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11(분리), 2692(병합, 분리), 2986(병합, 분리) 가. 병역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나. A |2. 나. S |3. 나. T |4. 나. I |5. 나. U |6. 나. D |7. 나. V |8. 나. W |9. 나. X |10. 나. H 검 사 원신혜, 박배희(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중, 이대환, 정현우, 최원경(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상우(피고인 W. X, H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 A, S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T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I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U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V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W, X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V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T, I, U, D, W, X,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U,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T 주머니) 5매(증 제1호), 1만 원권 지폐(T 주머니) 61매(증 제2호), 1천 원권 지폐(T 주머니) 22매(증 제3호), Y게임장 손님용 IC카드 40개(증 제4호), 손님 출입장부 1개(증 제5호), T 개인휴대전화(삼성갤럭시 6, Z)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정보파일 일체 1개(증 제6호), 불도그 명칭의 게임기 32대(증 제7호), 불도그 명칭의 게임기(아산창고보관) 38대(증 제8호)를 피고인 T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V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692 피고인 A, S은 'Y게임랜드'의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기 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일명 '기계 사장'이고, 피고인 S은 게임장 등록,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일명 '바닥 사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2017. 6. 1.경 천안시 서북구 AA건물, AB호에 'Y게임랜드'를 개장하고, 피고인 T은 피고인 S이 고용한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자,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고용한 야간 관리자, 피고인 U은 야간 환전 종업원, 피고인 D, V 및 AC는 각 주간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 S(2017. 6. 1.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인 T(2018. 3. 1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인 I(2017. 11. 29.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인 U(2018. 4. 12.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인 D(2018. 1. 초순경부터 2018. 3. 15.경까지), AC(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인 V(2017. 12. 20.경부터 2018. 3. 10.경까지)는 위 'Y게임랜드'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불도그 에피소드1'(2018. 1.경 이전에는 '뉴 골드 드래곤)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IC 카드'를 제공하여 위 'IC 카드'를 게임기에 꽂은 후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영업용 스마트폰에 설치된 별도의 외부장치(영업용 스마트폰에 설치된 불법 애플리케이션 'NORTON')를 통해 해당 'IC 카드의 정보(골드카드)를 조회 및 초기화하고, 게임의 결과 취득한 점수(골드카드 1개당 5,000원)를 위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C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8 고단29864 피고인 W, X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층 'B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H는 위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 조사받는 조건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주간 실장으로 게임장 관리 및 손님 심부름 등을, A(18. 5. 10. 구속기소, 항소심 재판 중)은 위 게임장의 야간 실장으로 게임장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의 야간 카운터 종업원으로 게임장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J, G, F는 각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J, G, F는 A과 공모하여 2017. 9. 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층 'B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용신연의' 게임기에 등급 받은 내용과 달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 별도의 점수가 부여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은 다음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취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위 점수를 랭킹별로 현금 2,000원에서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 G, F는 A과 공모하여 피고인 W, X은 2017. 9. 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피고인 H는 2017. 10. 17.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9. 말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피고인 I은 2017. 9. 말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J은 2017. 11. 초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G는 2017. 11. 1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F는 2017. 11. 23.경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본건 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신고 · 허가 변경처리 관련 보고) 1. 수사보고(본건 'Y게임랜드' 압수 및 반출된 게임기 압수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S 상대 본건 게임장 장부내역 관련 과세자료통보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도그'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8장 2018 고단29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게임장 내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시 압수한 미개통 흰색 스마트폰 관련하여)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기 감정결과 첨부 - 본건 게임기 개변조 협의 추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타서 사례 1. 본건 게임장 등록증 사본 1. 본건 게임장 등록증 사본(H) 1. '용신연의' 게임설명서 1. 임대차계약서 1. 본 게임장 월세계약서(2017. 8. 19.) 1. 건물주 AD 명의 AE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7. 8. 1.12. 31.) 1. 본 게임장 월세계약서 (2017. 10, 16.) 1. 단속현장 사진 1. 피의자 F,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S, T, I, U, D, W, X, H: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V: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V: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T, I, U, D, W, X,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I, U,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T: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V: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5년 3개월 이하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9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매우 길다. 해당 게임장 운영에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S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5년 3개월 이하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9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매우 길다. 해당 게임장 운영에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T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이하 나나. 선고형의 의결정 해당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매우 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게임장의 전체 운영 기간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1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7개월 20일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두 곳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두 게임장 모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길다. 피고인은 각 게임장의 전체 운영 기간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으나,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U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해당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매우 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7개월 20일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두 곳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두 게임장 모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길다. 피고인은 각 게임장의 전체 운영 기간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으나,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V 해당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매우 길다. 피고인은 해당 게임장의 전체 운영 기간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으나,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W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5년 3개월 이하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9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길다. 해당 게임장 운영에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가담 여부 및 정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X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5년 3개월 이하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9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길다. 해당 게임장 운영에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가담 여부 및 정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길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게임장의 전체 운영 기간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