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5. 01: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1개에는 유리관을 끼운 후 유리관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다른 빨대를 통하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5.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4대가 피해자들이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2013. 4. 24.경부터 2013. 5. 15.경까지 N, O, P, 성명불상자(소위 수원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 3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2.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3. 5. 12.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병원 부근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S병원 부근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휴대전화 3대를 주는 조건으로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구로구 구로전화국 부근에서, T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위 구로전화국 부근에서, T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구로전화국 부근에서, T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 일명 'U'에게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 일명 'U'에게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위 구로전화국 부근에서, T에게 1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홈플러스 부근에서, 제4의 가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9그램을 E에게 4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사거리 부근에서, 제4의 가의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8그램을 T에게 9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일명 'V'에게 나머지 필로폰약 1.8그램을 1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각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공원 부근에서, 제4의 가의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4그램을 일명 'V'에게 2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2.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병원 부근에서, 제4의 가의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9그램을 A에게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2013. 5. 13.경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9그램을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2013. 5. 14.경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9그램을 휴대전화 3대를 받는 조건으로 건네주어, 각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제4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T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사거리 부근에서, 제4의 가의 1)의 다)와 같이 T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계속하여 2013. 4.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15. 07: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A의 집에서, A, B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대가 피해자들이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로폰 약 0.9그램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15. 07: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A의 집에서, A, B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대가 피해자들이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홈플러스 부근에서, C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명 'U'를 소개시켜 주어, C으로 하여금 'U'에게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6그램을 건네받도록 하여, 'U'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명 'U'를 소개시켜 주어 C으로 하여금 'U'에게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9그램을 건네받도록 하여, 'U'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 부근에서 일명 'X'에게 필로폰 약 2.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Y빌딩 412호에서, 다항과 같이 'X'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412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412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 Q,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사본 1.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결과(예비분석) 회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공통사항 : 피고인들 모두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함 피고인 A, B : 도단, 분실 휴대폰을 중국에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장물거래에 참여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피고인이 B과 동업으로 장물거래를 주도하였으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Z, AE, Q, AH, AJ, AF, AI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C, E :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다수의 매매, 알선 등 마약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