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데,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지시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수시로 변경되며, 낯선 텔레그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고, 가명을 사용하라거나 동선을 감추라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미리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요구받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고, 업무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수거한 돈에서 바로 떼어 현금으로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 C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E, F, G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연 5.8%의 이자율로 최고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6:26경 서울 동대문구 H‘I’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96,0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96,075,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중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입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 예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J 구인 광고를 보고 일명 ‘K 팀장’과 처음 연락하게 되어 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와 가족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얼굴을 사진 찍어 보내거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 팀장으로부터 ‘사무실이 경남 창원에 있다(수사기록 170쪽)’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점, 피고인이 K 팀장으로부터 ‘L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징표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사회 일반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택배 배송 일만 해왔을 뿐 그간 은행에 가는 일조차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무방식에 관한 K 팀장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현금을 받은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첫 무통장 입금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자 K 팀장에게 ‘이거 왜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라 그러는데, 이거 뭐내 거를 눌러야 되나요(증 제1호증 24쪽)‘라고 묻는 등 일 처리에 미숙했다. 이에 대하여 K 팀장은 ‘개인으로 100만 원씩 넣으면 세금 이득이 있어 피고인과 같은 추심원들에게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하여 그럴 듯한 이유를 들었다. 또한 K 팀장은 피고인에게 동선을 감출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택시비가 따로 지급되니 현금을 내고 택시를 타라는 식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자가용을 타고 이동해도 되는지 묻자(증 제1호증 37쪽), K 팀장이 이를 허용하면서 ‘고객에게 택시비를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려면 고객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등 다른 명분을 들어 설명하였으므로(수사기록 201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음을 눈치 채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이 E 완납증명서(수사기록 171쪽)를 출력하여 준비하거나, K 팀장으로부터 ‘M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N 실장님(수사기록 196쪽)’ 등의 말을 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중에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만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일로 알고 현금을 받았는데, 금융기관에서 채권 추심, 회수 업무를 피고인이 취업했다고 믿은 ‘L유한회사’ 등 업체에 하도급하였을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거래관념상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제시하라고 지시받았다거나, 상급자의 지시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한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도 쉬운 것 같고, 얼마 전부터 이게 정상적이고 괜찮은 일인가 의심스러워 K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이거 돈 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통화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7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매번 K 팀장에게 먼저 ‘얼굴도 못 보고 화상통화를 한 번 해야 되나?(증 제1호증 3쪽)’라고 하거나, ‘왜 어제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11쪽). 나는 대리님 하고 지금 뭐 대면도 없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12쪽)’이라는 등 상대방이 사기범죄 조직원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듯 스스럼없고 붙임성 있게 먼저 신분 확인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으나, K 팀장은 카톡이 업무용이라 회사에서만 이용하고 저녁에는 보지 않는다는 등 사기범죄 조직의 조직원답게 능숙히 대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의심을 계속 품고도 일을 계속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사무실이 경남 창원에 있다는 K 팀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장모님이 창원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하고(증 제1호증 36쪽), 먼저 나서서 배우자에게도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증 제1호증 34쪽, 오히려 K 팀장 쪽에서 여성은 어렵고 인천 쪽에 자리가 생기면 생각해보겠다며 거절하였다), 아무리 일이 편하고 많은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배우자가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도록 먼저 일자리를 부탁했으리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