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2014고합367,2015전고2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2014. 8. 16.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팔베개를 해줄테니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갑자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힘을 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9. 13.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전등을 끄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리 와봐. 많이 커졌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장롱에 부딪히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2014. 8. 24.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 위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7.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러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중 K-SORAS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PCL-R 점수에서 '중간'으로 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2015고합29 피고인은 2014. 7. 30. 02:05경 안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어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275,8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각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학교상담기록지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1)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 판결조사서 회보, 피고인에 대한 경찰전,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가족 내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3점 이상)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이 나타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24점)에 해당하는 22점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평소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무절제한 음주를 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의자 게임,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사진 및 이력서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고지명령 및 공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할성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해 왔고 이 사건 범행장소도 그 거주지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년3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 가. 1)의 2014. 8.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6월에다가, 판시 제1. 가. 2)의 2014. 9.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6월의 1/2인 2년 9월 및 판시 제1. 나.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6월~9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카이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을 보호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