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 02:05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황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4:45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차문을 잠그지 않고 차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D종교단체 C교회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불상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4:45경부터 16:26.경까지 사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대학교의 후문을 통과하여 도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후문에는 차량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차단기가 위로 완전히 열린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기가 내려져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단기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대학교 소유의 차단기를 수리비 7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16:28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제2항과 같이 위 G대학교 후문을 거쳐 제주시 H원룸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차단기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C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청정분야 센싱, 통신기술 기초연구, 무선통신모듈 1)각편취범행별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봄(대법원2006.9.8.선고2006도388판결).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D"이라는 연구과제에 2015. 5.부터 2016. 2.까지 참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자 위 연구과제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왔다. 1. E 연구비 명목 정부출연금 편취 피고인은 ㈜C 직원 E이 2015. 11. 초경 ㈜C를 퇴사하여 더는 위 연구과제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전담기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 시스템"에 마치 이 계속하여 ㈜C에 재직하며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E에게 매달 배정된 인건비 명목 연구비 100만 원을 신청하여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E 명의의 은행계좌(G)로 E 연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송금받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E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I 연구비 명목 정부출연금 편취 피고인은 ㈜C 팀장 I이 2015.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4개월 동안 건강 등을 이유로 ㈜C에 출근하지 않고, 위 연구과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전담기관 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 시스템" 에 마치 1이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C에 출근하며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1에게 매달 배정된 인건비 명목 연구비 75만 원을 신청하여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4회에 걸쳐 I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번, 50번)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1.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4번),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연구비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취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B 소속 주한미군으로 피해자 C(여, 21세)과 3개월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3. 21: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4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클럽 3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위 클럽 3층에서 피해자가 같이 춤추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2:30경 위 클럽 4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휴대폰 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우측 다리 상처사진 촬영)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2019. 6. 7.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70

범죄사실 [2018고단5670] 피고인은 2018. 11. 6.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과 아직 교제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돌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머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으니까 니가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서 들어 올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며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6]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조합 2지점 앞에 주차된 친 구 H가 운전하는 I 그랜저XG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창문 방향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창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 다리 등을 잡아끌면서 차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25분 동안 감금하였다. [2019고단1216] 피고인은 2018. 11. 9. 23:44경 부산시 부산진구 J건물, 2층에 있는 K주점 안의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L(여, 18세)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K주점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019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여성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23: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수변공원 산책로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B(여, 1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8, 25, 14:49경 부산 금정구 M빌라 N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O'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니 끝까지 괴롭혀줄게. 좆같은 년아. 내가 니 씨발 어째 괴롭히는지 잘 두고 봐라, 넌 안 되겠다. 내가 니한테서 최악이라는 거 느끼게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23:44경 부산시 부산진구 J건물, 2층에 있는 K주점 안의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L(여, 18세)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 테이블 위에 있는 어묵탕 국물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엎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부분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4.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한 공장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 D 창고에 있는 E 등산화를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대금이 약 5억 원인데 친형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1억 원이 모자라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위 등산화를 판매하여 2개월 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형 등으로부터 등산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사실이 없고, 5억 원으로는 등산화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전 가구 사업으로 인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계좌의 잔고가 2천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덤핑 물건인 E 등산화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은 별로 없었던 반면 미수금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E 등산화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 등산화를 매입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1.경 E 등산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G, H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G, I 등 지인들과 위 E 등산화 매입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직접 양산시에 있는 E 본사를 방문하였던 점, 위 E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덤핑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다들 포기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위 E 등산화 매입건을 소개한 J에게 1억 원어치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다음날 J과 E 본사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였으나, 이미 위 E 등산화가 다른 곳에 팔려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E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할 때까지 위 E 등산화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를 매입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위 E 등산화 매입건이 무산된 즉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치 않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소유자이고, 위 건물 7층에는 부설주차장(자주식 주차 6대, 기계식 주차 9대)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B빌딩은 상점이 밀집하여 있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자는 위 건물의 이용자가 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빌딩의 관리업체인 C은 2018. 6. 11.경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원을 꺼놓거나 그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주차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막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설주차장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반행위의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형사처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이고, 그 기간의 대부분을 임차인으로 활동하였던 증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시기가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반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항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고발인의 고발,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소되었고, 검사의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소유자이고, 위 건물 7층에는 부설주차장(자주식 주차 6대, 기계식 주차 9대)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B빌딩은 상점이 밀집하여 있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자는 위 건물의 이용자가 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원을 꺼놓거나 그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주차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막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설주차장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B빌딩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건물관리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C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입각하여 적용법조만을 달리하여 위 주차장의 소유자인 피고인을 양벌죄로 처벌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6. 20:25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과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상, 하의를 모두 벗고 즐기려고 하여 이에 위 G의 하소연을 듣고 룸 안으로 들어온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술값을 환불해 줄테 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E 등에게 "어떤 년이 빨리 나가라고 했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앞에서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 G에게 "씹할년 가시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과 계산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남자 3명이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47세)와 경사 J이 보는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과 계산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위 I등으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권유를 받자,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임의로 꺼내서 바닥에 던지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의 화초를 뽑아서 흙을 뿌려 이에 위 경위 I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I 경위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옆구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업무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과정, 업무방해의 행태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폭력전과도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8: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로 동행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다. 이 개새끼들 상종을 못한놈들이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파출소 내 CCTV 영상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들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J을 불법체포하려고 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였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다시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 없이 피고인도 불법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지구대로 동행하게 된 것에 항의하다가(경찰관들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점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이루어진 후이다)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이 불량한 점,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00:25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집 부근에 있는 3층 쓰레기 분리수거함 밑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놓아두고 다음날 새벽 무렵 C가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22:00경 김해시 D빌라 부근 노상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1. 2015. 10. 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경 부산 수영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까페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8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운영하는 C 까페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원금을 회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가게의 차임 및 관리비가 연체 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1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가게 수익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나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2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4.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120만원씩 이자를 주고, 2017. 2. 24.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차용금 명목으로 8,707,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보고서 검토보고),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상가 임대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부채증명서(완제증명서 포함) 사본 등 편철 보고], 부채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3. 3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게 되자 특별한 병적 증상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병원을 옮겨가면서 입원한 후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경부터 2008. 1. 4.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성 간염'이라는 병명으로 2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을 요할 정도의 증상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4. 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사업단 보상접수팀 사무실에서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 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급여금 등 명목으로 1,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20,93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 1~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함으로써 합계 2,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2:4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영1호교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승객으로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쁜아, 이쁘면 다 용서된다"라는 등 말을 걸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손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여성 택시운전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8:4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를 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수 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4. 경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역 계단 등을 올라가는 불특정 여성 15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피의자의 노트북 사진, 내사보고(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확보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자료 등 첨부),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의 스마트폰 사진, 피의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폴더 및 파일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및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및 노트북에 저장된 범행 동영상 저장 DVD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저장된 범행 동영상 저장 DVD (2장)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역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7: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2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F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충격하고,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위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를 약 1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물 재생시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들이받은 범행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당시 112신고를 한 목격자로 보이는 학생이 사고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적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피해자를 1회 살짝 부딪치고,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위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를 살짝 퉁퉁 친 것이라는 취지로 신고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CCTV 영상물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사로를 올라가는 자동차 앞을 막아 선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살짝이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차 충격을 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속도 및 중량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1. 01: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1: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F(50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소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후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받을 듯이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그리 무겁지 않은 점,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