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5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C, D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 자체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5.경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의 유심을 삽입 및 교체하고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기 18대, 유심 22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 PC 등 통신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동일한 계정의 로그인 및 인증번호 인증 절차를 거쳐 연동시킨 다음 삼성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5.85%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며 “6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곧바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현재 E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지급정지가 된 상황인데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F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 금일 내로 바로 처리해야 E은행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9. 16:1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2에 있는 개롱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3,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으로 표시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H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H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5. 14: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31.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5에 있는 연수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총 18대의 휴대전화기 및 22개의 유심을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 및 교체하고 인터넷망과 연결되도록 관리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콜센터에서 관리하는 통신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연동시키기 위한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제1, 2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선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처 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출력물, 범죄일람표, 핸드폰 정보 채증 사진, 범행 이용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각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중계기(삼성휴대폰) 발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용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용 휴대폰 전화번호 특정(범죄일람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용 방법 확인), 수사보고서(사기 피해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이라는 통신업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신망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 및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가담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발견된 휴대전화들의 문자메시지에는 대출 상담 내용, 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 및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내역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 역시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보름 동안 위 휴대전화들을 관리하였고,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거나 단말기의 유심을 직접 교체하였으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로 휴대전화에 있는 ‘애니데스크(Any Desk)’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적도 있었는바, 위 휴대전화로 수신되거나 발신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면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유선연락만으로 채용되었고, 비대면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직원을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통신망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퀵서비스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받아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으며 위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지하철을 돌아다녔고, 휴대전화 단말기 등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교체한 유심을 폐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통신망 확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18대의 휴대전화와 22개의 유심칩이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많은 수량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이 왜 필요한지, 누구 명의로 개통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알려고 노력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한 휴대전화의 CMC기능(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을 활성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CMC기능을 통해 해외에서 발신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그 발신번호가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발신번호가 진정한 국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믿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5) 피고인은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월 300만 원, 교통비와 유심칩 구입비용 별도로 지원받음)를 받기로 하였다. 6)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통신망 확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