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은 2018.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합34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형제이고, H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베트남 여성인 I은 평소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J, K 등은 피고인들과 같이 <주소>,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통합퀵'의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국(28세)이 베트남 여성인 I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으로 귀찮게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20. 1. 29. 5:00경 <주소>에 있는 M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베트남 여성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려치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M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약 7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내려치고, 피고인 F은 위 헬멧을 피해자에게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특수중감금치상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통합퀵'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배달하던 음식 일부를 빼먹고, 위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2. 19. 21:49경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게 한 후, <주소>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찬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2:50경 <주소>에 있는 과수원 부근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위 과수원에서 피고인 F이 합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친 자세를 하게 한 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지름 약 4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엉덩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위 과수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지지대(길이 약 1m, 지름 약 4cm)를 뽑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과 엉덩이 등을 약 10회가량 마구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F이 피해자를 막아선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합류하여 그 다음날인 2020. 2. 20. 01:20경 <주소>에 있는 중학교 본관 주차장 입구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잠시 배달을 위하여 자리를 비웠고, 피고인 B은 위 J 등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었다. 이후 피고인 B 등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를 <주소>에 있는 Z 옆 공터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 B은 '얼굴이 아닌 허벅지와 다리, 몸쪽을 때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J 등은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4경 <주소>에 있는 M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다 같이 모인 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1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과 철로 만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수십 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더 맞기 전에 똑바로 대라"는 취지로 위협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계좌에 매월 20일 장애연금 등 55만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폭력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20. 2. 20. 13:11경 <주소>에 있는 AA BB지점 ATM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CC체크카드(<카드번호>)를 넣게 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 B이 55만원을 입력하여 5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3:15경 <주소>에 있는 D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을 넣어야 하니 카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CC체크카드를 빼앗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오토바이에 각각 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6경 <주소>에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55만원을 피고인 C이 20만 원, 피고인 B이 15만 원, 피고인 A 및 피고인 F이 각 1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2. 20. 새벽경 <주소>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회 맞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옷을 벗어라. 벗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속옷까지 다 벗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상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배기량 124.9CC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 2017. 6.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9. 21:57경 <주소>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13m 구간에서, 위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EE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EE고등학교에서부터 시내 일대를 거쳐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13:04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AA BB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AA BB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D주유소 이르기까지 약 308m 구간에서, 위 DD주유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위 공터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F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배기량 124.6CC의 2018SYM 제트 1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9. 저녁경 <주소>에 있는 EE고등학교에서부터 시내 일대를 거쳐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13:04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AA BB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AA BB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8m 구간에서, 위 DD주유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위 공터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옷을 벗어 나체상태가 된 피해자의 알몸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배기량 124.5CC 2015SYM GTS125 에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 2016. 6. 2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9. 21:57경 <주소>,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13m 구간에서, 위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EE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EE고등학교에서부터 시내 일대를 거쳐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13:04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AA BB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AA BB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8m 구간에서, 위 DD주유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위 공터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7.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배기량 125CC 야마하 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9. 21:57경 <주소>,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13m 구간에서, 위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EE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EE고등학교에서부터 시내 일대를 거쳐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13:04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AA BB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AA BB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8m 구간에서, 위 DD주유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위 공터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2 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13:40경 <주소>에 있는 FF렌터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G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F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05: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주소>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8. 23:03경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H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II중학교 방면에서 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전환(19세) 운전의 오토바이(<오토바이번호>호 크루심300)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만연히 좌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오토바이를 사용폐지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0의 가.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FF렌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3 11.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1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문화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SYM2012년식 와이드에보, 125cc)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엑시브 k2,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3. 13:27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2020고합44 1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8:25경 <주소>에 있는 JJ백화점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오토바이번호>호 GTS125S 124.9cc)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5 1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피고인들은 2018. 12. 말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권진에게 '얼마 전에 전란을 통해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등을 만들어야 하니 유심칩을 재발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KK, <휴대폰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2. 30. <주소>에 있는 LL빌 205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유심칩을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모바일 MM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원 상당을 소액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575,870원 상당을 소액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9 14.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들은 안(여, 18세)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생활비 등을 벌기로 마음먹은 후 안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게 하고, 김 및 임에게 'NN' 등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약속을 정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안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어 성매수 남성을 만나러 가게하고, 피고인 C은 안으로부터 상황을 연락받아 피고인 F 등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F, 피고인 G은 성매매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안이 받아 온 성매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9. 7. 25. 19:00경 <주소>에 있는 'OO' 202호에서, 안로 하여금 'NN' 등을 통하여 연락한 O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10일 동안 하루에 약 2~3회에 걸쳐 1회에 10~13만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성매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합54 1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11:25경 <주소>에 있는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PP치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조이맥스125 124cc)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조이맥스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합55 1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2. 9. 19:55경 <주소>에 있는 QQ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RR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JET14 124cc)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20:55경 <주소>에 있는 SS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TT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GTS125S 124cc)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피고인은 제16의 가.항 1)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JET14 124cc)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6의 가.항 2)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GTS125S 124cc)를 운행하였다. 2020고합66 17. 피고인 G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P, C과 함께 2019. 9.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최O준의 집으로 가서,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국, 강균, 김경,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매, 입원, 통원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F, B, C)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1, 2, 3, 4) 1. 거래내역 캡처 사진 1장, 피해자 사진 7장, 피해사진 1. 범행장면 등 현장사진 CD(순번 50번), CCTV영상 DVD(순번 54번) 2020고합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F, C), 본청결격조회(A, F, C) 1. 진단서 1. 차적조회(<자동차번호>), 차량임대차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처리 여부에 대한) 1. CCTV 영상 CD 2020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 통고 처분 관리 화면 조회내역,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특정 관련)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석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관련사진 2020고합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T) 1. KK 청구요금 명세서, K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KK), UU수납확인서, UU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UU이동), VV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KK 계정별 청구내역, VV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등, 데이터정보이용료(VV), VV 소액결제 통화 내역 등 1. 각 통신자료 회신(WW, XX) 1. 각 압수영장 회신(YY, ZZ, MM, AB) 2020고합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경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주, 임옥, 김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C 접견 현황 내역 1. GA-C 접견녹취파일 CD 2020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본청결격조회 1. 이륜차 미신고 운행 적발통보 2020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등록운행 이륜차량 적발 통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식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본(J),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등 1. 편리오토바이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등 피고인 F,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C),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F, C :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중감금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A, B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C,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F, C, G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666,666원 산정 내역] = 성매매알선 횟수 20회 × 100,000원 ÷ 3(피고인 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F,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이국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장애연금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이국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여기에 피고인 A, B은 피해자 이국의 바지를 벗겨 나체상태로 만들었고, 피고인 B이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이국이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 A, F, B, C이 무면허 운전(오토바이, 자동차)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과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횟수도 많은 것으로 보아 범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점, 피고인 F, C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F, 피고인 C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이국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