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 인터넷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과 서류를 가져오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통합 대환대출’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서 3,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1,160만 원을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4:14경 전남 화순군 G, H 커피전문점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1,734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현금 납입하면 대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6:45경 목포시 K, L 커피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서울남부지방경찰청 N부서 O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명품매매사기에 계좌가 이용되었다. 공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예치시켜야 한다. 예금통장과 입출금 통장에서 현금 1,89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7:30경 전주시 덕진구 Q, D아중지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이동동선 관련) 1. 내사보고(무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택시 승하차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결제카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몰랐고,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R 세무회계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R 세무회계사무소라는 회사에 단기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 위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보았을 뿐, 위 회사에 전화해 본 적도 없고 위 회사의 담당 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R 세무회계사무소의 담당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서만 지시를 받았고, 자신을 R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아닌 F 부탁으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등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많이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자신의 몫으로 일정 부분인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라 100만 원씩 소액으로 나누어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익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화순, 목포, 전주 등 매번 다른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여 주는 핵심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5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은 부인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약 9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3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