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실시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조합인 B조합 이사장 선거입후보자인 C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상대 후보자였다. 누구든지 위 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 E의 네이버 블로그에는 '[F'이라는 제목 하에 '■ B조합에서 주관하고 참여기업이 주식회사 G인 201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B조합 관련 공문서 위조와 비리, H단체의 관리소홀, 연구장비 허위 구매 및 개발비 유용, 서류위조, 회의비 부정집행 등을 이유로 B조합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 ■ 중소기업청이 특별점검을 나가서 "7개 조합의 사용자금 3,300만 원을 잘못 써서 환수 조치 하겠다했고, 증빙서류는 부족하지만 판단을 유보(2,720만 원)"한다고 보고했다는 내용, ■ B조합의 비리 사실에 대하여, B조합이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한 것처럼 보고하여 이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B조합이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전소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허위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게시글은 당시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위 개발비를 유용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가 개발비를 유용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게시글 내용의 개발비 유용 등에 가담을 하고 다수의 조합원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당선을 반대하는 것처럼 가장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C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후보에게 묻는다. 적반하장! 대물림에 혈안이 되어, 확인되지 않는 저급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G그룹 J 전임이사장과 동업자인 D 후보가 2011~201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자금을 유용한 자료입니다. 우리의 조합을 특정회사의 동업자인 D 후보에게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와 위 블로그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주소를 기재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K L 등 다른 조합원 8명을 발송 명의자로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조합의 조합원 중 300명 가량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개발비 유용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발송 명의자 8명은 위 문자메시지 작성 및 발송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빙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53조 제5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담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개발비를 유용했다고 단정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출처로 밝힌 위 블로그 게시글 내용은 B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보일 뿐으로 M 개발사업 당시 참여기관인 주식회사 G나 그 사내이사였던 피해자가 개발비를 유용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 또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또 다른 근거로 밝힌 B조합에 대한 출연금 환수조치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점 또한 피해자의 개발비 유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위 처분은 주식회사 G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M 개발사업 당시 참여기업이었던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4명 중 1일 뿐이었음에도, 피해자가 개발비를 유용했다고 별다른 근거 없이 단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발송한 점,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조합 이사장선거 후보자와 대립하는 후보자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자메시지 작성 및 발송에 관여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명의를 기재하기까지 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그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조합원들에게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러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문자메시지 작성 및 발송에 관여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명의를 기재하여까지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조합원에게 발송한 점에 비추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