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원금의 5%(연 60%)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5. 16.경 25만 원을, 같은 해 6. 14.경 25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위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매달 원금의 5%(연 60%)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7. 15.경 50만 원을, 같은 해 8. 18.경 100만 원을, 같은 해 8. 20.경 18만 5천 원을, 같은 해 9. 15.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5.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1. 17.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2. 15.경 75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매달 원금의 5%(연 60%)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5. 1. 15.경 200만 원을, 같은 해 2. 16.경 300만 원을, 같은 해 3. 4.경 200만 원을, 같은 해 3. 26.경 200만 원을, 같은 해 4. 16.경 250만 원을, 같은 해 5. 30.경 200만 원을, 같은 해 6. 8.경 400만 원을, 같은 해 7. 2.경 300만 원을, 같은 해 7. 9.경 50만 원을, 같은 해 7. 24.경 200만 원을, 같은 해 8. 3.경 150만 원을, 같은 해 8. 27.경 150만 원을, 같은 해 8. 29.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8.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25.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7.경 150만 원을, 같은 해 10. 28.경 170만 원을, 같은 해 11. 10.경 180만 원을, 같은 해 11. 24.경 170만 원을, 같은 해 11. 27.경 50만 원을, 같은 해 11. 30.경 80만 원을, 같은 해 12. 4.경 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4,443만 5천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7,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6. 1. 2.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매월 이자로 125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2.경 원금을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B의 말에 동의하는 취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B에 대한 채무 중 2,300만 원이 변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고인이 A로부터 1,000만 원 당 50만 원이라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지급받았고 발생 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A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A 사이에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일반적으로 대여 관계에서 작성되는 서류들이 작성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A에게 지급한 돈을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판시 기재 돈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법률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정도,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른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이종 집행유예 전력 있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전문적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 2.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A와 피해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A는 공장을 2개나 운영하고 신용도 좋다.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A가 매월 이자로 125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2.경 원금을 변제할 것이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는 옆에서 피고인의 말에 동의하는 취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A는 당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설명이나 권유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2,5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가장 큰 이유 또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 A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무렵 갚을 수 있는 돈을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A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하여 피해자 등 다른 대여자를 물색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A가 자력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설명 중 거짓인 부분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2,500만 원을 빌려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6. 1. 2. 지급한 2,500만 원을 빌려준 상대방, 즉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피고인이라거나, A가 돈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돈의 변제를 책임지겠다(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보증하겠다)고 설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에 관하여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피해자가 피고인이 갚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A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돈이 지급된 2016. 1. 2. 당일 채무자를 A, 채권자를 피해자로 기재한 차용증 초안이 작성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나 A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보증인에 피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6. 2.경 A는 피해자에게 2,500만 원에 대한 약속된 이자 125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그 이후 이자가 지체되는 것에 관하여 처음에는 A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지급한 2,500만 원 중 A에 대한 잔존 채무원리금 합계 2,3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200만 원이 A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A에게 채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돈이 피고인의 A에 대한 채권 충당에 사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200만 원을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A에게 채무가 없고 추가로 돈을 빌려줄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주장한 돈의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A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알려주거나 A가 운영하는 공장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의 채무자가 A인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채무자가 피고인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고,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주채무자를 A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설명이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거짓말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일부 거짓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거짓말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는 피고인에게 2015년경 초반부터 이 사건 당시인 2016년 전까지 전반적으로 약속한 이자를 해당 월에 주기적으로 지급했고, 그 무렵 A가 거적 관련 공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A가 피고인에 요청을 이기지 못해서 라고는 하나 결국 그 무렵 스스로 마련한 3,000만 원이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2,300만 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동의한 점, A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부분 외에 다른 채무는 없었고 당시 공장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2,500만 원 정도로서 아주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A의 자력이나 사업 상태, 변제 의사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일반 거래 관념상 채권자에게 자기 위험으로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판단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준 날을 포함하여 돈을 빌려주기 이전에 두 차례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스스로 그에 관하여 조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