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5:50경 인천 서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위 단란주점의 업주 F이 손님인 피해자 G(48세), H(48세)와 합석하여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곳 탁자들을 뒤집어엎으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들에 의하여 위 단란주점 밖 계단으로 끌려 나오는 등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두 대 정도 때려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그곳 계단의 벽면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 17:40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뇌사판정서,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및 사체사진,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112 사건 신고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병원 관련자 소견, 119 구급일지 첨부, J병원 발급 의무기록사본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단서 제출·H의 현재 상태, F 112 신고전화 녹취)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H에 대한 상해치사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람의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하여질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F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F이 피해자와 G가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같이 놀아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집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위 피해자 등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곳 계단 중간에 있는 계단참 부근에서 위 피해자 등에게 다시 붙잡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대 정도 강하게 때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있었던 위 계단참 부근은 성인 남성 2~3명이 함께 서 있기에는 다소 비좁은 공간이었다(증거기록 29~31면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때마침 벽을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위 벽면에 강하게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계단참 바닥에 뒷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쓰러졌으며,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J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피해자가 J병원 응급실에 실려 갈 당시 이미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한 상태였고(증거기록 75, 120면 참조), 이후 인하대병원으로 전원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미 우측 전두 두정부의 급성 외상성 경막하/경막위 출혈로 인하여 뇌손상 및 뇌부종이 심한 상태였고, 심정지로 야기된 뇌 허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도 심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는 우측 전두 두정부에 직경 4~5cm 크기의 두피 혈종(혹) 및 뇌 겉질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뇌 타박상(뇌좌상) 이외에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11, 412면 참조). 이후 피해자는 사실상 뇌사 상태로 입원하여 있다가 2016. 4. 21. 인하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기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 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사망진단서 참조).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심폐소생술 혹은 처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골 및 일부 늑골의 골절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추가 증거기록 부검감정서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좁은 계단참 부근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때마침 벽을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위 벽에 강하게 부딪혔고, 결국 그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경막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달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와 상황, 그 폭행의 방법과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계단참 부근의 벽에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아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 H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H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불의의 사고로 가장을 잃게 된 피해자 H의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