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피해자 B(43세)은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린 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서 가지고 내린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4cm, 칼날길이 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추정)한 과도와 피해자의 옷 구멍과 대조], 첨부사진자료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결과 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예리한 칼을 사용한 점점에 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이 대단히 컸음.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9. 29. 16: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번지 불상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7:51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3. 07:51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목교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라보 롱 카고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회, 수사기록 제42쪽) 1. 감정결과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2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연희입체교차로 방향에서 연희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 범퍼로 그앞에 있던 피해자 F(여,32세)가 운전하던 G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H이 운전하던 I 버스 좌측 뒷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J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길까지 약 1.7킬로미터의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7. 20:3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 'D PC방' 60번, 61번 자리에 나란히 앉아 게임을 하던 중, 옆 59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자신의 자리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남겨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집어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유사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아직은 어린 나이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0:2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옥상에서 도색작업을 위해 로프를 내려놓고 있는 피해자 D(43세, 남)에게 도색작업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그렇게 대충할꺼면 그만해라, 로프를 잘라버리면 작업을 못하냐"라면서 고함을 치고 로프를 부엌식칼로 끊어버릴 듯이 로프에 식칼을 들이대 겁을 주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도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 사진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로프를 끊어버린다고 고함을 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위력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고, 업무방해 시간도 짧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작업자에게 표현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그러한 심리적 긴장과 불안감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2002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 2019고합35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54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사이에 위 'D' 주방에 있는 대기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증 제3호)로 그곳에 있던 전기장 판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불붙은 담배꽁초를 카운터와 주류냉장고 사이 양주가 들어 있는 종이 상자와 화장지가 있는 곳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주방 안에 있는 대기실과 홀 벽을 거쳐 천장과 방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3명이 현존하는 건물 중 시가 불상의 지하1층 'D' 부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0고합13) 1. 피고인은 2019. 5. 17. 04:32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택배보관함에 피해자 H에게 배송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기저귀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17:51경 위 'G' 편의점 앞 택배보관함에서 피해자 I에게 배송된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 파워서플라이(컴퓨터 부품)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봉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 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 결과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현장 사고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녹화기록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호칭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J 신고자 E 전화통화 보고) 1. 압수된 검정색 원피스 1벌(증 제1호), 아식스 운동화 1켤레(증 제2호), 터보 라이터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2020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원본 동영상 CD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방화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전기장판에 불이 붙었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방화 당시 불꽃을 보고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도망을 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화재의 정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위 'D'에서 나와 사무실, 이른바 '보도방'에 갔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위 C에게 화재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전화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2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이 비교적 광범위해 보이고, 당시 건물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후 즉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장소를 빠져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약을 복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위 C은 화재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 H의 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8

범죄사실 1. 2020고단3128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주방 및 카운터에서 종업원들에게 말을 걸며 춤을 추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미친년아, 썅년아, 뮐 꼴아봐, 죽여버린다, 밖으로 나와"라고 수차례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3226 사건 피고인은 2020. 11. 17. 00:45경 경기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기분 나쁜 말투로 피해자에게 원하는 음악을 틀어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좆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2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2020고단322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9

범죄사실 2019고단3859 피고인은 2019. 11, 20. 19: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과식초 1개, 일회용 스푼, 보이차, 레모나, 집게 고리 각 2개, 냉장고 탈취제 4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생활 용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3958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한 개당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 2개 이상을 손으로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019. 9. 28. 18:00경 위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한 개당 시가 5,000~8,000원 상당의 디저트식품 2개 이상을 손으로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00원 이상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924 피고인은 2019. 8. 31. 20:13경 서울 광진구 H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J 의류매장 앞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팔티 의류 총 5점을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87,450원 상당의 의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1. 범행장면 영상 CD 2019.22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영수증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도의 우울증,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여러 번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5회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품도 다수 발견된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적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거나 가환부된 점, 중증도의 우울증,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부산 금정구 B건물 1층 소재 주택에서 부친 C과 함께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거주한 사람이고, 위 주택에는 2층에 임대인 가구, 1층에 2가구 등 3가구가 더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고모의 집에서 부친, 삼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친과 삼촌으로부터 직업 없이 지낸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2019. 5. 5. 01:00경 부친과 함께 위 고모의 집을 나와 같은 날 01:2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행인과 상호 폭행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부친과 함께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부친에게 맥주를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부친이 "돈이 없다. 그만 먹자"라고 하자 화를 내며 위 노래방을 나갔다가 같은 날 06:22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2(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다시 부친을 만나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같은 날 07:5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에 있는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혼자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작은 방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08:11경 부친이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작은방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거지의 작은방, 안방 및 부엌과 2층 창문 및 창틀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약 2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현장 임장),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행적수사 등), CCTV 캡처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고감정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른 새벽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르고, 아무런 조치없이 홀로 집을 빠져나갔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작은 방 전체와 부엌 일부 등이 불에 탔을 뿐만 아니라 주위로 불길이 번져 1층 옆집의 벽지 일부가 그을리고, 2층 주인집의 부엌, 보일러 등의 각 창문 샷시와 유리 등이 소훼되어 수리비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1층 세입자 3가구, 2층 주인집 1가구 전체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범행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상당 기간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아오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3:5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우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부터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규범의식이 부족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 후 우울증, 심화된 알코올의존으로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단주,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회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2:0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000호 현관에서 "칼을 들고 자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야이 새끼들아, 사람들 다 죽이고 내도 죽는다."라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좌측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양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자해 등 감정 및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막는 등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이 운영하는 'C'에서 유제품 상·하차,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1.경 유제품 상· 하차 과정에서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19. 6. 24.경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으나, 2019. 6. 29.경 추간팔 탈출증 요추 4/5번, 좌측 진단을 받고 2019. 7. 1. 경 요추 4/5번 현미경 미세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받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보관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제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추가적인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달치 월급 500만 원을 주면 산재접수는 따로 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9. 7. 18. 14:52경 피해자에게 '우유가 익네 익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소비자는 알까 몰라~', '잘하시라구요', '이러는 저도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사장님께 바라는 것 해주시면 제 갈길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유제품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2019. 7. 19. 07:00경 위 C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2달치 월급인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 신고를 하겠다. 마을 이장부터 관공서까지 신고 하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처인구청 위생과 및 F사무소에 'C에서 폐우유팩을 방치한다. 단속이 필요하다.', '하차한 제품을 상온 보관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C 현장을 단속하도록 하고, 2019. 7. 20. 06:00경 위 C 상·하차 현장에서 위 작업 과정을 동영상 촬영한 뒤 같은 날 09:05경 피해자에게 'G, H, I, J, K 본사에 사진 첨부해서 민원제기 답변들을 예정'이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7. 21. 23:07경 피해자에게 '방송국 제보 영상'이라는 E 메시지와 함께 위 상·하차 촬영 영상을 E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2달치 월급 50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자료 1. 진단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1994년경 이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칠곡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1:18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피해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WW125EX2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가지는 점을 참고(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보서서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며칠 뒤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이미 주택건설사업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약 2억 원 내지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도 사업실패로 인하여 2007년 12월경 이미 한차례 폐업을 하였다가 업종을 바꿔 다시 운영하였음에도 별 다른 실적이 없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16.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송금내역자료, 송금내역증, 계좌정보조회자료(E), 계좌거래내역(E),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03.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4.20:5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테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5%)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약 5년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