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특별사면(잔형면제)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7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서울 성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및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송파구 빌딩 502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를 회사에 납품해 달라. 그러면 5. 10.까지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노트북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컴퓨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NT900X4D-A69S) 1대를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송파구 빌딩 502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삼성 노트북 컴퓨터(NT900X4D-A69) 2대를 더 주문하면서 "한꺼번에 모두 5. 10. 경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및 같은 달 9. 시가 146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NT900X4D-A69S) 1대를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합계 438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3174]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광진구 M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 N에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인상되어 이를 주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좀 빌려 주면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이자를 납부하거나 피고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계속 다닐 의사가 없었으며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 서울 광진구 P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데, 카메라 1대, 컴퓨터 1대, 금고 1대를 주문하고자 한다. 대금은 물건을 받는 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L을 퇴사한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컴퓨터, 금고 등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서울 성동구 Q건물 101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카메라 1대, 컴퓨터 1대 시가 합계 1,927,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3. 13. 피고인의 집으로 금고 1대 시가 365,000원 상당을 배달받았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0. 24. 경부터 2013. 2. 8. 경까지 서울 광진구 M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집행, 거래명세서 작성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경리직원이 위 회사 소유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의류, 악세서리 등 1,635,5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013. 2. 3. 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백화점상품권, 의류, 악세서리 등 1,09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대금지급채무를 면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72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3. 2. 8.경까지 서울 광진구 M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집행, 거래명세서 작성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R회사 소속 직원 S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1,694,000원을 빨리 지급해 달라. 내 명의 계좌번호를 불러 줄 테니 이리로 송금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위 S으로부터 1,694,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325] 6.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식기세척기를 구매하고 싶다. 집에 설치해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세,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이 체납 된 상태이었고, 개인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식기세척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시가 858,000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를 제공받았다. 7. 사기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SLR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 사무실로 배송해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받아 이를 다시 중고시장에 팔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고, 개인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SLR 카메라 2대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2772)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단 법인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2013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