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7. 03: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평소 사귀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과 술을 마시고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약 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20. 20: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E에 있는 'F'라는 선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언급하며, "그 동영상 봤냐, 유투브에 올려놨다, 성관계시 말했던 음성파일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갖지 못할 바에는 너를 망가트리겠다, 내일이면 다 유포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19:18경부터 20:44경까지 파주시 G건물 109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기 사는 집 주소는 알고 있어", "나 자기 이러면 찾아간다 날 피해봐", "조만간 보일 꺼다 자기가 이러면", "자기 나한테 죽고싶나 그러고 내 전화 안 받지 두고 봐 자기 어디서 지내는지 조사 마쳤고 알고 있어 내 눈 앞에 띠지 마", "조만간 나타날 거야 기대해", "낼서부터 병원으로 찾아갈 꺼야 낼부터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죽을지도 모른다 길가에서 객사할지도 모른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10년 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10년 가까이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28.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잘 곳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위 여관 205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3. 08:30경 위 'E 여관'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위 여관 206호 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며 생활하였고, 피해자가 위 206호로 오는 소리가 나자 발각되지 않기 위해 몰래 위 여관 307호 안까지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7. 07:50 경위E 여관'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위 여관 206호 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며 생활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경 비전문취업(E-9-3) 비자로 입국한 후 2016. 5. 2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3. 1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9.00:05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E에게 6,000원을 받고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관주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단속 경위 등 진술) 1. 수사보고(본건 단속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 당시 판매한 주류가 맥주 2캔으로서 그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15.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1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B를 통해 그 곳 담당직원에게 거래업체인 C를 상대로 16,727,100원, D을 상대로 14,999,600원 상당의 전기재료 등을 각 납품하여 위 매출금액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된 2009년 1기(2009.1.1.~3.3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를 상대로 한 거래금액 중 400만 원 부분, 위 D을 상대로 한 거래금액 중 200만 원 부분은 실제로 거래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합계 564,873,080원 상당액이 허위 거래금액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전주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전말서 사본 1.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수사보고서(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별지 순번 제1, 2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순번 제3, 4의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거래가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재건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C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BMW 740L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13. 12, 17,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이 되면서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를 하게 되자 당장 사용할 승용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위 승용차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3, 1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클럽으로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G(남, 29세)을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은 인상을 쓰며 "돈은 나중에 갚을 테니 승용차부터 가져오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D은 그 옆에서 "이 씹할 놈아, 돈 보내줄게, 계좌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척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1)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밤실로 엠플러스 병원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은2015.4.7. 23:55경으로되어 있으나, 아래의 각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23:30경으로인정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1명과 함께 막걸리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약 700 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34 경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55 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4. 8,00:24 경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015, 4. 7.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015. 4. 7. 23:0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차량 운행거리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음주시각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점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최초 음주시점이나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운전종료 및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 이후 각 4분, 25분, 54분 후 3)에 이루어진 것이며, 혈액감정에 의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급격히 상승하기도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라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23:00경으로 보더라도, 각 34분, 55분, 84분이 되어 모두 상승기로 볼 수 있는 90분 이내에 포함된다. 하여 위 측정결과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112%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12% 초과한 것인 점, 위와 같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치만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실제 운전시점(호흡식 음주측정 24분 전)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0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2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8, 0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19번 앞 도로를 대치 우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학여울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선행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발로 수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뺨 2cm 길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티셔츠가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애기 있어요"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2014. 4.21. 상호변경, 변경 전 상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고인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인 F 유화채색미술 캔버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에 대하여 총판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마치 'F'에 대한 상표권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3. 1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생산·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에게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여 유통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19.경 피해자와 정식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1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제품사업계획서, 팸플릿, 제품리스트 및 가격표 1. F 총판계약서, E 총판계약서 1. 각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가면, 파렛트, 퍼즐) 1. 각 이메일 자료, 녹취록 1. 자율안전확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4)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F' 상표권을 출원 중임을 사실대로 알렸고, 피고인의 법률상 무지로 실용신안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유사제품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함은 분명하였으며, 유통경로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렸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F' 상표권, 특허권이 있다는 취지로 명확히 듣고는 이를 전제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F'라는 명칭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2013. 11. 19.자 F 총판 계약서 제3조에도 '…상표권, F'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F' 상표권 등록신청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E'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요구하였다.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실용신안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G 등을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신청을 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총판계약체결일인 2013. 11. 19. 무렵 보유하고 있던 지적재산권은 "채색 도움 학습교재"에 관한 실용신안권등록 M), 뽀로로 등 일부 캐릭터에 관한 사용권 뿐이었고,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은 출원신청단계이거나 협의 중인 상태이었다(무심사등록이 가능한 디자인등록증들도 출원신청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작성한 팜플렛, 총판 계약서에는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나아가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부 부인하는 등 별달리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직업, 과거 전력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3차 307동 403호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자동차 운전사로서 유한회사 수양운수에 지입된 FACTROS 화물차량과 G 트레일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피고인 C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실제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위 E의 대표 I에게 피고인 B이 유한회사 수양운수에 지입한 위 FACTOS 화물차량과 G 트레일러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매도할테니 H의 주주인 피고인 C의 처 J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매매를 가장하여 위 J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화물차량 또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융통하려 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 Bl H에 화물차량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화물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I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순차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량 매매자금 명목으로 35,8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관리현황, 각 자동차등록증,녹취록,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1. 수사보고(현대커머셜, 본건 대출 관련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3,58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도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I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7.경 C의 농협계좌(D)로 대마 구입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 하여금 위 C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E은 2015. 2. 27, 19:0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점촌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F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4g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위 대마 4g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G아파트 2단지 뒤편 골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을 파낸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 g을 채워 넣고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5, 20:0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대로변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에서 C에게 대마 구입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4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25,23: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부근 골목에서 미국인인 H과 함께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 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에 넣고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0만 원 (40만 원(범죄사실 제1, 2항의 대마 4g × 1g 당 소매가 10만 원) + 40만 원(범죄사실 제3, 4항의 대마 4g X 1g 당 소매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나. 제3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M2년 9월(1년 6월 + 1년 6월/2 + 1년 6월/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죄가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받고 대마를 판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분양권판매 또는 아파트 시행사업 등에 종사하던 자로, 피해자 C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수익금의 10~30%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너는 월 10~5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친구 D과 E도 나를 통해 투자한 일로 많은 수익금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6,0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재차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마치 투자해서 수익을 낸 것처럼 말하며 7,37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이 붐을 이루는데 시행사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단위로 원금과 수익금이 나온다, 원금은 전액 변제를 보장하고 수익금의 30%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4.말경 피고인이 종사하던 분양권판매 및 시행사업 등이 실패하면서 약 6~8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을 뿐이었고, 또한 2004.말경 위와 같은 분양권판매 및 시행사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2억 5,04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이행각서, 투자내역서, 각종 이행각서, 공증증서 등, 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 피의자와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데다가 처음에는 실제 수익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1:31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청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은 피해자 F(47세)이 공사를 지체하자, 2016. 9.5. 11:00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공사대금 지출내역을 추궁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발자국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폭력 행사 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 행사 이후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 부위를 맞게 되었고, 그 외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나아가 오히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약 1개월 후에 진단받아 작성된 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이후의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0: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5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7.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성동에 있는 성덕중학교 뒤 고가도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4. 00:0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공원 1번지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0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