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3:37경 평택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1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832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2020. 8. 13.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집행유예결격인 이상 실형을 선고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매디실드 대형 마스크 2박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후문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편취금액도 1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전과의 범행내용(이 사건과 유사한 4건의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다), 선고된 형의 종류 및 형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55

범 죄 사 실 1. B B는 2013. 6. 25.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고령 C에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상호로 버섯재배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등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밖에 이를 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8. 4. 4.경 위 주식회사에서 800리터 용량의 버섯소독기 연료탱크 안에 면세용 경유 약 250리터가 남아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정된 면세경유의 사용한도가 초과되자 값이 싼 등유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구입한 등유 300리터를 위 버섯소독기 연료탱크에 주유하여 위 등유와 위 버섯소독기 연료탱크에 보관된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550L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 25.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고령 F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경유 250L가 남아 있는 버섯소독기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유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유차량에 들어 있던 석유제품인 등유 300L를 B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한국석유관리원 수사의뢰서 및 품질검사서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G본부 직원 H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자등관류 스팀보일러 사진 첨부 보고) [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경유가 남아있는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입함으로써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목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석유제품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경우가 들어있는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입함으로써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게 하였다면 이는 위 법이 금지하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등유를 판매한 이상 이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1:55경 전남 순천시 역전2길 21에 있는 조곡동 행복복지센터 앞에서 주취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C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5.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 세입자이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19. 19:40경 위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낫과 도끼, 칼을 가지고 와서 배떼기를 쑤셔버린다. 죽여 버릴까보다.",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유치장에서 다시 나와 너를 죽여 버리고 이 집을 불 싸질러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23: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을 불 싸지른다. 한 놈이라도 죽이고 간다. 낫과 칼이 준비되어 있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름을 사다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E(49세)로부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세사는 놈이 왜 참견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태양, 범행횟수, 범행동기,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범죄의 습벽 인정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상습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 않으므로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의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을 포함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가 관리정보 공개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도 미약해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8.9.21:4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3세)을 만나 피해자가 자신의 형을 고소하여 형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정의롭냐,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 모닝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0mm, 세로 약 90mm)로 위 피해자 소유 E NF 쏘나타 차량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수리비 4,430,14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H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2018고단234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8. 02:3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 오토바이(배기량 250cc 무등록 GTR)을 발견하고, E, F(같은 날 기소유예)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8. 01:0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I 보이져125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여수시 J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K에 있는 'L' 여수여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DD11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1:3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N에 있는 O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CCTV 영상자료 분석 캡쳐 현장증거사진 23매,D 오토바이 사진 4매 [2019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여러번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7:42경 피해자의 무급휴직 통보가 부당하다고 여겨 화가 나 위 회사 1층 생산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처 소방수신기의 단자구성 및 연동표 관련 자료 등 4,0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방수신기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삭제된 파일의 개수, 종류 및 내용,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업무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 B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 소재 토지상에 신축한 주택(D건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각 호실에 대한 전세·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체의 관련 업무(대금수수, 대출알선, 등기경료 등)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D건물 E호에 관하여 임차인 F와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4. 피해자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D 건물에 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G은행에게 동 호실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입금처리하여 동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목적으로, 2019. 3. 25. 위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차인 F의 전세보증금 1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 1. 31.부터 2019. 3.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D건물 K호 매수인 L으로부터 송금받아 임의 사용한 매매대금 1억 2,100만 원 대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26. G은행(청라지점)에 입금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녹취록 1. 이체내역서, H J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H 계좌 전체 내역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임받은 주택의 분양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판시와 같이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위 및 태양,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에게 분양수수료 등 명목의 채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채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C(55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9:50경 순천시 D아파트 503동 111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예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탁자 옆에 있던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앉은 다음 두 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약 5cm 정도의 깊이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을 잡고 자신의 복부에서 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결과 1. 현장사진, C 치료관련 확인, 사건관련 사진설명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전문심리위원 E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으며 인지능력, 충동조절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먹은 후 술까지 마셔 합리적인 사고나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법률상 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자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겨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이후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잘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향후에도 치료를 잘 받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부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0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 온 손님과 피고인이 언쟁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어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씨발년아, 왜 내편을 안 들어,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폭력행위가 있었던 직후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인근 노래방으로 찾아가 112 신고를 부탁하였고 실제로 타인의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찾아 임의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사실로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의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과 검찰에서의 제2회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압수된 증제1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경찰 압수조서에는 소유자 및 소지자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2018. 겨울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한 관계였다. 1.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4. 8.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슴 부분을 노출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G계정(H)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게시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인 16세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6-3에 있는 화정중앙공원 무대관람석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40~50명이 모여 마스크도 안 쓰고 술먹고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47세)가 “쓰레기를 치우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람도 다 안 치우는데 우리만 치우라고 하냐!”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가슴 부위로 C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내용, 현장 방범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C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0:00경 순천시 E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F를 보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이 오니 F가 내리면 깨워달라고 말하고 눈을 감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친구관계를 넘어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던 중, 피해자도 키스를 허락할 것이라고 오판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B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인바, 2018. 6. 초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캐피탈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이하 ‘캐피탈 회사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받아주면 4개월 후에 내가 다시 명의를 이전해 가고, 캐피탈 회사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은 내가 다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F, G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중고차 딜러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일명 ‘재고금융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위 재고금융 대출금을 이용하여 구입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마치 피해자가 매수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캐피탈 회사 대출금을 받아 위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거나 캐피탈 회사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을 피해자 대신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처인 H 명의로 이전하게 하고, 2018. 6. 18.경 I 주식회사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H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출받은 캐피탈회사 대출금 5,100만 원을 ㈜J 등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5,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5,100만 원 입금 및 출금 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1. I 금융거래확인서 및 입금내역서, 2020. 6. 19. 고소인 L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M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서 돈을 빌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0. 10. 29. 20:54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옆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캪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60에 있는 피해자 (유)천변자원 앞에 이르러, 그곳 야적장 출입문 옆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C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담을 넘어 들어가 창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리선 200kg 상당을 야적장 담장 밖으로 던진 후 다시 담을 넘어 나와 위와 같이 주차해 둔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7, 9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특수절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CCTV 및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범행횟수, 절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