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2014고단126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F과 함께 리스 회사와 기계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 받은 기계를 몰래 빼돌려 그 수익금을 나누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는 일명 '작업 대출'을 하기로 하고, Q은 위와 같은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해 A이 설립한 'R'이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리스 회사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기로 하고, S는 위 A으로부터 일명 작업 대출 제안을 받고 A이 설립한 'T'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리스 회사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기계를 구입할 거래처를 알아보고, 기계에 관한 리스 계약 체결 과정을 맡아 진행하고, F, E는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한 기계를 절취한 허위 절도범 역할을 맡기로 하고, C은 '현대위아(주) U판매점'의 대표로 위와 같이 리스 받은 기계를 판매하는 등 장물 처리를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Q, F, C의 공동 범행 가. 횡령 피고인들은 Q, F과 함께 2013. 4. 19.경 김해시 V에 있는 위 R 사업장에서 효성캐피탈(주)와 CNC 선반 기계 5대에 관하여 총 2억 1,5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962,049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C이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NC 선반 기계 1대를 W회사 D에게 2,500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F,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NC선반 기계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억 8,690만원 상당의 기계 16대를 리스 받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23.경 김해 서부경찰서에서 Q, F 등이 위와 같이 한국캐피탈(주)로부터 리스 받은 CNC 선반 기계 4대, MCT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절취당한 것처럼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여 리스 회사인 한국캐피탈(주)의 성명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 302,500,000원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F,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리스 회사로 하여금 합계 보험금 10억 7,383만원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각 보험 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S, E, C의 공동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S, E와 함께 2012. 10. 19.경 김해시 X에 있는 위 T 사업장에서 효성캐피탈(주)와 CNC 선반 기계 6대에 관하여 총 2억 4,0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6,533,939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C이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3. 1. 30.경 Y 대표 Z에게 CNC 선반 기계 2대를 47,85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E, C과 공모하여 CNC 선반 기계 6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억 8,800만원 상당의 기계 14대를 리스 받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6.경 김해 서부경찰서에서 S, E 등이 위와 같이 삼성카드로부터 리스 받은 CNC 선반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절취당한 것처럼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여 2013. 8. 1.경 리스 회사인 삼성카드(주)의 성명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삼성화재에 보험금 97,920,000원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삼성화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 E,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리스 회사로 하여금 합계 보험금 6억 6,684만원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9. 15:00경 김해시 AA 소재 AB부동산에서 김해시 V에 있는 건물 1,140m²를 R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 AC과 위 건물에 관하여 월세 340만원을 지불하고, 임대기간을 2개월(2013. 4. 10~ 2013. 6. 9.)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단기간의 임대차계약서로는 위 기계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B에게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3. 4. 11. 09:30경 김해시 X 소재 T'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전세금 2,000만원, 월세금 200만원(매월 25일), 임대기간 2013. 4. 10부터 24개월'로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김해시 AD아파트 101동 1004호, 성명 AC'으로, 임차인란에 '천안시 AE빌딩 403호, AF, 전화번호 AG, 성명 Q'으로 기재하여 AC의 이름 옆에 미리 무단으로 새겨 가지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824] 피고인 C, 피고인 D 1. 본건의 배경 가. 'T' 공장 관련 2012. 10. 18. 사업자등록 A은 'T'라는 상호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T'에 설치될 기계를 기계판매상으로부터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리스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그 기계를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위와 같은 기계의 횡령을 감추고자 속칭 '총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기계들을 훔쳤다고 자수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총괄 기획하는 사람이다. B은 위 'T'에서 A의 지시를 받아 기계를 구입하고, 리스대출회사를 알아보는 역할을 담당했고, S는 위 기계들을 리스대출 받을 때 'T'의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A으로부터 처분되는 기계대금의 40%인 약 6억 상당을 제공받기로 하고 'T'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준 사람이고, E는 A 등이 위 기계들을 공장에서 반출하여 처분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위 기계들을 훔쳤다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총대'이다. 나. 'R' 공장 관련 2013. 4. 3. 사업자등록 F(구속수사 중)은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통해 큰 돈을 벌고자 하였고, 이에 '작업대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A을 소개받아 A의 조언대로 '작업대출'을 진행하되, '작업대출'의 결과물 중 3억원을 자신이 가지는 조건으로 속칭 '총대'가 되기로 하였다. 한편, F은 AH를 통해서 알게 된 Q(2014. 5. 14. 구속기소)에게 위 'R'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Q은 F으로부터 2억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제의에 승낙하였으며,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R'에 설치된 기계의 매수 및 리스대출실행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C은 공작기계 판매점인 '현대위아(주) U대리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중고 공작기계 판매점인 'W' 운영자이다. 2. 'T'관련 범행 가. 사기(리스대출금 관련) 피고인 C(A, B, S, E와의 공동범행) 기계리스대출의 경우 리스회사는 기계매수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의 10% 내지 30%의 선수금을 받은 뒤 그 돈과 나머지 기계대금을 합하여 기계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리스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기계매수자가 위 선수금을 기계매도인에게 지급하고('계약금'의 형태로 지급됨), 리스회사는 기계매매대금에서 위 기 지급된 선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계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대출을 실행한다. A은 기계매도인인 피고인 C에게 선지급 해야 할 선수금이 없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가격으로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피고인 C은 위 [A값 - (B값 - 선수금)] 을 A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A 및 B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CNC선반(SKT15) 등 3대를 총 127,600,000원(부가세 포함, 선수금 30%)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고, 2012. 12.경 피고인 C으로부터 CNC선반(160A)F 등 2대를 총 105,600,000원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삼성카드에게 리스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A 등이 매매하기로 한 5대 기계의 실제 매매가는 210,100,00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위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2. 10. 30.경 89,320,000원, 2012. 12. 27.경 86,400,000원을 각 교부(합계 175,720,000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S,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속이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금원들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17,166,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AI, A, B, S, E와의 공동범행) A은 기계매도인인 AI(불구속수사 중)에게 기계매도를 의뢰하였고, AI은 피고인 D에게 A이 요구하는 기계매도를 의뢰하여, 피고인 D가 AI에게 기계를 제공하고, AI이 A에게 기계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A은 피고인 D와 AI에게 선지급 해야 할 선수금이 없는 이유로 피고인 D 및 AI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가격으로 기재하고, 위 (B값-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피고인 D와 AI은 [A값-(B값-선수금)] 을 A으로부터 어음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A 및 B은 2012. 10.경 피고인 D 및 AI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NC선반(PUMA280) 등 6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에는 240,000,000원(부가세 제외, 선수금 40,000,000원)에 매수한다고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와 AI, A 등이 매매하기로 한 기계의 실제 매매가는 211,000,000원이었고,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년식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와 AI,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AI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6.경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B, S, E, A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24,152,6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 D는 2013. 4. 중순경 A과 S로부터 'T'에 리스로 보관되어 있는 기계에 대하여 판매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3. 4. 중순경 김해시 X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두산 캐피탈이 리스대출해 준 CNC선반(E160A)S 1대(시가 4,100만원 상당)를 1,600만원에 매입한 뒤 그 무렵 위 기계를 A으로부터 인도받고, 2013. 4. 말경 피해자 삼성카드가 리스대출해 준 CNC선반(E200A)F 1대(시가 4,600만원 상당)를 2,000만원에 매입한 뒤 그 무렵 위 기계를 A으로부터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기계들은 피해자 회사들이 리스한 리스 대상 기계임을 잘 알면서도 A 등이 횡령한 위 기계들을 취득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R 관련 가. 사기(리스대출금 관련) 피고인 C(A, B, F, Q과의 공동범행) F과 A은 기계매도인인 피고인 C에게 선지급 해야 할 선수금이 없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가격으로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피고인 C은 위 [A값 - (B값 - 선수금)] 을 A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F, A, B은 2013. 5.경 피고인 C으로부터 CNC선반(E160A) 등 5대를 총 275,000,000원(부가세 제외, 선수금 20%)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5.경 피고인 C으로부터 V-MCT(F750B) 1대를 168,000,000원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삼성카드에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A 등이 매매하기로 한 6대 기계의 실제 매매가는 409,000,000원이었고, 위 기계들 중 일부 기계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년식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3. 5. 20.경 220,000,000원, 2013. 5. 31.경 100,800,000원을 각 교부(합계 320,800,000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F,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속이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금원들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2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A, B, F, Q과의 공동범행) A, F은 피고인 D에게 선지급 해야 할 선수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가격으로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피고인 D는 [A값 - (B값 - 선수금)]을 A 및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A, F 및 B은 2013. 4.경 피고인 D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NC선반(SKT28) 등 5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에는 215,000,000원(부가세 제외, 선수금 30%)에 매수한다고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등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CNC선반(PUMA-24B) 기계 1대는 판매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판매대상 물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A 등이 피고인 D에게 지급해야할 선수금에 위 기계를 충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매매대상 기계는 4대이고, 그 실제 매매가는 133,000,000원이었으며,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년식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등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8.경 15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B, F,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57,4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 C A, B, F, Q은 위 R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리스 기계 10대를 AJ에게 판매하기로 하여 2013. 6. 9.경 위 기계들을 경남 함안군 AK에 있는 위 AJ가 관리하는 공장으로 반출하였으나, 위 AJ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위 기계 10대(시가 342,000,000원 상당) 인수를 포기하였고, 이에 A은 피고인 C에게 위 반출된 기계 10대 인수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기계들을 2억 5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6. 10.경 김해시 AA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장부지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은 운송업자로부터 위 기계 10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기계들은 A 등이 횡령한 기계인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3. 6.경 A과 F으로부터 'R'에 리스로 보관되어 있는 기계에 대하여 판매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고, 2013. 6. 4.경 김해시 V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이 리스대출해 준 CNC선반(SKT28) 1대(시가 3,900만원 상당, 부가세 제외)를 2,500만원에 매입한 뒤 그 무렵 위 기계를 A으로부터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기계들은 피해자 회사들이 리스한 리스 대상 기계임을 잘 알면서도 위 A 등이 횡령한 위 기계들을 취득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50] 피고인 F,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T'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 E와 A, B, S는 2012. 10. 29.경 V-MCT(F500)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로부터, 2012. 10. 16.경 CNC선반(HIT160)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2012. 11. 27.경 CNC선반(E160A)F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각 리스대출을 받았고, 그 무렵 김해시 X 소재 위 'T'에 위 기계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E와 A, B, S는 2013. 7.초순경 T에 남아있던 위 기계 3대를 포함하여 총 11대의 기계를 모두 처분해서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자고 한 뒤, S의 중개로 AL(불구속수사중)에게 처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 21.경 위 'T'에서 위 기계 3대를 포함하여 총 11대의 기계를 AL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B, S, A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기계 3대 시가 139,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E와 A, B, S는 위 T에 있던 리스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가 훔쳐간 것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도난신고접수증을 받아 이를 리스회사에 제출하여, 리스회사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모의하였다. 이에 S, A은 2013. 7. 26.경 김해 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 E가 (주)삼성카드로부터 리스 받은 CNC 선반 기계 2대 절취했다고 허위 도난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도난신고 접수증을 받아 (주)삼성카드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주)삼성카드로 하여금 2013. 8. 1.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 47,693,375원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삼성화재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리스 회사로 하여금 합계 보험금 410,295,405원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각 보험 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B, S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이 리스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의 R 관련 범행 가. 사기(리스대출금 관련) 피고인 F과 A, B, Q,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과 A은 기계판매상인 C에게 선지급 해야 할 선수금이 없는 이유로 C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가격을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C은 위 [A값 - (B값 - 선수금)] 을 A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F과 A, B은 2013. 5.경 C으로부터 CNC선반(E160A) 등 5대를 총 275,000,000원(부가세 제외, 선수금 20%)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5.경 C으로부터 V-MCT(F750B) 1대를 168,000,000원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삼성카드에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과 A 등이 매매하기로 한 6대 기계의 실제 매매가는 409,000,000원이었고,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년식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3. 5. 20.경 220,000,000원, 2013. 5. 31.경 100,800,000원을 각 교부(합계320,800,000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B,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속이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금원들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2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과 A, B, Q, D의 공동범행 피고인 F과 A은 D에게 선지급해야할 선수금이 없다는 이유로, D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가격을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D는 [A값 - (B값 - 선수금)] 을 피고인 F 및 A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F, A 및 B은 2013. 4.경 D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NC선반(SKT28) 등 5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에는 215,000,000원(부가세 제외, 선수금 30%)에 매수한다고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과 A 등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CNC선반(PUMA-24B) 기계 1대는 판매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판매대상 물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고인 F과 A 등이 D에게 지급해야할 선수금에 위 기계를 충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매매대상 기계는 4대이고, 그 실제 매매가는 133,000,000원이었으며,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연식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및 A 등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대출신청을 하였고,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8.경 15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B, Q,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57,4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과 A, B, Q, AM, AN의 공동범행 피고인 F과 A은 기계판매상인 AN, AM(각 불구속 수사중)에게 선지급 해야 할 선수금이 없는 이유로 AN, AM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가격으로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AM, AN는 위 [A값 - (B값 - 선수금)] 을 A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F과 A, B은 2013. 5.경 AN, AM으로부터 V-MCT(VM84) 등 5대를 총 328,900,000원(부가세 포함, 선수금 20%)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과 A 등이 매매하기로 한 5대 기계는 거의 고철 수준으로 리스대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고,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년식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N는 2013. 5. 30.경 135,520,000원을, AM은 같은날 127,6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B, F, Q, AM, AN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63,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F과 A, B, Q은 위 리스대출된 기계를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이에 A은 2013. 4.경 위 R 공장에서 CNC선반(SKTr28) 1대(피해자 효성캐피탈이 리스대출자임) 시가 39,000,000원 상당을 AO를 운영하는 AP에게 2,000만원에 처분하고, 그 무렵 이를 AP에게 인도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기계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B, Q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위 기계 15대 시가 555,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705]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리스회사와 기계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받은 기계를 몰래 빼돌려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E 명의로 AQ 회사를 설립하였다. 1.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들은 2013. 2. 28. 김해시 AR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와 CNC선반(HIT-400G) 1대에 대해 구입대금 3,2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790,903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AQ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4. 위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선반(E160A) 1대, CNC선반(F550) 1대 등 총 2대에 대해 구입대금 합계 1억 3,6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3,481,944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AQ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CNC선반(L280) 등 총 3대에 대해 구입대금 합계 2억 6,79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6,972,96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AQ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경 CNC선반(L280) 1대(구입대금 7,950만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260) 순번 1~37, 40~43, 46~48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824) 순번 1~88, 90~121, 124~126, 131, 132, 135~147, 153~161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950) 순번 1~120, 127~129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705) 순번 1~19, 21~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사기미수의 점(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횡령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각 횡령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사기미수의 점(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횡령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D : 각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장물취득의 점(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