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24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아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해외로 출국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재를 직접 찾기 시작하여 2013. 9.경 피해자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직접 예비군 훈련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거나, 돈을 갚겠다는 확약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9.26. 08: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17보병사단 507 연대 2대대 주안교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E i40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문학 경기장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인천문학경기장 동문 주차장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쏘울 승용차에 탑승하여 쏘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했다.2)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93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2013. 12. 31.까지 돈을 전부 갚지 못할 시에는 이자 명목 등으로 합계 1,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가 H 2) 수사기록 324쪽 등 K7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빌린 돈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그 대금 및 이자 등 합계 1,05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그 대가로 위 K7 승용차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해자가 빌리고 갚지 않은 4천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 350만 원 및 액면 3,650만 원인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포기각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2: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51-3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14,000,000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피의자 B에 대한 차용금 40,000,000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채무변제에 대한 확인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 사본, D의 인감증명서 등 사본, 차량 포기 각서 사본, {D의 진술 내용(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부분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인 J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부를 신빙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해자를 위축시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이탈하지 못한 채로 피고인들이 원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ㅣ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이 피해자 주장처럼 중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체격이 피해자보다 월등히 좋은 피고인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피해자 1명을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피해자 차량 앞을 피고인들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 강압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차량에 태워서 예비군 훈련장을 떠났고, 당시 피해자는 핸드폰을 자신의 차량에 둔 상태여서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채권·채무 관계는 복잡한 거래관계가 얽혀 있어서 객관적으로 상호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정증서 작성에 이르는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본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면 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주장처럼 심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피해를 끼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다소나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