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2020고단181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디월트 충전 체인 톱과 허스크바나 엔진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만난 G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용 공기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사용 중인 휴대전화기(모델명: 갤럭시S7)와 피고인이 중고물품 사기범행에 사용하였던 물품 사진들을 건네주었다. 이에 위 G은 2019. 11.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디월트 충전그라인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L카페인 'M'에 '장집 모집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N에게 장집 행세를 하여, 위 N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안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놓을 테니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18%는 수당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에서, 그곳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과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075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 카페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6,0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5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5) 1. 텔레그램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5) 2020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Z, AA, AB, 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사기방조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3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적 카드 수거, 현금 인출을 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관련 게시글을 찾아 댓글을 달고, 그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인출책' 직원들을 거느린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총 21명, 변제된 피해금액 합계 10,05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