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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4. 19.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자고 가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불상지로 던져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간음을 시도하려고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이 급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풀어주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간음하려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전 동석자 진술) 1. 피해사진(순번 7)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및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행 중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몇 차례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귀던 상대방을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되었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 D동(1층), E동(1층), F동(1, 2층) 소재에서 ‘B’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운영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 15:15경 위 소재지에서 영업신고 된 면적 1,315.04㎡ 외의 면적에 가설건축물 60㎡를 설치하고, 식품원료 등을 보관하는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대표자) 1.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신고 상태에서 창고로 사용한 가설건축물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여수시 B, ‘C’ 주점에서 지인인 D, E 및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이 D의 돈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안 갚으면 안되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치료비 내역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16. 10. 17.경부터 2020. 4. 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자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타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려면 전체 주주들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연대보증채무 이행시 구상금채권의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법적․재산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연대보증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평촌테크노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전체 주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재산적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이를 연대보증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 주식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여신거래약정의 무효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고소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 1. 고소대리 의견서, 고소대리 보충의견서 1. 녹취속기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1) 1. 여신거래약정서, 사고신고내역 조회서, 사고신고내역조회 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회사는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손해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던 점, 판시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0:09경 안성시 B에 있는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3. 07:30경 김포시 중봉로 38 구두물삼거리를 B 방향에서 북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하고자하는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을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90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다를 피의차량 좌측 뒷휀다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프런트 범퍼 등 수리견적 2,499,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3. 07:54경 위 1차 사고 후 계속 진행하여 서울강서구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부근을 김포 쪽에서 잠실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하고자하는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을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중봉로 38 구 두물삼거리를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74 올림픽대교 방화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2차례 일으키고,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적인 일을 하는 용도로 체크카드와 유심을 보내달라. 이를 보내주면 대출 100만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6. 29. 14:30경 서울 강동구 B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종이, 신분증 사본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 E 아이디 로그인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와 유심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22. 2.경에도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계좌와 유심이 불법적인 용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9:07경 군산시 B 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와 다툼을 벌였고, 이에 ‘술 취한 손님들이 호텔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야 이 씹할 놈들아, 너네 나 데리고 어디로 가냐, 무슨 수작이냐. 집에 안가도 되니 빨리 내려달라.”며 하차를 요구하여 같은 날 19:25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동영상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순찰차를 향해 던진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5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6. 15:33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8층에 있는 C 안산지사 앞 복도에서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C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보안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멱살을 잡혔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멱살을 잡히셨다고 신고 주셨는데 어디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나요.”라고 묻자 “내가 그런 것도 알려줘야 해? 몰라 씨발 니네가 알아서 찾아내. 너네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주취 상태로 위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같은 소속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F의 멱살을 2회 잡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2:56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약 1m 이내로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D의 동의 없이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D의 이름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 E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동구 F, ‘G’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D 명의 E 서비스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개통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3.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D의 동의 없이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D의 이름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 E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동구 F, ‘G’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D 명의 E 서비스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개통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D의 동의 없이 H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이름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 H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동구 F, ‘G’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D 명의 H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개통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D의 동의 없이 H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이름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 H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동구 F, ‘G’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D 명의 H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개통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서비스 신청서, 각 H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사건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노733, 2021고단3223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9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8.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1세)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 세 자루(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 세 자루를 안방 장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부숴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칼을 보여주며 "내 손가락을 잘라주면 헤어지겠다.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10년 전의 벌금형의 전과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7세)은 익산시에 있는 C고등학교 학생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0. 12:05경 익산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인 E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고 말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투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무슨 생각으로 연락을 받지 않냐. 이걸로 널 쑤셔버리려고 가져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10. 12:10경 익산시 동서로35길 41에 있는 소라산 공원 산책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왜 웃냐. 이 상황이 웃기냐”라고 말하며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2. 10. 12:20경 익산시 F 지하 1층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하였으니 오늘까지 15만 원을 구해오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12:42경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소년법상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소년법상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오토바이로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8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7. 20: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전에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 영상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2021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폭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3: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것을 비롯하여 2022. 9. 24. 0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계속하여 2022. 9. 24. 06:5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진주시 서장대로 61번길 7에 있는 서진주 IC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를 뒤따라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말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및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동선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3: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신혼집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잠시 거실로 나갔다가 수분 뒤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거실로 나가고, 수분 뒤 재차 안방으로 들어와 또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결혼 전 집들이 모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범행이 이루어진 방 바깥에는 피해자의 예비 배우자와 친구들도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3: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D에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푸어러‘(길이 약 10cm, 술병에 꽂아 용량을 정확히 따를 수 있게 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4장 1. CCTV 녹화영상 CD 1개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푸어러를 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푸어러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푸어러를 던졌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푸어러를 던진 행위는 피해자가 이에 맞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푸어러를 던졌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푸어러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푸어러는 크기가 약 10cm정도 되고, 양쪽 끝이 금속재질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뾰족하고 날카롭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푸어러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데, 위 푸어러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타격할 경우 상대방이 다칠 확률이 커지는 점,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푸어러가 피해자를 향해 날아간 거리 및 궤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푸어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021. 7. 20.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C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 2022. 4. 5., 2022. 4. 13., 2022. 4. 19.~22., 2022. 8. 2. 통틀어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같은 주소지인 부산 영도구 D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협박죄 피고인은 2022. 12. 22. 16:28경 위 주소지 1층 공동출입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다가가 손짓으로 서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죄 피고인은 2022. 12. 22. 09:30경 위 주소지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호에서 '쿵, 쿵'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877,000원 상당 되는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50cm 추정)로 수 회 두드려 출입문의 여러 곳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사진, 영상 씨디(순번 27)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중하나,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는 처벌불원하고 있고(처벌불원서를 2023. 1. 5.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아니 하며,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개선 위하여 입원치료하겠다고 변호인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