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의 운동강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은 위 스포츠센터의 회원인바, 운동지도를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9. 20:00경 위 D스포츠센터의 VIP PT룸에서 피해자에게 운동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윗몸일으키기를 하라고 시키고 배근육을 보겠다면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며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쳐 내자 피해자에게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눕게 한 다음 위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겨드랑이 쪽 팔 부위와 가슴 윗부분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동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무릎을 세운 채 누워 허벅지를 모으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스포츠센터에서 개인 운동지도(PT, personal training)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D스포츠센터의 강사로서 2016. 6. 9. 피해자에게 운동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졌고,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윗부분 등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몸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쳐 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숫처녀냐? 그러니까 갑자기 확 땡기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운동지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뒤 쪽으로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운동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래 이렇게 함부로 만지느냐"라고 말했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숫처녀라서 확 땡긴다. 다른 회원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피해자에게만 이러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6. 6. 11. 위 스포츠센터에 가서 개인 운동지도 과정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고, 2016. 6. 12.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거절 또는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전, 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반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VIP PT룸 안에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하자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6. 6. 9.에는 몸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방식으로, 2016. 6. 10.에는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원래 이렇게 함부로 만지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동지도 과정에서는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나 음부 부분 등을 만졌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맨 살을 만지기도 하였는바, 운동지도 과정에서 강사인 피고인과 손님인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까지도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 음부 부분, 엉덩이 윗부분, 허리 등을 만질 당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체추행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만을 비난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운동강사로서 운동지도를 하면서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