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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941 1. 피고인은 2016. 10. 14. 01:4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맡기면서 "월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한도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인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돈이 부족하여 인출할 수 없으니 돈을 잠시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월급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근 PC방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4. 02:50경 위 'D'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넣어야 인출될 것 같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돈이 인출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월급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근 PC방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14. 05:22경 위 'D'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직도 한도에 걸려 돈이 인출되지 않으니 조금만 더 빌려 달라. 돈이 인출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월급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근 PC방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0. 14. 06:55 경위 'D'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이 들어가면 확실히 돈을 뺄 수 있다. 나머지 50 만원 정도가 부족하니 더 빌려 달라. 돈이 인출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월급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근 PC방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32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5. 6.경 인천 서구 건물에서 차량을 구매하러온 고객 G에게 2014년식 그랜져HG H 중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차량을 보여주는 등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941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7고단5232 1. G의 진술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수법이 정교하거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축에 속하지 않는다. 피해회복의 노력으로 단일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병합기소된 무등록 알선죄의 경우 독자적인 불법성이 크거나 재범의 징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실형의 전과가 없다. 사회초년생의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과 재범 억제의 다짐, 성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종전 사건의 집행유예 취소와 아울러 이 사건으로 징역이 추가될 경우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도 있다.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3: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다가가 "하지마! 뭐 하는거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위 E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채고, 현상상황을 메모하는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챈 뒤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D 소재 (주)E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2014. 4. 15. 04:1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56번길 소재 '롯데낙천대아파트' 인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근처에 있는 헌옷 수거함 및 재활용품 비치함에 담겨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헌옷 및 재활용품을 보고 이를 가져가 내다 팔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이동시키면서 각 아파트 동 헌옷 수거함 및 재활용품 비치함에서 각자 헌 옷과 비철류 등을 조금씩 꺼내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헌옷 359벌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11개, 냄비 4개, 그릇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일부 회수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모바일 채팅앱 'C'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된 이후,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와의 온라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2016.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장애인 조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조카가 몸이 아프고 나도 몸이 아프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주겠다."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굿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57,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합계 약 5,7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전과가 10여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간질병이 있는 딸(8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초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콘돔 등의 설비와 집기류를 구비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씩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2. 초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E'의 운영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항에 기재된 'C'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소개글, 가격 및 옵션사항 등에 대한 광고글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통장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영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광고까지 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와 안마 이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내판(20cm X 15cm)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주)D(이하 'D'리 힌디)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가 대주주택으로부터 구매한 가격으로 넘기겠다. 토지 대금을 나에게 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0. 4. 1.경 5,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민사판결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D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대표이사이던 F의 위임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처분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 3.경 D에서 피해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D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협상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을 무렵까지도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주로 접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2010. 3.경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처분권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998.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기망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가 뭔데 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후 위 E이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E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6. 25. 0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G와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37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롯데줌아울렛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열린 상처를 입게 하여 약 37일간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2017. 5. 20. 12:21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외에 추가로 합의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5: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편의점 출입구를 충돌한 후 위 증용차 안에서 잠들었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06:2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눈동자가 풀려 있고 초점이 흐리며 걸음을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사고 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상태로 잠들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단속 당시 과도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타이어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사람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결국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를 변제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0. 23:2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476-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성동 월성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당시 재직 중인 C회사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급여는 230만 원에 불과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나 스포츠토토 등을 과도하게 구매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가 1억 3,200만 원을 상회하자 대출중개인 D를 통해 신용도가 좋은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소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 신용도가 좋은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네가 신용보증을 해주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겠다. 대출 변제로 신용도가 높아지면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2개월 또는 3개월 내 위 대출을 변제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미래크래디트대부를 비롯한 7개의 대부업체에서 각 500만 원씩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대출금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위와 같이 송금받은 대출금 중 21,274,155원으로 산와대부와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완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완제사실을 알렸다. 2. 사기죄 피고인은 2016.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금리 대출금을 중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네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주면 위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여 중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한 뒤 늦어도 3개월 이내 네 명의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여가 230만 원에 불과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부담하고 있는 금융회사 채무가 1억 3,200만 원을 상회하고 그 무렵 한달 동안 20여회에 걸쳐 42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대출 전환 자금을 차용해 주기 위해 피고인이 연결해 준 대출중개인 D의 안내에 따라 2016.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비롯한 4개의 대부업체에서 7,46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즉시 7,46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중금리 대출 전환 차용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7,46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9. 같은 명목으로 위 대출금 중 일부인 2,96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는 등 총 3,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S 소장 1. 연대보증계약서 5장 1. 은행 거래내역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 2. 선고형의 결정 자신과 친분이 매우 깊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나 재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점, 피해자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그 금원의 변제를 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2015. 10.경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허가받은 공주시 B 임야에 대하여, 토목공사 중 사면이 많이 발생하여 주택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B 임야와 접한 C, D 임야(면적 합계 362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평면도, 복구계획평면도, 토지대장, 건축신고 수리 알림, 산림훼손 피해액 산출내역 1. 훼손 현장 복구 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으며,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1:42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93번길 5, 연탄불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493, 맨날코다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67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봉명주공2 단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던 중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 펜더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567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및 견적서(D) 1. 사고영상(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죄명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우회전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정차 중인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1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11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9:15경 B 카니발Ⅱ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원로1 금융감독원 충주지원 앞 도로를 으뜸사거리에서 금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3차로의 도심 간선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C(여, 81세)이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5. 03:50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지휘,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송부 및 교통사고 분석서 1. 파노라마현장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45경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장터뒷길 48 주덕사거리 앞 도로를 충주 쪽에서 주덕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2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596,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야기도주해제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D점' 및 같은 구 E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F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6. 경위 엘지유플러스 D점'에서, 위 대리점에 방문하였던 고객인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있던 태블릿 PC 가입신청서에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0명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엘지유플러스 D점'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을 반납하면 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위약금과 할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33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 '엘지유플러스 D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개통하면 기존에 있던 휴대전화 위약금 330,000원 중 100,000원을 지원해주겠다. 고객 부담금인 나머지 위약금 23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위약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피고인은 2016. 3. 26. 경위 '엘지유플러스 D점'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고객인 G의 명의를 도용하여 태블릿PC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신청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93,248 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4,670,737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7.경 위 '엘지유플러스 D점'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인 J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신청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J가 가입을 해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H, I, K, G, L, M, N, O, P, Q, R, S, T, U, V, W, J,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1. 각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요금납부 상세내역서) 1. 채무상환촉구 및 채권추심확정통지서 1. 각 통장이체내역 사본 1. 납부확인서 1. 요금납부내역서 1. 납부영수증 1. 휴대전화가입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사기 범죄사실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개인별수용현황서 1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말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천시 H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단속 시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1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9.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솔로몬 게임기 40대, 골든오션 게임기 30대, 피코오션 게임기 2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을 통해 우연한 결과에 의해 취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에 상당하는 쿠폰을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위 쿠폰에 상응하는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B 휴대폰 디지털분석 문자내역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D 휴대폰 디지털분석 문자내역 1. 수사보고(C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1. 게임장 등록현황 요청자료 송부 1. 압수된 게임기(솔로몬 40, 골든오션 30, 피크오션 20) 90대(증제1호), 지폐교환기 1대(증제2호), pc본체 3대(증제3호), pc모니터 5대(증제4호), 똑딱이 120개(증제5호), 지문인식기 2대(증제6호), 현금 944,000원(증제7호), 장부(일일장부 7매, 작은 장부 2권, 중간 장부 2권) 3권(증제8호), 현금 400,000원(증제11호), 현금 368,000원(증제1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쿠폰을 환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가 소외 '바지사장'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쿠폰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불량(피고인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