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과 함께 부산 북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17:59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9:21경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로 가서 그곳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27cm, 전체길이 약 35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부산 북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1경 위 G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위협하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길이 약 10cm, 깊이 약 3cm가량의 자상(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경정맥의 손상 및 절단 등의 상해)을 입히는 데 그치고, 곧이어 피고인의 친형인 H이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칼 소지하게 된 일시장소 특정) 1. 추송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모친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만났고, 인적이 드문 공원 안쪽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약 50㎝ 거리에 서서 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등으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갑자기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약 27㎝에 이르는 날카로운 회칼로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이 찌른 목 부위는 뼈나 근육으로 보호되지 않는 큰 혈관이 위치한 인체에서 가장 연약한 급소로서 칼로 찌르거나 베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3)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집을 나섰고, 택시를 타고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으며, 지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한 다음 다친 손가락과 발가락의 상처를 치료하고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 및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을 상당 부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에 칼을 들고 사람의 목을 향해 휘두르거나 목을 찌르는 경우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4) 피고인은 범행 직후 윗옷이 흠뻑 젖어 있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염려하거나 구호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을 말리러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의 친형을 칼로 찌르려 하거나 몸싸움을 하였고, 곧이어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칼날이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찔렸다면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