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26-2 전라북도교육청 앞 서부시외버스간이정류소에서 피해자 B(여, 20세)가 탑승한 전주시에서 정읍시 사이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2. 21:5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시외버스 안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누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미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 접촉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 방법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 14:5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E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H’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자신의 계정에 위와 같이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을 ‘I’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게시물 캡처 사진의 사본, CD – 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게시자 아이디 ‘H’ 관련 정보 수집) 사본, H 사용자 정보채증 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G’사이트 상대 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관련) 사본, G 회신 이메일 사본, IP조회결과 사본, J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제21-2805호 회신 결과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사본, K이동전화, 인터넷 회신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A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 하게 된 경위 ◇ 초범인 점 ◇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PC 9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세븐슬롯’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내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을 진행하여 화면에 표시된 그림이나 숫자가 같아지는 막대 수만큼 점수를 취득하는 슬롯머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등, 게임물 위법사항 여부 감정의뢰 등 1. 현장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장의 문을 잠근 채 CCTV를 이용하여 출입을 제한하면서, 미등급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하며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03] 피고인은 2020. 11. 8. 02:0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이승만 100환 주화 10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707]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인터넷 ‘D’ 게시판에 실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고, F이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11. 2. 13:32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위 ‘D’ 게시판에 G7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3:17경 위 거주지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오십환, 백환 주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19]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천 남동구 J, K호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L가 게시한 '백환주화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주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 15:11까지 같은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1,20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46] 피고인은 2019. 12.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M에 ‘아이폰8 플러스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 256기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대화 사본 1. 이체내역 사본 [2020고단1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빙자료 [2020고단1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1. 이체확인서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부모 병간호 비용, 자녀 출산 양육비 부담 등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G, I, O, P, N, L 등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대신해 가족 생계유지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8. 28. 07:30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안성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PC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9세로 추정되는 여아가 나체로 등장하여 개의 성기를 핥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E’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2. 16: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데스크탑PC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F’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19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2. 10. 11.경까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데스크탑 및 외장하드에서 선별압수한 전자파일 분석결과) 1.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본 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및 유포 성착취물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파일공유 방식의 D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의 배포행위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D 프로그램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속성을 알면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포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파일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검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검색에 이용한 단어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일반적인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만을 검색하여 소지하고자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달성군 C 임야 4264㎡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수 억원 이상 나오는데 감정평가를 하여 토지가액을 높이고 자료를 구입한 후 경비로 반영하면 세금을 몇 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고, 묘지이장 등 업무처리를 해야하니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우선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및 자료구입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당초 돈을 받은 취지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인 D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5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2, 13,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업무처리 또는 묘지 이장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피고인의 진술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거나 G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더라도 감면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명목,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 계좌에 기록한 지급명목,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 등의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거나 이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 대질로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평가를 하여 양도세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고, 개인적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문제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식으로 얘기하여 돈을 받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H에게 줄 사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H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H은 피고인으로부터 사례금 지급을 제안받은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며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1. 제주시 B에서 제주시 C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2021. 11. 22. 제주시 D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초본 및 신상정보 점검 결과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 일시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배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E, F, G)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그대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분석 회신자료(DVD) (증거순번 1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동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동영상의 등장인물은 이른바 H 사건의 피해자로 해당 동영상 촬영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이다.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방에서 성기에 학용품 등을 끼우는 모습이고 방에 책가방이 걸려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발육 상태가 앳되어 보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동영상의 등장인물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소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기간 및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I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다수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12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2.경 I이 보내준 B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426개를 자신의 B 계정에 업로드하여 그 무렵부터 불상 시점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그대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만 원에 구입하여 위 음란물이 업로드 된 B 링크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신의 B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순번 21번)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역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나 PC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B 계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B 계정에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업로드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4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이며, 온라인 게임도박 등으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늘어나 피해자로부터 거짓 핑계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20,000,000원, 2021. 5. 26.경 2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대출을 받아 이전에 너에게 빌린 40,000,000원을 조만간 갚아주려고 한다. 나는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어렵다. 우선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너의 명의로 발생한 대출 또한 자동으로내가 승계 받는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66,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에게 변제하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투자해 놓은 금액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조만간 한 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친구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7.경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62,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을 조만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경 61,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일체, B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변호사 증거제출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규모가 2억 원에 가까운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결심 후 6,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해 준다는 조건 하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4:50경 충북 증평군 B 숙소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중동1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면허,차적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낸 내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0:25경 부산 연제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던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진구 서면로터리 및 동구 D을 거쳐 당초 승차지점인 B시장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약 15,000원을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약 15,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처음에 목적지를 서면이라고 했고, 서면에 도착하니 돈이 없다고 했다. 실랑이를 하다가 범일동에 가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범일동에 갔고, 범일동에서도 피고인이 여기 아니라고 다시 돌리라고 하여 양정으로 가게 되었다. 지구대 앞에서 내일 송금해주겠다고 하여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촬영해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건 안 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에게 알려준 휴대폰번호와 나중에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쓸 때 알게 된 휴대폰번호가 달랐다는 내용)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피고인이 처음 택시를 탔을 때 택시비를 나중에 지불하겠다며 허락을 구한 적이 없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1. 환전 영업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3.경부터 2022. 8. 8.경까지 위 ‘C PC방’에서, PC 9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슬롯 게임물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불법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해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C 9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충전금을 받은 후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받지 않은 미상의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접속하게 하여 슬롯 게임물 등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게관위감정결과첨부)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2022. 7. 20.경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9쪽), 압수된 장부에 기재된 내용(수사기록 제46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2. 6. 13.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고, 범행 기간도 단기간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1996년경 선고유예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4. 06:10경 전남 장흥군 B 건물 공용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피해자 C(여, 45세)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공용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이 열린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침입한 뒤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내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열린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으나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부근 CCTV영상, 캡쳐사진, AVNI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기재되어 있으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및 법령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현관문의 열린 틈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넣고 침대에 누웠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현관문 쪽을 쳐다보았더니 누군가 휴대전화를 든 손을 팔목까지 집어넣어 위 아래로 왔다갔다 흔들고 있었다. 집 이불이 하얀색인데, 그 휴대전화 화면에 하얀색이 비추어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현관문 사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보거나 촬영음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모순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 역시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면 휴대전화를 고정시켜야 하므로, 휴대전화를 위 아래로 흔드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비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관문의 열린 틈 사이로 휴대전화만을 집어넣어 촬영을 하고자 하였다면 먼저 휴대전화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휴대전화 화면에 구현된 영상을 통해 피사체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특징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현관문 앞 복도까지 찾아간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외치며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도망갈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온한 주거와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