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1. 29. 가석방되고 2014. 1.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5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사)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 에게 "내가 회장인 D협회에 기부금을 지급해주면 협회 회원들이 아주 많으니 회원들을 상대로 (주)E의 액체비료 60만병을 1년 안에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협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비료 60만병을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8. 경 기부금 명목으로 (사)D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영업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8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사)D협회 전북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의 직원인 H과 비료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회장인 (사)D협회에 회원들이 아주 많아 3년간 최소 35만포의 비료를 판매해 줄테니 협회 활동비 3,000만원을 기부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협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비료를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협회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협회 활동비, 지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3,601만 5,000원 상당의 비료 7,350포를 공급받아 총 합계 131,01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0]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군산시 I에 위치한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5년에 내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D협회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보조금이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다, 나오는 보조금으로 15일 이내에 비료 대금을 지불할테니 유기질 비료 17,000~18,000포 정도를 납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70~8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에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 3,060포, 2015. 9. 22. 3,315포, 2015. 9. 23. 1,105포총 7,480포(시가 22,695,000원 상당)의 비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협회 이체 및 차용증 거래내역, 차용증서(4부), 이체확인증, 내용증명서(수신 주식회사 E), 공급계약서 사본, 홍보물 사본(M액체비료), N 발주서, A 고소에 관련 추가자료 제출(비료 원재료 계정별원장 사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발주서,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협정서, 채무금 확인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공급계약서, 판매수불부 및 물품출고전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G,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D협회 소속 회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생산·판매하는 비료 등을 판매해 주겠다면서 기부금 및 활동비 등을 요구하여 합계 7억 원 상당의 금원 등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 등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D협회가 피해자들이 생산하는 비료를 공급받거나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제품공급계약 또는 거래약정 등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협회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협회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품공급계약 등의 이행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제품공급계약 또는 거래약정의 체결 이후 피고인은 그 약정의 취지대로 피해자들이 생산·판매하는 비료 등을 판매해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납품받은 비료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소속 회원수가 약 18만 명에 이른다는 위 D협회의 자세한 조직도나 명단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위 D협회는 사실상 그 실체가 모호한 유명무실한 단체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제품을 판매해 줄 만한 역량이 있는 단체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협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정관, 대의원 50명 중 31명이 참석한 총회의사록, 이사 5명 중 4명이 참석한 이사회의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또 피고인이 기부금 및 활동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 대부분을 당초 약정대로 협회의 발전기금 또는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경우에는 ㈜이 액체비료의 목록공시 조건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약정대로 액체비료를 판매해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 8.자 목록공시를 조건으로 하는 제품공급계약1)의 체결 이후 2009. 8. 24. 목록공시의 조건 없는 제품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에도 그 전후로 위 협회가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해 준 실적이 전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목록공시의 문제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해 주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홍보 등 활동 덕분에 주의 2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기부금 및 활동비 이외에도 일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뿐 아니라 위 약정대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기부금 및 활동비 등도 대부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영업 또는 홍보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제 1) 사단법인 D협회가 2009. 3. 1.부터 2009. 12. 31.까지 목록공시를 조건으로 E(주) 생산의 M 액체비료 60만 리터를 판매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임 2) 사단법인 D협회가 2009.12. 31.까지 목록공시 조건없이 (주) 생산의 M 액체비료 30만개 이상을 판매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임 품에 하자가 있어 약정대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들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사이에 2015. 9. 17. 퇴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은 물품공급 후 15일 이내에 하기로 약정한 후(2016고합10호 증거기록 제9쪽), 2015. 9. 18.부터 같은 달 23. 까지 비료를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되는 바람에 위 J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납품받은 비료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정과 설령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금지불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가족 등을 통하여 충분히 대금지급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이 D협회의 회장임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 징역 3년N40년 나.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 징역 3년 6월, 판시 제3 죄 에 대하여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제시한 일부 자료와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다소 성급하게 금원을 교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D협회 회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판매해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