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8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웅재(기소), 곽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3.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 D 소유의 원주시 E및F 지상 건물을 D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매월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횟집용 시설을 설치하고 'G 횟집'을 운영하여 왔으나(피고인들은 2011. 1. 26. 혼인신고를 하였음), D에게 약정한 임대보증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매월 월세도 지급하지 못해 위 보증금에서 상계됨에 따라 2009. 4. 15. 경 D가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왔으나, D로부터 2009년 8월경, 2010년 4월경, 2011년 1월경 등 수시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예정이므로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G 횟집 건물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D가 원주시에 거주하지 않아 위 건물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기화로, D 소유의 건물을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H(여, 43세)을 속여 동업자금 또는 건물 매매대금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가, 동업 투자금 명목 158,385,000원 사기 피고인들은 2010년 1월경 위 G 횟집에서, 2010. 10. 4. 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위 횟집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줄 테니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15. 위 G횟집에서, 사실은 위 G횟집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D로부터 전대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D로부터 제기당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라서 D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2011년 11월경 무렵 D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G횟집 운영을 계속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D 명의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래 범죄사실 제2항 참조)를 제시한 다음 임차인 란에 피해자 명의의 서명날인을 하게 하면서 '땅주인 D로부터 전대허락을 받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G 횟집을 업으로 운영하자. 수익은 절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1. 12. 31.(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21,000,000원,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회에 걸쳐 137,385,000원 합계 158,3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8,38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건물 매도 명목 32,030,000원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G횟집 건물은 D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평소 피해자에게 위 횟집 건물이 등기부상 명의만 위 D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돈으로 건축한 건물이라고 말해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1.경 원주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G 횟집 건물을 3억 원에 매수해라. 그 외에 땅주인인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도 주어야 한다. 기존에 동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니 2억 원을 더 주면 되는데, 매월 1,000만 원씩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횟집 건물은 D의 소유였고, D로부터 제기당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횟집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1, 1, 4.경(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부터 2011.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3회에 걸쳐 1,75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회에 걸쳐 1,453만 원 합계 32,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32,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H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0년 11월경 위 G 횟집 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원주시 E',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날짜 란에 '2010년 11월 15일', 임대인 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판결문 1. D 명의의 위조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의 가, 나항 각 포괄하여, 사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주인 D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가단1701호로 피고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15. '건물을 명도하고, 2008. 9.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009. 8. 14.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것이니 원상복구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들이 보증금잔금 및 월세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강제집행을 연기하였고, 피고인들이 또다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10. 4. 15. 강제집행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0. 8. 18.경 강제집행을 시행하려 했으나 피고인들이 보증금잔금 및 월세지급을 재차 약속하여 강제집행을 연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또다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횟집에 관한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사실 및 건물주의 명도요구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라. D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 일식집의 내부인테리어를 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상 임차만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명도소송 패소 및 명도요구를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지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마.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임차기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시켰고, 고소인은 이를 믿고 2010. 11. 22.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원주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월세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09년 7월경 보증금 3,000만 원이 미지급월세로 모두 충당될 무렵 미지급월세로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보증금 중 2,000만 원 및 그 이후의 월세를 지급한 바 없다. 사. 피고인들은 D에게 고소인이 이 사건 횟집을 인수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D는 2011년 3월경까지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횟집에 관한 권리를 넘기기 이전에도, K와 L에게 위와 같은 소송패소 및 건물주의 명도요구사실을 숨기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횟집 건물을 지었고 3년에서 5년간 더 운영할 권리가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매달 수익을 주겠다'고 동업을 제의하여 1억 원을 받았다가, 사후에 D에게 확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K 등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아 K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월세 및 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K와 L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명도청구소송에서의 패소사실 및 명도요구, 강제집행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안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건물주에게 월세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단계에까지 이른 이 사건 횟집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동업 혹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핵심적인 사정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인테리어 등을 한 이 사건 횟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