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2018고단2388 :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2. 제주시 모텔에서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E'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F'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E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H 어플을 통하여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66: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로서, 양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E 게임머니를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E 게임머니의 양도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1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 계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E의 게임머니를 실제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처럼 행세하여 E 게임머니의 양도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E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E 게임머니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E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I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 L)로 E 게임머니 양도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M(같은 날 기소중지)와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제주시내 모텔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17:31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현재 시세에 맞춰 E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O 계좌(P)로 E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5: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M(같은 날 기소중지)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제주시내 모텔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M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Q에 E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M 명의 S조합 계좌를 알려주며 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S조합 계좌로 E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모바일이체내역캡처자료, T대화자료, 내사보고(거래 상대방 계좌 관련),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8 고단24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J, X, Y, Z 작성의 진술서, AA 작성의 민원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임을 확인) 2019고단3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N,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계좌내역, 송금영수증, 본인금융거래(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T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Q 메신저 내용, 전자금융접속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보고),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일반내용 출력물 2019고단34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수서 1. 모바일이체내역캡처자료, Q메신저 대화자료, S조합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혐의자 M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301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고 피고인 B은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해 회복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