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4. 21:35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1,000원 상당의 2단 거치대 및 거치대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등을 집어던지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고, 시가 2,728,000원 상당의 포스기 및 시가 268,625원 상당의 미니 프린터기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 앞에 있던 핸드폰 거치대를 팔로 쳐서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근무 중인 종업원인 E에게 2단 거치대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등을 집어던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마시던 음료수를 바닥에 뱉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 14. 22:00경 대전 F 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피해자인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112 신고 내용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곳에 있던 화단 벽돌에 피해자의 정강이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D매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F호텔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명세서 제출) 1. 각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2단 거치대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년 9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SCV100 오토바이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드라이버로 봉인 나사를 제거하고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9.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PCX 125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4. 12. 11:1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F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임의로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2.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아파트 단지 안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방지턱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0:00경 광주 광산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도로 밑에 매설하였다가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절단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2. 5. 8. 06:40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이르러 피고인 B은 절단기를 들고 도로 밑 맨홀 아래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맨홀 근처에서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통제하던 중, 피고인 B이 현재 이용되고 있던 케이블을 절단하여 일대에 통신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황급히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 일대의 통신장애까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직접 맨홀 아래로 들어가 케이블을 절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며,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3:2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단속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5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8. 17. 18:10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인기척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19구 급대원 등과 함께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을 들고 나와 위 E, F에게 위 식칼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정신건강적 의견) 1. 수사보고(G 담당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이 사건으로 체포되고 조사받은 과정에서 보인 언행, 현재 과대망상, 종교망상, 환청 등이 현저하고, I병원에서 망상장애, 현집 조현병(의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 및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행한 행동과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위험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01:05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가게에 들어오기를 수회 반복하고 손님들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술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02: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끌어안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걸터앉아 비켜주지 않아 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6. 22. 02:0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부터 해당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12신고자인 사건 외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제2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영상 촬영해라, 씹할 놈아! 야,이 개새끼야! 무식하네, 씨발년아! 씨발 새끼가! 좆같이 한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3: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직원식당 조리장에서, 다른 동료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료에게 밥 한번 사야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은그릇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2. 10. 21. 법정 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운반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0.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8.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39,646,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9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부과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9 : 구 조세범처벌 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내지 176 : 조세벌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 구 조세범처벌 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라.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내지 23 : 조세벌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공 내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0: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다 졸음으로 갓길에 정차하고 자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그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05경 당진시 B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경부터 21:2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1:45경 인천 서구 시천동에 있는 검암역에서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B 내에서 갑자기 왼팔을 뻗어 피고인의 왼쪽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왼쪽 어깨를 감싸안고,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11: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동네 후배 피해자 D(남, 54세)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변명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나 재범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는 서로 인근에 거주하며 약 6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3: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A야.”라며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니가 나이가 몇이고 나이가 70인데 A가 뭐꼬. D이 아버지 아니면 ‘친구야’라고 불러야지.”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 새끼, 저 새끼.”라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같은 날 13:50경 “칼을 가지고 대번에 죽이뿔라!”라고 말하며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칼날이 관통하도록 1회 힘껏 찌르고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간 다음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 및 기관의 열린 상처, 두피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1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응급실 기록, 수술기록, 진단검사 결과보고서 1. 신고현장 사진, 피혐의자 대면당시 혈흔이 묻은 모습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주된 범행 도구는 전체 31cm, 칼날 18.5cm 길이의 식칼로서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급소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노린 후 위 식칼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찌른 점 등 범행도구, 공격부위 및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도구,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2:40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230-43에 있는 의정부 방향 호원 IC(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군대 선·후임 관계로 알게 되어 전역 후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못 내면 구치소를 가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이 생기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각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044,374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터미널에서,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렸던 B에게 ‘내 적금 계좌가 묶여있는 상황이라, 위 계좌를 풀어야 지난 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니 네 명의 공인인증서를 빌려달라’는 등으로 말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복사받고, B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앱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11,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11,000,000원을 B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 및 대출금 실행내역,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F 송금확인증,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D 대출내역, G 대출내역, H 대출내역, I 대출내역, 고소인 H 거래내역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J 부채완납증명서, 피의자 E 거래내역서, 피의자 H 거래내역서, 고소인 K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E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등에 대한 대출금 사기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일부 원금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대출까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 무렵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방식의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다.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형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1. 01:14경 부산 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GV70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더라도 피해차량이나 경찰의 추적이 있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V70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부산 부산진구 D상가 앞 도로에서 추적해오는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같은 구 E 소재 F 약국 앞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다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가 수리비 4,760,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0. 21: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과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에서 술을 마신 후 2021. 4. 11. 01:14경 전항과 같이 GV7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15경 부산 연제구 L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4. 11. 00:30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해 놓은 위 GV70 승용차를 소유자인 M(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N의 동의 없이 부산 연제구 L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임차확인서 관련) 1. 승용차량 임차확인서 1. 가입증명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사용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더 큰 사고 발생의 우려가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정차한 이후에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던 점,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불법사용 차량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 전의 위 GV70 승용차로 위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4,760,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