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서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건네준 돈을 전달받고 위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범죄 소명을 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12:30경 경기 안산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전달책인 E을 통해 건네받은 현금 6,000만 원을 E, F, 피고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2,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1번 출구에서 F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G역 6번 출구 H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2,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계좌 거래내역)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쳇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원만히 합의하여 향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9. 12.부터 환전소에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온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손쉽게 일당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죄수익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달한 이 사건 피해금만 하더라도 3억 2,1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사기방조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 액수에 비해 매우 소액인 점, 일부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3.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4.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각 절도의 범행 가. 2016. 11. 21.자 차량절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가 회사업무용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 체어맨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는 후에 위 승용차를 운전할 목적으로 열쇠를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13:00경 강릉시 경강로 2301 LH아파트 1단지 정문 앞에서 'K' 직원인 M이 회사업무로 출장을 가기 위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잠시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6.자 차량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가.항과 같은 날 강릉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차량을 발견하여 위 차량은 피해자에게로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체어맨 승용차가 회수되어 M이 업무용으로 계속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1. 26. 00:00경 강릉시 P에 있는 M의 주거지 인근 Q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을 발견하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1. 2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강릉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강릉시내 일원의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1, 2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04:00경 강릉시 N에 있는 O 앞에 이르기까지 강릉시내 일원의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지문 인적확인회신, 현장확인, 차량키 사진첨부, 지문감정결과 회신, 피해금 정정, 운전면허 취득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형기종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 11. 2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해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30. 14:1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사거리에서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핸드폰 조회기(PDA)로 차량조회하던 중 B(SM5)차량의 소유주가벌금수배자로 조회되어 '세터사거리'까지 추격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실확인하는 경찰공무원 경위 C, 경장 D에게 도로 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야, 후레자식아, 이 또라이새끼 " 라는 등 20여분 동안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공연히 모욕하였고, 벌금수배로 매탄지구대로 인치한 후 피고인이 요청한 119 대원이 매탄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후레자식, 씨발, 개 좆같은 새끼, 병신새끼, 십새끼, 공무원이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2:50경 안성시 중앙대학로 107 '아나고' 구이전문점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대학6길 25 신라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운전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9: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F(44세)과 함께 식사하며 전날 화투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목 부위 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CCTV 녹화CD, 합의서 1.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가위는 집어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 특히 CCTV 녹화CD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기구이용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CCTV 녹화CD에 따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나, 고기구이용가위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데다가 그 중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여러차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21: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2호선) 성수행 승강장 계단에서 양손을 들고 손바닥을 보인 채로 내려오다가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는 피해자 E(여, 26세)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시력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손을 앞으로 내밀어 들고 다니는 습관에 따라 계단을 내려온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변소에 부합한다. 이 사건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내 계단인 공개된 장소로 각 우측 보행으로,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손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피해자와 그 일행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단이 붐비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를 앞서 통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을 옆으로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양 손을 가슴 부위쯤 들고 손가락을 공을 쥐는 듯한 자세로 내려오는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피고인의 시선이 여자 행인들의 가슴을 주시하다가 피해자와 가까워질 무렵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으나, 앞서 간 사람들처럼 피 하여 가면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쁠까봐 그대로 진행하다가 너무 가까워지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는 고의로 손을 올리고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왔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피고인의 시선, 손의 모양, 피해자와 마주치기 직전 피고인을 피해 지나간 행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묘사하고 있고,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 신문시 옛날에 지하철 이 계단에서 추행을 당하여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그러한 경험까지 있다면 피고인이 기분나쁠까를 걱정하기보다 앞서 간 다른 사람들처럼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진행하였으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일행인 목격자 F은 계단을 오르면서 피해자와 대화중이어서 앞서 가는 사람들이 옆으로 피해 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시선 등을 보지는 못했고, 일행인 피해자가 주저앉고 피고인이 손을 뻗은 상태로 앞에 있었기에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는 전부터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기에 놀라 주저앉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독립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20161449] 피고인 M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M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S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6. 초순 0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8.22:00경 부산 해운대구 T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T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U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있는 좌석 고정용 벨트 속에 필로폰 약 0.1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 0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757] 피고인 M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V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 M은 2012. 3. 10. 00:40경 부산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792] 피고인 A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6.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감정의뢰 및 감정회보 첨부)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확인) [2016고단1757]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7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M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교부, 투약,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M에 대하여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용달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C(52세)에게 피고인의 이삿짐을 고양시 일 산서구 D건물 3차 706호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주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14:34경 위 D건물 3차 706호 현관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얼굴도 큰데다가 그 나이 먹도록 이런 일이나 하고 있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쥐새끼 같은 년"이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또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돈 벌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더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1. 112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전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9. 이 법원 2015고단1315호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여, 2017. 3. 31. 그 회복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위 판결은 현재 확정되지 않고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 법원 2015고단131호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2016고단1923 피고인은 2016. 7. 14. 17:40경 순천시 C 소재 D 지하 유아용품 매장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가 일행과 함께 물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다가가 그 앞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갑자기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310 피고인은 2016. 7. 19. 18:00경 순천시 봉화1길 133에 있는 봉화그린빌아파트 부근봉화산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칼(전체길이 21cm 가량, 칼날길이 8cm 가량)과 나무 막대기(전체길이 16cm 가량)을 내보이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에서, C(일명 'D')에게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 총 2.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2~0.1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초순에서 중순 23:00경 광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 총 0.52~0.55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초순에서 중순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 C에게 대마 구입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 1개를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초순에서 중순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를 입으로 빨아들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등,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피의자 A, I 통신발신역발신 자료 1. 관련사진(일회용 주사기 등), 관련사진[간이시약검사(메스암페타민) 키트 양성 반응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다.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295만 원[실제 거래된 금액 및 필로폰 1회분 시가로 추징, 225만 원(필로폰 매수 및 투약, 45만 원 + 90만 원 + 90만 원) + 10만 원(필로폰 수수 및 투약) + 60만 원(대마매수 및 흡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판시 마약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나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최초 신고하였던 피고인의 아버지는 선처를 거듭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1: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진교교차로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애인관계인데, 2016. 11. 27. 23:40경 충주시 C아파트 2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던 중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현장사진, 식칼사진, 피해자의 차량 및 피의자 원룸주변사진, 깨진 맥주병과 소주병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기록사본 및 상처부위사진(손가락 및 이마) 1. 내사보고(식칼회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맥주병과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하면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0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동거녀였던 피해자 D(여, 39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4동 805호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화장대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게 하고, 부러진 화장대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았음에도 그대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화장대와 그곳에 있던 시가 52만 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부수고, 피해 자를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았으며, 계속해 발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무선전화기 1대를 밟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5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손괴 피해액수 관련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에서 1년 3월{= 1년 + 3월(=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나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고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하였다.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경찰공무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집트인이다. 2016고합5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3. 18: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마약류인 해시시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마약류인 해시시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7고합23 3. 피고인 C 가. 해시시 매도 피고인은 2016. 4. 22. 저녁경 하남시 E에 있는 F편의점 근처에서, A에게 대마성분의 해시시 불상량을 건네주고, 같은 달 23. 피고인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해시시 흡연 피고인은 2016. 12. 3.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뒤편 길에서, 대마 성분의 해시시 불상량을 담배 연초와 섞어 흰 종이로 말아 한쪽 끝에 담배필터를 끼워 해시시 담배를 만든 다음, 반대쪽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 촬영된 해쉬쉬 및 대마초 사진 및 통화내역 분석에 대해, 추징금 산정) 2017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와 A와의 통화내역 분석, 출입국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300,000원 (해시시 매수가액) 나. 피고인 B300,000원 (해시시 매도 가액) 다. 피고인 C: 423,000원 (해시시 매도 가액 400,000원 + 해시시 1회 흡연분 가액 23,000¹)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30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 해시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 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11월호'에 따라 해시시 1회분 시가 23,000원(강릉 지역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제2범죄 : 해시시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제1범죄의 상한 + 제1 범죄의 상한의 1/2)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피고인 C)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라. 결정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매매 또는 흡연한 해시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9

범죄사실 1. 2017고정49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No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울적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소주 30병들이 1박스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2017고정82 피고인은 2016. 7. 23. 03:20경 청주시 서원구 O, 청주상당경찰서 P지구대에서 술에만취한 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핸드폰을 찾아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P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이 씨발놈들아 인터넷에 올려 옷을 벗기고 말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40여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정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사진(증거기록 24,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iN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공동원장으로 근무하는 'D' 관련 게시글에 "진짜 쓰레기 같은 곳이네요 원장이란 작자는 차트를 확인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눈상태를 바꿔 말하고 직원분들도 서비스 개판이고, 원장이란 놈은 환자 눈치나보면서 피하기나 하고 결국 오진으로 전액 환불받고 다른 병원갑니다 왠만하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