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계불입금으로 낼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옷이랑 신발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다,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800원과 신발값 39,000원을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71,520,2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만들어 준 휴대전화가 고장 나 새로 휴대전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F)를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9,690,46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 명목 1. 차용증 등, 문자내역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 내역, D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제결과확인서 1부, 카드사용내역 및 간이영수증 1부, 외래진료비계산서 및 납입확인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부, 휴대전화 사용 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별지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기죄와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액 합계 103,810,660원 이하로서 피해자가 구하는 금액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보유한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사채, 개인채무, 신용카드 대금, 월세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3. 5. 29.부터 2014. 6. 3.까지 H으로부터 합계 184,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다. 위 사건 진행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죄를 범한 시기는 2013. 11. 27.부터 2015. 3. 12.까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겹치거나 그 직후의 기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죄를 범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아야 하지 않냐고 다그치고 연락하다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피해자가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다그치면 사실은 내일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일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내가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이유는 그때는 내가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서 생활을해야 하니까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이유나 변제계획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이야기한 내용이 대부분 거짓말이었고, 돈의 용도나 변제계획을 속이는 것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한 번에 거액이 아닌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꾸준히 변제를 받는다면 완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에게 귀속될 거액의 보험금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어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상 돈을 증여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차용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명백하고 이를 증여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에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에 범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8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2. 25. 이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