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가희(기소), 김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희승, 윤진호 |법무법인 최상(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재억 |변호사 임채훈(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6. 경부터 2019. 2. 25. 경까지 순창군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 25. 경부터 현재까지 D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이외의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탁선거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 부터 2019. 3. 12. 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7. 경 피고인 B이 순창군 E에 거주하는 D 조합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면,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2019. 1. 8. 18:00경 순창군 F에 있는 'G' 음식점에 조합원인 H, I, J 등 30명의 조합원들 모이게 한 후 이들에게 소고기, 밥,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이번에 조합장으로 출마하기로 한 A 감사이다. D 감사로서 여자가 조합 살림을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서 조합원 수도 줄이고, 건강검진 비용도 증액해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잘했다. A 감사의 외가도 순창군 K이다. "라고 말하며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조합원들의 건강검진 비용이 1인당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감사로 재직하면서 노력해서 45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 조합원도 4,0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줄여 조합을 건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손수레도 1개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 선거에 나가니 잘 부탁드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탁선거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H, I, J 등 30명의 조합원들을 모이게 한 후 이들에게 소고기, 밥, 주류 등을 제공하며 A의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대금 112만 원(1인당 35,000원 × 32명(A, B 포함)가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L, N, O, P, J,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자수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8, 33, 44, 46, 48, 85, 90) 1. 각 녹취록 [피고 A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변호인도 당시 식사자리는 의례적, 일상적으로 마련된 자리일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나, 당시 식사 모임이 만들어진 경위와 그 시점, 피고인들 관계와 그 무렵 통화내역, 식사 모임 참석자들의 구성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 A이 식사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 식사모임에서의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참석자들의 당시 반응이나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지지 유도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새로운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에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식사장소에 모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말을 한 정도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과거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 B의 경우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당시 참석자 수가 30여 명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