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170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01: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같이 놀자"는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E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E과 C이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 C의 일행인 F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D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G의 얼굴을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과 G의 몸을 발로 수회 밟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을 끌어안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이 그 일행인 F, D와 함께 피고인 및 일행인 E,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C 일행의 도망을 막기 위해 C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F,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C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자신의 일행인 F, D가 피고인 및 그 일행인 E,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과 E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던 점, C은 A으로부터 당하였다는 폭력의 정도에 관하여 'A이 저를 잡고 넘어뜨리고 계속 붙잡고 있어서 제가 저항하니까, 저항하는 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를 A의 주먹에 맞게 되었다'(수사기록 제47면)고 진술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서 당시 부어 있었고 피멍이 들었다'(수사기록 제48면)고 진술하다가 'A이 저를 넘어뜨려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한 대 맞은 사실 밖에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제128면)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A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얼굴을 A이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나타난 폭력의 정도가 점차 확대된 점, C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서 부어 있었고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지금은 얼굴 부위는 다 나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2011. 10. 24.은 사건 발생일인 2011. 10. 20.로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최초 경찰 조사시 C의 얼굴 부위 상해에 관한 진술은 다 소 과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에 C이 '얼굴의 좌상,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남성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주먹으로 여성인 C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면 C의 얼굴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C의 얼굴에 있던 상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도 되지 않아 없어질 정도로 경미하였던바, C의 얼굴의 상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의도적으로 C을 가격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을 붙잡고 있는 것에 C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C의 얼굴과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의 다리 쪽을 잡았으므로 다리 쪽에 멍이 든 상처는 피고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얼굴 상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24면), C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이외에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신체 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얼굴을 제외한 C의 나머지 신체 부위에 생긴 상해 또한 피고인이 C을 붙잡고 있는 것에 C이 저항하면서 생긴 상해로 보이는 점, C은 당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 일행의 폭력행위에 일부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C은 '피고인 일행이 C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부분 및 피고인이 C을 붙잡고 있던 부분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고, C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구타한 부분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이 당시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C을 양손으로 잡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경찰관에게 "여자가 때리고 도망을 갈려고 해서 잡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게 폭력을행사하자 C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C을 붙잡았고 C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체포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체포 행위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C을 다치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01: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C에게 "야이 씨발년아, 같이 놀자"는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C이 E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E과 C이 말다툼을 하게 되어, C의 일행인 F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C의 일행인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과 G의 몸을 발로 수회 밟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겨드랑이 부분을 밀쳐 피해자 D의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D의 상해진단서이다. 그런데 D의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가 '좌측 족부 타박상 및 염좌'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증인 D는 '피고인 이 D의 겨드랑이 부분을 밀쳐 D가 발목을 접질리면서 넘어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이로 인해 오른쪽 발에 기브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상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상이한 점,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겨드랑이 부분을 1회 밀친 것 이외에는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반면 D는 당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과 G을 발로 수회 차기도 하였는바, D가 당시 발목을 다치는 상해를 입은 바 있다 할지라도 D가 피고인 및 G을 발로 차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