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5:30경 가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 300만 원, 2020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2020. 12. 17.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확정일로부터 10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모친의 집에 약을 사서 가던 중이었다는 경위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동일한 것이고, 면허가 없음에도 먼저 후배의 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고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로 피고인이 상당히 다친 점, 일반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인 점 등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1:1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노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G(남, 24세), H(남, 35세), I(남,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카이런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J(여, 2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21:00경 통영시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0:05경 위 주차장내에서부터 주차장 밖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일시경 손님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위 주차장 내에서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도로 해당 여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2011년 벌금 150만원, 2016년 벌금 50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이어 2대의 차량을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각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7:0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10:26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약 768명의 위 토론방 참여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43세)을 지칭하며 “F이가 처돌았네, F이가 돌아도 한참 처 돌았네, 회사 문자발송 시 스템 이용해서 노조 가입 문자 발송 하다니 처 돌았네, 회사 문자 시스템 이용해서 노조 가입하라는건 정상이 아님, F이가 자충수 뒀네, 두고두거 발목 잡힐 일 하고 있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 F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04: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518에 있는 여남방파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00: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 E(38세)와 다투던 중 얼굴을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와 몸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E 피해사진, A 피해사진, 각 합의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유형력을 행 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가 입은 피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멍이나 표재성 손상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응급실에서 자신이 한 이야기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 한 것일 뿐이고 20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 사건 발생 직후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술집 주인의 지인(피고인)에게 20분 정도 구타당하였다고 다친 경위를 설명하면서 코, 머리, 양쪽 흉벽, 양쪽 어깨부터 손까지 다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골격근이완제 등을 처 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뇌 CT 및 어깨 등 여러 신체 부위의 X-ray까지 촬영한 점, 피 해자 E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수십 회에 걸친 폭력 행사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기재한 점, 본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E에 대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코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고 팔꿈치를 비롯한 신체 여러 곳에 찰과상과 타박상이 확연히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사진상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및 위 사진상 나타난 피해자 상처의 태양․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E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로 극히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선고일로부터 2, 3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과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하고 음주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직업․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경위․동기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린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1:4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의 전면부를 위 마을버스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피해자 E(여, 34 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순차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 H(남, 35세), I(남, 34세), J(여, 69세), K(남, 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 H, I, J, K, O, P, Q, C, D, L, E, F, R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발생일 범죄 시간 확인), 수사보고(브레이크 작동 시점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기사로서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 숫자가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 사이로, 2022. 6. 29.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D’에 찾아 가 B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자, “내가 술 한 번 더 먹고니 찾아오면 같이 죽는거다.”는 취지로 말하며 가게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경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들고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문을 잠근 뒤 페트병의 뚜껑을 열며 B에게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며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려고 하였으나, B과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 집불사지른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고인의 몸과 가게에 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위험물건휴대 협박의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1:31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7세)의 아들이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사진 촬영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든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4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단지 내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노인인 E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을 피고인이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 측의 불법주차와 선행 폭행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2:00경 목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식당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2:11경 목포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식당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2:55경 목포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약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7, 20), 각 CD, 각 수사보고서(증 거목록 순번 12, 13, 17, 18, 20, 22), 각 감식결과보고서, 절도 사건 용의자 지문 특정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9:2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2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5:30경 부산 북구 B시장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처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 뒷 번호판 자리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차량을 2022. 6. 29.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북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D빌라 앞 노상까지 약 2km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인 C의 요청에 의하여 운행정지 명을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1894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779, 광안역 앞길에서, 뒷 번호판자리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14번까지 총 11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한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2019. 8. 1.경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위반차량 사진 2022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7, 15 내지 17, 20, 21, 25 내지 35, 39) 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교통위반신고 1. 신고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대상차량 위반내역,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운행정지명령 자동차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3. 8. 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3. 8. 이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저지른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부정사용한 차량 번호판은 피고인 소유 차량의 번호판이다. - 폐암 말기인 모친의 통원을 위해 본 건 차량을 수 회 운전하였고, 차량이 전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운행하였다고 변소하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8:00경 목포시 C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무섭냐, 도망가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0:1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너네는 꺼져,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다가 위 E에 의해 제지당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팔 부위에 위 의자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E의 팔 부위와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철제 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 결제를 거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면 5,000만 원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B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 C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2021. 6. 2. 15:30경 부산 중구 D빌딩 E호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기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범행에이용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A에 대한,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A이 본 건 외 추가로 가입하여 양도한 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A이 통신사 G에 개통하여 양도한 H 인터넷전화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중부산세무서) 1. F의 진정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B),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G),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G인터넷, 이동, 유선), 수사협조의뢰회신(중부산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 기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2.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D건물 쪽에서 용마산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2. 1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22.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일역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대명초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C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87,31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4: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입구에서 술 마시고 있다. 저희 죽일거라면서 협박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복도에서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술이 깬 뒤에 옆 집 사람과 대화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유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옆 집 남자를 죽일꺼다. 내가 미리 고지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호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위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사 E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다. 십새끼야. 개 새끼 손 놔. 씨발새끼. 너도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아랫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과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22:00경 대구 달성군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판시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9:50경 강원 횡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문막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과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