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8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전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전화 유인책’은 자신을 수 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을 검수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고, ‘관리책’은 국내에서 활동 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전달받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관리책이 지시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12.경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공급업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F 부장’을 소개받은 다음 위 F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 사람을 만난 후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유심을 교체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대포유심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 A는 F의 부탁을 받고 2020. 12. 3. 10:3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분당서현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I을 만나 현금 15만 원을 받고 J 명의로 개설된 대포유심(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 A는 2021. 2. 25. 11:08경 F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K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점 앞에서 위 K를 만나 현금 23만 원을 받고 N 명의로 개설된 대포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12. 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P와 Q에서 대출된 돈도 있다.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대출금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전달하면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대출내역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예식장 앞으로 유인하고, 현금수거책 I은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관리책 F 부장과 연락하며 그 지시에 따라 2020. 12. 8. 14:44경 S 예식장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 I에게 대포유심을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1. 3.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T 검사,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과장 등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지폐일련번호, CMN코드를 조회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V정형외과 앞길로 유인하고, 현금수거책 K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W과장’과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하며 그 지시에 따라 2021. 3. 2. 17:00경 위 V정형외과 앞길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 K에게 대포유심을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932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금 중 일부가 당신의 통장으로 흘러들어왔다. 피해자인 사실을 입증해야하니 협조하라.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나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사에 활용할 것이고, 피해자인 사실이 확인되면 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7. 15:55경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Z안과병원 인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A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X 검사’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개통업자들에게서 선불유심을 구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및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판매하는 선불유심 공급책으로서, 2021. 3. 17. 11:17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소재 선정릉역 4번출구 인근 도로에서 AB을 만나 현금 23만 원을 받고 AC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교부하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흡연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25만 원을 받고 AD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88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12.경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공급업자로부터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F 부장’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급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 18. 1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E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AF를 만나 현금 15만 원을 받고 AG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5 생략) 1개를 건네주고, 2021. 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AH를 만나 AI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6 생략)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2021고단17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대포유심 판매책의 범행장면 및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 CCTV 분석), 내사보고서(차량 소유주 AJ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내사보고서(대포유심 판매책의 또다른 범죄사실 확인) 2021고단19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AK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2021고단38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대포폰 유통업자 관련 보고), 내사보고서(성명불상의 대포폰 공급책을 A로 특정한 경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없는 AL의 유심칩만을 취급하였고, F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유심을 공급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대포유심을 현금수거책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유심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대포유심이 불법적인 용도로 유통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A는 F가 대출 관련하여 전화광고를 하는 용도로 대포유심을 사용한다고 들은 것 같다고 하였는데, 전화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어 관련 피해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대포유심을 거래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AM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사용될 유심은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판매과정에서 특별히 대포유심의 용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대포유심 판매업자로부터 F를 소개받은 후 F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유심을 판매하였고 직접 유심을 교체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유심을 판매하였을 뿐 유심을 구매하는 현금수거책들과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유심 판매를 반복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행태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과정과 같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들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취급하는 AL의 유심칩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희망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나 유심 판매 등의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의 목적인 현금의 수거단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는 누범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