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6.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6. 확정되어 2016. 11.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4403 1. 피고인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5. 12. 2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지하철역인 K역 부근에서 이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청소년인 M(여, 16세)를 알선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M로 하여금 성매수남에게 15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 B, C, D는 2016. 2. 11. 오전경 양산시 덕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샵에서 휴대전화 중고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 C는 매장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차량을 이용하여 공범을 범행 현장까지 이동시키고 범행 이후 도주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2. 12. 03:00 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34세)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C를 범행 현장까지 이동시킨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는 미리 준비한 복면을 착용하고 건물 화장실 창문의 유리창을 빼낸 후 이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3 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2. 11. 오전경 양산시 덕계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 C, D가 휴 대전화를 훔쳐 오면 피고인이 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한 후 2016. 2. 12. 새벽경 B 등으로부터 B 등이 위 제2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훔친다는 말을 듣고 양산시 R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가 B, C에게 위 'S'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같은 날 14:00경 'S'를 찾아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중 9대를 E에게 대금 5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의 취득 및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T에서 'S'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구입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위 식당에서 B, C, A으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휴대전화기 9대가 장물임을 알고도 이를 52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017고단1488 5. 피고인 D는 U, V(각 기소유예)의 지인으로서 2016. 11. 23. 23:46경 U이 피해자W(28세), X(24세) 등과 몸싸움을 하게 되자, "U이 Y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도와주러 가자"는 연락을 V로부터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금정구 Y 앞길에서 피해자 W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 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U은 주먹으로 X의 입을 때리며, V은 W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타박상 등을, 피해자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및 수감자료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4403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M, Z, AA, O,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P 도난품목, 내사보고 2017고단148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D, W, U, V,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는 판시 제5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A,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한한다)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3년 2. 양형 사유 가. 피고인 B, C ■ 불리한 정상 : 청소년 성매매 알선, 휴대폰 23대 절취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에 범한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활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 및 직장 상사는 피고인들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등 나.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고, 과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하고, 그로 인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판시 각 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실형 전력이 2회 있고, 2016. 11. 22. 출소 다음날인 2016. 11. 23.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특수절도, 상해)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예비신부와 5개월된 태아를 부양하여야 형편인 점 등 라.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치, 수량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은 모두 반환되어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이 사실상 없는 점, 중고매매업을 중단하는 등 재범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