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19:00경 양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원룸 앞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나서 술을 마신 피해자 F(여,19세)이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겁을 주어 귀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담배를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주거지 주방으로 가 그 곳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를 신문지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마치 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집으로 가지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말 14:00경 김해시 C아파트 입구 공터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5. 28.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흡연한 대마의 양,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8. 22:40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장유보건소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던 중 112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경위 D(44세)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으며 수사를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체포하던지 마음대로 해라 호로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 피해자 경위 F(43세)로부터 이와 같이 계속하여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발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D, 위 피해자 F의 가슴을 양발로 각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범죄신고 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1: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사거리 지하주차장부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3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법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2013고단80]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지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D은 C의 딸로서 C와 함께 전남 E에서 F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은 C의 며느리로서 전남 H에서 I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1. 2013. 1. 15. 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5. 18:00경 전남 J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주점 안에서 C를 찾아다니다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버리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피해자 추정 200,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행위에 이어서 전남 J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C를 찾아다니며 2층 투숙객들이 있는 복도에서 "모두 나가라. 방값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 19:30경 전남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제1의 가 항 기재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 드러누워 "어제 왜 112 신고를 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93]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30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위 주점 내부 벽에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타일 3장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15:00경 같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유흥주점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6. 21:00경 위 F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의 룸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K 등에게 "오늘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손님들의 등을 떠밀어 강제로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29] 피고인은 2013. 3. 2. 22:30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고장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2013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4매 [2013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태양의 범행을 계속하는 점, 피고인의 무분별한 소란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피해자 C와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6. 23. 22:2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상갈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동에 있는 예수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프린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8: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옆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3. 7.3.0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중학교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29세)이 핸드폰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 뒤를 따라가다 C중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왼쪽 앞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8세)이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저녁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포함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방안으로 피신하고 나서 방문을 잠그자 출입문에 난 구멍으로 위 식칼을 들이밀고 돌리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2:23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시 동구 대림동 3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8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산넘어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액채취동의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할콜농도감정의뢰(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부강과 위탁취급점 계약을 체결하고, 경북 B에서 'C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탁취급점 계약에 따라 거래화물의 운임전액을 매일 마감시까지 주식회사 부강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경 C대리점에서 택배화물을 배송하고 수금한 돈 중 84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화물을 배송하고 수금한 대금 중 합계 69,177,750원을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취급점계약서, 매출채권관리규정, 수수료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송금하지 않은 운임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액이 15,318,128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이혼을 하여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 에르메스 원피스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030만원 상당 의류, 가방, 신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초범, 피해품 반환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에스무인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쌍암공원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약 2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부터 9일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0.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5촌 조카인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면 2013. 8. 10.경 피고인 명의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같은 해 5. 30. 100만 원을, 같은 해 7. 8. 200만 원을, 같은 해 11. 1. 피고인 아들 E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을, 같은 달 4. 위 같은 계좌로 14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 수선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G 굴박신공으로 2013. 9. 1.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열심히 종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굴박신공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금 증서, 예금거래명세표, 선급금계약서 사본, 자필 영수증 사본, 피의자계좌 기재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1:00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40-9에 있는 아리랑시장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숭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전방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36세)과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0: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관수동 130-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 2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 3가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레조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00:17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 성도빌딩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관수동 130-2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4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 24. 17: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1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9. 10. 22: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3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5. 27.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장 내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약 400kg을 리어카에 싣고 몰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15. 06:40경 남양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 앞 도로에서, 위 마트로 배달되어 온 시가 8,000원 상당의 자연촌 순두부 40개 들이 1박스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H) 1. 범행사진, 피해품 및 절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품 중 순두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3.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시간의향기 카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봉중앙공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을 주식회사 지오하우징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3. 18:47경 서울 구로구 B역 1호선 급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19)를 뒤따라 지하철에 승차하여 뒤편에 서 있으면서 왼손을 엉덩이에 밀착시켜 만지고, 오른 손을 위쪽으로 올리는 척 하면서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성적 욕망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호선 B역 ~ D역 구간 약 14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23: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F, G, H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G은 술값을 못준다며 그곳에 있는 맥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과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F은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들어 가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진짜 죽인다.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5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후반부 피하 출혈증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K) 1. 사진(칼), 사진(현장),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12. 08: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부근 육교 밑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 및 소변감정결과 확인, L 통화내역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2장, 농협 통장 1개, 광주은행 통장 1개, 도장 8개 및 구찌 지갑 1개가 들어있던 구찌 가방 1개 등 시가 65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09. 2. 중순경부터 2013. 2. 21. 0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1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수사보고(은반지 감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를 위하여 각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통닭집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근무 중에 간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입을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또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거짓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보험대리영업자 B와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사실은 전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주선으로 의정부시 C에 있는 D정형외과로부터 경추부염좌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것처럼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B는 2011. 3. 21.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4동 7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1. 3. 4. 계단에서 넘어져 같은 달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3. 21.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합계 7,522,42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의 각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공문, 범죄일람표,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으로 정답을 맞추어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하루하루' 40대, '루팡 3세'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일정한 당첨구간에서 경품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2: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전날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귀가를 하였다가, 다음 날 위 식당에 찾아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내팽개치고 바닥에 누워 "내가 누군지 아느냐. 특수부대 출신이다.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피해 정도 등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1. 18:33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5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대리운전 수사) 및 첨부된 일일 업무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