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조합 앞 길을 E파출소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 우측에 피해자 G(남, 45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4km 가량 추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상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0. 3. 5. 22:17경부터 22:35경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북 울진 북면 고목2리에 있는 철도공사현장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 G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정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는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G이 차량에서 내려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서 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5. 22:50경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2리에 있는 철도공사현장에서, G에 의한 제1, 2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E파출소 순경 I,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 감지결과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갈비뼈 골절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다가 부득이하게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합리성, 일관성이 있고, 여기에다 피해자 G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2. 11.경 별개의 원인으로 인해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G, 경찰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을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물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고, 경찰관에게 갈비뼈 골절로 인해 호흡측정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K병원에서 채혈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경찰관의 명시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K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채혈 측정 또한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피해자 G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