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사원으로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 C,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E 지층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2: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출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 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6:02 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신축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노포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3.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3: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07:00경 구리시 수택동 근처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던 고물을 싣는 리어카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8. 08:35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구리 경마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과거 여자친구 D와 비슷하게 생겨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에게 걸리면 모든 년놈들을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3~4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는 물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전을 위 협하는 해악을 초래하여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두 번째 요구에 순순히 칼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23길 17에 있는 상계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2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계산한 후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실하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퇴실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 몇 살이야,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해당 호실에 다른 손님들의 입실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씨발 니가 뭔데, 니가 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1997년 이전에 폭력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후 약 20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13:0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0.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0. 13:0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도로에서, 수원남부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실로 단속을 당하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직장동료인 E의 행세를 하면서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0. 13:16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인 순경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직장동료인 E의 행세를 하면서, 그 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후 각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임의동행동의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통하여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각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역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걸어가다 넘어진 피해자 D(93세)의 다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19, 19:0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는 알루미늄 압출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해외무역 담당 직원 E에게 "압출기계를 구매하려고 한다. 구매담당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6.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게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5. 단기상용사증(C-3-1)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4. 3. 이 지났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4.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류기간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설동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편의점' 앞에서 우 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우측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4. 5.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2:5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99 광명비전교회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숭인초등학교 쪽에서 장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7세, 여)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무주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부리면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176km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2:35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에 있는 더스타일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5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3. 5월경 당시 피고인의 처인 D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D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2008. 8. 18.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5,000만 원, 부인 D이 빌린 2,500만 원과 각 이자를 포함한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2008. 12. 31.까지 이를 지급할 테니 고소를 취소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묘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5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인 2008. 12. 31.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종전 채무의 지급기일을 2008. 12. 31.까지로 연장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기존 채권의 지급기일연장인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 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부평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도·소매, 고객 관리, 통신요금 수납 등 대리점 업무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고, E 등 5개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 업무를 위탁받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통신요금 수납 업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통신요금을 받게 되면 각 대리점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전산프로그램에 가입자의 요금 납입 사실을 입력하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통신요금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신요금을 입금 받기 위하여 지정한 은행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경 인천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F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인 G로부터 통신요금 268,53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시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671,23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위탁영업계약서, 고객요금수반 미입금 내역, 수납내역서, 업무위탁약정서 사본 1부 1. I 위탁정산서, I위탁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akadadek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영업계약에 따라 수납한 통신요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장 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적립한 예치금으로 상당 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그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위탁 운영하는 대리점의 영업 유지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영업이 해지되어 더 이상 대리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87

범죄사실 2017고단50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2010. 2.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의약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출고하여 일명 'G'라는 개인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자이프렉사정 10mg' 등 9개 품목 시가 합계 31,360,78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것처럼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의약품을 출고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약국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G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467,570원 상당의 의약품을 횡령하였다. 2. 의약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1.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병원에 판매한 의약품 판매대금 30,0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H 설립, 운영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1개당 12,000원인데 이를 1개당 7,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백신 구입비용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신 구입비용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저가에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37,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시 서초구 L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녹십자에서 17년간 근무하여 대형 약국과 제약회사 후배를 잘 알고 있는데, 비아그라를 1개당 1,300원씩에 받아 대형약국에 2,700원에 넘기고 있다. 나에게 52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어서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취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7, 32, 35) 1. 각 의약품공급대금 결제확인서, N노인전문병원 거래원장, F약국의약품 판매대금 횡령명세서, 거래처원장, 예금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사본, 일시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뇌물공여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2017고단5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2017고단508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508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7고단5087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017고단5087 사건에 관하여,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를 회피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H 지분을 O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 1억 7,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피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형조사결과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665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003년, 2012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35

범죄사실 [2017고단5035]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알선 가. 2016. 4. 14.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4. 13.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합하여 2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4. 14:00경 김포시 F에 있는 타일공사 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자신의 몫을 뗀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었다. 나. 2016. 4. 18.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4. 17.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합하여 2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8. 10: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역 지하통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자신의 몫을 뗀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2회에 걸쳐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24. 23:3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 약 0.2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017고단6910] 1.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또는 중순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대학교 후문 부근에 주차된 L의 승용차에서, L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대학교 후문 부근에 주차된 L의 승용차에서, L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6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적극적인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02

범죄사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7. 6. 14.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상떼빌 앞에 있는 택시 정거장의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그 부근을 순찰하던 서 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겨준 후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타려는 피해자를뒤쫓아가, E 등 수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재수 없는 새끼들아! 내가 경찰관을 제일 혐오한다! 대머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짭새야! 이 대머리!"라고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흥분하여, 도로로 들어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찍으면서 D에게 "F에게 연락해서 너네들을 잘라버리겠다! 단단히 마음 먹어라, 개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이 "도로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과 양팔을 잡아 수 회 밀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의 기재 1. 동영상 발췌화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 내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9.4.0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호텔"1) 202호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 1)공소사실에는"E호텔"로기재되어 있으나,위 범죄사실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처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저해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4. 18:05경 전항과 같은 방 안의 침대 위에 필로폰 약 0.3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22),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마약류 월간동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단순 투약 1회 및 소지인 점, 한편, 광주지방법원에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마치 해당 재판부를 우롱하듯이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법이 제공하는 관용을 베풀기가 불가능한 점(심지어 이다지도 관대한 판결에 대하여 조차 이 사건 범행으로 구 속된 뒤인 2017. 9. 11. 광주지방법원 2017노3451호로 항소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실수(失手,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대담하고도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