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03

범 죄 사 실 2020고단9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한 다음, 재차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건네받은 금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금원을 받고 위 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경비 등을 제외하고 일당 약 30만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채무를 I을 통해 대환하려고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의 차량담보 대출금 1,220만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G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 16:00경 군산시 강변로 459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원을 교부받고, 미리 출력한 G은행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220만원을 편취하고 G은행 명의의 위조사문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8만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42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K에서 대환승인을 보류시켰으니, K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K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전달하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조된 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건네받은 금원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기재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경비 등을 제외하고 일당 약 20만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9. 14:35경 대구 수성구 L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한 K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9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M)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당 30만원과 교통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곧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C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2:4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대학교 서문 앞길에서, 미리 출력한 위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27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79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납부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통합상환증명서 2020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2020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인용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금액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R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350만 원, 피해자 B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