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2017고합246 피고인은 2013. 9.경 C새마을금고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 소유 '군포시 E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액수를 늘리기 위하여 위 상가건물의 전세권자에 대하여 월세권자로 허위로 알리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상가건물 소재 피고인의 5층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E빌딩 206호에 대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권자 F를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일자 2012. 6. 30.,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임차료 35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전세권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9명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4.경 시흥시 G 소재 C새마을금고에서 C새마을금고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 소유 부동산인 군포시 E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등 9명 명의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 C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8억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H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군포시 E빌딩'의 임차인 내역을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전세권자 9명에 대하여 월세권자라고 거짓말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등 9명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2013. 10. 23.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D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1) 2018고합96 1, 2017. 3, 17. 자 6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게 "나에게 600 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15.까지 8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개인 채무액이 3억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피고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택시 기사로 근무하며 약 월 4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카드 대금으로 매월 약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D의 경찰 진술(2017고합246호 수사기록 제135쪽) 및 대출 관련 서류(같은 기록 제91쪽)에 의하면, 피해 회사 C 새마을금고는 피고인의 처 D를 채무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하여주었고, 대출금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 2017, 4. 17. 자 1,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5. 11.자 75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매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받을 돈이 5,000만 원이 있다. 매제로부터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매제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4. 2017. 6. 16.자 9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처와 이혼 소송 중인데 재산분할하면 7억 원 상당의 재산이 생기니 이를 이용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처와 공동 소유인 건물은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2017. 6. 19.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차인 K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임차인들 휴대폰 통화 연결 불능 보고), 수사보고(임차인들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의 각 기재 1. E빌딩 내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등, 원룸전세계약서, 대출금상담심사표, 대출점검표, 대출심의의결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대출가능금액 계산서의 각 기재 [2018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나이스 평가자료 정보)의 기재 1.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등, 경매 진행 내역, 경매사건 검색, 매각허가결정, 배당표,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37, 38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0번), 경매 내역,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 새마을금고에 대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7고합246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군포시 L 토지 및 그 지상 E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피해 회사 C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새마을금고'라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8억 1,0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전부를 실행해 주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출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2018고합96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공소사실 제4항 기재 9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I이 호의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사용하게 해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2017고합246호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피고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대출을 하여 줄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피고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액수의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나 무담보대출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의 신용이나 기술, 장래성 등의 요인보다 담보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핵심적 요소로 하여 그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담보가치 파악에 있어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나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최고액 등은 거래사례 비교, 감정평가 등을 통한 시가 조사나 선순위 담보권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를 통하여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 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나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를 쉽사리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일차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의존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나 그 액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여신가능금액을 계산하면, 담보물 평가액에서 공제되는 임대차보증금액이 줄어들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이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다.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한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은 외부 감정평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을 나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였다. 감정평가기관이나 피해자 새마을금고는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액을 평가하였다. 피고인이 빌딩 관련 임대차보증금 채무액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대출 승인 금액이 적어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감정인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기재한 임대차내용확인서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2017고합246호 증거목록 순번 제53번 중 제70쪽),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그러한 위조한 문서 등을 기초로 담보물 평가를 한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진술).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중 피고인이 위조한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여신 가능금액(810,399,000원)을 계산한 대출금상담심사표(2017고합246호 증거목록 순번 제36번)가 확인되어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무의미하다거나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위 계약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다면,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여신처리기준상 가능한 대출금액은 약 4억 2,000만 원가량으로 보인다(2017고합246호 증거목록 순번 제54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인 피해자 새마을금고(또는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인)가 판시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들과 그들의 임대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나[감정평가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임대차내용확인서,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 내역만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과 그들의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2017고합246호 증거목록 순번 제53번 중 제70 ~ 124쪽), 피해자 새마을금고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신뢰하고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실이 존재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18고합96호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대부업체로부터 1,250만 원을 빌려서 그중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2018고합96호 수사기록 2권의 제25쪽), 피해자 은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I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1이 위 9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3항 기재 2017. 5. 11.자 75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위 75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750만 원의 차용 경위에 관하여, '카드대금 때문에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I 이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 1에게 이런 대부업체가 있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1권의 제194쪽), 금전 거래가 있었던 시기가 약 한달 간격에 불과하고, 피해자 I 이 대부업체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였으며(같은 기록 2권의 제24, 25쪽), 피고인이 그 돈을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한 공통점이 있어서 (같은 기록 1권의 제490, 494쪽), 판시 제3항 기재 2017. 5. 11.자 750만 원과 판시 제4항 기재 2017. 6. 16.자 900만 원의 성 격을 달리 볼 사정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18고합96호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9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취지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 I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나아가 미필적 이나마 편취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거나 유통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만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환가가 진행될 경우에는 통상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환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지 못한 것이다(같은 기록 1권의 제485쪽).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을 돈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같은 기록 1권의 제482쪽),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선순위 담보권의 담보 액수나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채권, 미납한 조세 등을 고려하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피고인이 취득할 잉여금의 발생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같은 기록 1권의 제485쪽).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같은 기록 1권의 제484쪽),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개인택시영업으로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 종친회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월 50만 원을 받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지출과 관련하여 '자신이 신용카드로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1권의 제485, 49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월수입과 지출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카드대금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돈을 빌려서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같은 기록 1권의 제173쪽, 증인 I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6. 16.경 이전에는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같은 기록 1권의 제48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1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의 인적 관계나, 자신이 과거에 피해자 1에게 지원해 준 돈도 상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같은 기록 1권의 제493, 497쪽), 처음부터 피해자으로부터 빌린 돈을 조만간 반드시 갚겠다는 확실한 변제 의사 내지 변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확고한 변제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로부터 연체된 차임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경매신청인의 채권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막연한 희망 내지 기대감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같은 기록 1권의 제197쪽).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받은 돈이 합계 3,750만 원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인 4,5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I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매제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구체적 계획도 없이, 변제계획을 묻는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리면서 매제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변제능력 내지 변제자력을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2) [특별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9통을 위조한 뒤 행사하여 8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대출거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 역 2)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시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문서위조 범행은 사회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7고합246호 사건에 대하여는, 문서위조 범죄가 대출 과정에서 있었던 단순 요식행위였다거나,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을 문제 삼아 자신을 고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8고합96호 사건에 대하여는,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내연관계 있던 피해자 I에게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피해자 I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