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경 해외명품 대행업체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외 명품을 대신 구입해주는 회사인데 절세 문제로 타인의 통장(카드)를 대여받는데 카드 1개당 2주 동안 사용하고 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4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2019. 3. 18. 06: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3매를 위 교대역 6번 출구 무인택배함에 넣어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자료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번),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유사행위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해외명품 구입을 위한 세금탈루에 이용될 것이란 얘기를 전해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양도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여자 손님들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남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온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에게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내 여자친구는 어디 갔느냐'라고 묻자 '넌 뭐냐'라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더 있고, 가석방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 쪽에서 연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공용주차장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2019고단821 피고인은 1999. 6. 25. 중소기업은행 방학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6,000,000' 원, 발행일 '2018. 9.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9.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16 내지 26, 27 내지 34 각 기재와 같이 수표 32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20197924 피고인은 1999. 6. 25. 중소기업은행 방학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 'C'에서 '수표번호 EE', '발발행일자 2018. 10. 31.', '액면금액 4,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2018. 10. 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9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당좌수표,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지급되지 못한 수표액의 액면금이 3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21, 피고인은 1999. 6, 25. 중소기업은행 방학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3.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5, 26 각 기재와 같이 수표 2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10344 피고인은 1999. 6. 25.경부터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수표번호 'F'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9,000,000원', 발행일 '2019. 1. 22.'인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G'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4,200,000원', 발행일 '2019.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035 판결, 2019-4312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7년/2019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7:1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원룸 D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는 술을 더 마시고 싶은데 왜 못마시게 하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7:32경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싱크대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 애비를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울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일어서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는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여, 같은 날 07:55경 경찰관이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약 23분간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30. 05:0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9. 1. 12. 08:30경 의정부시 B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D 매장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같은 시 민락2지구 먹자골목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9. 1. 13. 02:40경 위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같은 시 F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의정부시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3. 03: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 와 수작을 걸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음대로 그 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F아파트 ccty 재분석, F아파트 정문 주정차위반 단속 cctv 확인, F아파트 정문 및 주정차위반단속 cctv 재분석, 민락광장 앞 주정차위반단속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3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3,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내가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어떤 돈을 인출하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7.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수수료로 15%를 C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날 13:51 피해자 G으로 하여금 1,000만 원, 같은 날 16:10 피해자 H으로 하여금 990만 원, 합계 2,8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7. 11:55경 부천시 에 있는 C은행 상동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J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부천시 K백화점 부근 C은행에서 1,000만 원 중 400만 원은 현금으로, 600만 원은 수표로 찾아서 현금 400만 원은 J에게 전달하고, 수표는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13:30경 춘의역 2번 출구 앞에서 J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AC은행 통장 사본, 휴대폰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7경 서울시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D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 위 회사에 지입한 E 이카운티 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입한 위 이카운티 차량에 채권가액 4,400만 원의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이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1)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지입한 위 이카운티 차량에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입한 위 이카운티 차량에 채권가액 1억 원의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6,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부분은 이미 공방의 대상이 되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1. 문서제출명령회신(2019. 10. 16.자) 1.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인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였거나 적어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년경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2,5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2,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64

범죄사실 2018고단5864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4. 0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4층 대성전에서 예배를 보던 중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1. 1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76 피고인은 2018. 10. 22. 06:25경 서울 강남구 E 공사현장 안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일명 'G'의 처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240 피고인은 2019. 7. 18. 06:59경 위 C교회 1층 로비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 H(62세)의 아내가 고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8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240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도를 휘두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고령임에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도를 휘두른 것에 대하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16. 05: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60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8리터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맞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샤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찍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자 샤프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1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및 이에 첨부된 상처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도소 수형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1. 16. 05: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A(26세)와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옆으로 땡겨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하냐"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2018고단2476 1. 피고인은 2018. 7. 9. 00:00경 B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를 만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7. 9. 04: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집에 들어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미친년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머리, 입술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88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전 중구 H, I호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J' 게시판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 M)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변론 종결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 건강상태, 가정환경,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8. 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00만원 및 2016. 12. 2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700만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8.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94,520원 및 2016. 12. 2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0,88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근로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322-1에 있는 자유로 편도 5차로 도로를 파주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BMW3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후 펜스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02:05경 술에 취하여 경기도 수원시 B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인 D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 쪽으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달리는 차 안에서 탈의하고, 신체접촉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단순한 음란행위를 넘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추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7:4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 위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C(68세) 운전의 차량이 이를 밟고 지나가게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밀며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상황(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0: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약 30분간 지구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1:1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