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71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노총 D노동조합 E지부 소속 F지회는 LH공사가 G노총 H지회와 공주시 I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현장 크레인, 지게차 임대계약을 체결하자, 2020. 3. 27.부터 4. 2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J’ 집회를 신고한 후, F지회 노동조합원 등을 동원하여 C노총 측의 건설기계 임대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F지회의 사무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2020. 4. 6. 10:50경 공주시 I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G노총 H지회 소속인 피해자 K(남, 4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집회현장을 향해 조수석 창문을 내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위 승합차를 에워싼 뒤,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성명불상자는 집회참가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G노총 H지회 소속인 L이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K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뒤따라 정차시키고 하차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현수막으로 둘러싼 각목(길이 약 90cm)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뒷 창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2,270,927원이 들도록 손괴함에 동시에,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각목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승합차를 손괴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옥회집회 신고서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 -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 1. 사진설명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와 무관하게 피해자 K과의 시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C노총 조합원의 집회 마무리 발언 도중 집회현장 바로 앞 도로에서 집회와 관련된 G노총 조합원인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집회 중에 집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유지인 준수사항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위 승합차를 에워싼 뒤,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서 내린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집회참가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목을 3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5쪽) 이후부터는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기억이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나 집회참가자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참가자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해자와 집회참가자들이 다툰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의 상해행위에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노총 E지부의 조직부장이자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G노총 H지회 소속인 피해자 L(남, 46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K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뒤따라 정차시키고 하차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그 후 자신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55, 16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곧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증거기록 제2권 제55쪽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피고인(같은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에워싼 것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