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의 관리단의 집행부를 구성할 목적으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모임인 ‘C산악회’의 총무이고, 피해자 D은 위 산악회의 부회장이었다. 가. 2017. 7. 2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 25.경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주에서 화훼단지조성사업을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6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8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화훼단지조성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8. 7.경 사기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B건물 E호 산악회 및 관리단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건물 상가용역 및 주차장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전체 지분의 10%를 주겠다.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계약보증금을 맡겨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원주에서 추진 중인 화훼단지 조성사업에서 곧 60억 원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B 상가용역 및 주차장 관리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B건물 E호 산악회 및 관리단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건물 상가관리단 집행부 등 구성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을 것이고, 향후 관리단 집행부 등이 구성되면 상가건물 용역 및 주차장관리 계약 사업을 성사시켜 10% 지분을 주겠다. 원주에서 추진 중인 화훼단지 조성사업에서 곧 60억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건물 상가관리단 집행부 등을 구성하여 상가건물 용역 및 주차장관리계약 사업을 성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사업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0. 13.경 사기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상가용역 및 주차장 관리계약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 원주에서 추진 중인 화훼단지 조성사업에서 곧 60억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상가용역 및 주차장 관리계약을 성사시켜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3.경 위 B건물 앞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건물 상가 관리단 집행부 등 구성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 원주에서 추진 중인 화훼단지 조성사업에서 곧 60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그 동안 빌린 돈까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건물 상가 관리단 집행부 등을 구성하여 상가건물 용역 및 주차장관리계약 사업을 성사시킨 다음 사업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3.경 위 B건물 앞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빌렸고 그 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F이 기초자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조성자금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융통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3명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기초자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G이 상가 관리단 집행부 구성을 위하여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7. 25.경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회사 계좌로 6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세금 체납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 18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이틀 후 60억 원을 찾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18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미 60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그 후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곧 60억 원이 나온다고 하여 이에 속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그럼에도 위와 같이 모순되는 경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다. 나)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주 화훼단지 운영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는데 중도금으로 6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무렵 자신이 PF대출을 해 줄 신탁회사를 소개하여 H, 피고인, 피해자 및 G 등이 함께 원주 화훼단지를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60억 원이 나온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년 여름경 차용금에 대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변제확인서에 180만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명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변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B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인 등 상가 관리단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구분소유자 총회 준비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C산악회의 부회장이고, 회장은 G이다(다만 G은 법정에서 자신은 부회장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아니었으나, 상가 관리단 집행부가 구성되면 새로운 집행부로부터 상가 청소, 경비, 주차장관리 등 용역을 수주할 목적으로 산악회에 가입하여 총무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회 개최 준비 및 산악회 운영 경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구분소유자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상가관리단 집행부는 구성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최초 조사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용역 및 주차장 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하는고 있고 계약 체결시 용역사업의 지분 10%를 피해자에게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주차장 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가 관리단 집행부 구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빌려갔고 화훼단지에서 곧 60억 원이 나온다고 기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러나 이후 법정에서 다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 내용 즉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당시 이 사건 상가는 관리단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상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는 장기간 관리단 집행부 구성을 위한 활동에 관여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차장 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주차요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령 그와 같이 기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 기망에 속았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훼단지에서 60억 원이 나온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60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기망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대여시 F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차용증서에는 F과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후 F도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F을 통해 총회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F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과 피해자도 총회를 개최하고 관리단 집행부를 구성한 후 피고인이 용역업무를 수주하면 그 중 일정 지분을 취득할 의사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가 및 주차장관리계약의 마무리를 위한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단 집행부 구성을 위한 경비로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다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변제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앞뒤로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총회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총회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비를 지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구분소유자총회 준비를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역할, 관리단 집행부 구성 후 피고인이 용역 업무를 수주하면 그 중 10% 지분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