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2006. 10.경부터 형인 G의 명의로 실제 소유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여 온 사람, 피고인 B은 2006. 10.경부터 F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A의 조카로 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피고인 E은 2012. 8.경부터 F 품질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하며 레미콘 제작, 납품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온 사람,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폐기물배출신고를 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초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F 골재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골재를 레미콘 제조 등에 사용한 후 그곳에 생긴 빈 공간에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찌꺼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폐보도블럭, 폐경계석 등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초경부터 2017. 4. 2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야적장에 F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레미콘 찌꺼기, 폐아스콘 등의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1,910톤을 위 야적장의 빈공간에 쏟아 붓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카인 피고인 D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시킨 다음, 1,978,530원을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피고인 D은 위 돈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7. 11.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602,630원을 피고인 D에게 급여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기준 함량을 줄이는 등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회사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상대로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KS F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과 현장배합기준에 부적합한 불량레미콘이지만 납품현장에서 레미콘 품질 시험을 할 경우에 강도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레미콘의 품질이 마치 정상적인 레미콘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불량레미콘을 생산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불량레미콘을 생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가짜 배치리스트(자동생산기록지) 출력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3.경 F에서 'J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규격 25-24-150의 레미콘 1루베당 시멘트 370kg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1루베당 시멘트를 약 31kg을 줄인 약 339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배치리스트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레미콘 252m³ 상당의 공급대금 13,693,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3.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 6,806m³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368,871,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3.경 위 F에서 'J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K 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K 주식회사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규격 25-24-150의 레미콘 1루베당 시멘트 370kg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1루베당 시멘트를 약 31kg을 줄인 약 339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약 -7% 미달하는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건설 공사현장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한국산업표준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한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직원비상연락망, R(D의 아버지, A의 형)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S회사 T부장 면담),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F 원본 배치리스트와 출하 현황 비교 분석), KS F4009 한국산업표준, 수사보고{F과 K㈜ 거래내역}, 레미콘원장명세서, 수사보고(F 급여대장 사본 첨부), F 2016. 6.부터 2017. 5.분 급여대장, 수사보고(F 시멘트 함량 미달 레미콘 공급 정황 확인), 주요현장, 배합조건표 등, 수사보고(이중배치리스트 관리 사실 확인), 수사보고(K F 거래내역서 및 콘크리트 납품서 제출 관련), 거래내역서 등 자료 및 CD, 수사보고(K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콘크리트 납품서 분석),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K에서 제출한 계약서, 콘크리트배합표 등 분석), 직원 명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O의 폐기물 매립 경위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폐기물 매립 관련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검토), 관련 신고필증 등, 수사보고(시멘트 함량 변경 관련 K회사 P 과장 진술 청취 보고), 각 별첨기록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5. 1. 6. 법률 제129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4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점, F이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 전부를 F에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의 F에서의 지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주식회사)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임직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임직원인 A, B,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2018. 2. 14. F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였을 뿐, F을 포괄승계하지 않았고, F과 전혀 별개의 법인이다. 3. 판단 수사보고(C, F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제121번)만으로는 피고인 C이 F을 합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C이 F을 합병하는 등 포괄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2018. 2. 14. F과 F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 이후인 2018. 3. 2.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C이 2018. 3. 29. F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