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화학사업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원료인 펫(PET)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등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식, 제품 원가와 납품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친구인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등에 직접 펫을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에 호모펫 17,930,000원 상당을 공급하여 매출이익 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 I, J 등에 시가 합계 11,513,898,550원 상당의 펫 제품을 공급하여 매출이익 합계 352,4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 회사), A 작성의 영업장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G),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 각 D 주거래처의 판매 현황, H 등 매출 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52),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해당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득이 G 명의로 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 기회를 빼앗아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성실하게 거래처에 판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다른 업체 명의로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여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K가 피고인의 책상에서 피고인이 G의 영업 내역 등을 기록한 USB 메모리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L에게 보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G 명의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펫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기존 또는 잠재적 거래처에 판매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L은 피고인이 동종 영업부류의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I를 예로 들면서 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사실 피고인은 G를 통해 I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I의 자금 사정이 계속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못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G 명의의 거래를 숨기는 태도를 보였다. 3) 피해자 회사에 G의 존재와 역할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E의 공식대리점인 피해자 회사와 M 모르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 의하더라도 G를 통한 거래가 곧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어느 정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물품대금 체납이나 선입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거나 거래처가 무자료거래를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끊기지 않도록 G 명의로 제품을 공급한 것도 일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관한 회사의 방침이나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거나 상의하지 않았으며, 그 판매 이익도 피해자 회사가 아닌 G에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래처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계속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G 명의로 펫 제품을 공급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5) 피해자 회사는 코펫 제품만 생산하고 호모펫 제품은 생산하지 않는 E의 공식대리점으로 2012. 2.경 호모펫 판매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코펫 제품만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E이 코펫 제품을 취급하기 전에 호모펫 구입을 원하는 거래처에 G 명의로 제품을 공급한 거래도 있다. 그러나 K는 "E이 생산하지 않는 호모펫 제품도 피해자 회사가 판매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2012. 2.경부터 호모펫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E의 다른 공식대리점인 M도 피해자 회사보다 먼저 N에서 생산하는 호모펫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호모펫 제품을 팔 수 없어 부득이 G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G가 물품을 공급한 업체 중 일부는 E의 직거래처, 위 M의 거래처 또는 피해자 회사가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O 제품을 사용하는 거래처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 위 회사들과 마찰이 생길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잠재적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업체에 G 명의로 펫 제품을 공급하고 그 매출이익을 G에 귀속시킨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본격적인 거래를 하기 전에 시험 삼아 거래를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영세업체와 거래할 때 피고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우선 G 명의로 물품을 공급했다가 계속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돌려 물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소량의 펫 제품 공급을 요청하여 G 명의로 판매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도 위 영세업체 등과 소량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가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G 명의로 판매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영업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영업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G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또는 잠재적 거래처에 펫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회사 모르게 별도의 업체를 통해 동종 제품의 영업을 하여 매출이익을 얻은 것으로, 거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회사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영업의 한 수단으로 G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도 한 점, G의 매출액 중 상당액이 미수 처리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매출이익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2.부터 2013.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펫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11,513,89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고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회사 소속 직원이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제3의 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그 계약금액 전체를 제3의 회사가 얻게 된 이익 및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계약금액에서 통상적인 소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제3의 회사가 얻게 된 이익 및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펫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판매대금은 합계 11,513,898,550원에 이르지만, 위 금액에서 해당 제품의 매입 원가와 통상적인 소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매출이익 352,415,500원 상당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 및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위 금액을 넘어 총 판매대금인 11,513,898,550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