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하순 18: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G’라고 불리는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H’이라고 불리는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3:3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I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하순 19: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일명 ‘J’이라고 불리는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 하순 19: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일명 ‘K’로 불리는 B에게 필로폰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2. 하순 18: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L’라고 불리는 A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하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H’이라고 불리는 E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하순 22: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G’라고 불리는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L’라고 불리는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범죄[필로폰 매도,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내지 5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제1, 2범죄[필로폰 매도,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4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0만원 나.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