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2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2000.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199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용접공인바,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02. 3. 23. 01:00 쯤 수원시 장안구 S 앞 길에서 T 산타페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P(3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80센티미터 가량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구타하고, 피고인 A가 과도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K조합 현금카드 1장, U, V, J신용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나. 2002. 4. 9. 23:30 쯤 안산시 W 소재 X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위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3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80센티미터 가량의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B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각 수회 구타한 다음 함께 위 차량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가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 V, Y, Z카드 각 1장, M카드 2장 및 삼성 휴대폰 1개 등을 빼앗아 강취하고, 다. 2002. 4. 10. 22:50 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소재 구 안양경찰서 앞 길에서 위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여, 3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 삼성휴대폰 1개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 1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고, 라. 2002. 4. 11. 03:00 쯤 안양시 만안구 AA 소재 AB 앞 길에서 위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N(여,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한편 눈과 입을 가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M 및 K조합신용 카드 각 1매 등을 빼앗아 강취하고, 위 차량을 타고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 원천유원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도로변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와 차례로 각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2. 피고인 A, B는, 상피고인 AC(2002. 10. 11. 분리선고)과 공모 합동하여, 가. 2002. 4. 13. 23:00 쯤 수원시 장안구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T 싼타페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A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상피고인 AC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지르지 못하게 하고, 상피고인 AC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서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위 차량에 태워 수원시 AG 소재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입과 눈을 가려 방안에 가두고, "벙어리가 지키고 있으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같은 날 02:00 쯤 그곳에서 피고인 A, B 및 상피고인 AC이 차례로 위와 같이 반항이 어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각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나. 2002. 4. 14. 01:00 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69-22 소재 화서사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AH(여, 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AC이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반항하다 땅에 넘어지자 피고인 A가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붙잡아 상피고인 AC과 함께 위 차량에 태워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운동복을 머리에 뒤집어 씌운 상태로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80cm 가량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은행 신용카드 1장, U카드 2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C과 합동하여, 2002. 4. 21. 03:50 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T 싼 타페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AI(여, 35세), 피해자 AJ(여, 2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 및 상피고인 AC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가 AJ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옆구리를 1회 구타하여 넘어뜨리고, 상피고인 AC은 과도를 들고 AI을 위협하여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C가 AJ를, 피고인 A 및 상피고인 AC이 함께 AI을 붙잡아 위 차량에 태워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과 입을 가린 상태로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 B가 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각 수회 구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AI 소유의 현금 80만원, 통장 1개, 현금카드 등을, AJ 소유의 현금 60만원, 통장 1개, Y카드, 카드 각 1장 등을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하고, 피고인 A, B가 차례로 AI과 각 1회 성교하고, 피고인 C 및 상피고인 AC이 AJ와 각 1회 성교하여 AI과 AJ를 각 강간하고, 4. 피고인 A는 2002. 4. 18. 08:00 쯤 수원시 팔달구 AK 소재 AL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압 제1124호의 중 제1호)를 꺼내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동인 소유의 AN 승용차에 탑승하자, 발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걷어차 이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차량 유리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유리창의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A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G, L, N, AF, AH, AI, AJ, AM에 대한 각 경차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I에 대한 소견서 1. 자기앞수표 8장(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압제1038호의 중 제1-1호), 자기앞수표 5장(같은 증 제2호), 자기앞수표 1장(같은 증 제4호), 주민등록증 1장(같은 증 제20호), 운전면허증 1장(같은 증 제21호), M카드 1장(같은 증 제29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016호 등 수사기록 2권 2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 각 특수강도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강도상해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흉기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이외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피고인 B는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카드빚 해결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힘없는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과 한 달 사이에 피고인 A, B는 4명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1회의 강도상해, 3회의 특수강도, 피고인 C는 3명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3회의 특수강도 등 연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직업, 환경, 범행횟수 및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각 강도살인의 점,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및 각 사체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2. 27. 21:00 쯤 용인시 AO 소재 계곡 도로에서 T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AP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 하던 피해자 AQ(32세), AR(여, 3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위 산타페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AR에게 접근하여 종류 불상의 칼을 들이대며 "소리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Q에게 접근하여 종류 불상의 칼을 들이대고 "지갑을 내 놓아라" 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AQ 소유의 AS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때 AQ이 도망가자 피고인 C가 위 산타페 차량에서 내려 AR를 붙잡아 감시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AQ을 쫓아가 붙잡아 청색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고 나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AQ이 반항하려 하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복부와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다가 의식을 잃은 AQ을 피고인 B와 함께 끌고 가 위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다시 피고인 A가 위 칼로 가슴부분을 수회에 걸쳐 무차별 난자하여 AQ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좌폐, 대동맥, 소장 다발성 자창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피고인 A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AR를 태워 피고인 B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AT 소재 AU은행 분당지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잠시 기다리는 사이 피고인 A가 위 분당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강취한 위 AS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9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3:00 쯤 의왕시 AV 소재 AW 고속도로 교각 밑에 이르러 피고인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류 불상의 위 칼로 AR의 가슴과 복부 등을 10여 회에 걸쳐 무차별 난자하여 AR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좌폐, 대동맥, 소장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AR의 사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트렁크로 옮긴 다음,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위 승용차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사체와 위 승용차를 불태워 피해자들의 사체를 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소훼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위 각 범행(아래에서는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이라고 쓴다. )을 대체적으로 자백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은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범행 시간 당시 위 범행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검증조서의 기재, 현장검증 사진기록의 기재 및 영상, 현장검증 비디오테이프의 영상은 피고인들이 자백한 범행내용에 따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카메라 또는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범행내용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그 범행재현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이 그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바, 위 각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및 학력,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어떠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도 받지 않았다고 각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수사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그런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들의 검거 및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경위 경찰은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이 발생할 당시 AU은행 분당지점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AQ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범인의 위 현금인출 당시 범인을 목격하였다는 AX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위 CCTV 사진 및 AX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2. 4. 22. 04:30 쯤, 2002. 4. 14.자 피해자 AH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담당경찰관은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과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범행들의 수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인으로 속단하여 강하게 추궁하였으며, 목격자인 AX도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고인들 모두 2002. 4. 23.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각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검찰에 송치된 직후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의 의문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모진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허위자백하였고, 검찰에서도 부인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부인을 하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경찰의 말에 고문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의 의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자백의 동기 및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모진 구타와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허위자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송치 당시인 2002. 5. 2. 작성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수용자 신분카드에는, 당시 피고인 A의 가슴이 결리고, 피고인 C의 양 무릎에 상처가 나 있으며, 오른쪽 옆구리와 뒷목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일부 부합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은 이미 자백한 강도상해 등의 범행들에 더하여 두 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까지 자백하게 된다면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직감하고 있었을 터인데, 자신들이 자백한 범행들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것과 범인의 얼굴이 나타나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CCTV 촬영 사진 및 피고인 A가 범행당일 현금을 인출한 자라고 확실하게 지목하지 못하고 범인과 흡사하다고 하는 AX의 진술만으로 극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범행에 대하여 체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위 조서는 2002. 4. 23. 06:50 쯤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쉽게 자백에 이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자백은 그 임의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검찰에서의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마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자백의 일관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처음 자백한 2002. 4. 23.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 AQ, AR를 납치한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도로변이고, 범행경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을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가 과도칼로 AQ의 목에 대고 피해자들을 청색테이프로 입을 막고 투명테이프로 양 손목을 뒤로 묶었으며, 피고인 A가 AQ의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고, 피고인 B는 AR의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낸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AQ의 복부 등을 여러 번 찔러 죽인 후 피고인 A, B가 사체를 트렁크에 싣고서 피고인 B가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C가 아반떼 차량의 뒷좌석에서 AR를 감시하였고, 피고인 A가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현금인출기로 가서 200만원 가량을 인출하여 납치 현장으로 온 다음,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 A가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B가 뒷좌석에서 AR를 감시하였고, 피고인 C가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방면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가 AR를 칼로 찔러 쓰러뜨린 후 트렁크에 신고 불에 태웠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2. 4. 27. 현장검증에서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2. 4. 30.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납치한 장소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도로변이 아니라 용인시 AO이고, 범행경위 역시, 피고인 C가 산타패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AR에게 접근하여 종류 불상의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B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Q에게 종류 불상의 칼을 들이대고 AS 카드 1매를 빼앗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때 AQ 이 도망가자 피고인 C가 산타페 차량에서 내려 AR를 붙잡아 감시하고, 피고인 A, B가 AQ을 쫓아가 붙잡아 청색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고 나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AQ이 반항하려 하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복부와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다가 의식을 잃은 AO피고인 B와 함께 끌고 가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다시 피고인 A가 위 칼로 가슴부분을 수회에 걸쳐 난자한 다음,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AR를 태워 피고인 B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AT 소재 AU은행 분당지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490만원을 인출한 다음, 의왕시 AV 소재 AW 고속도로 교각 밑에 이르러 피고인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류 불상의 위 칼로 AR를 살해한 후 트렁크에 싣고 불에 태웠다고 일제히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에 따라 또다시 현장검증 과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 장소가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2002. 5. 1.자 경찰 수사보고서(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016호 등 수사기록 1권 768쪽)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납치한 장소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도로변이라고 진술하여 그에 따라 현장검증까지 마쳤으나, 피해자들의 핸드폰 기지국 주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용인시 AO 소재 계곡에서 피해자들을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피고인 C를 추궁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을 납치한 장소가 AO 계곡에 있는 좁은 도로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들을 납치한 것이라고 번복진술을 받은 후 피고인 A, B에게도 위와 같은 번복진술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 4. 30. 2차 현장검증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번복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는 최초 피고인들로부터 자백을 받을 당시 범인이 AU은행 분당지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들의 납치장소를 분당으로 생각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토대로 한 자백을 받았다가, 그후 피해자들의 핸드폰 기지국 주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납치장소가 용인시 AO 부근인 것으로 추정되자, 다시 납치장소를 정정할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여 번복진술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들이 진범으로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면, 범행일로부터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2명을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시킨 중범죄의 범행장소와 살해과정을 피고인들 모두 잘못 기억하고, 잘못 기억한 범행장소와 살해과정 마저 일치하여 진술한 다음 그 진술에 따른 범행재현을 그대로 순순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납치장소나 최초 AQ에 대한 살해과정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들 모두가 일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는 피고인들이 진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추궁에 따라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사후 객관적 사정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자백내용의 객관적인 합리성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3) 피고인들 상호간의 진술의 불일치 또는 모순점 먼저, 범행 당일인 2002. 2. 27. 피고인들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B, C가 범행 당일 20:00 쯤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와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는 범행 당일 09:00 쯤 부터 10:00 쯤 사이에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간 이후 계속 같이 있다가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였다가(피고인 C 작성의 자술서) 그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 A, B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번복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통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휘발유통은 범행 중 이동하다가 도로변 수퍼에서 피고인 B가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가 휘발유통은 미리 피고인 A가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하자(피고인 B,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이 휘발유통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위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진범임을 전제할 경우 강도살인이라는 중죄를 범한 범행일로부터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황들 기억하지 못하여 상호간의 진술이 불일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 기타 자백과 관련한 문제점 1)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여 자발적으로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행을 지지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범행 경위나 정황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피고인들을 체포하기 이전에 경찰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자백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들의 자백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물적인 증거 예컨대, 범행에 사용한 칼, 휘발유통, 당시 범인이 입고 있었던 모자나 의류, 피해자들의 피해품 등을 피고인들로부터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유죄로 인정된 유사한 강도범행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부분 카드 등 그 피해품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되어 있다). 2) 범행 직후인 2002. 2. 28. 작성한 변사사건 현장사진기록(같은 수사기록 1권 107쪽)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차량 조수석 의자 위에는 조수석 유리창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었고, 조수석 바닥 부분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인위적으로 깨진 것으로 보이는 유리창 파편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범인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피해자들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리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피고인들을 검거한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자백내용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가 차문을 두들겨 열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통상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범행에 있어서는 살해의 동기에 대하여도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동기에 대해 단지 피해자가 반항하였다거나 또다른 살인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다른 범행들은 모두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 이후에 저지른 것임에도 피해자들을 범행 후 순순히 놓아준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4) 피고인 A는 현장검증 당시 은행에서 나와서 은행앞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목격자 AX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은행에서 나와서 분당구청쪽으로 걸어갔다고 상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주장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시간은 2002. 2. 27. 21:00 쯤부터 23:00 쯤 사이이고, 범행장소는 용인시 AY, 성남시 분당구, 의왕시 AZ동 등지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범행시간 무렵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자신들이 수원시 또는 평택시 일대에서 핸드폰으로 타인과 통화하거나 BA 게임에 접속한 사실을 들고 있다. 보건대, BB 수도권지사장 작성의 통신자료 통보서(공판기록 156쪽), B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문(공판기록 371쪽)의 각 기재 및 제17회 공판조서 중 중인 BC의 진술기재, 증인 B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사용던 그의 명의의 핸드폰(BE)으로 수원시 교동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2002. 2. 27. 20:22:08부터 20:22:34까지 당시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BF의 사장 BD(BG)에게, 같은 기지국을 통하여 같은 날 22:55:35부터 22:56:33까지 피고인 A의 동거녀 BH의 선배인 BI(BJ)에게 각 전화한 기록이 나타나 있고, 범행일자 당시 피고인 B가 사용하던 그의 동거녀 BC 명의의 핸드폰(BK)으로 평택시 비전동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같은 날 20:56:25부터 20:56:53까지, 각 평택시 모곡동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22:33:00부터 22:34:23까지, 22:35:23부터 22:35:25까지, 22:35:45부터 22:35:47까지, 22:40:43부터 22:41:52까지 각 BC(BL)에게 전화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BM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문(공판기록 195쪽) 및 2003. 4. 14. 자 추가 회신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의 BA 게임의 ID인 'BN'을 사용하여 2002. 2. 27. 20:56:53부터 21:00:07까지, 21:00:52부터 21:00:59까지 평택시 BO 소재 BP PC방에서 BA 게임에 2회 접속한 기록이 있고, 같은 날 22:36:25부터 22:52:20까지 BQ 소재 BR PC방에서 같은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며, 다음날 00:19:21부터 00:21:13까지, 00:22:01부터 08:16:58까지 위 BR PC방에서 같은 게임을 2회 접속한 기록이 나타나 있고, 또한 피고인 C의 ID로 거의 매일 BA 게임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행들의 범행 시각에는 BA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 본인들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BA 게임에 접속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타인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BA 게임에 접속하였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앞서 본 자백의 동기, 경위와 그 내용의 의문점,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이 사건 범행관련 피해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객관적으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담당 경찰관의 엄한 추궁 또는 가혹행위에 못이겨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 때까지 경찰에서 인지한 범행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허위로 자백을 하고, 이와 같은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연장되어 검찰에서도 허위의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며, 여기에 위에서 나타난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다른 정황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은 그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믿을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AX의 각 진술기재 AX은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AU은행 분당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인데, AX은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은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이고, 신장이 170cm 내지 172cm 정도되며, 체격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은 보통으로 보이고, 범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범인을 다시 볼 경우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인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2002. 3. 4.자 경찰진술조서), 그 후 피고인 A와 대질하였을 당시 피고인 A를 보고는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얼굴을 보는 순간 AU은행 분당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목격한 사람과 동일 인 물이라는 느낌이 바로 왔다", "코와 눈 부위와 모자를 눌러 쓴 정수리 부분 및 뒤에서 보았을 때의 어깨 품과 옆 통수머리와 목소리를 듣고 바로 동일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2002. 4. 23.자 경찰진술조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의 모습과 음성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동일한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경찰 조사 당시) 동일하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당시 봤던 이미지와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 하였던 당시는 목격 당시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범인 얼굴을 뚜렷이 기억하였느냐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질문에 "범인 얼굴을 뚜렷이 본 적이 없고, 뒷모습만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현금인출기 앞 거울에 비춰진 모습,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줬을 때의 모습, 핸드폰 통화할 때의 옆모습을 종합하여,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피고인이 가장 흡사하다' 라고 말했고, '똑같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AX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 A와 흡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AX이 당시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 A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현금인출 장면 사진 3장(같은 수사기록 1권 137 내지 139쪽)의 영상 위 각 사진은 AU은행 분당지점의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들인데, 위 각 사진들은 선명하지 아니하고, 범인의 얼굴모습이 모자에 가려져 육안으로는 피고인 A와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하며, 위 각 사진과 피고인 A의 현장재연 사진을 비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사진의 범인보다 피고인 A의 머리가 약간 크게 계측되고, 신장과 체형에서는 유사하게 계측되나, 해상도 부족으로 동일인 여부는 논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므로, 위 각 사진을 들어 피고인 A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위 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인이 현금인출시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2002. 4. 14.자 피해자 AH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점(같은 수사기록 1권 353쪽)에서 피고인 A가 범인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를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타 증거들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C는 피고인 B가 "얼마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너도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은 말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주 해왔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1993. 12. 11. 택시강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운전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BC의 진술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BT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BS, BT이 검찰에서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관한 심리상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강도살인죄를 범한 것을 전제로 상담하였으며, 피고인 A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피고인 B, C는 강도살인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은 없었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관한 앞서 본 판단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해자 AQ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피해자 AQ, AR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변사사건 현장 사진기록의 영상 및 각 압수물의 현존 등은 피해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들이 그 범행의 범인들이라고 인정할 자료로는 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성과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믿을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앞서 지적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여 이러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각 강도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2. 20. 01:00 쯤부터 02:00 쯤 사이에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T 산타페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BU(45세)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C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종류 불상의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가 길이 80센티미터 가량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넘어뜨린 다음, 함께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끌고 가 청색 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핸드폰 1개, 신용카드 2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버리자 그 무렵 위 산타페 차량을 이용, 서울 성북구 BV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끌어내려 그 주차장 바닥에 집어던져 방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 체온 방산에 의한 체온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02. 3. 1. 00:00 쯤부터 01:00 쯤 사이에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위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W(44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C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길이 80센티미터 가량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끌고 가 노란색 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핸드폰 1개,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여 피해자가 거의 의식을 잃게 되자, 그 무렵 위 차량을 이용, 서울 광진구 BX 소재 BY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 주차장 바닥에 집어던져 방기함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02. 3. 20. 01:00 쯤부터 02:00 쯤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위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BZ(49세)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길이 80센티미터 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 B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칭색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핸드폰 1개,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수회 구타하다가 피해자가 거의 의식을 잃게 되자 그 무렵 위 차량을 이용, 서울 강남구 CA 소재 CB교회 입구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집어던져 방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 쯤 서울 강남구 CC 소재 CD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간파열에 의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02. 4. 2. 01:00 쯤부터 02:00 쯤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위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CE(37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B가 길이 80센티미터의 야구방망이로 머리 부분을 1회 힘껏 때려 넘어뜨린 다음, 함께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핸드폰 1개, 신용카드 2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고인 B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 및 주먹으로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위 차량을 이용, 서울 강남구 CF 소재 CG 뒷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끌어내려 바닥에 집어던져 방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02. 4. 19. 02:00 쯤부터 03:00 쯤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위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CH(37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C가 망을 보고, 피고인 A, B가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위 차량 안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고 눈을 가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엔화 금액불상, 핸드폰 1개,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의식을 거의 잃게 되자, 위 차량을 이용, 서울 서초구 CI 소재 서울 CJ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끌어내려 바닥에 집어던지려는 순간 의식을 잠깐 회복한 피해자가 반항하려 하자, 피고인 A가 길이 80센티미터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2회 구타하여 다시 의식을 잃게 한 후 방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위 각 범행(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이라고 쓴다. )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은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서울에서는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현장검증 사진기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은 피고인들이 자백한 범행내용에 따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범행내용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그 범행 재현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이 그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바, 위 제1의 다.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결여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들의 검거 및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경위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범행의 관할 경찰서에서 따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모두 미궁에 빠진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이 2002. 4. 22. 04:30 쯤, 2002. 4. 14.자 피해자 AH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02. 4. 23. 위 강도살인 및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행들을 비롯하여 수원, 안산 등 경기도에서 범한 범행들을 자백하자, 담당 경찰관은 위 강도살인 등의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각 강도치사 사건 등의 기록들을 서울의 각 관할 경찰서로부터 인계받아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02. 4. 25.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을 비롯한 25건 또는 23건의 서울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범행들을 간단하게나마 자백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8. 및 같은 달 29.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 전부에 대하여 일제히 자백하였으며(피고인 C는 2002. 4. 28.부터 이 사건 각 강도치사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나머지 20여건의 서울에서 범한 범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같은 해 5. 2. 각 현장검증을 마친 후 같은 달 8. 위 강도살인 등 사건과는 별도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도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거 당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을 자백하자, 곧바로 위 강도살인 등의 범행에 대하여 추궁을 받고 하루만에 이를 자백하였으며, 이어 서울 각 경찰서로부터 미제 상태의 이 사건 각 강도치사 사건을 인계받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강한 추궁을 받고 서울에서 범한 수십 건의 강도 등 범행을 개략적으로 시인하였고, 그 며칠 후인 2002. 4. 28. 및 같은 달 29.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을 일제히 자백하였으며, 서울에서 범하였다는 수십건의 강도 등 범행 중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및 뒤에서 보는 3건의 강도상해 등을 제외하고는 기소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모진 구타와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을 허위자백하였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수용자 신분카드의 각 기재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점, 당시 수사경찰관인 CK는 최초 피고인들의 자백 당시에는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들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6회 공판조서중 증인 CK의 진술기재), 이미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들로서는 경찰관의 계속되는 추궁에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강도범행으로 알고 공소제기되지 않은 서울에서의 수십건의 강도범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강도치사의 범행에 대하여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미제사건 제시 및 엄한 추궁에 따라 항변을 포기하고, 제시된 미제사건의 범행내용에 맞추어 허위의 자백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심리상태는 검찰 조사단계까지 연장되어 검찰에서도 허위의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자백 내용의 구체성 결여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범행장소에 관하여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이 범행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최후 행적, 주소지 및 발견 장소 등에 기초하여 범행장소를 추정한 후 서울 지리에 어두운 피고인들에게 이에 따른 자백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각 강도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각 사건별로 범행경위나 수단이 어느 정도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모든 강도치사 범행은 그 수법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자백내용은 그 자체에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과 관련된 문제점 1) 2002. 2. 20. 피해자 BU에 대한 강도치사 범행 피해자 BU에 대한 부검감정서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016호 등 수사기록 3권 227쪽)에는, "피해자의 후두부 중앙에서 크기 4.5cm×3.5cm의 표피박탈을 동반하는 국소적인 좌열창이 보이고, 흉부의 전면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을 보이는 외에는 외표검사상 특기할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주차장에서 엎드린 채로 발견된 사건개요 및 현장사진에 비추어 볼 때, 고도의 주취상태인 피해자가 지구력을 상실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치명상이 아닌 두부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후두부에 나타난 소위 대측충격 손상은 통상 두부를 직접 가격하였을 때보다는 전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과 위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추정되는 범행 방법과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2002. 3. 1. 피해자 BW에 대한 강도치사 범행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범행시간은 2001. 3. 1. 00:00 쯤에서 01:00 쯤 사이라고 하나, 수사보고서(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016호 등 수사기록 4권 63쪽) 및 ARS 조회내역서(같은 수사기록 4권 104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01:10 쯤 같이 술을 마셨던 CL와 헤어졌고, 범인은 같은 날 03:45 및 04:18 피해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ARS 조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의 인정사실에 피고인 A, C가 경찰에서, 같은 날 03:00에서 04:00쯤 피해자를 주차장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시간은 같은 날 01:10 쯤에서 04:00 쯤 사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BM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문(공판기록 195쪽) 및 2003. 4. 14.자 추가 회신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의 BA 게임의 ID인 'BN'을 사용하여 같은 날 02:47:17부터 07:03:21까지 범행장소인 서울 광진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원시 CM 소재 CN PC방에서 BA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바, 비록 피고인 C 본인이 위와 같이 BA 게임에 접속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타인이 위 피고인의 ID로 접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알리바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2002. 3. 20. 피해자 BZ에 대한 강도치사 범행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범행시간은 2002. 3. 20. 01:00 쯤에서 02:00 쯤 사이라고 하나, 피해자의 친구인 C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O 핸드폰의 통화내역조회서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016호 등 수사기록 7권 102쪽) 및 피해자 핸드폰의 통화내역조회서(같은 수사기록 7권 6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CO은 같은 날 00:03:34부터 00:06:18 사이에 피해자에게 3차례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범인은 같은 날 00:42:37부터 01:01:53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ARS 조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시간은 같은 날 00:06 쯤부터 01:01 쯤 사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위 BB 수도권지사장 작성의 통신자료 통보서 및 B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는 그의 명의의 핸드폰(BE)으로 범행장소인 서울 송파구 및 서울 강남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원시 영통동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같은 날 00:18:42부터 00:19:25까지 및 00:22:28부터 00:22:54까지 각 피고인 A의 동거녀인 BH(CP)에게 각 전화한 기록이 있는바, 비록 피고인 A 본인이 위와 같이 전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타인이 위 피고인의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알리바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2002. 4. 2. 피해자 CE에 대한 강도치사 범행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시간 및 장소는 2001. 4. 2. 01:00 쯤에서 02:00 쯤 사이 서울강남구 일대라고 하나, 한편 수원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통보서(공판기록 27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가 아닌 다른 2명(피고인 A는 CQ, CR라고 함)과 함께 CS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같은 날 00:31 쯤 수원시 권선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BE)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수원시 소재 세류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BB 수도권지사장 작성의 통신자료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핸드폰(BE)으로 수원시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같은 날 01:20:27부터 01:21:29까지, 01:22:59부터 01:25:23까지 및 03:07:43부터 03:08:11까지 각 진화한 기록이 있는바, 피고인 A 본인이 위와 같이 핸드폰 통화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타인이 위 피고인의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보아 피고인 A가 일행들과 헤어진 후 피고인 B, C와 만나 산타페 차량으로 갈아타고 서울로 가 위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2002. 4. 19. 피해자 CH에 대한 강도치사 범행 이 사건보다 더 먼저 발생한 범행들(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품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 검거되기 3일 전에 발생한 위 강도치사 범행의 피해품들은 전혀 압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기타 증거들 그밖에 CT,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변사사건 현장 사진기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각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각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현장 약도의 각 기재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들이 그 범행의 범인들이라고 인정할 자료로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경찰압수조서의 각 기재 및 각 압수물의 현존 등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각 강도치사 범행과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성과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믿을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및 피해자 Q, R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2. 4. 4. 21:00 쯤 서울시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번호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시동을 켜둔 채 정차시켜 두고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택시의 운전석에, 피고인 B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각 승차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들이 타고 온 T 산타페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2002. 4. 5. 00:00 쯤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학동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Q(53세)을 위 택시에 승차시켜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와 B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같은 구 CX 빌딩 주차장 내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 C는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는 길이 약 80센티미터 가량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때려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 운전면허증 1장, 로렉스 시계 1점, 휴대전화기 1점과 피해자의 V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2002. 4. 20. 01:00 쯤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차량에 승차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R(51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길이 약 80센티미터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때리고, 피고인 A,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고, 미리 준비해 둔 가구 포장용 벨트와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휴대전화기 개, AS카드 2장, O은행 현금카드 1장, CY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면서 위 야구방망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위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계륵부 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위 각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는 범행하지 않았다면서 위 각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경찰에서 위 강도살인, 강도치사 범행을 자백하면서 같은 시기에 위 강도상해 등의 공소사실도 자백하였는데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범행에 대해 이 법정에서 부인한 다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 판 단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범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내용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이 모두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며,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들 피해자 Q, R에 대한 각 강도살인 범행의 범인이 서울 소재 여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한 각 사진(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8206호 수사기록 20쪽, 111 내지 119쪽)의 각 영상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사진들은 육안으로는 피고인 A와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하고, 위 각 사진과 피고인 A의 현장재연 사진을 비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사진의 범인의 얼굴형과 턱, 코, 입술 부분의 형태가 피고인 A와 유사하게 관찰되나, 귀 부위의 꺾인 각도가 상이하게 계측되며, 피고인 A의 현장재연 사진에서 발견되는 턱 부위의 두 개의 점이 위 각 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동일인 여부는 논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므로, 위 각 사진은 위 각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이의 경찰 진술조서 및 제11회 공판조서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에 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범인은 2명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얼굴은 전혀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범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CZ는 R에 대한 강도상해의 범인이 R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인데, CZ의 경찰 진술조서 및 제12회 공판조서중 중인 CZ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현금을 인출하던 범인의 모습은 보았으나, 그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범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므로, Q, CZ의 진술과 그밖에 사법경찰리 작성의 DA, D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진단서, 현금인출 피해내역표의 각 기재, 현장사진 및 유류품 사진의 각 영상, 피해자에게 사용된 청테이프와 벨트를 소지하고 있는 경찰로부터 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경찰압수조서의 기재 및 그 압수물의 현존은 피해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들이 그 범행의 범인들이라고 인정할 자료로는 되지 아니한다. 알리바이 BB 수도권지사장 작성의 통신자료 통보서(공판기록 15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는 그의 명의의 핸드폰(BE)으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2002. 4. 5. 00:01:17부터 00:02:23까지, 00:29:43부터 00:31:02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00:31:38부터 00:34:32까지 BH 등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같은 달 20, 01:22:15부터 01:24:46까지 BH와 통화한 기록이 있으며, 또한, 주식회사 BM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문(공판기록 195쪽) 및 2003. 4. 14.자 추가회신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의 BA게임의 ID인 'BN'을 사용하여 2002. 4. 5. 01:06:24부터 06:47:16 사이에 평택시 DC 소재 DD PC방에서 BA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장소에서 범행현장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자가 피고인 A의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 C의 ID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 C의 알리바이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