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84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184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바다모래 세척시설과 오폐수시설 등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매입한 뒤 세척하여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하는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선적 화물선 L(모래운반선, 2,33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통영시 M 해역(남해배타적경제수역, 이하 '남해 해역'이라 함)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N 소유인 제주선적 화물선 O(모래운반선, 1,67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1. 1.경 E 주식회사와 L에 대한 용선계약을, 2014. 10. 1.경 주식회사 N과 O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고인 A은 위 L의 선장인 피고인 B에게 위 남해 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P조선소 안벽(MQF-02 선석)에 L를 접안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선박을 접안하고 바다모래 약 2,660m³를 하역하여 항만시설인 위 P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4.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고인 A은 위 O의 선장인 피고인 C에게 위 남해 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P조선소 안벽(MQF-02 선석)에 O를 접안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장소에 선박을 접안하고 바다모래 약 2,660m³를 하역하여 항만시설인 위 P조선소 안벽과 인근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11번까지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유인 L의 선장으로서, E 주식회사가 남해 해역에서 채취하여 주식회사 D에 판매하는 바다모래를 운반하면서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 P조선소 안벽(MQF-02 선석)에 위 L를 접안한 뒤 바다모래 약 2,660m³를 하역하여 항만시설인 위 P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하였다. 5. 피의자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671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바다모래 세척시설과 오폐수시설 등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매입한 뒤 세척하여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하는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선적 화물선 L(모래운반선, 2,33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N 소유인 제주선적 화물선 O(모래운반선, 1,67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Q은 (주)R 소유인 부산선적 모래채 취압항예부선 S(예선, 277톤) 및 T(부선, 3,744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주)R 소유인 부산선적 모래채취압항예부선 U(예선, 287톤) 및 V(부선, 2,364톤)의 선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위 L, O, S 및 T, U 및 V에 대하여 통영시 M해역(남해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운반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1.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고인 A은 위 O의 선장인 피고인 C에게 위 남해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P조선소 안벽(MQF-02 선석) 앞에 O를 계류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P조선소 안벽에 인접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둥과 로프를 이용하여 P조선소 안벽과 약 1미터 거리에 선박을 계류한 뒤 바다모래 약 2,660m³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여 다른 선박이 위 안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인 P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2, 30, 66, 8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3.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고인 A은 위 L의 선장인 피고인 B에게 위 남해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P조선소 안벽(MQF-02 선석) 앞에 L를 계류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P조선소 안벽에 인접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둥과 로프를 이용하여 P조선소 안벽과 약 1미터 거리에 선박을 계류한 뒤 바다모래 약 2,660m³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여 다른 선박이 위 안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인 P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11번까지, 연번 13번부터 29번까지, 연번 31번부터 65번까지, 연번 67번부터 85번까지, 연번 87번부터 14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4.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고인 A은 위 U 및 V의 선장인 피고인 G에게 위 남해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P조선소 안벽(MQF-02 선석) 앞에 위 U 및 V를 계류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위 P조선소 안벽에 인접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둥과 로프를 이용하여 P조선소 안벽과 약 1미터 거리에 선박을 계류한 뒤 바다모래 약 2,660m³(루베)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여 다른 선박이 위 안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인 P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0, 167, 175, 17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고인 A은 위 S 및 T의 선장인 피고인 F에게 위 남해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P조 선소 안벽(MQF-02 선석) 앞에 위 S 및 T를 계류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위 P조선소 안벽에 인접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둥과 로프를 이용하여 P조선소 안벽과 약 1미터 거리에 선박을 계류한 뒤 바다 모래 약 2,660m³(루베)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여 다른 선박이 위 안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인 P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번부터 16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Q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고인 A은 위 S 및 T의 선장인 Q에게 위 남해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P조선소 안벽(MQF-02 선석) 앞에 위 S 및 T를 계류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Q은 위 P조선소 안벽에 인접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둥과 로프를 이용하여 P조선소 안벽과 약 1미터 거리에 선박을 계류한 뒤 바다모래 약 2,660m³(루베)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여 다른 선박이 위 안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인 P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1번부터 166번까지, 연번 168번부터 174번까지, 연번 176번, 연번 178번부터 18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G, F, Q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항만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3호)나.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안벽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안벽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감천항 내의 길이 100m, 수심 4.5m 규모의 'P 조선소안벽'으로서 'MQF-02'는 위 안벽에 설치된 선석으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이다. 피고인 회사는 모래채취 및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벽에 'ㄴ'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부지(부산 사하구 W 및 X)를 임차한 후 접안시설공사를 완료한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은 위 부지에 설치된 선석인 'MYF-11'에 이 사건 선박의 우현(右舷)을 접안한 후 하역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안벽의 'MQF-02'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수 부분이 이 사건 안벽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이 'MYF-11'에 고정된 형태 및 '접안'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이 이 사건 안벽에 접안하였다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이 이 사건 안벽 인근 수역(이하 '이 사건 수역'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역의 사용이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수역을 사용하는 데 허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수역이 소재한 항만은 항만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무역항'으로서, 이 사건 수역은 동법 제2조 제5호의 '기본시설' 중 '선회장'에 해당하는 수역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수역시설 중 선회장의 경우, 항만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동 규정 에 따르면, 선박입출항료 및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해당하여 위 시설 사용 시 사용자로 하여금 항만관리청에 신고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만시설은 신고대상시설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항만시설이 사용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 및 승낙이 필요한 이 사건 안벽을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역이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시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