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2016고단130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NS 메신저 WeChat(이하 '위챗'이라 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대화명 'C', 'D',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가, 2016. 3. 10, 18: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식당에 택배로 배달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 1장, 같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나. 2016. 3. 11. 18:3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세탁소'에 택배로 배달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의 체크카드 1장,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다. 2016. 3. 12. 10: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슈퍼'에 택배로 배달된 성명불상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라. 2016. 3. 12. 10:05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S슈퍼'에 택배로 배달된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마. 2016. 3. 1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약국'에 택배로 배달된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위챗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대화명 'C', 'D',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자들임을 알면서도, 위챗 대화방에서 "사장님! 저는 멍청하게 붙잡힌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을께요. 일 좀 할 수 없어요?", "시키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솔직히 사람 죽이는 거 빼고 강도짓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자신의 신분증과 얼굴을 찍어 전송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일단 퀵부터 시작하셔요"라고 승낙을 받아 이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3. 11. 피해자 Z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자격확인서 발급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196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챗 대화방을 통해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0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아현동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96만 원 중 96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53(병합)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광명시 AA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1. 초순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AD 대리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대부업체에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3146(병합)]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 간석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E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빌려서 건네받은 뒤, 위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관련 계좌에 송금된 대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8.경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일단 신용평점이 낮으니 우선 제3금융권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면 그 실적으로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관련 계좌에 송금된 대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16.경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 담당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신용평점이 낮으니 우선 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면 그 실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아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 간석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J로부터 무상으로 AJ의 아들인 AK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빌려서 건네받은 뒤, 위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M, O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L의 진술서 1. Z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피의자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위쳇 대화내용 출력물 1. 통장사본(AM), 통장사본(AL) 1. 압수물사진 1. CCTV 판독사진 및 피고인 신분증 사진 2016고단295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314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I, AH,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O의 진술서, AO의 진정서 1. AG 국민은행계좌 사본, 각 AG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 통화) 1. AK 통장 사본 1. 피해자 AN 이체내역서(피의자 AE 계좌로 이체) 1. AP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1. 위쳇 캡쳐화면 1. 국민은행 양평지점 CCTV화면(AG 입금 장면), 우리은행 작전역지점 CCTV화면(성명불상자 인출 장면), 기업은행 작전역지점 CCTV화면(성명불상자 인출 장면), 신촌우체국 CCTV화면(성명불상자 인출 장면), 국민은행 신촌지점 CCTV화면(성명불상자 인출 장면), 우리은행 신촌지점 CCTV화면(성명불상자 인출 장면), 신한은행 화곡역지점 CCTV화면(피의자 A 인출장면 - AG 계좌) 1. 각 신한은행 간석지점 CCTV화면(피의자 A 인출장면 - AI 계좌) 1. 국민은행 주안지점 CCTV 화면(피의자 A 인출장면 - AI 계좌) 1. AI 우리은행 AQ 거래내역서, AI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화곡역지점 CCTV화면(피의자 A 인출장면 - AG 계좌), 기업은행우장산지점 CCTV화면(피의자 A 인출장면 - AG 계좌), 하나은행 화곡역지 점 CCTV화면(피의자 A 인출장면 - AG 계좌) 1. 하나은행 신촌지점 CCTV화면(성명불상 인출 장면 - AP 계좌), 국민은행 서울대지점 CCTV화면(성명불상 인출 장면www.AP 계좌), 국민은행 서울대공원지점 CCTV화면(성명불상 인출 장면 - AP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믿고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인데 실제로 얻은 이익은 110,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사기방조범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 1) 판시 사기방조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록 되어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한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 · 대여 ·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규모임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