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2017. 9. 5. 11: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광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5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6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행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7:3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에 아이디 'G'로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 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와 스타그래프트 게임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위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 등 5개 계좌로 총 296회에 걸쳐 221,190,000원을 입금하고, 4,973,500원 상당을 환전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서울 강동구 D아파트 506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2012. 11. 26.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합계 342,198,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회수에 걸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도금을 걸고 수회 도박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9: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장 인부들에게 "이 새끼들아, 다 내려온나, 이리 와봐라"라고 고함치며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그곳을 나갔고, 같은 날 09:30경 다시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인부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를 인부들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유사 범행 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창고 내에서 D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경유(4,000리터)와 등유(4,000리터)를 50:50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연료탱크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현장단속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 A이 판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연료탱크에 보관하면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데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우선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행위 처벌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석유 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보관함으로써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모두 포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789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행위와 이를 보관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수량,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사용한 외에 타에 판매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D, 일명 'E', 2019. 1, 15. 구속기소), F(G, 일명 'H', 2019. 1. 15. 구속기소), I(2019, 1. 15. 불구속기소), J(2019. 1.15. 구속기소), K(2019. 1. 15. 불구속기소), L(일명 'M')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N 아파트0호(이하 'P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P(현Q, 이하 'P'이라 함), R(현 S, 이하 'R'라 함)등을 개설,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C은 2016. 7.경부터 2018. 11. 경까지 위 사이트들을 운영, 관리하는 국내 총괄 사장 겸 P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정산 및 이체 지시, P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은 2016. 12.경부터 2018. 11. 경까지 R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C과 함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정산 및 이체 지시, P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I은 2017. 6.경부터 2018. 4. 경까지 국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J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P 운영사무실 총괄 사장 및 R 운영사무실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K은 2017. 4. 28.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P 운영사무실 도금 충전, 환전 업무 및 야간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L은 P 운영사무실 주간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불상의 P 주간팀원과 야간팀원은 서버 관리 및 홍보,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2018. 1. 13.경까지 P 운영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경기 결과 처리, 신규 회원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P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인 (주)T 명의 U조합 계좌(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5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96,567,982,952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P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불법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P' 채증자료 첨부 관련, 별건 참고기록 중 C 등 송치 의견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진, 사무실 구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액은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밝힌 이득액을 기초로 산정함.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단속이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도박사이트 도메인 'G', 'H' 등을 개설하여 번갈아 사용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와 중국 대련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B은 도박사이트의 국내 홍보 및 대포통장 조달 등을 담당하고, C은 국내 은행에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오류수정 등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D, E, F은 도박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0. 5.경부터 2011. 6. 27.까지 사이에 총 3,999 명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이들에게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를 경기가 시작되기 5분 전까지 예측케 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4,671,853,343원 상당의 유사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734,89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태국에서 복사용지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복사용지를 수입, 판매하여 매달 투자금의 10%인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태국에서 복사용지를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Q, R, S(각 수사 중)는 해외 유명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 'U' 등을 중계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 모집, 환전, 중계 사이트 관리 등을 하는 사람들이고, V, W(각 수사 중)은 Q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인출,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R, S, V, W(이하 'Q 등'이라 함)은 2012. 2. 17. 경부터 2016. 3. 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 'U' 등을 중개하는 사이트(X, Y, Z, AA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관하여 미리 판돈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승부의 결과와 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베팅이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 금액을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6,813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Q 등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Q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이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위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5.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Q 등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Q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V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Q의 부인 AB에게 매달 약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Q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주고, 위 Q의 가족들이 명품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Q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Q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이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위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4. 1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Q 등이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Q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V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Q의 가족들에게 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Q의 가족들과 함께 물건을 구입해주는 등 Q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7번, 9번, 11번, 12번, 13번, 20번, 24번, 38번, 42번, 48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Q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 운영으로 취득한 불법수익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Q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경솔함과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중에 피고인들이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27

범죄사실 2017고단5327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리 연 15.9%, 대출기간 48 개월, 매월 5일에 할부금 첫회 970,665원 이후 47개월간 845,843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2,9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9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6. 12. 중순경 위 할부금을 4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대부업체 E F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고 불상의 주차장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위 자동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6 피고인은 남편인 G과 함께 2016. 10. 26.경 부산 남구 H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I에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할부기간 36개월, 매월 866,400원 변제)받아 J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10.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6. 12. 21. 대부업체인 'K'에서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고 불상의 주차장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위 자동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상품신청서 [2018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아우디에 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베라크루즈에 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합계 4,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H(인적사항 불상) 등과 공모하여 2014. 4. 30.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7군 소재 I 주택단지 10길 B59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H, K(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과 공모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위 H와 공모하여 2015.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각 캄보디아 씨엠립 프놈펜 이하 불상의 주택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L, M를 운영 하면서, 위 H가 총체적인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무실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12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환전,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 등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713,130,919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및 충·환전액 특정), 수사보고(특정 범행 이용 계좌 정리) 1.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각 산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2년 /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E-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별로 가담한 범행기간이 다른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들 모두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4853]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F 카페에 접속하여 '미놀타 X700 중고 필름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155,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놀타X700 중고 필름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5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15:22 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18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188,1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와 바카라 도박 등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85061] 3.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 사하구 에 있는 'P' PC방에서 EF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기어 아이콘X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03]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구입 요청하는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영장회신자료 [2018고단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Q의 각 진술서 [2018고단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B, CX, CY, CZ, DA, DB, DC, DD의 각 진술서 1. S조합 계좌거래내역, N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우체국 게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2018고단4853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 고단4853 증거목록 순번 79) 1. 수사보고(누범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2018 고단4853 증거목록 순번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 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편취 금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도박 횟수 및 규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중국 심천시 이하 불상지와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F'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G)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종업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자금관리를 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B은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C는 2015. 3.경부터 2015. 10. 경까지, D은 2017. 2.경부터 2017. 7. 경까지, E는 2015. 6.경부터 2017. 7. 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H, I, 유한회사 J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 만원 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594,679,462 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중국 심천시 이하 불상지 및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F'라는 명칭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서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1) H 명의 은행계좌(L), 2) I 명의 M은행계좌(N), 3) I 명의 은행계좌(P), 4) 유한회사 J 명의 Q조합계좌(R), 5) 유한회사 J 명의 Q조합 계좌(S), 6) T 명의 K은행계좌(U)를 이용하여 2015. 6. 11.경부터 2017. 2. 6. 경까지 합계 5,594,679,462원을 입금받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도금 중 다시 H 명의 K은행계좌(L)에서 131,536,300원, 2) I 명의 M은행계좌(N)에서 15,500,900원, 3) I 명의 은행계좌(P)에서 92,426,850원, 4) 유한회사 J 명의 Q조합계좌(R)에서 15,010,500원, 5) 유한 회사 J 명의 Q조합계좌(S)에서 5,003,500원, 6) T 명의 K은행계좌(U)에서 11,007,000원 등 합계 270,485,0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도박 입금액 규모 관련) 1. 계좌 현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은닉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기간, 수익금액 등의 정상과,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01:13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라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첨부 CD 및 사진 포함) 1. 진단서 ▣ 충격 당시 모습(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쓰러졌고, 피해자도 같이 넘어질 뻔하다가 중심을 잡고 일어났다)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충분히 상해를 입을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2주)을 받았다. 그리고 '충격으로 인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 허리에 신경주사를 맞았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하며, 자면서도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버렸고, 사고 모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이런 정도의 충돌이 있은 경우 쉽사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상태였으므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도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죄질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