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서 플로어링보드(나무 바닥재) 등 건축용 목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부산항을 통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중국산 플로어링 보드(HS 4409호) 16,700kg, 수입원가(CIF) 43,388,356원 상당을 수입(신 고번호 D)하면서 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중국산 플로어링 보드(HS 4409호) 총 133,580kg, 수입원가(CIF) 322,546,18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재목, 합판 등을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 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마루를 구성하는 완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하여야 한다는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약 10%정도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과 플로어링보드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하여 마치 주식회사 B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할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가 실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와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해 2016.경 조달청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플로어링보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9.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E에 공급할 플로어링보드 4,479㎡ 상당을 주문 받고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주식회사 B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조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219,694,9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20.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걸쳐 피해자에게 중국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 합계 약 29,074㎡ 상당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8,694,9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중국산 플로어링 보드(HS 4409호)를 수입하면서 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보드 직수입 및 납품현황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직접생산확인기준(플로어링보드) 화면캡쳐 1. 수입통관서류등(수입신고필증, 수입전자세금계산서, 프로포르마인보이스, 전신송금내역, 커머셜인보이스, 패킹리스트) 1. 플로어링보드 자재 구매내역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서 등) 1. 목재마루재 다수공급자 계약 관련서류(물품계약서, 한경표시인증서, 제품인증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제안서) 1. 플로어링보드 판매내역(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납품서, 검사검수요청서,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대금수령내역) 1. 감정서 1. 2016년 ~ 2020년 목재마루 재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다음 각 플로어링보드마다 원산지 표시가 되지 있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인 것처럼 이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피해의 규모도 약 13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플로어링보드에 대하여 환경표시 인증을 받을 때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그대로 제출하여 인증을 받았으므로 유해물질 등의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플로어링보드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진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편취액 전부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용 목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수차례 계속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제1항에서 본 사항 중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사항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