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유인책이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어 주는 중계기나 삼성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이러한 중계기 관리책에게 유심을 제공하는 ‘유심 공급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유심 공급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전화번호 또는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를 설치하거나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 통화 기능을 지원하는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에 수신된 통화와 메시지를 Wi-Fi 및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기기들로 전달 및 동기화하는 삼성계정(Samsung Account) 기반 서비스 )’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인책’이 해외에서 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여 수신되도록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업무에 필요한 준비물품(휴대전화, 유심)을 받아서, 회사가 알려주는 대로 유심을 삽입하고, 유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유심으로 교체해달라, 유심을 교체해주면 월 2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1.경 강릉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갤럭시 휴대전화에 유심을 넣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서설정 → 유용한 기능 →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 인증번호 전송기능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위 휴대전화와 연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이용이 정지되는 휴대전화의 유심은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가 전화를 발신하면, 발신 번호가변환되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경 강릉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활용하여 타인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을 개통한 다음, 타인 통신을 매개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경위 및 현장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사용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유심침 구입 관련 영수증 첨부, 대출사기 등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중계에 이용된 유심 25개 특정,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CMC 연결방식 확인,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범행사용 유심-25개 중 16개 가입자 확인 및 일람표 수정,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 6대에 삽입되어 개통이 확인된 유심칩 특정-범죄일람표 재작성)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장애를 가진 부모님 부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61

범 죄 사 실 1. 2022. 9. 1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10:36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0:3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26.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2:0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을 전농동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프리마베라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프리마베라 오토바이를 수리비 4,505,4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택시를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2:00경 구리시 G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차량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및 통원치료교통비 합계 524만 원을, 배상신청인 C는 차량수리비, 병원비 및 위자료 합계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각 차량수리비 견적서만으로는 배상신청인들이 견적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상신청인들의 치료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의무보험미가입 운전 전과가 각 1회 있다. -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23. 3.경부터 약 5개월 간 동거하다, 2023. 7. 25.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몰래 촬영을 한 이후 사이가 멀어져 피해자가 같은 해 8. 2. 10:28경 문자메시지로 “니 주소지로 떠나라 세종시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2. 12: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13: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긴급응급조치위반) 피고인은 2023. 8. 7. 20:28경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2023. 9. 6.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후 위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2023.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승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8. 11:3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 10:5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위반) 피고인은 2023. 9. 6.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3. 11. 4.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7. 13:1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전화,왜,했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21경 “나,경찰서왔있어전화왜?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재차 전송하고,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긴급응급조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전화통화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우편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추가 우편 첨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관련 통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3. 9. 2. 피해자 지인이 접수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F 원룸 옆 농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죄피해자안전조치 실시 및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첨부), 수사보고서(8. 7. 피해자 신고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2023. 8. 31. G CCTV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을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되어 출소 후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신분증, 계좌번호,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8.경 서울 강북구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F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해 주는 소액결제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합계 655,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7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5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6,28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0,000원 권 7장 62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22+ 휴대폰을 8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0. 2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맥북 노트북을 1,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00,000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8), O 회신자료 1. D의 진술서,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4) 1. P의 진술서, 입출금 내역자료, 게시글자료(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0) 1. G의 진술서, 문자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6), 입금영수증 1. Q의 진술서,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7) 1. J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78) 1. L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게시물캡처사진 1. C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1. A 계좌 거래내역, 공람 자료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대법원 2022도16946), 범죄경력조회등(증거목록 순번 6),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부 및 사건조회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배상신청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온라인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한 금원 편취 범행을 5회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의 단독 범행 3회를 추가로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수법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약 13회, 피고인 B은 약 2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J, L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권 제33쪽),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2023고단5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지구대 방면에서 합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772 피고인은 2023. 3. 6. 11:20경 충북 진천군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전단,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1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21:14경 강원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9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2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내꺼 좀 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하고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나체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당 사장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2. 22.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21. 9. 10.자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 800만 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474 판결), 2022. 7. 11.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4. 4. 선고 2022고단483)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범행을 거듭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위 벌금형이 선고된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달이 지나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넘는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0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돈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 조직으로 일명 ‘D’로 불리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로맨스 스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 그 인출금의 10% 가량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4.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예멘에 파견되어 장교로 근무 중인 군인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고, 혼자 12살 딸을 키우고 있다. 나의 친구가 되어 달라, 소포로 선물을 보냈는데 소포가 통관에 적발되었으니 소포 통관 비용과 협상료를 대신 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0.경 통관비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75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 사건 스캠 조직의 인출책인 H(2023. 4. 27. 구속 기소)는 2023. 4. 11. 19:47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조합 K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5,700,000원을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위와 같이 H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3. 4. 11. 20:19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은행 탄현역출장소에서 3,000,000원을, 같은 날 20:26경 N에 있는 O은행 일산탄현지점에서 2,69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말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인출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위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3. 4.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로맨스 스캠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출활동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명의자 출국 확인) 사본 1. C은행 회신자료,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사본,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검사는, 증 제5호 외에도 압수된 증 제6 내지 9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증 제6 내지 9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모자와 옷에 불과하여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주범이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 준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익이 설령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2. 5. 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9.경 19: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대주지(‘성관계’를 의미) 않으면, 그동안 나와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메시지와 너의 얼굴 사진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같은 구 D건물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와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영상 및 사진 첨부)와 사건발생장소 사진 6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0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대한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회신)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공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력으로 유사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1. 2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크’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에게 ‘섹_파 맺은 거 소문내기 7일 전’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2023. 10. 5.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학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경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목동 네거리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4,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K에 있는 L까지 약 5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이 채 못 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보험가입도 안 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피해가 변제 되지도 않았으며, 그 사고 이후 20일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전혀 성행의 개선이 없는 점을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관련),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