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1세)와 2019.경 이혼 관련 C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년간 피해자 남편 몰래 만나면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5. 17:18경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사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싹 다 보낼게 니 문신 나와있는거 전부랑 보냈다”, “잘가라 너랑 악연 끝이다”, “넌 그냥 F자지에 환장하고 미친 걸레야 오늘 만날거 같드만 씨발년 더럽다 죗값받고 이혼당하고 당당히 만나라”, “안 만나면 보낼거다”, “글구 니가 이렇게 나 만들었고 니 죗값이다”, “죗값이라 생각하고 나 만나든가 아니면 죗값 받아라”, “전화랑 카톡 다 차단풀어 그리고 나랑 만나야 해 안그럼 보낸다 무조건 글구 니가 협박한거에 비하면 새발에피야. 내가 협박하는건 니 죄를 묻는거고 넌 그냥 니맘대로 안되면 자살한다고 안만난다고 협박했어”, “6시에 전화 차단 안 풀려있으면 보낼거다 진심. 방금처럼 주작 안하고 보낼게”, “나 아쉬운거 하나도 없어! 니가 F한테 미친년인데 그냥 잊으면 되고 니가 나한테 오면 니 바람핀거 다 보상받을거야”, “보상 못받으면 니 죄 물음 되지”, “내 죄 있음 달게 받고”, “넌 F랑 바람핀 순간 나한테 꼬리 잡혔어. 니가 그 꼬리 대놓고 나한테 보여줘놓고 안보여줬으면 나도 솔직히 이래 생각도 못했지”, “차단 안푸네? ㅋㅋ 이 번엔 진짜다”, “난 내가 못가질바엔 복수는 할거야”, “니가 나한테 한짓! 당한만큼 무조건 갚아줄거야”라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받아주는 등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송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8. 15:11경 경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도 중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보충조서) 1. 문자내역(협박), 카카오톡 캡쳐 사진(피해자 신체 사진 및 성관계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내용), 문자내역(피의자가 피해자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그 협박의 내용을 실행하기까지 한 바, 그 촬영물의 성질, 협박의 내용, 촬영물 제공행위가 피해자의 가정에 초래할 수 있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배우자에 한정되어 피해자의 명예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