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2015고단241 1.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C으로부터 C의 소유인 전남 해남군 D 등 7필지에 대해 3.3㎡(1평)당 11만 원의 가격으로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9. 10. 목포시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전남 해남군 D 토지를 3.3㎡당 20만 원씩 35,800,000원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로부터 지급받은 매수대금 중 C에게 매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9,690,000원(해남군에서 작성한 C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상의 실제 거래금액에 의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C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수대금과 매도인인 C에게 지급한 매도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보수로 받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2015556,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H으로부터 H 소유인 전남 해남군I 전 10,473 m㎡ (이하 'I 토지'라 한다)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1. 13.경 목포시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실에서 I 토지를 H J에게 411,800,000원에 매도하되 다만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792,000,000원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I 토지를 위 J에게 소개하며 "향후 개발이익을 많이 얻게 될 땅을 소개하여 주었으니 소개료를 달라. 계약금과 법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소개료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J의 승낙을 얻은 후, 2014. 1. 9.경 위 J으로부터 I 토지의 계약금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매도인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9,000,000원을 I 토지의 등기 이전 관련한 법무사비용으로 F 법무사에게 지급하고, 2014. 1. 13.경 위 으로부터 I 토지의 등기 이전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48,235,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00,000원을 공인중개사 K에게 지급하고, 12,710,000원을 피고인의 착오로 위 F 법무사에게 등기 이전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고, 6,000,000원을 위 J에게 반환하는데 사용한 뒤, 남은 금원 합계 24,525,000원을 I 토지의 매매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가졌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5, 11:00경 광주 L건물 1704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사무실 직원 N 등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K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2014. 1. 21. K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 등 관련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소명자료,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사실조사서, 각 부동산거래 신고소명서(수사기록 114쪽, 163쪽), 소명서(수사기록 151쪽) 1. 내사보고(본건 관련 F 법무사사무실 사건부 사본 첨부) 2015고단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 T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부동산매매계약서(I), 개별공시지가조회(I), 각 통장사본, 통장사본(U), 거래내역조회(M),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F),J의 계좌거래내역,영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S, T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단241,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과 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사이에는 차액이 없으므로 위 중개에 대해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후 위 각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과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 상당을 중개에 대한 보수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과 피고인이 위 각 토지의 매도인인 C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실제매매금액란 및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당 11만 원으로 계산한 별지 범죄일람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C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 C도 피고인이 차액을 남겨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차액을 남기는 대신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5고단556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위 토지의 매수를 위해 계약금,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한 나머지 금액인 24,525,000원은 피고인이 J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위 중개에 대한 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8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J이 운영하는 ㈜M 명의의 계좌로 약 4,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금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M 소유의 목포시 V아파트 102동 206호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다. 피고인은 J이 송금한 금원 중 토지의 매수를 위해 사용한 나머지 금원을 소개료로 가져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J의 위 진술은 위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피고인의 부동산 거래 행태, J과 피고인의 관계, J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J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98,235,000원 중 I 토지의 매수를 위해 계약금,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한 나머지 금액인 24,525,000원을 위 토지 매매의 중개에 대한 보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