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58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경 유흥주점 종업원이던 피해자 D를 만나 약 8개월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지게 된 후, 2012, 3. 28.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피고인의 부인인 과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집을 나와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휘발유, 철근 막대기, 과도(칼날길이 11cm, 중 제1호) 등을 준비한 후 위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가.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3. 28. 01:54 경 포천시 F 지상 4층 및 지하 1층 건물 중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복도에서, 1.5L 생수통에 준비해 놓은 휘발유를 위 노래방 바닥에 뿌리고,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벽면 및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약 3㎡를 태움으로써 피해자, 위 노래방 종업원인 H 및 위 노래방 손님인 I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노래방을 소훼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이 지른 위 불을 피해 위 노래방의 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미리 준비한 철근 막대기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어깨 부위를 때리던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위 철근 막대기 및 소지하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노래방에 있던 I 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D를 살해하려 하던 중 위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 I (3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중 제1호)를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0쪽, 79쪽), CCTV 녹화씨디, 수사보고서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개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I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귀다 2010. 12. 경 헤어졌는데, 결별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주 전화해서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곤 했다. 이 사건 당일인 2012. 3. 28. 01:50 경 노래방에서 퇴근을 하다 계단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은 검은색 봉지와 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달려들어 문을 닫고 노래방 안으로 도망쳤지만 피고인이 노래방 안으로 따라와 그곳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위 복도 끝에 있는 5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피고인이 뒤따라와 칼로 위 방문을 내리쳐 부순 다음 위 5번 방 안에 들어와 위 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 때렸다. 피고인과 몸싸움 끝에 위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이에 피고인에게 임신 중이다, 살려달 1)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는 이 부분을 자백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다툰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한다. 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목을 졸랐다. 실신할 무렵 불빛이 보였다. 피고인이 목을 졸라 몸에 힘이 빠지면서 소변까지 보았고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면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그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어 물리적인 압박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 D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를 구출하기 위해 위 노래방 5번 방으로 들어온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듯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1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포개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어 가지고 있던 소화기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쳤다'는 것으로, 비록 I이 이 법정에서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 D가 밑에 있고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목 상태를 보니 멍이 들어 있고 손톱 자국이 있는 등으로 목이 졸린 것을 확인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I 이 정확하게 목격하였는지 의문이 있기는 하나, I의 위 진술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적 피해자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소방대원으로 출동하였던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낸 화재로 인해 노래방 안이 매우 어두웠던 점, [이 경찰에서 '목을 조르는 듯이'라고 진술하여 확정적으로 목 조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 이후 병원에서 피해자 D의 목에 난 상처를 보고 검찰에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I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노래방 방화로 인한 연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른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10. 12.경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곤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3. 28, 피해자와의 위 외도 문제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사무실로 가 휘발유와 철근 막대기, 과도 등을 준비해 근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안에 들어가 위 휘발유를 그곳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하였는데, 당시 목격자인 위 노래방 직원 H는 피고인이 불을 붙이고 칼을 휘두르면서 '나가지마!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 5번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준비해 간 칼로 위 방문을 세게 내리치는 등 난도질하여 부순 다음 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철근 막대기로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여 위 철근 막대기를 놓치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그 후 위 노래방 손님이던 1은 출동한 소방대원과 함께 위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소화기로 내리쳐 진압하고 실신해 있던 피해자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신 중이라며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목을 졸랐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소변까지 보았으며 정신을 잃었다'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불로 인한 연기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흉기 등 범행도구의 준비, 공격의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운영의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위와 같이 D를 살해하려 하던 중 피해자 1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에 해당하나 살인미수죄이므로 그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면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존건조물방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D의 일방적 통보로 그녀와 헤어지고 위 외도 문제로 처와 다투게 되자, 휘발유, 철근 막대기, 과도 등을 준비해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 불을 질러 태우고, 그곳에서 피해자 D를 살해하려다 I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I에게 흉기인 과도 등을 휘둘러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현존건조물방화죄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법원에서 피해자 D를 위해 1,80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해 2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