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8. 11: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4매 사본 첨부) -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 불기소결정서 등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업체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채용방식의 이례성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회사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인 남성(일명 ’F‘)을 알게 되었다. F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고 하자 지금은 비대면이라 사무실에 없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회사에 자료를 보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위해 일부 자료를 전송하였고 그 외에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회사의 채용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 업무태양의 특이성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위 남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위 남성이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ATM 기계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그 중 일부 현금을 자신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전달 장소에 관한 정보만 제공받았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는 그 태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었는바, 이에 대하여 F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면서 ’경매절차를 빨리 진행시켜달라‘고 말하여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사항을 추가로 고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