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3

공소사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3. 23.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피고인이 D에게 별도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연수원의 채무 550,048,094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지급할 개인적인 차용금 15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인 306,000,000원을 마치 위 법인이 E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2. 9.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에서 E과 함께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 허위 차용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며 공증을 신청하여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그 공정증서를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소유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게 하여 배당금을 받게 하고 그 금액만큼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법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E은 2018. 2.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법인 소유 유체 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고 이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 소유의 유체동산 경매 신청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아 그 금액만큼 E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법인과 E 사이의 2018. 2. 9.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재된 2015. 3. 23.자 차용금 306,000,000원 중 ‘150,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D에게 법인인수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으로서 피고인 개인의 채무이지 피해자 법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 법인이 E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3. 23.자 차용증(차용금 306,436,803원,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00,000원은 피해자 법인의 기존 채무를 종전 대표자인 D을 통해 수월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피해자 법인의 채무이지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위 150,000,000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차용증은 허위의 차용증이 아니고 이 사건 공정증서도 허위의 공정증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 중 150,0000,000원 부분이 피고인 개인의 채무임에도 피해자 법인의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미수죄가 각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3. 11. D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2.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함으로써(다만, 2015. 6. 30.까지는 D이 피해자 법인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차용일인 2015. 3. 23. 당시에는 피해자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피해자 법인은 다수의 채무 외에 임차인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2009. 2. 12.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I에 대한 근저당채무(2009. 12. 7.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양도담보권자 J에 대한 채무(2006. 8. 24.자 차용원금 30,000,000원,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연 25%)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자산과 운영권 일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5. 2. 27.자 약속이행합의서 제2조를 통해 D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약속이행합의서 제3조에는 D이 피해자 법인의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D 사이의 2015. 3. 16.자 법인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D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제1조) 만약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법인의 I에 대한 채무 120,000,000원 및 J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00,000원은 D을 통해 피해자 법인의 채무(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I에 대한 근저당채무, J에 대한 양도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금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은 2015. 3. 24. I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5. 3. 27. J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15. 6. 5.경 H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 E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 참가한 상태에서 피해자 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5. 3. 23. 법원경매입찰보증금 306,436,803원을 반환받아 이를 대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E으로서는 채무자가 피고인 개인이든 피해자 법인이든 자신의 대여금을 향후 무사히 변제받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E이 피고인 개인만을 채무자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받았다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용증 외에도 피고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2015. 7. 28.자 차용증, 2015. 9. 3.자 차용증, 2015. 11. 25.자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고 2015. 7.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부동산에 피고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책임지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