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 죄 사 실[2019고단2353] 피고인은 2017. 8.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개발 사업 내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사업권이 있는데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2. 26.자에 이뤄지는 기공식에 돈이 들어오니 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위 테마파크 관련 분양 사업이 이뤄지면 좋은 커피숍이나 매점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복합환승센터 시행사업은 확정된 상태가 아닌 추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2017. 8.경 광주시가 위 사업 시행을 보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1,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같은 해 10. 17. 1,000만 원, 같은 해 11. 2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11. 22. 1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해 12. 1.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9,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에게 기공식 이후 착공이 되면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니 그 때 차용금을 모두 정산해 주겠다고 말을 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F 개발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에게 F 개발사업의 기공 및 착공에 관한 언급을 자주하기는 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각서, 사업약정서,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광주광역시청 현장조사 1. 수사보고-K과 피의자가 작성한 사업약정서에 관하여 1. 수사보고-신용등급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E과 그의 배우자인 J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8.경 당시 주식회사 K의 L 팀장으로부터 자동차 매매상사 모집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아 일을 중단하고 대기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8. 4.경 주식회사 K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모집하여 그에 관한 임대청약서를 주식회사 K에 제출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사업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한 것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 추진 중이던 F 개발사업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위 사업약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적인 약정이었으며, 주식회사 K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기공식 이후에 착공이 되면 차용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돈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사업수행을 위한 명목으로 대부분의 돈을 소비한 점, 피고인은 추후에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고, I은 위 N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의 영업사원에게 위 I을 통해 위 N 사무실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N 사무실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6.경 위 N 사무실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설치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8.경 피고인이 아닌 I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2017. 8. 16. 이 사건 사무실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한 후 I에게 냉난방기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I은 자신이 지급할 것처럼 하다가 이후에 주식회사 N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지급책임을 회피한 점, 피고인은 2017. 8.경 I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위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공사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공사견적서’에는 ‘에어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I은 법정에서, ‘위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할 당시에 냉난방기 대금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데, 위 인테리어공사 관련 대금 지급이 지체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냉난방기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