협의한 적도 없었던 사실, T은 2013. 8.초경 I에게 자신이 N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13. 8. 30.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은 2013. 8. 22.경에는 이미 T이 N를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체결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매각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득한 39,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5. 2.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