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16. 22: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세느강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시골보신탕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총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의 범행 과정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경합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1. 7. 14.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1. 7. 15.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각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을 밀쳐내고 인근 채소밭으로 도주하다가 체포 직전까지 경찰관을 넘어뜨리며 격렬히 저항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던바,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공권력 경시 성향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D공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조치원공장에서 공장 내 기계의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D공업의 주임으로 현장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D공업의 반장으로 기계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4. 14:40경 조치원공장 연마실 2층에서 냉각수로 사용하는 물 배관의 용접작업을 하였다. 당시 그곳 2층 바닥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아래 1층에는 등유를 머금은 톱밥이 바닥에 산재해 있었으며, 그 주위로 폐톱밥을 모아놓은 고무통 및 등유 드럼통 등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자는 1층 바닥에 산재한 톱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2층 바닥에 석면포를 까는 등 용접작업으로 생기는 불똥이 튀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층에 직원 G, 계단에 직원 H를 배치하여 화재 시 적절히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용접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위 구멍을 통하여 톱밥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때 G으로 하여금 발로 문지르거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게 하였으나 미처 진화하지 못하고 공장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G, H 및 F 주식회사 직원 약 20명이 현존하는 시가 미상의 조치원공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G·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목적물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1:56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동 5층에 있는 D건물의 복도에서, 그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여자샤워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통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광대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3: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즈피아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6. 23.경부터 단속시인 2013. 6. 24.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1층 'F'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PC 25대, 모니터 29대, 빔 프로젝터 등을 갖추어 놓고, 1만 원을 지급하면 충전식 카드에 200점을 받은 후 스크린과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경마 경주마다 최저 1점부터 최고 50점을 배팅하여, 배팅방식 및 경마경과에 따라 배당률에 의한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다시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굿바이 경마'를 위 PC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D의 게임물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업소내부 사진, 제공한 게임물 사진, 카운터 피시 화면, 영업장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신내역,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경기 광주시 C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4장과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45%에 이르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약간 붉은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덕안터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코스트코 쪽에서 충현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직진하고 있던 C 운전의 D 현대4. 5톤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돌렸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끝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는 계속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부러뜨려 위 부러진 가로수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위 피해자 E과 조수석에 동승한 G(여, 25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간부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하남시 B건물 205동 8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함(www.fileham.com) 게시판에 "[한/노] 한국 대박 모음"이란 제목으로 피해자 C이 얼굴과 성기를 드러낸 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캡처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나윤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6: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단방향 중간지점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좌석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46세)가 잠실 삼거리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물고 있는 상태로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로 갑자기 위 좌석버스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를 하여 좌석버스가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역 2번 출구 건너편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쇼핑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6경 위 E쇼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같은 날 00:30경 F아파트 옆 공원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그 정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전과도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화성시에 있는 전곡항에서 행사용품 등 임대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2012. 5.에 열릴 예정이던 'G행사'와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노트북 등 발주가 72만 원 상당의 행사물품 임차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경 잠실 H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약 8,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거래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채무액이 1억 원에 달하였던 상황이어서, 'G행사' 주체인 I로부터 행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금이 확보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행사물품 임차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발주가 합계 32,114,000원 상당의 노트북, 시설집기 등 행사물품을 임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공사대금으로 받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행 신고로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꺼져라, 짭새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 내가 오거리파다, 사시미 들고 내일 찾아간다, 체포해라, 꼭 보자"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E의 형광조끼를 손으로 잡아채어 찢고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E의 다리를 차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F의 양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각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3. 03:00경 위 C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미납 등으로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친구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23. 03:25경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경 E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G의 이름을 불러주어 G의 행세를 하고,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손도장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3. 05:38경 목포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해 경장 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G 행세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실 확인서), -피의자 입감의뢰서, -컴퓨터 조회 의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93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1. 2013. 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6. 01:31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온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1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9. 03:42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위 미용실 내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5:08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보관함에 있던 일만원권 2장, 일천원권 20장과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점퍼 3개,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7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H의 각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 사진 1. 2013. 4. 17.자 압수조서 1.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소년보호처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7번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다른 절취품과 함께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피해품인 디지털 카메라와 순번 7번의 피해품 중 USB가 발견된 점, 누군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위 피해품들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 L과 Q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6:50경 서울 서초구 C 연립주택 마당에서 위 주택 지하 1층 B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71세)에게 "청소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스테인레스 막대기(길이 86cm, 두께 2cm)로 그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0세)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미친 년아,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위 스테인레스 막대기로 그녀의 좌측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사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2. 17:4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야. 같이 술마시자."라고 시비걸며 합석을 시도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그곳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2. 18:00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경찰이면 다냐. 너 같은 것도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G의 우측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22:47경 충남 태안군 B, 앞 교차로에서, '차량이 도로 중앙에서 있고,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의자에게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안 해, 꺼져."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거부하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위 1번 뿐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 23:18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 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RVIN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ARVIN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운전을 만류하는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17:37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신항만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7:3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산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8년 이상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23: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21: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을 매각하고 자발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불리한 양형조건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죄책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경영자로서 2005. 3. 1.부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동안 시간급 8,590원 이상,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 동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2. 1.부터 2021. 11. 5.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자료입수보고(진정인측 제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합계 액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최저임금과 기본급의 차액분 합계 44,19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6,225,3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2022. 11. 18.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로 14에 있는 갓바위터널 삼거리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D 아파트 방면에서 목포시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E(53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경부터 17:21경까지 3회에 걸쳐 약 1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측정거부시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료기록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가게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84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