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말이 있으면 조정절차에서 이야기 하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쇼파 방석 밑에 넣어둔 노끈(길이 178cm)을 꺼내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등 뒤로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목을 2회 감아 힘껏 잡아 당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목에 감은 노끈을 풀어준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및 수사대상자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 A 이 자살을 시도한 경위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G 병원에 입원 중인 피의자 방문 건), 수사보고(공람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 구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 없이 홧김에 소파 방석 밑에 넣어둔 노끈이 아닌 베란다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노끈을 풀어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힘들어 하여 풀어준 것이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길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소파 방석 밑에 넣어둔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목에 감은 노끈을 풀어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새끼처럼 꼬아 만든 노끈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아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 2줄, 목 뒤 부위에 1줄의 선명한 멍 자국이 생길 정도로 졸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혀를 깨물어 상처가 났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었고 심지어 오줌을 싸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상당한 힘으로 힘껏 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목을 노끈을 이용하여 힘껏 조를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G 병원 313호 병실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혼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뒷베란다로 가서 확 죽이고자 생각하고 처의 목을 끈으로 한번 콱 졸랐는데"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쪽),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형에게 '처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홧김에 형에게 막 말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던 모양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8쪽), 2018. 3. 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이 "어느 정도 세기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나요?"라고 묻자 "그땐 정신이 그랬으니깐.쎄게 힘이 가했겠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욱하는 것이 올라오니깐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저는 소파에 있다가 노끈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당긴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쪽)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형은 경찰에 전화하여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처를 죽이고 나도 죽을 꺼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상태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 문제로 심하게 서로 다투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방석 밑에서 파란색 노끈을 꺼내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 소 취하를 안 해 주면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2. 중지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기에 피고인이 깜짝 놀라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중단한 이유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적 반응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실행행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중지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기에 피고인이 깜짝 놀라서 피해자의 얼굴을 치면서 "죽으면 안돼"라고 소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상당한 힘으로 힘껏 졸랐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크게 놀랐을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처의 목을 끈으로 한 번 콱 졸랐는데 저의 처가 푹 쓰러지고 처지기에 너무 놀라서 처의 몸을 흔들고 심폐소생술을 10초 이내로 하니까 숨을 쉬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이혼소송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왔고,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