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1. 3.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61 피고인은 2021. 4. 10.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254 피고인은 2021. 4. 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60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20. 15:00경 수원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제1210 열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열차 5호차 차량카페 창가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SE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06:39경 대전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제1312 열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열차 5호차 31호석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창측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샤넬 카드지갑 1개, 현금 150,000원, 시가 불상의 에어팟케이스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4. 21. 21:01경 용산에서 익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제1567 열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열차 2호차 57호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가 통화를 위해 열차 복도로 나간 틈을 타 위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객실 통로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718 1. 2021. 4.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1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D(남, 48세)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마시고 있던 막걸리와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정수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4.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막걸리 한 잔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막걸리를 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4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6길 12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캡처사진, 영상 CD의 영상 1.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32, 같은 법원 2020고합156),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254 1. G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피해신고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유선 피해신고), 피해신고 녹취 CD의 음성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장소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건) 1. 승차권 및 아이폰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21. 4. 24.자 범죄사실 인정)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의 정수리 주변 피부가 붉게 부어 오른 것이 촬영되어 있음)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1고단2718 사건의 2021. 4. 10.자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정수리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10. 1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곳에 있던 막걸리와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정수리에 부었던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