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D 등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 방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E 위성방송 등을 통하여 수신하여 이를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망을 통하여 무단으로 송출하는 소위 OTT(‘Over The Top’의 약칭으로서,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컨텐츠 제공 서비스) 방식으로 불법 유료방송을 제공하고 각종 영화, 방송물 등 VOD 파일을 별도의 웹하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해외 교민들을 상대로 영상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료 명목의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실시간 방송을 해외로 송출하고 국내에서 일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등 국내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과 C 등은 ‘F’, ‘G’, ‘H’, ‘I’, ‘J’ 등 사업자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이 송출하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장비를 설치, 관리하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교민을 상대로 유료회원을 모집하거나 대리점을 관리하는 등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2016. 1.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사무실, 경기 부천시 L건물 M호 및 경기 파주시 N빌딩 2층 사무실 등에서 직원 O 등 명의로 가입한 E와 딜라이브의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셋톱박스, 방송프로그램을 인코딩용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망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한 다음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해외로 송출하고, 영화·드라마 VOD 파일을 P 등 웹하드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이를 미국에 있는 자체 VOD 서버에 이를 업로드하고, B 등은 미국 등 해외 불상의 사무실에서 스트리밍 서버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송출한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피고인이 중국에 의뢰하여자체 제작한 셋톱박스를 판매하여 미국 등 해외 22개 국가에서 모집한 약 25,925명의 회원에게 월시청료 미화 29.99달러 상당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52개 채널을 실시간 방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4개 VOD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미국에 있는 VOD 서버에 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VOD 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7 F 셋톱박스 동작 화면 첨부, 8 F 스트리밍 서버, (인터넷주소 1 생략) 분석, 9 F 인증서버 (인터넷주소 1 생략) 확인, 19 A 명의 전화전보 카카오톡 확인, 20 압수영장 집행결과-(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 결제 내역, 21미 국토안보부 F 도메인 조회회신 결과, 22 미국 F 무단 방송 송출 관련 자료-고소인 제출, 24 B, C 명의 계약파기서 사본, 25 F 프로그램 공급 및 라이센스 계약 기안서, 27 F의 E 셋톱 V 아이디 현출 결과, 33 F 시애틀 가입상담문의와 답변 내용, 34 C 인적사항 특정 및 신문기사 내용 첨부, 35 W협회 저작권 침해물 브이오디 목록 첨부, 37 W협회 저작권 침해 브이오디 목록 수정 및 계약체결 여부, 38 W협회한국지사 X 영화사 위임장 추가첨부, 40 Y-F 계약 관계 없음 확인 문서 첨부, 41 해외저작권침해 사업자(F)에 대한 콘텐츠 이용허락 부존재 확인 및 강력처벌 요청, 43 Z-‘F’ 계약사항 확인 결과, 43 “F” 계약사항에 대한 확인의 건, 44 F 채증리스트 첨부, 45 카카오톡 로그기록 분석-허가서(2021-13576), 49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해서, 50 F 모니터링, 53 F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속 확인, 54 F관리자 페이지 분석 및 수익금 확인, 63 AA 계약관련 변호사 주장에 대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64 피의자 석방 이후 F서비스 복구 재개에 관한, 65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66 O 명의 계좌 사본 발견 보고, 74 O(AB)국민은행 계좌 압수 분석, 75 A, O, R, T, S 통화내역 통합, 76 피의자들의 카톡기록 연관성 분석, 82 A, Q의 E 상담내용녹취 압수결과, 84 피의자 Q, A 소재지 및 방송송출지 현장조사, 89 O 명의 은행계좌 대리점 입금내역 정리, 90 O 명의 카톡 대화상대 국가명 및 카톡대화명 확인, 94 AC, Z, Y 방송편성표·불법아이피티비 브이오디목록 씨디첨부, 100 불법아이피티비 운영 의심 대리점 은행계좌 압수, 101 범죄일람표-브이오디 목록 작성 및 씨디 첨부, 102 F, G, J, H 고객목록 엑셀 정리, 103 AC, AD, AE, Y 방송프로그램 일람표씨디 첨부, 104 실시간 방송 채널에 대한 회사명 추가-현장압수전후로 구분, 105 O 명의 월세 계약서 첨부, 106 모니터링용 F 셋탑박스 관리자에 의해 사용정지, 108 피의자 S 제츨 진술서에 대한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영장 회신 1. 추송서(공범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주소지, 사무실 압수물 출력물 1. S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S 제츨 진술서에 대한 전화통화)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Z, Y 주식회사, AF 작성의 각 고소장 1. 증제1 내지 6, 11 내지 16, 23 내지 26, 33, 34호의 각 현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 12. 16.까지의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2021. 12. 17.부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2021. 12. 17.부터 2022. 4. 30.까지도 계속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1)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16.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석방되었다. 2) 피고인이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2. 21.경 F 등이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F 등은 범죄사실 종료일인 2022. 4. 30.까지 정상적으로 방영되었다. 3) 피고인은 석방된 후 국내 공범인 O, R, S, T 등에게 범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4) R 등 국내 공범들은 피고인이 석방된 후에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S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 가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에 필요한 숙박비를 피고인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석방되기 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면서 국내 공범들을 지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내 공범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친밀관계가 없었으므로, 국내 공범들이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이 사건에서 국내 공범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따른 대가를 기대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 봄이 합당하다. 6) 국내 공범들의 일부 진술과 각 수사보고서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7) 피고인은 현재도 F 등이 정상운영되고 있는 점, 공범인 C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구속 상태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2021. 12. 17. 이후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F 등의 현 운영상황이나 수사진행 정도, 공범의 신병이 반드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어떤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각 공범에 대한 수사 진행의 정도 및 방법, 구속 관계 등이 공범 개개별로 다른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6. 1. 1.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인이 매월 5,000,000원 상당을 수익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침해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피해 미변제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6년이 넘는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는 액수만 355,000,000원에 이르고 피해 사업자 또한 52명이나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였는데, 국내에서 송출이 되어야 이 건 범행사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2021. 12. 17. 이후에는 범행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2) 피고인은 형사처벌 문제라기보다 손해배상 등 민사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변제를 위한 노력은 보이질 아니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도 좋지 않다. 3) 다만, 피고인이 20여년 전 벌금을 받은 이종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쨌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매출액 중 피고인이 가진 수익은 일부인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한다. 4) 위 정상들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 정상을 고려한다. 5) 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