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9.00:15경 평택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당시 야간 자습을 마친 후 학교 체육복을 입은 채 앞서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를 각각 붙잡고 피해자들을 등 뒤에서 감싸 안는 식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들의 목과 어깨를 감싼 팔로 피해자들을 잡아당겨 약 5m 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끌고 인근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어깨를 붙잡힌 채 끌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힘에 밀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된 피해자 C의 등 뒤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가슴과 몸통 옆 부분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고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수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주정차 등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CCTV수사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백업),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2회), 수사기록 232면],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2회), 수사기록 377면]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19. 6. 28. 저녁 무렵부터 직장 차원의 회식이 있었고, 이후 3차에 걸쳐 직장동료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이 2019. 6. 28. 22:15경 무렵 3차로 간 술집에서 나온 직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데려간 후 택시에 태워 보냈는데 피고인이 그 직후 택시에서 내려 이후 몸을 비틀거리며 시내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한 점, 3 피고인은 2019. 6. 28, 23:10경 직장동료인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수원이 주거지인 피고인이 초행인 평택 시내에서 E의 주거지(평택시 F)로 찾아가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E의 주거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상당 시간 길을 헤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6. 28. 22:36경 자신의 처인 G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약 5분 전인 2019. 6. 29. 00:12경에도 G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들을 뒤에서 끌어안아 어깨동무를 하여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위 피해자를 뒤에서 누르는 상태에서 몸통과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다가, 이후 피고인은 도망가지도 않고 피해자들이 왔던 방향으로 그냥 걸어갔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사건 현장 근처를 배회하였고, 달리 도망가거나 당황하는 듯한 행동이나 태도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 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학생인 피해자들을 갑자기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여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만지고, 이와 같이 넘어진 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더하여 밤늦게 학교 자습을 마치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돌아가던 중에 난데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공포·충격 및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한편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C 2020. 1. 13., 피해자 D 2020. 1. 1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던 초범이고, 처와 함께 중학생인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