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충남 금산군 D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4.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입구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조경수 5그루 앞에 말뚝을 박고 농업용 검정색 차광막(길이 2m, 높이 1.5m)을 말뚝에 연결 설치한 뒤 “안전제일 DANGER 위험”이라는 붉은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테이프를 여러 겹 감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조경수 5그루의 경관적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행위자 특정 관련 등 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0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에메랄드 그린 13그루, 꽃잔디 5~6본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조경수 5그루 앞에 말뚝을 박고 농업용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조경수들의 가지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조경수 5그루 앞에 말뚝을 박고 농업용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한 것은 조경수로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재물손괴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경수 5그루 앞에 조경수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 농업용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안전제일 DANGER 위험’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테이프를 차광막 위에 감아놓았다. 이로 인하여 위 조경수들은 ‘경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심는 나무’로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나마 상실하게 되었다. 2) 피해자 소유의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는 위치, 주변 모습 등을 볼 때, 위 조경수들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차광막으로 가려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유인 조경수 바로 앞에 말뚝을 박고 차광막을 설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2020. 9. 17.경 해당 조경수의 가지를 함부로 자르는 행위를 하여 2021. 3. 12.경 재물손괴, 재물손괴방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증거기록 1권 제34쪽 이하). 피고인들은 이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위 조경수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175쪽, 제21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0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피해자 소유 조경수들의 가지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고인 A은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재물손괴방조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조경수를 대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에머랄드 그린 13그루, 꽃잔디 5~6본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9. 5. 하순경 충남 금산군 H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3m 높이의 에메랄드 그린 13그루에 맞대어 높이 4m, 길이 20m 규모의 농업용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2019. 6.경 피해자로부터 “통풍이 되지 않아 나무가 죽을 수 있으니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채 유지하다가 2021. 4.경 위 차광막을 연장설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에메랄드 그린 13그루 중 차광막과 맞닿은 부분이 통풍 및 일조량 부족으로 고사되게 하여 시가 합계 975만 원 상당인 위 조경수 13그루의 경관적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4. 4.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심어놓은 꽃잔디를 뽑아 흙이 적은 보도블럭 근처로 옮겨 심은 후 꽃잔디를 뽑아낸 자리에 더덕씨를 뿌리고 그 위에 5m 길이의 농업용 검정색 차광막을 덮어씌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꽃잔디 5~6본을 고사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에메랄드 그린 13그루 손괴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유의 에메랄드 그린 13그루(이하 ‘이 사건 조경수’이라 한다)에 맞대어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경수 중 일 부분이 갈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들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제44쪽 이하, 2권 제21, 22쪽, 제44쪽 이하 등).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경수의 차광막과 근접한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등 고사하지 않은 채 초록색을 띄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경수 13그루 전체의 모습, 갈변 또는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위의 위치 및 정도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아도 이 사건 조경수의 전체적 모습을 볼 때 생육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경관적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볼 정도의 고사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조경수의 일부분이 갈변하거나 고사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경수의 일부가 피고인들이 설치한 차광막으로 인하여 통풍 및 일조량 부족으로 고사하게 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꽃잔디 5~6본 손괴 여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심어놓은 꽃잔디를 뽑아서 흙이 적은 보도블럭 근처로 옮겨 심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꽃잔디가 이미 강한 햇볕 때문에 고사된 이후 그 부근에 더덕씨를 뿌리고 더덕이 햇볕에 고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용 검정색 차광막을 덮어씌운 것일 뿐 피해자의 꽃잔디를 고사시키게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F은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심은 꽃잔디를 옮겨 심고 그 위에 차광막을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꽃잔디를 고사하게 하였다며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은 피고인들이 꽃잔디를 옮겨 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2019. 4. 4.경 집 입구 쪽에 꽃잔디를 심은 후 2019. 4. 18.경 집에 돌아와 보니 꽃잔디가 고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이 꽃잔디를 옮겨 심은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 영상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심어놓은 꽃잔디가 누군가에 의하여 흙이 적은 쪽으로 옮겨 심어졌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의 꽃잔디가 고사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차광막은 2019. 4. 26.경 피고인들이 심은 더덕 등에 강한 햇볕이 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설치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차광막을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꽃잔디가 고사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꽃잔디를 고사하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2021. 6. 7.경까지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공로에 쇠기둥과 천장을 이용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 피고인들 소유의 차량을 상시 주차하여 둠으로써 그곳을 통하여 인근 산으로 왕래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경운기, 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차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형법 제185조가 정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공로’ 위에 쇠기둥과 천장을 이용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유 토지 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충남 금산군 I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설치한 주차시설이 위 H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제52쪽 이하 사진 참조). 나) 피고인들이 주차시설을 설치한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를 지나서 피고인들의 주거지 쪽으로 향하는 길 위에 해당하고, 주차시설을 지나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와 아래쪽 농로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55쪽 이하). 이러한 설치 장소의 현황, 주변 모습 등을 고려하면, 종래 경운기, 자동차 등의 차마가 위 장소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설치한 주차시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위 장소를 통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장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의 주거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금산군청의 민원회신(증거기록 2권 제229쪽), 2015. 11.경 작성된 J 카페 게시글의 피해자 주거지 사진(증거기록 1권 제50쪽), 주차시설 설치 장소의 201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의 각 위성사진(증거기록 1권 제119쪽 이하) 등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해당 장소가 블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 등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마을사람들이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해당 길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외에 다른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주차시설 설치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을 호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