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8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9. 1.부터 경산시 C 소재 D대학교(사립) E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10. 10.부터 대구 중구 F에 있는 과학기계, 실험실습 기자재 도소매업체 G(2014. 7. 9.부터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연구과제 수행 현황 D대학교는 2010. 8. 20. H과 'I'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2010. 9. 1.부터 2013. 12. 31.까지 'J'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11. 2. 25. H과 'K'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2011. 3. 1.부터 2013. 12. 31.까지 'L'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3. 4. 23. M와 'N'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 'O'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 2. 8. H과 'P'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2013. 2. 1.부터 2015. 12. 31.까지 'Q'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15. 1. 27. R과 'S'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T'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6. 1. 1. H과 'U'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V'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17. 3. 1. W 농업기술센터와 'X'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2017. 3. 13.부터 2017. 8. 31.까지 'X'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대학교(이하 '피해 대학교'라고 한다),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 협력단'이라고 한다)이 각각 수행하는 위 연구과제들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 대학교, 피해 협력단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대학교, 피해 협력단이 연구비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증빙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 심사만으로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의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후 필요할 때마다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 대학교 상대 범행 피고인 A은 2011. 3. 3.경 위 'J'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3,547,500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G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온 허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연구비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후 2011. 4. 6.경 피해 대학교의 연구비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대학교로 하여금 그 무렵 G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28, 29, 31 내지 35, 38 내지 43, 46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 대학교의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대학교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합계 152,616,394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대학교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 협력단 상대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24.경 위 'Q'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5,967,500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G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온 허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연구비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후 2013. 6. 17.경 피해 협력단의 연구비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협력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0, 36, 37, 44, 45, 49 내지 95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 협력단의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합계 181,082,030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협력단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과제, 인건비, 재료비 현황 관련), 피의자 A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과제현황(7개), 재료비 현황, (주)G 거래현황, AB 거래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잔액 관련), 미수미지급현황 11월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관련), 장부 1. 수사보고(추가 범죄혐의 관련), 거래원장 등 1. 거래증빙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전체 범행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편취액의 대부분이 연구 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07:1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당시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마침 1차로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07:17경 서울 송파구 F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4%로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2018고단236 피고인은 2018. 1. 8.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 이 게시한 "아디다스 운동화 구입을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디다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디다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디다스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디다스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58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16:16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코튼샤워 베개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코튼샤워 베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베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베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베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00:27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공학원서(FE Review Manual)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공학원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학원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학원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학원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 고단58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L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4:4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서 약 400m 지점(대덕방향) 앞 도로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암 수술을 받은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업체에서 제작한 프레스 80톤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하자 없는 물건이다,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프레스 기계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계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압류표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잠 이 든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발아래에 누워 수건으로 피고인의 하체와 피해자의 발을 덮고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정상들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삼거리에서 태화루 쪽에서 동강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대향차로 1차로에서 이미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부터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및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이 사건 이전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고강동 고강지하차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시각, 혈중알콜농도 수치(0.076%),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직전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남, 27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야 니가 뭔데 못 가게 하냐, 니들 맘대로 해라. "야이 씨벌눔아, 개새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0:0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월피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준운전 전력 2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헤어진연인인 피해자 C(C, 여, 27세)를 찾아가 "너 남편 나오라 해!"라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 우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내 남편도 아닌데, 왜 그러냐?,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팔을 걷어차고,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 ~ 3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및 복직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1991년 집행유예의, 2005년 벌금형의 각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정도가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0:20경 서귀포시 B펜션 근처 도로에서부터 C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하촌로 26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C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한 다음 만수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위 택시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정지해 있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으로도 어느 정도 손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C이 데려온 D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수익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은 실사 및 실제 인터넷 전화기 설치시 필요한 가짜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B은 위 가짜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해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키기로 모의하였다. B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의 일명 'E'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F, F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G, G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B은 피고인과 인터넷 전화기 대량 개통에 필요한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고 C을 통해 명의자 D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였으며, D는 이에 응하여 2018.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H 통신사에서 'ICJ)'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사업자인 K 명의로 00회선을 개통하였고, 이를 G로 하여금 2018. 8. 21. 09:00경 대구 L에서 용달차에 위 인터넷 전화기를 실어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C, B,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발췌본, 디지털포렌식 중 메신저 발췌내역, 공범 B, C 등과의 통화내역, M 메신저 대화내용 1. K 명의 전화가입내역,통신자료제공요청, 가입자정보, 사업자등록증, H가입신청서 사본 및 가입상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차 유통조직 검거에 도움을 준 점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이 B등과 공모하여 개설한 대표전화기가 중국의 범죄단체에 제공되어 그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되는 대표전화기 개설 · 제3자 제공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정도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진행경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아 E K5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서구 풍암 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심사표,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 G 유한회사(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등을 양수하였다)에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상소권 회복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아 직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옆자리의 손님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판결문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0: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 'C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모 두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3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가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3: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괘법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9.9km의 속도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56세)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9. 04:57경 후송 치료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대량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적색 신호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7.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과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 때문에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자 E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과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 때문에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2:5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 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0세)이 평소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0:29경 진주시 C 부근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노상방뇨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위 경찰관 및 경찰관 G이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13호(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약 100m를 이동한 후 같은 날 00:45경 진주시 I에 있는 J 유료주차장에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 손으로 G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