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32

범죄사실 2020고단5332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상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F대학교 G 교수가 고혈압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여 임상실험이 끝나고 국가 승인만 남았다. 내가 위 신약개발 관련 공모주에 가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나중에 투자비율에 따른 주식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고혈압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내용 및 이와 관련한 공모주 관련 내용은 피고인이 지어낸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고혈압 치료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관련 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05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K을 다니고 있는데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K 계열사와 관련된 공모주를 그 직계 가족들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상장되면 최소 5~10배 이상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돈을 주면 내 명의로 공모주를 대신 매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삼촌은 K에서 이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L 등에게 합계 7억 7,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K 계열사와 관련된 공모주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500만 원을, 2019. 9. 17.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9. 11.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12.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16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모주 청약투자를 하는데 3~4년 후 4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마침 Q은행 공모주 청약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원금은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모주 청약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공모주 청약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1)로 공모주 청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2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익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사업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범죄일람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은행거래내역 회신 1. 녹취서 [2020고단5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주주총회참석장 및 소집통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6억 원을 넘을 정도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 중 D, P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 B 또한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피해액수 전부를 변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그 동안 이자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