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G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일반인 고객을 위해 자리를 맡아주거나 대리게임을 해주는 속칭 '앵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강원랜드 카지노'의 일반인 고객을 위해 속칭 '꽁지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내연녀이고, 피고인 D은 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앵벌이' 생활을 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3. 5. 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해자 I(43세)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칩을 빌려주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3. 19. 다시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4. 6.경까지 위와 같은 필리핀 원정도박 과정 및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합계 5,600만 원, 피고인 C에게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2016. 3.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집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들을 피해 전남 구례군 J원룸 201호에 입주하여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6. 4.초순경부터 3회에 걸쳐 남원시 일대 및 전남 구례군 일대를 수색하는 등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4. 20. 11:00경 전남 구례군 J원룸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원룸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C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위 원룸 안에 들어 간 다음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일단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위 원룸 출입구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며칠만 더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이 새끼 말로 하니깐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원룸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 싱크대에 꽂혀 있던 식칼을 집어 드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바닥에 놓여 있던 재떨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이 새끼, 죽여버리고 돈받지 않는다. 너의 집도 알고 있다. 처의 직장도 알고 있다. 니 직장도 알고 있다. 니 와이프하고 처가 식구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빨리 짐 싸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C도 "좋게 말로 할 때 (피해자의 처를 만나 채무변제를 부탁하러)가자."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게 하였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원룸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취득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억압된 심리상태로 인해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4. 20.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를 만나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 역시 채무 변제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강원도 정선군 K건물 A동 401호로 데리고 가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도박채무를 변제하다가 2016. 6.경부터는 B과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앵벌이 생활을 하면서 그 수익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도박채무를 변제하였고, 그러던 2016. 8. 15.경 다시 피고인을 피해 천안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9.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I 또 잠수여?, 나랑 장난치자는 거여?, 좋은 말로 할 때 저나해, 잠수여? 또 저나 안받네"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2016. 9. 10.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9. 10.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남 천안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기존의 도박채무를 변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너, 지금 장난하냐."라고 하면서 거주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을래, 장난해, 이 새끼 모가지 잘라 버린다."라며 위협하고, 이어 주거지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야 개새끼야, 정말 죽고 싶냐."라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손, 정수리 등을 강하게 내려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툭툭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부 중수골 골절 및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정선 K건물 A동 401호)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범행장소 사진(로드뷰) 등,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2016. 4. 20. 범행종료시각 확인 및 범행경과시간 추정)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카드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도박에 끌어들여 도박 빚을 지게하고, 피고인들의 빚 독촉을 피해 도피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공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자비하게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 B은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및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형기의 실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각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