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1. 2014, 여름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여름 일자불상 오전 무렵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마루에서,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31.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만 원을 줄테니 연애 한번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5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나.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녀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간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부녀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으나, 현재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이고, 그 이후로 동종 범죄를 범한 적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하청업자인데, F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 고철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해 올 수 있다. 3천만 원 어치의 고철을 2,400만 원에 매수해 올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공사현장의 공사업체인 E의 하청업자가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올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이체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미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04:00경 부산 수영구 B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택시, 피해자 I소유의 JK5택시 등 총 4대의 차량을 돌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면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모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5. 11. 2.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에 피해자 E(49세, 여)가 대표로 있는 F관광에 대해 'G', H' 라는 제목으로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명예훼손 게시 글 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2015. 5. 18.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4개를 갖추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1회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난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 106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온천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D A430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조직원인 피고인, C 및 D은 조직선배인 E이 F 조직원인 G에 의해 칼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5. 4. 30. 03: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 집합한 상태에서, J의 전화를 받고 위 병원으로 온 F 조직원인 피해자 K을 발견하자, 피고인, C 및 D은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D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및 C도 이에 가세하여 C는 발로 피해자 K의 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9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2:03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1동사무소 앞길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84-4에 있는 진영유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17. 01:30경 서울 강동구 B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30세)에게 '아가씨와 2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설득하였지만 "개새끼야, 2차가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만 말해 봐"라고 시비를 걸면서 술값을 못주겠다며 2층 주점에서 나와 3층 계단으로 올라가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수 회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와 배를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2012. 5. 17. 0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 술값을 주라'고 하였으나 G에게 "짭새 개 새끼야, 너희들 청와대에 전화해 잘라 버리겠다. 좆같은 놈들아 당장 꺼지라"면서 욕설을 하여 G이 이를 만류하려고 접근하자 갑자기 발로 G의 안면부를 2회 차고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H의 가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력으로 약 15분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같은 날 04:40 경위가.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대기실에 인계되어 와서 “경찰관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이 세금을 받아 쳐먹고 있냐. 내가 밖에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릴꺼야”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계속하여 발로 플라스틱 벽을 걷어차고, 경찰관 I에게 "이 씹팔놈아, 개같은 새끼야. 니 딸내미를 따먹어 버릴거다"라고 욕설하면서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으로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경찰관 폭행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구체적 범행내용(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23: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감초당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경안시장입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3, 23:25 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신장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감초당 약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3, 23:25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신장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감초당 약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거의 회복해 주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상한으로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오후경 전남 함평군 C의 공양간에서, 사실 피해자 D이 C 주지인 E 스님과 내연관계에 있거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여러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래요? 작년에 공양주들 다 나간 것은 보살이 다 내보냈다고 하던데.", "공양주들이 보살이 스님 방에 들락거리는 거 보면은 다 내보냈다면서.", "야, 한밤중에 청소하러 가냐. 한밤중에 청소하러 가.", "그런다고 들락날락 한 거야.", "대전에서도 그랬다면서? 그래가지고 신도들 말도 많았다면서?", "그때 해버렸냐?", "어디 가서 스님하고 무슨 짓 하냐고?" 등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8. 02:4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경비업체인 세콤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조사실로 연행된 후, 위 E 등에게 다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 기재 1. 동영상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D 파출소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일부로 세게 조여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조사실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6:40경 인천 옹진군 E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수자원연구원 방면에서 외리1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취 상태로 인해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액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17.19:45경부터 같은 날 19:56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서초역부터 지하철 4호선 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0분 58초간 지하철 대합실,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고 있거나 걸어가는 여성들의 뒤나 옆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갤럭시노트를 카메라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캡쳐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피씨방의 실제 업주인 E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6: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2014. 8. 11. 위 D 피씨방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 바지사장인 F와 실제 사장인 E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었고, 위 E은 F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구속되면 내가 보상을 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인근 소주방에서, E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F에게 D 피씨방의 실제 사장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대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2: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식당에서, F를 만나 "E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보상은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E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불상지에서, 위 F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위 E의 부탁으로 같은 날 09:38경 위 F의 휴대전화기에 "변호사 선임한다고 말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위 F를 면회하면서 위 D피씨방의 실제 사장이 E임을 검찰 조사시 진술하려는 F에게 "안에서 말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 F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D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 E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멀티미디어 파일 목록, 2014. 2. 7. 문자메시지 내용, E 통화내역, F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1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모텔 2층 객실 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이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발로 수회 차고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머리를 7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22:13경 평택시 E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잡아 당겨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워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2. 22: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올라간다. 너 도망갔는데 니네 딸들하고 이야기하고 신랑하고 이야기 한다. 받고 1분 안에 안 하면은 끝나는 거야."고 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C 모텔 확인, 엘리베이터 폭행 영상 첨부, 피의자 협박 음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음, 범행 동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1. 1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 394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현우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히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6:50 광주 서구 B 건물 5층 찜질방에서 피고인 과 피해자 C(24세)가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뭘 쳐다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어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19세)이 E의 몸을 밀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과 E 및 피해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E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F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E은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 C의 발을 1회 때리고, 의자를 피해자 D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안산시 C4라6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사 : F) 운영자인 G에게 "중고 기어호빙머신을 2013. 5. 20.까지 구해주겠다, 가격은 5,6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 재판 중이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회사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계대금은 위 합의금이나 다른 기계대금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기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3. 4. 3.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기계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D 공문서, 이메일,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기계 사진, 이체확인증, 중고기계매매계약서, 최고서, 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서(편취의사 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고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범죄사실 기재 기계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기계 매도인인 이탈리아의 H에 계약금으로 1만 유로를 지급하였는데 H가 제노아항까지의 운송비를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3. 경 매출액이 9억 6,0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당시 형사합의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대금은 5,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도일은 2013. 5. 20.로, 잔금 600만 원과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의 공장에 도착할 때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2013. 4. 3.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 5. 2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2013. 9. 9.경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던 매매대금 5,000만 원을 2013.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3. 26. H로부터 수령한 견적서에는 제노아항까지의 운임비를 H가 부담하는 조건 (FOB GENOA)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이 30,750유로로 특정되어 있고, H는 2014. 5. 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잔금 20,750유로를 지급하면 즉시 이 사건 기계를 선적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H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H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I(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사기 사건의 피해자)과 J에게 형사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당시 적극재산은 K가 보관 중이던 약 3억 원 정도의 기계 3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기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K에게 1억 2,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기계 매도인인 L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기계들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5,000만 원 중 1만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기계 구매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의 매출액이 9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2014. 경에도 상당한 액수의 기계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3년의 매입자료와 매입대금 지불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2014. 6. 15.경에도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보유 중이던 기계들의 판매 여부와 판매가격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수입한 기계들의 실제 판매 여부, 수입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여부,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400여만 원은 이 사건 기계 수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최근 H에 기계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0:10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와 직원들에게 "썅년!, 미친년!"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위 가게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소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업주 F 소유의 의자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7. 3. 01: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니네 순찰돌 생각하지마", "있다 보자 다 죽여줄테니까", "목을 잘라버려 개새끼들아", "눈깔을 다 빼버려 씨발새끼들", "개새끼야 똑같이 해줄까 니 새끼들한테?"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사건 신고내용,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등), 영상녹화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70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6, 21. 21:30경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727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21, 22:10경 위 오피스텔 727호에 있는 식탁 위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0.3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0.15 밀리리터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여흥로 151-7 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태릉시장 내 수산물횟집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778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CK MINIVA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고 2011. 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