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 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실행책’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그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3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었는데, 대출 이력이 없어 지원금 입금이 곤란하다.”라고 말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관 위반이어서 위반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데 전산내역이 남으면 안 되므로 대출금을 직접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12. 20:20경 사천시 D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아파트 단면 배치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죄조직에서 수거책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고, 그 처벌전력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2: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0:5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횟수,시간적 간격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가 명과 직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수락하고, 그 대가로 현금 1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용 중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의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7. 오전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 업무와 무관함에도, 피해자 C에게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다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고 다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가평군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원 F 대리입니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한 뒤,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22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 경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사건 등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2022고단700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농협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A50)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22:13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임의로 택시요금 상당액 27,2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4,3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3. 6. 23:53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와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대금 4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07 피고인은 2021.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1,800,000원을 빌려달라. 2~3일 정도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 게임장 인수에 사용할 계획으로 단속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위 게임장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2021. 6. 18. 채권자 ‘F’에게 약 5,000,000원을 갚지 못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가 압류되는 등 금전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경 G 명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사진 2022고단1507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응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불송치결정 통지)는 이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일응 부인하는 2022고단1507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였다), 각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광주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는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메신져 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접근매체의 수가 2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 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9. 1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02: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E에게 “니가 공무원이냐 씨발 새끼야, 내가 신분증을 왜 주냐, 너 같은 놈은 한주먹거리도 안 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판결과 관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위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부과 결정을 받아 2013. 11. 4.부터 2023. 11. 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보호관찰 중에 있고, 2020.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착기간 중 매일 야간(00:00~06:00)에 주거지(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거지를 포함한다)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단, 생업종사, 질병 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고, 202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 2. 이 사건 부착기간 중 매일 야간(01:00~06:00)에 주거지(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거지를 포함한다)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단, 생업종사, 질병 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변경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총 11분 동안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에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1. 위치추적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0:5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호흡 및 혈액 측정에 따른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8.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3.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부터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4.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C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0%를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C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휴대전화 통화목록 1. F카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집행유예 취소사건의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범행이고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과 이 사건 사기죄는 비슷한 시기에 범한 일련의 범행으로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빌딩 2층에 있는 ‘C볼링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8.경 피고인 명의로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E’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20. 10. 1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위 계좌로 1억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인건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동해시 H에 있는 I조합 북삼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기존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돈 중 1억 1,000만 원을 신규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고,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25회에 걸쳐 위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사업계좌 거래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A) 명세서(계좌 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등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A) 조회서(계좌번호 2 생략), 사업자등록증(J),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횡령금 인출 내역 확인), 영업점 정보, 예금이체결과서, 입출금 문자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수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이사 직급을 맡고 있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회사에서 대리 직급을 맡고 있다. 1. 2021. 2.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 12: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방송인 G가 광고하는 H에 대해 언급하다가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도 저런 의자가 있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2.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6. 14:1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업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로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D대리 내 자리 비밀번호 가르쳐 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회사 현장사진 첨부 및 CCTV 확인) 1. 피해자가 사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사진, CCTV영상 CD 및 캡쳐화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구나 피해자가 2021. 2. 26.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직장 상사(회장님)에게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친구들에게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점, 친구들이 증인 I(사장님)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라고 조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1. 2. 2. 및 2021. 2. 26. 각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증인 I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7: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9:3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550번길 19-27에 있는 우석교차로 부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0: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하남대로550번길 19-27에 있는 우석교차로의 빛고을대로 출구를 하남대로 쪽에서 빛고을대로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59,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수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3:2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07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부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군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미동 대야미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관련 및 사고원인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