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6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4. 15:4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1세)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수회 끌어안고,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가져다대고, 한쪽 팔로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고 팔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우리집에 함께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는 바람에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87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주소가 ‘경기 의정부시 E건물,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454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29. 02:0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내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을 면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9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안주 1접시, 아이스티 2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 생활을 오래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씨발 감당할 수 있겠냐?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양주병(‘헤네시 XO’)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음주에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술잔(속칭 ‘언더락’)을 탁자에 수회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고인의 바로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왼쪽 다리 등을 찢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아래측 팔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센터 속기록(D, 가명)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8번) 1. 현장 CCTV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3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민조회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4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4, 19, 20번)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합363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약취유인미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서 울먹이자 달래주고 싶어서 피해자를 토닥여주고, 피해자가 우는지 확인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댄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줄테니 편의점으로 가자고 하거나 집까지 카카오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한 것이지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의 행위를 한 사실이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두세 번 정도 양팔로 안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했다. 서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수를 하더니 팔을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올라갔다. 배에 당뇨 주사를 맞는다고 했더니 배를 보려고 하고, 손을 배 쪽에서 더듬 더듬해서 그 아저씨(피고인)가 너무 무서워서 약간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울면서 저를 안았다.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갖고 저도 울었다.’, ‘당뇨 이야기하다가 배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다고 하면서 옷을 들추려고 해서 제가 뒤로 물러났다. 그다음 갑자기 팔을 잡더니 더듬으면서 올라갔다(증거기록 제62, 63, 66, 67~71면)’, ‘(피고인이 안고 뽀뽀했을 때)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당황하기도 했고 짜증났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초면인데 갑자기 왜 안고 뽀뽀를 하는건지 모르겠다(증거기록 제85면)’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편의점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을 빼는데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더듬는 장면 및 피해자를 여러 차례 끌어안는 장면(16:13:12경~16:29:31경), 피해자의 얼굴로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는 장면(16:19:10경, 16:24:30경), 피해자의 배 부근으로 손을 향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장면(16:23:42경)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을 빼고 뒤로 물러서는데도 계속하여 손을 주무르거나 팔을 쓰다듬고, 강제로 껴안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의 구체적 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속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별이 남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남자애 아니야’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화를 내서 사과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101, 288, 289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인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후 추행 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았다(증거기록 제102, 289면)고 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의 키가 164cm로 비교적 큰 편이기는 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얼굴이나 머리 모양, 옷차림 등이 특별히 나이에 비하여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친구들 3명과 함께 편의점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키, 얼굴, 옷차림 등에 비추어 그들과 함께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피해자 역시 초등학생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의 대화 내용(반말, 호칭 등)을 수차례 들었으므로 피해자와 그 친구가 동갑내기 친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기회가 있었던 점, 사건 장소 건너편에는 J초등학교와 J중학교가 있고 피해자 및 친구들은 J중학교의 교복 또는 체육복을 입지 않고 있어 초등학생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약취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집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편의점 앞 벤치에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모자를 쓰니까 춥냐고 물어봤다. 조금 추워요, 그랬는데 자기 집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 자기 집에 격투 같이 하는 삼촌들도 있다, 나랑 같이 가자고 했다. 싫다고 하는데 막알았다고 하면서 또 안았다(증거기록 제61, 62면)’, ‘마지막에 팔을 막 잡아 끌면서 자기 집 가자고 했다. 친구 가고 나서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끌어당기길래 거기서 뻐겼다(증거기록 제66면). 세 번째 안았을 때 자기 집 가자고 하면서 손목 잡아 끌었다. 싫다고 버팅기고 나서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아쉽다, 뭔가 아쉽다, 라면서 울면서 막 끌어안았을 때가 그때이다(증거기록 제67면)’, ‘이 아저씨가 손목을 끌어당겼다. 안가려고 버티다 보니까 손목이 조금 아팠다. 첫 번째로 자기 집 가자고 한 게 추우면 자기 집 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자고 했을 때가 자기 집 가서 그냥 더 이야기하자(증거기록 제70, 71면)’, ‘그 아저씨랑 이야기할 때 불안함을 약간 느꼈을 때 못 일어났던 이유가 무섭고 불안해서 못 일어났었다. (일어나면) 뭔가 화내고 더 억지로 끌고 가고 더 세게 손목을 잡고 끌고 갈 것 같았다(증거기록 제89면)’고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진술들에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피고인이 자기 직업이 격투 선수인데 결과 조작을 해서 폐인처럼 됐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자기 집에 격투를 같이 하는 삼촌들도 있다고 하면서 추우면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기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허위·과장이 의심되거나 모순되는 등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면이고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줄테니 편의점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밑에 손을 넣어 ‘K’이라는 상호의 식당 방향으로 잡아끄는 모습, 피해자가 발을 멈추고 따라가지 않으려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기는 모습(16:11:58~16:12:30경)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가자고 말한 것이었다면 왼쪽에 있는 편의점 입구 방향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겼어야 하나, 피고인은 편의점 입구를 등진 채 입구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있으므로, 과자를 사줄테니 편의점으로 가자고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거나, 손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16:12:35~16:14:00경), 피해자가 편의점 입구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피해자를 편의점 내부가 아니라 벤치 쪽으로 잡아끌고(16:17:00경),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몸을 빼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놔주지 않는 모습(16:19:30경)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모습 역시 그저 과자를 사주려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려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제3자가 신고한 것인데, 신고자는 ‘피고인이 어린 여자(피해자)를 껴안고 손목을 잡고 “맛있는 거 사줄테니까 나랑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어요. 제발 놔주세요.”라고 소리를 계속 질러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2면), 다른 목격자들도 ‘어떤 아저씨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 처음에는 부녀관계인 줄 알았지만,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하자 상황이 수상하고 위험해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7면) 제3자가 보더라도 약취행위가 의심될 정도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데리고 가려고 한 상황임이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기의 피해자 H에게 피해 금액(술값 및 파손된 유리잔 값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하고, 특수상해의 피해보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권하여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신 술의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술잔을 내리치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상해를 입힌 것인 점, 약취유인 범행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서 이루어져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약취유인미수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액(200만 원)이나마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약취유인미수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사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