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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3. 31. 20:17부터 같은 날 22:00 사이에 B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B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B을 통해 E에게 위 대금을 교부하고, B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는 등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8. 18:23부터 같은 날 22:00 사이에 위 C건물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위 농협 계좌에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B을 통해 E에게 위 대금을 교부하고, B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는 등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9. 14:17부터 같은 날 22:00 사이에 위 C건물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위 농협 계좌에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B을 통해 E에게 위 대금을 교부하고, B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는 등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31. 22:00부터 같은 날 23:00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G호 방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코일에 담아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증발하는 필로폰 수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3. 4. 28. 22:00부터 같은 날 23:00 사이에 필로폰 약 0.2g을, 2023. 5. 9. 22:00부터 같은 날 23:00 사이에 필로폰 불상량을, 2023. 8. 21. 22:00부터 같은 날 23:00 사이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8. 23. 08:15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 서랍에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팩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진술기재 1. B이 매매알선 시 사용한 계좌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횟수 및 양,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부터 2021. 8.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연령미상), 피해자 H(남, 연령미상)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병원에서 병원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7. 04:30경 위 병원 I호실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환자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8. 05:27경 위 병원 I호실에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A32)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배꼽을 드러내고 환자복 바지 아래 다리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7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휴대폰 카메라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J 근무자 탈의실 사진촬영 시간 특정 등), 수사보고서(J 근무자 K 진술 등), 수사보고서(J 근무자 E, H 사진 열람 등) 1. 준강제추행 사진,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측량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였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에서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사업이 잘 되면 인센티브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F 등과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D, H 진술부분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8, 29, 32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2번), 각 협의각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정본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 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가 G(개명 전 I, 피해자는 ‘J’으로 부르기도 함)을 통해 피고인에게 수표 8,000만 원을 지급한 일시, 당시 피해자가 동석하였는지 여부, 아래 매매계약서에 피해자가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G 및 H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담보로 경기 양평군 K 토지에 관하여 L을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22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점,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L도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피고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9. 2. 25.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H를 발행인 및 수취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위 8,000만 원의 담보 조로 작성해주었고, 이를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전원주택단지 사업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여 조건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와서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전원주택단지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G에게 ‘사업이 잘 되면 인센티브로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는 모두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또는 N에 의하여 M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원주택단지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여 조건을 말하거나 수표를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G을 통해 대여 조건을 설명하고 수표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10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가. 2018.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경 완주군 B, 모친 C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의약품인 뉴트리헥스 수액을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시청 D 사무실에서, 조카 E의 직장 상사인 F의 왼쪽 귓불 부위에 있던 지방종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미리 준비한 의약품인 생리식염수와 안티옥시를 섞은 수액을 조카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2022.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경 안산시 단원구 J오피스텔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미리 준비한 의약품인 생리식염수와 안티옥시를 섞은 수액을 조카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마. 2022.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경 완주군 B에서, 미리 준비한 의약품인 뉴트리헥스와 지씨비 타일이를 섞은 수액을 올케 L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1. 1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N의원’에서, 피고인의 오빠 O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위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의약품인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 4병,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6병, 트리마돌염산염 7병을 몰래 빼놓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후, 그 무렵 위 병원에 방문한 O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수여하였다. 나.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의 언니 R에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I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인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주사액 4병,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 주사액 4병을 R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R으로 하여금 이를 I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S,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각 사진, 각 청구한 내역서, 각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헝 의약품 수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수여한 의약품의 양,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는 C 투자자이자 위 회사에 등록된 C 판매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C의 거래가 정지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D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소집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2021. 6. 5.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A 대표이사가 여기 모인 투자자들에게 A 대표이사 보유의 회사 주식 중 30% 상당을 1주당 74,600원에 양도하려 한다. A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체 평가액이 1,000억 원 정도인데 30%의 비율인 300억 상당의 주식에 대하여 특별히 투자자들에게 1주당 74,600원에 양도하는 것인데 이는 실제 감정 평가된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잘 되어서 이익이 생기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가지고만 있어도 주식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은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실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6.경부터 2021. 6. 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Z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D의 수익사업 진행여부 관련) 1. 법인등기부등본 / 주식매매계약서 / 각 고소인 이체확인 내역 /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수원고등법원 2022노257호 판결문 / 대법원 2022도1278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3:2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시 D건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8) 1. 사진(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최근 약 11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벌금전과 3회, 무면허운전 벌금전과 1회, 음주·무면허운전 벌금전과 1회, 운전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6회 형사처벌받은 것 포함하여 각종 전과 십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자금을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공시송달) 후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더욱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7.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만 있을 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7.경 13:50경 울산 중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8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에 있는 G은행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4,98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휴대전화 촬영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주로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3:02경 포천시 C 앞길을 D중학교 방면에서 내촌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25

범 죄 사 실 B, C, D은 2018. 7. ~ 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B 등은 E, F, G, H, I, J, K, L, M, N, O, P 및 피고인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B는 초기 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C은 초기 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D과 E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 중간관리자‘ 역할, G, H, F, N, O은 범행 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 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표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 역할, 피고인과 K, L, P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Q, R, S 오픈 채팅방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인터넷 방송 BJ 등으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추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20. 8. 31.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T, U호에서, B 등과 공모하여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맨투맨‘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V 명의 W(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 등과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맨투맨’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13,412,09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회원모집책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맨투맨’ 범행 계좌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361 판결문 사본, ‘맨투맨’hts 프로그램 접속 및 도금입금계좌 채증자료, 수사보고서(2021. 2. 16. 기준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2022. 1. 7. 기준 본건 현금 출금액 총액 확인), 수사보고서(맨투맨 업체에 가담한 ‘전문가’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적인 선물거래 형식의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5.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위 C, 위 C의 아내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지인과 언성을 높이며 전화통화를 하다가 C의 제지를 받게 되자, C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H(여, 11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5. 02:00 ~ 0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더 이상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일상자를 피해자 소유인 식탁 위 전등에 던져 그 전등 2개를 깨뜨리고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기 그릇 4개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쓰러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식탁 옆 김치 냉장고 문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는 등 수리비 내지 교체비용 합계 35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9. 5. 0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동을 목격한 C의 자녀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K 등을 보고도 C을 찾아내라며 괴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그릇을 손으로 내리쳐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릇을 손으로 깨던 중 손에 상처를 입어 피가 흐르게 되었고 이를 본 위 경찰공무원들이 수건으로 피고인의 손을 감싸 지혈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J의 제복에 피가 섞인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선 피해자 K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F,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H), 피해자 H 상처 사진 1. 진단서(피해자 K),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촬영 몸캠 영상 캡쳐 화면, 사건현장 사진 1. 피해견적서- G 집 집기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지인 부부로부터 초대받은 집에서 심야에 욕설을 하고 그릇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아파트에 함께 있던 미성년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난동 상황을 모두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난동 소리에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도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도 상대방인 C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위치한 배달대행 업체 ‘주식회사 D 미추홀지사’의 지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2세)는 위 미추홀지사 소속 배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주식회사 D의 배달대행 시스템(F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한 뒤 피해자 E의 배달적립금 항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등록해 놓은 적립금 출금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 명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권한 없이 변경하고, 이어 피해자의 적립금 400만 원을 위와 같이 변경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977 피고인은 ‘F’ 배달대행업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F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0:4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줘라,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배달대행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사용비로 월 600-1,000만 원 정도 지출해야 하며 별다른 자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2. 26.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앱 상 기사정보 항목, 주식회사 D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고소인 계좌번호, 주식회사 D 시스템 상 고소인 적립금 사용내역, 주식회사 D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피의자의 계좌번호 [2023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1,28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21. 08:2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마을버스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바로 뒤에 선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움켜쥐기를 4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고발장) 1. 현장사진, CCTV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항, 제27조(여권제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6일 만에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강한 의문을 들게 한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누나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상가건물 에어컨 설치 공사 전체를 입찰받았는데, 초기 재료비가 부족하여 입찰을 놓칠 것 같다. 재료비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으로부터 2020. 11. 25.경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에어컨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9. 300만 원, 2020. 9. 23. 600만 원, 2020. 11. 21. 900만 원, 2020. 11. 25. 5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누나 전화통화 진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내역 회신/ 피의자 전화 진술)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A 계좌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인적관계를 이용한 범행, 편취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있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전혀 없음,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