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1. 피고인 D, C, B의 공동범행('M' 관련) 피고인 D, C, B는 피고인 D 소유의 경주마 'M'(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N)가 경주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이를 죽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 말을 교살하는 등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경남 O에서 'P승마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 말을 죽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목장의 축종장 고정대 쇠파이프에 위 말을 묶어 잡아당겨 고정시킨 후 쇠망치로 그 머리를 힘껏 내리쳐 위 말이 쓰러지면서 목에 감긴 줄이 당겨져 질식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D은 2012. 3. 26.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처 Q 명의로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 C, B는 위와 같이 2013. 2. 초순경 P승마장에서 고의로 위 말을 죽인 것임에도 피고인 D은 2013. 2. 19. 원인미상으로 위 말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C, B의 공동범행('R' 관련) 피고인 E, C, B는 피고인 E 소유의 경주마 'R'(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S)가 경주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위 말을 죽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 말을 교살하는 등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경남 O에서 'P승마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 말을 죽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목장의 축종장 고정대 쇠파이프에 위 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질식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C,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E은 2012. 9. 26.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처 T 명의로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 C, B는 위와 같이 2013. 2. 초순경 P승마장에서 고의로 위 말을 죽인 것임에도 피고인 E은 2013. 2. 6. 원인미상으로 위 말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C,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F의 공동 보조금 편취 사기('K' 관련) 피고인 B, F 및 U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생산자로 지정된 사람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F 공동소유인 말에 대하여 생산자로 지정되어 있던 U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F은 2011. 2.경 U이 서귀포시 V에 있는 'W목장'에서 자가생산한 'K'(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X)를 500만원에 매입한 후 U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U 명의로 위 말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U은 이를 승낙하여 2011. 3. 25. 자신 명의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표선지점에서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U, 보험기간 : 2011. 3. 25. ~ 2012. 3. 25., 보험 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면서 마치 U이 생산자인 자신 소유의 말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료의 50%인 1,761,000원을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및 U은 공모하여 위 1,7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및 동물보호법위반('Y' 관련)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경주마 'Y'(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Z)가 경주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위 말을 다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2. 8. 서귀포시 AA에 있는 'AB목장'에서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쇠파이프로 위 말의 좌측 앞 다리를 때려 '좌전지 완전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2. 3. 6.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2012. 3. 6. ~ 2013. 3. 6.,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3. 2. 8. 쇠파이프로 위 말의 다리를 때려 골절을 가한 것임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말이 마방에서 골절이 된 채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기록 3권] -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U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기록 4권] -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보험금 지급건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1. [증거기록 5권] - 피고인 D, A, E, C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 각 손해사정보고서 1. [증거기록 6권] - 피고인 F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 손해사정서, 수사보고서(K 매매대금 및 지급받은 보험료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경주마 생산농가 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⑴ 피고인 A : 구 동물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⑵ 피고인 B : 구 동물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⑶ 피고인 C : 구 동물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⑷ 피고인 D : 구 동물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⑸ 피고인 E : 구 동물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⑹ 피고인 F :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피고인 B, F에 대한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직업·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976년 도시계획법위반죄로 벌금 2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지체4급 장애를 갖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마필 사육 목장주이자 마주로서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마필에게 잔인하게 상해를 가하였고 결과적으로 도살처리되게 한 점, 이를 통하여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험금이 2,100만원이었던 점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필 2마리를 고의로 죽게 하고서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14. 6.경 위암 초기로 인한 위절제 수술을 받은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주마 생산·육성 목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마주들과의 계속적 경주마 판매 거래를 위하여 경주마로서 가치가 없어진 2마리의 마필들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보험금 합계액이 4,900만원 상당(M 관련 2,800만원, R 관련 2,100만원)이었던 점, 피고인 F과 함께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금 176만원을 편취한 범행 또한 있는 점, 사기죄로 1990년 벌금 5만원·1995년 2회에 걸쳐 각 벌금 30만원·1998년 징역 8월·200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11년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주마 관리를 위탁한 마주들로부터 밀린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B로부터 경주마를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마리의 마필들을 죽이는 실행행위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한 바 없었던 점, 이와 관련한 2건의 보험금 청구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2000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필을 사육하는 목장장으로서 마주가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2마리의 마필들을 잔인하게 죽인 점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70세의 고령으로 1970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천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주로서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마필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보험금이 2,800만원이었던 점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지도육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마주로서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마필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보험금이 2,100만원이었던 점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함께 편취한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금이 176만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07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F의 공동 보험금 편취 사기('K' 관련) 피고인 B, F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U과 모의하여 U으로 하여금 2011. 3. 25.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K'(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X)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F이 2011. 2.경 U으로부터 위 말을 5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마치 U이 자가 생산한 자신 소유의 말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게 하고, AC이 U으로부터 위 말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1. 4. 13.에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보험자를 AC으로 변경하고, 2011. 6. 9. 07:00경 위 말이 폐사하자 마치 AC이 U에게 3,000만원에 구입한 말이 죽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4. AC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은 U과 공모하여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보험금 편취 사기('L' 관련) 피고인 B는 2011. 10. 27.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실제 피고인 B의 처 AE 명의로 등록된 'L'(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AF)를 U으로부터 3,0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말이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2011. 11. 2. 제주시 AG에 있는 한국마사회 AH목장에서 위 말이 원인불명의 우폐엽 손상 및 폐출혈로 폐사하자 2011. 12. 5.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0. 8. 9. U으로부터 그에 대한 채권 3,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말과 함께 'AI'(성별 : 수, 출생일 AJ), 'AK'(성별 : 수, 출생일 AL)를 제공받아 위 말 3마리를 각 2,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마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AE 명의로 등록하였던 것으로 U으로부터 위 말을 3,000만원에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위 3,000만원의 마필매매계약서 역시 U으로부터 위 말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작성한 것이 아닌 피고인 B가 임의로 가액을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말의 가액 및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보험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F의 공동 보험금 편취 사기('K' 관련)의 점에 관하여 ⑴ 손해사정서(증거기록 6권 60면 이하)의 기재, U 및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6권 4면 이하 및 90면 이하)의 진술기재(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F이 2011. 3. 25. U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보험'이라고 한다)에 K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U으로부터 2011. 2.경 위 말을 500만원에 매입하였고 실제 가치가 1,000만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마치 U이 자가 생산한 자신 소유의 말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고서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 F은 AC이 U으로부터 위 말을 3,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4. 13.에 한국마사회혈통등록원에 AC이 U으로부터 위 말을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말의 소유자를 AC으로 변경한 사실, 위 말이 2011. 6. 9. 서귀포시 AM에 있는 방목장인 'AN목장'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었고, 수의사에 의한 부검 결과 폐사원인이 '산통(배앓이)에 의한 복압 기인성 방광파열'로 인정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농협보험이 2011. 9. 4. 한국마사회 혈통등록원에 위 말의 소유자로 변경등록되어 있던 AC 명의 농협계좌로 위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2,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⑶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F이 K에 대하여 U 명의로 농협보험과 사이에 기평가보험인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U으로 하여금 농협보험에게 장차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기준이 되는 협정보험가액을 정하는 전제가 되는 위 말의 가치를 U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이나 그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3,0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도록 하였고, 사실상 위 가축재해보험의 피보험자가 AC으로 변경되는 실질을 갖게 되는 한국마사회 소유자변경등록을 하면서도 AC이 U으로부터 위 말을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피고인 B, F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보험계약 체결행위 등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가축재해보험의 체결 등에 있어 이루어진 피고인 B, F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위 말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인 '산통(배앓이)에 의한 복압 기인성 방광파열로 인한 폐사'가 피고인 B, F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위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이나 한국마사회 소유자변경등록 당시 이미 피고인 B, F이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 중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보험금 편취 사기('L' 관련)의 점에 관하여 ⑴ 손해사정서(증거기록 1권 6면 이하)의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권 66면 이하)의 진술기재(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U에 대한 3,000만원 채권에 관한 담보로 L(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AF) 등 3마리의 마필들을 제공받았던 것임에도, 2011. 10. 27. 농협보험에 처인 AE 명의로 L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면서 마치 U으로부터 3,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말은 2011. 9. 18.경부터 주시 AG에 있는 한국마사회 관리의 'AH목장'에서 경주마 초기 단계 훈련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2011. 12. 2.(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1. 11. 2.'은 오기이다) 'AH목장'의 마방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었고, 수의사에 의한 부검 결과 폐사원인이 '원인불명의 우폐엽 손상 및 폐출혈'로 인정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2011. 12. 26. 농협보험으로부터 AE 명의로 위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2,4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⑵ 위 가.항에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L에 대하여 처인 AE 명의로 농협보험과 사이에 기평가보험인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농협보험에게 U으로부터 위 말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협정보험가액을 정하는 전제가 되는 위 말의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도록 하였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가축재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위 말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인 '원인불명의 우폐엽 손상 및 폐출혈'이 피고인 B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위 가축재해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 중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F에 대한 K 관련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L 관련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