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3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SK텔레콤 G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때마침 대출알선을 부탁받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6. 11. 위 SK텔레콤 G대리점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주)H",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J(K빌딩 3층)", 신규가입번호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고객서명란에 "대표자 I"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H, (주)M, (주)N 대표이사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7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7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H, (주)M, (주)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72대 시가 52,319,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위 SK텔레콤 G대리점에서 피해자 F의 직원인 위 B에게 "이번에는 휴지공장을 인수할 예정이다. 미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주면 개통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지공장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4대 시가 19,174,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45, 피고인 A 3.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경 광명시 P에 있는 Q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의 직원인 피해자 O에게 "R, S 스마트포투 승용차 2대를 담보로 맡길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일까지 2,500만 원을 상환하던지, 아니면 위 2대의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약 5,000만 원 있었고 그 외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빚도 1~2억 원 가량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 2대는 이미 압류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제한 상태로 위 차량 2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인천 서구 U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피해자 T에게 V BMW 760Li 중고차량을 4,90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이 시세보다 비싸다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하면서 받은 대출은 모두 지워주고, 차량은 반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약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 구입 시 발생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취소하거나 차량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4,9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경 고양시 소재 삼송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자가 새로 구입을 신청한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1개월 동안 2,5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1개월 후에 상환을 못하면 위 차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 처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 처분에 관한 서류를 이용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날 바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3. 4.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X오피스텔 앞에서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Y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충무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안산시에 2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내 건물과 당신의 AA 건물을 합하면 45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함께 일을 해보자.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약 20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의 건물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량을 사업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경 안산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산지점에서 E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 5. 3.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676만 원 상당의 AB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AC건물 1416호에서, 웅진코웨이 AD지국 소속 직원인 AE에게 전화하여 AF 명의로 정수기 및 비데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E에게 AF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AG)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2162, 피고인 A 5.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AJ 운영의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천안시 AL빌딩 801~802호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공사대금 명목으로 1,4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억4,7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01:30경 용인시 처인구 AN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1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84, 피고인 A 7.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AP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짜리 벤츠 중고 차량이 있는데 일단 내가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할 테니 나머지 6,500만 원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해 달라.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불과 몇 개월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4. '(주)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만 원을 대출받아 AQ 중고 벤츠 S500L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말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5-35 노상에서 피해자 AR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해주면 차량은 회사 렌터카 차량으로 운행하고, 대출금 6,500만 원은 회사에서 받아 변제하고 차량 명의도 3일 안에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주겠다. 명의를 3일만 빌려 달라. 차량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렌터카 회사에서 운행하지 않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고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6.경 '(주)아주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만 원을 대출받아 AS 중고 벤츠S500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주)씨앤앰'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0.경 유선방송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거하고 있던 AP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P 명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유선방송 가입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주)씨앤엠 직원 AT에게 (주)씨앤앰 'HD프리미엄 유선방송' 상품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AP', 주민등록번호 'AU'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고객과의 관계에 '배우자'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유선방송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8.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P의 위임을 받아 가입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씨앤앰 직원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선방송가입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8.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선방송가입신청서 1통과 피고인이 AP 몰래 가져 온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AP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P 명의로 유선방송을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씨앤앰 직원 A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씨앤앰으로부터 유선방송 HD프리미엄 상품을 설치 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977,4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주)SK텔레콤'에 대한 범행 가. 2011. 8. 18.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경 동거하고 있던 AP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P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서구 AV 근처에 있는 'AW'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이름 'AP', 주민등록번호 'AU', 주소 '경기도 고양시 AX아파트 101동 2303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P의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P의 위임을 받아 가입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W'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과 피고인이 AP 몰래 가져 온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AP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AW'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1회선(AY) 개통 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61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24.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4.경 동거하고 있던 AP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P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서구 AV 근처에 있는 'AZ'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이름 'AP', 주민등록번호 'AU', 주소 '경기도 고양시 AX아파트 101동 2303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P의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P의 위임을 받아 가입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W'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과 피고인이 AP 몰래 가져 온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AP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AZ'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1회선(BA) 개통 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63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06, 피고인 A 피고인은 BB 등과 함께 렌터카 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대여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속칭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1. 피해자 주식회사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B과 함께 2012. 10. 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C 운영자 BD에게 "임대료 50만 원을 지불할 테니 차량을 렌트해 달라. 이틀 후에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여받은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BE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 1대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주식회사 B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BB과 함께 2012. 12. 18.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덕산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F 운영자 BG에게 "임대료 18만 원을 지불할 테니 차량을 렌트해 달라. 이틀 후에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여받은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BH 그랜저 승용차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B과 함께 2012. 12. 20. 위 가.항 기재 덕산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F 운영자 BG에게 "임대료 8만 원을 지불할 테니 차량을 렌트해 달라. 하루만 타고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여 받은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BI 그랜저 승용차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50,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알선을 부탁받은 BJ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BJ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3. 피해자 '(주)SK텔레콤'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CN 이하 불상지에 있는 'AW' 대리점에서 점장 BK으로 하여금 (주)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이름 'BJ', 주민등록번호 'BL', 주소 '전북 김제시 BM' 등을 기재하게 한 뒤, 계약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및 서명 란에 'BJ'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B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로 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BJ으로부터 휴대전화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J의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B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통과 BJ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K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1회선(BN) 개통 받아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 총 1,654,9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19, 피고인 A 14. 횡령 가. 피해자 BO 소유의 벤츠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BO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P 벤츠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0. 12.경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끝내고 헤어짐에 따라 2012. 10.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벤츠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서초구 BQ에 있는 주식회사 BR 사무실에서, 자신과 동거 중이던 AP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AQ 벤츠S500 승용차에 관하여 선수금 1,500만 원을 지불하고 매월 리스료로 1,808,66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BS에 대한 체어맨 승용차 매매대금 4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2. 6. 4.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S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T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날 BU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5. 사기 가.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V에 있는 피해자 BS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를 전액 할부로 구입해서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 지입차량으로 제공해주면 내가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주고 매월 28일 지입료 7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약 5,000만 원 있었고 그 외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빚도 1~2억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매달 70만 원의 지입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W BMW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Y건물 408호에서 피해자 BX에게 "3억 원을 투자 형식으로 융통하여 줄 테니 자동차를 뽑아 달라.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 처분에 관한 서류를 이용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날 바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 하여금 2011. 12. 초순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BZ 명의로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CA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74, 피고인 A 16.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경 서울 은평구 CC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B에게 "피해자 소유인 CD 그랜저 차량의 할부대출금과 제반 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매도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차량을 매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차량 명의 및 할부대출금을 타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교부받고, CE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F, CG, I,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내역, 피의자들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 및 피해회사 자료 2015고단17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K, AF, T,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견적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렌탈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예금거래명세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21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AH 대질 부분 포함) 1. AH, AM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5호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분석) 2015고단21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할부신청서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씨앤앰 가입신청서, 사용요금내역, SK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대출내역, 할부약정서, 연체내역서 2015고단220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L 대질 부분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D 진술부분 포함)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 제4, 9, 12, 19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녹취서 작성보고 2015고단22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항목별 명세 및 청구내역, 통화내역서, 각 수사보고(증 제6, 11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24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인수증사본, 각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량시세표,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리스계약서 일체서류, 입금내역서, 피해금액확인서, 자동차증록증사본 2015고단357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B 대질 부분 포함)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용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2015고단1745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1. 가.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1. 나.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다., 제11., 제12.항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3. 내지 5.죄, 제7. 내지 16.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전혀 엿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경력, 가족관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위조한 문서의 수나 임의 처분한 휴대전화의 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고 급여 일부를 자진 공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악의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A와 모의하였다거나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학력, 경력, 가족관계,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