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31.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용산구 D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임원인 이사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각 2017. 3. 29.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F과 함께 2017. 5. 24.경 서울 용산구 G건물, 3층(H, I한강로지점 전면)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청에 근린공원 설치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취지의 ‘근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용산구청에 근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871,04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7. 7.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도급 비용을 정산하는 회계 업무를 할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려는 취지의 ‘도급공사비 정산(금융, 회계) 용역업체 선정’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7. 19.경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J회계법인에 9,900,000원을 도급비정산 용역 착수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7. 25.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과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를 조합의 자금으로 납부하려는 취지의 ‘재산세(조합원, 일반분양) 납부’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7. 31.경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서울용산구청에 974,646,150원을 재산세 명목으로 납부함으로서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6.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탁관리업체에 운영비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빌려주려는 취지의 ‘위탁관리업체(K) 운영비 대여’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위 위탁관리업체에 2017. 7. 10.경 173,052,000원 및 2017. 7. 21.경 298,715,210원을 각각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5. 24.경 이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각 조합원이 주채무자가 되고 조합이 보증인이 되어 발생시킨 L은행과 M에 대한 채무는 원래 각 조합원이 이를 변제하여야 함에도,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L은행과 M으로부터 대여받은 조합원의 이주비 상환’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6. 2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주식회사 L과 M 주식회사에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72,958,667,627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함과 동시에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주비 상환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함과 동시에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E조합 등기부등본 등), 2017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등, 조합정관 1. 수사보고(피의자 F 수사기록 공란 및 첨부), 피의자 F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등).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가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2019. 4. 23. 법률 16383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당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총회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사용내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달리 예산(안)에 대한 사전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혹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사업비를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총회 사전의결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합의 임원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회에서 사용하려는 정비사업비의 목적과 내용, 그 액수 및 시기 등의 내역을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3620 판결 참조), 이때의 예산의 의미도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판시에 기재되어 있는 각 안건들은 모두 조합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된 안건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조합의 정관은 제21조 제4호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조합의 1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정하고 있으나, 2017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총회에서 의결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13. 10. 21.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은 위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하고, 이를 곧 이후에 조합이 지출하는 비용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조합에서 사업의 단계별 진행에 앞서 정비사업비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 개략적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밝히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회계연도별로 정비사업비 예산 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은 없었던 점,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2017. 4. 28.자 임시총회의 의안은 ‘도급공사비 정산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이사회 위임의 건’이어서 업체 선정을 넘어선 부분까지 이사회에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의 다른 안건들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기준변경안에 기재되어 있는 추산액을 근거로 해당 항목의 지출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사용하려는 정비사업비의 목적과 내용, 그 액수 및 시기 등의 내역을 총회에서 개략적으로 밝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총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정비사업비를 지출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공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상 규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