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6. 14:46경 강원 홍천군 꽃뫼로 113에 있는 꽃뫼공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나한테 전화를 해봐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직접 가서 휴대전화 찾는 것을 도와달라며 강원 홍천군 C주택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를 찾는 척하다 피해자가 학원에 갈 시간이 되어 돌아가겠다고 하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 막고 "한번만 꼭 안아주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올려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도록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휴대전화 녹음파일 저장 CD,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9), 추가송부서 [판시 범죄전력] 1. 피해자에 대한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동종전력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만에 판시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14세의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2022보고4)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의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