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건축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 제주 서귀포시 K, L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기간 2013. 10. 5.까지', '총 공사대금 1,32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은 즉시 지급받고, 1~4차 중도금 및 잔금은 기성현황에 따라 지급받는 내용(기성 20%시 1차 중도금, 20% 추가 시 2차 중도금, 25% 추가 시 3차 중도금, 각 15% 추가 시 4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단독주택 7동, 카페 1동을 신축하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도 신용불량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공과금 지급 내지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7. 제주시 서귀포시 N단지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먼저 주면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에 필요한 강화마루, 가구, 위생기구, 각종도어 및 내부 마감자재를 구입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96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 왔고, 2013. 10. 5. 피해자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도 전체 공정율이 50~70% 정도에 불과해 2013. 8. 27. 당시에는 그보다도 공정율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2013. 10. 5.까지 공사를 완공시켜 줄 수 없었고,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수주한 바도 없어 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위 M 주식회사 직원의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강화마루 등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주식회사 명의 남서울신용협동조합 계좌(P)로 1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보증보험회사에 납입했던 담보금을 반환받는 것을 허락해주면 2013. 9. 17.까지 공사를 완료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담보금을 받아 위 M 주식회사의 연체 임차료 지급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2013. 10. 5. 피해자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도 전체 공정율이 50~7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아래 2항과 같이 하도급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역시 많았기 때문에 담보금을 반환받더라도 위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를 2013. 9. 17.까지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3.경 위 담보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현장에서 창호설치 공사를 진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J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위 M 주식회사 직원들의 급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공사대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창호를 설치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119,000,000원 상당의 창호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 10, 12의 기재와 같이 2013. 4. 말경부터 201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245,435,2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T, U의 각 진술 1. R,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단계별 공사비 지불안, 각 각서, 공사이행각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확인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11 기재와 같이 2013. 3. 말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하도급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말경부터 2013. 9.경까지 Z 식당에서 총 23,17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중 11,815,000원을 지급하고, 11,35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식사제공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를 시작한 2013. 3. 말경부터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내용이나 돈이 지급된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편취의 범의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시점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AA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41,497,842원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U이 제출한 거래장(수사기록 929쪽 이하)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5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2013. 4. 30. 5,500만 원에 냉난방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게 한 사실, 2013. 6. 15. 1,000만 원, 2013. 9. 17.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3,5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계약서(수사기록 373쪽)에는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 대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6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경 피해자 F과 자재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3,960,210원 상당의 자재 등을 납품받고도 약 10,19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구체적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7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5.경부터 2013. 9.경까지 인력을 공급받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공소사실에는 2,17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미지급금액이 13,166,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9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 H과 돌담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1차로 체결하였는데 1차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726만 원은 2013. 7. 26. 396만 원, 2013. 9. 2. 330만 원이 각 지급되어 모두 지급된 사실, 그 후 2차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3,596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는 H이 2013. 9. 11.경 대금을 청구하여(다만, 세금계 산서는 2013. 9. 16.자로 발행되었다) 2013. 9. 17.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1차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거래를 시작한 2013. 7. 2.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1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I과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3. 9. 12.까지 2,343만 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았음에도(다만, 2013. 6.경에도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 9. 17. 500만 원을 지급하고, 1,843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작업확인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