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대중목욕탕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복제한 후 그 옷장에 손님이 물건을 보관하면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중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옷장에 물건을 보관한 후 목욕탕으로 들어간 틈을 타 미리 복제하여 둔 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옷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삼성카드 신용카드 1매와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4:3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6,000원 상당의 가방, 모자, 의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53,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1. 14:3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전자서명패드에 'E'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가. 2020. 6. 24. 13:14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2,71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금은방 업주 K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L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위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시·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20. 7. 11. 11:38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3,2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금은방 업주 O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L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위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O에게 제시·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L, B, V의 각 진술서 1. E, P의 카드 사용내역 1. 내사보고(Q가 제출한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구매영수증 첨부), 수사보고(W약국 내 결제영상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 D, J 금은방),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 D, J 금은방), 내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경위 등에 대한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6월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공중목욕탕 남자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임의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까지 부정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절취할 장소를 미리 파악한 뒤 탈의실 옷장 열쇠를 복제하였고, 귀금속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편취물품 등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