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E는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 남구 F 선적의 연안통발 어선 G(7.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G의 선원이고, 피고인 E는 위 G의 실소유자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6. 13:00경 포항 북구 I 동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피고인 B은 통발에 미끼를 넣는 등 통발을 정리하고, 피고인 D는 양망기를 통하여 통발을 끌어 올리고, 피고인 C은 끌어 올린 통발을 갑판위에 털어주고, 피고인 A는 조업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잡힌 대게 중 체장미달 대게를 선별하여 자루에 담아 어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장미달 대게 2,50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 16:25경 포항시 북구 I 동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위 G를 운항하여 조업을 하던 중,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장 J 등으로부터 대게 불법포획 등의 혐의로 해상검문검색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연안통발 어선은 대게포획금지구역 내에서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12:00경 대게포획금지구역인 포항 북구 K 동방 14해리(L) 해상에서 대게 86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게포획금지구역 내에서 대게 4,642마리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사용인인 G의 선장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사용인인 G의 선장 위 A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게포획금지구역 내에서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경비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해양경비법 위반선박 채증사진, 검거 경위서, G 출입항기록, G 정선명령위반 항적, 상황보고서(불법대게포획신고), 민원신고 확인결과보고, 민원신고 확인 및 불법대게조업물 발견보고, G 검문검색 사진 등, G 부이인양위치 및 항적도, 수사보고(자루에 연결된 부이, 줄과 G 선미에 걸린 부이, 줄 비교)- 부이 사진, 수사보고(불법어획물을 담은 자루 관련), 수사보고(G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보고(신고자 면담),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자루 및 암컷대게 마릿수 특정), 지도, 통화내역자료, 항적도, 수사보고(제보자 2차 면담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N 조사결과), 수사보고(E의 혐의에 관하여)-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확인- G 등록부, A 휴대전화 통화기록(2019.1.1~), G 2018. 12월 항적, G 2019. 1월 항적, 수사보고(피의자 선박 도주 영상 CD 확인)- 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E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체장미달 대게 포획의 점),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각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각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4조(체장미달 대게 포획의 점),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각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대게를 포획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불법 포획한 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게 불법포획 뿐만 아니라 검문검색 불응, 어구 등 제한 사항 위반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D,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1. 6.자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6. 13:00경 포항 북구 I 동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피고인 B은 통발에 미끼를 넣는 등 통발을 정리하고, 피고인 D는 양망기를 통하여 통발을 끌어 올리고, 피고인 C은 끌어 올린 통발을 갑판위에 털어주고, 피고인 A는 조업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잡힌 대게 중 암컷 대게를 선별하여 자루에 담아 어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2,50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사용인인 G의 선장 위 A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나. 2019. 1. 18.자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9. 1. 18. 20:06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출항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영덕군 O 남동방 약 14해리 해상 및 O 북동방 약 12해리 해상 등에서, 피고인 D, H는 양망기를 통하여 통발을 끌어 올리고, 피고인 C은 끌어 올린 통발을 갑판 위에 털어주고, 피고인 A는 조업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잡힌 대게 중 암컷 대게를 선별하여 자루에 담은 후 2019. 1. 20. 06:47경 포항시 북구 P 북서방 0.9해리 해상에서 위 자루를 부이에 매단 후 바다에 던져 보관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4,843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사용인인 G의 선장 위 A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다.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연안통발 어선은 대게포획금지구역 내에서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22:07경부터 2019. 1. 20. 08:07경까지 사이에 대게포획금지구역인 포항 북구 Q 동방 11해리(R) 해상에서 대게 4,843마리를 포획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사용인인 G의 선장 위 A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대게포획금지구역 내에서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판단 가. 2019. 1. 6.자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부분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해경 경비정의 정선 명령에 위반하고 도주하면서 버린 검은 자루에 암컷 대게가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증인 S,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루에 암컷 대게가 들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암컷 대게 포획 부분에 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2019. 1. 18.자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G의 당시 V-PASS 항적, G가 사용하는 검은색 자루, 부이 및 부이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경 경비정이 건져올린 검은색 자루에 담긴 암컷 대게가 G에서 불법 포획한 후 수중에 보관한 대게가 아닌가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암컷 대게가 G에서 포획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