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2고합1381(병합) 강도상해, 강제추행 |201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선화(기소), 손정숙,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아래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부분을 공개 · 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3. 5.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02.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중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 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2. 8. 17, 대구교도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201213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1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 숨어 있다가 몰래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0개월 된 아이가 피고인을 보고 울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일명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소리지르면 죽인다, 통장하고 카드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하고, 때마침 아기가 울자 피해자로 하여금 우는 아기를 안고 안방에 들어가 아기를 내려놓게 하고, 장갑을 착용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소리 지르면 죽는다, 옷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음순 찰과상(우측)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32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회사 앞길에서, 평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사회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부착장치(전자발찌)의 스트랩을 절단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138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24. 01:40 경 경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과학도서관 앞길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부착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린 다음 H대학교 내에서 배회하던 중 때마침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I(여, 19세)를 발견하고 "H대학교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차를 탈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가는 척하다가 바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에 멘 가방을 잡아챘으나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맞은편에 있는 생활과학대 주차장의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식이 돌아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전박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012. 10, 24. 01:40 경 경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과학도서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라 기절한 위 피해자 I(여, 19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좋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2012고합131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렸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구인장 신청 소명자료, 전자장치 훼손 사진 2012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사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2고합13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상해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상의 점) 나. 2012고합1381: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제추행죄 : 각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부분 제외)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3년 6월 ~ 19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가중)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강간(상해) >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가중인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2년 ~ 19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가중) 3. 경합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강도(상해) [권고형량] 기본영역, 4년 6월 ~ 10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가중) 4.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2년 5.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3년 6월 ~ 3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3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9년 6월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한 32년 9월]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합계 약 17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으면서도 출소 후 2개월 만에 다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적인 요소를 다소 갖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법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고, 위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에 양형기준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형 선택, 징역 7년 이하)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