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2019고단274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20.경부터 2018. 7. 30.까지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 실적 범위 내)’,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 업무를 허용업무로 하여 환전영업자등록을 하고 환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외국환업무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무렵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E 및 G 명의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현금에 상당하는 중국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13:05경 위 ‘D’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중국으로 2,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G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H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71위안을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경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77회에 걸쳐 합계 21,807,057 위안(2018. 8. 14. 환율 기준 약 3,573,958,571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환전영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적인 용도를 제외한 F은행 거래내역 제출)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환전 수수료를 추징, 건당 수수료 1만원 × 1,377회 = 13,770,000원)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되었고, 그 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해외로 무단 출국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고려 무죄 부분 -2019고단1633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사의 ‘L’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를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내의 임무를 실행하여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위 프로그램은 L 게임을 실행 시 함께 실행되어 비정상적인 게임을 수행하는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코드를 변조하여 보안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 프로그램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경 경기 의정부시 M건물 2층 사무실에서, 40,000원을 받고 ‘N’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O”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53번 기재와 같이 753회에 걸쳐 48,347,500원을 받고 ‘L’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 등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여행사를 통해 중국으로 프로그램 개발비를 송금하여 오던 중 2016. 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가 L라는 게임 프리서버 오토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개발자가 못하겠다고 하니 중국에 있는 위 프로그램 개발자 좀 구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중국에 있는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를 물색해 주고, 2016. 10.경 중국에서 위 개발자를 만나 프로그램 개발 사항 등을 논의하며, 중국에 있는 위 O 오토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매월 현금 400~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장모 E의 중국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1. 위 제1항 사무실에서, 60,000원을 받고 ‘P’에게 “O”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54번 내지 1049번 기재와 같이 296회에 걸쳐 20,624,000원을 받고 ‘L’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 등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2. 판단 ◯ 주식회사 K의 정식 서버에서 운용하는 정품 L 게임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3자가 그 L 게임을 불법 복제하여 설치한 사설 서버(불법 복제 사설 서버는 보호할 법적 가치가 없음은 물론이다)도 게임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에게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는 것인데, 불법 사설 서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불법 사설 서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만약, 반대로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이 K의 정식 서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변경할 수도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이 사설 서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을 정식 서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거나 정식 서버에도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 Q도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을 정식 서버에서 실행해보았지만 재현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은 K사의 정식 서버에 있는 ‘L’ 게임용이 아니라, 오리지널 게임을 불법 복제한 별개의 사설(프리)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K사의 ‘L’ 게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이 정식 서버에 사용할 악성 프로그램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