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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0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월일 미상경부터 2019. 12. 일자 미상경까지 수차례 보전산지인 전남 무안군 B 임야 내에서 우기에 산사태로 무너진 3,395m2 면적의 산지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평탄지로 정리한 후 경작하여 농지로 사용함으로써 소요. 복구비 9,766,000원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신고(전화), 실황조사서, 피해산지 상황설명도, 구적도 및 구적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복구비산정, 입목 피해액 산출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건현장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훼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복구 완료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인(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닭 사육시설(면적 655m2)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폐기물처리기준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4. 16.까지 위 사육시설에서, 음식물폐기물 수거통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침출수인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수(음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사육시설 인근에 있는 고연천으로 흘려보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폐기물재활용 미신고의 점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4. 16.까지 위 사육시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닭의 먹이로 이용하여 재활용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200m 이상 3,000㎡ 이하의 닭 사육시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4. 16.까지 사이에 위 사육시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규모 655m의 닭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수사보고(폐수오염도조사 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및 주변환경 오염의 점,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재활용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가축사육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경재(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17:1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62세)에게 "씹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나하고 얘기했던 것도 없었던 얘기로 하고 오빠 동생으로 그냥 지내고 나는 오빠 같은 사람 싫어 그렇게 막혀 가지고 씹할 남자가 돈만 알아가지고 눈뜨면 돈 벌러 꽁지하고 꽁지 판떼기 들어가고 그게 뭐 인간이냐 돈벌레지 씹할놈아 좆같은 내눈에 걸리지마 그리고 나 판떼기 너 들어간데 내가 다 신고할지도 모르니까 너 내성질 알지 누가 씹할 뭐가 있는거 씹할 놈이 씹할 어리버리하면서 무슨 C 편드는거 하지마 개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니미 씹할 새끼 너 걸리기만 해 씹할 놈 오빠라고 대우해 줄 때 받아야지 좆같은 놈아 내 주둥이에서 욕 나오게 해 씹할 새끼야 너 봐봐 개새끼야 너 네 판떼기 내가 다 신고해 특공대 띄울 테니까 너하고 C는 C를 나한테 용서하라고 니미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좆같은 놈이네 네가 서방여 나한테 너는 D 따라가려면 발바닥도 씹할 발가락도 못 빨아먹어 니미 씹새끼야 돈벌레 같은 놈아"라고 휴대전화 음성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E 주점 업주 F 전화통화) 1. 녹취록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성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4회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단순한 욕설이나 험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살자'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피고인이 보낸 음성메시지의 내용이 '씹할놈아 좆같은 내눈에 걸리지마, 십할 새끼 걸리기만 해'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점,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일회적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음성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이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1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16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김지숙(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지현 판결선고 2020. 2.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간가공음식물류 등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인 (주)B의 대표이다. 1.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경 이송 작업시 바닥에 떨어진 퇴비 생산과정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이 주변 소하천에 퇴적되어 부지 주변과 하천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오염우심 하천수 수집결과 알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 1항 피고인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완성된 퇴비는 운반 과정에서 흘리게 되어 유출되었더라도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으로 정한 것과 같이 폐기물이란 대상 물품이 완성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고승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8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익산시 B 본인 소유 산지에서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관상수 재배지로 사용한 후 2016. 6. 7. 익산시청으로부터 산지복구준공 승인통보를 받았는바, 위 복구준공 승인 산지를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본인 소유 트랙터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산지면적 2,700m, 복구비 16,315,000원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하여 농지조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차 실황조사서, 임야도 및 임야(토지) 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등> 기부등본, 2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훼손 면적 등 범행 내용, 원상복구 미이행 상태 등 전후 정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판사 노유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6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6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강가람(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이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는 C대학교 대학행정정보시스템(D)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20. 4. 8.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수강 신청한 컴퓨터응용기법 과목을 취소한 뒤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위 사이트의 계정에 다시 접속하여 피해자가 수강 신청한 석조, 컴퓨터응용기법, 주조기법 총 3 과목을 수강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의 피해자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피해자 B으로부터 '너도 졸업을 멀쩡히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문자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15:00경부터 16:20경까지 '난 이제 너처럼 협박안 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안 맞아봐서 맞는 게 뭔지 몰라서 그릉가?', '너 같은 애는사람 대우를 하면 안다. 그냥 가축대하듯 멱따야 정신차릴 듯. 아 하늘나라가도 정신 못 차리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2020, 6.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6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진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딸이 곧 결혼을 할 예정인데, 혼수비로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2,000만 원짜리 단독계1)에 가입시켜 주면 C,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해 주고, 매월 10일마다 90만 원씩 27회에 걸쳐 돈을 갚 1) 계주 1인과 계원 1인 등총 2명을 구성원으로 계임. 계주는 계원에게 고액의 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계원은 계의 운영기간 동안 일정액의 계금을 매월 불입하는 계로서 차용금과 유사한 구조임 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딸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매월 계 불입금을 성실히 불입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9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칙(각서), 공정증서, 울산지방법원 결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2018. 10. 26.부터 2019. 7. 16.까지 9개월간 10일마다 90만 원씩 27회에 걸쳐서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대부업체들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2018. 11. 26.까지 4회까지만 계불입금 90만 원 씩을 약속한대로 송금하였고, 2018. 12. 6.분부터 연체(2018. 12. 7. 50만 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2.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계불입금이 270만 원이 이르고, 그 외에도 다수의 대부업체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 C이 합계 월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소한의 생활비와 대부업체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9개월간 매월 270만 원을 연체 없이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 반이 지난 시점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에 피고인이 약속한 계불입금 합계 2,430만 원 중 630만 원을 변제한 점, 고인이 특별히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확정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계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동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8: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나 너 같은거 회사에 모가지 날리는건 일도 아니고 너 따위가 어디서 건방지게 문자로 딱딱 대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3경부터 2019. 8. 24. 20:43경까지 총 20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20. 1. 23. 20: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본'가에 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나만큼이나 똘아이 인지도 확인해봐야 겠으니까 얼른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1경부터 2020. 1. 26. 20:36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수많은 욕설들과 함께,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을 운운하며 '피해자가 그 회사에서 해고당하도록 하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니는 회사의 업종 특성상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피고인이 찾아온다는 문자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불안했다", "피고인이 회사에 찾아오더라도 잘리지> 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회사생활에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딸이 외도를 한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2020. 1. 23. 무렵 욕설을 하면서 회사를 찾아오겠다, 회장과 국회의원을 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해를 입을까봐 두려움을 느꼈다"(위 녹취서 제12, 13쪽), "2019. 8.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204건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불안감은 당연히 있었다"(위 녹취서 제16, 17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내 지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나 권세가 피고인에게는 전혀 없고, 이를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모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등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경험칙상 자명하고, 이는 피고인의 실제 사회적 힘이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1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0시간 동안 204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범죄사실 제1항), 약 74시간 동안 216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범죄사실 제2항), 이처럼 단기간 동안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전송된 이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6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금속도장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용 조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 10,519.9ppm(기준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20,072.7ppm(기준 0.3ppr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80.9mg/m(기준 0.4mg/m)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탈지시설(1.5x1기)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탈지시설(2.2m) 1기를 폐쇄하고 탈지시설(11㎡) 1기를 증설하여 가동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 첨부 - 첨부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고발장(첨부된 D의 진술서, E의 확인서, 시험성적서 포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허가 받지 않은 배출시설이용 조업의 점), 제91조 제1호, 제30조 제1항(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없는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명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을 납품해주면 2018. 4.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주식회사는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H(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주한 'I'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G(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개발원에 공급하였는바,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발원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4,011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 1,65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에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은 개발원에 J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D는 2017. 9. 28. 개발원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12. 28.까지 용역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수회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었고,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도 개발원이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이 사건 용역의 이행을 거듭 독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2.경 투입 인력의 대폭 교체로 자체적인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2018. 2. 12.경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는데, 위 하도급 용역계약에 따른 K의 용역의무 이행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로 K이 원만하게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2018. 6. 중순경에야 용역을 완료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하도급 용역계약 체결 후 피고인의 하도급 용역대금 미지급, 용역 범위를 둘러싼 개발원과의 이견과 갈등 등으로 인해 용역 수행이 계속 지체되어 위 이행기한 내에 용역의 완료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심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2018. 9. 11.까지도 이 사건 용역 이행의 진척도는 총공정의 약 10% 정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의 용역 수행에 별다른 진척이 없던 2018. 4.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납품대금을 2018. 4. 30.까지 지급하겠다고 확언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납품을 요청했고, 당시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개발원이 2018. 4. 중순경 D 측에 시스템 구축에 개발원 본사 서버와 데이터 저장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개발원에 납품하려 한 점, 설령 피고인이 2018. 4. 30.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개발원으로부터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K에 대한 하도급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적된 영업 손실로 체불임금, 건강보험 · 국민연금 미납금, 사무실 임대료 미납금 등을 포함하여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잔금을 온전히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피해자 F 전화통화, 참고인 M 자료제출, 인터넷 검색) 1. CD(피의자 A 제출 파일을 저장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거듭된 변제 약속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7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3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공원구역인 충북 단양군 B 임야 약 310m2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목 약 5그루를 벌채하고 덩굴 등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경 공원구역인 충북 단양군 C 임야 약 900m, D 임야 약 20m, E 임야 약 350㎡ 바닥면적 합계 1,270m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목 약 10그루를 벌채하고 덩굴 등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수목훼손 총괄표, 현황사진, 위성사진, 훼손사진, 세부현황(벌채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공원구역 토지의 면적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경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9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11:12경부터 같은 날 11:46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2층 'PC 학과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시험 관련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몰래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보다가 감독관 B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소속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 부정행위 적발당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1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2019. 3.경 화성시 B 등 6필지 농지 총 10,155m2에 대해, 공장부지로 전용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해 2m 이상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농지불법행위자(소유자) 고발공문, 농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6부 1.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및 상공사진, 종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매우 넓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0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채무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B의 전화번호로 'B! 이 씹새끼야! 니 동기들 다 물어봐, 내가 전화 안한 애가 있나, (청불) 너 매장시켜 버릴거야, 씹할 놈아! 원주에서. (청불) 좆같은 새끼! 년 10년 후배인데 년 값어치가 없는 놈이야, 넌 죽여버릴거야, C가, (청불) 넌 세번 배신했어, 나를, 구체적으로 대지 않겠어, 개새끼! 잘들어! 나한테 도전하는 놈 D이도 죽어, 나한테, B 가족 다 몰살 시킬거야, 씹새끼야!(청불) 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6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위원장이다. 1, 2019. 1.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6.10:50경 위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2곳 등 3곳의 게시판에 부착된 플라스틱 틀 안에 넣어 위 피해자 명의로 게시한 "우리 아파트 관리비 외 수입으로 10층 옥상에 D, E, F 3개 회사와 핸드폰 기지대를 설치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어 가져가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2. 5.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19:58경 위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2곳 등 3곳의 게시판에 부착된 플라스틱 틀 안에 넣어 위 피해자 명의로 게시한 "우리 아파트 2018년도 주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주민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9년 2월 26일 19:00, 2. 장소: 추후 공고 개시, 3. 안건: 2018년도 결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 2019. 02. 02.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어 가져가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및 USB 영상 1. 각 사진, 각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2회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훼손하지 않고 단지 게시판에서 꺼내어 가 보관하다 관리사무소에 반환하였는바,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그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공청회 및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핸드폰 기지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공고문을 꺼내어 간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문서손괴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1)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이 사건 공고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꺼내어 가져간 행위는 공고문의 이용을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문서손괴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공고문을 관리사무소에 반환하고 이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을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하게 할 의사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문서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인 피해자가 핸드폰 기지 대설치계약 체결 및 주민총회 개최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공청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고문은 단지 계약체결 사실 및 주민총회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된 것이다. 설령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절차 위반이나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은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따른 주민으로서의 절차보장 요구나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공고문을 가져간 행위는 위법사항의 시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당시 진행 상황 및 추후 일정을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판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임하다 주민 다수의 결의로 해임된 이후 장기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 및 관리소장과의 분쟁을 유발하면서 이들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방해해 왔다. 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고문을 2회에 걸쳐 꺼내어 간 것에 불과하나, 이는 위와 같은 장기간의 아파트 관리업무 방해행위의 일환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판사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