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09

범죄사실 1. 2021.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21: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1. 4.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21:29경 제주시 F 앞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고도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번째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 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수금 사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4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 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금리 7%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지금 대출이 거의 다 됐는데, 9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대출 승인이 될 것 같다. M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1. 18. 13: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1.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수거용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11. 18. 13:00경 수지구 'P' 앞 발생건 CCTV 수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채팅내역, 텔레그램 채팅내역, 불상총책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3명, 피해액 3,500만 원)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L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당한 금액(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0: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5.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과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집행받았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21: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앞 현관에서 '술에 취해서 와이프를 건드렸는데 팔목에서 피가 많이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경찰이 왜 왔냐, 시발 경찰들이 왜 왔냐고"라고 말하고, 위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새끼들 내가 죽여버린다, 진짜 죽여줄게"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 현관에서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받게 되자, 양손으로 E의 가슴과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탄방지하차도를 B 방면에서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 설치된 충격 흡수 방지 공작물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였던 피해자 C(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개인별 수용환황, 누범 전력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2022. 4. ~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1. 또는 같은 달 12. 21:30경 위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 등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의 소지품 내 소지 피고인은 2022. 9. 15. 19:41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주차장에서, 엑스터시 2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 2정, 같은 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루나팜정 1정,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나이트라이트 성분 등이 포함된 불상량의액체(이하 '러쉬')가 들어있는 유리병 5개를 몸에 지니고 있던 노트북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들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 소지 피고인은 2022. 9. 15. 19: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액체형 러쉬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러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58, 60, 62, 87) 1. 각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3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1:57경 당진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1년까지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도 참작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1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4. 이하 불상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21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신용카드 사용내역 회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다른 사람 이름으로 스틸녹스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중고등학교 동창생으로, 다른 동창생 친구들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5. 22: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기습적인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너 가슴 정말 크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강제로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를 벽에 밀치며 몸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서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간 뒤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계속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대화내용(피해자, 피의자 A) /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내용(피해자, 피해자 친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피해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피해자의 신뢰에 어긋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공포심,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여기에 추행의 내용과 정도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48세)의 테이블에 찾아가 계속해서 피해자나 그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어 깬 뒤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A(남,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54쪽 cd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A) 1. 진단서(B) 1. 현장 등 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한 후 먼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태양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90대의 노모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60대의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4. 20:50~21:50경 사이에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바닥에 있던 선풍기앞 덮개 부위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넘어뜨려 날개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위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풍기 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선풍기 날개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부부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2. 3. 19. 17:3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개인회생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약 30분 후 모유 수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 오후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3. 0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기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4. 20:50~21:5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옷이 걸려 있는 행거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12.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장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0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11.경 C과 함께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어려운 의료기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중국의 구매자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아 C에게 주문을 하면, C은 주식회사 D 명의로 물품을 확보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직접 또는 E, F와 함께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C은 피고인 A에게 공급한 물건이 수출신고 되지 않은 채 이미 수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물품이 수출되지 않은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밀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19.경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할 필러주사 등 의료용품 포장 상자의 발송인 정보에 피고인 B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우편물품명을 'GIFT'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판매용품을 마치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송장을 작성해주기로 승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9.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에서 4회에 걸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양천우체국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주름개선용 의료용품 합계 600개(범칙시가 16,500,000원 상당)를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 광저우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보톡스, 필러 등 의료용품 5,804개(범칙시가 154,608,000원 상당)를 밀수출하고, 2016. 4. 19.경 E,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톡스, 필러 등 의료용품 1,889개(범칙시가 69,494,250원 상당)를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톡스, 필러 등 의료용품 401개(범칙시가 18,396,000원 상당)를 밀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6. 4.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69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톡스, 필러 등 의료용품 500개(범칙시가 30,000,000원 상당)를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용품 5,804개(154,608,000원 상당)를 밀수출하고, 의료용품 2,790개(117,890,250원 상당)를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4. 19.경 피고인과 A의 집에서 A의 지시대로 운송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톡스, 필러 등 의료용품 401개(범칙시가 18,396,000원 상당)를 밀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장, 보관증 1. 우체국 국제특송신고서 사본 1. 범칙물품내역, 범칙물품 적입상자별 사진 1. ems번호 19개 배송내역조회(세관통관대기중), 우편물 부착 운송장 사진, 우편물 현품 사진 1. 밀수자가 추가 제보한 ems 13개 국외 반출중지 요청 공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된 우편물 박스 사진 1. 범칙내역, 수입신고서 11부, EMS행방조회서 41부 1. I 배송내역 48건 1. J 4월19일자 배송내역 1. C이 A에게 물품대금 지급내역 1. 4월19일 발송우편물 범칙물품내역, 범칙물품사진 1. 4월19일 발송 우편물 관련 수출신고필증 2부 1. 2016.4.20. 발송 우편물 수출신고필증 1. C 제출 증제17호~26호 물품 가격자료 1. ㈜K 제출 증 제16호~제16호 물품 가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 밀수출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50 기재 밀수출 미수의 점과 51 내지 56 기재 밀수출 미수의 점, 각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7 내지 69 기재 밀수출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물품의 가액, 기간과 횟수,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들이 수사가 개시되자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한 점 및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1.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2. 4.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16:2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역촌점 무인 편의점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비비고 만두 1개 등 시가 합계 90,700원 상당의 물품 44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8. 1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22,900원 상당의 물품 13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캡쳐, 범행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에 대해 약식명령청구 이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09:30경 B에 있는 C 징병검사장 1층 탈의실에서, 위 C의 신체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 D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신체검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필요하게 되자 화가 나, 위 D을 찾아가 '왜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 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의 신체검사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1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 년 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신체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본인의 잘못으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게 된 것임에도 피해 공무원에게 화를 내며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자체도 1회성에 그쳤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앞 선 집행유예까지 실효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01: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100여m 정도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2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위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47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3: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2명의 지인이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발로 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6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감정의뢰회보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증1호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4539호, A), 사건요약정보조회(인천지법 2020고단4539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상의 죄 상호간] 1. 작량감경(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상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