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2015. 8. 17.경까지, 2015. 8. 19.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6: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 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 F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입술 위에 있는 흉터를 보고 "언청이 수술했어?"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때 위 술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3세)이 피해자 F의 "살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어. 이것 봐. 네가 날 쳐. 밖에 나가서 한 판 붙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 G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시멘트블럭(가로길이 40cm, 세로길이 18cm, 두께 10cm, 무게 11.3kg)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맞은 피해자 G이 바닥에 쓰러지자, 위 블럭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6. 3. 21. 18:22경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대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27, 34, 35) 1.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 감도22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의 치료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5. 17.부터 2015. 8. 17.까지, 2015. 8. 19.부터 2016. 3. 18. 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의사결정능력은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범행 당시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증상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고한 증상의 경험은 정신증에서 전형적인 지각장애 양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알코올과 같은 물질의 사용에 따른 금단 증상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신증적 사고장애가 시사되는 보고를 하고 있지 않으며, 검사 반응에서도 두드러지는 사고상의 어려움이나 지각적 왜곡 또는 오류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기질적인 손상에 따른 어려움은 없어 보이며, 정신증에서 전형적인 지각상의 어려움도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보고한 지각상의 어려움은 알코올 사용 관련 어려움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정신분열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다만 우울증이 좀 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정신증적 증상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는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술집 여주인이 먼저 언청이가 아니냐고 하였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 '뒤에서 남자가 갑자기 맥주병으로 나를 때렸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평소의 주량에 비하여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7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16년 9월 이[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쳐 살해하였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 G의 노모는 하나 뿐인 아들을 잃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F 역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유족이나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G의 유족과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았던 D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바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살인죄를 범한 것이어서 과연 재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아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PCL-R) 평가 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살펴보아도 흉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그 중 5회는 벌금형으로, 1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것에 그쳤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