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C, 2층에서, 컴퓨터약 7대, 모니터, 책상, 의자, 경찰 단속에 대비한 CCTV, 암막커튼 등을 설치하고, B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 ‘H’, ‘I’ 등]의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 포인트가 충전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게임 포인트를 걸고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 그림 또는 기호가 회전하다가 멈출 때 일정한 조합을 만들면 승리하는 이른바 ‘슬롯머신(릴게임)’ 도박 등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로 충전하는 도박자금 중 일정액 또는 손님들이 도박 후 환전하는 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0. 7. 3. 06:45경부터 2021. 5. 11. 15:12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 ‘H’, ‘I’ 등]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 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한회사 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유한회사 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주)T’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주식회사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주식회사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주식회사 Y'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유한회사Z’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등으로 도박자금 합계 207,376,908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중 불상액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게임 포인트를 걸고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 그림 또는 기호가 회전하다가 멈출 때 일정한 조합을 만들면 승리하는 이른바 ‘슬롯머신(릴게임)’ 도박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A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 ‘H’, ‘I’ 등]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도울 생각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이를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손님들이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4. 14. 16:5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 ‘H’, ‘I’ 등]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J’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한회사 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유한회사 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주)T’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주식회사U’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주식회사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주식회사 Y'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유한회사Z’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등으로 도박자금 합계 불상액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후 해당 게임 포인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게임 포인트를 걸고 카드 2장의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 그림 또는 기호가 회전하다가 멈출 때 일정한 조합을 만들면 승리하는 이른바 ‘슬롯머신(릴게임)’ 도박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도박장 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도박장 개설자 추가 확인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불법도박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계좌로의 출금 직전 입금 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확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송금한 도박자금의 합계액이 207,376,908원으로 고액이다. 2010년에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년에 도박개장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관련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0년에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