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2020고단9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 실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 위 H호의 임대권한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I주식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데 J에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2017. 6. 13.경 I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위 I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인 위 I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위 I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F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자산 없이 위 오피스텔 신축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계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L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0]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부산 부산진구 N에 원룸을 지을 예정인데, 토지 매입비용 3억 원을 빌려달라. 원룸을 지은 다음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가 매도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하지 않은 상황으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의 투자자인 O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 상환 및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원룸을 지은 다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6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1]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 R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건물이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탁이 걸려있지만 향후 공실이 모두 분양되거나 임대되어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고 ㈜F으로부터 ’R건물‘ S호를 임차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2017. 6. 13.경 I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위 I으로 이전하였고, 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인 위 I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위 I에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F은 위 오피스텔 신축 시 별다른 수입과 자산 없는 상태에서 신축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하여 약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를 모두 변제할 만큼 분양 또는 임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24.경 500만 원, 2018. 4. 3.경 4,500만 원을 각 ㈜F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 W,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 1. 각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20고단1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판시 토지 매입을 위하여 소유자와 별 다른 접촉이 없었음은 물론 토지 매수를 위한 뚜렷한 행위도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대금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달리 판시 계약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범행 이후의 상황이므로 판시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0고단1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 D, B, Q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및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등 판결 참고). 나. 판단 위 관련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판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여 판시 각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신탁계약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탁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위험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9조 제2항),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득하여야 하며(제10조 제3항),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제10조 제4항),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계약체결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특약사항 제11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으로부터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신탁계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판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각 오피스텔을 중개에 관여한 U, V,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임대차계약 시 신탁관계의 법률관계는 물론 신탁계약 내용도 몰랐다, 피고인은 물론 자신들도 신탁관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들 중 일부의 신탁관계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 및 중개인들은 “위험하지 않다, 피고인에겐 돈이 많다.”는 등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이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달리 주식회사 F을 소유권자로, I 주식회사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로 각 기재하여 이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판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2억원을 대출받아 오피스텔 20개 중 4개를 분양하여 6억원을 상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약 17억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오피스텔 건물 관리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으로 월 1,00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차임(약 500만원 상당)만으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도 쉽지 않았던 점,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달리 없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 태에서 판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많은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회피하려는 자세로 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임차인들은 Y 등으로부터 보증금의 60% 상당은 피해 회수가 이루어지거나 질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 중 9,000만원 상당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64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부산 부산진구 Z건물(이하 ‘위 오피스텔’이라고 함)를 신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Z건물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오피스텔은 내 소유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임대보증금도 보장이 되니 걱정말고 위 오피스텔 AA호 계약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2017. 6. 13.경 수탁자를 I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I회사로 이전된 상태였고, 위 신탁계약 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인 위 I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위 I에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F은 위 부동산 신축 시 별다른 수입과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하여 약 2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를 모두 변제할 만큼 분양 또는 임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위 오피스텔 AA호 임대차 보증금 선금명목으로 100만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12. 10.경 위 오피스텔 AA호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3장과 500만원권 수표 1장 800만원을 교부 받고, 2019. 12. 27.경 위 오피스텔 AA호 임대차 보증금 잔금명목으로 8,100만원을 ㈜F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측은 위 AA호가 중개인으로부터 신탁관련 서류를 제시받는 등 신탁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이는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에 관여한 AB 및 AC는 피해자측에게 ‘임대차계약이 신탁등기로 문제될 수 있다, 높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면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체결 전 신탁등기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측은 이러한 위험을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공정증서를 받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A호는 자신의 소유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