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3-1

범죄사실 [2015고단1003(피고인 A) 및 2015고단1944(피고인 B)] 1. 전제사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F, G은 2015. 2.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여자를 동원하여 재력가인 피해자 H(64세)에게 술을 먹인 다음 사기 도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F는 처인 I, 처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말하여 I, B과 함께 2015. 2. 25.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였다. 피고인 A, G은 주변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F는 I, 피고인 B과 함께 2015. 3. 1.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약서는 내일 쓰고 술 한 잔 대접할 테니 물건을 조금 싸게 팔아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안심을 시킨 다음,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횟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였다. 2. 범죄사실(이하 편의상 '2차 공갈범행'이라 한다) F는 위 K횟집에서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상황 보고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박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간통 현장 연출로 가자고 하면서 먼저 피해자를 여자와 함께 노래방으로 보내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모텔로 가게 만들라고 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B을 횟집 밖으로 불러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F,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와 함께 같은 날 15:36경 위 횟집 옆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에 가기로 합의 하였다. 피고인 A, G 및 F는 같은 날 16:2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가 F에게 모텔 호수를 알려주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와 성 행위를 한 다음, F에게 올라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에 G은 같은 날 16:52경 위 모텔 307호로 들어 가,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 여자 남편인데, 이 새끼 뭐하는 짓이야, 가만 안 둔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중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2. 14: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군에 있는 번지불상의 소머리국밥 음식점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그 여자를 술 먹여가지고 여관 데리고 갔다며, 형님 성기하고 얼굴하고 카메라에 다 찍혔데.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3,000만원을 주변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하니 결정을 하세요."라고 겁을 주고, 같은 날 18: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그 남편이 지랄을 해서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이거 서로 개망신이에요. 지금 돈이 없으면 일수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요. 그 사람한테 형이 개망신을 당하려고 그래요?"라고 겁을 주었다. G은 2015. 3. 3. 12:4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 여자 신랑이오. 아니 사장님 저기가 지금 남의 마누라를 데리고 이런 건 잘못된 거지요! 내가 지금 그 여자하고 도저히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내 가정이 불편하면 당신 가정도 불편할 거 아니냐고! 남 마누라 갖고 어떡하는 거여? 이런 병신 같은 새끼! 뒈지려고 그러나."라고 겁을 주고, F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3,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06] 피고인은 N의 아들이고, 피해자 O은 위 N의 채권자이다. N은 2007. 2. 14. 그의 아들인 P 소유의 인천 중구 Q 임야 4,067m²에 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R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신청하여 2007. 6. 5. 경매개시결정이 되자, 피해자는 N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7. 11. 6. 인천지방법원에 채무자 S, 청구금액 311,671,193원으로 하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배당금에 대한 1순위 권리자인 R은 위 임야에 관하여 허위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이 R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배당금을 지급받을 계획이었는데 피해자의 위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취하해 주면 R이 받을 배당금 3억 1,100만 원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6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R 명의로 위 배당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 절반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28.경 인천지방법원에 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취하하게 하고 2007. 12. 31.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R 명의로 배당금(311,830,139원)을 교부받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3, 2015고단1944] 1.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녹취서 1. 휴대전화 문자내용 1. 수사보고(M모텔 여종업원 상대, 스마트폰 분석결과) [2015고단15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집행공탁위한 이체조회서, 배당표(인천지법 V), 지급각서 및 확인서 1. 각 인천지법 결정문 1. 합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및 W 전화통화, N 등이 고소인 상대 토지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고소인의 배당금지급가처분 신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 반성, 공갈 범행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 공갈 피해자에게 일부금(100만 원) 공탁, 사기 범행경위 일부 참작 피고인 B : 일부 가담경위 참작, 피해자 H의 처벌의사 정도, 초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 공동 공갈의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 사기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 A, B의 가담정도 및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2015고단1944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2. 21.자 공동범행(이하 편의상 '1차 공갈범행'이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하 '꽃뱀 오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하 '꽃뱀'), 성명불상 여자 2명(이하 '꽃뱀 이모' 및 '꽃뱀 일행')과 함께, 2013. 2. 중순경 세종시에서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피해자 H(62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를 알고 있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우연을 가장하여 꽃뱀 및 꽃뱀 일행과 합석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게 하여 노래방으로 이동한 다음 꽃뱀과의 성관계를 유도하고, 꽃뱀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소란을 피우면, 꽃뱀 오빠, 꽃뱀 이모 및 꽃뱀 일행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합의를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해결사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 2. 20. 18:00경 세종 X에 있는 Y식당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꽃뱀 및 꽃뱀 일행의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형님 이왕이면 저쪽 가서 마셔요."라고 말을 하여 그곳에 가 앉아 꽃뱀 및 꽃뱀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고 함께 어울려 술을 많이 마셨다. 피고인 C은 꽃뱀, 꽃뱀 일행과 함께 술자리 분위기를 좋게 유도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Z에 있는 AA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운 다음, 피고인 C과 꽃뱀 일행이 자리를 피해 주고, 꽃뱀은 노래방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볼을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유혹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꽃뱀은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속에 사정을 하자 곧바로 일어나 꽃뱀 일행에게 전화를 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과 함께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꽃뱀 일행은 피해자에게 "잘 걸렸다. 너희들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며 전화로 꽃뱀 오빠와 꽃뱀 이모를 불렀다. 꽃뱀 오빠와 꽃뱀 이모는 그로부터 약 15분 후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애는 시집도 안 간 처녀다. 31살 먹었다.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아니면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꽃뱀 오빠와 함께 부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밖에 둔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와, 피해자에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청주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청주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해결 될 것입니다. 내일 청주에서 만나요."라고 일을 잘 마무리 지어줄 것처럼 안심을 시켰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다음 날 08: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B 부근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합의를 보러 가자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이 새겨진 몸을 보여준 피고인 A은 "그럼 가자. 그 사람들이 건달이면 쉬운데 아니면 합의가 힘들다. 요즘 성폭행은 재산을 압류해 놓고서 재판을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과 함께 같은 동에 있는 AC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저 쪽에서 1억원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2:00경 세종 AD에 있는 AE 앞에서 7,000만원을 준비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든 종이 가방을 건네받아, 골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협의를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쪽에서 수표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바꿔오세요."라고 하여, 부근 봉암농협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꽃뱀, 꽃뱀 일행, 꽃뱀 오빠 및 꽃뱀 이모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 7,0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동공갈의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갈범행에 관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그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C과 2013. 2. 20. 18:00경 Y 식당에서 꽃뱀 및 꽃뱀 일행(여자 2명)과 합석하고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 A이 2013. 2. 21. 08:00경 피고인 C을 만나서 AC 커피숍으로 가게 된 경위(피고인 A, C은 성폭행 문제 합의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연락하에 커피숍으로 간 것이라는 취지) 등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2013. 3. 3.자 2차 공갈범행과 1차 공갈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 A과 2차 공갈범행 공동피고인들(F, G) 사이에 있었던 1차 공갈범행을 전제로 한 일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실제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1차 공갈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C이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공갈범행에 관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그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Y식당에서 합석 및 노래방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 C이 2013. 2. 20.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된 동기(처 AF의 농협 잔존 부채 정리를 위한 자금융통)를 설명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특수채권관리대장 등)도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이미 이 사건 범행 몇 개월 전에 같은 동기로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정, 당시 피고인 C이 실제 가수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부 경찰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변소처럼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정도를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술자리를 마련하였다가 꽃뱀 및 꽃뱀 일행(여자 2명)과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범행수법 관련 성관계를 매개로 돈을 갈취하려 한 점에서 1차 공갈범행과 2차 공갈범행 수법이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변소처럼 1차 공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등의 부탁으로 1차 공갈범행의 합의과정에 관여하게 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력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1차 공갈범행의 수법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의 1차 공갈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징표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피고인 C의 후배 AG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아는 후배가 운영하던 곳을 범행장소로선정하였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이다. 관련자 진술 2차 공간의 공범인 G의 법정진술도 2차 공갈범행을 언급하였을 당시 1차 공갈범행을 자신(피고인 A)이 '작업'하였다는 말은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범인 G과 F의 관련 법정 및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2년 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 관계로 합의를 봐준적이 있다'는 말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2차 공갈범행 이후 F에게 '재탕은 힘들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1차 공갈범행을 피고인 A이 실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대로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AC 커피숍에 가는 차안에서 성폭행은 재산을 압류해 놓고서 재판을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오전 이른 시간에 급한 사정으로 자신을 찾아온 후배와 피해자 앞에서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대화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7,000만 원 교부 당시 및 범행후 정황 등 우선 AC 커피숍에서 합의 당시 피고인 A, C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진 않고, 피고인 C의 주도로 합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 C과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이 공범이었다면 당초부터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지 않고 다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나 피해자 등이 지켜보거나 지켜본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꽃뱀 등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고 합의서를 꽃뱀일행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고 고마운 마음에 피고인 A과 C에게 술대접을 하였다(다만 피해자는 2차 공갈범행에 피고인 A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자 1차 공갈범행도 의심을 품게 되어 한꺼번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거절당하긴 하였지만 피고인 C은 공갈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는바, 피고인 C이 공범이라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다. 범행동기 및 피고인 A, C 변소의 합리성 공범자인 성명불상자 4명은 이 사건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긴박한 상황과 피고인 C과 A 사이의 친분관계, 피고인 A의 외모 및 성향, 당시 피고인 A의 거주지가 꽃뱀일행 등의 요청에 의하여 만나기로 한 지역(청주 소재 AC 커피숍)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부탁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 A, C이 1차 공갈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동기가 미약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 4명과의 의사연락 및 역할분담 관계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폭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나아가 그 대가로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3. 2. 21. 학교 및 복싱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고 막연히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단지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합의과정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