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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면사무소 C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6. 3.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취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이미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존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운남대교 하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09년식 중고 차량인 D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6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6. 1. 14.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7,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만약 자신이 위 차량 할부금의 납입을 3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제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 등 합계 1,545,238원만 납부를 하고, 대출금 잔액 26,815,691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3. 하순경 자신에 대한 금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E에게 위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대출원장,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7. 06: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112순찰차량 내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값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개새끼야"라며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 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9: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5.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채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높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하철 1호선 송현역 앞 노상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7:20경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K앞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가든파이브사거리 방면에서 송파법조타운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원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신호현시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L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신호를 목격한 O, P, R는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이 있던 방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있던 방향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던 Q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등이 깜빡거려 빠른 걸음으로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후 보도를 조금 걸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의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신 앞에 있던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4차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이후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추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운전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할 무렵의 신호는 좌회전 신호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공무원에게는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막 바뀔 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이후에는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그 이후에는 교차로 진입 전 23m 거리에서 직진신호를 확인하였고 교차로 진입 당시에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녹색등이 깜빡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 신호등이 황색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판시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로부터 '노란불에 간 것도 신호위반이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사고장소, 사고 직후의 각 차량의 위치, 각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피고인 차량이 황색등 개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판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한 경우에는 판시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교통사고가 빈발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판시 교차로에서 신호체계의 문제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황색등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4. 01: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으나, 건강 상태, 음주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실은 2015. 12. 2.경 C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대덕구 E건물, 201호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27,500,000원 상당의 '안드로이드sdk'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0,201,200원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사실은 2015. 12. 16.경 C이 주식회사 제이엔지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제이엔지코리아 76,249,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4,697,272원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통해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은 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입찰자격을 얻기 위해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산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도봉구 K 피해자 L 운영의 'M세차장'에 세차를 하러 와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금목걸이를 건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세척하여 오후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세척하여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3돈 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속창교 위 도로를 속창삼거리 쪽에서 백자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5. 14. 08:47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솔밭공원사거리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인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 도로의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할리145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5. 14. 14:3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2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9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길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20일 안에 갚겠다고 한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F의 신한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같은 달 16. G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한 점, 판결이 확정된 모두 기재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4. 01:00경 남양주시 경춘로 2102-26 그랜드힐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고 관련자 및 119 구급대원 등이 있는 가운데,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경장이 피고인의 친구인 운전자인 D에게 음주 측정을 위하여 하차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내리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눈깔을 그렇게 떠, 병신같은 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팔을 휘둘러 E 경사의 좌측 얼굴 부분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정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팔놈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운영의 계에 가입을 하더라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일단 계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이후의 불입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5몫을 가입시켜주면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에 가입하도록 승낙을 받아낸 후 매월 200만 원(= 40만 원 × 5몫)을 납부하기로 하고 7번, 8번, 16번, 17번, 18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4. 2. 5.경까지 매월 불입금 200만 원을 납입하고 피해자로부터 5몫의 계금 합계액 5,560만 원(2013. 1. 10.경 1,050만 원, 2013. 2. 8.경 1,060만 원, 2013. 10. 5.경 1,140만 원, 2013. 11. 5.경 1,150만 원, 2013. 12. 5.경 1,160만 원)을 수령한 후 2014. 3. 5.경부터 2014. 9. 5.경까지의 불입금 1,750만 원(= 250만 원 × 7개월) 및 중간비용 6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재정상황 등 관련) 1. 번호계 현황, 신용통합정보조회, 계좌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천만 원을 2017. 1. 20.부터 매월 20일에 56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D 1층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의 친오빠인 피고인 A는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7. 7.경까지 'E'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1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점수 500점당 5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전행위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 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 게임기와 범죄수익 등)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의 기본영역]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2016고단34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404호실 내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7 0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08:1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세게 쥐는 방법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4396 피고인은 2016. 10. 2.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106동 1504호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S6 엣지를 판매하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60,000원을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각 피해사진,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진술 녹음 CD, 녹취록 1. M 출력물, 통화내역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우울증 및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2016.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8. 7.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연락처와 범죄의 증거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현장에 없었던 제3자를 내세워 죄책을 뒤집어씌우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선고기일 전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와 같이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476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13:40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공방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 소재 가야랜드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지하도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4 남색 공기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허벅지,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8. 이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영상CD,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6차로 중 6차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방주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1,928,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차량 특정)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동안 여러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의무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2동에 있는 영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망동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