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W 소재 X직판장 2층의 공동소유자들로서, 같은 공동소유자인 주식회사 Y로부터 위 직판장 2층을 임차한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이 위 직판장 2층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8. 8.부터 2018. 1. 26.까지 위 직판장 2층에 텐트와 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매일 수 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거나 공사인부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직판장 1층 주차장에도 매일 수 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공사자재 반입을 막거나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증거사진(피고소인 AD 외 26명),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 출입문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C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제출, 현장 수사 및 피해출입문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들과 (주)Y 사이에 X직판장(이하 '이 사건 직판장'이라 한다) 2층에 관한 공유지분 및 관리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직판장 2층에 관한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까지 마쳤고, 이후 위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었으나, 취소결정에 따른 가처분의 집행취소가 2018. 7. 4.에서야 이루어진 이상 그 전까지는 여전히 피고인들이 받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주)Y로부터 이 사건 직판장 2층을 임차한 피해자들이 행한 판시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들이 받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을 침해하고, 사실상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도 않으므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볼 수 없고, 또한 1회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계속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피고인들은 AD를 선정대상자로 하여 임대인인 ㈜Y를 상대로 이 사건 직판장 2층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이 법원 2017카단100308호 사건, 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이라고 하고, 위 사건에서 인용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한다), 위 결정에 대한 ㈜Y의 이의로 진행된 가처분이의 사건(이 법원 2017카단100363 사건,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의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7. 8. 1.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Y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피해자들이 2017. 8. 8.부터 2017. 8. 15.경까지 이 사건 직판장 2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전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은 판결절차와는 달리 결정의 고지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이의 사건에서의 가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곧바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점(위 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유예선언이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처분결정의 취소가 있으면 채무자는 언제 든지 집행기관에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기관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즉시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는 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취소의경우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가처분에 관한 공시문을 제거하고 집행관의 점유를 해제하며 채무자의 채무로 되돌린다는 취지를 채무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되는 정도에 불과한 점, 가처분채권자인 일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취소결정을 고지받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전해 듣는 등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가처분의 집행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피고인들이 받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을 침해한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 대한 항고심(부산지방법원 2017라2169)에서 가처분취소 결정이 취소되고,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해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사후에 소급하여 위법해 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7. 8. 1.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 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 그 사실을 확인하고 2017. 8. 8.경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들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는 사실상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2)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일회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판장 2층에서 초장집 운영 등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따라서 위 공사업무는 피해자들의 식당 개업 준비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장래 영업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위 공사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업무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주)Y 및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판장 2층에 대한 관리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감행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의 지분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 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 대한 항고심(부산지방법원 2017아2169)에서 임대인인 (주)Y가 이 사건 직판장 중 2층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직판장 중 2층의 다른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 없이 위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거나 피해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종국적으로 일부 피고인들이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매일 수 명씩 교대로 장기간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업무방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을 벗어났다고 보이므로(피고인들 중 일부는 공사 차량 앞에 눕고 생선 등 오물을 인부들에게 투척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국적으로 일부 피고인들이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가되는 것으로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과 (주)Y 사이의 이 사건 직판장 2층에 관한 공유지분 및 관리권한에 관한 다툼의 경과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