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8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여행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 1)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가 F의 여행행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F은 비용을 후불로 지불하기 때문에 자금고민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2. 2. F로부터 행사대금을 받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B를 운영하면서 체납한 세금이 1억 6,000만 원 상당, 사채를 비롯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가 5억 원 이상 있었고, 2015. 3. 경부터 수십명의 신혼부부와 신혼여행 계약을 하고 미리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비용 등으로 받은 1억 7,000여만 원의 돈을 횡령한 상황이어서 2015. 12. 2.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같은 달 11.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1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령증 1.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관련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소 어려운 사정이었음은 충분히 알고 금전을 차용하여 준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자력 등을 기망한 바가 없고, F 등과 '선행사 후지불'의 방식으로 여행 행사를 진행하다 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아니하여 자금을 맞추지 못해 부득이 폐업하게 된 것일 뿐 애초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과 변제 의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B를 운영하면서 F과 '선행사 후지불'의 방식으로 여행 행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일부를 F의 J 임원 연수 등 비용에 충당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금전을 대출할 신용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F로부터 2015. 12. 초순경 차용금을 상환할 정도의 행사자금이 입금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자신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바로 갚은 적이 있고, 피고인 운영 여행사가 대기업인 F과 거래한다는 사실에 신뢰를 가져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급하기는 해도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2014년도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F 여행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허니문 여행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 경비도 F 여행 진행에 사용하였고(판시 전과 기재 사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F로부터 2015. 12. 초순경 1억 원 상당의 행사자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허니문 여행경비 부분을 해결하거나, 다른 여행계약의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위와 같은 돌려막기 상황은 2014년도부터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F은 2015. 10. 29. 종전 행사관련 비용(93,390,500원)을 전액 입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5. 11. 진행된 F회사 J 임원연수의 행사비용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2015. 11, 25, 4,000만 원이 F 측에서 입금된 정황이나 위 J 연수의 행사비용이 5~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I의 진술, 그 외 피고인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2015. 12. 초순 F 측에서 1억 원 이상이 입금될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과 B의 자금 사정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비밀로 하였고,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개인 채무와 회사 채무가 혼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법인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회계 경리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모든 기업 행사 경비가 후지급된 것도 아니고, 대기업 측으로부터 행사 경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자금난에 시달렸고, 이 사건 당시 I을 비롯한 B 직원들 조차 피고인이나 회사가 위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비밀리에 개인 차용금까지 끌어다 F 행사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며, 피고인 역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5. 11. 23. 출발하여야 하는 허니문 고객이 출발하지 못하는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증인 I이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잠적하였다. 여행자금 돌려막기를 하다 첫 사고가 발생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잠적한 피고인의 행태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1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