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사우나' 내의 좌욕 및 불부황 점포를 임차를 하려고 한다. 그 보증금이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1만원을 주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사우나' 내의 점포를 임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경 500만원을, 같은 해 9. 15. 3,5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H사우나 좌욕 및 부황 점포에 손님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아 이자를 지급하기도 버겁다. 산본 쪽에 다른 사우나를 알아보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2,300 만원 정도 부족하다, 2012. 4. 말까지 'H사우나'의 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애초에 'H사우나' 내의 좌욕 및 부황 점포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산본에 있는 사우나 내의 점포를 임차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2,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보낸 문자 사진, 고소인계좌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명세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내연관계 유지에 따른 생활비 및 피부샵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피해자의 처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비용 및 내연관계 유지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각 증여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우나 내 점포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300 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3.경까지 6개월간 매월 이자 21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직후인 2012. 4. 5.경 피해자에게 미국에 간다고 거짓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고소한 직후에는 핸드폰 착신정지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1. 8. 말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아파트 101동 5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매일 영등포에서 백석동까지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다고 주장하나, 버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아파트의 전기사용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거기간 전후의 전력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2011. 11, 18.부터 2012. 2. 17. 까지의 전력사용량이 다른 기간보다 적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딸이 대학 학기 중 가끔씩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가 방학기간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철도공무원인 사실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고소 취하를 강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2013고단1373 피고인은 1991. 9. 3.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2. 10. 19.'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음에도, 위 수표 소지인인 F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125,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치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789 피고인은 1991. 9. 3.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3,714,000원', 발행일 '2013. 1. 2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음에도,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4,229,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약 6,500만 원으로 작지 않으나, 총 부도수표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300만 원의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면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20:19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주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쓰레기가 많다며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78,000원 상당하는 바닥 타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각 감경영역(1월~11월,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 혼자 있는 주점에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전력 다수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 피해자인 주점 주인 E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9:18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재성하이텍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희귀난치성 질환), 경제상황(기초수급자)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51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2. 9.경 김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11,0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9.경 김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월 300,000원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각각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개설지 확인, 제보자가 제출한 통장내역, A의 계좌에 대한 개인별 내역 첨부, 채무자 N에 대한 전화 내사, L의 거래내역서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차용증 사본, 피고인 등 전화통화) 1. O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거래신청서 사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A의 거래내역(엑셀파일) 1. 개인별 입출금내역 1. L, P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각 현금차용증(수사기록 416쪽, 513쪽, 523쪽, 558쪽) 1. 각 차용증서(수사기록 417쪽, 498쪽, 524쪽, 528쪽, 533쪽, 534쪽, 542쪽, 546쪽, 547쪽, 550쪽, 552쪽, 557쪽, 559쪽) 1. 각 차용증(수사기록 418쪽, 490쪽, 491쪽, 505쪽, 529쪽, 535쪽, 537쪽, 540쪽, 543쪽, 555쪽) 1. 각 현금보관증(수사기록 514쪽, 526쪽, 556쪽) 1. 차용금증서(5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번에 대하여, 법정이자율 초과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법정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의 인근소란 등 범행을 저질러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가산금 포함 45,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사본,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만 원, 환형유치 1일 2만 5천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94

범죄사실 [2012고단994]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2.28. 부터 2012.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95,5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3번, 5번에서 9번, 12번에서 14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787,8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1397]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6.부터 2012.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3,312,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59,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43] 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년도 5월 임금 4,045,000원, 6월 임금 3,980,000원, 7월 임금 2,600,000원 합계 10,6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152,403,0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K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2년도 5월 임금 2,313,750원, 6월 임금 2,618,000원, 7월 임금 935,000원 합계 5,866,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128,021,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B, P, Q, R, S, T, 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외 5명의 진정서 1. 퇴직급여 지급자료 사본, S 외 8명 급여명세서 [2012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의 각 진정서 [2012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W 등 26명, M 등 22명)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총 63명이고 피해액이 3억 5천여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2012고단994 사건의 근로자 중 H에게 2012. 10. 19.에 9,516,811원이 지급되었고, 2012고단1397 사건의 근로자 중 I, Y에게 2012. 11. 6.까지 임금 모두가 지급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Z 배당절차를 통하여 2012. 12. 27.에 2012고단994 사건의 근로자 중 H에게 5,013,704원이 지급되었고 2012고단1743 사건의 근로자 중 J 등에게 임금 일부(합계92,847,653원)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994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8.3.부터 2012.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007,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10번, 11번,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71,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4. 에 피해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증처가 주식회사 B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부분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챠타드 제일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 파일에 "보증처 : 주식회사 B, 채무자: 주식회사 D, 보증인 : SC 제일은행, 보증한도 : 오억 원, 보증기간 : 2009년 1월 21일부터~2010년 1월 21일까지"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SC 제일은행 E 팀장 F 명의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SC 제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역삼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SC 제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보증처가 주식회사 H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부분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 파일에 "보증처 : 주식회사 H. 채무자 : 주식회사 1, 보증인 : SC제일은행, 보증한도 : 이십억 원, 보증기간 : 2009년 1월 21일부터 2010년 1월 21일까지"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SC 제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역삼지점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대표인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SC 제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09. 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SC 제일은행 역삼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발급받은 은행 지급보증서를 통해서 19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그 수수료로 우선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9억 원의 대출을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SC제일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도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위조된 지급보증서, 각 발급확인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위조사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은 2012. 8.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3. 9. 25.경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을 떠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충주시 D에 있는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20. 13:30경 위 인삼밭 인근 농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못 준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에게 매달리다가 피고인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가지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의 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환호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7: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의 일행이 앉은 좌석에 합석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좌석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가 E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E을 뒤따라 나가 다시 폭행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9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피해자인 "C향우회"의 회장으로서 위 향우회의 정기예탁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향우회의 정기예탁금 만기지급액 16,574,120원을 인출하여 위 향우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동액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향우회의 회원들로부터 정기예탁금의 통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위 정기예탁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통장의 기재내용 중 신규일과 만기일을 고쳐 회원들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02/22,2012/02/22'의 숫자를 인쇄하여 오려낸 후, 그것을 새마을금고 발행의 피고인 명의 정기예탁금 통장 기장내용 중 신규일 2009/02/02, 만기일 2011/02/02'의 날짜 부분에 붙여 복사하여 새마을금고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 향우회 정기월례회가 열린 F식당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서사본, 지불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70

범죄사실 1. 2012고단6570 사건 피고인은 2012. 11. 10. 09:50경 광주 서구 B 식당 주방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6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127 사건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55 경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아랫광장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E, H, I, J,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22. 23:0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22, 23:08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한 후 마치 자신이 위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가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말미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3. 22:00경 부산 연제구 C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한번하자"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근처에 있는 탁자 쪽에 눕힌 후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23:4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동행을 요구받자 이로 위 경찰관의 발목을 물었으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 비틀고, 주먹과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심신미약) : 징역 1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심신미약)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특별히 집행유예를 긍정할 만한 주요참작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노력이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86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대림삼거리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 곳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2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충하고 있던 피해자 E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3,73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혐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8.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시흥시 E, 2층에 있는 'F'에서 태국마사지 및 성매매 영업을 하였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2015. 5. 6.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3. 12.경, 2015. 5. 6.경부터 2015.5.26. 16:30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매출을 관리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을 가진 G, H, I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2015. 5. 5.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을 가진 G, H, I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영업장부일람표, 성매매영업장부 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영업주임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영업기간, 영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 08:1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034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9세)이 신호없이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물차 진행을 막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민 후 피해자가 와이퍼를 잡고 있음에도 계속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