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1, 19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 채필규(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김창혁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11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대표자인 C의 총괄이사, 2016. 10, 11․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및 감사, 2018. 5. 18.경부터 2018. 12. 20.경까지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자금을 피해자 및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들이 거래처에 결제해주는 대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해당 결제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C 사무실 및 거래처인 경북 칠곡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G 대표 H에게 "세금 관련 자료가 부족하니 실거래보다 거래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라고 요구하고, 실거래보다 5,000,000원 상당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C로 하여금 G에 동액 상당을 결제해주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래처에 실거래 없이 C의 자금을 결제해주고 합계 99,255,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을 결제해주고 합계 527,551,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 1)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회사에 대해서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법원이 동일한 공소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므로(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그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정리한다. 2019고합1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1. I 명의 통장 대여 피고인은 2019. 3. 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은행 신암동지점에서 I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비 처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여, I으로부터 I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L)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하고, I에 대하여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2018. 7.경부터 2018. 10. 경까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 불상액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M 명의 통장 대여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M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D 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여, M으로부터 M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N)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하고, M에 대하여 2018. 5.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 불상액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카카오톡 캡쳐, 각 예금상세조회, 각 계량증명서, 거래처원장,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회계장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각 확인서 2019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G 대표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과 같이 2017. 8. ~ 11.경 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G에 관한 다른 공소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H이 돈을 인출한 내역을 비롯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거래업체가 기존업체(G, 주식회사 P, Q)가 아닌 신규업체(R, S, T, U, V, W, X, Y)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32, 36 내지 49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빼돌린 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과 같이 피고인이 2017. 8. ~ 11.경 G 대표 H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 대표 H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매출액을 맞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C, 피해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을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를 요구하였고, 위 사업체, 피해회사에서 부풀린 거래대금대로 결재를 해주면,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금액을 합하면 240,405,000원인데, 대부분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주었으나, 그 중 5,500만 원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주었다. 위와 같이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자신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매출액을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부풀리고 거래업체로부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을 받아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인 2018. 11. 30. H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얘기를 나눴는데, H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준 금액이 2억 원이 넘는다. 출금내역이 1억 8,000만 원이고, 현금으로 준 것만 5,000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출금을 해도 다른 쪽으로 줬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부탁한다.'고 얘기했을 뿐, H이 말한 금액이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H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H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의 대화 내용이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32, 36 내지 49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32, 36 내지 49항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지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횡령금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십여 년 동안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피해자의 상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2015년경부터 C, 피해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총괄이사,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업체의 사업주,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긴 하였으나 외부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회사 총괄 업무를 전적으로 맡겼고,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일일이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C, 피해회사의 납품업체 선택 및 유지 여부 등 거래업체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회사의 직원, 거래업체의 대표들 또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업체 사장과 직접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거래업체 사장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들의 업무 영역·방식, 거래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래업체 대표들과 피해회사의 자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장을 상대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돌려받은 회사자금을 피해자에게 준다고 속이고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C의 사업주,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상당한 지장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1.경 피고인이 휴가를 간 사이 거래업체인 G을 방문하여 H과 납품단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실제 거래보다 부풀리고,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알게 되었고, 다른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유사한 수법의 횡령 범행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밝혀진 경위,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등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회사자금을 자신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당연히 피고인의 반박이 예상되고,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횡령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32항은 C의 자금에 대한 것인데, C는 피해자의 개인 사업체로서 그 사업체의 수익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 무리하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지시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령금액 중 부가세 10%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거래업체 G와 관련된 부분 중 임대료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2016년 G의 대표 H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회사자금은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하다가 철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의 여러 증거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횡령금액을 줄이고자 여러 시도를 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회사의 결재내역서는 매달 거래업체 별로 결제대금을 기재한 문서로서, 이에 대하여 관리부장 O(개명전 Z), 피고인, 피해자 순으로 결재를 하는데, 그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기로 체크 표시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것이 피해자가 판시 횡령 부분을 확인하면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체크 표시를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그 부분이 허위의 거래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그 부분이 허위의 거래임을 알고 그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회사 내부문서에 별다른 증거나 표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참고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자금을 전달받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93, 994), 이 법정에서의 주장 또한 마찬가지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이지 그 죄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 3범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업체의 거래대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억 원이 넘는 피해자 및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대가를 제공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회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사는 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 변제는 1억 2,7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은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채 횡령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 변제에 소극적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일부 죄책을 미루려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거래처에 실거래 없이 회사 자금을 결제해주고 합계 626,806,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및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회사에 대한 각 횡령 범행은 피해자가 달라 피해법익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은 그 횡령금액이 527,551,000원으로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나, 피해자에 대한 횡령은 그 횡령금액이 99,255,000원에 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고,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열 판사 김태현 판사 강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