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02

범죄사실 [20126502]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6. 3. 20:50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G 기숙사에 이르러, E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이 안에서 열어준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E 합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 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12만 원 상당 소니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 엠피쓰리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훔친 H 소유의 옵티머스뷰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유소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기름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3. 12:2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주유소에서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뒤 피해자에게 '집이 바로 앞인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맡기고 금방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름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6. 19:30 경 부산 동래구 K역 2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4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6571]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2.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04:00 경 범죄일람표 순번 14 항 기재 '신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2.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 00:30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공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우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6848]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부산소년원에서 알게 된 E과 함께 2012. 7. 8.경 부산 중구 N역 부근에서 피해자 O(16세)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판이 없는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것을 보고 그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쪽으로 가자, 피고인 등이 타고 있던 번호판이 없는 딩크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니 면허 있나, 이거 정차 맞나."라고 말을 건 후, 피고인은 딩크 오토바이를 타고 E은 피해자의 포르테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N역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66 에 있는 동부증권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한 번 더 타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뚝에 있는 잉어 문신을 보이며 겁을 주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옆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갈취한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남포동에 있는 동부증권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P병원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20126925) 6.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22:3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휴대폰 할인마트' 앞길에서 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7615] 7.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7, 24, 23:00 경 김해시 Q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갓길로 정차시킨 다음 마치 자신이 경찰인 양 행세하면서 경찰서로 가야 하니 외국인 등록증과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E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요구하여 시가 57 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9. 05:05경 김해시 식당에서, 김밥을 먹고 그 전에 절취한 U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음식대금 28,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3,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7932 9.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5:20 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V편의점' 앞길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0.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서구에 있는 '구덕터널'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를 거쳐 부산 강서구 가락동에 있는 '낙동강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28941] 11. 피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29.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해운대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Y이 그 소유인 Z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들을 세우게 하자 화가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M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와 AA가 타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약 10m 앞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향해 후진하여 들이받아 수리비 2,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Y 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직후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AA(여, 19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M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사경을 잡고 저지하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5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제출 증거 40번, 대질 부분) 1. E,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F, AL, AM, AN, U,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8, 21, 23, 29, 30, 38번) 1. 절도의 상습성 : 범죄사실 기재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26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번) [2012고단6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20126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검사 제출 증거 11번)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7, 18번) [20127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 AS, A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8번) [2012고단7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3번) [2012고단8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물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 부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 부분,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 공갈 부분,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부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부분,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 부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부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부분, 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 휴대 손괴 부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선택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ㅊ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유통시킬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훔친 휴대전화 등을 팔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결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게 된 점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두 달이 못 되는 기간에 30차례 넘게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공갈 피해 금액이 약 2,500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집행유예 1회)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