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 중순 2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집에서, 자신과 한 달 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사이코 같다, 변태 같다, 정신이 이상한 거 같다'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화장실로 가서 자신의 손목을 그을 듯 하면서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노출 영상 등을 전송받고 '다른 아이들 과외를 해봤다,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7. 20. 아침 무렵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직 어린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잘못되었다'며 그곳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15대 가량 때리고, 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에게 파리채를 쥐어주며 자신을 때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30대를 때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은 후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A4 용지에 '쓸모없는 인간이다, 자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자살하는 것처럼 유서를 써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16.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나랑 공부하자'고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8. 18. 08:00경 피고인의 말투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며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안양역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나오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무섭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홍보 글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 말하고, '카스몸사올린거랑 들고감(피해자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노출 사진 들고 간다는 취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중심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J, 3층에 위치한 'K노래연습장' 23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사과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무릎을 꿇고 있게 한 후,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냐?"고 묻고는 스피커폰으로 '화나면 보이는 거 없다'는 대답을 피해자가 듣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노출 사진과 성적인 문구를 엄마와 경찰에게 알린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 안 나오면 엄마에게 알린다'고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CGV 영화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L에 있는 M 도서관에서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문제를 내서 틀리면 성관계하는 것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홍보 글을 엄마에게 알린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3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위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몸에 힘을 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라, 엄마 핸드폰 번호가 뭐였지? 엄마한테 알린다'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위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I(여, 14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속옷만을 입고 변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8. 23. 12:50경까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내 사진 폴더에 전 여자 친구인 N(18세), O(여, 16세)의 가슴 및 음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영상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증1호 압수품, 저장된 나체사진), 첨부사진(등재된 홍보글), 각 카카오톡 문자 등 사진, 노래연습장 CCTV에 찍힌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미성년자 나체사진들, F의 집 구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I 임신중절),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을 촬영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 각 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임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기타 1)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징역 6년 ~ 15년 8월)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피해자들에 대한 가학적인 방법의 성행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13점 ~ 29점) 수준이나 동일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또한 총점 19점으로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청구자의 나이에 비추어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범죄적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