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37

범 죄 사 실 2022고단80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면 상환해야만 대출금이 나온다. 2022. 4. 1. 12:32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우리가 보내는 G 직원에게 현금으로 1,28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G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 12:32경 위 F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1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남, 4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H 보증금 문제로 조사가 들어가는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가 정지된다.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보증금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에서 H 보증금 문제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이로 인해 계좌가 정지되는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금융감독원의 조사 면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2경 전남 영광군 J, K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요청으로 방문한 L 대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3. 25. 13: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M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문래동지점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 가량이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 매일 1,200만 원씩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적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2. 10: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합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입출금 거래내역, 통화내역 2022고단91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피해자 휴대전화사진 2023고단16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리자,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일당 5만 원에 서류를 배송하는 일을 하다가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 당시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면접을 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하였다. 수 천만 원의 현금을 배달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하지도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고객이 은행대출금을 변제하는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현금을 세어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시도 받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지시에 따라 자신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통하여 당연히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 2022. 3. 31. 현금을 전달하려는 사람과 같이 온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말하였고, 보이스피싱의 본범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여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1.과 2022. 4. 2.의 범행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8,5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