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4.경부터 경북 영주시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이 관리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R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2001.경부터 경북 영주시 S에서 신발, 갑피, 가죽 등 제조업체인 ㈜T(대표이사 A, 舊 U㈜)를 운영하다가, 2015.경부터 위 ㈜T의 사업장 주소를 경북 영주시 P에 있는 위 R의 사업장으로 옮긴 후 위 ㈜T를 존속시키고 있다.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위 ㈜G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12.경부터 부산 연제구 W, 3층에서 X이라는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조사국 Y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관세주사)으로서,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2014. 12. 30. 퇴직하였고, 2016. 4.경부터 부산 중구 Z에 있는 AA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의류, 잡화 등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⑴ 2016. 1. 9.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신발류) 지정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에 R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신발류)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T를 운영하고 있고, ㈜T와 R는 공장과 생산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T와 R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공장 안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될 수 없었음에도, ' 생산시설의 대표는 타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 또는 겸직하고 있지 않고, 생산 공장을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설비를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심사체크리스트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16. 1. 9.경 보건복지부로부터 R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신발류) 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다. ⑵ 2016. 10. 11.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피복류) 지정 관련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에 R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피복류)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사실은 ㈜G의 대표이사 B를 비롯한 ㈜G의 직원들이 R의 피복사업부의 생산, 영업 등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될 수 없었음에도, '타업체 소속 임직원이 생산시설의 생산·영업 등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심사체크리스트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16. 10. 11.경 보건복지부로부터 R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피복류) 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다. ⑶ 2018. 1.경 ㈜G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피복류)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R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피복류)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G의 지사장 C과 ' G이 R 명의로 된 피복사업부를 경영한다, 피복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G이 조달하며 이에 R는 R 명의의 전용통장을 G에 제공하고, 피복사업 전용통장 입출금 경리회계의 권리는 G이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R 피복사업부의 경영권을 모두 ㈜G에 넘겨주어 피고인은 위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G에 R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피복류)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⑷ 2018. 12. 26.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신발류, 피복류) 재지정 관련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R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신발류, 피복류)의 지정 유효기간이 2019. 1.경 만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자, 보건복지부에 R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신발류, 피복류)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T를 운영하고 있고, ㈜T와 R는 공장과 생산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T와 R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공장 안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었고, R의 피복사업부의 명의를 ㈜G에 대여하고 있었으므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될 수 없었음에도, ' 생산시설의 대표는 타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 또는 겸직하고 있지 않고, 생산 공장을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설비를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심사체크리스트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18. 12. 26.경 보건복지부로부터 R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신발류, 피복류) 재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R 신발 사업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각종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R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고인은 R의 신발사업부와 ㈜T의 공장, 기계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두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R 신발사업부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R에 소속된 중증장애인들 이외의 장애인 아닌 다수의 일용근로자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R에서 납품한 신발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AB 15,000족을 중증장애인생산시설 R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의 신발사업부와 ㈜T의 공장, 기계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두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R 신발사업부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R에 소속된 중증장애인들 이외의 장애인 아닌 다수의 일용근로자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R 신발사업부에서 생산된 신발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중증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2.경 경찰청에 AB 15,000족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3. 11.경 180,000,000원, 2016. 5. 12.경 394,975,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74,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3,635,930,780원을 교부받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T 관련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되는 신발류 등 물품 제조 경쟁 입찰은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위와 같이 낙찰업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 대상 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 공고문에 '계약상대자는 국내 자기공장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되는 물품 제조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 직접 생산(제조) 능력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대전 유성구 AC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 AD부대에서, 국방부 AE 19,655족을 ㈜T의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T의 사업장을, 자신이 따로 운영하고 있던, 경북 영주시 P에 있는 위 R의 사업장으로 옮겼고, ㈜T는 R와 생산설비, 작업장, 투입인원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공동으로 생산작업을 하였으므로, 조달청의 직접생산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면서, 2016. 9. 19.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육군 AD부대에 AE 7,312족을, 2016. 9. 1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AF에 AE 5,288족을, 2016. 9. 26.경부터 2017. 1. 30.경까지 해병대 AG부대에 AE 1,819족을, 2016. 9. 2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AH에 AI 6,985족과 AJ 1,300족을 각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6. 27.경부터 2017. 2. 21.경까지 합계 616,691,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1,857,240원을 교부받았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⑴ R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5. 8.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R가 A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R가 AK에 1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6,720,816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⑵ ㈜T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5. 2.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T가 A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T가 AL에 190,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⑸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7,340,907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R 피복 사업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각종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R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7. 4.경 R 피복사업부의 운영에 ㈜G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R 피복사업부가 수주받은 피복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가공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였기 때문에 R에서 납품한 피복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25.경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대한민국 AN에서, AO 등 4종(AO 845벌, AP 845벌, AQ 304벌, AR 304벌)을 R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가 수주한 피복을 ㈜G을 통해 ㈜AS에 생산 위탁하여 위 피복들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의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2018. 12.경 경기도 포천군 AT에 있는 육군 AU부대에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6. 19.경 60,966,000원, 2018. 12. 27.경 50,482,74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8,831,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8.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250,617,49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 R 피복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3.경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에서, 2018년도 긴급구호물자(AX 6,373벌, AY 4,330벌, 반바지 660, 반팔티셔츠 660벌)를 R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여 AZ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가 직접 생산한 피복이 아니라 ㈜G을 통해 ㈜BA에 생산 위탁하여 위 피복들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의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AZ에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W으로부터 2018. 11. 22.경 19,082,000원, 같은 달 26.경 11,480,000원, 같은 달 27.경 175,305,254원, 같은 달 28.경 20,520,500원, 같은 달 29.경 15,120,000원, 같은 달 30.경 2,870,000원, 2018. 12. 17.경 14,780,500원, 같은 달 20.경 34,062,000원, 같은 달 26.경 2,870,000원, 같은 달 27.경 5,453,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1,543,254원을 교부받았다. 다.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4.경 R 피복사업부가 수주 받은 피복을 직접 생산할 수 없자, ㈜G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19.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W, 3층에 있는 X 공장 및 위 R 피복 작업장에서, 베트남에서 수입한 공군 납품용 운동복(BB 상의 18,000장, BB 하의 18,000장, BD 상의 24,000장, BD 하의 24,000장)에 베트남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떼어내고 한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4.경부터 2018.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수입한 의류 160,701장의 원산지표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R 피복사업부가 수주 받은 운동복을 ㈜G을 통해 운동복을 수입하여, '라벨갈이' 업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운동복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변경하도록 한 다음, 이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부산 연제구 W, 3층에 있는 X 공장에서, 베트남산 운동복 23,056장(BD 상의 11,753장, 하의 11,753장)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떼어내고 한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수입한 의류 23,704장의 원산지표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R의 대표인 A와 'R의 피복사업부를 ㈜G이 경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R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등에 납품하고 합계 907,994,74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R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년경 김해세관 BE계장으로 재직하면서, E의 직속 상사로서 근무하였고, 2014. 12. 30.경 관세청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관세사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E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E으로부터 피고인의 관세사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개받아 왔다. E은 2017. 9.경 위 부산본부세관 조사국 Y팀 소속 세관수사관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G(대표이사 B, 운영책임자 C) 명의로 수입된 남성용 티셔츠 14,462점, 남성용 반바지 14,418점에 대하여, 속칭 '라벨갈이' 업자인 BF이 인도네시아산으로 표시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떼어내고, Q R의 라벨로 변경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은 A를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A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A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인 피고인을 A와 B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E에게 사례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관세사인 자신을 통해 전달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A는 같은 날 BG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BI)에서 BF이 사용하는 BJ 명의의 BK은행 계좌(BL)를 거쳐 F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BM)로 1,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세관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명목 사례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E의 2017. 12.경 200만 원 및 2018. 2. 14.경 1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BF이 ㈜G을 통하여 수입한 운동복의 원산지를 변경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면서, 2017. 9. 19.경 ㈜G과 BF에게 한국산으로 거짓표시된 원산지 표시라벨을 인도네시아산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이에 A는 BF과 함께 위 운동복의 라벨을 인도네시아산으로 원상복구 한 다음 부산세관으로부터 반출받고, 2017. 10.경 위와 같이 반출받은 운동복을 공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다시 위 운동복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변경한 후, 2017. 11. 6.경 위 운동복을 공군에 납품하였으나, 201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운동복의 처분내역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로부터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부산 해운대구 BN에 있는 BO 앞 길에서 A를 만나, A로부터 위와 같이 세관으로부터 반출받은 운동복을 다시 라벨갈이하여 공군에 납품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P에 있는 BQ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수사관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의 2018. 11. 3.경 500만 원 및 2019. 1. 1.경 300만 원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8. 11. 1.경 ㈜G 운영책임자 C과 속칭 '라벨갈이' 업자인 D이 베트남에서 ㈜G 명의로 수입된 남성용 반팔티셔츠 11,753장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떼어내고 Q R의 라벨로 변경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부산세관 조사실에서 A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D의 라벨갈이 범행의 공범인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3. 점심 경 부산 해운대구 BN에 있는 BO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A의 승용차에서, A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R에 있는 BS 식당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돈을 받은 후 검찰에서 위 대외무역법위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려고 하자, A에게 검찰 수사 진행과정 및 검찰 수사 대비책을 알려주고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수사관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 8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뇌물공여 ⑴ 2017. 12.경 200만 원 및 2018. 2. 14.경 1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행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에게 2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⑵ 2018. 11. 3.경 500만 원 및 2019. 1. 1.경 3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행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에게 2회에 걸쳐 현금 8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B)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및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다항 및 위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주식회사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T, C, A, E, B, BF, BG의 각 법정진술 1. A, C,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F, B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R의 관급물량 수주내역 파악], -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계약체결 관련 나라장터 조회 출력물, - 제한경쟁을 통한 계약체결 관련 나라장터 조회 출력물, - 지명경쟁을 통한 계약체결 관련 나라장터 조회 출력물, -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체결 관련 나라장터 조회 출력물, 수사상황서[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운영 규정 및 관련 자료 첨부], - 보건복지부 예규 2014-60호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 재단법인 AW 조직도, - 사단법인 BX 조직도, 수사상황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첨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 <붙임>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기준, 수사보고[R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내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2019. 1. 23.) 엑셀파일 출력물, 수사보고(R 사무실과 작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현장사진 19장, - R 비상연락망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BY 자필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 보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 운동복 관련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수사보고[2016~2018년 R 계약현황 자료 첨부], - 2016~2018년 계약현황(R) 사본 6매, 수사보고[R의 신발류 물품 계약내역 및 분석 결과], - 연번 1~28 계약내역 별 나라장터·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및 물품계약정보 출력물과 R에서 압수한 계약서류 사본, 수사보고[R의 피복류 물품 계약내역 및 분석 결과], - 연번 1~12 계약내역 별 나라장터·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및 물품계약정보 출력물과 R에서 압수한 계약서류 사본, 수사보고[Q 정관 등 참고자료 사본 첨부], - 위 ~ 자료 사본, 수사보고[Q 양도·양수 계약서 등 사본 첨부], - 2014. 7. 16. 체결일자, '사회복지법인 Q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2매 및 동 계약서 부속 '사업계획서' 사본, - 2014. 7. 21. 인증일자, 공증인(BZ 사무소) 인증서 사본, 수사보고[이메일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R와 ㈜G 간 체결된 두건의 임가공위탁 계약서 첨부], - 위 임가공 위탁계약서 출력물,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5개 금융기관(CA, BH, BK, 기업, CB) 회신 문서, 수사보고[R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등 첨부], - 영주세무서 회신 공문 및 첨부자료 출력물, 수사보고[A와 G B 대표 간의 EE·문자 메시지 캡처], - A와 B의 EE·문자 메시지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A와 G C 지사장 간의 EE·문자 메시지 캡처], - A와 C의 EE·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A와 G BU 이사 간의 EE·문자 메시지 캡처], - A와 BU의 EE·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A와 BF 간의 EE·문자 메시지 캡처], - A와 BF의 EE·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A, C, BU이 참여한 EE 대화내용 캡처], - A와 C, BU이 참여한 EE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A, BU, BF, CC이 참여한 EE 대화내용 캡처], - A와 BU, BF, CC이 참여한 EE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R 피복팀 관련 자료 첨부],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R 피복팀에서 작성한 2019 사업계획서 첨부], - 2019 사업계획서 출력물, 수사보고[공군 BB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공군 BD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육군 CE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공군 CF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해병대 CF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육군 DL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공군 CG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18-공군 병사 BD 제조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구호물자 및 CH 긴급구호물자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2018년 육군 BD 제조 납품 관련, R 피복팀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 위 내역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R 피복팀 전용 계좌 분석], - R 명의 CA은행 계좌 거래내역 전체 출력물, 수사보고[R 현금 출납부 첨부 및 피복류 물품 납품대금 수령 내역 파악], - 2015. 6. 23. ~ 2019. 2. 21. 기간 R의 현금출납부 사본, 수사보고[R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피복류 물품계약 관련 입찰공고문 첨부], - 위 내역 입찰공고문 각 1부, 수사보고[G B 대표가 2018. 5. 9. Q A 이사장에게 발송한 이메일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이메일 자료 출력물, 수사상황서[㈜T 직원명부, 공장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 공장임대차계약서(R-㈜T),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임대차 계약서(R-㈜CI), - 2016. 12. ~ 2017. 12. U㈜ 직원명부, - 2018. 1. ~ 2018. 8. ㈜T 직원명부, 수사상황서[㈜T(舊 U㈜) 관련 자료 첨부], - U㈜ 2017. 6. 13. 발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T 2019. 4. 4. 발행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T CJ 신용조사리포트, - U㈜ 정관, 수사상황서[2016년 이후 ㈜T 물품 계약내역 및 분석결과], - 국방부 AE 구매 계약 관련 자료, - 2017년 서울구치소 CK 구매 계약 관련 자료, - 2018년 서울구치소 CK 구매 계약 관련 자료, - 경찰청 CL 구매 계약 관련 자료, - ㈜T(舊 U㈜) 계좌거래내역, 수사상황서[㈜T 계좌거래내역 분석], - 1~15. 각 세부 계좌거래내역 정리 파일, - 16. ㈜T 전체계좌거래내역, 수사상황서[㈜T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 수사협조의뢰(매입매출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요청공문), - 사실조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T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 ㈜T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 ㈜T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수사상황서[피의자 A와 C의 통화녹음파일 분석], - '2019_01_23_15_56_24_035.mp3'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 '2019_02_08_10_04_09_525.mp3'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 '2019_02_12_09_15_13_251.mp3'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 '2019_02_25_11_39_11_508.mp3'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 '2019_02_26_09_29_29_446.mp3'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 '2019_03_02_11_49_45_052.mp3'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수사상황서[피의자 A와 세관직원 통화녹음파일 분석], - '2019_02_22_16_41_06_801.mp3'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수사상황서[㈜G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 수사협조의뢰(매입매출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요청 공문), - 사실조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G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 ㈜G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G 부가가치세신고서(2015년 1기~2018년 2기), 수사보고[G에 수출입 명의를 대여해 준 CM와 CN의 수출입신고 내역 첨부 및 분석 결과], - 2019. 4. 18.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에 발송한 수사협조 요청 공문, - 2019. 4. 18.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회신 공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R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서류 첨부], - 2019. 4. 2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발송한 수사협조요청 공문, - 2019. 4. 2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회신 공문 및 첨부 서류, 수사상황서[㈜T 및 R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 수사상황서[R 2016년 최초 지정심사 관련 서류 분석], - 수사협조요청 공문,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법정제출서류-시설설립허가증, - 법정제출서류-법인설립허가증, - 법정제출서류-정관, - 법정제출서류-근로자임금대장 및 산출내역, - 법정제출서류-지정신청양식, - 추가제출서류-지정심사체크리스트-신청세부내역 및 근로자명부, - 추가제출서류-지정심사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 추가제출서류-근로자현황(근로자명부), - 추가제출서류-근로자명부(4개월 이내 퇴직한 장애인 근로자 관련 서류), - 추가제출서류-근로계약서(장애인근로자 근로계약서), - 추가제출서류-근로계약서(비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 추가제출서류-장애인복지카드, - 추가제출서류-근로자 급여 지급내역(임금대장), -추가제출서류-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급여지금이체내역), - 추가제출서류-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전문인력급여이체), - 추가제출서류-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품의, 지출결의서), - 추가제출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추가제출서류-근로자 근태관리(7월 출근부), - 추가제출서류-근로자 근태관리(8월 출근부), - 추가제출서류-근로자 근태관리(9월 출근부), - 추가제출서류-업무분장표, - 추가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 추가제출서류-공장등록증명서, - 추가제출서류-생산설비구비관련서류(구입내역), - 추가제출서류-생산설비구비관련서류(생산설비 기증관련 공증서), - 추가제출서류-생산, 검사설비목록(고정자산관리대장), - 추가제출서류-생산, 검사설비목록(생산기계, 검사 기계대장), - 추가제출서류-전문기술인력이력서, - 추가제출서류-원부자재 구입내역(거래명세서), - 추가제출서류-원부자재 구입내역(세금계산서), - 추가제출서류-원부자재 구입내역(주문서), - 추가제출서류-전기요금, - 추가제출서류-생산, 판매를 위한 필수 인허가 서류, - 추가제출서류-기타. 매입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AW·보건복지부 심사보고서류 - 공문(AW·보건복지부) 2015년도 제5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장확인 결과보고, - AW·보건복지부 심사보고서류 - (붙임1) 2015년도 제5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장확인 관련 회의결과, - AW·보건복지부 심사보고서류 - (붙임2) 2015년도 제5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장확인 결과요약표, - AW·보건복지부 심사보고서류 - (붙임3) 2015년도 제5차 지정심사체크리스트(사회복지법인 Q R), - 보건복지부·R 송부서류 - (공문)2015년 제5차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결정 통보, - 보건복지부·R 송부서류 - (붙임1)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결정 통보서_2015-5차, - 보건복지부·R 송부서류 - (붙임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안내, 수사상황서[R 2016년 품목(피복류) 추가 지정심사 관련서류 분석], 수사상황서[R 2018년 재지정심사 관련 서류 분석], - 재지정 심사 관련 신청 서류 및 체크리스트, - AW-재지정심사 검토 결과보고, - AW-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관련 현장심사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결과통보, 수사상황서[관세사 F의 경력 및 현재 근무지 확인], - 인터넷 검색자료, - 2014. 3. 5.자 CO 참조, - AA관세법인의 EK 검색자료 및 AA관세법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무실 주소, 수사보고[공군 BB 4,319벌 수입내역 및 원산지표시 변경 수법 확인], - CP 수입 명의 BB 4,319벌에 대한 신고일 2017. 9. 29. 수입신고필증, - 작성일자 2017. 10. 11.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 2017. 11. 22. CP이 R에 발행한 공급가액 40,624,16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BU과 E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서 3건 첨부 및 분석 결과], - 녹취서 3부, 수사상황서[A 진술서 팩스 제출 및 첨부], - 진술서, - CQ카드 사용내역서, 수사상황서[BU이 보건복지부 제보 관련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 녹취서 4부, -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4404 판결문, 수사상황서[휴대폰 포렌직 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CD 첨부], 고발서,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6992 사건 기록 사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약899 사건 기록 사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7형제3484 사건 기록 사본 1. 제1차 조사보고(원산지 '표시변경' 현장 적발), 원산지변경 작업 현장사진 자료 11매, ㈜G 기업프로파일, ㈜G 수입통관 실적, 제2차 조사보고(관련자 소환조사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수량 확인서, 제3차 조사보고(범칙수량 확인 보고), 베트남산 원산지라벨 제거모습 사진, 원산지표시위반 범칙물품 수량파악 및 박스별 구분조치 상세내역, 범칙물품 박스별 구분조치 현장사진, 공군병 BD 구매요구서, 납기/납지 현황 자료, ㈜G 수입통관실적, 2018. 9. 14. 수입신고건(CR) 관련 수입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2018. 10. 4. 수입신고건(CS) 관련 수입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표시 위반수량 확인서 사본, 2018. 9. 14. 수입신고건(CR) 관련 수입신고서,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자료, 2018. 10. 4. 수입신고건(CS) 관련 수입신고서,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자료,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Q), - 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 Q), - 사업자등록증(사회복지법인 Q R), - 베트남산 반팔티셔츠 및 반바지 현품사진, - 물품제조계약서 및 계약명세서, 제4차 조사보고[피의자 소환(2차) 및 Q A 조사, 범칙내역 정리],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손상변경) 내역 정리표, 제5차 조사보고(보세구역 재반입 및 시정조치 완료), 보수작업 승인(신청)서 사본, 보수작업완료보고서 사본,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3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점, 징역형 선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3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표시변경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⑺의 연번 7, 8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다. ⑴과 ⑵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표시변경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⑺의 연번 7, 8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바. 피고인 F: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⑺의 연번 7, 8번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 다액을 합산한 각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F: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T의 실재 여부 및 생산 형태 가. 주장의 요지 ㈜T 소유의 기계들, ㈜T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T는 실재하는 법인이고, ㈜T와 R는 그 시설이나 생산공정이 구별되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T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지만, 생산설비, 작업장 및 투입인원 등을 R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R와 공동으로 상품생산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T의 관련자들은 ㈜T의 직원, 설비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선 BG는 "T가 이전하기 전에 T에 근무하던 공장직원들은 T가 사업장을 R와 같은 장소로 이전한 다음에도 계속 같이 근무하였고, T도 소속직원들이 별도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생산작업을 하였으며 (중략) 그때 공장 내에 R 소유인 생산 설비 기계도 있었지만 T 소유인 기계 설비도 10대 정도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BG 법정 진술녹취서 4, 5쪽). BV은 "T의 직원 중 CT과 CU는 실제 생산업무에 종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35쪽). ㈜T가 실재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도 확인된다. ㈜T는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었고(증가 제30호증), ㈜T에는 2017. 9.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근로자 6명,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 6명이 근무하였으며(증거기록 4056쪽), ㈜T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별권 3권 140쪽). 한편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R의 생산설비, 작업장 등이 ㈜T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동으로 상품생산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우선 피고인은 "T와 R의 공장은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하나의 공장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02쪽), "직원들이 신발을 생산할 때 R 기계장치와 T 기계장치를 공유해서 사용한다."(증거기록 4927, 4930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V은 "R 공장 내부에 ㈜T 소유 기계장치들과 R 소유 기계장치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T 소유인지 구별할 수 없다."(증거기록 4434쪽), "신발을 생산하는 것이 직원 한두 명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T, R 소속직원들이 함께 생산을 한다."(증거기록 4435쪽), "R와 T의 공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4438쪽), "'U 주식회사'라는 간판은 출입문에 붙어있지 않았다."(증거기록 443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T는 별도로 공장이 없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R 공장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드나들 때 'U 주식회사'라는 간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증거기록 4391쪽)라고 진술하였다. R는 2015. 7. 29. ㈜T에 R 공장을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2978 내지 2980쪽) ㈜T와 같은 공간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AW의 2015년 지정심사체크리스트에는 '현장에 설치된 미등재 생산설비 확인됨'이라는 기재가 있는바(증거기록 4586쪽), 위 공장에 ㈜T 소유 기계장치들과 R 소유 기계장치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신발류) 지정 및 재지정 부분(판시 제1의 가. ⑴항, ⑷항 중 신발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BY이 R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BY이 R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T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R의 대표가 타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 또는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생산 중 생산공장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R는 생산 공장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소유하고 있었으며, 심사기관에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였는바,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한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체크리스트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1) 주장에 대한 판단 - 겸직 여부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 뿐만 아니라 R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3호) 제2조 제1항 제1호는 '신청자의 적격'을 생산시설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 제2의 가항 6)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생산시설 외의 타 업체 등에 근로 또는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타 업체 소속 임직원이 동 생산시설의 생산·영업 등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겸직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이를 잘 감독하기 위하여 마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의 취지, ii) 겸직 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제한적, 열거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 위 고시의 규정형식 및 iii) 대표자의 겸직 등을 빌미로 이뤄질 수 있는 위 취지의 잠탈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준상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R는 제가 이사로 있는 Q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60쪽, A 2020. 6. 5.자 법정 진술 녹취서 11쪽), BY 역시 "A의 겸임이 불가능한 관계로 원장으로 등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4쪽). 피고인은 2015. 4.경 R 1대 시설장으로 취임하였다가 피고인의 처인 BY이 2016. 4.경 2대 시설장으로 취임하였고(증거기록 3323쪽), 피고인이 BY, ㈜T 소유의 각 계좌자금관리를 하고 있다(증거기록 4928쪽). 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 직접생산 요건 충족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R는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2020. 5.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지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에서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나. 생산 공장 4) 임차의 경우" 이외의 규정을 보더라도, 공장을 타 업체와 공동사용하여, 공동작업하는 경우는 직접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심사기준은 제4의 가. 1)항에서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의 가. 2)항에서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동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의 나. 6)항은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의 다항은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과 관련하여 1)항에서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2)항에서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소재지에 동 설비가 설치 및 가동이 되어야 하고, 생산시설 명의의 구입에 따른 증빙서류,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비임이 증빙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의 마항은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1)항에서 "생산시설의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하고 있는지 여부가 생산 공정별로 현장 확인되어야 한다.", 3)항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생산품 재고관리, 판매관리, 매출장, 생산일지, 수입기안, 수입대금 통장내역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가 생산시설의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생산·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4)항에서 "직접 생산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 및 일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대표자의 결재 여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운영법인 등과 생산시설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의 바항은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과 관련하여 1)항에서 "타 업체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부품 등을 시설·설비 구축 및 가동 없이 단순히 조립 공정 등 노동력에 의존하여 완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항에서 "해당품목의 제조·판매 등을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동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3)항에서 "타 업체 등과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시설의 생산설비·작업장 등이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W도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조회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실질적 내용은 생산시설이 타 업체 등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운영되어, 근로자 및 생산설비 등의 구분이 없어 직접생산에 반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붙임. 4-나6)(첨부7)의 규정이 있는 것과 같이 생산시설과 타 업체 간 공간의 명확한 분리 및 격벽, 각각의 출입구는 임차이든 임차가 아니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는 ㈜T와 생산설비, 작업장 및 투입인원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공동으로 상품생산을 해왔다. 라. 3) 주장에 대한 판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체크리스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절차상 심사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인데(증거기록 4935쪽 및 AW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를 통하여 심사관청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가 겸직, 직접생산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이상, 적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체크리스트에 기재하여 심사관청에 제출한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R 신발사업 관련 물품대금 편취 부분(판시 제1의 나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R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R의 신발 생산 공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정하는 직접생산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는 생산설비, 작업장 및 투입인원 등을 ㈜T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T와 공동으로 상품생산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R 신발사업부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닌 다수의 일용근로자들이 생산에 참여하였기에, R 납품 신발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T 신발사업 관련 물품대금 편취 부분(판시 제1의 다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조달청의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보면 재단, 제봉 공정은 외주가 가능한바, ㈜T는 직접 생산기준을 준수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T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인 피해자는 입찰업체들을 상대로 한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에서 '(거래)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국내 자기 공장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조달청은 이 법원에 이루어진 사실조회에 대하여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호) 및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7-10호) 제6조 제8항에 따라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격벽으로 분리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여부,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하여야 합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T의 사업장을 다른 곳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R의 소재지로 사업장을 옮겼고, ㈜T는 R와 생산설비, 작업장, 투입인원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공동으로 생산작업을 하였으므로, 조달청에서 요구한 직접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5. ㈜T와 R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⑷ 전부와 ⑸ 중 연번 9 내지 33 부분) 가. 주장의 요지 ㈜T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T와 R 사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다. 나. 관련 법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다. 판단 R와 ㈜T 사이에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내역과 계좌거래내역상 기재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3223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비록 공동으로 이뤄지긴 하였으나, ㈜T의 직원들이나 시설을 사용하여 작업이 실제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와 관련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A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A와 사회복지법인 Q 양도양수계약서라는 것을 서로 작성하였는바, 위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은 피고인이 Q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A에게 2013년도 3월경에 1억 원, 2013년도 9월경 1억 8,0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으며, 2014년 7월경 4억 원 정도를 더 지급한 사실이 있다(B 법정 진술녹취서 5쪽). C은 2017. 11.경 BU을 생산 관리 담당자로 채용하여 R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게 하였고, ㈜G은 2018. 1.경 R의 CA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703, 3650, 4336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C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사전공모사실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R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과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위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가공업체에 위탁 생산하고 이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공모의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만으로는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가 본인이 제안하는 사업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잘못된 운영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례와는 구별되는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A 역시 합법적인 사업을 계획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당시 구체적인 수익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는 "A가 2014년경 B에게 R가 수주하는 납품 건 중 신발류는 R가, 피복류는 ㈜G이 각각 담당하는 사업형태를 제안한 적이 있는가?", "증인은 당시 B에게 R가 전체 공정을 담당하되 그 일부를 G에게 외주 주는 것은 직접생산의무에는 위반되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답하였다(A 2020. 6. 5.자 법정 진술녹취서 2쪽). 또한 "처음 의도는 합법적으로 피복 사업을 G과 공동 운영하려고 하였었는데, 막상 피복 계약을 하다 보니 납기가 촉박하고 계약단가도 안 맞았기 때문에, 처음 의도와 다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4492쪽), "피복사업 진행 전 피복사업 영업이익금과 관련하여 B씨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 작성된 약정서도 없었습니다."(증거기록 4501쪽)라고도 진술하였다. 한편 A는 "B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계약물량은 R가 직접 생산해서 납품해야 되지만, 전체 생산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작업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B에게 설명하였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사실도 있긴 하지만(증거기록 4501쪽), 앞선 메시지 내용,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제품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납품하기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 A는 C이 ㈜G의 경영을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으며, 따로 피고인에게 R 피복사업부에 대한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는 "사업자등록증상에는 B가 대표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은 C 지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 운영하는 업체가 ㈜G 외에도 여러 곳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류사업에 지식이 거의 없고, IT 분양 전문가이기 때문에, ㈜G의 운영은 C 지사장에게 완전히 맡겨 놓고 자기는 다른 업체 운영에 매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162쪽), "G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B로 되어 있지만, B는 G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C이 모든 운영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R 피복사업부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C과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B와는 연락을 주고 받거나 B에게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증거기록 3398, 3399쪽)라고 진술하였다. C 역시 ㈜G 업무는 본인이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은 "회사 업무에 대한 보고는 주로 재무 및 인사 문제를 대상으로 대부분 부정기적인 사후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B는 회사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318쪽), "저는 입사한 때부터 G 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G의 의류사업을 총괄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결재를 직접 처리하였다."(C 법정 진술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BU은 "B가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저는 B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B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피복 생산관리일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C 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증거기록 3640쪽)라고 진술하였고, BT는 "B 대표는 평소에 만나거나 업무관계로 연락한 적이 거의 없다."(BT 법정 진술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다. R와 ㈜G 간 체결된 2017. 4. 5.자 임가공계약서(증거기록 1713쪽)는 작성일자가 소급된 것으로, A 역시 위 계약서의 효력이 없고, 위 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적도 없으며 BF의 대외무역법 위반 적발로 인해 급하게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341, 3342쪽). R와 ㈜G 간 체결된 2018. 1. 1.자 수위탁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증나 제5호증의 1, 2, 증나 제6호증의 1, 2), A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3397쪽), "C 지사장은 피복사업이 득이 없다면서 저의 제안을 거절하였기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계약입니다."(증거기록 3342, 3344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C의 이름에 날인이 되어있는 점(증거기록 17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제품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납품할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A, C은 피고인이 원산지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증거기록 4517, 4362쪽), 라벨갈이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오갔던 채팅방의 구성원이 A, C 및 BU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812 내지 18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C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⑹ 연번 1 내지 5, 범죄일람표⑺ 연번 1, 5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A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⑹ 연번 5의 AP 상의 1,010벌, 연번 6의 AR 304벌, 연번 7의 CW 800벌은 R가 직접 생산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들도 피고인의 관여하에 이뤄진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대외무역법위반죄가 각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은 A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제품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것을 공모하여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R가 직접 생산해서 납품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다."(증거기록 4322쪽), "R 피복사업부 소속 직원들은 저희 G에서 채용하여 급여를 주는 것이 맞다."(증거기록 4327쪽), "입찰공고된 물품이 있으면 저희가 단가계산을 한 후 해당 입찰에 참여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A에게 부탁하여 R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증거기록 4329쪽), "2018년 4월 3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50만 원을 CA은행 R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돈은 R 피복팀 소속직원들의 급여, 피복류 제조납품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저는 2018년 8월 28일경 A에게 'R 소속으로 일할 분입니다. 직위는 이사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CX의 이력서 사진파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CX의 급여는 ㈜G이 지급하였다. ㈜G은 피복 제조에 필요한 재단기 1대와 아이롱 1대를 R 명의로 구입하여 영주 작업장에 설치하였다."(C 법정 진술녹취서 9, 10쪽), "G은 2018. 1.경 R의 CA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703쪽, C 법정 진술녹취서 8쪽)라고 진술하였다. BU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공모사실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BU은 "제가 G에 재입사하기 직전, C 지사장이 제가 파견근무하기로 예정된 R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증거기록 3642쪽), "R가 수주한 피복물품의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일(원부자재 구매 + 생산공장 섭외 + 생산 후 검사 + 납품 + 납품 후 불량품에 대한 A/S 처리)은 G에서 전담하여 처리한 후, G이 생산물품을 R 명의로 공공기관에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였을 때에도 G이 R 명의로 생산한 물품의 공공기관 납품도 G 직원인 제가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647쪽), "R 피복사업부 소속 직원들은 G이 파견한 직원이고, 이들은 C이나 저의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증거기록 3651쪽), "R 피복 작업장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실제 소유주는 G입니다."(증거기록 3652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BU은 A와 통화나 메시지로 ㈜G과 R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소통하였다(증거기록 1780 내지 1789, 1812 내지 1831, 3549 내지 3603, 4368쪽). 나. 별지 범죄일람표⑹ 연번1, 2 부분 A가 "별지 범죄일람표 ⑹ 연번1 BB, 연번2 BD, 연번3 육군 DN, 연번4 공군 DN을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A 2020. 6. 5.자 법정 진술녹취서 8쪽).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⑹ 연번 1, 2와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뒤, ㈜G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BU을 파견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저는 2017년 4월 28일 R가 AN과 공군병사 BB, BD 제조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군납전문가 CY이라고 있습니다. A 이사장하고도 잘 아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A 이사장이 나한테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봐서 그분은 둘 다 안 받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고 A 이사장은 그 중에 하나를 꼭 받으면 어떤 것을 받아야 되냐는 식으로 질문을 해서 그것도 CY씨, 군납을 예전부터 하던 분한테 여쭤보았더니 둘 중 하나면 BB만 받고 BD은 안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전달한 것입니다."(C 법정 진술녹취서 10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⑹ 연번 1, 2의 1차 계약분과 관련하여 "2017. 7. 1.경 A가 저에게 공군 BB과 BD을 인도네시아에 위탁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출입무역 명의자가 필요하다면서 G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쉽게 생각하여, B 대표에게 별도 보고하지 않고 G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승낙하였습니다."(증거기록 4345쪽, C 법정 진술녹취서 11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⑹ 연번 1, 2의 2차 계약분과 관련하여 "A가 저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위탁생산한 운동복이 불량이 너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잔여 납품 물량은 G에서 생산관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해외 생산과정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생산관리자를 한 명 채용하여 R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의 부탁 사실을 B 대표에게 보고 후 생산관리 전문가로 BU을 추천받아 B 대표의 승인하에 BU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4353쪽)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⑹ 연번 1, 2의 1차 계약분과 관련하여 ㈜G은 2017. 11. 18.부터 6개월간 계약기간으로 하여 베트남 거주인인 CZ에게 베트남 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장 섭외, 가격·납기 상담, 계약서 체결, 공장업무 진행관리, 선적 후 선적서류 챙기는 일 등의 용역을 의뢰하였고, 해당 용역수행 대가로 CZ에게 PCS당 수수료 US 0.0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363 내지 2368, 2390, 2391, 4357쪽, C 법정 진술녹취서 13쪽). CM의 수출입명의대여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관여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M의 DA에게 CM 수출입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DA가 CM DB 사장에게 보고하였고, DB가 이를 승인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 대가로 백만 원을 CM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358쪽, C 법정 진술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였다. BU도 별지 범죄일람표 ⑹ 연번 1, 2 거래와 관련하여 "R는 G에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봉제임가공 의뢰를 하고 G은 원부자재를 CM에 제공하여 재 임가공의뢰를 하였고, C 지사장이 CM 사장하고 협의하여 G의 수입대행 명의대여 수수료를 CM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661,3662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⑹ 연번 3, 4 부분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BU이 행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피고인은 "R 명의로 수주받은 물품의 생산과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BU에게 관리할 것을 위임해 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378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U은 "G의 C 지사장님의 결재 후 실질적인 총괄업무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809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피복류 제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명입찰예정 품목이 공고되면 R 소속 여직원이 해당 공고문을 출력하여 G 파견 직원인 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남에 있는 G C 지사장에게 이러한 입찰이 공고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C 지사장이 저에게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C 지사장에게 건의하면, 검토 후 최종적인 결정을 C 지사장이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771쪽)라고 진술하였다. BU은 "별지 범죄일람표 ⑹ 연번 1, 2, 6 거래에 자신이 관여하였고, C이 연번 3, 4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A 이사장이 어렵다고 하니 저에게 A 이사장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제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었다. 연번 3, 4 거래와 관련하여 BU은 베트남 DC 법인장인 DD에게 생산 공장 섭외를 부탁하였고, 일부는 DD을 통해 생산하였지만, 나머지는 부산 X D 사장에게 부탁하여 D 사장이 섭외한 국내 생산공장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기로 C 지사장과 A 이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2467 내지 2469, 3653, 3654, 3783, 3784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60, 4364쪽). 라. 별지 범죄일람표 ⑹ 연번 5, 6, 7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⑹ 연번 5도 BU이 생산관리한 것이다. 연번 6에는 A가 피복류 생산에 구체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생산관리를 G에서 하였다. 순번 7도 G 소속 CX 또는 BU 이사가 생산관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법정 진술녹취서 14쪽). 그리고 위 연번 5의 경우, ㈜G은 거래 대금 일부인 13,331,520원을 교부받았다. 마. R의 직접생산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피복류 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BU 등 ㈜G의 임직원들이 이 부분 피복류의 생산이나 납품에 관한 R 피복사업부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서(A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이렇게 납품한 피복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므로, R가 직접 생산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 F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150만 원은 E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이 아니라, 보수작업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E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F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A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A는 "2017. 9. 22. F가 2차 원산지 수정작업을 하려면 E에게 원만히 처리되도록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2017. 9. 22. BF에게 200만 원을 BF을 통하여 F에게 건네 주었다."(증거기록 4966쪽), "2017. 9. 22. F가 저에게 '세관에 사례금으로 돈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세관에 돈을 주면 안 받으려고 할 테니 관세사인 저를 통해서 돈이 전달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다. 참고로 오래된 일이라 제가 2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나 BF에게 어떤 방식으로 2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증거기록 5833쪽), "F가 저에게 '세관에 사례금으로 돈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세관에 돈을 주면 안 받으려고 할 테니 관세사인 저를 통해서 돈이 전달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174쪽), "그때 당시에 스스럼없이 그런 이야기('나를 통해서 E한테 뇌물을 줘라')를 E 씨하고도 제가 했고 F 관세사님하고도 인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략) E은 수없이 F 관세사 자랑을 많이 저한테 했었습니다. 이런 해결을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신발이라든지 이런 쪽 수입·수출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F 씨를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E이 F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중략) F 씨와 제가 두세 번 통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화하면서 E 씨한테, 제가 기억은 있습니다, 분명히 'E 씨한테 잘 이야기해서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전화통화상으로는."(A 2020. 5. 8.자 법정 진술녹취서 14, 21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금원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A의 진술 중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A 스스로도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교부 명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A의 진술들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BF, BU의 진술 내용도 위 A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BF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BF은 "F가 저에게도 '자기를 통해서 E 계장에게 사례금을 줘야 된다'고 말하였다. 2017. 9. 22. 당시 A가 처 BJ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15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924쪽), "용역비는 따로 먼저 줬고 그 돈은 사례비로 직접 전달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송금시켜줬습니다. (중략) 2017년 9월 22일쯤 F가 증인한테 '나를 통해서 E 계장한테 사례금을 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략) 보수작업비는 보수작업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례금은 2~3일 뒤에 이야기가 되어 사례금을 줘야 된다고 저한테 통장번호를 부르라고 해서 제가 150만 원을 송금시켜줬습니다. F 씨 보수작업 용역비는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이체로 받았는지 잘 모르고, E한테 전달한 뇌물은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중략) 전화할 때나 저하고 가서 업무 볼 때 만나면서 여러 차례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략) 사례금을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조사받을 때, 19일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게 메이드인 그거 했고 그 앞전에 한 컨테이너가 들어왔었고, 이거 들어온 거 걸렸을 때 조사받으면서 그때 소개시켜서 같이 다니면서 했을 때 이미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DE 자리 있는 거기가 지금 무슨 부두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거기서 걸렸다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 안에 들어갔고요. 자기 친구 있다고 그래서 들어갔고 그 당시에 나가서 건너편에 있는 사무실에, 통관사무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찾아갔고요. 몇 군데 같이 다녔습니다."(BF 법정 진술녹취서 6, 8, 9, 10, 13, 14, 17, 18, 19쪽). 피고인도 "보수작업을 문의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BF을) 만난 것은 있었지요."라고 위 B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BF 법정 진술녹취서 19쪽). 그리고 BU은 'A가 E으로부터 소개받은 관세사를 통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관세사가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65쪽). BF이 F에게 돈을 송금한 직후 관련자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들에서 확인되는 정황 역시 위 A의 주장에 부합한다. A가 2017. 9. 22. 11:48경 돈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2:25경 F가 BF에게 'BD 님 잘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12:51경 F가 E에게 '해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15:26경 F가 E에게 '저녁에 뵐까요 시간되나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BG, BJ의 계좌들을 통하여 A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금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585쪽, A 2020. 5. 8.자 법정 진술녹취서 16쪽). A는 이미 E에 대해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A가 F에게 전달한 150만 원의 명목에 대해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BF, BU 역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또한 A와 BF은 A가 교부한 200만 원 중 50만 원을 BF이 가진 것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고, BF이 임의로 그 액수를 정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데, 만약 위 2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이었다면, BF이 임의로 이를 공제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 3범죄(각 대외무역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고, 위 생산시설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차례에 걸쳐 70억 원이 넘는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액 12억 원이 넘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고, 의류 약 18만 장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으며, E에게 4회에 걸쳐 합계액 1,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피고인의 사기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2) 유리한 정상 • 사기행위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검사 의견: 징역 3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R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각 대외무역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2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의류 약 18만 장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다. • 피고인의 사기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2) 유리한 정상 • 사기행위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만 장이 넘는 의류들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벌금 1,600만 원~5,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2,200만 원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라벨갈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대상자인 A로부터 자신이 공범인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려고 하자, A에게 검찰 수사 진행과정과 수사 대비책을 알려주고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합계 1,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되었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로부터 세관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먼저 청탁목적의 금원 교부를 요구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검사 의견: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의 종업원이 의류 약 18만 장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규모,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R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은 2016. 4.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R가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R가 ㈜T로부터 150,747,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88,582,675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25장을 수취하였다. 나. ㈜T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T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T가 R에 150,747,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⑸ 연번 9 내지 3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88,582,675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5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R 피복 사업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각종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R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7. 4.경 R 피복사업부의 운영에 ㈜G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R 피복사업부가 수주받은 피복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가공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였기 때문에 R에서 납품한 피복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 ㈜G이 R의 피복사업부의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R가 수주받은 피복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가공업체에 위탁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25.경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대한민국 AN에서, AO 등 4종(AO 845벌, AP 845벌, AQ 304벌, AR 304벌)을 R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가 수주한 피복을 ㈜G을 통해 ㈜AS에 생산 위탁하여 위 피복들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의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2018. 12.경 경기도 포천군 AT에 있는 육군 AU부대에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6. 19.경 60,966,000원, 2018. 12. 27.경 50,482,74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8,831,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8.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250,617,49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R 피복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3.경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에서, 2018년도 긴급구호물자(AX 6,373벌, AY 4,330벌, 반바지 660, 반팔티셔츠 660벌)를 R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여 AZ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가 직접 생산한 피복이 아니라 ㈜G을 통해 ㈜BA에 생산 위탁하여 위 피복들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의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AZ에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W으로부터 2018. 11. 22.경 19,082,000원, 같은 달 26.경 11,480,000원, 같은 달 27.경 175,305,254원, 같은 달 28.경 20,520,500원, 같은 달 29.경 15,120,000원, 같은 달 30.경 2,870,000원, 2018. 12. 17.경 14,780,500원, 같은 달 20.경 34,062,000원, 같은 달 26.경 2,870,000원, 같은 달 27.경 5,453,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1,543,254원을 교부받았다. 3)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4.경 R 피복사업부가 수주 받은 피복을 직접 생산할 수 없자, ㈜G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 1.경부터 ㈜G이 R의 피복사업부의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을 라벨갈이하여 납품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19.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W, 3층에 있는 X 공장 및 위 R 피복 작업장에서, 베트남에서 수입한 공군 납품용 운동복(BB 상의 18,000장, BB 하의 18,000장, BD 상의 24,000장, BD 하의 24,000장)에 베트남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떼어내고 한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4.경부터 2018.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수입한 의류 160,701장의 원산지표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R 피복사업부가 수주받은 운동복을 ㈜G을 통해 운동복을 수입하여, '라벨갈이' 업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운동복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변경하도록 한 다음, 이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부산 연제구 W, 3층에 있는 X 공장에서, 베트남산 운동복 23,056장(BD 상의 11,753장, 하의 11,753장)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떼어내고 한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수입한 의류 23,704장의 원산지표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G)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및 판시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다항 및 위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대표자인 B의 위반행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7항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대외무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