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1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9. 05: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벨트를 가위로 자르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13,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E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반바지와 벨트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F주점CCTV캡쳐사진, 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로 간 술집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정까지 선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 1시경 피고인을 만나, 평소의 취침시간(12시 내지 1시)을 훌쩍 넘긴 4시 23분경의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KT 사실조회회신(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직후 3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만취한 상태에서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술에 그리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아침 10시 내지 11시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벨트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두 군데가 잘려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주방가위가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아서 가위로 벨트를 잘랐다',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지 않고 벨트를 자른 이유는 의사소통이 안돼서 그런 것 같다'(증거기록 제99쪽 참조)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벨트를 자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는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3~14쪽 참조)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벨트가 잘린 경위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위, 이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게 된 과정이나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는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면서도 유독 피해자의 벨트가 잘리고 옷이 벗겨진 부분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에서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상황에서라면 피해자 스스로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의 벨트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벨트를 잘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기 위하여 벨트를 잘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술자리는 처음이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등 그다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는바, 피고인과의 관계나 신체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팬티가 벗겨져 있던 이유를 묻는 E 메시지를 받았을 때 '술이 많이 취해서 실수하려고 했던 것 같다'거나 '술 먹고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는 식의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번 참조)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피해자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