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년도 2기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25.경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위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2 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임해피(구 주식회사 우정씨앤지)에 800,000,000원 상당의 식초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회사 아임해피로부터 909,090,910원 상당의 시스템개발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도 1기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경 제1항 기재 진주세무서에서, 위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임해피(구 주식회사 우정씨앤지)에 109,100,000원 상당의 식초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이를 위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매입처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거짓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합계표 중 허위로 기재 금액의 합계액,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대성농원 앞 도로에서 만대교차로 방면에서 대성고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공제조합 가입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29쪽) 및 이 법원 2013고단1207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수리를 위탁받은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 범죄태양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강남구 D, 1010호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36,000,000원 상당의 토공 등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임에도 136,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14장, 공급대가 합계 5,175,003,093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각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양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공급받는 자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3. 12.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14. 18:00경 과천에서 의왕으로 이동하는 C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4:00경 의왕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아파트 후문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2.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1. 02:00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2014. 1. 23.경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C가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1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14. 24:00경 의왕시에 있는 E마트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산시 G아파트 상가동 103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산시 G아파트 상가동 103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A-204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4. 7. 25. 위 C에서 D로부터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안산시 소재 E까지 운송하게 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1.부터 동년 8. 31.까지 8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운송한 후, 운송료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선료 명목으로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송일지(7월), 운송일지(8월), 세금계산서 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2:20경 인천 연수구 C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이 있던 용변칸의 옆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칸막이와 바닥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애인관계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초순 02:00경 인천 연수구 C, 111동 104호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가 활동 중인 산 악회 국장 D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2014. 10. 21. 11: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주식회사 장풍에이치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5매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카카오톡 캡쳐자료,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하순 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531 피고인은 2014. 5. 29.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664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03:50경 고양시 동구 고양대로 760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까지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병원까지 운전하게 한 다음 8,62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I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돈을 못준다, 경찰서 가자'고 하며 택시 보조석에 앉아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지 않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현대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E, F, G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E은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F, G는 E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인출한 돈은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4. 11:00경 중국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니 사금융의 대출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 대출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체국 J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E은 피고인과 F, G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F, G는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7에 있는 국민은행 화곡역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210만 원을,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신한은행 화곡역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6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와 공모하여 합계 1,5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M의 각 진술서 1. N, O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기록 60면), 수사보고(위쳇대화내용 첨부, 증거기록 78 면 이하)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상대로 편취금액을 공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크고, 피고인이 인출책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의 인출부분까지 포함한 피해액 전액에 관하여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에 있는 건강사거리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당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에 끼여 있었던 관계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먼저 후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면 쏘나타 승용차도 이동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차량의 문을 시정한 채 위스파크 승용차를 이동하지 아니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도 이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후행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범행장소 항공사진 첨부) 1. 피고인은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 상황을 수인 또는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23: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놀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손바닥으로 3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23:30경 위 놀이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4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J파출소에서 K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 23:40경 위 J파출소에서 E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리 와봐. 이 개 같은 새끼야. 좆 같이 생긴 게 넌 딱 아줌마 따먹다가 망할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M에게 "개 새끼야. 너 이리와 봐. 뒤지고 싶냐? 씹할 놈아. 너 길거리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N,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을 폭행한 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겨져있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8.2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쏘렌토 차량의 문을 연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 사물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만원의 현금 및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3. 02:29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1 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102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F,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현장사진자료, 압수품사진, 피해사진,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절도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합계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J, N, P, E, O, H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C 임야의 소유자이다. 위 임야 내에 D파 14대손 E와 그 배우자 F씨의 분묘 2기가 있었고, 위 분묘 2기의 호주상속인은 G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임야에서 위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분묘를 발굴하여 분묘에서 약 20~30m가량 떨어진 지점에 합장하여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분묘발굴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분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가 유아 장난감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바로 위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취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요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3. 2. 14:1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35번 자리에서 '에오스'라는 게임을 다음날 22:58경까지 33시간 가량 하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 32,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사무실에서 공사자재인 마그네슘 보드를 판매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신축현장에 보드 330개 시가 3,085,500원 상당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2012. 10. 29.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건축현장에 보드 555 개 시가 5,189,250원 상당을 납품하여주면, 2012. 11. 말경까지 대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미래저축은행 등 대부업체에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 8,510,830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인천세무서에 29,234,080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중순경 위 보드 330 개 시가 3,085,500원상당 및 2012. 10. 말경 위 보드 555개 시가 5,189,250원 상당을 각각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매출/매입 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부터 2013.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932,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체불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체불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 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2.경 D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퇴직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타우너 엘피지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외동 소재 미인막걸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문 6길 8, 앞 도로까지 약4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일수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불려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수 등 사채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천만원이 있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8. 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초범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도주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타인납부 동의 A F, 계좌번호 G, 신청인 D', 인장란에 'D'라고 기재하여, D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KT에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불상의 KT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려 하는 것처럼 속여 H, I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할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부산지법 2013고단206, 509(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96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노상에서 채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만 원당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 24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44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10경부터 서산시 B 소재 C노래주점에서 맥주 5병, 안주 1세트로 7만 원 상당과 봉사료 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총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4만 원만을 지불한 채, 나머지 6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D(여, 만 44세)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같은 날 00:30경부터 02:08까지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영업장 입구에서부터 안까지 들락날락 거리며 "씨발년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산시 D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14. 부터 2014. 6. 2. 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5. 분 임금 850,000원, 2014. 6. 분 임금 221,000원 등 합계 1,071,000원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위 근로자들과 일당을 각 17만 원 내지 1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불된 임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거래내역 조회내역(수사기록 제33-36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기 전까지 각 근로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17만 원 내지 18만 원의 일당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각 근로자 사이에 일당에 관한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87%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금오대교 위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필봉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좌측 차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519호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C과 위 C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D가 그 곳에서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자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