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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2015. 8. 12.자로 형기만료 출소 후 실제거주지를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나동 513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까지 주소지 관할인 인천계양경찰서에 실제거주지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노1912)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현금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를 통해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보다 먼저 위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앞길에서, B은 자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위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만들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SMS 수신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한 후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위 현금카드 1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0,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B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및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만들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때 알림문자메시지를 보내는 SMS 수신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한 후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위 현금카드 1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9.30. 09: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부산검찰청 직원으로 H 사건 조사 중인데, H가 피해자들로부터 농협, 국민은행 통장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거래안전을 위해 통장 확인이 필요하니 인터넷 금융거래센터로 접속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금융거래센터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B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1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한국씨티은행 현금카드 1매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0. 13.경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NH농협의 과장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연 7.2%, 5년 상환으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용등급상향비를 먼저 보내라."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신용등급상향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수사기록 1권 31, 252쪽) 1. 내사보고(통장거래명세표 첨부, 수사기록 2권 20쪽) 1. 내사보고(씨티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기록 2권 49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조회결과서(수사기록 2권 262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3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2:40경 광주 광산구 K빌딩 2층 L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M(45세, 여)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90,000원 상당의 조니 워커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주류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십 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선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국민은행) 2장, 교통카드 1장, 복권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23, 14:5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1개, 담배 1갑 등 합계 5,20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아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14:57 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거제시 E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15:43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거제시 E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50,000원을 결제 하도록 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빌라 앞 왕복 3차로의 도로를 대보천 방면에서 신곡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8세, 여)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신호등,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7세)과 피해자 F(22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차량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벌금 수배로 구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참고적으로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그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5.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15:55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서부터 같은 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큼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2008. 5. 19.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매월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4. 14:4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포함한 전신의 앞, 옆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09:0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청사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포함한 전신의 앞, 뒷, 옆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2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3:17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 'C 고시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고요구받자, "다른 거나 잡아라."고 하면서 E이 쓰고 있던 근무 모자의 챙 부분을 2회 손으로 세게 내려치고,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이게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재차 위 E의 모자챙을 손바닥으로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서 수차례 찾아가서 사과한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안마 침대가 있는 객실 6개, 아가씨 대기실 4개 등 각종 시설을 갖춘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D은 2013, 4. 9, 23: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E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이어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안마 침대가 있는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D 2013. 4. 5.경부터 각 2013. 4. 9.경까지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2. 16:5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온 뒤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모서리 부분에 살짝 부딪히게 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옆으로 쓰러진 후 마치 사고로 다친 것처럼 F한의원에 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908,8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4. 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378,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8. 28.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21길15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1동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 joonggonara/)에 접속하여 "아이폰5S 스마트폰을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 대 값으로 640,000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 E은 판매할 아이폰5S 2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4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판매게시글,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869,7653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조직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의 방법도 나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부탁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일진에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는 사위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가 하나 있으니 알선비, 인사비로 2천만원을 주면 그 자리로 당신의 아들을 3개월 내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일진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위 회사에 자신의 사위가 취직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받은 돈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도 있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22:30경 위 치킨집에서 청소년인 D, E에게 그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 등 주류와 과일, 치킨 안주 등 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D, E이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D, E이 당시 외관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T-스테이션 앞 도로를 시장2리 사거리 쪽에서 호계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좌·우, 앞·뒤로 휘청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불분명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8경, 22:14경, 22:19경, 22:24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와 택시를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차량 2대가 손괴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18.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7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4, 18,20: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동산' 앞 길에서 필로폰 0.34g을 비닐 지퍼백과 현금 봉투에 넣어 바지 뒷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6),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7. 6. 15.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새롭게 담당하게 된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업무를 이관 받고 첫 번째로 진행된 출석면담일자에 조기 출석하여 (09:00경) 면담하고 마약류 우범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단약하도록 한 보호관찰관의 지시가 무색하게 당일 오후(16:0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보호관찰기관 등 법집행기관을 우롱하고 법질서를 농락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G에게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집행유예 판결 직후인 2017년 하반기 무렵에 이미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얼마나 피고인이 재판과 판결과 법을 경시하는지 알 수 있는 점, 한편, 단순 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2018고단1472 1. 절도 피고인은 2018. 2.8. 07:3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이 치료를 받는 틈을 타위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하나, 외환, 현대) 3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닥스 체크무늬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8. 09:20경에서 09:26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310,000원 상당의 소고기, 소뼈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2.8. 09:53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쪽가위, 탈모방지 로션, 염색약, 이발기, 드라이기 등 합계 337,000원 상당의 미용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2, .8, 10:1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6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183822₁ 피고인은 2018. 4. 25, 11:25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 화장품 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토너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4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카드사용내역,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전표 사본, D 회원장 부 2018 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절도죄로 4회 처벌받았다. 앞의 3회 는 벌금형이었으나 2016. 10. 6. 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의 재범인 데다가 단순 절도에서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시티1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앞 쪽으로 밀려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1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L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9 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J 및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F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0. 12:0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다가 편의점 종업원인 F이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음료수 계산을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G(33세)로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로 밀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3세)는 피고인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D 여탕 입구에서 목욕을 한뒤 허리를 숙이고 수건으로 다리를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피해자)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 피헤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이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석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