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8.경 청주시 상당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양쪽 허벅지가 완전히 나오도록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의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2. 0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18: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 H(19세)이 목격하고 피고인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낚아채자, 이를 다시 빼앗아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수지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파일에 대한 수사) 및 파일 생성일시, 촬영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초반과 후반 캡쳐 사진 및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썸네일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피해자들이 촬영된 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출석 불응)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과거 성폭력범죄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양쪽 허벅다리가 완전히 나오도록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촬영물을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 2. 피고인의 주장 2018년경 J 사이트에서 우연히 '영어 K'와 숫자가 섞인 아이디(HD)를 사용하는 사람이 청주시를 배경으로 한 여성 다리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촬영물을 포함한 많은 사진 등을 받았다. 이후 위 사람으로부터 동영상 촬영기법(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자연스럽게 차려 자세로 휴대전화 상단부가 아래쪽으로 가게 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위·아래가 뒤집어져서 촬영됨)을 배워 2019. 3.경부터 몰래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을 보내준 위 제3자의 정체를 모르며, 위 J 사이트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위 제3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에서 굳이 집에 있는 컴퓨터로 위 사이트를 탈퇴함으로써 위 제3자에 대해 수사를 통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기회를 차단시킨 것에 비춰보면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이 촬영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고 은폐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사실을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의 촬영물과 순번 1, 2번의 촬영물은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어 촬영형태가 유사한 점, 젊은 여성의 하반신을 최초 촬영 시작하게 된 시점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처음에는 '2019. 7.경'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2019. 3.경'으로 바뀌는 등 번복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들 중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의 경우는 모두 사진의 파일명이 'Screenshot'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진의 파일명 내지 파일 자체의 형식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유용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한 결과 젊은 여성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이 1,142개가 나왔고, 그 중 위·아래가 뒤집힌 사진은 221개가 있었으며, 기소된 사진은 위 221개 중 극히 일부인 점,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 파일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맞게 생성되었음에 반해, 순번 1, 2번 파일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8. 10.경)가 아닌 2018. 12. 25. 16:43에 생성되었으며, 이때 위 2개의 파일을 포함하여 5,230개의 파일이 한꺼번에 생성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여러 동영상이나 사진을 한꺼번에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동영상(사진 포함)의 위·아래가 뒤집혀 촬영된 것이 피고인만의 어떤 독특한 촬영기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피고인의 변소(청주시를 배경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던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아래를 뒤집어 차려 자세로 동영상 촬영하는 기법을 배우게 되었다)를 감안하여보면, 동영상의 위·아래가 뒤집혀 촬영되었다거나 동영상의 배경이 청주시라는 것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그렇지 않은 동영상'을 구분할 특별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