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3. 2. 경까지 쌀 전업 농가들의 자주적 협동체인 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함)에서 사무부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12.경 E에게 'D에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D에서 농자재 독점 판매권(D 회원인 농가들에게 농자재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 법인을 설립하여 위 D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D으로부터 농자재 독점 판매권을 따내어 피고인과 함께 농자재 유통사업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E는 2012. 2. 경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F(이하 'F'라 함)으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에 농업자재 유통 및 도소매업을 추가한 다음 2012. 4.경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4,000 만원 정도를 D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커피점에서 F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F에서 1억 원을 D에 투자를 하면 D에서는 F가 회원들에게 농약, 비료, 상토 등 농자재를 농협보다 저렴한 가격에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F 대표 E는 7,000만 원 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에 농자재 독점판매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D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가 D으로부터 농자재 독점판매권을 받아 농자재 판매사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7. 20.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 자료 편철 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순번 2), 거래내역조회(순번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범행 경위나 수법 및 범행 후 편취액의 사용 내역 등도 좋지 않다. 게다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계속 책임을 피하거나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해자는 대리운전과 아르바이트로 빌린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잘해야 또 집행유예 받을 건데 기다려 보라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며 선고를 연기하길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12: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조카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조금만 먹으라며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광대뼈 부위에 맞게 하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여자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실부모(早失父母)한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부양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02:12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1934 CU편의점(단양매포중앙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하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3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지간으로, 수 년전 피해자 C의 집에 있던 금목걸이를 누군가 가져가 버린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으로 소문이 나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내가 목걸이 가져가는 것을 봤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29, 09: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몸이 좋지 않아 안방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83세)의 멱살을 잡아 침상에서 끌어 내린 다음, 그가 평소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3cm)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지팡이로 자신의 손등을 메리는 등 위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 C가 가지고 있던 위 지팡이를 빼앗은 후 위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피고인에 대해 거의 반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자칫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4.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1.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K, L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 및 0에 있는 P 모텔로 끌려 다니면서 감금당하고 구타를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골절 등을 입었으니 K, L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 L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6. 5. 11, 19:52경 평택시 C 피해자 D(가명, 여, 43세)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고로 들어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 그곳 창고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4cm, 날길이 12.8cm)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이 있는 장소를 추궁한 뒤, 가지고 있던 압박 붕대로 피해자 양손을 묶고 박스테이프를 피해자 입에 붙이고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8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가게의 전등을 끈 뒤 피해자 입에 붙여놓았던 박스테이프를 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발기시킨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5. 18. 09:58 경 부동산 업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방을 임차하고 싶다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광명시 G아파트 309동 1502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에 밀어 넣고 흉기인 과도(약 7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채, "손을 뒤로 해라, 반항만 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 눈을 감아라"고 하면서 청테이프로 양손, 양발, 눈, 입을 묶은 뒤,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다이아 반지 1개 300 만원 상당을 빼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노트2 휴대전화 1대 100만원 상당 및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H SM5 차량 열쇠를 빼앗은 뒤 1,000 만원 상당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400만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형법 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일반영역, 징역 4년 6월 ~ 징역 9년(특강법이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의 1/2을 각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특수강도죄 권고형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ㅓ고 결정 : 징역 8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첫머리 누범 전과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가 근무하는 D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6. 2. 2. 14:00경 대구 북구 E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D치과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씨발년, 치료를 해줘야지, 이빨 다 빼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치아는 다 했고, 치아 2개는 치료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진단은 제가 아니라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야이 개년아, 뒤질래 씨발년아, 확 씨발년 보지를 확 째뿔까 씨발년. 갑자기 생각하니 열받네. 보지 확 째뿌는 수가 있다"라고 수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8. 4.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4.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고소외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돈이 준비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에게 돈이 가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받지 못한다). 어머니도 아프고 한데 저에게 빌려 줍써(빌려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 돈은 2개월 밖에 쓰지를 못한다. 2개월 후에는 집 중도금으로 내야 할 거다"라고 하자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언니, 나 곗돈 언제 탈거"라고 하면서 마치 2개월 후에 곗돈을 받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각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제주지방법원 판결(2014가소12655),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사건상세내역,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을 불러 술을 권했으나 술을 못 마신다며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그때부터 '가시나야, 씹할년아, 니가 이런 장사를 하면 술을 못먹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겁에 질러 그 자리를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그녀의 좌측 귀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의 업주로서 2016. 1. 16. 21:50경 위 모텔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세), F(15세, 여)를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모텔 508호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모텔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의 딸이 최근 2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아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혼숙한 청소년 F의 나이가 성인에 근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중학생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10경 위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워,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일자불상 경위 건물의 3층 옥상 약 45.51m2의 면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로 지붕을 덮어서 원룸 2세대(방 2칸, 화장실 2칸 등)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8. 15:2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초 H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위 편의점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통화한 후 휴대전화기를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다시 계산대로 돌아와 일하게 되었고, 당시 학원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은 학원생을 기다리다가 잠시 음료수를 사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들렀다가 식탁 위에 놓인 위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은 채 편의점을 나와 다시 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와 음료수를 구입한 후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였고, 그 후 식탁 위에 두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H은 위 휴대전화번호로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신호만 이어질 뿐 통화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우측의 청력역치가 65dB로서 난청 1)을 겪고 있어 평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진동 상태로 설정해 두었는데, 당시 버스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타고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등 소음이 심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벨 소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그 후 H으로부터 사정을 전해 들은 학원 측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편의점으로 돌아가 H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반환하였다(수사기록 8쪽). 마.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초 편의점을 나설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위 휴 1) 순용 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상 청력은 25dBHL 이내의 청력역치를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대한청각학회 누리집 참조, http://www.hearingscreening.or.kr/data/sub6.php) 대전화기의 배터리나 심(SIM) 카드를 제거하는 등 휴대전화기의 위치추적 등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보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장소 1 2015. 1. 04. 14:04 춘천시 신동 의암 연화마을 입구 2 2015. 2. 26. 15:52 춘천서 동산면 영서로 조양마을앞(조양리 23) 3 2015. 3. 2. 11:12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서울방면) 4 2015. 3.28. 12:28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공영차고지 교차로(학곡)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3. 22:30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세영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1: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담뱃값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C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 새끼들아. 너희들 똑바로 해라. 너희들 잘못하면 모가지를 자르겠다. 에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모욕죄 좋아하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강남구 D, 926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이 제주도에 짓는 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겠다. 자문을 위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2달 뒤 갚을 테니 3,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던 컨설팅 업무에 비용이 필요하여 자금을 빌린 것이고 당시 피의자가 하고 있던 식자재납품업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달리 수입이나 자력이 거의 없고 채무가 약 50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17,77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강남구 D, 926호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이탈리아 출장 계획을 듣고 피해자에게 "롯데그룹 관계자와 함께 따라 갈 수 있게 해달라, 항공료와 출장비를 빌려주면 다녀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료 5,694,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2014. 1. 20.경 이탈리아 현지에서 관광비용 명목 등으로 현금 9,825,000원, 카드결제 대금 중 50%인 6,601,854원 등 합계 22,120,854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20,8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A 대여금 현황, 거래내역, 이태리출장항공료, 거래내역 및 이탈리아 출장비 내역, 수사보고서(채무변제 이행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2: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피의자 C 상처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7:25경 군산시 C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D(62세)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바람에 소음이 심하고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빨래건조대와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였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단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12. 2. 까지 교육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9. 분 임금 각 1,800,000원, 2014. 10, 11. 분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7,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80

공소사실 피고인 A과 C은 2016. 2. 2.23:00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에서, 편의점 앞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와 C의 자녀들로부터 놀림을 당한 피고인 B 일행이 편의점 통유리를 두드리고 불상의 물체를 던져 자녀들이 놀라 울자 피고인 B 일행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F(22세)의 멱살을 잡고 목젖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A와 다툼을 벌이던 중 A의 처 피해자 G (여, 32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그만하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잡힌 팔을 세게 흔들어 피고인의 팔을 뺐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시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0.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6: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691에 있는 '관교여자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가 청결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4. 3.경부터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 E 일대 토지를 매수하게 한 후 일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매도하게 하였는바, 피해자 운영 병원의 수익금과 부동산 매도로 인한 수익금이 합산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 E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F 임야 535㎡, G 임야 523m, H 임야 298㎡ 및 I 임야 7,436㎡를 명의신탁받고, 2008. 7. 18.경 함안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J 전 344㎡를 명의신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10. 임의로 K에게 대금 414,45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8. 위 함안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K 앞으로 경료해 주어 위 금액 상당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부동산의 가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5: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덕고등학교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0: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영대네거리 교차로 앞에서 남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가능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영대네거리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H 운전의 I SM520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90,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04:30경 서울시 마포구 B, 4층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 발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피고인을 호송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0세)의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하여 경찰관의 치아가 일부 깨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된 사정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과는 모두 1997년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체포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