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B역 인근 ‘C’라는 상호의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1. 27. 01:30경 충남 예산군 E모텔 F호에서, 위 D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11. 27. 02: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고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를 가 씨발년아. 벗어. 벗으라고 씨발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얼굴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창틀에 이마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수회 빌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야 옷 벗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112 신고 녹취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써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범행장소인 모텔방에 함께 들어가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종료하고 방에서 나갈 채비를 하는 상태였다. 즉, 피해자는 위 폭행 시점 당시에는 더 이상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응할 의사가 없었고, 폭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폭행 당시 한 언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이를 알았거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종료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텔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수 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거나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바지를 벗으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응하여 옷을 벗기는 하였으나, 위의 정황을 고려하면 이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개념에 포섭되는 행위라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폭행 당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거나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체접촉에 응할 의사가 사라진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도록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매매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일삼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훨씬 더 중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추행이나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