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748 피고인은 2018. 1. 21.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4억 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게임 및 카카오톡 상으로 대화하면서 “1,56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6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5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및 부친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162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터넷 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65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643 1. 피고인은 인터넷 SNS L 사이트에서 ‘M’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모자르게 되자 위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부동산 및 고가의 수입차량 등을 다수 보유한 재력가이며 사업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Q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판매해서 현금화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했던 자금을 곧 회수하여 사업자금 3억 원을 투자하겠다. 나도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보증금이라 생각하고 1,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재력도 없었으며 투자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0. 3.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G 계좌(R)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지인 S를 통해 소개받은 T로부터 중고차 할부구매를 의뢰받게 되자, T에게 허위매물을 마치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인 것처럼 알려준 후 그녀로 하여금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을 자동차매매사원으로 등록된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 사용하고, T에게는 중고차를 이전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지에서 판매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인 V 아우디 A6 차량의 번호 및 대출중개업체인 (주)W의 연락처를 T에게 알려주면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되 대출금은 위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하고, T는 그 무렵 서울 송파구 X,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주)W의 상담원과 전화로 중고차 대출상담을 하면서 “구입할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대출금은 U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주)Y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을 가로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위 T에게 인도하여 위 T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없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를 통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인인 U 명의의 K은행 계좌(Z)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대출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967,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피시방 내에서 인터넷 게임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 AC, AD 등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AF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 AH)로 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8 1. 사기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I에게 자신이 자동차를 잘 아니 중고차량을 구매하려면 대신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AI으로부터 중고차 할부구매를 의뢰받게 되자, AI에게 허위매물을 마치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인 것처럼 알려준 후 AI으로 하여금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을 자동차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사용하고, AI에게는 중고차를 이전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I에게 “아버지 AJ 명의로 Y로부터 년11% 60개월 월 130만원 상당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량 BMW 528 차량을 구매하게 해주고, AJ 명의로 등록해주겠다. 대출만 발생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Y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J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차량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위 AI에게 인도하여 AI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없었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I을 통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자 자동차매매사원인 ㈜AK의 AL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가. 포르쉐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7. 10. 18. 16: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에서, 피해자 AM 주식회사 직원인 AN과 1일 3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AO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차량을 AP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량을 AP가 지정하는 곳으로 탁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BMW M4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7. 10. 23. 19: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에서, 위 AN에게 1일 25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AM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AQ BMW M4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위 차량을 AP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량을 AP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643 1.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할 계획인데 네가 투자를 하여 '전주'가 되면 월 5부에서 10부 정도의 이자가 나오고, 담보로 받은 차량으로 렌트도 할 수 있다. 매월 말 정산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담보 차량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당금액을 인터넷도박 자금 및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자금으로 소비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쓰더라도 이후 제3자로부터 변제받는 돈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29,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27.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9,36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01: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점유 중인 AV 벤틀리 차량을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온라인 게임 D 아이템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벤틀리 차량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 AX, AY, AZ, BA, E,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이의제기 내역, 금융거래회신자료(H 계좌), 각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회신자료, 수사보고(거래, 통화내역 분석), 현금인출 CCTV,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CCTV 회신, 각 금융거래자료회신 2019고단31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계좌이체내역, 회신자료 2019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거래내역, 카톡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Q), 수사보고(주식회사 Q 법인 대표 BG 통화),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F 명의 G 거래내역, 주식회사 Q 명의 BH은행 거래내역, 매매사원조회내역, 휴대폰화면, 거래내역 확인서, 다른 금융기관 오류입금 자금반환 신청서, 이체결과 조회, 자동차매매사원증 사본, 각 녹취록,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정보 2020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N,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대출금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G 회신결과, 차량렌트계약서(포르쉐 박스터), 차량렌트계약서(BMW M4),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AQ), 자동차등록원부(AO), 거래내역 2020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R 진술부분 1. AR,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와 7차주 간),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와 피고인 간), 각 송금전표,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각 의무보험조회, BK 차량 사진, BL, BM 차량 사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첨부, 수용증명,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조회결과, 수용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해액이 거액에도, 일부 회복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AR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 AR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