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21.경 메신저 어플 위챗을 통해 중국 국적의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을 알게 된 후, 2022. 5.경 피해자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가. 피고인은 2022. 6. 26. 05:19경부터 같은 날 10:13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14: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 캡쳐본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22. 8.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 위챗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과 동영상 캡쳐사진을 전송하면서, “조급해 하지마.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임이 막 시작되었다.”, “준비됐어?”, “그룹 채팅방에 게시하고 봐.”, “천천히 놀자. 게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걱정마 모든 사진이 있다.”, “지금 기쁜 만큼, 몇일 뒤 비참해질거야.”, “너 곧 수배자가 될거야. 제주에서도 더 이상 못살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8. 19.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찰에 고소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22. 8. 21. 17:0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붙잡아 세운 후 “경찰에 왜 신고했어, 끝까지 너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과 동영상을 위와 같이 촬영한 얼굴 사진과 함께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그곳을 떠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68번) 1.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12매, 위챗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통한 교육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이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보복 목적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사건을 2022. 8. 19.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고소일로부터 3일이 지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너 왜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미행하게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22쪽 내지 225쪽),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매우 악화된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음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에 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한 것도 있고, (피해자가) 저를 신고하지 못하게 잘 얘기해 보려고 찾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96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사건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망가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돌아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되는 점이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2. 9. 5. 경찰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하게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국내에서 불법체류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