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에너지 기계설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10.0 프로그램 2개,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2010 프로그램 5개,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의 AutoCAD 2010 프로그램 2개, AutoCAD 2012 프로그램 1개, AutoCAD 2013 프로그램 1개, AutoCAD 2014 프로그램 1개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31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1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 앞도로에서 위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운전하여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 1.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11:4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 후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편 도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차로에 진입하면서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위 지게차 포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배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등록 여부 회신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2톤에 불과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을 뿐, 이를 조종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건설기계 중 도로에서 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더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도 받아야 조종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호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서 말하는 소형 건설기계에는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에서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와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는데,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종'이 형벌법규의 해석상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앞서 본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규정들과의 정합적 해석상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일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있으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덕정사거리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이고,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여, 4세)이 있음에도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6:29경 김해시 G아파트H단지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단속 현장 영상,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진주시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변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이자 약정이 없거나 이자를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사실혼 관계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거래상대 고객정보(CIF) 분석 등), 수사보고(D 명의 타은행 계좌거래 등 확인 및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정하게 사채업을 운용해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다시 분양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사업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 자기 자본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독자적인 변제 능력이나 투자금의 명확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지인들의 막연한 말만 믿고 무책임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불투명한 경비나 생활비로 방만하게 소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불투명한 요양병원 인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고, 위 사업이 무산되어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비하였다. 공소사실의 피해금의 합계가 3억 3,4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8,86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을 추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같은 해 11.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11. 임금 중 일부인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0. 12. 31.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미추홀구 D 긴급 누수복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위와 같은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 9.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6-4

범죄사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공소 외 C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공소 외 E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C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F 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I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분당정자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D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해 12. 4.경 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상피고인 J 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2012. 12. 4.경 의정부시 소재 K부동산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L아파트 101동 703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D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상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A) 1.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소 외 C 등이 주도한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피고인들은 허위로 임차인의 역할을 한 단순가담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C과 피고인들을 소개한 사람 등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편취금액의 30~4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본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6-2

범죄사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공소 외 C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공소 외 E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C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F 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I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D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이에 속은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상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9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소 외 C 등이 주도한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피고인은 허위로 임차인의 역할을 한 단순가담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C과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 등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편취금액의 30~4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및 사기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본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 죄 사 실 2018고단3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2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포시 이하 불상지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D에 가입된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2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지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G에 가입된 선불폰(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D 통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선불폰이 실제로 공갈,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진행 중 2018고단3593 사건의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이 사용된 공갈 범행의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9고단216 사건의 선불폰(전화번호 2 생략)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다행히 범행 도중 경찰에 발각되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을 다니며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2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알게 되어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하였고 B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21.경 B이 동거하는 아버지와의 불화 등으로 가출을 하겠다고 하자 같은 달 22.경 고시원을 구해 그곳에 B이 숙박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경 B의 보호자가 B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해 4. 12. 22:30경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B과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출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프로파일링 시스템 추적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 없이 지적장애인은 B을 보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호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긁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현장 출동 당시 사진(증거순번 4번),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증거순번 15번),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증거순번 18번), 에 대한 녹취서(증거순번 25번),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기억이 없고, 조사 당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위 ,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에 수록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나 싸움이 있었던 직후 현장 상황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위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로도 보기 어렵고, 만약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서 위와 같은 증거의 효력을 달리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위 CD의 영상 중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녹취서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위 ,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 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긁어 8cm 가량이 찢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F는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병을 깨서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증인 E, F의 법정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E, F의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 증거와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신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져 깨진 소주병에 찔렸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주)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소>, 호선 고속국도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265,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501,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진술조서 포함) 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증거기록 순번 25) 1.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부분 가. 주장의 요지 F가 퇴직예고수당을 요구하는 등 법정 금액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여 다툼이 생겼고, 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의 고용 형태가 일용직, 상용직인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F가 주장한 퇴직금은 7,249,000원으로 법정퇴직금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수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법정퇴직금을 변제공탁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상용직으로의 변경신고는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위 신고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이 증가되어 그 합계액이 퇴직금 액수를 초과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은 당초 피고인의 고의 여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F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비가 오는 날 등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쉬는 등으로 충분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는 회사 측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F 등 직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거나 권고한 적이 없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 근무일을 약정한 적은 없으나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격주로 토요일에 쉰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F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증거기록 76~95쪽 기준)상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매월 19일~26일씩 근무하였는바,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사 일정, 기상 사정 등으로 추가로 쉬는 날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요건인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비정기적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나 피고인과 F와 사이에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 협의가 없었던 점, G는 C현장에서 F와 근무한 약 2개월간 F가 결근하거나 휴가를 사용한 적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자신과 F 등 일용직이 아닌 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나 눈이 와서 공사를 쉬어도 근무를 한 것으로 친다고 진술하여 유급휴가의 대체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관행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점,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59쪽)는 2019. 3. 11.부터 2019. 3. 31.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 연장된 별도의 계약이 없으며, 위 계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그에 기재된 일당 140,000원을 토대로 근무일수 1주 6일을 곱하여 산정한 F의 세전급여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세전급여 4,200,000원에 크게 미달하므로, 위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이 연차수당 등을 실질적으로 포함한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 체불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버346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의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C의 프랜차이즈인 F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5,990만원(부가세 별도)에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에서 일하던 H에게 같은 금액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후, 2012. 6. 12. 경위 G에 F 공사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공사비 5,990만원 중 약 1,000만 원가량을 F 인테리어 공사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H와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공사비 전액을 위 F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비 5,99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요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990만 원, 같은 해 7. 12.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법인 계좌로 입금 받고 그 중 4,930만원(20만원 할인)을 G에 송금하여 그 차액 1,0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J 통화건, 참고인J 전화청취 보고, 피의자 K 공사대금 송금자료 등 제출) 1. 각 견적서, 주()G 관리대장, 각 입금확인증, 공사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하자보수보증서 피고인은 위 차액 1,040만 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마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업자인 주()G이 작성한 공사금액 5,99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견적서를 제시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실시하게 하는데 5,990만원이 필요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5,990만원이 시공업자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점, 위와 같이 G이 작성한 견적서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5,99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5,990만원 중 G에게 4,930만 원만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윤추구행위로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990만원을 모두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G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5,99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도록 말을 맞추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곧 피고인도 위 5,990만원이 모두 G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