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57

범죄사실 2022고단65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신청하는데 필요한 사업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사업등록증 등을 위조해주는 대행업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등 정보가 담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전송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사업자등록증 1통,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통, 소득금액증명 1통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업자등록증 위조의 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란에 'C',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개업연월일란에 '2020년 9월1일',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지층 F호', 사업의 종류란에 '업태 서비스업'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안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안산세무서자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조의 점 1)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번호란에 'G', 성명란에 'A',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호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업태 란에 '서비스업', 종목란에 '마스크스트랩액세서리', 사업장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지층 F호', 과세기간란에 '2020/09/01부터 2020/12/31까지', 매출과세표준계란에 '10,300,000', 과세분란에 '10,300,000', 면세분란에 '0', 납부할 세액란에 '309,000', 접수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안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안산세무서자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번호란에 'I', 성명란에 'A',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호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업태란에 '서비스업', 종목란에 '마스크스트랩액세서리', 사업장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지층 F호', 과세기간란에 '2021/01/01부터 2021/06/30까지', 매출과세표준계란에 '12,000,000', 과세분란에 '12,000,000', 면세분란에 '0', 납부할 세액란에 '360,000', 접수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안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안산세무서자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소득금액증명 위조의 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서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지층 F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소득금액란에 '10,300,000원', 총결정세액란에 '517,318', 접수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안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안산세무서자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4.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은행 N금융센터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각 위조한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2통, 소득금액증명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자 O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2고단30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롯데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6.경 인터넷 S 사이트에 아이폰13 프로 맥스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13 프로 맥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6.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0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서유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거래내용 회신 2022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B, R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사진, P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등, T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상품권이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전문적인 문서위조범에게 의뢰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매글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