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8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6세)은 전체지능 45 이하, 사회지수 47, 사회연령 7세 7개월인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정상인과 달라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의사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초순경 군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시골이라 답답하고 심심하다'고 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만나자, 내가 김제로 데리러 가겠다. 안산에 사장님이 있는데 데려다 주겠다. 그곳에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겠다"고 유혹하여, 2018. 4. 3. 0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군산시 G아파트 앞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3. 03:30경 군산시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음유인 및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18. 4. 4.경 A으로부터 "형님, 제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생각 있으면 와서 데려가세요. 갖고 놀다가 싫증나면 버리세요. 성노리개로 쓰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2018. 4. 4. 15:00경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군산톨게이트(군산방면)에서 A,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살자. 나를 아빠같이 생각해라. 수양딸 하면 되지. 잘 지내보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첫 날부터 아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4. 6.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약 27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K모텔, 'L모텔'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4. 중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사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지적장애인 포함)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유혹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CD, 속기록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본, 지적장애 2급 복지카드, 피해자 신체 사진, 피해자 지적 장애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보호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간음유인죄와 성매매유인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혹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및 간음유인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중등도의 정신지체(전체지능 45 이하, 사회연령 7세 7개월, 사회지수 47)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매우 낮으며,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 및 사회화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과 적절한 의사소통 상호교류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증거기록 2권 458쪽, 47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 피해자의 행동방식, 말투 및 대화내용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7. 24. N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시골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안산에 선배가 있는데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차를 타고 B의 집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군산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42쪽, 270쪽). 피해자는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안산에 가서 조건만남을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9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참관하여 피해자의 행동 및 태도를 포함한 진술 전반을 관찰한 진술분석가 M은 '피해자는 중증의 장애와 교육 기회 부족, 대인 관계 부재 등으로 지식 수준이 낮고, 합리적 판단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미약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알고 있거나 경험한 내용을 서사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및 인지수준이 발달하지 않아 제시된 질문에 단답형 형식으로만 묘사되어 있으나, 그 외 진술은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낼 수 없을 수준으로 사실적이고 일관되게 묘사되어 있어 경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진술분석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순번 74).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B에게 데려다 주자 B을 만난 날부터 수 차례에 걸친 위 사람의 성관계 요구와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하라는 수십 회의 지시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이에 응하였다(증거기록 1권 248쪽). 위 M은 이 법정에서 지적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인관계가 없는 것인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면 쉽게 끌려가는 성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도 그러한 케이스인 것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좋든, 싫든 본인의 의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 밖에 피해자의 외형, 신체적 특징과 능력, 지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구체적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4. 초순경 자신에게 연락하여 "형님, 제가 아가씨를 만나 한 명 데리고 있는데, 형님이 혼자 외로이 홀로 적적히 있으니 데리고 갈 생각이 있느냐", "형 집에 데리고 살면서 심심할 때 섹스도 하고 그래요. 편하게 생각해요. 그냥 성 노리개라고 생각해요"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1쪽, 15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안산에 사장님 한 분이 계신데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게 어떻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4쪽), 피해자를 B에게 넘겨 줄 당시 B이 피해자를 성관계 등 성적으로 이용할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6쪽).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될 우려가 있자 2018. 4. 12.경 B에게 "C이년(피해자) 경찰서 잡혀갔을 때에 주둥이 단속훈련 확실히 해놓을라구요", "내 인생 조져버리니까요", "C이 확실히 조져버리쇼, 경찰에 잡혀갔을 때 진술훈련 시켜야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유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O을 B에게 "혼자 있으니 적적하죠? 내가 아가씨 데리고 갈테니 데리고 살아" 라고 말하며 데려다 주어 함께 살게 하도록 한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1권 102쪽, 167쪽, 2권 5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6개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3개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판시 간음유인죄와 성매매유인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간음 등의 목적으로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증거기록 2권 446쪽)을 비롯하여 수 건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2019. 1. 4. 이 사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