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G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서, 피해자 I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어 사단법인 J 사무총장인 K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러오자, 피해자에게 "K이 중국에 출장을 가니 경비로 100만원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중국측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K이 신정을 쇠고 바로 중국에 들어가야 하니 빨리 돈을 주어야 한다. 우선 1,5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K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게 출장경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K으로부터 비자발급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경 100 만원, 같은달 30.경 1,000만원, 같은 달 31. 경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1. 11. 4.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명함, 문자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I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다가, I로부터 K에게 1,000만원만 전달되었다는 추궁을 들은 이후에야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전달하려고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위 1,600만원을 처 L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1,600만원은 2010. 12. 31. 모두 인출되어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16.경 서울 강남구 M에 위치하고 있는 'N'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O 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러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도와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의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 빌린 돈으로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러시아 사업확장을 도와주거나 변제기에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 1)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 1) 공소사실의 "5,000,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터 2007.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83,15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O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는 날 현금 500 만원을 준비하였다가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먼저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P대회 팜플렛에 E가 운영하는 ㈜Q 및 E가 부탁한 회사의 각 광고를 싣고, E를 G 본부장의 직함을 주었으며, 3회 가량 러시아 출장에 E를 동행하여 사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준 사실, E는 2007. 6. 29. 경 피고인 및 러시아 변호사인 R와 러시아 내 회사인 S을 설립하여 러시아 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지분 분할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R 에게 2,000 만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E가 G 및 러시아 사업에서 손을 뗀다면서 사용한 경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07. 7. 3. E에게 "러시아 비즈니스 사업자금 71,157,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및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러시아 사업 진출을 위하여 G에 후원금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대신 결제하였다가 러시아 사업을 포기하면서 위 경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하여 주는 의미로 71,157,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E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위 돈을 차용금조로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T 국회의원이 러시아 방문하는 데 동행할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U와 V학원 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러시아 경비에 사용하더라도 T 의원을 통해 V학원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O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1,756,3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2. 19. W 회장인 X와 가칭 Y 회사를 설립하여 러시아 내 Z과 같은 부동산개발 등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정을 체결한 사실, F는 AA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G에 후원을 약속하고, 피고인은 F에게 G의 부회장 직함을 주고, F로 하여금 Y 한국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P대회 팜플렛에 F가 설립한 AB의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P대회 등 러시아 출장에 F를 대동하여 러시아 내 인사와 교류하고 사업 관련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08. 6. 30.경 F와 G AB 간의 업무협약을 위한 업무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F가 약정한 3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F는 2008, 10. 14, 피고인과 G에 사용한 경비 2억여원을 변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 "피고인이 F와 사이에 비즈니스는 F가, 스포츠는 피고인이 하기로 하고 업무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W회장인 X에게 F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여 F로 하여금 러시아 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기재하였을 뿐 V학원 문제{F 운영의 (주)U가 AC병원 복지관 건립사업, AD 병원장례식장 사업 등을 하다가 V학원과의 갈등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각 기안용지(피고인으로부터 T 의원을 소개받아 V학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돈을 투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문서는 F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AE은 이 법정에서 위 기안용지를 회계처리용으로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V대학교 문제를 T 의원에게 로비 청탁하였다는 내용을 세무서제출용 문서에 작성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AF의 진술(F가 2007. 12. 7.경 V학원 실무진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으나 합의를 하더라도 추가사업비용이 없어 V대학교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고, 2008. 초경부터 같은 해 8. 또는 9. 경까지는 V대학교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러시아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F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주면 U와 V학원 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I 에 대한 사기의 점 중 1,000만원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서, 피해자 I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어 사단법인 J사무총장인 K을 통해 비 자발급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러오자, 피해자에게 "K이 중국에 출장을 가니 경비로 100만원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중국측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K이 신정을 쇠고 바로 중국에 들어가야 하니 빨리 돈을 주어야 한다, 우선 1,5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K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게 출장경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K으로부터 비자발급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위 K의 처 AG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에게 J 사무총장이던 K을 소개시켜 주었고, K은 I를 중국비자 문제를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3,000 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I에게 K의 처 AG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K에게 위 1,000 만원이 전달되도록 한 사실 등에 비추어 I 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하는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00 만원을 K에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I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I에 대한 1,600만원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