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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2022고단753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그곳 주유기 현금투입구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5:00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G주유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구미중앙로25길 20에 있는 원평1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2022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8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에 대한)-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확인)-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2022고단753사건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2022고단1196사건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196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2022고단1196사건의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196사건의 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753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시 2022고단1196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회복 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38

범 죄 사 실 1. 2022. 6. 1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8. 22:28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다가 그곳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근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0cm, 세로 20cm, 두께 6cm) 1개를 들어 위 승용차의 유리창, 보닛 등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그 인근에 있던 비료 포대, 타일 등을 들어 위 승용차에 수차례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320,000원 상당인 위 위 BMW 승용차를 전손처리 되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6. 18.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C’ 인근의 화분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여, 56세)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비료 포대를 위 1.항과 같이 위 BMW 승용차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F’ 앞에 피해자 G(남, 44세)이 놓아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타일 3장을 위 1.항과 같이 위 BMW 승용차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타일 3장을 손괴하였다. 3. 2022. 6. 2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3. 03:28경 대전 중구 H 소재 ‘I 앞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남, 37세)이 운행하는 J의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인근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2cm, 세로 15cm)를 들어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에 각 1회씩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회사 소유인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J, M, N,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견적서 첨부), 보험처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6. 22:29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채무내역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고 미리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6cm, 칼날 14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16. 22: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자료(회칼 모습),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으로 비록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e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17: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책임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6년, 1987년경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그 내용도 음주운전이 아닌 이종의 전과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00: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혈액)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위 식당에서 퇴직한 이후인 2022. 3.경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영업이 종료된 야간에 위 식당에 찾아가 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7. 05:00경 위 식당의 후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2022. 4. 21. 05:13경 같은 식당의 정문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식당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 등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1. 3. 27.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약 1달 만에 또 다시 위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경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디스코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1. 19. 16:30경 수원역 인근에서 처음 만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술 좀 깨자, 룸카페에 가서 누워 있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수원시 팔달구 E, 4층에 있는 F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2. 1. 19. 18:1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F 28호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만난 지얼마 되지 않은 사이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면서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 사무실의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8. 1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E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만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50세)이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치료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감안하되, 각 상호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결과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배우자인 D(지명수배)과 공모하여 C이 운영하고 있는 E의 경쟁 업소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 하여금 경쟁 업소의 성매매 현장을 촬영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음 주나 마사지 작업한번 치자, 너 아빠가 현금으로 100 준다는데, 가게 문 닫으면 200, 어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동영상도 찍으면 150이라는데, 마사지샵 들어가서 스웨디시 받으면서 동영상 찍으면 50알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경쟁 업소의 전화번호와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으며, 이어 D은 B에게 ‘돈을 줄거니 저 마사지 가게에 가서 떡을 쳐야 한다, 녹음도 하고 동영상도 찍어야한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쟁 업소의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12. 22. 17:30경 전남 장흥군 F에 위치한 경쟁 업소 G에 14만 원을 내고 입장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 몰래 설치해 둔 다음 그곳 종업원이 옷을 벗고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B을 마사지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D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2. 17:30경 전남 장흥군 F에 위치한 경쟁 업소 G에 14만 원을 내고 입장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 몰래 설치해 둔 다음 그곳 종업원이 옷을 벗고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피고인을 마사지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등 CD 첨부), CD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메신저 대화 첨부), A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은 경쟁 업소의 성매매 현장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교사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계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아직 만 18세, 19세의 청년으로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1:20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막걸리 판매를 위해 홍보를 하고 있던 C,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평소 자신이 장사를 하던 자리에서 피해자 등이 위와 같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내 자리를 차지했다. 비켜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응하지 아니하자, “안 나가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C 쪽으로 직진하여 접근하고, 다시 화물차를 돌려 후진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C의 각 진술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화물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차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를 두고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C, 피해자가 자리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C과 피해자 쪽으로 후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모두 일치하여 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당시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현장상황 보고(피고인의 차량 뒷바퀴에 막걸리 1상자가 깔려 있었다는 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협박죄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 충분한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리 문제로 심한 언사를 주고받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한 직후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와 C이 있는 쪽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이를 주차를 위한 행위로 보거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문제삼지 않기로 한 C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와 동일하게 피해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5. 01:3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2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5. 04: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무전취식을 한 경위와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분석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KICS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전취식과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 00:40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개인 집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순경 D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에게 "하차 하지 않겠다, 내가 사는 동 앞까지 가 달라, 거기까지 안가면 나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는 D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2. 03:4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구금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보호벽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 공용물건 피해액과 그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0:1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에 있는 춘정1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차량이 진행치 않고 계속 도로 중앙에 멈춰 서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체포당시 상황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9.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위 ‘C’에서, 게임기 94대(삼순이 30대, 뉴판타지 포커 20대, 포인트걸 20대, 야누스 20대, 투맨맞고 2대, 땡큐훌라 2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점수보관증을 작성한 뒤 이후 손님이 업소를 재방문하면 점수보관증에 상응하는 만큼 점수를 입력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 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나. 결국 이 사건에서 사행행위 여부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획득된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였거나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사용하거나 무기명으로 점수를 관리하여 재산적 가치가 유통되도록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부에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손님의 이름 내지 별명·특징, 게임기 번호, 점수를 기재해 두었다가 이후 해당 손님이 이 사건 게임장을 재방문하면 그 점수에 상응하는 만큼 점수를 전산상 입력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게임 점수가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641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4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3고단3621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고단4692 판결(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1366 판결(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단343 판결(확정)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간에 점수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환전하거나 점수를 이동시켜 준 사건으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창원교육지원청 앞 사거리를 경남지방조달청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7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대인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25.경부터 2022. 2. 3.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전남 영암군 B, C, D 중 9,855㎡에서 대봉감나무 식재를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성토하여 계단식으로 만들고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복구비 약 71,213,200원이 들도록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위치도, 측량현황, 각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일시사용한 면적이 작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원상회복을 한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3:3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878-6에 있는 모랫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