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전 대통령 자살 전날인 2009. 5. 22. E 후보자가 D 전 대통령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내가 다 안고 갈 터이니 뒷일을 부탁한다."는 등의 유언을 들었다거나, E 후보자가 F 등으로부터 수수한 비자금 1조 원을 환전하려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1. 2012. 12. 15. G 게시판 게재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게시판(나도 한마디)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죽음의 이별주' 라는 제목으로 (전략) 당시 경호과장 J 씨의 말에 의하면, E 후보는 2009년 5월 22일 오후 경남 진양 봉하마을 D 사저에서 D, K 부부 외 2명 등 5명이 검찰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후,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저녁식사를 마치고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통음을 하면서 D 대통령이 검찰수사와 사태 수습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E에게 "내가 다 안고 갈 터이니 뒷일을 부탁한다." 면서 사실상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하 생략) . '선수표 세탁시도' 라는 제목으로 E 변호사가 .(중략). L 과장과 함께 2010년 9월 ?일 저녁 6시~6시30분 사이에 M 호텔 로비에서 諜 여인을 만나 .(중략). 환전을 요구 .(중략). 액면가 1조 원짜리 수표(외환은행, 2004. 7. 20.발행, N) 1매를 내 놓았습니다. 수표를 접한 諜 여인이 그 후 조회를 해 본 결과 외환은행에 개설된 F 계좌에서 2004년 7월 20일에 발행된 액면 1조짜리 수표 20매의 일련번호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중략). 거액의 수상한 자금이 들어 있는 이들 수표를 환전하려면 20매를 한꺼번에 환전해야 한다며 이를 요구하자 E 변호사와 L 과장이 다른 요구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E이 D 전 대통령의 자살을 방조하고 관련 비자금 1조 원 환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위 E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2. 16. 기자회견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6. 14:00 ~ 15:00경 위 I 사무실에서 기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가 D 전 대통령의 자살을 방조하고 관련 비자금 1조 원 환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위 E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게시판에 게재된 글(죽음의 이별주 의문의 1조원 수표), A 기자회견 사진(I, O 대표), 수사협조의뢰(자기앞수표 발행여부 확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자기앞수표에 대한 발행사실 여부), 수사보고서(D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언론보도 첨부보고), 관련 언론보도 기사 각 1부, 수사보고서(책 'E의 운명' 중 본건 관련 부분 첨부보고), 해당 부분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표 내용을 사실로 확신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1조 원짜리 수표의 사본은 실제로 발행된 수표의 사본이 아니고(수사기록 169쪽), 위 공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소명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공표 내용을 부산 지역에서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나(수사기록 128쪽) 그 소문보다 피고인의 공표 내용은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고인이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알고 지내던 P를 우연히 만나 공표내용을 전해 듣고 위 수표 사본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92쪽 이하), 그녀의 이름 외에 연락처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공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였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위 공표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E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평가 및 후보자의 명예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여기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온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 및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상상적 경합의 처리에 관한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당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을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으므로, 인터넷이나 기자회견의 전파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결국 공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았고 선거 결과나 E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