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오후 무렵 경주시 B에 있는 C위원회 주차장 입구에서, C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그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보고서도 119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차장에 누워있는 방법으로 시위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0회 이상 출동한 적이 있었고, 2018. 8. 10. 01:22경 위 장소에서, 야근 중인 C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로 인하여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찾아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14: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와 D위원회 소속 행정주사보인 E(42세)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휘발유로 불을 질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며 35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 D빌딩 소재 E 대표인 자이다. 피해자 F는 서울 강북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인 자이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미용사용 앞치마와 앞주머니의 양쪽에 세로로 바느질을 한 차이만 있을 뿐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 일명 'E' 앞치마를 각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라인과 E 디자인 비교 자료 제출), 자문의뢰서, 2019. 3. 19. E 'B 앞치마' 및 'I 앞치마'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 D빌딩 소재 E 대표인 자이다. 피해자 F는 서울 강북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인 자이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가 특허청(J일자 등록번호 K)에 디자인 등록한 미용사용 앞치마와 앞주머니 등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 일명 'B' 앞치마를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각 통신판매업체들이 판매하는 'B' 앞치마는 피고인이 E를 운영하기 전인 2014년경 이미 납품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판매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8. 16.과 2019. 3. 19. 각 통신판매업체를 통하여 'B' 앞치마를 구입한 사실, 그 무렵 미용 관련 통신판매업체들이 'B' 앞치마를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6. 25. 이후 E를 운영하기 시작한 피고인이 위 각 통신판매업체에 'B' 앞치마를 판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B' 앞치마를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00:2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9: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3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모친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3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18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29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5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3:2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호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 욕실 창문 앞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고 위 주거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촬영한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골목에서 뛰어 나오는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타인의 주거지 욕실 창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18:05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137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137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장기동 쪽에서 북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었고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다가 주차한 D G8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음주측정결과 촬영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구미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카톡 대화문자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구속 취소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6 1. 피고인은 2020. 1. 22.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순댓국, 육개장, 소주, 맥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09:00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댓국, 맥주, 소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2019. 12.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과일안주 등 총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19. 12. 17. 21: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치킨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에게 닭모래집, 계란말이, 생맥주 등 시가 합계 20,000원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내수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계산서 2020 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서 12020 고단7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진술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실형 전과도 수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1:02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를 안골 무궁화공원 방향에서 D주유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펜더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847,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영상복구분석보고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는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8쪽 참조). 범죄사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2, 15.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 주점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29.자 약식명령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5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인 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8. 8. 29.자 약식명령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9

범죄사실1)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증거기록 제9쪽 참조) 위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D(25세)의 성기를 밑에서 위로 손으로 쓸어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 "고 반발하자(증거기록 제19, 50쪽 참조), "한번 만졌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증거기록 제15쪽 참조)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4, 1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50

공소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 경북 봉화군 B(이하 '이 사건 산'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외 1종 약 64본을 동력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별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산에 있는 나무들이 피고인의 과수원 작황에 영향을 미쳐, 피고인은 이를 벌채하려고 관할 관청인 봉화군청 C과 담당공무원인 D에게 문의하자, D은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벌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고 E에게 연락하여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였다. 3) E는 산림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지는 못하고, 이 사건 산의 관리인이 F이라는 얘기를 듣고, F에게 연락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부탁하였다. 4) 이 사건 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G이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H으로, F은 위 H에게 이 사건 산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리인으로 매매계약도 체결하였으며, H과 태양광발전사업을 같이 하면서 자주 만나던 사이이다. 5) F은 E에게 'H으로부터 벌채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벌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E에게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며, E로부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위와 같이 벌채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말을 E에게 전달한 F은 이 사건 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H에게 이 사건 산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리인으로 매매계약까지 체결하며 사업도 같이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유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로부터 이수명령에 따른 2018. 9. 3.부터 같은 달 7.까지의 수강교육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참하고, 2018. 10. 1.경 서면경고를 받고 같은 달 18.경 출석요구를 받아 2018. 11. 5.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수강교육지시를 다시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법 208고단1743호 판결문, 보호관찰명령(이수명령)집행지휘, 보호관찰카드사본, 보호관찰상황 등 관련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2차 출석 불응) 및 내사보고(피내사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유정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8. 29. 03: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회 단속 내용,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8%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3km가량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0.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성명불상인 그곳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을 것이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를 한 후 다시 길로 나왔다가, 피해자 B(64세)가 "내가 술집 여사장 남편인데, 그만 좀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파열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2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6.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11:00경 연천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사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8: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곡역 방향에서 연천군 보건의료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대를 잘못 조작하여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8:47경 연천군 전곡읍 시내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추송서(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과거 위 주점의 종업원과 이성교제하는 대가로 위 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내가 네 가게 모두 신고했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2:25경 의정부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8%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5. 22:4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6%인 점, 이동주차를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