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2. 14:30경 <주소>에 있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과 화상 접견을 하기 위해 위 교도소를 방문하였고, 교도소의 외부 정문에서 출입자 통제 업무를 수행하던 방호실무관인 피해자 B(남, 49세)으로부터 방문목적을 문의 받고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너한테 왜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하냐."라고 말하며 위 요구를 무시하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절차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가로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의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아 개새끼야, 정식 직원도 아닌 것이 지랄이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뺨 부위를 2회 각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 교도소의 외부정문 주변에서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정시설 출입자 통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D, F이 작성한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이 신청된 후 피고인이 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5. 18:03경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드는 등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9. 13:40경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범죄이력, 증 제21호증 첨부서류 포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를 통해 1억 원 이상의 은행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구해주겠다. 이를 위해 필요경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2018. 9. 20.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담보물 확보 경비로 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담보물을 구해주거나 담보물을 구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4. 3,000만 원을, 2018. 9. 8.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초생활수급비 취득관련 자료 요청) 1. 회신자료, 신용정보조회 회신,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사기죄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8. 9. 4. 및 2018. 9. 8.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행일은 ‘2017. 9. 23.’ 및 ‘2017. 11. 중순경’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운영을 위해 대출이 필요했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편취금으로 위 2017. 9.경 사기 범행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다른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향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9.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0. 14:2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6. 2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사창지구대’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부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0:04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60세, 남)가 뒷자석에 있는 자신의 일행 D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가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뒷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하자 피고인이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 이후 택시가 멈춘 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가세요!”라고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의 몸이 크게 휘청거리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위 행위들은 폭행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뒷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한 행동은 차량 안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택시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하게 밀쳤고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행위가 인정될만한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파주시 파주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강릉 C에서 ‘D’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펜션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성수기가 끝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펜션 운영 수익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기도 부족하여 직원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8. 4.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0, 18~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전력(사후적 경합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85,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 00:49경 제1항과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씨발놈아, 이 어린놈의 새끼야, 니들은 다 죽었어’ 등으로 욕설하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폭행, 모욕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3. 00: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에서, 손님 안내를 하고 있던 업소 직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다수의 나이트클럽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거냐, 싸가지 없는 새끼, 좇만한 새끼, 십할놈, 라이터도 안가지고 다니냐, 너 죽여분다, 호로새끼, 개새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6. 14:05경 창원시 진해구 B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동마산IC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벌금형 2회(2008년,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가 매우 길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김포시 J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8.부터 같은 해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3. 5월분 임금 1,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내지 18, 20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20,6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대질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B, L, M, N),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L, M, N, O, P),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O, A, B),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L, M, N, G, O, A, Q), 전자세금계산서(R, S), 문자내역, 일용노무비 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 또한 작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경위에 발주자와 직상수급인 사이의 대금 지급 관련 분쟁 등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김포시 J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8.부터 같은 해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5월분 임금 6,0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19,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4. 1. 4. 이 법원에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00:2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식당에 함께 방문한 피고인의 조카 D이 다른 손님과의 시비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싸운다. 술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경장 G, 경장 H 등이 D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조카를 데리고 가지 말라. 내가 진정시키겠다. 나도 체포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경장 F 등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밀치며 옷을 당긴 뒤 순찰차 뒷좌석에 먼저 올라타 조카 D을 태우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다른 순찰차에 D을 태우려 하자 재차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동영상 CD, 캡처 사진,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관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조카 D을 체포하려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데리고 가지마라’고 했고, 순찰차에 먼저 올라타는 방법으로 체포를 방해하였다 / 그 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수차 고지하고 다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계속 따라오면서 체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D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이 D을 끌어안고 태우지 못하게 저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관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화가 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업주를 통하여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며(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갔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전화로 ‘손님이 나를 화나게 한다, 나에게 벗으라고 하기에 따귀를 때렸다’라고만 진술하였으나 그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 사실 못지 않게 성적인 발언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신고 전화시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증인 인은경의 진술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집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수차례 드러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는 발언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뭘 빨아, 이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따귀를 때렸다는 것이고,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2. 4.경부터 2022. 6.경까지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9. 오전경 위 주거지 주방 씽크대 선반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인 E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20210609.WAV 청취),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1. - 관련자료,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일뿐,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지인인 E이 놀러와서 잠시 함께 지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 E은 사건 당일 다른 남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04:00경 귀가하였고, 자신들의 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논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50경 출근하기 전에 주방 선반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위 녹음기는 피고인이 귀가하여 회수한 16:00경까지 9시간 가까이 녹음기능이 켜져 있었으며, 06:53경부터 06:55경 사이에 피해자와 E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증거기록 1권 29, 30, 33, 3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근하기 전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므로, 자신이 귀가하기 전까지 시간 동안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와 E의 대화가 녹음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닌지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E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가 아니라, 피해자와 E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로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피해자와 E의 대화시간이 2분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남, 28세)는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자, 대구 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20. 21:10경 무렵 불상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신규 거래처에 대한 납품여부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며 의논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 있는 곳으로 당장 온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장사 중이라 못 간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E’로 찾아간 후, 가방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이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칼 손잡이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아까 뭐라고 했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칼을 한 손에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워 그대로 주변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2, 14, 1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2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야간투시경 품목을 제조·생산하여 수출하는 등 군용 전자광학장비를 취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23. 5. 2.경까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용총포 대구경 조준경(모델 C) 합계 3,620개를 총 23회에 걸쳐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9.경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글라데시군 방산구매 입찰 목적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군용총포 개인화기 조준경(모델 E) 2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2, 4, 6, 19, 22, 27, 30번)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3번) 1. 거래명세서, 견적서, 개인화기 조준경(모델 E) 사양서, 사실관계 확인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대상업체 수출 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대상업체 수입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방위사업법 제63조,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판시 품목에 대한 적법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점, 아래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유사범행(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