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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의정부시 B, C에 있는 'D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기관실 관리자인 E에게 주기적으로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도록 수도계량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1∼2달에 1회 헤어드라이기로 수도계량기에 바람을 쐬게 하여 바늘이 뒤로 돌게 하는 방법으로 그 수치를 낮추어 위 사우나의 수도 사용량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도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하수도사용료 월별내역서, 1. 제출자료(CD 계량기에 드라이기로 바람을 부는 영상, 수도계량기 사진 등) 1. 수사보고(수도요금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수도 계량기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지시하여 수도 계량기를 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운영한 D사우나 기계실 관리자인 E은 경찰 조사에서 “D사우나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게이지(계량기)를 하나 구해줄 테니까 밤마다 돌려달라고 했다. 2013년경 피고인과 함께 맑은물사업소에 가서 직원으로부터 여분의 계량기를 받아왔다.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사용액을 맞추라고 구두로 지시했다. 구체적인 수도 계량기 조작법은 원래 계량기를 빼서 다른 계량기를 꽂아놓고 원래 계량기에 드라이기 바람을 쐬어서 계량기 바늘을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계량기 조작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자신도 형사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 나. D사우나의 다른 기계실 관리자인 F은 경찰 조사에서 “E이 보일러실에서 수도계량기에 드라이기 바람을 쐬어 계량기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F이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 CD(증거순번 제20번)에 의하면 계량기에 드라이기 바람을 쐬자 계량기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수도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이 D사우나를 운영한 기간 고지된 수도요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G은 2019. 1.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우나를 매수하여 2019. 11.경부터 운영하였는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수도요금만 59,932,370원이 나왔다.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기보다 현저하게 많은 액수로 피고인이 수도계량기를 변조하여 계량값을 줄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이후 ‘F’, ‘G’으로 명칭 변경)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1만 원당 1억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배팅한 금액 중 8.8%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환전상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손님들의 계좌로 직접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이후 ‘F’, ‘G’으로 명칭 변경)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충전한도가 50만 원까지이고, 환전은 가능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충전한도 무제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임을 위 PC방의 컴퓨터에 설치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불법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9.부터 2019. 6. 9.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에 합계 5,827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0: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불상의 남성들과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켰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참고인 D(17세, 여) 등을 향해 "여자가 벗으라면 벗어야지" "보지" "빠구리" "씨발" "좆대가리"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 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인 D에게 다가가서 "여자가 벗으라면 벗어야지, 보지, 빠구리, 좆대가리"라는 발언을 하며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 민원인한테 똑바로 대우하라고 씨발놈아, 경찰관이 사람을 몰아가네 씨발놈아, 신고 내용도 모르고 왔냐 씨발놈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어이 씨발놈아 내가 피해자냐”라고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 관련 병증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4. 5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울산 남구 C, 4층에서 'D' 상호로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영업, 매출금 관리, 고객관리 등 업무를 하였으며, 2018. 6.경 동업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동업 계약 중 발생한 매출금을 정산하여야 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위 D에서 E 등에게 외상으로 술을 판매한 후 2018. 4. 10. E로부터 술값 29만 원을 매출금 공동 관리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 걸쳐 합계 832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즈음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 가명)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매장 내 진열대 앞에 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67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4월말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의 매실 밭에 진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통영시 D 국유림 881㎡와 통영시 E 국유재산 421㎡ 합계 1,302㎡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메우고, 나무를 벌채하고, 성토 및 절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나무 30본, 활엽수입목 22본 합계 52본을 벌채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이 사건 산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함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위치도, 측량성과도, 산림피해 사진첩, 피해금액 산출조서, 재적집계표 및 재적조서, 매목조사야장 및 수고측정야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 1. 산림피해복구설계서 승인, 불법산지전용복구지 현지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연재해로 넘어진 나무를 치웠을 뿐,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수로를 메우거나 나무를 벌채하거나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산지관리법위반 관련 주장). 나. 피고인은 이미 쓰리지거나 부러진 나무를 정리하였을 뿐, 입목을 벌채한 사실이 없다(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주장). 다. 피고인은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국유재산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행위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국유재산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국유재산법위반 관련 주장). 2. 판 단 가. 산지관리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산림현장에 인접한 사찰에서 거주하고 있는 H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019년 7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알았다. 훼손 전에는 사방댐까지 가는 진입로가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가 부실해서 승용차 한 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길이 넓어졌다. 매화 밭(피고인 아들 소유의 밭)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은 있었으나 경사가 심했고 경운기가 다니기 힘들었다. 매화 밭 옆으로 난 길은 하천이었고, 길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산림현장을 조사한 공무원인 F, G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산림현장이 건설기계 장비 등에 의하여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점(증거기록 제9면 내지 12면), 위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탈사면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린 상태라서 국유림을 건드린 것은 확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 10면), 훼손 전 항공사진에 의하여, 이 사건 산림현장은 원래 수목이 울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산림전용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F는 이 사건 산림현장을 조사하면서 훼손된 나무들의 상태를 보고 일부러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1면, 제16면),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매목조사야장에 벌채된 수목의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개수는 F와 G이 직접 현장에서 일일이 세어 확인한 것인 점, 벌채된 수목은 합계 52본으로, 자연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개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벌채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국유재산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림청으로부터 훼손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부터 2020. 5. 31.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고, 위 기간 동안 ’C‘에서 안마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주물러 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서(수사협조요청 회신) 1. 내사보고서(C 블로그 후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화장품이나 오일을 도포한 것일 뿐,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피부관리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미용사)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설령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관한 미용사의 업무는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미용 업무의 내용에 ’안마‘, 즉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상당 부분 포함되거나 주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제공한 ’작은얼굴‘ 상품은 골격과 근육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상품도 ’S라인 관리‘, ’상체관리‘, ’하체관리‘, ’예쁜다리‘, ’골격기공 부분관리‘ 등 피부미용이 아니라 안마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증거기록 58~61쪽),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도 ’지압‘, ’마사지‘ 등을 받은 것으로 웹페이지에 기록하였으므로(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은 안마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29.경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 5. 31.경 폐업한 점, 현재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미용업소와 마사지 업소 등에서 안마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처벌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취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변에 성명불상의 기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썅놈 새끼야”, “고소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욕설 녹취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징역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날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20. 12.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2581호)을 받고 이를 납부한 점,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여, 현재 나이 57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고,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 없다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저녁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다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이어서 뺏은 위 휴대전화의 화면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발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수장지골간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5. 오전경 같은 시 D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6. 2. 1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곁을 떠난다면 지금부터 미친놈이 되 볼게 TV도 한번 나오지 뭐. E(피해자의 큰 딸)이 10월 달에 결혼식 올린다고? 쉽게 안 될 거야. 시댁식구들이 며느리로 인정할는지 모르겠네. 며느리 엄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돈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아니 말 많은 시댁 동네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며느리 엄마라는 사람이 창녀 짓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자고. 서로 막 나가 보지 뭐. 다음은 E(피해자의 작은 딸)이 학교에 똑같은 말을 퍼지게 한다면 과연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피해자 딸들의 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23:17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컨테이너 건물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 신고가격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고추 나무 약 500주, 상추 약 20포기, 근대 약 50포기 등 농작물을 베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데이터 패킷 회신결과), 수사보고(사진촬영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0.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지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다. 피고인은 2019. 5. 5.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깡통으로 만든 재떨이를 집어 던지기는 하였으나, 공구함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점, 피해자가 2016. 7. 21.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에 멍이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 H가 작성한 통원 확인서에 피해자의 병명으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과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10. 8.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멍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 5. 5. 촬영한 사진에 바닥에 떨어진 공구함과 재떨이가 보이는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와 증인 F 태도, 억양, 표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20. 5.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기획팀장, 기획국장 등 직책으로 광고대행프로젝트를 기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H에게 ‘판촉물 제작과 현수막 임대비용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현장 펜스시공비용, 판촉물제작 등 프로젝트 진행 관련 허위품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 프로젝트 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함)에 매월 지급하는 월 결제액을 과다청구 내지 허위 거래처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521,577,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K로부터 용역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 범행 사용계좌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고소인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회사-K 간 광고대행용역계약서, 고소인-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광고대행 프로젝트를 기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품의서를 제출하여 허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결제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76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도 있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그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53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3] (모두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5.경부터 서로 일수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이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목적을 속여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수령할 금원이 수 억 원 있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므로 아버지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겠으니 금원을 빌려주면 위 금원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수령할 예정인 금원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수수료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합계 208,161,05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046] 피고인은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샤넬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목걸이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샤넬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9.부터 2020. 8. 31.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86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H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휴대폰 캡쳐사진, 각 대화내역, 계좌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울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에서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자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A, 일명 ‘G’)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하였고, 피고인 C(C, 일명 ‘H’)은 2020. 12. 7. 06:30경 울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 앞에서 판매책인 I을 만나 5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7. 08:00경 울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 기숙사에서 투명한 유리병에 물을 담고 2개의 빨대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 끝부분에 필로폰 1그램을 올려놓고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확인), 각 감정서(순번 56 내지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