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45

범죄사실 1. 감금치상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9. 26. 14:00경 피해자 F(여, 63세)에게 전화하여 "게임을 하러놀러 오면 게임머니 환전 등 이전에 못 준 돈 1,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게임장에서,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갚을 돈이 없으면 자살이나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모아 비닐봉투로 묶고, 피고인 몰래 게임장 출입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팔, 몸 부위를 랜선으로 감아 묶은 다음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묶고 양면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위 게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 날 09:30경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5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타박상, 염좌 및 긴장, 왼쪽 옆구리 늑골의다발골절, 폐쇄성, 양쪽 손목 타박상,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17:27경 <주소>, <편의점명>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은행명>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억압된 상태의 F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26. 19:05경 제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은행명>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명>'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9:44경 300만 원, 다음 날 00:48경 6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8 내지 20, 23, 31 내지 33, 37, 38, 40, 45) 1. 피해자 폭행 등 피해사진 등, 차적조회(사륜), 장기렌탈(대여) 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범행현장 내부 모습,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감식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며,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306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키 182cm, 몸무게 약 80kg에 달하는 건장한 성인 남성임에도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약자인 60대 여성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도 약 5주에 달하여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며,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랜선으로 결박하고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며 양면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약 1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는 등 감금행위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은행명>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강취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계좌에 돈을 넣어준다며 카드를 달라고 해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가 피해자에게 게임하면서 기다리면 빌린 돈을 계좌에 직접 넣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받았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강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