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3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의 사건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는 아니 된다. F는 2012.경 G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9천 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G과 합의를 하였으나 2020. 1.경까지 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0. 1.경 F에게 "G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G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대가로 받은 돈의 반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8.경 <주소>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F와 '피고인에게 G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제반 법적 절차 일체를 위임하고 피고인의 노력에 따라 회수한 금원을 분배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F는 2020. 1. 29.경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G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G에게 연락하여 F와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F와 G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중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61)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합의서, 금전공탁서, 약정서,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수익증서에 대한 이행약속각서, 이행각서, 고소취하서, 금전공탁서, 녹취서, 합의서 등, 녹취서(2020. 7. 8.자 이어진 통화), 녹취서(2020. 7. 9.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G의 소재 및 사업진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F는 그 대가로 G으로부터 회수한 금전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F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외에 합의 권유나 입장 전달 등의 역할을 한 사실도 없는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중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중재'란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률사건에 관계된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조율하는 등으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는 법률상·사실상의 행위를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20헌바38 결정),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2012년경 G에 대하여, "G이 F를 기망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형제16121호), G은 2012. 10. 17.경 F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F가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관할 관청은 2012. 10. 26. G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F는 2020. 1. 경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G을 다시 형사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그 내용은 "F는 위 2012년경 형사고소 이후 G으로부터 'G이 2012. 10. 17.경 유치권 신고금액 24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10억 원을 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취하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행각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3) 한편 F는 2020. 1. 8.경 피고인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수령 등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 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약정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F를 찾아와 G이 <주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형사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F는 회수를 거의 포기한 돈이므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면 만족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10억 원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중 절반은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승낙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방문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약정서를 보고 서명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수정의견을 내거나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약정에서 '법적 절차 진행 전체를 위임한다.'는 것은 F가 당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돌아가는 것은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과정에 대하여는 약정서 작성 이후 2020. 4.경부터 G 측 사람인 H이 찾아와 5억 원에 합의를 제안하였고, F는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G을 고소한 사람들이 몇 명 더있고, 힘을 합쳐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중 한명인 I는 먼저 합의를 주선해버려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가 관련 형사사건과 같이 G을 형사고소하기 이전부터 G과 F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하고, 변호사를 소개하였으며, G으로부터 수령할 합의금 및 그 조건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F를 대신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고소대리 사건의 위임 등 그 형식만을 F가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2) G은 "2020. 4.경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찾아왔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F와의 합의를 중재해주겠다면서 5억 원을 준비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F, I 등과 G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도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다. 이후 2020. 5.경에는 10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G의 변호사를 통해 F가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연락하였다. F 뿐 아니라 I와 G의 합의도 주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를 중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G이 'F에게 5억 원을 만들어 갖고 줬을 때는 F를 생각했으니 만들어 준 것이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거 낸 중개를 서줄테니까. 니(G)를 만나보고 오라고 해서 내가 어제 만나러 가기는 했는데, 니가 병원에 있어서 못 만났다.(2020. 7. 8. 녹취록, 증거기록 제1권 140쪽)", G이 피고인에게 "스님(F)하고 통화해서요 G이는 이런 생각이다. 미안한 얘기는 미안한 얘기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응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자."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42쪽), 피고인이 "(F는) 어제 뭐 5억 얘기 하더라. 절충을 한번 봐보겠다(증거기록 제1권 제148쪽)"는 취지로 이야기 한 대화내용이 있으며, 2020. 9. 2.경에는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서류를 입수한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내가 합의를 시켜줄려고 이 사건 약정을 받았다. F가 합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근데 밑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제170 내지 172쪽),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와 G을 함께 고소한 I에 관하여는 G과 I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 그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당사자 '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G, I의 합의서가 종결될 때까지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2권 176쪽),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F와 합의하기 위해 10억 원을 준비하여 두었으니 F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F에게 전달하였으나, F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그 외에 두 사람의 합의에 관하여 F와 이야기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51쪽), 거의 회수를 포기하여 5억 원을 받으면 충분하다는 F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에게 F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중재한 바가 전혀 없고 앞서 본 주장의 요지와 같이 F에게 변호사만을 소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 소개 및 G의 사업 진행사실을 F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최대 5억 원 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실비변상적인 범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F, G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설령 변호사 소개만을 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알선'에 해당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동조 제2호가 이를 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변호인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약정과 같이 이익을 지급받을 것으로 약정한 이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을 약속받은 금전이 최대 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이익의 약속에 그쳤다.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법률사무 취급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