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금액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노래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우미 아가씨를 데리고 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고, 동생들과 같이 보증금을 모으긴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4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1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8,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착실히 일을 해서 돈을 변제를 하겠지만, 당장 쓸 생활비가 없으니 니 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 들어가는데 사용을 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부담할 것이며, 매일 일을 해서 앞서 빌린 돈도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21. 4. 12.경 12,90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합계 5,069,851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용대금명세서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USB 통화 녹음 파일 내용, 고소인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정정, 피의자 사용 C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87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6. 18. 22:39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도우미 불법고용, 문을 잠가 버렸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다음,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요청받자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112신고를 했다”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거짓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자 화를 내면서 “야 이 시발아, 어린 경찰 새끼, 너는 모자나 똑바로 써”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2. 불리한 사정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o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했다(피고인이 2023. 10. 27. 제출한 참고서류 참조).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거실 안에 보관된 시가 미상의 지갑 1매, 시가 4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현금 약 4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촬영 사진 5매,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후 본직에게 답장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A 주민등록사진 및 범행 당시 CCTV 영상비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1회의 동종전과 및 1회의 이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13:20경 마산역 부근을 운행 중인 서울발진주행 B KTX 열차의 8호차와 9호차 사이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열차 내 순회 업무 중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 C(여, 3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C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열차승무원 D(여, 50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열차 내 순회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건) 1.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는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대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철도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철도안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5여 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위 1회의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20. 7.경까지 ‘B’ 총무로 활동하던 중, 그 무렵 다른 회원과의 다툼 등의 이유로 제명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실제로 위 산악회 ‘자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등 위 산악회 간부들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6.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산악회 간부인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있는 위 대화방에, 피해자, Q, R을 초대한 후 “2017. 6. 26. 1박 2일로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워크샵 갔을 때와 2019. 6. 9. 충북 단양 제비봉으로 산행 갔을 때 휴게소에서의 일 그리고 2019. 6. 13. 운영진회의를 하면서 영등포구 청역에서 있었던 일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사과바랍니다. 여자로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쉽지 않습니다.”라고 게시하고, 이에 R이 항의하자 “너 나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 C씨 한 번만 봐 달라면서 내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다시 한 번 이런 일 있으면 니가 다책임진다며.”라고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산악회 다른 간부들은 나가고, 회장 E, K, 피해자만 있는 위 대화방에, “전 해수욕장에서의 일을 겪고 치욕스럽고 창피해서 쉬쉬하다가 19년 6월에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휴게소의 일을 또 당하면서 요.”라고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4.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장 E과 피해자가 있는 위 대화방에 “자문님 S에서 운영진 회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제 어깨 위에 손 올리고 가면서 건널목에서 손 내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두 번째죠.”라고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5.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장 E과 피해자가 있는 위 대화방에 “(2017. 8. 26.경) C씨가 갑자기 제 손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에요. 저를 물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제 손을 자문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만지게 하고 아직 쓸만하다며 고추를 만지게 했습니다. (중략) 그러더니 반대편에 있는 T씨한테 손짓을 하더니 또 데리고 들어가는데 전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못 듣고 끌려갔습니다. 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애기하던 중 T씨도 똑같이 당했다고 하더군요. 2019. 6. 9.에 충북 단양 제비봉으로 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봉으로 가는 도중 U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쉬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보고 버스를 찾으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제 양쪽 가슴을 휘어잡아서 놀라 소리치며 뿌리쳤으나 안되고 서너번을 뿌리쳤을때 비로서 놔주 더군요. 그 사람이 C씨였습니다. 그후 전 도저히 용납이 안돼 F씨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으니 운영진 회의 끝나고 조용히 불러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길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럴 생각으로 6월 14일에 운영진 회의가 V에서 있어 참석할려고 영등포구청역에서 만나 같이 가는데 남자들끼리 악수를 하고 저는 피하는데 굳이 C씨가 악수를 청해 가볍게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확 끌어들이더니 팔뚝을 조물락조물락 거리더니 휙 가버리는 거예요. (중략) 다시는 그런 짓을 안하겠다더니 또 C씨가 저의 가슴을 치고 다니니 더이상 용서를 못하겠기에 이렇게 펜을 들게 되는군요. 사모님도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걸 이제는 좀 알아야할 거 같습니다. 모든 여자를 마누라로 생각하는지 지멋대로 만지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주위에 여럿이 당했지만 얘기를 못하고 묵인하고, 지나갔더라구요. 함 물어보세요. W, X, T 제가 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이외에도 여럿 있다고 들었구요. C은 인간쓰레기 성추행범 아닌가요“라고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26. 0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장 E과 피해자가 있는 위 대화방에 “C씨 와이프가 무슨 죄인가 잠깐 불쌍한 생각을 했는데, 그건 C씨가 풀어야 할 숙제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제는 더 이상 여성 피해자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드네요. C씨, 저도 이제 욕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는 나도 물러날 자리가 없네요. 오늘 오후 6시 아니 8시까지 사과를 안하시면 와이프한테 문자 날릴게요. 그건 그것도 둘이 짜고 안 먹히면 Y 교문 앞에 가서 누구의 남편이 성추행범인데 넘 억울해서 이렇게 피켓 들고나와 일인시위라도 하며 호소할 생각이고.”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00:42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서 ‘매장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D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C지구대로 돌아오는 순찰차 안에서 “씨발 수갑풀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찰차에 설치된 피습 가림막을 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뒷통수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신분증 관련 경장 G 개명) 1.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2명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고, 특히 D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2. 15. 15:46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 앞 공터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 약 100kg을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ㅇ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절취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 B은 정신장애 3급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20:11경 평택시 봉남길 61에 있는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를 이용하였다가 이로 인해 자신의 처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9.경 10:14경 위 C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42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 21:40경 피해자 C이 혼자 근무하고 있던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 못하게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걸려온 예약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직후 업소 내부를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나 불법체류자 고용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계속 위 업소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23:40경 C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 부근에서 112에 전화하여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업소이고, 불법체류자도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에 출동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 마사지 업소에서는 성매매나 불법체류자 고용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22.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20:38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에 출동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 마사지 업소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현장 방문, 견적서 제출,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피의자 경고장 발부, 피해자와의 통화) 1. 피의자로 인해 예약손님 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자료,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 2747, 2539) / 피의자 A 신고, 통신자료회신(H, A), 현장 방문 사진, 견적서, 피의자 재물손괴 당시 CCTV 영상 캡처본, 피의자의 재물손괴 행위로 피해입은 출입문 도어락 촬영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및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 C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으로 C이 조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무고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경 위 마사지 업소에 피해자 C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2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장사 다했어 그리 알거라 좆 같은 년아’, ‘너 씨발년아 입조심 해라’, ‘주둥이 찢어버리기 전에’, ‘그래, 그년이구만. 이따 가서 그년 두들겨 팰 테니 경찰들 불러라. 덤비는 새끼들 있음 전부 때려 버려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경 00:2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니 가게 지금 간다 문짝 다 때려 부신다’, ‘야 이 좆 같은 년아 저나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6. 20: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취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거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63 AMG 승용차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의 실운영자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수리를 상담하면서 위 C으로부터 “보험수리를 이용해서 2009년식인 승용차를 2014년형으로 개조할 수 있다. 개조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은 비순정제품을 사용하면서 보험사에는 순정품 가격으로 청구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C은 저가 비순정제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2018. 11. 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 있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위 벤츠사에 판매하는 순정 제품을 이용하여 보험수리한 것처럼 “헤드램프 좌 : 청구금액 1,932,000원, 헤드램프 우 : 청구금액 1,932,000원” 등 부품가격 합계가 7,407,620원 상당으로 허위 작성된 부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9.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515,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제출서류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각 1부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과 정도,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68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후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작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휴대폰을 설치 및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을 통해 해외 송금 또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범행 적발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생계안정자금융자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3. 5.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중도상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하여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 신청한 금액을 출금된 통장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3. 5. 9.경 피해자에게 재차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전산 기록이 남아서 금융법 위반에 걸린다, 대면 상환을 해야 기록에 남지 않아 대출받는데 이상이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5. 10. 15:22경 광주 광산구 F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804만 원을 교부받고, 현금 1,4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대출 과정이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자술서,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 2명에 대한 편취액이 2,8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게 350만 원, B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02:4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검찰사건 처분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범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0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8.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2:10경 오산시 운암로 17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카페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프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 22.경의 특수강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 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밀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것인데,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11:20경 부산 기장군 B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에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로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서(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08:50경 광명시 B,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주소와 인적사항을 묻자, “매국노 새끼가! 병신 같은 년아, 씨발 새끼야, 니미 씹새끼야,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툭툭 치고, 양팔을 세게 붙잡고, 몸통을 밀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범행장면 캡처 사진, 경찰관 신분증,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Ⅰ.2023고단835 피고인은 2023. 3. 31. 20:25경 제주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Ⅱ.2023고단1939 피고인은 2023. 8.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다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사진 [2023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