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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미결구금일수의 형기 초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6.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I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J 원룸에서 3개 호실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L, M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을 운영하다가 2015. 12. 15.경 경찰관에게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위 업소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종업원 A에게 전화하여, "니가 K 실제 업주라고 말해라, 벌금 정도 나오는 사건인데 벌금은 내가 해결해주겠다, 원룸 임대인과 너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니가 실업주라고 믿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5, 12, 18. 09:40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경위 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A이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J 원룸에서 1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2, 18, 09:40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K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I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장부, 주택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통화내역 조회결과 첨부)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누범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본 사건 업소 매출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영업규모도 상당하며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1에게 3번의 집행유예 전과와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에게 총 11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2번씩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결격자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22번길 15에 있는 '성원파크타운' 빌라 앞 도로에서, Col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E 현대4KL버큠로리 화물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C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격분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10cm)으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을 부수어 2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 C(60세)의 왼팔을 마구 내리치고 오른팔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소유자확인) 1. 거래명세표, 상해진단서 1. 차량 손괴 사진, 범행도구(각목)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18:3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3.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자송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8. 17: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스마트폰 구글 검색창에 '작대기'라고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을 알게 되어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연락한 다음 택시기사를 통해 위 필로폰 판매상이 보낸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고 같은 날 18:02경 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28,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5: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그 곳 주방 입구 쪽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순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02.11.28.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2. 18.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1: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위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숯불 굴구이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숯불에 굴을 굽게 되면 굴껍질 조각이 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식당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주방에서 미리 굴을 숯불에 구워 익힌 후에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굴을 구울 때 굴껍질 조각이 튀지 않도록 굴을 은박지에 싸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굴구이를 제공하여 숯불에 굴을 굽는 과정에서 굴껍질 조각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박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각막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굴을 미리 주방에서 익힌 후 제공하거나 은박지에 싸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숙련된 경우가 아니면 숯불에 굴을 구울 때 굴껍질 조각이 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그로 인하여 우안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굴구이 음식점을 다년간 운영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굴껍질이 튀어도 괜찮으냐는 물음에 괜찮다고만 답하며 이를 예방하려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는 우안 실명의 중한 상해로 직장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심각한 손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위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과 C의 당시 수입만으로는 C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연체 대금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 카드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그 용도 및 변제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C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결혼 준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28. 22:00경 진주시 아파트 203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식당를 경영하고 있는데 저의 언니인 G의 카드연체금을 대납해 주느라 식당이 어렵게 되어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결혼 축의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금이 아닌 C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 당시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용카드대금 결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C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17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해자에게 "오빠(C)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생활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고, 식당 운영비도 모자라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혼 후 축의금으로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기업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507,355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2,042,547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7,464,808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9. 1.자, 2012. 9. 17.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미결제액, 대출업체 대출건, 과거거래내역조회, 독촉장 1. 카드사용 내역서, 각 카드별 국내거래 승인조회, 카드론 거래내역조회,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각 매출건별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1. 솔로몬 저축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카드사용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C), 대출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돈의 사용처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5. 04:37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흥군민회관 오거리 쪽에서 장흥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 편도 1차로에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우측에서 진행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3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자료 확인 및 동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오토바이 견적서 팩스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섭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약 42,000원 상당의 맥주 14캔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1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 296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중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주시 D의 밤 농장(이하 '밤 농장'이라 한다)을 소유자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였었는데 피해자 태림환경 주식회사가 2012. 12. 28.경 위 밤 농장에 대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4년경에는 호의로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의 임차료를 받고 피고인에게 위밤농장에서 밤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다만 2015년경에는 피해 회사에서 주관하는 '밤 줍기 행사' 등을 개최하기로 계획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밤을 주워가지 말고 위 밤 농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지하였으며 위 밤 농장 주변에 '밤을 주워가면 절도'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여러 장 걸어두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11:00경 위 밤 농장에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피고인의 처와 수 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 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51,040원 상당의 밤 4포대(1포대에 40kg)를 피해 회사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19,480 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각 사진설명, 화해권고결정사본, 굿옥션출력본, 체험공지글캡쳐화면, 매입처별 실적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반성 없이 합의만 종용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실제 피해액은 피고인이 절취한 밤의 가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밤의 가액 7,719,48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23: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4세)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죽이 뻴라. 개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좆같이 하네, 죽인다. 가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밖에 폭력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04:09 부산 사하구 C, 102동 9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닉네임 "F"을 사용하여 "G라는 분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향수사기꾼 E(H)조심하세요. 당했습니다, 1. 사기 회원 아이디(닉네임) I (H), 2. 사기회원 이름 E, 3. 사기회원 연락처(또는 계좌) J 국민은행 K, 4. 거래글(덧글)위치 글 자기가 알아서 삭제. ㅋㅋ근데 제 블로그에 이미 모셔 놨어요, 5. 증거자료(입출금내역/대화내용/캡쳐 등등)"이라는 글을 캡쳐하여 게재함으로써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사기치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D" 카페는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적 커뮤니티로서 피고인은 위 카페에 가입한 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던 점,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활동하던 중 피해자가 카페에 올린 글을 몇 개 발견하였고, 그 글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검색을 해 본 결과 피해자가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L)에서 중고물품 거래 중 사기행각을 하여 강제탈퇴되었다는 점을 발견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이 피해자의 사기행각에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자신이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 카페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게재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향수사기꾼"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한 점은 있으나, 위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하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가. 2008. 4.경 평택시 E 대지 149m²와 그 지상 세멘브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61.09m²,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1.78m²를 F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아들인 G과, G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달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G 명의로 같은 달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주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2012. 6.경 위와 같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가항'의 주택에 대하여 동생인 B과, B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B 명의로 같은 해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주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녹취서, 사진, 계약인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8. 4. 3. 매도인 F의 대리인 I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주택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A의 딸인 J 명의로 작성하였고, 매수인의 전화번호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계약체결 과정에 G이나 J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에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인 G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이 위 주택을 매수한 자금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G이 2003.경 어머니인 K으로부터 8,300만 원을 입금(증여)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동업자인 H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H와 동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H가 피고인 A의 딸 J 명의의 계좌로 1억 1,700만 원 상당을 보내오자 피고인 A이 1억 3천여만 원을 G에게 입금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8,300만 원을 증여받고 그 중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2003년에 G은 19세에 불과하고, 부자 사이의 위와 같은 돈거래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도 전혀 없다. G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자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조카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과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을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7. 24.경에는 평택성동신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실제 대출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채무인수절차도 1년 이상 지난 2013. 8. 1.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위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잔금 6,000만 원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된 바도 없다. 피고인 B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모집, 개당 15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통장구매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양수한 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국내인출책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C와 D은 2013. 10.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4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양수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국내인출책에게 교부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2. 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국가로 4,000만 원이 환수되는데,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함께 인출된다. 외 환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입금해라. 그리고 통장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75,458,753원을 입금하게 한 후 H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11,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 다만 범죄일람표 중 연번의 계좌명의인 'I'은 'E'의 오기임. 20,91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각 그 무렵 다시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15,0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및 통화 내역 1. 통장 거래자 주민등록증 사본 1. 통장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2015고단467, 618(병합), 2014노7450,1700(병합)], 판결문[2014고단1995, 253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이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만 있었을 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범행의 상선인 M, N을 소개시켜 주고 C와 함께 이들을 만난 점, 피고인이 C와 함께 N으로부터 범행 방법을 설명듣기도 한 점, 피고인이 C, D과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수익금을 함께 사용하고 이들과 범행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C, D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행위에의 가담 정도가 적었던 것은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귀찮아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그 역할을 미루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모관계 및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고 상선과 연락하고 통장양도자들과 약속을 잡고 범행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관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8.6.21:00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 26대 시가 19,686,9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휴대폰 단말기 재고 리스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낸 휴대폰 20대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멋대로 휴대폰 26대를 가지고 나온 이상 그 휴대폰 전부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고 그 시점에 업무상횡령죄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일부를 반환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양형에서 참작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일 피해품 일부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재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7: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정구 C에 있는 D당 구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시싯골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택시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는 실제로 피해자인 이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E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등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재심청구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2고정 4929 판결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영업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을 기화로 교통사고가 난 것을 가장하여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서행 중이어서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충격한 뒤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합의금 등으로 1,478,39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3. 27. 1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소유 D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범퍼에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적발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