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주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3. 5. 26.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3.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3. 9.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4. 6.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4. 10. 7. 같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각 받았고, 2008.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09,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직업훈련소에서 위각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1고단691호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4. 2.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70 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파나소닉 DVD 1대, 갤럭시 손목시계 1개, 10만원권 상품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1,300 만원 상당의 E SM52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1,67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4. 2. 00:10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4. 3. 09:00경 위 피고인의 조부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팰리스카운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1125호 범죄사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은 친구 사이이고, H는 G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1. 3. 25. 00:2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K(24세)의 헤어진 여자 친구 L과 함께 있던 중, 위 K이 자신에게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도망가자,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M(24세)을 붙잡아 놓고 G, H를 불렀다.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2011. 3. 25, 00:30경 위 J 노래연습장에서, G은 손날로 위 M의 목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M을 데리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52-1 시장 로타리 노상에서 위 K을 붙잡은 후 피고인, G은 위 K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차안에서 피고인, G, H는 손바닥으로 위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M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같은 구 N에 있는 O 내 Q 공원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피고인, G은 손과 발로 위 K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H는 손과 발로 위 M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위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눈부위 피하출혈 및 부종 등, 위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배부의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감귤 피고인은 2011. 3. 25. 02: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시장로타리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K, 피해자 M을 M 소유의 P K5 승용차에 태워 서울구로역, 안산일대,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을 끌고 다니다가 같은 날 14:00 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에서 피해자들을 보내주어 약 11시간 3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3. 25. 02:30경 위 제4항과 같이 인천시 부평구, 서울시 구로역, 안산,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약 18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조회의뢰,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2011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피해자 K 상해부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및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약 3개월, 가석방기간 종료 후 약 1개월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이전의 각 절도범행과 비교하여 그 대상과 수법이 똑같은 점 등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2011. 3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 및 그 안에 있던 노트북과 DVD 등 대부분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동일 수법의 절도 누범에 이르렀고, 상해 및 감금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대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적극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