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7. 6. 23:27 경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태평동 부근 도로에서 약 200m 구간 B CAll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집이 어디냐'라고 묻자, F에게 '씨발 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F의 오른손 손목을 왼손으로 감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지기로 13 무교동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4년 7개월가량 경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8.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뉴월드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성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딸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7. 3.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식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년경 과다한 채무로 파산신청을 한 후에도 계속된 식당 운영에 따른 적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B,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H를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들에 소액이지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인 2015. 1. 16.까지 제출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판결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약 10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 04:5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여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B(57세)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배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흉곽전벽, 목의 표재성 손상, 좌측 6번 갈비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A(44세)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상해 감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상호 폭행한 사안이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4, 3, 1, 04: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4:45 경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쏘나타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일천원권 지폐 6장 및 동전 8,600 원 합계 14,600원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둔 K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0:50경 통영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73세)이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부터 왼쪽 틱 아래 부위까지 약 15cm 가량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각 인정)], 위 각 특별가중요소 및 피해자가 현재 안면마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고 그와 같은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감에게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강남 교육청 교육장에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을 뿐 제주시 교육장에게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제주시 C 소재 D리조트에서 이라는 상호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초·중·고등학생 60여 명을 상대로 2주 과정의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 7명을 상대로 3주 과정의 캠프를 유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68

범죄사실 2016고단7768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오산천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C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17, 15:08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14:0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04:1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에 열려있는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오산천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04:10 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에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방충망을 잘라낸 후 그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973 피고인은 2016. 10, 13, 03:00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후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F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서, 피해차량 사진, cctv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특수절도 cctv영상 첨부), 방범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차량털이)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6고단7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지문 감정 의뢰,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지 않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6고단40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30. 07:2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을 왜 불러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6.30. 08: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기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사 G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니가 가", "너 같은 건 경찰도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약 20분에 걸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2455₁ 피고인은 2017. 1. 8. 00: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 같네'라고 계속 욕설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17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의 업무방해와 한 번의 공무집행방해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적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여러 번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이 이제 경우 경과한 상태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구속 직전까지 불안장애, 우울증,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있었고, 병세도 심한 상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업무방해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를 마쳐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보호자는 향후 금주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8.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어깨 등으로 주점의 석고 보드 벽면을 수회 치고, 입구에 있던 맥주통 수십 개를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곳 석고 보드 벽면이 깨져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난동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 십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4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로 인계되어 그곳에서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유선 전화기로 체포 통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유선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사 피해자 I의 오른손등 부위를 입으로 1회 물고, 이어 같은 날 03:25 경 위 경찰서 정문 앞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한 호송 차량에 탑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H의 오른손등 부위를 입으로 1회 물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위 호송 차량 내부에서 재차 I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1회 물고, 같은 날 03: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 도착하여 유치장 입감 대기 중인 과정에서 1의 양쪽 발등을 발꿈치로 1회씩 찍어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범죄수사 및 피체포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찰차량 파손 사진 및 이빨에 물린 상처 사진 등 첨부)와 첨부된 차량 및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첨부된 I,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63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하영(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1. 보호관찰기간 중 매일 22:00부터 06: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다만, 보호관찰관은 피고인들의 생계 · 병역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1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각 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44944 특수절도 내용 : 2015. 1. 29.자 보호처분 결정(부모 감호위탁,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경과 : 현재 보호관찰중(2015. 2. 6.M2017. 2. 5.) ■ 피고인 B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특수절도죄 판결 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경과 : 2015. 10. 28. 판결확정, 현재 보호관찰중(2015. 10, 28 ~ 2017. 10. 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20. 04:20 경 서울 노원구 D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빌딩 1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판사 오원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무료배식을 받으면서 자신의 머리에 밥을 뿌린 피해자 E(58세)에게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25cm)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노래방에서 현금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위 분실된 현금을 찾아주지 않고 노래방 요금을 내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을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6.01:47경 C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경위 E가 근무 중인 B파출소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트럭의 가속페달과 제동장치를 3회에 걸쳐 번갈아 조작하며 위 건물에 다가감으로써 마치 위 건물을 들이받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 트럭에서 하차한 후 위 건물로 들어간 후 위 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말하는 등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를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6. 01:40경 위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2:27 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0:50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대덕농협 앞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50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가슴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처벌불원 및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H가 영업하던 밀양시 I에 있는 건물 2층 'J오락실'이 비어있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장소에서 오락실을 함께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4.경 대구 K 앞 건물 1층에서 'L오락실'을 운영하던 피고인 D으로부터 위 'L오락실'에 있는 '이다빈치' 오락기 40대와 대포폰 2대를 인수하면서 위 'J오락실'의 운영수익금의 절반 상당과 위 'L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M의 월급을 피고인 D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 C은 2012. 4.경 위 'J오락실'에 피고인 D으로부터 인수한 위 '이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이 준비한 홍보전단지를 밀양시 일대에 배포하고, 경품 은책갈피를 구입하는 등으로 영업을 준비한 후 2012, 4. 26,경부 2012. 5. 6.까지 위 'J오락실'에서 위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피고인 A N, M과 성명불상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과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락실을 관리하여 1일 평균 1,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오락기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금고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성불상 Q와 피고인 C에게 환전에 필요한 돈을 내어주고, 성불상 0 와 피고인 C은 대포폰(P)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경품 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을 하고, 피고인 D은 수시로 위 'J오락실'에 찾아가 오락실 운영상황을 살피고 오락기에 경품을 채워주는 등으로 오락실 운영을 보조하면서 오락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단속통보서,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수사보고서(압수품 증제14호 매출정산장부 사본), 수사보고서(압수품 증제15호 캠퍼스4호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 기간,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동종 및 이종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고,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5. 26.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7.2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육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이로로에 있는 목포이로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신안인스빌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척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7. 14:14경부터 14:3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노상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도너츠 노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너츠가 비싸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도너츠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7. 1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순경 D(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개새끼야, 어디서 경찰관이 건방지게 허리에 손을 올리고 질문하냐, 너 공권력 남용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정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량 보유자(명의자 : 피고인 모 C)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2:2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11호에 소재하며 휴대전화 충전용 배터리 등을 수입, 도소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부터 수입통관한 보조배터리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사로부터 받아보았고, 축전지형 보조배터리인 ALLO1000, ALLO2000 등 동일 모델 수입 신고시 B로는 관세율 0%인 세번 8504.40-3010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로는 관세율 8%인 세번 8507.80-3000으로 신고하여 업체별로 부과되는 관세가 상이한 것을 같은 엑셀문서에 저장·관리하는 등, 축전지형 보조배터리의 세번은 관세율 8%인 8507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2.29. 신고번호 H로 관세율 8%, 세번 8507 인 축전지형 휴대전화 충전용 보조배터리(모델명 TYD 600, TYD300) 3,010점을 품명 SOLAR CHARGER로 관세율 0%인 세번 8504.40-3010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시 물품가격 미화 49,328불에 부과될 관세 4,483,20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일반 축전지형 보조배터리 157,591 점을 품명 SOLAR CHARGER, 관세율 0%, 세번 8504.40-3010으로 수입신고하여 물품가격 미화 1,626,759불(한화 1,751,514,920원)에 부과될 관세 140,121,19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혐의업체 휴대폰충전용 보조배터리 수입신고내역 1. 관세포탈관련 수입신고필증(49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관세사에게 일임하였는데 관세사가 잘못된 세번을 알려주어 잘못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2.28. 선고 2007598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관세사가 세번을 잘못 알려주었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추가로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관계 행정청과 전문가에 조회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달리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