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가족에게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일명 '조건만남' 성매매여성을 유인하여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과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구입한 수갑을 보여주면서 단속을 빌미로 협박 및 감금한 다음,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9. 20:21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 용지 중간에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고, 용지 상단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경찰마크를 첨부하고, '서울성동경찰서'라고 기재하고, 위 사진 하단에 'A', '형사과 지능수사대 4팀'이라고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경찰마크를 첨부한 후 위 용지를 출력하여 이를 기존에 소지하고 '개성공단 출입증' 뒷면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2. 인질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4. 19:50경 휴대폰 채팅어플 'E'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 글을 올린 피해자 F(여, 29세)에게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제과점 앞 길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위 제과점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흰색 아반떼(I) 차량에 태운 다음, 곧바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이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냐, 실장 전화번호를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수갑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려 하자 이를 빼앗으며 "마음대로 연락하지 마라,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먹게 하고, 같은 날 20:24경까지 약 25분간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평소 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J(37세)에게 전화를 하여 "성동경찰서 경찰관이다, 지금 성매매 여성을 잡고 있는데 풀어주는 대신 성의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로 데려 가겠다"라고 말하여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F을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고, 같은 날 20:29경 위 제과점 앞 길에서 피해자 J을 만나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돈부터 가져와라', '성의표시를 하라'라고 말하며 다시 금원을 요구하던 중 미리 피해자 J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과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수갑을 보여주며 성매매 여성을 단속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의자 차량 차적 및 면허조회, 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참고인 J 제출 자료 편철, 피의자 현행범 체포 시간 관련 자료 편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사진, 대화 내용, 각 사진(블랙박스 사진,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CD, 각 이메일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6조(인질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질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인질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고, 상한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한과 상한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자동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고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인질강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5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