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대리점 'E' 사무실에서 자동차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현재 가게 사업장이 작아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사업장을 넓히면 국가에서 대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사용하여 사업장 확장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도였고, 대출을 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고,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일방적으로 이를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460만 원을, 2010. 12. 30.경 260만 원을 직원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6.경 H과 혼인신고 하고 2008. 11. 6.경, 2011. 5. 11.경 각각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G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며 마치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준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전화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건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100만 원만 보내주면 내일 당장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와 자녀들이 있어 피해자와 진지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일방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4.경 피해자 I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G에 대한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1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물건구입 대금을 보내 줘야 하는데 은행보안카드가 없어 보낼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여직원이 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 대한 범행에서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인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할부금을 모두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 명의로 차량이 여러 대 등록이 되어 세금문제가 있으니 네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 대한 범행에서와 같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3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 받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에서 K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교부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할부금이 부담스러우니 대출을 받아 할부금을 모두 갚고 대출금을 변제하는 쪽으로 변제방법을 바꾸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차량 할부금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G에 대한 범행에서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30.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쓰리엘솔루션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게 하여 2011. 5. 31.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2011. 6. 3.경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불상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각 수사보고, 금원지급내역, 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서(광주은행), 자동차등록원부, 완제증명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인터넷 캡처, 신용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완납증명서,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할부대출 서류, 차량인수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과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바가 없고 중고차량에 대한 할부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직업과 경제력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다른 명목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임의로 돈을 교부할 이유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영 사업의 재정상태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 여성을 수차례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