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8.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여, 16세)을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 아파트 벤치로 불러 그 곳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와 맥주 피처 2병, 소주 3병 등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혀가 풀리는 등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도보로 1분 이내의 거리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2차를 간다는 명목으로 주거지와 정반대방향으로 약 3.8km 떨어진 통영 항남동 소재 여관으로 택시에 태워 이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9. 새벽 무렵 통영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투숙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비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하여 내보낸 다음, 피해자가 누운 침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밖에 나갔던 B이 다시 모텔방 안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02:2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머리를 누르며 '빨아라 씨발 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고, 옆 침대에 누워있던 A가 모텔방의 불을 켜며 '그만 하라'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려다가 갑자기 B이 모텔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행위를 멈추었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있다가 자신이 방에 들어가자 옆으로 옮겨갔는데 그 때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가 있고 속옷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바지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진술은 당시 방의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자신의 착각일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회유 때문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이 바지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팬티를 입은 채로 피해자의 침대에서 옆 침대로 옮겨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증인이 잘못 생각한 것인가 싶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과정 내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즉 증인이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채 피해자가 있던 침대에서 옆 침대로 옮겨 갔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게 되었을 뿐 결코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원하여 바로 그만 두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A가 옆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서, 자신이 발버둥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자 그때 A가 그만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행동을 멈췄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A 역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A가 당시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아도,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각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