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1

공소사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형자로 2018. 4. 5.경부터 위 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23:05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조현병, 편집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어 매일 저녁 20:30경 라제팜 등의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깊게 잠에 든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이불에 들어가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근에 가져다 대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8. 4. 7.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매일 밤 깊게 잠이 든 피해자의 이불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해남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로, 2018. 8.경부터 2018. 10. 15.까지 해남교도소 D호실에서, 피해자 E(23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2. 오후경 D호실에서, 피해자가 공황장애 발작으로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등, 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경 D호실에서, 피해자가 '불쾌하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4.경 D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 7.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매일 밤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깊게 잠이 든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평소 피해자와 서로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는 등의 장난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인 F, G의 진술이 있고, 그 주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진술 F 진술 G 진술 3)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매일 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F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F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만진 것을 본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체 진술의 취지나 뒤에서 보듯이 피해자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상황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한 날짜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추행 사실을 인식한 경위에 대해서도 먼저 느꼈다거나(법정진술), F, G, H이 추행 사실을 알려줬다(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5) 피해자는 2018. 5. 2.경에야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뒤늦게 신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F이 신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이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5. 1. 피고인과 H이 다툰 사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을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장난을 치는 등 친하게 지냈던 점, 피해자가 2018. 5. 2.경에야 뒤늦게 피해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가, 사후적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져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매일 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데(G의 진술은 피고인이 스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교도관 I이나 같은 수용실에 있었던 J, H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F, G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2018. 4. 7.경부터 2018. 4. 25.경 사이에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날짜나 그 횟수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K의 진술(자술서, 경찰 진술조서)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평소 피해자와 장난으로 스킨십을 하거나 공황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호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처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교도관에게 제출한 자술서에는 2018년 10월 11일, 12일, 15일에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2018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15일 하루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추행 경위나 내용, 일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같은 수용실의 다른 재소자들은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2018. 10. 15. 이전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전혀 인지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일마다 교도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교도관은 2018. 10. 15.에만 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를 받았다면서 위 피해자 진술에 상반된 내용의 회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8. 10. 15. 이전에 피해자가 교도관을 면담하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K이 작성한 자술서는 피고인이 창문에 서 있는 피해자를 포옹하거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다르다. 그리고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10. 12.경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충분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을 거부하지 않았고 장난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같은 수용실에 주거하였던 4명의 다른 재소자들 모두 당시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거나 장난을 치면서 친하게 지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평소에 피고인을 껴안는 등 친하게 지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K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