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9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23: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7세)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하여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수회에 걸쳐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 23:5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E), 향후치료비 추정서(E), 의료기록(E),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E) 등 1. 내사보고(112 신고 내역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팔과 다리 상처 관련),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CCTV영상 확인 관련-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CCTV영상 확인 관련-2), 내사보고(피해자 응급실 기록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범죄사실 관련 CCTV 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0. 1. 22:20경부터 C과 F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인 23:00경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고, C이 피고인에게 “팀장님 설마 튀셨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C에게 “응, 너도 얼른 튀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F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던 것이 마음에 걸려 F식당으로 돌아가 술값을 계산하기도 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F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을 때 피고인의 상태가 어때 보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취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냥 술을 마셨으니까 살짝 취했구나 하는 정도로 예상을 했던 거지, 혀가 꼬부라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 77쪽),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조금 마신 정도로만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9쪽)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수회에 걸쳐서 키스를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E는 입 안쪽이 절개되는 등의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수회에 걸쳐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뒤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도로 위 바닥으로 넘어지며 쓰러진 사실, 위 피해자가 2019. 10. 4. G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H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담당 의사는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불필요”라고 판단하였고, 통상활동 및 식사 가능 여부에 관하여도 “가능”이라고 판단한 점,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통상 소염‧진통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인 모프롤정, 에페신정, 명문록소프로펜정을 각 처방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물리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도 멍이나 타박상 외의 다른 상처는 확인되지 않고, 위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