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9.경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10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 23. 09:20경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12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을 17세 청소년이라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당시 중학생이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위 해봤어? 밑에 털났어? 가슴은 있어?”, “밑에 지금 만져봐, 위에 동그란거 살살”, “몸매사진 찍어 보내줄래? 벗어도 되고, 보고 싶어 니 몸”, “딸치는 것만 도와줘봐, 다리벌리고 사진찍어”라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 B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사진 캡처본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너는 내노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에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를 하며 치고 빠지는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 진짜 친구와 하고 싶은데 같이 투자하여 일해 볼 생각이 없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식사업을 할 때에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니 네 명의로 하나 만들어 달라. 단말기 대금과 기타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파고인은 피해자가 최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휴대전화기는 중고로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 SX-MAX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및 같은 해 5. 1.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합계 798,600원의 G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합계 2,76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3, 4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E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평소 대출정보 등에 밝기로 지인들 사이 소문난 아는 형인 H에게 제3, 4항과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H로부터 “이왕 좆된 거 E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더 대출을 받자”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H와 마치 피고인과 H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6. 06:30경에 정읍시 I 앞의 J편의점에서, E에게 “대출받은 3,000,000원을 상환하려면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2020. 4. 17.경 재차 E로부터 대출상환에 필요한 서류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청한 후 이를 건네받아 H에게 전달하고, H는 2020. 4. 17. 전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E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 마치 본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 대출 담당자로부터 본인인증을 위한 확인 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K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E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3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M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가 정지되었으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3만 원을 주겠다. 통신요금은 내가 부담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7 7. N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O은 2019. 5. 17.경 전주시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야 대출 실행 가능성이 많으니 신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이를 매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0 [판시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판시 제3 내지 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 과정 관련, 참고인 S 및 담당경찰관 전화통화 등, 참고인 S 페이스북 메시지 등 제출 관련,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최고장, 내용증명서, T 대출내역, 채무상환독촉장, 대출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휴대전화 청구요금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카톡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2021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O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대출금 관련 사기죄의 편취액 900만 원 중 700만 원은 공범 H가 취득하였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고,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계획성,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범행으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