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2: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함하 자. '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팬티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걸린 사이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임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2. 22. 22:00경 H식당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G 3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G가 싸워서 먼저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와서 피해자의 집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G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 나도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다, 너랑 살고 싶다' 등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서 침대에 던지듯이 눕혔고,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고 하였지만 '함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를 벗겼고,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벗겼다. 피해자가 발버둥 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고 급한 마음에 면티와 속옷 팬티만 입고 G의 집으로 갔다. 잠을 자고 있던 G를 깨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일을 말하였으나 G는 큰 반응이 없었고 G에게 예전에 준 바지를 돌려받아 입고 H식당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2시간 정도 F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 안에 계속 있었고, 번호키 락이 잠긴 채로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3층 주인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이 문을 두드렸고, 집 안에 있는 피고인이 깨어나서 문을 열어줘서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해사실, 사건 발생 이후 구체적 정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2. 23. 05:00경 피해자가 찾아와 '집에 피고인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하여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갔고,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이틀 정도 뒤에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놀래서 팬티 바람에 G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깨우고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I(개명 전 F)은 "2016. 12. 22.경 자신이 운영하는 H식당 집에 피고인, 피해자, G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G가 싸우자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는 것이 보기 싫다며 먼저 갔다. 이후 피고인이 '나는 피해자와 한잔 더 할 거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자신이 '가려면 G를 데리고 가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혼자 간다'하며 그대로 갔고, G는 가게에 30분 정도 더 있다가 술이 약간 깨자 집으로 갔다. 이후 새벽 무렵 피해자가 가게로 돌아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랄을 떨어서 팬티바람으로 도망쳐 나왔고, 그 후 택시를 타고 G 집에 가서 바지를 입고 다시 가게로 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 피해자, G 사이의 술자리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경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적 및 행동, 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6. 12. 23. 새벽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오빠가 날 덮쳤는데'라고 하였고, 자신은 잠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멍하니 있었다.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당시에는 통화가 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 후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속 시끄럽다 더 이상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짜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인 J에게 2016. 12. 23. 01:13경 'A오빠(피고인)좀재워줘라'고 K 메시지를 보냈으나, 2016. 12. 23. 03:12경 '세상드러분섹끼세, 뺀티만입구도망 나왔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메시지 내용 및 발신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이를 벗어나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당시 사건 경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적,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은 2016. 12. 23.에 발생하였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7개월 정도가 지난 2017. 7. 18.에 비로소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술을 사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발생 및 고소 경위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G와 5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G의 동거인이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 후인 2016. 12. 31.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출국하여, 2017. 3.경 다시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와의 관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외국에 일하러 가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고도 먼저 G를 찾아갔고, 처음에는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G가 피해자를 피해 다니고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등 수치심을 들게 하여 비로소 고소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3.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