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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B위원회는 영광군 C에 주소지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단 체이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0. 2.경까지 B위원회 회장을 맡으면서, 위 단체 명의로 개설된 D 계좌를 이용해 위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민들을 위해 위 단체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관리하던 중 2017. 6. 1. 전남 영광에 있는 E에서 개인적인 약값으로 1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민들 소유인 13,338,61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13,338,6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식당 업무 L와 전화통화, M, 주유전표 첨부, 유류비 결제 차량 확인, 법무법인 ‘N’ 제출차료 첨부, 형사변호사 비용 지출내역 관련) 1. 2019가합51340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2019가합51340 민사소송 판결문 1. 2015가소577 대여금 이행권고결정, 2019가단510811 소장 1. B위원회 회칙 1. 각 회의록(2017. 5. 26., 2018. 1. 17., 2018. 4. 9. 2018. 5. 25., 2018. 7. 9. 2018. 12. 11.)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지출결의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과 같다. 2.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의 ‘O 법무비 100만 원’(이하 ‘법무사 수수료 100만 원’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B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1340호로 사건에서 위원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무국장 P이 재판부에 제출할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출한 법무사 수수료이다. 그러므로 법무사 수수료 1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위원회 특별대리인 P이 지출한 것일 뿐더러, 위원회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면, 2018. 11. 15. 및 2019. 1. 20. 2차례 열린 C 주민총회에서 위원회 회장이던 피고인을 해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2019년 2월경 위 2차례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광주지방법원이 2019. 4. 4.경 당시 위원회 사무국장이던 F을 위원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 F은 위 결정 이후 위원회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9. 6월 초순경 Q 법무사 측에 답변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작성된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2019. 6. 4. Q 법무사의 계좌에 위원회 명의로 위 답변서 작성비용 1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00만 원은 F이 위원회 특별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답변서의 작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지출된 금액인데, 위와 같이 F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고 그 답변서가 F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이상, 그 답변서가 위원회의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법무사 수수료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위원회의 자금 중 자신의 치료비로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반환한 점, 유용된 자금이 치료비 이외에는 주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그 밖의 사적 유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재산범죄 관련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님과 직원들의 신변보호, 손님 등의 소란행위 제지, 기타 클럽 시설 내 질서 유지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04:17경 위 클럽 지하 2층에서, 다른 동료 경비원과 손님인 피해자 E(26세) 사이에 말다툼이 있어 소란이 있게 되자, 동료인 F 등과 함께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퇴장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F은 피해자 등과 함께 1층 출입구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으로 위 클럽의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E은 맨 앞에서, 피고인은 E의 바로 뒤에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E이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일행을 찾았다.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조용히 하고 그냥 올라가라’고 말하자, E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E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아래쪽에 있던 F 등 다른 경비원들이 계단을 올라와 E을 넘어뜨려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경비원들의 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당시 클럽 내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맨 앞에서 1층 출입구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고, 그 바로 뒤에 피고인, 그 뒤에 다른 경비원들과 E의 일행이 차례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E 또는 그 일행을 위협하거나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E 등에게 위세 또는 위력을 과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일행인 여자친구 G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며 멈추었는데, 바로 뒤에 있던 경비원이 돌아보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항의하며 그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직후 갑자기 다른 경비원들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뒤에 있던 경비원이 위 폭행에 가담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시 E의 일행이었던 H도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들 중 1인인 I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E이 서로 옷가지를 잡고 실랑이하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F과 합세하여 E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다른 경비원들도 당시 피고인과 E의 갑작스런 실랑이를 제지하다가 흥분해서 주먹이 나갔을 뿐이고, 원래 E에 대한 폭행을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그로 인한 판단력의 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을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만 15세, 지적장애 3급)은 충주시 C에 있는 ‘D 장애인거주복지시설’에서 피고인과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년 1월 일자 불상경 저녁 무렵 위 ‘D 장애인거주복지시설’ E 생활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자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계속 “함께 자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자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계속 “함께 자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잠을 자려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거나 혀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행위의 의미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은 정신지체 수준(지능지수 40)이고, 사회적응능력도 상당히 부족(사회성숙도 지수 23)하여 논리적인 판단이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인바,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경 의정부시 시민로 83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은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 1대를 2일 동안 빌리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9.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277번길 13-18에 있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자, 위 스토닉 승용차를 반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의 수리 완료시까지 위 스토닉 승용차를 대신하여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SM7(2017년식) 승용차를 제공받아 보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SM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9. 10.경 위 스토닉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SM 승용차를 반환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마을 이장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을 인근에 ‘C’ 골프장을 건설한 D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20.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B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마을발전기금 중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을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1,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21. 9.경 500만 원을 마을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실상 금원 전부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4. 오후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납품받은 피해자 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96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 2개(3m*6m 1개, 270만원, 3m*9m 1개, 640만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던 위 컨테이너를 회수해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납품받고도 총 대금 910만 원 중 잔금 4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이를 회수한 2020. 4. 4.까지 수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된 점, 피해자는 잔금이나 컨테이너에 관해 문의하는 피고인의 문자나 전화를 수차례 받고도 일절 응답하지 않았고 컨테이너 구매 실무를 담당하였던 피해자의 직원 E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잔금 지급 요청 및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끝까지 아무런 연락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E에게도 잔금 지급이나 컨테이너 처리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고(피해자는 E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은 피해자의 회사를 그만두었으니(2020년 1월경 퇴사) 컨테이너 문제는 토지주와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F의 연락처를 알려준 점, 한편 F은 위 토지 지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업의 분양사무실로 쓰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설치한 것인데, 그 후 피해자와 F 사이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은 채 오히려 F에게 위 컨테이너를 500만 원에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F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새로운 시공사가 정해지면 컨테이너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F은 위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토지매수인에게 컨테이너의 인수를 타진해 보았으나 거절당하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래도 피해자는 컨테이너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F에게도 연락을 두절한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회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F은 2020. 3. 25. 피고인에게 “사장님, 이번 주까지 컨테이너 정리될까요ㅜㅜ 이유가 어찌되었든 죄송합니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컨테이너의 조속한 수거를 요청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땅을 매도하여 그 땅에 있는 컨테이너를 치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D에게 연락하여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가 컨테이너 구입비용 500만 원을 주면 치워준다고 하는 등 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치워줄 생각이 없더라.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길래 당신들이 들고 가도 된다면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에게도 위 토지에서 컨테이너를 빨리 치워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방치한 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F은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회수를 요청하였거나 최소한 회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나 F 모두에게 컨테이너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를 임의로 또는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 E, F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며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상의를 한 끝에 F의 동의를 받아 가져갔고 현재까지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F과의 사업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F에게 컨테이너 비용을 요구하며 이를 내버려둔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위 컨테이너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점유자인 F의 동의를 구한 것은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식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2. 9. 및 2019. 2. 10. 경리팀장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자인 D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금 중 16,103,500원 및 8,800,000원을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E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하게 하고, 2019. 3. 4. 위 D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금 중 17,405,079원을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F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법인통장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사실 4) 관련 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안성시 B건물 C동, D동의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및 보증금 관리 등 위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으로서, 2015. 1. 15.경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위 건물 C동 1층 상가를 임차인 F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4,48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대상자의 입금내역), 수사보고(계좌를 통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B건물 C, D동 입주자 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B건물 월세금 횡령사실 확인서, 2017. 9. 미입금금액, 송금현황,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1. 26.경 광주 남구 진월동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비씨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6. 02:06경 광주 서구 F 1층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21:0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000원을 결제한 후 햄버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 23:28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7에 있는 유스퀘어 광천터미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장무인발권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30,900원 상당의 버스승차권 1장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4. 5. 04:10경 광주 북구 J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833,1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66 피고인은 2021. 5. 21. 21:10경 광주 서구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2021. 7. 21. 02:36경 광주 서구 O 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1톤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운전석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1천 원 권 1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G, S, E, T,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신한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각 U 결제영수증 1. 차량 절도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2021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2021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피고인의 인지 및 판단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E, B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병행하여 피고인이 사회규범 준수 능력을 갖추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1. 9. 4. 17:50경 양산시 소재 구포 양산간 고속도로 4km 지점 양산방향 물금영업소 앞 노상에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5. 00: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가 2021. 2. 14. 23: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전시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군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갑자기 F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이를 피고인에게 휘둘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상의 점퍼가 찢어진 사실, F가 계속하여 커터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이 위 전시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안으로 피신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으로 도망치다가 E초등학교 앞에서 유턴하여 C 주식회사 앞으로 되돌아오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F의 주거지를 찾아가 F를 서신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사실, 이후 F가 자신의 특수폭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2021. 5. 20. 이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기원에서 만나 바둑을 두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6:40경 안양시 만안구 C, 4층 D 내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150,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놓고 내기 바둑을 두던 중 판세가 기울어 자신이 질 것 같자, 갑자기 바둑판 옆에 올려놨던 보증금 30만 원을 가져가며 “이 개새끼야 사기 바둑 두지 말라고,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꺼내어 세고 있던 120,000원도 낚아 채 빼앗아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7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보증금 15만 원은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관례에 따라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내기에서 진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보증금을 두고 지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보증금이 패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당연히 전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례는, 보증금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내기에서의 승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승낙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꺼내어 세고 있던 120,000원 외에 추가로 90,000원을 낚아 채 빼앗아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세어보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갔다고 하면서 액수미상이라고 진술한 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에 구체적으로 피해금이 21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이 뚜렷해진 것은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으로 잡은 두께에 비추어 그와 같이 피해금액을 21만 원으로 짐작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추측이나 촉감만으로 당시 피해금이 21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절취금 12만 원을 상회하는 9만 원을 피고인이 추가로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 B가 살고 있는 하남시 C아파트 D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문을 열지 못하였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발코니를 타고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두 번째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 B가 살고 있는 하남시 C아파트 D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문을 열지 못하였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발코니를 타고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세 번째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2. 21.자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9. 2.경 처음으로 침입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2020. 4. 6.자 항고장에는 2019. 3. 말경 처음으로 침입하였다고 기재하여 범행일시가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0. 2. 21.자 고소장 및 2020. 4. 6.자 항고장에 피고인이 세 번째로 침입할 때에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침입할 때 찍어놓은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고 기재하고 2020. 3. 10.자 경찰 조사 및 2020. 12. 7.자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세 번째로 침입할 때에도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휴대전화 복구를 했더니 두 번째 찍은 사진만 남아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세 번째 침입 당시 사진 촬영 여부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2. 16.경 피고인을 고소한 상태로 피고인의 거듭된 침입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도 하지 않고 거실 방충망 등을 잠그지 않고 지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일자 불상경(2019. 5. 14. 이전이다) 피고인에게 “죄 하나더추 가다 주거침입 3번 침입했지 첫 번째는 너가 방충망 열고 들어왔고 2번째는 동네 챙피해서 열어줬고 3번째는 내가 열어줬고 사진도 있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베란다를 통해서 넘어와 열린 방충망을 통해 침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0. 12. 7.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 침입하였을 때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충격을 받아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침입할 때 “밥 먹었니”하고 5분, 10분 이야기를 하고 고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밥 먹었니” 그 한마디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첫 번째 주거침입 외에 두 차례 더 침입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5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8:2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분실한 현금 80만 원, 삼성 스마트폰 1대(갤럭시S8+),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있던 클러치 백 1개(합계 약 100만 원 상당)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CCTV사진 1. 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9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3. 낮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분실한 접근매체인 이음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3. 12: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2,5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이음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 종사자로 하여금 카드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95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음카드 적립내역 1. 카드 사용장소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C에게 결제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