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8. 03: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1에 있는 메이드클럽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0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3:00경 군산시 수송로 92에 있는 진포초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립도서관 쪽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백토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코아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의 E CA100F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고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계좌로 돈을 받으려고 한다. 수익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 수익금의 약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D은행(E)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해자 B은 2018. 5. 14. 11:00경 'F 검사관, G 검사'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에 통장이 이용되었으니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말에 속아, 같은 날 13:28경 위 C 명의 계좌로 5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13:46경 양산시 H건물 D은행 양산지점에서 함께 간 C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였고, C은 45,000,000원권 수표(I) 1장과 현금 5,000,000원(50,000원권 100매)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 1장을 보관하던 중, 2018. 5. 15. 16:01경 양산시 J에 있는 D은행 남양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피고인의 조모 K 명의 L은행(M)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때부터 2018. 5. 21. 0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999,591원을 통신비 지급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내사보고(피해금액 이체내역 정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유-2차), 금융계좌 회신(L은행), 내사 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최종), 내사보고(이송),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접견 중 확인해준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 130호),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위 범행에서 이탈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공갈죄 등과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1. 22: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관공서인 경남고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여 지구대로 오게 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다 죽고 싶나. 아가리 닥치라, 개새끼들, 이 병신새끼들 좆도 아닌 새끼들이 잡아가봐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2. 00: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 사무실에 놓여있던 비품보관함 문짝 2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약 20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2. 22. 00: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 계하려는 경남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41세) 경위로부터 순찰차 탑승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시발새끼 골로 보내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워 강제로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빨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5만~60만 원 2. 양형기준 참고1)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만취하여 경찰 지구대에서 심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비품보관함을 걷어차 망가뜨리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인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죄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만을 참고로 살펴본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대부분 만취 상태에서 범한 사안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특별준수사항 부과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1:20경 제주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위 노래텔 업주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업주가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나는 너랑 다이다이로 붙을 수 있다. 이노무 새끼." 등의 말을 외치다가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E의 머리를 향해 힘껏 집어던지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적 없음. 그밖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행동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7. 17:15경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취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QM6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뒷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2,5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기는 하나, 2017년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23. 13:26경 보령시 터미널길 8보령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진입로를 터미널 쪽에서 대천톨게이트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앞서 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가 앞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때문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경부터 2008. 9. 23.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가입하여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에 총 13건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4. 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서 총 23일 간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0. 2. 26. 경부터 2010. 3. 8. 경까지 사이에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26. 경 입원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4.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총 704일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76,593,4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진정서 1. 보험금 혐의정보 분석결과보고,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금융거래내역, 의무기록 및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사기죄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9년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에 따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09. 9. 경까지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2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22.경부터 2008. 3. 21.경까지 29일간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경추통, 근막통 증증후군'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6.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0과 21의 '저칼륨혈증'을 '저칼륨혈증'으로 각각 정정한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80,342,18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09. 9. 경까지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5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6.경부터 2010. 2. 1. 경까지 17일간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궤양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6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2. 4.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0,526,43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의료 분석, A 의료 자문 회신 1. B 의료 분석, B 의료 자문 회신 1. 수사보고(A 등 각 피의자 입원기간 내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등 각 피의자 입원기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각 보험 가입 내역(시기, 횟수 등), 그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액수 및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 실제 치료 내용,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들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엠파이어호텔 방 면에서 첨단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굿모닝보석사우나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앞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12:50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914호 피해자 D(여, 42세)의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잠궈 놓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0:1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20:57경 화장실에서 몰래 나와 피해자 뒤에서 장갑을 착용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왼손으로 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 무릎 등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C건물 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C 오피스텔로 진입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갑을 끼고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6.12. 3. 03:2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자신이 을 때리는 것을 의 여자친구 피해자 J(여, 19세)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2016.12. 3. 03:27 경 가항 기재 'H'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36세), 경장 M(30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느그들이 뭔 참견이여, 맞짱 한번 뜰래, 좇밥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우측 손목을 입으로 물고, L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N은 이에 가세하여 L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N 및 피고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사 L, 경장 M를 폭행할 때 가세하여 피고인 A 등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M를 껴안으며 붙잡고 L의 팔과 어깨 등을 손으로 붙잡아 폭행함으로써 N 및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634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고합212),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 조 (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 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한하여)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방해 방법이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직무를 방해받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으며 조기에 군 복무를 마치고 생계를 위하여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등 성행과 나이에 비추어 교화의 여지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여러 정상으로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공범에 의하여 더욱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과 비교하여 가볍고,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친구 O과 피해자 I(18세)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2017. 1. 20. 제출된 합의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38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41에 있는 공항역출구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극락교 방면에서 송정공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I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또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추돌 사고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 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5: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1시간에 50만 원을 줄테니 2차에 갈래?"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