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2020고단2532 1. 단독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6. 5. 00:54경 ~ 01:53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의 바지 좌측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피해자 명의의 F 신용카드(G) 1매, H 체크카드(I) 1매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9. 14:00 ~ 15:00경 서울 강남구 J, 'K'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L 명의의 M 신용카드(N) 1매, 번호 불상의 M 신용카드 1매, O 명의의 M 신용카드(P) 1매, Q 명의의 R 신용카드 (S) 1매를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8. 00:00 ~ 0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한강로1가), 삼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T 체크카드(U)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20. 6. 5. 02:23경 서울 용산구 V, 'W'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H 체크카드(I)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 위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값 명목으로 위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는 일명 '카드깡'을 제안하고, 위 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 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5. 02:38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Z'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의 1)항과 절취한 E의 F 신용카드(G)로 술값 35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7. 18. 02:3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습득한 B의 T 체크카드(U)로 술값 130만 원을 결제하면서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3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7. 19. 15:42~15:47경 서울 종로구 AA상가 AB호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내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L로부터 절취한 R 신용카드(S)로 귀금속 구매대금 350만 원을, L 명의의 M 신용카드(N)로 87만 원을, O 명의 M 신용카드(P)로 50만 원을 각각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48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 라.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20. 6. 23. 이하 불상경 서울 용산구 AE 앞 노상에서 AF가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G 소유의 T체크카드(AH)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02:00경 서울 용산구 AE아파트 앞에서 AF가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시가 72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플러스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2020. 6. 23. 12:53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F가 2020. 6. 22. 19:00~23:59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한강로1가) 삼각지역 부근에서 습득한 AG의 T 체크카드(AH)로 비타민 음료대금 2,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타민 음료 3병을 교부받고, AF는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400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3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2020. 6. 23. 13:19경 서울 용산구 AL 3층 AM, AN호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F가 습득한 위 AG의 T 체크카드(AH)로 아이폰X 휴대전화 대금 44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AF는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2020고단2963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AL 광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AR 오토바이의 열쇠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려 시동이 걸리자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AL 광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서울 용산구 AE 주차장까지 약 8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A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7. 19. 03:30경 서울 용산구 A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2 소재 이태원역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A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2 1. 피고인, AF(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S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T, L,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G, B, AU, AI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조회내역, 각 카드사용내역(사진), 각 (택시)영수증,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자료, 주문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사용처 CCTV 확인, 분실카드 사용장소에 대한 확인, 카드사용장소 직원 상당 탐문, 발생현장 CCTV 관련, 피해내역 확인, 카드영수증 첨부, 화상자료 확인, AD CCTV 영상 및 결제내역 정리) 2020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카드 사용의 점, 단독),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공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3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장기 징역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4. 출소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E, L, AO, AQ에게 피해금액상당을 지급함으로써 도난/절도카드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 E, L, AO, AQ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