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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934] 피고인은 2021. 6. 25. 08:26경 춘천시 B여인숙 옆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4세)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3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9. 02:45경 서울 중랑구 D 앞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약 200m 거리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6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지나 유리 자동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유리 자동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의 유리 자동문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50] 피고인은 2022. 1. 22. 23:46경 충북 천안시 동남구 G맨션 옆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싸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보지 빨아드릴까요"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28장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주거침입 적용 법률검토) [2022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판시 2021고단3934 사건의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3934 사건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불리한 정상), 음란행위의 각 태양․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2022고단834, 2022고단850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성도착증의 정신과 질환)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5:0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B(남, 54세)와 같은 빌라의 다른 호수에 각각 거주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을 하면서 종종 술을 같이 먹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7. 26. 01: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D동 지하 1층 E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오늘 경비원이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내 편을 안들고 엉뚱한 사람 편을드냐, 너 오늘 혼나봐라,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다용도 칼(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 부분을 1회 찌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방문 앞에서 막아서면서, 계속하여 위 칼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휘둘러 옷이 베이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약 3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등이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너 오늘 혼나봐라,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치 근처를 칼로 찔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이 그 칼에 베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범행 도구는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인 주 방용 다용도 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명치 바로 위 부분으로서 위 칼이 갈비뼈에 걸리는 바람에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근으로서 복부가 칼에 찔릴 경우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보다 조금 더 아래 부분을 칼로 찔렀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았던 D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대면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8:34경 순천시 E빌딩 뒤 공영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30. 14:30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와 위치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 적사항 1. 성명: C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발급번호 F, 처리일자 2021-04-30, 대출상환금액 19,000,000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은행 대표이사 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1. 4. 30. 18:34경 순천시 E빌딩 뒤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임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완납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4,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금액이 1,900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를 경인로 쪽에서 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자 옆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2부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0:21:11~0:21:32)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상등을 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에 진입한 다음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한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는 승용차를 등지고 서 있었는데, 위 충격으로 무릎이 꺾여 뒤로 크게 휘청거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자마자 2초 정도 승용차를 멈추었고, 피해자가 운전석을 계속 쳐다보고 있음에도 전방으로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승용차를 멈출 이유는 전혀 없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슬금슬금 진행을 하길래 당연히 정지해서 사고 처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그 사람이 눈을 감지 않은 이상 보았을 겁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의 의미는 ‘당연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이야기라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가니까 저를 친 것을 모르고 갔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사고 이후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CCTV를 확인하러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문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20. 5. 15.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일에 불과하다. 바. 그밖에 피고인이 보험접수만 하면 간단히 처리될 일이었으므로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든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인데 편한 길을 포기하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다툰다는 주장은 도주의 고의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2:00경 서울 광진구 B ‘C’ 내에서, ‘D’이라는 랜덤 전화 연결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결제한 룸카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9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간음하는 것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열다섯 살 차이 나는 성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2019. 5. 21. 01:25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36세) 운영의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은 약 7년 전 피해자와 공동으로 룸싸롱을 운영하다가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투자금 1,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7년 동안 돈을 벌어 먹었으면 돈을 빼줘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그의 목을 감 아 당기고, B은 “돈을 주지 않으니 1,500만 원 정도 때려 부수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위력을 과시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F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등), 폭행장면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21고단7418호 첨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21노4516호 첨부, 대법원 22도3854호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35번),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가담 경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 수준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 20: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에 있는 관악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길을 비켜 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야 개새끼야, 왜 크락션을 누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비켜달라고 한 후 다시 승차하자 운전석 바퀴 쪽에 누워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공무집행방해죄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동종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시비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바퀴 쪽에 누웠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끌려나오면서 우측 얼굴 부위가 긁히는 등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하여 방어 내지 저항하는 과정에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폭력 범의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에 있어서 그 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폭행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B대학 C캠퍼스에서 학교업무 전반을 기획·운영하는 교학처의 총괄책임자인 교학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성주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37세)과 단둘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덮어 감싼 뒤 어루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구미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 나는 너랑 특별한 관계이고 싶다. 절대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루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길거리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I(여, 35세)를 껴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어루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J(여, 50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 앉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14:00경 구미시 K에 있는 B대학 C캠퍼스 교학처장실에서, 갑자기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만지고, 이어서 컴퓨터가 잘 안 되니 가르쳐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마우스를 잡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포개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M 메시지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학교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해당)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일부 범행의 경우 '특별감경영역'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월~1년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10월 [그 밖의 양형 요소]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여러 여직원을 상대로 추행을 일삼아 왔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교수로서 해당 대학에 업무적으로 기여한 정도, 이번 사건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이미 해임된 점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양형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이 받게 될 사학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되어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다고 탄원하였다.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들이 대개 이러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연금지급 기준이 그와 같다면, 이는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일정 부분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일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오랜 기간 해당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급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정에 치우쳐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나 형의 선택을 달리한다면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법원에서는 가중 또는 감경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안에서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적정한 형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 법원에서는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도 이처럼 선고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특별히 달리 선고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7] 피고인은 2021. 2. 6. 05:00경 화성시 B C 인근부터 화성시 D,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83] 피고인은 2021. 5. 22.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H에 있는 ‘I’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관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지성로 133, 은행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주변은 횡단보도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측으로 과도하게 넓게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36세), 유모차에 타고 있던 F의 아들 피해자 G(남, 1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미숙으로 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인도래사거리방향에서 우만사거리 차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승용차가 감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밀려난 E 승용차가 앞에 위치한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승용차의 수리비 1,831,580원, G 승용차의 수리비 695,1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2020. 9. 22. 08:02경 수원시 영통구 H 앞 주차장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B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I 소유의 J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J 승용차 수리비 778,5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감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수사), cctv 캡쳐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불량[1차 사고(판시 범죄사실 1항) 후 도주하고 나서 2차 사고(판시 범죄사실 2항)를 일으키고 다시 도주함),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상해 경미함, 1차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됨,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9:3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닥쳐라, 어린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배를 2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5.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가 2015. 2. 3.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상표인 'F'이 사용된 쿨토시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H)'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오랫동안 식당업을 해왔고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제품 판매 경험은 없다. 2) 피고인은 I('J' 운영자)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을 하면 한 달에 약 20~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쇼핑몰(G)을 개설하게 되었고, I에게 쇼핑몰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3) I은 도매몰 사이트인 'K'에 공급자들이 올린 제품을 G에 연동시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품선택, 판매, 배송 등을 관리하였다. 4) 피고인은 G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디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상품선택, 가격결정 등 쇼핑몰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과 유사한 형식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L도 이 법정에서 '상품 선택, 판매, 배송 등을 I이 모두 관리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