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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9: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실에서, 결혼상담소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59세)이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핸드백 사진, 동의서 및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 마약감정서, 감정서 , 각 감정서, 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자료 송부요청서 및 회신서, 통신사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통화내역자료, 통신자료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22,25, 28, 3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령으로 강간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F에게 알리고 이어 F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왔던 F의 진술 내용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모텔 계단에서 자기 집이 6층인데 6층이냐고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국밥집에서 나와서 콜택시를 기다릴 당시 피해자가 국밥집 앞 계단에 주저앉길래 제가 부축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웠다. 택시가 모 텔 앞에 도착하자 제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렸고, 이동하는 내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취하여 자기 집은 6층이다, 6층을 눌러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가 당시 정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핥고 손으로 만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 같다. 인정하겠다. 저도 당시 많이 술에 취해 있었다. 나이 먹어 창피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한 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서 신고 전후에 피 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등 사건화 경위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08: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8번길 17 금용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도로 중앙에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의 우측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행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뒷범퍼 측면과 펜더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3,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C으로부터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ol 경매신청한 평택시 E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납입기일 연기신청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위임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더 이상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연기될 수 없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경매신청을 취소하고 경매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중순경 서울 관악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매각허가취소신청서', 낙찰자에 '유한회사 D 대표이사 C', 내용에 '우리 회사는 2012. 5. 29. 자로 평택시 E 지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를 매각허가받았습니다. (중략) 매각물건명세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요건을 맞추기에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중략) 따라서 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날짜에 '2012. 12. 20. ', 신청인에 '유한회사 D 대표이사 C'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매각허가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2012. 12. 20. 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C의 직원인 G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와 같이 작성한 매각허가 취소신청서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H에게 위조한 매각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유한회사 D 명의의 매각허가 취소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보고),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2011. 3. 15. 작성 매각물건명세서, 2012. 12. 20. 작성 매각물건명세서, 2012. 11. 30. 작성 어연한산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입주관련 질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난을 "피고인은 2014.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제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노72, 291(병합), 326(병합)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0:20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통학로 191-1에 있는 계명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광주 동구 D 소재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주식회사 우석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용 담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위 주식회사 유연의 제이에이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영업비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 및 근저당권 설정용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이에이건설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2. 4. 9. 경 제이에이건설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하여 제이에이건설주식회사로부터 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 피해자 F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령한 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위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하여 2012. 4. 9. 경 주식회사 우석에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 F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기술사용계약서,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채권양도통지 촉구, 채권양도통지, 영업비지불유보 요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1억 원에 이르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중 39,800,000원 (피고인 주장 원리금 합계, 원금 기준 20,000,000원)을 피고인이 I로부터 양수받은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원 중 5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7. 23:56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서일고등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31퍼센트로서 말을 횡설수설하면서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 11.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0:4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추가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6:4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냥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판사이은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2013. 5. 말경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차량열쇠 1개, 현금 2,000 원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2013고단527 1. 상해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3층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2. 16. 22:30경 위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의 처와 세입자인 피해자 C이 보일러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층 현관으로 내려갔다가 피해자가 걷어찬 현관문에 얼굴을 맞고 화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 02:59경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상해 사건으로 경사 D에게 조사받게 되자 사기 등으로 수배중인 자신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D로 하여금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행사 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사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835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7. 20:2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F의 주거지에서 F 과 다툼을 하다,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에게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E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22:20경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서명을 한 다음, 위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7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서,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2013고단8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의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변민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0. 11. 경까지 D(일명 D) 광명지회 기획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철거공사 하도급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08. 10. ~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나는 D 광명지회 기획실장이자 E 조합 총무이다. 시행사인 SH공사에서 경기 광명시 F 일대 E을 철거하고 G 공사 예정인데, 우리 조합이 시공사인 H회사과 SH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위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해 줄테니 소개비로 3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는 조합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시행사인 SH공사와 시공사인 H회사이 피고인이나 D 광명지회에 E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말경 철거공사 하도급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토사운반 작업 하도급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철거공사 하도급에 관한 구두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폐기물 및 석면처리 작업까지 하도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H회사 I 소장에게 폐기물 처리작업까지 하청을 달라고 했으나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I소장에게 차라리 철거공사는 포기할테니 토사운반권을 달라고 요청해서 토사운반권을 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테니 소개비로 2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행사인 SH공사나 시공사인 H회사이 피고인에게 E 철거공사는 물론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10,000,000원, 같은 달 15일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양천구 J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K의 사무실에서,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F 일대 E을 철거하고 G 공사 예정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고 H회사에서 시공한다. 그 철거지역에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내가 조합장을 잘 알고 있다. 철거공사는 조합 몫이므로 30,000,000원을 주면 조합을 통하여 시공사인 H회사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주 관련 입주권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1~2달 안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 ~ 2009. 6. 경 E 조합 총무라고 자처하는 B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주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사도 하도급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그 동안 B이 실제로 조합 총무가 맞는지, B이 H회사으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인지 등을 전혀 확인해 본 적도 없었으며, 더욱이 H회사은 2010. 4. 12. 경 동성토건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H회사 현장소장 I 통화진술청취, I 하도급계약서 제출, D 광명지회장 M 통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하도급계약 체결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만연히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철거공사와 토사운반작업을 하도급해 줄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여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를 군청오거리 방면에서 회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76세)이 운전하는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998,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267%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 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3. 9. 14. 모친이 대전에 가서 집이 빈 것을 기화로 평소 피고인의 모친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D(여, 59세)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 오셨으니 집으로 놀러 오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아랫방에서 "엄마 하우스가셨으니 잠시 기다리세요"라며 피해자에게 인삼주를 건네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보여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손으로 뺨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방 안의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고인 모친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으려 하고, 양말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부위 사진 1.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입을 막을 때 사용한 브래지어, 양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인삼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인삼주를 한 잔 더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게 말렸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및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전반에 걸쳐 모순이나 합리성을 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과가 피해자나 피고인의 상처부위 사진이나 범행장소 사진, 진단서의 기재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게 굳이 있지도 않은 성폭력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모친이 저녁 무렵 대전으로 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30경 모친이 집에 와있다며 피해자를 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에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하고 있고, 경험칙상으로도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N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을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 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1. 29. 11:40경 서울 중구 오장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쌍림동 88-10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거리를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강원랜드에서 전당포 영업을 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관리·운행하여 온 보유자음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2. 16:37경 오산시 오산동 운동장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18. 22:36경 양주시 산북면 산북교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같은 달 17. 04:3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교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04:28경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2012. 3. 27. 23:42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동막골입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5. 17:03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부근의 수인산업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같은 달 20. 20:56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부근의 수인산업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13. 23:21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같은 달 8. 23:1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부근 수인산업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일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수회 운행한 사건으로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