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58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C시장 연합회에서 피고인들이 노점상을 하는 것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2019. 9. 3. 08: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F 잡화 상점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향해 '씨부랄 년, 화장시켜 죽인다, 보지같은 년, 보지를 깐다'고 큰 소리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온 개 사체를 박스에서 꺼내 위 F 가게에 집어 던져 위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8. 26. 특수상해,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19:35경 춘천시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J(61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 J의 뒷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9:40경 위 피해자 I에게 '보지를 찢어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I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의 동거남인 피해자 K(5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K의 왼쪽 목과 어깨 부분 등을 약 7회 때려 피해자 K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날 19:45경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I의 아들인 피해자 L(19세)가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J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K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나. 2019. 9. 3. 08:25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M(60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두줌 뽑아 피해자 M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9.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9. 07:30경 춘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비름나물을 팔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박스 가져가지 마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P 소유인 빈박스가 실려있던 폐지 수집용 유모차를 쓰러트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노면에 깔아놓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비름나물을 발로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호박을 팔려고 내놓은 피해자 Q에게 '씹할 년들 장사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호박을 발로 차 쓸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과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라. 2019. 9. 10.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07:00경 춘천시 R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아침 가게를 준비하던 상인인 S, T 등 여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1항의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너 같은 년 가만 안두겠다. 이 미친 년아,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7:25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과 아침 가게를 준비하던 상인인 U, V 등 여러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C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W에게 '저 씹할 년은 전과 8범이다. 이 씹할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V(56세)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V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떄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W을 각 모욕하고,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 마. 2019. 9. 13.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9:40경 춘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해장국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양푼이 그릇을 집어 던져 우측 어깨를 부위를 맞추고, 다시 양철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 X의 좌측 무릎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 X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K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내일 칼로 전부 다 째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무쇠로 만든 솥뚜껑(지름 약4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고, 이를 위 1의 가.항의 피해자 I가 제지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공구툴(길이 18cm)을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좌측 손목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K와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바. 2019. 9. 15.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9. 9. 15. 07:33경 춘천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P(71세)이 소형 손수레로 파지를 모아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여기 왜 또 나타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P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F 가게 옆에 있는 O 앞 장마당에서 C시장을 찾은 손님들과 U, 위 V 등 상인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A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 자지를 짤라 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같은 날 17:40경 춘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C시장에 방문한 피해자 AB(62세)에게 우산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AB의 왼쪽 얼굴과 왼쪽 손가락을 때리고 슬리퍼와 구두를 집어던져 피해자 AB 얼굴을 맞혀 폭행하였다. 같은 날 21:05경 춘천시 AC에 있는 'AD편의점' 앞 노상에서 C시장에서 폐지수거를 하는 피해자 AE(61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 A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E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A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피해자 AB, 피해자 AE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AA을 모욕하였다. 사. 2019. 9. 25.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13:30경 춘천시 AF 앞 노상에서 상인과 말다툼하다가 C장터를 지나가던 피해자 AG(61세)이 이를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G의 머리 카락을 잡고 넘어트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춘천시 AH에 있는 'AI'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소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AJ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을 폭행하고, 경찰관 AJ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 2019. 10.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0:42경 춘천 AH에 있는 'AI'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2의 바.항의 피해자 AG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AG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159 3. 절도 피고인 B는 2019. 10. 15. 02:35경 춘천시 AK에 있는 'AL' 앞에서 피해자 AM 소유의 K2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9. 10. 19. 22:30경부터 같은 날 22:47경 사이 춘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술을 내놔, 여기서 술 먹고 갈꺼야, 너 죽여 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주거침입 가. 피해자 AQ 피고인 B는 2019. 10. 21. 08:40경 춘천시 AR에 있는 피해자 AQ가 관리하는 'AS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열고 모텔 안내실 방 안에 들어가 누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AT 피고인 B는 2019. 10. 21. 13:13경 춘천시 AU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에서 피해자가 세입자이던 피고인에게 방을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누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폭행 피고인 B는 2019. 10. 21. 08:40경 춘천시 AR에 있는 'AS모텔'에서 위 피해자 AQ가 피고인에게 모텔 안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P, E, W, AA, J, I, L, M, V, K, X, AB, AE, AV, AG, A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J), 각 상해진단서(K, I, M) 2019고단1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T, AO, AX, A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결과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빌린 것이고 당일 저녁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 AM 사이에 평소 물건을 빌려줄 만한 친분관계가 없던 점, 피고인 B는 AM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전거를 타고 간 점, AM은 자전가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한 점, CCTV 확인 및 주변인 탐문을 거쳐 자전거를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 B인 사실이 밝혀진 점, AM이 피고인 B에게 자전거를 가져갔는지 묻자 피고인 B는 이를 부인하다가 계속된 추궁을 받은 뒤 며칠 지난 후에 자전거를 원래 자리 부근에 반환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불법영득의사로 자전거를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칩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AY병원 의사 AZ이 2020. 2. 20자로 발부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아온 점,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뚜렷이 호전되어 안정된 기간은 드물고 짧으며 알코올 탐닉과 기분장애 증상과 충동성 증가로 인하여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많았던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