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18

범 죄 사 실 2020고합221 1. 피고인은 2020. 3. 14. 19: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꼬막, 새우, 양미리, 소주 3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87 2. 피고인은 2020. 4. 14. 02:50경 전남 고흥군 D마을 부근 도로에서, E에 전화를 하여 택시를 요청하고,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군 G에 있는 H 앞길까지 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47,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변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각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F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중하지 아니하고, 각 피해액이 43,000원 및 47,600원으로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합218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9:00경 피해자 I(64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찬 사실로 인하여 2020. 4. 18.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강력 6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4. 21. 10: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이 씨발놈 합의도 안 봐주고 경찰에 신고하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CCTV 영상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의 일행인 L(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를 향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진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피고인은 분명히 피해자 쪽 방향이 아닌 자신의 정면에 서 있던 L를 향하여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졌다(L는 위 막걸리병을 피하는 동작을 하였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지기 직전에 자신의 일행과 이야기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지기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선을 마주치거나 피해자와 대화하는 장면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쁜 감정이 쌓인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는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방법과 과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술은 가항 정황 및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른 여러 정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저에게 합의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병을 던지며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딱 마주치니깐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며 저에게 달려들어 죽일듯한 태도로 빈병을 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핸드폰을 찾아보니 형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바로 도망가더라고요’라고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방법과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다가왔을 때 피고인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지기 전후로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인식한 듯한 장면도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도망치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정확히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너 언젠가는 때려 죽여버리겠다.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살려두나 봐라“라는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던지고 계속 욕을 해서 진짜 저러다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사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진 직후에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진 후 다른 막걸리병을 들고 자신을 보더니 ”너 언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진 후 다른 막걸리병을 집어드는 장면이 없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진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 환기를 위하여 순번 6-1의 CCTV 영상이 여러 차례 재생 시청되었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보면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는 CCTV 영상에는 위 장면이 찍혀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러나 CCTV 영상의 흐름상 편집된 흔적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을 때 피고인이 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다. 또 현장에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막걸리병 외에 다른 막걸리병이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을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집어들고 던지기 전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해당 부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집어들고 던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2초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이 아닌 정면을 바라보면서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 쪽은 바라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달라진데다가 그 내용도 CCTV 영상과 들어맞지 않는다. 라.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L를 향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지면서 무슨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 후 L가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과 L 사이에 전혀 시비가 벌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위 장소를 떠났고, 피고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손짓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비추어 피고인이 L가 있는 방향으로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지면서 L가 아닌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분 전에도 느닷없이 L를 향해서 소주병을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다른 소주병을 잡아들려고 하자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위 소주병을 비운 후 길가로 가서 직접 깨뜨리는 장면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L를 향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진 행동 역시 L에 대하여 시비를 걸려는 행동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는 돌발 행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 피고인은 1979년생으로 1956년생인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약 23년에 달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약 한 달 전인 2020. 3. 1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당했다. 피고인은 2020. 4. 21. 자신의 일행들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는 폭행 사건 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2020. 4. 21. 스스로 위 장소로 찾아왔다. 피해자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서 있다가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던지는 것을 보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그렇다면 한참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우연히 본 피고인의 행동을 크게 과장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합221 사건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9:2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싸우려 하던 중 피해자 I(64세)으로부터 “A아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2020. 7. 20.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