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일명 'H')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K건물, 253호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인 'L' 소속 직원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보유하지도 않는 차량(이하 '미끼 매물'이라 함)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마치 미끼 매물을 광고한 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실은 위 미끼 매물은 경매물건으로서 잔여 경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할부금이 남아있어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손님들이 미끼 매물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미 건네준 미끼 매물에 대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단순변심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한편 다급해진 손님들에게 미끼 매물에 관하여 지급한 계약금 및 차량대금에 추가로 금원을 더하여 다른 실제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팀장으로서 매매 수수료 등 수입 관리, 운영비 지출, 인력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I, J은 현장팀으로서 인터넷에 게시된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I은 2016. 2. 26.경 인천 서구 M건물 173동 203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고인, B, I이 'N' 사이트에 게시한 미끼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2015년식 산타페 MD 차량을 1,08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일시불로 입금하면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2015 년식 산타페 MD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0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위 미끼 매물에 대한 대금조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8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피해자 O 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B,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8, 11,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5. 9. 28.경부터 2016. 7. 31.경까지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9, 10, 121),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6. 7. 21.경 B, C,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6. 9. 1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C,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6. 9. 29.경 C, I,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번과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6. 10. 17.경 I,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번과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6.경 A, I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1) 이 범행도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4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눈치를 채 계약해지를 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2,180만 원을 돌려받았다(수사기록 983쪽). 미끼 매물에 대한 대금조로 A 명의의 계좌로 1,08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A,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8, 11, 1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6. 7. 21.경 A, C,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 I은 2016. 7. 21.경 일산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미끼 매물인 그랜저 HG 차량을 1,3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 P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미끼 매물에 대한 계약금조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I과 공모하여 피해자 P 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6. 9, 1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A,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2016. 9. 29.경 A, I,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들과 I은 위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상사인 'L' 직원으로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인 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3. 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사실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차량으로서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매물일 뿐 제시하는 가격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가 20,000킬로미터인 2012년식 검정색 그랜저 TG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하겠다', '운행거리가 140킬로미터인 2016년 7월식 Q 흰색 니로 차량을 1,128 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450여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6.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상호불상의 캐피탈 사무실 내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R에게 "주행거리가 50,000km 밖에 되지 않는 티구안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 중 550만 원은 당신이 타고 온 2012년식 레이 차량을 5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교부받고, 나머지 차량 비용 350만 원과 이전비용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거나 그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 레이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이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구매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레이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위 티구안 차량의 할부금이 추가로 2,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말하여 구매를 포기하게 하고, 레이 차량은 이미 타인에게 이전이 되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2009년식 티구안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하여 매매대금 및 차량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2,496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함께 2016. 8. 17. 12:16 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253호 'L' 사무실 내에서 'N' 사이트 "T" 계정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2016년식 등록번호 불상의 그랜저HG 승용차를 실제로 1,8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허위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매매 또는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허위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S과 함께 2016. 8. 18.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상호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N 사이트에 게시한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U에게 "2016년식 그랜져 HG 차량을 1,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S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거나 그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구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V 명의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Z, AA,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O,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5~17, 35~37, 40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55, 60, 107, 136, 147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짓 광고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 B: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 E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억지로 차를 구매하게 하는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파(피고인 A, B, C, E은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피고인 D은 초범,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