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35, 2020고단1419(병합) 1779(병합) 폭행, 사기, 업무방해,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 박윤상, 채필규(기소), 전유경,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고단8635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0.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챈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01: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가져간 안경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10. 03: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02:25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5: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미리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내며 신발장 앞에 놓인 구두 주걱을 들고 신발장을 수회 내리치고, 구두주걱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고, 계산대 위에 놓인 포스기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6. 06:20경 인천 부평구 M, 2층에 있는 N 헬스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 O(남, 5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볼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 14191 피고인은 2019. 11. 18. 02:4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부평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R과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냅킨케이스를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1779, 피고인은 2019, 10, 9. 23:58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판매대에 진열된 컵라면을 꺼내어 그 안에 뜨거운 물을 넣은 채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한테 던진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향해 컵라면을 집어던져 그 안에 들어있던 뜨거운 물이 주변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V, F, 0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3, 34번),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0 상처 사진 1. CCTV 영상 2020고단14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2020 고단 17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고단1419호 사건의 증거순번 14번), 수용조회 출력물(2020고단1419호 사건의 증거순번 16번), 각 판결문(2020고단1419호 사건의 증거순번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9고단8635호 사건에 관하여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 공소사실 기재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4) 상해의 점에 관하여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1419호 사건에 관하여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든 사실이 없고, 설령 들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이 부인하는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9고단8635호 사건에 관하여 1)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D, V의 법정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이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목격자에 해당하는 위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F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의 영상이 있고, 위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0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이 있고, 위 진술은 위 상해진단서, 위 각 사진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담보된다. 그리고 위 각 사진에 의하여 육안으로 확인되는 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진단서의 내용("양쪽 볼의 상처는 깊은 상태임, 양쪽 볼의 상처는 향후 흉터가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2020고단1419호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R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CCTV의 영상이 있고, 위 진술은 위 영상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담보된다. 위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철제의자를 집어드는 모습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년6월) 다. 제2경합범죄(특수협박)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한달여만에 다시금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소송절차에 임하는 태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특수협박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다. 판시 상해죄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치지 아니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그 범행의 양상이 점차 대담해지고, 위험성의 정도 역시 점차 증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1·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