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합207 가, 2004, 11. 11. 강간 피고인은 2004, 11, 11, 01: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35세)가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길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내가 집에 태워 줄게."라고 말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김해시 F 인근 불상의 농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마음에 드니깐 내하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강하게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위 농로에서 약 5분 가량 떨어진 농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다시위 차량을 약 5분간 운전하여 김해시 F 인근 농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울면서 집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8. 3. 23. 강간 피고인은 2008. 3. 23. 04:00경 김해시 G 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번호 불상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I(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08. 3.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김해시 J에 있는 K 정상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세운 다음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고합223 피고인은 2017.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L'을 통해 알게 된 M(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동일한 DNA형 가진 사람 여부 전화 청취), 수사보고(재감정결과 피의자 DNA일치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감정물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탐문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추정에 대한)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공문서,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발견통보 공문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1. 미제사건편철기록, 피해신고 사본, 강간사건설문지 사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첨부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강간죄와 2005. 12. 3.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의 강간죄와 2008. 10. 1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강간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의 고소가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그리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은 사법경찰관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구술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위 고소는 적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뒤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한 이유는 너무 억울했고, 범인의 처벌을 원했었기 때문이며, 담당 경찰관에게 꼭 잡아달라고 이야기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면). 피해자 E는 2004. 11. 11.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인 N와 함께 바로 김해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2017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93,94,98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 피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질내용물 및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강간 등 전과자의 사진을 열람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용의자를 지목하는 등 범인의 특정 검거 및 처벌을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2017고합207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92 내지 104).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1년 6월~12년 6월 나. 판시 제1의 나죄 징역 1년 6월~12년 6월 다. 판시 제2죄 벌금 3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각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각 강간죄의 피해자 E, I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A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각 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2회의 범행은 모두 새벽 시간대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강간한 사안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빙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및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각 총점 9점으로 중간 영역 중 낮은 영역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