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후원방문 판매원 등록조건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 5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D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일대에서 E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화장품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79,900원씩 24개월(1,917,600원), 59,900원씩 25개월(1,497,500원), 월 39,900원씩 13개월(518,700원)을 지급하면 '매니저'가 될 수 있다, 매니저가 된 이후에 산하에 다른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여 온 후 하위 판매자가 매출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주고, 하위 판매자의 판매 상품에 따라 팀장에게 수당으로 16.7%에서 18.8%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팀장 매니저로 연결되는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2단계 이상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후원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 및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27,693,4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후원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후원 방문 판매원 등록 조건 및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연간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발장 1.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회신 1. 증 제5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후원방문판매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법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의무를 부담시킨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후원방문판 매업 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원방문판매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한 상대방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고, 다른 소비자들을 소개하여 주면 소개비를 주었을 뿐이다. 물품구입 부담을 부과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무등록 후원방문판매업 운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 제3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D 화장품 판매조직은 렌탈 고객이 다른 렌탈고객(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오면 매니저로 승급하고(증거기록 56쪽), 하위 판매원 또는 소비자 회원을 10명 이상을 모집한 경우 지점으로 승급되며(증거기록 55쪽), 이러한 승급이 이루어지면 매니저는 60만 원의 수당을, 지점은 6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다(증거기록 7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영한 D 화장품 판매조직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직근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일부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무등록 후원방문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전에 H라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근무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화장품을 판매한 상대방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하위 판매원의 가입을 전제로 D 화장품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광고까지 한 이상 피고인이 무등록 후원방문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다른 소비자를 소개해 준 소비자들에게 소개비를 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이 상당한 고가이고, 그 수량도 1인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사정 및 소개비는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후원수당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피고인 스스로 무등록 후원방문판매업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간 5만 원 이상 의무부과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 제5, 6호증에 의하면, D 화장품 판매조직은 렌탈고객이 다른 렌탈고객(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오면 매니저로 승급하는 구조이고, 렌탈 고객이 되려면 화장품을 일괄 구매하여야 하는데, 진 세트는 월 79,900원씩 24개월(1,917,600원), 선 세트는 59,900원씩 25개월(1,497,500원), 미세트는 월 39,900원씩 13개월(518,7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D 화장품 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렌탈고객이 되어야 하고, 렌탈고객이 되려면 위와 같이 화장품을 일괄 구매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위와 같이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경 광주 북구 중흥동 656-9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아산업개발에 여수해양경찰서 방제 기자재 비축기지 신축공사 중석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16,000,000원 및 이 금액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09. 12. 4.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시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2권 7쪽, 9-1쪽), 각 심사보고서(수사기록 19쪽, 2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0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E구 의회 의원으로, 2010. 6. 2. 실시되는 울산시 E구의회 의원 선거 또는 울산시 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울산 F 주민자치센터 동장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0. 1. 중순 일자불상경 F 주민자치센터 사무장 G, H 주민자치센터 동장 과 사무장 J, K 주민자치센터 동장 L과 사무장 M, N 주민자치센터 동장 이와 사무장 P, Q 주민자치센터 동장 R(울산 S 거주) 등에게 연락하여 2010. 1. 20. 저녁경 울산 T에 있는 'U' 식당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20. 18:3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 G 등 8명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23만 2,000원 상당의 회와 술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I, M, R, O, G,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전자우편 사진, 현장 사진, X 기사 사본, 각 통화내역(휴대폰, 사무실 발신 및 역발신), 비씨카드 내역(A), 메일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물이 음식으로 그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기부행위의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선거일로부터 4개월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1993. 10.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7.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22.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197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5. 3.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들은 2008. 6. 7. 13:50 경 경기 여주군 D휴게소 하행선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증 제1호)과 드라이버(증 제2호)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소유인 검정색 E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열쇠구멍에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소유의 회색 봉고 차량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연후 뒷좌석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영수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흰색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위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신문사 전무이사로 위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신문사 편집국장인바, 2006. 4. 3.경 위 신문사의 의뢰에 따라 E가 2006. 3. 31.부터 2006. 4. 2.까지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G시장 후보로 공천받으려는 위 신문사 대주주인 공소외 H이 G시장 예비후보자들 중 1위를 차지하였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고 F정당 경선 예정일인 2006. 4. 7. 이전에 위 신문 발행부수를 늘려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기로 공모하여 2006. 4. 6. 경 I 소재 D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종래 신문 4,000부를 발행하여 정기구독자들에게만 우송하였던 통상의 배부방법과 다르게 "J", "K"라는 제목의 기사가 1면과 3면에 게재된 신문을 9,000부 발행한 다음 전단지 배부 대행업체인 L 및 M에 의뢰하여 그 중 4,000부를 N에 끼워 N 구독자들에게 배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발행부수 증가 및 배부방법 변경을 사전 승인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G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문답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는 일부 진술기재) 1. 신문스크랩(D신문), 각 세금계산서 사본, D신문 인쇄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G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D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발행부수보다 많은 9,000부를 발행하여 그 중 4,000부를 N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여론조사비용을 마련하고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그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다음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신문의 발행 및 배부에 관하여 D신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지시하였으니 신문의 전파력, 선거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F정당 G시장 후보자 결정이 추후로 연기되는 등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그 관여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배부된 신문의 규모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D단체'의 상임대표로 추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D 단체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명함을 돌리고 마치 피해자가 위 D단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등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단체' 홈페이지(F)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G'이라는 제목으로 '2009. 5. 9.(토) C 자격정지 하달, 사유 : 허위사실 유포, 처분 : 위촉취소 및 제명, 후속대책 : 비상대책위를 가동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특별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로 피해자의 상임대표 위촉이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제명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내용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9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료, 비료,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8. 8. 26.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다 주식회사 부장인 공소외 F에게 바로돈 에프투(F2) 1리터짜리 200병 시가 금 400만원 상당을 단미사료로 판매하고, 2. 피고인 A, B은 공소외 G,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개발한 바로돈 땅, 바로돈 팜그린, 바로돈 팜2는 식물의 재배를 돕고 식물에 영양을 주는 제품이고, 바로돈에프엑스(F X)는 인체의 질병치료 및 면역력 향상에 적지 아니한 효과가 있는 제품임을 알게됨을 기화로, 바로돈 땅, 바로돈 팜그린, 바로돈 팜2는 비료로 판매하고, 바로돈에프엑스는 사람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선전 팜플렛을 제작한 후 위 바로돈 에프엑스를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가. 비료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당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9. 1. 말경 안성시 삼죽면 적산리 808의 9 소재 피고인 A 경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H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J 등에게 바로돈땅 등 제품이 항균, 항바이러스, 씨앗발아 및 생장촉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 B 및 위 G, H, I은 1999. 2. 18. 광주 광산구 소촌동 536의 18 소재 위 K 경영의 화신종묘사에서 위 K에게 바로돈땅 1리터짜리 30병, 바로돈 팜그린 1리터짜리 30병, 바로돈 팜2 1리터짜리 20병 등 합계 80병 시가 금 100만원 상당을 비료로 판매하고, 나. 약국개설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3. 20. 15:00경 피고인 B과 G, H, I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의 18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전화를 통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6의 11 소재 라 사장 나에게 'C가 당뇨, 만성피로가 있는 사람, 신체기능이 떨어지거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 체질개선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선전 팜플렛 4,000부를 제작하여 달라고 주문하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위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팜플렛을 제작하였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5. 12.경 피고인 B 등에게 바로돈에프엑스 576킬로그램 30,528달러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인 B 등은 같은 달 중순경 위 바로돈에프엑스 576킬로그램을 미국의 가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초순경부처 같은 해 5.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52킬로그램 60,840달러 상당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2000. 6. 13.
의정부지방법원-200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에서 F약국 보조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위 F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06. 9. 18. 위 F약국을 찾아온 G에게, 피고인 B는 한방진료를 권유하며 피고인 A에게 인도하고, 이를 인도받은 피고인 A은 위 G을 상대로 증상을 묻고 손목의 맥을 짚고, 혀와 눈을 보고 환자정보지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위 환자정보지를 근거로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33명을 진료하여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35,6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의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 전 녹화기록, J방영분, 각 환자정보지(별권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97년 경약사법위반으로 인한 200만원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혼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성실하게 약사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999. 1.경부터 2002. 12.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도 아니한 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이 없이 원단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의류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지출 및 수입은 F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후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순번 기재와 같이 2000년에 연간 합계 227,567,445원의 국세를 포탈하고, 2.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11 순번 기재와 같이 2001. 1. 25.부터 2003. 5. 3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판기록에 첨부된 조사보고서, 전말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상호간,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하되 같은 조항 후문을 적용하여 판시 제1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 없고,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참작)
부산지방법원-2006고합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06. 12.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D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2매,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모으기 위해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다른 남자와 교제하며 위 금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14:20경 친구인 D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로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여 D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보령시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6:28경 보령시 F에 있는 G약국에서 염산(400ml) 6통을 구입하여 위 택시의 보조석에 실고서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같은 시 현대 상가길 44에 있는 아이리스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택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57cm)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 창문을 내려쳐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위 염산을 뿌리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재차 염산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어깨, 하지 등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쳐사진 1. 내사보고(자동차 유리 피해가액)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희석된 염산을 사용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7. 30. 14:00경 안산시 소재 화랑유원지 내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현<삭제>(여, 17세)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가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대전 32다7540호 프린스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0:3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주면 연락할테니 집에 가자'는 말을 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뒷좌석으로 끌고 가 시트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둘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고 빨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사정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주지 않으면 집에 데려다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삭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미수로 인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으로 인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강간미수로 인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강간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0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F선거구 경선 출마자인 G을 지지하는 자들로서,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가. 2004. 2. 하순 14:00경 인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부동산에서 선거구내 주민들이 작성한 E정당 F선거구 지구당 입당원서 20장을 위 G의 선거책임자인 J에게 제출하고, J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고, 나. 같은 달 하순경 위 I부동산 앞에서 K동 선거운동 총무인 L에게 경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같은 달 29. 19:00경 인천 M에 있는 G 선거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경선과정에서 열심히 일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고, 라. 같은 날 20:00경 위 G 선거사무실에서 위 L의 레조승용차를 타고 귀가 하던 중 J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30만원 중 10만원을 위 L에게 경선활동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마. 같은 해 3. 6. 22:00경 위 G 선거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경선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고, 바. 같은 날 23:00경 위 G 선거사무실에서 위 L의 레조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J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30만원 중 현금 20만원을 L에게 경선활동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가. 2004. 1. 중순경 인천 M에 있는 G 선거사무실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L에게 경선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3. 8. 인천 N아파트 O호에 거주하는 P에게 선거홍보요원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같은 날 인천 Q아파트 R호에 거주하는 S에게 P를 통하여 선거홍보요원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L,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L,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각 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각 기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4항 양형이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E정당 F선거구 경선 출마자인 G을 위하여 피고인 A은 선거구내 주민들로부터 E정당 F선거구 지구당 입당원서 20장을 받아주고 20만원을, 경선과정에서 열심히 일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60만원을 각 기부 받았고 기부 받은 60만원의 절반을 경선활동비 명목으로 L에게 기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선활동비 명목으로 20만원을 L에게, 선거홍보요원 수고비 명목으로 P, S에게 각 12만원씩을 기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들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경선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금원 수수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사법적 정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기부를 받거나 기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현재 당뇨병과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 B도 자신의 행위가 선거부정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6. 1.경 동생인 B를 이사장으로 하여 김해시 빌딩 3층에 'J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개설한 뒤 전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필러 시술 등을 한 경험을 이용하여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2. 19.경 위 J의원에서 병원을 내원한 환자 K(여, 25세)에게 필러 시술을 해 주고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러 시술, 상하안검 수술, 흉터제거술 및 문진, 성형상담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 빌딩 6층에서 'M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일반의(의사면허번호 N)로서, 2016. 1. 경부터 위 J의원에서 관할관청에 진료의사로 등록하지 않고, 일요일에만 근무한 의사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J의원에서 내원 환자인 (41세)을 직접 진찰하였음에도 J의원에 등록된 다른 의사인 P(의사면허번호 Q)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J의원에 등록된 P, R, S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진찰하였음에도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범인도피 누구든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촌동생인 T 명의의 U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A에게 빌려주고, 2016.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도피자금으로 300만원 상당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동생으로 위 'J의원'의 대표이자 사단법인 D의 이사장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형인 A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A에게 J의원의 제2진료실을 제공하고, 병원 내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용인하고, 병원 홍보책자에 'A원장'이라는 의사로 오인할 만한 호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원에서 C이 진료의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일요일에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위 병원의 진료의사로 등록된 P, R, S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C으로 하여금위 병원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C의 타인명의 처방전 발행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R, W, X, Y, S,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AA, AF, Z, AG, K,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용자 검색결과(S) 1. 각 처방전 사본,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신용카드전표, 각 현금영수증, 의료인 채용계약서, K 카드내역서 사본,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상담내역 1. 수사보고(V와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 의사면허 확인), 수사보고(R의 휴무일 특정), 수사보고(처방전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진술), 수사보고(환자 A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2016. 4월분 급여 처방전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 청취-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D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이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1,0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낮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35

범죄사실 B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에게 오토론 대출을 받아 C 굴삭기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담당자에게 C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갚겠다고 하면서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E사업자등록증, E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40,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E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내역처럼 매출을 낸 사실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B은 신용불량자로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넘기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굴삭기의 소유자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