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1.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충주시 I에서 유류판매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J을 운영하던 중인 2007년 초순경, 유류를 공급받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외상거래대금 34억 원을 일괄결제할 것을 요구받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유류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K 외에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등 다른 거래처를 개척하여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위 L, M에 대한 외상거래대금도 L 약 16억 원, M 약 11억 원에 이르게 되어 L와 M도 J에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L는 J으로부터 외상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8, 2. 4. 경 외상대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J 소유의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 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져 J의 거래처들로부터 유류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L, M에 대한 기존의 미결제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거래처들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었다. 2. 범죄사실 2013고합9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던 회사들로부터 유류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공급처인 L는 J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일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O를 통하여 이천시 P에서 'Q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류를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유류대금을 선입금하면 그 금액에 상당한 유류를 즉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3. 13. 경 2,000 만원을, 2008. 3. 2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S을 통해 강원 정선군 T에서 'U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류를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유류대금을 선입금하면 그 금액에 상당한 유류를 3월 말까지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9. 67,7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O를 통하여 강원 홍천군 V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 대표이사 W에게 전화를 하여 "경유단가가 1,455원인데 유류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단가를 5원 할인해 주고 3일 내에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S을 통해 제천시 X에서 'Y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시가보다 낮은 저렴한 기름이 있으니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4,672만 원을 주면 내일 오후에 바로 유류 32,000리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4. 4,6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O를 통하여 원주시 Z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직원인 AA에게 전화를 하여 "1,410만 원을 주면 경우 10,000리터를 공급해 줄테니 선입금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O를 통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위 AA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므로 10일에 기름을 받으려면 먼저 주문을 해야 하니 2,90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O를 통하여 충주시 P 에서 'A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실내등유 4,000리터의 대금 4,184,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실내등유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1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주시 AE에서 'AF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유류대금을 입금해 주면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2008. 3. 19. 3,000만원을, 2008. 3. 27. 3,000만 원을, 2008. 4. 1.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0 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O를 통하여 충북 괴산군 AG에서 'AH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경유 120 드럼을 3,2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인 O를 통해 충주시 AJ에서 'AK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류를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3월 20일에 한차를 공급해 주고 3월 21일에 한차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9.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1. 충북 괴산군 AL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AM주유소'에서 영업사원인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상 전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으니 빨리 유류대금 1,000만 원을 입금시켜라. 그러면 다음 날 바로 2,5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 줄테니 나머지 대금은 추후에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 1) 공소장의 2008. 3. 20. 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N, W, AO, AB, E, 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A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처리결과, 경매사건조회 1. 각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 거래명세서 1. 각 금융거래내역(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2013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AD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단기간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4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3고합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4. 당시 K에 약 3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L에도 약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M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등에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을 K, L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J, AQ 소유의 부동산에도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4. 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5층에 있는 AS 이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4.부터 2008. 3. 24. 경까지 사이에 금 18,204,414,31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1,198,683,313원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유류를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4. 부터 2008. 3. 24. 경까지 사이에 금 18,204,414,31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2007. 9.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 약 17억 원, K에 약 3억 4,000만 원의 외상거래대금 채무가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각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2008. 11.경 K은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L도 13억 원 남짓을 배당받았는바, 위 각 채무는 대부분 그 변제가 확보된 채무로 보이는 점, 설령 주식회사 M와 거래를 시작하던 당시 J 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더라도, 위 거래는 현금을 받고 유류를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J의 기존 부채나 거래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M의 대표이사인 증인 AS 의 진술(AS L의 운영자인 AT을 통하여 J을 소개받을 당시 이미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이 설립된 2002년 이전부터 저유소와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07년경 J의 거래처는 적어도 60여개 이상이었으며, J은 2007년 당시 매출액 연 267억여 원, 매입액 연 312억여 원으로 매입 초과 상태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다수의 유류거래를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을 변제할 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J은 M와 2007. 9. 경부터 부도나기 직전까지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월 평균 20억여 원, 합계 182억여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미수금의 누계가 15억 7,000만여 원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J이 부도가 난 2008. 5. 최종미수금은 11억 원 남짓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8. 5. 부도로 거래가 종료한 후에도 M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피고인의 처 명의의 보험을 해약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류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유류 또는 유류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2007. 9.경 M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