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고, 202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22. 10.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26.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2177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6. 1. 21:50경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카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4,000원 상당의 맥주병, 얼음바구니,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으로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위 1항의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여, 32세)가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 03:4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그곳 보호유치실 창문 보호벽과 벽지를 잡아 뜯고 창문의 실리콘과 유치장 출입문 가장자리 알루미늄을 잡아 뜯어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535 피고인은 2022. 1. 30. 06:2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 8층 로비에서 피해자 J이 소파에서 잠을 자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피해자 K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사진, 피해자 사진, 유치장 손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유치장 견적서 첨부) 2022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병원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등)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2020고단643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2020고단217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2022고단1535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이 넘도록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아이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현재도 입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B이 ㈜D이 수주한 E의 주차장공사를 하도급 받을 것을 기대하며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한 달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증과 영수증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원금 5억 원을, 2018. 7. 16. 위 원금에 대한 연이율 24%의 이자 1,7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D과 ㈜B이 위 주차장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18. 7. 9.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금 변제조로 받은 것임에도, 이를 위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8.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5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1. 채권가압류결정문, 소장, 차용증 등 촬영사진, 차용증 사진 1. 민사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0:17경 인천 남동구 B 앞 삼거리교차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전에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위 버스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9. 00:31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추가 현장사진, 블박 캡처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배우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순천시 C 중 4,242㎡, D, E, F, G 5필지 7,805㎡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설기계 주기장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5. 28.경 사이에 위와 같은 순천시 C 외 4필지에서 주기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C 중 1,570㎡ 및 H(전체 면적 2,046㎡) 토지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경계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3m 높이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무허가 개발행위변경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C 외 4필지에서 주기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당초 절토 사면에 총길이 422m, 높이 0.6m~3m인 전석을 쌓을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전석을 쌓지 아니한 채 절토 사면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거나, 토사 유출 방지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도로법위반 도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주기장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 순천시 I, E 소재 2,488㎡ 면적의 도로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으로 약 1.5m의 높이로 성토하고, 그 위에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인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허가 없는 개발행위허가 변경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1호, 제27조 제1항(허가 없는 도로구역 토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허가 행위의 면적이 매우 넓다(2,046㎡를 무단 훼손하고 2,488㎡을 무단 성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포함해서 행정법규를 위반한 범죄로 인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해서는 복구를 마쳤으나 제1의 나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故 B(36세)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채권이 있었는데, B가 사망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자, B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1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5. 8. 13:18경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 B에 대한 채권 상당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내 돈 찾기 위해 지옥 끝까지 갈 겁니다. B 가족들이 현재 눈에 불을 켜고 C씨 찾고 있고, 우리도 피 같은 돈을 잃어서 현재는 제가 오픈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전에 위치한 님의 사업장이나 주소지로 찾아가는 건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저희는 잃을게 더 이상 없습니다. 방송사에도 제보한 상태고 E, F, G, H, I, J 등도 월요일부터 취재 후 보도할 것이니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별한 입장 없으면 우리의 증거자료와 함께 가족 측에 넘기겠습니다. 돈 입금 안 하면 태도가 싹 바뀌시 던데요.’ 라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B의 다른 채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방송국에도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32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에 대한 채권 상당액인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C씨는 아마 한국에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인스타 캡쳐한 거 이런 거 제가 다 올릴 수밖에 없죠. 제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I에. 사람들이 올릴 거에요. 앞으로 그 돈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못 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받은 돈을 다 다시 뱉는 거에요. 그게 사시는 거에요. 그거를 거부하시면 저희는 그냥 갈 겁니다. 저희는 얻는 건 없고 어차피 방송으로 해서 이거 또 다른 피해자도 안 나와야 되고. E 피디랑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K랑 그 다음에 F랑 미팅 잡혀 있고요. 청와대 아마 그거까지 올라갈 거에요. 이거를 한 번에 까면 다 깔 거에요. 조금씩 까지는 않고 한방에 그냥 다 터뜨릴 거란 말이에요. L든 어디든 C 씨 집도 알아요. 조폭 같은 사람들한테 20%만 떼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 받아요. 제가 협박을 했을 거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죽을 때까지 후회를 느낄 겁니다. 내가 그 때 내 신장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줬을 걸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에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 언론, 방송사, 다른 채권자 등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증 문자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불상일 22: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9세, D생)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21:00경 충남 보령시 E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하여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5. 10:59경 피해자 C에게 ‘조심해 나 술 먹고 간다 너랑 차에 가려고 풀약 가지고 다닌다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 18:20경 충남 보령시 F,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회색 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9㎝, 약 지름2.5㎝)를 위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경 충남 보령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파랑색 락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걸레 걸레 짐 챙겨가’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40년 동안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1. 2022.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 17:59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C, D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1. 03:5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_면허없음) 1. 각 수사보고서(사고 전 피의자 차량 통행기록, 피의자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피의자 최종 음주종료 및 음주운전 종료시간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2. 21.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1.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양평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개발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연 20%로 하여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채무가 많았고, 양평 토지 매입도 대출금으로 마련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5.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5. 24.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이자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골든빌 사거리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고,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3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축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도로의 2차로 부분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에 상당히 크게 기여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복장이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9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9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정(기소), 나효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재, 송수현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비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경기 연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연천에 있는 군부대 공사 현장에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주면 한 달 후에 장비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비를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5.경부터 2019. 1. 16.경까지 경기 연천군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장비대금 3,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장비대금 합계 47,11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동두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오늘 급하게 배우자의 카드값을 결제해야 하는데, 며칠 있으면 큰돈이 들어오니 5,000,000원을 우선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비를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사본) 1. 상세거래내역(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여부 수사), 회신자료 1. 신용정보 조회 및 회신, 계좌 거래 내역 1. 각 공사현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작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히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방법에 비추어 적극적인 편취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합의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이우희
광주지방법원-200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6.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7고단1093] 1. 2007. 1. 11. 09:10경 광주 동구 C 소재 공소외 D(남, 38세)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위 D에게 라면 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던 중 위 D의 후배인 피해자 F(남, 33세)으로부터 "당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길이 20.5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 1개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2007고단2054(병합)] 2. 2007. 3. 15. 11:00경 광주 남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경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남녀 시계 1세트, 18케이 목걸이 2점, 진주목걸이 1점, 순금반지 1점 등 합계 1,7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해 3. 27. 10:00경 광주 동구 I소재 피해자 J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반지 14 케이 1세트, 다이아펜던트 14 케이 1점, 18케이 팔찌 · 쌍가락지 등 합계 1,5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해 5. 22. 09:30경 광주 남구 G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근처에 있던 펜치로 출입문 장석을 떼어내고 침입한 후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8케이 금시계 1점, 순금 쌍가락지 2점, 18케이 목걸이 1점 등 합계 1,3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2007고단205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매입장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9:1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7층에서 “병원 환자들 끼리 싸움이 났는데, 해결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 F 경사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니들 월급을 내가 주는 거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F 경사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오른팔 손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이어서 E 경위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기록부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가위, 현장사진, 현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상태로 다른 환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위를 회수하려고 하자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은 데 이어 경찰관들의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입으로 깨문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자체가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더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입으로 깨문 부위에는 모두 선명한 멍자국이 남아 있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신체적인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 A의 친구인 E으로부터 ‘내 친구인 F이 운영하는 ㈜G이 당진에 있는 H 사내 물류 운송을 맡게 되었다. ㈜C가 운행을 하게 해 줄테니 지입차량을 모집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G과 H간의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 운전기사들을 모집하여 수수료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에 ‘당진 H 일자리로 I계열회사에 직계약 체결해줌, 5년 계약, 1일 10회전 운행조건, 당진 관내 1회전당 5km로 일일 50km 운행, 10회전 운송료는 90만원, 월 2,200만 매출이며 순수익 1,500만 이상 가져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주)C와 계약한 회사가 H로부터 사내 물류 운송건을 계약했다. B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C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하면 H에서 광고 조건대로 일을 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와는 차량 매매계약을, 피고인 A과는 차량 위·수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당진 H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협의한 사실조차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G과 H이 확정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이 위 계약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 바 없으며, H 회사 내에서 25톤 카고 트럭으로 45톤의 코일을 운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계약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5년간 H에서 관내 운송 업무를 하도록 하며 순수익 1,50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확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바로 위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3. 10. 1. 계약금으로 300만 원, 2013. 12. 4.경 잔금 1억 4,900만 원을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2,6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속인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은 물론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E, F과 그들의 말을 전한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조건을 마치 확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러한 조건의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이메일진술서 1. 수사보고 –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N) 1. D사이트에 올린 게시물 1부,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화물운송계약서, 각 거래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입금자료, 각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들은 E의 말에 따라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자신들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상당 부분이 차량 및 보강, 번호판 비용 등으로 실제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이익으로 얻은 금액의 비율은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 O에게 각 4,5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960만 원 정도를, 피해자 P에게 6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J, Q, L, P,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R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와, 피고인 B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부터 2022. 6. 7.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는 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매그넘 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을 인터넷 사이트인 ‘D(인터넷 주소 1 생략)’을 통해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상황 및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머니 충전방법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첨부) 1. 수사보고서(상가 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게임장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유무,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형편이 어려운 아들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신용등급이 5등급인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영수증/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 또는 손님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좋지 않은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