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08 피고인은 파주시 B 외 2필지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피해자 D에게 위 타운하우스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5. 12. 31.경 E 소유인 파주시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해자 명의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파주시 F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63 [전제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타운하우스 5개동 19세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시행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이 사건 공사를 I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J, K는 I를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부대토목공사, 도배,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L으로부터 50억 원 상당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하여 L으로부터 경매가 들어와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당시 공사 진행 중이던 I, J, K(이하 ‘I 등 3인’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유치권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의 협의 아래 2018. 1. 24. 무렵 유치권 신청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피고인과 I 등 3인 사이 작성된 각 건설하도급계약서를 유치권권리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L과 일시 협상이 이루어져 2018. 3.경에는 각 I 등 3인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L에 교부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I 등 3인이 L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외상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담보조로 동·호수지정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파주시 B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경기도 파주시 B외 2필지 M건물’에 대한 동·호수지정계약서의 시행사 대표자 A의 이름 옆에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은 동·호수지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I를 통해 J, K에게 전달하였다. [범죄사실] I 등 3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J은 2018. 9. 5.경, K는 2018. 9. 13.경 위 동·호수 지정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각각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J, K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민원실에 I 등 3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의 주요 취지는 ‘본인 모르게 2018. 3. 9자로 동·호수 지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J, K가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하여 놓았으니 이들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3. 4.경 경기파주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에 출석하여 ‘I 등 3인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각 위조한 후 2018. 1.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위 위조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표준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니, 이것도 함께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L으로부터 경매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I 등 3인과 협의하여 유치권 신청을 하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건설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이후 이 사건 공사 부지 등에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I 등 3인이 외상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달래서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려고 피고인이 직접 동·호수지정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여 전달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3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825 피고인은 2021. 2. 11. 00:10경 홍천군 N모텔 O호 내에서 피해자 P(남, 46세), 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 D 진술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2020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 S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I 진술 포함) 1. I,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 포함) 1. 녹취서, 각 감정서 2021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P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2663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무고죄와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508호(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형식적으로만 등기된 것으로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인 2015년 12월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9,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2권 제5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인 2015년 12월 말경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2020. 1. 16.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5년 12월 말경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제70~9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1. 18.자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매매대금 중 250,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써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둘 이유와 경위 등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9,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고단2663호(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 등 3인과 이 사건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 및 이 사건 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등 3인, R, S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매 진행을 멈추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I 등 3인이 이 사건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또한 피고인은, I 등 3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실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증거기록 1권 제6쪽), 수사과정에서의 감정결과(증거기록 1권 제436~453쪽) 및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에 있는 피고인의 서명 및 인감이 모두 피고인의 것으로서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감정결과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를 작성하고, I 등 3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I 등 3인에게 이 사건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 및 이 사건 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매 진행을 저지하고, 공사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각 서면을 작성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 추심에 지장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무고는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지장을 주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유리한 정상: 무고 상대방들 및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