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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2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시장 정류장에서 134번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51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구)부산외국어대학교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하차 하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구)부산외국어대학교 정류장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 현관에 이르기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같은 날 23:56경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하였다가 위 아파트 5층에 도달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5층에서 6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에 넘어뜨리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사진, 버스 CCTV 동영상파일 첨부 CD, 캡처 사진, 상해부위 사진, 본건버스 승차시 사용한 카드 사진, 범행 재연 사진, 약도, 아파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버스 영상확보), 수사보고(씨씨티비 캡처 영상붙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수사보고(사건 관련 지리 설명),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정황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CCTV화면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심야에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여성을 뒤쫓아 하차하여 피해여성의 집 앞까지 약 5분 동안 따라간 다음 피해여성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 수치심 기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00: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E(57세)이 그 곳 커피숍 밖 테라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 이 다가가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테라스 난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조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3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B이 피고인의 고향 후배 C와 닮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교도소에 면회 가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으니 너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C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린 후 이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2013. 1. 14. 17: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며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농협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와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서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각 계약자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1. 14. 위 1항 범행 과정에서 C의 농협계좌(G)에 잔액 50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B C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며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통장으로 잔액 500만 원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 15, 10:00 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한림농협 앞으로 함께 가 피고인은 인근에서 승용차에 타서 대기하고 있고, B은 한림농협 창구로 가서 담당자 H에게 자신이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농협통장(G)을 분실하였으니 재발급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제신고서 용지에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거래신청서 용지에 새로운 계좌개설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용지에 체크카드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각 신청인 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림농협의 직원 H로부터 C 명의의 자유저축예탁통장(I) 1매 및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H가 분실신고 계좌에서 신규 개설 계좌로 잔액을 이체한 직후 B이 위 농협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5회 총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신고서 1장, 거래신청서 1장,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유저축예탁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사용내역 및 CCTV), 수사보고(한림농협 제신고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2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의 지하 1층 룸에서, 일행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22: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식당에서 탁자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좌측 팔 부위에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 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 행위를 제지하고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G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배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범행 경과와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전과는 8년 전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와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마신 뒤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치료를 위해 상담을 신청하는 등 범죄 성향 억제와 교정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주식회사 목화가 부산 연제구 D에 건축 중인 E빌딩에 관하여 임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7. 31.까지 200억원 상당의 임대분양을 하지 못하면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임대분양대행계약은 그 무렵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F건물 2층 207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에게 "E빌딩에 관하여 임대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공탁금을 달라"는 취지의말을 하고, G은 2009. 11. 12.경 부산 동래구 H마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 J에게, 주식회사 목화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분양대행계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으면서 "E빌딩에 관해 임대분양대행을 받은 C로부터 그 분양대대행권을 부여받아 분양을 하여 그 분양 수수료 10%를 주겠다. C로부터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7,000만원을 걸어야 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09. 11. 13. 14:5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G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목화와 임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공탁금 7,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은 공탁금을 받으면 G에게 분양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목화와 C 사이의 임대분양계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G이 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1. 13. G 운영의 주식회사 정인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피해액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현관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와 상황을 설명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E의 얼굴에 대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을 제지 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LG옵티머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등, 피해품사진(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돌을 던지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중 1명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으로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4:1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본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당기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마주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한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6.5.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2014.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4.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같은 해 3. 14.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 방기본 2차 이월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같은 해 3. 14.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6.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 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같 은 해 3. 14.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7. 16:3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7길 7(성수동2가)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칼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협박 및 실질적 위험성의 정도,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위 사유거듭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여, 48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203호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D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9.5cm)를 D의 얼굴을 향해들이대며 "야이 씹할 년, 오늘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며 다른 증거들은 D의 진술을 기초로 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과도로 자신을 협박하다가 주방을 향하여 과도를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는 과도를 들고 협박하는 피고인의 눈이 풀려있는 등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어 집 바깥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따라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잠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들고 협박을 할 만큼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과도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D가 협박의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되어 있는 피고인을 따라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거실에서 주방을 향하여 과도를 던져 과도가 어딘가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면 과도나 주방 또는 바닥 부분에 부딪힌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과도를 들고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D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D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강원도 평창군 C, 805호(D아파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스키장 제설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 E 명의로 (주)F로부터 2011. 4. 27.까지 TRM 조립식파이프 외 부속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대금 392,201,200원에 수주하였으나, (주)G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면 위 파이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어 납품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E이 용평리조트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제설기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H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G이 ㈜F로부터 위와 같은 납품 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여 H으로부터 파이프 수입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8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품계약서, (주)F 대표이사 I(이하 '갑'이라 칭함)와 ㈜G 대표이사 H(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발주내역) 조립식 압력배관 파이프(TRM), 총계 265,380,000원, 제5조(대금결제 및 조건), 제6조(납품 불이행 및 지체상금), 제9조(분쟁해결), 제11조(기타) 등 계약 문구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1년 3월 14일, 계약자란에 (갑) 강원도 평창군 JF 대표이사 I (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 ㈜G 대표이사 H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I 이름 옆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L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1명의로 된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K ㈜G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건네주면서 ㈜G과 ㈜F간 납품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경 (주)F에 납품할 파이프 수입대금 204,599,04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경까지 위 수입대금, 관세, 세관 통관료, 운임 등 총 265,38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명함 사본 및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발주서, 발주내역서, 견적서, 송금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매입매출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 범행수법 불량(위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7. 13:1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원'에 들어가 직원들이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워 접수대가 비어있는 틈을 타 접수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13:10경 인천 남동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치과'에 들어가 간호사들이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워 접수대가 비어있는 틈을 타 접수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H치과 범행장면 CCTV 화면캡쳐), 사진(E의원 범행장면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치료가 필요한 점, 이 사건 절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8.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1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일어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약 15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16:56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뒷좌석에서 팔꿈치로 위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G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0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미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칼의 칼 날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2번째 손가락의 찢김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혈중알코올농도 0.095%, 2012. 9. 13.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4. 1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평동 쪽에서 김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68 피고인은 2011. 6. 15. 21:00경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부근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S350 새차 2대가 1억 2천여 만원에 나왔는데, 이를 인수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S350 2대를 인수하여 다음날 가져다 주겠다. 7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D 파사트 승용차와 E 에쿠스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받으면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파사트 승용차와 위 에쿠스 승용차는 이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각각 F와 G에게 판매할 자동차였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비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2억 2,000만원의 채권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6111 1. 201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52세)에게 "미분양아파트를 싸게 구입해서 분양하여 큰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24.까지 원금에다가 1억원을 추가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력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약정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2.경 1,000만 원, 2012. 2. 22.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위 I에게 "미분양아파트 매입 사업이 잘 안 되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금괴 매입 및 신·구권화폐 교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예전에 약정한 돈과 함께 일주일 뒤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력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약정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위 I에게"필리핀 화폐인 페소를 구입하여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비용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예전에 약정한 돈과 함께 2012. 9. 5.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력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약정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K, F, L, G 진술청취보고) [2014고단6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차용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2021, 수원지방법원 2014노342, 대법원 2014도68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1. 2014고단1077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 9만 원을 지급받으면 여자 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4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성매매대금 합계 98만 원 중 43만 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고단1266 피고인은 2014. 10. 8. 23:3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G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 9만 원 중 5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을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4. 3. 11. 단속된 뒤 약 6개월 지나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작은 규모의 영업장에 성매매여성 한 명이나 두 명을 고용하여 소규모로 운영한 점, 영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나 향후 다시는 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미상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E(여, 45세) 몰래 그곳 침대 맞은편 화장대에 세워 놓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중인 동영상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캡쳐한 사진 3매를 F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