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C 전국 순회공연의 전국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D의 공연담당 직원으로 있던 자로, 2011.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4.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G과 (주)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에게 'C 전국 순회공연 중 인천공연의 판권이 약 3억원인데, 내가 우선 1억 5,000만원을 원판권자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입금해 두었다. 나머지 1억 4,700 만원만 투자하면 나와 공동으로 D으로부터 판권을 매수하여 인천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판권의 지분은 내가 30%, 피해자 회사와 H에 70%를 배분하겠다. 2009. 4. 23.까지 1억 4,700 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구두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H 간에 인천공연에 관한 공동판권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즈음 피해자 회사와 H에는 위 1억 4,700만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지분 70%를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와 H이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09. 4. 23. I에게 '당신들이 약속한대로 돈을 입금하지 않아 일단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D에 판권료를 모두 지불하고 판권을 확보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돈이라도 송금하면 일단 공동판권계약을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1은 그 취지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9. 4. 24, 1,000만원을 인천공연 판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14. I과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은 잔금을 2009. 5. 20.까지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마저도 H과 피해자 회사가 지키지 못하자 2009. 5. 하순 일자불상경 1에게 '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납입하면 그 금액의 비율대로 공동판권을 인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I은 그 취지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9. 5. 28. 5,000만원, 2009. 5. 29. 500만원을 각 공연판권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이자 원판권자인 D은 2009. 2. 경부터 C 전국순회공연을 추진하면서 J과 인천 및 대전공연의 판권을 5억 5,000만원에 J에게 주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9. 4. 10. 인천 및 대전공연의 대관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J에게 요구하여 J이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이 있으며, 2009. 4. 23. J과 인천공연 및 대전공연에 대해서 288,500,000원과 275,000,000원에 각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두 공연의 판권료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받는 등 이미 J에게 판권을 매도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인천공연 판권의 지분을 피해자 회사와 H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인천공연의 원판권자인 D에 1억 5,000만원을 판권료로 기 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판권료를 완불함으로써 인천공연의 판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천공연판권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이 제1항 기재 공동판권계약과 관련하여 원권자인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8574 투자금등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2009. 4. 13. 자 피해자 회사와 D과의 공연계약서를 작성해 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위 계약서는 피해자 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 임시로 쓴 계약서이고, 투자가 되고 나면 정식계약서를 쓰려고 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2억 9,7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6,500만원만 들어와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한 달 안에 지급하기로 한 돈은 2억 9,700만원이 아닌 1억 4,700 만원이었다. 2009.8.27. 피고인이 H과 최종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증인은 I과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I과 사이에 위 최종합의서를 작성했는데, I과의 계약대로라면 2억 9,7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1억 1,500만원만 들어와서 원래의 공연계약이 자동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돈을 전부 돌려줄 필요가 없으나 [과의 친분 때문에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최종합의서를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I과 피해자 회사가 원래의 공연계약대로 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일부만 입금하더라도 그 입금된 돈의 비율대로 공동판권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추가약정을 했음에도 피고인이 그 추가약정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한 것이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완전 무효가 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받은 돈을 모두 I과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인천공연은 최종적으로 J이 판권을 사서 진행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I한테 돈이 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제3자인 J한테 투자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증인이 한테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1에게 J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인천공연을 진행한다는 말을 한 바 없었다. J과 H, D 사이에 2009. 5. 4. 체결된 약정서와 관련하여, '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투자자인 J도 인천공연을 증인과 H이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J1 I의 이름도 약정서에 같이 넣어서 자기가 진행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하여 I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도장을 받아와서 날인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인 J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1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고 도장을 받아 가 날인한 것도 아니었다. '인천공연의 주관사가 H, 피해자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H이나 피해자 회사가 주관사로 들어 간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증인이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맥스티켓이라는 판매대행사에 두 회사를 주관사로 넣어달라고 하여 티켓 등에 그렇게 기재된 것이지 계약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H과 피해자 회사에 인천공연에 관한 공동판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판권료를 받은 바 있고, 그 약정에 따라 티켓 등에 위 두 회사가 주관사로 기재된 것이지, 그런 계약과 무관하게 주관사로 기재된 것은 아니었다. 인천공연과 관련된 정산서를 I에게 보내 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원래 으로부터 3억 원이 들어오면 60~70%의 지분을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8,500 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1이 10~20%라도 지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지분 계산을 하기 위해 이것을 보내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I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이 아닌 1억 4,700 만원이 입금되면 그들에게 70%의 판권을 인정하기로 약정했었다. '결국 증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문제가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I에게 일부는 갚고 잔액이 5,000만 정도 남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연과 관련하여 I에게 갚기로 한 8,500만원 중 3,5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공연계약서, 인천 및 대전 공연계약서 1.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2011. 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위증죄와 2013. 10.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받아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오랜 기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회 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2회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내용은 그 증언한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위증죄는 2011. 1. 11. 사기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 위증죄 모두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과만 계약하고 이를 진행하였지 피해자 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인천공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G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한 이유와 경위, 진행 상황,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그 내용도 믿을 만하다. I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부 하기도 하였으나(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증인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고,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해 달라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함), 2013, 2. 18. 조사시(수사기록 제782 이하) "당시 피고인, 저, G이 함께 공동판권자가 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인 1억 5,000 만원은 자신이 기 납입한 상태였다고 말하였다. 2009. 4. 중순경 피고인, 저, G이 만났을 때 G이 피고인에게 '1억 4,700만원을 투자하면 인천공연 티켓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입금시켜 줄 수 있냐'고 하니 피고인은 '당연히 입금시켜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2009. 4. 23. 경 투자금이준비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납입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공연계약을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납입해야 게약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여 2009. 4. 24. G이 1,000만원, 제가 3,5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2009. 5. 말경 피고인에게 공연판권료가 일부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니 피고인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입하면 이에 대해 비율대로 수익지분을 배분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G에게 말하니 G이 2009. 5. 28. 5,000만원, 그 다음날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G을 '나와 공동으로 진행할 사람이다'고 소개하였다. 2009. 4. 중순경 피고인, 저, G 3명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저와 G에게 '인천공연 판권이 3억 원인데 1억 5,000 만원은 피고인이 이미 입금해 두었다. 1억 4,700 만원만 투자하면 공동으로 판권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지분 30%를 갖고 피해자 회사와 H에 지분 70%를 분배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저와 G이 약정 시기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잔금이 지급되면 공동판권계약이 유효하다고 해서 이를 G에게 이야기하여 G이 피고인에게 5,5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H의 2009. 5. 14.자 공연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증인, 피고인, G 3명이 만나 피고인이 잔금만 제대로 지급되면 피해자 회사와 제대로 된 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G이 잔금 5,500만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을 다시 만나 잔금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은 1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접 합계 6,5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09. 4,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또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이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기 전에 이미 인천 공연 판권을 J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고 위 돈을 받으면 안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9. 4.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 H으로부터 3,5000만원을 받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09. 4. 28.경 1을 통하여 G에게 피해자 회사와 D 명의로 된 공연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계약서는 H과의 공연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데, 다만 제4조 판권료 지불 방법에 대하여 2009, 4, 24. 위 4,500만원이 납부된 것이 반영되어 중도금 4,500만원은 2009. 4. 24.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G에게 작성해 준 계약서는 G이 투자 유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I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작성한 것이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함).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인천공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티켓 판매대행사인 맥스무비는 인천공연 안내 사이트와 티켓에 H과 피해자 회사를 인천공연의 주관사로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관사로 들어 간 것은 I의 부탁으로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H이 주관사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피해자 회사가 다시 들어가야만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도 H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도 공동 투자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7. 26. G에게 인천공연 진행 관련 사전 합의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H, 피고인은 인천공연 진행과 관련한 공동 판권구입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40%, H 30%, A이 30%의 비율로 지분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음 1,000 만원을 송금 받은 2009. 4. 24. 이전인 2009. 4. 23. J에게 인천공연 판권을 대금 2억 8,850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H이나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고, H이나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G, I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I에게 J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받아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과 I이 3억 원을 만들어오면 기존 판권자에게 최소한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판권을 찾아 올 수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러나 당시 피고인은 J과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이러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J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인천공연에 관하여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일정 금액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테니 판권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에 동의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연 수익금은 모두 J에게 양도되어 있어 인천공연 이후 맥스무비는 수익금을 전부 J에게 정산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인천공연의 원판권자인 D에 1억 5,000만원을 판권료로 기 납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I과 G에게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 4. 24. H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합계 4,500만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전의 C 공연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92). 실제 피고인은 위 4,500만원을 받은 날 K에게 8,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2009. 5. 28. K에게 3,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2009, 5. 29. K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K은 수사기관에서 "위 8,000 만원은 공연 판권대금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채권채무 변제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8,000 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위 3,000만원과 500만원도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피고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들은 공연판권대금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H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인천공연과는 관련 없이 사용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