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26. 11:0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F과 동거를 하거나 전혼에서 얻은 자녀를 방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라는 제목의 기사에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H 동거녀 E의 친엄마가 술집여자 출신으로 E이 혼외자여서 사람들에게 호스티스 출신 엄마 때문에 욕먹다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미국에 가서 F 만나서 중국에서 같이 동거해 살다가 버림받고 재미교포와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살다가 H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니 남편과 아들 버리고 H과 동거하면서 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I라고 한다. H도 그 동거녀와 혼외자지키고 싶으면 전 재산을 J에게 주고 이혼하면 된다. 안 그러면 본처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한 동거녀 딸 소리 듣다가 혼외자 자살한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H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2. 08:5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H을 지칭하여 ‘아무리 인간이기를 포기했어도 그렇지 어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짐승만도 못한 짓들을 하면서’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H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댓글 화면 캡쳐, L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상해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0.자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의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증상이 사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심신미약에 상태에서의 범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적시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댓글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다른 정보 내지 출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적 표현을 곁들여 위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보게 해서 피해자들 망신줄려고 한거에요 가짜 증인들 내세워서 저를 고소해가지고 열받아서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댓글들의 작성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댓글들을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해자들을 공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지 별론으로 하고(피해자 E의 경우 공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기한 사안이 일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 없이 무제한으로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들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망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들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댓글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댓글들을 모두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모욕적인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