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478, 피고인들은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하며 사는 자들로 2018. 4. 24․ 11: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Q(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장례식장 참석을 위해 상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에게 귓속말로 "저 사람 돈 좀 있겠지?"라고 묻자, 피고인 Q은 "장례식장에 간다는데 돈 좀 있겠지"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다. 피고인 A은 자리에서 미리 일어나 있다가 피해자가 문상을 가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 1)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옷을 뒤지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 전철역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도와 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술자리로 끌어 오고, 피고인 O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이 사람 잡아", "다 뒤져"라고 말하고 그곳에 앉아있던 피고인 P은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O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씹할 놈!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반항하는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이건 안 된다"며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를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4 휴대전화 1대와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 685, 1. 피고인 A은 2018. 3. 2. 02:20 경 대구 북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여, 54세)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만원봉사료 12만 원 포함)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8. 3. 2. 20:25경 대구 북구 U, 3층에 있는 피해자 V(57세)가 운영하는 'W' 유흥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881 피고인 A은 2018. 4. 21. 03:00경 서울 용산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 내에서 이미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술은 안 되고, 식사만 하고 가시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을 뒤엎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식탁과 의자 등 식당 집기를 부수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8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8. 4. 14.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부근 지하도 계단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BC카드와 롯데카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4. 14. 22:56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운영의 'AD' 주점에서 위 AC에게 위 AA 명의의 BC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400,000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결제하고 서명하는 등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 13: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30,000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결제하고 서명하는 등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4. 11. 09:45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 이천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A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그곳에서 같은 날 12:14경 목적지인 서울역에 도착하고도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 요금 120,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40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합계 6,13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78, 1. 피고인 A,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A,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CD 첨부, CCTV 분석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사진(피해품, 피해자), 각 사진(발생현장 CCTV 영상캡처), CD(CCTV) 2018 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영수증(W 주점, T 주점) ¹2018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상황 cctv 화면 캡처자료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D 1장, 사진 2018 고합8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O, P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O, P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P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O과 사전에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간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P의 행위는 특수강도의 방조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면서 "잡아라, 다 뒤져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P이 자신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의 영상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피고인 P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현금을 빼앗길 때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P은 그 당시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P은 단순히 피고인 A, O의 범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A, O과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고, 판시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아래와 같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수차례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며,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이나 위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범행은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강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범행은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강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왼손약지 손가락을 깨문 사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왼손 약지 손가락의 상처를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 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2018고합478 증거기록 14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에 물린 상처가 확인되나, 피하출혈의 정도 및 교상의 크기, 깊이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을 다닌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물린 손가락이 조금 아팠지만 아물고 있는 중이므로 병원에 갈 예정이 없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478 증거기록 327쪽), 이 법정에서도 '위 상처로 인하여 크게 아프지는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집에서 약도 바르지 않았다.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1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