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굵게{[범죄사실]} 1. 2020고단2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23: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 간장 1병, 흑설탕 1봉지, 백설탕 1봉지, 일회용 장갑 1박스, 식용유 1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고단932 건조물침입 가. 2020. 3. 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7. 09: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말농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그곳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해 3. 15. 17:00경까지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5. 2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2. 16:00경 위 피해자의 농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그곳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해 10. 6.경까지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0고단14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21:48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통(3kg)과 가스버너 각 1개, 비닐하우스 내 냉장고 안에 있던 쭈꾸미 2팩, 닭 3팩, 빵 4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고단16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2:22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급식소에서, 관리자들이 모두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급식소 창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4,000원 상당의 비엔나소시지 1봉지, 시가 13,500원 상당의 냉동수제비 1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의 아몬드슬라이스 1봉지 등 합계 85,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20고단1649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마늘 약 50개, 깨 모종 약 300개, 대파 약 150개, 생강 약 1kg을 뽑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21:24경 익산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의 상당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압수치 않은 사유),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에 촬영된 용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통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및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소재수사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및 지인 상대 수사),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진 [2020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품 반환), 수사보고(피해 장소 및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사진, 캡쳐사진 [2020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마을 주민상대 용의자 탐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압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1. 현장사진, 절취장면 사진 [2020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 F,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과 관련된 물품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죄명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E 토지대장 첨부 및 무단 거주자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지도 첨부), 수사보고(피해 농작물 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사진, 네이버 지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주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9. 1. 8.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잠잘 곳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2020고단246, 2020고단1437, 2020고단1649)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