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19고단2990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5. 1. 25.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81,304,3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5. 4. 25. 위 충주세무서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0,9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54,220,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9고단4229 1) 주식회사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콘텐츠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수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5. 3. 31.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9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61,5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4.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수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4,1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69,656,00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5. 4.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03,390,7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5.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71,800,3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J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패션잡화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7. 25.경 서울 마포구 숭문길13 마포KT빌딩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1,2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79,1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는 물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5.06.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있다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2. 14.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2006. 4.경 일본에서 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줄여서 CNMI라고 한다)의 수도]으로 간 후 2006. 6.경 비즈니스를 위한 입국 허가를 받아 계속 거주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2009. 2. 10. 사이판에서 “피고인이 2007. 3. 1. 장기사업을 위한 입국허가 신청(an application for a Long Term Business Entry Permit)을 하였다가 다음날 ‘대한민국으로부터 발행된 경찰 신원조사’가 누락되어 있다는 거절 통보를 받은 후 2007. 9. 13. ‘대한민국 송파경찰서장이 2007. 5. 5. 발행한 범죄경력회보서’의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였고, 2007. 9. 13. 장기사업을 위한 입국 허가를 받았는데, 인터폴 워싱턴, 인터폴 서울, 대한민국 송파경찰서에 의하면 송파경찰서장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6개의 범죄경력이 있고 11번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2009. 2. 10. 사이판법원 판사에 의하여 보석금 1,000달러 지급과 여권 등 여행서류 압류를 보석 조건으로 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피고인은 2009. 2. 12.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보석 조건을 충족하여 석방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5.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사이판 현지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대한민국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이판법원은 2014. 10. 28. 피고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유예하였으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석방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 4. 20.경 항소는 유지하되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범죄인 인도 유예 해제 신청을 하였고, 사이판 법원이 2015. 4. 24. 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은 2015. 6. 14.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체포되었다. 4.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여권이 압류된 것은 보석 조건의 하나로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다른 나라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출국 가능 여부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거나 대한민국으로의 귀국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등으로 여권 압류에 관하여 다툴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사실상 다투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과 관련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국외 도피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도피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점, 설령 2009. 2. 12.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2013. 5. 17. 체포된 후 2013. 12. 15.경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이의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면 피고인의 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는 실효성을 상실할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대한민국에 돌아가기를 거부한 때부터는 공소시효가 다시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법정형이 각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각 그 공소시효는 3년이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종료일은 2005. 1. 25., 2005. 3. 31., 2005. 4. 25., 2005. 7. 25.로서, 결국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기간은 위 각 범행 종료일부터 2006. 2. 14.까지 약 6개월 및 피고인의 여권이 압류된 2009. 2. 12.부터 이의를 신청한 2013. 12. 15.경까지 약 4년 10개월, 귀국의사를 표시한 2015. 4. 20.부터 2015. 6. 14. 강제송환 이후로서 이 사건 공소가 위 각 범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9. 5. 21. 및 2019. 7.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심지어 위 공소시효 진행 기간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강제송환 이후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시까지 3년이 지났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