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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개월1)을 선고받고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36 1)공소장에는 "징역5년6개월"로기재되어 있으나, 두 개의 형으로 나누어 선고되었고 이사건각공소사실은 그중징역 4년 이선고된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구분하여 적는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추장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9.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추장 등 식품 제조 사업이나 관련 투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8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유통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회전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번에도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잠시 그 돈을 빌려주면 2011. 3. 4.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도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액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기 동종 전과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용자검색결과 2019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징역 4년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8. 9.경까지 피고인이 일하던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51,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27,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고, 사채를 모두 갚으면 더 이상 사채로 지출되는 돈이 없으니, 그동안 빌려간 돈까지 모두 1년 내에 갚을 수가 있다. 27,000,000원을 빌려주면 총 차용금 78,000,000원에 이자를 더하여 1년 안에 126,836,000원을 갚아 주되, 11개월간 매월 11,000,000원을 변제하고, 마지막달에는 16,836,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00,000원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사채를 전부 상환할 수 없었고, 매월 3,000,000 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월 11,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순번 2), 금융거래내역(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0:08경 나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실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재우기 위해 부축하며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갑자기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수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징역 1월~8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경의중앙선 용문방향 승강장 앞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재차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22:09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6층 C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생수통 3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중 1통을 오른쪽 어깨에 들쳐 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2: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생수통 1통을 소지한 채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나를 왜 무시하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생수통에 들어있는 물을 뿌리고 생수통을 손님들에게 집어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생수통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출입문 앞에 서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알 수 없는 말로 고성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보도블록에 머리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출혈 및 오른쪽 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일부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 불량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 3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게임장의 관리인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20. 경 위 D 게임장에서 미 스타손 게임기 4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도합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8. 2. 1.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화장실, 흡연실 구석에 위 현금을 놓아두고 환전을 요구한 손님들이 위 현금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환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의, 피고인 B로부터 750만 원의 범죄수익을 각 추징할 것을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하루 평균 3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조사에 응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손님들이 통상적인 오락으로 게임을 하였고 남은 점수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익명의 제보자 또한 게임 시 한 시간에 1만 원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환전을 통한 도박 기회 제공을 주된 영업 전략으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도 일관하여 환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진상 손님에 한하여 다른 손님 모르게 환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모두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범죄수익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환전을 통한 범죄수익이 주된 영업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업주이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장 관리인으로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2:52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2층에 있는 '□□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짭새새끼,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3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입구 부근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한 후 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사건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용의자 동선 역추적 CCTV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은 옷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00cc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돈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8.8, 1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0만 원화물운송'이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C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입금된 금액을 출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경우 그 출금액의 2%와 경비 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대포계좌' 체크카드의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8. 22.경 위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조직에서 '대포계좌' 체크카드의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방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은행 F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G 대출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돈을 송금받을 H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J)를 확보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계좌 명의자로부터 배송받아 인출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5:34 경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은행 금융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조합 L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까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같은 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택배 운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7, 10:20 경 서울 서대문구 S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아래 전자금융거래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T 연희동영업소에서 수령했던 U 명의의 P은행 금융계좌와 연결된 'V' 체크카드(카드번호 : W)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장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7. 11:2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강로동)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아래 전자금융거래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T 노원상계영업소에서 수령했던 'R'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와 연결된 'AH' 체크카드(카드번호 : AI)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아래 범죄일람표3 와 같이 총 6장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범죄일람표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금융정보제공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회복 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 저녁시간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새벽시간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C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수정),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00:31경 대전 중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문에서, 직장 동료인 F가 피해자에 의해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1. 2018. 3. 15.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17:06경 피고인 운영 의류판매장이 있는 건물인 대전 서구 C에 있는 오토바이 센터 옆 여자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 여자화장실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 뚫려있는 화장실 천장을 통해서 여자화장실 용변칸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일찍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3. 17.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3. 17. 12:16경 위 여자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일찍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3. 18.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3. 18. 13:22경 위 여자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일찍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3. 19. 촬영 피고인은 2018. 3. 19. 13:10경 위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D(여, 43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18. 3. 22. 촬영 피고인은 2018. 3. 22. 17:34경 위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E(여, 30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2018. 3. 31.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3. 31. 10:53경 위 여자화장실에 위 피해자 E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고,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범행 동영상 CD,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1.2018.5.29. 범행 피고인은 2018.5.29. 09:29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E 화물용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해머 드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12: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둔 화물용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트럭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동 드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7. 20.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11:43 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J 화물용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괴 해머 드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7, 29.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7:19 경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M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뒷좌석 및 짐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00원 상당의 '아임삭 충전 드릴 1개, '디월트' 그라인더 1개, '마끼다' 충전 드릴 1개, '마끼다' 절단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 후 피의자의 이동 모습),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1년 2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현재는 유예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간의 시간 차, 이 사건 음주수치, 반성, 판시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7. 22:30경 시흥시 정왕4동 동사무소 근처에서부터 시흥시 정왕4동 정왕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1.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장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친구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인양현장 단속경찰관(경장 F)에게 제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2:52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18:42경 경기 김포시 C건물 1층 D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을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부른 후 테이블에 있던 이과두주를 들고 흔들며 "내가 술 맛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가씨가 먼저 먹어보고 좀 알려줘, 이 술을 아가씨가 마셔주면 좋을텐데, 예쁜 아가씨가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6:00경부터 같은 날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소재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인 D,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온 다음 2차로 인근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송파구 G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1경위 모텔 H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D와 F가 싸워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모텔 방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가 "D, F가 안 오겠다고 하니 나도 집에 가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거 하고 가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이기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위에 덮어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한 후 발버둥치던 피해자가 순간 숨을 못 쉬자 베개를 떼어내면서 "너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 방에서 나갈 수 있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 안 간다. 화장실 좀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키며 방 밖으로 재차 나가려고 시도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봉지로 얼굴 당한 적 있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검은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같은 날 09:58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몰래 도망칠 때까지 약 1시간 17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 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현중앙길 5 무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스즈키 벨라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903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질내 사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트리고, 신고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충동 조절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