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김해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근무 시간에 사적 용무를 보았다는 등의 사유로 2018. 9.경 피해회사 본사의 내부 감사를 받게 되자, 피해회사 본사가 김해지사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품고 불만을 가진 나머지, CCTV 서버장치(DVR)에서 영상 자료를 삭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2:25경 김해시 C, 4층에 있는 위 김해지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점심시간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CCTV 서버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 모니터와 케이블을 갖고 들어가 서버장치에 연결하고, 같은 날 12:33경 CCTV 서버에 접속하여 같은 날 12:44경 ‘모든 데이터 삭제’ 명령을 입력하고 CCTV 영상자료를 무단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으며, 전자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무실 평면도, 범행 직후 CCTV 영상 캡처, 범행 당일 로그기록, 로그설명자료, 답변자료(보안업체 J), 추가 설명자료(보안업체 J), 감사결과, 징계결과통지서, 콜센터 접수 및 출동내역, 참고자료 제출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 CCTV 서버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모든 데이터 삭제’라는 명령을 입력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서버장치에 무단접속하여 영상자료를 삭제한 적이 없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으로 ‘정보처리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CCTV 서버장치는 인터넷과 같은 외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존재할 뿐 정보통신체계를 구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라. 이 사건 CCTV 영상은 피해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하여 촬영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든 데이터 삭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회사의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CCTV 영상이 지워진 일시 이전과 이후에 모두 김해지사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또한 김해지사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CCTV에 피고인이 위 일시경 사무실에 있던 직원책상의 모니터를 옮기고 있는 장면 및 범행 일시 이후 다시 위 책상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CCTV 서버장치는 외부망을 통하여 본사에서도 원격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경우 서버장치의 로그기록에 ‘R(remote)’로 표시되어 저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서버장치의 ‘모든 데이터 삭제’ 명령 등이 처리된 로그기록에는 R 결과값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당시 로그기록에 의하면 사건 전후로 ‘시간 동기화에 실패’한 내역이 남아 있는데, 위 내역의 의미는 ‘외부망과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DNS 서버에 접속 실패, NTP 서버의 미동작으로 인해 시간 동기화 실패’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에서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영상자료를 지웠을 것이라는 가설은 이 점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8. 10. 23. 피고인은 CCTV 설치·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출동을 요청하여 CCTV의 촬영 각도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사무실이 아니라 CCTV 서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회의실에서 근무하였다. 2018. 10. 23. 당시 출동하였던 J 직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CTV 각도를 조절할 당시 피고인이 CCTV 서버장치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방법 및 CCTV 영상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물어보아 가르쳐 주었고, 자신이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계속 바로 옆에 있었다. 본인이 실제로 CCTV 각도 조절 작업에 소요한 시간은 10~20분 정도였는데 로그기록을 보면 그 후로 계속 작업하여 총 작업에 소요된 시간이 2시간 20분인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초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무렵 H의 작업을 보고 CCTV 서버장치의 조작방법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CCTV 영상을 지울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겸직,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 고객사 미방문 및 영업일지 허위 작성 등의 사유로 피해회사 본사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고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18. 10. 24.경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2018. 10. 31.자 인사위원회 개회예정인 사실을 통보하였던 점, 피고인이 삭제한 CCTV 영상자료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동기가 없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 작동에 기능적 오류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처리장치의 처리장치, 기억장치 등 분산처리장치의 논리연산·전산·입출력 등 고유 기능과 그 부수적 기능의 정상발휘를 저해하여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사용목적에 적합한 작동을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본래의 사용결과와 다르게 작동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장애의 발생이다. 자료의 기억·연산·검색 등 정보처리장치의 일반적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적으로 데이터처리를 알 수 있는 전자장치인 이 사건 CCTV 서버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자료를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소거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CCTV 서버장치는 피고인이 삭제한 일시에 해당하는 촬영정보에 관하여 자료의 기억 및 연산, 검색 등 정보처리장치로서의 고유기능동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정보처리장치 기능에 부분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회사가 이 사건 CCTV 서버장치를 회수하여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일부밖에 복구하지 못하였는바, 위 장치의 저장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삭제한 일시 경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등 CCTV 설치 및 영상보관을 통하여 목적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보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피해회사 본사와 지사의 CCTV 서버장치는 연결되어 있어서 본사 등 다른 장소에서 원격접속하여 지사의 CCTV 영상자료를 조회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상태가 위 서버장치가 당초 설치될 상태부터 예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위 CCTV 서버장치에 접속하여 영상을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각 본사와 지사가 달리, 혹은 지사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전 지사 모두 동일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CCTV 서버장치 로그기록을 보면 주기적으로 외부망과의 연결상태를 진단하여 기기 및 프로그램의 설정시간을 동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기 및 설치 프로그램이 외부망과의 연결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CCTV 서버장치가 외부망와 일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서버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CCTV 영상은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타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정보 삭제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례는 전송·처리 중인 정보의 훼손여부를 쟁점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문제되었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특정 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피해회사의 CCTV 서버기록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서 사실관계 및 쟁점에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위 영상 삭제행위로 인하여 위 영상을 보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에 등에 대처하려 하였던 피해회사의 목적이 충분히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표제 아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사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CCTV 영상에 촬영된 내용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는 때에 모니터 등 기기를 CCTV 서버장치가 연결된 회의실로 가지고 갔다가 나오는 장면, 그 이전과 이전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과 그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장면 등으로 촬영된 장소, 촬영된 장면 및 행동, 총 촬영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피고인과 위 직원들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고, 위 CCTV 촬영에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침해되는 법익이 위와 같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입은 업무방해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12:33경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관리자(Admin)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CTV 서버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CCTV 서버장치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본사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본사에서 원격접속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 기기의 연결 및 원격접속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위 CCTV 설치 및 관리업체인 ‘J’이다. 그런데 위 ‘J’에서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키맨’의 개념 및 권한범위에 관하여 정하면서 키맨에게 ‘영상초기화, HDD 포맷’ 등의 권한을 부여해 두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김해지사장으로서 김해지사의 ‘키맨’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본사와의 관계에서는 본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지사의 CCTV 영상을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자인 J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4의 가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제49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위 법상 ‘정보통신망’이란 그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외부와의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당시 로그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회사 지사의 서버장치는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죄의 불능미수 이상이 성립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