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1. 강간,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7. 07: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마사지 요금을 돌려받고 나오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마사지 룸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이 바지를 입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던 중 위 마사지 업소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도망간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었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2015. 2. 27. 07:57경 위 마사지 업소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 룸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살아서 못 나간다. 앞으로 이 일을 못하게 밑을 병신으로 만들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마사지 업소 주방 앞에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이불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동일한 법익에 대한 수개의 침해행위가 단일한 범죄의사에 기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는 접속범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 하에서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 E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원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의 기재와 죄수를 다르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자료, 디엔에이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2. 27.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방향 CCTV 탐문수사 및 잠복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환복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평가해 본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을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해 본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판시 각 강간죄와 절도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죄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가항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4년 9개월 10일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 혼자 일하는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단지 피해자가 만족스러운 성적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같은 업소로 돌아가 피해자를 상당기간 감금하면서 다시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한 이후의 범행은 그 범행 동기, 수법 및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부모, 직장 동료, 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