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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이전에 자신과 동거하다가 별거 중이던 E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려는 E을 못가게 막고 있던 중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E을 위 호프집 밖으로 보내자 E을 뒤쫓아 가려고 하고, 이에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의 자유이고 아 무런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데 화가 나, G에게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이 새끼야, 강제로 잡든 말든, 니가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 H의 진술, 녹음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7: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래미안아파트 쪽에서 명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래미안아파트 쪽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5세), 피해자 E(여, 73세)의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3, 4번 종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2, 3, 4, 5번 종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을 하여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해자들의 손해는 종합보험으로 상당부분이 보전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도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5. 03. 20:15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남로32길 46 소재 금호텍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유성오토모티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영(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도시화고속도로 남대구IC 쪽에서 서대구IC 쪽 구간을 시속 약 60-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조작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왼쪽 앞 도어 도장 등 수리비 1,0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05. 03. 20:20경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2항의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유성오토모티브 앞길을 이현검사장네거리 쪽에서 평현치안센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추격하던 위 혼다 어코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확인) 1. 견적서(증거기록 제36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매직보청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3.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5층 'D'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의류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3. 30.경까지 위 매장 내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골프의류 총 321벌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59,889,2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4:3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육군 제3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E-Mail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 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2세)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었으나, 피해자와 잦은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 A 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유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9. 22:00 경 경기 이천시 E아파트 202동 904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더 이상 만나기 싫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위 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를 검색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3. 10. 8. 00: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죽어야 내가 직성이 풀릴 것 같다. 너희 가족들과 직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네가 정신 차리지. 돈 얘기는 엄마랑 하고 나는 너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다. 네 사진이 참 많다.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이천시청 H 사무실에 찾아 가 위 H 직원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가방을 집어 던지며 "너는 어떻게 애를 지워버리고 태연히 근무할 수 있냐. 이 나쁜 년아. 넌 살인자나 마찬가지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이천시청 부근 설봉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음대로 낙태를 했다며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낙태를 한 것이 아니라 유산된 것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다 할퀴어 버리겠다. 차도 박살내 버리겠다. 너 시청 못 다니게 하겠다. 네 인생 이제부터 지옥이다. 목을 틀어버리겠다. 우리 A가 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E아파트 관리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8.경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B을 일당 15,000원에 고용한 후 B으로 하여금 "핑크, 20대 여관리사, 남성 전용"의 문구와 여자 반나체 사진 및 전화번호를 게재한 명함 및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3. 9. 4.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 1102호에서 성매매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업소를 광고한 명함형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아 D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고 손을 사용하여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4만 원씩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 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얻은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남양주시 D 고시텔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사업을 하던 것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이 있는데 해결이 될 경우 4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 나면 돈을 갚을 것이니 소송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경마나 경정 등에 베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5,2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 10.경 남양주시 D고시텔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 지급확인서, 보험인: E, 피보험인: A, 상해질병사망보험금 일억이천만원정, 피보 험자인 A에게 2011년 11월 17일 지급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지급방법: 본사 내사 수령 또는 실명확인 통장입금 수령 지급에 준하여 지급 됩니다. 약정: 피보험인 A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치 못할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심사 절차 후 차등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2011년 11월 11일, 지급일자: 2011년 11월 17일, 대한생명화재해상보험 총무과'라고 작성한 후 대한생명화재해상보험 총무과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대한생명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대한생명화재해상보험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확인서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 달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과천경마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저당이 잡혀 있어 당장 쓸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나 경정 등 베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금 3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240,2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확인서, 문자메세지 1. 각 거래내역서(A 계좌, G 계좌, H 계좌) 1. 사망 보험금 지급 확인서, 차용각서, 각서, 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2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내용의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마트의 전 운영자이고, 피해자 G은 위 F마트의 현 운영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B, H은 피고인 A과 위 F마트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1. 2013. 8. 26. 09:00경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H은 2013. 8. 26. 09:00경부터 10:40 경 사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불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입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로 시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H은 입구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8.26. 12:15경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H은 2013. 8. 26. 12:15경부터 13:05경 사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불할 돈을 지불하지 아냐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입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로 시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H은 입구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2. 19.까지 전주시 완산구 B 지하창고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해피스핀2 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해피스핀2 게임물 상세정보 1. 체리마스터즈 게임물 상세정보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하창고를 임대하여 미등급 사행성 게임물을 5개나 설치하여 장기간 운영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6 세)로부터 피고인이 박스를 처분해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전남 화순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권선구청에서 복무 중인 자이다. 1.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전남 화순군청 B과에서 복무하던 중 2011. 2. 28.경부터 2011. 3. 15.경까지 11일간 무단결근하고, 2011. 3. 16. 수원시 권선구청 C과에서 복무하던 중 2011. 4. 26.경부터 2011. 5. 16.경까지 13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24일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초경 수원시 권선구 D, 107동 1302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E 소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1. 9. 16.경 거주 불명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 구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43

범죄사실 2013고단6543 피고인은 2013. 9. 14. 16: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옆 하천 둔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형제코크 160g)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3고단6787 피고인은 2013. 11. 14. 13:0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15단지 옆 공원의 남자화장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서 2013고단6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본드 및 비닐봉지 발견 장소 사진촬영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화단에서 발견된 본드 및 비닐봉지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과 1회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10년 이상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2005년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게 돕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2013. 1. 경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C 임야 5,056m2에 있는 재적 합계 68.96m2인 소나무 84본, 리기다소나무 46본, 참나무 382본, 기타활엽수 170본, 잣나무 99본 등 총 781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불법입목벌채지 복구명령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옥천군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적송 340본을 식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22:30 평택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ol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마트'에 육류를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육류납품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항의하기 위해 위 마트에 같이 찾아가,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이 칼 등 위협을 할 수 있을만한 물건을 가지고 대화장소로 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15. 11:40경 위 'F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대금 지급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것 가지고 내려와"라고 말하였다.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마트 정육코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칼날길이 약 30cm) 2자루를 챙겨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고 있던 지하사무실에 달려와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위 칼 2자루를 놓으며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번 해보시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 여기 한번 앉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 2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육용 칼 2자루를 가지고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던 중, 마트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계산용 컴퓨터 모니터를 팔꿈치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2012. 3. 30.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3.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 31. 1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31. 1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의 주거지건물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으로 들어가서 위 건물 지하로 통하는 입구를 막아놓은 나무판자를 뜯어내 안으로 들어간 후 건물 안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0:4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바에 앉아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여, 4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을 던지려는 등 행패를 부리자,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3세)이 "왜 여자들에게 함부로 하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을 엎어 버렸다. 그로 인해 피고인의 일행인 E와 G 사이에 시비가 되어 E가 G의 멱살을 잡고 뒹굴자, 피고인은 구석에 있는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꺼내 그 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을, 피해자 G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정치과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남산주유소 앞 도로를 낙양사거리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그곳에 있는 연석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3, 4, 5 중수골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0. 16:3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무정 앞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짚봉터널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손상, 늑골골절 및 흉골골절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03:35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 안쪽 옆 열쇠걸이에 걸려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F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약 1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