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2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받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2. 4. 22.경 예식장 서비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G은 2012. 7. 6.경 뷔페음식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뷔페업에 대하여 H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C의 매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6.경 피고인 B의 아들인 H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7. 5.경 영주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조세회피 위장사업체인 주식회사 G에 대한 법인 설립 자본금 8,000만원을 C으로부터 일시 대여받고, 다음 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J)로 8,000만원을 입금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이 입금된 '일반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그 절차가 경료된 직후 위 자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면서 법인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2. 7. 6.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에 대한 자본금을 위와 같이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K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일반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위 회사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8,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8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C의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뷔페업에 대하여 H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매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7. 6.경 H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같은 달 11.경 영주세무서에서 동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와 같이 C의 뷔페부분의 매출을 주식회사 G의 매출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2년도 분 C의 법인세 6,782,35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성명불상 고객과 웨딩 등 행사를 계약하면서 받은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G 가맹점 명의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사무실에서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26,0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G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 라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자료 제출) 1. 등기신청서 사본, 주식인수증 사본(4천만원-H), 주식인수증 사본(4천만원-A), 일반잔고증명서 사본(8천만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G), 차용증사본(8천만원), 사업자등록증사본(주식회사 G), 2012. 12월, 2013. 1월 G 매출현황, ㈜G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커피숍 매출현황, 예식장 이용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회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1조 제1항 제1호(조세회피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 설립과 주식회사 C 경영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C을 경영하면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위장사업체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위장사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였는바, 납입가장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하는 행위이고, 조세회피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위장사업체 명의로 거래한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는 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거래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조세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된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