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2013고단25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 3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일정 기간 금원을 예치하면 신용관리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예치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그 편취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고객정보, 휴대전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카드를 매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지정된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계좌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2.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X아파트 상가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 예치하면 11월에 신용등급을 재산정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이제이넷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위 전화유인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후 사무실 부근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56,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11. 중순경 위 X 사무실이 전화유인책 간의 고객 유치와 관련한 다툼으로 와해되자,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차려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생활정보지를 통해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피고인 D, E, F, G을 고용하고, 2013. 1. 21.경에는 대출중개업체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던 피고인 H와 I을 전화유인책으로 추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일정 기간 금원을 예치하면 신용관리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예치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D, E, F, G, H, I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피고인 C는 신용정보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녹취전화를 걸고, 피고인 B는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고객정보, 휴대전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카드를 매입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계좌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2. 28.경 부산 부산진구 AA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보증연합회 보증금으로 예치하면 20,000,000원을 5%도 안되는 저금리로 이율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한회사 A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D)로 7,000,000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후 사무실 부근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서(다만, 피고인 H, I은 순번 7번부터 12번까지 6회에 한함)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부근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1개당 6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AE 명의의 수협 통장 (AF), 이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AG), AE 명의의 수협통장(AH), 이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AI), AE 명의의 신협 통장(AJ), 이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AK), AE 명의의 신협 통장(AL),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AM)와 각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2013고단535] 4. 피고인 A, B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 3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일정 기간 금원을 예치하면 신용관리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예치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그 편취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고객정보, 휴대전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카드를 매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지정된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계좌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2. 11. 8. 13:00경 부산 부산진구 X아파트 상가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보증 명목으로 이체하면 일주일 후에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주식회사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O)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위 전화유인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후 사무실 부근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32] 5. 피고인 A, B는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중개수수료만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인 전화유인책 3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을 사칭한 다음 일정 기간 금원을 예치하면 신용관리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을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고객정보(전화번호 등),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매입하여 전화유인책에게 제공하고, 전화유인책은 전화로 대환대출을 미끼로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2. 11. 12.경 부산시 부산진구 X아파트 상가 3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선 다른 곳에서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서 약 20~30%의 수수료를 입금하면 약 3개월 후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고, 수수료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대환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AN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Q로부터 2012. 11. 14.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46] 6.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중개수수료만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인 전화유인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을 사칭한 다음 일정 기간 금원을 예치하면 신용관리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을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사람들이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고객정보(전화번호 등),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매입하여 전화유인책에게 제공하고, 전화유인책은 전화로 대환대출을 미끼로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인 전화유인책은 2012. 10. 19.경 부산시 부산진구 X아파트상가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 예치하면 11월에 신용등급을 재산정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S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AT)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위 전화유인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후 위 사무실 인근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J, K,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환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을 사칭한 다음 일정 기간 금원을 예치하면 신용관리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예치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사무실과 범행에 필요한 고객정보(전화번호 등),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전화유인책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J은 직원선발 및 대출사무실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L, M, N은 전화유인책으로 대환대출을 미끼로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피고인 K는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전화유인책은 2012. 10. 17.경 부산시 부산진구 AU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선 다른 곳에서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서 약 20~30%의 수수료를 입금하면 약 3개월 후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고, 수수료도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유한회사 AW 명의인 신협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AS 명의인 국민은행 통장(AT), 국민은행 통장(AX)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통장 1개당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2] 1. 피고인 1 내지 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Y, AZ, AB, BA, T, BB, B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Y,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사본, 스크립터, 신청서, 거래내역 증명서, 각 거래내역 명세서 1. 각 수사보고(기록 제310쪽 이하, 제596쪽 이하) [2013고단535]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1332] 1. 피고인1, 2의 각 법정진술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3고단1846] 1. 피고인 1, 2, 10 내지 14의 각 법정진술 1.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AV, BR, BS, F,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J, CK, AR, CL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기록 제3권 제321쪽 이하, 제32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경합 ◯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편이 어려운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자들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 중 16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3 내지 14의 경우는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