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1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1913(병합) |2018고단2198(병합) |2018고단2216(병합) |2018고단2523(병합) |2018고단3304(병합) |2018고단3602(병합) 2018초기287, 305, 436, 558, 696, 15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주원, 송윤상, 홍석원, 신미량(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판결선고 2018.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6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F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21 피고인 및 I는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I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I는 2017. 10. 1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J의 'K' 카페에 '프뢰벨 말하기(유아용 도서)'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위 책을 판매하겠으니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4,0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13 1. 피고인 및 I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및 I는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I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I는 2017. 11. 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J의 'K' 카페에 '세이펜'(유아용 학습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8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8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 및 I는 2017, 12, 4, 15:58 경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아도서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S 명의 T금고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의 착오로 같은 날 15:59 경 위 계좌로 12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U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U는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U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U는 2017. 12. 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J의 'K' 카페에 '토들 피카소 전집' (유아용 도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T금고 계좌계좌번호 : W)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U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중구 X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자친구 Y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2018고단2523 피고인은 2017. 11.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거래로 인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B이 인터넷 사이트 AC에 게시한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패딩점퍼를 보내주면 63 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시가 63 만원의 상당의 패딩점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304, 피고인 및 I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I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 중구 AD에 있는 AE 모텔 내 객실에서 JK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유아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I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숙박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9경 도서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I가 빌린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송금받았다. 2. 2017.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부산 중구 AD에 있는 AE 모텔 내 객실에서 JK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유아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I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숙박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2경 도서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I가 빌린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송금받았다. ¹2018고단3602 피고인 및 I는 인터넷 사이트인 'K'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I는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I는 2017. 11. 2, 16:15 경 부산시 중구 AD에 있는 AE 모텔 또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K'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아동도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I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K 명의의 AG은행 계좌(AL)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AM(제1, 2회), AN(제1, 2회), AO, A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D, BD, BE, G,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E, BT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회신자료(M은행) 1. 각 내사보고(피해자 L,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BT,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1. 수사보고(피해자 BV 참고인 AP, AN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2018고단1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DM, DN, R, D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서(접수번호 2017-4528호 외 11건), 피해자들 진술서,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1. 진정서(접수번호 2017-9853호 외 14건), 피해자들 진술서,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이체내역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I 인출사진), 수사보고(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판시 2018고단2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판시 2018고단3304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2018고단3602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D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Q의 진정서 1. DR의 진술서 1. 통장사본(M은행)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M은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A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2018고단2523 사건의 판시 사기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 F는 이미 소년부 송치된 I의 단독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와 절도 등 비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횟수에 비해 그 피해액은 합계 2,000여 만 정도인 점,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