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친구가 일하는 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이틀 후인 2014. 10. 31. 저녁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계명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구 D 소재 'E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F건물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10. 31. 23:30경부터 다음 날인 11. 1. 01:2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의 밑에서 빠져나와 두세걸음 문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함에도 피고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전에는 절대 못 보내준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문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죽고 싶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무릎, 장골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할 때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큰소리를 쳤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휴대전화로 신고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찾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함께 위 'E 식당'으로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E 식당'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하고 택시에서 내려 보행 중에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외면당하여 더 이상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적인 심정이 되었는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이미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도 모두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서 빠져나와 문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침대에 밀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E 식당'으로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갔다가 되돌아와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이 더 높은 경합범죄의 하한을 적용하면, 징역 1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여대생인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하여 일부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문대졸 학력소지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