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5, 02:40 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G이 피고인 A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G의 여자친구 H을 데려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을 찾다가 노래방 카운터에서 G을 귀가시킨 후 쉬고 있던 G의 친구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여, 2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G로 착각하여 피해자 I에게 "너냐, 네가 그랬냐"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면서 반복해서 피해자 1를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 J가 "오빠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옷소매를 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I가 피고인 A에게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 의 얼굴에 박치기를 한 후 피해자 I를 약 1분 동안 양손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I가 피고인 A을 붙잡고 피고인 A 과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A의 전화연락을 받고 노래방으로 온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다 일어나 피고인 B에 가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50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진도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갔던 피해자 I, 피해자 J 및 일행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1세), 피해자 M(여, 2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을 향해 "저년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G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발로 차를 차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창문을 내리라고 말하여 피해자 K 이 차량의 창문을 내리자 열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K 의 머리를 차량 창문에 수회 찧게 하고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어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메리고, 피해자 L의 명치, 고환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폭행을 말리려던 피해자 J의 명치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J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발로 무릎 꿇은 위 피해자들의 머리 옆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 L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그년 어디 있냐, 데려와라"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피해자 L, 피해자 J의 각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을 붓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23:3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에 있는 진도읍사무소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BMW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000,000원이 들게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5, 03:34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읍내파출소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피해 진술을 하던 M을 발견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M에게 눈을 부릅뜨며 "내가 너를 때렸냐, 니가 때린 것을 목격했냐, 맞은 애들다 데리고 와"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P으로부터 "이러면 안 되고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P에게 "당신들은 뭐냐"라고 소리치며 따졌고, P으로부터 파출소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출소 밖으로 나가는 대신 M에게 더욱 접근하여 "밖으로 나와 봐라"라고 요구하였고, P이 피고인에게 파출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파출소문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P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P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니가 경찰관이여, 이 씨발 높아 나가라고 해, 니가 뭔데 반말하고 나가라 하냐"고 수회 욕설을 하고, P 파출소문 밖 현관까지 멱살을 잡아당겨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P의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L, I, K,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K), 일반진단서(I, J),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1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별로 각 얼굴과 폭행 방법 및 장소를 구분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들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점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을 전후한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 장소 및 피해 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하여, CCTV 녹화자료 첨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P 피해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피해자 J, I, K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1) 피해자 J, L 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M•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피해자 I, K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4)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해자 L와 재물손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나.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지 않는 짐,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 위 각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15. 02: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진도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를 피해 도망갔던 피해자 M 등의 일행을 발견하자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피해자 M 을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및 다른 일행 Q 가운데 누군가 자신에게 벽돌을 던지기는 하였지만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주차장에 있던 L도 이 법정에서 누가 피해자 M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사후 Q에게 벽돌을 누가 던졌는지 물었고 B가 벽돌을 던진 것을 봤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는 검찰에서 당시 Q 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Q 이 봤다면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벽돌을 던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