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7: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 앞 호두나무 위에서 호두를 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호두나무가 이전에 피고인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호두를 따먹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우리 나무에서 호두를 따 먹냐, 패 죽일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 건인 대나무(길이 약 4m)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머리 등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호두나무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C 추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이소민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시간불상경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 옆의 길이 약 7m, 폭약3.5m 도로 중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를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촬영) 1. 수사보고(인터넷 지도 첨부) 1. 항공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놓은 부분은 피고인의 사유지이지, 마을 주민들이 공로로 사용 하던 도로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 내에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를 옮겨놓은 것뿐이며, 컨테이너가 놓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m 90cm 폭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지 않았다. 또한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사유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집까지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현황상의 도로가 존재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 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길이 약 7m, 폭 약 3.5m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통로 중 일부는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속하고, 일부(폭 약 1.9m)는 지적도상 도로(시유지 내지는 국유지로 보임)이다. 피고인은 2012. 3. 24.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2012. 5. 14.경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지분)를 마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창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창고를 현재 건설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창고는 예전에 매상(추곡수매) 창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매상창고를 이용하는 인근 6개 정도의 마을 주민들이 달구지를 가지고 위 창고 앞을 비롯해 이 사건 통로를 많이 지나다녔다. 버스가 다니는 공로에서 6가구 정도(현재 한 가구는 비어 있고 5가구가 거주 중임)가 모여 있는 마을로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위 마을 주민들 중에는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무함돌봄 장애자도 있고, 암환자도 있는데, 위 마을 주민들은 모두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해 오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촬영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인다. 현재 화성시 E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 D는 어렸을 때부터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통로 앞에서 갈라지는 옆길(원래는 구거였으나 복개되었다고 함)로 지나다니면서 이 사건 통로를 봤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 통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자신의 어머니나 마을 어른들로부터 이 사건 통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였다고 들었으며(그 무렵에는 구거가 복개되지 않아 옆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도 위 E에 집을 지을 때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컨테이너를 옮겨놓는 바람에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통로 외에도 다른 현황상의 도로를 이용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다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6. 8.경 마을 주민들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컨테이너를 옮겨주었던 점, 그리하여 고소인 중 한 명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마을주민 D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일방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23: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서있던 중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옆으로 비켜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사이 피해자에게 "지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00:15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3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구일지구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외국인신원 확인)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외국인등록증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2:08경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 소재 춘장대 해수욕장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장대 해수욕장 제1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22:08경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 소재 춘장대 해수욕장 제1주차장 앞 편도 1차로를 춘장대 해수욕장 중앙광장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형량하한 등 참고를 위해 기재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1명의 상해는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야간에 도로 안쪽으로 보행한 피해자들의 과실도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2000년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저번 주에 내가 여기 와서 소란 피웠을 때 누가 신고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면서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자, 편의점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두유병(유리)을 피해자 소유의 '포드 포커스' 차량을 향해 발로 차, 위 두유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와 앞 유리창으로 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진술 1. 사건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수차례 폭력 관련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보다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두루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부분을 부인하면서, 특히 재물손괴의 경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발길질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고, 증거기록 현장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유병이 깨진 위치, 위 차량에 두유가 번진 흔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F, G, H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기록 23쪽의 사건발생 현장사진에 의하면 두유병이 위 차량 옆쪽에 떨어져 있으며 조수석 옆면 유리창에 두유가 묻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찬 두유병이 위 차량 보닛에 먼저 부딪히고 이어 앞유리에 부딪힌 후 떨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사건발생 현장사진에 의하면 두유병이 위 차량 옆쪽에 떨어져 있으며 조수석 옆면 유리창에 두유가 묻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에 의하면 차량 앞유리 조수석 부분에도 두유가 묻어 있는 점, 조수석 옆 유리에 묻은 두유는 두유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F의 증언 및 같은 취지의 증인 H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길거리에 있던 두유병을 발로 차 두유병이 위 차량 앞유리, 보넷 부분에 부딪혀 깨진 점에 대하여는 증인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인 G의 증언 또한 대체로 이에 부합하여,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2015. 6.24. '롯데렌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로부터 시가 합계 3억 2,100만 원 상당의 프레스기 5대, 절곡기 1대,절단기 1대를 임대차기간 2년, 계약보증금 6,420만 원, 월 사용료 669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11. 및 2014. 4. 30. 전북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이전 완료 후 공장저당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2014. 11.경 신축 공장이 준공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위 기계류 중 일부 기계를 공장저당에 포함시켜 전북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억 8,900만 원 상당의 프레스기 5대, 절단기 1대에 피해자 회사 소유라는 소유권유보표식이 떨어져 있음을 기화로 위 기계 6대를 전북은행에 공장저당 담보로 임의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D 공장 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견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공사금액 6억 7,271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공사금액 7억 3,374 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 실제 공사금액인 6억 7,271만 원보다 2억 원 이상 부풀린 금액으로다시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타타대우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타타대우에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협력업체로 등록하려면 근처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 중 3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부지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아 1달 보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보증서를 발급받지도 못 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가 있더라도 계약서 공사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D의 자산은 54억 원 상당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자동차 생산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감정평가서 1.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다액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나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 D의 회생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총 1억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주류중개면허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주류도매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광주시 탄벌동 55-40에 있는 신광주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3,638,271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02,171,686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고발서, 수정고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명세, 각 거래명세서, P 수정신고서, 거래처 현장확인 보고서, D 거래처 현황, 맥주가격 비교표 등,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발행자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 주류를 공급하였거나 국세청 조사 후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거래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일 수밖에 없다. 또한, D의 인적·물적 설비 현황, 일반적인 주류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세금계산서 액수를 충족하는 주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기본적인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처별 실거래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 판사 임효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산본부세관에서 이탈리아 IDROGRU SRL로부터 크레인 1대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D)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수입가격이 87만 유로임에도 이를 70만 유로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탈리아산 크레인 2대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수입가격이 합계 175만 유로임에도 이를 합계 140만 유로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35만 유로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약 4,648만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각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수입실적, 송금내역, 수입 결제내역, 주문확인서, 환전송금실적 조회, 수입신고서, 각 확인서, 사진, 이메일, 카카오톡, 감정서,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삼동 경충대로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암로 대아골프클럽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년 11월 말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7. 2. 4, 00:05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D에게 건네주고 현금 23만 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4. 02:00경 위 건물 2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정수기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3년 8월)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5:55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길 54 삼정그린빌 107동 뒤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니 몇 살이고. 꺼지라 씨발. 좆같은."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1. 사진 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4. 22:00경 인천시 부평구 C역 인근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진 전시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8. 10: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인 'G'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G 프로필 수정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20:00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K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40세)이 다른 남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0. 제2회 공판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42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2016. 6. 12. ~ 2016. 7. 31.)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2: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함께 놀러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고, 본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 CCTV 동영상을 제시하였음에도 자신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에 살짝 댄 것이 전부라고 하며 범행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있어 잘못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0:53경 충주시 C에 있는 'D여관' 부근에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길을 막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이동 문제로 F, G 등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인근 H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충주시 I에 있는 충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신고자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6경과 22:06경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충주시 C에 있는 'D여관' 부근의 길을 막고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진행을 못하게 되자 짜증을 냈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길로 운전하여 주차를 한 다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차량에 있던 소주 1병을 도로가에 앉아서 마신 후 다시 여관 앞으로 걸어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걸어갔는데 위 남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여관 앞에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행을 못하여 다른 길을 통해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시 D여관 앞으로 걸어왔다. 2)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고자 F 및 목격자 G은 모두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자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났고, 비틀비틀 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경찰관이 D여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할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충혈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 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화가 나서 피고인 차량에 있던 소주 한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였으나 소주병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 위 가.항에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부근에서 발견된 피고인 차량,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이 법정에서 증인 F, G, K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1:43경 공주시 C, D의 밭 평탄화 작업 현장 부근에서, D이 작업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자신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그로부터 평탄화 작업을 의뢰받아 공사를 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E(54세)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차 좌측 고환이 파열되게 함으로써 약 1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 CD 1개, 영수증 2매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증인 D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몸싸움이 있었는데, 처음에 두 사람을 떼어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알을 찼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고환을 적출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