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충남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군포시 R건물 S호의 가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사위 L 명의의 군포시 T건물 U호의 가액을 2억 원으로,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안양시 V건물 W호의 가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위 3채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6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충남 세종시 X 전 2,357㎡ 및 C 답 2,354㎡의 가액을 합계 4억 6,500만 원으로, Y 하천 1,554㎡의 가액을 8,500만 원으로 하여 위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5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건물 S호에 대해서는 임차인 Z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3,000만 원, T건물 U호에 대해서는 임차인 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9,500만 원, V건물 W호에 대해서는 임차인 A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1,000만 원이 있었고, V건물 W호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을 1,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치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아무런 채무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8. 9. 20.경 이 사건 토지 중 X, C 각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Y 토지를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실거래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N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교환계약을 중개한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모두 알렸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N 사이의 교환계약 등 피해자는 2018. 1.경 D의 소개로 N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N 소유의 천안시 AC 오피스텔 4채 및 상가 1채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D, N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하였고, N은 위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과 N 사이의 각 교환계약 등 가) 피고인은 2018. 4. 27. D의 소개로 N과 사이에 피고인의 화성시 AD빌라 AE호(피고인이 N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교환가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함), 원주시 AF아파트 AG호(전세금 2억 5,000만 원을 공제하여 교환가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함), 안양시 만안구 V건물 W호(전세보증금 2억 1,500만 원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800만 원을 공제하여 교환가액을 1억 500만 원으로 정함, 이하 ‘V 오피스텔’이라 한다), 충북 보은군 AH 임야 중 피고인 공유지분(교환가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함), 충북 보은군 AI 임야 중 피고인 공유지분(교환가액을 2,700만 원으로 정함)을 N의 천안시 서북구 AC 5세대(S호, AJ호, AK호, AL호, AM호, 교환가액을 4억 1,000만 원으로 정함)와 교환하고, 피고인이 N에게 교환가액 차액 800만 원(위 AC 5세대 교환가액 4억 1,000만 원과 내지 부동산의 교환가액 합계 4억 200만 원의 차액) 및 위 AD빌라 AE호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 다시 D의 소개로 N과 사이에 피고인의 충남 서천군 AN 임야 1,934㎡(이하 ‘AN 토지’라 한다), 군포시 R건물 S호(이하 ‘R 오피스텔’이라 한다), 군포시 T건물 U호(이하 ‘T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N의 위 AC 3세대(AO호, AP호, AQ호)와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에 따라 2018. 4. 30. N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25. 위 AN 토지를 N의 요청에 따라 AR 외 1인에게, 2018. 5. 29. 위 충북 보은군 AH 임야 중 피고인 공유지분, 충북 보은군 AI 임야 중 피고인 공유지분을 N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경위 가) D는 2018. 7.경 N이 피고인에게 AC를 이전해줄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다른 토지를 이전해주겠다며 피고인에게 천안 및 세종시 등지의 토지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겠다고 하였다. 나) D는 2018. 7.~8.경 N이 피해자에게 AC 오피스텔 등을 이전해줄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9. 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기망의 고의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N과 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천안에 있는 Q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환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이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교환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사정이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핵심적인 사항이고, 특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은 총 6억 5,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와 같은 채무를 알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교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N과 각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수개월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무렵까지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한 사정변경이 없고 D가 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서 체결한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환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D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D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합계 5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5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N이 차용한 2억 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N으로부터 그 중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5억 5,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피고인 소유의 소위 ‘깡통’ 부동산을 피해자 소유의 거액의 이 사건 토지와 교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교환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N과 D에게 돌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N과의 교환계약이 불발되어 D의 소개로 피해자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N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것이라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이 있는지 별도로 묻거나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에게도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