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노세요양병원 앞길을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1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오른쪽 뒷문 등을 수리비 약 3,247,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 약도 사본,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제45, 51쪽),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 2차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3. 1. 27. 21:50경 거제시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55경 거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 27, 22:00 경 거제시 F 충전소에서,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택시 보닛 위에 수회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758,7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1, 13번)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파손된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29

범죄사실 2012고정229 피고인은 2010. 4. 19.경 상주시 B에 있는 C을 방문하면서 피해자 D과 같이 방문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함부로 '2010년 4월 20일, 가입자명: D, 주민등록번호: E, 신청인: D, 구매자: D'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함부로 "2010년 4월 23일, 가입자명: D, 주민등록번호: E, 신청인: D, 구매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정230 피고인은 2008. 7. 27. 03:30경 상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여, 53세) 등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 벽면에 걸려 있는 액자 1개(30cm×35cm)를 왼쪽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고, 그곳 홀 내에 있는 탁자유리(90cm×50cm)를 맥주컵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등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휴대폰 가입내역확인서 2012고정2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각 피해자들 처벌 불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2015고단1311 피고인은 2015. 7. 9. 23:4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8동 514호 출입문에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6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웃기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같은 동 509호 앞에서 "내가 웃기냐, 이 씨발 놈아, 어디 가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좌측 팔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CD,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657 피고인은 G Y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7: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목천이수프라임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도로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운 채 보성여객 H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51세)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량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으로 시속 30~40km로 진행 중인 위 버스를 앞질러 가, 위 버스 바로 앞에서 1회에 급제동함으로써 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고 그로 인해 성명불상의 버스 승객 중 일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약 30m가량 더 진행하다가 재차 위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다시 급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난폭, 위협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두 차례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버스의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왼쪽 아래를 향해 피고인과 마주보는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초 1차로를 진행하고 있다가 위 버스가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추월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버스 앞에서 위 승용차량을 첫 번째 급제동할 무렵,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로 인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 제동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것으로 보일 뿐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위 승용차량이 첫 번째로 급제동할 무렵 버스 승객이 바닥에 넘어지거나 승객의 몸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는 등 위 승용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버스도 급제동한 정황을 나타내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승객이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은 위 승용차량이 두 번째 급제동할 때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량을 두 번 급제동할 사이는 약 40초 정도의 시간에 불과하였고, 당시 위 승용차량의 평균속도는 시속 48km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일반적인 제한 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위 버스의 운행을 저해할 정도로 저속 또는 과속으로 주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 무렵 위 버스 뒤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 중이던 트럭은 위 버스를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로 계속 진행하여 가기도 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I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위 승용차량을 급제동하게 된 경위, 당시 도로 및 주변 교통의 상황 등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된 사정과 달리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량을 첫 번째로 급제동한 후 약 80m 정도 진행한 후 두 번째로 급제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도 급제동하여 버스 승객이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호를 잘못 보아 정차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위 승용차량의 1차 급제동 경위 및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위 버스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급제동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2015고단239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0. 19:0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를 공주대교 방향에서 공주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대전 방향에서 좌측 예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380원 1. 2014. 9, 15.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저녁 무렵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밤나무 농장 내 원두막에서 피해자 I(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I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 등을 차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5. 8. 17.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이 2015. 8. 17. 03:30경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씹할 년, 너 친구들 만나면서 내 전화를 안 받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자 피해자 I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가지고 와 안방 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 I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물을 손괴하고,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였다. 나. 상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17. 15:00경 다시위가.항 기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머물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위와 같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1의 어깨, 다리,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 1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5고단3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각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 I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4. 12, 15.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5.경 공주시 K아파트 605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피해자 I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1. 30. 폭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피해자 가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8. 17. 폭행 피고인이 2015. 8. 17. 03:30경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씹할 년, 너 친구들 만나면서 내 전화를 안 받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자 피해자 I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가지고 와 안방 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방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위 망치를 쥔 채 "너 머리를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조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쓰러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미상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나주시 C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찾아가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뽀뽀를 하고, "연습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살이 많이 쪘다고 하면서 배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 9월 일자 불상경 장날 오후 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예쁘다고 하면서 뽀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정확한 일자는 특정하지 못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직후 방에 들어가 보니 이불이 어질러져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상지기능)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당시 혼자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 방안에 들어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4: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E(여, 54세)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30cm)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보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사실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위험한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1) 압수된 증제1~4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병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09:1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G(여, 4세)의 아버지 H이 평소 근거 없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뽀개버린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wwww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5. 3.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선부11단지 사거리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복강, 골반골 골절, 뇌내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순번 9),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직업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3.2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알 수 없는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일본어로 말을 걸어 위 여자 손님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2:1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위 C에게 "장사 안되나, 양산에서 장사 해묵기 싫나, 장사 그만 하고 싶나, 내가 친구들 풀면 다 온다,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길이 약 87cm)을 휘둘러 경장 F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위 경장 F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우산 등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99. 6.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6.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 있던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한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0.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E 경위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주민등록번호, 은행인증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구, G) 계좌로 49,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3층 우리은행에서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4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장 사본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판단력에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단 1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고양시 일산동구 C 922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동구 E아파트 501동 803호의 '주택분양계약서'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원본'을 보여주며 '위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을 확보해 두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확보해 둔 사람에게 되팔아 빌린 돈을 갚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는 2009. 10. 8.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억 2,040만 원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투자할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던 체험학습장이 잘 되지 않아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1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분양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현금보관증(A),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시 각 전과의 죄들 상호간,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1억 1,030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1. 6.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40억 1,87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4억 6,070만 원의 피해를 입은 K만이 선처를 탄원하여 2012. 8. 31.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33쪽). 그런데 2011. 7. 6. 경부터 2011. 8. 3.경까지 여러 차례 내여금 2,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고소를 미루다 위 죄의 형기종료일 이후로도 추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확실성을 보장받고자 2015. 8. 18.경에 이르러 비로소 오랜 수감생활을 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수사기록 2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죄에 대해서도 판시 전과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그 경우 즉,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40억 1,870만 원에서 2,000만원(약 0.49%) 증가한 40억 3,870만원일 경우 초범으로 이 사건 죄는 자백하는 피고인에게 선고 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음주 단속을 위하여 중앙선에 세워놓은 '음주단속 중' 입간판을 발로 1회 차면서, 전주완산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사 F(34세)에게 "우리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단속 중이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놈들, 민중의 지팡이가 좀 태워다 주면 안 돼, 개새끼들아, 어린 놈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08.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경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2009. 3. 1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N. 0(주), P(주), Q(주), R(주), (주)S으로 회사 명의를 계속 변경하며 위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6,31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12, 13,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134,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미지급금품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11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체당금 등으로 상당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2009. 3. 10. 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N, O(주), P(주), Q(주), R(주), (주)S으로 회사 명의를 계속 변경하며 위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4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11,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792,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17

범죄사실 1. 2016. 7.4.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4. 06:03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2동 뒷편의 피해자 D(여, 77세)이 가꾸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호박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남의 호박을 왜가지고 가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도 하지도 못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6, 7,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07:03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뒷편의 텃밭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에게 "개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1)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6. 7. 1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목을 잡았던 것으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폭행 태양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잡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07:03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요양병원 뒷편 텃밭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팔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4.경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꽉 잡은 모습만 보았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흔드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가 H로부터 손목을 놓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잡았던 손목을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7. 15.경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에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이전부터 경추나 어깨 관절이 좋지 않았을 여지가 커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