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인 D, E가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D, E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대부업체인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또는 G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은 2021. 3. 12. 16:1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D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E는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D을 만나 위 30,000,000원 중 D의 몫을 제외한 29,4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E가 건네주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목적으로, 위 E로부터 위 29,400,000원과 E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금원 합계 47,000,000원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돈을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의 오빠 K의 처인 L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이 지정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25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인 E로부터 원화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중 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중국에 거주하는 L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C가 알려주는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3. 9. 20:4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O에 있는 P 화장품 판매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E로부터 현금 24,2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챗메신저로 위 L에게 Q 명의의 R 계좌로 중국 화폐 108,517위안(한화 약 20,090,0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9. 20:43경부터 2021. 3. 17.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원화 합계 344,5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2021. 3. 11. 19:22경부터 2021. 3. 17.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14회에 걸쳐 원화 합계 약 246,100,000원을 위 L을 통해 위안화 합계 1,399,753위안으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E, L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내역 1. E가 피의자에게 건네 준 피해금 사진 1. 위챗 대화내역 1. 피의자 A과 ‘C’간 위챗 채팅 내역 1. 피의자 A과 ‘L’간 위챗 채팅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환전의뢰는 받고 E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제3자 명의의 중국계좌로 송금해 준 것일 뿐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로부터 2021. 3. 12.부터 3. 17.까지 채 1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번에 수천만 원씩 10회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고, 하루에 두 세 차례 건네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수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건네받은 돈들이 정상적인 돈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은 돈이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노동자들의 급여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급여라면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을 리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후 다른 환전소를 통해 환전까지 해가며 환전해 주었고, 일반 환전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윤이 남았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급여라면 무등록 불법 환전을 하는 피고인에게 일반 환전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전을 의뢰할 이유는 없으며,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자기도 모른다고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중국노동자들의 급여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바로 지정된 중국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음에도 돈의 수수와 관련한 영수증 등이 발행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C’와 위챗으로 대화한 내역 중 범행 당시 이루어진 부분을 일부러 삭제한 점,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10.경까지도 위챗으로 연락을 취해왔고, ‘C’가 피고인에게 ‘돈이 안 들어와, 아마 오랫동안 안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 같다, 시간 좀 줘, 계속 받고는 있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금 조심해야해 내 친구가 며칠 전 환전하다가 잡혔어, 녹화됐나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및 여기에다가 중국 등 외국에 근거를 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례와 그 피해금 유출 경로는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져 있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모의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의한 불법적인 수익금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한 채 국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인 피해금을 환전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챗 대화내역 1. 휴대폰 캡처내역 1. ‘환전소’ 위치 안내 위챗 내용 등 1. 통장 사진 1. 피의자 A과 ‘C’간 위챗 채팅 내역 1. 피의자 A과 ‘L’간 위챗 채팅 내역 1. 위안화 환전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외환거래법 제30조{344,550,000원 × 0.0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매우 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인 범행의 피해금을 환전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과 아울러 무등록으로 3억여 원에 이르는 불법적인 돈을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의를 다투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경우 명시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