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50, 성산초교 교차로 부근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피러스 승용차에 수리비 1,8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보험처리 후 연락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알겠다."고 하여 사고현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또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 이야기를 하는 도중 신호가 여러 차례 바뀌고 차량들의 정체가 심해지자,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일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한 후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직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후방 차량들이 정체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손짓도 사용하면서 '일단 좌회전 후 차량을 댄 다음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내용과 경위 및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는 앞 범퍼에 약간의 충돌 흔적만 남아있으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3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18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바, 그 충격이 경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일에는 몰랐으나 며칠이 지나자 머리 뒷부분이 아프고, 손이 저리는 등의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통상 교통사고는 외관상 드러나는 상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와 같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상해도 종종 발생하고, 교통사고 후 상해가 더 뚜렷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통증도 더해지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후에 사고 처리 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경위와 사고 부위, 충격 정도 및 사고 직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차요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며 무어라고 말을 한 후 차량에 다시 탔는데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차량이 출발한 후에도 그 차량의 뒤에서 따라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이 좌회전 후 우측으로 서행하며 정차하는 모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함을 준 사실 외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귀가한 뒤 캔 맥주 1개를 추가로 마신 후 사고 시로부터 3시간 가까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였는바, 이러한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일단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등 시간을 끌기 위하여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피고인의 도주의 동기 역시 분명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어 신원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