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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 2019고딘127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선(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15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5. 07:45 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임항로 (건입동)에 있는 제3부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1276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5,27,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2019고단127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 검사는 2019고단115 사건의 공소장에서 "F"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9, 13면에 의하면 "C"의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각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2019. 1. 25.자로 공소가 제기되고, 2019. 2. 24.자로 자 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C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하던 중 2019. 5.27.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80%로 상당히 높은 수치는 아니고,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범죄는이 사건 각 범행과는 이종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6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3, 2017고단261(병합, 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길대(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8. 25.경 서울 송파구 D빌딩 502호E 사무실에 함께 찾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나는 G 자금이사 H인데, 1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1년치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까고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1년 후 원금 15억 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1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고, 대출수수료 3,000만 원은 우선 지급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5. 8. 26.경 C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해 9. 6.경 공증비용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1. L의 고소장 및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대부업체 임원인 척 연기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1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C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000 만원, 공증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가 주도한 점(C는 피해자의 오랜 지인으로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C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대출알선을 의뢰받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다. 또한 C는 직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대출수수료 3,000만 원을 받아 모두 자신이 소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역할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1회 만나 대출업체 임원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5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500만 원인 점 (C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 대출수수료 3,0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은 C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대출준비가 완료되었으니 공증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편취한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고, 200만 원은 C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0, 2018고딘227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 조혜민(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300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25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육장드럼통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신한그린타운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2276 피고인은 D 덤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4: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로 476 위량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어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E의 차량이 전방으로 밀려나가면서 마침 맞은편 어모 방면에서 선산 방면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덤프 화물자동 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E의 차량의 각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상연 및 내벽, 외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9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8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56, 3271(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 양성필(기소), 김상이,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56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3.8.26. 혼인하여 2016. 5. 19.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 명의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 광주 서구 C, 1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광주 서구 E아파트 10X동 50X호에 대한 처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에 '위임대상물 광주 서구 E아파트 10X/50X, 소유자 B, 위임인(소 유자) B'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고, 아파트매매계약서에 '매도인 광주광역시 서구 F, 주민등록번호 G, 성명 B'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위임장과 아파트매매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임장과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H에게 위조한 위임장과 아파트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272 2. 피고인은 2014. 11. 17.경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광주 서구 I건물 501호에서, 딸을 독일에 유학 보내려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딸을 독일에 유학 보내려면 먼저 독일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을 해야 하니 어학원 등록비용 2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을 독일에 유학 보내기 위해 알아봐 주면서 유학 관련 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딸을 독일에 유학 보내주거나 유학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딸을 독일로 유학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42만 원을 송금받거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4.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J에게 "와이프 생일이어서 옷을 사줘야하니 카드로 대신 계산해주면 카드 결제일에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부인을 위해 옷을 사는 것이고,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에서 다음 학기의 강의를 맡기 위해 자신이 출강하던 대학의 학장에게 선물하기 위해 옷을 구입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계산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4. 경 버버리 여성재킷 1벌에 대하여 롯데카드로 266만 원을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증, 카드매출전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입·출금 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그 범행의 동기, 수법, 사기 범행의 수법과 편취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6개월 이상 판결의 선고가 지연되어, 법원과 경찰의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7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6, 128(병합, 분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15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리지(기소, 공판), 최은영(기소)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여수시 D 상가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F, G 및 피해자 C(여, 16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여수시 H아파트 10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만취한 채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잠들어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2. 20, 01:30경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I(여, 14세),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이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방안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3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의 아버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I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8세의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갖고 있던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의식은 피고인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김경찬 판사 박상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1, 2017고단511(병합)1) |가. 절도 |나. 건조물침입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 오승환(기소), 함재원(공판)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8. 16: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회사 내 전선 적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1,000원 상당의 '10/2 케이블 300m'와 시가 1,461,000 1)공동피고인인D이선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피고인A에 대해서만2017.9.27.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A에 대한 죄명은절도와 건조물침입, 공동피고인D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이다. 원 상당의 '25/4 케이블 300m', 시가 2,289,000원 상당의 '16/4 케이블 300m', 시가 655,380원 상당의 HF-LX 4단선 6롤 등 총 4,936,380원 상당의 전선을 화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133,48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15:45 경위 (주)C 내 전선 적재상에서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평소에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511]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업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9:08 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장부 안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95,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문자 및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범죄사실 변경) 1. 수사보고(피해가액 특정 등, 전화녹음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8번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2)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8번 기재 범행만을 인식했을 때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5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55, 2017고단1090(병합)(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오보미(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1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855 - 피고인들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제주시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결제의 경우 12만 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부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F' 내부 밀실에서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G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090 -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건물 3층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울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부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855₁ [판시 제1, 2 사실] - 피고인 A, B 관련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실적(F)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7고단1090 - 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인지경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기간, 규모, 형태, 성매매알선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 등 고려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은 과 H에서 이루어졌는데 E에서 범행은 약 10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것인 점, E에서는 방 5개, H에서는 방 4개의 시설을 갖춰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에서 있었던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재판 중에 H에서 다시 성매매알선을 한 점, 2013년도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다시는 성매매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0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909, 2018고단365(병합)1)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65 피고인과 B는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탁받아 그것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자동차 매도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B가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인피니티 Q50 승용차 매매를 위탁받고 위 승용차를 매매 1)피고인에 대한공소사실은2018고단365에한정한다. 대금 25,000,000원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는 같은날 19:00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B는 2017, 5, 2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위 승용차를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딜러 J에게 매매대금 23,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위 'I'로 운송한 후 위 승용차의 잔존 할부금 2,505,127원을 공제한 21,294,873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금원을 인터넷 '바카라' 도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300 만원 입금내역, 완납확인서, 스마트폰 캡쳐사진 및 문자메시지, 각 BK조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2, 1697(병합)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경, 이지은(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3.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32 피고인은 2019년경 B와 알게 되어 서로 누나·동생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고, B와 피해자 C(남, 53세)은 2017. 7.경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19. 6.경 다시 사귀게 되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6:3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복부, 머리, 오른쪽 손등을 수회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97 피고인은 2019. 8. 21. 19:30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출입구 앞에서, 위 사 건 폭력사건에 관하여 같은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고 먼저 밖으로 나온 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자, 왜 신고를 하였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벨트 버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전후 경위와 세부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112 신고 당시의 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죄가 인정되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이르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2018. 3. 1.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5-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15, 2018고단185(병합), 2018고단877(병합), 2018고단|948(병합), 2018고단1232(병합), 2018고단2767(병합), 2018고단|2990(병합), 2018고단3105(병합), 2018고단3289(병합), 2018고단|3416(병합)(분리) 사기 |2018초기395, 7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승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배상신청인 1. B에게 편취금 12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2.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77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에게 '8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F) 20억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6,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948 사건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F)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382,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8,010,2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32 사건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F)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명목으로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4,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피고인의 자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 신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범행 당시 소년범) ■ 구형 :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당시 소년범, 별건 분리진행 (2017. 11. 27.자 소년보호 제10호 처분), 고교 검정고시 (2018. 5. 10.) 합격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