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1 피고인은 2021. 7. 3. 21:3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휴대폰 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4만 원 상당인 아이폰 휴대전화 11대를 미리 준비해 온 클러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611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30. 19:12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중고자 동차상사인 ‘F’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20:47경 위 F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위 F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몰고 간 후 같은 날 20:45경 위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위 F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몰고 간 후 다음 날 05:27경 위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 00:54경 위 F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00:37경 구미시 H 피해자 I 운영의 휴대폰 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1만 원 상당의 아이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15. 05:00경 구미시 J에 있는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차량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6. 10:00경 칠곡군 L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하여 놓은(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과 그 안에 있던 현금 46만 원, 1만 원권 칠곡사랑상품권 4장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7. 22:30경 구미시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하여 놓은(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TG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그랜져TG 차량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구미시 P 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하여 놓은(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IG에 이르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랜져IG 차량을 절취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구미에 있는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유선으로 ‘2021. 9. 11. ~ 2021. 9. 24.까지 구미시 R아파트 S호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9. 14. 21:00경부터 2021. 9. 15. 15: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구미시 H에 있는 T, 구미시 J에 있는 U 등 인근을 돌아다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6. 10:00경부터 2021. 9. 16. 16: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칠곡군 L 인근을 돌아다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부터 2021. 9. 18. 12: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구미시 N에 있는 V 주차장, 구미시 P에 있는 W 주차장 등 인근을 돌아다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36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19. 20:45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 카센터 앞에서 정비를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0. 09:28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정비를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카니발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0:20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정비를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8. 22:26경 경북 칠곡군 A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프로’ 이어폰 1개, 현금 50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21. 9. 19. 19:21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AH’에서 정비를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에쿠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일원을 돌아다닌 뒤 다음 날인 2021. 9. 20. 02:06경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AH’로 되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00:38경 경북 칠곡군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일원을 돌아다닌 뒤 같은 날 07:00경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AK’ 앞 노상으로 되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1), 수사보고서(8.30. 범행 관련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에 대한 혐의 특정)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M, K, Q, O의 각 진술서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고발(A), 고발장 및 진술서(구미보건소 AN과 AO) 1. 수사보고서(현장지문감식에 대한),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수사보고서(차량절도 범행장면 CCTV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L, AP의 각 자필진술서, Z, AI,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 반복 정도, 기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 피해자들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