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3.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3회의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동종 폭력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9. 19. 21:4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찾아가 지인인 E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뺨을 때리고 한쪽 팔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잔 7~8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버려 깨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E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H, 순경 I가 업무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A는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날 또 쳐 넣으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왜 수갑을 채워, 니들이 나를 잡어?"라고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 1로 52번길 83에 있는 근화베아채 아파트 앞 사거리를 목포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1:1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동경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현장사진,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2016고단9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충남 예산군 H빌딩 3층 소재 'I'에서, 마사지방 6개, 밀실 탕방(샤워실이 포함되어 있는 방) 2개,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같은 달 23. 19:40경까지 위 'I'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6만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2109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해 4. 20. 19:50경까지 아산시 J 2층 소재 'K'에서, B,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카운터를 보고, 장부를 작성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같은 해 4. 20. 19:50경까지 위 'K'에서, 남자 손님 1명당 7만 원씩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같은 해 4. 20. 19:50경까지 위 'K'에서, 남자 손님 1명당 7만 원씩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109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과 규모 등 참작 2. 피고인 B, F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2013. 4. 초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엠비즈니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입구에 있는 F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을 피고인 B, '임차인'을 피고인 A, '전세보증금'을 2억 4,000만원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220동 1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임차인란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4.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78(장안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장안동 금융센터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1억 4,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 원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출장복명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A), 위임장(A), 재직증명서(A),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A), 2013년 1월 ~ 3월 급여명세서(A), 대위변제증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계좌거래내역(A), 회신 금융자료 1. 신용조사 의뢰서 1. 원아수첩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은 구속이 되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은 4,000만 원을, 피고인 B은 1,400만 원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여 그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B도 구속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합계 3,62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도 신한은행에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0.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2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와서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며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오자,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변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잡아 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D을 위협하여,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이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그곳 휴게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벽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액자 2개를 잡아 떨어뜨려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D),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각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21.00:0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H(23세)이 있는 테이블로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자,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 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찬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을 지목하며 피고인 A 이 맥주잔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B은 발로 자신의 배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찍은 사진과 상해진단서 및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시비 과정에서 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 부딪쳐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일행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A이 출입문 쪽으로 가다가 달려왔고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를 질러서 보니 피가 좀 나기 시작했고, 손으로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손에 맥주잔을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호프집 사장인 I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물건을 들고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하였고, 뚱뚱한 사람(피고인 A)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으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맥주병인지 컵인지를 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뺏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112신고 내역에도 '맞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호프집 종업원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 A도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싸움을 말렸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L이 피고인 A의 팔을 잡아끌어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전후에 모순점이 있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비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L과 자신이 피고인 A을 잡고 끌어내려고 할 때 피해자가 휴지로 얼굴을 닦았는데 그 때 보니 상처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때렸다고 소리치고 있었으며, 당시 여러 명이 있었고 시야가 가려져 못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다른 호프집 종업원인 L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욕하고 싸웠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만약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말로만 다투었다면 맞았다고 112신고를 했을 리도 없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났을 리도 없으며,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전에 법정에 나와 K, I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모두 방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보았을 수 있고 서로 다투는 중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 A이 일행들과 소리도 지르고 욕도 했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봤는데 핏방울이 몇 개 있었다는 것이므로 L의 진술 또한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 하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수사를 받고 기소되자 잠적한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발로 찬 정도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1:00경 경기도 파주시 B, 노상 횡단보도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걸어가던 중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30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0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판넬 공사 등 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아이들 방으로 사용할 건물 신축을 원하는 피해자 E에게 "공사 대금으로 5,500만 원을 주면 20일 안에 창고 10평, 보일러실 8평, 2층 주택 45평을 건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에 관한 자격증 없이 간단한 조립식 판넬 시공을 해오던 사람으로, 약 19년 전부터 채무 누적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지닌 주택 등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4. 25. 1,000만 원, 같은 해 5. 8. 2,000만 원, 5. 22.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 피해자 E과 사이에 시공방법에 관한 이견과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건축한 기시공부분이 구조계획의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구조안전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상당부분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된 것이 아니라 시공과정에 공사가 추가되면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단가가 통상의 판넬공사에 비하여 50% 이상 낮은 사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시공부분의 구조적인 보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는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5941호)에서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기지급한 공사대금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E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6년생 블루베리나무 7그루를 미리 준비해간 삽을 이용하여 땅에서 파내 E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18:00경 위 블루베리 농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6년생 블루베리나무 4그루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18:45경부터 20:30경 사이에 위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6년생 블루베리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분 4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6년생 블루베리나무 3그루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대림 SL125(124시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절취한 블루베리 나무 및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블루베리 나무 6년생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 소유 나무를 4회 반복하여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절취한 블루베리 나무 중 11그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2016고단2115] 피고인은 2016.8.3.01:1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D, E등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D, E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외 숫자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G와 함께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8세)에게 "짭새 새끼가 이렇게 신고 처리를 하니 대한민국이 한심스럽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016. 8. 3. 0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 짭새 새끼 형편 없구만,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213] 피고인은 2016. 6. 12. 02:15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스매가 기지배랑 뭐하냐. 집에 안들어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만지냐"라며 몸을 피하자 잠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2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피고인이 일정한 시간 피해자 및 K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목격자 간에 피고인의 행위 등의 선후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 01:1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직장동료 E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E의 관계가 연인사이인지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지 3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4.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5. 9. 28. 04:51경 서울 강남구 F 앞 골목길에서 G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전방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해 있는 피고인 B의 H 벤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폭스바겐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폭스바겐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9. 30.부터 같은 해 10. 6.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물손해금 6,500,000원, 자차수리비 2,013,000원, 렌트비 2,604,400 원 합계 11,117,4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벤츠 차량의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이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신청서를 접수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7.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 접수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보험사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 B이 2016. 9. 13.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85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추석연휴기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28. 04:51경 서울 강남구 F 앞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우측 갓길에 역방향으로 주차한 피고인 B의 H 벤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연인관계를 속이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접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30. 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합의금 6,500,000만원, 수리비 2,013,000원, 렌트비 2,604,400원 등 보험금 11,117,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11,967,4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의 차량이 진행하던 이면도로의 현황, 피고인 B의 차량이 피고인 A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차량 깜빡이를 켠 채 도로에 근접하여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차량 바로 맞은편 즉 피고인 A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 전방에 전봇대가 있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아진 점, 피고인 A의 차량의 진행속도와 진행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변명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이면도로를 진행 중 전방 왼쪽 전봇대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지는 지점에 이르러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오른쪽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고의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어 피고인 B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사고신고 후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알려준 사고 장소의 위치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I이 피고인들에게 사고 지점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점, I이 피고인들로부터 손으로 그린 약도나 인터넷 지도에 의한 대략적인 위치만을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사고지점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도 명백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I에게 사고지점의 위치를 허위로 알려줄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피해자 회사는 애초에 교통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자차수리비 중 면책금 5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피고인 B이 지급받은 대출손해금이나 렌트비는 사고의 정도나 내용, 차량 손괴 사진, 견적 비용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작성, 제출한 각 운행경위서에 "상대 차량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고 사고 후 상대 차량 운전자와 명함을 주고받고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전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험금 11,117,400원을 편취한 후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다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11,117,400원의 편취에 관한 공소사실과 앞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0:30경 부산시 수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D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을 20,000원에 판매하고, 여성접대부인 E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단속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으로서,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12. 16: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IS 동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한국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112 순찰근무 중인 하남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20:12경 구미시 C아파트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컴퓨터를 치워버린 부모님에게 화가 나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위험한 물건인 케익 절단용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아들이 집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수회 듣자, 위 칼로 침대 머리대를 3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친 다음 위 E과 위 F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E과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증거관련)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휴대폰에 촬영된 범행장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케익 절단용 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개월 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