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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0, 2021고단1(병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원영(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기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금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규정, 주용환, 김원태, 안정환, 이승효, 강보민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7.경 진주시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목업자 D으로 하여금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46주, 잡목 82주 등 총 228주의 입목을 벌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93 1. I, J, E, D, K, L, M, 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29) 1. 대상자 매입 토지 현황,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 실황조사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조사 야장(산불, 불법훼손, 무단벌목 등), 위치도 및 불법 손지 면적, 각 현장사진, 행위자 인적사항, 녹취서, 임야도 등본, 토지규제 현황 출력물, 임야대장, 토지대장, 실황조사서, 산림조사 양장(산불, 불법훼손, 무단벌목 등), 위치도, 불법훼손지 면적, 현장 전경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출력물 및 통장 사본, 벌목 이후 현장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화(국선) 판결선고 2020.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01. 20:44경 인천 중구 B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동동종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미영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24.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발전기 제작업체인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스카니아 트레일러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020. 1. 24. 11:00경부터 같은 달 25, 09:30경까지 부산 시내 도로 약 17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등록번호판 탈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 25. 06:30경 위 1항과 같은 C 사업장에서, 아래 3항과 같은 절도 범행에 앞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E 스카니아 트레일러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07:1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I 트레일러 새시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E 스카니아 트레일러 후미에 부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 25.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화물주차장 내에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I 트레일러 새시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임대하여 보관하고 있던 M 트레일러 새시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트레일러 새시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캡처 영상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 첨부 및 새시에 있던 번호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3 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리의뢰받은 트럭을 차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탈착 및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새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4, 5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9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부터 01:1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9. 03:5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40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고 시비하다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 C, Q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내 특수폭행 사진 및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특수폭행관련, 추가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따른 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및 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일부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 피해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및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순번 4, 7, 8, 9 기재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의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6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16. 21: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원주시내 방면에서 신림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73세)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을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사고현장 사진 침부), 수사보고(신고자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2,3306(병합)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 이준호(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래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3252 1.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3: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수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레쓰비 카페라테' 캔커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과자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칩쿠키' 1봉지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7. 1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13: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을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을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을 끓여 밥과 함께 먹고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3306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대전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기회를 이용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시지 1개를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1. 범행장면 CCTV 화면 사진, 현장사진 2020 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154, 1621(병합), 1990(병합), 3190(병합),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7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4: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089에 있는 삼양사거리 교차로를 군서면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통행하게 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7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아무런 과실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나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원운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30. 01:3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03:50경 김제시 E에 있는 F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세렉스 1톤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25년 2. 양형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16.경의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2020, 1, 30.경의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C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6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9 해운법위반 피고인 A |B 주식회사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골재 도·소매 업체인 B 주식회사 대표인 자이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 도·소매 사업체로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 8. 20. 골재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D에 납품하는 모래를 1루베당 15,500원을 받고 해상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C 주식회사 대표 E와 맺은 다음, 2019. 8. 28. 18:55경 강원 속초시 속초항에서 부선 F(790톤)에 모래 약 1,445루베를 신고 예인선 G(91톤)로 예인, 출항하여 울산 울주군 H 공사현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인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동해, 침몰선박 발생 보고 통보), 경찰전보(강릉, 침몰 바지선 F), F 관련 속초항 CCTV 영상, 해상운송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M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항행통보, 각 세금계산서, N 바지선 침몰 관련 자료, G 및 0 속초항 출항기록 1. 각 내사보고(항만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 및 선박서류 확인, 화주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운법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운법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2020고단161(병합) 상습사기,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및 상습사기죄로 총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31. 12: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14:10경 위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위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피자, 음료수 등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4. 21. 01:4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등 총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0. 5. 21. 15:30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듬회 1접시,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총 1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고단161,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1. 00:43경 전남 구례군 L에 있는 피해자 M(남, 46세)이 운영하는 'N'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가져간 일에 대해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편의점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뭐가 섭섭하냐,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의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의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후, 재차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매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전취식범행으로 2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취식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대금 외상 문제로 다툼을 하다 추가적인 폭행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9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99,5443, 5937(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각 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음식을 교부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방수육 등 시가 합계 3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 0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음식을 교부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도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19.72 +5443 피고인은 2019. 9. 16. 20:00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371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5. 10:00경 충북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란말이와 맥주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참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L에게 "씨발년아, 술집에서 참치도 안 갖다 놓냐"고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다른 손님의 음식에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오려 했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5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서(E),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B, D 점장 전화통화) 1. 자필진술서(B) [2019고단5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 영수증(85,000원),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197775937]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식당에 간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L L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 출소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중 배가 고파서 무전취식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3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7 도로법위반 피고인 A 합자회사 검 사 박찬홍(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9. 12. 3.자 99고약541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C 현대 11톤 카고 화물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체로서, B은 1999. 8. 28. 11:34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23.5km 지점인 부산 영업소에서 그 도로는 도로의 구조 보존 및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에 대리석을 제2축에 1.4톤 초과 적재하여 11.4톤의 상태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4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630(병합), 734(병합) 모욕,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 안창보, 이자경(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6>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8. 14:14경 춘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를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 놈아. 씹새끼가, 아 나 씹새끼 좆같네.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지르밟고 싶다. 씹할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야 좆같은 게 씹할 놈이, 꺼져 씹할 놈아"라고 약 2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 고단630)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18:5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60원 상당의 재활용 봉투 1개, 시가 미상의 음료수 3캔, 시가 9,900원 상당의 해물탕 1봉지를 위 재활용 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34)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5. 21:3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만둣국과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 CCTV 캡처 화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30 판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내지 상습사기로 인한 9회에 걸친 전과가 있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으며, 2019. 12. 27.경 저지른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 누범전과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기죄 등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모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모욕 및 절도 피해자들로부터는 2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