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78 피고인은 2019. 12. 17.경 온라인 게임 ‘K’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4 피고인은 2019. 8. 7.경 인천 계양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에 게임 머니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R가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R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R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2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R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70 피고인은 2019. 6. 2. 18: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이 U ‘O’에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송금하게 하여 Y 게임머니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자신이 V로부터 Y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V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K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2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V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336 피고인은 2019. 11. 11.경 인천 계양구 Z,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에 ‘게임머니 2억 7천만AN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문화상품권 판매상인 AB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AB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16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B으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39 피고인은 2019. 12. 21.경 U K 게임카페인 ‘AE(AF)’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만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3억 AN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H에게 송금하게 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자신이 AH로부터 게임머니 및 차액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AH에게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AJ)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AL)로 94,000원을 송금받고, 5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42 1. 피고인은 2019. 7. 28.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이하 미상지에서 U ‘K’ 게임카페인 ‘O’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K의 게임머니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S 메시지로 “K 게임AN 3억을 18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이하 미상지에서 위 ‘O’에 접속하여, 피해자 AR이 ‘K의 게임머니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S 메시지로 “K 게임AN 4억을 26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I 계좌(AT)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11 피고인은 2019. 12. 3. 19:32경 불상지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4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U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2,000원을 AV 명의의 AW조합계좌(AX)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62 피고인은 2019. 11. 2. 18:00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AY PC방’에서 U 카페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K’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AZ(26세)에게 “게임머니 9300 AN를 5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대금을 온라인문화상품권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2경 BA 명의의 AC은행계좌(BB)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44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U카페 ‘O’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억6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BD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BD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하여 BD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8. 15:44경 게임머니 대금명목으로 150,000원을 BD의 AI계좌(BE)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U카페 ‘O’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2억5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억5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145,000원을 BD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BD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하여 BD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1. 18:57경 게임머니 대금명목으로 145,000원을 BD의 AI계좌(BE)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44 1.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카페 ‘O’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게임머니 1억 2,000만 AN에 해당하는 68,000원을 B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B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BH로부터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하여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1. 12:59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8,000원을 BH 명의의 AI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카페 ‘O’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게임머니 2억 AN에 해당하는 90,000원을 B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B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BJ으로부터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하여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7. 11:33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BJ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카페 ‘O’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게임머니 1억 6,000만 AN에 해당하는 75,000원을 B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BL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BL로부터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하여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8. 16:24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BL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38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이 U ‘O’에 게시한 ‘게임머니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O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B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BO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BO 명의의 AP은행 계좌(BP)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68 피고인은 2019. 11. 1. 0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O’에서 “게임AN 2억 1천만 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Q으로부터 BR 명의의 AK계좌(BS)로 117,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00 피고인은 2019. 11. 13. 01:19경 인터넷 게임 ‘K’의 게임머니 ‘AN’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에게 BV 명의의 AC은행(BW)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98 피고인은 2019. 7. 27.경 인천 계양구 Z에서 U 카페(O)에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X에게 ‘BY 명의 AI계좌로 28만 원을 이체하면 K 게임아이템 4억 AN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게임아이템을 판매 중이던 BY에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Y 명의의 AI계좌 (BZ)로 2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87 피고인은 2019 12. 7. 22:32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U 카페’에 ‘게임머니 1억 A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B 명의의 AC은행 계좌(CC)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823 1.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0. 23: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O’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CE 명의의 CF은행 계좌(CG)로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E에게 송금하게 하여 문화상품권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자신이 CE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C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K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02:52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CE 명의의 위 C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2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O’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CE 명의의 CF은행 계좌(CG)로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E에게 송금하게 하여 문화상품권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자신이 CE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C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K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9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1,000원을 CE 명의의 위 C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82 피고인은 2019. 12. 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U 카페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I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1.82억 AN를 91,000원에 판매하겠으니 CJ 명의 AI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J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CJ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1,000원을 CJ 명의 AI 계좌(CK)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83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O’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돈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M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M 명의의 S은행 계좌(CN)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6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CM으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234 피고인은 2019. 11.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O이 U ‘O’에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Q)로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P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CR 게임 아이템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자신이 CP로부터 CR 게임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CP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K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1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CP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25,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22: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들로부터 합계 793,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76 1. 피해자 C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O’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4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T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U)로 1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O’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V 명의의 AI계좌(CW)로 9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70 1. 피해자 C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Y 명의의 AI계좌 (CZ)로 192,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D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1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Y 명의의 AI계좌 (CZ)로 192,15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5518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DC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그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C 명의 AK 계좌(AL)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85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DE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그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E 명의 AP은행 계좌(DF)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07 1. 피해자 D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U ‘O’에 접속하여 피해자 DG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DH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그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위 대금 명목으로 DH 명의의 S은행계좌(DI)로 256,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DK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그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위 대금 명목으로 DK 명의의 AI계좌(DL)로 67,5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6019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DN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그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N 명의 S은행 계좌(DO)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46 피고인은 2019.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DQ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그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DQ 명의의 AI계좌(DR)로 위 대금 명목으로 91,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6753 피고인은 2019.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T 명의의 AI계좌(DU)로 위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7014 피고인은 2019. 12. 2.경 피해자 DV이 U ‘O’ 카페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08경 피고인이 지정한 DW 명의의 S은행계좌(DX)로 172,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Y, DZ, EA,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12, 17, 22, 23, 25, 26, 29, 30, 33, 34, 37, 38, 42, 45, 46, 56, 58, 63, 66, 73, 74, 81, 82번) 1. 이체내역, ES 대화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8, 14, 15, 18, 19, 24, 27, 28, 31, 32, 35, 36, 39, 40, 47 내지 49, 54, 57, 64, 65, 67, 69 내지 71, 75, 83, 84, 88번) 2020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2020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영수증), 피해자 제출자료(ES 대화자료), 참고인 제출자료(EE휴면 계정 등) 2020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1. ES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계좌내역 2020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020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 27, 28번) 1. ES 출력화면 2020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진술서 등 2020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송금확인증, ES 대화내역 2020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F의 각 진정서 등 1. 금융거래정보, ES 대화내역, 계정 정보 2020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 BH,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10, 11, 15, 16번) 1.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 12, 17번) 2020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20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4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ES 대화내역 1. BV 작성 상품권 판매게시글, U계정, 상품권 핀번호 2020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번) 1. ES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6번) 2020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ES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 6, 11, 12번) 1. AC은행 회신 2020고단4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9, 13번) 1. 계좌거래내역, ES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0 내지 12, 15, 18, 19번) 2020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2, 5, 6, 8 내지 10번) 2020고단4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M,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17, 18, 29, 30번) 1. 이체처리결과 및 ES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9, 13, 19, 20, 24, 28, 31, 32, 38번) 2020고단5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H, EI,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6, 15, 16, 22, 23, 28, 29, 41, 45, 46번) 1. 이체내역서 및 ES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2, 3, 7 내지 9, 13, 17, 19, 24, 25, 30 내지 32, 35 내지 38, 42, 43, 47, 48, 50 내지 55, 5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2020고단5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T,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8번) 1. ES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2, 3, 9, 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5, 10, 12) 2020고단5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번) 1. 이체확인증 및 ES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4, 5, 8 내지 10번) 2020고단55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B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와의 ES 대화내역 2020고단5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D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ES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6, 8번) 2020고단59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K,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4, 8, 10번) 1. 이체확인, 대화내역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3, 7, 11, 13번) 2020고단6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N,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M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0고단6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P, EL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ES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8번) 2020고단6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S의 진정서, 진술서 1. ES 대화내역, 거래이체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7번) 2020고단7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체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1.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F, H, I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J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G, J은 판결이 확정된 별건 판시 사기죄 범행의 피해자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바, 배상신청인 G, J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하고 제3자로부터는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57명으로부터 합계 7,742,350원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