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80

범죄사실 [2012고단4680] 피고인 A은 친환경 탄성포장재 생산업체이자 조달청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동생 I과 함께 위 회사에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시공계약을 체결할 업자를 모집(B은 그 시공업자들과 시공이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2010년 하반기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1. 5. 중순경 부채가 약 12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조달청공사계약금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대출인 이른바 '네트워크론' 등 차용금 및 시공계약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형편이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네트워크론 등 대출금 상환이나 기존 시공계약 체결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0년과 2011년의 회사 전체 공사계약금액도 각각 약 20억 원에 불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1. 5.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 편취 범행 B은 2010. 8.경 우연히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그 후 G을 통하여 피해자 J도 알게 되었는데, 2011. 4.경부터 서울 종로구 K포장공사 현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에 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 매년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으며,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 해지 이후 1달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2011. 5. 12.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I을 통하여 지급받고(이 돈은 그 다음날 주식회사 H의 예금계좌로 입금됨) 이어서 2011. 5. 20. 서울 강남구 L 소재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을 내고 계약을 하면 연간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보장하고 공사대금은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직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 해지 이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한 뒤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잔금 8,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은 그 연간 매출이 약 2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시공계약 체결업체를 제치고 피해자들에게만 연간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보장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이 조달청으로부터 입금되더라도 네트워크론 대출금 변제 및 세금납부 등 필요경비지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도 어려웠으며,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부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공사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줄 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2011. 6.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1. 6. 하순경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대구 M 포장공사(공사금액 1억 8,000만 원)가 있다. 다른 업체가 이미 계약을 하였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그 업체를 내 보내고 당신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자 "그렇다면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내가 보태서 기존 업체를 내보내고 12일 정도면 공사가 끝나니 한 달 안에 보증금 5,000만 원과 이익금 약 2,000만 원을 합쳐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기존 업체를 내보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시공계약을 유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1. 6. 30.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들에게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보증금과 이익금을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존 시공계약 체결업체인 N회사으로부터 2011. 4. 말경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어 그 보증금반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은 것이며, 위 M 공사대금을 조달청으로부터 받더라도 네트워크론 대출금 약 1억 3,800만 원을 변제하고 체납된 4대 보험료 등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그 공사대금으로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에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한 약 7,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97] 3. 피고인 A의 편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에서 O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9.경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P로부터 원자재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1. 10. 27.경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사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10. 31.경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옥천군청, 부여교육지원청, 서산시청, 서대문구청, 양구군청, 제주교육지원청, 울산교육지원청과 O 시공계약이 되어 있는데 원자재를 구매할 돈이 없다. 원자재를 구매해주면 제품을 생산하여 시공을 하고 대금을 받아 이익금을 주겠다. 1억 원을 Q씨 R 주식회사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 J의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J의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조달청 우수제품과 S 전화진술) [2013고단14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우수제품 규격미달 확정통보 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명인데, 피고인들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금액 중 피해자 G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 기록상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2억 8,5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편취범의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 J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G, J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게 피해변상을 위하여 물품 등을 교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2011. 5.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 편취) A은 친환경 탄성포장재 생산업체이자 조달청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동생 I과 함께 위 회사에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시공계약을 체결할 업자를 모집(B은 그 시공업자들과 시공이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2010년 하반기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1년 상반기에는 부채가 약 12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조달청공사계약금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대출인 이른바 '네트워크론' 등 차용금 및 시공계약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형편이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네트워크론 등 대출금 상환이나 기존 시공계약 체결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0년과 2011년의 회사 전체 공사계약금액도 각각 약 20억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동생인 I과 A 등을 통하여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네트워크론 등 대출금으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B 자신이 소개하여 2010. 11.경에 주식회사 H에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시공계약을 체결한 'N'이라는 업체도 2011. 4.까지 단 1건의 공사(공사금액 약 600만원)만 실시하는 등 회사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0. 8.경 우연히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그 후 G을 통하여 피해자 J도 알게 되었는데, 2011. 4.경부터 서울 종로구 K포장공사 현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H의 2011년 매출이 250억 원 정도 될 것이고 2012년에는 500억 원 이상 될 것이다. 다른 업체들이 계약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특별히 당신들에게만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에 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 매년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으며,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 해지 이후 1달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한 뒤 2011. 5. 12.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 중 2,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I을 통하여 지급받고(이 돈은 그 다음날 주식회사 H의 예금계좌로 입금됨) 이어서 2011. 5. 20. 서울 강남구 L 소재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들에게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을 내고 계약을 하면 연간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보장하고 공사대금은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직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 해지 이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한 뒤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잔금 8,000만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은 그 연간 매출이 약 2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시공계약 체결업체를 제치고 피해자들에게만 연간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보장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2011. 12.경까지 실시한 공사는 2건, 공사금액 합계 1억 원에 불과하였음) 공사대금이 조달청으로부터 입금되더라도 네트워크론 대출금 변제 및 세금납부 등 필요경비지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였기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도 어려웠으며,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부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고인 B과 A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더라도 1달 이내에 공사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줄 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1. 5. 20.경 주식회사 H과 피해자 J 명의로 작성된 시공계약서(수사기록 13쪽)에는 위 회사가 연간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고 위 회사와 조달청 사이의 공사대금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1년에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수사기록 310쪽), 위 시공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 B이 위 회사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인 속칭 '네트워크 론'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이 친구인 T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공사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1. 3. 16. 5,000만 원, 2011. 4. 14. 3,000만 원, 2011. 5. 11. 2,0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한 점(수사기록 85, 91, 94쪽), 위 회사와 피고인 B의 명의로 작성된 시공계약서에는 위 회사와 피해자 J사이의 2011. 5. 20.자 시공계약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 위 회사에 지급한 1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수사기록 95 내지 97쪽),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주하고 시공하여 받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던 점(수사기록 270쪽)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 위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