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G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의 영업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같은 시 I 소재 'J'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물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마트의 물품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물품들을 주로 피해자가 퇴근한 후인 야간에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마트의 매입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6. 시각 불상경 위 'H'에서 C에게 18L 식용유 60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은 B에게 물품들을 받아오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23:53 경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800m 떨어진 물품창고의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8,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B가 운전해 온 1톤 탑차에 실어주어 B로 하여금 운반해 가도록 하여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6. 2.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6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식료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물품들을 매수함에 있어 물품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대금 1,8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6. 2.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40,044,800원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에 대한 CCTV자료 첨부, 피의자 검거 직전/직후 상황 및 현장 등 사진 첨부, H 직원 K 전화진술 청취, H 차장 L 전화진술 청취), CCTV사진, 현장/피해품/문자메세지 등 사진, 세콤작동내역서, C 명의 농협은행 통장 앞면 사본, 일별 판매내역 사본, 매입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대금송금자료, 피해품 사진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식용유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취득함에 있어 H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물품이 A가 절취한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물임을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 물품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식료품 도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인 이 사건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F가 경영하는 H에 간장, 라면 등의 식료품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을 H 명의로 송금받아 왔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구매한 이사건 물품에 대한 결제는 H 명의의 계좌가 아닌 A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피고인 B, Cl H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H 명의의 계좌가 아닐 뿐만 아니라, H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의 계좌도 아닌 영업부장(본부장)인 A의 개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C A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인바,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이례적인 요청을 한 번이라도 거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A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이유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C은 H 본부장의 이름이 A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달리 표현하면 H의 운영자를 A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Cl H와 거래한 경위나 거래기간, H에 물품을 납품하면서부터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H 본부장 이름이 A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H의 운영자가 A가 아닌 F임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C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A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가도 사장님한테 돈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H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H로부터 매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구매대금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도 물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12회에 걸쳐 H의 물류창고 및 매장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였고, 그 중 3회는 H의 매장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 B가 2014. 12. 29, 및 2015. 1. 17.경 H 매장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할 당시 피고인 A는 H 직원인 K에게 '스팸 20박스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매장창고에 있는 물건을 차에 실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들었는바,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H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마이너스처리(반품처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마이너스처리'의 의미가 피고인 B, C이 운영하는 J에 물건을 공급한 만큼 차후에 J로부터 공급받는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의미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도 바로 현금결제(계좌이체)를 하였다.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물품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다(H의 경우 큰 규모의 마트로 J와 같은 도매상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피고인 A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H의 구입 원가 또는 그 이하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의 구입가격과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한 식자재의 구입가격이 대체로 같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 B, Col 제출한 자료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단가에 있어 꽁치·고등어·참치 캔의 경우 300원, 커피의 경우 약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H가 이 사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것이 소매이던 도매이던 그 판매가는 구입가를 초과하는 가격일 것임에도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 B, C에게 판매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B, C은 정상적인 구입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약 8개월간 구입가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그 이유나 경위를 물어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C이 H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면 약 20년간 식자재나 잡화의 도매상을 운영하여 온 피고인 B, C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물품이 정당하게 판매되는 것인지 여부를 H의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확인하거나, 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물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 등을 피고인 A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닌지, 즉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이는 물품구매, 직원관리 등 H의 실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영업부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품목, 단가, 구매대금 입금계좌를 문자메세지로 받고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위 구매대금 입금계좌로 송금하였다거나, 대형마트의 경우 폐업마트에서 덤핑물건을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피고인 B, C과 같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연히 H 본부장인 피고인 A가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건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이 사건 물품을 취득하였다(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고,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H의 본부장인 피고인 A가 절취한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