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23경 당진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곳 주차장내에 이르기까지 약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네이버지도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판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기는 하지만, 주차장 출차 중 일으킨 사고 때문에 조기에 중단된 것일 뿐이므로 유리하게 고려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7:59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10) 카메라의 슬로모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여)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1분 33초 동안 불법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18. 12. 13.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2,000원에서 89,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출장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0. 2.부터 2019. 12. 29.경까지 위 장소에 서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방 5개, 휴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인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시간당 3만 원의 요금을 받으며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를 2019. 12. 4.경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자 안마원 개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2:5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된 유토렌트(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ibigon"이라는 시드파일을 다운로드하며 동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유포행위분석보고서, 수사보고(불법촬영물등추적시스템 토렌트에 대한 개요 및 유포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협조 의뢰 결과, 주민조회 1. 유포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해악이 심각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고,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면서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경주에 있는 C 등으로부터 1톤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총 9회에 걸쳐 약 114톤의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폐토너 등)을 수거하여 영주시 D에 있는 창고에 적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임대인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폐기물배출사업장 사실확인서, 출장복명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영주시 행정처분 자료, 행정처분 기간연장 수리,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등, 조치명령, 카카오톡 캡쳐 내용 등, 확인서, 계량증명서, 현장사진, 사업장 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러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무허가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8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업체가 수원시 D의 E공사 중 보도블록 시공 및 경계석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위 공사를 대신해주면 추후 노임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 업체에 약 6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공사대금 46,860,000원 상당의 보도블럭 시공 및 경계석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기흥구 G 앞 보도블럭 공사에 지게차를 임대해 주면 지게차 사용료를 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대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부터 2019. 9. 7.경까지 지게차를 임대받았으나 2,574,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이나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심리가 필요해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1:31경 광명시 B 6층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거실로 나와 피해자 F(가명, 27세)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 동영상 파일 편철 및 불법촬영 동영상 재생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는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2. 22:00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오광장 교차로 쪽에서 형산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MW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위험운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판단), 수사보고(#3차량 운전자 진술서 미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폐차 관련)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 수사보고(합의서)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A),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외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0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0. 03:07 경 대구 북구 C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동료 B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 경사 H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0. 03: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에게 'B이 집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저의 F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으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0. 03: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위 A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 경사 H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20:28경 대구북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경사 J에게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A의 음주 측정 수치에 대한), 출동당시상황 및 내사보고 신고자(목격자) 진술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운전적발 통보서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삼양로 556, 솔밭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4. 19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거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신연주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양측 주관절 염좌, 양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우측 수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야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함,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함. 피고인의 반성 및 2012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상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을 통해 후행하는 차량에 차선 변경 예정 상황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코나 차량의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사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사고시간 무렵 변경된 신호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사고 현장 부근 교차로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33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3면)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고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촌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등이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영상캡쳐 및 차량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네거리를 복수동 방향에서 안영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0년 정도 지난 오래된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B에 근무하던 중 협력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피해자에게 "보증을 잘못하여 급여에 압류를 당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 중 상당 액수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송금 영수증, 공정증서 정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친구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위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어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잘못하여 급여에 압류를 당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에 13,21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개인차량 구입(17,500,000원) 및 기타 생활비로 전부 소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에게 2010년경 2,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500만 원을 빌려준 친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쪽). 2) 피고인은 위 대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반복된 요구에도 계좌내역, 차용증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 E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E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급여를 압류당하였고, 또 다른 친구에게 2010년경 2,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내가 대출을 받아 E에게 빌려주었고, 위 채무를 대신 갚았기 때문에 E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친구가 아닌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 신빙성이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확인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4,000만 원 중 3,700~3,800만 원을 보증을 섰던 친구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그러나 계좌 확인 결과, 실제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신용보증재단에 13,21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개인차량 구입(17,500,000원) 및 기타 생활비로 전부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재판에도 여러 번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9. 1. 21:35경 구미시 B 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1년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 견인차량 기사 전화진술 청취 - 출동 경위등),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 출동 경위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