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건물 앞길을 중앙로 쪽에서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연히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위 피해자의 승용차와 교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13,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위반죄 성립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사고시각인 01:35경에도 차량의 흐름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교행이 허용되지 않는 일방통행로인 사고장소를 술을 먹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동승자를 태운 채 역방향으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역주행하면서 일방통행로에 정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던 점,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613,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가 발생하였던 점(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 내지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1:35경 업무로써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건물 앞길을 중앙로 쪽에서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연히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위 피해자의 승용차와 교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후에 I의원에서 목과 허리부위에 단순엑스레이 검사 후 물리치료를 받고, 의사 J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틀 후인 2014. 4. 21. 경찰에서 "내가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후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1회 더받고 3일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방통행로인 사고지점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역방향으로 진입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으로 피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을 듣고 잠시 주춤하다가 욕설과 함께 출발하면서 무리하게 교행하려다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부분(운전석 쪽 뒤바퀴에서 차량 후미에 이르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충격을 예상하고 '어~어'하는 소리를 내면서 충격 후 약2분 후 운전석에서 내렸고, 이후 왼쪽 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 오른쪽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사고신고를 마친 후 다시 운전석에 착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자신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좌측 창문에 찧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교행당시 정황이나 차량의 충격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의문이 있고, 창문에 찧었다는 충격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앞서 본바와 같이 병원에서 2회 물리치료(총진료시간도 30분 내외로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추정된다)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약 한달전인 2014. 3. 8. 경추통으로 주사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전후 정황,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곧바로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호소하는 통증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통증의 정도가 형법 소정의 '상해'로 평가할 만한 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1:35경 업무로써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건물 앞길을 중앙로 쪽에서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연히 대전여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위 피해자의 승용차와 교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13,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4. 10. 1.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