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은 가출한 10대 소녀들이 대부분 '포주' 역할을 하는 남자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소녀들을 불러내고, 위 소녀들을 협박하여 '포주' 역할을 하는 남자들을 알아낸 후, 위 남자들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위 소녀들을 본인들의 지배 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위 소녀들로부터 성매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I은 2016. 1. 22. 새벽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I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M(여, 14세), N(여, 13세)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장소로 불러내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혼자서 승용차에 탄 채 기다리고 있다가 위 M, N가 도착하자 위 승용차에 위 M, N를 태우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승용차에 탑승하여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위 M, N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야산에서 위 M, N에게 '우리는 경찰과 손을 잡고 성매매하는 여자들을 잡으러 다닌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위 M, N를 협박하여, '포주' 역할을 하는 O(19세), P(18세)와 이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Q(여, 16세)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알아낸 후, O, P로부터 돈을 빼앗고, 위 N 등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데리고 오기 위하여 위 숙소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1. 22. 07: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모텔' 302호에서, 피고인 E은 M, N를 차에 태운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I 및 피고인 C, B, A, D은 위 객실로 올라가, I은 자고 있던 피해자 P(18세)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E은 M, N를 차에 태운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P(18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I 및 피고인 C, A, D은 위 5층 객실로 올라가,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 및 피고인 D은 주변에서 피해자 O가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감을 조성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I은 피해자 O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를 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들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함부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위협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B 및 I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약취 피고인들과 I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앞에서, 이전에 야산에서 '우리는 경찰과 손을 잡고 성매매하는 여자들을 잡으러 다닌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Q(여, 16세), N(여, 13세)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 P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맞는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당시까지 피해자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있던 O, P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부산 남구 T에 있는 'U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I은 2016. 1. 22. 오전경부터 1. 24.경까지(피해자 N는 2016. 1. 22.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피해자 Q(여, 16세), N(여, 13세)의 옆 방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이 함부로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성매매를 할 남성이 정해지면 위 남성과 만나기로 한 모텔까지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I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모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들과 I은 2016. 1. 22. 오전경 위 'U모텔'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여, 13세)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도 맞고 싶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하라고 시키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I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성매매 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후 그 대가의 전부를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과 I은 2016. 1. 22.경부터 2016. 1. 24.경 사이에 위 'U모텔'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여, 16세)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도 맞고 싶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하라고 시키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I은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후 그 대가의 전부를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단독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과 C,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Q, N를 약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E은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던 O, P를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위협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C,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위 성매매약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P,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술녹취록(N), 자인서,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매매약취의 점(피고인 B, C):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 공동감금의 점(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청소년 성매매강요의 점(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약취방조(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2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약취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강도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당시 I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는 I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모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범인 A, D,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I이 X마트 앞 내지 야산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빼앗자는 제안을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이에 동의하고 피해자가 있는 S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 공범들간의 진술은 비록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범행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자고 모의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공범들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I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I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텔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모텔을 나온 뒤 I에게 '돈이 얼마 있냐'고 물었었고, 이때 피고인은 I으로부터 강취한 돈 중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 등이 피해자가 갖고 있는 성매매 대금을 뺏을 생각이 없었더라면 야산에서 N를 협박한 뒤 굳이 피해자 등이 있는 S모텔로 찾아갈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2. 성매매 약취 내지 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부분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 피고인들은 I이 피해자들을 약취하여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말렸을 뿐이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려갈 당시 현장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약취하여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범인 A, D,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6명의 공범이 X마트 앞에서 모이자 I이 '성매매하는 여자애 2명을 잡았으니 산으로 데려가 겁을 준 다음 성매매를 시키자'고 제안하였다. 공범들 모두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B이 마치 성매수를 하러 온 것처럼 혼자 피해자 N와 M을 기다려 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근처 야산으로 갔고, 피고인 C을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은 다른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 N 등에게 '우리는 경찰들과 일하면서 성매매 하는 애들을 잡는 헌터인데, 우리와 일을 하면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주로 피고인 B 과 I이 '똑바로 말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N 등을 다그치거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C도 '뒤에 누가 있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다'라면서 거들었다. 이후 피해자 N가 '포주' 역할을 하고 있던 P 등의 위치를 알려주자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N가 보는 앞에서 P 등을 구타한 다음 피해자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범들 간의 진술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 공범들 스스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굳이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범행 전 X마트 앞에서 I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A, D,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들 역시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분담한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과 I은 P 일행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자신들에게 '우리들과 같이 일해야 한다. P가 맞은 것처럼 맞을래?"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피고인 B 과 I이 휴대전화로 'Y'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였고, 피고인 C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성매수 남성을 만나러 갈 때는 차로 데려다 준 다음 모텔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망을 보았다. 피해자 N의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해자 Q의 성매매 대금은 I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믿을 만하다. 3. 공동감금 부분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던 상황으로 감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는 I을 오히려 제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동감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N의 경우 '성매매 남성을 구하기 위해 U모텔에서 지내고 있을 때, 피고인들과 I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어 자율적인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Q의 경우 '자신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는 '성매매 남성이 구해지면 자신들의 휴대전화나 소지품을 차에 두고 가도록 하였고, 모텔에 들어간 뒤에는 도망치지 못하게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들과 I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다. 2) 감금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들이 당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기 전 이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P와 O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본 피해자들로서는 겁에 질려 섣불리 도망치거나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N는 성매매를 하러 가서 만난 남성에게 '현재 자신이 붙잡혀서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정을 설명하고 그 사람과 함께 경찰서로 간 뒤에서야 비로소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만약 피해자 N가 감금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굳이 성매매 상대 남성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 Q는 N가 도망친 뒤 I으로부터 N를 제대로 간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이 맞았고, 이후 N와 경찰관이 찾으러 와서야 도망칠 수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I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3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가중/감경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매매약취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와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돈을 강취하였고 재차 피해자들을 때리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매매약취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I 등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약취하기 용이하였고 이후 I 등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 E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들이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제2유형) > 감경영역(3년 6월~6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특수강도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가중/감경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 처벌불원 3) 성매매약취죄: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성매매 목적 약취 등(제3유형)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9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성매매 대금을 강취한 후 재차 폭행을 가하고 나아가 자신보다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와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현재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