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전북 군산시 나운동 샤방샤방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소재 신운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신호등 지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때에 이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8, 00:21경부터 00:51 경까지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9:42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9: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드컵삼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어쿠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유원1차 아파트 정문에서 아파트 밖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의무보험미 가입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3: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에서 피해자 B(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22. 이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20:36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강회2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 19:1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7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율전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4.30.00: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회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 범죄 wm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w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내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시라소니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08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소 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통장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8. 5.경 군포시에 있는 우리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135,050원을 피해자의 통장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서류(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D를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범죄일람표] ON M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2015고단2323> 1. 피고인은 2014. 11. 30.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스케이트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BL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54> 2. 피고인은 2014. 10, 22.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재된 '위즈웰 아이쿡 오븐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BM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3,000원을 보내주면 위 오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역 <2015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의 진술서 1. 카톡대화출력물,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01호에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윗층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경 위 B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여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2. 0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며칠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사과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요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11. 18.부터 2015. 8.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10,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466,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퇴직 근로자 M의 퇴직금 2,24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990,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P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요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업체에서 2015. 8. 1.부터 2015.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과 B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4:5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23세)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왼쪽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F을 폭행하고 도망치는 F을 쫓아가는 상황에서 위 F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발을 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과잉피난 또는 오상피난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폭행의 내용, 폭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긴급피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16, 13:29 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에서 환전용 통장 구매'에 관한 광고를 보고 위챗 메신저로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연락하여, 일당 25만 원에 대포통장 배송 및 전달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16.경 구글 사이트에서 '인출책 모집'에 관한 광고를 보고 위챗메신저로 광고를 올린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당 15만 원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인출 및 대포통장 전달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피고인들의 단독 범행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17, 14:58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인하대학교병원 앞길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G)를 E으로부터 수령하여 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탁송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같은 날 17:32 경부터 21:31 경 사이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직접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장의 현금카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6. 18. 16: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들 중 J 명의 현금카드, K 명의 현금카드를 한꺼번에 전달하고, 같은 날 17:29경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E 명의 현금카드를 포함한 남은 4장을 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안양역으로 배송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0경 안양역에서 위 카드 4장을 수령하여 각 연결 계좌에 입금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6. 6.20. 10: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로 "OK저축은행 직원 M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니 법무사의 공증서를 받기 위한 비용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400,000원을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44경 피해자 N에게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려고 하니 신용보증비를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753,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47 경 안양시 안양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3,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고,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0. 10:36 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운암주공아파트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연결된 현금카드(P)를 0으로부터 수령하여 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탁송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같은 날 19:37 경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직접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3장의 현금카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령하거나 유통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4. 13,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나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S)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L, N,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R, W, X, V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령메모, 작업텍스트 복사본, B 통신자료, A 통신자료, 휴대폰 증거분석 첨부보고, 통화내역 내사보고, 메신저분석 수사보고, 채팅내용, 입금확인증,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용, 이체거래확인서, 판매글 캡쳐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폰추가분석 결과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증거목록 순번 제5, 6, 15, 27, 28,30, 31, 32, 33, 34, 35, 41, 42, 45, 46, 55, 59, 60)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여부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0:45경 서울 노원구 B 앞 인도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중, 노원구청 C 소속 공무원 D와 E이 관할구청의 노점관리 계획에 따라 화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화단을 피고인의 노점상 부스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씹할 새끼, 씹할 놈들." 등의 욕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친 후, 이를 제지하던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무원인 D와 E의 가로개선 및 노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2016 노점 관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및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해 1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3: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건물 1층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좌석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D 직원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8. 10:44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 A,B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F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G이 울산 울주군 H에서 'I' 대리점을 혼자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여성들을 접근시켜 도박에 참여하게 한 다음, 사기도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3.경 위 자전거 대리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J에 있는 건물의 3층 사무실을 'K' 이라는 상호로 임차(이하 '위 대부 사무실'이라 한다)한 후, 그곳에 테이블, 의자, 쇼파 등을 비치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소위 '바람잡이', '선수', '기술자' 등의 섭외, 자금관리 등을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박에 참여시키는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F는 피해자 몰래 패를 바꾸는 등 소위 '기술자' 역할을,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들은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등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소위 '선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5. 4. 9.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5. 4. 초순경부터 위 피해자 운영의 자전거 대리점을 수차례 찾아가 자신들을 인근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원의 자전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가진 돈이 10만원 밖에 없다. 자전거를 위 대부 사무실로 배달해 주면 잔금 30만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대부 사무실로 유인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위 대부 사무실에 위 자전거를 끌고 도착하자, 성명불상의 여성들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심심한데 재미로 고스톱이나 치자'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A,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바람을 잡아 그 무렵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F는 그 틈을 타 바닥에 깔린 패를 바꾸는 등 사기도박기술을 사용하는 등 사기도박을 하면서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고스톱',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소지한 60만원을 모두 잃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에 계속 참여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3,000 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8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2015. 4. 17.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게 하여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4. 17, 20:30경 위 피해자의 자전거 대리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L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L'의 번호불상 호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같이 저녁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지금 다른 방에 A 등이 있다는데, 인사나 하러 가자"라고 하며 피고인 A 등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한편,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여성 등은 미리 위 L의 2번방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함께 위 2번방에 오는 때를 맞추어 '고스톱'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피해자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지한 80만원을 모두 잃자,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 2,650만원을 빌리게 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합계 2,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순번 9 내지 11번)의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0만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농협 계좌 통장 사본, 명함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그 수법이 다소 어리숙하여 범행에 취약해 보이는 피해자를 사기도박에 유인한 다음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5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였고, 2004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수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0:0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346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이탈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7, 00:0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건대사거리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좌측의 중앙분리대형 지하철 2호선 교각기둥을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게 하여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9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로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5. 8. 초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 00:00경 제1항 기재 가로공원 부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ㅏ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6.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6. 01:30경 서울 강서구 D B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8. 9.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9. 02:20 경 서울 양천구 F 옥탑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4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2장,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보고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환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7. 11:30경 대구 동구 경안로 700 안심교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옵티마 승용차를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에 근접하도록 운전하여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소재 계양구청 앞에 있는 벤치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4세)이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혼 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를 가지고 나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잡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위야 구방망이를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야구방망이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