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235 목감 교차로를 물왕톨게이트 방면에서 목감 I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옆 차선으로 밀려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235 목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고처리 및 음주측정 과정에 순응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PC방'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성명불상의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337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14.경 경찰에 단속되자 다시 PC 4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위 'C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게임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손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1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운영한 규모가 크지 않음 - 불리한 정상: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단속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 08: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309동 501호 앞 복도에서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503호 앞 복도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수사 등, 참고인 F),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고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전증의 발현으로 인한 발작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의사 G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질 발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적 장애가 없고 사리분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 발작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 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제7회 C시장 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5. 25.경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최종 불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연구소에서 자원봉사자 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 직책을 맡게 하고 그 대가로 2018. 2. 19.경 위 연구소에서 F 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 6.경 위 연구소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 15.경부터 2018. 3. 16.경 사이에 G 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위 연구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H를 통하여 F에게 현금 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0만 원을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I,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를 2018. 3. 8.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F에게 2018. 3. 15.경부터 2018. 3. 16.경 사이에 지급한 70만 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도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8. 3. 8.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었다가 2018. 3. 9. 선거사무소 근무를 그만두었고, 2018.3.15.경부터 2018. 3. 16.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시기는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그만둔 이후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시장 선거의 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및 실비는, 5만 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 1)에 해당하는 실비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이를 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벌금 1,000,000원~5,000,000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벌금 1,000,000원~9,166,666원(= 제1 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원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1) 별지 기재와 같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원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과열선거운동을 부추기는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금원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그들의 선거 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8:00경부터 18:20경 사이에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과천-동탄 간 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가량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2매,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폭력 전과 8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 10:0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언론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농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69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21:55경 부산 북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401동 2002호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1세)이 일주일 만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왜 왔느냐! 들어오지 마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그녀가 입고 있는 점퍼의 모자를 1회 잡아당긴 후 계속해서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1:1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약 1m 후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다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 사건 형사 변호를 피해자 B에게 의뢰한 이래 피해자와 알고 지낸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10번출구 앞 F은행 건물 1층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목걸이와 반지 등 고금을 보여주며 "내가 한국 금융기관에 수백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중국인을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을 빼내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고금을 매입하여 정제한 후 팔면 2주 후에 수천만 원이 생길테니 고금매입 비용을 빌려주면 중국인의 자금으로 2주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중국인을 알지 못하였고 고금 정제 및 매도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2009년경 16억 원 상당의 채무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 서위 4,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도 고금 정제 및 매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4,500만 원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내부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해외에서 귀금속을 부산으로 들여왔는데 세관에 통관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통관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에서 귀금속을 부산으로 들여온 사실이 없고, 2009년경 16억 원 상당의 채무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7. 위 B 명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7. 18.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차용증, B의 고소장 및 차용증,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및 관련사건 기록(195~255쪽),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경위 종합 전화 진술), 계좌거래내역 4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5,500만 원과 2,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7. 3.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31 에 있는 한국마사회 분당지점에서 D에게 48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마장 이용객들을 상대로 총 706회에 걸쳐 합계 219,621,000원을 직접 또는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한 B를 통해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경 위 한국마사회 분당지점에서 D에게 300,000원에서 선이자 60,000원을 공제한 240,000원을 대부하고 일주일 뒤 원리금으로 300,000원을 상환받아 연 1,30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직접 또는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한 B를 통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제1항과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 중순경 A으로부터 월 1,8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7. 11. 3. 경까지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지하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A으로부터 전화로 '누가 얼마를 빌리러 갈 것이다, 얼마를 주면 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찾아 온 대부상대방에게 대부금을 교부하고 그들의 이름과 대부금액을 수첩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대부업 영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대출원금 기재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A 과 동일하되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을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대부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까지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2018고단1314 피고인은 2018. 5. 23. 05:4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매장 안팎에서, 그곳 직원인 D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하의를 완전히 벗고 성기 노출한 채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2018. 6. 2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20분 동안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신고서) 1. 채포 당시 피의자 모습, 사건현장 편의점 cctv 영상 화면 캡쳐 2018 고단18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업무방해 범죄로 2001.경, 2010. 경, 2015.경, 2016.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7. 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4.6. 07: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충무대로 56에 있는 송도 탑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44경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05경 평택시 C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소인 E이 제 가슴을 2회 주무르듯 만지고 성기 모양 진동기구에 젤을 바르고 제 성기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7. 8. 30.경 및 2017. 9. 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전동 자위기구를 음부에 가져다대어 추행하였다. 피고소인에게 하지 말라며 밀쳐냈지만 바로 신고하면 핸드폰을 빼앗거나 때리는 등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 같아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를 스스로 벗고 피고소인이 건네준 자위용 팬티를 착용하는 등 서로 합의 하에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고 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가 고소한 별건 강간사건 진술 분석 등) 1. 임의동행보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정서 1.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본건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피무고자가 무거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라는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합의 명목으로 피무고자에게 다액의 금원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49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문로 70(용담이동)에 있는 화물청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 1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부리면 이하불상지 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건삼전1길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CITI 100(배기량 97.1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고령의 노인, 치매를 앓고 있는 수급자, 잘못 시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입점 상인 10여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넌 새끼야, 브로커야, 철거업자로부터 5,000만원 커미션을 받아먹은 아주 나쁜 새끼야, 네가 무슨 대표이사야, 새끼야, 당장 나가이 새끼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한 말은 진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말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내지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참조).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적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한 말은 ㈜C운영위원회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주)로부터 4,000 만 원을 업무지원비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E(주)에 재직 중인 F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운영위원회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가 E(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 커미션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이기는 하나 이는 다소 과장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말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브로커라는 내용을 피고인이 최초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인 2017. 2. 경 G, H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브로커라는 내용을 말했다고 보이므로(수사기록 7, 17, 26쪽),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진실한 사실'로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7. 6. 30. 당시는 피해자에 대한 해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표이사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C 구분소유자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C의 구분소유자로서 C의 원활한 재건축을 바라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와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C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이 아니라면, 굳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발언의 주요한 동기는 C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과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17.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7. 13: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2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 의 상해진단서 1. 폭행당시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2017년에 동종, 유사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도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