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6. 20.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한 알을 반으로 쪼개어 각자 반 알씩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9. 하순 어느 날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플라스틱 커피컵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도구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10. 11.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 형태의 흡연도구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잎가루(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사용·흡연 1) 피고인은 2021. 10. 11.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 형태의 흡연도구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6. 2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5. 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5. 17: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 옆 선반 위에 있던 가방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8.15g이 든 비닐백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3정과 엑스터시 3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케타민 및 엑스터시가 혼합된 알약 2정이 든 봉투 1매, 합성대마 약 1.99g이 든 비닐백 1개, 대마초 약 1.04g이 든 비닐백 1개, 대마초 약 1.16g이 든 비닐백 1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필로폰 미량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를 넣어두었고, 그 가방 옆에 액상대마가 각각 약 0.4ml씩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24개를 놓아두었으며, 그곳 거실 탁자 위에 합성대마 약 6.23g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올려두었고, 그곳 안방 침대 위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꽂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에 의한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의 점 및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B와 공모에 의한 합성대마 사용의 점 및 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에 의한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에 의한 합성대마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LSD, 필로폰,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엑스터시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엑스터시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21. 6. 20.자 엑스터시 1/2정 투약 50,000원(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2021. 10. 16.자 액상대마 흡연 200,000원(대마 카트리지 1회 흡연분 가격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2021. 10. 25.자 액상대마 흡연 200,000원(대마 카트리지 1회 흡연분 가격 200,000원) - 추징금 합계 450,000원(= 5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나. 피고인 B - 2021. 6. 20.자 엑스터시 1/2정 투약 50,000원(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초 및 합성대마의 가액,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과 같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가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대마초 및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초 및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참조 1) 제1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대마, 합성대마를 투약, 흡연, 사용하고, 필로폰, LSD,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및 엑스터시가 혼합된 알약, 합성대마, 대마 등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대마, 합성대마를 투약, 흡연, 사용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