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2: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43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모텔 CCTV 캡쳐사진, E모텔 CCTV 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G 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 17. 20:40분경 만나서 1차와 2차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02:1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 자신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양손을 붙잡아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 이때 자신이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강간을 시도하고 자신을 못 나가게 하여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였다고 피해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다. 피고인도 모텔 방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모텔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 나란히 앉았는데, 앉아서 처음 1~2분 정도는 직장 이야기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팔을 들어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등 뒤로 잡아당겨 자신과 피해자가 나란히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손을 쳐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쪽으로 내려갔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 순간에는 하고 싶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거부를 해서 바지를 벗기지 못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62 내지 6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확인하고도 성관계를 계속하여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 "왜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힘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라고 G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아서 그런거지, 싫은데 그러니"라고 G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피해자도 성관계를 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텔에 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먹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아무 대답이 없어서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2쪽), 피해자는 1차에서 맥주 3~4병을 마셨고, 2차에서 맥주 2~3병을 마셨으며, 모텔 몇 층, 몇 호를 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경리팀의 대리직급이고 피고인은 배송팀의 과장직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모텔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피해자가 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부끄러워 소극적으로 따라 들어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경 모텔에 간 사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모텔을 나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여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집에 돌아가 울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15. 7. 18. 파출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 접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의 표시를 하지 않자 2015. 7. 26. 사건 접수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으며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결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2015. 1.경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상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강간을 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