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 168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 A', '병명, 최종진단 : Stricture at hepaticoenterostomy, IHDstone in B8 / chronic pancreatitis', '진단일 : 2016년 10월 6일', '향후치료의견 : 수술 직후에 통증에 매우 민감하여 Pethidine을 하루 10회 까지 투약하였고 현재는 6~8회로 pain control 중입니다', '담당의사 : W'이라고 기재하고, 위 W 및 X병원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진료소견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W 명의의 진료소견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1. 09:5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21. 11:00경 위 Z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소견서를 믿은 위 병원 의사 AA으로 하여금 마약성분인 페티딘이 들어있는 '염산페치딘' 50ml를 주사 처방하도록 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 06:00 경 까지 사이에 2~4시간 간격으로 염산 페치딘을 50ml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ml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07:30경 위 Z병원 602호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3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안양시 동안구 AC에 있는 AD 병원 809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AE가 서랍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3,000원,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21, 19:59 경 안양시 만안구 AF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G'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이어폰, 휴대폰 충전기 등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AE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어폰, 휴대폰 충전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20:20 경 안양시 만안구 AF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H' 매장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AE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21. 20:28경 안양시 만안구 AF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I' 의류판매점에서 점퍼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AE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점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678] 피고인은 2017. 3. 6. 경기 평택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8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드결제기를 조작하여 카드사의 승인 없이 매출전표만 끊을 계획이었고, 실제로 휴대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32 피고인은 2017. 3. 5. 12:27경 평택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363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7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드결제기를 조작하여 카드사의 승인 없이 매출전표만 끊을 계획이었고, 실제로 휴대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3 만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각 핸드폰 가격 갤럭시7엣지(실버), 아이폰 6S+(골드), 노트5(골드) : 각 59만 원 갤럭시6엣지+(골드) : 36만원 아이폰6+(실버) 2대, G5(실버) : 각 50만 원 합계 : 363만 원) 2017고단3112 피고인은 2017. 3. 5. 09:45 경 평택시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조배터리, USB메모리, 헤드셋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드결제기를 조작하여 카드사의 승인 없이 매출전표만 끊을 계획이었고, 실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42,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USB 메모리, 헤드셋 등 휴대전화 액세서리 22개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3998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B은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6. 9. 18.경 불상의 장소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원목의 자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원목의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원목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단독범행 가.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CPU)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T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2. 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AU에 있는 AV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W가 운전하는 AX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렌트카 사무실까지 갔다가 같은 날 05:08 다시 위 AV병원 앞까지 왕복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Y 상대 범행 피고인은 카드단말기에 유효기간이 만료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매출전표가 출력되어 결제가 승인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6. 05:35 경 평택시 AZ 에 있는 BA주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Y에게 "와이퍼, 불스원샷, 유리세정 스프레이 등 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이 필요하니 현금 200,000원을 주면 신용카드로 물건 값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000원 상당의 와이퍼 등 자동차용품 및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4264₁ 피고인은 2017. 3. 3. 07:00경 경기 오산시 BB에 있는 BC병원 6층 604호 입원실 내에서 그곳 캐비넷 안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BD 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5만원권 2장, 1만원권 50장, 미화 100달러 4장, 미화 50달러 3장, 농협카드 1장, 신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74478₁ 피고인은 2017. 2. 3.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E에 있는 'BF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 BG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BH' 혼다 CBR125 오토바이를 대여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부착 및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앞 골목길에서 'BH' 혼다 CBR123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떼어 내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3, 18:50경 수원시 영통구 BI에 있는 'BJ' 카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F로부터 대여한 피해자 소유의 혼다 CBR123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BK에게 1,05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 확인) 2017고단1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페치딘이 마약류임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위조 진료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료소견서를 위조하고, 염산페치딘을 처방받음에 있어 의사에게 위조된 위 진료소견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처방을 받아 위 염산페치딘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방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통증 조절을 위해 염산페치딘을 투약해야 하는 상태인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7. 2. 21. 병원에 내원하여 최초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췌장염 증상이 보이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진찰한 의사는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조하여 교부한 진료소견서에 2017.2.20. 무렵에도 상당량의 페티딘을 투여하여 통증 조절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고 일단 페디딘을 처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래 X병원에서 2016. 10.경 실제로 교부받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여 위 진료소견서를 위조하였다고는 하나, 위조된 진료소견서는 위 실제 서류가 작성된 2016. 10. 경보다 약 4개월이나 지난 2017. 2. 20. 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경 X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수술 직후인 2016. 10.과 2017. 2. 20.경의 피고인의 몸상태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2. 20.경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페티딘을 처방받아 통증 조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서가 새로이 작성된 결과가 된 점, 피고인은 페티딘을 처방했던 의사가 정밀 검사를 통하여 페티딘을 투여할 정도의 염증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병원 관계자 몰래 퇴원해 버렸고, 페티딘을 피고인에게 처방했던 의사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염산페티딘을 처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인바, 피고인이 위조된 위 진료소견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면 마약류 진통제인 위 염산페티딘을 피고인에게 처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은 페티딘을 처방받기 위해 굳이 진료소견서를 위조하고, 이를 의사에게 제시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약 50~60% 정도 중독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료소견서 위조 등의 정을 모르는 의사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2017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녹취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2017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전표사본(신한카드승인 영수증 2건)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피의자 A의 범죄 현장 CCTV 증거 사진 2매 2017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BM, BN, BO, AS, BP, BQ, BR, BS, BT, BU 작성의 각 진정서 1. A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피의자 입건 및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1. 각 거래내역, 각 캡쳐자료, 각 영수증, CCTV 촬영사진 2017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K 작성의 진술서 1. 오토바이 대여계약서,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페티딘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3998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을 참작)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중고물품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 내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점, 중고물품 사기 외에도 피해자들이 전화결제 승인 방식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도 한바, 그 범행의 수법 및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 여부 및 피고인의 준법의식 정도에 대하여 큰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AE의 피해품, 횡령 범행의 목적물인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 내지 가환부된 점, 실제 피고인이 건강 악화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