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2. 1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9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웃사이드미러 탈부착 등 시가 104,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9:16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20:17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9:16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232 1. 2022. 3. 18.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16:20경 보령시 대천항로에 있는 흑포삼거리부터 같은 시 원산대로에 있는 보령해저터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9. 19.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9. 18:40경 보령시 구시6길 16-1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대천로 6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력 확인 1.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ㅇ 2022고단89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각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ㅇ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ㅇ 2023고단23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232호 2022.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232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891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ㅇ 2022고단89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ㅇ 2023고단23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22고단891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23고단232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2고단891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