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11:51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280-2에 있는 민통선제1 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2007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단독사고이기는 하나 운전 중 논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방 접경지역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은 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15년이 넘은 오래 전의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 1. 채증사진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8:30경 통영시 원항1길 3에 있는 삼덕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2015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1: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91-2 까치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08: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군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진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01:40경 피해자 B(여, 69세)이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C 지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닫자, 그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02:40경 제1항 주점 출입문 앞에서 ‘문을 발로 차고 난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새끼 진짜 뒤질래’라고 욕설하고, 팔꿈치 등으로 위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2. 10. 1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3:3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대전 중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10. 21. 03:30경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21. 04: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1. 각 감정서(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일 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4. 01:31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연장자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랑 그렇게 싸우고 싶냐?, 사람들 없는 곳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벽돌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근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빼앗아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C) 1. 각 사진(순번 6 내지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특수절도, 공동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4. 24. 01:28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밀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6. 20.자 변호인 제출자료에 첨부된 피해자 작성의 2023. 6. 19.자 합의서 및 탄원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6. 17:5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미역 방향에서 화정7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스티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고 직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 2002년 각 벌금형 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6. 23: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누구로부터도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감금당하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주인 D와 요금 문제로 서로 언쟁하던 중 D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게 저지하자 판시 기재와 같은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1. 03:4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OOO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젊은 남녀 2명이 술에 취해서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3. 31. 04:21경부터 04:56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죄질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영상-관공서 주취소란)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F빌딩’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에게 귀가조치를 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주취 상태에서 상당 시간 소란을 피웠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았고, 2018년에는 ‘폭행’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도로에서 차량 운전중에 시비가 있던 자들이다. 피해자 C(여, 26세)는 피해자 B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8. 18:20경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것에 화가 나 고의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산타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산타페 차량을 총 1,859,8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역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수리비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8.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안중공용터미널 방면에서 현덕우체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을 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먼저 급정거를 하면서 핸들을 틀어 피고인의 차량을 회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및 2021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언동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척 약속한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49에 있는 평촌중앙공원에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B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월 이자 3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별도의 개인 자산 5,000만 원을 주식과 관련된 모임에 투자하여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오고, 위 5,000만 원 투자 건에서 1,000만 원 ~ 2,0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니 원할 때 언제든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으로 재산이 없고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별도로 투자한 사실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5.경 서울 D에 있는 E 옥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자금 여력이 있어 언제든지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아쉽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에 30만 원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것에 추가하여 1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으로 재산이 없고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별도로 투자한 사실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 녹취록 1. 이체내역 /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위 재단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9. 15:43경 위 재단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며 술과 안주를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사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에게 “내가 만지면 추행이지만, 네가 만지면 추행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남자직원을 불러 술을 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남자직원을 방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 다녀오며 바지 지퍼를 연 채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너랑 섹스하고 싶다,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한다, 남친이랑 섹스해봤지? 너랑 섹스하는 것을 상상한다, 내 임기가 끝나면 나랑 만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그럼 악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놓지 않은 채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집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포옹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살짝 두드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임통보공문 1.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서오릉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종이판넬에 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피고인 소유의 라보롱카고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21. 03:50경 파주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2018년부터 2022년 10월 21일),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경위, 위조 번호판 사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불가피하게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중증의 호흡기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장 기능이 상실되는 등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행에 피해자의 계좌 등이 연루되었으니 범죄와 무관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 등에게 전달해야한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서민 지원 대출을 2.5% 금리로 1,5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지급정지를 시켰다. 지급정지를 해지하려면 기존에 있던 카드론 대출금 747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15: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건너편 도로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6. 28. 15: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건너편 도로에서 위 B으로부터 74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같은 날 15:28경 목포시 I에 있는 J은행 ATM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L 등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등으로 쪼개기 송금하여 현금 747만 원 중 720만 원을 총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자동화기기 설치 및 이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 무통장송금 입금전표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명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7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기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경 산지전용 허가지인 제천시 B, C에서 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토사를 준보전산지인 제천시 D(면적 7,438㎡), E(면적 1,635㎡), F(면적 854㎡), G(면적 201㎡)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잔토처리 후 평탄화하여 면적 합계 10,128㎡의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맵 항공사진 지적도, 항공사진(2021. 4. 20./ 2022. 5. 28.), 현장사진현장실측평면도, 훼손구역(구적)도,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매우 넓으며, 상당한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는바 곧 복구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