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28 1. 피고인은 2012. 1. 13. 필리핀 마닐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의 영어 가정교사를 하던 사람의 언니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선물, 옵션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20%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 늦어도 2012. 6. 말까지는 투자금 및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만 페소(peso)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이나 옵션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483만 페소(peso)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977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9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원금반환을 보장하며 고이율·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서는 객관적으로 투자경험이나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고위험의 선물·옵션투자를 감행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다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차용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에 돌려막는 방식의 자금운용을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제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달 24.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0.부터 2011.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H,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370만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고가의류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의류매장 오픈에 쓸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1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만원 어치 여성의류 샘플을 구입하여 위 사무실에 전시해 두었을 뿐 의류매장을 개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K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에 소비할 의사였을 뿐 의류매장 오픈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모한 선물·옵션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지 못한 채 새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차용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에 돌려막는 방식의 자금 운용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제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5. 10.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L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900만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생활광고지인 '강남벼룩시장'에 선물·옵션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다음, 2011. 3. 2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 같은 달 24. H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1. 6. 3. 위 H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L에게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번역문 1. 차용증서, 차용증서 번역문 2012고단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및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K,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H), 통장사본(K), 차용증, 계좌거래내역(I), 통장사본(J), 현금보관증('11. 3. 28.자), 차용증('11. 4. 7.자), 차용증('11. 4. 14.자), 차용증('11. 5. 3.자), 현금보관증('11. 5. 30.자)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856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I, H, J, K, L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3,27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 K, J,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2억 2,0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K, J, L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