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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8. 22:4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 피해자 C(여, 40세)의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바로 앞에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길이 34cm, 세로 길이 19cm)를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치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명도소송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2:46경 피해자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고성을 질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보니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시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서 화가 많이 났고, 화가 많이 나서 망치를 들고 내려갔으며, 망치 손잡이로 이게 무기냐며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17:50경 대구 서구 달서로 289 원대오거리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유턴을 하자 "저쪽으로 가야지 왜 유턴을 하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8: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물은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 내가 니 동생이가"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상대방과 전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및 상대방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023 피고인은 2017. 2. 17. 02:17경 대구 수성구 C시장 근처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4758 피고인은 2017. 8. 2. 02: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고기가 가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드마크 공식 [2017고단4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함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4: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25세)과 피해자 F(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며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이 만류하며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04: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25세)과 F(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에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뺨을 3회,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l 2018.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 혼자 온 손님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일행 F과 함께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2:1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흰색 치마바지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들추고, 치마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는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외하고는 그 피해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의 경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이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에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있는 D과 E회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 고로공사의 철근 조립과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며 피해자와 G의 철근조립과 레미콘 타설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6.경 피해자에게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고로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고로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10.경까지 13회에 걸쳐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계획서, 거래내역서, 부동산 임대계약서, 함바내역, 인력내역, 이메일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9: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F 순찰차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분석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다만 책임능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 기간 중으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경위와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집행유예 기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2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편의점 주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312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22:43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롯데카드 1장, 카카오뱅크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H)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1mg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던힐 1mg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2. 9. 7.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은 2018. 12. 13.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23:00경부터 같은 해 8. 24. 02: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서 늦은 시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오자 이를 빼앗은 다음 식칼의 넓적한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뚝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수건을 가지고 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몸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서울가정법원 조사보고서(323면)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는, 팔, 다리의 명과 안구 출혈은 모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양보하여 안구 출혈이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은 안구 출혈에 쓰이지 않았고 이로써는 날이 아닌 넓적한 면으로 몇 차례 팔을 가볍게 때린 폭행에 불과하므로 특수폭행과 상해의 경합범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 가사조사관에게 "순간 분노가 폭발하여 1시간 가령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기절했었음. 손바닥으로 머리, 뺨, 팔 등을 때리고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하며 부엌칼의 넓적한 면으로 팔을 수 차례 때렸으며, 이후 수건을 이용해 안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음. 당시 피해자가 눈을 다쳐 실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너무 걱정이 되어 같이 울었었음. 이렇게까지 된 것에 서로 충격이 커서 ."로 진술하였고 (328면) 진술 내용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비추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것을 일깨워 줄 의사로 가볍게 두드린 것이 아니라 날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격분하여서 물리적 충격을 줄 의도로 칼면 부위로 세게 때린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 결과가 나타난 상해 부위 사진으로 추단되는 상해 정도 등 증거를 종합하면 안구 출혈뿐 아니라 팔과 다리 부위에 입은 멍도 상해로 볼 타박상으로 인정된다(공소장은 상해로 안구출혈만을 특정하였으나 나머지를 "등"으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여러 상해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특정하는 실무례에 따른 것이지 안구 출혈 이외 타박상은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동종, 동질인 폭행과 상해 행위가 시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행사 경우 이는 모두 하나의 행위라고 볼 것이고, 그 과정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은 상해(혹은 폭행치상)에 흡수되고, 또한 그 과정에 위험한 물건이 휴대 (휴대는 사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되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 행사는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데, 가사팔등군데군데 멍든 것이 상해에 이르지 않고 안구출혈만 상해로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이 휴대되었으므로 이것이 안구출혈을 일으킨 도구로는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특수상해가 성립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재결합과 화해를 시도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별도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하급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자 소송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복 심리에서 몇 년이 지나 뒤늦게 문제 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이 별도로 문제 삼지 않는 점,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되었고 그 간의 양측의 잘잘못은 상호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 평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구하나, 이혼 재판이 이 사건에 대한 민, 형사상 문제제기에 대한 차단력은 없는 것인데 최소한의 피해 회복도 없는 점, 본인이 위와 같이 인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 점(변호인이 주장하는 법적 평가에는 식칼면으로써 타격 정도에 대한 사실적 다툼이 전제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형법 59조 1항)할 수 있도록 한 선고유예를 할 것은 아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3. 20:35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차량의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F의 '남자가 여자 택시기사에게 욕설 중이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여, 25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하여 다가가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하차를 위하여 택시를 일시 정차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자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 20:35 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이 열려져 있는 위 택시 안에서 F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6.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바(2018. 8. 10.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참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34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82-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35길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4. 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8. 4. 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0월 임금 2,68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951,837원 및 퇴직금 합계 53,836,66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지급내역서,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경영악화로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한 점, 폐업한 사업체를 주채무자로 하는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건물 앞 보도에서 출차하기 위해 평화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5:17경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대청동 160에 있는 창원터널 방면 자동차전용도로 대청동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 현실화(자동차전용도로 중앙가드레일 충격), 최근 3년 이내 2회 동종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11.경 '주식회사 B'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2019. 1.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통장을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까지 설립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10:2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운행한 차량(F포터 화물차)을 매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4. 25. 진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28 피고인은 2018. 5. 2. 00: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광장 중앙계단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4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99 피고인은 2018. 4. 30. 01:25경 서울 용산구 D점에서 D 매장 직원이 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를 주먹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다른 D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내당동에 있는 반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미리 수집해 둔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위와 같은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또는 송금책)을 맡아 위 조직의 인출책이나 대포계좌 장주가 인출해 온 편취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와 같이 전달한 돈의 1%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위 조직 상선인 일명 'C' 등의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2017. 7. 24.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7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이어 다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저축은행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대출해주는 저축은행을 조사해야 하니, 대출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본 후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도 송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인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울산 북구에 있는 '우리은행 울산북지점'에서 위 계좌주인 E으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인출해 온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3:05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울산지점'에서 위 계좌주인 E으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잔액 중 인출해 온 500만 원 및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인출해 온 7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농협 정동지점'에서 위 계좌주인 E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인출해 온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아, 각 그 무렵 그 인근에서 위 'C' 등의 성명불상 위 조직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직 상선이 약속한 수당을 받기 위해 애써 그 가능성을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였던 것인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범행 규모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범행 사건에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6, 08:58경 평택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