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4

범죄사실 2016고합24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가출청소년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7세)를 알게 된 후, 2015, 8,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1. 경까지 김해시 E, 3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에 15만원, 2시간에 25만원, 질사(질내사정), 입사(입안에 사정)는 안됩니다"라는 등으로 성매매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후, 피해자 D(여, 17세)로 하여금 부산 북구, 사상구 일대에 있는 모텔에서 1회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총 150회에 걸쳐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합54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길에서 피해자 G에게 전세자금으로 쓸 돈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샵의 운영비용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에 달하여 신용카드 대금 및 통신요금까지 체납되는 등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2014. 4. 태국 고양이 사료무역 사업을 미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황이고, 또 다시 애견샵, 펜션사업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탕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11. 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75,039,000원을 받았다. 2016고합55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K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공금 횡령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해주면 남편을 K에 취직을 시켜줄테니 3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K에 취직시켜 준다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신한은행 L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56 1. 고양이 사료 무역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0에게 '고양이 사료 무역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4,000 만원을 주면 2,000 만원은 며칠 안에 돌려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수익금 500만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고양이 사료 무역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G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P)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고양이 수제 간식 및 탈취제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이 수제 간식과 고양이 탈취제를 구입하여 도매업자에게 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3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과 휴대폰 요금도 연체되는 등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000만원을, 2014. 6. 11,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54, 1.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단7044, 8317, 855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55｣ 1.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단7044,8317,855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56 1.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단7044,8317, 855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징역 8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각 사기죄의 액수를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 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징역 11년 6월 [징역 4년 6월 (기본범죄의 하한) ~ 징역 1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8년 + 3년(제1경합범죄의 상한 6년 × 1/2) + 6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하여 가출청소년들을 모아 성매매의 대상이 되도록 권유하고, 나아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인 D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년 말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