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92

범죄사실 1. 폭력범죄단체인 'C파' 가입 및 활동 속칭 'C파'는 D, E, F, G, H, I,J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K에 있는 'L'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K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 유지를 위한 자금은 D, G, H과 나이트클럽 사장 E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F, G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D은 두목급 간부로, E과 H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I, J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C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C파는 1993년생 이하 하부그룹의 리더인 피고인 M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모임 및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출소하는 경우, 조직원 선후배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상당수가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가. 폭력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C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M 및 P 등의 권유로 위 C파에 가입하였다. 나, 폭력범죄단체 활동 아래 범죄사실 2항과 같이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Q, R, S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T파 조직원 U, V은 같은 T파 조직원 W, X, Y파 조직원 Z, AA, AB 및 AC파 조직원 AD과 합세하여 2015. 4. 17.경 광주 남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피고인과 R, S을 보복 폭행하였다. 이에 'C파'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원인 피고인과 R, S 등이 반대파인 T파 U, W, X, V, Y파 Z, AA, AB, AC AD 등 연합세력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붙잡아 보복하는 한편, 광주 지역에서 'C파' 조직원을 건드리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어 실추된 조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 AG 등의 지시로 조직 1년 선배가 조직 1년 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M은 타고 온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과 AG, AH, AI, AJ, AK, P, AL, Q, AM,AN, R, S, AO, AP, AQ은 2015. 4, 19, 21:00경 광주 서구 AR 소재 'AS' 커피숍에서, U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23:00 경 까지 약 2시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G, AH, AI, AJ, AK, P, AL, Q, AM, AN, R, S, AO, AP, AQ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Q, R,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들의 보호아래 조건만남을 하는 AT이 조건만남을 하러 나간 지 3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자 AT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T은 피고인에게 "T파 조직원인 U과 V 등에게 내가 C파 오빠들 보호 아래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파 조직원인 U과 V 등이 나에게 조건만 남을 시키려고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조직 1년 선배인 Q에게 "T파 조직원들이 AT을 잡아두고 보내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Q은 광주 서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함께 있던 조직 1년 선배인 P과 AL에게 "동생들이 데리고 있는 조건만남 여자 애가 있는데, T파 애들에게 잡혀 있다"고 보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P은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로 Q과 함께 피해자 U(19세), V(19세)이 있는 모텔 부근으로 가 피고인과 R, S을 만난 후 피고인과 Q, R, S에게 "내가 뒷일은 책임질테니 U과 V을 때려버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Q, R, S과 함께 2015. 4. 16. 06:00경 광주 서구 AW에 있는 AX 모텔 507호로 찾아가 R은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홈키퍼, 유리컵, 화장품을 집어 들고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Q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U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U의 몸을 감싸 욕조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S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 U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U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AY, A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Y, Y파 행동대원인 AZ과 함께 2016. 11. 26. 04:00경 광주 서구 BA에 있는 BB 앞길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C(18세)이 피고인 및 AY, AZ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허락 없이 앉고, 선배인 AY 등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AY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AZ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B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D과 함께 2017. 1. 3. 05:20경 광주 동구 BE에 있는 BF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G(18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BD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과 주먹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J, AG, AK,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 46, 48, 49, 50, 51) 1.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Q, S,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관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공동으로 다른 범죄단체의 조직원 등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단체 내에서의 지위, 영향력 등이 크지 않았고, 현재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U, V,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B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었고, 소년보호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