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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7

범죄사실 2018고단3177 피고인은 2018. 1. 1.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5401) 피고인은 2018. 2. 21. 08:2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F' 술집 부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피해자 G(여, 24세)가 술에 취해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8고단317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거상 추행행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2012. 4. 30.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경합 범죄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3:15경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B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54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부터 2019. 4. 12.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관리하는 평택시 B 구거를 비롯한 5개 필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350m²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진출입로 및 배수관 매설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5. 5.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평택시 B구거 126㎡를 비롯한 5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5. 13.부터 2020. 4.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통치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그 이전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관계 변동에 따른 피고인의 분담비율'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 4)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 6.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년도 사용료로 피고인의 분담비율을 1/3'로 계산한 212,910원을 2018. 6. 29.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1차 납부 고지'라 한다)한 후 2018. 7. 20., 2018. 8. 13., 2018.8.28. 각각 서면으로 납부 독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2018년도 사용료의 분담비율이 1/6'이라고 주장하면서 1차 납부 고지 및 그 독촉에 따른 사용료를 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 10. 17.경 피고인에게 2018년도 사용료에 관한 피고인의 분담비율을 1/2로 증액하여 계산한 사용료 440,810원을 2018. 10. 31.까지 납부하 1) 피고인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에 최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계약의 갱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지(이하 '2차 납부 고지'라 한다)한 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1. 1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차 납부 고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라 한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유효할 것이 전제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통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이후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2차 납부 고지가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1차 납부 고지에 대한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년도 사용료의 납부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비율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8: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라고 요구하며 실랑이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0:35경 이천시 B, C호 'D' 앞 도로부터 이천시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1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0.경 여자 친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48,000원, 같은 해 7. 18.경 같은 계좌로 1,921,033원, 같은 해 8. 23.경 누나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0.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해 8. 28.경 지인 J 명의의 K 계좌로 6,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합계 23,369,03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법인 통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 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4, 17, 15:20 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근처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고인 소유인 논을 매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여, 60세)이 피고인의 누나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논을 매매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2019. 5. 23. 15:17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논 파는 게 좋은 일이냐? 시팔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더욱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다시 위 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과 휘발유 약 4.5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찾아가,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2회 켰다 끄고, 왼손에는 낫을 들고 오른손에는 휘발유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시팔년아, 불 지르고 너는 낫으로 찍어 죽인다, 너 죽고 나죽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 통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도로를 동대교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4세)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7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 경북 B에 있는 C군청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선별작업장에서, 함께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트랙터 앞 삽으로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병 등과 피해자를 한꺼번에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트랙터를 운전하여 트랙터 앞 삽으로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병 등과 넘어진 피해자를 한꺼번에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5:00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중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산시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형 통화불능 및 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15. 11.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7. 17:15경 무안군 C 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양손으로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위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내 집 책상에 유서를 남겨놓고 왔다. 그래서 너를 이 칼로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는 더러운 창녀다. 맨날 그렇게 남자 바꿔가며 술을 마시고 잠자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살려둘 수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위 부엌칼로 찌를 듯 위협하고,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3. 17. 17: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양팔로 감싸 안아 다시 주거지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 확인 관련), 112신고 처리표,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역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관련), 피해사진 출력본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0:2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길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희들이 그 딴 식으로 하니까욕 처먹는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2: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701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22:20경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0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 음주운전 중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행자도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2:54경 이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그 무렵 음주운전 112신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2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61세)과 승차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찔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5. 8. 10.경 C 소속으로 모로코에 해외근무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중 일부를 피해자의 두 아들인 D, E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의 동생 F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6. 11. 21.까지 C에서 지급한 피해자의 급여 119,889,524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G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22. 146,288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G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J계좌(K)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급여 36,792,8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E),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 D),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 14. 이후인 2020. 2. 11.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구포동 방면에서 덕천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7세), H(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 교차로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7:00경 경남 하동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27. 17: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숙식을 함께 하는 애견 미용샵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 위 특수협박죄 등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그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놀라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꺼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죽이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목에 면도칼을 3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상가 앞 도로를 사상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렸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M(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