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협회'라고 한다)는 한자, 한문 능력검정 평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인 A은 협회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신임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2년도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협회의 회원 F, G, H, I, J, 감사 K,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던 그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G, H, I, J, K, L 명의의 사문서인 임시총회 회의록을 각 위조하고, 2012. 2. 20.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77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익법인 설립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이사로서, 피해자의 지부로부터 가맹비를 받아 협회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08. 5. 27.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경기지부장 M로부터 가맹비 14,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날 위 돈 중 2,5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N)로, 10,350,000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P)로 각 이체한 다음 위 12,850,000원을 알 수 없는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1. 12. 2. 피해자의 인천지부장 Q로부터 가맹비 10,000,000원을 O 명의의 계좌(농협 R)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S에게 가맹비 환불금조로 지급한 4,662,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37,200원을 알 수 없는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자격기본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3. 31.경 교육과학기술부의 수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용한자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협회의 2010년도 공용한자자격 검정료 등 수입액이 16,780,000원에 불과함에도 수입액을 778,847,836원으로 기재한 '2010년 검정료 수지현황' 및 '2010년도 수지결산서' 등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게 한 후, 2011. 11. 17.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인을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서 국가공인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협회 피고인 협회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첨부 공용한자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서 및 각 거래내역조회, 임시총회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자격기본법 제39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호(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인 취득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자격기본법 제42조, 제3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권고형량범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업무상 횡령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사문서위조·행사죄[사문서범죄군,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협회 운영에 있어 다른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여 협회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 횡령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9. 8. 2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울산지부장 U으로부터 가맹비 5,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을 협회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 보관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이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조회 및 협회가 세무처리를 위해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6. 입금받은 위 5,000,000원을 그날 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가) 협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V, 2층을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W에게 중개수수료로 1,300,000원,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협회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로 3,050,650원, (다) 건강보험관리공단 동작지사에 보험료로 1,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가맹비 5,000,000원에 관하여는 협회를 위해 사용한 점에 관한 설명과 그를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