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8 피고인은 2020. 4. 14.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료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 출입문 앞에서, 위 병원의 행정직원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병원에 들어가려 하였고,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병원직원인 피해자 F, G,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턱을 들이받고,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G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H에게 발길질을 수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료재단의 병원 운영 업무, 피해자 E, F, G, H의 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98 피고인은 2020. 4. 11. 성남시 수정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마셨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에 다시 방문할 테니 전날 마시고 남은 양주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12. 21:30경 위 ‘K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준비하여 둔 양주가 자신이 앞서 주문하였던 것과 다르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와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들이받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위 ‘K노래방’에서, 위 J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L(57세)이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자 화가 나 머리와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10 피고인은 2020. 6. 15. 12: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59세)의 직장인 O에 찾아가, 최근에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의 옵션이 빠져 있다며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동차 구매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P은 간첩, 좌파다. 이 새끼 임기 끝나면 쳐 넣어야한다. 차를 살 때 세금 7%를 매긴다.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치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P 팬이냐. 좌파새끼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못 자를 것 같냐. 밖으로 나와라. 너 뼈 부러뜨리고 치료비 줄테니까 나와.”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상담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쪽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리려 하고,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자동차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88 1.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경 성남시 수정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L(남, 57세)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등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22:35경 위 K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티셔츠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00: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Q(남, 60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4차로에서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앞으로 차선 변경 후 택시 운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성남대로 1322에 있는 가천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357 피고인은 2020. 6. 25. 11:00경 성남시 중원구 R 1층에서 개점 시간 이전에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그곳 관리자에게 거절당하였고, 곁에 있던 피해자 S가 이에 참견하자 화가 나 약 10여 명의 손님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은 년, 밑에도 다썩은년, 개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480 피고인은 2020. 4. 20.경 성남시 중원구 T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던 피해자 U(남, 60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12:58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V’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U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에게 욕설을 하며 열려져 있던 유리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분을 때렸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U을 끌어낸 다음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W(여, 6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W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 W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 W의 가슴 부분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X(여, 60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X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깨뜨렸고, 팔꿈치로 피해자 X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X의 안경렌즈와 안경테 부분을 수리비 약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6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2:4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Y’ 카페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통화를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Z(여, 32세)으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통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언성을 높이며 "니가 지금 나를 건드려? 씨 발년이 알바나 잘할 것이지! 쌍년이 미쳤나!"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음료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료값 결제를 요구하자 현금 1,000원 권 3매를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지며 "아 씨발년! 나를 열받게 하네, 내가 돈 안준대? 쌍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09:30경부터 10:15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설과 협박을 하는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 AA(남, 36세)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LG 휴대폰 1대를 쳐서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080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 주차장에서 피해자 AD(52세)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임차하여 살던 중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왼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0. 01:25경 성남시 중원구 AE건물, 지하 1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 노래방’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연결선을 잘라 작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칼을 이용하여 CCTV 연결선을 잘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7:2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 2층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G(54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흔드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20:45경 성남시 중원구 A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I(38세, 여)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연결해준 여성 도우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6. 2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 주차장부터 분당 방향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이어 업체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0. 7. 15.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2:0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남시 중원구 AJ에 있는 ‘AK’ 편의점 건너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2020. 7. 18.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2:00경 성남시 중원구 야탑역 지하철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남시 중원구 AL에 있는. ‘AM 유흥주점’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020고단3260 1. 피해자 A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 06:00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피해자 AN(60세), AQ과 동석하여 근황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에게 “택시일을 하면서 돈벌이가 되냐, 나는 3,000억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3천억이 있으면 3,000원짜리 해장국 먹으러 여기 오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검지손가락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인대 장애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N의 옆에 있던 피해자 AQ(56세)에게 “너도 택시기사지, 너도 똑같은 놈이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툭툭 쳐서 밀치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63 피고인은 2020. 4. 20. 14:50경 성남시 분당구 AR에 있는 AS병원 고객상담실에서, 피해자 AT(여, 58세)에게 “AS병원은 싸가지가 없다. 병원장을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위 폭행 사건을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한 AS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AU(남,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 AU의 얼굴, 배, 목을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610 피고인은 2020. 5. 4. 21:10경 성남시 중원구 AV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W(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가는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성남시 중원구 AX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373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성남시 수정구 AY에 있는 유흥주점인 ‘AZ’ 방 안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A(가명, 여, 47세), 피해자 BB(가명, 여, 56세)에게 옷을 벗고 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BA이 상의를 벗고, 피해자 BB는 하의를 벗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Galaxy J4)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A의 옷을 벗은 상반신 뒷 모습, 피해자 BB의 옷을 입지 않은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진 촬영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옷을 입자 다시금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전부 벗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Galaxy J4)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B가 나체 상태로 옷을 끌어안고 몸의 일부를 가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진, 피해자 BA이 나체 상태에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진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항의를 받고 위 사진 촬영한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옷을 벗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Galaxy A5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고, 카메라를 피하는 바람에 제대로 촬영을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Y에 있는 유흥주점인 위 ‘AZ’방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BA, BB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 BA(가명, 여, 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A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고 가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룸 출입문을 막아서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6 1.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18. 21:20경 성남시 수정구 BD에 있는 피해자 BC(여, 48세)가 운영하는 ‘BE’ 로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 1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대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총 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C에게 니퍼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본 BC의 지인인 피해자 BF(남, 50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니퍼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G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BH지구대현관문 앞에서 위 1, 2항과 같은 BC, BF에 대한 상해 등 행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어 연행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BI에게 갑자기 “너 목을 잘라 버리겠다, 목을 잘라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BI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GV80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7:40경 성남시 수정구 BJ 상가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과 이어진 6차선 도로로 위 승용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자창과 6차선 도로가 맞닿아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의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K(남, 2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 차량을 계속 후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J상가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6차선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3 생략) GV8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BL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상황사진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캡처 사진, 사진 2020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현장사진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2020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CCTV범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W), 피해품사진(X 안경), 견적서(간이) 2020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2) AA 제출 사진자료(피해품 휴대폰), 수사보고(피해자 AA 추가 제출자료)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O, AF, AG, BP, B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재물손괴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Q 피해견적서 첨부, 피해자 진술,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임시면허증 기간 확인, 피의자 무면허운전 죄수관계 확인) 2020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상해진단서, AQ 상해진단서 2020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2020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캡쳐사진, 상해진단서2장, 진단서, 추출된사진7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C, BF,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BC), BH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중 주요 범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가.2020고단3260의 피해자 AQ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2021고단56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그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첫 재판을 하기 이틀 전까지도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특수협박, 상해 등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위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출소하더라도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전과,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시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373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6. 09:30경부터 10:15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Y’ 카페에 찾아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A(남, 36세)에게 “이 카페에서 나를 신고하여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따가 조사받으러 간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 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인다, 새끼야!, 니들은 여기서 장사 다했다, 씨발새끼, 어린 놈의 새끼!”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