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4

범죄사실 2018고단2914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바로 윗집에 사는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서로 친하게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의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는데 내가 주부라서 대출이 안 된다. 대출하려면 내가 사업자를 내서 카드 결제를 통해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금은 네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친한 동생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비롯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 신용카드 총 18장을 빌려 2014. 2. 19. E에서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이용해 1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카드 사용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895,032원을 사용한 다음 그 중 135,858,238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99,036,79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G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넘어갈 위기에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G의 빚을 해결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 및 위 제1항의 카드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의 빚을 해결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 28,675,8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경까지 별지 '차용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300,6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3505 피고인은 2017.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1에게 "당신 아기를 임신하였으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4.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689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제출 건) 1. 수사보고(카드사용범죄일람표 기록 첨부보고) 1. 피의자 신용정보(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카드사용범죄일람표 1. 차용금범죄일람표 1. 각 녹취록 2018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문자메시지 수신 화면캡처 1. K은행 거래내역 1. O은행 입출금내역 1. F조합 예금거래내역 1. 인출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단2914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8고단2914 사건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온 피해자 측 소개인의 잠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지인 G가 신체적 및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이 G에게 금원을 빌려주려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피고인 및 G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2018고단350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실제로 임신을 하였고, 아기를 출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2018고단2914 사건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기공사 및 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3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증가시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카드를 빌려주면 꼬박꼬박 갚겠다고 말하여 카드를 빌렸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010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014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인 의정부시 C아파트 P호에 관하여 2009. 11. 3.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283,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6. 22.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2. 3. 15. 의 정부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9. 11. 3. S은행으로부터 218,000,000원을 대출받고, 2010. 7. 9. T은행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판시 차용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97면),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차용한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110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자력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2018고단3505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신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들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며, 상식과 조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 역시 실제로 임신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신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원에 근접하는 거액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는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월급의 대부분을 채무변제로 지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극심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2.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914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류를 시작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직중일 때에는 생활비조로 일정 금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학원비나 방과 후 활동비조로 일정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얻었으며, 이에 피해자와 '언니', '동생'으로 호칭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20183505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동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한 다음, 임신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피고인 및 태아의 생명과 건강상태를 염려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진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1) 가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저한테는 엄마랑 다름없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너 내 딸이야."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정(仁情)과 선의(善意), 심지어 부성애를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도 범행 방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3.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응하여 결국 수사기관에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기소된 이후에도 이 법정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정하기를 거부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과 장광설로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였으며, 동시에 이로써 자신의 범죄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하였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어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고, 실제로 변제한 금원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경감될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고도의 수준에 이르므로 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2년 6월에서 7년 9월 사이 {판시 2018 고단2914 사건 제1항 범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판시 2018고단2914 사건 제2항 범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2년 6월에서 6년 사이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판시 2018 고단3505 사건 범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