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3

범죄사실 2021고합26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2.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등이 피해자 E(가명, 여, 만 16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자신의 친구들과 합석하였고, 피해자는 그 날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2:30경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친구가 뒤따라 올 것이니 걱정 말라며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F 모텔 G호로 데리고 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을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뒤따라와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다음 벽을 잡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합18 피고인은 2021. 1. 22. 21: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주변에 있는 J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K(여, 20세)가 종전에 피고인이 잘못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부지구대 뒤쪽 빌라 옆 길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너에게 따귀를 맞았으니 너도 똑같이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sns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0, 14)의 각 재생 시청 결과 2022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 부위 사진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지칭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침대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화장실에서 강간하거나 차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의 친구들이 신시가지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 마시러 가기 전부터 술을 마시면서도 친구인 친구 D에게 수차례 오늘 모텔에서 함께 자자고 얘기를 했고, D도 알겠다고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이하 ‘녹취서’라 한다). 피고인을 그날 처음 만났지만, 친구들이 SNS에 피고인 관련 게시물을 보면서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려주어 그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문과 피고인의 덩치 때문에 무서워서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술집 룸 안에서 함께 온 친구들한테 ‘쟤(피해자)는 내 것이니 건들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은 팔짱 끼는 등 스킨십을 하며 다가왔다. 피고인이 불편하여 계속 옆으로 비켰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스킨십을 하였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며 웃으면서 저에게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고 술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 네’ 등 웃으면서 대응했다(녹취서 10면, 18, 19면). 룸에서 나와 화장실에서 친구인 D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불편하다, ’저 오빠 왜 저러냐‘고 말하였다(녹취서 9면). 술자리를 마칠 무렵 몸을 못 가누고 눈도 못 뜰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에 탔고, D도 함께 차에 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지 않아, 피고인에게 D와 함께 가야 한다, D 어디 갔냐, 왜 안 오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통화를 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차 따라 오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피고인의 통화 상대방이 D라고 생각했고, D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는 모텔로 오는 것으로 알았다(녹취서 15, 16, 20면). 모텔에서 D를 기다리면서 침대에 있는데,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이 옷에 손을 넣으면서 (몸을) 만지기 시작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 술에 취해 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지만, 피고인은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강제로 했다. 이미 피고인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피고인이 진짜 무서운 오빠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맞을까봐 무서웠고, 둘 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소리 지르지 못했다(녹취서 13, 14면). 피고인에게 침대에서 강간을 당하고 나서 화장실로 도망을 갔었는데, 변기에 앉으니 피가 나와 놀라면서도 어떻게 도망칠지 생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벽에 밀면서 ‘빨리 뒤돌라고’하면서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녹취서 3면). 피고인에게 아빠한테 전화가 온다고 하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모텔 방에서 나섰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그런 일(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도망친다고 해도 다시 따라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피고인의 차에 탔다(녹취서 16면). 피고인이 집을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집을 알려주면 따라오거나 나중에 올 것 같아서 M 쪽이라고만 말했다. 술이 다 안 깬 상태라 창가 쪽으로 머리를 기대고 아무 말 안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 눈을 살짝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가 사진만 찍고 바로 뺐다. 당시 신호대기 중이라 차는 정차한 상태였다(녹취서 4, 14면)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N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무섭다. 진짜 죽고 싶다. 막 밑에서 피가 나온다. 나도 처음이라서 모르겠다. 나 무섭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더니 N이 자신이 직접 나갈 수 없으니, L한테 전화해보겠다고 하였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데 L과 L의 엄마가 와서 L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자고 있으니 아빠가 데리러 왔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면). 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고, 최초 O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술에서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성관계 직전의 상황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N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아버지, L과 L의 어머니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5. 2. 17:25경 O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곤하여 다음 날 조사받으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빨리 하라고 해서 당일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의 증언 및 N과 D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발각 경위나 고소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매우 짧은 시간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금전 등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강한 무서움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한 또래집단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범행 전 술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친구, 지인들로부터 허위 사실에 대한 추궁 받게 될 가능성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는 6살이고(당시 피고인 22세, 피해자 16세), 피고인은 키 173cm, 몸무게 90kg으로 비교적 건장한 체격을 가진 성인 남성이며, 피고인의 양팔과 상반신에 문신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P라는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 범행을 하여 이와 관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주변 친구들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된 피해자는 자신이 반항하기 어려울 만한 피고인에 대한 평판, 피고인의 신체조건이나 문신,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심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비교적 손쉽게 억압할 수 있어 그 유형력의 행사 강도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안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외박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함께 모텔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4, 265쪽). 그러나 이 사건 술집에서 나와 건물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 탑승할 때까지의 모습이나, 이 사건 모텔 주차장과 객실이 있는 6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취해서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혼자 거동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위 스킨십을 하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걷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면서 고꾸라져 벽에 부딪히는데도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호감의 표시나 교감을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자 모텔에 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D와 함께 가기로 하여 모텔에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또 다시 추행을 하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E는 미성년자로서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입었고 정신적 고통이 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E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부터 4차례에 연속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 받고도, 3건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