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10:1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 0.03%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2. 12. 02:30~03:00경을 최종음주시점으로 파악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증거기록 35면). 또 피고인이 최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8.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당일 아침에 C 식당에서 회사 동료 E이 식사 중에 마시고 남은 맥주 한 잔을 참지 못하고 부어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E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식당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는 누군가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주한 뒤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가 2020. 12. 12. 02:30~03:00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20. 12. 12. 09:3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각은 2020. 12. 12. 10:10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같은 날 10:19경이었으므로, 운전이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하였다고 본다고 하면, 2020. 12. 12. 10:19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이므로 피고인이 최종 운전을 한 2020. 12. 12. 10:10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5%(= 0.032% - 0.03% × 9분/60분)로 추산된다. 비록 증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었으며, 발음이 꼬였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증인은 이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당시 피고인의 상태대로 기재한 것은 많지만, 얼굴이 엄청 빨갛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목근무하여 단속하였고, 대기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2:30경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동덩굴 화분 1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2021. 1. 16. 02:58 청통IC 방면에서 촬영된 방범용CCTV의 캡쳐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화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동덩굴 화분 1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7.경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6. 6. 22.까지 원리금 합계 2억 5,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C은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B과 공동으로 피고인에게 액면금 3억 3,150만 원, 지급기일 2016. 6. 22.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이 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로 2016. 9. 23. 46,262,600원(이자율 약 연 77.45%)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5.부터 2018. 2. 14.까지 16차례에 걸쳐 매월 500만 원을, 2018. 3. 15.부터 2018. 10. 16.까지 8차례에 걸쳐 매월 45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B), 확약서, 수표입금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C) 2016-11-04 ~ 2018-10-16),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내역,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19나137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자로 수령한 금원이 약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 B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금과 위 이자를 감당한 C와 그녀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관련 실질적 행위자인 D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16. 6. 7.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C으로부터 2016. 9. 23. 판시 범죄사실 기재 46,262,600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46,262,600원+3,737,4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3. C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3,737,400원은 이자가 아니라 ‘경매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고등법원 2019나13724 판결 취지, 수사기록 74, 75쪽).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46,262,600원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이자제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1. 14: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2020. 5. 31.자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12. 13.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9.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 결과,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불명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음주운전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72%인 것으로 그 수치가 정정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073), 2021. 6. 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은 위 처분 이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내려졌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은 위 조정권고에 응하여 2021. 6. 2.경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00일의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새로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2020. 1. 5.부터 2020. 4. 13.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시점인 2020. 5. 31.은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대신하여 내려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이 도과된 이후인바, 피고인의 2020. 5. 31.자 자동차 운전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과 C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남, 19세)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및 B은 C과 공동하여 2020. 1. 2. 04: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일행들이 모여 있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1회 밀친 후 피해자를 수회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C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시비를 하던 중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상완근 수상 및 요골 신경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경찰에서는 ”그 사람이 저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D와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A(피고인)이 D를 때리려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제 팔에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피해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점, 당시의 CCTV(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영상에 의하면, G는 피고인, D가 넘어질 때 옆에 있다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G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과 비교해서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G로부터 들은 내용이거나 G의 진술에 터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상완근 수상 및 요골 신경 손상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4. 22:30경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K 앞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L(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그랜져 승용차 앞에서 속도를 줄여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수리비가 1,266,96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 앞으로 쏘렌토 차량이 제차신호(깜빡이)도 없이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그 직후 뒤쪽에서 불빛이 보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교통사고가 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뒤에서 진행 중이던 쏘렌토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제차신호(깜빡이)도 없이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끼어든 사실, 위 끼어들기로 인해 그랜저 차량은 쏘렌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기 직전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피한 사실, 그랜저 차량은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쏘렌토 차량을 조금 앞서 나가려는 순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쏘렌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쪽 차량의 불빛 때문에 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 쏘렌토 차량의 헤드라이트 높이가 그랜저 차량의 사이드 미러의 높이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위 에서와 같이 그랜저 차량이 쏘렌토 차량을 조금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쏘렌토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랜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가까이 비추게 되어 불빛이 강하게 반사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 대리운전기사가 상대 차량의 부적절한 운전행태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여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대리운전의 고객)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고,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듣고 위 Ⓑ의 사정을 먼저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조차도 이 사건 사고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그랜저 차량으로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0:00경 논산시 B 소재 밭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피해자 C가 식재해 둔 8년생 시가미상 옻나무 20그루를 톱을 이용하여 베어내고, 나무에 구멍을 뚫어 농약을 넣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옻나무에 대한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C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경계침범,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9. 5.경 자신 토지와 피고인 토지 경계에 옹벽 공사를 하였고, 이에 옹벽 위쪽에 위치하게 될 자신의 과실수들을 옹벽 아래쪽으로 옮겨심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옻나무는 옹벽 위쪽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옻나무는 옮기지 아니하였으며, 위 옻나무 이외에 옹벽 위쪽에 피해자 소유의 수목으로 보일 만한 나무는 달리 없었다. 피해자가 위 옹벽 설치 당시 피고인에게 옹벽 위에 그대로 식재되어 있는 옻나무는 자신의 소유임을 알리거나 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표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그 후로는 위 옹벽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계가 나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옹벽으로 경계가 나뉘어져 옹벽 위쪽으로는 자신의 땅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옻나무는 피고인과 피해자 토지의 경계상이나 경계에 근접하여 식재되어 있어 외견상으로는 누구의 토지 위에 식재된 것인지 일응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옹벽 공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의해 특별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옻나무를 자생하는 잡목 정도로 생각하고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8.경 경계침범,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형사고소를 당할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임을 잘 알고도 임의로 이 사건 옻나무를 베어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옻나무 제거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 소유의 옻나무라면 피해 배상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은 옹벽 위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잡목을 제거한다는 생각에 공소외 D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마당에 뱀이 나온다고 걱정하기에 시간을 내어 여러 가지 잡목을 자르고 정리해 주었다고 하고 있다. ⑪ 피고인이 이 사건 옻나무의 소유자가 있는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자라난 것인지 또는 옻나무가 누구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만연히 게을리 한 채 잡목이라는 생각에 이를 제거한 과실이 있으나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이 타인 소유임을 정확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에 나아갔다고는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의 친부로, 피해아동은 2016. 9. 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양육해오던 중, 2020. 2.경 피해아동이 사용하는 작은 방 방문 바깥쪽 상단에 내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빗장형 시정장치를 설치해두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24. 09:29경 위 주거지에서 혼자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피해 아동에게 컵라면과 과자 등을 제공하고 대소변은 컵라면 용기나 페트병에 처리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아동을 작은 방에 들어가게 하고 방문을 닫은 후 위 시정장치를 잠그어두고 다음날 19:37경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돌아올 때까지 약 34시간에 걸쳐 피해아동이 배변 및 식사를 위 방 안에서 혼자 해결하고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08:24경부터 다음날 14: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9시간에 걸쳐 피해아동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7. 09:51경부터 다음날 14:3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7시간에 걸쳐 피해아동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3) 1. 속기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피해아동을 집 안의 작은 방에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감금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지만, 피해아동의 진술과 이웃 주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에 대한 감금행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은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여 왔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방임 의심 신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피해아동을 다시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아동을 성심껏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감금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을 양육해오던 중, 2020. 10. 24.부터 11. 7.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는 장애인을 감금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양 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추가로 그 범행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전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후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후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항상 전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또한 위 양 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양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감금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에서 정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만이 성립하고, 형법상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웨딩홀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예식의복 대여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웨딩홀과 보증금 4,000만 원에 드레스지정업체 계약을 하고 상품의뢰계약을 하고 2년 동안 60건의 상품의뢰를 보장하고, 계약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 다른 업체도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소개시켜 줄 부부도 매우 많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2017. 2. 15. 서울 강남구 E 3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드레스지정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웨딩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웨딩홀을 운영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양도를 계획 중인 상황이었으며, 약 5억 원가량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계약내용을 이행하거나 계약해지 및 종료 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결혼식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다가 F에게 이를 양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F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결혼식장이 2016년 무렵부터 어려워져 2017년 2월 무렵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위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혼 예식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7년 무렵 웨딩드레스 업체 2곳(피해자의 ‘D’와 ‘G’), 사진업체 1곳(‘H’)과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받은 4,000만 원도 위 예식장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현실화한 것은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위 예식장을 양도받은 F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F에게 예식장 지분 70%를 4억 9,000만 원에 매각하고 F과 함께 예식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상하였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여의치 않자 2017년 8경 그 지분 전부를 F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에게 기존에 제휴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다른 2곳의 업체는 승계하면서도 피해자의 업체는 승계를 거부하여 결국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나름대로 피해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2: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쇼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당시의 상황, 즉 “소파에 앉아서 노래방책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덮치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상반신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상반신을 눌러 노래방 책이 떨어졌다.”, “이후 몸 전체를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만지게 했고, 피해자가 한 번 손을 뺐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을 끌어당겨 만지게 했다. 잠옷바지 같은 촉감이었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4. 29. 23:20경 피해 직후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하였고, “성추행을 당했다. 아는 오빠(A)에게 당했고 같이 있다. 남자는 옆에서 내가 언제 성추행했냐고 하고 있음.”이라고 이야기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4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이 역시 신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3) 피해자는 동호회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고 지내면서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 적이 있기도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려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112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는 2019. 5. 20.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술과 오른쪽 가슴 부위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위 사진 상의 상처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파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후 2019. 5. 20.에야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 위 사진은 그 과정에서 뒤늦게 수사기관에 의하여 촬영된 것인 점, 피해자는 그 전까지는 사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따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허위로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오히려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등을 감안하면, 위 상처 부위 사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8:4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2013. 8. 6. 14:0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태어날 때부터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부모의 신앙에 따라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B 집회에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인 2008. 8. 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형과 여동생도 B 신도이다.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E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주중과 주말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3. 6. 29.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2013. 7. 21. 무렵 “성서로 훈련받아 진지하게 고수하여 온 본인의 종교적 양심 및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군 복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으며, 군 복무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실행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B 신도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8여 년에 걸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지 않으며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아니한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학창시절이나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