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17.경 전주시에 있는 전북은행 장승로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 받아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요양병원 건물의 경매 최저입찰가격이 약 12억 원일 뿐만 아니라 그 입찰 보증금으로 약 2억 원이 필요한 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빌릴 수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거나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 전주성가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6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대부업체 등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업주 내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F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63,000원 상당의 휴대폰(H)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F의 동의 및 연대보증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명의 또는 F의 연대보증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6.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마치 F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자신이 F 본인이며 위 500만 원의 대출에 연대보증 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로부터 사전에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98,2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0. 16.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폰(H)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 F의 이름 및 그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28. 경 전주시에 있는 전북은행 삼천동 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 받아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요양병원 건물의 최저 입찰가격이 약 12억 원이고 그 입찰 보증금으로 약 2억 원이 필요한 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빌릴 수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거나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경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789,699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K, L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F, K의 각 고소장 1. 전북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농협입출금거래내역, 대출약정서, 부채증명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대출신청서 1. 대부보증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부채잔액증명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햇살론 신청서, 재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등 제출관련, 계좌분석 결과, 별건 고소장 첨부 관련, 고소인 F 제출 민사소송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항소심 판결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요양병원 경매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요양병원을 경락받을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고, 각 사문서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승낙을 얻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F, K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 F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F, K로부터 요양병원 건물 입찰투자금 명목의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 K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로부터 각 사문서의 작성에관한 승낙을 얻었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대부업체 등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 K을 기망하여 요양병원 건물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 대출보증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아 돈을 벌 수 있다.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해자 F, K에게 "돈을 투자하면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F, K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이를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는데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는 데에는 약 12억 원이 필요하고, 입찰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피해자 F, K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를 실행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F, K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거나 그 이익금을 피해자 F, K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피해자 F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하면서 피해자 F 명의로 대출계약을 신청하는데 이용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액정이 깨져 피고인들에게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피해자 F는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쓸 휴대폰을 구입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이를 피해자 F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면서 피해자 F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폰 기계의 교체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F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휴대폰을 새로 가입하여 자신들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바, 이는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전화통화를 하여 본인확인 후 전화번호 M 의 휴대폰 가입 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N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휴대폰 가입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전화번호 H)와 다른 전화번호의가입신청이므로 관련이 없고(위 전화번호 M은 피해자 F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이다), 피고인 B가 위 N과 사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들과 N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N 의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 가입신청서(전화번호 H)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권한 없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대출계약서나 대출보증계약서 등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거나 작성에 관한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대출을 받거나 대출에 동의한 3,100만 원 외에 나머지 원캐싱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그 후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아 그때서야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나 대출보증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원캐싱 대부업체에 피해자 F인 것처럼 통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캐싱대부에 제출한 대출계약서는 피해자 F의 동의없이 작성한 것이다. 액트캐쉬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서도 피해자 F인 것처럼 본인확인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인 것처럼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로 가입한 피해자 F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F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의 농협 계좌 통장, 체크카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F로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F의 위 농협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직후 그 돈이 자동화기기로 현금 인출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계 좌로 상당액의 돈이 입금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가장하여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대출계약서나 대출보증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들이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직장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F가 대출신청 등에 직접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액트캐쉬 등 대부업체로부터 본인확인 전화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원캐싱 대부업체와 액트캐쉬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F인 것처럼 본인확인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이 설립한 Q에 재직 중인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액트캐쉬 대부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로 행동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의 말을 믿어 사기나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 F, K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 K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거나 대출신청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에 이용한 0의 대표자인 점, 피해자 F, K도 피고인 A가 대부분 피고인 B와 동행하였고,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 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2, 3 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 K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그 휴대폰과 위조한 대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 K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그 휴대폰과 위조한 대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