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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고, C는 학원을 찾아온 교습생을 접수하고 운전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학원 밖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 학원을 함께 운영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사명칭 사용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1. 11. 경부터 2013. 3.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502호(E빌딩)에 'F'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물 외벽에 'F'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지하철 2호선 G역 구내 벽면에 'F'라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6. 경 피고인은 교습생 H를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9만 원을 받고 운전면허 주행코스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를 피고인 명의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9. 경부터 2013. 3. 6. 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430회에 걸쳐 120,868,550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C,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역할을 분담해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교습생 K으로부터 28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그에게 운전교육 강사로 J을 알선하고, J은 2013. 1. 중순경 L 명의의 M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면허시험장 인근 도로주행코스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시간당 25,000원 내지 30,000원을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그 장치가 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나 항과 같이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실내운전교습소 건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교습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운전교습생 N 등 4명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실내교습소 내 사진촬영), 수사보고(운전교습생 상대 피의자 얼굴 확인), 수사보고(피교습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유상 운전교육 대가금액 수정)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한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관할관청 승인 없이 구조 ·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운전교습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84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2:39경 울산 중구 B 거리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매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주간에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아동이 범행 당시 상당히 놀랐고, 이 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평소 성범죄 성향이 확인된 바 없는 피고인의 공공장소에서의 돌발적인 범행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음주를 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14:0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연로에 있는 월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2. 17:5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대로 307-2에 있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 및 그 시기,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5-1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2-5 앞길까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시장 E동 2층 212-4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중 그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망이 없는 속칭 '딱지 어음'을 발행한 후 그 딱지 어음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외환은행 H지점 지점장실에서 위 은행 지점장 I에게 "1달 안에 주식회사 F의 당좌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청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I에게 위와 같이 당좌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6,8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보고) 1. 우편송부 진술서 및 증빙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4: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9세)이 혼자서 문구를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면서 "왜 혼자 왔어? 친구는 안 왔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2013고단3404] 피고인은 2013. 7. 1.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68]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2013고단3404] 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여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국토사업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FS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습득폰 매입'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피고인에게 매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FS의 지시를 받아 장물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1. 15. 19: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GI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11. 16. 20:00경 서울시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GJ 등 3명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원에 매수하였다. 3. 2012. 11. 19.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5-3번지 정발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G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L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3만원에 매수하였다. 4. 2012. 11. 2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G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M 소유인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5. 2012. 11. 25. 16:2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부근에서 GN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5천 원에 매수하였다. 6. 2012. 11. 2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역 부근에서 GO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7. 2012. 11. 27. 16: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4번 출구 앞길에서 GP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원에 매수하였다. 8. 2012. 12. 4. 15: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39번지 백운역 3번 출구 앞길에서 GQ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였다. 9. 2012. 12. 2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GR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S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장물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S, GS, G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K, GI, GU, GV, GN, GO, GP, GQ, G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14:1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소재 고흥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농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이고,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으며, 동종전력이 4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세무법인에서 거래처 관리, 기장 업무, 세금신고 대행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2. 8. 8.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회사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교부받은 5,333,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1,216,22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E 증거자료, 고소인F 증거자료, 고소인G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011.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2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횡령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선처를 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B는 2003. 12. 4.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1.경 시흥시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혼소장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7. 23: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배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나 관공서 등에 신고 하여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작성 내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942,600원 상당을 결재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양,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내 업주인 피해자 E 등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42,6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94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신용카드 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5. 04:04경 나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 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등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든 8세와 9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56에 있는 옥구4교 앞 교차로에서 오이도역 쪽에서 센트럴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신호주기표,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혼다 줌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9.06: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호매실교 부근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호매실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연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변에 근접시키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우측 도로변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뒤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이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8. 21: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오토바이 후면부에 차량의 충격으로 볼 만한 손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좌측 둔부에 가까운 허벅지 부분에 난 상처가 차량과 충격으로 인한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흔적이나 탑승자 및 오토바이의 최종 위치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 오토바이 단독으로 연석에 충격할 경우 또는 오토바이 뒤에 탑승자인 피해자가 가로등 지주에 충격된 후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형태의 흔적이나 탑승자 및 오토바이의 최종 위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뒤에서 불빛이 보였고, 쿵하는 느낌 또는 소리를 느꼈거나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시각은 일출 후 시각으로 날이 환하여 뒤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을 피고인이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쿵하는 느낌이나 소리가 차량에 의한 충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존하여 사건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비록 초동 수사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미숙하게 처리한 면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젊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발생케 하여 그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됨에도 사고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위에서 언급한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혼다 줌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9에 있는 한신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로 호매실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혼다 줌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직전에 J,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와 주위적 공소사실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7.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2. 22:33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면사무소 앞 길부터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선 벌교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7: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4길 17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식기건조대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9:40경부터 같은 날 19:45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2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3층 주류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소유 시가 6,500원 상당의 '보해복분자주' 1병, 시가 5,350원 상당의 '배상면주가' 1병, 시가 6,3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포켓 2병 등 도합 24,490원 상당을 바지 뒷주머니와 상의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해품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9: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계장인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위 병원 안에 있는 쇼파에 누워 자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서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나랑 한판 붙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 구형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09.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C가 발행한 수표금 500만 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09. 6. 10.경 피고인이 C에게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경위, 무고내용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무고로 인해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3:48경 인천 남구 B 위치한 'C나이트클럽' 주차장 앞에서 '사람이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어 위험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들에게 "꼴값을 떤다. 개자식, 그렇데 할일이 없냐,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현행범체포 후 발로 F의 손을 차고, 순찰차 문을 발로 차 F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