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5

범 죄 사 실(2020고단4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8. 2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2.경 위 B병원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B병원 인근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변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인천 서구 F호에 있는 ‘G’ 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10:00경 위 ‘G’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G’에서 필로폰 약 3.08g이 담긴 비닐 팩 1개, 각 필로폰 약 0.2g, 필로폰 약 0.15g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8. 24.경 위 ‘G’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G’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G’에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박스 안에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약 3.3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결과(증 제1호 ~ 증 제11호, 증 제15호), 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과 C 간 통화내역 분석자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3호(주사기가 10개씩 담긴 봉지 6개)는 피고인이 향후의 필로폰 투약 및 보관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수사기록 제1961쪽), 위 압수물을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매 및 제공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소지 및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7년(= 4년 + 4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15g에 달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663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3.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I 앞 부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로즈골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K이 2019. 12. 21.경 유심칩(일련번호: L)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 위 유심칩이 2020. 2. 22. 05:47경 이 사건 휴대폰{모델명: (KTF)AIP6S-64RG, 일련번호: M})에 장착된 사실은 분명하다(수사기록 제2권 제25, 133, 16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유심칩을 K으로부터 건네받은 지 약 20일 만에 곧바로 N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무렵인 2020. 2.경에는 피고인이 위 유심칩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N은 2020. 8. 10.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칩 하나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전의 일이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03, 306쪽), 위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폰(번호: O)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9. 12. 21.경부터 2020. 2. 28.경에 이르기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대체로 동일해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312, 3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2019. 12. 21.경부터 줄곧 위 유심칩을 사용해 오다가 2020. 2. 22.경 이 사건 휴대폰에 위 유심칩을 장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에 위 유심칩을 장착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유심칩을 장착하기 전에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일시, 장소, 경위 등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이 사건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가 2020. 2. 13. 23:00경인 것만 기억하고 있을 뿐, 분실 추정 시점을 더 이상 좁히지는 못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8, 9쪽),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는 위 2020. 2. 13.경부터 위 유심칩의 장착 시점인 2020. 2. 22.경까지로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예컨대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휴대폰을 먼저 습득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하고, 피고인은 장물이 된 이 사건 휴대폰을 별도의 유통절차를 거쳐 취득)은 충분히 열려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