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종업원으로 혼자 근무하며 영업, 자금 관리 등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에 사는 피해자가 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 매장에 매일 방문하지 못하고 일일 판매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고받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매장에서 보관하는 영업금 및 중고 휴대전화기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위 매장에서 보관하던 현금 311,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매장에서 보관 중인 현금 합계 5,558,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경 위 매장에서 보관하던 시가 829,000원 상당 아이폰 11 휴대전화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시가합계 10,439,000원 상당 휴대전화기 16대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장에 자주 들리지 못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기 매매 내역을 보내면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가장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8.경 위 피해자가 속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E (계좌번호 1생략) 아이폰 11 프로 256 67만원 예금주 F’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마치 고객 F이 위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은 F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67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8.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일일장부, 전당금 액 등 카카오톡대화 자료 및 11. 7./11. 8./11. 11./11.25.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종범죄인 특수절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증거기록 114쪽, 116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0:4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번),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2. 3. 11. 음주운전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2. 6.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는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9. 26. 08:4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안 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밀어 위 빌딩의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9. 26. 08:4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E’ 커피숍 앞 의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4세)과 피해자 B(24세)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술 마셨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고, 참다못한 피해자 B으로부터 “맞짱 한번 뜰래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과 함께 위 빌딩 안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3.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선박침입 가.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15:00경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3.7톤, F 선적, 연안자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E의 조타실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GPS 플로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영덕군 G에 있는 H 앞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4.77톤, K 선적, 연안자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J의 조타실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300,000원 상당의 GPS 플로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경 영덕군 L에 있는 M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3.57톤, K 선적, 연안자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O의 조타실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GPS 플로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09:00경 영덕군 P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군 Q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5,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다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선박침입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6. 01:28경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E호 내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F(여, 38세)와 술을 먹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5. 6. 01:40경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E호에서, 전 연인 관계인 위 F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B(남, 30세), 순경인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을 보게 되자, 갑자기 “내가 죽을게요.”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목에 그으려 하고, 이에 B 및 C에게 오른손을 붙잡히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놔!”라고 고함을 치며 깨진 소주병의 절단면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고 반항하여 피해자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 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6. 02:05경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복도에서,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지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응급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H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안산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회신-피해자 B),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피해자 B,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시흥소방서 구급활동 일지 회신-피해자 C, 피의자),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피해자 C), 수사보고서(G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및 CCTV 녹화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사용한 범행 도구 관련) 1. 현장사진(순번 4), 구급활동일지(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절단면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C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되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 B, C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공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각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상점 앞에서, 위 상점 고객들에게 “씨발, 네가 내 인생 책임졌어? 아, 좆같네” 등으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상점 입구 옆에 있던 입간판을 쓰러뜨리고, 위 상점 계산대에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통화)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1.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시 동구 B에 있고, 피고인의 아들 C을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이하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장 물품대금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매장을 처분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였다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2013.부터 개인회생 중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2.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업자금을 대출 등으로 모두 조달하여 처음 시작한 위 프랜차이즈 (임차)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여 연 평균수익이 2,000만 원에 불과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도 미납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기존 사채 등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매장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해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10.경 200만 원, 2017. 5. 4.경 800만 원, 2017. 9. 19.경 980만 원, 2017. 10. 7.경 600만 원, 2017. 12. 20.경 2,400만 원, 2018. 1. 15.경 230만 원, 2018.1. 26.경 300만 원, 2018. 3. 4.경 350만 원, 2019. 3. 26.경 1,200만 원, 2019. 8. 2.경 500만 원 합계 7,560만 원을 위 C 명의 F은행 또는 G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 및 변제 정리, 종합소득세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00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부회복될 때까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상가 C호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및 전기 관련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의 중개로 주식회사 G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재를 저가로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마련을 위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주식회사 E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가 무산될 것을 대비하여 같은 금액으로 주식회사 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B상가 H호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8,788,900원 상당의케이블타이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같은 날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8,788,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각 경위서(F,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의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구조와 발행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이고,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3,858,330원, 11월 임금 3,486,000원 등 합계 7,34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2, 6, 9, 10, 12 내지14, 16, 17, 19 내지 25, 27 내지 29, 33, 34, 37 내지 40, 42, 48 내지 51, 5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합계’란 기재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근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거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이고,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부터 2019.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5, 7, 8, 11, 15, 18,26, 30 내지 32, 35, 36, 41, 43 내지 47, 52, 54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합계’란 기재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5, 7, 8, 11, 15, 18, 26, 30 내지 32, 35, 36, 41, 43 내지 47, 52, 54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근로자 H, I, J, K, L, M, N, D, O, P 등이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3:39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대낮, 112신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라는 경찰관 안내받고도 운전, 이를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 받자 응하지 않고 도주),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8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 불출석)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7: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수석5리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사천시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44,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0, 24, 26, 28, 31, 3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사고약도 및 사고 현장),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피해물),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가해자동차), 현장사진(사고현장),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역 : 사고장면 등), 현장사진(가해자동차의 앞 번호판),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0:27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별일 아니니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신고자와 피혐의 자를 분리하여 계속 조사를 하려하자 “설명해줬냐. 새끼야. 설명을 제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동인의 오른손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동종범죄처벌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죄를 하여 피해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 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06경부터 00:2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1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5. 21:06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약 1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1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재떨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3:46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 운영 카페 C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구경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옆으로 끌어당긴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고의가 약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사회공헌에 힘써 온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21:00경 구미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포도밭에서 약 30분을 추가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더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돈이 얼만데 그것도 안 받고 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고, 과도를 거실 장판에 내리찍은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가로 길이 약 10cm, 세로 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화장실로 향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거울 면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20:36경 구미시 E, ‘F’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뒷목,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재차 위 휴대전화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 내용 및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등 사진첨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두 차례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다시 연인 관계를 회복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25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으로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사 E에게 “내 집에서 나가, 씨발놈아, 왜 들어 왔느냐, 너거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행범인체포경위 등에 대하여)-현장사진 4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근무일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발로 경찰관을 차서 폭행하였는바,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4. 21: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292㎞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다수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하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흉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109,469원이 소요되도록 위 모하비 차량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도로상에 비산된 파편물로 인하여 당시 사고지점을 통과하던 다른 피해자 D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의 전방 타이어가 터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292㎞ 지점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전면부 사진, 피해차량 충돌부분 사진, 피해차량 전면부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뒤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