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여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내가 운영하는 'E' 사이트를 배너광고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E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회원들 투자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 광고판 등에 'P2P 투자방식으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투자에 관한 문의를 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이 피고인에게 회원들 투자금의 30%를 떼어주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한편 D은 2019. 2. 15. 2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게시한 배너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선지급 해주고, 매월 최소 150,000원 이상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598,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D과 A 간의 대화기록 1. 각 수사보고(진정인 접속사이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 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피고인 범죄수익표의 합계란 기재 21,267,200원(증거기록 제302면 참조) 중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기간 이전에 D으로부터 분배받은 연번 1 내지 8 기재 금액 합계 1,390,000원을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기방조의 고의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배너광고 게시 및 E 사이트의 인터넷 상담 답변 등 비교적 고차원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회원들 투자금의 30% 상당의 고액의 수당을 약속받는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와 같은 범죄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투자상담을 요청해오자 본인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음에도 그냥 믿어도 되는 사이트 같다고 답변해주었다", "정상적인 사이트 같지는 않아 보였다",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렇게 답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 명의 등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자마자, D으로부터 투자금의 약 30% 상당의 수당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바, 이는 배너광고 등에 의해 피해자에게 설명된 P2P 투자방식 즉, D의 간접투자 및 수익회수 행위가 있기도 전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분배받는 것에 다름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검찰에 증거물인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기 전날에 D과의 업무 대화내역이 있는 카카오톡 자료를 모두 삭제(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 재설치 방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그 업무 대화내역이 남아 있으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D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너광고 게시 및 인터넷 투자 상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광고로 홍보되는 이른바 '피싱사이트'를 통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배너광고 게시 및 인터넷 투자상담 행위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피싱사이트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만도 대략 2,000만 원에 가까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