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2020고단862 1. 2020. 4. 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4: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후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어머니께 선물을 하려고 하니 반지와 목걸이를 추천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백금 목걸이 1개(165만 원 상당)와 18k반지 1개(55만 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런 뒤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출입문을 열고 도망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8:43경 전주시 완산구 E, 1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후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어머니께 선물할 다이아반지를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F은 그에 따라 다이아반지 1개(350만 원 상당)를 포장하여 계산대 안쪽에 놓아두었는데, 피고인은 F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뒤 F이 주방 쪽으로 가는 사이에 왼팔을 뻗어 다이아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05:44경 청주시 흥덕구 H, 4층에 있는 이 운영하는 'J노래방' 앞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돌렸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노래방 출입구 측면 복도에 설치된 약 2m 높이의 나무판자를 타고 넘은 뒤 노래방의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돌렸으나 역시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물건을 훔치려고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5:43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노래연습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L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20만 원 상당)를 강제로 뜯어낸 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04:15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O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이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소파 위에 있던 메트로시티 가방(68만 원 상당)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닥스 지갑(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05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7. 07:41경 서울 중랑구 Q 지하 1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 잠겨있는 철제 현관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아래 종이컵에 들어있던 R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R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7. 오전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날 오후 청주시 서원구 T아파트 U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X에게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Y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X은 거기에 속아 같은 해 2.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으로부터 송금된 700만 원을 X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2. 18.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X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Z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돈은 있는데 내가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3번 틀려서 그러니 10만 원을 이체해 주면 내일 오전에 12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Z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22:47 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Z를 속여 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1.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2020 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캡쳐 관련) 2020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20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틱 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계속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