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1세), 피해자 C(가명, 남, 12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10. 3. 1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매표소 공중화장실 앞에서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에 앉으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골반을 위아래로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벤치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8. 08:00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2층 유치관리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아침 일찍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바닥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각 CD 1부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C(가명)을 허벅지에 앉힌 장소 지도) 1. 견적서 1. 영상 CD 1부, 목포경찰서 유치장 CCTV CD 1부 1. 현장사진, 진정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벤치에 같이 앉아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배와 허벅지 등을 만졌고,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한 채로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며, 서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C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모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경위에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4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에 대해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