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의 임차인이었다. 1.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에 있는 황토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이사 비용 등의 문제를 따질 생각으로 황토방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2:00경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인 도검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오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방에 있던 피해자 점유 도검 1자루(칼날 갈이 75cm, 손잡이 길이 25cm 총 1m)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00경 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2019.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1:2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에 주기로 했던 도검을 주지 않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펜스를 넘어 피해자 집의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7장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2019. 9. 16.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지 향토방의 문을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지 않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검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은 아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일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며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일시에 피고인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검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범죄사실 제1항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쪽), 검찰에서는 당시 조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쪽), 범죄사실 제2항 도검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가져가지 말라고는 하였으나 자신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칼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62, 215, 216쪽).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2019. 5. 24.경부터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과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도검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퇴거불응):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의 주거에 2회 침입하고, 1회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며, 1회는 주거에 침입하려다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집에 있던 도검 1자루도 절취하였다.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절취한 도검은 범행일로부터 며칠 뒤 스스로 반환하였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방의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한태 정중히 사과도 않코 사람아직 살고있는데 전기 수도 끊는다 라고 명명하고 겁박 햇죠 돈을 지불하는 세입자한태 이새끼 저쌔끼 개새끼 소새끼 했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