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계좌정보와 신상정보 수령에 이용)으로만 대화하고, 위 ‘C 팀장’ 내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와 시간,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 및 문자로 “국가 정책자금으로 나온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잠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관리하는 H 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방법으로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으로 금감원에 고소를 하였으니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장 나가 있는 H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찾아 갈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 대상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로 2020. 8. 10. 13: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E 고객님 맞으신가요? H J 과장님 진행 건으로 방문한 K입니다”며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C 팀장’으로부터 받은 H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 직원 ‘N’을 사칭하며 전화 및 문자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잠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관리하는 O 직원 ‘P’을 사칭하며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이 찾아 갈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로 2020. 8. 11. 15:11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L 고객님 맞으신가요? O P 과장님 진행 건으로 방문하였습니다”며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S 직원 ‘T’를 사칭하며 전화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잠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관리하는 U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사용하면 안되니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 직원이 찾아 갈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로 2020. 8. 12. 15:30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B 고객님 맞으신가요? 채권회수팀에서 나왔습니다. 채권 회수를 진행하겠습니다”며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C 팀장’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출력해 가지고 있던 U 명의의 ‘U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다음 날 12:30경 같은 장소에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X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 및 문자로 “기존 대출 이자가 14%인데 4.5%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잠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관리하는 Y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방법으로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다.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거래를 정지하고 신용불량자 처리하겠다. 직원이 찾아 갈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로 2020. 8. 14. 15:23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2번 출구 앞 ‘Z’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E 고객님 맞으신가요? AA J 과장님 진행 건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며 AA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C 팀장’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출력해 가지고 있던 AA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B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M 직원을 ‘AC’를 사칭하며 전화 및 문자로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잠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관리하는 AD 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고, 금감원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 직원이 찾아 갈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로 2020. 8. 19. 15:00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B 고객님 맞으신가요? AD 채권추심팀 AG 과장님 진행 건으로 방문하였습니다”며 A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H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F ‘D’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정부자금 지원으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정부자금 대출 규정상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금을 채권담당 직원에게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잠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정부자금대출 규정상 기존 대출금(AI)을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금을 채권담당직원에게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로 2020. 8. 20. 15:00경 충북 진천군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H 고객님 맞으신가요? J 과장님 진행건으로 방문한 AI 대리입니다”며 A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C 팀장’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출력해 가지고 있던 AI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E, B, X, A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출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돈을 수거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팀장’을 직접 만나본 사실도 없는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러 갈 때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최종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던 의도가 강하였고, 이에 문자 메시지로 온 구인광고만을 보고 지원하면서 자신이 근무할 회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정보도 알아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함에 있어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작성한 바도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요구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도의 서류만을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면 액수는 확인하지 말고 재빨리 자리를 이탈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에게 일당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하게 된 경위, 현금 수거 방법 등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몇 차례 정상적인 취업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돈의 수취인은 ‘AL’, ‘(주)AM’, ‘(주) AN’, ‘유한회사 AO’으로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체로 알고 취업한 회사 명칭인 ‘AP’과는 무관한 사람이거나 회사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9,1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종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