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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1) 1)검사는2019.4.19.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는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남자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화장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서 동년배의 여성인 피해자와 비교할 때 키나 몸무게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음식점 내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쪽까지 피고인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해당 부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시적으로 위 영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약 6~7초 뒤에 바로 위 영상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다시 등장하고,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밖으로 충분히 이동하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손으로 밀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영상의 사각지대로 사라지기 이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월급날에 이번 달 월급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뒤쫓아 따라다닌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9. 3. 3. 01:30경 혈중알 코올농도 0.223%(영점이이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D에 있는 E은행 인근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에서 같은시 F 마을 입구까지 위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1.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마지막 처벌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 혈중알콜농도(0.101%)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용산구에 F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하청업체에 200억 원을 대출하고 아파트 2채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 한 채를 분양가의 60% 가격에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8.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불서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1942),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수회(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J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부분 금액은 E가 서울 양천구 K건물 L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수수료로 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J로부터 지급받은 점,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E는 J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J은 위 매매계약을 소개한 것에 더 나아가 매도인(M이 운영하는 N 유한회사)이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도 J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후에 E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J에게 소개비를 주어도 된다'고 하였고, 이에 E가 J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그에 더 나아가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여 위와 같이 매도인 측에 권리가 없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 13. 21: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3명)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5. 03: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헤어진 동거녀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 바리게이트를 밀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D 아반떼 112 순찰차 좌측면을 들이받고 수리비 937,297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지구대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손세정제를 바닥에 던지고 "오늘 너거는 다 죽었어, 나를 잡아 넣어라"고 하며 의자를 집어 들고 C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양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여, 32세)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약 1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5. 저녁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옷을 벗은 채 입을 맞추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한 다음 보관하고 있다가 2018. 10. 10. 19: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D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22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태국에서 마사지업을 하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성수기이다. 위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가이드에게 환전을 요청하는데 이 때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사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600만 원, 2017. 7. 31. 2,000만 원, 2017. 8. 3. 1,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37 2. 피고인은 2013. 3.경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C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D, E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인데 그 사람은 죽었고 그 후손이 미국에 사는데, 데리고 오려면 비행기 값을 줘야 하고 돈도 맡겨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위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13억 원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차용증, 피고인출입국내역서, 피고인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2018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명세서, 확인각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제1항의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큰 점, 판시 제2항의 사기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8. 16. 사기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온 직후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여죄질이 나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 각 범행 이후로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던 점, 청각장애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20:35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폭행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원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명의 D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5. 벌금 50만원, 2009. 4. 21. 벌금 200만원, 2013. 5. 6.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대전 유성구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운전거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편도 6차선 도로 중 5차선에서 정지선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와 2019. 2. 5.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5. 20: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속옷만 입은 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4. 22. 01:25경 제주시 C주택 앞 도로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막아서고, 이를 뿌리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2019. 6. 3. 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3.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의한 회신(A),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21

범죄사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는 'C'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와 손님과의 사이를 오해하여 화가나 업소 내에 있던 테이블(시가 10만원 상당)을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3. 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B과 손님과의 사이를 오해하여 화가나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등 어업에 사용하는 동력어선 B(7.93톤, FRP)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9. 18 22:00경 충남 당진군왜목면 교로리 소재 왜목포구에서 위 B를 조선코 출항, 왜목포구 앞 약 2마일 해상 투묘하고 산소탱크와 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같은 달 19. 00:00부터 06:00까지 약 6시간에 걸쳐 키조개 약 3,000개 (싯가 개당 300원)을 포획함으로써, 허가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 사범 적발 보고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단1455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36520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고단723, 2014고단727(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1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시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0: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D(24세)가 전동 키보드를 타고 전방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렸으나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택시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전방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트렁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딪쳐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1호선 철로변 방향에서 프리존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화국사거리 방향에서 프리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제스티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위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좌측으로 넘어지며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비교적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마치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한 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움직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CCTV 저장 CD 편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 확정되어 2018. 3.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45]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부르고 양주 4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19] 피고인은 2018. 4. 2. 22: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클럽'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모가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0: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에 있는 도래마을 1단지 아파트 104동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서오릉로 쪽에서 고양대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같은 달 11. 00:50경 다발성 골절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5.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0. 20. 창원지방법 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1:50경 여수시 시전3길 20-2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남4길 47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다수의 사고를 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