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경업을 영위하는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주식회사 공무부장인바, 위 E주식회사는 2011. 3. 10.경 피해자 F, G 소유의 충남 보령시 H, 느릅나무 농장에 있는 느릅나무 1,400주를 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위 계약에 따라서 위 E주식회사는 위 느릅나무 농장에서 검수단계를 거쳐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굴취할 느릅나무를 확정한 다음 느릅나무를 굴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6. 1.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I에게 위 느릅나무농장에서 느릅나무 297주를 굴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굴취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중순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을 통해 위 I에게 느릅나무 굴취 지시를 하였고, 위 으로 하여금 위 느릅나무 농장에서 느릅나무 125주를 굴취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전화를 하여 직접 굴취 지시를 하였고, 위 으로 하여금 위 느릅나무 농장에서 느릅나무 172주를 굴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느릅나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위 피해자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2회에 걸쳐 22,275,000원 (1주 평균 75,000원) 상당의 느릅나무 297 주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ㅏ단 이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TF는 2011. 3. 1. K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보령시 H 느릅나무농장(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3,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1. 4.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G은 F에게 계약금 중 1,300만원을 빌려주었고 매매현장에 있던 K 주식회사 관계자와 통화한 다음 공동매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피고인이 재직하는 E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J은 2011. 3. 10. F와 사이에 이 사건 수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매매대금은 4,000만원으로 하고 그중 2,0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수목 검수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원래는 수목 '굴치작업 당일 오전 중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삭선후 자필기재하였다). E주식회사는 2011. 6.경 조경에 필요하여 J을 통하여 F에게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F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수목 중 297 주의 굴취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 수목의 수량과 관련하여 L는 7년전 느릅나무 약 2,000주를 식재하였고 이후 전 전과정을 거쳤는데, K 주식회사 M의 진술에 따르면 상품가치가 있는 느릅나무 500그루 이상, 관리하여 가꿀 수 있는 나무가 500그루 정도로 보아 F에게 매도한 것이고, F는 K로부터 매수할 당시 실사를 거치지는 않고 수목의 수량을 1,400주로 기재하였다. J이 역시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할 때에도 실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1,400 주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할 무렵 I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보니 실제로 캐낼 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은 487 주 정도밖에 없었다고, 피고인은 주장한다. F는 2011. 7. 17. 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수목을 공동계약한 G에게 인수인계한다는 각서를 한다. 계약금 2,000 만원 N에서 받고 잔금 2,200 만원 중 칠백은 나무잔금으로 K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를 취득하여 공동계약자 중 F와 상의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에 잔금을 다 지급하였고 위 각서의 기재는 K와 거래한 다른 수목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각서 첫머리에 'O 소재지(P교회 내 느릅나무 1,400주)'로 기재하였고, 위 문서는 G이 고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위 느릅나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서류로 제출한 것이며, F는 검찰 조사시 N에서 받은 2,000 만원 중 500 만원은 J에게 소개비로 주었기 때문에 실제 1,500만원만 수중에 들어왔고 계약시 1,300만원을 G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K에 지급할 매매대금 3,500만원에서 위 2,800만원(1,500만원 + 1,300만원)을 공제하면 700만원이 남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1) 2011. 7. 17. 위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F가 이 사건 수목의 매매잔금 중 일부를 K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주식회사는 F G을 상대로 계약서에 1,400 주로 기재된 느릅나무가 실제로는 487주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J의 소재가 불명되어 참고인중지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F의 채권자인 Q 등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8. 4.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급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금으로 지불한 2,000 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한다는 의사2>로 J을 통해 에게 이 사건 수목의 굴취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회사의 업무상 행위로 굴취를 지시하였고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검수3) 후 즉시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이 사건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4) F가 과연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지도 불분명하고, 전체 매매대금 중 절반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미 지불한 E주식회사가 수목거래의 관행상 지불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목에 관하여는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볼 여지 또한 없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1) 다만 이렇게 볼 경우 K와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2,000만원을 계약 당일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배치되지만, 의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이 사건 수목을 K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미 J과 접촉이 있어 단순히 중개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므로 K의 양해하여 계약금을 2,0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1,300만원만 지급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 피고인은 1,400주에 4,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 상당인 700주 정도는 굴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검수'의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굴취하고 나무를 인수하여 검수한 다음 잔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여 굴취후 검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2 책 제30쪽), 검찰대질 조사시에는 느릅농장에서 '검수를 한 다음 나무를 굴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4) 변호인은 F가 이 사건 수목의 취득에 있어 자신의 돈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되파는 목적의 중개인(소위 '나까마')에 불과하고, 2011. 7. 17.까지 K에 지급할 잔금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F가 중개인에 불과하였으며, 수목의 최종매수인이 주식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주식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