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B, C 공유의 거제시 D 임야 중 42,281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임업용산지로서 그곳에 버섯 재배를 위한 하우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리동을 세우거나 위 임야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에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기존 도로 내지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임야에 유일하게 인접하여 있는 거제시 F 토지는 지목상 국도 내지 지방도가 아닌 개인 소유의 임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임야의 평균경사도는 22.9°로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 20° 이하'를 충족하지 못 해 개발행위허가도 받을 수 없는 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중순경 거제시 G에 있는 H에서 표고버섯 하우스, 관리동 등을 세운 후 버섯체험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거제시 D에 있는 임야가 서울 문중 땅인데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그 임야 앞에 국도를 끼고 있어서 감정가가 6억 5,000만 원이 나오는데 서울 사람들이 시세를 몰라서 싸게 내놓은 것이다. 경사도가 낮아 조그만한 건물도 지을 수 있으니 허가받는 것도 다 신경 써 주겠으니 이 땅을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6. 8. 5. 위 B, C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2016. 9. 12.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 합계 2억 5,5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여 이를 교부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버섯체험농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B, C 공유의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거제시청 지적과에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경사도와 가용면적 등을 문의한 후에, 피해자에게 I에 의뢰하여 작성받은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확인서(평균경사도가 20°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음), 이 사건 임야의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함께 직접 이 사건 임야와 그 주변 일대에 5~6개 농원이 조성되어 있는 현황 등을 둘러보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전방에 도로(거제시 F 토지 중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좌측 일부 가파른 600평 규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평균경사도가 20° 이하여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개로 2016. 8. 5. B,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00,000원을, 2016. 9. 12. 중도금 220,000,000원을 C에게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직후인 2016. 8. 8.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임야로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임업용산지로서 버섯체험농장 등 건축물을 짓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임야 전체의 평균경사도는 약 21.4°인데 그 중 좌측의 약 600평 규모 부분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거제시 도시계획조례상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보전산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 20° 이하이다), 이 사건 도로는 과거에 지방도로 지정·고시된 바 있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갖춘 아스콘 포장 도로이나 그 지목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J' 소유의 임야로 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가 사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임야의 평균경사도가 20°를 초과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7. 2. 23. B,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주변 일대의 현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사인 소유의 임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전체의 평균경사도가 20°를 초과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임야 부근에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농원이 운영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나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현황에 맞게 도로의 지목을 갖춘 후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의 평균경사도는 좌측의 600평 규모의 매우 가파른 부분으로 인하여 평균경사도가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초과 정도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며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의 상위 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 25°로 되어 있는 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그 기준이 복잡하고 해당 토지의 현황 등 고려 요소가 많아 행정관청에서도 허가 신청이 있기 이전에 일의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보다 면밀히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나 이 사건 임야의 평균경사도 자료를 살펴 산지전용 등의 허가 여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