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3:44경 서울 영등포구 B공원 내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청 C 운영부 소속 공무원 피해자 D로부터 공연을 중단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금지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F의 진술 중 버스킹 공연의 관람객 입장에서 피고인을 옹호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배척, 이하 같다)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G의 각 일부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CD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피고인이 B공원에서 심야에 행해지는 이 사건 공연에 대하여 단속하는 과정에서 절차 및 내용상 적법한 직무집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B공원 내 장소에서 심야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버스킹 공연을 감행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신고에 따라 이 사건 B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H인 피해자가 공연 현장에 찾아와 주변 주민들의 소음 신고가 있으니 공연을 중단하고 해산하라는 고지를 받았던 점, 위 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시차(時差)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H인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를 포함한 H들은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권을 나타내는 ‘H’이라는 문구가 부착된 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관련 법령 내지 조례에 의하면 심야에 다중이 집결한 소란스러운 공연에 대하여 위 B공원을 관리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H이 해당 공연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단속업무 과정에서 한 행위 역시 상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를 한 것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의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헌법 제16조 1문은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헌법은 이처럼 국민의 사생활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어떤 행위자가 소음, 빛, 연기 등의 ‘임미시온(민법의 연혁 상 독일법의 이론에 의하여 설명되는 ‘공해’의 일종)‘을 과도하게 유입시켜서 타인(=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주거 내에서의 수면장애‘ 등 극심한 생활방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헌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높다.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 11시 44경 심야에 B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수십 명의 군중을 집결시킨 가운데 위 수십 명의 군중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음향으로 이 사건 버스킹 공연을 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25, 26, 50, 52, 143, 144쪽의 각 사진] 이 사건 버스킹 공연에 의하여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며 수면장애의 생활방해(=헌법상 주거권 침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B공원에 대한 서울시 소속 관리 공무원인 H 등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다수의 주민들에 의하여 각각 민원이 제기되었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3회[전직 H 겸 증인 E의 법정진술, 11쪽] 또는 그보다 많은 다수의 횟수[현직 H 겸 증인 D의 법정진술, 4쪽]에 걸쳐 심야에 B공원에서 비슷한 양상의 버스킹 공연을 하였고, 그때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며 수면장애의 생활방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B공원에 대한 서울시 소속 관리 공무원인 H 등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다수의 주민들에 의하여 각각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피해자를 포함한 수 명의 B공무원들은 위 항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관하며 심야의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는 버스킹 공연에 대하여 B공원에 대한 질서유지권에 입각하여 이를 단속하며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공무원인 H의 숫자는 적은 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주관하는 버스킹 공연에 집결한 수십 명의 군중들이 반말과 욕설 및 조롱조의 행태를 보이며 H들의 단속행위에 불응하였으므로, 위법한 성질을 띠고 있음이 명백한, 피고인이 주관하는 버스킹 공연은 번번이 제지되지 아니한 채 인근 주민들의 수면 장애를 일으키며 새벽 2~3시 정도까지 진행되고는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의 범행 당시에도 서울시 소속 H 피해자 D 등이 ’H‘이란 명칭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서 전자 호루라기를 불며 적법한 질서유지권에 입각하여 소음야기 금지 및 공연중지 등의 통보를 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원인 H 및 경찰관의 숫자는 각 2~3명 정도의 적은 숫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경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관하는 이 사건 버스킹 공연에 집결한 군중은 위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수십 명에 달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아랑곳없이 법질서를 준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군중들 중 성명불상자는 H 피해자 D 등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꺼져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자, 군중들 중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행위에 대하여 조롱조의 행태를 보이며 불응하였다. 위 항 및 항의 제반 상황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 사건 버스킹 공연을 주관하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H 겸 공무원 피해자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는 내용의 폭행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내지 항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양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회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1년에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피고인이 폭행죄를 저질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며 그 사람인 척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서 등을 왜곡시킨 내용의 범행)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전과가 총 7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입건 및 수사절차가 진행되자, 오히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H 피해자 D을 상대로 위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의 생활방해(=헌법상 주거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다수 군중의 위세를 이용하여 B공원의 질서유지라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피해자 D 등 2~3명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조롱조의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양상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직접 행한 폭행의 정도, 즉 공무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은 행위가 그 범정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