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7. 2. 21.경 임기종료로 퇴임하였고, D은 피고인의 남동생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2001. 3. 26.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7. 2. 21.경 임기종료로 퇴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2. 7. 25.경 위 D의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E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F에 가입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위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2013. 3. 26.경 피고인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보험자를 피고인, 보험수익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G에 가입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위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2. 2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7. 3. 22.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2017. 3. 23.경 위 종신보험을 해약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172,891,948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7. 4. 24.경 위 연금보험을 해약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93,678,971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각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기업은행 계좌(J)로 임의로 입금하고,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10,000,000원을 수표 출금하고, 2017.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140,000,000원을 수표 출금하고, 2017.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3,000,000원을 현금 출금하고, 2017.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3,5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각각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13 내지 16, 20, 21, 33, 35, 36, 38 내지 46, 49 내지 54 [피고인은 위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피고인과 D, K 등에 대한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300만 원도 있는 등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업무상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자금집행의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함에 충당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영에 있어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여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임의로 위 각 보험해지환급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보험약관 규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D에 대하여 사망, 장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피해자로 정한 것으로서 위 각 보험의 보험금은 위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충당한다거나 퇴직금과 보험금의 연관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은 보험약관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 또는 그 이후의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어디에서도 보험금과 관련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형식은 보험 해지환급금이나 실질이 피고인과 D, K의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은 위 각 해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자신이 공동대표였으므로 위 각 보험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K은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가입 및 해지를 하였는지를 몰랐고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주는 돈을 현금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퇴직금의 수령권자로 주장되는 자들조차 위 각 보험해약의 권한이나 퇴직금을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바, 위 보험 해지환급금의 실질이 퇴직금 명목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증언에 관해 살펴보면, 실제 위 보험에 관한 설계사의 명의는 M가 아닌 N로 확인되고 있는 점, 약 7년 전의 내용임에도 M는 피고인측 질문에 대해 모든 사항을 기억하여 답변하며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만을 하였던 점, 위 보험계약 해약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임원의 자격으로 해지한 것으로 알고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시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최초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후 수령할 해지환급금 등을 퇴직금으로 받고자 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해약 당시에는 고소인 등이 지분을 매수하여 상당 지분에 관한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측의 경영참여에 대해 적대적인 상태였고, 지분관계상 이미 가족회사의 성격을 벗어난 상태인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의 자금집행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의 권한조차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위 각 금원을 수령한 뒤 무당 O에게 굿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 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무분별한 자금집행 전부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게 되면 회사의 자금집행이나 회계처리에 몹시 혼란을 겪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가벌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과거 가족회사로 운영된 배경만을 들어 자금집행 과정에 있어 불투명한 행위를 하며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고도 퇴직금의 존재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에 관한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성격의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을 하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퇴직금 채권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령할 퇴직금이 이 사건 횡령의 피해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