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 죄명 사기)1) 피고인 A 검 사 손석천(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제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무명가수로 활동하 1)검사는당초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같이708,885,000원을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가,2020.6.24.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2020.7.3.제5회공판기일에서 허가되었다. 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가수로 활동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 F 등 방송 PD들과 평소 친분을 두텁게 쌓아왔기 때문에 나를 믿고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해주면 가수, 유명한 PD 등을 소개해주어 스타로 만들어 주고, G회사 'E'과 'F'에 수차례 출연시켜 주겠다. 그리고 같은 가수의 길을 걸어가니깐 서로 힘을 합쳐 성공해보자."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족 및 친척들에게 피해자를 결혼할 상대로 소개시키는 등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방송국 PD에게 말하여 너를 E에 출연시켜 주겠다. E 15회 출연분이 5,000만 원 정도이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예인 신발 사업(H)을 하다 부도를 내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금이 없어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고, 방송국 PD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E 및 F 등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2,000,000원, 같은 달 2. 같은 계좌로 28,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방송 출연비, 노래 탑재비' 등의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생활비나 용돈, I콘서트 비용, 라이브 카페 관련 비용 등으로 받은 것이며, 피해자에게 E 출연비, J 노래 탑재비, F 출연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E 출연비로 2015. 12. 1. 2,200만 원, 2015․ 12, 2. 2,8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E 출연비로 2016. 2. 29, 4,900만 원, 같은 날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2016. 봄경 E 출연비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제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E 출연비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시기가 대체로 언제쯤인지 기억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2016년도 봄인지 가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2015. 12. 1. 2,200만 원, 2015. 12. 2. 2,8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E 출연비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 노래 탑재비 명목으로 언제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야 '600만 원을 지급한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가을, 겨울쯤. 가을, 겨울로 추정하고 있는데 '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2016. 3. 3.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이체하거든요. 600만 원을 한꺼번에 이체한 것은 이날밖에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 그러면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검사의 질문을 기초로 단순히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6. 겨울경 피고인에게 F 출연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5. 10. 14. 300만원, 2016. 2. 3. 300만 원, 2016. 4. 15, 300만원, 2016. 7. 22. 300만원, 2016. 11. 24,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각 송금되었는데, 그중 F 출연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시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11월 맨 마지막 꺼 같은데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2015. 1. 초순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7. 12.경 헤어졌다. 피해자는 2016. 3. 1.부터 피고인과 'K'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8. 4. 30. 폐업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26.부터 2017. 12. 28. 까지 피고인에게 총 2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08,88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에는 피고인의 생활비나 용돈, 라이브 카페 관련 비용 등 다른 명목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무슨 명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와 관련하여 2015. 12. 2.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이를 I콘서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주)L에 송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와 관련하여 2016. 11. 24.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뿐 아니라 같은 날 50만 원도 추가로 송금 받았는데, 그중 320만 원을 라이브 카페 초청가수로 보이는 M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송금기간과 횟수, 송금한 돈의 사용내역, 피해자 기억의 불명확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송금한 돈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명목의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