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 사이로 남양주시 E에서 'F(현재 G)'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6. 8. 15. 경부터 2006. 9. 29. 경까지 남양주시 H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I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11. 2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A는 2006. 8. 25. 경부터 2006. 11. 1. 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H에서 위 I라는 상호로 동식물관련시설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1. 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은 2007. 9. 17. 경 위 H에서 I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1. 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A는 2007. 1. 10. 경부터 위 H에서 I라는 상호로 동식물관련시설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6. 1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9. 20.경부터 남양주시 J로 옮겨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F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8.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은 2012. 6. 말경부터 2013. 5. 8.경까지 위 J에서 F을, 2013. 3. 9.경부터 2013. 5. 8.경까지 현재의 장소인 위 E에서 F을 각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0.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A는 2013. 7. 31.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위 E에서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9.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2015. 6. 24.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위 E에서 F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A는 2014. 10. 1.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사실상 2006년경부터 2017. 1. 11.경까지 계속하여 위 G(구 I, F)를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 C는 위 E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5.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서 그 소유자인 피고인 C는 음식점으로 사용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해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같이 관리하면서 위 건물 지하 1층 주택 중 39m² 부분을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5.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서 그 소유자인 피고인 C는 음식점으로 사용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해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같이 관리하면서 위 건물 지하 1층 주택 중 39m² 부분을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2. 8.경부터, 피고인 A는 2016. 6. 16.경부터 각 2017. 1. 1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E에서 'F(현재 G)'이라는 상호로 지하 건물 1층 39m² 및 비닐하우스 150m²의 공간에 가스렌지, 정수기, 커피머신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장어구이, 커피 등을 판매하여 연 평균 3억 6,000만 원, 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K의 진술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G 건축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면서 폐업신고한 점,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위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