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공하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불상지에서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받은 D 저축은행에서 지급보류를 걸어 놓았으니 해당 지급보류를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지급보류를 풀어줄 수 있다. 출장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거나 지급보류가 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조직원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1. 15:3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1. 14:51경 부산 금정구 G건물,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자란에 ‘㈜D 대표이사 I’. 채무자란에 ‘C’, 변제현황란에 변제금액이 ‘￦10,000,000’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파일을 인터넷 J 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저축은행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대면편취), 피해자 카카오톡 전송/수신내용,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문서위조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1,0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