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하동에 있는 하동삼거리를 신호에 따라 여주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영릉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편 영릉삼거리 방향에서 여주고려병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E(여, 62세)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사고로 위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QM3 승용차도 수리비 2,476,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6. 17:00경 여주시 G에 있는 'H렌터카'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17:20경 위 H렌터카로 출동한 여주경찰서 소속 경사 I, 순경 J에게 B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6. 17:20 경 여주시 G에 있는 'H렌터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사 I, 순경 J로부터 누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A)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전북 익산시 C에서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팬티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5, 09:40경 전북 군산시 E에서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의 속옷을 훔치려고 했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 I, J, K, L, M, N, O, P, Q, R, S,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용의차량 특징점 분석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소유 차량의 통행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장면 및 피해품 유류 장소 촬영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에 있는 라원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곡 쪽에서 안강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안강 쪽에서 현곡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경조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이 차량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 4월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사찰인 D사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지로 있는 D사의 구룡용 관불의식 비천대 공사를 하는데 1억원을 빌려달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1개월 정도가 있으면 그 돈이 나온다. 위 예산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비천대 공사에 정부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사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불사동참금(시주) 이외에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2. 경 2,800만원을, 같은 달 5. 경 900만원을, 같은 달 24. 경 500만원을, 2012. 5. 7. 경 400 만원을 각각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4.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지불각서, 확인증 및 영수증 사본, 영수증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내용을 고지하면서 기망한 점, 편취금액 합계가 119,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차용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1:00경 경주시 B아파트 108동 309호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D와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하면서 D의 가슴을 밀치고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21:00 경 경주시 B아파트 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피고인이 '그럼 나가서 살 테니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4. 28.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포항시 남구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B 중고 YF쏘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구입대금 14,000,000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530,330원을 성실히 납입하겠고, 대출금 완납시까지 회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임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카드 대금 2,500,000원 상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려 하였을 뿐, 위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며,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2016고단3038]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13:55경 대전시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3780] 피고인은 2016. 9. 23.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3780]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22: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위치한 E 술집 앞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가게인 F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 1개를 H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미상의 위 테이블을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3:40 다음날 00: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1에 위치한 J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과 경장 L에게 "목 딴다, 너 씨발 놈아, 병신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가래침을 수회 뱉고, 함께 조사를 받고 있던 B이 수갑을 찬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M가 B의 수갑을 살펴보는 사이 갑자기 발로 위 M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2016, 10. 7. 22:45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위치한 E 술집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테이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니들은 좃 만한 것들이 와서 지랄이냐", "이 씨발놈들아, 징역살면 된다, 좃 까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다수의 폭력 및 손괴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이 일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캐논 50D 카메라 및 렌즈,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니콘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2.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시가 합계 12,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H전당포매각신청서, 수사보고(야간 여부 검토), 각 사건 인계서 등 1.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주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 등 9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금암동 세교 휴먼시아 사거리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암교차로 방면에서 오산대 역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약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지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8:11경 위 E지점 농협 건물 1층 여자 직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소지하고 있던 안경 모양으로 생긴 캠코더를 올려놓고, 여성 직원들이 옷을 보관하는 캐비넷이 비치도록 방향을 놓은 후에 캠코더가 촬영 되도록 설정하여 놓아 옷을 갈아 입는 피해자 F(여,36세) 등 여자 직원의 모습을 동영 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같은 날 08:13경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위 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냉장고 위에 켜져 있던 위 캠코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분석 결과 복원된 파일의 분석), 수사보고(안경캠코더 사진분석 보고), 수사보고(캠코더 작동방식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피고인이 안경캠코더를 탈의실 공간에 놓아두기까지의 경과, 그 때까지 촬영된 내용, 안경캠코더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촬영 의도를 가지고 촬영버튼을 누르고 안경캠코더를 놓아 두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안경캠코더가 촬영되지 않은 것은 기계적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안경캠코더를 놓아 둔 행위의 내용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들의 은밀한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회사에서 사직하기에 이른 점, 농협 측과 피해자 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으로, 2016. 4.경부터 농림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 농민들을 육성, 지원하는 '청년인큐베이터사업'을 통해 위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피해자 E(여,2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볍씨 박물관에서 열린 고양시 체험농장 소개 행사에 실습생인 F, 피해자와 함께 참여한 후, 점심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근처에서 소주를 마시며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점심식사 후에 피해자를 차로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잠시 술이 깬 후 운전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 피해자를 비디오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 16:11경부터 17:09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비디오방 8호실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해 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사이로 피고인의 왼팔을넣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 위로 올리며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였지만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모두 위로 올려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입을 가까이 들이 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농장주로서 자신의 농장에서 실습을 받던 피해자를 비디오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였고, 장래 농장을 운영할 꿈을 가지고 있어 진지한 자세로 실습에 임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즉시 농장을 그만둔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다소 지능이 떨어져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7:09경 경산시 시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동 경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C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C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목공기계인 엣지벤더 1대, 집진기 1대, CNC 제단기 1대, 멤브레인 프레 스 2대, V컷팅기 1대, 힌지 보링기 1대, 수직 보링기 1대 등 8대의 기계에 대하여 리스금액 60,200,000원, 월 리스료 2,172,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미납 리스료 29,011,956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방기구 제조업자인 D에게 이를 약 6,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일반리스계약해지 통보, 물건수령증서 1. 수사보고(목공기계 매도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6.20. 09: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중학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진캐스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한계선 상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차례 더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 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영 향으로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유리한 양형 사유와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의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7:5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 지하철 8호선 석촌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피해자 C(여, 58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빗자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목할 만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하남시 D아파트 105동 901호에서, 피고인의 전부인인 피해자 E(여, 44세)과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밀쳐 깨진 형광등 조각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한번 죽어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누르고 그 옆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손으로 부러뜨린 다음, 부러져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워진 젓가락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 인정취지 및 피고인이 화가 나서 나무젓가락을 손으로 부러뜨렸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현장 사진)와 일치하여 신빙성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에게 '죽고 싶니'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E)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일반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일반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가볍지 않은 폭행 정도, 10회 이상의 폭력 범죄 전력,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가벼움, 특수협박의 도구도 상대적으로 경미함,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임(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부양)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8.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제2자유로 신평I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907호 소재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유한회사 D'의 회장으로, 평소 회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여직원들에게 "내가 외로운데 어떻게 책임질거냐", "결혼을 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애인은 따로 만들어야해", "나를 남자로 봐줘야 해", "네가 나와 어울려주지 않으면 해고해 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로 이와 같은 글을 보내는 방식으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으며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7. 12. 1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G(여, 32세)와 차를 마시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 자에게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저하며 "정말 손금을 보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못 믿냐"고 말하며 강압적으로 손을 내밀도록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앞뒤로 뒤집어 가며 만지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신분관계를 이용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I의 대질부분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465쪽 이하),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 정도 등에 비추어 각 추행의 부위나 정도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