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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E(남, 54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현재 서로 민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위 'D 횟집'에 찾아와 민사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피 해자와 다투다가, 같은 날 14:50경 위 'D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자루 12cm)을 들고 "내가 니 죽일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앞으로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자료 확보)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회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협박의 고의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피고인이 한 언행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구체적 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한 이상 설사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된 분쟁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경 구리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주류세를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류대금을 받고자 한다. 3일 동안만 계좌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하루당 80만 원,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7. 11. 3. 10:5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폐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키우던 생후 1년 된 잡종개에 대하여 그곳 상단 철제 파이프에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7:15경 서울 동대문구 B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하여 만난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 확인) 1. 유전자감정서, 사진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인터넷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약속장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C이 올린 글의 내용, 피고인과 C이 나눈 채팅 대화내용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29에 있는 내대지마을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에서 죽전새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단국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사고 장소 지목사진, 피해자 사고 위치 지목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오래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많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0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선유고가 P-8번 교각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C(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출동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5: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아파트교차로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서울가양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20: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인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작은방의 방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원목 식탁의자 3개,사기 화분 1개를 던지고 발로 위 방문을 걷어차 방문 앞면 나무판과 결쇠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 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위 남구 인주대로503번길 3 루이까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 02:5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나사렛국제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463에 있는 안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463 에 있는 안말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춘교에서 논현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쪽 신호등은 정지 신호였고 마침 피해자 C(35세)가 직진 신호에 따라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면 왼쪽에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정지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비롯한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23: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평농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간석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581,6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3 개월 동안 빌려주고 매월 6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이름의 조미김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위 공장에서 시가 합계 161,887,340원 상당의 'D'과 'E'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태국산 현미유, 중국산 참기름, 중국산 들기름을 사용하였음에도 위 각 제품의 포장지에 '현미유 42%, 참기름, 들기름(국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상록수체육관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세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장 173cm, 체중 59kg, BMI 지수 19.7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을 통해 50.8kg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체중을 줄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3.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운동과 식사량 조절을 통해 체중을 49.3kg까지 줄인 후, 2017. 10. 13. 위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신장 172cm, 체중 49.3kg, BMI 지수 16.6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사항 요약, 병적조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학생기록부 1. 각 조사보고(병원진료내역, 연도별 신장/체중 변동사항,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의 의사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367] 1. 피고인은 2018. 5. 9. 19: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내민 물건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 13: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성당 내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등 뒤쪽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009] 3. 피고인은 2018. 6. 14. 09:3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J(여, 18세)의 앞을 막아선 후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870] 4. 피고인은 2018. 6. 3. 09:2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K공원에서 자녀들과 놀고 있는 L(여, 36세)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원 울타리 밖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영상 캡쳐화면 첨부) 1. 각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0:00경 부산시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8세)가 바둑이 도박을 하여 돈을 따고 가버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근처에 있던 트럭에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4주간의 우측 주관절부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상해의 정도를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B이라는 광고회사인데, 세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계좌 하나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여 두 개의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2에 있는 용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D 봉고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봉고차 구매대금 1,330만 원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차량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호 : F, 개업년월일 2010년 11월 06일, 사업장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G, 사업의 종류 : (업태) 소매업, (종목) 계란"인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대출을 받아 구매한 차량은 바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450만 원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바로 처분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하였고, 이후 차량은 대포차가 되어 버렸다. 비록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범행수법,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2층 건물의 1층에 테이블 2개, 의자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3. 16. 22:20경 위 "D"에서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부터 2018. 3. 16.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E 등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너를 고용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0:0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일명 : G)'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 온 H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D호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I과 H을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부터 2018.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4:36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량교차로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D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부산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30m 구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862,0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 위해의 제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차이나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 좌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관리주체 및 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짧은 시간에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3:3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가명, 23세)를 뒤쫓아 가다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빌라의 공동 현관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1층 안까지 침입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팔을 휘두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공동 현관문 문짝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 통화 보고, 피해자 몸과 접촉된 부분 확인 보고 1. C(가명)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그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지면서 이에 반항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 부위를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길을 지나던 일반 여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 사건 피해자는 늦은 밤 시간에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으나 평소에는 지체장애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