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5: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가 술을 마시고 소파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머리 부위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CCTV 캡처 사진 1. 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 성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시방 내부를 정리한 후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목덜미와 등을 손으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 주장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난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 중이었을 뿐 그 외 행위는 전혀 없어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증인 D의 법정진술 요지 - 피고인과 1차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또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3차로 노래방에 갔다. -시간도 늦었고 피곤하고 술도 어느 정도 마셨고 다음 날 근무하려면 집에 가야 해서 중간에 나와 카카오톡을 남기고 먼저 갔다. -피고인이 '실수하는 거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서 좀 무서웠다. 말 안 하고 카카오톡만 남기고 가는 것도 잘못된 건가 해서 다시 가게 되었다.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백만 원어치 게임을 하게 해 준다고 그래서 취기에 알았다고 해서 갔는데, 조금 하다 보니 술을 마셔서 잠도 오고 너무 피곤해서 옆에서 잠깐 쉬겠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깐 기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든 상황에서 뭐가 불편해서 일어나 보니 내가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몸 위에서 가슴을 만지면서 나에게 키스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럴 관계였으면 차라리 성인들이 가는 모텔에 갔을 것이다. -벨트를 풀려고 해서 큰일 났다. 꼼짝없이. 왜냐하면 덩치도 좋고 힘도 좋으니까 내가 꿈쩍할 수가 없었다. '큰일 났다. 여기서 무조건 잘못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늘 여자인 관계로,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해서 친한 언니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모텔에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유인하여 도망 나오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던 적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모텔에 가자"는 식으로 말을 했다. - 내가 조사받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고깃집 앞에 있으니까 갖다 준다고 해서 키를 맡겼던 것 같다. 실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 못했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모텔에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든 이것을 모면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내가 키를 줬는지 안 줬는지 나중에 CCTV를 보고 알았다. 자동차가 고깃집 앞쪽에 있으니까 차를 갖고 오기 위해서 키를 달라고 주고 그랬던 것 같다. -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PC방 이외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신 적은 없었다. - 내가 자동차 키를 주는 부분도 나중에 CCTV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듯 그날 술도 많이 마셨지만 차에서 잠이 들었나 어쨌나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다. - 내가 노래방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하다가 카카오톡 실수하는 거다'는 메시지를 보고 다시 간 건데 피고인이 자고 있는 나를 아는 체하고 깨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갔을 때 피고인이 노래방에 있었던 분인데 내가 노래방을 나와서 차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갔을 때는 자다가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하는 건가?' 싶어서 바로 노래방을 다시 갔다. 그때 피고인과 후배분이 노래방에 여전히 있었는데 무슨 내가 노래방을 나와서 술에 취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는 체를 하고 깨우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기억은 정확히 없다. - 자동차 근처로 도착한 대리기사에게 돈을 주고 돌려보낸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 자동차에서 잠을 자다가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피고인과 같이 PC방으로 가던 도 중 길을 건너면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동영상도 기억이 안 난다. -그때 평소 주량보다 좀 많이 마셔서 그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그 메시지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가고, PC방 그런 이야기해서 다시 가고,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 피고인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게에 있으면 좀 많이 챙겨주고 인상도 좋고 말투도 부드럽고 굉장히 포근한 이미지였다.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자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눈이 막 감기니까 잠깐 쉬겠다는 상황에서 기절해서 잠든 것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좀 많이 좋은, 카카오톡으로 '실수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포근하고 편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소파에서 자다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벨트는 그 상황이 있고 나서 하지 말라고 할 때 바지로 손이 내려갔다. -눈을 떴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윽,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몸을 흔들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해도 꿈쩍도 안 했다. -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다. 그냥 꼼짝 못 하게, 그냥 위에서 마치 포박당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 시간을 벌고 도망갈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오케이하고 멈출지는 몰랐고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나오니까 바로 자동차 키를 주는 것을 나중에 CCTV를 보고 알았다. 바로 나와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CCTV를 나중에 보니까차 키를 줬더라. - 조사받을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CCTV를 보고 차 키를 주는 것을 알았지만 조사받을 때도 말했던 부분이 차를 나중에 피고인이 끌고 와서 자기가 데려다준다고 타라고 했는데 내가 '안 탄다, 빨리 내 차에서 내려라'고 했던 병원 앞에서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생각해 보면 키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로지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키를 왜 피고인에게 줬는지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범죄 성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소파에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난 후 행적과 PC방까지 가게 된 과정, PC방 소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난 경위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간미수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시기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5. 15. 05:00경 이후 1시간이 조금 넘은 같은 날 06:33경으로, 피해자는 적어도 피해 사실에 관한 기억이 선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돈을 주고 돌려보낸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넨 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진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취의 영향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대체적 일관성 및 구체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측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2) 허위 신고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 출입하다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악감정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가 허위 고소의 위험이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1시간이 조금 넘어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갔고, 그 무렵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신고 경위에 있어서도 허위 신고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는바,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미안하고 피해자: 뭐라고요? 같은 생각이요? 뭐가 같은 생각이에요? 피고인: 아니. 그냥 나랑 솔직히 그냥 같은 생각인 줄 알았어. 내가 착각했고 피해자: 내가 잠들었는데 같은 생각인 줄 알고 나를 갖다 그렇게 했다고? 아휴. 잠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에요? 피고인: 흠. 미안해. 피해자: 아, 됐어요. 끊어요. 지금 경찰서 여기 조사받아야 되니까. 나. 실행의 착수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이유 중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 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로서 옷을 벗긴 이후부터 음부 등을 만지는 일련의 행위를 한 시점은 이미 실행의 착수에 이른 후라는 취지의 판시일 뿐, 위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한바(위 판결 이유 중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부분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