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변호사로서 2005.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B 변호사 법률사무소'(일명 '법률사무소 F')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5.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원(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B과 사이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독자적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되, B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직원 급여 등 제반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8.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리은행 세종지점으로부터 세종시 G 아파트 1,940세대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변호사 B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세종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세대 당 평균 13~1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12. 경까지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법률사무인 등기신청 사건 합계 34,613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금 1,992,790,59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A로 하여금 등기신청사건을 자신의 명의로 수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기신청사건 전반을 자신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A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A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총 34,613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A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182,747,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법률사무인 등기신청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직원급여 송금현황 1. 고용보험 가입내역 1. 알바비 지급내역 1. 직원급여 지급내역 형태 전환 1. 4대 보험료 지급내역 형태 전환 1.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내역 1. 변호사 B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무장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현황 1. 변호사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1. 수사보고[B 변호사 사무실 수입금(등기수수료)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사무장 A 계좌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2억 9천만원 상당의 금원지출 사실 확인)(단, 검사가 증거신청 철회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14. 6.경 이후 사무장이 변호사 계좌로 입금한 자원에서 사무실 운영비 지출 사실 확인(단, 검사가 증거신청 철회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사무장 A이 어머니 L 및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단, 검사가 증거신청 철회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사무장 처 M 용역비 명목으로 7,600 만원 상당 지급사실 등 확인)(단, 검사가 증거신청 철회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변호사 B 사무소 고용현황 및 사무장 A 고용보험내역 확인) 1. 수사보고(변호사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사무장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단, 검사가 증거신청 철회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사무장 A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출하는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금 확인)(단, 검사가 증거신청 철회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B 변호사의 등기업무 외의 직접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을 받은 계좌 확인) 1. 수사보고 (사무장 A의 통신자료 확인 결과, 집단등기 수임을 위하여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B 법률사무소 수임사건 경유확인서 및 카드현황 첨부) 1. J 관련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B 법률사무소 사무실 지출내역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B 변호사 수임내역) 1. 수사보고(A PC 디지털증거자료 분석한 결과 직원급여 관리한 정황 확인) 1. 수사보고(B 법률사무소 매출 확인), 매출장 1. 수사보고(사무장 A 휴대전화 분석결과, A이 직원 채용, 집단등기 영업, 등기비용 등을 관리한 정황 확인) 1. A 명의의 등기업무 관련 거래내역 발췌자료 1부 1. 수사보고(A의 처 M의 150만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주)N가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실 등 확인) 1. 수사보고(집단등기 영업활동 관련 피의자들의 모바일분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등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책임과 계산으로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 및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비변호사'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 · 방법 · 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과 등기사건 만을 처리하는 직원들(이하 '등기팀'이라 한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P빌딩 612호(이하 '612호'라 한다)인 반면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같은 빌딩 1214호(이하 '1214호'라 한다)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등기팀 직원들 모두 자신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들의 면접을 보았을 뿐 피고인 B이 면접을 본 적이 없고,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A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B에게 결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 A이 자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주재하는 회식은 있었으나 피고인 B이 주재하는 회식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집단등기 수임에 따른 계약 시 피고인 B이 동행하지는 않고 피고인 A이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복잡한 권리관계 등기 외에는 구체적인 실무는 자신에게 일임을 하여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등기팀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기팀이 등기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들로 입금을 받았지만, 위와 같은 수수료 등이 입금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들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 OTP카드를 소지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기팀 직원들 모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들에서 금원을 이체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말하면 피고이 A이 OTP카드에서 생성된 번호를 자신들에게 알려주어 이체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기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보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3. 1. 25.부터 2014. 5. 26.까지는 등기팀 직원들에게 급여가 송금되기 직전에 피고인 A의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등기팀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2014. 6. 이후부터는 등기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송금받은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이 입금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등기팀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굳이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등기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 및 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이 등기팀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등기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송금받은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이 입금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들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취득세 납부 등 등기비용 등의 지출과 등기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나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비 등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등기팀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2013. 1. 25. 부터 2014. 5. 26. 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매출장에서 드러난 등기사건 수임에 따른 매출액을 보면, 2013년도 524,486,283원, 2014년도 738,804,178원, 2015년도 399,261,181원, 2016년도 330,238,952원으로 합계 1,992,790,594원에 달함에도, 같은 기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등기사건 처리에 따른 순 수익금은 182,747,100원에 불과한 반면 등기팀에서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1. 25. 부터 2016. 10. 8. 경까지 피고인 A 의 처 M에게 합계 76,560,000원이 송금되기도 하고,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로 송금되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금원의 액수가 2억여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5. 4. 20. 피고인 A의 어머니 L로부터 3,000만 원, 한화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21,590,000원, 현대해상화재로부터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등기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87,000,000원이 이체되어 등기 업무 관련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등기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J가 공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5. 15.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여 자신이 횡령한 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기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발견된 사무실 지출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관리비 등의 지출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압수수색시 발견된 '법률사무소 F' 명의로 만든 다이어리에 '사무국장 A'이라고 피고인 A의 이름만 인쇄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사무실의 위치, 직원들의 채용 과정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내용, 수익금의 관리 주체 및 분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팀의 운영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 B1 법률관계 문서를 검토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보내 준 내역 등이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 A이 처리한 등기신청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B이 등기팀의 운영에 관하여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명의를 이용하게 해준 입장에서 등기팀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개별 사건의 수임과 처리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수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기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의 취급이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비변호사인 피고인 A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4년에 걸쳐 합계 34,613 건의 등기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된 사안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장기인 점,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이 1억 8,000여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 제한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