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 원구 봉암동에 있는 수출2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앞서 살핀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후배인 D(남, 55세)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12. 4.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챙겨 충주시 E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갔고, 그곳에 있던 D의 딸 F에게 "아빠 안 오시면 불내고 같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 외벽에 경유를 뿌려 현주건조물인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인 G의 만류와 D의 112신고에 의해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처벌불원의사, 범죄 전력(폭력 범죄 징역형 실형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 위와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에서 같은 구 대치동 917-29호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8: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모친 C의 집에서 C에게 자신에 관한 잘못된 소문에 대해 묻던 중, 이부형제인 피해자 D(47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C를 취조하듯 말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일지, 진료내역,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피해자 B(여, 77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8.28. 11:30경 상주시 C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왜 고발을 해서 벌금이 나오게 했나?"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단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경위 관련 피의자의 전력 확인) 1.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다리가 아프다며 스스로 주저앉았고 평소 병원진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발 부위를 부여잡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CCTV 캡처사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았으며(증거기록 제15쪽),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상해 발생 경위,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다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에서 '충남 당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 매월 배당금을 현금 입금해 주고 원금도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위 사업 계획 자체도 불확실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이체확인증 1. 신용등급확인 1. 폐기물 처리장 운영 사업 계획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1. 계좌거래내역(D 명의), 계좌거래내역(A 명의), 카드사용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음식물처리기 및 풍력가로등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 매월 배당금을 현금 입금해 주고 원금도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도 없던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재정상태, 이 사건 금원의 실제 사용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만약 피해자가 금원의 용도를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달리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 역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처음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후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온당치 않은 이유를 들며 계속하여 불출석하였으며, 2019. 3. 4. 에서야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도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6:45경 충북 진천군 B마을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C위원회가 설치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떼어 제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 설치된 부근의 정자의 관리자이고,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광고물이며, 인근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거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가사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은 위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의 광고물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 등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명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의무를 시장 등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일반 개인이 이를 제거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정자의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여 온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23:29경 강릉시 창해로 19에 있는 '머구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129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발령을 받고,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4. 21:20경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장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플루오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7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2. 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6:0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34세)의 집에서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팔 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관련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 215, 2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남자손님이 시비, 물건을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no.95)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등을 밟으며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D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뻗은 손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D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과 양손으로 밀치는 등 약 10분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일으킨 술값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의 수,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219 백운고가 하부도로를 주월교차로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8. 10. 18. 16:35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방의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이 2, 3차로에 정차된 차량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다가 나타난 피해자를 최초로 식별하게 된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으로부터 10~11m 떨어진 위치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차량이 위험상황을 보고 정지하기까지는 최소 약 14m의 제동거리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30

범죄사실 [2018고단9130] 1. 특수협박 피고인와 피해자 B(여, 62세)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0, 05:40경 인천 서구 C빌라 OOO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들고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고 소리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불을 둘러싸고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앞에 놓인 상을 위 부엌칼로 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위 부엌칼을 흔드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 09: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바닥에 앉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2cm)로 감을 깎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위 과도를 칼날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바꿔 잡은 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0, 10: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인천 서구 탁옥로 77 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해 위 서부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들아, 이런 좆도 아닌 씨발년들이 니들 경찰이냐? 야 씨발아"라는 등으로 소리치는 등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491]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8: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에 있는 인천구치소 501동 담당실에서, 교도관 D(38세)가 같은 날 06:10경 E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분리 수용하면서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9130]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9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자술서 1. I, J의 각 근무보고서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냥하거나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현장에서 압수된 범행도구인 부엌칼과 과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집을 도망쳐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범행을 신고한 정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머리에 이상할 것을 씌우길래 싫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교도관의 팔과 피고인의 입이 부딪쳤을 뿐 고의적으로 팔을 물어뜯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사람의 이에 스치는 정도로 생길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제3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협박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이를 제지하러온 교도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8: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293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4차로로 밀리게 되어 4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위 승용차가 4차로에서 1차로로 밀리게 되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G(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제3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H(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락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8번) 1. 사진,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나아가 운전장소가 고속도로로서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한 점, 동종 2회 음주무면허 처벌전력의 시기가 20년 가까이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24. 20:0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에 연결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경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등록 외국환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지인인 D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한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E조합 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3: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무면허운전 및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7.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황보승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1:32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11.경 안성시 D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 수건, 콘돔, 침구 등의 설비를 갖춘 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러시아 여성과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손님으로 모집하며,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은 피고인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D 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위 오피스텔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19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1명과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특수ㅈ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위 피해자 E가 고액의 달러 등의 현금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위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성매매업소 오피스텔에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서 나오게 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1, 20. 17:55경 안성시 D 오피스텔 F호에서 성매매 업소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벗기를 기다렸다가 위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단속이 나왔다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당황하여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이들을 안성시 G에 있는 'H' 모텔로 데려가 감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다시 위 오피스텔 F호실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씽크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9,100달러, 현금 350만 원, 중국화폐 20위안 등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IT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업자인 J가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 Cl 성명불상의 에이전시로부터 성매매 여성으로 일할 러시아 여성을 소개받으면 피고인 B이 그 여성을 J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하여 주고 J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 24. 새벽경 성명불상의 에이전시로부터 성매매 여성으로 일할 여성인 K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8:00경 울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위 K를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1:00 경 경북 문경시 건물 앞 노상에서 위 K를 성매매 알선업자인 J에게 데려다 주고 위 J로부터 소개비로 22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K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직업알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금품까지 절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