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12: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12경 하남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수원지법 2014고약13811호)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9%로 낮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2회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3:36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남성이 술에 취해 화분을 던지고 여자를 폭행하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6. 20: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5번방 손님 E 등 3명에게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은 참이슬 소주 1병, 플라스틱 컵에 담은 맥주 3컵, 과일안주를 합계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6),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7차례 처벌 전력(2008년경, 2009년경, 2011년경, 2013년경, 2014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2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2. 11. 23:54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순찰차로 인해 차량 이동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대리운전 기사와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찰차로 이동하고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씨발 차를 좆같이 대놨네, 차 다 막히잖아 차빼!, 염병하고 있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욕설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있는 차량 조수석 옆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이 제1항의 모욕 경위를 묻기 위해 조수석 옆으로 다가오자, 발로 조수석 문을 강하게 차 위 경찰관의 왼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경장 D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E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순찰차로 인해 차량 이동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조수석 문을 강하게 차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2. 확정되었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6: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이 만취 상태로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주저앉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7. 01:05경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E로 데리고 가,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1:34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준강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속옷 등 국과수 감정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E’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 방문 조사 – 피혐의자 카드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유전자 감정 결과),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23, 27, 3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 디엔에이(DNA)형 분석],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 콘돔 성분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국과 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피해자 상태 등),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발생 당일 피의자 지하철 이용내역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호선 C 담당자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5: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성쇼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노상 주차장이 있어 주차를 하려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차를 위해 우측 뒤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푸조 508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분쟁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피고인보다 높게 평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01:03경 부산 사상구 B 여관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소리가 들려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휘둘러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방법이 가볍지 않다. 같은 범죄로 한 차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6. 12. 22: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현관 앞 화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2. 22:1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2. 22:23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01:48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4. 22:00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O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M,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화분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화분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 15. 형이 확정되면서 2029. 2. 18.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그 후 2020.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20. 6. 18. 형이 확정되면서 2035. 7. 22. 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K5}을 여동생 B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결과(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지적 장애 수준,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관련 신상정보등록을 한 적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나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순한 의도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2층에서, 자신이 주문한 회가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가 말라 비틀어졌다. 이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시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왜 환불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려 위협을 가하고, 2층에서 가지고 내려온 자신이 주문한 회 접시를 1층 책상에 내리치고 접시를 휘둘러 회가 1층 바닥에 뿌려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문한 회가 신선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중인 횟집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경까지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 아산사업장에서 제조기술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21세)와 피해자 D(여, 26세)은 위 회사 천안사업장에서 각각 제조기술부서 사원과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0.경부터 위 아산사업장으로 지원근무를 나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 ‘F’ 식당에서 피해자 등 부서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고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G, ‘H’에서 피해자 등 부서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눕고,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0. 18:00경부터 그날 19:1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도너츠를 D 내에 집어 던지고, 판매를 위해 놓아둔 철판 위 떡볶이에 자신의 틀니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D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더 이상 다른 손님들이 D 내로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6. 20. 19:00경 위 D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씨발년아 보지 팔아서 얼마나 버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03:1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후미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6. 03:19경 부천시 D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76

범 죄 사 실 1. 생활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빌려 준 금원 외에는 현금이나 예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 260만 원, 2021. 10. 4. 200만 원, 2021. 11. 17. 350만 원 등 총 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현금화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며 ‘종자돈 6억 원과 이자 1,55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을 입금하면 6억 원과 1,550만 원을 현금화 시켜서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빌려 준 금원 외에는 현금이나 예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9. 460만 원, 2021. 12. 2. 160만 원 등 총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대부거래계약서,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신용정보 회신, 개인회생 재판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전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6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22:14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전 연인인 D의 집 앞에서 ‘전 여자친구 스토킹이 무섭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40경 경북 칠곡군 E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로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하던 중 경찰관 F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씨발 새끼야! 왜 차 와이퍼를 건드렸어!”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경찰관이 제지하며 경찰휴대용조회단말기(PDA)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경찰휴대용조회단말기(PDA) 1대를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트린 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경찰휴대용조회단말기 PDA 시가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증거기록 25~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함에도 음주측정에 반발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01:1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16:2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이 자살하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구해달라.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 내가 부엌칼로 손목을 자르고 있다. 경찰관이 보고 싶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112 신고한 이유를 질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들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고, 위 E 등이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을 쥔 손을 들어 올리며 휘둘러 위 E의 왼쪽 손날이 식칼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심부열상 및 좌 수부 소지구근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남편 전화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E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E에게 길이 4㎝, 깊이 2㎝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2015. 1. 5.부터 약 8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상황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