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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01:10경 의정부시 M 엘리베이터에서 위 호텔 5층에 투숙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15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까(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장난스럽게 '뭐라고요? 그럼 20만 원 주세요'라고 대답하자 '10만 원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잘생긴 아저씨라고 저장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투숙한 호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N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을 팔도록 권유한 N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1. 8.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과는 많은 격차가 있는 나이인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N의 외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점, 피고인은 '당시는 밤 늦은 시간 모텔이었고, N이 진한 화장을 하고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N이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N이 어려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N의 연령을 확인한 바도 없으면서 막연히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N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바,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원덕읍 방면에서 가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1차선의 구불구불한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사로 인한 가속도를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경사진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그 동승자로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의 동승자로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흉부 좌상 등의 상해, 피고인의 동승자로서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F(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1. F, E,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티볼리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D), 진단서(C) 1. 수사상황(피의자의 교통사고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상대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 등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D이 치료일수 12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들은 수사단계에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상대 차량 피해자들(C, D)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증거기록 36, 41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남대명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아반떼 차량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허리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4:00경 위 미용실 안에 있는 샴푸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양쪽 가슴 보형물 삽입 수술 직후 촉각만을 근거로 현장 확인 과정 없이 사후에 피해를 보고한 것으로서 감각 이상 증상 등으로 인한 착각・오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위 미용실 내부 샴푸실은 카운터, 경대, 약장실 등이 있는 주 공간과 문이나 가림막이 없이 열린 상태로 이어져 있다. 샴푸실에는 2개의 샴푸용 의자가 놓여 있는데, 카운터나 약장실 쪽에서 샴푸실을 보면 2개의 의자 모두 각 2/3 정도 육안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상태로 미용실의 배정방식에 따라 샴푸를 원한 피해자를 배정받아 샴푸실로 이동하였다. 샴푸실 바깥의 주 공간에는 약 8명의 다른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가슴 수술을 한 직후이니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중에도 가슴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많이 아파서 힘들어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감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감각 상실 또는 이상 증상에 관하여 꼬치꼬치 묻거나 진짜 감각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느낌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00경 미용실에 들어가 같은 날 14:22경 결재를 마치고 나왔다. 머문 시간 약 22분 중 샴푸실에서 샴푸서비스를 받은 시간은 약 10분~15분 사이(피해자는 10분 이내, 피고인은 통상 10분~15분이라고 진술)로 보인다. 긴 머리 여성 손님의 샴푸시간으로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자는 샴푸 과정에서 눈에 안대나 수건을 가리지 않아 언제든지 눈을 떠서 샴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통상적으로는 물이 튀지 않도록 샴푸서비스를 받는 손님의 상체 부위에 수건을 덮어 두는데, 가슴 부위를 조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건을 목 뒤쪽에 깔아두었고, 샴푸 도중 수건이 목 뒤쪽 부분에서 세척대 아래로 흘러내리기에 수건 양쪽 끝을 오므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려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샴푸 중 3번에 걸쳐 피고인의 추행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샴푸 중 전반적으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첫 번째 추행(손가락으로 오른쪽 유두 부위를 약 3~5초 만지는 느낌) 때는 눈을 번쩍 떴으나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하여 '긴가민가하며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추행(손가락으로 오른쪽 유두 부위를 약 3~5초간 만지는 느낌)과 세 번째 추행(귀 뒤를 닦아 주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을 약 10초 만지는 느낌) 때는 같은 느낌이 계속되어 추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나, 눈을 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눈으로 추행 장면이나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 피해자는 반복된 추행을 느끼고도(특히 약 10초간 계속되었다는 세 번째 추행의 경우) 눈을 떠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황스러워서 그냥 빨리 그만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빨리 일으켜 달라고만 말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당시 위협감을 느끼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없었지만, 추행을 당하고 있는 자체가 무서웠다고 말했다. ◾ 피해자는 아무런 항의 없이 샴푸 및 드라이서비스를 모두 받고 결재 후 미용실을 떠났으나, 이후 같은 날 14:32경 지인에게 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16:52경 112로 신고하여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며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양쪽 가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지 3일째였고, 왼쪽 가슴에는 감각이 전혀 없고, 오른쪽 가슴은 감각은 있으나 통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 미용실 방문 당시에는 유두에 패치만을 붙인 상태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얇은 재질의 집업 셔츠를 입고 있었다. ◾ 일반적으로 유방확대술 후 약 20%에서 감각 저하나 과대 감각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 중 외측 늑간신경이 손상될 경우 유두와 유륜, 그리고 유방의 바깥 쪽 피부에 감각 저하, 통증, 감각 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거짓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수술 직후 감각 이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눈을 뜨면 바로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눈을 떠서 피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혹은 눈을 뜨고도 범행 혹은 관련 징후를 목격하지 못한 채) 그러한 신체 상태의 촉각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하다가 주관적 확신에 이르러 사후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샴푸 과정에서 머리의 흔들림에서 이어진 몸의 흔들림 자체, 그에 따른 옷과 피부의 쓸림 현상, 가슴과 가까운 어깨 부위에 수건이 접촉됨으로 인한 가슴 부위의 흔들림 또는 연쇄적인 옷과 피부의 쓸림 현상 및 수술 부위의 감각 이상 등이 결합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143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IG손해사정법인의 조사담당 직원으로서, LIG상해보험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C의 병력에 대한 조사업무를 맡아 일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C 명의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1. 6. 30.경 대구 북구 산격4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자필 동의서 5매 및 위임장 5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사본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위와 같은 날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KIG손해사정법인 대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원본 동의서 1매 및 위임장 1매(2011. 7. 29.경 피고인이 늘시원항문 외과에 제시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사본한 것)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3매씩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동의서 3매 및 위임장 3 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07. 08.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수병원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료기록을 사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동의서 및 위임장 중 각 1매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무죄의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C의 병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동의서와 위임장을 각 5매 교부받고는 위 교부받은 원본 동의서 및 위임장을 복사기로 3매 사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위 사본한 동의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산격수병원에 제출한 행위가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각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산격수병원에서 회수한 C 명의의 동의서와 위임장 사본 각 1매와 이것이 사본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사본, C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도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의서와 위임장 원본을 복사기로 사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병력을 조회해야 하므로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C이 이에 동의해 피고인에게 동의서와 위임장 원본을 여러 장 교부한 점, C 은 피고인에게 동의서와 위임장 원본을 각 3매씩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극력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영남대학병원에 제출된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매, 늘시원한항문내과에 제출된 동의서와 위임장 각 2매, 피고인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남은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매가 모두 피고인의 글씨체로서 결국 별개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적어도 각 4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 C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위 의료기관들 이외에도 D 내과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원본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매를 교부받고 진료기록을 사본해 주었으나 원본 동의서와 위임장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한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업무관행 등의 이유로 C으로부터 동의서와 위임장을 각 5매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산격수병원에 동의서와 위임장의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는 C이 산격수병원을 찾아가 동의서와 위임장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대조용으로 보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동의서와 위임장이 사본이어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피고인이 이러한 회신 내용을 설명 듣고 진술한 것인 점, C은 오히려 산격수병원에서 회수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이었다고 주장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에 기초한 공소사실 내용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내부 확인이나 향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보험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몇 부 사본해 원본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업무관행이고 C에 대한 병력 확인을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사본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사본을 원본인 줄 착각해 제출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각 5매 이상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사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동의서와 위임장을 각 5매 교부받아 복사기로 이를 각 3매 사본한 행위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각 1매를 산격수병원에 교부한 행위 또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는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같은 일행이며, 일행들 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2022. 3. 3. 00:47경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산시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있는 어묵을 파는 트럭에서 어묵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혼자 어묵을 먹고 있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C을 전화로 불러 그 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3. 3. 00:47경 위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24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싸움을 하던 중, 이에 합세한 피해자 C(남,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3. 3. 00:47경 위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의 상해,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및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A과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남, 49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NOS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백업 CD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폭력 전과 검색 및 본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서로 시비를 벌이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 및 상해의 부위 등 ◇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피고인 또는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 B는 2021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6:3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 22:3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3. 13:5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27. 10: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저한테 욕하려고 찾아오신 건가요?"라고 묻자 "죽이려고 했는데? 새벽에 너희 죽일 뻔 했어 진짜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7. 10: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이려고 했는데? 새벽에 너희 죽일 뻔 했어 진짜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층간소음 피해 기록 일지 제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스토킹행위의 형태,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94 1. 2020.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20:39경 서울 종로구 L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7,000원 상당의 '그랜트 버지 발타자르 쉬라즈 15 와인' 등 와인 9병을 매장 출입문의 틈새 사이로 손을 넣어 꺼낸 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22:01경 서울 종로구 L 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5,000원 상당의 '카스틸로 이가이 그랑 리제르바 에스페샬 2009 스페인 레드' 와인 1병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0.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02:22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마스크 500장을 종이 상자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229 피고인은 2022. 5. 27. 23:50경 서울 용산구 T, 'U'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갤럭시 2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2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2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2022고단179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22고단2229 사건의 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2022고단1794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2. 23:35경 동해시 효가동 효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04: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포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계속 보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8. 21. 04:3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04:30경 제1항 기재 C 앞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수리비 7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8. 21. 05:0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05:00경 울산 중구 F 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G 올란도 승용차의 앞및 옆유리, 조수석 쪽 뒷문에 돌을 던져 후드 판넬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2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폭행부위 및 차량파손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정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소위 '데이트폭력'으로서 그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성향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합의금 지급 등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29

범죄사실 2022고단62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관련용품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캠핑용 자동차 수입·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캠핑용 자동차를 수입·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캠핑카 수입·판매대금을 지급하면 '2020 Coachmen Leprechaun 200CBT' 캠핑카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9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무역업을 하던 중, 2021. 6. 4.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공급가액 9,800만 원에 2021 포드 F-150 플래티넘 자동차의 수입을 대행해줄테니 수입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계속하여 2021. 6. 15. 5,000만 원, 2021. 6. 16. 900만 원 및 2021. 7. 23. 1,700만 원을 차량 수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첨부,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자료 첨부, H I 전화통화, JK 전화통화, 고소인 추가 메시지 자료 첨부, 참고인 K 추가 전화통화,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2022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수입대행 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서,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 회신,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C건물 D호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2021-H-3228), 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주사기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서울 국과수 감정물 반환 - 절단된 일회용 주사기 일치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7),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06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489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6.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피고인 B은 2000.경 이후 동종 범죄로 1차례 실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먼저 필로폰을 권유하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차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A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파대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등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개인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6:20경 서울 송파구 E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차트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법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차량상태를 보면 비교적 경미한 충돌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술 마시고 일을 하면서 시간이 제법 지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2. 6. 말경까지 사이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일요일에는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의 수학 과외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자녀가 화장실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과 작은방 등의 옷장이나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린다34 핸드백 숄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샤넬 빈티지 반지',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샤넬 폰홀더 미니백',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숄더백' 등 시가 합계 약 70,050,000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38개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3,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서 장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수십 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절취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다.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6. 피해자에게 6,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