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별건 징벌처분을 종료하고 위 교도소 D로 입실하며 위 수용거실에 있던 피해자 E(20세 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만 한다) 및 동료 수용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밖에서 조직생활을 하였다."는 등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5. 26.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6. 5. 26. 16: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 좀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어깨를 주물러야 하냐?"며 거부하자, "안마 좀 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분간 피고인의 목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2016, 5. 27. 강제추행,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5, 27, 13: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방 창문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F, G 등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꺼 뻔데기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모욕하였다. 3, 2016, 5. 3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31. 21:00경 위 수용거실에서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수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211 피고인은 2016. 3. 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피고소인 H,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H, I, J이 내 명의의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도소 내 구매물품을 갈취 내지는 편취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구매물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수사보고(피고인 A 형사 처벌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2016고단211 1.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첨부)에 첨부된 고소장 사본 1. 자비물품구매신청서 11부(사본) 및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 11부(사본) 1. 사실 확인 의뢰 결과 회신(지문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18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6. 5. 31, 19:30경 강력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받아 복용하여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21:00경 2016고단185 1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1호), 처방내역(증 제2호), 각 교도관 근무일지(증 제3, 4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취침 직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2016. 5. 31. 19:30경에도 교도관으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같은 수용실에서 거주하던 동료수용자인 G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수면제를 복용한 후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졸음이 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같은 약을 먹는 것으로 아는데 피고인은 자신보다 항상 늦게 잠이 드는 편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105~106페이지), 졸피뎀의 효과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어 약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잠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단21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J, H,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영치금으로 물품구매를 신청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 H,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물품을 수령하였다는 고소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J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서를 작성하거나 무인을 하고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J에게 영치금이 충분히 있으니 피고인이 신청하는 물품 이외에 같은 반원들이 사용할 물품까지 같이 신청하고 수령도 대신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것이지 J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물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H, I은 자신이 피고인 명의로 사용신청서 및 교부서를 작성하거나 무인을 하는데 관련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H, K, L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 또는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J. L이 피고인과 함께 6반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구성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폭력단체 구성원이었던 J과 형 · 아우로 호칭하면서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J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피고인의 영치금으로 물품을 구입·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J이 자신의 지시 또는 동의로 피고인 명의의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서 중 일부를 작성하고 무인을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H이 1을 시켜 피고인에게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5 작업장의 행동수칙을 설명하게 하고, I J에게 피고인에게 행동수칙을 다 설명했으니 J이 피고인의 영치금으로 임의로 물품을 구입 · 수령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영치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러한 고소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는 매월 말일 물품구매 횟수가 많거나 액수가 큰 수용자들을 상대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강요, 억압 등을 받아 물품 구매를 하지 않는지를 면담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물품구입 횟수가 잦아 면담 대상에 포함되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받았음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작업장을 떠나 독거를 하게 된 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20일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 중 2016고단185 사건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고, 2016고단211 사건은 피고인이 J이 자신의 영치금으로 같은 반원에 있던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신청. 수령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J, H, I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후 마음대로 피고인의 영치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J, H, I을 무고한 것으로서, 2016고단185사건의 경우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2016고단211 사건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하여야 할 국가기관의 업무를 교란시키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부당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모욕,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D 수용거실에서 F, G 등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형 꺼는 너무 커서 바세린을 제거했다. 니 꺼는 번데기만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M 작성의 근무보고서, 피해자 작성의 자술서, 피해자에 대한 1차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5. 29.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바지를 올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의 성기가 작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