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2019고단3041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등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6:30경 대전 대덕구 C 앞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횟집 앞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17:14경 위 횟집 앞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68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7. 18:30경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이 위 제1항 기재 B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 및 불상의 시민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놈아, 씨발 좆밥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J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린 새끼 저리 꺼져라, 씨발 좆밥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7. 19: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소속 K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손으로 측정기를 밀쳐낸 후 그곳을 떠나버림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2019고단36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2. 16: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L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N팀 경장 0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밑줄{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L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 동영상 캡쳐(29면-37면) 1. 각 고소장, 진술서(R, S, I, J) 1. CCTV 영상사진, 경찰촬영 동영상 및 CCTV 영상파일, 음주측정요구3회 거부사진/영상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굵게{[검사와 통화하면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당시 경찰이라고 적힌 노란조끼를 착용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음주측정기를 내밀며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기억하고 있다. 당시 경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미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고 '이런 식으로 살다 인생 끝나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화도 났고, 술김에 차에서 내려 앞 펜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면서 "이 차 폐차시키고 운전 그만해야겠다"고 큰 소리를 지른 모습을 본 피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술냄새, 발음부정확, 부자연스런 걸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굵게{[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2018. 10.경 발생한 상해와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직후 행적을 묻는 질문에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차량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음에도 집으로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이드미러가 살짝 걸린 것이라 그냥 집으로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집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녁을 먹으면서 인삼주를 맥주 한컵으로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행적에 관한 수사보고 및 CCTV영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 출동 경찰관 진술 및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 피고인의 외관과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귀가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48조의2 제1항 2호, 제44조 제2항, 제152 제1호, 제43조(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에 또 다시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2018. 10.경 발생한 상해와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병력도 있으며, 최근 모친 사망으로 교정시설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부분(2019고단3068)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17:5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마트 앞 도로에서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V 택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새끼야. 신고하는 거냐"라고 욕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차례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밑줄{'좌측수근관절염좌 및 견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을 수차례 비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책임을 묻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8. 10. 19. 처음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이후로 다시 내원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진단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이 사건 상해 발생에 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취신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이0일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