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영복 판매점인 “C” 내에서 수영복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탈의실 안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보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탈의실 안에 손을 넣고 커튼을 열어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체 침입 정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갈아입은 수영복 사이즈가 피해자 몸에 맞는지 살펴보기 위해 탈의실 커튼을 열어 보았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탈의실 안에 침입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영복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수영복으로 갈아 입어보기 위해 들어간 탈의실에 손을 집어넣어(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튼을 열어젖히는 과정에서 손의 절반 정도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곳에 설치된 커튼을 2차례나 연속하여 열어젖혀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는바, 당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열어젖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탈의실에 들어가 한참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커튼을 열어젖히지 아니하고 커튼이 쳐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가 수영복을 갈아입었는지, 수영복이 몸에 맞는지, 탈의실 커튼을 열어보아도 되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었고 달리 커튼을 열어젖힐 당시 피해자가 수영복으로 완전히 갈아입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사정도 없었던 점(피고인이 그와 같이 커튼을 열어젖힐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손 일부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탈의실의 커튼이 여닫이 내지 미닫이 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열어젖힌 것은 단지 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탈의실에 대한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며(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탈의실의 커튼을 여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바로 볼 수 있었던 이상 탈의실의 커튼을 열어젖힌 행위는 공공장소인 탈의실의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탈의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영복판매점에서 손님이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갈아입는 틈을 이용하여 2차례나 탈의실 안에 손을 넣고 커튼을 열어젖혀 속옷만 입고 있는 손님을 쳐다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침입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채 잠이 들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것인바, 경찰 출동 당시 차량의 기어가 ‘D’에 있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구류, TV, 냉장고, 에어컨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C에 ‘D’라는 상호로 위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1일 2만 원)를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인터넷 홍보자료, 적발사진, 숙박업 신고여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017년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9. 17:30경 제주시 B 소재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3:43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인근 도로를 중문관광단지 쪽에서 중문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척추분리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회답서, 견적서, 차량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도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9:20경 서귀포시 B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길을 걷고 있던 D을 충격할 뻔 하고도 그대로 지나가려 하였으나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40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정차하게 한 후 운전석으로 다가와 난폭운전에 항의하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석에 바짝 다가선 상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쪽 후사경과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음에도 약 30m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4%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20고단1780 피고인은 2020. 8. 13. 20:38경 전북 임실군 B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2021고단126 피고인은 2021. 1. 9. 15: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2021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 8.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왔고, 꾸준한 봉사활동 등으로 표창장 및 감사패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2020고단1780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0.183%),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로 기소된 이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 00:5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암2길 34에 있는 여의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것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주행 차로에 판시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할 사람을 찾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위 대리운전기사를 픽업하러 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판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1:4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고보(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그 중 2번이 음주운전인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점 지사장으로 보험설계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설계일을 하는데 법인회사를 상대로 돈을 차용해주면 상대방 법인회사에서 나에게 보험을 판매해주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6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전주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설계일을 하는데 법인회사를 상대로 돈을 차용해주면 상대방 법인회사에서 나에게 보험을 판매해주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6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차용증,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급여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었는바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축산관련 법인회사에 빌려주어 법인회사로부터 받은 월 2 ~ 3%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3개월안에 변제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원금은 법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서 지급하거나 법인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지급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영업을 하여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고 받는 수수료가 상당히 많아서 큰 문제가 없으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회사에 빌려주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계속하여 7,000만 원이 들어갔던 법인들에서 돈이 안 나와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변제를 미룬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전년도에 지급받은 수당내역 등을 보여 주었으나 돈을 빌린 바로 이후인 2019. 2.경 종전에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B 전주지점을 개업하여 지사장으로서 영업 성적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수령하는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2. 27.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J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거래가액은 375,000,000원인데 같은 날 채권최고액 합계 42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대출금 이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변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묵비한 채 만연히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약속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3,9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7: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 D(남, 6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 도중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3:30경 제주시 고마로 17에 있는 신설오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한편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3:36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 비출혈 및 통증을 호소하는 주취자가 있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119센터 구급대원 D으로부터 E병원은 피고인의 수용이 불가능하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신발을 벗어 D의 팔을 향해 던져 왼쪽 팔을 맞춤으로써 119 구급대원 D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0. 7. 20. 09:4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서부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7. 20.부터 같은 해 7. 29.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2020. 7. 20.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1:54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지점’을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 업무를 본 후 제주시 E에 있는 ‘’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남편 및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주거지로 복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 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0여 명의 밀접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한편 외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적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교회의 시설관리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4:50경 당진시 D에서 C교회 인공폭포 조성을 위한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면서, 교인 E에게 전기 열선 설치작업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므로, 위 공사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은 전기열선 설치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바람에 의해 인근 산림으로 인해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기 열선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열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바람에 의해 인근 산림으로 번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임야 총 18필지 면적 합계 약 28,476㎡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실황조사서 1. 산불 입목피해 현장 사진, 산불 피해지 위치도, 항공사진, 현황 실측도, 산림조사서, 드론 촬영 현장 사진, 피해액 및 조림 복구비 산출조서 1. 토지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나무를 심어 복구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교회 신자들이 산불피해 임야에 2,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구입하여 심는 등 산림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 중 8필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고, 1필지 임야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D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애향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7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및 각 사건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건관련 사진(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 마신 다음날의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혼 후 어린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