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어물동 예비군훈련소 근처에서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교차로까지 약 5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112신고를 받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보전산지에서 부지를 넓게 쓰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내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복구비 1,304만 원이 들도록 합계 844m²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말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경북 김천시 D, E 보전산지에서 벌채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계톱을 사용하여 위 보전산지 내 합계 3,623㎡의 산지에 있는 시가 424만 원 상당의 참나무류 외 2종 종322본(재적 58.32㎡)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면적 확정 및 산지복구비 산출) -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피해지 복구 및 수목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8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 1. A |2.B 검 사 이종원(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선적의 157톤급 예인선인 C의 선장으로 위 선박 및 그 부선인 D(997톤급 철선)의 화물 선적, 운항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1등 항해사이자 당직사관으로 C 및 D의 운항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홍해읍에 있는 영일만항에서, E 주식회사 소속 이사 F의 의뢰에 따라 D에 선체블록 3개를 적재하게 되었으므로, 화물 선적 및 운항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C의 조타실에서의 전방 맹목구간(보이지 않는 구간) 거리가 선박 전체 길이의 2배인 200m 이내, 좌우현의 맹목구간 각도가 10도 이내가 되도록 화물의 적재 여부, 적재량, 적재 위치를 결정한 뒤 선박들의 출항을 개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의 선수 측에 10.5m, 길이 21m, 폭 19m, 중량 117.7톤의 '3037 F43A' 선체블록 1개를, 중간 부분에 높이 7.5m, 길이 20m, 폭 14m, 중량 173.4톤의 '3105 B57P' 선체블록 1개를, 선미 측에 높이 8.5m, 길이 19m, 폭 14m, 중량 157.3톤의 '3105 B58S' 선체블록 1개를 각각 적재함으로써 높이n에 불과한 C의 조타실에서 관측할 경우 전방 맹목구간 거리는 800m 이상, 좌우현의 맹목구간 각도는 약 15도 내지 25도가 되도록 한 후 출항하였고, C의 선수로 D의 선미를 밀며 운항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1. 2. 02:00경 C의 당직사관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9. 11. 2. 03:57 경 감포항 남동쪽 약 2마일 해상을 침로 197도, 속력 약 7노트로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D에 적재되어 있는 3개의 블록(최대 높이 10.5m, 최대 폭 19m)으로 인하여 높이 7m에 불과한 조타실의 전방 시야가 상당 부분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육안뿐만 아니라 레이더 및 선박 조타실 상부에 CCTV를 이용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인근의 다른 선박들의 항로, 속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미리 감속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통신기, 기적, 써치라이트 등을 이용하여 인근의 다른 선박들과의 항로 조율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며 약 1노트로 운항하던 피해자 G(남, 60세) 운항의 H(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4.43톤급 연안자망 어선)의 등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H의 좌현을 D의 우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실종되게 하고 H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인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미세증거(페인트 시료 등) 결과 회신 1. 현장감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가 사망하고, 피해자 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G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I과 원 7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예인선 및 부선의 선박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이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11.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3에 있는 대조원 육교 부근 교차로를 장재교차로 쪽에서 천안아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사고당시 CCTV영상 및 신호주기 영상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1: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친구들끼리 장난친 건데, 왜 와서 지랄이냐, 경찰 고위직에게 연락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어린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폭력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배우자가 요새 화투를 치고 다니느라 집에 안 들어와서 속상하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주변 경찰서에 고향 동생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 동생에게 부탁해서 형님 집사람이 화투를 치러 다니는 도박판을 단속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경찰관을 동원 하려면 식사 대접 등을 하여야 하니 교섭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향 동생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을 동원하여 도박판을 단속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약값,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교섭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섭비 명목으로 2019. 12. 15. 경 현금 50만 원, 2019. 12. 19. 경 현금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2020고단19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03:14경 전남 해남군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00:21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G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에서 현금 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 03:42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K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과 그 뒷좌석 및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4. 03:0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요양원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1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2:00경 광주 동구 P 앞 도로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O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Q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2:30경 광주 동구 S 옆 도로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T Q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7),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현장사진(2019. 1. 5. F아파트 차량내부 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M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30) 2020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녹화 자료에 수록된 영상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A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주차된 타인의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실형이 선고될 것이 염려되어 집을 나와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U(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없음), R(피해품이 현행범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됨)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10년 가까이 재범하지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8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1. 2.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택시기사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나 마치 자신이 거제 D 협력업체 ㈜E의 간부 직원이고, 약 10억 정도의 부동산을 성명불상 F과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며, 피해자와 재혼하게 되면 그 절반인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가장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거제 D 협력업체 ㈜E의 기장인데, 네 딸을 G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소개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니 회사 이사에게 인사비를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D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을 G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피해자의 딸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18,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위 C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이 'F'이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해둔 것이 있는데 시세가 약 10억 원 정도 되니 매각이 되면 얼마든지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금이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 10,000,000원만 아들 H 계좌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신용정보이력 회신, 수사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2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목포시 영산로 33에 있는 유달우체국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시청 직원이 있는데, 돈을 주면 시청 직원에 이야기를 해서 누나도 영세민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세민 책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영세민으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중순경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6.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55만 원을 사용하는 이익을 제공받고, 2017.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목포 시청 공무원이 담당하는 영세민 등록 사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 내지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2019고단639]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350만 원과 소개비 150만 원을 주면 배에서 미끼를 끼울 선원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제출자료 별도첨부) [2019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및 수수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4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송정우, 이근창, 서경미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잘 아는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 받아간 잘 아는 부장판사를 통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건에 대하여 부장판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계좌(F)로 700만 원, 2019. 3. 5. 위 계좌로 300만 원, 2019. 3. 11. 위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C 영상녹화 진술청취서, 진술요지 1. 수사보고(진정인 모 G 제출자료 첨부), 수용증명서(C), H은행 메시지 내역, 피진정인과 G 사이의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진정인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관련 판결문 1. 진정인의 H은행 계좌 회신자료 1.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의 메시지 내용, 참고인 B과 피진정인 간의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진정인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보고), 입출금거래내역 중 2019. 3. 2.- 3. 20.까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1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12 사기, 변호사법위반 |2019초기117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라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C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3. 3.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 제273호) 처분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약간만 주면 C을 잘 설득하여 C에게 입은 피해액 2억2천만원을 대부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중재 내지 화해를 주선해 보겠다. C을 설득하려면 중재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와 C과의 중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서 1. 씨티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기 가평군 E 대 670m²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은 2014. 1.경 교도소에서 G을 알게 되어 출소 후 G과 동업을 하였는바, G의 채권자인 피해자는 G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초기에 송금한 돈은 G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2016. 3. 19.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의하면, '1. 본인은 C의 아파트분양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범죄피해액 2억 2,000만 원에 대한 위로금으로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2. 본인은 위 범죄피해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도합 1,91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위 사건의 해결에 관하여 알선하기로 한 사실과 위 제공된 1,910만 원이 실제로 위 알선과정에 충당되지 아니하고 본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서 작성일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금원의 합계는 1,900만 원으로서 위 각서에 기재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금원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건에 관하여 중재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1956 피고인은 2018. 4. 25. 06: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7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언쟁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12019고단3876, 피고인은 2018. 1. 18. 20: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9274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B에게 '전직 조직 폭력배인데 경찰들에게 제보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필요할 때 편의를 보아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아들이 폭행으로 입건되자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폭행 합의금 등을 입금시켜 주면 전남 여수경찰서에 아는 형사가 있으니 그 형사를 통해서 고소를 취소하도록 해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수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위 폭행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폭행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줄 의사다.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 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2019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계좌 거래내역,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고소인 제출 송금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 직후 거래내역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절도, 사기, 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 합계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김병준(공판) 판결선고 2021. 3.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IZJET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0. 10. 15. 01: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E요 양원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F병원 방면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H(남, 65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0세)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고 지점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IZJ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관련사진, I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