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 판결]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요양원에서 피해자 운영 F요양원, G보호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이 적발되는 바람에 164,817,050원이 환수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로비를 통해 환수금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 논현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환수금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서 정리를 해 주겠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최대한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고, 그 사람을 만나 피해자에게 부과 예정인 환수금을 줄이거나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환수금을 줄이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H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징수금 납부 확인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캡처자료 제출) 1.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 판결]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지급 명목은 '감정평가사 소개와 고액 감정평가서 수령'에 대가였다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든다. 2. 판단 가. 지급 명목 관련 근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요양원 건물을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줄 감정평가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이행해 준 후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돈은 그 채무 변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감정평가사 소개와 고액 감정평가서 수령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직접 약속한 것이 아니고 J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J는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66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한 'K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E요양원 건물을 19억 원으로 평가하는 감정평가서를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감정평가법인을 소개하여 준 것 외에 어떠한 기여나 노력을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사 소개와 고액 감정평가서 수령'에 대가로 5,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돈 지급의 명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을 위한 청탁이었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1,600만 원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각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추후 범죄사실 기재 3,200만 원 전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 명목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다시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 기재 3,200 만원 전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 명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주 바뀌는 피고인 진술 또는 주장에 대비하여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그 경위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수사기록 59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3,200만 원의 지급 명목은 범죄사실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을 위한 청탁이라고 판단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을 위한 노력 관련 근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을 위한 노력'은 'L'과 M에게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L'이나 M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수사기록 183 면, 증인 M의 법정진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무관한 두 사람에게 피해자의 환수금 감액이 가능한 것을 물어보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을 위한 노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L'과 M에게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에 그치는 점은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존재를 더욱 뒷받침해 주는 사정이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연락한 사람이 'L'과 M였으므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고, 그 사람을 만나 피해자에게 부과 예정인 환수금을 줄이거나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수사기록 46, 172면)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감액을 위한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3. 결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 방법, 편취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