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3:44경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번대동 쪽에서 하귀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주우려다가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들어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어깨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통증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59,0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다수의 상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9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1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주)D', 'E' 및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실제 운영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전남 장흥에 있는 숯가마 찜질방에서 H농협에서 제조한1I', 'J', 'K'를 판매사원들을 통해 판매하면서 삼채, 아로니아를 복용 후 '시력이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했다. 항암작용이 있다. 아토피가 좋아졌다'는 취지의 체험기 동영상을 상영하고, 'I'에 대해 '국내산 아로니아 혼합과즙 100%이상, 물맑은 우리땅에서 자라는 아로니아를 H농협에서 직접 만들고 직접 판매합니다', 'J'에 대해 '지리산 일대 L 청정 지역에서 자란 삼채와 블루베리를 사용하였다', 'K'에 대해 '지리산 일대에서 자란 국산 엉겅퀴를 농협에서 직접 수매하였다'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나눠 주고, 같은 취지의 내용 등으로 구두 광고를 하였으나, 사실 I'는 폴란드산 아로니아농축액 13.23%와 아르헨티나산 백포도농축액 9.29%가 함유되어 있고, 'J'의 원료인 블루베리는 곡성, 천안, 평택 등지에서 구매한 것이고, 'K'는 그 추출액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제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찜질방 등지에서 식품의 품질 및 원재료,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 총 7,407,90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전남 장흥에 있는 숯가마 찜질방 등지에서 판매사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T', 'J', 'K'를 판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위 제품 총 7,407,90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CD 부분 포함),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K'의 원재료에 대한 생산지, 제조과정 허위광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매내역 자료 정리 첨부) 1. 수사보고(D회사측에 광고전단지 납품 인쇄업체 수사) 1. 수사보고(거래약정서 및 업무협약서 정리) 1. 수사보고(광고내용 사실여부 확인) 1. K 제품의 광고지 앞뒷면 2장, 동영장 캡쳐 정리자료 28장 1. 안내문, 무통장입금증 사본, 불입최고서 1.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 등 자료제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거짓 또는 과장된 방법 사용 소비자 유인 거래의 점), 각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액수가 상당히 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내용이 포함된 광고지까지 작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이 실제 H농협의 승인하에 제조된 상품이고, 허위 표시된 부분의 비중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8. 20:10경 경북 예천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여기는 CCTV가 없으니까 신고를 하려면 해라, 서울 같았으면 너의 3족을 멸해버린다, 니 마누라도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11.28. 20:10경부터 20: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운영의 위 1항 기재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위 D을 폭행하고 그곳 계단에 놓여져 있던 약 한 박스 가량의 빈 맥주병을 위 주점 계단과 홀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10여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1:40경 춘천시 B에 있는 C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해자 D(49세)가 옆에서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나무로 된 위험한 물건인 바둑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측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바둑알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1:35경 오리로 747 하안1동주민센터 앞 노상 버스승강장에 정차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3번 버스안에 "어디까지 가시길래 하차를 하지 않으시는지요"라고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버스승객 D외 남녀 승객 3-5명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씹새끼야 운전이나 해 내가 알아서 내리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37세, 남)은 화물운전자 모임인 "D협회" 시흥안산지부에 소속된 회원 사이로, 피고인은 총무, 피해자는 신입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8. 19. 00: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부 업무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폭행하여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피해부위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각 상해진단서, 각 사건관련 사진, 휴유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응급의학과 기록, 구급활동일지, 의사지시 및 투약처지 기록, 간호기록지, 응급환자 간호정보조사지, 영상의학, 핵의학 체내 검사결과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2-3개월에 한 번씩 원금의 12%를 투자 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1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일시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편취 원금만을 변제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편취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늦게나마 편취한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8: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앞도로를 추부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실조회회신서(국과수감정서),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B과 공모하여 항공기 내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1,500US달러(한화 170만 원 상당) 이하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도난·분실된 해외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여러 장을 사용하여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기(KE893호) 내에서 B과 함께 면세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B이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358,601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등 3개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95,09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사용된 외국인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수기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F빌라 305호, 306호, 같은 구 G건물 2동 204호, 같은 구에 있는 H원룸 304호, 같은 구 I건물 202호, 같은 구 J건물 203호 등지에서 C, D, K, L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원룸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 등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M'이라는 사이트에 'N'과 'O'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30 경위 I건물 202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대가를 교부받고 위 L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경부터 2016. 11. 10.경까지(2016. 9. 28.부터 2016. 10. 25.까지는 위 B과 공모하여) 위 5곳의 원룸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6~17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에게 10~11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월 300~4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A 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 하루에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A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28.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F빌라, G건물, 원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위 A의 알선으로 위 1항 기재 원룸에서 성매매를 해오던 사람으로 그 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G건물 204호에서 위 A의 알선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위 A의 알선으로 위 1항 기재 원룸에서 성매매를 해오던 사람으로 그 때부터 2016. 11. 10. 경까지 위 J건물 203호에서 A의 알선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시인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NS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8,350,000원 = 성매매알선기간 3개월 X 1월당 알선수익 3,000,000원 - 압수된 알선수익 650,000원, 피고인 B: 2,000,000원 = 성매매알선기간 20일 × 1일 알선수익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N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성매매알선의 기간 및 규모,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유리한 사정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성매매의 기간 및 규모,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22

범죄사실 1. 2011. 7. 15.자 범행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15.경 부산 동구 B빌딩 202호 소재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마치 피고인이 'D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ol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지급명령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서 'D법무사사무소 법무사 A'이라고 기재된 법무비용명세서를 C에게 교부하여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2. 2011.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 같은 사무실에서, C에게 마치 피고인이 'D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l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지급명령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서 'D법무사사무소 법무사 A'이라고 기재된 법무비용명세서를 C에게 교부하여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 여부 등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8.14:3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를 중앙지하도 쪽에서 문경시의회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문경시의회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 47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F(23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H(여, 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I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006,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소 후 피해자 C, E, F, H, G을 위하여 각 4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비록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금된 것이기는 하나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6: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못뚝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특수용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4.부터 2017. 1. 10.까지 설계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896,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5,353,9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D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진정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한 D 레이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덕수로 205-20 리버맨션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600m 가량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과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현재 술을 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6. 20:1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게에 진열하기 위해 잠시 가게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세트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09:55경 김제시 동서1길 79에 있는 '(유)성덕농산' 건물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봉고III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청소목태콩 40kg 1포대를 어깨에 메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내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건)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건),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다시 범한 점, 일부 피해자(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D)와 합의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C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D과 등기순위 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2009. 4. 6.경 E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4. 15.경 1억 7,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합계 2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D과 등기순위 변경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09. 4. 20.경 위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1. 수사보고(F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게 처분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 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 어선 B(어선번호 C, 9.77톤, 디젤 500마력)의 선장이고, 같은 군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D(어선번호 E, 24톤, 디젤 755마력)의 실소유자이다.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2, 중순경 서천군 장항읍 선착장에서 서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RP 수지액을 사용하여 위 근해안강망 어선 D의 선미부력부 길이를 4.70m 증설하여 위어선의 어선검사증서 상 배의길이(등록장)를 22.7m에서 26.98m로 변경되게 개조하고, 2. 2015. 9. 1. 09:2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2.3 마일 해상(북위 36도 02.6분, 동경 126 25.8분)에서 연안선망 어선 B에 승선하여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선망 어구를 사용하여 연안선망 어업을 경영하고, 2015. 9. 22. 20:18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 등대 남서방 약 9.5 해리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활멸치 100kg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해상검거워치도,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해기사면허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법 제43조, 제8조 제1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04: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쪽에서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가량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4: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만덕대로를 동래 쪽에서 만덕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3. 05:43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진술일시 란에 "2014년 5월 3일 04시 16분", 진술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북부경찰서 I에 근무하는 경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각 죄와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사문서위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상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한 +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가중인자로만 취급한다) [하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은닉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신규 출고할 화물차의 차량대금을 대출받을 때 사용할 명의를 D으로부터 대여받고, E은 출고될 화물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4. 24. 화성시 G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자동차판매사원인 H을 통하여 D 명의로 C 화물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으로 7,000 만원을 대출받고, 연이율 10.5%로 60개월 동안 할부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매수한 화물차를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신규 출고할 화물차의 차량대금을 대출받을 때 사용할 명의를 K으로부터 대여받고, E은 출고될 화물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2013. 5. 10. 화성시 G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자동차판매사원인 H을 통하여 D 명의로 I 화물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으로 7,000 만원을 대출받고, 연이율 10.5%로 60개월 동안 할부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매수한 화물차를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사본, 대출약정서사본,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03:40경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60번길 25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황로 68에 있는 제황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