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2,38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9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AD 눈썹달 L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L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L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21. 1. 2.경 대구 또는 부산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AD 눈썹달 L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C, Q의 각 신청은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100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합계 약 1,6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는 등, 급박한 생활의 곤궁을 해소하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도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바깥쪽 복사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을 감행한 후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며, 그러던 도중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충격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진행방향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진행방향의 우측 앞부분으로 각 튕겨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3차로에 쓰러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5차로에 세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1~13쪽). 교통사고 직후에 피고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는 발에 큰 부상을 입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위 각 오토바이가 방치된 지점이 편도 5차선 도로였으므로, 피고인, 피해자 또는 행인이 위 각 오토바이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당시 2차로를 넘어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1차로에서부터 3차로에 이르기까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의 경우, 차선은 흰색 점선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차선 변경을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흰색 점선의 차로에서도 차선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방의 진행 차량 등에게 자신의 진로를 알리는 한편, 사방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포착할 수 없다. 오히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변을 신경쓰지 않은 채 1차로에서부터 3차로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고려할 때, 만약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할 생각을 포기하거나 피해자가 속도를 늦추는 등의 상황이 펼쳐짐으로써 손쉽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와 별개로 피고인의 잘못된 차선 변경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교통사고가 현재와 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22. 18:06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C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끼워 렌즈를 위로 향하게 조정하여 둔 소형 카메라(H92)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6. 17.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2. 18:10경 서울 종로구 C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끼워 렌즈를 위로 향하게 조정하여 둔 소형 카메라(H92)를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2. 26.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9, 20, 23, 27, 28, 56, 5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첨부),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40번) 1.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68번)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기수, 미수, 혐의없음 분류 및 캡처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3(기수) 불법 동영상 및 사진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4(미수) 불법 동영상 및 사진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9, 70,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5: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D와 택시에 탑승하여 모텔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 15: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씹할놈아 니는 뭐고. 일처리나 똑바로 해라. 그런식으로 하면 내가 니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필로폰’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1)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9) 1. 감정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거래가격인 100,000원을 추징[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사기눈금으로 한 칸이 되는 양이었으니까 약 0.1g을 투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44쪽), 해당 진술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1회 투약분인 약 0.1g로 보아 추징금을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01년 최초로 마약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 6번을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마약을 끊겠다고 처음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내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연로한 모친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과거 전력,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검찰청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내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이 “눈 감기 전 마약을 끊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마약을 끊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피고인의 누나와 상의한 끝에 자수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20. 8. 25.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가족들과 부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수차례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으나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갖고 단약을 결심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밝히는 등 향후 피고인의 치료에 가족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경남 지역 소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국립부곡병원에 단약 프로그램과 입원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보건복지부에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신청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등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개시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격리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스스로 자수하고 처음으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피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이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9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0. 4. 16.자 상해 피고인은 2020. 4. 16. 21: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나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2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2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현관문 밖으로 쫓아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7. 5.자 상해 피고인은 2020. 7. 5.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장례식장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간 피고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례식장에 간 게 맞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 귀 아프다”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때리고, 실리콘 소재 도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문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베개를 던지면서 “니 마음대로 생각하고 집 내놓을 거니깐 짐 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대체 뭘 잘못을 했고 왜 그러는 거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 쪽 귀가 다친 귀인데 이쪽을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더 맞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부분과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부분 외에 나머지 범행은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해 또는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일시 다음날 또는 그에 근접한 일시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발급되거나 작성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병명이나 증상 등이 판시 각 범행 피해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피해로 약을 처방받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수개월간 계속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주요 피해 부위인 왼쪽 귀 부분에 관하여 고막팻치술(인조가고막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친구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판시 각 범행일시 다음날 또는 그에 근접한 일시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또한 판시 범죄사실과 모순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기댄 폭력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2021고정347] 피고인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정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제5~7쪽)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7,688,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 토토“라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21고정354] 피고인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보도 삼촌을 시켜주겠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값은 내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도 삼촌으로 일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유일한 수입이었던 요양급여는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교부받은 뒤, 별지 범죄일람표(제8쪽)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9.경부터 27.경까지 14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347,85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1. 불법 도박 사이트 계정 화면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피의자 도박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20고단837호, 2020노2368호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대법원 2020도14252) [2021고정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대법원 2020도142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21. 22:14경 구미시 오태동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중에 다행히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C은 2019년 3월경 개인렌트 상위 업자인 D으로부터 한 달 사용료 약 350만원을 지불하고 E 차량(BMW M6 Gran Coupe)을 서울 강남구 F 소재 G교회 앞에서 탁송 받아 불법 개인렌트 받은 뒤 이를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한 달 사용료 약 450만원을 받고 재차 개인렌트 하였다. 그리고 H은 다시 해당 차량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1일 사용료 약 35만원을 받고 개인렌트를 해줬으며 I는 상기 차량을 판매하여 편취 할 의도로 렌트 받아 안산 상록구 소재 J 장례식장 앞에서 차량 매입업자인 K에게 현금 450만원을 받고 차량을 매매하였고, K은 2019. 3. 2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29세, 중국인)에게 현금 8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개인렌트하였다. 그러던 중 C은 D으로부터 E 차량에 부착된 GPS가 이상하니 차량을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서울 광진구 소재 현장으로 후배인 피고인 A 등을 동원하였으며 동시에 H과 일행인 M이 합류하였고 계속하여 친구인 N, 후배인 피고인 B, 다른 개인렌트 업자인 O, P, Q 등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합류하였다. R은 과거 자신한테 개인렌트한 차량을 다른 업자에게 팔아넘긴 I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개인렌트 업자들 간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방을 통해 알고 현장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 A, H, C, M은 2019. 3. 25. 10:48경 서울 광진구 S, T교회 주차장에서 BMW(E)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 후 전화를 걸어 ‘차를 좀 빼 달라’고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나오자 C이 다가가서 ‘내가 차량의 주인이다, 차 키를 달라, 니가 차 주인이면 차에 대한 계약서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이 개새끼야, 차 키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릴 꺼다, 이런 씨발새끼가 죽고 싶냐’며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 A, H, M은 피해자를 둘러싸면서 겁을 주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해당 차량은 자신이 전날 인천에 있는 렌트업자를 통해 렌트한 것이고 차 키가 집에 있으니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도망가듯 피신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중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자, C은 중국국적의 다른 개인렌트 업자인 O에게 연락하였고 O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업자인 P, Q은 같은 날 오후경 현장에 도착한 즉시 Q은 자신의 전화(U)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통화를 시도하며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대기하였고, P은 피신해 있는 피해자가 듣도록 ‘빨리 끝내고 가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N, 피고인 B도 같은 날 오후경 차량 트렁크에 야구방망이를 싣고 와서 야구방망이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 실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고, 피해자는 뒤늦게 몰려온 건장한 건달풍의 사람이 십여 명 집 밖에 대기하며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더더욱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겁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오지 않자 C, R 등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V건물 W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너가 여기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문을 열고 차키를 내 놔라 만약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죽여 버릴 꺼다, 우리는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 빨리 문을 열어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주거지 주변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협박하였고 그래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C은 R이 차량 트렁크에 싣고 온 길이 30cm의 망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부셨다.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차량 키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와 차 키를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제1, 3회), N, Q,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갈 현장 동행한 피의자 C 일행 4명 특정 관련, 피의자 C 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C장례식장 앞 4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을 통한 음주운전확인), 음주운전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사라는 직업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이 노모, 아내,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설경마 사이트(주소는 수시로 바뀜) 운영자에게 매월 70만원 상당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할 권한과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7. 4.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옥탑 사무실에 컴퓨터 4대와 CCTV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도금을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도금을 교부받은 다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차감하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다음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서울 마포구 C 옥탑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사이트에 아이디 ‘I’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 A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총 533,000원(머니베팅 403,000원, 서비스베팅 130,000원)을 베팅하는 등 2021. 5.경부터 2021. 7. 4.경까지 총 4,380,000원을 충전하여 베팅을 하고 불상 수익금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피고인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증사진, 현장사진, CCTV 사무실 계약서 등 사진, 매출장부, 사이트화면 사진,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D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총배팅액 규모가 작지 않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도박액수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D’을 운영 하고 있는 사람으로 E교회 장로 F과 사이에 ‘E교회 냉난방 시설 배관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위 D에서 F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 부품비 3,841,000원을 이중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로부터 2019. 6. 3.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중으로 송금받은 위 3,841,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제출)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교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냉난방 시설배관공사 관련 7,441,000원 및 다른 공사 관련 1,890만 원 채권)이 있었으며, 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믿고 반환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장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청구기각 되었고(935,000원 및 지연이자만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3,841,000원 및 지연이자 청구)은 모두 인용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각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되었다.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6:4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옥수수 모종을 심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옥수수 모종, 잡초방지용 비닐을 손으로 걷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3일 전, 위 소송에서 점유 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삼고자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위 토지에 옥수수 모종을 심는 한편, 피고인이 보낸 ‘옥수수 심은 것을 치워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옥수수 모종 등을 걷어 내었는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고(대법원 1968. 6. 4.선고 68다613, 614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범죄사실 기재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토지에 심거나 설치한 옥수수 모종과 비닐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여, 이를 걷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행위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7. 05:20경 포항시 북구 B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전과: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