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편의점 점주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6. 12:30경 밀양시 D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 E가동 편의점 내에서 지인을 만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핸드폰을 라면 진열대에 숨겨두고 잠시 후, 핸드폰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F과 함께 편의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들아, 너 뭐야 너 몇 살이야, 이 씨발년들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리려고 하고, 왼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F이 "왜 그러느냐"라고 향의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거 장례식장에서 왔제, 이따 저녁에 내가 찾아가겠다, 기다려라"라고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 시늉하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입고 있던 찢어진 상복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동영상 CD 첨부)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판시 기재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탁자 위에 자신의 휴대 전화를 올려놓고 이 사건 편의점을 떠났다가 약 10분 만에 돌아와서 위 탁자 위에 자신의 휴대 전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곧바로 CCTV의 확인을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경 위 휴대 전화는 피해자 의 점유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폭행의 방법, 당시의 정황,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7.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자, E에게 "까불지 마라 씨발, 내가 술 먹고 있는데 너거가 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E 상대 현장 출동 경위 등 추가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3:3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 456 소재 대야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성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성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마지막 벌금형을 받은 지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23. 07:26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 자율방범대 초소 앞 도로를 대웅솔랜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464,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54세), 피해자 F(51세)이 위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금방이라도 출발시킬 것처럼 위협하면서 창문을 열고"안 죽으려면 비켜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옆으로 비켜서는 중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앞으로 출발시켜 피해자들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등,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 5.경 및 2009. 8.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고인들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 위 승용차를 양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약 2개월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2: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B의 외삼촌인 피해자 D(43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창문 유리를 쳐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목을 따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을,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30. 02:4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망치를 마치 때릴 듯이 들이대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 드세븐 담배 10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22: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승용차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09:00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E,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V 모텔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8년 범죄유형 : 특수강도죄(강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특수강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일 만에 범행이 시작된 점 등의 정황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11. 28. 03:1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AQ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호텔'에서 현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곳 프런트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 430만 원을 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민법상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98 판결 등 참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38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프런트 업무보조자'를 모집한다는 위 관광호텔의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에 응하여 같은 달 27.경부터 프런트 업무보조자로 근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프런트에 상주하는 지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계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일을 할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프런트의 돈을 절취할 생각으로 취업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 다음날인 같은 달 28. 지배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프런트 금고에 있던 현금 430만 원을 훔친 후 그 즉시 위 관광호텔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금고 안의 현금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내 소유인 안성시 D 소재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갚거나, 수원시청으로부터 수주한 7,000만 원 상당의 간판 광고일을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성시 D은 피고인의 부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수원시청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간판광고일을 수주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매월 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2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 지방세 체납내역 등, 등기부등본, 대출금 완제확인증 등, 통장거래내역,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나이스신용평가 정보,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5,245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4:28경 구미시 산호대로31길 19에 있는 인동농협 4공단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때 그곳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뒤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4세)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후 피고인이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양반아 지금 장난하나. 확 씨발 진짜마."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오래 전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끝에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의 탄원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성행,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금금 합계 97,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12: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고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안 가져왔는데 오후 4시까지는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9만 원 상당의 고추 400근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 08:3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고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구매하면서 '지금 돈을 안 가져왔는데 내일 안계장날에서 주던지, 안 그러면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45,000원 상당의 고추 247근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편취한 고추의 판매대금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2008. 9. 4. B로부터 빌린 원금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원금을 갚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피고인의 아들 C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3. 20. 위와 같은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5. 15. 위와 같은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5. 31,1) 하나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8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각 첨부된 채무상환내역(수사기록 4면),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5-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피해회복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9. 5. 31'은 '2010, 5. 31'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4, 21, 40면 참조).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0:3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농대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충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위 대학교 농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1. 2.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64세)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 21: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내보내지자 화가 나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후 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여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23:4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둔촌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안면부위 사진 첨부) 1. 손괴된 화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달 여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낀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또다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초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도로에서 피해자인 E의 상속인들 소유의 'F' 번호판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도로에서 습득한 'F' 번호판을 자신이 이용하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경부터 2015. 5. 27.경까지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등지에서 제1, 2항과 같이 횡령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7. 07:30경 경남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월드카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번호판 등록명의자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주민조회 1. 단속오토바이 사진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부정사용하던 등록번호판을 몰수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18. 13:20경 거제시 C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위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피해자 E 소유인 수협체크카드를 비롯한 은행카드 4장, 작업일지,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가방 1개를 꺼내어 가고, 나, 2012. 12. 31. 09:42 경 거제시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승용차 뒷좌석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155,000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8. 13:46경 거제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사우나에서 사우나 2개월 이용료 26만 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몬카드인 수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정지영상, 매출전표, 사진 및 CCTV 정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1.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누구든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0.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 원료인 '실데나필 (1정당 294.5mg)이 함유되어 있는 'D'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E에게 1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안동과 서울에서 성분 기준에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총 4,583회에 걸쳐 403,911,500원 상당 판매하였다. 2. 영업 신고 미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0. 2011. 7.경 안동 C과 F에서, 2011. 8. 2012. 9. 27.경 서울 종로구 G과 H에서 각각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 관청인 안동시장과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는 명칭, 재료, 성분,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 I 신문 24 면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남성 성기능 강화제',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 2~3시간 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2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 됩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26. 2012. 8. 31.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동시장의 고발장, 복명서, 사진, 복명서(허위과대광고), 단속정보, 신문광고, 압수조 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압수물건 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의약품 원료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한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점), 각 징역형 선택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그 판매규모가 4억 원을 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당뇨 등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9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윤선(기소), 양준석(공판)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7. 4.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한족 B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C에게 3만 위안(한화 약 42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B과 위 C가 혼인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있는 자신의 후배인 D의 집에서 위 C에게 위 B을 소개하였다. 위 C는 2007. 8. 21.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E사무소 민원실에서 자신과 위 B이 마치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E 사무소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위 B과의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 곳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갑석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이 근무하는 G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 부지점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 탁자에 차를 내려놓기 위해 허리를 굽힌 순간 피해자에게 "F도 해외여행가면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말하며 검지로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8, 8, 11:54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I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이 나신 위에 한복 저고리만 입은 상태에서 몸에 물을 쏟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은행 동료 상대 수사)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보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동영상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14: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민사소송 관계로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찾아가 "내 돈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니는 오늘 죽었어, 니 까짓 것 죽여 봤자, 2년만 살면 된다!"라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수차례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위 쇠망치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20~23쪽,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로 쇠망치와 나무막대기를 휴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경필(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 노상에서, 보도블록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6세)이 화물차로 작업 중인 동료를 충격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1cm, 높이 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뒷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고 목덜미에 붉은 상처가 나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