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C, D, E, F, G은 2016. 10.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대전 대덕구 H에서 삽으로 약 2미터 깊이로 땅을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그 곳에서 약 760 미터 떨어진 I에 있는 축사까지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후 2017. 2. 12.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대전 대덕구 1에 있는 위 축사에서, C는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D, J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의 밸브를 열고 석유를 몰래 빼내어 K 1톤 탑차 등에 실어놓은 1톤 또는 2톤짜리 물탱크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 J 등은 위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창고로 위와 같이 빼낸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점유의 합계 약 200,000 l 의 경유(소매가 기준 2억 6,000만원상당)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의 점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각 현장사진, 지도, 현장 CCTV 화면, 수사보고(1톤 탑차 차량수색 등), 각 차량 사진, 도유위치도, 사진대장, 수사보고(L 저장소 확인 결과), 현장사진,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모관계 및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이 C 등이 절취한 경유를 운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등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운반한 경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의 종료 이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음 송유관의 경유를 탑차에 옮겨 담는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이미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 공동의 실행행위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후 종료 이전에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유를 운반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및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가담 당시부터 자신의 운반한 경유가 송유관에서 빼낸 것임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인 C, D은 검찰에서 E, M, 피고인을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운반책으로 모집하여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유 운반방법에 관하여 보면, 운반책인 E과 M는 D 등의 전화 연락을 받으면 경유를 빼내는 곳인 I축사까지 빈 탑차를 운전해가서 그 축사 바로 앞에 탑차를 주차한 다음, 축사 안에 들어가 도유시설에서 빼낸 경유가 적재된 탑차를 직접 운전해 나와 L 창고 등으로 운행하였다. 위 축사 안에는 유압호스와 밸브 등 경유를 빼내어 기름 탱크로 연결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같은 운반책인 피고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경유를 운반했으리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축사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굴다리 또는 축사 앞에서 탑차를 교체하여 갔고 경유를 실은 탑차는 누군가 축사에서 굴다리까지 운전하여 나와 주거나 축사 앞으로 차를 운전해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와 E이 취한 효율적인 방법을 놔두고 굳이 축사 근처까지만 빈 탑차를 운전해 온 다음 축사 앞까지 걸어가거나 제2의 인물이 축사 바로 앞 또는 인근 굴다리까지 경유를 실은 탑차를 운전해 나오는 번거로운 방법을 감수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더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겨울인 2월경이었다). 위 축사 안에는 유압호스와 밸브 등 송유관에서 경유를 빼내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사석유 제조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운반대상인 물건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과 M는 D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D과 상당한 친분이 있으며 범행도중에 가담하여 같은 운반책의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M는 최초 범행 가담 권유를 받을 때는 운반물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경유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범행 직전에 송유관에서 빼낸 경유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과 함께 석유절취시설이 설치된 축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75 내지 1977쪽).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경유를 운반한 E 역시 송유관에서 빼낸 경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이나 D과의 친분에 비추어 볼 때 M나 E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서만 운반물이 송유관에서 빼낸 경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M보다 훨씬 길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경유임을 몰랐다는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7. 4. 말경 내지 5. 초순경 뒤늦게 사실을 실토했다고 진술하였지만(그 실토의 대상과 관련하여, 송유관 경유라는 것을 실토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인 신문과 검사 신문에 따라 답변이 번복되고 있다), M나 E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D에게는 탑차운전이 서툰 피고인에게 운전을 가르치면서까지 M의 빈자리를 메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운반 1회에 20만원을 제안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운송행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에게 운반물의 출처나 범행의 전모를 묵비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L 저장소 탱크에 경유를 넣은 적이 없다면서 경유를 위 저장소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쏟은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유를 L 저장소 탱크에 옮기는 과정에서 창고 바닥에 경유를 쏟아 문제가 생긴 사실은 E, D의 진술에 비추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O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기, 운반 횟수 등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은 D, E, M의 검찰 진술이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증거순번 60)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끔 축소되어 있고 그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진위 여부를 떠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가 역력하여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나. 종료 이후에 가담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는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송유관에서 빼낸 경유를 탑차에 실음으로써 절취품인 경유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들어가 배타적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 등 공범들과의 공모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절취된 경유의 운반행위는 공동의 범행계획에 기초한 것이고, 전체 범행 계획에 비추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이므로, 절도의 기수에 이른 이후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누출된 석유로 주위 토지가 오염되는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유지와 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절취한 경유의 운반이라는 실행행위를 담당한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