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고,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67 피고인 A 과 E는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로서 E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4. 10. 2. 간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2014, 11, 2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 A 이 일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G의 소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피해자 H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과 E E가 현재 수형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는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I조합 보광동지점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E의 땅을 담보로 넣고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형중에 간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기간 중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과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26, E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4. 10. 2. 간세포암종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 후 피고인 B, 공범 J 등을 만나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공범 J이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4. 10. 17.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3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인 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여, 54세)에게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주면 M조합에서 발행한 5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주겠으니 지급보증서를 할인하여 내게 2억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형중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M조합에서는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달 20. 서울 동대문구 N 'O' 커피숍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려면 1,05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다시 거짓말하여 추가로 1,0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대위변제확약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는 공범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7 E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4. 10. 2. 간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 후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함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를 상대로 지급보증서,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E는 2014. 12. 26.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 R호에 있는 S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인 T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C은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P 주식회사의 회장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P 주식회사 소유인 강원도 고성군 U 소재 시가 34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V조합에서 10억 원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줄테니 그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 형 집행정지 기간 중인 상태로서 위 P 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었고, P 주식회사는 위 강원도 고성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V조합에서는 피고인 C과 E가 말한 대위변제확약서를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1) 12.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조합에서 진행 중인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절차가 취소되었다. 그 대신 W은행에서 3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그 수수료와 접대비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다시 거짓말하여 추가로 9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 1. 피고인 A, 상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1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426] 1. 피고인 B, 상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 K,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6고단5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T, Y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W은행 상도동지점 전화통화)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2) 피고인 B은 2016. 3. 18.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있으나 위 확정사건의 범죄는 판시 2014. 7. 24.자로 확정된 사건의 확정일자 이전에 범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 C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