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4. 경기 양평군 양근리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 호프집을 거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사거리까지 약 70~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3. 24. 01:15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광터사거리에 이르러 흥업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주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신호기를 수리비 4,864,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3, 24, 10:11 경 경기 양평군 E C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위와 같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2. 3. 26. 14:05경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6. 14:05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냐는 질문을 받자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도주차량 범행으로 실형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무렵 피해자 C(여, 21세), 피고인의 동생 D, D의 여자친구와 함께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01:00 무렵 위 F펜션 101호에서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분을 문질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거나 닿았을 수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D에게 추행사실을 알려고, D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추행에 관하여 대화를 더 나누었으며, 그 후 폐고인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전날 피고인과 한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경하였으며, 이 사건 고소 후 이 사건과 별개인 휴대폰 이용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온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2014고단2472 1.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7에 있는 코오롱비앤에스(주)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99,099,885원 상당의 C BMW X6 차량에 대하여 월리스료 1,875,85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5.경 위 차량을 중고 차량 매매상인 D에게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179 2. 피고인은 2014. 10. 3. 23:40 경 경기 광주시 경안천로 145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트라제 차량의 좌측 앞 부분부터 시작하여 트렁크 부분을 지나 우측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라제 차량을 수리비 5,187,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리스계약서, 리스해지 및 물건반환통보, 자동차등록원부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회사가 수소문하여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큰 피해는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회사는 횡령 에 관하여 고소취소하였으나 이는 법의 무지로 인한 것일 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취소한 것은 아니다), 재물손괴 부분은 CD 재생결과를 비롯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임이 명백하고 그 행태가 치졸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B은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5.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로부터 I 주식 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위 주식 5만 주를 매입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외상술값만 1억 원이 넘는 등 돈이 필요한 상태여서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피고인 B을 끌어들여 매수인으로 행세하게 하고 위 담보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기 사건으로 도주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식을 매입하였으니 담보주식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주식 5천 주를 피고인 Bl 지정하는 J 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22. 경위 J 명의 주식계좌로 2천 주, 피고인 A의 외상술값 변제 명목으로 K 명의 주식계좌로 2천 주, 피고인 A의 처 L 명의 주식계좌로 1천 주를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원 상당의 주식 1만 주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M, N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0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위에 대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과 J,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과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 보고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전과관계]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각 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담보로 받은 주식 중 2,800주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각 취득한 이익,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31구좌, 월 계불입금 50만 원인 낙찰계(이하 '7일계'라고 한다), 2012. 6. 22.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26구좌, 월 계불입금 40만 원인 낙찰계(이하 '22일계'라고 한다), 2012. 11. 5.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24구좌, 월 계불입금 40만 원인 낙찰계(이하 '5일계'라고 한다), 2012. 12. 15.경부터 2014. 2. 경까지 운영된 21구좌, 월 계불입금 30만 원인 낙찰계(이하 '15일계'라고 한다), 2013. 4.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운영된 31구좌, 월 계불입금 40만 원인 낙찰계(이하 '10일계'라고 한다), 2013. 11. 27.경부터 2014. 2. 경까지 운영된 23구좌, 월 계불입금 50만 원인 낙찰계(이하 '27일계'라고 한다)의 계주였던 자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위 7일계의 계원, 피해자 1,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는 위 22일계의 계원, 피해자 C,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L는 위 5일계의 계원, 피해자 C, 피해자 V, 피해자 U, 피해자 N는 위 15일계의 계원, 피해자 I, 피해자 C, 피해자 0, 피해자 W,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N는 위 10일계의 계원, 피해자 O. 피해자 Q은 위 27일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충남 홍성군 AA 소재 AB 식당에서, 7일계의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로 하여금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배당금을 적어내게 하고, 그 중 최대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계원에게 그에 상당한 계급[(월 계불입금 - 기재 금액) x 구좌수]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불입금은 마지막 곗날에 지급해야 할 계급을 위해 이를 적립해두어야 하며, 더욱이 피고인은 본인의 계산으로 가입한 3구좌분 계급을 모두 수령하였기에 더 이상 계급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명의를 사용하여 배당 쪽지에 금액을 적어 제출한 후 계급 916만 원을 낙찰받아 그 무렵 이를 위 7일계, 22일계, 5일계 및 15일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소비하여 916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포함한 7일계의 나머지 계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8,5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7일계, 22일계, 5일계, 15일계, 10일계, 27일계의 나머지 계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O, D, W, X, Y, S, R, Z, E, F, T, V, U,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의 친부이다. 1. 2015.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16: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데리고 놀던 강아지가 침대 위에 똥을 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및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시내에 놀러 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3.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2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 주민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 열쇠를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사용 삼지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발목을 수회 때렸다. 4. 2018.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집 나간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진동마사지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다 진동마사지기가 부서지자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지팡이를 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친아들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매장 뒤편 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뒤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일행들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점, 위와 같은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이 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2015고단168] 1. 피고인은 2015. 2. 24. 1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여, 11세)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분식집 안에 있는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옷을 갈아입도록 한 후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2시 30분쯤에 심심하면 아저씨가 미션을 줄 테니 함께 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분식점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증 제1호증)을 놓고 카메라 촬영 모드를 실행한 후, 위 분식점으로 다시 온 피해자들에게 "미션을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옷 바꿔 입기'라고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옷 바꿔 입기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미션을 통과하면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한 개 그냥 준다. 너희보다 위에 언니도 했다. 신기록 깨라. 너희가 바꿔 입은 옷 모습이 웃기다. 웃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갈아입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402] 2. 피고인은 2014. 4. 경 경남 사천시 H아파트 105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그곳 빨래바구니 안에 스마트폰을 숨겨놓은 후,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I(여, 19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2. 24.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 E, G의 각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면담 결과 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측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5.02:0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마시던 소주병을 편의점 유리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편의점 업주 F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6세)으로부터 노상방뇨는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돈 내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 총 길이 21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후 칼날을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약 1cm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채증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던 지인인 피해자 C(남,25세)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3.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 17: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공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13번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약 30m 지나쳐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18: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위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요소), 처벌불원(긍정요소) [일반참작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요소), 우발적인 범행(긍성요소), 진지한 반성 (금성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마을버스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실제로 공중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와 우연히 알게 되어 2013. 12. 16.부터 교제하다가 2014. 10.경 헤어진 사이로, 2014. 11. 1, 피해자에게 교제하던 중에 주었던 선물을 돌려달라며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2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한 소문을 확인한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여 온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붙잡고, 조수석 문을 수회 강제로 닫아 승용차 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찧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을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자, 피고인은 승용차의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를 쏟고 기절하게 하고, 기절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자동차 기어에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소재 H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모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게 해 달라"며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가 있는 쪽으로 끌고가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계속하여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준다며 피고인 주거지(서울 광진구 1, 202호)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붕대로 목을 맬 것 같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후 모텔에서 나와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보는 것도 마지막이다"라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로 그녀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며 인근 커피숍에 데리고 들어가 커피를 마신 다음 2014, 11. 2. 24:00경 택시로 귀가시킬 때까지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지배하에 붙들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6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얼굴, 오른쪽 정강이 부위), 피해자 진술 당시 모습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모텔 등으로 이동하면서 약 26시간이나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8. 1. 16. 대전 대덕구 B 소재 'CPC방'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버워치 계정(D)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입금하면 계정을 바로 전달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카카오뱅크 F 계좌로 30,000원을 이체 받고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을 전달하여 동일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971호 사건검색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촌현대한강아파트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도에 서있는 피해자 E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차에 탔는지 여부, 승객이 차에 타지 않았더라도 차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차가 출발하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을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주러 온 택시기사로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의 문을 열고 그 안쪽에 서 있음에도 급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401,870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5: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좁은 도로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비켜주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 열린 창문 틈으로 칼을 들이밀며 '이 씨발년아. 내가 오는 데 건방지게 니년이 오느냐. 니년 목줄을 따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저년은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승용차의 앞바퀴를 수차례 칼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목격자 F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공주병원),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첨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증세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던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금을 통한 교화 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