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0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21. 8. 13.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 'G'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 부장직책을 맡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E는 2021. 9. 19.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3.경부터(피고인 E는 2021. 9. 19.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황금문', '꼬마광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급, 종업원 고용, 게임장 운영을 지시하고 게임장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현금을 수거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마감 정산 및 게임장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부장직책의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실행 방법을 안내하고, 게임 점수 작성 및 보관하여 환전해주는 종업원 역할을 각 부담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줄 것을 요구받으면,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 휴게실 창문틀에 현금을 꽂아놓고 손님들이 휴게실에서 환전 금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키오스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이용 시간 30분을 충전해주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 조장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단속 경위 및 현장사실, 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영업 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시지(B이 A에게 마감 정산 문자 보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이면도로를 람천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후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 방향으로 보행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주행하기에 앞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및 우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2. 10. 29.경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피해자의 언니)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이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평온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는 사고 발생을 인식할 새도 없이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입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날씨, 일몰 여부와 피해자의 신장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고합255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 C는 D에 근무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0세)가 월급을 받은 것을 알고 이를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F에 근무하는 같은 몽골국적 외국인 근로자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는 2006. 9. 3. 05: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함께 들어가 B은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C는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1회 그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10만 원권 수표 8장과 현금 5,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중격전위, 좌측 족부열상, 안면부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 9. 3.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6. 9. 22. 제기되었으며, 그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호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죄사실 1.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0. 20:05경 충주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방 씽크대 상부장 안에 비닐 지퍼백에 넣어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상태의 대마초 2.44g, 대마초 2.38g, 대마초 2.50g, 대마초 2.63g, 대마초 2.46g, 대마초 2.57g, 대마초 2.55g, 대마초 2.15g, 대마초 2.62g 등 총 9팩의 대마초를 보관하고, 주방 씽크대 서랍장 안에 비닐지 퍼백에 넣은 상태의 대마초 3.92g, 대마초 3.84g, 대마초 2.23g, 대마초 4.79g 등 총 4팩의 대마초를 보관하고, 상자 안에 포장하지 아니한 대마종자 101개와 비닐지퍼백에 넣어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대마종자 28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37.08g의 대마초와 129개의 대마종자를 소지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밑 부분을 잘라 낸 0.5리터 페트병의 입구를 은박호일로 씌우고 그 곳을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수 개의 구멍을 낸 다음,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리고 그 페트병을 물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통에 담근 후, 라이터로 은박호일 위에 있는 대마초를 가열한 다음 위 페트병을 살짝 들어 올려 그 안에 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초 흡연 방법 설명),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 피의자의 소변, 압수물), 수사보고서(압수물 연번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 피의자 압수물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 수사보고서(국과서 감정서 첨부 - 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초 및 대마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허가 없이 취급하거나 섭취한 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대마의 약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제 대마를 흡연한 횟수는 공소제기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적발 경위, 국내에서의 처벌전력(2021년 3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범행 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자세,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또한 출소 후 임신한 여자 친구와 함께 출국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21:4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3. 5.경 벌금형, 2015. 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 되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8. 02:00경 거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13:33경 경기 김포시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4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 후 계산을 하고 가게 밖을 나가는 과정에서 가게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출입문에서 마주치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갑자기 들이밀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피하고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하기 위해 가까이 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여 순찰차량에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

범죄사실 [2022고단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249에 있는 송천역 사거리를 동산동 방면에서 호산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2,228,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2고단85] 피고인은 2021. 11. 1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에 이르기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이 시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F에게 "이 시발새끼들아, 나를 태워다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 등에게 "이 시발새끼들아, 한번 붙을까, 좀 맞자, 100만 원 줄게"라고 말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입원확인서 [2022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소란 관련 CCTV 캡쳐)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유기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시 약을 복용하고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교통의 장애와 위험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손괴 정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벌인 시간과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1. 17. 01:2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22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면서 "너 죽인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남, 22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날 01:50경 위 H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K(남, 22세), I, J의 테이블에 앉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남, 51세)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C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E'이라는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A이 대신 배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여하던 중, 돈이 떨어져 2021. 12. 24.경부터 2021. 12. 25.경까지 이틀 동안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도박에 참여하다가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의 도박 빚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12. 26. 01:1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도박 빚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해 미루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상호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12. 26. 01:58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제네시스 차량에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도박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2,100만 원이 체크카드에 있는데, 선부동에 있는 기업은행 ATM부스에 놓고 왔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업은행 ATM부스에 앞 노상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부스를 확인하였으나, 내부에 체크카드가 없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잔액도 46만 원만 남아 있는 등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나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에 저장된 피해자의 딸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서 번호를 저장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딸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마치 피해자가 도망하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포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제네시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2:39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C은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손으로 끌어내 자신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에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개나발 새끼,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형제한테 전화해라. 주소를 대라."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고, 같은 날 02:55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 SM7 차량을 주차한 후, 뒤따라 온 위 제네시스 차량에 피해자를 다시 태우고, 피고인 C 자신도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가두고 운행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 H호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위협을 하여,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도망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 26. 02:55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운전석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나발 새끼, 이빨을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망치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SM7 차량에서 내려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A, B이 승차한 위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망치를 손에 든 채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행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볍게 툭툭 치고, 이어서 뒷좌석에 있었던 물티슈 곽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2, 15), 수사보고서(순번 25, 28)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사진, 다세대 주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혐의자 A이 피해자와 거래한 폰뱅킹 거래내역 캡처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채무 2,8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치 70일의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도로를 C 정문 쪽에서 D버스정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81세)가 운전하는 봉고3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원형 교차로를 평택역에서 평택교육지원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원형교차로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시설물 파손통보,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통원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8 내지 40)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원형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여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맞은편의 편의점을 들이받고 편의점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읍 소재 원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91%), 운전한 거리(약 7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 동구 B호텔 라운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가 도매사업도 하는데 전자제품 회사 개발자들을 알고 있으니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 회사 개발자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자제품을 싼 값에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LG빔프로젝터 대금 명목으로 2,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홈페이지 캡쳐사진 1. 각 대화내용, 이메일 내용, 카카오톡 내용 1.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1.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G 확인 결과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부터 2021. 6. 6.까지 주방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19. 12. 1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조사자료입수보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경위나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12. 16.부터 2021. 6. 6.까지 주방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3월 임금 2,180,000원, 2021. 4월 임금 3,000,000원, 2021. 5월 임금 3,000,000원, 2021. 6월 임금 600,000원 등 총 임금 8,780,000원, 퇴직금은 4,343,149원 등 합계 13,123,1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