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을 포함한 10여 명의 H 서울사무소 소속 캠페이너(H 활동가 중에서 문제점을 연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직원)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한민국 내 반대여론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계획된 I(H의 대표적 환경감시선) 국내 입항행사에 부수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자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광안대교의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케이블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고 한다)에서 반경 약 8 내지 10km 내로 설정되어 있는 원전 비상계획구역을 원전에서 반경 30km 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고공시위를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H 서울사무소는 위 계획에 따라 2013. 6.경 각 지역사무소에 위와 같은 고공시위에 참가할 사람의 모집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C, D이 이에 자원하여 2013. 7. 3.경부터 2013. 7. 6.경 사이에 각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7. 6.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H 서울사무소에서 화가 뭉크의 작품 '절규' 중 얼굴 형상과 고리원전에서 광안대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25km"라고 쓰인 가로 약 4m, 세로 약 6m 크기의 현수막 1개, "원전위험", "nuclear danger zone", 위 얼굴 형상이 각각 기재된 가로 약 1m, 세로 약 2m 크기의 현수막 총 3개, 포터레지(암벽에 연결해 공중에 매달리는 텐트), 비상식량 등 시위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2013. 7. 7. 저녁 무렵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 2013. 7. 8.경 피고인 A의 동생 K이 운전하는 L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광안대교를 지나가며 구체적인 시위 계획을 짜고 장비를 점검하는 등 시위 준비를 한 다음, 2013. 7. 9. 11:15경 K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과 수영구 남천동을 연결하는 광안대교 상판의 벡스코요금소 기점 남천동 방향 2.4km 지점에 도착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해자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광안대교 제2주탑은 콘크리트로 된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2개의 탑이 상부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하부에는 제한구역 팻말이 부착된 여닫이문이, 상부에는 주탑 위쪽과 연결된 문이, 내부에는 4인승 엘리베이터와 탑을 연결하는 수평통로가 각 설치되어 있고, 철제 난간으로 둘러싸인 주탑 정상부에는 항공장애등, 피뢰침, 태풍측정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3. 7. 9. 11:15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광안대교의 제2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주케이블 위에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 B는 지상 5m 지점에 설치된 자살방지용 여닫이문 위로 넘어가 위 문을 열고, 피고인 A, C, D은 위 문을 통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케이블 위를 걸어 지상 약 105m 지점에 있는 제2주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11. 15:14경까지 피고인 A은 주탑 정상부에, 피고인 B는 주케이블과 주탑 정상부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주케이블과 포터레지 위에 각 머물고, 피고인 C는 주탑 정상부를 오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광안대교 제2주탑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위장소가 두 곳 이상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책임 하에 고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부산해운대 경찰서장이나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9. 11:15경부터 2013. 7. 11. 15:14경까지 광안대교에서 현수막을 걸고, 주탑, 주케이블 및 주케이블과 도로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행어로프에 걸어 설치한 포터레지에 머물면서 경찰, 소방구조대나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하강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이나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 요구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전사고 안전대책 부족에 관한 정부나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라는 전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목적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단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2시간 동안이나 시위를 계속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으며,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 역시 불편을 겪은 점 등의 사정도 참작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3. 7. 9. 11:15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안대교 주탑 부근으로 올라가 현수막과 포터레지를 설치하고, 경찰 등이 주탑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주탑 상부 출입구를 등산용 줄로 묶어 봉쇄하였으며, 그때부터 2013. 7. 11. 15:14경까지 주탑 정상부나 주케이블, 포터레지 위에 머물면서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들로부터 고공시위를 그만두고 내려가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단은 피고인들과 시위 장소 아래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집중하느라 경관조명 등 시설물 점검, 보수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공단의 광안대교 유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로프 등 안전장치를 구비한 상태로 지상 100m 정도 높이에 있는 주탑 부근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52시간 가량 그곳에 머물면서 피고인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공단 직원들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공시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공단의 광안대교 안전관리업무수행에 비협조한 것에 불과하고(이러한 행위는 계속범인 건조물침입죄에 포섭되고,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서는 앞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공단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안전을 무기삼아 공단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어떠한 세력을 행사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수막과 포터레지를 설치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본격적인 설치작업에 앞서 일시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거쳐 주탑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등산용 줄로 묶은 사실은 있으나, 공단직원들은 곧 피고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쪽의 반대편 주케이블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접근한 다음 줄을 풀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막거나 방해한 적은 없으며, 공단직원들은 평소에도 주케이블에 연결된 행어로프의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종종 주케이블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정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들이 주탑 정상과 엘리베이터 사이의 출입문을 줄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단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단은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의 계약에 따라 광안대교 등 광안대로 구간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단은 광안대교에서 고공시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위자나 시설물의 안전을 최대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부산광역시장과의 위 계약에 따른 본래의 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공단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공단이 피고인들이 벌이는 고공시위의 안전관리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다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형법이 업무방해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법익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예컨대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일부를 크게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급사태나 비상사태를 유발하여 대부분의 인력이 손괴 부분 수리 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다른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그 사람은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는 외에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