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회(현재, C교회)’의 부목사로서 D 등에 신앙이나 경제문제 등을 상담을 통해 치유하거나 해결하여 줄 수 있다고 광고하여 그 목적으로 찾아 온 신도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신적, 경제적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신적인 치유나 좋은 투자처를 통해 재산증식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사명자(목사)의 직분을 맡아야 할 운명이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기도하여 당신 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라.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과 적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등 재정의 모든 내역을 가져와라. 그 돈으로 좋은 곳에 투자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건물을 사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체납은 물론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내 줄만한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이 보장된 투자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39,785,592원 사기 (2013. 5. 10.자)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면서 “투자할 곳이 있으니 펀드적금을 즉시 해약하고 그 해약금을 당신 명의로 신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오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펀드해약금으로 좋은 곳에 바로 투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기망하고, 2013. 5.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785,592원의 펀드해약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1,350만 원 사기(2013. 6. 5. 및 2013. 7. 1.자) 피고인은 2013. 6. 5.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마련하여 통장에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 같은 해 7. 1. 1,000만 원의 합계 1,35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3) 4,000만 원 사기(2014. 7. 10.자) 피고인은 2014. 7.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구약성서의 아브라함처럼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호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빼서 서울 광진구 J로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로 이사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좋은 곳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 줄 테니 가져와라.”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2,000만 원 사기(2016. 9.경) 피고인은 2016. 9.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이 더 좋은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살고 있는 위 보증금 4,000만 원의 주택에서 보증금이 절반인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남은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증금이 2,000만 원에 월세인 주택으로 이사하고, 반환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3,285,5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교회에서, ‘L교회’ 목사인 M으로부터 그 교회의 전도사 겸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여동생의 자살과 조카의 학교폭력 피해사실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으로 치유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소개를 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신앙 및 치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회복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가족이 모두 살 수 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배워야 한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훈련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지금부터 당신의 재정은 내가 관리한다. 내가 하나님이 알려 주신 전략대로 좋은 곳에 투자하여 재산을 불려주고, 걱정을 해결하여 주겠으니 재산내역과 맡고 있는 ‘L교회’ 재정목록을 모두 가져와라. 또한 교회 집사인 N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여 주겠다.”라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좋은 곳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1) 500만 원 사기 (2019. 4. 25.자) 피고인은 2019. 4. 25. 자신의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겨 두어야 집안에 환란이 없이 안전하다.”라며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마치 안전하게 돈을 관리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1억 6,700만 원 사기 (2019. 4. 30.자)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O아파트 P호 소재 당신 집(임대인: 남편 Q)에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N 집사가 이혼소송을 하는데 사용해야 하니 그에게 그 돈을 반환해라. 당장 돈이 없으면 전세계약서는 2억 원으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N의 통장에 입금되는 1억 6,000만 원을 전부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N이 R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R은행으로부터 Q 명의의 S통장으로 담보대출금으로 1억 6,000만 원이 입금된 후 다시 그 돈이 N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N이 1억 6,000만 원을 수표(1,000만 원권 수표 16장)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U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V 제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우체국통장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3,700만 원 사기 (2019. 7. 14. 및 같은 달 16.자)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자신의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에 대한 훈련이다. 돈을 차용하는 것과 대출받는 것도 훈련이다. 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카드론을 한도까지 받아서 가져와라. 재정을 관리하여 그 돈을 불려서 채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남편 Q 명의의 W로부터 카드론대출을 받은 2,500만 원과, 같은 달 16.경 위 남편 명의의 X로부터 카드론대출을 받은 1,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4,000만 원 사기 (2019. 8. 2.자) 피고인은 2019. 8. 2.경 자신의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에 대한 훈련이다. 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당신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 이전된 N 집사의 소유인 서울 노원구 Y아파트 Z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와라. 그 대출이 어려우면 당신 남편 Q 명의 아파트라도 담보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오면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AA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3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5) 3,000만 원 사기 (2019. 8. 30.자) 피고인은 2019. 8. 30.경 자신의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대출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에 대한 일종의 훈련이다. 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오는 것도 훈련이다. 그 돈을 가져오면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동생 AB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7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5.경 위 교회에서 M 목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신앙상담과 치유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이혼소송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재산과 가족도 지킬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재산목록을 가져와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이혼소송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위 돈을 불려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1) 15,248,000원 사기 (2019. 5. 15.자) 피고인은 2019. 5. 15.경 자신의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채무로 신용카드가 지급정지되기 전에 현금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가져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재산과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쯤 AC, W, X, AD로 금을 실제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만들어 할인을 받아온 대금 15,248,000원을 그때쯤 교부받았다. 2) 2,000만 원 사기(2019. 8. 16.자) 피고인은 2019. 8. 16.경 자신의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어머니 소유인 충북 괴산의 주택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만들어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 돈도 내게 맡겨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M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거쳐 합계 35,2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광진구 U 2번 출구 근처 소재 AE 가게에서, K와 피해자 N에게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건에서 Y복합상가(Z호)도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되면 상가를 지킬 수 없다.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다른 사람은 절대 안되고, ‘K’ 앞으로 이전을 하라고 하신다. 이혼소송이 끝나면 그 상가는 원상태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소송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1. 상가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9. 5. 22. 서울 노원구 소재 AF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억 1,000만 원)를 작성한 후 2019. 5. 3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11. 29. 사이에 광진구 U 근처 V 등지에서 K에게 “위 상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가져 오라.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서 독촉을 하였으나 K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각 문자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카드이용대금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 및 관련 통장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AG신용거래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사 K가 발행한 수표 사용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목회자라는 지위에서 신앙상담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고 하나님 뜻을 빙자하여, 재산을 맡기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재산을 보존, 증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절대자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욕을 채우는 것이고 통상적인 대가관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편취행위에 해당한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의지하고 조언과 위로, 평안, 문제해결을 얻고자 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이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E에게 일정기간 매월 50만원 내지 34만원씩 지급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2019. 4. 30.자 편취금 중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은 지급정지상태에 있고, 2019. 8. 30.자 편취금 3,000만원 중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도 지급정지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2019. 8. 16.자 편취금 2,000만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