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20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7단지 사거리를 덕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14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1.경부터 2007. 7. 31.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2007. 8. 2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 명의의 여신으로 외환은행에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주식회사 F이 위 기한부 신용장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2006. 5.경 세무조사로 약 18억 원의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경영악화로 2007. 7. 31.경 주식회사 D을 폐업하였고, 다시 2007. 8. 22.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2007. 12. 15.경부터 2008. 2. 22.경까지 약 1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F의 운영이 어려워 주식회사 F 명의의 여신으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I 명의의 여신으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기한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주더라도 그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9-10에 있는 외환은행 성수역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여신으로 미화 70,000달러 기한부 신용장(J), 미화 75,000달러 기한부 신용장(K)을 각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기한부 신용장을 이용하여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2.경 J 신용장 결제 대금 명목으로 22,001,476원을, 2008. 5. 22.경 같은 명목으로 48,509,650원을, 2008. 4. 28.경 K 신용장 결제 대금 명목으로 25,412,168원을, 2008. 5. 2.경 같은 명목으로 50,565,329원을 각 외환은행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6,488,623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각 수입-거래번호별 상세 조회(J, K) 1. 고객별 수입 L/C 발행 명세서(D)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L 아파트 시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갑작스런 부도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폐업한 후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타인 명의로 운영한 사실, 위 주식회사 F도 2009. 말경 폐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명의로 개설한 신용장을 통해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래부터 계속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고 그 대금의 대부분을 그때그때 변제해 왔는데 2008. 2.경부터 변제가 지연된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이미 거래처가 부도가 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경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상당부분도 제3자로부터 차용(또는 투자)한 돈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신용장을 개설할 무렵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용장을 대신 개설해 주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상당금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해야할 채무원금은 약 1억원 안팎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2008. 3. 17. 이후의 변제는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관한 변제조로 지급된 돈이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용장 외에도 다른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해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9. 2. 8.경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무렵까지 매월 70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이자조로 지급하였고 (2010. 5. 말경 수표로 지급한 5,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그 금액의 합계도 상당한 금액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관계 및 양형 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761호 피고인은 2014. 12. 13. 0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주점' 3번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한테서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주점 종업원 F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38호 피고인은 2013. 8. 17. 04: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한테서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시가 5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E상가 F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H은 2014. 6. 30. 02:31경 'D주점 내에서 손님이 접시를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가게 앞에 있던 불상의 남자로부터 '손님이 G 그랜저 차량을 음주 운전해 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추격하여 같은 날 02:37경 E상가 F마트 앞 도로에서 순찰차로 위 차량을 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02:50경부터 03:20경까지 위 E상가 F마트 노상에서 위 경사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와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그밖에 다수의 벌금 전과 있음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레알주차장 밑 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읍 노하리에 있는 청기와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읍 흑응로에 있는 세광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64쪽),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3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7:40경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로92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앞 사거리 쪽에서 금오동 신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2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0. 21:50경 의정부시천보로 271 소재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 검안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에 뭐하러 왔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교회의 목사님께 의탁해 농사와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었다(이 점에서 별도의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여수시 학동 망마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60세, 남)에게 "내가 현대하이스코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에게 말하면 현대하이스코에 입사시켜줄 수 있다. 당신 사위를 현대하이스코에 입사시키려면 여기저기 들어가야 할 돈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필요하다. 일단 준비할 수 있는 대로 5,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사위를 하이스코 정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위를 현대하이스코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하이스코에 아는 선배도 없어서 피고인이 직접 취업을 알선할 능력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취업알선을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여수시 둔덕동 중앙하이츠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에서, 100원만권 자기앞수표 50매[수표번호 E~F(수협, 30매), 수표번호 G~H(기업은행, 20매)]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까지 여수시 I 2층 20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 9개 및 KT인터넷을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 'K', 'L'에 접속하여 컴퓨터 1대당 50-100만원씩 성명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M, N 명의로 아이디를 부여받고 위 도박사이트에 로그인 한 다음, 자동배팅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뱅커와 플레이어의 카드 패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선택한 카드 패의 합이 다른 카드 패보다 높은 점수로 확인되면 승리하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후,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0.경부터 같은 해 10. 4. 17: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습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의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장백아파트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웅상소방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C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8. 13: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외도 문제에 대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6세)이 욕설을 하며 따지고 집기류 등을 손으로 쓸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의 손잡이 봉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08:00경 김포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자신과 다른 여성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위 피해자가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붙잡고 피해자의 손과 팔을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1: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같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밀폐된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G' 및 'H'는 해산물의 채취 및 판매를 주업으로 사업체로서 I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J은 위 I로부터 위 'G' 및 'H'에 사용되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고, 피고인들로부터 카드결제액의 15%를 수수료로 취득(I가 11% 가량, J이 4% 가량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I는 'G', 'H'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J을 통하여 창원시 의창구 K상가 3층에서 'L'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카드결제액 418,373,471원 상당) 위 J을 통하여 빌린 I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I는 'G', 'H'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J을 통하여 창원시 성산구 M빌딩 3층 'N'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카드결제액 284,348,282원 상당) 위 J을 통하여 빌린 I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I는 'G', 'H'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J을 통하여 창원시 의창구 O 상가에서 'P'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하순경부터 2012. 11.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카드결제액 259,712,788원 상당) 위 J을 통하여 빌린 I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I는 'G', 'H'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J을 통하여 창원시 성산구 Q빌딩 301호 'R'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카드결제액 142,934,529원 상당) 위 J을 통하여 빌린 I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I는 'G', 'H'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J을 통하여 창원시 성산구 S빌딩 401호에서 'T'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카드결제액 120,098,000원 상당) 위 J을 통하여 빌린 I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 업자별 카드결제 대금 송금 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J 제출 관련 금융거래자료보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급한 매출전표와 매출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은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I에게 카드 결제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I가 관련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5.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C(여, 22세)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은 2013. 12. 9. 16:00경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E 찜질방 2층 휴게실 내에서 C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C와 그 남자친구인 F이 경찰서에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4. 1.경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C를 발견하고 C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C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7. 28. 17:1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 안에서 광주지방법원 G 판사 명의로 발부된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한다는 내용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을 받던 중 집행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위 영장을 수개의 조각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광주지방법원 G 판사 명의의 압수수색검증영장 1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15, 2014고합16 등(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39쪽 이하) 1. 동영상 CD 1장(증거기록 1권 218쪽), 피고인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찢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찢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의 노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3: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 E(여, 51세)의 머리채를 4~5회 잡아당기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위 주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후 선풍기를 들고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5:00경 부산 사상구 C상가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서 차량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5. 22:10경 목포시 동명동 투다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10 근화베아채 비올레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22:10경 제1항 기재 근화베아채 비올레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무안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5. 23:06경 무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구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E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성명란에 각각 'D'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과 경사 E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47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 D으로 행세하였던 것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마우방' 식당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석단로 1706에 있는 미도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