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함께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년 7월경 진주시 지역에서 E(일명 I)에게 베네수엘라국 출신 성매매여성 3명 [JJ, 이하 J), K(K, 이하 K), L(L, 이하 L)]을 1명당 1주일에 28만 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구하고, 성매매 1회당 가격을 13만 원 내지 14만 원으로 하여 성매매여성에게 절반을 분배하고, 피고인 C이 1회당 1만 원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 B가 절반씩 취득하기로 하였고, 성매매여성 3명이 거주할 숙소로 진주시 M건물 N호실을, 성매매 할 장소로 진주시 O모텔 3개 방(P호, Q호, R호)을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B, C이 진주시 S에 있는 T 식당 주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그 성매매남성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A은 성매매남성을 O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6. 새벽경 진주시 U에 있는 V마트 부근에서 위와 같은 호객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의 성매매업소를 알게 된 G, H이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G, H을 O모텔로 데리고 가 G으로 하여금 J와, H로 하여금 L와 각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명의 성매매대금 28만 원을 피고인 C의 W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3.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3,190,000원의 수익을 얻으며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 C,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26. 02:30경 진주시 S에 있는 T 식당 근처에서 X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전화로 A에게 알려주어 A이 X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여 그 성매매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성매매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A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성매매여성 3명 정도를 소개해 달라 1명당 7일에 2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베네수엘라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J, K, L 등 3명의 여성을 A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동생인 Y 명의 Z은행계좌로 2019. 7. 21.경 1,051,000원, 같은 달 28일경 841,000원, 같은 달 29일경 81,500원 합계 1,973,500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진주시 O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년 7월경 A으로부터 "아가씨를 데리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방 3개를 빌려 달라. 1달에 임대비용으로 총 1,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모텔 P호실, Q호실, R호실 등 3개의 방을 임대하기로 하고 2019. 7. 12.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7. 26. 새벽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및 H의 성매매대금 26만 원(1인당 13만 원)을 C 명의 W 계좌로 입금한 후 진주시 O모텔 Q호실에서 베네수엘라 국적 성매매여성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7. 26. 새벽경 제5항과 같이 성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진주시 O모텔 P호실에서 베네수엘라 국적 성매매여성 L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한하여) 1. 피고인들, K, L, X,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AI, K, 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34, 60, 63, 64, 88, 153, 155, 157), 추징금산정보고 [피고인 F는 A, B 등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모텔 방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은 일관하여 모텔 방을 빌리기 전 피고인 F에게 성매매알선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B도 수사기관에서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A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A, B 등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모텔 방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