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2022. 1. 5.경부터 불륜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7:00경 계룡시 C아파트 D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었고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 사건 행위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내의 상간남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명의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별개의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차량의 열쇠도 별도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화를 겪다가 이 사건 무렵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에 비추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동공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 등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취거하는 행위를 허용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부지에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는 단계였으므로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기회가 있어 이 사건 차량을 수색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인 또는 피해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거 형태, 이혼 합의의 정도, 이 사건 차량의 구입 경위 등에 비추면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1. 28. 15: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17.5cm, 날 길이 :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위에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치마 4점을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자른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박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23:38경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58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내역(조회기준일:22.07.13., 조회기준일:21.05.01.)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판 중에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4: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발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8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련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사촌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02:0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제사를 지내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0: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K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자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쇄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 5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의 임금 합계 25,452,5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6,40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퇴직금 합계 25,186,2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주식회사 L, M를 모두 폐업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 5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인의 임금 합계 48,033,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8,898,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인의 퇴직금 합계 58,597,24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의 죄는 위 조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 E, F, G, H은 2023. 1. 27.경, D, J, I은 2023. 3. 16.경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취객이 집을 못찾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대한,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CCTV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1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4세)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마을버스 차량과 시비를 벌이다가 마을버스가 지나가자 그 뒤를 따르던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지시봉(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함)을 들고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위 지시봉을 들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이동하려고 출발하자 피해자가 위 지시봉으로 피고인 차량을 건드린 사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위 차량 손괴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시봉으로 차량을 손괴한 현행범인 피해자가 도망하려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까지 술에 취하여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며, 현행범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 보호법익과 피해자의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도 있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없어 경찰이 오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차량 손괴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 도망하려는 것으로 보여 체포의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10.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12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부탁을 해서 허위로 증언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부탁받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아는 관계는 형, 동생 관계도 아니고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탁받은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이 증인에게 내 말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라는 신문에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10월 법정에서 증언하기 일주일 전에도 B은 저에게 조사한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라는 신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허위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331호 사건 증거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129호 사건 공판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판결문 1. 부산지방법원 20152349호 사건 공판기록 중 변론요지서,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재판일부 확정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1. [2022고정28] 사건 피고인은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9. 17:00경부터 같은 달 13. 14:00경까지 경남 거창군 B 소재 진입로에서, 약 30년 전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를 피해자 C(49세)의 부친이 반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1대를 주차하여 진입로를 봉쇄함으로써 경남 거창군 D 외 4필지에서 벼농사 등을 짓고 있는 피해자가 농약 살포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위 토지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고정49] 사건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E마을의 주민이고, 피해자 ㈜F은 2021. 12. 4.부터 경남 거창군 G 토지상에서 H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폐비닐 집하장 건설 공사를 시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전부터 위 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위 토지의 대장 및 등기부상 명의가 ‘I 종중’으로 되어 있음에도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2. 5. 17:00경 경남 거창군 G에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곳 토지상에 폐비닐 집하장을 건설하는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공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미 터파기 공정이 완료된 그곳 땅을 파헤친 다음 굴삭기를 토지상에 방치함으로써 폐비닐 집하장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비닐 집하장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거창지원 2021고단147), 나의 사건검색 [2021고정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6, 7, 10,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2021고정28)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있던 2층 건물을 철거한 후 깊이 약 3m에 이르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현장과 도로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 등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임시로 플라스틱 조립식 펜스만을 세워두었을 뿐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8. 27. 18:30경 위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3m 아래 공사 현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사현장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06:0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06:00경 제주시 D 앞 도로를 ‘제주보건소’ 방향에서 ‘마리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택시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위자료 내지 후유증 관련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손해의 성격이나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이동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3:5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던 중 이전에 자신에게 주의를 주었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D(여, 71세)가 다시 집 밖으로 나와 “조용히 좀 해달라”며 재차 항의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머리를 충격케 하고, 자신이 앉았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지름 약 30cm, 높이 약 40cm)를 집어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린상처,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녹화영상 사진 및 CD매 1. 응급의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철제의자로 고령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72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14. 1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E카드 1장을 꺼낸 후, 같은 날 10:15경 시흥시 F, G호 H 배곧신도시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초경부터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일용직 종업원으로 일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12. 13:20경 피해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냐는 말을 듣자 ‘F-4 비자라서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다, 10월부터 가능하다’라며 체류 자격에 이상이 없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중국에 있는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 중국은 돈을 먼저 결제하지 않으면 입원도 안 된다, 입원에 필요한 돈이 당장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9. 1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었고, 차용금은 도박 빚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3. 자격증소지자(F-4-2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11.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8. 12.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E은행 통보 문자,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K 계좌 이체 내역 사진, 피해자 K 휴대전화 열람 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자 고발 의뢰에 대한 회신 1. 피해자 B의 E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휴대폰 케이스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전화 문자내역 및 통화기록 분석), 피해자 B의 휴대폰 문자내역 및 통화기록 캡쳐사진, 수사보고서(M사무소 대표자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에 따라 계좌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주방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카드를 꺼내어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돈을 빌려주려 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될 것이지, 굳이 별다른 인적교류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카드에서 계좌이체 한 시간(10:15경)은 식당 영업이 분주한 시간대도 아닌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카드에서 직접 이체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카드에는 뒷면에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위 카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를 꺼내어 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관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금액은 합계 400만 원으로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의 소규모재건축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위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목적으로 위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9:58경부터 2022. 3. 18. 10:40경까지, 위 조합 측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위 조합 사무실의 맞은편 건물인 B아파트 나동 지하 1층에 있는 아파트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CCTV를 돌려 위 나동 출입구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편철, B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 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고소인 C 전화통화, 고소인 D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 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재건축조합 사무실 외부, 내부, CCTV설치 및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카메라를 탈거한 점(증거기록 제87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을 고소한 C와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를 횡성 방면에서 공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공근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위성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양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9. 7.경까지 오산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2개월)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 증거사진, 방치차량신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