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04

범 죄 사 실 A과 피해자 D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일행으로, A과 피고인 B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나머지 일행들은 처음 보는 사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0: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A의 목을 조르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안면 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9. 20. 02:1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 인근에서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 D을 따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C, B, D, A,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에 대한 결정), 발생보고서(폭처법),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조사 이후 피의자 B의 행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조사과정에서의 행태), 수사보고서(CCTV 분석)(증거기록 제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와 방식, 범행 전후의 전황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해자 D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과 C은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나머지 일행들은 처음 보는 사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0: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담배를 피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해당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해당 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0. 01:26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02:38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팝)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4, 02:07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부동산'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주민등록증 1개, 국민카드 1개, 새마을금고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 02:00 남시 중원구 지하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방글라데시 화폐 100타카 1장 및 20 타카 1장 및 2타카 4장, 외국인등록증 1개, 우리은행카드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K, D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블랙박스 사진, CCTV 영상 사진 6.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수감 현황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은 절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9. 3. 4.자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3. 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검찰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는데,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려면 재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사를 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4. 17: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대리 E'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18. 자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3. 18.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재 금융범죄를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사를 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8. 13: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6(봉천동) 봉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금 및 청약 해지후 현금 인출 영수증 확인, 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수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문서와 가짜신분증 관련, 피의자 A 이 사칭한 금융감독원 조직도 첨부, 피해자 B 피해 당시 복장 관련) 1. 금융감독원 신분증, 금융감독원 사칭문서, 금융감독원 조직도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초등학교 정문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연일파출소 쪽에서 해동검도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적색 아스콘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1) 앞 문짝 부분으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세)의 얼굴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현장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검찰은 우측 앞 문짝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좌측의 오기로 보인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친의 차량에서 내려 그 차량의 뒤를 돌아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피고인의 차량 문짝에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측 과실이 훨씬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2016고단1048호] 1. 2016. 4. 2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옆방인 피해자 D의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실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10.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7:12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G 슈퍼 앞에 이르러, 그곳 맞은편의 H 옆에 쌓여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위 G슈퍼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G슈퍼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에쎄 담배 1갑, 빵 1개, 베지밀 1개, 부탄가스 1개, 500원짜리 동전 약 20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6. 12.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6:5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881호] 1. 각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16:00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로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슬립 1점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점을 피해자가 미리 가지고 있던 비닐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8.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97,4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5. 13:50경 강릉시 L, 2층에 있는 M 미용실 내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SM-G906K) 1개 및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점을 손으로 집어 미리 가지고 있던 비닐봉투에 집어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8호]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손괴한 G슈퍼 유리가격 확인보고) 1. 각 사진, 각 CCTV 캡쳐 출력본 [2016고단8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P, Q, R, S, T, U, V,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행,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인 2016. 6. 29.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동종 범행을 지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갱년기 우울증, 심장병, 백내장 등), 가정환경, 생계형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빌라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빌라 건축주 및 시행사 대표의 지인이고, 피해자 E(42세)은 위 빌라 시공업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빌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건축주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8. 3. 2. 16:49경 위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왼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왼발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4, 36)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6, 312)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6월) 특별가중 인자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본건 빌라의 공사대금 정산문제 등으로 피고인의 지인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태양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6. 6. 24.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결혼을 앞둔 여성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00:3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용당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이 차량 진입 방지용 기둥(일명 볼라드)에 자물쇠로 묶어 세워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6. 10:00경 사이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공장 뒤편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곳 임시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임시작업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전선(직경25㎜×길이120m)을 전지가 위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3. 12. 01: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농기계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경첩 고리를 절단하고 창고 앞에 있던 손수레를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선 3묶음(각 길이 약100m)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19:31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농기계 보관 창고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용접기 홀더 전원선과 창고 외부에 보관하고 있던 모터 전원선, 전선 연장 리드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 4, 11, 17, 21, 25, 33, 43, 50, 51, 56, 61, 66, 75, 80, 84, 88, 97, 100번)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야간’해당 여부) 및 첨부 일출 및 일몰 시간 확인캡처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마땅한 가족과 보호자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각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2000. 2. 2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수절도죄로 2021. 9. 29.경, 절도죄로 2021. 10. 5.경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각 절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엄중히 그 죄책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27, 06:10경 평택시 C 소재 D교회 본당 현관에서 교회 집사인 피해자 이 공사자재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한번 혼나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10:50 경 위 D교회 예배실 강당에서 교회 집사인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신도안내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너는 투스트라이크니까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 오전경 위 D교회 로비 의자에 누워있던 중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너 이리 나와. 맞아볼래"라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 17:20 경위 D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집사인 피해자 G가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절구방망이를 들어 돌리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누가 여기에 주차해 놓았냐, 씨발놈, 씹새끼, 개자식"라고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4. 12:10 경위 D교회 예배당에서 교회 목사의 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옷이 짧다고 지적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큰 실수 하였다. 복수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3:30경 위 D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교인인 I으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씨발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지며 밖으로 나온 뒤, 같은 날 14:00경 예배를 준비하며 신도들이 모여 있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들, 지옥갈 놈들, 나는 운동을 수 십 년간 해왔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너희를 죽일 수 있다, 한족 고용해서 죽일 수 있다, F 목사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J 등 교인들에게 "가까이 오지마"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D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K 소 소속 경사 L, 경장 M, 순경 N 등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다수의 신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출동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예배 끝나고 와라, 씨발 새끼들아, 개 새끼들아,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여러 번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17. 오전 경 평택시 O 소재 P교회에 들어간 뒤 같은 날 21:17경까지 계속하여 교회 안을 누비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교회 물건을 함부러만지는 등 행동을 하여,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Q으로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1:25 경 피해자 Q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Q 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21:30경 위 제4항과 같이 퇴거불응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S, 순경 T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못 나간다 씹새끼들아, 여긴 하나님 건물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성수와 토마토주스, 비비탄을 섞은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꺼내어 순경 S의 얼굴 부위를 향해 액체를 뿌리고, 계속하여 강당에 있는 마이크 두개를 양손으로 잡고 순경 S와 순경 T를 향해 쌍절곤처럼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팔 부위를 때리고, "빨갱이 새끼들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P 회 소유인 마이크 두 개를 경찰관들과 강단 위 스피커에 휘둘러 수리비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2개와 스피커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F, E, Q, N, T, S, G, H의 각 법정진술 1. J, F, E,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Q, N,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장난감총 등 사진,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자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제158조(예배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 예배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1:29경 진주시 C 소재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6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F 소재 'G식당' 주차장 앞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엎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00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과 시가 424,3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강도로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모습에 대한), 범행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휴대폰 이용계약 증명서, 참고인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피해품에 대한), 피해품을 버린 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6월 ~ 7년{권고형량 범위의 하한(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나 폭력 범죄로 실형 10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은래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97

범죄사실1)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9. 17:2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인도 앞 노상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 차량 뒤 등록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포스트잇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단속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 [피고인은 당시 본인 소유의 위 차량 등록번호판에 포스트잇을 붙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차량을 신고한 증인 D은 "본인이 위 차량을 발견할 당시 위 차량 등록번호판 끝자리에는 포스트잇이 분명히 붙어있었고, 이를 촬영하여 함께 신고하였다."라고 일관되게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은 당시 등록번호판 일부가 가려진 것 외에 도로가 아닌 인도 위에 불법적으로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위 차량을 신고한 증인의 경우 위 불법주차만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하였는바, 굳이 주변의 통행인, CCTV 등으로 본인의 범행이 밝혀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판까지 일부러 가려가며 이를 신고할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고된 내용과 같이 이를 인도 위에 주차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당시 위와 같이 불법주차된 위 차량이 CCTV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증인이 위와 같은 공익신고로 포상금 등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2019.427]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7.경 대구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F 비산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액면금 : 3,000,000원, 수표번호 : G)를 A4용지에 50장을 복사한 다음, 문서재단기를 이용하여 실제 수표의 크기에 맞추어 절단하는 방법으로 F 비산지점장 명의의 자기앞수표 5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 11:4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시가 244만 원 상당의 귀금속(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300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645] 피고인은 2019, 1, 20,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시가 270만원 상당의 귀금속(금팔찌 1개, 금반지 1개)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액면금 300만 원의 위조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과 현금 30만 원을 거스름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49] 피고인은 2018. 12. 23. 대구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N'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점퍼,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2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22.부터 2018. 12, 28.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1196] 피고인은 2018. 12. 23.경 대구 서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Q'에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패딩 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찢어버린 위조수표 첨부) [2019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 AB,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첨부)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타행환자금반환청구접수증 [2019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한 후 그 중 일부를 13곳의 귀금속 업체에서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기앞수표를 위조 · 행사하는 행위는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4 피고인은 2019. 6. 29. 16:15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청학동 방향 C 시외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요구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전가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60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6:2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챙겨주려는 남편에게 "짐은 뭐 하려고 챙겨주노,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14:4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병원' 316호 병실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이 병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병실에 찾아온 위 병원 관리과장인 피해자 (46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400, 피고인은 J병원의 내원 환자이고, 피해자 K (60세)은 J병원 경비원이며, 피해자 L(62세)는 J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다.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08:00경 진주시 M 에 있는 J병원 정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입구계단 난간에 올려놓은 자신의 옷과 신문을 난간 밖으로 밀어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K의 오른 얼굴 부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자신과 피해자 K의 싸움에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자신이 다리에 치료용으로 감고 있던 깁스를 풀어 들고 피해자 L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내 영상 CD, 피해자 전화면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된 정전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¹2019.-1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최초 신고 출동 및 당시 현장 상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1에게 가한 결막하출혈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결막하출혈은 결막의 혈관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각 2019고단1014 사건 기록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점, 피해자 I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