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언론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 10:20경 자신이 운영하는 C언론 D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F 후보가 5월 27일 오후 6시경 G 모 건설업체 사장을 만나 2시간 동안이나 밀담을 나누었는데, 이 건설업체 사장은 건설업계에서는 로비의 귀재로 알려져 있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F는 2018. 5. 27. 18:00경 경남 H에 있는 식당에서 I연구소장 J를 만나고 있었을 뿐 위 건설업체 사장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그곳에서 위 건설업체 사장을 만나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F가 위 건설업체 사장을 만나서 로비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번) 1. 판결문 2부, 채팅방 블로그 소개사진 1부, C언론 D 블로그 캡처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2003년부터 C언론을 장기간 운영해 온 언론인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에 실린 소문의 제보자는 피고인의 지인인 L인데, L는 당시 O군수 선거에 출마한 경쟁후보자였고, 심지어 피고인은 당시 L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L로부터 제보를 받을 당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이를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P(게시글에서 'G 모 건설업체 사장'으로 기재된 사람이다)이나 식당의 주인, 종업원 등을 상대로 추가취재(사실관계 확인)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해 들었다는 소문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지역 언론인인 피고인은 후보자였던 F에 대한 소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그 범행시기(게시일은 2018. 5. 29.로서 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불과 2주 전이다)와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F 후보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논조 역시 악의적이다),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이 법원에서 역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이번에 범한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더욱 무겁다(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1998. 7. 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다른 범죄로 3회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였다(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죄를 자백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태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F 후보가 결국 당선되어 선거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존재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