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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1.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ol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8,854만 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억 2,256만 5,2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시켰다 할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22:34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0:58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증거목록 순번 35)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5:1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같은 구 문학대2길 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중앙에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승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31. 03:15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의 갓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도와주기 위해다가 온 피해자 B(남, 35세)이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상황을 정리하며 도로에 뛰어들려고 시도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부간선도로에 택시가 손님과 시비가 있어 서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위 E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동부간선도로는 조사하기에 위험하니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정복의 좌측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7. 12. 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 폭행죄를 범한 전력(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됨)이 있는 점,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를 폭행해서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까지 폭행해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5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용호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1999. 8. 15.경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복무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0. 25. 10:00까지 속초시청 E과 출석하여 재복무 신고하라'는 취지의 강원도 속초시장 명의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019. 10. 25.부터 2020. 1. 2.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재복무 통지서 수령일시,장소, 확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가 재복무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 확인, 피의자 소집해제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5개월 정도밖에 복무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앞선 무단 결근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최초 복무중단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기소된 점,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2018. 11. 3.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 계좌(D)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7,7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도주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동차정비소인 'C'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로, 2020. 6. 8.경 피해자 D(남, 66세)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7. 2. 22:03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 위치하자 씹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 2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159건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0.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5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은아(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과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4. 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사건번호2020처130, 판사 D)을 받은 자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4, 18:00경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확인하였음에도 2020. 4.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 F호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내역 1. 서울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의 결정문을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순순히 퇴거하였고, 퇴거하지 않고 집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퇴거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다소 당황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하는 메시지나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주거에서 퇴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이 불응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주거에서 퇴거하려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의 퇴거 요청을 받고서야 주거에서 퇴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시간이 장시간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경찰의 퇴거요구에 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박창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4. 03: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D 및 피해자 E(여, 54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깨물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덕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춘천시 D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5%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1: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서구 B 소재 C 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판사 김병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 05:10경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 상태에서 과속(시속 148km)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다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거의 다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1:15경 평택시 청북읍 청북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 소재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차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친구집에서 잠을 잔 후 걸어서 귀가하겠다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낸 후 재차 자신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1:45경 평택시 C 소재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 향남로 272-14 홍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 08% 이상 0. 2%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 0. 08% 미만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한 경찰관에 의해 1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수사서류 작성 후 도보에 의하여 귀가하도록 조치되었음에도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자 2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 판사 김봉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2:49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였는바 자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1. 21:4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2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7, 128(병합), 12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 김지숙, 기노성(각 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27] 피고인은 2019.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모바일 게임 내 채팅으로 '다야 고다야 표 '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당 16000원입니다. 네 번호주시면 계좌드릴게요. DE A입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A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F)으로 6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7. 2. 00:3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934,6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2,934,6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정 128] 피고인은 2019. 7. 6.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G" 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은행 J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정 129] 피고인은 2019. 7. 17․경 모바일게임 'K'상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피해자 L에게 '본인의 누나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만 P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6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정 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0 고정 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게임채팅화면, 송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2020 고정 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3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내사보고(Z 회신내용-A),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성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4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7 강제추행 피고인 A1) 검 사 백지은(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2) 1)2020. 12.8.자 변호인 의견서 제2쪽 참조 2)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7. 31. 12:45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증거기록 제15, 40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3장),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증거기록 제90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수사중 피해자와 합의하여(증거기록 제80, 81쪽 참조)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적어도 2010년경부터 앓고 있던 조현병, 망상, 사고장애 증세가(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면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