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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 D 노래방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포옹하고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위 건물 1층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가슴을 쓸어 올리듯 만지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면서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 건물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4:25경 충주시 B 주차장에서, 피고인 방에 세탁기 설치가 지연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SM3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1,346,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3,670,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25.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0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일동 536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도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석 달 정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내용의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러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은 2016. 12. 12.경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700만 원을 계속하여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9. 7. 19.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출소하였는데, 지금 50만 원을 당장 서울남부교도소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바로 구속이 될 상황이고, 구속이 되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가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변제를 약속한 700만 원과 함께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남부교도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근로 계획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변제를 약속한 7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당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피해자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내지 22, 23)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출소증명서,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판결 확정 전 범행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행한 사건의 피해자였던 자로 피고인이 피해금 9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연락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7. 19.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자신이 구속된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3. 돈을 갚으려면 생활의 근간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대신 내주고 2-3개월 안에 갚을 테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앞서 빌려준 50만 원을 제외한 1,0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며, 2019. 11. 7. 기존에 1,2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돈을 갚을 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지급하였고, 같은 달 20. 대출연체가 되어 있으니 3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C슈퍼에서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 자녀에게 지급, 병원비, 주유소 비 등으로 사용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대납해 주기로 한 이자 등 일부를 지급한 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7. 19. 50만 원, 2019. 11. 20. 3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2019. 7. 23. 및 2019. 11. 7.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2019. 7. 8.에 출소하여 2020. 7. 15. 다시 구속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행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였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접근한 후 이를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다시 한번 피고인의 변제를 믿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변제된 내역이 소액이고, 남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80세)는 이웃 관계로, 각각 파지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1:30경 인천 부평구 C, 'D' 앞 길에서, 전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아둔 파지를 가지고 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지 수집용 손수레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우측 제5수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철제 손수레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수레를 땅바닥에 내리쳤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피해자가 위 손수레에 부딪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수레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은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바로 촬영하였고, 그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달리 피가 마르거나 굳어 있는 등 그 상처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손수레의 형태와 재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손수레를 손으로 막았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도발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17:10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 186에 있는 대구서부소방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9에 있는 새방지하차도 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9에 있는 새방지하차도 네거리 교차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택시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018년을 포함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경 지인 B의 소개를 통하여 여수시 C 부근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 확보를 위한 임야 매수를 위탁받게 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9. 4. 25.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여수시 E 임야(이하 ‘E’라 한다) 총 20평을 평당 500,000원씩 매수하되, E의 명의는 피해자의 여동생인 F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임야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9. 8. 21.경 600만원, 2019. 8. 22.경 450만원 합계 1,05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위탁 약정에 따라 E를 매수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F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경 E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로 각 1/2지분씩 공유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야의 시가인 1,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여수시 J 임야(이하 ‘J’라 한다) 107평을 당신의 여동생 F 명의로 매수하여 주겠다, 매수대금 2,000만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J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J를 매수하여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로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 가. 배임 부분 : E 계약 당시 소유자인 문중에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피해자와 상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I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이후에 F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I 명의로 등기했으므로 임무에 위배한 것이 아니다. 나. 사기 부분 : 당초 J 매매대금으로 받았지만 계약 체결이 지연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용역비 5,000만원 가운데 일부로 삼아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C 일대를 개발하고자 했고 진입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통해 K의 일부를 매입하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여동생인 F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기를 원했다. 나. K은 L문중 소유였고 피고인은 문중과 협의를 통해 K 중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 10. 28. 분필등기를 마치고 2019. 11. 1. E를 자신과 I 명의로 등기했다. 다. 그런데 처음 예상과 달리 진입로로 E 이외에도 J 중 일부분도 문중으로부터 매수할 필요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J에 관해 문중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했다. 4. 판단 가.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해서 피고인과 I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F 명의로 매수를 의뢰했지만 문중 사람들이 아는 사람 아니면 안 판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누구 명의든 임야를 매수해 주고 나중에 다시 자신에게 명의를 이전하려고 했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다. 녹취록(수사기록 162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임야의 명의가 동생이 아닌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있어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의 지인인 M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과 I 앞으로 등기하는 것을 승인해서 피고인과 I 명의로 등기했다고 진술했다. 3)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F나 피해자 앞으로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토지 매수와 관련한 피고인의 성공보수를 두고 다툼이 있는데 피고인은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전등기를 거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J 매매대금을 받고도 매수하지 못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임야를 매수할 생각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 임야도 매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중으로부터 J 부분도 매입하기로 협의를 마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임야를 한 번 분할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상치 못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원만하게 피해자에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성공보수와 개발이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나름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임야 매수가 완료되었으므로 성공보수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매매대금을 성공보수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성공보수에 관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공보수에 관해서 명확하게 문서화 시킨바가 없으므로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이 피해자 주장처럼 진입로 6m가 확보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처럼 E 임야만 매수하면 족한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5,000만원이 성공보수로 책정되었던 것 자체는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00만원을 성공보수가 아닌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나 이후 피고인의 주장까지 고려하면 당초 2,000만원을 J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이후 체결까지 이르지는 못해서 원래 받아야 하는 성공보수금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선해가 가능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7:26경 평택시 B 소재 C매장 앞 일방통행로를 D에 있는 E 매장 방면에서 F 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의 하퇴부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촬영사진, 사설CCTV영상 CD, 영상캡쳐사진, 의무기록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차량의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하퇴부 부위와 살짝 부딪치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과하면서 괜찮냐고 여러 번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말이 없어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자신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음에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할 수 있고, 당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 피해자가 놀라며 뒤를 돌아보고 좌측으로 비키는 장면,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을 잡으며 제지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조치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객관적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6:4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원터널사거리 방면에서 C앞 방향으로 편도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대항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가 D(여, 49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경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7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이번 주까지 먼저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수 천 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일용직 목수로 일할 뿐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원로 84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승합차의 명의이전과 함께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자동차증록증 사본,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소(고소인 제출 – 피의자와의 통화 녹음, 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의 뺨을 1회 때린 후 식당 출입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쳤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52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때린 후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F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의 전신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3:28경 대구 달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7

□ 범죄사실 o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 피고인은 2022. 12. 20. 23:27경 지하철 B호선 C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계속적으로 “호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소속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E(남, 36세)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아 2022. 12. 20. 23:4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B호선 G역에서 하차했다. 피고인은 그 승강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 좆같은 소리”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분을 2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 안전운행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2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2. 불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철도종사자 개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전운행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까지 침해했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6.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2022. 7. 19.경 55사단(용인시 소재)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등기로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등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노동일에 종사하다가 서로 알게 되어 2015. 2. 17.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7호실에 함께 투숙하여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4. 9. 06:00경 위 D 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량주와 라면만 구입하고 맥주는 구입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격분하여 방안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 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우측 팔목 부위를 찌른 후 위 식칼을 방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흉기인 위 식칼을 주워들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목 부위 열상(상처부위 약 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6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공사장에서 도배 일을 하던 사람들로 동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3. 22:00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C은 조용히 해달라는 다른 손님의 요청을 받고 "어린 놈의 새끼가 합기도 배운 사람한테 까불면 죽을텐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아까 나 때리려고 한 새끼 누구냐, 분명히 나를 때리려고 한 놈이 있었다. 데리고 와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고 다 죽었다, 잘못 건드렸다, 가게 다 부셔버리고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함에도 "술집에서 여자가 술을 따라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뻐서 그러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P1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0:03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위 사업장에서 아카시아 꿀 5말(135kg)을 농축한 후 그중 4말은 10g씩 소분하여 스틱으로 포장하여 10포씩 종이상자에 포장하고, 그중 1말은 350g씩 소분하여 플라스틱병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65만 원 상당의 ‘D(식품의 유형 : 벌꿀)’을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제품에 제조연월일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항 제1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 제품의 안전에 관한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판매한 제품의 양과 가액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