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마케팅업체인 'C' 내지 'D'에서 E, F 등과 동업 식으로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광고 등 업무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담당하던 자인바, E를 통해 서귀포시 G에서 'H'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온라인광고 등 마케팅 의뢰를 받고 D 대표자인 I 명의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6.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레스토랑 홍보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라인 광고를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같은 날 9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4. 26.경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해주고 J에 레스토랑 할인쿠폰을 게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광고비 및 할인쿠폰 게재 광고비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 2018. 7. 12. 250만 원, 2018. 8. 14.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4.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보다는 카페가 더 낫지 않겠느냐. 경기 일산에 C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브런치카페 준비 중에 있으니 먼저 당신 가게에서 시연해 보이겠다. 원래 공사금액이 3,000만 원인데 회사 인력을 동원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처리해주면 총 공사금액 1,250만 원에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K'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금증, 계약서, 거래내역, 명함 사본, 광고컨설팅제안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L 결과회신, 편취금 사용내역 관련, K 전화통화, 계좌 추적 및 사용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처음에는 온라인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종합컨설팅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식당에서 판매할 때뉴를 개발하여 피해자 앞에서 시연하고, 컨설팅 시안을 만들어 브리핑을 하였음은 물론, 딱새우 메뉴를 개발할 요리사까지 섭외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몰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2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9. 14.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업종을 '레스토랑'에서 C 회사가 창업을 준비 중인 '브런치카페'로 변경하자고 제안하면서, 원래 그 인테리어공사비로 3,000만 원이 드는 데 일시불로 지급하면 1,250만 원에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등 여러 명이 온라인광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C' 내지 'D'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을 하면서 수익을 나누고 비용도 분담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업사무실로 얻은 오피스텔의 차임 분담금이 밀리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계좌로 1,2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입금받은 돈에서 연체 차임 3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950만 원은 M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이 9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테리어공사업체인 'K'에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공소사실 제2항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공소사실 제2항은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공소사실 자체로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의 진행 과정과 그 시점의 연속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경위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해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4. 16. 피해자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광고대금으로 95만 원을 받은 후 광고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열흘가량이 지나, 기존에 진행하기로 한 광고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에게 컨설팅을 곁들이면 광고가 극대화된다며 컨설팅계약을 권유하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간 주기적인 광고는 물론, 'J'에 레스토랑의 할인쿠폰을 게재하는 등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컨설팅 및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기본적인 목적은 이 사건 식당의 광고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식당이나 음식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식당의 광고를 게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다시 그로부터 2개월가량이 지나도록 컨설팅이나 광고를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6.경에야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브런치카페'로 업종을 전환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딱새우 요리 전문점'을 기획해 보라고 하자, 좋은 생각이라며 같은 제주도의 N에 있는 'O'이라는 식당이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는 업체로 그곳에서 조리법(레시피)과 상차림(플레이팅) 등 노하우를 얻어오겠다고 하였으나, 말뿐이었다. 또 피고인이 그 무렵 '딱새우 요리'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를 데리고 와, 피해자가 그 요리사를 채용하고 월급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불과 1개월 만에 요리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해고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해 7.경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딱새우 요리전문점'보다는 본사에서 추진 중인 '브런치카페와 편집샵'을 시연하고 싶다며 가맹점의 1호점인 만큼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미 피고인에게 광고대금과 컨설팅 계약금을 지급한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그에 응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8월 한 달 동안 영업을 중단하면 9월 초에 리허설을 거쳐 9월 중순에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하여 중도금과 잔금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해 9.경 다시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인테리어공사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95만 원 중 광고비로 10~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7명의 동업자들이 급여로 나누어 가졌으며, 'P'이나 'Q'에서 광고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10만 원만 입금하면 곧바로 온라인 광고가 가능한데도 피고인이 광고를 하지 않았고, 'J'의 경우 할인쿠폰의 게재는 무료이고 상품이 판매되면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가므로, 할인쿠폰도 게재하지 않았다면 J 광고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것이며, 피고인이 광고 컨설팅(온라인 마케팅, 전단지)은 가능하나 업체 컨설팅(메뉴, 인테리어, 광고)은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018. 8.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다는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메뉴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고,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해주고 J에 이 사건 식당의 할인쿠폰을 게재해 주기로 한 것은 몰랐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식당의 온라인 광고를 진행한 것은 없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광고 수주를 목적으로 제주도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5~6회 정도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2~3시간가량만 머물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광고기획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본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제주도 항공권에 관한 자료, 광고 수주를 위한 제안서, 딱새우 요리전문점 계획안 등)에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광고기획안은 없다. 피고인이 'D'이나 'C' 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거론하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의 이행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했고, 식당 컨설팅에 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C' 회사가 프랜차이즈 '브런치카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초 광고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회사 D, 대표자 I, A 기획이사'로 표시하였는데, I는 경찰에서, 2017. 4.경 광고로 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본인의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과 둘이서 동업을 하다가, 2018. 7.경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직 진행 중인 업체가 있으니 한 번 보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여 같은 해 9.경 제주도에 내려가 이 사건 식당을 들른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로서 모든 대금을 E나 F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피고인이 2018. 7. 12.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250만 원을 지급받자, 다음날 R에게 130만 원을, S에게 8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8. 8. 14. 피해자로부터 잔금 300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T에게 100만 원을, 다음날 U에게 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20. 9. 15.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입금한 상황에서 추가로 내년 말까지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