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9.3. 과천시 C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의 D카페 게시판(E)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C 재개발 방해하는 탐관오리들을 제명하라! F, G 공천헌금 비리의혹/ H 음주성희롱 및 재개발 방해 혐의'라는 소제목하에, '생략) . C 재개발이 안되는 것은 겉으로는 주민간 갈등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F과 H 전시의원간 벌이는 정치적 술수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는 2006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G 당시 국회의원은 시장을 앞두고 당원투표에 의해 시장공천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H 시의원과 F이 당원확보에 나섰는데 G 의원이 돌연 당내경선을 포기하고 F에게 공천권을 주었습니다. 지자체선거가 끝나고 공천을 받지못한 H시의원 등은 F의 공천에는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략)…H은 과천시 I과에서 C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시의원 신분으로 I과장에게 혼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행사를 무산시켰습니다. H의 가족이 주도한 J추진위원회는 F이 C를 2009년 재개발단지로 지정하려고 할 때 K, L 등을 규합해 M단체을 만들어 시정에 조직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중략) . 그러면 왜 H은 C 재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그의 가족이 J추진위원회(나중에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주축이기에 H 일가가 동네발전 사업을 개인의 이권개입으로 인맥을 총동원하여 재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 재개발을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방해하고 음주성희롱을 자행한 H 시의원을 N정당에서 영구제명하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C 재개발에 대하여 정치적 술수 등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고, 2006년 지방선거시 시장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헌금이 오간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H은 과천시 C 재개발과 관련하여 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실만이 있을 뿐 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M단체' 또는 'J추진위원회'를 만든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과천 C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과천 C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J로 재건축을 하자는 입장의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시의회의원이던 H은 2009. 3.경 시의회 O 명의로 재건축 통합추진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과천시 C 일대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과천시청은 2009. 3. 재개발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워 같은 해 6.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절차가 중지되었다. 과천시청 I과는 2009. 9.경 재개발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설명회장에서 담당자인 P 과장이 행사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데 H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P은 행사를 중지시켰다.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추진위원회는 과천시에 민원제기,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시키려 노력해왔다. 추진위원회는 2012. 9.경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글을 재개발추진 홍보 인터넷카페인 공소사실 기재 D카페에 올리기로 하고 추진위원회 총무인 Q이 글을 작성한 후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진위원회와 반대입장인 J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건축 추진 위원단에 H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던 점, 재건축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을 발주받아 진행한 R은 사업 시행권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하도급업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한편 2008. 11. 19.자 연합뉴스에 H이 술집에서 동네 후배의 부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가 이에 항의한 후배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기사가 게시되었고, 2010년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내 모정치인의 건설 업체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Q은 H과 그의 동생으로부터 공천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그 원인을 찾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H 측의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를 추진위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관심과 이익을 위하여 과천시의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들여다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내용이 일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