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정육점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에게 "F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F 본사가 지원해 준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니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이를 제공해 달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F 본사가 피고인을 위해 지원해 준 권리금 1억 5,000만 원의 보증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인 인천시 부평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F 앞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원인 I으로부터 제목 "담보제공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G",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채무자 상호: 주식회사 H 대표자: A, J"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최고액 금 일억팔천만원 정(180,000,000)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본인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원금 상환채무, 이와 관련된 연체금/손해배상/위약금 채무, 간판/인테리어/OA 기기 등의 변상채무, 이 등의 지급을 위하거나 갈음한 수표/어음상의 채무 및 위 동에 부수되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함을 확약합니다." "2007. 12. 5.", 담보제공자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G" 성명란에 "D"라고 쓰인 담보제공확약서 용지를 받아, 미리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불상의 무인을 찍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담보제공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K, L, M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가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담보제공확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이 점포 권리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것임에도 점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E,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E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서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E 또는 D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 구조와 담보제공 경위 등 피고인은 2017. 11.경 N, O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핸드폰판매 직영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명의로 인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는 F가 시행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F가 처음 2년 동안 점포를 직접 임차하여 이를 직영점으로 운영하면서 점주가 월별 판매기준을 충족하면 F가 점주에게 월 임대료 등 운영비용을 보조하되, 2년 후에는 점주가 위 점포의 영업을 F로부터 인수하여 대리점으로 전환하면서 F가 부담하였던 점포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F에 분할상환하고, 점포의 영업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기간 동안 F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을 F에 전액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F에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업방식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계약기간 만료로 F로부터 위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고, 지원비의 반환과 위약금 부과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피고인은 2017. 11. 22. F와 사이에 H 명의로 위 점포의 영업을 F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인을 F에서 H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에 F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위 점포에 관한 전세권(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역시 그 무렵 H로 이전되었다. 그 후 2017. 12. 5.자로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P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채무자 H를 위하여 F에 담보로 제공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D 명의의 담보제공확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확약서에는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우무인 란에는 누군가의 무인이 찍혀 있으며 확약서 뒤에는 D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D가 2017. 12. 4.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F와 H는 2017. 12. 18. F가 H에 지원하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과 권리금 15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의 지원금에 대하여 H가 30개월에 걸쳐 이를 분할상환하되, 위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110% 이상의 담보권을 F에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환매장 지원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F는 2018. 1.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H 명의의 전세권(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H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다음날인 2018.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H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F로부터 지원받은 점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쓰이는 것으로 믿고 어머니인 D로 하여금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E과 친형제처럼 막역하게 지내던 관계로 2017. 10~11.경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F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문제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E은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수를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뿐 아니라 권리금 150,000,000원의 지급문제까지 해결해야한다는 사정 역시 알게 되었다. 그리고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가 시행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영업 인수와 관련하여 F가 피고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270,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관하여는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F로서는 위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통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 즉, 피고인이 F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중 실질적으로 담보가 필요한 것은 150,000,000원에 이르는 권리금이었고, E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담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권리금 상당에 대한 담보 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권리금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을 품거나 아무런 확인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 오로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근저당권설정절차 역시 진행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 실제로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는지, 채권최고액 등 근저당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D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담보제공확약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전혀 없고, 담보제공확약서에 첨부된 2017. 12. 4.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기억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는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위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서 도장, 신분증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인금증명서의 발급 여부와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당시 D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인감증명서는 담보제공확약서 작성 무렵에 D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내방하여 발급받은 문서로 확인되는바, 담보제공확약서와 같은 서류에 관한 작성권한 자체를 피고인에게 전혀 준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러한 정황과도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E은 검찰 조사 당시 '어머니(D)에게 피고인의 채무 중 어떤 부분을 위해서 담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담보금액으로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담보제공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인 E의 설명과 부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D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4422호)을 제기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담보제공확약서가 피고인 등에 의해 무단날인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8. 28. 이러한 D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해 D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인천지방법원 2019나67473호) 계속 중이다. 라) E, D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법무사 Q는 수사과정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D, E을 만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서로 확인한 후 각자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D가 있었고,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D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Q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 E 또는 D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Q가 허위로 기억에 반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제공확약서가 작성될 무렵 D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위 확약서에 첨부되었고, 위 확약서에는 D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위 확약서에는 누군가의 무인이 찍혀있는데, 그 무인의 인영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D의 우무인(엄지) 인영과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유사하다(다만 이 법원은 위 무인이 D의 무인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시도하였지만, 담보제공 확약서에 날인된 무인의 인주가 과다하여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동일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E 또는 D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담보제공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위 근저당권이 F의 H에 대한 권리금 등 제반 지원금에 관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위 각 서류의 확인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E 또는 D를 기망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은 피고인이 친형제처럼 친분이 깊던 E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과정에서 E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성사된 측면이 강하다. 즉, E은 자신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제공할 뜻이 있음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도와주려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어머니인 D를 설득하고자 했으며, D가 거절한다는 뜻을 피고인에게 전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E은 자발적으로 D를 다시 설득한 끝에 피고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D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점포 권리금에 대한 담보임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적극적으로 E과 D를 기망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정황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절차가 진행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채권최고액 등 근저당권의 내용은 고스란히 E과 D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점포 임대차보증금의 150%에 이르는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심이 곧바로 제기될 수 있었고, 담보제공 과정에서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명시한 각종 서류가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E, D가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담보채무를 속인다는 것은 상당한 발각 위험과 신뢰관계의 훼손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다. 피고인이 E과 D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면서까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인수한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이익을 직접 향유하거나 영업수익을 계속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거액의 비용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함에 있었다(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점포를 둘리싼 계약구조에 대해 이해가 깊었던 E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영업 인수 후에도 위 점포를 계속 운영할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금액으로 이를 처분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인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는 등 점포를 처분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권리금을 시급히 회수함으로써 E과 D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바) 피고인과 E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이후에 E 또는 그의 처가 피고인에게 '왜 권리금이 아닌 보증금에 대한 담보라고 했냐'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추궁한 것과 E이 전화통화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추궁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몇 차례 긍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은 피고인과 E 등이 주고받은 많은 대화 가운데 E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이 E에게 거짓말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피해금액에 관하여 심한 추궁과 압박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E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발언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나아가 D가 F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E과 D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로 대응책을 논의하던 상황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E 등의 유도성이 짙은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과 E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수긍하는 듯한 답을 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소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또는 D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직접 또는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F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서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오로지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것이라고 E과 D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E과 D는 담보제공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점포의 권리금을 포함한 지원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담보제공확약서의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는 E,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제공 경위와 위 확약서의 작성 경위를 비롯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D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본지에서 벗어나 D 명의의 위 담보제공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