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2014고단3319]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08. 8.경 용인시 기흥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지상에 F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F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2009. 4. 8. 주식회사 C로 이전되었다가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로 인해 2012. 1. 3.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2012. 1. 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는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한 2012카단524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I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해 주식회사 C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만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사용케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집행을 경료하였고,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2012카단2354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I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 중 202호에 대해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처분 집행을 경료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F건물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 토지 소유권자이며 유치권자로서 건물 임대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위 F건물 101호를 보증금 2,000만원에, 301호를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30만원에 각 임대하기로 하고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8. 초순경 위 F건물 301호를 월세 없이 보증금 1,700만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보증금 차액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2012. 1. 3.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2012. 1. 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이를 근거로 한 부동산가처분집행을 통해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에게는 위 F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F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 토지 소유권자이며 유치권자로서 건물임대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위 F건물 102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2012. 1. 3.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2012. 1. 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이를 근거로 한 부동산가처분집행을 통해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에게는 위 F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82]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주식회사 G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6960호로 위 건물에서의 퇴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1. 승소판결을 받아 2013. 10. 2. 10:00경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인도집행된 위 건물 402호로 들어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1199] 피고인은 2015. 3. 19. 09: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F건물 B동 입구 앞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이 집행보조인들과 함께 위 건물에 대한 건물퇴거단행가처분 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려 하자, 몸으로 위 진입을 막고 집행관 등의 몸을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통장사본 1. 토지인도등 판결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2014고단35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 내부 사진) 1. 각 토지인도등 판결문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15고단1199]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건물퇴거단행가처분 결정문 사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에 대한 폭행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그 인부에 대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