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1. 9.경 부산시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재단법인 G(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를 마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훔친 재단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재단 소유인 광주시 H 등을 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위 문서에 기재된 재단 명의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을 통해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권리포기각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부동산권리포기각서에 기 재된 재단 명의 옆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재단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D을 통해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 명의의 부동산권리포기각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작성을 위한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공정증서작성을 위한 위임장에 기재된 재단 명의 옆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재단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D을 통해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차용증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서에 기재된 재단명의 옆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재단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D을 통해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라는 카매트 생산회사에 원금보전 조건으로 투자하려고 한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2.2%~2.5%의 수익배당을 더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아버지 J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재단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I 대표 K에게 “부산에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를 소개하고 다시 위 K에게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서서 F의 투자금을 10억 원 이상 받아 줄 테니 그중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단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 L, M 등에 대하여 약 1,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L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I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단의 부동산제공동의서 등 부동산담보제공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고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2. 15.경 191,000,000원(9,000,000원은 O의 계좌로 받음)을, 2017. 1. 3.경 500,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4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F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주식을 하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가능하니 빌린 돈은 금방 갚을 수 있다. F한테 각자 3억 원씩 총 6억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자”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9. 19.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각자 돈을 빌리지 말고, 내 이름으로 일단 6억 원을 빌리고, 너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자.내가 6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은 주고, 6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전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차용금액 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통과 인감증명서 4통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조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6억 원을 초과하여 10억 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원금과 월 2천만 원의 이자를 F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서 F 측 관계자인 D을 만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위조한 9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자대차증서’ 1매,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증서’ 1매를 제공한 후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9억 6천만 원 차용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P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증서(차용증서)’라는 제목의 A4 용지 양식에 연대보증인 ‘P’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P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F 측 관계자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9억 6천만 원 차용 관련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P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임장’라는 제목의 A4 용지 양식에 연대보증인 란과 위임인 란에 ‘P’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F 측 관계자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억 4천만 원 차용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P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증서(차용증서)’라는 제목의 A4 용지 양식에 연대보증인 ‘P’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F 측 관계자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억 4천만 원 차용 관련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P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임장’라는 제목의 A4 용지 양식에 연대보증인 란과 위임인 란에 ‘P’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F 측 관계자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부동산권리포기각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P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권리포기각서’라는 제목의 A4 용지 양식 중 부동산표시 란에 ‘충남 천안시 S’, 부동산포기자 란에 ‘P’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F 측 관계자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권리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P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라는 제목의 A4 용지 양식 중 부동산표시 란에 ‘충남 천안시 S’라고 기재하고, P 이름 옆에위 가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F 측 관계자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담보제 공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5,500만 원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6. 9. 21.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위 U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P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증서(차용증서)’라는 제목의 A4 용지 양식에 연대보증인 ‘P’ 이름 옆에 위 가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계속중 사건확인), 범죄경력조회(2020고합30 증거목록 순번 9, 10번) 2020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 V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23, 36번) 1. 수사보고(G재단 W 전무)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번),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 등, 금전소비대차증서(차용증서) 등 2020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 58, 60, 62, 6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69번) 1. 각 금전소비대차증서(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22, 23, 46번),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부동산권리포기각서(증거목록 순번 29번), 각 위조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34, 36번), 위조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증거목록 순번 38번),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1, 43, 45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단 명의의 문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용증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P 명의의 문서에 관한 2016. 9. 2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9억 6천만 원 차용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P에게 계속 피해액을 변제해오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이익의 합계가 13억 원 가까이에 이른다. 피해자 P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강제집행되는 등으로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해 여러 개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범행도 같이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