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521

공소사실 가. 주식회사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및 통보 과정 주식회사 E은행은 1974. 12. 19. 주식회사 F로 영업을 시작하여 2002. 9. 25.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7. 9.말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일명 '비아이에스(BIS) 비율']이 3.14%에 불과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그 뒤에도 재무구조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8. 9. 26.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으며, 2009. 5. 27.에는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E은행의 대표이사 G은 2009. 12. 2. 221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나, 사채자금을 사용한 편법증자임이 발각되어 2009. 12. 7.경부터 금융감독원이 E은행에 대한 집중감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H국)은 2009. 12. 28.경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와 E은행을 영업정지(2009. 12. 31. 16:00부)하기로 협의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관리인 파견을 위한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2009. 12. 30. E은행의 영업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였다.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는 그 시경 의사운영정보팀에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의사정보운영팀은 금융위원회에 회의소집을 통보하였으며, 현장에서 검사 중이던 검사반 및 파견감독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H국 소속 직원으로서, 2009. 12. 7.부터 실시된 E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검사역으로서 E은행의 증자과정에서의 적정성 및 부실대출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으며,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2009. 12. 30.경 E은행이 다음날인 2009. 12. 31. 16:00부로 영업정지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E은행이 영업정지 된다는 정보는 사전에 유출될 경우 그 내용이 신속히 전파됨으로써 급격한 예금인출사태를 촉발하여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사실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0. 16:00~16:30경 E은행 대표이사 G의 방을 찾아가, G에게 "내일 자로 E은행이 영업정지 되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E은행의 영업정지정보를 사전에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E은행의 영업정지정보를 누설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09. 12. 30. 16:00경 E은행장인 자신은 행장실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고 한다)가 그 익일인 2009. 12. 31. 16:00부로 E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하였으니 잘 대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9. 12. 30.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업정지결정사실을 얘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E은행 상무이사 I 의 일부 검찰 진술 등이 있는바, 결국 G의 위와 같은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I의 일부 진술 역시 믿기가 어렵다. 가. 우선 G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진술에서 피고인이 G에게 금융위의 영업정지결정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언급된 2009. 12. 30. 16:00경에는 이미 금융위의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결정이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이 2009. 12. 30. E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영업정지결정을 위하여 E은행의 영업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금융위에 송부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2009. 12. 30. 18:00 이후에야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그 다음날인 2009. 12. 31. 09:52경 금융위에 비로소 송부하였고, 위 부의안건을 송부한 후에야 파견감독관인 J, K에게 위 안건이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인 사실과 최종 결정시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내부통제에 유의해달라고 통보하였다. 더군다나 관계 법령(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등)상 금융위에서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삼는 위험가중자신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른바 'BIS비율')을 알 수 있는 E은행에 대한 BIS비율 점검표 및 자산부채실사표에 대하여 E은행의 은행장인 G이 최종적으로 확인·날인하여야만 확정되고 이를 기초로 금감원은 금융위 부의안건을 작성하는데, G이 2009. 12. 30. 18:00이 지나도록자신의 확인·날인을 거부함에 따라 같은 날 18:15경 E은행에 파견된 검사반의 요청으로 같은 날 19:02경 당초의 2009. 12. 30.까지인 검사기간을 같은 달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물론 그 이후 G이 확인·날인함에 따라 BIS비율 등 그 주요계수의 유선보고를 통해 후속절차가 비로소 진행되어 위와 같이 부의안건 상정 및 송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절차진행 상황 및 그 시각 등에 비추어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융위의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결정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한 2009. 12. 30. 16:00경에는 피고인으로서는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 부의안건 작성 및 그 송부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나. 또 G의 위와 같은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G과 피고인 간의 관계가 공소사실 기재 정보를 미리 알려줄 만한 우호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최소한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G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융위의 검사과정에서 E은행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칙대로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같은 해 5. 22.까지 E은행을 검사하면서 2009. 3.말 기준 BIS비율과 순자산액에 관하여 이행실적보고와 사실이 다른 점을 밝혀내어 금감원에 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G이 항의를 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해 E은행이 2009. 5. 27.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게 되었다. G은 2009. 5.말경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을 주면서 청탁을 시도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다음날 이를 I을 통해 G에게 반환함으로써 무산이 되었고 그 나중인 2009. 12. 2. G은 BIS비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21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였으나 사채자금을 사용한 편법증자임이 발각되어 2009. 12. 7.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이 포함된 검사반에 의하여 금감원의 집중검사를 받았으며 그 보고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정지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의 관계는 피고인이 사전에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줄 만큼 우호적이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검사역과는 달리 한 번도 E은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검사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G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유력 정치인 등 여러 사람과도 통화를 한 점, E은행의 상무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됨됨이에 대하여 강직한 사람으로 업무에 관한 한 원리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G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할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누설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영업정지와 관련한 정보원을 이처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으로 특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도 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에게 누설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09. 12. 30. 무렵 G의 행적을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그날 16:00경 G을 만나기 위해 E은행 행장실에 왔는지도 의문이다. 즉,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유사증자 문제로 거의 1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2009. 12. 30. 16:00경 E은행 행장실에 도착하였고 자신이 행장실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행장실로 들어왔는데 자신이 행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피고인이 G의 비서 등 회사관계자를 통하여 G의 도착시각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서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G이 2009. 12. 30. 16:00경 행장실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행장실로 G을 찾아와 느닷없이 영업정지 정보를말해주었다는 취지의 G 진술은 앞서 본 G 과 피고인 간의 관계, 피고인의 업무처리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G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 정보를 들은 이후 L과 통화를 하면서 '금감원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E은행이 그 익일 오후 4시부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자신은 G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하여 3개월간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들었을 뿐이고 E은행의 영업정지에 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없으며 E은행의 영업정지사실은 그 다음날인 2009. 12. 31. 저녁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 오히려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G에게 금융위의 E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결정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마땅히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