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9-1

범 죄 사 실 [범행구조] B, C, D, E, F, G는 공모하여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지인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어 온 자들로서, B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 D, E, G는 B의 지시를 받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또는 명의대여자들을 대리하여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F은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주문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 등이 개설해 온 대포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그들로부터 매월 대포계좌 사용료를 받아 B에게 분배하는 한편, 유령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 등에게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은 2019. 2.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B,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B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B은 2019. 2. 25.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유한회사 H’, 본점 소재지 ‘경남 김해시 I J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F, B과 순차 공모하여, 2021. 3. 5.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3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5, 116번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F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금세탁 하여 주면 그 중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4. 13.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합계 2,686,947,500원을 F 자신 또는 E, B 등 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나, 계좌이체하여 주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F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수익금을 자금세탁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F으로부터 ‘위 자금세탁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F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입출금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수익금 자금세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21: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수익금 출금계좌인 유한회사 N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피고인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50,003,000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F이 지정한 E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4:26경 부산 소재 R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F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받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하고, 이어 같은 날 18:26경 위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R은행 계좌에서 F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다.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O은행 U금융센터지점에서 F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받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 280,000,000원을 F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하였다. 라.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6: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 198,000,000원을 피고인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F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수익 등의 수수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및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1, 2, 3회), C(1, 2회), D(1, 2회), E(1, 2, 3회) F(2, 3회), G,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 2, 3[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목적확인서(상, 하권)], 별권4, 5[유령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상, 하권)], 별권 6[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신청서 등(추가)] 1. 각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현황, 수사보고(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사실 확인), 법무사비용 지급 내역, 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 관련자 현황(상세), 계좌개설신청인 및 거래목적 증빙서류 정리, 각 대포계좌 개설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유령법인 추가확인, 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본건 대포계좌가 제공된 불법 토토사이트 ‘W’ 관련), 수사보고(본건 대포계좌가 제공된 불법 토토사이트 추가확인), 법무사사무실 회신자료, C 카 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휴대폰에서 발견된 본건 범행 관련 자료), 수사보고(D USB에 저장된 문서 5건 확인) 1. 수사보고(F O은행계좌 고액 현금 입금 관련사항 확인), 각 출금전표, F O은행계좌의 현금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F O은행 계좌에 고액 현금 입금자 CCTV 영상),수사보고(피의자 B 및 F 가상화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실), 수사보고(F과 E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F이 2018.경부터 ‘법인장’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21. 5. 27. A과 F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과 E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톡대화 내용 화면 캡쳐, 수사보고(B 사용계좌와 대포계좌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은닉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수수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공범들과 함께 대포통장을 제작하여 유통시킨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범행 수익을 입금받아 이를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죄수익의 은닉 및 수수를 용이하게 하기까지 하였는바 분리 이전의 사건의 다른 공범들보다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작한 대포통장의 유통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불리한 정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유령법인의 설립과 대포통장의 개설 및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일련의 범행에 임한 것으로 보여 주범들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