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E(개명 전 이름 : F)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G, H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I, J은 G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2003. 11. 28. 강릉시 K, 2층에 설립된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이자 간행물인 'M'의 편집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4. '신문 발행에 따른 구독 수입이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자, 동해 및 강릉 지역의 사업체들로부터 소위 광고비 명목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는바, 위 사업체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약점으로 잡아 이를 위 신문에 기사화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어 27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운영자금 합계 37,97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2010.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0. 10. 22.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1. 10. 19.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G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진술 때문에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가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보상하지 않으면 피해자 E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피해자 E 운영의 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관계기관에 로비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5회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 E 등은 2012. 7.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L를 상대로 위 기사와 관련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2012가합1156호),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2011. 9.경 2개월간의 수감생활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여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혐의로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2고단1018호),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2012. 7.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L를 상대로 허위 기사와 관련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L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매달 최소 2,475,000원에서 최대 12,195,000원까지 지급받아 온 광고비 등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2013. 3. 21.경 동해시 N, 105호에 '주식회사 O'이라는 법인을 피고인의 모 P 명의로 설립하여 그곳에서 위 주식회사 L와 동일한 'M'을 간행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송금받던 광고비를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의 광고비 채권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E, Q, I,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2013.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고단1018호 A에 대한 공갈미수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이 '2011. 9월경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당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Q는 2013. 7. 22.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 이 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1. 9.경 A이 E와 같이 점심식사를 하였음에도, "처음에 A와 E가 조용히 얘기를 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면서 E 회장님이 A에게 '왜 내가 너 같은 놈에게 돈을 주냐'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2011. 10.경 A 이 동해시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당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내가 두달 동안 구속이 되어서 수감생활을 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회장님한테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I은 2013, 7. 22.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 E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F 회장님과 피고인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에게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J은 2013. 7. 22.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l J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A '억울하게 F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A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9.경 E에게 2개월간의 수감생활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여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돈을 요구하였고, 2011. 10. 24. J에게 위와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Q,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Q, J, I 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M에 대한 기금 및 정부광고 지급 현황 제출, 지급내역서 1. 사실증명, 사업장가입자 명부, M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초기 변론기일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송기록 첨부), 대법원 사건 검색내역, 소장 등, 답변서, 각 변론조서, 각 준비서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E, Q를 위증교사, 위증,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L나 주식회사 Q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두 회사의 인적구성, 각 대표이사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의 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