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하면서 "나 죽을 각오하고 왔다. 다른 남자와 사귀는지 대답을 확실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할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졸피람정 10mg) 1정을 커피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모른 채 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후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자, 자신의 스마트폰 삼성 휴대전화 SM-G950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등 사진 6매와 성관계 장면 동영상 3개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개의 영상물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1. 09:4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이 유포될 것이 걱정되니 지워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내가 너 말마따나 분실을 한번 해 볼라고, 어디다 분실할지는 너도 알겠지."라고 말하고, 2019. 11. 3. 12: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나랑 전화 통화하는 시간에 너 남자친구 전화나 잘 보고 있어. 뭐가 올지. 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끊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연인 D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 가. 피고인은 2019. 11. 24. 20:4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샤워 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20191103_210647.mp4)을 캡처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등록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16: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20191112_005254.mp4)을 캡처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등록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협박 범죄사실 관련 녹취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 등록현황,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고인 카카오톡 프로필 확대사진, 피해자 남자친구 제출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람정 10㎎ 1정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전시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강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들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형태의 범행들로서 그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 30년 전 군대에서 범한 군무이탈과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