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2017. 5. 26. 20:00경 피해자가 공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수면제를 탄 홍삼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안방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후,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고 치마를 올린 다음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고 치마를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27,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침대에 눕혔다. 내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것 보고 자위할 것이다. 얼굴도 찍었고, 가랑이도 벌려서 찍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 달라. 한 번만 해주면 동영상을 지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5. 28. 05:00경 공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 영상을 지울 테니 만나달라", "그날 성관계도 했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제 1. 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약독물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 현장사진, 현장사진(음료수 구입 장면), 피해자 나체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적극)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준비하여가 피해자에게 먹이고 계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역시 큰 점, 피고인은 1986년 강도예비죄로 처벌받은 이래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자기 통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정도가 총점 10점으로 '중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0점으로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해당 구간에서는 높은 쪽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성폭행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된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사회적유대관계나 가족들의 지지체계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다른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폭력범죄는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에 한한다) 1. 부착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1년 이상 10년 이하)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20년 이하)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에 1/2까지 가중(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적용)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협박죄 중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9월~징역 3년, 경합범죄인 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월~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은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라야 하나,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한 후 추행하고,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면서도 불량한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누범 기간이고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졸피뎀으로 인해 상해에 해당하는 생활장애를 입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