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견과류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3,262,7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합계 3,104,315,1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104,315,1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별) 1. 각 거래내용확인서, 계좌거래내역(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6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J와 실제로 견과류 등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 및 J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게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의 거래처였던 ‘H’, ‘I’ 등 비교적 소액의 거래를 한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반면(증거기록 33쪽, 파주세무서는 C의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내역 중 자료가 확인되는 거래내역은 모두 제외하고 고발하였다), C과 D, J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C과 D와의 거래금액은 103,262,770원, J와의 거래금액 합계는 589,360,000원으로서 C의 거래를 통틀어 가장 고액의 거래인데, 위와 같은 법인 매입ㆍ매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래의 경우에만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다. J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2015. 11. 16. 직권 폐업된 견과류 가공 업체이다. J의 폐업에 임박하여 C과 J가 수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 및 J로부터 견과류를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되팔면서 그 차액만 현금으로 주고받아 계좌거래내역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래금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차액만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사업자 간 거래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영수증 등의 자료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입출금거래내역(증 제1호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거래계좌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취지의 현금거래 일자(2016. 5. 23.부터 2016. 8. 25.까지의 거래)가 모두 J의 직권 폐업일 이후 시점이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파주세무서 및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단지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차액 거래로 현금만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 없어[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범위 내에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참조). 한편,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탄핵은 전문법칙의 취지 상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없는 사실을 법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첩 메모가 존재하므로 이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끝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2021. 9. 28.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해당 수첩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이래 계속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던 중 2022. 3. 11. 재판부로부터 해당 수첩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2022. 6. 7.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해당 수첩은 훼손이 심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바.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증인 E은 D가 C에 빌려주어 C이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이던 건물에 다량의 견과류가 있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이 C과 D 중 누구의 소유인지, C과 D 사이에 견과류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D의 명의상 대표였던 증인 F은 D의 쌀 거래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데, C과의 견과류 거래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에서 근무했던 증인 G는 D라는 업체 이름이나 E, F은 모르고, 2009년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C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일이 별로 없어서 피고인이 부르면 출근해서 일을 하는 정도였고, C 근무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어서 투잡을 뛰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620,863,039원[= 공급가액 합계액 3,104,315,197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552,157,598원(= 공급가액 합계액 3,104,315,197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30,000,000원 피고인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ㆍ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1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4.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