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2:25경 의왕시 B에 있는 ‘C’ 본점 주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19. 15:30경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B에 있는 쉐어하우스에서 피해자 C(여, 32세)를 포함하여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공항에 있는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D의 도움으로 쉐어하우스에 돌아온 후 주변 마트에서 스프레이 살충제를 구입하여 귀가하다가 피해자 등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먼저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 살충제를 분사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염을 발사하였으나 E이 도망가자, 마당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거야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통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 살충제를 분사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염을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약 1년 7개월을 복역하였고, 초범이며, 피해자 C를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부족한 금액이기는 하나 2023. 8. 31.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측에 전달하여 중간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성매매 사건에 이용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사이버수사대 어플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 연락해보라.’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 ‘C 과장’을 사칭하며 ‘통장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전달해주면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8:38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G은 같은 날 19:34경 수원시 권선구 H 앞에서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G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자금대출이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5:2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34만 원을 교부받고, G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N 앞에서 K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G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K,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현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촬영사진(현금, 복장 등) 1.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고단646호 판결문, 대전지법 2022노2196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모두 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단의 현금수거책도 아닌 그 위의 상선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9:19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청연로 90에 있는 부강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강행산로 70-13에 있는 육군종합보급창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말경 친구인 B으로부터, B 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D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LG V50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1. 3. 2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라커룸에서 위 LG V50 휴대전화로 G 서버에 위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말경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제21보병사단 31여단 H대대 I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같은 부대원 J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대원들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등 전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저장한 뒤, 이를 같은 부대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F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팔마오거리 방면에서 신대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냈고,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를 초과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의 충격이 다행히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4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2:28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65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B(42세)은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23. 2. 7. 10:00경 위 9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화장실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중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부상사진), 각 수사보고(B의 부상사진), 수사보고(B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3. 2. 7. 10:00경 원주교도소 C실 내에서 피해자 F(남, 3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다리를 접고 있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 21:57경 강원 정선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D, E 뒤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23:06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약 20년 동안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1: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술취한 남성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경위 F을 밀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4:24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B(남, 22세)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대한민국 군인들은 지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과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측하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출동경찰관을 향하여 마중 나가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5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강도상해 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8.경부터 2021. 1. 2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B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방문한 C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게 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게임(일명 릴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시간당 3,000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7, 10, 12, 13) 1. 울진군청 회신공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때까지 게임장에 PC 5대를 설치하여 등록되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등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으며, 그로 인한 5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상습도박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 01:46경 경기 파주시 시청로2, 금촌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1. 22. 확정되었으며,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9.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00: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상당히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관련),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 서명거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및 2019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황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5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신고서 1. 통화내역,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6. 15: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거지에 있다가 술에 취하여 오랫동안 무직으로 지내면서 쌓인 사회와 가족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불특정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1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손에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맨몸 상태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주거지 부근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피혐의자가 소지한 부엌 식칼 발견 및 압수에 대한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거리에 나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 사건이 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지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 공중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데다가 최근 약 25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수개월간의 미결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진지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일부 거동(예컨대, 식칼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은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다리에 철심을 박은 것 등과도 다소간의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 및 노상의 다른 행인들에 대하여 그 신체 등에 직접 위해를 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까지는 나아간 바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23:05경 서울 중구 북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김포시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뜨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5에 있는 지하철 경복궁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하차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전방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1:59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다. 손괴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9. 15. 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12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도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