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13. 3. 10.경 위 회사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3년 2월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3월 유급휴일 근무수당의 일부인 5,615원, 2013년 5월 유급휴일 근무수당의 일부인 5,615원, 2013년 8월 유급휴일 근무수당의 일부인 5,615원을 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 통상임금산정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 내지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유급휴일 근무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조세제한특례법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건교부지침에 따르면 과반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도 매달 근로자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가세 수당'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위 '부가세 수당'과 다른 임금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임금합계'란에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부가세 수당은 피고인 회사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임금협정서상 부가세 수당을 승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승무일수가 거의 일정하고 실제 지급된 부가세 수당도 정액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천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15길 35-9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대신택배 소유의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50] 피고인은 2012. 4. 21. 14: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를 연 다음, 트렁크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컬러화장품세트 100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타임와이즈' 기초화장품 50박스 및 뒷좌석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메리케이 화장품 세트 3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4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 0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아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 및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J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만원, 갈색가죽가방 1개 및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L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M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빔 프로젝터 1개 및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5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판결문의 각 기재 [2015고단32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K,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 회복 여부(미회복)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위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동탄2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분양권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7,000만 원이다. 몇 달만 기다리면 1억 원으로 올라 수익성이 있다. 나 혼자는 그 돈을 전부 마련하기 부담스러우니 4,2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힐스테이트 분양권을 확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가 밀려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하여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현대힐스테이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그 투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6. 8. 4. 2,100만 원을, 2016. 8. 5. 2,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화성시 H건물 1314동 2303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그것을 3시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그 분양권을 우선 매수하면 다시 팔 사람까지 정해져 있어서 곧바로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4일 이내에 이자 400 만원을 붙여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그 분양권을 다시 매수할 사람을 확보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하여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그 투자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차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9. 위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표시의 소재 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I 1314동 2303호', 보증금 란에 '금일억원정 (100,000,000), 월세 란에 '700,000', 임대인의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J아파트 107동 103호 임대인의 성명란에 'K', 임차인의 성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고, 위와 같이 기재된 'K' 옆에 펜으로 다시 'K'라고 부기하고 미리 새겨놓은 K의 인장을 다시 그 옆에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인천시 남동구 L 소재 위 F 운영의 'M' 사무실로 모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M'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위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표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I 1314동 2303호', 보증금 란에 '금일억원정(100,000,000), 임대인의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J아파트 107동 103호' 임대인의 성명란에 'K', 임차인의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고, 위와 같이 기재된 'K' 옆에 펜으로 다시 'K'라고 부기하고 미리 새겨놓은 K의 인장을 다시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같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1. 송금확인증, 현금차용증, 입출금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G와 사이에는 2018년 말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8

범 죄 사실 2017고단1078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과 C은 2017. 4. 8. 04: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이 가방을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7. 4. 17. 02:44경 시흥시 G 상가 101호 피해자 H 운영의 'I편 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이 위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현금 6,000원, NH농협 카드 2장(체크카드 1장 포함), 하나은행 카드 2장, 국민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과 C은 2017. 4. 17. 03:07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노상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7. 4. 17. 03:22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함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그 대금 18,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7. 4, 17. 03:3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제1공용주차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7,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과 C은 2017. 4. 17. 03:07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노상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그 택시운전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4. 17. 03:22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함께 담 ㅂ 4 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종업원 M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담배 4갑 시가 18,000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4. 17. 03:31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제1공용주차장 앞 택시 정류장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근에 이르러 그 택시운전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택시요금 7,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22:22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 운행의 요구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카드지갑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이 들어있는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00:50경 안산시 단원구 P건물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Q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족적감정서 1. 카드영수증 1. E CCTV 사진, 현장사진, 관련 사진, 관련 CCTV 영상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등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R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요구르트 배달원 가방 절도 사건 관련), 수사보고(요구르트 배달원 가방절도 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근처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내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총 1,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F의 선주 G의 처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주면 2015. 1.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봄철 꽃게 성어기에 F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3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2015. 1.경부터 F에 승선하여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경 불상지에서 K의 선주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리 배에 와서 일할 수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빚을 지고 있다.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4일 후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3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K에 승선하여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진정서, 우체국거래내역(B), 차용증(B), 우체국금융거래명세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에게 동종 수법으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편취금액이 3,195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1

범 죄 사 실 2017고단1751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은, 피고인의 누나인 Dol 2011년경부터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간병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35경 부산 서구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예전에 사용하라고 줬던 복지카드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야 일어나, 이 새끼야. 니가 복지카드를 줬으면 됐지 왜 달라고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 90cm)로 피해자의 머리와귀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152 피고인은 2018. 1.28. 20:0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 해자가 위 D의 집에 와서 점심을 먹기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특수상해죄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써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 폭 7.5cm)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2018 +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뇌병변장애 1급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특히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한 것으로 그 동기가 극히 불량한 점(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의 의사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신경과 피해자 E 교수 진료실 앞에서, 성명 불상의 환자가 대기하며 진료 중인 상태였음에도 그 앞에 드리누워 "E 교수 나와라!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4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 04: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가동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1회 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인천 남구 D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서 있는 자세가 불량하다. 너, 내가 무서운 줄 모르지'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동영상 판독) 1. 사진(순번 5, 8)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이나 구치소 수용생활 중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7. 12. 3. 구속되어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2017. 12. 22. 12:00경 인천구치소 L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M(43세)이 점심식사를 담은 식판을 피고인 앞에 내려놓으며 "약을 먹어야 하니 점심밥을 남기지 말고 드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착용된 보호장구를 풀어주자, 갑자기 '이런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마약류 범행과 함께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교정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2:5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D 안면부 사진, 피해자 D 우측 손가락 상처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사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6:2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역 해주차장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0:05경 울산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내가 운영하는 'D 피부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발신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4.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30. 15:5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수학학원에 들어가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갔는데, 지갑 안에는 현금 5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8, 1. 17, 13:4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국어논술학원에 들어가 피해자 F1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갔는데, 가방 안에는 현금 20,000원과 카드지갑, 이어폰 등이 들어 있었다. 3. 피고인은 2018. 1. 18. 12:13 경 구리시에 있는 G 영어도서관에 들어가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는데, 지갑 안에는 현금 68,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가입자 A에 대한 수사, 피해품 중 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7년 4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학원에 침입하여 가방,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왔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움 1·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장애, 건강 등 문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숙식의 해결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주)D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만 빌려달라, 몇 개월 안에 금방 갚겠다. 할머니로부터 땅을 증여받을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선물옵션 등 주식투자로 합계 1억 원 정도의 돈을 탕진한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이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역시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 중 5,000만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이틀 만에 모두 잃는 등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주)D 등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입금확인서, 특허증, 계좌별 거래명세표(주식회사 D) 1. 신용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본 제출, 금원차용용도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피해금 내역확인, 피의자 가족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2. 9.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선물투자를 할 것을 마음먹었음에도, 이러한 의도를 숨긴 채 변제자력과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1

범 죄 사 실 [2017고단119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30. 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11호에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낸 뒤 창틀에 숨겨두어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왜 가져갔느냐'는 항의를 받자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496] 피고인은 2018. 1. 7. 03:09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I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세차장 내부에 침입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및 피해품인 일만원권 20매 사진), 수사보고(죄명의 율변경) [2018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발견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각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매매 후 성매매여성에게 그 대가로 교부하였던 금원을 몰래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2017고단1191호 사건 및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차량을 절도한 2018고단496호 사건의 각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에게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적으로 여러 형태의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메밀로 만든 냉면(면류) 제품 20개 [개당 2kg(10인분), 총 40kg(200인분)] 95,000원에 구입한 후 위 식당 내 메뉴판에 냉면 메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위 제품 중 18개 (총 36kg)를 조리하여 합계 108만원을 받고 냉면 180인분을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제품 2개(총 4kg)를 위 식당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의,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2017고단254 피고인은 2017. 4,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 대동에 있는 올림푸스아파트 앞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게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07 피고인은 2017. 5. 27. 02:45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7.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길 45-1, 송호고 사거리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성안고등학교 방면으로 그 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1회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