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51경 정읍시 B에 있는 정읍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주거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이 채증한 피의자의 폭행장면 영상)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6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5 피고인은 2021. 10. 25.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58 피고인은 2022. 4. 19. 10:00경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76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45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1:30경 광명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타사건접수,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6. 2. 벌금 100만 원, 2016. 7. 24. 벌 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1989. 4. 21.) 및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를 간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주차장소를 찾기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01경 제주시 신성로 98에 있는 제주시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14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합계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것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 현황, 피의자 명의 C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청취 및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상황을 꾸며내어 피해자로부터 1년여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도박 또는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1,210만 원 중 41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 위 회사의 거래처 수금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에게 경리업무를 일임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후 피고인이 D 몰래 설립한 유통회사인 E의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F 담당자에게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쌀국수 육수를 납품한 후 마치 E이 피해회사의 유통 담당 회사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그 대금을 E 대표자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9. 5. 3.경 공인인증수수료로 4,4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1회에 걸쳐 합계 328,733,20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G H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E의 설립 경위 등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 내용을 고려하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에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그 후 피해회사와 사이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2007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 없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항타기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4:30경 위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에서 사용 중인 ‘오가 크레인’의 부속품 안테나 롯트(2톤 상당)를 운송해 온 (차량번호 1생략)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중량물인 위 안테나 롯트 하차 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및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을 하역함에 있어 그곳에 피해자 등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붐대와 중량물인 위 안테나 롯트를 밧줄로 연결하게 한 후, 안테나 롯트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위화물자동차 화물칸의 입구 쪽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굴착기로 위 안테나 롯트의 한 쪽을 들어 올림으로써 위 안테나 롯트가 피해자 쪽으로 굴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위 화 물자동차에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안테나 롯트가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부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간병비, 병원비로 1,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을 하고자 하였다(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제기 예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한 급여 수급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21:3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고산역 쪽에서 신매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시킨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차 상태에서 후진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1:45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약 641,2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76 각산사거리를 B 방면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맞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후방에는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19:55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다가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83 피고인은 2022. 3. 20. 11:5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인삼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재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4년생 인삼 61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67 피고인은 2022. 3. 3. 19:51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포터자동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사과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96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20. 4. 6.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부착명령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고, 2021.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 8. 18.까지 매일 22: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신고된 주거지 외 외출을 금지한다.’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2. 11. 23:38경부터 23:43경까지 경기 가평군 F, 2층에 방문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 외출하는 방법으로 야간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1. 20:00경부터 23:43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2층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과 관련)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부착명령사건 관련) 사본, 각 결정문 사본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외출정보 및 경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중독성 물질의 사용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된 이후에 사과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인삼을 절취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각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4. 02:2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운전자가 토하고 있고 차량을 출발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4. 0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로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F계 경위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2. 4. 03:43경 하남시 I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순경 J으로부터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순경 J에게 교부하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면서 작성된 권리 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 확인인 및 피확인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순경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및 A 사진, A 및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B 주식회사의 총무부에 근무하면서 회장인 피해자 C의 개인비서 업무를 함께 맡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납부, 은행입출금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회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40경 피해자 명의 E증권 위탁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733,291,650원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0:59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F은행 H지점에서 위 F은행 계좌에서 1,733,291,6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632,580,740원만을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710,910원 중 95,554,400원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3 생략)로 이체하고 5,156,51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100,710,9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계좌거래현황,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입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합계 100,710,91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증거기록 2권 86, 91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632-6 마산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01:1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20. 11. 20.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2:4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4 서면초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4. 2.경 결혼하였으나 2019. 8.경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고 피해자가 친정인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불륜남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경북 의성군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1. 29. 20:5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식당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왔느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전화기를 꺼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용히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도음로 993에 있는 달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8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범행경위․태양,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수사 및 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8:00경 전남 완도군 C 앞 D 양식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치를 손질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성질 돋구고 있네’라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약 2kg 가량의 삼치(길이 약 60~70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 22:00경 전남 완도군 C 주거지에 귀가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가 아파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나, 성질 좋지 않는 사람인데 왜 성질을 돋구냐, 사과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맞는 사람은 난데 왜 내가 사과하냐, 이렇게 맞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루투스 스피커(길이 약 22cm, 무게 약 960g)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침대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 거치대(길이 약 70cm)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3)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0:58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 이르러, 그곳 후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손괴하고 문을 열고들어가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5대 및 시가 10만원의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압수물 사진 등, 압수물 사진(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을 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훔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불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