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D재단의 이사장으로 위 재단에서 설립·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경기 양평군 E 소재 F, G 소재 피고인의 처인 피고인 B이 그 시설장으로 등재된 H, 같은 군 I 소재 J 및 같은 군 K 소재 L가 시설장으로 등재된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 시설장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입소 장애인 자금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H을 운영하며 2008년 경부터 입소 장애인들의 자금관리를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위 H 입소 장애인들인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부터 ㈜쏘렌드코리아에서 교부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입금되는 각 농협통장 및 그 입출금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O의 농협통장에서 2013. 3. 12. 1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08. 11. 13.경부터 2014. 4. 24.경까지 현금인출 또는 피해자 명의 적금계좌로 이체 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0,070,242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P의 농협통장에서 2010. 4. 6.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08. 11. 13.경부터 2014.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411,493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N의 농협통장에서 2012. 11. 2.경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09. 5. 30.경부터 2014.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330,17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Q의 농협통장에서 2013. 3. 12. 1,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2013. 1. 3.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합계 11,666,7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개인 카페 및 요양원 공사비, 납세금, 사업장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94,478,605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재단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재단의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위 D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직원용 기숙사 입소자들인 R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매월 기숙사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2인 1실 사용자의 경우 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기숙사비 합계 45,370,000원을 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모두 피고인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가족 보험료,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개인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인건비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재단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인 F, H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며 매월 양평군청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위 각 거주시설 소속 직원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보조금으로 직원 급여를 전액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매월 보조금 지급 관할관청인 양평군청 담당공무원에게 S을 H 소속 생활지도원인 것처럼 신고하고,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매월 위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T을 F 소속 생활지도원인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및 T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B 운영의 공사장 카페에서 바리스타 및 서빙업무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이들을 매일 9: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카페에서 일하게 하였을 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게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2011. 5. 하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S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8,512,88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T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3. 5. 하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합계 27,046,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59,8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재단 산하 장애인 입소시설인 H 소방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국비 45%, 도비 45%, 자부담 10%)을 수령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실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소요되는 것처럼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액수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 실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사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H 소방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은 합계 약 30,000,00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2012. 11. 1.경 관할관청인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소방공사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총 예상 공사대금을 79,693,000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공사원가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2013. 3. 27.경 양평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총 예상 공사대금을 79,693,000원으로 부풀려 자부담금 7,969,000원을 제외하고 71,72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경기도로부터 2013. 3. 29. 피고인이 신고한 보조금 교부통장인 사회복지법인 D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H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각 35,862,000원 합계 71,724,000원을 교부받고, 2013. 7. 25. 29,637,872원, 2013. 8. 12. 20,894,128원, 2013. 9. 3. 29,161,000원을 소방공사 시공업체인 U 또는 U이 지정한 ㈜V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79,693,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위 W로부터 W의 수익 부분을 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8. 5., 2013. 8. 9., 2013. 8. 13. 각 8,496,190원, 2013. 9. 11. 3,598,945원 합계 29,087,515원을 돌려받고, 위 W와의 합의 하에 총 79,693,000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견적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평군청에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87,515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인 F, H, M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며 매월 중순경 관할관청에 위 각 거주시설의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매월 하순경 그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양평군청으로부터 위 피해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위 각 거주시설의 운영비 보조금 합계 1,090,481,17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5. 1,2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개인 요양원 마당 공사비로, 2013. 4. 30. 350,000원을 공사 크레인 이용비로, 2013. 5. 24. 135,000원을 위 요양원 콘크리트 공사 레미콘 사용비로 각 사용하고, L의 2013. 4.부터 2014. 5.까지의 핸드폰 사용대금 1,175,100원, X의 2013. 6.부터 2013. 9.까지의 핸드폰 사용대금 442,200원, B의 2013. 6.부터 2014. 4.까지의 핸드폰 사용대금 1,161,600원 등 개인 핸드폰 이용대금으로 합계 2,778,91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463,91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피해자 Y, Z, AA, AB, AC, A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D재단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인 H으로 입소한 피해자 Y 및 2013. 11. 29. AE요양원으로부터 위 H으로 입소한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에게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입소자자금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 명의의 각 우리은행 통장 및 그 입출금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위 각 통장에 예치된 피해자들 소유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29. 피해자 Z 소유인 605,334원, 피해자 AA 소유인 6,000,000원, 피해자 AB 소유인 5,600,000원, 피해자 AC 소유인 6,000,000원, 피해자 AD 소유인 6,000,000원, 2013. 12. 3. 피해자 Y 소유인 5,000,000원 합계 29,205,334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F 개축공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9,205,33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W, AI,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기능보강산업 보조금 자료 지출 검토보고, 혐의사실 정리 및 별책기록 첨부보고, ㈜ V과의 거래내역 특이점 보고, H 기능보강사업 공사업체 'U'에서 피내사자에게 공사비를 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확인보고, 제보자 진술청취 보고, 추가확인필요 H 기능보강사업 관련 거래내역 보고, H 소방공사 관련, 제보자 AK 진술청취보고, ㈜ V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U으로 이체한 거래내역 확인보고, D재단 농협카드 확인보고,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및 피내사자 해임예정사실 확인 보고, 보건복지부 조사자료 편철보고, 범죄혐의 검토보고Ⅰ 내지 Ⅶ, 수표확인보고, 영상녹화보고, 소방공사 관련 보조금 신청서 편철보고, 장애인 임금 및 퇴직금 횡령관련 통장내역 편철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일부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일부 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각 목적 외 용도 보조금 사용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에 장기간 동안 힘써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횡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 및 그들의 통장에 관한 관리권을 부여받아 그들의 돈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장시간 동안 횡령하고, 장애인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크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들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수사 내지 조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권유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내용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