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41

범죄사실 1.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신문고에 "C 경사가 반말과 윽박지르고 비웃고 정말 모욕감이 들어서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형사라고 하여도 이렇게 사람을 모욕 줄 수 있는지 강력하게 인격모독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경사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비웃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경사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여 무고하였다. 2. 2018.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C 경사 외 3명(D, E, F)이 피고인을 호송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이동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C 경사가 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C 경사 외 3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잡아당겨 툭툭 치며 (마치 소몰이 하듯이) 끌고 갔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경사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경사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3.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신문고에 "체포과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의 과정 중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어 진정을 넣게 되었다. 그런데 진정 내용 중에 체포 후 호송과정에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진료를 받고 조사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한 것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포승줄을 뒤에서 방향조절하면서 툭툭 친 것에 대해 민원 제기하였으나 담당 형사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너무 억울하다. 조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경찰 3명만 식사를 주문해서 먹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경사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경사 또는 다른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유치인 환자 발생(결과) 보고, 진정관련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진정사건처리결과 통지, 추가증거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판시 제1범죄의 게시글(이하 '제1게시글'이라 한다)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시 제2범죄 및 제3범죄의 각 게시글(이하 '제2게시글', '제3게시글'이라 하고, 제1 내지 제3게시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내용 중 '체포 후 신병인수 과정에서 진료요청을 하였으나 C 경사가 호송 및 조사과정에서 무시'한 부분은 사실이므로, 판시 제2범죄의 게시글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나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1. 관련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 사실 부분의 허위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비웃지 않았고, 피고인이 호송과정에서 C에게 병원진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에 기재한 내용 중 반말을 지르고 모욕하였다거나, 병원지료 요청을 거부하였다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분은 적어도 수사관서 또는 C의 감독 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의 고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취지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또는 인권침해 등을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C이 수사 또는 조사결과 등에 따라서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제1게시글과 제2게시글에는 C이 특정되어 있고, 제3게시글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인용된 종전 진정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C이 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특정될 수 있는 점(한편, 후술하는 무죄 부분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에 기재한 것과 같 이 설령 제2게시글과 제3게시물에 기재한 내용 중 포승줄 관련 내용은 C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게시글 전체를 C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국민신문고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및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게시글 때문에 조사절차 등은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무고자가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경사가 피고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잡아당겨 툭툭 치며 마치 소몰이 하듯이 끌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경사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신문고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경사가 피고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뒤에서 방향조절하면서 툭툭 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경사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잡아당겨 툭툭치며 끌고 갔다'는 부분의 경우 C에 대한 진정이 아니고, C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므로, 이 부분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애초에 C이 아니 다른 경찰관이 포승줄을 잡아당겨 툭툭 치며 끌고 가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부분은 C에 대한 진정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아니 다른 경찰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호송과정에서 경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포승줄을 잡아당기거나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다고까지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잡아당기거나 뒤에서 방향을 조절하면서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바, 이 부분 내용은 허위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마치 소몰이 하듯이 끌고 갔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 묘사에 해당하거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내용이 수사관서 또는 C의 감독 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허위 사실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범죄 및 제3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