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약 2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화봉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의 D 제네시스 쿠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폰 내놔. 조용히 안하면 죽는다. 이 시간 이후부터 거짓말하거나 확인해서 틀리는 것이 있을 시엔 그 글자 수대로 그리고 그 관련 있는 사람들 모조리 싸잡아 죽여버릴꺼다."라고 위협한 후 차량을 이동하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는 등 2013. 6. 21. 01:45경 진주시 E빌딩 403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아래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17. 23: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C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차량 뒤 트렁크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칼의 손잡이 부분을 만지면서 칼날을 아래, 위로 이동시켜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있으니 죽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위협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을 검색하며 남자이름이 나올 때마다 "너 이 애랑 잤어?"라고 물어 피해자가 "절대 그런 것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 아이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다, 너는 잤다. 입에 걸레를 물었나?"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팔뚝을 발등으로 치고, 다시 일어나면 머리를 손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라이터(길이 9cm, 폭 4 ~ 5cm)를 끼워 넣어 비틀고, 다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막창집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또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보고 손가락 사이에 위 라이터를 끼워 비틀고, 차량 창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처박고,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인 시너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먹어 봤냐. 니가 먹을래 내가 먹을까?"라며 시너를 코에 들이대어 강제로 냄새를 맡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부위에 시너를 뿌리고, 발로 어깨와 머리를 여러 번 차고, 가운데 손가락이 튀어 나오게 만든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좌상, 양측상지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다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이미 겁에 질려 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강요하여 팬티를 벗게 한 후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거나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삽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발기를 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4. 강요, 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시간불상경 울산 동구 F 해수욕장 근처 'G' 모텔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 C를 끌고 가 "니는 입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아래 이 사이로 꾹 눌러 그 압력으로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정강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모텔에 들어가면서 편의점에서 미리 구매한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두 손과 발목을 묶은 후 화장실 슬리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고, 음식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온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며, 또 다시 옷걸이로 머리와 등을 여러 번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젤 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팔등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다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이미 겁에 질려 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팬티를 벗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기 삽입이 잘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입안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여 발기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6.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6. 19.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H 아파트 205호에서 아파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C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이미 겁에 질려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황을 계속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21:00경부터 23: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이미 겁에 질려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황을 계속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 놓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9:00경 울산에서 진주로 오는 도로 및 고속도로 위 피고인의 친구 I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툭툭 여러 번 치고, 대화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 나오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칼자루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여러 번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정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8.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 진주시 E빌딩 403호에서 피해자 J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위 C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마치 C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것처럼 임신진단 테스트기의 반응선을 임신반응인 양성반응으로 보이도록 조작하여 이를 보여주며 "내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기분이 나쁘다. 한 대 맞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5번 때리면서 "임신중절을 시켜야 하니 60 ~ 70만 원의 돈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 26.까지 위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01:40경 위 E빌딩 403호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일어나 꿈에 위 J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너무 나빠 죽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오자, 같이 자살하자며 강제로 유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어 약 4cm 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품 식칼사진,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카톡 대화내용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부, 각 상해진단서, 감정서 1. 유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9. 21: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해자 C을 차에 태우거나 모텔,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자취방 등으로 데리고 다니는 동안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여러 번 도망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J에게 C의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짐을 지워서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이전 며칠간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해 오다가, 피고인이 2013. 6. 17. 화봉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자 피해자에게 폰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바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린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모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는 동안에 들렀던 공원, 호프집 등에서 자신의 상황을 행인 또는 호프집 사장에게 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는 동안 룸메이트인 K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K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도 알리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의 상태로는 부모님과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수치심과 피고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K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K를 만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기회를 준다면 피고인에게 잘하고 싶고, J와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용서를 빈 후 피고인과 결혼하려 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고, 울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나와서 술집에 가 소주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같이 부른 적도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되는 폭행과 상해, 강간 등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달래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물리적·유형적 및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 시너 등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라이터를 손가락에 끼워 비트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다음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묶고 손, 발, 슬리퍼,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젤 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한 다음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상해로 인하여 겁을 먹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두번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서 이전부터 성관계를 맺어왔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일부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에는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J를 폭행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C의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이상, 그러한 피고인의 내심의 동기가 피해자에게 마음의 짐을 지워서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 5, 6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C를 닷새 동안 끌고 다니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4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억지로 자르게 하는 등 여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강요행위를 하고, 임신테스트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J를 공갈하는 등의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오히려 피해자 C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C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C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