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인 토질 및 기초기술사이다. 피고인은 높이 5m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에 관하여 관계 전문 기술자로서 건축물이 건축법 및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적재하중에 대한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 위 G 사무실에서, A이 작성하여 온 H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옹벽보강토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의 하중조건을 비롯한 구조계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사실은 하중에 따른 구조검토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검토 계산 등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구조계산서인 설계도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명·날인하고, 재차 2009. 11.경 위 사무실에서, 일부 보강재의 길이를 늘이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된 설계도서에 관하여 A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후, 하중 조건을 비롯한 구조계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설계도서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구조계산서인 설계도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법상의 관계전문기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옹벽구조계산 오류조사 보고서 1. 공장부지제계산서, 보강토안정성검토서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건축법 제4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옹벽의 붕괴원인은 지질조사의 불성실 또는 비가 오는 날도 공사를 강행한 시공상의 잘못일 뿐, 피고인 A의 보강토옹벽 하중에 따른 구조검토상의 잘못이 아니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건축법 제83조 제2항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도 건축법 제4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여된 관계전문기술자의 의무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48조 제1항이 아닌 제6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건축법 제110조 제9호는 '제48조를 위반한 제67조에 따른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의미이므로 그 문언이 관계전문기술자에 관하여는 제48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설계를 할 때 협력을 하는 사람을 의미할 뿐(건축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도 준용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한 건축법 제67조, 건축법시행령 제92조의3, 건축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할 것 외에 달리 어떠한 절차나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관계전문기술자라고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북구 J 일원 H고등학교 신축공사 배면사면 및 절·성토 보강토 옹벽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실제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협력하고, 이에 서명날인한 이상, 피고인이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은 설계자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설계작업의 부분적 행위를 일부 담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관한 협력 역시 설계에 대한 협력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의 붕괴이유가 보강토옹벽 하중에 관한 구조검토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9호, 제8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H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주식회사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에 H고 전체 설계를 맡겼고, 마루종합설계사무소는 그 중 토목분야 설계를 K 주식회사에 다시 맡겼으며,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보강토옹벽 자재 공급업체를 찾던 중 주식회사 L의 제품 가격이 적당하여 주식회사 L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K 주식회사는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의 요구대로 주식회사 L로 하여금 보강토옹벽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L의 자재 및 시공업무가 특허공법이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보강토옹벽 설계를 요구하였다. 가. 건축사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9. 5.경 양산시 M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 내에서, 건축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SEW 소프트웨어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울산 북구 J에 건축될 H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옹벽보강토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 내에서, 시공을 위한 토질검사 중 토사의 물성이 달라 위 1)항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생기자, 건축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SEW소프트웨어와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고등학교 신축공사 보강토옹벽 지오그리드 길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설계도서를 재작성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2009. 5.경 위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되었는 바,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에 따르면, 옹벽 설계시 상부하중과 외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에도, 3단 보강토 옹벽을 각 단별로 나누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단 옹벽에 대한 안정해석시 상단옹벽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최하단 보강토 옹벽에 적용된 보강재의 길이가 상단에 위치한 보강토 옹벽에 적용된 보강재의 길이보다 오히려 짧게 설계되게 하는 등 보강재의 길이가 일부구간에서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소요길이보다 짧게 설계되게 하였고, 또한 원지반상에 수계, 유출수, 지하수가 존재하므로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에 따라 배수용 뒷채움재 등을 보강토 옹벽에 적용하여 수리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채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 9. 중순경 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토질검사 중 토사의 물성이 달라 설계도서를 변경 필요성이 있었고, 그 무렵 위 설계도서를 변경하면서, 일부 보강재의 길이를 늘리는 내용으로 설계를 하였지만, 위와 같은 문제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도서를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작성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착공 후인 2010. 6. 29.경 위 H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 중 보강토옹벽에서 균열이 발생되게 하고, 2010. 9. 8.경 교사동 좌측 보강토옹벽(길이 약 80m, 높이 약 16m,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붕괴되면서, 동아리동 기초 파일 15개가 파손되고, 기초판 1개가 유실되는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건축사법상의 설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옹벽의 붕괴원인은 지질조사의 불성실 또는 비가 오는 날도 공사를 강행한 시공상의 잘못일 뿐, 피고인의 보강토옹벽 하중에 관한 구조 검토상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 조항에서는 건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일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에 따라 추가된 대통령령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옹벽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므로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그런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것으로서 개념상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작물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바(건축법 제83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각종 규율을 따르게 될 것임에도 건축법이 이에 관하여 건축물에 관한 규정과 별도의 규정으로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 관하여 건축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설계로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3조의 취지는 제2항에서 나열한 조항만 준용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매개로 위 조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매개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도 건축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건축법상 의무규정은 제23조 제1항, 제2항인바, 위 각 조항들은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율들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인 이 사건 옹벽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옹벽의 설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조항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제1항에서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법 제23조 제1항의 건축물인데, 이 사건 옹벽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게다가 건축사법상의 '설계'는 설계에 관계된 구체적인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만을 의미하는바, 울산광역시교육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계를 담당하여 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는 주식회사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인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작업을 하여 K 주식회사에게 보낸 도면에 위회사가 설계자로서 서명날인하여 설계도면을 납품한 점(N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설계자의 보조자로서의 조력을 넘어 건축사법상의 '설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