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경 전주시 완산구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KT로부터 40억 원이 들어오면 금방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회사가 정상화되면 당신을 E 이사로 채용해 줄 테니 여유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회사가 2008. 12. 31.경 부도처리 되어 회생절차를 준비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각종 소송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소비할 경우 원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위 회사는 총 채무액이 약 41억 원, 체불임금이 약 6,000만원에 이르러 직원들이 이탈하는 등 회생 결정이 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였으며, KT와의 광고 수입료 분쟁 및 협상이 장기화 되어 피고인과 위 회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40억 원 상당의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주식 27.6%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회생 결정이 나더라도 허가 없이 위 회사의 영업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거나 이사급 임원인 본부장의 채용을 보장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 피고인의 처남 F의 농협 예금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경 화성시 I마트에서 피해자 H에게 "KT회장과 KT노조위원장이 상조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나를 전면에 내세워 상조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 동안 많은 돈이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2,000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다. 2,0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2,000만원만 해주면 나중에 상조회사를 함께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T회장과 KT노조위원장이 피고인에게 상조회사 설립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준비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J으로부터 20~30억 원을 투자 받기 위하여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 있었을 뿐인데, J 역시 위 투자금 20~30억 원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투자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J과 J에게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기로 한 자금주의 재력이나 투자의사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J의 투자금으로 상조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피해자를 경영에 참여시켜 함께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K)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1.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빌려간 2,000만원도 L가 가져가 버렸고, J으로부터 나오기로 한 돈도 안 나와서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 상조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고, 그 3억 원이 들어 있는 은행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5,000만원만 있으면 법인 설립을 마무리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까지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준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J의 투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상조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피해자를 경영에 참여시켜 함께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조회사 설립을 마무리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니 3,6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준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J의 투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상조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피해자를 경영에 참여시켜 함께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예금계좌로 3,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1.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경 화성시 I마트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N위원회 O 의원의 보좌관을 통하면 200억 원 상당의 KT 간판 교체공사를 딸 수 있다.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그 보좌관과 밥을 먹기로 했는데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P, Q 등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하여 KT간판 교체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 검색화면,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각 결정문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1. 파산선고 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확정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고소인 C은 주식회사 D가 부도 나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모두 알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인회생절차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 고소인 H은 2010. 12. 24. 주식회사 R 발행의 액면금 2,000만원의 당좌수표 및 2011. 1. 31. S 명의의 8,800만원의 당좌수표를 각 담보로 피고인 또는 T(S 자금담당자)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며, 2011. 3. 20. 송금 받은 1,000만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U과의 개인적인 거래일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C이 피고인과 함께 E를 둘러보고, 2009. 2. 18. 및 2009. 2. 23. E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메일로 송부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E의 임원직을 제안하였다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위 사업계획서는 법인회생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2009. 3.부터의 인력운영계획 등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 H에게 2011. 5. 12. 확약서(증거기록 제101쪽)를 작성해 주면서 '(가칭)V를 출발키로 하여 H씨에게 비용으로 충당된 4회 걸쳐 지불된 금액'이라고 스스로 기재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상조회사를 설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고소인에게 말하고 돈을 빌렸다(증거기록 제200쪽)', '고소인에게 사업계획서를 건네주고 33%의 지분을 준다고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05쪽)', 'KT 간판 교체공사를 알아본 사실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09쪽)'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1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