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명, 여, 24세)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3. 14.경 광주 광산구 G무인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또는 앙톡’ 등을 통해 물색한 성매수남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3. 8.경 광주 북구 H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언제 갚을꺼냐 시발년아, 너 안 갚으면 니네 아빠 부대에 찾아가서 다 말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 인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8.경 피고인 C의 집인 광주 북구 J빌라 K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경 위 공모에 따라 광주 북구 L 무인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을 통해 물색한 성매수남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단, 피고인 B의 범행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에 한한다). 3.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21. 2.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불란게, 스트레스 개 받네, 진짜 또라이 만들지마라, 한두 번 봐준 게 그런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20. 6. 24.경 광주 북구 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경 광주 광산구 N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3.경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뿌려도 되는 것 맞느냐, 얼굴 나오게 보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피해자가 금원을 갚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을 해라 쫌, 스트레스 받아 죽일 생각이냐, 언제까지 줄거야 맨날 미루지만 말고, 개인 일수는 어떻게 되는데, 어제 해준대 매, 니 사진이랑 니가 준거다 어찌해야 되냐, 진짜 빨리 정리해라, 시발 진짜 좆같다, 너 진짜 이렇게 나오면 죽는다.”라는 메시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E의 협박 피고인은 2021. 2. 24.경 광주 북구 O, 3층 P(카페)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 돈을 못받을 것 같으면 800만 원 어치 때리던가 할거야, 개 빡치네, 돈 못 갚으면 H 아파트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갚으라고 써서 붙일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아파트 현관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8회) 1. Q, R, S, T, U, V, W, X, Y, Z, AA,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첨부기록(진단서 등,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6번)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별권 1 내지 2) 1.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별권 5), 피해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별권 6), 피해자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별권 7), 피해자와 성매수남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별권 8), 피해자와 피의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별권 9), A 통신자료(기지국 포함, 별권10), 피의자 B 카카오톡 이체 기록(별권 11), 각 피해자와 D와 카카오톡 대화내용(별권 3, 별권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5.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520,000원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으로 한 번에 15만 원씩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고 이를 전부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140~142면), 피고인 A은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832면). 한편,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2020. 1. 1. ~ 2021. 3. 8.까지의 통장 거래내역 및 피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918면, 1913, 1914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5만 원, 10만 원을 입금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추징액은 피고인 A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금액인 52만원(=성매매 알선 1회당 4만원 × 13회)을 추징한다. 피고인 B: 250,000원, 피고인 C: 650,000원 피고인들, 피해자는 모두 판시 각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 9~10만 원은 피해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5~6만 원 정도를 피고인들이 균분하여 가져갔으며, 피고인들은 2020. 8.경까지는 AB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성매매 1회당 2~3만 원씩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92면, 1766면, 제1785면). 또한, 피고인 B의 AC(계좌번호 1 생략) 이체기록(별권 11권)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위 계좌에서 2020. 8. 31.부터 2020. 9. 10.까지 AB의 계좌로 소개비 합계 30만 원이 각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판시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6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각 성매매 알선 행위로 지급받은 총 800,000원(=1회당 50,000원×16회)에서 위 A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50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약정된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1:1의 비율로(1766p) 각 250,000원씩 추징하고,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인 판시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7 내지 24에 대하여는 총 400,000원(=1회당 50,000원×8회)을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D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IQ 60으로 제반 인지 기능들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얻고,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및 협박의 횟수, 기간,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30.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20. 2. 7.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및 협박의 횟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고 다른 일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횟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조롱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2021. 8. 13.에도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2019년도부터 10회가 넘는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을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7.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21.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반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을 초과하는 고리(高利)의 이자를 취하고, 피해자가 제 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