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51

범 죄 사 실 1. C의 범행 C는 2019. 6. 22. 18:1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51-1 현천배수펌프장 부근 자전거도로를 한강 쪽에서 삼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고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C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A 운전의 자전거의 정면 부분을 자신의 우측 어깨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과실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18:1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51-1 현천배수펌프장 부근 자전거도로를 삼송동 쪽에서 한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고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18:1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51-1 현천배수펌프장 부근 자전거도로를 삼송동 쪽에서 한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가던 위 2.항 기재 A 운전의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1.항 및 2.항 기재 충돌사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C 운전 자전거의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감정의뢰,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 분석결과회신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각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같이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 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C 운전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2,71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는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같이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 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C 운전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2,71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자전거 운전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나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에서 단순과실치사상죄에 비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입법취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어떤 행위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과실치상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요건에서 위험성을 배제하는 해석은 과실치상죄의 가 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과실범을 지배하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나 ‘위험의 분배’ 이론에 비추어 볼 때도 부당하다. 3) 위험성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히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중과실치사상죄로서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충분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일반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소방공무원이다. 공소사실 당시인 2019. 6. 22. 토요일 18:00경 피고인들은 운동 또는 오락 목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다. 2)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그 중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이라고만 한다)에 비하여 위험성이 훨씬 적으므로 통행방법과 의무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요건(나이, 건강상태, 운전경험 등)을 갖춘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하나, 자전거는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으나, 자전거의 도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자전거의 보유자는 이와 같은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당시 자전거와 관련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운동 또는 오락 목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운전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자전거 운전행위는 ‘계속성’ 및 ‘위험성’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자전거 운전행위가 ‘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