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확정되어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926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27. 04:0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 내에서 지인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금지급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인터폰 6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잡아당겨 선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CCTV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CCTV렌즈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6고단2900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K(21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모양의 작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긋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의 산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개를제대로 못 끌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봉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의 평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을 평상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079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16. 02:3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에 있는 'M슈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좌측백미러 1개를 손으로 잡아 돌려 분리한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 같은 구 P상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업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부착된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전화기를 손으로 들고 벽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같은 구 S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만원 상당의 좌측 백미러 1개를 손으로 잡아 돌려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02:35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V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7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76번길 1(전포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전포2치안센터에서 그곳 벽에 설치된 '시민의 비상벨'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어 내리치고, 그 연결선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전화기를 수리비 16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2016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¹2016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첨부 각 사진 포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6고단1926 의 순번 12,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6고단1926 및 2016고단3079의 각 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죄와 판시 2016고단2900의 각 죄상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2016고단1926 및 2016고단3079 의 각 죄 상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6고단2900 의 각 죄상호) 양형의 이유 판시 2016고단2900 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보다 조금 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시 2016고단1926 및 2016고단3079의 각 죄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특별한 동기도 없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I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