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770

범죄사실 [2011고단3770]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D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인터넷 쇼핑몰 'E'를 통하여 위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누구든지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8. 18.경부터 2010. 4.경까지 수원시 F시장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유해물질 '타다라필'이 1g당 14.08mg이 함유되어 있는 '발기보강환'을 구입하여 복용하던 중 이를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발기보강환을 플라스틱 용기에 5개씩 넣고 밀봉, 포장하는 방법으로 'G-발기보강 가공식품'이라는 제품을 생산한 후 2009. 5. 20.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 구입을 희망한 H에게 위 제품 1개를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5. 20.경부터 2009. 12.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제품 6개를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18.경부터 2010. 5. 3.경까지 파주시 I주식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J'를 공급받아 위 제품을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터넷쇼핑몰에 위 제품을 'K', 'L'라고 소개하면서 '체지방이 분해되어 체중이 줄어든다. 체중감량에 도움, 지방흡수 저하, 지방합성저해, 체지방분해, 모공내의 지방이 분해되어 머리가 난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8.경부터 2010. 5. 14. 경까지 화성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인 위 I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J'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D'라는 상표로 위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말경 수원시 팔달구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스크바 P 객원교수이고 세계적인 과학자이다. 필리핀 Q 대통령의 지시로 내가 개발한 불연재 '불안나 제품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를 곧 상장시킬 예정이니, 회사 주식을 사두면 한 달 안에 열 배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에 '불안나'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2008. 경 매출액이 전혀 없어 위 회사를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16. 경위 회사 주식 3,000주를, 2009. 4. 7.경 위 회사 주식 3,000주를 구입하게 하고, 2009. 1. 20.경부터 2009. 4. 8. 경까지 대금 명목으로 3,4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08. 11. 22.경 수원시 팔달구 S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T(여, 17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22.경부터 2009. 9. 2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그 대가로 6,164,000원을 제공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종로구 U공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해물질 '타다라필'이 1g당 14.08mg이 함유되어 있는 '발기보강환'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 18.경부터 2010. 4. 경까지 수원시 F시장 부근 노상에서 A에게 수 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 만원 상당의 총 2,550정을 판매하였다. [2012고단34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6. 피해자 V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W 지상 다가구주택 4층 건물을 매매대금 7억 7,000 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17. 중도금 8,000만원, 2012. 4. 27. 잔금 6억 7,000만원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2억 6,500만원과 근저당대출금 2억원을 승계하고 실지급액 2억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 중도금 8,000 만원은 지급하였으나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2. 5. 3.경 위 건물 401호에 설치된 시가 20 만원 상당의 전자보조키를 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401호에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37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X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개명전; Z)의 진술기재 1. T,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T,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휴대폰문자내역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G-발기보강 가공식품(남성용) 인터넷 광고 출력물, K 관련 인터넷 광고 출력물, L 관련 인터넷 광고 출력물, 관련제품 표시사항 사진, 시험결과물 회보, 팜플렛 사본, 판매내역 1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K 제품 한글표시사항 검토 및 기능정보 허위, 과대 표시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K 제품 인허가사항 검토 보고) [2012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보조키 교체비용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유해물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의 점),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허위·과대광고의 점),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