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5 피고인은 2018. 8. 17. 1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세무사무소를 개업할 예정인데 경리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학생이 왜 이리 화장이 진하냐,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턱과 목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입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 쪽, 뽀뽀 쪽"이라고 말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6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석방된 이후에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이 운영했던 'E세무회 계사무소'를 매수한 F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고, 이를 근거로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6. 8.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에 있는 함양경찰서 I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J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F은 2008. 10. 30.경 고소인이 운영하던 E세무회계 사무소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위 사무소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9,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잔액 1억 1,0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F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도, 위 E회계사무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1. 경 향후 E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조정수수료,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등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F으로부터 조정수수료 합계 3,1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우체국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고, 양도신고 수수료 합계 약 1,2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F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48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고소장 작성 당시 F으로부터 E세무회계사무소 매매대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받은 카카오톡 문자) [2019고합6]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매매대금 지급내역 요약서 첨부 등) 1. 고소장 1. 양도소득세 등 신고자료(2010년, 2011년), 합의계약서, 무통장입금표 등, 손익계산서(2009년), 조정수수료 정산내역, 현금차용증서(A), 양도소득세 등 신고자료(2012년), 입출금거래내역(F)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경찰 조사에서, 'F이 E세무회계사무소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수 대금 3억 원 중 1억 9,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고 진술함으로써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50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 사이의 위 세무회계사무소 양도계약은 2008. 10. 30. 체결되었고, 그 후 2009. 2. 1. 위 사무소의 명의가 F으로 변경되었는데, F은 피고인에게 2009. 2. 6.까지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F은 위 명의이전 후에도 피고인에게, 2009. 4. 10. 3,000만 원, 2009. 3. 10.부터 2009. 6. 17.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조정수수료로 수입한 돈 합계 3,121만 원, 2009. 7. 13.부터 2009. 12. 21.까지 5회에 걸쳐 소액 대여금으로 448만 원, 2009. 11. 2. 대여금으로 1,000만 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2. 말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총 7,569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F은 위와 같이 사무소 명의변경 후에도 2009. 말경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무소에서 양도소득세신고업무를 처리하고 그 신고수수료를 피고인이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취득한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로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해도 1,200만 원에 이른다[이에 관하여 F은 피고인이 취득한 위 수수료가 최소 5,50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1.분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는 390만 원 정도이고,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는 통상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 2010년부터 3년간 위 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한 양도소득세신고 건수가 연 평균 598건(월 49건 또는 50건) 정도이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회계사무소의 연간 양도소득세신고 건수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2009. 2.부터 12.까지 11개월 간 원고는 적어도 월 390만 원 이상, 합계 4,290만 원의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정수수료나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는 피고인의 노동의 대가로서 양도대금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영업양도계약상 명의이전 전에는 양도인인 피고인이 양도소득세신고업무를 할 수 있으나, 명의이전 후에는 양수인인 F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양도소득세신고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당시 F은 회계사무소 경영에 지출되는 비용과 원고에게 지급할 양도대금 마련 등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회계사무소의 주 수입원인 양도소득세신고업무를 대가 없이 원고에게 대행하도록 요청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업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어 속히 양도대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사업주인 피고의 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 사업주인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계사무소 명의이전 무렵 피고인과 F은 명의이전 이후 F이 위 사무소에서 취득하게 되는 조정수수료와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이를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는 위 사무소에 출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서 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기까지 8년여 동안 F에 대하여 위 사무소 양도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양도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양도대금이 1억 9,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F이 위 영업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양도대금과 피고인이 이미 지급받은 양도대금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F이 위 영업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고소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고소는,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의 E세무회계사무소 양도과정에서 일부 정산되지 아니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선허위사실의 신고로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게 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실을 부당하게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무고행위와 무고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제외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F을 무고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가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법정 안정성이 침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무고 범행 또한 피무고자가 수사상 강제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