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92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중국 천진 소재 D를 운영하는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해자 F(F, 일본인)는 2009.경 피고인의 소개로 E에게 3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0. 10. 21.경 E과의 사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E으로부터 C와 D,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G아파트 31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현금 4,000만 원, C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801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등을 양도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검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E이 C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이 C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피고인이 C(이후 2010. 10. 29.경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의 경영권을 양도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처분할 경우 투자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4. 2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이 사건 사무실을 J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4. 27.경 J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1. 5.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K에게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8. 9.경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아무런 정산 없이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투자금 정산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무실 및 아파트의 처분가액 4억 2,000만 원 중 5억 3,825만분의 3억 3,825만에 해당하는 2억 6,39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 작성 당시 E이 운영하던 C 전자(이하 'C'라 한다)와 D(D, 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한국회사인 C를 운영하고, 피해자는 중국회사인 D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E의 개인재산이던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 4,000만 원 등은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D의 운영을 포기한 채 피고인이나 L이 투자금을 회수하여주기를 기다렸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투지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으로부터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일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의 처분대가만을 별도로 피해자에게 정산하여주기로 약속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 E 3인이 2010년 10월경 작성한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증거기록 225쪽)의 제2항의 합의내용과 제3항의 합의조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내용은 E이 자신이 운영하는 C와 D에 대한 지분과 위 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채권·채무, E 개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 4,000만 원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피해자가 운영하던 N(이하 'N'이라 한다)에게 양도한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무실은 한국법인인 C의 자산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E과 사이에 C와 D의 모든 채권·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E으로부터 양수받는 자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소극재산까지 일괄적으로 양수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의 처분대가만을 따로 떼어 내어 피해자에게 정산하여주기로 약속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의 직원이던 O는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 작성 이후인 2010. 10. 21.경 E과 사이에 C와 D의 인수와 관련된 추가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이행완료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추가 별도 확인 사항 정리의 건'(증거기록 226쪽), '추가 상호 확인 및 이행완료에 관한 추가 합의서'(증거기록 227쪽)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위 '추가 별도 확인 사항 정리의 건'의 내용에 C의 은행권(외환, 신한, 국민)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C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후 위 근저당권은 2011. 2. 16. 해지되었다). 위와 같이 C가 부담하고 있던 각종 채무가 실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C와 D의 모든 채권·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던 피고인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의 처분대가만을 따로 떼어 내어 피해자에게 정산하여주기로 약속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더구나 2010. 10. 21.경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다가 이후 이것이 해지된 다음 이 사건 사무실이 매각되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무실의 전체 처분대가를 피해자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할 만한 이유도 없다).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E의 회사를 인수받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의 처분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임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를 살펴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E이 운영하던 C와 D를 인수받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추가 상호 확인 및 이행완료에 관한 추가 합의서'의 추가 누락분 5항에 '(D의) 업무의 처리시 필요한 설명이 있을 경우 E과 당시 총경리인 P이 성심껏 설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D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의 처분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만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피고인에 대한 믿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당사자란에 스스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서류의 오른쪽 부분에 간인에 대신한 서명까지 하였다.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투자하였던 미화 30만 달러의 회수방안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의 회수방안에 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와 동종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더구나 피해자의 배우자는 한국인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에 일회성으로 서명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 즉, E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냈던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0. 7. 27.경 피고인과 함께 E을 만나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 E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2010. 8. 13.경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공장이 현재의 계산으로는 9월 매출부터 손익분기점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수를 위한 정리를 진행해야 된다는게 안타깝다'는 등의 내용의 이메일(증 633쪽)을 보냈고, 2010. 8. 22.경에는 'D와 C의 지분을 양도하고 개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증 632쪽)을 보냈으며, 2010. 10. 7.에는 '자신의 C에 대한 지분과 C의 D에 대한 전체 지분, 위 2개 회사의 채권과 채무, 자신의 개인 재산인 아파트와 현금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증 518쪽)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는 위와 같은 경위의 협상결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에 서명할 무렵에는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D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와 피고인과 사이의 내부협의결과에 따라 자신이 D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의 처분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만한 상황에 있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E에게 투자금 회수를 통보하였던 2010년 7월경 D에서 총경리로 일하던 P을 자신이 운영하던 N 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과정에서 2017. 6. 15. 법원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증 640쪽)에 'P은 L이 투자금 3억 원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채용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3 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였던 자로서, 1년 정도는 천진공장의 재무상태에 관한 현지조사와 회생방법 등을 알아보게 하였고, 천진공장이 현지인 급여 등 다수의 급여와 물품대금 체불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된 후 2년 동안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일을 보게 하였던 직원이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준비서면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D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한편 위 민사사건에서 E이 2017. 5. 29.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몇 차례 풍문으로 C는 피고인이, D는 피해자가 나눠 갖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P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P은 2010. 8. 25.경 피해자를 참조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천진공장의 주식 양도 가능성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한 이메일(증거기록 647쪽)을 보냈고, 2010. 8. 27.경에는 피해자를 참조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천진공장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기재한 이메일(증거기록 651쪽)을 보 냈는데, 그 내용은 '풀라인 가동을 할 경우 월간 매출액이 25~35만 위안 정도 가능하고 월비용은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여 25만 위안 가량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공장운영 초기자금으로 약 50만 위안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임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월 10만 위안 정도의 임대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중 법인유지비용이 월 5~6만 위안 정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전망 내용이 천진공장 인수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P은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이행이 완료되기 직전인 2010. 10. 18.경에는 이전과 달리 피해자를 직접 수신인으로 하여 이메일(증거기록 384쪽)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천진 공장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이행이 완료된 후인 2010. 10. 29.경에는 역시 수신인을 피해자로 하여 이메일(증거기록 382쪽)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천진공장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과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것이며, 그 본문에 "일단 공장운영을 생각한다면 대략적으로 첨부된 내용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 작성 및 그 이행이 완료된 이후의 일정 시점까지는 D를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P이 2010. 11. 26.경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385쪽)은 중국의 외자기업 청산절차에 관한 것인데, 그 본문 중에 남아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점은 E 사장이 중국으로 입국할 경우 구속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계약으로 인하여 E 사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며, 파산완료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무리 전까지는 향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한국에서의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D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상황에서 D에 남아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미 경영권을 양도한 E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E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D의 인수·운영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2014. 4. 21.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피해자는 2014. 4. 21. 피고인에게 이메일(증거기록 379쪽, 573쪽)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30만 달러의 변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고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매월 500만 원 정도 부탁하고 싶지만 그 금액이 무리가 있다면 400만 원이라도 괜찮다", 특히 "Q이 여기까지 성장해와서 저도 기쁩니다. 여기까지엔 L 사장(L)의 투자금액이 틀림없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고인의 투자도 있지요. 그런데 본래 저에게도 받을 권리가 있던 돈(E 사장의 아파트 매각금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C에 투입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내용은 추측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회사의 고문 형태로 매월 일정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부분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C의 후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L의 주식회사 Q에는 자신의 기여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 이메일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C와 D를 나누어 운영하여 추후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위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3년 이상 경과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처분대금의 정산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적이 전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