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04:20경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로 들어가 잠긴 화장실 칸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바지를 벗은 채 변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5:47경 인천 남동구 E 2층 'F' 커피전문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G 일대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물색한 후 복도에서 서 있다가 여성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5. 04:56경 인천 남동구 D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H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경부터 2015. 9. 5.경까지 19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사진, 각 사진, 피해자 전체착의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준강제추행 범행 사진 1.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신체부위는 발가락으로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이고, 이를 만진 시간 역시 1 ~ 2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 범죄에 관한 형사법의 규정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단순 추행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폭행·협박, 위력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 추행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이른 새벽시간에 커피숍 탁자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몸을 숙여 탁자 밑으로 들어가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졌던 점,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안면이나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커피숍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들어가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진 것이다. '라고 진술(수사기록 467쪽)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습관적인 행동이 아닌 일정한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의 범의도 인정되는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질 당시 피고인의 의사,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사 그것이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면서 몸을 숙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198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커피숍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진 것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약 1년 7개월에 이르며,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를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