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51-2

범죄사실[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J은 2008.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K에 있는 서울 L구청 안전행정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2011. 11. 9.경 서울 L구청 안전행정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등록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M 관련 재심사건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한 의도로 소송 대상자 N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N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불법 열람하여 취득한 위 N의 주민등록지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고도 J으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다. J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8.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취득한 31명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고도 J으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J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시 L구 '부서별직원정보' 화면 1부 1. 수사보고(L구청 공무원 J "주민등록전산자료열람기록내역조회" 첨부 보고),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대장, 타읍면동주민등록열람대장, 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기록내역조회 1. 수사보고(L구청 공무원 J "주민등록 전산자료열람기록 내역 조회" 정리 첨부 보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열람기록 내역 조회(일자별), 주민등록 전산자료 열람기록 내역 조회(조회대상자 이름별 정리), 타읍면동주민 등록열람 대장, 타읍면동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일자별 정열), 타읍면동주민등록 열람대장, 타읍면동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이름별 정열) 1. 수사보고(피의자 B, L구청 공무원 J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사실 확인 및 R의 소송위임계약서 허위 작성 보고), J 주민등록 전산자료 열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주민등록전산자료 불법열람 내역 추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가족관계 등록부 로그기록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로그기록 1. 수사보고(주민등록 전산자료 로그기록 첨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로그기록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전산 로그기록 중 B의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 내역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로그기록 중 B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 내역, 주민등록전산자료 로그기록 중 B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조회 내역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전산 로그기록 중 A의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내역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로그기록 중 A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내역, 주민등록 전산자료 로그기록 중 A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J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내역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제공받은 점,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J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징계처분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일부 피해자(정보주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연령,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변호사법위반[피고인들] Ⅰ.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서울 S동 일대 약 30만 평의 전답(이하 '이 사건 M'라 함)을 경작하던 농민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농지를 빼앗겼다며 2006. 6. 7.경 'V'(이하 'V'라 함)에 X과 명예회복을 신청하면서, 그 이해관계자들인 이 사건 M 경작 농민 및 그 후손들 중 약 158명을 모아 자칭 'T(U, 이하 'U'라고 함)'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한 다음, 피고인 A은 그때부터 그 위원장으로, 피고인 B은 그 간사로 각각 활동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7. 8.경 V가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에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X 결정을 하자,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 일체를 맡아 줄 변호사들을 물색하던 끝에 2008. 9. 말경 W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C, D과 "피고인들이 향후 소송의 진행에 계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대가로 소송의뢰인들이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을 위 변호사들에게 일괄 위임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변호사들과 함께 'U'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 일체를 위 변호사들에게 일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변호사들에게 요청하여 2008. 10. 18. Y교회에서 개최된 'U' Z 지역 회원들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 및 설명회에 "A, B이 향후 소송의 진행에 계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대가로 소송의뢰인들이 위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A,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지급 전에 사전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소송위임계약서(안)을 준비해 가, 참석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위임조건, 소송 전망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피고인들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위임조건에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위 변호사들이 2008. 10. 25. AA교회에서 개최된 S지역 'U' 회원들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 및 설명회에서는 "소송위임계약과 별도로 위임사무와 관련한 당사자들 간에 위임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또는 일정금액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지급의 대행을 변호사들에게 요청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호사들은 위 금전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소송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위 금전의 지급을 대행하겠다."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 소송위임계약서(안)을 피고인들 및 참석회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소송위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 AB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최종적으로 상담을 거친 후에 배포한 소송위임계약서의 별지에 서명·날인하라고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이 2008. 10. 말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U' 사무실에서 그곳을 직접 찾아오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직접 찾아낸 이 사건 M 경작 농민 및 그 후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대상자 해당 여부, 소송위임조건, 소송의 전망 및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으로 법률상담을 거친 다음, 그들에게 'U'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 일체를 위임하고, 피고인들의 계속적인 조력을 받아 관련 소송을 진행하되, 그 대가로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권유하여 이를 수락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소송의뢰인 617명과 위 변호사들을 대리하여 "착수금 없이 변호사 보수로 승소집행금액의 15%(부가세 별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하되, 본 위임계약과 별도로 위임사무와 관련한 당사자들 간에 위임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또는 일정금액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지급의 대행을 변호사들에게 요청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들은 위 금전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소송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위 금전의 지급을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소송위임계약서와는 별도로 위 소송위임인들과 "A, B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조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소송위임인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소송위임인 617명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M 관련 민사사건의 승소원리금의 5% 금액은 2013. 12. 31. 기준으로 합계 188억 6,367만 2,036원 상당에 이름)를 A,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사무실이 주관 대행하도록 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지급 전에 사전 공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금전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변호사들은 더 나아가 2011. 12.경 이 사건 M 관련 형사재심 사건이 무죄 확정으로 피고인들의 위 승소집행금액의 5% 이익 수수가 점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자, 2012. 3.경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소송의뢰인 591명과 새로이 소송위임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소송위임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소송위임계약서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일부 소송의뢰인들과는 "소송위임인들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위 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위임외 A 대표와 B 총무의 조력을 받게 하고, 동 조력에 따라 소송위임인들이 부담하는 보수는 위 사건의 진행으로 인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각 위임인들 명의로 지급하되, 변호사들이 소송위임인들을 대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또는 심지어 "소송위임인이 A, B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변호사들이 직접 A, B에게 지급하며, 이에 관하여 소송위임인은 철회불능 조건으로 변호사들에게 수권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간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말경부터 위와 같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수임계약에 따라 위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 일체를 위임하여 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소송위임인들로부터 그들이 향후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소송위임인들에게 소송의 전망 및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법률상담 행위를 하고, 위 변호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변호사들과 수시로 소송의 진행경과를 협의하면서, 변론 준비와 관련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등 행위를 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위임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던 AC, AD, AE, AF 명의의 소취하서 및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와 위임계약 취소·해제통고서를 작성해 주는 등 소송위임인들 명의의 소취하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위임계약 취소·해제통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합의서, 포기각서, 유언장, 권리양도서, 채권양도합의서, 권리포기각서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관계 문서를 소송위임인들을 대리하여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변호사들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M 관련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위임인들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 C, D에게 소송위임인들과 사이의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사건의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9. 말경 A, B과 "A, B이 향후 소송의 진행에 계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대가로 소송의뢰인들이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을 피고인들이 일괄 수임하기로 합의한 다음, A, B과 함께 'U'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 일체를 피고인들에게 일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0. 18. Y교회에서 개최된 'U' Z지역 회원들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 및 설명회에 A, B의 요청으로 "A, B이 향후 소송의 진행에 계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대가로 소송의뢰인들이 위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A,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지급 전에 사전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소송위임계약서(안)을 준비해 가, 참석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위임조건, 소송 전망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A, B 개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위임조건에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A, B과 상의하여, 2008. 10. 25. AA교회에서 개최된 S지역 'U' 회원들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 및 설명회에서는 "소송위임계약과 별도로 위임사무와 관련한 당사자들 간에 위임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또는 일정금액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지급의 대행을 변호사들에게 요청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호사들은 위 금전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소송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위 금전의 지급을 대행하겠다."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 소송위임계약서(안)을 A, B 및 참석회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소송위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 AB에 있는 'U' 사무실에서 A, B과 최종적으로 상담을 거친 후에 배포한 소송위임계약서의 별지에 서명·날인하라고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A, B은 2008. 10. 말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U' 사무실에서 그곳을 직접 찾아오거나 또는 자신들이 직접 찾아낸 이 사건 M 경작 농민 및 그 후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대상자 해당 여부, 소송위임조건, 소송의 전망 및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으로 법률상담을 거친 다음, 그들에게 'U'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 일체를 위임하고, A, B의 계속적인 조력을 받아 관련 소송을 진행하되, 그 대가로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A, B에게 지급하라고 권유하여 이를 수락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소송의뢰인 617명과 변호사들인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착수금 없이 변호사 보수로 승소집행금액의 15%(부가세 별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하되, 본 위임계약과 별도로 위임사무와 관련한 당사자들 간에 위임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또는 일정금액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지급의 대행을 변호사들에게 요청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들은 위 금전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소송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위 금전의 지급을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소송위임계약서와는 별도로 위 소송위임인들과 "A, B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조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소송위임인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A,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사무실이 주관 대행하도록 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지급 전에 사전공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금전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과 A, B은 더 나아가 2011. 12.경 이 사건 M 관련 형사재심 사건이 무죄확정으로 A, B의 위 승소집행금액의 5% 이익 수수가 점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자, 2012. 3.경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소송의뢰인 591명과 새로이 소송위임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소송위임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소송위임계약서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일부 소송의뢰인들과는 "소송위임인들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위 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위임외 A 대표와 B 총무의 조력을 받게 하고, 동 조력에 따라 소송위임인들이 부담하는 보수는 위 사건의 진행으로 인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각 위임인들 명의로 지급하되, 변호사들이 소송위임인들을 대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또는 심지어 "소송위임인이 A, B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변호사들이 직접 A, B에게 지급하며, 이에 관하여 소송위임인은 철회불능 조건으로 변호사들에게 수권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간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말경부터 위와 같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수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 일체를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A, B은 위와 같이 소송위임인들로부터 그들이 향후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소송위임인들에게 소송의 전망 및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법률상담 행위를 하고,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 B과 수시로 소송의 진행경과를 협의할 때, A, B은 변론 준비와 관련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들에게 소송을 위임하기 위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던 AC, AD, AE, AF 명의의 소취하서 및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와 위임계약 취소·해제통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소송위임인들 명의의 소취하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위임계약 취소·해제통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합의서, 포기각서, 유언장, 권리양도서, 채권양도합의서, 권리포기각서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관계 문서를 소송위임인들을 대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A, B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M 관련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으로부터 이 사건 M 관련 민·형사 소송사건의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알선 받았다. Ⅱ. 피고인들의 변소 검사는 M 사건 형사재심청구 및 민사재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별다른 지휘 내지 이의를 하지 않다가 거액의 패소판결 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 및 공소권을 행사한 것인바 이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가가 당사자인 위 민사소송의 수행 및 유지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은 M 사건 관련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 취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D에게 소송사건을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지급약정서에서 정한 보수(승소금의 5%)는 경비 정산, 노력에 대한 포상을 주된 목적으로 U에 귀속시키기로 한 돈으로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의 취급, 소송사건의 알선과는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과 사이에 이익을 대가로 M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소송을 알선받는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Ⅲ.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2005. 5. AG법(이하 'AG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 AG법에 근거하여 V(이하 'V')가 출범하였다. o AG법 제정 이전부터 피고인 A 등은 M 사건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 수집,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대한 진정 등의 활동을 하여 오다가, 2006. 5. V에 M 사건의 X 및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o V 소속 직원은 개인 차원의 진정보다는 집단적 진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AH, AI, AJ 등 AK, Z, S지역 집성촌의 대표가 주축이 되어 집단 진정에 참가할 피해자 및 유족들을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약 150명 연명으로 V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o 그 후 피해자 및 유족들은 단체를 결성하여 M 사건 관련 피해회복을 도모하기로 하고 2006. 6. 7. U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 - 대표 : 피고인 A - 운영위원 : 피고인 B(간사), AJ(S), AI(S), AL(AK동), AM(AN), BW(서기) - 감사 : AO - 고문 : AH, AP o U 창립 이후 피고인 A, B의 주도로 각종 정부보존문서, 형사 공판기록, 민사 소송기록을 확보하여 M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 자료를 추적 발굴하였고, 국가기관 및 정당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실무 작업을 수행하였다. o V는 2007. 1. M 사건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였다. o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2007. 1. 30. AQ은행 계좌, 2008. 5. 19. AR은행 계좌를 각 개설하여 U 공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임의단체인 U 명의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A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다만, 위 계좌가 개인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모임명에 'U'를 병기하고(AQ은행 계좌), 'U 대표'라고 새겨진 직인을 사용인감으로 등록하였다(AR은행 계좌). o U는 2007. 7. "미확정 부동산을 되찾게 될 경우 운영경비로 U에게 그 회복된 부동산의 현재 가격(금전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 중 40%를 분담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결의하였는데(제8조 제2항), 위 분담금 납부 규정은 과거 M 수분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당시 변호사보수, 실시, 소송비용, 용역비 등을 모두 합해서 승소금의 40% 공제한 전례를 참조한 것이다. o V는 2008. 7. 8. M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X 결정을 하였다. o 위 X 결정 전후로 U 운영위원들은 회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자 M 사건의 민·형사 재심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물색하였는데, AJ은 2008. 8. 무렵 U 고문 AP의 소개로 W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 C을 면담한 후 운영위원들에게 적극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 전원은 2008. 9. 피고인 C과 면담한 후 C 변호사 팀(C, D, AS, AT 변호사)이 적임이라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U 회원 전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o 당시 U 운영위원들은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포함한 여러 변호사와 면담하면서 적임자를 물색하였으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상당한 액수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그 중 일부는 1년 이내에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가능하다며 고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운영위원들은 U 회원들이 착수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착수금 없이 후불 조건으로 소송을 수행해 줄 C 변호사 팀을 적격으로 판단하였다(당초, 피고인 C도 일정 금액의 착수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으나 U 회원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착수금 없이 후 판결 확정 후 승소금의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o 운영위원들은 피고인 C과의 면담과정에서 과거 분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의 위임계약의 예에 따라 승소금의 4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C은 '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부도덕한 변호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였고, 그 결과 승소금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o 그 후 2008. 10. 18. Y교회에서, 2008. 10. 25. AA교회에서 각 U 임시 총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 C, D 및 AS 변호사는 직접 위 U 총회에 참석해서 소송의 내용 및 소송위임조건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2008. 10. 18. Z 임시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소송위임계약서 초안에는 "A, B이 향후 소송의 진행에 계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대가로 소송의뢰인들이 위 소송의 승소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의 5%를 A,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지급 전에 사전 공제한다."(이하 '직불조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AO 등 일부 회원이 직불조항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승소금의 5%를 U 단체가 아닌 A, B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를 받아들여 승소금의 5%를 직불 문제는 U와 회원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서 U 회원과 변호사가 체결하는 소송위임계약서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2008. 10. 25.자 AA교회에서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는 직불조항이 삭제된 소송위임계약서를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소송의 내용 및 소송위임조건 등을 설명하였다. o 한편, 피고인 A, B은, 운영위원 전원이 C 변호사팀을 면담하고 M 관련 민·형사소송대리인으로 내정하기 전에 따로 피고인 C과 상담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강탈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소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민사 재재심사유를 만들기 어려워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낙담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물색하기도 하였다. o U 임시총회에서는 단체의 운영 경비 마련 명목으로 회원 집안별로 1마지기 당 연 5만 원의 회비를 징구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회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그 대신 승소금 중 일정 비율을 회원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경비 정산, 공로 포상 등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승소금의 40%를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단체 운영경비 등 명목의 분담금으로 U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기존 회칙은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 C의 지적의 지적이 있었고, 피고인 C 등에 대한 보수가 승소금의 15%로 결정되는 등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o 두 차례의 임시총회가 끝난 후 U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란으로 남겨진 개정회칙 제10조 제4항의 운영경비 및 사례비를 승소금의 5%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U 총회 당시에도 회원들의 결의로 5%로 결정하였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o 한편, 피고인 C은 두 차례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형사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민사 재재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재심에서 수많은 증인신문이 필요하며, 그 결과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지가 산정 기준시점의 문제로 배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분배 당시의 지적과 현재의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분배 대상인 토지를 특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 과거 소 취하로 종국된 사건의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종전 소송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법원이 소 취하를 무효로 본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위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고, 소송위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o U 회원들은 피고인 C 등의 설명을 듣고 C 변호사팀을 U의 M 관련 민·형사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o 일부 회원들은 변호사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점을 이유로 서울 AB 소재 U 사무실에서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o 두 차례의 U 임시총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피해자 집안 별로 의논을 하여 C 변호사팀에 M 관련 민·형사 재심 소송을 위임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소송위임을 결정한 회원들은 각자의 편의에 따라 직접 서울 서초구 AV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여 U 사무실을 방문한 후 그곳에 비치된 소송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U 사무실에 비치된 소송위임계약서는 본문과 별지로 이루어져 있고, 계약서 본문에는 피고인 A 등 U 운영위원 전원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별지에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소송위임인의 서명·날인이 연명 형식으로 되어 있다). o U 회원들이 서명·날인한 소송위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위임인들이 부담하고(제5조 제2항), 승소 확정 시 승소금의 15%를 보수로 수임인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한편, 향후 위임인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신 보수를 상향 조정하는 조건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제6조 제1항), 이는 측량감정 및 시가감정비,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위임인들을 위한 것이다. o 또한 소송위임계약서 제15조 제4항은 "U 회원이 금전지급약정에 동의하고, 위 금전 지급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변호사사무실에서 위 금전의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조항은 회칙 제10조 제4항에 따른 운영경비 및 사례비의 지급 대행에 관한 것으로서 AH 등 U 운영위원들이 피고인 C에게 '공로자 포상 및 경비 정산을 위해 소송의뢰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승소금의 5%를 U 등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함으로써 소송위임계약서에 반영된 것이다. o U 사무실에서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회원들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서명·날인 위치 안내, 첨부서류 수령 및 누락 여부 확인 등의 도움을 받았고, U 사무실에서 작성한 연명 형식의 소송위임계약서는 피고인 B이 변호사사무실에 전달하였다. o U 총회 참석자들 중 C 변호사팀이 제시한 소송위임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다른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소송참가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피고인 D은 전달받은 소송위임계약서를 검토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유족 중 일부의 소송위임 누락, 소송위임계약서상 서명·날인 누락, 제적등본 등 관계 서류 누락 사실을 통보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o C 변호사팀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U 회원들은 2008. 1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o 금전지급약정서는 앞에서 본 U 회칙(제10조 제4항)에 터 잡은 것으로, 당초 금전지급약정서 초안에는 약정의 주체가 피고인 A, B과 각 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 AJ 등 일부 운영위원은 개인이 금전지급 약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운영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U, A, B'이 약정 주체로 명시하였다. o 다만, U 운영위원들은 U 결성, V 및 각 기관에 대한 집단 진정 및 자료 발굴·수집, 그 결과로서 VX 결정 등 일련의 과정에 피고인 A, B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그들이 그 동안 지출한 경비에 대한 정산, 공로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o 금전지급약정서 표지에는 U 운영위원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A, B 역시 C 변호사팀에 소송을 위임한 U 회원 자격으로 금전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승소금의 5%를 U, A, B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 U 임시 총회 이후 소송위임계약이 일단락하자, 2009. 3. 형사재심절차가 시작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단3, 2009재고단6(병합), 2009재고단9(병합)] 이때까지 피고인 C, D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피해자 기준 총 89 집안이다. o 한편, 형사재심절차 개시 이후에도 U 회원과 피고인 C, D 간 소송위임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는데, 위임인 중 대부분은 U 총회 참석자의 친족들이거나, AH, AW 등 각 지역 집성촌 대표의 권유로 U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 역시 피해자의 유족들을 수소문하여 U 가입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L구청 소속 공무원 J에게 부탁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정보를 불법으로 열람 제공받기도 하였다. o U는 2010. 9.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C은 총회에 참석하여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o 2011. 12. 소송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때까지 피고인 C, D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피해자 기준 총 98 집안이다. o 대법원은 2012. 5. '국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 배상의 법리를 준용하지 않고,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o 2013. 1. 19. 개최된 U 임시 총회에 출석한 피고인 C은 회원들에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이로 인해 M 사건의 민사소송의 승소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o 한편, 형사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부 소송위임인들은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인지대, 측량감정 및 시가감정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소송위임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체의 소송비용을 우선 피고인 C, D이 부담하되, 추후 승소할 경우의 변호사보수를 승소금의 15%에서 20%로 증액하는 내용의 소송위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인 C, D은 소송비용을 위임인들이 직접 부담하고 종전 조건과 같이 승소금의 15%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는 방안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위임인들에게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이들은 당장 소송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o 소송위임변경계약 중 일부에 대해서는 승소금의 5%를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불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위임인이 당시 많은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의 부탁을 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위임인들은 소송위임변경계약서 작성에 즈음하여 'U, A, B'이 아닌 'A, B'에게 승소금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지급약정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o 또한 피고인 C, D이 소송위임변경계약에 따른 소송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피고인 B은 N 등 일부 소송위임인들과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되, 승소 확정시 승소금의 5%를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이면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o 한편, 피고인 A, B은 2006년 U 창립 당시부터 대표 및 간사로서 무보수 상근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U로부터 보수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특히 강탈대상 토지가 여러 차례 분필을 거친 관계로 과거의 지번이 현재 어느 지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였다. 회원들로부터 각 집안 당 참가비 20만 원, 일부 토지이동조사비를 받은 것 이외에 별도의 U 운영 재원은 없었고, 부족한 금액은 피고인 A, B이 출연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인 A, B의 부채는 합계 8억 원 정도이다. 2. 쟁점별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시점, 수사방식 등에 비추어 검사가 M 관련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08. 10.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승소금의 5% 상당 금원을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일부 위임인들의 동의를 얻어 승소금의 5%를 직접 A, B에게 지불하는 조항이 포함된 소송위임변경계약서, 금전지급약정서(변경)가 작성하게 하는 등 승소금 중 일부를 직접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처럼 비변호사의 소송 관련 금품 약속이라는 변호사법 위반을 의심케 하는 일부 정황이 엿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C,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이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소송위임계약서 대리 작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지 여부 1) 법리 o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다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사건 내지는 법률사무는 제3자의 사건이나 사무를 의미하고 행위자 자신의 사건이나 사무는 이 조항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참조). 또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B의 법률상담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 2008. 10. 말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U 사무실에서 그곳을 직접 찾아오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직접 찾아낸 이 사건 M 경작 농민 및 그 후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대상자 해당 여부, 소송위임조건, 소송의 전망 및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으로 법률상담을 거친 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 B이 피해자 및 유족들을 상대로 한 '소송대상자 해당 여부, 소송위임조건, 소송의 전망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예외 없이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고, M 관련 민·형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별로 권리구제 가능 여부,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다르며, 당연한 귀결로 피고인 A, B이 한 설명의 내용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 및 유족들 각각에 대해 피고인 A, B이 행한 설명의 내용을 특정한 후에 그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상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형사재심을 통해 피해자들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 A, B이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지 않고 일부 유족들에게 민사재심소송 제척기간도과 여부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제시하고, 권리구제 가능성을 설명한 사례가 확인되는바(예컨대, AZ에 대해서는 '재심 제척기간이 도과할 수 있으니 빨리 재심 신청을 하라'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상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소송위임인별로 피고인 A, B이 어떠한 내용을 설명을 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BA, BB, BC, BD, BE, BF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행위가 '법률상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BG, B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과 법률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소송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피고인 C, D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질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건 내지는 법률사무는 제3자의 사건이나 사무를 의미하고 행위자 자신의 사건이나 사무는 이 조항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피고인 A, B 역시 M 사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U 회원이고, 그들도 피고인 C, D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B이 U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의 전망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일정 부분 '자신의' 법률사건 내지는 법률사무와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U 회원들에게 처음 소송위임조건, 소송의 전망 및 방법 등을 설명한 사람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 B이 사후적으로 U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소송위임조건, 소송의 전망 및 방법 등을 설명한 행위는 U 대표 및 간부로서 U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피고인 C, D의 법적 지식 및 견해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그 이상의 설명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이것이 독자적인 법률상담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각 피해자 및 유족들이 '소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역시 이미 확보한 V 결정문, 과거의 민·형사 판결문 등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법률상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송위임계약서 대리 작성 여부 가) 검사는 소송위임계약서 중 상당 비율이 U 사무실에서 작성된 점, 피고인 A, B이 U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원들의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 B이 변호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대리'를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소송위임인들 중 상당수는 U 사무실에 비치된 소송위임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U 사무실에서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U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은 소송위임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고령인 회원들의 서명·날인을 보조하고, 인감증명서를 수령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하였고, 완성된 소송위임계약서를 변호사사무실에 전달하였다. 그 밖에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인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에게 소송위임계약서 작성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B이 변호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법률문서 작성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 A, B이 소송위임인들 명의의 소취하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위임계약 취소 해제통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합의서, 포기각서, 유언장, 권리양도서, 채권양도합의서, 권리포기각서 등 각종 법률관계 문서를 소송위임인들을 대리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AD 등 명의의 소 취하서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소 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D으로부터 전송받은 소 취하서를 출력해서 AD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 151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PC에서 AD 등 명의의 소 취하서 문서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직접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임계약 취소 해제 통고서의 경우, AD의 법정진술('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의 조언을 듣고 자필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송달하였다', '손님이 거의 다 도와주었고, 피고인 A, B과는 이중계약 문제로 의논만 했다') 및 검찰진술('A, B과 문구를 협의하여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다음 두 사람 중 한 명이 컴퓨터로 그대로 작성·출력한 다음 본인에게 전달하였고, 본인이 우편으로 법무법인 대세에 제출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피고인 A의 PC에서 발견된 서류 중 의견서, 유언장(BI, BJ, BK),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채권양도합의서, 합의서 등은 모두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관계 문서에 해당하고, 해당 문서의 작성 시기, 구체적인 문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변호사 알선·소개 여부 1)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참조). 2) 1차 소송위임계약의 경우(2009. 3. 형사재심청구일 무렵까지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대표 및 간사로서 U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위임인들과 피고인 C, D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을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C 변호사팀이 M 사건의 민·형사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것은 U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터 잡은 것으로서, 거기에 피고인 A, B의 개인적인 알선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C 변호사팀 추대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좌장 격인 AH(U 고문), AJ이었고, 피고인 A, B의 경우 '1970년대 지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승소금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재심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실제 권리구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피고인 A, B의 경우)민사재재심사유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설명을 듣고 크게 실망하기까지 하였다. 2008. 10.에 개최된 U 임시 총회 참석자들의 경우 피고인 C, D으로부터 직접 M 사건 민·형사 소송의 전망, 소송위임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들을 U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각 집안별로 논의를 거쳐 소송위임계약 여부를 결정하였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들 역시 집안 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C 등의 설명 내용을 포함한 총회 결의사항을 전해 듣고 소송위임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 3) 2차 소송위임계약의 경우(1차 소송위임계약 이후 체결된 소송위임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사기 사건의 형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 A, B은 다른 U 운영위원들과 함께 아직 U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수소문한 후 그들에게 민사재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U 가입 및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특히 피고인 B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L구청 소속 공무원 J으로부터 피해자 가족의 인적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제공받아 유족들을 수소문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U에 가입한 후 피고인 C, D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2차 소송위임계약 체결 당시에는 U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미 피고인 C, D이 U의 M 사건 민·형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정된 상황이었으므로, U 신규가입은 곧 피고인 C, D과의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예정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 A, B 또한 단순히 U 가입만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로서 소송위임계약 체결까지 함께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U 대표 및 간사 자격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을 수소문하여 회원을 신규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특정 변호사와 소송위임인들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적어도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알선'에 해당한다(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뿐만 아니라 여러 운영위원이 함께 U 회원을 추가 모집하고 소송위임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소송위임계약 전부가 피고인 A, B의 알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피고인 A, B이 아닌 다른 운영위원의 권유에 따라 U에 가입하고 피고인 C, D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인들과 관련해서는 '알선'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금전지급약정서에 따른 보수가 피고인 A, B이 행한 일부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의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지 여부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행위의 상대방이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 B의 행위 중 일부는 법률상담 내지는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장래 이익 향유의 원천이 되는 금전지급약정서의 보수가 위 행위의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2) 우선 금전지급약정서에 따른 보수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금전지급약정서의 보수 중 일부가 U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피고인 A, B에게 공로 포상 및 비용 보전 명목으로 분배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 주체는 U로 봄이 상당하다. o U 회칙 제10조 제4항은 모든 회원은 소멸되었던 재산이 회복될 경우 "U 운영위원회"와 위원장 및 간사의 물질적 헌신적, 창의적(자료발굴 및 제반 활동) 노력에 의하여 결실을 맺게 됨을 인정하고 각 회원들의 취득된 재산의 ( %)를 "U 운영회"에 운영경비와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수 지급의 근거인 회칙에서 운영경비와 사례비의 귀속 주체를 'U 운영회'로 명시하고 있고, 재산의 회복이 U 운영위원회와 위원장 및 간사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이상 운영경비와 사례비의 지급 대상이 피고인 A, B에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A, B이 실제로 운영경비와 사례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별도 결의가 필요하다(회칙 제13조). o 피고인 A, B이 본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금전지급약정서에도 승소금의 5%를 U, A, B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 참가비, 소송비용 등 입출금 용도로 개설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에도 U 직인을 사용하거나, 명의인 란에 'U' 단체명을 병기하는 등 개인 계좌가 아니라 U 업무용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o U 운영위원회는 당초 마지기 당 일정 금액을 매년 회비로 징구하여 각종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비용 지출을 극구 꺼리는 회원들의 반대로 회칙 개정이 무산되자, 그 대안으로 최종 승소 확정시 승소금의 5%를 징구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총회에서 가결한 것이다. 위와 같은 회칙 개정 경위에 비추어 금전지급약정서상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단체'의 경비를 사후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o U는 금전지급약정서 작성 이전인 2006. 5.에 이미 창립된 단체로서, 회칙의 내용,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조직 체계, 임원의 구성, 회원수 등에 비추어 실체가 분명한 비법인사단이고, M 민·형사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 소송위임계약서 문구의 수정 경위 등을 보더라도, U가 피고인 A, B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거나 합법적으로 금전을 수수하기 위한 형식적 단체로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금전지급약정서에 따른 보수가 피고인 A, B이 행한 일부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내지는 소송위임계약 알선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U 운영위원들은 피고인 A, B이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입하여 V의 X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을 인정하고 향후 소송 지원을 위한 U의 운영비, 피고인 A, B의 지출 비용 보전 및 공로 포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회비 징구 반대, 국가로부터 승소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는 재원 마련이 난망한 점, 궁극적인 권리구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승소금 중 일부를 U에 귀속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회칙을 개정하였으므로, 위 승소금의 5%는 기본 취지는 과거 및 장래의 비용 보전과 공로 포상을 위한 것이다. 나) 따라서 금전지급약정서상 보수의 성격은 그 근거인 U 회칙 개정 당시(2008. 10.)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판단에 있어서 그 때까지 피고인 A, B이 이미 투입한 노력과 비용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피고인 A, B의 주요 공로는 V의 X 결정 견인 및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 획득(사실행위로서의 '자료발굴'), 청와대, 정당, 언론기관, V 등 각 기관에 대한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제반 활동)으로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 더 나아가 금전지급약정서의 보수와 소송위임계약 알선의 사이의 대가성에 관하여 보건대, BG, BL 등 소송위임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승소금 5%는 변호사 소개비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 변호사팀을 M 사건 관련 U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U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고 U 회칙 개정(2008. 10.) 직후에 성립한 1차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의 알선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더 나아가 대가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 한편, 피고인 A, B은 장기간에 걸친 U 활동으로 개인 재산을 모두 소진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아들 BX의 급여까지 상당 부분 U 활동 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경제적 곤궁상태가 심화하자 이를 극복할 목적으로 2012년 무렵 기존 소송위임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긴 회원들에게 부탁하여 승소금의 5%를 U가 아닌 피고인 A, B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 조항을 넣은 소송위임변경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맞추어 금전지급약정서를 일부 수정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일부 소송위임인과 소송비용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등 승소금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직접 귀속시키려고 노력한 정황이 엿보인다. 그러나, V의 X 결정, M 사건의 민·형사소송 대리인 후보자 물색, U 운영위원회 회의, U 임시총회(2008. 10.)를 통한 회칙 개정 및 소송대리인 선정, 그 후속 조치로서 U 회원들의 소송위임계약체결 및 금전지급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금전지급약정서에서 정한 보수(승소금의 5%)의 성격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승소금의 5%를 U 운영회에 운영경비와 사례비조로 지급하기로 한 회칙 제10조 제4항에는 변함이 없으며, 직불 조항이 포함된 소송위임변경계약 체결 규모가 미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2008. 10. U 임시총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 A, B이 승소금 일부를 직접 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그 행위의 부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승소금의 5%의 성격이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의 대가 내지는 소송위임계약 알선의 대가로 '전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 C, D의 공모 여부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는 비변호사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이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만(형법 제33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전지급약정서에 따른 보수가 피고인 A, B이 행한 일부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내지 소송위임계약 알선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이상, 피고인 A, B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C, D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2) 다만, 가정적 판단 차원에서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의 금전 수수 시도에 조력하거나, 일부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의 금전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거나 그들과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승소금 5% 직불에 관하여 규정한 소송위임계약서 제15조 제4항은 U와 회원들 사이에 금전지급약정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회원들이 소송대리인인 피고인 C, D에게 서면으로 승소금의 5%를 직접 U, A, B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조항으로서 편의제공 차원으로 보이고, BA 역시 이 법정에서 금전지급약정서 작성을 변호사들이 제안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소송위임계약서에 5% 조항을 넣어주지 않아서 금전지급약정서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D이 U 내부 문제인 금전지급약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B의 부탁으로 승소금의 5%를 피고인 A, B에게 직불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소송위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고(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08. 10. 18. 자 U Z 임시 총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이후로는 피고인 U 내부의 금전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자제하였다]. o 피고인 A은 'U 회원 중 70% 정도는 소송에 참여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회원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의 지시로 소송위임인들을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U 대표로서 회원들에게 참여 독려 차원에서 보낸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과 상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형사재심의 경우 개인별로 할 수는 없고 한번의 집단소송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참여할 사람을 최대한 모아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 177면),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C이 70% 이상 모아달라고는 하지 않은 것 같고, 형사재심에 들어갈 사람들을 빠른 시일 내로 확정해 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0, 207면). 여기에 피고인 C, D이 개인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공익 실현 관점에서 M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여 온 점(피고인 C은 U 임시 총회에서 소송의 전망, 승소가능성, 손해배상 예상 금액에 관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설명하였고, 소송위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과 다른 변호사들에게 위임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누차 설명하였으며, 소송위임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의뢰인들이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 여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집단소송의 성격을 갖는 형사재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위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U 회원 70%를 소송위임인으로 모집할 것을 조건으로 M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락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o 당초 U 운영위원들은 피고인 C에게 회원들이 착수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니 착수금을 내지 않는 대신 향후 승소금의 4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C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소송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되 착수금 없이 승소금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보수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른바 브로커들로부터 대량의 동종 사건 소송위임을 알선받는 경우, 사건의 결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사건의 난이도가 높지 않으며, 변호사가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착수금 중 일정 비율을 알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반해 이 사건은 최초 소송위임계약 당시 여러 법리적 쟁점이 해명되지 않아 승소 여부가 불투명했고, 피고인 C, D이 소송위임인들로부터 착수금을 받지 않았다. o 피고인 C, D은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은 소송위임인들과 소송위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대리인 보수를 승소금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경우에도 U, A, B에게 귀속되는 금전지급약정서에 따른 보수는 5%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승소 확정 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C, D이 지급받게 되는 보수(통상 승소금의 15%)와 U, A, B이 지급받게 되는 금전지급약정서에 따른 보수(승소금의 5%)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승소금 중 고정 비율의 일정 금액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다. o 피고인 A이 작성한 법률문서의 경우 피고인 D이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문서 양식을 송부하였고, 피고인이 A이 위 문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D이 작성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바. 소결론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 피고인들 피고인 A, B이 금품을 약속하고 일부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을 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 C, D의 경우 비변호사라는 신분이 없는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을 물을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A, B과 일부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피고인 C, D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을 알선한 자'로부터 법률사건을 알선받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전지급약정서상의 보수를 소송사건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어서 피고인 A, B의 제109조 제1호 위반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J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F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개인정보 및 G, I, H의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고도 J으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J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변소 E, F, I, H은 모두 피고인 B의 지인으로 굳이 J에게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J이 이들에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G의 개인정보 제공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신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시점은 2011. 7. 22.로서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3. 29. 제정되어 2011. 9. 30.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E, H의 개인정보 제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 B으로부터 M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한 의도로 소송 대상자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관련자들의 세대별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정보를 불법 열람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E, H의 경우 M 소송과 관련이 없다. 피고인 B 입장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E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데 J에게 굳이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를 의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H 또한 피고인 B과 7촌 관계의 친족이므로 J에게 굳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의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 H은 모두 L구 거주자로서 J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E, H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E의 연락처가 저장된 시기(2012. 10. 4.)가 J이 E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한 시점(2011. 10. 19.) 이후라는 점만으로는 J이 피고인 B의 의뢰로 무단으로 E, H의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I의 가족관계등록정보 관련 개인정보 제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은 2008. 12.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U에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2008. 12. 29.)를 제출하였고, 2012. 1. 4.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재심을 청구(소송대리인 C, D)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입장에서는 이미 I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송위임계약 체결 및 민사재심청구까지 마친 이후 시점인 2012. 7. 23.에 J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J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I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피고인 B의 의뢰로 무단으로 I의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F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관련 개인정보 제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은 1975년생 F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는데, M 사건의 피해자 망 BO의 막내아들 BP의 배우자 BY는 1950년생으로 양자가 동일인이 아닌 사실, BP은 2010. 9. 7.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그 무렵 U에 소송위임계약 부속 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위 주민등록등본에는 F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F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민사재심소송의 원고는 BP이고 F는 소송위임계약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입장에서 굳이 F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J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동명이인인 1975년생 F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피고인 B의 의뢰로 무단으로 F의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주민등록법위반[피고인 B] 1. 공소사실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23명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하여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J이 주민등록법 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B을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6호, 제30조 제5항, 제1항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고,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 본인 또는 세대원, Ⓑ 본인이나 세대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제29조 제2항 단서의 1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제29조 제2항).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전산자료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별지 제38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 적법하게 전산자료 이용·활용을 신청한 것인지, 더 나아가 본인 또는 세대원(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 아니더라도 제29조 제2항 단서의 제1 내지 7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는지, 신청서에 기재된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이 적정한지 등을 행정청이 점검하고,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게 된 자는 그 심사 및 승인의 취지에 맞게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J은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전산자료 조회·제공)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J의 전산자료 조회·제공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입증이 전혀 없다. 결국 J이 적법한 심사·승인을 거쳐 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 이상(즉, 본래의 목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J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