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9:10경 논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현정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해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여 억울해하나 그렇다고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전남편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52세)은 현재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0.22: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C이 딸 G에게 D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내려찍을 듯이 겨누며 "개 같은 년, 뭐 아빠가 둘이라고? 불륜을 저지른 년이 죽인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등산용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위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겨누며 "너부터 죽인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손님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카운터 안에서 담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카운터로 들어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7cm 가량, 증 제1호)을 목에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식칼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주면 피해자가 제조하는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별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 요청으로 강원랜드에 출입이 제한되었음에도 타인의 신분증으로 강원랜드에 출입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등 도박에 심각하게 빠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강원랜드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제조 품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별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시킬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200만원, 2013. 10. 18. 같은 계좌로 5,500만원, 2013. 10. 31. 같은 계좌로 1,100 만원 합계 8,800만원을 보험급여 등재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억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강원랜드 출입제한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2심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5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것),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1: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38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범행 수법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B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1년 3월경 피해자에게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에 인테리어 및 인테리어에 필요한 구성품을 납품하는 일을 한다. 그 구성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납품을 했는데, 지진 피해로 인하여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마진률이 좋아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파트를 사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3. 29.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7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인테리어 구성품을 납품하는 일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하려는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4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매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0. 00:05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벌금형 2회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9.8.12: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인데 지금 어떤 고객님이 본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져와 대리인 자격으로 돈을 출금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나요?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지급정지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인데, 본인 명의 통장이 천억 원대의 사기사건에 사용되어 본인이 그 사건에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왜 검찰의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있나요? 지금 검찰을 연결 해 드릴 테니 특별안전조치를 받으세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본인이 사건번호 2015조사60550호 사기 사건에 용의자로 특별안전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 예금된 돈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우려가 알려 준 계좌에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예금된 2,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3층 국민은행 스타타워지점 은행 창구에서 위와 같은 이체된 금원 중 1,500만 원을, 같은 구 논현로 223 큰길타워 국민은행 역삼동지점 은행창구에서 나머지 700만 원을 각 전액 오만 원권으로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친 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 수성구 B,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기피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 인터넷 수령사항, 통지문 사본(A), 수사보고(현역 입영통지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26. 02: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2회 투약분)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6. 새벽시간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새벽시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초 20: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과 같이 필로폰 불상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G 휴대전화 가입자 H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법죄일시 특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4cm까지)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14 년간은 마약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4항의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먼저 자백하여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성당동지점 앞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1회 기소유예처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이 사건 계좌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H빌라 지층 B03호에 관하여 I에게 매매를 중개하면서 사실은 매매대금이 3,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I,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물을 소개한 G부동산 공인중개사인 B, K부동산 공인중개사인 C, 매도인 L으로부터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자신이 알던 M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업계약서에 기재할 매매가액에 대해 문의한 후,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위 I, J와 같이 은행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I, J,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2011. 5. 6.경 인천 남동구 만수4동에 있는 국민은행 만수동지점에 동행하여, J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담당 직원 N에게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대출금 3,000만 원을 J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O에 있는 K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인천 남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4. 28.경 위 H빌라 지층 B03호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하고, 2011. 5. 18.경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와 C는 각 100만 원을, 피고인 D은 2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6,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주택구입자금대출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대출피해자 국민은행 담당자 자료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대출을 받은 매수인 측에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 오고 있으므로 대출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어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매수인 측에서는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출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실제 매매대금인 3,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면 위 대출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 측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에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 차액 중 400만 원을 나눠가진 것은 맞으나, 이는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서로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이므로 이는 모두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 후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3,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 부분이 다시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이 중간에서 미리 정산을 하여 위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23:30경부터 같은 달 18. 06: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D이 마련한 도박장에서, E에게 도박자금으로 현금 400만 원과 수표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빌려주고, E가 편안하게 F, G, H 등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건물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4. 2. 09: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E의 친구이자 보호자로서 동행하여,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F과 간호사로부터 접수를 하고 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위 E을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던 응급실에서 피고인과 B는 위 F과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런 돈밖에 모르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B는 병원 경비원 G의 명찰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사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E노회 재판국 구성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6.경 F, G, H, I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E노회 재판국을 열어 피해자 J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 제명, 출교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4. 2. 17. 위 면직 등 판결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는 2014. 9. 22. 재판국의 구성 및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2. 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독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신문에 '판결 주문사항 피고 J 면직, 제명, 출교 처한다. 그 이유는 피고 J은 노회 재판국 소환에 불응하여 노회 권위에 거역함이 인정된다. 정직(6월)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한 행동이 인정된다. 당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과 임의로 연기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힘이 인정되며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것도 인정된다. 본 재판국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J씨에게 면직, 제명 출교를 선언한다(예배모임 16장 시벌6항)'는 내용의 판결문을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증언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기독신문 복사본, 재판국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재판국원으로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재판국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숙지가 미흡하였던 점, 노회재판 결과를 총회 산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회재판 이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피해자 역시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회헌법 제16장 시벌조항에 따른 정당행위이거나 공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시사실의 근거가 된 노회재판국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음이 밝혀진 점, 노회재판 당시 피해자의 공금횡령 등에 관하여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노회재판에 따라 면직 및 출교처분을 받더라도 소속 노회를 벗어나 다른 노회에서는 시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면직 및 출교의 효력 범위가 소속 E노회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는 교단 소속 노회 전체를 포괄하는 총회(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점, 적시된 노회재판결과는 확정된 판결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의 상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 점, 목사인 피해자 입장에서 공금횡령 등 적시사실의 공개로 입게 될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회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이 인정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 07: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코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증력이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당긴 사람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D, F의 각 증언 및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D이 코피를 흘리는 사진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F의 증언 및 각 진술조서는 이를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사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 E과 본인이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왜 아침부터 동네 시끄럽게 떠드냐"로 말하며 이 사건 현장으로 왔고, E이 피고인에게 '이 미친년이 우리 딸을 때린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본인의 코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D의 실랑이를 말리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E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건 당일 처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여자인 D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코 부위를 가격당였고 이를 본 본인의 자녀들이 남편 F에게 말하여 집 안에 있던 이 이 사건 현장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재차 피고인이 F의 목을 졸랐으며, 그일이 끝난 후 피고인이 집안 마당으로 들어와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코를 가격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도 피고인 및 E과의 실랑이가 종료되어 이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D이 집에 들어가던 중 코피가 났다는 것이어서 코에서 피가 난 것이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허돈 역시 D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상해에 의한 출혈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었다는 내용을 진료차트에 기재한 바 있다. 3)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한 대 때리자 E이 피고인을 끌고 가 싸움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코를 가격하는 것을 이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과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4)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 G은 피고인이 D의 코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의 경위를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5)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사진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기소 당시 이 부분에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증인신문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시간불상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중앙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8 경 같은 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창성비료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7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7.경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이 용인시 기흥구 F 일원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를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F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이 있는데, 당초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이를 포기하여 시행사가 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한다. 그 돈을 우리 회사가 분양대행권 대금으로 시행사에 지급해 주는 대신 분양대행권을 따낼 수 있다. 나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3개월 안에 은행에서 PF 대출을 일으켜 즉시 원금을 갚겠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여금과 사업지연보상금 5천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 전체의 매입을 완료하여야 하나, 이미 사업자금이 고갈되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처지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PF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 또한 없었기에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사업지연보상금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5,000만 원 권 수표 2장, 2,000 만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1. 시공참여 의향서 등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완제가 되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편취금의 대부분(1억 원)을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6: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러 주유를 하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주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경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W모텔 앞 도로부터 김해시 대청동 MU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채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