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79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정화(기소), 김유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용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해승(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기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5.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17.경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O(여, 17세)의 연락을 받고 위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9. 8. 18.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그곳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04:00경 무렵 피해자가 당일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잠을 자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등을 만지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자 피고인 A은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발로 차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손으로 반항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9. 3. 15."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딜도와 여성용 자위기구를 가져오자 피고인 A은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피고인 B은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 1. 피의자 A 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 A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 A은 강간 범행 중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사용하기도 한 점,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점, 평소 정신과 질병으로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이 형을 통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 이루어지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한 정황도 관찰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미리 계획하는 등 긴밀한 협동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거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없고,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당시 방이 어두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인지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인지 명확히 분간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오므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이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도록 다리를 잡고 누르거나 허벅지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남자 성기 모양으로 생긴 딜도를 삽입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B1 이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처음에는 못 봤고, 나중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딜도를 삽입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발버둥칠 때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것이 맞고 허벅지를 2대 때린 것도 맞다", "피고인 A에게 캡슐 모양 여성용 자위기구와 성기 모양 딜도를 주었는데 피고인 A이 딜도를 다시 제게 건네주고 위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댔다. 그걸 보고 성욕이 넘쳐서 가지고 있던 성기 모양 딜도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해 3~4번 넣었다 뺐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피고인 A 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의 검찰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의 강간범행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고(심지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도 성관계를 해볼 것을 권유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 이 오히려 자신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앓고 있던 정신질환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가. 피고인 B이 자신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어린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보호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년인 피고인 B을 일반 형사절차를 통하여 엄벌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