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2014고단2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2. 22:50경부터 2013. 12. 23. 09:3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시간 20분 동안 피씨방 이용을 제공받고서도 그 이용대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시간 동안 피씨방 이용을 제공받고서도 그 이용대금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07:1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검은색 반지갑에서 오만원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13:00경부터 2013. 12. 18. 10:00경까지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1시간 동안 PC방 이용을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 1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1. 16:30경 원주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36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O가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화장실에 가자 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5 피고인은 2014. 1. 1. 23:50경 원주시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음료 피크닉 1개, 초코에옴 우유 1개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K, O,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2015고단402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약칭함)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하 '피해자 회사'라 약칭함)으로부터 D 건립공사 중 옥외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다른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잘못 송금한 78,809,77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재비, 인건비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내용증명 등, 청구 및 지급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하도급 기성 청구서 등, '15년 1월 하도급 기성 청구서, 공사대금 직불 동의서 및 각서, 영업점대량이체 이체상세처리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죄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약 4,1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잘못 송금함으로써 위 횡령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326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7.부터 2015.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78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8,847,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0: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을 끌어안은 다음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 F의 어깨에 팔을 올린 다음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1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핸드폰을 쥔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측 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체류지로 신고한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북 정읍시로 거처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 미신고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추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명령(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40시간 수강명령(알코올 치료강의)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2009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과 같은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물품을 파는 것처럼 사기치고 돈을 버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하고 아이디 등을 빌려주면 얼마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여,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E) 통장, 체크카드, 네이버 아이디 F, G, 휴대폰을 제공하였다. 이후 D은 2013. 2. 20.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H 카페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피니티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티켓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각 70,000원씩 합계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5.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2:35경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상업지구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17. 23:20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에게 자신이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음주출력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전과 등 고려) 4.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선후배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3. 06. 18. 06:20경 여수시 D아파트 301동 앞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위 칼끝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수회 동종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대학교 제29대 총학생회장(2008년도 1학기~2008년도 2학기), 피고인 B은 D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장(2009년도 1학기~2009년도 2학기), 피고인 C은 D대학교 제31대 총학생회장(2010년도 1학기~2010년도 2학기)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D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및 대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 등을 모두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해 주고, 총학생회장은 이를 별다른 제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등 학생회비 등의 예산책정부터 집행까지의 업무를 재직기간 동안 모두 도맡아 하고 있으며, 학기가 종료할 때마다 대의원회와 학교 측에서 결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절차로, 허위로 작성되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무마할 수 있어, 결국 총학생회장 개인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총학생회장이 되자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의 제29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D대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입생환영회 및 출범식' 등의 행사 경비 명목으로 학생회비 1,69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21.경 위 행사에 필요한 무대 장치 등을 (주)글로벌레크리에이션 이벤트 회사에 제작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위 회사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1,05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과다하게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그 차액 650만원을 그 무렵 김천시 일원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3,153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 D대학교의 제30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위 D대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입생환영회 및 출범식' 행사 경비 명목으로 학생지원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초순경 위 행사에 필요한 무대 장치 등을 (주)글로벌레크리에이션 이벤트 회사에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위 회사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1,3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과다하게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그 차액인 900만원을 그 무렵 김천시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2,09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D대학교의 제31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D대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입생환영회 및 출범식' 행사 경비 명목으로 학생지원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8.경 위 행사에 필요한 무대 장치 등을 F 회사에 의뢰하고, 실제 위 회사와 1,000만원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마치 1,400만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회사에 1,400만원을 송금하고 간이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위 업체로부터 차액인 400만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김천시 일원에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4,3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대학교 년도별 학생회비 지출내역서 첨부, D대학교 년도별 '학생회 지원금' 현황 보고, D대학교 년도별 학생회비 및 학생지원금 비교분석자료 첨부, D대학교 년도별 학생회비 총 지출내역 및 기획사 등 거래처 지출현황, O회사 업주 K의 진술을 토대로 D대학교 횡령금액 확인, 2009년, 2012년 D대학교 축제에서 연예인 출연과 관련 기획사 P회사 상대 수사, 2010년 D대학교 (학생회장 C) 거래업체 이엔씨, Q회사 횡령금액 확인, D대학교 총 학생회장들의 년도별 거래업체 상대 수사 및 거래업체 관련 학생회별 횡령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B)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1월~1년 6월 10일(= 10월 + 5월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횡령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경 군산시 D 소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둘째 형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한다. 둘째 형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터이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F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39세)에게 "총각 때 사고 친 것이 있어 이를 수습하려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내가 알면 끝장이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줄 수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라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H)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37세)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다.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지금 주식에 3,000만 원이 묶여 있는데 2012. 3.경 주식이 풀리면 그때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I의 각 진술부분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차용증,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거래별 상세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 합계가 6,500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 18:50경 전북 고창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교회 예배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아노 1대 시가 30만원 상당, 신디사이저 반주기 1대 시가 240만원 상당, 설교용 강단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을 넘어 뜨려 손괴하고, 교회 마당에 있던 티걸래 자루를 집어 들고 위 교회 목사 사택 출입문 및 교육관 출입문 유리 시가 18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교회 유리 등을 파손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교회 성도 피해자 E(여,40세)을 발견하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티걸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2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모사전송), 치료(입원)확인서(모사전송)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90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산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곡중학교 쪽에서 경원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C의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0.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대월면 송나리에 있는 동양가설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송계리 쪽에서 송나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전방 및 반대 차선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갓길에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옆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4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차선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인해 진행할 공간이 거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운전 차량과 거의 충돌할 뻔하여 죽을 뻔했다고 할 정도로 당시는 급박한 사정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여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 현장을 보고 그대로 가버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적어 피해자에게 건네 주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계산대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1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20:39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543-92 뚝도시장 사거리 노상에 트럭을 세워놓고 우동을 판매하는 이동식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C(43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트럭 앞으로 불러낸 후 바닥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의 친구 등과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셨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은 당일 가해자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이 기억하는 가해자의 목소리 톤, 문신, 뒷모습이 피고인과 일치한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E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는 손님으로 얼굴만 기억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약 2달 정도 만에 온 것 같다며 가해자는 평소 이 사건 음식점에 가끔 오는 단골손님으로서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가해자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가게를 열 때만 도와주어 손님들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인이 가해자가 가끔 오는 손님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는 손님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가해자가 피고인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했으니 확인해 달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범인이라는 예단을 가질 수 있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인 C과 함께 피고인을 확인한 후 처음에는 맞는지 잘 몰랐으나 C이 맞는 것 같다고 하자 D도 피고인이 가해자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자신이 본 얼굴이 피고인의 얼굴과 일치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느낌이 일치한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억양이나 행동 등 간접적인 모습들이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D, E의 전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는 덩치가 크고, 짧은 머리 (스포츠형 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은 자인데, 피고인의 머리모양이 스포츠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안시력은 좌우 0.03 내지 0.06으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평소 안경을 착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가해자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업자들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정보 유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속칭 콜비)을 수금하여 단속정보 유출 브로커인 D(총책), E(자금관리책)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에게 그 돈 중 일부를 공여하고 단속정보를 빼내어 이를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업자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속칭 중간브로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 2012. 2.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원에서,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주유소, 평택시 J에 있는 K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으로부터 위 주유소 2곳에 대한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주유소 1곳당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3.경 화성시 동탄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으로부터 I 주유소, K 주유소에 대한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주유소 1곳당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M, D, N,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등 콜 알선 브로커 등의 차명 휴대폰 6대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2차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교부받은 6,0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교부받은 6,000만 원을 3,000만 원씩 2회에 걸쳐 브로커 총책인 D에게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에 대한 청탁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중간브로커인 피고인이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으로부터 유사석유 단속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업자에게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주유소업자로부터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사석유 관련 범죄로 2001년 및 2006년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사석유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상당한 금액의 중간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유소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브로커 총책인 D을 거쳐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에게 전달되었고 그 결과 실제로 유사석유 단속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유사석유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공중의 신뢰가 손상되었고, 나아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단속을 회피한 주유소의 유사석유를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는 피해까지 야기되었으므로, 범행 전력 및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간브로커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자체만 놓고 보면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조사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몇 달간 도피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군복무를 기피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금융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이자 상환 등의 압박에 시달리자 심야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4. 05:20경 안성시 C 소재 'D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안면 마스크(증 제8호)와 모자(증 제10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증 제9호)을 낀 뒤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증 제7호)를 오른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돈통을 열어라, 니가 말만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 "금고를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과도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자금전등록기 2대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현장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흉기 단순 휴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휴대한 칼은 과일을 깎거나 음식을 자를 때 사용되는 칼로서(칼끝이 뭉퉁하고 칼날이 톱니모양으로 되어 있다) 일반 식칼이나 과도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흉기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 금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