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합19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5:35경 서울 강북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50세) 운영의 H BMW X3 xDrive 20D 승용차가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4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벤츠 승용차의 문을 밀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물고, 배 와 가슴 등을 발로 5~6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G 소유의 위 BMW 승용차 본네트 옆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트리고 왼쪽 후사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뜯은 뒤 오른쪽 후사경을 발로 차서 깨트리고 이어서 앞 범퍼를 발로 차고 전면 차량 번호판을 잡아뜯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내지 3.항과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G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 소유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과 운전석 부분 등을 3회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이어서 위 장소 주변에 자동차 신호 대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차량이 정차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을 벗어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변의 차량들을 들이받아 공간을 확보한 뒤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벤츠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YF소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고, 각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과 뒷범퍼, 피해자 M 소유의 N YF소나타 승용차 뒷범퍼, 피해자 O 소유의 P YF소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각 Y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I(66세)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Q파출소 소속 순경 R(37세)이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S 아반떼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자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로 전방에 정차된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범퍼가 떨어지게 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과 허리뼈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8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공용물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긴급체포 및 구속된 후 2017. 5. 29. 서울 강북구 406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실 3호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흡연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유치실 내 변기 부품을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위경찰서 소속 경사 T(4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전완부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질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완부 개방형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2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U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사전에 작동하고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의 운행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V(43세) 운전의 W 람보르기니 승용차 앞바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3,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 신호의 위반, 중앙선의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서울 강남구 X 앞에서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3차로와 5차로의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을 하고, 강남역사거리 적색 좌회전신호에 직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서울 서초구 Y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신호의 위반, 중앙선의 침범, 진로변경의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쫓아온 피해자 V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주점 앞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운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정차하는 방법으로 도주를 막은 후 하차하여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급출발함으로써 위 승용차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216 피고인은 2017. 4. 22. 07:00경 서울 강북구 AB건물 앞 계단에서 위 건물 안에 있는 'A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D(23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발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E(22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발로 차 계단 위에 넘어뜨렸다. 2017고합217 피고인은 2017. 4. 9. 03:45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 술집 앞 노상에서 '여성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A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AI이 위 주취 여성을 119 구급대에 인계하려고 하자, '나도 공무원이다,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AI의 얼굴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로 AI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AI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무릎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 AI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240 피고인은 2017. 2. 2. 04:00경 부천시 삼작로 301번길 5에 있는 부천시립북부도서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AJ파출소 소속 순경 AK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대리 기사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의 지갑을 찾겠다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도로에 맥주병, 오토바이 헬멧 등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순경 A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맥주 캔을 집어던져 무릎 부분에 맞게 하고,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258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6. 19:00경 서울 광진구 AL에 있는 'AM주차장'에서 주차장 종업원인 피해자 AN(70세)이 요금 정산을 하지 않고 차량을 주차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빨리 이동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손으로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밀고 나가 피해자 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2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23:15경 서울 강북구 A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노래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아니하자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시가 미상의 양주잔 4개를 바닥에 던져 깨고, 문고리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01:40경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내가 물건을 부술 때 옆에서 뭐라고 했던 사람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바닥에 있던 빈 술병 수십 개와 냉장고에 있던 병맥주 수 개를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305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5. 04:30경 서울 동작구 AR, 2층 소재 'AS'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중 위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AT(38세)가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다음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4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그 유리컵들이 피해자의 뒷목과 손등 등을 맞히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AT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웃옷을 모두 벗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326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6. 04:40경 서울 중구 AU에 있는 AV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뒤 트렁크 안에 있던 양은냄비가 든 가방을 피해자 AW(39세)의 머리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AW의 일행인 피해자 AX(40세)의 복부를 발로 2회 가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 AY 소유의 AZ 스즈키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오른쪽 발받이와 가속기를 부수어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태평로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BA 순찰차 운전석의 썬바이저와 뒷좌석에 설치된 피습 보호용 철재 가림막을 발로 차서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1,17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고합383 피고인은 2017. 5. 24. 16: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에 있는 동작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BC(2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43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0. 11: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D에 있는 BE병원 본관 앞에서, 응급차량이 주·정차하는 곳에 F 벤츠 승용차를 무단 주차한 문제로 안전요원인 피해자 BF(43세)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09: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G아파트 113동 앞 음식물쓰레기장 수돗가에서, BH K5 승용차를 주차하려다가 청소부인 피해자 BI(58세)와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2회 내려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 I,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2017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손괴 부분 사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2017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2017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및 현장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2017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2017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2017고합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음성 녹음 CD [2017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 BK,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파손된 순찰차 사진, 현장 사진, 옷에 묻은 발자국 사진(AX) [2017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2017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 CCVT 영상자료 확보)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의 점] 1. 판결문(2017고합297 사건 순번 1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정신감정 결과통보(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2017. 5. 27.자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T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6. 12. 25.부터 2017. 5. 27.까지 약 5개월 사이에 특수협박죄 1건, 상해죄 4건, 재물손괴죄 4건, 특수재물손괴죄 5건, 특수상해죄 3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건, 공용물건손상죄 2건, 공무집행방해죄 3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건, 도로교통법위반죄 1건, 폭행죄 5건, 특수폭행죄 2건, 업무방해죄 2건, 총 35건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 바, 특별한 범행의 동기도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심지어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다)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7. 11. 21.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5: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에 있는 동작우체국에서, 퀵배달기사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물건 인도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