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가. 주식회사 B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22. 4. 5.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기관’)의 E팀, E센터 등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위 기관의 전산기기 유지 및 관리, 전산용품 구매 계약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각 물품의 견적을 비교하여 최저가격 또는 적정 시장가격으로 전산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노트북을 대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기관 사무실에서,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만으로 계약서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내부감사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인척인 F이 명의상 대표인 B으로부터 전산용품 등을 시가보다 높게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FIFINE(K669B)’ 스탠드마이크 1개의 시가는 59,870원, ‘APC930’ 화상카메라 1개의 시가는 76,940원으로 시가 합계 136,810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마치 ‘FIFINE(K669B)’ 스탠드마이크 1개를 100,100원, ‘APC930’ 화상카메라 1개를 92,400원 합계 192,500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작성해 피해자 기관이 지급결의서 기재 금액을 전산용품 대금으로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기관에게 전산용품 등 시가와 지급결의서 기재 금액의 차액 55,6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기관에게 전산용품 등 시가와 지급결의서 기재 금액의 차액 합계 15,346,26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G를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4.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누나인 H가 명의상 대표인 주식회사 G로부터 전산용품 등을 시가보다 높게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노트북 대여비의 시가는 495,000원 상당임에도 1,100,000원을 노트북 대여비로 책정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2022. 2. 18.경 사실은 서버 디스크 교체비 시가는 502,320원 상당임에도 660,000원을 서버 디스크 교체비로 책정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해, 피해자 기관이 주식회사 G에게 지급결의서 기재 금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기관에게 전산용품 대금 등 시가와 지급결의서 기재 금액의 차액 합계 762,6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결재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3.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기관 번역사업본부장이었던 I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17 전산용품을 주식회사 B으로부터 구매하겠다고 구두보고를 하였으나 I로부터 비교 견적 후 내부 품의서를 상신하는 과정을 거쳐 전산용 품을 구매할 것을 지시받자 비교 견적을 가장하고 결재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2021. 9. 28.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 견적서 엑셀 파일의 견적품목, 견적금액을 새로 기입하고, 견적일자를 2021. 11. 3.로, 대표이사를 L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이를 출력해 품의서에 첨부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용품 결재권자인 총무관리실 M, 위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 대표이사 L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회계감사 지적사항 경위 파악 과정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상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도 연구비 집행 관련 회계감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17의 모니터 1 건이 불필요한 물품구매로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 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대표이사 L 명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2:51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 아파트 P호에서, 2022. 4. 1.경 제1항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후 E팀에서 운영지원실로 전보되어 문서열람권한이 없어지자 고소사실 관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사번과 함께 E팀의 시스템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무처장 Q의 아이디와 사번과 함께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D 그룹웨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지출결의서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Q, R, S, M, T 등 5명의 아이디와 사번과 함께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D 그룹웨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열람권한 없는 지출결의서 등 문서를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 Q, S, R, X, Y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노트북, 서버 시장가 비교, 상대업체 구매내역, B 구매내역, G 구매내역, B 임대차계약서, G 대표에게 보낸 상품 주문상세내역, 지출내역표, (위조된) 견적서, 전자메일, 시장가격확인자료, 구매내역가격조사표, 원본 문서, 위조 문서, B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기록열람이력, 기록열람이력, S 아이디로 기록물 열람한 이력 조회,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을 한 기간이 길고, 해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과정에서, 그리고 그 범행을 덮으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