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말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피해자 (주)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7개 및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1개 등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 147,02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7. 5. 15.경부터 2012.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4,081,806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 사용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국민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2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H의 I 카니발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후 위 법인카드로 그 보험료 487,16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2,9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H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기업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J) 1장, 국민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K, L) 2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H에게 위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H이 2009. 4. 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89-24에 있는 GS25덕진공원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10,8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위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철회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42항 및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H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각 순번의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사용금액란 합계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업체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8.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H이 운영하는 M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N의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1. 차용증, 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보험가입증명서, 각 범죄일람표, 승진자동차정비센터 차량정비 기록카드, 기업 법인카드 횡령내역, 국민 법인카드 횡령내역, 각 카드승인내역, 각 카드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표시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주유, 차수리비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결과보고 및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H에게 판시 각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그 신뢰를 저버리고 4년 간 계속하여 범행하였고, 남편인 H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4천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법인카드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법인차량에 주유하거나 법인차량을 수리한 금액, 사무실 소모품, 회사에서 식대 및 간식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피고인과 직원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의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13 내지 19, 24 내지 26, 29, 30, 31, 51, 53, 54, 56 내지 68, 83, 84, 92, 94, 96, 99 내지 102, 104, 105, 111 내지 113, 117 118, 121, 126, 127, 132, 135, 136, 138, 139, 142, 145, 149, 163, 168, 177, 178, 180, 210, 220, 225, 234, 248, 272, 297, 313, 315 내지 317, 323 내지 325, 328, 329, 331, 333, 334, 336 내지 343, 345 내지 347, 350, 352, 355, 358, 359, 361 내지 365, 367, 370, 371, 378 내지 380, 382 내지 384항과 별지 범죄일람표 의 상단 표 중 순번 1, 4, 6항, 같은 하단 표 중 5, 6, 14, 15, 17 내지 22, 27, 28, 31 내지 33항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또는 H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0, 49, 60항 -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H이 판시 법인카드를 주로 전주시와 하남시에서 사용하였는데, 하남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중부지역본부에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H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순번 36항 - 이틀 전에 법인차량에 50,000원을 주유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고, 휴일에 피고인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안산시에서 주유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순번 38항 -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였고, 휴일에 전자가전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순번 47항 -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였고, 휴일에 식대로 사용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순번 50, 96, 112, 347항 - 각 OK홈쇼핑에서 사용된 내역으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였고, 근무시간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순번 59항 -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였고, 휴일에 이마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순번 61항 - 근무시간에 차량 주유나 수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도 관련이 없는 곳으로 H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순번 67항 - 휴일에 집근처가 아닌 곳에서 주유를 한 것으로, H이 하남시 산장모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서명했던 'A'이라는 서명(수사기록 985쪽)과 유사한 서명이 되어있는 것(수사기록 992쪽)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H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순번 83, 84항 -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사용 전후에 A이 동일하게 '동대문곱창'에서 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H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⑩ 같은 순번 101, 234, 248, 325, 102항 - 위 101, 234, 248, 325항은 하이플러스카드주식회사에서 사용된 내역으로 234, 248항과 같이 카드가 사용된 직후에 H이 집근처 주유소에서 2번 주유하면서 사용되었고, 주유나 수리 등 카드 용도와 무관한 점에 비추어 H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102항은 H이 101항과 같이 카드를 사용한 직후 근처에서 바로 사용되었으므로 역시 H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⑪ 같은 순번 105항 - 피고인이 2009. 10. 22. 19:34경 50,000원을 법인차량에 주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2009. 10. 24. 10:02경 근무시간에 피고인의 집근처에서 주유로 사용된 내역으로 경기에너지(주)가 H이 주로 경유를 주유하던 곳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법인차량이 마티즈인 점에 비추어 H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⑫ 같은 순번 111항 - 피고인은 직원이 주유하였다고 주장하나 19:05경에 사용된 후 22:11분에 피고인이 OK홈쇼핑에서 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⑬ 같은 순번 127, 163. 177, 225항 - 신흥기계공구상사에서 사용된 내역으로 주유 등 법인카드 사용용도 및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근무시간에 2번 사용되었으며, 사용되기 직전 내지는 직후에 피고인 또는 H이 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H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⑭ 같은 순번 135, 136항 - 근무시간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었고, 직후에 85,000원이 주유되었는데, 휘발류를 주유하였다면 마티즈에 들어가기 힘든 량이고 평소 피고인의 법인차향에 주유되는 금액인 40,000원에서 5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H이 자신의 카니발 차량의 수리 및 주유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⑮ 같은 순번 145항 - 직원이 주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사용되었고, 이후에 카드가 피고인의 집근처 식당에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H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⑯ 같은 순번 168항 - 주유 금액에 비추어 H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⑰ 같은 순번 178항 - 업무와 무관한 신흥기계공구상사에서 사용된 후 근무시간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주유로 사용된 것으로 H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⑱ 같은 순번 180항 - 피고인은 직원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요일에 강화도에서 사용되었고, 그 전날 피고인의 집 근처 제과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⑲ 같은 순번 334, 336, 337항 - 위 334항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였고, 병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 337항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근무시간에 집 근처에서 사용된 점, 336항은 위 337항이 사용되기 직전에 집 근처에서 주유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각 H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⑳ 같은 순번 339항, 별지 범죄일람표 상단 표 중 1항- 상록할인마트에서 사용된 내역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기업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J) 1장, 국민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K, L) 2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H에게 위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H이 2009. 3. 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728-6에 있는 미래주유소에서 개인적 용도로 43,000원을 주유하고 그 대금을 위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13 내지 17, 19, 24 내지 26, 28, 29, 31, 34, 35 37, 39 내지 41, 43 내지 46, 48, 51, 53, 54, 56 내지 58, 62 내지 66, 68, 92, 94, 99, 100, 104, 113, 117, 118, 121, 122, 126, 132, 138, 139, 142, 149, 210, 220, 272, 297, 313, 315 내지 317, 323, 325, 328, 329, 331, 333, 338, 340 내지 343, 345, 346, 350, 352, 355, 358, 359, 361 내지 365, 367, 370, 371, 378 내지 380, 382 내지 384항, 범죄일람표의 상단 표 중 순번 4, 6항, 범죄일람표의 하단 표 중 순번 6, 7, 14, 15, 17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각 법인카드를 H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순번의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사용금액란 합계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인차량의 주유비용이나 수리비용, 평일에 회사 근처 음식점, 분식집 등에서 사용된 금액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판시 기업은행 법인카드는 증인 E의 일부 증언, 카드의 사용 장소(피해자 회사 근처, 피해자 회사 공장근처, E의 집 근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H 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 E의 배우자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과 외근 직원이 많은 피해자 회사 특성 상 비록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서 내근 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시간에 위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H이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법인차량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휴일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주유나 수리비용으로 카드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입증이 없는 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카드사용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근무시간 이전·이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법인차량의 주유 또는 수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사용내역 -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19, 24, 26, 35, 46, 48, 53, 113, 118, 122(수리), 126, 210(수리), 220(수리), 272, 313, 323, 325, 338, 343항 토요일 오후 및 휴일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법인차량의 주유 또는 수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사용내역 -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13, 16, 17, 28, 36, 37, 54(토요일 오후), 58, 64, 92, 94(토요일 오후), 100, 117(토요일 오후), 121, 149(토요일 오후), 297(토요일 오후), 317(토요일 오후), 331, 350, 362, 363, 365, 379항, 별지 범죄일람표 상단 표 중 순번 4항, 같은 하단 표 중 순번 14, 15항 차량 주유에 사용된 카드사용내역으로 피고인 또는 H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입증이 부족한 사용내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9, 40, 41, 43, 44, 45, 56, 57, 62, 63, 65, 66, 68, 99, 142, 328, 329, 333, 352, 355, 358, 361, 364, 367, 370, 371항 차량 수리에 사용된 카드사용내역으로 피고인 또는 H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입증이 부족한 사용내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51, 138, 139항,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 표 중 순번 17 내지 20항 E의 집 근처에서 사용된 카드사용내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5, 316, 378, 383, 384항 근무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식대, 간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카드사용 내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1, 342, 346, 380항, 별지 범죄일람표 상단표 중 순번 6항, 같은 하단 표 중 6, 7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