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4. 17.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포차 뒷문 옆 비닐 커버를 묶어 놓은 끈을 풀고 위 포차 내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이슬프레쉬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4. 18.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04:4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이슬프레쉬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4. 19. 11: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전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이슬프레쉬 소주 2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피고인은 2023. 5. 1. 10:1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이슬프레쉬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D CCTV 주요 장면 캡처), 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수차례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4: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병원 주차장 입구 쪽에서 C병원 장례식 방향으로 단일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km 미만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기자전거 차량 뒤쪽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 좌측 앞문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2,676,6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2023고단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소위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OTP를 주면 3개월 동안 쇼핑몰에서 거래내역을 만든 후 최소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에게 ‘㈜D의 통장과 OTP를 건네주면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D를 함께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통장 및 OTP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2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9에 있는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 ㈜D 명의 통장 및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3고단7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및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F’)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3개월 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1.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앞에서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H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소개해 주고, H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은행 영장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및 자료(고객정보,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 범행장소에 대해) 1. 이체확인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D 명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자료 첨부), ㈜G 명의 I은행 계좌 회신자료 1. 이체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H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자(H)가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 이상 알선행위자(피고인)가 스스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접근매체대여 알선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접근매체대여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전달하거나 대여를 알선한 접근매체들이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19:55경 진주시 B,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581 속사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5: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1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공사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WW125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KAWASAKI 250TR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이륜자동차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KAWASAKI 250T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KAWASAKI 250T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등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견보고(분실번호판), 차적조회 상세내용, 이륜자동차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호(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인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2. 1. 17.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부를 더해서 2022. 1.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1.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2. 1. 24.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10부짜리 일수를 내어 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1. 27.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1.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2. 1. 26.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부를 더하여 2022. 1.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22. 1. 18.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경 전남 광양시 F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시간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 은행에 같이 가서 찾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경 남편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2. 14.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렸었던 차용금 9,000만 원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니 86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2.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인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정확한 용도를 속이고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도 성명불상자에게 투자 권유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투자의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정확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차용금 사기보다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제대로 된 피해 변제가 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경 8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목격자 작성 진술서 1. 촬영 사진, 선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몰래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노출된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고, 촬영횟수가 8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적발 직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고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휴대전화와 유심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다른 범행 및 유출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예영 [별지] 범 죄 일 람 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친구 사이로, 2023. 1. 14. 00:3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OO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 말다툼을 한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위 노래방 앞길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전에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부피의 약 4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근무일지,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후두부 두피의 약 4cm 열상으로 봉합술을 받았으므로,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9. 12: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 62세)에게 D에서 게임을 하다가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 유리잔(지름 8.5㎝, 높이 11.5㎝)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4. 19. 12:55경 제1항 기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싸움이 났고 사람이 유리병에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범죄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및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남, 33세)이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폭행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밑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하안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강화유리컵 사진, 경장 G의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리잔 사진, 소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1. 5. 6.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홀로 부친과 자녀를 부양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24. 01:31경 경기도 구리시 C주차장 골목에서 피해자 B(24세, 남)의 일행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위 피하혈종 및 타박상, 상악 좌측 중절치의 균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 01:21경 경기도 구리시 E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23세, 남)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병신아, 싸우자, 쫄았냐?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끌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및 이송필요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동종전력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9:1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9. 8.경 벌금 150만 원, 2014. 9.경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61%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당시 차량의 모습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월산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해왔고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진월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위 C에서 대출소개인을 통해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소개인에게 대출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에 대출소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E과 공모하여 대출소개인 없이 대출창구를 통해 직접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 마치 위 E의 소개로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전산서류의 조작을 통해 위 C에 대출소개 수수료를 신청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위 C 월산지점에서 대출창구를 통해 직접 대출을 의뢰한 F이 마치 대출소개인 E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전산서류를 조작한 다음 같은 달 23. 업무상 보관 중인 위 C 자금 1,290,000원을 위 E 명의 통장에 송금하여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1,268,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대출 소개업무 위탁계약서(E), -대출 소개 수수료 관련 리스트, 사고조사보고서, -검사내용 1. -C 입금내역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흐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범행을 저지른 기간, 횡령 횟수, 횡령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횡령액을 넘는 약 4,69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으며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시설 선양과장(D기관 일반직 5급연봉제)으로, 같은 과 직원인 피해자 E(여, 34세)의 직속 상급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를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3. 3. 1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과자를 주러 방문한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와 앉으라고 말하여 객실 내 침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로 가져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감싸안고, 피해자에게 “피어싱이 신기하다. 양쪽에 다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귀를 번갈아가며 만지고, 계속하여 “다른 직원은 연차를 내서 마음에 안드는데 너는 열심히 해서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쓰다듬고, “다른 직원들도 내가 너를 편애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23. 3. 15. 09:00경 위 F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앞 벤치에 앉아, “어제 일은 실수였다. 사과한다.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건물 11층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서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와 부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경로당의 전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4:00경 위 경로당에서, 사무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사단법인 D지회에서 진행한 경로당 감사 당시, 대상 서류인 경로회 통장, 장부, 회원명부, 비품 관리대장, 선거인명부와 캐비넷 열쇠, 체크카드를 제출하지 않았고, E이 회장으로 선출된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14.까지 반납하지 않아 경로당의 예산관리, 집행, 회원 관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로당 감사 실시 공문, 정관 및 감사규칙 사본, 통장 사본, 회의록 사본 1. 캐비넷과 서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59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슬롯’ 등 불법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10대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게임장 운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2022. 12. 21.까지 컴퓨터 10대에 위 불법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제공 받은 게임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아이디: D, 비밀번호: E)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금원을 건네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손님들이 ‘슬롯’ 게임 등 불법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배팅한 ‘슬롯’ 게임의 결과 세 개의 그림이 일치할 경우 배팅금액의 일부를 환전해 주고, 그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배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2022. 4. 9.부터 2022. 12. 21.까지 사이에 5,043,138,226원의 총 배팅 금액을 기록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2022. 12. 21.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 게임을 제공하는 관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업소 내에 설치된 컴퓨터 10대에 불법 슬롯 게임을 설치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슬롯 게임에 배팅할 수 있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상당으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이를 이용하여 불법 슬롯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받는 경우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송금을 요구하여 사이트로부터 게임머니 상당의 금원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건네주고, 불법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1 ~3.7%를 수수료로 받아 169,358,612원을 취득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슬롯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게임장 내 컴퓨터에서 도박사이트 접속한 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전화 증거분석),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수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고한읍’ 쪽에서 태백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진입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1개 차로씩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지 철저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4,180,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상대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확정되었고, 2023.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5. 05:55경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변기에 붙어 있는 실리콘보호대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전과 및 본건 죄질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