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7. 8. 21.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흰색 A4용지의 상단에 제목을 '공동사업계약서', 제목 밑에 ‘공동사업자 : B, C은 D 및 E 공동대표자로서 A과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중략). 제3조 : 갑은 을에게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성공보수는 사업비의 7%(총 분양금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분양률이 93% 이상 이루어져 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어야 한다. 지급시기는 본계약서 서명 후 2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을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한다. 단 갑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때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고 집행한다.(하략)’는 내용들을 기재하고, 아래쪽에 ‘갑 : D, E 공동대표 B, C, 을 : A’ 이라고 기재한 뒤 위 내용이 기재된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출력하고, 위 B,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근거로 위 계약서에 약정된 107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공동사업계약서에 약정된 약정금 107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6. 9.경 피고인이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법정진술 1. 공동사업계약서 1. 소장,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영수증, 이력서 1. 호텔신축분양 공동사업계약서, 계정별원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인천 남동구 F), 인천호텔 F 신축공사 설계계약서, 접수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건축허가처리알림, 동업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수원 G),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서(H 수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취하 사실), 나의 사건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동사업계약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진정한 문서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사업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B과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주식회사 E의 직원인 본부장으로 채용하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하지 않았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이 영위하는 사업은 매입한 부지에 호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다. 통상 이러한 사업에 대한 동업은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에 자금 등을 출연하지도 않았고, 이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성공보수로 피고인에게 ‘사업비의 7%(총 분양금액의 7%)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비와 총 분양금액은 동일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수익이 아닌 사업비나 분양대금 중 일정한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것도 통상의 동업계약에 비하여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를 감안하면 사업비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 공동사업계약서는 그 내용을 감안하면 B 및 C 개인과 사이에 체결하여야 할 계약으로 보이는데, 위 계약서는 법인인 D, E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주식회사 E의 인감만이 날인되어 있다. 더구나 B과 C은 이미 자신들 개인 명의의 동업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경험이 있었다. 마. B과 C은 2013. 7.경 I와 사이에 인천 H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사업계약서에는 당사자로 I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피고인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연봉 6,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D 주식회사 등에게 위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경 약정금 청구의 소를 스스로 취하하였다. 위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사업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