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F의 사내이사 겸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709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F에서 천연물을 활용한 퇴행성질환(파킨슨병) 치료물질인 T'을 개발하고 있는 (주)J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T'은 그 효능이 우수하여 미국 FDA의 1, 2차 임상시험은 끝났고, 3차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J를 인수하기 위해서 70억 원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으로 조달할 예정이고 K회계법인으로부터도 투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신도 위 인수에 참여하여 2억 원을 투자하면 ㈜J를 인수한 후 ㈜ 주식과 ㈜J의 신주발행 주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를 인수하지 않게 되면 원금은 3개월 안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J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하여 'I'의 효능,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K회계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는 등 다른 투자처도 없었으며, 방글라데시의 부동산 역시 처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J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J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를 종자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J의 인수자금을 만들 계획이었고, 당시 ㈜F는 특별한 자산 및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 역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의 일 로 지급한 상황이어서 ㈜J의 인수를 포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경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금전차용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1, 2013. 5, 22. B이 H에게 보낸 이메일, 2013. 5. 15. A H에게 보낸 이메일, 2013. 5. 8. A이 H에게 보낸 이메일, B이 A에게 보낸 메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주)] 인수 및 IT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상의하였고, 피해자는 스스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3.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M로부터 퇴행성질환(파킨슨병) 치료물질인 'I'의 개발에 관한 설명을 듣고 'I'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회장 및 대표이사로 있던 ㈜F 명의로 'I'을 개발하고 있는 ㈜J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3. 5. 13.경 ㈜J와 사이에 ㈜J 주식 40만 주를 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등의 금원을 주고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13. 4. 28. M에게 피고인 A 과 함께 'I'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I' 개발 및 (주)J 인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5. 8.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및 추진방법, 일정 등을 정리한 내용의 이메일, 2013. 5. 1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들(소위 '엔젤투자)의 모집을 위한 설명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1,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투자제안서를 만들고자 하나 아직까지 ㈜J로부터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받아보지 못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2013. 5. 22.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설명자료에는 '2013. 5. 31.까지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에게는 ㈜J 주식과 함께 ㈜F 주식도 교부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후 2013. 5, 23, ㈜F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며칠 후 그 중 1억 원을 N에게 교부하여 선물투자 등의 방법으로 돈을 불리려고 하였으나 모두 잃게 되었고, 나머지 1억 원 중 9,000만 원은 다른 법인의 인수를 위하여 투자하였으나 그 인수가 무산되었으며, 1,000만 원은 ㈜F의 직원 급여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0.경 ㈜K회계법인에 이 사건 사업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문결과 'I'에 대하여 의약품으로서 1상 시험도 진행하기 전 단계이므로 투자리스크가 높고 건강기능식품 및 메디컬 푸드로서의 성공가능성 역시 낮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이후 결국 이 사건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M로부터 'I'의 효능 및 사업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J 인수 및 I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의 설명 외에는 'I'의 효능 및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J와 사이에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2013. 5. 21. 피고인 A에게 ㈜J로부터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받아보지 못하여 구체적인 투자제안자료를 만들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가치 및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투자계획, 추진방법 및 일정 등을 설명하고, 2013. 5. 31.까지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주㈜)JJ 주식과 함께 ㈜ 주식도 교부하는 이익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2억 원을 마련하여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 외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돈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2억 원을 송금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선물 투자, 다른 법인 인수 등에 위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나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K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리스크가 크고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자문을 받고 결국 사업진행을 포기하였다. 피해자가 2억 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투자가치, 성공가능성 등이 모두 불투명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구체적인 투자유치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사업이 검증되지 않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른바 종자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로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알았더라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원으로 큰 액수인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F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와 함께 'I'의 사업성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후 포기하게 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