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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94, 1170(병합), 1731(병합)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 노영진(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09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3: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26길 5-22 에 있는 대송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V체크카드 1장, 우리BC신용카드 1장, 현대M2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GS칼텍스 포인트카드 1장, 홈플러스 포인트카드 1장, 여의도 성모병 원진료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파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3.9.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이용요금 결제기에 '요금충전' 10,000원을 누른 뒤 '결제방법'을 카드로 선택한 후 제1항과 같이 훔친 우리BC신용카드로 10,000원의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14: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 국음식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B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170 4.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J에 있는 K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부터 같은 달 28. 까지, 같은 달 3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17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731 5. 피고인은 2013. 1.29 23:00경부터 같은 달 30.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71 에 있는 우성트윈캐슬 아파트 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쪽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장소 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2017고단1170] 1.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7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2013. 1. 29.자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5. 7. 22. 선고한 절도죄 등이 있어 2017고단1094, 2017고단117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1. 29.자 절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4. 2. 11. 선고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3. 1. 29.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11, 초순경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무단이탈하여 그 무렵부터 빈 자동차를 대상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약 30회 가량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동종 수법의 절도 전과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의 누범이다. 압수된 현금 중 357,95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5. 12. 15. 논산시 소재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8.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8.30.2008 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공감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경 경기 양평군 D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외 35필지의 G사업자인데 4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부지 1,500평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1. 4. 28.경 H 명의로 매수하면서 인천저축은행 (10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은행(15억 원)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1. 7.경부터 2013. 2.경까지 발파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중장비 유지비만 매월 2,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월 1,3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 6.22.경(신용보증기금) 및 2012. 8. 2.경(인천저축은행) 채권자 은행들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정대로 4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경매절차를 취하시키거나 사업부지를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 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동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같은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3.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사설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모야 소유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인 D 1톤 유조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된 점 등의 사정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29. 확정되어 201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34 피고인은 2016. 4. 18. 06:2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잠겨 있지 아니한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금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 의해 붙잡힘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455 1. 절도 가. 2016. 3. 24,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09:20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흡연실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3. 30.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07:2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피시방에서 종업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잠겨 있지 아니한 금고에서 현금 2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2016. 3. 24. 09:3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9:34경 인천 부평구 M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3, 24. 09:3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9:39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3192 피고인은 2016. 3. 24, 15:50경 인천 부평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이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16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용의자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2016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10만 원, 피해자 R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2:00경 나주시 영산포로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포로에 있는 영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3. 21. 01: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역 앞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점촌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4, 7. 04:00경 대구 남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차량 조수석 문고정유리창의 고무 테두리를 잘라내고 유리창을 빼낸 다음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쪽에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시가불상의 검정 야구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4.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8, 05:5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참이슬 소주 1병과 소시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등 합계 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수사) 및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도난차량에 대한) 및 첨부된 도난수배차량 상세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CCTV 용의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미해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0여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1998. 6. 11. 위 차량에 강릉시 사천에서 목재를 싣고 충남 아산만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38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00:40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소재 이동과적차량 검문소에서 3축 하중이 11.20톤으로 1.3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6.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70.7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덕평 IC 방면에서 호법 J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 직선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그 곳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쉐보레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뒤꿈치 좌상 등을, 위 쉐보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같은 H(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59,480원, 위 쉐보레 승용차를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9,304,680원이 각각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 6주공 아파트 앞 삼거리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용상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용상 파출소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케이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78,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견적서 첨부, 교통신호제어기 주기표 첨부, 피의자의 사고당시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F과 도체가공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용 도체재료를 공급받아 연선도체로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kg당 315원 상당의 가공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김천시 G전선 공장 마당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용 도체재료 8,144kg을 공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전선용 도체재료를 연선도체로 가공한 후 피해자 회사에 5,491kg만을 납품하고 시가 25,734,100원 상당의 나머지 연선도체 2,653kg을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거래업체 등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체가공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도체가공계약서사본 등 첨부) 및 첨부된 도체가공계약서.2012. 5월 G전선정산내역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에 어부 wwwwww.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www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BALM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황토를 가지고 실을 만드는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F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황토로 실을 만드는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무직으로 피고인의 형제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한 상황으로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으며, 피고인이 5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 F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설령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사본,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46,000,000원에 이르며, 아직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중 14,000,000원은 반환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 15:00경 광주시 새말길 98 용마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신현리에 있는 교현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팩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0. 5. 2.까지 D조합법인의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690,000원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계속하여 지급 독촉을 받자 2010. 8. 5. 근로자들의 대표인 F에게 '미지급 임금이 27,690,000원이고 이를 2010.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스스로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근로자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2:15경부터 22:2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32세, 여)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 4. 김포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F, G', 특이사항 란에 '1. 임대료는 1년쌀 5가마로 한다, 2. 임대종료 후 원상복구 해준다, 3. 임대기간은 2019년 10월까지 한다', 임대인 성명 란에 'H',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T'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0.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토지인도청구 소송 사건(2015가단14596)의 피고 측 답변서 첨부문서로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사소송 사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A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