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은 위 E고등학교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담임교사로서 평소 피해자가 아버지와의 불화 및 진학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친밀감을 갖고 의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생활기록부 작성권한 등 선생님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일몰 무렵 위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상담을 하던 중 담임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디건이 이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손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일자불상 1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7:30경 위 E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G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서 가던 중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E고등학교 인근 야산에 차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와라'고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좋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중순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차량), 수사보고(범행지역위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력간음·추행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인바,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죄책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추행하였고, 이와 달리 애정관계에 기초하거나 서로 합의하여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와 애정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전문심리위원 의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편지를 저장하였고, 인터넷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확히 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담을 하며 친해진 이후에 추행에서 간음까지 진행된 성폭력 피해를 다소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부분(특히 강제추행)에서는 불일치·모순되는 점이 있지만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아버지의 자살 등 외부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 전·후의 진술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6회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다), 간통죄 역고소 우려가 있음에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피고인에 대한 호감, 성관계 당시 저항하지 않았음 등)까지 스스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담임교사를 맡았는데, 담임교사는 상대적으로 비담임교사에 비하여 학생의 학습·진로·교우관계나 가정문제 등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적평가,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학습지도나 진로·가정문제 상담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거부감·반항심을 누그러뜨리고 수학 시험에 관한 정보를 주기도 하였다. 라. 특히 E고등학교는 농촌 시골지역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근무할 당시 한 학년의 학생 수가 20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2013년도 3학년 학생수는 22명이고, E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4년도 전체 학생 수가 22명에 불과하다)이므로, 담임교사와 학생의 평소 관계가 학교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마. 피고인은 1966년생으로 처와 성년의 아들들을 둔 중년의 유부남인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식뻘 정도인 1996년생으로 사춘기 여고생이다. 비록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평소 각별한 관심과 격려·지도에 부성애를 느낀 나머지 친밀감이나 다소간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피해자는 '순결을 잃었다'고 표현한 점에 비추어 이전까지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2학년(2012년) 때부터 피고인에게 성적이나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자주 하여 서로 친밀하게 지내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빠처럼 생각해라"고 말하고 처음에는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여 키스·애무,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 준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간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상담 등을 이유로 학교 밖에서의 만남을 원하거나 차에 태워 귀가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일방적으로 범행 장소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에는 피해자를 "우리 이쁜이"라고 부르거나 다정하게 대화하는 등 다른 학생들에게 하지 않는 애정표현을 하였고, 성관계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등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 범행 장소는 학교 뒤편의 야산이나 H 부근으로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도 매우 드문 곳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밀폐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만이 있게 됨으로써 폭행·협박 등 물리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다(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청바지를 벗었고 성관계 도중에 좌석이동 등 피고인의 요구에도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에 걸쳐 성관계까지 가졌음에도 피해자의 임신과 낙태 시도로 인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남녀가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애정을 표현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2013. 5. 2.부터 그 달 11.까지 보낸 이메일 내용도 애정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입게 될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면서 담임교사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날 경우 '언론에도 나고 가정이 파탄난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이로 인해 작은 시골학교에 다니는 사춘기 여고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오히려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카. 전문심리위원 I은 수사기관에서의 면담(6회) 속기록 및 진술녹화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하였다. CBCA 준거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피고인과의 성추행 및 성관계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에 근거하였음을 시사하는 세부 특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핵심 감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학교성적·가정사에 대하여 수차례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다고 느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중립적인 감정은 점차 호감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추행이 발생한 시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인지 혹은 관심의 표현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었으나, 아버지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선생님'의 관심과 성적 요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추행에서 성관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심 상실과 성관계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으며 외부로 알리는 것을 꺼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대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몇 달 동안 "아빠처럼 생각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피고인을 거부할 수 없었고, 단계적으로 더 강한 수준의 스킨십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따라서 첫 성관계 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나 내적으로는 상당한 심리적 갈등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부모와 동석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부모 앞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꺼리고 있었으므로 부모의 직접적인 허위 진술 압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진술 동기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 특별가중영역(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임신,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성과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여고생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임신까지 시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 조그만 시골학교와 동네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소문(특히 언론방송에서 사제지간의 불륜 스캔들로 보도함)과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비극마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애정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담당 학생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그 수법, 범행의 정황(임신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가장하여 낙태수술을 시도함)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총 29점 중 8점)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총 40점 중 3점)를 종합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초범이고 교사와 제자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위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별지이미지14><별지이미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