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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0,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21:21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구)C 주차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E SM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조수석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1만 원권 20매) 및 담배(보햄 시거) 8갑 등 합계 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3. 21:24 경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을 계속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G 화물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21:25 경 충남 아산시 B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을 계속 물색하던 중 피해자 H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2급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2급 장애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51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풍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준법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현재는 부산교도소에 이감되어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 다른 수용자 및 교정 근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자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1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06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5:4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주취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부터 2018. 9. 8.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보유·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보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B) 및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D'에 이르러 철재대문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고 그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다방 내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피혐의자 간 전화통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는 빌려주지 않고 있던 상태), 당시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의 서랍장 안), 피고인이 침입한 경로(철제로 된 문을 넘어가서 좁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0: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 3. 18:15경 보령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약 1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17:30경 인천 서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으로, '뉴백경2017' 게임기 20대, '마이웨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 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고 게임기 외에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고 초기화('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규모 및 기간,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D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있던 중, 순찰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 니들이 뭔데 이 씹할 너희들은 빠져라, 나 건들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앞부분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순경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연행하려 하자 왼쪽 발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거듭된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외)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31.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중동사거리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향에서 팔달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C, 여, 78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시간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B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홍콩에서 골드바를 매입하는 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OTP를 2일간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OTP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계좌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경북 성주군 B 소재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일자불상경에 2010. 10. 15.자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2013. 9. 5.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1. 15. 승소판결을 받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현금보관증은 2010. 10. 15. 피고인, C, 피고인의 당시 성명불상의 동거인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C가 이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1. 2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4동에서부터 시흥시 B 앞길까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3:10 경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위 방에 투숙한 투숙객인 피해자 D이 소지품을 놔두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바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데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 합계 3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2:40경 동해시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주점 6호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걷어차 이를 깨트려 손괴하고, 위와 같이 깨진 유리 파편을 위 C건물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IG 승용차 위에 떨어트려 시가 1,4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2018고단996] 피고인은 2018. 8. 29. 15:57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에 있는 도계읍사무소 앞길에서 며칠째 외박 중인 피고인의 처 B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그 차량 운전석에는 남성 C이, 조수석에는 처 B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B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너머로 C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차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의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91]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과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는 B이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2. 02: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거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8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J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20년 넘게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곗돈을 넣으면 연 3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곗돈을 넣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1,000만원을, 2017. 4. 3.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몇 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를 1억 원으로 만들어 곗돈으로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5,000만원을 주면 어머니 돈을 더하여 곗돈을 넣겠다. 중간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도 가능하니 몇 달이라도 수익금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 유치원비 및 유치원 졸업 비용과 자녀들 병원비가 부족하다. 명절이 되어 어려우니 800만원을 빌려 달라. 남편과 내가 회사에 다니고 남편이 생활비도 매달 주고 있으니 매달 133만원 씩 원금을 갚고 마지막 원금 변제일인 2018. 7. 10.경 원금에 이자 80 만원을 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고, 자녀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으며, 이미 채무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다음 날 위 계좌로 3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기록 제2권 제66면) 1. 수사보고(금융자료회신결과) 1. 수사보고 (사용처 특정) 1. P 회신자료 1. 각 공정증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 7,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자료 부분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는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변제자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한 후 아직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하여 도주하였던 탓에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7. 1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맞춤형복지팀장 D(48세)이 자신을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의 민원상담 및 사회복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난 10년 동안 매일 같이 별다른 용무가 없음에도 단지 '시간을 보내러 또는 쉬러' C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갔다는 것인데, 행정복지센터가 용무 없이 찾아가 시간을 보내거나 쉬는 곳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에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행 및 소란 신고를 받고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위 순찰차 앞을 막고, 피고인의 상의를 손에 들고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내리쳤다. 이에 경위 F가 순찰차에서 내려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위 경위 F에게 "나 좀 태워주소, 아 씨발 태워 줄끼가 말끼가, 태워줘."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B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말을 듣자 "씨발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B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산시 H에 있는 경산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이마에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상처발생 경위를 설명하자 위 경위 G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내사보고, 사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 -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서 대출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15:45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36에 있는 본리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금융대출사기 조직에 편취 당한 금액 중 27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단기 일자리를 구해 생계에 보태는 등 건실히 성장하였고,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9. 02:2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3번째 처벌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