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전제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 피고인은 거제시 남부면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B(9.77톤) 및 C(前 D, 9.77톤)를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한편 B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 E 앞으로, C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 F 앞으로 각 연안복합어업 허가가 있다. 낚시어선업용 선박은 그것이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일 경우에 한하여 면세유류 공급 대상이나,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데, 위 판매액에는 낚시어선업을 위한 출항(이하 '영업출항'이라 한다) 중에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어업인의 인정요건인 연간 조업일수에는 영업출항으로 신고된 일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용 선박을 위한 면세유류 공급을 신청한 자가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물 판매액을 확인할 때 '수산물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기재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포함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징구하고 선박출·입항 신고내역을 살펴 거래여부와 조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영업출항으로 신고된 일수의 경우 위 조업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모든 G에서는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사용할 면세유류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영업출항 시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액이나 영업출항으로 신고된 일수로는 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왔고, 피해자 H조합은 조업출항으로 신고된 일수에 따라 형식적으로 어업인의 인정요건인 연간 조업일수를 산정하고 위와 같이 신고된 날짜와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와 같은 서류에 나타난 거래일자를 대조하여 조업출항 시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왔으며, 피해자의 면세경유 담당자는 2017. 6.경 피고인에게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등의 제출을 안내하면서 '낚시로 출항하여 잡은 수산물은 면세경유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및 F 명의로 위와 같은 해양수산부 규정 및 G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B 피고인은, 사실 E 명의로 I에게 2017. 3. 4. 50만 원 상당의 활어를 판매하거나 2017. 4. 15. 40만 원 상당의 활어를 판매하거나 2017. 6. 12. 30만 원 상당의 활어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나, B가 위 날짜에 연안복합어업을 위한 출항(이하 '조업출항'이라 한다)으로 신고된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E이 I에게 위와 같이 활어를 판매하였다'는 허위의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의 면세경유 담당자에게 위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E이 조업출항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고 행세하여 이를 믿은 위 담당자로부터 면세유류 출고지시서와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2017. 8. 11.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K급유소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 면세유류 출고지시서와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제출하면서 면세경유 1,200ℓ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3,600원의 경유 1,200ℓ를 596,22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757,3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11,000원 상당의 합계 경유 총 9,600ℓ를 공급받아 합계 6,014,2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 피고인은, 사실 F 명의로 I에게 2017. 5. 6. 475,000원 상당의 참돔(19kg)을 판매하거나 2017. 7. 11. 75만 원 상당의 참돔(25kg)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나, C가 2017. 5. 5. 15:26부터 같은 날 17:37까지 및 2017. 7. 10. 14:3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조업출항 신고된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F가 I에게 위와 같이 활어를 판매하였다'는 허위의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피해자의 면세경유 담당자에게 위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F가 조업출항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고 행세하여 이를 믿은 위 담당자로부터 면세유류 출고지시서와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2017. 7. 17.경 피해자의 K급유소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 면세유류 출고지시서와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제출하면서 면세경유 1,000l에 대한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11,000원 상당의 경유 1,000l를 480,85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630,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998,400원 상당의 경유 총 35,200ℓ를 공급받아 22,459,2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영업출항으로 신고하고 출항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업행위를 하여 그 일수가 연간 60일을 이상이라거나 영업출항 신고 후 낚 시승객을 내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기 전의 시간 중 조업행위를 하여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하여 그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어업인의 인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믿은 까닭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전제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어업인의 인정요건, 그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이에 기초한 피해자의 실무상 업무처리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령에 기초한 피해자의 실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산물을 포획하여 판매한 날짜가 아닌 V-Pass에 조업출항으로 신고된 날짜를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상 수산물 판매일로 기재하였다고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은 어민의 '조업행위'가 아니라 '어업인'을 면세유류공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어업경영으로 인한 수산물 판매액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일정 이상인 자의 경우 특례규정의 다른 어민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그가 낚시어선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다. 면세유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낚시어선업 영업과 외관상 구별될 수 있는 조업행위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만을 어업인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 어업인의 인정요건인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120만 원)이나 어업 종사 일수(60일)은 이를 충족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낚시어선업 영업과 구별되는 조업행위 등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민을 어업인에서 제외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앞서 살핀 해양수산부 규정과 G의 실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I의 각 법정진술 - L : 2017. 3. 4. 및 2017. 6. 12. B 조업출항 시 수산물을 포획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M : 피고인에게 영업출항 시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액은 면세유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I : 피고인과 한 거래에 관하여 발행한 영수증 중 거래일자 부분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아닌 날이 기재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래와 같은 일부 진술기재 - 영업출항 시 낚시한 고기를 판매하여 위판실적으로 등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577면) - N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참돔을 판매하고 한꺼번에 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판시 제2항 기재 참돔 거래 관련, 수사기록 578면) - B의 어창에는 50만 원치의 활어를 보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585면) - 피고인은 H조합으로부터 매년 면세경유 공급 관련 공문을 받아보았고 면세경유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856면~859면) 1. 수사보고[면세경유 단가표 첨부 보고], 면세유 단가표, 수사보고[C의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B, 2017. 7. 3.자 작성) 첨부, 담 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계산서 1. D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B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O 낚시어선업 용선박 면세유류 공급 관련 세부내용 통보,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용 선박 면세유 관리 철저, 유류공급사업요령, 2017년도 B 출입항내역서, 2017년도 C(D) 출입항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은 허위의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제출하여 44,600의 면세경유를 편취함으로써 약 2,846만 원 상당의 차익을 취한 사기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영업출항 시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액으로는 면세유류 공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증명서의 허위성은 물론 그 제출로써 피해자를 속인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