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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18: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5-89에 있는 '동민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 번호판이 없는 98cc CITY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4. 18: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전초전' 술집 앞 도로를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덕여대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0,650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 번호판이 없는 98cc CITY 100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차량 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27. 22:52경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소재 CU편의점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죽산면 죽산리 소재 용강빌딩 뒷편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8. 11. 11:30경부터 12: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학원 앞에서 사실은 위 학원이 신천지 위장교육장소가 아니었음에도 "이곳은 사이비 신천지 위장교육장소, 가정파괴, 가출, 이혼, 내 딸을 돌려다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위 학원 유리문 쪽에 앉아 피켓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D은 그 앞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신천지 반대운동을 하는 등 언쟁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H, F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남편 D과 함께 2014. 8. 4, 10:0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J 앞에서 불특정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모라는 것이 우리 딸을 빼돌렸다, 구원파 K하고 똑같은 사이비야, 교리가 80% 똑같다, K하고 같은 것이 L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8. 7. 17:3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빨간색 플라스틱의자(폭 30cm, 길이 50cm)를 들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1.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받으면 형사고소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고, 해당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취소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되, 피고인 등에게 위 화해권고결정문 제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제출(위 화해권고결정이 2015. 8. 1. 확정되었고, 위 결정사항에 따라 피고인 등이 2015. 8. 18. 피해자들에게 결정사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1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2014. 11. 5. 10:1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5. 오전 10:1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피해자 A(71세)과 피해자 B(여, 65세) 부부가 통로사용 문제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올려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2014, 11, 5. 13:0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5. 오후 1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6세)과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CTV 확인사) 및 이에 편철된 CCTV 영상(1번 파일)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CTV 확인사) 및 이에 편철된 CCTV 영상(1번 파일),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번 파일' 중, 첫 화면에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등을 보인 채 나타나는 여성이 피고인 C의 여동생이고, 위 여성이 옷 등을 잡아 끌어당기는 상대 여성이 피고인 B이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옷을 잡고 있는 여성이 피고인 C으로서, 그 후 위 피고인은 웃옷을 벗어던진 다음 반팔티를 입은 채 그 안쪽에 있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상가 안쪽에서 모자를 쓰고 잠바를 입은 채 피고인 C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밖으로 나오는 남성이 피고인 A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오후 1시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증거에 대한 판단 가. 검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J에 대한 수사보고 및 법정진술을 제출하였다. 나. 먼저, '수사보고(J 전화조사)는 수사기관이 참고인 J과 통화한 전화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고, 거기에는 작성자는 물론 J의 서명·날인이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다(수사기록 71쪽 이하). 따라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증인 J의 법정진술 요지는 "피고인 B와 C이 서로 밀치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적시한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은 같은 날인 2014. 11. 5.오전(10:10경)과 오후(1시경) 두 번에 걸쳐 발생하였고, 그 시간 간격은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위 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모두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가게 앞으로서 동일한 곳이다(수사기록 59-60쪽). 피해자 C은 오전에 발생한 사건 직후 병원치료를 받았고(수사기록 22쪽, 24쪽), 오후 1시경 재차 다툼이 발생하자 같은 날 오후 1:10경 임의동행에 응한 후(수사기록 46쪽) 조사를 받으면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이미 복사를 해 놓았으니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쪽). 수사기관은 2014. 11. 10. 이 사건이 발생한 서울 금천구 H 앞 노상 부근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는 2014. 11, 5 오전에 발생한 사건 장면만 촬영되어 있을 뿐, 오후 1시경에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영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 C은 위 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오전에 너무 많이 맞아서 오후 건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후에는 CCTV가 고장난 줄 알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발생장소,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피고인 B의 폭행 자체가 없었을 개연성 (따라서 오후에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 B의 폭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21

범죄사실 [2012고단4421] 피고인은 2012. 9. 20. 0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5588]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자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2011. 7. 12.경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2011. 3.경 이미 주민등록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서 퇴거하여 실제 거주지가 부정 상태임에도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위 주민등록지인 것으로 기재하였고 위 판결 확정 이후 60일 이내에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정보를 제출하였다. [2013고단1791] 피고인은 2013. 3. 26.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는데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J 등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1노1627) 1. 성인 대상 성범죄자 소재불명 통보(신상정보 제출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폭행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0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되자, 같은 날 0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2: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0세)가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팔꿈치, 등, 어깨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2. 18:38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강원고성경찰서 부근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탑동리 쪽에서 신안리 쪽으로 후진하다가 마침 그 뒤편 도로 상에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이카운티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및 뒷면 차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685,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2. 18:5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등의 C의 진술 등에 따라 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군 G 소재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 경부터 19:28 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약하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다가 측정기 인식 전 불대를 뱉는 등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08년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 동종 범행은 2004년의 것을 제외하면, 약 20년 전인 1995년, 1994년의 전력인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1. 21:35경 대구 북구 구암동 '중앙삼계탕'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옹심이칼국수'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4:1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9세)이 일어나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위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4번방에서, 일행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2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말경까지 서울 일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C(여, 16세)에게 "학원비와 용돈을 주겠다", "나와 관계를 맺으면 70만원을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SNS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5.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 건물 1층 소재 D 주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남녀공용화장실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 위해 들어가 E(여, 31세)와 F(여, 28세)가 소변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휴대폰 조명을 비추며 몰래 쳐다보아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1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30, 10:00경 서울 마포구 G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H(여, 22세)이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지 않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5.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27. 00:0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의 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장 중한 범행이라 할 수 있는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두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로 그 범행 중 강제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5. 15:00경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강원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회복지법인 'E'의 건축비, 내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주)F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반드시 2억 원을 갚겠다, (주)F은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 및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 금방 자금회수가 될 것이고, 노인 실버타운인 'E'의 건물이 완공되면 당신에게 원장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은 2010. 4.경 설립되어 자금규모가 작고 매출실적도 저조해 그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했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E'에는 진행 중인 공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8:00경 C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앞도로를 국제산장아파트 방면에서 미림여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이고 그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서서 유모차에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유모차를 충격하여 그 유모차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 외측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인도로 옮긴 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고령으로서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전화로 응급차량을 부르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가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까지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피고인 차량 번호를 알고 있던 목격자의 진술과 차적 조회를 토대로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의 빛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육교 밑을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20. 18:37경에서 18:39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및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 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비봉 IC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090,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차량들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약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32-5 소재 길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소재 하주교 부근 길까지 여동생 B 소유의 C 체어맨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9: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여인숙' 202호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56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