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9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0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다. 뇌물공여 라.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라. C 검 사 문호섭(기소, 공판), 곽병수,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김종원(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동주(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권성중(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D 용역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학교법인 E(이사장: F, 소재지: G)은 1973. 7. 5. 고등보통교육과 중견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속 교육기관으로 'H대학교', 'I고등학교', 'H대학교 부속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H대학교(총장: J, 소재지: G)는 1992. 12. 11. 설립된 사립전문대학교(2~4년제 교육과정 운영)로서 총장, 부총장, 행정지원처,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부속기관으로 K관, L관 등을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학교기업으로 M을 각 두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 4.경 H대학교에 입사한 이후 기획처 기획실 인사예산팀장, 사무처부처장, 총무처 인력개발부처장 등을 거쳐 2012. 1.경부터 2015. 10.경까지 클린지원실 부실장,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총무처(현 행정지원처) 부처장, 2015.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행정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 각 근무하였다. 위 클린지원실은 총장비서, 예산, 전산, 감사 등 업무를 하는 부서이고, 위 행정지원처는 총무, 시설, 계약, 구매, 회계 등 업무를 하는 부서이며, 피고인 A은 위 클린지원실 부실장으로서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의 수립 및 배정, 예산이 소요되는 계약 등과 관련된 사무,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전산과 관련된 업무, 학교기업인 M의 회계 관리, 총장비서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위 행정지원처장 직무대행 및 총무처 부처장으로서 총무, 시설, 계약, 구매,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1996, 6. 11. 설립된 청소·경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소재지: 서울 강남구 N,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D은 2007. 초순경 H대학교와 처음으로 청소·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23. 설립된 전산기기 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소재지: 원주시 P,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고, 0 설립 이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전산기기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면서 2011, 초순경 H대학교와 처음으로 전산기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H대학교 교비 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5. 10.경까지 클린지원실 부실장,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총무처 부처장, 2015.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행정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서 H대학교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의 수립 및 배정, 예산이 소요되는 계약 등과 관련된 사무,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감사,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H대학교 클린지원실 사무실에서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D에서 H대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원의 수를 부풀려 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H대학교의 교비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을 위하여 H대학교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대학교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허위용역원 Q, R에 대한 용역비 합계 24,085,428원을 청구하여 위 금원을 H대학교로부터 D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관공서 등에 대한 로비 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대학교의 교비 합계 448,390,425원을 D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관공서 등에 대한 로비 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기업 수익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9. 6.경까지 H대학교 클린지원실 부실장, 총무처 부처장, 행정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서 학교기업인 M의 회계 관리 책임자를 겸직하면서 위 M의 세입·세출 사항 등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M의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대학교 내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위 M의 관리자(매니저)인 H대학교 교직원 S에게 "M의 현금수납금 중 일부를 몰래 빼내어 매달 200~300만 원 정도씩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2012. 4. 10.경 S이 위 지시에 따라 위 M의 현금수납금 중 일부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 300만 원을 S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관공서 등에 대한 로비 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M의 관리자 S, T, U로부터 합계 65,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관공서 등에 대한 로비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9. 6.경까지 H대학교 클린 지원실 부실장, 총무처 부처장, 행정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예산이 소요되는 계약 등과 관련된 사무,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전산과 관련된 업무, 계약, 구매,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교비가 지출되는 전산 유지·보수 용역 계약, 전산기자재 구입 계약 등의 체결, 용역비, 기자재 구입비 지급 등 교비 집행을 할 때에 계약업체가 적정한 업체인지 여부,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제안서 상의 용역원의 수, 용역 단가 등이 사실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H대학교 클린지원실 사무실에서 C로부터 '2013년도 학교 전산기기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할 경우 0가 낙찰 받을 자신이 없으니, 수의계약으로 O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3. 하순경 위 클린지원실 사무실에서 C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뇌물공여 H대학교는 V시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대학부지 내에 있는 토지 및 녹지의 이용, 건물이나 가건물의 신·증축, 내부도로의 신설 등을 위해서는 각 개별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 V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H대학교는 2011. 7.경 기숙사 신설 및 체육학과 관련 실습시설 설치 등 학교시설 확장을 위해 V시청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산지전용 등을 위한 V시청 내 부서간 협의, 의회청문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그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고, 또한 2013. 10. 하순경에는 H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동장 및 연구시설을 증·개축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V시청 도시과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W에 있는 V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대학교 교직원 X(개명 후 이름: Y)을 통해 V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Z에게 위와 같이 기숙사 신설 등 학교시설 확장을 위하여 V시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속 원활하게 처리해주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Z에게 액면가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매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2.경 H대학교 클린지원실 사무실에서 A에게 '2015년도 학교 전산기기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가 낙찰 받을 자신이 없으니, 수의계약으로 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5. 6. 하순경 위 클린지원실 사무실에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4, 5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 S, T, AB, AC, R, AD, AE, AF, AG, AH, Q, AI, AJ, AK, AL, Y, U, AMO CHE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지급내역,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급여지급대장, 각 소득자 신고내역, 허위 근로자 정리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A 인사기록카드, 현금지출내역, 무료등록회원명단, 각 지출결의서류, H대학 도시계획시설 관련 서류, 경기도 시정요구, 각 계약 관련 서류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증거순번 12, 20, 33, 138, 140, 150, 155, 161 내지 166, 216, 221, 235 내지 240, 248, 251, 256, 263, 265, 267, 272 내지 277, 318, 321, 322, 338, 339, 347, 376, 407, 412, 484 47| 492, 586, 685, 719, 737 47) 740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월~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6월월 3)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1년 4월 ~ 6년 년 6월 월 10일(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립대학교의 교직원인 피고인이 하청업체 또는 부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 내지 지시하여 업무상횡령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횡령의 방법도 허위용역원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피고인은 허위용역원 명의의 계좌를 B에게 구해주기까지 하였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수재의 금액 역시 상당한 점, 학교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법인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법인에게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립대학교의 교직원인 A에게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에 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립대학교의 교직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5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9. 6.경까지 H대학교, 클린지원실 부실장, 총무처 부처장, 행정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예산이 소요되는 계약 등과 관련된 사무,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전산과 관련된 업무, 계약, 구매,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교비가 지출되는 청소·경비 용역 계약 등의 체결, 용역비, 기자재 구입비 지급 등 교비 집행을 할 때에 계약업체가 적정한 업체인지 여부,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제안서 상의 용역원의 수, 용역 단가 등이 사실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H대학교 클린지원실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D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학교의 청소·경비 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클린지원실 사무실 등 장소에서 B으로부터 15,914,572원 상당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합계 448,390,425원을 횡령한 다음 B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 검사는 위 2억 6,000만 원 중 일부인 15,914,572원에 대해서만 배임수재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억 6,000만 원이 모두 횡령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므로, 이 부분 배임수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5,914,572원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금이 아닌 B의 개인 자금이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이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횡령한 금액(24,085,428원)에 비해 위 기간 동안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에는 횡령금 뿐만 아니라 B의 개인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피해자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월 600~7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으나 금액이 너무 많아서 월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용역업체에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용역원 머릿수를 늘리는 것 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으며, 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거의 매달 돈을 주었는데 1년에 2~3회 정도는 돈이 부족하여 주지 못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돈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다 주지 못하고 300~400만 원 정도를 준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횡령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B이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지급하는 금원 전부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횡령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 범행의 경우 B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매월 허위용역원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모아서 피고인에게 월 500만 원 정도씩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B으로부터 월 500만 원 정도씩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그때까지의 횡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여 자신이 받는 금액 중 얼마는 횡령금이고 얼마는 B의 개인 자금인지 파악하면서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검사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B이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특정한 다음, 위 4,000만 원과 위 위기간 동안의 의 횡횡령령금 금 2244,,008855,,442288원원의의 차액인 15,914,572원(= 40,000,000원 - 24,085,428원)이 B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B의 위 항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B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정확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의문인 점, O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자신의 개인자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B의 개인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B이 따로 마련해온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소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금원 전부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B의 개인자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교비 횡령금으로 이를 충당할 것으로 믿고서 이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D을 청소·경비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D 용역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