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22

범 죄 사 실 2018고합222 피고인 A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와 같은 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협박,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25. 06:00경 고등학교 졸업여행지 숙소인 필리핀 세부 리조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았던 F(여, 17세)가 피고인과 함께 원룸에서 B 등과 함께 지내면서 원룸 보증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다가 돈을 전부 갚지 않은 채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를 대신하여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F가 갚아야 할 보증금 어떻게 할거냐, 돈 문제 해결 안하면 죽여버리겠다.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자꾸 대구 오라고 지랄이다, 나 좀 제발 살려줘.”, “ ㅠ 혹시 주변에 급전 가능한 사람읍나ㅠ 근데 내 아는 언니가 여자 장사한단 말이야.”, “신고하면 내 죽인다는데, 요새는 옛날이랑 세상이 달라서 징역 살고와도 페북 좀 뒤지면 바로 찾는다고 그러든디.” 등의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에게 숨기는 거 없냐, 돈을 어떻게 갚을거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4. 28. 새벽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피고인 B로부터 ‘F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으니까 공항에 도착하면 곧장 차로 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아 김해국제공항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06: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빠 차타고 갈테니까 휴대전화를 쓰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산시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 새벽경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겠다, 급전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건 뛰라, 째면(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갚을 의무가 없는 F의 채무를 이용하여 경산시 일대의 모텔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인 ‘즐톡, 앙톡, 영톡’ 등 일명 랜덤 채팅어플을 설치하고, 위 채팅어플에 피해자의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등 신체치수와 ’입싸(구강 내 사정), 얼싸(얼굴에 사정), 후장(항문성교) 등은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이동하게 되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서 성매매 장소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였고, 같은 달 29. 오후경 위 글을 보고 남자가 연락해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자를 만나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F의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 등과 제대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째면(도망가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곁에서 감시하거나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가족 및 남자친구에게 알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18:30경까지 자유롭게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30. 23:01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H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4. 28.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경산시 조영동에서 부산, 마산, 경산 일원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5.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경산시 조영동에서 경남 진주, 경산 일원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4. 29. 불상경 경산시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성매매한다고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532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01:00경 통영시 I모텔 J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0.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A(여, 17세)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여 A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성매수남인 K를 만나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2017. 4. 11. 00:30경 B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A를 태워 통영시 I모텔 앞으로 가 A를 내려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A가 위 모텔 J호에서 K과 1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고 나오자 피고인 B는 A로부터 위 성매매대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A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7. 4. 11. 00:30경 위 I모텔 부근에서 A가 성매매를 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1:10경 A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절취해오자, 장물임을 알면서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0:57경부터 2017. 4. 11. 04:1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I모텔 앞길을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4. 7. 19:25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에서 B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상태임을 알면서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한 뒤 B에게 위 차와 열쇠를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B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합53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경산으로 데리고 와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오후경 피해자가 혼자 지내고 있던 부산 소재 불상의 모텔을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너는 집이 급하니까 집을 구해줄게, 니가 성 매매해서 번 돈은 떼먹지 않는다. 경산으로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가출할 생각은 하지마라, 언니는 길게 1~2년은 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 피고인 A, 피고인 D과 함께 경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성매매를 5년 돌렸다. 이때까지 안 잡혔다. 부산은 경찰이 많아서 위험하다. 대구 쪽에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3.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의 스마트폰에 즐톡, 앙톡 등 채팅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직접 알아보거나 피해자에게 유심이 제거된 스마트폰을 주면서 즐톡, 앙톡, 심심채팅, 즐팅 등과 같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상대방과 연락이 되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에 태워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에 경산시 P 모텔, Q 모텔, H 모텔, G 모텔, R 모텔, S 모텔 등에서 약 20회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현금 12만 원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는 2018. 4. 21. 오전경 위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경산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8. 4. 21. 07:00경 경산시 Q모텔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 A에게 주면서 피해자가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해결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매매를 안 하려면 계약파기금으로 500만 원을 내놓고 가라, 그리고 지금까지 일한 돈 270만 원은 못준다. 도 망쳐 봐라, 뒷감당은 니가 못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겁을 줄 말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시키는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여, 다음 날 0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60 1. 피고인 C과 T,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C은 T, B와 차량을 렌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U(여, 16세)를 데리고 여러 지역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T, B와 2017. 10. 19. 01:0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B가 피해자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조건만남을 하자. 그러지 않으면 니가 예전에 다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T은 B의 뒤에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7. 10. 24.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가 통영시 W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위 승용차 하부가 맬홀 뚜껑에 닿아 충격이 가자, 피고인 C과 T, B는 피해자에게 “이거 수리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니가 벌린 일이니까 니가 조건만남을 하여 우리가 렌트비와 수리비를 갚을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같은 날, 피해자가 위 ‘W모텔’에서 피고인 C과 T,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산 지역으로 도망가자, B의 휴대전화에 로그인 되어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등 기록을 보고 피해자를 추적하여 2017. 10. 2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X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C과 T은 피해자의 뒤를 막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B는 피해자에게 “니가 도망가면 내가 못잡을 줄 알았냐, 차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고 있냐. 조건을 계속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B가 2017. 11. 6.경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조건하러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저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빠한테 말해서 그냥 돈 드릴게요.”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B의 지시에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C과 T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B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못때릴 것 같냐. 여기 CCTV도 없고, 우리밖에 없는데 경찰에 신고해봤자 우리 삼촌이 변호사라서 풀려난다. 신고하는 순간 니를 평생 끌고 다니면서 조건 돌릴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 C은 T, B와 함께 2017. 10. 19.경부터 2017. 11. 26.경까지(단, T은 2017. 11. 24.경까지) 위와 같이 협박을 하거나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 진주시, 구미시, 익산시 일대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고인 C과, T, B가 교대로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즐톡’, ‘앙톡’, ‘영톡’ 등 랜덤채팅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치수와 성교방법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명불상의 남성이 연락해오면 채팅을 하여 약속 장소와 조건을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 후 B가 렌트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또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MD 승용차로 피해자를 통영시, 진주시, 구미시, 익산시 일대의 모텔 또는 성매수 남성들의 승용차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T, B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2.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Z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경 진주시 진주대로 1143번길 3에 있는 성북동주민센터 인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85 1. 피고인 B와 C, T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는 C, T과 차량을 렌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U(여, 16세)을 데리고 여러 지역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C, T과 2017. 10. 19. 01:0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조건만남을 하자. 그러지 않으면니가 예전에 다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C, T은 피고인 B의 뒤에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7. 10. 24.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가 통영시 W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위 승용차 하부가 맨홀 뚜껑에 닿아 충격이 가자, 피해자에게 “이거 수리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니가 벌린 일이니까 니가 조건 만남을 하여 우리가 렌트비와 수리비를 갚을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같은 날, 피해자가 위 ‘W모텔’에서 피고인 B 및 C,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산 지역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로그인 되어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등 기록을 보고 피해자를 추적하여 2017. 10. 2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X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C, T은 피해자의 뒤를 막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가 도망가면 내가 못잡을 줄 알았냐, 차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고 있냐. 조건을 계속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피고인 B가 2017. 11. 6.경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조건하러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저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빠한테 말해서 그냥 돈드릴께요.”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B의 지시에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C, T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못 때릴 것 같냐. 여기 CCTV도 없고, 우리밖에 없는데 경찰에 신고해 봤자 우리 삼촌이 변호사라서 풀려난다. 신고하는 순간니를 평생 끌고 다니면서 조건 돌릴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 B는 C, T과 함께 2017. 10. 19.경부터 2017. 11. 26.경까지(단, T은 2017. 11. 24.경까지) 위와 같이 협박을 하거나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 진주시, 구미시, 익산시 일대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고인 B와 C, T이 교대로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즐톡’, ‘앙톡’, ‘영톡’ 등 랜덤채팅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치수와 성교방법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명불상의 남성이 연락해 오면 채팅을 하여 약속 장소와 조건을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 후 피고인 B가 렌트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또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MD 승용차로 피해자를 통영시, 진주시, 구미시, 익산시 일대의 모텔 또는 성매수 남성들의 승용차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T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0. 18.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통영, 구미, 익산, 진주 일원까지 약 2,50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1. 19.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통영, 구미, 익산, 진주, 창원 일원까지 약 1,50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E(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18, 21, 22, 23, 28, 35, 50, 53, 56, 각 첨부자료 포함) 2018고합5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17, 24, 40, 41, 42, 47, 48, 각 첨부자료 포함),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수사협조의뢰(차량대여자료등) 및 자료 2018고합53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60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9, 31, 34, 36,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2019고합8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27, 29, 33, 34,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알선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알선정보 제공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사용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알선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사용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8고합2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 이하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말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2018고합2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3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에게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수차례 다그치며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모텔에 자주 오갔으며, A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몇 번 성매매를 하였는지, 얼마를 벌었는지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성매매 대금을 A 등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학교에서 집, 모텔로 이동시켰고,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성매매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2018고합2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수사기관 조사와 이 법정에서 “H 모텔에서 피고인과 A가 방에서 나가 혼자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왔고 옆으로 오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D)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집에 데려다 주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서 사건 전후의 경위,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 H 모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4. 30. 23:01경 피해자가 있던 AH호에 들어가고, 23:3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피고인, A 등은 수일에 걸쳐 함께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텔방을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그 근접한 시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A의 성매매 강요로 인하여 열명의 남성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실제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기억이 둘쑥날쑥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세부적인 부분을 혼동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인 점과 이에 더하여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사소한 부분이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현출된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다. 판시 2018고합533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가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8고합2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4. 29. 11:41경부터 12:21경까지 피해자와 G 모텔 AE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5. 6. AF해바라기센터 조사, 2018. 5. 24.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겠다고 하여 A, 공동피고인 B, D(이하 이 항에서는 ‘B’, ‘D’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밥을 먹고 혼자 G 모텔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깨어 있었고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며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이후 팔베개를 하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안더니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의 표현이 강한 협박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B와 친분이 있고, 피고인의 팔에 문신이 있는 것을 그전에 보기도 했으며, 술에 취해 있어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며 전후 경위,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므로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사이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에 관하여도 이야기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G 모텔에서 처음 보았고 남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2018. 4. 초경 피고인이 구청에 태워 준적이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자(A도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부터 2018. 4. 초경 만난 것이 맞고 사건 당일에는 사실상 처음 만난 것이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모텔방에 들어오며 불을 켰는데 피고인의 상체에 문신이 있고 다리에 큰 상처가 있어 만약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는 것으로 알고 있어 모텔방에 들어가며 불을 켜지 않았고, 낮 시간이었으나 암막커튼 때문에 방 안은 어두웠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하의만 벗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고,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등에 있는 문신과 다리에 있는 상처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한 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무서웠고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보이고, 여러 피해 사실로 인한 기억의 혼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18고합533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2018고합532 범죄사실 제1항 절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2018고합533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앞서 본 것과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 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고등학교 같은반인 피해자 E(가명)를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정보통신망에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해자 E(가명)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가명), F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 범행 피해자 K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 남성의 지갑속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2018고합222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2) 제2범죄[판시 2018고합22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3) 제3범죄[판시 2019고합85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만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U를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정보통신망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해자 A,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피해자 E(가명)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무면허운전, 장물취득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된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고,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가명), A, F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장물취득 범행 피해자 K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피해자 E(가명)에게 접근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확정 판결의 범행 내용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2018고합222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판시 2019고합60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제3범죄[판시 2018고합532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U를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해자 A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해자 E(가명)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무면허운전, 장물취득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된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고,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 K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F에게 성매매 할 것을 유인·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B와 교제하고 있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