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 B에게 문자로 "엄마가 파주에서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자를 번다. 엄마한테 말해놨으니 1,500만 원을 하면 선이자 100만 원을 빼고 1,4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되고, 45일 뒤에 1,5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잘못될 일은 절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65,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D 메시지 내역,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B는 2014. 1. 24.경까지 태국 파타야시 및 방콕시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4. 1. 26. 귀국한 다음 2015년경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C(D)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국내에서 매집한 각종 대포통장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B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춘천시 F 아파트 입구에서, E에게 피고인 운영의 ㈜G 명의의 H 계좌(I), ()주] 명의의 은행 계좌(L), (주)]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E은 2015. 12.경 춘천시 O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양수한 각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270만 원 (1계좌당 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게 전달해 준 계좌 수사),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주민등록증(A), ㈜G, ㈜J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4),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누범전과(피의자 A)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대부분 보이스피싱, 도박장개장 등의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개설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 및 주식회사 G을 이용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수차례 재판 출석을 기피하다 2019. 8. 20.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판결 선고 2일 전인 같은 달 27. 태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2동 중층 B에 위 사건으로 미결수용 되어 있던 중 공문서위조로 미결수용 중이던 피해자 C(20세)이 같은 거실로 옮겨오자, 같은 달 중순경부터 두 사람이 분리 수용된 같은 해 8. 29.까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뒤통수, 배를 때리고 전기면도기로 눈썹과 옆머리를 밀어버리는 등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위 거실에서 자신이 씻고 나오면 사용할 로션, 면봉, 헤어밴드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의 제목을 적게 하였으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에 걸쳐 자신의 몸을 안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위 거실에서 일주일에 1~2회 접견을 나갈 때마다 입을 평상복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고 접견을 다녀온 후 벗어놓은 자신의 신발을 정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이틀에 걸쳐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실 수용자로부터 건네받은 수면유도제를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면유도제한 알을 강제로 먹게 한 후 그 약의 효과로 잠들려고 하는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5~6회 깨워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한편,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이하 모두 C) D 토지의 소유자로, D 토지와 인접하여 E, F, D, G, H 토지를 거쳐 I토지상에 있는 J 소유의 주택으로 통하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F 지상에서 앞서 2018. 3. 24. 위 E 지상에 설치했던 높이 1.33m, 길이 6.66m의 철제 파이프 구조 바리케이드를 약 4m 이동한 지점에 그대로 다시 설치함으로써 위 현황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D 지상에서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높이 1.1m, 길이 2.94m, 4.22m, 6.18m 간격으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위 현황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지적도 사진, 수사보고(공사사진 등 첨부), 위성사진, 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는 2018. 5.경부터 J 소유의 위 주택을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한 자로서 나물 등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등산복을 입고 통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L은 자신이 위 주택을 신축한 2000년경부터 2018년 초까지 거주하였으며(다만 2016년부터 2018년경 까지는 주된 거주지는 아니고 자주 방문하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존에 등산객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고, 차량의 통행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D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와 축사 사이의 현황도로는 그 폭이 6.2m가량으로 자갈 포장이 되어 있는 등 현재에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점,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현재에는 위 I 토지 부근 등산로 외에 다른 등산로가 생겨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이상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방역상의 이유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것이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포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구제역 예방 등을 위하여 2012. 9.경 피고인 소유 토지의 진입로에 표지판('소독하지 않고 출입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표지판 외에 함께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는 바리케이드 내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보행자도 통행에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일반교통방행의 고의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로, 2018. 12. 27. 23:50경 부산 사상구 C 인근을 지나고 있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어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음부 부분을 움켜쥐는 등 추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은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후 같이 귀가하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면직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주)(이하 'B'이라고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다음주에 오산시 G에 B 명의로 H(이하 'H'라고 함)를 오픈할 예정인데 건물주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상품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 상품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7,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속초시 I 에 있는 J(이하 'J'라고 함)에서 정육점코너를 운영하는데 정육점 코너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주)K에서 발행한 5,3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와 B과 피고인이 공동 채무자로 피해자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나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라 L로부터 명의를 빌려 L 개인 명의로 H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이나 피고인의 명의로 H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H의 건물주에게 H의 보증금 명목으로 M이 발행한 2,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지급하였을 뿐 H의 보증금 5,000만 원이 그 건물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J의 실제 운영자인 M이 2016. 10.경부터 J의 월세, 직원급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J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그 대신 M이 2017. 4. 11.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K 명의의 5,3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이유로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M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고, M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 상의 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B이나 피의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20.경 B의 N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N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질권설정서 및 담보제공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경 피해자에게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M의 부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4. 10. '보증금 부분은 해결됐다', 2017. 4. 19. '계약금 5천만 원을 넣었다'고 이야기하는 등(수사기록 1권 78, 124쪽), 당시 H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H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보증금 지급 여부는 피해자의 소비대차 여부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4. 19.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A'가 H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그 공동사업장을 H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개인 'L'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J'의 상호로 2017. 4. 28. 사업자등록한 후 2018. 9. 17. 폐업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H의 자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명의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일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실제로 그 명의자가 달라 피해자가 보전처분 등의 집행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M이 제대로 정육판매대금을 입금해 주지 못했고 2017. 1.경부터 피고인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380쪽), M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M에 대한 채권 내지 M측 발행의 어음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충분히 없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담보명목으로 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편취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3층에 있는 F 사무실 및 서울 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B이 각 지점에 매달 유치금의 5%~7% 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지점 중 G 그룹 본부장으로서, 그룹장 H, 팀장 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B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B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K 등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3. 5. 15․경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179,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G 지점 조직도, G지점 부분 출력물 1. 각 판결문 1. 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사기범죄의 피해액으로 이어진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수신액의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금액은 전체 수신액에 대비하여 보면 상당히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자녀와 함께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였다가 그 중 7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범행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직책에 있던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고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도저히 합리적이라 볼 수 없는 투자처에 투자한 투자자들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 투자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3: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3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 지갑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0. 02:50경 피해자 B(가명, 여, 59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 단란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치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매우 많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23. 20:4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24

범 죄 사 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소재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2. 초순경 ‘주식회사 E’(이하 ‘E’)가 사업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등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자배정 증자 방식으로 약 15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니 이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달 12.경 ‘E’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신주 156,985주를 배정받는 유상증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는 2018. 2. 12. 09:51경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2,354,777주를 액면가 500원, 발행가 6,370원에 발행하여 14,999,929,490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결정(이하 본건 정보)을 공시하고, 같은 날 12:51경 본건 정보가 공개되었다. 피고인은 본건 정보가 공개되면 ‘E’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8. 2. 12.경 09:00경부터 09:51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E’의 주식 59,000주를 총 491,499,890원에 매수하여 216,17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미실현)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자 고발 1. 사건기록 1부(2018금자80) 1. 공시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당이득액(미실현)의 산정 방식을 다툰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처분 시 소요된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장래 처분 시 예상되는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종가일까지는 그 정보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종가일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때 주식의 매도가 가능하였던 이상 그때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제3자배정증자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총 59,000주의 E의 주식을 주당 평균 8,336원에 매수한 사실, 정보공개이후 최초 형성된 위 주식의 최고종가는 2018. 2. 21. 종가인 주당 12,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당 12,000원을 매도가로 간주하여 위 금액과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의 평균매수단가와의 차액 3,664원(=12,000원-8,336원)에 보유 중인 주식 수량 59,000주를 곱하는 방식으로 미실현이익을 216,176,000원(=3,664원×59,000주)으로 산정한 공소사실은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미실현이익, 현재도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현재 주가는 피고인의 매수 당시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20: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음주운전 범행의 운전 시로부터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의회 의원으로, 피해자 C(여, 21세)과는 정치, 시사 토론 모임의 같은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9.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위 모임 세미나를 마치고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F에 있는 'G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수 회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과문, 피해자답변 1. 1, 2차 범행장소 확인, 카카오맵 길찾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구의회의 원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주재하는 토론모임의 회원으로서 대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시간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토론모임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서 피해자 B에게 “가방 사업을 하는데 수입 중이던 가방이 세관에 묶여 관세를 내고 가방을 빼 와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방을 찾아올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가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10: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같은 날 17:19경 지인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다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B(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됨), C(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됨)는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등의 인적이 없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B는 도박장을 주최하고(일명 '창고장'), C는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였으며(일명 '총'), 개설한 도박장의 야산 입구와 출입로에는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일명 '문방'), 도박현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일명 '커피'),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이를 배분하는 사람(일명 '상치기')을 각 두고, 그 도박장 안에서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딜러 (일명 '마개')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누어 준 후 이중 딜러 앞에 있는 화투패를 제외한 3군데 화투패 중 1군데 화투패에 대하여 '총' 역할을 하는 C 등이 돈을 걸고 나머지 2군데 화투패에 도박꾼(일명 '찍새)들이 도금을 걸어 화투표 3장으로 10, 20 의 끝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인 속칭 '딜20'('산 도박', '줄 도박', 혹은 '아도사끼'라 함)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23:27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6-1

범죄사실 B(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됨), C(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됨)는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등의 인적이 없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B는 도박장을 주최하고(일명 '창고장'), C는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였으며(일명 '총'), 개설한 도박장의 야산 입구와 출입로에는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일명 '문방'), 도박현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일명 '커피'),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이를 배분하는 사람(일명 '상치기')을 각 두고, 그 도박장 안에서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딜러(일명 '마개')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누어 준 후 이중 딜러 앞에 있는 화투패를 제외한 3군데 화투패 중 1군데 화투패에 대하여 '총' 역할을 하는 C 등이 돈을 걸고 나머지 2군데 화투패에 도박꾼(일명 '찍새')들이 도금을 걸어 화투표 3장으로 10, 20의 끝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인 속칭 '딜20'('산 도박', '줄 도박', 혹은 '아도사끼'라 함)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23:10경 남원시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속칭 '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