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7

범죄사실 2023고단207(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주소>에 있는 배달대행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던 다른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 명의 G카드 위조 피고인은 2022. 12. 21. 23:43경 <주소>에 있는 L의 주거지에 햄버거 배달을 가 주문자로부터 L 명의 G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신용카드 복제기에 인식시켜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전화로 위 카드의 정보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C에게 보내주어 C으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다른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M 명의 AC카드 위조 피고인은 2022. 12. 22. 19:06경 <주소>에 있는 ㈜M 사무실에 치킨 배달을 가 주문자로부터 ㈜M 명의 AC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신용카드 복제기에 인식시켜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전화로 위 카드의 정보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C에게 보내주어 C으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다른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15:4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AF 귀금속점"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G카드(<카드번호>)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하트 모양의 서명을 하여 29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C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 18:0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AG 귀금속점"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AC카드(<카드번호>)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1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C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80(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배달대행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복제기로 복제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던 다른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없어 배달대행점에 취업하기 어렵자 피고인 C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22. 12. 초순경 <주소>에 있는 'AJ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양식을 한글 파일로 다운 받은 후 피고인 B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금정경찰서장 명의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 다음 그 곳 칼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정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B이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여 그 정보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하고, 2022. 12. 중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인 카드정보 저장기계(일명 스키머)를 전달해 주고 2022. 12. 16.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B이 <주소>에 있는 'AT'에서 주문자 P로부터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AU 명의로 된 AD카드를 임의로 위 카드정보 저장기계에 통과시켜 수집한 정보(카드번호, 성명, 서비스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8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신용카드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하고, 2022. 12. 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AL' 어플을 실행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연결한 후, 위 항 기재와 같이 저장해 놓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어플에 입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U 명의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위 신용카드 복제기기에 긁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8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B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해 현금화 하면 그 중 15% 상당을 배분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2022. 12. 24.경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2022. 12.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AF 귀금속점"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G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29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B은 2022. 12.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AH 귀금속점"에서 2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AD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458만 5천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8만 5천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B은 2022. 12. 2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AI 귀금속점"에서 18K 금팔찌와 금반지 각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AE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252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83만 원 상당의 금반지 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 각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B은 2022. 12.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AG 귀금속점"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AC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1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8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6.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M에 '아이폰13 S급 풀박스' 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쿨 거래 하시면 75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10만 원을 먼저 보내주시면 물건은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의 F뱅크 계좌(<계좌번호>)로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09(피고인 D)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B이 배달대행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면 C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B, C 등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며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얻은 이익을 B, C 등에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V' AW호를 B 등에게 제공하고 C과 B으로부터 수시로 진행상황 등을 텔레그램으로 보고 받으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B이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여 그 정보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하였으며 2022. 12. 중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인 카드정보 저장기계(일명 스키머)를 전달해 주고 2022. 12. 16.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B이 <주소>에 있는 'AT'에서 주문자 P로부터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AU 명의로 된 AD카드를 임의로 위 카드정보 저장기계에 통과시켜 수집한 정보(카드번호, 성명, 서비스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를 전송받아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8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나.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하고, C은 2022. 12. 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AL' 어플을 실행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연결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장해 놓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어플에 입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U 명의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위 신용카드 복제기기에 긁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8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과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B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해 현금화 하면 그 중 15% 상당을 배분받기로 하고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2022. 12. 24.경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2022. 12.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AF 귀금속점"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G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29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B은 2022. 12.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AH 귀금속점"에서 2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AD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458만 5천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8만 5천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B은 2022. 12. 2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AI 귀금속점"에서 18K 금팔찌와 금반지 각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AE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252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83만 원 상당의 금반지 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 각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B은 2022. 12.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AG 귀금속점"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AC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1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C,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위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인 프린트카페 분실물 보관함 내에 있는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2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AN'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U 명의의 AO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F뱅크 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G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V 카드 1장 등 합계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71(피고인 B, C, E)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신용카드 위조 등의 범행을 같이 할 적임자로 피고인 B과 D을 소개하고, 피고인 C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배달대행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D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AX무인프린트카페'를 검색하여 내부 사진을 확인한 후 카드 위조에 사용할 분실된 카드가 들어있는 분실물 보관함이 있는 무인프린트카페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이 절취해 온 카드를 건네받아 그 절취한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위 복제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며, D은 본인의 주거지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며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얻은 이익을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등에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피고인 B이 배달대행업체에 취직하여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위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인 프린트카페 분실물 보관함 내에 있는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2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AN'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U명의의 AO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F뱅크 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G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V 카드 1장 등 합계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은 C에게 피고인 B과 D을 소개시켜 주고 D은 <주소>에 있는 'AV' AW호를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하고 C과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진행상황 등을 텔레그램으로 보고 받으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이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여 그 정보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하였으며 2022. 12. 중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인 카드정보 저장기계(일명 스키머)를 전달해 주고 2022. 12. 16.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주소>에 있는 'AT'에서 주문자 P로부터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AU 명의로 된 AD카드를 임의로 위 카드정보 저장기계에 통과시켜 수집한 정보(카드번호, 성명, 서비스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를 전송받아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8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등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하고, C은 2022. 12. 24.경 <주소>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AL' 어플을 실행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연결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장해 놓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어플에 입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U 명의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위 신용카드 복제기기에 긁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와 6~7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등과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해 현금화 하면 피고인 E은 그 중 15% 상당을, 피고인 B은 그 중 35% 상당을 배분받기로 하고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2022. 12. 24.경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22. 12.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AH 귀금속점'에서 2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C이 위조한 AD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458만 5천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8 만 5천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2. 2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AI 귀금속점'에서 18K 금팔찌와 금반지 각 1개를 구입하면서 C이 위조한 AE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252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83만 원 상당의 금반지 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 각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등과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B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해 현금화 하면 피고인은 그 중 15% 상당을 배분받기로 하고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2022. 12. 24.경 B에게 건네주었다. 가. B은 2022. 12.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AF 귀금속점'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C이 위조한 G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29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은 2022. 12.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AG 귀금속점'에서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AC카드(<카드번호>)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1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금 거래소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819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6. 09:09경 <주소>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인터넷 AS 물품 판매자인 피해자 W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하여 건네받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12. 12.경 <주소> 소재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배달대행업체인 'AQ'에 취업하여 피해자가 AR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자동차번호>' PCX 오토바이를 매일 28,600원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4일 동안만 임차료를 납부하고 더 이상 위 업체에 출근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22. 12. 31.경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6. <주소> 부근부터 <주소> 소재 AK PC방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8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381-1호 등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 [2023고단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2023고단40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 [2023고단471]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E과 피의자 C의 범죄전력) 및 첨부서류 [2023고단8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특정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단207호 및 2023고단471호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386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23고단471호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23고단819호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등의 절취와 복제, 신용카드 위조 및 사용에 관한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피고인 C은 판시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신용카드 위조 방법을 알게 되자 이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E은 범행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고 신용카드 위조를 돕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함과 아울러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직접 복제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편취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현금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판시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E은 판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각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B, C은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한 범행 외에도 추가로 수 회 범행을 범하였다.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2023고단409호) 제2의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AE카드 주식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