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2019고단115 - 피고인 A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전달받은 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E, F, 피고인은 중국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 지시하는 총책역할을, G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H, I은 국내총책인 G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에 필요한 휴대폰을 개설·구입하고, 인출책이 인출해 온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J는 H, I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K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E, F,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H, I, L, M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1.경 중국 산동성 청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대출업체로부터 최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 평점이 충족된다."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경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16. 8. 5.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 "L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대출받은 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평점이 충족되니 1,000만 원을 곧바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11:1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L과 M는 Q 광고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L은 2016. 8. 5.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군자역에서 대기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8. 5. 11:31경 O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9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6. 8. 5. 12:40경 군자역 1번 출구에서 M에게 전달하고, 위 M는 같은 날 13:20경 신대방사거리역 1번 출구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 I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고, H,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L, M 및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 K, M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 19. 중국 산동성 청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T 명의 U은행 계좌(V)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J는 인출책으로 2016. 8. 19.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서 M로부터 송금된 현금인출에 필요한 카드 8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2016. 8. 19. 20:00경 서울 구로구 W 앞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사전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타렉스 차량에서 대기하던 송금책 K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및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7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43 - 피고인 A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2. 오전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이 근무하는 Z유한공사 사무실에서 B 명의의 AA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로 '210,500원 결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지금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우선 QUICK SUPPORT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앱이 실행되면 현출되는 번호를 불러주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B 명의의 AA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7. 00:2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AD아파트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E(51세)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절취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431 - 피고인 A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이 추적되지 않도록 소위 '돈세탁'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7. 28.경 불상지에서 AF 게시판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돈을 입금하여도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주) 명의의 O은행 계좌(AI)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61,937,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H, I, AJ, AK. AL, AM, AN, T,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O카드 명의 AK 관련) 1. 각 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 1. R, AP, Y,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AR 관련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019고단254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S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제출 분실신고서 첨부),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B, AT은행 AU 계좌 제출) 1. A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2019고단356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료병력서 번역 첨부), 진료병력서 번역본 1. 진단서 2019고단543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V, AW, AX 진술부분 포함) 1. AY, AZ,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 관련), BM 내 지갑 주소, 사용 ip 및 활동내역, QQ메신저 대화내용, 부산 해운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송치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불법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인 (주)BM으로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 1. 수사보고[(주)BM의 가상계좌로 입금한 내역에 대한 정리 관련] 1. 수사보고[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된 BN(주) O은행 계좌에 대한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사용된 (주)BO BP 계좌에 대한 분석 관련] 1. 각 계좌내역 1. BN(주)거래내역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G, CA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사본) 등 1. 이체결과조회 사본, 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대화내용 캡쳐 사본, 즉시이체결과조회 사본, 입금증 영수증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예금거 래내역증명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전자금융 타행이체 거래내역 조회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입금 확인증 사본, 은행이체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에서 중국 내 콜센터 등을 운영,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맡으며 이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게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