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다이어트식품 등을 판매하던 중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대표이사 명의를 처 H, 처제 I 등으로 변경한 뒤 H, I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월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J, K, L, M),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하여 체중조절용 다이어트 식품인 N, O, P, Q, T, U, V, W, X, Y, Z, AA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면해독다이어트 AB의 AC', '7일 -9kg감량 요요현상 없이 부작용도 NO, 2주 -16kg 감량 잠자는 동안 살이 빠진다!, 3주 -25kg감량 몸매와 피부 한번에 OK', '체지방 분해속도 300%, 복부비만 50% 감소, 하체비만 50%감소', '나의 두꺼운 지방층을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손쉽게 태워버리자! 7일 단기 유기농해독으로 복부지방감량 + 3주 완성 체지방분해로 완벽몸매 완성', '배우 AD이 제안하는 AB의 AC', 'L-카르니틴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효과', '천연소재 성분 HCA로 체지방 감소 효과 상승', '가르시니아캄보지아(HCA)의 지방축적 감소효과, 식약청에서 인정한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 과체중, 비만(BMI125이상) 성인 임상실험 결과, 피해지방, 내장지방, 체지방 감소 확인', '1단계 지방분리(키토그루세이프 HCA), 2단계 지방이동(판토텐산이 이동시킴), 3단계 지방모음(카르니틴 주위로 지방이모임), 4단계 지방분해(미토콘드리아 결합 후 지방분해)', '자는 동안 체지방 감량', '유기농(몸속부터 깨끗해서 감량효과 증가), 수면감량(임상시험으로 체지방감소효과 입증), 발효효소(엄선된 재료로 효과적인 다이어트)', '쾌속감량 프로그램(바쁜 현대인을 위한 스피드감량), 해독감량 프로그램(몸속부터 달라지는 클린케어)', '유기농 몸에 좋은 유기농 재료로 몸 속 노폐물 및 독소를 제거하여 감량속도를 더 빠르게!', '에너지 대사능력을 향상시켜 몸의 불균형을 해소!', '몸속부터 깨끗해서 감량효과 증가', '장청소 해독, 체내 독소 제거, 정혈, 혈행 개선', '24시간 수면·해독', 한의사 등의 문구를 게재하고, '한의사 AE 원장 추천' 등 문구 및 '체험기'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명칭 영양·품질 등을 광고함에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J, K, L, M),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하여 체중조절용 다이어트용 기능성건강식품인 'AF(녹차추출물제품), AG(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W(녹차추출물제품), T(차전자피제품), AH(알로에전잎제품), Y(식이섬유)'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면해독다이어트 AB의 AC', '7일 -9kg감량 요요현상 없이 부작용도 NO, 2주 -16kg감량 잠자는 동안 살이 빠진다!, 3주 -25kg감량 몸매와 피부 한번에 OK', '체지방 분해속도 300%, 복부비만 50% 감소, 하체비만 50%감소', '나의 두꺼운 지방층을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손쉽게 태워버리자! 7일 단기 유기농해독으로 복부지방감량 + 3주 완성 체지방분해로 완벽몸매 완성', '배우 AD이 제안하는 AB의 AC', 'L-카르니틴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효과', '천연 소재 성분 HCA로 체지방 감소 효과 상승/ 식약청 기능성, 안정성 기준을 통과한 CLA로 체지방 축적 억제', '가르시니아캄보지아(HCA)의 지방축적 감소효과, 식약청에서 인정한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 과체중, 비만(BMI125이상)성인 임상실험 결과, 피해지방, 내장지방, 체지방 감소 확인', '1단계 지방분리(키토그루세이프 HCA), 2단계 지방이동(판토텐산이 이동시킴), 3단계 지방모음(카르니틴 주위로 지방이 모임), 4단계 지방분해(미토콘드리아 결합 후 지방분해)', '자는 동안 체지방 감량', '유기농(몸 속부터 깨끗해서 감량효과 증가), 수면감량(임상시험으로 체지방감소효과 입증), 발효효소(엄선된 재료로 효과적인 다이어트)', '쾌속감량 프로그램(바쁜 현대인을 위한 스피드감량), 해독감량 프로그램(몸속부터 달라지는 클린케어)', '유기농 몸에 좋은 유기농 재료로 몸속 노폐물 및 독소를 제거하여 감량속도를 더 빠르게!', '에너지 대사능력을 향상시켜 몸의 불균형을 해소!', '몸속부터 깨끗해서 감량효과 증가', '장청소 해독, 체내 독소 제거, 정혈, 혈행 개선', '24시간 수면·해독', 한의사 등의 문구를 게재하고, '한의사 AE 원장 추천' 등 문구 및 '체험기'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식품의 명칭, 품질·영양 등을 광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I,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AC' 검색 결과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F 특정 경위 및 관련자 관련, F 관련자들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내역을 통한 상호 연관성 분석, F 법인계좌 총입출금액 및 거래내역 첨부, F의 카드매출내역 첨부) 1. 인터넷 광고자료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블로그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구매한 제품 정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등록 여부 검색) 1.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조회결과 회신 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관련 질의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3조 제1항 제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매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2년경부터 6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의 처와 처제 등을 대표자로 순차 변경하면서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 한의사와 연예인까지 광고모델로 하여 제품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였고 판매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체중조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큰 이득(이 사건의 경우 1명의 고객에게 제품을 약 300만 원에 판매한 경우가 다수 있다)을 보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