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2014고단109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운동 경기 승부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돈을 배팅하고 배팅한 금원의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집한 회원의 배팅금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J홍보 총판 및 배당률을 조정하는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N2012. 7.경 대구 수성구 K건물 203호에서, 2012. 8. 2013. 9. 경 같은 구 L빌라 501호에서 J의 홍보사무실을, 2013. 2. 2013. 9. 경 같은 구 M건물 510호에서 J의 배당사무실을 운영하여 J의 홍보 및 배당 사무실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홍보 및 배당을 위하여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 E을 홍보사무실 직원으로, 피고인 B을 홍보 및 배당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여름경 2012. 11. 하순경, 2013. 3. 초순경 ~ 2013. 5. 중순경, 피고인 D은 2013. 1. 2013. 9.경 피고인 E은 2013. 2. 초순경 N2013. 9. 하순경 L> 빌라 홍보사무실에서 아프리카 TV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중계방송을 하면서 화면 하단에 자막을 깔거나 음성으로 사이트를 소개해 주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사이트 주소를 문의하면 카카오 톡으로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 등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피고인 B은 2013. 4. 하순경 ~ 2013. 5. 하순경 홍보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2013. 5. 하순경 2013. 9. 하순경까지 M건물 배당사무실에서,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배당조정 관리자 아이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사이트 배당과 비슷하게 배당률을 조정하는 등 J를 홍보하고, 배당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홍보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N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13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입금 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을 선택하여 5,000포인트 터 1,000,000 포인트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0,386,502,912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 7.경까지,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여름경 ~ 2012.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2. 경까지, 피고인 A, D,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2.N2013. 3. 경,2013. 5. 2013. 9. 경까지, 피고인 A, D, C,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 2013. 4. 하순경까지, 피고인 A, D, C,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하순경 2013. 5. 중순경까지, 피고인 A, D, B,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중순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42847₁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돈을 배팅하고 배팅한 금원의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H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F, G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등을 등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O'를 제작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사이트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P건물 F동 505호에 O 운영사무실을 차려 O를 홍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Q에 이용될 대포 통장 등을 모집하고, 에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을 올려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는 2013. 4. 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피고인 G는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O 운영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O 에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그 경기결과를 확인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H은 2013. 5. 9.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O 의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 받아 스마트폰 카카오 스토리 등에 O 홍보 등을 해 회원모집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팅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6,048,59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액수의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 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을 선택하여 포인트를 배팅하게 한 후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송금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포인트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Q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H은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및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피고인 A, F, H, G는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 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수성구 P건물 사무실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R, S)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Q에게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북부 북부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로 유한회사 T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U, V)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경 북부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로 주식회사 W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X)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F 1) 피고인은 2013. 6. 3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의 집에서 Z에게 통장 양도 대금 30만 원을 주고, Z으로부터 Z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A)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경 필리핀에서 AB에게 통장 양도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AB으로부터 AC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D)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3. 도박(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수성구 AE아파트 105동 7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에 회원 가입한 후에 O 운영자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F)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 받아 O에 게시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선택하여 승패 등을 선택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합계 18,35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2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이트 등 캡쳐 사진, 각 사이트 갭쳐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N 유한회사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유한회사 AI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AJ 계좌의 인터넷뱅킹 내역, (유)AJ 계좌의 입금내역, 출금내역, (유)AI 계좌의 입출금내역, AK(유)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AL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유한회사 AI 국민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유)AJ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각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A 명의 농협 계좌 내역 1. 각 압수조서 2014고단2847 1. 피고인 A,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 H,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포츠 토토 홈페이지 화면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 247조, 제30조(도박개장 또는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또는 도박공간개설죄상호간, 2014고단2847 사건 제2의 가. 1) 의 각 접근매체 양수, 같은 사건 제2의 가. 2) 의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길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 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J의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O를 직접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데다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은 갓 20세에 이른 학생으로 현재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