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P에 대한 배임증재 P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함) 민자사업팀 차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S초 외 3개교 및 'T초 외 4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R이 주관사가 되어 위 'S초 외 3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늘품 교육 지킴이(주)'와 'T초 외 4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인 시행사 '반올림 교육 이호(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R의 민자사업팀 차장으로서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위 P은 위 R의 민자사업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10. 위 R 사무실에서 (주)U와 'S초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 위 (주)U와 'T초 외 4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U의 직원 V을 통하여 2009.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삼호아파트 부근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P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8,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V를 통하여 2009. 8.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U를 교구납 1)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 방식 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P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V를 통하여 2010. 1.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커피숍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P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V를 통하여 2010. 6. 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벤처플라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P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3,000 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W, X에 대한 배임증재 위 W은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함) 민자사업팀 대리, 위 X는 민자사업팀 부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AA초 외 5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Z이 주관사가 되어 위 'AA초 외 5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서울한빛배움터(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Z의 민자사업팀 직원들로서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위 W은 위Z의 민자사업팀 대리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경 위 2 사무실에서 (주) U와 'AA초 외 5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설비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인 위 V를 통하여 2008. 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제전자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W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위 국제전자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W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1억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AB에 대한 배임증재 위 AB은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함) 민자사업팀 부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AE초등학교', 'AF중학교', 'AG중학교' 및 'AH초 외 2 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AD이 주관사가 되어 위 'AE초등학교', 'AF중학교' 및 'AG중학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주)행국초관리와 'AH 초외 2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신한민자(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AD의 민자사업팀 부장으로서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위 AB은 위 AD 의 민자사업팀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4. 위 AD 사무실에서 (주)U와 'AG중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19. 같은 장소에서 (주)U와 'AH초외 2개교 임대형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7. 7. 같은 장소에서 (주)U 'AE초등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31. 같은 장소에서 (주)U와 'AF중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인 V를 통하여 2009. 4. 경위 AD 부근 도로에서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A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고, 2009. 7.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2009. 4.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을, 2010. 4.경 같은 장소에서 6,000만 원을 각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AI, AJ에 대한 배임증재 위 AI는 서울 서초구 AK빌딩 8층에 있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함) 건축기술 영업팀 과장이었던 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AM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BTL 공사와 관련하여 위 AL이 주관사이자 시공사가 되어 'AM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희망꿈나무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AJ은 AL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출기술영업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AI, 위 AJ AL에서 시행하는 학교신축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교구납품계약을 맺는 상대업체로부터 납품 업체 선정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0. 4. 12.경 위 AL 사무실에서 (주)U와 'AM초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0. 4. 경위 AL 접견실에서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위 AI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AN에 대한 배임증재 위 AN은 서울 동대문구 AO빌딩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함) 운영팀장인 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AQ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AP이 주관사가 되어 'AQ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푸른생각 주식회사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AN은 위 AP에서 시행하는 학교신축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경 위 AP 사무실에서 위 U과 'AQ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7.경 위 U 이 파산하게 되어 위 계약이 파기되자, U의 하도급업체 들인 주식회사 세현과학 등 10여개 업체와 직접 교구납품계약을 체결해 주면 전체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의 직원인 피고인 B과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1. 8. 5.경 주식회사 세현 과학 등 10여개 하도급업체와 교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하순경 남양주시 한강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U의 하도급업체들인 (주)세현과학 등과 교구납품체결을 선정한 것에 대한 대가와 앞으로 민자사업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 B이 운영하게 될 하도급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든 현금 1억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AR, AS, AT, AU에 대한 배임증재 분리 전 공동피고인 AR는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 함) 부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AW학교 외 3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AV이 주관사가 되고, 주식회사 AX, AY(주)가 공동사업자가 되어 위 'AW학교 외 3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AZ(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AV의 부장으로서 업체선정과정을 담당하였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AS 은 위 AV의 현장소장, 분리 전 공동피고인 AT은 위 주식회사 AX의 대표이사, 분리 전 공동피고인 AU는 위 AY(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위 공동피고인들은 AR가 위 AV의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으면 이를 위 AZ(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R는 위 AV의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경 위 AV 사무실에서 (주)U와 'AW학교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의 영업담당 직원인 B과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AR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직원 피고인 Bol 2009. 2.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시청 부근에서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현금 22,500,000원을, 2009.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AV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74,989,000원을, 2009. 7. 하순경 위 AV 부근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23,489,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AR, BB, BC, BD에 대한 배임증재 분리 전 공동피고인 AR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BE 외 3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AV이 주관사가 되고, (주)BF, BG(주), BH(주)가 공동사업자가 되어 위 'BE 외 3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BI(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AV의 부장으로서 업체선정과정을 담당하였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BB는 위 (주)BF의 현장소장, 같은 BC는 위 BG(주)의 이사, 같은 BD은 위 BH(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위 공동피고인들은 AR가 위 AV의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으면 이를 위 BI(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위 AR는 위 AV의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경위 AV 사무실에서 (주)U와 'BE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의 영업담당 직원인 B과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AR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직원 피고인 B이 2009. 2.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부근에서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21,315,000원을, 2009.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AV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49,765,000원을, 2009. 7. 하순경 위 AV 부근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23,56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94,64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S, AT, AU, X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R, BB, BC,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포함) 1. 위 공동피고인들과 B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K, A, V, AR, BL,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포함)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리베이트 제공한 금전의 출처(계좌거래내역), ㈜U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상시적으로 많은 횟수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공여한 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건전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살아남기 어렵게 되는 점, 공공단체인 교육청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동종 업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절차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과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3. 1. 1.부터 2009. 1. 5. 까지 이천시 BN에 있는 주식회사 BO(이하 'BO'이라 함) 공무부 부장으로, 2009.1.6.부터 2009. 12. 14. 까지는 SOC사업팀 부장으로, 2009. 12. 15.부터 2010. 2. 8. 까지는 토목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D는 2006. 4. 11.부터 2012. 5. 6. 까지 위 BO 공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BO은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BP초 외 3개교 및 'BQ초 외 11개교'에 대한 BTL(Build Transfer Lease)공사와 관련하여 위 SOC사업팀은 학교신축 공사 수주 업무를, 위 공무팀은 SOC사업팀에서 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한 이후 학교에 설치할 교구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정하면, 피고인 C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위 'BP초 외 3개교'에 대하여는 시행사 겸 시공사인 위 BO이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BO의 공무부 소속 하도급 업체 담당 직원으로서, 위 'BQ초외 11개교'에 대하여는 위 BO이 주관사가 되어 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희망성남교육(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BO의 공무부 소속 하도급 업체 담당 직원으로서, 각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4. (주)U와 'BP초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8. (주)U와 'BQ초 외 11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 직원인 B과 약속한 뒤 2009. 12.경 위 BO 공무부 사무실에서 B을 피고인 C에게 데려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공모한 대로 위와 같이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B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2010. 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0.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0.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 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2,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C,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 D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2,4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 공여자인 피고인 A, B은 공여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여자인 A, B, V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12.부터 2010. 8.경까지는 피고인 C이 BO의 SOC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거나(2009. 1.6.부터 2009. 12. 14.까지) 토목팀 부장으로서 충청사업단에 파견되어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C의 업무는 B 등이 위 각 금원을 지급하며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 하도급업체 선정업무(공무팀 업무와는 무관하여 피고인 Bl 피고인 C에게 위 청탁을 위하여 금원을 공여할 이유가 없는 점(BR이 검찰에서 피고인 Cl 2009. 12. 초까지 근무했던 SOC사업팀이 설계단계에서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진술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관련 경험에서 나온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이 위 각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 또한 공무부 사무실 중 공무팀장의 자리로서 약 1년 전부터 팀장인 BR이 사용하고 있어 SOC사업팀이나 대전충청사업단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과 무관한 점, 게다가 위 장소는 파티션만으로 공무팀의 다른 직원들과 구분된 장소이어서 경험칙상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받기에 이례적이고 적절치 않은 장소인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공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BO에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만 BO의 하도급 공사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한 자들로 피고인 D(과장), BS 과장, BT 과장을 언급하였는데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비로소 피고인 C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이는 금원을 공여한 다른 업체들에 있어서는 모두 하도급 공사업체 선정업무에 관한 담당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다른데도 명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BO에 관해서는 금원이 공여되었다고 주장하는 무렵에 U와 피고인 D 사이에 BO의 미분양아파트를 시세보다 상회한 것으로 보이는 기존 분양가에 U가 구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BO에서 U에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가 위 아파트의 대금으로 반환되었으므로 별도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2억 원이 넘는 고액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나 개인 횡령액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 B이 요청하여 피고인 A로부터 BO에 대한 청탁금을 건네받았더라도 피고인 B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 A에게 청탁금을 요청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점(V는 B과 함께 C에게 자금을 건네는 장소에 함께 동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V는 차 안에 있었을 뿐이어서 수령사실이나 수령인을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수령자가 누구라고 들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에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번복하여 피고인 C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과정이나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 공여자들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