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30 피고인 A은 2019.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것처럼 주식 소유자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입고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거래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려 한다.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및 계좌를 준비하여 주고, 지시하는 대로 주식거래를 한 후 주식거래 대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C(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D 주식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편취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 사용하기 위해 지인인 E에게 휴대전화 및 계좌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2019. 9. 5.경 개통한 E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받고,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피해자 C(주)의 직원인 G을 통해 위 ‘H’ 사이트에 게시한 ‘I(주) 주식 5,000주를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G에게 연락하여 “비상장 주식 거래 중개인인 J인데, I(주) 주식 5,000주를 주당 29,000원에 거래한다는 고객이 있으니 이를 팔아라”라고 말하고, 2019. 9. 6.경 카카오톡을 통해 G에게 “고객인 A이 주식을 매수하려 한다. A이 은행 창구에서 대기 중이니 주식을 보내주면 바로 거래대금 1억 4,5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피해자 소유 I(주) 주식 5,000주 시가 1억 4,500만원 상당을 입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실내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L에게 “당신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이체된 주식을 내가 지시한 계좌로 보내주고, 그 거래대금이 입금되어 그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L은 2019. 9. 23.경 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9.경 여자친구인 M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M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당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N은 2019. 9. 23.경 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및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주식 거래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M, L, N과 순차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O 주식 1,000주를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N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실장 Q인데, 우리 고객 중 주식을 사서 모으는 사람이 있다. 성실한 고객이니 주식거래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L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주식 1,000주를 내 명의 D 계좌로 보내주면 그 대금 3,300만 원을 즉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M, L, N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L 명의 위 D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O 주식 1,000주 시가 3,300만 원 상당을 입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13.경 위 L이 소개해 준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 주식 계좌 및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고, 그 주식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면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이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 송금될 것인데, 이를 인출해서 달라. 이와 같은 일을 해주면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2019. 10. 14.경 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통장과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경 피해자 R이 위 ‘H’ 사이트에 게시한 ‘S 주식을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 B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T의 U 과장이다. S 주식을 주당 41만 원에 매수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이를 팔아라”고 말하고, 2019. 11. 21.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B 명의 D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면 그 대금을 즉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위 D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S 주식 100주 시가 41,000,000원 상당을 입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3 피고인 A은 2019.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것처럼 주식 소유자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입고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거래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려 한다.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및 계좌를 준비하여 주고, 지시하는 대로 주식거래를 한 후 주식거래 대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13.경 이미 피고인 A에게 증권 계좌를 제공하였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 주식 계좌 및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고, 그 주식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면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이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 송금될 것인데, 이를 인출해서 달라. 이와 같은 일을 해 주면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2019. 10. 14.경 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과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통장과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4.경 피해자 J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H’에 게시한 ‘V 주식 500주를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T의 U 과장이다. V 주식을 주당 38,000원에 매수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이를 팔아라”고 말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B 명의 D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면 그 대금 19,000,000원을 즉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V 주식 500주 시가 19,000,000원 상당을 입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 확인 등) 1. 조회결과서 1. 관련 판결문 출력물 1부 및 관련 사건 목록 1부 2021고단7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W 출금내역 CCTV자료 확인) 1. 내사보고(X 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L, 같은 N 진술 및 N 전화통화) 1. 주식매도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주식 입고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기록 3권) 1. 내사보고(피해주식 이동경로 추적) 2021고단8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사대체출고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가까이 사기 전과가 없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하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단순한 행위만 분담하였으며 범죄수익을 거의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