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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뇌물공여죄,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전주지 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월, 추징 4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부천시 C, 2층 D 주식회사에서, 부천시장으로부터 2013. 11. 귀속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38,420원을 2014. 3. 31.경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금 6,136,940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체납리스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D 주식회사) 1. 국세청 지방소득분 특별징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미납 징수분이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넉바위 마을 방면에서 별내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뿐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넘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남양주 별내동 맥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 9. 2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 본영역 : 4월에서 1년(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26경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대구포항간고속도로 하행선 30.6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 방향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역주행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B 차량을 구입하며 차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 아, 같은 날 상기 차량에 1,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상기 차량은 피해자 회사 대출금에 관한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안산시 상록구 C, 301호 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권에 관한 권리의 목적물인 B 차량을 D에게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D이 상기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에 관한 권리 의 행사를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고객관리기록(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6고단46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 기재 중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4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LG G4를 142,000원에 판매한다. 돈을 입금하면 다음 날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문자내용 등) 1. 금융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성수
창원지방법원-2017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30.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동네 선배인 피해자 D(60세), 피해자 E(6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D의 가슴 부분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재차 이를 말리는 E의 목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동혁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에 있는 오창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청리에 있는 '롯데마트999 오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11.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원,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21:4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영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직장 및 주소,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407호에 있는 '(주)C'에서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01호에 있는 'E'으로 이직하여 신상정보인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잘못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잘못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인 지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 상조단체인 '사우회'의 총무로서 '사우회'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D에서 각 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 공제하여 지급한 사우회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10. 50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경남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 27.부터 2015.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45,437,636원의 사우회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F 등 사우회 회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사우회 회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01: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7세, 남)에게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위 소재지에서 2017. 10. 23.부터 단속일인 같은 달 24.까지 불특정 손님에게 국화빵을 판매하였다(1일 평균 판매금액 2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공문, 고발장 1. 사진(영업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0:17경 경기 광주시 국사봉로 185-64에 있는 ㈜태성테크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2234 피고인은 2016. 6. 22. 10: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11만 원에 판매 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하나은행 E A 계좌로 판매대금 11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대금 11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D 등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1만 5천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36 피고인은 2016. 12.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에 게 시한 "구글 기프트 카드 30만 원권 1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보내줄 기프트카드의 수량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국민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H)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173 1.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대금 21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당시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J)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4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대금 24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유안타증권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7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배송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대금 37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M)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G, I, K, L의 각 진술서 1. D, U, V, W, X, Y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사본 포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가을경 2회,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만 5천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재산 범죄로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도 징역형의 실형 등 6회에 이르며, 그 중 5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들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형적인 온라인 물품판매 사기의 수법을 활용한 것이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전체 피해액의 합계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그 곳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며 웃고 있던 피고인에게 "왜 갑자기 저보고 웃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퇴계로5가 방면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마른내로 68 인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7.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89 금강제화 앞 편도 3차로를 종로3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1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피해자 C(남, 55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 고 미처 속도를 줄이기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3.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 삼환기업 주차장으로부터 위 사고 현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1세)는 약 3년간 사귀다가 2018. 4. 22.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7. 05:30경 부산 수영구 G A동 305호 피해자의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고, 같은 날 06:45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자신의 코란도C H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6:50경 부산 남구 I중턱까지 운행한 다음 운전석 문 쪽 차량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그 남자랑 헤어져라, 내말을 듣지 않으면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1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의료원 앞 노상까지 운행한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 부분을 묶고 차량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약 30분가량 피고인의 차량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차량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F 얼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 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주거침입죄는 감금죄 및 특수협박죄의 전제가 된 점은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별도로 참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시 D 임야 4,661m2를 함께 구입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한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그럼 내가 혼자 땅을 하련다. 계약금 2,000만원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땅을 좀 정리를 해야 한다. 토목설계비 560만원까지 좀 빌려주면 그 땅 지분 4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구입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임야의 지분 4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2014. 4. 2.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지분 40%를 주지 않았고, 2014. 5. 13.경 좌수영새마을금고에서 위 임야를 담 보로 2억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상호를 알 수 없는 토목회사 명의의 계좌로 5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시청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대환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소. I빌라를 구입해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압류를 풀고 대환을 받아 돈을 주겠다. 빌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J 명의의 기업은행(K)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전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45

공소사실 피고인의 자녀 D, 피해자 E의 자녀 F, 피해자 G의 자녀 H는 모두 초등학생 아이스하키팀인 T'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D가 개인레슨을 받고도 위 아이스하키팀에서 주전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레슨비용 및 선수 출전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들 및 위 아이스하키팀 감독 J 등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10. 19:30경 화성시 K에 있는 L 관객석에서 '팀 부모님들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피해자들에 관하여 어머니 (피해자 E)가 저에게 "개인레슨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시합 때 제대로 경기도 뛸 수 있다고 자기가 감독님한테 이야기 해보겠다" 하였고 "사실 감독님은 개인레슨을 잘 해 주시지 않는데 자기가 말해보겠다.", "개인 레슨비용으로 D이는 1회당 800,000원 이상 주고 주유비등 따로 챙겨주었다", 자기(피해자 E)가 오십 정도로 말하겠다 (중략). 그래서 H 어머니 (피해자 G께 전화를 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금액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자기도 똑같이 그 금액으로 하고 부담된다. 그런 이야기하려면 전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짜증낸 것이 생각나네요. (중략). 어머니 하고 H어머니는 싸게 레슨을 하였고 저는 회 80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레슨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8개월 동안 두엄마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략). 참고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하키에 들어와서 다른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 이유는 하키 어머님에 대하여 F어머니 (피해자 E)께서 안좋은 이야기를 넘 많이 해서요. 제가 들은 어머님들은 정말 황당한 이유기들이 많습니다. 지상하키어머님들 빼고 고학년 어머님들 빼고 나머지 어머님들 이야기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위 I 아이스하키팀 학부모 30여 명 가량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D의 개인레슨을 아이스하키팀 감독에게 말해주겠다거나 그 비용을 50만 원으로 말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비해 싸게 자녀들의 개인레슨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에 다소 과장된 표현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 E, G, J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자녀는 2015. 2.경부터, G의 자녀는 2015. 7.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이스하키팀에서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10.경 E로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켜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자녀에게 아이스하키를 배우게 하였는데, E로부터 개인강습 또한 권유받아 2015. 11.경부터 개인강습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녀에게 아이스하키를 처음 배우게 하였던 터라 아이스하키를 권유한 E와 사이에 개인강습의 필요성, 개인강습비용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인강습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개인강습을 받던 중 개인강습을 해주던 아이스하키 감독(J)이 출장을 가게 되어 다른 아이스링크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아이스하키 강사로부터 자신이 지급하고 있는 개인강습비가 일반적인 개인강습비보다 고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와 G에게 그들이 지급하고 있는 개인강습비를 물어보았으나 E와 G이 자신들이 지급하고 있는 개인강습비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E, G과 달리 자신이 과다하게 개인강습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 E, G의 자녀들의 각 운동시간, 피고인, E, G의 각 개인강습비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E, G보다 고액의 개인강습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 G이 피고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강습을 받았다는 점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E로부터 들었다는 다른 부모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중 E가 피고인의 자녀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E가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들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나 E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자녀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전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