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고단323 피고인 A는 2021. 3. 16. 19:30경 익산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피해자 H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90cm)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위 골프채로 수회 내리쳐 시가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3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익산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카드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 1개, 카드, 칩 등 도박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한 다음 피고인 A는 손님 유치 등 전체적인 총괄 운영, 피고인 C는 위 도박장을 관리하며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J' 카드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5.경부터 2021. 2. 4.경까지 위 ‘J'에서, 위 도박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위 도박장 내 게임 테이블에 나누어 앉게 한 다음, 일인당 3~5만 원 상당의 판돈을 받고 딜러로 하여금 각 손님에게 카드 2장을 나눠주고 카드 5장(공용카드)은 바닥에 두게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 중 5장의 카드의 그림과 숫자 등을 조합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 카드게임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익산시 K에 있는 건물 2층(이하 ‘L’라 한다)에서 카드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 1개, 카드, 칩 등 도박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한 다음 피고인 A는 전체적인 총괄 운영, 피고인 B은 매일 위 도박장을 관리하며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손님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L' 카드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7.경부터 2021. 3. 28.경까지 ‘L'에서, 위 도박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도박장 내 게임 테이블에 나누어 앉게 한 다음, 딜러로 하여금 각 손님에게 카드 2장을 나눠주고 카드 5장(공용카드)은 바닥에 두게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 중 5장의 카드의 그림과 숫자 등을 조합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 카드게임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판돈의 5~1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20. 12. 7.경부터 2021. 3. 28.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B이 운영하는 ‘L’ 도박장에서 불상의 도박자들이 ‘텍사스 홀덤’ 카드게임을 할 때, 카드게임 참가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0. 27. 00:11경 익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C 명의 N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숫자가 적힌 파워볼을 뽑기 전에 홀짝 중 한곳에 베팅한 후 이를 맞춰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파워볼 게임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330,000원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1고단1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 로그인화면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특수재물손괴의 점 및 도박장소개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의 근거 [관련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도박장소개설 범행과 관련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도박장소개설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추징액 산정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C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범죄수익금의 절반 15,175,650원 (=30,351,300원 ÷ 2) 나. 피고인 B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범죄수익금의 절반 34,843,000원 (= 69,686,000원 ÷ 2) 다. 피고인 A : 50,018,650원 (= 가. 15,175,650원 + 나. 34,843,000원)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위 각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하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