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C은 2015. 5. 14.경 피해자 D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서로 교제하던 중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그 형제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빌딩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의 집행 등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위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대금 관리 및 지급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피해자 D에게 E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1)(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해 위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C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7.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2)에서 피고인 명의 G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1 > 1. CD(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주식회사 K'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은 형제자매인 L, M, N, O, P과 함께 서울 강남구 E 소재 6층 건물(이하 'E빌딩'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D은 E빌딩에 대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C으로 하여금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의 집행 등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였고,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D 명의의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를 C이 관리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2015. 6. 29. 5,000만 원, 2015. 6. 30. 5,000만 원, 2015. 7. 2. 3억 원, 2015. 8. 26. 600만 원, 2015. 9. 24. 1,4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에게 돈을 돌려주어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은 C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C이 관리하던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같은 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 통장을 C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같은 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7번 692쪽), CD(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계좌를 개설한 사실, 2015. 7. 13. 11:00경 별지 계좌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서 같은 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 위 계좌에서 2015. 7. 13. 11:27경 1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위 1억 원에 대하여 2016. 11.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과다청구한 것 같아 항의하였더니 1억 원이 든 통장을 그대로 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2. 9.자 검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43번))시에는 "1억 원은 1차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준 것이 맞는데, 1차 계약서 체결 후 피고인이 자재물량을 속여 공사비를 높여놓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사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1억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대금이 높게 잡힌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이거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별말 없이 7,000만 원을 깎아 준 적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상의 1억 원은 깎아준 돈 7,000만 원과는 별개의 돈이고, 피고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야~ 내가 1억 원을 쓸데가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3) C이 응급실에 가게 되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줄 테니 1억 원이 든 통장을 줘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이체받아 그 돈이 든 통장과 카드를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대하여 2016. 11.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에서는 "1억 원은 1차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은 돈인데, 아내 몰래 쓰려고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C이 공사대금이 비싸다고 하여 통장째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9.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8번)에서는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1억 원을 아내 몰래 쓰려고 한 개인통장에 받았는데, C이 공사대금이 비싸다, 견적이 세다고 하면서 깎아달라고 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통장째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9.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번)에서는 "C이 공사대금이 비싸다고 하여 돌려준 것이고, 통장째로 건넨 특별한 이유는 없다. 공사비를 주는 사람이라 잘 보여야 하니까 C의 요구대로 따른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실질적인 건축주였던 C이 공사금액이 과하다고 항의하여 계약금 1억 원이 입금된 G 계좌 통장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C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는, 1억 원을 이체하여 주었던 것이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작위적일 뿐만 아니라, 돈을 이체하고 27분만에 통장을 넘겨받아 돈을 인출하기까지 하였는데, 그와 같은 짧은 시간에 어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C이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5. 12. 3.자 'E빌딩 대수선공사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중 84쪽, 이하 '2015. 12. 3.자 입금내역 서면'이라 한다)에 의하면, 2015. 7. 13.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위 1억 원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던 돈으로 보이므로(실질적인 공사대금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단락에서 살펴 본다),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및 C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1차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15. 7. 10.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과 F은 공사대금을 6억 2,5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중 계약금 1억 8,750만 원은 2015. 7.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및 C이 관리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계좌에서 같은 목록 제3의 라.항 기재 계좌로 2015. 7. 20. 1억 7,8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계좌에서 590만 원이 인출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체된 1억 7,850만 원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수수된 돈으로 보이고, 2015. 7. 13. 피고인과 C 사이에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수할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 만약 위 1억 원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었고, C이 공사대금이 높게 잡힌 사실을 항의하고자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차후 지급할 대금에서 1억 원을 제하기로 하거나, 1억 원을 아예 처음부터 이체하지 않았으면 될 것이고, 1억 원을 이체한 후 27분 안에 통장을 넘겨받아 돈을 인출하기까지 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을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계좌는 2015. 7. 1. 개설된 것이고, 2015. 7. 13. 위 1억 원이 이체되었다가 인출된 이외에는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는바, 위 계좌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C은 위 1억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7,000만 원을 2015. 7. 13. 11:31경 C이 관리하던 C의 어머니인 Q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받자 공사대금 입금내용이 정리된 2015. 12. 3.자 입금내역 서면에 서명하여 주었는데(위 서면에는 C의 서명 및 무인도 있다), 2015. 12. 3.자 입금내역 서면에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계좌이체로 10억 6,150만 원, 현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현금 9억 원 중 일부(수사기관에서 1억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2억 5,5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C의 부탁만으로 2015. 12. 3.자 입금내역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주면서 C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 등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 및 2015. 12. 29.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5. 12. 21.부터 2016. 1. 19.까지의 피고인이 관리한 각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C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나. 항 기재 계좌에 2016. 1. 7. 1억 원, 2016. 1. 19. 7,000만 원(1억 3,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그 중 6,000만 원이 즉시 C에게로 다시 송금되었다),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다.항 기재 계좌에 2016. 1. 7. 1,500만 원, 2016. 1. 19.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자 D에게 R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오억육천만원은 R 직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대금완납확인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R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H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허위로 발행해 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 피고인 및 C 사이에 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다소간의 분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까지 C의 공사비 지급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C은 피고인이 2015. 7. 16. 설립한 F의 회장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의 이득액을 취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C의 판시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협력이 없었다면 실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는 이득 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C의 범행을 은폐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회복하기 힘든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의 집행 등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위해 피해자 B을 설립하여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대금 관리 및 지급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D에게 E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면 F을 통해 위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C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10. 20. 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 더 이상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C은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C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10. 26. 경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예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 항 기재 계좌4)에서 F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C에게 돌려주고, C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4) 공소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5)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2. 11. 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별지 계좌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이체한 2억 2,000만 원이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C이 2억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위 2억 2,000만 원을 C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를 검찰 수사관이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D의 위 진술에 특별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2015. 10. 20.경 이미 마무리되어 더 이상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J는 공사가 2015. 12. 초까지 이루어졌고, 그 무렵 도배나 내부공사, 잔여공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실제 공사를 12월경까지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항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나.항 기재 계좌에 2016. 1. 7. 1억 원, 2016. 1. 19, 7,000만 원, 별지 계좌목록 제3의 다.항 기재 계좌에 2016. 1. 7. 1,500만 원, 2016. 1. 19.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2016. 1. 19.경까지도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대금은 완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C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C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만이 확인될 뿐, 이체받은 자금이 다시 C에게로 이체되는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5. 10.경 이후에도 2015. 12. 18. S(철물)에게 2,970만 원, 2016. 1. 7. T(전기)에게 1,650만 원, 2016. 1. 7. U(설비)에게 2,200만 원, 2016. 1. 7. V(금속)에게 2,000만 원 등의 공사비를 이체하여 주고 있는 등의 내역이 확인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