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C 전 새마을 부녀회장이었던 D의 남편, (주)E(대표 F)은 전통발효식품 판매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27. 10:28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E이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회원들이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없고 판로개척 및 부녀회장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기탁금 명목으로 1만 원씩을 걷어 보관 중 부녀회장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회의 때 돌려준 것일 뿐임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G'는 제목으로 '마을기업이란 이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31개동 회장들에게 1만 원씩 출자하도록 하여 주주로 선임하여 사업을 출범하였으나 슬그머니 마을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회원들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서 안양시의 지원금도 7, 8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지원금의 사용내용도 일반 회원들은 알 수가 없고 각 동 회장들이 출연한 1만원마저도 동안구의 모회장이 사기극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출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돌려주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01:43 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정부지원금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H'는 제목으로 '마을기업 문제도 주주들이나 부녀회의 임원 등 마을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불러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조사를 해야지, 이미 정산보고가 끝났으니 끝, 마치 코메디 프로를 보는듯한 답변만 들었으니 답답합니다. 회원들이 불만이 많을 때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8. 01:04 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기도 새마을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양시 새마을회점입가경이네요'라는 제목으로 '2011, 2012년도에 안양시 새마을회 사무국장과 당시 부녀회장이 주도하여 'E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양시가 함께 지원하는 마을기업 보조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는데, 고추장, 된장, 밑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은 늘상해 오던 새마을 부녀회의 기금 마련을 위한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참여했던 선량한 부녀회원들을 기만하였고, 부녀회 기금을 유용하여 'E을 사랑하는 모임'의 자기 자본금이 조성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니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게시물들이 게시된 게시판의 성격 이 사건 문제가 된 피고인의 게시물들은 안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시판에 게시된 것이다.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마을기업으로 설립되어 안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의 설립과정과 보조금수령 및 집행과정에 대한 것으로, 위 게시판의 목적에 부합한다. 나, 2014, 4, 27. 게시물의 내용 1)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회원들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위 게시물과 같은 민원제기로 인하여 안양시청 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원들이 ㈜이 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할 것인지 문의한 것이 있었고, 보조금에 대하여는 안양시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문의는 회원들에게 열람을 해주겠다는 것인바, 이를 뒤집어 해석하여 보면, ㈜은 지금까지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음에도 답변을 해 주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게시물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의 주주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E의 주주였다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허위의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2012. 6. 21. 안양시 새마을부녀회 월례회의에서 J사단법인 안양시 새마을회 사무국장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새로 설립될 마을기업의 주주로 참여할 의사를 묻고,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출자금은 1인당 1만 원으로 하고, 대표로 3인을 선출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3인의 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J은 주주회원과 대표가 결정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나) 이러한 결의에 이어 K가 주주가 아니고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월례회의의 논의 대부분이 주주와 그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었고, J이 위 가)항과 같이 주주 회원과 대표가 결정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나아가 J은 새마을부녀회의 상급기관인 사단법인 안양시 새마을회의 사무국장으로 위 회의를 주재하였고, K는 J으로부터 마을기업의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소개받아 위 회의의 말미에 한 차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다) 실제 J은 관련 사건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 3명을 주주로 선출한 것은 맞는데, 이후 법인설립과정에서 주주가 아닌 것으로 하기로 하고 출자받은 1만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라) 마을기업으로 설립된 ㈜은 새마을부녀회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안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외관상 ㈜이 새마을부녀회의 자금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다. 2014, 5, 12.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은 "마을기업 문제도 주주들이나 부녀회의 임원 등 마을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불러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조사를 해야지, 이미 정산보고가 끝났으니 끝, 마치 코메디 프로를 보는듯한 답변만 들었으니 답답합니다. 회원들이 불만이 많을 때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나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주로 조사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게시물이 ㈜이 정부지원금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것을 암시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J과 ㈜E의 대표이사인 F는 새마을부녀회의 자금 8,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안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현금 내지 현물로 위 8,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허위로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자금을 차용하여 보조금을 받은 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을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허위의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2014. 7. 18. 게시물의 내용 이 부분 게시물은 그 내용이 사실이고, ㈜이 안양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며,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J과 F가 새마을부녀회의 자금 8,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E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양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