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70

[피고인 A]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2020고단2170 피고인은 2020. 3. 19. 2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E(21세)과 어깨를 부딪친 후 피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한 후 피고인을 쫓아가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2020고단2170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친구인 F, G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애미 보지다, 뽕이나 빨아라, 씨발년아, 개새끼야, 좁밥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2020고단290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6: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등 도서관 사거리’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반대 차로에서만 위 중앙선을 통하여 유턴이 가능하였을 뿐 피고인 차로에서는 유턴 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K(38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6,6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20고단4319 피고인과 B은 피고인과 B이 먼저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면 뒤이어 성명불상자 2명이 나타나 노래방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노래방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2. 8. 19:57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7세)가 운영하는 O노래연습장에서, 그곳 노래방 룸에 먼저 들어가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 2명은 같은 날 20:36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이 동생들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영업정지이다. 동생 약값으로 1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0:45경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사기-2020고단4554 피고인은 2019. 10.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엘리닉 LED 마스크 렌탈을 신청하고, 39개월간 월 38,900원씩 납부한다는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ED 마스크를 타인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6.경 광주 북구 S건물, T호로 1,517,100원 상당의 LED 마스크를 배송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LED 마스크를 배송 받고 합계 4,551,300원 상당의 렌탈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2020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 CD 1매 [2020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입출금 관련)를 찍은 사진, 출금계좌 거래 내역을 찍은 사진, CCTV 캡쳐 화면 [2020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영장회신자료(U카드), V카드 회신 [판시 범죄전력] - 2020고단2170 사건의 증거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갈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갈 범행의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4항 기재와 같다.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공갈 범행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아직은 교화 내지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