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에서 대부 중개를 하는 직원이다. 가. 대환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대부중개업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보내주면 회사에서 이를 관리하며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보관하는 돈에 대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기존 대출금을 관리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도박에 이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879,608원을 송금받았다. 나. 상품권 사업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대부중개업체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상품권을 싸게 구매해서 높은 가격으로 파는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6%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도박으로 이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의 수익을 가져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98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카드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2. 4.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도박으로 이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11년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그때부터 A와 주기적으로 만나며 동거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A는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8.경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에게 A의 주거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5. 19. 15:30경 A가 일시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건물의 ‘M’ N호로 A를 데리러 간 뒤, 미리 준비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A를 태워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인천 서구 일대에 있는 숙박업소로 데려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피고인 B가 범인은닉의 범의를 부인하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바, 2022. 5. 18.부터 5. 19.까지의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인은닉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 R, D, S, T, I, U, J, E, V,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상대 수사 및 현장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CCTV 영상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M’ 관리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 피해사실 자료제출),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X, Y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상피고인 A가 2022. 5. 24. 자수하여 수사에 큰 방해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을 믿고 돈을 맡긴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 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T, U, S, I과는 출소 후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