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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653 1. 사기미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9. 경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8. 0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건번호 2018조사5027호 C 명의 도용사건으로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통장의 잔액을 모두 D계좌로 모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현금 4,16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6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받은 컴퓨터 파일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 법으로 미리 준비한 후, 2018. 10. 18. 16: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38(방화동) 김포공항역 3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590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 01:54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OTP,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통장을 위의 화장실에 놓아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6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이메일 및 위조공문서 관련), 범행에 사용된 이메일,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메신저 대화내용 관련) 1. 피의자-공범 메시지 내역 "201859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F 대화내용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대여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6월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뿐만 아니라 현금수금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인데 그조차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새벽 무렵 평택시 B시장 인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를 처음 만난 사이로, 용역 일을 기다리다가 일이 없자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0:00경 평택시 B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및 일행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며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옷 입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키스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키스를 하려 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바지를 내려보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뽀뽀하기도 하였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동(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바지를 내려보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뽀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동을 하였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안의 흐름(술에 취하여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며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옷 입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키스를 하려 하였다)이 피고인 주장(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바지를 내려보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뽀뽀하기도 하였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보다 훨씬 상식적이고 자연스럽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G, H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바지를 내려보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F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 피해자 · G. H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모순을 지적당하자 이를 정정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자신이 준비하여 온 내용을 질문 취지와 무관하게 장황하게 진술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2016. 8. 26.까지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며 영업,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월 150만 원 외에도 차량 및 유류대, 핸드폰 및 사용대금, 출장여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아 영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의 판매 업무에 전념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3.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동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사업자등록을 한 H 명의로 위 병원에 피해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한 의료기기인 재사용 클리닝브러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304,418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매입원가를 제외하고 약 19,304,4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 입출금내역서, 매출현황표, 각 입출금 내역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순번 4, 12,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사에게 2,5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의 영주지점 소속 직원에게 1억 9,000만 원의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하면서 그 무렵 (주)E로부터 합계 2억 1,318만 원에 구입한 터닝센터 기계 4대(모델명 LYNX 200A, LYNX 200C 각 2대)에 관하여 피해회사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건비 및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자 2018. 3. 12.경 위 터닝센터 기계 4대를 (주)F에 8,600만 원에 처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터닝센터 기계 4대를 위와 같이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터닝센터 기계 매각대금 정정 및 증빙자료에 대해) 1. 은행거래현황표,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등, 기계기구 점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1억 9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4차로 도로를 하안주공 6단지 쪽에서 진입하여 하안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하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손목 등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까지 5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7: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10년이 더 지난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온 후 집 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다. 1. 피고인은 2018. 8. 8. 0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0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상태를 감안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 및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보호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피고인에게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지원될 예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된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경제적 환경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6.20:45경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인터넷 다음 'B' 카페에서 '모바일 상품권 대리구매 알바를 구 한다'는 글을 보고 C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돈을 송금할 테니 수수료를 떼고 다시 상품권을 구입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위 D 명의의 통장 첫 페이지를 사진촬영 하여 C으로 전송하여 위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6. 경 G 사이트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3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D 명의의 조합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18 에 있는 동두천우체국에서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부터 20: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입금된 합계 2,210,000원 중 일부를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험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감천 네거리 방면에서 달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2차로에는 D 포터 II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Ⅱ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집에 경매가 개시되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월수입이 15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F 명의로 된 G은행계좌(번호 : H)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7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20.00: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같은 날 03:3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G 식당 앞 도로까지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주행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감지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겠다, 현행범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06에 있는 자곡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내 쪽에서 자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정상적인 보행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3. 20:54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동을 켠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여스스로 보행하기 어렵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1경부터 22: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에 있는 수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양형기준 미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형량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8. 08:45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출동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수회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 09:1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대기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휴대전화를 꺼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위 G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2013년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4:00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제7570부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행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역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 의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내역 등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2018. 11. 23.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1:34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전화를 통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부근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8. 11. 23.경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2:15경 대구 북구 소재 F 부근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3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다. 2018. 12. 5.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11:23경 위 가.항 기재 E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2018. 12. 6.경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새벽경 상주시 I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G이 승차하고 있던 H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1. 말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I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안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2. 말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및 팔 혈관 주사 자국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좌·우측 팔 혈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동종전력자 통화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 기록 제411쪽 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단순 매수, 투약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도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2018. 4.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1:53경 진주시 B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운전경위, 최근 5년 이내 2회의 음주운전 전과(마지막 처벌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받은 것임)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22:10경 인천 승학로 450번길 17-12에 있는 '란진아트빌' 앞 노 상에서 사촌 동생인 C와 몸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