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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과 E 고객센터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피해자에게 술 한잔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아버지 소유의 F 벤츠 GLK 차량에 태우고 인천 강화군 소재 G식당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더 놀다가 23시에 서울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펜션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펜션 1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포옹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볼과 이마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 하지마세요."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실 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 준다면서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하며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안돼요,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반항하지 못하게 누른 다음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각 간음행위를 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간음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밀접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일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 각 간음행위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일죄로 의율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5, 1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잡화 등을 파는 불상의 남자에게 10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6.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증평군 E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제조담배 던힐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0.5그램 가량을 집어넣은 뒤 불 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연달아 2대의 대마초를 피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소변-대마양성) 1. 수사보고(중간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주민 및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징역 8년 8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후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그램의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2017. 9. 21.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0. 19: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동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여주시 E에 있는 F골프클럽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18. 1. 25.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위 골프장 직원 20여 명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시 G에 있는 H리조트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21:00경 위 H리조트 지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 삼촌한테 안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쥐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I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회식 자리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3:03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도로를 가로 막고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면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57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3.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으로 왕복 2차선 도로를 횡으로 가로 막고 운전석에 앉아 졸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차량을 이동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50분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정체가 시작되어 감속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SM5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5,496원이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속칭 '립카페'와 '건마' 형식의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위 각 업소에서 실장으로 불린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라 103호, 205호, 301호를 임차하여 속칭 '립카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를, 같은 구 E 빌라 A동 101호, 102호 202호 B동 103호를 임차하여 속칭 '건마'(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듬)를 'C'라는 상호로 각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 구인, 수익금 관리, 주간 예약 손님 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0.경부터 2017. 12. 2.경 위 각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광고, 야간 예약손님 관리, 여종업원들 출퇴근 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립카페'의 경우 15분에서 20분당 현금 4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 H, I 등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건마'의 경우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몸에 오일을 마르고 마사지를 한 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11. 1.경부터 2017. 12.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1. 20.1)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위 'C'에서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2017. 1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공소사실의 앞선 기재에 비추어 "2017. 11.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이 운영하는 'M' 상호의 성매매업소 영업일지 www.w현장 단속 사진 및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사진 - 피의자 A 진술청취 1. 피의자가 게시한 성매매 광고,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12. 1. 영업장부,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 게시한 업소 광고, 12. 6.자 영업일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하면서 1일 평균 주중 50만 원의, 주말 69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단속일(2017. 12. 2.) 전날인 2017. 12. 1.까지 주중 23일, 주말 8일을, 단속일 다음날인 2017. 12. 3.부터 다시 단속된 날(2017. 12, 6) 전날인 2017. 12. 5. 까지 주중 2일, 주말 1일을 각 영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하면서 합계 18,710,000원{= 주중 12,500,000원(50만원 × 25일) + 주말 6,210,000원(69만원 × 9일)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 중 압수된 현금 25만 원을 공제하면 추징액은 18,460,000(= 18,710,000 250,000원)으로 산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953에 있는 한국택생보호공단 앞 3차로 도로를 춘천인형극장 쪽에서 강원도 교육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3차로로서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인바 위와 같은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차선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구 102보충대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영서로 2953에 있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교통사고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르는 점,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진으로 나타나는 충격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13:09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 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13:20경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앞사거리 교차로를 경영고등학교 방면에서 송정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7세, 여)가 탑승한 전동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D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2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대구 동구 C빌딩 4층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2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회원들을 상대로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95%를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와 같은 결제대금을 피해자 신한카드(주) 등 신용카드업자들로부터 송금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자금융통 행위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신한카드(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주)하나은행, NH농협카드, (주)케이비국민카드, 현대카드(주) 등 7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189,621,32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7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5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7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621,3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일일매출건별 거래내역서 1.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의 딸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이 씨발 젊은 년아, 술 내놔라, 이 개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들어다놨다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호프집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2017고단2566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사이트의 유출픽 (이미 정해져 있는 베팅결과 값을 알고 있어서 100%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SNS(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를 통해 위 가상 도박사이트(J)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대리 베팅을 빙자하여 베팅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가명 'K'는 가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금액의 50%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6.28. 02:00경 거제시 L,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카카오 ID 'M'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고객님이 도박사이트(J)에 가입하신 후, 위 사이트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고객님이 입금한 도박자금을 저희가 대신 베팅하여 100% 수익금을 벌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베팅 결과를 미리 받아두고 하는 것이라 100%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100% 수익금을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박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첨금의 20%를 환급수수료로 입금하셔야 고객님의 계좌로 당첨금을 입금하여 줍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류가 났으니 다시 20%를 입금하셔야 합니다"라는 등 수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급수수료 명목 등으로 같은 날 12,800,000원, 2017. 6. 29.경 6,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800,000원을 주식회사 제이비엘닷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75 P은 사실은 겉으로만 도박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꾸며 대리베팅을 의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면서도 이른바 총판(스포츠토토사기 관련 광고 및 모집책을 칭함)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도박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 10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게 한 후 편취 금액의 50%를 피고인들에게 지불하는 등 총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Q은 P의 애인으로서 인터넷뱅킹으로 편취 금원을 수개의 대포통장 간에 이체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자는 중국 내 불상지에서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J)를 운영하면서 P에게 총판페이지(R)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주고, 자금을 관리할 대포통장을 건네준 후 수익금의 25%를 P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25.경 거제시 L, 501호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화면상으로만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가장할 뿐 피해자 S의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C, 피고인 D이 게시한 허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고객이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고객이 입금한 도박자금을 대신 베팅하여 100% 이상의 수익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Q 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중 하나인 주식회사 제이비엘닷컴 명의의 우리은행 1005202967544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항 제외)와 같이 3명 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0,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PC 2대 추출파일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C이 성명불상자(K)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편철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¹20173075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다만 사회봉사는 피고인 D만)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가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만에 각 800 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 금원을 변상하고 피해자 O, U, T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기간 및 피해액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2: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7세)의 요청을 받고 카드결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도 제대로 못 긁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맥주병에 대해) 투명한 색 병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가게에는 카프리병 외 투명한 색 병이 없기 때문에 카프리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자세히는 못 봤다. 투명한 병 같은 게 뒷부분이 보였다. 바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리쳤다"는 취지 등]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발생 후 현장에 가서) 병 하고 컵 하고 깨진 것을 검은 봉지에 싸서 대충 치웠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던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다만 '맥주병이 아닌 맥주잔을 던졌다'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하얀색 카프리 맥주병을 들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제우측 머리 부위를 찍었다"는 취지 등) 1. 내사보고(현장 임장보고(F의 "주변에 깨진 하얀색 카프리 맥주병 조각을 쓸어담아 치웠다"는 진술 부분)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여러 군데에 심한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죄를 규율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규 정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긴 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자신이 당시 던진 것이 맥주병이 아니라 맥주잔이었으며 피해자를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그 위 벽 쪽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자신의 행동은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1. 2020. 5. 11.자 모욕 피고인은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회원이 37명인 ‘AI’ D 대화방에 피해자 AK에 대하여 “장애자 형아 AK, 장애자 형아 AK, 장애자형아 AK, 장애자 형아 AK”이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5. 22.자 모욕 피고인은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회원이 102명인 ‘AD’ D 대화방에 피해자 AK에 대하여 “장애자 형 AK, 장애자 동생 잘 돌봐라,이 방에서 장애자 형님 광고하지 말고, 니가 스스로 장애자 형아 라면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고소장 1. D 사진(AI) 1. D 사진(2020. 5. 22.자 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30경 용인시 처인구 D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구토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휴대폰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침범하여 이 사건 촬영을 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촬영은 1회에 그쳤고, 발각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어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아토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양형 기준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변론 분리,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선고)와 부부지간이고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국내 화물차 하부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에 백금이 들어있어 고물상에 이를 고가에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연저감장치를 훔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카렌스2 차량을 운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5. 1. 17. 경부터 2015. 2. 7. 11: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라이노 5톤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은 현장 주변에 정차한 카렌스2 차량에서 망을 보는 사이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로 연결 호스를 절단하고,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장착을 해체하는 등으로 화물차 하부에 부착된 시가 5,870,000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를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포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2015. 1. 17.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5년 범행)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310,000원 및 불상액(연번 20번) 상당의 매연저감장치 24개를 몰래 떼어가 절취하고, 2017. 5. 16.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7년 범행)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821,000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 13개를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131,000원(36개) 및 불상액(1개) 상당의 매연저감장치 37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3:15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사렴로 9번길 55, '대안스털'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사렴로 9번길 41, 거성알루미늄 뒤편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일반절도 > 기본영역 [4월 이상] 특별가중(감경인자 :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주범에 종속된 아내로서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초범 [선고형의 결정] 각 감경인자의 비중, 국내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 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