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9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계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집행 및 계약 체결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강남구 G 32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허위로 계상된 회사차입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주임종단기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회사자금 5억 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 자금 합계 3,259,515,741원, 피해자 E 자금 합계 1,030,233,166원, 피해자 F 자금 합계 165,305,000원을 각 개인 주식투자 및 부동산구입, 명품구입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경 장모인 I의 명의를 빌려 남양주시 J아파트 103동 403호를 매수한 후, 2012. 1. 30.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 아파트 5채를 매수하면서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부(수사기록 제10~13, 80~83면), A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사보고(분양업체 관련 계좌추적 중간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 수사보고(횡령자금으로 증권투자 및 명품구입 확인), 계좌상 명품 구입 내역 1부, 계좌상 갤러리아 명품관 결재 내역 1부, 명품 인터넷 쇼핑몰 쇼파드 홈페이지 출력물 1부,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신용카드 결재내역 1부, 수사보고(자금추적 중간 결과<2차>), 비자금 조성 세부내역 1부, A 우리투자증권 주식 거래내역 1부, N 적금 거래내역 1부, 현금 및 자기앞수표 출금내역 1부, H O 거래내역 1부, H P 거래내역 1부, I Q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R 자택 구입자금 추적), R 자택에서 압수된 S 매입자금 입금내역 1부, 자금 흐름표 1부, 수표추적결과 1부, 수표 사본, 수사보고(법인자금 관련 압수물 분석), 통합 자금일보 1부, R 자택에서 압수된 법인통장 사본 및 법인인감 스티커, R 자택에서 압수된 차명통장 사본, 2015년 이후 대처 사항들, 법인간 차용증, 계좌 리스트, 수사보고(수표추적 중간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T 허위급역 등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L 작성 '계좌(인건비) 리스트' 파일 문건 첨부), '계좌(인건비) 리스트' 파일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면서 수년에 걸쳐 용역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장모나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44억 원을 초과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역시 합계 5억 9,55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던 피해 회사들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 회사들에게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또한 횡령범죄의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1인 회사였다. 피해 회사들의 임직원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부동산 역시 모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였다. 피고인은 약 14년 전에 이종범죄로 1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분양대행업체 등을 운영해 왔고 평소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