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G 토지를 회사에서 계약한 상태인데, 우리에게 토지대금을 주면 회사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위 G 토지 503㎡ 중 162.29㎡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 6,700만 원만 지불한 후 잔금 약 6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회사 매출이 거의 없어 잔금을 지불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3,324,400원을 위 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는 등 합계 30,404,965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3,904,965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당진군 J, K, L 약 2,700평의 땅을 회사에서 계약한 상태인데 추후 주변에 버스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라 투자가치가 높다. 회사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고 나면 피해자의 명의로 일부 등기 이전을 해 줄 테니 잔금을 치루기 위한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토지 매수 잔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5,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2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 N, I,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P, Q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각서, 거래명세표, 각 토지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매대금 지급능력을 믿고 피해자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토지 측량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경 상피고인 B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줬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2017. 10.경 충남 당진에 사업성 있는 땅이 있으니 계약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P을 소개해 주었는데, P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P을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B의 사무실에 몇 번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D는 피고인 A이 2014. 3. 19. 부동산 매매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7. 10.경 충남 당진군 J, K, L의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 등 자금의 마련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의 지인인 P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6,700만 원과 토지측량을 위한 비용을 대여하기로 하여, D는 2017.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7,600만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도 피고인 B, P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8. 2. 23.까지 잔금 6억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D의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판매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일주일 또는 한 달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고 말하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은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선배니 후배니 이야기하면서 돈을 융통하여 등기를 마무리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사채 회사 회장이나 후배가 오면 상담을 하고 나는 차 심부름을 했다’,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것을 보았고, 지시한 대로 일이 잘못되면 욕설이 오고, 물컵이 날아가고, 분위기가 나빠졌다. 피고인 A이 (나에게) 사무실이 없어지면 투자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무실은 존재해야 되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며 피고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피고인 A은 D의 사무실 내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피고인 A을 ‘회장님’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을 ‘D 대표이사 회장 A’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D에서 사장의 직책으로 근무한 O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D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위 O도 피고인 B이 자금 관리 등 주된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인 A도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며 사업을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8. 2. 23.까지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도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의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에 대한 월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 충당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일주일 또는 한 달 등 단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자신의 지인을 통해 계약금 등을 마련하였으며, 자신과 함께 근무하였던 O를 사장의 직책으로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된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와 전체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N, F, M, R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여준 책임회피적인 태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