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대화명 'B', 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SNS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사실은 ‘B’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 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로부터 불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실명으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 0.5g은 소위 던지기 거래 방식으로 교부받아 매수하기로 하고, 지인인 C에게 피고인 대신 ATM 기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인적사항들을 사용하여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무통장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으로 ‘B’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7. 10. 23:17경 (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승용차에 C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은행 F ATM 기기 앞에 도착한 뒤, C으로 하여금 위 ATM 기기에서 ‘B’로부터 제공받은 G(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B’가 지정한 H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필 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 하도록 하고, 2021. 7. 11. 0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에서 필로폰 0.5g을 소위 던지기 거래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17.경 위 E은행 F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B’로부터 제공 받은 I(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위 H 명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2021. 7. 18.경0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에서 필로폰 0.5g을 소위 던지기 거래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 4. 12:2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은행 K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제공받은 L(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위 H 명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잠원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에서 필로폰 0.5g을 소위던지기 거래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명 ‘B’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일명 ‘B’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일명 ‘B’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7. 1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주소 불상 도로에 주 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차량 안에서, 필로폰 0.2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 부위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1. 오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2~3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3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 부위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8.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주소 불상 도로에 주차된 위 큐브 차량 안에서, 필로폰 0.2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0. 오전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의 인적이 드문 곳에 위 큐브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20. 12:00~15: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구봉도의 인적이 드문 곳에 위 큐브 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7. 20. 18:00~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 4. 오후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이하 주소 불상 도로에 주차된 위 큐브 차량 안에서 필로폰 0.2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1. 4. 23: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차장에서 위 큐브 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 안에서 0.2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4. 1.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차장에서 위 큐브 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 안에서 필로폰 0.1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사본, M은행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1. 6.경 별도 사건(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