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2020고단3446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하니 이를 상환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가담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및 F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계약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안되니 E은행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인 800만 원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4. 13:1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 2,800만 원에 대한 20%를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에게 직접 전해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56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4. 16:3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 08:39경 피해자 I에게 'J은행에서 6월부터 시행하는 특별지원혜택, 무담보, 무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7.9%로 2,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 F은행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계약 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F은행 채권 회수팀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5. 15:45경 광주 광산구 K,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45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대출받은 2,240만 원의 절반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N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김천시 O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56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하니 이를 상환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가담 대가로 수당를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P회사 Q 상담사입니다. 저금리 신용대출로 이자율 9.2%에 8,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실제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안되는 상품인데 대출을 신청하여 채권추심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F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16:34경 당진시 R아파트 S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3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제1, 2회),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조합통장 사본/ J은행 거래내역 캡쳐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IBK 기업은행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전화 통화 휴대폰 내역 1.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굵게{[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4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굵게{[판시 제3의 사실] 2020고단4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가 A 피고인에게 받은 채무변제확인서 1. CCTV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죄명 정정 '사기방조' →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4.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현금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행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