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D과 공동으로 설계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D과 공동으로 설계프로젝트를 수주할 계획이 없었고, 위 3천만 원은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3천만 원을 2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2)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설계감리회사를 운영하는 D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C에 관한 자료를 교부받고 C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D이 지정하는 F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국제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3)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을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2016. 4. 30. 이내에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2년이 경과하도록 D이 돈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전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무렵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증인 D의 법정진술), 나머지 돈에 관해서는 2019. 8. 2. 45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019. 10. 18. 150만 원, 2019. 11. 16. 200만 원, 같은 달 18. 100만 원, 2019. 12. 20. 100만 원, 2020. 5. 18. 1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던 반면 대부업체에 연체된 대출금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체납세액이 2,800만 원을 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G 등에 대하여 개인채무금 2,500만 원에 대한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170~172쪽).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건 차용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8.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학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그전에 빌렸던 3,000만 원까지 함께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1,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 8.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800만 원은 피해자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피해자가 빌려준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H(개명전 I)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무렵 피해자에게 유학 중인 아들의 학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2) 피해자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4~5일이 지났을 무렵 그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던 D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녀학비인데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는 2016. 4.경 빌려주었던 3,000만 원과 함께 변제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1,8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4) 한편, D은 위 1,800만 원 중 최소한 3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1,800만 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추가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이를 H(개명전 I)에게 갚으면 된다고 말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5)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경 H(개명전 I)에게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D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나.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5. 18.까지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변제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공판이 종결된 이후인 2021. 4. 2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