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61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4.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동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세대현관 전자카드 키 및 공동현관 카드 키, 소형열쇠가 매달린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절도,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5.초순 14: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같이 절취한 열쇠 꾸러미에 아파트 동호수가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세대 현관 전자카드가 매달려 있자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뒤 카드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 1개, 협탁에 놓아둔 10만 원권 G 상품권 7장, 1만 원권 H 상품권 1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2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15:00경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식탁과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6만 원 상당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2,0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5. 14:00경 제1의 나.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과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여성용 지갑 1개,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자용 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6. 15:09경 제1의 나.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지갑 2개를 가지고 거실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가정용 CCTV를 발견하고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다시 갖다 놓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를 운영하며 금, 중고귀금속을 사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4돈짜리 여성용 금팔찌 1개를 937,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귀금속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신원,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 매수를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남성이 여성용 귀금속을 판매함에도 취득경위 및 매도동기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일 위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75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귀금속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신원,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 매수를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남성이 여성용 귀금속을 판매함에도 취득경위 및 매도동기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04:05경 시흥시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및 H상품권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3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9. 22:2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타투샵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만 원 상당의 구찌 운동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 밖으로 던진 다음,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창 밖에 떨어져있는 위 신발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61 피고인 A,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목걸이, 금팔찌 장물 처분 장소 확인), 수사보고(금 시세확인) 및 J 가격조회 확인 1. 피해품 사진 등, 매입대장 등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21고단132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분석), 수사보고(피해품회수 및 피해자반환),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238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2020고단10461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1), 2)항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물품 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범행횟수,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2021고단132와 2021고단2382 사건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절도죄의 피해품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입한 장물의 시가가 크고, 두 차례나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인 “O”, “P”, “Q” 등에서 고가의 시계를 사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A이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인 O에 시계를 판매한다고 올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A으로부터 그가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856만 원 상당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 1개를 83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가의 시계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신원, 고가의 시계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 매수를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대 젊은 남성이 고가의 시계를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함에도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잘 살피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중고 시계거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시계나 귀금속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O’이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하였는데, 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수의 일반인이 손쉽게 중고 물품을 거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을 만났을 때 ‘본인 시계가 맞느냐’고 물었고, A은 ‘제가 사용하는 시계다’라고 대답한 점(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시계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가 보증서와 케이스가 없는 것을 이유로 들어 A과 가격 흥정을 하였고, A이 이를 수긍하여 그 가격이 정해진 점, A은 이 사건 시계 외에도 절취한 다수의 명품들을 O 등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명품을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건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가의 시계를 사고파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가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