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2017고단69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729,9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031,9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69,9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073,6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6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 부터 2016. 5. 31.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98,7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 부터 2016. 5. 31.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49,6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954,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9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 부터 2017. 6. 1.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143,1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412,1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 부터 2017. 6. 1.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67,0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154,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5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7. 7.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 10. 임금 일부 200,00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843,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7. 7. 28.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521,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324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7. 5.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2,985,3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341,1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7. 5.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116,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384,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7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7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7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미지급내역, 퇴직금계산 [2017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퇴직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8,960,4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C가 피해 근로자들이 진행한 부동산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고, 이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4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