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8.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출이 불법이니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29. 14:39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납부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청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4. 오전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21. 12. 24.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24. 12:2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1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2. 29.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29. 오전 10:5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청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22. 13:15경 서울 양천구 P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88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카드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R카드에 75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을 압류한다’고 이 야기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R카드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동구 S 소재 ‘T’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카드사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디지털포렌식 2021. 12. 24. 첨부), 피의자 A 핸드폰 포렌식 결과, 포렌식 내용 중 피해자 F 지정, 포렌식 내용 중 현금수거장소 지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캡처 기록 첨부),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A이 제출한 자필 일지 1. 수첩, 무통장 입금전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각 통장사본(F), 각 납부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2022고단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U을 통해 (주)V에 취업하여 부동산 사진을 찍어 보내는 업무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대면 면접을 거치는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취업한 회사에 대해 검색해보았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위 조직원이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거라서 실업급여 받는 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정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복장을 촬영하여 보내고, 장소와 고객의 이름,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택시를 타고 가서 고객을 만난 다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돈에서 20-30만 원 가량을 자신의 수당으로 빼고 나머지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은행 atm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계좌번호에 입금자 한 명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처리는 일반적인 채권추심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서류 중에는 W은행의 대출금완납증명서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내용과 자신의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 문의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