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1)2)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할 것을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11.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및 ‘F’ 등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G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한 후 B, C,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분담하여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22:57경 위 G가 알려준 가상화폐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H’로 0.0599BTC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G가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둔 대마 4g 상당을 수거하여 이를 위 공범들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1.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 C, D, I, J, K, L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4g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20, 28, 31, 34, 42, 43, 46, 51, 53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A, C, D, I, K, L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4. 새벽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앞에 피고인의 i30 차량을 세워두고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4g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1.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내지 14, 16, 19, 22, 23, 26, 28 내지 33, 35 내지 37, 39, 41 내지 47, 51, 53 내지 55, 58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A, B, D, I, K, L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5. 새벽경 서울 중랑구 O, P호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4g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 12 내지 15, 20, 28, 29, 31, 37, 43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A, B, C, I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4. 새벽경 서울 중랑구 Q, R호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의자별 추징 액수(BTC) 재산정], - 범죄일람표, 수사보고(1BTC 시세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자료 – 범행일 기준 거래가액(BTC, 원) 정리], - 추징금 산정 자료(범행일 기준 거래가액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자료 – 각 피의자별], - 추징금 산정자료(피의자별 추징금 정리), 각 범죄인지서(증거목록 순번 34, 87),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내사 착수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서(다크웹 및 텔레그램, 비트코인 이용 대마 거래의 특성), 각 금융거래정보(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57, 88),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L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I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D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J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10명에 대한 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1) A 대마 구매 및 알선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2) B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2) B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3) L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6) C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6) C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7) I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8) D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8) D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9) J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에 대한 보완수사 관련)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41, 9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자들 판결 등 확인), -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5, 48, 50, 52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5)6) 1) 피고인 A: 실제 거래가액 합계 25,117,380원 2) 피고인 B: 실제 거래가액 합계 23,821,674원 3) 피고인 C: 실제 거래가액 합계 20,719,094원 4) 피고인 D: 실제 거래가액 합계 10,881,542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D: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마 매수의 범행은 단순 투약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의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