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2019고단86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C(SNS)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통해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4. 18:3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은행 남서초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에서 15만 원, 피고인 B의 계좌에서 20만 원 등 총 35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요청한대로 F 명의 E 계좌(G)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달 장소로 지정해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빌라의 계단 봉 아래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판매자가 C 어플을 통해 필로폰의 매수를 요청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K 명의 J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전달 장소로 지정해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 경 서울 서초구 L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6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3. 13:5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에서 위와 같이 C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해 준 K 명의 J은행 계좌(M)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 1)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전달 장소로 지정한 서울 동작구 N 인근에 있는 빌라의 계단 봉 아래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3. 저녁 서울 서초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25 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1, 25 면에 의하면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C을 이용하여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 메신저 아이디 (닉네임 : P, 이하 'P'라 한다)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0. 20:30경 성남 등지에 있는 Q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RQ은행 계좌(S)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필로폰 전달 장소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등지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 매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 'P'로부터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제공받아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는 필로폰 배달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에 동의하는 등 P로부터 일당 20~2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4.20. 07:00경부터 08:00사이 서울 노원구 T 부근에서 위 P가 던지기 방법으로 우편함에숨겨놓은 필로폰 약 5~10그램을 전달받은 다음, 2019. 4. 20.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아파트, V호에서, 전자저울과 투명지퍼백,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나누어 필로폰 약 0.5그램 씩 든 봉지 2개, 필로폰 약 1그램이 든 봉지 1개, 필로폰 약 1.5그램이 든 봉지 1개, 필로폰 약 2그램이 든 봉지 1개로 분할 포장한 후 그 무렵 P가 전달 장소로 지정한 성남시 분당구 W 우편함 옆 틈에 필로폰 약 1.5그램이 든 봉지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그램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8. 23:05경 성남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P가 알려준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P가 전달 장소로 지정한 서울 노원구 X 부근의 현관 정문 위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2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U아파트 V호에서 위와 같이 P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든 뒤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3.2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U아파트 V호에서 위와 같이 P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든 뒤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및 증거자료, K 명의 Q은행 Y 계좌 거래내역(18,1.1.~11,1),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1. A 소변마약감정서, A 모발마약감정서, 수사보고-B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B 소변마약감정서, B 모발마약감정서 1. C 'Z'과 의 대회내용 캡처사진, J은행 K 명의 무통장입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J은행 AA센터점), 예금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A), 마약감정서(모발-A), 마약감정서(소변-B), 마약감정서(모발-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피의자신문조서(AB)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고객종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J은행 남부터미널 지점 거래당시 입출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호텔 6층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C 대화내용 확인), 마약상선과 A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약 등 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AD 대화 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계좌 확인) 1. 수사보고(P가 지령한 던지기용 마약, 수거 현장조사), 수사보고(마약던진 장소 현장수사), 던지기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 감정결과에 대한 보고), A 포렌식 복원던지기 사진, A 포렌식 복원 매수사진, B 포렌식 복원 매수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AE 입출금 내역), AE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AF 검색기록), 지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공동매수·공동매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8,053,500원 [=15만 원 + 350만 원 + 160만 원 + 2,403,500원(=5.5g× 437,000원) + 40만원] 피고인 B: 4,603,500원[=20만 원 + 40만 원 + 160만 원 + 2,403,500원(=5.5g× 437,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단순 투약을 넘어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판매 조직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필로폰 투약 횟수, 투약 후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중독성의 정도가 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마약 범죄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투약과 매수, 판매에 가담하는 등 필로폰에 대한 통제력이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 마약범죄의 횟수, 범행에 대한 의지나 주도성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구분하여 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에 가담한 날이 2일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