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56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5:50경부터 같은 날 07:3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옆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소주 박스 10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2:30경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소주 박스 8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03:4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90개와 맥주 박스 3개를 마트 카트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93 피고인은 2020. 2. 21. 02: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G' 주점에서, 그곳 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공병 30병을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1664 1. 피고인은 2020. 3. 26. 00:12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공병 20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 01:27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소주 공병 30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2경위 O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소주 공병 60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1. 03:15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 공병 60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09 1. 피고인은 2019. 7. 26. 04:27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소주 60병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01:37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 주차장 외부 창고에 이르러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소주 빈 병 60개가 들어있는 박스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 03: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피해자 U 소유인 소주 빈 병 90개가 들어있는 박스 3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4:41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맥주 빈 병 40개가 들어있는 박스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2087 피고인은 2020. 4. 5. 06:15경 서울 성동구 Z에 있는 'AA'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빈병 90병이 들어있는 박스 3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2099 피고인은 2020. 4. 2. 06:02경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AE'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빈 병 60개가 들어 있는 상자 2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간이진술서 1. 각 진술서(피해자)(9쪽, 22쪽) 1. H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14쪽) 1. 피해신고 접수 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26쪽, 30쪽)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현장사진(피해품 사진 등) 2020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공병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피해자 전화 진술 2020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P, M, AF,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1. 발생보고(절도) 사본 2020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9쪽, 30쪽, 43쪽, 90쪽)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동선 추적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방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AG CCTV영상 확인) 2020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20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59쪽) AC 진술서 1. 내사보고('AE' 외부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및 범행 전과 후 동선추적)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원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0형제7493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이 모두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7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데, 대부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병 등 피해액이 작은 소소한 물건들을 훔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위해 절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경제적 어려움만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각 절도 범행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더 이상 벌금형에 그치기는 어렵다. 다만 판시 전과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데, 항소심에서 동시에 선고받을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