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C의 D 명의로 가죽자켓을 미국으로 수입하더라도 그 수입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겨우 융통한 금원으로 수입관세나 소요비용 등을 충당할수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E, F을 십분이용하여 수입을 가장, E이 추가로 발행한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피고인이 초안을 잡은 D 명의의 화물인도요청서, G 수표를 H에게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수령, G 창고로 운반케 하여 시기를 보아가며 덤핑 판매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정산 명목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를 C의 국내 거주 아들 I의 생활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E이 이건 이전 유사수입관련 사건으로 입은 손실보전 명목으로 배분하여 주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2011. 4. 22. C은 F에게 D 명의로 미화 82만 7,000달러 가죽자켓 수입신용장을 교부하였고, F은 2011. 4. 27. 피해자 J 경영이 의류제조업체인 (주)K(소재지, 서울 구로구 L 건물 3차 905호)에 그중 미화 59만 5,000달러를 양도하였다. 이에 위 공모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회사는 2011. 5. 7. 중국 요령성 대련항에서 미화 41만 달러 상당 가죽자켓을 선적한 후 F, E에게 통보하였고, 2011. 5. 9. 화주측 E은 수하인이 '뉴욕 스털링은행이 지시하는 자' 로 된 원본선화증권을 발급, 피해회사에 교부하였다. E은 다음날 피해회사 몰래 수하인이 'D'로 변경되고, 수입대금 결제없이 수입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H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1. 5. 23. 수입물품이 로스앤젤레스 항에 도착되자, 피고인은 H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화물인도 요청서 초안을 잡아주고, 관세지급용도로 G 수표를 교부하였다. 2011. 6. 13.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로스앤젤레스 항에서 위 권리포기선화증권사본, 화물인도요청서를 교부하고 G 수표로 관세를 지급한 후, 수입물품을 인도받아 G창고로 운반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 능력없이 E, F을 순차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속여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죽자켓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76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가죽자켓의 대금과 관련하여 F 앞으로 신용장이 개설되었는바, 위 신용장이 신용장개설대행 업체를 통해서 개설되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신용장은 정상적으로 개설된 신용장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상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H이 2011. 9. 10. 과 2011. 9. 15. J에게 보낸 메일에는 피고인이 요구한대로 수정해서 통관하였고, 통관할 때 사용된 invoice와 packing list상에 notify party를 G을 사용했으니 피고인이 이건에 대해 관여했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으니 G 창고로 옮겨 달라고 하여서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고 물건을 주었으며 차후에 피고인이 리마트에서 물건 양도증을 받아서 주고선 릴리스되었다고 하면서 그후에 책임질 것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0. 11. 작성된 H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가죽자켓의 도착 후에 통관을 진행하였고, 당시 비엘상에 SURRENDER 처리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거래하는 창고로 컨테이너를 옮겨와 보관을 하게 되었고, 차후에 중국의 컨테이너 진행한 업체측에서 발행한 OBL SURRENDER 되었다는 서류를 E으로부터 받은 후 D로 합법적으로 양도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물건을 권한 없이 내준 사실은 사실무근이라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3. 11, 19. 작성된 H의 진술서에도 D측에서 invoice와 packing list 수정을 요청하였고, 위 서류 작성 당시 전에 사용하였던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notify party란에 G 표시된 상태로 통관용으로 이용은 되었지만 이건은 G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내용과 이 사건 가죽자켓은 2011. 5. 23. M 명의로 통관을 하였고(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이 수하인이 D로 변경된 권리포기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H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이 위 권리포기선하증권사본 등으로 이 사건 가죽자켓을 인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하인이 D로 된 권리포기선하증권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위 가죽자켓이 하역된 후 한국이나 중국에서 OBL RELEASE 요청을 받지 못한 관계로 자신이 D에 요청하여 위 가죽자켓을 거래하던 보세창고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N(E이 운영하는 운송업체)으로부터 SURRENDER 되었다는 비엘(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 제5호)을 인도받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D 창고로 위 가죽자켓을 배달하였는바, 누구의 친분이나 강압에 의해 위 가죽제품을 릴리스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죽자켓의 보관과 처분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의 채권관계에 따라 정산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C과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 C 명의의 차용증, 보관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C을 대신하여 2010. 8. 3. 국내로 입국하여 화물운송업자인 E을 만나 재력과 신분을 과시하면서 C과의 무역거래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E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의류중개무역업체 사장 F을 소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E이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C 소개로 E을 만났고, F도 중국에서 C을 통해 소개받아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E,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 능력없이 피해회사를 속여 4억 3,000 만원 상당의 가죽자켓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