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9.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초록색 종이를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흰색 매직을 이용해 글자와 숫자를 칠하는 등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후 등록이 직권말소된 리베로 화물차(2000. 8. 23. 등록번호 C)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20.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조합을 거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를 거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의 기재 1. 사건(자동차관리법)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판시 제1 중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한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중 각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한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중 각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한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여러 번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2. 4. 2.경 J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관할관청에 위 리베로 화물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하여 2017. 10. 10.경 전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위 리베로 화물차를 보유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0. 00: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동의없이 D 소유인 E 스파크 차량을 일시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 스파크 차량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자,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및 서구 일대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위 스파크 차량의 열쇠를 교부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E) 1. 사건현장사진(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선도프로그램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대구 북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로 2014. 4. 2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인 2014. 5. 20. 23:5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주점에서 객실 2곳에서 손님 2명에게 술을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영업허가관리대장,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칼라사진 첨부),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전기사용량 검토), 종합정보내역, 출장복명서, 수사보고(D주점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자료), 행정심판청구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5호, 제7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영업장에 있던 자들은 모두 손님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이 영업정지 중임에도 네 온사인이 켜져 있고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피고인의 영업장에 단속을 하기 위하여 입장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장 중 3번룸에는 E와 피고인이, 6번룸에는 F가 있었고, E가 있던 3번룸 테이블 위에는 맥주와 맥주잔들, 과일안주 등이 놓여 있었으며, F는 6번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점, G이 피고인에 대하여 단속 관련 행위를 하던 중 F가 6번룸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F를 거의 강제로 밖으로 내보냈고 이에 F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노래방비를 내려고 한 점, 이미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 1개월 가량이 지난 시기인데도 피고인의 냉장고에 술, 과일, 계란 등 여러 식자재가 가득 보관되고 있었던 점, 이에 G이 채증활동 등을 하려 하자 피고인이 G의 손을 잡고 안 놓아주는 등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업소에서의 전기사용량 변화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여러 탈법을 저지른 점, 그러한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에 또다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2.경 고양시청으로부터 2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소득 미만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닥트시공 사업을 운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양시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3. 8. 20.경 주거급여 110,140원 및 생계급여 459,1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주거급여 합계 11,404,350원, 생계급여 합계 51,746,9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3,151,250원 상당의 기초 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정수급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소득액 확인), 수사보고(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인)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수급자격 및 수급내역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오랜 기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부정수급액이 약 6,315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4. 3.부터 2015. 9.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C,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각종 스포츠 경기 중 주로 축구경기를 선택하여 지목한 팀이 승리하면 그 결과에 따라 도금을 잃거나 배당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클릭(신한은행'100030846770'), 유한회사 위너골프(국민은행 '41180104383586'), ㈜마츠번트(하나은행 '4868600057') 등 3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127,650,000원을 송금하고, 94회에 걸쳐 143,881,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원효로256번길 33(권선동), 한라비발디인근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입출금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E가 그 무렵 하나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하나은행(계좌번호 : F) 통장 1개, 하나직불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원효로256번길 33(권선동), 한라비발디인근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입출금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E가 그 무렵 신한은행 불상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신한은행(계좌번호 : G) 통장 1개, 신한직불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원효로256번길 33(권선동), 한라비발디인근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입출금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E가 그 무렵 우리은행 불상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우리은행(계좌번호 : H) 통장 1개, 우리직불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각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행위자 명단 사본, 각 입금자 명단,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E에서 열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위 토지에 있는 토석채취를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B은 채취한 토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채취에 드는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토석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초경부터 2017. 6.말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제주시 E 중 4,620m²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 약 4,500m²를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원 1. C 주식회사 야적장 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C주식회사) 1. 골채채취법 위반사건 현장채증 사진, 제주시 E 사진(피의자 열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12: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운전의 순찰차의 지붕을 치자 위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04호를 처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C건물 109호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C 건물 504호를 2014. 1. 15.부터 2년간 보증금 7,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으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출금이 많고 금리가 높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유 부동산들을 경매당할 처지였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위 C건물 504호를 피해자 모르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개시일인 1. 15.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700만 원을 송금 받고, 1. 7.경 서울 중구 을지로 76에 있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신청 하여 1. 15. 위 C건물 504호에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9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잔금 6,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등, 대출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뚜렷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아직 손해가 직접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향후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고, 현실화 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됨에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C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심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C세무서 세원관리과는 2013. 11. 26.경 D에게 320,540,087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D은 2013. 12. 26.경 C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 E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D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원관리과 담당자 F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비과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과세예고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직권시정하기로 결론짓고, 2014. 1. 9.경 C세무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같은 달 14. D에게 과세예고 취소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감사 등 과정에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D에 대한 거액의 과세예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국세통합시스템 상 전산입력된 내역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4.경 G에 있는 C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인 TIS 중앙처리웹시스템에 접속한 후,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란의 'H', 성명란의 'D', 사건번호란의 'I', 청구일(접수일)란의 '2013. 12. 26.', 심리담당자란의 'A', 처분청란의 'C', 대표세액란의 '양도소득세', 청구세액란의 '320,540,087' 등 D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전산입력된 내용을 삭제코드를 이용하여 일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심리 담당 A 본건 관련 전산입력 삭제 사실 확인 공문) 1. 압수조서(C세무서 납세자보호실) 1. 과세예고취소통지, 과세예고통지(D)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수사기록 제215쪽), 과세적부심사청구 취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공직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과세취소처분에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는 과세행정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21년 여 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당연퇴직되는바,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 범행이 과세행정에 끼친 영향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에서 휴대전화 광고를 본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술을 구매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텔레비전 서랍장 속 지갑 안에 보관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F에게 외삼촌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러 왔다고 말하고 마치 C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위 F에게 제시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스마트가 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G 모바일 가입신청서 '구매자' 란과 '예금주(카드주)' 란에 'C'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C가 피고인의 외삼촌인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기를 구매하여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조카가 아니었고, 매달 100만 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만 수급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SW-G977N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모바일) 1. 수사보고(휴대폰 가게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지인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위작·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중증의 우울증과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종합운동장길69호에 있는 암벽등반장 앞 도로를 강릉MBC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휘청거리는 등의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특히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0.225%),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 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더욱이 면허도 없이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5. 26. 04: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30길 17 소재 '하우스테디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승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요리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호텔에 조리 실습을 나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1. 2014. 7. 중순 19:00경 위 호텔 5층에 있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2. 2014. 7. 21. 14:00경 위 호텔 메인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후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3. 2014. 7. 24. 13:00경 위 호텔 메인 주방에서 전복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상대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C의 건물 사용권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E 시장에서 생선가게(C)를 운영하였고, D(개명 후 F)은 남편과 함께 위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소하게 가게 운영비, 전기세 등을 빌렸다가 갚았고, 물건 값이 필요해 목돈을 빌린 후 D 운영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여 갚거나, 일수를 찍어 갚는 등의 방법으로 20년 정도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D에게 C 건물 사용권을 5,000만 원에 넘겼다. D은 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거래처 사장 G에게 직접 입금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로 처리하였다. D은 이후 가게 앞 좌판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이 상점 사용권까지 넘겨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D은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G에게 입금한 1,000만 원, 2017. 2. 2. H(I 명의 계좌)에게 지급한 1,000만 원, 2017. 2.초 1,900만 원(기존 채무 100만 원 더하여 2,000만 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편취당했다고 고소하였다. G에게 입금한 1,000만 원은 건물 사용권 대금임을 착각한 것이어서 D이 고소를 취하하였다. H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계돈이 없어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D에게 주었고, H가 계돈을 타갔다고 다투었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D이 H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계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불기소되었다. D은 법정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번호계에 피고인이 가입하였고, 계금 280만 원 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한다. D은 또한 법정에서 '번호계 세 몫을 하기로 했고, 처음에 내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했고, J 것만 했다'고 진술하여, 당초 D이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갚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 계주가 될 경제적 능력도 없을뿐더러, 당초 고소장에는 다른 금원들에 대하여도 계돈을 타면 갚겠다는 등으로 동일하게 진술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2017년 2월경에 기존 내용과 다르게 자신이 계를 운영하겠다고 D을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금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1. 23.까지 11개월 동안 월 30만 원, 2018. 2. 15만 원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다. 성실하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와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9: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산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복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31. 22: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89(군자동)에 있는 광진광장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마주쳐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그 남자친구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씨발 개새끼야 처리하려면 빨리하던지, 씨발새끼가 뭔 지랄하고 자빠졌냐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22:5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계속하면서 바닥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1조(강제추행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 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모욕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 및 모욕의 형태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일반적기준 > 강제 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