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 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행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전총책인 O(일명 P)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이름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은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름을 빌려주면 수고비도 주고, 나중에 파산신청과 면책까지 다해준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 을 0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O는 피고인 A에게 "D과 함께 서울 올라가면 Q 이 알아서 하니, Q 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총책인 R(일명 Q)을 만났다. R은 2014.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유령회사 S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 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시중은행에 들어가서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한편, R은 부동산 중 개업을 하는 피고인 E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도록 부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R은 2014. 2.경 서울 강동구 T 1층에 있는 피고인 E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E,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U 다세대주택 301호'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실제로 위 주택에 살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R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D과 함께 2014. 2. 24.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4-2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압구정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S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S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주택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주택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O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D은 O를 통해 위 1.항과 같이 A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한 후 자신 명의로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O를 통해 S에 근로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O가 피고인 F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F 소유의 '대전 중구 V' 주택을 피고인 F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피고인 F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5.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00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세이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8,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S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S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주택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건물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 D,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S 관련 세무서 회신 첨부),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동수원세무서), 수사보고(임대인 B 거래내역서 확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1억원 출금내역 정리), 수표 1. 수사보고(D 전세대출계약서 등 첨부),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수령위임장, 신용보증신청서,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확인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 직증명서, 사회보험가입내역 확인서, 전표, 여신계좌조회, 여신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D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과 사이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다음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E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250만 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으며,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C: 동종 전과가 없고,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100만 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D: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 ·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3,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자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250만 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와 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피고인 F: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