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F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3억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2010. 11. 30. Fol 순번 2번으로 계금 10억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중 4억 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1구좌 당 매월 1억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는 10억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기 위해 F에게 2010. 11. 15․ 순번 2번으로 계금 10억 원을 줄 테니 계원들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여 F1 G 등 2명을 모집하였으나, F이 3구좌에 해당하는 3억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F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위 낙찰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실상 계가 깨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억 원을 탈퇴를 원하던 계원인 위 G에게 그가 납부한 계불입금 1억 원을 반환해 주고, 일부는 정선시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2008. 6.경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호가 경매를 당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08. 5.경 J에 대한 채무 60억원 상당을 포함하여 그 무렵 수십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F에게 계금 10억 원을 지급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위 3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자기앞수표(K은행, 수표번호 L)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D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입금증 1.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깨진 상황이 아니었고, 2010. 11. 15. 피고인이 곗돈 10억 원을 타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은 계와 무관한 단순한 차용금이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등 당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는 등 변제 의사도 있었다. 피해자는 F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G은 2010. 11. 1. 계불입금으로 1억 원을 납입하였다가 반환을 요구하여 2010. 11. 16. 반환을 받았는데, G의 확인서에 의하면 중간에 계가 깨졌다고 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0. 11. 15. 계불입금이 10억원 원중 2억 원 밖에 들어오지 않아 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거나(증거기록 2권 103쪽) 10명 중 3명만 내고 7명이 내지 않아 계가 처음부터 무산되었다고(증거기록 2권 347쪽) 진술하여 대부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N은 자신이 데리고 온 O, P, Q이 2010. 11. 15. 계불입금을 갖고 왔는데도 그날 분위기가 묘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깨진 것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0. 11. 15. 곗돈 10억 원을 타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곗돈 10억 원을 타거나 타인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제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깨진 것 사이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15.까지는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가 깨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다음 날이 되어도 나머지 계금이 납부되지 않아 이 사건 계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G에게 1억 원을 반환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하루 만에 그것도 마침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다음 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관한 생각이 위와 같이 극단적으로 달라졌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이 F의 계불입금 명목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F, E, D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은 계모임을 하는 날, 계모임 장소에서 3억 원을 수령하였다. 3억 원을 차용한 이유나 경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F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F이 피해자로부터 투자한 돈을 못 받고 있다면서 3억 원을 받아 놓고 있으라고 하여 받았다.'(증거기록 1권 38쪽) 'F이 3억 원을 빌려올 테니 그 돈으로 자기 채무를 갚고 계금을 수령하면 3억 5,000만 원을 바로 피해자에게 주라고 제안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쪽) 'F이 그냥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이니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쓰라고 했다.'(증거 기록 2권 116쪽) 'F이 피해자가 3억 원을 빌려 준다고 하는데 쓸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 자연스럽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344쪽) 라.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H 아파트가 경매 당하였다는 점은 경위와 상관 없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고, J에게 여전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도 분명하다.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울 용산구 R 소재 빌라도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인정을 의심하게 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이 양도하였다는 채권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 채무가 이행된 바도 없다. 따라서 2011. 1. 31.경의 채권양도나 그에 관한 합의 내용의 이행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직접 3억 원짜리 수표를 수령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D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의 계금 납입일이 1달 늦었으니, 곗돈을 15일 뒤에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주로 F을 믿고 3억 원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