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다음날 사이 불상시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 C가 짧은 흰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호텔 객실 사진, 임시 단톡방 대화내용 갭처화면(사진 유포 관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가방 온라인 구입 내역, 피해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58번 증거자료 제출 중 일부), 사진 출력본 하의, 사진 출력본 팬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해자는 ‘E’에서 방송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방송의 시청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서로 친해지면서 2019. 9. 21.부터 그 다음날까지 판시 호텔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그 이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익명의 제3자(이하 ‘익명인’이라 한다)가 2020. 2. 2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E 방송 진행자 D에게, 판시 호텔 객실의 파우더 룸에서 허리 부분이 드러나는 하얀색 상의와 팬티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옆모습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은 위 객실의 침대 위에서 촬영된 것으로 침대 옆에 하얀색 여성용 핸드백이 놓여 있는 것이 같이 촬영되어 있었다. 익명인은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사건 사진 속의 여성에 대하여 “인지 알것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과 동일한 디자인의 핸드백(이하 ‘피해자 핸드백’이라 한다)을 안고 있는 사진과 이 사건 사진을 묶음파일로 전송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진 속의 여성이 피해자라는 취지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퍼뜨릴 것을 권유하였고, 사진의 출처를 질문받자 사진을 찍은 사람의 닉네임이 ‘F’이라고 추측된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판시 호텔에 피고인과 투숙할 당시에 이 사건 사진 속의 여성이 입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하얀색 상의를 착용하였고, 피해자 핸드백(2019. 7. 14.경 매수)을 소지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과 투숙한 것 외에는 판시 호텔에 투숙한 적이 없다. 2. 판단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피고인과 판시 호텔에 투숙한 점, 이 사건 사진은 판시 호텔의 객실에서 촬영된 점,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여성이 착용한 의상 및 핸드백과 피해자가 판시 호텔에 투숙할 당시 착용한 의상 및 피해자 핸드백의 형태상 유사성, 익명인이 D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신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사진 속의 여성이 피해자라고 인정되고,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초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신방화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0년, 2022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 2018. 4. 10.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21:5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도로에서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8. 21.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1:03경 경산시 B, C아파트 상가 앞에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15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4.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8. 21.자 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횟수, 시간적 간격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제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도 7월분 연차유급휴가수당 907,170원, 2019년도 7월분 연차유급휴가수당 1,004,775원, 2020년도 7월분 연차유급휴가수당 1,102,384원, 2020년도 11월분 연차유급휴가수당 1,102,384원 등 금품 합계 4,116,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휴일을 연차휴가의 대체휴가일로 정하였고, 실제로 E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으므로, E에게 지급할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국경일 및 명절 하계 휴가 등은 연차 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수사기록 24, 25쪽).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휴일을 대체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위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자 E이 달리 유급휴가나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E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19:33경 강원 고성군 B 인근 주차장 내 약 1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CCTV영상의 주요 장면 캡쳐), 현장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A),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그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빼다가 차 앞바퀴가 경계석에 걸렸고 그 차를 빼기 위해 레커(wrecker)차(이하 ‘레커차’라 한다)를 불렀으며, 레커차가 올 때까지 원래 술자리를 가졌던 ‘D’으로 돌아가 먹다 남긴 소주 반병 약 200㎖를 마시고 나서 차 쪽으로 돌아와 차 뒷자리에 놓아둔 참이슬 후레쉬 페트 500㎖ 1병을 마셨으므로[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1권 46쪽) 참조], 그와 같이 추가 음주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일행 C과 함께 D 쪽[즉, 증거목록 순번 10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cd 재생화면(이하 ‘영상’이라고만 한다)의 왼쪽]에서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주차장으로 걸어온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를 운전하다가, 그 차의 앞바퀴가 주차장과 그 연접한 인도 사이의 경계석(영상의 오른쪽 너머에 있는 경계석)에 걸린 때로부터, 피고인이 호출한 레커차가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D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그곳 CCTV에 촬영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경계석에 바퀴가 걸린 차 뒤에서 C과 함께 레커차를 호출하는 통화를 하고 D이 있는 곳과 반대방향인 영상의 오른쪽 너머로 걸어가거나 차 뒤쪽에 서 있었을 뿐이고, 그 뒤 레커차가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D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몸이 그곳 CCTV에 촬영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레커차에 이어 순찰차까지 주차장에 온 뒤에야 경찰관을 따라 영상의 오른쪽 너머에서 그 화면 안 피고인의 차 뒤쪽으로 걸어 와 경찰관에게 지갑 안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나. 이미 술집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온 뒤 30분 이상 경과한 상황[각주 2),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장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레커차를 부를 때가지 약 30분 정도가 경과하였다]에서 그 술집에 돌아가 먹다 남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D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경찰의 1, 2차 신문 및 검찰 신문 당시 했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레커차를 부른 후 차 뒷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운전석 뒷문 옆에 서서 마셨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당초 차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만 진술하다가 주점에서 먹다 남긴 소주 반병과 차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마셨다고 한 술의 양에 관한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증거기록 2권 30쪽, 34쪽, 증거기록 1권 27쪽, 46쪽 참조)],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잠깐 차를 빼주기 위해서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일행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주차장까지 같이 간 일행 김만득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차가 옆 차와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그 옆 차 운전자로부터 차를 빼달라고 요청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이 주차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레커차,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누군가 빼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바가 없다. 즉, 피고인이 차를 빼주기 위해 부득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2019. 4. 17.부터 2021. 7. 13.경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각각 피고,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상적인 매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매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 명의의 ‘인천 부평구 C’ 토지를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고소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2층 40평의 건물에서 방 7개와 샤워실 1개를 두고 성매매 업소인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경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고 여종업원인 D(53세)을 고용하여 마사지 1건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에 사용할 이너 에센스 윤활젤 등을 위 업소에 구비하여 성매매를 위한 영업시설을 구비한 뒤, 2022. 4. 7. 20:50경 위 C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과 피의자, 참고인간 대화내용 첨부), 대화속기록 [한편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지급받기로 한 금원은 6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금 11만 원은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성매매대가가 포함된 금원으로 공소사실 기재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객이 총 지불할 예상 금액은 현금 11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3:4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28. 00:12경부터 같은 날 00:2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 측정 못해. 긴급체포하던지 말던지. 측정 안 한다니까?”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경찰관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신고자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3:04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공원조경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31세)이 심어 놓은 나무 지주목을 발로 찬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 여러번 있고, 이 사건 범행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7: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이전에 습득한 피해자의 명함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수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8:55경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운전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9 1.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1. 14: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을 비방한 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72cm)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유포시킬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피해자의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이름 등을 말하게 하고, ‘저 D은 E과 F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E님을 유치하게 보복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그것으로 F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따라 외치게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2고단4160 피고인은 2021. 7. 21. 14: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저 D은 E과 F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E님을 유치하게 보복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그것으로 F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따라 외치는 모습,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G,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안경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2022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치상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 태양 및 피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7:00경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창고 앞에 피해자 D가 적재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신고가 2,0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 프레임 10개(개당 약 40kg, 길이 약 3m, 두께 약 1cm)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13년 정도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8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06:2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아가씨 있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산대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소유인 맥주 및 양주, 음료수를 노래방 계산대 앞바닥, 벽 등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 운영의 G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위 노래방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치고, 피해자 E 소유인 맥주 한 짝을 들고 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G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의 일부가 패이고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E 소유인 맥주, 양주,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D 업주 피해진술서 접수), 수사보고서( D 피해자 C 폭행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서( D 맥주병 등 손괴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서( G 유리문 손괴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서( G 유리문에 맥주병을 던지는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서( D 음료수병 등 2차 손괴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범행 방법도 위험하였다. 2018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감금,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736 피고인은 2022. 3. 28. 22: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26번 방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직원인 피해자 B(남, 21세)이 술과 안주 서빙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매니저인 피해자 C(남, 23세)을 불러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 불법영업으로 신고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 C을 수 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2고단7219 피고인은 2021. 8. 12. 17:30경 대전 동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남, 40세)과 배달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나의 사건 검색 (2022고단47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23, 27, 28, 추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2022고단7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7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출동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3:00경 제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E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제가 E를 타고 있는 F의 친구입니다. 현재는 G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G 선주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보내주고, 저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12. 2.경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선주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액 1,250만 원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000만 원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1,2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8년의 사기범행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2. 12. 22.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2. 04: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2g을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 12.자 투약 피고인은 2023. 2. 12.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15. 2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1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의 가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1의 나항, 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필로폰 투약 횟수와 소지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3:12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9: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짧은 거리게 그쳤다.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최근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5. 10:5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3층에서, 장애인이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휴대전화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곳 센터 직원인 D이 다른 손님과 같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나는 장애인인데 우대를 해줘야지, 내가 일반 사람들과 같아, 씹할 나를 먼저 해 줘야지, 개새끼야 휴대전화 수리를 이렇게 기다려야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5. 10:59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아래 E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세로 14.6cm, 가로 7.6cm, 두께 0.76cm)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광대뼈 주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25. 10:59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위 센터 팀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범행도구 사진, 휴대전화 제조사 공시 사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3:35경 김해시 B빌라 앞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이에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C으로부터 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판결문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경의 동종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재범방지를 위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