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2세)과 피해자 C(남, 42세)은 부부이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같은 달 중순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1.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21. 10. 셋째 주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셋째 주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바로 수긍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본심이 이제 드러나네. 날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 너랑 말이 안 통하니까 너희 신랑하고 이야기해서 신랑도 말이 안 통하는지 만나 봐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관계를 애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잘하면 남편에게 전화할 일도 없지 않겠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 학교 홈페이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편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죽어야 끝이 나겠네. 신랑이랑 셋이 만나서 이야기 해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2. 6. 15:24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B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되었음에도 B을 감싸고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희 친구도 F에 있습니다. 그쪽 분 부장 승진하는데 지장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이말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낼 F으로 찾아가겠습니다. C 차장님.’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처와의 관계를 알려 피해자의 회사생활에 지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3:38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되자 C의 휴대전화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그녀의 음부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1:02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보낸 톡, cctv 하나씩 신랑한테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카카오톡메시지(피고인과 피해자 B이 주고 받은 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피고인과 피해자 C이 주고 받은 메시지), 피고인의 사무실 내부 그림, CCTV 영상 캡쳐사진 7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시기는 12월 초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혼할 의사가 있음에도 직접 남편인 C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남편에게 대신 이야기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 사진 2장을 C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C이 위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이고, 당시 C이 피해자 B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 전송에 있어 피해자 B이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C이 직접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송한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3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니가 보낸 톡 cctv 하나씩 너 신랑한테 보내줄게’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 다만, 위 CCTV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라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고, 피해자 B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관련 1) 범죄일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1. 가.항의 협박 피해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B은 각 협박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21. 10. 셋째 주 범행과 관련하여, “그 날 저녁 9시 정도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었다. 처음엔 사소한 것으로 싸웠고, 피고인이 먼저 ’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유부녀니까 너를 잡을 수 없다. 정말 헤어지길 원하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이제 끝이네‘라고 했더니 돌변해서 ’본심이 이제 드러나네, 날 정말 좋아하는게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정말 본인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또 ’너랑 말이 안 통하니까 너희 신랑하고 이야기해서 신랑도 말이 안 통하는지 만나봐야겠다‘고 말하였다. 정말 피고인이 신랑하고 만나서 불륜 관계가 밝혀 질까봐 두려웠고, 알려지면 바로 이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두려웠다. 애들도 있는데 나쁜 엄마라고 각인되는게 무서웠다(증거기록 81쪽,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고 진술하였다. 2021. 10. 30.경 범행과 관련하여, “2021. 10. 30.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또 싸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카톡이 계속 와서 비행기모드로 해두고 읽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7시쯤 모든 카톡을 삭제하였다. 그런 다음에 피고인과의 카톡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우리 관계를 애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내용이 와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 가게로 바로 갔다. 피고인이 가족들 얼굴이 있는 저의 카톡 프로필을 캡쳐하여 전송하였던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날은 피고인이 ’니가 잘하면 남편에게 전화할 일도 없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남편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던 날이었다(증거기록 82, 83쪽)”고 진술하였다. 2021. 11. 9.경 범행과 관련하여, “오전에 카카오톡으로 싸웠는데 이때도 카카오톡으로 ’남편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였다. 그 당시 삼천포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한 채, 무섭고 놀래서 그 사람 가게로 달려갔다. 뭐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답을 잘 안하니까 카카오톡으로 남편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 것이다(증거기록 86, 87쪽)”고 진술하였다. 2021. 11. 14.경 범행과 관련하여, ”2021. 11. 13.부터 밤새 카톡으로 싸웠는데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니가 죽어야 끝이 나겠네, 신랑이랑 셋이 만나서 이야기 해야겠다‘고 하였다. 자포하기 하는 심정으로 ’알았다‘고 하였는데 이 관계가 알려질까봐 너무 무서웠다. 신랑이 주말 아침 7시 30분에 테니스를 갔다 오는데 그 때 만나자고 하였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손목을 커터 칼로 그어 자해를 하기도 했다. 그 시간이 다가오니 그 사람이 자기 가게로 오라고 했다(증거기록 84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1. 가.항의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범행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 B에 보낸 시점 및 전후의 상황 등과 같은 주요 부분이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330쪽 내지 341쪽 참조).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1. 가.항의 각 범행 시점이 12월 초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범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내연관계가 C에게 발각된 2021. 12. 4. 이전 12월 1일에서 3일 사이의 짧은 기간에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범죄사실 1. 가.항의 각 범행은 C에게 내연관계가 알려지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 B으로서는 그 시점이 내연관계가 알려지기 직전인 12월 초경인지 아니면 그 이전 시점인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2) 협박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혼인생활을 청산하고 피고인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남편과 자녀들의 학교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데, 이를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남편이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C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내연관계를 숨기고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대신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리도록 허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내연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여전히 피해자 B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시 범죄사실 1. 가.항에 기재된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보냈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각 협박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B이 2021. 11. 14.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나 자해를 한 점(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4쪽)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및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숨기고 있던 피해자 B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각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음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12. 6. 11:02경 피해자 B에게 ’니가 보낸 톡 cctv 하나씩 너 신랑한테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11:19경 C에게 ’당신 와이프 저한테 좋은 말할 때 사과하라고 하시고 전화번호 바꾸고 잘하시네요 저 오늘까지 사과 안하면 이때까지 이와 주고받은 톡이랑 cctv에 찍힌 영상 다 공개한다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38경 C에게 피해자 B의 음부사진 2장을 전송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 B이 사진 발송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C이 음부 사진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C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직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더 이상 이런 내용으로 안보내셨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은 C에게 음부사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텔 예약사이트 사진, 피임약 사진 등을 함께 보내며 ’임신안 한지 한번 보세요 저번주 금요일까지 관계 했으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요구로 음부 사진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C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피해자 B의 남편인 C이 피해자 B의 음부사진 전송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B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피해자 B의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의 남편인 C은 2021. 12. 4.경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내연관계를 알게되었고, 피해자 B은 2021. 12. 5. 새벽 2시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6. 11:02경 피해자 B에게 ’니가 보낸 톡 cctv 하나씩 너 신랑한테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11:19경 C에게 ’당신 와이프 저한테 좋은 말할 때 사과하라고 하시고 전화번호 바꾸고 잘하시네요 저 오늘까지 사과 안하면 이때까지 이와 주고받은 톡이랑 cctv에 찍힌 영상 다 공개한다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날 13:38경 C에게 음부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니가 보낸 톡 cctv‘를 남편에게 보낸다는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에 C은 이미 내연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CTV 영상이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영상‘ 즉,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내연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합리성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낸 직후 C에게 피해자 B의 음부사진 2장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CCTV 또한 피해자 B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2021. 11. 30.경 성관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cctv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녹화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평소에 피해자가 cctv가 있어서 더더욱 성관계를 안 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당시 피해자 B에게 찍힌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66쪽), 위 성관계를 할 때 이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CTV 존재나 촬영 여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CCTV 영상이 한달 반 정도 저장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영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368쪽), 이 사건 이외에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2020. 6.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한 사실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이 자신과 결혼을 한다고 믿게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단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피해자 B에 대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촬영물 제공 등의 범죄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았고, 가정 및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