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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22:00경 B고속도로의 C휴게소 부근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과 이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의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보충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CTV 제조업체인 B 운영의 (주)C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전, 충남 지역의 영업총판을 담당하기로 계약을 하여 피고인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영업비로 받기로 하여 영업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대전 유성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는 4대강 16개보에 열화상 카메라 32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로 다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투자명목으로 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면 위 공사에 대한 판매금액의 25%를 영업비로 지급하고 1년간 영업비가 1억 원 미만일 경우 1억 원을 맞추어주고 위 회사 지분의 5%를 배정하고, 피해자의 요구 시 주가의 2배로 되사준다는 내용의 영업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면 한 달 뒤 32대의 열화상 카메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이 들어오는데 그때 계약서상 1억 원을 돌려주면 원금 7,000만 원을 제외한 이득금 3,000만 원을 재투자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며 7,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위 공사는 2015. 7. 15.에야 위 공사 중 일부인 G 및 H에 대한 열화상 감시시스템 제품 구매설치건이 입찰공고가 되었고 입찰방법도 I 등 4대 단체를 지정한 지명경쟁입찰로서 이사건 당시 위 회사가 위 공사전체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회사는 입찰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도 위 회사대표인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계약으로 계약내용처럼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지분을 줄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영업비를 선지급 받고도 영업부진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선지급 받은 영업비를 상환해야할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금을 회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 은달 28. 2,000만 원을, 같 은 달 28.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점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보훈복지단체 지명경쟁 입찰 안내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액 중 5,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D' 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한다. 1.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A에게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24. 경 위 'D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F(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일 뿐 'D사무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사무실이'F(주)에 공급가액 34,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3,69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G'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체납된 세금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그러한 상황에서 'D'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동거 관계에 있던 H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7. 5. 1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H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8년 3월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5.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6.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J치과의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세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 관련) 종결 보고서, 실제 사업자 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2의 나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거짓 등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등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현재까지 해당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현재까지 해당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2018고단128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3, 13: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3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상호명 'F'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에 진열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3:17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 시가 950,000원 상당의 거위털 패딩 1벌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69,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3. 피고인은 2017.6.6.07: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팔도비락 식혜 음료수 3개(개당 시가 900원) 합계 2,700 원 상당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6.8. 17:46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00원 상당 고급면장갑 7켤레, 시가 12,000원 상당 종합풍선 6개, 시가 2,000원 상당 물병 1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17 5. 피고인은 2018. 1. 5. 15:39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O'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점퍼 1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31. 15:0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그곳 보안담당자 Q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들고 간 검정색 가방 안에 시가 9,900원 망고 1팩, 시가 5,900원 딸기 4 팩, 시가 2,000원 세발나물 4팩, 시가 6,900원 땅두릅 1팩, 시가 2,680원 시금치 1팩, 시가 12,800원 종가집 포기김치 1팩 등 합계 63,880원 상당의 상품을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69 7. 피고인은 2018. 9. 16.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매장 지하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T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천년한우 등심 1+등급 3팩 천하일품 한우등심 1+등급 1팩, 야쿠르트 3팩, 월 오리지날 2 팩, 가시오이 3개, 양념소불고기 1팩, 얼갈이김치 1팩 등 총 254,5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백화점 내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보고(센텀시티 지하철 등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품 회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2018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확인) - 판결문등 첨부 2018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피해품 사진 등 첨부) 2018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3, 4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4 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8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수사와 재판진행 중에도 절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선처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심지어 건강상태를 이유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 중 절도를 반복하기까지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회수하였거나 변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인 C 뉴텍현금수송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0:52경 위 현금수송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안양우체국 앞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안양우체국 주차장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2017고단11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0.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안산에서 하는 부동산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에 투자할 금원도 없었고, 안산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경 시흥시 신천동에서 피해자 E에게 "F, G, H라는 투자자가 있고, 내가 지금 평택, 안산에서 하는 부동산 사업이 조만간 이루어진다, 큰 계약 건이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몇 억이 나오니 걱정 말고 부동산 경비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3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18.경 300만원, 2015. 8. 20.경 100만원, 2015. 11.경 85만 원 등 합계 4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8]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당정역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까지 약 3㎞에 걸쳐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L 주식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신용등급 등 수사)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2018고단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각 사기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여 여러 번에 걸쳐 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피해변 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2003년경 및 2013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점 www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APAN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여 여러 번에 걸쳐 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m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00:45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몸을 위 경찰관들에게 고의적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그곳에 정차한 순찰차 뒷범퍼에 기댄 후 손으로 순찰차를 수회 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03:00경 서울 F 소재 D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안내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G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허벅지 부분을 5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정문 안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 G(22세)의 성기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면) 1. 의무경찰순경인사기록표, 112 타격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인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추행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2. 00:3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복지관 건물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 주차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건물 옆에 있는 E모텔 건물의 외벽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약간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중부경찰서 H 사무실 앞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이동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01:14경부터 01:2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물고 호흡을 하지 않거나 호흡을 잠깐 하고 음주측정기를 떼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C 복지관 건물의 시선유도봉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회사 차량을 건물 입구에 세워 놓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건물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처분, 준법운전강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58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B역 부근에서 C역 부근까지 진행하는 중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5분 이상 시간 동안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쪽을 접촉하는 추행을 당하였고, 불쾌감에 자리를 옆으로 옮겼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1회 접촉하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전동차의 흔들림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부득이하거나 실수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접촉하는 부분만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다른 승객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추행의 일부만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영상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혼잡하여 고의로 접촉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경찰관분들이 그렇다고 하여 알게 되었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진술에 관하여 "처음에는 지하철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다 보니 지하철 흔들림에 인해서나 사람들에 떠밀려서 처음에는 그렇게 접촉이 있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불쾌감이 있어도 참고 갔는데 피고인이 내리자마자 형사분이 말씀해주셔서 '이게 성추행이었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의 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자리를 옮겼다는 수사보고의 내용이 일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공모 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C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2. 5. 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마치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다동 3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2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고잔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1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등산등기부등본,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1:00경 광명시 소하동 기아사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다가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부근을 지나던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 뒤통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행위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8억 원 상당의 C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 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양도양수 및 양도계약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 부가가치세 등으로 상당 금액을 납부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대리점', 아산시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C대리점', 'E1사업장에서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11. 임금 700,000원, 2017. 12. 임금 4,5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C대리점', 'E별사업장에서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127,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1:40경 원주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7년, 2013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