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서울 강동구 C 앞 길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선금 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B은 같은 달 5.경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잔금 1,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휴대폰 통화내역(‘21. 8. 4. ~ 8. 5.), B 휴대폰 통화내역(‘21. 8. 4. ~ 8. 5.), G 명의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참고인 A의 무인접견 녹취서 3부 1. D 판결문 3부(1,2,3심)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B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합성대마 매매대금 1,400,000원(= 400,000원 +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심부름으로 D을 만나 돈만 받았을 뿐 D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주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21. 8. 4.경부터 5.경 사이 D에게 합성대마 10g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3. 21. D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D은 2021. 8. 4. 23:40경부터 2021. 8. 5. 00:3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순대국 집 앞 도로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합성대마 10g을 건네받고 합성대마 대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8. 5. 14:39경 D 사용의 G 명의 위 계좌에서 위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고, 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2021고합907, 1138(병합)]. D은 이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D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22노623, 1927(병합)],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22도12787)로 2022.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그런데 D은 B에 대한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145, 157(병합), 179(병합)]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사실 자신은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지 않았고, 2021. 8. 5.경 B에게 이체한 돈은 자신이 전에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다. 그럼에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B이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경찰관이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쌓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나와서도 “수사기관에서 공적을 쌓으면 자신과 여자친구 모두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관련 형사판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는바, 그 진술처럼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심에서라도 허위 진술을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어야 함에도 D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D은 1심에서는 사선변호인으로부터,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의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범행사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서울 강동구 I 오피스텔 J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오피스텔 K호에는 B이 L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1. 8. 4.경 전화를 하여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순댓국 가게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D을 만났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D에게 마약을 건네주지 않았고 B의 부탁대로 돈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의 마약 상선이 L과 B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8.경 마약 범죄로 구속되자 B이 피고인에게 2021. 9. 1.경 ’B 힘내라‘라는 표기와 함께 1,000,000원의 영치금을, 2021. 10. 21.경에도 ’B‘으로 1,000,000원의 영치금을 지급해 주었던 점, 피고인도 2021. 11. 5.경 가족들과 접견하면서 당시 구속되어 있었던 L 외에 아직 구속되지 않은 다른 마약 상선이 더 있어서 자신에게 영치금을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는 거의 친분이 없었지만,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B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만약 B이 D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었다면 2021. 8. 5.경 1,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변제 받은 것처럼 계좌이체 받으면 되는 것인데, 당시 큰 친분도 없다던 피고인에게 굳이 부탁하여 D을 만나 돈을 받도록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마약 하선으로, 위 일시에 B 지시에 따라 D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2021. 8. 4.경부터 5.경 피고인, D 및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위치에 따르면, B과 D이 2021. 8. 4. 22:47경부터 통화를 주고 받은 사실, B이 23:34경 ’서울 서초구 M‘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D이 23:37 및 23:39경 ’서울 강동구 N‘에서 B에게 전화를 건 사실, 이후 피고인이 23:40경 ’서울 강동구 N‘에서 B에게 전화를 건 사실, B이 2021. 8. 5. 01:06경 D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통화내역과 발신위치내역은 ’D이 2021. 8. 4. 23:40경부터 2021. 8. 5. 00:3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서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10g을 건네받고 대금 4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류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경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이 확정된 공범 D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