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V(공소외)는 비영리단체 등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한 후 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여 이를 수원 영통, BF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해 주고,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단말기 개설자 피고인 A 등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입금하는 매출 총액의 4.5~6%의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중간 딜러인 피고인 F은 2~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아래와 같이 각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한 후 수 개의 단말기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V는 위와 같이 개설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피고인 H 등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 H 등 유흥주점 업주들은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4.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비영리법인 'W'(고유번호 X)을 등록하고, 2011. 11, 14, 피고인의 동생 Y을 대표자로 하여 비영리법인 'Z'(고유번호 AA)을 등록하고, 2012. 1. 초순경 피고인의 처 AB을 대표자로 하여 비영리법인 'AC(고유번호 AD, 이하 'AC')을 등록하고, 2010. 11. 17.경부터 2012. 2. 초순경에 걸쳐 'W', 'Z', 'A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5대(단말기번호 AE, AF, AG, AH, CI)개설하여, 그 단말기 중 일부는 단말기 대여 딜러인 에게 건네주어 F을 통해 이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 BF 소재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게 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유흥주점 업주 O, S, AI, AJ, R에게 대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W), 1-2(Z), 1-3(AC)의 기재와같이 2010. 12. 20.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676,536,008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1.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비영리법인 'AK'(고유번호 AL)을 등록한 뒤, 2011. 9. 29.경 'AK'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2대(단말기번호 AM, AN)를 개설하고, 이를 F에게 건네주어 F 을 통해 이를 수원시 영통, BF 소재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1. 10. 11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220,069,2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28.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비영리법인 'AO' (고유번호 AP)를 등록한 뒤, 2011. 8. 16. 경과 2011. 11. 18. 경 'AO'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3대(단말기번호 AQ, AR, AS, 공소장의 2대는 오기로 보인다)를 개설하고, 이를 V에게 건네주어 V를 통해 이를 CJ(공소 외) 등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2011. 8. 26, 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유흥주점 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596,45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 'AT' (사업자번호 AU)을 등록한 뒤, 2012. 3. 초순경 'AT'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3대(단말기번호 AV, AW, AX, 공소장에 일부 단말기번호가 누락됨)를 개설하고, 이를 E를 통해 F에게 건네주어 F을 통해 하여금 수원 BF 일대의 성명 불상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2012. 3. 16. 경부터 2012. 5. 4. 경에 걸쳐 유흥주점 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49,18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의 처 AY을 대표자로 하여 'AZ (사업자번호 BA, 이후 2011. 2. 경 상호만 BB로 변경)'을 등록하고, 'AZ'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 3대(단말기번호 BC, BD, BE)를 개설한 뒤, 이를 F에게 건네주어 F을 통해 수원 BF 일대의 성명 불상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2011. 1. 24. 경부터 2011. 7. 21.경에 걸쳐 유흥주점 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523,39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G 소재 'BH' 유흥주점의 룸 일부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는 속칭 '중간 딜러'로,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자들과 유흥주점 업주들을 연결해 주고 위장 가맹점 단말기별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단말기 개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유흥주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2~3%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5의 기재와 같이 수원 영통구 및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A, B, D, E, AY(공소 외), BI(공소외), AB(공소 외)가 각 개설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W', 'Z', 'AC' 'AK', 'AT', 'AZ(B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J 이 운영하는 'BJ', N가 운영하는 'BK', Q 이 운영하는 'BL', H가 운영하는 'BH', 'BM', I이 운영하는 'BN' 유흥주점에 각 대여하여 J 등으로 하여금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6-1 내지 6-5 의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356,958,580원, I로 하여금 189,500,100원, J으로 하여금 279,395,790원, N로 하여금 207,135,760원, Q으로 하여금 62,992,600원을 취득하게 하여, 유흥주점 업주들로 하여금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에 의한 거래로 합계 1,091,982,830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2.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대여 딜러인 피고인 F으로부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위장 가맹점 단말기를 줄 테니 단말기를 유흥주점에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F으로부터 그가 E, A,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장 가맹점 단말기 중 1개를 건네받아, 이를 2011. 12. 15.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O 소재 'BP' 유흥주점에 대여하여, 성명불상의 주점 업주로 하여금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의 기재와 같이 합계 47,194,100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BQ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BH'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로, 2011. 1. 26.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H'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FI A, E, B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던 'AC', 'Z', 'W', 'BB', 'AZ', 'AK' 등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F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356,958,580원을 송금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BN'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로, 2011. 3. 9. 경부터 2012. 3. 28.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R 소재 'BN'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위 제8항 기재와 같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F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의 기재와 같이 남편 BS 명의의 계좌로 총 189,500,100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J은 수원시 팔달구 BT 소재 'BJ'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 피고인 K은 BJ의 영업 부장인 자, 피고인 L은 BJ의 종업원인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7.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위 BJ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위 제8항 기재와 같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의 기재와 같이 K, L 명의의 계좌로 총 279,395,790원을 송금 받았다. 11.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N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U 2층 'BK'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 피고인 M은 BK의 영업 전무인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1.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위 BK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위 제8항 기재와 같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기재와 같이 M 명의 계좌로 총 207,135,760원을 송금 받았다. 12.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은 'BV'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 피고인 P BV의 종업원인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4, 부터 2012. 3. 22. 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BV'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A이 개설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A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명의 계좌로 총 67,681,400원을 송금 받았다. 13. 피고인 Q 피고인은 'BL'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로, 2011. 4. 5.경부터 2011, 12. 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W 2층 'BL'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위 제8항 기재와 같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F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62,992,600원을 송금받았다. 14. 피고인 R 피고인은 'BV' 유흥주점의 업주였던 자로, 2012. 1.경부터 2012. 2. 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 'BV'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A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6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9,565,900원을 송금 받았다. 15. 피고인 S 피고인은 'BX'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로, 2011, 11. 1.경부터 2012. 1. 12.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BY 'BX'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A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60,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각 고유번호증 1. 각 카드승인내역 1. 각 회신자료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제70조 제7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G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J, N: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제70조 제7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K, L, M, O, P, Q, R, 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J, K, L, M, N, O, P :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H, I, J, N: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검사는 피고인 H, I, J, N, O, Q, R, S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금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원들에는 위 피고인들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 모두가 범죄의 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위 금원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대가를 공제하고 남은 범죄 수익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특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별도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