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7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0고단2328(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서경원, 김희진(기소), 박효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7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1:38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1층 분양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각 1개와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파커 만년필, 산업용 무전기, 여권, 건설기술경력증, 증명사진 각 1개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03:4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8,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20 고단2328 피고인은 2020. 3. 14. 00:56경 울산 남구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출입구에 세워진 나무판자를 치우고 위 뻥튀기 가게 내부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콩튀밥, 깨강정 등 13봉지(1봉지 당 1만 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튀긴 돼지감자 4봉지(1봉지 당 5,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박씨 1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몬드 1kg, 시가 10,000원 상당의 튀긴 콩 1봉지, 시가 25,000원 상당의 쑥 가루 1봉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강정 10봉지(1봉지 당 1만원)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식품을 꺼내 마대 자루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체크카드 부정사용 내역,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사진2020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등 CD, 범행 이후 이동동선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고인의 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경 범행(판시 2020고단1576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20. 3. 21.경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체크카드 외에도 판시 분양사무실에 두었던 산업용 안전모, 작업용 점퍼, 마스크도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던 N 식당의 CCTV에 포착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위와 같이 분실된 산업용 안전모, 작업용 점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착용했던 위 안전모, 점퍼, 마스크가 버려져 있는 것을 사법경찰관이 확인했고, 피고인이 잠시 피고인의 처가 있는 울산 소재 주소에 들어왔다가 나간 후 사천시 소재 피고인 주소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후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위 사천시 소재 주소에 피고인이 훔쳤던 판시 컴퓨터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들이 발견된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당시 4일간 잠을 자지 못해 몽롱한 상태여서 훔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길거리에서 판시 피해품들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간 후 사천시 소재 주소로 이동한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분양사무실에 침입하여 판시 피해품들을 훔친 사실 및 피해품 중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 일시 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본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 및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훔친 물건 중 타인의 체크카드로 편의점과 식당에서 결제를 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68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20. 3. 14.경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위에서 본 것처럼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어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본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중 J과도 합의에 이르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긴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약 복용을 하는 등으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