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1:00경 경기 광주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피해자 G(여, 25세)와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H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젖가슴을 입으로 빨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6시 방향 처녀막외방 1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려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H모텔 CCTV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입은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외방 1cm 열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중 법정에서 재생하여 확인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 갔고, 피해자는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2013. 2. 16. 21:00경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회식 장소를 나온 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상태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가 잠결이어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회식이 있던 바로 전날에 입사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회식 장소 근처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던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탁자에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함께 있던 F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어깨동무하여 거의 안은 자세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거나 모텔에 함께 갈 정도의 관계였다고 볼 수 없는 정황 및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준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과 같은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선고 20125885 판결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회식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후 기억을 잃었다가 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통증을 느껴 아프다는 신음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인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범행이 있은 3일 후인 2013, 2. 19. 경찰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의사 I으로부터 진료를 받아 처녀막외방 6시 방향에 1cm의 열상(찢어진 상처)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의사가 2주 후에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하여 2주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상처의 발생 경위, 의사의 진단 및 처방과 상처의 지속 시간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피해자를 귀가시키겠다고 나섰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