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구 C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운전 전력 4회(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최종 전력 이후 10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79%이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13. 19: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경로당에서, 같은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B(여, 80세)과 다른 동네로 이사한 사람들의 위 경로당 출입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이년아, A 쫓아 내려고 일을 꾸미제"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2. 13. 19: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경로당에서, 같은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A과 다른 동네로 이사한 사람들의 위 경로당 출입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피해자가 2020. 7. 7.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10경 경북 청도군 B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 편철 및 공판절차 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2006.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12%로 높은 편이나, 음주 운전 전력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벌금 전력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1. 6. 0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B,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06:37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03. 01)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16:20경 포천시 B 인근 밭에서부터 같은 시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3: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의 옷을 입히려 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폭력 관련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5:0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는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불판과 숟가락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1: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울산 동구 봉수로 31의1에 있는 방어진체육공원입구 교차로를 C 앞 교차로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는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의 허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등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중앙분리대를 넘어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측 과실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6: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일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중고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2번 버스 종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이 나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가 G 마티즈 차량을 도로 우측에 주차하였다가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 문을 닫으려는 때 그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후론트범퍼 탈착 등 1,690,1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16:20경 김포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228%로 만취한 상태에서 긴거리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4. 03:3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9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14.경부터 201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중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2,5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5. 00: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출입문 밖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행주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세탁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문 밖 옷걸이에 걸려 있는 세탁물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내지 15, 19, 20, 21, 24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절도의 점(형법 제328조,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속옷을 훔쳤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인 여성의 경우 재산상 손실에 더하여 성적 불쾌감을 강하게 느낄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재산상 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주로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09년의 일이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09: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B병원 뒷편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의 C 쏘렌토 차량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의 카메라를 차량 내부가 촬영되도록 설치하고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를 만나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부산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9:55경 울산 이하 불상지의 도로변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위 블랙박스의 카메라가 위 차량의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팬티를 벗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함으로써 위 블랙박스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영상이 수록된 블랙박스 메모리칩 압수되어 외부유출위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광진구 C 앞 잠실대교 앞 편도 4차로를 잠실대교북단 방면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23세) 운전의 자전거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정정,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에 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후미추돌 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사고발생 시간과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6.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3:07경 광주 동구 소재 B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육센터의 수영 수강생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은 수영장 안전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3:49경 경기도 고양시 D에 있는 B체육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가락을 들어 "내 손가락을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위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영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큰 성적 모욕감을 느꼈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85세인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07.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용교차로 쪽에서 둔포파출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로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전방에 앞서가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서가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38. 5km/h로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 전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7. 23:40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기저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1. 교통사고 분석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및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C호 및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아 씨 발, 우리집인데 왜 네가 지랄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너무 세게 잡았고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맞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기 파주시 D 상가 13개 호실(E호, F호, G호, H호, I~J호, K호, L호, M호)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2010. 9.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위 상가의 임차료를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O)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위 N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피해자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차료 중 일부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 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임차료 중 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173,945,3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대질조사 중 C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3 책 제1권 제3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크고 기간도 길고 소액씩 자주 여러 차례 인출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상당기간 맡아본 것은 사실인 점(P의 진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보수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가관리를 맡기면서 자신 명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고 장기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간 최근의 재산관계에 대한 분쟁이 이 사건 고소를 촉발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소송경과에 따른 피해회복과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