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원고 C, D가 피고 E, F, G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07. 6. 22. 금요일 오후 4시경 E 사무실에 H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H이 직접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말하였거나 그 관련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저는 2007. 6. 22. 금요일 오후 4시경 피고 E로부터 위에서 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E의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 E과 근저당권자 I 및 J, H(근저당권자 원고 C의 딸)이 있었습니다. 2. 채권자 C은 참석하지 않고 그의 딸 H이 참석한 관계로 제가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H이 원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통화하게 해 주었고 원고 C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가 원고 C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도 하였습니다. 3. 원고 C의 대리인 H은 그 자리에서 피고 E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승낙해 주는 대신에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K 전 2,132㎡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C,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별도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H은 위와 같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채권자 원고 C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것을 저에게 위임하고 위임 발급시에 필요한 원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 성명, 주소, 그리고 H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5. 위와 같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 사무실에 있는 사건수임처리 및 입출금표 내역서 양식에 H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L'를 직접 적어 주면서 앞으로 위 설정등기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6. 위 서류가 그날 H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준 사건수임처리 서류인데 전화번호는 H이 직접 적은 것이고 나머지 필요한 기재는 제가한것입니다. 7. 증인은 위와 같이 말소등기절차가 끝난 후 바로 다음날인 2007. 6. 26. H이 알려준 원고 C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분당구청에 가서 근저당설정용으로 원고 C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8. 저는 위와 같이 원고 C의 근저당설정용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임 발급받은 다음, 피고 E과 원고 C의 딸 H에게 새로 경료하기로 한 근저당등기에 관하여 연락하였더니 피고 E과 H은 좀 기다리라고 하여 며칠 후 다시 연락하자 재매매를 추진 중이니 근저당등기를 일단 보류하라고 하므로 그 후로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개명 전 I), O(개명 전 J)의 각 진술기재 1. 카드거래승인내역(증거목록 4) 1. 진료기록부 1. 증인신문조서 유죄의 이유 1. 쟁점 및 주장 내용 이 사건은 피해자 HC의 딸인 H은 C을 대리하거나 그 명의로 각종 행위를 하였는바, 이하 H을 '피해자'라고 한다), I, D 및 JI E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법무사 직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그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4인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두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의 그 말소등기처리가 위 매수인들 4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피해자(C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의 동의를 받아 말소등기절차를 처리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피고인은 2007, 6, 22, 오후 4시경 부동산업자 겸 매도인인 E의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자리에 피해자 등이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의뢰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의 참석을 토대로 한 판시 피고인의 증언들은 위증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반면, 피해자는 2007. 6. 22.경 E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의뢰한 적도 없었으며 한참 후에 남편이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 기초 인정사실 가. E로부터, 피해자는 C의 명의로(혹은 C을 대리하여 1)) 2005. 8. 13. 성남시 분당구 K 전 2,132㎡(이하 '1 토지'라고 한다) 중 661.16㎡를, D는 2005. 8. 31. 같은 토지 중 582㎡를, I과 J은 2005. 8. 11. 같은 토지 중 661.16㎡를 각 매수하였다. 나. 한편 1 토지는 그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P 임야 299㎡(이하 2 토지'라고 한다) 및 성남시 분당구 Q 임야 131㎡m, R 임야 1,111㎡, S대 660㎡ 토지 (이하 S 토지를 '3 토지'라고 한다)와 함께 그 지상에 4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나와 있어, 전체 건축이 완료되어야만 각 토지의 지목이 전환되어 분할되고, 피해자, D, I 및 J이 매수한 위 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1) 피해자가 C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것인지 단지 C 명의로 행위한 것인지 불명하고, 다만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다. 이에 피해자, D, I 및 J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 2 토지 및 3 토지 중 152/66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6. 11. 13. 접수 제85172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매수인들 4명(C, D. I 및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런데 I, J은 2007. 5. 16. E로부터 2 토지 중 36㎡, 3 토지 중 511㎡와 그 지상 건물, 성남시 Q 임야 131㎡를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였던 1 토지 부분을 E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 J은 E과 사이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1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자신들 몫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3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마.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은 2007. 6. 22.경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를 C(피해자의 모), D, I 및 J, 등기권리자를 E로 한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07. 6.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39757호로 2007. 6.26.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마쳤다. 그 후 I, J은 2007. 7. 4. 제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41894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I, J으로 된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에 C(피해자의 모)과 D가 E 등을 피고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0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판시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가 C(피해자의 모), D, I 및 J 등 4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등기권리증은 이 소지하고 있었다. 아. 그리고 적어도 2007. 6. 22.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부동산업자 E의 사무실에 E, 피고인, I 및 J이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실하다(E, I, J의 각 증언 참조). 아. 다른 한편, 서울 강남구 T 소재 'U' 피부과병원 보관의 병원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6. 22. 위 피부과병원을 15:30경 방문하여 18:34 경까지 의사 V로부터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을 받고, 그 시술비용으로 4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나온다(증거기록 1권 21 면 신용카드사용내역, 61~63, 205 면 진료기록부, 202 면 통합시스템자료). 3.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07. 6. 22. 오후 4시경 E의 사무실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말소를 의뢰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참석했던 E과 I의 동의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E은 이 법정에서 "2007.6.22. 당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의뢰하는 자리에서 H(피해자)을 본 기억이 없다", "저(E)와 피고인이 너무 많은 일을 같이 해서, 그동안 저의 일을 전부 법무사 직원인 피고인이 맡아서 해 줬다"고 증언하고 있다. E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직접적인 이익을 갖는 자로서 평소 행실이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피해를 유발한 직접적인 장본인이기도 하나, 이 사건 변론에 의하면 적어도 2007. 6. 22. 당시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던 I도 이 법정에서 "2007. 6. 22. 당시 제가 필요한 것은 저(I)와 J 지분의 근저당권말소이었기에 거기에만 신경을 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못하였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리에 저와 J, E과 피고인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근저당권 문제는 이 알아서 다 풀고 해결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고, 한편 I은 피해자와 다소 불신관계에 서 있는 자로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등 그 진술의 내용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2007. 6. 22. 당시 E 사무실에 참석하였던 J은 "(E 사무실을 다녀온 후) 한 참 지나고 나서 H(피해자)이 '자신은 근저당을 안 풀어줬는데 풀어져 있고 인터넷을 보니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아무 설정이 안되어 있다'고 펄펄 뛰면서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그때 저도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는 내용 등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 또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둘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J 증인신문조서 3면). 라. 한편 피해자는 2010. 11. 20.경 C(피해자의 모) 지분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C과 함께 E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는 E, 피고인 등이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였으나, 누구도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은 C 지분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신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조차 피해자에게 "그때 내 면전에서 말소를 허락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반문조차 아니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참조). 마. 한편 'U' 피부과병원의 간호사 M은 이 법정에서 "2007. 6. 22.경 피해자가 위 피부과에서 받은 필러, 보톡스 및 IPL 레이져 시술 등은 최소 2시간 이상이 걸린다"면서 그 시술방법과 내용 등 이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는바, M은 그 누구와도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증거기록 21, 205면 참조). 바. 피고인은 근저당권자 C(피해자의 모)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에 관한 '사건수임처리 및 입출금표 내역서'를 작성하였고, 2007. 6. 26.경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C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수임처리 및 입출금표 내역서'라는 것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자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놓아두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 행위 역시 피고인은 C을 만나 본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만든 막도장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이유는 평소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어온 E 권유 및 등기권리증 소지자인 에게 불충분한 설명을 한 상태에서(증언에 의하면 1이나 J 모두 정확한 내용을 모른채 E 및 피고인에게 일처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등기권리증을 건네받아 막연히 일이 잘될 것이라 생각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완성의 C 위임행위를 완성코자 준비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유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해자의 모 C의 지분이 수억 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원에서는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