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9. 저녁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오OO(여, 21세) 등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반복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2. 15. 새벽경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함께 창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주소> 근처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번호> K5 승용차 안에서 USB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김OO(여, 21세) 몰래 피해자의 셔츠 사이로 보이는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10.경 <주소>에 있는 'P'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김OO(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경 <주소>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김OO(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최엽, 오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43, 52)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의자 집 구조 그림, 피해자 작성 그림, 녹취록, 성관계 동영상 파일 CD(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 및 판시 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