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2016고단3649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위 범죄사실은 대부분 '재미동포 사업가로 유력인사를 통해 백화점에 입점시켜 주겠다,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E 회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나는 F병원 원장인 G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을 맡고 있고, 위 모임에는 유력인사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을 위 모임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하고, 2015. 2. 2.경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E(G을 사랑하는 모임) 총회에서 연회비를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H로 연회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수 회 전화하여 "다른 회원들은 다 회비를 납부하였는데 피해자들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어서 회비를 납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이 유력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총회에서 연회비를 결정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2.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E 연회비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11.경 피해자 C으로부터 E 연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GS건설과 횡성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피해자들이 인테리어 공사, 전기통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GS건설 담당자인 I, J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S건설에서 피고인과 횡성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2015. 2. 16.경 롯데마트 영종도점에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원권(5만원권 10장, 50만원권 5장)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롯데백화점 입점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롯데호텔 사장, 담당부장과 내가 친하니 로비를 하여 롯데백화점 본점에 식당, 카페를 입점하게 해 주겠다. 로비자금으로 이미 100만원을 사용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롯데백화점에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롯데 백화점 입점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2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의 학원 선생인 피해자 K에게 평소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하여 신뢰를 얻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키스아이스크림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국 회사인 매키스아이스크림의 M으로서 아시아 판권을 50억원을 주고 구입하여 가지고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백화점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매키스아시아상사에 1개월 정도 근무한 것이 전부이고,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백화점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07. 11. 초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1. 28.경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1. 3.경 아이스크림 진열대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주택 구입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1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주산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금방 돈이 생길텐데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호텔 숙박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Q의 각 법정진술(Q는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D, C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입출거래내역, 상품권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인터넷검색자료 등, 입출금내역, 입금(C E 회비 관련) 거래내역 첨부, E 회장 R 전화진술청취보고, 롯데백화점 입점로비 명목 입금관련 고소인 반박자료 첨부, 피의자주장 반박자료 제출, E 모임참석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품권 미제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및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5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맥키스 아이스크림회사 전화번호 파악불가),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한국외환은행 담당전화수사, 한국외환은행 담당전화수사2, MACKIES아이스크림 회사), 각 판결문(중앙지법 08고단4728, 10노1307, 11도462),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판결문(동부지법 10고단2403),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포괄일죄 검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먼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 등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중 2007년도 공소사실은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Q 조차도 E와 관련하여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모아둔 회비를 기존채무 상계 방식으로 다음 회장인 R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R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회비 100만 원 및 모은 회비로 피고인과의 채무를 상계한다는 말도 처음 듣는다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 점, GS건설관계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면서 해당 상품권을 보관하던 중 이사짐에 묶여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보관된 이사짐을 1년 넘게 찾지 못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롯데호텔 관계자와의 로비를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이 피해자가 롯데백화점에 입점하도록 노력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는 당시 피고인이 K에게 맥키스 아이스크림의 이사 명함을 제시하고 한국 판권을 50억에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는데 도움을 줄 것처럼 속인 뒤 그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청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 K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그 요청에 따라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아이스크림 진열대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부동산구입비용으로 26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회 진술할 때마다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소비한 용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융자료 확인 결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700만 원은 아이스크림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N에게 송금하여 소비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아니하여 집에서 쫓겨났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맥키스 아이스크림에서는 2005년 1개월가량 M으로 일한 것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현대백화점 지하에 맥키스아이스크림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면소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K에 대한 판시 제1 사기죄 중 2007. 11.경 300만 원과 2007. 11. 28.경 1,7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은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한편 동일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2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맥키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하에서 항목만 달리하여 수회에 걸쳐 아이스크림가게 오픈에 필요한 여러 항목으로 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도 동일하고 그 기간도 1달 남짓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이는 2008. 1. 3.자 금원 편취부분을 포함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K에 대한 판시 제1 사기죄도 2007. 12. 2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2008. 1. 3.경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8. 25.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면소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6고단3649호 각 사기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2016고단5297호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고단5297 사기죄는 그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피해가 발생한지 10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49 사기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후 벌금 2회, 징역 1회, 집행유예 1회 등을 받아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고, 그 범행도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수주를 빙자하여 편취하였던 과거 범행과 유사한 방법을 반복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