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71

범 죄 사 실 (주)B의 대표이사 C는 D(본부장), E(본부장), F(관리이사) 등과 공모하여 2004. 1.경부터 2004. 9. 1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과 생활용품 등 회사가 취급하는 저가의 물품을 시가를 훨씬 웃도는 고가에 구입하고 하부 판매원을 모집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속칭 ‘프로슈머’ 상품을 소개하며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 9. 중순경 위 D, E, F 등 공범들과 함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C는 2005.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그 후 위 C는 구치소 면회와 서신 발송을 통해 H, I, J, K, L, 피고인 등 아직 구속되지 않은 회사 관계자들에게 계속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함께 ‘주식회사 B 사업자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기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주)B의 경우 하위판매원들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가 취급하는 저가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형태로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이 계속 회사로 들어오는 외에는 별다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다른 수익사업이나 투자 계획도 없었으며, 지금껏 다단계 판매원들에 대한 과다한 수당과 회사 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대표이사 C 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기까지 했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하위 판매원들에게 그 투자금에 대한 이익은 물론 그 원금 상당 금액마저도 지급해 주지 못할 상황에 곧 처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과 H, J 등이 새로운 다단계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려 계획한 ‘프로슈머 2’라는 상품은 기존에 구속된 C 등이 개발했던 위 ‘프로슈머’ 상품보다 수당 지급시기만 앞당겼을 뿐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상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J 등은 각종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판매원들에게 틀림없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언동하는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04. 10. 1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N 에게 “프로슈머 2 상품을 소개해드리겠다. 프로슈머 2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프로슈머 상품 관련하여 받지 못한 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 취급의 저가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형태로 투자하여 다단계 판매원으로 들어오면 그로부터 7일째부터 공유수당, 21일째부터 직판수당 등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되 계속하여 하부판매원들을 끌어들이면 수일 내지 수십일 내에 여러 명목의 수당을 앞당겨 지급하는 형태로 투자금 상당 금액 내지 해당 물품 PV가격(※ PV는 수당을 결정하는 포인트를 의미함)의 250%를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N으로부터 8,5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J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4. 9. 30.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599회에 걸쳐 합계 12,671,690,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O, P, Q, L, R, K, S, T, U,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H, J, O, P, AM, AN, AO, AP, Q, L, AQ, K, S, T, AR, A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첨부 수사보고서(범죄수익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B 제품주문서 등, 금전출납부 등, 통장사본 등, 프로슈머2 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 판매내역서 등, AT 공문 등, 옥중서신, 회원명부 등, 수사자료첨부보고, 거래명세표 등, 계좌거래내역서, C 피고사건 기록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1년.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H, I, J, K, L는 2005. 7.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5. ~ 200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의하면 위 공범들은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공범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위 공범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위와 같은 처벌 내용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배되어 도망 다니다가 18년 만에 검거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