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0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00, 2017고단2922(병합), 2017고단3009(병합), 2017|고단3132(병합), 2017고단3726(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사기방조 |2017초기482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48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25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26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27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28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2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30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31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3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 다. D 검사 박석용, 윤원일, 반종욱(기소), 김인선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E (피고인 A) 변호사 F (피고인 B) 변호사 G (피고인 C, 국선) 변호사 H (피고인 D, 국선) 배상신청인 1. I 2. J 3. K 4. L 5. M 6. N 7. 0 8. P 9. Q 10. R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25.자 사기의 점은 무죄.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25. 자 사기의 점은 무죄.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24,471,952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J. K, L, M, N, O, P, R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900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를 근거로 활동 중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고(속칭 '앞방'),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으로부터 다시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속칭 '뒷방')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0. 09:30경 피해자 S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조직의 일원인 T라는 사람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로 대금만 송금 받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23,000,000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고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당신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 외에 다른 불법 자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신한은행 V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2:00경 그 근처에 있는 'W' 커피숍으로 오자, 피고인들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건네받기 위해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8,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1)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0. 14:37경 피해자 X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Y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각 금융기관에 보관된 당신의 자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 보관 중인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자금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달구벌 신협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21,819,417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전광역시 동구 Z에 있는 AA 입구로 오자, 피고인 A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범 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1,819,417원 건네받아,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보수 1,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19,417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19. 09:01경 피해자 I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부 AC 검사를 사칭하며 "AD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 2개로 대금만 송금 받는 바람에 7명의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 사건번호와 당신이 고소 당한 내용은 AE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하고,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2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용산구 AF에 있는 AG역 부근 AH 커피숍으로 오자, 피고인 A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건네받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2,000,000원을 건네받아,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보수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29. 10:32경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AI 검사나 지능범죄수사대 AJ 수사관을 사칭하며 "2016조사8517호 피의자 T에 대한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내가 불러주는 IP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보호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되지 않아서 안전보호 조치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41경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5에 있는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18,7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5:00경 대전광역시 중구 AK에 있는 AL으로 오자, 피고인 A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8,720,000원을 건네받아,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보수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20. 17:0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위 A,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역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돈이 없으니 열차표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AM)로 열차표 2장을 구매해 줌으로써 A, B이 위 1. 나. 1)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2922 :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중국 길림성 연길시를 근거로 활동 중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거나(일명 '앞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 3%를 받고 인 출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다시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일명 '뒷방'), 위 A과 함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0. 12:1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G마켓에 아이디 'AN'로 로그인하고 마치 냉장고 1대를 구입할 것처럼 대금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파밍이나 해킹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AO의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AO의 신협 계좌(AP)에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 2,179,000원을 결제한 후, 다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면서 쇼핑몰 직원으로 하여금 A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R)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4경부터 15:00경까지 다음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11번가, G마켓, 롯데닷컴에 접속하여 마치 스마트폰, 김치냉장고, 골프채, 빨래 건조기 등을 구입할 것처럼 대금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AO의 위 신협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 합계 16,198,740원을 결제한 후, 다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면서 쇼핑몰 직원들로 하여금 그 대금을 AQ 명의의 새마을금고, 씨티은행, 신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4. 21. 13:1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SC은행 강남역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AQ으로부터 택배로 배송 받은 새마을금고, 씨티은행, 신협 체크카드 각 1장을 이용하여 AQ 명의의 위 각 금융기관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직후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원이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쇼핑몰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쇼핑몰 직원들로부터 합계 16,198,74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09 : 피고인 A] 1. 범행 공모 AS은 2017년 3월 중순경 인터넷 상에서 '돈을 건네받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AT')로부터 '휴대전화에 위쳇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받도록 하라.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올 예정이다. 그러니 다른 친구들을 포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온 뒤 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거나 AT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금책이나 피해자의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착의 상태 및 이동경로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해 주면, 참여한 자들에게 각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AU, AV, AW과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AU, AV, AW,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AS은 2017. 4. 3. 오전경 AT로부터 "금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피해자의 움직임을 감시할 사람과 돈을 받아올 사람을 준비해 두라."는 지시를 받고, AT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AS, AU은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감시하며,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 이 가지고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AT가 2017. 4. 3. 12:30경 불상지에서 의정부 AX에 사는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Y팀 AZ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서 돈을찾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Q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AT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였다. 피고인 A은 2017. 4. 3. 서울 강남구 BA역 12번 출구 앞에서 AT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Q 을 만나 그 소유의 현금 24,471,952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T, AS, A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24,471,9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24,471,952원과 미화 96,366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32 : 피고인 A, B,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과 BB, BC은 위 조직원(중국 길림성 연길시를 근거로 활동 중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범들은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거나(일명 '앞방'), 직접 돈을 받은 공범들로부터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일명 '뒷방')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7. 13:34경 피해자 B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부 BE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도 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의 명의로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59에 있는 청운신용협동조합 황금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서 3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BF에 있는 BG 앞으로 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보수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8. 08:40경 피해자 BH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부 B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10,000,000원만 남겨놓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수사관에게 맡기면 자금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68,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J에 있는 BK 앞으로 오자,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8,200,000원을 건네받아,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보수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16. 08:52 경 피해자 BL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C 검사를 사칭하며 "BM이라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중간지점인 대전에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30분 정도 확인한 후에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26,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3:00경 대전 중구 BN에 있는 BO 앞으로 오자, 피고인 B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 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6,600,000원을 건네받아,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 중이던 B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BB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보수 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B,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16. 10:30경 피해자 BP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직원(수사관)을 사칭하며 "지금 비밀수사를 하고 있으니 발설 하면 안 된다. 은행 직원과 경찰도 연루되어 있으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전화를 잘 받아라. 모두 완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에 있는 KB국민은행 대치동종합금융센터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50,000,000원은 미화달러로 환전하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공항 지하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42,000 달러로 환전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공항 2층에 있는 BQ으로 오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범죄 금융계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 및 42,000달러를 건네받아, 원화 20,000,000원은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 중이던 BB에게 전달하고, 42,000달러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BB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BB,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31. 10:30경 피해자 R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R팀 BS 수사관을 사칭하며 "T 명의 도용 사기 사건에 R씨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가 사용되면서 2,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R씨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금융감독원이 계좌추적을 해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R씨 계좌에 있는 돈도 출금될 우려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자금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대전 서구 도안대로 32에 있는 남대전농협 만수원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17,9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5:45경 위 농협 뒤편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B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 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7,930,000원을 건네받아,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 중 피고인들의 보수 1,9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BC,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2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거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출해 주거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배송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왔다. 피고인 A은 2017. 3. 경부터 위 역할 분담에 따른 범행을 위해 B과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U 모텔에 함께 투숙해 있었고, C은 2017. 5. 20. 경 조직원과의 위챗 대화를 통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합류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해 있던 중이었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25. 19:1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G마켓에 아이디 'BV'으로 로그인하고 마치 TV 1대를 구입할 것처럼 대금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파밍이나 해킹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BW의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BW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X)에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 999,600원을 결제한 후, 다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쇼핑몰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G마켓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마일 캐시'로 BY 명의의 계정으로 환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19경부터 20:37경까지 다음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G마켓에 접속하여 마치 TV, 냉장고 등을 구입할 것처럼 대금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BW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 합계 9,727,320원을 결제한 후, 다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쇼핑몰 직원들로 하여금 그 대금을 스마일 캐시로 BY 명의의 계정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2017. 5. 26. 11:57경부터 14:30경까지 위와 같이 환급받은 스마일 캐시로 2회에 걸쳐 노트북 7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6.경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노트북 7대를 전달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내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수사기관에 걸릴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판매대금을 송금할 때에도 그 사람이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원이 위 노트북을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Z빌딩 부근에서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노트북 7대를 전달받은 후, B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노트북을 사려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C으로 하여금 BU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를 만나 240만 원을 받고 노트북 3대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360만 원을 받고 노트북 4대를 배송함으로써, 피고인 A은 위 노트북 7대를 합계 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B과 함께 위 돈 중 수수료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0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조직원이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60만 원을 B, C과 2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쇼핑몰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들로부터 합계 9,727,320원 상당의 스마일캐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0]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진술서 X,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이메일 각 사진 KTX 승차권 결제 카드 사용내역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2017고단292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Q 계좌 거래내역 및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2017고단300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AU, AS,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CA, C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사진(채팅 내용 포함) 금융감독원 서류 [2017고단3132]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L, R, BD,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H의 진술서 압수조서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72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일부)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지마켓의 회신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I, Q에 관하여) 8.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 L, M, N, P의 경우, 그 피해 사실이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배상신청인 J, O, R의 경우, 일부 피고인 또는 공범과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2017고단2922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유죄 이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구매는 2017. 4. 20.에, 구매 취소에 따른 환급은 2017. 4. 20. ~ 2017. 4. 21.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CC는 A과 B에게 현금인출 지시를 할 때 위챗에 CC, CD(CC의 지시를 받는 자이다), A과 B 등 4명이 참여하는 공동 대화창을 만든 후 CD로 하여금 지시를 내리게 한 사실, CD가 위 위챗 공동 대화창으로 '2017. 4. 19. 오후에 (체크카드가 든) 택배가 갈 것이니 어디서 누가 택배를 받을지 답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주소 등을 위챗에 입력하였고, 그 후 B이 택배 배달원에게 전화하여 배송 받을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변경된 주소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배송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A, B은 CC 등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구매행위를 착수하기 전인 2017. 4. 19.에 이미 CC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위 구매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급을 수령함으로써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사기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서 대면 편취, 인출과 송금 등의 중요한 역할 또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과 B의 경우, 가담한 건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과는 합의하였으나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어느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 C, D을 본건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 (A, B : 만 19세, C : 만 21세)에 부상이나 대학 진학 실패 등으로 축구 선수의 꿈을 접게 된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미숙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받은 보수는 매우 적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피고인 B은 2017고단2922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인 BC을 검거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피해자 J, R에 대한 사기범죄에만 가담하였는데, 피해자 J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R에게는 편취금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C) 1. 공소사실 Al), 피고인 B, C은 위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A과 피고인 B은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거 1)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출해 주거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배송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C은 A과 피고인 B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그 외에 A 등과 함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배송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A과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위 역할 분담에 따른 범행을 위해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U 모텔에 함께 투숙해 있었고, 피고인 C은 2017. 5. 20.경 조직원과의 위챗대화를 통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합류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함께 투숙해 있던 중이었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25. 19:1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G마켓에 아이디 'BV'으로 로그인하고 마치 TV 1대를 구입할 것처럼 대금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파밍이나 해킹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BW의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BW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X)에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 999,600원을 결제한 후, 다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쇼핑몰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G마켓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마일 캐시'로 BY 명의의 계정으로 환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19경부터 20:37경까지 다음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G마켓에 접속하여 마치 TV, 냉장고 등을 구입할 것처럼 대금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BW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 합계 9,727,320원을 결제한 후, 다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쇼핑몰 직원들로 하여금 그 대금을 스마일 캐시로 BY 명의의 계정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 11:57경부터 14:30경까지 위와 같이 환급받은 스마일 캐시로 2회에 걸쳐 노트북 7대를 구입하였다. A은 2017. 5. 26.경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노트북 7대를 전달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내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수사기관에 걸릴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판매 대금을 송금할 때에도 그 사람이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조직원이 노트북을 받아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서 위 지시를 전달하였고, A과 피고인 B, C은 조직원이 위 노트북을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A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Z빌딩 부근에서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노트북 7대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노트북을 사려는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BU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를 만나 240만 원을 받고 노트북 3대를 교부하고, A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360만 원을 받고 노트북 4대를 배송함으로써, A과 피고인 B, C은 위 노트북 7대를 합계 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어서 A과 피고인 B은 위 돈 중 수수료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0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조직원이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A과 피고인 B, C은 위 60만 원을 2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A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쇼핑몰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7,320원 상당의 스마일 캐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조).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 명의자가 중간에서 편취금을 가로채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명 계좌로 편취금이 입금된 것만으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편취금이 차명 계좌를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배 범위 안으로 이전되었다면, 비록 조직의 총책이 이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지는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때 비로소 사기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CC 또는 CD는 2017. 5. 26. 11:57경 및 같은 날 13:40경에 G마켓을 통해 노트북 7대를 주문한 다음, A에게 주문한 노트북을 수령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A은 G마켓 판매자에 전화하여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고 그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의뢰한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만나 노트북 7대를 수령한 사실, A은 위 노트북을 들고BU 모텔로 돌아가 피고인 B, C과 함께 위 노트북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CC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B과 C이 피고인 A과 함께 CC나 CD로부터 위와 같은 노트북 수령 및 판매 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인 A이 위 노트북을 퀵서비스 배송 기사로부터 수령하기 전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C BW에 대한 사기범죄의 실행행위 (편취행위나 편취금 환가, 수령 등)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범죄 공소사실을 G마켓 쇼핑몰 직원에 대한 사기로 보든, BW에 대한 사기로 보든 마찬가지이다)는 BY 의 계정으로 입금된 스마일 캐시로 구매된 노트북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로 배달되었을 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범죄 종료 시까지 위 범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어떠한 실행행위도 하지 않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