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부터 2012. 2. 28.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B대학교의 C대학원 조교로 근무를 하면서, 위 학교 학생들의 학위과정 등록금, 비학위과정 수강료, 논문 심사료, 입시 전형료, 종합시험 응시료 등 대학교 수입금을 입금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의 학위과정 등록금, 비학위과정 수강료, 논문심사료, 입시전형료, 종합시험응시료 등을 학교법인 계좌나 C대학원 교학팀 부서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B대학교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9. 경 2011년도 1학기 일반행정 석사 학위과정과 관련하여 D 명의의 등록금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E 계좌로 납입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대학교 내 SC제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부서통장인 책임과장(F 및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대학교 수입금에 대하여 모두 295회에 걸쳐 합계 42,373,2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각 학적 기본조회 1. 각 수입결의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에 대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감사결과 주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2:5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러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들이 경찰이면 뭔데, 왜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냐 이 씹새끼들, 야 이 씹할 어 이 좆같은 놈의 새끼야"라며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50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24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1:5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 쪽으로 혼자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H(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와 마주쳐 지나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그녀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그녀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수회 문지르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주택가 골목을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기소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2명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었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음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5. 28. 04:3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옷 위로 세게 움켜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3:26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우체국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왼손을 그녀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수회 문지르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30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9: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농구코트 옆 공원식당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036,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C와 미합의인 점, 2003. 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 F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6. 22. 저녁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C으로부터 '2013. 8. 6.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역기피자 명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않은 데에는 심리적 요인 외에도 치아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것도 그 한 요인이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11.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얼큰이식당 앞에서 같은 면 개암리에 있는 반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아토스 승용차를 1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으나,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09: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대골 흑염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7. 09:30경 혈중알콜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호감자탕 앞 도로를 봉화산순두부 방면에서 21세기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위 차량에 부딪히지 않게 양쪽 간격을 충분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으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그곳 반대쪽에 주차되어있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휀다 부분을 연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광역버스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구로구 C빌라 앞 정류장에서 D(26세, 여)을 뒤따라 하차한 후, 다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D의 뒤를 따라 가면서 한손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D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한손으로는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들어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음란행위의 양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34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월역 쪽에서 군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하반신 부위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8. 07:2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2층 중환자실에서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25. 22: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의 친구인 F가 맞은편 의자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에게 "저 남자 애가 저 여자애 보지를 빨았다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9. 26. 0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E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대고, 피고인신문조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사실을 밝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64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9. 1. 10:30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 102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제2동상 2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이 방귀를 뀌자 냄새가 너무 난다는 등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화장실에 있던 변기 솔을 가져와 피해자 C의 왼쪽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위 변기 솔로 피해자 D(여, 37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여, 34세), D 이 도망가자 위 부러진 변기 솔 막대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F(여, 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위 부러진 변기 솔 막대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근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거실 출입문을 닫자 거실 벽면에 붙어 있는 TV의 화면 부분을 뜯어내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24. 0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E' 공장 내에서,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위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 금형 1set, 광전자식 보호장치 12개, 목재 책상 1개, 서랍장 1대, 철제 운반작업대 3대 등 시가 8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품목들 중, 서랍장 1대는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나머지 품목들인 프레스 금형 1set, 광전자식 보호장치 12개, 목재 책상 1개, 철제 운반작업대 3대는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애당초 고소인 D의 소유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서랍장 1대를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D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나머지 물품들의 점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 당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1월경 지인인 D을 우연히 다시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가, D이 종래 타인으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김해시 C로 위 'F' 공장을 이전하되, 월 임료와 제세공과금 등은 D과 피고인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장 건물로 이주할 당시 자신이 앞서 타인으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던 프레스 기계 등 일체의 생산설비를 가지고 들어간 점, 한편, D은 자동차 부품 등을 주문하는 원청업체를 피고인에게 연결시켜주는 영업업무를, 피고인은 원청업체의 주문에 따라 부품을 제조하는 생산업무를 각 나누어 맡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장의 현장관리를 전담하였던 점, 피고인과 D은 위 공장부지만 함께 사용하였을 뿐 사업은 별개로 수행하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동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 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애당초 피고인이 지배하는 'F'의 작업장 내에 있었던 위 나머지 품목들이 D의 단독점유 또는 D과 피고인의 공동점유에 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끝으로, 위 각 품목들의 소유관계를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D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프레스 금형 1set에 대한 소유권은 원청회사인 'I'에게 있다. 2) 광전자식 보호장치 12개는, 프레스 기계 6대에 각 2개씩 부착된 안전장치로서 위 프레스 기계들이 D의 소유가 아님은 D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므로(민법 제257조 전문), 위 광전자식 보호장치를 위 프레스 기계들로부터 손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광전자식 보호장치는 그 설치 경과 및 설치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위 프레스기계들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목재 책상 1개는, 피고인이 위 공장 건물로 이전할 때 가져온 다른 책상 1개를 D이 관리하던 위 책상과 교환한 후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 법정진술),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4) 철제 운반작업대 3대는, 위 프레스 기계들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다른 공정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으로, D이 필요한 재료(철판, 사각파이프 등)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그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가공하도록 지시하여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 그런데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바(민법 제259조 후문), 위 철제 운반작업대들의 가치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또한 가공자인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한 물품들 중, 서랍장 1대는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품목들인 프레스 금형 1set, 광전자식 보호장치 12개, 목재 책상 1개, 철제 운반작업대 3대 역시 D의 소유에 속한다거나 D이 점유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물건들로서 D에 대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9.경 서울 강동구 풍납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약 3,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9.경까지 모두 변제하고, 이자명목으로 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생인 D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났고,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최초 대여금의 금액과 최초 만난 시기에 대하여는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2008. 12.경부터 2016. 4.경까지 금전거래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61쪽),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0. 5. 7.부터 2016. 4. 24.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그 합계액이 7,621,000원이다(수사기록 55, 57쪽).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올케인 E을 차용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E이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수사기록 46쪽).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일부러 차용인을 E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 C이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고(수사기록 46쪽), 피해자 C은 E의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7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1.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 앞길을 시흥유통상가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수리비 1,161,5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흥유통상가 방면에서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해안문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586에 있는 월계1단지 주공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4.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점 방문을 제한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서울 양천구 F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못의 끝부분으로 찔러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23:0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문짝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돌로 긁어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갈돌로 긁어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9. 01:30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2호 앞 도로에 주차된 위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못의 끝부분으로 찔러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68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D와 E이 함께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98,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D, E으로부터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1항 후단(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장물취득죄가 같은 무렵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휴대폰 21대를 취득한 내용인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4.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린스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9 앞 노상에서 같은 동 251 소재 농촌진흥청 내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E(16세)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자인서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30. 19:00 대구 수성구 B건물 101동 6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30. 21:13경 전 1항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재차 피해자의 아파트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료기록지 1. 주거침입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스노우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6.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에 '스노우 타이어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판결서, 사건정보 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한두레마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인병원 쪽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로서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51,2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에 대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