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4. 19:2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천장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한 고화질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4. 3. 14. 20:3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비어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칸막이 아래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칸막이 위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촬영물[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5, 36 기재 각 활영물은 제외]을 각 그 촬영일로부터 2020. 8. 20. 13:5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SD 카드 및 화장실에 부착된 소형캠코더 SD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등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H'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8. 20. 13:58경까지 자신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SD카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촬영물을 위 휴대전화 SD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디지털포렌식 분석,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카메라 1대(증 제1호), SanDiskUltra 64GB(갤럭시S3 삽입) 1개(증 제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5 내지 4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과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는가하면, 인터넷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장기간 소지하는 등 판시와 기재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촬영장비를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 두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법촬영물이 다행히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