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골프장업 및 골프장 분양, 경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8. 7. 8.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운영 및 수입, 지출 등과 관련된 회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업주인 G이 2008. 5. 18.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 서울 및 경기 일원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 · 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실상 (주)F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딸 H 역시 식당 운영을 위하여 명의상 J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여 H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입금에서 G, H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의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25.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 골프장 사무실에서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남편 G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7,716,52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2,139,21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의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26.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딸 H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822,99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209,650원을 이체하여 H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 R, S, H,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리대장 1. 압수조서, 압수통장목록 1. 위탁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급여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G 급여 지급 명목 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는 G이 피해자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G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G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Gl 피해자 회사를 위해 부담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 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G의 이자비용을 보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단지 G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 회사는 G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계장부상 G에 대한 채무가 아닌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G에게 지급한 돈도 채무 변제 또는 이자비용이 아닌 G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매달 일정액을 G에게 지급하였고, G에 대한 회사의 채무(또는 G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의 이자액을 계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S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G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쓰러졌고, 조만간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채권자인 농협의 동의하에 G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H 급여 지급 명목 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H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아 서울 U에 있는 사무실에서 급여 및 상거래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H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H에 대한 급여지급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H는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 8. 20. H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골프장 내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H는 위와 같이 ㈜J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H는 피해자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도 H가 근무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 H가 위와 같이 급여를 받을 당시 자녀들이 어려서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H는 수사기관에서 서울 U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체된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인지 또는 이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족인 G H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횡령금도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보다 G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부담한 이자 비용이 훨씬 많으므로, 이들을 서로 상계할 경우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