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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07.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뉴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 2333(병합)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수재등)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임여은(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6 피고인은 2016. 8월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유리공장과 관련 된 시설자금 대출을 12월 달에 190억 원을 해줄 것인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관련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대출관련 경비를 주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게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경비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2016. 8. 24.경 800만 원 및 700만 원, 같은 달 25.경 4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2018고단2333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마포구 E호텔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청와대 G인 H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I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H에게 직접 추천을 해줄 테니 추후일이 성사되면 잔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받더라도 위 H와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의 이력서를 J정당 사무처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를 금융기관 사장으로 선임되게 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와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I 등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6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서) 2018고단2333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M-A 문자내역 캡쳐, 녹취록 1. 피고인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의 다 되었다. 관련자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그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K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지급된 돈의 액수, 지급방식, 피고인이 실제로 행하였다고 하는 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히 자금유치를 소개시켜 주고 받은 돈이라거나 관련 업무를 봐주는 데 대한 급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 자금이르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M의 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실제 피고인이 인사 청탁을 위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 돈을 지급받은 경위와 지급받은 돈의 규모, 피고인의 재정상황과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수법이 전문적이고 교묘하며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6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근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상골재생산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C에게 파주시 D 외 22 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할 예정인데 토사 운반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만나 위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되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9보 병사단 군부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사업 동의를 받았다. 곧 골재채취 허가가 날 예정인데 사업경비 및 골재채취 허가 경비를 빌려주면 토취장 운송사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청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우량농지로 골재채취허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파주시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곧 골재채취 허가가 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파주시청 담당자 통화) 1. 토지대장, 파주시 공문, 골재채취업등록증[(주)E, (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경위와 금액을 고려함. 판사 김진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현금으로 대금 지급을 해 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매출채권은 (주)G과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압류된 상태였고, 극심한 자금난으로 (주)C의 가동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백미 14.3톤, 2013. 11. 19.경 백미 10.406톤, 2013. 12. 9.경 백미 16톤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403,225원 상당의 백미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에 있는 L를 인수하면 수입이 좋아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2,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에 있는 L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피해자의 딸 M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 800만원, 2015. 4. 22. M 명의로 대출받은 돈 900만원 등 합계 1,700만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R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K에 있는 L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 계약금 2,000만원이 있어야 바로 인수가 된다. 내가 대부업체에 6,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상속받을 '경기 양평군 S 임야'를 상속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해주면, 내가 상속비와 이전비용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K에 있는 L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대부업자인 T에게 대출금 6,0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백미 공급의 대상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 1. 증인 U의 법정진술('백미 인수증에 서명하라고 지시한 주체는 피고인이었다'는 취지) 1. 증인 V의 법정진술['이 사건 무렵 (주)C를 인수하려고 (인수금액 7억 원 중) 7,000만 원을 투자한 적은 있으나 그 뒤 무산됐고, 당시 운영 주체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었다'는 취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당시 V 계약금 일부만 들어와 있었고, 돈이 다 안넘어와서 모든 권한은 피고인이 행사했다, 주문도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Q 대질 부분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을 직접 만난 후 납품했다', 'V는 알지도 못한다', '3번째 주문했을 때는 2번째 주문까지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쌀을 안보내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X과 같이 찾아와 사정을 했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D, X 대질 부분(각 제2회, 1권 34쪽, 3권 83쪽) 1. X, V, W, D,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1권 279쪽, 2015. 8. 10.자 타사건 조사시 피고인 본인을 C 대표이사로서 진술, '2014년초경까지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취지)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통화) 1. 거래내역(M, 제3권 28쪽) 1. 수사보고(고소인 Q 팩스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N)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N, 3권 102쪽, 156쪽) 1. 거래내역조회(M, 3권 128쪽) 1. 거래내역(N)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3건의 편취액은 모두 크다. 피고인 자신 또는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신용정보를 사실상 거의 숨긴 채 큰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 다만 3건의 편취행위 모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여러 가지 거래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면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이긴 한다. 피해자들 중 Q는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 자신이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업을 해온 경력, 관련 사업가들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3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창호(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진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구자필(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인 사람이다. 2014. 10. 1.경 (주)C는 피해자 (주)D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60%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촉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E, 2층 (주)C 사무실에서, 실제로 보건소가 아닌 일반 의약품 도매업체인 'F'에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에 피해자가 공급한 의약품 'G 10mg 6,000개, H 1,000개'를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의 부당 수수료 1,247,400원 상당을 외상채무에서 상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057,70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약정서,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서, 별표3(위탁수수료), 판매요약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약서 등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부당 지금 수수료 금액 변경에 대하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일반 도매상에 판매한 경우에도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자체를 편취액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회사의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14:40경 서울역에서 숙대입구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4608열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지하철 출입문을 왼발로 2회 차, 수리비가 93,938원이 들도록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위 열차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14:4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4호선 회현 방면 7-3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안전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B 소속 피해자 C(27세)에게서 제지당하자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미는 등의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754]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00:1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20세)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칼만 갖다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4. 03:1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조사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사관들에게 '칼을 가지고 와, 다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 공용물건인 조사대기실의 강화플라시틱 칸막이를 걷어차 수리비 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칸막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에 대하여, 유리창 수리비 등 확인) [2019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2.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계란과 밀가루 등 합계 18,600원 상당의 물품을 울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6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분석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체포 당시 소지품 사진 1. 증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08.경 피고인의 거래은행인 C은행 동대문지점 소속 직원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은행 수유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에서 주문을 받아 의류를 제조·판매하면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원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표권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의류를 제조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7. 1. 24.자, 2017. 8. 29.자), 확인서(2016. 11. 14.자) 1. 각 판결문(2019노206, 2018고단2228) 1. 각 증인신문녹취서(D, G), 피고인신문녹취서(A) 1. 메모지 사본, 노트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휴대폰 녹취록 1. 각 (금융/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0, 30, 3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경위와 내용, 개별 자금 전달 시의 상황과 그 자금 조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전체적으로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자금 거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담내역에 관하여 작성,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확인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금전 교부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노트의 각 기재 내용,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거래 이전에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와 사이에 빈번하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것 등의 사정은, 피해자가 종전의 개인 및 금융기관(카드)채무 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습해오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채무부담이나 횡령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여/투자를 하였음에도 당초 예상과 달리 그 회수가 지연되자 부득이 차입/횡령의 연체/발각을 막기 위하여 빈번하게 금융기관(카드) 대출/개인차용/횡령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변제하거나 횡령한 현금 시재를 채워 넣는 행위를 반복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거듭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함 한편, 피해자는 2016. 12. 1.2017. 3. 15. 사이에 H 명의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2억 9,3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2016. 12. 하순경 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2억 400만 원 상당의 수표 등을 현금 대신 은행금고에 보관하는 대신 2017. 3. 15.까지 합계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시재를 금고에서 반출, 사용하였는데, 그 액수가 합계 6억 원을 상회하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이 특히 다투는 2016. 10.경 이후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교부된 5억 2,000여만 원 상당 금원의 최종적인1) 출처가 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드는 그 무렵 이루어진 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위 금원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고서 피해자가 그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 내지 횡령한 은행 시제금과 무관한 피해자 개인채무 변제에 별도 채무 부담 없이 사용하는 등으로 그 대부분을 피해자 본인에게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다투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다액의 변제를 주장하는 등으로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기망적 차용/투자 권유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금원 마련을 위해 소속 은행의 금원(현금 시재)을 횡령하거나 제3자/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차입에 이르게 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1) 피해자는 H과 I의 자금 사용 가능 시점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현금 교부로 부족해진 현금 시재를 제3자로부터의 차용금 등으로 메꾸다가 2016. 12. 이후에는 위 둘의 자금을 부족한 현금 시재를 임시로 맞추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할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 조달을 위해 부담한 종전 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5:00경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164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여, 85세)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밤을 줍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주운 밤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119 구급대원에게 '혼자 넘어졌다'라고 하였다가 1시간 후 현장에 도착한 딸 C이 어떻게 넘어졌냐고 묻기 시작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 넘어졌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앞의 진술을 무시한 채 뒤의 진술만을 믿어주기 어렵고, 자신이 다친 일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싸우거나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되어 최초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D아파트 방향의 위쪽에 위치한 2개짜리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가 가져간 밤 2개의 반환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얘기하다가 반환 직후 피고인이 가슴을 밀쳐 넘어졌다는 것에 그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장소 이동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가 발견된 위치는 위 2개짜리 벤치와 새절역 방향 아래쪽에 위치한 1개짜리 벤치 중간 부근으로서 위 2개짜리 벤치에서 6~1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인데, 이는 '피해자가 2개짜리 벤치 위에 있던 종이 가방에서 밤을 빼내어 뛰어 도망가다가 숲속에 던져버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 같다'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순순히 밤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평소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라면 굳이 타인에 의해 밀침을 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져간 밤의 반환을 거부, 던지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과 같은) 다소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걷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령으로서 현재 그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보이는데다가 진술번복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것에 불과한 딸 C의 진술 등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01:0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동종전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4: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70세)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위한 카드를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택시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손을 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이면도로를 D대학교 정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의 왼쪽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1. 13: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632-1 이촌한강공원에서 피해자 B(28세)가 SNS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오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고인은 타고 가던 자전거를 갑자기 멈추었고, 피해자가 위 자전거에 부딪쳐 넘어지자1)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첨부서류(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0. 0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E' 1층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위 하우스의 관리자인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 'E' 1층 신발장 옆에 있던 쓰레기통 1개를 손으로 내려 쳐 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E에 사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E에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E에서 나오다가 넘어지면서 우연히 위 쓰레기통과 부딪힌 것일 뿐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E에 들어간 사실 및 피해자가 E에서 나가라고 하자 위 쓰레기통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56

범죄사 실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은 서로 친족관계인바, 서울 중구 E 빌라 4채를 F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중 101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 명의인을 구하기로 하여 2012. 3.경 피해자 G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빌려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위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자 명의대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손실 위험을 담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채무자 명의대여의 대가로 대출금의 6%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101호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해자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4. 2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 2,81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보관하다가 101호의 위 담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등기를 마치고, 그 이전에는 쌍방 합의하여 권리행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약정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전채무의 담보로 101호를 제공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D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자력 부족으로 인해 위 101호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2. 4. 30.경 위 101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01호의 시가 약 7억 5,000만원에서 위 대출금 채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6,28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22번)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26번, 첨부서류 포함)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당시 약정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아버지 J이 101호를 처분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101호를 담보로 대출해 줄 사람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점, 피고인과 D은 피해자 명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능력이 없어 101호를 매도하거나 돈을 빌려 은행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음에도, '대출금 채무 승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이전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점, 101호의 담보 대출 채무액이 4억 6,900만원에 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상당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한 채무 승계가 될 수 없었던 점, 피고인과 D에게 101호를 매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정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는 피해자 명의로 부과된 위 101호 관련 부동산취득세 및 가산금 약 1,340만원인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1:20경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석길 56-30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옆에 앉아 있으면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