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 사실 피고인 C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D(2011. 7. 6. '주식회사 E'에서 위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2011. 9. 29. 다시 '주식회사 D'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B(일명 'F')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위 회사의 주 수입원이던 부동산개발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사실은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위 회사는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부실채권을 회수 하는 일을 하는 채권투자회사인데,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 원금을 재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와 같이 교육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1. 6.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실채권 매입사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500만 원)를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최초 투자시 3개월 이내 반환하고, 재투자시 6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로 회사가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겠다. 그리고 투자자 1명을 영입하여 오면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6. 21. 200만 원, 2011. 6. 29.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위 회사는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채권투자회사인데,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 원금을 재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회사를 통하여 부실채권 관련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0 작성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통장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무통장입금증 1. 이행각서 1.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 소유의 재산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H에게 위 회사에 대한 실경영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사기 부분은 무죄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추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마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하여 위 회사가 큰 이익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고액의 이자·급여 및 수당 등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됨은 분명하다.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만으로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위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위 회사 소유의 재산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로 편취한 피해 금액에 대한 사후적 변상능력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유사수신 및 사기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수신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중단하였고 피해액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투자 직후 합계 3,400만 원 가량을 이자·급여 및 투자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회수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 변제를 통하여 G.M.L.N.J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일부 피해변상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피고인 B: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C: 범행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관계자를 소개시켜 주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얻은 이득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회사에 피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흔적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별건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변상이 미흡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