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어울리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친형인 D(지적장애 2급 장애인) 역시 위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C의 처인 피해자 가명 E(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정읍시 F아파트 102동 15층 비상계단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자와 친형 D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은 후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F 아파트 100동 1100호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C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재차 피해자와 친형 D가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G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어디인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고 하자, 위 C 모르게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친형 D와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자기와도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뒤 작은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형인 D와 했냐, 안 했냐"라고 추궁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이에 위축된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일부러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고 위협적인 언동을 계속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편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마치 귀가할 것처럼 인사를 하고 일단 위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왔으나, C과 함께 위 주거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 대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친형 D와의 성관계 사실을 추궁하는 척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귀가를 잠시 미루겠다고 하고 C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거실에 있던 위 C도 피해자를 가만 놔두라고 하자 위 C에게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위 작은방 문을 강제로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로 위 작은방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작은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형인 D와 (성관계를) 했냐"고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대답을 회피하자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뽀뽀를 하면 C에게 말할 것이냐, C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한 다음, 이때 "싫다"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대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얼굴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돌린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추는 추행을 계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상의를 내리면서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손에 더욱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기도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의 추행을 계속하다가 성기가 발기되자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빨아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 내지 10분 가량 이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