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매헌로16길40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서초IC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우측전방에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건설기계를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건설기계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티즈 차량은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며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소나타 차량 앞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소나타 차량은 그 충격으로 같은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소나타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2,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차량이 수리비 6,9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나타 차량이 수리비 13,95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이유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건설기계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이 충돌하는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는 내용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도로교통공단 J 소속 감정사 K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가 있다.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펌프차량(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를 말함)이 진로변경 중 또는 마티즈와 1차 접촉하여 미티즈가 선회과정에서 운전자가 전방 및 측방향을 주시하였다면 좌·우측 사이드미러 및 아래에 장착된 보조거울, 전면부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좌측 앞 보조거울에서 투영되는 시야범위로 볼 때 충분히 사고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펌프차량이 4차로에서 진로변경 과정에서 1차 접촉시 마티즈가 전달받은 편심에 의해 좌회전 중 펌프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에 의해 2차 충돌되는 상황을 관찰해 보면, 양 차량이 2차 충돌로 인해 최대 밀착시 마티즈 좌측 뒷부분이 위로 들려진 정도의 충격이 전달된 점으로 볼 때, 이전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차체 진동과는 구별되는 다른 진동 및 소음이 차체 내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펌프차량 운전자가 어떠한 물체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단 조사자가 펌프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좌·우·전방의 시야각을 직접 확인한 바, 전방 및 우측방향은 대시보드 위에 설치된 부품 및 여러 가지 물체로 인한 사각이 발생되어 전항의 영상캡쳐와 같이 마티즈가 펌프차량과 1차 접촉후 펌프차량 우측 전면, 좌측 앞부분을 거의 감싸듯 근접하여 회전하는 궤적과 비교해 보면, 접촉시점 및 마티즈가 회전 시 운전자 사각범위에 포함되어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감정서 작성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차량이 주행 중 발생되는 다양한 진동과 소리 등 규칙적인 특성 외 차체에 외력이 작용 시 충격 정도와 같은 크기의 충격음 및 진동은 이전의 지속적인 진동과는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나, 일반운전자들의 사고 시 인지 능력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을 느끼는 차이는 분명히 있고, 운전자마다 같은 크기의 충격이더라도 느끼는 정도는 모두 틀릴 것임. 펌프차량과 마티즈가 2번의 충격중 차량 내에서 청취되는 음성상태는 알 수 없어 차량 내에서 특정한 소음 상황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였음. 본 사고는 펌프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 중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우로 궤적이 바뀌어 약 5-6초 정도 비스듬히 변경하며 차선을 걸친 위치에서 마티즈 좌측 뒷펜더 및 뒷범퍼 좌측면 부위를 1차 접촉하여 급 좌선회 중 2차 중격후 전도되는 과정에도 후미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가·감속없이 거의 등속하는 점과 영상에서 사고시 소음을 청취해 보면, 마티즈가 회전 중 타이어가 횡 마찰음이 K7 승용차에서 크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복합적인 소음에 의한 충돌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고 충격이나 그로 인한 소음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건설기계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관계로 마티즈 차량이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선회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며 좌측으로 벗어난 사고인바, 당시 피고인 차량은 총 중량 18톤 정도, 차량 높이 330cm, 차량의 넓이 249.5cm, 길이 995cm에 이르는 대형 차량인 반면 피해자 차량은 경차인 마티즈 차량으로 중량감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당시 두 차량의 움직이는 힘이 유사한 방향으로 작용한 관계로 충돌 당시 충격이나 소음이 마주오거나 정지해 있는 물체를 충격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고 충격이나 그로 인한 소음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사고 당시의 피고인 차량 모습에서,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진다거나 속도의 가감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쉽게 추적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굳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알고 도망을 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충돌 사실을 인식하면서 도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