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B(여, 10세)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일했던 자로서, B의 친모인 C과는 2021. 2.경부터 식당 동업 또는 투자 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으며, D은 C의 친모 겸 B의 외조모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제주시 E, F호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C과 맥주를 마시던 중,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B야, 할머니(D)가 엄마(C)한테 했던 것처럼 욕해봐, 괜찮아”라고 말하고, 이에 C이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괜찮아 B야, 장난이잖아, 욕해봐, B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 되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음성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아동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7, 사건 다음날인 2021. 3. 13. 오후 무렵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다) 및 음성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6, 피고인과 C이 위 카카오톡 대화 이후 만나 대화한 내용이 녹취된 것이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증인들의 진술증거는 피고인과 C 가족 사이의 전체적인 갈등 경위나 피해 정도에 관하여는 과장된 측면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 유무에 관해서는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보건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피해 아동에게 엄마가 보는 앞에서 외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욕을 한 것처럼 해보라고 종용한 피고인의 언행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불안정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모친과 외조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과 함께 죄책감 등의 양가감정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록 해당 행위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욕설을 하게끔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 정도가 가벼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이 다소 과장되었을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경위나 의도를 떠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친모 앞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끔 종용한 사실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에게 끼칠 수 있는 정서적 악영향을 고려할 때 사건을 불문에 부칠 일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사건의 발단,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있었던 일련의 일들(특히 피고인이나 C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들)을 통틀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만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끼쳤는지, 내지는 어른들의 다툼에 피해 아동이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6. 18: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65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딸인 C과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 조카가 제약회사 회장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방송에 내보낸다고 그럴 정도에요 지금“, ” 만약에 얘기하면, 그 과 과장 이름 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바로 출동한다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진짜 오죽하면 이러겠어요?”라고 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의 딸에 대하여 방송국에 제보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1. 6. 6. 피해자와의 통화 도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통화는 피고인이 C을 고소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던 중, 피해자가 C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전화를 수신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치추적을 당한다는 이유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일련의 물음에 대답하다가 점차 C과의 갈등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심경을 토로하는 대화로 나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점차 하소연을 하거나 감정을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통화 종반까지도 C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이해한다는 듯한 언행을 하며 달래거나 C의 잘못을 함께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갔던 점, 공소사실에 나타난 문제의 발언 또한 대화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C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리려는 태도의 언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 가족들의 반응을 빌어 갈등상황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음을 토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C이 모녀지간이기는 하나 이들의 각 법정진술이나 위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과 C 사이 갈등상황에 관한 언론 폭로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로 피해자와 C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실제로 위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 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를 우려하는 등 일반적으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사실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없는바[피고인이 “제가 오죽하면 그 집(피고인이 머무르던 C의 집을 의미한다)에 있다가는 C를 죽일 것 같아서 나온거에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증거기록 1권 34쪽 참조), 맥락상 그 말이 ‘C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해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와 C이 피해를 다소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증거들(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를 모두 포함한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