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6. 23: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같은 날 23:27경 1차, 23:33경 2차, 23:44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짧게 불거나, 약하게 부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촬영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2001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 23:30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후 차를 세워둔 채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산남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 12. 2. 00:11경부터 00:32경까지 위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출동경찰관 액션캠 영상 내용, 적발현장 CCTV 영상 내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9. 01:58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 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드마크),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9:10경부터 19:41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마신 것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08. 10.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4.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0:20경 순천시 B, C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삭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하였고, 처음에 자신의 아들인 F으로 하여금 운전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9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 신대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C 방향에서 관촌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그 중 1번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G초등학교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H(69세) 운전의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을 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3. 10: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K지구대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 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내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머리를 뒤로 빼 음주측정기의 불대에서 입을 떼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1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 한대가 도로에 멈춰있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112신고가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경부터 23: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적발대장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1: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7:05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선·후배,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03: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65에 있는 '인평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칠곡군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이 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5경부터 03:44경까지 약 19분 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뱉는 흉내만 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CA1098) 사용내역서 1. 각 경찰내사보고: '음주측정거부 상황 등', '현장 출동 상황 등' 1. '단속현장' 및 '측정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을 내뱉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호흡 측정요구를 받고 적정한 수준으로 호흡을 내뱉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했는데도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내뱉은 호흡의 양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이를 묵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G의 법정진술, 각 경찰내사보고, 측정장면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등 단속경찰관들이 2020. 8. 24. 03:25부터 03:44까지 5분 간격으로 네 차례 음주측정을 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숨을 들이마시지 말고 내뱉으라'고 요구하고 제대로 불지 않으면 측정거부에 해당함을 경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숨을 내뱉는 시늉만 하다가 숨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불대 끝으로 숨이 나오지 않아 음주측정기에 피고인의 호흡이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측정에 필요한 호흡량이 주입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3차 측정 실시 후 경찰관에게 '가던가요'라고 얘기한 말이 채혈요구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7: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사거리의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수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6경 '차량만 있고 운전자는 없다. 주변에 차량이 막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8:01경, 08:06경, 08:11경, 08:16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23:05경 광주 동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D C200K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의자는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여 정확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다시 위 E로부터 2020. 11. 20. 23:19경부터 23:46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0: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퀵보드 형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시청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는 비가 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5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영천시 F아파트 G호에 임장한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음주감지를 한 결과 황색 불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이미 불었는데 왜 자꾸 요구를 하냐. 나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것이다. 더 이상 못 불겠으니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갔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4:59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차로를 거쳐 같은 구 B에 있는 C 도서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7. 05:1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중동교차로에서 위 K9 승용차를 정차해 둔 뒤 잠들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부터 06:08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은 다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불응경위, 최근 동종 전력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0:25경 서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까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서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폐가 손상되어 있어서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속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호흡을 크게 내뱉는 모습이 확인되어 일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도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갖다 대자 숨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숨을 불어넣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측정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의 신체감정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소포화도가 정상이고 폐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숨이 차다고 하면서 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재감정신청 등의 추가적인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0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D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5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의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 이상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근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내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시동이 꺼진 사륜오토바이가 서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7경부터 15:03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4륜 바이크'로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고속주행이 불가능한 모델인 점(자동차등록이 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미 처분하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등으로 인하여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하여 통상적인 보행이 쉽지 않은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D약국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신대교차로 쪽에서 순천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니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차선변경금지 분리봉 지지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는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은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 정황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온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