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8:15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중국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 8만 원과 차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D카드론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감독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이들 조직원들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D카드 E' 명의로 된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6. 14:50경 경기 양주시 화합로 1356, 덕정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출력물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위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5세 중국인이고 F대학교 학생으로 한국에 2015년에 처음 들어와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으나 거의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한국어를 읽고 쓸 수도 있었으며,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생활을 몇 차례 하는 등 특별히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중국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고, 위챗으로 ‘자신이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나와 있어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여 그 사람을 만났다. 화장품가게라면서 서류를 보여주었다. 일이 힘들지 않으니까 한 번 해봐라. 위챗으로 대화할 때 ‘회사 손님들이 전달해주는 물건을 받아서 회사에 넘겨주면 된다’,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비도 주겠다’고 했다. D카드 강제상환 완납증명서는 위챗으로 받아 학교 근처에서 프린터 했는데 그 내용은 못봐서 모른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좀 이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화장품가게 물건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화장품가게인지,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지, 그 가게의 연락처나 면접을 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거나 피고인이 맡기로 한 업무가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던 것은 통상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제공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돈에서 일당 8만 원과 차비로 12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50대의 조선족 여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G’ 행세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피고인의 화장품가게 물건 전달하는 업무와 무관한 D카드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였고, 돈을 전달한 50대의 조선족 여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과 차비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라는 점은, 피고인 정도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생활경험이면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 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