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유튜브에 올린 라인 메신저의 아이디를 보고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15. 14:1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제1항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이 나온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4:10 무렵 광주 북구 D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9. 6. 7. 저녁시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연락 안주면 저녁에 올릴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2항의 지하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동영상 유포를 걱정하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16:00 무렵 위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씨발년아. 자위한 영상하고 섹스한 영상 뿌린다."라고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9. 6. 11. 19:20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박을까 빠는 거 찍을까? 둘 중 하나 골라. 아니면 이따 니 집 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2항의 지하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동영상 유포를 걱정하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6. 8. 21:11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얼굴 나오게 해. 니 보지인지 아닌지. 얼굴 안 나오면 니 집 갈 거야. 얼굴 나오게 보지 사진 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은 후 상의를 들어올리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고, 또한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2개로 촬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20:48 무렵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영상 지금 줘. 자위 하는 거 찍어서 주라고, 신음 내라 안내면 집 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은 후 상의를 들어올리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고, 또한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1개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두 번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개를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나머지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B(가명,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G 센터 속기록 1. CD(증거목록 순번 7)에 수록된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범죄사실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전단(징역형 선택) 각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범죄사실 제4의 각항): 항별로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적용 이유] 가. 전제되는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전단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소송의 경과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당초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결론 부분을 구성하였다. 그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만 12세의 여아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전단의 금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호 후단의 금지행위(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가 명료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석명하였고,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결론 부분을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를 적용하여 달라는 것으로 기소의 취지를 정리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만 26세로 피해자와 나이 차가 열네 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하게 되었고, 메신저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며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용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끝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서로 만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날, 단지 성관계만을 위해 약속 장소에 나왔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와는 별다른 감정적, 정서적 교류 없이, 곧바로 성관계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나(메신저 의사소통 포함), 성관계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남녀사이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혹은 자신이 성인 남성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사 전반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통의 성인 남성이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았더라면,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것이 갖는 함의나 무게감을 정확히 알고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 내지 호기심을 이용하여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범죄사실 제1항의 성관계는 비록 성폭행에 이를 정도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행위로 규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범죄사실 제4의 각항 관련 1)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킨 행위(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혼자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찍도록 요구한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대법원 판결(2000도223 및 2013도7787)의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 음란한 행위 당시 피고인이 아동의 그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이 직접 그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그러한 측면에서 13세인 친딸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여 간음한 사례인 2000도223 판결이나 아동과 영상통화로 연결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찍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주도록 한 사례인 2013도7787 판결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피고인은 그 자위행위 결과를 담은 영상을 그 행위가 모두 마쳐진 이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 받았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음란한 행위로 나아가기는 하였을지라도, 그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직접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로 인정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전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키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행위는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자기 집 화장실에서 부모의 눈을 피해 홀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까지 찍은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에게 어떻게 이런 행위까지 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실로 참담한 기분에서 금방 벗어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호(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5.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범죄사실 기재 각 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몰수에 관한 판단] 가. 스마트폰(증 제1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압수된 스마트폰(LG V30,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물을 찍어 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스마트폰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또한, 위 스마트폰의 메모리 안에 저장된 위 음란물 파일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폐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스마트폰 전체를 몰수하는 이상 위 전자정보만 별도로 폐기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문은 따로 내지 않는다. 나. 전자정보(증 제2호)에 관하여 위 전자정보는 동영상 파일 네 개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갈무리된 엑셀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위 스마트폰을 디지털증거분석 하여 사본한 전자정보 중 이 사건 범행과 관계가 있는 것을 선별, 추출한 것으로, 저장매체인 CD에 수록되어 있다(CD는 증거기록 제1권 105쪽에 부착되어 있고, 그 출력물은 증거기록 제2권 229~300쪽에 편철되어 있다).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서 아무런 존재론적 차이가 없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그 스마트폰에서 추출하여 CD에 수록해놓은 전자정보들 역시, 설령 그것이 원래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추출, 복제되어 다른 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수사기관에서 추출 당시의 해시값 등을 남겨 놓아 언제라도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상호간의 동일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가 그 수록 매체만을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 저장매체인 CD 속에는 해당 동영상, 카카오톡 메시지가 갈무리된 엑셀파일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다른 전자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히 일부 전자기록만을 분리하여 폐기하라고 명할 것 없이, 위 전자정보 자체를 몰수하면 된다(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매체기록의 일부 전자기록이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 그 부분만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 전자정보는 해당 매체에 수록된 전자기록 전부에 해당한다). 다. 집행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덧붙이는 말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그 전자정보(특히 동영상파일)의 내용은 어린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피해자는 현재 불과 13세의 여학생으로서 그 자신 및 부모로서는 그와 같은 전자정보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 말하는 '몰수'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전자정보를 다시 복원해낼 수 없도록 검증 가능하고 완전무결한 방식으로 모든 전자기록을 삭제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임을, 집행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덧붙여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 기타 경합범[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불과 만 12세 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성인 남성들과의 모바일 채팅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의 집에까지 동행해 앳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후 더 이상 만남을 갖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재차 삼차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였으며, 나아가 모바일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 음란한 말,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위협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을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것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한 차례를 제외하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서 전송 받은 동영상 파일들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고 그 파일들이 저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은 압수되어 있어 이를 몰수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그 파일들을 클라우드 등 다른 저장공간에 저장하였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한도에서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 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3) 특히 위 범행의 개요에서 보듯 이 사건 범행은 만 12세에 불과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복적으로 유사강간, 강간 등의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한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나가야 할 피해자가 성 관념에 크나큰 혼란에 빠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4)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쉽게 떨쳐버리기 힘든 정신적 내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그 부모들까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 가슴을 치게 만들었다. 5)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G 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비교적 뚜렷하게 표출하였고, 피해자 부모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과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모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성범죄 전력이 없다. 3)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피해자한 사람에 대해서만 범행한 것이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거나, 피해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로 나아갈 것을 쉽게 결심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이 판결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성행교정과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이뤄지므로, 어느 정도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