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 E는 컴퓨터 영상 분야의 프리랜서, 피고인 G은 대리운전기사, 피고인 H는 회사원, 피고인 F. D, A, B는 대학생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J탄핵투쟁연대', 'K'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05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에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8. 5. 27. 21:30경부터 2008. 5. 28. 02:00경 사이에 위 1,500여 명은 모 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D, E, F, G, H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2008. 5. 27. 23: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밀레니엄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G은 2008. 5. 28. 00: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H는 2008. 5. 27. 21:30 이후 불상시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F는 2008. 5. 27. 23: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D은 2008. 5. 27. 21:30경부터 위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A은 2008. 5. 27. 21:00경부터 위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B는 2008. 5. 27. 23:00경부터 위 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2008. 5. 28. 00:30경까지 서울시청 앞 도로까지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 행진하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F, D,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H에 한하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불법으로 도로점거 행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G, H: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 B, D, E, F, G, H를 비롯한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시위 참가자들에 적극 합세하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08. 5. 28. 00: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08. 5. 28. 00:30경 서울시청 앞 도로까지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 행진하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변소 요지 피고인 C은 야근 후 귀가하다가 서울광장 내에서 체포된 것일 뿐,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로를 점거해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2008. 5. 28. 00:30경 서울광장 안에서 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로 있다가, 경찰관 L 외 2명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 기재 사실만으로 피고인 Col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체포경찰관인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8. 5. 28. 00:00경 롯데백화점 앞에서 불법시위자를 해산시키던 중 무전을 듣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여, 서울광장에서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던 시위자들을 체포하였다. 피고인 C을 처음으로 본 것은 서울광장 안에서이다. 체포한 시위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사실은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의왕시 0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제출한 교통카드 과거이용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Cl 2008. 5. 27, 22:28:23경 위 회사 근처에 있는 'P' 정류장에서 평소 퇴근길에 이용하던 9502번 버스에 승차한 사실이 인정되어 야근 후 귀가 중이었다는 피고인 C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피고인 Cl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J OUT'이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위 사진 속의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