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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21.자 구속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1. 3.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스카이러브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2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브리츠’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메시지 내역,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 전력, 피의자 동종 전력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통합검색결과,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1. 9. 2.경까지 위 C에서 황금도깨비 게임기 30대, 파이럿스토리2 게임기 20대, 수호지 게임기 20대, 사신전 게임기 20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다음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체증영상 동일업소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종업원에 대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거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술을 다 꺼내 먹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니가 뭔데 자꾸 집에 가라 마라 하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2. 18.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8년경부터 2019년 10월말 무렵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관해 2018. 1.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존속살해미수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노146 판결] 현재 위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춘천교도소 재소 중 면회 온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피고인의 수감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생각한 끝에, 2019. 9. 21.경 ‘당신들이 내게 하는 말과 행동은 아주 그리고 매우 위험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 버렸소, 인생 끝난 놈이 할 일은 한가지 밖에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고 4년 후 63세에 출소하지만 바보가 아님을 알아주시구요.’라는 등 피해자(여, 49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작성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이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및 편지봉투(소인)[증거목록 순번 15-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1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피해자에 대해 이미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현재 수형 중이고, 그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24쪽 참조), 이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내지 원한의 감정으로 이 사건 협박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협박 내용 중에는 출소 후 피해자 등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형을 시키겠다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찾아낼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심을 형언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취지로, 그 분노 발생 원인에 관해 이 법원에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세세히 살피더라도, 사회일반인이라면 피고인과 같이 그러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으리라고 공감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부한 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 사건에서 합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피해자 등에게 일정 재산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 귀속 문제에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문제가 정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호의 선장인 E 및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공급받아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체장 미달 대게 20마리를 공급받아, 2022. 12. 6.경 지인인 G으로부터 대금 100,000원을 송금 받고 이를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E 및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암컷대게 2,659마리(판매대금 6,690,000원)와 체장 미달 대게 2,255마리(판매대금 8,050,000)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하는 것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C에 입사하여, 2019. 11.경부터 유통총괄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거래처와 공급가격을 협의하고 제품을 유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할인 판매를 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유통별행사품의서’나 ‘계약가등록품의서’에 피고인이 기재한 금액대로 매출이 산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에는 할인 판매를 한 것처럼 ‘유통별행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도 거래처에는 할인 적용을 하지 않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회사에는 공급가격 인상을 유예한 것처럼 ‘계약가등록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도 거래처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보다 회사 매출액이 적게 산정되도록 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도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추가 주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액 상당의 제품을 임의로 반출하는 수법으로 위 회사 제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유통별행사품의서’에 ‘D’ 품목에 대하여 할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작성하여 결제를 받고도 거래처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 차액을 발생시킨 다음, 그 무렵 위 회사 물류센터에 전화하여 매출 차액 상당의 물품을 유통업자인 E에게 출고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577,952,000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소인의 재직증명서, -2020년5월4일자 유통별행사품의서, -2020년 5월 유통별행사품의서 정리내역, -2022년 3월14일자 계약가등록품의서, -2022년 3월 계약가등록품의서 정리내역, -유통별품의서 및 계약가등록품의서 총 83건, -일자별 품목별 임의출고 및 수금 현황, -일자별 현금입금내역, C 전산입력자료 일부 캡쳐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 입금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거래처와 공급가격을 협의하고 제품을 유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판매가격을 기재한 품의서를 승인 받은 후 그 매출차액 상당의 제품을 빼돌려 덤핑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2년 5개월에 걸쳐 합계 577,952,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제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고, 무자료 거래상을 확보하였으며,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하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 회사의 조사와 경찰 수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협조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의 상당 부분(약 93%)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제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수사전력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전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12.경 구직 사이트 ‘B’에 구직공고 글을 등록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회사에 입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회사 이름도 알지 못 하고, 채용과정에서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더라도 말을 걸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만연히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6.경 불상지에서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C저축은행과 F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1,2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보내주는 파일을 눌러 대출신청을 하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계정으로 악성 프로그램 파일과 연결된 링크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눌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2. 7.경 각각 ‘C저축은행 D 대리’, ‘C저축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보니 피해자가 금융 위반 상태여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적발되고 신용 위반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7. 15:49경 남원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캡처사진, 납부증명서 캡처사진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즉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상 가담자들이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사회경력에 비추어 볼 때, 채용 방식, 다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 보수의 정도 모두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례적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이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전체 범죄의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방조에 그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이른바 수거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 게끔 하고자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유명 게임인 ‘C’, ‘D’, ‘E’, ‘F’ 등의 각 게임 운영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장애물 뒤의 상대방 게임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조준을 해주는 등 정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규칙을 적용시켜 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게임핵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게임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G이 위 판매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와 선불전화를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2021. 1. 30.경부터 2022. 1. 5.경까지 불상지에서 게임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H’, ‘I’, ‘J’ 등을 운영하면서 위 판매사이트에 게임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전송받고 게임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와 접속코드를 제공함으로써 합계 36,930,52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인 게임핵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34, 160번) 1. G(K), G(L)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1, 42번), 통신자료회신(순번 제51번), M 회신자료(순번 제170번) 1. 수사보고서(사이트 계좌번호 캡쳐화면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수사보고서(M 회신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1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제공․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나(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몰수요건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추징을 선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적용을 구한 형법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14,289,541원(= 범죄행위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상품권 액면금 상당액 5,620,200원 + G 명의 계좌로 피고인들과 G이 취득한 범죄수익 26,008,024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8,669,341원. 원미만 버림)을, 피고인 B으로부터 13,971,641원(= 범죄행위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상품권 액면금 상당액 5,302,300원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한 8,669,341원)을 각 추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G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0: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뒤에 서서 ‘아이폰1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회 촬영에 그쳤고, 범행 직후 촬영물이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0:06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정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87세)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 심한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고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는 점, E병원의 정신건강전문의 F, 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각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조현병, 뇌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나, 2022년 6월부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에는 증상 악화되어 인지기능 장애, 환청 등의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조현병,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등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E병원의 정신건강전문의 F는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피해망상과 공격적인 행동은 약간 개선되었으나 우울 및 인지저하증상이 남아 있어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입원치료 및 절대안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고와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한 정신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료 및 약 복용 중단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자발적‧임의적 치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격리만을 하는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경 준보전산지인 파주시 B 임야 47,925㎡ 중 275㎡(이하 훼손된 부분만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절토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산사태 등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야는 사면(斜面)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경사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실측평면도). 그리고 이 사건 임야 아래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훼손 전 이 사건 임야에는 경사도로 인해 토양유실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상태였고, 강우로 인해 곳곳이 지면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또한 훼손 전 불상의 시점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인 듯, 누군가 방수포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덮어 놓은 사실도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이 제출한 호소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고자 절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미리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얻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닌, 비법인사단 ‘C’의 소유였다(증거목록 순번 9. 28쪽).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 종중을 통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절토 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은 산사태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훼손 전 이 사건 임야의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그 소유자인 위 종중에게 특별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2022고단398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1. 01:1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59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여자친구가 자리를 떠나자, 그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검지 및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찌르고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할퀴며, 이를 피해 화장실과 거실 등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마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 죽인다. 대가리 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위로 올린 후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착용 중인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긴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인 안경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522 피고인은 2022. 3. 1. 03:25경 대구 달서구 D건물 F동 지하4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내리쳐 후면 유리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66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228,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2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J의 각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4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3. 21:1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78세)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게 문을 닫을려고 하니까 술값 2만원만 주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가게 밖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물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계좌로 돈을 모아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후 구입한 대마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9. 6. 24. 20:22경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구입해 달라며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다크웹 사이트인 E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며 대마 판매책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194,374원에 상당한 비트코인 0.0152331btc 송금한 후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9. 4. 20. 20:28경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구입해 달라며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다크웹 사이트인 E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며 대마 판매책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197,914원에 상당한 비트코인 0.03228628btc을 송금한 후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약 7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며 대마 판매책에게 합계 684,18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9, 11, 27 내지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피의자 B,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1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들 공동 추징 부분: 판시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194,374원 나.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 추징 부분: 판시 제2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684,185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 6개월∼22년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 A, C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매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 매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경력, 환경, 건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