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 증인들 사이의 통화 내역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10. 31.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N 진술 청취) 1. 사실확인서 4부, 사실확인서 1. 피고인 작성의 2013. 10. 11.자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기록 첨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신사진, 카카오톡 1. 수사보고(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첨부) 1.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한 내역,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이 O에게 전화한 내역 1. 피고인 사무실 사진, P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더라도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E이나 F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그들에게 말한 내용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여직원인 피해자의 품행을 비방하는 것으로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사실이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 유포 사실의 출처로 지목하고 있는 점(그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자의 품행을 비방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F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기망당하여 F에게 대출 로비 자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사기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여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위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일 뿐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정한 '보복 목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재력과 위세를 과시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4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녀와 만난 사실, F은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던 사실, 한편, F은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G을 알게 되었고 2013. 9월 하순 그녀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듣게 된 사실, G은 2013. 10. 7.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F은 2013. 10. 20. 위 고소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G의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위 조사사실을 알리며 바르게 처신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F에게 위 2,4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녀를 고소하고 집에 찾아가 남편을 만나는 등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F에게 위 2,48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시기와 경위, 피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고지한 해악의 내용 및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합계 2,480만 원을 주었고, 이후 F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그 보복의 목적으로 F에게 위 돈의 추심을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그녀를 외포케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무고 및 보복 목적 협박의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10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강요죄, 명예훼손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징역형을 선택)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의 여직원인 G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녀를 해고 하였다. 이후 G의 고소로 위 강제추행과 부당해고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G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회사 직원인 E을 협박하여 G을 음해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F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66세의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