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충북 진천군 X블럭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서울 관악구 Y, 7층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투자자 모집,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피고인 B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주고,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피고인 C은 김해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경부터 주식회사 G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F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주식회사 Z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D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G은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5. 8. 초순경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 AA 등 피해자들에게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015. 11. 22.경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G이 Z로 바뀌었고, 3월까지 G에서 손해를 본 원금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Z에서는 미국, 중국으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예정으로, 해외투자자금, 중기신용자금, 공적자금에 의해서 100억 원 정도의 단기자금 유입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의 사업 전망으로는 미국 및 국내증시에 주식상장을 통한 미래적인 가치가 충분하고,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구좌 130만 원 내지 1레벨 650불(78만 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특히 G에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1레벨을 투자하면 2레벨을 부여하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주식회사 G은 2015. 5.경 35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마트 등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된 지원금도 전혀 없고, 미국, 중국으로의 제품, 기술 수출도 정해진 것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들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8.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635,568,31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5. 11. 22.경 피해자 AB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14회에 걸쳐 717,493,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인터넷 밴드, SNS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면서 위 AA 등 투자자들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25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5. 8. 6.경 AA으로부터 3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14,635,568,31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5. 9. 7.경 피해자 AC으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5,250회에 걸쳐 13,416,180,83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5. 11. 22.경 피해자 AB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314회에 걸쳐 717,493,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6.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5,091회에 걸쳐 13,918,074,333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주식회사 G 대표이사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C, A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A, F, D, C, E, AD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AD, 피고인 D, C(제2회)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B, E(제2회), A(제3회)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고인 E(제1회)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AK 진술 부분 포함),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V,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1,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유사수신 입금내역 통합정리), 수사보고(F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F 청주중부신협 계좌 유사수신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F 신한은행 계좌 유사수신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Z 명의 농협은행 계좌 유사수신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G의 밴드에 게재된 내용, G의 비대위 공지사항,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Z), 기업체간 투자협약 확인 의뢰에 따른 결과 회신(진천군),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청주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송부요청 회신(관악세무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청 회신, Z 운영위 공식밴드 공지사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횟수, 방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G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C,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사기의 상습성이 없었다. 나. 판단 1)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횟수, 방법, 기간, 편취액의 규모, 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 14. 주식회사 G 공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투자 설명을 듣고 과도하게 많은 수당이 지급되어 나중에 더 이상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9권 제5394, 5397, 5399쪽 참조), '2015. 11. 18. 위 공장에 다시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G이 아직 수출이나 대형마트 판매 실적이 없고, 진천군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의 투자금 보관 계좌의 잔고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러한 잔고액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당장의 수당도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9권 제5400, 5401쪽 참조), '2015. 11. 19. 주식회사 G으로부터 투자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가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어 서버를 폐쇄하고 G의 사업은 종료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위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9권 제5402쪽 참조), '2015. 11. 23. 주식회사 G의 전산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회사의 자금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살펴본 결과 위 회사에 들어온 투자금 약 132억 원 가운데 약 5억 원만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9권 제5406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G을 설립하게 된 이유, 피고인 A와 피고인 E을 만나게 된 계기, 위 회사의 재무상태, 위 회사가 충청북도나 진천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 22쪽 참조). 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서는 주식회사 G이 실제로는 제품 생산에 따른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신규 투자자들이 납입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지속적인 신규 투자자들의 모집을 통한 투자금이 확충되지 않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위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후 주식회사 Z이 설립되어 주식회사 G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Z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관여하였고(수사기록 제9권 제5411, 5412쪽 참조), 위 회사의 미국 투자 설명회에서 체결된 투자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수사기록 제9권 제5408쪽 참조), 2015. 12. 5.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Z 운영위 공식밴드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입니다, 제품 수출과 마케팅 진출의 교두보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최근 개시된 글로벌 마케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상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Z로 인한 매출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점으로 남미, 멕시코 등에서 제품에 대한 호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5423쪽 참조). 마)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Z 측으로부터 교통비·숙식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별도로 투자하지 않고도 5레벨 1,560만 원의 인정구좌를 받아 그로부터 총 24,000불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5414쪽 참조).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 A, B, E, C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단순히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주식회사 G 투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홍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F, A, B, E, C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공모를 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G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7.경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주식회사 G에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권 제2615쪽, 제8권 제5178쪽 참조), '주식회사 G이 이러한 자금 조달 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D도 이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권 제2620쪽, 제8권 제5182, 5183쪽 참조), '이 사건 전에도 BW이라는 업체에 1구좌당 7만 원을 투자하여 1주일에 약 5,000원 내지 9,000원씩을 위 업체가 망할 때까지 받아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권 제2621쪽, 제8권 제5178쪽 참조)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G은 기존의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기존의 투자자에게 모집된 구좌마다 매일 9,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하위 투자자가 다시 그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기존의 투자자에게 모집된 구좌마다 매일 6,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한편 투자금의 모집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부장,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이사의 각 직함을 부여하였고, 위 회사에는 총 8명 정도의 영업이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권 제2616쪽, 제8권 제5180쪽 참조). 피고인 D은 2015. 10. 13. 위 회사로부터 영업부장 직급수당 명목으로 5,712,680원을 지급받았고(수사기록 제1권 제95쪽 참조), 이후 총 4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승급하였으며(수사기록 제8권 5185쪽 참조), 위 회사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대비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수사기록 제8권 4939, 5187쪽 참조). 다)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피고인 F, A, B, E, C 사이에 일면식이 없거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의사로 위 피고인들과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나 다과 준비 등의 잡일을 하였을 뿐,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자금, 채무관계,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 등을 듣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위 회사에서 전무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2) AM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말경 서울 역삼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1번 투자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제4875, 4876쪽 참조). 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함께 일을 하였고, 투자자들을 공장에 데리고 와서 설명도 하였으며, 주로 대전에서 투자자 모집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8권 제5169쪽 참조), 피고인 C은 '2015. 11. 14. 주식회사 G 공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E은 자신을 위 회사의 F의 이모라고 소개하였고, 공장 견학을 시켜주면서 공장 포장라인, 건조라인, 창고도 보여주었고, 시식 제품을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9권 제5394, 5398쪽 참조), B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은 2015. 8. ~ 9.경 주식회사 G 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4명의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F의 설명에 이어서 책자를 보면서 사업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권 제556, 558, 559쪽 참조), AF는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에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소개를 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5권 제3684, 3685쪽 참조), AT는 '2015. 9. ~ 10.경 주식회사 G 사업설명회 당시 피고인 E은 투자자들에게 라면밥을 나누어 주고 인사를 하는 등 접대를 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5권 3620쪽 참조) 각 진술하였고,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공장 견학을 시켜주고 위 회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4)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Z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장의 생산기술이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등 사업설명도 하였으며, 마케팅 등 중요한 사안에 관한 회의에 항상 참석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0권 제6040, 6042, 6043쪽, 증인 A에 대한 2016. 5.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1, 12쪽, 2016.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A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의 첫 회의에 참석하였고, 자신을 빼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0권 제5604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F 각 징역 5년 ~ 35년 피고인 B, E 각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피고인 D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E, F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G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F 각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3,000만 원 피고인들은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으면서도 투자금 대비 250% 등의 과도한 수익률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제 이득액은 위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F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E은 실형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