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0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2: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병과 빨대, 유리관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18:00경 경주시 D 소재 E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병과 빨대, 유리관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2. 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데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안에서 전 처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인력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숙소를 얻어줘야 하고 차량도 구입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력사무실 운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 자금이나 기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900만원, 2019. 2. 11. 1,000만 원, 2019. 2. 24. 5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2:20경 부천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도로교통법상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상향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의 구체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주취정도와 운행태양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사건 당시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현저하였다고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조수석으로 옮겨가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던 정황마저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2.경 파주시 B, C호 주거지에서 'D'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 온라인을 통하여 중국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당신 명의 계좌로 대신 송금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통하여 회사 계좌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사용하도록 알려 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09: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 G인 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되니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1:48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J)로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5. 10:07 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0:51경부터 11:00경까지 파주시 M에 있는 N은행 운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놓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 중 5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O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P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6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25. 10:51경 파주시 M에 있는 N은행 운정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당신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P 명의 N은행 계좌로 내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람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O의 주민등록번호 'R'를 ATM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P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함께 585만 원을 위 N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카카오톡 캡쳐 사진,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D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g씩을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경 서울 광진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 05g을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1. 경 위 E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1회, 단독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21. 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건물 옆 나무사다리 발판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I 인근 골목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5.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필로폰 약 0. 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상자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통해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로 배송하여 D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4. 02g을, 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 31g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4회)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고 지인에게 무상교부한 것으로서,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의 매수 및 소지량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투약 목적의 매수 및 소지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1:30경 필리핀 보라카이 B 호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묵고 있던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객실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객실에서 나온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 방문을 두드린 후 남자친구인줄 안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방안으로 침입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양손을 누르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객실 문을 열며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필리핀 수사자료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호텔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라카이 호텔 사건 관련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명을 알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나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 등을 이용하여 중고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고, 2019. 6. 10. 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피해자 C에게 "일본 빈티지 명품 핸드백, 악세사리, 의류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22:36경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원(위 피해자 C의 피해금원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모두)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한명(자칭 'E'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거나, 은행 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의심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친족인 F, G, H의 계좌로 재이체를 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I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현금 전달 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269-4 소재 동전주IC 부근 교각의 기둥 옆에 피해금원을 가져다 놓도록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8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6,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는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에 누락된 추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155,000원을 편취하는 것에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8. 1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태국인 D으로부터 현금 1,05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78g 및 야바 1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3.6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 및 결과 회신 - 첨부된 감정결과 회보 포함), 내사보고(마 마약류 거래 관련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 첨부된 페이스북 대화 번역 내역 포함), 수사보고(협조자와 피의자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 첨부된 협조자와 피의자 페이스북 대화 내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야바 공급책(속칭 상선) 수사 : 피의자의 휴대폰 눈 페이스북 확인 - 첨부된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번역결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 첨부된 감정결과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 및 감정물 반환 - 첨부된 감정회보서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품 사진, 거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판매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야바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2020고단2047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수인으로 행세하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6. 1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 E에게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매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E의 안내를 받아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들어간 후, E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24k 여성용 순금팔찌(10돈) 1개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귀걸이 1쌍을 가지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약 4,7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18:0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1,580원 상당의 초코우유 1개와 M카드에 충전된 돈 28,800원을 환전 받아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2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수인으로 행세하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19:3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P에게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P의 안내를 받아 안산시 상록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으로 들어간 후, P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블루사파이어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18:30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부동산' 공인중개사 V에게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v과 'W부동산' 공인중개사인 X의 안내를 받아 안산시 상록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으로 들어간 후, V, X,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남성용 반지(3.5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C, AB, L,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건관련 사진 기록 1. 내사보고(AD 업주 AE 상대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AF부동산 공인중개인 AG 상대수사), 수사보고(A부동산 AI 실장 상대수사), 수사보고(관내 금은방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귀금속을 처분한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AJ 상대수사) 1. M 이용내역 2020 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 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 확인을 하겠다며 매도의뢰인의 집을 방문할 경우 범행의 목적을 숨긴 채 타인의 주거에 쉽게 침입할 수 있고 집주인이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계획적 범행이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쁘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 반복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수법의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 'B(주)'에 취업한 후 2017. 8. 21.부터 2018. 8. 20.까지 첫째 자녀, 2018. 8. 21.부터 현재까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2017. 8. 21.부터 2018. 11. 2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2018. 4. 1.부터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 창업하여 2018. 10. 31.까지 계속 운영하며 중개사무소에서 주 35~40 시간 동안 중개거래업무 등을 하며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사업에 투입하였음에도 창업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교육센터에서 거짓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8,193,5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육아휴직급여신청서 등 자료 입수 보고) 1. 서울행정법원 19구합7855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9. 1. 15.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신설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정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개정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 대상이 되는 취업을 한 바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신설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에 따르더라고 피고인의 경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취업 또는 창업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8. 17:5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신탁 과거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사본, 부채 확인서 사본, 부채증명원 사본 1. 예금거래 명세표, 계좌이체 처리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추적 분석 등 신용정보 조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친구관계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리거나 내지 자동차를 제공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기존 차용금 변제를 빌미삼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대출상환 부담까지 떠안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20:42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싼타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5. 23:4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로 잘라서 뜯어내고 그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6. 21:00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한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N, I,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긴급압수한 증거품), 수사보고(E 침입절도 사건 관련 범행영상), 차량도난신고서(용인동부), 112신고사건처리표(용인동부), 각 현장사진(양평), 수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한 수사), 각 현장사진(경기광주), 수사보고(경기광주, R 식당, CCTV 수사 등 범죄영상캡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S식당 CCTV 영상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기광주, 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훔친 차량을 이용하여 단기간인 약 10일 동안 특수절도 3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6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춘천지방법원에 상습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10. 22.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70),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2020노923).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3:40경부터 2020. 2. 3. 06:0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2,650,000원을 지급하고 게임머니 쿠폰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총 4명이 있는 채팅방에 입장하여 우연히 교부받은 카드로 정해진 게임규칙을 통해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단속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금액,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 피해자 C(여, 58세)과는 같은 마을에 거주 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8. 17: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 신발장 종이박스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21:3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활영하기위해 사다리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까지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신체 촬영),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기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미리 범행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웃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한 공범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해 금원을 송금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찾아가 위 '확인원'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이니 지급정지를 시켜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도박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하여 수익이 생기면 공범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내가 주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입금증을 받은 후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경찰에서 확인원을 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구제신청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한 공범의 명의로 경찰서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은행에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하기로 B 및 위 공범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소재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사실은 B의 부탁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30만 원, F 명의 G은행 계좌(H), I 명의 우체국 계좌(J), K 명의 우체국 계좌(L), M 명의 N은행 계좌(O)로 각 5만 원씩 송금한 것임에도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P에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이 '신용등급 확인용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후 그 직원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수수료 300만 원을 선입금하라.'고 말하자 대출사기가 의심되어 신고하게 되었으니 범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와 입금증을 제출하여 '확인원'을 발급받아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한 공범의 명의로 B과 함께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N은행 구 로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은 '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한 공범 명의로 B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진정서, 이체내역서, A, R, Q이 제출한 진정서 등 관련서류 사본, 금융감독원에서 회신받은 유선지급정지 현황, 피해구제 신청 서류, B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1. 수사보고(공범 B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개월 <삭제>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케 하여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방해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 등의 목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와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