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상무이고, 피고인 A는 2016. 1. 25.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품 홍보 및 판매, 공사 수주업무 등을 담당하는 특판사업부 부장으로 피해 회사에 입사하기 전 C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경 퇴사하였고, C과 피해 회사는 공기순환형 환기장치 등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 회사가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여할 시 견적금액 등 수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거나 입찰 가능한 적정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7. 3.경 피고인 A를 향우회에서 만나 ‘왜 경쟁업체인 피해 회사로 갔느냐, 피해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 말고 현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C에 도움을 달라, 그러면 이익을 주고 추후 C 대리점을 할 생각이 있으면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적극 사주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가 참여하는 입찰 시 견적금액 및 수주 정보를 알려주거나 발주처에 C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C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7. 7.경 주식회사 E에서 발주한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04세대’ 신축공사의 거실천정 설치용 공기순환형 환기장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세대당 380,000원 이상으로 공사견적을 넣어 입찰에 참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실은 위 액수보다 더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24.경 견적금액을 세대당 387,000원으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위 견적금액보다 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G이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2018. 4. 12. 시가 4,6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8. 하순경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발주한 ‘I 170세대, 욕실 184실 등’ 신축공사의 거실천정 설치용 공기순환형 환기장치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H에서 공사 견적에 대하여 디스카운트를 요청하면 그 협의에 응하지 말고, C보다 고가의 견적금액을 유지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실은 H와의 디스카운트 협의를 통해 기존 견적금액보다 더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협의에 응하지 않아 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C이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2018. 12. 27. 시가 8,140만 원의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 회사가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여할 시 견적금액 등 수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거나 입찰 가능한 적정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주식회사 J에서 발주한 ‘서울 K 오피스텔 363세대’ 신축공사의 거실천정 설치용 공기순환형 환기장치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세대당 43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소속 M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견적을 낮게 내 J 담당자가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견적서를 세대당 680,000원 이상으로 다시 제출하던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25.경 피해 회사의 공사포기각서를 임의로 제출하여 L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2018. 11. 5.경 시가 1억 7,550만 원의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내용대로 입찰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8. 3.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배임수재미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내용대로 H와 디스카운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결국 C이 공사를 수주하자, 2018. 3. 6. 위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나.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H와 디스카운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C이 공사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 회사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중 일부 기재 1. 견적서 등. 피해 회사 견적 단가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A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공사포기각서, 견적서(L) 사본, L 송부 견적서,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1백만 원 입금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K 건설현장 입찰 정보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사실 6 견적서 제출보고), 수사보고(업무상배임 손해액 추정보고), 수사보고(각 범죄사실 공사수주 기업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제359조,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제359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C의 상무인 피고인 B, L의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쟁 업체인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피고인 A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아닌 C을 위해 C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금액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발주업체의 감액 요청에 불응하도록 요청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