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2. 8.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91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G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아 남양주시 H 땅과, 교환할 예정이다. 여기에 골프장과 호텔을 지을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억 원을 주겠다. 우선 G 땅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비가 없다. 1,000만 원을 주면 한달 후에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을 G 땅 측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한 달 안에 1,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비 용도로 지급받은 것일 뿐 위 G 땅의 측정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1,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등의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체크카드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그 사용처가 피해자의 아래 기재 J 등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2010. 12, 13. 이전에는 개인사업체인 'K', 이하 'F'라고 한다)는 2010. 7월경부터 부산 서면에서 'J'이라는 상호로 연예인과 관련된 화장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약 2,000평 규모의 유통백화점의 개점을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0. 7월경 L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인 M 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1. 4월경까지 'J'의 인테리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일주일에 3~4회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근하였고(수사기록 제60년), 피고인 A는 F의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F의 임원 명함을 업무에 사용하였던 점, J이 개장할 때까지 피고인들에게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경비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61면)과는 달리, 2010. 7월경부터 2011. 4월경까지 피고인들에게 직접 지급된 경비는 3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2012. 12, 17.경 피해자로부터 경비 사용을 위해 교부받은 법인 체크카드 ( 월 이용한도 200만 원)의 종 총사용금액은 약 8,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2010. 7월경부터 수시로 M, L을 만나 J 등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식사비, 찻값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및 L은 위 비용이 J 등의 사업진행과 관련된 경비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M 에게 J 사업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및 차례 경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1,0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M에게 위 돈을 경비조로 입금시키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M에게 2차례 정도 경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은 경찰 조사 당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1. 1. 24.경 위 G 토지에 5,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에는 F 명의 계좌에서 F를 송금인으로 하여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1,000만 원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이제하는 것임에도 송금인 M로 변경하여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닌 M에게 경비 지급을 요청하여 M가 자신의 처가 마련해 온 돈이라고 하면서 위 1,000 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9위 1,000만 원을 M 명의로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M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J 사업과 관련하여 M가 별다른 역할이 없어 서운해 하고 있으니 M 명의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제의받고 M 명의로 위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위 돈을 자신 명의로 송금하게 하였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만들어서 준 돈이 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처에게 얘기하여 받은 돈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⑩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고 위 1,000 만 원을 위 G 토지에 대한 측정비로 지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 돈의 송금인을 M로 변경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M가 피고인들에게 마치 위 돈을 자신의 처가 마련한 것처럼 말하였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11 피고인들이 피해자나 M에게 위 G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2010. 12. 29.경 위 G 토지를 낙찰 받은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L이 2011. 4월경 M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으나, L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계가 L의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1,000만 원을 위 G 토지의 측정비로 교부받거나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