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3, 18:4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49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 (길이 약 30㎝)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가위(전체 길이 20㎝, 날길이 9㎝)를 피해자를 항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18:5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에 있는 청림빌 앞에서 피해자 F(51세)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길이 약 30㎝)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13, 18: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타고 온 H 순찰차를 발견하고,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 (길이 약30㎝)로 위 순찰차 보닛을 2회 내리치고, 위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파손하던 중 그곳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 (길이 약 30㎝)로 1회 내리쳐 수리비 701,7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위 래칫렌치로 1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7. 13.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들이 쫓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이 따라 들어오니까 문을 열지 마라, 문을 열면 죽여버리겠다. 죽인 다음에 집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가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가 위(전체 길이 20cm, 날길이 9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를 협박하고 폭행한 후 "씨발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를 들고 거실로 나온 다음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위 이불과 옷가지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불을 점화하여 위 이불과 옷가지에 붙은 불길이 주방 벽면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특수공용물건손상 관련 블랙박스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N 상대 수사), 수사보고(파손차량 견적확인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4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손괴하고, 모친을 협박하고방화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 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병을 치료하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협박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