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7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대전 유성구 B빌딩 3층 C당구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 당구장 직원 피해자 D(가명, 여, 36세)에게 “가슴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7~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장 흡연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네던 도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6.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그쳤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대학생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1.21점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