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약 20년 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되자 B은행에서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적금 220만원을 상계처리 및 매각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20.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은행 로비에서 그 동안 증거가 없었지만, 최근에 집 정리를 하다가 증거를 찾아 은행 측에 제출하였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항의 방문하여 B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인 피해자 D(41세)이 설명하던 중 “더 이상 해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 폭력) 1. D의 진술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고객의견접수부(피해자 참고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 관련)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USB 1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옆으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부분 옷을 한 번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D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 하기에 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인바,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정기적금을 카드대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B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가 불만족하니 B은행에게 서면으로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의 잘못이 없음을 회신 받았기에 더 이상 해 드릴 것이 없다.’고 답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며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고 뒤로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2~3 발자국 정도 밀려서 넘어진 점, 출동경찰관의 임의동행보고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민원제기 중 저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졌다’고 말하고, 피고인도 ’제가 때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는 등의 불법한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의 잘못이 없음을 회신 받았기에 더 이상 해드릴게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토로하며 ‘야 이 자식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서 넘어지게 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밀치다가 다른 보안요원이 막으려 하자 더 힘껏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밀쳤고, 넘어진 피해자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한 점, 이러한 폭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 하기에 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옷을 한 번 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20. 15:00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심하게 꺾였으며 허리에 통증도 느낀 점,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고서 밀쳐 피해자가 쓰러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는 피해자가 경추부에 촬과상 등을 입은 것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G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통 및 요통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위 정형외과 의사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각 사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위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