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0.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2011.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1. 00:48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오만원권 100매, 일만원권 100매)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 중순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03,8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불상의 귀금속 등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현금 세는 장면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범죄에 대한 CCTV 영상 수사)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압수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D, E, F,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C가 피해금액 중 4,180,000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7회 받은 전력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08

범 죄 사 실 2022고정1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1:25경 목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배회하던 중, 마침 산책을 하며 걸어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삼성Z플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주직의 타박상(좌안), 결막하출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정109 피고인은 2021. 8. 1. 10:18경 목포시 D에 있는 ‘E매장’ 내에서 자신이 구매하였던 감자빵이 덜 익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F(21세, 여)에게 빵을 집어 던진 후 “주워서 먹어 봐라, 씨발년아 사과를 먼저 해야지, 너희가 한번 먹어봐라, 썅년아, 미친년아, 둘이서 일하는데 뭐하는 거냐.”며 고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분여간 피해자의 카페 운영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B) 2022고정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서(CCTV 검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수사 단계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발병한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68

범 죄 사 실 2022고단3568 피고인은 2022. 10. 5. 18: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참다랑어 고급뱃살모듬세트(소)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4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5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 23: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무화과 안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잔술 2잔,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합계 4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23:33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 1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코코넛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가들메르첸 1병, 시가 13,5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9,000원 상당의 타코야끼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점촌 1개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각 현장사진, 주문계산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B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3: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3호실 내에 몰래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프라다)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3호실 방에서 지갑을 테이블 위 과자박스 위에 올려놓았는데 피고인 일행이 첫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퇴근 무렵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한 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유일하게 3호실 방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당시 왼쪽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면서 지갑이 없어진 경위와 범인 특정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호실에 들어간 후 약 20초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곧바로 방에서 나와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3호실 문을 확인한 후 들어가는 모습과 약 10초가 경과한 후 피고인이 3호실에서 나와 2호실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3호실에서 나와 2호실로 들어갈 때 피고인의 겉옷 왼쪽 주머니에 검은색 물건이 들어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노래방 3호실에 들어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재떨이를 찾아다니다가 3호실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새롭게 진술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 피고인은 2022. 2. 8. 13:21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3. 18:22경 전남 영암군 E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남, 51세)을 향해 약 30m 정도 빠르게 진행한 후, 피해자와 충돌하기 직전에 위 화물차를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뒷걸음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3. 18: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칼날 17cm)을 들고 피해자 F(남, 5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확 죽 여분다!”라고 큰소리치고, 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 17:45경부터 같은 날 18:33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G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축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22.02.0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 사진 2022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의 진술서(수사기록 25쪽 이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22. 2. 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 된 후인 2022. 5. 3.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부엌칼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여 매우 죄질이 불량한 점, 2022. 2. 8.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수치 상당한 점, 2004년 및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경부터 C과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C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0. 05:50경 대전 유성구 D에서, C이 피해자 B을 만나러 간 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찾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와 가슴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그 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진정시켜 잠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고 피해자와 서로 어깨 부위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잠시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어깨 부위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 사진, B 진단서, CCTV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07:3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1층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류철을 들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들고 있는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 끈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시 C동 동대표이자 2021. 3. 24. 선거가 예정된 C동 동대표 후보자인 피해자가 서류철을 들고 다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금지된 호별방문행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2세)는 울산 북구 C 1층을 임차하여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전부터 건물 누수 등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업체에 방문하는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가 이어지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생각하여 업체 주변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놓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울산 북구 C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목에 매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날 진료를 받았고, 이후 7회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3일분의 약을 두 차례 처방받아간 점, 피해자가 2012년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오로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치료기간 중 생계를 위하여 카센터 운영을 하였다거나,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붙잡은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건물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당시를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건물 밖 다른 장소로 도망가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목에 매달리는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19:5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트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마트를 이용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0. 21:0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C 소유의 마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 하단 부분에 손상을 가하여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D매장),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증거 확인),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6건의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범행이 저질러졌고, 대부분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의 마트에서 업무방해(깨진 유리조각으로 마트 유리창에 욕설을 새기는 등의 범행)를 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0 피고인은 2021. 4. 28. 08:44 광주 서구 C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광주지방법원 E 자동차임의경매결정 정본에 의한 집행을 위임받은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압류되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주차장에서 위 압류물의 보관을 받게 되었다. 1.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1:2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사무실의 위요지인 주차장 부지에 침입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고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고,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03:14경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사무실의 위요지인 제1항 기재 주차장 부지에 침입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고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고,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24 피고인은 2021. 8.경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 9. 10.경 J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 위반이다,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3:10경 광주 동구 K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공시문 1.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기왕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일행이고, 피고인 B과 D은 일행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남, 46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남, 41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어 위 C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약 3회에 걸쳐 가슴 및 얼굴 부분을 때린 뒤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 후군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남, 4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남, 45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진단서(B), 진단서(A)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분석),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8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행위에 대한 재검토),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5매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사진, 양주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4:11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 현관문 옆 냉장고 위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동종점죄 관련, 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준하는 증상인 환청,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21.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06:10경부터 06:30경까지 약 20분 동안 대전 동구 B 빌라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08:30경 대전 동구 B 빌라에서, 자전거를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의 도장 부분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21:00경 대전 동구 B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운전석, 범퍼를 수회 걷어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도장 부분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각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출동 현장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해사진1, 사진설명(차량 파손부위 사진), 사진설명(CCTV, 파손 자전거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의료법인 F 정신과 전문의 G 작성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1: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D 건물 앞에서 들고 온 카메라로 병원 사진을 찍던 중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25세)으로부터 병원 안에서 함부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없고 병원에 출입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제지를 받자, 들고 있던 카메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보던 병원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F(남,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23세)의 발목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부터 11:42경까지 사이에 약 15분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출입자통제 및 발열체크,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2.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0:37경 제1항 기재 C병원 D 건물 1층에 들어와 또다시 들고 온 카메라로 병원 사진을 찍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인 G으로부터 또다시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건물 바깥에서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0:37경부터 10:46경까지 사이에 약 9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G 및 제1항 기재 보안요원인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출입자통제 및 발열체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에 ‘성명불상자가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피해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피의자 제출 고소장 사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폭행 피해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F, G, H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피의자 제출 고소장 사본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