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3.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군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출소한 후 다시 만나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일명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 관련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 및 사기 미수 1) 피고인들은 2015. 7. 14. 11:30경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신태인 농협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소유의 G 카렌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김제시 I에 있는 'J' 금은방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12:05경 위 J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J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2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농협체크카드 2장이 모두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 관련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7. 8:3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그가 운전하던 L K3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산타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합차의 컵 받침대에 있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M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17. 12:50 경 군산시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농협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농협카드가 도난 분실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P 관련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들은 2015. 7. 18. 13:30경 김제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털이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R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가 운전하던 L K3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16,000원과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P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금팔찌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18, 13:56경 군산시 S에 있는 'T' 금은방에서, 피고인 A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8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U, V 관련 주거침입, 절도 및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5. 7. 17. 11:20 경 전주시 덕진구 W 부근에서 B과 각기 다른 길로 흩어져 차량털이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U의 주거지인 X원룸 109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베가LTE-A 휴대전화기 1개, 피해자 V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 U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M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12:30경 군산시 문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B과 각기 다른 길로 흩어져 차량털이 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Y 코란드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농협카드, 전북은행 법인카드, 지갑,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Z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시간 미상경 군산시 AA빌딩 부근에서, B과 각기 다른 길로 흩어져 차량털이 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의 AB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Z 소유의 갤럭시2 휴대전화기 1개와 달러 지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4, 19. 18:05경 군산시 조촌안5길에 있는 누가병원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의 A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와 서랍에 들어있던 100,000원 상당이 든 저금통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5.6.24. 15:50 경부터 18:09 경 사이에 군산시 A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스포티지 승합차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5. 7. 10. 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블루빌 원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H 소유의 A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AH 소유의 70만 원 상당의 삼성 NX3000 디지털카메라 1대와 피해자 AJ 소유의 학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2015, 4. 18.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2길에 있는 명성연립주택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서해대길6 에 있는 서해대학교 후문 앞 주차장까지 A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5. 6.24. 15:50 경부터 18:09 경 사이에 군산시 AE에서부터 군산시 월명로에 있는 공터까지 AG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및 증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의 것, 피고인 B은, 피고인 AL와 공동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에게 닥칠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 AL와 함께 범행하였다고 주장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피고인 AL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L와 대질 조사를 하여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하였던데 비하여 수사기록 제423 쪽 이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한 종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Z, K, AH, AJ, U, M, AC각[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신태인 농협 주차장 및 CCTV 사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해자 Z, M의 각 피해 내용 확인, J 금은방 맞은편 가게의 CCTV 동영상 첨부 보고), 각 사진, 차량등록증, 매출전표사본, 차량 통과내역, 차량 판독용 CCTV 자료 판독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피고인 B)}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각 사기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도 적용,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에 힘쓰기보다는(피고인 AL가 피해자 M과 합의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