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단5247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설산업관리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C 회장 및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 ㈜F과 공동으로 G㈜로부터 H발전소 설비를 낙찰받아 철거 공사를 2015. 12. 8.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철거공사 계약해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사실은 G㈜로부터 철거공사기간 연장 계약을 받아줄 수 없게 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9. 서울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의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기간 연장 계약을 받아주겠다., 공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수주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금 1,000만 원, 11. 20. 금 4,430만 원, 총 5,43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B이 관리하는 C 법인 계좌인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9고단1105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N으로부터 PF 대출도 받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이다.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하자. 다만 그 과정에서 N 임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여기 저기 투자한 곳이 많은데 여기서 한, 두 달 안에 금방 돈이 나올 예정이다. 그 돈이 나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N은행과 PF 대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금융권에 대해 수억 원 상당의, ㈜O 대표 P에 대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Q, R에 대해 수억 원 상당의, R에 대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각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6.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6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51 피고인은 2016. 1. 1.경 피해자 S㈜(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가. 사전 영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U에게 “광주시 V 기업형 임대주택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시행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위한 사전 영업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영업비로 사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6. 20.경 피고인의 처 W 명의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항부터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전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U에게 “급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3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납골당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에 승소하였고, 피고 측에서 17억 원을 공탁해둔 상태이다. 3억 원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찾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X㈜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하였던 ㈜Y이 그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것일 뿐이므로 바로 피고인이 17억 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소송의 피고 측에서 17억 원을 공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3.경 1억 5,000만 원, 같은 해 9. 1.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위 W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4항부터 5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43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Z에게 “강원 영월군 소재 아파트 공사 관련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발전소 AC 소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이체 내역서와 AB AD은행 이체 내역서 첨부) 2019고단110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L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A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시행대행계약서, AF, AG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주)O 대표 P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각 불기소장, 각 해당 고소장, 각 고소취소장, 수사보고(Y 법인 및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번호 확인보고),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및 채권양수도계약서, 신용조사보고서 2019고단4051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I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U 대질진술 부분 함) 1. AI, A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고문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광주시 V 기업형임대주택 인허가 및 설계용역계약서, AM 관련서류,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Y), AN, AO의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내용증명서, 답변서, 2018. 1. 26.자 합의서,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수사), 2018. 1. 26.자 영수증, 2018. 3. 15.자 고소취하서, W 명의 AP계좌 거래내역, AJ의 사실확인서 및 회의노트, AJ, AI, 피고인 A 간의 녹취록 및 녹음 CD, AQ주식회사의 정보회신 2020고단47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송금증, 수사보고(참고인 문자내역 붙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재판검색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524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D이 철거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몰랐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위 용역약정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고 가진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철거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뿐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기간연장의 내용 및 조건, 보수 금액 등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경위 및 내용, 편취금의 분배 내역, 합의서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 A의 과거 유사한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철거기간 연장계약 체결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편취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은 ㈜F과 함께 2014. 11. 10. G㈜로부터 철거예정인 H발전소 설비를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를 필리핀으로 이전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위 발전소 설비 매수계약의 조건으로 위 설비를 2015. 12. 8.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철거기한까지 위 설비의 철거를 마치지 못할 상황이 되자 2015. 11. 9.경 ㈜C의 대표인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설비의 해체 및 설치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약정서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C 명의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발전소 철거공사 기간을 10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받아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되, 피고인은 위 금액을 일주일간 보관하다가 위 철거기간 연장계약을 받아내지 못하면 2015. 11. 18.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만일 연장계약을 성사시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위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C의 회장인 피고인 A이 G㈜ 소장 AC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10개월 연장계약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피고인 B과 증인 D, AA, AB 등 모두 피고인 A이 철거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C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20.까지 피고인 운영의 ㈜C 계좌로 합계 54,3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합의서에서 약정한 것과 달리 위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위 돈 중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AB이 2,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함께 AC을 만나고 H발전소 직원들과 철거연장 건에 대하여 몇 차례 미팅을 갖기도 하였으나 G㈜와 사이의 위 발전소 철거공사 기간 연장계약에 실패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G㈜ 사이의 위 발전소 설비 매매 및 철거계약은 2016. 3. 18. 해지되었다. 이렇게 되자 피해자는 2016. 3. 21.과 같은 해 4. 7. 위 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용역약정에 따라 위 발전설비 이전을 위한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 사업분석, 해체 준비, 철거공사 연장 협의, 필리핀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 정산을 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할뿐 아니라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체결한 위 용역약정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계약으로 이후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본계약 체결 이후나 나올만한 용역 수행 비용과의 정산을 들어 위 약정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합의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위 합의금의 반환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건설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가들에게 접근하여 로비자금이나 성공보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판시 각 전과 기재와 같이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행들은 이 사건과 그 범행방법이 유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2019고단110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Y 등에 대한 17억 원이 넘는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 등이 회수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린 것이지 ‘N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로 했다거나 N 임원들에게 접대해야 한다’는 등 판시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 차용 당시 판시와 같은 채무는 없었고, 오히려 회수할 수 있는 위 투자금 및 대여금 외에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대였으며 2011. 8. 31.부터 2018. 9. 9.까지 합계 9,17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M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0.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X 명의로 M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O과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당시 ㈜O의 대표인 P과 담당직원인 AE은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자금 1,000억 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공사의 시공참여의향서 등을 받아 은행에 제출한 후 대출 받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AT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AT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 오지 못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반면 피고인은 ㈜O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다]. 위 P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AT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받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0. 7. 1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8,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작업이 성사되지 않아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고소를 취소해주었으나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무렵 AE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950만 원을 같은 이유로 빌려주었다가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위 고소는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피해자는 2010. 11. 초순경 피고인이 M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에 다 마무리한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주어 검토를 해 본 다음 부산에서 함께 일하는 AF, AG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더니 피고인이 지주작업을 했던 AU, AV과 함께 나와서 M 현장은 다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 N으로부터 440억 원의 PF 대출이 마련된 것과 AT사의 시공참여의향서, 계약율 85%의 토지매매계약 현황을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복사하려고 하자 기밀이어서 안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이 자료들을 보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N 직원 등에게 접대를 해야 된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판시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위 AF, AG도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1억 원이 넘는 돈, 그 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잘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의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 등이 회수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등의 일반적인 변제약속만 믿고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M 재개발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니 현장에 가서 지주작업을 하였던 AU를 만나보고 사업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현장에 가서 AU를 만나보고 와서 그 다음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M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피해자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1억 원을 2011. 1. 22.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피고인의 부동산 가압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주고도 위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2. 11. 8.경 위 가압류부동산 소유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가압류를 해제해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17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은 2011. 8. 31.부터 2018. 9. 9.까지 장기간 25회에 걸쳐 소액씩 변제한 것을 합친 금액이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투자한 Y이라는 납골당 조성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AO(현재 Y 건물 소유명의자임)를 상대로 17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어서 위 채권을 회수하여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2019고단4051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채권은 ㈜Y이 A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일 뿐 당시 피고인이 위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었고 위 채권 행사로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2019고단4051 1, 주장의 요지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투자한 Y이라는 납골당 조성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AO(현재 Y 건물 소유명의자임)를 상대로 17억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을 회수하여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의 근거가 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가합41738 판결)을 살펴보면, Y 사업을 진행하던 AO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X㈜과 사이에 X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되 이익금은 반씩 나누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Y을 설립하였고, 주식지분비율은 투자지분대로 당시 X㈜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로 10,000주(50%)를 소유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X㈜이 ㈜Y 명의로 2008. 7. 16.부터 2009. 3. 25.까지 총 17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AO가 Y 사업을 진행하면서 ㈜Y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공사대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고도 Y 건물 등을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하자 ㈜Y이 AO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17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2. AW에게 ㈜Y의 주식 전부를 양도해버렸고(부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3606 판결), Y 부지도 2010. 7. 19.경 임의경매로 ㈜AX에 매각되었으며, Y 건물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소송 등으로 분양을 못하고 있고 분양사업은 정지된 상태이다. 결국 피고인이 당시 ㈜Y의 AO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판시 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재판진행 중인 2021. 3. 10.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20고단474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R의 부탁으로 AY, 인천 AZ와 관련한 업무를 도와주고 AR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영월군 소재 아파트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AR(700만 원을 송금), 피해자(800만 원 송금)의 각 진술, AR의 피고인에 대한 문자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월군 소재 아파트 창호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1항의 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의 판시 2항의 각 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2017고단5247및2019고단1105의 각 사기죄와 2012. 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A의 판시2019고단4051및2020고단4743의 각 사기죄와 2020. 8.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2017고단5247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2017고단5247 및2019고단1105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2019고단4051및2020고단4743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책임을 상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특히 판시 확정판결 전과에 수회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있는데, 각 사기죄의 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매우 유사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책임을 상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이 가진 금액이 미미한 점,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