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15 피고인은 2020. 10. 27. 새벽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10. 25.경 F 시장에서 경찰관 E이 고소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큰소리로 “이 개새끼가 어디에서 굴러 들어와 F시장을 똥탕물을 흘리면서 까부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위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7: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E에 대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1379 1.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4. 11.경 F시장 상인들, G시청 공무원, H시청 공무원 등 약 100 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긴급 특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I정당 J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K을 2020년 4월 16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임을 고발인 A이가 사전 예고하오니 널리 이해바랍니다. 그 증거자료를 올리오니 감상바랍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정차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참고인 L에게서 피해자가 J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참고인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정차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경 위 가.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A이가 F시장 부동산 재벌 + 전직 G시의원 + 전직 M 대표 + 현직 N 대표 및 임대업자 K에게 폭행을 당하여 부상 입은 증거 사진을 올립니다., 특히 주범 K이가 A에게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혔으므로 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가중 처벌의 범죄가 아주 넉넉하게 입증됩니다. 즉 J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인정되므로 K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정범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다리 부분에 난 상처 사진 세 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14.경 O건물 4층에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상황을 모두 녹음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6차례나 가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위 가.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긴급 특보 K이가 2022년 G시장선거에 I정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코자 J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후보자 시절 때 5천만원 불법정치자금을 건냈다 라는 A의 고발사건을 안양검찰청 P 검사님에게 배당되었음을 지금 막 통지받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이 J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참고인 L에게서 피해자가 J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참고인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불법 정차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가.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긴급특보 F시장부동산재벌 K이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J에게 5천만원을 은밀히 주고선 2022년 G시장선거에 I정당 공천 받아 나가려 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안양검찰청 P 담당검사님이 자체 수사과에 수사지휘하셨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A에게 도착되었습니다용~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이 J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참고인 L에게서 피해자가 J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참고인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불법 정차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4. 2.경 F시장 상인들, G시청 공무원, H시청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F 시장 부동산 재벌 K의 불법건축물들을 C구청장님이 진두지휘하시어 강력한 행정집행을 추진하여 달라고 지금 막 C구청 당직 근무자 님에게 애걸복걸 하소연 하였습니다. 그 증거자료로 녹음 파일 등을 올리겠습니다., 긴급 특보 F시장 부동산 재벌 K 사장님을 건축법 제14조 및 도로법 제61조 위반 혐의로 2020년 4월 어느날에 고발할 것임을 사전 예고 합니다 ~ ㅎ 그 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올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경 제1.의 가.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2020년 4월 14일 J 선거사무소 특수 감금 집단테러 주범 K F시장에서 당장 떠나라라는 문구가기재된 피켓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Q에 있는 F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위 F시장 내에 있는 ‘M’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2회에 걸쳐 G시 시의원에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1.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는 단독 또는 R과 함께 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라는 제목에 “G시의원 2회 했고(2006~2014) N 건물주 + M 대표이며, U에 거주하고 있는 K이가 S 회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처묵었다는 비리의혹에 대해 2021. 4. 26.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F시장 상인들에게 교부하거나 점포 문 아래로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이라는 제목에 “S오피스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6일 K과 R을 1억 5천만 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2086 피고인은 2021. 8. 25.경 Q에 있는 F시장에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J 후보자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책을 지내신 K 사장님(W빌딩 건물주 +M 대표, F시장 상인회 이사, 前 G시의원)과 A이 직접 맞부딪친 형사사건과 관련해 안양검찰청의 공문을 첨부하오니 심심하실 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K에 관한 전단지와 피해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구약식 결정을 각각 받은 내용의 사건결정결과증명서를 시장 상인인 X 업주 Y, Z 사장 AA에게 각각 교부하고, 상점 및 노점상 매대 위에 놓는 등 100여 장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진술서 사본 1. 각 녹취록,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 사본, 현장 사진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경찰공무원 E 전화녹음 진술청취, 녹취록 1부, 수사보고(C경찰서 소속 순경AC 진술청취), 수사보고(F시장 CCTV 영상 분석), AD, AE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2021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사진,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카톡 대화화면,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사보고(고소인 K의 현장 CCTV 영상 임의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G 피의자신문), 수사보고(A이 제출한 사건현장음성파일 분석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1, 43, 49, 52, 88번) 2021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전단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2021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전단지, 배포사진,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제출) 판시 전과 1. 2021고단1015 증거기록 중 고소인에 대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2021고단137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2021고단162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208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무고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 하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K에 대한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까지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였던 점, 무고죄와 관련하여 실제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되지는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621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62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 소유의 W빌딩 건물은 무단증축으로 2018. 4. 19.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2018. 10. 2. 자진 정비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2019. 12. 26.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피해자의 위법행위가 해소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W빌딩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철거한 후 약 12일 정도 후 다시 무단으로 증축한 후 현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W빌딩 건물이 2019. 12. 26.자로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2020. 4. 2. 실제로는 재차 무단증축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