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건물의 지상 6층 내지 9층 소유주 신탁회사인 U 유한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V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U 유한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실장이고, 피고인 N은 C 지상 12층 내지 14층에 있는 W 대표로서 2018. 2. 10.자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C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고인 T는 피고인 N의 사촌으로서 위 W의 관리이사이며, 피해자 X은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7. 31.경 C 관리단 관리인 D과의 사이에 임대기간 5년, 월 관리비 200만 원으로 하는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 후 C 건물의 지하 주차장 관리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7. 18:25경 위 C 지하 1층 주차장 방제실에 용역직원들을 데리고 들어가 주차장 차단기의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차단기의 시스템 작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T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 15:00경 위 C 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용역직원들과 함께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거한 후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밖으로 쫓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시스템 차단기기의 기계를 개폐하는 랜선 등의 전원공급선을 차단하고 주차장 시스템 문을 강제로 개폐하고 시스템 내의 연결선을 차단한 후 AA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주차장관제장비임대차계약서, 입주차 손해(피해) 확인서 1. N 단체카톡 문자 1. 각 사진(고소사실 제1항, 관련), 각 사진(고고사실 제2항 관련) 증거사진(A, T), 증거사진(B, A), 각 사진(재물손괴 1차), 각 사진(재물손괴 2차, 3차), 각 사진(건조물 침입 1차), 각 사진 건조물 침입 2차) 1. 각 CCTV 등 영상,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N: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T: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9.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9.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T는 용역직원들과 함께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등을 쫓아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T는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8. 3. 27. 18:25경 위 C 지하 1층 주차장 방제실에 용역직원들을 데리고 들어가 주차장 차단기의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차단기의 시스템 작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당시 전원공급선이 차단되어 주차장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AC도 이 법정에서 '2018. 3. 27.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건 당일 1층에서 용역 직원들을 여러 명 발견하였는데, 주차장 관리회사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N은 2018. 2. 10.자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C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R 회장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B는 관리실장으로 피고인 A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는 위 W의 관리이사의 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주차장 차단기의 전원이 차단된 이후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고, 위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와 관련하여 AA가 무인화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증거기록 제268~277쪽), AA는 2018. 4. 17. W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N 및 R 대표인 피고인 A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주차관제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T는 W의 관리이사로서 렌털료 견적 제안을 받는 등 기존 주차장 전원 차단 및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의 설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CCTV 영상 및 사진에서 위 피고인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84~9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건조물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T가 2018. 4. 3. C Z호 사무실에 와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내쫓았다. 위 사무실은 C 채권단의 채권보전을 위한 사무실로 자신들이 Y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 T가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 측 직원들을 바깥으로 내보냈다. 당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동영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2018. 2. 10.자 관리단집회 의결 내용이 정당하고 N의 관리인 선임이 적법하더라도 2018. 2. 10.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건조물 침입과 관련하여 명도절차와 같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 AB 등이 이 사건 건조물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경우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 이상 위와 같은 업무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것인 점, 실제로 사건 당일 피고인 A 및 T가 Z호에서 용역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00~105쪽, 제163~16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T가 공모하여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선을 AA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로 연결하여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C 건물의 구분소유자인데,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가 작동을 안하였고,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각 CD 및 CCTV 동영상에서 기존 주차장차단기의 연결선이 차단되고(증거기록 154~160쪽), AA 명의의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며(증거기록 제161~162쪽, 제278~281쪽), 위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된 적법한 근거에 대하여는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 이상 위와 같은 업무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T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A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Y 주식회사가 2017. 7. 31. D을 관리인으로 한 C 관리단과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법한 계약인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위 계약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여 온 이상 위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이 사건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의 관리권한에 다툼이 있었더라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Z호에 관하여 명도단행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한바 없다. 설령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차장 관리계약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집합건물법에 의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차장 차단기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거나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즉시 배제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이 적법한 결의 없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나 피고인 측도 사건 당시 적법한 결의를 거쳤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은 2018. 2. 10.자 임시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근거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위 결의에서 Y 주식회사 주차장 관리 계약 해지 안건은 상정도 되지 않았고, 나아가 위 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가능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위 2018. 2. 10.자 관리단 집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9. 21. 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 N에 대하여는 2018. 10. 1.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222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기도 하였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주차장 차단기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거나, 용역직원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밖으로 쫓아내거나,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한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N, T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T)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1. 09: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로에서 AA 회사 직원들과 함께 AA의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차단기기 뚜껑을 열고 전원장치 선을 빼냄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차단기기 뚜껑을 열고 전원장치 선을 빼냄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로에서 차단기 뚜껑을 열고 전원장치선을 뺀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는 피고인들의 2018. 3. 27.자 범행으로 방해되어 이 사건 주차장 차단기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피해자 측의 신고로 사건 당일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지는 아니하였다).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T의 2018. 4. 19.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공소사실 행위는 새로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차단기 뚜껑을 열고 차단기의 전원장치의 선을 빼내는 행위로서 이는 2018. 4. 19.자 행위의 예비행위 내지 업무방해 행위의 실행의 착수로는 볼 수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더라도(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차장 차단기의 전원이 이미 차단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행위로 새롭게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방해죄는 미수범 및 예비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