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3.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693 1. 2016. 12. 24.자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4. 03:39경 여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술값 계산에 사용한 이후, 위 주점 업주로부터 위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들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4. 04:23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1,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8:2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아래 쪽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98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 22:2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경까지 피해자 M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며 알게 된 M 명의의 휴대전화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시가 33,000원 상당의 (주)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M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1,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 17: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1세) 운영의 'P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 15:32 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휴대전화 상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S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 1. 15:58 경 제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위 매장 직원 W과 전자담배 보상판매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잠시 위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타로나노키트 1개 및 구매 상담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5,000원 상당의 저스트포그 세이프키트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07:20 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모텔 1층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2층으로 올라가자 그 틈을 타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M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214 1. 피고인은 2017. 12. 11. 21:10 경 제주시 AA에 있는 'AB 단란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AC이 사용하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 노트 휴대전화 1개를 위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09:30경 제주시 AE원룸 건물 1층에 있는 'AF 까페'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G가 위 까페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J5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가지가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05 피고인은 2018. 1. 2. 02:30경 제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80원 피고인은 2017, 12. 1. 15:18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휴대전화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매도하였던 스마트폰에서 잠시 확인할 것이 있으니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92 피고인은 201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4:56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롯데리아 한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AN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28 피고인은 2017. 12. 25. 07:30경 제주시 AO 지하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특가법위반 성립여부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비씨카드매출전표,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D 업주 통화 내용, 피해자 카드 추가 사용내역 확인) 1. 현장 사진 ¹2018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U, AV, AW, AX, AY, AZ, BA, BB, O, BC, BD, BE, BF,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리니지 게임 실행 및 아이템 구입시 결재 과정에 대한 확인 보고) 1. 구글소액결제내역서 1. BG언론 기상정보 게재내용 1. 각 관련계산서 1. 각 관련사진 1. CCTV영상 캡쳐 화면 2018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8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내역 1. 관련사진 2018 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8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18 고단928 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위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일용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 목적과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2017고단1693 사건의 2017. 4. 7.자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위2017고단1693사건의 2017. 4. 7.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단순 절도 범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2017고단1693 사건의 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절도 피해자 J, 2018 고단98 사건의 절도 피해자 R,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Y, 2018고단214 사건의 피해자 A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으로서 출소 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여러 번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이 사건 재산범죄의 전체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