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8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대환대출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2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7:00경 밀양시 I건물 J동 앞 노상에서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2,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9.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번호 K, 채권계약자 L(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1,300,000원(정), 상환일자 2022-02-09, 지점 M(주),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M(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N에 있는 마트 앞 노상에서 L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M(주)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0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은 2022. 2. 7.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다른 콜센터 직원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위법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콜센터 직원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8. 15:10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H은행 기장군지부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2. 16.자 및 2022. 6. 11.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B, S, T, E, U, L, V, D,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X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분납부증명서, 연락처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A이 작성한 노트 사본, 대출금완납증명서,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캡처사진) 1. 위임장, 납입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피해자 U 제출),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처사진)등, 통화내역 1. 각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29, 35, 45, 64, 71, 75, 109) [2022고단2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 경리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담당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나 문서위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취업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 직원을 만나는 절차 없이 채용되고 오로지 텔레그램 등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특정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되, 반드시 거리를 두고 택시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고 지정된 인사말만 하며 현금을 세지 않고 바로 이동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현금은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십 개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분할하여 특정 계좌에 무통장입금 하였으며, 또한 현금을 준 사람들에게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납입증명서를 출력해 가도록 지시받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이나 업무 처리 방식은 도저히 회사의 경리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는데다, 피고인이 출력, 교부한 완납증명서는 자신이 채용된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1.경 피고인의 계좌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당시 피고인 본인도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하였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일의 내용이 경리업무와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당시 하는 일이 없어 생활비가 없었고, 예전에 저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도 있어 1건당 5만 원을 준다고 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은 했지만 이거라도 하자며 돈을 전달받는 일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고 이를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및 문서위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 분담한 행위가 사소하지 않다.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 수법이 다르긴 하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자 현금수거 내역을 기재해 둔 노트 등을 스스로 경찰에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