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7. 5. 20:5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은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송방리에 있는 청양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2012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저히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높지 않은 반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유예되었던 3년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주꾸미집 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37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윤영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개인 채무가 약 3,000만원에 달하였고, 2011.경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킨가게는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2013. 10.경 폐업하게 되면서 누적 적자만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등 달리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채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최소 5%에서 1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운영한 경험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2,000만원이 있고, 치킨가게 등을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자이니 원금 회수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사채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사실상 무자력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달리 그 변제를 담보할 수단조차 마련하지 않아 사채로 빌려 준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은 300만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월 임차료가 연체되는 바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단 그 돈 중 일부만 사채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급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리기 위하여 매달 지급하여야 할 피해자에 대한 고율의 이자는 일단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해자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자금 운용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 까지 6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383,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피해금액 내역서 2부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67회에 걸쳐 고소인에게 빌린 차용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반성, 합의, 거래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본 고의의 정도, 실질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12. 17.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국제부두 항운노조 A급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E의 검정색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9번 제외)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2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마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생선회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생선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생선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000원 상당의 생선회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삼겹살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삼겹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1. 지불각서, 마트 포스트기기 입출금 내역, 피해내역 산정서(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04. 1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라온마트 앞 도로에서 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정도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1:50경 충남 당진 면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 비래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9. 3. 경 및 2009. 7.경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혈중알코올농도 0.189%, 2013. 4. 8.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2:23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2.경부터 음주운전 등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의류 가게에 새로운 의류를 수입해야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옷이 비행기로 들어오고 통관까지 하는데 빠르면 10일 안에 수입을 마칠 수 있으니 구매자금을 빌려주면 옷을 판매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수입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밀린 직원 급여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의류 수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뱅뱅 사거리 교차로를 극 동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백석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백석사거리 방향에서 백석삼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맞게 좌회전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베라 크루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E 차량을 수리비 약 956,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01: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복궁'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증신로를 도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매우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고라니 사체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19. 10:4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전혀 없어 매우 어두웠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던 사정,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실직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12:57경 병무청장이 피고인의 나라사랑 이메일 주소(B)로 발송한 '2013. 8. 12.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가 담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병무청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입영통지서 등 촬영사진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급하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에서 거래처들로부터 공사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3.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농협 삼리지점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상호불상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송금하여야 할 경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은 후 2010.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위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2. 1. 위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위 건축설계사무소에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식비,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2011. 6.경 300만 원을 변제하고 법정에 이르러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5. 전주시 완산구 B, 1106호(C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6. 24. 광주 소재 육군 제31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모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대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 0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주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전남 무안군 J 소재 K사업법인에서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법인에서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자금을 피고인들이 관리 및 집행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위 법인의 거래처인 L 광고의 운영자 M와 위 법인에서 사용할 홍보용 판촉물을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부풀려진 가격에 상당하는 위 법인의 자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9. 2. 1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21.경 하남시에 있는 N 운영의 'O' 시계판매점에서 위 법인의 홍보에 사용할 디지털 벽시계 1,350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매매대금이 39,150,000원(1개당 29,000원씩)임에도 불구하고 N에게 위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매매대금이 54,000,000원(1개당 40,000원씩)인 것처럼 위 법인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여 입금받은 금액 중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N에게 위와 같이 요구한 후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법인 의자금으로 2009. 1. 28.경 16,200,000원, 2009. 2. 11.경 37,80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N으로부터 2009. 2. 11.경 14,181,818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M와 공모하여 위 법인의 자금 14,181,818원을 횡령하였다. 2. 2009. 7. 19.경 업무상횡령 위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법인이 위 'L광고'로부터 홍보용 판촉물인 가위집게세트를 10개(시가 21,000원 상당)만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27.경 위 'L광고' 사무실에서 마치 위 법인이 4,500개의 가위집게세트를 'L광고'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4,500개의 가위집게세트 대금에 상당한 금액인 990만 원의 지급을 위 법인에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가 위와 같이 대금지급을 청구하자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16.경 2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 법인의 자금 9,87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M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2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현화고교 앞 사거리에서부터 위 현화리 소재 꿀송이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인인 B 명의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9. 19.00:30경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25번 신국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22:36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물 좀 마시고 술 좀 깨고 집에 가시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500ml)을 건네자, 위 F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입속에 들어 있던 물을 경위 E의 얼굴에 내뿜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피해자 E의 머리로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112신고출동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출신의 귀화여성으로 김포시 C에서 D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E는 2000.5.17. 비전문취업비자(E-9)로 국내 입국하여 2005. 5. 17. 체류기간만료 되어 불법체류중이다가 2012. 8. 22.경 강제출국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 중이었던 E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에 대한 위조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김포시 소재 F버스터미널 부근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증명사진 2매, 여권, 친필사인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G이라는 베트남 남성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며 E에 대한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여, 위조된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문 위·변조 기술자에게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621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6. 16: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포천시 F 외 3필지 약 500평에 공장을 신축하여, 우리의 특허품인 열효율이 우수한 난방수를 생산 판매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1억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G 명의의 특허권 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 주식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가입 총판들의 계약 해지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등 당시 공장을 신축할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며, 위 특허권 질권 설정도 위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설정해 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위와 같이 1억 1,000만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1. 16:00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짓고 회사 운영하는데 쓰겠다. 이전에 말했던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6,600만 원으로 2010. 2. 11.까지 갚아주겠고, 이전에 갚기로 약속했던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600만 원을 2010. 2. 11.까지 일괄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주식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가입 총판들의 계약 해지 압력에 시달리는 등 당시 공장을 신축할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5. 6.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포천 땅을 D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돈을 빌려주면, 등기 이전을 해서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동안 갚지 못했던 돈과 합해서 모두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천 땅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미 매매계약해지를 당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주식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공장설립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6. 16:00경 제1항 기재 D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동의 없이 특허권질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질권설정자)란에 "G, 인천 부평구 I아파트 3/1007"라 기재하고, 계속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채무자 주소란에 "인천시 부평구 I아파트 3-1007", 성명 란에 "G"을 기재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특허권질권설정계약서 1장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6. 16:00경 제1항 기재 D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특허권질권설정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허권질권설정계약서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원과 포천시 J토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명의 등을 양도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7세로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9.부터 2013.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월 임금 5,000,000원, 2013년 2월 임금 3,800,000원 등 합계 8,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3:05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리라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57-3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및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선박배관부품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3.부터 2012. 11. 12.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년 9월 임금 1,302,910원, 2012년 10월 임금 1,490,830원, 2012년 11월 임금 645,000원 등 임금 합계 3,438,74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9,403,160원 합계 12,84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809,150원 및 퇴직금 합계 167,353,260원 합계 225,162,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