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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2022고단413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5. 09:33경 충주시 B에 있는 C건립공사장 현장사무실 출입구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디 50cc 오토바이를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12: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10:30경 충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뉴티업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 10:30경 충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뉴티업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9, 24번) 1. 현장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영수증, 네이버 빠른길찾기 출력물 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절도 범행의 경우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오토바이의 가치나 상태 등에 비추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장 출입구 내에 세워져 있었던 오토바이를 열쇠와 함께 가지고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의 경우 가장 중한 법정형이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04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4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다. 식품위생법위반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나. A 검 사 권나원(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광주 서구 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3. 중순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위 다방에서 일명 '카맨'으로 일하면서 번호 불상의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여 종업원 D, E을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줌으로써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지선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0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11:00경 광주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방 종업원 D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주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08고단384

범죄사실 제1심 공동피고인 C는 유한회사 D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D의 계열사인 유한회사 E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과 C는 위 Dol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Dol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다른 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자금난을 타개하기로, 위 D의 부사장인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6. 1. 17.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도급받은 대전 중구 I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이 추진중이던 대전 중구 I 신축공사는 그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주인 J과 본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D의 세금이 체납되어 은행 대출도 불가능하여 위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으며, 이미 2005. 11. 29.경 K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준다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기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비 공사를 제대로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0. F의 명의로 된 조흥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06-42230)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N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편취금의 사용처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3. 03: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견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주거지 내 화장실 문을 가격하여 이를 부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8:08경 서울시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10. 11.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서울지방병무청의 추가자료 제출관련) 1. 피의자의 입영통지서 앱수신 확인내역, 피의자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장위동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앞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7세)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상 혈종 등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등(실황조사서) 1.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남양주시 B 정문 지상주차장에서 아크릴을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제작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여 2021. 11.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전기 제조업체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발전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17. 1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사장 E에게 “G에 용접용 디젤발전기(D4BBAG39 엔진) 5세트와 방음케이스 5세트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제작비용을 지원해주면 수익의 6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발전기 등을 제작하여 G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3,100,000원을 G에 대한 발전기 제작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경기 광주시 H에서 제1항 기재 E에게 “주식회사 I에 라디에이터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제작비용을 지원해주면 수익의 6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라디에이터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I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3,750,000원을 주식회사 I에 대한 라디에이터 제작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35)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가 3,68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17: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합자회사 마당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빌린 농기계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계값을 갚아라, 왜 기계값을 안 갚고 나를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 죽여도 3년밖에 안 산다,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없어져 버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E 소유 차량의 뒷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를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일회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3:45경 강원 평창군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2008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2: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가격하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4대 가격한 후 다시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4)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를 가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진술한 이후부터 1회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듯,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부위 및 폭행 당시의 상황 등 피고인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에 모순이 없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신고와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일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피해자 자신의 반응 및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며, 그 진술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노래방 업주 E은 이 법정에서 ’E은 컵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싼 채로 머리 1회, 옆구리 1회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오른쪽 윗 어금니(16번 치아)의 치관파절]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이에 어긋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채 피해자의 얼굴과 등, 머리 등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와의 다툼에서 벗어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갑자기 방문한 피고인을 의심하며 112신고를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았다는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만 하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세탁소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발생한 실랑이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11.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124] 피고인 A은 E과 함께 피고인 A 이 구입하기로 한 의정부시 F아파트 102동 1901호를 E이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1. 14.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G을 임대인으로 하고, E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2012.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수원금융지점에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E의 농협 계좌(H)로 1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82]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구입하기로 한 의정부시 F아파트 102동 1901호를 피고인 B이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 15. 의정부시 건물 101호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G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며,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은 2012. 11. 9.경 의정부시 시민로 192 에 있는 피해자 신곡새마을금고에서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891,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시간 입금내역조회, 정상상환내역 1. 고소장, 위임장 1. 관련제출자료 [201610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 1. 관련제출자료(대출관련서류사본, 확인서등, 전세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송금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액이 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사후적 경합범인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법인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15년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0: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료 여직원에 대한 거듭된 성적인 농담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가 없네.”라고 외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방으로 들어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직장동료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20여 년 전 1회 소액 벌금형),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2: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드러나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父 전화 통화)-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2장, 시체검안서 사본 1장 1. 2022. 7. 8.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73-76쪽, 제135-138쪽) 1. 카카오톡메시지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교제 당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을 알고 난 뒤 엄청난 배신감에 힘들어하였고, 그 이후 일련의 일들로 더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을 다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업무를 목적으로 가입자들의 성명, 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이 근무하는 C병원이 포함된 구역의 사업장 업무, 즉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 자격 취득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역 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 12. 3. 11:08경 경남 창원시 신월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점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는 내과 의사인 D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관리되고 있던 C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B, E, F, G, H의 개인정보인 2019년 3월분 급여를 조회하여 메모지에 적은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국민연금공단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집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자료회신, 압수영장회신, 증거감정서, 대화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송한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사진을 실수로 전송한 후 바로 삭제하여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위 병원 등 사업장의 소득신고 및 국민연금 자격 취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병원 소속 5명 의사의 이름과 특정 연월의 급여자료를 조회하고 메모지에 각 이름과 급여숫자를 적었고(증거기록 3권 42쪽, 91쪽 참조), 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D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제공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전송된 사진을 제3자가 확인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 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업무담당자로서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혼인 예정인 D을 위해 인근 의사의 개인급여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추가 유출은 없었던 점, 이후 이혼 과정에서 D가 이를 고발하여 사건화가 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는 2015년경 동종 벌금 1회 처벌전력만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2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D(42세, 여)에게 "씹할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녹화영상자료 추송) 및 캡쳐사진 1. 범행현장 및 신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7년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최근 10년 이내)], 누범, 피해회복 없음, 알코올중독,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혼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0:53경 김해시 C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9. 1. 00:0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뒷좌석에 있는 우측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 00:07경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왜 수갑을 차고있냐 이 씨발 내 죄명이 뭐냐고”, “느그 경찰관 이 씨발꺼 개새끼들이 와서 수갑 채우고 이 좆같은 새끼들 다 죽이뿐다 그냥안 넘긴다”, “또라이 개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 니들 가만두지 않는다”, “니들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6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D파출소 내 촬영영상 첨부, 순찰차량 수리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뒤이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과 경찰서 내에서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과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는 피해자 B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