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경 F로부터 인천 남구 G 대 530.9m² 지상에 지하2층 지상10층 근린생활시설 공사 사업권 관련하여 공사대금채무 등 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포괄하여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인수한 후 위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먼저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대부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H에게 페인트 공사대금 채권 8,400만 원, I에게 미장 등 공사대금채권 불상액, J 주식회사에게 토목공사대금 채권 3억 원, K에게 전기공사대금 채권 1억 6,200만 원, L에게 전기공사대금 채권 8,000만 원, M에게 설비공사대금 채권 1억 4,500만 원, N에게 크레인공사대금 채권 3,5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위 건물은 25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1호, 108호, 401호, 402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802호 합계 11곳의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칭함)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인 J 주식회사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9. 1. 19. 위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보존증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도 이루어졌으며(다만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2009. 2. 23. 말소됨), 채권자인 주식회사 O이 2009. 5. 7. 가압류등기를, 채권자인 P이 2010. 1. 8.가압류등기를, 채권자인 Q 외 3명이 2010. 3. 24. 가압류등기를, 채권자인 상일기전 주식회사가 2010. 6. 7. 가압류등기를, 채권자인 성신양회 주식회사가 2010. 7. 9. 가압류등기를, 채권자인 J 주식회사가 2012. 3. 6.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인 B은 위 건물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약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2009. 2. 23.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 A가 2012. 10. 10. 사기미수 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점유하려고 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R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허위양도하여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마음을 먹고, 2013. 3. 11. 지인인 S을 통해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 A에게 허위양도를 제안하여 이를 동의받고,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주식회사 R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필요한 확인서면에 무인을 받아, 피고인 A와 주식회사 R 사이에 2013. 3. 11. 이 사건 부동산들을 12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L, M,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표준하도급계약서,견적서,통장거래내역, 각 판결문, 어음공정증서,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R), 고소장 사본, 준비서면, 각 내용증명, 각 답변서, 각 차용증서, 등기권리증, 약정서, 각 확인서면, 각 매매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녹취록 1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피고인 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1997. 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가법(운전자폭행)위반 등으로 17회에 걸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5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공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자기 채권만의 보전을 위해 수감 중인 A를 회유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R 명의로 이전하여 두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들을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 유치권의 성립을 방해하였으며 (R V1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건물로 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이득을 취한 점(감정평가금액 1,635,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858,669,632원에 경락받아 낙찰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1에 대하여 그 처인 X 명의 등으로 합계 118,55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I에 대하여 남아 있는 채권이 없다. 나. 판단 판결문(기록 1권 21쪽), 각 어음공정증서(기록 1권 25쪽, 통지서(기록 1권 29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해자 I는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미장, 방수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 A의 처인 W는 A의 1에 대한 위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 합계 118,550,000원의 채권의 보증하기 위하여 2009. 9. 8. I를 만났는데 I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그 처인 X, Y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X 등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W는 같은 날 위 X에게 액면금 65,000,000원, 위 Z에게 액면금 53,55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한 다음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W는 이 법원 2010가합23339호로 위 X, Z에 상대로 위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9. 27. W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W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같은 달 29. 확정된 사실, 한편 위 W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W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X은 2010. 1. 25 청구금액 65,00,000원으로 하는, I는 2012. 6. 19. 청구금액 53,550,000원으로 하는 각 가압류를 경료한 사실, 한편 Z는 2012. 2. 8. W에게 자신이 W 대하여 가지는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 53,550,000원을 그에게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I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중 일부인 53,550,000원을 Z에게 양도하고, W가 피고인 A의 Z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피고인 A 및 W는 모두 Z에 대하여 위 53,5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W가 X 등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보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X 또는 I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후 Z가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다시 I에게 양도함으로써, I는 위 W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53,550,000원 상당의 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I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H, I, K, L, M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상태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은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할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상태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9. 2. 23.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11. 1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이 되면 그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위 경매절차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거나 해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는 가압류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1가 각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J 주식회사도 이 사건 부동산들 일부에 대하여 청구금액 3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피해자 L, M도 각 가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설령 위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실제 배당될 금원이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I, H,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위 I 등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 설정 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것이 상사유치권인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민사유치권의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제 2항),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채무자에 대하여 여전히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추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경매개시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유치권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라도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신청권 등 유치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상사유치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모두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민사유치권뿐만 아니라 상사유치권의 성립도 주장할 수 있다)의 경우 민사유치권과 달리 유치물과 채권과의 견련관계는 필요하지 아니하나 채무자의 재산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상법 제58조)에서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방해하고, 이는 결국 상사유치권자의 경매신청권이나 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모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가압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아니라 W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에 불과하고, J 주식회사는 2009. 1. 19. 이 사건 부동산들 중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였을 뿐 101호는 제외되어 있으며, 피해자 L과 M이 가압류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아니라 102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피해자들이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채권자를 해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