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구속취소(판결 확정 전 1심 선고 형기 만료를 이유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버스종점에서 택시영업 중 승객으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조선족 여성)의 신분증 위조업자를 만나서 강원랜드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복지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C의 이름 및 불상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복지카드를 위조하여, 2013. 3. 1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C에 대한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 23: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보안요원 D로부터 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31. 21:37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보안요원 E로부터 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F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4고단15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정지되어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카지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장애인 복지카드를 위조하여 카지노에 출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성명불상(조선족 여성)의 신분증 위조업자를 만나 피고인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건네주며위조를 의뢰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나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복지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고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H에 대한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9.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I으로부터 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문서를 변개·행사하고, F의 복지카드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D, E,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문서부정행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타인의 복지카드를 제시한 것은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복지카드의 앞면에는 장애인등록이 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는 점, 복지카드는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 절차에서도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비롯한 현실에서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복지카드를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문서위조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의 유혹에 넘어가 위조하게 된 것이지 공모한 바 없고, 또한 피고인이 문서의 일부를 변개한 것은 위조가 아닌 변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국인의 유혹에 넘어가 위조하기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공문서위조의 의사 결합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조가 아닌 변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복지카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문서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문사위조·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