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사망한 망 B의 아들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7.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내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 1장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란에 '칠억 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망 B의 도장을 찍고, 다른 예 금청구서 용지 1장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란에 '일천구백만(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망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망 B로부터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의 예금지급 청구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예금청구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망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속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7억 1,9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이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446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며, 여기서 불법영득이란 재물의 취득이 불법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사법질서(私法秩序)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권리행사 과정에서 기망과 편법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그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명의 예금채권 중 일정 부분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하거나 그 인출권한을 위 상속인에게 부여하였다면, 설령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를 사용해 비정상적으로 은행예금을 인출하더라도 그러한 예금인출 행위는 사법질서에는 반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망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한다)에 예치된 예금 합계 7억 1,9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위 예금을 증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위해서, 검사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위 예금을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거나, 위 예금 인출을 위한 망인 명의의 문서 작성 및 행사에 관해 망인의 묵시적인 승낙조차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이는 비록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거나, 위 예금 인출을 위한 망인 명의의 문서 작성 및 행사에 관해 망인의 묵시적인 승낙조차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의 증여 등에 관한 의사표시 존재 여부 1) 망인의 평소 재산관리 및 처분방식 망인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부동산(이하 '서울 부동산'이라 한다)을 H에게 매도한 2016. 8. 25.경부터 사망한 2017. 2. 26. 전까지 이 사건 계좌의 관리를 장남인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관리해 왔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과 망인의 또 다른 상속인들인 고소인들 사이의 진술이 일치한다. 망인은 2016년 10월 무렵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를 찾아 망인의 차남 I에게 4억 원, 장녀 J과 차녀 K에게 각 2억 원씩을 증여하였는데, 수표 인출과 교부 모두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 당시 피고인은 J, K에 대한 증여로 부과된 증여세 약 3,600만 원을 망인의 은행계좌에 인출하여 이를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권 제3쪽, 제17쪽, 제41~42쪽, 제116쪽). 위 증여 또는 증여세 납부는 망인이 병세가 심하게 악화된 2017년 1월경 이전에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권 제41쪽). 2) 망인의 피고인 이외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피고인, 차남 I, 장녀 J, 차녀 K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 25~31쪽). 망인은 서울 부동산을 18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보유하게 된 현금을 재원으로, 앞서 본 것처럼 2016년 10월 무렵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즉 차남 1에게는 4억 원, 장녀 J, 차녀 K에게는 각 2억 원씩을 증여해 주었다. 3) 망인의 피고인에 대한 증여 여부 피고인은 망인이 위 2)와 같이 서울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할 때 장남인 자신에게도 같은 재원으로 7억 1,900만 원 상당을 증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증여는 없었다며, 망인이 이미 1991년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인에게 액면금 합계 약 12억 7,975만 원(현재가치 약 17억 37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별도로 증여했으므로 서울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피고인을 위한 몫을 특별히 더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처분문서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77쪽)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위 진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다음과 같이 고소인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망인의 피고인에 대한 7억 1,900만 원의 증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별도의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검사는 피고인 앞으로 별도의 사전증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집행결과 보고, 증거기록 제1권 제141쪽)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수사보고 기재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2016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망인으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별도로 사전 증여받았다는 사실 뿐이다. 피고인이 약 12억 7,975만 원을 별도로 사전증여 받았다는 고소인들의 주장과는 금액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위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수영세무서에서 확인된 사전증여 받은 금액(계좌이체 내역) 외에도 망인 사망 전 망인으로부터 현금 수령 또는 차명 계좌 수령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실질적인 근거로 고소인들의 진술만을 들고 있다. 위 사전증여에 관한 고소인들의 진술을 다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사전증여 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52쪽)이 제출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소인들이 추산한 금액을 도표 형식으로 정리해 진술한 1쪽 분량의 자료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1권 제115쪽). 나)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분에 차등을 두지 않으려는 망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아들이 없어 아들을 둔 차남 I이 제사를 담당해야 하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데다 사업성과도 좋지 않으므로, 망인이 굳이 피고인의 몫을 다른 상속인들의 몫보다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들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아 대체로 추측에 기반을 두었다는 의심이 든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망인의 승낙 내지 동의 아래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해 왔고, 피고인은 망인의 장남이며,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L이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올라가 망인의 집에 머무르며 살림을 하고 망인의 병간호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망인은 서울 부동산을 처분한 후 사망하기 1~2개월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동거하면서 여생을 보낸 점(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제40쪽)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들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친척들의 진술 피고인의 이종사촌 M, 망인의 형 N, 망인의 여동생 O(이하 M, N, O를 통틀어 'M 등'이라 한다)는 망인이 생전에 '서울 부동산 매도대금 중 4억 원은 차남 I, 합계 4억원은 딸인 J, P, 그 나머지는 피고인의 몫으로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제32쪽, 제35쪽).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해 M 등은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반면, 고소인들은 피고인과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다. 이를 고려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귀속에 관한 M 등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고소인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 M 등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였다거나 M 등이 피고인 또는 고소인들과 다툼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인출 제한 여부 고소인들은 망인이 2016년 8월경 서울 부동산을 매도하여 확보한 현금을 재원으로 부산에 있는 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I, 고소인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쳐 주고 그 임대수익도 공동으로 배분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들 자신들도 위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유서나 녹음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3쪽). 또, 고소인들은 망인이 2016년 11월경 부산에 있는 공장 매수와 관련해 여러 부동산들을 둘러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실제로 계약 또는 가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1쪽). 오히려 I은 망인으로부터 서울 부동산 매도대금 중 4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망인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4억 자녀들을 위해 잘 쓰겠읍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4쪽), 이를 계기로 망인은 또 다른 상속인들인 고소인들에게 각 2억 원씩을 증여함으로써(증거기록 제2권 제41쪽)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 배분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인출 시점 및 직후 태도 고소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17. 2. 27.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였고, 인출 당시 I과 고소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같은 달 28일경 고소인 K의 1억 원 분배 요구에 대해 5,0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추어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들 중에서는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액수가 가장 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시점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것을 예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고, 피해자 은행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예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관계로(증거기록 제1권 제67쪽) 피고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증여받은 예금의 인출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다음 날 7억 1,900만 원을 인출한 뒤 공동상속인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을 들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인출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예금지급에 따른 피해자 은행의 불이익 여부 피고인의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자는 만약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면 망인의 예금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고인 앞으로 예금지급을 하지 않 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위 담당자는 통장, 도장, 계좌 비밀번호만 있으면 망인의 예금통장으로부터 인출이 가능하고, 이때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임의적이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7~68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 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예금지급이 채권자 아닌 자에 대한 변제 또는 은행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망인의 통장,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증거기록 제1권 제5쪽, 제83~86쪽)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실제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적시된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예금지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사실상 권리행사를 주장하거나 제3자로부터 의무이행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정작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주체는 피해자 은행도 아니고 피고인과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공동상속인들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