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22.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6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할 가출 청소년들을 물색한 뒤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8. 말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근처에서 지인인 E을 만나게 되었고,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가명 14세)이 가출을 해서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오늘 저녁에만 벌어도 100만 원 벌 수 있다. 같이 갈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을 잡아준 다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겠다. 방값을 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말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 F에게 같은 모텔에 숙소를 잡아주고, 피고인 C은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대 여성 조건만남’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들과 성매매 약속을 잡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약속된 장소에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매매 대금 약 20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9. 11.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앙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같은 날 06:00경 약속된 장소인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H호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휴대폰을 빼앗아 F이 피해자 B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읽어보고, 피해자 A, 피해자 B을 위 장소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H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고 있다. 돈을 주면 112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6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1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합83(피고인 D)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J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1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피해자 K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의뢰 및 회신결과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수사보고서(랜덤채팅어플 ‘앙톡’ 가입자 이력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공갈혐의 관련 갈취금액 송금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I 압수영장 회신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1번),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69번) 2022고합8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서(블랙박스수사)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C-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합26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1번), 조회결과서(C),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2022고합3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피고인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 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들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내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 ~ 9년3월 2.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달리 갈 곳이 없는 궁박한 상황인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였는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20여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 A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던 점, 비록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 B은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던 점, 비록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강도치상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7년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피해자 A, 피해자 B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61km나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피고인 D의 공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D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