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2020. 4. 22.경부터 교제하다 2020. 6. 21. 이별하는 등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2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발과 오른쪽 팔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20:00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로 함께 가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 도착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및 발등 부위를 내려찍고, 신발장 열쇠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제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에나멜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 등으로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1: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경부터 2020. 10. 18.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I,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무작위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공용부분 내부로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모두 차단하자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17:00경 청주시 서원구 I,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 숨어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주거지 출입문을 여는 순간 계단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와 피해자가 닫은 문이 잠기기 전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B(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추가 제출 및 분석 내용 첨부 건) -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제출 첨부 건) - 피해자 B(가명) 상처 부위 사진, 각 당사자 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건) - 각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녹음 CD 첨부) -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2020. 10.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상해죄, 주거침입죄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제2항 1)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 피고인과 2020. 9. 16. 저녁에 싸우고 피고인에게 ‘너무 힘들다. 시간을 갖자.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피고인이 2020. 9. 17. ‘우리 집에 잠시 들러서 밥을 먹고 가라. 밥을 먹고 가면 며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 2020. 9. 17.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했다. 방 안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힘으로 눌러 움직일 수 없었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면서 ‘너 시간 가질 거냐, 헤어질 거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되겠다. 그러면 안에다 싼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시간 안 가질테니까 안에다 싸지 말라. 진짜 하기 싫으니까 빼달라고’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성행위를 그만두었다. 2) 피해자는 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먼저 진술한 다음 ‘맞은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발적으로 ‘2020. 9. 17.경 강제로 성관계 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진술을 하면서도, ‘많이 좋아한 남자가 피고인이 처음이고, 피고인이 평소에는 진짜 착하고 잘해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버텼다’, ‘피고인과 나쁜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귀는 동안 쌓였던 정이 있으나, 피해 당시를 생각하면 슬프고 피고인이 무섭다’는 취지로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애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춰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20. 9. 17.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온다고 했으며,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9. 17. 오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귀찮다고 하면서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9.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잠수이별 타면 주변 가족을 건든다”, “너 잠수이별 타면 죽일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싫다”라고 대답하였고, 2020. 9. 17. 새벽경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힘들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에 답이 없는 피해자에게 “안오거나 째면 걍 존나 팰게 걍. 장난 아니니까”라고 폭력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4항 1)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 2020. 10. 20.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문을 닫았으나 문이 잠기기 전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 피해자는 매트리스 옆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재결합 이야기가 나왔다. 피고인이 재결합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번만 하게 해 주면 다른 여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끝내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도 싫고 매일 찾아오는 것도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매트리스에 눕혔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버텼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2)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부탁하면서 울먹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나 싫다며? 나도 씨발 그냥 이걸로 생각 정리하고 끝낸다고”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상황극을 연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 녹취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간 상황극으로 볼 만한 단서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피해자에게 “강제로 한 것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먼저 진술한 다음 이 부분 피해사실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0. 20.경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10. 17.경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이 그대로 돌아간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20. 10. 20. 피고인이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서둘러 문을 닫았으나 문이 잠기기 전에 피고인이 억지로 문을 다시 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의 모습에 대하여 “제가 들어 가가지고 많이 놀랐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자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아직 성적 관념 및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상해, 폭행 및 주거침입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교제와 헤어짐을 반복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강간 상황극을 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좋아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강간 등을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자신과 결별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노래방 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경 청주시 서원구 I,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0. 이 법원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