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9:00경 스마트폰 만남 어플 ‘즐책’에 ‘B’이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남, 47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8. 6. 01:00경 평택시 D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현금 13만원을 주면서 위 돈을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계좌이 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로회복제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스틸렉스정 등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 병을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들도록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금융기관 어플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01:13경 150만원, 같은 날 01:14경 37만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197만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목록 교부서 1. 발생보고서(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및 이체내역 사진,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아파트 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조사결과),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이체내역 사진, 대화내역 사진, 현금 사진, 수사보고(통신자료 및 가족관계확인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차량 이동 현황 분석), CCTV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허가서 신청사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당시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차량통과내역 조회), 차량통과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감정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 압수품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2회 조사결과), 수사보고서(피해 자 제출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서(G 의사소견서 등 첨부), 의사소견서, 진료내역, 통화녹취파일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를 주어 마시게 한 점, 피해자가 잠든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만 같이 마시기로 했을 뿐 성매매를 위해 만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다니던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빠지게 하여 금원을 절취할 의도로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잠이 든 후에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이 공인인증서가 활성화된 상태로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것이지 사전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 역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수 있을 뿐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만 마시기로 하고 만났는데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를 주어 마시게 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8. 5. 19:37경 즐챗에서 처음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술만 마시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52쪽). 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과도한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거나 우발적으로 계좌이체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콘돔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 취소를 유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고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161쪽).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결국 피고인의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태도를 바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고소 취소를 애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성매매행위로 처벌받아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며 아는 언니가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03~205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240만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가 2021. 9. 27.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82~284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할 때 피고인을 안고 있어 우연히 피해자의 간편 이체비밀번호 6자리를 보았고,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든 후 피해자의 휴대폰 공인인증서가 켜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보고 간편이체비밀번호가 생각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150만원과 37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계좌 이체를 할 때 간편이체 비밀번호를 보고 외워놓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4, 275쪽),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13만원을 계좌이체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이동하여 간편이체비밀번호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37, 156쪽) 등에 비추어 우연히 간편이체비밀번호를 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은 화면 잠금기능이 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잠이 든 후에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이 공인인증서가 활성화된 상태로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휴대폰에 대고 잠금을 해제한 후 은행거래 앱을 켜고 미리 외워 둔 간편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할 때 간편이체비밀번호를 주의하여 보면서 외워두고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여 계좌이체를 한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계좌이체 후 피고인이 선반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절취한 행위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금원을 절취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수면 유도제를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이체하고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성매매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21. 6.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각 행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피하고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였다고 변명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간 배우자 없이 혼자 힘으로 질병이 있는 어린 아들을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