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2014고단115 1) 최초 2014고단115호 사건으로 기소된 절도 부분의 공소사실이 2014고단123호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위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되었으나, 같은 공소사실이 동일한 절차에서 심리되었으므로, 2014고단115 사건 중 절도 부분의 공소취소로 보기 어려워 별도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3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5. 30. 확정되었다. II.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9, 15:3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22 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수산리 수산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25, 14:35 경 경북 울진군 울진북로 164 에 있는 동원다방 앞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북로에 있는 원진카센터 앞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3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3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5. 30. 확정되었다. II.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2. 19. 15:3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22 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C 다마스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위 화물차를 절취하고, 나, 2014. 2. 25. 14:35 경 경북 울진군 울진북로 164 에 있는 동원다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비스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를 절취하고, 다. 2014. 9. 20. 06:0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9길 26에 있는 동일식당 앞 맞은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06: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9길 26에 있는 동일식당 앞맞은편 노상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5길 38에 있는 I의 집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산포5길 38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진입로로 진입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뒷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사과나무를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잘려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2. 19.자 음주운전 결과통보, 2014. 2. 19.자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차량인계)(첨부된 사진 1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첨부에 대한)(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2014고단12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4~37쪽), 2014. 9. 20.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 9. 20.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의자측 언동에 대한)(첨부된 견적서 포함), 수사보고서(누범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4고단123호 증거기록),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절도관련 사건송치서 부본 첨부)(첨부된 문서 포함), 동종전과 판결문·공소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위 판시 전과 란에서 적시한 각 증거,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반복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2. 19. 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4. 9. 20. 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3 상습·누범절도 - 1유형 일반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E)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위와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 건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E를 제외한 절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