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5.경 진주시 C 피해자 피해자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넣고 있는데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 보험회사 마감 때문에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1,000만 원짜리 계도 하고 3,000만 원짜리 계도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차용금 500만 원 등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들이 산재해 있고, 그 채무들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E, D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불입하고 계금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융통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곗돈을 타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같은 방법으로 2009. 7. 15. 300만 원, 2010. 2. 1. 12:00경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D에 대한 차용금 500만 원 등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3. 11. 15. 경찰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2009. 5. 15.경 1,000만 원짜리 계를 넣고 있는데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아직 계를 못 탔는데 타면 갚아주겠다고 하여 2009. 7. 15. 300만 원, 2010. 2. 1.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며, 2010. 2. 1. 5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3. 12.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부동산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돈을 먼저 주고 전세계약서를 한 번 보자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다고 했으나 일단 보관만 하겠다고 하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0만 원 빌려 줄 당시에 피고인이 보험회사 마감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고, 곗돈을 타면 갚아주겠다고 했는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 곗돈은 6. 30.에 탄다고 하였으며, 300만 원 빌려 줄 당시에도 보험회사 때문에 빌려간 것 같고 (계를 타면) 갚아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계를 넣는다는 말은 했지만 1,000만 원짜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부분이 많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5. 15.경 200만 원, 2009. 7. 15. 300만 원을 각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 차용증(수사기록 2권 3쪽)에 기재된 500만 원의 변제기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2. 1.경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0. 2월 ~ 3월경 E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 총구좌수 11구좌, 1구좌당 월별 계불입금 100만 원인 순번계에 1구좌(처음에는 순번 3 ~ 4번의 앞 순번 1구좌와 뒤 순번 1구좌 합계 2구좌에 가입하였으나 나중에 뒤 순번 1구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에 가입하여 2010. 5월 ~ 6월경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그때까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였는데, 계주인 E가 피고인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3개월 넘게 50만 원 ~ 100만 원 단위로 조금씩 지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E가 운영하는 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지만,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E의 계에 가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계주인 E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3) D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09. 9월 ~ 10월경 계금 3,000만 원, 총구좌수 16구좌, 월별 계불입금 200만 원인 순번계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는데, 피고인에게 여러 군데 빚진 것을 이자만 내지 말고 계를 넣어서 목돈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빚들을 정리하라고 하면서 위 순번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순번계 1구좌(순번 11번 이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였으나, 피고인이 계금을 타는 날 이전인 2010. 5.경(순번 9번째)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파계가 되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순번계가 파계되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받았고, 보험설계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식당(F)에서 일하여 월급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가입한 E, D의 각 순번계가 파계되기 전까지는 위 월급에 더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차용하여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위 각 순번계의 계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위 각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피고인이 위 각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위 각 순번계가 파계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위 각 순번계가 파계될 것을 예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위 각 순번계가 파계되거나 계주가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차용 이후에 발생한 사정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