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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세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 인천세관 국장이 내 조카사위이다. 시중가격보다 10배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정품 명품가방과 벤츠 자동차 등이 세관에 있다. 이것을 매입해 되파는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명품가방 48개를 900만원, 벤츠 자동차 1대를 1,900만원에 매입하라. 나에게 돈을 주면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고, 인천세관 국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품가방과 벤츠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매입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로 900만원, 2018. 3. 13. 같은 계좌로 1,900만원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8:44경 대구 북구 B건물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앞을 가로막은 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각 전체 길이: 34cm, 칼날킬이: 22cm)로 위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과 함께 중고 휴대폰 매입, 판매 등 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2. 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휴대폰 15,457,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15,457,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8,59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IP 추적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행으로 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1.1.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8. 1. 4.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목수 C의 임금 1,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9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5. 10:0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대사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버스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G와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부산 구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롯데리 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F(21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과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 북구 G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8:00경 건설기계인 B 로더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공장 내 파쇄동 앞 공터에서 출입구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공장 근로자들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로더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을 보지 못하고 로더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로더의 좌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월 2부의 이자를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사채업자인 D, E에게 사채자금 1억 원을 빌려준 후 D, E가 사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악성채권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채권을 대체함으로써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것이고, 위 D, E는 악성 사채 채권으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D 제출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7:00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판시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50미터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7. 08:00경 위 E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에서 음주측정을 하겠다며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경사 G으로부터 약 20분 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자 "야이 십새끼야, H이가 그렇게 시키더냐"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G이 들고 있던 감지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재차 위 경사 G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야이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 이름이 뭐야 한 대 처버리까"하면서 위 경사 G의 가슴 및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나는 옷을 벗어야 정신 차리겠다. I하고 J이 다 안다. 나는 이제 됐다"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측정거부 사진, E지구대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폭력전과는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처분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배다리저수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22:05경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지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7

범죄사실(2019고단1790,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6:3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손목을 그으려고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소주병을 싱크대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병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179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2019고단1790,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2019고단1790,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17, 피고인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2018. 7. 21. 13:10경 울산시 울주군 F마을 입구에 있는 산사태 복구현장 차량 신호수로 일하면서 수신호로 통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승용차를 타고 위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왜 입간판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하냐는 내용의 항의를 받고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가 카메라로 이 현장을 촬영하겠습니다. 블랙박스에도 다녹음과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블랙박스를 강제로 떼어내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이 위와 같이 승용차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블랙박스를 떼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9. 이 법원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D조합(이하 'D조합'라 함)의 전북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전북지부 조직국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전북지부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6, 16:56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발전소의 근로자휴게실 앞 노상에서, 위 민노총 D조합에서 주최하는 'G'라는 명칭의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56세)을 민주노총에 가입시키려고 멈춰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피해자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탑차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위 탑차 방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나'항 범죄사실 관련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범행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 범행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나항 범죄사실 관련 영상 저장 CD 1장 1. 3) 피의자 성명불상 범행모습 사진, 4) 피의자 성명불상 범행모습 사진, 5) 피의자 성명불상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노조활동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죄가 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다며 이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며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를 고려하였다. 판사 장한홍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순천시 B 인근 노상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MSI노트북 32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2018.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23.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25. 범 피고인은 2019, 4, 25,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18: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상의 안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3. 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음주운전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4.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를 지난 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교차로 끝부분에 있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음주운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6. 1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오류고가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C빌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호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수면 야경증의 상해를 피해자 J 레이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7세), 피해자 L(여, 8세), 피해자 M(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 IC 인근 N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 오류고가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 'C' 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19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0.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를 따라 (구)법무연수원 방면에서 (구)경찰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CA110 이륜차량 우측 뒤 측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지 근위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 수리비가 약 1,648,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교통사고 가해자 E), 피혐의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9. 0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09. 1. 3.),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09.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상대적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01:35경 광양시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업주이자 전 여자친구인 D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 범행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모습,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