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3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32, 사회성숙도 지수 25점의 지적장애 1급 수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11. 27. 06: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서 약 110m 가량 떨어져 있는 천안시 서북구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앞에 다다른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뿌리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밀어 넣고, 다시 피해자가 벗어나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E모텔’의 번호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0. 11. 27. 06:43경부터 09:07경 사이에 제1항 기재 ‘E모텔’의 번호 불상의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모텔로 끌려와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는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51번)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속기록(피해자)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45번),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0, 46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8, 20, 25, 26번)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신고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부근 CCTV 확인 등 탐문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데려간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2부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112신고출동 당시 피해자 착의(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E모텔 객실 사진 1. 피해자 1회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3번 중 증거기록 482면 하단)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02년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9년경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여성 피해자 2명을 각 추행한 것인 점, 또한 2008년경에는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얼굴을 집어넣고 방 안을 들여다보아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에 대한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애인에 대한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지적장애 피해자는 2012. 3. 28. 지적장애, 그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증거기록 280면), 2014. 3. 26.자 장애인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32, 사회성숙도지수는 25점으로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이러한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증거기록 281면). 이후 피해자는 지적장애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98면), 지적장애 2급 역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습득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고, 정신연령이 3 내지 7세에 해당하여 추상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증거기록 225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2020. 11. 28., 2021. 1. 15. 두차례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때 피해자는 조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피해자 1회 진술녹화 CD(증거기록 482면 하단)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특히 피해자는 ’약속‘, ’사실‘ 등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을 묻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등(피해자 진술녹화 녹취록, 증거기록 52, 56면),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말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모국어인 중국어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녹취록, 증거기록 334면). 위 두차례 경찰조사에 참석한 진술조력인 F는 진술조력인 보고서에서, ‘피해자의 걸음걸이와 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낮은 어휘능력으로 인해 언어 표현에 있어 명백한 한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거나 해석하기에 곤란함이 있어 스스로 상황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보고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204, 206, 208면). 피해자가 두차례 경찰조사에서 보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 내지 상황판단이 어려워 지적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한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건 당시 착의(검정색 코트, 회색 맨투맨 상의, 보라색 청바지 등, 증거기록 17 내지 20면)는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자의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대답을 안하고, 그냥 생각을 하는 듯이 계속 서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본인의 제안을 긍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 291면). 그러나 길거리에서 처음 본 남자의 갑작스런 모텔행 제의(사실상 성관계 제안을 의미한다)에 상대방 여성이 위와 같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서 정상적이라 할 수 없고, 이는 유흥업종 종사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11. 27. 06: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2분만인 06:37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건너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3분 뒤인 06:40경부터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붙잡고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도중에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다시 붙잡았다(증거기록 151 내지 163면). 이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합의한 후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과 언행을 보고는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벌인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녀를 모텔로 데려 가는 피고인을 뿌리치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91면), 모텔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피고인과 반신욕을 하고, 다시금 성관계를 한 후 잠들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299 내지 303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계속 오는데도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확인만 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88면), 설령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처럼 말수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행동도 매우 부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인식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98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시간 이상[처음 만난 시각은 2020. 11. 27. 06:35경이고, 피해자가 E모텔에서 나온 시각은 09:07경이다(증거기록 152, 169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0. 11. 28.자 경찰조사에서 ’돈을 줘서, 돈 줬는데 갔는데. 방.‘이라 진술하는 등 돈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71, 72면), 그 진술취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E모텔에 들어가면서 숙박요금을 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위 조사에서 ’(피고인이 복지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안봤어요? 혹시 그 남자가 B씨 장애있다거나.‘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몰라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93면), 이는 조사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 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의도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약취한 뒤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 범행을 하였으므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받는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두차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2년 및 200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0년 이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2점(‘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