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47

범죄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남 양주시 F에 가방 덤핑 물건이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그 덤핑 물건을 매입하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덤핑 물건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점포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사채 등 악성 부채가 5,000만 원 정도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1. 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대문에서 이태리 모피를 싸게 구입 후 판매하여 7일내로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태리 모피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점포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사채 등 악성 부채가 5,000만 원 정도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 B에게 "여성의류 덤핑 물건을 박스로 사서 팔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덤핑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수익을 올린 후 3개월 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에 사용할 덤핑물건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빌린 돈은 낙찰계 계주 G에게 송금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점포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사채 등 악성 부채가 5,000만 원 정도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1억 원, 2015. 7. 3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의류 덤핑 물건을 박스로 사서 팔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면서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은 판매에 사용할 덤핑물건을 구입할 계획 내지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에게 송금할 계획이었는지 여부와 이에 기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주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자 피고인은 물건을 샀는데 지금 팔면 안된다라는식으로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7.경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로 5,000만 원 정도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5년 전부터 E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2016. 9. 경에야 문을 닫았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덤핑 물건을 사려고 했던 것은 맞으며, 자신과 함께 다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덤핑물건을 구입할 계획 내지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덤핑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덤핑 물건을 사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피고인은 잠시 동안만 G에게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G을 알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G이 며칠만 빌려 달라고 하여 G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G도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G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던 것인데 G이 이를 갚지 않는 바람에 결국 물건을 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 그대로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당일 내지 그 다음날 변제받은 금액 그대로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G에게 빌려 줄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 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G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 G이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차용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부탁하였는데 돈을 받아서 나오는 순간 G이가 며칠만 쓴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넘겨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0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 받은 것을 알고 그날 G이 피고인에게 며칠만 빌리자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법정 진술시 G이 돈을 빌려주라고 할 때 피고인과 같이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물건을 팔고 이익금이 남으면 피고인, 피해자, G 이렇게 셋이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고 하여 G이 위 돈 거래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⑩ G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 '피고인에게는 물건을 살 때 돈을 갚아 준다고 하고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빌렸던 것인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하여 3,500만 원 외에 나머지는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8면). G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며칠만 돈을 융통해 달 라.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리는 돈이 피해자의 돈인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서로 친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물건을 살 돈이니까 바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날 돈을 입금받은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쓰자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덤핑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바로 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G이 곧 변제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G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인데 G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