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2021고단159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 진행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7:3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 18: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7.2%에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전환은 계약 위반이므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18:07경 평택시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2. 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3:08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3. 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U 상가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5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2. 26. 13:3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5.9%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2. 2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초 X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추후 정부지원자금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계약이 되어 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X은행에서 대출받은 1,97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3:37경 서울 금천구 Y건물 지하 1층 ‘Z’ 공장 출입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2. 26. 16: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기존에 AA에서 받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기존에 대출받고 남은 금액인 520만 원과 위약금 80만 원을 합한 총 6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6:23경 서울 금천구 Y건물 지하 1층 ‘Z’ 공장 출입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3. 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였는데 아직 전산상에 계약 위반 2건이 걸려있다, 위 2건을 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1,500만 원이다, 추후 위 금액은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Y건물 지하 1층 주차장 계단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9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E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 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파일을 다운받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시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빨간불 해지를 위하여 대출금액의 20%를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8:22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공항동), 김포공항 국내선 1층 2번 게이트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조회 2021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거책 사진, 각 CCTV 사진 2021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2021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캡처사진, 거래내역서 등,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2021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전화금유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 진입동선 CCTV 영상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우울증형) 진단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또는 그와 유사한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가 있으나 우울증형으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