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합8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F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희석하여 G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강남구 F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녹차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강남구 F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38g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비닐팩 1개는 화장솜 케이스에 숨기고, 나머지 1개는 거울 뒷면에 테이프로 붙여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6¹2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6. 3. 중순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6. 3. 중순경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에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놓고 간 필로폰 약 20g H이 수거한 다음, 그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어 H,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5. 중순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F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 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N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임의제출 경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필로폰 실측결과 총 2.38그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의 기재 [판시 각 전과] 1. 2016고합89호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사기혐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2016고합228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기간 중,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 2016. 5. 중순경 매매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3. 중순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9호(지퍼백), 제10호(알콜솜)는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할 사정을 찾기 어려워서 몰수하지 않는다. ]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시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2016고합89호 제 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3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시가 30만 원 + 2016고합228호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20g 중 15g의 시가 375만 원(피고인이 H, I와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 20g의 시가는 500만 원이나, H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0g 중 5g를 분배받았고, 그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16고합228호 수사기록 제169쪽), 이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필로폰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필로폰 15g에 상당하는 시가만을 추징한다 + 2016고합228호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시가 50만 원 + + 2016고합228호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필로폰의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시가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819 판결 참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경합범죄 1,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6년 6월 (= 4년 + 3년 × 1/2 +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오전경 서울 강남구 F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가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마약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M에게 '내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교제비 등 필요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M로부터 그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국민은행 94949100460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총 6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합계 655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금품 공여자인 M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M는 이 사건 당시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처를 받기 위하여 이른바 수사공적을 쌓으려고 P이라는 채팅 어플을 사용하면서 마약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2016고합89호 수사기록 제6, 89쪽).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M가 수사공적을 쌓거나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지 아니하다. 2) M는 검찰에서, '자신이 2016. 5. 16.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803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89호 수사기록 제10, 91쪽), I도 경찰에서, '자신이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에서 M가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M를 소개하면서 M가 돈이 많다고 했다. 피고인이 M의 돈을 빼먹으려고 필로폰을 공급해 주는 것 같았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M와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228호 수사기록 제85, 86, 273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M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M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35만 원은 M가 자신의 휴대폰 수리비용을 송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M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M가 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M의 수사진행 상황,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의 결과 등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M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진행상황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5) 피고인과 M가 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M와 여자(N으로 보임) 사이의 갈등에 관한 내용(2016고합89호 수사기록 제110쪽) 등도 발견되고,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M는 2016. 5. 16.경 함께 성매매를 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M는 성매매 상대방인 N과 2016. 5. 16.과 2016. 5. 17. 계속 함께 있으면서 같이 마약을 투약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2016고합89호 수사기록 제197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금액은 M가 피고인이 낸 성매매 대금 또는 유흥비를 반환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M로부터 M의 마약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이라는 G의 진술은 M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의 돈을 뜯어내자는 제의를 받았다'라는 수사기관 진술(2016고합89호 수사기록 제21, 22쪽)의 진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수사기관 진술 당시 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M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N이 M의 돈을 뜯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싸우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은(2016고합89호 수사기록 제22, 23쪽) 추측에 기한 진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55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