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경남총괄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E은 2007. 11.경 '한번 클릭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창이 한꺼번에 열리는 씨디(CD)' 판매 사업을 제의하면서 자신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F은 부회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G은 본사의 부사장으로서 금전 수입, 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씨디 외에 라면자 판기,전기스쿠터 등 사업 아이템을 늘리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창원시 H 건물 3층에 있는 (주)D 경남총괄본부에서 피해자 에게 "(주)D은 전기스쿠터 사업을 하고, 라면자판기를 전국에 있는 편의점과 엘지마트등에 대여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교육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 국회의원 J과 K도 고문인데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투자는 100만원 이상 얼마의 금액을 해도 상관이 없고 (주)D의 주식을 사 놓으면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구매하면 매달 배당금 50만원을 지불해 주고, 라면자판기와 전기스쿠터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24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0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 F과 E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씨디 제작을 위한 아무런 설비도 갖추지 않고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위 배당금 또는 이자만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전기스쿠터 생상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한 대의 스쿠터도 생산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5.30. 500 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19.부터 2009. 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8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7,593,94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출자금을 받기로 하고, L, M은 피고인 등에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은 2008. 5.경 투자자인 I을 위 회사 경남총괄본부에 데려와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위 1에게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그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F, G도 위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여 위 I으로부터 2008. 5.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19.부터 2009, 2,2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8회에 걸쳐 각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593,946,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L, M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 P, Q, R,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지불각서,통장사본, 주식양수양도매매계약서, 전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판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 6월 8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거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위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약 1년 정도 남짓한 단기간 동안 1,028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투자금 모집액의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의 경남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모집활동을 책임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 피고인은 2002, 1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6년 여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75억원 상당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