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앞 도로를 성남시폐기물종합처리장 쪽에서 둔전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6~74㎞/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50㎞/h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모의시뮬레이션 1.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시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CCTV 영상 원본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하지 않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상황에서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중 2차로의 인도 가까운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편도 1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 앞서 가던 SUV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조수석 우측에서 나타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가 당일 일몰시각인 18:06경 이후에 발생하였고,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는 가속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있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작동하지 않았고 에어백도 전개되지 않았으며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에 속도 분석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F은 경찰이 측정한 차량 파편물 위치를 충돌지점으로 하여 보행자 최종 전도위치까지의 거리(약 36m)를 기준으로 ‘차량 속도와 보행자 전도거리 공식’인 ‘Barzeley 공식’과 ‘Appel 공식’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속도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약 66.09㎞/h ~ 74.37㎞/h로 산출되었고, 실제 충돌지점이 차량 파편물 위치보다 이전 지점일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실제 차량 속도는 그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기록장치(EDR)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지할 만한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고,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추정함에 있어 사용된 공식들은 여러 변수나 피해자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오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고조사연구원 F의 속도 분석 결과의 증명력을 다툰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 분석 의뢰를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기록장치(EDR)는 에어백제어기(Airbag Control Unit)에 의해 제공되는데, 에어백제어기는 측면, 전복 사고 등 해당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충돌사고 상황 등 에어백제어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손실될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이 극히 미미하여 사고기록장치가 기록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고, 차량 속도 산출에 사용된 공식에 다른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으며, 당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로 충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식에 의해 산출한 속도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차량 속도에 관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의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것처럼 차선을 변경하여 가속하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도로 조명이 충분히 밝았던 사고 장소에서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사고 지점이 인도에서 가까운 2차로 도로였다는 점에서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한속도도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일몰 이후 사고 지점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