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2017고단3442] 1. 피고인은 B Jetta 1.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10.20,23:46 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45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Jetta 1.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70] 2. 피고인은 2017. 12. 9,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중로 2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Jetta 1.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37] 3. 피고인은 2017, 12, 9, 22:55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이 있는 건물 뒤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H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해 후진을 하자 위 자동차에 다가가 위 자동차의 오른쪽 후미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의 후미등을 수리비 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2018고단13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8. 7.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옆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일명 손목치기)하여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22.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15: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옆으로 다가가 고의로 자신의 우측 어깨를 좌측 사이드미러에 접촉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이드미러에 우측 어깨가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D으로 하여금 2018. 12. 28.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보험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이 보험사기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8, 12,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15: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이면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베르나 차량의 옆으로 다가가 고의로 자신의 오른 손등을 우측 사이드미러에 접촉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베르나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이드미러에 오른 손등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는 도주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J으로 하여금 2018. 12. 28.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보험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이 보험사기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조사 SHEET, J 문자보험 접수,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수사보고(순번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33,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쪽에서 문래역 쪽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양쪽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회전 진입 직전 도로에도 위 보도가 연결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어 변속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대기 정차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목격자통화)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6. 12. 2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2층 매장에서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4달러,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지갑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251,000원 상당의 재물과 2014. 5. 26, 12: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학원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23:45 경위 1항 기재 F 근처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며 본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8,000원 상당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37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3, 6. 1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14.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마치 G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1, 1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운영의 Q에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우리신용카드를 결제하면서 위 N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3. 11,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인 'S'을 입력하여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3, 12. 9.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피해자 V의 주민등록번호인 'W'를 입력하여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P, G, AD, D, AE, A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C,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9: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각 11,800원 상당의 너른골왕족발 2개, 시가 6,950원 상당의 훈제치킨 1팩 등 시가 합계 30,5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8. 12:15경 위 제1항 마트에 재차 방문하였다가 위 제1항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파출소에 갔다가 귀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8. 15:48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집에서 가지고 온 사기그릇을 위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출입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사기그릇 3개를 위 출입문 안으로 던져 약 40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피해내역 촬영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나. 절도: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고 그 내용도 지구대 출입문에 물건을 던져 손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전력, 범행 당시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을 가지고도 잘못을 반복한 경우와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1. 2014고정848 피고인 A(65세)는 무직, 피고인 B(56세)은 일용노동자로 동네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와동초등학교 주변 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같은 날 오전 피고인 B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에 대하여 평소 어렵게 생활하는 피고인 B 경찰관들이 훈계해서 보내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하여 벌금이 많이 밀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4. 3,22, 17:3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관공서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고인 A가 "소장 누구야? 왜 불쌍한 사람을 괴롭혀?"라며 시비를 걸어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이 쌍놈의 새끼들, 씨발놈들 니네 가만 안둔다, 너희들 아버지뻘이다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친 경찰관의 귀가요청을 거부하고 주취한 상태로 같은 날 17:45경까지 약7분 동안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피고인 A와 함께 귀가요청을 거부하고 "내가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왔다, 니네 가만 두지 않겠다"라면서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4고정850 피고인 B은 술에 취하면 파출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상습 주취자이다. 관공서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3. 24. 10:12경부터 같은 날 13:20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거부하고 계속하여 C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2014851, 피고인 B은 2013. 3. 12. 8:17 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8: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소장 등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경찰관 씨발 놈들아', '건들지마 임마, 니들 죽어 씨발놈들아', '니들 C파출소 내가 맘에 안 들어, 죽어 임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2:17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번길 보산역사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자물쇠로 잠군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네통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자료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이 고가의 물건은 아니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1. 절도죄(이 사건과 유사한 자전거 절도이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15. 타인의 손가방을 가져가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를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흉기인 쇠톱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품이 가환부 되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의 여러 부분이 망가져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전과 7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6회, 집행유예 전과 1회에 이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택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04

범죄사실 1. 2019고단6804 피고인은 200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22:23 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및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관련),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0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감식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 현장 및 도주동선 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5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9고단6804)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96804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20443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14:25경 대전 서구 AT에 있는 ‘AU’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캔맥주 1개를 꺼내어 그 대금 결제를 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위 캔맥주를 따서 마시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V으로부터 위 캔맥주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마시고 있던 위 캔맥주를 들어 창문을 향해 던지고, 재차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캔맥주 1개를 추가로 꺼내어 마시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 대금 결제를 하고 마실 것을 요구받자 위 캔맥주를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밟아 터뜨리고, 이어서 위 경찰관을 때리다가 제지당하자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6. 14. 14:40경 위 ‘AU’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AW지구대 소속 경위 AX과 경사 AY으로부터 위 캔맥주 대금결제를 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AX의 멱살을 1회 잡고 이어서 오른손 손날로 위 AY의 목을 1회 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AX의 목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4. 16:4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 직실 내 유치인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마침 다른 피인치자를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AZ 소속 경위 BA에게 다가가 “이렇게 차 버려야 이 새끼들이 꼼짝 못 하지.”라고 말하면서 위 BA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BA의 성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피인치자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6. 09:15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면회를 하던 중 참관석에 앉아 접견일지를 작성하던 위 경찰서 BB 소속 경감 BC에게 다가가 “이 새끼를 죽이고 20년을 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B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V, BA, BC의 각 법정진술 1. 유치장 근무 일지, 진료 확인서 등 1. 현장사진, AU CCTV 영상 화면 사진, 유치인 대기실 CCTV 영상 화면사진, 피해부위 사진, AU CCTV 영상 CD, 유치인대기실 CCTV 영상 CD, 유치인대기실 폭행 CCTV 영상 CD,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을 뿐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무작정 자신을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한 것으로 자신은 위 경찰관들의 폭행한바 없으며, 유치인 대기실에서 경찰관들이 다른 유치인을 고문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한 것이고, 유치장 면회실에서 제대로 된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하지 않은 채 맥주캔을 꺼내 맥주를 마셨고, 피해자 AV이 맥주 값 계산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다른 편의점 손님이 112에 신고한 사실,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 AX, AY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맥주 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화를 내며 다시 다른 맥주캔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밟아 맥주캔을 터트린 사실, 그 이후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맥주값을 계산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산을 거부하였고, 경찰관들이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어 유치인 대기실에서 당직근무자로 다른 유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찰관 BA을 걷어차고, 유치장 면회실에서 면회 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BC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3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휴대폰이 도용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검찰에서 소환예정이다, 지금 당장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된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계좌번호가 도용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인출을 해서 그 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 안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후 인근 커피숍에서 수사관을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 안의 현금을 인출한 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이를 보관하고 비밀번호가 적힌 보관증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물품보관함을 열 방법을 확보하고 그 피해금을 절취하는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돈가방을 꺼내어 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그 안의 현금을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뒤에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9. 5. 29.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이 도용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소환예정이다. 지금 당장 출석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체포된다.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계좌번호가 도용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인출을 해서 그 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C은행 계좌(D)에 있던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고 수서역으로 이동하게 한 후, 같은 날 21:21 경 피해자에게 "수서역 SRT 1번 출구 안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 400만 원을 넣어두고 보관영수증을 사진 찍어 전송한 뒤 인근 커피숍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SRT 1번 출구 안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 위 현금을 보관토록 한 후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수서역 SRT 1번 출구 안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서 비밀번호 'E'을 입력하고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꺼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1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236 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및 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K 내용 첨부), 수사보고(물품보관함 및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조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L 모텔 등 CCTV 판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현금인출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M병원 CCTV 판독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출입국 현황 1. CCTV 캡쳐자료 등, 입금영수증, 현장사진, 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 내지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 금원이 약 4,2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23:30 무렵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 C과 승차거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순찰차의 유리를 주먹으로 손괴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는데 E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씨발새끼들을 어떻게 할까, 다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E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를 힘껏 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양손으로 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7.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왔다. 1. 2017. 10.2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17: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6.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타도록 한 다음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한의원' 인근 뒷골목으로 가 차를 세우고 차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수근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2. 24.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18:5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H 노래클럽' 앞 주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같은 장소에 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않을 것이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하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방법, 범행 횟수, 상해발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죄로 장기간에 걸친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21:00경 양산시 C펜션’ D 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B(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겠으니 이전에 빌려 준 돈을 갚아달라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되자, 그곳 주방 씽크대 위 주방도구함에 들어 있던 식칼(손잡이 13cm, 칼날 18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우습나,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숨기자,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5경 위 펜션 앞에서 펜션 업주인 피해자 F(56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펜션 D 방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씽크대 위 주방도구함에 들어 있던 가위(길이 26cm)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 칼이 없네, 칼 찾아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C펜션 현장촬영 사진 첨부, 임의제출 받은 식칼 촬영 사진 첨부, 임의제출 받은 주방용 가위 촬영 사진 첨부, C 펜션 CCTV 영상 확인),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 또한 상당히 위험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9. 29.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24세)이 F 매그너스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여 간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l A 과 다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F 매그너스 승용차를 1회 걷어차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거래내역조회, 비씨카드회원인적사항요청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G 슈퍼 탐문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