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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5

범죄사실 [2015고단5655]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인천 중구청에서 위 여인숙 인근 속칭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여인숙이 매수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5. 5. 1. 09:28경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에 있는 인천중구청 본관 1층 구청장 비서실에 피해자 E 등 위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기름과 휴대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5고단6477] 피고인은 2015.8.28,23:45 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53세)가 같이 밥을 먹은 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및 세로 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구청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고단64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의 각 진술 녹음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0. 8. 1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0.경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2. 1. 30.경 가석방된 후 2012. 3. 12.경 위각형의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4. 7. 2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C 토지와 D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E 지상 주택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화성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상가주택을 대출을 통하여 매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소유인 수원시 I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일로 지방에 내려왔다.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부쳐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차례에 걸쳐 합계 129,270,000원을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매매대금양도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E 집주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I 등기부등본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현황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2014. 8. 1.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과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후 3개월여 지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존재함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원주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00:46 경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위 'F'의 대표 B으로부터 제공 받은 'F'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 카드 가맹점 명의로 9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 00: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77,130,000원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F'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타인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2017. 1. 3. 00:46경부터 2017. 12. 5. 00: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77,13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여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사건으로 10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8. 00:00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32

범죄사실 2012고단733 피고인은 2012, 4. 30. 23:10 경 영주시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F에게 "너 이 씨팔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F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832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10, 10:0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899,800원 상당의 핸드폰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0, 00:10 경 경북 봉화군 내성리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J(41세), B와 술을 마시다가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2, 6. 20,00:10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I'에서 A, J와 술을 마시던 중, A가 소주병으로 J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이름이 뭐야, 다 때려 부수고 난 경찰서에 가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맥주컵 1개, 소주컵 3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 사진 첨부 등) 2012고단8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견적서 첨부) 1. 각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3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령 (82세)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가 불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45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5번길 2(연수동) 양지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탑피온 방면에서 힘찬 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좌회 전함에 있어 위 교차로 주변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주변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47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등을 역과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영상분석),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감정 등) 1.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7. 13:20경 서울 영등포구 C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D에게 그 무렵 성명불상자(속칭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7.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8. 00:05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1층 'H'에서 비닐 팩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19g 상당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정밀, 마약 실측량 등) 1.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8.1.0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 모친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던 중,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 돌진하여 발로 순찰차의 보닛을 차고 계속하여 보닛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치고, 손으로 '윈도 브러시' 잡아 꺾어 '윈도 브러시' 교체 등으로 3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행위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발로 위 C의 손목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또 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바, 이에 격분하여 발로 위 G의 무릎을 걷어차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자동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각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차를 손괴하고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경찰차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2:35 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84번길 6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큰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6.14: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321호에 가면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성매매대가로 13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가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321호실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오피스텔관련 약정서, 깔세 영수증 1. 단속 당시 사진,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취득한 이득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2. 6.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77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284 앞 도로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3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양형 관련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01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건 범행시까지 동종 재범하지는 않았던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2:1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8세)가 다른 손님과 말다툼 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D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어깨를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선풍기를 피해자 E의 등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행도구)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제1항 (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좋은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특수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잘못되었지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0년경 벌금 20만원의 처벌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27. 09:44경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1에 있는 산청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산청군청이 발주하여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경남 산청군 B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따지다가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분 6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7, 10:40경 위 산청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커피잔을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위 군청 소속 지방시설 7급 공무원인 C에게 "개새끼들 군수한테 찾아가 너희들을 그냥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놈! 개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폭언을 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산청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재시공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0. 02: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에 있는 담벼락에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건물 내부에 있는 창고와 연결된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20cm)을 부수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후 2012. 8. 18.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2. 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국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D(건물주) 진술청취] 1. 고발장(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1. 사건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매매여성을 찾기 위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체포하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거나 착오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 이후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창고 안에 있게 된 경위 및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 붙잡히게 된 경위에 대한 변소내용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후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2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 둔E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들아 건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부위를 수회 걷어차 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1995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1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2,16:0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잎을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1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9.21, 23: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잎을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1)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4)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각각 도로교통공단 소속 D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D면허시험장에서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 기능시험 및 1종 특수 대형견인(트레일러)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고, 이에 합격한 자이다. 1. 피고인 B의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 기능시험' 관련 가.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2018. 1.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면허 시험장 소속 시험관인 피고인 A에게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B 대신 위 기능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E에 있는 D면허시험장에서 동료 시험관인 C에게 '아는 사람(B)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응시원서를 전달하고, C은 2018. 1. 9. 위 시험장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응시생 명단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이름을 클릭하여 화면에 띄운 다음 피고인 B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응시원서에 '합격'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꾸며 위 기능시험 당일 시험장에 오지도 않은 피고인 B로 하여금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위 시험장에서 C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아는 사람(B)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C은 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후 2018. 1. 9.경 E에 있는 D면허시험장에서, B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 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코스 점검 명목으로 B이 탑승할 주행차량을 타고 운전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B이 기능시험 주행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운전면허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1종 특수 대형견인(트레일러) 운전면허 기능시험'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1종 특수 대형견인(트레일러)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면허 시험장 소속 시험관인 피고인 A에게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2015. 3. 13.1) 위 시험장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응시생 명단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이름을 클릭하여 화면에 띄운 다음 피고인 B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평가점수 100점을 받고 합격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 B로 하여금 특수 대형견인(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득 1) 공소장의 '2018. 3. 13'은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3. 13.경 E에 있는 D면허시험장에서, B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 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코스점검 명목으로 B이 탑승할 주행차량을 타고 운전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B이 기능시험 주행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평가점수 100점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운전면허 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구난응시표(B), 구난응시이력조회(B), 각 일일근무지정부, 트레일러응시표(B), 트레일러응시이력조회 (B), 상세채점확인서(B), 구난 상세채점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30조,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2015. 9. 14. 18: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G에서, 신입 수용자로 입실한 피해자 H(15세)을 괴롭히고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제압하고, 위 E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제압한 다음 위 C은 겨드랑이와 옆구리를, 위 F은 발바닥 부위를 계속 간지럼 태우고, 위 D은 괴로움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F은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문신을 그려준다고 하면서 위 E은 붉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용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위 D은 파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부위 피부에 '섹스'라고 적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15세)에게 자신들의 속옷까지 세탁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위 C은 피해자가 세탁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속옷을 세탁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D, F, E, I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신체사진 등 증거사진 10매 1. 고무호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광업소 쪽에서 장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위 갤로퍼2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개방성 골절상을,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