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이하 '피고인') 피고인은 2017. 4. 13.경 (주)C과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관련 부대비용 등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3,000,000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D보험" 보험상품(증권번호 E)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주)F에 동일한 내용으로 홀인원 관련 부대비용을 3,000,000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G" 보험 상품(계약번호 H) 및 2,000,000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G" 보험 상품(계약번호 I), (주)J에 동일한 내용으로 홀인원 관련 부대비용을 2,000,000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K보험" 보험 상품(청약번호 L)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홀인원 관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B(1항에서 'B')은 전북 진안군 M에 있는 "N"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인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다수의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민 다음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2. 12:40경부터 위 N 골프장에서 O, P, Q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하던 중 7번 홀에 이르러 피고인이 티샷을 한 공이 한 번에 홀컵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다른 동반자들이 보지 않고 있던 틈을 이용해 먼저 그린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이 발로 골프공을 홀 컵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실제 홀인원을 한 것처럼 "홀인원 했다"라는 취지로 동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B으로 하여금 위 N 골프장 경기과에 연락해 홀인원 보고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J에 위 홀인원 증명서 및 R식당, S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미리 가입하였던 홀인원 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조사를 나오자 피고인은 "동반자들이 보는 와중에 홀인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골프보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홀인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민 상황이었고, 실제 사용한 비용만큼을 보전해주는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R식당', 'S', 'T' 등에서 홀인원 축하연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주로부터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제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경 홀인원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거쳐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였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약 1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중 3개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고, 보험금 3,000,000원 상당의 1개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W(이하 'W') 피고인은 누나 X 명의의 Y 벤츠 승용차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벤츠 승용차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W는 Z 투싼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주)AA과 "보험기간 2017. 4. 14.경부터 2018. 4. 14.경까지", "보험료 대물 3억 원"으로 하는 "AB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월 초순경 W가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AC에 있는 "AD"에서 Y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스스로 펜스를 충격해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이 손상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가 많이 요구됨에도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전액 수리비를 자부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W에게 "W의 투싼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W는 이에 응하게 되었다. 그 후 W는 2017. 11. 21.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7. 11. 21. 15:10경 경기 화성시 AC에서 Z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Y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실제 W가 Z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Y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를 낸 것으로, W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W는 2018. 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AE(주) 수원지점에 4,545,000원,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AF에 1,198,400원, 차량 명의자인 피고인의 누나 X에게 600,000원 등 합계 약 6,343,400원을 교부받게 하여 그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W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사기행위로 차량 수리업체 등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O, Q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W의 검찰 진술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F), 사고접수보고서, F 홀인원 보험관련 서류, 보험금청구서, 스코어카드, 홀인원증명서, 관련 영수증, 보험금청구서(J), 질의문답서, 캐디확인서, 홀인원문답서 1. 보험금 청구관련 자료 및 사진자료 등,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고사진 1. 수사보고(S 업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판시 1항 보험사기 내지 보험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2항 보험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만들고, 허위 자료들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20여년 전의 것이다. 무죄부분(피고인 B, 이 항에서 '피고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하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1항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나, 간접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피고인의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과 홀인원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A의 검찰 진술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은 검찰 조사에서 "장난을 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홀인원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계속 거절하다가 나중에 마지 못해서 승낙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뭐라고 말하면서 승낙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각 진술하였다.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A의 부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A의 계속적인 부탁에 피고인이 침묵하였거나 곤란한 상황을 넘기고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수 있는데, 이를 가지고 A이 일방적으로 묵시적인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카트가 멈추자 마자 A이 제일 먼저 카트에서 내려 홀컵 방향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카트 운전을 마치고 경기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어느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뒤늦게 A을 따라갔을 것으로 보이므로, 홀컵까지 가는 동안 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둘의 거리가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출발위치, 이동 방향으로 볼 때 피고인은 A의 뒤에서 따라 가는 모습이었고, 홀컵 앞쪽에는 얕은 언덕이 있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 위치에서는 앞서 가는 A의 신체와 얕은 언덕에 가려 홀컵 주변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발로 공을 넣는 동작 또한 큰 몸짓 없이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순간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A이 공을 발로 차 넣었고, 그 과정을 피고인이 다 보았다. 1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A은 주변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재빨리 공을 홀컵에 넣어야 했는데, 작은 공을 최소한의 동작으로 홀컵 안에 정확히 넣어야 했으므로 공을 넣는 순간에는 공에 집중해서 시선을 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짧은 순간에 동시에 자신의 뒤쪽에 있는 피고인의 위치나 시선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 입장에서는 굳이 피고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도 어색하다. A 입장에서는 이미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했고, 당연히 자신의 행동(공을 발로 찬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면서 동반자들에게 홀인원이 맞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A 이 공을 발로 찬 장면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와주고 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A의 사기 범행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약속받지 않은 채 위험부담만을 안고 가담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A은 피고인에게 홀인원 축하금으로 범행 당일 8만 원, 다음날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이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돈을 받았더라도 홀인원을 한 경우 캐디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곧바로 사기 범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사기 공모에 대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