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8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G는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3. 10.초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A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AI의 본부장으로서, 평소 친한 관계인 A 등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그 중 최상급의 지위에서 투자금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H, A와 공모하여 2013. 10.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52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5고단1065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16:00경 서울 강남구 RN RO은행 건물 뒤쪽에 있는 'RP' 커피숍에서 A에게 "A씨가 며칠 뒤면 내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는데 법원에 나가서 증언할 때 '나(AG)는 ㈜AI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AH 대표를 도와 준 것도 없으며,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냥 왔다갔다 하다가 그만 둔 것이다'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5. 5. 29.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AG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AG)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가서 AH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몇 번 보았는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초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A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AI에서 AG 등과 함께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AG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1065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RQ에게,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AG)과 AH이 AI의 오픈 멤버라고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오픈 멤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AI은 처음에는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제가 기계를 샀을 때는 매일 4%를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AI에서는 원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AH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니 일단 매일 지급방식으로 해서 투자자를 많이 모집한 다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매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도 증인과 같이 일종의 투자자로서 설명을 듣는 입장이었나요, 아니면 AH의 사업설명을 피고인이 거드는 입장이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AH과 어떤 관계인지는 저는 모르고, 피고인도 저와 같이 듣는 입장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을 이 사건 사무실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한 역할이 없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의 권유로 위 AI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AG와 AH이 AI의 창업을 한 주역임을 알고 있었으며, AI에서 원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다가 AG의 권유로 인해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AH이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할 때 AG가 이에 거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FT, FU, F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순번 1, 42번) 1. 각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8,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G의 별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G: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G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안사건에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같은 사건에서 다른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참고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이상,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고, 위증한 A의 지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행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A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A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를 위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유리한 증언을 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AG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도 AG와 마찬가지로 공범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증언이 당해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증거가치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행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AG가 형사재판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AG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거꾸로 AG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을 부탁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