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69

범 죄 사 실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 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C 등과 결제대행업체인 ‘㈜D’ 등에 허위의 도ㆍ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그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D’ 등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에 판매하고,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결제대행업체인 ‘㈜D’ 등 관계자와 만나, ‘E’, `F` 등 허위 도ㆍ소매업체가 ‘㈜D’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D’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과 G은 ‘E’,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각각 허위의 도ㆍ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은 다시 결제대행업체인 ‘㈜D’ 등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영업점’으로 등록한 후, ‘㈜D’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을 부여받아 피고인 B, G 등에게 공유하였다. 그 후 C 등은 각각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을 상대로 도박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가상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해당 정보제공자들 명의로 ‘E’, `F’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D’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 개인정보제공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2. 1. 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대전 서구 H, I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11,338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 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9. 8.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대전 서구 H, I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2,745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ㆍ외 스포츠경기의 승ㆍ무ㆍ패, 점수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3개를 개설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K에게 판매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등과 공모하여, K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사업자의 가상계좌번호 입금거래 내역 정리 – 전산자료 압수), 수사보고(각 사업자의 母 계좌 출금 거래 내역 정리 – 전산자료 압수), 수사보고[㈜Q 제출 유령사업자 ‘E’ 입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Q 제출 유령사업자 ‘E’ 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집행 및 회신자료로 공범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전자정보압수), 수사보고(피의자 A 2회 조사 및 범죄수익계좌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도박개장 방조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도박개장 방조 관련 사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2021년 11월 세금계산서 종합(가상계좌 유통조직 사업자 종합), 2021년 11월 R 세금계산서 가맹점별 종합, 2021년 12월 세금계산서 종합(가상계좌 유통조직 사업자 종합), 201년 12월 R세금계산서 가맹점별 조합 1. F 업무제휴계약서, 계좌서비스 표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S은행 등 4개 은행모계좌 통장 사본, F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자 B 통장 사본 1. E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E 업무제휴 서비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A 통장사본 1. 유통된 가상계좌번호 52,610건(각 사업자 통합자료), 각 PG사 부여 가상계좌번호로 입금된 자료 총액 정리, ㈜Q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입금자료 종합, ㈜D 제출 5개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입금자료 종합, ㈜Q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출금자료 종합, ㈜D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출금자료 종합, E 사업자 유통 가상계좌번호 – 사업자 A, E 입금 거래내역 – 사업자 A, E 출금 거래내역 – 사업자 A 1. 각 압수물 사진자료,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공범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유사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과정에서 수행한 각자의 역할 및 개별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범행기간이 길고 유통된 가상계좌의 수가 매우 많으며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허위사업자를 통하여 생성된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상계좌를 유통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여 개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F’에서 개설된 가상계좌가 유통되어 도박자금의 입금경로로 활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각자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C 등 주범들의 지시 하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계좌를 개설ㆍ유통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