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 4.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8:5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 자C 운영의 D호텔 E호 객실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살려줘 씹할"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알 수 없는 고함과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텔에 머물려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비품인 나무 테이블을 뒤집어 놓고 다리 부분을 발로 차서 위 테이블의 다리 4개를 모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E호에서 어제 들어온 남자 투숙객이 고성방가 난리를 피운다. 옆 건물에서 시끄럽다며 계속 전화가 온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3세)으로부터 112신고 접수 및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자 제2항과 같이 손괴한 나무 테이블 상판을 들고 발로 객실 문을 걷어 차면서 위 G에게 "너죽고 나죽자 들어와 봐라 겁먹었냐. "라고 위협하듯 말하고, 위 G으로부터 "겁을 먹었으니 나무 테이블을 내려놓고 대화를 합시다. "라는 말을 듣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 나무 테이블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위 G의 왼 팔을 가격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모지 수근중수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G) 등, 삼산서 F지구대 112 사건처리표 등 1. 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cd 1매 1. 수사보고(부상 경찰관 병원 진료시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호텔 업주 전화진술 청취 및 훼손된 탁자사진 첨부 보고) 중 탁자사진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행 확인 보고처 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판시 제3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경찰관인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판시 D호텔 E호 객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 영상자료 CD)에 따르면, 문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몸이 밀려날 정도로 피고인의 신체가 직접 작용하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려운 강한 미는 힘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 영상자료 CD 재생시간 05:38~05:39), 진입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나무테이블을 들고 있었던바(위 영상자료 CD 재생시간 05:40~05:41), 객관적인 영상의 내용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위 객실에 진입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아이구, 아구창 아파 죽겠네."라고 말하였고(위 영상자료 CD 재생시간 06:52), 상처 부위를 촬영한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24, 25쪽)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에 가격을 당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국가기관에서 피고인을 해킹하였기 때문에 구제를 요청하고자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소리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피고인을 해킹하였다고 오인한 것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호텔 객실에서 약 2시간 소란을 피운 것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관련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짜 경찰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무 테이블을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할 당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이고, 그에 대한 대비로서 행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기관의 해킹에 대한 공포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해킹을 당하였다고 의심하는 등 정신병력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후에도 당시의 상황을 대부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압하는 경찰관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3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