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차경자(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정보는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이모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충북 충주시 D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1.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집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1.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결에 몸이 간지러워 상의를 벗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구부리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 7. - 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집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3항, 제5항에 대한 법정진술 및 판시 제4항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간 통화녹음CD의 진술음성 1.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범죄현장사진의 영상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처조카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0점)'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 수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내지 3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8조(다만 판시 제1항의 경우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그 상한을 15년으로 정함) [판시 제4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5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는 고지명령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을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부칙 제4조는 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 1. 1. 이후의 범행인 판시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죄에 한하여 고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처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르는 등 추행만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도 당시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 성기를 꺼낸 채로 옷을 모두 벗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못 넣어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즉, 다리를 벌렸을 때 음부 바로 옆에 드러나는 뼈 부분을 찔렀으며, 이에 놀라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피고인이 성기를 넣지 못하게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사실처럼 피고인의 강간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징역 5년 다. 경합범죄 : 판시 제3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라. 경합범죄 : 판시 제5조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징역 3년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4항의 준강간 미수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처조카이자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2년여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강제유사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심지어 강간하려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우울증 장애 및 급성 우울증 장애'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커다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 및 그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준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군산경찰서에 자수하고자 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10세, 8세의 두 아이의 아버지로 부양의무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홍섭 판사 임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