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33

범죄사실 1.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경량판넬 구조로 24.5m㎡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2014. 10.경 비가림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 구조로 12m² 상당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E 작성의 진술조서,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고발담당공무원 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도법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경량판넬 구조 24.5m² 상당의 건축물 1동은 종래 재래식 화장실로 이용되던 부속 건물을 개보수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자)목害의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철골조 12m² 상당의 창고는 주택 옆에 간이조리기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임시로 비닐 천장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허가 대상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경량판넬 구조 24.5m² 상당의 건축물 1동에 관하여 보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경량판넬 구조의 건축물이 축조되기 전에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재래식 변소 및 창고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붕 및 주벽 등이 상당 부분멸실되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 내지 34면 등), 이에 피고인 A은 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고, 위 건축물 내에 수세식 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 86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존 창고 및 화장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다시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철골조 구조 12m² 상당의 창고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9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철골조 구조 창고는 쇠파이프로 된 기둥 골조를 만들어 그 위에 판넬 내지 판자를 올려 지붕을 삼고,비닐로 기둥 주변을 감싸 벽을 삼은 것으로 건축물로서의 구조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이 사건 철골조 구조 창고의 면적이 12m㎡가량으로 기둥 골조를 이루는 쇠파이프, 지붕 등의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철골조 구조 내부에 간이 조리시설, 물건 거치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조리시설 내지 창고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철골조 구조 창고를 축조한 이후 간이 조리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나)목 2) 항은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주택의 증축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 건축물에 부속하여 이 사건 철골조 구조 12㎡ 상당의 창고를 축조한 행위는 건축물의 증축행위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 재까지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 토지 소유자 F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A은 위 토지의 사용자이다.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경량판넬 구조로 24.5 m㎡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2014. 10.경 비가림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 구조로 12㎡ 상당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나.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ㆍ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이 사전에 나에게 말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축조한 뒤 1~2개월이 지난 무렵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A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나도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A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위와 같이 비가림 시설 증축 및 화장실 개축 사실을 임대인 B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현재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의 진술 전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남양주시 D 토지에 가끔 들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A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축조할 당시 공사 현장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경량판넬 구조 24.5m㎡ 상당의 건축물 1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정도의 비교적 대규모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위 건축물의 건축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등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