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04:52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0-1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F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충격사고가 난 직후인 2011. 10. 30. 04:52에서 04:53경 사이에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0-1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1항 충격으로 인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옮겨져 누운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F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 GPS 기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야간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상황까지 예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피고인 B보다 앞서서 첫 번째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충격할 당시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가사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으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앞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A 스스로도 1차선상으로 위 택시를 운행할 당시 30-40m 전방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사람이라 생각하지 못하였고 차선을 변경하기도 용이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76, 530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앞, 뒤바퀴 모두 물건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전방에 있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덜컹거리며 넘어갔는데 50m 정도 가다가 차에서 내려 충격지점으로부터 15-20m 떨어진 곳에서 보니 검은 물체가 보여 쓰레기봉투인 것 같아서 그냥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72, 274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휠가드 및 차량 에어콘 보조박스가 파손되어, 작지 않은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사고 현장에 떨어진 점으로 보아 사고 당시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의 머리부분 뼈가 손상되면서 '펑'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충격한 후 직진하다가 유턴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목격자 J는 피해자를 첫 번째 충격한 택시는 직진해서 진행하여 갔고, 두 번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H은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위 목격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렸다가 밖으로 나가 걱정이 되어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도로쪽으로 가서 위험할 것 같아 편의점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때 도로에 누운 피해자를 첫 번째 차량이 치고 가는 것을 보았고 첫 번째 차량은 몸을 치고 지나가서 큰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는 머리를 치고 지나가서 '펑'하고 큰 소리가 났으며 위 2차 추돌 후에도 차량 두 대 정도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H의 남편인 K은 아내가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가 1차 충돌사고가 났다고 하여 나가 보니 피해자는 2차선 쪽에 누워있었고 택시가 꽝하는 소리를 내며 추돌을 한 후 유턴을 해서 도주하였고, 이후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또 충격하였으며 자신은 1차 충돌 사고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1차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격자 N는, 첫 번째 택시가 '펑'하는 소리를 내면서 충돌한 후 위 택시는 유턴을 해서 도망을 갔고, 두 번째 충돌한 택시의 기사는 창문을 열고 첫 번째 차량을 향해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쳤는데 위 두 번째 택시는 1-2분간 정차했다가 그냥 갔고, 그 뒤로도 7-8대 정도의 차량이 연속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상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를 첫 번째로 충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N는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 도로를 건너가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법정진술), 사고 당시 차도 방향이 아닌 동대문 쪽을 보다가 '펑'소리에 사고지점을 쳐다보았다고 하며(수사기록 57, 58면), '펑'소리가 난 순간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차는 택시 두 대 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0면)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충돌 당시에는 사고를 목격하지 못한 채,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 B 차량의 충격 사고를 첫 번째 사고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운전 택시에 대한 감정결과, 하부구조물 중앙과 좌측 앞뒤쪽에서 피해자의 충격으로 인하여 형성된 흔적과 피해자 옷의 섬유조직이 발견되었고, 뒷범퍼 하부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피해자의 인체조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조각과 위 택시 하부에서 파손된 플라스틱 부분의 파단면이 서로 일치하며, 범퍼 하단 흔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피고인 B 운전 택시에 대한 감정결과, 위 차량의 하부구조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이미 혈흔이 나온 상태로 노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위 택시의 하부구조물에 충격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 택시 하부에서는 인체조직 파편이 많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 운전 차량은 주식회사 트라이다임의 에스콜의 GPS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분단위로 기록이 되고, 피고인 B 운전 차량은 SK운영 GPS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초단위로 기록이 되는바, 사고 당시 GPS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04;52경, 피고인 B는 04:52:18에서 04:53:16경 사고 현장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A은 1차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고인 B는 2차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이러한 충돌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체가 옮겨져서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충돌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는 사망 상태로 3차선상에 누워있었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충격 당시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법리(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스스로 그가 2차선상을 진행하던 중 불상의 물체를 1-2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쓰레기로 생각하고 그냥 치고 지나갔는데 뒤에서 누군가 사람을 치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유턴을 해서 택시 승객을 내려주고 사고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다가 차를 돌려 가는 것이 여의치 않아 위 택시를 빌려준 L에게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9면), 피고인 B가 택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빌려주었던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L이 있던 식당으로 와서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함께 부랴부랴 사고현장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사고 당시는 일출전 새벽 무렵으로 사고 장소에 가로등은 있었으나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만취하여(혈중알콜농도 0.232%)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A 운전 택시가 속한 P㈜, 피고인 B 운전 택시가 속한 Q㈜와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인들 운전차량이 모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십수 년 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