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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10.22:32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지 층 △△호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라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20: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호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속옷만 입은 채 세수를 하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라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5, 19:44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호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라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1. 5. 20:0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 내 화장실에서 휴지통 위에 피고인의 위 프라다 휴대전화를 커피 포장각 안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위장하여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가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5. 20:16 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35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벗는 모습과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동영상 CD 복사에 대해) 및 피해동영상 CD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침실이나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27에 있는 일동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강 일리버파크 10단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4. 6. 15. 11: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한강경찰대 D 센터 내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중인 경찰관 E, F에게 한강공원에서 교회단체가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인지 항의하다가, 위 센터에 설치된 파티션을 발로 2회 차 망가뜨리고 위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책상 유리를 깨어지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오영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4. 11. 경까지 대전 서구 C, 2층 'D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영업 방식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1:2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엑소디움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교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통상재판에 회부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의 처가 출산 임박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4: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4:25경 제주시 간월동로 30 아라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까지 왔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 않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1.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화성시 반송동 소재 남부광장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약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7. 13:3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을 함께 걷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운행 중이던 순찰차(51호)의 진행을 가로막게 되었다. 이에 위 G가 속도를 줄여 정차하면서 순찰차 내에 장착된 마이크의 스위치를 눌러 피고인들에게 순찰차의 진행을 알리자 피고인 A은 순찰차에서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놈들이 뭐야? 병신새끼들! 경찰새끼들이 이런식이야!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위 G를 향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그대로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위 G와 F가 하차하여 '욕설을 하지 말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뭐야? 어쩔건데,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해봐 해봐! 씨발 좆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A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위 F(57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옷 등을 잡아당겼다 밀치고, 위 G에게 자신의 옷이 찢어졌다고 항의하면서 위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고인 A을 잡고 있는 위 G의 목을 왼손으로 감아쥐면서 밀치고, 위 F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순찰근무 및 범죄수사, 피고인 B는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에 대하여)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상가 22동 122호에 있는 피해자 D(주) 부산지점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판매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제일상사에 SAFETY-COUPLER(NITT0) 10개 등을 판매한 대금 58,8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68,39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피고인의 나이 및가족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2014. 8. 6.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경 광양시 C에 있는 D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대가 15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즐톡 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9: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5. 20:4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산로 무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이 포함됨),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운전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30.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중 한명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같은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22세)의 왼쪽 눈과 피해자 F(여, 53세)의 목과 복부에 그 파편이 튀도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여, 21세)이 위 의자에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각막결막염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및 복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부터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약 30명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을 위하 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피해자 E, F, H와 합의한 점, 2002년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0:4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신도시주유소' 맞은편 편도3차로 도로에 B BMW 승용차량을 주차했다가 반대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진행중인 차량은 없는지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혼다스쿠피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바퀴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02: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건물 내 212호에서 피해자 E(41세), 피해자의 후배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경부터 2013. 5. 28.경까지 김제시 C 소재 D협동조합 창구 직원으로서 고객을 상대로 예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고객 명의로 통장분실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위 D농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분실신고서용지 및 거래신청서 용지에 "계좌번호 'E' 통장의 예금주 F은 위 통장을 분실하였으므로 다른 통장의 발급을 신청한다"는 취지 및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분실신고서, 거래신청서 각 1통씩을 위조하고, 출금전표용지 2배에 계좌번호 'E' 및 'G'를 각각 기재하고, 각 전표에 "4,000만 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 및 예금주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출금전표(찾으실때) 각 1통씩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분실신고서, 거래신청서, 출금전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신용상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각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고객 F의 정기예탁금 5,000 만원 중 4,000 만 원을 해지,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9,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위 D농협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금전표 용지에 "1,000만 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 및 예금주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출금전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위조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신용상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고객 F의 통장계좌번호: G)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3.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위 D농협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J) 분실신고서 및 위 계좌에서 5,000만원 출금을 요구하는 출금전표 각 1통씩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분실신고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신용상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고객 I의 정기예탁금 5,000만 원을 해지한 후 전액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3,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 위 D농협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L') 분실신고서, 거래신청서(계좌번호 : M), 출금전표(계좌번호 L으로부터 3,000만원 인출 요구), 분실신고서(계좌번호 : N), 출금전표(계좌번호 N으로부터 2,000만원 인출 요구) 각 1통씩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 각 위조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신용상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K의 정기예탁금 5,000만 원을 해지한 후 그 돈을 K 명의로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M)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고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각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서, 각 분실신고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신청서, 각 출금전표, 인사기록카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의 예금을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범정도 매우 무거운 점,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업을 마치고 처음 금융기관에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무모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농협에서 해고되어 현재는 카페 시간제 근로자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객의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 고객들이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F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같은 일을 나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받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앞에 있던 의자를 출입구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그곳 유리창(가로 190cm, 세로 200cm, 두께 5mm, 시가 28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F1 팔로 머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머리가 약 10cm 찢어지고 왼쪽 팔이 골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유리창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4층에 있는 D병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과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병신새끼, 경장은 개나 소나 달아주는 거냐, 경찰서장한테 가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C건물 1층에서 E 및 피고인의 아들,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 라고 욕하였으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G지구대에 도착한 후 E 및 피고인의 아들, 동료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바보 아니야, 업무를 그딴 식으로 처리하냐"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1. 보육교사 E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부터 2009. 12.까지, 2010. 4.부터 2011. 2.까지 20개월 동안 D어린 이집 무지개반(1세) 담임보육교사로 E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위 D 어린이집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여 E가 무지개반(1세) 담임보육교사로 일한다고 허위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20개월 동안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안군에게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어촌특별수당 명목으로 2,20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2,000,000원, 2009. 7. 분 무지개반 보육아동 5명의 기본 보육료 854,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육아동의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10,647,000원을 어린이집 운영계좌 및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부터 2011. 2. 까지 18개월 동안 D 어린이집 하늘반(0세) 담임보육교사로 F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27. 위 D 어린이집 내에서 인터넷 컴퓨터의 보육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여 F가 하늘반(0세) 담임보육교사로 일한다고 허위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18개월 동안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안군에게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어촌특별수당 명목으로 1,98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800,000원, 2010. 2. 월분 하늘반 보육아동 3명의 기본 보육료 1,050,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육아동의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10,647,000원을 어린이집 운영계좌 및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행정처분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14: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 인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000억 원 권 양도성 예금증서 1매를 제시하고 "형광등에 비추어 보면 무궁화 표시가 보인다"는 등 마치 진정하고 유효한 양도성 예금증서인 양 행세하면서 "내가 선교헌금으로 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인데, 맡길 테니 현금화하여 사용하라. 다만 담보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발행된 적이 없고 해당 예금계좌도 존재하지 않는 위조된 증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 (1,000만 원권 3매), 다음 날인 2012. 8. 10.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100만 원권 10매)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양도성예금증서가 위조된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2664호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사건의 양도성예금증서와 본건 양도성예금증서가 동일한 사실 확인 보고)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2고단776, 서울서부지법 2012노664 판결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으며, 위 양도성예금증서는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거나 위조된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위조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피고인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범행에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와 동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판시 양도성예금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의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동종 수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07: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 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태화강역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의자 및 피해차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11.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진안읍교회 앞 도로를 정천 방향에서 진안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도로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D(42세)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13. 10. 30. 20:16경 E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해서는 안되는 상황인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러 있어서 범인 특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1:4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8세)와 함께 있던 D을 불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왜 자꾸 불러, 이 새끼 웃기는 놈이네,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