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이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환청,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교인요람을 소지하던 중, 교인요람에 있던 E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보고에게 전화하여 '우리 연애나 한 번 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E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E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진주시 F를 무작정 찾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2. 01: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어 달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스테인리스 대문을 발로차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거실 유리창 2장과 보일러실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뒤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대문 등을 수리비가 2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D교회 교인요람을 보고 피해자 G(여, 81세)에게 전화하여 "권사님 딸을 잘 알고 있다. 아느냐"라고 말을 한 후, 교인요람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소지인 진주시 H, 2층에 있는 일반주택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1. 10,Ad11.경 위 주거지의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1층 스테인리스 대문을 발로 차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시가 3,200원 상당의 자물쇠로 시정된 방 앞에 이르러 나무막대기를 자물쇠 사이에 넣고 벽돌로 세게 내려치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1: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시가 30,000원 상당의 대문개폐기로 시정되어 있던 1층 스테인리스 대문을 발로 차 위 대문개폐기를 손괴하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시가 2,500원 상당의 자물쇠로 시정된 방 앞에 이르러 나무막대기를 자물쇠 사이에 넣고 벽돌로 세게 내려치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1:20경 진주시 J에 있는 'K' 빵집에서 빵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려고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우리 사진 한번 찍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무슨 사진을 찍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망치길이 : 5.5센티미터, 총길이 : 44 센티미터)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에 대한 법정진술 1. L,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주거침입 관련 사진, 압수물사진 (망치), CCTV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망치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범행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등으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장기적으로 정신과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치료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을 하여 혼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주변환경 및 경제사정에 비추어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에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M1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주소지를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손괴한 점, 같이 사진을 찍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