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13, 2019고단740(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임세호(기소),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주표(국선)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13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 또는 수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수거하여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폰'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B,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학사유학 체류자격(D-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 금원을 수거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가를 받기로 위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F이라는 사람이 D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받았는데,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아직 남아 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D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퀵 기사에게 건네라. 공범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와 B 채팅방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날 일시, 장소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여 교부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에 있는 기업은행 화정역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회에 걸쳐 각 100만 원 및 1회 2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9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단740 1.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 또는 수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수거하여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폰'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B,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학사유학 체류자격(D-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 금원을 수거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가를 받기로 위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와 B 채팅방 등을 통하여 K으로부터 K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도록 한 후, 위 K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인출할 일시, 장소를 정해주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56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위 K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위 K 명의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인출할 일시, 장소를 정해주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3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Q)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I는 위 200만 원을 같은 날 18:19 경부터 같은 날 18:26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K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 경위 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위 K 명의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 15:35 경광명시 오리로 980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 부근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것을 알면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정역 CCTV 사진, 각 B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정역 부근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ATM기 영수증 첨부)-영수증 10장, 수사보고(피해자 기망사실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증거 발견보고) 2019+74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O은행 개봉동지점 CCTV 자료, 회신(K L은행 계좌 M), 회신(I L은행 계좌 Q) 1. 수사보고(피해자 P 추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바,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나 범의가 없었고, 보관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 또한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 아무 말도 없이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거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만을 건네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가 다른 여러 장의 카드를 교부받은 후, 사용 후에는 버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상위조직원과의 모바일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체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대가 또한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나이, 이름 등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조차 모른 채,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가며 돈의 수거 및 전달 등의 행위를 하였고, 지시에 따라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법인지 의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