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009(피고인 C, D, A, B, F, G)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약 9년전 물류 일을 하면서 피고인 D을 알게 되었고 나이가 비슷해 서로 친구처럼 지내던 중, 2020. 5. 말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D에게 “중국 쪽에 짝퉁, 담배, 미인증 물건이 있다. 내가 영업 쪽을 맡을테니 물류를 네가 맡아라, 네가 도와주면 내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20. 11.경 사실은 포워딩업체인 ㈜H에 투자한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네 지분이 50%야, 네가 집이 인천이고 가까우니까 네가 ㈜H의 사장으로 사무실에 나가서 직원관리도 하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아 ㈜H의 사실상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D은 2021. 1.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정상물건이 아닌 물건이 들어올 것이다, 대행무역을 하면서 밀수화물을 들여오면 돈이 될 것 같다, 대행무역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 적발될 경우 세관조사와 검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화주가 되려면 짝퉁이 들어오든, 모조 캐릭터가 들어오든, 미인증 물건이 들어오든 다 막아야 한다(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경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미인증 물건이나 짝퉁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물건들이 세관이나 경찰에 발각되면 사업자인 네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2021. 3. 22.경 피고인 B을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사장’)로 하는 ‘I(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가 개설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담배를 밀수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담배가 아닌 다른 물건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할 화주업체 ‘I’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세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1. 5. 17. 09: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에 있는 K에서 피고인 D에게 담배물류가 적재된 컨테이너번호, 담배수량, 배송지, 연락처, 운송료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21. 5. 17. 12:32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업체에서 수입하는 것이 셔틀콕(Shuttle Cock)이 아니라 담배임에도 수입신고서류에 수입물품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인천세관에 제출하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메모지를 건네주며 “M에서 물류 반입처리를 완료하면 메모지에 적힌 배송지로 운송하라”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8:53경 수출용 국산담배인 에쎄라이트 150박스(375,000갑, 물품원가 341,250,000원)에 대해 수입신고처리 완료(수입신고필증 신고번호 : N)시키고, E에게 인천 중구 O에 있는 M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P에 있는 Q물류센터까지 밀수담배를 운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담배 1,447박스(3,617,500갑, 물품원가 3,401,175,000원)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경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운반해야 할 밀수품의 물량이 많으니 당신들이 함께 운송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4.경 인천서구 R 앞에서 만나 함께 밀수담배를 보관 및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14.경 인천 서구 R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된 담배 110박스(275,000갑)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은 같은 날 대구 동구 S으로 위 110박스 중 40박스(100,000갑)를 운송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대구 동구 S에 위 110박스 중 30박스(75,000갑)를, 시흥시 T에 위 110박스 중 40박스(100,000갑)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된 담배 703박스(1,757,500갑)를 보관하고 그 중 573박스(피고인 F은 6회 234박스, 피고인 G은 9회 339박스)를 운반하였다. 3. 피고인 F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사촌동생인 U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품을 운반해 주면 건당 1,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21.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담배 운반에 필요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와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7.경 하남시 P에 있는 Q물류센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된 담배 100박스(250,000갑)를 보관하다가 같은 날 대구 동구 S에 위 담배 100박스를 운반하고, 2021. 5. 31.경 위 Q물류센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된 담배 24박스(60,000갑)를 보관하다가 같은 날 위 대구 동구 S에 위 담배 24박스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을 보관하고 운반하였다. 4. 피고인 G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충남 당진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로부터 소개받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품을 운반해주면 건당 1,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21.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담배 운반에 필요한(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와 대포폰(전화번호 2 생략)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4.경 인천 서구 R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된 담배 120박스(300,000갑)를 보관하다가 2021. 5. 25.경부터 2021. 5. 31.경까지 3회에 걸쳐 대구 동구 S에 위 담배 120박스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을 보관하고 운반하였다. 2022고합254(피고인 C) 1.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운송업자는 통상 수입된 화물의 운송 관련 업무만 담당하나, 수입업자로부터 통관대행을 의뢰받는 경우 고액의 대가(운송비, 관세, 기타 비용 및 이윤 등 포함)를 받는 대신 수입신고, 관세 납부, 운송 등 통관에 필요한 전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운송업자가 위와 같이 통관을 대행하면 통관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업자가 아닌 다른 회사(통상 서류상으로만 설립되어 있고 실체가 없는 속칭 ‘대포회사’인 경우가 많음, 이하 ‘대포회사’라고 함) 명의를 이용하여 위 대포회사가 실제 수입하는 것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통관대행을 통해 대포회사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실제 수입업자는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할 수 없고 수입실적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확보된 대포회사를 통해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통관대행을 의뢰한 운송업자에게 물품대금 송금까지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게 된다. V는 2015.경부터 W 주식회사, 주식회사 X 등을 운영하며 통관대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주식회사 X을 인수하고 통관대행을 하였으며, V와 피고인은 통관대행을 의뢰받는 경우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과 같은 피고인, V가 관리하는 대포회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통관대행의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공 등 잡화 2,834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실제 수입자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포회사 ‘Y’으로 허위 신고(AL)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1,908번부터 연번 2,566번 기재와 같이 659회에 걸쳐 수입금액 900,225,120원(범칙 시가 1,441,675,521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실제 수입자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포회사로 허위 신고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인천시 중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통관대행을 해주었던 실제 수입업자 AN 대표 AO로부터 중국 소재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704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Y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10%)를 포함한 7,744,000원을 이체 받은 후 그 무렵 704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회사(AQ)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중국 소재 수출업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체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11번부터 연번 149번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497,010,000원 상당을 해외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는 중국으로부터 의약외품인 KN95 마스크를 수입하면서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는 일회용 마스크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통관대행 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 중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중국산 KN95 마스크 138,000개(물품원가 159,114,000원, 범칙시가 243,293,577원)를 AS 명의로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이자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는 ‘DISPOSABLE FACE MASK(일회용 마스크)’로 인천세관에 신고(신고번호 AT)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와 공모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는 중국으로부터 일회용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하면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과세가격을 낮춰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20. 3. 13.경 인천시 중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일회용 마스크 40만 개를 수입하면서 총 물품가액이 2억 원(1개당 500원)임에도 미화 1,800달러(한화 2,173,014원, 1개당 5원 상당)로 신고(수입신고번호 AU)하여 과세가격 197,826,986원(범칙시가 315,513,534원)에 대한 관세 19,782,690원을 포탈하였다. 2) 2020. 3. 18.경 위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일회용 마스크 20만 개를 수입하면서 총 물품가액이 1억 원(1개당 500원)임에도 미화 800달러(한화 966,728원, 1개당 5원 상당)로 신고(수입신고번호 AV)하여 과세가격 99,033,272원(범칙시가 157,947,802원)에 대한 관세 9,903,320원을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09(피고인 C, D, A, B, F, G)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E,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6회)(피고인 D, A, B, F, G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피고인 D, A, B, F, G에 한하여) 1.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압수목록(F)(증거목록 순번 430), 압수조서(G)(증거목록 순번 435), 압수목록(G)(증거목록 순번 436) 1.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8) 1. 현장 단속 및 압수물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10), 7/18 CLP 사본, M 제공자료(CLP 리스트, 반출지시서 등), 컨테이너 물류 작업일지(증거목록 순번 81), 7.5, 7.19.자 보관창고 사용료 출납 장부 사본, 7. 19.자 보관창고 화물수탁 보관계약서 사본, F 갤럭시S6이미징파일(메세지기록), BM 업무협조 의뢰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6), M 업무일지 및 입,출고 내역(7/5,12,19자), M 업무 분담표, 21. 7.월 I 의뢰 B/L자료(7/4, 11, 18), D 제출자료 ‘(21.3.28.~6.8.기간 I 포워딩 내역 등), I업체 수입신고필증, INVOICE자료 6.9.~, Q물류센터 계약 장부(증거목록 순번 134), 7.5. 배송 담배 사진(증거목록 순번 135), F (전화번호 3 생략) 등 통화내역, G 휴대폰 포렌식자료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139), 녹취속기록(7/20 12:55, 7/20 13:32), 각 F 대포폰 포렌식자료(통화내역, 사진자료), BJ 휴대폰, ㈜H 하드 교체 수리 의뢰 배정 내역 발췌본, M 협조문서(4/8~6/28자 CLP리스트,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물반출증), 8. 9.자 압수물(7/4, 7/11, 7/18자 CLP리스트, 수입화물진행정보) 사본,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자료 발췌본(통화 녹음자료 등), AY 휴대폰 포렌식자료 발췌본(C, D 대포폰 문자메세지, 사진자료), 밀수담배 물류 통관, 출고 시점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395), 직장보험가입내역 발급의뢰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02), C, 밀수컨테이너번호 자필기재서(증거목록 순번 407), ㈜H 법인통장 및 개인통장 BN조합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20), 밀수담배 수량 및 원가산출, 이득금액 특정자료(증거목록 순번 422), 범죄일람표1.(밀수담배 수량 및 원가산출 특정자료), 범죄일람표6.(피의자 F, 밀수담배 보관 및 운반 수량 특정자료), 범죄일람표7.(피의자 G, 밀수담배 보관 및 운반 수량 특정자료) 1. 범죄인지서(증거목록 순번 3), 각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각 내사보고서{현장 단속 및 압수 경위에 대한, 밀반입 담배 종류 및 수량 확인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명세서 ‘CLP’ 자료 확보에 대한, 관련자(참고인) 진술내용 1차 종합정리, ㈜M 물류 출고(반출) 자료 확보, Q물류보관센터 창고 사용 이력 확인, F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화주업체(I) 소재 확인 등, 7.5., 7.12.자 M CCTV열람, 분석, 7.19.자 M CCTV분석, 임의제출 담배 감정결과 및 도매가격 확인에 대한, 수출용 담배 원가 산출에 대한, M ‘D’ 구역 내, 지게차 작업자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서{A 진술종합 및 피의자 입건 배경, 참고인 G, F 2차 진술내용에 대한, G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_2차, B 음성파일(D 통화기록) 속기록 공증, 8. 10., D 진술 관련 사실확인 및 참고인 AW 진술에 대한, B ‘I’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 5. 31.자 밀수담배 수량 특정, M CCTV분석, 6/14, 6/21, M CCTV분석, 6/28, M 물류 반출 시점 분석,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D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8.9.자 압수한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결과, D 진술 번복에 대한, C, ㈜H 소속사실 확인, 국과수 필적감정 의뢰 결과, 범죄사실 특정에 따른 원가 산출에 대한, F, G 압수조서 등 재작성 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최근 판결선고),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475), 인천지법 2021고합41 판결문, 인천지검 통합사건조회 2022고합254(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업자 명의대여자) 1.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행통관 실화주)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Y 대표자 및 직원)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행통관, 송금대행 의뢰자) 1.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행통관 및 송금대행 의뢰자) 1.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송금대행 의뢰자) 1.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장, BW의 진술서(CJ BW) 1. 범칙물품 감정서(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범칙물품 감정서(밀수입, 관세포탈) 1. 포워더 및 중간물류업 관세법위반 사건 범죄인지보고서 및 공소장 사본, ㈜CK 법인등기부등본, X㈜ 법인등기부등본, ㈜CL 법인등기부등본, CK 등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 CDW 자료 출력물, V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AA 기업프로파일 조회 출력물, CM회계사무소 CN 검색화면 출력물, V 범칙사범신원조회 출력물, 사건번호 020118058 범죄인지보고서 출력물, CO 기업프로파일 조회 출력물, 사건번호 020110347 범죄인지보고서 출력물, 사건번호 020140227 범죄인지보고서 출력물, CP 기업프로파일 조회 출력물, 사건번호 020178016 범죄인지보고서 출력물, 사건번호 020190140 범죄인지보고서 출력물, AA 등 기업프로파일 출력물, X 주식회사 외화 당발송금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은행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26, 28), 매출세금계산서 자료요청 공문 및 각 세무서 회신 공문, 통신자료 제공 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AA 등 11개 업체 수입통관 내역 출력물, AA 등 11개 업체 외화송금 내역 출력물, AA 등 11개 업체 세적자료 출력물, AA 등 AP은행 가능동지점 사업자 계좌 텔레뱅킹 이용내역, BQ 업무용 계좌 (A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텔레뱅킹 이용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은행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41), V 관세법위반 사건 범죄인지보고서, IP((IPV4 1 생략), (IPV4 2 생략), (IPV4 3 생략)) 통신가입자 조회 회신자료, AA 폐업사실증명, Y, AE, AF 폐업사실증명, Y, AE, AF 기업프로파일 사본, W(현 CK) 계좌, CM회계사무소 이체 내역, AF 세적자료, CQ 사업자등록증, CR 사업자등록증, AB 사업자등록증, CS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V 관련 계좌 CT 지급 내역, AB 기업프로파일, CM회계사무소 CN 검색화면, W 계좌, CM회계사무소 세무기장료 이체 내역, AB 세적자료, AD 폐업사실증명, CU 관세법위반 사건 범죄인지보고서, AD 기업프로파일, CV조합 가능역지점 거래점부호 조회하면 출력물, AD 세적자료, Z 폐업사실증명, Z 기업프로파일 출력물, Z 세적자료, AC 폐업사실증명, CW 사업자등록증, CX 폐업사실증명, AC 세적 자료, AH 사업자등록증명, CY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03.15내역서 사본, CZ 수입신고서, AK 사업자등록증명, AK 사업장 소재지 CN 로드뷰 화면 출력물, AK 수입통관 내역,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수입검사 결과 적발 내역(증거목록 순번 100), 통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2), 압증 제8호 ‘중간물류_리턴1’ 엑셀파일, ‘DA리턴’ 워크쉬트 출력물, 압증 제8호 ‘중간물류_리턴1’ 엑셀파일, ‘DB중국수금 및 리턴’ 워크쉬트 출력물, 압증 제8호 ‘X__ 미수정리18년9월부터’ 엑셀파일 출력물, 압증 제8호 ‘2019년 대행내역서 하반기sh’ 엑셀파일, ‘19년’ 워크쉬트 출력물, 수입신고번호 DC 출력물, 압증 제8호 ‘50782019 일상지출양세청단’ 엑셀파일 출력물, 압증 제66호 업무용 휴대전화 계정 출력물, 압증 제66호 업무용 휴대전화 출력물, 수입신고번호 DD 출력물, 2020. 8. 19. 수입신고번호 DD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물, 압증67호 ‘계정정보 출력물’, 압증67호 ‘수입통관 대행 물류비 청구 등 안내 메시지 발송 내역 출력물’, 압증 제69호 BQUSB1_2020 4월 일일내역서_4.01 워크쉬트, 수입신고번호 DE 출력물, 압증 제69호 BQ USB1_2020 4월 일일내역서_4.2 워크쉬트, 수입신고번호 AT 출력물, 보건용 마스크 수입요건 출력물, AS 기업프로파일, AS 수입실적, AS(DF) 마스크 등 반입내역(X 운송주선), 압증 제70호 BQ USB2_AK 대표 DG 신분증, 압증 제70호 BQ USB2_ 인수인계, 압증 제70호 BQ USB2_운영비, 압증 제70호 BQ USB2_2020비번, 압증 제70호 BQ USB2_2019.TT, 압증 제70호 BQ USB2_미수정리18년9월부터, 압증 제70호 BQ USB2_2019_매입.매출현황, 압증 제70호 BQ USB2_2020_매입.매출현황, 압증 제70호 BQ USB2_5078 2020 일상지출, 법인통장(X, CL, CK) 계좌거래내역, 사업자통장(BQ, AA(V), DH, AH(CY), DI(DJ)) 계좌거래내역, 압증 제70호 BQ USB2_2020년 입출금내역(한국+중국), 압증 제70호 BQ USB2_2020년 지출내역서, 압증 제70호 BQ USB2_CL_2019년(AP내역), 압증 제70호 BQ USB2_CK_2020년(AP내역), 압증 제70호 BQ USB2_2020년 대행내역서 상반기0706 R_20년 워크쉬트, 수입신고번호 DK 출력물, 압증 제70호 BQ USB2_2020년 대행내역서 상반기 0706 R_DL(2018~) 워크쉬트, 수입신고번호 DM 출력물, 압증 제70호 BQUSB2_2020년 대행내역서 상반기0706 R_DN 워크쉬트, 수입신고번호 DO 출력물, 압증 제70호 BQ USB2_2020년 대행내역서 상반기0706 R_DA 및 DP 워크쉬트, BP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화번호 4 생략) DQ 회신내역, 압증 제71호 ‘중간물류리턴1’ 엑셀문서 출력물, 압증 제71호 ‘DB(리턴)2020년5월’ 엑셀문서 출력물, 압증 제71호 ‘★입금내역서 2020년’ 엑셀문서 출력물, 압증 제73호 ‘2020년 대행내역서(상반기) 0820’ 엑셀문서 출력물, 압증 제73호 ‘2020년 1~2월 일일내역서CF’ 엑셀파일 출력물, DR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DS 수입신고서 출력물, 압증 제73호 ‘화주별 특이사항’ 엑셀파일 출력물, 압증 제73호 ‘X 명판’ 이미지파일, 압증 제73호 ‘CL 명판’ 이미지파일, 압증 제73호 ‘AH 명판’ 이미지파일, 압증 제73호 ‘AK 대표 DG 도장’ 이미지파일, 압증 제73호 ‘AK 명판’ 이미지파일, 압증 제73호 ‘DI 대표 DJ 도장’ 이미지 파일, 압증 제73호 ‘DI 명판’ 이미지 파일, 압증 제73호 ‘AI 명판’ 이미지파일, 압증 제73호 ‘DT 재직증명서’ 한글파일, 압증 제73호 ‘계좌1’ 메모장 파일, 압증 제73호 ‘AH 대표자 CY 주민등록증 사진’ 이미지 파일, 압증 제77호 BP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BP AR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DU 수입신고서, 2020.3.9. 수입건 수술용마스크 현품 사진, 2020.3.9. 수입건 수술용마스크 5만장 정산 내용 메모 사진, 2020.3.9. 수입건 수술용마스크 5만장 물품대금 결제 통장 사진, DV 수입신고서, AT 수입신고서 및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압증 제77호 BP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BP DW 위챗 대화내용’출력물, DW 통장 촬영 사진 출력물, DX에 있는 CN 로드뷰 사진 출력물, 압증 제77호 BP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BP DY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일산 DZ’ 인터넷포탈 조회화면 출력물,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4), EA 2020년 3월 중국 출국 내역, EA 입국 화상자료 요청 공문, EA 입국 화상자료 회신 공문 및 외국인 바이오정보 제공서, 진술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3), AR 1차 진술서 수정, 보완요구 이메일 출력물, 1차 진술서 수정, 보완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5), AR 추가 진술서 작성 요청 이메일 출력물, 업무평가보고서(2020년 8월, 평가 대상자 실명 기재), 대행통관용 대포회사 외화송금 내역, 대행통관용 대포회사 외화송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69), 대행통관용 대포회사 외화송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76), EB(주) 외화당발 송금내역(수취인:AQ), 범죄일람표(외국환거래법위반), 2020년 4월 일일내역서’ 엑셀문서 ‘4.2’ 워크시트 출력물, N95 마스크 CN 백과사전 검색화면 출력물, 미국표준 N95와 중국표준 KN95는 같아요, 달라요?’ 기사 출력물, 중국산 KN95 마스크 수입내역(입항일:2020.4.3. 기준 전후 2일), 범칙물품 수입신고서 및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유사물품 수입신고서 및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유사물품 현품 사진 입수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범칙물품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 관련 계좌거래내역, 포렌식 자료 출력물, 해외송금내역 1.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CK 등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CK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19, ’20), X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19, ’20), H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19, ’20), CK 사업연도별 주식현황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X 사업연도별 주식현황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H 사업연도별 주식현황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1. 각 수사보고(밀수 첩보입수 및 조사지시, 수입통관용 대포사업자 특정, 포워딩 3사, 대포사업자 10개 업체 계좌거래내역 입수, V 관련 포워딩 3사 직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입수, 대포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이메일주소 자료 입수, 인터넷 뱅킹 이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IP 분석, 수입통관용 대포사업자 수입통관 내역, 외화송금 내역, 세적자료 입수, 텔레뱅킹 사용자 전화번호 통신 가입자 조회 및 회신내역 검토, BY, EC, ED 관련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수, BQ, BY, ED 계좌 회사자금 관리에 사용, DI 짝퉁 밀수사건 자료 입수, 포워딩 3사와 V의 관련성 검토, AA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여부 검토, Y, AE, AF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여부 검토, AB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여부 검토, AD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여부 검토, Z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여부 검토, AC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여부 검토, AH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여부 검토, AK ‘수입통관대행용’ 대포사업자 여부 검토, 관세법위반 혐의 소명에 대하여, Y EE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수, 압증 제31호 내지 제37호 검토 보고, 압증 제42호 검토 보고, AI 계좌 거래내역 입수, AJ 계좌 거래내역 입수, AK 계좌 거래내역 입수, 물류비 수금용 DH 계좌 거래내역 입수, 압증 제8호 검토 보고, 압증 제53호 검토 보고, 압증 제54호 검토 보고, 압증 제55호 검토 보고, 압증 제62호 검토 보고, 압증 제63호 검토 보고, 압증 제64호 검토 보고, 압증 제65호 검토 보고, 압증 제66호 검토 보고, 압증 제67호 검토 보고, 압증 제69, 67호 검토 보고, AS 밀수입사실 확인, 압증 제71, 72호 ‘EF USB 포렌식 자료’ 검토 보고, 압증 제73, 74호 ‘CF USB 포렌식 자료’ 검토 보고, 압증 제77, 78호 검토 보고, AI 등 대포회사 명의대여자 조사, 밀수품 실제 화주 BT, BU, BV, BW 조사, EG 방문조사 및 사실확인서 입수, AR 인적사항 특정 및 화상자료 입수, AR 1차 진술서 입수 및 검토, AR 추가 진술서 미제출, AI, AJ 계좌 거래내역 추가 입수, AH, EH 계좌 거래내역 추가 입수, 2020년 8월 기준 업무평가보고서 자료 기록 편철, 대행통관용 대포회사 외화송금 증빙자료 입수, 대포회사 외화송금 내역,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칙내역 특정, 보건용 마스크 밀수입 혐의 범칙물품 가격 산정, 외화 송금대행 의뢰자에 대한 조사, AR, C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혐의 소명, 대행통관용 대포회사 외화송금 증빙자료 추가 입수, KN95 마스크 품명위장 밀수입 수사결과, 대행통관, 송금대행에 따른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수사결과) 1. 판시 전과: 인천지법 2021고합41 판결문, 인천지검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허위신고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세가격 거짓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허위신고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2호(허위신고 수입물품 보관, 운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보관하다가 운반한 물품의 경우에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9.자 허위신고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9.자 허위신고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다.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9.자 허위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2.자 밀수품 보관, 운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F,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G: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C, D, A, B, F, G: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1009 피고인 C, D, A, B -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담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 에쎄라이트 3,292,500갑 × 도매가격 4,070원 = 13,400,475,000원 피고인 F, G - 피고인들이 2021. 6. 14.부터 2021. 7. 19.까지 각 보관하거나 운반한 담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 에쎄라이트 1,432,500갑 × 도매가격 4,070원 = 5,830,275,000원 피고인 F - 피고인이 2021. 5. 17. 및 2021. 5. 31. 각 보관하거나 운반한 담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 에쎄라이트 (250,000갑 + 60,000갑) × 도매가격 4,070원 = 1,261,700,000원 피고인 G - 피고인이 2021. 5. 24. 보관하거나 운반한 담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 에쎄라이트 300,000갑 × 도매가격 4,070원 = 1,221,000,000원 2022고합254 피고인 C - 피고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KN95 마스크 138,000개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 243,293,577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A, B,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1009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신고 수입 물품이 미인증제품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담배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구분 1 내지 6 기재 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미인증제품이 수입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담배가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입 되어 전국적으로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들(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Ⅱ슈퍼캡,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하이내장탑차)을 대상으로 그 이동 동선을 파악하던 중에, 2021. 7. 19. 하남시 P에 있는 소재 Q물류센터에서 F, G 등이 밀반입 담배 130박스(박스 당 250보루, 총 32,500보루)를 컨테이너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였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3-2, 4-5, 5쪽). 2) F은 2021. 7. 20.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깨를 크게 다쳤고,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베트남에 거주 중인 사촌동생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텔레그램을 통해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다. 사촌동생의 친구가 트럭을 한 대 사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여 3월경 구입하였고, 중국의 담배 수출업자와 연결이 되었다. 중국 수출업자가 밀반입 담배를 어디로 배달하라고 지시하면, 밀반입 담배를 수령하여 소지, 보관하다가 대상 목적지로 배달하고 운임비를 받기로 하였다. 화주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운임비를 벌고자 배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 배달 한 건당 100만 원 정도를 받고, 통상의 다른 운임보다 높은 가격이다. 올해 4월부터 운반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4월은 2번, 5월도 2번, 6월이 3번, 7월은 3번이다. 2021. 7. 5. 무렵 지시대로 대구에 총 28박스를 적재하고 배달을 갔었는데, 중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배달이 잘못된 것 같으니 내용물을 모두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왔고, 당시 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박스를 개봉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인천항으로 밀반입 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62~64, 66~68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G도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작년 12월경 같이 일하던 건축 일용직 중국인에게 일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주었고, 이후 올해 3월경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와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해보라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6월 말경 하남의 Q물류창고에서 차로 물건을 적재하는 과정 중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물건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때부터 중국에서 밀반입된 담배인지 알게 되었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88, 89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위 2021. 7. 19. 적발된 밀수입 담배는 ㈜M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되었는바, 수사기관이 위 ㈜M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최종 화주는 ‘I’, 포워딩 업체는 ‘㈜H’, 운송 업체는 ‘EI’로 각 확인되었는데, 다수의 CLP리스트(컨테이너 적재물 내역)에 기재된 물류의 수량과 실제 입고·반출된 수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었고(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00쪽 이하), ㈜M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1. 7. 5.자, 2021. 7. 12.자, 2021. 7. 19.자 각 업무일지, 화주 업체인 ‘I’의 수입물품 입고·반출내역에는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사건 밀수입 담배의 실제 반출 수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318쪽), 화주로 특정된 ‘I’은 B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2021. 3.경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장 등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사업체였다(2021고합1009 사건의 수사기록 287쪽). 5) ㈜M의 상무이사 AY, 과장 AZ, 지게차 운전기사 BE 및 BF는 수입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32~235, 259, 744, 749, 753, 780, 784쪽). 가) 수입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가 보세창고로 들어오면, 보세창고 측 담당직원(통상 지게차 운전기사)이 사전에 포워딩 업체로부터 받은 CLP리스트를 가지고 나가 위 컨테이너에서 화주별로 수량을 검수하고 물류를 분류하는데, CLP리스트에 기재된 것과 실제 수량이 상이할 경우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가 이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알려주어 보세창고 사무실에 보고한 다음 보세사가 직접 현장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수량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보세창고 사무실에서 반입으로 전산에 등록을 한다. 나) 보세창고에서 검수를 마치고 전산 상 반입으로 등록을 하면 세관으로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이는 통관 절차가 완료된 것을 의미하며, 이때부터 물류 출고(반출)가 가능하다. 다) 통상적으로 실제 화물을 싣고 나가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출고증을 작성해 보세창고 사무실에 제출하면, 보세창고 사무실에서 대상 화물에 대하여 화물반출지시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전달한 다음, 지게차 운전기사가 물류를 화물차에 상차해 주는 방식으로 출고(반출)가 이루어진다. 라) 다만, 물류 관련 업무가 매우 바쁠 때 포워딩 업체나 물류운송업체에서 보세창고에 임장하여 출고증을 작성하거나 보세창고 직원이 아닌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해서 화물을 하차, 반출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매주 월요일은 평상시보다 보세창고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많은 편이다. 6) ‘EI’의 실제 운영자인 E은 ‘EJ’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개인운송업자들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실제로 ㈜M에서 이 사건 밀수입 담배가 적재된 화물을 차량에 싣고 운반한 AX, BA, BB, BC, BD, BG 등은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M EK동 건물 앞으로 직접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일반적인 화물 출고(반출) 절차와 달리 보세창고 사무실로부터 인수증을 받지 않은 채 물건을 상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12, 345, 360, 672, 697, 860쪽), 또한 ㈜M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등에 의하면, E이 2021. 7. 5.경, 2021. 7. 12.경 및 2021. 7. 19.경 ㈜M D구역에서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밀수입 담배가 적재된 화물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해 화물차량에 적재하기도 하였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879, 880쪽). 7) BL는 개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E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H과 관련된 화물의 물류 운반을 함께 처리하였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D로부터 당일 운반하여야 할 물건의 수량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고, 화물이 반출된 이후에야 위 메모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옮겨서 쓰는 방식으로 ㈜M 측으로부터 출고증을 발급받았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709~1712, 1788쪽). 8)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밀수입 담배가 적재된 수입화물의 운송주선을 담당한 포워딩 업체로, 이 사건 밀수입 담배가 적발된 직후인 2021. 7. 20.경 및 2021. 7. 21.경에 걸쳐 직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업무용 컴퓨터의 본체까지 모두 교체하였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171, 1172, 1187, 1189, 1191, 1620, 1621, 1640, 1675쪽). 9) 피고인은 2021. 7. 21. 무렵 인천 옥련동 소재 커피숍에서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이 발각된 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D, A 등을 만난 사실이 있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665, 2793, 2816쪽). 10) 한편, 피고인과 D은 인천 J 소재 ‘K’를 자주 방문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항상 D과 함께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문시간은 보통 오전 08:30경이었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396, 1398, 2658쪽, 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11) ㈜M의 상무이사 AY는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매주 월요일 무렵마다 피고인과 사이에 수입화물의 반입 등 업무 처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특히 피고인이 2021. 7. 4.경 AY에게 “메모하시고 지워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I 컨: EL, 탑 컨: EM”라고 기재된 쪽지를 촬영하여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위 쪽지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는 이 사건 밀수입 담배 중 2021. 7. 5.경 반입된 화물이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번호와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12.경 AY에게 “탑 EN, I EO”, “메모 후 지워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숫자 ‘EO’은 이 사건 밀수입 담배 중 2021. 7. 12.경 반입된 화물이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번호(EP)의 마지막 세 자리와 일치하며, 피고인이 2021. 7. 18.경 마찬가지로 AY에게 전송한 “이사님 안녕하세요 I EQ컨 탑 ER컨 메모 후 지워주세요” 내용의 문자메시지 중 숫자 ‘EQ’은 2021. 7. 19.경 반입된 밀수입 담배가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번호(ES)의 마지막 네 자리와 일치한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936~1944쪽). 12) 피고인이 2021. 7. 4.경 AY에게 전송한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필적 감정 대상으로 부적합하여 정확한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 촬영된 쪽지 상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는 유사점이, D의 필적과는 차이점이 다수 관찰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433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조직하고, D을 통하여 다른 공범들이 순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담배가 아닌 다른 물건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밀수입 담배를 수입하고, 이를 보세창고에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물류센터까지 운반하게끔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은, 당초 수출용으로 제작되어 현행법상 국내 유통이 금지된 담배가 실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그러한 담배가 유통된 경위와 구체적인 유통경로를 역추적하던 중 정상적으로 해외에 수출한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다시 국내에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남으로써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담배가 실제 유통되고 있는 경로를 좇아 거꾸로 추적해 나갔기 때문에, 이 사건 밀수입 담배를 하남시 소재 Q물류센터에 보관하면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 운반한 F, G의 범행 가담 정황이 가장 먼저 밝혀졌고, 이어서 이 사건 밀수입 담배가 적재된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위 Q물류센터까지 운반하게끔 한 E, 이 사건 밀수입 담배의 수입신고와 관련된 서류에 화주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인 ‘I’의 명의상 대표자 B, 이 사건 밀수입 담배가 포함된 화물의 통관 및 운송주선을 담당한 업체인 ㈜H의 D 등이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기획, 총괄하였고, 본인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H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보세창고 등 항만 현장에서 이 사건 밀수입 담배가 포함된 화물의 이동, 반출에 관여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밀수입 담배를 운송할 장소와 수량 등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과 면밀하게 협의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밀수입 담배의 유통과 관련된 자금관리도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다른 범행 가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던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의 총책 내지 상선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이다. 당초 D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A을 통하여 B을 소개받고, B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화주업체인 ‘I’을 개설하게 하면서, 추후 B이 비정상적인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법적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범행에 가담하게끔 하였던 것인데다가(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768~2770쪽),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 중 한 명으로서 다른 공범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시도를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기는 하다. 또한, D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도 화물의 내용물이 밀수입 담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457~459쪽),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순순히 범행 가담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에서 본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연관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561, 1565, 1570, 1748~1751쪽), 재차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바, 이처럼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된 사정도 D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D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가정형편,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회유 등 수사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765, 2766쪽), 그 번복 경위가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며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한 정도에 이르므로, 단순히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있다는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 혹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D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H에서 일하고 있는 D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게 D이 위 포워딩 업체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되는 위 회사의 PC, 업무용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도 전적으로 D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DG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H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할뿐더러(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586, 1673, 1687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통화를 한 내역이 발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거나(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589쪽), ㈜H의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리기사와 연락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등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2021고합1009 사건의 수사기록 1602쪽) 등에 비추어, 오히려 DG의 진술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나아가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 M 직원인 AY의 진술(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0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DG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밀수입 담배의 통관, 운송 절차에 일부 관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결국 DG의 진술은 D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D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이 행해진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일정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 B/L 번호, 운반할 장소와 연락처, 수량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고, 이를 같은 날 오후 E에게 전달해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든가(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774쪽), 피고인에게 화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막대기’라는 은어를 사용하여 대답했다고 하는 등(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772쪽) 실제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M 직원인 AY의 휴대전화에서 메모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그 필적이 피고인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기재된 내용 및 이와 관련된 AY의 진술도 D의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D이 피고인과 만난 장소라고 주장하는 카페의 운영자 AW도 D과 피고인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 카페에서 D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바(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1920쪽), D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및 관련 정황과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M 직원인 AY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함께 일할 사람이라면서 D을 소개한 다음부터 ㈜H이 관여하는 화물이 본격적으로 위 창고로 반입되기 시작하였는데(2021고합1009사건의 수사기록 2008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중국에서 이 사건 담배가 포함된 화물을 보내는 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다가 보세창고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더라도 D이 일부러 화물의 포장을 훼손하여 뜯어보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D에게 밀수입하는 물건이 담배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와 달리 자신은 미인증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담배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취신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M 직원인 AY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 촬영 사진의 작성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만을 일부 인정하고, 그 이전의 범행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자신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변소를 하였던 데다가, 이후 공범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궁을 당하자 비로소 미인증제품인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에 관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밀수입이 시작되기 이전에 D과 함께 E을 만나거나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D, A 등을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도무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AY는 ㈜H과 관련된 화물을 본격적으로 반입, 처리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D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D은 한 두 번 정도 이 사건 밀수입 담배를 반입하여 운송시킨 다음 화물이 무거워 실제 물품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담배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담배밀수입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 총괄함으로써 범행 전체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3년~45년 2) 벌금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벌금 6,465,650,000원,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2,950,000원~13,180,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관세법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6,498,6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밀수입, 허위신고, 과세가격 거짓신고 수입 등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무허가의약품 수입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이미 동종범죄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재차 담배를 밀수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담배 밀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 이 사건 밀수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벌금 3,232,825,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3,232,825,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담배를 밀수입한 횟수, 담배의 수량 및 물품원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당사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고, 범죄의 실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밝히고 공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 3.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D이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로 화주의 역할을 할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피고인 B의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20년경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밀수품인 담배를 보관, 운반한 것으로 범행횟수, 담배의 수량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운반한 담배밀수품은 상당 부분 실제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들은 2021. 7.경 자신들이 보관, 운반하는 물건이 담배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범행가담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피고인 G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ET에서 ‘EI’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 3.경 인천 미추홀구 EU에 있는 카페에서 D을 만나 C을 소개받았고, D로부터 “㈜H에서 반입시킨 물류를 현장에서 처리해 줄 업체가 필요하다, 이게 담배인데 운송해주면 건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보세창고에서부터 C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밀수 담배를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세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21. 5. 17. 09: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D에게 담배물류가 적재된 컨테이너번호, 담배수량, 배송지, 연락처, 운송료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고, D은 2021. 5. 17. 12:32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업체에서 수입하는 것이 셔틀콕(Shuttle Cock)이 아니라 담배임에도 수입신고서류에 수입물품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인천세관에 제출하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메모지를 건네주며 “M에서 담배물류 반입처리를 완료하면 메모지에 적힌 배송지로 운송하라”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8:53경 수출용 국산담배인 에쎄라이트 150박스(375,000갑, 물품원가 341,250,000원)에 대해 수입신고처리 완료(수입신고필증 신고번호 : N)시키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O에 있는 M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P에 있는 Q물류센터까지 밀수담배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담배 1,447박스(3,617,500갑, 물품원가 3,401,175,000원)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이 시작되기 이전에 D에게 A을 소개하여 주거나 D과 함께 C을 만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밀수입 담배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D에게 물품이 무엇인지 물어본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D이 ‘막대기’라고 대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컨테이너가 보세창고로 반입되면, 보세창고 측에서 화물에 대한 입고 처리를 하고,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된 다음 출고증을 발급하여, 해당 화물을 반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직접 보세창고 측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하차한 다음 운송할 차량에 상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출고증 없이 화물을 반출하는 등 위 절차를 무시하였고,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유독 ㈜H이 처리하는 화물과 관련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M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으로서도 범죄행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수입 담배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 D, A, B과 공모하여 위 밀수입 담배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이 시작되기 이전에 범행 가담자들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특히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C, D, A 등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사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화물인 것처럼 운송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D이 피고인에게 실제 물품의 내용이 담배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막대기’라고만 말해주었고, 그것이 담배를 의미하는 은어이기는 하다고 진술하였지만, 정작 피고인이 그 의미를 알아듣고 이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던 것이라면, 한창 범행이 실행되는 와중에 D에게 실제 물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는 것은 모순되는 행동이므로, 오히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에 해당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반출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신속하게 화물을 운송하였는바, 만약 화물의 내용이 밀수입 담배라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면, 추후 위법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는 통상 운임보다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를 범죄행위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C, D, A은 B을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설명을 하거나 혹은 피고인도 위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밀수입 담배를 실제 운송하는 데에 관여한 자로서 다른 가담자들보다 먼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도 공범들과 수사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결국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