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 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G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야 아들 뻘 정도 밖에 안 되는 놈이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20: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전어구이,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가게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소변을 볼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홀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가게 명함을 주며 다음에 와서 꼭 계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값 대신 손목시계를 맡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본산 마그네틱 팔찌를 맡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을 드러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외박을 나오면서 10만 원정도의 현금을 트레이닝 바지 주머니에 넣고 왔다가 이를 분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현금을 흘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택시요금 결제 과정에서 그 분실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곧바로 판시 제3항 기재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도 변제를 위하여 가족 등에게 연락한 바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wbedd- ed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N2년 7월 [= 다수범 가증(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중에 술을 마신 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한편, 주먹으로 복부를 때림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바로 당일에 사기의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지구대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기죄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알코올중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름대로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들이 폭행을 당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