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5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1%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54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및 그 다음 날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속셈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두 차례 전화하여 E은행 ‘F’, G카드 ‘H’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6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11번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7,3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은행 J 서민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K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E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졌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6:50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 죽전점 인근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7. 13:21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중학교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8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대출 관련 상담을 하고,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Q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E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7:23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50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0:49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6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6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4:27경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Q은행 창동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6)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2021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2021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되었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약 15일의 기간 동안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건네받았는바,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범행 수법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 9명 중 피해자 Y,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7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