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D(여, 38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같은 해 11. 하순경 헤어진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2. 13. 23:39경부터 2016. 12. 14. 03:24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회에 걸쳐 '나랑 놀자, 오늘 힘들다,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다가 퇴근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집 근처 주점에서 만나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할 말이 있다. 모텔에 가서 술 한잔 더 하면서 이야기하자'라며 2016. 12. 14, 04:25경 피해자를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로 데려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4. 06:00경 위 모텔 7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6, 12. 14. 07:30경 위 'G' 모텔 705호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이제 돌아가겠다'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붙잡아 방안으로 데려오고, 그때부터 08:30경까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목을 핥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오늘 생리기간이야, 그리고 너랑 성관계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기 위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스타킹을 끌어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팬티와 스타킹을 완전히 벗겨낸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원피스, 명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 전 피해자 D의 핸드폰을 벽에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던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에 이를 무렵에는 화해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G'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벽에 던져 부순 사정,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위 'G' 모텔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핸드폰을 부순 사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옷을 찢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신고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이 잠들자 모텔 내에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모텔 직원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여 모텔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신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어 자세한 사정 설명은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모텔 종업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원피스가 밑단부터 위를 항하여 찢어져 있는 사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손목에서 발견된 붉은 반점을 촬영한 사진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원피스를 당겨 찢어졌다거나 팔목을 강하게 잡아 발버둥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며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부수고 원피스를 찢었으나, 그 후 어느 정도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동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성관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거나 '의사에 반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과 사회경험을 갖춘 성인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를 상세히 묘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성관계 후 핸드폰 교체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을 자버리자 그와 같은 약속이 거짓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핸드폰을 부순 후 어느 정도 화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성관계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같은날 09:03경 모텔 종업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부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회를 가는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2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모텔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부순 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있을 뿐,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설득력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판시 제2항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강간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경요소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