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2018고단1375]: 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년 불상경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대포통장을 모집,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1. 18. 11:29경 중국 불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D의 지인 E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F의 G을 통해 "회의 중이라 전화통화를 못한다. 돈을 보내주면 오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950,000원을, B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98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8. 13:3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은행에서, C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983,000원중 98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 'O'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2018. 2.21 23:45 경 서울 강남구 건물 1층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번지불상의 빌라 우편함 아래 두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2018. 2. 22. 불상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제2의 가항 P 빌라'에서, 위 'O'와 합의 하에 Q 명의 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S), Q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T)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L)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780]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불상경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17:45 경 X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Y)로 3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11. 16:33 부터 같은 날 19:25 까지 피해자 W 등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1. 17:05 서울 강남구 Z 소재 AA은행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불상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 7장을 전달받아 위 X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9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11. 17:05부터 같은 날 18:36 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5,061,8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거나 C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위 체크카드 7장도 C에게 건네주어 나머지 피해금의 인출에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유인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8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5] 1)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는 편취금액은 2,580만 원이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인출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기재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진술하였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 A 인출한 금액만을 편취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체를 편취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2) 1. 수사보고(2018. 2. 21.자 피의자가 시인한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입금자명 및 계좌번호 변경)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AB대화내용 사진(순번 5), 인출자 사진(순번 2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22.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접근매체를 가지고 나오기 전에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므로 '보관'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P 빌라'에 가져다 놓게 하고, 피고인은 'O'로부터 접근매체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P 빌라'에 가져다 놓은 이상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O'가 공모하여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체크카드 7개 명의자에 대한 수사등)1. 사건송치서 사본(AF), 사건송치서 사본 (AG), 피해자 AH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C1, 2회) 사본 1. 인출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 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