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명 'D')와 함께 복면을 쓰고 2009. 2. 26. 00:30경 충북 괴산군 E에서 'F' 금은방을 운영하는 G의 집에 들어가 먼저 G를 칼로 위협하여 'F' 금은방의 열쇠를 빼앗고 이어 그 열쇠로 'F' 금은방에서 시가 약 1억원 상당의 귀금속 300여 점을 강취한 범행을 성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의 강도범행이 쉽게 성공하자,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H연립 1층 'I'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당시 51세)이 같은 건물 301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C, 성명불상자에게 J으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I'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자고 제의하고, C,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결의하여 위 H연립을 사전 답사한 후, 칼, 복면, 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09. 4. 13. 저녁 무렵 위 H연립에 이르러 옆 건물 담장을 밟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사다리를 통하여 2층 옥상으로 올라가 침입에 용이하도록 위 H연립 301호 작은 방의 옥상에 면한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뜯어 놓은 다음 내려왔다가 같은 날 21:00경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 피해자들이 귀가하여 잠이 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09. 4. 14. 03:00경 복면을 얼굴에 쓰고 손에 칼을 든 채 방범창살을 뜯어놓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C는 J의 아들인 피해자 K(당시 25세)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반항하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칼등으로 K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다음 테이프를 얼굴에 감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K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J과 그의 처인 피해자 L(여, 당시 46세)가 잠에서 깨어 안방문을 열자 칼로 위협하고, 발로 L의 어깨를 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쓰러진 L를 이불로 덮어두고, J을 거실로 끌고 나가 그곳에서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묶어 J의 반 항을 억압하여 안방으로 손발이 묶인 J, K를 끌고 온 후, L를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역시 테이프로 L의 얼굴을 감아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묶어 L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J, K, L를 안방 바닥에 눕혀 놓았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방안을 뒤져 J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 원, L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I' 금은방열쇠를 빼앗으나, 이불 속에 있던 L가 핸드폰으로 몰래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L의 핸드폰으로 경찰이 전화하여 핸드폰이 울리자 L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핸드폰을 빼앗아 옆 건물 옥상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J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I' 금은방 열쇠와 L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폰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1고합285(분리), 2011고합366(병합)(분리)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J, L,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1고합285(분리), 2011고합366(병합)(분리)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및 병원사진, 진료기록부사본,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사본(L, K)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사본(A),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피해자 L, K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공범인 C의 진술 이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결국, 공범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나. C의 진술 요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피고인, N과 함께 2009. 2. 26.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금은방 강도범행(이하 '괴산 강도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2009. 4. 13. 피고인, O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인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금은방 강도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는 괴산 강도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1. 2. 1.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흘린 피에서 추출된 DNA와 C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1. 2. 8.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과 O을 공범으로 지목하였다. 한편, C는 2009년 여름경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상태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저지른 많은 범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모든 잘못을 밝히고 반성하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C의 자백경위, 신체상태 및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현장의 구조 및 도주경로 등에 관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2명의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C의 자백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다. C의 진술 중 O이 가담하였다는 부분의 신빙성 앞서 본 C의 자백경위 등에 비추어 C의 진술 중 O이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부분에 일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O은 1938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09. 4. 14.에는 70세가 넘는 고령자였고, 2000년경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오른쪽 어깨에 총탄을 맞아 오른쪽 어깨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2008.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2009. 4. 14.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는 달리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도중 체포될 경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이 사건 범행에 C가 한 번도 범행을 같이 해 본 적이 없고 고령에 장애가 있는 O을 가담시킬 이유를 찾기어렵고, 또 종전의 괴산 강도사건을 함께 성공시킨 N을 배제하고 O을 가담시킨 경위에 대한 C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는 점, C가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C에게는 괴산 강도사건이나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도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DNA정보가 일치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이고, 자신과 친밀한 공범을 숨겨주기 위해 유명인인 O을 공범으로 지목할 유인도 있다고 보여 반드시 C의 자백이 진솔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C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라.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부분의 신빙성 그러나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괴산 강도사건에 가담하였다는 것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 N은 괴산 강도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여 괴산 강도사건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괴산 강도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결국 위 법원에서 2011. 6. 3.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나 C, N은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C는 괴산 강도사건을 성공하고 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다시 강도범행을 성공할 수 있는 금은방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에 따라 부천에 있는 I 금은방을 사전답사한 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부천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 역시 부천역 인근에 있는 점, 반면 C는 부천에서 차량으로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의정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천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역시 피고인이 저지른 괴산 강도사건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음해하기 위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가 악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정은 별로 설득력이 없고 달리 C가 허위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근시 및 난시가 심하여 평소에도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피해자들이 범인들의 특징에 대해 진술하면서 안경을 쓴 사람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과격한 신체활동이 예정된 범행을 하면서는 평소와 달리 안경 대신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피해자들이 범인들 중 안경을 쓴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괴산 강도사건 이후 2달 만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