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B은 경북 영양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과 함께, 2015. 5. 초순경 이 사건 임야 2소반(24,000㎡)에서, 톱과 낫을 이용하여 그곳에 인공조림되어 생육 중이던 15년생 소나무 약 1,180본과 12년생 자작나무 2,360본, 원산지 가격 합계 27,005,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미이행 누구든지 수실류 식재 등을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과 함께, 2015. 5.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호두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립 중인 억새, 갈대 등과 함께 땅을 파내어 흙뒤집기를 한 다음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고, 이 사건 임야 1소반에서는 종전에 벌채한 소나무들의 뿌리를 캐어내고 그 자리를 흙으로 메우는 개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총 면적 24,562㎡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산지전용허가 미이행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간된 이 사건 임야의 2소반 중 9,917㎡에 농작물인 콩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같은 해 7.경에는 위 임야를 B을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임야 2소반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의 수 산출 관련) 1. 실황조사서, GPS측량자료, 항공사진, 실황조사사진, 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고시, 산림경영계획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산림경영계획(벌채수확, 보식), 산림야장조서(보식), 등기부등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 산림사업신고서, 민원업무 접수 및 처리대장, 입목매매계약서 사본, 산지일사사용신고 수리 불가통보 및 민원서류 반려, 훼손면적 산정, 수사보고(훼손현장 조사) [판시 제2의 가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흙무덤 현지확인사진, 흙무덤 부피산출, 훼손면적 산정, 나의 민원, 수사보고(훼손현장 조사) [판시 제2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원부, 콩재배 현지확인사진, 콩 식재면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어 재판시법의 형이 더 경해진 때에 해당하므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개정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2소반에 대한 벌채허가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위 소반 지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2소반에 대하여 입목벌채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한 E와 위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2소반에 대한 수종갱신은 어렵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 F의 진술에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해내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일 뿐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G는 2015. 3. 11. 피고인의 부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지상 입목 전부에 관하여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 제1소반에 관해서만 벌채신고를 한 후 그 지상의 입목만을 벌채하였고, 2소반 지상의 입목은 피고인과 B이 벌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지착오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이상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2소반에 대한 벌채가 허용된다고 믿고 이 사건 임야 2소반 지상의 입목을 벌채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임야 2소반 지상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가 규정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는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필요한 나무로 '수실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하 이들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필요한 나무로 '수실류'를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고,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미리 법률에 모두 규정하여 두기는 어렵다.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은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신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실류의 재배는 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위임입법에 예측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으며,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양도 적지 않다.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부인 B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것이고, 이 사건 무허가 입목벌채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