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51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A는 2014. 9. 1.부터 2015. 12. 28.까지 Q지방경찰청장(R)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14. S 집회·시위 관련 경찰 인력, 장비 운용, 안전 관리 등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Q지방경찰청 기동본부 T기동단장(U)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14. S 집회·시위 관련 시위 현장인 V 사거리의 경찰 인력·장비 운용, 안전 관리를 총괄 지휘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충남지방경찰청 W기동대에 소속되어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 X호((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충남 살수차'라고 한다)를 조작하여 집회·시위의 현장대응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충남지방경찰청 W기동대에 소속되어 피고인 C과 함께 충남 살수차를 조작하여 집회, 시위의 현장대응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Ⅱ. 전제사실 1. S 집회 개최 가. 개최 추진 AU단체(이하 'AU'이라고 한다)은 2015. 8. 26.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15. 11. 14. S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015. 9. 9. EH, EI, EJ, EK, EL, EM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과 연합하여 "모이자, Q로! 가자, Z로! 뒤집자, 세상을!"을 선전구호로 하는 'AA'를 공식 발족하였다. 그 후 AU은 2015. 10. 22.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3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국 노동자대회와 전국 농민대회, 전국 빈민대회 등 부문대회 일정을 같은 날로 조정함으로써 각 부문별 투쟁을 하나로 모아 2015. 11. 14. 16:00에 'AB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S'라는 선전구호로 대정부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AA 전국 대표자들은 2015. 11. 9. 투쟁 선포식을 통해 "모두 모여 세상을 바꾸는 뒤집기 한판, 11월 14일, AC에서 만납시다."라는 구호 아래 재벌책임강화 등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안"을 결의함으로써 2015. 11. 14. S 집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나. 집회 계획 AA 측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AC 광장 및 Z 방향으로 행진하고, 2015. 11. 14. 당일 AC 광장 동편은 농민단체·학생단체·EN노조가, AC 광장 서편은 EO가, AC 광장 남편은 EP노조·EQ노조가 주력이 되어 3개 방향으로 AC 광장에 진입하기로 하고,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밧줄, 사다리 등을 준비하였다. 다. 옥외집회 신고 및 금지통고 1) 집회 신고 수리 AU은 2015. 10. 22. AD경찰서에 "2015. 11. 14. 09:00경부터 24:00경까지 AE 앞 인도에서 약 200명, AF 앞 인도에서 약 300명이 각각 참가하는 'AG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사전대회'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AH경찰서에 "2015. 11. 14. AI 앞 인도에서 약 500명, AJ 앞 인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AD경찰서에 제출된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통고가 되었고, AH경찰서에 제출된 집회신고는 수리되었다. 이어 AU은 2015. 11. 10. AH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AK광장에서 약 2만 명이 참가하는 'AU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AH경찰서장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S 대회 행진 금지통고 AU은 2015. 11. 12. Q지방경찰청에 위 집회신고와 별도로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만 명이 참가하여 'AK광장→AC 사거리→AL→AM→AN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행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S대회 행진'을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Q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심각한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라. S 집회 당일 상황 개요 1) 각 부문별 집회 개최 약 12,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2015. 11. 14.(이하 2015. 11. 14.에 있었던 사실의 경우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 기재한다) 14:40경부터 AO 빌딩 앞에서 농민대회를, 약 3,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14:30경부터 AP에 있는 Q역 앞에서 빈민대회를, 약 6,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14:15경부터 AQ에 있는 AR대학교 앞에서 시민대회를, 약 47,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15:40경부터 AK광장에서 AU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총 68,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각각 "부문별 집회"를 개최하였다. 2) AC 광장으로의 진입 시도 및 충돌 집회 참가자들이 14:25경부터 AC광장으로 향하는 AS를 점거한 후 AS 사거리 방향으로 진출하려 하고, AT AU 위원장이 15:40경부터 AK광장에서 열린 AU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오늘 S 투쟁으로 자신감을 갖고 12월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정권을 흔들어 반드시 승리하자. 2015년 11월 14일은 노동자 민중이 대반격하는 날이다. 두려워 말고 Q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Z로 진격하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이에 자극받은 집회 참가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AH경찰서 경비과장은 15:40경부터 16:31경까지 총 6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문별 집회 참가자들 약 68,000명은 해산하지 않고 16:35경 AS 사거리, V 사거리, AV 사거리, AW 방향 등으로 나누어 AC 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3) 차벽 설치 및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가) 경찰의 대응 경찰은 위와 같은 옥외집회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당일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S 대회 참가자들이 각 부문별 집회 이후 AC 광장 및 Z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자, 도로점거 및 행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AU 소속 EP노조, EQ노조 중심의 시위대의 행진에 대해서는 AX에 있는 AY호텔 부근 AW에서, AU 소속 EN노조, ER노조, ES노조 중심의 시위대와 농민 및 빈민 시위대에 대해서는 AZ에 있는 V 사거리에서, EO 중심의 시위대에 대해서는 BA에 있는 BB 사거리에서 각각 차벽으로 시위대를 차단하는 저지선을 설정하고, 차벽 전도, 경력 폭행 등 과격한 폭력행위 발생 시에는 경력과 살수차를 사용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압, 해산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Q, EF 및 EG지역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경력 약 2만 명과 살수차 19대, 차벽트럭 20대, 경찰 버스 702대 등을 AS 사거리, V 사거리, BB 사거리 등 현장에 배치하여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하였다. 나)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시위대가 14:50경 AK광장 앞 AS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14:55경부터 시위대 약 6,000명이 AC 방향으로 행진하여 경찰이 설치한 BC 앞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AS를 따라 BD빌딩 앞 도로까지 점거하자, 경찰은 AS 남단에 경찰 버스를 이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하였고, 15:03경 BE파출소와 AW를 잇는 지점에도 차벽트럭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그 즈음 V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다가 15:07경 시위대가 V 사거리 쪽으로 행진해 오지 않자 차벽을 해체하였다. AU 소속 EP노조, EQ노조 중심의 시위대는 AK광장에서 출발하여 AC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불가능해지자, AY 호텔 앞 AS 전 차로를 점거한 후 경찰과 대치하였고, 16:25경 BF를 따라 BG 방향으로 이동한 일부 시위대를 제외하고는 자정 무렵까지 AY 호텔 앞 AS를 계속 점거한 채 경찰 버스를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학생 시위대가 16:25경 BH에서 BI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AY 호텔 앞 AS를 점거하던 시위대 중 일부가 BF를 따라 행진하였으며, AK광장에서 출발한 ET노조 등의 시위대가 BJ를 따라 각각 V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자, 16:31경 경찰은 V 사거리에 다시 차벽을 설치하였다. 그 후 사전 부문대회를 마친 농민단체가 합류한 직후인 17:43경부터 시위대는 BK의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V 사거리까지 행진하였고, 일부 시위대는 자정 무렵까지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일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경찰과 대치하였다. 2. V 사거리의 상황 가. 경력 및 장비 배치 현황 Q지방경찰청 기동본부 T기동단(이하 'T기동단'이라고 한다)은 09:00경부터 V 사거리에서 소속 경력 약 1,200명과 차벽트럭 3대, 방패차 1대, 광주지방경찰청 및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 2대(이하 '광주ㆍ전남 살수차'라고 한다) 등을 배치하여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하였다. 나. 차벽 설치 및 살수 개시 T기동단은 15:03경 V 사거리에 차벽을 설치하였다가 15:07경 시위대가 V 사거리 쪽으로 행진하지 않아 차벽을 해체하였으나, 16:25경 학생 시위대와 ET노조, AS사거리 시위대 중 일부가 V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자, 16:31경 차벽트럭 3대와 경찰기동버스 15대 가량을 연결하여 차벽을 다시 설치하였고, 위와 같이 설치한 차벽 뒤에 광주·전남 살수차를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점거 및 진행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T기동단은 16:56경부터 경고방송,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및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고, 이에 시위대가 깃대로 차벽트럭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우려고 하자, 17:08경 다시 살수 경고방송을 하면서 약 10초 간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분산살수, 곡사살수를 한 다음 차벽 앞의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를 하여 시위진압을 시작하였다. 다. 살수차 긴급지원 요청 시위 참가자가 18:21경 광주ㆍ전남 살수차의 급수호스를 절단하여 살수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 차벽 전면에서 다수의 시위대가 BL기동대 BM제대 경찰 기동버스의 운전석 부근 유리창을 깨고 차량 구조물인 폴대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며 차벽을 넘어뜨려 훼손하려고 하였다. 일부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던지고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력을 폭행하고, 경찰 기동버스를 훼손하는 등 시위가 점점 과격해졌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력은 시위대의 반대편에서 경찰 기동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기동버스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경력을 폭행하거나 경찰 기동버스를 훼손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기동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응하였다. 그러던 중, 시위대에 의하여 BL기동대 BM제대 경찰 기동버스가 차벽에서 이탈되려 하고, 차벽 반대편, 즉 경력이 서 있는 방향으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넘어 들어와 경력과 대치함에 따라, 경찰이 앞뒤로 시위대에 의하여 압박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T기동단장인 피고인 B은 18:30경 무전으로 Q지방경찰청 BN센터에 연락하여 '시위대가 차벽을 훼손하고 있는데, 살수차가 고장 났으니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살수차 긴급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에 Q지방경찰청장인 A는 BO에 있는 BP사거리 BQ 부근에서 시위 대응 임무를 담당하던 BR기동단에 배속되어 있는 충남 살수차를 V 사거리의 시위 현장에 긴급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18:46경 Q지방경찰청 BS과장인 BT을 통해 T기동단장인 피고인 B에게 살수차가 도착하면 바로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충남 살수차의 살수 피고인 C, D은 09:00경부터 BR기동단에 배속되어 충남 살수차를 위 BQ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A의 지시를 순차 전달받아 18:48경 V 사거리에 도착하였는데, A는 18:50경 BT을 통하여 T기동단에 '파바(PAVA, 최루액) 농도를 높여 살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V 사거리에 도착하자마자 경찰 기동버스에 접근하는 시위대의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향해 직사살수를 하였다. Ⅲ.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주의의무의 전제 1) 살수차의 국내 도입 배경 및 목적 살수차는 종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도로 점거 및 진행을 막기 위해 경력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시위대와 직접적인 물리력 충돌이 발생하던 것을 피하면서 집회 및 시위를 해산하거나 도로 점거 등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로서, 일반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점거 및 진행을 일차적으로 막고, 이와 같이 형성된 차벽을 훼손하는 시위대에게 물줄기를 분사하여 시위대와의 직접적인 물리력 충돌없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집회 및 시위 현장에 활용되어 왔다. 2) 살수의 방법 살수차의 살수 방법은 분사각도를 45° 이상으로 하여 물줄기를 발사함으로써 물줄기가 소낙비처럼 시위대에 떨어지게 하는 '분산살수', 공중을 향하여 물줄기가 포물선이 되도록 발사하는 '곡사살수',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직사살수', 최루액 혹은 염료를 물에 혼합하여 살수하는 '최루액 혼합살수'와 '염료 혼합살수' 등이 있다. 3) 살수의 절차 및 요건 살수의 높은 위험성 때문에 살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위대를 상대로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미리 알리는 '경고방송'을 한 후, 소량으로 분산살수하는 '경고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본격살수'를 하게 되는데, '분산살수'는 시위대가 도로 등을 점거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곡사살수'는 분산살수를 하여도 해산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행진을 강행 또는 시설물 진입 등을 시도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직사살수'는 시위대가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쇠파이프 등 폭력 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을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혹은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시도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4) 살수 시 주의의무 살수차 운용지침상 살수를 하기 전에 먼저 경고방송을 하고,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하여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직사살수를 할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살수차운용지침 제2장 살수차의 사용 중 3.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의 다. 살수차 사용 시 주의사항 2), 3), 5)항, 판결문 제27쪽 이하]. 또한 살수를 할 경우,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시위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통상적인 시위대의 경우를 전제로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5bar) 내외,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7bar) 내외로 각각 살수하여야 한다[살수차운용지침 제2장 살수차의 사용 중 3.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의 다.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 6)항]. 그리고 위 지침에는 영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되,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살수차운용지침 제2장 살수차의 사용 중 3.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의 다.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 7)항]. 5) 살수의 위험성 살수차가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2008. 6. 26.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2011. 11. 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2015. 5. 1. 세월호 참사 1박 2일 범국민 철야행동 시위 등 현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살수로 인하여 뇌진탕, 고막천공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일부 시민들은 살수에 대한 위헌ㆍ위법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수회 제기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일부 내려지기도 하는 등 살수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이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었다. 나. 피고인 C, D 1) 구체적 주의의무 살수차의 살수는 물줄기를 시위대를 향하여 발사하는 것으로, 물줄기의 각도와 물살세기 등에 따라 이를 맞는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고, 특히 직사살수의 경우,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물살세기로 맞을 경우 그 부위에 따라 큰 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살수차 거리 및 압력 실험 결과에 의하면, 20m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경우 살수차 엔진 회전수 2,000rpm(살수압 7bar)으로 직사살수할 경우 바로 서 있기 힘든 상황이 되고, 엔진 회전수 3,000rpm(살수압 15bar)으로 직사살수할 경우 물줄기 충격에 의한 통증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기도 힘든 상황이 될 정도로 위험 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이 위험한 직사살수를 가슴 윗부분, 특히 머리 부위에 하는 경우 이를 맞은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크므로, 이에 따라 살수차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시위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물살세기를 조절하여야 하고, 부득이 직사살수를 할 경우에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살수를 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물줄기의 각도와 세기 등을 조절하여 시위대의 해산 등 목적에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살수를 하여야 하고, 크레인 살수포(이하 '붐포'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살수를 하는 경우 붐포에 달려 있는 CCTV 영상을 통해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서, 살수하려는 시위대의 규모와 위법한 시위 활동 여부 등을 세심히 지켜보아 시위대 해산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세기로 물줄기를 발사하여야 하며, 특히 소수의 특정한 시위대를 향하여 살수를 하는 경우에는 물줄기의 방향이 시위대의 가슴 이하를 향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주시하여 안전한 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붐포에 달려 있는 CCTV의 현장 영상(모니터 크기 가로 30cm × 세로 22.5cm)만으로 현장 상황 및 살수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연속적인 직사살수가 되지 않도록 중단하거나 좌우·위아래로 수시로 이동하는 방법, 살수차와 시위대 사이의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를 조절하는 방법, 지휘관에게 살수차 사용 시기·방법·범위를 재확인하여 살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혹시라도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강한 물살로 맞추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주의의무 위반행위 피고인들은 18:50경 V 사거리 현장에 도착하여, A, 피고인 B 등에 의한 순차지시로 시위대를 향해 충남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 C은 액셀러레이터를 발로 밟아 물살세기를 조절하고,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는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설치된 조작패널의 디지털 버튼을 눌러 붐포의 좌우 이동을 조작하고 왼손으로는 조작패널의 조이스틱을 움직여 붐포의 위아래 이동을 조작하여 살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19:00경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BL기동대 BM제대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던 피해자 BU(6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직사살수를 하였다. 충남 살수차가 배치된 장소는 경찰차벽과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각이 좁은 곳으로, 피고인들이 살수를 함에 있어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충남 살수차의 경우 붐포 위에 CCTV 카메라가 붙어 있었으므로 카메라 밑에서 발사되는 물줄기의 도착 지점을 위 카메라 영상만으로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충남 살수차의 경우 살수구 노즐을 조작하는 조이스틱의 고장으로 인해 붐대를 이동하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붐포의 좌우 이동을 조작할 수밖에 없어 물줄기 이동을 위한 조작 속도와 미세 조정이 어려웠고, 또한 엑셀러레이터 방식으로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살수압 제한 장치의 고장으로 물살세기 조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A, 피고인 B으로부터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라는 지시만을 받는 바람에 살수차 밖의 시위상황, 살수차와 시위대간의 거리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화면을 확대하여 더 세밀하게 살펴보거나, 지휘관에게 살수차 사용 시기·방법·범위를 재확인하고 살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살수차의 출력을 낮추어 살수압력을 낮추거나, 살수를 중단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가슴 윗부분을 강한 강도의 물줄기로 맞추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험 발생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약 13초 간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를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와 그를 구조하던 주변의 시위대 등 5명을 상대로도 계속하여 약 17초간 직사살수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1) 구체적 주의의무 피고인은 T기동단장으로, V 사거리 현장에서 배치된 T기동단 소속 경력 약 1,200명과 차벽트럭 등 시위진압 인력과 장비를 지휘·감독하면서, 살수차 사용 여부등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경찰의 중요 대응 조치 등에 대해 Q지방경찰청장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그 지휘내용에 따라 소속 경력 등을 지휘하여 시위대의 도로 점거 및 진행 등을 차단하고, 살수차에 살수를 직접 지시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집회 현장에서 경력 등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집회 및 시위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여 도로 점거 및 진행을 차단하고 시위대를 이격하거나 해산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살수를 허용하고, 살수를 함에 있어서도 살수차와 시위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물살세기를 조절하여 살수하도록 하며, 특히 직사살수시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도록 살수요원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근거리 직사살수의 경우, 살수 각도와 물살세기 등에 따라 물줄기를 맞게 되는 시위참가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살수 요원의 조작 실수 등으로 가슴 윗부분에 살수를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살수요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는 살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위대의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서 이를 중단시키거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으로 살수차 안에서 살수에 의한 물보라로 붐포에 설치된 CCTV의 영상만으로는 살수차의 물줄기가 정확하게 시위대의 어느부위를 맞추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살수차의 외부에서 현장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는 피고인이 직접 혹은 다른 요원을 통해 살수의 구체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살수가 진행되거나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에 물줄기가 직사로 발사되는 경우 즉시 살수를 중단케 하고, 물살세기, 각도 조절 등을 통해 살수의 구체적 방식을 변경케 함으로써 살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주의의무 위반행위 피고인은 Q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살수에 관한 승인을 받아 살수를 지시하였는데, 18:51경 T기동단 BV계장 BW 등을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살수를 지시함에 있어서도 살수의 강도가 시위대의 이격 및 해산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실시되고 있는지, 시위대의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면서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혹은 다른 경찰요원을 통해 확인·점검함으로써 살수로 인해 시위대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살수요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C, D 등은 살수차 내에서 오로지 CCTV의 영상화면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살수시기·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함에도 살수만을 지시하여,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에 필요이상의 강한 직사살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 하였다. 라.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9:00경 충남 살수차에서 직사살수된 물줄기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우측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에 걸친 두개골 골절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약 10개월 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016. 9. 25. 13:58경 CP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1)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충남지방경찰청을 통하여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정한 살수차의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최대 엔진출력으로 살수를 했을 때 살수압이 3,000rpm(15bar) 이하인지 여부'를 검사하여 보고하라는 경찰청의 업무연락을 받고, 위 업무연락에 따라 살수압을 측정하였으나 3,850rpm(20bar) 이상으로 측정되자, 2015. 6. 12.경 충북 진천에 있는 특장차 수리업체인 BX에 살수압 제한을 위한 정비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디지털 버튼을 이용한 살수의 경우에는 3,000rpm으로 출력을 제한하였으나,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하여 살수를 할 경우에는 출력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한 살수 시에 3,850rpm까지 출력을 올릴 수는 있지만 실제 살수 시에는 3,000rpm 이하로 살수하면 운용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살수차 정비점검 결과 경찰청의 업무연락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Y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W기동대 행정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최대 출력이 아닌 3,000rpm으로 살수하였고, 안전검사에 기동대장인 BZ 등이 검사관으로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안전검사 당시 살수장면을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안전검사결과보고서 서식에 '조금씩 엔진출력을 높여가며 최대출력으로 살수를 했을 때 수압계의 압력이 13bar로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검사관의 성명 란에 'BZ 외 1명'으로 기재하고, 안전검사 실시 사진 첨부 란에 '2015. 6. 22.경 촬영한 교육훈련사진'을 첨부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보고자란에 피고인이 기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 W기동대 살수요원 명의의 상반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2015.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연락을 다시 받게 되자, 사실은 살수압 제한을 위한 정비를 완료하지 않아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한 살수 시에 3,850rpm까지 출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업무연락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다시 허위의 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충남지방경찰청 W기동대 행정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같은 날 안전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안전검사결과보고서 서식에 '조금씩 엔진출력을 높여가며 최대 출력으로 살수를 했을 때 수압계의 압력이 13bar로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검사관의 성명 란에 'BZ 외 1명'으로 기재하고, 안전검사 실시 사진 첨부 란에 '2015. 10. 8.경 촬영한 교육훈련 사진'을 첨부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보고자란에 기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 W기동대 살수요원 명의의 하반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충남지방경찰청 W기동대 행정팀 사무실에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상반기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전자파일로 작성한 다음, 충남지방경찰청을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5.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충남지방경찰청 W기동대 행정팀 사무실에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하반기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전자파일로 작성한 다음, 충남지방경찰청을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 CA, CB, CC, CD, CE, CF의 각 법정진술 1.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서 1. 경찰살수차 CCTV 영상(수사기록 1권 87쪽), 각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수사기록 2권 233쪽, 수사기록 4권 463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253쪽, 271쪽) 1. 살수차 운용지침 출력물 1. 살수차 사용 보고(수사기록 2권 377쪽), 교육 관련 공문(수사기록 2권 410쪽), 훈련 관련 공문(수사기록 2권 431쪽), 검열 관련 공문(수사기록 2권 445쪽), 파워포인트(특수장비 소개 및 조작요령) 자료(수사기록 7권 122쪽), 2015년 살수요원 교육, 훈련 및 살수차 점검, 정비와 관련된 자료(수사기록 7권 329쪽), 1. 수사보고(BU 부상 시각 특정) 1. 소견서(수사기록 1권 127쪽),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3권 213쪽), 검시조서(수사기록 5권 270쪽), 고발인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수사기록 14권 154쪽) 1. 의견서(수사기록 10권 44쪽),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0권 69쪽), 사망진단서 수정 관련 경과(수사기록 1권 505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C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충남청 살수차 상반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수사기록 16권 66~68쪽) 1. 각 수사보고[살수차 수압계 측정 경과 및 수리 내역 제출(수사기록 16권 256쪽), BX CN 차량 수리 경위 확인(수사기록 16권 2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2.경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존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충남 살수차로 피해자에 대한 제4차 살수를 함에 있어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들이 T기동단의 증원요청에 따라 V 사거리에 도착하여 살수를 개시할 당시 이미 경고방송, 경고살수 및 본격살수가 시행된 이후였던 점,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는 등 다급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충남 살수차의 살수행위는살수차 운용지침이 정한 직사살수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살수행위에 해당한다. 살수차 운용지침상 '가슴이하 겨냥'부분 규정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살수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기는 하지만, 실제 모든 살수대상자에 대하여 가슴이하만 맞추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규정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슴이상 부분을 살수차로 살수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살수차 살수요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수차 운용지침중 살수압 제한에 관한 예시규정 부분은 '통상의 시위대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고 시위대가 경찰버스의 전도 내지는 차벽을 이탈시키기 위하여 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며 차벽의 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이상 이를 통상의 시위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의 예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충남 살수차의 조이스틱 좌우기능은 피해자 주변의 바닥부터 물포를 쏘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살수하는 기능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니터를 전체화면이 아닌 4분할로 본 것은 전방을 조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살수차량 주변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살수차의 살수요원들도 4분할 화면을 보면서 당일 살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살수의 개시와 중단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휘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살수를 개시하였다 중단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살수를 중단하여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상황을 면밀히 보지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과실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당시 충남 살수차에 엑셀러레이터 방식 살수의 경우 살수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이 제한 살수압을 초과하여 살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제3조 제1호에서 경찰사명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2조 제4호에서 기타장비의 하나로 살수차를 규정하면서, 제13조 제1항에서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1조에서는 "경찰관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을, 제18조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제20조에서 사용기록을 보관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살수차 운용지침(수사기록 1권 240~249쪽 참조)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구체적인 살수차의 사용 및 취급 등 구체적인 운용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살수차 운용지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2) 관련규정에 따른 살수요원의 주의의무 내용 가) 살수차 운용지침의 성격과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에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구체적 사용 방식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따로 하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지침의 규정 양식 등에 비추어살수차 운용지침은 내부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지는 경찰공무원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인 점, 위와 같은 지침은 경찰조직 내에서 이러한 예외적으로 허용된 살수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에서는 살수차 운용지침의 내용에 따라 살수요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온 점 등에 비추어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안전한 살수방식은 살수차 살수요원이 그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즉, 살수차 운용지침의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란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살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살수요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나) 직사살수 시 '가슴이하 부위 겨냥' 부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먼저, 충남 살수차와 같은 살수차는 물줄기를 분사하는 장비라는 특성상 고압으로 물줄기를 분사한다고 하더라도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가 타격되는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 CCTV 화면을 주시하면서 붐포를 이용하여 살수를 할 경우 화면을 고정한 채 동일한 방향으로 살수한다 하더라도 살수압에 따라 최종적으로 물줄기가 도달하는 지점과 물줄기가 날아가는 궤적에는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살수방식으로 인해 특정인이나 목적 지점을 조준하여 정밀하게 살수압력과 붐포의 살수각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살수요원이 살수차를 이용하여 직사살수를 할 당시 가슴 이하 부위를 정밀하게 겨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여기에 다수의 군중이 운집한 집회·시위 현장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직사살수를 함에 있어 시위대의 가슴이상 부위에 명중하는 살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살수차 살수요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지침의 문언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경찰청 내부에서도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던 점, 적어도 특정인에 대한 살수의 경우 가슴 윗부분을 겨냥하면 살수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경찰관의 기본적 의무로 국민의 권리 중 특히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살수차 운용지침중 '가슴이하 부위를 겨냥할 것'을 규정한 부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살수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가슴 이상 부위에 직접적인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수차를 조작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지침이 비현실적이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살수압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즉, 시위라는 용어에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력이 수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살수차 운용지침의 일반적 사용요건에서도 살수차의 사용 상황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에서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억제하기 위한 상황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직사살수의 요건에도 공공의 안녕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준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의 내용과 통상의 시위대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점,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할 필요성은 직사살수의 경우에 가장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살수거리에 따라 살수의 압력을 제한하는 것은 직사살수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이는 점, 살수차의 살수압력 즉 물살세기는 엔진회전수의 증가에 따라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00~3,000rpm 구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수거리에 따른 살수압력 제한 지침은 모든 살수의 경우 대상이 되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모호한 통상의 시위대로 대상을 한정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주의의무 위반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아래에서 살펴보는 충남 살수차의 살수여건 등에 비추어 살수요원인 피고인들은 살수당시 충남 살수차에 설치된 모니터로 충남 살수차에 부착된 모니터 영상을 보면서 살수행위를 하였으므로 구체적 살수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녹화된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살핀다). 충남 살수차의 현장도착과 살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들은 충남 살수차 살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2015. 11. 14. S 집회·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 당시 BR기동단에 배속되어 BP사거리 부근에 위치하여 있었다. 피고인들은 판시 Ⅱ.전제사실 제2의 다. 및 라.항(판결문 제9, 10쪽) 기재와 같이 T기동단에 배속되어 있던 광주, 전남 살수차의 급수호스가 절단되어 V 사거리에서 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상황에서, BL기동대 BM제대 경찰버스(이하 '이 사건 경찰버스'라 한다)가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이 연결한 밧줄을 당겨 차벽에서 이탈시키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지원요청을 받고 18:48경 V 사거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V 사거리에 도착하여 T기동단 BV계장 BW의 안내와 지시를 받고 다급하게 살수에 임하게 되었다. 충남 살수차 장비의 객관적 상태와 이 사건 시위 당시 살수여건 등 (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V 사거리에 도착하였을 당시 현장의 차벽 및 T기동단에 배속된 경력의 배치상황은 아래 현장 요도와 같다[수사기록 9권 92쪽 및 2018. 2. 2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증나제3호증 참조].(나) 피고인들이 V 사거리에 도착하여 배치된 장소가 구석이었고(수사기록 2권 253쪽 참조), 당시는 야간인데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2권 377쪽 참조) 살수요원인 피고인들의 시야는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들은 충남살수차에 설치된 가로길이 30cm, 세로길이 22.5cm의 화면(해상도 1024×768이하)을 4분할한 화면 중 좌상단부 부분에 나오고 크레인 위에 설치된 붐포에 부착된 CCTV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시위대를 확인하며 살수를 하였다(수사기록 2권 265~268쪽 참조). 한편 충남살수차는 붐포의 방향조절장치의 좌우조작기능이 고장나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D은 왼손으로 방향 조절장치의상하를 조절하고, 오른손으로 크레인을 좌우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살수방향을 조작하여(수사기록 4권 420쪽 등 참조) 크레인을 최대한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붐포를 좌측으로 움직이는 등의 방식으로 살수각도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살수각도의 조절기능도 제한적인 상태였다. 이 사건 제1차 내지 제3차 살수상황 등 (가) 피고인들은 18:52~3경 약 32초가량(충남 살수차 CCTV 영상 기재 시각: 19:47:00경 ~ 19:47:32경) V 사거리에 도착하여 살수를 하였다(이하, 충남 살수차가 V 사거리에 도착하여 살수를 시작하였다가 중단한 각 살수행위를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n차 살수'라 한다). 충남살수차가 도착하여 살수를 개시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경찰버스 뒤편에 경찰들도 밧줄을 연결하여 시위대가 밧줄을 잡아당기는 시점에 반대방향으로 밧줄을 잡아당겨 버스가 차벽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거나(CCTV 영상 시각 19:42경 ~ 19:46경 사이 영상 중 Cam3 부분 참조), 이 사건 경찰버스 부근에서 소화기 등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버스에 근접하는 시위대를 이격시키고 있었다(CCTV 영상 시각 19:45:37경 참조). 그러던 중 18:52~53경(CCTV 영상 시각 19:46:40경) 수십 명의 시위대가 이 사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부근으로 몰려들어 본격적으로 이 사건 버스를 잡아당기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경력들이 이 사건 경찰버스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한다(CCTV 영상 중 Cam3 부분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차 살수를 하면서 먼저 각도를 높여서 살수를 개시한 후 영상 좌측의 가로수와 이 사건 경찰버스 사이의 선상으로 좌우를 오가면서 직사살수를 하여 약 32초 만에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시위대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살수는 중단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18:55~6경 약 35초가량(CCTV 영상 기재 시각: 19:49:04 ~ 19:49:39) 이 사건 제2차 살수를 하였다. 이 사건 제2차 살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8:54경(CCTV 영상 시각 19:48:30) 시위대들이 이 사건 경찰버스에 밀착된 밧줄 부근(이 사건 제1차 살수 당시 충남 살수차가 집중적으로 살수한 살수 구역)으로 몰려들었고, 약 20초 후(CCTV 영상 시각 19:48:50경)부터 시위대가 조직적으로 밧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력들은 반대로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였다. 약 10초간 이 사건 경찰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차벽선상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이 사건 제2차 살수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제1차 살수와 마찬가지로 충남살수차가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수 할 수 있는 구역(이하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이라 한다) 내에 몰려있던 시위대는 약 35초 동안의 살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두 이 사건 충남살수차 주요 살수구역에서 사라졌다. (다) 피고인들은 18:56~8경 약 28초가량(CCTV 영상 기재 시각: 19:50:32 ~ 19:51:00) 이 사건 제3차 살수를 하였다. 18:56경(CCTV 영상 기재 시각 19:50:20경)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서 이 사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시위대가 가로수에 근접한 선상에 약 3~5명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뒤쪽에 위치한 시위대가 상당 강력하게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는 경력들은 상당히 격렬하게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경찰버스는 심하게 흔들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28초가량 이 사건 제3차 살수를 함에 있어 CCTV 영상의 가로수 우측 선상(화면의 좌측 부분)에 위치한 시위대 방향으로 크레인 좌우를 오가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직사살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살수를 중단할 무렵 상당수의 시위대가 이 사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에서 이탈되었다. 이 사건 제3차 살수가 중단된 이후인 18:57~58경(CCTV 영상 시각 19:51:30경) 다시 시위대와 경력이 이 사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격렬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경찰버스는 다시 격렬하게 흔들리다가, 약 12초가량 경과한 무렵(CCTV 영상 시각 19:51:42 무렵) 시위대가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중단하자 이 사건 경찰버스의 흔들림은 멈추었다. (라) 피고인들은 V 사거리에 도착한 이후로 무전기를 T기동단 망에 맞추었다. 피고인들은 무전으로 T기동단 지휘부의 살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3차 살수를 개시하였고, 그 중단지시를 무전으로 전해 듣고 살수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제4차 살수상황 및 살수의 태양 (가) 이 사건 제3차 살수 직후의 줄다리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후부터 18:59경(CCTV 영상 시각 19:53:15경)까지 약 1분 30초간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 잠시 오가는 사람들 외에 이 사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기 위하여 모여드는 시위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18:59경(CCTV 영상시각 19:53:35경) 충남 살수차의 살수범위 안에 있는 밧줄 근처로 걸어 나온 뒤, 이 사건 제4차 살수가 시작될 무렵 시위대의 가장 앞(CCTV 영상 기준 가장 우측)에서 밧줄을 잡고 당기기 시작한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서 밧줄을 잡아당길 태세를 보이는 시위대는 많아야 5~10명 정도로 보이며 그 중 대부분은 버스로부터 먼 가로수 선상 부근, 즉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좌측 경계부분에 모여서 밧줄을 잡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19:00경(CCTV 영상 기재시각 19:53:48경) 이 사건 제4차 살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우선 일부 시위대가 모여 있었던 CCTV화면 좌측 가로수 부근 방향(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의 뒤쪽, 이하 본 항에서 좌, 우는 모두 CCTV 영상으로 보이는 좌, 우를 의미한다)을 향해 먼저 직사살수를 개시한 뒤, 약 2초 후 피해자가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 CCTV 화면에 나타나는 우측방향으로 충남 살수차의 크레인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살수 방향을 바꾸었다. 이 무렵 살수차에 녹화된 CCTV 영상 화면에서 충남살수차에서 살수된 물줄기가 피해자가 서 있는 선상으로 발사되면서부터 피해자는 CCTV 영상의 중심부에 촬영된 물줄기에 가려서 잠시 영상에서 식별되지 않게 된다. 이때 충남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줄기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지나간다(수사기록 1권 52쪽 영상 CD 중 증제3호증 영상 등 참조). 피고인들은 19:00경(CCTV 영상 기재 시각 19:53:55~6) 무렵 살수차 크레인 방향을 다시 살수화면 좌측에 위치한 가로수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물줄기 우측에서 혼자 멀쩡히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잠시 나타난다. 피고인들은 19:00~01경(CCTV 영상 기재 시각 19:53:57~58 무렵) 다시 충남 살수차의 크레인을 우측방향으로 이동하여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충남 살수차의 살수방향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던 중, 충남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선상에 도달하기 직전, 즉 피해자가 CCTV 영상에서 사라지기 직전 잠시 크레인의 이동속도를 미세하게 늦추었다가, 곧바로 붐포의 각도를 지면 방향으로 미세하게 낮추는 동시에 크레인을 살짝 우측으로 이동시켜 충남 살수차의 물줄기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로 분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로 충남 살수차의 크레인을 미세하게 좌우로 회전시키며 오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방향으로 직사살수를 하던 중 한번 정도 붐포의 각도를 지면 방향으로 살짝 하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제4차 살수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반신에 물줄기가 살짝 타격을 입자 충남 살수차를 등진 채 밧줄을 잡고 좌측으로 미세하게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살짝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남살수차의 물줄기가 다시 왼쪽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는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 뒷부분에 직사로 물줄기를 맞고 1차적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충남 살수차 방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몸이 돌아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와같이 중심을 잃은 채 충남살수차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세로 계속된 직사살수를 얼굴 부위에 맞아 2차적으로 급격하게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후두부를 비롯한 상체 후면이 강하게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수사기록 9권 241쪽 영상CD 중 152-1번 영상파일 등 참조).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줄기에 맞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7초간(CCTV 영상시각 19:54:17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를 구조하러 온 사람 등을 항하여 미세한 좌우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직사살수를 계속 이어갔다. (라)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살수차에 설치된 CCTV화면상 좌측에 위치한 가로수와 경찰버스 및 차벽 트럭 사이를 주로 살수차의 크레인을 좌우로 오가는 방식으로 살수하는 등 약 80초간 이 사건 제4차 살수를 이어간 뒤 살수를 멈추었다(CCTV 영상 시각 기준 19:53:48경 ~ 19:55:07경까지). 이 사건 제4차 살수시 피해자와 살수차 사이의 거리와 살수압력 (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살수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위치와 살수차의 방수구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18미터, 살수차 전면부와 바닥거리로 약 15.5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수사기록 4권 414, 415쪽 및 9권 62쪽 참조). (나) 피고인 C과 D은 V 사거리에서 살수를 할 당시 약 2,500~2,800rpm의 엔진출력으로 살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살수압력이 이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제5차 살수 등 (가) 이 사건 경찰버스는 19:02경(CCTV 영상시각 19:56:08경)부터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는 시위대가 전혀 없음에도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약 12초 후(CCTV 영상시각 19:56:20경) 이 사건 제5차 살수를 개시하였다. (나) 충남 살수차의 이 사건 제5차 살수는 약 44초간(CCTV 영상 시각 19:57:04경까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5차 살수 당시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 시위대가 없었기에 화면 좌측에 위치한 가로수와 전봇대가 직격으로 물줄기에 맞더라도 살수차의 크레인을 왼쪽으로 많이 이동하여 좌우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살수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및 내용, 충남 살수차의 이 사건 제4차 살수 등에 관한 경위에 관한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충남 살수차를 조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수를 함에 있어 안전하고 필요 최소한도의 살수를 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 본 살수요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성실하고 합리적인 보통의 살수요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등 참조), 주의의무의 수준은 관련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살수를 할 당시 실제 살수요원들 사이의 관행이 주의의무 위반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위 직전일인 2015. 11. 13.에도 경찰청의 '하반기 전국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에 참가하였고(수사기록 7권 188~193쪽 참조), 소속청인 충남지방경찰청 내에서도 살수차 요원 집중훈련을 하는 등(수사기록 7권 329~383쪽 참조) 살수차 운용에 관하여 수시로 교육·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지속적 반복적 교육은 살수차가 가진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5. 11. 13. 이루어진 위 교육에서는살수차 운용지침등의 관련 규정내용을 살수차 요원에게 숙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7권 166~173, 189쪽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할 무렵 시위대는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밖인 CCTV 영상의 가로수 뒤편에서 주로 줄을 당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경찰버스 뒤에 위치한 경력들도 경찰버스가 차벽에서 이탈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줄을 일부 당기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살수의 영향으로 충남 살수차가 지형지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수를 할 수 있는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는 시위대가 다수 존재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제4차 살수의 개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살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서 경찰버스를 전도하거나 차벽에서 급격하게 이탈시킬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안으로 밧줄을 잡아당기고자 시위대 무리가 합류하는 모습은 CCTV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4차 살수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 주변에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시위대는 충남 살수차 CCTV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본 이 사건 4차 살수의 세부적인 과정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 확인된 살수차 내부의 4분할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의 식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밧줄에서 이탈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살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물살세기를 조절하여 피해자 방향으로 살수를 하는 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울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즉, 일련의 시위과정에서 살수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밧줄에서 이격시키는 것이 긴박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충남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지나갈 정도의 살수압과 각도로 살수하던 중 피해자 선상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바로 붐포의 각도를 미세하게 내리며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이 먼저 타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살수차 운용지침이 정하고 있는 '직사살수시 가슴이하 겨냥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제4차 살수 당시 피해자에게 물줄기가 명중하는 시점을 전후한 살수 상황에서 피해자가 행사하고 있는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에 보이는 시위대의 숫자, 경찰 버스의 흔들림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반복적인 교육·훈련 등으로 CCTV화면으로 살수지점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가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방향으로 물줄기 움직여 살수할 때에는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살수차 운용시 주의사항에 따라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을 충남 살수차 CCTV 영상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제1 내지 4차 살수를 녹화한 영상에서 충남 살수차의 살수압력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직사로 살수된 충남 살수차의 물줄기에 의하여 상반신 부위에 강한 강도로 타격을 받아 중심을 잃었다.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비롯한 상반신 등에 정면으로 이루어진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정한 살수압 이상의 집중적인 직사살수로 인하여 완전히 중심을 잃고 꼬꾸라져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후두부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17초간이나 살수가 계속되었다. 설령 T기동단의 지휘부에서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살수중단의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살수요원인 피고인들로서는 개별적인 살수상황과 화면에 나타나는 시위대의 규모와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과잉살수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살수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들의 살수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살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지만 주치의인 CL는 피해자에게 기왕증으로 만성경막하출혈이 있었고 이것이 완충작용을 하여 피해자에게 뇌좌상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생존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2016. 6. 이후로 피해자의 사망일인 2016. 9. 25.까지 치료거부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살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차 살수에 맞고 쓰러지기 직전 까지 이 사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다가,바닥에 쓰러진 이후 갑자기 활력을 잃고 바닥에 큰 대(大)자로 쓰러진 채 살수를 계속 맞았음에도 신체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를 구호하러 온 주변의 시위대 등은 피해자를 충남 살수차의 살수가 미치지 않는 남쪽 방향(위 요도상 CO호 차벽트럭 앞 부분)으로 들어서 이동시켰다(수사기록 9권 241쪽 영상 CD 중 152-1번 파일 참조). 나) 피해자의 CP대학교병원 후송 경위 피해자가 충남 살수차의 살수에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직후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 및 기자들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살수구역에서 약 1m정도 끌어냈고, 주변에 있던 EU신문 기자 CQ가 피해자의 입과 코에 피가 흐르고 있고,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으며, 안구의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주변사람들에게 의사와 119를 외쳐달라고 소리를 질렀다(수사기록 14권 163쪽 참조).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시민, 기자들이 피해자를 5~6m 정도 옮겼을 무렵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V 사거리 근처에 있었던 외과전문의 CR이 피해자가 위치한 곳으로 와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CR이 피해자를 살펴보았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고, 동공반사도 없어서 빛을 줘도 변화가 없는 상태였으며, 코피가 나면서 코고는 소리가 났다(수사기록 14권 191쪽, 203~209쪽 참조). CR은 아래 항과 같이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서 후송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변에 있었다(수사기록 14권 197쪽 참조). 피해자는 19:30경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의 긴급 구조요청에 따라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CS 구급차량에 구조되어 CP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CS 구급차량에 탑승해 있던 119 구급대원 CH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얼굴이 붉었으며, 의식이 거의 없었고, 동공이 커져 있어 뇌출혈로 인하여 동공이 커진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의 목에 경추보호대를 채우고 후접이식 들것과 차량 주들것에 피해자를 옮긴 후 구급차에 태웠다(수사기록 3권 227쪽 참조). CH은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를 'P'상태, 즉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통증에 반응하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보았고, 질문에 응대하거나 반응하지는 못하였고 통증검사에는 반응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13쪽, 227쪽 참조). CH은 19:40경 CP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후송하였다. 다) CP대학교병원 후송 직후 피해자의 상태 CP대학교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의사 CK은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위 병원에 후송하여 온 직후 피해자를 진찰하였다. CK은 당직책임자인 응급의학과 당직 전문의 CT과 함께 피해자의 동공상태, 말을 걸었을 때의 반응, 통증에 대하여 반응하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살핀 후 점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경학적 환자상태를 진찰하였는데 15점 만점 중 최하점인 3점이 나오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혈액검사와 머리, 목, 가슴, 배까지 신체 전반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T촬영'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한편 호흡이 곤란해질 것을 고려하여 기관삽관술을 하였다(수사기록 7권 482~485쪽 참조). CK은 CT촬영 결과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신경외과 당직의사였던 CJ에게 연락하였다(수사기록 7권 484쪽 참조). CJ은 CK의 연락을 받고 EMR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의 CT촬영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뇌쪽으로 경막하출혈이 두껍게 퍼져 있었고, 뇌가 심하게 눌려있었으며, 뇌의 일부분이 검게 나타나고 있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응급실로 갔다(수사기록 7권 464쪽 참조). CJ은 피해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파악하고자 진찰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눈에 자극을 주었으나 반응이 없었고,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으며,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며 혼자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목을 누르거나 가래를 빼내기 위한 석션을 할 때 약간의 기침을 보였으며, 각막반사의 반응이 없었고, VOR검사결과 고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눈이 같이 따라가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CJ은 피해자의 뇌 손상이 심하고, 뇌뿌리 반사가 상당부분 사라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466쪽 참조). CJ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같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혈관팀 전임의로 근무하던 의사 CU에게 피해자의 CT촬영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하여 주었고, CU는 CJ에게 '환자가 위중하고 출혈로 뇌손상이 심해보인다. 담당교수님께 어떻게 할지 상의를 드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다. CJ은 이에 당시 CP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당직책임자였던 CV 교수에게 연락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촬영해둔 CT촬영 사진을 전송하였다. CV은 CJ에게 '뇌손상이 너무 심해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수사기록 7권 467, 468쪽 참조). CJ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의 '계획(Plan)' 란에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 brain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외과적 수술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8권 9쪽 참조). CJ은 위와 같은 진단결과를 CK에게 전달해주었고, 그에 따라 CP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를 응급중환자실로 입원시키고, 혈압조절에 필요한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7권 468쪽, 486쪽 참조). CK은 위 항과 같은 진료과정에서 살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2015. 11. 26. 발급한 소견서에서 '내원당시 맥박이 있었고, 수축기 혈압 200대였으며, 통증에 반응 없는 상태로, 자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어 기도 확보를 위하여 기관삽관을 진행하였으며, 측두부에 2.5cm 가량의 두부 열상 및 3~4개의 치아손상 외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골절, 변위 등의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급성 단계 포함한 다양한 단계의 경막하 출혈이 있었고, 양측 대뇌구의 거미막하 출혈도 확인되었으며 소량의 두내 기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127쪽, 18권 5쪽 참조). 라)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진 경위 CP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었던 CL는 2015. 11. 14. 22:00경 외식을 하던 중 CP대학교병원 원장 CW로부터 연락을 받고 CP대학교병원에 가게 되어 22:30경 도착하였다(수사기록 7권 428~430쪽 참조). CL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뒤 피해자에게서 통증반응과 뇌뿌리반사가 확인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해자의 딸인 CG에게 '수술을 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곧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수술할 것을 권유하여 수술에 동의를 받았다(수사기록 7권 438쪽 참조). CL는 신경외과 수석전공의 CX 등과 함께 23:45경 수술실에 입실하여, 다음 날인 2015. 11. 15. 00:10부터 03:14까지 피해자의 급성 경막하출혈의 혈종을 음압 흡입기로 흡입하여 제거하는 혈종제거술과 수술 후 뇌가 부어 압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개골을 절제하여 떼어내는 두개골 절제술을 집도하였다(수사기록 7권 439, 440쪽 참조). 마) 피해자가 수술 이후 사망에 이른 경위 등 피해자는 위 라)항과 같이 혈종제거술 및 두개골 절제술을 받은 이후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왔다. CP대학교병원 의료진은 폐색전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뇌손상에 따른 병뇌하수체 기능저하와 관련하여 호르몬 보충치료와 혈압조절을 위한 약제 투여, 항생제 또는 항진균제 투여, 고혈당증을 막기 위한 인슐린을 투여하였으며, 괴사된 조직에 대한 소독 및 드레싱을 반복하는 등의 의료적 처치를 하였다(수사기록 10권 54쪽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6. 24.경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었으며, 2016. 7. 17. 폐혈증 및 항생제 신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급성 신부전이 다시 발생하였다가 혈액투석 없이 수액 또는 이뇨제 치료, 원인 약물 교체 등으로 회복하였고, 다시 2016. 9. 19.경 폐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급성신부전이 다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25. 위와 같은 급성신부전과 이에 동반된 고칼륨혈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이 멎게 되어 결국 사망하였다(수사기록 7권 445~ 447쪽, 10권 55쪽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CY는 2016. 9. 25.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진행하였다. CY는 피해자의 사체에서 우측 측두부에 머리뼈 절제술을 하고 치유된 수술흉터가 있으며, 그 부위에 머리뼈 결손과 뇌부종에 의한 돌출촉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측 안와골 골절 여부는 외표검사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CY는 또한 머리뼈 절제술을 하면서 떼어 놓은 머리뼈 조각(11.0 × 9.1cm)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과 그 머리뼈에서 약 5cm의 선상골절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5권 272쪽 및 21권 9, 21, 22쪽 등 참조). CL는 같은 날 CP대학교 병원 부원장 CZ로부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연락을 받고, 전공의 DA에게 연락하여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DA은 피해자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러 '병사'에 해당한다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수사기록 7권 450~452쪽, 14권 153쪽 참조). 피해자의 유족들은 2017. 1. 13. CP대학교 병원, CL, DA을 피고로하여 사망진단서를 정정하여 달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CP대학교 병원 측은 '고 BU 님의 사망진단서 관련 CP대학교병원-CP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신경외과 소위원회 및 전체교수회의, 의료윤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정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12권 505쪽 참조). 이러한 따라 DA은 2017. 6. 14.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정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4권 154쪽 참조). 바)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감정 및 의견제시 요청을 받아 진료기록 등에 관한 감정을 한 CP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및 법의학연구소 교수 CC은 2016. 11. 30. 피해자에 대한 변사기록, 의무기록, CT촬영 영상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피해자가 CP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직후 촬영한 머리 부분에 대한 CT촬영 판독 결과 오른쪽 두정골과 후두골, 측두골에서 관찰되는 골절선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그 중 측두골에서 가장 많은 골절선이 관찰되며 이들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오른쪽 광대활과 안와 바깥벽의 골절선은 해부학적 구조상 오른쪽 측두골의 골절선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부 골절선이 서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인접한 부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외력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도 어색하지 않다. 오른쪽 접형동 골절 역시 측두골 골절 과정에서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권 47쪽 참조). (나)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대한 CT촬영 판독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대뇌 전반에 걸쳐 경막하출혈이 관찰되며, 출혈의 시기는 다소 다양해 보이나 급성출혈을 포함하고 있고, 오른쪽 대뇌가 부어올라 왼쪽 대뇌를 밀어내는 상태로 양쪽 대뇌고랑에는 급성 지주막하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막하 출혈이 나타난 부위는 골절부위와 맞닿아 있어 동일한 외력에 의하여 두개골골절과 급성 경막 하출혈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수사기록 10권 48쪽 참조). (다) 피해자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확인된 경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막파열과 교상정맥의 손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상정맥의 경우 두개골골절 과정에서 측두엽 저부에서 중간 대뇌정맥으로 합류하는 지점이 손상되어 매우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수술과정에서의 지혈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난다. 경막 봉합과정에서 뇌부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인공경막을 느슨하게 봉합하였고 두개골 부분을 떼어낸 상태에서 피부를 봉합하였다(수사기록 10권 52쪽 참조). (라) 수술후 촬영한 피해자의 머리부분 CT촬영 영상에서는 급성뇌경색이 의심되는 시상부위와 오른쪽 대뇌동맥 주변의 다발성 저음영소견과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좌상을 의심할 수 있는 왼쪽 전두부와 오른쪽 측두부의 고음영소견이 나타났다(수사기록 10권 53쪽 참조). (마) 피해자가 2016. 9. 25. 사망에 이르게 된 증상과 수술이후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두개골골절 등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과 그에 따른 치료 도중 합병증인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이상은 서로 연결선상에 있고, 증상이 고정되는 등의 이유로 이들 관련성에 단절이 발생할만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10권 56쪽 참조). '살수-두개골골절-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심폐정지-사망'까지의 단계별 인과관계가 확인된다(수사기록 10권 58쪽 참조). 피해자의 뇌에 가해진 손상은 부위나 성상 등에 비추어 반충손상의 형태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두부에 가해진 손상은 감속 손상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넘어지는 과정에 지면에 머리가 부딪혀 입은 손상으로 판단되며, 살수차의 살수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주요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전도상황과 비교할 때 두부손상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였다(수사기록 10권 59, 60, 66쪽 참조).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및 법의학적 자문 요청을 받은 DB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CD은 2016. 12. 2. 피해자에 대한 변사기록, CP대학교병원이 촬영한 피해자 머리부분CT 등 의료영상물과 피해자가 충남살수차의 살수를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촬영된 현장영상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변인들에 의하여 구조될 당시 피해자는 활력이 저하 내지 상실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 활력이 소실된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과 CP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까지 약 30분 동안 자발호흡이 없는 혼수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수가 있었던 시점과 주변인들에 의하여 구조될 때까지 사이에 의식의 소실을 초래하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권 70쪽 참조). (나) 피해자의 머리손상(두개골골절 및 뇌경막하 출혈)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주된 손상부위인 오른쪽 측두골 및 두정골 부위를 중심으로 한 골절당시의 충격이 머리손상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측 광대활과 바깥쪽 안와골의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손상을 가져온 충격과 다른 외력이 가해진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수사기록 10권 71쪽 참조). (다) 피해자의 머리손상의 정도나 환자의 상태가 현대 의료의 수준으로 보아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은 일반적인 견지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하였다면 죽음의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지만 연명치료 거부나 그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을 원 사인으로 볼 여지는 없다. 피해자의 원 사인은 머리손상(뇌경막하 출혈 등)이므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봄이 상당하다(수사기록 10권 72쪽 참조). 3)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4차 살수행위 당시 살수요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조작한 충남 살수차의 이 사건 제4차 살수에 맞아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영상 및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보아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CP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최초 진단한 의사 CK은 병원에 도착한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CT촬영 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뇌출혈이 심해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였다면 뇌의 압력이 높아져서 사망할 수도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권 488쪽 참조). CL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원인은 급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부상 이후 수술 이전까지 뇌의 압력이 상승하여 뇌에 대한 혈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적으로 뇌경색이 온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권 442쪽 참조). 앞서 살펴본 법의학교수 CC, CD의 감정결과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충남살수차의 살수에 맞아 발생한 두부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였음이 법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뒤에서 보는 '인과관계 단절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판결문 제55~58쪽)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이후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것은 자연스러운 인과과정의 진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C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CT촬영 영상에서 뇌 안쪽에 피멍이 드는 뇌좌상이 보이지 않고, 이는 피해자에게 존재하던 만성경막하수종이 완충작용을 하여 뇌좌상이 없었기 때문에 급성 경막하출혈의 혈종을 걷어내면 피해자가 회복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7권 436쪽 참조),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CL의 진술과 진단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에게 만성경막하수종(혈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영상의 피해자가 이 사건 제4차 살수가 이루어지기 전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 앞으로 걸어와 밧줄을 잡아당기던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제4차 살수에 의하여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기 이전까지는 일상적인 거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수술의 집도의이자 주치의였던 CL의 위 항 기재와 같은 진술의 증거가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높지 않다. (가) EV협회는 CL가 지시한 내용의 진단서가 작성된 후 약 10일이 경과한 2016. 10. 5. '故 BU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EV협회 입장'이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수사기록 14권 23, 24쪽 참조):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고 BU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증세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나) 이러한 진단서에 대하여 CP대학교병원 의료윤리위원회도 2017. 6. 7. "규범적 관점에서 사망진단서 기재사항인 '사망의 원인' 및 '사망의 종류'를 특정함에 있어, 사망진단서는 의학적·과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진단서 작성에 대한 규범인 '의료법' 및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 BU 환자의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수사기록 12권 520쪽 참조). (다)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인 DA도 피해자의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수사기록 12권 579쪽 참조). C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CT촬영 영상 판독결과 충격부위와 떨어진 부위에서 반충손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뇌좌상을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충격부위에 관한 소견은 집도의인 CL가 정확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뇌좌상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부위는 수술부위에서 보이는 부위가 아니므로 좌상에 해당한다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C 녹취서 9쪽). 또한 CC은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더라도 만성 경막하혈종(수종)이 완충작용을 하여 뇌좌상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CL의 진술에 관하여 '만성 경막하출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또 그 경우에 출혈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만성 경막하혈종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혈관들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오히려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성경막하혈종이 완충작용을 하였다는 설명은 논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우는 손상의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성 경막하혈종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사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C 녹취서 9, 10쪽 참조). CD도 이 법정에서 '만약 5 내지 10그램 정도의 만성 경막하혈종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사망과 관계없다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D 녹취서 7쪽 참조),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더라도 만성 경막하혈종(수종)이 완충작용을 하여 뇌좌상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CL의 진술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의학적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은 그러한 의학적 견해가 있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D 녹취서 9쪽 참조). 다)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4차 살수 직후 뇌의 상당부분이 훼손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에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상당기간 생존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2016. 6.경부터 합병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체외투석 등)를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장기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있는 동안 발생하는 합병증 등으로 병세가 악화되던 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음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진 2015. 11. 15.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16. 9. 25.까지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거나, 동공반응을 보이거나, 자발호흡이 가능해졌다는 등으로 증세가 호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P대학교병원 의사 DC는 2016. 3. 16. 가정법원 제출용으로 발급한 진단서에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8권 7쪽 참조): "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환자 현재 거동 불가능한 상태, 자가 호흡 없음, 현재 기관 절제술로 정확한 음성능력 평가 불가능하나 현재는 본인의 직, 간접적 의사 표현 능력 없다고 판단됨. 배변활동은 지속되나 독립적으로 배변활동을 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됨. 환자 사물 변별 능력(지적), 의사결정 능력(의지적 능력): 환자 현재 GCS E1M4Vt로 지시에 반응이 없어 환자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평가에 상당히 제한적임.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제한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뇌파 검사상뇌사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경과 관찰이 필요함. 현재 치료상황 및 예상 치료기간: 현재 적극적 치료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존적인 치료만 진행중으로 타병원에서도 시행 가능함. 보존적 치료의 경우 특별한 치료 기간의 제한이 없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CP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0개월의 기간 동안 뇌압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떼어 둔 피해자의 머리뼈 부분은 봉합되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의 머리뼈를 다시 봉합할 경우 뇌의 압력이 상승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우려는 피해자가 생존한 10개월 이상의 동안 상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C은 감정결과를 기재한 의견서에서 '피해자 가족이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연명치료를 계속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선언 시점은 연장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손상이후의 치료과정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환자의 회복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수사기록 10권 65쪽 참조). C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의견서에서 '최종적으로'라는 기재를 한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처부위의 뇌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덮지 못하고 두개골이 따로 떨어져 있었고, 치료과정에서 뇌를 자꾸 소독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은 뇌가 허혈성 손상이 진행되면서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가 회복되어 일상적인 의식이나 가동능력을 찾기는 여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CC 녹취서 12쪽 참조). 또한 CC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두부손상 뿐만 아니라 오래 누워있거나,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한 합병증'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증인 CC 녹취서 13쪽 참조). CP대학교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논란에 관하여 진단서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도, 담당 의료진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는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12권 520쪽 참조), CC도 이 법정에서 'CP대학교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꽤 정성들여 오랫동안 치료가 진행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C 녹취서 11쪽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와 유사한 수준의 손상이 발생한 통상적인 환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빠른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신장투석 등의 연명치료를 진행하지 말아줄 것을 의료진에게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관련 주장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야간에 비가 오고 시위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시위가 격렬하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살수의 개시와 중단을 전적으로 지휘관의 무전 지시에 의하여 행하였고, 그 무전지시를 전폭적으로 신뢰한 채 이 사건 살수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4차 살수를 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존부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4차 살수를 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 요원인 C, D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Q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T기동단의 단장이던 피고인은 당시 집회·시위 당일에서야 원래 관리하지 않던 특수 장비인 살수차 등을 배속 받아 지휘·감독하게 되지만 살수요원에 대한 선발, 인사관리, 교육·훈련은 담당하지 않으므로, 살수 요원들이 평소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고 살수장비는 잘 관리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지휘할 수밖에 없는 점, 살수차는 그 운용에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찰 장비이므로 살수를 지시하는 현장지휘관으로서는 살수요원이 구체적인 살수방법에 대하여는 조작법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게 되므로 살수의 개별적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기는 어려운 점, C, D이 운용한 충남 살수차는 이 사건 당일 BR기동단에 배 속되어 있다가 급하게 T기동단으로 지원되어 피고인의 지휘하에 배속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남 살수차의 구체적인 살수 제약 상황 등을 알기는 더욱 어려웠으므로, 현장지휘관인 피고인이 이러한 제약 상황을 전제로 살수시기·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동단장이었던 피고인은 살수차의 사용명령권자인 Q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2차적 사용명령권자로 제한적인 지휘·감독권한만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장지휘관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시위 당일 피고인의 지휘를 받던 전남, 광주 살수차가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살수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향한 살수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당시 차벽트럭 위에서 직접 또는 T기동단의 참모 등을 통하여 살수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점검하도록 한 점, 피고인과 같은 집회시위의 현장지휘관에게 살수 상황만을 전담하여 조망·관리하는 지정된 경력을 배치할 규정이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V 사거리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AD경찰서장 휘하의 참모들도 다수 배치되어 중첩적으로 살수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수요원들이 가슴 위 부위를 겨냥한 과잉살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C과 D이 이 사건 4차 살수를 개시할 당시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살수의 개시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수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충남 살수차가 시피해자의 가슴 아래를 겨냥하지 않고 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 D이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직사살수 및 넘어진 피해자에 대한 직사살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및 살수차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현장지휘관의 주의의무 내용 집회시위 안전관리수칙(수사기록 15권 380쪽 참조)에서는 "시위대는 적이 아니므로 적대감을 갖거나 가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1항).", "전 대원에게 현장상황에 맞는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제6항).", "바람직한 집회관리는 상호간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부득이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인근 병원에 긴급히 후송조치 하여야 한다(제8항)."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C, D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법령 등과 경험칙상 시위대를 직접 마주하고 시위대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된 일선 경찰관으로서는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필요·최소한도의 조치만을 취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지휘관은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시위의 적정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작전 등을 지시하면서 그러한 지시의 이행과정에서 시위대에게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살수차의 살수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현장지휘관은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및 진압 등에 관한 작전에 필요 최소한의 살수를 살수요원에게 지시하는 동시에 직접 또는 지휘체계에 따라 적절히 위임하여 살수요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살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이를 넘어서 과잉살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살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거나 살수의 강도를 낮추도록 지시·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안전한 살수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현장지휘관의 지휘·감독의무는 살수요원으로서는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고 있는 현장지휘관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살수상황을 살피고 과잉된 살수가 있으면 살수의 중단하는 지시가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살수할 수밖에 없는 점, 살수차는 현장지휘관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위대를 차벽 등으로부터 이격시킬 수 있는 경찰장비에 해당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판결문 제26쪽)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는 살수차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현장지휘관이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살수차 운용지침(판결문 제26~28쪽)에서 살수차 사용명령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이 하게 되어 있으나 그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 명령은 지방경찰청장 등의 위임을 받은 현장지휘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은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이 강한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살수개시와 범위를 지시, 승인하고, 살수요원이 과잉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며, 부상자발생시 구호업무를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피고인 및 T기동단 지휘부의 살수명령 경위에 관한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T기동단 지휘부의 구성과 지휘체계 피고인은 2015. 11. 14. 이 사건 집회 당시 Q지방경찰청의 집회·시위 대비 경비계획에 따라 V 사거리에서 4개 격대 및 1개의 여경 제대 등 총 1,200여명의 경력과 살수차 2대, 차벽트럭 3대, 방송차량 및 경찰버스 15대 가량을 지휘하여 시위대가 V 사거리를 거쳐 Z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지역장'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T기동단의 참모진으로는 경비과장 CE, BV계장 BW, DT반장 CF이 있었고, 보조적으로 T기동단 소속 보급계장, 감찰계장, 경무계장등이 있었다(증인 CE 녹취서 7쪽 참조). 나) 기존 살수차 등과의 지휘방식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당시 V 사거리에서 위에서 본 현장 요도상 CO호 차벽트럭위에서 무전장비를 지휘경호망, 기동본부망, 관할경찰서망, 경찰서 행사망, T기동단망, 무선단파망 등 총 6개의 무전망을 유지하면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고, 광주·전남 살수차들과는 무선단파망을 이용하여 별도로 교신을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5권 171쪽 참조). 피고인은 주로 살수차 등 특수차량 운영을 담당하던 BW을 통하여 무선단파망으로 광주·전남 살수차에 살수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였다(증인 BW 녹취서 3쪽 참조). 다) 충남 살수차의 도착과 살수지시 과정 충남 살수차가 판시 Ⅱ. 전제사실 기재(판결문 제4쪽)와 같이 V 사거리에 도착할 무렵 T기동단 지휘부는 CO호 차벽트럭 위에서 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BW에게 지시하여 BW은 충남 살수차가 도착한 곳으로 가서 위치를 지정하여 준 뒤 밧줄을 당기고 있는 시위대를 향하여 살수를 하라는 구두지시를 전달한 뒤, 충남 살수차의 무전망을 T기동단망으로 맞추도록 지시하였다(증인 BW 녹취서 4쪽, 수사기록 4권 473~477, 481, 482쪽 등 참조). 그 이후로 피고인은 자신의 참모진을 통하여 충남 살수차에 무전으로 살수 지시를 하였다. 라) T기동단과 충남 살수차 등과의 무전교신내용 피고인을 비롯한 T기동단 지휘부는 T기동단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4차 살수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살수와 관련된 무전교신내용은 아래와 같다[2018. 2. 22.자 변론요지서에 편철된 증나제1호증 참조]. 4)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 앞서 살펴 본 현장 지휘관의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의 살수명령 경위에 관한 사실 및 앞서 본 이 사건 제4차 살수 경위에 관한 인정사실들(판결문 제35쪽 이하)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당시 현장지휘관으로서 V사거리에서 충남살수차의 살수행위를 직접 또는 지휘체계에 따라 위임하여 주시하면서 과잉살수가 이루어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살수를 중단하거나 살수의 방향, 강도, 대상을 변경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시위 관련 경비 대책에서 '지휘관(단장·격대장)은 경력과 시위대의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지휘'할 것을 정하는 한편(수사기록 16권 440쪽 등 참조), '경찰장비는 현장상황에 따라 규정과 지침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하며, 특히 살수차·캡사이신은 동원 지역장의 책임 하에 필요시 선 조치(사용) 후 보고(최루액 혼합 살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후 사용)'할 것 등을 정하고 있었다(수사기록 9권 578쪽 참조). 위와 같은 대책에 의한다 하더라도 V 사거리 시위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조망하고 살수차의 안전한 사용을 지시할 의무는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살수차는 이 사건 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한 이격수단으로 그 효과가 큰 만큼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므로 구체적인 살수를 지시하는 현장지휘관으로서는 살수상황을 면밀하게 직접 살피거나 이를 주시할 것을 지휘체계에 따라 적절히 위임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살수를 위한 적절한 지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살수 등에 의한 시위대의 사상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지휘체계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치하였던 CO호 차벽트럭 위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남 살수차가 살수를 개시할 무렵 V 사거리에서 T 기동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DU호 차벽트럭 앞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O, DV호 차벽트럭 앞에는 살수차의 살수가 중단되어 다수의 시위대가 차벽트럭 앞에까지 진출하기는 하였으나 밧줄을 차벽 등에 연결하여 전도나 이탈을 시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간간히 깃대로 차벽트럭 전면을 가격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충남 살수차 CCTV 영상 및 수사기록 9권 241쪽 영상 CD중 '155-1 EW 영상' 파일 부분 등 참조). 그러함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T기동단의 핵심 참모들(경비과장 CE, DT반장 CF, BV계장 C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건 제4차 살수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충남 살수차에 대한 조망 및 통제를 T기동단의 간부들을 비롯한 자신에게 배속된 경력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시위 당일 최초 Q지방경찰청에서는 시위대의 주력이 V 사거리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위에 관한 현장총괄 책임자였던 Q지방경찰청 차장 DW은 최초 DU호 차벽트럭 위에서 시위 상황을 주시하며 집회·시위 관리, 감독하던 중, 18:00경 AS입구 쪽 AY호텔 앞에서 차벽 차가 뜯겨나간다는 무전을 듣고 V 사거리를 떠나 AY호텔 쪽으로 이동하였다(증인 DW 녹취서 7~9쪽 참조). 마) 위와 같이 DW이 DU호 차벽트럭에서 떠나간 이후에도, DU호 차벽트럭 위에서는 충남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개시되기 직전까지도 이 사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당기던 시위대들을 채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264쪽 영상CD 중 '75 현장 영상' 파일 부분 참조). 즉, 충남 살수차의 살수가 이루어질 당시 DU호 차벽트럭 등 위에도 상당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앞서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판결문 제32쪽 이하)에서 본 충남살수차의 이 사건 각 살수 당시의 상황과 위에서 살펴본 T기동단의 무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T기동단 지휘부는 충남 살수차 살수요원에게 이 사건 제2차 살수 무렵에는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 다수의 시위대가 존재하고 이 사건 경찰버스가 이탈될 수 있는 위험이 컸음에도 물을 아껴쓰라고 지시하였다가, 오히려 이 사건 경찰버스의 이탈 위험성이 줄어든 이 사건 제4차 살수 당시에는 아끼지 말고 쏘라고 지시를 하였던 점, 충남 살수차의 이 사건 제4차 살수를 제외한 나머지 살수행위는 약 30~40초 내외의 시간동안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제4차 살수는 1분 30초 가량 이루어 졌는데, 충남 살수차의 CCTV 영상에서 그러한 장시간의 살수가 필요하였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C과 D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제4차 살수의 경우 T기동단 지휘부로부터 살수중단지시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사) 피고인 및 증인 BW, CE, CF의 각 법정진술, 앞서 본 T기동단 무전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CE를 통하여 충남 살수차에 이 사건 제4차 살수를 지시하였고, 곧바로 CO호 차벽트럭에서 내려와 격대장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4차 살수가 피해자에게 집중되는 전 과정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200명의 경력을 지휘하고 있었고,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DU호 차벽트럭 위에는 시위현장을 채증하는 경력도 있었는바, 시위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용하는 경우 채증보다 살수로 인하여 과도한 부상을 당하는 경력이나 시위대를 파악하고 구호하는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살수상황을 보지 못할 상황이라면 살수지점을 볼 수 있는 경력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경력 운용과 관련하여 앞서 본 살수차 운영과 관련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또는 관찰·구호임무 담당자를 통하여 살수지점을 파악하면서 살수의 중단 또는 살수방향과 대상, 세기를 조절하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 결국 피고인을 비롯한 T기동단의 지휘부가 충남 살수차의 이 사건 제4차 살수행위를 주시하면서 살수의 중단을 지시하거나, 살수의 방향과 대상을 선제적으로 조정(예컨대 이 사건 제5차 살수와 같은 방식으로)하는 등으로 충남 살수차 살수요원들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였던 CL 및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피고인의 살수지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해자의 머리부위 골절에는 다른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급성 경막하출혈이 치료된 이후 비유형적 인과관계로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인 보호자의 치료거부, 합병증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주치의이자 집도의인 CL의 회생가능성과 다른 사망 원인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소견을 배제하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의학 교수들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4차 살수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만성 경막하출혈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 통상의 시위대보다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인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찰관으로서도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가) 이 사건 제4차 살수와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판결문 제42쪽 이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살수차 외의 외력의 작용 가능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제4차 살수 이외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특히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 접근한 빨간색 우의를 착용한 인물(이하 '빨간색 우의 착용자'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가한 충격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는 'C, D에 대한 판단 부분'(판결문 제42쪽 이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상당인관계 인정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 등의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영장의 집행은 2016. 10. 25.경 최종적으로 불발되었고(수사기록 21권 431, 432쪽 참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을 진행한 법의관 CY 등을 비롯한 법의학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21권 114, 115쪽 및 증인 CC 녹취서 6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부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주로 부검이라는 절차가 가지는 절차적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주된 취지였고(증인 CC 녹취서 6쪽 및 수사기록 21권 114쪽 참조), 당시 법의학자들이 이 사건 제4차 살수 외에 다른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의 두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였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제4차 살수를 전후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등을 종합하더라도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피해자 위로 넘어지는 장면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에 강한 충격을 줄만한 가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9권 241쪽 영상 CD 중 181번 영상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두부손상 형태는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였을 경우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의 손상과 달리 반충손상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수사기록 10권 59, 60쪽 참조).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넘어지는 충격과 그 직후의 살수과정에서의 충격 외에 다른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설령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일부 충격을 주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충남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충격 역시 C, D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잉살수행위와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지 못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4차 살수 당시 경력에 대한 시위대의 위법한 침해가 계속되는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4차 살수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는 위법한 시위에 가담하여 충남 살수차의 살수범위에 진입하여 밧줄을 잡아당겼으므로 허용된 위험의 영역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법령 또는 업무상 국민의 보호 및 사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차 살수 도중 피해자에 대한 살수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서 피해자는 혼자 경찰 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제4차 살수 당시 이 사건 충남 살수차 주요 살수구역 내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시위대가 방화를 시도하거나 위험물을 경력에게 투척하는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있었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17초 가량 직사 살수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4차 살수행위를 경력에 대한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보충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방어하는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인 피해자가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시위대응을 함으로써 사망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당기러 나왔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는 경찰관들의 규정위반으로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또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기대가능성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설령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의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T기동단의 경력을 주로 지휘하던 장소인 차벽트럭 위에서는 차벽트럭의 차단막의 높이와 시위대가 경력을 향하여 투척하는 물건으로 인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조 뒤에 위치하며 전반적인 집회시위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검사도 실황조서에서 시위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시위대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부상 장면을 목격하기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4차 살수를 맞고 쓰러진 이 사건 발생지점을 상시 주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4차 살수가 이루어진 19:00경 V 사거리의 경력은 차벽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시위대에 둘러싸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던 경력들 중 상당수를 후방에 있던 시위대를 차단하고 인도위로 밀어 올리는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후방의 시위대로 인하여 V 사거리 입구에 설치된 차벽이 붕괴되는 상황을 막고자 격대장 회의를 소집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V사거리에서 경력을 지휘하던 피고인에게는 차벽 전방에서 이루어지던 충남 살수차의 살수상황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와 함께, 차벽 후방에 있던 시위대를 차단하는 작전을 지휘할 의무가 동시에 부여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양자의 의무는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Q지방경찰청장 등 상관의 지시와 스스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후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에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원래 지휘하던 4개 격대에 증원된 4개 격대를 더하여 모두 8개 격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과 동급인 U급 현장지휘관들이 3~4개 격대를 지휘하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적정한 통솔 범위를 넘는 현저히 많은 경력에 대한 지휘의무가 갑자기 부여된 것으로 인하여 전방 상황에 대한 온전한 주의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4차 살수과정을 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살수상황을 보지 못할 상황이라면 살수지점을 볼 수 있는 경력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앞서 판결문 제65쪽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리고 후방시위 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T기동단의 후방(AC 사거리 방향)쪽에서 V 사거리 쪽으로 진입하려 하던 시위대는 그 무렵 대부분 촛불을 든 채 경력과 차분히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막고 있던 경력과 거친 몸싸움을 시도하는 등 격렬한 시위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수사기록 2권 233쪽 영상 CD중 '57 현장영상' 파일 부분, 2권 264쪽 영상 CD 중 '74 현장영상' 파일 부분 등 참조), CF도 수사기관에서 후방의 시위대에 관하여 '시위대는 폭력적이지는 않았고 주로 AC 쪽에서 세월호 유족들이나 관련 단체 사람들이 내려왔다. 처음에는 시위대 인원이 적었으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T기동단 경력들을 뒤에서 앞으로 밀고 나오는식이 되어서 자칫하면 충돌이 있거나 앞쪽 즉, V 쪽에서 진입하는 시위대의 차단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경력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력이 실제로 상당히 증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7권 88, 8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방에서 접근하는 시위대의 차단 업무가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정도로 현저히 긴급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대상인 '안전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관을 누구로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그 문서의 신용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BZ를 안전검사관을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디지털버튼방식으로 최대출력으로 살수할 당시의 수압계의 압력을 측정한 이상 '최대출력으로 살수를 했을 때 수압계의 압력이 13bar로 측정되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엑셀러레이터 방식의 살수를 할 경우 최대 허용 살수압을 초과하는 20bar를 넘는다는 것을 보고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6.초경 충남지방경찰청 CA로부터 경찰청 본청의 지시로 충남 살수차의 안정검사를 하면서 살수차의 엔진 회전수를 서서히 올리는 방식으로 최대 살수압력을 점검한 결과 최고 엔진회전수가 3,000rpm 살수압이 15bar를 각 상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15권 44쪽 참조). 2) 충남 살수차는 차량의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하여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과 조작페널의 디지털 버튼을 눌러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 양자를 모두 이용하여 살수가 가능하였다. 3)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충남 살수차의 안전검사결과에 따라 BX라는 정비회사에 살수 최고 엔진회전수를 3,000rpm으로 살수압을 15bar로 제한하여 달라고 하였고, 위 정비업체는 충남 살수차의 디지털 버튼 방식의 살수의 경우 감압벨브를 설치하여 최고 엔진회전수를 약 2,900rpm으로, 수압을 13~14bar로 제한되도록 수리를 하였으나,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한 살수의 경우 여전히 최고 엔진회전수 및 살수압이 제한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5권 44쪽 참조). 4)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25.자 및 2015. 11. 22.자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에 조금씩 엔진출력을 높여가며, 최대출력으로 살수를 했을 때 물탱크에 부착된 수압계의 압력을 측정 하였을 당시 최대 수압을 13bar로 측정되었다고 기재한 각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6권 67, 68쪽 참조) 5)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청으로 송부한 2015. 6. 25.자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수사기록 16권 67쪽)의 사진은 2015. 6. 22. 살수차 훈련 모습 사진(수사기록 7권 355쪽)과 동일하며, 2015. 11. 22.자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수사기록 16권 68쪽)의 사진은 2015. 10. 8. 살수차 훈련 모습 사진(수사기록 7권 369쪽)과 동일하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안전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작성한 안전검사관, 최대출력의 살수압 등에 관한 기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로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1) CM(당시 경찰청 경비국 DX과 DY계 DZ담당자)은 '2014. 11. 19.경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각 지방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개정되었고, 경찰청은 그러한 검사가 지방경찰청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에 업무연락의 형태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따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권 200, 201, 207쪽 참조), 또한 '지방경찰청에 한 지시내용은 최대 엔진출력으로 수압을 측정한 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권 제206쪽). 2) C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은 경찰청의 지시를 전달하자 피고인이 20bar의 주펌프 압력계 사진을 보내왔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최대압력이 15bar가 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경찰청의 요구사항이라고 전달하자 피고인이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제한장치를 달 수 있다고 말한 후, 최대출력이 13bar로 기재된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신은 당시 충남 살수차의 수리가 이루어져 살수압이 제한된 것으로 알았고, 당시 살수방식에 2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CA 녹취서 3, 4쪽 참조). 3)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A이 엑셀러레이터 방식으로 살수할 경우 살수압이 15bar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하는 문서이므로 그 작성된 공문서의 허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충남 살수차의 경우 피고인이 2014. 8.경 살수전문요원으로 배치될 무렵부터 이미 제원상 장착되도록 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 방식의 살수압(출력)제한장치는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을 비롯하여 EA이 제조한 구형 살수차를 운용하는 살수요원들은 실제 살수를 함에 있어 주로 엑셀러레이터 방식을 사용하여 살수하는 것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CI 녹취서 5쪽 참조), 피고인도 이 사건 시위에서 실제 살수를 할 때에는 엑셀러레이터 방식을 사용하여 살수 압력을 조절하였다. 6) 앞서 본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이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목적은 시위현장에서 사용되는 살수차의 최대출력에 따른 살수압력을 파악하고, 이를 규정에 맞게 제한함으로써 살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검사에 적용되는 최대출력이란 '실제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엔진출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실제 엑셀러레이터 방식으로 살수할 경우 20bar 정도의 살수압이 측정됨에도 최대출력으로 살수할 경우 13bar의 압력이 측정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즉, 실제 살수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디지털 버튼 방식에만 살수압 제한장치를 부착하여 두었다면 이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살수차라고 보기 어렵다. 7) 또한, 안전검사를 단독으로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검증하였는지 여부는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살상력을 가지는 살수차의 도입과 사용 여부, 이 사건 시위가 발생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 및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 전개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시위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보급된 장비로 명령에 따라 시위를 직접 방어하던 경찰관들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까지 살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는다. 또한,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유족이 곡절 끝에 늦게나마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4억 9,000만 원 정도를 배상받게 되는 점,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이 신분에 미치게 되는 영향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1. 제1, 2범죄 -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제3범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부터 2015. 12. 28.까지 Q지방경찰청장(R)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14. S 집회․시위 관련 경찰 인력, 장비 운용, 안전 관리 등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다. 가. 구체적 주의의무 피고인은 2015. 11. 14. 집회·시위의 진압,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EB에 있는 Q지방경찰청 8층 BN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 4개를 통해 교통 CCTV, 인터넷 TV의 시위 현장 영상 또는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무전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살수의 승인, 혼합 살수의 허가, 경력의 배치, 살수차의 이동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시위대 약 6,000명이 14:55경부터 AS사거리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AC으로 행진을 시도하였고, 16:45경부터 밧줄 10개를 이용하여 차단벽으로 설치되어 있던 경찰버스를 잡아당기며 경찰 버스 위에 있던 경찰관들을 사다리와 깃대로 폭행하기 시작하자, 경찰이 16:53경부터 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V 사거리에서도 17:08경부터 살수가 시작되었으나 18:21경 시위참가자에 의해 광주·전남 살수차의 급수호스가 절단되어 시위 진압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BP사거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충남 살수차를 V 사거리로 이동하게 하고, BS과장인 BT을 통해 T기동단장인 피고인 B에게 충남 살수차가 V 사거리에 도착하는 즉시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도록 수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진압, 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는 살수를 승인 또는 지시함에 있어, 살수 지시 또는 승인 전에 직접 또는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시위대의 규모, 시위의 전개 양상 등 현장 상황이 살수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수차의 배치 장소 등이 적정한지 여부, 살수차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직사살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장 책임자들에게 무조건 살수만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의 경력과 장비를 보다 급박한 이 사건 시위 현장에 재배치하여 보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잉살수 및 불필요한 살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당시 기상상황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위대의 가슴 이하 부위로 살수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조작실수 등에 의하여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살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살수차의 경우 붐포 방수 노즐 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살수 시 물보라 등으로 인해 살수 요원들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살수 요원들의 시야 확보 방안이 있는지, 가슴 이하 부위에 대한 살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통해 위법한 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주의의무 위반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남 살수차의 살수를 승인 또는 지시함에 있어, 시위대와 차벽 간의 거리가 근접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시위대의 이격 또는 해산을 위해 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가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밧줄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 진압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살수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 경찰 버스와 가로수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곳에 충남 살수차를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경찰 버스 뒤에서 붐포를 이용하여 살수하는 상황에서 전방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살수차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충남 살수차를 현장에 배치한 후, 살수를 승인 또는 지시하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오고 있어 충남 살수차의 살수요원들이 현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가슴 윗부분을 겨냥하여 살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직사살수 이전부터 AS 사거리, V 사거리에서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에 대한 위법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명 피해 발생이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시위대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 살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안전 요원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확인·점검하게 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살수를 중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존에 배치된 광주․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절단되어 살수차 2대로 대응하던 종전 상황에서 살수차 1대로만 대응을 하게 되었고, 종전에 비해 시위대와 경력의 대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임시로 갑자기 투입된 충남 살수차를 통해 더욱 위법한 살수 방식으로 대응할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V 시위 현장에 경력과 장비 등을 추가로 보강하여 시위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지 않은 채,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충남 살수차에게 가슴 윗부분 겨냥 금지에 대한 주의 촉구 없이, 파바 농도를 높여 살수를 하도록 수회 지시하여,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이 약 13초 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에 위법한 직사살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C, D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9:00경 충남 살수차에서 직사살수된 물줄기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우측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에 걸친 두개골 골절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약 10개월 가량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016. 9. 25. 13:58경 CP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4차 살수와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제4차 살수가 이루어진 V 사거리에 충남 살수차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살수를 지시한 것은 살수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정당한 명령이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시위 당시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살수차 장비의 이상 유무를 직접 또는 현장책임자를 통해 확인하여 살수를 지시하거나, 직사살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잉직사살수 및 불필요한 살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거나, 구체적인 살수여건을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확인하여 살수를 지시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Q지방경찰청 BS과장 BT이 무전지시로 "파바를 높여서 살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초 이루어진 살수지시 및 살수차지원 지시 등에 근거하여 BT이 현장지휘관 등과 무전교신을 하던 중에 즉각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한 구체적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파바를 섞어서 살수하라는 지시만 하고 주의 촉구를 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부당하다. 라. 피고인의 장기간 경찰 재직기간 중 살수차의 운용과 관련하여 시위대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본 살수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상 주의의무의 형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관련 경찰 인력·장비 운용, 안전 관리의 총괄 책임자였다. 그러나 비록 살수차 운용지침이 살수의 허가권자로 지방경찰청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권한의 위임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체계상 살수차 운용지침의 상위 규정이며 구속력이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최소한도의 살수에 관한 판단을 현장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때 그 집회·시위현장에서 떨어진 BN센터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시위상황에 관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휘체계 등에 비추어 살수차 요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은 지위의 경찰관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살수행위에 관하여는 관료주의적 지휘체계에 따라 인정되는 현장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안전한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같은 현장지휘관을 통하여만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지위에 있고, 현장지휘관들이 U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경찰관이므로 현장에서 적절한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한 살수행위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B과 같은 현장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보고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지휘관에 대하여 안전한 살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의 지휘·감독상 주의의무의 형태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 사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충남 살수차의 살수가 현장지휘관인 B에 의하여 적절하게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4차 살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BN센터에서 보고 있던 교통 CCTV가 V 사거리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며 줌업 되는 점(수사기록 17권 497쪽), 이 사건 시위 당일 정보상황속보에서 V 사거리에 관한 기재가 17:25경부터 19:00경 사이에 증가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174~178쪽 참조), Q지방경찰청 지휘부는 T기동단에 살수차와 경력을 증원하여 준 점, V 사거리에서 AC 방향으로 진출하는 시위대를 막지 못하면 AY 호텔 앞에서 차벽이 이탈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당시 상황통제실 근무자들은 V 사거리의 상황이 긴박하다는 인식을 갖고 V 사거리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다만, BN센터 내부 피고인의 자리와 화면까지의 거리, 화면의 크기 등 BN센터 구조와 무전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V 사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살수의 구체적인 태양을 화면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피고인 등 Q지방경찰청 지휘부가 지켜보던 종합편성채널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V 사거리의 살수상황을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3) 이 사건 수사기록 4권 279, 280쪽 및 관련 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시위대는 AS 사거리, V 사거리, AV 사거리, AW 방향에서 AC 광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의 수차례의 살수 경고 및 경고살수와 곡사살수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깃대, 사다리, 보도블록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였고,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사다리로 차벽을 넘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시위대가 차벽기능을 하는 경찰버스를 밧줄을 묶어 끌어내 생긴 틈에 경찰관들이 배치되었는데,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위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또 시위대는 경찰버스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그 창문으로 사다리를 마구 찔러 넣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살수차를 이용하여 시위대에게 살수하고 캡사이신을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차벽 또는 경찰관들로부터 이격시키고자 하였고, 경찰이 차벽에서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하여 차벽 앞 바닥에 직사살수를 하고 있는데도 한 시위 참가자는 차벽에 접근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물줄기가 내리꽂히는 곳으로 걸어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시위는 여러 곳에서 상당히 과열된 양상이었고, 경찰들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시위 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현장만을 주시하면서 살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인다. 4) 당시 Q지방경찰청 EC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ED은 이 법정에서 'Q청에서 살수요원들의 차내 모니터상 시각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한 살수차 운용을 위하여 차벽위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살수지점 등 살수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살수요원들의 살수를 보완하게끔 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그러한 내용은 경비경찰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증인 ED 녹취서 13쪽 참조). 5) 피고인이 충남 살수차가 도달한 위치와 구체적 살수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경력의 배치와 이동 상황판단 등을 주로 하던 피고인이 살수지시를 함에 있어서 매번 "안전하게 살수하세요" 또는 "가슴 이상으로 맞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수하세요"라는 방식으로 지시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방식의 지시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시위에 관한 지휘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지시를 받는 실무자에게 어떠한 행동양식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시위 이전에 이루어진 경비대책회의에서 이 사건 시위에 대한 총지휘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Q지방경찰청 지휘부가 살수차 등의 시위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살수차 운용지침 등의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7) 또한, 피고인은 11:15경 EC부장을 통하여 지역장 등에게 "살수차는 EE(피고인) 승인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전망이 불통이 된다거나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절차를 지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경고방송을 해주고, 경고살수를 하고, 본격살수를 하는데 본격 살수도 분산, 직사 순서가 가급적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파바나 색소의 혼합살수는 반드시 EE(피고인)의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현장지휘관들에게 당일 집회·시위 관리방식 중 살수차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권 300쪽 및 2018. 2. 22.자 변론요지서에 편철된 증나제1호증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살수차에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살수차 운용지침에 두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므로 2015. 5. 1.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한 행위(이 사건 시위에서 이루어진 살수가 아닌 다른 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진 살수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2015헌마476 결정). 그러나 개별 경찰관들에게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침의 위헌성 여부까지 검토하여 시위상황에서 살수행위를 지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제4차 살수를 함에 있어 최루액을 섞은 것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살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넘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