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15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H교육청 기술(전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방송, 통신 공사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6. 30. 퇴직하여 현재 I의 부사장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방송음향기기 제조, 시공 판매업체인 J 및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L교육지원청 및 M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기술(전기)직 공무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전기·통신·소방 관련 설계검토 및 학교시설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 부분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경 교육청의 방송장비 시설공사 감독을 하면서 B을 알게 되었고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방송설비 납품 관련 입찰 및 방송설비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및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13.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J"이라는 방송통신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B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도박 롤링업자 N이 지정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12.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B으로부터 N이 지정한 Q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09. 6. 13.경 B으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12.경 B으로부터 N이 지정한 Q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에게 2009. 6. 13. 500만 원, 2009. 9. 12. 5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가명),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1. 각 입금영수증(500만 원)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사본 1. "X학교외 3개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 공사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요청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H교육청 고시 2008-116호 사본, X학교 외 3교 민간투자 시설사업 사업계획서제출 및 사업자선정시 시공 약정서 사본, 계약서(방송제어시스템 1세트 포함 9종) 사본, 업체추천서(Y) 사본, J 공사실적(2008-2012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1, 2, 8, 10, 22 내지 26, 31 내지 33, 40 내지 42)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09. 6. 13.경 뇌물수수의 점과 2009. 9. 12.경 뇌물수수의 점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이다.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도 경합범이다. 따라서 2009. 6. 13.경 뇌물수수의 점 및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은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O, Q 명의의 각 계좌로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죄수 관계에 대하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수뢰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도 마찬가지로 포괄일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도박 롤링업자 N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 즉,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3개월여 만에 동일한 증뢰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행해졌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B이 운영하는 J에 학교 방송장비 납품 및 시공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고, 추후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에도 설계 조언과 장비 검수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3, 675, 818, 819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동일한 직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방송설비 납품관련 편의제공과 추후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동일한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따라서 앞선 범행 시점 이후로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새롭게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B도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뇌물수수로 인하여 H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동일한 법익이 계속 침해되었다. 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에게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자금 추적이 어려운 O, Q 명의의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자금인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였다. 이 사건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도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가지고 나간 돈을 모두 잃자 N이 앞에서 '사장님 돈을 다 잃으셨는데 만회를 하시려면 밑천이 더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하기에 저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묻자 N이 한국계좌를 하나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한국에서 사람을 시켜 돈을 송금하면 송금액만큼 자신이 홍콩달러로 환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환치기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그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롤링업자로부터 환치기 계좌에서 돈을 받아서 도박자금에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1, 814면).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제3자에게 범죄수익이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의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 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공사 관련 전기·통신·소방 부분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방송통신설비 제조, 시공업자인 B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동기가 해외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에 증뢰자인 B에게 50만 원을 반환한 점, 2011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송설비 납품 관련 입찰 및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H교육청 공무원인 A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H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999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