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2:15경 양산시 평산동 새진흥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울산컨트리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낸 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안면신경장애 등 후유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그 후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고, 현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서 그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만으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투싼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의 뒷범퍼 손괴 등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2: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4. 22: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9세)가 다른 직원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17:00경 제1항과 장소에서 피해자가 눌은밥을 만들고 있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눌은밥 많은데 왜 눌은밥을 만드냐"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원본 1. 피해 사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2. 9. 15. 발행된 상해진단서에 상해연월일이 '2012. 9. 14.'로, 상해의 원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맞았다고 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1, 19. 발행된 상해진단서에도 주된 상병이 '우측 팔꿈치 열린 상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각 상해진단서 원본의 기재(수사기록 31쪽, 32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칼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식당 밖에 있다가 들어 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한 쪽 팔로 다른 쪽 팔을 붙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난 후에 피해자가 와서 '칼로 찔려서 몇 바늘 꿰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 때 상처도 보았다. 어느 쪽 팔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팔꿈치 부분에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몇 바늘 꿰맨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칼에 찍혔다'고 변소하나, 상해 부위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8-29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흉기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1:1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외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에서 현금 56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마트 CCTV 영상 CD 1매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E마트 CCTV 사진 등 첨부 및 향후 수사계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조회서 및 동종범죄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이미 피해를 배상받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아 20년 이상을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날로부터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연령, 가족관계, 출소 후 생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8:45경 진주시 비봉로 61번길16 경남택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56세)에게 "왜 인도상에서 자전거를 타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비틀며 그곳 벽으로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 손을 비틀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덟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의 사단법인 D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9.부터 사원으로 근무한 E을 2015. 7. 31, F 부장이 더 이상 급여를 줄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35,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회계를 담당하던 F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회계책임자인 F이 상당한 돈을 횡령하는 등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1,33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보이고, 비록 이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해고하지 않고 추후 임금의 지급 등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다른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의 사단법인 D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9.부터 2015. 7.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E의 2015. 6월 임금 1,857,630원, 6월 상여금 1,335,000원, 7월 임금 1,973,710원 등 합계 5,166,34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1.부터 2015. 4. 30.까지 전무로 근무한 G의 퇴직금 17,511,289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인 E, G가 공소제기 후인 2016. 6. 1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7, 31. 06:35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0-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쌀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6:35 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쌀집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꺾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좌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포터차량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6세)의 H 포터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H 포터차량의 뒤 범퍼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G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동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교차로에서 하남산단 방향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6.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 불상지에서부터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4. 9. 6. 15:45 경 이 사건 차량을 D슈퍼 마당에 주차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D슈퍼로 들어가는 모습을 F가 발견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같은날 16:59 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측정된 점,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언행상태 : 막걸리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가 약간 어눌함, 혈색 : 얼굴이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9. 6. 08:00무렵 D슈퍼에서 막걸리 2잔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09:30경부터 같은 날 오후 15:00 무렵까지 G의 집에서 G과 함께 소주 2병, 막걸리 2병 전부를 나누어 마신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같은날 15:45 경 D슈퍼에 도착하여 다시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량은 막걸리 한 사발(지름이 10cm 정도 되는 밥공기 크기)에 불과한 점(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음주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위 음주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운전을 종료한 후 막걸리 한 사발을 추가로 마셨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16:59경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종료시점에 적어도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임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적어도 74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볼 여지가 있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D슈퍼에 도착한 후 F가 D 슈퍼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막걸리 한 사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건축물철거공사 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아산시 B에 있는 건축물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 중 발생한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288.27톤을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 현장에 그대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적발경위서의 기재 1. 출장결과보고의 기재 1. 현장확인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매립한 폐콘크리트가 약 288.27톤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매립한 폐콘크리트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12:00경 지인인 C, 피고인의 선원인 D와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위치한 공터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다이버 훈련용 부표를 들고 나와 현장에 미리 주차해 둔 C 소유의 H 1톤 화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1.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한림, 한경 지역 CCTV자료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3:55경 동해시 해맞이길 215 묵호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공공성이 크지 않은 아파트 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안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8. 10.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같은 날 04:20 경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D 등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 등에게 '병신들아, 개새끼들아, 니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해서 2011. 6. 2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약 30,000,000원에 이르고 신용카드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석점의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타인에게서 돈을 빌려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등, 사건검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카드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린 것도 위와 같은 자금난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5.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2. 7.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2: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얄비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5. 0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랜드호텔 방면에서 동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2차로의 교통상황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을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SM5 개인택시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K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택시를 앞휀다 판금 등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10

범죄사실 1. 2015고단5452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스포츠토토 복권에 투자를 하면 매주 1~5%의 이익금을 주고, 매월 투자원금 3%의 별도 이자도 지급하겠다. 내 경험으로 스포츠토토 맞출 확률이 80% 이상이다. 스포츠토토 전문가이다. 내가 곧 회사를 설립할 것인데 아들도 팀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오스에 광산 계약한 것도 있어 이자와 원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스포츠토토 전문가도 아니라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회사를 설립하여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투자명목으로 현금 330만 원, ㈜원모아인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4. 7. 14. 경 현금 80만 원, ㈜원모아인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만원 합계 총 1,8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4010,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마치 스포츠토토의 전문가이고,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에게 '내가 D 회장인데, 스포츠토토와 로또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전 직장인 마사회에서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토토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다. 따라서 스포츠토토를 하면 4주에 한 번은 1등을 맞출 수가 있고, 1등이 되면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토토 사업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원금에 대한 이자로 2~5%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내가 일산에 아파트도 2채가 있고, 라오스 금광개발사업에도 투자를 해 놓은 상태여서 토토에서 1등만 하면 그 돈으로 금을 캘 수가 있고, 그러면 매일 2,000만 원씩 벌 수 있으므로 원금 및 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분석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스포츠토토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일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라오스 금광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상태에서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 H, I, J으로부터 합계 7,350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F의 각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E, K의 각 대질부분 1. H, F, L,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투자약정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내역, 입금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 양형 사유 가.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 불리한 사정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 F, G, H, I, J에게 각 수익금으로 몇백만원씩 지급하고, 피해자 E에게 수익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SH공사에서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울 중구 C, 39동 1604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임대주택을 전대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비워둘 수 없다. 앞서 전차인도 몇 년간 살고 나가서 새로 전차인을 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만기가 되면 틀림없이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임대주택의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것을 이유로 2010. 5. 12, SH공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가 2010. 8. 19. 원고 SH공사의 승소로 확정되어 당시 SH공사에 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임대주택을 전대해 주거나 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판결문,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1. 각 수사보고(SH공사 회신접수, 에스에이치공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 판결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03:40경 아반떼 승용차에 친구 B과 여자 일행 2명을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F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0세), I, J과 부딪쳐 사고가 날 뻔한 일 때문에 서로 욕설을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돈 많으면 박아봐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뭐라는데?"라면서 G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Bl I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고 B 쪽으로 다가가, B과 I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및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30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B과 함께 바닥에 뒹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H, I, G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I,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G 등에게도 피고인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폭력을 도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다수범죄 www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동 2.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