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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7. 05:03경 안산시 단원구 C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E 앞 도로 가운데에서 라이트와 시동이 켜진 F SM5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순경 G한테서 같은 날 05:03경 1차 측정, 05:14경 2차 측정, 05:24경 3차 측정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시동과 라이트를 켠 채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 사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2011. 8. 17. 새벽 2시경에서 3시경까지 안산시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부근 횟집, 노래방에서 친오빠 H 등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H이 불러준 대리기사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이 사건 단속장소)에 도착하였고, 대리기사가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세우고 가버려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 주장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었다는 H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물론 H이 피고인의 친오빠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H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대리기사인 I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이 사건 단속장소까지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하여 짜증이 나 시동을 켠 상태로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리회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근처를 지나가던 대리기사 I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던 I을 수소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이 경험칙상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이 이 사건 이후에 서로 통화한 내역이 없고, H은 I을 수소문하여 찾았다고 하는 2012. 4. 26. 이전까지는 서로 통화한 내역이 없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H과 I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증언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도 없다. 4) 신고자인 J은 피고인의 차량이 1시간 가량 시동을 켠 상태로 노상에 세워져 길을 막고 있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운전할 정도의 의식이 있어 직접 단속장소까지 운전하여 왔다면 바로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임에도 차량의 시동과 라이트를 켠 채로 1시간 가량 노상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1

범죄사실 1.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처 B와 2005. 2.경 이혼하였고, B로부터 SHOW신규신청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1. 9.경 경기도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C 정보통신에서, B의 남편으로서 B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번호 란에 'D',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위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HOW신규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SHOW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 정보통신의 성명불상 업주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SHOW신규신청서를 위 C 정보통신의 성명불상 업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마치 B의 위임을 받아 진정하게 휴대전화를 신청한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이용요금 합계 574,2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SHOW신규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21번길 영창피아노 앞 편도 2차로를 송산로타리 방면에서 포천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거골 견열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 3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포천시 축석검문소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행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노동조합 F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노조 G이며, 피고인 C은 같은 노조 H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3. 10. 1. 17:5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에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성명불상의 같은 노조원들과 같이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조 전임자 4명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담긴 서한문을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위 대구광역시 교육청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 피해자 I가 피고인 A에게 민원실을 통하여 서한을 전달하라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 A, B, C과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육감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고, 위 I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교육청 내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위 I 등 대구광역시 교육청 직원들이 "지금 교육감이 안계시니 나가주 십시오", "항의서한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점거하며 퇴거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17:5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에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위와 같이 A, C과 함께 위 교육청에 들어가서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퇴거하지 않다가, 같은 날 18:25경 다른 노조원들을 위 교육청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다시 교육청 건물을 나와, 잠겨져 있는 위 교육청 동편 셔터문을 힘껏 들어올려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 6명과 공동하여 위 교육청 건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셔터 수리사진 1. 견적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노조에서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배상을 하였고, 현재 교육청과 노조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다. 그러나 노조가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소인 교육청 앞을 벗어나 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약 5시간 동안 힘으로 점거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F으로서 이 사건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범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 하순 22:00경 서울 은평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저항하자 붙잡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코와 입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2. 3. 12. 2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약을 먹어야하니 물을 한잔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덮고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 이후 2012. 3.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기까지 피고인과 언제 어떻게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강간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성기수술자국을 보여준 부분이라거나 성관계를 어떻게 시도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등의 폭행은 없었고,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 나온다'고 하면서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기수술 이후로 사정을 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반대로 성관계 당시 사용했던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가 강간죄에 있어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방 안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언제든지 피해자를 찾아올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당하면서 반항하다가 맞은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5세나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국정원, 조폭, 통일자금 등을 언급하며 대단한 사람인양 행세하였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허리를 잡고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5일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 {=5년 +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식 정도 나이에 불과한 젊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약속한 돈 내지 재물을 주지 않자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주고 있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강간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통상적인 강간의 폭행·협박에 비해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2018고단114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07: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언제 이사 할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니네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그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8:3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개인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며 큰소리로 말하고, 위 정형외과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여, 26세)과 그 병원 원무과 직원인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2분만 더 방송할거니깐 방해하지 마, 야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F병원이 돈 존나게 밝히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난 입원할거야"라고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조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56] 3. 모욕 피고인은 2018. 4. 14. 08: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I에서, 비상벨을 누른 다음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J이 인터폰으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대답하자, K, L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말이 짧아 새끼야,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자고, 빨리 와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독거실 문제 때문이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B, C,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C, B 작성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현장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형사과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2018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 J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모욕범행의 피해자 J과 사이에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현관문 안쪽 신발장까지만 들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주거침입 범행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 위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149호 사건 중 각 모욕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11. 08:0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그 앞을 지나는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B 및 그 앞을 지나는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 이 씨발 새끼가 어따 대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2018. 10. 24.자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 및 2018. 12. 13자 피해자 B 작성의 처벌불원서 참조), 위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모욕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B(남, 50세)로 인해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편지봉투 겉면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에 “C”, 편지지에 “B, D, E 듣거라 너희들이 그 사악한 짓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서 이 사회를 활부하고 다니도록 법이 놓아주었다 용서를 하는것도 받는것이 시간이 있는데 그조차 너희들에게는 지나버렸다 난 이곳에서 살면서 나의 목숨은 이미 죽은 영혼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극악무도하고 사악한 너희들을 법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한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런 우린 끝을 보아야 될 것 같구나 비록 일이 잘못되어 내가 운명을 달리하여도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너희들은 평생 빛없는 감옥에서 살게 될터이니 난 지금 이시간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도록 기다린다 우리 꼭 끝을 보자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이번엔 내가 준비해서 움직인다 기다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자신이 석방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3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쓴 편지 1, 2, 3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지 확인) 및 그 첨부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D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불륜의 부당함과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피해자는 같은 상가 건물의 1, 2층에서 각자 미용실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D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확신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9. 12. 27. D에게 나누어 주었던 상가 건물 2층 출입문 열쇠를 돌려받고자 피고인을 찾아오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와 복부 부위를 찔렀으며,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202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21. 4. 1. 확정되었다. 선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편지를 세 통 보냈는데, 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를 보내면서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이름 옆에 죽음을 암시하는 숫자 ‘4444’를 기재하였는바, 이를 두고 부당함과 억울함을 달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출소한 다음 피해자를 죽이려고 찾아올까봐 두렵고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편지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출소 후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불륜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공격받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게 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선행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다툴 수 없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협박 내용을 살피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보복 목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여, 60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공주시 D아파트 202동 1105호 거주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과 남편인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씨발놈아. 개새끼야. 집에 빨리 들어와. 죽여버릴테니까. 목을 비틀어서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 집에 들어와 임마. 이 도둑놈 새끼야. 선거운동 하고 다니느라고 이 개새끼."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13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6. 11.경, 같은 달 12.경 및 같은 달 23.경 공주시 D아파트 202동 5-6라인 우편함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성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사채놀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충남 공주 F정당 국회의원 G 친누나 C H다방 시켜 사전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양갈보 창녀짓하여 명예훼손 전과 지체장애 2급 A을 모텔 I 모텔 204호실, J에 있는 K 모텔 205호 집에 찾아와 강제 성폭행하고 변태성이 있어서 너무나 잔혹하고 추행당해 고발합니다. 이 사실을 G 당선되기 전에 수차례 내용을 전화 안받아 세차례 녹음되어 누나 내용 좀 들어봐. 정말 그랬어. 그래 미안하다. 너 선거운동 비용을 장만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 우리 둘이 죽자. … A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사무장까지 알고 있고 당선되고도 몇 번 잤느냐고 수십 차례 잤다고 … 변제 해준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 전화를 해도 안받고 아주 부도덕하고 사기꾼. … 정말 A이는 돈 받으러 가다 교통사고로 일년 반을 누워 살고 있습니다.", "G 누나 직업이 수십 가지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장기요양사 자격증으로 요양할 수 있습니까. 양갈보 창녀가 장애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앗아가고 변제 안하고 사채놀이 하고 전과자가 복언복지부장관님 고려해주세요…"라는 내용의 A4용지 유인물 1장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 수십 통을 위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8:24경 공주시 D아파트 202동 1105호 거주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4용지 유인물 1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300여 장을 L정당 중앙당 민원실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메시지 내용 확인) 1. 각 확인서, 각 유인물, 각서 및 사과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8. 10. 15.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10:3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 경계에 대나무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 그곳 텃밭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장 옹벽에 구멍을 뚫어 볼트 8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손괴하였다. 2. 2018. 12. 1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8. 11: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담장 사이의 부서진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텃밭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고소인 CCTV 영상 캡처사진 o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들어간 텃밭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속하는 위요지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o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텃밭은 피해자 주거 마당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일부는 담장으로 일부는 높이 약 50cm의 판시 옹벽으로 주위와 경계를 구분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판시 주거침입 당시에는 위 높이 약 50cm의 옹벽을 넘어 판시 텃밭에 들어갔고, 2018. 12. 18. 판시 주거침입 당시에는 담장 중 일부 부서진 부분을 통하여 판시 텃밭에 들어간 사실, 위 담장의 부서진 부분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부서진 담장으로 일상적인 통로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텃밭은 피해자 주거지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주거지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텃밭은 피해자 주거지의 위요지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5: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캐슬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부근에 위 리베로를 주차하려고 하였는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경우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의 도로 가운데 리베로를 주차할 경우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리베로를 발견치 못하고 리베로를 추돌할 가능성을 충분히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리베로에 등화장치를 켜거나 후방에 삼각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리베로를 1차로에 만연히 주차하고 위 현장에서 3시간 30분 가량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8:30경 마침 D 봉고쓰리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4세)로 하여금 위 주차된 리베로를 피하지 못하고 봉고쓰리의 좌측 전면부로 리베로의 우측 후면부를 그대로 들이받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손상을 입게 하고 2017. 2. 13. 23:53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소재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9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행하는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의견 - 금고 1년 6월 : 2명 - 금고 1년 2월 : 4명 - 금고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과 우연히 만나 2012. 8.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7. 6.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형제자매인 C, D,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E 등에게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19:24경 부산 동래구 F호텔 옆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여, 52세)의 휴대전화에 "B야, 나의 문자와 음성, 전화는 확인하는지, 일부러씹고 있는지? 너의 무반응과 회피에 나는 화가 많이 나 있다. 더 못 기다린다."라는 문 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경부터 2018.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 제출의 각 증거자료제출, 고소장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4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단절된 2017년 중반경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협박하여 왔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7. 11. 24. 위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내연관계에서 초래된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해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에게까지 과거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의 단절을 통보받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그 친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0:22경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D‘인 피해자 E(여, 28세) 및 닉네임 ’F‘, ’G‘, ’H’등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맛있겠노~ 야미~ 나한테 벌리게 되있옹 깜둥이 ㅂ댕이는 안먹어, 너처럼 벌ㄹ리는애말고, I 닉네임 당연히 봤겠지 그렇게 벌리는데, 벌리는거 전문이니까 신고해줘~, I가 벌리고 3만원만 달래, 아이는 못가질수도 하도 벌려서, 혹시 빨면서 하는중? 확실하네 하두 벌리고 있네, I같은 벌리는 애들에게 트럭으러줘도 안먹어” 등의 음란한 문언이 게임창에 보이게 함으로써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화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접속한 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D’라는 제목으로 사망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게시글에 닉네임 ‘E’를 사용하여 “위에서 푸슉푸슉 찌걱찌걱”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호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G,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4)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C 게시물, 인터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