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 8,000만 원을 갚아주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년 구정 전에 빌려간 돈을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8,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5.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쓰는 등 죄질이 나쁨.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큼.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7, 8. 25.자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8. 25. 10:00경 당진시 D 소재 모텔 1층 객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8.26.자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8.26. 09: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투약 당시 희석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0.03g이 담긴 용액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6. 22:4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에 있는 서산경찰서 G과 유치장 1번방에서 긴급체포로 구금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설치된 플라스틱 변기 뚜껑을 뜯어내 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위 변기 뚜껑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H 등이 유치장 문을 열자,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로폰 시약검사, 소변검사 시인서, 투약 부위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유치인 동향보고 1. 경찰관 피해 사진, 유치장 CCTV 캡처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EAVE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8:0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으로 그려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우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소액의 벌금형 3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6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은 2004. 1. 30. 18:44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행안 목포기점 327. 2km 서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스카니아 대형 특수화물차의 총 중량이 44.63t이 되도록 화물을 적채한 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총중량 40t)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9. 1. 14.부터 2019. 1. 18.까지,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 총 9일간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7:15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5992 금빛신협 앞 도로상에 이르러 주차한 상태로 있던 중, 그 직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똥개새끼, 니네가 경찰관이냐, 건수 올리려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2회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1. 17:37경부터 17:57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 파출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죄는 2006년에 처벌받았던 것이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S35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5: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소재 관통교차로를 가시리(세화교차로) 쪽에서 표선파출소(표선교치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교차로를 남원 쪽에서 성산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행의 E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옆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 영상녹화 녹취록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 1. 교차로 신호주기표, 수사보고(관통교차로 신호주기 관련 보고), 수사보고(F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및 신호교통체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정상신호에 주행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옆면 부분을 교차로 가운데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1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맞은 편 E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32세)의 동료인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3cm 정도, 세로 3cm 정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하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물건은 콘크리트 재질이고, 가로 3cm, 세로 3cm 정도의 사각형 모양으로 모서리 부분은 각이 져 있어 뾰족한 형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물건은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사람을 공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8회가 2000년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며, 특히 2017. 1. 8.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전기팀장 G)의 다툼을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던진 것이므로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1, 20. 벌금 100만 원, 2017. 5. 23.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어느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D 수련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F에 있는 G 공원 내에 좋은 자판기 자리가 있고 내가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판기 설치비용이 1,500만원인데 미리 결재를 해 주면 1,300만원에 이를 주고, 3년 동안 이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공원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공사 완공 시 실제 자판기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었고,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H 시설관리공단과는 어떠한 논의를 한 사실도 없으며, 막연하게 시설관리공단 측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자판기 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라서 그곳에 이러한 자판기를 설치해줄 권한이나 권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자판기 운영권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1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자판기 운영 권리금 명목으로 2014. 2.4.경 250만원, 2. 18.경 200만원, 2. 28.경 350만원, 5. 14.경 300만원, 6. 2.경 2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K에 있는 L 내의 M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이곳에 커피 캔 자판기 영업권이 나왔으니 운영 한 번 해봐라. 보증금 2,000 만원 먼저 지불하고 추후 영업비 1,800만원까지 총 3,800만원을 지급하면 커피캔 자판기 영업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자판기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0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P)를 통해 자판기 영업권 대금 명목으로 2016. 3. 16. 1,000만원, 3. 17. 1,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시설관리공단 담당자 Q, R 진술청취, 시설관리공단 통화 및 S 관련 내용 확인, M 담당자와 통화, 고소인 제출 자료) 1. 권리양도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사기의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은 1,100만 원이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여서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화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이중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발생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압수, 수색, 검증영장까지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관한조사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27.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8. 18. 15:17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주공1단지 103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파크오일뱅크 주유소 쪽에서 소로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7에 있는 원호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안마 및 성매매 업소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18개, 스파 시설, 성인용품 등을 갖추고 E 등 다수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0,000원에서 140,000원의 대가를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43,620,000원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G 등 다수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39,000원에서 150,000원의 대가를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약 29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약 13,338,000원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참가 동의 확인서, 각 자술서 및 교육참가 동의서 1. 광고, 여권 사진, 일보 내역,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영업 장부, 카드영수증, 매출장부 사본, 성매매 대금 카드 결제내역 등, 비씨카드 등 자료회신, 농협 등 자료회신, 신한은행 자료회신 1. 현장 사진, 영업 장부 사진, 계좌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0일 동안 안마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4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96회에 걸쳐 안마 영업을 하였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으며 그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앨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고단373]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63,694원 및 퇴직금 6,933,780원 합계 11,297,4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49,408,631원 및 퇴직금 41,663,941원 합계 91,072,5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82] 피고인은 2014. 1. 2.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쇄·인화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935,821원 및 퇴직금 5,366,980원 합계 17,302,8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기일인 2017. 12. 31.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7,693,171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039,962원 총 92,733,1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37] 피고인은 2016. 1. 6.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135,155원 및 퇴직금 3,951,960원 합계 8,087,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 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42,831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18,585원 총 38,361,4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3163]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위 업체에 웹개발 담당자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G에 대한 2017. 10. 임금 2,042,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 합계 50,441,3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3404]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위 업체에 온라인 제작업체 담당자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8. 2. 임금 1,846,8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7,312,70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M, L, N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2018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2018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 9. 2017. 8. 급여대장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8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모두 합산하여 반영함)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미친년 돌아이, 정신병자 같은 년 집에서 왜 술을 먹냐, 새끼들아"라며 소리치고, 가게로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나가"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닫아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막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 소주병을 들고 서서 "내가 부산 깡패인데, 너낼부터 가게 앞에 지켜 서서 손님 한명도 못 들어오게 장사 못하게 만든다, 어디서 거지같은 년이 굴러와서"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위 피해자 C(여, 56세)이 "무슨 욕을 그렇게 하냐, 삼촌 술 많이 마셨네"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똘아이 같은 년, 니가 술을 사줬어, 미친년"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든 일용회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커피가 쏟아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얼굴부위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2. 01: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여, 56세)을 만나 위 1, 2항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정신병원에 집어 넣어버린다, 돌아이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세 손가락(검지, 중지, 시지)을 모아 피해자의 미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휴대폰 음성녹음 파일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C과 다투고 바로 나갔을 뿐,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D주점 내에는 피고인의 일행 말고도 다른 손님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C과 다투는 과정에서 C에게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까지 D주점 출입문 앞에서 서로 욕설하며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C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간을 찔린 부분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이 부분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6:16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진주시 C 소재 D사우나 2층 여자 목욕탕 앞에서, 여자 탈의실 문틈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집어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우나 3층에서 내려오던 손님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PPY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0: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76에 있는 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출발지 및 운행거리 변경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읍시 쪽에서 고창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과속한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9: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45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두부, 안면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전두부 및 비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