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9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신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수익금 10억 원은 G을 분양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G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매매대금 290억 원에 위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35일 후부터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투자처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I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0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신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 후 1년 이내에 수익금 6억 원을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G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G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매매대금 290억 원에 위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투자처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각 G 한옥분양계약서, 각 금전차용증, 본인금융거래(F), 채권양수도계약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시공사 대표 L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H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I은행, M은행), 개인계좌거래내역, 대표이사 가수금 사용내역,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N간 거래내역 확인) [2020고합1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H,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5번의 경우 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K,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P사업 관련 진술서 1. 각 투자약정서, 차용증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및 주식양도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대법원 2021도2410호, 부산지방법원 2020노1918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605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G 사업 대상 토지 매매계약 진행 내역 가. 피고인은 E 부사장인 O의 소개로 2017. 7. 27. 경상남도 Q 외 토지 216,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90억 원, 약정금 1억 원은 계약 체결일 다음 날에, 계약금 11억 원은 계약 후 35일 후에, 1차 중도금 70억 원은 계약금 지급 후 5일 내에 기존 금융채무를 인수(채무 명의 변경 없이 이자를 피고인 부담)하는 방법으로, 2차 중도금 20억 원은 계약금 지금 후 60일 내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188억 원은 한옥 분양대금 수령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약정금 1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H이 계약금 11억 원 중 1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1. H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H은 계약금 지급시기를 늦추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될 돈이 있으면 피고인이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이후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후 2017. 8. 21.경부터 2018. 6. 8.경까지 H 개인 통장으로 468,000,000원, 국세 및 사회보험료로 74,266,800원, 산지전용복구 예치금으로 R에 157,082,85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대출금 중 원금 상환 명목으로 152,900,000원을, 이자 상환 명목으로 342,746,479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H은 자신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된 4억 5,500원만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이 대납한 원리금, 세금 등은 피고인이 약속된 기간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3., 2018. 3. 29., 2018. 4. 5. 등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부한 세금 및 산지전용허가 복구비 등도 모두 계약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부담하기로 약속했던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상환한 금액도 피고인이 납부한 계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과 H 사이에서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H은 2018. 3.경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수회 보냈다. 피고인은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H은 2018. 5. 10. 양도양수 계약해지 및 공동대표이사 해임통지를 하였다. H은 2018. 8.경 E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475,000,000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합11179호). 위 소송은 2020. 1. 16. 원고 H과 P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피고 E에게 7억 원을 2020.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증거기록 1권 716쪽). 4. 2020고합92호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 진행상황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사업 진행 상황,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1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경남 G를 분양하고 있는 시행사인데 지금 현재 T군수의 인허가를 모두 받은 상태이고 땅 주인하고는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G 조성에 들어가는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5억 원이 모자란다. 5억 원만 빌려주면 G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94쪽)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토지주에게 토지계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토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토지 계약이 끝났다고 했었습니다.“, ”피의자 또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154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2. 9. 피해자 F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이 ‘토지 계약(매수)을 완료하였다’고 말한 것과 달리 G 사업 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토지 매수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심지어 토지주인 H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 기간도 2018. 2. 20.까지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분양 진행 중이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받은 2018. 2. 9.경에는 위 건축허가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이 담보조로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1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 G 분양권인 ‘G 내 한옥분양계약서’(증거기록 1권 16, 21, 27쪽)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아무런 법적인 권리나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하였다. 위 한옥분양계약서 문서 제목 아래에는 ‘(대금 완납증명 계약서)’라고 부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마치 분양대금 5억 5,000만 원이 U(주)의 계좌에 마치 완납처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U(주)이 신탁회사로 지정된 바 없고, 아직 분양이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한옥분양계약서는 일종의 허위문서로써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다. 피해자 F는 2018. 3. 16.에 피고인에게 3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제3회 경찰 조사에서 ”저에게 ‘V W회장이 원래 PF자금 300억 원을 대기로 했는데 그게 늦어지게 되면서 토지주에게 중도금을 주지 못했고, 토지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해서 토지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T군청에 가서 군수를 만나서 저를 못 믿겠다고 하면 사업이 파토납니다.’라고 말을 했고, 자신이 5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구해 놓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빌려가는 추가 3억 7,000만 원은 시공사에서 전주를 통해 투자를 받아 30억 원을 2018. 4. 20.까지 저에게 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아드리겠다고 확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당연히 시공사를 통해서 전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서 3억 7,000만 원을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172쪽), ”말 그대로 제일 큰 부분이 토지주중도금 지불과 토지 대출금 이자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공식 준비자금과 비디오를 새로 화려하게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새롭게 제작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173쪽)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 F가 2018. 3. 13.경 피고인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2018. 3. 15. ‘5억 차용에 원금 포함 한옥 4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금액이 20억이 좀 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F가 ‘본인이 노력해서 얼마 밖에 못 구했는데 나머지만 봐주세요 정도의 성의도 없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금까지 일억 사천정도 맞추어 놓은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타인에게 빌린 바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빌린 3억 7,000만 원 중 3억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N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N과 PF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3억 원이나 주고 PF금융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그 뒤 어떤 실질적인 용역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N이 2017. 9. 15.경 3억 원을 E 계좌로 지급한 점(증거기록 1권 792쪽)에 비추어 볼 때 위 3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시공사 X가 전주 Y로부터 30억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 F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F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X 대표 L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Y은 피고인의 지인이고 전주가 아니다. Y이 X에 3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2018. 1. 1. Y의 소개로 A을 만났고,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고 시공을 하려 했었는데 은행에 확인한 결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사업지라 없었던 것으로 했다.“(증거기록 1권 193쪽)라고 진술하였다. P와 X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서 특약사항 1번에 ‘시공자는 2018년 1월 이내에 대여금 30억 원 정을 상기 부지에 근저당 설정을 2순위로 120% 설정하고 시행자에게 대출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하단에는 수기로 ‘*대출금 발생 후 서로 협의하여 도급계약서를 협의 수정한다’라고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1권 356쪽),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L의 위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즉, 2018. 3.경 30억 원을 받아 4. 20.까지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마. 피고인은 G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F로부터 투자받거나 돈을 빌렸고, 매번 ‘억 원만 있으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억 원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어 이전 투자금 혹은 차용금도 상환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피해자 F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내역을 보면, G 사업 관련 토지 대출 원리금 대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12억 2,000만 원 중 175,904,469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존 채권자 채무 변제에 779,757,070원을 사용하였고, E 부사장 O에게 약 5,500만 원, O의 차량 렌트비로 약 1,100만 원, 피고인의 아내에게 약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도 상당한 액수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F는 자신의 투자금 및 대여금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2020고합107호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사업 진행 상황,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K이 함께 투자하여 건설회사를 만들고자 하던 중에 2017. 7. 28.경 전화가 와서 ‘A이 경남 Q에 G를 건립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6억을 준다고 하니 같이 투자를 하자’면서 땅이 22억인 감정서를 보내주면서 여기에 20억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함께하여 총 30억 근저당을 해주겠다고 하여 1억을 ㈜E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었고 그리고 같이 투자하기로 한 K에게 1억 원을 받아 2017. 8. 11. 그 1억을 ㈜E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었고 8. 14.경에 ㈜E 명의의 계좌로 제돈 7천만 원, 차후 3천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K의 돈을 빼면 제 돈은 총 2억을 보내주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9쪽), ”2017. 11. 9. K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소인이 T에 공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억 원을 주면 A의 ㈜E 회사 주식10%를 준다고 하더라, 대전에 아파트 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G랑 합치면 엄청난 것이다 라며 2018. 3.말까지 등기를 해준다며 A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와서 저에게 전해주고 이것을 믿고 2017. 11. 17. ㈜E 명의 통장으로 1억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1억 중에 K의 돈은 4000만 원이고 제 돈은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 11. 9. 경 제가 현금을 입금하여 다시 그쪽으로 계좌이체 하려 하니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Z호텔 뒤편에 있는 I은행 앞에서 K을 만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을 건네주고 K 명의로 A의 개인계좌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또 2017. 11. 23. A이 전화가 와서 생활비가 없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A의 개인계좌로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12. 20. A에게 전화가 와서 돈이 없으면 공사가 안 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고 하니 그거라도 달라면서 며칠 쓰고 주겠다고 하여 직원들 월급 줄 돈으로 A의 개인계좌로 2억을 계좌이체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차용증과 주식양도계약서를 A이 주식수를 적고 작성을 하여 주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면서 투자약정서도 한 장 써서 주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10쪽), ”1. 12. C에 있는 A의 사무실에 갔을 때 부사장이 벌금을 못 내서 잡혀갈지도 모른다 부사장이 잡혀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것도 A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건설업을 하면 20~30% 투자를 해야 대출이 나오고 하니 돈이 있는 줄 알았고, V 회장이 27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였다는 말을 믿었고, 알고 보니 피고소인의 말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고 T에 자기 돈 1원도 없이 투자자들만 모아서 투자하려고 하였고, T 땅 주인 말로는 계약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계약금을 안 준다고 하는 등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1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각 투자약정서, 차용증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및 주식양도계약서가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수익이 발생되니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을 해서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사업진행이 늦어진 것이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38쪽).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G 사업이 당시 이 사건 토지 계약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근무한 O은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이 사무실에 나가면서 진행하는 사업도 없었을 뿐 더러 사업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주변에서 1억씩, 몇천씩 구해와서 사업 자금으로 쓰고 사무실 운영비라던지 월급이라던지 지출을 하였고, V 회장과 친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A사장님이 이사할 때 이사짐을 내려놓고 보증금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제 사비로 빌려드렸는데 그때 살고 있는 집이 전세 5,000만 원에 월세 120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업상으로는 돈이 들어올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다 차용하여 여기저기 돌려막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125쪽)라고 진술하였고, ”회사의 매출액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매출액을 보면 4억 2000정도 될 것인데 A사장의 친구인 AA 회장님 회사 AB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면서 AC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4억 2,000정도라고 이야기하였고 중간에 회사를 끼워서 만든 자금이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여 생긴 매출액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떤 용역을 요구하였는지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126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J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A은 잘 몰랐고, K을 통해 A을 만났고 투자 약정서 작성해서 저에게 줬는데 투자 약정서 내용상 3억을 투자하면 T 사업지 토지에 30억 원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고 하여 이것을 믿고 처음에는 투자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A의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띄워서 T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지원 나오는 돈이 있고 한옥호텔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몇 개월 후에는 T에서 직원들이 몇 명 있고 월급도 줘야한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서 믿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15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교부한 투자약정서 제5조에도 ‘갑은 을이 본 약정에 따른 투자금액의 원금 3억 원의 원금보장책으로 갑의 T사업지 토지에 30억 원 근저당 설정시 을을 공동담보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16쪽). 그러나 30억 원의 근저당 설정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는 계약금의 3배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던 피고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해자 J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일주일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 24. 피해자 J에게 차용증 및 2018. 1. 27.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12억 상당의 본인 소유 P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20쪽).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자신이 P의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의 지분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지분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P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주인 H에게 ‘분양사업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신용도도 높아지고 사업에 유리하다’며 대표이사로 등기해 줄 것을 부탁하여 H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이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피해자 J는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A에게 위 지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P 주식회사 지분 25%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A이 공동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어서 당연히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지분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지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돈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4책 중 3권 156쪽)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O의 추징금 대납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O에게 보낸 준 외에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J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H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E 직원 O 월급, 피고인의 배우자 AD에게 월급 명목으로 생활비 지급, 피고인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J를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돈이 모두 떨어지면 또 피해자 J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더하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매매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G 사업을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C과 총 42억 원의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이 타절되어 피해자 J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인 E가 42억 원의 컨설팅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1차 용역대금 4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2017. 9. 21.경에 E 법인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AA의 회사 AB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면서 AC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4억 2,000만 원 정도였다는 O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G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 진행 내역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편취금액, 범행방법 및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135호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이다. 가. 2017. 6. 19.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9. 부산 남구 AE에 있는 AF교회내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D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8. 3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 남구 AE에 있는 AF교회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앞서 빌려간 돈까지 합해서 며칠 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 AD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7. 10. 3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 남구 AE에 있는 AF교회내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T에 G 사업을 인수하는데, T군청에 산지전용복구예치금을 급하게 납부하여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15일 후에 T군청으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27. 위 G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매매대금 290억 원에 위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35일 후부터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1억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E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위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는 등 H을 대신해 T군청에 납입한 산지전용복구예치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데다가,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I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6. 19. 대여한 1억 원에 대하여) 제가 개인으로 준 돈이면 그냥 사정이 사업자금으로 준 것도 같고, 전세자금으로 준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당 시 제가 개인적으로도 법인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달리 변제기한을 두지 않고 빌 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라고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했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 계속 생각해보니까 전세자금은 아니고,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거 같습니다. 그때 피의자가 계속 저한테 3,000~4,000만 원을 계속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의자의 처 AD 계좌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000만 원이 전세자금이든 사업자금이든 용도로 중요하지 않고 차용 해준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빌려준 거지, 그 돈을 전세자 금으로 쓰던 사업자금으로 쓰던 저에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2017. 10. 31.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의자가 그때 G 사업과 관련해서 산지전용복구비용을 빌려주면 T군청에서 15일 만에 돈을 돌려받으니 저에게 돈 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의자가 큰 아들 AI이한테 말을 다 하고, 큰 아 들이 들었고, 제가 돈을 보내주라 라고 해서 보냈어요.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 기 전에 내가 이런 쪽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 보였 고, T군청에 한번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는 계 속 나온다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빌려 줬는데, 결국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저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2주일만 쓰면 어떻게 해 서라도 주겠다고 하여 주었는데 2주만 쓴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로 기망당한 것 같습니다. (차용해 주기 전에 T 사업계획서를 보고 차용해 주어도 될 것인데, 왜 보지도 않 고 빌려준 것인가요.) 남이 사업을 하는데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실례입니다. 모 나.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은 2017. 6. 19. 대여한 1억 원은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또는 의사를 믿고 빌려준 것보다는 종교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어떻게 기망하였는지가 피해자 B의 진술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차용기간 및 이자를 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구속되어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자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 피고인이 연락도 잘되지 않고, 피해자 B을 찾아오지도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고소 경위도 피해자 B이 돈을 빌려준 계기가 피고인의 말 또는 행동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친분이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증인은 피고인의 어떤 점을 믿고 큰돈을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교회에 다니면 그 믿음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빌려줬다 그렇게 단정을 짓지는 못 하겠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돈을 빌려줄 때 A 피고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지요.”, “A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증인 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안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사업을 옆에서 서포트를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자금이나 사업적인 부분까지도 서포트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위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울 경우 자금을 투자하여 도우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에게 말한 차용 용도대로 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7. 8. 31. 피해자 B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전세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배우자 AD 명의 계좌에 2017. 8. 31. 14시경 AJ으로부터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직후 위 AD 명의 계좌에서 AK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650만 원이 각 송금되었는데, 같은 날 15:34경 위 AD 명의 계좌에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그 돈이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7. 9. 15. 위 AD 명의 계좌에서 AJ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이 송금된 각 계좌거래 내역(증거기록 4권 2책 중 2권 188, 189쪽), AD가 임차인, AK가 중개인,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잔금일이 2017. 8. 30.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권 2책 중 2권 200쪽)가 각 존재하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7. 10. 31.에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주일 뒤에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T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을 깎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 사업에 실패했을 때 국가에서는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해서, 토지주 H이 R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T군청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증기간이 지나버렸고 T군청에서는 R회사에다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 R에서 T군청에 지급한 돈을 받기 위해 토지에 압류가 들어왔고, 그 푸는 돈이 1억 5천만 원 상당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R에 갚게 되면 T군에서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인에게 2주일 정도만 시간을 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T군청에서 하는 답변이 세월이 흘렀으니 복구비용이 더 발생해서 2억 1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율을 해서 6천만 원을 구해서, T군청에 내려고 했더니, 담당공무원 말은 2억 1천만 원을 다 내고, 1억 5천만 원을 받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증거기록 4권 2책 중 1권 32, 33쪽)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G 중 AL의 산지전용허가가 2016. 2. 29.에 2018. 3. 20.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증거기록 4권 2책 중 2권 54쪽), 피고인은 2017. 10. 31. 피해자 B이 운영하던 AM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R에 2회에 걸쳐 총 157,083,850원을 지급하였다.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 허가를 받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매년 인상된 단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2책 중 2권 58쪽).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복구비를 R에 납부한 후 다시 보증서를 발급받고, T군으로부터 예치된 복구비를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복구비가 인상됨에 따라 T군으로부터 복구비를 돌려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