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7. 15:2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9층에서, 피고인의 귀에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니스라켓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B아파트 방화문 프레임과 소화전을 부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위 B아파트 E호 현관문과 방충망,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F호 현관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G호 현관문과 방충망,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H호 현관문을 각각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고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J에게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종이박스로 위 J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각 정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사진, CD,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 상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0: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말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D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되도록 진술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추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대부 취급하여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사정 등이 피해자가 추행 피해 자체를 거짓으로 진술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겨드랑이 부위와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전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D의 확인서 1. 보조금 등 환수개요, F 교사에 대한 교사수당 지급내역, 보육교사 F 담당 아동 출석부 등재내역, 시설운영일지, 각 출석부, 보육지원시스템 J어린이집 월별 재원아동 현황,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반별 교사현황, K, L, M 입학원서, 부당 보육교사 수당 지급내역, 허위 아동 등재 기본보육료 지원금 지급내역, 수사보고(변경인가 신청서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구비서류, 각 알림장, 첨부사진, 앨범내용, 앨범 첨부사진 [피고인은 F이 적응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아동들도 모두 J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던 아동들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특정 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마치 특정 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원아들을 옮겨 가상의 반을 편성해 보조금을 신청했다. F이 실제로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보육을 도와주며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반편성을 허위로 기입해 보조금을 신청한 이상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N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작성한 키즈노트의 내용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아동들은 해당 시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던 아동들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동들이 마치 J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어린이집 변경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81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영농조합법인 C의 이사 및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는 농산물용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영농조합법인 C의 매출규모를 과장하여 대출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금전적 혜택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어조합법인 E에 공급가액 23,200,000원의 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700,250,000원 상당의 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농조합법인 F으로부터 공급가액 206,200,000원의 식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39,829,800원 상당의 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다. 소결 피고인들은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40,079,8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사용자인 B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서(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전자계산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G, H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의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기재 허위 계산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벌금 324,007,980원 ~ 810,019,950원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25년, 벌금 324,007,980원 ~ 810,019,950원 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 벌금 50,000원 ~ 372,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의 설립 경위, 현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짧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0:2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운중동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7: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07: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술서, 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해자로부터 G 16톤을 납품해달라는 주문을 받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35,992,000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주식회사 H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재고 부족으로 G 16톤 중 4톤만 피해자에게 납품되자, 2014. 3. 11.경 주식회사 H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대금 중 26,994,000원을 주식회사 C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피해자에게 “대금 13,398,000원을 입금하면 G 6톤을 주식회사 H에 주문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G 6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계좌로 13,39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26]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2011.경부터 2013.경까지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K은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M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N 주식회사에 피해자를 상대로 갖고 있던 35,528,406원 상당의 물품거래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8.경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여 위 채권이 N 주식회사에 양도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9. 550만 원의 B2B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J에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8. 12. 200만 원, 2013. 10. 15. 200만 원, 2013. 11. 22. 200만 원, 2014. 1. 10. 6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사실확인서 등(증거목록 4, 6, 8번),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통장사본(수사기록 1권 106~109쪽), 구매자금 계좌내역(위 수사기록 111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20고단1102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횡령 전력 판결문 첨부, 위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루미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거래업체에 반환하여야 할 물품대금 약 2,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래업체로부터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래업체를 기망하여 그 변제금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약식명령 발령 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4:2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19.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불과 약 2주일만인 2020. 4. 4.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 05: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부근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21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3:4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3:48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금토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3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2: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편도 6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 안전하게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중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원지방 성남지원 2007고약18784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6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14:35경 광주시 B 3층 ‘C’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25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놈들, 내 이름은 씨발놈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인중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14:40경 광주시 F에 있는 광주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수갑 풀면 너넨 다 뒤졌다”, “니네 맞다이 한번 떠보자 씨발놈들아”, “D지구대 한번 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 죽여버릴거야, 씨발놈들아”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부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후 연행된 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2020. 4. 9.경까지 광주시 B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C 차량에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시장의 각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계속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2. 17:5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가 0.185%)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0:28경 광주시 C 앞 도로를 신현리 쪽에서 능평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전동휠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00:28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장,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민조회,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두운 도로에 전동휠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년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빌딩에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4. 03:30경 하남시 B건물, C호 거실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는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서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의 오른쪽 뺨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오른쪽 어깨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TV와 셋톱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휴대폰 노트8과 삼성 휴대폰 S10 각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6세)과 순경 G(26세)이 위 D와 피고인을 분리시켜 사건 경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D를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가슴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샴페인 병을 손으로 들어 집어던져 위 F이 오른손 팔꿈치 부위로 막을 때 샴페인 병이 깨지면서 비산되어 유리 파편이 위 F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및 위 G의 오른쪽 볼 부위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폭행부위 사진,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