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D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친분이 깊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2. 경까지 위 옥천읍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677,200원 상당을 계좌 송금, 현금 또는 수표로 각각 지급받거나 금원이 입금된 통장 등을 건네받아 직접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60) 1. 각 농협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여신거래내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명세조회, 옥 1) 다만 순번 25의 '편취방법'란에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2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편취금액'란의 '3,000,000'은 '2,270,000', '합계'란의 '69,407,200'은 '68,677,200'의 각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한편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당일 그중 약 73만 원이 '제2회생위원' 명의로 이체되었는데 위 금원은 피해자 자신에 대하여 진행된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된 자금이라는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300만 원에서 2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만 원 역시 편취 금액에 포함시킨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73만 원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 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도로 이유 무죄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천농협 특수채권원장조회표, 농협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화대부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 대부거래계약서, 롯데캐피탈 독촉장, 에이원대부캐피탈 안내장, E 채권가압류 결정, D 자기앞수표원장, 개인별급여내역현황, 급여계좌이체내역, 변제내역, 지급명령, 소득금액증명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62),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의 1,000만 원 중 일부, 순번 5의 700만 원 중 300만 원, 순번 7의 300만 원 중 200만 원, 순번 8의 300만 원 중 일부, 순번 13의 6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각각 나머지 금원은 받은 적이 없으며, 순번 23의 1,000만 원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위 범죄일람표 중 위와 같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래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서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의 1,000만 원, 순번 5의 700만 원, 순번 7의 300만 원, 순번 8의 300만 원, 순번 13 의 600만 원, 순번 23 의 1,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일시·장소,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는 피해부분이 아닌데도 피해액을 과장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자금을 융통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도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까닭에 금융기관의 대출 등 별도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필요로 말미암아 별도로 자금을 융통하면서까지 돈을 마련하여야 했을 특수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받은 당일 또는 그 무렵에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계좌로 이체한 당일에 나머지 금원 상당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대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일부 정황도 발견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순번 2, 5, 7, 8, 13, 23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보험료 납부 등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거나 생활비 등 공동자금으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순번 2, 8의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함께 사용하였다는 돈의 액수조차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2011.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 집이 있는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땅을 보여주며 그것이 자신 측 재산이라고 말하였고, 2012. 9.경에는 대전 삼성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앞으로 함께 살 집이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2011. 6. 24.부터 2014. 10. 12.까지 총 33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도 별도의 대출 등을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전 차용금을 반환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2011년 소득 금액이 약 1,077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부터 최근까지 피고인에게 부동산 등 별다른 보유재산은 없었으며, 오히려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48호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일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13. 12.경 소개받은 피해자 G(여, 41세)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성관계를 하는 등 친분이 깊어지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고, 2013. 12. 17. 피해자에게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내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옥천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산 승용차를 운전해 다니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이나 대부업체에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100,95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5. 10. 21. 위와 같은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2011. 6. 24.경부터 2014. 10. 12.경까지)에 포함된 '2013. 12. 17.경부터 2014. 2. 10.경까지'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이나 대부업체에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소득규모와 보유재산 등 재산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2)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해 보면, "1.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가 권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3년 3개월 남짓의 오랜 기간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금액 자체도 약 6,867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받으면서까지 어렵사리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는 등 아직 진지한 반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