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9. 21: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저씨가 취해서 집 모른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 범퍼를 오른발바닥으로 3번에 걸쳐 내리쳐 뒷 범퍼 표면의 색이 벗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리견적 33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공무원증 사진(D), C지구대 2021. 3. 29.자 야간근무일지 1. 피해 순찰차량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열람 및 제공협조의뢰 – CCTV 캡쳐사진(범행장면) 1. 자동차검검 및 정비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신고자 상대통화, 순찰차량의 손상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을 뿐, 직접 경찰관에게 물리적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진상으로 보면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괴한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2: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궁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내산면 온해리에 있는 온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부산지법 2007고약46350호, 부산지법 2007고약60021호, 울산지법 2008고단24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6:16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2.5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직전의 어두운 시각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왕복 8차선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에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C가 운전하는 D 포터Ⅱ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5세)을 2019. 10. 1. 07: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보훈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피해자 F(63세)을 2019. 10. 1. 14: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한글을 통해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E라는 책을 만들고 있는데, 출판 인쇄비, 사업경비가 필요하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등 빌린 돈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사업차 미국에 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2018. 8.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고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2015. 7. 18.부터 2016. 11. 30.까지 지인 C의 명의로 된 ‘D’이라는 상호로 조선소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aposD&apos에서 ‘주식회사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45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1.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aposD&apos에서 &aposB&apo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9,557만 8,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억 9,712만 2,6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aposB&apo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억 9,712만 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2016년 제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나아가 세무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1:23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판시와 같이 2017년 2회, 2019년 1회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0.178%)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운전거리가 다소 짧고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704-2 서부간선도로 금천IC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천교 쪽에서 안양천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정차해 있는 C 모터그레이터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선을 넘어가 3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인근 상호 불상의 초밥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1727 피고인은 2021. 4. 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부터 같은 날 21:38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1고단21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21:47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단기간 내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 실형 선고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광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4:26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있는 톱머리 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광주간고속도로 광주방면 30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의 습벽이 형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삼산체육관사거리 교차로를 굴포천역 쪽에서 중동IC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우측 차로에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02: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관련차량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대물지급결의서 1. 영상자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운행 중 삼산체육관사거리를 통과할 때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접근할 때 경적을 울려 경고하였고, 사고 이후에는 경적과 상향등을 작동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으로 약 6km를 도주한 후에야 피해자에 의하여 운전을 멈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후의 정상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B 지하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QM6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4:2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자전거도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구리암사대교 쪽으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성실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늦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1: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운전한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9:15경 남원시 B입구 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81.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 마을 주민의 잦은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81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원시 노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A),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은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정하는데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적극 참작하되, 중증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6:00경 의왕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례지구대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B(29톤, 갈치연승어선)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과 어로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및 선원, 선체, 어구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1:30경 제주시 우도 남동방 40해리(북위 33도08분, 동경 127도37분) 해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총 8명이 승선한 위 B를 닻을 내려 정박하도록 한 후 그 상태로 다음 조업 시간까지 선원들로 하여금 취침 등 휴식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야간에 해상에 정박하는 경우 발전기관 및 선박장비 등이 운전 중에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박 및 선원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야간 정박 당직자를 편성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정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 화재, 기름배출, 기상상태 등을 확인하여 선박안전이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선박 충돌, 선박 내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선원들의 신속한 대피와 구조 및 초기 화염 소화 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원과 선박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에 선원들이 당직을 서면 차기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당직자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을 포함한 선원 8명 전원이 잠을 자도록 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3:07경 위 B의 기관실 부분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 조치, 선원 대피 등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B 선체 전체로 불이 확산되면서 바닷물이 선박 내로 침수하여 복원력을 상실한 위 B는 같은 날 07:23경 제주시 우도 남동방 40해리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 승선하여 잠을 자고 있던 선원인 피해자 C(남, D생), 같은 E(남, F생), 같은 G(남, H생), 같은 I(남, J생), 같은 K(남, L생) 및 같은 M(남, N생)을 실종토록 하여 각각 추정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선수에 대피 중인 갑판장인 피해자 O(남, P경)이 선박 외로 뛰어 내려 앵커줄을 잡는 과정에서 왼쪽 팔이 선박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O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요출 머리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재로 위 B가 전소되며 선박 내로 바닷물이 침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총 8명이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위 B를 제주시 우도 남동방 40해리 해상(수심 145m)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선원 명단, 내사보고(B 실종자 수색 종합 결과), 수색결과 상황보고서, 내사보고(B 화재원인 및 선장 범죄혐의점 검토), 감정의뢰회보(화재영상), 법안전감정서, 수사보고(실종선원 6명 인정사망 통보 및 처리 결과 회신), 갑판장 O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유족이나 상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사망자 중 상당수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2:32경 대구 중구 B,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으로 2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9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2:32경 대구 중구 B, C 술집 앞 노상에서 D과 피해자 E(19세)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