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제트스키, 오토바이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 'G'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0,000,000원 상당의 제트보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었던 60,000,000원 상당의 제트보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등록해주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위 보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부친의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매장 운영 상태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피고인 모친 I 명의의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3, 5, 7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4,000,000원을 피해자 H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11. 5. 30.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장 직원인 K1 제트스키 신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1,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통해 K에게 21,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전달을 부탁받은 2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 매장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0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배임 피고인은 2012. 4. 17.경 L으로부터 L의 장모 M 명의로 되어 있던 N 캐딜락 승용차를 구매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2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경 전주시 완산구 P 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오래 방치하면 좋지 않다. 내일 제트스키를 한번 끌어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차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해 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경 전주시 장동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38,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 5회) 1. 증인 H, J, Q, O 의 증언 1. H, J,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증거목록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가. 2010. 10. 29. 사기 피고인은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 50),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된다. 나. 2011. 8. 9. 사기 피고인은 H으로부터 빌린 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H의 증언, H의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 50),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5. 12. 11.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13. 7. 11. 사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부인하나, 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 50),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된다. 라. 2011. 4. 28. 사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6, 11면), 증인 J의 증언(2회, 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한 전기스쿠터는 H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J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된다. 마. 2011. 6. 17. 사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J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J이 제트보트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이를 구입하였는데, 매입한 보트에 문제가 있어 매도인에게 보트를 돌려주고 오토바이로 바꿔, 판매를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고로 폐차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의 증언(1회 2면, 2회 4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9)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된다. 바. 2011. 6. 30. 사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부인하나, 증인 J의 증언(1회 4면, 2회 6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증거목록 49)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된다. 사, 2011. 7. 11. 사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부인하나, 증인 J의 증언(1회 6면, 2회 6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증거목록49)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된다. 아. 2011. 7. 14. 사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부인하나, 증인 J의 증언(1회 6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4회, 증거기록 1권 451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증거목록 49)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된다. 자, 2011. 9, 9. 사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부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Q에게 마치 빌린 돈으로 전 기스쿠터를 취득할 것처럼 말하였으나(증인 Q 1면,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2), ㅏ실 피고인이 말한 전기스쿠터는 H의 소유였고(증인 H 6, 11면), Q가 빌려준 돈은 전기스쿠터 취득 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460 면, 증인 Q에 대한 신문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 2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된다. 2. 횡령죄 피고인은 2011. 11.경 횡령죄 관련 J으로부터 제트스키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1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J이 2011. 5. 30. 피고인에게 21,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고(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증거목록 44), 그 밖에 증인 J의 증언(1회 8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증거목록 49)에 의하면 위 21,000,000원은 이 피고인에게 제트스키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배임죄 가. 피고인은 O가 피고인에게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넘겨 주었고, 그로 인해 O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담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O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O는 담보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O 사이의 담보약정이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전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O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Q는 당초부터 피고인과의 담보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O가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위 담보약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담보제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0 사이의 담보약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유지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O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0에 대하여 채권담보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2013. 4. 16.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과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 11.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H이 피고인에게 7,700,000원을 빌려준 후 2일이 지난 2013. 4. 18. H에게 8,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H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의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증언 4, 6, 16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린 돈을 2일 만에 변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H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2013. 7. 30.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 11.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3. 7. 30.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8. 10. H의 조카 TH은 T의 계좌로 피고인과 거래한사실을 인정하였다. 증언 10면)의 계좌로 7,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H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의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이 기억하지 못하는 점(증언 4, 6, 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2013. 8. 10. H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기에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H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1, 6, 27.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과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4. 6.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J이 피고인에게 14,000,000원을 빌려준 2011. 6. 27.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 10. UCJ의 배우자이다. 증인 J2회 5면)에게 4,500,000원을, 2011. 9. 9. U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14,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J 이 빌려준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나아가 J1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도(증인 J1회 4면), 피고인과 돈거래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고(증인 J2회 4면), 실제로 J과 피고인 사이에 돈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2016. 5. 10. 제출 금융거래내역) 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초 돈을 빌릴 때 J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2. 5.~6.경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와 같다. 피고인은 이 부분제트보트는 피고인과 Q가 절반씩 부담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65,00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판매대금의 절반인 32,500,000원만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Q도 당초 제트보트를 살 때 피고인과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Q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분을 Q에게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Q 9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Q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겨 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인 Q에 대한 신문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 2면). 따라서 이 부분 제트보트에 대하여 피고인과 Q가 1: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위 제트보트를 처분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65,000,000원을 위 제트보트의 판매대금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인정하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65,000,000원의 범위에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2013. 6.경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과 같다. 피고인은 이 부분 차량 매수를 위하여 Q로부터 받은 돈은 20,000,000원이고 피고인이 5,000,000원을 보탰으며,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튜닝(개조)하였으므로 피고인과 Q가 위 차량에 관하여절반씩 지분이 있고, 이후 20,0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10,000,000원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튜닝한 것을 고려하여 차량이 판매되어 차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인과 Q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취지로 일응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Q 16면),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과 Q가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이므로 공유자 1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참조). 한편 위 차량의 처분대금은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횡령금액을 20,000,000원만 인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20,000,000원의 범위에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주시 소재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 직원인 피해자 K(27세)이 무단결근한 것 때문에 화가 나, 경주에 있는 피해자를 찾 아간 후 피해자에게 '너는 이 혀가 잘못되었고, 말이 앞서는데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혀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2016. 10. 13.자 정상자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