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 20:58경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개화천 다리 밑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농로 아래로 추락시키고 자신은 빠져나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08: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자신이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도랑으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차량 수리비 명목 보험금 49,69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경 피고인이 피해를 과장하여 치료받은 C한의원에 치료비 209,0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946,9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사건신고 및 보험사고 접수 -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9. 2. 28. 이 사건 사고 직후 구난 및 견인 접수만 하였고 보험사고 접수를 2019. 3. 4. 비로소 한 것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 그러나 당시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고소인 회사에 전화하여 차량이 물에 빠진 사실을 말하였고 접수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구난 및 견인 접수를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이후 피고인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고소인 회사 직원의 말에 따라 2019. 3. 4.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 운행하던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로서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그 안내에 따라 견인과 구난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험접수까지 마쳤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고소인 회사의 상담직원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도의 보험사고 접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피고인이 수일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는 사정은 고의 사고를 의심할 이유가 되기 어렵다. 차량 견인 과정 - 피고인의 전화신고에 따라 고소인 회사의 현장출동직원이 2019. 2. 28. 21:30경 사고현장으로 견인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대형 견인차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어 수배 끝에 2019. 3. 1. 00:20경에야 대형 견인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이 사고발생 후 3시간 이상 경과하는 사이 피고인의 차량에 관한 침수가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엔진의 침수와 전자계통 문제 등으로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견인 및 구난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고소인 회사가 감당하여야 할 영역에서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부분까지 계산하여 차량의 침수피해를 일으키고 보험사고를 조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사고기록장치(EDR) 미제출 - 고소인은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 피고인은 당초 사고기록장치 확인에 동의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의 직원이 사고기록장치 확인에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잘못 안내한 것에 기인한다. 사고기록장치 확인이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항의하였고 이에 고소인 회사 직원은 동의서를 폐기하기로 하였다. - 이후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애초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으로 확인되었는바, 사고기록장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고의 사고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블랙박스 영상파일 원본 - 고소인은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만을 제출한 것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해 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접수를 마친 다음날인 2019. 3. 5. 고소인 회사의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 직원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만으로도 사건처리가 가능한듯이 설명하였고, 사건 직후에는 블랙박스 파일의 원본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고소인 회사에서 원본 파일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었다고 변소한다. - 실제 교통사건이나 형사사건 등에서 블랙박스 또는 CCTV 원본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재생하는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고인으로서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고소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이 원본 파일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신뢰할 여지가 상당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개월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해서 블랙박스 영상의 원본 파일이 아니라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분석의견서 관련 - 고소인 회사의 의뢰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법과학연구소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D은 이 사건 사고는 약 1.3초∼1.4초의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 차량의 핸들이 좌측으로 약 110도∼120도까지 크게 돌아가서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차량 핸들의 조향은 운전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인위적으로 핸들을 조작한 결과로 해석하며 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일정 부분 주관적인 가정에 기반한 추론을 담고 있어서 그 검증에 의문이 있는바, 특히 피고인이 핸드폰을 주우려고 시도할 당시 핸들의 상태, 피고인이 핸들을 잡은 방식과 손의 위치, 핸드폰을 주운 자세와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핸드폰을 줍는 과정에서 차량이 경로를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 D은 당시 열악한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저속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한눈을 팔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하나, 이는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약속에 늦은 상황에서 핸드폰에 설치된 어프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모르는 길을 운행해 가던 중 핸드폰을 차량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면 급한 마음에 핸드폰을 주우려고 시도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 또한 D은 피고인과 그 동승자는 사고 당시 차량 내부 룸미러와 블랙박스 본체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병원 진료기록이 없고 블랙박스 본체의 설치 상태에서 부딪힌 정황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을 지적하며 동승자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E이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에서도 D의 분석은 사실과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동기 - 피고인이 차량이 빠진 농수로는 폭이 약 12m, 깊이가 야 4.5m에 이르며 그 중 일부구역에서 수심을 알 수 없는 깊이로 농수가 작은 하천과 같이 흐르고 있는바 차량이 추락할 경우 탑승자가 크게 다치거나 생각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 사고가 발생한 당시 이 사건 현장은 일몰 후 수 시간이 경과한 무렵의 농로 한가운데로 차량의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 외에는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농로 밖이 수로인지 농지인지, 수로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등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이런 상황에서 당시 현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차량에 관한 보험금(고소인 회사가 책정한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을 얻을 목적으로 동승자가 있는 상황에서 4.5m 아래 농수로로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켰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가 핸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D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행길이라면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여 이런 사고를 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동승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현장이 초행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 등이 사건 현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락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닥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