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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30. 15: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자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18:1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소재 서울종로경찰서 D과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서울종로경찰서 D과 소속 경감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그래 들어갔다 와서 보자!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과 사무실에서의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모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0:38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23 명가원설렁탕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258 권선고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4: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E호텔 쪽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전방에는 도로 합류 지점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떨어져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2. 20. 12: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영상 등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횡단보도임에도 일시 정지 등의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는 등 과실이 중하고, 사망사고인 점, 피해자가 50대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0. 01: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D(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구로 살고싶냐. 병신 만들어 줘야겠네."라고 말하며 위 노래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 건인 탁상용 거울(가로 10cm, 세로 1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02: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서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장 F과 순경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 G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F의 턱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0:12경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3:4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0세), 순경 H이 업주 I에게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H에게 다가가 "보세요, 왜 그래쌓는데요, 당신, 웃기네"라고 말하면서 H의 어깨를 잡으려 하고, 이에 G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13.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7. 제1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중인 부친과 아직 어린 동생 등 가족관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30.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원, 2014. 11. 1. 경부터 같은 기간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450,000원 및 퇴직금 1,551,933원, 2014. 10. 28. 경부터 같은 기간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1,659,028원, 2015. 3. 12. 경부터 같은 기간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 2015. 9. 3. 경부터 같은 기간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400,000원, 2015. 4. 13. 경부터 같은 기간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1,45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10,9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 각 진정서 1. 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고용보험전산망출력내역(사업장 카드), 퇴직금 계산결과,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증거목록에는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형식은 진술서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나 피해합계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구룡포 선적 저인망 어선인 C(57톤)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7: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 정박해 있던 위 C에서, 동료들과 함께 취사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여 서로 주먹으로 폭행을 한 후 위 선박의 선미 갑판으로 나가 싸움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강철파이프(길이 약 70cm 가량)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두부 부위를 스치듯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강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몸싸움 중에 흉기인 작업용 식칼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식칼로 피고인을 찔러 피고인이 흉부자창상을 입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2019고단1882] 피고인은 2019. 3. 31. 22: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에게 "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 날 무시하는 거야?"라고 시비를 걸며, 그곳에 버려져 있던 일회용 우산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2883] 피고인은 2019. 6.25. 03:00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화덕 위에 있는 기름 솥에 국자를 담그며 피해자 에게 "확 끼얹어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산 사진 [2019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식점 주방에 들어가 솥에 있는 기름을 끼얹을 듯 행동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39, 사랑의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산로 6 삼성꽃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9 23:2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요금을 지불하고 지갑, 핸드폰은 분실신고를 하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층 소재 'E주점'에 입장한 손님이고, 피해자 F(28세), 피해자 G(30세, 여)는 그곳 업주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3:3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마감 시간이라서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술이 남았으니 안 나가겠다며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귀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피열상, 좌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어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의자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시가 합계약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등 사진, 피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로 130에 있는 미추홀외고 앞 삼거리를 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고장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잔고등학교 쪽에서 소래아트홀 쪽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03:2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 길을 진안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사고발생장소 CCTV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0: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호텔 근처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대신리 1595-1 대신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N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마지막 판결 확정일에서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기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3:5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25세)이 어깨로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2013년, 2015년 각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67세)가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근무해 오면서 피해자 C와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칼로 피해자 C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 17:3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횟집에서, 식칼 2개(각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와 커터칼 2개(각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6cm), 잭나이프 1개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7cm)를 미리 준비하여 옷 속에 숨긴 채 피해자 C,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G(여, 63세), 누나 H을 만나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C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조끼 안에서 식칼 1개를 왼손으로 꺼내어 피해자 C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 누르는 바람에 위 식칼 1개를 떨어트리게 되자 다시 조끼 안에 남아있는 식칼 1개를 꺼내다가 떨어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커터칼 2개 중 1개를 꺼낸 다음,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목 뒤를 찌르고, 위 커터칼의 칼날이 부러지자 나머지 커터칼 1개를 꺼내어 휘두르면서 피해자 G의 귀를 찌르고, 피해자 C의 얼굴과 목,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문제로 부친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태양,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간곡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 아래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1218 피고인은 2018.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2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23 피고인은 2018.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전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드벤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8.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한 국로봇산업진흥원 앞 교차로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카렌스 IⅡ 승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5:24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예전에 '짤짤이'를 하여 돈을 잃은 것을 이유로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날아가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나서,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치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각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 성동세무서에서 B 명의로 'C'사업자 등록을 한뒤, 그 때부터 2017. 3.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D건물 지층에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C'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약 3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100억 원의 매출에 대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25경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다만, 최초 호흡측정 시에는 0.131%였음),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교통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50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방향 6.4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곶분기점 방향에서 군자요금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차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2세)가 동승하고 있는 F L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수정본) 1. 피해 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영동고속도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수원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BMW 520d 중고승용 차를 판매하겠다. 먼저 매매대금 2,99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일 자동차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해지한 다음, 자동차를 양도해 주고 명의도 이전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고 매매대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양도해 주거나 명의를 이전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