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0. 18:18경 울산 동구 안산로에 있는 마성터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신광그린파크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B 에이티에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4. 21:15경 부산 남구 B 소재 'C' 피자가게 앞에서, 인근 D편의 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지구대로 가자고 해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여 문을 열어 주는 위 F에게 "야 이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교차로를 광령1리 방면에서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6세)이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882,286원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582,1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18:4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이 다른 차량과 교행하면서 지체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다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영용 손도끼(길이 6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내리치며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충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1. 사진 (도끼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 11. 11:47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식당 앞에서 경주시 성동동 장수돌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서,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서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제동에 있는 2공단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원팔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가 각각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316,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5,4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8. 21:00경 익산시 동산동 고래등오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전북 익산시 용제동에 있는 대방궁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4. 7. 8. 자)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0:5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조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제적인 형편, 장모 봉양 및 처자 부양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5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시장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동고등학교 입구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C"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21. 04:31경 위 C 카페 게시판에 (주)가가플러스의 저작물 '매직체' 글씨프로그램과 '평붓체' 글씨프로그램을 각각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주)가가플러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18: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0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목격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7:4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80세)의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풀을 깎을 때 호스를 치우고 깍아라"라며 명령조로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목을 잡아 끌고, 양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나 그 처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명령조로 반말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이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목을 놓아주면 때리지 않겠다고 하여 손목을 놓아주면 재차 자신을 때려 다시 손목을 잡는 것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갔을 뿐이며,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넘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멱살을 놓으라며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F의 집 뒤 쪽 논뚝까지 약 20미터를 끌고 갔으며, 그 후 잡고 있던 손목을 밀면서 놓아 피해자와 E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그대로 넘어져 있고, E는 집으로 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는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고 병원에 가서도 늑골 골절에 대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도 피해자의 신체 중 양쪽 손목 부위만 촬영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 이외에 가슴 부위나 허리, 골반 부위에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양쪽 손목 이외의 부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 쪽 손목을 잡히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을 쓰는 과정에서 늑골의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목을 놓으면서 자신을 밀어 넘어졌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하나, 위 내사보고에는 피해자가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 자신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F의 집 뒤 쪽 논뚝까지 끌고 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위 장소까지 피해자를 끌고 올 만한 이유는 없었다. 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손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가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쪽 손목의 좌상이나 늑골을 골절상을 입은 것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67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10.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2.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승합(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9:1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3. 21:48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술을 갖고 와, 사장 불러와 새꺄"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고 주점 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던져 깨트리고 윗옷을 벗어 상체의 문신을 보이면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들어가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얼굴을 때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시끄러워 술을 못 마시겠다며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03:50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매니저인 피해자 위 E가 "너무 시간이 늦었고 술이 취해 술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자 험상궂은 인상을 쓰면서 "이 가게 다 엎을 수 있다, 술 갖고 와"라고 말하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겠다며 나가버리는 등 약 30~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취중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이 위 주점에 도착하여 출입구를 통하여 D 안으로 들어가자 위 경찰관 G가 있는 쪽을 향하여 유리컵을 세게 던져 유리컵이 벽면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G에게 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컵을 던져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위 D의 출입구 쪽 벽면(합판)이 7센티미터 가량 찢어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J(순35)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갑자기 위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5회 정도 세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17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경위 G의 각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내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후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 E(가명, 여, 24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서 옆 칸을 촬영하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 곳을 찾는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구강 또는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259 이수역 10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 차로로서 보도와 인접해 있는 그곳 4차로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주정차하고 있어 언제든지 사람이 도로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3차로로 나온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17:06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내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F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H, 피해자 I 소유인 각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5만원에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4. 18.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6번 출구 건너편 노상에서 B으로부터, F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3만원에 매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서울 구로구 N 노상에서 B으로부터, F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9만원에 매수하고, 라. 피고인은 2015. 5. 13.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18 소재 우리은행 구로지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F가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2. 11:5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5. 4.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U 소재 V 편의점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 총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고, 라. 피고인은 2015. 4. 6.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총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마. 피고인은 2015. 4. 17. 10:5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 총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9만원에 매수하고, 바. 피고인은 2015. 4. 2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에 매수하고, 사. 피고인은 2015. 4.27.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고, 아. 피고인은 2015. 5. 1.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고, 자. 피고인은 2015. 5. 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차. 피고인은 2015. 5. 12. 16:1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I, K, O, P, Q, R, T, J, L, M, S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H, I, O, P, J, L, M, S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부터 피해자 KB국민은행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8. 8. 18.경부터 2012. 7. 1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0-2 소재 국민은행 행신동지점, 2012. 7. 20.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44 소재 국민은행 일산동지점에서 B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은행 거래 고객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 예금 담보 대출 상계, 대환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계좌에 남은 잔액 등을 환급받아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4. 경위 국민은행 행신동지점에서 고객 C의 대출금 상계 처리 후 남은 예금 2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4. 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양시 등지에서 총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59,4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횡령 세부명세내역 1. 계좌내역 1. 재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은행의 직원이던 피고인이 고객의 신뢰에 반하여 고객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원 중 일부를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전부를 은행에 반환하였고, 은행도 이를 고객에게 환급하여 사실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1:00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상서지구대에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기 직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진술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곳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었고 술 냄새가 났던 사실, 근처에 피고인의 소유 차량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외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5.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4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 13개월간 매월 임금 2,500,000원씩 총 3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5.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76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4. 9.14. 18: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모텔 앞 주차장에서, 위 모텔 경매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증언 1. 피해부위 사진 3매,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G에 의해 양손이 결박되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E모텔의 경매문제로 관계가 대단히 나빴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G가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H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동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점,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G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33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2. 9. 12:1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축하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북구청 C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11. 6.에서 2015. 1. 16. 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 성실히 복부를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