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이 사건의 경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직원이 D을 통해서 보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출력하고, 2019. 3.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문서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8. 10: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인데 G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이 당신 명의로 H은행, I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돈세탁하는데 활용하였으니 금일 17시까지 본 사건과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E씨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맡기면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추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서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4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부터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3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각 위조 서류 사본, 스캔본, 사진촬영본 1. D 대화내용 캡쳐, P 내용 1. 각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의 하부에서 조직의 크기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등 '송금책'들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조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그 수법이 정교하고 악질적인데, 피고인은 위조공문서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수법의 악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졌던 것이고, 피고인이 조직의 하부에 위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역할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