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20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속칭 '휴대폰깡'을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휴대폰깡'을 해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유식별번호(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를 복제하여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서울시 광진구 E빌딩 6층 소재 F(2016. 9.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운영, 징역 1년 6월 선고), G(2018. 1. 1.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운영, 징역 10월 선고)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주)H에서 (주)F, G 및 위 업체 직원들로부터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아 휴대폰 판매점 등에 전달하여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 및 통신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개통된 휴대폰은 휴대폰 매입상에게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F, G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용인시 기흥구 I건물 J호 소재 K(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운영의 휴대폰 개통 대리점인 L에서, 위와 같이 (주)H로부터 전달받은 (주)M 명의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위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 교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에 M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게 하면서, 마치 (주)M이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M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N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N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이를 (주)H에 전달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타에 처분한 후 매각대금 일부는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회사가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휴대폰 1대당 6만 원의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위 L, 수원시 권선구 O 소재 P(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선고) 운영의 Q, 용인시 수지구 R 소재 D 운영의 S, 용인시 기흥구 T 지하 1층 U호 소재 V(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운영의 W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N,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87,613,3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483대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F, G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대출 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N 등의 휴대폰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A의 소개로 A과 함께 휴대폰 개통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깡' 대출 희망자들의 가입신청서 등을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위 대리점에서 개통된 휴대폰을 (주)H에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A이 휴대폰 1대당 6만 원의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0. 24.경 휴대폰 개통 대리점인 Q에서, 위와 같이 (주)H로부터 전달받은 (주)Z 명의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위 휴대폰 개통대리점에 교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에 Z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게 하면서, 마치 Z이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Z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X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이를 (주)H에 전달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타에 처분한 후 매각대금 일부는 Z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회사가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A으로부터 휴대폰 1대당 3만 원의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2017. 7. 6.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L, Q, S, W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N,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개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0,725,3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82대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F, G, A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대출 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N 등의 휴대폰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다. 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주)S에서, 위와 같이 (주)H로부터 전달받은 AA 명의의 아이폰 X 휴대폰 1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위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 교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에 AA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게 하면서, 마치 AA가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AA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X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이를 (주)H에 전달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타에 처분한 후 매각대금 일부는 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회사가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휴대폰 1대당 7만 원의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위 S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3,870,9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80대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F, G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대출 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X의 휴대폰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R에서 휴대폰 개통대리점인 S 죽전점, 2017. 7.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AB 1층에서 휴대폰 개통대리점인 AC(S) AD점, 2016. 9.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AE에서 AC(S) 광교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S에서 A, B으로부터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 대출을 원하는 AF의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N에 AF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AF이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AF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N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N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폰은 (주)H에 전달하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F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AF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으로, AF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개통한 뒤 AF에게는 휴대폰을 교부하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는 (주)H를 통해 중국 등에 되팔며 IMEI 유심칩 복제 등을 통해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켜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할 의사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C 및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 휴대폰 매입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대의 휴대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N,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0,492,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폰은 A을 통해 불상의 휴대폰 매입상에게 되팔고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A 및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 휴대폰 매입상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대출 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N,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의 휴대폰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V,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 판결선고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휴대폰깡' 내지 '휴대폰 대출' 조직에 가담하여 대출업체와 휴대폰대리점을 연결시켜 주거나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개통업무를 하여 준 것으로서, 비정상적인 이동통신약정을 중개함으로써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수익을 취하며, 통신회사 내지 그 보증보험회사에게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그 일부에 가담한 자들이고, 범행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그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지원금환수금 변제 등을 위하여 반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