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561 피고인은 2023. 7. 2. 18: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비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usb 탁상용 선풍기 1개를 가방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689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21:00경 부산 수영구 E, F 앞 길에서 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그곳에 물건을 던질 경우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 그곳 길을 향해 음식물쓰레기와 사기조각 등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를 집어 던졌다. 나. 2023.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21:17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그곳에 물건을 던질 경우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 그곳 길을 향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집어 던졌다. 다. 2023.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21:24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그곳에 물건을 던질 경우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 그곳 길을 향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집어 던졌다. 2. 폭행 가. 2022.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21:0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21:05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21:13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26. 20:58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건물 앞을 걷고 있는 피해자 H(남, 16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2023. 3. 1. 21: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건물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향해 음식물쓰레기와 방향제 캔이 든 상자를 던져 위 승용차를 파손시키려고 하였으나 상자가 위 승용차에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 21:0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건물 앞 길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19cm, 세로 9cm)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맞추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0. 13:04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43 수영사적공원 내 공연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운전면허증 및 피해자 명의의 L은행, M은행 체크카드 및 N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G6)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12. 09:06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L은행 P금융센터 현금자동인 출기 앞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위 현금자동인출기(CD기번호 057)에 투입한 후 예금 인출금액 200,000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 피해자 L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8. 절도 피고인은 2023. 3. 15. 12:02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역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Q이 메고 있던 가방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앞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미화 10달러 2장, 신분증, N 신용카드, R은행 카드, L은행 카드, M은행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분홍색 장지갑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987 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8. 14:30경 울산 중구 ‘S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차된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질 목적으로 피해자 T, U 등 위 빌라 주거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간 뒤 옥상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15:00경 그곳 옥상에서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향해 그곳 옥상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4개(크기 약 12cm×20cm, 약 7cm×10cm, 약 12cm× 20cm, 약 5cm×14cm)를 던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천장 부분을 맞추어 수리비 약 1,574,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2. 28. 15:25경 울산 중구 V 앞에 있는 ‘W’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4 생략) X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 그전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Y 소유의 선불식 교통카드인 하나로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갖다대어 버스요금 1,25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2023형제9969호 수사기록 237쪽) 2023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23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AB,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2-367관련 관리미제사건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에 대한 112신고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3-2042, 1999, 1490 사건 합철수사 및 첨부 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No.3031) 2023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AC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3매(6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행위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투기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험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범행들이 포함되어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출소 후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