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D(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주)E을 운영하는 F이 인천 연수구 G건물 H동 매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E에 2017. 10. 13.까지 업무대행 보증금 12억 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업무대행 보증금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G건물 H동 매입 중인 시행사 (주)E에 12억 원을 지급하고, G건물 H동 분양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업무대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G건물 H동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분양 업무대행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 공탁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주)E에 곧바로 12억 원을 지급하겠다. (주)E이 G건물 H동 매입을 다 끝냈으니 2017. 12. 초순경부터 모델하우스 공사를 할 것이다. 모델하우스 공사는 1-2주면 끝나니 2017. 12. 15. ~ 2017. 12. 20.경 모델하우스에 입주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는 (주)E에 지급하기로 한 12억 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12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주)E은 G건물 H동 매입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입금받더라도 곧바로 모델하우스 공사를 시작하고 피해자에게 분양 업무 대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D(주)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8. 6. 19. D(주)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4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16: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K 부근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M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리풀터널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N(50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O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8. 12. 27. 고소서류 1. 업무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G건물 매각대행사 P 담당자 통화) 1. 17.10.2.자 G건물 H동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D(주)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1. D(주) 명의 J은행 계좌 2개 거래내역 각 1부 2021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실제로 분양업무 대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계 관행에 따라 일종의 보증금으로 공탁금 등 2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경 G빌딩 H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매입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 등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한을 주겠다고 하여, 2017. 10. 2. 피해자 개인 명의로 임대 및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공탁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임대 및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당시 E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초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상담실과 홍보관(모델하우스) 설치공사가 시작되니, 2017. 12. 20.경부터는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2017. 11. 30. 피해자가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공탁금 잔금 1억 원을 2017.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는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2017. 11. 30.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던 사람인데,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9. 중순경 이 사건 건물 매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2017. 11. 30.경에는 이 사건 건물 매입을 했고 2017. 12. 초순부터 모델하우스 설치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과 Q 사이에 2017. 11. 30. 체결된 임대 및 분양대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업무개시일은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시점으로 특정되어 있었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Q는 D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공탁금 3억 원을 2017. 11. 30.까지 예치하되 잔금 1억 원은 2017. 12. 20.까지 입금하기로 하며, D은 2018. 3. 10.까지 Q에 공탁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계약서 및 특약서의 기재 사항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E과 D 사이에 2017. 10.경 D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 임대 및 분양 등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위 계약에 의하면 D이 2017. 10. 13.까지 업무대행보증금으로 12억 원을 E 측에 지불하되 E이 지정한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계약의 모든 내용은 위 금액이 입금될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D은 2017. 10. 13.까지 E 측에 위 업무대행보증금 12억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위 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라도 업무대행보증금 12억 원을 마련하여 E 측에 지급한 뒤 피해자에게 실제로 분양업무 대행을 맡길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빌딩 매각대행사인 P 담당자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E은 이에 대하여 문의만 하였을 뿐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건물 중 5개층을 매입하기 위하여서는 계약금(매매대금의 5%) 10억 원과 운영비 2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12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E 자체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보증금 12억 원을 E 측에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억 3,000만 원도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이상, E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모델하우스 공사를 시작하거나 분양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이후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나 피고인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2021. 4. 26.경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2억 8,000만 원을 2021. 10. 26.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돈의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006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여주시 R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공사를 건축주인 피해자 S으로부터 도급받고, 2019. 8.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T 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U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U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피해자로부터 U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수급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주가 직불약정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수급인이 건축주를 위하여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경 전원주택 공사를 건축주인 S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 도급받고, 2019. 8. 5.경 U에게 위 전원주택 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그대로 하도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경 S으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U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S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하도급업자 U에게 그 돈을 줘서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보내줬다. 그 후 피고인이 U에게 돈을 줘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여, U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S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의 처분에 대하여 S의 승낙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으며, 피고인이 U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이 S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U은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인과 S, U이 만난 자리에서 공사대금 3,500만 원은 S이 U에게 직접 지급하고 S이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 1,500만 원은 피고인이 U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S이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 1,500만 원에 대하여서는 S이 U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바 없고, U이 S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독촉한 적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