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16. 02:1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문인식기(61번)를 통해 보안을 해제하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경리직원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2. 5, 9, 15:0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집을 구하는데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6.경부터 2014. 3. 경까지 매월 30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금 및 사채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월 230만 원의 상당의 급여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6. 21, 17: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급한 일이 있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 임대료가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7. 12. 10: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집에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 달라. 17일에 건물임대료가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J, 1002동 51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카드가 없다. 카드를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돈을 필요하였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각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2. 8. 20.경부터 2012. 8. 21.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로 42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8. 17.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로 360만 원을, 롯데카드로 200만 원을 각각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합계 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대출거래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산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K'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산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의 '대출거래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K'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의 '대출거래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K'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주식회사의 '개인대출약정서1) 중 '연대보증인'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K'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개인대출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1) 검사는 공소장에 서류의 명칭을 '대출거래계약서'로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111쪽에 편철된 서류의 명칭은 '개인대출약정서'이므로 정정하였다. 조된 개인대출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위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발급 위임장 양식 중 '위임하는 사람'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여 출력한 뒤 서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인대출약정서(메트로아시아캐피탈),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위임장 1. 차용금증서(A) 1. 대출거래계약서(대산대부), 대출거래계약서(동그라미대부), 대출거래계약서(티포스코퍼레이션) 1. 대출내역(삼성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삼성카드), 카드명세서(삼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0조, 각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대출을 위하여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및 횡령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K의 주민등록등본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1. 10.경 K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당시 K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K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데 사용한 다음 다시 되돌려 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잃어버린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67쪽), 2012. 6.경 피고인이 K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주민등록등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