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2020고합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4. 20. 17:00경 후배인 K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친구 위치알림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후배인 L이 대구 달서구 M모텔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L에게 영상통화를 요구하여 L이 피해자 N(가명, 여, 14세)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후 K와 함께 위 모텔 O호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O호에 갑자기 들어가, 피고인 A은 K에게 "친구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냐"라고 하며 K의 몸을 걷어차고 배를 때리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피고인 J은 그곳에 있던 TV를 켜 성인방송이 나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모텔 문 앞을 지키고 선 채 L, 피해자에게 "얘 어떻게 빠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성인방송 장면과 같은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L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피고인 J은 L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여 내보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있어라"라고 말하고 차례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잡고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들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7. 05:48경 대구 달서구 P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앞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두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여, 17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0고합1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센터 속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2020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법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J)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피고인은 만 17세로서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고, 아직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은(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향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만 17~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 개념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J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 J은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