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99-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에게 외상으로 필로폰을 건네주고 이후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18: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부근 F에서, C에게 시가 65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과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25.3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20. 3.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3개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25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저녁경 인천 I 인근 J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K’ 사용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공용화장실의 휴지통 뒤편에 40만 원을 놓아둔 다음 약 10분 후 위 휴지통 뒤편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평택시 L 앞 노상에 주차된 M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M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6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 저녁경 인천 연수구 N빌딩 1층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화장실 안에 40만 원을 놓아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과 대마 불상량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저녁경 인천 남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3. 22:35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2g,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2g과 약 0.01g을 각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875-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남시 수정구 S건물, T호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U이 사용하는 V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130만 원을 송금하고, U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 일자불상 11:00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W)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부근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E에서 수화물로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용품판매점에서 X에게 현금 2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말 일자불상 22:00경 평택시 Y아파트 Z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덜어내어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U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AA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합201- 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AC 앞길에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AD)에게 현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2회 매매, 4회 투약, 3회 제공,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매매, 4회 투약, 3회 제공, 1회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는 2020.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초 제작용 롤링페이퍼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궐련 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터를 통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계좌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매수할 당시 접속한 텔레그램 ID 관련), 수사보고(2020. 3. 3. 피의자 필로폰 거래 당시 CCTV 영상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수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AE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B, A 추징금 산정) 2020고합8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공범 U이 피의자에게 전화한 내역, CD,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천안시로 확인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2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B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B 휴대전화의 AG, 마약 판매상, AH과의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 누범, 2020고합499호 사건의 증거순번 38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같은 사건의 증거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피고인 A : 7,651,500원(= C에 대한 필로폰 25.3g 매매대금 합계 3,251,500원 + 2019. 3. 6.경 필로폰 10g 매매대금 1,300,000원 + 2019. 11. 초순경 필로폰 4g 매매대금 500,000원 + 2020. 4. 3. 필로폰 20g 매매대금 2,600,000원) - 피고인 B : 1,530,000원{= 2020. 1. 중순경 필로폰 불상량 매매대금 400,000원 + 2020. 2. 24.경 내지 같은 달 28.경 필로폰 불상량 및 대마 불상량 매매대금 중 200,000원(=400,000원 – 압수된 2회분 투약량의 필로폰 가액 200,000원) + 2020. 7. 초순경 필로폰 0.5g 매매대금 400,000원 + 2020. 10. 초순경 필로폰 0.5g 매매대금 400,000원 + 2020. 12. 중순경 흡연한 대마의 매매대금 130,000원} 한편 검사는 2020고합87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2019. 11. 중순경 AI에게 무상교부한 필로폰 0.14g의 가액 200,000원 및 2019. 12. 말경 C에게 무상교부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구하였으나, AI에 대한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없고, C에게 무상교부한 필로폰은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6.경 U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날 U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U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10g이라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6. U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U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수수하고, 그중 불상량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3. 초순경 U의 집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U과 A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일자에 U의 집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2. 말경 U으로부터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U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V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를 빌려주었다’,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마약 매매대금이고, 자신은 위 기간 동안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필로폰 매매대금을 U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자동차로 U을 필로폰 매매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U 대신 필로폰을 운반해 주기도 하면서 U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70~80만 원에 필로폰 반 통(5g), 130만 원에 필로폰 한 통(10g)을 사 갔다’, ‘2019. 3. 6. U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위 돈을 인출해 U에게 전달해 주었다’, ‘2019. 3. 초순경 피고인이 U의 집에 방문해 필로폰 한 봉지(10g)를 구입하였고, U의 방으로 들어가 왼쪽 팔뚝을 올린 다음 오른손에 주사기를 들고 찌르는 것을 보았다’, ‘당시 자신은 방구조 그림(증 제1호증)의 소파로 표시된 곳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작은 방으로 표시된 곳으로 들어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을 U의 집에서 본 것은 위 일시경이 유일하고, 당시 피고인이 생선회를 가져온 것은 맞으나 같이 먹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A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먼저 AF은 U에게 V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여해 준 경위, U의 필로폰 매매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 피고인을 만난 장소, 필로폰 수수 이후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V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피고인이 필로폰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이는 AF의 진술에 부합한다. AF은 ‘피고인이 2019. 3. 초순경 U의 집에 단 한차례 방문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생선회를 가지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U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서 회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U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U의 집을 방문한 날에 AF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3. 6. V의 예금계좌에 13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AF이 진술한 필로폰 10g의 매매대금인 130만 원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 합계 260만 원, 같은 달 13. 70만 원, 같은 달 16. 합계 80만 원, 같은 달 18. 250만 원, 같은 달 21. 합계 240만 원, 같은 달 29. 합계 130만 130원, 같은 해 4. 8. 300만 원, 같은 달 12. 합계 1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나머지 돈 역시 AF이 진술한 필로폰 5g의 매매대금인 70~80만 원, 10g의 매매대금인 13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필로폰 매매대금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AF이 위 계좌는 필로폰 매매대금 수수에 이용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 6. 필로폰 10g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에 130만 원을 송금하고 U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수수하였고 나머지 돈 역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U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2019. 3. 6. U의 병원비 100만 원과 AK에 대한 영치금 30만 원을 합하여 1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 중 100만 원은 U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받기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쓰라며 막무가내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과 U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9. 3. 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위 계좌로 위 돈을 포함해 합계 15,900,13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송금한 2019. 3. 6.자 130만 원은 U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전 및 이후에 송금한 나머지 돈은 모두 U의 집에서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바. 한편 U도 이 법정에서 130만 원은 피고인이 임신한 자신을 위하여 송금한 것이고, 필로폰 매매대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은 수사기관에서는 A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V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송금된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U의 법정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위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의 명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U의 위 법정진술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매매, 수수 및 투약 등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매한 필로폰의 수량도 약 59.3g으로 적지 않은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U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다수의 상․하선을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형량범위의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나머지 죄들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합49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반복적으로 마약을 매수․투약하고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상선 등이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1.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AL에 있는 피고인 A이 경작하는 산삼밭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종이에 싸서 AI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번 기회에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수사기관에 AI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AI의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제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AI에 대한 필로폰 수수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자백은 범행 일시, 장소, 수수한 필로폰의 수량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고인과 AI 사이의 통화내역도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제보로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AI은 2019. 11. 중순경 피고인의 산삼 밭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경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AI은 2019. 1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고합875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0. 4. 9. 경기고양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9. 11. 중순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AL에 소재한 자신이 경작하는 산삼 밭에서 AI에게 필로폰 0.14g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5일이 경과한 2020. 4. 14. 2020고합499호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9. 11. 초순 점심 무렵 위 장소에서 AI에게 필로폰 0.2g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같은 달 22. 검찰 조사시에는 ‘2019. 11. 초순 점심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AM에 있는 AN 앞에서 AI에게 필로폰 0.2g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다가, 2020고합875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0. 9. 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9. 11. 중순 15:00경 자신이 경작하는 산삼 밭에서 AI에게 필로폰 0.14g을 교부하였다’며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서는 ‘2019. 11. 하순경 A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20. 4. 9. 경찰 조사시 ‘AI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산삼 밭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9. 7. 검찰 조사시에도 ‘AI이 당일 아침 몸살 기운이 있다며 필로폰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 및 제9회 공판기일에서도 ‘산삼을 캐던 중 AI으로부터 몸이 아프니 필로폰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I에게 필로폰을 무상수수한 날 AI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 AI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인데, 피고인은 2020. 4. 14.경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찾아내어 경찰관에게 위 번호가 AI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라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이 2019. 11. AI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건 날은 2019. 11. 5. 및 같은 달 20. 뿐이고, 그 통화시각은 11. 5.은 12:18:35부터 12:24:57까지이고, 11. 20.은 12:52:32부터 12:52:36까지, 13:14:33부터 13:18:21까지, 13:21:02부터 13:24:48까지이다. 그러나 AI은 피고인의 위 가)항 진술과 달리 2019. 10. 27. 12:06경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이후 2019. 11. 30.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9. 11. 한 달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와 (전화번호 3 생략) 번호 사이의 수발신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증거순번 35번 CD에 첨부된 AO 역발신내역 파일 참조). 다) 피고인은 이 법정 제9회 공판기일에서 ‘AI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날 아침부터 AI을 만날 때까지 산삼 밭에 계속해서 있었고, 점심도 산삼 밭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3회에 걸친 위 2019. 11. 20.자 전화통화의 발신기지국은 피고인의 산삼 밭인 세종특별자치시 AL와 직선거리로 약 10.8km 떨어진 같은 시 AP인바, 피고인은 2019. 11. 20. AI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 산삼 밭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마약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한 상․하선이 체포되거나 기소에 이름으로써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중대한 수사협조 또는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취급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위와 같은 마약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사건에 비해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 내지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체포 후 수사기관에 다수의 상․하선을 제보하였는데, AI의 경우 AI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고, AI이 자신보다 먼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AI이 이미 자신의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해 제보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불안해서 제보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피고인과 AI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적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기 위해 AI에 대한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피고인과 AI 사이의 통화내역,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I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날 AI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에는 2019. 11. AI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건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AI 사이의 통화내역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8~9월 경 여러 차례에 걸쳐 AU 등산로 입구에서 AI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시기 및 장소도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점, 피고인도 이 법정 제9회 공판기일에서 C은 AI과의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 또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2020. 4. 14. 채취한 AI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AI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의 길이는 2~4cm에 불과한데, 모발은 평균적으로 1개월에 1cm 정도 자라나므로 위 감정결과는 AI이 2019. 12. 14.경부터 2020. 4. 14.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AI 사이의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