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정읍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1. 구체적인 공모관계 B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C 등지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피싱책', 위 금원을 송금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일명' 대표통장')을 모집하는 '장팀', 국내에서 위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장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지인 D과 함께 필리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알게 된 위 B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싱책'으로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 판매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D,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소유자 등을 속여 접근매체를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2․경 인터넷 E 까페 'F' 게시판에 '재택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우리 업체는 구매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업체에서 입금하는 대금을 대신 받아야 하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송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6. 7. 15. 경 그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획득하여 2016. 7. 15. I 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소유자 등을 속여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매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D,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64세)에게 전화하여 J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20만 원, 2016. 7. 19.경 K 명의의 L 계좌(M)로 1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3,449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9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I, P, O의 각 진정서,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기록스캔파일 저장 CDI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737쪽),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925쪽),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571쪽),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207, 7518쪽), 하드디스크6번 79~102쪽 W 텍스트 파일, 하드디스크 10번 X 정보, 수사보고(Y Z계정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3215쪽), 별권 하드디스크 6번 97쪽, 109쪽, 하드디스크 10번 206쪽, 226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이탈 시기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형중인 사기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공범 D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A 수용중인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은 대포통장 모집과 관련된 글을 올렸을 뿐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고, B 등이 제3자에게 대포통장을 팔아넘겨 범행이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속해있던 조직에서 대환대출 사칭 범행을 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거나 본인이 조직을 탈출한 이후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거듭하여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B 조직은 2016년 7월경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장팀'을 만들고, AA(가명 AB)으로부터 수법을 배워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은 B, AC 등의 지시로 대포통장 수집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는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이 B 조직을 탈출할 무렵인 2016. 8월 중순경까지 B 조직이 수집한 대포통장을 통해 별지2 기재 각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피싱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B도 대포통장 수수료가 비싸자 통장을 수집하는 장팀을 직접 만들었다. 대포통장 모집에 관여한 것은 그 중요성에 비춰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 조직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든지 아니면 B를 통해 다른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든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인 통장 판매, 사용 등은 B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B 조직에서 직접 사기의 기망 행위를 하였는지, 다른 조직에서 기망 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모집에만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B 등을 통해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B 조직을 탈출하기 전에 B 조직이나 다른 조직에서 피싱 행위를 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기망으로 취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기존 사기죄 판결에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다른 공범들보다 6개월 정도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과 조직을 자의로 탈출한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해달라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갔다가 B가 보이스피싱이니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자 돈이 없어 일단 B를 따라갔고, 그 조직을 탈출한 이후에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 9. 귀국 전까지 새로운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전에 배운 방법을 활용하여 또 범행을 하였고 몇 건 성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외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나 조직 탈출 이후에도 새로운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탈출한 공범들은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인 역할, 실제 범행의 성공 여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 전력, 범죄 후 정황, 피해 변제, 수사 협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으로 각자 사정이 달라 피고인만 특별히 다른 공범들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의 검거가 어려우며,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범행 주도자 뿐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은 대포통장 모집을 위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다. 대포통장 없이 사기 범행을 할 수 없는 특성상 피고인의 행위도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특성상 여죄가 늦게 밝혀지면서 추가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