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8 고단82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22:03경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 1) 벌금형을 병과하되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환형유치 처분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징역형에 산입함을 명시한다. 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카페에 "프뢰벨 말하기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만 원을 계좌 이체시키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J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8,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1. 3. 17:20 경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N 은행 계좌(O)에서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받아 카드 2장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맞추는 게임인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2.2, 15: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6,441,000원을 이체한 후 위 '홀짝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¹20182-8364₁ 피고인은 2018. 8. 25.경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카페에 "과학 뒤집기 기본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2만 원을 계좌 이체시키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P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피해자 P로부터 32만 원을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경부터 2018. 9.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9,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94967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카페에 "싸이언씽 톡톡, 싸이언씽 오딧세이 초등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2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T 명의 K조합 계좌(U)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032₁ 1. 피고인은 2018. 10. 1. 서울 관악구 G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카페에 접속하여 "프뢰벨 말하기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계좌(Y)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부터 2018. 11, 24. 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인터넷 Z AA 방송에서 AB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사고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른바 '제3자사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서울 관악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카페에 접속하여 "이야기 꽃할망 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AB 명의 K조합 계좌 'AD'로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AB에게는 "AC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AB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도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을 AB K조합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AB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AA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20191911₁ 피고인은 2018.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카페에 '수학뒤집기 기본편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05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터넷 I카페에 '아동서적 사이언싱톡톡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AJ은행 계좌(AI)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수사보고(도박 관련 자료 첨부, 도박 관련 입출금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치밀하게 계획하여 영업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