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무리로서, 편취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과 금원교부를 유도하는 유인책, 유인된 사람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한 다음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C에게 ‘환전오더를 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고 있다. 현금 수거책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네가 알고 있는 환전상을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이체하면 환전한 금액의 1%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C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재차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F과의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수금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 1명과 G는 2020. 10. 12. 12:07경부터 2020. 10. 13. 15:3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과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3,56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10. 12. 20:02경 G로부터 위 현금 중 760만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뒤 그 무렵 C로 하여금 환전상인 I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81,0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범죄인지서(여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C 명의 H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환전할 것을 지시 받으면, 미리 자신에게 자신(C) 명의 계좌로 입금될 금액과 환전받을 중국계좌를 알려주는데, 이후 실제로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이를 자신이 알고 있는 I이라는 환전상에게 이체하여 이를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중국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익금으로 피해금 중 1%를 받으면 이를 0.5%씩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증인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볼 여러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2) 피고인과 증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5.경부터(다만 그 시기에 있어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C의 진술에 따라 정리한다)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냈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1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L’에게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환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었고, 증인 C는 환전상인 I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증인 C의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증인 C가 함께 거주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증인 C는 함께 거주하는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즉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증인 C에게 전달하고, 증인 C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을 통해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판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증인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환전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위쳇 등으로 편취한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언제 얼마가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으며, 환전한 돈을 받을 중국계좌를 피고인이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형태로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따로 아는 환전상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 반하여 증인 C는 위 I 등을 비롯하여 아는 환전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인 역시 I을 직접 알지는 못하고, C를 통하여 I과 통화 및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증인 C가 J과 함께 한 범행의 수법을 보면, 증인 C가 환전상과 연결하여 주고, J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증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증인 C 명의 계좌와 J 명의 계좌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증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만 해도 환전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후에는 증인 C도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M’)의 지시를 받아서 범행을 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과 증인 C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만 할지, 증인 C 명의 계좌로만 할지 여부에 대하여 상호 간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피고인은 진술하고 있고, 증인 C는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2계좌 모두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증인 C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인 2020. 10.초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인 2020. 10. 26. 무렵 피고인과 증인 C가 서로 헤어진 후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증인 C는 증인 C대로 서로 다른 조직과 함께 각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I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인 C 명의 판시 H은행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의 경우 별도로 지시(‘M’ 등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C는 피고인과의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위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증인 C가 이 사건 범행 기간에 피고인의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별도로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와 증인 C 명의 계좌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수거책으로부터 직접 증인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 증인 C 명의 계좌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내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고, 그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과 증인 C는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금 수취 계좌가 아닌 별도의 위쳇 계좌를 통해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과 증인 C 사이의 거래가 이 사건과 별개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의 연관성은 떨어져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피해금 중 약 절반 정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환전 지시를 받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