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63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9. 23: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모텔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1. 12:05경 대구 수성구 화랑로 34번길 141에 있는 화성파크스위트아파트 주변에서, 가방 속에 투명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51.92그램을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5852]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8, 20:5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인벤션센터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 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30. 20:2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상호불상 노래방 앞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27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1, 16:50 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호텔 앞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서류,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 자료 1. 통화 내역 자료 1. 사진(압수물품, 투약장소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 대금 및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10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0:1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마사지 앞 노상에서 이전에 위 마사지 업소의 간판을 부순 손님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마사지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5분이 지나도록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34세)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격분하여 "씨발새끼야, 잡아가려면 잡아가, 니그 엄마 보지다, 씹새끼야, 미친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위 F에게 달려들어 발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자 사진, 지구대 CCTV 영상 CD 추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남용(정신장애 3급)으로 치료중인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7. 4. 10. 사기,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2010. 10. 8.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150만 원에 처벌받았으며, 2007. 7. 10.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2:26경 인천 남구 도화동 945-10에 있는 주영광교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적발, 폭력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다수, 2008. 11. 21. 특가법(위험운전치상)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01:15경 인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의 D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벽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5. 01: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들! 이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와 같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 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F, G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2 범죄 : 폭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월 10월 [다수범죄처리기준결과]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폭력 등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들과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군 C 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 및 도박을 위해 공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그 횡령금액을 채워 넣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290만원, 2009. 7. 17.경 같은 명목으로 85만 원 등 합계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5번길 15에 있는 타잔노래방 앞 도로를 촌골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 (공동)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1,002,2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증(E) 1. 일반진단서(D),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범죄가 인지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기존 범 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초순 어느 날 14: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단계동) 소재 원주시 외버스터미널에서 성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외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와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각 10만원과 13 만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17대를 합계 114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0.경 02:00~03:00경 원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4대를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5, 18, 14:00경 원주시 명륜동 명륜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을 왕복하여 약 19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08:25 원주시 명륜동 명륜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0 경 용인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을 왕복하여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수사보고(증1호 갤럭시 S3 스마트폰 소유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1매, 운전면허 대장 2매,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산청군 C 한약 약초판매장 대리석 석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0. 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5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농협 공설운동장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시 삼계어린이집 공사에 자재비용 구입할 돈이 모자라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전 공사대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시 마산진동 번지불상의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삼계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 인건비 등이 부족하여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그 돈이라도 빌려주면 준공검사 후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창원시 마산두척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상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2 의 가.항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 후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위 차용금 등을 합쳐서 다른 공사업자들보다 선순위로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D에서 시멘트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6. 13. 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를 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5.경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D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1만 원 상당의 반도체기계냉각탑배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 11억 6,41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9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보충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1. F 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F 상가를 얻는데 보증금 1,500만원 중 850만원이 부족하니 1년 뒤 임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85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G이 임차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2. 2. 22.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원, 2012. 2. 24.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만원, 2012. 2. 28.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60 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인 G이 pc게임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1억 4,000 만원이 필요하다. 나도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니, 3,000 만원만 투자를 해주면 내 지분에 대해 이득금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G에게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 150만원, 2012. 5. 1. 300만원, 2012. 5. 2. 1,000만원, 2012. 5, 12, 200만원, 2012. 5. 22, 1,000만원, 2012. 5. 23, 150만원을 각각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 만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6. 피해자의 위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F가 미분양되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입주자들이 잔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상가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상가를 매입하여 전매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6. 300만원, 2012. 5. 29. 800만원, 2012. 6. 1. 500만원, 2012. 6. 25. 200만원을 각각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4. 피해자의 위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군데 사업에 투자를 하여 돈이 회전이 되지 않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180만원, 2012. 6. 20. 475만원, 2012. 6. 21. 100만원, 2012. 7. 21. 300만원, 2012. 7. 31. 100만원, 2012. 8. 1. 80만원을 각각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7. 25. 160만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9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025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전거래 관련 진술서 및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에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고소 전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변제하여 왔고 당심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남촌오거리 교차로를 가장동 방향에서 오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산동 방향에서 가수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약 4,653,9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에 있는 유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편철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경 화성시 C아파트, 406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21.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신도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입영통지서수령증,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48-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신월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졸음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63세)가 운전하는 K 소나타 택시에 진로가 막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도로의 우측 끝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이 진행하여 위 소나타 택시 오른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생기자 그 틈으로 도주하려고 진행하다가 위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범퍼를 위 그랜저의 운전석 앞범퍼로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의 가로등에 충돌하자, 다시 후진하던 중 피해자 HD 의 왼쪽 팔꿈치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2)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1) 공소사실에 기재된 'F'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후사경'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O(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2 자 P(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90,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으며, 위 K5 택시 기사이던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42,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소나타 택시 기사이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881,758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3, 4차 사고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4차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추격하여 제지하는 데에도 피해자 H의 팔을 충격하면서까지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10호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위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보완공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싸인한 새끼들은 다 개 새끼들이다'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도 인간이냐, 넌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의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 정도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53 피고인은 2013. 7. 2. 09:40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1층 Y세탁소 출입구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잡종 진돗개로 인해 피해자 G(61세)과 몇차례 다툰 적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진돗개 한 마리를 세탁소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가로등 기둥에 약 4~5미터의 목줄을 하여 묶어두어 위 Y세탁소로 출입하는 손님들이 겁을 먹고 세탁소를 출입할 수 없도록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1798 피고인은 2013. 7. 6, 19:0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Z가 운영하는 Y세탁소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Z와 말싸움을 하던 와중에, 그곳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 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 G 소유의 AA 오토바이 1대를 그 도색이 벗겨지는 등 견적미상의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4고정 1798) 1. 증인 G, AB의 각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또는 2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종이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등(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부하직원 2명을 고용하여 주식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우증권 명동지점과 주식거래 수수료 특별 할인 약정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모자라 특별 할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보유 증권 중 일부를 이체하여 주면 수수료 특별 할인을 받고 주식을 높은 수익률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경험만 있을 뿐 주식 투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대우증권 명동지점과 주식거래 수수료 특별 할인 약정을 맺은 바없기에 투자금액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특별 할인 수혜를 받지 못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금전으로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주식에 대한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817,000원 상당의 E회사 주식 9,600주를 자신의 대우증권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황산알루미늄칼륨이 주성분인 소위 '백반' 1,528g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라고 알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비닐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2014. 6. 17. 23:1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 백반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소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약 1.5kg의 백반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인에게 7억 원에 매도하여 유통시킬 의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