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2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15:1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시판에 접속한 뒤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먼저 5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계정에 로그인하여 D 게임머니 13,000 F를 충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16. 01: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2,2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경 밀양시 일원 이하 불특정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88 피고인은 2020. 5. 6. 03:0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에 접속한 뒤 "J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계좌로 먼저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계정을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 계좌(N)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11. 1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8,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5 피의자는 2020. 5.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냉장고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계좌로 먼저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냉장고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냉장고 1대를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 고 단 62 피고인은 2020. 7. 10.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인 'S'의 T서버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V에게 '17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0억 U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2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W)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I, AK, AL, AM, AN, AO, AP, AQ, 7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 .·송금 · 입출금이체 확인, 각 캡쳐 화면, 각 거래 ·이체 내역 및 명세, 각각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 가입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정서 · 고소장 2020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송금 .· 입출금.이체 확인, 각 캡쳐 화면, 각 거래 · 이체 내역 및 명세, 각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정서 F· 고소장 2020 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CV, C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진정서 12021 고단 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캡처화면 1. 진정서 범죄 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7판결문 · .공소장, 각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확인(누범기간,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AS, AT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2021초기13).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수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