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2.경 피고인 A, B 등에게 'K은행에 대출 관련 작업을 하여 공매계약자가 공매를 못 받게 하고, 피고인 B 등이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 B, L은 2011. 12. 2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단체 건물 안에서, 피해자 O에게 'P에 있는 빌라가 유치권 분쟁 상태로 공매 절차 진행 중인데, L에게도 일부 유치권이 있다. 현재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2억 원만 있으면 C이 기존 낙찰자를 배제시키고, 우리가 새로 낙찰 받아 매수할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빌라를 낙찰받은 후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L은 위 빌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는 기존 공매 낙찰자를 배제시킨 후 자신들이 새로 낙찰 받을 구체적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L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1. A의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통장 정리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L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경합범) 유죄인정의 근거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2011년 12월 당시 서울 용산구 S 소재 지상 9세대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미 공매 낙찰자가 있어 그 잔금지급 기일이 불과 열흘 뒤인 2012. 1. 6. 도래한 상황에서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공매 저지 방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공매절차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금 2억 원을 돌려줄 뚜렷한 방안이 없었는데도, 2011. 12. 26. 마치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 등 문제를 해결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역시 불확실한 공매 저지 방안만을 가지고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로비 자금을 마련해 오도록 제안하였고, 당초 이 사건 빌라 매수비용을 조달하기로 했던 피고인 B이 제3자인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아 그 로비 자금 등을 마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편취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3,000만 원을 K은행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 B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은 물론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B, C 등 사이의 관계와 이 사건 빌라 매수 계획 2010년경까지 사실상 완공된 상태였으나 대출금, 공사대금 등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T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0년 8월 이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 등 관련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는 L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유치권 행사를 돕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2월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주채권자이자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K은행(이하 'K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고, U이 이를 낙찰 받았으나 위 공매 절차가 무효화됨으로써 결국 무산된 일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 C은 당시 피고인 Cl V를 통해 K은행에 로비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L이 U과 함께 U 명의로 이를 낙찰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주채권자인 K은행은 2011년 다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고, 2011년 12월경 W이 이를 낙찰받아 그 잔금 지급기일이 2012. 1. 6.로 정해졌다.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 지인 X의 소개로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할 자금력이 있다는 피고인 B을 만나 일정한 자금만 있으면 은행에 로비하여 기존 공매낙찰자가 K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공매 낙찰자로 하여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를 새롭게 공매절차를 통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피고인 A 역시 이전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구해오면 V를 통해 K은행에 청탁하여 특정인이 공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금 2억 원이 있으면 피고인 C을 통해 K은행에 로비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기존 공매절차를 저지시키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를 새롭게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유치권 인수에 관한 가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2011. 12, 26. 무렵까지 10번 이상 만나 이 사건 빌라 공매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존 공매절차를 저지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낙찰, 인수하는 방안과 유치권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나. 2011. 12, 26.자 유치권합의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 C에 대하여 자기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할 것처럼 밝힌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스스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초기 로비자금 조차 가지지 못하여 이를 제3자로부터 차용할 생각이었고(피고인 B 스스로 가계약금 3,000만 원은 Y에게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결국 지인 Y 등을 통해 2011. 12. 26.경 N단체 건물에서 피해자를 소개받아 이 사건 빌라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하려 하나 연말이라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일단 2억 원을 제공하면 그 돈으로 대출을 일으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 L에게 연락하여 N단체 건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A, L을 이 사건 빌라 유치권자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저지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피고인 A, L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9세대 유치권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2011. 12, 26.자 유치권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1. 12. 27.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합의서는 일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법률 문외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의 진술 등 이 사건에서 밝혀진 경위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피해자는 2011. 12, 26.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는 피고인 A, L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을 15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13억 원)에 양수한다. 위와 같은 유치권 양수 합의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새로운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새로운 공매절차에 관한 계약금은 피고인 A, L이 2012. 1. 6. K은행에 지급한다. 만일 기존 공매낙찰자 이 공매 잔금기일인 2012. 1. 6.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공매 낙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피고인 A, L의 유치권은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고, 기존 공매낙찰자가 유치권자인 피고인 A, L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6억 원에 관한 권리 역시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피고인 A, L은 계약금 수령 7~10일 이내에 이 사건 빌라 Z호 1세대를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새로운 공매절차에 따른 잔금기일이 확정되면 협의에 따라 잔여 세대를 인도한다. 양도인인 피고인 A, L은 이 사건 빌라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AA 주식회사(이 사건 빌라를 T 주식회사에 신탁한 원 소유자로 보인다)나 주식회사 AB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책임진다. 또한, 피고인 A, L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배액을 배상한다. 다. 공매저지 방안의 불확실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기존 공매절차 저지 방안은 불확실했고, 피고인 A, B, C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에 의하면 피고인 Cl V를 통해 K은행에 일정한 로비를 하여 2010년 12월경 U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를 공매 낙찰 받도록 하는 데 성공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나, 당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함과 아울러 U이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진행되던 공매절차에서 낙찰자의 잔금 지급을 저지함으로써 매수를 무산시킨 사안이 아니었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2011. 12. 26.)부터 불과 10일 뒤에 기존 공매 낙찰자 W의 잔금기일 (2012. 1. 6.)이 도래하므로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불법적인 금전 로비를 통해 기존 공매 낙찰자가 K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낙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발상 역시 비현실적이다. 이 사건 합의서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공매절차가 저지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대처 방안을 예정하고 있다. 피고인 Col 일정한 로비를 부탁하였다는 상대방 V 역시 K은행의 경영진도 아니고 외부 금융 브로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W은 2012. 1. 6. 아무런 문제없이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매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L 등의 유치권 보유 여부 피고인 A는 L이 이 사건 빌라의 일부 세대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세대 유치권자인 U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역시 L의 이 사건 빌라 Z호 점유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U이나 L은 이후 이 사건 빌라를 낙찰받은 W에 대하여 자신들의 유치권을 대항하지 못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L은 이 사건 빌라 공사업자인 U과 일정한 금전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보일 뿐, 공사업자로서 직접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공사비 등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유치권자라고 진술하는 U이 유치권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자가 송금한 2억 원 중 2012. 1. 12.경까지 피고인 A는 4,510만 원(2011. 1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가계약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위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한 2,51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피고인 B 4,800만 원 (피고인 A에게 지급했던 위 가계약금 3,000만 원을 2011. 12. 26.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고, 다시 2011, 12, 27, 피고인 A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용돈으로 주었다고 한다), 피고인 C은 5,600만 원(2011. 12. 29. 로비자금 명목 3,000만 원을 받았고, 2011. 12. 28. 과 2011. 12. 30. 각 1,000만 원씩을 받은 부분 등이다)을 각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유치권 양수 잔금 1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종전에 지급받은 가계약금 3,000만 원을 위 잔금에 충당하지 않고 피고인 B 측의 요청에 따라 돌려준 점이나, 장차 거액을 부담하여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그 중 200만 원을 준다는 점 역시 피고인 A, B이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립 당사자라는 전제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편취금의 사용. 분배 내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 A, L 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새로운 공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계약금을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2011년 12월 초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2억 원을 마련해 오면 (피고인 B은) 나머지 자금 마련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등이 함께 이 사건 빌라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등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먼저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에 관하여 상호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측면이 강하다. 바. 피해자 진술의 의미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인 AC, Y을 거쳐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B은 2011. 12. 26. 당시 2억 원을 지급하면 이를 K은행에 이자로 지급한 다음 2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빌라의 유치권을 해결하고 이후 이 사건 빌라를 매입 · .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했고, 당시 B이 한 달에 6억 원 이상을 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다만 연말이어서 자금회전이 좋지 않다며 일시 자금 융통을 부탁했으며,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배액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고인 A, B의 각 진술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1. 12. 26.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 26. 피고인 A, B을 처음 만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당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한 후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바, 피해자가 2011. 12. 26.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들은 설명이나 이 사건 빌라 매수 사업에 관한 진행계획 등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015. 11. 3.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할 무렵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하려 하는데 유치권 해결을 위해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입금하면 K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위 돈으로 유치권자들을 내보내고 이 사건 빌라를 매입·분양하여 수익이 나면 원금을 반환하고 매입 빌라에 입주할 권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밝히거나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대로 2011. 12. 26. 당일 피고인 A, B으로부터 들은 설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보다는, 피고인 A, B의 각 진술 내용들을 더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 건물을 매입할 입장에서 매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의 공매잔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해자가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346쪽) 역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를 싼 값에 공매를 받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 했고, 피해자 역시 그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사. 피고인 A, B, C의 각 가담 동기와 내용, 편취의 범의 피고인 A :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자를 자처하는 L 등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양도대금'으로 2억 원을 송금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공매절차 저지 방안이 불확실한 것이었고, L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기존 공매절차 저지가 무산될 경우의 책임을 자신이 모두 지도록 약정하였는데도, 2011. 12. 26.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을 즉시 공범들과 분배하여 인출, 소비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뚜렷한 방안도 없었는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기존 공매절차가 저지되면 마치 자신이 이사건 빌라를 인수하여 분양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빌라 인수자임을 자처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빌라를 공매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 ·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할 가능성에 관하여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놓았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나머지 유치권 양수대금 13억 원이나 새로운 공매절차에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마련하는 데 관한 뚜렷한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마치 2억 원만 조달해 오면 나머지는 대출 등을 통해 빌라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인수할 실질적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자신이 이를 인수 · 분양하여 원금은 물론 투자 수익 분배를 약속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충분히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기존 공매절차 저지 방안을 피고인 A, B에게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뒤에도 계속 피고인 A를 만나 진행상황을 전해 들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에도 피고인 A로부터 약속대로 공매절차가 저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는 등 제3자가 이 사건 빌라 인수에 관한 일부 자금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원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 B 등이 이 사건 빌라를 공매로 취득하는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공모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판시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 사기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한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직접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올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그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이 사건 이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