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12

범죄사실 H(H, 이하 'H'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I'('J'와 같은말, K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A H의 센터장(SE/UL-20) 인 L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H의 역삼센터장(SE/UL-16)으로서, KH의 운영자), L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위 역삼센터 소속 그룹장으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역삼센터장으로서, 2016. 2. 29.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빌딩 10층에 있는 H 역삼센터(SE/UL-16)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I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I), H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I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1이 320만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I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H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H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원(256만 원 +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억 4,137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H의 센터장(SE/UL-20) 인 L 산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15. 11. 9.경부터 2016.8.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빌딩에 있는 H 센터(SE/UL-20) 등 각지 센터에서, L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K, L 등은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5억 5,672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K, L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B 피고인은 A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위 H 역삼센터(SE/UL-16) 소속 그룹장으로서, 2015. 12. 29.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빌딩에 있는 H 센터(SE/UL-20),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H 역삼센터(SE/UL-14) 등 각지 센터에서, L, A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K, L, A 등은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1,552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K, L,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L,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T의 각 고소장 1. V, P,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U 진술 청취 보고 제2보, 피의자 O 수첩내용 첨부 보고, 고소인 W, V, X, T 투자내역 보고, Y 실질 자 Z 판결문 첨부 보고, AA 법인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Z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추가 관련 보고, H 전산 시스템상 피의자 탈퇴일자 확인 보고, P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Q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B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센터장 정보 확인 보고,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및 의율변경 보고) 1. 내사보고(불법금융다단계 사기업체 H 전산개발자 특정 경위) 1. 마케팅홍보내용 등, AB 마케팅플랜,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거래내역서, 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투자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판결문, 프로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 방조의 점)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들로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손실을 일부 보전하였으며, 투자자들 일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양할 어린 자녀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