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서울 잠현초등학교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캡쳐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일반 교 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택시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 2.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인 보행자에게 좌측 무릎관절이 골절되고 내측측부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2:25경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누리에뜰' 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현삼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사거리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죽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한 E 푸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위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G생)으로 하여금 2014. 5. 22. 12:1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호흡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유족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치사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D이 생후 1개월 남짓 된 망인을 포대기에 말아 운전석 쪽 뒷좌석에 눕힌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점이 피해 확대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월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C을 고용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인 'L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3. 4.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AN병원 직원인 AO로부터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을 만들면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를 봉직의로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급여를 월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내가 생협 병원 만드는 전문가인 AP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형식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P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P에게 월 15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따라 AP는 형식적인 조합원 316명을 모집하여 출자금 납입, 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AP는 2013. 7. 29.경 서울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16 명의 출자금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L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 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13. 8. 1.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L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금천구 AQ, 1층[2014. 3. 22. 서울 관악구 AR로 이전]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입 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L의료생활협동조합 AS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AP는 2014. 4.경까지 위 의원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L생협개설관련 자금지출내역서, L의료생활협동조합법인등기부등본, 조합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정관, 발기인 전원회의록, 대의원 명부, 창립총회의사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의료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4:30경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푸대접 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위 단란주점의 뒷문을 발로 걷어 차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조명용 LED 전선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7.24.00:50 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E 부근 F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23:15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4. 7. 24. 00:50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부근 명일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서 10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번),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제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주점 손님인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C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유통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큰 주문을 따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른 데서 돈을 받아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5,000만 원의 보증채무만 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경 사촌동생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편취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SU125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7: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 나루공원 방면에서 해룡타원시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1,715,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 17:51부터N같은 날 18:36 까지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124cc SU125 오토바이를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변제 하지 않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0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09:30경 서울 광진구 D 2층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부리던 중,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 C(여, 67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던 피해자 E(7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술에 취해 연약한 두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부분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용산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7개의 룸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 부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22:4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노래방을 관할관청에 등록을 마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의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02: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노래방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들이대며 "피 냄새 맡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2:00경 위 노래방에서 위 잭나이프를 돌려달라며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들은 더러운 맛을 봐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노래방 내실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버티며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계속해서 손목을 잡고 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들어가 있어라,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고인은 'B'라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2014. 8. 20.경부터 2014. 9.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832호 내에서 'D'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남자 손님이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75,000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 E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을 사용하여 성기를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금액에 포함된 가격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에게 등, 발, 목 등을 손으로 눌러 마사지를 하도록 하여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전화 통화 보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 근거 = 손님 한 명당 25,000원 x 15일 x 하루 평균 최소 2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1,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 범행 경위 · 범행기간 동기 고려,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7.3.20부터 2012. 12. 6.까지 폭력관련 범죄로 합계 5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1. 위 법원에서 공무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기재에 의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죄명이 착오로 누락된 것이명백하므로, 죄명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19. 08: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기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3명의 테이블에 앉았다가 종업원의 제지로 자신의 테이블로 오게 되자 그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술기운에 화가 나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피고인은 2004. 7. 16. 07:55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2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 G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현관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3명과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려고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H(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술 기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8:30경부터 같은 날 9: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기운에 흥분하여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 3명에게 "술을 먹으려면 조용히 먹어야지, 조용히 좀 하자"하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말리는 종업원과도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위 가게를 나가게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들을 그대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위 'E'고 기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진료기록지,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비 계산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피의자입, 출소내역) 1. 판시 상습성 : 각 의견서등, 수사대상자 킥스 검색결과(부천오정서, 재물손괴,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등과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등의 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4. 7. 7.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C으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 후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7. 7.) 및 추가 통지(6.2., 6. 17.),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병사용진단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2013. 6. 29.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의 영업총괄부장,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의 영업과장,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 피고인 D는 2011. 6. 1.부터 2012. 6. 4.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물티슈(슈퍼크린타올, 명품골드)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6.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크린타올 50박스 가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36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0.경 서울 은평구 J건물 1층 상가에 있는 K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크린타올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7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22. 경 하남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물티슈 10매짜리 50박스 가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1,6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시내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84,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크린타올 50박스 가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3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분실재고 현황 1. 각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1. 각 거래처벌 판매 및 수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 B, C :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액이 큰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3.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8.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4번 출구 앞 성남대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근처에서부터 위 성남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임)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자숙하면서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0:4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F생)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어머,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당겨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 내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몸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한손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그 상태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E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는 점,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이전에 한 두 차례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고, 그것도 함께 약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한 사이에 불과한 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는 무리인 점, 또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쉽게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문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식당영업에 피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주저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설득으로 피해내용을 모두 진술하고 고소까지 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식당영업을 포기하게까지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무처장이고, D은 C 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내부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2012. 3. 30.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D은 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소하였고, C은 이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D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2. 6. 1.자로 복직을 하라는 판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 원장 E 명의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C의 대표자는 원장이 아닌 이사장이므로 이사장 명의의 문서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내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 이사장 G' 명의로 고발인의 소송에 대해 노무법인 H에 사건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평소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사장 G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다음 2012. 5. 31.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경 전항의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했다는 '구제명령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자 란에 워드로 'G'이라고 쓰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사장 G 명의 구제명령이행결과보고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12. 12. 6.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 D이 2012. 12. 5.자로 C 시설관리 담당자로 복직하였으나, 해임 이전 직책이었던 사무처장에 상응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25.경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2013. 5. 24.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 이사장 G' 명의로 D의 소송에 대해 노무법인 J에 사건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평소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사장 G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다음 2013. 5. 24.경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불상의 J 노무법인 노무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청서(수사기록 제67쪽) 1. 각 위임장(수사기록 제 105, 106쪽) 1. 구제명령이행결과보고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법익침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