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Z, BA, BB, BC 가.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2. 1. 8.경 대전 유성구 B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내장하여, 2012. 1. 10.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12. 1. 28.경 위 게임장에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80대를 다시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내장하여, 2012. 1. 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A 피고인은 위 'BH게임장'의 종업원으로, 2012. 1. 8.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Z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AZ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B,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위 'BH게임장'의 종업원들로, 2012. 1. 30.경 위 게임장에서, 위 AZ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AZ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Z, BD 가.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6. 4. 10:20 경까지 대전 유성구 BI 지상 3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내고 사이버머니를 10,000원에 100점씩 충전 받은 후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기 회면 상 상어, 물고기, 해파리 등의 그림이 가로 세 줄, 세로 네 줄로 각각 돌아가다가 위 그림 중 같은 그림이 가로로 일치할 경우 최소 5점에서 최대 200점을 획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100점당 10,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D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Z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Z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담배, 커피 심부름 등을 하여 AZ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E, BD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BJ 4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E, 피고인 BD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2012. 5. 15. 16: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 경부터 2012. 6. 5. 19: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 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6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E 피고인은 2012. 5. 13, 10:00경부터 2012. 5. 15. 16: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5.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Z, BF 가.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2012. 7. 20, 14:20 경까지 대전 서구 BK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9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F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7. 20. 14:2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Z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자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본 1. 통화내역 1. 손님명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Z,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A, BB, BC, BD, BE, BF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A, BB, BC, BD, BE, B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Z, BD,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A, BB, BC, BD, BE, B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Z,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A, BB, BC, BD, BE, B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각 게임장에 CCTV가 설치되고, 철제출입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그 영업방법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Z, A은 위 각 게임장의 업주인 점, 피고인 AZ, A은 단속 이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중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위 각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며, 피고인 BA, BB, BC, BD, BE, BF은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A, BC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B, BD, BE, BF은 각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D은 반복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벌금의 액수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