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합294] 1. 공직선거법위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C정당에서는 2014. 6. 4. 실시되는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E이 2014. 2. 24. F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G는 2014. 3. 21.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H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2. C정당 D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후 위 3명의 후보가 경선 운동을 벌인 결과 2014. 5. 12. H 국회의원이 C정당 D시장 후보로 결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I 재입사를 부탁하기 위하여 J에 있는 'K' 사무실을 찾아가 H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인 L을 만났고, 위 L으로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입사는 어려울 것이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M)에 "애국보수 잡는 저승사자 H", "위선적인 H이 되어 애국보수 분열될 바에는 G 후보가 차선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H 국회의원이 D시장 C정당 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M)에 "저는 사실 H이 저에게 O 지지했으니 재입사 못하게 하라고 했어도 그건 오너 맘이니 비판할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F까지 불러서 그 말 하고 보내는 게 인간 입니까? 울산에서 F로 불러서 그 말 하려고 불렀나요?"라고 기재하여 마치 H이 피고인을 F로 불러 O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재입사를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돌려보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D시장 C정당 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4고합367]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P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는 Q 방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M)에 피해자를 "Q 방화 테러범, Q 폭탄 테러범"이라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에, "Q 방화 테러범 P가 왜 국정원이 R 실각 엠바고를 혼자 폭로했는지 생각해 보니 북괴 S에게 우리가 T U때 박살낸 국정원이 다시 무시무시한 정보기관이 됐다고 알려주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S에게 눈도장 찍는 것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트위터에, "P의 Q 폭탄테러를 비판했다고 좌익들이 P를 정의의 사도인냥 나에게 악플들을 보내며 온갖 욕설과 고소해서 공밥 먹이라고 하네요, 테러를 두둔하는 좌익놈들이 극좌이면서 감히 애국보수를 극우라고 떠듭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트위터에, "P Q 방화 테러범이란 트윗에 종북이들이 개때처럼 모여드는군요. 사실 Q 방화사건은 광주 부산 등에서 있었지만 P는 방화가 아니라 사제폭탄 만들어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부수고 들어간 폭탄 테러범이며 경호원들이 몰리자 폭탄 투척까지 했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트위터에, "P를 Q 폭파 테러라고 사실을 말했다고 고소한다는데. 국정원 해체에 눈이 뒤집혀 지금 보이는게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합47]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7. 26. 10:45경 울산 남구 V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M)에 "W에 대한 성추행 전과기록도 국가인권위 방통위 등이 나서 모든 인터넷에 명예훼손 이라며 전부 삭제 시켰더군요 하지만 W이 성소주자 운동을 넘어 언론기자 이고 군대내 동성애 합법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면 반대견해와 정보도 보호받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 10:50경 위 제3.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3. 가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W이가 제가 성추행범 강간범 표현으로 1심 판결문 가지고 자신이 성추행이 아니라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성추행범이란 표현에 명예훼손이지 자신의 성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부정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6. 16:46경 위 제3.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3. 가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W처럼 하루 평균 5회 이상씩 후원해 달라고 강요하는 기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신성형에 얼굴까지 성형하고 수영장까지 끊고 고소고발 민사로 돈을 받았으면서 후원까지 요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9. 01:29경 위 제3.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3. 가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W은 이번 X의원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은 정말 크게 처벌 받을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W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1. 12:57경 위 제3.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3. 가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Y 의원님 힘내십시오. 이번 선거에 진 것은 W의 선거법위반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W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16:48경 위 제3.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3. 가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W은 내가 아는 한 공정성과는 전혀 무관하고 편향되며 오보가 가장 많은 기자입니다. 후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되야 상식이 바로 섭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W을 모욕하였다. [2015고합96] 5.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9:24경 울산 남구 Z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AA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6. 4. 동시지 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인 피해자 AA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A은 AB 아들의 군 면제를 병역비리 유언비어로 선동해서 낙선시키고 이제는 D 시장이기 전에 아버지라며 AC 병역비리를 권력으로 덮는군요"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6.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 10:22경 울산 남구 Z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한 후 6. 4. 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인 피해자 AA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D 내연녀도 돈 떼먹고 조폭으로 협박했다더니 AA 부인도 1억 4천만 원 공사대금 안주고 떼먹었다네요 혹시 공사대금이란 것이 성형수술비용이였나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4고합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트위터 게시 글 [판시 제2항](2014고합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작성 트위터글 캡쳐 인쇄물, 본건 고소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의 기사 출력물 [판시 제3, 4항](2015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관련 캡쳐 자료 [판시 제5, 6항](2015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트위터 게시글 내용, 불기소결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5고합4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2014고합294)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허위의 것이 아니고,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2014고합367)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다. 판시 제3, 4항(2015고합47)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제3. 라, 마항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라. 판시 제5, 6항(2015고합96)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판시 제5항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판시 제6항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알지 못했던 피고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 F에 한 번 만나러 오겠다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약 3~4개월 후 찾아와 전직 I 직원이었는데 O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회사를 사직하였는데 I에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L 자신은 'I에 피고인의 취업을 부탁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O을 지지하여 재입사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해 H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트위터를 올린 직후인 2014. 4. 14. 08:39경 '전 사실 G 후보도 애국보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온건한 중도 성향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위선적인 H이 되어 애국보수 분열될 바에는 G 후보가 차선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바, 이 무렵 C정당경선이 있었고 그 후보자 중 H이 당선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은 허위의 사실로서 당내경선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트위터 글을 올린 이유는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을 공격하는 활동을 하는 피해자의 전력부터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AE 난입사건에는 연관이 있으나 Q 방화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F에는 있는 AE과는 구별하여 '사실 Q 방화사건은 광주, 부산 등에서 있었지만'이라는 내용도 게시하여 AE과 Q을 구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위터를 처음 게시한 즉시 피해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Q 테러범이라고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 4항에 관한 판단(2015고합4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선거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는 사실로 2013. 4.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러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 7. 1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 라, 마항의 글들도 허위의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글들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판시 제5, 6항에 대한 판단(2015고합9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A의 아들 AC은 AF한방병원 MRI, AG병원 MRI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 디스크탈출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4. 6. 4.자 D시장 선거에 임박한 2014. 5. 22.경부터 2014. 5. 31.경까지 D시장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될 경우 아이들 급식에 농약을 넣는다거나, 피해자 AA은 전관예우 등으로 호화롭게 생활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1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트위터에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5항의 AC에 관한 글들은 허위이고, 판시 제6항의 글들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D시장선거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판시 나머지 각 죄와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9.자 D시장선거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0.자 피해자 P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1개월 ~ 10년 6개월 나.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1개월 ~ 10년 6개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의 글들을 트위터에 게시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중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은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인 점,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