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2019고단4051 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구실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책', 직접 피해자를 I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등을 사칭하여 돈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일명 'G', 'H', 'I'이라고 불리는 관리책 등과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려면 녹취가 필요하니 팀뷰터 어플을 설치하라, 당신의 계좌도 깡통계좌일 수 있으니 국가에서 돈을 관리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광주에 있는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K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L 대리라고 소개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2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3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대포통장 개설로 인해 당신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 담당검사를 연결해 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에게 주면 검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L 대리라고 소개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30.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O을 아느냐, 당신 명의의 P조합, Q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입금된 돈은 증거물이니 인출하여 제출하라, 광주에 있는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고 서류를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1:00경 광주 서구 R 소재 S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해약하고 받은 현금 합계 18,262,318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일명 'G',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1,289,3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노74880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구실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업무 지시를를 하는 ''총책', 피해자들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 세탁을 하는 일인데,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한 건당 수고비로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 15:00경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도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날 1,000 원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 서구 T에 있는 'U치과' 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14:20경 검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를 깡통 계좌로 만들어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경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에서 3,4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 서구 W에 있는 'X안과' 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금과 관련된 내역도 확인하여야 하니, 휴대전화에 Y 어플을 설치하고 내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은 뒤, 당신 명의 Z조합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인출하고, 우리 직원을 만나 그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에서 2,75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D, B, C의 각 전화진술 녹취록 1. 피의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공문 7매 1. 저축성 예금해지 거래내역 조회 1. 각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1.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봉투 및 금융위원회 공문 사진/피의자 도주로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Q은행 상무지점 CCTV 캡쳐 사진/현장사진 등 피해자가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국가기관 명의의 문서 사진/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문 및 대봉투 사진/현출된 지문사진/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문 사진/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9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P조합 통장 사본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F 명의 V은행 및 Z조합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