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B은 민노총 화물연대 K 우드칩분회 소속 평회원, 피고인 A는 민노총 화물연대 L, 피고인 G는 민노총 화물연대 K 소속 평회원, 피고인 H는 M 대의원으로, 피고인 C, D, E, F, B은 N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어 (주)O로 우드칩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D, E, F, A의 업무방해 위 M에서는 2016. 9. 20.경부터 (주)O가 정식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운송사를 3개 업체만 선정해서 임시로 운행하게 하고 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송 단가 공개, 운송 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주)O의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 모든 출입구에 회원들이 상주하며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우드칩분회 소속 회원인 Q, R(각 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과 (주)O에 우드칩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의 진입 예상로인 출입문을 차단하고우드칩 운반 차량이 (주)O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A는 Q, R과 함께 2016. 10. 3. 14:08경부터 15:4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주)O 회사의 남문에서, (주)O로 진입하려는 S 운행의 T 우드칩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D은 유도봉을 사용하여 위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 A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목을 자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Q, R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S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은 전항과 같은 날 13:13경 (주)O 남문에서 (주)O로 진입하려는 S 운전의 T 우드칩 화물차를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S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F은 전항과 같은 날 15:50경 (주)O 북문에서 (주)O로 진입하려는 U 운전의 V 우드칩 화물차 앞에 서서 가로막고, 유도봉으로 회차하도록 지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U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날 15:55경 O 남문에서 (주)O로 진입하려는 W 운전의 X 우드칩 화물차 앞에서 등으로 기대어 서서 가로막고,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타 약 5분간 외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냐며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W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C는 Q과 함께, 전항과 같은 날 14:56경 (주)O 남문에서 (주)O로 진입하려는 W 운전의 X 우드칩 화물차를 약 10분간 가로막아 섰다. 이로써 피고인 C는 Q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W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E은 성명불상의 회원 5명과 함께, 전항과 같은 날 15:40경 (주)O 정문에서 (주)O로 진입하려는 U 운전의 V 우드칩 화물차를 약 5분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U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A는 R과 함께, 전항과 같은 날 15:28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주유소 앞 도로에서 우드칩 화물차량을 (주)O로 진입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약 10분 동안 화물연대 방송차량으로 위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R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려라,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차량 앞에서 가로 막고 조수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유리창을 두들기며 "내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R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18:40경 (주)O 북문 입구에서 우드칩을 적재한 화물차량 20대가 O로 진입하려고 하자, 화물칸에 적재된 화물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차량 행렬의 맨 앞에 있던 AA 운전의 AB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 화물칸으로 올라가 약 10분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AA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G, H, A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6. 10. 5. 18:15경부터 18:2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O로 진입하려는 AE 운전의 AF 우드칩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G는 화물차 앞을 양손으로 막고 등을 대고 서서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H는 화 물차 뒤에 서서 화물차가 후진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화물차 운전석문을 6회 치고, 운전석 손잡이를 1회 흔들어 잡아당기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안쪽으로 힘껏 잡아 젖혔으며, 모자를 쓰고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자는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아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 G, H, A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O의 우드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AE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03,8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W의 각 법정진술 1. AE, AG, AH, AI, AA, W, S,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AD, 진정인 휴대폰, O 영상자료 및 CD첨부, 피의자 G, 피의자 H 특정관련, 피의자 특정,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O 정문 CCTV영상자료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이 사건 발생시간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 특정 관련) 1. 거래명세서(인수증), 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우드칩 운반차량 진입방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G,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W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을 항의하였을 뿐, W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H는 AE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후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화물차량의 뒤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G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려는 AE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막아선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피고인 A는 친형인 피고인 G가 AE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밀려 부상을 입자 이에 항의하고, A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에 올라타고, 문과 사이드미러가 일부를 손괴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1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G, H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손괴의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G, H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의 우드칩 운송에 관한 분쟁을 하면서 O 출입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이나 O가 운용하는 대체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였던 점, W은 이 법정에서 "2016. 10. 3. O 남문으로 진입하려던 중에 피고인 A가 화물차의 조수석 받침대를 밟고 올라서서 파업에동참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다. 10여 명 이상이 출입문을 막고 있어서 O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차하였다. 그 후 O와 화물연대측이 합의하여 한 두 번 O로 운송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및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O 남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W이 운행하는 화물차가 O 남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일 촬영된 사진에도 피고인 A 등이 O 출입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한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보건대,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G, H 등이 O에서 페이퍼완성품(신문용지)을 싣고 나가는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정지시켰고, 이를 피하여 후진한 뒤 가려 하였으나 가로막아 가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가 정차한 화물차 옆으로 올라와 사이드미러를 제치고, 문을 당겨 손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G, H는 AE 운전의 화물차가 전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후진하여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화물차에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E 운전의 화물차는 페이퍼완성품(신문용지)을 배송하기 위하여 공장을 나가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G 등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도로를 통하여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 G 등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이나 O가 운용하는 대체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AE의 화물차를 정지시켰던 것으로 보이며, 정지한 AE의 화물차량이 후진과 전진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선 것은 그 후의 정황인 점, 피고인 A 등은 정차하고 있는 AE 운전의 화물차에 올라타 사이드미러와 문손잡이 등을 손괴한 것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정차지시에 응하지 않는 AE을 차에서 내리게 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G, H 등의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A의 공동손괴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G, H의 행위가 상당서,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드칩 운송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들과 O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들과 O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은 2016. 10. 5. 18:15경부터 18:2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O로 진입하려는 AE 운전의 AF 우드칩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G는 화물차 앞을 양손으로 막고 등을 대고 서서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H는 화 물차 뒤에 서서 화물차가 후진할 수 없도록 하고, A는 주먹으로 화물차 운전석 문을 6회 치고, 운전석 손잡이를 1회 흔들어 잡아당기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안쪽으로 힘껏 잡아 젖혔으며, 모자를 쓰고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자는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아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 G, H는 A와 공동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03,8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 H 등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AE 운전의 화물차량을 정지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운송거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화물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와 H에 의해서 차량이 정차한 후에, 차량을 조금 앞 뒤로 움직였고, 피고인 G 등이 항의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피고인 A가 차량에 올라타 사이드미러를 제치고 문을 당겨 손괴하였고, 성명불상의 모자를 쓰고 눈이 큰 사람이 올라타 사이드미러를 제쳐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G, H에 의한 차량의 정차와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에 의한 차량의 손괴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 G나 H는 차량의 손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는 화물차의 뒤쪽에 있었고, 피고인 G는 화물차를 막아서면서 밀려난 상황으로, 피고인 H나 G가 화물차량에 올라타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 H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AE 운전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G, H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