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2020고단484(병합), 2020고단587(병합), 2020고단|1045(병합), 2020고단1090(병합), 2020고단1371(병합) 사기 |2020초기218, 2020초기270, 2020초기284, 2020초기285,2020초기|286, 2020초기287, 2020초기288, 2020초기298, 2020초기301, |2020초기3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성호, 박현규, 김형걸, 이진용, 김수현(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서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판결 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8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8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0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2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24,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291,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305,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405,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125,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K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2019. 9. 20. 불상지에서 L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6세대와 아이펜슬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7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3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41 피고인은 2019. 10. 14.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패드를 3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587 피고인은 2019.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백코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28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가상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5 피고인은 2019. 10.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에어팟 1개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에어팟 대금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19. 12. 3.경 광주 서구 W에서, L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2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 당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Y 명의의 T Z계좌(AA)로 123,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N 명의의 T Z계좌(AB)로 11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71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L 카페에서 피해자 AC가 '마도조사 1권 초판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L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6세대 &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AG, AH, J, H, AI, AI, AF, AK, AL, AM, AN, AO, K, AP, AQ, AR, AS, I, F, C, B, G, AT, AU, A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AW 대화내용 자료, 피혐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및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게시물 캡쳐자료, AW 대화내용 출력자료, 각 AW 대화내용 캡쳐자료, AW 대화내용 편집자료, 각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이체내역 캡쳐자료,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확인증, 각 이체내역증 [2020.7 +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E, AX의 각 진술서 1. 화면 캡쳐, 각 대화내역 1.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2020 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출력물, 송금확인증 [2020 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0 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광고 및 대화자료, 본인금융거래 [202017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의 각 진술서 1, 송금이 체확인증 및 AW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AW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하 부분, 지연손해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1)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한다.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9. 10. 8.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35명으로부터 약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반성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9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