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18.00: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 1273-5 한빛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현대해상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공업탑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41,76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과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22:10경 사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오래전부터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9세)가 피고인의 일행 G에게 반말투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머리, 두피부위 통증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래로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요추부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증거사진 8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A가 피고인의 목을 옥죄자 호흡이 곤란하여 손을 뿌리친 것뿐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A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격 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상해 정도 경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1. 2016. 1.31. 범행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사거리를 화인아파트 쪽에서 인제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4세)의 좌측 다리를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2016. 2. 7.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7. 23:17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활천로208번길 11에 있는 송이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23:1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활천로166번길 28에 있는 어방2 주공아파트 정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월드나 이트클럽 쪽에서 어방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양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로가 좁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음주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1,53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6. 2. 7.자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3:0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51세)과 경사 H(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의 무릎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이어서 위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을 하기까지 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 경하에서도 나름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현재 취업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4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2. 01:25경 수원시 장안구 C연립 가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본인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을 2m가량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E지구대 순경 F이 같은 날 02:25경부터 02:55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에서의 G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G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자신을 불러놓고 차량의 키를 주지 않고 있다가 차량에 시동을 걷고 차량을 움직여 주차된 옵티마차량과 부딪쳤고 사고 당시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정에서는 콜을 받고 자신의 동생인 I와 2인 1조로 해서 정자시장으로 가 30분을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나왔고 증인 등이 차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여 현장에 가보니 연립주택에 일자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미 피고인의 차량이 앞차 범퍼에 닿아 있었으며, 증인의 동료가 피해차 차주에게 전화를 했고,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열쇠를 주니 안주니 실랑이를 하다가 증인 일행이 열쇠를 받았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진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하였고 피고인과 대리기사들 사이에는 누가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 J은 대리기사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 피고인과 대리기사가 누가 운전하였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 사상구 C빌딩 10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위 건물 7층 E피시방의 컴퓨터 등 집기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지급하면 피시방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시방은 인터넷 끊김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손님들이 항의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등으로 손님이 없어 피시방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시방집기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328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인터넷 끊김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 양도 대가로 수수한 권리금은 집기류의 가격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2. 판단 가.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이 사건 피씨방 영업양도 전후에 걸쳐 위 피씨방에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생들인 F,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반면 H의 진술은 '피해자가 인터넷에 이상이 있어서 관련 업체에 연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거나 '컴퓨터에 이상이 없었다'고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I의 진술 역시 거의 매일 생활하다시피 피씨방을 이용하였다고 하면서도 F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F도 I를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피씨방을 약 1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권리금 1,500만원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이 손실을 감수하고 처분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인터넷 끊김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도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당시 심각한 인터넷 끊김 현상이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 부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각종 임대료, 렌탈비, 인건비 등의 지출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기회비용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고 그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을 염가에 처분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실제로 그와 같은 비용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폐업하기에까지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9: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서울시에 등록된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로 가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택시 내부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위 B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0. 19:40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신고를 받고온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고양시로 가려면 경기도 택시를 타야된다. 택시를 잡아줄테니 하차 하셔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보지 껍씹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면서 위 D에게 침을 뱉고,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만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7.18:4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차한 C 소유의 택시차량을 갑자기 발로 차는 바람에 위 C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7. 18: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이 이를 떼어내자 위 E의 안면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1:25경 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한터호프 앞 도로를 운동장파출소 방면에서 수촌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한터호프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 D의 옆에 세워져 있던 E 소유의 F SL125CC 이륜차량의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이륜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 E(46세)의 몸통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요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종합운동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한터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6. 15. 07: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부근 편도 2차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천안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 화단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위 피해자는 물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모두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1:2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으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1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천천히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1m 가량 떨어져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주점 3호실 안으로 도망가자 발로 위 3호실 출입문을 걷어 차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3호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하여 수차례 주취 중 폭행이나 소란을 일삼아 왔고 그 중 이 사건 범행만이 형사판단의 대상이 된 것으로 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1:1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대예술의 거리 방면에서 양화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1) 제네시스 차량과 만나 피해자와 상호 양보를 요구하며 실랑이 1)공소장에는 'G'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바퀴와 운전석 문짝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요구하며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가 피해자의 무릎을 2~3회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1: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역 지하철역 광장에서, 동료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행인인 피해자 C(59세)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7. 06:00 경 서울 광진구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에 사는 필로폰 판매책 F가 알려준 G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9. 12. 11:00경 서울 서초구 H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위 F가 대구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류봉투에 은닉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5.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8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10경 위 제1항 기재 D 모텔 502호실에서 위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필로폰 약 5.4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94

범죄사실 [2015고정1712] 1. 피고인은 2015.6.9.23:4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뿌리고 욕설로 시비를 거는 등 10여분 간의 난동으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무서워서 술을 마실수 없다며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만듦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10,00:0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 1층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들고있던 플라스틱통과 치약, 얼음 등을 팔과 머리를 향해 던져 신고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고정 1294 1) 피고인은 2015. 6. 7.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물건을 사러 와서 종업원과 계산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시비를 걸어 발로 배 부위를 3회차 바닥에 넘어지게 폭행을 하고, 2) 계속해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K이 말리자 "너도 한대 맞고싶냐"며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진열장에 놓여있던 에프킬라(모기살충제)를 들어 머리를 때리고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고, 3) 계속해서 위 피해자 K의 친구인 피해자 L가 끼어들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를 하고 있다가 놓아주자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나. 2015고정 1712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뭘 쳐다보노"라며 들고 있던 커피와 음료수를 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5., 같은 달 16., 같은 달 22., 2016. 1. 13. 각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2

범죄사실 2015고정5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실시하는 도민체육대회 태권도경기장에서 E협회 심판분과 부위원장인 M과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약 5분여 동안 소란을 피워 태권도 경기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E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중 E협회 상벌분과 부위원장 B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질서대책위원장인 피해자 I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약 2~3분여 동안 소란을 피워 태권도 경기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22, 12:00 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문화체육관내 경남도민체육대회 태권도경기장에서 학부형 등 약 1,000여 명의 태권도 관계자가 있는 가운데 E협회심판분과 부위원장인 피해자 M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뭐 이런 게발에 걸리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약 1여 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제지하는 E협회 질서대책위원장인 피해자 I에게 "야 개새끼야 넌 뭐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한테 한번 맞아 죽어 볼래 씹힐 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5분여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학부형 등 약 2,0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태권도협회 상벌분과 부위원장 B와 시비를 하는 것을 제지하는 질서대책위원장 피해자 I으로부터 학부형들이 보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뭐야 이 씹할 놈도 죽여 버려야 된다 너 오늘 잘 걸렸다 이 새끼하고 같이 죽여 주께 덤벼봐라"라고 하는 등 약 2-3분여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 229 3. 2014.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경 제주시 오라 1동 1163-4 에 있는 제주한라체육관에서 E협회 임원이었던 피해자 N이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회관계자, O, P 및 불특정 다수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범죄자가 뭐하러 왔냐, 야이 새끼야 니가 여기 뭐하러 왔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4,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대회 관계자, O, P 및 불특정 다수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피아 척결, 법적 조치자는 태권도계를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 N을 따라다니면서 위 문구를 외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B,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I 대질진술 포함) 1. I,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공문 사본,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월급이 적고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형 절단기와 드라이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 및 기타 신발과 의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 소유의 D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넣어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영업이 끝나 인적이 없는 식당과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3. 03:4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부근에 정차한 후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형절단기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주유소로 가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00만원, 거제사랑 상품권 60만원 합계 1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들고 나온 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3. 04:1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당구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당구장 부근에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당구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1층 난간을 밟고 3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5. 04:45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이비인후과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병원 부근에 정차한 후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이 입주한 건물의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하여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아령으로 금고문을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3. 04:14경 거제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부근에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열려진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던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5. 05:00경 거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부근에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뒤편 창문을 뜯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 R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사진, 금고회수현장사진, S 식당침입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관련사진 1. 족흔적 감정결과회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범행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