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19:27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큰집식당 앞 도로부터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 이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9:27 경 혈중알콩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사거리를 시청오거리 쪽에서 망정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공간을 확보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범퍼 판금 등 수리비 169,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8. 6.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D은 C의 부친이다. 1. 2012. 3.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2013. 2. 14.경까지 E농협(본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처 C의 농협 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C의 은행 업무를 해주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하여 C이 2008. 7. 18. 피보험자를 모친 F로 하여 가입한 농협생명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2:5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E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전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백사십만', 고객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농협 서고 등에 비치, 보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의 승낙을 구한 적이 없음에도 C이 농협생명보험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E농협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담보 대출금 24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후, 다시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6. 2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장인 D의 농협 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은행 업무를 해주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하여 D이 2012. 6. 7. E농협에서 가입한 1년 복리식 정기예탁금 3,000만 원을 임의로 해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16:22경 위 E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전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삼천만원', 고객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농협 서고 등에 비치, 보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승낙을 구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D 명의의 거래전표를 위조한 것임에도 정당한 해지 신청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농협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기 예탁금 3,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후, 다시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정기예금통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D, F 은행 잔고 관련), 수사보고(E농협 자료요청 등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E 농협에서 해직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1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산물시장사거리 앞 도로를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수원시청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09. 26, 02: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14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신용회복절차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20,582,000원 상당의 CNC선반 1대, 시가 36,573,000원 상당의 밀링 1대, 시가 22,085,000원 상당의 선반 1대, 시가 42,976,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회사에서 경주시 E에 있는 F에게 위 머시닝센터 1대를 매도하고, 2015. 1.말경 위 회사에서 경주시 E에 있는 G에게 위 CNC선반 1대, 밀링 1대, 선반 1대를 매도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각각 매수인에게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근저당권 대상이 된 기계 4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공장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합계 4,000만 원에 이 사건 기계들을 매각하여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업원들의 임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4. 15:35경 전남 C에 있는 D의료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37세)이 다른 환자가 구토를 하였다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액걸이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수액걸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위 D의료원 당직의사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액걸이를 빼앗아 제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응급실에서 나가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 다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수액결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5, 21:05경 전남 C에 있는 D의료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G이 자신을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위 응급실 안에 분사하여 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다른 병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등, 각 CD 1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응급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급한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응급실에서의 진료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주유소 전방 약 100미터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쪽에서 F 쪽을 향해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고가도로이고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고가도로 진입시 차량을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I(여, 61세)이 2012. 6. 30.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다른 동승자 K(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G(남,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0, 34, 74쪽)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I 의 유족,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해자 G 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8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7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다음 그 무렵 B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 15:5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주식회사 강원랜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자신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2. 1. 21. 20:3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화를 걸어 "나 뭐 녹음 해가지고 너 그거 내가 처벌 받을 것 같냐? 씨발놈아? 야, 너는 얄팍한 상술 부렸지마는 너는 이걸로 엮여. 나 늠름하게 지금 살고 있다. 이 씨발놈아! 이 개자식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7. 00:37 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B 탄원서 및 녹취록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일람표 1번부터 8번까지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일람표 9번부터 14번까지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소재 모란역사거리를 산성대로 탄천 방면에서 성남대로 태평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진역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정현경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진단서(증거기록 3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03: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4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280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쳐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해 준 점, 피고인이 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이후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8:4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회사' 기숙사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8세)과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오늘은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자, 갑자기 바닥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에 있는 시흥유통상가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7,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2005년 귀화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선 피해자들의 피해 성도가 경미한 섬,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3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27. 퇴직한 D의 퇴직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31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24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7:1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다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E(8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31. 07:34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8.07:23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8. 07:3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8. 09: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가죽용 의자 1점을 손으로 잡아당겨 약 15cm 상당의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만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초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용물손상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였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06:45경 대구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0만 원을 일시에 갚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독촉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5.5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4. 23: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수퍼마켓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골골절, 제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회신 관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02:0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작은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밭에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로 전날 피해자와 다투다가 얻어맞은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20. 23: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호텔' 앞까지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길로 가지 않고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부간선도로 상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0:52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03 '서울도봉경찰서' 입구 계단 앞에서 '운전 중 폭행을 당하고, 대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위 D의 일반신고를 받고, 범죄수사 중이던 서울도봉경찰서 H과 소속 경찰관 I(36세)에게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오른쪽 발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폭행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4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00:4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동의의료원'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재물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일시, 위 연산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교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6거리 교차로이므로 진행하던 차선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만약 교차로 통과 방향을 바꾸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갑자기 안락동 방면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대리운전기사인 DD가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 G(여, 33세)을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추부 염좌의, 피해자 H2 (여, 56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9,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4, 11쪽). 2) 공소장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4, 39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38~40쪽), 견적서(증거기록 제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각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밤중에 혈중알콜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방향을 바꾼 과실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3명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8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9쪽) 등의 수사서류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행패까지 부렸는바(증거기록 제24쪽),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 (치료비 및 합의금)가 이루어진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자신의 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