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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2016고단59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6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34,819,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9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93,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170,737,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산정서, 자료입수보고,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통장사본,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및 출역일보, 상여금대장, 연차리스트, 연차현황, 퇴직금등 산정 기초자료내역, 범죄수사자료, 통장사본, 금품체불내역서, 임금미지급 현황, 확인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사업장 서비스, 상여금 내역, 상여금 지급 기초자료, 연차사용일 확인자료,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 정도 및 퇴직연금 등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의 정도, 공소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2015. 6. 3.부터 2015. 7.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9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10, 순번 1, 2, 4,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94,762,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6: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읍사무소 4거리 쪽에서 아인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1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부분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자료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 13:00 내지 15:00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 병원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피해자 C(50세, 남)이 사무실을 이전하며 보관을 부탁하였던 앵글 및 전동블라인드(40만 원 및 80만 원 상당,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철거해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한 D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공사를 시작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주인이 위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다른 현장쓰레기와 함께 현장에서 반출한 사실은 있지만, 다음 날 D에게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며, D이 쓸 데 없으니 폐기 처분을 하던지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D이 있던 시흥 현장에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이를 가져다 두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물건을 철거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맡겼는데, 위 공사를 발주한 병원 측으로부터 '전에 사무실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져간다고 하니 이 사건 물건을 며칠만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전 세입자가 남긴 물건을 철거하지 말고 우선 사무실에 놔두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물건인 앵글과 전동 블라인드 외에 다른 물건도 같이 현장에 남겨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직접 D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을 보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D이 병원 측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을 때도 언제까지 보관해 달라는 것인지 등의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인 사무실을 사용하던 E 현장사무실의 임대기간은 2015. 11. 24. 내지 25.경에 만료되었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이 사건 물건과 박스 몇 개 등이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공사현장 중 한 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공간에 3단으로 적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해당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2015. 12. 7.경 이 사건 물건을 철거하여 반출한 다음, 2015. 12. 8.경 D이 있는 시흥 현장으로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쓸 데가 있는지 물었고, 수원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철거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쓸 데 없으니 폐기하던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시흥 현장 안에 철거자재를 쌓아 두는 곳에 두고 떠났는데,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페인트공)이 이 사건 물건 중 앵글을 쓰겠다고 가져갔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반출한 후 2015. 12. 7. 피해자가 앵글을 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앵글을 수소문하여 찾아낸 다음 2015. 12. 16.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 앵글만 이야기하여 이를 찾아서 돌려주었고, 전동 블라인드는 찾지 않아서 다른 폐기물과 함께 폐기하였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15. 12. 11. 수사기관에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는 '빈 사무실에 보관 중인 앵글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가져갔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전동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2015. 12. 24.경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처음 언급하였으며, 이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2015. 12. 8., 2015. 12. 11.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피해자가 '앵글'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고, 전동 블라인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D의 보관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물건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 반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간에 새로 입주하는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D으로부터 전 세입자인 피해자의 물건을 잠시 보관해달라는 말만 전해들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상, 실제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물건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치된 상태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에게 공사를 지시한 D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등 제3자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철거한 후 자신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바로 처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물건의 보관을 지시한 D에게 가지고 가 위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쓸 것인지 여부 등을 물어본 다음 D이 폐기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자 그 현장에 위 물건을 놓고 온 점, 그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은 앵글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물건을 철거하여 반출할 때 위 물건에 대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5: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사러가'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77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G(57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1999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과실이 중함,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사고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과 담배진열대에 있던 말보로 60갑, 필리아멘트 20갑, 시가 3갑 등 시가 합계 373,500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773,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사유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0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 설치된 피해자 D(여, 56세)의 포장마차에서, 시가 불상의 배 1개를 함부로 집어 먹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7. 04:2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위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와 그곳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0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서울 관악구 F 601호와 서울 관악구 G오피스텔 203호를 임차하여 'H'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2016. 6. 6.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두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하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여 D 등 여성들을 미리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L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D 등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6. 20. 14:00경 위 G오피스텔 203호에서 위 A 등과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위 A 등이 소개한 L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16: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 등이 소개한 M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2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 관련 채증사진(F, G 오피스텔), O 대화 캡처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한다. 피고인 B, C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가담한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D도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4. 23: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C동 D에서 피해자 E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서로 잠자리를 넘어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밀어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1개가 깨지고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6:50경 강원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문막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8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하실 생각있습니까,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를 하루 빌려주고 2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2016. 3. 17.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소재 먹골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05: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8k(공항방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00:5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인중로 509 화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2: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명륜동)에 있는 동래구보건소 앞 인도에서 주취상태로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깨운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이어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일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즉결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8:3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24세)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5. 경부터 정신분열증상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5.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21세)가 장기투숙하고 있던 'E 모텔' 308호 객실에서, 상의를 벗고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로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9.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5. 12. 8.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G'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H'를 위 주점에 보내주고, 그녀가 업주로부터 받은 7만 원에서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A, B과 공동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각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 202호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갖춘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 'H', 'I'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서울 강남구 J빌라 401호, 402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501호, 5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L, M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대기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7. 20:50경 서울 강남구 J빌라 402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원을 받고 위 L로 하여금 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C, E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1. 16.경부터 각 2016. 11. 17.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 M, P, N,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54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8.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내 불상 호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5세)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05:44경 위 'D호텔' 내 불상 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G'라는 제목으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묘사한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거짓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위 사진이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인터넷에 기재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이야기"를 읽게 하면서 위 사진을 보여주었던 사실, 위 사진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인데, 어두워서 여성 신체의 형태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건대, 피해자는 위 사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진에 촬영된 영상이 너무나 어두워서 그것이 실제로 누구를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도인 점, 피해자 스스로도 사진만 봐서는 자신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49쪽), 피해자는 사진과 함께 게시된 글 때문에 그 사진 역시 피해자 자신일 것이라고 예단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사진 역시 너무나 어두워서 다른 여성이 아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과거 미래에셋 등에서 보험 및 펀드 판매 영업관리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3.경 2,200만 원, 2011. 7. 2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6. 21.경 2,250만 원, 2011. 7. 29.경 2,040만 원을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에게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괜찮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연 10% 상당의 수익률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그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식당 운영을 준비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식당 운영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 내역서 1. 피의자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만,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합의 당일 지급한 200만 원 외에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7. 19: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중장비 때문에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딸 D의 '어떤 술에 취한 남자가 욕설을 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C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던 위 F에게 "야이 씨발 경찰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개 좆같은 새끼야. 확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배로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으로부터 C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소유의 H 승용차 앞 번호판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번호판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은 36개월 동안 월 722,96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2. 5.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3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