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2019고단1436 1. 신용카드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푸드트럭을 제작해 줄 수 있고,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푸드트럭 제작비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늘려야 한다. 내가 마침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살 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주고, 카드대금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만 매월 600~700만 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6년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자금 약 2억 4,0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7월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7. 9. 25.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총 12,124,029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해서 급히 회사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갚아야 할 채무가 다액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은행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83 3. 제네시스 G80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푸드트럭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 일단 개인사업자를 낸 다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자. 대출 원리금은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곧 되팔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푸드트럭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만 매월 600~700만 원을 지출해야 했을 뿐 아니라, 2016년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자금 약 2억 4,000만 원도 상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5.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은행 둔산지점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음 날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4,300만 원 상당의 L 제네시스 G80 승용차 1대를 구매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4. 싼타페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푸드트럭 사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차를 사서 몇 달만 쓰겠다. 대출 원리금은 내가 다 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에서 중고차오토론으로 2,8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같은 금액 상당의 P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구매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874 5. 푸드차량 제작비 명목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경 Q과 함께 대전 동구 R아파트 상가 S동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우리가 차량을 뽑아 푸드차량을 제작하는데, 회사 명의로 차량을 뽑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차량을 뽑으려고 하는데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푸드차량을 제작하려고 한다.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한 대당 1,60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과 이자는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약속한 이익금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2017. 10. 23. 경 합계 7,2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7,1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U로 하여금 2017. 10. 26. 및 2017. 10. 31. 합계 8,7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2017. 10. 26. 및 2017. 10. 31. 위 V 명의의 계좌로 합계 8,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2),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현황) 1. 카드사용내역 2019고단20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현황)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대출상담 신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21, 347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25, 60, 62면),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의무보험조회, 신용보고서 사본 2020고단3874 1. 제6회 공판조서 중 T, U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명함, (주)Y 푸드트럭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T), 수신기간별거래내역(U), 예금거래실적증명서(U), 예금거래내역서(U),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녹취서(T, A), 녹취서(T, Z) 1. 차용증, 각 공정증서 1.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사건 확정판결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T, U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 죄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다. 판시 제3, 4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위 피해자와 상의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받기로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아니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라. 판시 제5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Q으로부터 푸드트럭을 제작하고 운영하여야 하니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자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소개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 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1 죄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가 푸드트럭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일 뿐 이는 피해자 C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푸드트럭을 구입하려면 6,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안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달라.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주고,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로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해주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변제능력 내지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까지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왔고, 2017년 12월경 Q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제공한 신용카드 중 AA의 사용대금을 대신 변제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아래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2017년 9월경까지는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명의의 카드사용내역 및 연체내역(2019고단1436 사건의 증거기록 27-35면, 218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년 9월 사용내역에 관한 카드대금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247,843,000원 상당의 연체 및 2017년 5월경 AB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등급이 2017. 9. 경 9등급이었고 2018. 2. 경에는 10등급으로 하락한 점(위 사건의 증거기록 209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7년 12월경 이전부터 이미 카드대금 연체가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의 집이 압류되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결국 위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D)의 각종 경비 지출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 사업체는 대출금 채무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실제로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가지고 대출이자 변제 및 납품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당시 자신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보름)만 빌려주면 돈이 금방 나오니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름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피고인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이후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Q으로부터 본사지원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Q이 이를 불이행하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년 2월경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시 Q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으나 Q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5. 경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년 2월경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7. 5. 경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느라 피해자 C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던 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푸드트럭 명의자 10명을 모집해 오면,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위 D에서 모집된 인원은 4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고 진술하였던 점, Q의 경우 2017년 11월경 AC 행사로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자금사정이 매우 나빠진 상태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2018. 1. 29. 경)에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서, 피고인 역시 당시에 Q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247,843,000원 상당의 연체 및 2017년 5월경 AB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위 범행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던 점(위 사건의 증거기록 209면), 6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D)는 대출금 채무의 이자 부담, AC 행사의 실패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보름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 4 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위 피해자와 상의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받기로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아니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푸드트럭 사업 등 직장을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당시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분한 비용 중 일부(약 600만 원)를 피해자를 위한 굿 비용에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600만 원을 주거나 피해자가 굿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굿을 할 당시 피고인이 봉투에 굿비를 넣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살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는 당시 위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보살에게 이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9고단2083 사건의 증거기록 72, 73, 81면), 싼타페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운행하기 위해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위 승용차를 사용·운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B 명의로 된 자동차 관련 대출 원리금을 약속과 달리 변제하지 않아 위 피해자가 그 책임을 다 떠안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AC 행사의 실패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2018년 3월경 AD, C 등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변제 독촉을 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위 사건의 증거기록 146, 147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대출금 채무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해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에 속아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구입 및 담보대출을 받도록 해주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5 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와 증인 Q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2017. 9.경 주식회사 Y 대표이사인 Q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대출명의를 빌려줄 경우에 그 변제조건 등을 제시하였고, 2017. 1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소개 및 대여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인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출 명의를 빌려줌에 따라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여조건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대출금을 이체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Q의 말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Q에게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5,180만 원 상당(피해자 C 약 2,200만원 상당, 피해자 B 약 7,150만 원 상당, 피해자 T 7,130만 원, 피해자 U 8,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 차량 구입,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지우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T, U에 대한 편취금액 중 절반에 미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C, B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2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T, U에 대한 범행과 2017. 12. 7.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대부분은 푸드차량 제작대금 명목으로 Q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