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4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5. 15. 02:05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6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5. 4. 03:20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 남구 번영로 조마루 감자탕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한을 발견하고, 피고인 E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C, E,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19. 04:25경 피고인 D, C, E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 남구 삼산로 317의 1에 있는 세종노래방 앞 노상에 세워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을 발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자동차 안에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D은 위 자동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자동차 문을 열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34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 495,000원을 절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576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C, D, E은 2014. 5. 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더블루 오피스텔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하얀 색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뒤 다가가, 피고인 D, E은 각각 위 승용차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좌석 사이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7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C, D, E은 2014. 5. 2. 05:43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오진주차장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뒤 다가가, 피고인 C, E은 각각 위 승용차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든 루이비통 지갑 1개,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구찌가방 1개,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451 피고인 C과 H는 2013. 6. 1. 05:35경 부산 남구 수영로 태림주차장 부근에서 H의 자동차를 타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 이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H는 위 승합차 부근에 서서 망을 보고, J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의 잠금 고리를 손으로 풀어 가져가고, 위 승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과 H, J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CCTV 등, 현장 임장 및 CCTV 열람에 대한 내사 등), CCTV 사진 84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D, C의 현금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직후 발견된 오토바이와 렌트차량 사진 첨부, 금목걸이 등 장물처분일 표준 금시세표 첨부, 피해자 L 전화조사), 압수한 현금 사진, 현금 압수 사진 1. 각 미제사건기록, 미제편철, 내사편철, 미제편철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 사 1. 추송서(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서(E 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2576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임장, 피해자 G 피해일시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2014고단34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절도용의자 CCTV 화면 캡쳐, 용의자들 이용차량 차종에 대하여, 태림주 자창 등 CCTV 영상 백업), CCTV 영상, CCTV 영상 개선 결과 하달, CCTV 영상CI 개선 결과,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공범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소지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3회(그 중 실형 1회)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전력 4회(그 중 실형 2회)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2회(모두 징역형)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