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C, 1층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외국으로부터 가공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식회사 B의 영업소 소재지를 "경기도 하남시 C 1층 D호"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한 후 2019. 1. 23.경 위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하남시 E건물, F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일본에서 "로렐탑콘", "넘버15콘" 등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제품 판매 등 행위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식품 "로렐탑콘"의 미신고 수입·판매 등 행위 피고인은 2019. 2. 24.경 하남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수입한 가공식품인 "로렐탑콘" 560kg(=400박스×1.4kg)을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로렐탑콘의 재고량이 부족하게 되자 주식회사 B가 수입한 식품의 통관·검역·물류업무를 대행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J에게 위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로렐탑콘을 반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보세창고에서 2019. 2. 26.경 로렐탑콘 112kg(80박스)을, 2019. 3. 6.경 로렐탑콘 112kg(80박스)을 각 반출하여 시가 합계 7,952,000원 상당의 위 로렐탑콘 224kg(160박스)를 하남시 E건물(지하) K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 보관창고로 운반하고, 그중 시가 151,200원 상당의 로렐탑콘 4.2kg(3박스)을 2019. 2. 27.경 하남시 L, 2층에 있는 "M" 음식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개 업소에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59,400원 상당의 로렐탑콘 119kg(85박스)을 판매하였다. 2) 가공식품 "넘버15콘"의 미신고 수입·판매 행위 피고인은 2019. 2. 24.경 하남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수입한 가공식품인 "넘버15콘" 396kg(=90박스×4.4kg)을 주식회사 H의 위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넘버15콘의 재고량이 부족하게 되자 J에게 위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넘버15콘을 반출해달라고 요청하여 2019. 3. 6.경 위 보세창고에서 넘버15콘 66kg(15박스)를 반출·운반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소재한 과자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0에 대금 1,26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운반·저장하였다. 다. 유통기한 허위표시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식품 "부케사브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피고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과자인 "부케사브레"의 포장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 위에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 유통기한을 가리는 한편, 위 포장박스의 다른 면에 고무 일부인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2018. 11. 10.경 하남시 C, 1층에서 유통기한이 2018. 11. 3.까지인 부케사브레 132박스의 유통기한을 2019. 3. 1.까지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하고, 2019. 2. 8.경 하남시 E건물, F호 에서 유통기한 2019. 3. 1.까지인 부케사브레 70박스의 유통기한을 2019. 6. 17.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시가 합계 8,540,900원 상당인 부케사브레 202박스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그중 시가 1,187,200원 상당인 부케사브레 30박스를 2018. 11. 15.경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거래처인 "P" 등에 판매하였다. 2) 가공식품 "소프트서브마차믹스"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9. 3. 1.경 하남시 E건물, F호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음료베이스 "소프트서브마차믹스"의 포장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커터칼로 제거한 후 그 위에 Q의 "취급주의"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여 가린 후 위 포장박스 윗면에 고무 일부인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2019. 2. 17.까지인 소프트서브마차믹스 7박스 중 4박스(48L, 1L×12팩/박스)의 유통기한을 2019. 3. 19.까지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하고, 3박스(36L, 1L×12팩/박스)의 유통기한을 2019. 4. 7.까지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하고, 위 포장박스에 들어있던 1L짜리 낱개 팩 제품의 상단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액체 리무버와 스폰지 등을 이용하여 지우고 고무 일부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표시한 포장박스의 유통기한과 동일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소프트서브마차믹스 7박스(84L, 1L×12팩/박스)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이를 아이스크림 기계를 납품한 거래처에 샘플로 제공하는 등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등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축산물가공품인 "소프트서브믹스미유크림쇼콜라"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9. 3. 1.경 하남시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축산물가공품인 "소프트서브믹스미유크림쇼콜라"의 포장박스 윗면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Q의 "취급주의"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여 가린 후 위 포장박스 윗면에 고무 일부인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2018. 9. 20.까지인 소프트서브믹스미유크림쇼콜라 1박스(12L, 1L×12팩/박스)의 유통기한을 2019. 4. 20.까지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하고, 위 포장박스에 들어있던 1L짜리 낱개 팩 제품의 상단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액체 리무버와 스폰지 등을 이용하여 지우고 고무 일부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표시한 포장박스의 요통기한과 동일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1L짜리 위 소프트서브믹스미유크림쇼콜라 12팩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2) 축산물가공품 "소프트서브믹스엑설런트5"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9. 3. 1.경 하남시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축산물가공품인 "소프트서브믹스엑설런트5"의 포장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Q의 "취급주의"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여 가린 후 위 포장박스 윗면에 고무 일부인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2019. 3. 19.인 소프트서브믹스엑설런트5 1박스(12L, 1L×12팩/박스)의 유통기한을 2019. 4. 9.까지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하고, 위 포장박스에 들어있던 1L짜리 낱개 팩제품의 상단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액체 리무버와 스폰지 등을 이용하여 지우고 고무 일부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표시한 포장박스의 요통기한과 동일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120,000원 상당의 1L짜리 소프트서브믹스엑설런트5 6팩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등록증(수사기록 29쪽), 수사보고(수입신고서, 수사기록 131쪽), 수사보고(일부인 및 액체리무버 사진, 수사기록 143쪽), 각 수사보고(판매내역 확인, 수사기록 152쪽, 158쪽), 수사보고(인계증, 수사기록 162쪽), 각 수사보고(유통기한 허위표시 관련자료, 수사기록 365쪽, 372쪽), 수사보고(제품단가, 수사기록 4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의 판매 등 행위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어 2019. 3.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본문,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영업소 소재지의 변경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의 판매 등 행위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각 식품위생법위반죄(미신고 수입식품의 판매 등 행위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나.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1.경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고도 2019. 3.경까지 관할관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시가 합계 920만 원 상당의 수입식품을 반출하여 그중 시가 합계 560만 원 상당의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의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그중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을 판매·유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판매·유통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나머지 미신고 수입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06년경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