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2018.경부터 2020. 3.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09: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생수를 들이부어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로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가르쳤던 여학생(졸업생)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가르쳤던 여자 졸업생과 술을 마시고 입맞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12:00경 부산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교장, 다른 선생님들에게 네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다 말하겠다, 너를 매장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15경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 정문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 지금 너희 학교 앞이다, 니가 직접 학교 들어가서 사직서 내고, 휴대전화 복원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신분증을 내가 사는 아파트에 맡겨 놓아라, 그러면 소문은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원 작업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여, 그 위임장과 신분증을 피고인이 사는 부산 사하구 E아파트 5-6라인 경비실에 맡기게 하고, 2020. 3. 27. 피해자가 재직하던 고등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3. 23. 19:3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교사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동료교사에게 피해자와 제자와의 관계를 소문낼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복원 비용 35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의 F(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장에 첨부된 녹음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USB 편철), 수사보고(카카오톡 일부 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생수를 들이부은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반환해 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사용의 경위·동기, 반환 여부, 재물의 소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얼굴에 생수를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피해자의 반응이 없어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척하는 피해자를 깨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는 주거침입죄로만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비로서 이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가 파탄되어 매우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내지 피해자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020. 4. 2.에서야 이를 돌려준 점, 피고인은 그 사이 위 휴대전화 내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이를 열람하고도 위 휴대전화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10일 동안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반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의 계속적인 반환 요청을 받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이를 열람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휴대전화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겁을 주어 재직하던 고등학교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35만 원을 송금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고등학교에서 사직한 이후 1년 정도 지나 복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를 그만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