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제조한 중국산 고춧가루 50kg을 국산 고춧가루 포장지에 넣어 2021. 4. 1.부터 2021. 4. 2.까지 D으로 1,0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21. 5. 16. 제조한 중국산 고춧가루 40kg을 국산 고춧가루 포장지에 넣어 2021. 5. 17.부터 2021. 5. 26.까지 D으로 8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21. 6. 9. 제조한 중국산 고춧가루 40kg을 국산 고춧가루 포장지에 넣어 2021. 6. 10. D으로 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 결과 정리),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수사보고(D2차 방문 결과)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2) 1. 현장증거사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중국산 고춧가루가 선풍기 바람에 날려가 일부 혼입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위 자백 진술에 더하여 원산지 검정 결과, 구매 내역 등 증거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이 없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동생인 B로부터 ‘미국에서 배송하는 대마를 국내에서 수령한 후 배달해주면 1박스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마 수입을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로스 이하 불상지에서 투명비닐로 진공포장한 대마 91.9g을 봉제인형 머리, 몸통 등 내부에 은닉하고 위 대마가 들어 있는 봉제인형을 정상적인 인형들과 함께 우편물 박스에 넣은 다음, 위 우편물 박스에 수취인 ‘C’, 수취장소 ‘화성시 D’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배송의뢰하고, 피고인은 위 수입된 대마를 수령하기 위하여 위 B로부터 위 수취인과 수취장소가 기재된 송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위 우편물 박스가 2022. 4. 16. 18:34 E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22. 4. 16.경부터 2022. 5. 2.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864.79g을 수입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0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260.3g를 수입하려다가 미국 관세청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4, 22, 30, 38, 67), 각 범죄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증거목록 순번 8, 16, 24, 32, 4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81, 98) 1. 각 마약류 조사의뢰 공문, 각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공문, 각 분석결과 회보서, 각 세관절차 특례 신청, 문자 수신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통신사실 조회내역,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 관세청 국제조사과 미국 관세청 주고받은 메일내역, 국제특급우편물 적발보고서, 휴대전화 보관 우편물 송장 사진, 미국 관세청 적발된 송장 2건에 대한 사진,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는 메시지, 검색기록, 휴대전화 SNS(위챗) 중 삭제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 중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B과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택배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의 주소를 임의로 B에게 알려주고 B로 하여금 그 주소로 대마를 국제배송 의뢰하도록 하여 총 8회에 걸쳐 대마 합계 864.79g을 수입하고, 총 2회에 걸쳐 대마 260.3g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각 주소지의 수취인 중 1명은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검사 등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B에 대한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47세)과 사이에 물품판매대금 등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손으로 쓰러트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이를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조끼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끼가 찢어진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조끼가 찢어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을 찢었고 매장 비품들을 마구 쳐버리는 등 주정을 부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2면), 이를 목격한 F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점에 진열해 놓은 물건을 손으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고 흔들어 조끼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수사기록 제9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조끼가 찢어졌다고 진술하고도(수사기록 제26, 27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찢어진 조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끼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한 점, 피해자 E, H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D, G, F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용품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2. 5. 18.까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4월분 임금 2,700,000원, 2012년 5월분 임금 1,567,740원, 퇴직금 2,039,840원 합계 6,307,5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45

범 죄 사 실 - 2021고정845 피고인은 2020. 8. 17. 18:1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와 배달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중 “이렇게 밀면 신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확인 건) 1. 고소인 제출 자료 CD[2021고정1009 사건 증거목록 순번4] ▣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렇게 밀면 신고하는 거야?”, “진단서 떼와”, “너 증인 있니?”), 말투, D의 반응에 비추어, D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3:1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배달문제로 피해자 D(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D이 진술한 범행 장소[C 안]와 방법[오토바이 헬멧으로 복부를 3번 가격하고 목을 밀침]이 공소사실과 다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부자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0세)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3:30경 시흥시 D,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친누나 F, 사촌누나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고모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피해자 B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였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B과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화가 나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0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 C이 피해자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오피스텔 내부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사진, 각 영상사진, 탐문사진,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1.1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누범 범죄전력). [2018고단16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9. 19:00경 서울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9. 19:53 경부터 같은 날 20:4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2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21:3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6만원을 결제하여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22:14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00식품에서 같은 방법으로 5만1천원을 결제하여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이상 합계 77만1천원). [20182460] 피고인은 2018. 6. 28.경 피해자 G(53세)에 의해 절도죄로 112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5. 19: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포차에서 "니가 뭔데 나를 신고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31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2: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 하나체크카드 1개를 꺼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9. 04:0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L 택시를 탄 후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K 소유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300원의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대금 5,300원을 결제하고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04:27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K의 하나체크카드로 대금 6만원을 결제하여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2018 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8 고단3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형법 360조 1항, 260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행위에 앞서 아래와 같이 동종으로 5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만연히 재범하였다. 행위자요소가 매우 불량하므로 사건 자체의 불법 대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래 약식 벌금형 중 뒷부분은 진작 공판에서 더 무겁게 처벌하여 특별예방을 도모하여야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제번호 2017-37280 2017. 8. 16. 입건/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 2017.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1백만원 형제번호 2017-39247 2017. 9. 15. 입건/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2백만원 3 형제번호 2017-51843 / 2017. 11. 30. 입건/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8, 2. 2.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5백만원 4 형제번호 2018-4139 / 2018. 1. 26. 입건 (2017. 11, 24, 행위)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5백만원 5 형제번호 2018-14783 / 2018. 4. 18. 입건 (2018. 4. 4. 행위) / 절도 /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1백만원 무죄 부분 [2018고단2770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서울 강동구 Q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자고 있던 피해자 R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2장, 현금 6만 원 등 총 126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일행인 S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피고인은 담배를 뒤져 꺼내려 하였다고 변소한다. 검찰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미리 돈봉투를 알고서 꺼내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망 E의 조문을 온 피해자 F(여, 53세)를 보고 피해자 때문에 위 E이 자살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I가 제출한 사진의 상세정보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5: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한 손으로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핸들을 오른쪽 옆으로 급하게 꺾음으로써, 균형을 잃은 택시가 차로 오른쪽 옆인도 방향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약 0.293%)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1986년경과 2011년경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헬스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7: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층 D 헬스클럽 E에서 운동을 마치고 여자 샤워실에 문을 밀고 들어가고자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앞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함에도, 샤워실 출입문을 강하게 밀었다가 먼저 들어가 문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목 뒷부분을 출입문 하부의 날카로운 철제 모서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의 개방창,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등으로 4주의 석고 고정과 그 후 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4.경까지 국세물납주식을 매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영업지원실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면서 D 대표이사인 E, 부사장인 F, 영업지원실 본부장인 G 등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원자재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E 등과 2009. 5.경부터 2011.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H,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면 위 주식을 지식경제부에서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증권실에서 관리하고, 이를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데 위 주식을 국세물납주식이라고 한다. D는 위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D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물납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고, 주식 발행 업체가 가족 또는 소수의 주주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주주권자에 의한 운영에 대한 견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D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D에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위 물납 주식을 주식 발행 업체에 판매하여 보통 6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 위 주식에 투자하면 3개월후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에 대한 이익금 약 16~25%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범죄일람표 일자란 기재 연월일이 2009. 6. 1. 이후인 부분에 대하여 E 등과 공동하여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 전부 또는 일부가 함께 2009. 3. 31.경부터 2011. 4. 22.경까지 투자금을 수신한 횟수는 총 3,691회, 총 수신금액은 125,581,743,860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D에서 설립한 I가 피지로부터 고철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라오스 J이라는 회사가 가지는 라오스 광산탐사권 지분 25%를 취득하여 광산 개발 수익을 얻고 있다. D가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에 있는 SSDK탄광의 유연탄을 구매하여 필리핀 세부발전소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하겠고, 투자약정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약정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1회에 걸쳐 합계 6,080,25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K, P, L, E, M, N, Q, R, S, A, G, T, O,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피고인 L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회사의 투자금 수신 사실을 다른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549쪽), 피고인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매주 월요일 대표이사실에서 여직원 2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654쪽), 피고인 P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침 임원회의 시간에 전 직원이 참석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673쪽) 등} 1. AG, AH, Z, K, M, N,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50, 51, 52, 81번) 1. 유사수신혐의업체 통보 1. 신문광고, 법인등기부등본, 담당자별 매입자 등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이사, 영업본부장, 상임고문 등의 중책을 맡아 투자 설명, 투자 유치, 이사 추천 등을 담당하며 회사로부터 7억 원 가까운 수당 외에 급여 및 차량까지 지원받았던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면이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6. 11.경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유치한 자금의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장인데, 피해자 F(여, 20세)은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간혹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의 도우미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06: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소파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치마를 올리며 키스를 하려 하다가 소파 밑으로 같이 떨어지자, 바닥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욕설을 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화를 내었고, 이후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소파에 앉힌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E에 있으면서 차에서 대기 중인 G에게 '피고인이 못 나가게 한다. 강간당할 뻔했다'는 내용으로 H 메시지를 보낸 점, 이 메시지 내용이 향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로서 순간적으로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이를 본 G이 올라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차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으로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왜곡된 성인식에 사로잡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되짚으며 증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2007. 7.경부터 현재까지 메리츠화재 D지점 영업소 소속 보험설계 영업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영업을 하면서 보관하게 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선불이동 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G'이라고 기재하고, 선불폰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서의 신청인 란,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의 신청인 란, 가입신청고객 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14.경부터 2014. 1. 11.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계약서 7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선불이동전화개통을 요청하면서 위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4. 1. 11.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75장을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 제공하여 선불폰을 임의로 개통하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 및 보험설계업무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중인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동차보험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 E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현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임의로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 팩스로 송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6, 47-75번 기재와 같이 2012. 11. 14.경부터 2014. 1. 1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3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등의 각 진술서, 진술서 모사 전송분, 이메일 진술서, 수신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1.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49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17:4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셀프주유소 1번 주유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D(31세,남) 소유의 KT-현대카드M Edition2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발견하고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17:5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5-6번 주유기에 삽입한 후 H 스파크 승용차량에 4만 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8. 4. 21. 17:56경 파주시 I에 있는 'J'에서 점주인 피해자 K(43세,남)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빵 구매 27,9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파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N(47세,여)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음료수 선물세트 구매 13,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파주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Q(59세, 남)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구매 28,8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31세,남) 소유의 KT-현대카드M Edition2 신용카드를 위 '나', '다' 항과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J, T편의점 2개소 매출전표 1. U, K, N, Q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4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5. 1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깨진 상태의 수박을 들고 가 기존에 구입하였던 수박이 맛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위 마트 종업원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을 향해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종이박스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약 4회 밀치고, 위 B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치고 옷깃과 몸을 잡아 끄는 등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CCTV 확보, 증거기록 89면~92면)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 밖의 유사한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피고인보다 우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연장자인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자 피고인도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3:42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불이 붙은 상태로 위 가게 출입문 옆에 놓아두고 가게 안에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간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가 바람에 날리면서 그 불씨에서 근처에 놓여있던 종이박스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불이 출입문 옆 건축자재를 보관한 곳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가게 출입문 등 시가 22,659,500원 상당이 불에 타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CCTV 영상 사진, D CCTV 영상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화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다만 실화죄의 보호법익에는 개인의 재산권뿐 아니라 사회·공공의 안전도 포함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