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 201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9.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직업 없이 생활하여 밀린 월세 등을 내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여자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노래방 문을 안에서 잠근 후 재물을 물색하여 강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와 얼굴과 지문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 모자, 목장갑을 준비하고,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 시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여 평소 다니던 PC방 옥상에 미리 가져다 놓는 등 야간에 여자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하여 칼로 업주를 위협,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4. 23:05경 인천 남구 E, 2층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FL래방'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 A은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위 노래방에 침입한 다음 노래방 안에 다른 손님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노래방 입구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문을 잠그려는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왜 문을 잠그느냐"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버리자, 피고인들은 순간 당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2.24.23:50 경 인천 남구 I 지하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먼저 노래방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외에 다른 손님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노래방 문을 안쪽에서 시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끼어있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빼앗고, 피고인 B은 내실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H(여, 39세) 소유의 현금 5만 원, 화장품, 금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5. 00:15경 인천 남구 L 소재 피해자 K(여, 66세)이 운영하는 'M 노래방'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이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떠들지마, 돈 어딨어"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경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위 노래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0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K,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강도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등, 이동동선 행적수사, 범행도구인 과도 특정 및 피해자 진술 일부 배제에 대한 건) 1. 주거지 CCTV 사진, 피의자들 시간대별 행적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8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성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A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H의 피해액을 피해자 G 우선 배상해 주었고, 피고인들이 위 배상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 H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의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벌불원'의 감경요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각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신원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 시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였고, 범행 후 갈아입을 옷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수법이 강화되고 진화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특수절도죄의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 A은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 이후에도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역시 위 특수절도죄의 전력 이외에도 200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K,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아내, 여자친구, 어머니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