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84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2-5번지 앞 돌에서부터 인천남구 AU에 있는 AV식당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W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AW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인천 남구 AU에 있는 AV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터널 방향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X(45세)가 운전하는 AY 로체 택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 택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AZ 갤로퍼 승용차 및 BA 쏘나타 승용차와 연쇄 충돌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은 채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BB 스포티지 승용차와 BC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AX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 시에 동승한 피해자 B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¹2014고단45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BE병원 앞 노상에서 BF에게 매수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G A동2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3. 1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탈의실에서 BH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주사용액에 희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이 주사용액에 희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판결 선고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갈색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염산메트암페타민 약 1.1g이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4935 1. B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I, G, BJ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I은 2012. 1. 3. 18:52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 노상에서, W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G, BJ은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BK이 운전하는 BL 무쏘 승용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BI 운전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I, G, BJ은 2012. 1. 5.경부터 BM병원에 BI은 47일간, 피고인은 7일간, G은 7일간, BJ은 7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무쏘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G, BJ과 공모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559,3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BN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N, BJ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N은 2012. 6. 27. 20:43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사거리 앞 노상에서 BO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J은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BP이 운전하는 BQ 뉴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뉴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N, BJ은 2012. 6. 28.경부터 BM병원에서 BN은 41일간, 피고인은 3일간, BJ은 41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뉴모닝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에르고다음 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N, BJ과 공모하여, 2012. 7. 2.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9,263,6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18497₁ 1. AX,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44506₁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BH 사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각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25, 26) 20144935₁ 1. BI, B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K,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압수수색 검증영장 자료 접수, 총책 G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건 외G, BJ 1, 2심 판결문 첨부),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 제3 범죄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AX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 BD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X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기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한 동부화재보험 및 에르고다음 다이렉트 손해보험과는 각 합의한 점, 사기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