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09

범죄사실 2022고단500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M, N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M과 <주소>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를 하며 알게 된 후 어울려 지내왔고, N(남, 12세, 촉법소년)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로 2022. 11. 하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다른 피고인들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22. 11. 27.경 <주소> 'D'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채무 등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주소> 시내의 철문 셔터가 없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금은방 물색은 <주소> 지리를 잘 아는 피고인 B이 주도하고, 범행 전후 이동은 M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현장에서 피고인 A이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C이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수익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각 40%, 피고인 B은 20%의 비율로 분배하고, M은 범행대가로 피고인 C 소유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받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22. 11. 27.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D'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유튜브 사이트에서 금은방 외부 및 진열장을 신속하게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검색하여 이를 다 같이 시청하고, M이 미리 준비한 망치(머리 재질 금속, 손잡이 재질 나무, 총 길이 36cm)를 서로 번갈아가며 휘둘러 범행을 연습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금은방을 물색함과 동시에 강화유리를 신속하게 손괴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M은 2022. 11. 30.경부터 2022. 12. 1.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E모텔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 A이 섭외한 N 또한 범행에 가담하겠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찬성하며 N에게 범행방법을 설명하고, 만약 범행이 발각될 경우 촉법소년인 N과 소년인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B의 존재를 숨겨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2. 01:00경 피고인 A은 귀금속을 담을 가방과 얼굴을 가릴 헬멧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C은 범행을 위해 출발하는 피고인 A에게 "잘 털어오면 일부 돈은 네 엄마에게 보내주고 네 빚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 M, N을 독려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강화유리는 모서리를 내려쳐야 깨지니 주의하고, 범행을 마치면 F공원으로 와라."라며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집결장소를 지시하고, M은 피고인 A과 N을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채 <주소> 일대를 배회하며 철문 셔터가 없는 금은방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3:19경 <주소>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을 발견하고 그 인근에 피고인 A과 N을 내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N과 함께 M이 망을 보는 사이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위 'O' 금은방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트린 다음 내부로 침입하고, 재차 위 망치로 금은방 진열대의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트린 후 N과 함께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약 30개를 피고인 A과 N의 겉옷 주머니 및 가방에 담아 나왔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03:30경 <주소>, F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M, N 범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미리 대기하다가 피고인 A과 M으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을 전달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40경 <주소> 공구 단지 앞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00:50경 제1항에 기재된 'D' 배달 사무실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S, T, U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 남성들에게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미성년자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22. 10. 21. 05:00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조건만남 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22세)을 같은 날 07:10경 <주소>에 있는 'Q' 앞에서 만나, T과 함께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07:20경 <주소>에 있는 R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게 한 뒤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달라'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끌면서 한편으로는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해 피고인 A과 S이 피해자의 승용차가 세워진 곳으로 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U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은 S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의 문을 연 뒤, S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여기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나 있냐.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차 문을 닫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22. 9. 8. 04:44경 <주소>에 있는 'V'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22. 9.8. 04: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에 있는 Y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 04: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장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Y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2. 0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주소>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5 피고인 A은 X, 성명불상자와 2022. 8. 26. 02:14경 <주소>, 1층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무인편의점 'AI'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등을 검은 봉투에 담고, X 및 성명불상자는 이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 합계 79,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42 1. 특수절도 가. 2022. 8. 20.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Z과 함께 2022. 8. 20. 23:30경 <주소> 원룸 주차장에서, Z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J 소유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에 장착된 배달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용 센터백 스피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0. 15.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A과 함께, 2022. 10. 15. 01:36경 <주소> A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서류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0:57경 <주소>에 있는 A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가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0. 1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2. 10. 14. 01:08경 <주소> AM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구 <주소> AL아파트 후문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0. 25.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2. 10. 25. 22:00경 <주소>에서 같은 구 <주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34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2. 7. 23. 22:45경 <주소>에 있는 AO공원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AB와 피해자 AP(여, 14세)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의 뜻대로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피해자의 다리와 발목 부근에 갖다 대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목 부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인인 AB와 피해자 AP이 싸우느라 한눈을 판 사이, 함께 있던 AD과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정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담요로 덮어 가린 후 공원 내 화장실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특수절도 범행 장면 등, 피해품 보증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M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으로부터 회수한 피해품 보증서 첨부)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52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AQ,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캡쳐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간이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영수증 2023고단5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N, A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피혐의자 추적)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D,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현장 CCTV캡쳐사진 1. 피혐의자 A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부 절도 피해자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은 소년들을 주도하여 야간에 합동하여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