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자신을 F 주식회사 이사라고 소개하며 "G(주)이 시공하는 전남 광양시 H 소재 I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완료하면 73,7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J의 주거지를 사무실 주소지로 하여 어머니 J 명의로 'K'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삼촌인 L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9. 9.경까지 공사대금 73,700,000원 상당의 가설사무실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경 경기 시흥시 N건물, O호에 있는 P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P에게 자신을 F 주식회사 이사라고 소개하며 "F이 G(주)로부터 경남 산청군 Q의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완료하면 48,306,06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J의 주거지를 사무실 주소지로 하여 어머니 J 명의로 'K'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삼촌인 L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주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0. 30.경까지 공사대금 48,306,060원 상당의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 10, 33, 36, 38, 41, 42, 43, 47), 각 S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2, 39),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4)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하는 자료 첨부) 1. 통장거래내역 1.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 건설자재 제조위탁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더 급한 다른 개인채무를 먼저 변제하느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인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실은 원청업체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청업체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기다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 절하고 잠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다른 공사현장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주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후 2015. 12.경 본인이 운영하던 K을 폐업한 점,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된 이후 3년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공 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0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이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M에 1,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및 분할상환 약속을 믿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