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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19. 0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각 블랙박스영상캡처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완만한 평지이며, 좌우 경사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바, 이와 같은 도로의 성격과 구조상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현저히 제한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 발생 시각이 어두운 새벽이긴 하나, 주변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가로등, 상가 간판 불빛 등이 있어 전방 시야가 현저히 제한될 만한 장애 요인은 없었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어두운 새벽시간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친구사이다. 피고인과 F는 2023. 7. 7. 01:00경 광양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이야기 하던 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드라이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02:37경 광양시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F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F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7. 14. 01:14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그곳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8. 00:3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상품(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6갑, 시가 9,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20. 03:3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와인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8. 23. 04:21경 광양시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8. 29. 02:00경 광양시 N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스즈끼 버그맨 650 오토바이에 다가간 다음,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7. 22.경 광양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14 pro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7. 7. 02:37경 광양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Q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29. 02:00경 광양시 N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M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스즈키 버그만 650(63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R, S, B, D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차량 및 오토바이는 회수되었고, 나머지 절도 범행이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만 17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2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시설 휴게실 등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배우자 외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동료 직원들에게 누명을 씌워 퇴사하게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직장 동료인 E, F, G 등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D가 젊은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두들겨 맞고 겨우 다시 살게 되었다’, ‘D는 보안실장과 애인 사이이고 두 사람이 호텔로 가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다’, ‘D는 회사에 자주 오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소유 남성과도 불륜 관계인데, 이 사실을 연인 사이인 보안실장이 알게 되면 보안실장이 난리를 칠 것이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D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사한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H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의 동료였던 E, F, G는 피해자와 보안실장의 관계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소유 남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피해자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것)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동료들에게 전하였다고 보임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I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 F, G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B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48세)을 알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피해자의 사주를 봐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불륜 사실,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2022.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 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D이네로 와. 지금 출발해. 너 소란 한 번 나 보자. 주둥이 처맞을래.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 어떻게 할 건지 처 말해’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38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7.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자, 2022. 6. 18. 0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리해서 준다는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8. 20:1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18. 15: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 1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피해자 남편의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제2호증 1), 계좌이체 내역(증제3호증), 통화목록(증제4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제5호증),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할 당시 통화목록 (증제6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제7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제8호증), 발신번호표시제한 통화목록(증제9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제11호증), 발신번호포시제한 통화목록(증제12호증) 1. 계좌이체 내역 1. 발신번호표시제한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72

범 죄 사 실 2023고단6472 1. 2023. 7. 27. 절도 피고인은 2023. 7. 27. 22:2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연 뒤 그곳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8. 2. 절도 피고인은 2023. 8. 2. 22: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연 뒤 그곳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087 피고인은 2023. 7. 3. 17:53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지하 1층 ‘K’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274 피고인은 2023. 8. 6. 21:58경 인천 계양구 L, M 3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점포 앞에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278 피고인은 2023. 8. 29. 17:05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9021 피고인은 2023. 8. 4. 20:06경 인천 남동구 S, T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매장 카운터 위 열쇠가 꽂혀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194 1. 2023. 7. 16. 범행 피고인은 2023. 7. 16. 20:40경 인천 남동구 W 9층 피해자 X 운영의 Y 음식점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8. 30. 범행 피고인은 2023. 8. 30. 20:36경 인천 남동구 W 10층 피해자 Z 운영의 AA 음식점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2023고단7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7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2023고단7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9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9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장 안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이나 귀금속을 수차례 훔친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21년 이후 같은 방법으로 물건이나 현금을 훔쳐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차례 받았다.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어머니가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시설내 처우보다는 지도감독자의 보호 및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35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8. 저녁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약 한 칸반 분량의 필로폰(약 0.075g 상당)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29. 22:0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 블라스트 담배 1갑과 1,2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등 합계 5,7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편의점 CCTV캡처사진 첨부) 1. 모발감정서, 검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당한 필로폰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의 도로를 추부119안전센터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D대학교 쪽에서 추부119안전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토레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15:5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거리가 길고 도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시장 2층에 있는 C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B시장 상인회 회원으로, 위 상인회 고문인 D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로 위 상인회에서 2년마다 추진하는 B시장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E을 관리업체로 선정하는데 동조하였으나 위 상인회 부회장인 피해자 F(남, 57세)이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상인회의 관리규약과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친 정상적 공개입찰 방식을 주장하며 E과의 수의계약에 반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시장 고문 D, 회장 G, 부회장 F이 하는 행동을 보면 모두 쓰레기 새끼다.”라고 욕설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8:4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2층 서편 계단에서 피해자가 “형님이 나에 대하여 헛소문을 내고 쓰레기 새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데.”라고 따지자 “이 새끼, 니가 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서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의 진술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상 위 증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가 건물 내부에 통로 등이 있어 반드시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작성된 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건 발생 경위, 반성 및 합의 여부, 상해 정도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현출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봉수대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2023고단796 피고인은 2023. 3. 1. 22:1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07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8. 10:17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11톤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11톤 윙바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10:1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귀뚜라미보일러 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해당 차로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3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2023. 3. 30.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군포시 B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군포시 B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한 후 전방 삼거리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E350d 4Matic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아, 위 벤츠를 수리비 총 2,106,0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총 2,543,4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총 1,239,35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C 인근에 있는 D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에 의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자, 후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 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 24),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운행 중인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2023고단985 피고인은 2023. 3. 31. 19:35경 아산시 B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2023고단1913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6. 01:0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포장 마차에서, 사실은 협박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112에 전화를 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전화 와서 협박을 한다.", "여보세요 여 보세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23고단218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03:20경 아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2023고단1913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H의 진술서 2023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해자 E에게 라이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것은 자칫 화재 내지 상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22년 전의 일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52

범 죄 사 실 2022고정452 피고인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아이폰1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 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21. 7. 28.경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201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삼성 지플립 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65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22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문자자료 1. 가상계좌 사용자 정보 확인 1. 이체확인증 1. 각 대화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 가상계좌 사용자 정보 확인 1. 게시물 및 대화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수용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2022고정45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2022고단420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420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2고정45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과 2022고단420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과 벌금 400만 원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고의범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 사기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액,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