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5:00경 위 병원의 물리치료실 내에서 경추통 등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상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면서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생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전체를 손으로 주무른 다음 “왼쪽 가슴에 몽우리가 잡힌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쪽에 손을 대고 “여기 몽우리가 안 느껴져요?”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몽우리가 있으니 여성전문외과에 가서 여성 진료를 받으라”라고 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찜질용 침대로 자리를 옮겨 속옷을 탈의하게 한 후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쪽 가슴을 손으로 잡아 주무르고, 다시 도수치료용 침대로 이동해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누르며 주무르고,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면서 “오른쪽 가슴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네”라고 말하고, 다시 찜질용 침대로 자리를 옮긴 후 “이게 지방이 뭉치면 몽우리가 생기기도 하니 제가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줄께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상의 안에 넣어 가슴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양손을 마사지하듯 돌리는 등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과문, 문자메시지 출력문 1. 소견서 1. 범죄피해장소 실내구조도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쇄골 끝 아래(소흉근)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고정시키고 어깨 가동성 및 불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 진행 중 그 부위에 몽우리가 만져져 피해자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했을 뿐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르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리치료실 내에서 도수치료 중 젖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다가 피고인이 “왼쪽 가슴에 몽우리가 잡힌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직접 젖가슴을 만져보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한 다음 큰 수건을 걸치고 찜질용 베드로 옮겨 앉도록 하고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몽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냐”고 하였고, 다시 물리치료실 내 도수치료용 베드로 옮겨 도수치료를 하다가 다시 만지고, 도수치료를 마친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다시 찜질용 베드로 데리고 가서 몽우리를 깨는 마사지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도수치료를 받는 물리치료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른 물리치료사들과 환자들도 있고 개방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착의한 상태에서 만졌고, 장시간 적극적으로 만진 것은 아닌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치료상황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찜질용 베드가 설치된 곳은 커튼으로 구획되어 있어(키높이 이상은 개방되어 있음) 다른 사람이 일부러 들여다 보지 않는 한 상황을 알아채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갑작스럽게 유방에 몽우리가 잡힌다고 하자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이해하여 두려운 마음이 크고 쇼크를 받은 상태여서 수치스럽고 불쾌한 마음도 들었지만 피고인의 행위를 항의하거나 제지할 만한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에 모순됨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가 만 30세가 넘은 성인이기는 하나, 미혼 여성으로서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병원 측에 곧바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음 도수치료를 예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실력 있는 물리치료사라는 소개를 받고 군산에서 전주까지 일부러 내원하여 2020. 6. 16. 처음 도수치료를 받고 이후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치료에 관한 조언을 들은 다음 2020. 7. 3. 다시 내원하여 도수치료를 받게 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사과’ 및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원장에게 피고인의 해고를 원했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곧바로 병원을 나가지 않고 나머지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다음 추가로 찜질 치료를 20여 분간 더 받았으며 다음 도수치료를 예약하기도 하였는바 추행의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상황이라 예정된 치료를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행을 당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20. 7. 6.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원장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2020. 7. 7. 다른 병원에서 유방검진을 받았으나, 초음파 검사상 결절이나 이상소견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자신을 신뢰한 환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들 자체가 다 나빠보이고, 불신이 생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나 부위에 비추어 가벼운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는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이 사건 전에는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물리치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