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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친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D의 부친이다. 위 D은 위 B에게 2020. 12. 10경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며 춘천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 1.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20:2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따님이 한 모든 내용에 대해 다 아시는지요? (중략) 저희 아들이 더 크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들도 법적처벌 받고 D학생도 법적처벌을 받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중략) 고소하는 것보다 피고소 상황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D학생 또한 본인 과거의 범죄 사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중략) 그리고 아들에게는 너희 둘 친한 거 뻔히 알텐데 자퇴하지 말고 학교에 나가서 있었던 일들 다 말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딸 D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2: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B 아버지입니다. 이 얘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친형이 판사고 매형이 변호사입니다. 두 분 다 F 법대 나오셨고요. 그래서 주변에 법조인 분들을 많이 압니다. (중략) 기존에 도움 주셨던 변호사 분도 있었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분도 더 도움을 주셔서 제출은 하지 않고 주거침입, 성희롱, 추행, 명예훼손, 모욕 5가지 혐의로 고소장 준비한 상태입니다. 별개로 D 학생 주변에 이 일을 퍼뜨린 주변 2명까지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중략) 저희도 위에 내용들로 고소장 제출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분 제대로 선임해서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제출한 시점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중략) D학생도 기본적인 법률상담이 아니라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할 거고,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합의는 따로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후에 저희 아들이 한 가지 죄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민사재판까지 가서 학교 4년 장학금 잃게 된 거랑 재판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및 그 주변 사람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B을 고소한 강제추행 등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메시지 사본, -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12:1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0. 16:20경 부천시 B 건물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경륜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은 뒤 그 상태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밀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계주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17번 순번으로 만기인 2012. 1. 10.에 1,8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0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여유가 있으면 계원이 모집되어 있으니 계에 하나 더 들어라. 한 달에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17번 순번으로 만기인 2012. 4. 25.에 1,8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계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수사보고(E 회신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2,545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9.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9년에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다량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의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9. 7. 31.까지 위 ‘C호텔’에서 객실청소 업무를 담당한 D에게 2018년 9월 임금 중 898,66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0. 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9,624,17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22:16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뒤 위 가게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78,000원 상당의 양주 35병(골든블루 12년산 양주 18병,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5병, 윈져17년산 양주 12병), 전구 5개입 1박스, 휴대용 체온 측정기 1개 및 100원 및 500원 짜리 동전 약 100,000원 가량을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화면 촬영사진, 범행현장 입구 파손된 방충망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45경 여주시 B, ‘C’ 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1회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범행 후 정황(운전 중 정차하여 다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한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07:04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0. 21:13경 공주시 B 후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도로 전방에서 위 차량을 마주 보고 보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E(남,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시청 CCTV 영상 및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직원으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2. 10: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ㄱ자 모양의 철제 앵글을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철제 앵글 적재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화물차 앞에서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지게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 적재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자 지게차에 실려 있던 철제 앵글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2. 10: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 A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ㄱ자 모양의 철제 앵글을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A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제 앵글을 적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관리책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진행경로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지게차의 진행방향 등을 안내할 유도자 역시 작업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화물차 적재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A이 급정거를 하자 지게 차에 실려 있던 철제 앵글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는 자신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4.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매장 내당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남, 50세), 피해자 순경 F(남, 23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며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위 C매장 소속 직원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더러운 놈들아, 민중의 곰팡이야”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수차례 달려들며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가로 막혀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되자,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붙잡고 약 5초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병원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85년, 1993년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08:23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저희는 화장실 안내를 안 해드린다. 화장실은 2층에 있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화장실을 안 가느냐?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는 똥 싸러 어디로 가느냐, 개보지 같은 년’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계산대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및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른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지한 반성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08:23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저희는 화장실 안내를 안 해드린다. 화장실은 2층에 있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F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9. 25.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 9. 임금 3,910,000원, 2021. 10. 임금 1,020,000원 합계 4,930,000원, 2014. 12.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1. 9. 임금 3,840,000원, 2021. 10. 임금 960,000원 합계 4,8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9,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9. 25.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3,513,818원, 2014. 12.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8,170,35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684,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마지막 처벌은 2005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1. 2020. 11. 28.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1. 2. 3.자 상해 피고인은 2021. 2. 3. 새벽경 포천시 E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F 불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절에 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7. 25.자 상해 피고인은 2021. 7. 25.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베개로 얼굴을 누르고, 주먹으로 베개를 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의무기록,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서(상해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해사항 등 확인)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도 이미 종료하여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여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별다른 폭력 전과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5:45경 충북 진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전행(차량번호 1 생략) B버스 22번 좌석에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옆자리 21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가명, 26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더듬으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3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N100W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8: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천 쪽에서 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D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번) 1. 진단서(C)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