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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61세)의 휴대전화에 1 2015. 7.31. 02:09경 "너는 인마 니 마누라 이뻐, 보지 얼마나 이 쁜지 알아? 응? 보지 잘 간수해 이 새끼야. 늙게 결혼해 갖고 씨발." 등의, 2 같은 날 18:47경 "자지 잘, 빨아줘. 나 자지 커. 컸으면 됐지 뭐. 니 마누라 좆 잘 빨아. 또 나 자지 커. 니 마누라 자지 큰 놈만 좋아하더만, 니 꺼는 좆만해 갖고, 좀 그렇다고. 됐냐? 자지에 넣냐?" 등의, 같은 날 18:55경 "너 내가 문자도 보냈지만 너 ✰✰ 보다 자지 커. 자지 큰데, 니 마누라가 와서 자지 좆나게 빨아 주거든. 좆 나게 빨아주고 하는데 내가 지지가 서면은 해야지. 그거는 또 얘기할게. 씨팔 년이 씹 안 해 주면 안 가. 자지 좆 나게 빨고 씹해 줘야 가. 응." 등의, 같은 날 19:01 경 "너 마누라가 그래, 나 말고도 남자 몇 명이 있거든. 응? 어디다 내 놓고 씨발, 남자 한 3명 있어. 저 씨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다 그래. 내가 그것까지만 애기 해 줄게." 등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한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05: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운영의 "E 사무실"내에서 위 피해자 및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선배인 자신에게 그곳 대리운전기사라는 이유로 무시하면서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시켜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 담배도 못사다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재심전 항소심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안락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6. 02:10경 위 사고 장소에서 동래경찰서 H지구대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10, 12, 17, 진단서 포함),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1:18경 E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둔산중학교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83세)을 들이받아 념어지게 한 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5. 30. 12:18경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 측 과실, 사고 후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3: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42,000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사진, 피해품 발견사진 1. 경찰의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누범기간이 경과되기까지 약 1개월만 남아 있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길을 석모리쪽에서 장기동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장기동쪽에서 양촌읍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4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소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에 첨부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 1)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면 제3호의 오기로 판단된다. 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음주운전이 피해자의 상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2015고단1752 피고인은 2015. 9. 27.05:54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4 피고인은 2015. 10.28. 07:55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2년 3월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이 운영하는 'J'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달라면 주지, 씨발년아, 왜 안 주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와 다시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실) 컵을 달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과 피해자의 남편 K(72세)에게 '씨발놈아, 니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항소심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 중국 청도 교주시 D 소재 E 유한공사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에서 A4용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A4용지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던 G의 재산 일체가 외환은행 대련지점에 대한 보증채무 2억 원으로 인하여 전부 압류되어 강제집행될 처지에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G의 직원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점점 악화되어 있어 G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1억 원이 넘어 변제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수입한 A4용지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받은 물품대금을 기존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A4용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경 A4용지 컨테이너 2개 분량, 2010. 3. 19.경 A4용지 컨테이너 2개 분량 등 합계 금 78,366,285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8,366,285원 상당의 A4용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수출입면장, 각 판결문, 인증서, 수입품 통관비용 정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4: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5월말에 받기로 한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모두 11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측에 의해 유발된 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5: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66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사기도박이라고 주장하면서 화투 절반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우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를 알게 되었고, 거주할 곳을 찾는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도록 하여, 2016. 2. 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06: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근을 한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9: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과료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21: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5세)로부터 이전에 빌린 361만원중 1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갚지 못하자 2016. 3. 11. 03:44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저는 저 아들 과저 부모님 외 다른 사람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보이고 계속하여 비닐봉지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채무이행각서,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식칼과 소주병을 소지한 채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대답과 비합리적인 변명을 일삼으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함.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복남매인 E,F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30. 01:0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E, F의 장례절차에 자신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D. 우리 친엄마에게 네가 저지른 행동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너희가정 행복하게 잘살겠다는 더러운 마음 버리고 잘못했다구, 용서를 빌어다오, 하늘에서 너희 자식들을 두 오빠가 보고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지켜보겠다. 착한 우리 엄마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 01:05경부터 2016. 1. 6. 04: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1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 10094) 1.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화상의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녀의 사망으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공황 장애 등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언·화상을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 아들 사망 등 가족 내 문제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공황 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등에 대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문언 · 화상의 전송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더는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재범의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전남편이 양육하던 피고인의 아들들이 모두 사망하면서 그 고통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불안 우울 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사회내 처우(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를 통하여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3: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7 삼지 교차로 내를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역 쪽에서 갈현동에 있는 박석고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직진 2차로에서 직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장소인 교차로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전해 가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뒤바퀴 차체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내과 골절 및 우 하퇴부 비골 골절과 우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1992년과 2002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상해와 재산상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하였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내지 15:00경 사이에 아산시 B 아파트 인근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 안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 1대를 올려두고 피해자 D(여, 45세)과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2. 11:40경부터 14:20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식당 2층 공중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좌변기 아래에 몰래 설치하여 촬영하였으나, 위 캠코더에 메모리카드를 넣어두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27. 14:00경 내지 15:00경 사이 및 2014. 10. 12. 14:00경 내지 15: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 식당 여자화장실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일람표, 범행도구인 캠코더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력이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2:5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 피해자 D(여, 61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73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여, 73세)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여, 61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폭행 부분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 J, D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떤 아주머니(C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밀쳐 넘어뜨린 것과,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C으로 보인다)이 피고인을 팔꿈치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때렸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K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수사기록 11쪽).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D, E, F, G에 대한 폭행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4.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2세)은 인하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그전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F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만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강하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출입구 쪽으로 옮겨가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가 위 출입구 유리문과 철로 된 손잡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실신, 구순부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2. 19, 13:1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사진,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영상 관련, 부검의 K의 각 진술 청취)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협조 의뢰, 현장검증사진, 응급실 치료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등 사진, 수사보고(호프집 업주 상대 수사 등), L주점 CCTV 영상 사진, M 횟집 CCTV 영상 사진, L주점에서 바라본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에 대한 건 등), 변사자 얼굴 상처 및 피고인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2016. 5. 25. 이 법원에 피해자의 부(父)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6. 5. 24.자 합의금 수령 영수증과 피해자의 부가 작성한 2016. 5. 2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이었던 2016. 6. 8. 피해자의 모(母)가 출석하여, 피고인 측과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 유족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1회 연기하였고, 2016. 6.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부의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16. 6. 13.자 '최종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는 2016. 6. 16. 또다시 이 법원에 합의 관련 서류들이 작성된 경위, 이 사건 이후 자신이 겪은 고통과 지금의 심경, 처벌없이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기재된 2016. 6. 15.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모가 이 법원에 위와 같은 합의 관련 서류들의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계속하여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합의금 수령 영수증, 합의서, 처벌불원서, 최종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및 판결 선고 시까지 위 합의금이 피고인 측에 반환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가 유리문 및 철로 된 손잡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심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그 고통이 결코 쉽사리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해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20:00경 정읍시 C 낚시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에게 85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5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09:3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203동 경비실 후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마 약 7g을 비닐봉지에 넣어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4, 09:5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대마 약 6g을 100만 원에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 20:5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대ㄷ약 6g을 100만 원에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3, 20:0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9, 19:0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8. 3, 09:00경 하남시 G주식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09: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0. 09: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2.25. 0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의 국과수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생체시료(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류(대마) 감정결과, 대마시가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도금액 340만 원(=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대마 흡연분 6,000원{= 1,500원(대마초 1g의 서울지역 1회분 가격) × 4회] = 3,406,000원]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그 다음으로 형 및 범정이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범정이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단 1회의 범죄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고, 2015. 4. 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 E의 처 운영의 F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유학간 아들에게 보낼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겠고, 이자는 월 2.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있었으나 그 가액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에 가치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G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0. 12. 경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억 2,000만 원을 떼인 후,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려서 갚고, 그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또 다시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식 돈거래를 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3. 5. 7.까지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035,879,800원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금융거래사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으로 변제한 금액이 합계 863,730,000원으로 실제 피해액은 172,149,800원인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로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