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16세)과 마주쳐 "왜 쳐다보냐."라고 한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고인을 지칭하며 "온양에서 욕을 먹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잘못한게 뭐냐,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죄송하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는 등 총 20여회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진술 의견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인 범행 /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1.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복지회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역 쪽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등화에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점멸등화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1. 진단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입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색점멸신호에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 05:2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서보다 적은 금액만을 계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분간 주점에 머무르면서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한 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고 카드 결제기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좆 같이 너때문에 징역 2년 살았다. 나 건들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고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잡고 위 G 등의 차량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2.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30.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3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 등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후 또다시 재범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도 수 회 있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 몇 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핑계로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처벌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D 11.5톤 화물차의 화주로 등록시켜 주겠다,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화물차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의 화주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자동차 직원 F, G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화주로 등록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89,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1년 이하이다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피해액만 해도 약 7,300만 원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실제적인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점, 기망의 방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79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전남 D 팬션 신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2. 7.5. 23:00경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몽골 국적의 여성 근로자들과 술을 먹고 나와 숙소인 모텔로 가던 중 같은 모텔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F 모텔 501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먼저 벗고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뒤, 손으로 그녀의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심하게 반항하자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입을 막고 목을 누르면서 무릎으로 그녀의 좌측 옆구리를 강하게 눌러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반항하다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019

범죄사실 [2011고단6019]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가계수표, 어음을 할인해주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상인들을 상대로 가계수표, 어음을 할인해주고, 매월 빌려준 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가계수표나 어음을 할인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친구인 G에게 투자하여 중간에서 수익금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1. 3. 10. 1,780만 원, 같은 달 23. 390만원, 같은 달 31. 880만 원, 같은 해 5. 16. 267만 원, 같은 해 6. 15. 1,176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2011. 6. 2. 470만 원, 및 같은 달 15. 4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3,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1. 3. 14. 85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1657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하고 G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다시 G에게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하고, 원금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원금을 지불하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금원을 차용상환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1 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8.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한 달 내에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1,000만 원, 2011. 5. 22. 200만 원 2011. 6. 8. 200만원, 2011. 6. 16. 1,000만 원, 합계액 2,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1,100만 원, 2011, 6. 13, 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간만 사용하고 10일 후에 웃돈을 보태어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2,400만 원, 2011. 6. 24.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시장에서 가계어음을 할인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6. 말경에 꼭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6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 통장 내역 1.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 [2011고단6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G의 각 법정진술 1. I, G, M,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1. 통장거래 명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피고인이 "어음할인 등 돈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속아 이를 모두 G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G에게 지급할 때 가계수표 거래는 3개월에 20%, 카드거래의 경우는 적게는 월 20%에서 많게는 월 60%의 높은 수익을 G와 약정한 사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월 1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그 차액을 얻기 위하여 G가 약속한 고율의 수익을 계속 지급할 수 있을지 미심쩍었지만 그와 같은 돈거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언젠가는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모두를 G에게 지급하였고 2011. 6. 경까지 약속한 이자 또한 어김없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피고인 작성의 일일장부가 있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한명이 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그 장부를 확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검사가 그 제출을 극구꺼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G에게 일부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당시 정미소사업을 위해 부동산 담보권이 필요하였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F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2,000만 원을 주면 F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의 땅에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부터 2008. 1.3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84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과 I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해전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다시 매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I에게 매월 300만 원을 주겠으니 부동산 사무실에 나와서 직접 위 부동산을 매도해보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I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H부동산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고, 가끔씩 출근하기도 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은 사실, 1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급여를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내일 큰 계약이 되면 한꺼번에 5,000만 원 드릴께요, 1억 원 줄께요, 땅은 그냥 사모님이 가지세요"라는 취지로 말해왔던 사실, I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력이나 경험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고용했던 J는 매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1에게 2005. 12.경부터 2008. 3. 6.까지 수십회에 걸쳐서 1,500만 원 가량을 지급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매월 300만 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피고인의 소개로 매수한 부동산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I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할 기회를 제공해주면서 그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I에게 금전의 지급을 약속한 약정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I 사이에 월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이상 민사상 채권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계약으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2. 수원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E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11. 20. 18:00경 E이 사용 중인 계좌에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F에 있는 G경찰서 옆 주공아파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부천시 H 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필로폰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용기에 여과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1.~23.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오전경 A의 아파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경 A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1.0g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 2016. 6. 26. 이 사용하던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2016. 7. 7.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위 H 아파트 102동 105호 거실에서 필로폰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용기에 여과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감정서 1. 월간마약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ㅏ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이전에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 ~ 2년 9월 ※ 집행유예 선택에 있어 피고인이 기소유예 직후 필로폰 투약범행을 한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0 02:2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CCTV 영상 등 각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실형 전력이 1회 있다. 그 중 201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려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함으로써 해당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호소한 사건으로, 건장한 체격(키 182cm, 몸무게 93kg)을 가진 피고인이 사람을 때리면 얼마든지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치아 4개가 파절되도록 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비록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불손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다 하더라도 결코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싸움이 전개된 상황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목격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음을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 순천방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1: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야, 너희 어디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E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이에 위 E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위 D의 왼팔에 팔짱을 끼고, 이에 다시 위 D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위 E의 오른팔에 팔짱을 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다시 피해자들 사이로 들어와 갑자기 위 E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E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위 D의 어깨부위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2,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우미아파트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3. 2. 18. 08: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에서 포천시 불상지까지 D의 이삿짐을 운반해 주고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이사견적 및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홈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암리 방면에서 마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엠파크 건물에 설치된 나무바닥을 들이받고, 이어서 전신주 배전판을 들이받고,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72,61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엠파크 건물에 설치된 나무바닥, 전신주 배전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1,345,85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급히 변제해야 되는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300만 원 가량 되었으나 채무가 3억 2천여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90만 원 가량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입구 매점 앞에서 피해자 에게 "5천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포항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취직 알선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1.18. 확정되었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1. 확정됨으로써 2011.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2:05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항동시장 주차장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항동시장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확인), 수사보고서 (형 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