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7>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업무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5.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F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4:45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병원 내 테라스에서 마치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3> 2. 사기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업무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고, 연이율 2.4%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1.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다’고 말하였고, 곧이어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J에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위약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807만 원을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I은행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807만 원을 J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춘천시 K 앞길에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출력 첨부) 1. L 대화 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L 대화 내용 1. 납부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