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5. 20. 구미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옷가게 'E'에서, 월 5%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면서 D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95만 원을 대여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구미시 F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월 5%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면서 H에게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76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총 2,570만 원(연 78%)을 지급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26.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식집에서, 원금 상환할 때까지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I에게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5. 6. 25. I로부터 이자 100만 원(연 120%)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대여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72% 내지 12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1. 불상지에서 J과 통화하여, 원금 상환할 때까지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J에게 선이자 170만 원을 공제한 1,530만 원을 대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으로부터 이자 170만 원(연 120%)을 지급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동거녀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6,795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말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빨리 돈 갚아라.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냐.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총 맞아 이 짓거리 하는 줄 아냐."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K에게 "너는 이런 년을 좋은 언니라고 소개 했냐.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니가 더 미친년이고 더 나쁜 년이다."라며 K을 손바닥으로 때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씹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바닥에 엎어 버리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23: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지금 뭐 하자는거냐. 빨리 돈 갚아라."며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을 다시 운전하려 하자 차 문을 붙잡고 강제로 세우려고 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인생을 그따위로 살지 마라. 빨리 돈 해결하고 정리해라. 빠른 시일 내에 갚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자살기도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채권추심관련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채무자 I와 거래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채무자 J과 거래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I 대출에 대한 연이자율 계산), 수사보고(J 대출 연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채무자 H 대부 이자율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유죄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테이블을 바닥에 엎거나 K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였던 K도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바닥에 엎거나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L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옷가게를 찾아갔을 때 식탁과 의자들이 넘어져 있고 옷들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관하여 '난장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는 사람에게 '죽고 싶다.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고 하며 채무관계로 힘들어 하여, 그 사람이 자살시도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추심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만남의 장소를 금오산 주차장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한 점은 인정되나, 애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내심 원치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요구를 피해 자리를 떠나려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막아서려 한 점 등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행위의 규모,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위력 및 폭행의 정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