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할퀴고, 이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목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구속되어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장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일행인 G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한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G는 담당 수사검사와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어서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이자, 자신은 도로를 건너서 반대편 쪽에서 걸었고, 그 도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뛰면서 도망을 간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 피고인이 완강히 저항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행위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할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점, 추행의 목적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후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폭행 당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제추행의 수단인 위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