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1)을 선고받고 1) 그 범행일시는 위 사기죄의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기 전인 2007. 7. 16. 및 2007. 7. 31.로서, 2010. 3. 25.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전과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2016. 5.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77 피고인은 2015. 7. 31.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병원의 실건축주인데 2015. 10.경 반드시 개원이 된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돈이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장례식장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5억~10억원을 주기로 하고 보고 갔다. 다른 곳에서 돈이 먼저 들어오면 장례식장을 직영할 수도 있는데 그 때는 밥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2억 5,000만 원에 E병원 식당 운영권의 50% 지분을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병원 진입로 부지인 경북 청도군 G에 대하여 2015. 8. 30.까지 선순위 권리를 해지하고 선순위로 담보를 설정해주고,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건물 4층에도 건물주와의 사이에 물상보증의 합의가 되어 있으니 2015. 8. 4.까지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2005.경 피고인이 위 병원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2015.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와 토지 명의를 각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고인이 약속한 2015. 10.경까지 위 병원은 개원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경북 청도군 G 토지에 대한 피담보채무 1,8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여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해제하고 담보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진주시 H 건물은 건물주와의 사이에 물상보증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도E 병원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302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식대를 결제해 줄 테니 나와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9. 경부터 경북 D에서 병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8. 6. 16. 경에는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3. 4.경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4. 22.경 건축주 명의도 공사업자 L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5억원에 이르렀으며, 특별한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봄경까지 1,5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고, 그 후 다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5.부터 같은 해 9. 17. 까지 545 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 중 400 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를 지불하지 않아 1,6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경북 청도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건축 중인 E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놓았으므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고 차후 E병원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9.경부터 경북 D에서 E병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8. 6. 16.경에는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3. 4.경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4. 22.경 건축주 명의도 공사업자 L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5억원에 이르렀고, 2012. 2. 1. 양도소득세 164,380,000원도 체납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2014. 8. 7. 200만원, 2014. 8. 30. 100만원, 2014. 9. 3. 300만원, 2014. 9. 27. 100만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음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13.경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공사현장 인부들이 밥을 먹도록 해달라. 결제는 15일마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9.경부터 경북 D에서 E병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8. 6. 16.경에는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3. 4.경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4. 22.경 건축주 명의도 공사업자 L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5억원에 이르렀고, 2012. 2. 1. 양도소득세 164,380,000원도 체납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1,76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중 30 만원만 지불하여 1,4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병원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R 에게 "건축중인 E병원의 매점을 1억원에 임대할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 만약 2015. 8. 2. 까지 입주하지 못하면 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5. 9.경부터 경북 D에서 E병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8. 6. 16. 경에는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3. 4.경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4. 22.경 건축주 명의도 공사업자 L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5억원에 이르렀고, 2012. 2. 1. 양도소득세 164,380,000원도 체납중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공사를 완공하여 매점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야포스텍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경 경북 청도군 D 에 있는 E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병원의 건축주이다. 수장 공사를 하면 그 대금은 2015. 9월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9. 경부터 경북 D에서 병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8. 6. 16.경에는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3. 4.경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4. 22.경 건축주 명의도 공사업자 L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5억원에 이르렀고, 2012. 2. 1. 양도소득세 164,380,000원도 체납 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본 공사(계약금액 3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추가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후 32,270,000원)만 지불하여 액수 불상 3)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병원 공사책임자 S의 처가 사고가 났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의 처는 사고 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S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증거기록 제545 면 3) 피고인은 피해자가 50~60%의 공사만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억 5,000만원~1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최소 162,730,000원{=195,000,000원(=390,000,000원×기성고 50%)-기지급 공사대금 32,270,000원(증 거기록 제545면)}~201,730,000원(=234,000,000원(=390,000,000원×기성고 60%)-기지급 공사대금 32,270,000원)에 이른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7.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U에게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U이 공사업자 S과 함께 공사현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자, 채권자 V 몰래 공사현장 관리권한을 W에게 위임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으로 U의 E병원 공사 및 자재관리, 출입구 통제권한을 해지하고 W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란에 'V'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병원 건축주 V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2017고단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Y, I, R, S, V,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장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첨부, NICE 평가정보회보서 첨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식대장부, 참고인 W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여름경부터 2012. 봄경까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4))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4) 2011. 여름경부터 2012. 봄경까지의 범죄와 2015. 4. 15.부터 2015. 9. 17.까지의 범죄는 별죄를 구성하여 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그 중 2011. 여름경부터 2012. 봄경까지의 범죄만 누범에 해당한다.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에 이르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R, S과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M, T 과 합의한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단130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432,114,889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한 후 31,198,449원만 지불하여, 400,636,5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가 50~60%의 공사만 진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 ~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VC 천정돔 및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제외하고 본 공사의 90% 및 점검구 및 천정몰딩 공사를 제외한 추가 공사를 시공하여 432,114,889원의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공사내역서 및 작업사진(증거기록 제526면 내지 제544면) 등이 있으나, 객관성이 부족한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추가 공사 금액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및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통틀어 피해자가 공사를 어느 정도 시공하였는지 (기성고)를 확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432,114,889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2,270,000원(증거기록 제545면)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2017고단130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