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2019고단4115 1. 2019. 7. 4.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4. 15: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15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7. 1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 13. 18:37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내에서, 직원인 H가 잠시 주의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0,5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993 피고인은 2019. 6. 26. 13:16 ~ 14:10경 의정부시 I, J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제품의 케이스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XTM 헤어스프레이 등 총 249,000원 상당의 제품 24개를 절취하고, 같은 날 14:00 ~ 15:00경 의정부시 L, 'M'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양말, 검정색 숄더백 등 시가 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7. 20:19경 의정부시 O건물 1층 'P' 옷가게 앞 노상에 피해자 Q이 진열해 놓은 슬러시니트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영업점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82 1. 2019. 8.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19:43경 서울 노원구 R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58,000원 상당의 민트색 블라우스 1점을 그대로 집어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73,3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29. 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점장인 피해자 W가 관리하는 매장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000원 상당의 나노블럭 4개와 1,000원 상당의 안전가위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13 1. 2019. 8. 29.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14:50경 서울 노원구 R건물 2층 'X' 여성복 행사장 내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Y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복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9.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13:0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매장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7,400원 상당의 수세미 4개, 편지지 37개, 필기구 50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및 친동생 AC 상대 전화통화 내용 건) 1.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 인상착의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1. AD 내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에 대한 건) 1. 피해내역서, 피해품사진 1. 범행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에 대한 건) 1. AE카드 회신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019고단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영수증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J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1. P 외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사건병합 및 현장 CCTV 분석) 1. M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관하여) 2019고단5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G, AH,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각 범죄인지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등) 1. AI 매장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R CCTV 분석) 1. 각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R건물 AJ매장 CCTV 분석) 1. 영수증 1. 피의자특정사진 1. 종이가방 사진 1. 수사보고(AK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분석) 1. 수사보고(매장 관리자 확인) 2019고단6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명세서 1.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수면제 등 약물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으며 수면제 등을 복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딸 1명을 양육하며 월 400만 원 정도의 충분한 생활비를 받고 있는 등 생계를 위하여 절도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렀고, 절취한 물품들을 대부분 집에 가져오지 않고 길거리 등에 버렸던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초점이 뚜렷한 눈으로 매장을 둘러보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 절취하는 모습, 절취를 할 때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고 내용물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포장은 다시 진열대에 놓는 방법, 물품을 집어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안택을 제거하여 가져가는 방법, 옷에서 옷걸이를 분리하여 숨기고 가져가는 방법, 일부 물품은 절취하고 나머지 물품은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절취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품을 골라 절취하는 모습(증거들 중 각 범행의 CCTV 영상 사진들 참조)과 당시 매장 종업원에게 상품을 사러 온 것처럼 물품을 고르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도 하고 종업원이 추천한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던 사정(2019고단5852 사건의 증거기록 제37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히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범행의 방법, 고의의 확정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절도죄로 2015년에 벌금 30만 원, 2019. 4. 4. 및 2019. 6. 13. 각 벌금 100만 원, 2019. 9. 18.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앞선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범행별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당시 적발되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회수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상담을 받으며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배우자도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우울증 외에도 뇌경색 증세와 비기질성 불면증, 두통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3세의 딸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어린 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