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2021고단552 피고인은 2021.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D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하여 주었고, 위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전달해라, 대출받은 돈을 바로 상환처리 하고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내에서 D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G㈜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건네주고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4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5 피고인은 2021.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28.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억 1,000만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에 해당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J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아라. 그래야 I은행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I은행의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에 있는 영월군청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대출종료확인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증거기록 순번3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TEXT), 출금내역 문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본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L 팀장)를 실제로 만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이름이 아닌 한국 이름(가명)을 쓰도록 지시받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M 대리 또는 팀장으로 소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회당 약 1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채용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방법,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 내용 및 그 대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매우 곤란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며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