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24

범죄사실 2012고단2024 피고인은 200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6.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8. 울산 남구 D빌딩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사촌인 E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수표 3장 합계 100억 원짜리를 세탁하여야 하는데, 우선 40억짜리 수표 1장의 세탁 루트를 알아봐 달라, 일이 성사되면 5억 원을 지원해 줄 테니 그동안 E 의원의 용돈 및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사촌간이 아니고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으며, 수표의 처분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E 의원의 용돈 및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54회에 걸쳐 합계 32,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360 피고인은 2012. 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98억 원을 받는 승소판결문이 있다, 대신증권에 돈을 예탁해 두었다가 대신증권 전무가 내 동의 없이 임의로 유용하는 바람에 10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 98억 원 상당을 받게 되었는데 밀린 세금 590만 원을 당장 내지 못하여 소송에 승소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동안에 필요한 급전이나 경비 등의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차용금의 3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신증권 관련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타인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등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만 3,500만원 있는 외에 특별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재력과 변제능력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145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538 1. 빌딩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액면가 수십억 원의 위조 수표를 보여주어 재력을 과시한 후, 2009. 12. 초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K(정신장애 1급)을 돌보는 조건으로 K의 친형 L으로부터 K과 그의 형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90억 원 상당의 서울 M 소재 5층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관련 경비를 차용하여 주면 위 건물을 매수한 후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빌딩 매수 등의 이야기는 피고인이 지어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6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토지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소유의 부산 사상구 사상터미널 부근 약 600평 시가 4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P회사 Q 회장에게 주상복합 건물 부지로 소개할 예정이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O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관련 경비를 차용하여 주면 중개 성사 후 5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인이 지어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30.경 20만 원을 전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7~36번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입금영수증, 현금보관증 등, 수표발행 내역,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송금내역 확인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5 내지 54의 범죄는 포괄일죄로 판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력 이외에도 1985.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7. 24.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H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달리 더 피해회복을 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