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 12:51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서, R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여 대로로 진입하려는 S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U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S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1. 8. 26, 합의금 등 명목으로 83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11,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636,6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9. 16:10경 V 마쯔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용반네거리를 유성반네거리 방면에서 만년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하여 '꼬리물기'식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만년교 방면에서 가수원동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W(여, 50세) 운전의 X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마쯔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35,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2, 24, 17:11 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마트 앞 도로에서, AA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B가 운전하는 AC 레조 승용차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레조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AB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1. 12. 28,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7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6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 19. 08:10경 AD 승용차에 피고인 B, AE, 피고인 E, 피고인 C을 동승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 하상도로를 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뒤따르던 AF 운전의 AG 뉴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AD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1. 28. 합의금 명목으로 54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7, 9-10, 13-1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248,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H, AI, AJ, AK, AL, AM, AF, AB, AI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S, AY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공람받은 송치서류 등(AZ 관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범죄일람표1번 사건 서류, 각 A 삼성화재 장기보험 서류,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범죄일람표 2번 사건 서류, 각 D 메리츠화재 장기보험 서류, 각 D 삼성화재 장기보험 서류, 각 D 우정사업본부 보험 서류, 범죄일람표3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4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5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6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7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 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9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 10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11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12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13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14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15번 사건 서류, 범죄일람표16번 사건 서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이 각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AH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 E, F는 각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9:12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교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7.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14:35경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세탁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바지 수선을 맡기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의 통상적인 일 처리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걷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이 찢기게 하고 얼굴과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1~3심 각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옷으로 피해자를 약 5회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수선을 맡기려는 바지 길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수선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찌른 사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들자, 피고인이 이후에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은 서너 명의 남성이 피고인을 제압할 때까지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때린 사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옷이 찢겨 있고, 입안에서 피가 나고, 이마, 목, 손등에 반상출혈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두려움에 스테이플러를 든 피해자와 피고인을 제지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신만 처벌받는다며 법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증언하면서 피해 당시 공포를 떠올리며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 0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0: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왜 나를 순찰차에 태워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F의 턱과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7. 18. 06:5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대교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32t을 초과한 35.8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방콕 B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는 태국 현지에서 태국 바트화를 지급받은 뒤 이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한 한화를 입금자가 지정한 자의 국내 시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는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은 뒤 이에 일정 환율을 적용한 태국 바트화를 태국 현지에서 입금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6.경 태국 방콕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태국 바트화를 지급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5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06회에 걸쳐 한화 합계 17,894,285,982원에 상당하는 액수의 태국 바트화를 환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2, 14.경 태국 방콕에서,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한화 5,300,000원을 입금 받은 뒤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태국 현지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태국 바트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722회에 걸쳐 한화 합계 17,470,350,260원을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화 합계 35,364,636,242원에 해당하는 원화 및 외국 통화에 대하여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환전거래 파악) 1.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 미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 또는 성매매알선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부터 피해자 B과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 28. 20: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에서, 피해자와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주택으로 돌진하면서 굴삭기에 부착된 버켓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위 주택 안방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8, 20:1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진주시 C 옆 공터에서부터 위 주택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D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면허 유무 회신,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특수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속초시 C리조트 102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오늘 늦은 이유가 애 떼러 갔다 온 거 아니냐? 남자 친구랑 잠자리 하다가 늦은 거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 무릎을 꿇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별내동 방면에서 수락산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폭우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08:50경 광주 서구 C, 3동 106호 앞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7세)가 사형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누수문제로 107호 주민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목 뒤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부위 및 현장출동, 부엌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날길이 18cm 정도의 부엌칼로 피해자를 3회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유되기 쉽지 않을 정신적인 고통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는 '어깨 부위에 1~2㎝ 가량의 긁힌 자국이 있고 119구급대원이 확인한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증상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굳이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 소재 농로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1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각각 대마 약 0.0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20:20~21:00경 속초시 E 소재 F 주차장에 세워둔 G 소유의 H 갤로퍼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대마 약 0.1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마친 후 위 G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22:00경 위 G과 헤어진 후 위 F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차량으로 이동하여 그 안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마 약 0.05그램 상당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이 도과한 것이고, 그 외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월경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창원시 의창구 B, 2층 C호를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3:35경 위 장소에서 주방의 가스렌지에 곰국 냄비를 올려 놓고 가스불을 점화시켜 곰국을 데웠다. 피고인은 곰국을 데우면서 옆에 대기하는 등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곰국을 담은 냄비 가열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의 5,000만 원 상당의 건물 2층을 소훼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F 건물에 설치된 40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수도 배관 보온재 및 닥터집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실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등으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E의 휴대폰 기변 신청서들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이전에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있어 2013. 2. 18.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기기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3. 3. 2. 다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기기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이 적어도 이 사건 당시 새로이 구입한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 휴대폰이 손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것 중, 피해자 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폴더 휴대폰이 두 쪽이 났다는 것이고, 그 처인 F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폰이 손괴되었는지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E의 지인인 G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과 다투다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바닥에 쪼개긴 휴대폰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후배인 H을 시켜 휴대폰 수거해 E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 주인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괴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 이 식당에 찾아와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다는 것이고, 증인 G1 휴대폰을 수습해 피해자 에게 주도록 하였다는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G과 술을 먹다가 E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식당 입구에서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괴하는 것을 보거나 E, G으로부터 휴대폰이 손괴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또한 자신의 진술서는 G 부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명 날인한 것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휴대폰이 손괴되었는지에 대한 물적 증거가 확9 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 E과 그 처인 F 및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2: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64세)에게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이후 재촬영기한인 2015.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서 체결된 크레인 및 기계장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D으로부터 이전받고 2012년 9월경 피해자 E, 피해자 F와 위 크레인 및 기계장치 철거 및 매각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에는 D과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계 장비가 많이 있는데, 추가로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다. 계약을 하려면 주식회사 C 회사 전무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와의 추가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합의서, 수사보고(C회사 K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5,000만 원은 2012. 10. 10. 전까지 2년 동안 피고인이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2012. 11. 22. 주식회사 C와 D간의 크레인 및 기타 기계장치의 철거, 매각과 관련하여 '위 크레인 등을 매각하여 금원을 취득하게 되면, 그 중 2012. 11. 22. 전까지 피해자 F가 투자한 626,600,000원을 먼저 회수하게 하고, 그 후의 이익금을 피해자 F, E, 피고인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기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런데 위 626,600,000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0. 지급받은 이 사건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2012. 10. 11. 사례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5,000만 원이 2012. 10. 10. 전에 피고인이 크레인 등의 매매 성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다시 피해자 F가 투자금 명목으로 다시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그 명목을 '정산금 내지 지출비용'으로 기재하지 않고, '사례금'이라고 기재한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C 투자금 관련 메모(수사기록 2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피해자 E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자 피해자들이 5,000만 원, 피고인이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4. 피해자 F, E, 피고인이 투자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투자 부분은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지출하기로 한 5,000만 원과 그 외 금원 1,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들이 2012. 10. 10.에 지출한 5,000만 원은 피해자 F의 투자금 4억 7,000만 원과 피해자 E의 투자금 1억 6,500만 원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를 합하면 2012. 11. 22.자 합의서에서 이 사건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6억 2,62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저녁 무렵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식당 앞에서 자신의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것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형기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모곡동삼거리를 송탄공단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69-3에 있는 '복덩이네'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들 H 소유의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부근에 있는 치악순대 음식점 앞 삼거리를 천매셀프세차장 방향에서 천매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고 당시 치악순대 음식점 맞은편에는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좌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2013. 2. 25.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e-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B(C)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것을 의뢰한 뒤, 불상의 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안산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1. 16: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D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기도 안산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