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2,26,18:00 경 경북 칠곡군 E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예전에 다툰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씽크대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눌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삼성 폴더 스마트폰을 손으로 꺾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다투던 중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5센티미터)와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살짝 찌르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과 가위를 그대로 든 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목,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칼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그곳에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삼성 UHDTV, 시가 150,000원 상당의 원목탁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장관, 시가 불상의 하드디스크 트레이 1점,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스마트폰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A 소유의 시가 합계 2,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첨부 부분) 1. 내사보고(피의자 B 상해 사진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를 밀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손으로 밀 듯이 쳐서 그 불이 피고인 얼굴에 닿았고, 뜨거움을 느낀 피고인이 무의식적, 본능적으로 밀치게 된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어깨를 잡은 것은 공중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어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야간 기타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책임조각 내지 감경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살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손을 놓게 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손을 찌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우는데 피고인 B가 담뱃불을 치는 바람에 담뱃불이 얼굴이 아닌 어깨 부위 등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직후 피고인 A 이 피고인 B를 밀쳐서 씽크대에 부딪히게 하자 피고인 B가 가위를 집어들었고, 다시 칼을 찾는 듯하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씽크대에 칼이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가 칼을 잡자 피고인 A은 칼을 든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야 너 진짜 죽이고 싶나. 함 죽여봐라"라고 말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약 30분간 같이 있으면서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 B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면서 발로 차 피고인 B를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이 넘어진 피고인 B를 올라타고 목을 조르자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손을 놓게 하려고 칼로 피고인 A의 손을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각 상대방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는 정도의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밀친 행위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손을 놓게 하려고 칼로 손을 찌른 행위 등에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의 책임조각 내지 감경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평소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B를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에게 죽여보라고 하며 칼을 들이대도록 하고, 피고인 B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피고인 B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다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아무리 피고인 A의 폭력 행사에 저항하기 위해서라지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 A이 무섭게 돌변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위험을 느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칼과 가위를 들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