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과거 교제하였으나 2023. 4. 1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4. 14. 20:52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집 창고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제 중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3.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 23:5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 및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00: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약 10분간 머물다 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00:45경 재차 위 피해자 집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5. 23:5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2.5cm, 칼날 길이 9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오리 인형의 천을 찢고, LED 꽃 장식품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3. 4. 14. 20:52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오고, 그 다음 날인 2023. 4. 15. 23:5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집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오리 인형 등을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37번 기재와 같이 2023. 4. 14.경부터 2023. 4. 16.경까지 총 2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3. 4. 1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23. 6. 18.경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위 잠정조치를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23. 5. 15. 00: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결정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임의제출서, - 소유권포기서 1. - 현장사진, 피해내역, - 카카오톡 내역, - 통화내역, - 피해품 사진, 각 - CCTV 영상 캡쳐, - 블랙박스 영상 캡쳐, -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 과도사진,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1호(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갤럭시Z플립4), 제3번(과도)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중 위 갤럭시Z플립4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과도는 피해자의 소유이나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서(증거기록 제297면) 모두 범인 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개(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2번)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위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갤럭시Z플립4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6, 278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압수된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스토킹범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행위(2023. 4. 14. 20:52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스토킹범죄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행위(2023. 4. 15. 23:5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1회에 불과하여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으므로 스토킹범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그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3. 4. 14. 20:5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기 전 같은 날 17:30경 이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만나러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20:52경 피해자를 찾아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대화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본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주거지 내 창고에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면), 비록 피해자가 이미 찾아온 피고인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주거지 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나마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 집으로 찾아간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이유를 물으면서 헤어지려면 과거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기 위하여 완력으로 버티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면). 한편, 피해자가 접근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거나 그 접근 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위 법률은 바로 그러한 접근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접근 거절의 의사표시, 이를 무시한 피고인의 접근 시도 및 협박,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협박 범행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접근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 방문 후 3시간도 경과하기 전인 2023. 4. 14. 23:00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2022. 4. 15. 01:08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37번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만나거나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3:50경과 그 다음 날인 2023. 4. 16. 00:05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계속하여 찾아갔다. 이처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행위를 한 후 이에 연속하여 행한 후속 행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제1번 행위를 할 당시부터 자신의 방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구성요건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태양 또는 결과 등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행위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포괄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행위자가 그 포괄일죄 중 일부 스토킹행위에서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였다면, 형이 더 중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할 뿐이고, 행위 태양을 같은 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단순 스토킹범죄)와 제2항의 스토킹범죄(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로 구분한 후 지속성과 반복성을 따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체적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한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237번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위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한 행위로서 각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위 각 스토킹행위는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만남 또는 대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각 스토킹행위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비록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위 흉기 휴대 스토킹행위와 나머지 스토킹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포괄하여 법정형이 더 중한 한 개의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더 이상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하여 과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있는 집을 수회 찾아갔으며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객관적인 행위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각 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3. 4. 16. 13:59경 피해자에게 “딱히”, “그리고 내가 멀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8 내지 296번 기재와 같이 2023. 4. 16.부터 2023. 4. 17.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발췌한 것인바, 그 대화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처벌하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그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2조 제1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8 내지 289번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중 순번 제238 내지 289번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23. 4. 14. 17:3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같은 날 20:5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2022. 4. 15. 01:08경부터 2023. 4. 16. 00:14경까지 연락받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3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만나거나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4 내지 237번), 피해자의 주거지를 계속하여 찾아갔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그러나 그 이후 피해자가 2023. 4. 16. 13:45경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지 않았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8번 기재 ‘딱히’는 피해자가 먼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이 답변을 한 것이다. 그 이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9 내지 289번 기재 각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피고인이 발송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23. 4. 15. 23:5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CCTV의 촬영 방향을 벽으로 돌려놓았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23. 4. 16. 13:45경 피고인에게 “니가 카메라에 안 찍혔을꺼라고 생각하나보네. 내 방에도 카메라 있어. 담 넘어 와서 현관카메라 돌려놓는 것도 찍혔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딱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가 “내일 오전에 경찰서 출석하기로 했다. 너 처벌할지 말지 말해달라고 그랬다. 내일 오전까지 기한이다. 집에서 가져간거 갖다 놓아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73 내지 77면).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거나 대화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4 내지 237번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응하여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소극적으로 응답한 것과 그 내용과 양상이 다르다. 3)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등을 항의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이 대답하거나 이를 계기로 시작된 대화를 위하여 피고인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사정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0 내지 296번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0 내지 296번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가도 되는지 묻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찾아갈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다(증거기록 제85면).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거나 대화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3. 4. 16. 13:45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15:25경까지 약 한 시간 반 동안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인 2023. 4. 16. 23:17경부터 이루어진 순번 제290 내지 296번 기재 행위가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37번 기재 행위와 함께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0 내지 296번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