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7세)와 인터넷 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9살(연 나이)’이라는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7. 15:40경 서울시 양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가 먼지 알아?? 자신의 성기를 조작하는거래’, ‘자위 해볼까’, ‘밑에 중요한 곳 있지. 오줌 싸는 곳 있자나. 거기를 만져주는 거래’, ‘그러면 밑에를 좀 보여줄 수 있어??’, ‘그 밑에. 더 밑에를 보여줘야? 다리를 벌려봐. 앉아서. 그리고 그 사이를 찍어봐’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스스로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게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F 대화내역,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봉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7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 비록 왜곡된 것이지만,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았던 나이였다. 피고인은 3세 무렵 모친을 암으로 잃고, 부친은 재혼하여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게 되면서, 조부모의 보살핌 속에 성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조부모도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별거하기 시작하는 등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성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가정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도 아니므로,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장기를 거쳤고, 성년이 된 지 이제 갓 한 달이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이 사건의 진행 경과(이 사건은 당초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가 피고인이 성년이 됨에 따라 다시 이 법원으로 이송된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