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배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C(이하 C)’는 2003년경 D과 E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하여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외교상의 문제, 인양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로 수장되어 있고, 2003년 탐사 시 C에서 금괴, 금화 등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F(해외체류 중, 같은 날 기소중지), 피고인 A 등은 C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G은 150조원 금괴, 보물 등이 실려있는 C를 인양할 계획이고, G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H코인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통해 홍보하고, G 산하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위 법인들을 통하여 H코인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J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관련자들의 역할] F은 ‘G K 회장’, ‘G L 홍보팀장’, ‘싱가포르 G M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기획하며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A은 2018. 6. 1.경 서울 영등포구 N, 19층에 G을 설립하고 대외적으로 G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G 홍보영상 등을 통해 G이 역사가 오래된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각종 허위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G이 C 인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사인 ㈜J(이하 ‘J’이라 한다)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이 있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허위 외관을 형성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J을 인수한 후 허위의 언론보도로 ㈜J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B을 통해 2018. 7. 5.경 ㈜J의 최대주주인 O 등으로부터 J 주식 4,511,239주를 18,500,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G이 2018. 6. 1.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 사업 및 자동차 전장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6.경 “G은 최근 J을 인수 계약해 아파트 시공과 기존 철강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장 관련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G은 자동차전장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P와 북미에 자동차부품 납품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G은 J 인수이전부터 국내 주요 자동차 전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했다. 기존 P와 글로벌 자동차회사에 전장관련 부품 납품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J 인수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증권 전문 언론사인 Q, R 등을 통해 허위 내용의 관련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2018. 7. 17.경 ‘S’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G이 C 인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2018. 7. 5. 종가가 2,260원인 J의 주가를 2018. 7. 6. 2,430원까지 상승시키고 2018. 7. 17. J의 주가를 4,160원까지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B, T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조사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메일 중 J 인수 관련 자료 분석결과) 1. J(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G, J 인수 계약(2018. 7. 6. Q) 기사, [단독] W(2018. 7. 6. R) 기사, S(2018. 7. 17. X) 기사, Y(2018. 7. 17. X) 기사, Z(2018. 7. 17. R) 기사 1. 자문용역 계약서(V, A-AA 주식회사), 명의대여 업무협약서(G-AA 주식회사, B), G 통장 사본, J 주식회사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매각 관련 인수의향서, J 재무실사보고서(AB회계법인), J 재무실사 관련 용역계약서(AA-AB회계법인), J 주식양수도계약서, 중도금 납입 기일 연장 요청에 대한 확인서(V), 조치 예정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B) 1. 각 J 인수의향서 메일 및 첨부파일, J 계약서 초안 메일 및 첨부파일, 미팅 시 논의 한 내용의 계약서 메일 및 첨부파일, 계약서 정정 매매대금 기재사항 숫자 정정 메일 및 첨부파일, 계약금 지급 예정 내역 수정 메일 및 첨부파일, 전환사채 인수의 건 메일 및 첨부파일, 인수자료 메일 및 첨부파일, J 인수건 자료 메일 및 첨부파일, C 관련 사항입니다 메일 및 첨부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750, 2019노872 판결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은 F 지시에 따라 G 부회장으로 영화 제작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J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J 주가가 상승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F 등과 공모하여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J 주가를 부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아래 확정판결과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F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G 홈페이지등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G은 ‘AC’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AD을 인수한 ‘싱가포르 G’의 자회사이자, 매출 3조 8,000억 원, 영업이익 3,200억 원을 창출하는 중견기업체이다. 1905년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약 150조원의 금괴와 보물을 실은 채 자침한 러시아 군함 ‘C’를 최근에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중국 국영기업인 AE가 C 인양참여를 결정하였다. G이 C를 인양하면 150조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H코인 보유자에게 이익 배당을 한다. H코인이 2018. 9. 30.경 거래소에 상장되면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거래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총 5084회에 걸쳐 합계 8,976,793,730원을 H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 11. 1. 징역 3년 및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은,피고인 A이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H코인 구매대금을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J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7. 6.경 J 인수에 따른 G 신규 사업 추진, 2018. 7. 17.경 G의 C 인양 사업 등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각 배포함으로써 J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것이므로, G의 자금력과 C 인양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H코인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범행일시, 범행방법, 보호법익과 적용법조 및 범행에 대한 규범적 평가 등이 모두 다르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F 지시에 따라 G을 설립한 다음 C 인양 사업과 H코인을 연계시켜 코인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이어 그 판매대금으로 G이 코스닥 상장사인 J을 인수하는 외관을 형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G의 C 인양 사업 및 J 인수로 인한 신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등 풍문 유포를 통해 J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G 회장 F을 만나 H코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H코인은 G에서 진행 중인 실존하는 세계 최대의 150조 울릉도 보물선 C를 담보로 보장되는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로 시장 내 경쟁자가 없습니다”라는 문구 등이 담긴 “H코인 판매사업 개요”라는 파일 등을 보관하고 F과 H코인 배포ㆍ판매 사업 일정을 공유하면서 G의 C 인양 사업 수익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H코인 판매를 주도하였다. 2) 이어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2018. 6. 1. G 법인을 설립하고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해외 체류하던 F을 대신하여 G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G 150조 금괴 C 7월 30일 울릉도에서 공개할 예정”, “오는 7월 30일 울릉도에서 113년 만에 C 각종 유물 잔해 등 전시공개”, “G 150조원 보물선 C 전 세계 공개” 등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G과 C 인양 사업을 홍보하였고, G이 마치 국내·외에 각 본점과 싱가포르 해외지사 등 관계회사, 자회사 등을 둔 그룹회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소개하는 홍보영상, G 회사소개서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3) F은 H코인 판매로 상당한 자금이 확보되자 피고인 A에게 상장사 인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6.초 무렵 AF를 통해 기업인수합병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AA(이하 ‘AA’라 한다) 대표이사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G 운영자로 행세하며 B에게 상장사 인수를 위한 자문을 의뢰하였고, 2018. 6. 5. V(F의 누나로 F 부탁에 따라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와 함께 AA와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B은 J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8. 6. 중순경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F과 협의를 거쳐 B에게 보호예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G을 대신하여 V와 함께 J 인수계약의 공동명의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5. G과 AA 및 B 사이에 J 주식 인수에 관하여 B이 G에 명의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B, V는 같은 날 J 최대주주인 O 등과 사이에 J 주식 4,511,239주를 185억 원에 양수하고(B 250만주, V 2,011,239주),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은 B, V 명의로 같은 날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18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O 등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8. 7. 6.경 “G은 최근 J을 인수 계약해 아파트 시공과 기존 철강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장 관련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G은 자동차전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P와 북미에 자동차부품 납품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G은 J 인수 이전부터 국내 주요 자동차 전장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했다. 기존 P와 글로벌 자동차회사에 전장관련 부품 납품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으로 계속하여 G의 기존 사업 및 J 인수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사를 통해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8. 7. 10. B 등과 함께 J 인수 관련 미팅을 가진 직후 F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주가관리 진행여부, G 쪽에서 주가 최고 금액 얼마 잡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할거면 주가작업은 하지 말고, 중간에 한번씩 끌어 올리는 작업하자. 주가 작업 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 약 5,000원 ~ 6,000원 보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2018. 7. 17. 무렵부터 언론에서는 ‘C를 발견하였다는 G이 150조 원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C 인양을 미끼로 H코인을 판매하여 수백억 원대의 이득을 취하고, J의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7. 17.경 ‘S’이라는 제목으로 ‘G이 지난 15일 오전 울릉읍 저동리에서 1.3km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C 선체를 발견했다. 이번 발견으로 C 존재와 침몰 위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는 취지로 G의 C 인양 사업을 다시 한번 홍보하였다. 8) G에 관한 허위 보도가 있은 직후 J의 주가는 2018. 7. 5. 종가 2,260원에서 2018. 7. 6. 2,430원, 2018. 7. 17. 4,160원까지 상승되었다. 그런데 2018. 7. 18. J 대표이사이던 AG은 B에게 ‘증권거래소에서 J 주가 상승에 대한 조회 공시가 왔다’면서 증권거래소에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B은 AG에게 사실대로 공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J은 ‘당사는 G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정공시를 하였고, 그 직후 J의 주가는 5,400원에서 3,900원으로 하락하였다. 9)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J 주식을 소유한 바 없고 이 사건 인수로 인하여 G의 자금력과 성장성이 과시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인수계약으로 G이 J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므로 J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G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며, G은 J의 대출 채무 해소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J의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높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상호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A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338, 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1확정판결과의 후단 경합에 따라 2018. 6. 28.까지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018. 6. 29. 이후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872),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1. 30.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0. 6. 2.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006, 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은 범행종료일이 2018. 7. 17.로 제1확정판결 확정 후, 제2, 3확정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데, 제2확정판결 중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제3확정판결 사기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제2확정판결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만을 이 사건의 후단 경합 전과로 고려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및 5억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J과의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지되어 G이 J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주가 부양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판시 전과(앞서 본 징역 2년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8. 6. 5.경부터 H코인 판매대금을 이용해서 코스닥 상장사인 J의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G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G은 신생법인으로 아무런 사업추진실적이 없음에도 G이 P 등 자동차회사와 부품 납품 제휴를 하고 있고 G의 J 인수를 통해 기존 아파트 시공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기사가 보도되게 하였으며, 2018. 7. 24. G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사명을 AH로 변경하고 2018. 7. 26.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G의 C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발표한 자이다. 피고인 B은 A, F 등과 공모하여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7. 6.경 G의 J 인수 관련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증권 전문 언론사인 Q, R 등을 통해 허위내용의 관련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2018. 7. 17.경 ‘S’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G이 C 인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2018. 7. 5. 종가가 2,260원인 J의 주가를 2018. 7. 6. 2,430원, 2018. 7. 17. 4,160원까지 상승시키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AF의 소개를 받아 G과 사이에 상장사 인수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J 인수를 추진하였고, A의 부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2018. 7. 15.경까지는 C 인양 사업의 존재 및 그 사업과 G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2018. 7. 20.경에서야 A을 통해 F의 존재를 알게 되어 직접 베트남에 가서 F을 만나고 울릉도에 가서 C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 A, F의 부탁에 따라 그들을 믿고 인양 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G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8. 7. 26.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피고인 B은 G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거나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A, F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주가를 부양하고자 G 사업 추진 및 J 인수에 관한 A, F 등의 풍문 유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은 이미 2018. 4~5.경부터 F과 G을 설립하고 C 인양 사업 허위 홍보를 통해 H코인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경에야 A을 만났고, A은 피고인 B에게 상장사 인수에 관한 자문 업무만을 맡겼을 뿐 피고인 B에게 F과 진행 중이던 C 인양 사업 허위 홍보 및 H코인 판매에 관하여는 얘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F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F, A과 함께 G 등을 설립하고 H코인 판매대금 편취를 공모한 V, AI, AJ, AK 등이 모두 피고인 B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인수합병 전문가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 B을 G 운영 관련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피고인 B은 G과 사이에 상장사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 7. 5. J과 사이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이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A, F 등이 이전부터 해 오던 C인양 사업 허위 홍보 및 H코인 판매대금 편취 범행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은 G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일관되게A에게 ‘신설법인이 상장회사를 인수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1년간 보호예수가 되고, 양수할 최대주주 지분의 보호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 자격으로 양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자 A이 ‘G은 신설법인이고 매출이 없어 계약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니 J 측과 직접 계약 조율을 해왔던 피고인에게 계약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 B과 G 사이에 명의대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2) 피고인 B은 J 인수와 G 및 C 인양 사업의 연관성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J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보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2018. 7. 20.경 G의 실제 운영자가 A이 아닌 F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베트남에서 F을 처음 만나 C 인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G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일 뿐이라면서, A, F과의 J 주가 부양 작업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018. 7. 6.경 이루어진 G의 C 인양 사업 및 J 인수 관련 허위 홍보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2018. 7. 4. A, AF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파일 형식으로 ‘C 인양 사업, 바이오 사업, 종합건설업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G J 인수, J을 인수계약한 G은 아파트 시공 관련하여 기존 철강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자동차 전장 관련 사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J을 인수한 G은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C 인양 사업과 바이오사업, 종합건설업(아파트 브랜드 AC),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암호화사업, 중국과 e스포츠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G 주사업 중 하나인 아파트 시공이 J과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G은 자동차 전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P 및 북미에 자동차 부품 납품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리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2018. 7. 6. 이루어진 G의 허위 홍보 내용과 유사하긴 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변소 및 이메일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이 상장사 인수 자문용역계약 일환으로 자동차 전장 관련 사업을 잘 아는 AL에게 부탁하여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A에게 보내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피고인 B이 A 등과 위 이메일 첨부파일과 비슷한 내용의 2018. 7. 6.자 허위 홍보 자료 작성 및 언론보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G의 홍보 활동에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A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 2018. 7. 18. J 대표이사이던 AG은 피고인 B에게 ‘G 보물선 발견에 J 상한가’라는 2018. 7. 18.자 AM 보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소에서 J 주가 상승에 대한 조회 공시가 왔다’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B은 AG에게 G과 J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사실대로 공정공시를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J이 ‘당사는 G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공시하자 J 주가가 하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피고인 B이 J 주가 부양을 위해 A의 G C 인양 사업 및 J 인수와 관련한 허위 홍보 행위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한편 A이 2018. 7. 10.경 F에게 피고인 B 등과의 미팅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에 J 인수에 관한 내용에 더하여 “주가관리 진행여부, G 쪽에서 주가 최고 금액 얼마 잡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할거면 주가작업은 하지 말고, 중간에 한번씩 끌어 올리는 작업하자. 주가 작업 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 약 5,000원 ~ 6,000원 보고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B이 A과의 미팅 당시 위와 같이 주가 작업에 관한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이 F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위 메모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B이 그들과 J 주가 부양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G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A은 피고인 B에게 ‘G 실제 운영자가 F이다. 피고인 B이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C 인양 사업을 맡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F 이야기를 들어 보고 결정할 생각으로 A과 함께 베트남에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8. 7. 20. F을 만나고 돌아온 후 2018. 7. 23.경 C 탐사현장인 울릉도를 방문하여 탐사를 담당하던 AK을 만나 C의 인양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2018. 7. 24. G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8. 7. 26.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F을 만나고 G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한 사정은 A, F과 J 주가 부양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사정일 수 있다. 그런데 당시는 이미 ‘G이 보물선 C 인양을 미끼로 H코인을 판매하여 수백억 원을 편취하고, J의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향후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그 무렵부터 A, F과 공모하여 J 주가를 부양하고자 G 대표이사가 되어 전면에 나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이 G 상호를 AH로 변경한 점, 사업 목적에 ‘보물선 인양업’을 삭제하고 ‘침몰선 인양업’을 추가한 점, 기존 임원들을 교체하고 자신의 자금 1억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G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G과의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 7. 26.자 기자간담회의 내용도 “C에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150조 원의 보물’이라는 문구는 당사가 검증 없이 인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현재 금시세로 환산하면 10조 원이다.”라는 것으로 C 인양 사업에 관하여 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A, F이 그 동안 했던 허위 홍보와는 다른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