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판교에 D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시공을 할 당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많이 했고, 정부 고위층 사람들이 로비로 받은 아파트를 명동사채시장에 싸게 내놓았다. 내가 그 아파트 딱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딱지 하나에 2,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태 주면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이 위와 같이 아파트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아파트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증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통장사본(현금 20억 원), 각 각서, 예금지급확인서, 차용증 및 각서(A), 이행각서(J), 위임장(A), 지불각서, 이행각서(법무부 K, 금융감독원 L), 이행각서(금융감독원 M), 각 이행각서, 메모, 주민등록증 사본, 이행각서(2012. 4. 12. A), 사실 및 이행각서,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합의각서, 시티은행 거래내역(2008. 2. 1.-2011. 8. 31.). 우리은행 거래내역(2008, 8, 2,-2010, 2, 12.), 하나은행 거래내역(2010. 12, 1,-2013, 1, 31.), 국민은행 거래내역(2009.6.28.-2009.12. 21.), 통장사본(G), 현금보관증, 통장사본(E), 거래내역(F), 장부사본, 장부, 녹취록, 각 문자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902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710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21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사채업을 하는 C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해 월 25% 또는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아파트를 주겠다고 C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C 사이의 사채 거래는 오로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졌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비고란에 '현금'이라고 기재된 각 금원은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에게, 2010. 10. 26. '아파트 6채 및 투자 등에 대한 보답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2011. 1. 19. '투자자 C에게 투자금 원금과 이익금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및 '2011. 3월 중에 배당되는 이익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1. 4. 25. 'C에게 채무 5억 원과 아파트 관련 투자금액 2억 원 및 아파트 6채에 대한 이익금 총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 4. 12. '판교 D아파트 관련 투자금과 이익금 136억 원 중 57억 원을 C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러 주는 대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문서의 작성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기타 위해를 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차용금채무 이행을 독촉받았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 금액을 달리해 가면서 거듭 작성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금원 지급을 약속하는 각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금 106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2011. 1. 3.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하나은행 지점장 명의의 2010. 12. 30.자 예금지급확인서를 교부해 주었으며, 2011. 1. 24. 신규 개설되어 2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2011. 4. 11.까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자금 8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J 명의의 2011. 4. 1.자 이행각서, '예금주인 피고인은 C에게 현재 판교아파트 배당금 조로 나온 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1. 4. 6. 자 위임장, '피고인에게 2011. 4. 25.까지 하나은행에 보관 중인 자금을 포함하여 58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J 명의의 2011. 4. 20.자 지불각서, '피고인에게 2011. 7. 22.까지 아파트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법무부 K' 및 '금융감독원 L' 명의의 2011. 7. 21. 자이행각서, '피고인에게 판교 D아파트 관련 자금 53억 2,000만 원을 2011. 11. 2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M' 명의의 2011. 11. 16.자 이행각서, '피고인에게 판교 D아파트 관련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N 명의의 2011. 11. 16.자 이행각서, '피고인에게 판교 D아파트 관련 자금 13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0 명의의 2011. 12. 13. 자 이행각서 및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O, N, P 명의의 2011. 12. 22. 자 이행각서를 교부해 주었다. 위 각 문서의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로서, 피고인은 약속대로 아파트 투자 관련 이익금을 지급하라는 C의 독촉을 받자 위와 같은 각 허위 문서를 보여 주면서 자신이 곧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때그때 변제기한을 유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허위 문서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이 2007~2008년경 Q이라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아파트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Q 이 피고인을 기망하면서 교부해 주었던 것으로서, C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C가 피고인 대신 사기당한 금원을 회수해 주겠다면서 위 문서들을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 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시기와 위 각 문서의 작성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위 각 문서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C에게 금원지급을 약속하며 작성하여 준 여러 각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Q에게 당하였다는 사" 기 피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Q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I는 검찰에서 'Q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 C는 친구인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G에게 마치 자신의 은행계좌에 8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ARS 계좌조회 음성을 들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곧 위 돈 중상당 부분을 출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G은 C에게 현금으로 빌려 준 금원의 내역 및 변제받은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고, 2016. 4. 18. 피고인 및 C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위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기재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정산서에 기재된 각 정산 내역 및 미정산 금액 옆에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하였는바, 위 정산서의 기재내용은 G과 관련된 해당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위 정산서의 기명 및 서명 역시 G과 C의 강압에 못 이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작성 당시 G이나 C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C, G, E, F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부 고위층 사람들을 거론하며 아파트 또는 관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금원의 액수 및 그 교부 경위, 자금의 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금액의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각 진술내용이 뒷받침되며, 위 사람들의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점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진술 내용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9. 2.경 R에게 '판교 D아파트를 싸게 매수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합계 2,749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1. 12.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S에게 '판교 신도시 조성에 국정원, 금감원 등 국가 고위층 인사들과 함께 투자를 하여 조만간 큰 수익금이 나온다'라고 말하여 합계 4억 8,644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12. 1.경부터 2012. 9. 8.경까지 T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합계 6,84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도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에 C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 중 약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았는바, 피해자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6억 7,0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허위 문서를 교부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수법과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