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4. 00:25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 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F 2층 법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몽키, 쇠톱 등을 소지한 채 위 법당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당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이동시키고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다가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인다. 움찔거리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11 그 소유인 J 포터 화물차량을 길 위에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제지하며 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위 J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K에 있는 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앞 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M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그곳에서 주차를 하려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O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진주성 공북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체어맨 증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한 후 다시 위 체어맨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재차 위 포터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앞 부분으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인 S 그랜져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M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093,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인 0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617,3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인 Q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1,354,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인 S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561,6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5. 12:35경 진주시 T 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이 운전하던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차량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라고 하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비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천면에 있는 향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J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I의 각 법정진술 1. E, I,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1. 2013. 1. 5.자 압수조서 중 판시 J 현대포터 2012년식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몽키 1개(증 제2호), 정 1개(증 제3호), 쇠톱 1개(증 제4호), 플라이어 1개(증 제5호), 몽키스패너 2개(증 제6호), 식칼 2자루(증 제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및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특수강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칼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차량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차를 강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칼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P도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과도를 흔들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6년(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9월 ~ 6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3, 6 의 각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4, 00:25경 진주 D 소재 피해자 Eo 주지스님으로 있는 F 2층 법당 앞에서 절단기, 몽키, 쇠톱 등을 소지한 채 위 법당에 침입하여 불전함을 뒤져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법당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이동시키고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다가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인다. 움찔거리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F 2층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에게 쫓겨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해서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다치게 된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들을 소지한 채 F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F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F 2층 내부로 들어가 돈을 훔치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추측성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고,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훔치러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을 하고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F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실외기와 방충망을 뜯어내는 데에 공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외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두유를 3병 마시는 등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절도범의 통상적인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 2층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실외기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창문을 통해 바로 2층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실외기 3대를 모두 분리하고 이동시킨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분열병을 앓아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불량배가 자신을 괴롭히려 한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피해 F로 오게 되었고, 방패로 사용하기 위해 실외기 3대를 뜯어냈으며, 불량배가 덮칠 경우 2층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미리 방충망을 뜯어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피고인의 절취 범의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준강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