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20. 5. 4. 22: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있는 피해자 G(남, 36세)이 갑자기 피고인 일행 자리에 앉고 위 술집 밖까지 쫓아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자 B, C, 피고인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는 D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자 B, D는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사건 사진기록,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2부, 수사보고(F 내부 CCTV 수사), F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남, 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I는 경찰에게 ‘판시 공동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되었으니 기다려라”고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 일행 중 검정색 조끼를 입고 크로스백을 메고 있던 사람을 쫓아가 잡자, 그 사람으로부터 최초 장소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J 뒤 K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I는 G의 일행이었고,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 일행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정색 상의와 크로스백을 착용하고 있었고, C는 검정색 상의, 검정색 조끼(앞뒷면에 반사띠가 부착되어 있고 뒷면에는 ‘용접’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다)와 크로스백을 착용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 C,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때린 후 22:21경 피고인이 먼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 그 뒤로 B, C도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으로 가다가, B가 다시 F 술집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그 직후 G이 건물 모퉁이 쪽에서 D를 잡아 넘어뜨렸고, 이를 본 B가 G과 D 쪽으로 가서 G을 때렸으며, 위 상황을 알게 된 C도 G과 D 쪽으로 되돌아오는 모습, 이후 22:22:30경 D와 B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현장을 떠났고, C는 계속 G과 피해자 I 근처에 있다가 22:28경 혼자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 피해자 I가 C의 뒷모습을 촬영하면서 C의 뒤를 쫓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I 혼자 다시 G이 있는 건물 모퉁이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4)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폭행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5) 증거기록 193쪽 하단에는 피해자 I가 검정색 상의, 반사띠가 부착된 검정색 조끼와 크로스백을 착용한 남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사진이 있는데, 위 사진의 하단에는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촬영하는 장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진상 피해자 I가 쫓아가면서 촬영하는 사람은 그 인상착의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C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D 사무실에서 (주)E으로부터 납품받아야 할 장비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F이 5,000만 원을 주면 장비를 반출하여 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은 F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F의 문제 해결 비용으로서, 즉 F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으로서 고소인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문제 해결 비용으로 받은 것이지 F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된 부분에 설득력이 있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비용으로서 그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오로지 F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돈을 받은 것이라면, 그 역할은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경남에 위치한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 직접 내려가 F, 고소인의 담당자인 G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주일 이상을 서울과 E 현장을 오가며 고소인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기도 한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장처럼 아무 대가 없이 단순히 친분에 기하여 위와 같이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회사가 고소인의 회사에 어느 정도 납품을 하는 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문제의 해결은 5,000만 원 이상의 돈이라도 지출할 용의가 있을 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일이었다. 고소인의 E 관련 문제는 그 방안의 구상부터 실제 현장의 지휘까지 중요한 부분은 모두 F이 처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기여를 한 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인 F을 데려온 것 자체가 중요한 기여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줄 비용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F에게는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F이 추가로 지출한 약 800만 원의 비용을 피고인이 책임지려 하지 않자 F이 직접 고소인에게 연락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F으로부터 위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2017. 7. 11. 피고인에게 “A사장께 고생많으십니다 결자해지라고 A사장이 F사장과 잘 해결해야 할것같네요 수고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 내지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의미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F이 문제 해결에 쓸 비용을 피고인이 전달만 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면, 비록 일부 비용을 피고인이 중간에서 착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F과 직접 협의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08: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부근 4-4칸 전동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 중앙 부분까지 쓸어올리듯 만지는 추행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당황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지랄하네, 아침부터 재수 없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8: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부근 4-4칸 전동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과 서로 등을 지고 서서 가던 중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 중앙 부분까지 쓸어올리듯 만져 대종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점도 없어 피해자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주된 요지는 “피해자가 1-2초간의 짧은 시간 추행을 당한 직후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과 나란히 양쪽 옆으로 서 있었던 피고인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등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던 반면에 피고인의 경우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빈 공간(두빰 정도 약20㎝)에 피해자의 엉덩이 끝 부분 연장선상의 위치에서 어색하게 허공에 떠있다가 자신의 허리를 2~3회 두들기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목격하여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처럼 추행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에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있었고 평소 허리가 아픈 관계로 다른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한쪽 손에 플라스틱 페트병이 들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3면 참조)], 피고인은 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며 오히려 경찰을 부르자고 하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임의동행 당시부터 CCTV 영상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전동차의 붐비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백팩을 앞쪽으로 멘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C(42세)은 위 모텔 맞은편 자신의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16:00경 위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바퀴 부근에 피해자의 발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비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일부러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가. 당시 피해자의 발이, 후진하려는 피고인의 남편 운전 차량의 하체 밑 앞바퀴에 가까운 부분 땅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앞바퀴에 자신의 발이 역과될 것 같아 “발, 발, 발”이라고 소리를 치면서도 발을 빼지는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을 빼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거나 말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 행동할 것을 기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져있는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언제든지 후진을 하여 피해자의 발을 역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발이 역과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가 차에서 물러나도록 피해자를 옆으로 민 정도에 불과한바,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필요 최소한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운동화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 폭행 관련 동영상 파일(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운동화를 이용하여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동화로 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동화로 때리던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폭행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폭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보이는 대화내용과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공격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화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잡은 것도 때린거냐? 내가 먼저 뭘 때렸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촬영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것이지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동화를 이용해 때리는 장면만 보이고 양손으로 10여회를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상 촬영 이전에 때린 것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횟수에 관한 진술도 변화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0회 맞은 후 피고인의 얼굴 상태 등을 촬영해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약 10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7:30경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C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C의 현실적 승낙을 받고 C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C이 유부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혼하였다고 하여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집안의 상태, 피고인이 C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명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 훈련 당일 사실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22.경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복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11’, ‘22’를 출력하여 발행일의 월란 앞에 ‘11’, 일란 앞에 ‘22’를 각 부착하여 재차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재송1동대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12. 2.경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한 진료확인서 발행일의 월란 앞에 ‘12’, 일란 앞에 ‘2’를 각 부착하여 재차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재송1동대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진료확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진료확인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재송1동대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행위를 하여 같은 날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보충 훈련을 연기하고, 2019. 12. 2.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재송1동대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행위를 하여 같은 날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연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예비군법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위와 같이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에서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훈련을 연기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 제3항은 ‘훈련 연기’가 아닌 ‘훈련 보류’에 관한 규정이고 훈련 연기에 관한 규정은 ‘제6조 제4항’인데, 처벌규정인 제15조 제11항은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예비군법 제6조 제4항에서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 훈련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5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위 법률의 연혁을 살펴보면, 예비군법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향토예비군의 훈련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2014. 12. 30. 법률 제12090호로 개정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훈련 보류에 관한 조항이 제6조 제3항에 신설되었고, 훈련 연기에 관한 기존의 제6조 제3항이 제6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훈련 연기에 관한 조항이 제6조 제3항에서 제6조 제4항으로 이동하면서 종전에 ‘제6조 제3항에 따라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규정인 위 제15조 제11항을 따로 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제6조 제4항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는 현행 예비군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에서 정한 “제6조 제3항에 따라 훈련을 연기할 때”를 단순한 오기로 보아 “제6조 제4항에 따라 훈련을 연기할 때”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53

공 소 사 실 피고인(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도 한다)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995. 6. 12. 10:15경,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회사에 속하는 C 8.5톤 영업용 화물차 즉 자동차를 운전하여 유리세정제를 운반하면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73.5㎞ 지점에 있는 문막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의 제2축이 1.8톤을 초과한 11.8톤으로 과적 운행을 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동일성 이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은 피고인 회사의 인적사항에 대해, 대표사원 ‘B’, 소재지 ‘춘천시 D’라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에 대한 폐쇄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범행 일시인 위 1995. 6. 12. 및 약식명령 발령일인 1995. 10. 11. 무렵, 대표사원이 ‘E’, 소재지가 ‘춘천시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의 해당 부분 기재와 ‘유사’하다. 피고인 회사와 같이 ‘합자회사’로서 상호로 ‘A’을 사용하는 곳은 피고인 회사를 제외하고 2개 회사가 더 검색되는데, 위 나머지 2개 회사는 회사의 업종, 소재지가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의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에서의 ‘피고인 2.’는 피고인 회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적용법조의 위헌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재심대상약식명령의 적용법조에는 이 ‘제1항’이 빠져 있는바, 이는 오기라고 할 수 있다) 제2호, 제54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45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1988. 8. 20.경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2010. 2. 4.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에서 근무하였고, 2015. 12. 31.경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6. 1. 2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C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12.경 서울지방경찰청 B 경위로서 범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찰 공무원이었다. 2. D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6. 하순경 서울서초경찰서 B 소속 경사로서 서울 E역 부근 및 F를 담당하던 중,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에 있는, D과 그녀의 남편 H 운영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인 ㈜I에 다중이 밀집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정보를 파악하다가 D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H이 2007. 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변호인 선임 등을 도와주었고, 결과적으로 H이 2007. 6. 22.경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07. 7.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위 D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의 특성상 관련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경찰관인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수사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D이 제공한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D 또는 H이 연루된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문의해 주고 선처 등을 부탁하는 대가로 명절 떡값 등을 수시로 받아왔다. 3. 전제범죄 사실(알선 수재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8년 동안 위 D의 알선 부탁을 받아주면서 긴밀한 관계를 쌓 아왔으므로, D이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5.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J 2층에 있는, D 운영의 ㈜K(舊 ㈜I) 사무실에서, D과 기존 형사사건 및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 관련 알선의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D에게 ‘누나 렌트카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3억 원 정도 빌려달라, 지금까지 대표님이 크게 한 번 도와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 지급을 요구하고, 같은 해 12. 29.경 D에게 매형인 L 명의 M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D으로부터 위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범죄수익 은닉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 운영자인 D으로부터 남편 H의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서, 2015. 12. 29.경 D에게 매형 L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L의 계좌로 범죄수익인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D에게 피고인의 누나 N 운영 렌터카업체인 ㈜O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수표로 출금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 7. 5.경 피고인의 장모 P에 대한 채무 변제를 빙자하여 피고인의 처 Q 명의 R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억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한 번에 증여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D이나 H에게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종전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알선행위를 하거나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은 1억 5,000만 원은 자신에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편내용이나 통화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변제기 및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N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H과 D 사이의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 초안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알선수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인 범죄수익 은닉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에 경기 양주시 B 마당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라일락 나무의 일부분을 톱과 낫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절단한 시가 미상의 라일락 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는 피해자 측 소유의 양주시 B 지상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D 지상에 심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양주시 D 지상에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당시 정당한 권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2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20. 10. 13.경 B회사 대출상담 담당자 C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직접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날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유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 2. 판단 가.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0. 9. 23.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함)와 카카오톡으로 대출금 800만 원, 이자 월 16만 원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상담 도중 C가 피고인에게 ‘(대출)가승인이 나오셔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매월 지정납입일에 납부해주실 상환카드를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상환카드란 상환처리해주실 은행체크카드를 말합니다. 고금리 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님 앞으로 전용계좌나 가상계좌를 따로 발급해 드릴수 없습니다. 간혹 연체하시고 상환능력이 안되셔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고금리 업체로 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님께서 상환하실 카드부분은 저희랑 거래하실 동안만 맡겨주시고 그쪽으로 매월 이자나 원금부분 입금해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매월 납입지정날짜에 보내주신 상환카드로 입금해주시면 저희가 이자나 원금 출금하여 수령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현금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카드의 출금한도 문제로 대출이 미뤄지고, C가 휴무여서 10. 12.경에야 업무처리가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2020. 9. 26. 자신에 제출한 서류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하면서 대출받은 것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그 이후 계속 상담을 진행하여 2020. 10. 13.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카드를 발송하였다. 이후 2020. 10. 14.부터 피고인은 대출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였으나 C는 카드검수 핑계를 대면서 대출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추가 대출승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20. 10. 17. 대출금 입금을 요청했으나 그 때부터 C는 연락을 끊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3:2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위 F이 베란다에 앉아 있던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거지 밖으로 연행되자,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부산북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설령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 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새벽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저항감 또는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저항감 또는 거부감의 표출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9: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기 광명시 D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전화를 하면서 마스크를 내린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기 광명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 1. 추가송부서(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에 있어 상해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명이 “우견관절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단명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초진소견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소견은 피해자가 우견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며,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증상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X-Ray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폭행 장면은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파일 중 5분 13초, 38초, 45초에서 확인된다. 그 중 5분 13초에 이루어진 폭행의 강도가 가장 강한데, 그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직접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외투 어깨 부분을 잡아당긴 것이어서, 피해자의 어깨에 가해지는 충격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5분 38초, 45초에 이루어진 폭행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살짝 접촉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외에 물리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이고, B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B은 1998. 8. 24. 22:29경 국도 25호선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소재에서 위 차량의 제한높이인 4.0m를 초과한 4.28m로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