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93] 피고인 A은 대구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의 조직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과 C, I는 위 A의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B과 C,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C, I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면 술을 마신 운전자가 현금을 주거나, 사고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외에 대인피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합의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과 C, I는 평소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주점이 많은 대구 달서구 J 일대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다음, C, I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A, B은 올뉴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위 C, I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간다는 연락이 오면 그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 상대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J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C, I로부터 피해자 K(51세)이 술을 마시고 싼타페 차량(L)을 운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차량을 따라가다가, 2013. 12. 27. 23:4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B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먹고 운전했네.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합의보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음주 운전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한 후, 실제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대인 피해까지 접수시켜 처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벌금도 많이 나오니 400만 원에 빨리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크게 받도록 행동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8.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정한 역할 분담에 따라 C가 'J'을 걸어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O(60세)이 스포티지 차량(P)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올뉴 모닝 차량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위 피해 차량을 따라가던 중 2014. 3. 6. 20:1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B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한 것을 알고 있다.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이 200만 원 이상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피해자의 음주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실제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대인 피해까지 접수를 시켜 처리하겠다. 빨리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크게 받도록 행동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 B과 C, Q, R, I, S, T, U, V, W, R, X, Y, Z, AA, AB, AC은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위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해당 보험사에서 차량에 탑승한 인원 숫자에 따라 피해 보상 합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보험사에 상해 피해 사실까지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S, C와 공모하여 2014. 1. 20. 16:25경 대구 달서구 장동 남대구 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D 올뉴모닝 차량에 피고인 B과 C, S가 동승한 뒤 'AE'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AF 운전의 AG 아반떼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속력을 높여 상대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A, B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F 운전의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인 A, B 운전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LIG화재보험 주식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0,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898,480원 상당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263,0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76] 피고인 A은 2015. 3. 15. 05:0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K(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542]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A, B, I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C와 A,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A, B, I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면 술을 마신 운전자가 현금을 주거나, 사고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외에 대인피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합의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과 A, B, I는 평소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주점이 많은 대구 달서구 J 일대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다음, 피고인 C와 I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A, B은 올뉴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C와 I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간다는 연락이 오면 그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 상대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A, B은 위와 같이 J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C와 I로부터 피해자 K(51세)이 술을 마시고 싼타페 차량(L)을 운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차량를 따라가다가, 2013. 12. 27. 23:4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먹고 운전했네.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합의보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자 A, B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한 후, 실제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대인 피해까지 접수시켜 처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벌금도 많이 나오니 400만 원에 빨리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크게 받도록 행동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8.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 I와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와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A,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정한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이 'J'을 걸어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O(60세)이 스포티지 차량(P)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올뉴모닝 차량에서 대기하던 A,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A, B은 위 피해 차량을 따라가던 중 2014. 3. 6. 20:1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한 것을 알고 있다.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이 200만 원 이상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피해자의 음주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실제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대인 피해까지 접수를 시켜 처리하겠다. 빨리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 처벌을 크게 받도록 행동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와 A, B, Q, R, I, S, T, U, V, W, R, X, Y, Z, AA, AB, AC은 동네 선?·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해당 보험사에서 차량에 탑승한 인원 숫자에 따라 피해 보상 합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보험사에 상해 피해 사실까지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A, B, S와 공모하여 2014. 1. 20. 16:25경 대구 달서구 장동 남대구 IC 부근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AD 올뉴모닝 차량에 피고인 C와 B, S가 동승하여 'AE'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AF 운전의 AG 아반떼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속력을 높여 상대차량 조수석 뒷 부분을 위 올뉴모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F 운전의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위 올뉴모닝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LIG화재보험 주식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0,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4.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559,1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14] 피고인 A은 2015. 3. 1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와룡로 85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기로 283 장기초등학교 건너편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2538] 피고인 C와 AL, AM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AL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C는 AL과 찜질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절취한 후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AL과 합동하여 2015. 3. 중순 새벽경 대구 수성구 AN에 있는 'AO 한증막'에 들어가 수면실 등을 물색하면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L, AM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C는 AL, AM과 찜질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절취한 후 피고인 C가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AP사우나'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 C는 AL, AM과 합동하여 2015. 3. 21. 02:00경 대구 중구 AQ에 있는 'AP사우나'에서, AL은 건물 밖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와 AM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실 등을 물색하면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AR'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 C는 AL, AM과 합동하여 2015. 3. 21. 06:00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AR' 찜질방에서, 피고인 C는 범행 장소로 피고인 C가 지정한 위 찜질방 건물 1층에 있는 'AT피시방'에서 대기하고, AL과 AM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후 수면실 등을 물색하면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U 소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라운드' 휴대폰 1대, 피해자 AV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G3' 휴대폰 1대, 피해자 AW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펜텍 팝업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AX 소유 시가 84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Y, AJ, AZ, BA, BB, AF, 0,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성로파 계보도, 자동차 일자별 사고내역, 내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분석결과 -사고 관련자 인적사항), LIG손해보험 제출 사고내역, 삼성화재보험 제출 사고내역,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출사고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전체 사고내역 19건의 상대 운전자 진술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추가 보험사 사고내역 첨부 및 상대운전자 전화조사), 메리츠화재보험 및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각 1부, 개인택시공제조합,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각 1부, 수사보고(피해자 보상금 지급일자 및 금액 확인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1476]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얼굴(치아발치)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15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C, Y, V, T, R, W, AA, AC, S, Z, X,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Y, AJ, AZ, BA, BB, AF, O,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성로파 계보도, 자동차 일자별 사고내역, 내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분석결과 -사고 관련자 인적사항), LIG손해보험 제출 사고내역, 삼성화재보험 제출 사고내역,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출사고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전체 사고내역 19건의 상대 운전자 진술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추가 보험사 사고내역 첨부 및 상대운전자 전화조사), 메리츠화재보험 및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각 1부, 개인택시공제조합,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각 1부, 수사보고(피해자 보상금 지급일자 및 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S 추가범행 확인 경위 및 피의자 정정)의 각 기재 [2015고단1914]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15고단2538]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추가범행 장소확인 및 피해신고여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통합사건시스템 화면 출력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내지 공갈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다른 보험계약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 내지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 내지 공갈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내지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K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22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다른 보험계약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22년 6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다른 보험계약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있어서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역시 많이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