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 죄 사 실 2017고단1906: 피고인 A 범행 1.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과 함께 해외에서 기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 기름 수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3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을 뿐, H이 신용장 개설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하여 3억 원이 필요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장개설 관련 비용 중 일부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경 대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H에서 곧 신용장이 개설될 것이니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을 뿐, H이 신용장 개설을 허락하거나 개설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신용장개설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19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피해금액입금내역, 신용장양도계약서,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출하전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탄핵하는 사건관계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신용장을 발급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 1억 500만 원 중 6,000만 원만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1906) 1. 피고인 A의 주장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1억 원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H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일을 하였고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자 대부분의 돈을 반환하였으며, 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1) G의 소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명의의 50억 원 상당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보여주면서 H이 신용장 개설 회사이고, H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말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F 명의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F의 대표인 I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H이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1억 원 중 ㈜L에 2,500만 원이, ㈜M에 1,500만 원이, ㈜N에 1,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3) 피고인이 2017. 봄경 H 대표 K에게 기름 수입과 신용장 개설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K은 회사 내 직원을 통해 위 제안을 검토하기는 했으나 F와 H 사이에 위 제안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에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약은 없었고, 위 검토를 거친 후 K은 위 1억 원이 송금될 무렵 피고인에게 ‘경유사업을 위한 신용장 개설이 어렵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4) 위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신용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H의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4.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6) 피고인이 H에 기름 유통 사업과 신용장 개설을 제안한 것에 외에 H과 신용장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약을 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약속받지도 못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8615)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출입 업무를 위해 신용장 개설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피해자 D을 상대로 외국 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은행을 통해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장 개설에 경비와 일정 수수료가 필요하니 금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정상적인 신용장을 피해자에게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신용장 개설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피고인 B의 아들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 D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 있는 지인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지인에게 남는 신용장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시 신용장 개설을 해주겠다. 위 신용장 개설을 위해 수수료 등이 필요하니 금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신용장 개설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수출입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같은 달 24. 10,000,000을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1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중국에서 생 바지락을 수입하는데 30만 불의 신용장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았고, 피고인 A은 대만 에이전트를 통하여 피해자가 요구한 내용의 신용장의 전문을 발급받아 보내주었고, 그러한 내용의 신용장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회신을 받고 2016. 3.경 R에서 중국의 우체국은행으로 신용장이 발급되었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제1항은 피해자가 신용장 개설을 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018만 원 중 3,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송금받은 돈을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수수료로 받은 것인데 조건을 협의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피고인들이 개설하였다는 신용장은 중국에 있는 바지락 수출업자인 S이 사용할 수 없는 신용장이라고 하였다. 피고인들 임의대로 T에다 보내라고 했는데 우체국에다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신용장 개설 관련 전문을 중국 우체국으로 보냈으니 자신들이 할 일은 다했다고 말했다), 증인 S(신용장 견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중국 T이든, 우체국 은행이든 신용장이 오지는 않았다)의 각 진술과 피고인 A이 중국 우체국으로 발송하였다는 신용장의 발행인(sender)R와 U가 V은행 서울지점의 금융지주 또는 V은행 서울지점과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V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장 진위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회신 내용이 있으며(증거기록 297쪽), 피고인이 개설해 주었다는 신용장에는 은행 직인도 없고 신용장 3페이지 ‘78. 2.에는 발행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접수 즉시 신용장 만기 전에 수익자와 은행에 대금을 송금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대금지급의무를 신용장의 발행인인 은행이 보증하는 성격이 있는 신용장의 일반 문언과는 달라 그 내용에도 의문이 있어, 피고인 A이 사용할 수 없는 신용장이었음을 알고도 정상적인 신용장이 개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런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신용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신용장 개설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들이 발급해 준 신용장이 사용할 수 없는 신용장이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1) 2016. 2. 25.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활바지락 수입관련 L/C OPEN 업무협약서에는 ‘을(B)는 L/C OPEN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지체 없이 갑(D)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L/C OPEN이 안될시 수수료와 관련해 갑에게 다시 정산하여야 한다(제2항). L/C 총액 : USD 30만 불, L/C수수료 : USD 3만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거쳐 피해자에게 발송한 신용장에 대하여 중국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신용장의 78번 항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이메일 자료가 있고(증거기록 314-315쪽),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검찰 대질신문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중국 우체국으로 신용장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고, 신용장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11쪽)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대만 W를 통하여 추가로 신용장 발급을 요청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51쪽 이하), 피고인 A이 발급하였다는 신용장이 중국의 누군가에게 전달되었고 그 사람이 위 신용장을 사용하려고 수정을 요구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 A 주장처럼 실제 신용장이 중국으로 발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 A은 신용장 발급 대행 회사인 대만의 W에게 수수료 미화 3만 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58쪽), 위 대만 W 측에서는 2016. 3. 1. R에서 중국 우체국 은행으로 신용장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95쪽).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대만의 W측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인들이 위 신용장의 실질적 효력에 대하여 피해자 및 S의 각 진술과 같이 ‘사용할 수 없었던 신용장’이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공모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 나아가 위 신용장이 사용할 수 없는 신용장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도 부족하다. 4.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70만 원을 신용장 개설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지인인 X에게 피고인 A이 발급해 준 신용장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말하고 X이 가지고 있던 Y 명의의 25억 원 한도의 신용장에서 3억 원 정도를 나누어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6. 10.경 서울 Z 사무실에서 피고인, X을 만나 피해자 운영의 AA에 대한 회사서류,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신용장 개설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운영의 AA과 거래하기로 한 중국 업체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신용장 조건이 자주 바뀌면서 신용장 개설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21-422쪽),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반드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 1,0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앞서 피고인 B에게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지급한 4,018만 원과 함께 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4,018만 원이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위 1,070만 원도 위 협무협약서 내용과 같이 함께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장의 X이 Y 명의의 25억 한도의 신용장이 있었고 이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허위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용장 개설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신용장 개설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민사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