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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외환거래를 해서 한 달에 원금의 20-30배를 벌고 있다. 매달 이자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물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고 선물투자를 하는데 10여명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사용하다가 그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4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9.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5,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전항의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4%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 까지 6회에 걸쳐 26,8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B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4%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15.까지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B, 2010. 1. 5. ~ 2013. 6.30.) 1. 차용증(채권자: B) 5매, 차용증채권자: G) 4매, 차용증(채권자: H)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코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장사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 도로가에 있는 D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에 기인하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 인근 야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g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그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품 결정체의 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두 차례 처벌전력은 모두 피고인 가족의 신고로 인한 것이었고, 이번 범행 역시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알아챈 피고인의 가족이 신고한 것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 선도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한 차례의 투약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보호관찰에 비교적 충실하게 응해 왔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번 한 차례의 실수 외에는 단약의 의지를 잘 실행해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족들의 선도의지, 지난 번 판결 이후 피고인의 노력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번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2: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거주하는 차세대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장소장에게 보낸 문자 때문에 현장소장으로부터 야단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질러 원룸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목과 낭심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목을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수단,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과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08: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방 외상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뒤 사무실까지 태워주겠다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더 있다. 근처 펜션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어차피 난 1시간 뒤에 약속이 있어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위 호텔 307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적당히 마시고 가라. 나도 잠을 좀 자야겠다. 자고 일어나면 전화하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팬티만 입은 채 상의, 하의를 벗었고, 이후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옷은 왜 벗었냐. 빨리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옷 입고 빨리 가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침대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알몸인 상태에서 호텔 복도로 뛰어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9. 21: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집에 가라'고 기분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컨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노래방 리모컨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자 C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1:51경 제주지방경찰청 E 소속 순경 F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순경 F는 C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깨어진 리모컨을 다시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F는 같은 날 22:10경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는 것에 격분하여 왼쪽 팔꿈치로 F의 입술을 1회 때려 F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휴대폰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리모컨을 던져 깨뜨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B이 자신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7. 16. 05:58경 라이터를 소지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6.39L 를 구입하여 이를 휘발유통에 넣은 다음, 2018.7.16,06: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입구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우나 입구에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 E에게 "아버지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간 휘발유통을 머리 위로 들어 피고인의 몸에 2회 뿌리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16. 4. 29.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인동 38-16 소재 원주교오거리 앞 노상을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5:35 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구동 소재 원주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인동 38-16 소재 원주교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04:1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인 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양주 등 도합 162,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16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위 E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가 테이블을 짚고 있던 손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끝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같은 부위를 긁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4:43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3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속해서 전항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28세)의 왼쪽 목 부위를 긁고, 손톱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48세)의 눈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관명사칭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업소 지배인인 E에게 "나 검사야. 나 검사라고, 술값 나중에 계산할게"라고말하여 마치 검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나. 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04:5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강원 춘천시 L에 있는 '춘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M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영상 CD, 캡처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질환 진단서 첨부보고),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특수상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과 질환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있고, 상해,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00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로 운행하면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운행 중인 위 승용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상호 미상의 졸음 쉼터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상호 미상의 졸음 쉼터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상호 미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치고, 하차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검(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와 팔 부위,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상호 미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상호 미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승용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다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2. 26.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모습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목검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호동 쪽에서 용주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Y자형 삼거리 교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가. 2019. 1. 10. 03:07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차를 분실한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차를 찾아보았으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D 등 행인이 있는 가운데 "말 좆같이 많네,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야, 니가 뭘 그리 잘 했길래 씨발놈아, 좆같지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가, 경찰 좆같네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9. 1. 10. 04:15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야 뭘 어떡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112신고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2회에 걸쳐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인데 대출을 해드립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금의 선이자 및 일부 원금을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E 명의인 F조합 계좌로 2018. 3. 2. 13:20경 480만 원, 같은 날 15:16경 105만 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해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26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가 위 조합계좌로 송금한 합계 585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내사보고(범행 인출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인출책의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5. 23:12경 안양시 동안구 계원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동안구 경수대로 729에 있는 범계지하차도 서울방향 입구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피고인의 아는 동생인 척 행세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현재 건설회사에서 취직 중인데,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4. 27.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E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을 발로 차고, 그곳 주차장에 있는 라바콘을 발로 찬 다음 모텔 안으로 들어와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칠라면 쳐' 등으로 욕설을 한 다음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발로 차 인근에 튀기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폭력,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3: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0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다투고 있던 중, 근처에서 이를 목격하고 다가온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다투지 말고 일단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C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6. 04:07경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군포보건소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장터널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아이 3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