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3. 02:30경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0세)와 만나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8. 3. 07: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G모텔' 4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입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 자신의 성기에 올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가 벗겨진 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해 놓은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 부분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진술 동영상 첨부 첨부된 동영상 CD 포함)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공판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방법과 내용의 변론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기본영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교육청 방면에서 강진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효성 센스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산업용 테이프 사업부 이사로서 테이프 외주제작·납품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던 중인 2014. 5. 2.경 김포시 F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산업용 테이프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역시 재직기간 중인 2015.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회사와 산업용 테이프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던 주식회사 H에 피해회사가 공급하던 것과 동일한 산업용 테이프 278,039,410원 상당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위 피해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I', 'J'의 위조 상표를 피해회사의 상품과 동일한 산업용 테이프에 부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주식회사 H에 판매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물품독점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9),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016. 4. 26. 피해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과 피해회사에 가한 손해가 2억 8,000만 원에 가까움, 이 사건 범행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지득한 피해회사의 내부정보를 국세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 알려 불이익을 입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를 종용한 바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사 재직 중 피고인의 업무성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88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를 D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배우자 몰래 한 주식투자 등을 위하여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고심하다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이 사건 접근매체를 그에게 보내게 된 점, 피고인은 대출심사 과정이라는 말에 속아 위 접근매체 이외에도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함께 보낸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보내면서도 관련 통장까지는 보내지 아니하였고,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원리금을 변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 접근매체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지위의 공무원(전라남도 소속 F)으로 재직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할 당시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2:49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에 전화하여 "사람 죽어요, B, 사람 죽으니까 빨리 와라, M16 들고 있다,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 경찰하고 같이 와라"고 신고하고, 02:21경 "여기 M16가지고 있으니까 오라고"라고 허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충남소방본부 종합방제센터 소방장 C은 논산경찰서 상황실에 연락하여 논산경찰서 연산파출소 경위 D 등 2명, 112 타격대 경사 E 등 5명, 논산소방서 연산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소방위 F 등 2명, 육군 제32사단 제4대대 중령 G 등 16명이 위 B에 출동하여 약 30분 동안 탐문수사를 함으로써 위계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신고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C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던 중, C가 피고인 이외에도 피해자 D(남, 47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2013. 1. 2. 07:25경 대전 동구 E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21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F 쏘나타 승용차를 타려는 순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면서 오른쪽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 14:00 경 대전 유성구 G아파트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에 많이 놀랐느냐. 우리 흥신소 직원들은 항상 칼을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 나도 이런 것을 의뢰받은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일 저녁 8시까지 H 커피전문점 앞으로 5만 원권 현금 3,000만 원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만약 경찰에 연락하면 우리 사례로 보면 10건, 9건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 많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대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압수품 사진, 관련사진 (CCTV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C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던 중, C가 피고인 이외에도 피해자 D(남, 47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정리시키기 위해, 2010. 9.경 충북 옥천군 J아파트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가정파괴범이다.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 되느냐. C를 다시 만나면 당신을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병신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C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2011. 11.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끝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계속 만나고 다니냐. 내가 직장에 가서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소송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김재우(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 1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상호 없는 출장마사지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2. 12. 12. 20: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속옷만 입은 여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일등 출장, 상상 그 이상의 서비스, 여비서, 강남 텐프로급, 여우 수질비교 불가, C, D'라는 광고글을 적은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매일 약 3,000 장 씩을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죄중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업소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경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북구 D, E 유흥가 일대에서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는 'F'이라는 상호로, 2012. 3.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는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H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I트라제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자 도우미들을 주변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시간당 3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E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보도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J(이명 K)이 천안서북경찰서에 신고하자 다른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경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방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관 작업을 하려면 2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2. 5. 1.경 같은 구 M에 있는 'N클럽' 앞 노상에서 0을 통해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동거녀 통장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형법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6월 이상(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직업안정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이 준수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상호를 바꿔가면서 1년 9개월여 동안 장기에 걸쳐 보도방 영업을 해온 점, 나아가 위 영업이 적발되자 P의 직함으로 그 지역의 다른 보도방 업자로부터 경찰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까지 수수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만원으로 소액이고 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과거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2001년도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2:4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내과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제주서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H 좌측 전반부를 위 가해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2009.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4월, 2014.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F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내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동종 전력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미국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중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기아 K9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0: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7-6번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금천경찰서 지구대 경위 F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경장 G의 질문에 대하여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말할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G이 피고인에게 2012. 11, 1, 21:41분경부터 22:17분경까지 약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사진 (음주측정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거의 먹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하한인 0.05%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돕기 위해 불과 몇 미터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음주측 정기에서도 음주반응이 나왔고 말을 할 때마다 술 냄새가 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후 측정에 응하여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아 법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에 상응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23:06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마트 뒤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동업을 했던 피해자 C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8. 02:28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번길 22 자연앤힐스테이트 506동 지하 2층 C53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흩어져 위 피해자의 차량을 찾던 중 피고인 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유리창을 깰까?"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유리창을 깨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0,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8. 0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창문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을 뒤졌으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 A이 현장에 와 차량 조수석 쪽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 각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 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미 한 차례씩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57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이다.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7, 충북 제천시 I에서 피고인 명의로 'J 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0. 6.경 같은 시 K으로 위 병원의 자리를 옮기게 되자 기존 설비 및 의료장비 등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다른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사단법인 L의 명의를 빌려 2010. 6. 7. 'M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이다.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29. 서울 강남구 N 2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1. 22. 고양시 일산동구 P에서 사단법인 L의 명의를 빌려 'Q병원'을 개설하여 2012. 6.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인 명의로 이미 병원을 개설한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L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들을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L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경영관여를 넘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의료기간 중복개설의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87

범죄사실 2013고정2887 피고인은 C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인바, 2013. 4. 14. 18:45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3204동 입구에서 피해자 D 후보 측에서 제작한 선거운동용 피켓을 손으로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3고정3130 1.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E, F 등 주민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저기 돼지 한 마리가 있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H을 포함한 동대표, 참관인 등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무식한 것, 미친 것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E, F, K의 증언 1. G, I,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 F, K 작성의 진술서 1. 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후보 측 선거용 피켓을 부러뜨린 바 없고, 오히려 I이 피켓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부러뜨린 것이며, G을 지칭해서 욕설을 한 바 없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I과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켓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반 토막 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J는 피고인이 부러진 피켓을 가지고 다니며 테이프를 찾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I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켓이 손괴된 것이라면 수사기록 제33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켓이 반 토막이 나도록 손괴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 피켓을 붙여놓을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1489호 재판에서 D 후보 측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피켓을 빼앗아 손으로 토막내던 중, 이를 제지하며 위 피켓을 달라고 요구하는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인 I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일과 관련하여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 점,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켓을 비닐봉지에 담아 L에게 보관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켓을 손괴한 바가 없다면 굳이 피켓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M, G,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F에 이어 G이 현장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돼지가 또 한 마리 있네"라는 발언을 한 사실, 2013. 5. 10. 21:00경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당시에도 G을 가리키며 "무식한 년" 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용산구 용산기차역 부근에서, 불상의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월급내역을 만든 후에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중개수수료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20:17경 울산 북구 당수골길 에일린의 뜰 2단지 앞 도로를 호계주공아파트 쪽에서 에일린의 뜰 2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우측 골반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사고 경위 진술),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소견서, 참고자료제출(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로로 개장되지 않아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야간에 보행)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 · 피해자도 도로로 개장되지 않아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야간에 보행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