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4.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 주식 시세조종 범행 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D, E은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C의 최대주주인 ㈜F 외 1명으로부터 ㈜C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G(대표자 H)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I(대표자 H)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J은 2017. 7. 21.경 ㈜C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 E은 위와 같이 K을 통해 ㈜C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C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6.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공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C의 주가가 6,000원에서 14,000원으로 급등하게 되자 이와 같이 급등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L, ㈜M, ㈜N(前 ㈜O), ㈜P 등 다수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로 ㈜C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C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D, E, J은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주문을 하는 H, T, U 및 피고인 등을 ㈜C, ㈜V 등 D, E, J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R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관리와 ㈜C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H, U, T 및 피고인 등은 R 및 D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C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W 직원인 X는 R, U, T 및 피고인, Y 등을 통해 D 등의 전화 매매주문을 수탁 받은 다음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O(현 ㈜N), ㈜P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 T 및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W 직원인 X에게 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60(순번 17, 25, 26, 52 제외) 기재와 같이 ㈜C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U 등의 전화 매수주문을 수탁한 X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N, ㈜P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18.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Z, AA 및 D, AB, AC, AD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H, U, T, D, E,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D이 실소유한 AE㈜의 직원으로 D의 운전기사, 페이퍼 컴퍼니 관리, 주식 매매 등 D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E㈜의 재무담당 이사로, AE㈜, ㈜V, ㈜AF, ㈜AG 등 D, R이 지배하는 법인들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R, H, AA, T 등이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C 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 구속되고, D이 위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5. 27.경 D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내가 전달하는 수표를 다른 수표로 바꿔 현금화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D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만난 불상자로부터 AH은행 AI 계좌에서 발행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억 원권 1매, 1천만 원권 8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6. 초순경 D이 지시한대로 명동 사채업자인 Y에게 연락하여 위 수표를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원에서 위 수표를 건네주고 다음 날 서울 강남구 AJ백화점 인근에서 Y의 직원 AK를 통해 1억 8,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6.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E 서울지사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D의 지시로 수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라고 요청하며 1천만 원권 수표 4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D이 사용할 도피자금 등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V의 회계 담당 직원인 AL 등 4명에게 각 1천만 원권 수표를 1매씩 교부하며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오도록 지시하여 현금 3,5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마련한 다음, 다음날인 2020. 6. 3.경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의 은행에서 나머지 수표들을 자신이 직접 현금화 하거나, 지인 AM를 통해 현금화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한 다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1억 8,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전달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AA, H, AN, T, U, Y, AK, AM, AO, AP, A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법인별 주식 입출고내역(AN) 12. 14. 파일 중 ‘표지’ 시트, 법인별 주식 입출고내역 (AN) 12. 14. 파일 중 ‘N’ 시트 및 ‘N C 정산 후’ 시트, 법인별 주식 입출고 내역(AN) 12. 14. 파일 중 ‘P’ 시트 및 ‘P C 정산 후’ 시트, 주식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각 1부, 법인 증권계좌 한정정리 3. 17. 파일 중 N 및 P 부분 시트 출력물, 매매일자별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내역, K 내역, 인적사항 시트, K, Q, S 시트, 자금거래내역, 각 녹취서, 판결문 1부, E, D 관계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검 2013형제4549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766호 1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633호 2심 판결문 각 1부,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331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848호 1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76호 2심 판결문, 대법원 2015도60호 3심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D이 도피 중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돈이 D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D이 도피 중이라는사실 및 D 측에 전달한 돈이 D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6. 9. Y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범들(R, U, T 등) 사건의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Y은 그 자료의 입수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20. 4. 말경 또는 2020. 5. 초경에 D의 직원인 피고인 A이 R의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건네주었다.’, ‘D이 자기 사건의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관련 자료들을 건네준 것이다.’라며 D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Y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2020. 4. 초경 Y의 자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다른 변호사가 연락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실제 다른 변호사가 Y 측과 만나 그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D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옳다.] 또한 Y은 검찰에서 ‘2020. 5. 말경 피고인 A이 텔레그램 음성통화로 D의 지인에게 받은 수표라 그대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래서 2020. 5. 말경에서 2020. 6. 초경 저녁 무렵 청담동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액면금 1억 8,000만 원인 수표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으로 바꿔서 AK를 시켜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그 현금과 수표를 D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Y에게 수사 관련 자료가 전달되는 것에 관여하였고, D의 변호사 선임료 마련을 위하여 D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Y을 통하여 다른 수표 및 현금으로 자금 세탁(내지 환전)하는 일을 하였던 피고인 A은, D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그 범죄 때문에 기소되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Y에게 말한 자금 세탁의 이유가 D의 변호사 선임료 마련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 돈이 D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T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R 등이 체포되고 나서 약 1개월 정도 D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은 D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D을 통해 직접 업무지시를 받을 때도 있고 피고인 A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자들은 피고인 A이 D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서 역할을 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자금 세탁(내지 환전)을 부탁한 D이 그 이유(도피자금 마련 등)를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A 또한 D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 및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수표 환전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이 D로부터 수표 환전을 요청받았을 당시에는 이 사건 관련자인 R, T, U 등이 검찰에 체포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당시 D이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잠수 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 수배 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말한 것은 아니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 ‘(수표를 환전한 돈에 대한) 정확한 사용용도는 모르겠지만 D이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추측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바 그렇다면 일반적인 수사과정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한 D이 수배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하여 수표를 환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변호인의 동석 하여 조사를 받으며 수표 환전 경위에 대하여 ‘2020. 6. 2.경 피고인 A이 수표 1,000만 원 짜리 4장을 자신에게 가져다주면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AL 등 4명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씩 주면서 현금으로 바꿔오게 했다.’, ‘피고인 A이 D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D이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D의 지시에 따라 D이 사용할 수표를 현금화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 ‘D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D에 대한 시세조종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 D은 도주하였고, 그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표를 환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부터 D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2020. 6. 5.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부 변경된 진술을 하였으나, 위 2회 조사 당시에도 ‘2020. 4.경 언론보도를 보고 R, T, U 등이 D의 지시를 받고 한 일과 관련하여 구속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도 아울러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