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4

범죄사실 2018고정4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09. 30. 17:53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증상을 묻는 의사 D에게 "입이 손을 문다"라고 답하였고, 의사 D는 "이것은 신경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봐야 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 D가 응급실을 나간 후 간호사인 E, F에게 "의사 새끼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 내가 정신병자인줄 아느냐, 개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정수기에서 물을 먹고 쓰레기통에 물을 뱉는 것을 간호사 E, F가 "물을 쓰레기통에 뱉으면 안 된다"라고 하자, 간호사들이 있는 '스테이션'으로 다가가 무선전화기 받침대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며 "미친년들,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을 하고, 들고 있던 종이컵을 간호사들을 향해 집어 던져 들어 있던 물이 비산되어 맞게 하고, 응급실을 밖으로 나가면서 간호사들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E, F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3. 14:19경부터 14:5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실을 전해들은 의사 G이 피고인의 진료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응급의료 방해에 해당한다. 응급실 미납금도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독촉하지 않고 진료 볼 수 있게 항상 진료를 해 주는데 욕설을 하면 되느냐,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원무과 직원을 불러라, 지불하겠다"라고 하여 원무과직원이 응급실로 와 미납금이 2만 원 정도라고 말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어이가 없다. 생각보다 많다. 이씨, 개새끼 너가 의사냐?"라고 의사 G에게 욕설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의사 G에게 "개새끼야, 너가 의사냐, 어이가 없다"라고 욕설과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행동을 계속하여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G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2. 20:43경부터 20:53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숨이 차다'라는 이유로 내원을 하였고 의사 G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수액 및 피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주머니에 있던 경찰서에서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의사 G에게 흔들어 보이며 "이거 어쩔거야. 이거 어쩔거야?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소리치자, 의사 G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조사를 받으세요"라고 답하고 열상환자가 있는 처치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처치실로 들어가 열상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그러고도 니가 의사냐?" 나는 잘못이 없다. 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열상환자 치료를 마치고 대퇴부 골절환자 있는 침대로 가 골절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G을 쫓아가 '출석요구서'를 흔들며 "이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고 같이 골절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H에게 "이 씹할년아, 사람이 만만해 보이냐? 씹할 것들아, 미친년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G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34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0. 14:50경 동해시 I에 있는 J의 집 안방에서, 병상에 누워 있는 위 J의 소변통을 교환하러 갔는데 피해자 K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4-5회 가량 밟았다. 그로인해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탈구,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2017. 9. 30.자, 2017. 10. 13.자, 2017. 11. 22.자) 2018고정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사진(피의자 K 조사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거나 발로 온몸을 3~4회 밟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K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짓누르는 등 폭행을 하하고 도망가다가 출입문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팔과 다리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J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K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에 K이 '누구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의 소변통을 치우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그냥 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4~5회 가량 밟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은 피고인의 폭행과 그로 인해 넘어지면서 어깨관절의 탈구 상해,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