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345번길 태월리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시초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둔덕리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문로에 있는 태월리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막걸리 1병을 두 명이 나누어 마셨을 뿐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경우,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혈중알콜농도만을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별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조사'와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외에 운전곤란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라 할 것이고,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운전자가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이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진 정도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는 아니 된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운전 직후인 2015. 2. 6. 19:35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12%인 사실, 2015. 2. 6. 21:26경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33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위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혈액검사 결과와 같은 0.333%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33%인 상태로 판시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간암 등의 이유로 혈중알콜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은 피고인의 지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실제로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로 '술 냄새가 남', 보행상태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제62면), 이 사건 사고 직후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보행상태를 녹화한 CD(수사기록 제78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조사한 또다른 경찰관인 H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을 때 비교적 발음이 정확하고 걸음걸이도 혈중알콜농도 0.312%로 측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고 보행하여 피고인의 보행상태를 G지구대에서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사고현장에서의 정황고 피고인의 보행상태 등을 수사한 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경찰관은 G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러 번에 걸쳐 지구대 안을 걸어보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수사기록 제1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한 때로부터 약 2시간 15분이 경과한 2015. 2. 6. 21:26경 혈액채취에 동의하여 같은 시각에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하강기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G지구대 안에서 보행할 당시는 오히려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사고 후부터 G지구대로 가는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거나 취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바로 보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약 2주 이상 경과한 2015. 2.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바로 앞쪽에 있던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충격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는데 제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러면서 오토바이 우측 하단부에 보행자의 발목 부분이 충격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사고의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음주를 한 장소나 음주량, 사고 후의 조치 및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술한 사고 경위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도로에 남은 흔적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 사고의 경위와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은 앞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작스레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심신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세포암종, 간경변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병력으로 인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