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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4:0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3. 14: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연 3.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출금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6:3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 10:4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F가 주식회사 G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5.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G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647,000원을 출금하여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세무회계사무소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1:44경 위 K세무회계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47,000원을 건네받은 뒤 그 중 3,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F에게 피해금 중 14,366,000원이 가환부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17:57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독골사거리 방면에서 가정교차로 방면을 향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매우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앞 차를 일방 충격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생후 16개월)의 보모로 고용되어 2020. 11. 9.부터 2020. 11.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3: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자신이 뇌전증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리보트릴정 1/4 조각을 분유통에 넣고 흔든 후, 2회에 걸쳐 분유통 젖꼭지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약가방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보모인 피고인이 항불안제인 리보트릴정을 분유통에 넣어 피해 아동에게 먹이려고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다행히 약을 탄 분유를 먹지는 않았고,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해자 C(여, 3세)의 친부모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동반된 발달장애 아동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어린이집에 등록시키지 않고 집안에 내버려 둔 채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또래에 필요한 환경적인 경험 및 자극을 주지 않고 방치하고, 집안 전체에 쓰레기를 쌓아둔 채로 오물이 묻어 악취가 진동하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한 달 씩 씻기지 않고 장시간 혼자 누워있게 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아동학대체크리스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조치 결과보고 1. 심리평가보고서 및 언어진단보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상생활 사진, 신체발달검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는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발달상태가 지체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경제적 상황과 자신들의 업무과다, 체력 등을 이유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보호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가정에 복귀하면 최선을 다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면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락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변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 남) 운전의 E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이륜차 우측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중위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D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4:00경 인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학생인 F, G, H, I, J, K과 함께 D 후보의 당선을 위한 피켓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로 한 다음, 문방구에서 구입한 종이와 펜을 이용하여 “L”, “M”, “N”, “O“, ”P“ ”Q“라고 기재된 피켓 6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F 등과 함께 인천 R 정문 인근으로 이동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피켓을 1개씩 들고 위 아파트 정문 인근에 서 있게 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이를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물 6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G,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CCTV 내용 CD 첨부 등, 피의자들 인상착의 등 정리, 범행장면 동영상 분석 보고)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1. 피의자와 G의 카톡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 명의 S카드 사용내역, T카드 승인전표 사본, 피켓재료 구입 장소인 U마트 주변지도 1. 현장 사진, 각 사진, 현장 약도, CCTV 녹화 사진, 1~2번 사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일 불과 며칠 전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즉흥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50 피고인들은 2020. 9. 5. 14:56경 군포시 C, D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영하는 ‘F점’ 입구에서 위 상가 입구에 설치된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유산균 선물세트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가 진열대를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800원 상당의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선물세트 한 통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1. 16:11경부터 16:1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 상가 진열대에 있는 치약 및 칫솔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가 진열대를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100원 상당의 '덴티스테' 치약 2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조르단' 칫솔 2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송해길’ 근방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T머니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2021고단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교통카드 명의자 확인-K주민센터,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회신) 1. 피해물품 영수증, CCTV 영상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3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자전거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질 뻔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어느 정도 건너간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질 뻔하는 등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4년생)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2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원룸 D호실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싸가 지없이 아빠한테 그러면 되겠냐, 꺼져 죽어버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면담한 E의 진술, 112신고내용, 당시 출동경찰관인 F의 진술이 있다. 1) 먼저, 피해자는 2019. 5. 27. 03:14경 112에 “아빠한테 폭행을 당했다”면서 신고전화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관이 쉼터로 갈 것을 권유하여도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에 남겠다고 고집하였다. 출동경찰관은 당시 피해자의 외형을 관찰하였는데 옷차림이 깨끗하고 멍이나 상처, 부상 등 폭행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1면). 2) 피해자를 면담한 E는 당시 피해자와 면담할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꺼져, 죽어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머리,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을 들었고, 피고인을 면담할 때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때렸냐”고 묻는 것을 보았고, 이때 피해자가 “때렸잖아”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F,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먼저 아빠를 가라고 발로 찼고요. 제가 계속 아빠에게 욕하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아빠가 그냥 베개를 살짝 던졌는데 그 베개로 저는 맞았던 것 뿐”, “아빠랑 저랑 자주 싸우고 그래서 싸울 때마다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열 받아서 막 신고하고, 항상 경찰아저씨 오면 잘 풀고 그냥 가고 그랬어요.”, “아빠가 술을 먹어서 저랑 싸우는데 제가 싸워서 술 먹지 말라고 말해도 아빠랑 안 통하니까. 짜증나서 신고를 한 것이지 막 폭행당하고 그런 사실은 없어요.”, “아빠가 자꾸 술 먹고 잔소리하니까 그냥 ‘아빠가 때리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거”, “경찰이 와서 그 자리에서 처음에 맞았다고 하다가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맞은 것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2019. 7.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상태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질문에 대하여 “나는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데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수사기관은 2019. 9.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게 “나는 아빠로부터 피해당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25.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왜 아버지를 신고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4)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양육하다가 피해자의 동생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아버지가 싫어 부친에게 반말로 “술을 좀 작작 처먹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싸움이 커질 것 같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거나 싸움이 계속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출동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으며 경찰관도 피해자의 외모에서 폭행의 흔적을 찾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수사 시 “피해자를 툭툭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해자가 신고 당일 경찰관이 쉼터로 갈 것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고양이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에 머물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출동경찰관 F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E에게 한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F, E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남편인 B과 결혼한 뒤 2019년 5월경 임신을 하였다가 같은 해 7월경 유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임신을 한 후 2019년 12월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로 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신 이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0년 2월경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근무하던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자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부산 E에 있는 F산부인과에서 피해자 G(남, 0세)를 출산한 후 약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울증과 출산 이후 산후조리 과정에서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교하여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피고인은 양육과정에서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컸으나, 위 주거지에서 지내는 동안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모유 수유로 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유 수유를 못 하게 될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제대로 키워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와 함께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등 산후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9. 09:3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 문틀에 의자를 놓고 속싸개에 쌓인 피해자를 품에 안은 채 의자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1층 바닥에 추락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머리뼈 복합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 한 차례 유산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출산하였는데 피해자를 무척 아끼고 피해자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모유 수유에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모유 수유에 실패하고 산후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을 결심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자신이 아니면 피해자를 제대로 키워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이 심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보다 아꼈을 피해자와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고 9층 높이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근원적 가치를 가진 최고의 법익이다. 또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날 권리가 있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를 부담한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면서 동시에 극단의 아동학대관련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를 지는 어머니인데도 출생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안고 투신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의 죽음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B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B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산후우울증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B과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파트 화단 조경수에 신체가 걸려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처음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는 안락사를 해주는 나라에 가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 피고인을 돌보며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은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3: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 중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에게 단속되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이라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듯한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4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5. 17: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여, 39세)의 집에서, 피고인을 향해 짖는 D의 반려견에게 화가 나, 반려견의 목 부위 털을 잡아 뽑고 목을 졸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려견의 목을 조르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딸 E(여, 11세)의 코를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D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딸 E, F(9세), G(8세)에게 “느그는 닥치고 있어라, 말리지 말고 꺼져라”, “개년들아, 씨팔년들, 이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너희들은 엄마 따라가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 지금 나가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빼앗아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수회 던져 깨뜨려 파손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동학대사례 사례개요서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수단과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일회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피해동물 견주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D에 대한 폭행의 점은 이 사건 판결선고 이전에 공소기각결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8:11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D 포터II 활어운반트럭의 뒤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나무판을 세워두어 뒤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2021.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8:23경 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트럭의 앞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의자를 놓아두어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스마트국민제보 및 차량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