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0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13.경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2007. 9. 26. ㈜C, ㈜D와 공동 건축주로 하여 울산 중구 E 외 24필지 2,200평의 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연면적 37,000평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았는데, 2008년에 이르러 금융위기와 지방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승인을 연장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 회사의 이사인 F을 찾아가 위와 같이 중단되어 있는 사업을 자신이 진행하여 보겠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위 사업 승인 연장 관련 업무를 하도록 피고인에게 위임해주면서 사업 승인 연장 관련 울산중구청에 제출할 토지주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여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필요시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서 피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승인 연장관련 업무를 진행하던중위 ㈜C 소유의 건물 철거 등이 예상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승인 연장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자,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위 사업권을 ㈜G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에 '울산광역시 중구 E 외 24필지 상의 주상복합빌딩 개발 사업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갑]양도인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H건물 3층 1호, 상호 : ㈜B,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된 옆에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사업 승인 기간을 연장하고, 금융 PF 약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하다며 교부받은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권한없이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의 대표인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사업권양도/양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K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M의 참고 의견서 1.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 이메일 내역 및 첨부서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양도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로서는 ㈜G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도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의 위조문서인 '건물대금 지불 이행각서'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사업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 권한을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약정서의 작성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약정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까지 취득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 기재 사기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는 공사가 중단된 쥐C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의 철거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승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C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C는 사업승인 연장을 하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를 대리하는 피고인에게 ㈜C가 제시하는 '건물대금 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 회사 명의의 '건물대금 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울산 중구 E, 위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건물대금 지불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C에 건물대금 3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N빌딩 3F, 상호: ㈜B,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된 옆에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사업 승인 기간을 연장하는데 필요하다며 교부받은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권한없이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의 대표인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0에게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승인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주)C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잔존하고 있던 (주)C 소유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보상의 지급 등을 전제로 (주)C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는 2012. 6. 2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에 관한 권한 및 사업자금의 조달과 P/F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하여 상호간 협의를 거쳐 업무에 관한 결정의 권한과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주)C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C가 구하는 약정금 중 일부인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3068 판결). J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3. 3.경에도 '건물주로부터 C빌딩 철거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기간을 6개월 연장 받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은 2013. 5. 7.경 P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J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