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01:0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인근을 배회하다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다니는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같은 날 01:12경 같은 구 E 아파트 상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E 아파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위 상가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소리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04:00경 위와 같이 밤 늦게 혼자 다니는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F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G 아파트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8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같은 날 04:52경 I에 있는 'J산부인과'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주무른 뒤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인근 약도,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각 진단서, 환자소견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동선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등, 현장약도(이동동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현장 탐문 등에 대한 내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현장약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차 범행시 현장 등 CCTV 캡쳐사진, 피의자의 차량 압수 관련 사진, CD 2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새벽경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 따라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그 범행 시간, 범행 방법, 범행 대상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유사강간상해죄 및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는 판시 각 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눈썹 위 이마 부위가 살짝 부어 올랐어요. 그리고 코 옆에 그 남자의 손톱 자국 때문에 빨갛게 생긴 상처가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D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K병원 사실조회 답변서에 의하면 타박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하나 부종의 경우 '상태변화 가능하여 경과관찰 필요'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도 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유사강간상해죄 및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마와 오른쪽 팔꿈치에 긁힌 상처가 있구요.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H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주상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부상병)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및 입술 윗부분 부위, 오른팔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6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도 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8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8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에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쫓아 가 성범죄를 범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