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로 791에 있는 산동교차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로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00,2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계속 진행하여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코아콘 3거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탕정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I(여, 25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증거기록 44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직후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군포 E 소재 F신축공장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작업확인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작업확인서 기재와 상응하게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확인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일자임에도 작업확인서에는 마치 그 일자에 작업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작업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작업하지 않은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작업확인서에 상응한 대로 인력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작업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비 명목으로 87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총23,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건비 청구서 및 계좌이체 내역 1. 현장반장 J이 직접 작성한 각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5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차에 있는 'E' 식당에서 F 주류 홍보 직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이 다른 손님이 앉은 테이블로 몸을 숙인 채 제품 홍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재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G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증인 H이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이해 관계없는 제삼자의 진술로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였고, 이에 화가 난 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화가 되었던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식당에서주류 홍보행사를 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여러 차례 무시하는 태도로 나이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 조롱하였고, 홍보행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재차 조롱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염전에서 소금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기계인 '자동채염기'를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F라는 회사에서 자동채염기 부품인 전동액추에이터를 사겠다고 하니, 전동액추에이터 8대를 F로 보내주면 대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경 F 대표 G로부터 전동액추에이터 10대를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대금 54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가 F에 전동액추에이터를 보내주더라도 달리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384만 원 상당의 전동액추에이터 8대를 시흥시 H에 있는 F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경 목포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E에게 "자동채염기에 사용할 부식방지제를 사야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식방지제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식방지제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0. 경 K을 통해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 녹취록(K과 A 간의 대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증거 목록 순번 26, 31), L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F G 이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M 대표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J 이사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식방지제 구입 관련, 고소인 및 M 대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에게 "피해자 회사가 0에게 매도하여 배송준비 중인 자동채염기를 피고인의 염전으로 보내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틀 후 직접 Q에게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4. 5.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남 신안군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으로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자동채염기 1대를 배송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동채염기를 보관하던 중 O에게 배송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Q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자동채염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동채염기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O가 오히려 위 자동채염기의 하자를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법리에 따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시가 약 50,00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교환한 현금 약 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약 32,000,000원을 그 무렵 목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누리상품권 바코드 일련번호 CD 파일,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액 전액을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8. 00:45경 이천시 C에 있는 'D 포차'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9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21경 군포시 B에 있는 C교회에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그곳 목사 D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목사 D이 1인 당 1,000원 씩을 주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목사 D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교회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우나를 시켜 달라.', '라면을 사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결국 위 목사 D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위 목사 D의 신고를 받고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교회 건물 앞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근무복 소매를 잡고 놓지 않는 등 버티다가, 갑자기 "개 씹할 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7, 4, 18, 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광양길에 있는 만호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남광북 1길 4 에 있는 이도자동차공업사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 위에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4. 18. 23: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나쳐좌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시 신성로에 있는 제주축협 도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경찰관 G의 몸을 들이받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찰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63

범죄사실 C은 김포시 D아파트 107동 1103호에서 "E' 상호로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G' 상호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증 만료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게 되면 개당 판매대금의 3-5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또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인증번호 제2013-10호 모델명 T-2013-L의 제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특정공산품으로 2013. 12, 30.자에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7. 1. 초순경 위 'E' 내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SK플래닛(주) 11번가를 통해 판매 금지된 특정 공산품인 모델명 T-2013-L의 주방용오물분쇄기 1대(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를 4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인증만료된 특정 공산품인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서비스 제공자인 SK플래닛(주) 11번가를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장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진정서 및 수사의뢰서 1.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1. H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분쇄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에게 2017년 제품의 판매를 의뢰했는데 C이 음식물처리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분쇄기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방용오물 분쇄기는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쇄기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판매가 금지 되는 점, 피고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규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에게 신제품의 판매를 의뢰했는데 C이 구형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이 사건 분쇄기를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으로부터 물건이 판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피고인이 직접 구매자에게 이 사건 분쇄기를 납품하였는바, 피고인이 물건을 납품할 당시에는 구형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매가 금지된 이 사건 분쇄기를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G 아파트 상가관리단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3. 09:50 경 서울 송파구 G 아파트에이(A) 동 1층에 있는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후, 번영회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인 번영회장 H, 관리소장 I, 관리과장 J가 경비원을 부르는 등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 J가 제지하자 '네가 뭔데 막느냐'라며 피해자 H에게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E는 '우리가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왜 나가느냐'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너 말 조심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가관리 및 번영회 사무실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사무실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1. 피고인 E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 측의 퇴거요구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가 관리단과 번영회 사이의 분쟁으로 관리비의 이중 관리가 문제되어 피해자 측에게 회계장부 제공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번영회사무실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E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03. 10. 22:30경 이천시 C아파트 702동 103호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0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하측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쓰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2. 7. 16:0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총포·도겸·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 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13:15 경인터넷사이트 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가스분사기 1정(제품명: 카이저 7, 제조번호: C)을 6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D에게 이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화면캡쳐분 1. 분사기소지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38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하자위 식당 업주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이 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개소리 하고 있네, 병신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08:00경 포항시 북구 신흥로 885번길 10-0 마산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차선변경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1)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이미C과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처분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 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6.10.선고 2010도17684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법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전라남도 무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7.경 E 매장에서 F으로부터 침대판매대금 2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위 매장에서 G으로부터 침대판매대금 150만 원을, 같은 달 21.경 H으로부터 침대판매대금 1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제1항 기재 E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편백나무가 들어있는 350만 원짜리 침대가 있는데 싸게 해서 200만 원에 주겠다. 돈이 들어오면 이틀 후에 침대를 주문하여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침대를 주문하여 설치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E의 경리직원 I을 통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법정진술 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동업자인 피고인과 C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6. 11. 5.까지 영업 업무를 맡아 근로를 제공한 D에게 2016. 9. 및 같은 해 10., 같은 해 11의 각 임금 합계 5,736,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5:00경 안동시 B 3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위 C에게 12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인 불상자(일명 E)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08:30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통보,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각 이륜자동차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9: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동문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굽혀 무릎 부위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닿도록 피고인의 다리를 위로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년 제2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서 사실은 D주유소 및 E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159,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12. 31. 경 마치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74,727,272원 상당, E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531,727,000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765,726,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2. 2015년 제1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우정테크 [상호 변경후 : 태성테크산업(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경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83,4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체로부터 같은 해 2. 13. 경 공급가액 110,727,272원 상당, 같은 해 2. 27. 경 공급가액 195,545,453원 상당, 같은 해 3. 31.경 공급가액 400,818,180원 상당, 같은 해 4. 10.경 공급가액 51,636,363원 상당, 같은 해 4. 20.경 공급가액 265,090,907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1,207,227,2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총 10회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21:35경 추석날 처갓집인 인천 남구 B아파트 3동 403호를 방문하였으나, 이혼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집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계단을 걸어 내려오면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C이 관리하는 3동 3층 복도 유리창 1장, 2층 복도 유리창 1장, 1층 복도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유리창 교환비 약 11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B아파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9:1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앞길에서, 피 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못가게 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중수지골간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허리춤을 강하게 붙잡고 위로 끌어올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못 가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08:4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2동 D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B를 때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 08:50 경 청주시 상당구 E 앞길에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깨 진 대형 유리 (60cm×50cm)를 들어 마치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것처럼 툭툭 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손된 핸드폰 사진, 폭행에 사용한 깨진 유리와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편도 2차로를 서경초등학교 방면에서 죽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새마을금고 앞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6세)를 위 택시의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3.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였음에도 메뉴판에 "배추 국내산, 김치,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공급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고,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동일로182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 5회(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전과 미포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유리한 정상 : 반성,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폐차한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