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애인에게 양주를 팔았다는 이유로 2012. 여름경부터 이틀에 한번 정도 피해자가 영업하는 D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한 사실이 수회 있고, 이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14: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그곳에 있던 평상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니 년을 반드시 죽이고 싶다, 칼로 쑤셔서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620호 판결문, 검찰청 통합사건 검색조회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아람마트 앞에서 같은 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파주시 C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주)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인터넷 판매 업체의 골프용품 염가 판매로 인해 매월 1,500만원 상당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사채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돌려막기식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1박스당 108만 원에 공급해 줄테니 30박스의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 그러면 2~3일 후에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대로 골프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타이틀리스트 본사에서는 50박스 이상을 주문해야 공급해 준다고 하니 20박스를 추가로 주문해라 그러면 50 박스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대로 골프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40만 원, 같은 달 24.경 120만원 등 합계 2,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급히 돈 쓸데가 있는데 돈이 있으면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주문한 골프공이 나올 때 골프공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골프공으로 대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2, 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공 납품이 늦어져서 미안한데 미즈노 골프채 풀세트를 선불로 결제하여주면 1세트당 73만 원에 공급해 줄 테니 1,153만 원을 선불로 입금해 주면 22세트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대로 골프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횟집에서, 이틀간 위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E(여, 15세)가 일당을 받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고용자인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저지른 다른 피고용 여자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았고 위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 40시간을 병과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용산서로 38번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7년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에 달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 17: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맨션 노인정'에서 피해자 B(70세)와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게임 규칙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죽인다"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서 피해자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눈 주위 타박상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76세)로부터 얻어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선상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 내용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1. 6.부터 2014. 7. 말까지 택시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자로, 2014. 10,29, 20:34경 인천 남동구 E 1205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직장동료인 F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F1 D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G 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총 48분 21초간 위 F, G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임의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록(L주점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약 50분간 녹음하였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이후 그 녹음파일을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선 제출하지 않고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인 K의 상대방 측이라고 할 수 있는 I에게 먼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는바, 기록상 피고인이 평소 위 I를 지지하는 행위 또는 발언을 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녹음 당시 위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것을 이용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일반적인 불법감청 범행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다소 낮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01:2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번길에 있는 남동경찰서 사거리 근처에 정차한 Col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목적지를 변경하는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신광기업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발로 걷어차 위 단말기 거치대를 부러뜨리고 위 단말기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 C(57세)과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하여 피해자와 같이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던 중,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경찰관과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 C(57세)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열상, 입술 및 구강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01:2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번길에 있는 남동경찰서 사거리 근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구내 점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8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162] 피고인은 2012. 7. 7. 00: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맥시칸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롯데리아'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1¹94] 피고인은 2012. 8. 11, 21: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평남교차로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해남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관련,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2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각 1부, 약식명령사본 1부 [2012+¹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부분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법인설립허가증 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동구 C, 201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스캐너, 컴퓨터,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사단법인 E'의 법인설립허가증 중 번호 'F'를 'G'로,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H빌딩 201호'를 '광주광역시 C'으로, 대표자성명 'T'을 'J'으로, 허가일자 2011년 9월 23일'을 '2016년 6월 22일'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사단법인 E'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 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위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단법인 E'의 사업자등록증 중 대표자 'T'을 'J'으로, 사업장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H'를 '광주광역시 동구 C'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단법인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변조한 공문서인 법인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 법인설립허가증, 변조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J 이외에 달리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바 없고,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사무실 등에서 가져다 배달한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 전달해주면 상자 1개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D PC방을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택배를 받을 곳으로 지정한 다음 PC방 업주에게 1일 10시간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택배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 1일에 2-3회씩 PC방으로 가 보관되어 있는 택배를 받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23:20경 위 D PC방에서, 대구 금호고속 수하물 편으로 동서울터미널 수화물 사무실로 배송된 E 명의 IBK기업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종이상자 1개,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G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 1개를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6. 15:00경부터 2015. 7. 7. 14: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통장 5개, 체크카드 14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 당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다만 법원은 2015. 9. 21.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중 각 "모집"을 각 "보관"으로 변 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도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각 접근매체 보관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14개와 통장 5개를 보관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년 간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 기대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이처럼 조직적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쪽에서 벽적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선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수년간 모범운전자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8. 13, 00: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남성전용 찜질방 'D' 휴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종류를 알 수 없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8. 13. 00: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차장(제1항 기재 남성전용 찜질방 'D' 뒤쪽 주차장)에 세워진 흰색 레조차량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첨부) 1. 응급의학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M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1회의 투약 또는 흡연에 그쳤고, 투약 후 부작용으로 병원 응급실로 가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독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십여 년 이상이 지난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며, 그 이외에는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보안담당 직원인 D이 112 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위 병원에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병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행패 부리는 것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112 신고자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 좆까고 있네. 야 인마. 씹할 놈아. 죽여 버릴까보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 부리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위 경찰관인 F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여 위 F으로부터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들고 있던 손목시계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두 손과 어깨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994년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17:1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조종천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평4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인 E이 수급한 ㈜F 사옥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의 총책임자로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9. 6. 23.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2회에 걸쳐 총 24억8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8억7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현금화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권한없이 위 ㈜F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E, 대표이사 G'이라는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 22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9. 5.경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거나 약속어음과 위임장,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사건번호 2-11-31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수사대상이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전주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B(남, 41세)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최근까지 막역한 사이로 지내며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뿐 아니라 가족문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맡겨 해결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 전북 순창군 C을 소재지로 한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 2012.경 E에게 위 부지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이 늦어지자 2015.경 피해자의 조언을 받아 E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6.경 위 계약서의 위조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겨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고, 2018. 11.경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속 수감 후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임하고 비용을 지원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생기고 점점 교도소에 찾아오는 횟수도 뜸해지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9. 11. 5.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임하여 위 E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2020. 10.경 E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 4,700만원을 받고 위 부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E, F 등과 한 편이 되어 피고인을 속여 위 부지를 넘겨받아 골재사업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2021. 2.경에는 피해자가 E의 회사에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피해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속여 온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21.경 피해자의 권유로 F에게 E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F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을 피해자에게 맡겨 진행하던 중 2021. 4. 27. 18:15경 함께 매수자를 만나러가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전북 완주군 G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09:40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BMW차량(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올라 탄 피해자가 “F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잘 쓰고 있나요?, E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돈을 내가 받게 해주었으니 잔금 받을 때 소개비로 1억 원은 줘야 합니다”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면서 “계약금을 다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개비냐, 이 새끼야 네가 나를 돌라먹어도 웬만큼 돌라먹었어야지, 네가 E이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후라들 놈, 나이 처먹고 멍청하네, 네 가족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사를 폭로하고, 가족들을 해코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칼로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 피고인을 위에서 누르자, 위 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몸 통을 수회 찌르고, 재차 운전석 문짝에 있던 칼(칼날 길이 12.5cm)을 왼손으로 꺼내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나와 쓰러지자, 피고인도 따라 나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군데의 자창과 절창을 가하여 같은 날 12:12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피해자)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종전 사기미수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횟수와 정도(범행도구 중 압수된 증 제7호는 칼날이 부러져 손잡이 부분과 분리되었을 정도였다)에 따른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인 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유족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시각 이후 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