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G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25] 1. 피고인 FK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5.경 진주시 F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O'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FX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선반의 소유권을 양도할테니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FO' 에서 사용하고 있던 현대위아 'SKT21' 선반 1대에 관하여 대금 35,000,000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이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36개월간 매월 815,860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16. 동일한 조건으로 현대위아 'L210A' 선반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선반은 피고인이 FS 주식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대금 명목으로 2012. 9. 5. 및 2012. 11, 16. 위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10,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T 명의로 된 농협 계좌(FY)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FO'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현대위아 'L280' 선반 2대에 관하여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20,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하되, 피고인은 이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36개월간 매월 2,907,724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기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경 FZ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기계 2대를 FZ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FK,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FK는 2013. 6.경 위 'FO'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권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계매매업자인 피고인 AG에게 피고인 FK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G은 신규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캐피탈 회사와 용이하게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FK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기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백리스 계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FK가 이를 승낙하자, 창원시 FR에서 'BE'라는 상호로 기계매매업을 하는 피고인 AF에게 연락하여 'BE'가 'FO'에 기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가장하고 이를 근거로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편취한 리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F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30.경 위 'FO'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FX과 사이에, 'FO'가 곤도 앵귤러 연삭기(GKA-350NC) 2대를 피고인 AF가 운영하는 'BE'로부터 대금 180,000,000원에 새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BE'에 보증금 54,000,000원을 제한 기계대금 126,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기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FK는 'FO'에서 위 기계를 사용하면서 36개월간 매월 4,057,275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당시 피고인 FK가 FS 주식회사로부터 빌려서 이미 'FO' 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BE'가 'FO' 에 위 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BE' 명의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기계대금 명목으로 126,000,000원을 피고인 AF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G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11.경 위 'FO' 사무실에서 위 FX과 사이에, 'FO'가 현대위아 'L280' 선반, 'L210A' 선반 각 1대를 AF가 운영하는 'BE'로부터 대금 100,000,000원에 새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BE'에 보증금 30,000,000원을 제한 기계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기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FK는 'FO'에서 위 기계를 사용하면서 36개월간 매월 2,254,042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 역시 전항과 같이 'FO' FS주식회사로부터 빌려서 이미 'FO'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BE'가 'FO' 에 위 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BE' 명의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 또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기계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고인 AF 명의로 된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2] 피고인 FK는 2013. 3. 22. 경 진주시 GB에 있는 피고인 FK가 운영하는 FO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CNC 앵귤러 연삭기(RB32S-B100A, 2006년, 리스가격 120,000,000원), 기어호핑기(GH201, 1995년, 리스가격 44,000,000원), 기어세이빙기(SV-2, 1997년, 리스가격 29,000,000원), CNC 선반(밍스 200, 2007년, 리스가격 33,000,000원), CNC 선반(밍스 200, 2011년, 리스가격 38,000,000원) 등 5대를 리스원금 264,000,000원, 36개월동안 매월 6,085,431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K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기계들 중 기어호핑기, CNC 선반(2011년)을 GC의 GD에게 절삭유 대금(2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E,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차용증 [2016102] 1. 피고인 FK의 법정진술 1. 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리스물건 확인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K :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2. 9. 5.자 및 2012. 11. 16.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9. 30.자 및 2014. 2. 11. 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A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K, A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K, A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FK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을 대물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원 및 횡령물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FK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그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F는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G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FK에게 이른바 '백리스 대출'을 소개한 후 피고인 AF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AF, AG의 관여 하에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도 리스계약의 정상적인 체결 여부 및 담보물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K가 2013. 4. 1.자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FZ으로 하여금 그 피해 물품(L280 선반 2대)을 매수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고, 2014. 9. 경의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그 피해 물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그 외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G은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F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