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9. 03:55경 포항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34세)과 피고인 B의 어깨가 부딪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A의 얼굴에 맞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십여 회 힘껏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그 후 다시 피고인 B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상체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 A는 바닥에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피고인 B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A는 재차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비틀거리던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도로변 철제난간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그로부터 얼마 뒤인 2018. 3. 29. 04:1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외압에 의한 뇌출혈 등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E의 부검감정서 1. 폭행치사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변사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치사 인정 여부 검토 등 관련) 1. 각 CCTV 캡쳐 화면, CCTV 영상 CD, 피해자 E의 변사사건 기록,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폭력 행사의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M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 P~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싸우기 시작하였고, 싸움의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행태가 피고인들을 더욱 자극하여 그 폭력의 강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 A보다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철제난간에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목의 여러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관찰되며 이는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쓰러졌으나, 이미 이전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서 얼굴, 목 등의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 확인되므로 마지막 얼굴 가격에 의해 지주막하출혈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얼굴, 목 등의 부위에 심각한 폭행행위가 가해지는 것이 확인되므로 특정인에 의해 치명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힘에 밀려 피해자가 바로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 행인들이 피고인들을 만류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쪽으로 다가왔고, 곧이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힘에 의해 뒤로 몇걸음 밀렸다가 비틀거리며 피고인들 쪽으로 걸어와 잠시 서있다가 갑자기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철제 난간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가한 일련의 폭행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격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기 시작하여 공동으로 혼자 몸인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뇌출혈 등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현장에서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행인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을 저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인한 충격에 의하여 방어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화를 못 이겨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뒤 피해자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하려고 하는 등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정도로 인명경시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순찰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오자,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고인들이 즉시 구호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