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7:00경 충북 괴산군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이다) 등 인삼밭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심어진 인삼을 관리하며 경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인부들로 하여금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가 관리하는 6년근 인삼 626kg(피해자 주장 8,700만원)을 캐내도록 한 후 트럭에 싣고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인삼경작확인서, 사진설명, 변제조서 등본의 사본 2부, 동산매각공고 화면출력 사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번), 담보제공명령 등본의 사본, 수사보고서(통 화내역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서(인삼 매수 자료 기록 편철),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삼 소유자의 사망으로 소유 및 점유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뜻에 따라 피해품을 저온창고에 보관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명인 방법 등을 통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는 2010. 12. 9. 경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괴산군 I, J, K, D, L, M, N(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7,000평 중 90.3a(= 약 2,761평)의 밭에 식재된 망인의처 G 명의의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경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수사기록 24, 132쪽, 140쪽 이하). 나는 이 사건 인삼을 인도받으면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인삼을 식재한 권원인 임대인 전의이씨송대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체결된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았는데, 위 영농조합법인의 연체 임대료에 관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청주지방법원 2013855호, 20131775호로 이 사건 인삼에 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피고인은 망인의 부탁으로 2013. 9. 3. 그 청구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수사기록 54 내지 56쪽). 다. G은 이 사건 인삼의 존재 및 소유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다가 남편이 사라진 이후인 2013. 9. 6.부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 '이 사건 인삼의 주인은 망인이 확실한데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니 인삼을 캐겠다'는 요청을 하자, '누구의 인삼인지도 모르고 일단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며(수사기록 86쪽), 한편 피고인은 망인을 위해 대위변제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청주지방법원 2013 카단3503호로 이 사건 인삼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9. 12.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수사기록 63쪽). 라. G은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2013. 9. 15. 무렵 장례를 치르면서 인삼조합 조합원들 등으로부터 '망인이 자살을 하였고, 채무관계가 복잡했으며, 이 사건 인삼 역시 빚 때문에 F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수사기록 88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삼이 망인의 것이 아닐 수 있으니 확실히 잘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으며(수사기록 89, 93쪽), 한편 피고인은 G의 허락을 얻기 위해 G의 부모와 시아버지를 찾아갔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수사기록 92쪽). 마. 피고인은 2013. 9. 22.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으로부터 '0인가 F인가 그 사람은 왜 안 와요?.저는 그 문제하고 인제 결부시키지 마시고 아저씨(피고인)가 법적으로해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하세요 (수사기록 128, 129쪽 및 증거목록 순번 22번), F(수사기록 60쪽 녹취록 기재 'P'는 오기로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망인)하고 돈 관계가 어떻게 읽히셨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그런데 다만 아저씨(피고인)는 3,300만 원 갚아준 건 제가 알고 있고 그 사람(망인)도 알고, 법원에서도 알잖아요?.그러니까 아저씨는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저씨는 아실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아저씨 모가치(몫)만 그렇게 하세요.저는 안 가져요.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아저씨만 해결이 되면 감사하겠어요. 거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방인) 거는 관심 없어요. 저는 몸만 나갈 거예요.'라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60, 61쪽 및 증거목록 순번 22번). 바. G은 2013. 9. 23, 인삼조합을 통해 에게 경작자 지위가 승계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인삼 중 626kg을 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는 H 삼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거는 F하고 싸우셔야지 어떻게 해, 아저씨. 잘 알아보시고 하시지. 큰일 날 뻔 했네.아저씨는 권리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고 저는 그거 손대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26쪽). 2. 판단 가. F가 피해자인지 여부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정황에 의하면, F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삼을 매수하고, 경작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 및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F에게 매도되지 않은 부분의 인삼을 경작하였다거나 자신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삼에 관한 강제집행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는바, F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F는 그중 686kg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라 할 것이다. 나. 양해 및 법의 여부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것은 양해에 해당하여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나, 피고인이 점유자인 F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원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G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점만으로 양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무렵 G과 그 존속에게 이 사건 인삼을 캐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소유 및 점유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을 캐기 전날에도 전화통화를 통해 매수인의 이름이 'F'임을 확인했고, 당시 이 사건 인삼의 상속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던 G으로부터(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의2에 의하면, G과 그 자녀들은 2013. 12. 12.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의 유보적인 의견을 들었을 뿐인 점(수사기록 67, 8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의 경작자가 입은 인삼조합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G은 위 전화통화 다음날인 이 사건 범행일에 이를 바로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가압류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작자가 F인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상속인 중 1인의 분명치 않은 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 인삼을 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인삼이 타인의 점유에 속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F의 양해 없이 이를 캤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