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원 의사 E이 발행한 진단서 병명란에 "LIVER, CIRRHOSIS(간경변증)", 향후치료의견란에 "만성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1년 이상 가료 및 안정을 요합니다."라는 글자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붙여 복사한 후 복사된 진단서의 면허번호란에 "F", 의사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E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진주시 G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의 진단일란에 "2009. 07. 21.", 발행일란에 "2009-07-22"라는 글자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붙여 복사한 후 복사된 진단서의 면허번호란에 "F", 의사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E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진주시 G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1.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의 질환명란에 "간경변증", 치료경과 내용란에 "간경변증, 장기적인 가료 및 안정을 취했으나 호전없음", 향후치료계획란에 "1년이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가료 및 인정을 요함", 의료기관명에 "D의원", 의사면허번호란에 "F",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E 명의로 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진주시 G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의 질환명란에 "간암", "간경변증", 치료경과 내용란에 "간경변을 지속적인 가료 및 안정을 취하였으나 간부전으로 합병 간암발병으로 추정됩니다.", 향후치료계획란에 "간암은 이식 및 절개술을 요하나 간부전으로 수술이 어려우며 입원가료 및 보양을 할 것으로 사료됨", 의료기관명에 "D", 의사면허번호란에 "F",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E 명의로 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진주시 G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의 질환명란에 "간암", "간경변증", 치료경과 내용란에 "간경변증을 지속적인 가료 및 안정을 취하였으나 간부전으로 인한 간암으로 추정됨", 향후치료계획란에 "이식 및 절제술을 요하나 간부전으로 수술이 불가하며 입원가료 및 절대적인 요양을 필요로함", 의료기관명에 "D의원", 의사면허번호란에 "F",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E 명의로 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진주시 G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1.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의 의료급여기관 확인자 진단명란에 "간암", 진단 확진일란에 "2010. 10. 14.", 의료급여기관명란에 "D의원(H), "담당의사 면허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E 명의로 된 의료급여 산정 특례등록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진주시 상대동 진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은 날에 진주시 G 주민센터에서 위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진실한 문서인양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위계로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급권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08. 4. 4. 진주시 G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간경변증을 앓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간경변증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E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2008. 4. 18.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581,4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급 주거, 생계비 내역), 범죄일람표(부정 의료비 내역)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3. 1.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비급여 명목으로 합계 26,793,940원을 교부받았다. 9.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31. 진주시 상대동 진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은 간암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간암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위 제6항과 같이 E 명의의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1장를 위조한 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비급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위 신청서의 위조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4. 진주시 G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간경변증을 앓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간경변증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E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8. 8. 20. 진주시로부터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387,6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부정수급 주거, 생계비 내역), 범죄일람표(부정 의료비 내역)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3. 1. 18.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비급여 명목으로 합계 25,049,6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각 진단서, 각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급내역,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8. 8. 20. 이후 범한 각 급여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와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정 수령한 급여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정당한 생계유지 수단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출소 5일 만에 관련 진단서를 위조, 행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약 5년간 26,793,940원을 부정 수령하여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 역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급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결국 그로 인한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귀착되고, 정당한 수급권자의 급여 수령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 실형 전력이 6회 더 있는 등 준법의식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편취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징역 1년 이상)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