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B, C 등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은 회원들이 대포통장 계좌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C은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로부터 해당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B 등에게 전달하고, B 등이 교부하여 준 도박수익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세탁을 하며 도박사이트 관리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B, C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등의 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49,957회에 걸쳐 합계 6,169,439,4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등으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고, 그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9.경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해줄 수 있는 I에게 연락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C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2017. 10. 중순경 I가 C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J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2018. 4. 초순경 I가 C에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C 등이 위 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C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9.경 C이 I로부터 제1항 기재 ㈜F 명의 G은행 계좌 등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도록 하고, B, C 등은 공모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등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전달받은 위 계좌에 도박자금 6,169,439,400원을 송금받아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이 공모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I와 C 사이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양도, 양수를 알선하여 2017. 10. 중순경 I가 C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J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8. 4. 초순경 I가 C에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계좌를 전달받은 C 송치서 사본 및 계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및 그 범죄수익금의 은닉을 방조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된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이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머니 중 일정액을 걸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리핀 앙길레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자금 세탁을 위한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B'은 위 회원들이 '대포통장' 계좌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로부터 해당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B' 등에게 전달하고, 'B' 등이 교부하여 준 도박수익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세탁을 하며 도박사이트 관리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등의 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49,957회에 걸쳐 합계 6,169,439,4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등의 장소에서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2017. 10. 8. 회원인 Q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총 49,957회에 걸쳐 합계 6,169,43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수익금으로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2018. 4. 5. 18:0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위 C이 '대포통장' 개설자인 I로부터 (주)L 명의 M은행 계좌(N) 및 (주)O 명의 M은행 계좌(P)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C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I의 연락처를 C에게 알려주었을 뿐,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아버지의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C, B에게 연락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위 전화를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전화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전화로 통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 피고인이 직접 위 전화를 이용하여 C 또는 B과 통화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