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09

범 죄 사 실 2022고단650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운영되는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외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져올 장소를 알려주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관리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0. 27. 11: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7.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인출한 1,90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0. 27. 13:20경 위 C 아파트 ***동 ****호 앞으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7. 13:2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져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C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09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운영되는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외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져올 장소를 알려주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관리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남, 84세)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문제가 생긴 거 같다. 경찰서에 연락을 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재차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있는 돈을 보호해 주겠다. 은행에서 집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을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두고 집으로 들어가 있으면 경찰이 가져갈 것이다. 대문 앞에 놓아두는 것은 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00만 원을 인출한 후 2022. 10. 21. 13:2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80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1. 13: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으로 찾아가 그곳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주변 CCTV),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휴대폰 분석 결과 선별 사진 2023고단2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F’로부터 한국에서 ‘크레딧 컨트롤러’로 고용된 후 한국에 입국하여 투자자인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창업을 하려는 다른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창업하려는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하는 등의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절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주지 앞에 돈을 놓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절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피고인은 단순히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을 뿐 어떠한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였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던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특별히 금융 관련 업무를 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맡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현금 수령 장소, 교통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고하였으며, 피해금을 수거하여 사진을 찍어 보고한 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금원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거주하던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 수행 방식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미국인인 피고인도 쉽게 불법적인 금원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고객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계좌이체 등으로 쉽게 돈을 지급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여 고객들의 인적사항 및 돈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돈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거액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수거한 점, 피고인은 교통비를 제외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비해 이는 과다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인인 피고인도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