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43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4. 10.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는 2015. 6. 말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청소 등을 담당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네이버 카페 'O'나 다음 카페 등의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60분에 7만원, 90분에 9만원을 받고 방에 들여보낸 뒤 P, Q, R2)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8. 20.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상가지하 101호, 102호, 103호,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203호, 3층 301호 등 9개 호실에서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 D, E는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청소 등을 담당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네이버 카페 'O'나 다음 카페 등의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 1) 공소장에는 2015. 3. 15. 경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D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나, 증거들(특히 계좌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무죄 판단하지 않는다. 2) 유사성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성매매여성 R을 추가 기재하였고, P, Q는 유사성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방에 들여보낸 뒤 F, U, R, P, Q3)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V 오피스텔 305호, 서울 서초구 W 오피스텔 503호에서 'X'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O'나 다음 카페 등의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F, P, Q, 그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212호, 1206호에서 'X'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O'나 다음 카페 등의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F, P, Q, 그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3) U, P, Q는 유사성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도중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이미 다른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수배 중이었으므로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C을 업주로 대신 내세우고, C으로 하여금 스스로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C이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전화로 "내가 검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 네가 나 대신 업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26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T'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 경위와 운영 기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운영 내용 등에 관하여도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고인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5. 12. 21.경 위 업소의 업주인 A으로부터 "내가 검찰 체포영장이발부된 상태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 네가 나 대신 업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1. 19:26경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T'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한 업주라고 진술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 경위와 운영 기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운영내용 등에 관하여도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A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2016고단43405 -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2015. 10. 23. 징역 10월 및 벌금 700 만원 선고) 및 Z(2015. 10. 2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선고)과 함께 서울 강남구 AA 오피스텔 214호, 312호, 514호, 701호, 709호, 710호, 711호, 717호를 임차하여 'A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AC(2015. 4. 3.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위업소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관리 및 성매매 여성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AD(여, 34세) 등 5명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B, Z, AC와 공모하여 2014. 6. 19. 19: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 AE으로부터 11만원을 지급받고 위 312호로 안내한 후 AD으로 하여금 손으로 AE 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2016고단4746 -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9. 20:50 경 서울 강남구 AF 건물 439호 내 2번방에서 성매매업소 'AG'의 업주인 AH에게 고용되어 그 곳을 찾은 손님 AI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고 AI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및 판시 제4 사실 ] 1. 피고인 A, D,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N 업소에서 일하기 전 B한테서 면접을 보았고, 당시 '오일마사지를 전신에 하고, 일단 터치는 다 들어간다. 전립선 마사지' 등의 얘기를 들었다)(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N 업소를 친구 B 과 A 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다. B과 A이 T을 동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 B한테서 T 의 일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T에 가서 밤에 정리하거나 허드렛일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B이 처음에 '유사성행위하는 업소가 아니고 건전 마사지샵이다. 만약 그런 문의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였다. B이 구속된 기간에는 A T을 운영했다. A B의 계좌를 이용해서 여자관리사들에게 돈을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여자왁서들은 B B사장이라고 불렀다. N 업소에 위생점검 나온 당일에 B이 가게로 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T을 같이 운영할려고 B이 돈을 투자를 했다. B과 함께 B의 신용카드로 T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B이 구속된 이후 B의 여자친구인 AJ이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B이 먼저 D 면접을 보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N 업소에서 일하기 전 B한테서 면접을 보았다. T 업소로 옮길 당시 B도 같이 와서 집기류 등을 설치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D, C에 대하여) 1. Q,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수사) 1. 수사보고(B이 A에게 쓴 편지) 및 편지사본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동업으로 N 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N 및 T 업소에서 전신마사지를 받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2015. 8, 19, 구속되는 바람에 2015. 8. 20.부터의 T 업소 운영에 실제 관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9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E는 AL에 있는 N 업소에 취업하여 2015. 3. 경부터 주간실장으로 계속 일하여 왔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가 AL에 있는 N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행해지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 E의 근무기간 및 AL에 있는 N 업소를 AM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그 업소(T)의 구조 및 운영실태가 기존의 AL에 있는 N 업소와는 전혀 다른 점(AMT 업소에서는 마사지사들이 각자 방에서 대기하였고, 퇴폐마사지 후 남자손님들로부터 받은 마사지대금의 절반을 방에 놓아두면 위 돈을 나중에 실장들이 가져가는 방식임), T에서의 마사지손님은 거의 남자손님들이었고 건식마사지 후 전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여자마사지사로부터 오일을 사용하여 전신마사지를 받는 방식으로 단지 소요시간에 따른 금액 차이만 있을 뿐인 점 (유사성행위를 해준다고 하여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E는 마사지 예약 전화를 받을 때 남자손님들로부터 퇴폐마사지를 해주냐는 문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에는 위 업소에서 일하지도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E는 AM T 업소에서는 마사지사들이 남자손님에게 전신마사지를 해주면서 마무리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까지 시켜주는 행위 즉,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역 첨부)에 첨부된 대화내역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Z,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N, AD, AO, AP, AQ,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사건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판시 제1의 가. 나. 성매매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판시 제1의 다. 성매매알선의 점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판시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0 판시 제5의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바. 피고인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9,405만원 = 1,800 만원 + 7,605만원) 1,800 만원 (제1의 다. 범행 수익,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7,605만원 판시 제5의 범행 수익,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정함 0 공범인 Bl 성매매알선범행으로 구속되었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질렀고, N나 T 업소에서의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 주도하였음 0 경찰에 단속되자 직원을 업주로 내세워 범인도피교사범행까지 저지른 뒤, 장소를 바꿔가면서 또다시 성매매알선범행을 계속 저질렀음 0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수익도 상당함 0 2013. 6.경 성매매알선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나. 피고인 B: 동종전과가 두차례(벌금형, 실형 및 벌금형)나 있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AL에 있는 N 업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신마시지 등 퇴폐마사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전신마사지를 빙자한 유사성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왁싱샵을 하던 중 A의 제안에 따라 A 과 동업하는 형태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업소 운영을 주로 A이 하여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AM에 있는 T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어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위 'N'라는 성매매업소의 주간 실장으로서, 공동피고인 A, B, D와 공모하여 2015. 3. 15. 경4)부터 2015. 7. 31. 경까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E는 위 'N'라는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E가 AL에 있는에 있는 'N'라는 업소에 취업할 당시 또는 위 'N'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E에게 위 'N' 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N' 업소의 내부 구조 및 운영실태, 손님 중 여자손님이 차지하는 숫자 및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N' 업소에서 여자마사지사가 올 탈의 상태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전신마사지를 하는 것을 피고인 E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가 'N' 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위 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E가 4)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는 달리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날짜를 그대로 기재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 E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E가 부동의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 E가 AM으로 이사가기 전의 업소인 위 AL에 있는 'N' 업소에서도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