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431]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2. 28. 03:32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지인 관계로 연락을 하던 피해자 B(남, 23세)으로부터 “죽인다며, 왜 안죽이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4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649] 3.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10:0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박을 그만 두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8cm, 날 가로길이 14cm, 날 세로길이 9cm)를 꺼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를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 B의 유서 1. - B 사진 – A 사진 및 현장사진 1. -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 방범용 CCTV 캡쳐 – 피고인 A 포크 사용장면 1. - 현장(D) CCTV 영상 1. 내사보고(사건인수관련 수사)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B이 제출한 유서 서류 첨부, 종업원 상대 탐문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CD 재생 불능 관련 수사,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통화내역자료 분석 관련 수사, 상해 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 보강수사- 시계손괴건 미인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8. 03:32:00경 D에 들어와 그곳에 미리 와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03:32:10경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내던져서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이 피해자를 말리자 그틈을 타서 피고인이 일어난 후 03:32:14경 피해자의 후방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면서 피고인을 재차 폭행하는 장면(03:32:20), 피고인도 반격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03:32:22), 이후 몸무게 130kg의 육중한 체형인 피해자가 몸무게 70kg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형인 피고인을 힘으로 완전히 제압한 후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욕설을 하여 도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손도끼 사진, 증 제1호 손도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선처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건,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확인,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싸움을 걸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9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갚을 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이후 결국 피해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하여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점,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에 만취하여 손도끼로 식당 의자를 부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 201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9년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폭행과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