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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76 피고인은 부동산 판매대행사인 주식회사 B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가 매입한 토지 공유지분과 같은 필지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특별히 싸게 공급하고 있다. 그 토지를 매입하여 권리행사 및 매각 시 유리하게 도와주겠다. 잔금이 부족하니, 토지매입비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평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고, 1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은 피해자가 매입한 당진시 E 답 330m²와 같은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직원에게 싸게 공급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93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K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1달 후에 월급을 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곧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맥주 1박스, 안주, 도우미 봉사료 5시간 등 50만 원 상당을, 2018. 7. 7. 20:30경 맥주 1박스, 안주, 도우미 봉사료 5시간 등 50만 원 상당을, 2018. 7. 10. 20:30경 맥주 1박스, 안주, 도우미 봉사료 5시간 등 50만 원 상당을, 2018. 7. 13. 20:30경 맥주 1박스, 안주, 도우미 봉사료 5시간 등 50만 원 상당,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5회를 포함하여 총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고단1276 사건의 재판 중에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의 속행을 구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었는데, 그 후 도망하였다가 이 법원의 구금영장 발부와 지명수배에 의하여 2019. 5. 3. 구속된 점, 피해자들 중 I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피해자 D과 사이에서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이 사건 편취의 액수, 횟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였으며,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3.5.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2시간 30분 이용료 90,000원)을 불러서 노래주점을 이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총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40세)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11. 3. 11:00경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등을 약 10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해자 피해사진, 압수물(야구방망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응급입원조치), 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응급입원시 행동 및 의사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의 E병원 퇴원),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및 상해 인정사유),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행정입원조치 협조 의뢰 관련), 각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정원 여부 확인 - 미 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의심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의 동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면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깨진 유리병에 손을 다쳐 119에 의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에도 신속하게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상처를 소독하던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8세) 옆에 있던 드레싱 카트를 손으로 밀어 옆 환자의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수액폴대를 잡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30. 00: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원무과 복도에서,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8세)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씹할 새끼야!, 처벌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 및 공소제기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적용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행해졌고, 이 사건 범행도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면 자신이 난폭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술을 절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찰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인 E, B, F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29,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남, 26세)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다른 병원 직원들과 피고인의 일행인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8. 12. 19.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C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D'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D'에서 생활했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D'을 오가며 피해자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9: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자기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오전경 위 'D' 거실에서 소파 옆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 쪽으로 몸을 향한 채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3.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단속 경위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1)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E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낙찰받아 일부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며 운영 수익금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수정 및정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9: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옆 테이블로 다가가 술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고추장을 집어던지며 괴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여자가 술집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식당에서 나온 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0세)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계산서(수사기록 16쪽),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the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횟집에서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에 있는 사지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강릉역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우측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자동차를 일시정지 또는 서행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할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관련), J아파트 K편의점 앞 방범용 CCTV 1. 수사보고(교통사고 기록장치 EDR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8: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등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과 별도로 무면허운전 역시 종전에 4회 처벌받았기에 이번이 5번째 처벌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2:05경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배인 피해자 F(여, 26세)을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툭툭 두드리고, "미쳤냐? 왜 가슴을 치냐?"라고 항의하며 자신의 가슴 부위를 팔로 가리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겠냐?"라고 조롱하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툭툭 건드리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은 최초 경찰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주먹으로 맞은 횟수나 피해자가 아픔을 느낀 정도에 관하여 약간의 과장이 섞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한 차례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주 4병 내지 5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의 친구들인 증인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그들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의점 안에 있다가 밖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부터 목격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F 및 증인 G의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변소의 주된 취지는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당시 피고인은 5병에 가까운 소주를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0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한다. 도메인 'B'는 회원들이 베팅포인트 충전계좌로 입금하면 입금액만큼 베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된 포인트와 베팅금액의 20%씩 주어지는 서비스 포인트로 국내외 경마경주에 베팅하여 적중 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설 경마사이트이다. 피고인은 불상 일시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였다. 누구든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행위자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15:5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 1층에서, 동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뒤 동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시행되는 국내 경마경주인 제주 5경주의 마권 1매 20,000원, 계속하여 서울 6경주의 마권 15매 180,000원, 계속하여 제주 6경주의 마권 3매 30,000원을 구입하여 이를 위반하는 등 도합 3회에 걸쳐 19매 (230,000원 상당)의 국내 경마경주의 마권을 동 사설경마경주사이트에서 구입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사설 경마사이트 접속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 16: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79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 2017. 2. 1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6. 10월분 임금과 2016. 11월분 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4,621,010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 변호인의 "같은 달(2017. 2. ) 10일날 미지급된 못 받았던 월급 1달 치 하고, 나머지 금액들 전부를 다 지급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통장에 입금 안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까 검사님과 대화할 때 들으신 바와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돈을, 월급에서 일부 뗀 돈을. "라고 답하고, "증인, 그러니깐 받아야 될 돈 전부 다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눈으로 확인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인신문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 미완결합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 경 새로이 D에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한다)의 예금채권은 D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여서 이 사건 계좌로 미지급된 임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로 미지급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인사총무 담당자인 F은 2016. 12. 경 피고인에게 종전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던 처 명의 계좌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2017. 1. 16. 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F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D는 이 사건 계좌로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을 송금하기 전인 2017. 2. 8.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점, D는 피고인에 대한 체불임금 중 2017. 2. 10. 이 사건 계좌로 3,786,310원, 834,700원 합계 4,621,01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7. 3. 3. 경 미지급된 임금을 2017. 2. 10. 자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D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정상적인 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D 대표이사 C의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2. 10. 이 사건 계좌로 미지급 임금 4,621,01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좌로 미지급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9:20경 부산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가 평크나 수리비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주기 위해 동 장소에 찾아 갔을 때, 피해자가 차밖으로 나와 기다리지 않고, 차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 가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야이 미친 새끼야, 너 왜 사람을 불러놓고 차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차안에서 자고 있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아서는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이 붉게 충혈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2. 5. 병명이 안면부 타박상, 흉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소견서가 발급된 일자가 상해가 발생한 다음날이고 이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며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 14: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 77 해군시설전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04: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왼쪽 백미러를 발로 차서 그 백미러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경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