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 및 학교 기숙사 관리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경 위 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함께 원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날씬하다, 말랐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는 등 손을 움직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5.경 위 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함께 원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허벅지가 꿀벅지다.", "내 허벅지와 비슷하겠다.", "둘레를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 충전선을 쥐고 피해자의 허벅지 근처까지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둘레를 재려고 하다가, 당시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스로 허벅지 둘레를 재보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둘레를 재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00:20경 위 고등학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학교 기숙사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몰래 기숙사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잘되면 좋은데 내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해도 실수하면 어떡해, 너 받아줄 수 있어?", "내가 너 막 덮치면 어떻게 할거야 뽀뽀한다면", "야. 잘 들어. 객관식이야. 1번 나는 아무리 술에 떡이 되도 쓰러져 잔다. 2번 난 떡이 되서 이야기 하다가 뽀뽀할 수 있다. 1번, 2번?"라고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4. 01:00경 자신의 요구에 따라 기숙사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함께 위 고등학교 운동장 인근에 있는 창고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되냐?", "뽀뽀해도 되냐?", "학생이랑 하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복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친밀한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에 동승하여 뱃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를 눌러본 것뿐이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개인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40대의 남성으로서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는 18세의 여자 고등학생인 관계에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두 사람만 타고 있었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는 일반적으로 사제지간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접촉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허용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자꾸점점 내려가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범죄사실 2의 나, 다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언을 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죄의 성립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40대 남자 교사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민감한 신체 부위인 허벅지 둘레를 재어보게 한 것은 교사가 이성의 학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두 사람만 타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해자가 허벅지 둘레를 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허벅지 둘레를 제보도록 한 행위는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2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범행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이 늦은 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단 둘이 있는 중에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과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는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어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해자가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본건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추행 및 성적 학대의 정도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교사 직위에서 당연퇴직되는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