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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E(2020. 2. 18. 각 유죄 선고)과 함께 2019. 1.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전달받고자 하는데, 이에 협조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B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다른 공범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D, E 및 C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피해금원을 현금화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C에게 '금을 전당포에 맡기는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 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하고 C가 이를 승낙하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B은 C를 D, E에게 소개시켜 주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D, E 및 C는 2019. 2.경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H에게 '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된 돈을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D, E 및 C는 중국에 있는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C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인 J에게 위 중고차를 팔아서 C가 그 매매대금으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대구 서구 K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L' 부근 주차장에 있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금원을 넣어두어 D, E이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D, E은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금원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및 공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한 금품을 현금화하여 전달할 사람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금품 현금화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다. 다만, C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3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김용선(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다. 피고인은 2020. 3. 9. 22:25경 사천시 C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거실에 있는 TV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 문을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TV, 냉장고, 현관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7 횡령 피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 피해자 B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보낸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사 김은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장한별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국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테니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확인해 주겠다.면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제공자로부터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건네받은 다음, 1건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야 한다. 그러면 한도가 증액되어 2,000만원을 6% 내지 8% 연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11:00경 계좌제공자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결어 "나는 G금융 직원 H 과장이다. 대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D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7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 5. 11: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E은행 진접지점 인근에서 D으로부터 7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사본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J실장이 사용하는 070전화번호가 찍혀있는 화면과 텔레그램내역 사진촬영 후 첨부, K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1. 내사보고(D 관련 서류 공람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3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판결선고 2020.4.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79.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 등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85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경운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7경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1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김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블랙박스 사진(9매),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각 사진, 도로교통공단감정결과, 사고기록장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1차로에서 정차 내지 그에 가깝게 속도를 줄인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두 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안미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영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혁신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전주시 덕진구 일부와 완주군 E 일부 지역에 택배물품을 운송하고 집하선불, 배송착불금액, 집하신용(고정거래처) 등 운송비로 수금한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택배물품의 운송비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26,599,2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고정거래처정산현황, 각 영업소 계약서, 소장 등, 영업소 집배정산(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택배 영업소의 업무 구조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2020. 4. 6.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임현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8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영우(기소), 성혜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13:02경부터 20:05경까지 5회에 걸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과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 현금 5만원과 피해자 D 소유인 피규어 및 인형,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 23:38경 제1항과 기재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방건물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미러리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대 추가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GUESS 시계 임의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물품의 가액, 피해물품은 대부분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다른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액 벌금형 1회(동종 아님)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2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주식회사B 검 사 정주희(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피고인 A은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골재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DE, FG, H의 토지 약 5,350m에 대하여 임시 골재선별 및 야적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 받았음에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위토지에 대하여 허가면적을 넘는 약 6,897㎡를 깊이 4m로 절토하고, 모래 6,765m, 자갈 3,126m²를 선별·반출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나. 골재채취법 위반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래 6,765m, 자갈 3,126m² 등 합계 9,891m²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참고서류 - 자인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기 개발행위허가 승인 공문 및 조건, 불법 개발행위 세부내역, 제출된 불법 행위현황(현황평면도 및 토석채취물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골재채취법 조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복구 여부,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5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화성시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형인 E에게, "전북 진안군 F에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위 F 토지를 매수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당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달리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진술 청취) 1. 입출금내역서,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영경(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00: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주변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출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운전한 과실로, E고등학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에쿠스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성후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03년 2회, 2005년 2회, 2009년 1회, 2019년 1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10: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고매파출소 방면에서 한일마을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2차선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1차선으로 튕겨나가 1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2. 21:57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신희영(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 B실에 수감 중 피해자 C(남,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6. 23:30경 목포교도소 B실에서, 잡지를 보며 엎드린 채 90도로 다리를 세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행동 하지 마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왜 그러세요. 장난이잖아요"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해자),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및 상해죄로 징역 2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2015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 집행 기간 중 동료수감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영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66에 있는 논고개길 사거리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인천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논현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16. 18: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장소인 같은 구 논현고잔로 66에 있는 논고개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시동이 걸려 있고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F 아우디 승용차 옆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응할 이유가 없다며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