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징역 1년 8월 부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82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몽골로 수출하려다 세관에 압류된 텔레비전 500대가 있는데, 최근에 압류가 해제됐다. 현재 부산항에 있는데 곧 수출이 가능한 상품이니 구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텔레비전이 보관된 컨테이너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B은 C에게, C은 D에게, D은 E, F에게 각각 같은 취지로 말하며 텔레비전의 구매자를 섭외하였다. E과 F는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전달된 컨테이너의 사진을 전송하며 ‘수일 내로 선적하여 몽골로 수출될 예정인 텔레비전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자 했던 텔레비전은 세관당국이 2016. 11. 24.경 체화 결정하였고, 이어진 공매 유찰로 인하여 2018. 6. 26.경 폐기 결정하여 현재까지 폐기 처분대기 상태인 물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던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도 위 물건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그 중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4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전자제품 수출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산 LED TV 새제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10일 이내에 몽골에 수출할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한국산 LED TV 새제품 약 200대 가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산 LED TV 새제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2. 31.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663,57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71 피고인은 2019. 7. 31. 18:00경 피고인의 지인 L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학원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P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P로부터 반도체 부품인 LPDDR4, DDR4, 3D Nand 등의 스크램 100,000~300,000개(양품율 80% 이상)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이를 2019. 8. 15.까지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P로부터 위와 같은 반도체부품을 구입·가공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2019. 8. 2.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위 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R, D, S,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세관 답변서, 인수증 사본 1. 수사보고(컨테이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1고단3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파주 리퍼TV수리 공장방문, 리퍼TV공장 T이사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1고단5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고소장, 합의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2021고단1782 : B에게 이 사건 TV에 대한 상황과 처분권한에 대하여 사실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C, D, E, F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21고단3646 : 피해자 G와 사이에 한국산 LED새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브로큰 TV를 수리하여 리퍼 TV로 공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뿐이어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21고단5371 : 피해자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약속대로 이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2021고단1782 : 이 사건 TV는 폐기처분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2019. 12. 5.경에는 수출이 곤란했던 점, 위 TV의 처분권자는 Q은행, U와 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있는데, 피고인은 위 Q은행이나 U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이 사건 TV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TV에 관한 권한을 위탁을 준 사람이라고 지목한 R 사장은 이 사건 TV는 판매가 된 적이 없는 물건으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TV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TV를 피고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수출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C, D, E, F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나, 2019. 5.경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80쪽), 피고인은 E으로부터 왜 수출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의 승인은 났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날짜를 안 주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56쪽), 피고인의 변명대로 기망행위나 그 고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오히려 이 사건 TV 판매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646 : 피해자는 위 2021고단1782호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고장 난 TV를 정상 TV인 것처럼 구매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수리를 할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브로큰 TV를 구입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앞선 사건(위 2021고단1782)으로 인해 몽골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피해자가 몽골에 TV를 급하게 보내줘야 하는 사정에 놓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TV 새 제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계약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TV 새 제품을 언급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2쪽)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5371 : 피고인은 P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건넨 명함에 피고인의 소속 회사라고 밝힌 중국 반도체기업 ‘V’의 직원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공급한 물건은 당초 약정과는 상관없는 물건들이었고, 별도의 거래를 위한 시제품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도체 메모리 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악의적인 기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사건의 범행 과정 및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선, 교화보다는 응보라는 형벌 목적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O과는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유죄로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