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2020. 8.경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교제 중 피해자와의 유사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7. 16: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 중 자전거 동호회의 또 다른 남자회원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걍 그동안 찍은 영상 뿌리고 자살할까 싶은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8. 16:10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양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스파크 차량 조수석문 유리와 차량 내부 천정을 주먹으로 수회 쳐 위 승용차의 헤드라이닝 교환 등 수리비가 16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29. 19: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자전거동호회 회원 78명이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작년부터 B랑 만났었는데 이번에 △△랑 동거하면서 저랑 만났던 게 역겨워서 자전거 볼 때마다 구역질나서 못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6경 같은 단체 채팅방에 “온갖 동호회에서 아무나 스킨쉽하고 길가다 피지컬 좋은 사람 번호 따고 하는거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았는데 지인이랑 그럴줄은”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같은 동호회 회원과 동거를 하면서도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과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 후 같은 자전거 동호회 소속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7. 26. 18:32경부터 21:33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걸레 맞네 ㅋㅋ, 그리고 너 걸렌것도 알과, 또 개소리한다 씨발, 아 개씨발, 쌍년아, 이새끼 돌 불리해지니까 병신 코스프레하네, 성격이얼마나 지랄 맞은년인데 그걸 걍 아니 이러고 있냐, C랑도 했겠네, D 동생이라도 했겠고, 또 병신 코스프레한다, E형이랑 만나고 있던 아니던 왜 나랑 또 잔거나 더럽게, 폰만 잡고 살던년이 답장 존나 안할 때 걍 차단 고민하다가 미련남아서 먼저 툭했었는데 씨발, 걸레하는거 알고 있어서 이정도지 아니었으면 진짜 죽이고 니 집에 불질렀다”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에 관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사진 1매, 피의자가 자전거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대화내용 1매, 고소인의 차량사진 2매,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관한),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총 71매,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촬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유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