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었으나 같은 해 4. 28.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같은 해 9. 29. 해남교도소에서 잔여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별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찾으러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완도경찰서 D파출소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1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위 책상 시가 20,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당시 D 파출소 사무실 내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 증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8월(감경영역) 감경 · 가중요소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 1년 공용물무효 감경영역의 상한 1/2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www"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 D파출소의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3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1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01:53경 피해자 B(여, 58세)이 근무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숟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그릇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위 식당 출입문 앞탁자 위에 있던 같은 소유인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내 같은 소유인 테이블을 집어던져 부러뜨려 피해자 불상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1:53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밥알 및 반찬을 바닥에 뿌리고,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커피자판기, 테이블을 파손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B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CCTV 영상CD 판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8. 11:2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청소용역회사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청소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4 갑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차량의 열린 조수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악력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뒤편에 있는 H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며칠 전 C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C의 직원인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에게 "너 우리 현장에 있는 차에서 담배 가져간 적 있냐?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사람을 왜 도둑으로 모냐. 증거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2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약 20여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주차장이 건조물인지 여부),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등), 수사보고(절도의 상습성 관련) 1. 압수물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사진 3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범죄사실 첨부), KICS 화면 캡쳐, 수용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8부, 관련사건목록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에게 범행을 추궁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범죄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0:22경 울산 남구 B 앞 버스정류장 벤치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지인에게 빌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팔각 체인 24K 금목걸이 1개(30돈)를 손으로 풀어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확인 수사)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절취한 목걸이를 바로 매각하여 매각대금도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5.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8. 16. 06:4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유리창을 열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이불 밑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8. 8. 20. 06:26경 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둔 1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8.8.20. 06:45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소지품),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및 피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자와 관련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5고단3195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위험성,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1:1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색 샤워기 세트 2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업주 및 피의자 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다행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서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없어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오전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8. 17, 10: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300만원, 같은 날 14:3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0만원, 같은 날 15:34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800 만원을 편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1경 같은 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에 있는 우리은행 홍익대지점에서 1,800 만원, 같은 날 15:27 경 같은 구 양화로 93 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1,200 만원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0: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방에서, 명절 직전이라 업무량이 많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갑자기 그곳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 날 길이 22.5㎝)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각근, 삼두근, 상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서 1. 촬영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경 인터넷 사이트 F을 통하여 ‘고수익 알바’를 검색한 후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하는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부업개념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초기비용을 입금한 후 수익이 생기면 출금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라는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였으니 300만 원을 충전 후 출금을 하라”고 유도하여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 12:48경 500,000원, 2021. 3. 18. 14:01경 2,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755,500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M, N, D,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의자 A의 G은행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금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합계 89,755,5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15만 원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 등이 거주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다시 담을 밟고 올라서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D 침입하는 피의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반복되는 범행은 정신질환 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16.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3:16경 화성시 B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남, 32세)으로부터 체온 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4. 22.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15:30경 화성시 B에서 위 호텔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호텔 인사팀장 피해자 D, 위 호텔 객실팀장인 피해자 E,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건 때문에 호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야, 100만 원 주고 왔다 이 개새끼야, 이게 호텔이야? 이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호텔 로비를 돌아다니고, 로비 옆에 있는 'G 카페'에 있던탁자 1개와 의자 4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F(남, 49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폭행한 사건 때문에 피고인의 호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볼펜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16:05경 위 호텔 앞 인도에서, ‘호텔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선생님 호텔 안에 안 들어가실 거예요?”라고 말하자 “아 씨발 왜 그래 진짜”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씨발놈 확”이라고 하면서 I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려 위협하고, “안 쳐 이 새끼야, 안 쳐 이 시발놈아”라고 하면서 가슴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호텔직원 촬영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촬영 영상 저당 CD, 발췌사진 1. 바디캠 영상 저장 CD,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CCTV 캡쳐 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 무겁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향후 알코올 치료 등을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21. 5. 21.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하역 작업현장에서 지게차량을 운전하며 탁송물을 정리하던 중,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 부분으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6세)의 다리와 몸통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으깸 손상,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관련,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의 영상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게 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동에 이르러 위 동과 접한 상가 건물 옥상을 통해 위 동 2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피해자 C(여, 29세)가 거주하는 ***호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3. 8. 05: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베란다 창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침입장면 확인)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사진자료,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미수죄를 함께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33

범 죄 사 실 2023고단213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8. 17:35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철길사거리’ 방향에서 ‘병영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수리비 2,537,7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3706 피고인은 2023. 7. 1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에 잘응하지 아니하고,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2023고단2133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 중에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마약류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류를 매수하여 흡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11. 14. 16:3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B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대마 2g을 매수하기 위해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위 B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가버려 대마를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가. 2023. 1. 19.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1. 19. 2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3g을 구매하기 위해 불상의 판매책에게 대마 구매 대금 250,000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주택단지로 택시를 타고 가, 배전함 안에 검은색 테이프로 감겨 숨겨있던 대마 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23. 5. 13.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5. 13. 16: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2g을 구매하기 위해 불상의 판매책에게 대마 구매 대금 460,000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주택단지로 택시를 타고 가, 배전함 안에 검은색 테이프로 감겨 숨겨있던 대마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3. 1. 19.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 1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미니 곰방대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3. 1. 25.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 25.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23. 5. 13.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5. 13.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2023. 6. 6.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6. 6.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지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미수 부분: 41만 원 나. 판시 제2항 대마 매매 부분: 71만 원(=가.항 25만 원 + 나.항 4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5. 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은어송네거리 교차로를 동구청 쪽에서 산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30~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그때 가오동4가 쪽에서 판암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던 E 레이 승용차량이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약 30~40km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쪽에서 피해자 차량이 정면으로 급제동을 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D는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뒤 '따라오려면 따라 오던가'라고 하면서 혼자 차량을 몰고 가버린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1.4km 정도 진행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D에게 횡설수설을 하면서 가버린 사실,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손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7. 14. 21:31경 화성시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빈 공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고, 변압기와 공장 내부 분전함에 있는 250스퀘어미터 전선을 각 절단한 다음 이를 옮기기 용이하도록 토막 낸 후 위 산업단지 입구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운행의 E SM3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전선 약 160m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6, 8번), GPS값 출력물,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은 없었던 점, 범인은 2014, 7. 1420:34 경 차량을 C 입구에 주차했는데(수사기록 제32쪽), 이 사건 렌트 차량 역시 같은 날 20:34경 C 인근에서 시동을 끈 점(수사기록 제244쪽), 범인은 같은 날 20:54경 차량을 이동하였는데(수사기록 제34쪽), 이 사건 렌트 차량 역시 같은 날 20:53 차량의 시동을 킨 점, C 부근에 F 등이 있으나, C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낚시를 하러 그곳까지 걸어갈 만한 정도의 거리는 아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어디에서 낚시를 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범인의 이동경로에 따른 이동시간을 보면, 이 사건 렌트 차량이 범행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당시가 야간이었다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렌트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개입되어 CCTV에 찍혔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