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9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0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2061(병합) 나. 공전자기록등볼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1. 가. A |2. 가.나.다. B 검 사 김지연(기소), 천안문(공판)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2019고단2061호의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 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각 징역형 중 징역 10월의 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 1290, 피고인 AI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0.경 B으로부터 "친구가 뭔가를 하려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걸려도 벌금을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경 B으로부터 "지난 번 준 CC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몇 번 틀려서 사용할 수 없다.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재발급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재발급받아 B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4.경 B으로부터 "통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9고단2061, 피고인 BI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망 G(2019. 6. 18. 사망)로부터 "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1장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8. 23.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등을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같은 일시경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 양수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 1) 피고인은 2016. 8. 26.경 광주 북구에 있는 E 임동지점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J)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PT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K은행 임동지점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L)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PT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나. A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 알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A과 G 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경 G로부터 "개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1장당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후배 A에게 "선배가 뭔가를 하려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걸려도 벌금을 내주겠다."고 말을 하여 2017. 2.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A 명의 C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받아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G로부터 "지난 번 준 A의 C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몇 번 틀려서 사용할 수 없다.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재발급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A에게 이를 전달하여 2017. 6.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 C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재발급받아 이를 G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경 G로부터 "통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이를 전달하여 2017. 7.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E은행 계좌(F)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받아 이를 G에게 양도하였다. 다. M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17. 6.경 G로부터 "개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1장당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 M에게 "선배가 뭔가를 하려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2017. 6,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M 명의 E은행 계좌(N)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받아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G 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0, 피고인 A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CD) [2019고단2061, 피고인 B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유령법인 유한회사 H 관련) 1. 각 계좌개설 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G 과거 보험사기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각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9고단2061호의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 1)항의 각 죄에 관한 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수사전력 포함,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이전의 각 죄들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