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0에 있는 효자지구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시장 방면에서 효자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E, 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아타운사거리 방면에서 88수족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9:40경 광명시 오리로 366번길 17에 있는 GS소하번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332에 있는 소하우체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운전 거리가 짧고, 차량 매각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1. 06. 13:30경 위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C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호텔 앞 쪽에서 민락교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 한 후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0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호텔 앞 쪽에서 민락교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서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45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견적 합계 348,479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9.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현역입영 업무 담당자인 B으로부터 2018. 12. 10. 강원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에 있는 육군 22사단 율곡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2년생인 피고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석방이 된다면 즉시 입영신청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9. 07:45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창고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불판 5개, 총 금액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0년 이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40경 부천시 중동로 254번길 8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 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 22:5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12 앞 도로에서부터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 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4:40경 파주시 조리읍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소재 고양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04:40경 하남시 D에 있는, E모텔 606호에서 B과 다투다가 화가 난 B이 옷을 입고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의 청바지를 빼앗아 성냥으로 청바지에 불을 붙이고, 나무로 된 탁자에 불이 붙은 청바지를 두어 그 불이 탁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옷들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화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A가 처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옷들을 모아 두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F 지구대에서도 '홧김에 옷에 불을 붙여서 겁을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에게도 같은 취지로 경찰관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3경 하남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 자백으로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되어, 이번에는 방화가 아닌 자신이 실수로 불을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위 모텔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옷에 불이 붙었고,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방화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모델 종업원 G 진술), 수사보고(보텔 복도 CCTV 자료 첨부) 및 E모텔 6층 복도 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최초 현장 임장시 상황보고) 1. 발생현장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6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모텔 방에서 옷에 불을 붙이고 이를 탁자에 두어 옷과 탁자를 소훼한 것으로, 당시 모텔 건물에 많은 투숙객이 투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건물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음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처음에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하다가 이후 실수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2차례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줌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결국에는 허위 진술이 발각되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내연 관계에 있는 A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과거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은 없음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2015고단2045 1. 대마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8.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 D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약 400g을 건네주고, D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4.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 D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약 400g을 건네주고, D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9. 밤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 E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약 400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1.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 F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약 400g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2. 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10. 18: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 약 2,228g을 대마 흡연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7고단4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 및 대마 약 400그램을 건네주고, G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건외 E 관련 추가인지) 2017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별건 G와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0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가슴 부위를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72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20.00:36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에게 "미국 놈이 너희 나라 가서 놀지,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말하여 시비되었던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들에게 다시 시비를 걸어온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넘어 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고, 피고인 B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주점 입구 쪽으로 옮긴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상의를 잡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붙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 일부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동영상 확보 관련), 피해자 피해직후 상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0:15경 서울 구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2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12. 10.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7. 9.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1. 15: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2층 주차장 연결통로에서 잠을 자던 중, 코레일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다른 노숙인 및 코레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날 깨워, 짭새면 다냐"고 말하고, 짐을 챙겨수원역 대합실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뭐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모욕죄로 고소할테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하자, "지랄하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의 뚜껑을 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권고되는 양형기준(징역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거제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에 임대한 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D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C",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원(10,000,000)", 차임란에 "금 칠십만원(700,000)", 임차인란에 "B", 공동임차인란에 B의 아내 이름인 "E"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거제시 F에 있는 D조합 대교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조합 대교지점 대부계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탐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B 관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 위조된 사문서는 연명문서인 점, 그 문서 명의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더 무거운 B 관련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B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문서 명의인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으로서는 앞선 근저당권 및 그 채권최고액을 고려하게 되므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 명의인(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곤란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유리한 정상] 문서 명의인(임차인)은 원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순위가 D조합에 앞선다. 행사의 상대방(D조합)이 입은 피해는 이 사건에서 논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1회의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다. 잘못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매곡 네거리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클럭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피해자 G 소 유인 위 클릭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0,05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2:1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에 있는 성주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내용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처리도 원만히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23.0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마스터뷰 아파트 노상에서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앞 노상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B 봉고III 코치 차량을 이용해 C을 태워주고 운송비로 1,000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이 거주하는 건물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1. 2. 04:4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여 10미터 가량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4. 14:00경 피고인 주거에서, 피해자 E(여, 6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으로부터 폭행 사건 합의금을 과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함 걸려라. 뜯어쳐먹은 만큼 갚아준다. 난 시한부 인생 살고 있다. 나도 고소하고 함 보자.나 보는 즉시 넌 죽는다. 40만 원 돌려주도록 해. 아님 내가 어찌할지 나도 장담 못해. 마지막 경고다. 안 돌려주면 골반뼈가 부서지게 될거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83조 제1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범행이 가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상해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시계 1개, 가방 안에 있는 현금 81만 원과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 4장(일만원권 2장, 오천원권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첨부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통과차량검색의뢰서 및 첨부사진 등,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와 상시 근로자수를 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B에서 조명설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부산 연제구 소재 C 조명설비 설치 현장에서 2016. 11. 24.부터 2016. 12. 28.까지 조명 설치공으로 근무한 D의 2016. 12.분임금 390만 원과 자신이 부산 부산진구 소재 E 모텔 조멸설치 현장에서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11.까지 조명설치공으로 근무한 F의 2017. 1. 임금 352만 원, 2017. 2. 분 임금 368만원, 2017. 3. 분 임금 160만 원 등 3개월 임금 합계 880만 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7. 1.초부터 2017. 3. 11.까지 조명 설치공으로 근무한 G의 2017. 1. 분 임금 340만 원, 2017. 2. 분 임금 3,315,000원, 2017. 3. 임금 1,615,000원 등 3개월 임금 합계 833만 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2,103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7. 06:00~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4, 5) 1. 수사보고(순번 7,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각화동에 있는 그린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증심천로 112 학운IC 앞 도로까지 4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25.07:53~07:55경 사이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B 전동 열차가 C-D역간을 운행 중 전부 5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위 피해자를 약 2분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0,07:41~07:52 경 사이 지하철 1호선 부평발 용산급행 F 전동열차가 G-D역 간을 운행 중 전부 5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H(여, 19세)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약 11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회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5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비원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노 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