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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2

범죄사실 1. 2015고정262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5. 10.경 피고인이 전에 포천시장으로부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명령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포천시 D, E 토지의 소유자에게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말한 뒤 15톤 덤프트럭 약 30대 분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톱밥이 혼합된 폐기물을 위 각 토지에 버렸다. 2. 2015고정371 피고인은 2014. 7. 18.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F 및 G 일대에 버린 음식물폐기물과 전항과 같이 포천시 D, E 토지에 버린 음식물폐기물을 2014. 8. 18.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정262 1. 고발장 (2014형제37598호 수사기록 2쪽) 2015고정371 1. H 작성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에 (조치명령상 이행기간 경과 후)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매장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없는 우리나라 최고전문가이다.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명의의 R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고, 120% 수익을 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800만 원씩 6주간 총 4,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R증권 계좌가 아닌 불상의 대여계좌들을 이용하여 해외선물거래를 대행하는 ‘S’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거래할 생각이었으며, 2020. 7. 6.경부터 위 업체를 통해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R증권을 통해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위 ‘S’가 지정한 대여계좌인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임의 개설한 후 전속적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S’ 계좌에 동액 상당의 돈이 입금되도록 하고, 2020. 7.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750만 원을 입금 받고, 2020. 7. 17.경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영장집행 2021-1731, U은행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대상자검색결과첨부),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분석 보고), 수사보고(‘S’ 인터넷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TS 사용 시연녹화),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액 ‘S’ 입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S에 투자한 거래내역) 1. 차용증, 거래내역, 잔고 및 거래명세서, HTS 입금내역 등, 거래내역서 1.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축사업지원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2. 13. B이 유치권 행사 중인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실에서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확보를 위해 시가 미상의 위 아파트 호실 현관문 상하단 부위를 용접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가 경미했고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18:5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래경찰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앞서 지나가던 보행자를 피하여 횡단보도를 거의 지나가던 무렵 피해자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쪽 화물칸 부분에 부딪쳐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거의 건너갈 무렵까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사실 자체를 피고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사우나'에서 상의를 벗은 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내가 깡패다. 무릎을 꿇어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성명 불상 손님의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사우나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함, 폭력 범죄전력 다수, 동종 누범,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3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양천구 L건물 M호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N에게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O증권에 다니고 있고 4월 25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오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증권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들어올 월급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강아지 수술비에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변제, 스포츠토토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지인 및 금융기관에 약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852 피고인은 2021. 3. 26. 1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키우는 강아지의 종양 제거 수술비 및 약값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들어올 월급이 없었고, 당시 강아지의 종양 제거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지인 등에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6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회신문서 첨부) 1. 명함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영수증, 이체내역, 계좌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2021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이 넘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반려견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등을 일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0. 2. 28.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회비 수금 및 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2009. 6. 17.부터 2010. 6. 17.까지 피해자 소유의 금원 27,800,350원(종중회비 27,000,000원 + 이에 대한 1년 이자)을 피고인 명의의 1년 만기 우체국 정기예금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0. 6. 18.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 총무 E와 전화통화 수사, 현 총무인 참고인 E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문중회의록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 E 사무실 내에서, 평사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그 전날 20:20경 "아가리 닫아주면합니다. 남자답게 살아가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고, E 내 작업대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골좌상 및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건 전날 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의율 관련 등), 수사보고(사건이 발생한 E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구미 F병원 의사 G 진술 관련), 수사보고(H정형외과 의사 I 진술 관련), 수사보고(구미 J병원 K 진료지원부장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해자 B와 목격자인 D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병원의 치료내역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D에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당시 술에 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몸싸움을 벌인 점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진 후에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사건 당일인 2017. 5. 19. 병원을 찾아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어 2017. 5. 22. 다른 병원으로 옮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어깨 수술을 담당하였던 구미 F병원의 의사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우측 어깨뼈와 인대가 맞닿은 부위의 뼈가 마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자의 어깨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여야만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0. 15: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길에서 위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앉아있어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 15: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위 가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자, “야! 씨발놈아! 야! 야! 진정하려고!”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한 손으로 위 G의 목을 휘감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30. 15:45경 인천연수구 C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행인이 “경찰관들에게 대들지 마”라고 하면서 끼어들자 한 손으로 위 행인의 팔을 붙잡으며 위 행인과 몸싸움을 하고, 위 H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위 행인과 피고인을 분리시키자, 다른 한 손으로 위 H의 낭심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위 H이 이를 피하자 한 손으로 위 H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경찰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경찰관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제품들을 B, C 등 소위 ‘내구제’ 브로커들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경 화성시 D에 있는 거주지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사이에 ‘F’ 안마의자를 59개월 동안 매월 99,500원에 렌트하고, 피해자 승인 없이는 위 안마의자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안마의자를 ‘내구제’ 브로커들에게 즉시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위 시가 5,8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232,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상담원 통화내역, 렌탈계약서 등), 신용보고서, 피고인 H계좌 거래내역, 각 피해자 제출 자료(렌탈 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내구제’ 브로커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등 고가 제품의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들과 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렌탈 제품을 ‘내구제’ 브로커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00만 원 이상의 렌탈 제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 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렌탈 계약 체결 후 렌탈 요금을 일부나마 납부한 점, 피고인이 ‘내구제’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은 렌탈 제품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1:0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용당로 331번길 88 호반리젠시빌 사거리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여럿이고 최종 동종 범행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운전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6:47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 11, 12, 13번)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 종료 후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이 ‘소주 4잔’이 아니라 ‘소주 1병 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음주운전을 최초로 적발한 경찰관 E에게 “농막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왔다. 집에 온 후에 소주 4잔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그곳 식탁 위에 절반가량의 소주가 남아있는 소주병이 1병 놓여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 18쪽 사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발 당시 진술과 달리 2021. 6. 18. 경찰 조사에서부터 “집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고, 나머지 소주병 1개는 배우자가 분리수거함에 버렸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소주병을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버렸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13층으로 이동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서 내렸다가 수분 후 쪽지를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3층에서 내리는 장면,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배우자가 소주병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수사기관이 위 영상을 확인한 후 이를 추궁하자 그때서야 ‘소주병을 분리수거함에 버린 것이 아니라 베란다에 치워 두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최초로 주장한 추가 음주량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2%로 적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베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0:36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베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프런트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434,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이른바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카드 및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대출 정보 및 계좌 잔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이러한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을 지시 및 관리하는 ‘해외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국내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중간 조직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인출책·송금책’ 등으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SNS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메신저피싱 범죄 등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를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여 이른바 ‘현금인출책․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범죄조직원은 2020. 3.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된다. 체크카드의 앞면과 뒷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C 및 C의 남편 피해자 D의 신분증 사진, 체크카드 사진, 신용카드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E은행에서 제공하는 'F‘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위 C를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2020. 3. 27. 19:42경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3. 27. 2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G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해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위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계좌 거래내역, C 카드 사용내역, C 휴대폰 요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마켓 옥션 결제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인출책·송금책으로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3:14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0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카메라 렌즈가 침대방향을 향하도록 놓아둔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함으로써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75에 있는 백전교차로를 벽진면 쪽에서 예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적색 점멸등이 점등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B아파트 쪽에서 벽진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인 (차량번호 2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6:2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택시승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 세권사거리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 금액 9,900원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