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1. 2017고단224 피고인은 B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계백사거리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부적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과 3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운전의 F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과 위 E 운전의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7고단283 피고인은 2017, 4, 24, 10:00경 논산시 해월로 236-13 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해월로 204 통큰도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2017고단224 사건 수사기록 제2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대하여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중 C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근 길거리 소매상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 2012, 11, 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창고 건물을 임차한 후 그 안에 10,000 L 짜리 플라스틱 용기 6개, 2,000L짜리 플라스틱 용기 3개, 분배기, 유량계 등 제조시설(이하 '제조장'이라고 함)을 갖추고, 대구 달성군 F에 사무실 (이하 '판매소'라고 함)을 만들어 그 무렵 종업원으로 G을 고용하고, 2012. 12.초경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H, D, G은 평소 위 판매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D이 가짜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아 그 구매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그 안에 주문서를 놓아두도록 하고, H는 위 약속장소에 가서 구매자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조장으로 가고, 위 제조장에서 D, G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H가 제조장 안에서 주문서의 내용대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가짜석유제품 저장용기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입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3,000L당 200만 원 또는 4,000L 당 310만 원의 대금을 받고 화물차를 약속장소에서 인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명의 구매자에게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H, D, G은 2013. 1. 15.경 위 제조장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 합계 42,500 L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D, G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제조장 단속사진 첨부, 작업지시서 메모지 첨부,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업주 D 등에 대한 수사, 1차 시험성적서 첨부, 성분 2차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운반,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진 범행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제조공장의 규모는 최대 6만L 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단속 당시에도 4만 L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 이 건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액의 수익을 취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2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는 D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단순한 의심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익명의 제보자도 실제 업주는 D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는바, 앞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17:00경 대구 달서구 B카센타 앞길에서, C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D 관광버스에 등유 187,176리터 시가 262,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등록 석유판매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유통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각형을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5:03 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벽돌로 폭행하고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재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4. 5.13.21:35경 C 화물차량 운행 시축하중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반포 IC방면에서 서초 IC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교환 등 수리비가 2,995,455원이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얏트호텔에서부터 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 IC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확정되었고, 1998, 9.경부터 2011. 3.경까지 B(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서초구 C, D 한의원에서 2002년경부터 보험계약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등으로 과도한 손실을 보던 중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선납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돈으로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 2. 18.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 2008. 9. 30. 1. 차용증서 : 2010.2. 18. 1. 입금확인증 : 2010. 2. 18. 1. 형사판결문 : 2014. 1, 23. 선고 1. 형사판결문(2심) : 2012. 11, 22. 1. 형사판결문(1심) : 2012. 5.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1. 3. 경까지 B(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범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피해금 중 2008. 9. 30.자 2억 원은 이미 변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원에 이르고 위에서와 같이 변제되지 않고 남은 금액도 2억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형성하여 온 인적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1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통상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공모관계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작업대출을 해 주는 회사의 이사이다. 당신이 할 일은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내가 보낸 우리 회사 직원한테 다시 전달해 주면 된다. 그 사람들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대출이 실행된 금액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들 신용등급을 높여주기 위해서 넣었다 빼는 돈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9. 1.부터 C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5. 9. 1.부터 피고인이 만난 작업대출 희망자들 중에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2015. 9. 7. 에는 작업대출 희망자로 만난 불상의 남성의 계좌로 1,9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계좌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피고인은 C가 시킨 일이 사실 작업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C로부터 "목동역에서 10시 30분에 D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한 다음 내가 보낸 직원한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커피숍 F에서 D을 만났다. 한편 C의 일당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5. 9.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인데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니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H로 95만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계좌로 95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7 경 위 커피숍에서 위 통장명의자 D에게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나한테 주면 된다. 대출은 내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동인이 목동역 인근의 신한은행에서 인출한 위 편취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1: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양주를 시켰는데도 제대로 손님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3번 코너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인 업주 E(5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7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재차 위 13번 코너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집에 가라고 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흥산업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다래 농원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대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4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공단로에 있는 고려아연 1공장 정문 앞 도로를 고려아연사거리 쪽에서 온산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어두웠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8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후속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1:2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로 동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명 대화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0:0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2번방에 대기 중인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 또는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2:10경 대구시 동구 안심로 389-2에 있는 '반야월이마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 건으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1. 9.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9.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D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자석에 앉아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일 때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1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이르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위 범행은 술에 취하여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상선인 E(E, 1,928톤)의 선장,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 2015. 8.20. 15:54경 인천항에서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20:00부터 24:00까지 항해 당직반으로 편성되어 항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20. 22:10경 인천 옹진군 목적도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245도,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약 11.8 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중국 청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평소 어선 및 상선들이 빈번하게 운항하는 항로일 뿐 아니라 실제로 어선들이 근방에서 조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직 사관인 피고인 A은 전방 및 레이더를 계속 주시하면서 주변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등화를 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선박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고, 당직보조인 피고인 B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주변 선박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를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고 조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진침로 245도, 약 11.8 노트의 속력으로 자동운항 설정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 A 은 전방 및 레이더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해 선박인 한국 어선 F가 7노트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선박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화, 기적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주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뒤늦게 위 어선을 발견하여 변침한 과실로, 2015, 8, 20, 22:26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부근 36-52N, 125-45E 해상에서 통발 어구 투망 작업 중이던 피해 어선 왼쪽 선수부를 피고인들이 운항하는 선박 오른쪽 선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어선 선장 G(55세) 및 선원 등 12명이 현존하는 F를 그 곳 해상에서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G을 해상에 추락, 실종되게 하고, 피해자 H(35세)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I(36세)에게 다발적 타박상 등을, 피해자 J(60세)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두 번째 손가락 골절 등을, 피해자 K(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네 번째 손가락 골절 등을, 피해자 L(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M(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0(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P(48세)에게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S, T, O, L, K, M, P) 1. 각 상황보고서(순번 2, 7,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황보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물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8명이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험 등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역할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필요시 등화를 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F에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등 사전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주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다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만약 피고인 A이 등화를 하거나 기적을 울렸다면, F의 선교에 있던 선장인 피해자 G이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피해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비록 F가 운항을 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 및 운항 소음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고를 위한 기적소리는 그보다 클 것임에도, F에서 작업하던 선원 가운데 E의 기적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는 점, 가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A F에 충돌하기 직전에 기적을 울리거나 등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최소한 충돌 3 내지 6 해리 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10 해리 정도였음에도 E가 충돌 3 해리 전에 좌현전타를 시작한 점, F는 작업등을 켜놓고 있어 그 존재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B 명의의 공주시 C, D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1,800,000원에 B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불한 다음, 2012. 6. 6.경 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E의 아들인 에게 매매대금 67,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15. E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뒤, B에게도 매수잔금 28,800,000원을 지불하는 등 B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B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B으로 하여금 F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1. 14.경부터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2012.경부터는 I에 (주)H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다음, 2013. 7. 25.경 J 명의의 토지를 K에게 매도함에 있어 중개 수수료 400만 원을 받고 위 J와 K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컨설팅 약정서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I에 있는 H부동산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미개설등록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동산 이중매매의 거래 규모와 범행 수익, 미개설등록 중개업 운영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31. 07:10경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소재 양계장에서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소재 고가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 및 당뇨병으로 투병중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양평군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평군 B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국유지 약 112m2를 무단으로 점용하며 그 위에 'C' 라는 상호로 냉장고 3대, 테이블 9대, 의자 20개 및 조리기구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온 손님들에게 잔치국수, 수제비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현장사진 사본 1.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명의 업무협조의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