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0, 25. 06:00경 보도방 영업을 끝낸 후 종업원들인 C 및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뒤따라가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칸에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속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위 주점 업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0, 25, 06:30경 피고인을 피해 급히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너 씨발년, 신고하면 죽인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놀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C의 숙소로 피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다시 뒤쫓아가 피 해자에게 "내가 언제 니 건드리려고 했노, 씨발년아. 다른 사람에게 애기하지 마라. 입 조심 안하고 신고하면 목 따삔다."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5. 06:3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C의 숙소로 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양이 장난감 1개 상당을 부수고, 컵 4개, 접시 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및 제6회)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또한 판시 제2, 3항의 협박,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도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시까지는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후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의하여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할 당시 진술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은 피해자 및 목격자인 C가 진술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판시 노래주점의 업주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주점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다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을 불러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노래주점 밖까지 데려다 준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일행으로 피고인이 있었음에도 굳이 I이 피해자와 동생만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여기에 I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J와의 친분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언에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노래방을 빠져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기를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