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 피고인은 B연구원 C연구실(이하 ‘이 사건 연구실’이라 한다) 소속 부연구위원으로 위 연구원에서 ‘D사업’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당시 만 34세)은 위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직원(임용기간 : 2017. 8. 8.~2017. 12. 7.)인 바, 피고인은 위 업무 관련하여 피해자를 관리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8.경 피해자와 함께 김포공항 발 울산 행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뺀 후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자 “피곤하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괜찮습니다.”고 대답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피해자가 “괜찮습니다.”고 말하며 머리를 들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52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0:00경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2회 G 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주로 출장을 왔다가 먼저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와 있던 팀원 피해자 F(여, 당시 만 33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제주 H호텔 부근 I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I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겨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7. 6. 1.경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경 B연구원 소속의 계약직 연구보조원으로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팀원인 피해자 J(여, 당시 만 28세)와 함께 경남 김해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KTX 열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커플링을 보여주며 “이거 안 보이시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한 번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이후 K역에 하차하여서도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6. 20.경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피해자와 함께 경남 김해로 출장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왜 그러시냐”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잠깐 이러고 갑시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9.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3.경 위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간 강원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회식을 마치고 걸어서 숙소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F,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출장기록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제출의 간담회 결과보고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의 출장기록 확인, B연구원 2017년 성희롱 실태 조사결과 자료 첨부 및 분석, 피해자가 참석한 2017년 제주 G 기간 확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H호텔 제주지점 자료회신 관련, 사건 당시 근무한 호텔 직원 상대 통화 수사, 사건 당시 근무한 호텔 여직원과 통화 수사 관련,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통화 수사, 피해자의 객실 변경 시간 및 객실 변경 사유 확인, 피해자 상대 사건 관련 추가 내용 확인), 수사협조의뢰 자료 송부 1. 간담회 결과보고, 문자메시지, 각 출장신청서, 2017년 성희롱 실태 조사결과 보고, 숙박이용확인서, P 예약내역, 신용카드 온라인 매출전표, H 메모장 저장 내용 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태양, 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세부적인 정황에 대하여 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피해자 J, F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최후진술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 였고, 변론종결 후인 2021. 10. 29.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경우 2020. 2.경 B연구원으로부터 해고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복직을 도모하고자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부당해고의 근거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처음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린 것은 2017. 9. 23.경 출장지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각자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피해자 J가 피해자 F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 F의 피해사실도 이때 공유되었다), 피해자 E의 고용관계가 문제되기 훨씬 이전의일이다. 즉 위와 같은 고용관계 문제가 피해자 E이 뒤늦게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고소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 E이 해고되기 2년도 더 전에 자신이 해고당할 위기에 처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피해자 J 등 주변인들에게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알렸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해자 E이 이를 B연구원 측에 알린 것도 그 무렵인 2017. 9. 25.경 이 사건 연구실 위촉연구원 간담회 직후 L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연구실 실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상사이자 성고충처리위원이었던 L은, 위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 J의 피해사실을 포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따로 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면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피해자 J를 각각 따로 불러내어 항의나 사과 등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위 면담 당시 피해자 E이 피해자 J의 피해사실과 함께 자신의 피해사실도 L에게 말하였고, 이 내용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된다. 반면 L은 이 사건에 관한 B연구원 내부 조치 절차상 책임이 있는 자로 실제로 그러한 절차상 과실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관여 정도나 인식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할 만한 유인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스스로의 법정 진술, 검찰 진술 및 2020. 9. 7.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L이 피고인에게 “팀원들이랑 다닐 때 행동거지를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냐.”라고 묻는 등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과 따로 만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비위사실을 전달한 적도 없다는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 E이 2018. 1.경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 L과의 면담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공론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실명을 걸고 직접 나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사자인데다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여 피해가 다소 경미한 편인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만한 이유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 E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지인 M, N, O의 진술과 피해자 E의 진술에서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 장소,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위 지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사후에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인 피해자 E에 비해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오히려 O의 경우 피해자 E으로부터 처음 피해사실을 들었던 장소(O이 거주하였던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야외주차장)와 시점(귀가하기 직전) 및 방법(전화통화)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 역시 피해자 J, F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고용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피고인은 자신의 휘하에서 계약직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경위, 범행의 다발성과 반복성,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시점에 직장을 그만 두고 사실상 경력이 단절되거나, 피해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도 공론화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며 직장에서 여전히 피고인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 4년이 넘도록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당장의 형사처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와 B연구원의 미온적 대처로 인하여 사건 초기에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각종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