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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7. 21: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위 인도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세)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각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21:4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위 인도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7. 21:4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위 인도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과 하한인 징역 3년을 각 2/3로 감경)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과 하한인 징역 3년을 각 2/3로 감경) 다.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과 하한인 징역 3년을 각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위 나.항 기재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 및 위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하교하던 여자 청소년 3명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출국 대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 B의 단골술집인 'C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사회선배인 B와 각각 1,000만 원씩 사용하기로 한 후, 2012. 1월 중순경 속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처 모르게 집 주인에게서 전세 돈을 일부 빼쓴 것이 있는데 처가 알기 전에 그 돈을 갚아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물건을 구입한 돈이 부족한 상황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 B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하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줘라. A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B 역시 사단법인 F 직함을 이용하여 시민단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조달해오던 중, 2012. 이후 별다른 수주실적이 없어 주거지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조만간 수주실적을 올릴 구체적인 전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A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9 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12. 2. 1. 500만 원, 2012.2.2.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부 대리로서 장부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급여 계산 및 지급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4. 4. 30.경 피해자에게 부과된 법인세 3,355,540원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4,855,540원을 인출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한 후, 잔액 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경 피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5,396,550원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6,896,550원을 인출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잔액 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방조 2008.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가로등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E은 2012. 3. 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스텐가로등주 1본을 납품하고 그 대금 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23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부 대리로서 장부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급여 계산 및 지급 등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제품의 대금이 실제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의 대표인 H나 실제 사주인 I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위 E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매출장부, 전자거래명세서 등 증거자료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는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경리부 대리로서 E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거나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A의 그러한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상횡령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방조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횡령금의 액수 및 방조행위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9: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으며 등을 떠밀리자 격분하여,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42cm, 너비 27.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처 및 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연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고하되, 폭력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을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 C, D, E, F, G, H 등과 유한회사 한미건설에 권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종중 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위 종중이 위 토지를 유한회사 원종합건설에 매도하려고 하여 피해자들과 유한회사 한미건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위 채권단은 유한회사 원종합건설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7억5,000만 원 상당을 받아, 유한회사 한미건설 배당분 35,363,111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단은 K으로부터 유한회사 한미건설의 배당분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았다면서 배당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배당분에 대한 소유자가 결정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채권단의 대표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대에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35,363,11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영수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주점 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포박을 당하여 빠져나오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밀친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합석한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이를 말려 합석한 일행은 귀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계속 피운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늑골 부위)를 가격한 사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려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늑골이 골절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쉽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늑골 부위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2. 14, 16:00경 충북 음성군 D빌딩 3층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입 주위를 감싼 뒤 베란다 문틀에 묶여 있는 노끈을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테이프에 묶은 후, 피해자를 베란다에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양손에 감겨 있는 테이프를 푸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 산용 스틱(길이 67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린 다음 시체를 토막 쳐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 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폭력범죄, 03 폭행범죄, 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폭력범죄, 04 협박범죄, 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다. 위 각 범죄들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8월 라. 위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감금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징역형의 하한은 위 다항의 하한에 따른다. 마. 집행유예 기준 wwwwww.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처벌 불원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인천 서구 B부동산에서 인천 서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을 아들 D와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상속이나 증여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 등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고발장, 수사의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인천 2011고단 7309), 단결문(인천 12노5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24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MONCLER S.P.A.'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국제등록번호 제119764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의류 6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사본, 감정소견서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에 걸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조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시장에서 소규모 의류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2.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증 방문재발급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3. 10: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방문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상자 인적사항 란과 신청인 인적사항 란에 각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방문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방문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3. 11:00 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인적사항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의뢰 공문, 주민등록증 방문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시스템 사진 대조자료, 자동 차운전면허 재발급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발급내역 자료,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사본,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음식점 점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이를 통하여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줄곧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위조행위로 인하여 피위조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01:37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시비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술에 취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근무의식을 저해시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17:0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단지 102동 앞길에서 대추 나무에서 대추를 따고 있을 때 피해자 D(56세)가 "동네 대추를 왜 따느냐"라고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무슨 상관이냐, 너 같은 놈 죽이고 깜방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54세)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F(18세) 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쳐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밀쳤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소모임'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을 알게 되어 2015. 2. 24. 00: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역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및 위 '소모임'의 H, I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새벽경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이나 한 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옥탑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상의를 함께 잡아 위로 들어 올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부림치자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자금 관리, 예금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8.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위 새마을금고 입출금 담당 직원인 G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두레전표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계좌번호와, 청구금액란에 '전액인출, 301,113,290원', 청구일자란에 2011. 3. 18.', 예금주란에 '(주)F'라고 기재토록 하고 위 예금주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두레전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레전표 예금청구서 총 4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 등 담당 직원에게 이를 각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3. 18.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두레전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출금 담당 직원인 위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 두레전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기예금 해지금 명목으로 301,113,2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F의 성기예금 해지금 명목으로 합계 1,107,591,576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피해자 지점장으로 주식회사 F 등 고객들의 예금을 성실히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합계 1,107,591,5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위 피해자 C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두레전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중도해지 신청서,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붙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임무에 반하여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11억 원이 넘어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및 판시 각 전과 범행 전에는 비교적 경미한 3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3: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부터 의정부시 양지마을 후문입구까지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손님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목에 걸려있는 시가 200만원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손으로 풀어 가져가고, 피해자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3매, 1만 원권 지폐 15매 합계 30만 원을 빼내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23. 14:30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 C상가 'D' 원단 매장 앞 통로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미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돌아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미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 부분에 잠시 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옆에서 이를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번 정도 자신의 골반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8: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를 지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5. 9. 초순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D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2:30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9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나 이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2:50경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운천사거리 쪽에서 금호지구대 쪽으로 향하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하면서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마주 오던 피해자 C(15세) 운전의 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6. 16:0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사고 당시 신호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