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신관 3층에 있는 피해자 (주)F 여행사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과 발권, 단체여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G'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수속 계좌(신한은행 H)로 송금한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 1,585,000원에 대 하여, 위 수속 계좌를 관리하던 I 이사에게 "(주)G에서 의뢰한 항공권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I로부터 위 1,5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전액 송금받은 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국제선(신한은행 K) 및 수속 계좌로 1,53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05,12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Daily Sales Report, 피의자 소명자료(1회), 이체거래확인서(실명의자 표기), 피의자 소명자료(2회), A이 주장하는 수속비용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일부 횡령금액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 법인 및 고소인에게 피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5. 22:40경 대전 대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일행에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어울리려는 것을 위 E가 거절하자 E와 다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점 벽에 진열되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4

범죄사실 2013고단2844 1. 2013. 11. 4.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0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 50만원이 있으니 그 상당의 술을 마시겠다"라고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세트를 포함한 4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8. 사기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8. 02: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레미마팅 1병을 포함하여 3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술집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약 13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14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 서울 종로구 I 2층 J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3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K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9세)이 치킨 안주를 가져다주자,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M의 직원인 위 K에게 "양주 1병, 안주 2개를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 N의 각 이 법정 진술 1. 제1회 및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K, N,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H), 업소용 냉장고 손괴사진, 영수증 사본,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G 수리비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66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단기간 내에 동종 사기 범죄로 11회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고단2844호 사건의 피해자 E, G와는 모두 합의한 점, 판시 강제추행죄의 발생 장소가 주점이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문제 삼은 점,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행위 태양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3:5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부근 도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0. 12.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시아나IDT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발급일자 2012. 12. 30., 공급가액 592,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12. 2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컴정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공급받은 것처럼 발급일자 2010. 12. 27., 공급가액 384,818,182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1. 1. 25.경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의 2010년 2기(2010. 10. 1.~2010.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쓰리탑씨엔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375,329,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1. 6. 1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채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안USB를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일자 2011. 6. 16.,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회사 1)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2)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합산함) : 각 500만 원 1) 판시 제1. 가. 의죄 : 각 250만 원 2) 판시 제1. 나의죄 : 각 100만 원 3) 판시제1.다. 의죄 : 각 100만 원 4) 판시 제1.라.의죄 : 각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5: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간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쓰러지며 머리가 아스파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2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그 후유증으로 아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감수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책임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4:2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위 C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0. 00: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고향친구인 E, F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가 위 싸움에 개입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D, E, F 등 총 3명을 2013. 3. 18. 부터 2013. 4. 16. 까지 일당 4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조합법인의 포장작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 B조합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조합법인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인력조달비용 등의 문제로 폐업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 20:40경 대구시 동구 아양로50길 새마을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N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을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가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217,12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대구시 D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야, 똑바로 해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F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 뜯어 12㎝ 가량 찢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질서유지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사진 2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폭행 등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8.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에 있는 '구이구이' 식당 부근 도로를 음성군 쪽에서 목도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전방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D(78세)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 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prit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2. 5. 피고인의 집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802호에서, 2013. 3. 19. 강원도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입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질환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7. 26. 14: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 후 위 통닭집에 전기구이를 주문 후,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같은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0세,여)의 승용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E가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 저씨 차 그렇게 대지 말고 차를 빼라"고 하며 지나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따라가 신호대기 정차하자 차량에서 내렸다. 그런 후 피해자 D의 차량 운전석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뒤벼리 과속카메라 동방호텔 방면 100m 지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동방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7.2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사고 장소는 약간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제한 속도가 60km로 지정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동방호텔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11. 02:04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922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대구 수성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바 내에서, 피해자가 바텐더 테이블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10:11경 대구 중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전자제품 대리점 'V'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R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 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93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8. 11:00경 대구 중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R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R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 X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서 및 명함 제출에 대한), 피의자 명함, 피의자 술값계산 매출전표, 수사보고(범소에서 채취한 유류지문 감정 회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심 구속 재판계속 중),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자백하는 점, 피해자 R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가벌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0:1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61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D(41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주기로 약속한 월세계약서를 주든지 차용증을 써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을 들고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당시 피고인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13고단3645,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67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시 남구 D' 토지와 주택을 E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E과 구두로 체결하고 2012. 1. 2.경 F를 매도인, E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경 안양시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제1항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3억 2,000 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담보가 되니 사업자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로 월 2부 5 리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 대한 기존 채무 1,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달리 이 사건 건물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1억 6,000만원에 구입한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2,1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능력이 부족 한 상황이었으므로 1),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도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 일부만 변제 받았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차용증, 이체결과 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인증서, 배당표 1.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매매대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등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반환하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7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 소재 왕십리지하철역 민자역사 광장 내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 가다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 소재 왕십리지하철역 민자역사 광장 내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이 위 C를 추행하였고 이를 본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D(여, 28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재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조사 경찰관에 의해 각색되거나 과장되어 기재된 것이므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 C과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D의 진술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왕십리지하철역 민자역사 광장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후 언니인 D이 한 계단쯤 위쪽에서, C은 그 아래쪽에서 서로 비스듬히 위치하여 서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 다음으로 에스컬레이터에 오른 다음 피해자들을 추월하여 앞서 나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의해 앞이 막혀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에스컬레이터의 중간 지점에서 '비키라'라는 말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허벅지 뒷부분(무릎 바로 위쪽)을 손으로 2회 가량 툭툭쳤고, 에스컬레이터가 다 올라 간 다음에는 C에 대한 신체 접촉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종아리 근처 부분을 손으로 2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월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위치로 인해 여의치 않게 되자, 옆으로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종아리 부근의 옆 부위를 쳤던 것도 C에 대한 신체접촉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신체접촉의 의도와 경위를 설명하고자 C에게 했던 행동과 상황을 재연하는 의미로 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당시 바지 형태의 하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 정도 역시 순간적으로 툭툭 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신체접촉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고 단지 여러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장소이어서 당황스럽거나 창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내지 종아리 부위를 툭툭 치는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먼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보일 뿐(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크랙리스트(craigslist)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사범(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과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대마불상량을 25만 원에 주문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2. 21.경 D이 지정한 주소지로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보내 대마를 수령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6:50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9길 24 소재 세르빌 빌라 인근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대마약 30.32g이 들어있는 소포(2013. 2. 14.경 인천공항 특송 통관장에서 대마가 은닉된 것으로 적발됨, 증 제1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A) 검거보고,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이메일 내용 첨부) 1. 성분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함으로써 대마가 국내로 반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매수하려 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대마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D과 동업한 장성 골재채취사업 종료 이후 D이 그동안 피고인 대신 골재채취현장에 투입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공사복구예치금은 자신의 소유임에도 Dol 착복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복구예치금은 골재채취사업을 피고인과 D이 동업하기 전부터 D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 1억 원을 E 주식회사(대표이사 D) 명의 예치금으로 납입한 것이었으므로 예치금의 납부자인 D에게 반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골재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공사복구예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리거나 F에게 골재판매한 대금과 예치금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예치금에 대해아무런 권리도 없었으며, D E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예치금을 반환받은 것은 자신의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D이 예치금을 착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남 장성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기 위해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내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E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복구예치금 1억 5,000만 원을 예치한 후 F에게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예치금은 나의 소유임에도 D이 임의로 그 돈을 찾아가 착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요지 1. 제3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부분 1. 고소장(2011. 8. 17.자), 기업은행통장 사본, 정산금 청구의 소, 각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 영수증, 장성현장 입금내역, 장성결산서, 골재거래내역 및 입금현황, 거래명세서 및 전표조회, E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F이 장성골재현장에서 골재를 가져온 현황, F이 장성골재현장에서 골재 수령한 판매일보, F이 장성골재현장에서 골재 가져갔을 시 다른 업체 골재단가 입증자료, F이 골재대금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 2년)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최종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D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이 사건 예치금을 반환받아가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1. 01:00경 업무로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산운마을11단지 앞 도로를 국은교 방면에서 산운마을11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1. 01:04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1:51 경 지구대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F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및 현장 영상, 측정거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2007년 집행유예, 2012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동종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