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217-5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4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얼음통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및 양 무릎, 오른 팔꿈치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두 달여가 지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에 필요한 노임, 자재비, 장비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문산에서 공사를 맡았는데 노임, 자재비, 장비수리비 등이 부족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008. 12. 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7. 7. 부터 2010. 2. 18. 까지 이자와 이 사건 편취금을 비롯한 다른 차용금 원금 중 일부로 2,18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2018고단4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문산에서 공사를 맡았는데 노임, 자재비, 장비수리비 등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008.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7. 3. 피해자로부터 19,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 3. 피해자로부터 19,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8고단14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인력노임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모터구레이다 장비 1대를 주고 장비임대비를 업자한테 받아서 2008. 11.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비, 노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가 피고인, 작성일자가 2008. 7. 30., 차용액수가 2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과 피고인의 2008. 7. 23.자 인감증명서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부인 D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2008. 7. 30. 20,000,000원이 출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08. 7. 30.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D의 위 예금계좌에서 2008. 7. 30. 20,000,000원이 출금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2008. 7. 30.자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피해자가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로부터 수회 돈을 빌렸으므로, 기존의 차용금을 합하여 위 작성일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7. 30. 자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6: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4. 10:2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가동B01호에서 유리창을 통하여 동거녀인 F이 속옷만 입고 있고, G(35세)이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H 소유의 방범창 창살을 내려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창 창살을 부러뜨린 후, 창문을 통해 위 B01호 내부로 들어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35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자상(폭 약 2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내용 녹취, 피해자 F 등 전화통화 녹취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과도사진, 진료기록, 통화녹취록(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최근 10년간 5회이고, 그 중 2014. 11.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칼로 사람의 얼굴을 찌른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위 범행 전력과 동거녀 F과 5개월여 동거하는 동안의 잦은 다툼과 7회에 이르는 112신고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2018고단1463]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 수성구 B 608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0182200]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 수성구 B 608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1,5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G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합 계 9,1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8,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2018고단1463 증거목록 순번 17) 1. 전자세금계산서(2018고단2200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유예하되, 범행횟수가 많고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거액임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15:0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상점 문을 닫아 놓은 사이 상점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진열대 4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대구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영주시 D에 있는 E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안동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검사와 교제할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7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3, 48번)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등기부 등본 1부(증거목록 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여, 44세)도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4:3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프라모델 도색작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도 위 프라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프라모델 도색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C아파트 906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프라모델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메세지 등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 C방에 수용 중인 자이고, 피해자 D은 의정부교도소 E방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9:0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제4관구 E방에 이르러, 배식구를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커피믹스 15개, 사탕 18개, 필기도구 4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조사실시, 참고인 F 전화통화, 고소인 D이 사건 당시 수용된 교도소방 내·외 사진첨부, 사건 당시 피해자 방 부근 다른 방 수용자들 상대 탐문), 현장사진(의정부교도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 사탕 등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피믹스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금되어 있는 E방 배식구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커피믹스, 사탕, 펜 등을 가져갔다.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왜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교도관을 통해 위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돌려주지 아니하자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커피믹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일 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673 피고인 A는 2017. 12. 5. 21: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인 E, F, 동네 선배인 G을 H 마세라티 렌트카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후진하던 I 소나타 승용차가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위 F, G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2017. 12. 7.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J와 피고인 B에게 '돈을 벌게 해 줄테니, 진단서만 떼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면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동승자인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J,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2017. 12. 8.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사실은 J와 피고인 B은 위 사고 당시 마세라티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J와 피고인 B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인 M에게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J와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57,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는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20182705₁ 피고인 A는 피해자 N(여, 31세)와 2017. 11.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연인관계로 지 내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8. 4. 4. 0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귀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4, 5. 13:37 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자, 복도를 통해 건물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4. 8. 23:00 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주소지 현관문을 개방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8. 4. 15. 12:21 경 서울 서초구 O 건물 3층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귀던 중 알게 된 3층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같은 날 14:27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면서 머물러 침입하였다. 20183388 피고인 A는 Q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4. 1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T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조사 및 진행사항(차량사진 등), 보험금 지 급현황(J), 대인 지급현황(B), 녹취록, 사고 동영상 CD 2018고단2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2018고단3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황)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한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다수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수회에 걸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N, T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피해액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1. 2017. 5.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16:58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렛츠런 파크 해피빌 관람석 1C 1612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B 이 4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하고 마토(우승예상마의 마번과 금액 등을 표기하여 발행되는 표권)를 구입하며 기기에서 구매표를 꺼내 이를 확인하는 사이 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17:20경 제1항 기재 해피빌 관람석 1C 1321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C이 10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하고 3만 원 상당의 마토를 구매한 후 7만원의 잔액이 기재 된 구매권을 기기에 두고 간 사이 위 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8.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6:21경 제1항 기재 해피빌 관람석 1D 1503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D이 5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투입하고 3천 원 상당의 마토를 구매한 후 다른 마토를 구매하기 위해 경마예상지를 보는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자율발매기의 종료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7,000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8.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16:15경 제1항 기재 해피빌 관람석 1C 1323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E이 36,000원 상당의 구매권으로 16,000원 상당의 마토를 구매하고 2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기기 위에 두고 온 사이, 위 자율발매기에 접근하여 종료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9. 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14:10경 제1항 기재 해피빌 관람석 1C 1326호 자율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F이 마토를 구매하고 29,800원 상당의 구매권 1매를 기기 위에 두고 온 사이 위 자율발매기에 접근하여 종료 버튼을 누르고 위 구매권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C, D의 각 진술서 1. 각 발매자료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수법으로 반복적 절도범행, 동종 전과 수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지급하였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9. 19:0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C(45세)을 조수석 뒷좌석에, D을운전석 뒷좌석에 각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대전방향 178.3km 지점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분기점 부근 도로를 장수군 쪽에서 대전시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속도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램프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좌측 연석을 1차로 들이받고 다시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다시 들이받은 다음 고속도로 본 차로로 진입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3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는 같은 배드민턴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40경 통영시 봉수로25에 있는 통영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와 배드민턴 코트 사용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네트 지지대(길이 156cm, 지름 6cm)를 양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범행에 사용된 배드민턴 네트 지지대 확인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M, 2층에 있는 N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일반 병원업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5.부터 2016.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6. 8.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89,83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정서 1. 재직 및 퇴직근로자들의 체불금품내역 본인확인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10명과 합의되었고,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합의서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M, 2층에 있는 N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일반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1.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6. 9. 임금 1,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731,592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고소인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2011. 4. 19.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법인명)란에 'B',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E', 연락번호란에 'F' 및 주소란에 '경남 거제 G'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과 서명을 하여 고소인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how 신규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D 매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일반) 관련 서류 첨부(기록 2권 41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기록 1권 81면),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법률상 부부인 사이였고, 피해자 C(12세), 피해자 D(7세)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 14:00경 충주시 E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D이 학습지 등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사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 C,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 팔 등을 각각 10회에 걸쳐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18:00 경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7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l 아버지 B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온몸을 각각 10회에 걸쳐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 09: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온몸을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각각 10회씩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3. 05: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 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바디워시 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3, 21:00 경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12세)이 가정폭력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피해자 D의 온몸을 철사 재질의 옷걸이로 각각 10회씩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9.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휴지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바닥을 맞혀 휴지통의 날카로운 부분에 피해자의 손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철사 재질 옷걸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증거기록 제44쪽)에 의하면, 플라스틱 재질 옷걸이라고 인정된다. 2) 위 1)항과 같다. 7. 피고인은 2017. 5. 30. 06:42경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6. 3. 04:30경 위 제 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불러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6. 4. 21: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 C, D(7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폭행 피해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확인),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사건 관련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학대범죄, 유기• 학대,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N1년 6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N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자녀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국을 떠나 이민을 온 자신의 어려움만을 호소할 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 동안 D 운영의 E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7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서 광고계약이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일부 변명하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