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실버타운'의 분양계약체결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종사하였다. 당시 위 실버타운은 주식회사 부동산생보신탁에 처분신탁이 되어 있었는바, 계약상 우선수익자는 피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되어 있었으나 F 주식회사의 채권단이 사실상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었으며, F 공급계약서(임대)상 모든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또는 채권단이 지정한 외환은행(신탁부)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E 부사장으로서 분양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은 입주자가 현금으로 보증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바로 위 외환은행(신탁부) 계좌로 보증금 등을 입금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현금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위 신탁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이를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횡령(2012고단51)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D건물 실버타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위 실버타운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2009. 10. 20.경 10만 원(현금), 2009. 10. 22.경 1,000만 원(E 하나은행 계좌), 2009. 11. 11.경 2,000만 원(현금), 2009. 11. 16.경 690만 원(현금) 합계 3,7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9. 12. 22. 3,700만 원(E 하나은행 계좌) 등 총합계 7,400만 원을 지급받아 지정된 외환은행(신탁부)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과 공모하여 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2012고단468) 피고인은 2009. 10. 1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실버타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위 실버타운 33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9. 10. 19. 4,000만 원, 2009. 10. 22.경 2,000만 원, 2009. 10. 29.경 2억 4,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아 지정된 외환은행(신탁부)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과 공모하여 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횡령(2012고단468)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D 건물 실버타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위 실버타운 54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9. 10. 20.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아 지정된 외환은행(신탁부)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과 공모하여 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1. 각 공급계약서(임대), 각 입금증확인 1. 고소장(I), 고소장(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현금 또는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외환은행(신탁부)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시행사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H의 지시에 따랐을 뿐 그와 공모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주식회사 F이고 주식회사 F 명의의 입금증 발행으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고, 외환은행(신탁부) 계좌는 주식회사 F과 채권단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일 뿐이므로 임차인들과의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F 또는 주식회사 E는 채권단과 사이에 정산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주식회사 F은 2008. 12. 19. 이 사건 실버타운의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실버타운을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피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지정한 점, 한편, 채권단은 위 피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유동화사채를 매입한 사채권자로서 사실상 우선수익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바, 주식회사 F은 2009. 2. 25.경 채권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분양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2009. 8. 말까지 150억 원을 채권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식회사 F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각 공급계약서(임대)에는 임차보증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사실상 우선수익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위 채권단이 지정한 외환은행(신탁부)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F의 운영경비는 위 채권단 계좌로 일단 입금된 분양대금 등에서 주식회사 F에게 대여하기로 하였으므로(채권단은 분양의 책임이 있는 시행자가 아니라 분양대금 등에서 채권액을 변제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운영경비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E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임대차보증금은 그 전액이 우선 위 지정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점, 처분신탁된 이 사건 실버타운에 관하여 사실상 우선수익자의 권한을 행사하던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 임차인 등의 전세권설정등기 등 권리확보절차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지정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단에서 임대차보증금지급의 효력을 부인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던 점(이후 채권단의 승인으로 일부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들은 위 외환은행(신탁부)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 생각하고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그런데, 주식회사 F이 앞서 약속한 2009. 8. 말까지 채권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150억 원을 입금하지 못하자 채권단은 운영경비의 대여를 중지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서 분양업무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던(대표이사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에게 운영경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H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운영경비에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정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보관중이던 위 임대차보증금을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급계약서(임대)에서 정한 지정계좌로 납입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단순히 H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H과 공모하여 횡령여부 및 사용처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원의 용도는 "임대차보증금의 납입"으로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되었으므로 이를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J는 이 사건 이후 채권단의 협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횡령금원의 대부분은 채권단과 채권채무 정산이 남아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점, 공범인 H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