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4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 2020고단388(병합), 2020고단395(병합), 2020고단423(병합), 2020고단497(병합), 2020고단566(병합) 사기, 병역법위반 |2020초기64, 2020초기66, 2020초기7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변 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4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9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1 피고인은 2020. 2. 4.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유팡 젖병 소독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소독기 등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젖병 소독기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2019. 12. 5.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4만 원을 송금하면 위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5 피고인은 2019.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P 오피스텔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삼성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건조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건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23 피고인은 2019. 10. 9.경 천안시 서북구 P 오피스텔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48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2019년형 맥북 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66 피고인은 2019. 5. 7. 아산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4. 14:00까지 대구 광역시 북구에 있는 제5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역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A, AB, AC, AD, AB의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R, B의 각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F, AG, AH, AI, C, AJ, AK의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메시지 내역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이체내역서, 거래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 캡처본 2020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확인서 1. 현역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병역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고, 병역법위반죄는 병무청 담당자가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입영을 기피한 사건으로 각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다수의 사기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가 어렵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