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중국국적으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7만 위안을 주고 제공받은 'C' 명의의 위명여권을 소지한 채, 단기상용(C-3, 체류기간 : 30일) 자격으로 1997. 11. 28.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1997. 12. 28.까지 자진출국 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가 정부에서 시행한 '귀국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증규제 등의 처분을 면제받고 2005. 5.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입국이 금지되자 불법체류했던 사실을 숨긴 채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초청을 받아 국내에 재입국하고자 중국 외교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의 실제 이름인 'E'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2005. 12. 17. 친척방문(F-1)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6. 과천시 관문로 47 길에 있는 법무부에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97. 11. 28.부터 2005. 5. 28. 까지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귀화허가신청서의 성명 한국명란에 'A', 외국명란에 'E'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을 빈칸으로 하여 제출하고,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중국여권, 호구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2009. 5. 26. 귀화허가를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국신고서 사본 1. 외국인등록신청서 사본 1. 신원보증서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귀화허가신청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중국 신분증 사본 1. 기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건 및 법무부의 귀화심사 품행단정 판단 기준표 첨부) 및 귀화심사 품행단정 판단기준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사건부 자료확인 요청) 회신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귀국프로그램 접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화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면접에서 담당 공무원에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과거에 C의 이름으로 불법체류했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의 귀화허가 업무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 ·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과거 불법체류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와 같이, 상대방에게서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 11. 28. 'C(C, F생)'이라는 인적사항으로 30일 동안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단기상용(C-3) 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에 자진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2005. 5. 28. 대한민국 정부의 귀국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05. 5. 28,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C(C, F생)'이라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AE, G생)'라는 인적사항으로 여권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2005. 12. 17. 한국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 6.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항에 관한 기재란을 대부분 기재하면서 대한민국거주기간을 공란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서에 2005. 5. 27. 어머니의 초청으로 2005. 12. 17.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함으로써 대한민국거주기간이 '2005. 12. 17.부터'라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귀화허가 심사를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자진귀국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보관된 자료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와 귀국프로그램 접수대장에는 'CCC, F생)'의 인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귀화심사 품행단정 판단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을 감안할 때 귀화허가 제한기간이 5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귀화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고인이 과거에 불법체류하다가 귀국프로그램을 통하여 출국하였던 사람이었던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담당자로서는 귀화허가 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귀화허가신청서에 따른 피고인의 귀화허가신청이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