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년경 대한예수교장로회 G노회의 부노회장, 피고인 B은 위 노회의 서기, 피고인 C은 위 노회의 회록서기였던 사람이다. G노회는 그 무렵 H이 노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9. 제47회 1차 임시회의에서 G노회의 분립 안건이 다수결로 가결되었으나 그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분립된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총회에 소원을 제출하는 등 분쟁 중이었으며, H은 G노회의 노회장 직위(임기 2014. 4.~2015. 4.)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찬성측의 H이 노회분립 추진에 불만을 품고 2014. 9.경 노회장인 H을 배제하고 피고인 A이 권한없이 노회장만이 소집할 수 있는 임시노회 및 치리회를 소집하여 반대측인 일부 회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H을 노회장에서 면직시키고 피고인 A을 G노회 노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위조 가. 임시회의록 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29.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H이 G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노회장만이 노회와 치리회의 소집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없이 노회와 치리회를 소집한 후 피고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노회장인 H을 면직한 다음, 2015. 1. 20.경 수원시 I 소재 J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이 권한없이 임의로 소집한 제 48회 제2차 G노회 임시노회에서 피고인 A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후, 그 무렵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제48회 제2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G노회 임시노회"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5년 1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J, … 3. 안건처리 1) 노회장 보선의 건은 선관위에 위임하여 노회장은 현 부노회장 A 목사를 노회장에 보선하기로 만장일치로 받다." 라고 기재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G노회라고 기재하고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노회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노회 명의의 임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수원시 K 소재 L교회에서 권한없이 제48차 제6차 임원회의를 개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48-6차임원회"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5년 3월 24일 (화) 오후 3시, 장소 : 노회회관(L교회), 참석인원: A, B, C, M, 1부 안건 토의 1) 노회 회관 등기부 대표자 명의 변경하기로 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노회장 A 목사"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노회 노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원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다. 대표자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25.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대표자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소속 : N 교회, 주소 : 수원시 O, 성명 : A, ……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G노회 대표자임을 증명하나이다, 주후 2015년 3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대한예수교장로회 G노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노회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노회 명의의 대표자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26.경 오산시 법원로 65 소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G노회 소유의 화성시 P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노회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표자증명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원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표자증명서, 자격모용 작성한 임원회의록을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성시 P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G노회의 대표자 명의를 'A'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서류(G노회 규칙, 제47회 1차 임시노회 소집의 건 및 회의록, 제47회 2차 임시노회 소집의 건 및 회의록, 노회분립위원회 결과보고, 제99회 총회 결의 및 요람, 헌법, 소원장, 2014. 7. 28.자 G노회(분립찬성측) 설립노회 회의록, G노회(분립찬성측) 2014. 8. 13.자 임시노회(제47회 3차) 임시회 회의록, 제47회 4차 임시노회 소집의 건 및 회의록, 제48회 정기노회, 제48회 2차 임시노회 소집의 건 및 회의록(분립반대측), 사실증명서, 합의서, 2014. 9. 12.자 치리회 판결문(분립찬성측)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 제232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선고유예 이유 1. 분립 분쟁경과2. 판단 피고인들은 H이 독단적으로 G노회(분리 전 'G노회'의 의미, 이하 같다)를 집단 탈퇴하여 노회장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최소한 총회 및 그 재판국의 예심판결이 있었던 2014. 10. 22.경에는 피고인들이 G노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는바, 이에 피고인 A을 노회장으로 추대하여 그 명의로 한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G노회가 제100회 총회에서 관할구역이 2개로 분립된 2015. 9. 15.경 이전에 G노회의 노회장 H의 지위상실 여부(임기 1년)에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일련의 분립·분쟁과정을 살펴보면, 분립찬성측이 반대측의의사를 무시한 채 다소 무리하게 분립을 추진하였던 점, 2014. 7. 28.자 임시노회의 명칭을 '설립노회'라고 칭하여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분립찬성측은 집단적으로 소속 교단 및 자치규범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의미에서 G노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총회에 G노회의 관할구역을 2개로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분립을 소원 중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당시 제47회 1차 임시노회의 자체 결의에 관하여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취지의 소원 및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분립에 관한 최종결정은 총회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G노회의 분립에 관한 총회 및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적법한 소집절차와 종전 구성원 2/3 이상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47회 정기노회에서 추대되어 2015. 4.까지 임기가 남은 H의 노회장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의 행보를 임의 탈퇴인양 함부로 간주하고 노회규칙 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노회장의 지위를 행사하였는바, 앞서 본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당시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분립찬성측이 2014. 7. 28. 이후에는 사실상의 분립형태로 노회를 개최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노회장 및 남은 구성원만으로 조직을 정비해야 했고, 노회장이 빠져 있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구성원과 노회의 지위도 불안하게 되었으므로 일정부분 자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리상 종전 구성원의 총유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변경만 아니었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제100회 총회에서 양측의 시벌을 모두 무효화하고 이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재산분배(청산절차)에 관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23) 이외에는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새삼 피고인들만을 처벌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