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위 법인의 운영을 위임받아 위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J은 경기 화성시 K에서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경 서울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파주에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원에 있는 마스크 공장에서도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I에게 마스크 총판 계약금과 마스크 포장지 인쇄비용을 주면 2020. 6.경부터 마스크를 매일 25만 장씩 공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B의 마스크 공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마스크 생산이 잘 되고 있으니 마스크 공급을 받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I는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업체와 계약이 무산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마스크포장지 인쇄비용 등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은행 선릉역 지점 앞에서 자기앞수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의 처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의 지인 P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표사진, 영수증, 입금내역, 마스크 판매계약서, 수표 영수증 1. M은행 회신 자료, O 회신 자료, N O 거래내역, P O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수표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M은행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O은행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최종 계좌분석),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A의 별건 재판 중 사건 기록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669),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경 A로부터 마스크총판계약의 계약금을 투자할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계약금을 투자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을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 2020. 7.경 A로부터 A가 피해자와 마스크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A와 피해자 사이의 마스크총판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어떤 금원도 받지 않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는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사업에 대하여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입대금을 받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마스크총판계약체결 전인 2020. 4.경 A로부터 마스크총판계약의 계약금을 투자할 피해자를 소개받았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2)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I’와 피해자 운영의 L㈜ 사이에 마스크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2020. 5. 25.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그 승낙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20. 5. 26.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위 P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포장지 인쇄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했다는 수원시 소재 마스크 제조공장을 피해자 및 A와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다. 5)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A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마스크 확보 현황, 마스크 공급 능력,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각자 취득한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