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984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6984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유도윤(기소), 김경년(공판) 변호 인 변호사 B 판결 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0. 3. 15.자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2010. 2. 2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48, 935, 2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피고인, 피해자는 망 D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납부에 연대책임이 있는데, 총 납부된 세액 6,571,095,360원 중 피고인이 납부한 4,858,919,240원 중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대납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피해자를 위해 법정상속비율만큼 대납한 금원은 348,935,227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과 상호 분담과 대출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상속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일부로 대출이자를 지출한 것이며, 아직 합의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간 정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는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세 납부를 위한 분담금을 출연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납세액분 반환채무가 없었으며, 오히려 후일 정산 시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이 초과 출연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분담금을 반환받아야 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피해자가 법정상속비율만큼 부담해야 할 상속세 분납분을 대납한 채권이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48,935,2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0. 3. 8. 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3. 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피고인, 피해자는 E, F과 더불어 망 D의 상속인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상속인들의 상속세 각 10,00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며 총 4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위 40,000,000원 중 자신의 부담부분인 10,000,000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3.경 동작세무서로부터 1차 상속세 부과액 1,936,908,260원에 대해 납부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공동상속인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상속인들을 대표해 상속세 신고를 한 피해자가 피고인, 피해자, F, E의 명의로 각 10,000,000원을 납부하라.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상속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40,000,000원을 이에 사용할 비용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2009. 3. 2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임대수익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고까지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출연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각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제적등본, 결정문, 인증서, 입금표, 합의서, 입금내역, 이메일사본,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20, 21), 각 준비서면, 가계도, 상속세 납부계획서, 전표, 상속세 납부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월별이자상환내역 조회, 국고수납 영수증, 하나은행 확인서, 납수서 영수증, 국민은행 통장사본, 납세사실증명, 1. 2010가합41008/2010 나 102108 사건의 피고 답변서, 준비서면, 2010가합33762 사건의 피고 답변서, 준비서면, 2010가소5004605/2010 나 36949 사건의 피고 답변서, 준비서면, 각 판결문(증거목록 72, 73)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2010. 2. 25.자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가. 공동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중의 하나는 소 제기자 자신과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상속세액 여하이다.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적어도 자신이 실제 지급한 상속세액을 허위로 주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상속세액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상속세액 역시 허위로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상속세액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상대방 지출의 상속세액을 허위로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는 것으로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로 실제 3,929,312,770원= 피고인 명의로 납부한 상속세액 4,858,919,240원C.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세액 919,606,470원(C은 2009. 5. 29.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352,000,000원을 송금하고, 동작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567,606,470원을 계좌이체하여 피고인이 그 명의로 합계금 919,606,47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 E의 임대수익금으로 납부한 세액 1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C은 같은 상속세로 위 항에서 살핀 919,606,470 원 외에도 자신 명의로 461,937,940원{= C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226,937,940원 + 피고인이 E의 임대수익금 중 일부로 C 명의로 납부한 235,000,000원(10,000,000원 + 225,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나 C이 납부한 세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C에게 다른 대여와 관련하여 변제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나 C이 실제 지출한 상속세액과 달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구상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실로써 피고인의 편취의사도 추정된다. 2. 2010, 3. 8.자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명목으로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도 스스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처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돈을 송금하고도 대여금 명목을 돈을 송금한 것처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써 편취의사도 추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나 C이 실제 납부한 상속세액을 속이거나 송금한 돈의 명목을 속이고 소를 제기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C이 형제자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0. 3. 1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을 상대로 소송비용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 'C은 피고인에게 68,720,25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피고인, C, E, F, G는 망 D의 상속인들로 상속과 연관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하고 상속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위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C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인이 대납한 소송비용 343,601,28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 C의 부담액(1/5)은 68,720,256원이므로, C에게 위 금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6. 13.경, 같은 해 9. 3.경, 같은 해 10. 17.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상속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일부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206,357,411원을 납부하고도, 고의로 소송비용을 343,601,280원으로 이중계상한 것이지, 343,601,280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피고인 개인재산으로만 납부한 것이 아닐 뿐더러, 피해자는 2007. 7. 13. 법무법인 H에 위 소송비용 중 자신의 부담분 41,271,482원을 초과한 48,081,748원을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소송비용 분담 분 명목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마저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된 된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68,720,256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 E, F, G는 2007. 12. 13. 서울가정법원 2007합235호로 I 및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 G는 2008.경 I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529호로 I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법무법인 H, J 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 사건 및 I 횡령 사건 등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206,357,411원(그 중 11,055,000원은 I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지대이다)을 지급하였다. C은 2009. 7.경. 법무법인 H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 및 I 횡령사건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48,081,748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 E, F, G는 상속재산의 관리방식 등에 관하여 수회 합의한 바 있는데, 위 합의 속에 '피고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임대수입금으로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I 횡령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가 피고인이 관리한 상속재산의 임대수입금은 아니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소송비용 관련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소비자현금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법무법인 H, J 변호사에게 지출된 소송비용을 파악하여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하였는데, 위 내역서에는 일부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이 지급한 48,081,748원도 기재되어 있다. () 4) 피고인은 2010. 8.경 애초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주장했던 금액에서 이중계산된 금액과 C이 지출한 48,081,748원을 공제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C, E, F, G 사이에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임대수입금으로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I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한다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상속재산의 임대수입금으로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I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지출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I 횡령사건의 다른 위임인인 C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C으로서는 위 임대수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이에 기한 정산 내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지출하였다는 상속비용 속에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임대수입금을 포함시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로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애초 자신이 지출하였다는 소송비용 속에 이중계산된 금액과 C이 지출한 48,081,748원을 포함시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이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비자현금거래내역을 잘못 해석하거나 부주의하게 해석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소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