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2:45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C 앞 네거리를 유성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 전방에 적색 신호로 변경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터차량을 운전하다가 황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우회전하던 피해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 및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3차례 다리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재활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상생활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그 피해의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 가 사과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D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 F 보험상품이 있는데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으니 가입을 해라.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보내 주면 매달 납부한 금액만큼의 이자를 주겠다. 또 보험증권은 6개월 후에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보험료를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2억 4,63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 C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19:30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20:40경 제1항 기재 C빌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잠이 들어 있던 중, ‘집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막고 있고, 차에서 자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죄 피고인은 2021. 6. 22. 20:40경 제1항 기재 C빌라 앞 도로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위 D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2. 21:30경 구리시 E에 있는 구리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각 보고서를 손으로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공용서류무효 바디캠) 1. 내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작성을 요구한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찢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02. 20:10경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깜빡이 켰잖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근관절염좌, 삼각인대복합체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료소견서 및 현장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여부에 대한) 1.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는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51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강변북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등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2,9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귀가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다시 음주단속을 회피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 시점 등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6.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1992. 2. 17. 설립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 2015. 11. 19. 회생절차개시결정, 2016. 5. 24.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7. 2.경 주식회사 B M&A 주관사인 C회계법인의 관계자를 통해 주식회사 B 인수자금이 입찰대금 1억 9,000만 원, 입찰대금으로 변제되지 않고 인수인에게 승계되는 조세채무 172,244,300원, C회계법인에 지급될 용역비 약 3,000만 원 등 합계 약 4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2. 22. 처남 D 명의를 빌려 입찰대금 1억 9,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B M&A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경 주식회사 B 관할 세무서인 북대구세무서를 통해 입찰안 내문에 게시된 내용과 달리 주식회사 B의 조세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B 인수자금으로 4억 원, 운영자금으로 2억 원 합계 6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인수자금 2억 원, 운영자금 1억 원을 투자하고, 당신이 인수자금 2억 원, 운영자금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B을 인수한 후 지분을 반으로 나누고,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B 인수자금은 입찰대금 1억 9,000만 원, 조세채무 약 2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4,000만 원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주식회사 B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0. 주식회사 B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 2017. 9. 13. 주식회사 B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B(2017. 8. 31. 주식회사 H으로 상호 변경)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 분석 결과 보고) 1. L은행 거래내역(I, 2017. 4.), H M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인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인수 및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B에 294,871,390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B에 3억 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I의 진술, 피고인, 피해자 및 주식회사 H 사이에 2017. 10. 23. 작성된 협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내용, B 주식 50%의 가액이 3억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경 B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인수자금 2억 원과 운영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은 B의 체납세금 2억 원과 운영자금 1억 원을 각각 출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체납세금 중 5,000만 원만 납부하였을 뿐 B의 인수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그 이상의 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이후로 2017. 12.경까지 B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운영자금 명목으로 B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나(위 돈 이외에 피고인이 B의 공사 수주나 직원들 임금 또는 기타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이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주식회사 N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내역들도 이를 B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지출일 내지 입금일에 인접한 날짜에 B 계좌에서 위 돈을 훨씬 상회하는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운영자금의 출자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피해자 및 B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인수 시 각각 2억 원, 세금 2억 원을 투자하였고, B의 운영자금으로 각각 1억 원씩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재산상 이익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B의 인수 이후에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일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B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다가 2021. 8.경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7. 2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나만 물어볼게 19일 그날 아침에 왜 그런 선택을 한거야? 무슨이유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22. 1. 2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채팅매니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 및 영상통화 도중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47경 영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욜 내가 너 집에 찾아갈게, 그러니까 내가 너 집 찾아간다고, 너 엄마한테 다 이야기 하려고, 너가 나한테 몸 사진 판 거 다 보여줄 거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나체사진 캡처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의 부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88년 이전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배우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으로 인해 집을 나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가게의 업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8. 23:30경 D 가게에서 B가 다른 남자들과 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각목(총 길이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가게 출입문 열쇠 구멍에 수회 내리쳐 열쇠 및 안전 고리를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잠그자 가게 옆 담벼락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에 침입한 후 피해자 B가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가게 앞마당으로 내팽개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향해 “니 년도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주변에 있던 식탁 의자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 위 거치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5cm, 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씨발,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의 피해가 경미한 점, 폭행・특수협박의 정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성실한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B와 협의이혼 후 미성년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피해자 B의 모친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7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8:50경 부산 B건물 5층에 위치한 C세무서 간부 회의실에 들어 가 회의 준비 중인 세무공무원들에게 자신이 과거 받았던 과세처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고, 체납징세과장 D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씨발놈아, 니가 공무원이가”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업무 관련 회의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앞서 본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사용한 폭행 또는 협박은 세무공무원과 D에게 ‘씨발놈아“ 혹은 ”씨발놈아, 니가 공무원이가“라고 말하였다는 것과 D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우선 피고인이 세무공무원과 D에게 하였다는 욕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한 욕설은 ”씨발놈아“ 혹은 ”씨발놈아, 니가 공무원이가“라는 것인데, 이러한 욕설에는 해악의 고지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욕설은 입에 달고 있었으며 민원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 무섭고 위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민원인이 욕설을 하여 위축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한 욕설이 바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위 같은 욕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단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피고인이 D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의 진술서,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D가 ’피고인이 D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톡 건드린 정도로 닿은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과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가슴 쪽을 손으로 약간 밀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정도는 살짝 스친 정도이고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폭행에 관하여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다. 위와 같은 폭행의 상대방 D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D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스치듯이 건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의 CD 재생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D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 16:36경 B 대출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남, 42세)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시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14.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로부터 495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빌라 F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4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의견자료 제출 첨부), 참고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것을 몰라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카드배송업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본인이 인지하고 있던 카드배송이 아닌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외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위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송금 업무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여자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인지 여부가 불안하여 다시 한 번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카드배송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우려하면서도 만연히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며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70세로 초범인 점, 구직활동 중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8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내네거리 방면에서 계백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로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직원과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4,899만 원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에 대해 임차인을 ‘C’, 임대인을 ‘D 주식회사’, 임대기간을 ‘2019. 7. 27. ~ 2023. 7. 27.’, 월 임차료를 ‘997,000원’으로 한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 사용하던 중 2019. 7.경 임차료 128,376원만을 납입하고 그 외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20. 2. 3.경 피해 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자문자답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의 기재 1. 고소장,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렌탈료 계약 중도해지 예고통보,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 피의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실 확인, 사진 7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승용차의 가액이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소액의 임차료만을 지급하고 장기간 임차료를 연체하면서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차량의 반납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량을 사용하다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직전에야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게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미납된 임차료 또는 위약금 등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고인의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의 월세 지급이 연체되자 피해자의 위 주거로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장(증거기록 제3쪽)은 피해자의 아들 D이 모친인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데(증인 D의 법정진술), 진술자인 피해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 없고, 피해자가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6쪽)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왔는데, D 본인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측에 의하여 현출된 고소장은, D이 2019. 1.경 출소하여 집에 왔을 때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 등이 멍이 들어 있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들은 내용을 썼다는 것으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위 고소장의 내용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0: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