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060 유료 성인전화 채팅업을 하던 (주)I(대표이사 J)에서 6년 정도 근무하다 2012. 10. 하순경 퇴사하여 2013. 2. 18.경부터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하는 "K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I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 2012. 10. 하순경 퇴사하여 A와 함께 동업으로 "K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주)I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12. 10. 16.경부터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로서 인터넷화상채팅업을 하는 (주)M 대표 N로부터 유료 성인전화 채팅에 사용되는 "O"번에 대한 광고를 대행 받아 광고함으로써 고객들이 위 번호에 전화를 걸어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40%를 광고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060 성인전화를 적극 광고하여 매출을 극대화 시킬 목적으로 2013. 1. 하순경 대구 중구 P건물 502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전용 음란물 유포사이트 Q(이하 "Q"이라 칭함)을 개설하여 피고인 A는 자금관리, 피고인 B는 음란물 업로드 등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Q이 인기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지게 되자 2013. 4. 초순경부터 060 번호를 음란물에 삽입하여 광고하였다. 그리고 위 Q은 스마트폰 전용 사이트로써 "VIP 한국관, VIP 일본관, VIP 미국관" 등 13개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종류별로 구분 생성하여 회원가입이나 성인 인증절차 없이 실시간 재생방식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고, 또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O"으로 전화가 연결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을 운영하면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 남·여 학생들이 교실, 양호실 등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 행위를 하는 "Sex freunde.flv, Tepsa Istersaepl.flv, Xmix_(360p).flv, 개인교사.mp4_.flv"란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4편을 영리를 목적으로 Q "VIP 애니관" 게시판에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여 Q에 접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보다가 음란물에 게재된 "O" 유료 성인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6경까지 10,242,000원의 060 성인전화 매출을 올려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원정녀 3호"란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764편의 음란 동영상파일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 사이트를 통하여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060 유료성인전화" 광고대행업자로서 Q과 유사한 음란물 유포사이트인 R, S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들은 해외에서 음란물 유포 서버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배너형태로 060 성인전화 광고를 삽입하여 광고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면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3:1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3. 1. 1.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버디애인 풀버전"이란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약 926편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배포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보다가 "T"등 3개의 유료성인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275,064,600원의 060 성인전화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B 대구은행거래내역, B 우체국거래내역, B 농협거래내역, 월별매출현황(S 및 R 번호), A 농협거래내역서, K회사 전체 매출내역, O 월별매출, R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L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압수현장상황에 대한, R, S 사이트에 자료 채증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운영자의 트위터 추적결과에 대한, 060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 등에 대한, Q 광고 및 수익창출에 대한, Q 자료 채증에 대한, U 관련, ㈜ I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음란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B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 방지 및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4~5개월 동안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배포하였고, 피고인 A, B가 배포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음란물 배포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올린 매출액이 2억 7,000여 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