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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경기 광주시 E 외 43필지(약 9,0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29. 피고인 B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는 인허가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한 번에 인허가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하지 못하는 인허가 절차를우리 업체는 성사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용역비 총 1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산지전용 인허가를 한 번에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G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수사보고(J K 전화통화), 1. 고소장,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D, B) 1. 종합전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약정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산지전용 인허가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지전용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L이었으나, 피고인 A이 실질적 대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 직함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해자는 2008. 1. 30. 주식회사 G(이 사건 회사의 변경 후 명칭)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G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48면). 피해자가 지급한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08. 1. 31.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44,639,0000원이 출금되었고, 그 중 3,000만 원은 N에게, 1,500만 원은 피고인들의 누나 O에게 송금되었다. 위 1억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은 2008. 2. 22. 현금 출금되어 그 중 2,000만 원이 같은 달 22.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은 Q에게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위 P은행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R에게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은행 계좌로 각 100만 원씩 입금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N, Q, R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은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B과 이 사건 계약의 세부 내용을 상의하고, 용역대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지전용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J의 업무담당자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협의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2018고합16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D는 비철금속, 철재,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일명 'E', 'F'으로 각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E, F의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은(Ag)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가장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 89,760,000원 상당의 은(Ag) 그래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24,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4장을 발급하였다. 2018고합374 피고인은 일명 'H', 'E'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대출 등을 받은 다음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속칭 '신용날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 근처에서 위 H, E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I K5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J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H, E과 함께 속칭 '자동차 깡'을 하고 대포차로 팔기 위해 위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 대금 2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H, E과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K5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그 무렵 H, E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처분하여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순번 6, 17)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 법인등기부등본(순번 7, 8, 10, 15, 18, 19)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2018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유한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1. N이 작성한 고소보충진술서 1. J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5,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532,412,000원 ~ 1,331,03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53억 원으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피해자에게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처분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금액이 2,700만 원으로 비교적 많고 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직접 취득한이득액은 범행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122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지사공단 지점에서, 위 D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여신금액 3억원, 여신이자율 6.9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감정가 636,800,000원 상당인 버티칼터닝라테 1식 기계설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담보한도액을 각각 3억6,000만원으로 하는 특정근담보 및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위 버티칼터닝라테 1식 기계설비는 이미 피고인이 2011. 7. 21. 이를 E로부터 외상으로 매수하면서 기계 매매대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치 국세 및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개인채무 약 1억원을 지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 2013. 5. 3.경 같은 명목으로 1억원 등 총 4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8.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마시던 맥주를 주점 바닥에 뿌리고 밖으로 나와 주점 밖에서 술을 깨기 위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을 보고 "씨발년, 왜 내를 보고 뭐라고 하노"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간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경남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이 없으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겠다"며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임의동행 동의서 서명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F파출소에서 I 경위로부터 폭행 피의사건 조사를 위하여 경남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계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임의동행에 동의하며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수사1과 J팀 사무실에서 K 경위로부터 폭행 피의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8쪽)의 기재 및 현존 1. 내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 A 적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허위로 말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6:0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4번 출구에서 하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세, 가명)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13.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 불안, 성욕조절 문제 등으로 외래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 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 게임 중 전체게시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E 아가궁전 팔콘펀치로 두들긴 다음에 칼로 찔어서 출혈나게 하고 싶다”, "E 아가궁전 쎄게 주먹으로 내리쳐서 무너뜨린 다음에 메스로 꾹꾹 찔러서 피 질질 새는거 보는게 소원입니다. F님 고 소하세요", "고소하세요 E님, 야 싸개야, 생리충 피하혈충아" 등의 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게시글 내용의 성적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송파구 인근 지역에서1)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A(피고인)은 D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되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고, 100여명의 대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A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조합원 1)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 송파구 석촌동 부근 횟집'에서 B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부족하다. 들, 대의원들 케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조합이 곧 청산 절차를 밟을 건데 청산할 당시 조합에 돈이 많이 남게 되고 조합원들에게 입주 선물을 주게 될 것이다. 입주 선물목록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들어가는데 그 목록에 얼굴인식 현관출입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얼굴인식출입기기를 E 아파트에 납품하게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울동부지검2019형제36339호 의견서 사본) 1.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제품의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 피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현재까지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피해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2018. 11. 7. 무렵에 피고인, B, C(피해자), G(C과 관련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 H이 합께 식사를 하였다(금원 지급 이전으로 보인다). C, G은 위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 생산 제품의 팸플릿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이 피고인에게 제품 팸플릿을 주었고 C이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부 부합한다(수사기록 27쪽). B는 이 사건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고인이 먼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사용한 적은 없다. 증인(B)이 피해자 측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H(피해자 측에 B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에게 2018. 10. 19.경 1,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합과 관련하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B, C, G 등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의 제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C 역시 그러한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별도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제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본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의 제품을 입주자 선물로 채택되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쪽). 이와 같이 H, B, C,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측 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금원의 지급 무렵, 그 금원이 피해자 측 제품이 납품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본인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본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계좌 명의만을 B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대부분 금액을 종국적으로 B가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 B는 피해 금원이 지급 된 무렵 일부 금원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는데(B의 동생 I 계좌로, 2018. 10. 22. 300만 원, 2018. 11. 24. 200만 원), 피고인이 B로부터 단순히 받아야 할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이례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B가 순수하게 피고인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필요한 금원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 등 제3자로부터까지 무리하여 돈을 구해 지급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근거나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B가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구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B가 아닌 모르는 제3자의 명의로 이 사건 피해 금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되었음에도, 그 경위나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B의 말을 듣고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내용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E상가(D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명함을 사용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현재도 D아파트(E) 조합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유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합에 영향력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활동 내역, 이 사건 피해금원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금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납품 청탁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 금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망행위는 B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관여된 부분은 적은 점, 피해 금원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부터 2018. 1. 15.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예금주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0회에 걸쳐 합계 5,319,14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실시간으로 배팅하여 무작위로 돌아가는 여섯 개 무늬 중 4개 무늬가 동일하게 맞춰지면 승리하는 일명 '빠칭코'를 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예금주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합계 1,058,25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실시간으로 카드 3장을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게 배팅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입출금내역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단체 C(이하 'C') D지부 교육부장인 자이다. [집회 개최 경과] 2016. 12. 16. 발의된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C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0. 25.?10. 26. 양일간 C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집회, 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1. 8.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1차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였고, 같은 취지로 C 수석부위원장 E과 C F지부장 G은 2017. 11. 11. 23:00경 집회 금지구역인 여의도 국회경계지점으로부터 76미터 지점에 위치한 H 광고탑에 올라가 "I"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1. 16. 저녁 무렵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J'를 동시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C는 2017. 11. 28. 10:2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광고탑 고공농성장 앞에서 조합원 5,800명이 참석하여 'K'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5:0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여의도 L은행 측면 전차로에서 조합원 12,000명이 참석하여 'K' 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날 10:32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되었다는 소식이 같은 날 16:30경집회 참가자들에게 전해 지자, C 위원장 M 등 집행부는 국회 경내 진입 시도, 마포대교 점거 등 위력을 행사하여 C가 주장하는 바를 국회에 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도 이에 응하여 마포대교 점거 등 C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조합원 9,000명과 함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마포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회 관련 채증 사진 첨부, 집회 관련 진행상황 사진 첨부, 교통방해 관련 채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3.경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3.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4주를 재배하였다. 나. 2016. 5. 하순경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재배한 양귀비를 소주와 혼합한 후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를 소지하였다. 다. 2017. 3.경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7. 3.경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53주를 재배하였다. 라. 2017. 5. 18.경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재배한 양귀비 중 60주를 말려서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초 종자 관련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3.경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2016. 3.경 경남 함양군 C시장 앞길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닭과 함께 삶아 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500g 가량을 15,000원에 매수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2016. 3.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 피고인은 2016. 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닭과 함께 삶아서 먹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였다. 나. 대마 관련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3.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매하여 섭취하고 남은 대마초 종자 10여개를 비닐하우스에 뿌려서 대마 1,644주를 재배하였다. 2) 2017. 5. 18.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682주를 말려서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1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삼거리에 이르러 이웃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작 1t 가량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3장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첨부, 대마 수량 확인에 대한, 대마 건초 일반담배 추정 수량 확인, 양귀비, 대마 등 압수물 폐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제2조 제2호 가목(마약 원료 식물 재배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 - 대마 재배·보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 - 양귀비 재배·보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 - 대마초 종자 섭취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배 및 소지한 대마 및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8. 3.경 C 2군 선수로 생활하던 중 1991. 3. 1. 사단법인 D 심판위원으로 위촉되어 2012. 2. 1.부터 2014. 1. 17.까지 D 소속 E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른바 '바카라'라는 도박에 빠져 사설카지노를 출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호텔 지하 사우나 등지에서 '세븐오디'라는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프로야구구단 관계자나 주변 지인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폭행사건 합의금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후 도박 판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내 프로야구 구단관계자, H 수강생들로부터 편취 피고인은 프로야구 심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야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7. 피해자 I 운영팀장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폭행시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싸워서 폭행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데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상습으로 2012. 5. 2.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국내 프로야구 구단인 피해자 L, I, C, M 관계자들 및 H 수강생 등으로터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설계사 등 지인들로부터의 편취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3. 휘문고등학교 동창인 N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급해서 그러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2012. 10. 18.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야구해설가 O, 고등학교 동창 N,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P,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Q, 야구동호회 R, 휘문고등학교 S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K, T, U, V, W, X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받은 후 판돈을 걸고, 7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1장이 돌아갈 때마다 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정해진 룰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 T, U, X과 함께 2013. 5.경 서울 강남구 Y 지하철 Z역 부근 K의 오피스텔에서 1인당 약 100만 원씩을 가지고 1회 판돈 약 10만 원, 하루 판돈 약 500만 원으로 40회 가량 '세븐오디' 도박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참여자를 바꿔가면서 2013. 5.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U, T, X, T,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V, AC, AD, T, P, X, AE, W, AF, AG, N, Q, AH, AI, AJ, J, AK, AL, AM,AN, S,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BA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각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프로야구 E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야구 관련자인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점, 그 관련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이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금품을 제공한 면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야구위원회 자체규약으로 리그 관계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금전거래도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편취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대표적인 국민스포츠인 프로야구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관련자들이나 팬들에게 깊은 정신적 충격을 준 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마냥 관대한 처벌만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