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례행사를 치르는 상조회사 등의 회원(유족) 등을 상대로 납골당 등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하여 장지 분양시 장묘시설(장지)로부터 분양가의 40% 가량을 영업수수료로 받는 '장지 상담(분양) 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주)라고 한다]와 부금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접수시 출동, 앰뷸런스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장 선정, 장례지도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행사의 상담 및 지도, 고인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및 화장장 등 예약,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과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추천(선정)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알선, 관, 제단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 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알선, 발인 및 화장장 등으로의 운구, 장지 안치 등의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 C 의전팀장인 D 등에게,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피고인을 추천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6. 24.경 인천 중구 E 소재 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고인 G의 유족(회원 H)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피고인이 선정(추천)되어 위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개받은 다음, 장지가 광주시 I 소재 J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같은 해 7. 23. 경 그 장지상담 영업자 추천(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89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위 D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7.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34,55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일반법리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하고, 사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주)가 유족들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에는 장의 행사의 진행뿐만 아니라 공원묘지 알선, 화장장 알선, 납골당 예약 대행 등도 포함되어 있고, D은 C(주)의 의전팀장으로서 C(주)가 유족들로부터 의뢰받은 장지상담 영업자의 추천 또는 소개·알선 사무를 C(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C(주)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C(주)가 유족들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에는 장의 행사의 진행뿐만 아니라 공원묘지 알선, 화장장 알선, 납골당 예약 대행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인 사실, C(주)의 장지상담 업무의 대부분은 행사팀장 등 직원이 장의 행사 진행 중 장지가 결정되지 않은 유족들로부터 장지상담을 의뢰받거나 유족들이 C(주)의 콜센터로 연락하여 장지상담을 원할 경우, 유족들에게 대표이사가 미리 지정해 둔 복수의 장지상담 영업자들을 순번대로 소개·알선하는 사실, 장지상담 영업자들은 유족들을 장지시설에 소개하여 유족과 장지시설(납골당, 추모공원 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장지시설로부터 장지 분양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자신들을 유족들에게 소개해 준 상조회사 등과 사이에 위 수수료를 3:7, 3.5:6.5, 4:6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관행처럼 확립되어 있고, 피고인과 같이 C(주)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장지상담 영업자들과 C(주) 사이에는 25:75(총 수수료 40% 중 영업자가 10%, 회사가 30%)의 비율로 정해져 있던 사실, 피고인과 같이 C(주)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장지상담 영업자들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대표이사 L의 면접을 본 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수료율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수수료율에 관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실, 대표이사 L은 D이 피고인 등 장지상담 영업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C(주) 외에도 다른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유족을 소개·알선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수수료율은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급한 사실 D이 소개한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장묘시설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장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피고인과의 개별 협의를 통해 분양대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유족에게 분양대금을 할인해준 경우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위 할인해 준 분양대금을 공제한 사실, 납골당 등 장지시설은 장지상담 영업자들의 알선으로 유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유족들이 직접 찾아와 계약하는 경우에 동일한 조건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오히려 장지상담 영업자들의 알선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지상담 영업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율 중 일부를 받지 않고 그만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 유족들에게 더 유리할 때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장지상담 영업자의 소개·알선 사무는 C(주)가 유족들로부터 위탁받은 장례대행업무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⑩ D은 회사가 미리 지정해둔 피고인 등 장지상담 영업자들을 순번대로 유족들에게 소개해 준 것인 점, 1 피고인은 관행상 자신들을 소개·알선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의 분배차원에서 D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지 자신들을 독점적으로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닌 점, D이 회사가 미리 지정해둔 피고인 등 장지상담 영업자를 유족들에게 소개·알선한 이상 피고인 등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C(주)의 대표이사 L은 피고인들이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C(주)의 신임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