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소재 수자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채혈감정서류2(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3%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광고시장 간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소라옷수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신안용역 앞길을 목포시청 쪽에서 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우측 측면 및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꼼장어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03에 있는 제2자유로 강매I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03에 있는 제2자유로 강매IC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강매IC로 나가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임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전치 3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동종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발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취소를 하여 이미 공소기각결정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00:10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이 씨발 새끼가 사장 편만 드냐?"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발로 위 G의 양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인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양 무릎을 2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2013고단1169 피고인은 2012. 4. 1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중앙도서관 3층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유무선 전화기 SP-D78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유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유무선 전화기 대금으로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무선 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무선 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합계 2,427,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48 피고인은 2013. 3.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4S 화이트 16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55 피고인은 2013. 6.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4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당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38 피고인은 201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4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25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J)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659 피고인은 2013.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에 접속하여 '허말라야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히말라야 패딩을 판매하고자 하니, 400,000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E,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G, K의 각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계좌내역, 각 캡쳐사진,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 만19세의 청년으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사실상의 가장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가정환경을 개선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1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금 5,000만원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무실 파티션 연결기둥(총 길이 110cm, 넓이 5cm)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귀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을 요하는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2. 03:25경 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가, 잃어버린 신발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타고 위 C 앞 노상으로 되돌아가던 중, 담배를 꺼 내 물고 피해자에게 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없다. 택시 안은 금연이다'라고 대답하자, '왜 불이 없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양주시 F 소재 G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신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경찰관인 순경 H, 경사 I으로부터 '택시 안에는 신발이 없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H, 경사 I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다가, 순경 H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사 I의 복부를 발로 차, 위 순경 H, 경사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9경 위 G파출소에서, 경사 1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관련서류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경사 I의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 제압하려는 경사 I의 어깨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차, 위 경사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다. 제3범죄(운전자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1죄로 취급하는 경우의 형량범위로 참고적으로 기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 및 경찰관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5. 00: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도로에 이르러,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전방 적색정지신호를 5회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1회 침범하며, 제한속도 60km/h를 약 40km/h 초과한 약 100km/h로 주행하여 속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5. 00:4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14 강촌마을 3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백석우체국 쪽에서 강촌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제한속도 60km/h를 약 40km/h 초과한 약 100km/h로 과속 주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 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 라페스타 F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승용차 블랙박스영상 DV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을 하고 중앙선을 넘고 과속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이천시 B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1:4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일명 D)을 고용하여위 업소를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7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 8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장터로83번길 9 코리아오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3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를 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7cm)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혼나볼래"라고 하며 들이대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우측대퇴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좌측 어깨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대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6:45경 경기도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해 안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편도 3차로의 좌회전 차로로 위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정지하고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 동승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다수범죄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이 2002. 5. 3. 피해자에게 빌려준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경기 안산시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소장을 제출하며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400만 원 및 2003.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약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필적감정) 1. 대여금청구소송 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3:21경 태안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338 백마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1:2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위 버스가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아, 우리 집 앞에 차 대라, 우리 집에 차 안 대고 뭐하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인 C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와 E으로 처음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귀어 주는 조건으로 옷을 벗고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연락하지 마라'고 하면서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전신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위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피해자와 피의자의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시종면 덕화만수로 금성마을 사거리에서 신북 쪽으로 300m지점 편도 1차로를 금성마을 쪽에서 신북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세렉스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사고,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2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908에 있는 타이어뱅크 신제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시 오일장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까지 끼어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차체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들이받았으며, 이에 위 체어맨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영역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또한 모두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