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중구 종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3자를 대표로 한 사업체를 하나 만들고, 특수 제작된 공구 내부에 금괴를 은닉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자. 특수 제작된 공구와 금괴는 내가 조달하여 보내줄 것이니 피고인은 수출자로 사용될 사업체를 구하고, 내가 보내준 금괴를 그대로 정해진 일본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그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경 대표를 C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동구 D, 8층 E호로, 사업의 종류를 공구 도소매업으로, 상호를 F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고, 2020. 4. 14.경 서울 중구 G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게 1.5kg 금괴 12개(물품원가 합계 1,325,808,000원 상당), 총 18kg 상당의 금괴가 은닉되어 있는 특수 제작된 소켓 렌치 12개를 건네받아 수출자를 F로, 수출 품목을 TWIN HAMMA SOKET WRENCH로 하여 간이수출신고(신고번호 H)한 뒤 일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보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압류목록 교부서 사본(일본세관)(증거목록 순번 17), 압류목록 사본(일본세관)(증거목록 순번 18), 일본세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1)는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압류목록 교부서 사본(일본세관), 압류목록 사본(일본세관) 및 일본세관 회신자료는 일본세관의 공무원이 수사를 위한 압수절차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바를 기재한 문서로써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그 작성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서류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검사는 위 증거들은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압류목록 교부서 사본(일본세관), 압류목록 사본(일본세관)은 수사기관인 일본세관 공무원이 금괴밀수 관련 수사를 위한 압수절차 중에 작성한 것이고, 일본세관 회신자료는 수사기관인 일본세관 공무원이 금괴밀수 관련 수사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해온 것으로, 모두 수사에 관한 사항인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85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사업에 필요한 부탁을 받아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구를 수출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출물품(이하 ‘이 사건 수출물품’이라 한다) 안에 금괴 18kg이 은닉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금괴 18kg이 이 사건 수출물품 안에 은닉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나아가 금괴의 가액이 1,325,808,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출물품 안에 금괴 18kg 상당이 은닉되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출물품 안에 금괴 18kg(1.5kg × 12개) 상당이 은닉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이 사건 수출물품(J 운송장 번호: K, 간이수출 제출 번호: H, 신고물품 및 가격: TWIN HAMMA SOCKET WRENCH 12개, USD 900, 2020. 4. 14. 발송)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J 특송화물로 이 사건 수출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출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J 측은 2020. 4. 27.경 인천세관 측에 이 사건 수출물품에서 금괴 18kg(1.5kg × 12개)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에 이 사건 수출물품에 관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운송장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주식회사 J 측은 2020. 5. 12.경 이 사건 수출물품이 일본세관에 가압류되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일본세관이 관세법위반 물품을 가압류하고 교부한 압수목록교부서와 “TWIN HAMMER”라는 상품명이 인쇄된 종이상자 1개, “TWIN HAMMER” 상품명이 인쇄된 종이상자 3개, 트윈 해머 소켓 렌치 1개, 분해된 트윈 해머 소켓 렌치 1개와 그 내부 공간에 은닉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원통형 금괴 1세트가 각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인천세관 공무원에게 전송하였다. 일본의 언론사인 L는 2020. 6. 2. ‘2020. 4. 한국에서 나고야 중부 공항에 수입된 전동 공구 안에 약 18kg의 금괴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일본세관이 압수하였다. 금괴는 전동 공구의 내부 구조에 맞추어 교묘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주식회사 J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위 언론 기사 내용에다가 아래 2)항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출물품에는 18kg 상당의 금괴(1.5kg 금괴가 12개의 트윈 해머 소켓 렌치 안에 각 하나씩)가 들어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괴를 수출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18kg 상당의 금괴가 은닉된 이 사건 수출물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수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B이라는 성명불상자가 금을 일본으로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 사업자 명의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내 명의의 사업자를 제공하기에는 찝찝하여 지인의 지인을 통해 F 사업자를 만들어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을 일본에 수출할 때 F 사업자를 사용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0. 3. 2.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C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명의와 수출 업무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마련하였고, 이 사건 수출물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공구 등을 수출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을 여러 차례 J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되는 공구들을 여러 차례 수령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일본으로 수출될 공구 일부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실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2020. 3. 2. 피고인의 지인 M의 지인인 C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휴대전화 및 사무실까지 마련하였다. 또 사업자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수령할 때에도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N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였고, 물품을 수출할 때에도 영업소나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발송하면서 수출에 사용될 연락처도 위와 같이 마련한 C 명의의 휴대전화만 활용하였으며, 일본에서 공구를 수입할 때에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지인 O의 명의를 빌려 물품 수입과 전혀 관련 없는 자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수입하였으며, 수출, 수입과 관련한 비용, 세금 등을 은행에서 지불할 때에도 본인이 아닌 N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할 때 사용하였다는 휴대폰(성명불상자가 교부한 것)을 이 사건 수출물품이 일본세관에서 문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폐기해버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의 사진, 메시지 등의 자료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 전에 삭제해버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은 수·출입과 피고인이 연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형적인 조치들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N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일본어로 작성된 답변서 등 소송서류들과 금괴 압수 관련 서류들, 피고인과 N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일본에서 공구 안에 금괴를 숨긴 물품을 수입하였다가 일본세관에 적발된 바 있고, 압수된 금괴를 되찾으려고 일본에서 제3자 명의로 소송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수출을 도운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출물품 안에 금괴가 들어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범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점, 수·출입에 본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재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정한 대가를 받은 바 없다고 하였는데 공범이 아니고서야 대가를 실제로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차례 도와줄 이유가 없는 점, 성명불상자와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휴대폰도 피고인이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수출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B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실존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밀수출된 금괴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출물품에 무게 1.5kg 금괴 12개, 총 18kg 상당의 금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괴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골드 바 등의 형태가 아니라 위 공구에 은닉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원통형인 점, 위 금괴는 그 형상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금괴에 대한 실물 감정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출물품에 은닉되어 있던 금괴가 순도 99.99%의 금으로 물품원가 합계 1,325,808,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금괴의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앞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밀수출한 금괴의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공소 요건 구비 여부 다만, 금괴 밀수출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죄에는 해당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죄의 공소사실에는 위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죄는 관세법 제284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