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9:51경 경남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0.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8. 25.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불상지에서 ‘너랑나랑’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B’라는 여성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 감금되어 있어 만나지 못한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풀려날 수 있으니 내일 오전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21.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부산 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톡친구 만들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B’라는 여성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휴대폰 수리비용을 지불해주면 만나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7. 2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2:12경 안성시 B 앞 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45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23:2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괴산군 C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사삼거리 쪽에서 괴산버스터미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케이(K)5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9년 이래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성실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증의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바446등). 위 조항은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은 형사처벌의 범위가 일부 축소된 것 이외에는 위헌결정이 선고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일부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도 그대로 미치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구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1회의 음주운전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인정한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상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결과,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게 된 물적‧인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9. 03: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잘난 척이고.’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콧구멍과 입에 넣은 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A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로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의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로 거주하도록 해주고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인터넷 D `E`라는 부동산 까페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B C호는 보증금 2억 원의 전셋집인데, 방 중 한곳을 4,000만 원에 전전세 내주겠다. 잔금을 치루면 1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로 임차하였을 뿐이므로 전전세를 줄 권한이 없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진 채무가 많아 피해자 F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세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0. 11. 8.경 400만 원, 2010. 11. 20.경 3,6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8.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90,3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G, H, I, J 진술부분 포함)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강릉시 성산면 공제로 277에 있는 강릉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9: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 파일 1개를 SD카드에 다운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폴더내영상 및 sd카드 사진, 저장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지한 것으로 기소된 동영상의 수가 1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소지기간이 법률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인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5: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95 강변북로 일산방향 보광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위반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8년경까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10회에 이르고,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문맹자로서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취득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53경 용인시 기흥구 B ‘C’ 식당 주차장의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관련 출력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수원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수원시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C실에 함께 수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5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취침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하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와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촬영사진 제출), 수사보고(폭행 도구 촬영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용생활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평소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잘못을 피해자와 교정당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잠자리에 누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6: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지점을 옥구파출소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3.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골반 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73.6㎞씩이나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 또한 왕복 6차선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 여자화장실에서 뚜껑을 제거한 폼클렌징 용기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한 초소형 카메라를 넣고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좌변기 옆 선반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6. 21:41경부터 2021. 2. 23. 01:30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에서 발견된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0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이 사건에서 정하는 주형 및 부수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피씨방 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적 장소의 관리자가 직접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회원사거리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1년, 2015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07:50경 의왕시 내손순환로 163,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내손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구)한국전력공사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77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40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김포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청취보고서(피고인, 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합의서(B) 1. 각 약식명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혈액채취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불입건 경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베코 트랙터를 B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한 사람으로, 2020. 12. 16.경 B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차량번호 1 생략)의 등록번호판을 떼어가자 위 트랙터에 다른 트랙터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위 트랙터에 주식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이베코 트랙터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운전기사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트랙터를 마치 진정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트랙터인 것처럼 부산 남구 G에 있는 H터미널까지 2.9km 정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위반자동차 단속 사진 등, - 자동차등록원부(갑)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번호판을 임의로 옮겨 부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75번국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북면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 문을 두들긴 다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담요로 차량을 덮어놓고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원주간 고속도로를 원주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고속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소유인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회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3,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대신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가드레일 소유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4:03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길 31,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밝은 대낮에 장애물이 없는 직선도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것을 보았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는 주택가, 체육시설 등에 인접한 왕복2 차로의 좁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주위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5회, 동종 1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치료비가 보전될 수 있는 점, 무단횡단하던 피고인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