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경 SNS(위챗)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일당 10만 원 및 차량 렌트비 등을 중국 은행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국제전화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를 보내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국내의 장소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에그, 공유기 등을 퀵 서비스로 제공받고 배터리를 구입하고, 2022. 5. 9.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 풀숲에서 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강원 홍천군, 인제군 일대에서 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이 중국 등지에서 설치한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인 E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이 불법 중계기가 설치된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이 인제군 남면에 설치한 중계기 위치 확인 관련) 1. 피의자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 등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보수액 15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통신중계기가 전화신호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통신중계기가 국제전화의 신호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된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 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5. 3.경 SNS(위쳇)을 통해 알게 된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중계기에 전원을 연결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신중계기 등을 택배로 지급받고 홍천군 내촌면 소재 산길에 통신중계기를 설치·관리하였으며 통신중계기가 전화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신중계기가 국제전화신호를 송수신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중계기 이외에도 유심칩과 공유기를 지급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신중계기가 국제전화의 신호를 받아 이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통신중계기를 설치·관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중계기를 인적이 드문 산길에 더욱이 이를 검은 비닐봉지와 나뭇가지 등으로 은폐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자동차 렌트비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이 사건 당시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20년 이상이 된 시점으로 위와 같은 통신중계기 설치 행위의 특이성과 설치 장소와 방법 및 그에 대한 대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의 행위가 충분히 범죄의 일부분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