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합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과 상피고인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피고인 B, C에 대한 외상 술값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피해자 G를 붙잡아 즉시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속칭 사창가에 윤락녀로 팔아 넘기고 그곳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대신 교부받아 피해자의 위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6. 29. 05:0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붙잡을 생각으로 성명불상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게 한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냉장고 위에 신발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 B은 달려나가 "야 씹할 년아,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았냐"고 소리치며 그녀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야 씹할 년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 A, D과 함께 뒤따라 나와 피고인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06:3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커피숍에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도망가면 잡아서 죽여 버린다. 내가 소개시켜 주는 곳에 가서 선불금을 받아 나에게 갚고 그곳에서 일을 해라"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내가 경찰서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10년 동안 썩을래 아니면 우리가 소개시켜 준 곳에 가서 일할래, 또 도망가려면 도망가봐, 그 때 잡히면 너는 죽어, 네가 해외로 도망을 가도 3,000,000원이면 너를 찾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 D 운전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 C이 양옆에 앉아 도주하지 못하게 한 다음 평택시로 운전해 가는 중 피고인 B은 "너는 이젠 3종이야. 받아주는 곳은 3종 밖에 없어" 라고 다시 위협하고 같은 날 10:00경 K역 부근 사창가 지역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윤락녀로 인수할만한 업주를 물색하다가 실패하자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다시 태우고 같은 날 12:30경 군산시에 도착하여 그곳 사창가 지역에서도 피해자를 윤락녀로 인수할만한 업주를 찾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20:00경 위 J커피숍에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와 E의 소개로 알게 된 'L' 관리부장인 상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인도할 때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30경 군산시 소재 M 부근 상호불상 직업소개소에서 그 곳에 있던 군산지역 사창가 업주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그로부터 선불금 53,000,000원을 받고 피해자를 윤락녀로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타지역 사람인 피해자를 윤락녀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30경 위 J커피숍에서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에게 그 동안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피해자가 윤락녀로 일할 업소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관리하던 L에 피해자를 윤락녀로 팔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A의 피고인 E 자신에 대한 차용금 연대보증채무와 피해자의 피고인 E, B, C에 대한 차용금 및 외상술값 채무를 해결하기로 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면 흑산도로 팔아 넘기려고 하였는데 A이 봐달라고 하여 흑산도에 팔지 않으니 다행인 줄 알아라. N 안마시술소는 힘들어서 못 있을 것 같으니 강남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일 해라. 다른 생각은 말고 마담언니 F 밑에서 열심히 일해 빨리 돈을 갚아라"는 등으로 말한 다음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할 계좌로 피해자가 윤락행위를 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직접 송금 받는 조건으로 F에게 피해자를 인도하여 부녀를 매도하고, 3. 피고인 F은 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들에게 위 제2항과 같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L의 윤락녀로 일을 시키기 위해 부녀를 매수하고, 나. 2003. 6. 20. 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사이에 위 L에서 윤락녀인 공소외 O, P, Q, R, S 등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 성명불상 의 남자손님들으로부터 화대 등 명목으로 금 170,000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하게 하여 수십회에 걸쳐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4. 피고인 A은 가. 2002. 11.말경 서울 서초구 T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이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U 주점 유흥접대부인 G로 하여금 위 주점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조로 금 245,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나. 같은 해 12. 초순경 위 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G로 하여금 위 주점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조로 금 245,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다. 2003. 2. 중순경 위 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G로 하여금 위 주점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조로 금 245,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F 진술부분은 각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V, R,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빚을 갚게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거나 업소를 소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그 신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통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해자를 인수·인계한 것은 아니므로 부녀매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선불금,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금 등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은 채 업소에도 잘 나가지 않으며 연락을 끊어버리자 피고인 A, B, C 및 D은 채권을 회수하려 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마련하는 일을 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군산, 평택 등지의 유흥업소로 끌고 다녔고, 거기서 선불금을 받고 피해자를 넘기지 못하게 되자 다시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F이 관리하는 안마시술소에 넘기면서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채 피고인들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급여를 피고인 E이 피고인 F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무할 업소, 급여액, 급여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피해자를 인수·인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 F이 즉석에서 피고인 E 등에게 선불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피해자가 받을 급여를 E에게 그때 그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녀를 매매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6항,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영리약취·유인등의 점 및 그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야간·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야간·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A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3호(각 윤락행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영리약취·유인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영리약취·유인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영업에 의한 윤락행위 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실형 등 전과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 E, B, C 등에게 차용금이나 밀린 외상값 등을 변제하지도 않은 채 잠적해버리자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 A, C, D, F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