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를 받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카드당 1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1. 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 5. 10: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조합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조작된 안내메시지가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같은 날 11:44경 C조합 광화문지점 D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 가능 여부 조회를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오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계속해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1. 1. 5.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에 대출을 받은 건이 있는데 6개월 안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어서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등재가 되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첨부해서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를 하면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등재된 것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2회에 걸쳐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등재된 내역을 삭제하는데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1. 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조합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등재된 것은 삭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H에 보증료를 내면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이 가능하고 납부한 보증료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3개월 이후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2회에 걸쳐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보증료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카드당 1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아산시 K에 있는 편의점인 ‘L’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돈을 출금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배송된 택배에서 F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고 위 관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인근 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329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몫인 15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해서 2020. 10. 말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자금 등을 출금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비롯하여 150여 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약 2,300만 원을 수수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4.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구간에서 M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이 인출된 은행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동선 추적 및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체크카드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사본, 전자정보 출력본, 번역자료 1. 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2,300만 원 중 압수된 1,490만 원(증 제1호)을 제외한 나머지 8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 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가중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량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송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2,3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으면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