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건물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총 3회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2014. 12. 31. 에 그대로 확정)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7. 1. 18.경 상해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에도 역시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상해죄 및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타나 승용차를 폐차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선처 사유가 되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C와 사이에 골재채취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7. 9. 8.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C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C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4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만 법인 설립 수수료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400만 원은 2017. 9. 17.경 피고인의 아내 E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600만 원은 2017. 9. 18.경 피고인의 개인 벌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2017. 9. 7.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나머지 4,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용증명서, 법인 공동투자 및 운영 계약서, 개시대차대조표 사실증명원, 합의각서, 지불각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매매계약서, 합자회사 D 지출내역 및 송금증,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각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고소인 C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06: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은 채 행인들을 때리고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돌을 든 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무슨 일이시냐"는 질문을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죄를 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80,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95,856,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조합 E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222,44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베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도박행위자 인적사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고,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고,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2: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주냐, 나 하나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손목을 그어 자해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2회 찔러 자해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먼저 죽겠다고 하며 2번이나 찌르더니 아직 안죽었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자해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손목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초순 새벽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수수한 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준수사항 위반사실 등 각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정밀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8회 흡연분, 1회당 서울지역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범행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젊다. 자발적으로 8회의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2. 3. 02:4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3. 05: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수원중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운전자의 의견진술이 기재된 내용 아래 서명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진술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진술내용 란에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자필로 기재를 하고서 작성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형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전과는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후 도주까지 한 중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의 친형인 척 행세하며 판시 제2, 3항의 범행을 범하였고, 나아가 친형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인 척 조사를 받게까지 하여 그 죄책이 엄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우이역 방면에서 솔밭공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D 운전의 E 스팅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팜플렛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종이 구입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 요청 시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무렵 추진중인 중국 무역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요청해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액면금 2,000만 원인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종이 값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종이를 구입해야 인쇄물을 적정가에 공급할 수 있다. 종이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까지 원금과 연 6%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4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 중구 J빌딩 K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로부터 일감을 받았는데 접대비 및 활동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30만 원 상당의 일감을 얻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로부터 일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일감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00만 원인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 및 변제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망의 정도나 범정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8. 19:25경 화성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감 방향에서 향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4g 내지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과 자신의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18, 6․ 16.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16.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3:00경 안산시에 있는 C 인근 D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ID 'F')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5만원씩을 갹출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안산시 부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B 과 함께 필로폰 약 0.04g 내지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과 자신의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중순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6. 27.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7. 경 저녁 무렵 안산시 I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안산시 부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경 늦은 밤 무렵 경기도 가평군 K에 있는 L 호텔·펜션에서 필로폰 약 0. 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입일자 확인), 유동성개래내역조회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E 아이디 F 게시글 확인), E 광고글 등 1. 수사보고(E 아이디 확인),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1, 2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항 100,000원+2항 매수대금 700,000+4항 매수대금 7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필로폰에 대해 검색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당시 만나고 있던 B과도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상당히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B의 주도로 함께 경찰에 자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2:36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의자 운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8.00:14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0:05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서초3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고자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다음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반대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E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피해자 차량은 그 충격으로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상완동맥의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는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각 진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9:5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현금 8만 원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아들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63세)을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B교회'에 가수로 초대되어 노래를 한 후 피해자 C(남, 1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4: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의 영상 촬영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를 골반까지 올린 후 반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인터넷 B 카페에 'C콘서트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티켓 대금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면 위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환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티켓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티켓을 구입하여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