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2014고단1694] 피고인 A은 2007. 6.초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급히 돈을 빌릴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할부금은 천천히 갚으면 된다. 신분증 등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주면 카이런 자동차를 할부 구매한 뒤 되팔아 그 대금을 당신에게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7. 7. 3.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H 카이런 승용차를 구매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은 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00] 피고인 A은 유사수신을 위해 설립한 'I'이라는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월급을 받으면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주식 매입을 통한 싸움소 육성 및 K지역 부동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투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L 부근 2층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직원으로 M, N, O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경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P에게 "싸움소 육성 및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액에 대해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P로부터 2009. 3. 19.부터 2009. 8. 26.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2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3.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P 등 57명으로부터 538회에 걸쳐 합계 2,197,7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7. 9. 28.경 대구 남구 R 소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Q에게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순수익이 600-700만 원 정도가 되니 1,5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포장마차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S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8.경 대구 남구에 있는 불상의 피고인 선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수입과 수출을 하는 법인체를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대부업이나 법인체 설립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액 1천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10.경 피해자에게 "가게유지비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가게 유지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11. 30.경 "고소당한 사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합의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8. 15:00경 대구시 수성구 U 소재 V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사채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T에게 "대출을 쉽게 받으려면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하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사용하여 한도를 높이고 그 사용대금은 별도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비씨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08. 1. 9. 철도승차권발매대금으로 36,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750,21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 10.경 경산시 소재 경산밸리 중고자동차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 렉스턴 차량 1대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13.경 위 차량을 경북 경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572] 1. 피고인 A은 2007. 11. 18.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상호불상 대출알선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의 상태이고 별다른 직업도 없으며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증액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알선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X(47세)에게 "은행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금액을 상향조정해 줄 테니 이를 위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사용하는 신용카드들을 모두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한 국민은행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엘지카드, 롯데카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고소인 명의 통장 3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3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 11. 22.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고인이 위 X의 대출알선을 해 주겠다며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위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X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X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건네줘,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Z 운영자로부터 위 X 명의로 개통된 'AA' 휴대전화와 'AB' 휴대전화 등 2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08. 2. 29.경까지 위 각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위 각 휴대전화의 요금 합계 2,250,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7. 7. 24.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AC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X 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사용한도를 증액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위 X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6,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X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줘 이에 속은 피해자 AC의 성명불상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의 신용카드로 3,868,517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7. 11. 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고, 그 차량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처분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할부금을 3회 정도만 납입하면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를 처분하여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캐피탈에 제출할 마티즈 승용차 구입을 위한 차량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대우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해 피해자 명의로 출고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45] 1. 피고인 A은 2007.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의 상태이고 별다른 직업도 없으며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증액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AF에게 "축협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은행권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이를 위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신용카드를 모두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피해자가 소지한 엘지카드,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카드 2장을 이용하여 2007. 12. 13.경 AG에서 9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6,879,61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 12. 중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하자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AH', 'AI', 'AJ'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08. 2. 29.경까지 위 각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그 요금 합계 1,664,1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체금최고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할부금 상환 이행 확약서 사본 [2014고단20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N, M, AN, O,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청구요금내역서 [2014고단3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현대캐피탈내역서,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11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액수가 21억을 상회하여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위 유사수신행위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한편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횡령범행을 하였는바, 사기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8300만 원을 넘고 있고 횡령액수가 4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T, Q,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행 당시 동종전력이 없던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