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2017고단14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B에게 "D의 골재채취 현장에 로우더 기계가 필요한데, 당신 소유 로우더 기계를 사용하게 해주면 45 일마다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미수금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상대 업체가 부도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이에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로우더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7. 20.경까지 로우더 기계를 공급받아 사용한 뒤 그 사용료 8,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1항에 기재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골재채취 현장에 로우더 기계가 필요한데, 당신 소유 로우더 기계를 사용하게 해주면 45일마다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로우더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1. 말경까지 로우더 기계를 공급받아 사용한 뒤 그 중 2개월 치 사용료 1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1항에 기재된 'D'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D의 골재채취 현장에 경유를 공급해주면 월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2. 8. 경까지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 35,682,53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진천 J 골재채취현장에 경유를 공급해주면 한 달 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2. 14.경까지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 30,590,05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석산을 인수해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그래서 굴삭기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굴삭기 1대를 구입해서 넘겨주면, 할부로 180만 원은 내가 대신 갚고, 매월 사용료도 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기존에 다른 하청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기계 및 유류대금도 수년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할부금 및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시가 8,450만 원 상당의 2006년식 굴삭기(M)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9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11.20. 09:00경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광주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O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09:00경 광주 N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광주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Q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라는 문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동생 R의 주민등록번호인 'S'을 기재하고, 차량번호란에 'O', 차종란에 '트라제'라고 기재하고, 차량운행경위란에 '위 일시 장소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하였음'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 하단의 진술인 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위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차량 운행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1938 피고인은 2012. 4.초경 T에 있는 ㈜U 공장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U의 운영자로 회사 공장을 신축 중인데, 공장부지 1,000여 평이 내 소유다. 공장부지 평탄화 작업을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위 부지와 신축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0.경 진행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합계 8,7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현장의 평탄화 작업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991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12. 3. 22:15경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암휴게소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X 소속 경장 Y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Y에게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R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이를 믿은 위 Y가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음주측정결과와 위 R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PDA에 'R'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장 Y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R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2264₁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충주 Z 부근 공사현장에서, 알선자인 AA에게 "내가 ㈜U의 운영자이다. 우리 회사가 Z에서 진행하는 신축공사가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 기사를 포함하여 포크레인을 2달간 임대해주면 매월 말에 80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고, 유류대금은 별도로 지급하겠다. 곧 내 소유 공장부지를 담보 대출받아 공사자금이 넉넉히 마련되니 사용료 지급은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A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포크레인 소유자인 피해자 AB(공소사실에는 'AC'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0.경 진행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8,7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며, 거액의 자금을 새로 마련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포크레인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한 뒤, 위 장비 임대료와 유류대금 합계 1,65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26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충북 충주시 AE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U에서 이 곳 AE의 석산 작업장 및 광업권을 인수해서 골재를 생산 중이다. 다만 이곳 진입로가 현재 경매중인데, 우리한테 광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어 향후 골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 골재가 월 평균 20,000루베 정도 생산되는데, 이곳 석산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생산량 1루베당 500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2013. 7.경까지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재 채취에는 굴삭기가 필요한데, 임대료가 월 1,500만 원이나 되어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러니 자금이 부족하면 5,000만 원만 자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당신 명의로 굴삭기를 할부구입해서 달라, 그러면 내가 할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고, 별도로 사용료도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10.경 진행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8,7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위 석산은 경매 진행 중인데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위와 같이 열악하여 위 석산의 경락 여부 및 골재 채취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재 채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곧장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U 명의 AF 계좌(AG)로 2013. 1, 15.경 3,000만원, 2013. 1. 31.경 760만원, 2013. 2. 2.경 1,24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1. 경 시가 5,260만 원 상당의 굴삭기 1대 (AH)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한 후 2013. 2. 2. 경위 ㈜U 사무실 부근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충주 2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1에게 "내가 운영하는 U가 Z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곳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임대해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장비임대료와 유류대금, 기사비용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10.경 진행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8,7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며, 거액의 자금을 새로 마련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한 뒤, 위 장비 임대료와 유류대금 합계 20,309,72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E, F,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대출신청서, 대출금납입내역서,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지불각서, 각 주유내역서, 청구내역서, 거래명세표, 유류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2017고단15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A), 주민등록증 사본(R)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2017193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7고단19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지문감식 의뢰 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PDA) 오손보고 [2017고단22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 AB의 각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2017고단26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AD,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AH), 건설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AI 피해금액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특히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여 2017. 6. 22. 체포될 때까지 오랜 기간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