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G,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H,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J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3. 5. 16. 컨설팅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5개의 법인 명의로 병원 등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령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세금 납부 전까지 사용하는 한편 매출 과다에 상응하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L에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80,223,747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443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M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98,117,4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15장을 수취하였다. 다. 가공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총합계 13,878,341,147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2015. 12. 29.경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49부터 38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가공 세금계산서 334장을 발급하고, 2017. 12. 11.경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2부터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가공 세금계산서 25장을 수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총합계 2,350,635,191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심문조서(증거순번 3, 4, 11번),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수취내역 1.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상세내역-각 계산서 합계표(증거순번 23 내지 26번) 1. 수사보고(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등 제출)-허위 세금계산서 등(증거순번 29번) 1. 법인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순번 42번),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45 내지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5 ~ 2018년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2020년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I 순번 52 기재 2016. 1. 6.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1,387,834,115원~3,469,585,287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38억 7,800여만 원으로 상당하고, 그 범행도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범한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