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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D는 법적 부부 관계로, 2018. 7. 11. 피해자 E(여, 2세)을 출산하여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서 함께 살다가 2020. 11. 27.경부터 별거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D와 함께 서울 구 길에 있는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던 중, 2020. 12. 19.경 D가 피해자를 데리고 친구가 사는 서울 서초구 H 빌라를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직원과 친구를 동원하여 D로부터 피해자를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와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D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H 빌라 주차장으로 오면, 피고인 A은 D로부터 피해자를 탈취하고, 피고인 B는 D가 피해자를 쫓아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C는 그의 배우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승용차에 타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12. 19. 19:50경 위 H 빌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주차장에 온 D가 피해자를 D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탈취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D의 손을 잡아 D가 피해자를 붙잡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친 D 가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배 부위를 차 D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C가 대기하고 있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부모 집인 서울 강남구 I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처였던 D은 2020. 11. 27.경 서울가정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말 없이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던 점(위 이혼청구 소송의 소장은 2020. 11. 30.경 피고인 A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D이 운행하던 차량(BMW3 (차량번호 3 생략))을 위 H 빌라 주차장에서 발견하고 피고인 B, C와 함께 위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자 피해자를 안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가 D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적인 사실상을 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D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D가 운행하던 BMW차량의 주차위치나 피해자를 빼앗긴 구체적 장소, D가 폭행을 당한 장소 및 폭행을 당한 부위 등에 관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D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경위나 원인도 D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D과 함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모의 보호․양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피고인 A이 보호․양육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피해자를 앞서 본 방법으로 데리고 가는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D의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인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0:5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세 차례 있고 그 중 마지막은 2016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위 전력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여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8:20경 혈줄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남명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밖을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E에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2년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단보도 밖을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고려 되어야 하는 점, 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22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고물상에서 고철 매매계약 수주 및 거래처 관리 등 고물상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고물상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으로부터 고물상 운영자금 중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고물상 운영자금 합계 54,0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이 제출한 고물상 관련 계좌 내역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동업자인 F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고물상에서 일한 대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21. 6.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3.경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5.∼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 달라. 안 그러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 황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9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1949.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군정법령제19호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기원4282년형공제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8.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8. 1.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6개월간의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위탁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가정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2019. 8. 30. 수원가정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9. 10. 1. 수원가정법원에서 병합하여 6개월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가정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으나, 수원가정법원이 2021. 8. 26.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위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6세)과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7: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상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이자 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현장 CCTV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2017. 7. 22.부터 2022. 6. 24.까지)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65세 이상 노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그것을 혼내온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체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야 하는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0:36경 경기 파주시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범행이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5. 06:0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2. 15. 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국 확인)-피의자 A의 2021. 2. 15. 전화 발신 내역 1매 1. 수사보고서(E, A 특정 경위)-통신자료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963 판결문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첨부)-2022.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1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범행 후 3 개월이 지났을 무렵 경찰에 출석한 피고인의 모발,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감정하였는데, 음성으로 확인되었는바, 상습적인 투약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등과 범행 이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1. 8. 04:15경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 경인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인천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량 전용 하이패스 축중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9. 03:59경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 경인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인천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량 전용 하이패스 축중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측정차로 위반 고발차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1. 11. 9.자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채 12톤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량 전용 하이패스 축중차로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다른 영업소와 달리 이 사건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에서만 똑같은 차로가 우측에 3개가 있어, 8차선에 있는 화물차량 전용 축중차로를 일반차량 축중차로와 구별하여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해당 영업소 전체의 컬러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점, 또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의 고발장 기재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5쪽) 2015. 10. 15.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화물차전용 축중차 하이패스 단말기를 발부받은 경우 화물하이패스 축중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기존의 화물차전용 축중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을 부가한 것으로 진입차로 가 바뀌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므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차량 통행량이 아주 적은 새벽 시간대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영업소를 통과한 피고인은 화물차량 진입차로 뿐 아니라 일반 차량 진입차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 자체가 완전히 흑백이어서 도대체 피고인이 어떤 진입차로를 통과한 것인지 알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이에 경찰이 위 한국도로공사에 추가로 요청받은 자료사진에 의하더라도 다른 차로와 비교할 영상이 없다. 증거기록 21쪽),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57세인 피고인이 성실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해 오면서 유류세와 차량할부금 등의 납부에 고통 받으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0:00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카페에서E 점검을 위해 위 카페에 방문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분 확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점검을 하지 못하고 위 카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추월하며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아들한테도 그렇게 해요?”라고 소리를 지른 후 춘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10:30경 위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달려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6m80㎝ 가량 진행하다 갑자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외래진료) 진료사실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제28쪽),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수사기록 제54쪽), G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으로 갑자기 달려든 것을 모른 채 차량을 움직이던 중, 사이드미러를 통해 조수석 쪽에 사람의 형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를 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 구역에 피고인 차량을 잠시 멈추었다가, 쫓아 온 피해자 운전 차량이 위 주차장 내로 진입함과 거의 동시에 후진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후진 당시 피고인 차량 바로 뒤쪽에 정차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바로 앞까지만 진행한 다음 곧바로 전진하였고, 연이어 앞쪽의 벽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후진한 뒤 곧바로 다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때 피해자 운전 차량에서 내려 달려온 피해자는 왼손바닥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창문을 침과 거의 동시에 오른손으로 창문이 모두 내려져 있던 위 차량 우측 앞 창문틀 아래 가운데 부분을 내리치면서 잡았고, 연속하여 왼손으로 위 창문틀 아래 모서리 부분을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큰 타격음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창문틀을 잡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멈추거나 그 속도를 줄이려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속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두 손으로 위 창문틀을 잡고 위 차량을 따라가다가 오른손을 놓친 뒤 곧바로 다시 오른손으로 위 창문틀을 잡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자 두 손을 모두 놓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으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었다가 바르게 한 다음 진행 방향에 맞추어 조절하면서 계속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여 갔다. 마.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창문틀을 잡은 때로부터 넘어질 때까지 약 1초의 시간 동안, 피고인 차량은 약 6.8m를 진행하였고, 위 차량의 평균 속력은 약 24.48㎞/h에 이르렀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놀라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위와 같이 계속 진행하여 가면 위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틀을 잡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위 차량을 가속․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이후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21:25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티로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주차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조작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꺾여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4. 22:27경 서울 송파구 C 노상에서 위 제1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벌금 내면 되잖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범죄를 저질렀어!’는 취지로 소리 지르면서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교통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B마을 들어가는 입구 앞 도로를 운수IC 방면에서 B마을 입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화물트럭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의차량 탑승자, C)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정 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기까지 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B(여, 31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0:50경 인천 강화군 C펜션에서 회사 직원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았던 일에 대해 화를 내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D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놈이! 나이도 어린놈이 죽여버린다.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2. 22:15경,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 E, D 부부에게 “한 번만 내 장인, 장모 건들면 내가 죽여버린다, 느그 아들 죽여볼까 내가 한번”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2022. 5. 3.)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