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6:18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가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 후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짭새 새끼가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판시 경찰관을 직접 가격한 사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침을 뱉는 행동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경찰관을 때리는 행동 이상으로 모욕감을 주어 경찰관의 명예감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경찰관을 직접 가격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와 합산한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0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5세)운전의 D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2세),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있는 백우동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0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A의 밭 안에서 마늘 작업을 마치고 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흙 밭이고, 위 화물차의 뒤쪽에는 피해자 E(여, 80세)가 작업을 마친 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1. 20:06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우측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35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읍광여로 41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수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36 동양아파트 201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여 아파트출입구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족지 개방성골절 및 제2-4족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3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전기설비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자재비나 기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준다면 지금 진행 중인 E 공사와 평택시 F부근 원룸의 전기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아 1달 내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채무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진행 중인 천안공사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게 수주받아 이를 통해 들어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산대부 주식회사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1. 21.경까지 총 12군데 업체 각 3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친구인 피해자 G에게 "회사가 어려워 돈 문제를 해결하기 않으면 사업이 어렵게 되니,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을 회복하 여 바로 1억 정도를 대출받아 1주일 내지 보름 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채무 3,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위 D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빌린 대출금 채무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진행 중인 천안 공사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게 수주받아 이를 통해 들어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해결하더라도 다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2.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700만 원, 2014. 12. 31.경부터 2015. 1. 1.경까지 피고인의 내연녀였던 I 명의 농협 계좌(J)로 5,000만 원, 2015. 1.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90만 원, 합계 9,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완납확인서 및 대부확인서, 계좌거래 명세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완제(완납) 증명서, G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상당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대림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1: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 233에 있는 한전자재창고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오비맥주후문 방면에서 일곡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일곡병원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21:25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송양로 6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wwwww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범죄의 위험성이 큼,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C'에서 'D'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월 3부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사채업자 등에게 빌려주어 매월 3부 이자를 받아주고 꼭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다시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부터 2015.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0: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과 회식을 하다가 자리를 옮기는 문제로 직원들 간 다툼이 있어 이를 말리던 중 직원 가족인 피해자 E(여, 61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피해 정도에 비하여는 매우 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2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특히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빌딩 2층에서 'C 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4. 14:5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클럽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4. 14:5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클럽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파라오퍼즐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712,000원=범죄수익 800,000원(1일 수익금 10,000원 × 80일) - 압수된 금액 88,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2017. 4. 11.부터 2017. 6. 29.까지)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오천읍 방면에서 포스코2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사고 충격으로 위 클럭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K(여, 37세) 운전의 L300C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이마)을, 피해자 I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300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19:3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침촌지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1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4:12경 경기 평택시 중앙 1로22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평택 5로114번길 비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4. 15. 2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 왼쪽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 2016. 4. 3.경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5. 2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 왼쪽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24세)가 왼쪽 옆 칸에 들어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6. 4. 3.경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이용 촬영 또는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흥덕고등학교 방면에서 롯데아울렛 방면으로 3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3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9, 17에 있는 369뮤직타운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672-2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수치고 비교적 높고, 신호위반한 사고로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72번길51에 있는 '통'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지대로 308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1)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높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건어물 판매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가게를 확장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4부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3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갚겠다, 그리고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고인의 지인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오락실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오락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J)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쁨. o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 갚고 합의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2:13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킹콩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자 B과 (주)C에서 직장 동료로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내장식 개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으로 1,800만원 상당을 빌리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한두 달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매달 이자로만 15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는 이미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기존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서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1.28. (주)디케이대부로부터의 500만원 대출, (주)동그라미 대부로부터의 300 만원 대출, 엠에스아이대부(주)로부터의 500만원대출, 2016. 1. 29. 대산대부(주)로부터 500만원 대출에 있어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위 대출금 합계 1,800 만원 상당을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ㅣ고인은 2016.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주은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4,800 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네가 보증을 서 준 기존 1,800 만원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우선 사용하겠다. 땅을 팔려고 내 놓은 상태이니 4,800 만원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각 보증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이 합계 6,600만원으로 피해자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상당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2. 0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잘 해주었음에도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내가 사시미로 목을 딴다, 자루에 담아서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쫙 깔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21:15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33cm, 날길이 약 21cm)을 들고 그곳에 와, 피해자에게 낫을 들어 보이며 '네 목을 딴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및 참고인의 피의자 범행재연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2009. 6.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2009. 10.경 협박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