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003년생, 여)의 이모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8. 18:00경 서귀포시 C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 중 피해자 혼자 객실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혼자 있던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비비고, 피해자의 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두려움에 눈도 뜨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 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흔들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14:00경 보령시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 중 피해자 혼자 2층 객실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0. 오전 위 나.항 기재 펜션 1층에서, 화장대 앞에서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던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9. 14. 12:00경 강릉시 E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친동생 등과 함께 침대에 엎드려 TV를 보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게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이불을 덮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 회 넣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웅크렸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방에 들어가 침대에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속에 수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몸을 앞뒤로 수 회 흔들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혀를 입안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치아를 벌리지 않자 혀로 피해자의 치아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사건현장 방문 관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5~16세의 청소년이며 처조카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였고, 가족 여행이나 모임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를 범행기회로 삼아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떨어지거나 반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은밀하게 노려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는 등의 대담한 방식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방식,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성폭력피해를 당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건강한 정서발달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는 피고인을 향한 강한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