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1: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부산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0: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번호불상인 B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최초 목적지인 남양주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목적지를 같은 구 인근 술집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계기로 요금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으로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9:44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9: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레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06. 6. 1.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만 4차례에 달한다. 동종 범행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기도 하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효과만 있을 뿐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중에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23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8. 12:4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식품관 출입구를 통해 식품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식품관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여, 3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8. 12:53경 위 식품관 내 타르트 가게 계산대 근처에서 가격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2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8. 12:58경 위 식품관 내에 위치한 ‘G’ 바로 옆 빵집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8. 12:59경 위 식품관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러 이동하는 피해자(여, 4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022고단2669 피고인은 2022. 03. 27. 11:35경 강남구 I건물 지하1층 애견용품 매대 앞에서 손으로 애견용품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1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단3145 피고인은 2022. 2. 18. 09: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2회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 H(가명)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K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2022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J(가명)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2022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22. 2. 17.에 한 2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71

범 죄 사 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진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2. 3. 24.부터 같은 해 3. 29. 24:00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 치료를 위하여 격리한다는 통보를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7. 04:50경 입원장소인 C병원을 이탈하여 자가에 방문하는 등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병원 코로나 19 확진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석환자로 복용하던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병원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5. 25. 21:0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 다음날 05:16경까지 대구 중구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16:36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였던 위 SM6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9.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WASS)에 적발되었고, 이를 통해 도난차량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순찰을 하던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왜관2대교 부근에서 발견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관의 추적을 받으며 약 2km를 도주하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러 도주로를 차단당하고,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9. 20:54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 절도 범행이 발각될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는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순1호 소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돌진하여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위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경사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칠곡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1호 순찰차량 뒤 범퍼를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날 20:54경 사이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대학교 인근에서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약 31km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절도(차량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추가 확보) 및 각 그 첨부 문서, 사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막 성인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도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3회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것은 물론 이를 절취한 후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하였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경찰 순찰차를 직접 충격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태양,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9: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2009. 이전에 범행한 것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0A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를 D에 있는 E은행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G(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2023. 2.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0: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송파구 C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와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판독),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검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기 파주시 B 소재 C포대(이하 ‘소속대’라고 함)에서 LCTR 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대위 D(남, 27세)는 포대장으로, 중위 E(남, 24세)은 전속부관으로, 하사 F(남, 26세)은 지원반장으로, 하사 G(남, 22세)는 통신반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관이다. 1. 피고인은 2022. 6. 중순 오전경 소속대 통신과에서 공소외 상병 H가 피해자 하사 F과 피해자 하사 G를 지칭하여 “F이랑 G 병신들이 작업을 존나 못하니깐 우리들이 뺑이 치는 거 아니냐~, 꼭 일을 두 번하게 만들어요 시팔, 진짜 병신같다니깐?”이라고 하자 상병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위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맞아, 병신새끼들 진짜 지랄들한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21:30~21:45경 소속대 8생활관에서 상병 J가 피해자 하사 F이 장기복무에 비선된 이유를 묻자 해자 “존나 못하니까, 그냥 병신이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3. 21: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관 동기들에게 자신의 휴가가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던 중에 피해자 대위 D를 지칭하여 “포대장이 병가전환을 미루고 있어서 그런거야, 포대장 그 새끼는 개병신새끼야”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4. 21:2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병 K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 대위 D에게 적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 대위 D, 피해자 중위 E을 지칭하여 “E도 버러지고, 지금 포대장도 버러지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0:21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테니스장 앞 교차로를 복수교 방면에서 오량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진행 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등화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전면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IG 개인택시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각 차량이 회전하며 위 그랜저 IG 개인택시의 우측면 뒷부분과 위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면 뒷부분이 재차 충돌하게 하고 위 쏘나타 개인택 시가 방향을 잃고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2~6번 굴곡신연손상의 상해, 위 쏘나타 개인택시 뒷좌석 우측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방벽 골절 등의 상해, 같은 개인택시 뒷좌석 좌측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개인택시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그랜저 IG 개인택시 뒷좌석 우측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EDR), -EDR 분석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EDR), -EDR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수사보고서(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 차량이 과속하는 등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3: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보도를 상도역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침 위 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방향을 돌리려다 마주 오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법규 위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가입된 보험으로 다소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6:50경 대전 중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0:1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4. 22: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남, 5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영수증․소견서 등 서류 1. 신체 피해 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6. 14. 22: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A(남, 56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데 맞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 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위 등),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영상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곡면 쪽에서 초전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보행 제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서(중상해소견서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등 1.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4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34

범 죄 사 실 2022고단4234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4.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27,000원 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대금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0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4654 1. 피고인은 2022. 8. 1. 22:50경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8. 02: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0. 00:4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에서 사실은 술,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8. 02:00경 광주 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술,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피의자가 술마시고 있는 장면 촬영사진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084 판결문, 2021노161 판결문 각 1부, A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중 확인) 2022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1. 112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약 한 달에 걸쳐 4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책임이 중한 점, 2022. 8. 8.자 사기죄의 피해액 중 30만 원이 변제된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0:5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보면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약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응급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말다툼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당시 현장 사진, 이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