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8:2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1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과실로 범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17

범 죄 사 실 2022고단40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1.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크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때마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위 K5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29 피고인은 2022. 8. 23. 23: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H 부근 ‘I’을 경유하여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9. 18: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K에서 피해자가 외상이나 사후 계좌이체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매장에 놓여 있던 맥주 진열대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진열된 시가 7,000원 상당의 맥주병 1개 등을 바닥에 깨뜨려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물을 손괴한 뒤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중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시 체중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진술 및 음주량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였고, 많이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 역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2면 참조) 등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범행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7. 2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8. 23.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2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달여가 지난 2022. 8. 23.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2022. 11. 11.과 같은 해 12. 15.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23. 2. 19. 2023고단1120호 범행에 나아갔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의 배우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당시 13세)과 피해자 C(남, 당시 11세)에게 “안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3. 00: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진로에 대해 말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42세)이 B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밥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 밖으로 나간 가족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현장 촬영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예방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 외 다른 아동들을 학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취업제한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높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에 대한 부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특히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가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년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6.말 21: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1.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서울남부지법 2020노58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2935호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별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4094호 판결문,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사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등도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설령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 주사기를 몰래 가지고 나온 행위가 절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로서 가벼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주사기가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사기를 비롯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야 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21. 7. 16.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사기에 필로폰 성분과 피고인의 DNA가 모두 검출된 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21. 6. 말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그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피고인 몰래 가지고 나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제출한 주사기에 관한 감정결과는 D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 이외에 위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피고인의 DNA가 모두 검출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6. 말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22. 9.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여름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D 건물 내 계단에서, 검은색 책가방을 메고 군청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화면, 촬영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촬영 기간이 길다. 불법 촬영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기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경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 용호로램프 지점에서 피해자 B 명의로 된 포르쉐 카이맨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던 스타렉스에 의하여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여 2020. 7. 21. 위 스타렉스 차량의 보험사인 D회사는 차량 미수선수리비(교통사고로 차량 대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을 입금받는 것) 명목으로 3,7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1.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카이맨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내가 알려주는 F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그 금원으로 내가 직접 포르쉐 카이맨 차량을 모두 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수리비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금원은 수리비가 아닌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 파손 부분 모두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1. B E은행 계좌내역(2020. 7. 15. ~ 2020. 10. 20) 1. 보험금 지급내역(대인, 대물) 1. 카이맨 차량 파손사진(현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사기죄를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766] 피고인은 2022. 4. 16. 04:50경 혈중알코올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41] 피고인은 2022. 10. 18. 0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H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22022고단4641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고인이 2022고단1766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중 다시 2022고단4641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1:30경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에 싱크대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수리하지 못하고 귀가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8. 19:35경 위 싱크대 하수구 수리공사의 출장비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관문을 확잡아당겨 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녹취파일 CD 및 녹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외부 촬영사진, 싱크대 하부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의 사건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피해자 촬영의 최초 피의자 방문 수리시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안 비닐바람막이를 손으로 젖히고 들어가려다 피해자의 제지에 곧바로 위 비닐바람막이를 닫았고, 이후 현관문이 닫혔다가 재차 열린 뒤로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시 닫지 못하도록 이를 붙잡고 서 있었을 뿐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어느 곳에도 손을 댄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인 손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채 그 너머의 비닐바람막이를 젖혔다는 것이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시 닫지 못하도록 그 현관문을 계속 붙잡고 서 있었다는 것인바, 그로써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짐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있던 시간 자체는 그리 길지 않고, 폭력행사의 태양이나 정도 또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야간에 아무런 사전연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지 밖으로 나온 이후로도 계속 현관문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내지 사생활에 대한 침해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65

범 죄 사 실 2022고단47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19. 12:10경 인천 남동구 B C호실에서, D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비닐지퍼백에 담긴 중량 미상의 필로폰 중 일부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68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하순 새벽 시간경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한다) 불상량(필로폰 불상량을 캡슐 1정에 투입한 형태)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국과수 공문 및 감정서 2022고단6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사건 수사의뢰,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12:4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B방에서 피해자 C(남, 40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관물대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입술 우측 점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C 관련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원기록(Admission Note), 후유 장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69호 판결문 1부, 울산지방법원 2021너882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폭행으로 관물대에 부딪쳐 원래 좋지 않았던 허리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수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과 판시 구치소 내 거실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한 수용자들, D의 각 위치와 관물대의 구조․위치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요추 부위와 관련된 기왕증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요추 부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는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입술 부위 상처의 태양․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로 극히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태양․방법․결과가 좋지 않고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20: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남, 24세)이 취침을 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으면서 움켜쥐듯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근처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움켜쥐듯이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로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미용실에서 2020. 11. 1.경부터 2021. 7. 18.경까지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오후경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E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미용실 직원들과 워크숍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04:00경 위 펜션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얹고,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피해자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과정, 태양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함께 물놀이를 하였고, 다음날 평상시처럼 함께 일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수로 그런 것인지 고의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피고인을 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새벽 3~4시경 방으로 들어가니 침대 1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침대 2층에 직원 1명, 바닥에 직원 1명이 누워 있었으며, 당시 아무도 자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 침대 1층에 누웠고 이후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F이 들어와서 바닥에 누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추행 이전의 부수적인 상황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F은 누가 제일 먼저 방에 자러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잠이 든 후 동틀 무렵 깰 때까지는 깨지 않아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3일 후 피해자에게 “처음에 잠결에 그런건 맞지만,, 알고나선나도 모르게,,, 그랬던거 같아.미안해.”, “이렇게 용서해줄줄 알았으면 좀 과감하게 그랄걸.,,아.”, “잔짜 나는 나가 그때 좋아서 안아보고싳고 그랫다 아마 내가 니 볼도 손으로 만졋을갈.”, “내가 이 진심으로 좋아서 그런거고 절대 아무 생각없이 그런거 아니야.”, “이 지금 안고싶다”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에 대하여 메시지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얘기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장님이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실수맞잖아요”, “안자요. 솔직히 울고있는데.”, “원장님 저랑 장난하시는거에요.? 제가 만만해서 이러시는거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괴로움과 혼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로 한 행동이라면, ‘피해자가 좋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