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42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2015.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21:0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전환한 후 작동시킨 상태로 창문틀에 몰래 설치하여 팬티만 착용한 채 나오는 피해자의 상반신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20:00경 경남 양산시 C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샤워를 하고 팬티만 착용한 채 나오는 피해자의 상반신 등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13:56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티비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D(여, 41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7:00경 경기 양평군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티비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5:30경 경기 양평군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전환한 후 작동시킨 상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13:00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아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12:3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아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2018.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01:00경 경기 양평군 H아파트 I동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 J(여, 38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2020.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2:52경 경기 양평군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손전등 형태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하였으나 조작 미수로 인하여 카메라 작동이 중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12:04경 서울 강서구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손전등 형태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그 가방을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샤워를 한 후 속옷만 입은 채로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33, 35, 37, 39, 42),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전등 모양의 몰래카메라 사진,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처, 피해자들 신체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내지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 촬영물이 타에 유포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