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2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모친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조현병 완화약물 투약 문제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자, 2020. 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고시원을 거쳐 2020. 6. 29.경 서울 동작구 E고시원 F호로 이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조현병 완화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조현병이 악화되자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곤란 등의 증상이 심화되던 중급기야 2020. 8. 10. 오전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몰래 농약을 먹이려까지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E고시원 F호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9.5cm) 1개를 가방에 넣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조현병의 악화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칼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 31번), 현장촬영사진,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정신감정결과통보(치료감호소), 진료기록부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6411호 불기소결정서 및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4. 13.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2008. 7. 16.부터 2020. 2. 14.까지 정신과의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당시를 기준으로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음식에 농약을 타고 도청과 미행을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현실 판단력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그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조현병의 악화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의심하여 목을 조른 적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피고인에게 농약을 먹이고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고, 피고인이 고시원 생활을 할 때에도 피해자가 도청, 도촬을 하고 고시원 실장 등 10여명을 시켜 미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위층에 유독성 청소용 세제가 다량 구비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해치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주하는 고시텔 확인 및 관리자 상대 수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조현병 약을 먹이기 위해 피고인이 먹는 음식에 약을 넣었고, 피고인이 거주한 고시원 사람들은 피고인을 잘 모르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위층 거주자가 청소용 세제(락스)를 다량 구입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거나 피고인을 미행하거나 피고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0. 1. 31.경에도 음식에 약을 탄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갔었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망상에 빠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칼로 20회 이상 가슴과 복부 등을 잔인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존속살해의 형량과 자수할 경우 형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자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상태에서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였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하여는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유족들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범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향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약물복용을 중단하여 조현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과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현병이 호전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되면 폭력성이나 재범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