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여, 2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60m 가량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서울 은평구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 소유인 열쇠꾸러미를 마치 칼인 것처럼 들이대고 "움직이지 마, 쑤셔버린다. 휴대폰 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근처에 있는 주택가 계단까지 약 1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간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행위태양 및 음주 후 성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 다리 상해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 열쇠꾸러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 및 종전 성폭력 범죄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3점으로 문제음주자로 파악되고 피고인이 단기간 안에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며 책임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점 ~ 24점) 범위에서 높게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62 판결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열쇠꾸러미를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다리 부분의 찰과상이 생겼고, 피해자는 범행 이틀 후 피해자의 목 부분 상처에 관하여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피해자의 목 부분 상처에 관하여 14일 정도의 치료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상처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으며 피해자는 그 후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등으로 스스로 치료한 사실, 피해자의 다리 부분 찰과상은 범행으로부터 보름 이상 경과한 2013. 5. 22.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