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178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2. 6. 19. 혐의없음 등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과 위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1. 채권의 확정 D씨 관련 이자 합계 금 2억 4,030만원,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대여한 금 3억 5,000만원의 미지급 이자(이율 월 1.2부)……2. 합의 조건…… 피고소인은 2012. 8. 31.까지 경남 창녕군 E, F 임야 약 380평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고소인(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소인이 D씨와의 2004. 9. 8.자 확약서에 따라 D씨로부터 승소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상환받은 3억 5,000만원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위 1. 참조 채권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고소인에게 지급한다. 차용해 간 대여금 및 이자를 고소인에게 최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 피고소인이 위 내지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불이행하거나 D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일부를 은닉 혹은 유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2012. 6. 15.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언급되어 있는 2004. 9. 8.자 확약서는 'A의 G 주식회사와 관련된 아래의 부채를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2005. 1. 6. J 주식회사로, 2007. 10. 12.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서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1. C, L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월이자 지급……'라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 작성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가. 피해자 C은 위 2012. 6. 15.자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위 E, F 임야에 2000. 11. 28. 채권최고액 2,000만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2. 12. 2.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피해자 C은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더 높은 가격으로 임야를 매도하여 위 2012. 6. 15.자 합의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2012. 7. 27. 위 근저당권 2개를 모두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6-11에 있는 창녕군산림조합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V, 근저당권자 창녕군산림조합인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고 2012. 11. 2. V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V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청산인 자격으로 위 2004. 9. 8.자 확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C의 요청에 따라 그의 채권을 반영하여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2.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 이행인수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1. 30. '피고들(H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은 각자 C에게 226,63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G 주식회사) 및 채권자 4명에게 원금 총 1,031,223,729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서 피해자 C이 G 주식회사에게 2002. 11. 14.부터 2003. 6. 16.까지 합계 3억 5,000만원을 이자율 월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에 대한 2009. 8. 20.까지 약정이자가 226,64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2. 12. 12. 항소하였다. 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104528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류 중 G 주식회사가 민사소송에서 1심 선고금액과 같이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수 있는 돈은 원고로서 직접 지급받는 82,000,000원과 피고인의 처 O이 지급받는 19,485,123원의 합계 금액인 1억 1,485,123원에 불과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을 배제시키고 그 이익을 피고인 개인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3. 8 피고소인 D이 G 주식회사의 전신인 P 주식회사의 채권자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종업원들의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월급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허위로 배당청구하여 335,904,939원을 배당받아 편취하고 위 2004. 9. 8.자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아 P 주식회사의 의약품제조업허가와 적극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이 고소사건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하고 2013. 5. 28.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아 2013. 5. 31. 각하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서초구에서 피고들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우선 2억원을 지급받고 차후 채권자들의 소송 상황에 따라 3억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이면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억원을 수령하고, 같은날 서울고등법원 동관 652호에서 위와 같은 이면 합의내용을 숨기고 아무런 조건없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처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숨기고 청구포기 조정에 따라 위 민사소송에서 전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청산인으로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 이행인수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 회사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 11. 30. '피고들은 각자 C에게 226,63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 및 채권자 4명에게 원금 총 1,031,223,729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우선 2억원을 지급받고 차후 채권자들의 소송 상황에 따라 3억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이면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억원을 수령하고 2013. 5. 27.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동관 652호에서 이면 합의내용을 숨긴 채 아무런 조건없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처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위 2004. 9. 8.자 확약서는 채무자인 위 G 주식회사에 대한 면책적 이행 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이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채권자 C의 채권 226,634,000원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226,63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공소사실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서술 및 이해의 편의상 다시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D은 1988년경 Q에서 함께 근무한 이래 서로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1997년경 R과 함께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2002. 7. 5.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D은 1999년 의약품 도매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2000. 4.경 자신의 아들 M에게 경남 창녕군 E, F 임야를 증여하였는데, 2000년경 C과 사이에 어음할인을 비롯한 자금거래를 시작하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을 2,000만원으로, 채무자를 M으로, 근저당권자를 N(C의 외삼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12. 2.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채무자를 M으로,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G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던 R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2년경 R의 지분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피고인과 함께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4년경 D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G의 재고자산, 외상채무 및 외상채권을 모두 인수하고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되, G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부담해 온 채무 중 일부를 D 내지 D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D은 2004. 8.경 I 주식회사(2005. 1. 6. 'J 주식회사'로, 2007. 10. 12. 'K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는바, 이하 'K'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K은 G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500여종을 포함하여 재고자산 등을 양수하였으며, G은 그 무렵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4. 9. 8.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 상단에는 'A(피고인)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H 대표이사 D', 'I(K) 대표이사 D'이라는 기재 옆에 위 각 회사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A의 G과 관련된 아래의 부채를 H과 I(K)이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아래 1. C, L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월이자 지급 2. O(피고인의 처), M(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광진신용협동조합 채무 3. 스카이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O 소유 아파트의 관련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 4. C, L, M, O에게 K의 주식 30%를 담보로 설정하고, 위 1, 2, 3항의 차입금 상환시 즉시 해지한다. G은 2009. 12. 1. 해산간주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3. 12. C의 요청을 받아 G의 대표청산인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H,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호로 이행인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4. 8.경 G의 자산을 모두 D 내지 D이 설립한 회사인 K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G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일부를 H과 K이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9. 8.자 확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H과 K은 위 확약서에 따라 C, L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 O의 광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G의 스카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 제13178호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2012. 6. 15.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채권의 확정 피고소인은 이 합의 이후에 고소인에게 아래와 같이 금 7억 3,440만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 2000년 - 2006년의 차용금 합계 금 1억 5,580만원 2008. 3. 25. 및 2011. 3. 25. 대여금 및 이자 합계 금 2억 1,396만원 D씨 관련 이자 합계 금 2억 4,030만원 T(주) 회사설립자금 대여금 1억원 및 이자 합계 금 1억 2,436만원 2. 합의 조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소인과 합의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한다. 피고소인은 2012. 6. 30.까지 경남 창녕군 U빌라 1층 102호에 관하여 고소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준다. 피고소인은 2012. 8. 31.까지 경남 창녕군 E, F 임야 약 380평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소인이 D씨와의 2004. 9. 8.자 확약서에 따라 D씨로부터 승소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상환받은 3억 5,000만원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위 1. 참조 채권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고소인에게 지급한다. 차용해간 대여금 및 이자를 고소인에게 최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내지 생략 피고소인이 위 내지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불이행하거나 D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일부를 은닉 혹은 유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C은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 제13178호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19.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C은 2012. 7.경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경남 창녕군 E, F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더 높은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7. 27. 위 임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었다. 2012. 11. 1. 경남 창녕군 E, F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원, 채무자를 V, 근저당권자를 창녕군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고, 피고인은 2012. 11. 2. 이를 담보로 V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창녕군산림조합의 위 대출을 통하여 V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위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여유자금을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로 이를 이용하였다. 한편,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 이행인수금 등 사건에서, 'H과 K은 각자, C에게 226,634,000원을, G에게 82,000,000원(= 32,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W에게 673,104,606원 및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O에게 19,485,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L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H과 K은 2012. 12. 1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01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 이행인수금 등 사건과 관련하여 G과 H, K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였다. 1. G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H과 K은 G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 3. C, 주식회사 W, O, L가 H과 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G과 피고인은 연대하여 H과 K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 4. C, 주식회사 W, O, L가 H과 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패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H과 K은 연대하여 G에게 3억원을 지급한다. 5. 생략 위 합의각서가 작성된 201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 이행인수금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G은 H, K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판단 1. 2012. 11. 1.자 강제집행면탈의 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형사고소에 따라 피고인과 C 사이에 2012. 6. 15.자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2012. 6. 15.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C은 피고인의 임의이행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2. 7. 27. 경남 창녕군 X 임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까지 하였던 점, 위 임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했으나 그 소유자는 M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11. 1. 위 임야를 담보로 V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한 후 여기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여유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용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1. 1.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V 명의로 1억원을 대출 받은 행위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3. 5. 27.자 강제집행면탈의 점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4. 9. 8.자 확약서는 피고인 개인이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는 G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바, C이 G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2004. 9. 8.자 확약서는 피고인과 H, K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G이 H이나 K을 상대로 C 등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C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G은 2004. 8.경 K에게 자산을 양도한 이후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 있다가 결국 해산간주되었는데, C이 이러한 G을 상대로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 이행인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면서도, G의 H, K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인 적은 없었고, 위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H, K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H, K 등을 상대로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013. 5. 27.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대표청산인 자격으로 2013. 5. 27.경 H과 K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 이행인수금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G은 H, K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위 합의각서의 내용을 조정조항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업무상배임의 점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G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999 이행인수금 등 사건에서 한빛은행과 K은 G, C 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2004. 9. 8.자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H, K이 G이나 C 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G의 대표청산인으로서 2013. 5. 27.자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H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이행인수금 등 사건에서 G에 대하여 인용된 금액보다 많은 2억원을 수령하고 추후 3억원을 지급받을 가능성까지 남겨 둔 다음 'G은 H, K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G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G의 C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위 조정에 응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