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8.10. 08:00경 피해자 C(52세) 등과 함께 통영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후크가 달린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위 교회 지붕 위(높이 약 10m)에 함석슬레이트 총 25장(가로 약 7m, 세로 약 70 cm, 1장 당 무게 약 19.9kg 총무게 약 497kg)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후크'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등의 크레인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작업을 하더라도 공사현장인 교회지붕의 기울기 및 작업 상황, 물건의 무게 및 기울기, 붐대의 움직임 등을 잘 살핀 후 작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후크'를 이용하여 위 함석슬레이트를 교회 지붕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위 함석슬레이트를 피해자가 있는 위 교회 지붕 위로 들어올려 안착시킨 후, 피해자가 위 함석 슬레이트에 묶인 '슬링바(로프)'를 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고소작업대를 조금 올리라고 지시하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를 위로 올린 업무상 과실로 위 함석슬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붕 난간쪽으로 약 1m 가량 돌아가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지붕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경추척수 손상에 의한 호흡근 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추락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형식승인 확인에 대한, 함석 스레트 이동길이 등에 대하여, 함석스레트 무게 및 길이에 대하여, B 후크설치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사과 및 화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작업 현장 책임자로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4층 높이 건물의 경사진 지붕 끝 부분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추락 방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70 특수상해, 도박 |2017초기563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 02:50경 김천시 D에 있는 E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 C(59세), F, G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와 판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하다가 화 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어항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게 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어항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의 깊은 열상(표재성 측두동맥, 정맥, 측두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F, G와 함께 2017. 7. 1. 02:00경부터 02:50경까지 위 E모텔 안내실에서, 카드 4장을 분배한 다음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걸어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미리 정해진 높은 패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부위가 머리와 목 등 신체 주요 부위인데다 피해 정도도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서로 다투다 넘어진 피고인 위로 피해자가 올라타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전용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05. 10:40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 24길 11 러브웨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남로 183 큰고개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보고)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2. 7. 23:3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집어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3.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3. 17: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로 전화를 하여 "살인사건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체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 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6. 24. 20:05경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천보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인지(여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1: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칵테일 바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횡설수설하며 경위 D의 왼쪽 얼굴 부 위를 1회 어루만져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4. 01:00경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4 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선부광장 쪽에서 한샘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다른 차량 등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사고 지점에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선부광장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렌토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과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선부광장1로 84 농협 앞까지 5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각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4. 11. 00:5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인 영주시 C B동 502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6세)과 전날 저녁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빨간색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표재성 손상을 가한 후, 피해자가 "찌르려면 찔러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혈관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처음 휘두른 커터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진단서 1.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 및 현장사진, 수술 직전 소독약을 바른 피해자 상처 모습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는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손상을 가한 후,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살인미수죄는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우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수단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전처는 장차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피고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총 4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폭력성향이 대단히 높고, 범행동기를 보면 타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나면 그 화를 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최고 30점 중 12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평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최고 40점 중 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각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살인범죄의 범죄전력은 없고, 4회의 폭력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 지막 범죄시점이 약 15년 전인 2003년 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경 부터 2016. 12.경 까지 경남 하동군 C를 통과하는 도로 입구에 출입금지 입간판을 세우고 높이 1m, 폭 0.33m 철제기둥 및 길이 5.2m의 쇠사슬을 설 치한 후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사람과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지적편집도,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에서부터 H 소유의 경남 하동군 I, J, K 각 임야를 경유하여 D 소유의 L 임야 등까지 구간에 사람 1명이 손수레를 밀고 갈 정도 넓이의 산길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M 임야를 매수하고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1996년경 H로부터 J 임야를 제공받고, D으로부터 그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N 하천 부지 중 일부를 제공받아, 기존에 있던 산길을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확장한 사실, 기존에 있던 산길을 D, E 등이 통행하였고, 그 산길을 확장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도 그 도로를 D, E 등이 통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설봉공원 방면에서 관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사고발생 경위(중앙선을 침범)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1:2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번영1로 32에 있는 현대기아부품 대리점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범죄사실 음주운전구간 정정),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3.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61-84산청한방약초축제 4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서면 쪽에서 동의보감촌 행사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 피해자 D(여, 5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우편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4: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정안운수)택시의 보조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삼각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용산구 F 앞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운행하던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집 좋은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9.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앞 삼거리 교차로부근 42번국도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용인방면에서 신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의 20/100을 감속운행해야 하고, 전방좌우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인 70km/h를 20km/h이상 초과하여 약 93km/h로 과속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F(여, 16세)의 우측 대퇴부와 머리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와 문짝, 전면유리 좌측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된 후 반대차로 1차로까지 밀려나게 하고 마침 반대차로 1차로 상을 진행하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뇌출혈, 대동맥 절단, 간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저녁시간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E이 충남 아산시 F, G, H, I에 근린생활 및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개발을 하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담당한 사람, 피해자 J은 (주)K을 운영하면서 공사 현장에 철근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B에게 모델하우스 일부에 대한 공사 대금인 10,000,000원조차 지급할 수 없는 데다가 향후 위 공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 쓰일 철근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철근 업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9. 10.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충남 당진군 N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건축하는 공사, 그리고 충남 아산시 O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에 사용할 철근이 필요하다. 당신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100톤 가량을 우선 외상으로 넘겨주면, 2014. 10. 30.경까지 철근 대금으로 75,000,000원을 주겠다.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그러니 위 공사에 필요한 철근 100톤을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다른 곳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철근을 위와 같은 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 단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가 60,445,000원 상당의 철근 100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각 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1. 시행공동사업약정서(아산시 생활형주택), 위임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협의하여 철근을 현금화한 것일 뿐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개월 [범행의 경위 · 동기 및 내용, 피해금액, 각 이득한 금액(피고인 B 1,000만 원, 나머지는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관여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처벌 전력 없고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1년 이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각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작업장 및 경북 의성군 F 소재 작업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6. 8. 25.까지 위 작업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1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6명의 임금 합계 60,060,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G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근로자 K, H, J에게 체불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체불 임금의 규모, 임금 체불 경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작업장 및 경북 의성군 F 소재 작업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부터 2016. 8. 25.까지 위 작업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 6,322,5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4월 임금 25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01,6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직후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 259,999원(2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민사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그 판결상 원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21:0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피해자 C(61세, 여)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곰탕 2개,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 도합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실형 확정되어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응급실에 온 환자와 D병원 응급실 간호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5:5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침대에 누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침대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며 '사랑해, 이뻐'라고 말하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 리은행 초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