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해자 C은 2008. 6. 27. D과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E 임야 163,041m²(위 임야는 이후 33개 필지로 분할 또는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또는 등록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C 및 D은 2008. 7. 1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23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135,000,000원은 2008. 10. 30.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6. 피해자 C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잔금지급기일을 2010. 1. 30.까지로 변경하고, 재산보증인 및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담보권은 양도소득세 정산 후 해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해자 C 및 D은 2009. 11.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0. 6. 8.까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1,218,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09. 12. 24.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G 임야 2,314m²를, 2009. 12. 23. H, I에게 J 임야 661m²를, 2010. 4. 16. K에게 L 임야 661m²를, 2010. 4. 23. M에게 N 임야 661m²를, 2010. 4. 30. O에게 P 임야 661m² 중 1/2 지분을, 2010. 7. 7. M에게 P 임야 661m² 중 1/2지분을, 2010. 5. 3. Q, R에게 S 임야 661m² 중 각 1/2 지분을, 2010. 4. 27. T에게 U 임야 661m² 중 1/2지분을, 2010. 5. 7. V에게 U 임야 661m² 중 1/2지분을, 2010. 4. 29. W에게 X 임야 331m²를, 2010. 4. 20. Y, Z에게 AA 임야 513m² 중 각 1/2지분을, 2010. 4. 23. AB, AC에게 AD 임야 453m² 중 각 1/2 지분을 각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토지들을 '이사건 임야 중 매도된 부분'이라 한다). 마. 피해자 C은 이 사건 임야 중 매도되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남아있던 154,284m²(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잔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이 사건 잔존 임야에 관하여, 2010. 9. 15. AE에게 채권최고액 495,000,000원, AF에게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AG에게 채권최고액 25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2. 29. AH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AI에게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AJ에게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AF에게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AG에게 채권최고액 255,000,000원의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해자 C은 2012. 8. 5. AK,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AL 외 12필지 총면적 138,848m²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AK을 참여시켜 중단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재개하고, 이 사건 임야의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여 분할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 AI의 신청으로 2013. 1. 21. 이 사건 잔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M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3. 3. 14. 이 사건 잔존 임야 중 1/3지분에 관하여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범죄사실 가. 배임 피고인은 2013. 3. 14.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제1의 나.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및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C 및 D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매매대금 1,235,000,000원에 근접한 합계 1,218,700,000원을 교부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C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잔존임야에 관하여 A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잔존임야의 1/3 지분에 관하여 A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잔존임야의 1/3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AN 906에 있는 AO 법률사무소에서,피고소인 C은 고소인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두 번에 걸쳐 형사고소(의정부지검 2013형제20974호, 2013형제54458호)하였는데,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임의로 AK에게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D의 동의를 받아 AK에게 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두 번씩이나 하여 무고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4. 10.경 경기가평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5. 16.경 위 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소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AK에게 넘겨주도록 하였음에도 자신이 임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AK에게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잔존임야의 1/3 지분에 관하여 공동매수인인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AK에게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배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K의 각 법정진술 1. A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각 동업계약서 1. 부동산매매의향서 1. 임야도등본 1. 각 용역계약서 1. 각서 1.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각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 1. 사실확인서 1. 지급명령서 1. 판결문 1. 각 등기부등본 1. 지급명령서 1. 영수증 1.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 양도소득금액 산출근거 1. 부동산매매의향서사본 등 관련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AP부동산 개발사업협약서 사본 1. 영수증사본, 확인서사본, 공유자우선매수신고사본 등 1. 매매대금내역서 1. A씨 토지대금 입금내역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불기소이유통지 1. 의정부지방법원 변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1. 각 사실확인서 1. 확인서 1. 고소장사본 1. 각 추가고소장 1. AP부동산 개발사업협약서 1. 유치권권리신고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1. 세금고지서 1. D의 고소취소진술을 녹음한 CD 1. 고소취소장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배임죄와 무고죄의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죄를 범한 것은 경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다툼과 소송들이 이어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만을 문제 삼아서 피고인에 대해서만 강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무고죄의 경우 C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들에 대해서 검찰이 당초에는 몇 차례 무혐의 결정과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죄의 대상이 되는 고소를 하게 된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존임야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K에게 이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실질적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아니었으며,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존임야가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자지분 우선 매수를 통하여 이 사건 잔존임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C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중매매관련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잔존임야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K에게 이전할 당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고{C, 나길현, AK의 각 법정진술 및 2013. 2. 5.자 녹취록은 물론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기록 1권 131쪽)},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AK에게 이전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매진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일종의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6. 2.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3657 판결문 제14쪽의 "원고(피고인), 피고(C)의 동업자였던 D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잔존 임야 중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D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A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피해자 C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판결은 본 사건과는 쟁점이 다른 민사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무고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두 차례나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2013. 6. 28.자 및 2014. 2. 24.자), 이를 근거로 C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공히 피고인이 이 사건 잔존임야의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K에게 넘길 때 피해자 C이 사전에 이에 동의한 바 있는지 여부인데, 이 점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이 사전에 동의한 바 없는 것이 사실이고(검찰이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이상,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신뢰하여 고의를 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신뢰한 사정이 자신의 사정이 아닌 타인의 사정인 경우에나 가능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