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38

범죄사실 F(F, 이하 'F'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FED'('FEE'와 같은 말임, G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로, G은 F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H은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I' 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을, J은 대표(1번) 사업자로서 판매조직 구성, 수당구조 등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장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K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M 센터장(N)이고, 피고인 B은 K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부산 연제구 O 에 있는 P 센터장(Q)이고, 피고인 C는 R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센터장(U)이고, 피고인 D는 V(2017. 2. 16.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확정) 산하 다단계판매원이자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센터장(Y)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G 및 최상위 사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하위 판매원 모집과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ED 판매를 위한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 부산 M 센터장으로서 2015. 11. 2.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FED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FED), F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FED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FED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FED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F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F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총 296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2회에 걸쳐 합계 3,276,13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G,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부산 P 센터장으로서 2015. 11. 2.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ED을 구매할 경우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다수 각종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5회에 걸쳐 합계 8,914,88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G,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 부산 T 센터장으로서 2016. 4. 30.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ED을 구매할 경우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다수 각종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합계 687,05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G, R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위 부산 X 센터장으로서 2016. 3. 21.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FED을 구매할 경우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다수 각종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합계 732,03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G, V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F 센터장 리스트 1. 개인매출내역(A), 프로필(A), 후원조직도, 추천조직도, 센터회원 리스트, 산하매출 리스트, 통장거래내역 1. 개인매출내역(B), 프로필(B), 메인화면캡처(B), 추천조직도, 후원조직도, 센터회원 리스트, 산하라인매출 리스트,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개인매출내역(C), 프로필(C), 메인화면캡처(C), 후원조직도, 추천조직도, 센터회원 리스트, 산하매출 리스트, 개인별출입국현황,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센터장중복리스트(D), 프로필(D), 메인화면캡처(D), 후원조직도, 추천조직도, 센터일람표(D),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F 센터장 내사대상자 선정 보고), 수사보고(F 전산자료 입수 경위 및 전산관리자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F 전산잘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산출 경위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AB, 사업설명서, 홈페이지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C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A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실물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를 다단계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로 금전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잠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기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조직의 최상위 사업자로서 본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변상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한 점 등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 A은 1999년과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D는 201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