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하남종합운동장 쪽에서 미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에서는 좌회전 및 직진, 2차로에서는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하여 그 무렵 미사역 쪽에서 미사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가 발생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수리비 2,388,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과관계와 과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피해자는 자신보다 앞서 있던 어두운 색 계열의 승용차를 앞질러서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급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스스로 당황하여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며, 검사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그 주체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을 것 즉 업무상 과실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것을 구성요건 요소로 삼고 있다. 다. 반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그 주체가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 내지 중과실이 있었음을 구성요건 요소로 삼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해당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이른바 ‘안전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위 조항의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보면, 위 안전확보조치는 반드시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C에게 상해를 입히고 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한 자”로서 즉시 정차 등 안전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관련된 사고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 장소를 떠났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정차했을 때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보았고,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을 후진한 후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비켜서 지나갔다. 피고인은 약 30분간 네 번이나 사고현장에 복귀하여 피해자를 찾았고,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했다. 경찰을 다시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잘못이 없으나 보험처리는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다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하였다. 3.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로 사고장소로 왔을 때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직진 및 우회진이 가능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졌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토바이에 왼쪽 발이 깔려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머플러, 라이트 앗세이 등이 수리비가 2,388,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에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 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그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