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전화로 부탁한 후, 인천 남구 F에서 E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내온 화물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은 다음, 다음 날 12: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D으로부터 300,000원을 건네받고 D에게 위 필로폰 약 0.3g을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항과 같은 경위로 E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7.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근처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20: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부동산 근처에서 D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500,000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7. 오후경 인천 남구 I건물 2동 4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항과 같은 경위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사이에 위 항 기재 H부동산 근처에서 D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400,000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오후경 위 항 기재 D의 집에서 위 항과 같은 경위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경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다시 E에게 전화를 통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0.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근처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15:2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시흥경정경륜장' 근처로 피고인의 카렌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D과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승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0.056g, 0.055g, 0.662g, 0.150g으로 각 나누어 담은 주사기 4개를 D에게 건네주고 대금 1,000,000원을 받기로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역 남자화장실에서 위 항과 같은 경위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5.21.20:00~21:00경 위 항 기재 D의 집에서 위 항과 같은 경위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12:50경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있는 청운공원에서 위 항과 같은 경위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B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주차장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속칭 '대마담배' 5개비 분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편지통투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말 16:00경 인천 계양구 O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위 항과 같은 경위로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4. 13:0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청운공원에서 제1의 항 기재 내용과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100,000원을 주고 매수하고,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인천 계양구 O아파트 207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주차장 사무실에서 Q로부터 대마 약 28.3g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한 N으로부터 속칭 '대마 담배' 5개비 분량의 대마를 받으면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N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5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24. 05:0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21:13경 R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R의 후배인 S에게 건네주어 이를 R에게 전달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T, U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3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과 피의자들 간의 통화내역에 대한) 1. N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13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2.자 필로폰 매매 알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1981년경부터 동종 마약관련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연관된 마약 관련자들에 대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