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2012.경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부터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괴롭혀 온 사람이다. 1. 감금,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초순 16:00경 대구 수성구 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폭력적인 행동으로 겹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F 그랜저H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구 동구 G 소재 H호텔 부근에 있는 큰 바위 옆까지 운행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날 18:00경 위 큰 바위 옆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보이면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티셔츠를 끌어올리고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23, 18:20 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팬티 똑바로 벗어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수회 반복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2: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내가 니한테 얼마나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며 나가지 아니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행패를 부릴 거면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갑자기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니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약 1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D은 제1회에 한함) 1. 흉기 및 상처 사진,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장소 사진, 차량을 주차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감금죄와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찾아왔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전하였고, H호텔 부근에 있는 큰 바위 옆에 차를 바짝 붙여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깨진 소주병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위로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판시 제1항 범행 일시 이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에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그랜저HG 승용차에 탔으나,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팔공산에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유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와 헤어지면 죽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H호텔 근처의 큰 바위 옆에 피해자가 내리지 못할 정도로 위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75, 360쪽 참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를 찍은 사진과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두 사람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범행 전후의 행동과 태도(피고인과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음)'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1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1)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감금죄를 제2경합범죄로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3년 8개월 20일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2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2개월 20일을 합산하되 그 하한은 제1경합범죄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는데, 교제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살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유사강간하고,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총 12회의 범죄전력(집행유예 3회) 이 있고, 과거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채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수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피고인의 평소 성행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