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0, 3층에서 P을 운영하는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지점의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지점의 경리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지점의 명의상 대표이자 고객들을 관리하거나 상품 판매를 보조하는 A팀 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지점에 홍보관을 만들고 길에서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휴지, 설탕, 감자, 달걀 등 생필품을 1,000원에 드린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이를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경품을 나눠주고, 추첨을 통해 자전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제품들의 효과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려 제품들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지점에서, 1) 2014. 12. 18. 수십 명의 성명불상 부녀자,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명품프로폴리스'를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항염, 항균작용을 한다. 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고, 귀는 중이염 있으신 분들이 면봉에 묻혀 바르면 좋고, 눈이 침침한 분들이 물에 희석시켜 스프레이로 뿌리면 좋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사례품으로 곽티슈, 두루마리휴지, 설탕, 달걀, 감자 등 생필품을 1,000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명품프로폴리스' 20개(합계 96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2) 2015. 1. 1. 수십 명의 성명불상 부녀자,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관절 365'를 판매하면서 '관절 365를 먹으면 관절염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 좋다. 드시면 거동하는데 편하실 것이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사례품으로 위와 같은 생필품을 1,000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절 365' 14개 (합계 140만원상당)를 판매하고, 3) 2015, 2. 6. 수십 명의 성명불상 부녀자,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골드'를 판매하면서 '혈관에 지방이 쌓여 있거나 간에 지방이 쌓여 있을 때 효능이 있다. 콜레스테롤에 좋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사례품으로 위와 같은 생필품을 1,000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레시틴골드' 22개(합계 1,056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2015. 2. 26. 위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부녀자,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팔찌를 판매하면서 '건강팔찌를 차면) 어깨가 가볍고, 허리 아픈 데도 좋다. 혈액순환에 좋고, 술, 담배 피우는 사람도 팔찌를 차면 자연적으로 안 먹고 싶어진다'라는 취지로 광고하는 등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 건강팔찌 15개(합계 2,67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부녀자, 노인들을 상대로 수의를 판매하면서 '수의를 구입하시면 수호천사 의전에서 후불제로 장례를 진행해 드린다. 관리비 160만 원을 내면 삼량진에 있는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해 준다'라는 취지로 광고하고, 수호천사의전 주식회사의 후불제 장례토털서비스 VIP회원증서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노인들이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의 49개(합계 72,520,000원상당)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공모하여 2015. 1. 일자불상 경위 지점에서 성명불상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생녹용은 마취를 하지 않고 절각하여 임산부에도 좋고, 백혈병도 치료하고, 손상된 뇌세포도 재생해 주고, 조혈기능이 있고, 면역기증을 좋게 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고, 당뇨, 고지혈증, 하지정맥류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생녹용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생녹용 7.5kg(합계 6,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 B(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0, 226, 655, 745)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1, 24,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 광고의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한 제품 판매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과대 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거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치료 효능 광고의 점) 나. 피고인 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F: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이 부녀자와 노인 등 정보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 등과 미리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외부 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가 낮은 편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D, G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5. 1.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부산 중구 0, 3층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흑삼을 판매하면서 '홍삼보다 흑삼이 사포닌이 많아 건강에 더 좋다. 흑삼은 사포닌 흡수가 틀리다. 정관장은 100g당 6이 나오는데 흑삼은 35가 나와 사포닌 함량이 5배가 많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흑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1개당 98만원 상당의 흑삼 대편 9개, 1개당 58만원 상당의 흑삼 소편 12개, 1개당 2만원 상당의 흑삼정 228개 등 합계 20,34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는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위 광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증거는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91면)에 첨부된 논문이 유일하나, 단지 위 논문에 '흑삼이 홍삼보다 사포닌이 5배 많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광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중에는 위 광고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비록 과연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사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는 '흑삼이 홍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9배나 더 많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다'는 취지의 신문 기사나 방송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위 광고내용이 허위·과장된 광고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G은 나름대로 흑삼에 대해 다양한 논문과 자료들을 연구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2015. 3. 24, 10:00~12:00경 부산 동래구 U, 지하에 있는 "V"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대동고려삼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기타 가공식품인 흑삼과 흑삼차에 대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 우리 몸에 좋은 세포를 증식 시키며, 항암, 항당뇨, 숙취제거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42 명의 노인들에게 약 11,480,000원 상당의 흑삼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G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제품들은 항암, 항당뇨 등의 기능이 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사실은 인정하기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광고했던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광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흑삼을 섭취하면 사포닌 성분 덕분에 면역력을 증진시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광고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위 피고인이 판매한 흑삼이나 흑삼차가 암이나 당뇨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취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