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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V는 2020.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V는 ㈜BW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강원 고성군 BX 일원 소재 ‘BY 콘도미니엄’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시행사로서 사건 외 ‘BZ’ 대표 CA과 맺은 공동사업계약자금의 계약금을 조달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B(남, 54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V는 2019. 6.경 서울 강남구 CC에 있는 ‘C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Y 콘도미니엄 신축 사업 관련 PF대출 자금 4,000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 당신이 보증금형식으로 3,000만 원을 걸게 되면 하루 이틀 내에 PF대출을 일으켜 그 자금으로 당신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11억 원을 대여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20.경 서울 영등포구 CG에 있는 법무법인 ‘C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다시 ‘위 신축 사업 관련하여 보증금 형식이 아닌 차용금 형식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PF대출 자금 4,000억 원을 받아 내일 당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피고인 BV를 차용인, 피고인 A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 3,000만 원을 2019. 6.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 주겠다, 걱정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CA과 맺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업부지 매수 계약 체결, 관할 관청의 사업승인, 1군 건설사 선정 및 그 건설사의 신용 공여를조건으로 한 도급계약 체결 등 조건을 이행하여야만 그때로부터 45일 내에 위 CA 측으로부터 4,000억 원의 PF대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위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이행해야 할 조건들 중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 중 2,000만 원을 위 CA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더라도 4,000억 원의 PF대출 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위 CA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BV는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9. 6. 2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한 C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B, C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B 진술 포함)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인증서, 공동사업계약서, 확인증(계좌이체), 수사보고(사건외 CA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금융거래제공 인적사항(우체국), 금융거래명세서(우체국), 수사보고(차용금 3천만 원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V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V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각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조건부 합의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V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9 1. 사기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고철 철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철거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3명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고 동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선불금을 줘야 하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 2020. 6.경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이자는 2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말한 고철 철거 사업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고철 철거 사업 관련 선불금으로 사용하고, 고철 철거 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2020. 4. 1.경 현금 1,000만 원, 2020. 4. 17.경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20. 6. 12.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건물 철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경 양산시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건물 철거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금이 7,500만 원 필요하다. 건물을 철거하고고철이 수집되면 고철을 판매한 다음 2020. 9. 15.경까지 이자 3,000만 원과 원금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말한 건물 철거 계약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건물 철거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건물 철거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6. 2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7. 1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흰 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16. 2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로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7.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로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동종 전력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사기 범행의 기망 및 고의의 정도,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6.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그 횟수,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25.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채팅 어플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대마를 g당 6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85g을 비닐 진공포장한 후 단백질 파우더 통 속에 담아,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B, ROOFTOP FLOOR, GWANAK-GU(서울시 관악구 B, 옥탑층)’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C)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4. 25. 15: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7. 15:48경 위 수취지(서울시 관악구 B, 옥탑층)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85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1. 6. 3.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채팅 어플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대마를 g당 6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168g을 비닐 진공포장한 후 단백질 파우더 통 속에 담아,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B, ROOFTOP FLOOR, GWANAK-GU(서울시 관악구 B, 옥탑층)’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D)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6. 3. 14: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4. 10:17경 위 수취지(서울시 관악구 B, 옥탑층)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168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21. 7. 14.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채팅 어플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친구 E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g당 6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위 E이 대마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449.59g을 비닐 진공포장한 후 단백질 파우더 통 속에 담아, 수취인 'E',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F, APT G, DONGJAK-GU F,H(서울시 동작구 F G호, H)’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I)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7. 14. 11: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E은 2021. 7. 20. 15:00경 위 수취지(서울시 동작구 F G호, H)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수령하고, 이를 바로 서울 마포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로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449.59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적발보고, 적발사진,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수입실적 출력내역, 분석결과회보서, 휴대폰 메시지 3부,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L과의 왓츠앱 대화내역, M와의 왓츠앱 대화내역, 휴대폰 메모내역, UPS 배송 확인 내역 1. 각 수사보고(이전 수입내역 확인, 이전 수입화물 X-Ray 음영사진 확인, 피의자 A과 미국판매자의 메시지 확보, 피의자 E 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3.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4009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21노449 판결문(A),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20형제424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다만 2021. 7. 14. 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4.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5,180,000원[= 253g(85g + 168g) × 60,000원/g(대마 매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3회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입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입된 대마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21. 7. 14. 수입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3. 29. 22:35경 아산시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십여 년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특수폭행),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B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정리,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거친 폭력으로 상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의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인 희롱과 폭력으로 피고인이 격분하기에 이르도록 유발한 측면이 크고 경찰이 출동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위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특히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주관절, 우견관절, 우고관절, 우족관절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3세)과 함께 방송 내용에 따라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E’로 생중계 방송되는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어둡게 하여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실제로는 촬영을 계속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어깨와 윗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영상 내용 분석) 및 피해영상 주요 장면 캡처사진 1. 수사상황서(불법촬영 영상물 내용 확인) 및 피해영상 등 사건관련 전자정보 CD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경위와 내용, 방송 진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수년 간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PC의 경우와 달리 휴대폰에 설치된 ‘E’ 프로그램에는 송출되는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송 현장의 조명을 조절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렌즈 등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한 휴대폰 자체의 화면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는 송출되는 화면까지 어두워지지 않는 점, 앞서 든 피해영상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휴대폰 화면을 어둡게 한다고 말하고 진행한 부분 역시 그 이전의 방송 화면과 동일한 밝기로 계속 촬영ㆍ송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메라 화면을 어둡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ㆍ송출되는 화면의 밝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영리 목적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남, 당시 1세), 피해자 E(남, 당시 1세)이 속해 있는 ‘아띠반’ 담임 교사였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2020. 9. 11. 10:32경 위 ‘C 어린이집’의 ‘아띠반’ 교실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아띠반’ 소속 아동 3명과 함께 그물망을 이용한 터널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터널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왼쪽 팔과 겨드랑이를 세게 잡아 당겨 그물망 밖으로 꺼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 1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H 회신서 1. CCTV 녹화영상(순번 2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피해 아동은 그 과정에서 어깨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당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호 등 시공을 하여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중순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당진 공사현장에서 창호 등 시공을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17,37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은 시기,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확정된 각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9:1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에 사 주었던 이불을 찾아가고 싶다.”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피고인의 물건을 내놓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거실에 있던 매트리스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네가 뱃속에 내 애가 자라야 그런 말을 못하지.”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3회 휘젓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조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88-1 대림우성아파트입구 교차로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대림119안전센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대림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남, 7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9. 07:30경 경주시 B빌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등기우편물 배송조회서 첨부)-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초등·고등학생의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대부업체를 운영하셔서 저도 그 업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해서 월 4~6%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은 믿을만한 법인들만을 상대로 하며, 담보를 잡아두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 명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대부업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및 계좌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의 차용 및 변제내역 등 정리) 1. 고소인의 거래실적내역서, 피해내역, 신용평가정보회신서(A),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2021. 10. 29.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1. 11. 11.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