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2019고단2633 피고인은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8. 27.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일하느라 바쁜 틈을 타 그 곳 주방 탁자 밑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21: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쫓아다니다가 피해자 G(4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건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1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22:03경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40 은행교 노상에서, 남미음악 거리공연을 보던 피해자 I(57세)가 모금함에 돈을 넣기 위해 모금함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요"라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7. 7. 20:0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내 무료급식소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하여 급식을 받으려다가 이를 본 배식요원인 피해자 J(69세)로부터 줄을 서서 급식을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측 상안검 부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488 피고인은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8. 27.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04: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어머니인 M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그곳 안방 컴퓨터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20:01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담배 1보루, 담배 1갑 등 합계 49,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담배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24. 20:07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67,500원 상당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L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20:1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에서 8,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L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60 피고인은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8. 27.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23:0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클럽에서 피해자 M의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7. 21:0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J, L, M,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진료확인서, 도난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에 대한), 도난카드 사용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조회결과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수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판시 전과와 같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 J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