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주소>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5. 1. 1.부터 2019. 3. 22.까지 주식회사 M와 체결한 생산도급계약서에 따라 J, K, L 등 근로자를 고용한 후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 전주공장에 보내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배터리 조립 공정(단자성형) 및 화성 공정(충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은 <주소>에 본사를 두고 <주소>에 전주공장이 있는 주식회사 M에서 대표이사로 상시 6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터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5. 1. 1.부터 2017. 3. 23.까지 <주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I과 체결한 생산도급계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I 소속 J, K, L 등 근로자를 파견받아 주식회사 M 전주공장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배터리 조립 공정(단자성형) 및 화성 공정(충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작업지침서 1. 충전서킷 점검일지 1. 지급받은 작업복 사진 1. M 소유의 점퍼선 1. 공정도면 및 공정별 작업내용 1. 생산도급계약서 1. 점퍼선 관리현황판 1. 화성수조현황판 1. 원청이 생산성 향상 격려금 지급을 결의한 내용, 원청이 성과급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I 소속 근로자들은 M 전주공장에서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I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근태관리는 모두 I가 자체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여 행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아래 각 증거들은 아래 각 사유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가. D의 사실확인서 등(검사 제출의 증거목록 순번 32-2, 32-11, 35-4, 35-8, 151, 161, 175-53, 175-64)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J 등이 M에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D의 수첩 등(검사 제출의 증거목록 순번 35-10, 41-5, 48-3, 148, 149, 150, 175-50, 175-51, 175-52)은 형사소추 등과는 관계없이 관련 민사소송을 위하여 D의 허락 없이 절취한 것이고, D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다. J 등은 근무시간 외에는 도급업체인 M 전주공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음에도, M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M 전주공장에 침입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목록 순번 104, 112, 114~126, 132~134, 144, 145, 152~156, 175-3, 175-11, 175-13 내지 25, 175-31 내지 33, 175-46, 175-47, 175-54 내지 58의 각 동영상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한 행위는 범죄행위임은 물론이고, M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도 높은 행위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2) M와 I가 체결한 생산도급계약은 적법한 사내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I 소속 근로자들은 실체를 가진 I의 지휘·감독 아래 그에 종속되어 I가 M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서 취임하기 한참 전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시행되어 온 사내도급 계약관계를 그대로 갱신하는 취지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결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사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파견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D의 사실확인서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제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J 등은 D에게 내용을 미리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해서 D의 서명을 받아 사실확인서를 수집한 사실, J 등은 D의 수첩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수집한 사실, J 등은 M의 동의 없이 M 전주공장 내의 공정 중 일부를 수행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 수집행위는 D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M의 영업의 비밀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D이 사실확인서 작성과 자신의 수첩을 J 등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M 전주공장 내에서 J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법 파견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M 전주공장 내에서 평소 이루어지는 공정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J 등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M 전주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위 각 동영상 등이 인위적으로 작출된 장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였는지에 관한 사안인 점, 민사소송에도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이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 파견이 아니고, 파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사업사용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호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를, 제1의2호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19. 선고 2017다179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I 소속 근로자들과 M의 관계의 실질은 구 파견법이 규율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M는 <주소>에 있는 전주공장에서 배터리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배터리 제조 공정은 '연분 → 혼합 → 도포 → 조립 → 화성 → 피니싱 → 포장 → 입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화성공정은 조립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공정이며, 화정공정은 '1. 조립된 배터리를 화성공정 라인으로 이동, 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 2. 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에 전해액 주입, 3.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배터리를 수조에 이동 및 배치, 4. 배터리 사이에 점퍼선 체결, 5. 배터리 충전, 6. 점퍼선 탈거, 7. 충전된 배터리 배출 및 피니싱 공정으로 이동, 8. 수조의 냉각수 관리, 9. 배터리 에이징'으로 세분화된다. M는 2000년경부터 생산공정 중 화성공정과 포장공정 등의 업무를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시행해 왔다. M는 2015. 1. 1.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I와 화정공정에 관한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위 계약의 내용은 I 이전에 M의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였던 C과 M가 체결한 생산도급계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I 소속 근로자들은 M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화성공정을 주로 담당하였다. 배터리 생산계획은M가 수립하였고, I는 생산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단가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적에 따른 도급비를 지급받았다. M는 생산계획표를 I에 보내고, I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생산계획표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I 소속 근로자들은 M 소속 근로자와 3조 2교대 등과 같이 동일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며, 근무일, 휴무일, 작업시간, 휴게시간이 모두 동일하였다. 배터리 배열 작업과 배터리 1차 주액 작업과 관련한 작업지침서가 수조에 부착되어 있고, 작업지침서의 '4. 작업요령'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작업 요령은 단순하여 위 작업지침서만으로 작업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충전써킷 점검일지에는 써킷 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화성공정의 순번1에 해당하는 '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M이고, 그러한 배터리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된 '화성수조현황판'이 전주공장에 부착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I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량 및 작업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M이다. M에 의하여 결정된 작업량, 작업속도 등에 의하여 개별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되며,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이 감소된다( ~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I 소속 근로자들은 화성공정 순번4에 해당하는 배터리 사이에 점퍼선을 체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M는 축전지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I 소속 근로자들의 주 업무인 조립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화성공정은 M의 영업과 관련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고, 화성공정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I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M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이 동시다발적 또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I 소속 근로자들은 주 업무는 아닐지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공정 순번2에 해당하는 전해액을 주입하거나, 화성공정 순번6에 해당하는 점퍼선탈거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M 소속 근로자들도 I 소속 근로자들이 점퍼선 탈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화성공정은 9개의 과정으로 세분화되나, 실제로는 앞 순번 업무가 모두 완성된 후 뒷 순번의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업무가 수행되고, M 소속 근로자와 I 근로자의 업무 순번도 혼재되어 있어 과정에서 각 근로자들의 업무가 혼합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 M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⑩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은 I가 이행해야 할 업무의 양과 이행기한은 정하지 않은 채 업무의 내용만 간략하게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행방식도 M가 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제 업무량이나 이행방식 및 이행시기는 가변적인 M의 생산계획이나 지시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단가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인원이고, 도급단가는 관리비 등 제반비용도 포함되기는 하나 대부분이 인건비이다. ⑪ I 소속 근로자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가 쉽게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문성 또는 기술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라 할 것이다(⑩ ~ ⑪ 업무의 한정성, 전문성, 기술성의 유무). ⑫ I는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J의 경우 2009년 M의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C에 입사하여 M 전주공장 내에서 화정공정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15. 1. 1. 사내협력업체가 I로 변경되자 I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M 전주공장에서 화정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⑬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의 도급비 약정서에 의하면 M는 I에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근로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고, 성과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M는 I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M의 사명이 기재된 작업복을 지급하였으며, 생산격려금과 성과급 지급여부 및 액수도 M가 결정하였다. ⑭ I는 화정공정 수행과 관련하여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 I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생산 관련 시설, 점퍼선 등은 모두 M의 소유이고, I 소속 근로자들은 M의 식당, 통근버스, 휴게실, 사물함 등을 이용하였고, I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⑮ I 소속 관리자가 M 전주공장 내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관리자는 주로 M 전주공장 내 인력 수급 및 배치업무를 담당하였다(⑫ ~ ⑮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 보유 여부).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I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구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근로자파견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구 파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파견법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다. 조립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화성공정은 M의 영업과 관련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M의 대표이사이자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은 M가 기존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과 별반 다르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사내협력업체 운용실태 및 생산도급계약이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I 소속 근로자들은 2015. 4.경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이 용인될 경우 제조업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처음 진정이 제기된 이후로도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되지 않다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직접 고용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법성이 인식의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직접고용 등을 통하여 불법파견이 모두 해소된 점, 피고인 B은 2017. 3. 24. 이미 M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주소>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9. 3. 23.부터 2020. 5. 11.까지 주식회사 M와 체결한 생산도급계약서에 따라 J, K, L 등 근로자를 고용한 후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 전주공장에 보내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배터리 조립 공정(단자성형) 및 화성 공정(충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주소>에 본사를 두고 <주소>에 전주공장이 있는 주식회사 M에서 대표이사로 상시 6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터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7. 3. 24.부터 2020. 5. 11.까지 <주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I과 체결한 생산도급계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I 소속 J, K, L 등 근로자를 파견받아 주식회사 M 전주공장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배터리 조립 공정(단자성형) 및 화성 공정(충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9. 3. 23. I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때부터 2020. 5. 11.까지는 I의 대표이사직에 다시 취임하였다거나 실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한 점, 피고인 B은 2017. 3. 24. M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그때부터 2020. 5. 11.까지 M의 대표이사직에 다시 취임하였다거나 실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의 대표이사임을, 피고인 B이 M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