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경까지 토탈익스포저 시스템, 종합리스크, 시장리스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2006.경부터는 "운영리스크 시스템"을 전담하는 운영사업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03. 6.경 (주)S에 입사하여 "시장리스크 시스템" 개발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리스크 마케팅팀장으로, 피고인 C은 2006. 10.경 ㈜S에 입사하였다가 2007. 8.경 퇴사한 후 2008. 5.경 재입사하여 "운영리스크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사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솔루션센터 선임개발자로 각각 근무하다가 2011. 6. 4.자로 일괄 퇴사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2002. 3.경 ㈜S에 입사하여 "솔로몬투자증권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영업을 비롯한 ㈜S의 제품 영업, 사업 제안, 수금, 프로젝트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1. 1.자로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1. 6. 7. 자본금을 각각 2,000만 원씩 출자하여 서울 영등포구 T빌딩 308호에 정보통신서비스업,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해자 ㈜S은 1998. 2. 4.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장·신용·운영리스크,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공급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한국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교보증권, SK증권, KB투자증권, 서울보증보험, 푸르덴셜생명 등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의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S의 제품 영업, 사업제안, 수금, 프로젝트 사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경부터 솔로몬투자증권을 상대로 시장 및 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에도 ㈜S을 대표하여 솔로몬투자증권을 상대로 추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하면서 2011. 5. 27.경 솔로몬투자증권으로부터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이하 '솔로몬 프로젝트'라고 한다)의 사업제안요청을 받아 2011. 6. 9.경 ㈜S의 사업제안서를 솔로몬투자증권에 제출하였던 사람으로 ㈜S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2011. 6. 7.부터 경쟁업체인 ㈜U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당시 솔로몬투자증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S이 사업제안서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솔로몬 프로젝트'를 계약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S보다 낮은 비용을 제시하면 손쉽게 '솔로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U에서 '솔로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하여 2011. 6. 9.경 ㈜S에서 작성·제출한 '솔로몬 프로젝트' 사업제안서 파일을, 2011. 6. 21.경 ㈜S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관련 자료를 각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인 D은 ㈜S에 2011. 6. 17.로 예정된 '솔로몬 프로젝트' 사업제안설명회가 솔로몬투자증권의 내부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등 ㈜S에 '솔로몬 프로젝트' 수주 진행 경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011. 6. 23.경 개최된 솔로몬투자증권 담당자들의 수의계약 전환 관련 회의에 ㈜U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등 ㈜U를 위하여 '솔로몬 프로젝트' 수주 활동을 하여 결국 2011. 8. 15.경 ㈜U가 주 사업자로 내세운 컨설팅업체 V이 솔로몬투자증권으로부터 '솔로몬 프로젝트'를 7억 5,000만 원에 수주 받아 위 ㈜U가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솔로몬 프로젝트' 중 컨설팅 업무를 제외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와 V에게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S에게 3억 9,750만 원(만일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 ㈜S이 '솔로몬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재산상 이익은 프로젝트 대금 7억 5,000만원중 53%인 3억 9,750만 원이 된다)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각각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서 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등 ㈜S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들로,연봉근로계약서,퇴직자 비밀 유지 서약서에 "재직 중은 물론 퇴사할 때, 회사의 승인없이 프로그램, 업무자료, 정보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영업상의 기밀, 지식재산과 관련한 기술정보)을 회사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사 후 1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설립 및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S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S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이 ㈜S을 퇴사하는 경우에는 ㈜S의 비밀을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S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관련 주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6.경 서울 영등포구 W빌딩 6층에 있는 위 ㈜S 사무실에서, ㈜S의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S에 재직 중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하였던 각종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관한패키지(메인) 설계서,프로그램 소스코드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S의 자료들을 외부저장장치에 복사·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스크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상세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S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말경 위 ㈜S 사무실에서, ㈜S의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S에 재직 중 개발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하였던 각종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관한패키지(메인) 설계서,프로그램 소스코드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S의 자료들을 외부저장장치에 복사·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스크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상세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S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중순경 위 ㈜S 사무실에서, ㈜S의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S에 재직 중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하였던 각종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관한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S의 자료들을 외부저장장치에 복사·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스크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상세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S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9.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X)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S에서 프로젝트 수주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솔로몬 프로젝트'의 제안서 파일 2개를 A, B,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S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9.경부터 2011. 6. 21.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리스크 관리시스템관련한 ㈜S의 자료들을 위 A, B,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S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스크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상세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S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4.자로 ㈜S을 퇴사하여 더 이상 ㈜S의 파일서버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4.경 서울 동작구 Y아파트 1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S의 파일서버(189번 서버)에 아이디 Z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대질), AC(대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B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U 웹사이트 게시글 첨부, 피의자 반출자료 확인, 피의자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및 첨부자료, 솔로몬투자증권 관계자 면담조사, 계약서 첨부, 피의업체 파일서버 분석 및 임의제출, 고소인측 자료 이메일 제출, 반출자료저장 확인-범죄일람표 수정, 고소인 자료제출 - 별건계약서, 연봉계약서, 범죄일람표 첨부(S 파일서버 무단 접속 기록) 1. 연봉근로계약서 양식, 취업규칙, 사직서, 비밀유지서약서, 컴퓨터 포렌직 분석 보고서, Z 아이디를 이용한 접속로그, A, B이 각 유출한 영업비밀 자료 요약, 솔로몬증권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견적서,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프로그램 소스코드(일부), 설계서(시장리스크 일부), 계좌거래내역 1. 증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단, 피고인 A,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가, 나, 라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단,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피고인 A의 경우), 나(피고인 B의 경우)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 5년(배임범죄, 5억 이상 50억 이하, 기본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3.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인 ㈜S(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들로서 피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출하지 아니할 것은 물론 이를 악용하여 기존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계약상·신의칙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동종 경쟁 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아직 재직 중이던 피고인 D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였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와 솔로몬 투자증권 사이의 리스크 관리 등 업무 계약 체결 과정상 문제점을 고의적으로 방치시킨 다음 이를 기회삼아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와 솔로몬 투자증권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이와 같이 기존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임의로 반출하고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거래 관계를 망가뜨리는 배임행위는 기존 회사의 중요 정보가 그 회사의 중요 자산이자 장래 영업 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배임 행위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준비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공소사실에서 비록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 회사가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점에서 그 프로그램 설계 정보들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정보들을 반출한 이 사건 각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행위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지르게 하여 ㈜U와 V에게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S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3억 9,7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솔로몬증권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견적서,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요청서, AC, AF의 각 경찬진술조서 등), 고소인 측 변호인 의견서(2회) 및 피해 회사 기재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애초에 솔로몬 투자증권에게 제안한 이 사건 솔로몬 프로젝트의 경우 피해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제안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경우 피해 회사의 수익률은 약 53%였으며, 솔로몬 투자증권의 경우 7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로는 위 7억 5,000만 원의 53%인 3억 9,750만 원만을 특정하여 인정할 수 있고, 손해액이 위 3억 9,7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거례 계약 체결로 인한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등이 소극적 손해로 추가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 손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