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4365 1. 피고인 A 가. 상습사기 ⑴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경기 부천시 M 501동 2305호 오피스텔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N이 노트북 등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O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8회에 걸쳐 합계 150,627,600원을 송금받았다. ⑵ P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종사촌인 P(2015. 9. 18. 구속 기소)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P는 위 제안에 동의한 후 송금받은 물품대금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는 2015. 8. 19. 11:32경 서울 관악구 Q 오피스텔 1217호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 카메라와 렌즈, 스마트폰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R이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S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는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7,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⑴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2,000원을 건네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네이버 사이트(www.naver.com)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판매 사기글을 게시하여 범행 대상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P는 2015. 4.경 서울 관악구 Q 1217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수집한 T의 아이디 'U'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판매 사기글을 게시하여 인터넷 사기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P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40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관악구 Q 1217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얻은 "https://inip2p.com"[㈜이니시스사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모방하여 만든 유사사이트(피싱사이트)인 "V" 등 피싱사이트 도메인을 이용하여 물품 사기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빙자하여 개인정보 자료인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핸드폰, 주소" 등을 위 피싱사이트에 입력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이나 타인 명의 휴대폰(대포폰)을 통장 명의자 및 휴대폰 판매자로부터 개인정보 자료인 통장 사본, 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등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관악구 Q 1217호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타인명의 통장(대포통장)을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S 명의 국민은행 통장(W)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사본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은행통장 등 합계 101명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문화원거리 노상에서 사촌형인 A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X)와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19: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A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와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29 피고인 A는 2015. 8. 20. 11:30경 서울 관악구 Q 12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와 렌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Z으로부터 카메라 등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A)로 3,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총 10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748,000원을 송금받고, 2014. 8. 11.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총 4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68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5 피고인 A는 2014. 7. 3.경 인천시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배송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AC 가상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91 피고인 A는 2014. 7. 3.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카메라를 싸게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C, AJ, A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부정계좌등록요청 1. 각 회신자료 1. 요구서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추송서 2016고단3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각 회신거래자료, 각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 각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회신자료 분석결과, 내사보고-압수영장 신청관련, 추가확인 의뢰목록, 내사보고-내사 개시 관련,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추가제공요구서,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1차), 각 추가 의뢰 계좌 목록, 의뢰계좌 계좌주 확인 목록, 각 공람받은 문서(사건송치서), 내사보고-회신자료분석 및 추가 의뢰목록 선정 등, 추가의뢰요구서, 은행별 회신자료 분석자료 1. 각 관련제출자료, 송금영수증 등 1. 각 이메일진술서, 팩스진술서 2016고단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진술서 1. 중고나라 판매글 자료 1.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1. 입출금 내역서 2016고단1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입출거래내역 1. 인터넷 사이트 판매글, 카톡 내역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제30조는 판시 2015고단4365 중 1.의 가. ⑵에 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삭제, 현재는 제71조 제1항 제9호로 형이 더 무거워짐)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중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중 속이는 행위로 타인 정보 수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을 받기 전은 물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및 그 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끊임없이 해왔다. 피해액도 수 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수도 엄청나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그동안 피고인 A의 생활방식, 사회적 관계 등은 거칠 것이 없었다. 피고인 A는 현재 뉘우치는 뜻을 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판시 2015고단4365 중 1.의 가. ⑴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제1항부터 제150항까지, 나. 및 다., 2016고단329 중 별지 범죄일람표(2차)의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⑶, 2016고단345, 2016고단159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