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532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5:2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끌고, 발로 차고,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 B의 다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2021고단158] 가. 폭행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9. 21: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지하 광장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에게 술값을 주었다고 착각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지 않았다며 핀잔을 주자 격분하여, 휴대전화 충전케이블을 양손에 팽팽히 쥔 채 피해자 E을 향해 수차례 팔을 뻗으며 위협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을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3. 20: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G 지하 1층 입구 앞길에서, 위 백화점에 들어가던 고객인 피해자 H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주먹을 세게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7. 01: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G 지하 광장 분수대 앞에서, K 소속 L 경비원으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J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사무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그 일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J을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J이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을 따라가며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2.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다투다가 위 편의점 맞은편에서 O라는 상호의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P과 피해자 Q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올까, 내 고향에서 장사할거면 나한테 잘 보여라, 아니면 불 질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7. 20: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G 지하 광장 분수대 앞에서, 음주소란으로 출동한 위 경비원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분수대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인형을 손으로 잡고 세게 들어 올려 위 인형이 고정판에서 분리되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모욕 1) 피해자 R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4. 20:25경 부산 부산진구 I 지하 1층에 있는 S 제과점에서, 위 제과점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R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위 제과점 종업원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또라이, 니나 제대로 써라, 또라이년, 병신, 못생긴 년, 호박아, 야이, 호박아, 뻐큐”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1. 3. 20: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G 지하 1층 입구 앞길에서, 위 백화점을 이용하려는 고객인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를 입고 112신고를 하자,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을 향해 "씨발년아, 개새끼야, 미친 씨발년아, 계속해서 보자, 오늘 이걸로 끝날거 같나, 씨발놈아,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3. [2021고단765] 피고인은 2021. 1. 13. 13: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신입대기실 앞 복도에서 T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교정직 공무원 U에게 “씹새끼야, 한주먹도 안 되는 게 근무자 많다고 까부나, 이 개 같은 놈아, 내 니 얼굴 기억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가기 위해 준비 중인 호송버스에서 T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는 피해자 U에게 “씨발놈아, 하지 마라, 눈깔 파버린다, 씨발, 내 그냥 놔두라, 너 같은 게 공무원 월급 받고 사는 게 신기하다, 니나 똑바로 해라, 개 좆만한 새끼야, 내 니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U을 모욕하였다. 4. [2021고단1290] 가. 피고인은 2020. 12. 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건어물 판매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W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W의 건어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6. 12:2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건어물 가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 피워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P에게 "밤길 조심해라. 독일칼 3자루 가져와서 찔러버리고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30분가량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P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P의 건어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 건어물 가게 옆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피해자 Y을 향해 "밤길 조심해라. 잘 드는 독일 칼로 목을 베어버리거나 도끼로 발을 찍어 못 걷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Y을 협박하였다. 5. [2021고단130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15:1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건어물 가게, 피해자 Y(여, 63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아채 가게 앞길에서, 술을 뿌리고, 막걸리병, 맥주캔 등을 던지고, 피해자들 및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5에 있는 부전지구대 옆길에서, 제5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로 체포된 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부산진구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비올라 꽃 3묶음을 화분에서 뽑아 길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첨부) 1.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R, H, E, Q,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당시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2021. 1. 3.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수사기록 246쪽 이하),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2021. 1. 7. CCTV 영상 확인) 1. 휴대폰 동영상 백업 CD, 사건현장 CCTV 영상 백업 CD,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전화 줄 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4사실(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행위의 계속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P 전화진술) ▣ 판시 제5사실(2021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및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과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전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