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06

범죄사실 2018고단5506 피고인은 2018. 6. 20. 10:24경 인천 계양구 B연립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하고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5년 전에 경찰에서 불합리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씨발새끼들, 왜 나를 건드리냐? 지령실에서 나한테 욕한 새끼 확인해서 경찰이고 나발이고 존나 패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몹시 흥분된 상태에 있어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E의 목을 2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76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00:15경 인천 계양구 B연립 F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 주민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2자루와 양날톱 1자루를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세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05:25경 제1항 기재 F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을 향해 "나와 일로 둘 중에 하나 죽어. 네가 나오면 내가 네 배를 자른다. 좆같은 새끼가 네가 칼을 한번 맞아볼래야 신고해"라고 소리치다가 부엌칼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향해 3회 반복하여 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부엌칼을 다시 던져 시가 불상의 위 베란다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872 피고인은 2018. 7. 19. 16:30경 서울 은평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서랍장을 구입 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앞에 진열된 중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411 피고인은 2018. 7. 19. 20:36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스피커 각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8741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31. 00:03경부터 00:5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안내실에서, 근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N 소속 의무경찰 O, P에게 술에 취해 종전 피고인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서류 뭉치를 위 P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 P의 가슴을 향해 던지며 "내가 만만한가 보다. 이런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유리병을 안내실 거치대에 내려찍어 깨뜨리는 등으로 위 O, P의 경찰청 청사 안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청 안내실 출입문 밖에서, 경찰청 청사 출입통제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N 소속 의무경찰관 Q를 향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맥주캔를 휘둘러 맥주를 뿌리는 등으로 위 Q의 경찰청 청사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청 안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출동한 서울 지방경찰청 N 소속 경위 R에게 "이 새끼 너 고소할 거야. 길거리에서 너 마주치면 죽여버리겠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협박하여 위 R의 경찰청 청사 안내 및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R에게 경찰청에 신문을 배달하는 성명불상자, 위 O,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쩔건데, 씹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들.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검색, 동영상 CD 첨부 수사)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를 입은 경찰관 E의 명백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2018고단5764 특수폭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범행도구(빠루, 톱)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 없이 땅에 맞도록 던졌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경 거주지인 B연립 F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뛰어들어간 다음 베란다 창가에서 서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하였고, 나아가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기재 노루발못뽑이 2자루와 양날톱 1자루를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층에 있는 거주지 베란다에서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들을 던진 행위는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출시간 및 기록 첨부 동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촬영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18. 8. 5.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쓰레기 등을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바 있었고, 사건 당일인 2018. 8. 6. 03:40경에도 쓰레기를 가져다 놓다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6. 05:25경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 부엌칼을 반복하여 던지다가 결국 그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주거지 내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반복하여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할 것이다.] 2018고단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2018고단8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사진 포함) 2018고단8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O, S,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쨈이 든 병을 깬 사진 편철,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편철) 1. R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나. 제1경합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나 이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이웃 주민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수회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여러 차례 경찰에서 조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회 규율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해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다행히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