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C은 200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M은행'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증자금 350억 원의 대출을 의뢰받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대출해 줄 자금주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N건물 4층에서 '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피고인 A은 2009. 7. 20.경 피해자로부터 금융비용 명목으로 P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21. 위 'O' 사무실에서 자금주 Q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그런데 자금주 Q과 피해자 L의 대출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피고인 B는 2009. 7. 22.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에 있는 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피해자에게 3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R을 소개하고, 2009. 7. 23. 10:00경 서울 종로구 S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8장 합계 8억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R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R이 2009. 7. 23.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자기앞수표 8장 중 7장을 피고인 B를 통하여 반환하자, 피해자는 같은 날 다른 대출알선업자 T, U의 소개를 받아 위 커피숍 위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출중개업자 V을 만나 그로부터 594억 원이 입금된 W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건네받고, 그 중 350억 원을 1개월간 대출 받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그 직전에 R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인 나머지 자기앞수표 1장을 회수한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수표를 V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W 명의의 위 예금통장 사본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R에게 전화하여 V과 별개로 3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자,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전해들은 피고인들은 V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1장을 돌려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7. 24. V의 위 사채사무실에 찾아가 V에게 "L이 M은행의 증자가 어렵다고 한다. L에게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돌려주어야 하니 되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이 M은행의 증자금 마련을 포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찾아오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V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 B가 4,000만 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각 3,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제9회),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B, L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V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명함사본, 협의각서, 사용승낙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수표사본, 통장사본, 대부업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등록 대부업체인 'O'(이하 'O'이라고 한다)을 Y과 동업으로 혹은 그 직원으로 운영하였을 뿐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상피고인이 위 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B는 V에게서 회수한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가 피해자 L이 아니라 X인데, X과 대출수수료 및 반환시기,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고,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대출비용 중 일부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X과 정산하기로 하여 상피고인들과 나누어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V을 기망하여 자기앞 수표를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V에게 수표를 회수한 경위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은 2008. 3.경 Y 명의로 O의 대표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Y은 전무 직함으로 위 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감사 직함을, 피고인 C은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대출 희망자를 모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A은 대출이 가능한 자금주를 물색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소개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들이 자금주 혹은 대출 희망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등록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제4조),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9조 제1항 제2호), 대부업자 등의 명의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고(제5조의 2),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9조 제2항 제1호),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3조 제2항 제3호)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스스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Y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것 만으로는 적법한 대부업 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법률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구분하여 별도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 B, C는 O 내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대부희망자를 모집, 소개하고 대출성사시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사기의 점 먼저 이 사건 수표가 피해자 L의 것인지 아니면 X의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L은 X 명의로 M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부득이 X 이름으로 V과 대출협의를 하였는데, X은 그 무렵 L과 V 간의 대출협의 및 진행사실이나 피고인들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한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수표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L과 V 간의 대출협의 자리에 동석하고, L의 지시에 따라 순순히 이 사건 수표를 대출수수료 중 일부로 V에게 건네주었고, L은 수표교부일에 이와 별도로 3,000만 원을 T을 통하여 V에게 약정 대출수수료 중 일부로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V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L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수표반환을 요구한 점 등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X, L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수표는 L의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L과 협의 없이 V을 찾아가 L에게 반환해야 하니 이 사건 수표를 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V으로부터 위 수표를 반환받자 곧바로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나누어 사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아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가 V에게 수표 반환을 요청하는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피고인 A은 L과 Q 간의 대출협의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 R, V과 L 간의 대출협의가 순차 진행되는 자리에 상 피고인들과 어울려 참석하거나 관여하였고, 피고인 B, C과 함께 V의 사무실에 찾아가 상피고인들이 V을 만나는 동안 사무실 밑 커피숍에서 대기하여 V이 사무실에서 내려와 수표를 반환하는 자리에 동석한 뒤 이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수표금 중 3,000 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피고인들은 X에게 이 사건 수표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X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전부 실형에 처하되, 범행의 가담정도, 연령,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