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860

범죄사실 1. 2012.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20 14:4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사 역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D)에 승차한 다음 E 소재 'F마트'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택시비 6,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20, 16:35 경부터 16:4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씹한 년아 안주 좀 가지고 와 봐라"고 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에 쌓아둔 과일 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해자의 노점에 과일을 사러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부터 17:20경까지 위 과일 노점상 앞 부근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28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고 꺼져라. 내랑 한 번 붙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일부를 주워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11:00경부터 11:30 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관리소에서, 주차금지를 위해 세워둔 콘크리트 시설물을 발로 차 넘어뜨려 위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25,000원 상당의 주차금지용 콘크리트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2:00경부터 12:1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피해자 L가 과장으로 근무하는 'F마트'에서, 직원들에게 "씹할 놈,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마트 내를 배회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시가 1,050원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셔 절취하고, 마트 입구에 앉은 채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7.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 01: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캔버라호텔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N)에 승차한 다음 창원시 성산구 0 아파트 입구까지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택시비 7,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는데 어쩌라고, 씹할 놈아, 니 알아서 해라, 경찰서로 가든지 파출소로 가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8.2.14:00경 창원시 성산구 0 상가 앞에서, 피해자 P(48세)가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돈 1,000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로 "야이 씹할 놈아 그런 돈도 없냐, 내가 이 동네에 15년을 살았는데, 나는 깡패다, 나를 몰라보느냐"고 겁을 주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 4.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Q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4. 12:45경부터 12:5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앞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고 있는 과일 노점상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다음 "으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가시나야"라고 욕을 하면서 가판대 위에 진열된 과일을 들고 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저씨 남의 것을 가져가면 절도가 되니까,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시나, 씹할년아, 너씹해 봤어"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해자의 노점에 과일을 사러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8.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6. 08:00경부터 08:4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가 1층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셔 절취한 다음 그 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저씨와 그라는교, 제발 집에 가이소"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 상관하지 마라, 다 부수어삔다"고 말하며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12. 8. 26. 08:40 경위 8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W이 U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설득하자 "씹할 것, 가만히 안 놔둔다, 야임마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가 까불고 있노, 씹할 놈아, 좋 만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업주인 T, 경위 X, 시민 3~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K, H, I, M, P, R, T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L, C, I, M, P, R,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K, Y, Z, HH. ,I 작성의 각 진술서 6. 고소장 7.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8. 각 수사보고(F 마트 내 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 사진 첨부, F 마트 내 CCTV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참고인 AA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AB파출소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행의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비롯한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