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만진 것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 살을 만진 것은 아닌데, 위 공소사실 기재는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 변호인은, 위 'C'의 내부는 스테이지와 수 개의 테이블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위치를 적시하지 않은 채 범행 장소를 단순히 위 클럽으로 표시하여 범죄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한데(대법원 2016. 4. 29. 선고 016도2696 판결), 피해자가 위 클럽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1건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 기재는 다른 범죄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피해자), E의 각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112신고접수처리표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현장이 어두워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일어선 채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친구와 대화하던 중 누군가가 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바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고 직후 이동하는 피고인을 화장실 앞까지 쫓아가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생각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 갔던 E도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누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추행 직후 깜짝 놀라 뒤돌아섰을 때 바로 앞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것이나, 추행과 피해자의 반응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해자의 표현으로는 '0.1초')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움 - 특히 당시 주변에 있던 증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얼굴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 F의 증언 중 피해자가 있던 정확한 위치나 112신고 경위 등에서 일부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모두 시간의 경과로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지엽적인 사항으로 전체로 보아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 역시 오래되어 클럽 내에서 피해를 입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음), 단순한 주점 손님으로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목격자를 자청하고 나섰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우며, F의 사건 목격 시점과 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았던 점에 비추어 그 사이에 범인의 용모에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희박함 - 위와 같이 피해자와 F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목격자가 우연하게도 동시에 얼굴을 착각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F이 시비를 걸어 자신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나 실제로는 F이 112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주점에 다수의 남자 손님이 있었고 조명도 충분히 밝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