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011 (피고인 A, 사기) [기초적 사실관계]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L’),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인 피고인과 B 등,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인 M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L’) 등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N에게 전화하여 ‘O P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한도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N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N의 신분증촬영 사진,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고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1일경 N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소속의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며 LG 스타일러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공실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S, T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마치 N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R 소속 설치기사인 U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114,000원 상당의 위 스타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 설치가 완료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지득한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LG 스타일러 1대를 임차(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렌탈 물품을 배송받을 장소를 단기 임차하고 설치기사와 연락하여 위 장소에 렌탈 물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70,911,9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 B,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이나 설치기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70,911,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192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V에서부터 같은 구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X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20고단2178 (피고인 B, 사기) [전제사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Y, A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Z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한도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Z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30.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물품을 반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AA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며 60개월 동안 매월 67,900원을 납부하여(합계 : 4,074,000원) 의류건조기 1대를 렌탈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건조기 1대를 미리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둔 대전 중구 AB AC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Y, A 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 31.경 위 장소에서 배송받은 의류건조기 1대를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장소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시가 4,07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2255 (피고인 A, 사기)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주택,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 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경 안성지 AD, AE호에 관하여 소유자인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AF에게 차임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렌탈한 물건을 배송 받을 장소를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4. AG에게 전화로 “캐피탈 쪽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 봐 줄 수 있는데, 거절가능성도 있어서 계속 고객님께 전화를 하거나 인증번호를 받는 등으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유심만 받아서 캐피탈 대출가능 여부 확인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해서 문자로 보내고,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AG으로부터 AG의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A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6.경 위와 같이 개통한 AG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AG 본인이 물건을 임차하는 것처럼 AG 명의로 시가 2,754,000원 상당의 대용량 드레서 1대를 렌탈업체인 피해자 AH로부터 임차한 다음 경기 안성시 AD, AE호로 물건을 송부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대용량 드레서 1대를 설치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AG에게 거짓말하여 획득한 A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용량드레서 1대를 임차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기간 만료 후 물건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754,000원 상당의 대용량드레서 1대를 교부 받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2. 19.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마치 AG 혹은 I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29,889,600원 상당의 물건 12점을 교부 받았다. 5. 2020고단2607 (피고인들, 사기) [기초사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L’) 등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D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D으로부터 고지받은 신용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자 Q의 렌탈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114,000원 상당의 스타일러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임차해놓은 안성시 AI오피스텔 AJ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10.경 위 장소에서 마치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속 설치기사에게 위 스타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 설치가 완료되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물품을 반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지득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타일러 1대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물품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712,400원 상당의 가전제품들을 교부받았다. 6. 2021고단617 (피고인들,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6.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한도조회를 위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H으로부터 H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H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3,354,000원 상당의 삼성 65인치 TV(QLED) 1대, 3,534,000원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5도어 1대, 2,994,000원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김치 냉장고 4도어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해 둔 대전 동구 AL AM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AL AM호에서 위 TV 등을 수령한 뒤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354,000원 상당의 삼성 65인치 TV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7.경까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40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21고단751(피고인 B,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A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가능 여부와 신용도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AN으로부터 AN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N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9. 12. 12. 피해자 ㈜AO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AN인 것처럼 행세하며 2,910,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고, 이어서 2019. 12. 16. 피해자 ㈜A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AN인 것처럼 행세하며 4,848,000원 상당의 세탁기 및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피고인이 임차하여 둔 대전 동구 AQ AR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AQ AR호에서 위 건조기 등을 배송 받은 다음, 다시 위 건조기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컨테이너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계 7,7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21고단820 (피고인 B,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8.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AS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면 AT 전화 개통을 해야 승인이 떨어진다. 핸드폰 개통을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AS으로부터 AS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S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AS인 것처럼 행세하며 2,574,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임차하여 둔 충북 청주시 흥덕구 AU AV호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AU AV호에서 위 세탁기를 수령한 뒤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74,000원 상당의 세탁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7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21고단973 (피고인들,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W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AW으로부터 AW 명의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W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20. 1. 9. 피해자 주식회사 A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AW인 것처럼 행세하며 2,334,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 2,51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임차하여 둔 충북 청주시 흥덕구 AX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AX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송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로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9.부터 2020. 2. 19.까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88,00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2021고단1036 (피고인 B,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C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C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20. 2. 10. 피해자 주식회사 AY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2,994,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 16kg 1대의 렌탈을 신청하고, 2020. 2. 12. 피해자 주식회사 AZ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2,294,400원 상당의 셀리턴 LED 마스크 1대의 렌탈을 신청하고, 이어서 2020. 2. 19. 피해자 ㈜A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임차하여 둔 충북 청주시 서원구 BA BB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A BB호에서 위 건조기 등을 배송 받은 다음, 다시 위 건조기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컨테이너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계 8,04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2021고단1096 (피고인들,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B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한도조회를 위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BD로부터 BD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BD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Y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BD인 것처럼 행세하며 2,940,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 16kg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이 미리 임차하여 둔 경기 안성시 BC, BE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C, BE호에서 위 건조기를 수령한 뒤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940,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경까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329,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2021고단1193 (피고인들,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E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E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4,07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16kg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임차하여 둔 대전 중구 BG BH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G BH호에서 위 건조기 등을 수령한 뒤, M과 함께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07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16kg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0.경까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8,64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2021고단2320 (피고인 B, 사기)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 BI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전제품 렌탈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경 피해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BJ에게 전화하여 “LG TV와 노트북을 렌탈해 주겠다,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여 BJ의 주민등록번호, BK은행 신용카드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BJ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BJ인 것처럼 행세하며 LG UHD 65인치 TV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둔 대전 동구 ALAM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AL AM호에서 배송 받은 TV를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37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2021고단2498 (피고인들,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 BL을 사칭하며 Z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신분증 사본, 카드번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Z으로부터 Z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7.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Z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M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며 3,114,000원 상당의 LG 스타일러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미리 임차하여 둔 대전 중구 AB AC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AB AC호에서 위 건조기를 수령한 뒤, M과 함께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114,000원 상당의 LG 스타일러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3.경까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80,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2021고단2516 (피고인 A, 사기) [전제사실] 이 사건 렌탈사기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렌탈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은 2020. 1.경 광주시 일원 불상의 장소에 떨어져있는 BN 소유의 주민등록증 및 BO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습득하게 되었다. 위 렌탈사기 조직원은 2020. 1. 22.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BN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BN인 것처럼 행세하며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임차하여 둔 세종 BP BQ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P BQ호에서 위 건조기를 수령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임차하여 둔 ‘BR’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1(피고인 A,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N, I, N, BU, BV, BW, BT,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2를 이용한 Y,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H의 렌탈가전제품 설치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Y의 렌탈가전제품 설치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A의 렌탈가전제품 설치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A, CB, CC 설치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K의 렌탈가전제품 설치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렌탈제품 배송일자 정리), 수사보고(B이 작성한 단기사용계약서 사본 10장 첨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 통화)-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빌라 복도 내 CCTV 자료 화면 등)-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A이 가전제품을 배송하는 모습), 수사보고(부동산중 개인 전화 통화),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원룸 주소, 가전제품 구입 명의자 인적사항, 가전제품 목록), 내사보고(설치기사 전화통화 확인), 내사보고(AH와 체결된 렌탈계약서 첨부)-렌탈임대차계약서(CE 주식횟가), 렌탈임대차계약서(BY), 수사협조공문에 대한 각 회신서[주식회사 AA, AH, ㈜CF-CE], 수사보고(배송기사 CD과의 전화 통화), 내사보고(렌탈업체 관계자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BY 관계자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배송기사 CG, CH, CI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배송기사 CH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배송기사 CI의 전화 조사), 수사보고(AA 건조지 설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김치냉장고 설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배송지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배송지의 임대차계약 중개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배송지 건물 계약자에 대해), 내사보고(추가 피해 사항에 대해-AH 업체 계약서 1부) 1. 각 렌탈계약서, 렌탈이용계약서, 부동산계약서, 렌탈약정서, 월세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고소장 2020고단1192[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178(피고인 B,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회원정보조회, 렌탈계약서, 카드사용내역 2020고단2255(피고인 A,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778) 1. A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I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렌탈물건 설치장소 건물 소유자 확인 및 전화통화에 대해)-예금거래내역서 출력물, 내사보고(송금자 CK와 전화통화 및 남편 A 인적사항 특정 등),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추가피해 관련 자료 및 피해내역 정리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일 특정 관련) 1. 각 AH 렌탈청약서 사본, AT 가입내역안내 출력물, BY 이용계약서 사본, 각 AK 렌탈계약서, AY, CL카드 사용내역, 각 CE 렌탈계약서 사본, 렌탈(임대차)계약서, 계좌자동출금이용신청서 2020고단2607(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인 진술청취 및 통장 사본 제출)-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범행장소 사진, 내사보고(CE 업체 계약서 첨부)-렌탈계약서, 수사보고(AA 배송일자 관련 자료 첨부)-설치확인서 1. 모바일 변경신청서, 카드결제승인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 각 렌탈계약서, 배달철치 확인증,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617(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 사본(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존서(대질)(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H, E,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물품 배송지 확인 수사 등), 내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등), 내사보고(자료 첨부)-피혐의자와의 문자 대화 내용, 카드승인(거부) 문자내역, 렌탈 업체별 계약서, 렌탈계약서, 내사보고(피해 물품 추가 확인)-렌탈계약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렌탈계약서 첨부)-렌탈계약서 2. 명의 도용 관련 수사협조 1. 발신지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성, 각 카드명세서, 피해자 카드 복사본, 1. 임대차계약서, 모바일이용신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피해자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CL카드 거래내역, CN카드 거래내역 2021고단751(피고인 B, 사기)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회답서 1. 내사보고(BY 이용계약서 등 첨부)-CO 이용신청서, BY 건조기 렌탈이용계약서, CP 카드 사용내역 조회서, AH 세탁기, 건조기 렌탈청약서 1. CP카드 사용내역 1. 건물관리자가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한 문자 2021고단820(피고인 B, 사기)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배송지 건물주 유선 진술) 1. 렌탈계약서, 신규가입신청서 1. 사진 2021고단973(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E, 주식회사 AP, CQ의 진술서 1. 각 문답서,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상대 추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술 청취), 수사보고(청주 보관장고 탐문 및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DG 세종물류센터 회산자료 첨부), 수사보고(DH 회산자료 첨부), 수사보고(R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 물품 특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렌탈 상품 배송지 및 상품 이동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D 명의 렌탈계약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DI 현장 확인 및 용의자 차량 특정) 1. 각 회신자료 1. 각 내용증명 1. 각 렌탈계약서, 약정서 등, 각 렌탈계약서 등, 렌탈계약 캡처 자료, 렌탈계약내역 등, 제품설치확인서, 원금상환유예신청서, DJ 일반 할부금융 약정서, AT 모마일 가입신청서, 명의자별 렌탈계약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1036(피고인 B, 사기)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자료(피해자 추가자료 제출)-사진, 렌탈계약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결제내역, 렌탈계약서, 약정서 1. 사진 2021고단1096(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물품 배송기사 인적사항 확인)-회신서, 각 배달설치확인증, 수사보고(피으자 인상착의 및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추가 렌탈업체(AK)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렌탈업체{(주)DH}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렌탈업체 ㈜AY 약정서 첨부] 1. 각 렌탈게약서 2021고단1193(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픽로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 사본(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M,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DL, CM,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Q의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DR 택배 사진 전송), 수사보고(컨테이너 창고 사장 DS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편철)-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Q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T의 이 사건 피해 진정 접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U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V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W 통화 관련) 1. 카드승인내역 1. 각 할부매매계약서, 렌탈청약서, 렌탈계약사항, 각 렌탈계약서, 상세주문내역 1. 각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사진 2021고단2320(피고인 B, 사기)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BJ 제출 자료)-BI 우편 종이봉투, BY 렌탈이용계약서, 내사보고(BI 정보호호팀 DX 직원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BI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정인 BJ 전화 통화(렌탈TV 설치일자 확인) 청취] 1. BJ 제출 자료 2021고단2498(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렌탈청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2516(피고인 A, 사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처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한 렌탈 주소지 임장), 수사보고(참고인 DY 상대 수사) 1. 피해 휴대폰 가입신청서, 렌탈청약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판결문 3부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M에 대한 판결문)-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과 공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다만 그 지위 및 역할이나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즉,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도1073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동범행에 있어 그 성립이나 완성의 주요 부분에 기여한 행위자는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등을 교부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가전제품을 배송받을 장소를 여러 곳 임차하였으며, 가전제품 렌탈 청약 명의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배송된 가전제품을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그 가전제품을 보이스피싱 범행윗선이 지시하는 장소(주로 천안, 평택, 수원, 조치원, 오산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컨테이너 창고)로 운반하였으며,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킬 당시 피고인 B에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등 그 불법성을 익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의 지시에 따라 편취한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물품에 관한 사항을 중고판매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명이 ‘DZ’이었고, ‘EA’, ‘E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가전제품을 뽑아먹는 일이다’는 취지의 불법적인 일이라는 말을 들은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등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C 명의로 가전제품을 배송 받을 장소 10곳을 임차하려다가 공인중개사의 거부로 무산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기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0장을 직접 작성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렌탈 청약 명의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배송된 가전제품을 설치 받아 보관하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이 지시하는 장소(주로 천안, 평택, 수원, 조치원, 오산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컨테이너 창고)로 물품을 운송하였으며, 간혹 물품 중 일부를 직접 제3자에게 판매하고 제3자에게 운반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시 ‘정상적인 가전제품 렌탈의 경우 그 가전제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이 아님에도, 원룸 등 여러 곳에서 가전제품을 컨테이너로 옮기는 것이 뭔가 이상하여 모종의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발각될까 두려워 피고인 A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일당을 많이 준다고 하여 계속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2020. 3. 23. 체포되었는데 그에 근접한 2020. 3. 25. 경찰 진술(3회) 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진행 방식이나 과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가전제품을 배송받을 장소로서 임차한 곳이 최대 33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 횟수는 178회, 피고인 B은 148회에나 이르는 점(다만, 피고인 A, B이 함께한 횟수는 139회), ⑪ 피고인들의 대포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들에 대하여 ‘사무실1’, ‘사무실2’, ‘사무실3’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점 등에다가, ⑫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중간관리책, 운반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바, 물품을 배송받거나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여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수령 및 보관함은 물론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중간관리책 내지 운반책으로서의 행위가 없이는 전체 범죄가 실현되고 완성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 범죄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전체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여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단지 방조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할 것이 아닌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전체 범죄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자 범죄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피고인들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들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피고인 B 경우 지적능력이 낮아 인지능력이나 사고능력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고, 설령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하여 구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위 사람들 명의의 본인인증을 거쳐 피해 업체들과 사이에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건을 배송받아 이를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유형의 범죄로서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범죄이다. 피고인 A은 중간 관리책 내지 운반책으로, 피고인 B은 운반책으로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편취 물품 배송장소 임차, 보관장소로 운송 등 이 사건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며 그 책임을 회피 내지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사기 범행 횟수가 총 187회(= 피고인들 공동 부분 139회 + 피고인 A 단독 부분 39회 + 피고인 B 단독 부분 9회)로서 매우 많고, 전체 피해액이 대략 5억 2,700여 만 원(= 피고인들 공동 부분 합계 392,385,200원 + 피고인 A 단독 부분 103,555,500원 + 피고인 B 단독 부분 31,327,200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 업체들로부터 대금 청구 등 추궁을 받게 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 사기의 범행의 경우 경합범관계이지만 일응 총 피해액 약 4억 9,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2.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2. 4. 7. 형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4. 12. 11.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6. 11. 24.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앞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가담 정도, 범행 기간(대략 4~5개월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정도(대략 600만 원 정도), 2020. 3.경의 둘째 아이 출산 예정과 생계비 때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딸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사기의 범행의 경우 경합범관계이지만 일응 총 피해액 약 4억 2,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가담 정도, 범행 기간(대략 5개월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정도(대략 800만 원 정도),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