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에 “저전력 멀티채굴기를 생산하여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저전력 멀티채굴기 단기간 내에 완료되어 짧은 시일 내 생산,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으로 대금의 20%를 지급해주면 2018. 5.말까지 채굴기를 납품하여 주겠다. 대금 40%는 자재 발주시, 나머지 40%는 출고시 지급해주면 된다. 그러니 우선 채굴기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겠다는 저전력 멀티채굴기는 당시 개발이 마무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8. 5.경까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8. 5. 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4.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3,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피해금 지급), 견적서, 메일 내역, 위챗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위챗내용을 포함한 고소인 메일제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피의자 중도금 문제 위챗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저가형 스마트폰 칩인 ‘RK3399’를 사용한 저전력 멀티채굴기(듀얼마이닝기기, 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사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기획을 하여 시험을 해본 후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자 실제 제품을 제작·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기를 제작할 비용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판매 형식으로 이 사건 기기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기기를 매입하여 판매권한을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품생산과정 중 이 사건 기기의 핵심부품인 칩을 ‘삼성8895’로 변경하면 효율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품 생산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제품생산이 지연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기술자인 D과 함께 이 사건 기기의 제작을 기획하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를 개발·생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기기의 판매를 위한 영업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사이트 ‘B’에 게재하였다.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는 2019 4. 2.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2019. 4. 16. 피고인에게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제품이 있다면 바로 한국 복귀 상담 의사 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피고인이 제품을 공급해 주면, IT 기기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가 한국에서 이 사건 기기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6. 피해자에게 ‘현재 개발과 디자인은 끝났고 기존 채굴기와는 개념이 다르다, 이제 선판매를 해서 6월말 출하하고자 한다, 마케팅에 관심있으면 연락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4. 23. 이 사건 기기에 HDMI, 4개의 USB 등의 기능이 포함되고, 파워(컴퓨터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력과 관련하여 설계시 구조를 특정 형식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8. 4. 24. 피고인에게 초도물량으로 100대를 예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요청사항은 확인후 통보예정이며, 제품 가격은 ‘800$ + 10만 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초기 1차 물량을 빠르게 출고한 후 2차 물량도 진행할 것이지만, 샘플이 급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해자는 2018. 4. 27. 피고인에게 파워 선정시 해외 이용자가 있을 예정이므로 전압이 ‘110~240V, 50~60Hz’일 필요가 있다는 등 이 사건 기기를 실제 가상화폐 채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양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최대한 적합한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피해자에게 ‘직원들이 보드개발이후 시스템개발에 매달리다보니 영업관련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발주시작후 시스템보드(네트워크보드, 해시보드)는 4주입니다. 조립 및 양산까지는 2주, 에이징은 1주, PCB일정, SMT 일정은 심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니 그 부분은 저희 중국쪽 연락처를 알려드릴테니 사전에 미리 연락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PCB는 전자제품의 녹색기판을 말하고, SMT는 위 PCB에 칩 등 부품을 올리는 공정을 말한다). 피고인은 2018. 5. 3. 피해자에게 같은 일자로 작성된 견적서 파일을 송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발주시 20%지급‘ ’PCB 일정 2018년 5월 14일, SMT일정 2018년 5월 22~24일, 그후 조립 및 에이징‘이라는 생산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기 200대를 주문하되, 우선적으로 이 사건 기기 60대의 대금 20%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피해자에게 ’처음에 3399로 진행하였다면 시간낭비가 일어나질 않았을 부분이 생기다 보니 일정이 늦어졌고 PCB 작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회로도 및 아트웍 작업도 수차례 수정하여 진행되고 있고 재작업한 PCB는 다음주에 마무리되고, SMT는 20일 이후, 조립은 2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2018. 6. 10. 피고인에게 ’모든 업무가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의로 일정을 10회 이상 변경하였다’, ‘엔지니어 연락처, 케이스 담당연락처, PCB 관련 도면, PCB, SMT 공장 담당자 연락처, 그동안 작업된 내용과 같은 구체적 자료를 월요일까지 전송해달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8. 7.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기 샘플 13개에 대한 총 소요일정이 18일(단축일정 13일), 이 사건 기기 200대에 대한 총 소요일정 25일(단축일정 18일)이라고 통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PCB 대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며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주문한 이 사건 기기 200대 중 계약금이 지급된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140대에 대한 계약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과 같이 지급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8. 11.경까지도 이 사건 기기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에게 총판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2019. 7. 기준으로도 이 사건 기기는 하드웨어 부분만 완성되었을 뿐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의 가상화폐 채굴기와 구별되어 전력사용량이 매우 적은 이 사건 기기가 개발되어 제작·판매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기기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제품의 생산·납품 일정을 고지하였음에도, 위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정을 변경하였고, 2018. 7. 11.에는 피해자에게 다시 변경된 칩을 사용한 이 사건 기기의 생산 일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이 사건 기기 200대에 대한 계약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총판계약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기기 개발에 투자하는 투자계약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이메일이나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기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생산된 적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생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제품의 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제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미필적의사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은 2018. 5. 3. 및 2018. 7. 11. 피해자에게 각 송부한 견적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이 사건 기기를 제조·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로 피해자에게 특정한 일자에 이 사건 기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품의 생산가능성 및 납품일자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기기를 개발·제조하려고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기를 고지된 일자에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필적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기를 납품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최종 매수인들로부터 예약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기기를 생산하여 공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에 약정한 기일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제품생산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기를 제공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