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3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 인근 현수막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서민정부대출로 3.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1. 1. 15.경 U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우리 법무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0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4:37경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E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E카드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 15. 11:3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제금액 602만 원, 발급용도 채무완납확인, 2021. 1. 15. …" 등이 기재되어 있는 E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확인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자는 2021. 1. 일자불상경 H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공탁금을 직원에게 직접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4:37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H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4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2021. 1. 19. 16:17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금납부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9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2021. 1. 18.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H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 18. 15:3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제금액 15,940,000원, 발급용도 채무완납확인, 2021년 1월 18일 …" 등이 기재되어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확인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1. 18. 14:3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2021. 1. 19.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 19. 14:3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금금액 12,000,000원, 2021년 01월 19일 …"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금납부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확인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1. 19. 16:1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11:00경 및 같은 달 18. 09:30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 줄 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1. 1. 18. 12:30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373만 원을 파견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9:12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R은행 채권추심팀 I 명의로 된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R은행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 18. 15:0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환일자 21. 01. 18., 상환금액 2,373만 원, 고객정보 이름 L, <주민등록번호> …" 등이 기재되어 있는 R은행 채권추심팀 I 명의로 된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확인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채권추심팀 I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5.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5.8%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J은행 기존 대출금 840만 원과 Q캐피탈 리스 이전비 1,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2:3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J은행 채권추심팀 K 명의로 된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J은행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 19. 10:5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환일자 21. 01. 19., 상환금액 833만 원, 고객정보 이름 C, <주민등록번호> …" 등이 기재되어 있는 J은행 채권추심팀 K 명의로 된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확인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채권추심팀 K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성명불상, C), 카카오톡 메시지(A, 성명불상), 카카오톡 메시지(L, 성명불상), 카카오톡 메지시(M, 성명불상) 1. 대출금완납확인서(E카드), 대출금완납확인서(H), 부채상환 증명내역서(R은행), 부채상환 증명내역서(J은행), 공탁금납부확인서(금융감독원) {피고인은 S라는 대행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불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사실과 고의가 없고, 설령 죄책을 지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수년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신원보증도 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임시직에게 직접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게 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외에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전직 교사였던 피고인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S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 신청을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임시직 채용이 되었고, 주로 서류대행업무를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면접이나 보수에 관한 협상 등 구체적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전달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직위도 알 수 없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인사로 해야 할 말("O 팀장님 요청으로 온 A입니다", "J은행 K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T은행 A입니다" 등), 전달할 문건, 수거한 돈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3일간 합계 105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여러 송금인들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각 100만 원씩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 대행에서 예정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보수지급 방식 및 채권회수 방식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6,609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