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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업체를 관련 세금 및 모든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친구인 피해자 E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을 1년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약 3,600만 상당의 부채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롯데캐피탈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2010. 2.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4,850,000원을 입금받고, 추가로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2010. 4. 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900,28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NICE평가정보 조회회신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새마을금고계좌) 사본 1부, 예금계좌거래내역서(농협은행)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부탁할 무렵 3,600만 원의 금융권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비록 당시 종사하는 운송업에서 일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여도 결코 사업이 안정적인 단계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1년 내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는데도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는바,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모두 인정됨에도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의 운송업체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수익을 본인의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생활상의 도움이나 경제적 이득을 일부 제공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2016고단29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7:00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걸매생태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선반천 사거리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선반 사거리 앞 단속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치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무면허운전 시인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면허운전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무면허운전 시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선반천 사거리 앞 단속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제주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면허운전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 04: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현금 6,000원을 소지한 것 외에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734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5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가 운영하는 L에서 현금 1만 원을 소지한 것 외에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2. 2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5. 03:3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줬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인서(순번 8)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하여) 2017고단34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영수증,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수사) 2017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사기죄 중 일부(2017고단345)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175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 N(2017고단1189)에게 35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6고단2979 및 2017고단345 사건으로 각 공소제기된 후(피고인은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2017. 3. 10.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인 2017. 4. 15.에 또다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범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시인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도 하는 등 문서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추가범행을 범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만 무면허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를 전제로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5: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유전자감정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 E의 피해부분 및 긴급압수한 과도를 촬영한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7. 00:05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롯데슈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층 604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8. 1. 18. 17: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현금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6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위 E과 유사 성교행위인 일명 '핸플(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행위)'을 하도록 위 6번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18:45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평사 방면에서 도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행의 G 봉고3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본래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후면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E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9:50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를 공북리 방면에서 오송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G(79세)이 차도 오른편으로 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 12:4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9,000만원과 치료비 865,29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가 걸어 다닐만한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시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곡선구간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굴삭기 전면부의 붐대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발견이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인 : 만장일치 유죄 인정 2. 양형의견 배심원 2명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6월 배심원 1명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2 명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1명 : 금고 3월 집행유예 6월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3:20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30에 있는 명암타워 입구 앞도로에서 전방주차되어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도로의 우측 방향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명암타워 방면에서 명암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69,195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제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같아 마셔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주위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밀며 피해자를 밀어내고, 돈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4.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 오토바이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지거나 쳐서 오토바이의 뒤쪽 우측지시등과 머플러 부분이 수리비 약 535,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재물손괴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 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도심의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F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현대상호신용 저축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해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지인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신추심관리위원회 C'을 사칭하면서 "계좌 지급정지 해제 비용을 송금해주면 계좌가 정지된 것을 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1회에 걸쳐 합계 4,734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이 중 150만 원은 2016. 12. 8.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60만 원은 2016. 12. 20.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현대상호신용 저축은행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16. 12. 8. 15:47경 부산 동구 좌천동 520-1에 있는 고려저축은행에서 F으로부터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동구 중앙대로 489(범일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진지점에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12. 20. 15:17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639-5 새마을금고 반여1, 4동지점에서 G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16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02-2(반여동) 국민은행 반여동지점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1. G, J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환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환동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심한 술 냄새를 풍겨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5경, 15:50경, 15:5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개새끼들아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보았느냐"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환초등학교 부근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환동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2016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주간에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도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욕설로 대응하는 등 당시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2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7에 있는 오미산주유소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일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야 이 씹할 놈아, 이런 좆같은 새끼가 그걸 중앙선 침범으로 끊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건네주는 위 D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통보처분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9.01:0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28세) 등과 술을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가게 밖으로 나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맥주집 앞 파라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지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 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졌으며, 주먹으로 때렸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F은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앞에서 팔을 붙잡고 말렸다.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뒤돌아 있어 보지 못하였고, 그 후 맥주잔을 깨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휘둘렀다. 피해자가 2~3회는 머리에 맞은 것 같고, 확실히 1대 이상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2도화상'의 병명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 상해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위 상해진단이 피고인의 통증 호소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맥주잔이 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처가 완치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30.03:3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죽림동 소재 죽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포스코 공장 방향에서 옥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망상 방향에서 옥계 톨게이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계면 생골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46에 있는 KT포항지사 앞 도로를 형산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운행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 시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4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 뒤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성명불상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2.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000,000~1,50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20~30박스(1박스당 50,000원, 약 800~1200정)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던 중, 2013. 5.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B에게 가짜 비아그라 1박스(40정 포장)를 7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에게 가짜 비아그라 7박스를 49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D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6. 2. 16.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D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5박스(1박스당 40정 포장)와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 30박스(1박스당 4정 포장)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던 중, 2016. 2. 16. 경 택배를 이용하여 창원에 있는 G에게 가짜 비아그라 5박스(1박스당 40정 포장)와 가짜 시알리스 30박스(1박스당 4정 포장)를 합계 4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2. 16.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과 G에게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5,44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A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1박스(40정 포장)를 70,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던 중,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약국에서 J에게 가짜 비아그라 1박스(40정 포장)를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5.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J에게 가짜 비아그라 21박스를 2,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경 약국에 라니탄 50개를 판매하고 2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25,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프로바이더스 코리아 비아그라 육안 감정결과 첨부), 가품 발기촉진제 육안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이 무허가로 의약품을 판매한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거래내역 사진) 1. 계좌내역 등 1. 비아그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이 B: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조 의약품을 저장 또는 판매함으로써 이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고,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 전과가 각 1회씩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위조 의약품 등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다행히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의약품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등의 정황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