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P에게 '물류사업을 하면 제법 돈을 벌 수 있고, 차량 1대 당 월 순이익이 300~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함께 물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Q의 명의로 피고인과 함께 시흥시 R건물, S호에 ㈜T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신규 차량을 한 대 구입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영업용으로 개조하는데 1억 8,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T를 위하여 신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7,065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P으로부터 피해자 (주)T(이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에 대하여 전부 위임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운송주선면허, 차량 등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8. 6. 5.경 ㈜T의 운송주선면허를 W에게 매각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그 대금 4,2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5. ~ 6. 6.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3,360만 원)하거나, ㈜T와는 관계없는 Y에게 송금(730만 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2018. 6. 12.경 Z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AA 화물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8. 6. 19. 2,000만 원, 2018. 6. 20.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3,110,000원을 AB에게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또는 인터넷 도박을 위해 합계 88,660,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에 사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O에게 'AC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탑차 2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탑차 2대를 매입하기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차량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2달 뒤에는 차량 사용료는 물론, 차량 대출금, 명의까지 모두 승계하여 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탑차 2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달 뒤에 차량 대출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1억 6,9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1) 지입차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경 시흥시 R건물, S호 ㈜T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T의 AA 화물차 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일을 하면 ㈜T에서 지입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7%를 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운송료로 지급하여 줄 수 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여 총 대금은 1억 2,000만 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T에서 매입할 당시 1억 원을 AE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금을 부담하여 화물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면 추후 근저당권자가 위 화물차를 회수하여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계약금 2,000만 원, 2018. 6. 20. 잔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가가치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기 광주시 AF에 있는 'AG'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AA 화물차의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면 다음 달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더라도 불법 인터넷 도박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해자 A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2017년경 퇴사한 사람이다. 1) 군 부대 카페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군부대에 카페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그런데 부대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자로 들어가야 하고,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이 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그 중 25%를 줄테니, 나머지 75%만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자 2019.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인테리어 등을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 인테리어만 하면 곧바로 영업을 해서 수익금이 지급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군 부대 내의 카페 사업을 진행하거나, 카페 인테리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부터 2019.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YK법률사무소'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군 부대 카페 사업을 하는데 혹시라도 군 지휘부에서 갑자기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 큰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두는 것이 좋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 부대 카페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시 피고인에 대해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로 2,200만 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성남시 중원구 AL 위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군 부대 카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군 부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AM 카드, 총 2장을 교부받은 후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합계 13,233,535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Z,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50), AA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내역(증기 목록 순번 11 내지 14, 74, 94), 연결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5, 16, 17), T 폐업사실증명서, T의 2018년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T 기업은행 AN, AO 각 계좌거래내역서,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51, 54), 대출 관련 서류, 거래내역, 분양계약서, 계약금, 잔금 이체내역서, 녹취서, 위수탁계약서, 부가가치세 명목 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뱅킹이체내역조회, 공용영수증, 기업은행 신용카드 이용실적, AM카드 신용카드 거래내역, 이용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1 (도박 추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P 명의 계좌개설자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AD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Q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들 편취금액 사용처 종합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O, Z, AH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제3. 나. 1)항, 제3. 다. 1)항 및 3)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8차례(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횡령 범행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상당 기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억 3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해진 바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하여 약 9,000만여 원, 피해자 O에 대하여 약 4,000만여 원, 피해자 AH에 대하여 약 600만여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