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C가 진정인 A의 가슴을 치고 밀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2016. 3. 23. 09:00경 제주시 F 앞에서 C로부터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으니 C를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6. 3. 23. 오전경 제주시 F 앞에서 피고인은 C와 집 앞의 흙더미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C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C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뿐 C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물론 서로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으므로 위 진정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C,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3. 23. H파출소 상황근무 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73쪽) 1. 내사보고(참고인 G 면담)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진정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고인 G 면담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23. 오전경 트랙터로 배추밭을 간 후 진흙을 묻힌 트랙터로 인하여 도로가 더러워졌음에도 제주시 F 소재 자신의 굿당 앞 부분 만을 치운 채 굿당 대문 안으로 들어가버렸고, 이에 제주시 I에 거주하는 G와 그 동업자인 C가 피고인에게 '같이 치워야지 왜 그냥 가느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굿당 대문 안 마당에 서있었고, C와 G는 도로상에서 위 굿당 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 2) 당시 C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적이 없다. C의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는데, 출동경찰관의 현장출동 상황 보고에 의하면 C 및 G나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서로 싸우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C로부터 가슴을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과거에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당해 병원 치료받고 사건처리 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위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굿당 안으로 들여보내는 한편 피고인에게 도로상의 흙을 치우라고 말하고, C와 G에게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 다툼이 발생하니 자리를 피하라고 말하여 C와 G가 근처 밭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상황이 종료되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24. 제주서부경찰서에 C를 폭행 혐의로 진정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배추밭에서 밭가는 기계로 밭을 간 후 밭을 갈 때 생긴 도로상의 흙더미를 치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J 엄마(G)와 그 동거인 남자(C)가 흙을 치 우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왜 신고하느냐고 화가 나서 뭐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신고하면서 제 가슴을 주먹으로 한 때 때렸고, 파출소 가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부터 가라고 하여 병원에 갔다가 진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그 남자(C)가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고 저(피고인)는 올레 앞에 있다가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주먹으로 제 가슴 부위를 한 번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C가) "흙 치우라"고 하면서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여 제(피고인)가 "아저씨가 뭔데 간섭이, 두가시(부부) 아닌데 왜 간수(간섭)하느냐"라고 했더니 "확 이년"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대 팍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가 자신을 폭행한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자신의 굿당 대문을 사이에 두고 자신은 굿당 쪽에 서있고, C는 도로에 서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C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려면 C와 피고인이 각 서 있던 위치나 키 차이로 인해 굿당 대문 안이나 담 너머로 팔을 넣어 밑으로 낮게 뻗어야 하는데, 이는 C와 G 및 피고인이 각 진술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당시 파출소에 찾아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였더니 경찰관이 병원부터 가라고 하므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진단은 '이웃 사람이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서 수상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나 처방을 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고 그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약 20일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피무고자가 신고한 허위사실이 중한 범죄에 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