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아파트 인근 태전3교를 위 다리 북단 삼거리 쪽에서 남단 사거리 쪽으로 위 다리 남단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3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K5 승용차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강하게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3:4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부근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에 이르고, 그 거리도 약 3km에 이르러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23:05경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C 운영의 ‘D’ 주점 안 카운터 부근과 인근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위 C의 친형인 피해자 E(남, 39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고, 약 6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름 석 자 이야기 하라고, 씹할 적당히 하라고, 싸울거야 안 싸울거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39쪽에 편철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경 인천 부평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니 2021. 7. 23.부터 2021. 8. 1. 12:00까지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격리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19:15경부터 19:20경까지 약 5분 동안에 걸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흡연을 하고 인근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약 5분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6:54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시 약 30km 이하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47.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23. 07:5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안면부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피고인은 시속 80km에 가까운 속도로 운행하였는바, 과속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것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같은 위험한 운전행위는 결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사진 등,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5년 이내의 전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2020고단1093] 피고인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2. 28.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순천고속도로 55.8km 지점(노동1터널)을 순천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204km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이고 당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규정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204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려한 과실로, 같은 방향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던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목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50]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6. 1. 14:27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N(여, 41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청산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바지에 오줌 쌀 정도로.”,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내가 사준 물건 전부 불태워서 버리고 갈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6. 1. 17:30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P K5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전남 영암군 Q에 이르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K5승용차량 EDR 데이터 확인) 1. 수사보고(K5 승용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시위반’ 적용에 대한) -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암소방서 출동 관련) - 신고접수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N이 제출한 피의자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대화 내역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협박죄,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204㎞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등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N을 상대로 협박, 감금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차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해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2020. 7. 24.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의 직장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2020. 9. 28.경부터 10.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협박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가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각 고소 취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위 사건들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려져 가족들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2. 12. 18:2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식당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큰 통에 있는 것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작은 통은 내가 마시겠다. 가까이 와라.’고 소리치며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그 곳에 있던 식당 직원 E 및 식당 손님 F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남, 37세) 및 피해자 F(남, 5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병을 휘둘러 염산을 위 피해자들의 몸에 각각 뿌려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팔 부위 화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및 왼쪽 다리 부위 화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직원인 E 및 손님 F에게 염산을 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난 B를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에 염산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D’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여, 51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및 첨부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외 1명 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분석-CCTV 영상 분석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만나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뿌릴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미리 구입하여 피해자 E, F에게 뿌리게 되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식당 출입문, 바닥에도 염산을 뿌려 위 식당의 업무까지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75년경, 1978년경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87](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2021. 1. 1. 07:3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0세)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B 탄총을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상체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21](피고인 B)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H, I, J와 서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G(남, 2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H, I, J와 함께 2021. 1. 7. 20:10경 인천 남동구 로 ***-**, *층에 있는 점 음식점에서, H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방향으로 당기고, J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당기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J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I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H, I, J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있는 술과 음식을 떨어뜨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L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446](피고인 B) 4. 상해 피고인은 2021. 1. 10. 21:1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해자 O(남, 19세)이 피고인의 일행 P, Q이 소외 R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헤드락을 거는 자세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들 범행장면 모습 영상 캡처사진 1. 각 112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1번) [2021고단252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S 흡연실 및 외부 CCTV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7, 12번)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2021고단544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출력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1번)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2021고단544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3:59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변 상가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00 d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단지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아파트단지후문출입구 쪽에서 아파트단지정문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RX450h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87,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0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부근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 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주행 중 위험으로 인하여 112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1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1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20: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23: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맞은편 길가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탑승한 뒤,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앞 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07 피고인은 2021. 03. 15. 16:4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 상에서, 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시내버스 앞으로 다가가 위 버스를 세우고 양손으로 버스의 출입문을 수회 흔들었으며 위 도로의 2차로와 3차로를 오고가면서 도로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2021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7. 2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E(남, 55세)에게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3391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범한 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0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21:25경 경북 고령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57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06:17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영서로 하거2리 도로에서, 2020. 2. 24. 16:46경 구 달성군 E에 있는 F초교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6. 06:29경 충남 금산군 G 앞 도로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1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적발 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9: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3:2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1:3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3. 23.부터 2021. 4. 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4:30경부터 같은날 17: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산시 C아파트 D호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모를 만나기 위해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