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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3.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 8. 22. 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펜션 전체를 빌려 워크샵을 할 예정이고, 답사를 목적으로 2016. 8. 15.경부터 2박 3일간 위 숙박업소를 이용할 예정이다. 위 숙박 요금을 모두 한꺼번에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숙박을 제공받고,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3.경 인천 남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은행으로부터 전자메일로 받은 입출금 거래내역 파일을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행시킨 다음, '지급가능금액 270,329,281원', '미결제타점권액 8,550,000원'이라고 변경하고, 거래의 상세내역란 중 상단의 '거래금액'을 '1,000,000원', '거래 후 잔액'을 '278,879,281원', '내역'을 '코오롱모터스(주)'로 변경하고, 하단의 '거래금액'을 '8,550,000원', '거래 후 잔액'을 '270,329,281원', '내역'을 'E(D)'로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숙박 요금을 송금하였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전자 팩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송부하고, E은 위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받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우체국 명의의 입출금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8. 22.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펜션 전체를 빌려 워크샵을 할 예정이고, 답사를 목적으로 2016. 8. 15.경부터 2박 3일간 위 숙박업소를 이용할 예정이다. 위 대금을 오늘 모두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우체국 입출금 거래명세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우체국 입출금 거래명세서를 송부하였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15.부터 2016. 8. 17.까지 2박 3일 동안 피해자의 펜션을 이용하고, 그 펜션이용료 77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은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사 위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E상가 C동 1층에 관한 관리비정수권한 등을 위임받은 F회장이고, 피해자 G은 위 E상가 C동 1층 1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6, 13:20경 위 피해자의 점포에서, F 회원 I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014. 1. 16.까지 연 15% 원금 50만 원과 이자 7,396원을 원고 G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영수합니다. 자, 영수증 사인하고 이거 보셔. 저한테 1,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들어와서 판결문이 왔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나보지. 관리비를 안내냐.그렇게 신용이 좋으면 관리비를 왜 못내는 거야, 어 날짜를 넘기지 말고 내야지, 무슨 신용이 그렇게 좋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냐. 신용이 그렇게 좋으면 관리비를 제날에 넘기지 말고 내야 될 거 아니야, 1년 치 2년 치를 안내면서 말이야, 전기료도 안내면서 지금 너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돈 달라며, 돈에 환장해 가지고 민사 그런 거 아니야? 돈에 환장해 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돈 먹으려고 샀니? 그래가지고 재판 했냐? 1,000만 원 청구해서 50만 원 나왔어 빨리 받아!"라고 말하며 지폐 1만 원짜리 28장, 5,000원짜리 32장, 1,000원짜리 64장과 동전 500원짜리 5개, 100원짜리 8개, 10원짜리 10개를 위 점포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현금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정당성 및 운영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상인들은 2012. 12월경 F를 탈퇴한 후 2013. 12. 17. 'J'라는 별도의 상인단체를 조직하여 F가 징수하던 관리비 중 '운영회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판을 F에 납부하였다. F는 2014. 3. 25. 피해자를 상대로 운영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1. 16.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2017. 3. 9. 피해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F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상가관리비를 3개월가량 미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소유자 K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보내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신용훼손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해 10. 18.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18.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일부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63585).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고 2017. 1. 26. F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점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에 환장해서 1,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5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돈에 환장해서 민사(재판)했으면 50 만 원 받아라, 어디다 1,000만 원을 청구 했냐, 1,000만 원이 똥강아지 이름이냐, 나이자 나가는 거 싫어서 주는 거야, 내 귀한 돈 빨리 받아"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 떼거지로 몰려와서 영업방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해. 신고하면 무서워? 얼른 영수증을 쓰고 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영업방해 안하잖아. 돈 받아. 좋아하는 돈 받아"라고 말하였고, F 회원들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사인을 독촉하거나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재판해가지고 돈 뜯으려고 양아치처럼 말이야. 건물을 살래? 돈 많이 뜯어봐. 신용이 그렇게 좋은데 돈을 왜 못 세느냐, 그까짓 것 그렇게 못 세느냐"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에 머문 시간은 약 50여 분 정도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는 명목 아래 F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점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관리비미납을 거론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주된 목적, 관리비 미납사실을 발언하게 된 경위와 그 형식,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운영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해배상재판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 언성을 조금 높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에서 한 발언의 주된 내용, 지급수단으로 준비해 간 화폐 종류와 개수, 내향위원회 회원들과 피해자의 점포에 머문 시간, 현장출동 경찰관들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실제 바이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의 할부대출을 받아 바이크를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처분하는 것에 대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1. 1. 3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바이크 1대(모델명 BMW MC R1200GS, 2011년식)에 대하여 대금 24,306,801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692,368원을 제대로 상환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인의 배우자로 등록된 C로 하여금 위 바이크를 사용하게 하면서 위 바이크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 위해 위 계약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나 C가 바이크를 운행할 사람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0. 9. 6.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920,000원을 대출받고, 2010. 12. 31. 김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600,793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4,306,801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거래약정서 사본, 사전심사의뢰서 1. 이륜자동차대장 1. 채권자목록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에 대한 의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상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에 관한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공범자의 범행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2. 10.에 한국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아현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2. 9. 27.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 등 사유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30.경 서울 중구 C빌딩 707호 (주)D 사무실에서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0. 4. 26. 자,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아현동지점)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의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K(15세)에게 아쿠아5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 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건으로 진행된 같은 내용의 사건(이 법원 2017고정610, 항소 중)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부동산개발, 시행, 분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속초시 동명항 부근에서 F에게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에스케이(SK) 하이닉스에서 그 주변 토지를 구입하여 대형 놀이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그 토지를 매수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고, 주변이 개발되면 주택 건축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시켜 과 '강원도 횡성군 G(이하 '이 사건 토지') 992m㎡(300평) 매매대금 3,000만 원에 이 F에게 매도하고, E은 잔금 수령 후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F에게 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F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3,000만 원(평당 1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H(이하 'H')의 소유이고, E H와 'E에서 분양하고 평당 2만 원의 매매대금을 H에 입금하면 H가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H에 입금할 의사 없이 E 직원들의 급여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은 142,672㎡로 그 중 992m㎡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2㎡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문제 E과 H 사이에 분양대행 계약 1)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서도 나온다. E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992m㎡ (이하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1) 실질적으로는 분양대행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구매자가 생기면 H가 E에 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이 구매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행의 형식은 아니다. 피해자는 매수수분에 대해 지분이 아닌 단독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분만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설명을 받은 것처럼 말했고, 자신이 지분이전을 원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인정하고 있다(고소장이나 수사기록 29쪽, 134쪽 등).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 등을 확인만하면 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라는 사정을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나 I은 피해자에게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 준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 이 사건 토지의 상황과 피해자가 매수부분을 특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보면 타당한 말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서 매수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표현은 피고인이 속인 것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되지 못한다. 2. 매매대금 사용과 관련된 문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부분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받아서 E 직원들의 체불되어 있던 급여 지급에 2,300만 원 정도를,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 H에 E으로부터 매수부분의 매매대금으로 정해진 돈이 입금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H와 E의 분양대행 계약에서 평당 2만 원 정도를 입금하면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입금되어야 할 돈은 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줄 곧 1,400만 원 정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지분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뜻을 분명히 했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곧바로 H에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한 사정이 있어도 지분이전이 실제로 필요할 때 그 돈을 입금하면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매수부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2274에 있는 18번 국도를 복내면 방면에서 문덕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기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경운기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 22:20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 가평길 36-17에 있는 보성아산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9.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소재 도로를 모범약국 쪽에서 덕풍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76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평로 55번길 7 소재 '스카이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5번길 31 소재 '하남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약 0.03g씩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건물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철제담벼락을 손바닥으로 밀쳐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마당 양동이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 C의 집 창문 안으로 뿌려 시가 불상의 옷, 가죽의자,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이크를 젖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449번길 4에 있는 삼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478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부친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서 조카 소유의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더치커피를 생산하여 E매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커피추출기계를 제조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하고, 그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6, 5, 3천만 원, 2015. 6. 8. 2천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6. 8. 5천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 및 OEM 거래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 일부 지급 외에 위 각 피해액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이 현재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7. 7. 7.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62 정글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9번길 28 램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에 걸쳐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구간을 초과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경주시 F에서 'G', 'H' 상호의 제조업체를 실질적 운영하면서, 체류기간이 2015 12. 21.로 종료되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1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J 사전답사 보고], 압수조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법무부 긴급보호서, 급여지급대장 등, 거래계약서, 수사보고(피고용외국인 자필 취업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용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고용외국인 강제퇴거 및 여수외국인보호소 호송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불법고용 위반사실 확인 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의 불법취업기간을 일부 수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 뿐만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동종 전력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위 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은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11길 6 완월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C번 D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12:20경 창원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를 위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네이버밴드 게시물 캡쳐물, 선거관리시스템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이 산림 안에서 버섯을 재배하려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면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2014. 12.경 경운기와 작업 인부들을 동원하여 충남 서천군 C 외 1필지의 타인 소유 임야에 버섯 재배 골목을 적치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7. 4. 중순까지 이 골목이 설치된 445m²를 표고버섯 재배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C가 운행 중인 D 그랜저 차량을 가로막은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차량 본네트에 소변을 보아 C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호(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으로 실효)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음란한 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았고, 소변이 C의 차량 본네트에 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담벼락 쪽을 향한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시각도 23:00경이고 장소도 골목으로 다수인이 통행하지 않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이를 노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미 벽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있는 상태의 피고인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향하여 소변을 본 것 자체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 또한 C의 차량을 마주치게 된 피고인은 차량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 후 차량의 조수석이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소변을 보면서 성기를 노출한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인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으로 인해 C이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방해받기는 하였으나 도로폭이 좁아서 그러한 것일 뿐 일부러 피고인이 C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 정도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4세)는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C(남, 17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며, 피해자 D(여, 22세)은 피고인의 셋째 딸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8. 14. 00:04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평소에는 집에서 약 1km 떨어진 비닐하우스 부근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는데, 위 일시 전날에는 집에서 자고 간다고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하우스에 있던 20L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경유와 일회용 라이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자 피해자 C가 '아버지 왜그래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 C의 몸에 경유를 부은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바닥과 마당에 경유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위 제1항과 같은 날 00:55경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B가 집에서 도망을 쳐 그녀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피해자 D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너 애미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너부터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고, 그 이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위 과도를 들이밀며 "엄마 어디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4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7. 9. 17:5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식당 딸인 피해자 E(여, 16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3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13:22경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8. 11:4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팬티를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 19:49경{공소장에는 '2017. 4. 18. 06:38경'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 관련 캡처사진 1.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교화의 가능성이 큰 점 불리한 정상 :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의류매장, 학원, 식당, 교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