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6. 03:0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아들과 다툰 이후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이젤을 피해자 D 소유의 유리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6. 03: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유리를 깨서 다쳤다. 다 부수고 있다. 신고자는 문을 잠그고 방에 있는 상황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며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검은색 배터리 팩을 들고 위 F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재물손괴 부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해둔 피고인 소유 재산이고, 손괴한 유리 창문은 피고인이 주로 사용 및 점유하는 방의 창문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배터리 팩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64232, 26424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2006. 6. 13. 피해자 명의로 2003.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매수자금 전부를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을 피해자 앞으로 해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J에 설정해주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혼인한 후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을 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전부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전부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상당을 그 취득자금으로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소유인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 내지 공동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검은색 배터리 팩을 들고 순경 F을 향해 휘둘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판시 배터리 팩을 자신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F과 같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체포 당시 F의 뒤쪽에 서 있던 경찰관 K도 ‘피고인이 방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어떤 물건을 들고 F을 때릴 듯이 다가왔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료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의 설득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피고인이 있던 방 앞에 서서 피고인을 보며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놀라 “어머, 어머, 어머 어머”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 치며 나왔고, 바로 이어 피고인이 F 쪽으로 달려들었으며, F이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막으면서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달려들고 F이 이를 제압하기까지의 과정이 순간적이고 바디캠 영상이 흔들려 피고인이 배터리 팩을 휘두르는 장면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위와 같이 D가 갑자기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나왔고, 피고인이 달려들 당시 F이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막으면서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배터리 팩을 휘두르며 위 협적으로 F 쪽으로 달려들었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L과 119 구급대원 M,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F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았지만, 피고인이 손에 배터리 팩을 들고 있었는지까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M의 진술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달려들어 제압되기까지의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이상, M, N이 서 있던 위치나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L으로서는 피고인이 배터리 팩을 휘두르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과 마주하며 폭행을 당했던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배우자인 D에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는 등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함에 따라 피고인의 아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4명, 119 구급대원 3명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상처를 치료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던 중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향해 배터리 팩을 휘둘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도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