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 N 등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O')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위 계좌 명의인 (일명 '장주')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 (일명 '전달책'을 하거나 일명 장주 및 전달책을 감시하는 역할 (일명 '감시책'을 할 사람을 국내에서 모집하라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위 'P'는 N에게 위와 같이 각각 지시하고, 위 N은 이에 따라 Q, R, S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로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6.경 선배인 위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친구인 T을 위 N에게 소개한 후, 위 N의 휴대전화에 위챗을 설치하고 위 T을 위챗 대화방에 초대하면서 위 'P'에게 소개하였으며 1) 위 T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위 'O', 'P', N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4. 15: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를 사칭하며 "이 금융사기 혐의로 80억 원이 걸려있는데 당신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7,000만 1) 공소장에서 피고인 C가 T의 편취금액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위 N과 합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NIP로부터 0.4~0.5% 가량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 C와 N 사이의 소개비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기로 한다.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 N,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8.경 고등학교 선배인 위 N으로부터 일명 전달책 및 감시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P'에게 소개하면 편취금액의 약 0.4%의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친구인 Y, Z을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감시책, 전달책으로 각각 모집하여 위 Y, Z의 휴대전화에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쳇을 각각 설치하고 위 Y, Z을 위 'P'에게 소개한 다음 범행 방법을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위 'O', 'P', N, Y, Z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 11: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B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3,400만 원을 피해자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 'P'는 위쳇을 통하여 위 Z에게 "내가 2015. 8. 28.경 미리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9. 1.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정로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한 대출신청자인 AC를 네가 만나 그가 인출한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한 후, 이에 따라 위 Z은 2015. 9. 1. 11:00경 위 충정로역 부근에서 피해자 AC를 만나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 명의로 송금된 3,400만 원 및 당신이 미리 준비해 온 보증금 7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피해자 AC가 피해자 AA으로부터 피해자 A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위 3,400 만원 및 대출 보증금 명목의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 N,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9. 11:5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수원경찰서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만약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 대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위 Z은 2015. 9, 10, 10: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위 'P'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인 AG을 만나 "이자로 3-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위해서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조금 후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위 AG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 정보가 기재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휴대전화로 위 대출약정서의 사진을 찍어 위 'P'에게 전송하고, 위 Y은 위 Z, 위 AG을 감시하고 위쳇으로 상황을 위 'P'에게 보고하였다. 위 'P'는 같은 날 11:5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A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 N, Z, Y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5. 9.경 중학교 선배인 R로부터, 피고인 D는 같은 시기 중학교 선배인 S로부터 각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들로부터 위 'P', N 등을 소개받은 후 위 'P'로부터, 피고인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피고인 D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서 함께 범행을 실행할 것을 각각 지시받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위 O, P, N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 금융범죄수사팀 소속 AI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 통장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이 범인과 연관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갚아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우리 팀 소속인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송금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AJ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P'는 그 무렵 대출희망자인 AJ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위 AJ으로 하여금 AJ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며, 위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AJ을 만나 인출된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D는 주변에서 피고인 B, 위 AJ 을 감시하며 위쳇으로 상황을 위 'P'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P,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O, P, N, S와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M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당신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안전보호장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일단 당신이 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업은행 A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O)로 송금하면 내일 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 경 AN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AN은 위 'P'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 N,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T,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화내역 중 서울에서 발신한 내역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6, 57번)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3, 54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A의 휴대폰 AP의 통화내역 중 서울에서 발신한 내역 첨부)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 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 10, 73, 74번) 1.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 B 관련 서울 통화내역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하여, 장주 AN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7, 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M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T 소개 의 대가로 N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제1기재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41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 N 사이의 소개비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제1기재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는 2015. 6. 21. T을 N에게 인출책 역할로 소개하고, 2015. 6. 22.부터 P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판시 제1기재 범행 이전인 2015. 6. 22,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등 전체 범죄 구도를 알고 있었고, T에게 P를 소개시켜 주거나 실행행위에 필요한 대출계약서, 가방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2015. 6. 23. T이 인출책으로 범행을 하러 갈 때 서울까지 동행한 점, 원래 판시 제1 기재 범행은 피고인 C가 직접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한 것인데 (원래 T은 2015. 7.부터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했었다) T의 요청으로 범행 순서를 바꿔준 것으로, 피고인 C는 T의 위 범행실행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자신이나 T이 범행을 한 날마다 저녁에 T과 N을 만나서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다음 범행을 공모하는 등 일체가 되어 행동하였고, 판시 제1기재 범행 당시에도 N과 함께 T이 범행에 성공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와 T 등 범행 공모자들 사이에 판시 제1기재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본질적,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 수록 더욱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또는 인출책 모집을 담당하여 위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 단계에 가담하였는바,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적 • .무차별적인 기망행위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액수가 없거나 적고 가담기간이 짧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모두 징역형에 처하기로 하고 개별적인 양형에 대하여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출책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단순 인출책, 감시책에 비해 중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을 직접 모집하거나 소개를 받아 이들에게 인출방법을 알려주었고, Y, Z 역시 피고인의 안내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인출방식도 이른바 '장주'를 직접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5,100만 원 가량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만 18세로 소년으로 판단력이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출방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을 전달하기 전에 경찰서로 인계되어 피해금원이 압수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다소 어린 나이에 판단 미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T을 N, P와 연결시켜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T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전에 체포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공범 B이 판시 제3기재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 이후 판시 제4기재 범행을 시도하는 등 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만 18세로 소년으로 판단력이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는 공범이 편취금액을 전달하기 전에 경찰에 피해금원이 압수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