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 2학년 대상 과학전담 교사로 근무하면서 2학년 10반 담임교사를 맡았고, 피해자 C(여, 16세, 가명) 외 14명은 위 학교 1학년 10, 12반, 2학년 10반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양주시 D에 있는 이 사건 학교 2학년 10반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 총 15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가명)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명)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가명), K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가명)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가명), P(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가명), R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가명), U(가명)의 각 진술기재 1.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S, G, H(가명), T(가명), J(가명), U(가명), Q(가명), N(가명), I(가명), F(가명), O(가명), R,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생사안조사보고서(순번 21 내지 29,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6.경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위 순번 13 기재 부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 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을 제외한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각 피해자별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13.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5. 수사기관에서, 2021. 7. 16.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초경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제 옆으로 다가와 뒤로 손을 감싸며 허리를 만졌고, 그런 상태에서 약 2~3분 동안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갔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9쪽),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허리에 손을 감쌌던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이 부분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8쪽).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쓰다듬거나 주물러 만지는 행위는 없었고, 껴안는 정도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제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증거기록 89쪽, 증인 C 녹취서 11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느꼈던 기분에 관하여 "몸이 굳어버려서 피하지 못했다.", "몸이 얼어서 반응을 안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생생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91쪽, 증인 C 녹취서 5쪽), 이와 같은 사정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검사의 피해사실에 관한 폐쇄성 질문에는 단편적으로 긍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교실에서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허리에 손을 감싸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고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 녹취서 8～9쪽), 당시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누군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실명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증인 C 녹취서 13쪽). 피해자는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해서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대답하기 싫은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 C 녹취서 28쪽),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유지된 점, 피해자로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려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목격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은 가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서로의 얼굴을 보므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피해자의 허리에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미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 뒤에 있는 피고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학생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9. 4. 초경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 있던 출석부를 교무실에 가져다 놓으려고 교무실에 갔다. 그런데 교무실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저보고 '이 쪽으로 와 보라'고 하여 다가갔고, 피고인이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끌어 앉으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허리를 감싸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장소인 교무실에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는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의자에 앉아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업 중에 떠들거나 잠자는 애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없다고 말하였다가 한 명 있다고 말했더니 방과 후 수업 뭐 듣는지 물어봤던 것 같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9쪽).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허리를 만졌다'는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부적절한 발언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 말고도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례 들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모든 피해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모순점 없이 기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로부터 '허리를 만진 사실이 몇 차례나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부분 피해사실을 떠올려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9쪽 참조), 일반적으로 수사나 증언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 그 답변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와 같이 수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일부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추가 진술, 보완 진술 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진술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에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12. 수사기관에서, 2022. 1. 5.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4월 중순 수업 시간에 노트검사가 있었는데, 제가 수업시간에 노트를 가져오지 않아 피고인이 내일 중으로 노트를 가지고 교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다음 날 노트검사를 받으러 교무실로 갔다.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할 때 저는 피고인 자리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가까이 당겨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아서 당황하였고, 바로 피고인이 잡은 손목을 빼고 뒤로 물러났다. 그 후 피고인이 제게 '이 레몬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이 무슨 향수 쓰니?'라고 물었고, 제가 향수를 쓰지 않는다고 답하자 피고인이 재차 레몬 사탕 같은 걸 먹었는지 물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먹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피고인이 노트검사가 끝날 때가지 계속 레몬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였다. 노트검사를 마치고 갈 때 피고인이 제게 '잘 가, 레몬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1쪽, 증인 S 녹취서 3, 3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동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이나 굳이 진술하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갖다 대어 냄새를 맡은 부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손목을 이렇게 잡아다가 팔을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기는 동작을 재현하기도 하였다(증인 S 녹취서 33쪽).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노트검사가 끝날 즈음 다른 반 남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노트검사를 받으러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교무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71쪽 상단, 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을 제시받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위 남학생의 위치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 명하였다(증인 S 녹취서 23~24, 28, 31쪽 참조). 피해자는 위 노트검사 당시 서 있었던 위치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트를 검사할 때 저도 옆에서 봐야 하니까 제일 가까이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S 녹취서 34쪽), 이러한 피해자의 묘사에 의하면 위 남학생은 피고인 자리 칸막이 바깥의 통로(증거기록 571쪽 상단 사진에서 사물함이 있는 부분이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에 가까이 서서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당시 상황에 관한 생생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 남학생의 존재에 관하여 새로이 언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시 다른 학생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02쪽),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질문과 달리 당시 노트검사를 받는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저에 대한 노트검사가 끝날 즈음 남학생 한 명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증인 S 녹취서 23~24쪽). 일반적으로 수사나 증언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 그 답변이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점, 위 남학생이 교무실에 들어온 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경과를 수긍할 만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교무실에 찾아간 일시 및 교무실의 위치, 피해자 말고 노트검사를 받으러 교무실을 찾아간 학생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 부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행 이후 약 2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할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항 기재 노트검사 이후 교실에서 노트검사를 또 받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한테 또 레몬 냄새가 나는 것 같네.'라고 말하면서 제 쪽으로 몸을 가까이 하면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제 손을 끌어다가 포개어 잡고 제 손가락을 펴서 노트를 가리키며 질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4쪽, 증인 S 녹취서 4~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나) 또한 피해자는 당시 받았던 노트검사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제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얹어서 손가락을 잡고 노트를 가리키며 질문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동작에 관하여 양손을 펴서 한 손 검지를 펴고, 다른 한 손은 그 위에 포개어 얹는 피고인의 동작을 직접 묘사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04쪽 참조),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레몬 냄새가 난다는 피고인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풍부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4쪽). (다)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트검사 시간에 교실 뒤의 스탠딩 책상 근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0쪽, 증인 I 녹취서 25쪽), 이러한 I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노트검사의 빈도 및 횟수, 노트검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 부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노트검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노트검사 당시 피고인과 나란히 앉았다.(증인 S 녹취서 15쪽)']은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기 전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냄새를 맡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S 녹취서 4쪽 참조) 피고인이 손을 잡기 전 피해자의 냄새를 맡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노트검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점을 진술한 직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레몬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냄새를 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S 녹취서 4쪽), 이어서 위 각 진술이 모순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피고인이 냄새를 맡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데, 노트검사를 할 때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증인 S 녹취서 5쪽), 이와 같은 이 부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에다가 피고인이 위 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얼굴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팔 냄새를 맡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위 항 기재 범행과 같이 피 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4. 수사기관에서, 2020. 6. 8.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트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교탁 앞 책상에 앉아 있으면 피고인이 책상을 두고 오른쪽 대각선으로 앉아 있었다. 제가 다리를 움직이다가 피고인의 다리와 부딪혔는데, 피고인이 제 무릎을 주먹으로 살짝 한 대 치면서 '이 아직 건강하네.'라고 말했고, 제가 당황해서 '네?'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뭐가 부딪혔는데 묵직해서.'라고 답하였다. 저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노트검사를 계속 이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116쪽, 증인 G 녹취서 2~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동작, 피고인의 주먹이 닿은 신체부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만진 것이 아니라 무릎 앞부분을 주먹으로 툭 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느꼈던 느낌에 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인 G 녹취서 2, 7쪽).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릎을 주먹으로 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벅지 위쪽을 주먹으로 툭 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7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허벅지 쪽을 주먹으로 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G 녹취서 2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가 정확이 어느 곳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허벅지 위쪽을 친 것은 아니고, (학생사안조사보고서에 허벅지 쪽을 쳤다고 기재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벅지를 쳤다고 진술한 이유는) 허벅지 위쪽과 무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였으며, 몸의 앞뒷면 중 앞면을 위쪽이라고 표현한 면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증인 G 녹취서 7~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차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장소인 교실에 다수의 학생들이 있어 목격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없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수업 상황을 보면 노트검사시간이어서 노트검사를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별다른 통제도 없어 학생들끼리 모여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분위기로 인하여 당시 노트검사를 받지 않았던 학생들이 노트검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부분 범행은 교실 안의 학생들이 목격하기 어려운 위치인 노트검사를 하는 책상 아래에서 이루어져 학생들이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교실 안의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12. 수사기관에서, 2020. 7. 15.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노트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노트검사는 유인물의 빈칸에 채운 내용 중 틀린 것이 있으면 피고인이 고쳐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틀린 내용을 고치는 과정에서 제 손 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잡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은 상태에서 노트검사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약 5초를 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130쪽, 증인 H 녹취서 2, 1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노트검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거리, 피고인이 손을 만졌다는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 및 손을 만진 방법,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트검사를 받던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노트검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생생하게 표현하기도 하였고(증인 H 녹취서 2쪽),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에 관하여도 오른손을 올린 상태에서 왼손을 포개어 덮는 행동을 하여 직접 행동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증인 H 녹취서 3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트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틀린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았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묘사하는 당시 피고인의 동작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틀린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였다면 그 부분을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글씨를 쓰고 있으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제 손가락을 피고인의 손과 계속 닿게 하고, 아니면 제 손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교육을 가장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증인 H 녹취서 3쪽). 피해자와 같은 반인 T도 이 법정에서 "노트검사 시간에 교실 맨 뒤의 27번 자리 부근에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받는 여학생들의 손을 포개어 만지는 것을 적어도 3차례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T 녹취서 3, 52쪽), 전후에서 보는 바와 같이 S, K, Q, R 등 피고인으로부터 노트검사 도중 손을 잡히는 추행을 당한 학생들이 하나같이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하다가 갑 자기 손을 포개어 잡았고, 이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2020. 9. 9.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2019. 4. 22. 무렵 수업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노트검사를 받던 중이었고, 검사를 받으려고 제가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잡았다. 제가 너무 놀라 바로 뺐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4, 7쪽).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잡아서 제가 바로 뺐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동작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는바(증인 K 녹취서 4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함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인물의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과정에서 손을 잡은 것은 아니었고, 검사가 다 끝나고 피고인이 더 물어볼 것이 없을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을 잡은 행위가 노트검사 중 유인물의 틀린 부분을 고쳐 주는 과정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증인 K 녹취서 7, 12쪽), 전후에서 보는 바와 같이 S, H, T, Q, R 등 피고인으로부터 노트검사 도중 손을 잡히는 추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하나같이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포개어 잡았고, 이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6. 수사기관에서, 2022. 2. 9.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말경 노트검사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노트검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남학생 한 명이 노트검사를 하는 교탁 앞을 지나가면서 장난으로 제 발을 걷어찼고, 저도 그 남학생의 발을 걷어찼다. 그걸 보고 있던 피고인이 '왜 그러느냐'면서 제 팔을 5회 정도 꼬집어서 팔을 뺐는데,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무서워서 웃고 넘겼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노트검사 도중 무릎 위에 있는 제 손을 잡고 책상 위로 올린 후 그 손을 잡고 단어를 짚었고, 이에 저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행동을 하면서 손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쪽, 증인 T 녹취서 2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팔을 꼬집기 직전 피해자가 한 행동, 피고인이 팔을 꼬집거나 손을 잡은 구체적인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느꼈던 느낌 및 감정에 관하여 "꼬집었다기보다는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당황스럽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표현하였고(증거기록 142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다른 여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여학생들의 반응에 관하여 "친구들이 '(피고인이) 미친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이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44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느낌 및 감정,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함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트검사 시간에 교실 뒤의 스탠딩 책상 근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꼬집는 것을 목격하였고, 한 번 꼬집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러면서 조물조물 거리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0쪽, 증인 I 녹취서 25쪽),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위치, 피고인이 팔을 꼬집은 방법 및 느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팔을 꼬집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과도 유사하여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건 당시 노트검사를 받으면서 남학생과 장난을 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증인 T 녹취서 9~10쪽)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또는 기억의 산일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닌바, 피해자가 "남학생과 장난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피고인이 꼬집은 것과 제 손이 밑에 있고 피고인의 손이 위에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인 T 녹취서 10, 46쪽), 이어서 "당시 불쾌함을 느꼈던 느낌은 아직도 기억난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장소인 교실에 다수의 학생들이 있어 목격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I만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 또한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노트검사 시간의 어수선한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I을 제외한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 피해사실을 더욱 상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점차 구체화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해자가 작성한 학생사안조사보고서(증거기록 74쪽)를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살 꼬집기, 손을 잡고 가리키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게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모든 피해사실을 완전하게 기억해내어 모순점 없이 기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학생사안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당하거나 들은 부적절한 언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까지도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로부터 들은 사실도 모두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당한 피해는 간략하게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위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팔을 꼬집은 피해사실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더욱 상세하게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증거기록 141~142쪽 참조), 추가 진술이 있거나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 J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6. 2.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6. 수사기관에서, 2020. 9. 9.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29. 시험이 끝나고 2학년 10반 교실에서 1학년 10반 교실로 이동하려고 뒷문으로 나갈 무렵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니 피고인이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봐 '괜찮게 본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험기간인데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면서 제 오른쪽 볼을 꼬집었다. 그리고 이어서 '2학년 언니들은 완전 폐인이야. 한 번 보고 가.'라고 말하였고, 제가 '(아는) 2학년 언니들이 없다.'고 말하고 교실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페이스북 안 하냐?'고 물어보았다. 제가 '계정은 있는데 하지는 않는다.'고 답하니 피고인이 '친구신청을 하려고 검색을 했는데 동명이인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었다. 집에 가서 친구신청을 하라.'고 말하였고, 제가 알았다고 대답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쪽, 증인 J 녹취서 2~3, 12~13쪽).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교실 뒷문으로 나가려고 한 경위, 피고인이 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동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볼을 어떻게 꼬집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손으로 오른쪽 볼을 꼬집듯이 집으면서 "이런 식으로 2초 정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6쪽 참조). 피해자는 당시 느꼈던 느낌에 관하여도 "당황스럽고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다. '어, 이 상황에 왜 갑자기 볼을 꼬집으시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하였다(증인 J 녹취서 17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볼을 몇 번 꼬집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증인 J 녹취서 9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페이스북 친구신청에 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대화에 신경을 쓰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볼을 꼬집은 횟수까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시험을 잘 보았냐고 물어보며 볼을 1회 꼬집은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12. 12.자 변호인의견서 12쪽 등 참조). 아) 피해자 U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6. 수사기관에서, 2022. 2. 9.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9. 4. 중순경 노트검사 시간에 다른 학생이 노트검사를 받고 있고 저는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 화장품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앞문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저를 보더니 '들어와야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제 왼쪽 허리를 감쌌고, 그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7~168쪽, 증인 U 녹취서 2~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교실 분위기, 교실 앞문으로 나가게 된 이유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동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움켜잡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증거기록 168쪽),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냥 교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허리까지 감싼다는 것이 이상했다.", "피고인의 접촉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 지금은 기억이 많이 흐려졌지만 당시 불쾌했었던 기분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8쪽, 증인 U 녹취서 4, 31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허리를 감쌌다고 진술하였다가 왼쪽 허리를 감쌌다고 진술을 정정하는 등 피고인이 허리를 감싼 방향에 관하여 혼동하기는 하였다(증인 U 녹취서 2쪽).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이용해서 안는 식으로 해서 교실로 들어오게 했던 기억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증인 U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를 당한 일자를 2019. 4. 20.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자가 토요일이어서 수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학생사안조사보고서에 피해 일자를 2019. 4. 20.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정확한 날짜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3주전쯤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는 4월 중순에서 말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 20.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U 녹취서 26, 30쪽),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대략적인 시기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해자는 대략적인 피해 시점이 2019. 4. 20. 무렵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4. 수사기관에서, 2021. 12. 15.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중순경 노트검사를 받던 중 제가 질문을 하면서 틀린 내용을 말했는데, 피고인이 '그게 아니잖아.'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끌고 제 쪽으로 와서 몸을 가까이 하면서 다가오더니 책상 위에 있던 제 오른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덮은 후 2초 정도 올려놓는 방법으로 만졌고, 피고인이 손을 만지자마자 제가 손을 바로 빼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0쪽, 증인 Q 녹취서 2~3, 14, 20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방법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느낌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은 방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 "포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손을 잡은 순간을 생생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Q 녹취서 1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은 시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손을 잡자마자 제가 이렇게 빼서 짧았다. 1~2초(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만지자마자 바로 빼버려서 피고인이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건지, 단순히 올려 두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Q 녹취서 14쪽) 전제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이 제 손을 만진 것은 딱 한 번이었다.", "제가 손을 뺀 이후 피고인이 손을 다시 잡거나 만지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증인 Q 녹취서 13~14쪽). 차) 피해자 N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13.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5. 수사기관에서, 2021. 4. 9.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과 후 교실 청소시간에 창가 쪽을 보면서 2열과 3열 사이를 대걸레로 닦고 있던 중 휴대전화 음성인식기능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청소 중'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옆으로 다가와 제 말을 따라하면서 왼손으로 허리를 감쌌다.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몰랐고, 허리를 감싼 피고인의 손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니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손을 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친구들과 피해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이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혼자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다른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저도 같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3쪽).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다른 학생들이 교실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방과 후라서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3쪽), 이 법정에서는 "창가 쪽에는 저밖에 없었고, 당시 창가 쪽을 보고 있어서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N 녹취서 4쪽),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진술 변화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통상적인 경우에 기한 추측성 답변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했을 때 친구들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증인 N 녹취서 5쪽).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교실에 있었던 이유, 피해자가 음성인식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상대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부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고 있는 사정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 손을 피하는 상황에 관하여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카) 2019. 4. 26.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13.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0. 및 2019. 11. 14. 각 수사기관에서, 2020. 8. 2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2019. 4. 26.경 점심시간에 T과 같이 급식실 배식구 앞에서 배식을 받으려고 수저를 챙기고 있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문을 통하여 들어와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제 인사를 받아 주었다. 식판을 챙긴 후 배식구에서 배식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오른손 등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옆에 있는 T에게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을 스치고 갔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으로 이해된다(증거기록 207, 512쪽, 증인 I 녹취서 17~20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었던 동작,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방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 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고, 이 부분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급식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선을 도면을 토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7쪽, 증인 I 녹취서 11~17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느꼈던 느낌에 관하여 "실수로 스쳤다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텀이 있었다. 즉 조금 지속된 느낌이 났다."라는 취지로 풍부하게 진술하기도 하였고(증인 I 녹취서 19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후의 기분, 감정에 관하여 "스치고 바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제 줄 뒤에 배식을 받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라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9쪽).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로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배식을 받았던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급식실에서 저희는 배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다른 선생님 2～3명이 저희 뒤로 지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손을 내린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제게 (엉덩이를 스치는 것을) 보았냐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T 녹취서 6~7쪽), T이 목격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T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T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대부분 피해자가 경험한 사항을 T이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그 목격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나가는 문'으로 들어왔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목격한 사람의 위치, 시점 및 시야, 주의의 정도 등이 경험자와 다르므로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 목격 내용이 경험자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T의 위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019. 4. 26. 점심시간에 이 부분 범행을 당한 후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의 학사일정표(피고인 제출 증 제28호증의 2) 및 이 사건 학교 담당 장학사의 답변(피고인 제출 증 제28호증의 1)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의 일시로 특정한 2019. 4. 26.에는 동아리 활동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학사일정이 정해진 후에도 학교 사정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위 장학사의 답변도 이 사건 학교의 학사일정표를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식 자료와 이를 기초로 한 장학사의 답변만을 근거로 한 피 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일자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 급식 메뉴가 생각이 나서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밥을 먹고, 금요일은 반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T이랑 밥을 먹었기 때문에 금요일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512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범행 일자 특정 경위는 합리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급식실로 들어올 때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아 주었는데 제 앞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리면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8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들어 제 인사를 받은 후에는 배식을 받느라 손을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I 녹취서 20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사를 받은 후 손을 내린 시점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 및 취지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후 식판을 들고 배식구 쪽으로 뒤돌아서 배식을 받고 있는 도중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엉덩이를 스치고 있었고, 인사를 한 후부터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배식구 쪽을 보고 있느라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손을 내리면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생긴 표현의 차이에 불과해 보이는바, 위 수사기관 진술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인사를 받은 후 다가와 엉덩이를 만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질 때 피고인의 손이 내려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설명(증인 I 녹취서 20~21쪽)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나가는 문'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인사를 받아주려고 손을 올려서 들고 있다가 피해자 옆에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급식실로 들어온 '나가는 문'과 피해자가 배식을 받고 있었던 위치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는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급식실로 들어올 때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아 주었는데 제 앞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리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문제 삼는 취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의 의미에 관하여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리면서 스쳤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 앞에서 손을 스치고 갔다는 것을 통틀어서 설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차 설명하기도 하였다(증인 I 녹취서 21쪽). 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13.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5. 수사기관에서, 2022. 8. 26.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9. 4. 중순경 청소시간에 친구를 기다리면서 교실 칠판 왼쪽에 있는 게시판의 수행평가 정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옆쪽으로 다가와 '뭘 그렇게 보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제 옆구리를 약 3초 동안 손가락이 느껴지게 만졌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웃으면서 몸을 뒤로 뺐고,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221쪽, 증인 F 녹취서 2~3, 5, 16, 1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치 및 행동, 당시 피해자가 보고 있었던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동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장시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고,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 아닌가?' 계속 혼란스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기도 하였고(증인 F 녹취서 3쪽), 그 답변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부위에 관하여, 초반부에 "피고인이 손으로 반대쪽 옆구리를 감쌌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F 녹취서 5쪽), 중반부에는 "피고인이 제 오른쪽으로 다가와 왼손으로 왼쪽 옆구리를 감쌌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양쪽 옆구리를 감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F 녹취서 16~1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견 일관성이 떨어지는 듯이 보이는 면도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왼손으로 왼쪽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각 감쌌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온 방향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의 옆구리도 감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반대쪽 옆구리를 감쌌다.'고 표현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동일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교실에 청소하는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즉시 위 학생들에게 이를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 사건 당시는 청소시간이어서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분주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으므로, 오히려 그 즉시 피해자가 목격자를 찾는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 "교실에 학생이 있긴 했지만 아무도 먼저 '저게 무슨 일이지? 피고인이 왜 저러지?'라고 얘기하지 않아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 추측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증인 F 녹취서 10쪽)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오히려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추행을 당한 이후 바로 친구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하였고, 친구와 하교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점까지 고려하면(증거기록 222쪽, 증인 F 녹취서 35~36쪽),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범행 일시가 오후시간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청소하는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되어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사나 증언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 그 답변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로부터 이 부분 범행일시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문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계속되는 질문에 따라 부연설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경험칙에 반하는 기억의 구체화로 보기는 어렵다. 파) 피해자 O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0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13.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6. 수사기관에서, 2021. 6. 2.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초순 17:10경 청소시간에 3~4분단 빗자루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대걸레를 담당한 N이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대걸레를 대신 빨아 (교실 뒤쪽에) 갖다 놓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실 앞쪽에서 다가오면서 '스타킹이 찢어졌다.'고 해서 스타킹을 보았더니 올이 나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교실 앞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잠깐만.'이라 하면서 저를 부르더니 다가와 '찢어졌네.'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숙여 제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4쪽, 증인 O 녹취서 11~13쪽),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타킹이) 찢어졌네.'라고 말하면서 (허벅지를) 만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재차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O 녹취서 13쪽).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었던 과업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의 자세 및 동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손이 닿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고, 교실에 피고인과 저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무섭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4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타킹이 찢어졌다는 말을 들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부르며 스타킹이 찢어졌다고 말해서 거울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4쪽), 이 법정에서는 "옷매무새를 다듬기 위해 거울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면서 스타킹이 찢어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O 녹취서 11쪽), 위 각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옷매무새를 다듬기 위해 거울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스타킹이 찢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서로 모순되는 진술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를 당한 일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1.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교실 안에서 허벅지, 허리, 손을 만지는 형태의 추행을 수차례 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특별한 동기 없이 일상적인 행위로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개별범행의 일자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통상 청소시간에 피고인이 교무실에 있었고, 교실 청소를 하는 학생들이 청소를 마치고 교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청소가 끝났다고 알려주면 피고인이 교실로 와서 검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청소시간에 교실에 있었을 리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전후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F 등 청소시간에 피해를 당한 2학년 10반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이 교실에서 직접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학년 10반 학생인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소를 할 때) 교실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증인 P 녹취서 18쪽), 피고인은 청소시간에 교실에서 청소를 하는 학생들을 직접 감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담임교사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청소시간에 교실에 머무는 것이 비합리적인 행위라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청소시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교실에 있었을 리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9. 4. 초순경 물리 수업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자리로 다가오더니 책 위에 올려둔 제 손을 잡으면서 '잘 하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6~23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직접 손을 포개서 올려놓는 동작을 묘사하기도 하였다(증인 O 녹취서 5쪽).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경위에 관하여 "평소에 워낙 많이 먼저 하셔서(잡으셔서). 피고인이 학생들의 책 필기 상태를 잘 보는 편인데, 제가 책 위에 손을 올려놓았더니 피고인이 제 손을 잡은 상태에서 책의 필기 상태를 검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37쪽, 증인 O 녹취서 4~5쪽), 전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학생들의 노트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손을 포개어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전후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2019. 4. 19. 물리 수업시간에 학교 행사 때문에 친구들과 포스터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모둠 책상에 앉아 등을 구부리고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여 팔꿈치를 제 등 위에 올려놓은 채로 포스터 만드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6쪽, 증인 O 녹취서 18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를 어떻게 올려놓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기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면서 행동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증인 O 녹취서 18쪽).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도 묘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부분 추행 행위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자세와 접촉 부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를 얼마나 길게 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O 녹취서 18쪽),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장소인 모둠 책상에 앉아서 포스터를 만들던 다수의 학생들이 있어 목격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정을 들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 당시 수업 상황은 학생들이 모둠 책상에서 학교 행사에 쓰일 포스터를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분위기로 인하여 당시 모둠 책상에서 포스터를 만들던 학생들이 피해자 뒤에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이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럽고, 위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2019. 4. 중순경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너희들 무슨 얘기 하고 있니?'라고 말하면서 대화에 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6쪽),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친구들이 주변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6쪽).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저한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고(증인 O 녹취서 6쪽),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을 근거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굳이 다 지난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아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언 O 녹취서 22~2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약 2년 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이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동 내지 외면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말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무렵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듣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한 여러 번의 피해 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피해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어 착오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부분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2019. 5. 1. 시험이 끝나고 청소시간이었는데, N과 함께 교실 정리를 하고 있었다. 당시 하복을 입고 후리스를 걸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원래 이 학교 교복 셔츠는 이렇게 타이트하냐?'라고 말하면서 양 팔을 벌린 채로 제게 다가오려고 하였다.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더니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제 허리를 양 손바닥으로 감싸면서 사이즈 재듯이 여기저기 만졌고, '되게 타이트하다, 활동하기 힘들겠다, 여자는 남자 와이셔츠 입으면 안 되나?'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5쪽, 증인 O 녹취서 6쪽).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복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다소 이례적인 교복에 관한 표현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일관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기분에 관하여 "양 팔 벌려 다가올 때 너무 놀랐고, 제 허리 쪽으로 손이 들어올 때에는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5쪽). (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이 교실 청소를 하였던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월 초 시험 끝나고 친구(피해자)와 같이 교실에 있었는데, 친구가 교복 블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 후드 짚업을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친구의 몸을 훑어보더니 '요즘 학교 교복은 이렇게 나오냐'고 말하면서 후드 짚업 사이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196쪽, 증인 N 녹취서 3, 16~17쪽). N의 위와 같은 목격 진술 또한 그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겉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시 후리스를 걸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하복만 입고 있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O 녹취서 17쪽).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핵심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행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7.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13.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4. 수사기관에서, 2021. 12. 15.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중순경 노트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유인물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책상 아래에 내리고 있었던 제 오른손을 잡고 책상 위로 올린 후 노트를 가리키면서 '이것 좀 짚어 봐.'라고 말하였다. 제가 슬그머니 책상 밑으로 손을 내리면 다시 제 오른손을 잡아서 책상 위로 올린 후 노트를 가리키면서 '이것도 한 번 봐봐.'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책상 아래에 있던 제 손을 잡고 책상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이 설명하는 부분을 짚는 행동을 서너 차례 반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48쪽, 증인 R 녹취서 2~3, 14~16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책상 밑으로 손을 내리면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책상 위로 올려 설명하는 부분을 짚었다.'는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을 수차례 반복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R 녹취서 3, 14~16쪽).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책상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쓰다듬거나 움켜잡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증거기록 249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수치심이 들기보다는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다.", "사실 좀 불편했다. 수치심까지는 아니었지만 불쾌했던 건 맞다."라는 등 당시 느꼈던 느낌을 솔직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0쪽, 증인 R 녹취서 3, 28, 3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트검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틀린 부분을 짚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짚어준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굳이 제 손을 잡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손으로 틀린 부분을 가리킬 수 있는데 (제 손을 잡았다는 것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증인 R 녹취서 28~2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와 같이 S, H, K, T, Q 등 피고인으로부터 노트검사 도중 손을 잡히는 추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하나같이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포개어 잡았고, 이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명확 하게 진술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거) 피해자 P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9. 5. 13.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19. 5. 25. 수사기관에서, 2021. 6. 2.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9. 5. 초경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피고인이 2학년 10반 교실 문을 잠그고 교무실로 돌아가려 할 때였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교실 안에 두고 온 것 같으니 열쇠를 달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주머니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여 제가 치마 앞쪽의 주머니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1회 만졌고,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열쇠를 주면서 '나중에 교무실로 열쇠를 갖다 달라.'고 하였다. 저는 피고인이 준 열쇠로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찾고 교무실에 들러서 열쇠를 피고인에게 준 다음 귀가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62~263쪽, 증인 P 녹취서 2~4, 16, 1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2학년 10반 교실로 가게 된 이유 및 교실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를 만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당황스럽고 놀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64쪽, 증인 P 녹취서 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진 치마 주머니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후 일어나서 치마 주머니가 위치한 부위를 정확히 특정하기도 하였다(증인 P 녹취서 16쪽).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2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를 당한 시점이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직후가 맞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 녹취서 12쪽), 피고인은 위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시점이)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 녹취서 12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교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은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 내용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2학년 10반 교실에서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청소를 마친 후 위 교실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교무실에 갖다 놓는데, 방과 후 수업 일정표에 의하면 이 부분 사건이 일어난 2학년 10반 교실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은 따로 없어 위 교실의 문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이미 잠겨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이 끝난 후 2학년 10반 교실로 돌아가 위 교실의 문을 잠갔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학년 10반 교실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관행에 근거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2학년 10반 담임교사 및 교실관리자로서 교실 열쇠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방과 후 수업이 끝난 후 얼마든지 교실 열쇠를 가지고 2학년 10반 교실에 갈 수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 비합리적인 행위라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학년 10반 교실 문을 잠그고 가는 길에 피해자와 마주친 후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교무실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P 녹취서 10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당한 이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바로 교실로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복도에서 계단으로 이동하여 교무실로 내려가는 피고인을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판단하였던 기억은 교실문을 잠그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기 전 교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무실에 머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도 이와 같이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교실 앞을 떠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교무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실 앞을 떠나는 상황을 '피고인이 교무실로 내려갔다'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표현의 착오에 불과해 보인다. 2)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경위 및 무고의 동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가 공론화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9. 4.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과학 수업을 맡고 있는 1학년 10 내지 12반 여학생들과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있는 2학년 10반 여학생들 사이에 피고인의 성적인 언동, 사적 연락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여학생들은 위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공유하였다. 피고인의 성적인 언동, 사적 연락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계속되자, 2019. 5.경 일부 1학년 여학생들이 담임교사 또는 여성인 국어, 사회 과목의 담당 교사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비롯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알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1학년 10 내지 12반 담임교사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받은 피해 내용을 조사하였다. 위와 같이 수집된 피해사실의 피해자들은 2019. 5. 7. 무렵 이 사건 학교 상담실에 모여 '학생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학교 측은 그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전담경찰관은 2019. 5. 9.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 중 1학년 10, 12반 학생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학교 상담실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들 중 2학년 10반 여학생들은 피해자들 중 1학년 여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이 사건 학교 측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화학 담당 교사에게 찾아가 '2학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이 많이 있다'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조사가 2학년 학생들로까지 확대되었고, 이 사건 학교의 전담경찰관이 2019. 5. 13.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들 중 2학년 학생들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학교 상담실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론화 경위에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평판,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의 변화 과정 등 신고 경위에 관한 제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려 15명에 달하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일반적인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진학지도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친구들끼리 피해사실을 공유하여 오면서도, 이 사건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을까 우려한 나머지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신체접촉 행위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어느 정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계속되자 피해자들은 이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1,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4. 초경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 사적 연락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평판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소통하는 선생님', '재미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하거나(증인 U 녹취서 5쪽, 증인 R 녹취서 5쪽),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악감정이나 원한은 전혀 없고, 다만 피해 사실을 직접 겪어서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U 녹취서 15쪽, 증인 T 녹취서 50쪽). 다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학교 측이나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거나, 그 조사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그 밖에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진술들 그 밖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은 참고인들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가) 이 사건 당시 1학년 12반 학생이었던 L는 2020. 11. 4.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4. 중순경 노트검사 시간에 펜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글씨를 썼고, 제가 사탕 같은 것을 먹고 있었는데 얼굴을 가까이 대고 킁킁대며 '은단 먹었니?'라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경험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인 L 녹취서 2, 9~10쪽).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1, 17, 21 기재 부분의 각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나)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1학년 11반 학생이었던 V, M은 학생사안조사보고서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만지고 허벅지에도 손을 갖다 댄다.',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의 손을 만지며 짚어주었고, 무릎과 허벅지를 만졌으며, 스타킹이 찢어졌는데 한 번 보자고 하면서 치마 속을 보려고 하였다.'는 등 다른 여학생들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성적인 언동 및 신체접촉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81~82쪽 참조). 특히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반 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노트검사를 하는 도중 여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원소기호를 짚어 주고, 여학생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재차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M 녹취서 8~9쪽). 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고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거나, 손바닥을 밀착시키는 등의 각 행위는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의 여자 고등학생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과학 교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로 이 사건 당시 만 39세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나이 차이, 피해자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여성으로서 신체발달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들과 친밀감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2019. 4. 초경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작하였다. 2)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적 연락, 성적인 언동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체접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사적 연락, 성적인 언행을 서로 공유하면서 인지하고 있었던 채로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를 감지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았는바, 엉덩이와 허리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해당하여 특별한 성적 의도가 없다면 이성간에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부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S에게 '레몬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당긴 후 오른팔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 피해자 G의 무릎을 주먹으로 치며 '무릎이 묵직하다'고 말하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 부분), 피해자 O에게 다가가 스타킹이 찢어졌다고 말하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부분) 등은 그 구체적인 신체접촉 부위 및 경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성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학교 여학생들에게 밤늦은 시간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를 시도하는 등 사적 연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R에게 '너는 이럴 때가 가장 예쁘다.', '나는 생머리를 좋아한다.', '화장을 왜 이렇게 하냐?'는 등의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3, 238~239쪽, 증인 R 녹취서 4, 40쪽 등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여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적 연락 또는 성적인 언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성적인 의도가 담겨 있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정황이다. 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8,11, 17, 21 기재 부분), 피해자 J의 볼을 꼬집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부분), 피해자 I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밀착시켰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부분), 피고인이 접촉한 위 피해자들의 손, 볼 또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부적절한 사적 연락, 성적인 언동, 구체적인 접촉의 경위나 방법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만지거나 볼을 꼬집는 행위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충분하고,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격려에 필요한 행동이라거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 당시 느꼈던 느낌에 관하여 "불쾌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대체로 '당시 정말 놀랐다', '불쾌했다', '이상했다',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나이,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표현은 나름대로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0, 22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경위, 구체 적인 추행 행위의 태양,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장기의 여학생들을 통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여 온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 사건 범행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거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사건은 2019. 11. 21. 공소가 제기된 이래 약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야 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모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을 모해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은 물론 고등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하여야 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