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0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공원 관리사무소옆 남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 화장실 용변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만 했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 깬 경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나.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넣지 않은 것 같다'라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미끈거리는 물약 같은 것을 바르는 느낌이었고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으려고 해서 잠에서 깼다'는 점에서는 일관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던 두 명의 노인들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동안 휴대전화를 보느라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인데, 장애인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칸막이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줄지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왔다거나 피해자를 발견하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 휴대전화로 경찰을 부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도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바지가 벗겨진 채로 피고인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따라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8. 24.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9. 1. 3. 피고인 부모의 부탁으로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장애인 화장실 용변칸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