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야미에서 소방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3 자 E(여, 1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3중 충돌이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C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이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2014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과실은 없는 점,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기소된 범위에 포함된 피해자들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금고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다가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앞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이 레이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4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G, F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 과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6:34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친구인 C(2018. 3.22. 판결확정)은 2018. 1. 19. 13:00경 D사이트 검색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무렵 C은 위 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1, 19, 23: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위 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0.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0.04:3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1,20,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결과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E에 있는 F 주차장 통과된 캡처 사진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좌측 팔 주사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모발감정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1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여러 차례 투약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공범에 대한 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 www.w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대신 운전하였고, 나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뿐 직접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 해달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수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6. 5. 1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2016 고단1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을 하였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제3단독 E 판사의 '대리운전 기사가 확실히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공판검사의 '당시 차량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의 '증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94쪽) 1. 녹취서(수가기록 120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1부, 판결문 3부,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려고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탁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D의 증언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우성아파트 5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외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7. 16.경까지 C이 운영하는 시흥시 D 소재 건물 4층에서부터 6층까지를 이용하는 'E'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관리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대기실, 방실 20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춰 두고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여 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손님을 안내하고 경리 업무 등을 맡아 보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7. 16. 23:30경 위 안마시술소 508호에서 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매수자인 G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7. 16.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 H, I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안마비 및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실제 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맹인이던 C을 도와 상무 또는 부장 직함으로 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2010. 5.경 같은 범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4.경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곳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상의에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6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4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8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곳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8.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A 소유의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복원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6차례나 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7:3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4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4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9. 15:06 경까지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1명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두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촬영한 것은 아니고, 촬영된 영상 전부가 외부에 노출된 다리부분인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 2,900만원을 대출받고, 2015. 6. 8.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6. 9.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3회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0. 1. 위 대출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E.으로부터 금 1,2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와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납부 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C, D과 함께 C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 및 E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필로폰 매수자들과 E으로 판매할 필로폰의 양 및 금액에 대해 논의한 후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D에게 배송할 필로폰의 양 및 배송지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D은 C가 지시한대로 필로폰을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5. 31. 피고인과 D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로 80만원을 송금한 사람에게 C의 지시에 따라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89회에 걸쳐 합계 62,493,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7. 8. 12:15 경 서울 강남구 I에 주차된 J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32 그램, 약 0.73 그램, 약 0.70 그램, 약 0.68그램, 약 0.64 그램, 약 0.65 그램, 약 0.38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1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15:55 경 서울 강남구 K, 305호에서 그 곳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필로폰 약 6.20그램 및 약 0.77 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안경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6.97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서(순번 17번)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등, 수화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백색결정체 감정서,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연결계좌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1.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계좌거래 내역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이사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집행유예 중인 범행 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동종 범죄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길성리 소재 길성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푼 뒤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군 중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피해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우리은행 김포지점과 (주)C 대표이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2,000,000원', 발행일 '2015. 9. 21.'로 된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내지 11, 16, 19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6장(액면금액 합계 177,000,000원)을 발행하고서도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수되지 않은 수표금액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부도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까지 꾸준히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 부도수표 중 80% 이상을 회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6,250,000원', 발행일 '2015. 9. 7.'로 된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8, 12 내지 15, 17, 18, 20 내지 25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9장(액면금액 합계 721,850,000원)을 발행하고서도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던 중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만졌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살짝손을갖다 대고, 그 직후 피해자의 손을 잡는 장면만이 보일뿐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진술한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가닿은것으로보일뿐일부러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댄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한 차례 살짝 손을 갖다 댄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미약하고, 추행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피해자는 당초 고소할 의사가 없다가 우연히 CCTV를 확인한 주점 업주의 권유에 따라 비로소 진정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대통령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세금만 잘 내면 지하자금을 모두 양성화 시켜준다, 지하자금을 100억, 300억, 500억, 1조 단위 수표로 끊어 놓은 것이 있는데, 위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국정원, 청와대 감사관 등이 관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보태면 10배의 차익을 주겠다, 1,000만 원을 보태면 2014. 9. 11.까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다발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 농협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등 참조)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수법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범행 수법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행 전력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판사 강윤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여, 53세)은 목포시 D에 있는 동네에 같이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부터 다음날인 9. 12. 10:00경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네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03: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대상 추행행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부천시 역곡동 소재 역곡역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대한불교법화종 F(56평) 신축공사가 있다, 그 공사를 수주하려면 착수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사를 해서 착수금을 받아 2개월 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한불교법화종 F 건축공사, 도급금액 158억 7,000만 원, 도급인 대한불교법화종 F 주지 G(H) 대 I, 수급인 J 주식회사 K, A" 로 되어 있는 2008. 5. 29.자 공사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위 2008. 5. 29.자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착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반면, 당시 위 F는 전임 주지 L과 신임 주지 사이에 법적 분쟁을 빚고 있었으나 위 2008. 5. 29.자 공사계약서에는 위 계약이 전임 주지와의 분쟁이 모두 해소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공사금액이 15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F 신축공사를 곧 시공하여 F로부터 착수금을 곧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곧바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2009. 9. 15. 경까지 5,0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의 민사소송 분쟁 관계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이 기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기망사실에서 제외한다. 1. M의 고소장(순번 8번) 1. 수사보고(I 거래내역서 첨부) 1.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8. 5. 29.) 1. 자기앞수표(1억 원), 현금보관증(2009. 8. 12., 1억 원), 차용증(2009. 8. 12, 1억 5,000만 원), 각서(2009. 8. 1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의사의 존부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F의 분쟁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었고, 2009. 8.경 F의 신도회장인 으로부터 F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F로부터 착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기준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추인되고, 그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진술번복(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의 사용처(수사기록 15쪽, 168~169쪽, 177쪽, 189쪽),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의 인수 결렬경위(수사기록 8쪽, 13쪽), J 주식회사의 당좌거래 폐지 사실 인지 시점(수사기록 13쪽, 177쪽), F 관련 법정분쟁의 인지 여부(수사기록 168~169쪽), I에 대한 대여금 회수 경위, 피해자측의 공사계약 체결 경험 및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음에도 F와의 공사계약이 곧 진행되고 위 돈을 확실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으로서는 F와의 공사계약이 진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계약의 특약사항 3항, 5항, 수사기록 59쪽). 피고인과 피해자측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계약서는 담보로 작성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는 등[수사기록 6쪽(순번 21번)2), 28쪽(순번 8번)], 피해자는 확실히 돈이 변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F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3)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I으로부터 공사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1달이면 F의 분쟁이 끝난다고 말한 것은 인정하는데(수사기록 134쪽),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주지 G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원의 고시문이 부착되었던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공사계약이 14개월 이상 중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으로부터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던 점 및 그 밖에 G 및 L 사이의 소송 진행 관계(이 사건 당시에는 Gl 패소하고 있었음)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설사 1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준비 2) 이후 피고인은 이 부분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4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5,100만 원만 지급받았다면서 이를 부인한다. 하라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의심 없이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동종 전과, 거액의 피해금액, 미합의, 미변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37조 후단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