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22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점을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듯 한 태도를 보여 주점 또는 노래방 운영자를 속인 후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4. 22: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4. 19:50경 E번 양산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00:55경 양산시 F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2908 피고인은 2018. 5. 15. 23:2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31 피고인은 2018. 5. 16. 23:45경 부산 동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67세) 운영의 'O' 주점 1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양주 2병(240,000원 과일 안주 포함), 유흥접객원 1명(2시간 70,000원), 맥주 4병 등을 제공받아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D,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18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8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출소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주점을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여러 번이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4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본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가 4회에 달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특히 2017. 5. 11. 이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본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말하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탄로 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2722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5. 02:33경 양산시 Z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경찰은 수사보고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죄를 확인·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동일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추후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 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추송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며, 이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나 영수증 등 피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보강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