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B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C을 소개받자, 피고인 자신이 전직 경찰 출신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B을 경기파주경찰서에 고소하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진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B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사건도 바로 진행해야 한다, 내가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활동비 등으로 3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200만 원을 D(피고인 누나, 피해자와 동명이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경부터 2016. 7. 24.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B 관련 민사사건 해결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과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과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민사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친한 지인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한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허위의 경력과 신분을 내세우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당면한 문제를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그 당시 B으로부터 최소한 8,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심리적ㆍ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이나 활동비,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실제로 피고인이 말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B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절차의 경과나 결과 등을 묻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마치 그 민사소송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제때에 B을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그 대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B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B이 법정구속이 되자(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682), B은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 7.경 피해자와 민ㆍ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편취금액 약 6,960만 원과 관련하여 합의금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분할 변제약정 불이행시 그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음), 현재까지도 위 일시금과 2회 정도의 분할금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분할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결과, 피해자로서는 B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의 대부분을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잔액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별도의 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어 B과의 민사분쟁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합의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노력으로 위와 같이 합의가 성사된 것처럼 성공사례금까지 요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7. 24.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각종 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는 그러한 전문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단순한 민사상 금전 차용거래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민사상 분쟁이 외형상으로는 일단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발생된 것들로서, 그 시기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B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비용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시점이어서 이 사건 편취금액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금전거래 역시 위 B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절차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송금내역과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각 피해금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B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자신의 남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급적 빠르게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궁핍상황과 민사소송절차 등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피해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채권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최대한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