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L는 2011. 11.경 경북 M 일대 330,051m²의 부지에 사업비 28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녹색문화, 전통체험, 영상문화, 기타 체험·교육·전시시설 영상문화 체험시설 등이 포함된 'N'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L 행정6급 공무원으로서 2011. 11. 30.까지 L시청 정책기획단 2015지원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L 행정 6급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2011. 12. 1.부터 L시청 정책기획단 2015지원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O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5. 22:21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주점(요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업체인 O의 이사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비용 등 합계 7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7. 20:57경 R에서 O의 이사인 B에게, 같은 날 22:08경 같은 곳에서 S에게 각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업의 심사위원 추천기관이 AK센터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7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B와 S에게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인 A에게 7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8.경 T에 있는 L경찰서 뒤편 노상의 승용차에서 L시청 공무원인 D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주는 심사위원 명단을 반영하거나 이 사건 사업의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려주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30.경 U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C에게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이 사건 사업의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판시 일시경에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고, 판시 일시경에 판시 장소에서 B 및 S과 각 통화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안요청서(수정), 제안요청서(1차), 공문 등, 메일화면출력물, 평가위원 선정안 등, 통화내역(B, A), 수사보고(O회사 B가 사용한 대포폰 실제소유자 확인수사), O법인카드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가 강원 영월 Z, 경기 여주 AA리조트 골프장에서 결재한 법인 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O 대표 B가 L시청 공무원 A를 접대한 장소 확인), 전시물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 공모 공고 정정 계획 [판시 제3, 4항 각 사실]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판시 일시경에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본청으로 옮기면 자신을 좀 도와 달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수사기록 560-2, 3), 공무원인사발령통지(전보),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12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B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다만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나.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환형유치 1일 50,000원) 추징 725,000원(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D : 징역 4월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Q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을 묻는 B에게 날짜는 확정된 것이 없고 검토 중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그 어떠한 청탁이라도 받고서 위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위 향응 수수 이후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동안에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위 향응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그 점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원래 술이 약하고 또 그 다음날 민자유치사업인 N사업의 인·허가 도서 제출 및 협의 건 문제로 경북도청에 들어가야 했으므로 위 Q에서 B, 도우미 2명과 함께 마시던 양주 2병 중 1병을 다 마시지 못하고 먼저 나와 귀가하였고 이후 B가 도우미 1명과 함께 나머지 양주를 다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는 725,000원이 아니라 500,000원 정도이다. 다. 피고인은 AB으로 인사발령이 난 후, 피고인의 후배이자 위 민자유치사업의 본부장인 S이 다른 업체로부터 평가기관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업체에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기에 V에게 S의 말을 전해주면서 챙겨보라고 하고 나서 B에게 전화하여 뭐 특별한 사안이 없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B는 평가기관이 바뀐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바뀐 평가기관도 전시설계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패션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기에 다시 S에게 전화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을 따름이다. 그런데 'L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9조는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위원 추천기관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평가위원 추천기관에 관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B와 S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전에 이미 평가위원 추천기관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전화통화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담당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S을 통하여 B를 소개받았고, B는 AC을 통하여 먼저 S을 소개받은 후 다시 S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사업 이전에는 둘 사이에 아무런 개인적 친분도 없었다. B는 2011. 6. 17.경 한국디자인진흥원의 X과 디자인분야의 교수 6명을 데리고 강원도 영월군 동강 쪽에 있는 골프장에 갔고(X은 'AD'라는 가명 사용), 2011. 10. 8.경에도 위 X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인력풀에 들어 있는 교수 2명을 데리고 경기 여주군 강천면 소재 골프장에 갔다. 위 Q에서의 향응 제공 무렵인 2011. 10.경 B는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사업의 제안공모시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방법에는 신용등급 평가방법과 재무비율 평가방법이 있는데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사용하면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B는 피고인에게 평가위원 추천기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소개하면서 X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 18. X을 만나러 성남시 분당에 갔다가 당일 커피숍에서 B를 만나 제안공고는 언제쯤 있을 예정이고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L는 2011. 11.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제안공모를 하면서 경영상태평가방법을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과 최근년도 유동비율) 평가방법으로 공고하였다. 경영상태를 위와 같이 평가할 때에는 O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업계의 수위를 다투는 AE나 AF 등과 같이 규모와 신용을 갖추고 있지만 부채 역시 적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D는 2011. 11. 30. C과 AF회사 AG 사장을 만나 이들로부터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들이 작성한 수정공고안을 전달받았다.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은 AB으로 가고 D가 피고인의 후임으로 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 나자, B는 그 배경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L으로 내려와 부시장을 찾아간 후 당일 AH 옆 찻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1. 12. 5. B에게 "좋아 내 사람 되어주시오. 나 먼 장래 하고픈 희망이 있다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B가 "네 그리 할께요. 학교(최고경영자 과정) 기말시험 보고 있어 힘들어요."라는 답신을 보내자 "힘내시게 아우님."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당시 B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 외에 AI이라는 여자의 명의로 등록된 두 대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가 위 AI 명의의 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한 이후로 위 AI 명의의 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며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도 역시 AI 명의의 번호를 통해서였다. L는 2011. 12. 6. 경영상태평가방법을 신용등급평가로 수정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 위 실무팀에 남아있던 팀원 V이 평가위원 선정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평가위원 선정(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 B는 2011. 12. 23.경 평가위원 선정기관에 관하여 파악하고자 L에 내려왔고 당일 피고인은 B에게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기관 중에 포함된 것을 알려주었다. L는 2011. 12. 28.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평가위원 추천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당일 V은, 위 인사발령 전까지 이 사건 사업을 이끌어왔고 발령 후에도 사업진행에 관한 조언을 해주던 피고인이 궁금해 하므로 별 생각 없이 위 선정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V에게 평가위원 추천의뢰 공문은 X 앞으로 등기로 발송하라고 하면서 보안상 중요하니까 이중봉투를 이용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V이 X 앞으로 위 공문을 발송한 다음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그 직후 B에게 위 발송사실을 알려주었다. 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추천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관련 업체들에게 알려지자 X은 2012. 1. 6. L에 전문인력풀 정비중으로 추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당일 V은 2012. 1. 6. 평가위원 재선정안을 기안하여 부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당일 AK센터로 추천을 의뢰했는데, 당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정책기획단 소속의 다른 직원들도 알지 못하도록 재선정안의 결재방식을 전자결재로 하지 않고 수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7. 20:06경 S으로부터, AE회사 AJ 사장이 방금 제게 전화하여 추천의뢰가 다시 AK센터로 갔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맞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게 되자, 당시 친구의 돌잔치 때문에 안양으로 올라가 있던 V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의뢰가 AK센터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20:57경 B가 처남의 후배인 AL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22:08경 다시 S에게 전화를 걸어 AK센터가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이후 AK센터 W 원장은 2012. 1. 12.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L에 보냈고, L에서는 2012. 1. 18.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다음 2012. 1. 19. 밤에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여 2012. 1. 20. 평가를 마치고 AM라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위 AM회사 AN 사장은 그전에 이미 위 명단을 입수하여 2012. 1. 18. 위 예비평가위원명단에 기재된 교수들에게 그 기재순대로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N, W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다. 나. 뇌물성 등에 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향응 수수 당시 피고인은 사업비가 28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주무 팀장이었던 점, 위 향응을 제공한 B는 이 사건 사업의 공모에 참여할 것이 명백하게 예정되어 있던 O의 대표였던 점, 이 사건 사업 이전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위 Q의 장소적 위치나 영업형태, 제공된 향응의 내용, 경영상태평가방법의 결정 및 변경 과정, AB으로 발령된 이후에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최초 평가위원 추천기관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정도 및 위 추천기관과 B의 관계, 위 선정사실의 누설 및 그 비밀성에 대한 인식 정도, 평가위원 추천기관이 변경된 사실을 알아낸 경위 및 이를 누설한 시점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Q에서의 향응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은 위 향응의 뇌물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수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수한 향응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94도2687 판결 등). 위 Q에서의 향응의 내용은 피고인이 B와 함께 각각 도우미 1명과 함께 양주 두병과 안주 등을 먹고 마시면서 유흥을 즐겼다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마신 양주의 양이나 먹은 안주의 양에 의하여 접대에 요한 비용을 가려낸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당시 Q에서 B와 같이 나왔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향응은 피고인과 B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밀성 등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12. 03. 15. 2010도14734 판결 등). L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08. 5. 13. 규칙 제368호), 제9조(보안유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위원 추천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이 없음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 관련 공무원은 모두 평가위원 추천기관 선정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업체들 역시 모두 평가위원 추천기관 선정사실은 당연히 비밀인 것을 전제로 해당 정보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선정 당시 V에게 보안상 중요하니까 이중봉투를 이용하라는 말까지 하였고, AK센타로 변경된 사실을 B에게 누설할 때는 B가 빌려 사용하고 있던 AL 명의의 전화로 알려 준 점, 누가 유출하였고 어떻게 유출한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밝혀진 것은 없지만 AK센터가 L에 보낸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사전 유출되어 위 업체가 명단에 나타난 예비평가위원들과 사전 접촉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업체들과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까지 이루어졌으며 비록 AN와 W 등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 내지 훼손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S에게 누설한 내용은 L시청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고, S의 경우 AJ으로부터 미리 그러한 내용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는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이 필요하였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B와 S에게 위 평가위원 추천기관 변경사실을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그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정처사에 대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06. 13 2003도1060 판결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이 AB으로 발령된 이후에 V으로부터 지득한 공무상 비밀을 아직 비밀성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B에게 누설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직무행위를 그르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위 향응 수수와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 분야의 전반에 대하여 기안하고 그 추진을 주도해온 실무팀장으로 재직 중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업체의 대표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전임 실무팀장으로서 엄수해야 할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오로지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C은 이미 두 차례의 동종범죄전력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불법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D에게 본청발령 후 부정행위를 조건으로 한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사업의 현직 실무팀장으로서 엄수해야 할 공무상비밀을 C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서 기술력을 연마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당당하게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선량한 업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부당한 로비에 의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만연시켜서 혈세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공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수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누설한 비밀의 내용이 평가위원의 신상이 아니라 그 추천기관에 불과하며,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B는 테마파크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북도청에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한 만큼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2003년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AO을 받기도 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는,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알려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C의 집요한 요구에 응하여 마지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수십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이상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일체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