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872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E’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5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4. 29.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8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F의 G은행 통장에 7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선교재단인 H에서 ‘E’을 인수하여 공사 미수금 15억 원을 해결해 주고, 위 2억 원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교재단에서 ‘E’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고,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70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70억 원을 찾아 ‘E’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미수금과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교재단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9. 30.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J에서 대나무 숲을 개발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컨설팅 서류를 넘겨받아 선교재단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PF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빌려간 2억 원을 합하여 14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선교재단이 대출 등을 통해 대나무 숲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12. 3.경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경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 등 합계 2,060만 원을 선교재단 H 명의의 I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65 D은 H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D의 아들로 H 직원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8. 3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선교 사업을 위해 사옥이 필요한데, 사옥으로 사용할 매우 좋은 부동산을 발견하였다. 이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으로 계약금을 낸 후 매수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인도받은 서울 성동구 M센터 1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옥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예정보다 투자금의 투입이 늦어지고 있다. 오늘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 중도금 낼 돈을 빌려주면 2017. 9. 22.까지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3부 1. 범죄경력조회서 2017고단8725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N의 각 진술기재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서 등 첨부), 통장사본(선교재단 H)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PM금융컨설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각 확인서 1. 약정서, 각 확인서 1. 차용증 확인서(A), 이체확인증, 영수증(전자어음 5억 원), 차용증(Q) 1. 통지서, 합의서(B-N), 기부금확인서, 약정서, 수령거부요청인정보조회서 등 1. 법인등기부, 입출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9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차용증서, 수표사본, 아파트형 공장매매계약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이 피고인들에 대해 편취금 2억 2,0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의 경우 위 2017고단8725사건의 피고인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를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7고단8725 사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 없고, 피해자 B이 2억 원을 선교재단 H(이하 ‘H재단’이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데 관여한 바 없다. D과 S이 H재단에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F, O 등과 함께 논의하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재단 명의로 돈을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E’의 공사미수금을 함께 해결해보자고 말하였을 뿐이다. H재단에서는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 또한 없었다. H재단에서는 서울 종로구 T에 소재하는 U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면서 E을 인수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U 건물에 입주하려고 했던 F이 위 U 인수대금 중 계약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는데, 자신의 통장에 70억 원이 있다면서 이를 융통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재단에서는 피해자 B이 송금한 2억 원으로 위 70억 원을 차용하여 E을 인수하고 B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N이 피해자 B이 송금한 2억 원 중 1억 원을 가져가면서 전자어음 20억 원을 추가로 발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19억 원도 대출받아 그 중 5억 원을 H재단에 융통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 위 5억 원으로 피해자 B에 대한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고, F을 통해 돈 70억 원도 차용할 수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 없다. 피해자 B이 D으로부터 H재단에서 경남 J 대나무숲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컨설팅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입금하였을 뿐이다. 위 2,000만 원은 실제로 금융컨설팅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 B을 기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대나무 숲 사업과 관련한 경비조로 60만 원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바 있으나, 이를 실제 위 대나무 숲 사업과 관련한 경비조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B을 기망한 바 없다. 나. 2019고단165 사건 피해자 C이 V 사업(W으로부터 상품권 구입코드를 배정받아 할인된 가격에 V을 구입한 후 1 ~ 2%의 수익을 남기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및 D이 위 돈을 V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C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2017고단8725 사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O을 통하거나 피해자 B에게 직접 “F 명의의 G은행 통장에 있는 70억 원을 찾기 위한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 전자어음을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여 2억 원을 빌려 달라. 70억 원을 찾아 2억 원을 갚고, H재단에서 E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데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당초 O으로부터 ‘주식회사 X 발행의 5억 원 전자어음을 줄 테니 이를 할인받아 3억 원은 자신이 미지급한 E의 공사대금채권(미수금 15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고, 2억 원은 H재단에서 F 명의의 G은행 통장에 있는 70억 원을 찾기 위한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H재단에서 그 70억 원으로 E을 인수하기로 했다. E을 판 매각대금으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전자어음을 건네받았으나 여의치 않아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 이후 Y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시 5억 원 전자어음을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Y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F의 사무실 및 커피숍에서 피고인 A 및 D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직접 자신에게 O이 한 말과 동일한 내용, 즉 ‘F 명의의 G은행 통장에 있는 70억 원을 찾기 위한 보증서 발급비용 2억 원을 빌려 달라. 70억 원을 찾아 2억 원을 갚고, H재단에서 E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H재단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H재단 명의의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O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 B에게 차용 용도를 밝히면서 2억 원의 차용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 2016. 4. 29. 피해자 B 측 앞으로 “2억 원을 H재단에 차용해주고, 2016. 5. 13. 16:0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E 공사비 정산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6쪽)를 작성·교부하였고, O은 이 사건 확인서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피고인 A이 2016. 4. 29. S과 함께, 5억 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X 측에는 ‘5억 원 전자어음을 2016. 6. 5.까지 회수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83쪽)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2016. 7. 29. 피해자 B 앞으로 ‘A은 B과 약속한 E의 매수를 이행함에 있어 여러 번 약속을 어겼으나 2016. 8. 3. 14:00에 정식으로 체결할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증거기록 200쪽)를, 2016. 8. 4. ‘A은 2016. 4. 중순경 Z 어음 5억 원을 수령하여 지인인 E의 전 대표인 O에게 할인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공사인 ㈜AA B 대표에게 청을 하여 일금 2억 원을 H 계좌로 송금하고 당년 5월 13일까지 변제키로 하였으나 못하고 E 미기성금원 15억 원을 먼저 해주기로 확인서를 써준 후 6. 24.까지 매매약속을 이행키로 다시 확인서를 썼고 지연되던 중. 중략. 다시 8. 11.까지 관광농원 매매계약을 정히 이행할 것을 확인서 기재하고, 이행시 15억 원을 우선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증거기록 201쪽)를 각 작성·교부하였고, 2016. 8. 19. 피해자 B 측에 ‘2억 원을 2016. 4. 29.에 차용하여 왔는데 2016. 8.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 확인서(증거기록 7쪽)를 재차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B 측에게 작성·교부한 위 각 확인서의 내용 및 위 전자어음 반환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X 측으로부터 5억 원의 전자어음을 2016. 6. 5.까지 그 반환을 약속하고 빌려오는 한편, 피해자 B에게는 위 전자어음을 제공하고 변제기한을 2016. 5. 13.로 정하여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E을 매수하여 미지급 공사비 또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 B의 위 진술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H재단 명의로 돈을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자신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 및 B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O 또한 수사기관에서2015. 8.경 지인을 통해 S, D 및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을 비롯한 S, D이 ‘F의 통장에 7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2억 원을 납입해야 한다. 2억 원을 구해주면 H재단에서 E을 인수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공사비미지급금 15억 원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다시 S이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X 발행의 5억 원 전자어음을 할인해서 2억 원을 보내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해자 B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해자 B이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여 F의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였고, 피해자 B이 F 명의의 통장에 70억 원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여 F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ARS서비스로 ‘7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피해자 B이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과 만났고,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B이 피고인 A 측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신이 H재단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137쪽), 피해자 B에게 ‘선교재단의 외자유치자금 명목으로 어음을 담보로 하여 3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2억 원을 입금받은 것이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U 건물을 인수해서 러시아인으로부터 2억불 상당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E을 인수하고,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B 및 O이 진술한 차용 용도와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F을 통해 70억 원을 융통하는데 이를 사용하여 2억 원을 변제하고 E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6. 4. 29. 피해자 B으로부터 H재단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차용 용도로 고지한 용도, 즉 F을 통한 70억 원의 자금 융통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그 중 1억 원을 2016. 4. 29.부터 2016. 5. 2.까지 사이에 위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 N의 요청에 따라 AB 주식회사(대표이사 A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동생인 AE 및 주식회사 AD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이 위 H재단 명의 계좌에서 F 앞으로 송금한 돈은 2016. 5. 20. 송금한 30만 원뿐인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49쪽).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1억 원을 AB 주식회사로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N이 자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X 발행의 5억 원의 전자어음을 회수하겠다. 1억 원을 송금하면 20억 원의 전자어음을 추가로 빌려주고, AF호텔을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받아서 5억 원을 H재단에 빌려주겠다.’고 해서 이를 믿고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D이 ‘전자어음을 쓰게 해주면 5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 AG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5억 원, 20억 원의 전자어음을 주었으나 이를 할인받지 못해 다시 반환받았다가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다시 요청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대신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그 어음 융통으로 얻은 돈 중 1억 원을 위 재단에 기부받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세금 9,000만 원 이야기는 한 적 있으나, 20억 원의 전자어음을 다시 발행해주겠다거나 19억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N이 5억 전자어음, 20억 전자어음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전자어음을 받아서 투자 수익이 많이 나면 N 운영의 재단 AG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여 20억 전자어음을 이체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가사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N이 위와 같은 취지로 20억 원의 전자어음 및 19억 원의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 달리 이를 사용하면서도 피해자 B에게는 아무런 고지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N을 통해 20억 원의 전자어음을 다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20억 원의 전자어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는 있는지, N이 19억 원을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TV홈쇼핑 사업을 하는데 피고인 A이 투자하기로 했었고, 자신의 지인이 ‘자본금 10%를 확보하면 자본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 측에게 ‘자본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맞춰 달라.‘고 하였다.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70억 원이 든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 측에게 확인시켜 준 바는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F 명의의 통장에 7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인데, 가사 피고인 A이 위 70억 원의 예치 사실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차용한 위 2억 원은 7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돈이 아니어서 위 돈을 사용하는데 충분한 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2억 원을 그 7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말한 바와 같이 ’보증서 발급 비용‘이 아니라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한 10%의 자본금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 명목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H재단이 인수하려고 한 위 U 건물의 인수대금 중 계약금을 융통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통장에 있는 7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다시 F으로부터 70억 원을 융통하게 된다고 되더라도, 그 70억 원은 위 U 건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돈이지,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말한 바와 같이 H재단이 E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F의 돈 70억 원을 E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 B으로서는 E 공사와 관련하여 O 측에 15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X가 발행한 5억 원의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2억 원을 H재단에서 70억 원을 찾는데 필요한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대여해주면 H재단에서 E을 6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인수대금으로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2억 원만 빌려주면 H 재단에서 E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2억 원을 위 70억 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를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2017고단872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대나무 숲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조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4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는 J 대나무 숲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경비조로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또는 곧바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위 2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 H재단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던 중에 피고인 A이 2016. 8. 중순경부터 D, S, O이 있는 자리에서 ‘H재단이 경남 J에서 대나무 숲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AH 대표 AI에게 지급해야 할 PF 컨설팅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PF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빌린 2억 원까지 합하여 14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H재단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빌려주었고, 2016. 12. 3.경 다시 피고인 A이 ‘경남 J 대나무 숲 개발사업을 위해 J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주었던 금액까지 해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H재단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이 H재단 명의의 계좌로 위 2,06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이 검찰에서 H재단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인서에도 ‘2016. 12. 29. 2,000만 원(차용 입금) + 60만 원(차용 입금)’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 범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 측이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뒤 AI에게 PF 컨설팅비용 조로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AI의 진술에 의하면, 위 컨설팅용역 작업(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업무)은 피고인 A 측에서 대나무 숲 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토지작업이 선행되어야 개시될 수 있는 작업인데, 피고인 A 측에서 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토지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위 컨설팅 작업 또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 측에서 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토지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컨설팅비용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말한 바와 같이 14일 이내에 토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토지작업을 마무리하고 PF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 B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사 피고인 A이 위 대나무 숲 관련하여 PF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임의로 PF 대출 목적과는 달리 피해자 B에게 기존에 다른 사업 명목으로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60만 원을 위 대나무 숲 개발사업을 위한 경비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나무 숲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로 보았을 때 바로 기존에 차용한 2억 2,000만 원까지 합하여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본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경부터 신용불량자여서 타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자금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AI에게는 H재단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말하였을 뿐 자금투자처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고, 실제로 그 뒤에 H재단에 위 대나무 숲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들어왔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무렵인 2016. 7. 8., 2016. 10. 11.에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빙자하여 2014. 8. ~ 9.경 피해자 AJ, AK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20, 7049호로 각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18. 1. 24.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8.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9고단165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2017. 8.경 AL 및 AM를 통해 피고인 및 D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C은 2017. 8. 30. 피고인 및 D에게 3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및 D은 같은 날 주식회사 AN과 사이에 ‘매도인 주식회사 AN’, ‘매수인 피고인 D, C’, ‘서울 성동구 M센터 AO호, AP호, AQ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21억 6,000만 원(계약금 2억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9. 15.까지, 잔금 17억 5,000만 원은 2017. 10. 11.까지 각 지급)’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및 D은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같은 건물 AR호를 임차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D은 2017. 8. 30. 피해자 C 앞으로 ‘H재단 이사장인 D이 2017. 8. 30.자로 사옥 매수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7. 9. 30.까지로 하며, 응분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한 차용증(증거기록 2권 23쪽)을, ‘차용증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6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한 이행각서(증거기록 2권 24쪽)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피해자 C은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공동매수인으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면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공동매수인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매수인 D’, ‘1차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2017. 9. 15.까지, 2차 중도금 7,000만 원을 2017. 9. 21.까지’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69쪽)가 새로 작성되었다. 피해자 C은 2017. 9. 15. 피고인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조로 수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D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위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5. 피해자 C 앞으로 ‘목적 :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 ‘차용자 D’, ‘2017. 9. 22. 19:00까지 1부의 이자를 더하여 입금한다’고 기재한 차용증서(증거기록 2권 25쪽)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7. 10.경 위와 같이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에게 잔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다가 일부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및 D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조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D이 선교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계약금조로 3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한 달 뒤에 변제받기로 하고 3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중도금 지급일이 되어 중도금 지급을 못할 경우 계약금마저 잃게 된다며 중도금으로 사용할 돈의 대여를 추가로 요청하여 1억 3,000만 원을 일주일 뒤에 변제받기로 하고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D은 피해자 C이 H재단이 추진하던 V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 및 D이 피해자 C 앞으로 작성·교부한 차용증 내용으로 볼 때 V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차용금이라고 명시하면서 변제기일 및 이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차용 목적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V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및 D 스스로도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피고인 및 D이 피해자 C에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옥이 필요하고 사옥으로 쓰기에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쓸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의 중도금조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뉴욕에 있는 AS에서 투자받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6, 37쪽), D은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AT그룹으로부터 V 코드를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팔아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V을 받지 못해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53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D은 피해자 C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종중 돈 및 자신 소유의 논산 토지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및 D의 주장 외에는 피해자 C이 피고인 및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D이 피해자 C에게 작성·교부한 위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D이 피해자 C에게 일정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의 합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D으로부터 V 사업에 대해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및 D이 V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D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각 차용할 당시 AU를 통해 V을 구입할 수 있는 코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코드를 받아 V을 구입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및 D이 피해자에게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을 1달 및 7일로 각 정하면서 그 변제를 장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D이 운영한 H재단은 그 소유의 재산이 없고, 선교활동 외에 별다른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었다. 피고인 및 D 또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피고인 및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 위 같은 건물 AR호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D이 2016. 1. 21.경에는 ‘피해자 AV을 상대로 2014. 9.경 상품권을 담보로 빌딩 매수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조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및 D이 2016. 7. 8., 2016. 10. 11.에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빙자하여 2014. 8. ~ 9.경 피해자 AJ, AK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20, 7049호로 각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18. 1. 24. 피고인 및 D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8.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D이 부자지간으로 판시 확정판결 전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거나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모두 합쳐 6억 5,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을 좌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