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의류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여성의류 상의 96벌, 하의 90벌 등 시가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 기재(H 부분은 일부) 1. I,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도난품목(품목, 수량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매장출입권한 유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3. 3. 19. 피해자로부터 "E"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2013. 3. 19.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미 교부받은 상태이므로 절도가 아니고, 그 가액도 1,000여 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8. 1. 건물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등을 임차한 다음, 2012. 4. 2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600만 원, 임대 기간은 2012. 4. 25.부터 2달로 하되, 피해자가 월 임대료를 선불하면 임대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하여 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J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자 J은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대한 상태였으므로, 차임의 이중지급 등을 우려한 피해자는 2012. 11.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연체 차임(2012. 11. 분 일부, 2012. 12.부터 2013. 3. 19. 까지)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체차임 등으로 14,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2010. 3. 19. 이 사건 점포에 진열 중이던 의류 등을 수거하여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직원인 G에게 연체된 차임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류 중 일부를 남겨둘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 당시 건물 소유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말고 계속 점유하라는 말을 듣고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류를 이 사건 점포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피해자측 F의 지시를 받은 Q은 이 사건 점포에 이 사건 의류를 남겨 둔채 이 사건 점포의 자물쇠를 시정하고 이사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29. 피해자의 이사 직후에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이 사건 의류를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피해자 직원인 G에게 발각되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다시 이 사건 의류를 이 사건 점포에 남겨두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할 당시 피해자 직원인 K로부터 출입문 수리를 명목으로 이 사건 점포 열쇠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 피해자측으로부터 열쇠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20. 다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이 사건 의류를 싣고 나와 운송업체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류를 둔 점(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이 사건 의류를 이 사건 점포에 남겨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은 명목은 출입문 수리를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3. 3. 19. 이 사건 점포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반출하려다 피해자측의 제지로 중단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열쇠반환 요구를 받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3. 3. 19. 이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를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초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3. 2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인도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피고인이 2013. 3. 19. 피해자측의 제지로 이 사건 의류 반출을 중단하였음에도 다시 연체차임의 지급, 건물인도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의류를 운송업체 보관창고로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3. 3. 20. 오전 피해자의 전무인 F에게 전화하여, '의류매장의 물건을 빨리 찾아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류를 가져와 보관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의류의 정상 판매가격은 9,000만원상 당인데, 실제 할인율을 적용하면 그 가액은 약 3,600만 원~4,0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가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한 점,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의류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를 조기에 인도받거나 채권 확보 명목으로 이 사건 의류를 점유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