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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번영자동차매매단지 내 'C자동차매매상사' 소속 중고차 매매상인바, 위 번영자동차매매단지에 D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해 진열해 놓았다가 피해자 E에게 매도할 중고차를 물색하고 있는 F으로부터 2012. 7. 9.경 이 사건 차량의 가격과 상태 등에 대해 문의받게 되자, '운전석 앞 휀더 교체, 앞 문 판금(용접) 수리'라고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차량은 앞 휀더를 교체하였고, 앞 문을 판금하였다. 다른 부분은 교체 부분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 가격은 4,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보험사가 소유주로부터 차량을 인수하고, G가 경매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매입한 차량으로 운전석 앞 범퍼, 앞·뒤 휀더, 앞·뒤 문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60% 이상이 나올 정도로 파손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2012. 7. 10.경 위 번영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H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차량은 운전석 앞 휀더가 교체되고, 앞 문은 판금 수리됐을 뿐 무사고 차량이므로 4,600만 원에 매수하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0. 차량대금 명목으로 F에게 4,6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같은 달 11. F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수사기록 1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6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파손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차량을 F의 중개 하에 피해자 E에게 4,6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당시 E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에는 이 사건 차량의 앞 휀더 및 문짝 부분만이 수리·교체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음을 묵비한 채 약간의 수리를 마친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F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상태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 작성한 기록부를 토대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증인 G,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61면 이하 참조)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작성한 다음 자동차의 상태 점검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것인 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소속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에 대한 점검의뢰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앞 휀더 및 문짝 부분만이 수리·교체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록부를 작성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기록부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속된 매매상사에 비치되어 있던 I 작성의 기록부를 토대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 E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기록부를 작성한 I 역시 기록부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속된 매매상사로부터 의뢰받은 또 다른 차량들의 기록부와 함께 피고인이 소속된 매매상사에 일괄 제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의 심각한 파손 상태를 묵비한 채 약간의 수리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F을 기망하여 E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K'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G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를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위 K 정비공장에 입고되었을 당시 F도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F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심각한 파손 상태의 차량을 약간의 수리가 가해진 정도에 불과한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F이 이 사건 차량의 파손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차량의 파손 상태를 묵비한 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2번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4세)와 금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자술서 1. E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01: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구매내역, 구매확인서,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피해품의 가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 D㈜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7.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C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천안시 1 일대 천안 J의 발주자인 ㈜K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철거공사는 2016. 6. 10.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해서 사채를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수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천안시 I 일대는 천안 J가 아니라 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K에서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C D㈜에서 위 지구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고철수거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 대표이사를 사칭하는 M 등과 배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지구 조합장에게 철거공사 진행을 위한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이 사채업자 N에게 2억 원을 차용하는 데에 피해자의 처 O 의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하면서 액면금이 3억 3,150만 원이고, 발행인이 A, ㈜C 사내이사 P, O이고, 지급기일이 2016. 6. 22.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H,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공사계약서 제출), 수사보고(K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민간건설공사계약서(수사기록 2권 35쪽),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들은 ㈜K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16. 3. 25.자로 작성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K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M은 2015. 2. 16. 해임된 상태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없었고, 계약서에 첨부된 법인인감증명서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앞선 2014. 12. 30. 발행된 것으로서 법인등기만 확인했어도 가짜계약서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나아가 계약서 자체로도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고 사업 시행까지 거쳐야 할 여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이 사업권을 확실하게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3일 후 고철수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하여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앞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부터 W아파트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M의 사정으로 공사가 무산된 이후에 그 대안으로 위 L구역 철거공사를 제시받았던 것이므로 그 용역계약의 미실현 가능성 또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 A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마치 1억 원이 드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 용역계약마저 실현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 B은 M이 또 다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 파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도 2015. 9.경 이와 유사하게 도시개발사업권을 가졌다는 자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운용비를 미리 지원받았으나, 원도급자가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운용비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고철수거권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편취액만 2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채무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큰 점, 피고인 B은 2건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M이 법인 대표를 사칭하며 재건축사업의 이권을 팔고 다니는 사정을 잘 알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일단 마련한 후 나중에 돌려막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3,200만 원을, 피고인 B이 1억 3,3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1억 원에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서 본인도 채권자에게 약속어음금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고의가 약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2:5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군봉6길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3.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9% 주취 상태에서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같은 로에 있는 풍기오거리 쪽에서 풍기중학교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중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 E 그랜져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부분을 전면부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960,208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죄도 기소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1)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0.경 광주 북구청에 'C'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피고인의 누나 B으로부터 위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그 무렵부터 부터 그해 7. 27.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9. 10:3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빌려간 돈 9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뒤질래, 씨팔놈 아. 빨리 연락해. 둘이 죽여 불란게. 사무실로 지금 F랑 같이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그날 20: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30. 05:51 경 광주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느그 둘만 간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간지 다 알고 있다. 살인 나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그날 15: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 북구청에 'C'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그해 7. 27. 경까지 자신의 동생인 A에게 위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고소장 1. A 명함, 봉투, 전단지,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수리,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휴대폰 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C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고, 피해자 D과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6. 08:30경 위 공주교도소 C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인 E을 괴롭히는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경쓰지 말라.'며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E 및 동료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신은 5대 좁밥이라고 소문이 다나있는데 그걸 아느냐.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고소를 해서 상대방한테 벌금을 300만 원 맞게 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더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누군가를 허위로 고소해서 벌금을 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본(2014고정 153) 1.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28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14: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승합차에 콤프레셔, 스프레이건, 스프레이, 샌더기, 페인트 등 장비를 구비하고 D 토스카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의 판금작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5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동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 세로 15cm)을 던져 건물 1층 노상에서 의류원단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의 근처에 위 벽돌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 하는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으로, 2013. 10. 6. 05:00경 피고인의 친구 E이 자신의 친구 피해자 F(29세)와 함께 위 주점에 피고인을 만나러 왔고, 피고인은 그날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08:10경 위 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기분이 상해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본 E이 화를 내며 테이블을 뒤엎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6호실을 나와 카운터 우측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고인은 주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의 골절(7번째 갈비뼈), 폐의 기타 손상(흉강 내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3년~5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31. 21:05경 성남시 상대원동 상대원3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방신호에 따라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갈 때는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잠시 후 위 택시를 출발하여 광주시 장지동신 장지사거리 부근 3번 국도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입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등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1:51 경 광주시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폭행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부근 태전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여기가 파출소 가는 길이 아니잖아! 왜 돌아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 범죄 (운전자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8: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그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4. 23:55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광어 9900'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 천안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단속적발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진(단속현장)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또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면서 눈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출혈 치료를 받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9:40경 서울 관악구 B 지층에 있는 'C마트' 슈퍼마켓 매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캡쳐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F' 사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여성이 자신도 모른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촬영되고, 인터넷에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19:4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삼성농협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5. 19:4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삼성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소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근위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위 그랜져 승용차량 및 피고인 운전차량이 모두 심하게 파손되어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3: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악수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년, 걸레 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라고 큰소리치고 주점을 다니면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 고양이 장난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위 피해자 D(여, 22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8.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16:30경 경주시 C에 있는 'D계곡' 하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위 복구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집 앞 진입로가 좁아진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복구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5미터) 1개, 매기(길이 1.5미터) 1개, 철근조각(길이 40센티미터) 2개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등부위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복구공사 현장의 작업소장인 피해자 F(남, 50세)을 밀어 넘어뜨려 약 2미터 높이의 하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2. 16:30경 경주시 C에 있는 'D계곡' 하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그곳 인부인 E, F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인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경주시 양북면에서 실시하는 복구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구 및 피해부위 사진 9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에게는 벌금 이외의 범죄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경 대전 동구 B, C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부터 2013. 5. 23.까지 32사단 505여단 1대대 남세종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32사단 505여단 1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판암1대청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4.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 2층 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여인숙 202호에 피고인의 친구인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피해자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내실 방문 위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같은 날 14:30경 주먹으로 위 내실 방문 아래쪽 유리창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증거기록 제44면 및 제91면)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재산범죄로서의 성격보다 폭력성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4. 00:2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E으로부터 흰 종이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61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 및 투약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15, 4. 17.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11:2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신동에 있는 공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5. 8.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23:40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 공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나쁜 2015. 5.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 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교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