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가짜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채팅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가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뒤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 대화방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커플신청비, 환불요청비 등의 명목으로 2021. 2. 23.경 총 7회에 걸쳐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62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가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F’을 개설하고, 2021. 3. 3.경 위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만남 예약금, 보증금의 명목으로 2021. 3. 3.경 총 3회에 걸쳐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1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1,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가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를 개설한 뒤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 대화방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커플신청비, 환불요청비 등의 명목으로 2021. 3. 3.경 총 6회에 걸쳐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3,02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2. 17.경 김포시 J아파트 K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2) 2021. 3. 3.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이체 내역 첨부),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자료 첨부),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서(D은행 회신자료 첨부), 각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및 수사과정에 대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4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확인), A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및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범행과 무관한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구형: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3명 중 2명(피해금 합계 8,747,000원 중 7,646,000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