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J 구직정보란을 통하여 대출상환금, 카지노 일수 수금업무를 하는 업체라는 ‘K’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L’)에게 연락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수금 장소와 수금 대상자의 정보를 받은 후 현금을 수금하여 1,000,000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며 교통 유류비와 항공권 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여, 41세)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27. 10:05경의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11. 2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M은행 대출담당 N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연 이자 6.3%, 최대 90,000,000원 까지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O은행 P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M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건은 법률위반이다. 2020. 11. 26. 15:00경까지 기존 대출금으로 현금으로 준비해야만 M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0:05경 제주시 Q 앞 주차장에서 O은행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27. 19:00경의 범행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11.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R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기존에 R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M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그런데 R은행에서 제주도에 직원을 보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지금 내려가 있는 O은행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9:00경 제주시 Q 앞 주차장에서 O은행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여, 36세)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27. 11:00경의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S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카드론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T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S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T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3.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8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2020. 11. 24.경 U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와 거래를 하는 중에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U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0. 11. 2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려면 신용보증이 되어야 한다. 대출가능금액 47,000,000원의 20%인 9,5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9,500,000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11: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V은행 입금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가능하기는 한데 마이너스 통장으로만 가능하고, 대출받으려면 10,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1:00경 제주시 W빌라 앞에서 V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2020. 11. 27. 15:30경의 범행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11. 27. 12: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날 대출받는 과정에서 500,000원 할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불법이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12,5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500,000원을 할인받은 것이 불법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다음 주 화·수요일경에 12,500,000원을 반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5:30경 제주시 X에 있는 Y 유흥주점 입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여, 33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11. 26. 11: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A은행 AB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님이 대출약정을 어겨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다. 남은 대출금이 5,250,000원이다. 금융거래위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신청하고 다음날(2020. 11. 27.) 11:00까지 해결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AC 직원을 보낼테니 5,250,000원의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3:10경 제주 서귀포시 AD에 있는 AE 현관 앞에서 AC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여, 41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F AG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서민대출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바로 대환을 해준다. 카톡으로 내용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11. 27.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H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AF으로부터 대환신청이 들어왔는데 금융사 대 금융사로 대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몰랐느냐. 계약이 해지되어 가상계좌도 만들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금융 위반으로 등록이 되어 오늘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과 압류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4:20경 서귀포시 AI에 있는 AJ카페 주차장 앞에서 A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2,8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39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11. 30. 14: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K AL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R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정지신청을 걸어놓아서 기록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3:20경 김해시 AM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R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N(54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월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F AG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고객님은 5% 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O은행 법무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의 50%인 13,9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압류가 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그 상환영수증을 AF으로 보내면 A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6:2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AP시장 앞에서 AO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900,000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Q(여, 53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11. 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U 직원 AR라고 소개하면서 ‘국가지원금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에 대출받았던 10,000,000원 카드론 대출을 받은지 한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대환대출이 되지 않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 그래서 14,200,000원을 상환해야 국가지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5:30경 부산 수영구 도시철도 광안역 5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U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S(여, 50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1: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F 직원 AT이라고 소개하면서 ‘연 4.29%, 33,000,000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U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AU 대출에 대하여 위약금 100%를 내야 한다. 원금 5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AU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경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0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U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왜 AU 대출금은 갚으면서 U 대출금은 안 갚느냐. 금감원에 거래위반법으로 걸렸다. 위반을 풀려면 기존 U 대출금 6,700,000원, 위약금 4,500,000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U 직원을 보낼 테니 11,2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AV 앞 주차장에서 금감원에 등록된 U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W(여, 53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03. 09:28경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V은행 AX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Y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불법인 행위다. 빨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U AZ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U 대출금을 14,780,000원을 갚아야 28,000,000원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4:30경 부산 사하구 BA, `BB’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8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78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B(여, 61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04. 15: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V은행 직원 BC라고 소개하면서 ‘본인 소유 BD로 37,000,000원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5:00경 부산 사하구 BE에 있는 ‘BF’내에서 BD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E(47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 09: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BG그룹 BH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연 3.4%, 3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60,000,000원에 대한 공증비(대출금의 2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I에 있는 ‘BJ’에서 BG그룹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BK(여, 35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K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L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관에 되어 있는데 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약관과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1:20경 김해시 BM에 있는 BN 삼방동 지점 옆 놀이터 앞에서 B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채권변제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833,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833,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G(46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7. 14: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BL은행 대출담당 BO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고객님은 신청자격이 되고 연 3.3%, 33,000,000원까지 승인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P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에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될 것이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외주 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 돈 전달 즉시 모든 제재가 해제 되고 신규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4:20경 창원시 성산구 BQ에 있는 BR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BP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2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52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D(55세)에 대한 범행 가. 2020. 12. 10.경 09:00경의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V은행 BS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직장인 대출이연 2%, 2억 원까지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 조회를 해보니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거래 실적을 채 우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실제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2. 12. 7.경부터 2020. 12. 9.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BT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BU와 M은행에서 대출 위반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서 BU와 M은행에 위임했으니 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09:00경 창원시 성산구 BV아파트 BW동과 BX동 사이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2020. 12. 10. 14:00경 및 2020. 12. 11. 10:00경의 범행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VIP 카드를 만들어야 대출이 실행되는데 추가로 47,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4:00경 위 BV아파트 BW동과 BX동 사이 주차장에서 V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12. 1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BY(58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V은행 BZ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환 상품이 있다. 고객님은 신청자격이 되고, 연 3.6%, 40,000,000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A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승인된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로 발급이 불가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 돈을 전달하는 즉시 금융거래법 위반사항이 해제되고 신규대출이 바로 승인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1:30경 창원시 성산구 CB건물 CC동 앞 주차장에서 CA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86,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886,0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CD(여, 40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08:4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V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V은행에서 정부의 보증지원을 통해 서민대출상품이 가능하다. 저금리 갈아타기 전환대출로 3.7%대 금리로 68,000,000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서 앱을 설치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V은행으로부터 14,66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E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V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부지원금을 통한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서울의 신용정보재단에 계약위반자라고 입력이 되어 압류가 되니 오늘 중으로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 14,660,000원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4:20경 양산시 CF아파트 3-5 라인 주차장 앞에서 CE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6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660,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CG(48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R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고객님은 신청자격이 되고 연 8%, 13,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H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 및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기존 대출금의 2~3배 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거래 정지로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하니 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하며 현금 상환 즉시 금융거래법 위반 해제되고 신규 대출이 바로 승인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6:20경 창원시 성산구 CI에 있는 CJ 대리점 앞에서 C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과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해자 CK(여, 48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L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있는 CM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될 경우 대출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당일 상환해야 신규 저금리 대출 승인이 되기에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10,55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N에 있는 CO병원에서 CM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5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K, G, BY, CD, CG, Z, C, E, AW, AS, F, H, CK, A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 내역, 거래내역 조회, 출금 영수증, 계좌 입출금 내역 1. 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납부증명서, 출금 내역, 완납증명서·납부증명서, 납부증명서·VIP 증명서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대출광고 문자,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출 안내 메시지 1. CCTV 영상 캡쳐 사진(투싼 승용차 사진), AM아파트 CCTV CD,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쳐 사진, 각 어플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 피해현장 사진, 광안역 CCTV 백업 CD, 포렌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