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2014. 9. 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두사실(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B, C, D 등은 2017년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E’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각 콜센터에는 실장실, 팀장실, 상담원용 거실이 있으며 실장실 및 팀장실에는 노트북과 수발신이 모두 가능한 전화기 1대가 있고, 상담원용 거실에는 대형 테이블을 이어 붙인 후 파티션을 설치하고 상담원 1인당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가 제공된다. 라.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최대 10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명목을 바꾸어 가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 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 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먼저 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팀장이 전화를 받아 이를 상담원에게 연결해 주고 상담원은 1차 상담을 하면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저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한, 변제금액,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메신저로 팀장에게 전송하고, 팀장은 E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심사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른 팀장이나 실장이 다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이 때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팀장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다. 그 후 E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팀장이 2차 편취를 위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추가로 다른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다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3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결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은 조정되었으나 연체 경력이 있어서 공탁공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탁공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4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할 경우 인지세 중 일부 금원을 상담원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지세를 감액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5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E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원이 대 납한 인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6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E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존에 발급된 공탁공증서가 취소되었으니 공탁공증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7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대출금 이체카드 발급비용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마.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며,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출퇴근 시 자동차운전,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B(중국 국적)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F’)는 콜센터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행을 지시하며 위 B과 함께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C(중국 국적), 성명불상자(일명 ‘G’)는 각각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속칭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H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I(일명 ‘J’)는 조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사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장이 분배해 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D(가명 ‘K 실장’)은 콜센터 실장으로서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분배하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 L(가명 ‘M 팀장’), N(가명 ‘O 팀장’, 2018. 8. 17. 징역 4년 등 선고)은 각각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1차적으로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E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고, 1차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 차수를 올려가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여 해당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P(가명 ‘Q 대리’), R(가명 ‘S 대리’, 2018. 7. 13. 징역 3년 등 선고), T(가명‘U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5월 등 선고), V(가명 ‘W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5월 등 선고), X(가명 ‘Y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3월 등 선고), Z(가명 ‘AA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3월 등 선고), AB(가명 ‘AC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3월 등 선고), AD(가명 ‘AE 대리’, 2018. 8. 17. 징역 2년 등 선고), AF(가명 ‘AG 대리’,2018. 8. 17. 징역 2년 등 선고), AH(가명 ‘AI 대리’, 2018. 7. 13. 징역 1년 4월 등 선고), AJ(가명 ‘AK 대리’, 2018. 7. 13. 징역 1년 4월 등 선고)은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E’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 하는 역할, H(2018. 8. 17. 징역 4년 등 선고)는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직책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사.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상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존댓말을 하며 팀장은 ‘팀장님’, 실장은 ‘실장님’, 사장은 ‘사장님’이라고 각각 호칭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실장,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실장과 팀장에게는 콜센터 사무실 내에 실장실과 팀장실이 별도로 제공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아. 통솔체계 사장은 실장을 통해, 실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사장은 실장·팀장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자. 범죄수익 분배방법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10%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고, B, C, 성명불상자(일명 ‘F’), D, L,N, H 등은 전체 범죄 수익금에서 콜센터 상담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차. 보고체계 각 상담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팀장, 실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은 현금인출에 성공하거나 대포통장 거래가 정지되어 현금인출에 실패할 경우 중국 콜센터 실장에게 보고하고 I는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실장에게 보고하고 실장은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장은 실장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카.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정시 출근해야 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조회를 통해 실장이 유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실적을 독려하고, 퇴근 전에도 실장이 일일 실적을 고지하며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을 격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과오를 지적하며 질책한다. 타. 실적독려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간 편취 실적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담원에게는 고급 명품 잡화류 등을 포상으로 지급하여 격려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고 일부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엎드려뻗쳐’ 등 기합을 주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범죄활동을 독려한다. 파.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실장 또는 팀장이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실장과 팀장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약 10일간 범행 수법을 교육한다. 하.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전화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 이에는 ‘카카오톡’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고 서로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고,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한명이라도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고 범죄수익은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고 계좌 송금은 금지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거.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 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한다.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한다. 2. 범죄단체활동방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구속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며 함께 수형 중이던 H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6. 5. 4. 출소한 후 2017. 2.경 H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일할 사람을 구해 주면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소개비를 주겠다. 사람들을 모집할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하면 겁을 먹을 수 있으니 중국에서 대출 상담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무료로 제공하는 숙소 사진을 보여주고 관심을 보이면 나에게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동네 친구 AL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 H에게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M아파트 상가 1층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AL과 함께 AL의 중학교 동창인 AH를 만나 AH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숙소 사진을 보여주며 “중국에 가서 대출 상담원으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국행 왕복 비행기 티켓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한다.”고 말하고, 이에 AH가 관심을 보이자 중국에 있는 H에게 전화를 걸어 AH를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AH를 H에게 신규 조직원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중순경 AH로부터 위 AH의 친구 AJ도 함께 일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부산 북구 AN에 있는 ‘AO' 커피전문점에서 AH와 함께 위 AJ을 만나 위와 같이 중국에서 대출 상담원으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숙소 사진을 보여주고, 이에 AJ이 관심을 보이자 중국에 있는 H에게 전화를 걸어 AJ과 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AJ을 H에게 신규 조직원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위 AH, AJ은 2017. 4. 21.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 가서 위 H로부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D실장으로부터 범행수법을 교육받으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 담원 역할을 맡아 같은 해 5. 26.경 귀국할 때까지 약 1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를 비롯한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 모집책인 H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물색하고, 위 AH, AJ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면접을 본 후 중국에 있는 H에게 AH, AJ을 소개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09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사상구 AP 건물, AQ호를 떠나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29 피고인은 2020. 3. 24. 06:00경 서울 강북구 AR에 있는 ‘AS’ 1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AT(여, 24세)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던 가방 등을 집어던져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6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5. 23:18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 부근부터 부산 동래구 A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BMW 6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 23:18경 부산 동래구 AU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동래경찰서 AV계 소속 순경 AW으로부터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며 피고인과 함께 살았던 친구인 ‘A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양식과 함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 차량운행 경위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자, 인적사항 란에 AX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위 진술인’ 란에 ‘AX’이라고 작성한 후 A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X 명의 차량운행사 실진술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위 제2항 기재 순경 A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AX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J, AH,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1179쪽) 2021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신상정보 상세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2329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가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36, 38쪽)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범죄단체활동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제출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단체활동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조직원을 소개해주는 내용의 2021고단1966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상해,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위 명의자가 위 각 죄의 피해자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