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6:2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공항화물청사역’ 방면에서 ‘삼목선착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선의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2,964,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후에도 계속해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을 이유로 질서유지를 위해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어린노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대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21. 06: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 자리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5경 목적지 부근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한 다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한 번만 더 나한테 말하면 칼로 목을 쑤셔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06:55경 위 까치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손님이 목적지를 이야기 안 하면서 저한테 목에 칼을 꽂고 죽인다고 욕을 한다. 나 지금 맞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서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막아서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사진(증거목록 순번5, 7)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2. 12. 27. 01:07경 군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같은 날 03:40경 위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같은 날 04:51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각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 피고인의 마지막 무면허운전 시각이 04:5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각은 04:51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05:19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각이다(증거기록 19, 21쪽).].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다. 범죄가 발생한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일시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경우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0070 판결). 살피건대, 위와 같이 범행시각을 바꾸어 인정함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와 같이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5.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22:15경 의정부시 경의로 24, 범골입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93,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거의 10년 정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C초등학교 쪽에서 솔밭어린이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일행으로, 술자리를 마치고 노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 E이 본인들을 향해 큰 소리를 내며 다가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 C, D은 2021. 2. 27. 22:20경부터 22:4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B는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은 피해자의 일행이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하고,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무릎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최초 시비장소 현장, CCTV 확인, ‘H’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사실 확인), 인천지법 2021고단4328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나의 사건검색 결과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기재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같은 병원 F호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3:28경 위 C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미성년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나오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하였고, 법정에의 소환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3:05경 남양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음주 수치・거리, 교통위험 발생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6. 00:11경 춘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5. 16.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2016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14회에 걸쳐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가게 방면에서 F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며, 피해자 G(63세)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6. 03:38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부전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캡처 사진,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한, 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함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후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6,0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 규모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18.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510에 있는 도로에서 아산교차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갈림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160,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21:30경 고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고, 물적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2: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수치사진,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거리 또한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39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석희(기소),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장산로 장산지하차도 위 도로를 장산로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여, 64세)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C(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교통범죄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수영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3:1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에 있는 명촌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2015. 7.)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7년 이상이 경과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진지한 반성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10.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22:4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백팩 가방 1개 및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등), 판결문3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법 2022노6857호 판결서, 검찰통합사건조회결과(확정일자 관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짜인 2022. 10. 17. 23:45경 식당에서 20,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전취식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09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근처 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시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2장(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사진 4장(사고지점 주변 E 식당 앞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신고자가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막는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두 달도 안되어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03:25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상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화가이고, 피고인은 B의 혼외자이다.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그의 혼생자들이 모친의 작품을 보존하고 모친의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해자 C은 B의 혼생자 D의 배우자이다. B은 2019. 7. 1.경 E 교양프로그램 “F” 편에 소개되면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 후 2022. 5. 20.경 E 등 각종 언론에서 ‘G’라고 보도되면서 그의 작품이 점차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한편, B의 혼생자들은 2021. 8. 9.경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B을 대신하여 그의 작품을 관리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형제들이 모친의 작품을 빼앗은 것이라 여겨 불만을 품어왔다. 이에 피고인은 모친의 작품을 되찾아온다는 명목으로 피해회사가 점유, 관리하는 모친의 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02:30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B의 그림 ‘I’과,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림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00,000원 상당의 그림 3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10, 1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차적조회 1. 피해품 목록,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기재 그림(J)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9년~2010년경에 위 그림을 그려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그림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C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2년 이상 위 그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위 그림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그림의 소유권은 C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자신이 그린 그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기재 ‘J’)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외에 다른 피해품(31점)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32점 중 위 ‘J’을 제외한 31점)이 회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6: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D아파트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위 SM6 승용차 앞으로 속도를 내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SM6 승용차 좌측 앞 펜더를 충격한 후 SM6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고, 다시 피해자가 3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자 재차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SM6 승용차 앞에서 정차한 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운전을 좆같이한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3:47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궁안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부터 2019. 11. 20.까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를 C으로 하는 ‘D’의 보험료 1,165,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1,596,24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계약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상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보험료가 4,10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납하여 체결한 보험상품의 계약자는 피고인과 가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들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