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경 B 주식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12.경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4개(F, G, H,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K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5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2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E 계좌(N) 및 기업은행 계좌 2개(O, 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패를 위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주류회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2:2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술값이 얼마 나왔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는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30. 23:10경 부천시 B 앞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강진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 차선 사이로 진행하다가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1:42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2:45경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소계광장 방향에서 북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 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북면 방향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4. 02: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1경부터 03:39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만 있다가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10: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4: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 C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한 번 착용해보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펜던트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받은 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첨부된 각 사진 또는 서증 포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악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재료 수입·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11:00경 인천 계양구 D에서 위와 같은 신고 및 허가 없이 중국산 보건용 마스크 10,00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행위 적발보고 1. 매점매석업체 점검표 1. 수사보고(순번 4~8번) 1. 수입신고수리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9. 00: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0:59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입구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갑자기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15:15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15.9km 지점(서울 방향)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의 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재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6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차로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이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할 당시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및 C의 차량 모두 도로상에 정차 및 서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시도한 지점은 흰색 점선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되지 않는데, 위 고속도로의 6차로를 통해서는 직진할 수 없고 위 6차로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도로로 연결되어 다수의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지점인 점, C은 앞선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주행하다가 가속하여 C의 차량보다 상당히 앞선 지점인 C의 선행차량 뒤쪽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5차로로 상당 부분 진입하기에 이르렀으나, C은 그대로 5차로로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C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로변경을 중단하고 정차하였음에도 C은 자신의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과 C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 뿐만 아니라 양재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면서 5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차량들의 사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C 역시 위 구간의 특성과 교통상황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진로변경 시도 경위, 진로변경의 방법 및 태양, 피고인과 C의 각 차량 위치 및 운행 상태, 주변 도로 및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진로변경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5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코로나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랄이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유리잔을 사람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코로나 관련 서류 작성 요구에 피해자가 욕설로 응대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2%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주취 상태에서의 과실로 도로경계석을 넘어 보도블럭 위로 차량을 진입시킨 후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도로를 남산3호터널 쪽에서 재정관리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연료가 떨어져 정차 중이던 피해자 D(E, 남, 6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20,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차량 견인차량 운전기사)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차량 정비 견적서(F)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고발생지로부터 도주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0. 15:14경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내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도마교 방면에서 (구)농도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위 도로의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중구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0)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 18:4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근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2020고단2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국도22호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영광읍 쪽에서 밀재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F(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성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905 피고인은 H D2 전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7. 20:15경 위 전기차를 운전하여 전남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정회전교차로 쪽에서 한전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전기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2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대학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대전지법 2014고약전132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를 외동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그냥 좋게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언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장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후군,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1: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9:50경 광명시 B에 있는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모친과 대화를 하다 문을 세게 닫은 사실에 화가 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G이 촬영한 순경 F의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동영상),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혼 후 노부모와 함께 살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