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파이프 및 부속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다른 건축자재 공급업자에게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3. 5.경에는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25,784,56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파이프 및 부속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다른 자재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3. 9. 경에는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0,00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물품대금청구서 제출) 1. 물품대금 결제 이행각서, 지급명령, 거래명세표,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물품 거래를 해오던 중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기망 경위 및 정도,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파킨슨병)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3.23:16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로 325 모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0:35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 도로변에 위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 및 광고 대행업을 하는 D(이명 'E') 및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F과 'G'이라는 미국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에 미국 뉴욕, 뉴저지 등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광고 사진과 글을 게재하여 주고,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으면 광고를 위한 성매매업소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D이 구축한 성매매업소의 사이트 주소 및 D이 제공한 성매매업소 관련 정보를 'G' 에 게재하고, F은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에 찾아가 광고료를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결의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H아파트 105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뉴욕 소재 성매매업소인 I를 운영하는 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G'에 광고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에 위 업체의 웹 사이트 주소, 성매매업소의 위치,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 연락처 등의 광고를 게재한 뒤 업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수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업소의 업주로부터 1주당 65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의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총 29개의 성매매업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J 등 공범들이 운영 중인 도메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K 업주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성매매업소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미국 측 L 등 수사 요청 자료 관련) 1. G 관련 자료, A 관련 자료, 외장하드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장기간에 걸쳐 미국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알선업소의 광고 사진과 글을 게재하여 주고 그 댓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0 초범이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27. 06:4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불상지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병말초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병말초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지GS스타주유소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1. 8.까지 5일간, 2016. 1. 21.부터 2016. 1. 22.까지 2일간, 2016. 1. 25.부터 2016. 1. 29.까지 5일간, 2016. 2. 1.부터 2016. 2. 5.까지 5일간, 2016. 2. 11.부터 2016. 2. 12.까지 2일간, 2016. 2. 15.부터 2016. 2. 19.까지 5일간, 2016. 2. 22.부터 2016. 2. 23.까지 2일간 위 사회복지시설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26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진술서,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건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통장을 빌려주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 이 친구 사채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잡혀있다. 3,500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통장을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빌려주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여 위 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곡역지점에서 위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분석결과 보고) 및 CCTV 영상 출력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입금영수증 1. 대상자 검색결과 1. CCTV 영상 출력화면(증거목록 12번) 1. 피고인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상신청인의 과실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인출행위는 필수적인 행위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0: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신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의 뒷 부분을 피의자량의 앞 부분으로 1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레인지로버 차량의 뒷 부분을 2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레인지로버 차량 전자인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M파출소 소속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법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5:20경 김포시 B 소재 C세차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무하던 중, 새터민 후배로서 위 세차장에 들른 피해자 D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세차용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진 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미터, 지름 5센티미터)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2011. 1. 2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10. 7. 26.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오진네트웍스와 (주)강진지엔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오진네트웍스에 226,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강진지엔씨에 310,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용안물산과 (주)강진지엔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용안물산에 149,033,600원 상당의 재화를, (주)강진지엔씨에 332,283,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해냄아이와 (주)용안물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해남아이에 1,72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용안물산에 182,67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사실은 (주)신광미곡처리장과 (주)오아시스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광미곡처리장으로부터 1,364,995,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오아시스원으로부터 932,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 수취자조사 종결(예정) 복명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복명서(주식회사 오아시스 원), 조사 종결 복명서, 거래처 현장 확인 복명서 1. 수사보고(고발인 피의자들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일자 정래 내역 1. 수사보고서(K 세무사 사무소 직원 H 진술서 첨부 보고) 1. 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무당국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신고 및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조세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이혼 소송 중이던 전남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C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았고, C는 피고인에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입은 상처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진행된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해서 변호인으로부터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휴대전화를 뺏어가려고 하여 뺏기지 않으려고 증인의 휴대전화를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피고인이 증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2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진행된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증인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에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성추행하는 그 과정에서 뒤척거리며 싸움을 하면서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해놓고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제가 뺏으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진료차트(A) 사본, 녹취 CD, 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확인보고), 판결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재판에서 모해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하다가 다소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노래방을 이용하였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을 알게 된 후 혼자서 좋아하는 마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9. 02:04경 위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기다리다가 영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F에 있는 지인의 소주방까지 태워달라고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당초 목적지인 소주방에 내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주시 양남면 방면으로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니 맘대로는 안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조수석 시트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경주시 H에 있는 I 무인모텔까지 운전해 가 약 2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28. 1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1 LH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까지 약 1Km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G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H 소재 I 모텔을 경유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1번지 LH아파트까지 약 45Km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치의심사건발생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A의 운전면허 및 화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인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가 있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3. 1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그녀의 남편이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그곳 거실을 통하여 부엌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여자용 속옷을 주면서 '제수씨, 사랑한다'고 말하며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아래위로 쓰다듬으며 '언제 연애 한 번 하자, 오늘 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1),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음독으로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 및 인지능력 감퇴 등 뇌기능 이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수강명령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해자가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라는 상호로 편의시설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인 피해자 E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계약을 대금 55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후 계약자를 위 회사 대표자 F, 그 이름 밑에 E, 1)공소장에는'B'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계약상대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위 회사로부터 공사 잔금 35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마치 피해자가 위 공사계약을 연대보증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 잔금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0. 3.경 대구 북구 G, 2동 211호(H 전자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D 명의의 공사계약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 D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변조한 D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 잔금 3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2014. 9. 3.경 피해자의 불복으로 계속된 공사대금(연대보증채무금)청구의 본안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소13182)에서 담당 판사가 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사후에 추가로 기재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 1. 판결문(대구지법 2014가소13182) 1.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6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시 서구소재에서 피해자 B(40세)에게 전화를 하여"중고휴대폰 127만원 상당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금호동 LG유플러스 매장 앞으로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C 명의 계좌(D)로 1,27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3. 12. 13. 1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21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인 H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가입자 (명의 받은 고객)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G"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 8. 13: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21세)의 주민등록증 이용,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인 K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의 받는 고객)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G"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21세)의 주민등록증 이용,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인 L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가입자 (명의 받는 고객)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G"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가" 항의 1)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가" 항의 2)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가" 항의 3) 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의 1), 2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엘지유플러스 직원 M로부터 신분확인용으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M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1. 각 위조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18:3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선배인 F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니가 F 욕을 하느냐,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 목 부분을 3회 정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개새끼 씹할 놈아,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당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이 없이 진주시 순환로 502에 있는 주원산 오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공원길에 있는 KT&G 앞까지 20m 상당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8:08경 부천시 송내대로 34에 있는 '원예농협 송내역지점' 자동화코너 4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놓고 간 시가 11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분당선 C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