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2022고합311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이 사례 관리 중인 C 회원이고, 피해자는 C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4:3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뒤이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한 후 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하체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30 2. 누구든지 대중교통수간,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5. 20:2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2 미남역(3호선) 9편승2호 열차(3호선 만덕역에서 미남역 방향)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70세)이 착용하고 있던 스타킹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이 너무 이쁘고, 발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발을 두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31 3. 피고인은 2022. 2. 28.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10:55경 부산 서구 G, 공중밀집장소인 부산 지하철 1호선 H 노포 방면 승강장에서,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외투 위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옆에 있던 의자에 앉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외투 위 배 부위를 1회 만지고, 2022. 2. 12. 11:0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동역을 노포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H에서 승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외투 위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7)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2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고, 그에 관한 약물 투약을 중단하였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각 부착명령 및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