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며, 2014. 1. 25.부터 2014. 5.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00경 군산시 E건물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디베베소아과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포초등학교 쪽에서 현대 4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4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28. 08:30경 군산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뒤, 여자 친구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왔는데, 나는 지금 무면허니까 일단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4. 5. 4.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탐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항 기재 교통사고 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사고 시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A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4. 08:59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B의 교사를 받아 B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사고 시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K정형외과 회답서 1. 견적서 1. CCTV 동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7.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베비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w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 유사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뒤 2008.경 주식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여고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동창생이라고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부산동래여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여고동창 F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F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학교 졸업 후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사업을 통해 크게 성공했다, 나에게 20,000달러를 투자하면 미국에 땅을 사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창생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ells Fargo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미화 20,000달러(당시 한화 1,980만 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화송금신청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합계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미 화 30,000달러의 피해를 입은 H 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첫 번째 전과의 죄 및 4,30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판시 두 번째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닌 그 남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5: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교육청 위쪽 사거리를 차황 사거리 방면에서 산청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가 튕겨서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4. 11. 5. 19:18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피해자 D을 2014. 11. 5. 20:45경 위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약도) 1. 교통사고현장 및 변사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2명의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2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탕에서, 피해자 E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체중계 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사이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내국인인 피고인의 사위가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시공사인 (주)동화건설과 약정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진행하지 아니한 인테리어 추가공사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의 603호를 대물변제로 받은 피해자 E에게 "기본적인 계약 이외에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일률적으로 하였다. 그 공사비 2,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입주가 가능하고, 다른 세대들도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동화건설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공사비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012. 8. 2.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7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석재공사대금 250만 원을 위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250만 원의 석재공사대금채무를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합계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L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을 통하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5세대 주택에 대하여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대물로 받은 5명의 업자들이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603호를 양도한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동화건설과 피고인, 해당 세대의 소유자들(대물변제수령자들 포함), 인테리어 업자인 J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에게 추가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정상적으로 상계처리한 사람이 없는 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의 당초 예정된 마감공사 내역과 추가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J이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2,00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공사비용을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0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1,000만 원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익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실제로는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수시로 변경됨), 오히려 시공사인 (주)동화건설과 인테리어 업자인 J 사이에 2011. 4. 20.경 작성된 마감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4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총괄집계표에는 그 항목이 천정, 도장, 수장,도배('도배공사: 벽ㆍ씰크'로, '온돌마루- 나무무늬판'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 목공사와부엌가구, 신발장 설치공사, 조경시설 공사, 금속공사로 분류되어 위 공사의 대금 합계액이 383,534,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J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 포함)와 관련하여 2011. 7. 14.경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견적서의 총 공사대금은 394,800,000원으로 위 시공사와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과 거의 비슷한 점, 수사기관에서, J은 (주)동화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억 원 정도를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J 측에서 (주)동화건설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J은 인테리어를 포함한 마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로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대물변제자들과 피고인 또는 시공사 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입주가 다급한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종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남원시 C 면적 5,147m², D 면적 710m², E 면적 2,100m² 등 총 7,957m² 면적의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소 조성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남원시 C에서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38.69㎡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1.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지출장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입대한 후 2014. 1. 16.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육군 제12보병사단 52연대 2대대 D에 배치되어 취사병으로 복무하다가 2014. 9. 17.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C(20세)는 각각 같은 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 17:00경 위 대대 취사장 외부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E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30초간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채 당기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군인등강제추행 부분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경부터 2014년 6월 하순경까지 위 대대 취사장에서 주 3~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이나 팔 등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폭행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검찰관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하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후임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위 범행이 탈영 등 중대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군에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경부터 2014년 6월 초순 목요일경까지 판시 기재 대대 취사장 인근 교회 앞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팔을 비틀면서 꼬집거나 엄지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검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8. 28.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8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6. 12. 9.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던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99. 8. 7.경 보험금으로 8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년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대원 콤비프라자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특히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2. 11. 27. 14:20경 위 사무실에서 흉기인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3:54경 종전과 같은 이유로 위 회사를 찾아가 사무실 앞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회사의 D팀장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밀치며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가방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회사 사무실로 급히 피신하고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사무실 문을 잠그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사고, 관계사고, 병식결여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등의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깃만 스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신청한 모든 증거방법을 채택, 조사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1)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찾아가 과다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회사의 D팀장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경찰 출신으로서 일반인 이상의 무술실력을 갖춘 피해자가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고 무분별한 폭력을 저질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지게 한 범행 경위 및 수법,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치미연못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C, 성명불상자 5명과, C이 피해자 D에게 빌려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5명은 2013. 7. 15. C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19,250,000원 중, 109,25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10,000,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G, C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은 후 H(성명은 정확하지 않음) 외 1인을 끌어들여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9,250,000원의 거액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과 H 외 1인의 몫으로피해액 중 3,200만원을 분배받은 점이에 대하여 C은 피고인이 분배받은 액수가 4,2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3,200 만원을 분배받아 이를 모두 H에게 주었고, 자신은 H로부터 소개비조로 3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H, F이 검거되지 못하여 H와 피고인 사이의 정확한 분배내역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C 등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C과의 처벌상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27.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01:17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 북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끝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7: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있는 푸른마을주공아파트 2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연신로 91번길(신용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혼이며, 자신의 아버지 (처와 별거 상태임)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1.경부터 간암, 림프계 암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후 현재까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 및 퇴근을 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평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평소 봉사활동 및 기부를 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무선전화기를 찾으러 가기 위하여 친구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네거리 백합문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로역네거리 쪽에서 대종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의자는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04. 1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진해구 덕산동 덕산해군아파트 입구 도로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주행하다 같은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의자는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41세)이 자신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500ml)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7.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D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일행들과 함께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위 D가 피고인의 아내를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신발장을 내리쳐 덮개가 내려앉게 하고, 발로 출입구 옆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D(남, 28세)에게 들이대면서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0. 21:44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대용으로 설치해 놓은 쇠사슬을 넘은 다음 마당을 지나 안쪽에 있는 안채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위 C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