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2019고단382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9. 00: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과거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은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B가 입고 있던 상의를 바꾸어 입은 후 담장 위에 올라가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동전들을 꺼내어 갔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담장 위에 올라가도록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 주어 피고인 A로 하여 금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식당 인근을 배회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빌라 G호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뒤편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총 400,000원 상당의 동전 및 지폐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총 4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02:4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정육식당에 이르러, 담벼락에 올라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인 간이금고를 발견한 후 총 3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간이금고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3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2:24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서 현금 110,000원을 발견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가지고 나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각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417,500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94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5. 6. 09:30경 인천 부평구 O 10층에 있는 만화방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란색 비비안 웨스트우드 중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과 B1)는 공모하여, 2019. 5. 6. 12:12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S 계좌와 연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서 3,000원 상당의 PC방 비용을 2차례 결제함으로써 합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M, T, U, V, W, X, H,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고단49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동절도로 인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특수절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2) 제2경합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초범이다. 피고인 B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