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4: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돈 못 내,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돈을 내라 마라 하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통고처분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 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겨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통고처분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50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 수원시 영통구 D, E, F, G 임야 중 약 570m²에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폭 약 3~4m 가량의 진·출입도로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증인서면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각 추가사실조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행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임야를 높이 50cm 또는 깊이 50cm를 넘게 절·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39보병사단 119연대 C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피해자 D(19세)과 E(20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후임병사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4.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E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귀를 깨물고 바람을 불어넣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6. 7. 18.경 제1항 기재 G 화장실에서, 군대 선임 및 고등학교 선배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엎드리게 한 후, 냉동고 안에 1시간 정도 보관한 2리터 페트병에 들어있는 얼음물 4~6통을 피해자의 등에 부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군대 선임 및 고등학교 선배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의 등에 얼음물을 붓거나 피해자 D에게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명분으로 사무실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타카로 피해자 E의 우측어깨 부분에 타카심을 1회 박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손바닥으로 상처 부분을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장난을 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귀를 깨물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가장 중한 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타카를 이용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이 그 신분관계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저항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전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E 지상 주택 공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선정, 견적서 검토, 자재 입고 확인 등 공사 진행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협력업체의 견적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금액의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 지출품의서를 작성·보고함으로써 피해자가 협력업체에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더욱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지출품의서를 작성·보고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7.경 불상지에서, 'F' 업체에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5,150,000원임에도 지출 품의서에 '공급가 10,300,000원'이라고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결제한 5,150,000원을 공제한 5,150,000원을 그 무렵 위 업체에 송금하도록 하고, 2015. 9. 23. 위 업체 측에 '돈이 잘못 송금되었다'고 말하여 5,150,000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협력업체들에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풀려진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들로부터 합계 11,010,000원을 되돌려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또는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 하여금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H",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I 부장", "금액 소계 3,817,152원" 등이 인쇄된 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 강동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금액 관련) 1. 통장 표지 사본, 각 녹취록, E현장 결재 리스트, 각 지출 품의서, 각 견적서,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는 1,2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친형이자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E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거래처 F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추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상당의 G 주식회사의 보험증권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자 E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28.경 부천시 H,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작성에 대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가 없음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이 F 주식회사 보증보험증액 및 발행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주식회사 B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위임자란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작성에 대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가 없음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와 G 주식회사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위임인 란에 "I 주식회사J"라고 기재된 고무명판을 찍 고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수임인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과 D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증보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의 동의가 없음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B의 보증보험 계약을 주식회사 C이 연대보증하고,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연대입보각서 연대보증인란에 "I 주식회사 J"라고 기재된 고무명판을 찍고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연대입보각서의 보험계약 내용 란에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B", 보험가입금액 "오천만원", 피보험자 "F 주식회사"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 및 D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입보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와 같이 위임장 2장 및 연대입보각서 작성에 대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E의 동의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주식회사 G에 주식회사 B의 보증보험 계약 연대보증 서류를 접수하라고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보증보험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임장 2장과 연대입보각서 1장을 각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를 이용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위임장 2장과 연대입보각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2부, 연대입보각서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E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각 위임장과 연대입보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각 위임장과 연대입보각서를 작성하였음은 피고인이사실상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E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도 넉넉히 인정된다. 더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위임장과 연대입보각서 작성 당시에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B가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장차 부담할 수 있는 구상금채무의 한도를 증액하여 이 사건 회사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입보각서나 그 작성·제출에 관한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E가 선뜻 동의할 것이 추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무고자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21. 2. 15. 1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에서, 그곳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계단 봉 아래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하순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회신자료 원본 중 A 관련 발췌 1. 건외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한 시점(범죄일람표 중 발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E 검색기록 1. 국과수 감정서(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투약도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35

범죄사실 1. 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불상의 장소에서 B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물건의 선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불상의 장소에서 B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부터 같은 해 7. 29.까지 2회에 걸쳐 지인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물건의 선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출력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양형 및 피해금 합계가 75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 외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C치과의 전원장인 E이 운영하는 F치과에서 사용할 임플란트 및 치과 재료와 관련하여 패키지 물품 구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리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E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E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네 명의로 리스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해 주면 리스료는 매달 F치과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위와 같은 리스 계약을 하기로 상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E이 운영하던 치과는 약 10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E은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당시 별건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으로 치과 진료 및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경 주식회사 G과 1억 5천만 원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G에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49,925,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14. 7. 7.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H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동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정설명을 모두 하였지만, E의 변심에 따라 그가 출장 진료를 하지 않고 치과에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2014. 7. 3. 할부금융약정 체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계약체결 무렵 편취범의 등에 관하여 살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자가 E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대납지체 또는 대납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은 대납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치과의 전 원장인 E이 운영하는 F치과에서 사용할 임플란트 및 치과 재료와 관련하여 패키지 물품 구입이 필요지만 현재 E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E 측에서 대납할 것이다'는 취지로 고지하여 피해자는 E이 직접 리스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별도로 E에게 대납 가능 여부도 확인한 사실이 없다. ・위 계약체결 무렵 E은 F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C치과에서도 때때로 출장진료를 하였고 피해자는 C치과에 들어올 당시 E도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자가 F치과 자체를 위해 위 계약체결을 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위 계약체결은 장소적으로 F치과에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E이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과 피고인은 J으로부터 2억 원을 함께 차용하면서 저지른 차용금 사기 범행 등에 관하여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335, 8003(병합)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재판이 2014. 6. 17. 변론 종결되었다. ・피고인과 E은 J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E이 C 치과에 출장 진료를 하기로 하였고 이를 E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그때 사용할 임플란트 재료들을 납품하기로 한 뒤 위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임플란트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치과의사로서 인지도가 있어 위 출장진료를 통한 수익 등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재료에 대한 대금을 E이 대납할 것으로 믿기에 충분하다. ・이후 위 할부금융약정이 체결되었고 2014. 8. 14. 선고된 위 형사사건(1심)에서 피고인과 E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하게 되었으며 E은 C치과에 출장진료를 하지 않았고 E은 이 법정에서 '위 형사재판 당시 피고인이 J과 합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 했고 J, H도 만났지만 그때 피고인과 했던 약속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임플란트 재료 납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후 몇 주 지나 피고인이 E에게 사정이 생겼으니 납품 대기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E의 출장진료 약속이 있었고 그 위반은 위 할부금융약정 이후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고철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를 업무상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F(피고인의 당시 처인 G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이다)으로부터 실제로는 551,541,400원 상당의 고철를 매입하였음에도 그 단가를 부풀려 마치 568,034,8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대금을 과대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 차액 16,493,400원 상당을 빼돌리고 이를 위 F에 지급하여 위 G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5.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단가차액 합계 634,811,000원 상당을 빼돌리고 이를 위 G에게 지급하여 G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634,81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경리직원 매출관련 자료제출) 1. 단가조작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철 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돈을 처인 G에게 지급하여 소비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하는 실질적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개인자금을 입금하거나 피해자 법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육군 제1보병사단 12연대 B 소속 병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당시 위 중대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던 C으로부터 '부대 휴가 시스템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휴가확인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휴가확인증을 위조하여 줄테니 휴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위 C으로부터 그가 소속 란에 'B', 계급 란에 '일병', 군번 란에 'D', 성명 란에 'A', 문서 하단에 '제12보병연대B장 대위 E' 등을 기재하고, 공적내용 란과 휴가일수 란에는 '불교추첨, 2', '모범용사, 2', '동계작전, 2', '족구우승, 2', '환경정리, 2', '군기우수, 1'을 각각 기재하여 위조한 대위 E 명의의 위로휴가 확인증 합계 6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향후 휴가신청을 함에 있어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육군 제1보병사단 12연대 B에서, '2019. 4. 29.부터 2019. 5. 10.까지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신청을 하면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위로휴가 확인증 중 공적내용 란에 '불교추첨', '모범용사', '동계작전'이 각각 기재된 위로휴가 확인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대 인사 담당자에게 위 C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9. 5. 13.부터 2019. 5. 24.까지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신청을 하고, 같은 달 말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위로휴가 확인증 중 공적내용 란에 '족구우승', '환경정리', '군기우수'가 각각 기재된 위로휴가 확인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대 인사 담당자에게 인사행정병 F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공문서인 위로 휴가 확인증을 행사하면서 휴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육군 제1보병사단 12연대 G 대대장 중령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9. 4. 29.부터 2019. 5. 10.까지 위조 위로휴가 확인증에 의한 6일을 포함하여 총 12일간의 특별휴가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속 부대원의 휴가 관리에 관한 육군 제1보병사단 12연대 G 대대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2019 인사명령(병) 제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이 중대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대원들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번지의 소유자이고, 고소인 B은 인근 토지인 같은 리 <삭제>번지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농작물 보호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조작하여 고소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달리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을 비추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12:00경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및 고소인의 부인과 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5:40경 이 사건 CCTV의 설치 방향을 피고인의 토지 방향에서 고소인의 주택 방향으로 돌렸다. 고소인은 위 다툼 당시 피고인이 "너희 평생 이사 가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괴롭힐 테니까 평생 이사 가지 마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CCTV의 방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고소인의 항의에 대하여는, "법대로 해라. 내가 법 공부를 20년 했는데, 니가 할대로 해 봐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CCTV는 고소인의 주택을 향하고 있는데, CCTV와 고소인의 주택 사이에는 철제 펜스를 경계로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나무나 농작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펜스로 등산객이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펜스의 높이나 주변 지형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등산객이 위 펜스를 넘나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검증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고소인의 주택 부분을 향하도록 설치된 이 사건 CCTV의 목적이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CCTV는 각도에 따라 고소인의 주택 창문, 난간 등을 비추는데, 실제 주택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향하는 CCTV의 존재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CCTV는 당초 고소인의 주택 창문이 보일 정도의 각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2019. 2. 27.경 이 사건 CCTV의 각도를 아래로 향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CCTV의 방향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매우 불량하다. 고소인이나 그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관계 명확함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1.경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E과 F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여성을 각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회원가입계약서(E), 회원개별계약서(E),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과 F이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맞선을 본 것은 맞지만, F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G)이 데려왔고, 또한 E에게 소개해 준 필리핀 여성은 1명에 불과하고 순차로 여러 명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E 등은 필리핀 여성과의 맞선 후 그 결과가 좋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E 등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무렵 G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G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마침 G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장모도 현지에 살고 있고, 당시 식구들도 필리핀에 들어가 있으니, 필리핀 여성을 소개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F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부분을 모두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피고인에게 위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F은 이 사건 당시 G, 피고인, E과 함께 출국한 후,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순차로 5명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고,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F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G가 데려온 사람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당시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순차로 4명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인들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E에게 소개해 준 필리핀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반의로서 인천 동구 I 1층에 있던 'J의원'의 원장, 같은 A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 2011. 3. 말경 인천 동구 K 1층에 있는 'J의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B은 같은 A에게 의사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인 'J의원'을 개설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되, 자신은 월급으로 8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외 직원채용 및 월급 지급, 임대료, 공과금 지출, 진료차트 작성, 보험급여청구 등의 모든 병원운영은 A이 담당하고 수익금도 A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2011. 4. 1.부터 2012. 10. 17.까지 사이에 위 J의원 내에서 피고인 B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같은 A은 컴퓨터 의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 및 처치내역 차트를 작성한 후, 매월 말이나 초경에 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4.경 요양급여 10,168,280원, 의료급여 1,168,750원 등 합계 11,337,0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금 446,054,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A, B,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결과-자기앞수표 사용자 추적, O 계좌 2011년도 거래내역 첨부, 심사평가원 현장조사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1. 녹취록(B, N), 일일진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 측을 위하여 피해 금원 일부(2,000만 원)를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병원의 건물주 N가 이 사건 사기 범죄 및 그 전제인 의료법 위반 범죄에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담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서 이를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을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내원일수 거짓청구, 진찰료 산정 기준 위반청구, 신경차단술 부당청구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편취 규모·기간, 피해 회복 정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건물, 91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국제결혼 이용자 G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총 대금 1,200만 원에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4. 30.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5. 1.부터 5. 2.까지 이틀간에 걸쳐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과 커피숍 등지에서 결혼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H(I생)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국제결혼중개 계약서 및 신상정보 서류 일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