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인도를 짐을 실은 장바구니형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라 한다)를 가지고 통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장날로 인도에 다수의 통행인이 있었고 피고인은 비교적 큰 크기의 장바구니형 손수레를 들고 인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손수레가 통행인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손수레를 후방에 두고 손잡이를 잡아끌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전방에서 느리게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5세)과 근접하게 앞지르기한 과실로, 손수레의 오른쪽 바퀴가 피해자의 왼쪽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5, 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손수레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충격하지 않았고,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손수레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피고인이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손수레로 왼쪽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상황 및 이 사건 손수레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등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며, 그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까지 동행한 다음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였던 피고인 측이 그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1)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2021. 6. 6. 12:30경은 E시장의 5일장이 열렸던 때로, E시장에 위치한 ’C‘ 앞 인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다. 당시 ’C‘는 상점의 전면과 인도의 절반 정도의 위치까지 과일상자를 진열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앞 인도는 2명이 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이 끌었던 이 사건 손수레는 철제로, 높이가 약 1미터이고, 짐을 싣는 바구니가 달려있는 형태였다. 2) 피해자는 ’C‘ 앞 인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이 사건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지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전방에는 피해자의 지인 F이라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3)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그곳에서 당일 18:00경까지 있다가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직후의 구급활동일지에 “목격자가 ’전방에서 오는 리어카를 피하다가 엉덩이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간호기록지에 “길을 가던 중 리어카를 급하게 피하느라 넘어졌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손수레에 부딪혔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언급된 ’리어카‘가 이 사건 손수레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이었을 개연성이 높아 그것이 다른 경위로 인한 피해를 암시하는 단서가 될 수는 없는 점, 구급활동일지에서 언급한 목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피해자의 전방에 있었던 지인 F이 자신의 뒤에서 벌어진 일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황을 진술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뒤에서 앞지르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전방에서 오는 리어카‘라는 표현도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당시 ’C‘ 앞 도로의 너비, 이 사건 손수레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측은, 당시 이 사건 손수레의 바구니에 아주 가벼운 물건이 있었을 뿐이므로, 설령 바퀴가 피해자의 발목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세기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손수레의 바구니에 실었던 물건의 무게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바구니에 짐이 여러 개 실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에 기초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허리 부위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손수레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이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요추 부위의 골절상‘의 진단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설령 피해자에게 허리 부위의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남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4,000,000원)을 일부 감액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