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그 전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방받아 집에 놓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졸음 등을 유발하는 아미트리프틸린 성분이 함유된 알약 3정을 가지고 2020. 3. 11. 11: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1. 15:30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알약을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로 들어가 위 알약을 물에 녹이고, 그 액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에 넣어 이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료잔에 위 액체를 넣은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 소주나 음료를 마시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료와 소주 안에 위 액체를 집어넣는 것을 눈치 채고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디아제팜과 아미트리프틸린 성분이 함유된 알약 등을 물에 녹여(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고 한다) 이를 피해자의 음료잔에 넣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음료를 마실 것을 권하지는 않았던바, ‘이 사건 약물을 피해자의 음료잔에 넣은 행위’만으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실행의 착수는 개별적인 구성요건의 해석과 범인의 범행계획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개별 실행행위나 그와 밀접한 행위가 구성요건의 해석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료잔에 이 사건 약물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소주 내지 음료를 마실 것을 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행 전날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복용하던 약을 2봉지 받아 1봉지를 복용하고 나머지 1봉지는 판시 범행 당일까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 판시 범행 당일 횟집에서 피해자와 각자 소주를 2병 가량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한 차례 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약을 따듯한 물에 녹여 이 사건 약물을 만들어 인공눈물 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며 전화를 하는 틈에 위 약물을 피해자의 음료잔에 넣었다. 이 사건 약물을 소주에 넣게 되면 피해자가 약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눈치 챌 것 같아서 요구르트가 든 음료잔에 넣었다. 피해자에게 ‘술 더 안 먹을 거가.’라고 물은 적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술을 먹으면 쓰니깐 요구르트에 입을 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약물을 구성하는 개별 약품의 명칭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그것이 신경안정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굳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 (피고인을) 안좋게 생각할까봐 피해자가 기억을 못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을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인공눈물 통 속에 있던 액체(증 1호), 피해자가 사용했던 유리컵 및 그 속에 있던 액체에 관한 아미트리프틸린, 디아제팜 확인시험에서 각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사건 약물을 구성하는 약품인 디아제팜은 바리움(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불안, 불면, 긴장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의 일종으로 졸음, 휘청거림, 어지러움, 운동실조, 두통, 불안, 흥분 및 우울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이다(제2조 제3호 라.목). 나머지 약품인 아미트리프릴린은 에트라빌정, 에나폰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우울증, 우울상태, 야뇨증 등에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로 이를 복용할 경우 졸음이 오고,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동능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소주 2병 상당을 섭취한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약물을 섭취한 경험이 있었던 데다 미리 그 효능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약물이 든 요구르트를 섭취할 경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이르게 되어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횟수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시간, 피고인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실 것을 권하면서 피해자가 요구르트도 함께 마실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물을 섭취하게 하려는 행위와 피해자가 이를 섭취하는 행위가 결합되면, 피해자는 잠에 들게 되는 등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물을 섭취하게 하려는 직접적인 행위 또는 이와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는 행위를 한 때에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료잔에 이 사건 약물을 넣은 다음 소주 내지 요구르트를 마실 것을 권유한 것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물을 섭취하게 하려는 직접적인 행위 또는 이와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는 행위로서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의 개시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위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약물이 희석된 요구르트를 마실 것을 권유하였는지 여부는 폭행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물이 희석된 요구르트를 마시게 할 의도로 소주를 권유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아 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위 약물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본 죄질이 나쁘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하는 것 이외에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