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D에 본점을 두고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에 소속되어 2015. 12. 21.부터 2016. 7. 19.까지 의정부시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함)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광주시 G에서 철거업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H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I은 서울 구로구 J빌딩 602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2016. 8. 1.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하였고, 이하 'K'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E과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6. 11. F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2. 21.부터 F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등과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 F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 지하공동구 폐기물처리 및 배관부분 철거공사(이하 '철거공사'라 함) 영업을 위하여 찾아온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철거공사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피고인 B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의견이 있어 결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영업배상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법인사업체, 배관철거 실적 업체 우대, 지정폐기물 수입·운반허가증보유업체 등이 참여하여야 하고, 특히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의 대리입찰이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3곳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철거공사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되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는 사정을 모르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2.경 임시회의를 통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18. 철거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은 영업배상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법인사업체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2.말경 K 사무실내에서, I에게 'F아파트 철거공사에 참여하려는데 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서 입찰에 참여할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K 명의로 철거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I으로부터 K 명의 입찰 참여 서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3. 3.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철거공사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3개 이상의 입찰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I으로부터 제공받은 K의 입찰서류를 동봉하여 K 명의의 입찰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신의 사업장인 H 명의 입찰서와 역시 개인사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M(대표자 N) 명의입찰서 등 총 3개의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8. 실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이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와 명의 대여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적법한 입찰절차를 거친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한 동대표들에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고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입주자대표들로 하여금 K가 철거공사를 154만 원에 낙찰 받았음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한 철거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등과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업무를 담당하는 F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경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거공사 견적을 산정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 B에게 '철거공사 중 폐관을 팔아서 나오는 금원 중, 공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약 3,000만 원 가량을 나에게 지급하면 공사를 낙찰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철거공사 수주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철거공사 수주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 6.경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2의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수익금의 일부를 줄 테니 자신에게 철거공사를 맡겨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 수주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 수주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2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도급계약서, 현장설명서, 동별대표자 회의 1. 오수관교체공사 자료, 8차 임시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자료, 산출내역서(오수관교체공사) 1. 공사견적서 및 사진자료, 견적서 1. 동별대표자 정기회의자료 1. 폐기물처리 및 배관부분 철거입찰 공고, 현장설명서 1. 배관철거업체 입찰서 접수대장, 입찰서 관련 서류(K), 입찰서 관련 서류(H), 입찰서 관련 서류(M)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 1. 도급계약서, 중앙난방배관철거에 대한 각서, 공사착공계(K)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O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 - 1년 6월 O 배임수증배범죄 양형기준(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O 집행유예 기준(피고인 B)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