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단체 정기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여, 2017. 7.경 동거를 시작한 후 C일자경 피해아동 D(남, 3세), E일자경 피해아동 F(남, 2세)을 낳아 양육하던 중 경제적 능력이 없어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자 2021. 11. 1.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인 H의 주거지에서 H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을 출산한 후 피고인 A의 일용직 소득과 피해아동들의 아동수당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만이 쌓이게 되자, 2021. 여름경부터 부부 갈등과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2021. 11. 1.경부터는 위 H과 그의 남편인 I의 집에서 두 가족이 함께 사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 H의 아들인 피해아동 J(남, 5세)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1. 11. 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G, K호에 있는 위 H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 F이 저녁이 되었음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아동들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쓰러진 피해아동 D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린 후 다시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내가 할게.”라고 말하고 피해아동들의 목덜미를 잡고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후 구둣주걱으로 피해아동들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들은 C일자경 경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아동 D을 출산하고, E일자경 인천 남동구 N 3층 O병원에서 피해아동 F을 출산한 이후,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9. 7. 17.경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 D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자신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에 대해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G, K호에서 B과 부부싸움을 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0cm, 지름 약 6cm)을 집어들어 피해아동 D을 향해 던져 피해아동의 우측머리에 맞혀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여름경부터 202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11. 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G, K호에서 피해아동 D, F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아동 D, F의 엉덩이를 2회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H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범행도구 사진, 출생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피의자들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 피해아동 진료기록 각 1부, 피해아동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 결과서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범행도구 사진, 출생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피의자들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 피해아동 진료기록 각 1부, 피해아동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 결과서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관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쓰러진 피해아동 D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린 후 다시 뺨을 때린 사실 및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9, 11~15, 18, 20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상습성이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 D이 감기로 인해 고열과 발작을 일으키자 D을 의료기관에 데리고 갔다. 따라서 D을 의료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관련 판단 1) 먼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본다. 가) 피고인들의 가족과 2021. 11. 1.부터 2022. 1. 5.까지 한 집에 거주한 I, H는 일치하여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아동학대를 많이 목격하였고, 피고인 B보다 피고인 A이 평소 아이들을 더 많이 때리고 심하게 학대하였다면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I, H는 피고인 A의 학대범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H은 2021. 12. 20.경 피고인 A이 D의 뺨을 3회 때려 기절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 H가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D의 왼쪽 볼이 검붉은 색을 띄면서 부어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H는 학대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여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 외에도 이 사건 발생 후 D, F이 P센터의 보호를 받게 될 당시 이들의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신체 곳곳에 상처나 멍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언어발달수준이 또래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아동들의 상태가 I, H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기록에 의하면 I, H가 피고인들과 금전적, 감정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I, H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J의 피해 진술 또한 아동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아동학대 습벽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단기간에 3명의 피해아동들에게 21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다른 가족들의 집에 얹혀 생활하면서 그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자신의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나아가 주거공간을 내어준 H의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신고 경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D, F이 P센터에 인계될 당시의 열악한 위생·건강상태, 이들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연령이었던 사정, 범행의 반복성으로 인한 공소사실 특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습벽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관련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D이 감기로 인해 고열과 발작을 일으킴에도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지 않아 의료적으로 방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아프면 피고인 A은 D의 출생신고가 안 되어 병원에 데리고 가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깨진다고 하였다. 관리자번호로 병원을 가야되는데 P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관리자번호를 알 수 없어서, D이 아파도 돈이 많이 든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고열이 났을 때는 H가 피고인 A과 D을 데리고 차를 운전하여 Q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되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21. 11.경 D이 고열이 있어 Q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병원비 때문에 서류접수를 하지 않고 되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법률상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고, D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이 없어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시청에서 관리자번호를 부여하여 병원을 다닐 수는 있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사건 당시 Q병원에 갔을 때 예전 경험상 금전부담이 크게 발생했던 것이 부담되어 나오기는 했는데, 의사가 외래에서 따로 진료를 받아도 된다고 하여 나온 것이다.‘라며 위 I과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피고인 B: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 결정 이유 아동학대, 유기 및 방임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 특히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 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나 양육자 등이 단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친권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피보호아동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해는 피해 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거나 학대행위자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견디기 어려워서였다는 등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들의 자녀인 D과 F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등한시 하였고, 아울러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는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위 아동들을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타인의 자녀인 J까지도 학대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D과 F의 신체 곳곳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었고, 언어 발달지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D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안정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충분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도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들은 C일자경 경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아동 D을 출산하고, E일자경 인천 남동구 N 3층 O병원에서 피해아동 F을 출산한 이후,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D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고 피해아동 D, F를 가두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자신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G, K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주거지 내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위 방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7. 01:30경 인천 미추홀구 G, K호에서 B, I,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I이 술을 사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씨, 가만있어.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닥치고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네 아들을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19.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G, K호에서 I과 B이 주거지 밖으로 함께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을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내 것 만져볼래? 나도 니것 만질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뱃속 아이도 못 낳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잠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속에 혀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인 주거지 내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한 사실 및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2021. 12. 17.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과 H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I은 수사기관에서는 ’D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H와 함께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 자가치료를 해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9면), 이 법정에서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A과 D을 Q병원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고인 A이 코로나 때문에 병상이 없다며 되돌아왔다‘고 진술하였을 뿐(증언 녹취록 27면),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비 때문에 D을 데리고 되돌아왔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다. 반면, H는 이 법정에서 D이 머리에 소주병에 맞았을 당시 피고인 A과 D이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8, 20, 39면). 그렇다면, I과 H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D를 의료기관에 데려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또한 I과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D이 소주병에 맞은 직후 자가치료를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의료적 방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D이 입은 상처가 자가치료로는 불충분하고,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D, F이 P센터의 보호를 받게 되었을 당시 F의 머리 부위에는 약 3cm 정도 길이의 상처가 발견되었던 반면, D에게는 머리의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에 대해 2022. 2.경 행하여진 두개골 X-ray검사에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은 F의 머리 상처에 대해서 걱정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D의 머리 상처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상처가 H와 I의 자가치료만으로는 불충분할 정도로 깊어 피고인 A이 D을 의료기관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의 2021. 11. 16.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과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과 H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F을 작은방에 약 27시간 가두고 음식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을 방 안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9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 역시 피해아동들과 같은 방에 함께 들어가 분위기가 풀릴 때까지 약 27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30, 31면). 그런데 H나 I이 시종일관 피고인들이나 피해아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은 아니므로, 본인들이 수면을 취하거나 외출한 사이 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최소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방에서 나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해아동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단지 ’엄마, 아빠가 안나가니까 못 나오죠.‘라고만 진술하였다가도, ’피고인들은 H가 밥을 준다고 하니 피해아동들을 그냥 나가게 두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설득력이 떨어져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H는 이 법정에서, “하루 종일 아예 애들이 굶은 적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면서도, “그러면 증인도 안 줬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저는 안 준 적은 없어요. 제가 챙겨줬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이후에도 ’제가 챙겨줘서 애들이 하루 이상 굶은 적은 없고, 하루에 최소한 한 끼는 먹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35, 36면). 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과 피해자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과 H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주거지내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인 H는 피고인 A의 방문 손괴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I이) 아무래도 피고인 A이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술먹다가 피고인 A이 자기가 화난다고 주먹을 쳤는데 거기가 부서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라며 단지 I으로부터 피고인 A의 손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8, 19면).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I은 이 법정에서, ’애를 혼내다가 물건을 집어던져 방문에 그대로 박혀서 부숴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언 녹취록 4면), 잠시 뒤에는 ’피고인 A이 물건을 먼저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부숴졌습니다‘라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증언 녹취록 33면). 게다가 손괴된 방문의 사진을 보면, 마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른 것과 같이 좁은 너비의 구멍이 깊게 패인 것으로 나타나 주먹으로 때려 손괴된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이 술에 취하여 방문을 손괴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벽 파손‘의 증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을 뿐, ’방문 손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 벽지 파손에 대해 별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및 각 유사강간의 점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과 H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은 자신과 H의 자녀인 J가 피고인 A의 성범죄 사실 6회 전부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2면), H는 2021. 11. 19.자 유사강간 범행 당시 J가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A이 억지로 J에게 약 2분간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0, 723면). 그런데 J는 R센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자신을 넘어질만큼 밀고, 엄마 방에서 엄마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데 자신이 방에 들어가니 욕하며 종아리를 때리고, 자신이 밑에 깔고 있는 이불을 들춰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 외에는 피해사실 내지 피고인 A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628, 637, 641면), I과 H의 위 진술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그 목격 시점이 아침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40면)에 비추어, 위 J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엄마를 힘들게, 아프게 하였다는 부분이 곧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히 유사강간의 내용은, I과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고인 A이 안방으로 침입하여 H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약 한 달 동안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5회 반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는 이 법정에서, ’안방 문을 잠갔다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으나 하필 문이 잘 안 잠겨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언 녹취록 27면), 당시 H이 임신 4~5개월 차의 임산부로서 위와 같은 범행이 출산과 태아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H의 대응태도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할 때마다, 몸이 불편하고 출산에 대한 걱정이 되어 병원에 방문해 의사에게 ’성폭행 쪽으로 좀 당한게 있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33면).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S병원의 제출명령 회신을 살펴보면, H가 병원에 방문한 시기는 2021. 11. 18., 2021. 11. 29., 2022. 1. 3.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적어도 H가 성폭력 범행을 당할 때마다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H는 위 병원에서 ’입덧약 처방 원함, 외음부 따가움, 뭐가 남, 빈뇨, 잔뇨감, 출혈 소량‘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날 뿐, 유사강간 피해사실 내지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 문의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H는 위 병원에서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질염, 외음염 또는 외임질염‘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는데, 오히려 2021. 11. 29.에는 소변 불편감과 외음부 불편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4) 피고인 A은 2022. 2. 27. 경찰에서 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적 있습니까?, 상대방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모두 진실 반응으로 판정되었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1. 1. 27.경 피고인 A에게 ’성범죄 신고했다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이 ’그건 알아봐야 되‘라고 답하자, 다시 ’왜 알아봐? 아니 하지도 않은 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 A과 H가 2021. 1. 3.경 나눈 대화 녹취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첫 번째, 나 때문에 B랑 헤어지게 된 거. 정말 잘못했어. 두 번째, 나 하나 때문에 네가 5년 동안 웃으면서 지낸 친구를 잃게 해서 평생 죄책감을 가질게. 세 번째, 나 때문에 너 생명 잃은 거, 어떻게 그거는 내가 될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네 번째, 나 하나로 이런 사건이 발단되게 해서 너 친구 잃고, 너 형 잃고, 너 마음속으로 힘들거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전체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이 직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H는 피고인 A에게, ‘아기한테는 해 안가게 하겠다며. 아기한테는 이상 없게 해야겠다며. 네가 그랬잖아.’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사실 및 그로 인한 유산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H는 이 법정에서, “혹시 증인은 피고인 A과 같이 모텔간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나요.”라고 답하였는데(증언 녹취록 5면), 피고인 A과 H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별다른 친분이 없어, 만일 H이 피고인 A과 모텔에 간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근접한 시기일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 내용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각 유사강간, 강제추행,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