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B은 홍콩법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9. 20.경 홍콩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무역대행회사 등을 통하여 USD 50만 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발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C에 USD 10만 불을 교부하면 C는 9일 이내에 신용장을 발행하여 주고,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위 10만 불을 반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9일 이내에 신용장을 발행하여 주거나,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신용장 발행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7,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으로부터 받은 LC 1. 업무계약서 1. ㈜F 계좌내역, ㈜I계좌내역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인 J 3,400만 원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하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거래내역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이 운영하는 C는 별다른 자산이나 매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경험도 없는 법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자산이나 매출, 영업실적 등에 관하여 허위로 부풀려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의 명의로 해외무역대행회사에 의뢰를 하면 신용장을 발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2017. 9. 20.경 피고인 및 B과 ‘C를 통한 신용장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무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자금사정으로 신용장발행에 필요한 예치금을 USD 5만 불밖에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알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SD 5만 불의 예치로도 신용장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7. 10. 2.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USD 5만 불(원화 57,325,000원)을 송금하였다. ㈜F는 피고인과 B의 지인인 M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신용장발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F는 위 57,325,000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 등 900만 원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48,013,107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9. B이 동생인 N의 명의로로 운영하고 있는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예금계좌로 3,400만 원을, 2017. 10. 30. 피고인의 채권자 L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2017. 11. 6. 피고인의 채권자 O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 700만 원가량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가 신용장 미발행을 이유로 위와 같이 송금한 57,325,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8. 3. 22. 피해자 측 예금계좌로 우선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USD 2만 5,000불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가 2018. 6. 26. 피고인과 B을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자, 피고인과 B은 2019. 6. 11.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USD 10만 달러 정도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고 약정하였으나,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다. 바. 한편, 범행일시 수년전부터 피고인과 B 모두 사업실패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의 자산이나 매출, 신용장의 발급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USD 5만 불을 송금 받아 세탁한 방법과 그 사용처(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과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범행 후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의 교부를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원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와 2,6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순번 10, 12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약 1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에 C과 함께 방문하면서 공동현관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때마침 대출금, 월세, 핸드폰 요금, 차량 할부금 등이 밀리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7. 1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건물 공동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목적으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누른 후 미리 준비한 붕대로 감아 피해자의 눈 부분을 가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해자의 속옷을 넣어 테이프를 감고, 그 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줄 2개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에 ‘돈’이라고 써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신고 안할게요’ 등으로 애원하자 피해자의 손을 묶었던 충전줄 중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줄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서(주거지와 범행지의 피의자 CCTV 대조) -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물건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강도치상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4. 01: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주택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과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서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 02:1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매장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과 열쇠 등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압수물 운동화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치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건조물침입절도에 있어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주거 외의 공간으로서 주거에 침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단일한 기회에 여러 곳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려 한 경우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창문이 잠겨 있어 범죄 수행의 장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소재한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4. 09:30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주점 1번방에서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8. 09:00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의 주거지 주변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묶여 있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발로 개집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이웃집 거주자 피해자 D(남, 76세)이 위 장소로 들어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0cm)을 꺼내든 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칼날을 꺼냈다가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3:4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서랍장, 이불 등을 뒤졌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는 평소 누군가 주거지에 침입하는 흔적이 있어 CCTV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0:2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잠겨있지 않은 위 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 안쪽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관문 앞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종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과 동종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2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0. 0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씹할,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열자 그곳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문을 닫은 후에도 계속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01:35경 위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F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자 위 F에게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2:53경 사귀던 사이었던 피해자 B(여, 51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시흥시 C, 빌라 D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침입하여 D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면 이하)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 19:30경 공주시 B,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E건물 F동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이르러,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과 시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건물 G호 앞 현관, H호 앞 현관, I호 앞 현관에 각각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J(남, 51세)이 관리하는 E 건물에 침입한 후, 위 건물의 I호, H호, G호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빨란색 락카로 십자 표시의 낙서를 하여 이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강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물 복도에서 낙서를 한 것 외에 각 호실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은 없었던 점, 건물 관리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위 회사가 발주자인 C로부터 공사대금 165,770,000원에 도급받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조성공사 중 건축설비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B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3:20경 위 공사현장 중 F 지하층 현장에서, ㈜B으로부터 지하층 강당 천장에 설치된 소방 물배관의 철거 및 교체작업을 400만 원에 하도급받은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2세)로 하여금 천장 내 배관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천장은 약 3미터 4센티미터 높이이고, 위 천장 내 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약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급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사다리 등 간이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지급하고 위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사다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다리 높이가 20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관계수급인인 G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없이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높이 약 254센티미터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단독으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 위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2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두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9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여부 및 상태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9구급활동일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상해 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B이 피고인에게 공기가 겹치는 두 군데의 공사를 모두 감독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였던 사실, G 측도 근로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한 사실에 비추어 그러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1:1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택배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현관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경비실 앞 택배보관 장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옷 2벌이 담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8,9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택배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D,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20.12.14.자 추가 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총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0:5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위치한 ㈜D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관련업체에 납품한 공사자재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D의 현장소장 F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5층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고소장, 공사현장입구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사현장 5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소장 F를 만나기로 하여 1층의 현장사무실에서 갔으나 F가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3, 40분 뒤에 온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공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5층까지 올라갔다 온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G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가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여전히 가설자재는 공사현장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하 D이라 한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9. 11.경 ㈜G(이하 G라 한다)에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했고, B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G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 G는 1층부터 4층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G로부터 일부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에 여러 차례 자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설자재를 철거해가겠다고 한 사실, D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자재대금 지급과 가설자재 철거와 관련해서 이 사건 범행일시 전후로 몇 차례 다툼이 있었던 사실, D은 공사현장 정면에 “무단출입금지, D의 허가 없이 출입시 주거침입으로 고발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었고, 각 층 입구마다 “직원 외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건장치가 달린 문도 설치해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현장소장을 기다리던 중에 자신이 설치했던 가설자재를 확인할 생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가설자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고, 직원외 출입을 금지하고, 임의출입에 대해 경고하는 플래카드가 출입구에 있었음에도 공사현장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2020고단720 피고인은 2020. 4. 8. 23:53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재차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너 씨팔년아, 돈 10만 원 내놔라, 씹할년 신고를 해, 야 씨발년아, 내가 너를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다음날 00:5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0고단922 가. 피고인은 2020. 9. 14. 22:20경 동해시 E 소재 피해자 F(남, 63세)의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과나무에 열려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과 5개를 소지하고 있던 수건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동해시 G 소재 피해자 H(여, 47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팔놈아, 나가’라고 욕설하며 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포도 안주를 손으로 집어 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9. 03:40경 동해시 J 소재 피해자 K(여, 8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에 범행 모습 확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한 차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주거침입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 20:40경 울산 중구 B 주택 1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국그릇(지름 17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사기 국그릇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남, 28세)은 약 1년 동안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2021. 6. 3. 01:52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 B의 집에, 물건을 부술 생각으로 알고 있던 원룸 출입문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B 소유의 구찌 상의 3장, 오프화이트 상의 2장, 겐조 상의 1장, 알렉산더 맥퀸 상의 1장, 정장 상의 1장, 나이키 조던 생제르맹 운동화 1켤레를 가위로 찢고, 아이패드 1대, 전자담배 1개, 냉장고 문짝 등(합계 60만 원 정도)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이천시 B에 있는 ‘C목장’에서 근로자 D, 피해자인 근로자 E(남, 52세)를 각각 고용하여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높이 약 7m인 축사 지붕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축사 지붕은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재료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 보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아 같은 날 08:40경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디디고 서 있던 축사 지붕 부분이 붕괴하면서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목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지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추락하여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 서구 C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웃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8. 21:20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 도어락 교체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경쓰지 말고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아줌마야, 당신이 뭔데 나를 올라가라 마라 하느냐, 미친년아, 이곳에 왜 쳐 와서 사냐, 당장 나가라 쌍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25. 19: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락 덮개를 열고 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청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4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9. 23:30경 구미시 E 여관에 이르러, 업주가 출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1층 카운터를 지나 2층과 3층의 객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그곳 투숙객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발로 그곳 2층 및 3층에 있는 객실들의 출입문을 가격하여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3,100,000원이 들 정도로 여관 소유자인 피해자 F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와 관련)-견적서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No.I, No.J) 1. 각 현장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증세로 입원치료 중인바,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7년을 교제하다 2020. 5.경 헤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문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고,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F호 현관문 초인종 벨을 누르고,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