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위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 B, C은 각각 공동업주로, 피고인 D, E은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8. 경까지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창고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B, E, D 위 피고인들은 2012. 3. 10.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울산 울주군 M 창고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4. 피고인 B 위 피고인과 N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M 창고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2. 3. 12.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에게 바지사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O은 이에 응하여 P를 소개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 O은 2012. 3. 15.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다방에서 P를 만나 위 N는 P에게 "불법게임장이 단속이 되었는데 속칭 바지사장을 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P에게 "N형을 못 믿을 것 같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N, O 과 공모하여 위 P로 하여금 2012. 3. 21,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불법게임장에 대해 조사를 받음에 있어 P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5. 피고인 B, F, D 위 피고인들은 2012. 5. 12.경부터 2012. 5. 15. 경까지 울산 북구 S에 있는 컨테이너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F은 각각 공동업주로,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4항 범죄사실]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나머지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E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등 첨부 누범 확인) 1. 수사보고(E 등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1.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4항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그 범행내용을 시인한 바 있을 뿐 아니라, N의 법정진술 및 O, P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N, O 등이 P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부탁하는 자리에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보증하는 의미에서 위 피고인이 동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항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항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0.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울산 울주군 M 창고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B, E, D은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E,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N의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A이 위 M 소재 창고 영업장에 게임기 또는 게임기 구입비용을 투자한 경위 내지 바지사장을 내세우게 된 경위 등에 관한 N의 진술은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영업장에 업주로서 참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전체 증거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1·2항 범행의 업주로서, 직접 영업장 관리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투자하여 수입을 분배받은 실질적인 영업주체인 이상 죄질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공범 N에 대한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2항 범행의 업주라는 범죄사실로 실형 1년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수사에 적극 기여하였고 1·3·5항 범행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며 4항 범행에 대하여는 약식 기소되어 2013. 2. 1. 벌금 700 만 원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무렵 확정됨)과 피고인 E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2.5항 범행의 업주라는 범죄사실로 실형 1년 6월이 확정됨)과의 형평성 등을 형기에 감안한다. [피고인 B] 1.5항 범행의 업주일 뿐 아니라 3항 범행의 종업원이고 4항 범인도피 교사의 죄책도 인정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5항 범행의 경우 얻은 이득이 적은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A, N, E에 대한 각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형기에 감안한다. [피고인 C] 1항 범행의 공동업주로서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이미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며, 이후 계속된 2·3·5항 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및 N, E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형기에 감안한다. [피고인 D] 1·3·5항 각 범행에 반복적으로 관여하여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모두 종업원의 지위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1.3항 각 범행에 반복적으로 관여하여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업원의 지위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 아니라 모두 2.5 항 범행에 관한 판결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2.5 항 범행에 관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실제업주로 판단되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5항 범행의 공동업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앞서 본 피고인 E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투자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실제 영업기간이 짧아 얻은 이득이 적은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