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등급 3급인 피해자 H(남,40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0. 7. 21:30경부터 2020. 7. 18. 08: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B의료원 C병원 OO호실에서 뇌수술을 받고 안전상의 이유로 침대에 손이 묶여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술 부위 열상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수술 후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2020. 7. 18. 00:33과 03:40경)에 걸쳐 때린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입술에 철철 피가 났고 입술이 3cm 이상 깊게 찢어져 출혈이 상당시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08:06경 피해자의 입술 부위 출혈이 멎긴 했으나, 주치의는 담당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입술과 아랫니 사이에 거즈를 물려 놓고 자주 갈아주라고 지시한 점, 이후 간호기록지상 2020. 7. 20.경까지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부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입술 부위 상처로 말미암아 상당기간 식사를 할 수 없어 죽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피해자의 입술 부위 열상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가 행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승낙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2020. 7. 17. 뇌수술을 받은 후 회복과정에서 소리를 크게 치고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 세 명과 간병인이 피해자를 통제하였으나 제대로 통제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담당 간호사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고인을 전화로 부르자, 피고인이 병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킨 점, 그러다가 피해자가 또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의 커튼을 닫고 안전상 이유로 침대에 손이 묶여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후 잠시 피해자가 진정하였다가 또다시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또다시 수회 때린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해자는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맞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침대에서 딱딱 소리가 나자, 담당 간호사는 위 커튼을 열고 피고인에게 '환자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병원 내에서 폭력을 쓰지 않도록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폭력행사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병실에서 소란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침대에 손이 묶여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수회 때린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정적 승낙 주장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양해 또는 승낙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왔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인 I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명확히 알긴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행한 일련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양형의 이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이 장애인인 자신의 동생을 무차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피해자 명의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문서를 진정한 의사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뇌병변 장애등급 3급인 피해자 H(남, 40세)의 형인 피고인은 2020. 7. 17. 21:30경부터 2020. 7. 18. 08: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B의료원 C병원 OO호실에서 뇌수술을 받고 안전상의 이유로 침대에 손이 묶여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로 경막하혈종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경막하혈종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하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만성 경막하혈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7. 15. 뇌수두증(뇌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 11:40경 뇌실복강 단락술(短絡術, 새로운 길을 내어 연결하거나 인공삽입물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위 수술을 받고 마취가 풀리자 크게 소리를 치는 등 공격적인 양상을 보였고, 이에 간호사들은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아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진정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2020. 7. 17. 저녁에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새벽에 두 차례에 걸쳐 침대에 손이 묶여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입술에 피가 났고 입술이 찢어졌다. 피해자는 같은 달 25.에 퇴원하였는데, 2020. 7. 20.과 같은 해 8. 3. 촬영한 피해자의 뇌 CT 상 뇌출혈 또는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8. 27. 위 병원에 외래진료 시 지속적인 두통이 관찰되어 뇌CT 촬영을 했는데 '경막하혈종(硬膜下血腫, 뇌막 가운데 바깥층을 이루는 두껍고 튼튼한 섬유질 막의 아래 부분에 내출혈로 말미암아 혈액이 한곳으로 모여 혹과 같이 된 것)'이 발견되어 천두술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2020. 9. 5. 퇴원하였다. 피해자를 치료한 B의료원 C병원 의사 K은 최초 수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위 경막하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회신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진료기록감정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막하혈종(출혈)은 최초 뇌수술 또는 피고인의 폭행 이후 약 40여일 후에 발생하여 만성(晩成)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나 경미한 외상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받은 뇌실복강 단락술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위 만성 경막하출혈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 열상이 발생한 점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직적인 제한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