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B, C은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의뢰인들을 소개받거나 ‘중고차사고팔고, 당일 현금지급가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의뢰자들의 허위 재직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자격이 없는 대출의뢰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 관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8. 2.경 D을 통하여 위 B 등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이 중고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직장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E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허위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F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900만 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B, C은 위 공모에 따라 사기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 란에 “A”, 소속 및 직위 란에 “경리과 사원”, 담당업무 란에 “경리”, 취업일자 란에 “2017년 1월 16일”, 상호 란에 “G”, 대표자에 “H”을 기재한 다음 H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대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1매 위조한 다음 2018. 2. 12.경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E은행 I금융센터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2.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중고차 매매 중개인 J과 함께 그랜드스타렉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K’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E은행 I금융센터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매매계약서 및 위조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G에서 근무 중이고 그랜드스타렉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매수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 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의가 적극적이고, 피해액 1,500만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작업대출 브로커들이 편취 대출금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지적 능력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인 피고인이 작업대출 브로커들에게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 생활환경이 여의치 아니한 가운데 최근 출산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유자 망어선 D(47톤) 선장 E을 통해 위 어선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13. 14:03경 100만 원을, 2019. 8. 19. 09:20경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용계약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12.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이미 약 2개월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모친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 등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수령하는 연금으로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연금이 일부 압류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서, 경남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수원 시내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D 아파트 36평형을 분양받았는데 부족한 분양대금을 빌려주면 2020. 4. 30.에 6,000만 원 곗돈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 또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고 실제 지급받을 곗돈 1,000만 원 역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아들(F)을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취업시켜 주겠다. 산학협력단장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소인과 A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F과 A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44년생으로서 고령인 점, 최근 15년간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2019. 7. 13. 02: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유흥주점 A팀 영업사장인 피해자 E(35세, 남)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그가 술값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한 뒤, 양주 2병과 각종 안주 그리고 아가씨 2명을 불러 같은 날 11:00경까지 약9시간 가량을 식음하고도 술값 10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를 주점 부근 F(잠원지점) ATM기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계좌이체를 해주는 척 하다 그냥 도망가는 등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자신을 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G팀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G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이를 G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6:00경 부산 동래구 K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I 명의의 채권보증금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B, C, E, D,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2]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카드빚 등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전주에 사는 친구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우선 네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을 받아 급한 채무부터 해결하고, 약 2~3주 후 전주에 사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이용 대금이 밀려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전주에 사는 친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 ㈜C로부터 500만 원, ㈜D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 대부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76] 피고인은 2019. 8.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하는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셀리턴LED마스크’(시가: 1,747,200원)를 빌리고 매월 44,800원씩 총 39회 렌탈료를 납부하면 피고인이 위 마스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유권유보부 할부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8. 11. 30.경 현금서비스 받은 카드대금 15,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부회사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으며, 2019. 8. 17. 개통한 휴대전화도 요금미납으로 정지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LED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독촉장 [2020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렌탈(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합계 11,747,2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대출금 중 110만 원을 변제하였고(2권 13쪽) 피해자 B(처 F 명의 계좌)에게 2020. 6. 10.경부터 2021. 9. 6.경까지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LED마스크 렌탈료 9회분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인 C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빠르면 1년 이내, 늦어도 2년 이내로 평택항만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초봉은 6,000만 원이 넘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평택항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하순경 평택시 D 인근 커피숍에서 동생 C를 통해 현금 3,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판결 첨부)-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9. 3. 13. 3천만원을 차용금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53쪽), 피해자는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1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2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무인텔 신축공사 사업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017. 2.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2017. 1. 20.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경 부산 남구 B에서 다세대주택인 ‘C’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던 사람이다. 1. 추가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C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전 C의 창호공사를 진행하였던 피해자 D에게 “C에 추가로 창호금속 공사를 해달라. 추가 공사대금은 C이 준공이 되면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C을 신축하기 위해 주변인들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8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여서 C 준공 후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C을 임대하여 받는 수익도 대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C에 2,30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D에게 “C 준공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준공이 나면 C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추가 공사대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5. 8.경 이미 사용승인(준공)이 난 상태였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이 C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에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말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제출 세부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위임장,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거래 등 확인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및 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유선 면담 – 피해금액 특정) 1. 계좌영장 회신자료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4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9: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조합 만월지점 앞 도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 터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면서 옆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오토바이 머플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이륜차를 머플러 교환 등 2,48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임차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가 2,112,1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고, 임대차 계약 약관에 의해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포함) 사고의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차보험 약관에 의한 자기과실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전액을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의 자기과실 사고로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내용으로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차수리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2: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오늘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구조물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제외한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대금 1,812,1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부근 ‘D’ 주점에서, 실장인 피고인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친구와 함께 바(BAR)를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8. 31.까지 반드시 갚을 것이고, 바 운영이 잘되면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이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8.부터 2020. 1. 23.까지 같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5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확인서, 요금 납부내역,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신용점수를 신용등급으로 나타낸 표 첨부)- 신용점수를 신용등급으로 나타낸 표 1.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별건 병역법위반 사건 확정 확인)- 나의 사건검색 1부, 해당 1,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투자 사이트에 ‘금을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고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대구에서 금을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금을 구입하여 되팔면 10% 이상 수익이 남는다. 나에게 투자하면 금을 구입하여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 6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까페 ‘F에 ‘금을 매입해서 돈을 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전당포에 금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그 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대신 전당포에 돈을 변제하고 그 금을 찾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전당포에서 금을 찾은 후 이를 금은방에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고 수익금은 5:5로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28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D 새마을금고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추가 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등 확인), 후단 경합범 전과(대구지법 2018고단202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재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7

범 죄 사 실 1. 201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C, D에 대한 2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고 계속 보험계약이 존속할 것이다, 위 계약서류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회사를 통하여 수당을 받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2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C, D에 대한 2건의 보험계약을 C,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후 피해자를 통하여 수당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위 2건의 보험계약이 존속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수당 명목으로 2012. 12. 11.경 5,78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E, F에 대한 2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고 계속 보험계약이 존속할 것이다, 위 계약서류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회사를 통하여 수당을 받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2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E, F에 대한 2건의 보험계약을 E,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후 피해자를 통하여 수당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위 2건의 보험계약이 존속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수당 명목으로 2013. 1. 3.경 4,765,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428,7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자 계좌거래내역, 각 보험계약 청약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전주시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치셨다. 사채 빚을 얻었는데, 그 이전 빚도 있다. 다른 식구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게 있으니 그걸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에프엑스 마진거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과거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가에서 수천 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월급 등 수입을 피고인의 처에게 주고 있었으며, 교통사고 합의금도 피고인의 처에게 주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6,59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급여이체내역서(전 부인 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인터넷 사이트 B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CPU: 인텔 i5-4670 터보 3.7ghz 4세대, 그래픽카드: GTX 1060, 메모리: 16G, 하드: SSD240G, 파워: 600W프리미엄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3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성능의 컴퓨터가 아닌 ‘CPU: 인텔 i5-4590 3.3ghz, 그래픽카드: GTX 650, 메모리: 8G, 하드: SSD120G, 파워: 400W’의 낮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B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구매한 컴퓨터 성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월 초순경 피해자 B(여, 60세)에게 “내가 하고 있는 코인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하여 나는 수익을 돌려주겠다. 생활비로 월 60만원 이상은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것이었으며 코인 채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 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순번 8, 12, 13), 자술서 [피고인은 이미 가지고 있던 채굴기 부품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해 구입한 부품으로 피해자를 위한 채굴기를 제작하였으나 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 사용처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채굴기를 제작하거나 운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피고인들 및 C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O의 직원들로, 피해자는 대구 P과 P 관내 Q 청소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R의 처남이다. 피고인들 및 C 등은 2018. 12.경 대구 북구 S 2층 소재 T조합 사무실에서 ‘연차 휴가 사용시 대체인력이 있으면 대체인력에게 인건비가 지급된다. 고정적 대체인력이 있는 것처럼 회사에 거짓 통보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14명이 연차 사용일수를 확인하여 나눠가지자.’고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R로부터 R 명의의 계좌,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받고, E는 위 R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후 피고인들 및 C 등은 ‘R’을 피해자 ㈜O에 고정적 대체인력으로 거짓 통보하고 실제로는 14명 중 1명이 연차를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대체인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이 대체인력으로 나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 및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체인건비 명목으로 2019. 6. 12.부터 2020. 10. 15.까지 총 15회에 걸쳐 도합 40,073,920원을 R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D, F, J, C, G, H, M, K, N,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P 대제인력 노무비 반환요청서 1. O 계좌 출금 거래내역 1. R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다른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300만 원)은 다소 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