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못내고 있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술집이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일은 2019. 12. 29.로 정하고, 선이자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E에게 27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9. 12. 29.경 3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270.4%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8.경 의정부시 G오피스텔 H호에서, 함께 있던 A, I,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E를 지금까지 4번이나 데리고 잤다. 씹맛이 쫀득쫀득 기가 막히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매월 변제할 원리금을 65만 원으로 정하며 10개월 후에 650만 원으로 변제하고, 선이자 65만 원을 공제한 4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E에게 435만 원을 교부하였고, 2020. 7. 15.경까지 585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294.1%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계좌내역(C 이자지급내역) 1. 차용증 1. 신용정보 1. 피의자 B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산출, 피의자 C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산출 1. 각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피의자 A의 신용정보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A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9. 12. 29.경 E에게 받은 3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종전에 고스톱을 하면서 E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E를 지금까지 4번이나 데리고 잤다’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장소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씹맛이 쫀득쫀득 기가 막히더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하여 1)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A에 대하여 상피고인으로서 2021. 5. 6.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1. 5. 9.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2021. 5. 13. A에 대하여 구금영장을 발부하였으나 2021. 11. 15. 위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반환된 사실, 이 법원은 A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021. 10. 5.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A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A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5일 동안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과 고스톱을 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깊지 않은 E에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1)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지금까지 4번이나 데리고 잤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제3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당시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J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장소에서 ‘E를 지금까지 4번이 나 데리고 잤다. 씹맛이 쫀득쫀득 기가 막히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판 도중 도주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이자제한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의 경우 성희롱적 발언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