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2013고단2496 1.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들에게 계금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100만 원씩 해서 11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2004.경부터 계를 운영하다 몇 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변제기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0. 25.경 무렵부터 2007. 7.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87 2. 피고인은 2012. 7. 20.경 익산시 E아파트 105동 204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 255만 원에 계금 3,000만 원짜리 총 13구좌로 된 번호계가 있으니 가입하면 4번째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 돈이 없으면 1회 계불입금은 일단 내가 대납하고 나중에 위 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 운영하다가 '계가 파기되었다'며 수차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원들에 대한 계금 채무가 누적되는 한편, 2005년경 약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지정되고, 다시 다른 계를 조직한 후 채권자를 가입시켜 그 채권을 계불입금 납입과 상계하게 하거나, C, G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계금 채무를 일부씩 변제하면서 차용금 채무도 4,000만 원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위 번호계 또한 H, I, J, K 등 그 계원들이 위와 같이 여타의 채권으로 계불입금을 대부분 상계할 예정이어서 각 순번에 정상적인 계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달리 계금을 지급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번호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약정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중순경 51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510만 원 등 합계 1,02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6 3.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1구좌에 170만 원씩 불입하고 2,000만 원을 수령하는 월계를 조직하는데 3번과 11번에 각각 2,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 운영하다가 '계가 파기되었다'며 수차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원들에 대한 계금 채무가 누적되는 한편, 2005년경 약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지정되고, 다시 다른 계를 조직한 후 채권자를 가입시켜 그 채권을 계불입금 납입과 상계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 등 그 계원들이 위와 같이 여타의 채권으로 계불입금을 대부분 상계할 예정이거나 제대로 계금을 납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각 순번에 정상적인 계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달리 계금을 지급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번호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약정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34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16. 위 M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1구좌에 255만 원씩 불입하고, 3,000만 원을 수령하는 13구좌 달계를 조직하는데 2번, 7번, 12번에 각각 3,000만원을 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 운영하다가 '계가 파기되었다'며 수차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원들에 대한 계금 채무가 누적되는 한편, 2005년경 약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지정되고, 다시 다른 계를 조직한 후 채권자를 가입시켜 그 채권을 계불입금 납입과 상계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 등 그 계원들이 위와 같이 여타의 채권으로 계불입금을 대부분 상계할 예정이거나 제대로 계금을 납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각 순번에 정상적인 계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달리 계금을 지급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번호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약정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76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중 P 진술부분 1. 참고자료(영수증, 이체내역, 약속어음,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3594호 수사기록 제346 내지 361면) 1. 고소장 2013고단27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 진술부분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참고인 K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H 상대 전화수사) 2014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N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N, Q 각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금지급내역, 예금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장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N에 대하여는 충분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계주로서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수습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조직하면서 계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 F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 N의 피해정도 및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