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7. 28. 00:42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딸~~~미안해 아빠도 그냥 지나게하고파 아빠 솔직히 못해서 아파 그렇다고 딴 사람하고 하기싫다”, “그래서 주말마다 그렇게 잇어”, “아빠 딸한테도 부끄럽다 속옷 입고 있어서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2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이나 화상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8. 초순 22: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 몰래 화장실에 놓여 있는 칫솔 살균기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해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 시경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씻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몰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기를 숨겨놓아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영상파일선별결과(LM-V501N 본체), 압수휴대폰 분석결과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2 기재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 내지 20 기재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 9, 10, 12 내지 23, 26 내지 30, 32, 33, 35, 36, 38 내지 43, 45 내지 5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8, 11, 24, 25, 31, 34, 37, 44, 5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아버지로서 자신을 따라 성(姓)까지 바꾼 피해자에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노골적으로 성욕을 드러내고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발각이 되면서도 화장실 등에 환풍구, 칫솔 살균기, 휴지통 등을 이용하여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씻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격하게 항의를 하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고,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로 피해자와 격리된 직후에도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특별한 반성이나 자숙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수법,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고민하며 겪었을 내적 갈등과 고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