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2015고단1059 피고인 A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D 지부장으로, 2014. 7. 7. 대전대덕경찰서장에게 '집회 일시 2014. 7. 10. 06:00에서 2014. 8. 6. 06:00', '집회 장소 E 동문, 서문, 정문 각 맞은편 인도 50미터', '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D',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시위방법 피켓시위, 현수막게시, 구호제창, 안내방송',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예정단체 화물노동자 F 등 10명'으로 된 옥외 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13:30경 대덕구 G에 있는 E 동문 앞 인도에서 위 노조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신고한 위 집회를 주최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신고하지 않은 시위 장소인위 동문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동문 앞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집회를 주최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H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도로 4차로를 가로질러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511 피고인 A은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인 I, J, K, L, M, N, O, P, Q, R, S, T, M과 공모하여 2015. 7. 2. 21:50경부터 2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운영의 물류센터가 위치한 W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은 위 I 등으로 하여금 정문 앞 횡단보도에 눕거나 앉도록 하고, P로 하여금 X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W 정문을 가로막도록 지시하여, 위 I 등이 위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이용하여 정문을 가로막고 정문 앞 횡단보도에 눕거나 앉아 W에 진입하려던 Y 택배 화물차를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30여대의 화물차 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26,630,758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화물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712 번 운행기록 첨부), 내사보고(집회 장소 통행량 관련), 내사보고(채증사진 및 차적조회 첨부) 1. 통행량 관련 수사협조, 수사협조 회신 1. 확인서 1. 채증영상 시스템 판독 결과 1. 옥외집회(시위, 행위) 신고서, 옥외집회시위, 행위) 신고서 접수증 1. 차적조회 1. 각 집회현장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미상 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2015고단35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C, AD, AE의 각 법정 진술 1. P, N, L, Q, O, J, K, M, I, R, T, S,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교통방해) 1. 내사보고(정보상황 파악 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 채증 사진, 수사보고(현장 근접 사진 첨부), 수사보고(종합) 1. 고소장 1. 원가손실 분석표 1. 차량입고 현황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P)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시위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들이 모여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신고범위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시위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구하는 바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치국가에서 공동체 다수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절차나 방법의 범죄를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피고인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수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리고 판시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법질서에 대한 피고인의 경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