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모인 F과 2015. 2.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1. 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20. 이혼한 피해자들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제주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당시 12세), 피해자 D(당시 9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B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손으로 피해자 D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작아서 만질 게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 D의 바지를 내려 속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D(당시 9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 피해자 D(당시 9세)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놀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 B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려 팬티가 엉덩이 부위에 끼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려 팬티가 엉덩이 부위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당시 13세), 피해자 D(당시 10세)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자, 방문을 계속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방문을 열게 한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B가 싫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 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당시 13세), 피해자 D(당시 11세)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 B가 싫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싫다고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 D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1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이제야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브라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부터 같은 해 11. 사이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당시 14세), 피해자 D(당시 11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을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혼자 자기 싫다.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서 간지럼을 태우면서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왜 이것밖에 안 컸냐, 브라 언제 찰래'라고 말을 하고, 이어 '언니는 이렇게 컸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 피해자 D(당시 11세)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B의 치마를 배 부위로 걷어 올려서 손으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 B가 그만하라고 말을 하자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당시 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2. 6. 01:30경 제주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당시 14세)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관련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동거시기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부로서 계부와 딸 사이의 일상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상적인 접촉을 넘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일부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팬티를 잡아올려 엉덩이 사이에 끼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안방에 들어가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서 피해자들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다른 방에 데려가서 재운 적도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도 피해자 D의 팬티를 잡아올려 엉덩이 사이에 끼게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는 2016년 겨울 친한 친구인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K의 진술도 이와 부합하는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은, K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처음 들은 시기가 2018. 7. 13.로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정수기 문제로 다툰 당일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K도 2016년 겨울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2016년 겨울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이 괴롭힌다고만 언급하였을 수도 있고, K이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들은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최초 범행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 7.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 D는 2016년경 피고인의 추행 문제로 피고인과 어머니가 계속 다투어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언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내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여서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는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2018. 2. 20.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할 무렵이어서 이 무렵에야 비로소 별다른 장애 없이자유롭게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고소를 뒤늦게 한 사정은 충분히 납득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설치된 정수기를 철거하는 문제로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심하게 싸운 직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고소하게 되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고소 직전 자신의 집에 피고인의 딸 명의로 설치된 정수기를 피고인이 철거한 일로 격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단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만으로 어린 딸들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까지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난을 빙자하여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어린 나이에 친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사정,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