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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7. 10.경 아산시 C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교부받은 후 그 판매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과 B이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7. 12.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1kg당 4,67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골드바가 총 4kg이니 1억 8,680만 원을 드리겠다. 일단 골드바를 가져가서 감정을 하고 30분 안에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위 골드바를 해외에서 밀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B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골드바를 판매하여 피고인과 B이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만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8,4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과 B은 2018. 7.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계속 골드바 매입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G에게 골드바 매입을 의뢰하면서 골드바를 맡겼으나, G이 이를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G을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자필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이 2018. 7. 18.경 아산시 배방읍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고소인 A으로부터 1kg 골드바 4개의 매도를 의뢰받아 이를 건네받은 후 골드바 대금을 지급하거나 골드바를 반환해주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8,4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4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이 G에게 1kg 골드바 4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확인 및 피고인들의 동종 및 별건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과정이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1억 8,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무고죄는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무고에 동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 약 96,000,000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17,000,000원,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약 18,000,000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생장갑, 랩 등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9. 2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8,031,960원 상당의 위 생장갑, 랩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9. 22:53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11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2. 29. 22:53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22:5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4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딸 오피스텔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한 달 뒤에 변제할 테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등 자료 첨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3: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를 당산역 쪽에서 양평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랜드컨벤션 앞길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유턴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참작판사이영선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9. 23: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대명동캠퍼스 후문에서 대구 남구 양지로 135에 있는 '날꾸버잡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23:4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C(사업자등록번호 : D)은 E이 운영하는 구리 도·소매업체이고, F(사업자등록번호 : G)은 위 C이 고물상, 공장 등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의 거래 자료 확보를 위하여 등록된 위장 매입처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위 '폭탄조'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H, E 등과 함께 위장 매입처인 F의 대표자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H은 고철을 확보하여 E이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는 마치 위장 매입처인 F에서 C으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2009. 9. 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C에 93,553,950원 상당의 고철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C에 공급가액 합계 2,212,524,3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28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2010. 1. 11.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C에 공급가액 62,800,840원 상당의 고철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C에 공급가액 합계 1,303,284,5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5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판결문(E,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1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범인 E과 공모하여 고동 도매상의 '폭탄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E이 운영하는 C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E의 주도 하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2012. 4. 2.경까지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회사의 상해보험IⅡ, 수퍼홈케어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9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2009. 6. 12.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기관지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2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그 당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식사를 못하고 흑색변을 보는 등 증상 및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7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7. 13.경 피해자 우체국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15.경부터 2012.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36,2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 1. -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 A 계약사항 1. A 보험금 지급내역 1. A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보험회사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 행위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던 경우도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9개의 보험계약 중 6개는 이미 해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후면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3:24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 회보서, 판결문 9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전 관련 직업을 포기하고 대신 시골 형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6회이고 그 중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기간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영등포구 B 2동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부친 E 소유의 F 화물차를 판매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G자동차매매상사에 위 화물차를 5,5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4. 8.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달 15.경 매매대금의 일부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1,2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헤내역(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전체적인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붉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쪽에 서서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치마 안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23:20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에 위 수원시청역 6번 출구 쪽 지하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쪽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5세)의 뒤 쪽에 서서 미리 준비해 둔 옆 부분을 칼로 찢은 종이백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위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8. 24. 15:10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산 읍사무소 쪽에서 온평동로 31번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B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표선 쪽에서 성산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각의 과실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조향하면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4세)으로 하여금 대혈관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자료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임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4. 8.),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1987. 10. 28. 제주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5:20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교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5경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상가건물 신축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부산 남구 C아파트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900만 원 상당 있는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그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1. 1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승용차 렌트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부산 사이트에 그랜저 HG승용차를 대여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대여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렌트에 대한 보증금 2,000,000 원과 2개월 렌트 비용 선금 1,000,000 원을 송금하면 위 승용차를 렌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1. 14.경 차량 렌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000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2017고단19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4.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술이 만취된 채 열려진 게스트하우스 현관을 통하여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각 객실로 뛰어 들어가려 하는 등 그 곳에 머무는 피해자 E(여, 29세) 등 손님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연음란 위 1항 기재 행위에 이어서 불특정 다수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상·하의 및 속옷을 현관에서 모두 벗어던지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각 객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2길 22에 있는 '그린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좌읍 세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0m 가량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76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8. 01:30경 제주시 구좌로 70에 있는 이루안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이루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구좌로 70에 있는 이루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2017고단308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I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약 7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40경 제주시 J 별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차 깨뜨려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78-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아들로 처와 별거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0. 05:00~06:00경 제주시 L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혼식을 올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거실 내에 있는 집기를 들고 현관문 등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거울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2017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및 현금 절도 혐의 관련) 2017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2018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점(판결 전 조사 회보 참조), 뇌전증, 우울증, 간경화 등이 있는 점, 미성년자녀가 4명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연음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처와 모친을 대상으로도 재물손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나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니, 형님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자. 사업을 하려면 고급 승용차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자동차부품 납품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매각채권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교통 과태료 통합 안내(고지)서, 교통과태료 체납내역, 미납과태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차량의 가액이 1,300만 원에 달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차량을 찾지 못한 채 제3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피해자 앞으로 여러 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까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인 D과 2007. 9. 17.경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1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교회' 1층 예배당에서,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친부와 살겠다고 말을 듣고 화가 난 D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사준 것이니 다 벗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옷을 벗기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뒷목을 붙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붙잡고,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30세)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0:01경 경기 시흥시 대야1동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I 부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01경부터 10:50경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던 중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9: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에 달린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손톱깎이에 달린 날카로운 도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E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