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7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4, 12.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등과 함께, 2012, 12, 11, 22:30경부터 다음날 00:35 경까지 김천시 O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바닥에 모포(깔판)을 깔고 중간에 흰색 테이프를 부쳐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만 원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함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상습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P가 Q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P 등이 개장한 위 도박장에서 단순히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2, 06:08경, 12. 12. 17:54경, 12. 14. 15:26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그 소속 경찰관 R에게 "제가 도박개장을 하고, 같이 도박도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저 혼자 했습니다. P는 도박 장소에 없었고, 보지 못했습니다. Q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단속되는 날) Q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 I(2회)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N,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1회), U(2회), N(3회), V(3회), 피고인 F(1회), G(1회), E(2회), F(2회), G(2회), A(4회), C(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1회), U(1회), V(1회), W(1회), X(1회), N(2회), V(2회), X(2회), X(3회), W(3회), 피고인 B(1회), C(1회), D(1회), S(1회), Y(1회), Z(1회), E(1회), H(1회), AA(1회), AB(1회), AC(1회), I(1회), A(2회), B(2회), C(2회), D(2회), S(2회), Y(2회), W(2회), Z(2회), H(2회), AA(2회), AB(2회), A(3회), S(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검거에 대한, 현장주변 설명에 대하여, 도박단속 현장 사진 첨부, 도박장소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첨부, AD 차량 사진, AE 차량사진, P, Q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P, Q 얼굴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 위성 사진, 각 도박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출소일자 등 확인, 피의자 D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E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F, G, H, I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E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F, G,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 참가하여 도박을 하였을 뿐, 도박개장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박개장의 범인임을 자처하면서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도박개장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범인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종의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도박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 C이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도박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D가 동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D가 도박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이 도박죄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 G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H이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1가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