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76

범죄사실 [2018고단8776] 1. 병원 철거공사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5. 8. 4.경 경기 시흥시 소재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병원 철거공사를 E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1,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원을 보태고 과거에 빌려갔던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을 일시불로 갚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아프리카 금광사업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6. 1. 7.경 경기 군포시 F 소재 피해자 C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아프리카에서 금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지분이 20억원 정도 된다. 잠시 생활비를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려갔던 돈까지 합쳐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프리카 금광사업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20억원 상당의 지분을 가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7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98] 피고인은 2018. 4. 23.경 피해자 G이 고철을 매입하면 이를 고가에 되팔아 주고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고철 소유자인 H을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는 H에게 5,000 만원을 교부하고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마당과 당진시 K에 있는 L 마당에 적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9대 분량의 고철을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처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처분을 의뢰받은 위 고철을 보관하던 중 2018. 5. 말경 및 2018. 6. 중순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위 컨테이너에서 임의로 가지고 온 시가를 알 수 없는 트럭 한 대 분량의 집기류, 고철 등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76]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C), 본인금융거래 1. 각 차용증, 각 녹취록 [2019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구목록리스트, 확인서, 현장사진 설명서, 계약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8776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 병원 철거공사를 실제로 하도급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 E의 비상근 이사인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사무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건물에 관하여 추후에 재개발, 리모델링 또는 철거를 할 예정인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른다. 다만, 그 시점이 되면 공개입찰을 할 것이고, E이 최저가로 입찰하고 다른 업체와 조건이 동일하다면 E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E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부사장인 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만나 아는 사람이다. 이 사건 병원측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E과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E과 피고인 사이에도 철거공사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 철거공사를 단가 얼마에 할 수 있는지 물어본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인 증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이 이 사건 병원 철거공사를 할 예정이고, 피고인이 이를 맡아 할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철거공사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지 공사시기, 공사대금, 공사업체 등에 관하여 정해진 계획이 없었고, 설령 철거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철거공사를 도급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또한 E이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병원 철거공사를 조만간 자신이 맡아서 할 것이며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양도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공소사실 제1항 사기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Q 이 아프리카에서 금광사업을 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 피고인의 지분이 20억원 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금광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비로 쓰라고 그냥 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광사업을 언급하며 자신의 지분이 20억원 된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0. 26. 피해자로부터 9,65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빌린 돈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금광사업 관련하여 Q에 대하여 20억원의 채권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못하고 있고, 증인 Q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서도 증인 인적사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체도 없는 금광사업을 언급하며 자신도 그 사업에 20억원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공소사실 제2항 사기죄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3회는 '철거공사 또는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사업권'과 관련한 사기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 피해자 은 장애가 있는 자신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기망하였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횡령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사기 피해자 C에게 6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