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9.경 서울 종로구 C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50세)에게 자신을 사단법인 E의 기획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사단법인 E의 지부를 설립하여 운영하면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 대전 지부를 설립·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 예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단법인 E의 지부를 설립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고, 9. 9.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와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받고, 11. 15.경 서울 종로구 C 7층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1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D, F의 법정증언 1. 명함, 지불각서, 지부설립인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해규모 및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력 있는 점과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0:25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가 남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변기 위로 올라 가 남자화장실 용변칸과 여자화장실 용변칸의 칸막이 벽 윗 부분의 틈새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보고 소리를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미수,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5:00경 서울 성동구 D, 2층 소재 (주)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위 'C'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엔진오일)의 내용 등이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라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두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명치를 치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대 때려 흉골의 골절상 등 치료일수 4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자신에게 달려드니까 가슴으로 E을 튕겨낸 적은 있지만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기소된 점, 목격자인 F,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E1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슴으로 버텼고, 그 외에 피고인이 다른 어떠한 공격적인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 단서 및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C게임장"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라산" 게임은 1회 게임시 30초안에 총 12발의 화살이 주어지며, 화면 상단에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타겟을 화면 우측에 표시되는 미션에 맞게 화살을 발사하여 타겟을 명중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정해진 시간을 경과하거나 총알을 모두 사용하면 종료되며, 게임 중 나타나는 배경화면(사운드나 기타효과 등)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어떤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위 한라산 게임에 '열대어, 가오리, 상어, 용, 고래'가 등장하면 종류별로 20,000원에서 500,000원을 당첨금으로 하고 손님들에게 당첨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게임의 단순 배경을 게임의 결과와 연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등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인정된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75

범죄사실 2015고단4075 피고인은 2015. 7. 26. 04:31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D 아파트 904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미끄럼틀 부근에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777 피고인은 2014. 7. 30. 04:1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 뒤편 인도에서 상의를 벗은 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18세)를 보고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의 손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및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기록 1. 각 유전자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어두운 새벽에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두운 곳에서 피고인에게 제압당하여 그러한 끔찍한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자들이 받았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왔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율하1로 90에 있는 모아미래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야적장이나 고철 계근대, 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요청에 따라 2013. 1. 4.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여관을 소재지로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마치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불상의 고철상에서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창스틸에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성창스틸, 공급가액 43,041,2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31,131,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세금계산서사본, 2013년 2기 부가세조사, 농협은행 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이종의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1. 2015.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내 하이테크 정비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그랜저 승용차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찰 듯 수차례 휘두르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 센터 고객 응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8:00경 속초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그랜저 승용차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8. 2. 자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 16:31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J1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서비스 센터 직원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의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서비스 센터 고객 응대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K, L, I, M,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O,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영상 사진, 영상 CD 첨부, 동영상 및 음성파일 관련 피의자 A 대화내용) 1. 현장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1. 13.자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2017. 8. 2.자 각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직 근로자로서 고객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차량에 결함이 있었고, 그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볼 수 없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의 결함이나 피해자들의 응대 태도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편 피해자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피고인의 안하무인격 행위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자신이 구매한 고기불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5시간 동안 50여회에 걸쳐 전화상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바,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2017고단1918 피고인은 2015. 2.26. 14: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50만원을 주고 2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전기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1976₁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서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가게에 사용하는 술(소주, 맥주)과 음료수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25만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교부받고, 다시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가 부족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계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고, 2015. 12. 21.경 피해자에게 "가게 달세를 올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전기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가입했던 계에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돈을 탈 수도 없었으며, 당시 가게 달세를 올려준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z19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C(여,13세)은 위 영어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6.말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의 영어공부를 봐 주는 척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무릎쪽 허벅지 맨살 위에 손을 얹은 다음 토닥이면서 사타구니 근처 허벅지 부분까지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학원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 주무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유방 위쪽 부분을 2-3회 가량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에 의함 2)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원주시 C 건물 202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나 위 202호 앞 복도에 피고인의 속옷과 남자친구의 옷가지를 쌓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2층 건물 내부의 벽면과 천장의 전등등위 건물 중 93m2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13,708,200원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방화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시 C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8.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일간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남양주시 C장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이성규의 복무이탈경위서 및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66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D(여, 38세)를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해자 E(29세)은 피해자 D와 동거를 하는 사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의 관계를 끝내고 피고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7. 20:25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0cn)을 가지고온 다음, 피해자 D에게 "나하고 같이 안 살려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을 휘두른 후 이를 탁자에 내리꽂아 피해자들에게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의 범행 이후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건물 1층 공용현관으로 들어가 4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현관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름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인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81] 피고인은 D의 지인이고, 피해자 G(45세)은 D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D가 2017. 3. 17. 저녁시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D를 찾기 위하여 경북 영덕군 H 마을에 갔다. 피고인은 2017. 3. 18. 00:30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D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한 경위 J 진술 관련),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피해자의 집 실내·외 전경) 및 각 첨부자료 [2017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전화 문자 등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 E에 대한 주거침입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르고, 이미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숙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2. 9.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 앞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데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소변을 본 후 다시 넣지 않고 지속하여 꺼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3:48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공연음란 피혐의자로 지목되어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노상방뇨를 한 사실이 있느냐,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순간 화가 나 F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 1. 현장 및 피의자가 성기를 내놓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 대상인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7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4. 12.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정자에서 잠을 자다가 현금과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에 화가 나, 가. 2017. 4. 13. 23:33경 위 D 아파트 207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자동차 커버 밑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자동차 뒷범퍼 부분까지 번지게 하였으나, 자연 소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의 자동차 커버 밑 부분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경비원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4. 25. 09:4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96번길 12에 있는 피해자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빈 집에 이르러,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실 선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벽과 천장까지 번지게 하여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각 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3차례에 걸쳐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각 범행 장소에서 신속하게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자동차에 대한 방화 범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의 관리자로서 불특정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호객을 하여 위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23.23:00경 위 모텔 206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과 위 호실에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업소의 관리자로 일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207동 609호에서, 2014. 1. 28. 사망 한형E 소유의 위 D아파트를 공동상속인인 피해자 F(여, 69세), 피해자 G(여, 60세), 피해자 H(여, 58세) 등의 위임을 받아 155,000,000원에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몫인 54,91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확인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 소재 원룸 302호 내에서, 위 원룸 바로 옆 건물의 2층 욕실 창문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 C(가명)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캠코더(JVC, 모델명 : GR-DVL510KR)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비디오테이프 복원 및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2.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스페셜포스·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게임캐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캐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스페셜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임 캐쉬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하면 게임캐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캐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고단158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637),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73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 16:15경 통영시 E에 있는 신설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금지 안전테이프를 걷어내고 무단으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안에 있는 정자에서 막걸리를 마시려 하였다. 이를 발견한 위 공사현장 책임자 겸 측량기사인 피해자 B(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후 사진까지 촬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휴대폰을 내리쳐 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액정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같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1세)과 시비가 벌어지자, 팔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