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16경 112신고를 하자 "이 새끼가 신고해, 너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끄는 등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인 C을 폭행한 후, 폭행을 피해 위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동이 걸려져 있던 위 C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에 올라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택시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484 소재 당고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행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과정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로부터 2013. 9. 9. 02:30경 1차 음주측정을, 같은 날 02:40 경 2차 음주측정을, 같은 날 02:50~03:00경 사이에 3차 음주측정을 각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마.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 경미(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C 운전의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행범죄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하였다고 오인하고 이를 따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택시회사가 위 택시를 그대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고개역 앞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의 택시를 보고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승차거부로 오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승차거부에 항의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9. 00: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16경 피고인의 폭행을 112에 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이 새끼가 신고해, 너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과 이 법정의 CD 검증 결과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9. 00: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484 소재 당고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영업을 종료한 채 동료를 기다리고 있던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승차거부 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