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3. 01:46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F(가명, 여, 15세)를 보호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3. 16:00경부터 같은 달 29. 05:00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위 F를 보호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9. 05:00경부터 같은 달 30. 23:59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에서,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위 F를 보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26. 23: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고, 같은 달 3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성경찰서 실종팀 수사의뢰 공문 및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31.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피고인들의 각 판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찾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이 피고인들의 면책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나. 피고인 C: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별다른 대가 없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출 전부터 알던 지인으로서 피고인 B, C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 중에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가출기간 중 피해자에게 제3자와의 성매매를 제안한 적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고 직업상의 이유로 야간에 숙소를 비울 때가 많아 사실상 숙소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숙소에 머문 기간이 길기는 하나 그 기간 동안 피고인 B만이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9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 중 한번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불안정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