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3. 22:09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2, 지하철 신사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하차요구를 받고, 위 경찰관이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2:11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68-10에 있는 고속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진행하면서 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교통신호를 3회 위반하여 진행하고, 중앙선을 3회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는 등 과속으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5622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38에 있는 잠원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잠원동 주민센터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496,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특정) 및 차적조회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경로 CCTV 영상 확인) 및 방범 CCTV 녹화영상사진 1. 내사보고서(음주장면 CCTV 확인) 및 식당 CCTV 녹화영상사진 [2021고단5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추가검토)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과실차량 서울청 질의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뒷바퀴 가니쉬 부분과 피해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살짝 스친 매우 경미한 사고이고, 피고인은 이 건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을 하던 중이었던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을 피해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도주 중이었던바, 설령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리한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통상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이고, 만약 피고인이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충분히 미리 발견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만은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할 것이나, 피해자가 운전한 크루즈 승용차는 좌측 앞 휀다 부분과 바퀴 휠 부분이 긁히는 등의 손상을 입어 수리비 2,496,56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분석결과(2021고단5622호 증거기록 제2권 제138~141쪽) 피해자와 동승자가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H은 각각 약 2주간의 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휘청할 정도의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소리가 쾅 났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동승자인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격이 크고 소리가 컸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D은 클락션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하였으나, 반포역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놓쳤다. 다.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요구를 받고 경찰관이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