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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기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경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6.부터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5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인 2021. 8. 2.경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보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8. 2. E에게 문자로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하였고, 이에 E는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할 수 없어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2021. 9. 초순경 E에게 그만 둘 것을 말한 바 없고, 2021. 10. 6.경까지 E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함께 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2021. 8. 2. 문자를 보낸 외에 2021. 9. 초순경 E에게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이후 E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계속 일을 하였다. 2021. 10. 18. 해고통보를 한 계기는 2021. 10. 6. 작업 도중 E가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현장 책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2주경 쉬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21. 8. 2.경 E에 대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점을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한 점, E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 없이 E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21. 10. 초순경까지 근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E의 해고일자를 특정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0. 6.까지 E와 함께 일하다 2021. 10. 6. 발생한 사고에 대한 E의 대응방식을 이유로 E를 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2021. 8. 2.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후 발생한 해고사유로 인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 22:29경 트위터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코인 대행사인 ‘C’에 필로폰 구매대금 7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건물 전기 배전함에서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총 1.7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 23:30경 광주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헤어샵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분석(1~4) 1. 감정서(모발) 1. 각 감정서(소변) 1. 필로폰 투약 관련 사진 자료 1. 필로폰 투약 장소 관련 예약 장소 1. 텔레그램 판매상 G – 필로폰 관련 대화 자료 1. 마약 판매상 이용 계좌 정보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몬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추가로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제3자 제공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88번길 3 사거리를 용인시 문예회관 방면에서 B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4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결과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직장 동료로 B을 알게 되어 호감이 있는 친분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고 이를 다른 직장 동료에게 말한 것을 알고, 화가 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울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1. B은 2020. 5. 14. 11:00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거절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계속 하지 말라고 밀어냈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양손으로 가슴과 배 쪽을 밀고 발로 막고 밥먹으러 나가자고 했는데도, B이 “한번만 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계속 빼려고 하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하나씩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2. B은 2020. 5. 20. 20:00경 울산 남구 E시장 뒤편 모텔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밀어서 성관계를 했다. B이 피고인을 침대 쪽으로 밀어서 눕혔고, 피고인이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B을 밀었으나, B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삽입하였다. 3. B은 2020. 5. 27.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을 침대로 밀쳤다. 피고인은 ‘안 할거다.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욕도 하고 발로 찼으나, B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 어깨를 누르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에 삽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번의 성관계 모두 B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자유의사에 따라 B과 성관계를 했을 뿐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자칫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D 주식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9.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1:5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D 주식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인근 pc 방에서 권한 없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9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1-09-13, 변제금액 : 9,900,000원, 발급용도 : 대출금 완납, 2021년 09월 13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중 9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경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B에게 행사하여 B으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11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365코너에서 위 990만 원 중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을 비롯한 J, K, L, M, N, O, P, Q, R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대출금완납확인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여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6.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쪽에서 광주 D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K8 승용차 및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부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19: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은색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주차금지’라고 써 페인트 및 유막 제거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질서를 위반하여 공동주택 반장으로서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주차질서의 안내 또는 경고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동대표 또는 반장이라고 하더라도 동대표 또는 반장에게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내 또는 경고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또는 경고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에 락카를 이용하여 큰 글씨를 써서 이를 지우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지도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차질서에 관하여 안내하거나 주차질서 위반에 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를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기에 적합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적합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된 점, 비록 정확한 적정 수리비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 22:25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6에 있는 경성대.부경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2번의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통합’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해자 C, 피해자 D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대환 대출을 할 생각으로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 B은행 어플을 가장한 원격 조정 어플을 전송하여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전화하여 “연이율 3~5%, 최대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환 대출을 받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니 이전 대출 건에 대하여 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4. 15:52경 충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에 있는 ‘오창읍사무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13:09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1. 15. 13:4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8,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 01:30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주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문 접수용 테블릿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케이블이 망가져 고장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 01:40경 ‘위 주점에서 술 취한 남자손님이 기물파손을 한다’ 등의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감 F(남, 55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 신고대응 관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1. 피해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7.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19: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인도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7세)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0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육개장 1개를 꺼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과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2고단1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피해결과 감안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15: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시기와 그 정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15: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개를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절도 범행 특정, 피해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적은 있으나, 누군가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 입구로, 수리를 위하여 놓아 두었거나, 이동을 위해서 잠시 놓아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버린 물건이라고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가 버려진 물건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돈이 될 것 같아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3:3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7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민원실 교통과 B에서 근무하는 경위 C에게 과태료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C으로부터 술이 깬 후 다시 방문하여 달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 양손으로 잡고 C을 향해 겨누면서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칼날 방향을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한 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 안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핸드폰 촬영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8: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로비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과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서(녹취록 5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서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D 및 피해자가 서로 시비붙은 후 서로를 고소한 사건인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가슴 등을 맞았다’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과 D은 모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의를 잡은 채 밀고 당겼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기에 그와 같은 변소 내용대로 공소제기된 것이다.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등 여러 곳을 맞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만 ‘서로 옷을 잡아당기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보다 더욱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F는 증인으로서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봤다.’라고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옷을 밀고 당기는 것도 봤느냐’라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 ‘때리는 것도 봤고, 그것도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D과 여러 차례 말싸움을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당시 내 팔을 때려 휴대폰이 떨어져 망가졌으니 배상해라.’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따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은 자신의 두 차례에 걸친 일관된 수사기관 진술(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의를 잡은 채 밀고 당겼다’는 진술로 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45면, 순번 14번 중 68면)과도 모순되고,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초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병원 쪽에서 서곡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백구면에 지명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