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던 중, 피고인 A의 부친인 G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C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인 부안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 H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G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G의 대역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G로 변장을 한 후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동행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치 위 G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금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5. 8. 경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10에 있는 부안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I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 C은 위 H에게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H이 준비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용지 채무자란에 'G', 대출금액란에 '육천만'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 채무자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 'G', 채권최고액란에 '칠천팔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 채무자란, 지상권설정자란에 각 'G'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2. 경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10에 있는 부안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I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 C은 위 H에게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H이 준비한 검은색 볼펜을 이용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G', 피담보채무의범위란에 '한정근 담보', 채권최고액란에 '육천오백만', 근저당권결산기란에 '장래지정형', 특약사항란에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담보제공승낙서 용지 승낙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담보제공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10에 있는 부안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I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 C은 위 H 게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H이 준비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G', 피담보채무의범위란에 '한정 근담보', 채권최고액란에 '사천오백오십만', 근저당권결산기란에 '장래지정형', 특약사항란에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담보제공승낙서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사천오백오십만', 승낙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담보제공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1. 28. 경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10에 있는 부안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I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 C은 위 H에게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H이 준비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G',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한정근 담보', 채권최고액란에 '구천일백만', 근저당권결산기란에 '장래지정형', 특약사항란에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담보제공승낙서 용지 승낙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담보제공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가) 피고인들은 위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위 G로부터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명의자인 위 G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신협계좌(J)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위 G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G가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3.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위 G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G가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K)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위 G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G가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K)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2. 12.경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10에 있는 부안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I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위 H에게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H이 준비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용지 채무자란에 'G', 대출금액란에 '일천만'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용지 채무자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 'G', 채권최고액란에 '칠천팔백만', '구천일백만', 특약사항란에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7. 경 부안군 L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등기의무자 G'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위 G로부터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명의자인 위 G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신협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3.경 부안군 L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서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등기의무자 G'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부안군 L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서,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등기의무자 G'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부안군 L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서,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등기의무자 G'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대출서류 및 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항 및 판시 제2의 나 항의 각 위조사 문서행사죄별로 그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조서류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편취를 목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도박, 주식 등의 사행행위에 빠져 부친의 재산을 탕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B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범행계획에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가담정도가 깊지 않고, 이 사건 편취금 중 이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