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10경 위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덕계동 평산5길 15번길에 있는 SI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4. 23:1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 소리가나자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일행에게 작별인사를 한다며 E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하는 것을 F이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좌측 어깨를 잡고 당기는 순간 피고인은 위 차량을 급발진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F으로 하여금 창문 틈에 손이 끼어 위 차량에 매달린 채 약 10m의 거리를 끌려가다가 도로에 나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창문 틈에 F의 손이 끼인 채 그대로 진행하여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음주운전 단속으로 승용차에서 나와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산시 웅상면 덕계리 평산5길 15번길에 있는 SI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3고합252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양산시 덕계, 서창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속칭 '보호비'를 받는 신흥 폭력조직인 '덕계칠성파'의 조직원으로, 2011. 7. 7.경 양산시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조직원인 J가 그 전날인 2011. 7. 6.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인 K, L, M, N, O, P, J, Q, R, S 등을 모두 모이게 한 후 J의 출소기념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 R(21세), 피해자 S(21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R의 머리를 2회, 피해자 S의 머리를 1회 각각 내리쳐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약 2개월간 통원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F 작성의 진술서(피상경찰관) 1. U병원 의사 V 작성의 진단서(F-3주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일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배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T), 자동차운전면허대장(W), 차적조회(E),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의무보험조회(E),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주민등록증(A),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차량 D 차량, 압수차량 E 차량, 주민등록증 사본(G, W), 수사보고(일반), 주민등록증 사본(T)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K,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진정 사건 2011진정549호) 기록 첨부}, 수사보고(R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1. 7. 7. R, S이 맥주병으로 폭행당할 당시 Q 등의 위치분석 및 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R과 전화 통화 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관련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항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4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판시 제4죄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죄 : 징역 1년 6월 ~ 16년 9월 나. 판시 제4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3죄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단속경찰관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단속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실형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이 부분 범행을 통해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의식 결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차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나. 판시 제4죄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