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코스관리팀 차장이며, 피해자 D(여, 50세)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상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14경 위 C 지하연회장에서 개최된 '2017년도 송년의 밤' 행사(이하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라 한다)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이하 '이 사건 1 행위'라 한다), 같은 날 20:55경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스치듯이 쓰다듬고(이하 '이 사건 2 행위'라 한다), 같은 날 20:56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옷 위로 만져(이하 '이 사건 3 행위'라 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1 행위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2017. 12. 27. 20:14경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오른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끌어당긴 것에 그쳤을 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끌어당긴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춤을 추다가 같은 회사의 임원인 피해자에게도 춤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일으켜 세워진 후 피고인 및 그 옆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잠시 동안이나마 춤을 추는 장면 또한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1 행위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2, 3 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2, 3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2 행위, 즉 피고인이 2017. 12. 27. 20:55경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스치듯이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위 일시경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일부 접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다른 직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자신의 왼팔에 끼고 피고인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이 위 직원 쪽으로 끌려가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접촉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만지려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3 행위, 즉 피고인이 2017. 12. 27. 20:56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옷 위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옷 위로 만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에 의하여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측이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전체를 미리 분석한 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임직원들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CCTV 영상 및 진술서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회사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종 자료들(증거기록 5~19쪽)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7. 12. 27. 20:55경 이 사건 2 행위를 하였다거나 2017. 12. 27. 20:56경 이 사건 3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 CCTV 영상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후 작성한 내사보고(증거기록 97~99쪽)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131~147쪽)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7. 12. 27. 20:55경 이 사건 2 행위를 하였다거나 2017. 12. 27. 20:56경 이 사건 3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2, 3 행위를 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없으므로, 위 CCTV 영상을 제외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2, 3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 이후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 제출한 2018. 1. 10.자 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2018. 1.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진술한 내용(), 피해자가 2018. 4.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진술한 내용(),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가 2018. 6.경 추가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에 의한 강제추행 내용은 최초에는 단지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를 치는 행위'에 불과하였다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약 10초 이상 3회에 걸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행위'가 되었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은 블라우스 목 카라 뒤쪽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은 행위'가 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2회에 걸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머리를 쓰다듬고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은 블라우스 목 카라 뒤쪽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은 행위'가 되는 등(),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보다 크게 일으킬 만한 행위에 대한 묘사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7. 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재생하면서 증언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 당일 피해자가 블라우스가 아니라 어두운 색 목 폴라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 검사, 변호인과 함께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상의 뒤쪽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1~2회 집어넣은 것이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린 적도 2~3번 있었다고 부연하였다(결국 검사는 피해자의 위 증언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초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깃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다'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피고인이 이 사건 2, 3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위에다가, 증인 F, G의 법정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에 처음 설립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진과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도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측이 먼저 적극적으로 CCTV 영상 및 진술서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 당일 피해자의 어깨 내지는 목 부분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행사 당일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상급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상황이니 굳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 5) 아울러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송년의 밤 행사 당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 임직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2, 3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년의 밤행사 당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임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모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