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14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합914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4.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3: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1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기원에서 본 것 같다. 남자친구인 G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G이 천안교도소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 들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01:1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보관중인 과도(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를 가지고 온 뒤,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에 가져다 대며 ”너 같은 것은 그냥 죽여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에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가 부어오르고 눈에멍이 들고 목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9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6. 19:47경 피해자 H이 머물고 있는 인천 서구 I에 위치한 J공단 인천지부 숙직실 K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베개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권 2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17:25경 위 J공단 숙직실 K호 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베개 아래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권 2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7.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강도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판시 강도미수죄와 강제추행상해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들, 목격자들 진술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M모텔 CCTV 영상 확보 및 판독 관련, 강도미수 사건일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판독, 특수폭행 현장 CCTV 영상 판독, 강도 물색장면 및 도주모습 CCTV 영상 등, 부평관제 S-367번 CCTV 영상 판독,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칼 사진, 현장사진(소화기),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식칼), 강도미수 범행시 착용한 피의자 검정색 점퍼 사진, 특수상해 발생지 및 소화기 사진 [2020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해자 운행기록, 피의자 A에 대한 보호카드회신, 각 피해자 H과 전화통화, 사건현장 내부모습),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진자료(사건 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 조회, 과거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회보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늦은 밤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머니에 칼을 휴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강도미수죄 범행을 저질렀고, 다음 날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 F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칼과 소화기,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05. 7. 14. 광주고등법원에서 ‘2005년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어 협박하는 방법으로 강도강간죄 범행을 저지르고, 총 11회에 걸쳐 강도죄(강도예비죄 1회 포함)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25~45점)에 거의 근접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칼을 목에 들이대며 “너 같은 거 그냥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을 뒤로 눕힌 뒤 키스를 하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12. 4. 오후경 외출하기 전에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인 G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G이 뭐가 좋냐? 갈 곳이 없으면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019. 12. 4. 2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저에게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라고 말하며 폭행을 가한 후 양팔을 잡고 벌리며 몸 위에 올라 타 뽀뽀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술이 가까이 와서 고개를 돌려 피하였다. 그러자 칼로 제 머리를 수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G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돌변하여 욕을 하면서 저를 때렸고, 뽀뽀를 하려다가 제가 고개를 돌리자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눕혀놓고 몸 위에 올라 타 칼을 들이대면서 뽀뽀를 한다고 입을 벌리라고 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경찰조사에서는 창피하여 처음에 피고인과 입술이 닿은 것을 말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다시 입을 맞추려고 할 때 고개를 돌려서 피하였다는 사실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치려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한 상황에 관한 내용은 CCTV 영상과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를 떠올리며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피고인과 입술이 닿았다는 사실을 수차례 진술하는 피해자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조사에서는 창피하여 처음에 입술이 닿은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지만 입술이 닿은 것이 사실이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는지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상해 피해 사실에 덧붙일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련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방실침입, 절도 가. 주장의 요지 J공단 인천지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숙직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므로, 304호 숙직실에 거주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H이 거주하던 K호 숙직실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상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책을 빌리기 위하여 K호 숙직실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일 뿐 피해자 H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의사와 무관하게 K호 숙직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K호 숙직실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공단 인천지부 숙직실은 원룸 내지 고시원과 같이 방문과 외벽으로 숙직실 내부와 공용공간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구조이다. J공단 인천지부 측은 보호대상자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숙직실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K호 숙직실을 배정받아 다른 보호대상자인 N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와 N은 K호 숙직실의 바닥이나 침대 위 등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노트북과 옷과 같은 개인 소유의 물건들을 놓아둔 채 K호 숙직실을 공용공간이 아닌 사적공간처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19:47경 및 2019. 8. 8. 17:25경 두 차례 모두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잠시 K호 숙직실을 비워둔 사이에 안에 들어갔다가 약 20~25초 정도 이후에서야 나왔고, 2019. 8. 8. 17:25경에는 K호 숙직실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맞은편 숙직실에서 사람이 나오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 K호 숙직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반면, 피해자의 지인은 피고인과는 달리 K호 숙직실 방문을 열었다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책을 빌리려고 K호 숙직실에 출입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이 K호 숙직실에 들어갈 때에 보인 의심스러운 태도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고, 피고인이 2019. 7.말경 돈을 빌리려고 K호 숙직실에 온 후로는 피해자를 찾아온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호 숙직실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추정적 내지 포괄적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K호 숙직실에 침입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각 5만 원권 2매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8. 4. 대리비 중 일부를 5만 원권 3매로 지급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2매와 함께 지갑에 넣어 베개 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9. 8. 7.과 2019. 8. 9. 지갑에서 각 5만 원권 2매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2019. 7.말경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베개 밑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9. 8. 12.경 CCTV를 확인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8. 6. 19:47경과 2019. 8. 8. 17:25경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방을 비운 사이에 K호 숙직실에 침입하였다가 약 20~25초 후에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지갑에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2019. 8. 7.과 2019. 8. 9.은 모두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K호 숙직실에 침입한 날의 바로 다음 날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2019. 8. 5.부터 2019. 8. 8.까지 책을 빌리기 위해 K호 숙직실에 들어갔고, 그 이전에도 자주 K호 숙직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책을 빌리기 위해 K호 숙직실에 들어가 책장을 열어본 후 그냥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 피고인이 2019. 7.말경 돈을 빌리기 위하여 K호 숙직실에 찾아온 이후로는 K호에 온 적이 없었다.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K호 숙직실에 있을 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2019. 8. 6. 19:43경과 2019. 8. 8. 17:15경 K호 숙직실에서 나온 지 10여분도 지나지 않은 2019. 8. 6. 19:47경과 2019. 8. 8. 17:25경 바로 피고인이 K호 숙직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2019. 8. 8. 17:15경에는 K호 숙직실로 가려다가 맞은편 숙직실에서 사람이 나오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잠시 후 돌아와 주변을 살핀 뒤 K호 숙직실에 침입하는 의심스러운 모습도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책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K호 숙직실에 두 차례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려는 목적 이외에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아무도 없는 K호 숙직실에 침입하여 약 20~25초 정도 머물렀다가 나올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라. 강도미수죄, 방실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늦은 밤 혼자 다니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다음 날 지인의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였으며,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거나 휴대하였고,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과정에서 맨발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소화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등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5. 7. 14. 동종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다행히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강도미수죄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건강,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강도미수죄와 강제추행상해죄와 같이 강도범죄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