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93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4개 영업점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LED 전광판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LED 전광판 설치비용 명목으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27,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애견펜션 'G'에서 피해자에게 "이 애견펜션을 인수할 생각이 있다.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을 정산 받아 애견호텔을 인수하겠다, 그 때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애견펜션을 인수할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경 제2항 기재 애견펜션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서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껴 봐도 돼요?"라고 물어보고, 그 반지를 착용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7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광주 서구 H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J의 팀장이라고 소개하고 1톤 화물차의 화물칸에 전광 광고판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후, 같은 해 8.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광고판 LED가 차량 엔진을 가동해야 켜지는데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기 충전 방식의 배터리를 구입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배터리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7. 8. 30. 135,000원, 같은 계좌로 2017. 8. 31. 4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5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01: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인근에서, 그 무렵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신용 카드 2장(BC신한, 농협)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는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귀금속점에서 금반지 대금으로 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3개월 할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기 및 장기 신용카드 대출 명목으로 합계 17,533,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10:00경 순천시 N모텔 앞 도로에서, LED 전광판 영업을 하는 지인인 피해자 에게 '가로 2m, 세로 90cm 크기의 엘이디 전광판이 필요하니 있으면 보여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트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LED 전광판을 꺼내어 전원을 연결시켜 작동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잠시 위 모텔 주인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 LED 전광판을 자신의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9231 1. 피고인은 2017. 8. 19.경 평택시 P빌딩에 있는 '00 당구클럽'에서 피해자 Q에게 "23만 원을 주면 CCTV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CCTV 설치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CTV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9. 16:41경 R 명의의 계좌로 CCTV 설치대금 명목인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장님이 저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큰 사이즈로 간판을 교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간판 교체 비용을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간판 교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간판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0. 18:23경 S 명의의 계좌로 간판 교체 비용 명목인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7 피고인은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U 소재 상호명 "V" 두피관리전문점에서 피해자와 LED 간판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간판을 설치해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3. 대전 서구 U 소재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간판 설치 작업 후 "45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일 간판을 설치한 창문에 썬팅을 해주고 원하는 위치로 간판도 옮겨 달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창문에 썬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W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8.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간판이 나왔다. 55만 원을 입금해주면 큰 간판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간판을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W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30. 피해자에게 "간판을 가져가려면 사다리차가 필요하다. 사다리차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사다리차를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W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86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오산시 X, 3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LED 간판 대금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다음 주 중에 투광기와 간판 옆에 부착하는 띠줄을 구입하여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광기와 띠줄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의 위 매장에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광기 및 띠줄의 구입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68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70 1. 피고인은 2017.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핸드폰 케이스 2개, 블루투스 넥밴드 1개, 휴대폰 보호필름 2개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해서 구미터미널로 보내주면 대금 7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속이고 물품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터미널에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케이스 2개, 블루투스 넥밴드 1개, 휴대전화 보호필름 2개를 배송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작 케이스 2개, 휴대폰 필름 4개를 보내주면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속이고 물품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제작 케이스 2개, 휴대전화 보호필름 4개를 배송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조카가 있는데, 조카 오토바이를 처분하려고 한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도 이득이니 싸게 40만 원에 주겠다, 2017. 9. 17.까지 내 차에 실어서 너희 가게로 직접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오토바이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22:3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7고단493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1. 녹취록 1. 각 고소장 [2018고단118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사진) [2018고단28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등 피해자료 [2018고단292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8고단318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ED 간판 구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2018고단328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8고단377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택배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명세 조회 1. 사진 [피고인은 2017고단4939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합계 25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이나 해장하는데 쓰라고 송금한 것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고, 2018고단2856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0에 대한 절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광판을 매수하기로 하고 전광판을 옮겨 싣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