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7. 12:53경 B 루비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위 건물 동관 방면에서 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이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걸친 상태로 진행하고, 위 건물 서관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 서행을 하고, 위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음료를 쏟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여 피해 차량이 위 건물 서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시하다가, 위 피해 차량이 위 주차장이 만차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위 도로로 다시 나와 2차로로 진행하자, 그 옆을 따라 나란히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패해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려하자 위 피해 차량을 급히 추월한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위 피해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위협하고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의 남성 주차요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 피고인의 동승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욕을 하고, 큰 소리로 "지랄하네, 씨발, 미친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각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차량사진 및 피해차량 파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운행과정에서 교통사고 의심이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도 피해자가 그대로 도주하므로 피해자 차량을 쫓아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행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고,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장 판단 1)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신체나 생명에 대한 것 외에 재산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전의 운행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선행 접촉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도주하므로 쫓아간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 법원에 제출된 동영상 CD의 각 영상(서울 영등포구 C건물 인근 2차선 도로 구간이 촬영된 각 CCTV 영상, 범죄사실 1항 기재 추돌사고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 이전의 도로 운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행 접촉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C건물 인근 2차선 도로 전 범위가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위 도로 대부분 구간에 대한 운행 상황이 확인된다. CCTV 설치 위치 및 간격에 따라 일부 구간이 녹화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일부 도로 구간의 거리는 수 미터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가, 각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주행상태, 속도, 양 차량의 주행 간격, 각 CCTV 설치 위치 및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영상에 녹화되지 않은 일부 도로 구간에서 양 차량 사이에 선행 접촉사고 발생여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양 차량 사이에 선행 접촉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피해 차량이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므로 그 도주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고 의심 상황이 발생된 도로 구간을 지나서 피해자 D가 C건물 서관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터이므로, 위 피해자가 서행하여 건물 서관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뒤따라가 피해 차량의 운행을 제지하거나, 그 무렵 차에서 내려 이전의 운행과정에서 선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서관 주차장 진입로 부근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채 피해자가 서행으로 위 서관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나오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 D는 이 법정에서, C건물 인근 2차선 도로를 서행하여 위 건물 서관 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음 주차를 시도하였고, 주차를 하지 못하여 다시 나올 때까지 차량 운행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서관 주차장에서 다시 나올 때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이 인근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정지한 상태로 피해 차량을 보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곧바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운전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시비하고, 앞서의 주행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차량을 급제동하게 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의 음료가 쏟아졌다는 내용으로 항의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에게 '앞서의 주행 상황에서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왜 차량을 정차시켜 조치하지 않고 그냥 도주한 것이냐'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양 차량이 C건물 서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 전의 주행 상황에서 선행 접촉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차량 부분(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이나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다)을 살피는 등의 행동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3)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앞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하여 끼어들면서 급정차한 것은, 이전의 주행과정에서 전방 피해 차량의 운전행태에 불만을 품거나, 또는 피고인이 전방 차량의 운전행태에 대응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음료를 쏟는 상황이 있었던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사고라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이고, 이는 특수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급정차 순간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급정차로 인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의 나이, 건강, 운전경력 등에 따라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사정이나, 급정차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앞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하여 끼어들면서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의 운행을 제지함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부수적인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동기가 협박의 고의와 병존할 수 없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의 진술 및 동영상CD 영상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 등이 있는 이 사건 도로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전의 주행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운전행태를 언급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 추돌사고 내용 및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량을 수리비 4,272,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일부 진술, 영상 CD, 견적서 기재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재물손괴 부분 기재와 같이 좌측 범퍼 찍힘 등으로 인하여 시가 미상의 복원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위를 넘어서 범퍼 및 헤드램프 부품교환 등을 비롯하여 총 4,272,9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 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