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정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8. 22.03: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3: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스테이지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2. 03:3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3:3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스텝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순번 14),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CCTV 영상(화질개선,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처음 본 여성들과 클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클럽 스테이지를 지나가다가 위 여성들 중 한명인 성명불상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나머지 아는 척을 하려고 위 여성의 허리 쪽으로 팔을 뻗었다. 그러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움켜쥔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 D의 신체 일부를 스쳤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발생된 의도되지 않은 신체접촉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CTV 영상1)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려다가 실수로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피고인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쳐다보지 않은 채 손만 뻗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그대로 지나갔을 뿐,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려는 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 부위에 닿자 성명불상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D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1) 증거목록 순번 14 CD 첫 번째 파일 03:31:38경 내지 03:31:44경까지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클럽의 스텝 출입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움켜쥐었다. 이에 바로 돌아서서 피고인을 잡아 항의했는데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후 다툼이 발생하였다. 클럽에서 일을 하다보면(퍼포먼스 모델)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접촉 내지 부딪침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그냥 툭 치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지나갔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분명히 움켜쥐는 느낌이 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잡은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이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면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소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CTV 영상2)에 의하면,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스텝 출입구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는 장면, 처음에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접혀있었으나 피해자 뒤를 지나갈 때 팔이 펴지는 장면, 이어서 피해자가 곧바로 돌아서서 피고인을 뒤따라가 항의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어(다만 피고인의 일행에 가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곧바로 클럽 직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클럽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신고 및 진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 2) 증거목록 순번 18 CD 각 파일의 03:37:35경 이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클럽 내에서의 피고인 행적을 촬영한 다른 CCTV 영상3)에 의하면, 피고인이 클럽 내를 배회하며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에 손을 대는 장면, 여성들이 피고인에게 가볍게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클럽 내부가 어둡고 사람이 붐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피해자에게도 같은 이유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2명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의 경우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CCTV 영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0대 초반의 청년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증거목록 순번 14 CD 첫 번째 파일의 03:31:17경 내지 03:31:19경, 위 CD 첫 번째 파일의 03:31:39경 내지 03:31:44경(공소사실 제1항), 위 CD 두 번째 파일의 03:32:40경 내지 03:32:43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