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13 고단201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E으로부터 1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 게임랜드'가 단속되면 속칭 바지사장으로 업주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양도·양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2. 11. 21.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이 단속된 2012. 12. 6.경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E이 2012. 11. 28.경부터 2012. 12. 3. 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게임물은 '1인용 슈팅 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정하면서 바다 속 좌우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총알을 발사/ 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 게임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이고 배경 이미지는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 이미지 및 사운드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가산/초기화 되며,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주인공의 생명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되고,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 2014고단1117 피고인은 2013. 1. 17.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360-1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피고인이 'F 게임랜드'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E의 교사에 따라 경사 G에게 피고인이 'F 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8. 전주덕진경찰서, 2013. 9. 1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E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F 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 2015고단473 피고인은 2015. 1. 29.경 피해자 H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1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사우나 주차장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공동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양도·양수확인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사본 포함)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사본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 • 활동)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및 범인도피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인도피 및 권리행사방해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잘못을 밝혀 실업주가 처벌된 점,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11. 11. 11.경 피해자 'D'로부터 연이율 6.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E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14.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C은 2013. 3.경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리부 승용차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내가 아는 A를 통해서 네 차량을 대포차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C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그 자리에서 위 말리부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위 말리부 승용차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C의 농협계좌(G)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속칭 'H사장'으로 불리는 대포차거래업자로부터 소개받은 I(속칭 'J')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차량 명의를 K 앞으로 이전시킨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C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 1.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계좌거래명세표(C)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차량명의 ㈜ K 대표자 M 전화진술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 전문 대포차 브로커에게 C 소유 승용차를 매도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범죄로 소위 '대포차'가 양산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0. 00:55경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E역 개찰구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짧은 플레어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넣어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 보고 말을 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 녹화영상 CD에 저장된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은 경찰관이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승낙 하에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경찰관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결과 생성된 파일을 경찰관이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다시 CD에 복사한 것이고,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은 경찰관이 위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하면서 특정 장면을 포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것을 출력한 것이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증거가 복사 등이 되거나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등의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원본 파일 자체는 CCTV 영상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CCTV 영상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파일은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원본 파일 자체를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것으로 원본 파일과 이 사건 파일 사이에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관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원본 파일에 대하여 어떠한 봉인장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사되는 과정에서 각 저장장치를 봉인하지 아니하여 경찰관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원본 파일이나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파일의 무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경찰관의 휴대폰에 저장된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해쉬값이 추출된 적도 없어 보이며, 이 사건 파일만으로는 변개·변작 여부를 감정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경찰관의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원본 파일과 CD에 복사된 이 사건 파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진 역시 무결성 및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일 및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이 제시하는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경찰관이 F에게 제시한 영상이 피고인과 F의 모습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되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인지, 상당한 거리에서 촬영되어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영상인지를 알 수 없고, F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에 소지하고 있던 것이 휴대폰인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수첩이나 무전기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0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12. 6. 1:20경 수원시 팔달구 D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이 주점에 도착하자, C는 피해자에게 "쌍년, 니가 신고했어? 이런 쌍년"이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받아 쳐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 뭐냐, 전부 엎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의 운영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F는 위 모텔에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3. 12. 26. 21:40경 위 모텔에서, 속칭 '2차'를 위해 위 모텔과 통로로 연결된 'G' 주점 건물에서 온 H과 여자종업원 I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601호를 대실하여 주어 그 방에서 H과 I이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G' 주점에서 모텔로 온 손님과 여자종업원 10쌍에게 방을 대실하여 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 U, H, V,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숙박업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없고 폐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 C, D, E, F, G, H은 모두 용인시 처인구 일대를 기반으로 한 폭력적 성향이 강한 패거리인용청회(이는 '용인청년회'의 줄인 말로서 이하 '용청회'라고 한다.)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해자 H(29세)은 2010. 4.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주점에서 D, 피고인, F 및 K, L,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N 유흥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 곳 종업원으로 있는 용청회 후배인 D과 K 등을 큰 소리로 혼을 내게 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오던 O는 K 등과 피해자를폭행하기로 모의하고, L 등에게 연락하여 N 유흥주점에 오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국도변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2010. 4. 1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옆 야산에서, K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D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내리친 다음 K, O, D은 야산 입구 쪽으로 가서 망을 보고, L, M, P, 피고인, F은 위 골프채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주변에 있던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내리치며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D, F은 K, L, M, 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1.1.1. 01:00 경 용인시 처인구 Q 에 있는 R 주점에서, 지역 후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S(20세), T(20세), U(20세), V(20세) 등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일행 15명을 위 주점으로 불러 피해자들을 모두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M, W은 피해자 S의 뺨을 수회 때리고, M은 피해자 S이 도망을 치려는 것을 붙잡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V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T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너희들 오늘 살아서 집에 못 간다,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T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 T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후 M은 피해자 U이 친구를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F은 M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M은 2011. 1. 초순 02:00경 용인시 처인구 X 에 있는 Y마트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V(20세) 및 그 일행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Z, AA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주위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M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일부)(각 제2회 공판)에 대한 각 공판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에 뼈 깊이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형을 비롯한 주변인들로부터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H과 합의되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H을 때려 중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S 등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V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폭력전력이 많고 재판 중에 장기간 도피하여 재판진행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모두 부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14

범 죄 사 실 1.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20:3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F”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2. 2021.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6:49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I”라는 제목으로 “(서울=J) K 기자 = ‘L’, ‘M’, ‘N’ 등 굵직한 인기 드라마에 출 연해온 배우 H(사진)이 오늘 20일 자신의 저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중략) 유족으로는 85세의 노모가 있다. 빈소는 O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7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3. 2021.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18:4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Q”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75, 76, 93, 95번) 1. 피고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H의 모친이 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 P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H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연락처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에 고용되어 환전 등을 비롯한 위 게임장의 영업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3. 10. 26.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형식의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종합), 현장사진 등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역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어선인 C의 선원을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2014. 7. 21. 16: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소재 홍원항 선착장 앞 공터에서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D(32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70cm, 직경 5cm)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라솔지지대(길이 1미터, 직경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채증사진,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1:33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2. 11. 27.에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B중학교의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아동 C(남, 15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중학교 특수반(D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1:15경 위 B중학교 특수반(D반) 교실에서, 4교시 영어듣기평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앉아 있던 책상 앞으로 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위 수업시간을 마친 직후인 11:40경 피해아동을 시청각실로 데리고 가 훈계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위 음식점 내에서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3. 6.까지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로트'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코인을 1개당 1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C는 '부장'으로 근무하며 장부 정리, 현금 환전 등 영업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코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9-1

살피건대,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음에도, 징역 6월에 처하는 것으로 기재된 재판서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1. 2009. 2. 18.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은 A, B, C, I, J와 함께 2009. 2. 18.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각자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한 후 5장을 뒤집어 3장의 숫자의 합이 10, 20, 3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 끝자리의 높고 낮음을 비교해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9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09. 2. 27.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은 A, B, C, J와 함께 2009. 2. 27.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2,5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09. 3. 16.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은 A, B, C, D, J와 함께 2009. 3. 16.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8,1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D, F, A, E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와 오로지 통장 개설을 위해설립된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등에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공급하고, 개설된 계좌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일명 'F')은 천안 지역, 피고인 B은 부산 지역에서, 각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위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고인 A을 보조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H, I, J, K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및 부산 일원에서 유한회사 L, 유한회사 M, 주식회사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 유한회사 Q,유한회사 R, 유한회사 S, 유한회사 T 등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최소 192개 이상 개설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U건물 702호에 있던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E에게 위 계좌 중 유한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V 계좌 및 농협 W 계좌,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X 계좌의 통장, 해외겸용 현금카드, OTP(One Time Password) 기기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E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D은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해외겸용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령회사 설립현황, 압수한 통장 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령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그것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대포차량', '대포폰' 등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모두 기재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6.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사 F의 팔을 잡아당기고, E과 함께 넘어져 있는 F의 얼굴을 발로 밟으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시경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4고정423 피고인은 2012. 8.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1320호 피고인 운영사무실에서, 건강식품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E가 취급하는 블루베리 건강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줄 테니, 그 판매액의 45% 상당의 수당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실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 G를 통하여 그로부터 알게 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마치 그들에게 물건이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취할 생각으로, 위 방법은 건강식품 실적만 올라갈 뿐 그 판매대금이 완납성이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위 G를 통하여 H, I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위 G에게 블루베리 건강식품 8개, 위 H에게 블루베리 건강식품 4개, 위 I에게 블루베리 건 강식품 8개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2012. 8. 25.경 그 판매수당 1,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554 피고인은 2012. 8.경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건강식품 'L' 등을 공급받아 소비 자에게 판매해 줄 테니, 그 판매액의 75% 상당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1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N, O, G, P에게 합계 3,168,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매입 정산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수당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등에게 건강식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위 M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건강식품이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으로, 위 방법은 건강식품 판매 실적만 올라갈 뿐 그 판매대금이 완납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Q 명의로 된 신협 계좌로 570,240원을, 2012. 9. 10.경 같은 계좌로 2,084,960원을 영업수당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655,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2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5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7-1

범죄사실 B은 2014. 6. 15. 16:20경 서울 구로구 C, 2층 'D주점' 입구 앞에서,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40세)이 위 E를 껴안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계속하여 B은 위 'D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왔고, 피고인 및 B은 위 'D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놓여 있는 쇼파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고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1:45경 인천 부평구 B, 723호에서, 'C'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