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2014고단1614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건물과 관련하여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재산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8.경 피해자 I, J 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H'에서 위 피해자들의 유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고인 B, C에게 함께 위 'H' 건물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위 건물 내부로 진입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8. 08:00경 위 'H'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해자 I, J에게 "나도 유치권을 행사할테니 너희들은 나와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다음날인 2013. 7. 29. 15:00경 함께 뭉쳐 피해자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들을 몸으로 밀치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밀어내고 위 건물 현관문을 시정장치로 시정하여 피해자들이 건물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 B은 2013. 7. 28. 09:00경 위 'H'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철제 울타리(높이 약 2미터, 폭 약 20미터)를 당기고, 피고인 B도 옆에서 위 철제 울타리를 잡아 당겨 강제로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28, 16:20 경위 'H' 건물에서 위와 같이 유치권 문제로 대치하던 중 강제로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J(51세)이 막아서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z+1769,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건물과 관련하여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2013.10. 8. 07:00경 위 H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155,000원 상당의 공사현장 철제 휀스를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뜯어내고,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 수십 명을 동원하여 공사현장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건물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으로 내리쳐 부수고, 내부 집기 등을 부수는 등 수리비 38,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부수고,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 수십 명을 동원하여 공사현장내부로 침입하여 마침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L이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끌어낸 후 출입문을 막아서서 직원들이 공사현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84 피고인은 2013. 8. 29.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천안시 G 외 13필지상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의 유치권을 20억원에 매매하겠으니 우선 계약금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치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결국 유치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유치권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유치권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에 배치된 경비인역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추가제출서류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각 판결문, 진단서, 상해진단서, 대법원 사건검색, 가처분결정문의 각 기재 1. 폭행장면 캡쳐 사진, 2013. 8. 2. 자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 2014고단176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 알림, 건물 매각허가결정 사본 (T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 명도확인서 사본(W으로부터 본건 건물 인도에 대한), 부동산 가처분 불능조서 사본, 견적서, 점유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문 사본, 경호업무도급표준계약서의 각 기재 1. 도로점용원상회복 통보의 기재 및 영상 1. 업무방해현장상황 촬영사진의 영상 20153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 N의 각 법정진술 1. 계약금 이체내역 사본, 수표번호 및 수표 사본, 약정서, 2006가합63230 판결문, 2013카합128 점유방해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2014고단1614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들이 'H'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 오히려 피고인 A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측은 철제 울타리 밖에서 피고인 A이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 이 철제 울타리를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중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C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물리적 충돌 없이 현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초 'H'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공동으로 건물을 점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위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 A 측에서 진입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 I, J을 비롯한 피해자 측 인원 약 12명 정도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시 자신의 준공업무가 방해되어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게 하고 'H'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권 제807면), 2013. 8. 2.자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추가제출서류첨부)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철제 울타리를 뜯어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서류 첨부)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6권 제248, 249)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당시 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U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건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여 화가 나 멱살을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권 제809), 피고인 C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과의 연락 하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제193 면)], 몸싸움이 벌어진 건물 현관문 주변에서 피해자 측과 대치하다가 시정장치로 건물의 현관문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4고단1769 1. 피고인 A은 당시 철체 휀스를 뜯어낸 사실이 없고, 건물 출입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건물에 들어간 것일 뿐이며, 피해자 L의 물건이 없었으므로 이를 손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L 측의 직원들도 없었으므로 그 사람들을 쫓아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Q의 법정진술, 업무방해현장상황 촬영사진의 영상,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견적서의 기재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V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V의 직원인 Q 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에 포크레인을 배치하고 용역직원들을 동원한 사실, 용역직원들이 위 포크레인으로 철제 휀스를 뜯어내고, 망치 등으로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건물 내부 집기 등을 손괴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L 측 직원들과 몸싸움이 있었고 용역직원들이 피해자 L 측 직원들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 Q은 피해자 측 직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철제 휀스의 철거 및 출입문 손괴를 통한 강제진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시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K의 철제휀스로 진입이 곤란하여 포크레인으로 이를 뜯어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6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범행을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K의 철제 휀스 중 진입로 부분에 설치된 철제 휀스 부분에 관하여 철거명령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철거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도로점용 원상회복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0. 10. 21. 피해자 K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제 휀스 및 옹벽을 설치하여 도로를 불법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29. 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 K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른 대집행 여부가 문제되는 것일 뿐, 피고인 A 이 현장에 강제진입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 휀스를 임의로 뜯어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384 피고인 A은 2013. 8. 23. N와 유치권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1,000 만원을 수령한 다음 N의 요청에 따라 2013. 8. 29. 양수인란에 피해자 0을 추가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9,000 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3. 8. 29.자 약정서에는 피해자 0이 N와 유치권을 20억원에 공동으로 양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유치권을 N에게 단독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O 및 N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양도양수의 대상이 된 피고인 A의 유치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3230)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피해자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판결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내용 및 그 확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O은 2013. 8. 29. N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N, S 등이 동석한 가운데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S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였고, S가 이를 출금하여 N의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0이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 A 및 N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 (수사기록 제103면)을 보여주어 피고인 A을 유치권자로 믿고 1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62 내지 164면), N, S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점(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68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업무방해죄) (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중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4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5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8년 2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건물에 강제진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유치권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199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죄) (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10일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용역업체의 대표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건물에 강제진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4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약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용역업체가 동원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4회),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