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삼촌으로,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형인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2014.경부터는 대구 서구 G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3. 여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2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E 운영의 F 사무실 방 안에서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을 갑자기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3.M201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피해자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형인 E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당시 12세)와 단 둘이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주말 무렵 02:00경 대구 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포크를 이용하여 연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월 2회씩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여름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할머니 (조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도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삼촌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1)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년 11년 2월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9세 내지 12세의 아동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