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5:00경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803동 401호에서 피해자 및 E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아 술을 사온 후 거스름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 시비가 되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약 30cm, 날길이 : 약 18cm)을 거실에 있던 상에내리꽂아 칼날을 부러뜨리고, 그 부러진 부엌칼을 피해자의 이마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 특정)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25년 넘게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가 이웃인 피해자 D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쪽 타이어와 조수석 뒷쪽 타이어에 찔러 넣어 위 타이어들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일 전날 저녁부터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신 탓에 명정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도구,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배상금 지급)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 및 성향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택시 차량의 경보음이 울려 그곳에 나온 피해자 D(61세)로부터 "왜 타이어를 파손하느냐."는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판시 과도(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 마누라를 따먹었으니 너를 죽이겠다. 이리와, 죽여 버릴 테니.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의 타이어 손괴행위로 차량 경고음이 울리자, 피해자는 5층 베란다에서 밖을 내려다 보았을 뿐,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는 행동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 그 과도는 타이어를 손괴한 범행도구를 찾는 과정에서 사후에 발견되었다. 나. 증인 F(출동경찰관)의 진술은 공소사실 이후의 현장 상황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증명력이 크지 않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2016. 10. 31.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7. 21. 23:5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에서,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D)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C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4. 확정되었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 중 2014.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18. 12. 27.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을 조건으로 가종료 결정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0. 00:47경 김제시 검산동 434 소재 김제체육공원 분수대 인근벤치에서, 전자장치의 휴대용 추적장치(GPS)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곳에 버렸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0:13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6(노고산동) 소재 신촌역 남자화장실 3번째 칸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장치를 임의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및 조치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부착장치 발견) 1. 수사보고(서울 마포 신촌역 남자화장실 앞 CCTV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장치를 분리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범함으로써 여자친구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던 사정과 보호관찰 상황통보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전자장치를 분리·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아 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1. 2017. 3. 11.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11.02: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2에 있는 메리골드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23.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3. 21:3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18길 노고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2016. 10. 4.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2017. 2. 17.부터 2017. 3. 23.까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1:45경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2차로를 입곡삼거리 방면에서 은평뉴타운 10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91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 화단 및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면서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3:42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양전저수지 방향에서 마정리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티볼리 에어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곳 도로에 주차된 F 이마이티 화물차량 화물칸 우측 후반부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당리에 있는 용성테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02년경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22: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31.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보훈회관 앞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을 확인하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자전거 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접수 내용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12. 초순 21:00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빌라 3층에 호실 내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생수통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 중순 18:00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호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4. 17. 새벽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17.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불상의 객실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1. 중순 저녁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이 운영하는 'I' 주점 안에서 H, J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3. 말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K,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H으로부터 대마 약 5.2g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에서 보안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9,000원 상당의 파나소닉 GX7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85,000원 상당의 카메라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8.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30,303,05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76,967,8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체불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지급 및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원구 E 답 559m²의 소유명의자가 C이나 실제 소유자는 A이고, 그가 속한 F 종중에서 A에게 양도한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양도에 관한 종중의 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C으로 해놓았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18,340,000원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G은행에 교부하게 하였으며, 2011. 4. 27.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8,800,000원을 등기비용 명목으로 관할관청에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송금내역 및 이자납부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동래구 E의 숙박시설 소유자의 대리인이다. 위 부동산을 부산 남구 F 및 부산 동구 G와 교환하자. 추가 금액은 8,000만 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사실의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교환 대금을 받아도 위 숙박시설로 교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사본, E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마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알고 있는 총판이 8명이 있고 각 200명씩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면 수익금이 상당하니 투자하면 매월 7,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서버비, 작업비 등 사업운영에 관한 돈과 경비를 지불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는데다 알고 있는 총판도 없어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경 불법 토토 사이트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로 149,8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지인 계좌 및 연락처, 입출금거래내역서, A 사건 관련 계좌 1. 고소인 제출 C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고향 오빠가 부산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어 자금이 부족하다, 그 오빠에게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10퍼센트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갚아야 할 개인 차용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금 4,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오빠가 대부업을 크게 하는데 적금을 들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변에 대부업을 하는 고향 오빠도 없으며 당장 갚아 주어야 할 개인 차용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2,3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0%를 주겠다', '부산에 대부업을 하는 오빠가 있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보다 앞서 빌린 지인들의 돈을 먼저 갚을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24.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합계 4,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12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2. 말경 피해자에게 이자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대부엌하는 오빠에게 맡기면 이자도 지급하고, 2016. 4.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오빠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보다 앞서 빌린 지인들의 돈을 먼저 갚을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 1억 원 초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이미 변제하거나 앞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학원을 정리해서 두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이 잘되면 돈을 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으로 일본에서의 사업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학원의 계속된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정해진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C와의 관계, 금전 수수의 과정 및 당시 정황, 그로부터 7년 이상 지나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9:4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과 앞서 있었던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D 레조 승용차로 다가와 조수석 창문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창문 안에 상체를 넣은 상태로 인근 E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90m 구간에서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09:5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동승자로 탑승한 E 차량의 운 전자인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상 음주가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사 D에게 "야! 씨발 좆같이, 음주단속은 내차니까 나로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4. 23:3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을 2회에 걸쳐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2018고단2277 피고인은 2018. 3. 10.경 제주시 서부두 위판장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50만 원을 주면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C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75 1.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귀포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F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사망해서 장례식 비용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례를 치른 후 보험금으로 일부 변제하고 F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인이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 2018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불금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0년 전의 전과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양도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통신사 대리점인 서울 관악구 소재 'C' 과 수원시 D 소재 'E'에 송부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위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 피의자 명의 선불폰 가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