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453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5. 10. 초순경 사이에 2015. 9. 30. 필로폰 투약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된 C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C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체포되어 구속 중인데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내가 수원지검 수사관들과 잘 아는 사이인데 수사협조를 하면 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이 잘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30.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10. 2. C의 지인인 E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고, 2015. 10. 6. 위 E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12. 위 D으로부터 금 16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14. 위 E으로부터 금 34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23. 위 E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C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8.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PC방 내 안쪽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합709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제를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7. 23:00경부터 2016. 11. 8. 04:32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 3층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그곳 건물에 들어간 후, 3층 보일러실 창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패널 위로 올라가 그곳 3층에 있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그곳 다세대주택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포터 냉장 탑차 화물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상자를 뒤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016고합713 피고인은 2016. 6. 20.경 및 2016. 7. 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 3. 17.경 조직폭력배인 M가 피고인을 때렸고, M의 연락을 받고 온 조직폭력배인 L이 허리에 칼을 차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며 위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수원중부경찰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수원구치소에 수사접견을 온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L이 허리에 칼을 차고 M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피고인에게 '입장 곤란하게 왜 그러시냐, 빨리 사과하고 좋게 끝내시고 가셔라', '험한 꼴 보지 마시고 빨리 사과하세요'라고 말하여 사과를 하지 않으면 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당시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었으므로 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 압수조서, 소변 감정회보서 1.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0)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용자 녹음파일 CD 1매 2016고합7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피의자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CD) 2016고합7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거침입죄, 자동차수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은 2015. 10. 6. 송금받은 5백만 원과 2015. 10. 14. 송금받은 340만 원뿐이고, 2015. 10. 23. E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교통사고를 대신 처리해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나머지 돈은 C의 옥바라지를 위해 받은 것이므로, 위 840만 원 외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 중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에게 "E, D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영치금도 넣어주고, 작업하라"고 말하였으나, 옥바라지 비용과 작업비를 구분하여 말하지는 않은 점, C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교통사고 처리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교통사고 처리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Q에게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준 것을 출소 후에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옥바라지를 위해 받은 돈과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분리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처리 비용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한 돈은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1,450만 원 전부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을 뿐, 혈관에 주사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소변을 받아오면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변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도 기소되었으므로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고, 이로 인한 2차적 증거인 압수목록교부서, 소변 압수조서와 소변 감정회보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투약 방법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5.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8. 필로폰을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2일이 지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변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2. 소변 30ml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임의제출한 소변에 대하여 압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0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검찰로서는 피고인이 소변을 임의제출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소변 또는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변 압수절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고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 칼을 휴대하고 있던 L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고, L의 부탁을 받아 고소장에 연도를 달리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나. 판단 L은 이 법정에서 2008.경 피고인과 M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준 사실이 있을 뿐, 칼을 휴대하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라. 주거침입죄, 자동차수색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4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L을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C에게 약 7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주거침입 및 자동차수색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