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라는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7세)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 17:0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따지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약 3-4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일시를 전후하여 같은 건물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E과 그 남편인 H이 피고인의 가제가 있는 1층에 영업용 수족관을 설치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위 부부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위 수족관을 이용하여 전어회를 판매하기 시작하려는 H과 피고인 측 사이에 본격적으로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찍었다는 사진 중 위 수족관 부근을 찍은 사진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수족관을 이용한 H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모습을 찍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저녁에 E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영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동영상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해자인 E이 상처를 내보이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촬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위 동영상에 나타난 현장에 있던 E과 H 등의 진술내용을 보면 E의 상해에 관한 진술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9. 2.경 H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계관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H도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그 무렵 자신의 처인 E이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거나 적어도 출동한 경찰에게 그에 관한 진술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1. 9. 8.경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I가 H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되자, 그 다음날인 2011. 9. 9.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E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남편인 H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다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먼저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던 남편이 그 현장에서 떠나지는 않았고 자신이 폭행당한 장소는 남편이 있던 곳으로부터 5m 정도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H과 시비를 한 직후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근접한 장소에서 폭행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H이 이런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설령 당시에는 어떠한 사정으로 H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E은 폭행당한 이후에도 남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하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고, 위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얘기하였음에도 H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또한 당시 피고인과 E, H 부부 사이의 분쟁상황이나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점, E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G는 그 당시 E의 남편인 H이 어디 있었는지 E과 함께 병원에 갈 때까지 보이지 않아 가게를 그대로 열어 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또한 G는 이 사건 당일에는 E의 가게에 와서 떠날 때까지 H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을 G가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에 H이 등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이 사건 당일 E의 상처 부위를 찍은 것이라는 사진들과 그 상해에 대한 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2. 07: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동 2층 15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51세)와 사이에 잔반처리문제로 시비 끝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4세)과 시비 끝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술서 1. 의무기록부 1. 소견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미결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수용거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 및 불안장애'를 진단받아 불안정하고 흥분하기 쉽고 충동적이며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위 정신과적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뇌심부자극술을 포함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한 점(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참조),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선고받은징역 1년의 형기종료를 앞두고 있고, 수용생활의 지속이 피고인의 위 증상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미결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수용거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나이 어린 수용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오히려 싸움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4.05: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E 상호의 화원 앞 노상에 이르러, 화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화분(벤자민)을 발견하고, 당시 새벽이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벤자민 화분 3개를 피고인이 타고 간 F 코란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5만 원 상당의 화분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시 1.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우발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5년도에 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2006년도에 횡령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만 있고,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상습성의 발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12. 5. 2.까지 약 1달 사이에 12회에 걸쳐 새벽시간 대에 가게 밖에 놓인 화분을 가져가 절취하였는 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2) 피고인은 신축한 주택에 공기정화용으로 갖다두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압수 당시 피해품들이 모두 집 밖에 있었던 점, 화분 외에 의자를 절취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피해품의 가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달리 물건을 훔칠 동기에 관해 고려할 점이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동기에 관하여, '새벽길을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충동적으로 차에 싣고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쾌감이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몹시 반성하고 있으며'(기록 132쪽), '예쁜 벤자민 화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훔치게 되었습니다'(기록 216쪽), '나중에는 그만해야지, 그만 해야지 불안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훔쳐서 집에 가져다 둔 화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 자꾸 훔치게 되었습니다' (기록 218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법죄이나, 피해액이 작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용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4. 04: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전전하고 식도염, 후두염 및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곳 안방 내벽을 덮고 있는 얇은 판자를 뜯어내고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향해 살충제인 '홈키파'를 분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위 분사된 가스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스티로폼 벽을 거쳐 스틸하우스 1층 건물 약 24m2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인 시가 3,526,000원 상당의 위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방화범죄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고, 피고인은 얼마 전에도 자신의 자동차를 방화하기도 했으며,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주택이 비교적 외딴 곳에 건축되어 있어 연쇄적인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3. 20:0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리에 있는 명동식당 앞 도로로부터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동리에 있는 산이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4시간가량 지나 운전하던 중 단속된 사안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사건과 이번 사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17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C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2012. 3. 21. 0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먹자골목 내 신한은행 건물 앞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 C 나이트클럽으로 안내한 후,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위 C 나이트클럽 부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손님을안내하면 그 손님이 올린 매상의 10%를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에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매상을 올리게 하여 자신이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E" 주점을 10만 원에 이른바 "2차"가 가능한 곳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3. 21. 06:20경 서울 송파구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세트를 주문한 후,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비밀번호 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그곳 의자에 눕힌 후,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순간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2매, 국민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1. 06:21경 위 "E" 주점에서, 18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위 D 소유의 신한카드(F)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8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1. 1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3, 21. 10:33 경 서울 송파구 G점에서 남성용 면도기 세트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 (F) 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2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10:59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H점에서 남성용, 여성용 커플링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8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위 카드를 수회 사용하여 1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큰 점, 강취한 신용카드를 수회 사용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단순히 유흥하여 소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할 것인바,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 12: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B이 위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정문 좌측 화단에 심어놓은 조경수에 시위용 현수막을 묶어 놓은 것을 피고인이 제거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오른쪽 어깨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부위와 등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팔로 목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B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B의 몸을 밀치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여 B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과 대화를 하던 중 양손으로 B의 몸을 1회 밀치고, B의 팔이나 손을 몇 회 정도 뿌리친 사실, B이 이 사건 당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B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B의 선제공격 및 그에 이은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 내지 반격방어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직후 B의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에서 목 부위가 다소 붉어진 상태가 관찰되고, 이 사건 당일 발행된 상해진단서에도 염좌, 찰과상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B이 이 사건 당일 이후 위 진단명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미한 치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B이 입었다는 염좌, 찰과상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B이 대전법원 청사 정문 앞 조경수에 시위용 게시물을 걸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B이 먼저 오른쪽 어깨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듯이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팔을 아래로 한 채 주먹을 쥐기는 하였으나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주먹을 들어서 (B에게)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이 주먹을 어깨 위로 들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CD의 기록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3) 이후 B이 피고인의 목을 향해 팔을 뻗으면서 다가오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B을 밀치게 되었고, 이에 B도 바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으며, 이어서 B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몸을 밀거나 붙잡고 늘어지자 피고인이 B을 피해 등을 보이면서 법원 정문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B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강하게 밀었으며, 이어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조르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등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몸을 버티거나 B의 팔이나 손을 뿌리쳤다. 4)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 정도는 아니고요. 이 분(피고인)도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는 안보고 …", "내가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 남동구 C아파트 9단지 커뮤니티 주민회의실에서 동대표,아파트 관리소 직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총회가 진행되던 중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휘트니스센터 선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905동 동대표가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905동 동대표인 피해자 D은 휘트니스센터 선정에 있어 금품을 받거나 어떤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휘트니스센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어 입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위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곳은 주민총회가 진행되던 주민회의실로 불특정 다수인이 위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 F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할 것인데,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14: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단지에 있는 버스매표소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와 피해자 E(57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에게 "니들끼리 뭘 먹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D가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하냐"며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난 제천 깡패인데 목포 깡패들이 아직까지 인사하러 온다. 까불지 말고 이 동네를 떠나라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E의 등을 밟아 위 E에게 약 12주 (실제 치료일수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진료기록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피해자 B, 피고인 등 20명을 계원으로 하고, 계금 3,000만 원, 월 불입금 15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같은 달 6.경 계원인 E으로부터 120만 원, 같은 달 7. 경 계원인 F으로부터 77만 원, 같은 날 계원인 G으로부터 120만 원, 같은 달 8.경 계원인 H로부터 150만 원, 같은 달 10.경 계원인 I으로부터 225만 원, 같은 달 11.경 계원인 J으로부터 80만 원, 같은 날 계원인 K로부터 150만 원, 같은 달 13.경 계원인 L로부터 150만 원, 같은 달 21.경 계원인 K로부터 135만 원 등 총 1,207만 원의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1,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낙찰계 명부, 각 장부, 각 SNS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횡령 또는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딸이 주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독촉을 당하고 있다. 남편이 집을 팔아 딸에게 1억 5천만 원을 줄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는 상태에서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8. 7. 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5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이자를 계속 지급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카드대금채무로 3,000~4,000만 원가량이 있었고, 사채대금으로 1억 원가량이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100~110 만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부동산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여해주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증여받은 금액은 위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위 카드대금 등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위 증여받은 돈을 사용할 의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비록 위 각 차용금의 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570만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초범인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1,500만 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했고, 선고 직전 1,000 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소유인 주택 2층에 무단으로 거주하던 중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위 주택 1층 및 2층 방문에 'E여사(E) 가만두지 않는다', 'Do 검찰에 고발한다'고 쓰고, 2010.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택 2층 유리창을 깨드린 것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나는 전라도 깡패다', '1층, 2층 벽에다 써놓은 글 부분을 마음대로 없애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6.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F을 통해 이사비용 명목으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F을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H의 손해배상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끝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현재는 완전히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녀의 자녀인 피해자 D(여, 21세) 등 3남매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16. 2:30경 인천 서구 E빌라 *동 ***호에서, C이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고 피해자의 동생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혼자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자 피고인은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주량이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소주 1병을 넘게 마셔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또한, 성폭력특례법 제19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5년 ~ 8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유 :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친딸을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그 스스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01:15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아무도 없는 대로변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서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지나쳤다가 돌아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이에 대답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혁대를 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하여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2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17:2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단 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잔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정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후미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정면으로 추돌하여,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후미를 연속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및 아반테승용차의 동승자 H (여, 20세), I(여, 20세), J(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2대에 타고 있던 6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사고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2년 4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6명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