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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시댁 식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14:5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8. 14:4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카세트 전원선을 꽂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와서 드러누워 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재현사진 촬영 등),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내부 등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아들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24. 00:07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국로 금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B, C, 일명 D와 함께 충남 아산시 E에 사업장 주소를 둔 'F'이라는 고철 도소매업체를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설립 및 사업자등록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일종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28.경 위 'F'의 사무실에서 'F'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6,40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경까지 사이에 'G'과 '(주)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5,822,800원의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31.경 위 'F'의 사무실에서 'F'이 'T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7. 3. 19. 17:16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변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경찰이네. 씹할 놈아, 내가 왜 술값을 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차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발췌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의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던 중 E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자신도 집에 가겠다. "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강제로 풀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한 뒤, 자신의 점퍼를 입고 노래방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의정부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 풀밭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녹취록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8. 02:10경 시흥시 C에 있는, D점 앞 길에서, 지인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E과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E 및 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였다가, 같은 날 02:23경 시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G에게 "니가 경찰관 책임자냐"라고 소리를 치고, G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1. 18. 확정되었다. 1. 2018고단2079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 회사를 대신하여 대금을 선결제해 준 후, 고객으로부터 카드 회사에 대금이 들어오면 이를 지급받는 카드결제대행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구하던 피해자에게 캐피탈업체를 소개시켜주며 "(주)D 앞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그 중 10억 원을 ㈜B에 투자한 후 공동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서울 종로구 E건물, 3층 소재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가맹점에 선결제 대금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D에 대출 승인이 나면 ㈜B에 투자하기로 했던 10억 원을 받아서 갚거나, 7~10일 후 카드 회사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니 이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으로 해결해 오다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차용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63｣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관리이사인 피해자 I(본명: J)에게 "회사 대표이며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사업으로 인해 접대를 자주한다. 접대성 술자리가 많으니 매출을 올려주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 매 달 결제를 허락해주면 여기서 술을 마시고, 2016. 8. 5. 에 한 달 술값을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B은 영업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부터 2016. 8.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4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12, 2017고합163(병합), 2017초기45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1 판결문 2018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투자계약서, 특허증 1. 피의자에 대한 1,2심 판결문(서울중앙지법16고합1212호) 2019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사업자등록증(H) 1. 대위변제확인서, 내용증명서 1. 업소 운영체계 및 계산 장부내역설명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수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4.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으로, 2018. 7.24. 18:10경 부산 북구 C '여관' D호에서 피해자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 가슴의 중앙과 오른쪽 부분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병원 119 후송 등),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경과기록지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유전자 분석의뢰 및 회신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G병원에 자의입원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23. 23:5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105번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0,000원권 1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흰색 아이폰 이어폰(시가 35,000원 상당), 헤라 블랙쿠션 화장품(시가 55,000원 상당), 빨간색 닥스 지갑(시가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회색 에코가방(시가 15,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인 10,000원권 3매와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가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핸드백, 피해자 G 소유인 헤라 블랙쿠션 화장품(시가 55,000원상당)이 들어있는 회색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가방 속의 물건을 꺼낸 후 위 루이까또즈 핸드백과 회색 핸드백을 다시 사물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5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각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 전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347,399 원을 각각 당사자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 임금체불액,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메시지 1. E의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문자메시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 및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산정,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경쟁회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 아님), 배당절차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인이 경영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년 7월 임금 1,946,320원, 2017년 9월 임금 2,022,480원, 퇴직금 3,867,996 원의 합계 7,836,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3. 12. 제출된 2019. 1. 24.자 형사소송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09: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서, 진열대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마시며 돌아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밖에 나가서 소주를 마셔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마트 판매품 위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 뚜껑을 던지는 등 약 3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첨부), 동영상 CD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9. 2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5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위 D을 분리시키려 하자 G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저 새끼 이름 따라 내가 니 아들, 딸 찾아내서 다 죽여버린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G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쳤으며, 팔로 G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15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지하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냉, 난방기 공조기기)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G호에서 2018. 1. 1.부터 2018. 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1월 임금 3,500,000원, 2018. 2월 임금 3,250,000원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H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9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경작지를 조성하고, 산림을 절토하여 물웅덩이를 만들고, 입목 91본을 절취하고, 농막을 설치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 91본을 절취하고, 농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제74조 제2항 제6호(정당한 사유 없이 공작물 설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목 피해변상금을 납부하고 농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령,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2018. 3. 14. 00:5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00에 있는 대구은행 칠곡지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학정동에서 콜을 받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대리비가 없다."며 편의점 가자고 하여 인근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내가 편의점에 언제 가자고 했나"라는 등 "요금은 계좌이체 해주겠다."며 목적지로 이동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등 시비걸고 반말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가라며 차량을 길가에 세우고 그냥 가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 따라가 주먹으로 오른쪽 복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아래 가슴부위 통증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7. 23:00경 목포시 고하대로 724 전남중앙병원 사거리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 접수(no.1371, 1380)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누가 나를 음주측정 했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고 차량 운전자, 렉카 차량 운전자 등 30대 중반 남자 3명, 40대 초반의 남자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호암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sl125s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18, 10: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H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 사망진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CCTV 영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수로 신호를 착각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고 경위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동종 징역형 전과), 종합보험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3:00경 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이 취하여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비상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2010. 12. 4.자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2. 11. 24. 자 범행)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3:1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살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중봉대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이 차량을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신호위반하여 신고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혈중알콜상태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혼 가정에서 가족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경 및 갱년기 상태로 상세불명의 수명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쓰러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E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4)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송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유포 가능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사진이 피고인의 아내 외에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1. 2018. 6. 1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8:15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난 돈을 변제했으니 니 맘대로 해버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 욕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파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6. 12.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방 앞을 지나가던 중 화가 나 다방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치료기간 2주 이하),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