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10. 16.경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옆 공사장에서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 B을 특수반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말하여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1.경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7. 11. 1. 21:00경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옥상에서 피고인 B, I은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 C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2회 정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4. 2017. 11. 3.경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 3. 20: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B이 형인데 우습냐"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15~16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지 않으면 더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5. 2017. 11. 4.경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7. 11. 4. 20:0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K 아파트 옥상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C에게 "우리한테 맞기 싫으면 맞장을 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고 협박하여, 피해자 C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때리고, 피해자 D은 피해자 D의 목을 팔로 걸고 싸우도록 시키고, 이후 경비아저씨가 "내려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경비아저씨에게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한 번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피시방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I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싸우라고 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I은 피해자 C에게 엎드려 있도록 하고, 발로 피해자 C의 명치 부위를 5회 정도 폭행하고, 뺨을 6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2017. 11. 5.경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7. 11. 5. 21:30경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의심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발로 차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7. 11. 5. 22:20경 청주시 청원구 N아파트 지하에서 피해자 C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엎드려 있도록 하거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기합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7. 2017. 11.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일빵을 한다는 이유로 I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컴퓨터에 작성한 내용 첨부) 1. 피해사진, O 캡쳐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아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때리고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들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의 요지 가. 2017. 11. 1.경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폭행 피고인 B은 2017. 11. 1. 18:30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 C(16세)이 A에게 자신에 대한 말을 하여, A이 자신을 오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던 담배와 커피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2017. 11. 3.경 피고인 A 단독범행 - 폭행 피고인 A은 2017. 11. 3.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다. 2017. 11. 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06:30경 청주시 청원구 R아파트 지하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