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06. 19:35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소재 다올부동산 앞 302번 지방도로를 어연리방면에서 청북시내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좌측면 앞바퀴휠 및 후사경으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트 차량 좌측면 앞바퀴 휠 및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문짝 수리비 등 약 3,500,5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6. 20:29경 평택시 E 소재 평택경찰서 F파출소에서 평택경찰서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딸 3명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의 처인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 14:30경 충남 예산군 D 소재 버스정거장에서 위 피해자가 가출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체포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소지하고 있던 동아줄로 피해자의 팔과 발목을 묶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태워 제1항 기재 주거지로 데리고 가 주거지 마당에 있던 밤나무에 동아줄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C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체포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지 1년도 되지 않은 베트남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임신 중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태아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동생 부부의 결혼생활을 유지시키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 19: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4동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키스탄에 있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계좌로 미화 58,370.47 달러를 송금해 주면 1개월 이내에 철강재 248.385톤을 파키스탄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강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철강재 대금 명목으로 미화 58,370.47달러(한화 65,300,390원)를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계약 내용의 근거가 되는 처분문서는 수사기록 53면의 INVOICE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록 54면의 은행발행서류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 내용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INVOICE의 내용은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적을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고소대리인인 F는 수사기관에서잔금인 70%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L/C(신용장)방식의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잔금 역시 T.T 방식(서로간의 신용을 믿고 직접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의 일종)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49면)한 바 있는 점, 반면, 실질적 고소인인 E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잔금 부분은 L/C 거래로 하기로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INVOICE의 내용, 위 F 및 G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고소인측인 위 F와 위 G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잔금부분은 L/C 거래로 하기로 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위 수사기록 54면에 첨부된 은행발행 서류는 L/C 거래를 위한 서류가 아님이 명백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L/C 거래를 위한 은행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취지의 항변은 일응 설득력이 있는 점, 양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처분문서로 보이는 위 수사기록 53면의 INVOICE의 내용을 만연히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한 어려움과 방글라데시어와 파키스탄어 사이의 차이로 인한 통역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내용일 뿐 아니라, 검찰에서 피고인이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현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은 고소인과 피고인 어느 쪽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과 실체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인 점,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한들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점,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계약조건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잔금을 모두 받았을 경우, 거래조건과 같은 철강 물량을 공급할 수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는 점(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받아 철강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기존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만연히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철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지급거부이거나, 계약 조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합279

범죄사실 2009고합279 1985년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C을 두목격 수괴로, D을 부두목격 간부로, E을 총무격 간부로, F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한 세칭 'G파'라는 폭력단체가 구성되었는바, 'G파'는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수원남문파'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 6. 9. 19:00경 수원 장안구 북문로터리 앞 길에서 'G파' 조직원인 H의 권유로 '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09고합412 피고인은 2009. 2. 1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책꽂이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에서 동전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92 1. 피고인은 2010. 7. 3. 22:30경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L' 몽골식당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M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담배를 피운다며 밖으로 나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렌트카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3. 22:45경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에 있는 농협 시화공단 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4. 09:5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242-2에 있는 수원축협 서둔동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수원축협 소유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90고합685호 판결문 사본 2009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도난당한 카메라 사진, 리싸이글시티 매입카드 2014고합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사본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cctv화면 사진), 수사보고서(현금인출 영업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 피해자 수원축협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7. 6.경 폭력조직인 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4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G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0:03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삭제>에 있는 <삭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31세, 여)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 여) 및 피해자 G(2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3,600,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여, 33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5. 21:45경 경산시 D 아파트 101동 511호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의 생신잔치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붓고, 멍이 들고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찔러도, 그래야 내가 너를 찌를 거 아니냐, 너보다 훨씬 더 깊이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흉기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868의 2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광주 남구 방림동 343의 20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경 퇴직한 D에게 2012. 1.부터 2012.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306.23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명부 1. 수사보고서(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위 D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 90,580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금액 4,330,350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금액 6,158,720원 등 합계 10,579,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위 D에게 퇴직금 차액 27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와 공모하여, 2010. 7. 3.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각 1,100만원씩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수익 계산 등)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집행유예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키스 알바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C(여, 11세)와 그 친구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6:30경 그 부근 주택가 골목길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C과 키스를 하면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 C의 입에 넣어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통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빙자하여 보호대상인 아동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 미만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7. 26.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2:1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톰파일(http://tomfile.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영화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결문,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광주 동구 F, G'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소지 맞은 편인 'H'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건축주인 바,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광주 동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11. 12. 1. 14:0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청 5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공사 관련 민원문제로 피해자 C(57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22. 18: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 건물 지하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침입하였다는 곳은 지하 1층에서 기초바닥을 치고 철근을 세워서 거푸집을 붙이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천장 또는 지붕은 없었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건조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고 담 또는 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것을 요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C의 고소장, 진술서, 범죄피해일지, 수사보고서(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 J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현장 경비원의 배치 여부 등에 대한)의 각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 14:0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청 5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여, 68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동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닫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문에 기대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니까 그 문에 기댄 사람이 없어져서 그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그 문에 피해자가 부딪쳤고, 피고인이 경찰을 불러서 그랬는지 피해자가 욕을 할 때부터 계속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무원인 I가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 또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A의 법정진술은 증인 I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K의 법정진술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피고인이 손을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배로 밀었고 넘어지는 피해자를 증인 K이 뒤에서 직접 받았다는 것인데, 남자인 피고인과 여자인 피해자가 배로 서로 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K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어서 폭행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하며, 수사보고(건축계장 L의 언동내용) 및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남편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늦게 올라가서 폭행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0:5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C(58세)에게 피고인의 D 크라이슬러 차량을 대리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부암로타리에서 신호대기중일 때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가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주요참작사유] 긍정적(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없음)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5. 양형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자칫하다가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0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전철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1층 역 광장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6:4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를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지방에 벤 츠E클래스 침수 차량이 나와서 이것을 구입하러 가는데, 수리비만 받고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판매하겠다. 현재 판매가가 2,100만 원이고, 보관료 100만 원, 수리부품 구매가 700만 원 총 2,9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이 진행 중인 계약이 결렬되었고, 임대료,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벤츠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1. 8. 3. 1,500만 원, 같은 해 8. 12. 700만 원, 같은 해 8. 22. 700만 원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4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365번길에 있는 소실마을입구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풍덕천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전과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3:10경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에 이르러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포터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차의 수리비 1,991,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