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2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2-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혼 관계인 D의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장흥군 E‘, 용도란에 ’설정용‘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이를 2018. 11. 16.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직원 H에게 제출하였고,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속아 D의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 행사하고,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인감 증명 발급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전남 장흥군 장흥로 21에 있는 장흥군청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D의 허락 없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의 채무자란에 ’D‘, 주소란에 ’장흥군 I‘, 저당권설정금액란에 ‘오천만 원’, 등록원인 란에 ‘금전차용금액 미수금’,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계속하여 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액 란에 ‘오천만 원’, 변제기 란에 ‘2020년 11월 20일’, 이자 란에 ‘연 30%’, 저당권설정자(을)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전남 장흥군 장흥로 21에 있는 장흥군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장을 장흥군청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선박원부)에 등기된 D 소유 선박인 J에 C을 저당권자로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선박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초순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완도군 M마을 공동어장 내 수산물채취권이 2,000만 원에 나왔으니 돈을 주면 수산물채취권을 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산물채취권은 양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양도인에게는 800만 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나눠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채취권 양수 금액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62- 피고인 A 1. 선박저당권해지동의서, 어선매매계약서,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7. 1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에 있는 장흥군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위 J 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선박저당권해지동의서의 채무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장흥군 I‘, 저당권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어선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D‘라고 쓴 후 그 옆에 피고인이 가져온 D의 인감도장을 찍고, 거래물 표시 어선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D가 어업허가지위권을 C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성명 불상의 군청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선박저당권해지동의서 1장, 어선매매계약서 1장,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장흥군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장흥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선박저당권해지동의서 1장, 어선매매계약서 1장,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장흥군청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선박원부)에 등기된 D 소유 선박인 J에 C을 소유권자로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선박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및 대장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어선원부 1. 수사보고(사건외 P 전화통화), 계좌내역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A 작성)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어업허가지위승계서등 재첨부), 수사보고(어업허가지위승계서 뒷면 첨부) 1. 어선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법적으로 이혼 상태이나 계속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상 부부관계로서, 피해자 명의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J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A와 공모하여, A가 판시 2020고단5012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조 및 동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저당권설정계약서와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의 위조 및 동행사)을 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A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A는, D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다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 사건 선박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저당권설정을 해지해준다‘는 취지로 D에게 거짓말 하여 D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7. 16.경 장흥군청 사무실에서 선박저당권해지동의서의 채무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장흥군 I‘, 저당권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어선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D‘라고 쓴 후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고, 거래물 표시 어선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D가 어업허가지위권을 피고인 C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성명 불상의 군청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선박저당권해지동의서 1장, 어선매매계약서 1장,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장흥군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선박원부)에 등기된 D 소유 선박인 J에 피고인을 소유권자로 설정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선박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위조 관련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D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를 직접 위조한 것은 A인바, 피고인이 그 위조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려면 피고인이 A와 위와 같은 위조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가 단순한 명의자가 아닌 이 사건 선박의 실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내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만 이야기 하였다‘라고 했다가 ’확실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내가 아니고 D인 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Q와 피고인이 나중에 저당권을 해지해 줄 테니 일단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두자고 하면서 D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가져다주었다‘고 하면서 “집사람(D)한테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안 해 주니까 제 나름대로라도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 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오랫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A에게 담보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A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D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것으로 이 사건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A와 D는 사업상의 이유로 법적으로 이혼을 해두었을 뿐 함께 거주하며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부부 사이로, A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여 조업을 하고, 여기에서 얻는 수입은 공동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D가 A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했던 점, A 부부를 잘 알고 있는 Q가 피고인과 A, D 사이에서 저당권 설정 등을 주선하거나 말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A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고 D도 A 또는 Q를 통해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증인 A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가 위 선박의 실 소유자이고 A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D를 속여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A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에 A가 위 각 사문서위조행위 등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선박저당권해지동의서, 어선매매계약서,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위조 관련 위 각 사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9. 6. 4.경 A로부터 ’매월 말일 일백이십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 없이 J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와 D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았고, A가 그 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2019. 7. 16.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 명의의 위 사문서들을 작성한 것은 그 문서들의 민사적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확인서에 의한 약정에 따른 당연한 절차로 보일 뿐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도 A로 하여금 D를 속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오고 위 확인서를 쓰도록 지시하였거나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