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9:35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25경 대전시 동구 삼성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및 해당 약식멸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길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8. 2. 7.경까지 경북 영덕 B 소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1,0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201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E 등 1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8,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조사종결 복명서, A 발송 메시지, C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6년 제2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2016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제2기), 허위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용확인서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영덕세무서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실), 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약 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약 4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덕내로 457, 서별내 톨게이트 앞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를 서울 쪽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요금소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톨게이트 요금소로, 후방에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중인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나들기도 하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전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 그 자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9:15경 파주시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악산로 1469에 있는 능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9:15경 파주시 감악산로 1469에 있는 능어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성면 쪽에서 백학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좌회전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12. 19:3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 H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20:0O경 파주시 I에 있는 파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 순경 G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즉시 그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그 서명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2017고단3407 피고인은 2017. 12. 5. 18:25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여, 7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주방 문턱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969 피고인은 2018. 6. 30. 14: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여, 6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F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고, F이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출입문 입구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난 다음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다시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2018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들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린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8. 04:30경 인천 남동구 B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신만수지점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 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 공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위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9: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1. 현장사진, 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하여 도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위 'C'에서 수입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소 사업자계좌인 B(C)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OTP를 이용하여 임의로 딸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관세 납부 시 은행 적요 란에 수입신고 번호가 표기되는 것을 모방하여 수기로 수입신고 번호를 임의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69,032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9,369,03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표시내용 중 "K" 표기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합의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L) 1. 고소장(첨부된 주민등록등본, M은행 거래내역 화면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이후 피해 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에 있는 송도2교하부도로에서, 송도1교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규정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약 53km를 초과한 시속 113㎞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차량용 신호기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공교롭게도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1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56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을 알게 되었고, D은 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1)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은 D에게 가입해 놓은 보험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D은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쉽게 탈 수 있는 보험상품을 골라 주고 다수의 보험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서 가입하도록 한 뒤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피고인이 실제 사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장해급여금을 받으면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D은 입원할 병원을 소개해 주고, 퇴원 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4.경 1회 보험료가 651,500원인 보험에 피보험자로서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1회 보험료 합계 2,118,440원을 납입하는 11개 보험에 가입하고2),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달빛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4. 12. 2.경 위 송도달빛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4. 12. 3.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같은 구 E에 있는 F의원에 입원한 후 2014. 12. 23.경 피해자 G으로부터 보험금 1,3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2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2,827,99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피보험자는 모두 피고인이나, 별지1 보험가입내역 순번 1, 3 내지 8, 10번의 계약명의인은 D의 동거녀인 I이며, 순번 11번은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가입한 것이다. 1. J의 진술서 1. 문서송부촉탁 회신서,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편지 사본, K 보험증권 사본, H 계좌 거래내역 등, 피고인 보험 가입 내역, 피고인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각 보험계약 청구서,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직접 가장하는 등 가담한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시켜 범행을 주도한 것은 D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 4,250만 원 이상의 금액(총 4,9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04: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빌라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E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반찬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내사보고(CCTV 수사)-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3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서 끊을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계약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D 대질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6: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3:3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9. 8. 2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거리를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02%),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8. 04: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서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경부터 05:1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7,28,05:08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물병의 물을 위 G을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2:35경 업무로써 B 두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쌍용고가교 편도 2차로를 쌍용동사거리 방면에서 상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로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말리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약 1,490,858원, 위 말리부 차량을 수리비 약 423,76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 피해 범위,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다음날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3.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교통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6. 22: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NIU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의 위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