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23

범죄사실 2016고합523 1.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15. 12. 1. 서울 구로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사이에 'D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인부의 노임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일 선지급하면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노임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같은 날 분당, 여의도, 인천 서구 가정동, 광명, 의정부, 종로, 용인, 양주 등 D의 8개 공사현장에서 58명의 인부가 일당 16만 원에 일한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이 전송한 '작업확인서'를 믿고 총 노임 9,280,000원 중 10%를 공제한 8,352,000원을 피고인의 제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008,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공사현장 중 종로에 있는 공사현장만 실제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허위의 공사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부 숫자 자체도 부풀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 이하 같다)할 의도였으므로, 익월 말일에 위 피해자에게 노임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9,0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549 2.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구로구 I 1층 5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D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인부의 노임 10%를 공제한 금액을 매일 선지급해주면 매월 말일 마감 후 다음 달 말일 위 10%를 더한 노임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구두로 '대불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 12. 1. D의 여의도, 종로, 의정부, 분당, 양주, 용인 등 6군데의 공사현장 인부 83명에 대한 1인당의 일당이 16만 원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작업확인서'를 카톡으로 보내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당에서 10%를 공제한 위 83명의 인력대금 11,952,000원을 피고인의 제수인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671,18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 중 일부는 허위의 공사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의도였으므로, 익월 말일에 위 피해자에게 10%를 더한 노임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71,1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808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I빌딩 3층 옆 L 식당에서 ㈜M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N 및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최근에 현장이 너무 많다. 현장에서 매일 매일 돈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신 돈을 지급해달라. 그러면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2016. 1. 2. 위 피해자에게 "Q 노무비 20명, R 현장 노무비 12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로부터 4,608,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1,7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상당하여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노임 전액을 정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합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진정서 1. 명함, 작업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대불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합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판시 제3의 사실(2016고합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S 장부내용 복사제출),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사현장 인력반장들과 통화), 수사보고(공사현장 원청 직원들과 통화 및 원청에서 피의자가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원청직원들과 통화) 1. 피의자에게서 문자받은 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G통장), 계좌별거래내역(S통장), 대부현황기록표, T 노무비 지급내역, U 노무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명령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 기재된 "59,008,000원"은 신청원인란의 기재에 비추어 "559,008,000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금액이 559,008,000원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중 559,008,000원에 한하여만 지급을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판시 범행기간 이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같은 내용으로 계속적, 반복적 거래를 하여왔는데, 피해자들은 그 기간동안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허수의 공사인력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10% 상당의 금액은 사전에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판시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해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의 경우 1) 피고인과 같은 공사업자가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공사인부의 투입을 요청하면 2) 인력회사 측에서 공사업자의 공사현장에 공사인부들을 투입하고 3) 인력회사 측은 공사인부들로부터 공사업자가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인력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1)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인력회사 측에 공사인부 투입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공사인부를 수급하면서 2) 피해자들에게 '그 공사인부 수에 상응하는 노임 중 인력회사 측이 지급받는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90%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주면 추후 피고인이 인력회사 측에 그 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3) 피해자들로부터 그 90%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라. 이는 결국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90%로 계산하여 추후 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인부 수에 상응하는 노임의 90% 상당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것(그 법적 성격은 인력공급대금이라기보다 오히려 차용금에 가깝다)이므로, 그 피해금액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교부한 금액 전액이다. 마. 비록 피해자들이 판시 범행 종료시까지 인력을 실제로 피고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노임 전액 상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동안의 거래관계에서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금액 중 수수료 10%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부분도 아니어서 이를 피해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 수수료 상당의 이익에 상응하는 인력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피해금액의 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 F 측(피해자 C)에게 2016. 1. 18.경까지 송금이 이루어졌고, 2) M 측(피해자 O)에게 2016. 2. 2.경까지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3) J 측(피해자 K)에게 2016. 1. 26. 1억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월 말일 마감 후 다음 달 말경 정산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1) F 측(피해자 C)에게 2016. 1. 18.경까지 송금된 돈은 2015. 11.까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정산금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2015. 12. 1.부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5. 12. 1.부터 피고인에게 노임 90%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2) M 측(피해자 O)에게 2016. 2. 2.경까지 송금된 금액도 2015. 12.까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정산금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2016. 1. 1.부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5. 1. 2.부터 피고인에게 노임 90%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1) F 측(피해자 C) 및 2) M 측(피해자 O)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노임 전액 상당의 정산금을 사후적으로 일부라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3) J 측(피해자 K)에게 2016. 1. 26. 송금된 합계 1억 7,000만 원은 2015. 12. 1.~2015. 12. 30. 기간동안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노임 전액 상당의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정산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 피해금액이 감액될 여지도 없다. 사.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그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인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2016. 1. 26. 합계 1억 7,000만 원이 지급되어 그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