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96

범죄사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자신이 전도사로 부임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인 B에 대한 성폭력 고소 사건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위 B의 친구인 피해자들을 수회 찾아가 만난 사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앉은 다음 "너도 어려운 일 있는 것 다 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나를 좀 도와서 증인 좀 해 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10회 가량 쓰다듬고,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갑자기 발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 발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C의 집에서, 친구인 C를 만나러 온 피해자 D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 곳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B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관에게 가서 애기 좀 해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지고, 팔과 손을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제발 좀 도와 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수회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943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선교사로 자칭하며 피고인 B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8.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최초로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 몇 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의 피해진술이 전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경북 영천시에 있는 E교회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F소방서 소방관 등 60여명의 가해자들이 공모하여 또는 각자 2017. 2.경부터 2018. 4.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B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약물을 투약해 강간하거나 개와 수간하게 하였다는 것 등이고 피고소인들은 총 100여 명에 이르며, 피고인 B이 함께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라고 지목한 G, H, I, J 모두 그런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B이 한 피해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사람들을 형사고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사실 자신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정리해 준 '피해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외우는 등 열심히 공부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추가 피해진술을 하면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고 나무래는 대신 반긴다는 사실을 깨닫자,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피해진술을 하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피고인 A이 허위의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려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칭찬받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피해진술을 하여 수십 여 명의 사람들을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허위 고소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여름경 위 공모에 따라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L 외 60명(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이 2017. 2.경부터 2018. 4.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을 강간을 하고, 주사기로 약물을 투약한 후 강간하거나 개와 수간을 시켰다'는 취지로 정리한 고소내용을 자필로 종이에 적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고소인을 'B'으로 기재한 뒤 위 종이를 보고 피고인 A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A4용지에 베껴쓰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2018. 9.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가을경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BU이 2015. 9.경부터 3년 동안 피고인 B을 강간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주사기로 피고인 B에게 약물을 투약한 후 직접 강간하거나 개와 수간을 시켰다'는 취지로 정리한 고소내용을 자필로 종이에 적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고소인을 'B'으로 기재한 뒤 위 종이를 보고 피고인 A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A4용지에 베껴쓰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2018. 11. 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43688호로 접수시키고, 이어서 피고인 B은 2018. 12. 6. 위 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 5호실에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이하 불상경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BV, BW은 2017. 1. 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상호불상의 모텔 또는 BW의 승용차 안에서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 B을 강간하고, BX, BY, BZ, CA는 그 곳에서 BV, BW과 단체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BV, BW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내용을 정리한 다음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내용대로 타이핑 하게 하여 이를 A4용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2018.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용흥동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2.경 ~ 2019. 1.경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CB 외 6명(CC, CD, CE, CF, CG, CH)이 2015. 9.경부터 2018. 4.경까지 경찰공무원인 BU과 목사 M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강간하도록 하거나, 주사기로 피고인 B에게 약물을 투약한 후 직접 강간하거나 개와 수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정리한 고소내용을 자필로 종이에 적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고소인을 'B'으로 기재한 뒤 위 종이를 보고 피고인 A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A4용지에 베껴쓰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2019. 1. 7.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9형제2017호로 접수시켰다. 마.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CI 외 8명(CJ, CK, BU, BV, BW, L, M, N)이 2015. 10.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B을 직접 강간하거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정리한 고소내용을 자필로 종이에 적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고소인을 'B'으로 기재한 뒤 위 종이를 보고 피고인 A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A4용지에 베껴쓰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2019. 1. 14.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9형제3585호로 접수시켰다. 바.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BU 외 6명(CL, CM, CN, CO, CP, CQ)이 2016. 2.말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피고인 B을 강간하고, 주사기로 피고인 B에게 약물을 투약한 후 직접 강간하거나 개와 수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정리한 고소내용을 자필로 종이에 적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고소인을 'B'으로 기재한 뒤 위 종이를 보고 피고인 A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A4용지에 베껴쓰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2019. 1. 14.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9형제3594호로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 등 91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6회에 걸쳐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수 명의 사람들을 B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하던 중, 2018. 10.경 J가 달리 거주할 곳이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J도 피고인 B과 함께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게 하여 합의금을 지급받는데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J에게 "B은 너와 함께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너도 고소장을 써라"라고 말하고, J가 "나는 그런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음에도 J에게 화를 내며 "네가 이런 식으로 B을 돕지 않으려거 든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사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J에게 수회 반복해서 고소장을 작성할 것을 종용하여 J로 하여금 무고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B과 함께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J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고소인은 'J'로, 내용은 'BU, CP가 2015. 11. 경부터 3년 동안 J를 강간하거나 주사기로 J에게 약물을 투약한 후 직접 강간하거나 개와 수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2018. 11. 1. 경 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를 제출함으로써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43690호로 접수시키게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J로 하여금 자필로 고소인은 'J'로, 내용은 'CB이 2015. 11. 경부터 3년 동안 BU, M 등으로 하여금 J를 강간하도록 하고, 위 BU 등으로 하여금 주사기로 J에게 약물을 투약한 후 강간하게 하거나 개와 수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9. 1. 7. 경 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구지방검찰청 2019형제2016호로 접수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J로 하여금 위 BU, CP, CB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가명), D(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녹음내용) [2019고단39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CR, J의 각 법정진술 1. BV, BZ, C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문서사본), 내사편철기록 사본 1. 압수조서 1. A 스마트폰 모바일 분석 결과(메시지 발췌 내역) 1. B 스마트폰 모바일 분석 결과(메시지 발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첨부), 진술서, 자료제출 1부, 녹취록 2부 1. 수사보고(수사관기피신청서 접수), 관련 기피신청서 등 1. 수사보고(대구지검 형제7193호 관련기록 사본 첨부), 사건기록 의견서 사본(교회 목사 등 60명 고소사건) 1. 수사보고(자문/분석 관련), 지적장애인자문/분석의뢰, 수사협조의뢰,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B이 고소한 사건 내용 및 그 처분결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제출 진정서 첨부 및 CB 명의 진정서 작성 경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2018형제58983호 성폭(장애인강간) 사건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처분 항고사건 기록 반환 표지, 사경의견서, 고소장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1. 수사보고{2019형제2017호 성폭(특수강간) 등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CB)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1. 수사보고{2019형제3585호 성폭(특수강간) 등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고소장, 수사보고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1. 수사보고{2018형제43690호 강간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고소장, 수사보고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1. 수사보고{2019형제3594호 성폭(특수강간)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고소장, 추가진술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1. 수사보고{2019형제7193호 성폭(특수강간) 등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고소장, 진술서, 녹취록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1. 수사보고(경북지방경찰청 2019-8, 2019-22, 2019-31 내사종결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내사결과보고, 피의사건 발생보고, 진술녹취록, 진술조서 각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사본 첨부), 요양급여 회신 내역 1. 수사보고(E교회 M 목사 등 61명에 대한 피고소인 특정 관련 보고) 1. 수사보고(다이어리 분석 결과 보고),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달력 분석 결과 보고), 달력 사본 3부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복원한 사진 첨부), 사진 32매,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달력 메모 사진 1. 수사보고(성폭행 신고, 고소 내역 정리내역 확인 보고), 메모 2장 1. 수사보고(A 자필 작성 성폭행 관련 삽화 및 설명 메모 확인 보고), A4 용지 메모 20장 1. 수사보고(CT센터 교사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 정리 내역 확인 보고), 메모 3장(앞 뒤 작성, 총 6면) 1. 수사보고(A 자필로 타인 명의의 진정서 등 작성 사실 확인 보고), 진정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성폭력 사건 항고이유 초안 및 수정본 등 작성 사실 확인 보고), 항고이유서 초안 및 수정본 일체 1. 수사보고(성폭력 사건 재정신청서 초안 및 수정본 등 작성 사실 확인 보고), 재정신청서, 거주사실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A 자필 작성 메모 첨부), 자필 메모 36장 1. 수사보고(2019형제2016호 강간교사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고소장, 수사보고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1. 녹취서 작성 보고(CB, CU),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B, A, A의 처 CV),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CI),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CI, B),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H, A, B), 녹취록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L, A),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CS, A, B),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B, H, A),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CS, A),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B, G, A),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I, A, H, H 남편), 녹취록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J, A),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B, A), 녹취록 1. 녹취서 작성 보고(CW),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교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C, D를 강제추행하고, B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성폭행 사건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고, 2회에 걸쳐 J로 하여금 다수의 피해자들을 성폭행 사건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위 강제추행의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성폭행사건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