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12. 00:3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바디캠 사진, 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 차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드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운전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이 있음에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기는 하였으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2: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수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1. 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약 14분 뒤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인근 식당 업주로부터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리기사가 오면 이동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업주로부터 즉시 이동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폭언과 위협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업주의 진입로를 확보해주려고 약 2m 정도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7년 전 한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육상 전복치패장 건축을 위해 완도군에서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전남 완도군 B 및 C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면적(4,970㎡)을 약 94.9㎡ 초과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B와 인접한 공유수면에 흙과 돌 등이 경사지를 따라 해안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한 인공구조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공유수면 구역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림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공유수면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완도군 군의원으로서 사회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설계사무소와 개인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도급주고 이를 진행하였다가 법률위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률위반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전체 허가면적의 약 2% 정도에 불과하고, 공유수면 점유는 토사가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가 이루진 것으로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법률위반이 지적되지 즉각적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부터 2015. 11. 7.까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C 여자 탈의실의 선반 안쪽에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위 탈의실 옷장을 향하여 촬영되도록 위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피해자 D(여, 47세)이 옷을 갈아입으며 속옷만 입은 장면 및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6:59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C 마령지점 사무실에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위 사무실을 향하여 촬영되도록 위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여, 33세)의 상의 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USB 내 저장영상 촬영 사진 13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된 점, 피해자 D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범죄심리의견 및 재범위험성평가서에 의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4.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해 4. 4.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4. 5.부터 4. 1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 C호에서 자가 격리 조치가 되었다. 자가 격리 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격리 조치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4. 5. 13: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자가 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및 쌍촌동 일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자가격리 문자메시지, 자가격리 통지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번호 GPS 기지국조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5. 1. 04:0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43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모습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6. 18:1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D과 함께 전동드릴을 훔칠 목적으로 전동드릴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 와이어를 제거하기 위해 D이 망을 보는 사이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니퍼’ 종이 포장지를 뜯어 판매 하지 못하게 훼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위 제1항 기재의 니퍼를 이용하여 전동드릴에 부착된 도난방지 와이어를 제거한 후, D이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179,900원 상당의 전동드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관리의 전동드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21:20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269에 있는 번영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22:4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 약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01:2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자동차전용도로 다리 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2:45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3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3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송파구 B건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로 인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0:59경 김해시 B 정문에서부터 김해시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0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3%로 매우 높은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일정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하도록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3:18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방향 41.7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이전의 최종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1:20경 인천 부평구 B 4층 주차장에서부터 1층 주차장 요금 정산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1:50경 구미시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05:1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봉계리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54Km 지점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전력이 8년 이상 경과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피고인의 선도를 도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4:0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1:21경 통영시 B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건물 지하주차장 방향에서 내죽도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8세)의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횡단보도 여부에 대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주위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처분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있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에 있는 종로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