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단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의 동물보호단체를 설립하고, 사무처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단체를 대표하는 한편, 피해자 단체의 후원금 모금 등 자금관리 기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8.경 위 피해자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단체가 원주시 소재 'E'이라는 유기견 보호소로부터 인수한 유기견 36마리와 관련하여, 인터넷 동물보호 블로그 회원인 F 등으로부터 "E 유기견들의 구호 및 치료비에 사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하여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임의로 자신의 농협 계좌(I)로 70만원을 이체하여 이 중 38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후원자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 합계 2,382,030원을 4회에 걸쳐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중 1,860,030원을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추가진술서 (첨부문서 포함) 1. 사실확인서(G)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G, 16쪽) 1. 수사보고 (K 의류매장 관련 인터넷 지도검색결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다른 동물보호활동가들에 대하여는 후원금, 운영비, 활동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수차례 고소, 고발을 해왔으면서도 스스로 모금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아 피고인을 후원한 적이 있거나, 함께 동물보호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상당기간 동물보호 활동을 해 온 사실을 인정되고,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일부 이유 무죄 부분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 금원들을 모두 피고인이 위탁받은 유기견 치료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E 유기견들의 구호 및 치료비'로 용도가 특정된 후원금을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혹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의료판매업자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그로써 위 후원금은 그 사용용도가 정해진 계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일반재산, 혹은 제3자의 재산에 혼재된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이유나 이체된 이후의 사용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 그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금액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참조). 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후원금이 피고인에게 보관된 경위, 피고인과 후원자들의 관계, 후원자들의 후원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후원금의 경우 그 용도가 추상적으로 'E 유기견들의 구호 및 치료비'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방법,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인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재량 및 사용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구호활동에 참여하게 된 네이버 카페(L) 홈페이지에 게시글 등을 통하여 위 유기견들의 구호 및 치료비 사용현황을 후원자들에게 알려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카페 홈페이지 게시글, 답글 등을 통해 그 사용내역을 후원자들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항의 312,000원 부분과 4항의 21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나머지 금액 부분을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밝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관자가 금전을 사용한 다음 사용처를 밝히거나 증빙서류를 갖출 의무 등은 그 보관금 위탁 전후의 사정, 보관금 보관의 목적, 보관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보관자의 보관금에 대한 권한의 범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후원금은 위 카페 회원들이 원주 E 집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견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피부병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피고인 개인(증거목록 2번 G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의 피해자단체는 사실상 피고인 1인이 구성원인 단체이다)에게 위 유기견들의 보호를 맡긴 후 그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보내게 된 사실, 그에 따라 위 후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적으로 그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위 단체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후원금 집행에 관하여 어떤 절차나 증빙서류를 갖추어 집행해야 하는지 정해둔 절차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페 홈페이지에 자신이 인수한 유기견들을 돌보기 위해 치료비 등을 지출한 사정을 게시하는 것 외에 달리 위 후원금 사용내역에 관하여 어떤 증빙자료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에서(이 사건 고발시점은 2014. 8. 20.이다) 영수증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의 구호활동과 관련한 지출부분까지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9. 7. 29.경 지출된 312,000원 : 증인 M의 진술, 증거기록 222쪽, 226쪽, 228쪽, 487쪽 {증거목록 19번 원주 E 블로그 기재내용, 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제출 - 유기견 인수 및 치료 관련 출력물)에 해당함}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카페 2009. 7. 29.자 게시글 '잘 도착했습니다', 2009. 7. 30.자 게시글 '아침 먹고 병원 다녀오고', 2009. 8. 1.자 게시글 '내일이나 올려야겠네요'에 대한 2009. 8. 2.자 답글에 피고인은 위 유기견들을 2009. 7. 29. 자신이 운영하는 아산시 소재 N로 데려올 당시 수의사 M에게 왕진을 부탁하고 일부 유기견에 대해 주사를 맞히고, 다음날인 2009. 7. 30.에는 위 유기견들 중 작은 5마리를 우선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검사들을 실시하였고 그 비용으로 왕진 및 초기치료비로 150,000원, 정밀검사 포함 치료용 약품구입미용으로 16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답글에는 운반에 따른 기름값 포함 50만원 미만의 돈이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후원금을 유기견들의 치료비로만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나. 2009. 8. 17.경 지출된 210,000원 : 증인 M의 진술, 증거기록 247쪽(증거목록 19번 원주 E 블로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유기견들 중 7마리를 데리고 사상충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던 사실, 유기견 1마리 당 최소한의 정밀검사비용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인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09. 8. 11. 후원금 중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532,030원 중 21만 원(7마리 × 3만원)은 위 병원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