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건물 2층 원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만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지인들이 지정한 벌칙을 수행하거나, 벌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술을 마시는 방식의 일명 ‘왕게임’을 하기로 하여 지인들로부터 ‘성관계를 하라’는 벌칙을 지정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더는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4세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만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제안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가졌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형법은 1953. 9. 18. 제정 당시부터 제305조로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 1. 15. 법률 제16275호로 일부 개정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ㆍ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형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56호로 개정되면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ㆍ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하면 수단의 강제성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고 처벌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아동·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규범과 성행위의 상호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들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해를 끼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성적 관계 맺기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위와 같은 견지에서 개정 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면 일반적으로 위법한 성적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동ㆍ청소년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 해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도 있었는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미성숙이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교묘히 악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