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무릎 부위 상처, 입술, 가슴 부위 상처, 치료확인서, CD(증거목록 순번 25), 편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초간 넣었다. 피해자는 그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친구 G, 피고인의 친구 H과 함께 2차(1차는 'I' 술집, 2차는 'J' 술집)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다. 2차 술자리를 가진 상황은 기억나지만 J에서 술을 마시던 중간(G과 화장실에 다녀올 무렵)부터 잠에서 깨어났을 때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고인 주거지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 옆에는 피고인이 누워있었다. (피해자의) 바지 후크, 속옷 브라 후크가 각 풀려져 있었고, 윗옷은 말려서 가슴 부위까지 올라가 있었으며, 음부가 아팠다. 터에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과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 H과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국밥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서 씻고 몸 보고 내한데 꼭 카톡 줘.'라고 말하였다. 집에 가보니 가슴에 키스자국이 있었다. 평소 3~4병 마셔도 정신을 잃은 적이 없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부모님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기억을 잃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허락하는 언동,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J 건물 입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원룸에 각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걸음걸이 모양이나 몸의 움직임, 타인의 부축을 받는 모습 등으로 보아 피해자는 2019. 10. 8. 01:50(CCTV 표시 시간 기준, 이하 같다) 전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주취 정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으로도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사건 당시 모습은 아래와 같다. 1) J가 소재한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2019. 10. 8. 01:50경 남성과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서 나와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이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목적한 곳으로의 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이르러 있었고, 타인의 부축을 받은 상태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원룸에 설치된 CCTV(도로를 비추는 부분)에는 피해자가 같은 날 01:56경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하차하지 못하여 G이 택시 조수석 뒷좌석 문 앞에서 피해자를 문 밖으로 잡아당기는 모습, G이 당기는 방향으로 이끌려 나온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택시. 문 앞에서 구르는 모습, 피해자가 잠시 일어나 앉은 채로 몸을 세웠다가 바로 도로 바닥에 얼굴을 찍는 모습, 피해자가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잠시 걸어가던 중 혼자서 비틀거리며 도로를 건너가는 모습(피고인의 주거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다시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이끌리듯 걸어가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3) 피고인 주거지 인근 원룸에 설치된 다른 CCTV(주차장을 비추는 부분)에는 피해자가 같은 날 01:58경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넘어져 도로 위를 구르고 도로에 얼굴을 찍는 등으로 턱과 치아가 손상(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되고 무릎 광범위한 부위에 멍이 들었던 점, 피해자는 치료행위나 고통의 호소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 누워 바로 잠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잠든 이후부터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등 부위를 애무하기에 피해자에게 "후회 안 할 자신 있나."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승낙의 표시로 웃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G의 남자친구이자 피해자와 H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으로서 판시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즉석만남을 시도하던 때 피해자와 1회 정도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용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할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어디에도 이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당시 피고인이 "후회 안 할 자신 있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만취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 턱과 이에 손상을 입고 다리 부위에 광범위한 타박상을 입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깨어나 피고인에게 성적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합리성과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 G 등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비교적 신속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들어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2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J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까지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일반강간범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