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02

범죄사실 2022고합102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우연히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음에도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sosexy”, “sexy”, “Good”, “Nice ass”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회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6. 16: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아름다움, 나는 당신을 매우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매우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우 높은 가격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2. 3. 6. 20:47 재차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계정에 올라온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직장 주소(울산 남구 C 이하 상세주소 생략)를 알아낸 다음, 2022. 3. 알 수 없는 일시 직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울산 남구 D 이하 상세주소 생략)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22. 3. 8. 19:34부터 같은 날 19:5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3. 9. 19:14부터 같은 날 19:25까지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주거지를 나와 인근 편의점에 방문한 후 다시 귀가하는 피해자 뒤를 몰래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10. 17:12부터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50경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뒤따라 간 다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3. 6.부터 2022. 3. 10.까지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0. 20:55 제1항과 같이 울산 남구 D(이하 상세주소 생략)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97 피고인은 2021. 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스타그램 Direct Messenger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다이렉트 메시지 사진 2022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갤러리 내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결과)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두 손으로 살짝 건드리거나 밀었을 뿐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은 바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주차 직후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껴안고 곧바로 도망하였다는 취지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당시 CCTV 영상(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주차 구역 뒤편의 기둥 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자세를 낮춘 채 두 팔을 들어 기습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순간적으로 밀착하였다가 곧바로 도망하는 장면이 확인된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 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