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8:57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D이 접수 당시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니 요 있었네. 저씨 발년은 갔다고 거짓말 쳐 하드만.", "니 아까 뭐랬노, 내 열 받아서 다시 왔다. 원장 불러라, 서비스가 무슨 이따구고."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의행위를 말리려던 응급의료과장인 피해자 E에게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진 다음 과장 명찰을 툭툭 치며 "씨발놈아 니가 과장이가. 여기 책임자?", "사과를 할라면 똑바로 해야지 쳐웃으면서 하나.", "니도 눈빛 존나 더럽네, 니 지금도 쳐웃고 있는 거 같은데 마스크 벗어봐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본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1 "환자들이 있기에 정숙해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니 년도 김해바닥에서 걸리면 죽여 버릴 테니까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4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병원 밖에서 이야기 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밖 복도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 씨발놈아, 난 오늘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업무방해, 상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의 병원 안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2012년경 모욕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4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치킨집 오토바이 때문에 자전거 운행이 불편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 E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리고 종업원 F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2회 꼬집고,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술과 닭을 주문하면서 "니가 사장이냐, 경찰 불러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4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 앞에 치킨집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자신의 자전거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휴대폰을 충전하겠다고 하고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2회 꼬집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3. 23, 당원에 우편제출한 2017. 3. 18. 자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공소기각(일부), 벌금 500만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전과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12.27. 01:0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옆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단계리에 있는 자여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창원시 상남동 오거리 노상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양도대가 수령, 양도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됨,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8:50경 부산 남구 진남로 205-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연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 한 다음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길가로 옮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4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9. 02:0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까지 약 10km가량을 C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혼인예정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3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많이 친다는 이유로 헤어진 사이이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가끔 만나는 정도로 지내고 있으며, 1년 전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약 1주일 전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한 것을 화해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집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0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반바지만 입은 채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2:20경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장애인이다. 못 걷는다. 마음대로 해라. 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경찰관인 경위 E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퇴거불응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퇴거불응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1. 17:0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아산호 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공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2회 이상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역주행까지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안산시 C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문자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를 환전하기 위하여 전화한 '한게임' 인터넷 게임사이트 이용자를 상대로 포커게임 100억 골드를 현금 110,000원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총 2,785회에 걸쳐 합계 269,805,436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환전을 알선함으로써 게임물에 사행성을 부여한 점, 환전규모가 2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이러한 사행성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해할 위험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장기간 수사를 회피한 점 유리한 정상: 2005.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 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미칠 곤경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주)B 회사와 C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등록번호판을 부여받아 피고인 소유인 마이티 화물 차량에 부착한 채 운행하던 중 지입료 미납을 이유로 위 계약이 해지되어 위 등록번호판에 대한 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7.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부근 도로에서 권한을 상실한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이 된 채로 위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차량지입업체 담당자 상대 차량소유권 이전소송 경위 전화조사) 1. 위수탁관리계약서,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15경 익산시 B에 있는 'C제과' 옆길에서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피해자 D(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우던 담뱃불을 털어 불똥이 피고인의얼굴에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9. 01:3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병원 쪽에서 진포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얼굴이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9. 01:3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커버 -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46,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제기 이후 2017. 3. 17.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 군산시 B아파트 101동 204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금액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5회에 걸쳐 합계 465,238,000원의 도금을 걸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C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1억 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 계좌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9:50경 익산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여, 69세)을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늙은 년아, 그저께 내가 문둥이간디 피해 가냐"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경비실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2:21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6-1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 범행 이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2. 0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2cm,가로 2cm, 세로 3cm)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려쳐 수리비 1,444,5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항의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신체부위 및 흉기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2.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창원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안마의자 위에 떨어뜨린 보관함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가져가 그 보관함을연 후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장,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5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 127.에 있는 광명북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5.00: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7번룸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E, F 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개를 기본안주와 함께 합계 3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터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5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5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총2,9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친오빠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07:30경 광주 D건물 XXX동 XXX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길이 미상)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자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및 가족 공동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장식장, 제습기, 선풍기, 밥상, TV선반유리, 화분, 유아용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배성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6. 2.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D고 학교장으로부터 축구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경기출전선수 선정, 기술훈련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상급학교 진학대상 선수들에 대하여 선수 본인의 희망과 자질 및 발전가능성,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수의 진로를 결정하고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발급하는 지원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수지도 및 진학지도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3.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D고등학교 2학년 E의 부모인 F, G를 만나 위 F, G로부터 '아들을 수도권 대학의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원, 2012. 7. 6.경 같은 동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위 F, G로부터 '아들을 청주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축구 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경 경남 창녕시에 있는 D고 축구부 동계훈련 숙소인 H 부곡점의 호실 불상의 숙소에서 D고 2학년 1의 부친 J로부터 '아들을 수도권 대학의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 수표 100만원권 9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의 모친 K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고 축구부 코치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1. 15.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D고 축구부 동계훈련 숙소인 신세계호텔 뒤편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금품을 수수하면서 마치 위 L에게 그 수익이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K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L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중 2,000만원 및 4,000만원 현금출금 확인 및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의 '지원서'작성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D고 교장 P의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입학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K으로부터 2015. 1. 9. 그녀 명의 농협계좌에서 출금한 1,000만원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각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의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독으로 있던 고등학교 선수들의 대학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의 장래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받았던 금품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축구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바닥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놈들아, 경찰 너가 하는 짓이 그렇지 씹할놈아, 너가 오늘 나한테 맞아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07:5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유치원 앞 노상에서 30cm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수입이 없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찜질 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손자를 피해자의 학원에 등록시킬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손자를 수강시키겠다. 그런데 지갑을 놓고 와 차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강료를 지불할 때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28. 1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 합계 43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고령이고 직업도, 의지할 가족도 없이 혼자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11:3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10. 강원도 철원 소재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있고, 향후 입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