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A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D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과 A은 모두 현 D시장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8. 2.경 E정당 강원도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인 F 국회의원이 D시장 후보로 C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C 후보가 2018. 3. 19. 당내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E정당을 탈당하자, C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단 탈당 기자회견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 기념품 상점에서, C을 지지하는 H, I, J 등에게 탈당신고서를 배부하면서 최대한 많이 탈당신고서를 모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H, I, J 등은 E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직접 탈당신고서를 제출받거나, 2017. 10.경 입당원서를 제출받으면서 6개월 이후에 자동으로 탈당 처리해주기로 약속한 당원들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당원들 명의의 탈당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 탈당신고서 945매가 취합되자 위 기념품 상점 인근에서, A에게 "C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집단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시장 경험이 있는 자네가 기자회견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고, A은 이를 수락하여 직접 C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기념품 상점 인근에서 C의 이전선거사무원이었던 K에게 기자회견문 성명서 초안을 건네주면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니 기자회견문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대신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8. 5. 9. 오전경에 K으로부터 '존경하는 D시민 여러분, 사전 개별 탈당자를 포함한 983명은 6월 13일 치러질 시장선거에서 무소속 C 현 D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E정당을 탈당합니다. (중략) 우리는 C 현 D시장이 하루속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활동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D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5. 9. 민선 3기 D시장 A 외 동반탈당 당원 983명 일동'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성명서와 '민선 3기 D시장 A 외 983명은 2018. 5. 9. E정당 동반 탈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의 배경을 설명하고 C D 시장이 조속히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활동에 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며 오는 6. 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예정인 현 D시장 C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중략) 민선3기 D시장 A 외 E정당 탈당자 일동'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건네받고, 인근 문구점에서 위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여러 장 인쇄한 다음 D시청 브리핑룸으로 직접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2018. 5. 9. 11:00경 D시청 브리핑룸에서 C 지지자 20여 명과 함께 'C 지지를 위한 집단 탈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L M 기자, N O 기자, P Q 기자, R S 기자, T U 기자 등에게 C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기자들에게 배부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5. 9. 11:00경 D시청 브리핑룸에서 C 지지자 20여 명과 함께 'C 지지를 위한 집단 탈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A을 통하여 "존경하는 D시민 여러분, 사전 개별 탈당자를 포함한 983명은 6월 13일 치러질 시장선거에서 무소속 C 현 D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E정당을 탈당합니다. (중략) 우리는 C 현 D시장이 하루속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활동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D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5. 9. 민선 3기 D시장 A 외 동반탈당 당원 983명 일동"이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C을 지지하기 위해 탈당하였다고 공표한 983명 중 실제로 강원도당에 제출된 탈당신고서는 945매이고, 그 중 중복 제출자 17명을 제외한 928명 중 477명은 C 후보가 탈당하기 이전에 이미 탈당한 사람들이거나, 당원 배가 운동 당시 입당하면서 6개월 이후에 탈당을 하기로 이미 예정되었던 사람들로 C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탈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H, J, I,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보도자료 촬영사진, 뉴스기사, 각 언론보도 기사, 당원 명단 엑셀표, 각 탈당신고서, 탈당신고서 원본양식, 당원규정, 비당원명단 정리표, 각 주민조회, 탈당신고서 분류표, 기자회견 현장사진, 탈당서 사진, 입당원서, 입당신청서 정리 리스트, 기자회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보도자료 등에 'C을 지지하기 위하여 탈당한 당원의 수'를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인식에 따르면 허위로 추가 기재한 탈당 당원의 수는 39명 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 등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통상의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중 "477명은 C 후보가 탈당하기 이전에 이미 탈당한 사람들이거나, 당원 배가 운동 당시 입당하면서 6개월 이후에 탈당을 하기로 이미 예정되었던 사람들로" 부분은 위 각 해당 인원의 수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위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 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금지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C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니었음에도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에 명백히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부하고 공표하였는바,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에 C을 지지하기 위하여 탈당한 당원의 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 B이 C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여 기자회견을 열게 된 점, 피고인 B은 C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탈당한 당원의 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는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더욱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도자료 등에 기재된 탈당 당원의 수는 전체 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이 허위로 기재한 당원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위 보도자료에는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은 39명은 전체 숫자에 비하면 적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 B이 강릉시에서 E정당을 탈당한 1004명에 근접한 숫자를 채우려고 39명을 임의로 추가하여 탈당인원을 983명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율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중복 제출자 17명은 피고인 B의 실수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검사가 이 부분까지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C 후보 탈당 전에 탈당을 했거나 탈당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477명은 그 중 일부가 C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나 C 후보 지지를 위해 탈당할 의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C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나. 허위의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C을 지지하기 위하여 탈당한 당원의 수는 C을 지지하는 세력의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탈당한 당원의 구체적인 수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C을 지지하는 H, I, J 등에게 탈당신고서를 배부하면서 최대한 많이 탈당신고서를 모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들이 모아온 탈당신고서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탈당인원을 부풀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B의 학력이나 경력, 공표경위와 시점, 기자회견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위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B이 작성하여 배부한 보도자료 등에 기재된 C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탈당한 당원의 수가 허위라는 것인데, 477명 중 C 후보가 탈당하기 이전에 이미 탈당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당원 배가 운동 당시 입당하면서 6개월 이후에 탈당을 하기로 이미 예정되었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C 후보 지지를 위해 탈당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여 성명서와 보도자료의 허위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고 두 가지를 특별히 구별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두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등을 이용하여 문서를 배부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데, 실제로 허위내용을 기초로 한 보도가 행해져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선거과정에서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일부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D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B, 피고인 A은 모두 현 D시장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B은 2018. 2.경 E정당 강원도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인 F 국회의원이 D시장 후보로 C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C 후보가 2018. 3. 19. 당내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E정당을 탈당하자, C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단 탈당 기자회견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B은 2018. 3.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 기념품 상점에서, C을 지지하는 H, I, J 등에게 탈당신고서를 배부하면서 최대한 많이 탈당신고서를 모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H, I, J 등은 E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직접 탈당신고서를 제출받거나, 2017. 10.경 입당원서를 제출받으면서 6개월 이후에 자동으로 탈당 처리해주기로 약속한 당원들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당원들 명의의 탈당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2018. 5. 초순경 탈당신고서 945매가 취합되자 위 기념품 상점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C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집단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시장 경험이 있는 자네가 기자회견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직접 C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B은 그 무렵 위 기념품 상점 인근에서 C의 이전선거사무원이었던 K에게 기자회견문 성명서 초안을 건네주면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니 기자회견문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대신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8. 5. 9. 오전경에 K으로부터 '존경하는 D시민 여러분, 사전 개별 탈당자를 포함한 983명은 6월 13일 치러질 시장선거에서 무소속 C 현 D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E정당을 탈당합니다. (중략) 우리는 C 현 D시장이 하루속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활동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D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데 앞장 설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5. 9. 민선 3기 D시장 A 외 동반탈당 당원 983명 일동'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성명서와 '민선 3기 D시장 A 외 983명은 2018. 5. 9. E정당 동반 탈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의 배경을 설명하고 C D시장이 조속히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활동에 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며 오는 6. 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예정인 현 D시장 C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중략) 민선3기 D시장 A 외 E정당 탈당자 일동'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건네받고, 인근 문구점에서 위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여러 장 인쇄한 다음 D시청 브리핑룸으로 직접 가지고 갔다. 결국 B은 피고인 A과 2018. 5. 9. 11:00경 D시청 브리핑룸에서 C 지지자 20여 명과 함께 'C 지지를 위한 집단 탈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L M 기자, N O 기자, P Q 기자, R S 기자, T U 기자 등에게 C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배부한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기자들에게 배부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법리(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에 비추어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통상의 방법을 벗어나 문서를 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부탁받아 이에 응하였을 뿐 기자회견문이나 보도자료에 C을 지지하기 위하여 탈당한 당원의 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은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도 피고인 A이 C을 지지하기 위하여 탈당한 당원의 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위 공소사실로만 기소하였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지만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허위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경우 성명서와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탈당신고서를 취합하고, 보도자료 등 초안을 작성하고, K으로부터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받아서 복사하고 기자회견장에 비치한 것은 모두 B이 한 것으로 피고인 A은 보도자료의 배부행위 자체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