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7:50경 화성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센터 상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이 씨발 새끼야, 건달한테 꼭 칼빵 맞아라, 내가 넌 반드시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 니 얼굴 다 기억했다, 내가 반드시 찾아오께, 안양에 아는 사람(조폭)이 있다, 칼로 배떼기에 쑤셔주께"라고 약 10분간에 걸쳐 소리쳐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E이 같은 날 18:05경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하여 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33세)의 아랫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주검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동사무소 CCTV 영상 CD 1매 1. CCTV 캡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여 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며, 불법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위 증언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출동 당시에는 평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던 E에게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욕설과 함께 조폭을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폭언을 하여 위협을 느꼈고,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현행범체포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E과 함께 출동한 경위 I,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포함하여 여럿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인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E과 함께 출동한 경위 I는 2019. 12. 9. 20:10경 '피고인이 E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을 계속하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1쪽) 목격자 F은 이 사건이 있은 당일인 2019. 12. 9.자 진술서에 '복지 상담실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모습을 봄'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니 얼굴 다 기억했다는 식의 말을 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대드는 태도를 보이자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치하며 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2쪽). 목격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오고나서 피고인이 조금 진정되는 듯 했으나 다시 또 흥분하기 시작해서 경찰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경찰에게 욕을 하고 계속 통제가 안되서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목격자 H 역시 수사기관에서 '경찰 두명이 왔는데 피고인이 그 중 한명에게 엄청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0쪽). 경찰차에 탄 이후 피고인의 말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죽여버리겠다, 건달한테 잡혀서 칼침 맞아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체포가 된 후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피고인이 체포 전에도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였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본 기준에 비추어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수준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나. 상해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를 하여 지하주차장에 있는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차에 탑승할 당시를 녹화한 지하주차장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 조수석 뒷자석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몸이 부자연스럽게 뒷걸음질치는 순간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동사무소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한동안 배가 아파서 서류 작성을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쪽), 피해자가 전치 2주의 흉곽전벽(주검뼈 부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흥분하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히 경찰관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반복하여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강변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