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2022. 5. 초순 경 MDMA(속칭 ‘엑스터시’), 대마젤리 수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초순 일자 불상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빌라 양수기함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가 투명 비닐 지퍼팩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하여 숨겨둔 MDMA 약 30g, 대마 젤리 5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30g 및 대마젤리 50개를 수수하였다. 나. 2022. 5. 말 경 MDMA 수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말 일자 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빌라 양수기함에서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투명 비닐 지퍼팩과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포장하여 숨겨둔 MDMA 약 1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0g을 수수하였다. 다. 2022. 5. 초순 경 MDMA 운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를 비닐 지퍼팩에 약 1.2g 단위로 옮겨 담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하여,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도봉구 일대의 지번 불상의 빌라 7곳의 양수기함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약 8.4g을 소지하였다. 라. 2022. 5. 초순 경 대마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대마 약 0.1g을 유리병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2. 5. 초순 경 MDMA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초순 일자 불상 경 22: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MDMA 약 0.2g을 박카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 약 0.2g을 투약하였다. 바. 2022. 6.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6. 5. 오후 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사. 2022. 6.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6. 19. 06:00 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아. 2022. 6. 23. 필로폰, MDMA, 대마 소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6. 23. 21:10 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2.44g, MDMA 약 1.74g, 대마 잎 약 4.77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44g, MDMA 약 1.74g, 대마 약 4.77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2022. 5. 27. MDMA, 대마젤리 매도 피고인은 2022. 5. 27. G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싶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이를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C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G로부터 마약류 매매대금 1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마약류를 매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G로부터 MDMA 매매대금으로 0.04926689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H)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5:32 경 서울 은평구 I주택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마약류 중 MDMA 약 7g, 대마 젤리 3개를 비닐지퍼팩에 담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하여 양수기함 안에 넣어 둔 후 그 위치를 사진 촬영해 G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어 G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약 7g, 대마 젤리 3개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마젤리는 MDMA 판매에 있어 서비스로 제공된 것으로 대마 수수에 불과하므로 대마 매도의 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마를 매수한 G와 C 채널 사이 대화내역(수사기록 제171쪽)에 의하면, G는 최초 150만원에 엑스터시를 구입할 것을 원하였으나 C 채널에서는 “흑 170은 받아야해여 대신 사시믄 젤리 섭스로 드릴게용”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G가 지급한 매매대금에는 대마젤리에 대한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2. 5. 27. 대마젤리 운반 피고인은 2022. 5. 27. 오후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젤리를 비닐 지퍼팩에 3개 단위로 옮겨 담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빌라 2곳의 양수기함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젤리 6개를 소지하였다. 다. 2022. 6. 중순 경 MDMA 수수 피고인은 2022. 6. 중순 일자 불상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빌라 양수기함에서,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투명 비닐 지퍼팩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하여 숨겨둔 MDMA 약 1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약 10g을 수수하였다. 라. 2022. 6. 13.~6. 20. 필로폰, MDMA, 야바 운반 피고인은 2022. 6. 일자 불상 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J(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K’)로부터 마약류 운반 지시를 받고, 수수한 필로폰 80g, MDMA 30g, 야바 200개를 약 0.5g 내지 1g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13. 밤 시각 불상 경 서울시 성동구 L 빌라 3층 소화기 아래에 투명 지퍼팩에 담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MDMA 0.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 새벽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필로폰 약 51.5g, MDMA 약 15g, 야바 82정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1.5g, MDMA 약 15g, 야바 82정을 소지하였다. 마. 2022. 6. 21. MDMA 운반 피고인은 2022. 6. 21. 오후 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를 비닐 지퍼팩에 약 1.2g 단위로 옮겨 담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하여,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 M 인근 상호 불상의 빌라 3곳의 도시가스 배관 아래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약 3.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캡처 등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J’ 관련), 전자정보상세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모발감정서 1. 동선 CCTV 녹화영상 사진 촬영, 간이시약 검사 사진, 전자정보상세목록에 대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젤리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소지, MDMA 매도·수수·소지·투약, 야바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젤리 수수·운반 및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범죄사실 제1. 아.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범죄사실 제2.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대마젤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젤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수수·투약한 부분 : 6,100,000원 1) 2022. 5. 초순경 MDMA 30g 수수 : 4,550,000원 2) 2022. 5. 말경 MDMA 10g 수수 : 1,250,000원(압수된 분량 부분 가액 제외) 3) 2022. 5. 초순경 대마 0.1g 투약 : 100,000원 4) 2022. 6. 5.경 투약한 필로폰 0.03g : 100,000원 5) 2022. 6. 19.경 투약한 필로폰 0.03g : 100,000원 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수·소지한 부분 : 19,915,000원 1) 2022. 6. 중순경 MDMA 10g 수수 : 1,500,000원 2) 2022. 6. 13.~6. 20. MDMA 15g 소지 : 2,250,000원 3) 2022. 6. 13.~6. 20. 필로폰 51.5g 소지 : 12,065,000원(12,875,000원에서 압수된 2.44g 분 610,000원 – 위 가. 5), 6)항에서 공동하여 추징을 명한 200,000원 제외) 4) 2022. 6. 13.~6. 20. 야바 82정 소지 : 4,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취급하였던 MDMA와 필로폰은 모두 환각제의 일종으로, 소량으로도 뇌의 정상적인 보상회로 체계에 손상을 가져와 강력한 중독 및 의존현상을 불러오는 물질들이다. 피고인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노력 없이 즉각적인 성취감 및 만족감을 얻기 위한 쉬운 길을 찾다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 또한 비가역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마약유통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일명 “D” 텔레그램 마약방은 상선과 하부 관리자들, 드랍퍼 등을 두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방 상담원으로 일하는 동시에 성명불상 판매책(속칭 ‘상선’)이 숨겨 놓은 마약을 가져와 소분 포장하여 속칭 ‘던지기’ 방식, 즉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위 장소의 사진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하여 구매자들이 이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및 던지기 횟수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관리하면서 일부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