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 02: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D회사'의 전무이고, 피고인 B은 위 'D회사'가 관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한 울산 남구 E건물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1. 26.경 위 'D회사'를 운영하던 F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F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을 그대로 놔둘 경우 F의 전처인 G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고 F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 두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 31.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F의 아들 I에게 "네 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은 원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돈인데, 이 돈을 그대로 두면 F의 전처 등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있으니 일단 제3자 명의로 이전을 해놓자"는 취지로 말하여 I의 동의를 받았고, 이에 I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농협은행 언양지점에 찾아가 F 명의의 농협계좌(J)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합계 5,087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의 처인 K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A 카드사용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0:40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안양시 동안 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4. 04: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 입구에서, 그 곳 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F(여, 31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뽀뽀를 하자"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허리를 휘어 감으며 2~3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5:12경 위 'E식당' 옆 골목에서, 전화통화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일행이 어디 갔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위 E식당 방향을 가르키며 "저기에 가보면 있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감싸 안으며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2. 22:35경 광주시 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 G 등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2:4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여인숙 앞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몸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 상태로 위 여인숙의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은 같은 날 12:51경 위 거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알몸을 볼 수 있으므로 옷을 입고 자던지 아니면 방 안에서 잠을 자라고 권유하고 위 거실에서 나갔는데, 피고인은 위 E 등이 자신의 잠을 깨운 것에 불만을 품고, 하의만 입은 채 위 E을 뒤따라가서 "이 씨발 놈들아 너희가 먼데 내가 집안에서 알몸으로 자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왜 잠을 깨우느냐"라고 욕을 하고, 담배연기를 현주현의 얼굴에 2회 뿜었으며, 오른팔로 E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구미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에서 D i30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대리점 판매사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에 자동차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대출금 19,000,000원은 36개월 동안 매월 561,473원씩 납입하여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F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위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고, 실제 2012. 9. 3. G에 10,700,000원에 판매하여 그 중 8,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및 위 대출 할부금 5회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대출금 19,000,000원을 현대자동차(주) C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2000년 징역 8월, 2005년 벌금 300만원의 각 처벌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판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할부금 납부를 중단한 것도 경제사정의 악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간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취업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새로운 인격태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회사와 직장인 신용대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출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 5년 이내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이자 97,500원을 내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할 것처럼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입금거래내역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회사 담당 직원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호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월세로 33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교보생명에 1,000만 원 상당, 한화 생명보험사에 3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지인들에게도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사업이 실패하여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날과 같은 날 피해회사 외의 2개의 대부업체(원더풀, 현대저축은행)로부터 5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총합계 1,1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였고, 이자로 2014년 1월에 93,000원, 같은 해 2월에 106,000원, 같은 해 3월에 90,000원, 같은 해 4월에 103,000원, 같은 해 5월에 99,000원, 5회에 걸쳐 합계 49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이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인 97,500원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고, 2014년 6월부터는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 피고인의 대출약계약 당시의 재력과 채무 내역 및 대출경위와 대출금액, 대출 후 정황 및 변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대출계약 체결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1:27경과 같은날 21:32경, 안산시 상록구 C 상가 2동 D마트내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이쁘다고 하면서 계산대 안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의 손을 2회 잡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8: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던 중 마침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7세)이 갑자기 차문을연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에 꽂혀있던 차량 청소용 목재 페인트 붓(길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 과정에서 벗겨진 피해자의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11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청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곶로 494-1 아로마가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14. 8. 26.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처분,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2014. 9. 24.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재범(위 사건은 2014. 7. 17.에 적발되어 같은 해 8. 6. 기소되었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30.경 일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에 출국할 방법이 없자 2009. 12.경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을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밀항 브로커(일명 C)를 소개받고 밀항의 대가로 일화 150만엔(한화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11: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홈플러스'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엑스지(XG)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4:00경 부산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운행하는 소형선박에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일본에 있는 지명을 알 수 없는 항구에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B' 및 위 'C' 등과 공모하여 출국심사 없이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사보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3경 위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면적 : 32제곱미터)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9. 13. 05: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 주점 1번 룸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같은 날08:30경 피해자가 술값 1,085,000원의 결제를 요청하자 술값을 바가지 씌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장난해? 입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0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이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일행인 H와 함께 "비싸다. 돈을 못 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번갈아서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술값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군줄 아냐,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사람이다, 두고보자, 내가 동생들도 있고 가만 안두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룸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등 위 주점측 집기류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일행인 H도 "계산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룸 안에서 뿐만 아니라 룸 밖 업소 카운터 쪽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08: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경장 K, 경위 L에게 G이 피해 진술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이를 위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업주 펀드냐, 내가 때리는 것 을 보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L의 어깨를 잡아채어 밀고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K으로 하여금 벽에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H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K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너 운동 좀 했냐"라고 하면서 K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놓지 않아 이를 J 등이 제지하자 J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찰관인 K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4.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겉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D으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미 음식값을 계산했다고 우기면서 테이블을 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2013. 1. 24. D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목격사실을 증언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항소기각되자 D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후 이를 상고이유서에 기재하여 상고심에 제출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업소 주인인 D 이 업무방해 형사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20.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의 업소에서 테이블에 앉아있었을 뿐이고 소리를 지르거나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는데, D이 허위증언을 하여 처벌받았으니 D을 처벌해달라'라는 취지 등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2014. 9. 19.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710호 검사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이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계속 중 2013. 8. 15. 통영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나는 건물주의 동생이다, 술값을 내일 줄테니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 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의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상고 중인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5.경 세종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배농사를 지어 수확이 나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4. 8.경 19만원, 2009. 10. 8.경 100만원, 2009. 1. 8.경 90만원, 2010. 3. 19.경 505만원, 2010. 4. 21.경 50만원, 2010. 9. 2.경 50만원 등 합계 1,71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인데 농사를 지어서 갚으려 하였으나 3년 연속 태풍피해가 심하여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경찰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고, 돈 갚으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갚기만을 바랐다. 피고인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빌릴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돈을 빌려주고 3년 연속 태풍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D의 배밭에 농약을 뿌려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2008~2010)에는 채무 연체 등의 내역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1. 9. 경부터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채무를 갚지 못하자 D를 볼 면목이 없어 2013. 경 말없이 마을을 떠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97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5:20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평리영업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평소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와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택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전방 5차로로 급하게 회피하여 전방 5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K5 택시의 우측 옆면을 피해자 택시의좌측 옆면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전방의 비산네거리를 지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택시의 앞부분으로 추돌한 후 다시 그곳에 있던 신호등 지주를 피해자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9. 15:57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혈복강 의증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4차로의 직선도로가 이어지다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1차로 좌측에 좌회전 및 유턴전용 포켓차로가 생기고, 우측 가장자리 차선은직진차량이 정차하여 있을 경우에도 우회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차선폭이 약 4.4m까지 넓어지는 사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3차로(좌회전 및 유턴 차로가 없는 지점)를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의 작동 없이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15:19:11경)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초(15:19:13경) 후 4차로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 차량을 지나쳐 간 사실,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같은 차로의 우측면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4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3차로를 진행한 사실, 피해차량은 그 후 점차 가속하여 운행하다가 같은 차로 좌측을 운행하던 택시 한 대를 스쳐 지난 다음 교차로 직전 부근에서 전방에서 역시 같은 4차로(좌회전 및 유턴 차로 제외)를 운행하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충돌(15:19:17경, 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하고 다시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서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15:19:19경, 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한 후 또다시 그곳 신호등 지주를 충돌하고 정 차한 사실,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시도할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는 약 63.6km/h였는데, 1차 충돌 당시에는 약 80.9km/h, 2차 충돌 당시에는 약 82.8km/h로 점차 가속을 한 사실,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인 사실,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회피한 지점부터 1차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5m이고, 1차 충돌지점부터 2차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6m이며, 피해차량이 최초 피고인 차량을 회피할 무렵 제동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급제동의 경우 약 19.9m, 완제동의 경우 약 79.6m인 사실, 피해자는 경력 약 15년의 개인택시 운전사인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피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가속 운행하여 같은 차로를 선행하는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고 그대로 점차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2차 충돌 후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고물상에서 성인견 2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개들이 고물상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고물상 앞을 지나다니는 행인을 물지 않도록 개장 안에 가두어 두거나, 혹은 개장 밖에서 키울 경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목줄을 짧게 하여 묶어 두고,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부착시키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위 개들을 보호장구 부착 없이, 고물상 출입문 기둥에 5m 이상으로 목줄을 길게 하여 묶어 두는 바람에, 그 중 한마리가 고물상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58세)의 왼쪽 종아리 뒷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심부열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2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또한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9.2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한재사거리 편도 3차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서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관광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5. 9. 23: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여수시 좌수영로 49에 있는 여수전남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세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7. 0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여,42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한다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1:25경 위 주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위 G이 귀가를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이를 거부하며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10.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장군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 약 100m지점을 터미널 방향에서 장군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문짝 교체등 1,576,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부산시 선적 B(3,690톤)의 1항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앞 해상을 지나가던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선장인 피해자 C(56세)와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싸리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거지같은 새끼야, 니가 선장이냐"는 말과 함께 쥐고 있던 싸리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