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과 E의 아들, 피고인 B은 D의 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 04:40경 춘천시 F에 있는 E의 어머니 소유 주택 마당에서, E과 피해자 G(여, 58세)가 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공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팔다리의 타박상, 요추염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및 다리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이 있다. 먼저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G는,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D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D의 아들 피고인 A가 발로 자신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D의 언니 피고인 B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이 차에서 내리니까 D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꿇었더니 피고인 B이 그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끌고 흔들었고, 다시 일어나 앉자 피고인 A가 발로 걷어차서 뒤로 넘어졌으며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는 무릎을 꿇으라고 하기 전에 발로 차 자신을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머리를 쥐어박고 잡아당기고 머리끄덩이를 끌어서 엎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A가 발로 자신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에는 피고인 A가 엉덩이가 아닌 왼쪽 허벅지 뒤쪽을 찼고, 피고인 B은 발로 자신을 차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우선 피고인 A가 발로 찬 부위가 피해자의 정강이에서 엉덩이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허벅지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찬 시기도 피해자가 D 앞에서 무릎을 꿇은 후에서 무릎을 꿇기 전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피고인 B이 머리를 잡아당겼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찼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머리만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E과 함께 도망간 피해자를 발견한 뒤 차량에 태워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D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기에 피고인 A는 자식된 도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여 집 뒤에 가 담배를 피우다가 집 옆 벽에 기대어 앉아 다시 담배를 피웠으며, 그 이후 길가로 걸어나와 골프장 건설현장경비실에 앉아 있던 중 친척 할머니 H가 도착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근처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어 이를 보는 것이 민망하고 아침에 출근하여야 해서 H 등의 권유를 받아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는 D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힐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D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D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혼자서 지탱하고 서 있기도 힘든 몸이었고, 한밤중에 D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가 얼마 후 피고인 A와 E이 도망간 피해자를 현장으로 데려오자 D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기에 D을 말리다가 도리어 피해자가 휘두르는 팔에 맞아 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증거들인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부위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7:53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5호선 지하철 거여역 3-3 좌석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두고 내린 현금 385,000원, 임대차계약서가 들어 있는 갈색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의사로 위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지하철 마천역의 CCTV 영상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가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B도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위 CCTV 영상을 잘못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유흥업소 홍보 인터넷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상기 인터넷 사이트는 2014. 7.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2016. 6. 27., 2016. 8. 8., 2016. 10. 11. 세 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에서 점검을 하였으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았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2016. 6. 27., 2016.8. 8., 2016. 10. 11. 세 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에서 점검을 하였으나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C'의 청소년유해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 2016. 6. 27. 점검 자료, 2016. 8. 8. 점검 자료, 2016. 10, 11. 점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1항(청소년유해표시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이트가 불법적인 광고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도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전남 장성군 D에 묘지를 조성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장례식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09:3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묘지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망 F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묘지를 조성하며 E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묘지 입구에 번호불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시신 등이 묘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서 약 30~40분 동안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C이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인 E의 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차량을 봉분 입구쪽에 대놓고 장례절차를 저지했던 시간은 약 30분 내지 1시간 가량으로서 그리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 위와 같은 대치 상황에서,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사후 정확한 측량을 통해 침범 사실이 밝혀지면 원상회복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직후 대치상황이 종료되었다. 사후에 이 사건 묘지 부분을 측량한 결과,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 E의 토지를 4~5평 가량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로 인하여 C은 경계침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하고 상당한 권한의 행사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21

범죄사실 [2013고정3521]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2012. 10. 25. 15:43경 인천 남동구 C, 206호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5.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제47관리대대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6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11. 1.경 인천 남동구 C, 206호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제47관리대대 공촌교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2013고정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5:03경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위동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월곡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동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계 사고직전 속도확인, 피해자 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속도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의식불명 상태를 초래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 아닌 곳을 갑자기 뛰어 들어온 것도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 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음향기기 판매사이트 D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미화 200불 이하)을 정식수입신고없이, 간이한 방법인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8. 3.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ELECTRONICS GENERAL LEXICON IONIX U42S DIGITAL RECORDING INTERFACE SILVERFIXED 1개, 물품원가 98,717원(시가 155,216원, 포탈관세 7,897원) 상당품을 D사이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면서도,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향기기 721개, 물품원가 97,175,062원(시가 152,790,979원, 포탈관세 7,774,005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고발서 1. A 목록통관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사업장 사진, 압수현품 및 가격 사진 1부, 압수현품 인보이스 7장 사본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추징에 대한 선처를 구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두 번의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범행기간과 금액, 피고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2014. 12.부터는 피고인이 통관목록 상의 수량과 가격도 허위로 낮게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관세법 위반죄는 총 220회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의 최하한인 5만 원을 적용하더라고 벌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31.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920 D,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가. 사실은 2008. 6. 23. 00:30경 F 나이트클럽 404호에서 피고인이 E에게 "씹할년아, 너는 안 나가고 뭐 하노"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변호인의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모해할 목적으로, D의 변호인이 "맥주병을 D이 내리쳤다는데 어디를 향해서 내려친 것인가요. 땅바닥인가요, 탁자인가요, 벽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던졌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31.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920 D,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가. 사실은 2008. 6. 23. 00:30경 F 나이트클럽 404호에서 피고인 A가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변호인의 "피고인 E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씹할년아, 너는 안 나가고 뭐 하노"라고 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변호인의 "피고인 E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 A가 씹할년아 너는 왜 안 나가느냐며 욕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우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지 욕을 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약식명령, 판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함으로써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D, E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8. 31.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920 D,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사실은 2008. 6. 23. 00:30경 F 나이트클럽 404호에서 E의 머리채를 잡고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네 번째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E를 모해할 목적으로, 검사가 "그래서 다쳤는가요"라는 질문에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E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그녀의 왼손 손가락을 비틀었다. 피고인 A는 2008. 6. 23. 왼손 네 번째 손가락 동통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08. 9. 22.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E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A가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은 E가 자신의 손가락을 젖히는 바람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는 손가락이 골절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증언을 하였냐는 검찰주사의 질문에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을 삔 것이 골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그러한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지폐인 10,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7.22. 20:30경 강원 인제군 인제로 187번길 6 에 있는 주식회사 유나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10,000 원 권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그 곳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자와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10,000원권 지폐(일련번호 C)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7. 23, 03:30경 춘천시 D 소재 E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동인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7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통역),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전표 입수 및 첨부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 및 결제계좌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행이긴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A4용지에 1만 원권을 인쇄한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조잡하고 종이의 재질 등이 진폐와 달라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식품유통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 H, I 등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오뚜기의 "오뚜기 옛날" 상표를 피해자 동의 없이 부착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유통하기로 한 후, G은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공장 창고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공장 창고를 임차하여 소분기계를 설치하고, H는 2013. 12. 7.경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식품수입업체인 주식회사 한정성을 통하여 구입한 중국산 당면 원재료 211,800kg과 직접 수입해 온 중국산 당면 원재료 22,650kg 등 합계 234,450kg 상당을 G에게 공급해 주었다. 이에 G은 소분책임자로 N, O, P 등을 고용하여 H로부터 공급 받은 중국산 당면 원재료를 1kg 또는 500g 단위로 소분작업을 하게 한 후 마치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후 10kg 짜리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에서, 식품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I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5,000kg을 2,500만 원에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무렵 식품 도매업체인 경기 남양주시 S에 있는 'T'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총 25,000kg을 1로부터 1억 2,500만 원에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T' 및 식품도매업자인 U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0.경 경기 광명시 V에 있는 W 창고에서, 식품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H를 통하여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합계 3,500kg을 1,680만 원에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무렵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식품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X 지하1층 Y 작업장 부근에 있는 Z시장 주차장에서, 식품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2,000kg을 1,000만 원에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무렵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식품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총 5,000kg을 G으로부터 2,500만 원에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식품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G,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오뚜기식품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오뚜기상표권 등록확인), 상표권 조회서 출력문의 각 기재 피고인 A, C은 판시 기재 당면이 진품인줄 알았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당면은 오뚜기 당면 진품과 가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점, 오뚜기 직원 AB의 진술에 의하면 오뚜기 당면 진품과 판시 기재 가품 당면은 색깔 등이 달라 육안으로 진위 여부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고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당면을 납품 받았던 AA의 진술 또한 A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당면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당면을 납품한 G 등은 당면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수년째 당면 등 식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당면의 시가나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들에게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당면이 가품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은 증인들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피고인들이 취급한 가짜 상품의 양이 적지 않고 가짜 상품의 유통으로 피해 회사 상표의 신뢰도 및 상표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중간 유통자로써 가품을 제작 유통한 공범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2016고단3991]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3:33경 위 클럽 208호실에서 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등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피해자 E이 그런 줄 알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639] 피고인은 2015, 12, 21.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G(57세)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봉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나이트클럽 급여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급여를 받더라도 생활비, 영업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15. 12. 22.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2017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이 먼저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넘어뜨리려 하여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전화조사)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 M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들이 일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이 벌어진 D 나이트클럽 2층 복도의 폭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웨이터들 및 피해자의 일행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가 사건 발생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일행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들이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볼 때 그 상해가 단순히 밀쳐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리를 거는 등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기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2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및 우측 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목, 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2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재차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불판 위로 넘어져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자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18.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수양로 490 에 있는 '형제자동차정비공업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대로 4517에 있는 신풍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ad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1:59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동 1176에 있는 수지이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4, 02:15 경위 수지이마트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위 승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순찰차 앞에 서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면서 차량의 이동을 약 1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순경 E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경찰관 상처사진, 단속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민사소송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경찰관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6. 8.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21:44경에서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영천시 B 주택 화장실의 열려진 뒤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서 탈의 후 씻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3. 6. 24.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17:22경 영천시 D건물 508동 106호 화장실 변기 밑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모드로 변환시키고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그곳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촬영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4. 17:22경 영천시 D건물 508동 106호에 피해자 E(여, 38세)의 허락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7매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동영상 상세정보 사진 첨부, 피해자 화장실 동영상 사진첨부, 피의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C 샤워모습 동영상 사진 첨부, 아파트 CCTV 사진 첨부, 사건번호 2013-2017 범행시간 변경) 1. 사진 6매, 사진 2매, 사진 9매, 사진 8매,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 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3:3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 직원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41세)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하나. 너 나한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는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15. D병원에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5. 3. 서울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31.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은행동 부근에서 광명시 노온사동 노온사교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싼타모 차량을 약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