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10. 처 B과 혼인하였고, 1995. 4. 27. 피고인과 처 사이에서 친딸인 피해자 C이 태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사리를 분별하기 어렵고 친부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만 10세가 되는 2005년 가을경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가. 2005. 10.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E호 거실에서 피해자(여, 10세)를 불러 소파 위에 눕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나. 2006. 3.경 22: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0세)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 2006. 4.경 22: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라. 2006. 5.경 22: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여 온 점, 피해자가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해 신체적, 경제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6. 5.경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보고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서 잠에서 깨어 “아”라고 소리를 내자 놀라서 방에서 나가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고, 나. 2006. 7.경 19:00경부터 위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여, 11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한 손으로는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조금 더 해보자”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삽입하지 못하고, 다. 2006. 7.말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여, 11세)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서 “아”라고 소리를 냈더니 피고인은 “소리내지 마”라고 하면서 안방 서랍에 미리 보관 중인 ‘러브젤’을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식으로 바른 후 재차 자신의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라. 2006. 8.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주거지 안방에서, 주거지에 피해자(여, 11세)와 단둘이만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됐어“라고 하면서 계속 성기를 삽입한 채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고 그 정액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어떠냐,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아“라고 하고, 마. 2007. 9.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2세)를 발견하고, “아빠랑 같이 샤워하자”라고 하면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함께 샤워를 하고, “씻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후 샤워기 물을 틀어 피해자의 배를 씻기고, 바. 2007. 11.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2세)를 발견하고, “같이 샤워를 하자”라고 하면서 들어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세면대 위에 앉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9.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19:0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자, 피해자(여, 14세)에게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같이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그 곳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다가 차량을 위 펜션 인근 주변이 어두운 길에 세우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나. 2010. 4.경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주거지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5세)를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2.경 00:00경 수원시 장안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24세)를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잠에서 깨어 "하지 마세요"라고 반항하자 삽입을 포기하고 방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0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여, 26세)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 후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시점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서(러브젤 관련 참고인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횟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0. 4.경 피해사실 관련 신빙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2항의 각 강간 및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3항의 각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4항의 준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5항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 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오히려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 판시 제2의 나. 내지 바.항: 개정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8. 2. 4. 이전의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1. 1. 1.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 판시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2011. 1. 1.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판시 제3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2011. 1. 1.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에대한 범행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