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을 판매한 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5:00경부터 16:10분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본드 12개를 비질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1. 4. 2.부터 2011.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6,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9,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교1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301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1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부영2단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버스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교특법 중상해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인 점과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3. 8. 20. 14:47경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에 있는 청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천교량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안마시술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37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안마시술소 원장 자리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위 안마시술소는 E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안마시술소 원장 자리를 이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E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E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안마시술소 원장 자리를 이전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1. 9.경 100만원, 2011. 11. 12.경 500만원, 2012. 11. 15.경 2,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금 및 송금 확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7.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구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소개로 주택을 임대한 피해자 B에게 "세입자가 보험설계사로 보험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깎는 대신 월세 10만 원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부산 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구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세입자가 다시 돈이 모자란다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깎고 월세 3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감자탕집 내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2:20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204호에서, 방 3개에 마사지 침대와 소파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에 'D'이라는 이름으로 1시간에 10만원, 2시간에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흔들고 주물러 사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7.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 03: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안과 밖에서 위 주점 업주 E 및 2-3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경장 피해자 G(남, 36세)에게 "너! 직무유기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옷 벗겨버릴 거야. 찍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증인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는 30세대가 살고 있는 6층 규모의 'D'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쓰러뜨리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 자동출입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다 같은 날 14:11경 현관 자동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현관자 동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비밀번호 오류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같은 날 17:14경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현관 자동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현관 자동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 자동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당시 용건이 있어 오피스텔을 찾아간 점,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몰라 현관 자동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현관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두드리기 시작한 점, 마침 E가 현관문 앞에 나타나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 열림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현관 안으로 들어왔으나, E가 크게 제재를 하지는 않은 점, 이후 E는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 문을 잡고 있었고, 곧 C 등 남자 2명이 나타나 그 중 1명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자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밀려나간 점, 피고인이 오피스텔 현관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현관 자동출입문을 두드리자 E가 문을 열어준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현관문이 열리자 들어와서 수십 초간 머물렀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쫓겨나간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3:3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부터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 2. 13.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27

범죄사실 C단체는 충남 금산군 D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0. 3. 1.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1992. 2. 21.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C단체의 이사장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장학금 지급 업무를 위하여 위 금고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보관 중이던 C단체 기금 141,095,7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대상과 관련하여 C단체의 임원들과 의견충돌이 있어 장학기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계좌로 옮기고, 자신의 의견대로 F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C단체의 정관에 따른 장학금 지급의 대상은 충남 금산군 D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인 사실, 피고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바꾸려고 하였고, C단체 임원들은 이에 반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장학기금을 인출한 후 C단체 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옮겨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의 재산과 혼재되게 한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임의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여러 계좌간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C단체 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C단체 정관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의 뜻대로 F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임의로 장학기금을 인출한 2008. 5. 16. 경 이후 현재까지 C단체의 정관대로 충남 금산군 D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단체의 장학기금을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충남 금산군이 운영하는 'G재단'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기탁하여 C단체의 정관 취지에 따라 충남 금산군 D 지역의 학생들에게 계속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2. 1.말경 피해자 D에게 "C에서 시공한 북구 E 건물의 토지 중 F(3.63평) 부분을 지주로부터 2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해자 운영의 G 주식회사 명의의 김해시 H빌딩에 대한 근저당권 지분을 사채업자인 I에게 넘겨주면 I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려 토지 구입대금으로 지불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6. 7. 20. 부산 소재 J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I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게 할 목적이 있을 뿐, I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잔금을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김해시 내동 1071-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채권최고액 13억 원 중 4분의 1 지분인 G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I 명의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함) 1. 인증서(증거 순번 4), 등기부등본(증거 순번 6) 1. 인증서(증거 순번 9), 답신(증거 순번 10)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울산 북구 F(3.63평)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은 E의 다른 부지와 합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다는 약속을 하였을 리 없고,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마쳐졌지만,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등기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인증서(증거 순번 9)와 합의서(증거기록 130쪽), 사실확인(증거기록 134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경부터 E에 관한 피고인 회사의 권리를 피해자 회사인 G 주식회사로 이전하여 G 주식회사 앞으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이와 같은 협의가 사전에 있었고, 그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어 인증서까지 작성된 이상, E 건물의 대지 중 일부인 위 F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하겠다는 약속은 위 협의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토지가 E 건물의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약속이 있었을 리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위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I은 이를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I 명의로 보냈다는 답신에서는 피해자가 J병원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병원과 관련된 돈을 반환받는데 이용하려는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I 앞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해자로부터 I로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 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 양수받은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지, 그 외의 채무자 등과의 사이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참조) 피해자와 I을 대신한 피고인 사이에서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이상, I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저당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저당권이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되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1989년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주거1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앞 사거리 쪽에서 구지국가산업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26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147,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2 차량 사진첨부, #1차량 사진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1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5.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C종교단체'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1. 16.경 청원군 C B동 307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7.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인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러 조달청네거리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16. 06: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발목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0:02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중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정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8:00경 위 웨딩홀 6층에서 손님을 안내하던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 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일하는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주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17:06경 위 D노래방 9호실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주류인 캔맥주 9개를 오징어 안주와 함께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23: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유가옥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뢰인으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피의뢰인에 대한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 휴대전화번호조회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흥신소업을 하던 2008. 1. 중순경 E로부터 피해자 F(여, 44세)에 대한 사생활 조사를 의뢰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에 뒷조사를 의뢰받은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그 즈음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수년간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년 봄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협박과 애원 등의 방법으로 내연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이를 거부하자 결국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1: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0 소재 홈플러스 둔산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들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청산하자고 요구함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 주변을 맴돌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 및 전화 등 통신의 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청주시 흥덕구 B 103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2013. 7. 30.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육군 제37사단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택배)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오산시 오산동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 한반도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22.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37%로 주취상태에서 오산시 이하 불상지부터 안성시 석정동 소재 세븐일레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것이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 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 16: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집에서, 피고인이 빌려간 소주 17병의 소주 값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나는 소주 빌려간 적이 없다", "안 빌려갔다고 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소주 값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가게 밖으로 내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미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후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사장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지목한 미용실 여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NC백화점 9층 푸드코트에서, 'C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23:00경 위 NC백화점 9층 푸드코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탁과 의자 이동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탁을 자신의 매장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좌측 어깨 부위를 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다발성좌상(가슴, 양쪽 어깨, 좌측 손목, 좌측 골반부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상해진단서 1. CD동영상(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위 C이 서울 서대문구 E 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새만금 공사 현장 등에 납품을 하면 최소 투자금의 2배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석산의 경우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석채취 연장 허가도 이미 거부되었으며 이후에도 그 연장 허가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더 이상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처도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바로 위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 및 납품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C을 통하여 2011. 3. 29.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을 통하여 2011. 4. 14.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협약서, 인허가보증보험계약 변경증권, 노트 사본 등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별건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 부분의 책임이 C 등 피고인과 동업한 자들에게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에 C 등의 제안에 따라 석산개발에 투자하였으나 석산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막대한 손해를 본 나머지 석산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만이 65,000,000원을 마련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추후에 나머지 피해금도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