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8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0. 12:4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중고물품 판매 앱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비대면으로 구매하기로 한 ‘쇼파베드’를 가지고 오면서, 거래 물품이 아닌 피해자 소유 시가 23,000원 상당의 흰색 원탁 책상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14. 04:52경 진주시 F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진주시 G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08:00경 진주시 G 호텔’ 앞에서부터 진주시 F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0. 06:40경 진주시 F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진주시 G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08:20경 진주시 G 호텔’ 앞에서부터 진주시 F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0. 14. 05:00경 진주시 비봉로 60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호텔’ 앞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엘리베이터 안 카드 보관함에 있는 출입문 카드를 꺼내어 위 카드로 I호실 출입문을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08:00경까지 머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0. 06:47경 진주시 비봉로 60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호텔’ 앞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엘리베이터 안 카드 보관함에 있는 출입문 카드를 꺼내어 위 카드로 J호실 출입문을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08:20경까지 머물렀다. 2022고단1756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 21:40경 진주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M(여, 23세)에게 마약성 진통 패치 처방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다른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보면서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응급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지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 견인 고리쇠뭉치(증 제1호, 길이 1약 28cm, 두께 약 2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든 채로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보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G 모텔 영상, 피의자 역동선 추적, 피의자 목격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 호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후 용의자 주소지 인근 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E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CD 2장, 중요장면 캡처사진 18장, CCTV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각 CD 1장, 중요장면 캡처사진 10장, 캡처사진 3장, 사진 2022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건조물 침입, 응급의료행위 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건조물침입 피해자 H에게 30만 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M에게 6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756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4. 10. 17:50경 진주시 O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4. 10. P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P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P의 모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가 있고, P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해관계나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P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P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P의 2022. 4. 5.자 통화 녹취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P에게 필로폰을 권유하거나 교부하겠다는 언급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P에게 직접 필로폰을 교부할 수는 없고, 손님을 구해오면 그 손님에게 필로폰을 교부할테니 손님 보고 따로 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피고인: 그래 니한테는 줄 수 있지 내가. 피고인: *** 내한테 이 씨발, 어? 그거는 뭐, 어? 손님 있으면 손님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 형님이 니가 손님한테 받아먹던거 그거는 모르겠따만, 어? 어? 니 손 님한테 받아먹는 거는 모르겠다만 형이 니한테는 팔지 못한다, 어? P: 예. 피고인: 그거는 형이 Q이 오고, 뭐 R가 와도, 어? 안된다. 니 손님을 찾아라. 손님을 찾아갖고. P: 예. 피고인: 손님 보고 따로 주라 해라. 그러면 형님이 손님한텐 줄게. 그래야 되지 뭐 그 손님이 니한테 ***하는 거는 뭐, 뭐 형님한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가. P: 그러지요, 형님. 피고인: 응, 그러니까 손님을 찾아라. 응? 한 손 거쳐라. 한 손 거치면 뭐, 뭐 어? 어 차피 니 손에 들어갈 건데, 어? 한 손 거쳐라. S를 거치든, 어? S가 저 이름 이 S 맞제? P: 예. (중략) 피고인: 니 손님을 구해라. 손님을 구해갖고, 어? P: 예. 피고인: 그래갖고 뭐 형한테 받아가면 니가 손님한테 얻어먹는 거야 뭐 형이 어게 터치 못하지만 형이 직접적으로 니한테는, 어? 팔지는 못한다. 됐제? 이거 가 장, 어? 합리적인 힌트고 합리적인 장사다. 어? P: 예. (중략) 피고인: (흥얼거리듯이) 쓰고 싶어라. 쓰고 싶어라. 반짝이. (웃음소리) 술이도 가고, 명 이도 가고. 다 갔네. (웃음소리) 못 쓰네, 반이. 어쩔꼬? 응? 어쩔꼬? P: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 피고인: 손님을 구해라. 옷 입는다, 형님 마. 피고인은 2022. 4. 16. 09:48경 P과 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 내용에 의하면 P이 T를 잡아넣으려고 진주경찰서에 모발 뽑으러 간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P은 2022. 4. 18.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 및 피고인의 마약 수수사실을 자수 및 제보하러 가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동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마약 수수 사실을 제보하러 가는 P을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P의 모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은 T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P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P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P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