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4.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같은 시 수정구 태평동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여, 45세)의 코트와 스웨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힘껏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내역, 녹취록 1. 사건 발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0:5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인 B(여, 58세)의 동의하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14:2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일부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나온 추가 카메라이용 촬영 범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3:4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이 위 노래방 업주의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바디캠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집어 들었을 뿐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20: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C(여, 29세) 등 다수의 여성이 보고 있음에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불과 4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파워볼'이라는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0,74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직전 계좌 의뢰 관련 거래내역(종합) 1. 판시 상습성 :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122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0,740,000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7.09:5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등),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오른쪽 벽에 걸린 배달우유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현관문 열쇠 1개를 꺼내어 절취한 후,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현관에 걸린 우유배달가방을 뒤져 현관열쇠를 찾은 다음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방에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대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제의 피해는 현관 열쇠에 불과하며, 위에서 본 범행전력은 다소 오래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8. 1.부터 같은 달 2.까지(2일),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9.까지(5일), 2020. 7. 3.(1일) 통틀어 8일 동안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요원 고발,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기간,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7:2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범행의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1:00경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C'라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신체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1:59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8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제공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가 모텔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브래지어가 드러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 G, H, I,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유포한 사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옷이 노출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공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6:03경 부산 동래구 B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RUTALE 67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광주 동구 B에 있는 C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7,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PC방의 PC세트 80대 및 집기비품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9. 7.경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 회사 몰래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2019. 9.경 이를 알게 된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피해자 회사에 2019. 9. 30.까지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무단매각 사실 확인 및 형사고소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연기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인시 수지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셀프빨래방의 집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7.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위 빨래방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무단매각 사실 확인 및 형사고소 유예 요청서 1.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물을 임의 매각한 데 대하여 변제약속을 하면서 형사고소를 유예받은 다음 별도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거듭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도 사업체라도 유지하여야 변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1. 22:1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동래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8. 5. 3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 2층에 있는 F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소를 마련하는 등 게임장 운영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F에서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 게임장의 정수기 등 물품을 조달하고 각종 렌탈료, 전기세를 납부하며 손님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게임장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D(2018. 7.경부터)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F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9.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F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6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사진,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렌탈거래계약서, 통장사본 및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 54,731,300원, 산정근거 : 피고인 A 자인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영업규모 및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 B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 D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2019고단146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29세)과 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일을 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F,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14. 03:00경 위 E주점에서,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먹고 있던 뜨거운 미역국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었다. 이후 피고인들 및 F은 피해자를 위 E주점 203호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938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F은 2018. 8. 7. 03:51경 인천 남동구 G건물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I은 당시 군복무 중이며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은 새벽에 일을 나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은 같은 날 04:06경 인천시 남동구 K빌라L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I의 누나인 M에게 전화하여 M도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F은 위 건물 주변에 있던 화분을 밟고 올라가 L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에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함께 그 곳 안방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만 원 및 10만 원 권 수표 14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가락지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F은 합동하여 시가 총 합 1,0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등 1. 진단서(치아), 상해진단서(화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2019고단39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2),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1)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실한 의사표시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권유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결코 경하지 않는 점, 특수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태양, 피해 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청주 등지에서, 앙스, 앙톡 등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과 연락하여 남성이 모텔 등 성매매 장소를 정하면,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 성매매 여성을 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고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12만 원, 60분에 17만 원 등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0.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청주 등지에서, 피고인 C은 앙스, 앙톡 등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과 연락하여 남성이 모텔 등 성매매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장소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는 차량을 이용하여 D 등 태국 성매매 여성을 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고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12만 원, 60분에 17만 원 등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2018. 5. 22. 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을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이체내역 자료 1. 성매매 알선 대화 내용 자료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사진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1.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도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8. 20:18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80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3,103,460원 및 퇴직금 9,255,507원 등 합계 42,358,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46,612,643원 및 퇴직금 13,554,941원 등 합계 60,167,5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F의 진정서, I의 진정신고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체불금액 대부분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9. 1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416,667원 및 퇴직금 5,326,832원, 합계 15,743,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1:00경 울산 울주군 언양로 반송교차로 하부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남의 차에 기대어 서 있는데 위험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경장 D이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며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아니하여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소재를 그 가족에게 알리며 통화를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경장 D의 조끼를 양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경사 C의 상의를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고, 다시 경장 D에게 다가가 위 D의 상의와 팔뚝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질서유지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