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I. 공사개요 G공사는 2009. 4. 2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주시 H 및 I 일대 철도노반 11.729km, 토공 2.938km, 교량 12개소(1,756m), 터널 7개소(7,035m) 등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 4.경 위 공사를 공사금액 176,968,000,000원에 발주하였고,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65%),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25%),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10%)가 위 각 비율에 의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은 2013. 5. 1.경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 일부에 대해 공사금액 45,238,647,3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M이 위 공사를 진행 중 2014. 7. 1.경 부도로 인해 그 무렵부터 2014. 11. 2.경까지 원청회사인 J의 직영 체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2014. 11. 3.경 J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사이에, 기존에 M이 진행하던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4,901,207,000원으로 다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N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감리업체인 O(70%)과 P(30%)는 2009. 4.경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감리비 약 68억 원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B, C, Q의 직업 및 역할 Q(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은 2013. 5.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하도급업체인 M의 G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1.경 M의 부도로 시공사인 J 소속으로 옮겨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Q은 2014. 11. 3.경부터 M에 이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N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M과 N을 대신하여 시공사인 J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시공사인 J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기성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재하는 업무 및 하도급사가 청구한 기성금을 본사에 상신하여 하도급사가 본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무를 담당하면서 G 전체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B은 위 공사현장의 전면 책임감리단인 O의 전무 및 책임감리원(감리단장)으로서, 시공감리와 발주처로서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위 공사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책임감리단인 P의 상무 및 위 공사현장의 보조감리원으로서,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G 전체 터널공사의 감리와 안전을 담당하면서 감리업무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원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및 교량공사의 검측감리 업무 및 터널공사 담당감리원인 피고인 C의 부재시 터널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하던 감리원이다. 피고인 E는 2013. 11.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하도급 업체인 M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고, 2014. 7. 1.경 M의 부도로 인해 시공사인 J 소속으로 옮겨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1. 3.경부터는 M에 이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N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인 Q과 함께 장비업자, 주유업자 등의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집행할 대금을 산출하고, 그 대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5.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G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사인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Ⅲ.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Q의 J에 대한 기성금 허위청구 범행 방조) R(총 길이 900m) 공사 현장 중 터널 종점부로부터 140m 구간은 그 인근에 정밀기계 제작 공장이 인접해 있고 토피고가 낮아 화약 발파시의 진동으로 인한 인접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밀 제품의 불량 우려 및 작업 중 터널 붕괴 가능성 등 안전상의 이유로, 화약을 발파하는 일반발파공법 대비 시공 단가가 5 ~ 6배 비싸고, 일일 굴착거리에서는 1/2 내지 1/3 밖에 미치지 못하는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주시 S에 있는 J 현장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위 140m 구간에서 설계내역 상의 공법인 무진동암반파쇄공법이 아닌 일반발파공법으로 공사를 감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Q이 실제 터널 굴착공사를 함에 있어 위 140m 구간에서 무진동암반파쇄공법이 아닌 일반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같은 해 1. 14.경까지 사이에 일체의 화약발파를 할 수 없는 위 공사현장에서 화약발파를 이용한 불법시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화약발파를 문제삼는 담당감리원 C에게 무진동암반파쇄공법구간에서는 일체의 화약발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약발파를 하도록 놓아두라고 지시하여 Q의 불법시공을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J 현장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설계된 R 140m 구간 중 2,191m³ 타입-6규격(m³당 단가 125,000원)에 대해 화약발파로 터널 굴착을 하고서도 마치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작성한 기성내역서(직접공사비 273,861,000원, 간접비 19,170,270원, 부가가치세 29,303,127원 등 기성금 합계 322,334,397원)를 제출받자 화약발파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설계된 구간에서 화약발파를 통한 불법시공이 있었고, 화약발파의 경우 그 시공단가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한 기성금액에서 일부 금액만 삭감(J 공무팀에서 삭감)된 283,951,250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최종 결재하고, J 본사에 그 기성금을 하도급사에 교부해 주라는 기성서류를 상신하여 Q이 2015. 2. 17.경 피해자 J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283,951,250원(직접공사비 241,250,000원, 간접비 16,887,500원, 부가가치세 25,813,750원)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Q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무진동암반파쇄공법에 의한 공사대금과 일반발파공법에 의한 공사대금의 차액인 124,938,55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Q으로부터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설계된 R 140m 구간 중 852m³ 타입-5규격(m³당 단가 90,000원), 2,191m³ 타입-6규격(m³당 단가 125,000원)에 대해 화약발파로 터널 굴착을 하고서도 마치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작성한 기성내역서(직접공사비 350,687,000원, 간접비 24,548,090원, 부가가치세 37,523,509원 등 기성금합계 412,758,599원)를 제출받자 화약발파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설계된 구간에서 화약발파를 통한 불법시공이 있었고, 화약발파의 경우 그 시공단가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한 기성금액에서 일부 금액만 삭감된 297,616,220원(직접공사비 252,860,000원, 간접비 17,700,200원, 부가가치세 27,056,020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최종 결재하고, J 본사에 그 기성금을 하도급사에 교부해 주라는 기성서류를 상신하여 Q이 피해자 J로부터 2015. 3. 23.경 기성금 명목으로 297,616,220원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Q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무진동암반파쇄공법에 의한 공사대금과 일반발파공법에 의한 공사대금 간 차액인 150,773,7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이 불법시공을 통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기성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Q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75,712,250원의 기성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Q의 J에 대한 기성금 허위청구 미수 범행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Q이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설계된 R 140m 구간에 대해 설계내역 상의 공법이 아닌 일일 1 ~ 3회 화약 발파를 이용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이에 Q은 2015. 1. 1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설계된 R 140m 구간에 대해 설계내역 상의 공법이 아닌 일일 1 ~ 3회 화약 발파를 이용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후, 2015. 3. 25.경 J 현장사무실에서, 위 140m 구간에 대해 마치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기성내역서(직접공사비 301,594,000원, 간접비 21,111,580원, 부가가치세 32,270,558원 등 기성금 합계 354,976,138원)를 작성,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최종 결재하였다. 그러나 Q은 2015. 4. 중순경 대구지방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토목공사 안전시공 분야 부패척결' 공동조사에 따른 공사현장 점검 및 내사과정에서, 무진동암반파쇄공법 설계구간에 대해 일반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청구한 기성금을 피해자 J에서 지급을 유보시킴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이 불법시공을 통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기성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Q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및 교량공사의 검측감리 업무 및 터널공사 담당감리원인 C의 부재시 터널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하던 감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경주시 T에 있는 N 현장사무실에서, 하도급사 현장소장인 Q으로부터 '구조물 및 교량 등 공사현장의 검측 감리업무를 수월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투어 스테이지 아이언 골프채 1세트 시가 1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가. M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M의 G 공사현장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장비투입과 각종 일보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시공사인 J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실에서, 현장소장인 Q으로부터 "현장사무실에 돈이 필요하다. 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2013. 11. 중순경 Q이 법인자금을 빼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향 후배인 U으로부터 V은행 계좌 1개를 건네받아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만들고, 장비업자 등 공사 관련 업자들과 기존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운반 횟수와 투입장비에 대한 일보를 조작하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다음 업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대금을 초과한 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위 차명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Q과 함께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Q과는 별도로 단독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W(X주유소)에게 장비에 사용하는 경유 납품대금을 초과 지급한 다음 W로부터 차액 195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2.경부터 2014.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과 공모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59,380,000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 하여금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대금을 초과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장비업자 Y(Z)이 실제 장비 투입량보다 많은 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일보를 조작하여 피해자 J에 장비대금을 과다신청하고 마치 Y에게 그 장비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에게 과다한 장비대금을 그대로 지급하게 한 후 Y으로부터 차액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AA)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과 공모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2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N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N의 G 공사현장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장비투입과 각종 일보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시공사인 J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대금을 초과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AB(AC주유소)에게 장비에 사용하는 경유 납품대금을 초과 지급한 후 AB으로부터 차액 3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F(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시공사인 J로부터 하도급 받은 G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고급기술자인 AD을 건설기술자로 현장에 배치한다는 내용의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시공사인 J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고서 실제로는 AD을 건설기술자로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C, B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AF, AG,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Q, AI, AJ, AG, AK, C, E, AF, AL, AM, AN, AE,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권익위원회 송부자료 첨부 - 별권1 분리편철) - 별권1 1. 내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2차 송부자료 첨부 - 별권3 분리편철) - 별권3 1. 수사보고(U V계좌 거래상대방 고객정보조회서 첨부) - 회신자료 1. 수사보고(U V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분석에 대한) - 정리 및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Q 횡령자금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분석) - 정리 및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혐의자 E 횡령자금 관련 계좌정리 - 또 다른 차명계좌) - 정리 및 분석자료 1. 수사보고(횡령자금 흐름확인 - 횡령자금 흐름도 첨부) - 횡령자금 흐름도 1. 수사보고(전체 횡령자금 거래내역일자별 업체별 정리분석) - 전체 횡령자금 거래내역 일자별 정리 6매 1. 수사보고(책임감리단 검측서 확인 첨부 - 별권 5 ~ 7권 분리편철) - 별권 5~7권(책임감리단 검측서) 1. 수사보고(피의자 Q의 횡령자금내역 정리) - 횡령자금내역 정리 자료 1. 수사보고(Q 1심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이 R 공사현장에서 무진동암반파쇄공법이 아닌 일반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무진동암반파쇄공법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오직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착하기 어려운 공정에서 발파공법(아다리발파)으로 굴착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N 현장소장 Q은 R 공사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책임감리원인 B에게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터널공사 진행 중에 단단한 암이 나타나 아다리발파(부분발파)를 해야 한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였고, J 직원은 중도에 일반발파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 직원 AI는 수사기관에서 R 공사현장에 J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4~5회 정도 현장에 오고, J 직원은 R에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진작업이 진행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 직원 AG는 J 직원은 일반발파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보조감리원 C은 수사기관에서 R 공사현장에서 2015. 1. 12.경 발파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B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 직원은 R의 작업진척 상황 등에 대하여 일일작업사항보고, 공사일지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감리단에 보고하는 점, N에서 2015. 1. 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시공한 R의 일일 평균 굴진량이 일반적인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굴진량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주처로부터 공기준수 및 예산소화 압박을 받아온 피고인은 Q이 R 공사현장에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진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N이 제출한 기성내역서를 결재하여 J 본사에 상신한 이상 Q의 사기 및 사기미수를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Q으로부터 선물로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보조감리원과 하도급사 현장소장이라는 피고인과 Q의 지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Q의 친분관계 정도,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감리업무를 엄격하게 하여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골프채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골프채 1세트의 시중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의 현장소장인 Q으로부터 친분관계에 따라 선물로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인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시공사인 J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하청업체인 N의 현장소장 Q이 이 사건 공사구간에서 일반발파공법으로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서도 계약 내용에 따라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 내용의 기성내역서 등을 결재하여 J 본사에 상신함으로써 Q의 범행을 방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이후 J과 N, Q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져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J 사이에 R 전구간에 대한 설계변경(무진동암반파쇄공법에서 일반발파공법으로)이 이루어져 국고손실의 우려 또한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후에 J에서 퇴사하였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기준수 및 예산소화 압박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Q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D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보조감리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하청업체인 N의 Q으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골프채 1세트를 반환하였다.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엄격하게 감리업무를 진행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Q의 집요한 요청으로 골프채를 수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젊은 시절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E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M, J, N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Q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위 각 회사의 자금 합계 7,610만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N 현장소장인 Q의 지시로 N 공사현장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Q을 통하여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한 부분은 628만 원 상당이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 F M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기방조(Q의 J에 대한 기성금 허위청구 범행 방조)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불법 시공에 대한 제지 권한과 제지 의무가 있고, 공사 공정과정에 있어서의 결정권한, 각종 서류의 결재권한이 있는 책임감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경주시 R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사 현장소장인 Q이 설계내역 상의 터널 굴착공법인 무진동암반파쇄공법이 아닌 화약발파를 이용한 일반발파 공법을 사용하여 굴착 공사를 감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설계내역대로 무진동암반파쇄공법을 이용하여 터널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검측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Q의 불법시공 사실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Q이 2015. 2. 17.경 및 2015. 3. 23.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J로부터 불법시공에 따른 무진동암반파쇄공법에 의한 공사대금과 일반발파공법에 의한 공사대금 간 차액 합계 275,712,25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이 불법시공을 통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기성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Q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기미수방조(Q의 J에 대한 기성금 허위청구 미수 범행 방조) 피고인은 Q이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설계된 R 140m 구간에 대해 설계내역상의 공법이 아닌 화약 발파를 이용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이에 Q은 2015. 1. 1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설계된 R 140m 구간에 대해 설계내역 상의 공법이 아닌 일일 1 ~ 3회 화약 발파를 이용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후, 2015. 3. 25.경 J 현장사무실에서, 위 140m 구간에 대해 마치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기성내역서(직접공사비 301,594,000원, 간접비 21,111,580원, 부가가치세 32,270,558원 등 기성금 합계 354,976,138원)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Q은 2015. 4. 중순경 대구지방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토목공사 안전시공 분야 부패척결 공동조사에 따른 공사현장 점검 및 내사과정에서, 무진동암반파쇄공법 설계구간에 대해 일반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청구한 기성금을 피해자 J에서 지급을 유보시킴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이 불법시공을 통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기성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Q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사기방조(Q의 J에 대한 기성금 허위청구 범행 방조)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불법 시공에 대한 제지 권한과 함께 제지할 의무가 있고, 전체 터널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감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같은 해 1. 14.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R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사 현장소장인 Q이 설계내역 상의 터널 굴착공법인 무진동암반파쇄공법이 아닌 화약발파를 이용한 일반발파공법을 사용하여 굴착 공사를 감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설계내역대로 무진동암반파쇄공법을 이용하여 터널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검측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Q의 불법시공 사실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Q이 2015. 2. 17.경 및 2015. 3. 23.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J로부터 불법시공에 따른 무진동암반파쇄공법에 의한 공사대금과 일반발파공법에 의한 공사대금 간 차액 합계 275,712,25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이 불법시공을 통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기성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Q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기미수방조(Q의 J에 대한 기성금 허위청구 미수 범행 방조) 피고인은 Q이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설계된 R 140m 구간에 대해 설계내역상의 공법이 아닌 화약발파를 이용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이에 Q은 2015. 1. 1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설계된 R 140m 구간에 대해 설계내역 상의 공법이 아닌 일일 1 ~ 3회 화약 발파를 이용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후, 2015. 3. 25.경 J 현장사무실에서, 위 140m 구간에 대해 마치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착공사를 한 것처럼 기성내역서(직접공사비 301,594,000원, 간접비 21,111,580원, 부가가치세 32,270,558원 등 기성금 합계 354,976,138원)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Q은 2015. 4. 중순경 대구지방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토목공사 안전시공 분야 부패척결 공동조사에 따른 공사현장 점검 및 내사과정에서, 무진동암반파쇄공법 설계구간에 대해 일반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청구한 기성금을 피해자 J에서 지급을 유보시킴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이 불법시공을 통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기성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Q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책임감리원으로서, 피고인 C은 보조감리원으로서 Q이 R 공사현장에서 일반발파공법으로 굴진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이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굴진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검측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B과 보조감리원인 피고인 C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O 및 P의 간부직원들로서 Q이 R에서 무진동암반파쇄공법이 아닌 일반발파공법으로 감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무진동암반파쇄공법으로 R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검측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고하는 등 Q의 불법시공사실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묵인할 당시 장차 Q이 J에 허위의 기성내역서를 제출하여 J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라도)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한국철도시설공단과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O 등의 간부직원인 피고인들은 원사업자인 J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하도급사인 N의 Q이 원사업자인 J에 기성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묵인행위가 Q이 J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Q의 불법시공사실을 묵인하는 등 부작위에 의하여 Q의 J에 대한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에게 Q의 J에 대한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피고인들에게 J 임·직원이나 Q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지위가 인정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