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이 어려운 피해자 C(50세)과 이웃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2:45 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104동 뒤편 길에서,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시비를 걸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하자 말대꾸를 하는 데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친 후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2cm, 직경 2.5cm, 중량 357.9g)를 들고 나와 전동스쿠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마침 근처에 있던 E와 그의 남편 F이 이를 만류하면서 쇠파이프를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머리를 위 쇠몽둥이로 3~4회 내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캡쳐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등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범죄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군,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9회에 걸친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사소한 동기로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섬, 피고인에게 성신지체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있고, 위처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살인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50세)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려고 하였을 뿐 C을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C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사소한 언쟁이 발단이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언쟁만으로 피고인이 C을 폭행할 의도를 넘어 살해할 의도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 폭행할 때 사용한 쇠몽둥이는 그 길이가 42cm이고, 천으로 싸여 있어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려워 폭행을 넘어 살인을 위한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을 폭행 할 때 사용한 위 쇠몽둥이를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2), 피고인이 C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에 보다 적합한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여 1) 수사기록 제86쪽 2) 수사기록 제85쪽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가 이를 만류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치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분 좌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E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어떠한 식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막연히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넘어졌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3, E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닐 3)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뿐만 아니라 4),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