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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2014년경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알게 되어 그 후에는 서로를 형, 동생이라고 부르는 사이로 지내며 가끔씩 함께 술을 마시거나 공사현장 등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경 피해자를 고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임금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임금 지급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 위 식당 옆에 있는 'E' 편의점 주방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1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부엌칼 및 식당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고인이 칼로 가슴부위를 찌른 횟수 확인, 피해자 피해 당시 착용 상의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 임상기록 첨부, 찢어진 일회용 비닐식탁보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이 있었던 장소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상황(피고인의 최근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날길이 약 21cm의 부엌 1)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9.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특수상해죄 등 사건의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00경 휠체어를 타고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 C(17세)를 위 차량 뒤 장애인석에 휠체어 채 탑승시키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차량의 이동상황을 잘 살피고, 장애인을 갑승시키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불상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위 차량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후골절을 입게 하고 2018. 11. 29. 21:5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병원에서 이로 인한 급성 호흡기능상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의료사안감정심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인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인 2020. 6. 30. 위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기존 심장 병변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확인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내에서 담당 의사인 D(30세)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학적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혈을 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걷어차고, 수혈 팩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같은 달 30일 홍성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충남홍성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B베르나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홍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매각하고, 같은 날 D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홍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2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성범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신상정보의 내용,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나 경위(경찰의 안내 및 설명이 부실했다는 취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를 포함한 나머지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제대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제대로 신상정보를 제출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교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6. 17:2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사체 사진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전과 유무(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광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버스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D(여, 86세)가 정차중인 피고인 운전 버스의 측면 세 번째 화물칸에서 물건을 내리고 화물칸 문이 닫히면서 옷이 끼어 있었음에도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넘어진 상태에서 약 5m 가량 끌고 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팔꿈치 관절 부위의 골절 및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20. 1. 21. 18:51경 광주 서구 소재 E병원에서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F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교수 G 의료자무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의료용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안마의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3,886,364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35,848,17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2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화장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909,091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번 내지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42,249,09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통신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 "D"에 안경인 "고배율 안경타입 확대경 돋보기 안경"을 1개당 33,9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이를 3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경을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2호, 제1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3,0275m²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의료시설 요양병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지하 1층 527.49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례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강서구청 건축과 D)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12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인 'C'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여, 80세)은 요양등급 2등급으로 위 시설에서 요양 중인 노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3:50경 위 'C' E호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눈을 찔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및 C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로서 자신이 돌보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보호하는 노인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 비교적 성실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의해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1:30경 원주시 B,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2018. 9. 6. 자신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유리병을 위 'D' 주방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불상인 유리창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이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소머리 국밥 재료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사진 9장,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검토 보고),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5.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응급구조사 D 등이 근무하고 있던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응급실 직원인 E에게 "이 새끼야, 뭐라는 거냐, 씨발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분간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 직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바,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해당 병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고, D, E, F, G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통행로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속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6. 10.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위 통행로 입구 부분에 벽돌로 담장을 쌓거나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위치도, 공사사진, 등기부등본, 동행로 입구 쪽문 근접 사진 등 1. 민사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차단한 기간과 통행로의 이용현황, 피고인과 고소인 H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2:4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응급의료센터 출입자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차고 있던 사원증을 뜯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사촌형제인 피해자 D(43세)과 동업하고 있는 위 갈비집과 커피숍 경영부실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너거 집이 옛날에 큰 돈을 날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경영부실 책임을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좌측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한의원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내원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인 D을 2015. 4. 1.경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5,4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605회에 걸쳐 합계 29,855,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1. C한의원 수기 수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은 약 3년으로 길고, 범행횟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두 환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C' 1호실에서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 D에게 문신기계(일명 '타투머신')와 문신용 잉크 등을 이용하여 D의 팔에 신체침습행위인 문신 시술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서 및 합의서 사진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의 부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문신 시술행위 전체를 일괄적으로 의료적 신체침습행위로 보아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행위 허가를 하는 것은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한 문신 시술행위가 그다지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러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유지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경기도 하남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창고를 얻는데 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창고에 물건을 넣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B은 재차 C에게, C은 2018. 10. 29.경 피해자 D에게 "지인 A이 경기도 하남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창고 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5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소발전소 설립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막연한 사업계획만 구상한 상태로 부지 선정 등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 C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경 2억 원을 C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장 집행 회신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수표 제시자 E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B에게 알린 대로 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편취하였고, 위 차용 목적과 무관한 허황된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여 100억 원 대출 및 투자금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편취한 돈을 허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 및 사기의 고의가 강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악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소가 제기된 후에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 및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해금이 거액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피해자는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하고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편취 과정에 개입한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사업계획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소개자인 C의 말만 듣고 거액의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배우자에게 사업상 금전을 투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1:38부터 같은 날 12:00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투자금 회수에 관하여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관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투자한 금원에 관한 금전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장소에 20분 가량 머무른 것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장소에 피고인이 머문 시간, 이 사건 장소에 머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기존에 투자한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심한 언쟁이 발생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아가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도 언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피해자 뿐 아니라 현장출동 경찰관까지도 피고인에게 수 차례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 긴급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수 초만에 이 사건 장소에서 떠났으므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20분 가량 이 사건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 B를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C,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3. 파주시 D 상가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파주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B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T'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1. 28.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교하지점에서 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C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도주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B(이하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하는데, D은 'B' 한국 지사를 자처하는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경 D의 하위투자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아 B에 투자하던 중, 2017. 11.경 진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에게 "B은 일하면서 부담없이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해서 휴대폰으로 광고 10개만 보면 투자금 대비 20%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다. 원금 손실은 절대로 없다. 원금과 수익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다. B에 가입 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 등급에 따라 수익금이 달라진다. 로얄등급이 제일 좋은데 로얄등급을 사서 B 투자를 해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7. 9. 13.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명의 투자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0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구매내역서, 송금내역서, 계정출력물,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유사수신행위 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 특별감경영역(단순 가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2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충주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6세)에게 '충북 단양군 E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유망하다, 3억 원을 투자하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8. 2. 28. 투자금의 2배인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단양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E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2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주)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단양군청회신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2021. 4. 21.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정상자료 등 참작)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1. 07:26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후문 앞에서 그곳 통로에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이 놓여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화분 1개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영상 관련 CD, 영상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내사) [피고인은 이 사건 화분이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분은 손괴 당시 피해자 소유였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화분을 손괴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 12면).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5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고인과의 형사조정절차에 임하였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물주인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관련 갈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의 동기도 분명히 드러내었다. 이 사건 화분이 바깥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이 손괴행위 전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의 포기여부를 문의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2021. 4. 21.자 진술서를 통하여, '손괴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화분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탄원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취한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별도 형사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실과 배치되는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임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무척이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서는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선해할 수 있다. 이 사건 화분은 시가 5만 원 가량으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야외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도 그 소유 화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관리 의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 G(18세) H(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및 어묵탕 안주 1개 등 총 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자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미성년자들이 처음 입장하였을 때 신분증 확인을 하여 신분증이 없다는 이야기에 돌려보냈으나, 이들이 다시 찾아와 신분증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혼자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바쁜 나머지 실수로 다시 확인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