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문경시 F 등지에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0.경 위 F에서 피고인 A은 위 E을 통하여 수집한 음식물쓰레기 9.820톤 가량을 건조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운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웅덩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8.24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 제8조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정해진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2항에서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다. 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버리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2조 제5호의2, 제6호, 제8조 제1항, 제2항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분, 최종처분하는 '처리 행위'와 지정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고, 법 제63조는 위와 같이 버리는 행위와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법 제13조 및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7조와 법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보관의 기준과 방법, 장소와 설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제66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모든 사람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법 제48조, 제65조 제10호는 관할관청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명령을 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 이상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법 제25조 제9항, 제27, 39조의2, 39조의3, 40조, 68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시적으로라도 버리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버리거나 매립하는 투기의 의사가 아닌 보관할 의사로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는 폐기물의 '보관 행위'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폐기물의 보관에 관하여 승인을 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경우 외에는 모두 폐기물을 버린 행위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담당공무원의 진술(수사기록 209쪽)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폐기물을 보관의 의사로 보관하다가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그 방치기간, 보관 및 방치의 경위, 폐기물의 규모 및 처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시점부터 버릴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러한 경우를 기소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E이 배출한 액체 상태의 음식물쓰레기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함은 법 제2조 제1, 3호 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를 넘겨받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부터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2011. 11. 10.까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 음식물쓰레기를 원통형 수조(높이 115cm, 지름 약 10m) 4개 및 땅을 파고 비닐을 덮어 만든 웅덩이(가로 약 11.7m, 세로 약 5.6m, 높이 약 2m)에 나누어 담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증거상 명백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닭과 오리를 키우면서 위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습식사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습식사료로 활용하여 파리목의 일종인 동애등에를 사육하여 사료로 사용할 의사로 위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 음식물쓰레기를 일시적으로라도 버릴 의사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신문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 B이 검찰에서 '2011. 11. 10. 단속될 무렵 닭과 오리를 합하여 약 5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단속공무원은 당시 사육장 안에 닭 30~40마리 정도가 있었을 뿐이라고 전화진술하였고, 위 공무원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실제 사육한 닭과 오리의 개체수가 위 피고인이 보관한 음식물쓰레기의 규모에 비하여 적으므로(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필요한 양보다 많이 가지고 와 보관하였다'고 진술함), 음식물쓰레기를 습식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려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의문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단속 이후 더 이상 닭과 오리를 키우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애등에를 다량으로 키워본 경험이 없으며, 동애등에를 다량으로 사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자금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고, 시설을 갖출 여건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애등에 사육 관련 피고인들의 변소에 의문이 있는 점, 수조와 웅덩이에 보관 중 비가 많이 왔음에도 피고인 B이 수조의 뚜껑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하면서 현금을 지급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처리 없이 넘기면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음에도 위와 같이 근거가 약한 피고인 B의 사료 및 동애등에 관련 진술을 믿었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의사 없이 버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 B에게 위 음식물쓰레기를 일시적으로라도 버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의사였다면 수조를 이용하거나 토지에 공들여 비닐을 깔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이 수조와 비닐을 이용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토지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무언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려는 조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 실제로 위 피고인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면서 일부러 위 쓰레기를 배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수사기록 8쪽의 수사보고, 수사기록 57, 90쪽의 위 피고인 진술 및 현장사진 등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또는 그 침출수를 일부러 배출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비가 오는 등의 사정으로 일부 넘치거나 침출수가 발생한 외에는 공급받은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단속 당시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수조 및 웅덩이의 저장용량이 E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식물쓰레기의 양보다 더 커(수사기록8쪽) 위 피고인이 처리할 수 없는 양의 폐기물을 받았다거나 폐기물을 버린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 위 피고인이 위 음식물쓰레기를 공급받기 전인 2011. 5. 31.경 실제로 수원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2상자 분량의 동애등에를 분양받는 등 실제 동애등에를 상당량 매입한(수사기록 405, 442, 445쪽) 후 이를 길러온 점, ⓔ 위 피고인이 실제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었고, 수사기관 이래 '위 음식물쓰레기의 일부를 쌀겨와 섞어서 닭에게 주었고, 위 음식물쓰레기에서 동애등에를 실제 사육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 위 피고인은 E에게 위 음식물쓰레기를 자신에게 공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여 2011. 8. 23. 정식으로 사료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공급받았고, 위 계약은 공급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상당한 점, ⓖ 위 음식물쓰레기를 차량으로 실제 운반한 지입차량 차주 G도 '사장(피고인 A)과 상무가 저를 보고 퇴비실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달을 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65쪽 등)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고, E 직원 H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이 닭 등을 방사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441쪽) 단속공무원이 목격한 사육장 안의 개체수보다 많은 가축을 길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단속 다음날인 2011. 11. 11. 경찰에서 이미 '약 100마리 정도의 닭을 키우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약 500마리 정도를 키웠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단속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데 따른 착오로 인한 진술로 볼 여지도 있는 점, ⓘ 위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는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진 측면도 있어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의사가 투기의사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현금지급은 피고인 B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의사인지, 보관할 의사인지와 무관하게 E의 이해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175, 309쪽)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 피고인에게 버릴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일시적으로라도 버릴 의사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조와 웅덩이에 두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농장에서 가축사료로(동애등에) 사용할 것이며 사료를 보관,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없이 정상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고(수사기록 125쪽) 공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과 E이 2011. 6.경 이미 동애등에를 활용한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에 큰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것으로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것이 아니라 보관하거나 재활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