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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10:4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282km 지점(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적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치상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상당하나 1회 적발된 데 그쳤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2차적 피해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2023고정17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8. 12:00경 전남 목포시 B, C병원에서, 사망한 D으로 행세하기 위해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병원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직원이 입원약정서 용지를 건네주자 필기구를 사용하여 약정인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을 가장하여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D이고 “요통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싶다”며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없어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위 직원으로부터 입원을 승낙 받은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고도 그 치료비 3,338,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정18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경 전북 군산시 F, G 맞은편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보험영업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하며 “J 회사 직원들과 단체 식사 관련으로 식당예약을 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야 판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약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당 예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험영업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에 출입을 하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1.경 광주 광산구 K건물 L호에 있는 M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2건의 N 신규 상품에 가입 신청하여 그곳 직원 O으로 하여금 P의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여 2건 모두 동일하게 고객 이름란에 ‘H’, 법정생년월 일란에 ‘Q’, 주소란에 ‘광주 북구 XX로 XX, XX동 XX호’으로 각각 입력하게 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H’을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각각 임의로 사인을 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P 가입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휴대전화 개통신청 전자기록 2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발생경위등 수사보고 2023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가입서 등 2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사람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감안하되, 산재사고 이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간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남, 13세)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자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23. 2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이 “그만 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C가 휴대전화기로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약 5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영상 CD 1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 주정차된 차 손괴 및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C 앞에 주차된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수리비 62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0:00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을 거쳐 같은 구 E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10. 20:00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을 거쳐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손괴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8. 20:30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탕이 든 냄비를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과 가슴을 4회 밀친 다음, 피해자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0: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0:12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 및 종료 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약 20년 정도 전의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2011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결과적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긴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도로 옆에 있는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86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B과 함께 미화 1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상용물품임에도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등 다수인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특송물품 목록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6. 12. 18.경 미국에서 가방, 모자, 청바지, 조끼 등 28점 시가 273만 3,570원(물품원가 169만 9,318원) 상당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수하인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AA, AB, AC 등 피고인의 부모, 형수, 누나, 매형 기타 다수인 명의로 지정하여 특송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부하고, B은 서울시 강남구 AD 소재 ‘AE’ 매장과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관리하면서 2006. 12. 20.경 한국 김포공항에서 목록통관된 위 물품들을 위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24회에 걸쳐 국내 판매용 미국산 청바지 등 5,978점 시가 합계 11억 1,489만 2,612원(물품원가 6억 8,458만 6,257원) 상당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방식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목록통관내역(압증 제6호), 목록통관 반입내역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와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반성 여부,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B 소속 현역병으로, 2022. 7. 17.경 위 부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핑톡’에 접속해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알게 된 후, 2022. 7. 17.경 및 2022. 7. 20.경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스스로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가슴과 음부를 노출시키는 영상물 2개를 채팅 어플리케이션 ‘LINE'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전송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합계 2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휴가기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위 2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22. 9. 3. 15:18경부터 같은 날 17:18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영상물들을 전송하고 돈을 입금받을 토스 계좌 주소(URL)를 전송하면서 “이거 퍼트려 줄까.”, “몸 대줘. 그럼 지워줄게.”, “트위터에 그럼 지금 퍼트린다.”, “먼저 돈 보내. 어디다가 말해도 니가 같이 한거라 소용 없다.”, “돈 보내. 그리고 지금 인증샷 보내.”, “지금 당장 안보내면 뿌린다.”, “안보지? 봤으면 대답해. 진짜 뿌린다.”, “섹스도 하고 돈 주면 눈앞에서 영상 지워줄게.”, “성신여대역 앞으로 8시 30분까지 와.”라고 메시지를 보내 위 영상물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해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영상물 첨부) 및 피해자 영상물 CD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중에 녹화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갈취하고자 한 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2. 9. 25. 05:5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05:57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자신을 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9. 25. 06: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06:1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5. 06:10경 위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주식회사 E이 소유한 주문기계(키오스크)의 액정을 2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3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피해품 소유관계확인)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21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D의 경우 눈꺼풀 부위 상해로 자칫 눈을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을 변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0:55경 울산광역시 북구 B빌라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삼거리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30. 21:42경 B이 불상의 판매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25만 원을 이체한 다음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구로구 C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1그램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8. 12.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9회에 걸쳐 대금 합계 225만 원에 필로폰 약 9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9. 19:00경 부천시 D 모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통과 연결된 빨대 2개 중 1개를 발생하는 연기에 가까이 대고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을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E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8. 3.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30. 저녁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위챗 대화명: ‘F’)에게 필로폰 구입을 희망하면서 그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이체한 후, 위 판매상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 사진을 A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21:42경 A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C 우편함에서, 은닉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2. 1. 3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총 16회에 걸쳐 대금 합계 400만 원에 필로폰 약 16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7. 21:15경 서울 구로구 I 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통과 연결된 빨대 2개 중 1개를 발생하는 연기에 가까이 대고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을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A과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2. 1. 30.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8. 19. 오전 무렵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위챗 대화명: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매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A이 위 마약류판매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후 위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 사진을 같은 날 12:41경 A에게 전달하여, 그 무렵 A로 하여금 광명시 K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2. 8.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서(B 소변),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A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수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E<필로폰 공동매수 및 투약자> 특정관련), 수사보고서(B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의 필로폰 매매 알선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대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22. 7.), A 위챗 대화내역 자료, A과 B과의 위챗대화 내용, A과 E과의 위챗대화 내용, A과 L과의 위챗대화 내용, B 위챗 대화내역 번역 자료, B과 M과의 대화 번역, B과 F와의 대화 번역, B과 M과의 위챗 대화 사진, B과 F와의 위챗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이 공범과 공모하여 저지른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또한 근래에 들어 마약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횟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6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재심대상판결(벌금 1,100만 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해당 법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부터 13:00경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그곳 3층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화재경보기를 해체하고 그 내부에 연결된 전선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재경보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확인), 2022. 7. 26.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1.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04: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위 초등학교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정차하여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01:58경 진주시 E 뒤편 도로에서, ‘E’ 후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7. 6. 13.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7. 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직후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형보다는 정신과 치료가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8.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위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0: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형 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C, D, E과 전남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위 H를 향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자를 갈아 만든 칼(총 길이 약 63cm, 날길이 약 44cm)을 휘두르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형 집행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사진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의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에 찾아간 수사관과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자로 갈아 만든 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수사관 및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부근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 E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남, 50세),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남, 41세)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부부사이인 B, C와 친구 사이고, C의 남동생인 D와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23:4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김해시 E, 호에서 피해자 B의 생일을 축하하며 모임을 가지던 중 귀가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되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8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부위를 각각 1회 찌른 후이어서 위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베었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잭나이프로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왼쪽 손과 왼쪽 팔 부위,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쪽을 각각 1회 찌르고 이어서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으며, 피해자 C가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잭나이프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찔러 관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꿈치 및 허벅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소지하고 있던 칼의 종류), 수사보고서(각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20:4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양리 137-4에 있는 완도광산 신부두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B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 새끼들 나한테 죽어볼래. 나는 3진 아웃이다. 측정은 절대로 안하겠다. 이판사판이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내가 에게 연락하면 니들 다 죽는다. 쓰레기 경찰 새끼들. 뒤질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 부위에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B에게 ‘너도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B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B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90 피고인은 2022. 11. 5. 20:00경 전남 완도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피해자 안경 사진 1. 수사보고서(경위 B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순경 D과 전화 통화) 202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아가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2022고단289사건 당일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이미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