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85

범죄사실 [2011고단485] 1. 피고인 A -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구 L 부지) 피고인은 2007. 11. 12.부터 2009. 6. 22.까지 및 2009. 11. 2.부터 2009. 12. 30.까지 주식회사 B의 전신인 주식회사 M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12. 30. 위 B이 위 M에서 분할된 후부터 2011. 9. 14.까지 위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 관리, 해외사업 부문, 주택사업 부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 M은 피고인의 취임 전인 2003. 9. 17. 진해시 N 일대 토지 8필지 지상에서 비료공장을 경영하다 파산한 구 L 주식회사 소유의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해시청에서 위 8필지 토지를 2006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2006. 5. 14.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 불소, 납이 검출되어, 2007. 1. 24. 진해시장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하여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인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불소, 니켈 등 7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7. 10. 23. 진해시장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위 부지를 경락받은 위 M은 위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7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토양 20.2만m³을 정화하고, 그 지상에 쌓여 있는 폐석고 78만m³을 2010. 10. 20.까지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정화조치 명령을 발령하여, 2007. 10. 29. 서울 중구 O에 있는 위 M 위 정화조치 명령이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그 명령 이행기간 중 위와 같이 위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위와 같이 회사 분할로 위 M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위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정화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진해시장 명의의 위 정화조치 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구 L 부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구 D 부지) 피고인은 1980. 10.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9. 10.경부터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입사 전인 1965. 7. 29.경부터 마산시 P 일대 토지 13필지를 순차로 구입하여 1967. 4.경 그 지상에 철강공장을 설립한 다음 2003. 3. 중순까지 그 공장을 경영하던 중, 공장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를 이용하여 부지를 매립 및 복토하고 공장의 경영으로 인한 토양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위 일대의 토양이 오염된 상황에서 2003. 3. 14. 주식회사 M에 위 공장부지 13필지(구 D 부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05. 4. 무렵부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위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위 부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를 거쳐 토양관련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기관에서 2006. 10. 23.부터 2007. 2. 23.까지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아연, 니켈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7. 9. 18. 마산시장이 '위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직접적 유발자 및 위 토양오염 발생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인 위 D은 위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9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토양 92,631m³ 및 폐기물 587,014m³ 등 총 오염토사량 679,645m³와 위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토양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와 납에오염된 위 부지의 지하수를 2010. 9. 17.까지 정화하라.'라는 취지의 정화조치 명령을 발령하여, 2007. 9. 21. 창원시 Q에 있는 위 회사에서 마산시장 명의의 위 정화조치 명령을 전달받고도 위 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구 D 부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1851] 5. 피고인 A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구 L 부지) 주식회사 M은 2003. 9. 17.경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N 일대 토지 8필지(구 L 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위 토지 위에는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폐석고약 780,000m³가 옥외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09. 1. 중순경 위 폐석고 중 736,000m³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7.경부터 2011. 7. 11.경까지 위 폐석고를 보관용기 또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덮개를 설치한 채 옥외에 그대로 보관하여 빗물 등에 의하여 폐석고 침출수가 주변 토지로 흐르게 하고, 2009.경 및 2010.경 유입되는 빗물의 증가로 폰드(폐석고 정제를 위한 물웅덩이로,구 L 부지의 오염된 토양에 흐르는 물이 모이는 곳)의 수위가 상승하여 폰드 내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토지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모아 폰드로 보내는 펌프용량을 증설하지 않고 폰드 바닥에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 등이 함유된 침출수를 공공수역인 진해항에 유출시켰다. 6. 주식회사 B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구 L 부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C -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구 D 부지) D 주식회사는 1965. 7. 29.경부터 마산시 P 일대 토지 13필지를 순차로 구입하여 1967. 4.경 그 지상에 철강공장을 설립한 다음 2003. 3. 중순까지 그 공장을 경영하다가 2003. 3. 14. 주식회사 M(현 주식회사 B)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05. 4.경 위 공장에서 발생한 철강슬래그를 이용하여 부지를 매립 및 복토하고 공장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가 오염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06. 10. 23.경부터 2007. 2. 23.경까지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위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토지의 토양이 아연, 니켈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창원시장은 2010. 10. 11.경 "D 주식회사는 아연, 니켈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토양 92,631m³ 및 폐기물 587,014m³(총 오염량: 679,645m³)에 대하여 2010. 10. 13.부터 2011. 10. 12.까지(1년) 정화하라."라는 취지의 정화조치 명령을 발령하였고, 2010. 10. 15.경 창원시 Q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창원시장 명의의 정화조치 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D 주식회사 -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구 D 부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토양환경보전법위반자 수사의뢰서(순번 14, 28번) 1. 회사등기부등본(순번 5, 18번) 1. 관련공문(순번 19, 32번) [2012고단18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공문, 수사의뢰서, 진술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침출수 검사성적표, 채수위치도 등, 폐석고 침출수 점검일 전후 진해구 강우량 기록(순번 7 내지 15번) 1. 구 L 부지 인근 유출수 수질 및 토양검사결과표(순번 25번), 각 침출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등(순번 27, 28번), 현장사진(순번 30번) 1.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서, 담당공무원 진술서, 구 D부지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공문 등(순번 54 내지 57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62번),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순번 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본문 제3호(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본문 제3호(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본문 제3호(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본문 제3호(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진해시장으로부터 2010. 10. 20.까지 오염토양 등의 정화조치를 완료할 것을 명령받고도 아직까지 토양정화 및 폐석고처리 등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미완료한 부분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점, L 부지 폰드에 저장된 폐석고 침출수가 공공수역인 진해항으로 유출되어 수질이 오염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그 전신인 주식회사 M의 경우 동종의 행위로 이미 두 차례 약식명령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L 부지의 경우 피고인들이 L 등에 의하여 이미 오염된 광범위한 부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부지 상에 존재한 타인 소유의 공장건물, 폐석고, 폐콘크리트 및 다량의 석고수로 인해 정화조치 명령을 순조롭게 이행하는데 다소간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오염토양 정화와 폐석고 및 석고수 처리, 석고수 유출방지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주식회사 마산시장으로부터 2010. 9. 17.까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10. 12.까지 오염토양 등의 정화조치를 완료할 것을 각 명령받고도 아직까지 토양정화 등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미완료한 부분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점, 피고인들은 D 부지의 직접적 오염원인자로서 B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누가 정화책임을 지는지와는 별개로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철강슬래그를 존치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정화방법을 확정짓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D과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정화조치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D이 B에 100억 원을 지급하면 B이 책임을 지고 토양정화작업을 이행하기로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는데, D은 2012. 3. 30. 위 100억 원을 B에 지급하여 정화명령 이행을 위한 민사적 노력은 다한 점, 현재 B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D 부지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M에서 피고인의 취임 전인 2003. 3. 25. 마산시 P 일대 토지 13필지를 그 지상에서 철강공장을 경영하던 D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는데, 2005. 4. 무렵부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위 D에서 위 공장 경영기간 중 공장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를 이용하여 부지를 매립 및 복토하고 공장의 경영으로 인한 토양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위 일대의 토양이 오염된 문제가 제기되어, 위 부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를 거쳐 토양관련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기관에서 2006. 10. 23.부터 2007. 2. 23.까지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아연, 니켈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7. 9. 18. 마산시장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위 부지를 양수한 위 M은 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9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토양 92,631m³ 및 폐기물 587,014m³ 등 총 오염토사량 679,645m³와 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토양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와 납에 오염된 위 부지의 지하수를 2010. 9. 17.까지 정화하라.'라는 취지의 정화조치 명령을 발령하여, 2007. 9. 21. 서울 중구 O에 있는 위 M에서 마산시장 명의의 위 정화조치 명령을 전달받아, 그 명령 이행기간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위와 같이 회사 분할로 위 M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위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정화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마산시장 명의의 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3. 3. 25.경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일대 토지 13필지(구 D 부지)를 D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는데, 2006. 10. 23.경부터 2007. 2. 23.경까지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위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토지의 토양이 아연, 니켈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창원시장은 2010. 10. 11.경 "주식회사 B은 아연, 니켈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 물질에 오염된 토양 92,631m³ 및 폐기물 587,014m³(총 오염량: 679,645m³)에 대하여 2010. 10. 13.부터 2011. 10. 12.까지(1년) 정화하라."라는 취지의 정화조치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2010. 10. 14.경 서울시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창원시장 명의의 정화조치 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 S(2011. 9. 14.부터2012. 3. 8.까지 대표이사 역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간 내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본문 제3호를 공통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법 제29조 제3호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 제3항 제3호는 '시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오염토양의 정화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염원인자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3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오염원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마산시장 및 창원시장은 구 D 부지를 매수한 M 및 그로부터 분할된 B이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오염원인자 조항(이하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M 및 B에 위 각 정화조치 명령을 발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M은 마산시장을 상대로 정화조치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2. 24.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B이 제기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에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피고인들을 정화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기 위하여는 앞서 살핀 각 조문체계에 비추어 그들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법 제15조 제3항 제3호, 제29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룬다. 그런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고,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기존의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불합치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가 미치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을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한편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2002. 1. 1. 이전에 양수한 자까지 오염원인자에 포함시킬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B은 2003. 3.경 구 D 부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입법자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을 개정하더라도 B은 여전히 오염원인자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는 기속력이 없어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결정 주문에 따라 전체로서 적용이 중지되었고, 개정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도 없으므로, 개정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 단계에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 사건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요지를 공시한다{아울러 피고인들을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29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등 참조), 정화조치 명령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난 이상 정화조치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점에서도 법 제29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