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6

범 죄 사 실 [2020고정666]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남, 62세)는 2019. 2. 19.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A4용지 뭉치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769] 2. 피고인들의 모욕 피고인들은 부천시 C아파트 입주민들로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0. 7. 09: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부천시청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와 같은 다툼을 녹음하려고 하자 위 관리사무소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는 “사진 찍고, 녹음 하고, 개소리 하고, 이거딱 하는거나 해요”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기꾼, 물어본 말은 안 하고 옆으로 싹 돌아가 갖고 딴소리 하고 있네.”, “나쁜 놈의 새끼야 어디 아파트 와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켜. 쓰레기 같은 게.”라고 욕을 하고, “개소리 하지 말고 시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778] 3. 피고인 A의 손괴 피고인은 부천시 C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해고를 결정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가. 2019.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하여 위 아파트 1동부터 5동까지의 각 동 출입문 게시판 및 각 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수기로 작성된 주민총회 공고는 위법한 광고물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17: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전항 기재 장소에 붙여 놓은 ‘관리사무소장이 2019. 9. 20. 신청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2:00경부터 2019. 10. 7. 0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붙여 놓은 ‘2019. 10. 7.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D의 고소장(근로계약서,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10월 근무편성표 포함), 사실확인서, 진술서 1. 음성파일 USB 1. 해고통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합의 의사없음 확인,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D 및 E의 각 법정진술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령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A4 25장 정도의 종이뭉치를 들고 왼쪽 뺨부터 시작하여 오른쪽 뺨을 3~4번 정도 때렸고, 이런 행동이 3회 반복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A4 종이 뭉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3~4회 폭행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0면). 또한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의 도구, 폭행의 횟수, 타격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전기주임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폭행 당시 관리사무소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0. 7.경(이 사건 공소사실) 및 2019. 10. 8.경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위 2번의 폭행이 헛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부분(피고인이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은 피해자가 2019. 10. 8.경 폭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37면)과 일치하므로,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하여 기억에 혼동을 느끼고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폭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폭행의 방법, 경위, 수단, 타격 부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애매하거나 일관성이 일부 결여되었다는 점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E는 위 폭행 당시 F은 사무실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9년 9월경 F을 해고하려고 하였으므로(이 법원 2020고정789 사건 증거기록 518면) F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못해 자주 싸웠고 이러한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 대하여 특별히 말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F이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7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및 보충진술서 1. 고소인 진출청취면담 1. - 근로계약서 – 관리사무소 직원 직제표 – 녹취서(2019. 10. 7. 09:27경 B, A, D) - 녹취서(2019. 10. 7. 09:42경 A, H, B, D 등) - 녹취서(2019. 10. 7. 10:00경 A, E, B, D) - 녹취서(2019. 10. 7. 10:00 이후, A, B, D, I) - 녹취서(2019. 10. 7. 10:15경, F, A, D) - 녹취서(2019. 10. 7. 10:20경, J, A, D) - 녹취서(2019. 10. 8. 15:40경, B, A, D) 1. 관리소장 해임건의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 관리소장 해임건의서, 일부 피의자 F, I, J 각하의견) [피고인 B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진찍고, 녹음하고, 개소리하고, 이거 딱 하는 거나 해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일상적인 언어의 표현일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의 위 발언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고소를 위한 증거채집활동으로서의 사진촬영 및 녹음만 하고 유언비어만 퍼트리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사람인 피해자의 발언에 대하여 ‘개소리’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이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정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보충진술서 1. 고소인 D가 제출한 증거자료(C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각 공고문, 각 공고문이게시된 사진 및 제거된 게시판 사진, 녹취록, 각 관리사무소 사진, M, N, O의 사실확인서, 부천시 공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혐의구분, 주민총회 건 사본 등 첨부, 주민총회 결과보고 및 해고예고 통보서, 해고통보서 사본 첨부, 관리 사무실 직원들이 작성한 관리소장해임건의서 사본 첨부, 진술서 및 민원신고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서 사본, 사건 번호 2020-1412호 별건송치에 대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0. 2.자 게시한 공고문은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공고문을 게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게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2019. 10. 4.자 주민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해임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이후에 게시한 모든 공고문은 무자격자에 의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2019. 10. 4. 및 2019. 10. 5. 피해자가 무단으로 게시한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9. 10. 2.자 공고문 훼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기 2년, 1회 중임 가능)으로 선출되었고 1회 중임하여 2019. 3. 31.경 임기가 만료된 사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름으로 2019. 9. 28. ‘2019. 10. 4. 8시에 이 사건 아파트 회의실에서 주민총회를 한다’는 공고문을 수기로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10. 2.경 ‘공동주택에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2019. 9. 28.자 공고문은 위법한 광고물이다. 피고인은 2019. 4. 1.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유고상태이다. 향후 절차는 부천시청에 문서로 질의 중에 있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거나 경비원들에게 이를 떼어낼 것을 지시하여 제거한 사실, 부천시는 2019. 10.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이 선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가 조속히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5조 제2항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임기만료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앞서 본 부천시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임기가 주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2019. 12월 말로 연장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16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2019. 3. 31.자로 만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임기가 2019. 12월말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후임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와 후임 동별 대표자 선출 지연이라는 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후임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의 직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게시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년 10월 4일 및 2019년 10월 5일 공고문 제거 행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4조 제2항은,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6호는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을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러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2019. 10. 4.자 주민총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이러한 주민총회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님은 명백하다), 피해자가 2019. 10. 4.자 주민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해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여전히 관리사무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9. 10. 4.경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관리소장을 폭행하고 모욕하고 관리소장의 공고문을 수차례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 및 손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모욕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발행위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과 모욕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0. 5.자로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에 불과한 피해자가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고문의 법적 보호가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모욕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