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666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길거리에 있는 돌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7. 02: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가 외투를 잠시 벗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00:3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100,000원권 수표 2장, 농협체크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복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7. 00:45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류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위 'N' 주점에서 위 M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로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7. 04:33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2 1. 피고인은 2016. 7. 20. 23:45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친분이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아들 U에게 찾아가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 매출금이 보관된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27, 22:53 경 위 편의점에서 U이 다른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5 경 위 편의점에서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4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체크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Q 편의점 영수증, 편의점 CCTV 사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2017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CD 기록 첨부 관련), CCTV 기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12]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2016고단2666 각 죄를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112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2016고단2666각죄 다수범죄 ww- www.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특수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017고단112 각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