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59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22:10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기기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밖에서 자꾸 싸우는 소리가 나고 문도 두드리고 있다’, ‘여기는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이고, 내 이름은 D이며, 전화번호는(전화번호 1 생략)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타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싸우거나 피고인 주거지 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술한 성명, 전화번호, 장소는 모두 허위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탐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17:28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기기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이 와서 폭행을 했다, 집 앞에서 싸웠다’, ‘내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이고, 주거지는 서울 관악구 B건물 H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술한 전화번호 및 장소는 모두 허위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탐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2.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20:14경 서울 관악구 K 앞길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기기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사 L, 순경 M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탐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3:18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기기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데 덩치 큰 사람이 오라고 협박을 하고 기분 나쁘다며 다리를 차고 갔다’, ‘신고장소는 서울 관악구 N이고, 내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3 생략)이다’라고 112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술한 전화번호 및 장소는 모두 허위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O, 순경 P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탐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21:36경 서울성북구 Q건물 R호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기기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밑층이 시끄럽다’, ‘소음 문제 때문에 신고한다’, ‘나는 H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112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음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술한 주소지는 허위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서울성북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 순경 U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탐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01: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기기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 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시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1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욕설하면서 시비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112신고센터 근무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P, V, W, G, T,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및 주요 녹취본 등 자료 CD, 112상황실 제공 A 사건검색리스트 엑셀 CD, 경범죄처벌법(업무방해) 범죄일람표, 정보통신망법 범죄일람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경찰관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탐문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반복된 수백건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업무가 방해되었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경찰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