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2014고단59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신은 뉴발란스 상표의 달마시안880 모델의 운동화가 유명세를 타면서 품절되는 현상을 일으키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뉴발란스 달마시안880 운동화를 파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경 도메인 거래 사이트에서 H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I를 인수받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도메인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뉴발란스 상표의 달마시안 운동화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운동화를 조달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3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1,1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대전역 수화물 취급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책에게 10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책에게 10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 대금을 편취해 오던 중 새로운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추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위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의 이미지를 올리거나 위 쇼핑몰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상품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5.경 도메인 거래 사이트에서 O 등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P와 Q를 각 인수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도메인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마치 뉴발란스 상표의 달마시안880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4. 3. 5.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82,17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9]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운동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4. 3. 5.경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P 사이트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에 상품의 이미지를 올리거나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상품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사이트에 '뉴발란스 달마시안88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S에게 마치 뉴발란스 달마시안880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운동화를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285,000원을 피해자의 남편 T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98 4 81 DIEN 1. S,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R, CC, CD, CE, CF,CG, CH, E,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BE, AX,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LZ,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HE, G,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JO, J, JP, JQ, JR, F,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X, Lig] 4 AN 1. LJ, LK, LL, LM94 N 1. 내사보고 (이메일조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용) 회신자료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고단593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2014고단1009 사건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에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피해 변제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