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85

공소사실 B는 남양주시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D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남, 64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B는 2021. 4. 3. 14: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50여 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는 위 설명회 당시 조합원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그곳에 설치된 단상에 올라가 ‘조합원이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3년이 넘도록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사과가 없다. 도시정비법 정보공개의무규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불만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모인 조합원 5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단상에서 발언 중인 피해자를 향해 “어디 변호사가 그 따위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4. 19.자 고소취하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과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통신네트워크 스위치를 수입하여 D에 납품하는 단기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2021. 11. 30.에 7,8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코인 선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7억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21. 11. 30.에 7,8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코인 선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7억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3.경 1,000만원, 2021. 9. 24.경 5,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B에서 미국 직수입 회사를 통해 통신네트워크를 공급받아서 D에 납품하려 하였으나 D에서 검수가 끝나야 돈이 지급되고 그 때 변제가 가능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검수가 빨리 끝나는 다른 통신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여 D에 납품한 후 바로 결제를 받아 2022. 3. 31.까지 8,4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코인 선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7억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경 4,900만원, 2022. 1. 22.경 1,1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단독주택 거주자이고, C은 위 단독주택의 옆 건물인 서울 강서구 D 빌라 건축주이며, E은 위 C의 동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C이 위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고인의 집과 옆집 사이로 경계를 이루던 담벼락 지반이 약화되어 C이 담벼락을 새로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9. 10. 신축 빌라가 사용 승인된 이후에도 원상복구 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담벼락을 설치하겠다고 하여 C과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철근콘크리트로 담장을 쌓기 위해 거푸집 공사를 하던 중 C이 벽돌로 담장을 쌓기로 합의하였는데 콘크리트로 담장을 쌓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사를 방해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18. 14:03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C이 피고인이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푸집을 보고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다며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18. 16: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이 동서지간인 C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후 헤어졌는데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으니 먼저 현장에 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공사를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C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함)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4: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50여명 의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는 위 설명회 당시 조합원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그곳에 설치된 단상에 올라가 ‘조합원이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3년이 넘도록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사과가 없다. 도시정비법 정보공개의무규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끝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이에 위 설명회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F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G의 등을 2회 가량 밀쳐 G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역시 그곳 벽 쪽으로 밀려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3:12경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회룡역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외래영수증,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와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다만 마지막 전과는 약 9년 여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23:24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건등사거리 방면에서 문막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잘 못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G), 임퇴원확인서(G) 1.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후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1997년경 및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2: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시비중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야이 씨발년아 함해봐라 어떻게 할건데. 계산 못한다.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인적파악, 날인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 주점 CCTV 영상 확인)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3.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E, 같은 사업장에서 2022. 2. 7.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F의 각각의 입사일인 2021. 4. 23.과 2022. 2. 7.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3.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E과 2022. 2. 7.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F에게 2022. 5. 18.에 각각 해고통지를 하였음에도 각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해고일인 2022. 5.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근로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흥은계점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문의하였음에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일어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몸통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자료, C CCTV 영상 분석 자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2:21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1 수원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불출석 재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9조에서 즉결심판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준용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21:09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C'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 D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함께 “D 걸래 씨발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E에 있는 F가서 매니저 D 보세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 2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 유운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50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진행 관련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야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가락으로 피해 경찰관의 옷깃을 가볍게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원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집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는 사이 피고인이 욕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조치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며, D과 E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D과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을 폭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5. 22:50경 위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2차를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를 밀쳐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20. 05: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왕복 4차로 도로에서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무단횡단을 하여, ‘어떤 여성이 무단횡단을 D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너무 위험해서 신고한다 맨발로 걸어간다’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같은 날 05: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같은 날 06:1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파출소 안에 있던 중 피고인이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인천미추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여, 34세)의 우측 팔을 이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물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0. 05: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임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보행자로서 무단횡단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 1월 ~ 7년),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판시 무단횡단의 점, 벌금 5만 원 ~ 20만 원) * 피고인의 판시 무단횡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단횡단을 한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므로(증거기록 7쪽, 9쪽),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집행 행위는 적법하다고 하겠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C단체 운영위원으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7:10경부터 같은 날 18:3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여자가 허리에 이렇게 살이 많으면 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1. 피해자 지인과 통화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집게손가락의 등 부분으로 2회 정도 피해자의 옆구리를 친 사실이 있을 뿐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앉아 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빈정거리면서 “두 분이 사귀세요”라고 말을 하여 결국 술자리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끝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지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꾸어 주었는데, G에게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아니, 얘가 나를 여자로 생각하는 거 같애. 막 히프도 건드리고 막 이래는 거 보니까. 잠깐만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한 것이 통화녹음을 통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22. 5. 9. 피해자에게 ‘B 회장님 H단체 A입니다.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H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가 술을 모처럼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많이 취해서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했읍니다. 제가 기억을 했으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렸을텐데 죄송합니다. 만나서 진실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유선이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입후보를 막기 위하여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08.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15:0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조회 결과, 현장 사진, 이륜자동차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C씨 성을 가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 위 지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라. 나중에 차용금을 갚게 되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되돌려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관을 맡긴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위 지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계할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그 뒤로 차용금을 갚지도 않은 채 연락을 끊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약 10년 전인 2012년경에 지인으로부터 인수하여 그때부터 줄곧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이륜자동차대장의 기재에 따르면 위 오토바이는 2012년경 이후에도 소유 명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듭 이전되다가 2019년경에 차량번호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는바(증거기록 제41쪽, 제42쪽), 점유자인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둘러싼 권리변동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오토바이의 점유 개시 시점 및 경위 자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보유자’를 범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뿐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판시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용권자로서 범행의 주체인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부터 의무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더라도, 위 소유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무려 10년간이나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와중에 의무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위 소유자가 가입해 둔 의무보험이 중도에 해지되었을 가능성은 인지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보험가입 의무에 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준법 의식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5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8.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8세)이 자리를 옮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E을 폭행, 특수협박한 것을 비롯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서 밀폐된 방 5개, 대기실, 휴게실, 세면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C’ 등에 여성 종업원들의 예명과 사진 등을 게시하고 그들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면서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7. 20: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E’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성 종업원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그로 하여금 위 여성 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7.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에서 8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과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광고내역 등 1. 각 사진, 메시지내역사진 1. 카드매출내역사본, 영업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범행기간 약 3년인 점 등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14:5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199년, 2001년, 2005년, 2011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오토바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언어 및 신체장애가 있고,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145,205원, 2017. 11. 10.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920,548원, 퇴직금 합계 18,065,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