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9. 4.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20. 3. 21. 20:18경 경남 창녕군 B 'C' 가게 앞 노상에서, "손님이 집에 안 간다. 욕설을 하고."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신고자 G과 다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경찰을 보니 좆나게 기분이 나쁘다, 야이 개자식들아"는 욕설을 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같은 날 20:25 경부터 약 20분간 "야 개자식들아 씹 꼴리는 대로 해라 개자식들아, 호로 새끼들아 너거 마누라 씹빠는 경찰관들이지, 감히 너거들이 내 얼굴 볼 수 있겠어", "너가 조폭들이가 천하 무식한 놈, 바퀴벌레 보다 못한 놈, 너거 인간들이 아니다. 너거는 바퀴벌레 좋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너거 할매 씹구멍이다, 호로새끼야, 너거 조상영혼까지 전부 소멸시킬거다. 니 눈깔은 안경쓰니까 눈깔 안보이제"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269 1. 2020. 3. 19.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9:2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 경찰관에게 "경찰관을 죽일려고 한다,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뒤,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니 이 방에서 살아가고 싶나, 여기서 죽어서 시체로 나가고 싶나, 저 구덩이에 파가 묻어불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왼손으로 위 I의 오른쪽 어깨를 약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9:48 경부터 같은날 20:08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들을 향해 "왜 쳐다보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시비를 걸어, 그곳을 찾은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2020. 5. 21.자 모욕, 협박 및 업무방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5. 21. 15:07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도천지점 구내 마트에서, 요구르트 뚜껑을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출입구를 막는 피고인에게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이 "고객님 죄송하지만"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직원인 N 등 다수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에 이어서 위 M 사무실 4번 창구 앞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O에게 "O 니는 감히, 하늘인데 내한테 좆같은 소리 했네, 내한테 그때 그런 소리를 했제"라고 말하여 위 O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직원인 N 등 다수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씹년 " 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면도칼로 다 길이뿐다, 사시미 칼로 갖고 포를 떠야 된다, 니 밑을 다 도리네뿐다"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다. 피해자 N, 피해자 O 및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15:07경부터 같은날 15:18경까지 위 가항 및 나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M 도천지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함으로써 그곳에 업무를 보러 찾아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 위 M 신용과장인 피해자 N(남, 52세)의 관리업무, 마트 직원인 피해자 K(여, 31세)의 마트영업 업무 및 창구 직원인 피해자 O(여, 48세)의 창구영업 업무 등 각각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P 및 피해자 Q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5. 21. 15:1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에게, 다른 직원인 N 등 다수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네 이름이 뭐고,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 이 자식아, 저 싸가지 없는 놈도 기 왔네, 저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대한민국 경찰은 조직폭력배로 내가 판명한 지가 한달이 넘었어, 경찰 좆같은 너거 경찰 뭐가 필요 있노, 다 죽일 뿔긴데, 내가 너거 좆만큼 기다려 너거 딱 몰살 할 껀데, 너거 조상의 눈깔 소멸 시킬껀데 무슨 좆 개같은 놈의 새끼가, 개자 식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 4. 2020. 5. 28.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09:5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에서, "조합장 이 새끼 어디 있노, 내가 우주의 2인자다, 하느님이 내밑이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인 피해자 T(여, 44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사무실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개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이 계산대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한편으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10:05 경부터 10:25 경까지 약 20분간 위 가항의 장소 및 경남 창녕군 U 소재 V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창녕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위 W와 경위 X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경찰새끼는 가라, 너거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경찰서장 Y에게 전화하면 너는 죽었어, 니 어미도 다 죽여버린다, 너거 마누라 자식 새끼들도 다 죽여버린다"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며 마치 위 경찰관들 신체 및 그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사진, 현장상황 정리 서면, 영상 CD 1. 고소장 2020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T, AA, I, N, K, O, E,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J, A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CCTV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 구술 고소 수리 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저항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경위와 경과,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의 정황, 현장에서의 피고인과 경찰관들 각각의 언동 등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각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