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9. 15:23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관리하는 'D 문구점' 내에서, 그 곳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방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채 색연필 2세트를 상의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15:4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방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수채 색연필 2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13: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방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수채 색연필 2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9. 16:23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34세)가 관리하는 'G 문구점' 내에서, 그 곳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방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만원 상당의 수채 색연필 1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9. 16:26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H(36세)이 관리하는 'I' 내에서, 그 곳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잡지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잡지 2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9. 16: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방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수채 색연필 2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합범의 누적과 동종 전력, 피해 회복의 미흡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제1유형,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감경영역 [ -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생업인 미술 재료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6:2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죄는 아니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여 왔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면서 남은 집행유예기간 중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독단적으로 친목회를 운영하고 탈퇴 및 제명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친목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피고인 A는 2017. 4. 12. 20: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계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회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당기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식당 밖으로 밀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 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진 것일 뿐,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쳐 넘어 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애초 사고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은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의 손이 보이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식당 주인 I, H만이 있었고 I와 H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영상의 손은 피고인 B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의 손이 밀치는 동작을 취하였는지는 영상으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 A는 이미 피해자의 뒤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앞을 보고 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손가락이 삐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같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앞을 보고 다투는 태도를 취하거나, 피고인 B이 진료를 받을 정도로 손가락을 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0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 자체는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H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당긴 것이 상해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형사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2009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7

이 사건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부근에 정차된 C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이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1)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2157 판결,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필로폰의 구매자로서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진술조서는 실질적으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이자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에 동의한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순번 14)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의 내용은 수사관이 전화로 C으로부터 필로폰의 매수 경위에 관하여 청취한 내용으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범의 진술인 전문증거로서 C의 소재가 불명하여 법정에 출석·증언할 수 없음으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C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과 아울러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공범 진술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포함한 직접적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위 진술 내용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에 거시된 출금 위치, 시간 및 금액, 통화 내역, 기지국의 위치, 문자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간접적인 정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매매 현장 근처에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상선(이른바 'E')에 관한 객관적인 단서나 관련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자료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모순점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위 간접적인 정황들이 거시된 간접증거들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2:35경 군산시 동팔마길 39(장재동) 소재 한일아파트 나동 앞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뒷 문을 긁어 2,287,1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665,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한 진술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5.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구입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잠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1. 112 사건 신고 처리부 1. 사진(CCTV 영상)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1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19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희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헐교차로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좌측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경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 없이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만으로 강원도 고성 등지에서 주택신축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6. 상반기부터 자금 경색으로 시공사 등에 공사비를 연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사 부지가 가압류 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공사 중인 주택에 대해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9.경 서울 서초구 D건물, 4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7. 1.경이면 준공이 나서 등기가 가능하다, 마무리 공사대금 3억 원 가량이 급하게 필요한데, 162,330,000에 분양하고 있는 빌라 G호를 1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 먼저 6,000만 원을 지불하면 1억 원짜리 완불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등기 후 한 달 안에 나머지 잔금 4,00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분양대금 명목으로 당일 위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빌라를 162,330,000원에 분양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등에 5억 원 가량의 미지급 채무가 발생하여 2016. 5.경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단기간 내에 빌라의 준공을 장담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다른 공사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이득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해자 (주)B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C 제작·설치용역 공사 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공사 진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16. D와 위 공사의 C 계약을 계약금액 70,350,5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후 납품 수량이 줄어들자,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D 대표이사 E에게 '설치 수량이 줄었지 않느냐, B으로부터 내 월급도 4개월치 못받았는데 내가 C 설치를 책임질테니 내 인건비와 차액을 챙겨 달라'고 말하여, 2016. 12. 2. D가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70,350,500원 중 2,70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2,700만원으로 C 설치를 마친 후 남은 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 설치를 마친 후 남은 금액 1,98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E의 각 진술 부분 1. D 제작, 설치계약서 및 견적서, DK 명의 L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2016. 5.경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득액이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2006.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5. 14:3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 창고 입구에서, E 등 약 10명이 바로 옆의 사무실에서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도둑놈아, 왜 돈을 안 갚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달 26. 14:40경 위 공판장 사무실에서, F 등 약 3명이 듣는 가운데 "B은 내 돈을 안 갚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 등의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8. 00:10경 용인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만취한 남자가 잠을 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112신 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이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82 피고인은 AT와 사귀는 사이이고, G과 형제 사이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T, G과 함께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T, G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T,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V)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76 피고인은 2019.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W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AG은행 계좌(A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19 피고인은 그 동생 G과 공모하여, 2018. 8. 6. 18: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거래 어플인 'AB'에 접속하여 'AY'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이폰7 256기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위 어플 내 메신저인 'AZ'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같은 날 21:44경 그정을 모르는 BB 명의의 AE은행 계좌(BC)로 270,000원을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같은 날 22:37경 위 BB 명의의 계좌로 270,000원을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82 1. 피고인은 동생 G, 여자친구 AT와 공모하여 2018. 12. 24.경 인터넷 사이트 AW AA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BE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G, AT는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A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4번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9. 2. 5.경 인터넷 사이트 AW AA 카페에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F에게 전자담배를 8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G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6번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2019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2019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D의 각 진술서 2019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F, BI, BJ, BE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582, 2019고단2019, 2019고단2482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91976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01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U와 합의한 점 등 기타 정상 : 2019고단2019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구두로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 중 20%는 피고인이, 80%는 피해자가 나눠 가지고, 피해자가 부담하였던 분양권 매수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6. 8. 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90만원 등 합계 7,590만 원을 분양권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2016. 8. 10. 경 E과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3동 2303호 분양권을 7,5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31. 경 F에게 위 분양권을 7,99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2016. 8. 2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6. 9. 2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84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2,650만 원 등 분양권대금 명목으로 합계 7,99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1.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6. 10. 12. 경 1,000만원, 2016. 12. 20. 경 2,000만원, 2017. 2. 16. 경 900만원 등 합계 3,9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990만 원 중 2016. 9. 24. 경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500만원, 2016. 11. 23.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16. 7. 4. 자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2017. 2. 7.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기존에 있던 금원과 합하여 2,000 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99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도한 후 분양권 매매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자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권 매매(양도) 계약서, 매수인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I, 주민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F"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2016. 10. 12. 자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메시지 캡처사진, 통장 사본,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그 전매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의 전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중 1,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해 두어 피해자가 위 임대보증금으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경 피해자 C과 그녀의 남편인 D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E 다가구 주택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5. 4. 30.부터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장을 전라도 광주 부근으로 옮기게 되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0. 1. 경 대부업자 F로부터 대부를 받으면서 위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위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6. 8. 26.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9. 1,43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임대차보증금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다가구주택월세계약,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약속어음, 통장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해자의 실질 피해금액은 F에 추가 변제한 750만 원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1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6. 00:35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 2층 'L'게임장에서 피해자 M이 게임장을 나가던 중 어깨로 피고인 A의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M과 옆에 있던 그의 일행인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뒷목을 잡고 게임장 구석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뒤통수 및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머리와 가슴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6, 00:40경 위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0이 제1항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은 주먹으로 피해자 0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어 피고인 F은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P 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P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고인 A을 제지하는 피해자 P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G은 발로 피해자 P의 엉덩이를 차고, 피고인 H은 피해자 P에게 길거리에 있는 빈 소주병을 들고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피해자 Q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N,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15: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전제품유통업체인 'D'의 A/S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1)의 선풍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7. 4. 17.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의 진술에 따른 "시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증거기록 217쪽), 피고인의 진술과 E의 진술(증거기록 297쪽)처럼 이 사건 물품들은 리퍼제품(고장 또는 흠이 있어 소비자가 반품한 것을 다시 고쳐 파는 제품)이고, 이에 대한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시가 불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9. 21:1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전제품유통업체인 'D'의 야적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프라이기 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면동의 의결주문"이라는 제목 하에 "1. 작년 7월 17일 임시회의(내용)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재건축추진위 경비를 대여하여 쓸 수 있도록(전원 찬성의결)은회장과 감사가 한 나쁜 짓입니다.", "그 명단에 통장 E, F동반장 G, H I동반당, J호 K(부위원장)에게도 5만원짜리 L 상품권 수령자명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장 M과 통장 E가 본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통장과 2명의 반장 외 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L상품권"을 제공한 결과가 되었네요, 즉 대가성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반대했나요?? 상품권도 현금과 같이 꼭 뇌물에 해당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C빌라 입주민들이 읽어볼 수있도록 위 C빌라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C빌라의 주민자치회 회장인 피해자 M 및 감사인 피해자 N은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경비를 대여하여 쓸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H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회의록 제출 1. 서면동의 의결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제3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사실 중 유인물 표현부분(2017. 임원선출공고 부분)이 철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그러나 사실은" 이하 부분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