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반도체 설비의 유지·점검 업무를 2인 1조로 담당하던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작업장 내 사무실(E)에서 피해자에게 '팔뚝을 굵게 해 주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6. 10.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 제대로 안 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주먹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 바로 앞에 위험한 물건인 니퍼(전체 길이 약 15cm)를 벌린 상태로 대고 피해자에게 '일 못하면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의 일시와 장소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제반 정황, 범행 일시와 시각을 특정한 근거와 이유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피해자가 각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G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퇴사 당일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쁘다. 힘들어서 퇴사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본사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주하던 메인트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3종류의 니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 9. 초 퇴직원을 작성하러 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퇴직을 결정했냐고 하자 피해자가 '증인(F)으로부터 혼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증인(F)이 본인(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전에 상담을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주변인들을 조사해 보았으나 피해 사실을 들었다거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기숙사룸메이트가 검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해당 룸메이트에게 연락해서 종전에 본인이 조사할 때는 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 보았더니, '당시에는 입장이 너무 난처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 F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중 데이 근무(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스윙근무(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대에는 피해자와 사무실에서 단 둘이 근무한다. 밥 교대시간이나 화장실 이동시 피해자에게 '모니터링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두 번 정도 손을 올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근무 중 밥 시간 교대나 화장실을 갈 때 피해자의 어깨를 2, 3초 정도 주물러 주었고, 근무 중 애정의 표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툭툭 쳤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기록된 작업일정표 등 몇몇 업무 관련 문건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각에 외부인들이 범행 장소인 메인트룸에 함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메인트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는 중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시각과 이를 특정한 근거, 작업일정표 등 업무 관련 문건들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증인들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방식과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진술한 각 범행의 주요 내용과 일시 및 장소는 피고인이 지적한 업무 관련 문건들의 기재 내용과 양립 가능하다(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시각을 전후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인트룸에서 상당 시간을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5)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는 메인트룸 내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거나 주먹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어깨 등을 때리고 메인트룸에 비치되어 있던 니퍼를 피해자의 손가락에 대고 손가락을 자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력 행사이고, 폭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자에게 발각되지 아니한 채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격자가 없다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사전에 공론화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