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전주시 덕진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2. 말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은 리베이트를 5:5로 나누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D 명의로 1인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여 전주시 완산구 <삭제>에 있는 (주)SK네트웍스 직영판매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가 구입한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리베이트를 받아 각자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3. 12. 피해자 (주)SK네트웍스 직영판매 본부 사무실에서 1인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모델명 SHV-E250S(시가 1,089,000원) 6대와 아이폰(시가 964,000원) 2대를 공급받아 위 G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말기 8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4,332,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3. 12. 위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H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양식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112동 808호", 계좌번호란에 "우리 K 예금주 H", 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입하고 서명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명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2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2. 위 G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개통실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2부를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2. 위 G에서 권한 없이 H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SK텔레콤 개통실로 팩스 송부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인의 주민등록번호를 2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3. 3. 14. 위 G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리베이트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3. 14. 위 G에서 피해자 (주)SK네트웍스 직영판매본부에 자신이 1인판매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모델명 SHV-E210S(시가 899,000원) 2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798,0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3. 14. 위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피해자 L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양식 2부의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N", 신청고객란에 "L"라고 각각 기입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4. 위 G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개통실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4. 위 G에서 권한 없이 위 L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SK텔레콤 개통실로 팩스 송부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L,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피해자 AI 피해조서 이메일 조사 첨부) 1. 각 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리베이트를 받거나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피고인들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처음 범행을 제의하였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범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