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17

범죄사실 2021고단91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경 피고인의 부친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서울 마포구 소재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2020. 12. 중순경 그 지인의 집에서 나온 뒤 마땅한 거처 없이 지내다가 수중에 있던 돈까지 떨어지자 서울 마포구 소재 게스트하우스 등이 새벽 시간에는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주인 몰래 들어가 그 게스트하우스 휴게실 등에서 숙박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새벽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C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숙박을 해결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게스트하우스 지하 1층에 있는 휴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01:08경 전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C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숙박을 해결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게스트하우스 1층에 있는 로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05: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C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숙박을 해결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게스트하우스 D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31. 04:1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1층 사무실 앞까지 간 다음 그 사무실 창문을 강제로 떼어낸 뒤 그 창문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자루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8. 15: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 15:05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9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5 피고인은 2020. 12. 27. 08:30경 서울 관악구 I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5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신발장을 열어 신발을 뒤지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물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9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B),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및 피의자 투숙 확인),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참고인 B 녹취서, B 전화녹음 조사 파일 CD 2021고단1474 1. 진정서 및 진술서(E), 대화내역 캡쳐 사진, 진술서(G), cctv 영상 2021고단1625 1. 진술서(J),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버스회사 블랙박스 영상 요청 및 회신), 각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을 구하는 내역이 분명하지 않고 손해가 청구하는 400만 원에 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설정 안 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알코올 남용의 문제를 겪고 있고,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모 이혼 후 부친이 피고인을 양육하였지만 몇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성장 환경이 매우 불우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