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2023고단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1. 2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1. 사진촬영의무 불이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변경 미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휴대전화번호정보 변경 미등록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함으로써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위 번호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장정보 변경 미등록 피고인은 2021. 4. 6.경 근무하고 있던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퇴직하여 무직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되고, 2022. 3. 21.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소지정보 변경 미등록 피고인은 2022. 5. 6. 평택시 M, ***동 ***호에서 용인시 기흥구 N *동 ***호로 주소와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571 피고인은 2023.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어플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003 피고인은 2017.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있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2. 이전경 ‘용인시 기흥구 N건물, R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 이력), 신상정보 제출이력 2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변경사항 반영 여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화면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직장퇴사일자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킥스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첨부), 주민등록표초본, 표준근로계약서 2023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H, P, S, D(피해자 T), F, G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 수사보고서(세입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판시 전과 1. 2023고단2571 사건 증거기록의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3고단690 사건 증거기록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092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내용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D은 피해자 T의 어머니이고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신상정보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