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1. 29.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피해자와 결별 이후 재회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협박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2020. 5. 29. 0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2020. 2. 2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했을 때 휴대폰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 장면을 복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전송하고, "이걸 없애버릴 기회는 단 두 번뿐이라 생각해. 더 이상 긴 말은 안할게. 신고하거나 안 나올 경우 아마 일요일 이후론 난 조용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저 널 나락으로 점점 빠뜨리겠지. 니가 신고한다고 해도 길어야 1~2주 안에 잡힐 테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네가 나와서 대화하고 조용히 넘어 갈수도 있으나 안 나오면 나락이겠지", "네 선택이야 나와서 대화하고 판단해서 조용히 넘어가던가. 둘다 나락으로 가던가", "첫번째 기회는 C매장 앞 흡연존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두 번째 기회 D 5월 31일 일요일 밤 10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복제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및 이동식저장매체 내용 확인), 압수 휴대전화 및 이동식저장매체 분석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메시지 확인 관련) 1. 피해자가 조사 전 제출한 피혐의자의 협박, 강요 자료, 피고인이 5. 29.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글 출력물,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4. 03:32경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피가 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12: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집에 가면 나락이야, 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08: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미 복수는 저질렀어", "그 복수가 무슨 복수인지 아마 네가 잘하면 알 테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를 그런 복수야", "내 인생 그리고 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했던 그 말은 맞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난 잃을게 없는 사람", "그게 심각한 일이면 날 찾아오겠지. 만약 찾아온다면 알려줄 용의는 있어", "너랑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다 USB에 넣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0.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보낸 약속의 날 이후로 그 뒤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가 안 온다면 그 날 이후로 두고 보면 알겠지. 더 나락으로 추락할지. 내가 심어놓은 것이 터질 때까지 기다릴지 말이야. 우리 2월 말에 뭐했는지 기억해봐. 이게 내 마지막 힌트다. 아마 기억나면 넌 날 찾아올걸?", "시간은 5월 13일 수요일 자정까지. 올 거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오길 바란다. 나도 그것들 다 가져와서 한 박스에 담고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위험요소를 날 만나서 대화로 조용히 풀고 제거하고 갈지, 남겨두고 갈지 너에게 제안하는 거야.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5월 13일까지. 남은 건 네 선택뿐 5월 13일이 d-day야. 더 이상 긴말 안하고 이제 끝이야. 조용히 둘이 대화로 풀던가, 정말 둘다 나락으로 가던가. 이게 내 마지막 경고이자 통보이자 제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3. 23: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난 이제 폭탄을 심을 테고 아마도 조만간은 내가 뿌린 폭탄을 거두진 않을 것 같아", "뭐 경찰서나 재판장 같은데서 볼 수도 있겠네", "2/23 날짜는 알려줄게. 나머진 네가 알아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0. 2. 2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던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9. 03:50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같은 날 08: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M 봐라 후회하지말고. 니 여자로서 인생이 걸려있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1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네 순간이 그렇게 소중해? 그러면 후회하지 마라. 니 여자로서의 삶 걸려있다 했다. 후회하지 말고 DM봐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2020. 2. 2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자위행위를 했던 장면을 연상케 하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08:21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난 DM대로 행동할거고 니 여자로서의 삶 걸려있다고 했다. 두 번의 찬스 날리면 끝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9.경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18: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 이후로 전부 끝낸다. 너도 나락으로 가자. 날 막을 기회는 오늘 뿐이야.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어. 니가 내 말 무시한 결과다. 제3자 개입은 안 된다고 했지?", "자 마지막 기회다. 오늘 밤 12시 이후에 내가 하려는 짓이 뭔지 너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게."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2020. 5. 29. 자정까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