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42, 5(병합), 19(병합), 6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4초기512, 513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 김영석, 엄희준, 김민정(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 신청인 N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들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3.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9. 6.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고합242 피고인은 부산 동구 O빌딩에 있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피해자 N에게 "경남 창원시 S 일대에 T 주택재건축 정비 및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수익금이 대략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부지 중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의 토지를 매입하고 재개발 정비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자. 수익금의 1/3인 약 100억 원을 주겠다. 군인공제회에서 대출의향서도 받고 앰코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하여 준다. 만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울산시 울주군 V아파트 1,570세대 시공(이하 '이 사건 V아파트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 아파트 사업권을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에서 100~150억 원에 인수를 하면 원금도 갚고 사찰도 지어주고 시주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을 다른 곳에서 빌려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재건축 조합도 설립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없어 사업금융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 건 V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10. 2. 23. 사업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5 피고인은 2011. 2. 25.경 안산시 상록구 X 7층 P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광양에서 공사하는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것이다. 지금 분양을 받으면 시세가 올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시세 8,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각 3,500만 원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광양시 Z 등 임대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분양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위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로 전환할 수도 없었으며, Y으로부터 지급받은 분 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Y에게 위 임대아파트 2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6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19 피고인은 2004. 11. 1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공사 수주와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B은 이 사건 V아파트사업을 진행하던 중 AB의 부도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V아파트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려던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가 위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은 후 이 사건 V아파트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 10. 14.경 이 사건 V아파트사업과 관련된 유치권과 채권 등을 AB이 대신 정리해주는 대가로 AC로부터 100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1. 3.경 AC로부터 액면금 합계 10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아 A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동구 AD에 있는 W 사무실에서 AE에게 AF이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3장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2012. 4. 18. 경위 계약에 따라 AC로부터 액면금 합계 15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A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0.경 W 사무실에서 AE에게 같은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2장 액면금 합계 15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AB 소유의 약속어음 5장 액면금 합계 25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66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은 2010. 1.경 피고인으로부터 '발행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H, 어음번호 AI,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1장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AG은 부회장 AJ을 통하여 2010. 3.경 피해자 N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경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어렵게 되자 N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받아 다른 곳에 할인받기 위하여 AJ을 통하여 N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N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면 담보를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부탁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에게 '이 사건 어음을 돌려주면 할인을 받아 AG로 하여금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AK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받아 액면 금액을 증액시킨 후 다른 곳에서 할인받더라도 그 할인금 중 일부를 AJ에게 교부한 뒤 AJ으로 하여금 AG이 N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전화를 걸어'담보로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다른 곳에서 할인받아 그 할인금 중 일부를 AJ에게 교부하여 AG이 N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AJ을 통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면금 4,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증인 AL, AJ,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모두 포함) 1. A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공동시행약정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P(주) 차입금 및 투자자 현황, 군인공제회 사업참여 의향서, 매입의향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이 법원 2013고합242호 수사기록 31~67쪽), 수사보고(U(주) 제출 P과의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자료 첨부 및 AP 차장 전화 진술 청취 및 첨부 자료 2014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제출)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 (광양시청 건축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3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인증서(사실확인서) 1. 합의서, 동업약정서, 협의약정서, 추가합의약정서, 이행각서, 합의서(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보고) 2013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L, AJ,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각 약속어음사본 1.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115호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1. 2013고합242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의 제안 및 주도 아래, 피해자 N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용, (주)AS 인수비용 및 관련 경비를 피고인의 요구대로 송금하거나 돈을 교부해 주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최초 자금 제공 시점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V아파트 사업권 등을 내세우며 재력을 과시하고, 거액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 제공과 관련한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함께 동업하기로 한 AG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자체 자금능력이 없고, 당시 투자나 시공 의사를 내비친 업체들의 참여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이 소요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성사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으며, 이 사건 V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더라도 AB이나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에게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공할 사정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관련 자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입은 손해를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거액의 사업비용이 소요되는 순천 AT 아파트 사업이나 광양 AU 아파트 사업을 무리하게 함께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투자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AV, AW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하여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서울 평창동 상가 신축공사,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업단지 등을 언급하면서 D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X, AY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0. 3. 25. 자 공동시행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AZ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동업자의 지위를 얻었으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경비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나. 포괄일죄인지 여부 피해자가 2010. 6. 22. U과 토지매매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하였던 매매대금 4억 원을 반환받았다가, 그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1 기재와 같이 다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교부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일련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월이 조금 지난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549,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이 추진하였으며, 위 4억 원을 반환 받은 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 관련 경비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의가 중단되어 새로운 범의가 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2. 2014고합5호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당시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었을 뿐 분양을 개시한 적도 없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사업자금도 원활하지 않아 그 준공 자체가 불확실하였고, 한편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임대분양이 이루어진 뒤에야 일반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태여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지도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일반분양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Y에게 염가로 일반분양을 받게 해 줄 것처럼 속이고 Y으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3. 2014고합19호 사건 피고인이 AB의 대표이사로서 AB의 이 사건 V아파트 사업권과 관련한 채무 정리 용도로 AC로부터 합계 2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AB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특정된 용도와 달리 피고인 개인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25억 원 상당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1인 회사라고 해도 피고인과 엄연히 별개의 법적 인격체인 점, 피고인은 AB이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AB은 당시 부도처리된 상태여서 다른 곳에 투자할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투자 관련 동업약정서(이 법원 2014고합19호 사건 수사기록 64쪽)나 합의서(같은 수사기록 122쪽)에도 AB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받은 약속어음들을 그 당일 또는 수령 후 3일 지난 시점에 바로 처분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약속어음 처분행위는 이 사건 V아파트 사업권의 공사대금채무 및 분양대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신문 공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채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 약속어음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2014. 3. 20. 제출 탄원서 3부 중 편철 순으로 두 번째 탄원서 7쪽 참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회사의 미변제 채권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자금에 정해진 용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것만으로 횡령죄 성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그 결의 내용도 부채정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25억 원을 다른 용도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4. 2014고합66호 사건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다른 곳에서 할인 받아 할인금 중 일부를 AJ에게 교부하여 AG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AJ을 통하여 교부받아 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AJ, AM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조건 없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차후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여 이를 갈음하려고 하였다고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3. 2.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구 형법 제 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각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M7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행위 감경요소), 동종 누범(행위자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4년 ~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 N, Y에게도 사기범행의 원인이 있어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전혀 근거 없는 사업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범죄의 피해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주주 회사인 점, 피해자들 중 Y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30억 원을 넘어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자체 자금능력이 없고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마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이익을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 넘게 편취한점,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회사 채권자들에게 입힌 손해가적지 않은 점,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력 등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오창섭 판사 민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