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음에도 카운터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야, 이 개 씨발년아, 내 휴대폰과 지갑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구입하려던 음료수 캔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6,24, 15:55 경제 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업무방해행위를 제지당하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자 오른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면서 "야이 병신새끼들아 빨리 안 나갈래" 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ESM3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 F를 충격하고도 위 장소를 이탈하여 근처 삼덕소방서 앞 도로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면서 위 차량을 뒤따라오다가 피의자가 서행하자 위 차량 보닛(엔진룸 덮개) 위에 매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위 장소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봉동에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가량을 최대 시속 60km로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급정차와 좌·우회전을 반복한 끝에 위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F), 각 진단서(F, G), 수사보고(피의차량 본네트에 피해자를 싣고 주행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추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청도에서 수확한 대추 15kg짜리 156박스를 17,940,000원에 매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별초(최고 상품), 특초(상품), 하초(하품) 등으로 선별작업을 한 다음, 미리 제작한 '최고급 특산품 경산 자인 대추'라고 기재된 15kg 박스에 넣어 마치 경산 자인 대추를 판매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서울 F에 있는 G 등 23개 도매상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청도나 경주 등에서 재배한 대추 15kg짜리 2,770 박스 합계 265,560,000원 상당을 경산 자인 대추 박스에 넣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내사보고(확인서 및 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하여), 매출대장 사본, D 및 포장박스 사진, 매입계산서 사본, 내사보고(지리적 표시 등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대추 판매량 특정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청도에서 대추를 매입한 금액 산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대추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 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식품 · 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5.경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4세)을 유인하여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16, 2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며 구미시 G에 있는 H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서로 알몸으로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는 것을 피고인 B이 "안 돼"라고 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4. 7. 17. 09:00 경 구미시 1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공유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피고인 B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추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구멍 난 팬티, 후크가 부러진 브 래지어, 알몸을 촬영한 후 피고인 B은 그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니 나한테 손 넣었어 안 넣었어, 우리 삼촌이 검찰청에 있는데 다 죽을 줄 알아", "나한테 손가락 넣었자나요 왜 자꾸 A 핑계 대는데 여관 가서 옷 다 벗기고 나한테 무슨 짓 했어 정 말 화나고 참을 수 없어 여관은 왜 가는데 미쳤어", "밑에 손가락 넣고 한 거 기억나고 경찰서에서 봐요", "니 아무 짓도 않았다 했지 장난해 그럼 내 옷이 왜 다 벗겨져 있고 팬티에 구멍 나 있고 머하냐 지금 나 갖고 노냐 A랑 너둘 다 용서 안 해", "저는 고소할꺼에요", "유부남이시면서 집에 찾아 갈꺼고 신고할꺼에요", "일어나니까 옷다벗 겨져 있고 속옷 다 터지고 정말 수치스럽네요 신고하고 죽어버릴꺼에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왔다, 너랑 A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B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하고 가족들이 알면 가정이 파탄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시키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용의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용의자들에게 전송받은 알몸, 팬티, 브래지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주기 위해 인출한 100 만원 인출내역서 첨부), 내사보고(H 모텔 및 용의자 A의 집 앞 J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죄수행의지가 강한 것은 아니었던 점,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구금 도중 좌절하여 자살을 시도한 바 있으나 지금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남편 없이 홀로 나이어린 두 자녀를 양육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피고인 A) B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B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은 피고인이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허망한 이유로 피고인이 아는 형을 "호구작업"의 표적으로 삼았다가 그 사람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자 고등학교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 피해자를 표적으로 다시 설정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전과가 여럿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을 뿐 아니라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피해자가 도중에 낌새를 채고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하자 마음이 약해져 밥을 권하면서 피해를 줄여줄 마음을 먹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1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것은 B보다도 적은 점, 적게 벌더라도 알뜰하게 쓰고살라는 부친의 말씀과 면회를 와 꾸중을 하고 돌아가는 친형의 고단한 모습을 잊지 않고 죗값을 치르고 난 후에는 성실하게 살아가겠으며 동이 트고 나면 다시 밤의 추위를 망각해버리는 '히말라야 설산의 새'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36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피해자 D은 계속 싸움을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피고인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이 갑자기 일어나 터벅터벅 걸어와 주먹을 날렸는데, 피고인 C이 이를 피했으나 어깨 부위를 맞았고, 이에 피고인 C이 화가 나 2-3회 피해자 D을 가격했으며, 남아 있 던 여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뜨려고 일어났는데, 피해자 D이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 C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려 싸움이 붙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한 다음 재차 "피해자 D이 처음부터 'E' 주점 A룸을 나갈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이 술병을 들고 피해자 D을 때린 적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현장에서 병으로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목격했나요."라는 신문에 "목격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몸싸움만 있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D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이 위 D 로부터 술 접대가 좋지 못하다는 취지의 핀잔을 듣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고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C과 D의 싸움을 제지하였기 때문에 위 C이 위와 같이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속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마약(향정) 전력, 형사판결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6월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1년 전부터 교제를 하다가 약 3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19. 22: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관들을 데리고 온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5 경까지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요청으로 위 주거지에 함께 간 피해자들인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거 씹할 놈들, 할 일이 그래 없나? 남의 가정사에 왜? 요새 할 일이 더럽게 없나보네? 경찰관 개판이네. 그래 할 일이 없나?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C 및 6명의 성명불상 동네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6.20. 00:30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갑자기 위 C이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E지구대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봉양할 구순의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C실장'이라고 불리는 불상의 대출업자와,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위 대출업자에게 주기로 공모한 후, 2013. 9. 24.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대출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청구자 성명 'A', 생년월일 'D', 사업장명칭 'E(주)', 자격취득일 '2013. 2. 7.', 작성일자 '2013. 9. 24.'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양식에 가입자성명 'A', 생년월일 '1992. 12. 29', 사업장명칭 E(주)', 건강보험료 및 직장건강보험료 '441,750원', 장기요양보험료 및 직장 장기요양보험료 '28,880원', 합계 및 직장합계 '470,630원'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각 임의로 작성하고, 위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양식에 거래일 및 거래시간 '2013. 9. 17. 06:18:24', 구분 및 적요 입금, E-국민은행', 거래금액 및 거래 후 잔액 2,501,362원, 2,508,802원', 입금자명/기록사항 및 취급점 'E(주),65980'라고 기재하는 등 매월 위 E(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조회서를 수정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위 대출업자는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매 및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1매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N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를 각각 위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에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E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존재하고,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매월 소정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생활비가 없어서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출금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우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E 재직 여부 확인) 1.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를 통한 사기죄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0:00경 춘천시 C 소재 D병원 4층 병동 복도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실을 보호자 동의 없이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이유로, 병원 의사인 피해자 E(5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병원 직원 피해자 F(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라이노 정화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5:37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사천교삼거리 앞 도로를 수색 방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7.3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적색등화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부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소견서 1.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진행신호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지능지수가 20점 가량 하락하고, 일상기능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기억력 장애를 보이는 등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0,000원, 2014.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9: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바르미 샤브칼국수 앞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콜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하나, 위 사고는 경미한 것이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세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판시 차량 처분계획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01:5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염소고기, 개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 약 1,650㎡에서 가축사육시설 8개동을 설치하여 염소와 개 수백 마리를 사육하면서, LPG가스통, 산소통, 토치, 손도끼, 칼, 지하수 시설 등을 갖춘 뒤 총 약 50~75마리의 염소를 도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축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으로 도축한 기간, 도축한 염소의 수량, 그로 인하여 피고인 이 얻은 수익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D(19세)이 회사 소유의 자동차(E, SM7)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수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리를 위해 정비공장에 입고시킨 후 피해자 D의 친부가 위 공장에 전화하여 작업을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11. 9. 20: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 지랄 하지 말고 지금 사무실 나와. 개놈의 새끼가 씨! 니네 진짜 다 뒤지고 싶냐? 너와 봐. 너 끌고 내가 대전 니네 집 갈라니까. 야! 너 씨발 여기 F피씨방 가서 G 새끼(피해자 D의 지인)부터 좆 뺄까? 와라, 잉? 니네 형은 안 데리고 와도 되니까 너만 오라고. 니새아버지 일하는데 가서 내가 깽판 놓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1. 9. 24:00경 당진시 H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I(23세)에게 '씨발 새끼야, 동생(위 D) 어디 있어, 동생 찾아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1의 팔을 잡아 피 시방 앞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너 J 알어, J가 니 친구지, J 오면 너 좇나게 얻어 맞잖아, 불러줄까'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을 찾기 위해 '니네 집에 한번 가자'고 요구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피해자 I을 태운 후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D을 발견할 수 없자 다시 피고인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사무실인 C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하한 :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D을 찾기 위해 그 형인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기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거제시 D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2013. 10. 15.까지 조립식건물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공사비 대부분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써 2013. 10. 15.까지 위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9. 2, 2,000만원, 2013. 10, 2. 600만원, 2013. 10. 22, 700만 원, 2013. 11. 8. 500만 원, 2013. 11, 12,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사당시 미확인된 피의자 지급한 700만 원 근거 관련 전화통화) 1. 공사계약서사본, 공사현장 사진, 거래내역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아서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피해 중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25.경 피해자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E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금 8,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식장 조성 보조금 7,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7. 1.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에서, 피고인 A가 전남 강진군 H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양식장 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하되, 마치 G이 시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1, 12.경 전남 강진군 칠량면에 있는 칠량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양식장 조성공사를 공사비 1억 5,000 만원에 완공하였고, 자부담금 8,000 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보조금 7,000 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기성보고 및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양식장 조성공사는 G이 아닌 피고인 A가 직접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10. 경 G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I(피고인 B의 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J(피고인 A의 아버지)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G의 계좌를 통하여 K의 계좌를 거쳐 940 만원, L의 계좌를 거쳐 935만원, M 의 계좌를 거쳐 985 만원, N의 계좌를 거쳐 1,025 만원 합계 3,885 만원을 위 J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12. 7.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5,085만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지급명목으로 위 I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O(피고인 A의 숙부)의 계좌를 통하여 3,000 만원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보조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7,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2012. 11. 21.경 피고인 B로부터 위 J의 계좌를 통하여 위 보조금 7,000만원 중 3,6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2012년 G 통장거래내역, 2012년 I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정산서 및 입출금거내내역조회 1. 2012년 강진군 시행 E사업 관련 준공서류 사본 1. 수사보고(E사업 투입비내역 접수), 수사보고서(실공사비 재계산보고)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본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소속 주민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한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선의의 제3자의 보조사업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실질과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이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1. 2. 22. 경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층 'D대리점'에서 에쿠스(E)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과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7,750만 원을 2011. 3. 20.부터 2013. 2. 20 까지 매달 1,704,428원씩 60개월 간 변제한다. '라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개인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등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7,75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은 구입 직후 처분할 계획이었음에도 2011. 3. 경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1. 3. 8.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렉스턴 차량 (H)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소속 직원과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3,500만 원을 2011. 4. 5. 부터 2014. 3. 5. 까지 매달 1,087,914원씩 36개월 간 변제한다. '라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3,50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금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신분증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입금내역,청구내역,차량등록증, 할부금 입금내역, 각 위임장, 거래내역, 관련 계좌 CIF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렌트카 사업을 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구입 및 대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날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각 1,936만 원과 9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는 가족 몰래 부담하게 된 것으로 급하게 변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차량 판매대금 중 1,936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바로 M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매각한 대금을 바로 교부받은 이후 다시 바로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대출계약체결 직후 지급받은 1,936만 원과 900만 원에 대하여 차량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거액인 위 돈을 피고인이 잘 모르는 N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I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에 대하여는 에게 빌려준 돈을 I을 통하여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나,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직 후 렌트카 회사 등을 통한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구로구 D 건물 2층에 있는 3평 남짓한 크기의 방 6호실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만 원에 임대받아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0:35경 위 6호실에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다가 우발적으로 집 안에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목과 손목 부위를 긋는 등 자해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안에 놓여 있던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6호실 전체 및 5호실 천장 일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하여 위 건물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일부를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이기 전에 현관문을 잠근 후 여름 옷가지 등에 불을 붙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조물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불을 붙였다고 보인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구로구 가리봉동 화재 (최종) 1. 사진 (피해자가 사용한 칼)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 목격자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