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약물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 03: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엎드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8)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상황보고서, 강도강간피의사건 발생접수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부근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이 법원은 2019. 4. 25.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채 약 17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991.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모두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발각되지 못하였을 뿐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희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8.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02. 7. 2. 03: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엎드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한 사람으로,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 당시 이미 6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사회생활 및 생업 종사 경력이 미미한 점,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고위험'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극히 농후할 뿐 아니라 사이코패스진단검사(PCL-R) 결과 총점 27점으로 사이코패스 정도가 '고위험' 수준에 해당하여 심리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장치부착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는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치료감호대상자' 중 하나로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심리 및 정신 상태 등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진단으로서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전반적으로 볼 때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위 전문의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현재 특정 성도착증 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위 전문의는 치료적 의견 및 권고로 '피고인은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므로 치료감호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아 성충동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적 행동에서의 변태적인 이상습성 또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고 성적 상상이나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이 확인되었다는 등의 자료나 의견은 제시되지 않은 점, 이 법원은 2019. 4. 25.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외에 별도로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