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D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E 부사장 F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19. 11.말경부터 D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E 부사장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1. 15. 예정된 구속 전 피고인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0. 2. 13. 체포영장(유효기간 : 2033. 7. 9.)이 발부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9. 11. 21. 13:48경 D으로부터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버스정류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 후배가 오면 봉투에 있는 전화 한 대 주렴."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F 및 F의 도피를 돕고 있는 H가 사용할 휴대폰 1대를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F이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휴대폰 1대를 건네주며 주식매매를 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위 G호텔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이 알려준 F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 총 4회에 걸쳐 F 소유 C 약 10,000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F의 도피를 위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경 D의 운전기사인 B으로부터 F의 약을 받아오라는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음식점 'J' 앞에서 B을 만나 F이 사용할 당뇨약 등을 전달받아 D의 승용차 뒷좌석에 두는 방법으로 F에게 약을 전달하여 F의 도피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4대를 건네주면서 버리라는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인근 한강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4대를 버려 도피조력자인 D과 F의 연락·접촉 사실을 은폐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F의 도피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F 대신 F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해주고, F에게 필요한 당뇨약 등 약품을 전달하며, D 등 도피조력자들과 연락할 대포폰을 전달해주거나 F과 통화한 D의 휴대폰을 폐기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F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F이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하여 도피할 계획이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9. 11. 14. 오전경 F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면서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 여기에 전화해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와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14. 오후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불상의 환전업자를 만나 수표를 건네주고 현금 약 4억 8,000만 원을 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 M호텔 인근 카페에서, 위 현금 약 4억 8,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어 F의 도피를 위한 자금 마련 운반을 도와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4. 오전경 F로부터 "N에게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N에게 연락해서 그 약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N으로부터 F이 복용할 약을 받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달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로 "D으로부터 B씨가 F 부사장의 약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여의도 O건물 앞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O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약을 건네주어 위 약이 F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F의 도피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D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로 "N에게 이야기해서 약을 준 비해달라고 하고 그걸 받아서 A에게 주면 된다. "라는 지시를 받고, N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약을 준비하라고 한 다음, N이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지하 2층에 주차된 N의 모 Q의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 놓아둔 아토피 주사제 6개들이 1세트를 가져와 같은 날 19:00경 제1항 기재 'J' 앞에서 A에게 건네주어 위 주사제가 F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F의 도피를 도와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D으로부터 "R리조트에 'S'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해두었으니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T과 함께 카니발 1대를 렌트하여 T에게 운전을 시켜서 잠실에서 N의 자녀들을 태우고, U 호텔 앞에서 F을 태워서 강원도 R리조트에 데려다 준 다음, 설 연휴 끝나면 다시 데려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3. 11:00경 R리조트에 전화하여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T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N과 자녀 V, W을 태우고, 서울 중구 U호텔 앞에서 F을 태워 강원 정선군 X에 있는 R리조트에 데려다 준 다음, 같은 달 27.경 위 R리조트에서 F, N, V, W을 태워 다시 서울로 데려다주게 하는 등 도피 중인 F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F의 도피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F에게 도피자금을 환전해주고 아토피 등으로 의약품이 꼭 필요한 F에게 의약품을 전달해주며, 가족들과 은밀히 만나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D에 대한 범인도피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수사를 받던 중 2019. 12. 26., 같은 달 30., 2020. 1. 7. 각각 예정된 구속 전 피고인 심문에 모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2020. 1. 13.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0. 3. 11. 체포영장(유효기간 : 2034. 1. 15.)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도피할 계획이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20. 2. 중순경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Y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흰색 카니발이 있으니 차량번호를 바꾸어달라. 차량 키는 10층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9. 위 T으로 하여금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원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을 'Z'에서 'AA'로 변경하도록 하여 D이 탑승한 차량이 수사기관에 추적되지 않게 D의 도피를 도와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2. 오전경 D으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접선지로 가서 우리 직원을 만나 수표와 유심칩을 받은 다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와라. 환전업자에게 전화할 때는 그 유심칩을 끼우고 전화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잠실운동장 인근에서 불상의 직원을 만나 30억 원 상당의 수표와 유심칩을 받고 위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워 불상의 환전업자와 연락한 다음,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위 환전업자를 만나 25억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고, 12억 원 상당의 달러와 약 12억 원 상당의 원화를 지급받아 AB를 통하여 D에게 건네주어 D의 도피를 위한 자금 마련·운반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D의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D이 도피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T의 진술서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 구속영장 사본(미체포피의자용), 체포영장 사본 1. 제보자 AC의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1부 1. 각 수사보고(F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불출석 보고/ D 체포영장 사본 첨부 - 체포영장 사본 1부/ B 범인도피 조사관련 증거사진 첨부 - F 및 F 가족들의 R 리조트방문 관련 휴대폰 캡처화면 출력물 8매, D 차량 번호판 관련 휴대폰 캡처화면 출력물 10매, D 수표환전 업무 관련 휴대폰 캡처화면 출력물 5매/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 2019. 11. 14.경 B 통화내역 발췌서 1장, 2019. 12. 2.경 피의자와 B이 주고 받은 메시지 활영사진 1장, 2019. 12. 6.경 피의자의 통화내역 발췌서 1장)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 14. F을 처음 보았으나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 A이 H에게 휴대폰 1대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 휴대폰이 F의 도피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는 범인도피 예비 내지 미수 단계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C 주식 10,000주 매매대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은 위 돈이 F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2019. 12. 2. B으로부터 약을 받아 D의 승용차에 뒷 좌석에 약을 놓아두면서 F의 약이라고 짐작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를 위한 고의가 없었다. 휴대폰 4대를 버린 것은 사실이나 휴대폰에 F의 도피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F을 도피시킨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1. 14. F의 도주를 예상하기 불가능하였고, 업무상 출장을 간다는 F의 지시에 따라 액면 5억 원인 수표를 환전하고, 복용할 약을 전달하였을 뿐 도피를 도우려는 의사는 없었다. F의 도피를 알게 된 이후에는 당시 자신이 수행비서로 일하던 D의 지시로 업무로서 용도를 알지 못한 채 약을 전달하고, 아는 동생인 T을 시켜 F과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하였을 뿐이다. D의 차량번호판 교체나 30억 원 수표환전은 모두 D의 수행비서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수표환전은 D이 환전업자와 모두 합의한 일을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관헌의 체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9 판결 등 참조)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9. 11. 14. F의 얼굴을 처음 보았으며 2019. 11. 15. D이 F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부산에 잘 내려갔나, 머리 좀 식히고 올라와라'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뉴스를 통해 F이 부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보고 D이 통화한 사람이 F이라고 알게 되었으며(증거기록 제4,243면), D이 H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서 H가 F을 직접 도와 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증기기록 제4,247면), 2019. 11. 21. D이 왓츠앱으로 지시하여 H에게 AC로부터 받은 핸드폰 2대 중 1대를 건네 준 점, D이 준 휴대전화기로 2019. 11. 30.부터 같은 해 12. 초까지 총 4회에 걸쳐 C 주식 10,000주 매도하였는데, D이 알려준 아이디를 보고 F이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했고, 위 매도시점에 검찰이 D, F에 대해 수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피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258 내지 4,260면), D으로부터 F이 먹을 약이라는 말을 듣고 상피고인 B으로부터 약이 든 비닐봉지를 받아 D의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놓아 두었던 점(증거기록 제4,266면), D의 지시로 휴대전화 4대를 버렸는데 F의 주식 매매나 F과 통화할 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버린거 같았다(제4251면)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D 등과 의사연락 하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F의 도피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F 도피 관련 피고인 B은 2019. 11. 6. F의 집과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F이 검찰에서 2번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 태워다 주었으며 그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605면), F이 2019. 11. 14. 피고인 B에게 5억 원의 수표를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1~2 달 정도는 자기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더 같이 일할 수 없고 누군가 전화가 올테니 그 사람에게 가서 일하고, 자신의 처인 N에게 연락해 약을 받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였는데(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613면) 정당한 출장이거나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것이라면 FI N으로부터 직접 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 점, F은 2019. 11. 14. 이전에 피고인 B에게 5억 원 정도의 수표환전 업무를 맡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5억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묵묵부답하였을 뿐 반박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460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9. 11. 14. F이 영장실질신문절차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F이 도주한 이후에도, D이 이미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알려진 것을 고려하여 T을 시켜 F과 가족들을 R리조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B이 T에게 F과 그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F의 사진을 보내 주고 F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N으로부터 F의 약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당뇨병과 아토피 증상이 있는 F이 도피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F의 도피행위를 직접적으로 도와 수사기관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2) D 도피 관련 피고인 B이 2020. 1.경 D에게 왕츠앱으로 연락을 받고 접선지에 나가 수표와 통장을 받은 후 해당 은행에 가서 AD에 입금하는 업무를 하다가 큰금액의 수표를 받아 작은 금액의 수표나 현금으로 바꾸는 '수표쪼개기' 업무를 하면서부터는 범죄와 관련된 거 같아 힘들고 괴로웠고(증거기록 제4,598면), 당시 D이 도피 중인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던 점(증거 기록 제4,600면), D의 지시로 2020. 2. 3.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D으로부터 위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T에게도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점, 2020. 2. 중순경 언론을 통해 뉴스를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상태에서(증거기록 제5,033면), 2020. 2. 19. T을 시켜 D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였는데 차량번호판을 교체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의 도피를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 번호판 교체 및 환전 업무를 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D 범인도피 부분은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용자로서 고용주인 D이나 F의 지시에 따른 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얻은 별다른 경제적 이익 없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F이나 D을 도피시킨 기간,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무죄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D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E 부사장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1. 15. 예정된 구속 전 피고인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0. 2. 13. 체포영장(유효기간 : 2033. 7. 9.)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도피할 계획이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9. 11. 14.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M호텔 인근 카페에서, F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D의 지시로 야외 테이블에 놓여 있던 현금 약 4억 8,000만 원을 D의 차량 뒷자리에 옮겨 싣고, 같은 날 저녁경 그 중 약 3,000만 원을 D의 내연녀인 AE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도피를 위한 자금 마련·운반 및 은닉행위를 도와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F이 은신할 오피스텔을 구하라는 취지의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서울 강남구 AH건물 AI호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F의 도피 장소를 마련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주식회사 AJ에 F 소유 C 주식 34,900주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F의 도피를 위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고의가 없거나 미수 내지 예비단계에 머물러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F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14. F을 처음 보게 되었고, 2019. 11. 15. D이 F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부산에 잘 내려갔나, 머리 좀 식히고 올라와라'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뉴스를 통해 F이 부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보고 D이 통화한 사람이 F이라고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9. 11. 14. 오후 D의 지시로 카페에서 현금 4억 8,000만 원을 D의 차량으로 옮기고 그 중 3,000만 원을 D의 내연녀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0:00 이후 D의 지시로 서울 강남구 AH건물 AK호에 관하여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음날 D의 지시로 해지하고 50만 원을 환불받았다. D은 AE에게 전달된 3,000만 원을 F의 도피를 돕고 있던 H에게 주었다. 앞서 인정한 피고인이 F을 2019. 11. 14. 처음 보았고, F의 도피사실을 알게 된 것은 빨라도 2019. 11. 15.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1. 14. F의 도피자금임을 알면서 현금을 옮기고 3,000만 원을 AE에게 전달하였다거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방이 F의 도피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F을 도피시키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피고인이 F의 도피장소를 구한다고 생각했다. F이 은닉하기 위한 장소를 구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245면, 4,262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이 F의 도피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의 지시로 AL에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AM)를 개설하여 D에게 제공하였고 위 계좌는 D이 전적으로 관리하다가 피고인이 퇴사의사를 밝히며 위 계좌의 정리를 부탁하자 D이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을 ㈜AJ에 양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9. 12. 16. 증권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다음 날까지 2회에 걸쳐 AJ에게 34,900주를 양도하고 계좌를 해지하였는바, 피고인은 퇴사를 계기로 위 주식을 양도하였고, D이 위 주식을 자기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C 주식을 급히 매도한 것이 도피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F의 아이디로 매도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인도피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