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8.20.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 상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대출신청인 E, F, G, H의 각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대출명의인들을 모집하고 대출신청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가 없으면 C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C는 이를 I에게 전달한 다음, I이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 피고인은 D과 함께 이를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출하게 한 뒤 각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을 가르쳐주고 대출은행까지 대출명의인을 데리고 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E에게 위 작업대출 방법에 대해 알려준 다음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이를 D을 통해 C에게 전달하고 C는 I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자 I은 E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의동지점 인근에서 이메일로 받은 위 파일을 출력하여 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교육을 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 들어가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3. 18.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H에게 위 작업대출 방법에 대해 알려준 다음 H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이를 D을 통해 C에게 전달하고 C는 I에게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자 I H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확인서,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메일로 받은 위 파일을 출력하여 2013. 4. 11. 10:00 경 경기도 오산시 J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H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교육을 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4. 11.경 경기 오산시 오산동 880-6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지점에 들어가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H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H에 대한 춘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담당직원이 위 서류를 검토한 후 H이 신용도가 낮고 심사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오산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이 작업대출을 모의한 후 대출신청자 의 인적사항을 1에게 전달하자 11 2013. 3. 17. 경 충북 충주시 K에 있는 L의 집 혹은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에 있는 충주 건국대학교 병원 근처 상호불명 피씨방에서 불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미리 다운로드한 인터넷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한 후 인천세무서장의 관인을 찍고 이를 전달받은 E은 2013. 3. 1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에 대한 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3. 17.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총 6장을 각 위조하고, 2013. 3. 18.경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들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이 작업대출을 모의한 후 대출신청자 E의 인적사항을 I에게 전달하자 I이 2013. 3. 17.경 충북 충주시 K에 있는 L의 집 혹은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에 있는 충주 건국대학교 병원 근처 상호불명 피씨방에서 불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미리 다운로드한 인터넷팩스로 연금관리공단 서류를 받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달받은 E은 2013. 3. 1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3. 17.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등 총 8장을 각 위조하고, 2013. 3. 18.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피해자들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주민등록증, 각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개인대출정보변 동분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기 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를 위하여 대출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종 문서위조와 행사 및 대출금 편취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출명의인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등 그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대출금 편취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200만 원으로서 고액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 1건마다 10~20만 원 정도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