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안군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압해대교 방면에서 압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며 횡단보도가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5km 초과한 시속 약 85km 속도로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 좌측 모서리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1. 19. 12:19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1세)과 피해자 D(남, 34세)도 서로 친구 관계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8. 00:25경 안산시 단원구 E 4층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D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02. 21. 03:15경 부천시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 제발 가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나가라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수차례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위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1회 밀었을 뿐이므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집에 가지 않은 것 뿐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당시 기억이 떠올라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리 높여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나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평소 허리가 좋지 못해 한동 안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키 158cm, 몸무게 50kg 미만의 작은 체형의 여성인 반면, 피고인은 176cm의 키에 일반 성인 남성의 체격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차이나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면 피해자가 돌연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별 다른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저항과 분노를 제압하고자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온 사람은 사유를 불문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나갈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등의 이유로 퇴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존재 및 피고인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인하여 화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퇴거하면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진정될 것임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나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새벽 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및 자칫하면 더 위험한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므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폭행의 고의나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그 당시의 기억을 환기하도록 함으로써 그 고통을 더욱 배가시켰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9: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협회’의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여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즉,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응한 소극적 저항행위라거나 최소한의 방어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7. 17:38경 예산군 C에 있는 D 내에서 게임기 자리 문제로 피해자 B(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밖으로 나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소나타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길이 미상)를 꺼내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칼을 휘둘렀으며,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칼을 손에서 놓은 후 재차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자리 문제로 피해자 A(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따라 위 게임장 외부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기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02:2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9년 및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싸움을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매우 많고, 폭력 관련 전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13년 이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0:20경 광주시 B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7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대하며 훈계조로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피해자의 입과 코 등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비골의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치아가 완전탈구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9:44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코나 승용차 수리비 약 529,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9:44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23:3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부터 K시장을 경유하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후미 사고흔적 사진 1. 현장사진, 단속현장 CCTV 영상 캡쳐, 사고영상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한 수준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위 B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17:59경 위 숙소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8.경 위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코로나19 확진자 E(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22. 12:00까지 위 숙소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 14:00~16:22경 위 숙소를 벗어나 인근 주차장을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외출 장소,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25경 서울 종로구 종로99 탑골공원 동문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인 피해자 B(남, 5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00:10경 피해자 B(남,40세)이 거주하는 대구 C건물 D호의 현관문 바로 앞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아니하며 “2미터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라, 문을 닫자, 문 닫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허락을 받아 층간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남동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 7. 1. 00:00경부터 2021. 7. 14. 24:00경까지 남동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22: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D 등 6명의 손님들을 입장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수사보고서(단속일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연장된 집합금지 공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1. 2020. 7. 13.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8:10경부터 같은 날 08:19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7. 20.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8:1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7. 21.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8:06경부터 같은 날 08:12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쓸어올려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8:26경부터 같은 날 08:38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F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3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고, 적발된 범행만 4건에 달한다. 고환이 크다고 촉각이 없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고환이 커서 닿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1:30경 예산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오자, ‘니들 왜 왔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을 위 E의 목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인데 2.2%의 이율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3,7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의 직원 또는 E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6: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군청 부근의 F은행 ATM기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G 팀장 소개로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I’, 담당자 란에 ‘J’, 채무기관 란에 ‘H’,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란에 ‘9,000,000’ 등을 기재하고, (주)H K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4: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H K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H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3. 30. 13: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0. 2. 24.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그 후 재개되어 2020. 5. 2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총 12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재신체검사일인 2020. 11. 13. 14:00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재신체검사통지서, 기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0:4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 CD,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등 수정)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5. 22. 00:40경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운전을 종료한 직후에 소주 2병을 마셨을 뿐이라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마셨다면 단속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그와 같은 변명을 하고 빈 소주병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계속 추궁을 받으면서도 운전을 종료한 직후에 술을 마셨다는 변명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술을 마셨다는 장소인 충북 옥천군 C 부근에 설치된 CCTV에는 2021. 5. 22. 00:39:15경 피고인이 주차한 자동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 00:39:31경 피고인이 주차한 자동차 뒤를 지나 인도로 올라가 인도를 걷는 모습, 00:39:58 피고인이 차도로 내려가 반대 차로를 걷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주차한 후 트렁크를 여는 모습이나 소주를 마시는 모습은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주차한 자동차에서 내려 도로를 걷기 시작한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소주 2병을 마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다. 2020고단8342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C 소속 피해자 교도 D(여, 29세)을 불러 “나는 목욕을 언제하냐, 사소는 왜 안불러주냐, 접견물 확인해 달라”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요구를 하면서 거실 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내 때수건은 갖고 왔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때수건을 갖다준 뒤 피고인의 목욕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실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도 D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0 피고인은 2020. 9. 18. 17:2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E 소속 교도 F에게 욕설을 하며 불러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배식구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자 배식구 밖으로 내놓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교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도 F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650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를 당한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당시의 특수한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굳이 피고인을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나쁘지 않은 관계에 있다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교도 G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단서 [2021고단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피해자), 근무보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과 갱생의 기회가 되어야 할 수형 생활을 불량한 태도로 임하다가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D에 대한 범행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때에 교도관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가지 내용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법과 규칙을 경시하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 범행을 대체로 반성한다고는 하나,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없는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주된 부분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다투고 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