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 경남 고성군 C 임야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3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현재 평당 10만 원 정도 하는 땅이지만 나중에 평당 30만 원 정도로 팔 수 있다. 게다가 소나무 등도 있어서 함께 팔 수 있고, 지목변경도 가능하니 나한테 맡겨주면 추후에 내가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2017. 2. 16.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토지의 D 지분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해주고, 부족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피고인의 E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7.자로 매수한 위 D 지분의 대금 중 잔금 2,9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사주는 것으로 하여 위 잔금과 피고인의 사업비용을 조달할 마음을 먹고, 위 토지의 2/3지분 공유자들이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고 속도로가 개통되는 일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각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전부사항증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3인의 공유였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8,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부담하여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전부 등기하고, 추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우선 1/3 지분에 관하여 먼저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는 지분권자들의 상속 분쟁 등으로 등기를 마쳐주지 못했지만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사실상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피해금원인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기망행위), 피해금원의 입금과정 및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경남 고성군 J 소재 마을의 뒷산(동산)으로서 마을주민 전체의 공동재산인데, 1971. 7. 5.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해당 마을의 대표자인 K, L, M 3인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그 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지분 포함)의 처분 등의 위해서는 사실상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 등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M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3. 1. 22.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N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다시 2003.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명의로, 2004.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각 이전등기로 마쳐져 순차양도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D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위 지분의 실소유자로 보이는 G(개명 전 성명 P)와 매매대금 6,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잔금 2,9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3 지분에 대해서도 이전받아야 실질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실제 해당 마을주민의 공동재산이어서 이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내지 이장 등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 무렵 2003년 내지 2004년 이후로 G가 N을 통하여 그러한 노력을 하였지만 마을주민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이후 해당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개통 등 이 사건 토지의 향후 가치에 대하여 부풀려 발언하거나 약속하였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가 해당 마을주민의 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적어도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는 그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개통 등 사정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피해금원 중 2,900만 원 정도만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1/3 지분에 관한 잔금으로만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은 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7. 2. 20. 이 사건 토지 중 D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약속 내용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그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 조차 체결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위 지분에 관해서는 그 이전등기가 사실상 마쳐지기 어려워보이는바, 설령 피해자 명의로 위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도 없으며 사실상 피해금원에 맞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경제적으로 별다른 효용 가치가 없는 해당 지분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3 지분에 관한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협의각서(증거기록 순번 11번 참조)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해당 대지권 등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