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2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기관에서 보냈다고 소개하고,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말 것’,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것’, ‘돈을 받으면 세어보지 말고 즉시 떠날 것’, ‘받은 돈을 송금할 때는 창구를 이용하지 말고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할 것’의 주의사항만 잘 따르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 메신저를 통해 “F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F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8. 16:45경 제주시 G, 2 층에 있는 ‘H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담 당자: I(법무/채권 4팀)’, ‘납부일자 2021. 2. 8.’, ‘입금 금액 25,52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2월 8일부로 2건의 대출원금 23,214,000원과 2,303,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F’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 I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F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하며 F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8. 17:50경 제주 서귀포시 L 인근 도로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 직원 N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O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8. 13:00경 제주시 P에 있는 ‘Q’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O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자금이 상환되어, 9,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금으로 대출금의 40%를 맡겨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담보금 3,6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9. 15:00경 제주시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2. 19.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U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 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부분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T’,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U’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6.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W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 X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U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19. 부산 중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2. 22.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AA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3일 전 만났던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부분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T’, ‘채권번호 AB, 추심금액 9,030,000원 완납, 완결일자 21. 2. 22.’, ‘채권번호 AC, 추심금액 14,789,000원부분납입, 완결일자 21. 2. 22.’,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상환의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주)AA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AA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9. 14:00경 피해자 T에게 다시 전화하여 ‘AA은행’ 직원 AD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3일 전에 만났던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AA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2.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AA은행’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 AF를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AG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3. 16:40경 부산 북구 AH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I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AG(주)대표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I’, ‘상환금액 30,000,000원’, ‘상환일자 2021. 3. 4.’, ‘당일 민원건은 A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AI 님께서는 위 AG(주)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AG(주)’ 대표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G(주)’ 대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AG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4. 11:40경 대구 달서구 AK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G(주)’ 대표 명의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3.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 직원 AN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AA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4. 14:20경 대구 달서구 AO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6.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기존 대출 내역 등을 알려주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AR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5. 12:50경 울산 동구 AS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T, B, AI, A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F 대효이사 명의 완납증명서, 위조된 AA은행 대표이사 명의 부분납입증명서, 위조된 U 명의 부분납입증명서, 위조된 AG(주) 대표 명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9천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