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0. 10. 30.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소재 D으로부터 국내산 유우(젖소)고기 20,946kg, 갈비 7,159kg, 합계 28,105kg(시가 196,029,000원)을 구매한 다음 갈비탕 등 즉석 조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갈비탕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1. 8. 4.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B 내에서, 위 D으로부터 구매한 국내산 유우(젖소)고기와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재료로 하여 갈비탕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비탕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란에 '소고기(호주산), 소갈비(뉴질랜드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갈비탕 5,599박스 시가 약 223,960,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육개장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1. 8. 8.경 위 B 내에서, 위와 같이 국내산 유우(젖소)고기를 재료로 하여 육개장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개장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란에 '소고기(호주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육개장 7,070 박스 시가 약 229,775,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버섯뚝불고기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1. 8. 20.경 위 B 내에서 위 D으로부터 구매한 국내산 유우(젖소)고기를 재료로 하여 버섯뚝불고기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섯뚝불고기 포장지 원산지 표시란에 '소고기(수입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버섯뚝불고기 2,559 박스 시가 약 107,478,000원을 제조,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4. 소고기국밥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B 내에서 위 D으로부터 구매한 국내산유우(젖소)고기를 재료로 하여 소고기국밥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국밥 포장지 원산지 표시란에 '소고기(국내산육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경남 의령군 H 소재 (주)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소고기국밥 2,400박스 시가 약 114,000,000원을 제조,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갈비탕 등 합계 17,628박스, 시가 합계 약 675,213,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함과 동시에 식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일람표 1-1(갈비탕 판매현황), 일람표 1-2(육계장 판매현황), 일람표 1-3(버섯뚝불고기 판매현황), 일람표 1-4(소고기국밥 판매현황), 진술서(판매금액 및 횟수 정정), 수사보고(일람표 작성 및 정정보고),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및 사업장방문 수사),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자료, 수사보고서(소고지 원산지 거짓표시 및 축종 허위표시), 수사보고서(제품생산 작업일자 사본 제출)-작업일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각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각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후단 제2호(각 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육개장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 식품·보건범죄군 중 허위표시의 제3 유형[대규모(5억 원 초과), 각 제품별 제조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 각 식품위생법위반죄 : 식품·보건범죄군 중 허위표시의 제3유형[대규모(5억 원 초과), 각 제품별 제조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식품위생법위반죄 : 식품·보건범죄군 중 허위표시 제3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징역 3년(제조 금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감경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를 가중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3유형[대규모(5억 원 초과)]인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갈비탕 등을 제조, 판매하였는데, 그 범행기간과 제조, 판매한 양이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음식물에 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