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격리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던 중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어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고, 이에 2021. 8. 18.경 밀양시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21. 8. 31.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밀양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경 격리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올케 E를 방문하게 하여 동거하지 않은 외부인과 접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명의 외부인과 접촉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밀양 G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여러 명과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그밖에 행위태양 등 범행 경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806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정문 앞 인도에서 테이블 10개, 냉장고 및 가스레인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류 및 오돌뼈, 꼼장어, 닭똥집 등 조리·판매하는 무신고 식품접객 영업을 한 것이다. 2021고정824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 간이테이블, 의자 및 조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식품접객업을 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정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노2572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25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노점의 영업주는 피고인의 모 E이고, 피고인은 기구 설치 등 노동력이 필요할 때 모친의 노점 영업을 잠시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노점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영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포시청 G과 단속 공무원인 H은 ‘2021. 6. 16. 이 사건 노점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영업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과 단속 공무원인 F 역시 ‘2020. 11.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점을 3회 정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1. 6. 1.부터 2021. 6. 23.까지 이 사건 노점 영업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만이 이 사건 노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모 E(J생)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바, 테이블 10개 정도를 설치하고 주로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이 사건 노점의 규모 및 영업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모 E이 실제로 이 사건 노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E 스스로도 법정에서 파킨슨병으로 몸이 아파 영업을 빠질 때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노점과 같은 무허가 식품접객 영업의 경우 영업주를 판별하는 객관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영업주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점의 영업주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접객 영업의 점), 도로법 제114 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3 피고인은 2021. 8. 30. 00:00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C(남, 5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변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막대(길이: 87cm)를 집어 들고 그 철재 막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6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9경부터 2022. 1. 15.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9. 18:4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 1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운 카드로 합계 11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15. 21:54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의 ‘K’에서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D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압수된 쇠 막대(증 제1호) 2022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영수증 1. 각 피의자 카드 사용 CCTV 영상 화면 캡처 1. CCTV 캡처 및 CD 1. L 회신, M 회신, N 회신, O 회신, IBK기업은행카드 회신, P 회신, Q 회신, E 회신, R 회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0호, 52, 53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698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재물은 피고인이 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카드사 직원의 허락을 받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고단698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및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짧게는 하루 미만, 길게는 2년 동안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를 압수당한 점, 기록상 피고인이 위 각 재물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카드사 직원의 허락을 받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카드사 직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카드 명의자의 동의 내지 허락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해당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2고단698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수법, 위험성, 2022고단698호 사건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22고단698호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고단698호 사건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21:2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주)C 앞 도로를 산업용품사거리 방향에서 송림고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21:25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미추홀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16매), 피의자음주측정 장면 및 측정결과 사진촬영(4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2%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택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을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계정(@E)에 접속하여 야동 영상, 음란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16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F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위 영상을 다운받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8,329,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대가로 받고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번호 2020-788호 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서 부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IP카메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82개의 미리보기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D 계정 @E의 접속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D 가입일자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내역), 수사보고서(문화상품권 환전금액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대가를 받고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매한 음란물의 수,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계좌당 월 1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2. 3.경 서울 양천구 B, 3층 C증권 목동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즈음 같은 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 앞에서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OTP카드, 계좌의 통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고단1217호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여관 건물의 소유자이고, B은 위 여관의 업주이다. B은 2021. 2. 19. 16:20경 위 C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녀를 불러 달라는 요구와 함께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위 D을 객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녀인 E(일명 ‘F’)를 불러 위 객실에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B에게 위 C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21고단1852호 피고인은 위 C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5:50경 위 C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G을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H(일명 ‘I’)을 불러 위 객실에 들여보내고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이상 2021고단1217호 사건의 증거목록) [2021고단12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E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 경위 및 관련자 등에 대해) 1. C 관련 사진 [2021고단18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러한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초범이고, 고령에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과 부부 사이로, B은 부산 사상구 C 여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여관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2. 19. 16:20경 위 C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녀를 불러 달라는 요구와 함께 성매매 대금 40,000원을 받고 위 D을 객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녀인 E(일명 ‘F’)를 불러 위 객실에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참고인 E 자필 진술서, C 관련 사진, G C 관련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1. 14: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8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앰프를 이용해서 'B' 관련 영상과 음향을 재생하던 중 피해자 C(76세)가 '개소리 좀 줄여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허리띠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5. 19.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53 피고인은 2021. 3. 31. 12: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병원 7층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아침에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 의하여 위 병원에 데려져 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에게 입원 조치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084 피고인은 2021. 6. 10. 00:30경 서울 노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남, 6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2021. 5. 23.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합의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동영상 CD 2021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콜중독,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도 위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위 증상 등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도 있어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서 범행한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므로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구직 목적으로 B 친구 추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수하는 돈의 2%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19:00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지급 정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약위반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지급 정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 14:4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신금호역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F은행 G 과장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피해 일부 변상한 다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0: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들로 처벌받은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5. 10: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 등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5㎝, 칼날길이 20.5㎝)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자신을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칼의 형상 사진 첨부) [피고인은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C을 쓰레기통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특수폭행에 대해서도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특수상해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목격한 F의 진술 및 당시 현장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특수폭행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의 진술 또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75년 폭력으로 인한 벌금 3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4. 23: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마트내 물품 창고로 피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5. 00: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1. 2021. 12. 20.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2021. 12.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4. 18: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 2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5. 19:3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1. 임시조치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21. 10. 15. 01:16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정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6만 원 및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약 1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1. 10. 15. 12:01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에게는 위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004만 9,7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 13:00경부터 2021. 11. 2. 13:30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G 소재 ‘H’ 앞 도로를 비롯하여 제주제주시 및 제주 서귀포시 일원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5, 16, 20, 30)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임시퇴원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위반으로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2021. 7. 21.까지 소년원에 입원하였는데 퇴원 후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소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변제 행위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지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가량 구금되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