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86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 개인채무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08.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C이 어리숙하고 이해능력이 떨어지며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D 외 1필지에 있는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공장을 신축하여 토지와 공장을 같이 매도하면 4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8. 13.경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직접 시공사가 되어 2010. 12. 20.까지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사를 중지하였고, 2010. 11. 초경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가평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공장을 건축하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돈을 자신이 가지고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게 하고 2010. 11. 12.경 E의 남편인 F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D, H 중 1170m²의 매도를 내가 위임받았는데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일 전까지 토지분할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사전에 서로 상의한 사실이 없었고 C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임장도 C 몰래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2.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2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을 갚고 E에 대한 사채 빚을 갚은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익인 약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6. 14.경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217,019,440원을 대출받아 그 통장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약속대로 피해자의 채무를 갚고 토지 및 공장을 매도하여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와 같이 217,019,440원을 대출받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여 신용협동조합에 80,020,315원을 송금하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3,000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갚은 다음, 나머지 26,996,12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이 부분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피고인이 채무자로 빌린 것으로서 C로 하여금 채무자가 되어 위 돈을 빌리게끔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채무자로 다른 공사에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리면서 C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서 C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돈의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C로 하여금 빌리게 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C은, 그 금전의 교부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E로부터 돈을 빌려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이와 같은 C의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채무자가 C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그렇지만,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위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차용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채권자 E의 남편인 F은 위와 같은 대여시 채무자는 피고인이었고, C은 물상보증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 순번 42), 완납증명서(증거 순번 36),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차용하였던 채무 2,500만 원의 원리금도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에 기한 허위 진술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위 차용금에 관한 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였는데(위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이는 피고인이 채무자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E로부터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누구였는지는 C이 2013. 1. 30.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이 2013. 3. 9. 경찰에서 고소 후 처음으로 진술하면서 그 전에 F에게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데, 자신이 보증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21)]. 이와 같이 E와의 소비대차계약상 당사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고, 그 경우 피고인이 채권자에 대한 최종 변제책임을 지면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사용을 위하여 차용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C이 당초 작성하였던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8,000만 원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3,000만 원은 공정 진척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증거 순번 10), C이 2010. 8. 13. 5,000만 원, 2010. 10. 14. 1,400만 원을 각 지급한 상태였으므로(증거 순번 23), 2010. 11. 12.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C이 그 최종적 변제책임을 부담하면서 차용하여 5,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당시까지 존재하던 공사계약상 대금을 3,400만 원 가량 초과하여 지급하는 셈이 된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공사계약에 관한 내용 변경 없이(추가공사계약에 체결된 것은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인 2012. 1.경이라서 당시에 추가공사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는 그 반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이 공사계약상의 대금을 상당히 초과한 돈을 공사대금 또는 공사에 사용할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2012. 1. 14. 피고인과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증액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여 가져간다고 함으로써 그 금액 부분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8,0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억 1,400만 원(6,400만 원 +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4,800만 원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계약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점을 고려하면, C도 이 부분 5,000만 원은 공사대금 또는 공사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C이 위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셈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C에게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G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이 부분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공장을 건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나대지 1170m² 부분(이하 '나대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나대지 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G은, 피고인이 C의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후 C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임을 한 바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그리고, C은 피고인에게 나대지 부분에 관한 매도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이와 같은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기재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데, G의 진술은 C의 진술은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C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셈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나대지 부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부여된 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한달여 전인 2012. 1. 14. C과 피고인은 공사금액을 4,800만 원 증액하는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에는 '피고인의 공사대금은 토지 일부를 매매해서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 순번 9). C은 경찰 단계에서 위 추가공사계약서 작성사실을 인정하였던 바 있고, 그 중 위에서 인용한 문구의 의미는 G으로부터 받게 되는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취지라고 인정하였던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4, 34) 중 C 진술부분]. (나) 위 추가공사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2. 1. 13.자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70m²(공장 부지를 제외한 나대지 부분의 면적으로 G과의 매매계약 목적물 면적과 같다)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다(증거 순번 11). 그리고, 이에는 C의 주민등록증 복사본뿐만 아니라, C 본인이 2012. 1. 13.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나누어 그 중 일부를 매매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구두로 권한을 위임해주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4, 34) 중 C 진술부분]. (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초기의 진술보다 그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이후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C의 진술들만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 C에 대한 횡령 부분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C은, 피고인이 위 돈을 가지고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주면,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신협과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2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17,019,44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던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그리고, C은 그와 같은 교부 당시 신협과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제 후 남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공판조서상 진술기재). 또, 피고인과 C이 2012. 10. 16.(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시기로부터 4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한 이행각서에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금액과 그 이자를 부담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증거 순번 19).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출금 중 기왕의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돈이 C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다음 그 중 일정 금액을 C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 위 대출금의 사용처나 귀속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다. 오히려 이행각서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사용하되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C 몫으로 분배될 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변제책임까지 지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위 대출금액은 C이 알고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보다 훨씬 고액이었으므로(피고인이 E에게 변제한 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따로 차용하여 C이 모르던 채무액도 있었고, C은 그 채무에 매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C은 채무액을 원금 합계액 1억 3,000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었을 것인데, 위 대출금액은 그보다 1억 원 가량 많았다), C로서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다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대출금액 중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그 전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그 초과액의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환받지 않는 전제로 되어 있는(위 이행각서에서 '매각액 - 새마을금고 대출액 2억 2,000만 원 - G의 가처분 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2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중 채무 정리 후 남은 돈을 반환하기로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은 약정내용과 C의 행동을 종합해 보면, 위 대출금액 중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