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29

범 죄 사 실 [2019고단5429] 피고인은 2017. 8. 31. 23:3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피해자 E(여, 69세)에 대한 채무 변제 문제로 D, 피해자 등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 F 소재 G 앞길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5269]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H에서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내이사인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공장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약 2~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고 연 2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회사의 건강식품 약 7,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매출이 저조하였고 직원 월급 및 공장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2,000만 원, 같은 달 31.경 900만 원, 2013. 1. 11.경 1,400만 원, 같은 해 2. 27.경 4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2019고단5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회신자료 분석결과)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5고단465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전과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죄는 제3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제2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고,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1, 2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19고단5269 사건의 죄와 제1, 2 확정판결 확정 후에 범한 2019고단54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9고단5429 사건의 죄와 2019고단5269 사건의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5429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른 사실이 없다. 나. 2019고단5269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5429 사건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8. 31. 23:00경 C 발코니 쪽에서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23:3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뒤를 따라와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고, 화장실에는 가지 않고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다시 따라와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그 후 피해자는 화가 나 ’신고할거다‘라고 소리치며 큰길로 나갔고, D와 피고인의 일행도 쫓아와 D가 포장된 치킨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쫓아와 또다시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들고 있던 치킨을 던지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걸고 도망가려고 해 차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누워있었다”라고 3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신고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큰길에서 추행을 당한 직후인 2017. 9. 1. 00:16경 ‘좀 아는 남자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온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무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M는 피고인이 큰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치킨을 던지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나 2017. 9. 15.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2019고단5269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 12. 20.부터 2013. 1. 18.까지 J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약 2,500만 원을 빌렸고, J에게 부족한 사업자금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라 ‘피고인이 약 2~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고 연 2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자신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회사 운영 전반이나 자금 사정에 관하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N의 상무로서 6,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급받은 홍삼제품의 반환을 거절하여 지급기한 유예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죄로 재판계속 중이었고, 2013. 1. 30.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O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였고, J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12. 9.경 완제품이 생산되었으나 그 판매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3. 1. 중반부터는 생산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증금 지금, 자녀용돈 지급 등 사업자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659 사건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J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19고단5269 사건의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