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선교사로, 2018. 3.12.경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슬람 신도들 80여 명이 참여한 D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이슬람 신도인 피해자 E, 피해자 F 부부와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다와를 해온 모부부가 있습니다. 약 3년 전 모 아랍기부자가 자신들이 일하는 선교센터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부에게 기부금을 송금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센터장이 귀국한 이후에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부부는 그에게 기부금을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센터장은 이들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부부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센터장은 분노하여 이들을 고발하려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과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까지도 이를 미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G (그처럼 이 부부의 실체를 알고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는) 지인의 도움으로 며칠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건을 덮어주려 했던 센터 관계자들까지도(이 부부의 계속되는 만행에 지쳤는지) 증언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이슬람 선교계에 만연한 부패가 뿌리채 뽑혀나가길 기대해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4. 17. 11:26경 같은 채팅방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국에 오기도 싫어했던 시동생을 억지로 외국에서 데려와 집세를 내주고 어학원도 등록시켜 주고 심지어는 차도 한 대 사줬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번 안하고 1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다 얼마 전에 출국하더군요. 기저귀 살 돈이 없다고, 애들 약 사줄 돈도 없다는 사람이 시동생과 남편 차 사주는데 돈을 탕진하는 것이죠.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요? 뿐만인가요? 보증금(1,500만원)과 집세도 10차례 이상 지원받았습니다. (중략) 참 세상 한번 단순합니다. 눈물로 연기 한번하면 동정을 독차지하고, 가만히 참고 있으면 배부른 놈이 되어 버리니까요. 여러분 신성한 기부자금이 세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지켜 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직접 면담)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올바른 선교라는 지극히 공익적인 사유에서 이슬람 선교계에 만연해 있는 부패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판시와 같은 내용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D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기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D 단체 채팅방에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D 단체 채팅방의 구성원은 대략 90명에 이르고 대부분 한국인 이슬람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 이슬람 신도들은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해당 채팅방에 올림으로써 그 내용이 국내 이슬람 신도들 상당수에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유·무형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부부가 B에서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원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뒤늦게 갚은 사실 및 시동생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어학원에 등록시키고 집세를 내준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B의 기부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주변인들의 진술 또는 피해자들의 생활 형편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추측에 근거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현재 이 사건 게시글 내용과 같은 혐의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건을 공표하였고 이를 마땅히 종교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의 상부 기관이나 위 B의 총책임자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듣고 반박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상부와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으나, 판시와 같이 D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앞서와 같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들 부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데 나아가 B 내부에서의 입지 등을 둘러싸고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신도들로부터 덕망이 높은 피해자들 부부,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D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 부부가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거나 신성한 기부자금이 세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손쉽게 피해자들을 비방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상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사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