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 C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1. 02:17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으로 'H초등학교 근무했던 C 선생 남편이 2천만 원 빌려간 뒤 도주했습니다. (중략) 내 돈 이천만 원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도주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0, 21, 28을 제외한 각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7.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블로그(I)에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H 초등학교 근무했던 C 선생남편이 2천만 원 빌려간 뒤 도주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3.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작성해 준 확인서, J 주식양도양수 확인서, K 판매분배 계약서에 검은색 펜으로 'C 선생남편 사기치고 도주'라고 각 기재한 F 팩스를 이용하여 군포시 L에 있는 H초등학교 행정실에 위 문서 3장을 전송하여 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2017고정2993 사건 증거기록 제168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2017고정2993 사건 증거기록 제94쪽)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인터넷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십 건이 넘는 글을 올렸고, 올린 인터넷 사이트도 여러 개였던 점, 피고인이 B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B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 사진 등을 게시한 점, B의 채무와 관련 없는 B의 처 C의 이름을 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처 C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팩스를 보내서 피고인이 보낸 팩스를 피해자 처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받았고, 행정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 1명도 보았던 사실, 위 직원들은 C과 직장 동료이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팩스를 본 사람들이 B과 지인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B과의 관계에서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C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B이 사기를 치고 도주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것은 C을 직장에서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1. 02:17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으로 'H초등학교 근무했던 C 선생 남편이 2천만 원 빌려간 뒤 도주했습니다. (중략) 내 돈 이천만 원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도주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7.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블로그(I)에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H 초등학교 근무했던 C 선생 남편이 2천만 원 빌려간 뒤 도주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죄를 범한 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하고 있었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3.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작성해 준 확인서, J 주식양도양수 확인서, K 판매분배 계약서에 검은색 펜으로 'C 선생남편 사기치고 도주'라고 각 기재한 F 팩스를 이용하여 군포시 L에 있는 H초등학교 행정실에 위 문서 3장을 전송하여 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죄를 범하거나 도주한 사실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경 화성시 D, E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블로그 I)에 'G'이라는 제목으로 'H 초등학교 근무했던 C 선생 남편이 2천만 원 빌려간 뒤 도주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B의 처 C의 실명과 근무처 등 개인정보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21, 28 각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이 게시하였는지 살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위 부분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고정2912 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부분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본인과 형인 N 명의의 ID를 써서 글을 게시하였는데, 타인 명의의 ID를 쓴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위 3개의 ID만 부인하는 점, 위 3개의 ID(O, P, Q)가 게시된 다른 글의 ID와 전혀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번복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글을 퍼가서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21, 28 각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살핀다. 판시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2017고정3066 사건 증거기록), 문자송수신내역(2017고정3066 사건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7. 13.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이 3개월 후인 2016. 9. 13.까지(2개월 후'의 오기이거나, '2016. 10. 1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B은 2016년 9월경 70만 원, 2017년 초경 5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B에게 계속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B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던 사실, B이 피고인에게 2017년 2월경 과천 집에서 이사를 하면 재개발 이전비 또는 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그래서 피고인이 2017년 2월 말경 B에게 '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쯤 변제할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B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 사실 B은 2017. 2. 11.경 이사하고도 피고인에게 이사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경 B의 과천 집에 찾아갔다가 B이 이미 이사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법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법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B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이상 B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B과 전화로 연락을 할 수 있었더라도, B이 피고인에게 이사를 하면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말없이 이사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숨겼으므로 '도주했다'라고 표현한 것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설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에게 수 개월 동안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채무를 대부분 변제받지 못했고, 2017년 2월경 이사하면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B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7년 3월경부터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살핀다.'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의 집 앞에서 출근하는 C을 보고 뒤따라가 C이 H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줄 알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C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거나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