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선철, 이건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8. 12. 1.까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공급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3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3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3,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090,909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6,481,817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9층 수원세무서에서 'C'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3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18 내지 20, 22, 23, 26, 42, 49 부분과 범죄사실 제2항 중 G에 관한 39,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원세무서 계좌 및 세금계산서 증빙자료 제출) 1. 각 거래내역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18 내지 20, 22, 23, 26 부분이 주식회사(이하 '1'이라 한다) 관련, 대금을 입금받은 직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H 관련자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42, 49 부분은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관련, 대금을 입금받은 직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K 대표자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로 과 J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아 H과 K에 하청을 주었던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중 G에 관한 39,000,000원 부분(G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다)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역시 가공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참조). 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I과 J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업체들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이라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소한의 대가도 지급받은바 없이 오직 부가가치세액만을 지급받아 납부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입금받은 대금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바로 H이나 K 관련 자들에게 이체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과 J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H이나 K에 하칭을 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은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면허대여료 명목의 대가를 받은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 중 G 관련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G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고 35,1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용역대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그 금액 일부라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점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G의 대표자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토사 납품을 맡겼다고 증언하였으나, 실제로 용역을 맡겼다고 볼 만한 구체성이나 합리성은 갖추지 못하여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G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 J. G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 중 관련된 부분 기재와 같은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 부과 및 징수의 기초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풀린 공급가액이 14억 8,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