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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5.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점’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혼다’ 오토바이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5.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점’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4. 6. 03:22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김해점’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위 매장 출입문을 깨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81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8, 11, 21, 24, 26),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각 압수조서(순번 9, 16), 각 압수목록(순번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판결선고일 현재 소년법상 소년은 아니지만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변론종결 이후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H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합의금 813만 원 중 7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113만 원은 2023.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아직 미지급 상태이다) 불리한 정상 : 소년원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사기, 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무면허운전 및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범죄사실로 단기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친 후 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망치로 휴대폰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침입하여 휴대전화 14대를 절취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인터넷 도박, 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0: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만질 수 있는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D 입증취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노래방 도우미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우미’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가슴도 만질 수 없는 여자는 없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만지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고, 피해자가 한 번 더 만져보라고 하자 안 만질거라고 하면서 손을 저었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약 1년 8개월 전의 일이고 그 동안 출산을 하여 구체적으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이 사건 노래방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범행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말다툼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CCTV 영상 1) 이 사건 노래방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접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계산대 안쪽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를 마주 보고서서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앞에서 손동작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계산대를 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과 마주 보고 서로 팔을 뻗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앞쪽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로 흔들다가 손바닥의 방향을 아래로 바꾸면서 앞으로 내미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1회 쳐다본 다음 격렬하게 화를 내는 장면, 피고인이 양손을 들고 손사래를 치고 옆에 있던 친구를 돌아보며 잡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쳐다보기 직전 즉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이 위로 향해 있다가 아래로 향하면서 앞으로 내미는 장면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위 장면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한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도우미가 한국말을 몰라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아가씨로 바꾸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불법 노래방 영업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원래 중국교포였다가 귀화한 사람으로서 중국어가 가능하고, 피해자와 다툴 때에도 중국어를 사용하였는데, 도우미가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도우미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노래방 내에는 도우미로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고, 출동 당시 피고인도 도우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2015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9. 21:5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성인대화방 ‘D’의 6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4경 위 ‘D’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B이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알자 자신의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폰 1대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운터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요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에 대한 B의 진술, 피고인이 사건 직후 B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이후 자신의 신분증이 촬영된 B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한 점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 중 1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주식회사 B은 농사 및 농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0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우선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를 주식회사 B의 10% 주주로 등재하고 금원 투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이 되기까지 급여 형식으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매월 1,000,000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매월 1,000,000원 지급하고 2019. 7. 8.이 되면 30,000,000원은 전액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의 콩나물 재배 및 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F와 콩나물 재배 및 판매 업무협약만이 체결된 상태였으며 기능성 콩나물 재배에 반드시 필요한 지하수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F와의 정식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G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F와 콩나물 재배 및 판매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장에서 지하수가 아닌 수돗물을 이용하여 소량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F와의 업무협약이 단순히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실현가능성 없는 보여주기식 협약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F와의 업무협약이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파기된 것은 위 일시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납품이 시설미비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이 파기된 후에, 김포공장에서 충북 음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였고 현재는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면 콩나물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원의 급여 등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전액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생산시설 투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자금도 상당액을 투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12

범 죄 사 실 2021고단7612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단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5. 말경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0183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 딜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20. 7.경 피고인에게 수원 F단지에 있는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중고차의 매수 알선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중고차 매수대금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위 1,700만 원을 I이 운영하는 중고차 할부사인 주식회사 J를 통하여 지급받으면서, 그 중 1,000만 원은 위 중고차 소유자인 G 대표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696만 원은 피고인이 위 중고차 매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696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7. 12.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0187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중고자동차 N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내가 지금 당장 신용이 안 돼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한다. 만약 네가 차량 구매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은 모두 낼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량 명의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할부 구매한 후 피해자 몰래 대포차로 매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면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2,600만 원에 할부 구매하게 한 후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1.경 인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자동차등록증 2021고단10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청취, E 진술청취 1. 거래내역, 피해자가 H에서 대출받은 사실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G 대표와의 통화), 수사보고서(건 외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횡령금액 변경 및 피해자 변경) 2021고단10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1. 내사보고(O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0187 사건 기재 판시 전과들과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하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판시 각 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900만 원(피해자 C) 및 100만 원(피해자 E)을 각 공탁한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04

범 죄 사 실 [2023고단2204] 피고인 A은 2023. 3. 15.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C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3고단2712]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5. 00:08경 대전 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A이 탑승한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경장 G, 경장 H, 경장 I이 피고인의 친구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나를 음주측정해라.”라고 말하며 위 G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상체를 어깨로 4, 5회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 G이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과 B의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B이 1.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자 위 F, 위 I, 위 E에게 “씨발,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이들의 몸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등 [2023고단27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경주시 B 소재 모래 골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C(2021. 8. 1. 직권폐업)의 실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김해시 D 소재 ㈜E에 공급가액 83,070,500원 상당의 모래골재를 공급, 운송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에 공급가액 합계 1,800,935,500원 상당의 모래골재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부산 강서구 소재 F 으로부터 공급가액 92,948,000원 상당의 모래선별작업 용역을 제공받고도 F의 실운영자인 G과 통정하여 F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F에 모래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3,07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4,36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경주세무서에, 사실은 2019. 7.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F에 공급가액 합계 292,13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합계 292,13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경주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 4범죄(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미발급, 미수취,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아 범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58

범 죄 사 실 B, 피해자 C(51세)은 2023. 3. 5. 17: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고, 피고인은 다른 용무로 위 일시에 위 호텔에 방문한 사람이다. B은 평소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위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보자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만류로 B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B의 일행인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그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약 7~8 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직폭력 조직원들의 집단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앞을 막아서고 다른 조직원을 부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침해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임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위법한 침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B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주변인들이 B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데려가는 것으로 그 상황은 종료하였다. 피해자는 B과 피고인 사이의 몸싸움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주변인들이 B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피고인을 향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주위에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이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한 이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압당한 이후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폭행을 만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났다.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현장을 떠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석방 상태에서 범행한 점,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2002년 가석방된 후 2008년경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5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1. 마약류 투약 범행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 있는 회복실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혈관에 꽂은 수액 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3개(프레조폴엠시티 1%, 각 20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18:00경 위 의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인 간호조무사 E에게 2022. 6. 1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프레조폴엠시티1%, 20ml) 앰플 10개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2022. 6. 15. E에게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투약’한 것으로 거짓으로 입력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한 일회용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마약류 취급병원 점검 및 회신 요청) 회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압수물인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대한 DNA형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플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거짓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앰플 3개의 가격 13,083원(4,361원 × 3개)을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적발된 점,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소홀하였고 이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병원을 그만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1. 2023. 7. 2. 16: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16:2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7. 2. 19:5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19:54경 공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2차 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 7. 2. 16:23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7. 2. 19:54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7. 2. 16: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7. 2. 16: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2023. 7. 2. 19:5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관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심지어 피고인은 위 범행의 수사 과정에서 호흡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혈액 감정까지 이루어졌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도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운전 경위에 관하여는 아내의 건강문제 등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0:1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인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및 통원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쫒아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