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066 피고인은 2018. 6. 2.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게스트 하우스 앞 도로에서 아랫장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주차 공간이 있고 황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반대편 도로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대교 방면에서 아랫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고단2066호 사건으로 단속되어 조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게스트 하우스 앞 도로에서 아랫장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주차 공간이 있고 황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반대편 도로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대교 방면에서 아랫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9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3. 판단 및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담배를 사러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상당한 시간을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현장을 벗어났는데, 그 당시 뛰어가거나 급히 서둘러 감이 없이 천천히 걸어서 이동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를 사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L'라는 가게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그곳에서 나왔을 때 곧바로 경찰관을 만나 함께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