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2021고단14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3. 1. 저녁경 평택시 B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18:35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 총 2.65g을 1회용 주사기 3개와 투명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안 안경통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개비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투약 및 단순 소지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8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23.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15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진술,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은 E이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할부금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지 필로폰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E이 2019. 8. 24.경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을 때 피고인이 찾아가 할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유치장 접견부의 기록에서 그러한 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차량 할부 대출이 2018. 1. 6.경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7. 26. 대출이 시작되었다면서 위 날짜 이후 E이 송금한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는바, 그 이전에 E이 할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있을 수 있는 점, 해당 거래내역에 의하면 E이 2018. 7. 26. 1,700,000원, 2018. 9. 5. 200,000원, 2018. 10. 1. 3,000,000원, 2019. 1. 18. 100,000원, 2019. 1. 29. 1,000,000원, 2019. 2. 3. 100,000원, 2019. 2. 21. 500,000원, 2019. 2. 27. 400,000원, 2019. 5. 3. 200,000원, 2019. 5. 25. 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위 금액 전부를 자동차의 할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공소사실 기재 2,500,000원을 송금받은 후에도 그 돈으로 연체되어 있던 자동차의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오히려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계속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 2021. 3. 1. 투약하고 나머지를 2021. 3. 2. 경찰에 압수당하였다고 다소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2020고단1474 사건의 범죄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런데 E은 법정에서 2019. 4.경 연체된 할부금이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자동차를 반납하였는데, 캐피탈 직원이 자동차를 처분한 후 남는(부족한) 금액을 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4.경의 연체 할부원금은 4,4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F 주식회사가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다음 2019. 5.경 이를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의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체된 할부금이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자동차 처분 후 오히려 E이나 피고인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바, E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다. 다. 한편 2019. 8. 23.경 연체된 할부금이 2,5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E에게 해당 금액의 납부 등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E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2,500,000원이 연체된 할부금 명목이 아니라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E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15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부근의 모텔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부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마.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E이 위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과 만나고 난 다음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E은 2019. 8. 24.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19. 8. 27.경 유치장에 접견을 온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소위 작업하였다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