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함)의 대주주 C의 장남으로 현재 B의 계열사로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D㈜의 중고차 사업부를 2012. 7.경부터 총괄하였고, 2019. 6. 1.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E 승용차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F㈜의 대표이사와 포드 승용차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G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회사 리스 또는 소유 차량 외부인 무상 제공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7.경부터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중고차 사업부를 총괄하였고, 2019.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생 H는 2013.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리스 또는 구입한 차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I은 2017. 7.경 지인 J로부터 ‘차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자, H에게 ‘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H는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사업부를 총괄하는 피고인을 통해 I에게 제공할 차량의 대차를 진행한 다음 같은 해 8. 1.경 피해자 회사가 리스하여 보관 중이던 K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I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I은 J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J로 하여금 같은 해 10.경까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I은 2020. 말경에도 지인 L으로부터 ‘차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자, H에게 ‘L이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H는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 임직원에게 차량을 대차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에게 차량을 대차하도록 지시하여 2021. 2. 6.경 피해자 회사가 리스하여 보관 중이던 M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L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L으로 하여금 2023. 1. 26.경까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위 J, L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K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2,621,047원 상당과 M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41,683,82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회사 리스 또는 소유 차량 가족 무상 제공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이하 ‘피해자 F’라 함), D㈜(이하 ‘피해자 D’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F, D에서 리스 또는 구입한 차량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 F에서 N로부터 리스한 O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피해자 F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배우자 P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P은 2019. 11. 8.경부터 2023. 6. 30.경까지 무상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에 위 O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44,339,31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리스한 차량 1대 및 피해자 D가 리스한 차량 1대(O(차량번호 4 생략))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자 D가 리스한 차량 2대(Q (차량번호 5 생략), Q (차량번호 6 생략))를 여동생 H에게 각각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합계 44,339,31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D에게 합계 56,996,45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P에게 합계 73,754,43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H에게 합계 27,581,3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배우자 등 전속 수행 운전기사에 대한 회사의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 관련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적 업무 및 자녀의 학원 이동 등을 위해 2021. 4. 1.경 운전기사 R을 채용하면서 위 R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R에게 F가 리스한 O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D가 리스한 O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R은 그 무렵부터 2023. 1. 15.경까지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R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99,890,74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R 후임으로 2023. 1. 16.경 채용한 운전기사인 S도 위 R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S가 그 무렵부터 2023. 5.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S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917,7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119,808,4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 계열회사 F, D 주주 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제2번), 피의자 H, Y, Z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B 및 B 국내 계열사 법인등기부 편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D 포렌식 자료 분석 – L에게 제공된 차량 탁송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37번), D 포렌식 자료 분석 – VIP 대차 관련 내용 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제41번), B 계열사 대표이사 등 정리(증거목록 순번 제52번), A 배우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53번), D 포렌식 자료 분석-VIP 대차 관련 내용 추가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58번), Y 참고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제62번), 피의자 Y가 제출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3부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87번)](첨부자료 있는 경우 각 첨부자료 포함) 1. 차량별 리스료 및 보험료, 운전기사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사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