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2014고단1020]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부근에서,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5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1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부근에서, G로부터 메트암페트민 0.7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2013. 11. 14.경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4.경 B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중고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메트암페트민을 줄 것이니 받아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B는 위 아파트 부근에서 G를 만나 G에게 시가 400,000원 가량의 중고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고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마. 2014, 2. 18.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2, 18, 12: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상호불상 모텔 주 차장에서, 속을 비운 담배 안에 대마초 0.5g 가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2014. 2.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18. 13:00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0.03g 가량씩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투약하였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초순 23:00경 인천 서구 J, 216동 2502호 화장실에서, 인천 서구 J, 216동 2502호에 있는 A의 집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가. 2013. 11, 중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4:00경 위 나항 기재 아파트 화장실에서, 인천 서구 J, 216동 2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2. 18.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924]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K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1. 2013. 10, 중순경 매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부근 상호불상 오피스텔 601호에서 K에게 500,000원을 주면서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K은 같은 날 21:00경 위 래미안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3:1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위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다. 2. 2013, 10, 중순경 매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오피스텔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K은 그 다음날 위 래미안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위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경 위 오피스텔에서 K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K은 그 무렵 G에게 위 500,000원을 전달하였다. 3. 2013. 11, 2. 경 매수 피고인은 2013, 11. 2. 낮 시간에 위 오피스텔에서 K에게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K은 같은 날 오후 무렵 N역 부근 O PC방에서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35g 가량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위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K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K은 그 무렵 위 PC방에서 G에 게위 300,000원을 전달하였다. 4. 2013. 11, 2. 경 매수 피고인은 2013. 11. 2. 저녁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K에게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K은 그 무렵 위 PC방에서 G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1, 4. 14:40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06동 상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500,000원을 K 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2013. 11. 4. 경 매수 피고인은 2013. 11. 4. 저녁 무렵 K에게 전화를 걸어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K은 2013, 11. 6. 00:00경 위 PC방에서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35g 가량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상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300,000원을 K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14고단3352]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7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각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S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회사 등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3569]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 · 투약하였다. 가. 2014. 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5번 출구 부근에서, T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을 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4,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호수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05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1,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3. 02:00경 위 백석역 5번 출구 부근에서, T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3g 가량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2014.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3. 02:30경 위 일산호수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2g 가량을 커피에 타 그 중 2/3 가량을 마신 다음 C에게 나머지를 마시도록 하였고, C은 메트암페타민이 든 커피 나머지 1/3 가량을 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20142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휴대전화문자내용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2014133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서 1. 각 신규계약서 사본 [2014고단356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7)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메트암페타민 매수 ·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 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2014고단1020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판시 2014고단3569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삭제) 대마 흡연의 점 : 마약 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검사는 마약 관리법 제61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마약 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 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 관리법 제67조 단서 - 메트암페타민 매수 부분 : 5,900,000원(= 총 매수량 5.9g × 1,000,000원/g)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 100,000원(판시 2014고단1020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나머지 투약 부분은 위 매수 부분에 포함) www대마 흡연 부분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 마약 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 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 관리법 제67조 단서 - 메트암페타민 매수 부분 : 700,000원(= 매수량 0.7g × 1,000,000원/g)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 관리법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2014고단1020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삭제)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 관리법 제67조 단서 - 300,000원 (3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 메트암페타민 매수 부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 대마 흡연 부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메트암페타민 매수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대마 흡연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절도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징역 3년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마약범죄),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사문서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러 왔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던 C에게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메트암페타민 매수 부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메트암페타민 매수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경우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받아 A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메트암페타민 투약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C 벌금 30,000,000원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A의 유인에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