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9. 2.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2020. 9. 7.경 헤어졌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 20: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9. 14. 03: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현관에나와 있는 것을 보고 몰래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1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올때까지 문앞에서 기다릴꺼야 안오면(문)부시고 갈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만나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시끄럽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꽂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니 끝내 노크 왜 시비야 좋게 끝내자고 사람 약 올리면 죽는 수가 있어, 나 죄짓게 하지말고 좋게 끝내자고, 사람은 이성을 잃으면 순간 사고를 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그만하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 11:4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내가 인정하자나요 잠자리는 끝내준다고 섹스 당신따라갈 사람은 없을꺼요, 특히 좆 빨아주는거 나한테 잘해준 거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신 외 다른 여자본적 맹세코 없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에게)도 돈 줄게 오늘 해줄래요, 돈 주면 더 잘해준다며 그러니 줄테니까 오늘 해줄꺼냐고 안되면 말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쓴 협박성 편지 첨부), -편지 2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수치심 유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부분,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부분,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보내는 등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