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2. 15:06경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소재 호남 고속도로 천안방면 148.2km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B(25세)이 운전하던 D K3 승용차량과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화가 난 피해자가 1차로로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와 속도를 맞춰 운행함으로써 위 트레일러 뒤에 있던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 앞을 가로막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하다 당시 1, 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에 있는 위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65.6km 지점에서 1차로에 정차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가 위 K3 승용차량을 급하게 정차하였고,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이 정차한 위 K3 승용차량을 보고 2차로로 피 하려다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화물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화물차량은 위 K5 승용차량을 충격하였으며, 뒤이어 위 K3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I(58세)가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량과 피해자 K(51세)이 운전하는 L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이 순차로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M이 운전하는 N 스타렉스 승용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과 K3 승용차량을 연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고속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량을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진탕을, 피해자 I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6세)에게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644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의 화물차량을 약 7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K3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위 A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량이 앞서 진행하면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제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1차로로 K5 승용차량을 앞지른 다음 같은 날 15:06경부터 15:08경까지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와 속도를 맞춰 운행함으로써 위 트레일러 뒤에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K5 승용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고, 그 곳을 벗어난 다음 과속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는 코란도 승용차량을 발견하자 다시 같은 날 15:08경부터 15:09경까지 위 코란도 승용차량과 속도를 맞춰 1차로에서 주행함으로써, 위 K5 승용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고, 그 곳을 벗어난 후에도 3회(15:09, 15:10, 15:11경)에 걸쳐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K5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며, 같은 날 15:12경에도 2회에 걸쳐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K5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E, G, M, K, I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수사, 블랙박스영상첨부 등)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한방진료기록부 1. 각 견적서 1.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CD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의 진로방해로 인하여 지병인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앞선 차량을 추월하여 빠르게 진행하거나,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차를 운행할 수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줄이거나 비상등을 켰을 뿐, 고의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동피고인 B을 협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3. 13.부터 P의원에서 한 달에 2회 가량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의 친언니인 증인 Q 의 증언은 평소 피고인의 공황장애 치료 및 일상생활에서의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3.경 초진 당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나, 2017. 11.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진료시마다 '공황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편안해졌고, 짜증이 별로 안 나며, 잘 먹고 편안하게 수면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즈음에는 규칙적인 약물 복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3. 22.경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조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위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는 "뒷차 K3가 너무 많은 과속이 있는 듯 하여 제가 속도를 조금 줄여 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 뒷차의 과속과 장난질에 제가 조금 화가 나 좀 더 앞서가려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하여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보복운전의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한 것 외에 당시 공황장애나 불안상태에 있어 특별히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단순히 급제동을 반복하거나 차를 서행하다가 정차시키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운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 B이 1차로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자 2차로로 이동한 후 2차로 우측 갓길을 고속으로 진행하여 2차로 차량과 1차로 차량을 모두 앞지르는 방법으로 위 B이 운행하던 차량의 전방으로 추월하거나, 수차례에 걸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겪고 있다는 공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 및 그로 인한 신체적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증상 발현시 사실상 정상적인 적극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행 경위 및 행태는 공황장애로 인해 운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의 전형적 상황에 크게 배치된다.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나를 추월하기 전에 후방에서 따라 올 때에도 내 차량 뒤에 차를 바짝 붙여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쫓아왔다. 너무나 따라오길래 나를 따라오는 것인지, 1차선으로 가려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똑같이 차로를 변경해서 내 차 뒤에만 졸졸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를 쫓는다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 A이 다른 차량 때문에 뒤를 따라오지 못하자 갓길로 내 차를 추월하였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더니 피고인 A도 2차선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와 제가 추월하지 못하게 했고, 다시 1차선으로 주행하려고 하면 1차선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고인 A을 추월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장이 두근대고 손발이 뻣뻣해져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이동 경로 및 운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공황장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88조,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및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일반교통방해치상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B의 진로를 방해하고 급제동을 반복하다가 고속도로 가운데에서 완전히 차를 정차함으로써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부상을 입고 2대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위에서의 보복운전은 이와 같이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손해를 가져오는 대형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공황장애로 인하여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K, I, O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진로를 방해할 목적으로 1차선에서 2차선 차량과 속도를 맞추어 운행하거나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한 것으로, 이러한 보복운전은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난폭운전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