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산 연제구 D건물 202호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6. 11:00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인 E(56세) 등으로 하여금 벽체 절단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2m 정도의 높이에서 수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거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높이의 비계와 같이 안정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에게 위와 같이 충분한 높이의 안정된 발판을 설치·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E가 비고정형의 에이(A)형 접사다리에 올라가 벽체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절단기의 날에 왼쪽 허벅지가 닿아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과 E에게 2인1조로 작업을 하되 벽체의 구멍이 난 부분을 시멘트로 메우는 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이어서 벽체 절단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에이형 접사다리 외에 디딤판이 넓고 안정적인 ''형말비계(속칭 '우마' 또는 '우마 사다리)도 제공하였다. 그런데 E는 벽체의 구멍 부분을 시멘트로메우는 작업은 하지 않은 채 벽체 절단작업을 실시하면서 말비계는 사용하지 않고 불안정한 접사다리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도구나 물건들을 치우지 않은 채 벽돌 조각 위에 접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였는데, E가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무시한 채 정리되지 않은 바닥에 불안정한 접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벽체 절단 작업부터 먼저 실시하다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조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고(제3조 제1항),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제42조 제1항),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며,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제67조 제1, 2호).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2017. 5. 16.) 아침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그날 인력소개업체를 통하여 고용한 E와 기존의 근로자 F에게 작업지시를 한 다음 현장을 떠났다. E는 F과 함께 2인1조를 이루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에이형 접사다가리에 올라가 콘크리트 절단기로 벽체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11: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E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0. 10.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8. 22. 이 법정에서의 증언 한편,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의 2017. 10. 16. 경찰 진술(나) F의 2018. 10. 26. 이 법정에서의 증언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바닥으로부터 2m 정도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벽체 절단작업을 실시하게 할 경우 작업 중에 몸의 균형을 잃거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높이의 비계와 같이 안정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근로자인 E 등에게 제공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E가 비고정형의 에이형 접사다리에 올라가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중 콘크리트 벽체 절단작업을 수행할 장소에 말비계는 없었고 에이형 접사다리만 있어서, 접사다리에 올라가 콘크리트 절단기로 벽체 절단작업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접사다리 외에 말비계도 있었다면 E가 굳이 비고정형으로 불안정하며 디딤판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접사다리에 올라가 절단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말비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절단작업을 실시한 장소에는 말비계가 없어서 E가 이를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벽체 절단작업을 수행할 장소에 그 작업근로자인 E 등을 위하여 안정된 작업발판인 말비계를 제대로 설치·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달라질 수 없다. E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중 벽체 절단작업을 수행한 장소에 말비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E와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실시한 근로자 F의 증언에 의하면, 그 말비계는 벽체 절단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F과 E는 말비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보다 높은 에이형 접사다리를 이용하여 벽체 절단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작업근로자에게 벽체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높이의 비계와 같은 안정된 작업발판을 설치·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 등의 근로자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벽체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작업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거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높이의 비계와 같이 안정된 작업발판을 설치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E는 비고정형의 불안정한 에이형 한사다리에 올라가 벽체 절단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3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E에게 피해변상조치를 다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E 본인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