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범죄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 C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오산물류센터의 하청업체인 H 물류회사에서 배송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로, 위 오산물류센터에서 냉동식품과 냉 장식품을 함께 배송차량에 적재하여 운송하고, 이로 인해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판단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불만 사항을 사회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알려줬고, 피고인 A은 오산물류센터에서 냉동식품과 냉장식품을 함께 배송차량에 적재한 후 이를 운송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오산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관계자들에게 위 동영상을 제시한 후 언론기관 등을 통해 보도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이를 동의하면서 받은 금원은 똑같은 액수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오산물류센터에서 냉동식품과 냉장식품을 함께 배송차량에 적재한 후 이를 운송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에서 피고인 B, C의 모습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고인들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동영상을 편집하기로 마음먹고 동영상을 편집할 능력이 있는 피고인 B의 매제인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요구받은 대로 건네받은 동영상을 편집한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6. 16:00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I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G에 문제될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였고, 2018. 2. 8. 1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남영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J,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인 K을 만나 제가항 기재와 같이 편집한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금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언론기관에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J 등이 피고인 A에게 동영상을 언론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제시하자 피고인 A은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 후 J 등과 헤어졌고, J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J과 나눈 대화를 피고인 B, C에게 말해주었고, 피고인들은 신분이 노출될 것이 두려워 동영상 원본을 주지 않기로 상의하였다. 피고인 A은 상의된 내용에 따라 2018. 2. 13. 14:00경 남영역 부근에서 J, K을 다시 만나 동영상 원본을 주지 않는 대신 7,000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추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L가 J로부터 보고를 받고 J에게 동영상 원본은 파기하고, 편집본은 회수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J에게 전화하였을 때, J이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동영상 원본 파기, 편집본 교부'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2. 14. 09:00경 다시 J에게 전화하여 "동영상 편집본은 주고, 원본은 눈 앞에서 삭제할테니 7,000만 원을 달라, 구정 연휴가 지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8. 2. 19. 오전경 J에게 다시 전화하여 "오늘 16:00경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역 근처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였으며, 그 후 위와 같은 약속대로 J을 만나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J 이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약속장소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 이 체포되고, 뒤 이어 피고인 B, C도 각각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 와 직원인 J, K을 협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범죄사실 피고인 D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건네준 동영상에서 피고인 B, C의 모습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던 중 2018. 2. 11. 오전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 C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D가 편집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 C이 누군가로부터 불법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와 직원인 J, K을 협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편집한 후 2018. 2.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편집한 동영상을 보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59쪽),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일 및 문자내역 캡쳐사진, A과 D가 주고받은 이메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갈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이 사전에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가 식품 배송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잘못에서 기인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 B, C, D는 초범,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주도 여부,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