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형부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5 미만, 비언어적 지능검사결과 연령 5세 4개월, 중등도 정신지체)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들보다 사건을 묘사할 때 느리게 반응하고,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대화에 있어서도 침묵하거나 한두 단어가 포함된 단답형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인지능력 및 의사표현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명확히 사리분별을 한 다음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인척 관계로 지내왔고 특히 피해자의 어린 시절을 지켜봐온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1. 2012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피해자 C(여, 당시 19세)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마침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5년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3세)의 집에 찾아가서 위 집 방 안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피해자 녹취서 및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병원 탐문) 1. 의무기록지해석결과서, 장애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사본 1. 상담일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 적응능력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여 '경도 지적장애' 범위에 해당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는 외사촌 사이로,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중절수술을 할 때에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범행 시에는 피해자가 또 다시 임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주고 먹게 하는 등 분명한 사리인식과 상황판단 하에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이나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과, 이 사건과 같은 친척관계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범죄는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명백하여 다소 지능이 낮더라도 그 위법성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어능력은 지능적 요소보다 정의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8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이상 1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20세의 피해자가 임신 8개월에 중절수술을 하였음에도 이후 피임약을 먹게 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