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2022고단305 피고인은 2022. 5.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6. 2.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B’ 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PDF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6월 02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 D, E, 대출일자 : 2018.02.07., 2018.04.13.,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2. 06. 02, 납부금액 : ￦50,0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G 대표이사 H’ 기재 옆에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의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과 제목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내용란에 ‘채권자 :G, 채무자 : F,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전액상환) : 일금 50,000,000 원정 (금 오천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 추심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대표이사 H’ 기재 옆에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의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열어 이를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 파일을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G 납부증명서’ 1장 및 같은 사람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직원 J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1억 8천 5백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2. 6. 2. 09:40경 다시 위 피해자와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은 1억 3천 4백만 원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생활자금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K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 전화를 하여 “기존에 L에 5천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이 있어 대환대출이 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인 A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천만 원을 준비하여 2022. 6. 2. 16:38경 강원 영월군 M에 있는 ‘N’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16:38경 위 편의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H 명의의 ‘G 납부증명서’ 1장과 같은 사람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7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신문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알려준 계좌에 송금 등을 하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2. 5. 27.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채권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I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해결이 된다, 가상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48시간이 걸리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건네주는 수동 방법으로 상환해야 빨리 해결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0. 14:00경 원주시 Q아파트 R동 뒤편 놀이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만나 P 소속 팀장의 소개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원주시 S 소재 T 지점에 가 피고인의 수당 약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 촬영 내역 1. CCTV 영상 CD 1매 [2022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O) 1. O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의 합계가 5,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