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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아산시 C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G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9. 18 :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네거리 E 식당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향에서 D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다가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옆 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닷지램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닷지램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리비 9,74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이 직접 충격을 받아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위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차량 내부나 본네트까지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견적서에는 위와 같은 파손 부위를 교체하고 판금·도장하는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 차량의 사고 당시 외관 사진만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수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 차량은 연식 2011년의 외제차량으로서 실제 차량 가액에 비해 부품교체에 따른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오고 부품을 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한 피해 배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6:24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바깥으로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같은 날 16:26경 위 식당 안으로 따라 들어와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세게 부딪쳐 외상성 결막하 출혈 등을 입고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9. 10. 13:50경 뇌압 상승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6, 17, 19, 20, 25)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목격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치료 및 사망에 따른 피해자 유족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총 1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4년 : 배심원 1명 징역 5년 : 배심원 4명 징역 6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E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한 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707 피고인은 2019. 6. 22. 14:5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471-101 환경시설관리공사삼거리 노상에서, 그 직전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위 C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도주하려고 하면서 위 C 등에게 "이 씨발꺼 누가 술을 먹었는데, 씹할놈아 내가 왜 측정해야 하는데!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협하고, 위 C에게 달려들어 우측 가슴을 할퀴면서 '경찰지휘장'을 잡아 뜯어내고 C의 우측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2019. 6. 22. 14:4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471-101 환경시설관리공사 삼거리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달성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2019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13년경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2018고단2772]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2. 23. 13:34경 (주)한국문화진흥 명의 국민은행가상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2. 23. 22:38경 150,000원을 전항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59] 3.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 고시텔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애플 에어팟'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가상계좌(G)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피해 진정서 1. 캡쳐자료, 각 입금확인내역, H 대화내용 제출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H 컬쳐랜드 관련 자료 제출) [2018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자료, 각 이메일 및 주고받은 카톡 내용, F가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7, 9, 12, 13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약 30회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6.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E(47세) 일행의 술자리로 소주병이 굴러간 것 때문에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하고 피해자를 위 식당 외부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2013. 5.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5. 10. 8.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2017. 3. 6.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1997. 11. 5.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1999. 7. 29.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05. 2. 3. 폭처법위반(야간·공동강요)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2008. 9. 25. 폭처법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2013. 4. 25.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3. 5. 13.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5. 12. 21.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5. 13.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폭력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피해자를 다시 발로 얼굴을 폭행하였던 점과 피고인 A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싸움에서 피고인 A를 도와 폭력에 가담한 피고인 B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 A의 폭력을 저지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그 사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여서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중증 두부 외상'으로 같은 날 16:40경 창원시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정문 진입로 부근으로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이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인 아동이 그곳에 그대로 서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0.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C 남탕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LP판 11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02:29경 위 C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탕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컴퓨레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캡처사진 1. 현장 영상 cctv cd [사법경찰관은 2019. 2. 13.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컴푸레샤 1개(증 제1호증), LP판 111장(증 제2호증)을 법관의 영장 없이 압수하였는바, 이 사건 압수조서, 긴급체포서에 의하면,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곧바로 발부받지 아니하였는바, 위 압수물이나 그 사진(순번 2번 중 일부)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바, 이를 적시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유죄로 인정함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방해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8. 11. 13:15경 부천시 C건물 5층에 있는 D 노래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사에게 위 업소의 접대부인 F(가명)가 2차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사라져 신고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 2매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E 경사로부터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E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작성의 위 자필 진술서 2매를 낚아채어 찢고 구기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용서류인 위 자필 진술서를 손상하여 손에 쥐고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위 진술서의 반환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중동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 신분증 사본, 피해 경찰관 상해 사진, 각 손상된 공용서류(진술서), 피해 경찰관 손가락 사진, 손상된 공용서류(진술서) 사진, 피해 경찰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위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변기 위에 있는 천장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천장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5. 22:14경 위 'C'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천장 위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여 흰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1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별지 캡처사진 1.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8: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 B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재 당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C이 시키는대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연결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의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고, C은 2018. 10. 30.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경기도 의정부시 E오피스텔 F호, 자본금 총액 1,000만 원, 설립 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등, 사내이사 A'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 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각 신청 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부천시 삼정동 소재 삼정고가 부근에서 위와 같이 법인 설립 후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 연결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등을 위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체증명서 사진첨부), 수사보고(법인 설립일자 및 통장 개설일자 등 정리) 1. 거래신청서((주)J),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K 관련 설립등기신청 서류, ㈜D 관련 설립등기신청 서류, ㈜L 관련 설립등기신청 서류, ㈜G 관련설립등기신청 서류,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개설일자에 개설한 각 계좌의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유럽법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까지도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2019고단2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2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3:2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99에 있는 '시민행복쉼터'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6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3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4. 15:20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6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옆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67cm, 두께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21:30경 위 조치원역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B, C)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다수의 형사처분전력이 있음에도 또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 B이 입은 폭행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제출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3:15경 경기 파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만취상태로 다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처벌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인천 계양구에서 'C' 시행을 추진하는(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의 업무를 도와주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건축공사 도급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3.말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 전무 I 등에게 "인천 계양구 J 일대에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인C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가 시공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L에서 PF 대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비 350억 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도급주겠다, 위 공사가 착공이 되는 대로 PF 자금 대출을받아 2014. 07. 31.까지 빌린 돈 4억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가 시공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L도 PF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는 등 위 C 사업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어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공사를 도급주거나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I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6. G(주) 명의 M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C 자산매매계약 및 공동사업구조 요약, 각 금융확약서, 공동도급 약정서, 금전차용계약서, 각 공동사업약정서, K 시공참여의향서 등, C 수요예측관련보고서작성 용역 중 P 금융구조도 1. 컨설팅등 용역계약서·, Q물류센터운영계획안, 수령확인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이메일 및 확인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사업이 이미 2010년경 시행사 (주)R 부도로 중단되었다가 F 근무하던 S(주)에서 위 사업을 인수하여 재개하고 K와 양해각서 체결되어 K 발송 시공 참여의향서 참조란에 L이 기재된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사업에 있어 일정기간 B 및 F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면서도 투자가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경로와 집행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H에 그릇된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음을 물론 나아가 편취한 금원 중 F으로부터 본인은 2014. 4. 16. 5,000만 원을, 2014. 4. 26. 3,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B이나 F 등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편취범의를 부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