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단 500만 원을 보내달라, 주류대출이 나오면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체납세금 약 1,700만 원, 금융채무 약 5,000만 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약 2~3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판단 가.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경 D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E 소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F'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B에게 당분간 주점을 맡아달라고 하여, B가 2015. 4.경부터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주점을 운영하였다. B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6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았다. B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2015. 7.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들인 돈 3,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주점을 인수해 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知人)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는데, B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H 명의 차용증 작성 등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로, 주점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을 당시 금융권 채무 3,000만 원, 기타 지인들에 대한 채무 3~4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피고인의 동생의 친구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어 서로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남인 I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매우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었다. B는 이 사건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즉, B는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차임도 1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고, 2015. 5.경에는 피고인이 임대인 D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채무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금융거래에서 있는 빚은 얼마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개인 채무가 많다는 것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채무가 많은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녹취록 4면). B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채무 규모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주류대출이 나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실제 B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승계받는 사람의 신용이 양호하면 위 금액 이상의 주류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54~55면, 90면 참조). 또한, 이 사건 돈 송금 당시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주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가게의 권리금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G의 진술에 의하면 권리금이 2억 원이라고 함),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 67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송금받으면서 명확한 변제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2015. 4. 말"로 명확히 정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 그 무렵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송금받으면서 B에게 말한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주점 운영을 넘긴 이후에도 2개월 동안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B에게 메뉴나 주방 운영방법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였다(증 162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수익금이나 보수 등을 전혀 받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B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며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그 신용카드대금은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B는 이 사건 돈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전부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 분쟁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기망이나 편취 범의 인정에 적극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