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2017고단3627] 피고인은 2007. 5. 4. 충남 아산시 B 소재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설립시 자금을 지원한 외에는 그 영업에 관여하지 않다가 2015. 5.경부터 회사자금의 사용을 두고 위 ㈜C의 실제 설립자인 D, E와 분쟁이 있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2016. 10. 18.경 ㈜C의 법인계좌인 '㈜C A' 명의 F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연결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는 등 D측이 위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위 '㈜C A' 명의 F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0. 19. 울산 남구 G빌딩 소재 F은행 무거동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86,404,68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 또는 그 연결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86,404,6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그 기재 방법으로 F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 이체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F은행), 이행각서(2007. 3. 3.) 사본, 공사내역서 등 관련자료, 통장거래내역서 등 자료일체(증거목록 순번 18), ㈜C 수금현황, ㈜C A 명의 F은행 통장 산본(신규),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J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은 ㈜C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C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한편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더구나 뒤(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1인 주주에도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C에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그러므로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이 ㈜C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것 및 ㈜C 계좌의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이 피고인의 사적 용도인지, 아니면 ㈜C를 위해서 사용한 것인지가 횡령죄 성부를 판가름할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자금을 사용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13 내지 16, 18 기재 각 항목은 그 사용명목 및 사용내역이 피고인의 사적 용도를 위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식품회사인 ㈜C를 위해 재료비로 구입하였다거나 회사용도 물품을 구입하였고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용한 식대 등이라도 주장하나, 돈의 지출 시기, 지출 액수, 또 구입된 물품의 양, 물품 보관 장소, 물품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목적은 모두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9 내지 21은 피고인이 ㈜C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은 피고인이 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다. 1) 우선, 피고인이 K에게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돈은 ㈜C의 고문료 명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K가 주C와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K가 ㈜C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거나 구체적 활동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7, 19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회사자금 계좌에서 회사 내의 자금집행에 관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도 없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무사 비용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이 ㈜C를 상대로 제기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D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D가 ㈜C 및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C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돈의 사용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개인계좌에서 ㈜C가 당사자가 되거나 피고인 및 ㈜C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법률비용에 상당한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및 피고인과 D 사이의 소송은, 피고인과의 약정을 통해 ㈜C 주식의 60%를 보유하는 실질주주이자 ㈜C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D가 명목상 ㈜C 주식의 90%(I의 10%를 합치면 100%이다)를 보유한 피고인을 상대로 ㈜C의 경영권을 회수하거나 또는 D의 지분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였던 소송이고, 40%의 실질주주의 지위에 불과하던 피고인이 D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C를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비용지출 내역 또는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개인계좌 이체 부분은 피고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사용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밑줄{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D와의 ㈜C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횡령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다. ■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정248] 피고인은 2007. 5. 4.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 설립 시 자금을 투자한 것 이외에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2015. 5.경부터 회사 자금의 사용을 두고 위 회사의 실제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D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9.경 양산시 L에 있는 'F은행 신도시지점'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 주고 법인인감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D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M, 계좌명의자: ㈜C]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입출금 및 텔레뱅킹 업무를 중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실제 운영하는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F은행 무거동지점에서 전 '가'항과 같이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 경리팀장인 사건 외 H이 회사 자금 3억 5,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은행 법인계좌의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하고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단말기를 새로이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할 수 없도록 하여 위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양산에 거주하였고 ㈜C의 공장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 설립 초기부터 회사의 영업, 자금 집행이나 금전 입출입 내역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업무는 모두 D 및 D로부터 지시를 받은 E, H이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대표이사 급여를 한번도 수령한 적이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179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C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D가 ㈜C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원래 동생 E과 함께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라는 개인사업체(식품사업)를 운영하였다. D는 2007년경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던 중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N, D, E, 피고인은 2007. 3. 3.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C의 발기인이 되어 2007. 5. 4. ㈜C의 법인설립을 마치고 ㈜C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C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는 1인으로 하고(제39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제40조),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제43조). 피고인은 ㈜C의 액면가 5,000원 상당 주식 10,000주 중 9,000주(90%)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주식 1,000주(10%)는 피고인의 누나인 I에게 배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4. ㈜C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C의 법인 인감, 인감카드, 회사설립관련 서류 원본, 주식인수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D도 피고인과의 분쟁이 시작된 2015. 5월경까지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관련 서류에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C로부터 대표이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은 없다. 2017. 1. 17. 기준으로 ㈜C가 체납한 세금은 부가가치세 50,560,130원, 근로소득세(갑) 3,525,400원, 법인세 2,883,190원, 법인세 2,883,190원 합계 56,968,720원이다. D는 피고인 및 ㈜C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의 소 등을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 중 피고 A 명의의 주식 6,0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기재 주식 중 피고 A 명의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5가단65034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울산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20395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8. 1. 11. 선고 2017다270176 판결)되어, 2018. 1. 11. 확정되었다. 또한 D는 피고인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6. 8. 17.자 2016카합10080 결정, 같은 법원 2017. 3. 22.자 2017카합10053 결정, 같은 법원 2017. 9. 13.자 2017카합10229 결정). 이러한 인정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설립 무렵 ㈜C에 약정투자금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2007. 3. 3.자 이행각서상의 "피고인이 투자한 투자금 1억 원을 회사가 호전될 시 최우선 변제한다."라는 문언은 피고인이 이행각서의 작성일인 2007. 3. 3.경까지 ㈜C에 총 1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때까지 투자한 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총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C의 운영이 정상화 될 때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C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D가 2015. 6월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C 주식 보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C의 정관에 회사의 업무는 이사가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상당한 액수의 ㈜C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 17. 기준으로 ㈜C의 체납 세금액은 5,000여만원을 상회하였는데 만일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이나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증채무의 독촉 또는 ㈜C의 체납 세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개연성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명시적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C의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지위를 가진다고 믿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C의 정관에 의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믿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D 측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C가 사용하는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입출금 및 텔레뱅킹 업무를 중지시키고 OTP 단말기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계좌 잔금을 당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C를 위한 업무로 보이며, 피고인의 변소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