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19, 2019고단9606(병합), 2020고단284(병합), |2020고단815(병합) 2020고단857(병합), 2020고단1096(병|합), 2020고단1102(병합), 2020고단2391(병합), 2020고단|3457(병합) 가. 사기 나. 병역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백상준, 황근주, 김소영, 서동인, 소창범, 우세호, 이채훈, 서동인, |최윤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훈(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남숙(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319 - 피고인 A 1,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 서구청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가 있는데 차량 1대를 구입해서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렌트카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줄 테니 그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회사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2018. 6. 21.경 부천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H에 2,000만 원에 매각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계좌로 19,315,65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L 계정으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915,6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경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 서구청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1대로는 수리비 등이 많이 나오니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매각하여 투자하면 넉넉할 것 같고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매월 400만 원 정도 수익을 지급할 것이니 그 중 100만 원은 차량 할부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2018. 6. 26.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판매대리점에서 O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달 28.경 주식회사 H에 1,750만 원에 매각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9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606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29.부터 2019. 6. 10.까지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2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Q 이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중고승용차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취등록세 및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R 렉서스 IS250 승용차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경 인천 서구 S에서 피해자에게 'R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매매대금 1,110만 원, 취·등록세 130만 원 합계 1,24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T)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2018.8. 11,1,000만 원, 같은 달 16. 240만 원 등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번호불상 아우디 A4 승용차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구입하기로 했던 R 렉서스 IS250 승용차에 문제가 발견되어 출고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차라리 다른 승용차를 구매하라. 기존에 지급한 매매대금이 있으니 270만 원만 추가로 지불하면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T)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U 폭스바겐 시로코R 승용차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인천 서구 S에서, 지속된 출고 지연으로 피고인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으니 전시자동차를 바로 구매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받은 매매대금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현재 전시 중인 U 폭스바겐 시로코R 승용차를 바로 출고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T)로 300만 원, 같은 달 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0.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네O 승용차를 저렴하게 수리, 도색하고 네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승용차 수리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탁송 기사를 통해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O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 경 김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피해자에게 Z라는 사람이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내놨는데 계약금으로 먼저 115만 원을 주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를 마친 후 탁송으로 보내 주겠다. 잔금은 차량을 인수하고 나서 달라'고 하면서 중고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Z라는 사람은 실재하지 아니하는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인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인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J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6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300 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9.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하였다. 2020 고단110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천 남동구 AD 소재 '카페 AE'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AG를 운영하고 있는데 K3 신차를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렌트해주겠다. 선수금으로 22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수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9. 11. 19․경 220만원, 2019. 12. 10.경 100만 원을 AH 명의의 P계좌(AI)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239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차량을 사용후 반납할 것처럼 렌트한 뒤 이를 반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팔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B' 명의로 차량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19. 7. 17.경 인천 서구 S 건물에서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시가 41,430,000원 상당의 'AK 카니발 승합차를 차임 월 859,000원에 48개월 동안 대여하고 기간 중에는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재대여하지 아니하며 기간 만료 후에는 위 차량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자동차임대계약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차량을 인수한 다음 약 2주가량 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AC 카페에서, 피해자 AM에게 '보증금 600만 원에 월 렌트비 80만 원으로 아우디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및 렌트비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P 계좌(AI)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매매계약서(G)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G)사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 확인서(O)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2019496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20 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대화내역 발췌자료 제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영수증 2020고단81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AN), 고소인제출서류(사진등), 카카오톡 자료 2020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회신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2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¹2020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및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9319, 2020고단284, 2020고단815, 2020고단857, 2020고단1102, 2020고단3457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239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및 반복성,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함께 렌트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