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란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경부터 직원인 피해자 B(남, 35세)과 인천 부평구 C 및 인천 동구 D 등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았다. 1. 특수상해 가. 2019.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거래처에 대한 전화응대가 서툴다며 피해자를 꾸짖다가 화가 나 운전석 뒤에 놓인 고무망치(지름 약 5.5cm,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조수석 부근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4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늦게깨웠다며 주방에 놓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목, 얼굴 등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제3수지 신전건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3. 26.자 범행 2019. 3. 26.경 위 나.항 기재 상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구 마음대로 병원에 간 것이냐.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게 한 뒤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마음대로 병원에 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놓인 스테인리스 냄비(지름 약 2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방에 놓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화를 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래처 사장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방 안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41cm)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19. 11.경부터 12.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12.경 사이 피해자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운전석 뒤에 놓인 고무망치(지름 약 5.5cm,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고무망치의 고무 부분이 튕겨 나가자 나무 손잡이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 앞에서 양말을 벗는 등 비위생적이라며 식탁 위에 놓인 알루미늄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30. 03: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평소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깨운 뒤 '내가 우습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놓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살인자가 그냥 살인자가 아니다. 이유가 다 있다. 너도 오늘 죽자. 그냥 죽어라. 시키는 것 왜 안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실수로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려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가 부수어지자 주방에 있던 접이식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툭툭 찌르고 냉장고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자 놀라 식칼을 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47번, 제49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번, 제48번, 제50번) 1. 현장사진(주거지 거실, 화장실, 칼, 피해자 상의), 피해자 사진, 피해자 신체 피해 사진 26매, 피해자 사진 등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입퇴원기록, 응급기록, 응급협진기록 등, I병원 진단서(19. 3. 26. 폭행건), J병원 응급실기록(19. 3. 26. 건), K병원 진료차트(19. 3. 26.건), L병원 진단서(19. 3. 26.건), M병원 의무기록(19. 10. 14. 폭행건), N병원 의무기록(20. 1. 30. 상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수술 집도의 O 교수 유선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막대기로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말하지 않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각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3. 5.경 화물차 안에서 고무망치와 막대기(드럼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2019. 3. 24.경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목, 얼굴 등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찔렀으며, 2019. 10. 13.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및 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가 2019. 3. 5.경 눈 부위의 좌상(Contusion of eyelid & periocular area), 두피의 열상(Laceration of scalp), 2019. 3. 24.경 왼손 가운데 손가락의 신전건 파열, 2019. 10. 13.경 이마 부위에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513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말하며 살인의 고의로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그 손잡이가 부수어지자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찌르고, 다시 식칼로 범행도구를 바꾸어 피해자의 왼 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도구인 식칼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서 위 와 같은 공격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가슴에 폭 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는데, 칼이 가슴 늑막 안쪽까지 들어가 내부의 내흉동맥이 끊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가슴 안에 피가 많이 나고 고여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없었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자상으로 내흉동맥이 끊어진 환자들 중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한 환자들도 실제로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살인자가 그냥 살인자가 아니다. 이유가 다 있다. 너도 오늘 죽자. 그냥 죽어라.'고 하면서 칼로 제 상체 부분을 툭툭 찌르기 시작했고, 화장실 구석에 저를 몰아세우고 칼 끝으로 목 부분에 대고 위협을 하면서 '죽어라, 죽자. 시키는 것 왜 안하냐.'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실수로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려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가 부수어지자 주방에 있던 접이식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툭툭 찌르고 냉장고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위협하고, 다시 손잡이가 부서진 식칼을 가지고 와서 수건으로 자신의 손에 감싸서 고정을 한 후 왼손으로 목을 눌러 제압한 후 위협과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식칼로 가슴 부위를 깊게 찔렀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식칼을 양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으며 가슴을 툭툭 찔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칼이 가슴으로 쑥 들어왔다.", "피고인이 식칼로 가슴을 찌르는 강도가 세지면서 상처가 나기 시작할 때부터 가슴에 칼을 찔릴 때까지 10여회 정도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칼로 상체를 찔렀기 때문에,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신체적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에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내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2020전고23) 및 보호관찰명령청구(2020보고24)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같은 수준(12점 이상 30점 이하) 내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