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증거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증거위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6고합11호 피고인 F에 대한 배임수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증인이 피고인 F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처음에는 빌려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처음에는 빌려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중략)…중간에 소개하신 분들로부터 '5,000만 원이 안되면 2,0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3,000만 원을 맞춰서 투자한 것으로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로부터 "어떻게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G 사업 형편이 나아지면 자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증인이 돈을 건네줄 때 영수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은 2,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빌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G에 투자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로부터 "BTO 사업이 잘되었다면 5,000만 원은 안 받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투자할 생각이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00만 원도 당연히 돌려받을 생각이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2,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F에게 건네준 2,00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거위조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판사로부터 "누군가는 말을 꺼냈을 것인데 증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F가 먼저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먼저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F가 먼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대학교 기획처장인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I이 위 대학교의 '기숙사 신축 BT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었고, 이후 F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F가 공모하여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3. 15: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6고합11호 피고인 F에 대한 배임수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로부터 "피고인 F는 부탁한 주체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부탁은 피고인 A 이 증인에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F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경찰에 제출된 사실을 들었으나 증인에게 이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요청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요청도 안 했습니다. 그냥 'A씨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하라'라고 했 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F는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회사 투자금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니까 A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을 뿐 그다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F는 증인에게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A 이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증거위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4회) 사본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증인신문조서(B)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2016고합11)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F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두 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판결이 확정된 범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확정판결의 형사사건에서 F와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었는데,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F에 대한 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들의 거짓 증언이 F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사건에서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점을 함께 고려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정황,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