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9:30경 서울 강동구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26세, 남)과 음식물쓰레기봉투 처리 문제로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산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D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형제는 망부 E과 피해자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망부가 2017. 3.경 사망한 이후 피고인 형제와 피해자는 망부의 유산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가 2017. 8. 1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더 때리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가 팔을 빼려고 힘을 쓰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ㆍ장소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눌러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유산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고는 하나 어머니인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 .장소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70 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3:59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8.31. 02:56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운전의 승용차가 행인인 피해자 F(55세)에 근접하여 진행한 일로 피해자와 E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E로부터 떼어놓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쫓아오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다시 쫓아오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8. 31. 오전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H(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에게 '벌금은 대신 내줄 테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H은 2017. 9. 19. 19:50 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에 있는 아산경찰서 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장면 추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범인도피 교사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 · .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H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0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7.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936,000원1),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593,061원 등 합계 16,529,0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금액은 단순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5. 7. 20.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E, I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5. 7. 20. 이전에도 주식회사 D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것이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피고인과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5. 7. 20. 이전에도 신문 발행 등 실제 경영 전반을 피고인이 대표로서 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04: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12단지아파트 앞 노상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10길 6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봉제공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0: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성인나이트 입구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신고자 F(38세) 및 성명불상 포장마차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는 술값을 못 내니까 씨발 마음대로 해, 야, 이 씨발새끼야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다방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견삭기로 내실 유리문을 깨트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컴퓨터 뒤에 있던 파우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F사우나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이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 전부 반환된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1: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5.경 이후로 6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처와 이혼한 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 A, C회사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B은 2018. 7. 6.부터 같은 해 8. 7.까지 경산시 D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등 전국 각지 공사현장에서 용접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3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2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4:30경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25번길 70에 있는 청과물직판장 서문 2번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절도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부터 1년6월까지이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부터 2년 9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실질적인 피해 정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3. 경 여주시 B 임야 중 379m2, C 임야 중 2,578m2, D 임야 중 368m2 등 합계 3,325m2에서 재적 63.00m² 입목 420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허가사항공문 1. 산림조사서 1. 개발행위허가증 1. 복구설계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 준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천안충무병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7. 7. 25. 시간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면 오토바이를 용달 화물을 통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7. 27. 4만 원, 같은 해 8. 8. 41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81 피고인은 2017. 9. 11.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신방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로 239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송금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7. 2.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2017. 2. 1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 상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소년호보처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75번길 38에 있는 동원하이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화로37번길 32에 있는 안양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노620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17. 8.경 및 2017. 10.경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책 사이에 끼워 현관문 앞에 놔두어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우리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2.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을 (주)C 쇼핑몰 회사의 'D'라고 칭한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거래처 수금용 계좌의 카드가 필요하니 1개월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2018. 1. 15. 10: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D'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22. 18:10경 김제시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83에 있는 소망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음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10년여가 경과한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휴대전화기 도매업체의 직원으로서 매장관리 및 위 업체에서 취급하는 휴대전화기들을 관리하고 이를 다른 소매업체들에 배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소매업체에 배분되어야 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 6(16기가)를 소매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34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9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9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휴대전화 단말기 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보고2,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 정도 노력을 한 점(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과의 상계, 800만 원 송금),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0.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00:44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74번길 15에 있는 용인정보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4%로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05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SK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이케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관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기 어렵기는 하나, 호흡측정 시 0.130%, 채혈측정 시 0.190%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헹구라고 준 물을 입을 헹구지 않고 마셔버렸다고 주장하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1회는 무면허운전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위 음주·무면허운전은 제외)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1.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피하우스 원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운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41,630원(2016. 7.분 1,269,315원, 8.분 877,365원, 9.분 801,990원, 10.분 192,960원) 및 퇴직금 875,9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893,937원 및 퇴직금 합계 8,637,7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E, N, O, P, Q, R, S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J, K,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Q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www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상당하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회사 운영을 잘못하여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악의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4. 20:50경 인천 중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지구대 방향에서 열병합발전소 방향으로 시속 10~2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F(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경미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내7리 어촌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을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