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2018. 10. 3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은 2001. 1. 1.경부터 위 D(주), (주)E을 운영하면서 F시로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공중 화장실 청소 등의 대행 용역 계약을 위탁받아, D(주)는 G동, H동 등 F시 내의 동 지역에 대한 수탁 업무를, (주)E은 I, J 등 읍 지역에 대한 수탁 업무를 각 처리하였다. 한편, D(주), (주)E이 F시로부터 지급받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의 대가인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료'는 F시에 편성된 청소 대행 민간위탁 예산을 지급받는 형태로서, D (주) 및 (주)E의 매출액 대부분은 위 F시로부터 지급받는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료로 이루어지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조경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주식회사 M(대표이사 C),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주식회사 P(대표이사 Q)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 주식회사 K을 '(주)K', 주식회사 M을 '(주)M', 주식회사 N을 '(주)N', 주식회사 P을 '(주)P'이라 한다]. (주)K은 2006. 1. 18. R에 설립되었고, (주)M은 2015. 2,. 27. 같은 소재지에 설립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1. 3. 10.경 S에 소재한 (주)N을 피고인 C의 어머니인 O를 대표이사로 하여 인수하였고, 2013. 1. 21. 경 T에 소재한 (주)P을 (주)K의 직원인 U을 대표이사로 하여 인수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F시는 2001. 1. 1.경부터 F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F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 폐기물(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공중 화장실 청소를 D(주)에 위탁하여 왔다. F시는 매년 9.경 (재)V의 원가산정 보고서에 따라 다음 연도 D(주)에 대한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F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이 F시를 상대로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료'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는 직원들의 급여대장, 급여이체 명세서를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F시는 실제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위 급여대장, 급여이체 명세서 등을 통하여 검토한 다음 기성 급에 따라 지급한다. 피고인은 폐기물 사업자로서 위 조례 및 계약 등에 따라 실제 근무한 환경 미화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보고를 발주처인 F시에 하여야 함에도, 직원의 급여를 과대 계상하여 지급하고 과대 계상하여 지급된 급여이체 명세서 등을 F시에 제출하여 대행료를 허위 청구한 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W에 있는 F시청 환경과 자원 순환팀 사무실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기성대가를 청구함에 있어 39,425,653원을 과대 계상한 X조합인증의 직원별 급여이체 명세서와 급여대장 등을 첨부한 후 기성대가를 청구하여 이에속은 위 자원순환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D(주)에 2016. 1.분 기성대가 370,983,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시로부터 D(주) 명의의 Y조합(Z) 계좌로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2016. 1.분 기성 대가 명목으로 370,983,200원을 입금 받아 급여 과대 계상분인 39,425,653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2,274,207,280원을 교부받아 그 중 과대계상 분인 1,230,912,022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급여의 허위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주)의 전 대표이사로 임금 지급 및 자금집행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을 피해자 D(주)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킨 후 동인들 명의의 급여 지급 계좌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딸 AA가 위 D(주)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AA가 위 D(주)에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명부, 직원급여대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급여 명목으로 법인 계좌인 D(주) 명의의 Y조합(AB)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제 관리하는 위 AA 명의의 Y조합(AC) 계좌에 2,483,550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 총 6명을 등재하고 급여를 이체한 후 피고인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18,031,360원을 횡령하였다. 2) 급여의 과대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과대 계상하여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직원들로부터 과대 계상된 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직원 AD의 실제 월급은 3,558,890원임에도 과대 계상한 4,408,890원을 직원 AD 명의의 Y조합(AE) 계좌로 송금한 후 위 AD으로부터 과대 계상된 부분인 8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D(주) 직원 95명의 월급을 과대 계상하여 지급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230,912,022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처 AF 명의 적금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주) 명의의 Y조합 (AB) 계좌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Y조합(AG) 계좌로 적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D(주) 법인 자금 합계 204,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소결 피고인은 피해자 D(주)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418,031,360원, 월급 과대 계상 명목으로 합계 1,230,912,022원,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적금 불입 명목으로 합계 204,000,000원 등 총 1,852,943,38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 임금 지급 및 자금집행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계상하여 실 급여액과의 차액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실제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주)E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급여의 과대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 위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직원 AH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AH 명의의 Y조합(AI)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 같은 달 21.경 피해자 (주)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법인 자금 중 2,507,300원을 마치 AH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위 계좌에서 AH의 Y조합(AJ) 계좌로 실제 급여인 1,708,500원 만을 송금하여 차액 798,800원을 남겨놓은 다음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E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1. 7. 21. 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 ~ 688번기재와 같이 직원 총 8명의 인건비를 과대 계상하여 실제 급여액과의 차액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E의 법인 자금 합계 511,972,490원을 횡령하였다. 나. AK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과다급여 반환 방식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7.경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AK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아 차명계좌로 사용하면서 (주)E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AK로부터 Y조합(AL) 계좌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E의 직원 AM에게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실제 급여보다 770,000원이 과대 계상된 급여를 (주)E 계좌에서 AM의 계좌로 송금한 뒤 위 AM로부터 초과 지급된 77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위 AK 명의 Y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22.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689 ~ 934번 기재와 같이 직원 총 6명에게 과대 계상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초과분을 AK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E의 법인 자금 합계 204,638,800원을 횡령하였다. 다. 급여의 허위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7.경 위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AK이 위 (주)E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AK이 (주)E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2001. 7. 21.경 급여 명목으로 (주)E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제 관리하는 위 AK 명의의 Y조합(AL) 계좌로 1,357,585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935 ~ 1143번 기재와 같이 위 AK 및 피고인의 며느리 AN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E의 법인 자금 합계 492,372,74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주)E의 법인 자금 합계 1,208,984,035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K, (주)M, (주)N, (주)P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고, 위 허위 직원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위 허위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후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실제는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대금 명목 등으로 위 (주)K 등의 법인 계좌에서 상대 업체에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버지 L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주)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급여의 허위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2.경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AO가 (주)K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주)K에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대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신고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O 명의의 Y조합(AP) 계좌에 8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80번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 10명을 등재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주)K의 법인 자금 합계 87,506,680원을 횡령하였다. 2)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상대 거래업체 등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경자재 납품시공업체인 (주)AQ의 대표 AR 명의의 계좌로 조경자재 납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부 L 명의의 Y조합(AS) 계좌로 7,2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114번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 (주)K의 법인 자금 합계 1,300,053,98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K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급여 명목으로 87,506,680원, 가공 거래 명목으로 1,300,053,982원 등 합계 1,387,560,66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M에 대한 업무상횡령 1) 급여의 허위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M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81~95번 기재와 같이 KN을 비롯한 허위 직원 8명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주)M의 법인 자금 합계 52,294,896원을 횡령하였다. 2)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M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15~117번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주)M의 법인 자금 합계 21,951,699원을 횡령하였다. 3)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M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급여 명목으로 52,294,896원, 가공거래 명목으로 21,951,699원 등 합계 74,246,59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주)N에 대한 업무상횡령 1) 급여의 허위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N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96~135번 기재와 같이 AT 등 허위 직원 5명을 등재하고 허위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주)N의 법인 자금 합계 45,470,310원을 횡령하였다. 2)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6. 8. 2.경까지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N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18~148번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주)N의 법인 자금 합계 317,984,355원을 횡령하였다. 3)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N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급여 명목으로 45,470,310원, 가공거래 명목으로 317,984,355원 등 합계 363,454,66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주)P에 대한 업무상횡령 1) 급여의 허위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P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36~-176번 기재와 같이 AU 등 허위 직원 6명을 등재하고 허위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주)P의 법인 자금 합계 58,067,930원을 횡령하였다. 2)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P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49~156번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주)P의 법인 자금 합계 57,502,155원을 횡령하였다. 3)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P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급여 명목으로 58,067,930원, 가공거래 명목으로 57,502,155원 등 합계 115,570,0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경 조경 공사업이나 조경 식재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건설 기술자 보유 요건 등이 필요하자 조경 분야의 건설 기술자인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AV으로부터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빌리고, (주)N에 위 AV을 직원명부에 등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총 32명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AX, AY, AZ, BA, BB, AH, BC, BD, BE, BF, BG, U, BH, AM, BI, AO, BJ,BK, BL, BM, BN, BO, BP, BQ, AU, BR, BS, BT(1회), BU, BV, BW, BX, BY, AV,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AA, CP, CQ, CR, AR, CS, CT, CU, CV, CW, CX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CY, CZ, DA, DB, DC의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D, DE, DF, DG, DH, DI, DJ, DK 진술서, DL 사실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F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운영현황), (주)E 법인등기부등본, D(주) 법인등기부등본, 검찰 수사보고(F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절차 등 검토), 대행업체 평가 항목 배점표, 201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비용산정 및 이용실적 평가용역(일부분), 2013., 2016. F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주)K, (주)M, (주)N, (주)P 법인등기부등본, (주)M, (주)N[前 (주)DM], (주)P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K 관계회사 계약현황, 검찰 수사보고 [(주)E 계좌추적 결과보고-차명계좌 파악)], (주)E 현금출금 내역서, (주)K 등 직원 현황, 검찰 수사보고[(주)E 직원 현황(근로소득자료)첨부-허위등재 직원(가족)계좌추적 필요성], (주)E 직원 현황, AN 주민등록증 등·초본, (주)E 급여 지급 관련 대량입금명세표 사본, 검찰 수사보고[D(주)직원 현황(근로소득자료) 첨부- 허위등재 직원(가족)의심], D(주)직원 현황, A 제적등본, CZ, AA, CY 주민등록등·초본, 검찰 수사보고(L의 수목 대금 송금 가장을 통한 법인 자금횡령 및 상대 계좌추적 필요성),수목 대금 송금 가장 의심 거래내역, CO, CG 명의계좌 고객 정보조회서, BP, BQ 명의계좌 고객 정보조회서, BP, BQ 제적등본, DN 명의 계좌 고객 정보조회서, DO 명의계좌 고객 정보조회서, DP 주민등록 등·초본, CK 명의계좌 고객 정보조회서, DQ, DR 명의계좌 고객 정보조회서, A-(주)E 직원 거래내역, (주)E 직원 명의 고객 정보조회서, B 명의 입금 자원 출처 거래전표, A 가족 및 A 명의계좌 출금 전표, 직원 허위등재 가족 명의계좌 고객 정보조회서, DS 사용 자기앞수표 확인 결과, 검찰 수사보고[(주)DT의 DU공원 조성공사 대금 C 횡령 내역], C DV DW 계좌 현금 출금 내역(2010~2016. 9.), L Y조합 AS 계좌 현금 출금 내역(2010~2016. 9.), DX DU 공원 조성공사 대금 입금내역, CN 명의 Y조합 DY, Y조합 FR, Y조합 DZ 계좌 관련 거래내역, AU 명의 EA은행 EB 계좌 관련 거래내역, BL 명의 Y조합 EC 계좌 거래내역, BM 명의 Y조합 ED 계좌 거래내역, EE 명의 Y조합 EF 계좌 관련거래내역(2012년 7월 이후), U 명의 Y조합 EG 계좌 관련 거래내역, EH 명의 DV은행 EI 계좌 관련 거래내역, BF 급여 횡령 의심 거래 내역, BF 명의 Y조합 EJ 계좌 관련 전표, CP 급여 횡령 의심 거래내역, BA 급여 횡령 의심 거래내역, AH 급여 횡령 의심 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C이 수목 매입대금 송금을 가장하여 (주)K 자금을 횡령한 거래내역 첨부], 검찰 수사보고[D(주) 직원 중 대표이사 A 사돈이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확인-허위등재 직원 의심], 검찰 수사보고[(주)E 대표이사 B의 직원 급여부당 지급을 통한 횡령 내역 첨부(추가)], 출금전표 사본, 급여 횡령 의심 거래내역(AN, BD, BJ, EK, BE, AK, AM, BH), AM, BH 고객정보조회서, 검찰 수사보고[D(주)허위등재 직원 급여 지급 내역확인 및 추가 횡령 의심 거래내역 발견], 허위등재 직원(가족)명의 급여 계좌 거래내역, 허위등재 직원(가족)명의 계좌 출금전표 확인내역, 허위등재 직원 급여 지급전표 및 출금전표 내역, 검찰 수사보고[D(주) 대표이사 A가 가족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후 횡령한 자금 거래내역 첨부(2010.~2013.)], 허위등재 직원(가족) 관련 횡령 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D(주) 법인자금으로 A의 처 AF 명의 정기적금을 불입한 내역 확인], AF 명의 정기적금 자금 출처 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허위급여 지금(BS)관련 횡령한 자금 확인], 허위급여 지급 직원 명의급여계좌 거래 내역(BS, BO, BK 각 1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횡령 사건 참고인 AK 관련), BG 명의 급여 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자료 1부, BC 명의 Y조합 EL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입금 발췌 거래내역 자료 1부, BC 명의 Y조합 EL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1부, 검찰 수사보고(자격증 대여 및 허위급여 지급자 BM이 제출한 통장 내역 첨부), 검찰 수사보고[(주)K 등 관계회사의 자격증 대여 및 허위급여 지급자 추가 내역 첨부], '자격증 대여 및 허위급여 지급자들에 대한 입금내역' 1부, BT 명의 Y조합 'EM'의 2003. 3. 14.부터 2018. 9. 6.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 1부, BT 명의 Y조합 'EN'의 2001. 1. 2.부터 2018. 8. 31.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 1부,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EO(가공거래 관련) 전화진술 청취, BU, BV, BW 제출 급여명세서 등 사본 첨부], 검찰 수사보고(자격증 대여 및 허위급여지급자 EP 참고자료 첨부), 입금내역 1부, CC 명의 Y조합 'EQ'의 2003. 2. 13.부터 2018. 9. 13.까지의 예금거래 내역서 1부, CC 명의 Y조합 'ER'의 2005. 12. 16.부터 2012. 1. 18.까지의 예금거래 내역서 1부, 검찰 수사보고(허위급여지급자 CD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등 첨부), ES은행 금융거래내역 1부, 검찰 수사보고(자격증 대여 및 허위급여지급자ET, EU 금융거래 내역 제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BG{D(주)}급여 횡령 추가 확인], BG 명의 Y조합 EV 계좌 거래내역 자료 1부, 검찰 수사보고(자격증 대여 및허위급여지급자 EW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EW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Y조합(계좌번호: EX) 1부, (주)P 명의 Y조합(계좌번호: EY)계좌 필터링 자료 1부, L 운영 업체 계약 현황 1부, 검찰 수사보고(F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지급절차 및 지급액 확인,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원가계산 산정방법 및 총원가 대비 노무비율 확인), D(주)직원 현금 지급 내역 정리 1부, 검찰 수사보고[D(주)명의 계좌 및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수령 계좌, 직원 급여 지출 방식 파악], K 등 관계회사 자격증 대여 현황 1부, 검찰 수사보고(E의 촉탁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횡령 방법 및 기간, 금액 특정), 검찰 수사보고[(주)K 등 관계회사 및 피의자 C, L 명의 계좌내역에 대한 분석보고], 검찰 수사보고(생활폐기문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관련 각종 서류 사본 별권 첨부), 검찰 수사보고[D(주)직원제출 녹음파일 내용 확인- 제3보], 검찰 수사보고(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기성대가 청구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 C)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K은 (주)E 설립 시부터 퇴사일인 2014. 10. 31.까지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AK에게 매월 평균 1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AK에게 지급된 급여 전부가 허위 급여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K이 (주)E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E의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3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수시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663쪽, 제3698쪽, 제3867쪽 등). 반면 AK은 200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무려 약 14년가량 (주)E에 고용되어 매월 평균 1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이 AK에게 임금으로 매월 평균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의 출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2) 2001년경부터 2010. 12.말경까지 (주)E에서 근무하였던 BH는 AK을 (주)E 사무실에서 종종 보기는 하였어도 누구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82쪽).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주)E에 근무하고 있는 BF도 AK의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일을 시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94쪽). 실제로 AK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3) (주)E의 직원들은 하루 일당을 일정액으로 정한 후 일한 날짜만큼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3663쪽, 제3866쪽 등). 그런데 피고인 B의 변소에 따르면, 유독 AK만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1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다른 직원들의 임금 산정방식과 다르다. 오히려 피고인 B 스스로 AK 명의의 통장(Y조합, AL)을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통장 이외에도 계좌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AK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통장이 여러 개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9141쪽 내지 제9304쪽),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한 출퇴근 카드에 의하면, AK은 2012년 4월에 2회, 2012년 5월에는 단 1회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균일하게 1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B이 AK에게 매월 평균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K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대가로 보인다. 4) (주)E은 F시 소재 읍단위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사무실에서 내근하였던 피고인 B, BN, BB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생활폐기물처리 야간조(새벽 4시 ~ 6시까지), 주간조(오전 7시 30분 ~ 11시 30분까지), 음식물쓰레기조, 외곽도로 청소조, 공공화장실 청소조, 읍내 도로 청소하는 가로청소조(각 오전 7시 30분 ~ 오후 4시30분까지)로 나뉘어 일하였다(증거기록 제3687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2쪽). 그런데 AK의 출퇴근 카드에는 대략 7시 30분경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11시 30분경 외출을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와 같은 업무형태는 앞서 기재한 (주)E의 업무형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AK의 출퇴근 카드는 대체로 출근 및 외출나간 시각만 찍혀 있고 외출에서 돌아오거나 퇴근한 시각은 기록되지 않았다. 5) AK을 (주)E의 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2001. 1. 20.)과 국민건강보험(2001. 3. 10.)에서의 고용개시일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AK이 (주)E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AK이 (주)E에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15일 정도 EZ와 함께 가로 청소나 창고 정리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초 검찰에서는 "가족 중에서 (주)E에서 근무를 하였거나 한 사람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EZ가 창립할 때부터 함께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3686쪽) AK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BB은 사무실에서 내근 근무를 하기 때문에 AK이 EZ를 따라 다니면서 실제로 청소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 평균 10~15일 출근하였다는 진술은 AK의 출퇴근 카드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족과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키고,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F시로부터 매월 인건비 명목의 대행료를 지급받아 F시의 청소대행 민간위탁 예산을 편취한 다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일뿐만 아니라 장기간 범행이 지속·반복되어 피해액이 작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피해금액을 초과한 2,262,113,683원을 피해자 D(주)에게 변 제하였고, 피해자 F시를 상대로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해자 D(주)은 피고인이 65%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서,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 또는 가족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소 낮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주)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시와 체결한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모두 이행하였고, 용역 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비교적 좋았다. 피해자 D(주)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66세의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계상하거나 실제 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허위로 등재하여 F시로부터 매월 인건비 명목의 대행료를 지급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원은 약 12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고액이다. 다만, 피해자 (주)E은 피고인 B이 65%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서,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 또는 가족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소 낮다. 피고인은 일부이기는 하나 피해금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모두 이행하였고, 용역 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비교적 좋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2) 제2범죄: 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제3범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3억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4개의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상대 거래업체 등에 금원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허위급여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횡령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도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이 사건 피해액이나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을 회복 내지 반환한 것이 전혀 없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인 조경기능사자격증을 차용한 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각 피해자 회사들은 주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피고인은 피해자 (주)K 32%, 피해자 (주)P 36%, 피해자 (주)N 30%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실질적으로 가족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소 낮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개인자금을 투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만연해 있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