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D, 대출브로커 E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F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E, G, H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을, J,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I,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4.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8,4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D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 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N 제902호', 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B')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임대명의인인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 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단지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D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채무자인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9. 25.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4. 10.말경 범행 피고인 A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말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3,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D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P 제701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F',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F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F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D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5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채무자인 피고인 A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가 3억 3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담보로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었고, 그 외에도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약 8,200만 원 정도 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0. 3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4. 14.자 범행 피고인 A과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5. 4. 14.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1,9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D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S 제401호', 보증금 '일억 칠천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R')를 첨부하여, 마치 R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과 위 R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으며, 위 R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R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5. 4. 16.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R 명의 신협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D,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R 명의 대출 관련 서류 포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