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511]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0. 6. 말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 I 회장 비서로 일하였고, 경북 문경 석황리, 예천군, 충북 단양군 어상천리, 강원도 인제군 김삿갓면, 전북 진안군, 충남 보령시 등 전국 각지에 무려 400만 톤에 이르는 감정가 2,800억 원 상당의 자연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과 E은 2010. 7.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자연석을 반출하여야 하는데 토지자금과 장비대금을 받으려고 업자들이 서울에 왔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자연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E의 계좌우리은행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076] 피고인은 2005. 7. 22.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112동 14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연석 3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비 등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연석을 판매하여 2005.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만 톤의 자연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7. 2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3076] 1. 사기 피고인은 2005. 9. 7.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서울 서초구 M 일대 64,000평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 SK건설이 공사참여를 하며 지급보증을 받아 전원주택 및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그 고마움의 표시로 나중에 전원주택 1채와 법인카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7.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 9. 7. 서울 서초구 G 소재 N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위 본인은 A의 친동생으로서 자연석을 건축 기자재 조경석으로 판매사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와 중장비 등 자금관리를 A 대신 본인이 했었는데. 자연석 관계도 민사재판을 A에게 받은 돈으로 하게 되어 자연석 모두가 A에게 보내온 돈으로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7. 9. 7. 확인인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 O의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O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7. 충주시 P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C 등에 대한 채무 1억 6천만 원에 대해 2008. 8. 28. 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O가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문경군 R 외 단양군 S. T 자연석 화전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신고 취득하여 반출과 권리 판매 일체를 위임함. A에게 위임, 사실확인서 인감 첨부하여 제출함", "2007. 9월 7일,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20.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U, D에서 위조된 위 '사실확인서'와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사문서 2장 및 2004. 12. 15. 피고인이 '각서'라는 제목에 O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상기인은 충북 단양군 외 9군데 현장 자연석 잔금 모두를 받았으므로 일체의 반출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 "2004. 12. 15. 각서인 O"라고 기재하고 O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O 명의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3292]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1. 24. 충남 연기군 V에 있는 W 3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X 주식회사 대표이사 Y가 발행한 지급기일 2008. 6. 7.,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350,000,000원, 어음번호 Z인 약속어음의 뒷면 제3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AA, 충북 청원군 부용리 A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B 명의로 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7. 12. 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코스톰개발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387]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시엘엘시디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충남 보령시에 AD에 있는 AE 시인의 별장을 매입하는데 중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07. 12. 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별장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대질부분 포함) 1. 노트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서 사본 [20121207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확약서약서 사본 [2012307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판결문 사본, 서약서,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각서, 증인신문조서 [2012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서,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2013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2.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511 가 주장 피해자 에게 자연석을 팔고 그 대금으로 금원을 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연석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후 자연석 매수를 포기하여 양도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가 자연석 판매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연석의 반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는데 당시 자연석을 팔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E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 금원 송금 명목에 대하여 대체로 F의 진술과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송금 경위 및 명목, 그 사용처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처음에는 E이 피고인 모르게 F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F에게 자연석을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자연석 반출비용 명목으로 받아 일부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기도 함), 피고인 제출 자료나 신청 증인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O가 확보한 자연석의 수량 및 그 가액, 피고인의 판매권한 유무,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나 F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F에게 한 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도 송금받은 금원을 대부분 자연석 반출이나 판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F의 고소 이후 자연석을 팔아 F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주거나 자연석으로 대신 갚겠다고 거듭하여 말만하고 어느 것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2. 20122076 가, 주장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연석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연석 판매권이 있는 등으로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도 검찰 신문시 자연석 운송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린 전후에 자연석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확약서약서를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위 금원 지급 이후 피해자측과 피고인 동생 0의 자연석에 대한 소송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3. 2012고단3076(사기 부분) 가. 주장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 C 돈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통장은 AH가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송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이 부문 금원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그 명복에 대하여만 다른 진술을 하고 갚았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위 금원 수령 전후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수단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4. 2013387 가 주장 피해자 AC이 피고인에게 돌 거래를 할 AG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이 AC에게 그 사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AG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AC이 받은 금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AC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AC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AC의 진술에 부합하는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AE 시인 소유 별장을 매입하려고 하였고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여 A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A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AC에게 AG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7,000만 원을 준 것은 이후 피고인이 AG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받게 될 형사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 한 것으로 AC에게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기망방법, 반복적 범행, 동종 전파, 판지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