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장 기재와 같다. 2. 구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79. 12. 12.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D 등의 신군부 세력은 1980. 5. 17. 계엄포고령 제10호에 의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 등 곳곳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국회를 봉쇄하였으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 연금하였고, 위 5. 17 조치에 반대하는 1980.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였으며,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1981. 2. 25.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각 분야에서 민주화운동 및 생존권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모색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조직들이 결성되었는데, E단체(이하에서 'E'이라고 한다)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E은 1981년 초에 대학생 F, G, H, I, J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는데, E은 회칙 중 전문에서 "현정권의 탄생의 비민주성과 그 실체를 기만 폭력에 의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기만과 폭력에 가득 찬 현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켜 민주화의 열기를 불태우기 위해" 일하자고 방향을 명시하고 있고, "지난날의 학생운동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여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 … 학원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내사 지휘에 따라 1981. 5. 14. 반정부 활동의 배후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1981. 6. 16. F을, 1981. 6. 20. G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등 수십 명의 E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불법구금하였고, 피고인 또한 1981. 6. 23.부터 1981. 7. 21.까지 불법구금되었다(피고인은 1981. 7. 21. 석방된 후 다시 1981. 9. 29. 다시 영장 없이 불법구금되었다가 1981. 10. 6. 에 이르러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위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중 피고인 및 F, G 등을 고문·협박·회유하여 피고인 및 F, G 등으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내 이를 조서화하였고, 검사는 이를 기초로 수사를 하여 피고인 및 F, G 등 E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및 F, G 등이 재판 중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및 F, G 등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6. 15.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 F, G 등 26명을 불법구금·고문하여 허위진술을 받았고, 검찰 조사시 진술내용을 부인하면 다시 대공분실에서 고문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F, G 등이 진술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것으로서 유죄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F, G 등 24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30. F, G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F, G 등 24명 전원에게 무죄 또는 면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9재노81)을 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14. 상고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적용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동 국가 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 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5항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80. 12. 31. 이전의 행위는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고, 1980. 12. 31. 이후의 행위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가. 검사는, 재심대상 재판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자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검증조서(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공판조서), 각 압수물(압수된 증제 12 내지 23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그 외 수사기관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들이다), 당시 재판부는 1982. 2. 15. 피고인의 자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여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고작 피고인 및 공범인 F, G의 수사 기관에서의 자백(피고인 및 F, G은 재심대상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과 이 사건 압수물이 있을 뿐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자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있다 할 수 없고, 재심대상 재판 당시에도 이미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기록검증조서 중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문을 받은 후 그 심리가 계속된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이에 대한 F, G의 재심대상 판결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기록 검증조서 중각 공판조서의 F, G의 각 진술이나 재심대상 재판 당시 증인 G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또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구금하면서 1981. 7.경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1981. 10. 12.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하였던 청량리 경찰서 수사관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위 수사관이 임의로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F, G에 대한 재심판결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설사 이 사건 압수물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심대상 재판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압수물은 내용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 또는 그 복사본이며, 설사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주로 정치경제학이나 철학에 대한 서적이거나 그 복사본이고(심지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K 저 '역사란 무엇인가', L 저 '도산사상' 등이 피고인의 의식화 과 정의 주요 서적으로 소개되었고, K 저 '러시아 혁명사', M 저 '사회사상사'를 학습하는 행위마저 반국가단체의 동조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넓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압수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취지의 N 등의 감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등으로 이 사건 압수물을 보관 또는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F, G과 동일하게 가혹행위에 기초한 경찰 수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심대상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임의성을 부인하였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설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E 구성원 F, G과 같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의식화학습을 하였다는 것인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E의 회칙과 전문에 비추어 E이 반국가단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F, G 등이 결성한 E이 반국가단체라는 공소사실은 재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구성원 F, G과 정치경제학 등을 학습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및 E 구성원이 북한과 연계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인 F, G은 재심재판에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예비·음모 또는 선전·선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저 정한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한편,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아래서 사법부가 피고인이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당한 점을 애써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에게 이 재판부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판결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