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2019고단168,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아산시청 허가담당관실로부터 '아산시 B 임야 3,237m²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아산시청의 건축심의로 인하여 전용허가가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심의 비용이 3,000만원 가량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임야에 대하여 바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D의 명의를 빌려 사실은 피고인이 임야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에도 마치 D이 산지전용 행위를 할 것처럼 D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아산시 E에 있는 F 측량토목설계사무소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신분증 등 산지전용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아산시청에 D 명의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2. 아산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8.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아산시 B 임야 3,237㎡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절토, 성토 등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1) 2019. 6.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9 고단276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 위반 가.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를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G, H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G 토지 중 574m, 위 H 토지 중 2,140㎡ 등 합계 2,714㎡ 면적의 산지에 대하여 경사면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미신고 일시사용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H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H 토지 중 2,775m에 대하여 작업로(폭 약 4m)를 조성함으로써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천안시 동남구 H 전체 22,240m² 중 15,000㎡ 부분에 대해서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위 H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부분 중 1,661m에 식재된 신갈나무, 활엽수 기타 잡목을 벌채하였다. 2019고단30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경 천안시 동남구 I, J에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면적 합계 1,597㎡의 지반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가 관련 자료 첨부), 허가 관련 기록 1. 수사보고(C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27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외 구역 불법사항 알림(수사의뢰), 위치도, 현황사진, 관련 도면 1. 실황조사서, 각 항공사진, 사건지현장사진, 불법 산지전용현황도 1. 입목벌채허가, 허가증, 허가내역, 행정준수사항, 결과보고서 (증거목록 12번) 1. 허가신청서, 조사설명서, 벌채구역도, 벌채예정 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임황조사서, 재적조서 (증거목록 13번) 1. 수사보고(개간허가지 · 벌채허가지 현황도 접수 관련), 현황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관련 판결문 2019고단30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건축허가 알림, 현장사진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위치 특정 등), 토지경계 현황, 출장결과보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의 공사면적 확인 : 1,597제곱미터), 건축개요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관련),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5호, 제4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판시 2019고단168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2019고단2764 , 2019고단3042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판시 2019고단168.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우천시 토사 붕괴 등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원상복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판시 2019고단2764, 2019고단3042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렀다), 이 사건 전용 기간 및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