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22.9km/h 초과하여 시속 52.9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76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택시타코미터,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서 접수) 1. 진단서, 소견서(E), 요양급여 의뢰/회송서(E)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불빛에 의한 시야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 사고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시야장애가 해소되어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감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0:1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26세)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씨발놈아. 어린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휘둘러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뒤,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척 하다가 재차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E의 명치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SNS 트위터에서 피해자 B(가명, 남, 14세)이 ‘C’이라는 닉 네임을 사용하여 “15cm 자지에 박힐 게이 구해여 저는 이동 안되요 서변동 편의점 화장실에서 할꺼예요”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대구 북구 D, E 앞에서 만나 피해자와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뒤, 그곳 상가 남자화장실 장애인용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구강에 넣고 빤 뒤, 피해자에게 ‘똥꼬에 한번 넣어볼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진술관련 피해자 모 전화진술청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발생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트위터 캡처 사진 1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 사진, 피해자가 그린그림 2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지문 감정결과서, 감정서,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던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페이스북에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북 순창군 B 일원에 위치한 C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이다. 피고인은 2007. 8. 28.경 순창군과 위 C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5. 10. 19.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위 농공단지에서 순창군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업종이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단지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용지 입주분양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종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계약 없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일 무렵 순창군에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22. 5. 23.경 순창군에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을 폐지하여 시정조치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9:35경 밀양시 B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입구 계단에 걸려 넘어지는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말하자 “야 이 씹할 놈의 새끼들아 너거들 뭐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D이 파출소 앞길로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욕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D이 피고인의 마스크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자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 및 현행범인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직무집행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을 만경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자동차들이 정차하여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여 정지중인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신호를 대기하여 정지중인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2. 08:03경 전북 군산시 장자도 만남의 광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력은 각 2005년과 2009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6:27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코다리, 디포리 멸치, 상추, 시금치 등 1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이 가지고 온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계산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계산대를 나가자마자 적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식료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취득하지 못하여 장애미수에 해당하거나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식료품을 가지고 마트 밖으로 나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도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C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대구성서전시장 앞 편도 5차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나항 기재 사실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상사인 B로 하여금 마치 B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09:30경 대구 일원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니 경찰관에게 사장님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1. 9. 15. 11:58경 대구 일원에서 위 범죄를 수사 중인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전화로 사고 당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 맞고, 졸음운전으로 사고는 몰랐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J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위 I에게 ‘회사 직원인 A에게 벌초 기계를 갖다 주려고 K5 승용차량을 운전해 갔으며 A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위 I의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말해달라는 요청에 재차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며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5:03경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5. 09:3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A으로부터 ‘나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니 경찰관에게 사장님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11:58경 대구 일원에서 위 범죄를 수사 중인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전화로 사고 당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 맞고, 졸음운전으로 사고는 몰랐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J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위 I에게 ‘회사 직원인 A에게 벌초 기계를 갖다 주려고 K5 승용 차량을 운전해 갔으며 A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위 I의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말해달라는 요청에 재차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며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5:03경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면허 없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 2일 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기 위 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주점 ‘G’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차량 승객 진단서 첨부)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철거업체 ㈜D의 이사로서, ㈜D가 도급을 받은 인천 서구 E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이다. ㈜D는 2021. 3. 9.경 ㈜F에 이 사건 현장에 있는 변전 수배전반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의 철거를 맡기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같은 달 중순경 한국전력에 전력 공급 해지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설비 중 저압부를 차단하고, 가설 전기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설비는 최고 22,900 볼트에 이르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을 함으로서 감전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철거를 함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설 전기가 설치된 점 등을 보고서 이 사건 설비의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오인하고서, 2021. 4. 초순경 수급자인 ㈜F 등에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과 동료 작업자인 H에게 위 설비의 철거를 지시한 과실로, 위 설비의 고압부가 차단되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 08: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위 설비 철거 작업을 하다가 전압 22,900 볼트 상당의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등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작성 경위 등 확인을 위한 피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이 제단 신청’을 하면 한국전력은 한전 개폐기에서의 전력 공급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고압부를 포함한 설비 전체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됨.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철거를 위한 ‘전력 차단 신청’ 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재사용 시 전력 재공급 등을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전력 공급 해지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전력 차단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 출한 2021. 4. 5. 08:40경 H과의 통화녹취파일) 1.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회신자료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철거 회사를 운영하며 수차례 직접 전기설비를 철거한 경험이 있음에도 충분한 안전 확보조치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로 하여금 전기설비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한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고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현장에는 ‘전기위험’ 표지가 있었고, 특고압(수전) 설비는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이 사건 ‘전기철거공사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수배전반’을 포함한 제반 시설의 철거는 전기공사 업체인 ㈜F가 하도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F의 대표 I는 가설 전기를 들여온 이후인 2021. 3. 12.경 피고인에게 ‘수배전반 철거 작업 시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형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20,000볼트 초과 특고압 전류의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서 전문 업체의 소관인 전기설비 철거작업을 일반 인부들에게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소규모 철거공사업체의 현실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진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자기부담금을 납입하고 산재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주는 한편 병원비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혼자서 작업을 한 과실이 있고, 하도급업체인 ㈜F의 대표 I가 저압(배전)부의 변압기를 철거하고 가설 전기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에게 현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 신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2:40경 광주 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3차로 도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남, 5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쏘나타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2:03경부터 22:12경까지 피해자 B(남, 68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 앞에서, 약 4시간 전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파손한 것처럼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점퍼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을 보고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부분 약 50cm, 머리 부분 약 15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도어락을 두 차례 내리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약 9분간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피해자 모텔 숙박에 따른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몇 시간 간격을 두고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 찾아간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범행도구로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있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전과가 꽤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0.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미만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보행이 흔들리고, 혈색이 많이 붉음)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게임기 임대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좋다, 게임기를 더 사서 임대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3,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두 달간 갚고 두 달후 추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두 달만에 6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의자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게임기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 조정조서, 각 거래내역,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등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인오락기 40대를 구매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3,2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600만 원도 대신 구매한 위 성인오락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임기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게임기 구입비용으로 3,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두 달 갚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600만 원도 피고인이 성인오락기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성인오락기를 구매대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66억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정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D 5만원권 문화상품권 4매의 핀번호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처자료 1. 문화상품권 핀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경남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2020. 4. 6. 39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중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의 동종 범행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형량, 이 사건이 기소된 시기 및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