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1. [2014고단294] 가. C은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물을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은 게임을 하려는 손님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단속을 당할 경우 C을 대신하여 업주로 처벌받고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11. 11.경부터 2014. 1. 8. 20:30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7대, '오션' 게임기 15대, '스카이' 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F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20: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지하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 입구에서,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고 있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H과 소속 경찰관 I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J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발진시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여 4~5회에 걸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펜더를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 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그곳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0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439,301 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30,000원상당,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5,412 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51,4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2014고단1199]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P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에서 'Q'이라 불리며 P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가. 1차 영업 P은 2011. 9. 26. 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R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이야기 게임기 4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게임장 관리자로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S, T을 각각 고용하였다. T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S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손님 유치와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S, T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2차 영업 P은 2011. 10. 31.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서울 강북구 U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이야기 게임기 41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게임장 관리자로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S, T을 각각 고용하였다. T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S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그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손님 유치와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S, T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F,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 23, 25) 2014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판시 제1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판시 제2죄는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행 직후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으로서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M, K와 원만히 합의하고 보험사를 통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처와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