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98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고 하고 ‘일단 원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3:4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7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29. 17:00경 서울 강서구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83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사기방조 가. 2020. 9.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N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N은행이나 O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2:00경 광명시 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0. 9. 2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재차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Q은행인데,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Q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2:0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복지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 인쇄물 첨부) 1. 지문감정결과 통보 등 2021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회신자료, J카드 회신자료 1. 피해금 출금내역(사진), 불상자와의 카톡대화(사진), 불상자와의 통화기록(사진), 각 CCTV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753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600만 원, 피해자 I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