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소재 팔공산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E 토지를 형질 변경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9.경 구미시로부터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선 건물 1동만 지어서 허가를 받고 향후 행정소송을 하면 토지 전체를 형질변경 할 수 있다. 내가 구미시청 담당자와 친분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건물 1동을 지을 설계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설계비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필요한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018. 12. 31. 2,000만원, 2019. 1. 21.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질의 민원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녹취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2018. 12. 31.자 2,000만 원 부분은 구미시 E 임야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고, 2019. 1. 21.자 2,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G, H 등과 함께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E 토지를 형질 변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구미시청으로부터 2018. 9. 14.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 피해자, G은 2018. 9. 28. 법무법인 참길 소속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위 E 토지 개발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통한 방안을 논의하는 이야기를 하는 점이 확인되는 점(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구미시청의 개발행위 불가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은 2019. 10. 1. G과 피해자, 건축사가 만나기 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대화에 따르면 이미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행정소송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2018. 12. 31.자 송금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고, 2019. 1. 21.자 송금 부분은 위 E 토지 설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2018. 12. 31.자 송금 부분은 위 E 토지의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19. 1. 21.자 송금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과 명목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은 피해자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은 E 토지의 개발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돈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나 항목 등은 제대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미시청의 개발행위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서 형질변경을 할 수 있으니, 설계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서 돈을 마련하여 총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설계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경북 구미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구미 볼링장을 오픈하려면 약 2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달라. 오픈을 하게 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돈은 매달 1,0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전에서 볼링장을 오픈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구미 볼링장을 오픈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비용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구미에 볼링장을 오픈해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볼링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과 구미에서 볼링장을 오픈 준비 중이니 그때 기계를 싸게 리스 받을 수 있다. 먼저 5,000만원을 주면 볼링 기계를 리스해서 피해자의 볼링장에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볼링 기계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55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도 아니다. 피해자는 J의 형인데, 피고인은 J와 볼링장 사업을 동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J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온 것일 뿐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7. 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의 동생인 J와 피고인은 대전 소재 및 구미 소재 볼링장 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J와 볼링장 사업을 하기 이전에 관련 사업 경험이 없었던 반면 J는 그 이전부터 볼링장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다. 이에 J가 피고인에게 볼링장 사업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공동으로 볼링장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J는 대전 볼링장 사업은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은 맞지만 구미 볼링장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은 배제되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미 볼링장의 기계, 설비 설치나 볼링장 사업 대출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J가 직접 관여하였고, J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구미 볼링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J)에게 지분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스스로 기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는 구미 볼링장 사업에 있어서도 동업 관계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7. 중순경 구미시 소재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9. 7.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에 대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구미볼링장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구미 소재 커피숍이라고 진술하여 서로 맞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원고)가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피해자가 차용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시점은 2019. 9. 1.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J는 2019. 7. 중순경의 만남 장소에 대해서 구미 소재 커피숍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9. 7. 중순경 구미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금 관련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만난 시점은 2019. 7. 중순경이 아니라 2019. 9. 1.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1. 19. 구미 볼링장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9. 9. 1. 만난 직후에 피고인측에 송금한 1억 원에 대한 내용만이 나타날 뿐이고(피해자가 2019. 9. 6. 피고인측 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바 있는데, 위 1억 원에 대한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2억 5천만 원을 빌리되, 1억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매달 1,000만 원을 변제하겠는 취지의 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되어 있는 금원 외에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기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위 금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돈과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서 특정되어 있는 금원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은 J 이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J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서 편취 금원으로 특정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구미 볼링장 사업을 동업하던 관계인 J의 친형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인 J를 신뢰하고 J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J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J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J 계좌로 돈을 송금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 친분도 없는 상태에서 선뜻 거액의 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더욱이 구미 볼링장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은 상태에서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측(M 명의; C의 어머니이다)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링 기계를 넣어준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고, 동업자였던 J로부터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돈이 송금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동업자인 J가 자신의 투자금을 구하여 입금한 것으로 알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볼링장 사업을 동업하던 J로부터 볼링장 사업 제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2019. 2. 15. J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의류매장으로 찾아와서, J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청주에 볼링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J가 전화로 피고인을 연결시켜 주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볼링장 사업의 시설, 기계, 사업자금 대출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J가 주로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J와 친분이 있었지(전 직장동료 관계),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여서, 과연 피고인이 친분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본인이 전문 분야도 아닌 내용을 그것도 전화로 이야기하였을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도 법정에 출석하여 청주에서 볼링장 사업을 위한 과정을 주로 J와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주 볼링장 사업자 명의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어머니(M) 앞으로 하려 하다가 신용 문제가 있어서 N 명의로 2019. 5. 3.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 N은 J의 처남이라는 점, J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M)의 통장 사본을 보내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9. 3. 4. 피해자측(M)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청주 볼링장 사업 과정에서 피고인보다는 J가 깊이 개입하고 관여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