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3.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8.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4.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1982.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7. 10. 23. 서울 1)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물품 중 중 제12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피해품인지 여부가 불 명확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압수된 물품 모두가 훔친 물건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2012고합292사건의 수사기록 404쪽), 이 사건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물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 압수물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9, 4.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2고합29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속칭 '빈집털이'를 할 집을 물색하다가 2005. 8. 16. 11:5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식칼을 얼굴에 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팬티 옆쪽을 자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8. 16.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 피고인은 빈집털이 대상을 물색하다가 2009. 10. 중순경 서울 동작구 G빌라 401호 2) 검사는 2012고합637호(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소가 아니라 2012고합292호 사건 중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누락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기일), 이에 따라 2012고합292호 사건의 공소장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3층 계단 유리창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위 401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60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돌반지 7개 합계 5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중순경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63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속칭 '빈집털이'를 할 집을 물색하다가 2010. 7. 13.13: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집안에 있던 여자 흰색 스타킹을 얼굴에 쓰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고 물었다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병이 있다는 말을 듣자 성교를 포기한 대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성교하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1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C,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의뢰 (CI), 유전자검색 동일건 회보,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2012고합292사건의 수사기록 1422쪽, 1556쪽), 유전자검색 주요 동일건 회보(강간 9건), 각 감정의뢰회보(같은 수사기록 422쪽, 1161쪽, 1190쪽, 1222쪽, 1287쪽), 1. 수사보고(피해수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일범에 의한 발생사건 확인) 1. 경륜장 CCTV에 찍힌 피의자 A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03고단8662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1. 판시 상습성(판시 제2죄)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42조, 제297조 {판시 제1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제3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죄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단서(2004.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12죄 및 판시 제3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9.) 제3조 제4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12 죄 및 판시 제3 죄 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제3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1, 1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여성이 있으면 성욕이 생겨 강간을 하고 그 이후에 물건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의 범의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이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특수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처음부터 특수강도의 범의를 가진 상태에서 그 폭행·협박의 한 방법으로 강간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강간범행에 이어 강취행위를 한 피고인이 강간범행 종료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가 비로소 생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수법,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특수강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칼과 복면 등을 미리 준비하고(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있던 식칼 등을 이용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재물만을 절취하고, 여성만 있는 경우에는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던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주된 목적(재물의 취득),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피고인의 일관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던 여성들을 강간할 당시에도 재물을 강취할 목적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강간범행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재물을 강취할 범의가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기 전에 재물을 강취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9, 10 죄에 대해서는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강간한 직후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1, 12죄에 대해서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목적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는 거의 동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강간범행을 마치기 전에 재물을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그 직후에 요구하였는지의 우연한 사정으로 죄의 성부를 구분함은 지나친 형식 리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의만을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에 항상 벨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기척이 없으면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강간범행의 대부분 피해자들은 벨소리가 났는지 여부에 관해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강간을 성공한 다음에 또 여자가 있거나 같은 상황이 되면 강간을 하려고 칼과 복면을 가지고 다녔다 (2012고 292 사건의 수사기록 455쪽).”,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죄와 관련하여 제가 빈집이라고 생각한 집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당시 저는 집 밖으로 나와 어떻게 할까 고 민을 하다가 아까 들어갔던 집으로 다시 가서 현관문이 닫혀 있으면 여기서 끝내고, 열리면 강간을 하고 돈을 뺏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같은 수사기록 2431쪽).", “제가 돈을 훔치러 가서 여자가 있으면 강간을 하고 강도짓을 할 목적으로 늘 복면과 칼, 드라이버 등을 들고 다녔던 것은 맞고 또 피해여성들과 마주친 상황에서 죽을 짓을 했지만 애초에 집에 침입한 것은 금품을 훔치려고 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같은 수사기록 2438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죄의 경우 제가 피해자들을 본 후 강간을 하고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부엌 등에 있던 식칼 등을 이용한 것이 맞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 제가 미리 준비한 칼과 스타킹을 가지고 같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강간을 하고 강도행위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같은 수사기록 2439쪽, 2440쪽).”라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할 당시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간범행 이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가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할 당시부터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특수강도의 범의를 가진 상태에서 폭행·협박의 한 방법으로 강간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12죄 및 판시 제3 죄 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년 ~ 19년 6월(특별조정 권고형량,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까지 가중) [일반가중요소]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죄에 대하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9년 ~ 35년 9월, 무기),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9년)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0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자신이 침입한 주거에 있던 여성들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범행 등으로 피해자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도과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압수된 물품 등에 비추어 기소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