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8. 19: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횟집 주인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이에 위 경찰관이 돌아보자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중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니가 무궁화야 옷 벗겨 씨발놈아", "니가 경찰대학이라도 나왔느냐 안나왔으면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씨발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 내에서 약 25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9. 01:33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언니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M의 진술서 4.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21:50경 피해자 B(54세)에게 벌목관련 투자문제로 불만을 품고 남원시 C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B의 처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남편인 B을불러오라고 소리치며 "니 모가지를 따버린다. 죽여버린다. 빨리 B이를 불러. 내가 감방 도몇번 왔다갔다하고, 오늘 감방가면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B이 그곳으로 오자 B에게 "너 모가지 따버리고 감방에서 살란다. 다 필요 없으니 돈을 주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고 그곳에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들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복부를 긋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뭐여 씨발놈들아, 뭐하러 왔어!", "개새끼들아 아니꼽냐 씨발놈들아 니들 어디서 왔냐, 씨벌새끼들아 한번 해보라구 해봐, 씨벌놈들아 수갑 채워, 씨벌놈들아 나 오늘 보내주면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나 넣어버려, 나 살고 싶어, 나 전과 좇나게 많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2월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내지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G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E 군수 선거에 F정당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21. 경 경북 G에 있는 D 후보의 선거사무실 입구에 H'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5. 21.자 신문을 보고 D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 [신문 약 20부를 챙겨 J군 일대 면사무소, 농협 등지에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K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 A가 J읍 농협중앙회에 들어가 위 [신문을 테이블 위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배 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곳의 농협 및 면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위 신문 약 20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군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이첨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유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확보 증거보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언론보도 내용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I신문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L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닭강정)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2. 8. 9. 까지 대구 달서구 E 소재 F 매장에서 닭강정 조리 및 판매직으로 근무한 퇴직근로자 G에 대한 2012. 7. 임 금 1,300,000원과 2012. 8. 임금 390,000원 합계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89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는 H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H 또한 주식회사 D의 사용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앞서 설시한 법리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적인 배우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 09:20경 위 사무실에서, 생활비와 퇴직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13: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8동 806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2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3. 09: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자신의 딸이 있다고 하면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딸이 어디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응급실에 피고인의 딸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혈당체크기계, 키보드, 전화기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시키고, 위 모니터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부딪히게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응급실 상주경찰관인 경장 E와 위 병원 보안요원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10여분 가량 그곳 당직의사, 간호사 등의 환자진료 및 차트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기물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응급실 상주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응급실 밖 경찰관 사무실로 이동한 후, 위 E가 피고인의 딸이 강남성심병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위 병원에서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새끼야, 너가 뭘 알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 개새끼야 한번 해봐라, 내가 다 녹음하고 있다, 한번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 손목을 잡고 꺾어 폭행하고, E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대기실 의자에 오른팔과 갈비뼈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환자를 다루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돌이 지난 자녀가 응급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자녀를 찾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실에서 위법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해 병원 및 경찰관에게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 점, 가족 및 부양관계, 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9.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너 뭐야, 개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피해자 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E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위 H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H 주점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G에게 "야 시발놈아 한판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 00:0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서 나와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2014. 9. 15. 처벌불원의사 표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친친다다는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61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다수 발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위조하기로한후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강서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양식의 대표자 란에 'A', 영업소 명칭 란에 'D',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E, 지하 1층'이라고 기재하고 강서구청장 직함 옆에 임의로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있는 강서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세무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협조 의뢰 및 수사 협조 자료 송부 1. 위조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2. 22:00경 지하철 7호선 온수방면 7323호 열차가 뚝섬유원지역을 통과할 무렵 위 열차의 첫 번째 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4.5kg)를 꺼내 들어 열차 내 천정에 설치된 CCTV와 1-2번 문 창문을 각각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CCTV 및 소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삼거리앞 도로를 용계 지하철역 방면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항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감옥에 가면 되지, 맘대로 해라"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I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2. 3. 26.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23.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사용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 불 지르겠다, 다 죽여버린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실에 있던 화장지를 손에 감고 마당으로 나온 다음 매개물인 위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뒷좌석에 던짐으로써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며 불이 붙은 화장지를 승용차 밖으로 꺼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야한다며 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위 승용차 트렁크 부위를 맞추고, 이어 마당에 있던 쇠망치를 가지고 와 승용차 보닛을 1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7,8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소유관계 확인 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E 액센트),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파손된 E 액센트 승용차 사진, 방화 당시 상황 재현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비교적 경미한 피해 (피해차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임), 피해자와의 관계, 2000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승용차가 폭발하는 등으로 자칫 상당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봄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I 사장 H은 내 돈을 사기 쳐 먹은 사기꾼으로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봄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J 운영의 K부동산 사무실에서 J와 L에게 "총무인 F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A이 I 사장 H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다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위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 L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쁜 점, 피고인이 당사자인 A이나 피해자에게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결국 피해자가 M 회원인 N과 J를 통해서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들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회원의 일탈행위를 처리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11.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이 서울 중구 G 지하1층 상가 30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월 수익 70만 원은 회사에서 무조건 보장할테니 상가를 매입해 라. 상가 1개당 원래는 7,000만 원인데 4,0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융자처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고, C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 명의로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법인세 등도 체납하여 아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같은 달 19. 2,500만 원, 같은 달 26. 5,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유 :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C가 모두 사용한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4: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 5톤 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E(37세)가 운행하는 F 링컨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트럭 앞을 가로막은 채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5톤 트럭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1992년부터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42세) 등 학원강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강동구 선사로 83-66에 있는 한강사업본부 광나루안내센터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일, 2013. 12. 4.부터 같은 달 6.까지3일, 2013. 12. 13., 2014. 2.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8일 등 합계 15일간 위 안내센터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금융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에서 2010. 2. 기(2010. 7. 1. 2010.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 주식회사가 이오에스엘이디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란에 'F(주)', 공급받은자란에 '이오에스엘이디, 작성일자란에 '2010. 9. 7.', 품목란에 'STL40', 공급가액란에'504,122,000'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에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에서 2010. 2.기 (2010. 7. 1.N2010.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엠에스엠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란에 '(주)엠에스엠텍', 공 급받은자란에 'F(주)', 작성일자란에 '2010. 9. 7.', 품목란에 'MT10-40DDA', 공급가액란에 '499,105,000'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에 포함한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실물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거짓 기재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거래의 목적이 된 재화는 LED조명부품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금융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일 뿐 LED조명부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 점, 위 LED조명부품은 F 주식회사가 현실인도를 받은 바가 없이 주식회사 엠에스엠텍으로부터 이오에스엘이디 주식회사로 곧바로 이전된 점,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엠에스엠텍으로부터 위 LED조명부품을 공급가액 499,105,000원, 세액 49,910,5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이를 다시 이오에스엘이디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504,122,000원, 세액 50,412,2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 주식회사가 이오에스엘이디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549,000,000원으로서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엠에스엠텍으로부터 매수한 금액인 549,015,000원(= 499,105,000원 + 49,910,500원)과 거의 동일한 돈만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F 주식회사는 2010. 9. 9.부터 2010. 10. 11.까지 6회에 걸쳐 이오에스엘이디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지급 당일 주식회사 엠에스엠텍에게 송금하여 준 점, F 주식회사는 이오에스엘이디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회계장부상 미수금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지급을 독촉하고 있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여 매출을 올리고자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엠에스엠텍, 이오에스엘이디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거래로써,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역시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은 거짓 거래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인식이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인터넷을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 F", 임차인란에 "A, G", 소재지란에 "부산 사상구 H아파트 107동 1102호", 보증금란에 "125,000,000원"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5.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처남 J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임대차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동서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211동 1704호에서 피고인의 처 M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N에게 "O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갚도록 하겠다. 나에게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500만 원이 있으니 정 안되면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돈을 빌리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7,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돈을 2012. 4. 4. 300만 원, 2012. 4. 5. 400만 원, 2012. 4. 6. 2,165만 원, 2012. 4. 10. 1,000만원, 2012. 4. 25. 600만 원, 2012. 5. 23. 290만 원, 2012. 5. 말경 1,255만 원, 합계 6,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중 2012. 4. 4. 300만 원, 2012. 4. 5. 400만 원, 2012. 4. 6. 2,165만 원, 2012. 4. 10. 1,000만 원은 N이 현대캐피탈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고, 2012. 4.25.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600만 원은 N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며, 2012.5. 23. 피고인에게 대여한 290만 원은 N이 롯데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마련한 돈인 사실, N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학원을 운영하였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 경제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N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N이 혼인 전 또는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중 일부로서 N이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하여 N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N이 2012. 5. 말경 피고인에게 1,255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위 금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액 7,000만 원에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채무인수로 인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처남 J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내 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2,500만원이니, 내가 J에게 부담하는 채무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5.경 위 4,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지간이고, J은 피고인의 처 M, 피해자의 처 N의 남동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남인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에 대하여 7,000만 원, J에 대하여 4,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9. 부산 사상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J과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을 속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5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N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J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면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500만 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어서 피고인과 N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나 채무면제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