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160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횡령 다. 배임수재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검 사 정유철(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H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I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회장 및 I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제조합의 예산·결산의 승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업무·예산집행,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울산광역시 J협회(이하 '울산협회'라고 한다) 이사장,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및 공제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라고 한다)의 자문위원장으로서, 울산협회의 업무집행·재산관리를 총괄하면서 공제조합의 예산·결산의 승인,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울산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4.경 서울 서초구 K건물 15층에 있는 연합회장실,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 등에서 1), 피고인 A에게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1) 공소사실에는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이 공모 장소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 및 M 등이 만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728쪽)에 따라 공모 장소를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을 당해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현재 울산협회 사옥 및 대지(이하 이를 통틀어 '울산사옥'이라고 한다) 중 울산협회의 지분 20%의 감정가격은 약 4억 원에 불과하여 8억 5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최소한 9억 원 이상으로 연합회가 공제조합의 돈으로 위 사옥을 매수한 후 울산협회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8. 9. 울산지방법원 N 경매법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친구인 M으로 하여금 위 경매에서 감정가 437,884,640원 무려 약 3배에 해당하는 12억 5,000만 원에 응찰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낙찰보증금으로 1억 2,500만 원권 수표를 M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M은 자신의 처인 O로 하여금 위 경매기일에 12억 5,000만 원에 응찰토록 하여 입찰가액을 12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린 다음, 피고인 A 은 연합회 회장의 지위에서 위 금액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연합회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은 후, 위 1억 2,500만 원 중 4,379만 원을 우선매수신고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공제조합의 예비비로 위 경매대금을 완납하기 위하여 2007. 8. 2. 및 2007. 8. 31.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사용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냈으나(P, Q), 2007. 9. 5. 건설교통부가 이를 불승인(물류산업팀 2373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매수잔금 지급마감 직전인 2007. 9. 6.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울산지부에서 관리하던 공제조합 통장(농협신정지점 R)에서 매각잔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7. 9. 7. 위 통장에서 1,230,000,140원을 출금하여 그 중 1,206,210,000원을 매각잔금으로 법원으로 입금함으로써 매각대금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완납하고, 2007. 12. 7. 결국 연합회 명의로 울산사옥 지분 20%를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서, 피고인 B는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및 공제조합 울산지부의 자문위원장으로서, 각 공제조합의 재산을 공제사업을 위하여 성실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울산협회의 손해배상채무를 배상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 없이 공제조합 예비비에서 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여 울산협회에 울산사옥 지분 20%의 정당한 감정가와의 차액 812,11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제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8. 경 경상남도 J협회(이하 '경남협회) 이사장 및 공제조합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 자문위원장으로서 경남지부의 예산, 인사, 준비금 관리, 예금관리 등 인사,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당시 자신이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경남지부가 부산시 연제구 S건물 501호(이하 'S건물 501호'라고 한다)로 사무실을 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경남지부의 직원들 몰래 S 건물 501호를 자신의 지인 T의 아들인 U 명의로 차명구입한 후 이를 경남지부에 고액으로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2006.8.28. S건물 501호를 512,120,459원에 위 U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S 물 501호를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건물관리규정에 의하면 건물을 임차할 경우 그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권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되 선순위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시가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이 임차보증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관계상 경남지부가 위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92,120,459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제조합 경남지부 자문위원장으로서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빌린 사채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6. 9. 23.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S건물 501호를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경남지부에 제공하고 경남지부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남지부 자문위원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07,879,5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경남지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4회)(증거순번 42, 44, 56) 1. 피고인 B, O 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8, 11) 1. 울산사옥 공유지분 취득 관련자료철(증거순번 62) 1. 공제조합 공제규정, 공제조합 자문위원회 규정, 공제조합 위임전결규정, 공제조합 회계규정 및 재무제표 작성지침(증거순번 66, 67, 68,69) 1. 각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N 경매관련 매각허가결정문, 배당표, 감정평가서 첨부등, 울산협회 지분 20%에 대한 경매에서 1공제조합 울산지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지분 취득을 하면서 12억 3,000만 원을 납부한 계좌거래 내역 첨부, 울산협회 지분 20%에 대한 경매에서 공제조합 울산지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지분 취득을 하면서 12억 5,000만 원을 납부한 일자 및 금액 특정, 등기부등본 첨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첨부)(증거순번 9, 14, 17, 63, 64)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7,53) 1. 각 수사보고(I공제조합 건물관리규정집 첨부, 경남지부 V 부산사업소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제출, 부산시 연제구 S건물 501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2006. 경남지부 정기감사자료집에서 부산사업소 이전 관련 감사자료 발췌하여 첨부)(증거순번 36, 38, 41, 60) [판시 전과]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A)(증거순번 3)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배임수재 사건 판결문 첨부)(증거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제 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공제조합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공제조합 이사장이지 피고인들이 아니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제조합의 예비비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우선매수권 행사대금 12억 5,000만 원이 감정가를 훨씬 초과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우선매수권 등 경매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던 M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업무를 맡겼고, 이에 따라 M이 독자적으로 정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개입한 바가 없고, 울산사옥 인근 토지의 시가가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평당 1,500만원 내지 2,500만 원 가량까지 상승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위 12억 5,000만 원을 특별히 부풀려진 금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 지분을 12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울산지부가 건설교통부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예비비는 그 성격상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울산사옥의 구입은 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시 울산사옥 중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던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소유권의 행사를 위하여 울산협회의 지분 20%의 매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특히 건설교통부가 2008년도 본예산 승인 당시 위 우선매수권 행사대금의 사용을 승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공제조합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이사장이 선임되어 있으나 연합회 회장이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A이 사실상 공제조합의 운영을 주도하였고, 적어도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의 지분 매수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제조합으로부터 특별히 위임을 받아 이를 처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제조합은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을 위하여 연합회가 설립하는 하부조직으로, 공제규정상 그 구조 및 조직상 연합회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지위를 가질 것이 예상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실제로 공제조합 내부 문서에도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고(일부 문서에는 이사장의 결재 없이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최종 결재를 한 사례도 발견된다), 특히 울산사옥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보고도 최종적으로 피고인 A 이 결재를 하였다(수사기록 별책 제45쪽). 공제조합은 2007. 7. 26,2007년도 제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제조합의 예비비를 사용하여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의 지분을 매수하되 최고매수가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의장단(연합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의결하였는바(수사기록 별책 제1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매수가액이 12억 5,000만 원에 이르렀던 이상 위 의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적어도 울산사옥 매입사무에 관하여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예비비 사용 승인이 없었음에도 자금을 집행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제1913쪽, 제2303쪽), 자신이 울산사옥의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조합 자금집행의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울산사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시세에 맞추어서 높은 가격으로 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A에게 당시 감정가액인 4억 원 가량 2) 예컨대, 공제조합 본부는 연합회 사무소 소재지에 두고(공제규정 제3조 제1항), 공제조합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하며(제13조 제1항), 연합회의 회장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제19조 제2항 제3호). 이 아니라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달라고 2~3차례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28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2007. 9. 6. 공제조합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여 이를 피고인 B 및 울산지부장 X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지부에서 관리하던 공제조합의 계좌에서 매각잔대금이 인출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신분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가담한 피고인 B 역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울산협회에게 자금지원을 할 목적으로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의 지분을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자금을 공제조합의 예비비에서 충당함으로써 공제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울산협회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사옥은 울산협회가 20% 지분, 연합회가 8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울산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3)을 기초로 2007. 4. 4.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N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공제조합에서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직후부터 연합회 3)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울산협회의 직원 Y가 유가보조금을 허위신청하여 과다하게 받아갔다는 이유로 Y와 그 사용자인 울산협회를 상대로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울산시는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8766 판결로 원금 374,515,755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울주군은 같은 법원 2005가합1922 판결로 원금 249,677,170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고, 울산협회 측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다가, 피고인들이 참석한 2007. 7. 26.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 지분을 매입하기로 최종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등 서류들이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되어 울산지부에 교부되었으며(수사기록 별책 제152쪽), 특히 울산지부에서는 위 최종 의결 이전에 2명의 변호사에게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한 자문까지 받았으므로(수사기록 별책 제194~196쪽), 피고인들이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법원에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혔으며, 그날 기일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Al M에게 입찰보증금조로 1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최저매각가격이 경매법원의 울산사옥 지분 20%에 대한 감정가액인 437,884,640원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연합회나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M에게 피고인 A 과의 친분만을 믿고 울산사옥 매입을 일임하여 M이 독자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약 3배에 달하는 1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정하여 입찰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 Al M에게 입찰보증금으로 매입대금의 10%인 1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위 매입대금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굳이 입찰에 직접 참가할 필요 없이 매각기일에 참석하여 공유자로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족하고(앞서 본 피고인 A이 결재한 이 사건 경매에 대한 보고는 물론 울산지부가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연합회 및 공제조합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M의 처 O를 내세워 감정가액의 3배가 넘는 12억 5,000만 원에 입찰하게 한 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가액이 아니라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부풀린 금액으로 직접 입찰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4) 실제로 이 사건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에 O 외에는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없었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736쪽, 제1906쪽), 만일 피고인들이 O를 통하여 입찰하지 아니하였다면 제2회 매각기일에서는 감정가보다 저감된 금액인 350,308,000원이 최저매각가격이 되어 이를 기초로 입찰이 진행되었을 것이므로(수사기록 별책 제153쪽)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이 사건 경매 당시 울산사옥을 포함한 지역에서 주식회사 넥스트디앤씨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었던 관계로 시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분은 경험칙상 이를 매수하더라도 원활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울산사옥 인근 토지의 시가가 그대로 울산사옥에 적용될 수는 없고, 더욱이 경매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12억 5,000만 원이 적정한 매입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제조합 내부적으로도 2007. 4.경 및 2007. 6.경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면서 우선매수행사에 따른 자금으로 5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수사기록 별책 제49쪽, 제76쪽), 2007. 7. 26.자 제5회 운영위원회의 의안에도 "우선매수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자금 확보차원에서 6억 원을 반영함"이라 4) 이 사건 경매개시 무렵인 2007. 4. 9. 을 기준으로 한 울산협회의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에 대한 채무액은 합계 829,261,186원(= 원금 624,192,925원 + 지연손해금 205,068,261원)으로(수사기록 별책 제59쪽), 여기에 최저매각가격인 437,884,640원 더하면 약 12억 6,700만 원으로 피고인들이 입찰한 금액 12억 5,000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등(수사기록 별책 제151쪽) 공제조합은 당초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의 지분 매입비용으로 5억 내지 6억 원 가량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8억 5,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고 남을 수 있는 금액에 낙찰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34쪽), 이러한 사정들도 피고인들이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의 지분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울산협회의 채무를 해결해주고 울산협회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매수대금을 부풀려 정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울산사옥 매입에 공제조합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속한다거나 건설교통부의 예비비 사용승인이 예상되어 그 지출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공제조합의 예비비를 사용하여 울산협회에게 부당한 자금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울산협회에게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던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 당시 시행되었던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7. 12. 31.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제5호)을 공제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제5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조합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차고지 ·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 유통단지 건설과 운영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사업(제7호)을 공제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제조합이 일반 업무시설인 울산사옥을 매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제조합의 회계규정 및 재무제표 작성지침 제63조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정하고 있고, 이는 공제조합의 예비비가 공제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비 사용 불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사옥 매입자금으로 공제조합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취지에도 반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7. 10. 4. 울산사옥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제조합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공제조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7. 11. 15. 공제조합에 기관경고를 하는 한편 피고인 B 및 울산지부 지부장 X에게 각 문책(주의)을 요구하였는바(수사기록 별책 제272쪽), 이를 보더라도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로 예비비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이 예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건설교통부장관이 2008. 1. 24. 2008년도 공제조합 예산승인을 하면서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 지분 매입비용 1,317,239,000원을 재산취득비로서 승인을 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별책 제281쪽),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승인 내용도 이 사건 예비비의 사용을 추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비용을 재산취득비 항목으로 승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남지부가 건물 501호를 임차할 당시 그 시가는 8억 원을 상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공제하더라도 경남지부의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공제조합 건물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S건물 501호의 전소유자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와 경남지부 사이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남지부가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남지부는 2005년 말부터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던 중, 2006. 8.경 건물 501호 중 1/2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고 Z과 S건물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협의한 후, 2006.8.22. 경남지부장 W의 결재를 득하여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건물 501호 임차에 따른 예산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남협회 이사장이자 경남지부 자문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 은 2006. 8. 28. 자신의 지인 T의 아들 U의 명의로 Z으로부터 S건물 501호를 매매대금 512,120,459원에 매수한 후, 2006. 9. 20.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후 연합회는 2006. 9. 23. U로부터 S건물 501호 중 1/2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06. 9. 23.부터 2008.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실소유자인 피고인 A이 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공제조합 건물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순위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시가(한국감정원 또는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의 80% 해당금액이나 조사시가의 60% 해당금액)에서 선순위 설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당해 임대차보증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S건물 501호의 시가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이를 매수한 가격인 512,120,459 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2,120,459원이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 건물관리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건물 501호에 대한 2007. 4. 12.자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1787쪽)에 기재된 2007. 4. 10. 기준 감정평가액 7억 5,000만 원을 그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건물관리규정상 감정가액의 80% 해당 금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1억 8,000만 원( = 7억 5,000만 원 80% VES4억 2,0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경남지부 자문위원장인 피고인 A은 경남지부가 전 소유자 Z으로부터 S건물 501호를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4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예산승인요청을 자신이 결재한 이후에 수사기록 제1770쪽) 위 S건물 501호를 매수하였으며, 처음부터 이를 경남지부에 임대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922쪽),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에 S건물 5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물관리규정에 위반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S건물 501호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전부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경남지부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징역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징역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연합회의 하부조직인 울산협회가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리추구 목적 없이 부당지원함)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N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들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협회를 부당지원할 목적으로 거액의 공제조합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 역시 허위의 입찰자를 내세워 입찰가액을 부풀리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은 8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는 최종적으로 선량한 공제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경남협회 이사장 및 경남지부 자문위원장으로서 경남협회와 경남지부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울산협회가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위 범행 이후 이미 지출한 공제조합의 자금에 대하여 예산승인을 하여 그 위법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피고인 A 이 경남지부로부터 수수한 임대차보증금 4억원 중 2억 원은 경남지부에 반환하여 (이에 따라 경남지부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월 차임 150만 원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 부분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5) 피고인 B에게 경미한 2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5) 당시 경남협회 이사장인 피고인 A이 2006. 4.경 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자 AA으로부터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 4.경 연합회가 공제조합의 돈으로 울산사옥 중 울산협회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07. 8. 9. 울산지방법원 N 경매법정에서 피고인 A이 12억 5,000만 원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연합회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가 공제조합의 예비비 사용을 불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l 2007. 9. 6. 피고인 B에게 울산지부에서 관리하던 공제조합통장에서 매각잔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07. 9. 7. 위 통장에서 1,230,000,140원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협회의 손해배상채무를 배상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중이던 공제조합 예비비 1,230,000,140원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연합회 회장이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 피고인 B는 울산협회 이사장이자 울산지부 자문위원장으로 각 공제조합 및 울산지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상 예산의 집행은 공제조합 이사장의 직무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이 평소에 공제조합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거나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울산협회의 지분 매수 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이를 처리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제조합의 예비비를 업무상 직접 점유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무 AB 계좌를 이용한 연합회 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07. 5. 1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연합회 회장실에서 연합회의 일반 자금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거액이 지출될 경우 경찰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회계책임자인 상무 AB과 회계담당자 AC에게 "내가 가져가는 현금규모가 클 경우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AC은 연합회의 일반자금을 보관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서 2007. 5. 11. 350만 원, 2007. 6. 7. 25만원, 2007. 7. 11. 25만원, 2007. 8. 17. 300만 원을 위 AB 명의의 동양종금 계좌(계좌번호 : AE)로 입금한 다음, 2007. 8. 20. AB 계좌에서 4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11.부터 200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회장으로서 보관중이던 연합회 일반자금 합계 4,6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무 AB 명의의 위 동양종금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아들 AF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한 연합회 자금횡령 피고인 A은 2008. 1. 중순경 위 연합회 회장실에서, 차기 연합회 회장선거에서 떨어진 후 위 AC, AB에게 "이미 후임 AG 회장과 협의가 되었다. 2007. 11. 6. 광주광역시 J협회(이하 '광주협회')의 회비 20,222,700원을 내가 운영하는 AH 명의의 어음으로 개인적으로 대신 납부하였으니 이를 연합회 자금으로 처리해주고, 2007. 11. 6. 납부한 어음을 돌려달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2,9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AF의 계좌로 돌려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AC은 2008.2. 4. 1,500만 원, 2008.2.12.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AF 명의의 농협계좌(AI)로 입금하였고, AH 명의의 위 어음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14.부터 200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회장으로서 보관 중이던 연합회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서 AF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67,052,120원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차량의 취·등록세, 보험료, 선물배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07. 2.경부터 약 1년 동안 사용한 판공비의 액수가 1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연합회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5899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공비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연합회의 판공비사용규정(증가 제11호증)에 의하면 판공비는 연합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 특별판공비의 경우 지출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다. A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합회의 1년 판공비 예산이 약 2억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연합회장으로 재직하였던 AA 역시 검찰 조사 당시 1년 판공비가 약 3억 원 가량이 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90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2. 14.부터 2008. 2. 12. 까지 합계 113,052,120원을 사용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6) 위 판공비사용규정에 의하면, 판공비는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등을 말하고(제2조), 연합회의 판공비는 기관운영판공비는 업무수행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로 회장 및 임원, 부서장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특별판공비는 연합회의 업무수행과 대외 활동,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기밀비, 교제비, 접대비, 연회비, 후원금, 전별금 등의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접대비, 격려금, 전별금 등 임원의 직무수행 및 품위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하며(제4조), 판공비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출금전표의 결재와 사용자의 영수증 또는 지급증을 징수하고 이를 처리하고, 판공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판공비 사용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기밀적 성격의 업무추진비 등 기타 특별판공비(화물운송업계의 발전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화물운송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 및 교류하는 운수업계, 차주단체, 학계 등 관련 단체, 인사 등의 접대 및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비, 연합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출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기 어려운 지원금, 격려금 및 후원금 등 제반 경비)는 예외로 한다(제5조 제1항, 제6조). 또한 A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과거에 다액의 판공비가 현금으로 출금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경 AA이 연합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자신이 AA에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적은 금액의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인출하여 사용하자고 건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당시부터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AC 증인신문조서 제23, 2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C, AB 등에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공비를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각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7 에 기재된 각 돈의 경우 변호인이 제출한 대체전표, 출금전표에 의하면 가불금, 관계인 접대비, 축의금 등 경조사비, 부서운영비, 행사지원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가 제5, 6호증, 수사기록 제1231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에 기재된 각 돈은 피고인이 연합회장으로서 사용한 업무용 차량의 보험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연합회장에게 지급하여 왔던 것이며 (AC 증인신문조서 제17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에 기재된 돈은 AJ 조직부장인 AK에게 AJ 의 행사 찬조금조로 지급된 것이고(수사기록 제2134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10에 기재된 각 돈은 피고인 A 이 연합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경비교통비, 관계자 선물 구입비 등)를 나중에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2135~2169쪽), 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기재 돈의 경우 광주협회장 AL이 피고인 A에게 광주협회의 연합회비를 삭감해 달라고 요구하며 연합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이 2007. 11. 6. 광주협회의 연합회비 대납조로 AHAM 발행의 액면 20,222,700원인 약속어음(수사기록 제1235쪽) 1장을 AC에게 교부하였다가 차기 연합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인 2008. 2. 12. 신임 연합회장인 AG의 동의를 얻어 이를 판공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위 어음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AC 증인신문조서 제19쪽).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9. 경 자신의 친구인 M으로부터 당시 부산지부 공제조합 차장으로 근무하던 AN을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M이 AN으로부터 건네받은 미화 1만 불을 2007. 10. 12.경 M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으면서 이를 피고인 A의 아들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받은 AO으로부터 2007. 10, 24.경 A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연합회 회장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서 임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O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AO의 거래내역 명세서가 있다. 2) 우선 위 각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M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M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M은 검찰 조사에서는 2007. 8.경 AN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는데 피고인 Al AF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2007. 9.경 AP 명의의 계좌에서 A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55~1556쪽),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AP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1,000만 원은 울산사옥의 입찰보증금을 돌려준 것인데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고, 2007. 9.경 AN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07. 10, 12, 평소 알고 지내던 AO에게 위 돈을 주며 환전을 부탁한 후 2007. 10. 24. AO 명의의 계좌에서 A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위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시기, 이를 환전한 방법, 전달 시기,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이에 따라 검사는 2012. 10, 2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당시 AN으로부터 받은 위 미화 1만 달러를 환전해보니 902만 원에 불과하여 자신이 나머지 약 100만 원 가량을 보태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것인데(M 증인신문조서 제24쪽), 인사청탁 명목의 돈을 단순히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 M이 자신의 돈을 더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N에게 자신이 보탠 위 돈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M은 AO에게 위 미화 1만 달러를 맡긴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는 외환은행이 없었고, AO의 집 근처에 외환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AO에게 환전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M 증인신문조서 제29쪽), 인사청탁 및 그에 따른 금품수수가 통상적으로 은밀하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M이 위 돈을 제3자인 AO에게 맡겨 환전을 하고 AO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M은 위 미화 1만 달러를 환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N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AN이 승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전달할 생각으로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장기간 보관을 하였는데, 이에 부담을 느껴 환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M 증인신문조서 제41쪽), M으로서는 AN으로부터 받은 미화 1만 달러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족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굳이 자신이 직접 이를 환전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3) 이에 더하여 위 공소사실에 금품공여자로 적시된 AN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M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M과 피고인 A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지 아니하였던 사정 (M 자신도 1,0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합계 3,000 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M 증인신문조서 제11, 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AO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AO의 거래내역 명세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l M으로부터 AN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이보형 판사 오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