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방 첩약으로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추어 처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조엑스제를 처방한 후 단가가 훨씬 높은 첩약으로 보험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 D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D에게 단가가 저렴한 연조엑스제를 처방하였음에도 1첩당 7,360원을 받는 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9. 10. 28. 보험금 294,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0회에 걸쳐 합계 154,284,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처방견적서, 처방전, 탕약처방전, 주문내역,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6) 1. 피의자 제출 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38) 1.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2, 28, 44,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농축된 형태의 탕약(어혈방, 이하 피고인이 제공한 농축된 형태의 한방제품을 ‘이 사건 한방제품’이라 한다)을 사전조제(예비조제) 해두었다가 환자들의 체질별(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로 처방하였고, 이 사건 한방제품은 파우치에 든 액체 형태의 일반 탕약과 제형상의 차이가 있을 뿐 한방첩약인바, 복합엑스제(연조엑스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이 사건 한의원을 인수한 뒤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일반 탕약을 개별적으로 처방하여 오다가 2017. 10.경부터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체질별로 약재 및 배합비율을 정하여 연조엑스 형태의 이 사건 한방제품을 G에 500~1,000포 단위로 주문한 뒤 이 사건 한의원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부 중 체질변증에 체질을 기재하고, 이 사건 한방제품을 제공하였으며,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록지 투약란에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세 가지 체질 중 하나에 표시하고 이 사건 한방제품을 제공하여 복용하게 하였으며, 환자들이 퇴원할 때에도 입원기록지에 태음인 어혈방, 소양인 어혈방, 소음인 어혈방 중 하나에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한방제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한방제품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위임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위 고시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중 한방 첩약(분류번호 버-1)으로 분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 사건 한방제품 1개당 한방 첩약(6,690원) 및 한방 탕전료(670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이 사건 한방제품을 한방 첩약으로 분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피고인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찰에 따른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위 별표에도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환자의 진찰에 따른 개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한방제품을 500~1,000포 단위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하였을 뿐인 점, 같은 체질이라 하더라도 환자별로 증상 부위 및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상이해야 함에도(실제 피고인이 일반 탕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같은 체질이라도 증상별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다르게 처방하였고, 복용량도 상이하다) 이 사건 한방제품은 세 가지의 체질로 분류되었을 뿐이고, 복용량도 동일한 점, 이 사건 한의원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급박하게 약을 복용해야 할 필요성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급속한 복용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외탕전원에서 탕약이 배송되는 일정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만들어놓은 약의 제공은 1~2일에 그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퇴원할 때에도 일반 탕약이 아닌 이 사건 한방제품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점, 일반 탕약은 1첩당 2,000~3,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한방제품은 1개당 380~513원으로서 일반 탕약과 수 배 차이가 나고, 약재의 함유량도 일반 탕약에 비하여 현저히 적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한방제품을 일반 탕약과 같이 한방 첩약으로 분류하여 10배가 넘는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을 인수하였을 무렵에는 교통사고 환자와 일반 내원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반 탕약을 처방하여 오다가 2017. 10.경부터 교통사고 환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이 사건 한방제품을 제공한 반면, 일반 내원 환자들에게는 기존과 같이 일반 탕약을 처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한방제품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농축된 탕약으로서의 한방 첩약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주문제조한 연조엑스제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연조엑스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한방 첩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하여 환자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년 10개월에 걸쳐 반복되었고 전체 피해액도 합계 1억 5,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