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5 22: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8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25. 01:37경 세종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 두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5. 01: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몸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트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과 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7.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자신에게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개봉하지 않은 병맥주 1개를 거꾸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자료 회신 및 검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두부를 수회 내리쳤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차호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란에 ‘B’로 입력하여 C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록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내역 송부 의뢰), 요양급여내역 제공요청서(사실관계 확인용), 요청자료 송부(요양급여내역),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수법), 협조요청 회신, 금융정보 회신(순번 41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청주지법2020고단986, A), 사건요약정보조회(청주지법 2020고단986, A),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인천지법2017노1060, A), 사건요약정보조회(인천지법2017노1060, A), 판결문(대법원 2022도2722호, A), 판결문(인천지법 2021노4322호, A), 판결문(인천지법 2021고단2119호, A), 사건요약정보조회(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J에 맡겼고, 피고인은 J에서 일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던 점, B 명의의 I은행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시 수수료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이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4. 9. 18. K내과에서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진료비를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G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는데 명의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3:1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C요양병원 방면에서 영화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2. 11. 13. 02: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고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022. 11. 12. 23:13경으로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각 무렵에 이 사건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 우측 방향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주의의무에서 더 나아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도로 바닥 부분까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역과하기 직전에야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1초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18면에 의하면,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나타나는 시점은 2022. 11. 12. 23:13:37인 반면, 피해자를 역과한 시점은 그로부터 불과 1초 뒤인 2022. 11. 12. 23:13:38이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중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는 50㎞/h 이하인 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속도는 이보다 느린 0-20㎞/h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우회전 전까지 시속 10㎞ 미만으로, 우회전 당시 시속 5㎞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회전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시야가 한층 더 방해되었던 점(관련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도로 바닥 부분까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 없음은 여전히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한층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로서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 외에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21:45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4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D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용 테이블 3개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I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사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안에서 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자신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J에게 "씨발놈아, 손목 봐라. 이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12. 30. 22:15경 사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K 등 다수의 경찰관 및 제1항의 피해자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L에게 "이 자식아! 씨발놈아, 술집에서 돈 받아 쳐 먹었네"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점 주인과 종업원 및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도 7차례에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폭력 범행으로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3. 30.경부터 2019. 3. 16.경까지 동거를 한 연인 사이고, 피해자 C은 B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경남 통영에 모텔이 나온게 있는데 이 모텔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하여 매매하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임대하면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C이 우선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을 매입한 후 매매를 하면 매매 대금으로 변제하고 임대를 하면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 2억 4천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이 9, 10등급이어서 위 모텔을 정상적으로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5. 15: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6, 18,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인 B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모텔을 인수한 후 매매하여 하여 변제하거나 임대를 주어서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막상 피고인은 모텔을 직접 매수한 사실이 없고 제3자인 F이 위 모텔의 매수자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은 모텔의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것이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후 다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판시 전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동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남우체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덕풍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06:12경 충남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전과 포함, 3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6.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모시는 회사 대표가 진행하는 부동산, 편의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이미 몇 차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해당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이 발생했다, 다만 너가 원금과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00,000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해당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3. 1. 14.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압류당했는데 이를 풀어서 너에게 수익금등 지급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너도 공범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해당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정서·신분증 사진, 카드론 내역 및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편취 금액 사용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돈을 지급하거나,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3,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다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364만 5천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 재판 과정에서는 2,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5. 0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중앙도서관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인천YMCA사거리 쪽에서 시청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5:5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제1지선고속도로 산인방면 약 18.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속도로 CCTV영상 C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운행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현장을 떠난 후 차량 내부 보조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에어컨을 작동시킨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봉고차량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05:54분경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사실(이하 증거순번 18, 고속도로 CCTV영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봉고차량은 05:55분 50초경 갓길을 출발하여 05:55분 55초경까지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사실, 그 후 05:57분 25초경 최초 확인된 고속도로 갓길에서 약 1㎞ 떨어진 갓길에서 정차한 상태로 다시 발견된 사실, CCTV로 동선이나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약 1분 30초(57분 25초 – 55분 55초) 동안 약 1㎞ 거리를 이동한 후 피고인 주장의 대리기사가 차량을 세운 후 봉고에 실려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들고 갓길 넘어 경사로를 내려가 CCTV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사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잠들었다가 차량이 정차되고 대리기사가 내린 후 깨어 나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차량 내부 보조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사실(뒤에서 인정하는 경찰관에게 단속될 무렵까지의 시각으로 계산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제3자는 차량번호로 특정한 위 봉고차량이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05:58경 피고인을 단속하였는데, 당시 운전석 문을 열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졸다가 깨는 듯한(다소 놀라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에게 단속될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판시 봉고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의 위험운전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에 따라 단속되는 등 단속경위도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15.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은행 AL금융센터점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M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2. 2. 23.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추가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20경 위와 같은 ATM기기에서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3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거래명세표, CCTV영상 캡처사진, ㈜AM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근거: 매수하려 한 금액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수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2021. 9. 9.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964, 1162(병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약 3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13.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짐을 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6.경 경찰관으로부터 ‘2023. 4. 14.경부터 2023. 6. 1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7. 10: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임시조치결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임시조치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형에 비하여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