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71 피고인은 2020. 5. 2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어느 곳에서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NTG3 마이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50,000원을 입금하면 NTG3 마이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TG3 마이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2020고단227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27 피고인은 2020. 5. 2.경 인천 계양구 어느 곳에서 'D' 카페에 "안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2020고단25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1 피고인은 J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장흥리 입구 교차로를 초지대교 방면에서 K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가던 피해자 L 운전의 M BMW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1차로 직진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및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26 피고인은 2020. 5. 22.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중고물품 전자상거래사이트인 'D' 카페에 "절단석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건네주면 절단석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단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물품대금 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단287호 판결문 1부 2020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1. AU 회신내역, F은행 회신 2020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1. H 회신 1. 각 'D 게시글' 2020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B, B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D 1. 각 견적서 2021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