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9

범죄사실 2021고단459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20:25경 인천 C시장 부근 'D' 식당 내에서 소란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담배를 피며 길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반복적인 소란과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신고자 및 식당 업주 등과 분리하고 귀가를 돕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5. 21:15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동 앞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집에 도착하였으니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안 내려 짭새 새끼야, 병신, 짜바리 새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문을 열자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 안에서 문을 닫아 위 경찰관의 좌측 손가락이 문에 끼게 하거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739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아들과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경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찾아와,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아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주택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대문 앞에 쓰레기를 놓고 가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8. 제2항 기재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L호의 손님인 척 초인종을 눌러 L호를 호출하고, 이에 L호 주민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착오하고 인터폰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자,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위 다세대주택 K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제2항 기재 다세대주택 K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다세대주택에 무단침입한 이유에 대해 항의하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둔부와 허리 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312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O은 현재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14:00경 인천 남동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화장품 케이스 조립 회사인 'N' 공장에 찾아와, 술에 취해 피해자 M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공장 안에 있던 화장품 제품 용기를 집어 던지고, 공장 2층 내부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인 O에게 다가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O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M로부터 "그만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공장 2층 계단 출입문 쪽에 있는 빈병을 모아놓은 상자에서 빈병 하나를 집어들어 내리쳐 깨뜨리고 공장 2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공장 화장품 케이스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O에게 다가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5510 7.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아들인 R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R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피해자와 R의 동의 없이 이들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 21:25경 인천 남동구 J,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1층의 닫혀 있는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세대주택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3층 복도까지 올라가 약 10분 동안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7. 17:17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음식 대금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식탁에 앉아서 자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V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자, 식탁 위에 있는 접시와 물병 등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W의 각 진술기재 1.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출력물 2021고단47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R, I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접근금지가처분통지서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 녹음 CD 음성, 내사보고서(2021. 6. 7.자),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5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2021고단55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Q, R, I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V, I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건물의 구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미결제영수증, 소지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2021. 5. 17.자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를 다투는 부분 가. 공무집행방해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 경찰관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W, X의 각 진술 등이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운동을 하는 구간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I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1. 6. 18.자 주거침입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R로부터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다세대주택에 갔다가 실수로 L호 초인종을 눌렀고, L호 거주자인 Y의 확인을 받아 위 주택 내에 들어갔을 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I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비록 Y, R의 진술 가운데 일부 불명확한 부분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닌 점, R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는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상해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I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입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기재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21. 5. 2.자 주거침입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7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R의 동의를 얻어 열려있는 1층 대문을 통해 다세대주택 내부에 들어갔을 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Q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Q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R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도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처벌받았던 점(이 법원 2021고약6651),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2021. 5. 7.자 업무방해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8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병 등을 집어던지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T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사진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거침입,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사 및 약식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특히 피해자 I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 Q의 아들인 R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5974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인천 부평구 AA, 1층 화장실에서, 초면인 피해자 B(여, 29세)의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일행을 데리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