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2. 4.경부터 2014. 4. 1.경까지 D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 영업부에서 영업상 가지고 있는 어음을 현금화 시키는 금융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는 위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03,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B의 친오빠인 피해자 C에게 “D에는 퇴직자를 위한 금융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는 위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8,4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거짓인정) : B 대상, 확인서(거짓인정) : C 대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가 A에게 보낸 금액 및 계좌내역, B가 A에게 받은 금액 및 게좌내역, C가 A에게 보낸 금액 및 계좌내역, C가 A에게 받은 금액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상당액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약 14년에 걸쳐 합계 2,961,845,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모텔 건축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내년 6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건축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피고인의 C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9. 2. 1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9. 3. 13.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인 피해자 C(47세)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후 피고인 소유의 공구를 몰래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21. 17:40경 경북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B조합 경영지도과장 C’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700cm, 세로 90cm)을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이용하여 현수막 가운데 부분을 잘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7:45경 위 F에 있는 GCCTV관제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7:53경 위 H에 있는 G청 입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7:57경 위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8:01경 위 K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8:05경 위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엌칼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현수막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것처럼 광고하여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C 고창지점 투자자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광주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알파고라는 기계가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지급해 준다. 1코드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4~5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익은 180% 정도 된다. 더 많이 투자해야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사이트에서 전산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C 파나마 본사에 송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로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H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3) 1. 수사보고(순번 5) 및 첨부서류(순번 6,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 및 첨부서류(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속은 것으로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차임이나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밀린 차임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8. 21:00경 골프채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그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거침입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겨누며 “돈을 당장 내놓던지 아니면 짐을 싸서 나가라.”는 말을 하는 등, 밀린 차임을 지급하거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16

범 죄 사 실 1. C 철거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사동에 있는 카페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를 만나 그 자리에서 D이 진행하는 안산 F 내 C 철거 공사에 투자를 하면 추후에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G 계좌로 합계 7,46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H 철거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내 H 철거 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선 등을 대신 판매해줄 것을 부탁 받고, 2017. 9. 14.경 I에게 7,000만원을 받고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전선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7,000만원을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내역,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및 전선 등의 판매 및 그 대금 처리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금융자료나 인정되는 당시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녹취록 등 정황증거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D 등에 고철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상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본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H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등의 판매대금 중 일부만을 자신이 회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갖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맞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다른 현장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다는 점이나 설령 손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상해주기로 어떠한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주로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D 등이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업 구조나 당시 상황 상 피고인이 실제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결국 피해자가 과거 지급한 돈이나 대납한 카드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을지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손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관계에 맞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 철거공사 현장의 나머지 고철 판매대금은 피해자 계좌로 바로 송금하도록 하였음에도 전선 판매 대금만을 별도로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선 부분의 판매 대금의 존재나 그 현장의 전체 고철 등의 판매대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전선 판매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J과 통화할 당시 그러한 사실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에 관하여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진주시 I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진주시 I에 있는 J치과의원 옆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 35만 원을 제하고 위 K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1. L, M, H, C,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금액에서 일정액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보이스 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활약하여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 7명이고 피해액 9,440만원에 이르며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추가범행도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300만원 정도이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학생이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201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9. 9.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5:36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러 교회 앞 마당을 거쳐 출입문을 열고 교회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계속하여 다시 교회 건물 밖으로 나와 그곳 마당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520미터 떨어진 전북 임실군 E 인근 농로까지 운전하여 가 논두렁에 이를 방치한 후, 위 차 안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와 SD카드 어댑터, 위 차 안 콘솔박스 안 플라스틱 컵 안에 있던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26,2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도난 차량이 발견된 현장사진, 도난차량 발견 현장 사진첩, 각 사진, 각 차적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GPS 기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범cctv분석)-C교회,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방범cctv분석), USB 2개, USB에 담긴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있었던 교회에 출입하지 않았는바 차량을 훔친 사실이 없고, 차량이 있었던 교회 앞 주차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곳이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05:29경 F사거리앞 근처의 도로에 렌트하여 운전한 차량을 주차하였고 05:30경 차량에서 내려 골목으로 걸어들어 간 점, 05:36경 피고인이 교회 출입문을 열고 1층 현관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찾다가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교회 내에서 물색을 한 점, 05:40경 피고인은 교회 1층 출입문을 열고 나간 후 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취한 점, 위 투싼 승용차는 05:42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주차된 골목을 지나 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점, 05:56경 피고인이 위 투산 승용차 진행 방면과 차량이 발견된 장소 방면에서 걸어와서 렌트한 차량에 타서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F사거리 앞 방범CCTV에 05:34경 나온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입었던 롱패딩의 길이와는 다르고 챙이 달린 야구모자를 쓰고 있어 피고인과는 상이하고, 오히려 05:35경 교차로를 횡단하는 모자를 쓴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GPS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인 2020. 10. 31.경 이 사건이 발생한 C교회와 1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전북 임실군 H에 왔었던 기록이 있는 점, 투싼 승용차가 최종적으로 발견된 지점(전북 임실군 E)과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 사이의 거리는 400미터 정도로 도보로 6분 내지 7분 밖에 걸리지 않는바 피고인이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후 물건을 절취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충분히 되는 점, 피고인은 교회 내부 CCTV 영상에 촬영된 용의자는 머리 모습, 탈모 모양, 옷 색깔이 피고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롱패딩의 길이나 봉제선의 위치, 롱패딩에 달린 모자의 모양 등이 동일하고 앞머리 부분의 탈모 모양도 피고인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회에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나와서 교회 앞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절도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절취할 물건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건조물인 교회에 들어가 절취 물품을 물색하는 모습이 교회 내부 CCTV 영상에 보이는바, 교회에 들어갔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것이므로 절도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고 이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15: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거래처에서 수금을 했는데, 그 돈을 잃어버려서 회사에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개월 뒤 만기인 적금을 깨기는 아까우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1. 사기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 충청남도 당진시 B, C호의 임대차 보증금 95,000,000원 중 94,155,83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았고, 다음 날인 2018. 4. 12.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은행 연신내지점에 방문하여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로 된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한 다음 같은 날 전입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000,000원을 송금하여 2014년경 결혼 당시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인은 2020. 2.경 파산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 판사 K은 2020. 4. 13. 피고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면서 L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여 2020. 7. 17.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L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파산선고는 2020. 4. 28.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11. 충청남도 당진시 B, C호의 임대차 보증금 94,155,830원을 돌려받아 2018. 4. 12. 50,000,000원을 어머니인 H 명의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말할 경우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및 채무자에게 배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서울 서초구 M, N호 법률사무소 O에서 파산재단을 조사하는 파산관재인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B, C호의 임대차 보증금 95,000,000원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P이 Q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9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2020. 6. 8. 같은 장소에서 P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P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설명의무위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B, C호의 임대차 보증금 94,155,830원의 사용처를 소명하면서, “남편 P이 Q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9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설명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P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등록표 첨부, 당진시 R, C호 임대인 전화통화, 피의자 A 대여금 1,100만 원 관련 자료제출, 피의자의 파산선고 결정서 및 확정원 첨부, 고발인 추가 진술서 제출) 1. 파산선고 결정문(2020하단44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각 파산관재인 L 사무소 자료제출요청, 대출금 사용처, 소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P 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2020카합1000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사기파산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 제1항 제1호(설명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파산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4. 2.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38에 있는 신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14년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의 것인 점을 비롯해 위 기소유예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처벌전력(없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6.경 대전 대덕구 소재 C 4층 D 2017년 춘계 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E, F, G, H(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들 앞에서 B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유치를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식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면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금 1,000만 원당 2,500주의 주식을 배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린 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투자금을 받으면 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금 관련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신주를 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B 명의의 I은행계좌(J)로 피해자 G로부터 2017. 7. 20. 1,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7. 7. 29. 및 2017. 8. 31.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7. 21. 2,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7. 10. 31. B 명의의 I은행계좌(K)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E, F, G, H) 및 투자금 입금자료,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투자금 사용처, D 2017년 춘계 총회 회의록,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업발표시 사용된 PT 자료, ㈜B 명의의 I은행계좌 2개(J/K), 내용증명(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 E 외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없고, 오로지 피해자 E를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았는바,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을 듣고, 피고인과 구체적인 투자 조건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D 2017년 춘계 총회 회의록‘(증거기록 75쪽)의 기재 내용이나 B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PPT 자료(증거기록 77~82쪽) 등의 존재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의 사실을 지어냄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주주명부(증거기록 19쪽)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신주가 발생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신주 발행 외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B 신주를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총 피해액이 6,000만 원의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각 2분의 1씩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위와 같이 처벌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관련 내용의 통지문을 수회 수령하였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5.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에게 성매매업소 ‘E’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1,4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D가 2020. 4. 21.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8. 7. 5.경부터 2020. 4. 21.경까지 D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물주 통지문 수신내역 첨부에 대한) 1. 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피고인 A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합법적인 영업을 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겨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행정 및 형사상 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을 ‘H’이라는 성매매업소에게 임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6. 26.경에도 같은 자리에서 F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적발되었다는 건물주 통지를 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속칭 ‘과부촌’이라는 집창촌으로 업소 대부분이 성매매업소인 점, 이 사건 건물의 내부는 실내장식이나 메뉴판 표시도 없이 붉은 색 조명이 밝혀져 있어 일반적인 음식점 또는 주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E’의 주된 성매매행위 장소로 활용되는 ‘J모텔’은 피고인들의 딸이 운영하고 있고, D는 위 모텔의 종업원인 점, 피고인들과 D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함께 법무사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D에게 특약사항의 추가를 요구하는 외에 시설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업종 변경을 위한 시설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 ‘J모텔’을 운영하면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딸을 통하여 ‘E’의 운영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은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단지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1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C, 22세)과 임대차계약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14:00경부터 같은날 17:10경 사이에 부천시 B건물 10층 C호 ‘D’ 사무실에서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는데,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없고 물품으로 먼저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지어 던지고, 캐비닛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꺼내 바닥으로 던지고, 욕설하며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린다, 염산을 뿌려버릴 것이다, 니 보지를 찢을 것이다.”라는 등 욕설하면서 자신을 피해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팔과 윗옷을 잡고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가 녹음한 음성파일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이 녹음한 음성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