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0.경 피고인 B은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비용으로 필로폰을 구해오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11. 2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길에 정차된 E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11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4g이 들어 있는 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4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8. 24. 17:09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에 정차 중인 H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길에 정차 중인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6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6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9. 19: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정차 중인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21. 5. 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4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4g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21. 5. 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O 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P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24. 17: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에서 정차 중인 H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6. 21: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7. 07: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7. 23: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8. 07: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O 모텔 6층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5. 11. 21:3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5. 12. 07: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20. 9. 28. 15: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H에게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5. 6. 21: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7. 07: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7. 23: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8. 07: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관절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의자는 2021. 5. 12. 07:00경 인천 연수구 Q주택 R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본건 외 피의자 H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및 첨부보고, 피의자 B의 범죄혐의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및 향후 수사진행 계획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및 결과 보고, 피의자 B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보고, 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보고, 피의자 B 모발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보고, 피의자 필로폰 매매, 무상수수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첨부보고 1.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8번), 감정서 1. 범행장소 사진, 영장 집행 사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사진, 필로폰 투약 장소 및 투약 부위 사진 첨부 보고, 필로폰이 담겨 있었던 지퍼백 사진, 투약 부위 사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필로폰 매매, 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수수, 제공, 투약의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마 흡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의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필로폰 제공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