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이 창설하여 서울 동작구 D에 그 소재지를 둔 임의단체인 'E'의 공동대표 및 회계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23: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 하에 "……H(육사 22기 C동기)씨는 발족준비위원에서 동기생인 C과의 뜻이 맞지 않아 준비단계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애국활동에 전념하던 중 C씨의 측근들의 어이없는 고자질에 의한 'E'이 본연의 애국활동을 접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자질 내용이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어 얼굴을 들고 남을 대하기도 너무나 창피한 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ROTC 6기)대표가 C씨가 없는 장소에서 C 박사님이라고 존칭어를 쓰지 않고, C씨, C씨라고 언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경시하는 언동으로 대표자질이 없는 인간이다.……, 2) C씨가 지난 2011년 10월 'J'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을 때 E에서는 E 성금으로 책광고를 조선, 문화일보에 1,000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전을 하면서 출판기념회를 갖도록 한바 있는데 이때 C씨가 이왕이면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고희(古稀)잔치도 함께 한다고 하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축하객이 올 것을 예상하여 I(ROTC 6기)대표가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 ROTC후배들인 후보생 6명과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복지법인 K의 여직원 3명을 도우미로 불러 행사를 치른바 있는데 어쩐 일인지 고희(古稀)잔치에 부인과 자식을 비롯한 친척들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족 없는 객들만의 축하연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I(ROTC 6기)대표는 자신이 도우미로 불러온 후배와 직장 여직원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자비로 후배학생들에게 저녁식사명목으로 현금 20만 원과 여직원들에게 10만 원을 준바 있는데 ……, - C씨는 여타사람들의 실수는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E의 토요등산행사 시 총무간사가 스피카 빳데리 충전을 실수하여 방전된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화를 내며 사무실에 있는 자들은 스피카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성으로 화를 내자 …… I(ROTC 6기)대표가 스피카의 원 소유자인 L으로 가지고 가서 본래 관리를 하였던 M사무장이라는 자에게 갖다 주었다고 A 대표와 N 총장에게 밤에 집으로 전화를 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I(ROTC 6기) 그 자식 정신병자 아니야 대표자질이 없는 그런 자를 왜 끌어드렸느냐? 라는 등 10여분을 정신이상자나 할 수 있는 욕설을 퍼부면서 당장 대표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정상인이 맞는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다음 날(2012. 2. 28.경) 사무실에 나와서는 A 대표에게 …… 당신이 소개하고 참여를 시켰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I을)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라는 군대식 강압적 명령으로 지시하기에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도록 통보하면서 납입한 4,000만원은 경리장부를 보고 돌려주겠다고 하고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에게 I 대표에게 4,000만원을 돌려주도록 하라고 하자 ……, ……이런 사람이 정말 O 대학의 시스템공학박사가 맞는지 학력 조회를 해봐야하는 저질의 행태를 보고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C씨와 친분관계를 맺어 온지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왔지만 C씨는 타인에 대한 칭찬은 인색하고 대안 없는 비판이나 작은 약점에 대하여는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사고(思考)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 E의 지휘부에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으며,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최한 2012. 3. 20. 및 3. 23.자 비상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법으로 모두 무효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적법절차의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공지문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E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비신사적인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독단적인 행위 및 일련의 사태를 알리기 위한 책임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점,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없는 것인데, 위 게시물의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사적인 행동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8. 16:3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공동대표인 I과의 불화로 그를 퇴출하게 하려는 것에 대하여 I과 다함께 만나 다시 얘기를 하자고 제의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지금 곧바로 의장님 집으로 찾아가 사모님한테 의장님의 참모들 중에 여성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의장님이 데리고 있는 그 연놈의 참모를 내보내지 않으면 앞길이 험난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Q, R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I의 법정진술 내용이 Q과 R의 각 진술 내용과 상이하고, 부부인 Q과 R는 피해자의 편에서 피고인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점,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명예훼손의 점 중 거짓의 사실 적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로 "사실은 위 H이 피해자와 뜻이 맞지 않아 위 단체의 발족 준비단계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족 친인척과의 개인적인 고희 잔치를 위 'J' 출판기념회로 연 사실도 없으며, 위 단체의 토요등산행사 때 스피커 배터리 방전문제로 I에 대하여 정신이상자처럼 말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공동대표였던 I에 대한 대표직 제명은 2012. 3. 8.경 대표회의에서 결정되어 피해자가 I에게 제명통보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군대식 강압적인 명령으로 지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I에게 통보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기재하고, 그 적용법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가 모두 '거짓'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적시로 인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