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34

범 죄 사 실 2023고단18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경사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우신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도로 뒤쪽으로 3m 정도 밀려 내려오게 되었고, 위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4.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퇴계로 320에 있는 광희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76에 있는 우신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930-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여, 92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5. 22:50경 서울 영등포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히 길었던 점,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그친 점, 위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앞서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약 10년),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부산대교 쪽으로 시속 약 15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약간 붉게 상기되었고, 말투가 어눌하여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2개 차로를 건너뛰어 1차로까지 진입하여, 마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운전석 뒤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약 2,151,002원 상당을 요하는 차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B에 있는 D 옆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비견적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대인, 대물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자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배우자 또한 경제적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2: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커피숍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정신병자 아니야?”, “끝까지 양아치짓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료첨부-바디캠 영상자료), cd(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야 너 정신병자 아니야?”라는 발언은,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낮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공격을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보호자를 불러 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너 정신병자야? 아버지 오시라고 해”라고 말한 것으로 그와 같이 말할 당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끝까지 양아치 짓 하네”라는 발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훈계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상호 고소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번복하고 경찰에게 “나중에 고소해도 돼요?”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순적인 언행이 안타깝고 신고까지 해가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까워 혼잣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향해 한 말이 아니었으며, 바로 옆에 있던 경찰들도 피고인의 말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위 각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야 너 정신병자 아니야?”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아래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저지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피해자의 보호자를 불러 대화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해 보일 뿐이다.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커피숍을 나가면서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끝까지 양아치 짓 하네”라고 말하였고, 위 말을 들은 피해자가 “양아치 짓?”이라고 말하며 바로 반응하였으며,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인 E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주변에 여러 경찰들이 있었으므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단지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좌석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고조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실제 우울장애, 기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욕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7경 일자불상경 사이 경북 성주군 B에서 폐광케이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D과 E으로부터 각각 폐기물 약 258톤을 위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한 행위자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월경부터 2017경 일자 불상경 사이 경북 성주군 B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PET롤 등 폐기물 약 250톤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폐기물을 2020. 8. 10.까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성주군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F의 진술서 및 출장복명서 4. G의 출장복명서 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명령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반입하여 보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아니다. 위 폐기물은 피고인이 아닌 D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운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는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에 대해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시 장소로 위 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하였고, 위 폐기물은 폐플라스틱, 폐광케이블, 헌옷 등으로 구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폐기물이 향후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인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별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판시 장소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폐기물을 판시 장소에 반입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폐기물의 소유관계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폐기물이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반입하여 보관한 이상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06:40경부터 07:3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1번 방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노래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2023고단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19:22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공항로15번길 30에 있는 명지동우체국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는 2022. 11. 12. 19:22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15번길 30에 있는 명지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4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요구를 하였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 출동한 F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약 10분간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측정하지 않겠다고 즉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603 피고인은 2023. 3. 17.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H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신고자), K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운전거리 확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블랙박스영상사진 2023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였으므로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신고자의 블랙박스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12. 19:07경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들어갔고, 신고자는 19:16경 112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신고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앞에서 일행에게 ‘어, 내 한잔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같은 날 19:20경 D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19:22경 피고인에게 112 신고 경위 설명 후 음주감지를 하여 음주감지되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으면서 밖으로 나가보니 경찰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간 후 최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불과 1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소주 1병 정도를 맥주 1병과 섞어서 마시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 있는 동안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신 모든 흔적을 치워놓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사무실 안에 들어간 경찰관들은 술병, 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한 시간 전부터 사무실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변소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안쪽 주방 앞 탁자를 특정하여 보여주거나 피고인이 마신 맥주병, 소주병, 종이컵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후 사건을 인계받은 부산강서경찰서 F 경찰관이 현장에서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라. 가사,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위와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시간과 양, 증거물 등을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해서 왔다. 한 시간 전부터 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셨다. L에서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계속 거짓 진술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11. 30. 무면허로 운전하고, 2023고단96호로 2023. 1.경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2023. 3. 17. 재차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보유한 차량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1974년 이후로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23:25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고양지원 2014고약6674 약식명령문, 고양지원 2014고약전438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8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01:17경 제주시 D에 있는 E나이트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시 H호텔 사거리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2건),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감지 및 측정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대상이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낮은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0. 22:14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경북 울진군 C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및 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1. 택시 내부 및 상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폭행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 21. 14:00경 김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55경 다시 위 B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1. 16:30경 위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20:33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경위에 대한)-영상 캡처본 9매 1.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에 대한)-차량검색용 CCTV 캡처본 1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포괄하여)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참조).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자동차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상에 이르거나 재물이 훼손되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여러 날에 걸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을 하는 날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없는 위험성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판단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한편 같은 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위반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무면허운전 범행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도 동일하며, 피해법익이나 피고인의 운행이익도 서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각 위반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7.경과 2010. 8.경, 2011.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로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수습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 관련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소유주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0.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4: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258 피고인은 2022. 6. 20.경부터 2022. 7. 16.경까지 위 ‘C’에 소속되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업장 내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6월 임금 3,190,000원, 2022년 7월 임금 4,290,000원 합계 7,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6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철구조물 설치공사현장에서 2022. 4. 20.부터 2022.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년 5월 임금 1,080,000원, 2022년 6월 임금 6,930,000원, 2022년 7월 임금 5,220,000원, 2022년 8월 임금 270,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145 피고인은 2022. 4. 26.부터 2022. 6. 27.까지 위 ‘C’에 소속되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 내에서 도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5월 임금 4,725,000원, 2022년 6월 임금 5,601,160원 합계 10,32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작업공수체크표, 근무일자 2023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피의자간 카카오톡대화내용, 진정인 근로기록 2023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이 7명이고 미지급 금품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23고단258호 각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약 1,960만 원이 지급된 점, 2023고단2061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으로 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