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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팀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해자 F'라고만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해자 H'라고만 한다)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주식투자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다가 점점 증가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위 계좌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3에 있는 국민은행 연희동지점에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던 피해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2015. 5. 28. 그중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계좌번호 : K)로 입금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584,674원의 피해자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던 피해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00,066,062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1항 기재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H 거래내역서, F(I) 거래내역서, G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횡령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재무팀 차장으로서 관리 중인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2억여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10억 3,600여만 원)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로부터 호프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C(23세)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9. 3. 02:15경 경남 고성군 D 2층에 있는 E 호프집에 이르러 중재를 한 후 위 호프집 입구 계단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뭔데 시비를 거느냐'며 시비를 당하자,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1. 26.자 합의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0: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맞은편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 가슴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실형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은 약 22년 전 한 차례 있었고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뒤로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2016고단1248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6. 10. 2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5. 05: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펜션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펜션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세로로 갈라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5. 05:30경 위 E펜션에서, F와 다툼을 벌이고 나서 화가 나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성리에 있는 달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때 위 F의 절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정지시킨 다음, 같은 날 07:35경 피고인을 절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것을 감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3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08:03경, 같은 날 08:13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768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경기 구리시 토평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도로시설물의 복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싱크대 배수트랩 및 화장실 변기커버 제작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 G의 위임을 받은 H에게 "고속도로 및 국도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장치인 완충기 개발업무를 함께 해 보자, 일단 완충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알아야 하고, 추후 이러한 완충기의 운반을 위해서는 크레인을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 D가 소유하고 있는 폐 완충기를 2,000만 원에, D에서 소유하고 있는 크레인을 3,000만 원에 각각 인수해 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명의로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계획도 없이 막연히 위 D가 지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I 소유의 크레인을 구입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3,000만 원은 위 D의 기존 채무변제 및 운영 경비, 기타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5. 9. 24.경 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J)로 크레인 인수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크레인 대금 3천만원을 미리 수령한 것이고, 당시 D 주식회사에는 2천만원 가량의 현금 및 8, 9천만원 가량의 미수채권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크레인을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단지 대금 수령 직후 동업관계인 K과의 분쟁으로 그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약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완충기 관련 동업계약 당시 또는 크레인 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주식회사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폐완충기 공급을 완료하는 등 일부 계약 이행을 하였으나 다만 K과의 분쟁이 원인이 되어 크레인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후에도 F 주식회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당시 D 주식회사는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약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크레인 대금만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D 주식회사(대표이사 K)를 실제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와의 동업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F 주식회사가 충격흡수장치 완충기와 크레인을 D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5. 9. 18. 대금 2천만원을 지급받고 완충기 5대를 이미 공급하여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2015. 9. 24. 크레인 대금 3천만원을 D 주식회사 계좌로 미리 교부받은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특히 당시 D 주식회사는 2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소 4,100만원 이상의 미수채권이 있었으며, 복구공사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크레인 대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크레인 계약을 이행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크레인 대금이 입금된 다음날인 2015. 9. 25. 동업자인 K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그만두었고, K에게 크레인 계약 이행 내지 대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독촉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대표이사인 K도 D 주식회사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투자금 및 정산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F 주식회사에 크레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분쟁 및 K이 F 주식회사에게 크레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폐업해 버릴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K은 이후 서로를 고소하며 분쟁을 계속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K을 위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크레인 대금을 미리 받아 주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크레인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크레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후 K과의 분쟁으로 계약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2016. 12. 13.까지 크레인 대금 3천만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2:55경 구미시 금오산로5길 6-1에 있는 구미경찰서 원동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로 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게 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씨발,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D의 다리를 2회 차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경위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7:4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되어 언쟁하던 중 인근 주민 E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 개 같은 년이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7. 1. 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업주에게 쫓겨 나 피해자와 함께 주점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F 진술청취 보고, 수사기록 55, 66, 72) 1.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6고약3050 약식명령) [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은,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동기와 경위, 당시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구체적인 면에서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 특히 증인 E의 진술은,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회 폭행을 당하자 증인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계단 중간에서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를 통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도 피고인을 때린 것이라고 하고 있는 등 증인이 피고인을 결과적으로 폭행하게 된 동기 및 전후 사정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 H도 계단에서의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리가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을 정도였다고 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 E, H이 삼각형 모양으로 계단 중간에 서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 E이 거의 동시에 주점 문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손이 E의 신체에 전혀 닿을 수도 없을 정도로 서로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일단 합의가 원만히 성사된 적이 있었던 사정, 합의금의 액수, G의 역할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G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폭행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적이 없고 때릴 수 있는 거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많다. 증인 I의 진술은 이 사건 폭행 현장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J과 피고인의 대화에 관한 녹음 파일은, J이 계단 중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당시 야간이고 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제3자로서 이를 자세히 목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죄 증명에 사용된 증거들을 탄핵하는 데 있어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결과,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점, 폭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제반 사정, 피고인의 성행,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6. 04: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74동 3~4라인 2층과 3층 사이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미니벨로 티티카카 커브 F7)를 쇠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03:25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지하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로드자전거(트렉 에몬다 ALR5 105급)를 쇠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편으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6. 6.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중순 02:00경 서울 동작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이혼할 것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개수대에 꽂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더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2016. 7. 3. 16:45경 술에 취한 채 1항 기재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옆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9. 1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모두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17. 06: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들이대며 위 E의 몸을 자꾸 밀다가 손으로 위 E의 오른손목을 1회 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50경 산책을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뒷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F건물 □동 1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위 빌라 4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가 따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귀에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놀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약 3초간 눌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상착의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유류한 음료수 캔 사진, 편의점 영수증 등, 피의자 도주 동선 및 CCTV 확인 위치요도, 피의자의 마지막 동선 영상 캡쳐 자료, 피의자가 음료수를 구매한 영수증, 방범용 CCTV 자료, 피의자 착의 사진, 범행 전 음료수 구매 소액 결제 내역 1. 수사첩보 보고서, 과수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에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주거의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빌라 내 공용계단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1. 2016고단100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성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가를 횡단하는 피해자 F(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8. 01:33경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6고단1814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09:50경 평택시 안중읍 서울제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2 동우빌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체검안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에 우합류 차선을 포함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는 심야이고, 주변에 그 시각까지 영업 중인 업소 등이 없으며, 사고 지점은 울타리가 둘러진 신축공사 현장 옆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당시에 어두운 색상의 옷 입고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혼자 서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의 운전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통하여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운전자에게는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등 행인의 통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에 진행 방향에 가로등이 없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면, 피고인은 상향등을 켜거나 전조등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의 물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해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되는 수치에 근접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위 각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는 점, 과실 정도, 무면허운전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일시경 평택시 세교동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dml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이 2016. 1. 8. 00:45경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은 같은 날 01:10경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02:05경이다. 운전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수 있는 시간 내인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0.052%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민속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1318번길 8-2에 있는 주식회사 조은곡식,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282번길 65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라이스산업,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47번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동산으로부터 시가 합계 67,279,000원 상당의 수입산 팽화미(쌀) 106,600kg을 구입하고 그 무렵 그 중 약 절반 상당을 이용하여 탁주(소백산생동동주, 소백산만찬주)를 생산(평균 약 560,000,000원 상당)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에 '원료명 : 백미 60%(국내산), 소맥분 40%(수입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위반탁주 원료곡 구입업체 추적조사), 수사보고(시정명령서 확인 조사), 수사보고(직원 F의 수입산 팽화미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재료비 차액 조사) 1. 각 수입산 팽화미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 거래명세표 등 사진, 주류출고명세서 내역, 주류출고명세서 1. 적발증거사진,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판매한 탁주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판매기간도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원산지 표시가 시정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684에 있는 난실교차로를 고삼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4,752,46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반복적 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피고인은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의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상태로 무모한 방식의 운전을 고집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예상가능한 피해 규모와 정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7. 1. 'C 펜션'을 매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펜션 건물과 펜션영업을 위한 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물 일체를 인도하라는 판결(2014가단32681 토지인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3. 17:00경 'C 펜션' 부지인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57세, 남) 소유의 5.520m²(1.67평) 크기의 방갈로를 인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고리에 연결시키려고 방갈로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방갈로 뒤쪽에 붙어 있던 전기계량기를 임의로 떼어 내 자신의 컨테이너박스에 옮겨 붙임으로써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파고라의 나무재질 격자를 떼어냄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14가단32861) 1.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파고라 격자의 재물손괴 피해일시 특정) 1. 사진(제88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갈로에 구멍을 뚫은 부분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방갈로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전기계량기를 떼어 낸 부분 역시 방갈로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나무재질 격자를 떼어낸 부분은 나사못으로 조립하면 쉽게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방갈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펜션의 부지 및 국가나 군청, 캠코에서 관리하는 토지 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따라 위 방갈로 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등 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일 뿐 옮길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2. 22.경 '내일 오전 10시쯤 방갈로를 비워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떼어낸 파고라의 나무재질 격자는 못질이 되어 박혀져 있었던 것으로 나사못으로 쉽게 재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사못으로 쉽게 재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떼어내어 일시적으로 나마 그 재물을 효용을 해한 이상 손괴에 해당하는 점,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