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2015고단2182 피고인은 사실은 2006년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2012년 초경에는 남은 자금 2~3억원을 주식파생상품인 '워런트(warrant)'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모두 탕진하고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 경 대구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주식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달 전에만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면 내지 13면)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30.부터 2012. 6.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총 198회에 걸쳐 도합 723,8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315 피고인은 2011. 9. 29. 14: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 개인적 투자를 할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6 피고인은 2012.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금 주식투자를 잘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줄 테니 돈이 있는 대로 차용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2. 14. 경 같은 계좌로 3,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5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8.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역 앞 'O'에서, 피해자 P에게 "나한테 투자하면 주식이나 선물옵션으로 수익을 내서 2.5%의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88 피고인은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 제1심 재판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 16:00경부터 19: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한때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G에게 '400만원을 투자하면, 2주후에 이자 5%를 더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2012. 6. 2. 100만원 도합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06년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65 피고인은 사실은 2006년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2년 초경에는 남은 자금 2~3억원을 주식파생상품인 워런트(warrant)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모두 탕진하고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월드 'R' 카페의 동호회원인 피해자 S에게 '나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주식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0.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5, 16면)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6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17.부터 2012. 4.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44회에 걸쳐 도합 165,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2182]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이체내역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송금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각서, 이체관련자료, 이자내역서 등, 무통장 입금증 사본,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이체현황 사본, 계좌거래내역출력본, 거래내역사본, 무통장입금증, Y 4/9자 추가 거래내역서 [2015고단2315]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2015고단23961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통보서 1. 이체내역 [2015고단2453] 1. 고소장, 영수증 [2015고단2588]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내용, 대구은행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2665] 1. S,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국민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년에 걸쳐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에 가깝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던 점, 2012년 도박죄로 벌금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