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1. 2021. 4.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실’에서, 위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와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안전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왜 입주민들의 승인도 받질 않고 이 공간을 소장 마음대로 사용하냐, 당장 나가라.”라고 수차례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10:00경 위 임차인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부하직원인 관리과장 D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직원들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관리과장 D에게 “이곳 문을 왜 열어주느냐, 소장이 죽으라면 죽을 거냐, 입주민 대표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문을 열어 주느냐.”라고 따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 입주민들로 하여금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5.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10:40경 위 임차인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남시 일자리 상담소 직원들이 관리 소장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회의실 바닥에 우산을 내팽개치면서 피해자에게 “왜 이곳을 사용하느냐, 당신 돈을 얼마 먹었어, 뭐냐고 이게, 하지 말라는 짓을 왜하냐고, 주둥아리를”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상담소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위 대표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에 서서 지키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주택 관리규약, 피고소인 E 판결문 사본,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관리소장이 동 대표 및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회의실을 사용하여 불편을 초래하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일응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관리소장이 위 임차인대표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과 관련된 위 아파트의 임대주택 관리규약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위 임차인대표회의 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위 관리규약 및 관련 법규에 의하면, 위 공용부분인 임차인대표회의실은 임차인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정된 사유 또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경비, 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위 임차인대표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대표회의실에서 수행한 업무인 안전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제1항)이나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제2, 3항)는,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 내지 4호나 제7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이 없고, 위 사업이나 서비스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했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관리소장이 위 사업이나 서비스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관리소장의 회의실 사용권한 부재에 관한 피고인의 지적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수행한 위 사업은, 입주민들의 자살예방이나 일자리 상담 등 입주민들의 복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 임차인 대표들이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임차인대표회의실 사용을 반대해왔다거나 피해자의 위 임차인대표회의실 사용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었던 임차인 대표들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다른 임차인의 회의실 사용이 방해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회의실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의 회의실 사용을 저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이나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위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04:4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흥덕터널' 입구에서 터널내 CCTV 교체 작업을 위해 잠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점유하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0. 05:00경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 있는 ‘봉영로’에서 피해자 C(남, 58세)을 폭행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II 화물차가 가로막히자 포터II 화물차에서 내려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발길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중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0. 05:06경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 정문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진입하여 피해자 E대학교 소유의 차량출입통제차단기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포터II 화물차를 이용해 차량출입통제차단기를 부수고 피해자 E대학교가 관리하는 교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수녀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흥덕터널' 입구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E대학교총괄지원팀 F의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F의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속도로 순찰대 H지구대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상당히 오래전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0. 04:45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흥덕I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선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향해 여러 차례 상향등을 점등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내려 ‘무슨 일 있으시냐, 왜그러시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8:27경 전북 김제시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으로부터 “피고인은 도축업체에 다니는 칼잡이다.”, “씨발놈, 칼잡이가 왔네.”라는 말을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속칭 ‘맥가이버칼’, 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5~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위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3년 이전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 식당 앞에서, 배달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이 혼자서 여러 군데를 배달하려고 해 방향이 맞지않으니까 한 곳만 배달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은 여러 군데 배달해도 되고 나는 왜 안되냐"고 따지자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침이 피해자에게 튀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침을 뱉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일(2021. 6. 13. 14:30)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진정서에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이 진실이라고 판정된 점(피고인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기로 동의하였으나, 검사 받을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0:3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래굴다리 방향에서 가양비래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8.9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전방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누워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01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B학교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인삼골네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02: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인삼골네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사실을숨키기 위해 도주하였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79,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4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7. 23:30경 인천 남동구 B, 2층 주택 안에서, C과 술을 마시던 도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여 이에 밖에 있던 C의 지인인 피해자 D(남, 20세)이 위 장소로 뛰어올라가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7. 2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바디캠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법적 부부지간으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서로 간에 성격 차이로 인해 약 3년 전부터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마당에 있던 피고인이 아끼는 이팝나무를 잘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4. 17. 19:50경 주거지 거실에서, 목재(두께 약 1㎝, 너비 약 5㎝, 길이 약 1m)를 쌓아놓고 피해자에게 “오늘 이 집 불 확 다 지르겠다.”라고 말한 다음 종이상자를 가져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아끼는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등의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범죄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2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4. 확정되었다. 2021고단4940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부관리 등을 받은 고객이다. 1. 2021.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위 ‘C’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C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 40%를 주고, 원금은 9월 30일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내가 부국장으로 승진하는데 부국장이 되면 피부샵과 투자자들 배당을 내가 한다, 7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이 부족하다, 투자를 더 해 달라, 투자금액의 7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80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빌딩 26층에 있는 ‘C’ 마사지샵의 직원이고, 피해자 E는 위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마사지 케어를 받아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년에 계약한 총 40회의 ‘마사지케어 앰플’ 서비스기간이 만료되었다. 재계약을 하면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으니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한 위 마사지서비스는 기간제가 아니라 횟수제이므로 서비스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 서비스를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재계약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2021고단4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구매계약서 1. 송금내역 캡처 사진, D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피고인 케이뱅크 계좌 거래 내역서 2022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구매계약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D, E와 합의한 점 ◇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2022. 5.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3: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길거리에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던 중 갑자기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중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2:3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3에 있는 ‘서구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B 정류장’으로 이동 중인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자신의 왼쪽 신발을 벗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신발 위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와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1:30경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순찰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처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이 계약 파기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B이나 D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 14:10경 함안군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으로부터 위챗 통해 ‘F 팀장님이 보낸 G 대리’로 사칭하도록 지시를 받아 G 대리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80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750만 원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5. 확정되었고, 이후 2020. 10. 15.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것이 1건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에 비추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2:0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찾아와 문을 두드려,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온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어떻게 오셨나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놈아 한번 붙자, 개새끼야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재차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찾아 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21. 7. 18. 새벽경 익산시 D건물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에서 11:00경 사이 피고인의 왼쪽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뺀 후 다시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손을 빼내서 피해 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벌린 후 강제로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자? 자는 거지? 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5회 정도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만질 당시 잠에서 깨어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불능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권 9쪽), 피해자에게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을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