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55경 강릉시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심한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찾고 있던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욕 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말하자, 오른손 안쪽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함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세콤 보안카드를 위 주민센터 1층 도서반납함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주민센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6. 3.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8:11경 군포시 C에 있는 군포시 B주민센터에서 도서반납함에 있던 세콤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1층 열쇠보관함에 있던 도서관 열쇠를 꺼내어 2층으로 올라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2층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의 문을 열고 위 도서관 접수대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중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14:46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중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18:3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중 현금 3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쪽, 일몰시각 확인, CCTV 시각 측정 및 출입문 개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1:30경 김해시 B빌딩 3층 'C노래연습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친오빠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차례 때리고, 뒤에서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30, 10: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2016고단289 피고인은 2008.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9., 2007. 12. 20., 2008. 7. 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0. 13:52 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박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6 피고인은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2. 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3:101)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번지불상의 소머리국밥집 앞에서부터 같은 로 360 부광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12:15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머리국밥집을 나와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13:10경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최근까지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8. 7.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마담으로, 2014. 8. 2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마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2곳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수금한 매상금액을 전액 가게에 입금하고, 그 중에서 주류 판매대금의 48%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정산한다.'는 취지로 계약하였으므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매상금액 전액을 가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 'E' 유흥주점에서 손님 I로부터 700만 원, 손님 J으로부터 2,535만 원을 수금하고, 'G' 유흥주점에서 손님 K로부터 388만 원, 손님 L로부터 291만 원, 손님 M으로부터 117만 원, 손님 N으로부터 282만 원을 수금하는 등 6명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4,313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P의 각 진술부분 포함) 1.1소 1. 각 녹취록 1. 주류판매결산서, O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51세)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돌맹이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11% 상태에서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소재 202번 버스 종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797번길 6 농협 양지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주식회사 C은 2000.경부터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통신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주류구매전용 카드단말기를 구매하여 주류도매상에게 무상공급하고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대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해 오던 회사로서, 2005. 8.경 주식회사 D가 부도나자 직접 SK텔레콤의 통신판매대리점이 되어 SK텔레콤으로부터 단말기 할부대금, 모집대행료 등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 등의 문제로 SK텔레콤과 통신판매대리점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이었던 E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로 SK텔레콤과 통신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E는 SK텔레콤으로부터 위 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만을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E에게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위 E를 고소하여 위 E는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23. 15: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85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 주장대로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개통보조금, 관리수수료, 인센티브를 모두 C에게 지급한다면 이로 인해 사업자인 F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 및 간접비 등은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06. 12. 23. G에게 계좌 이체할 때, F의 2005년 개설일부터 2006. 12. 23. 까지 계좌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이체만 하였을 뿐이지 거래내역 조회는 안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잔액도 확인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안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할 때마다 해주었을 때도 전혀 잔액조회나 거래내역조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인이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와 주식회사 F가 SK텔레콤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서 F 몫의 수수료, 운영경비 세금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고,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F의 계좌 거래내역 및 잔고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85호 사건의 쟁점은 SK텔레콤 등이 2006. 1.경부터 2011. 11.경까지 F에 지급한 각종 수수료 즉, 단말기 할부대금, 모집대행료, 관리수수료 및 인센티브가 모두 C의 소유에 속하고 그에 따라 F가 그 중 일부를 C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F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F의 실경영자인 E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전액 C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E의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F가 각종 수수료 전액을 C에 지급하면 F의 세금 등 경비는 누가 부담하느냐?'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F의 경비에 대한 약정은 없었고 F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 증언은 'F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C에 전액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의 경비를 누가 부담할지는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으나 당연히 F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을 각종 수수료를 모두 C에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F와 C은 그 수수료 등에서 F 몫을 공제하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허위 진술이다. 또한 E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국민은행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게좌 이체를 하였고, 계좌 이체를 하면서 잔액이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F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수료를 전액 C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F가 각종 수수료 중 관리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좌 이체를 하면서 잔액이나 거래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F가 C에 지급할 돈을 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고 따라서 그러한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8. 7. 3.경까지 F의 국민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F가 받은 각종 수수료 전부를 C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 진술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85),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56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77)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의 형사사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불법영득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였는지', '반환을 거부한 횡령액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바람에 E는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위증이 직접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wwww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8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11. 27. 03: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평택시 평택동 291-1 9층에서 피해자 ㈜무림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와 모니터 92세트에 관하여 리스금액 65,000,000원, 월 리스료 3,213,740원, 리스기간 2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컴퓨터와 모니터 92세트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컴퓨터와 모니터 92세트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3.경 미납 리스료 32,134,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고컴퓨터상인 B에게 약 22,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1. 수납상세내역서 1. 품의서, 심사보고서, 발주수락서, 리스신청서 1. 수사보고(대출일시 및 처분일시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4회에 걸쳐 44,992,360원의 리스료를 정상 납부하였고, 10회분이 미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노래방 업주는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 소재 °C 노래방'의 업주임에도, 2016. 12. 15. 04: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4캔을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성 도우미를 고용하여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다시 벌금형의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방음문 제작회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물건을 납품한 업체로부터 수금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7일에서 10일 내에 원금 300만 원까지는 100만 원, 600만 원까지는 200만 원을 이자로 하여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밀린 직원 임금 외에도 상당 부분을 기존의 사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물건을 납품한 업체로부터 수금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데다가 그 액수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7일에서 10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경 500만원, 2011. 7. 5.경 500만 원, 2011. 7. 7.경 250만원, 2011. 7. 8.경 800만원, 2011. 7. 11.경 370만 원 합계 2,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2011. 7.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15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것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23,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침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나오는 피해자 D(여, 58세)의 오른쪽 젖가슴을 갑자기 1회 만지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41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강제추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1:1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돈을 얼마나 받아 먹냐, 녹음해 개새끼야, 쪽바리 같은 개새끼들을 내가 안다, 니들 같은 쓰레기들을 낳고 너희 부모가 미역국 쳐먹었냐, 날 죽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30여 분간 소리를 지르고 문서 파쇄기를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동영상 캡쳐 화면), 동영상 캡쳐 사진 4 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모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이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7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1. 9. 15: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00경 하남시 C 3층 주택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통화 중이던 자신의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서,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릴 거야"는 취지로 소리치고, 위 칼로 잠긴 위 방문을 수회 내리찍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헤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2015. 3. 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01호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 B 및 위 F과 함께 들어 간 뒤 피고인 B은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로 와 달라고 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00원 상당의 핸드폰 하우징 기계 5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3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하우징 자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CCTV 1대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복합기 1대 등 합계 12,9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에게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19

범죄사실 1. 2011. 가을경 상해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03:00경 나주시 D아파트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당시 11세)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불러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며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일 학교에 가야하니까 얼른 가서 잠자겠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방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팔 및 허벅지가 퍼렇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22: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당시 39세)이 친구 동생 아기 돌잔치에 다녀와 늦게 귀가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이 씹헐년아 코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약 3~4cm 정도의 두피 열린 상처, 봉합수술)를 가하였다. 3. 2014. 12. 중순경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0:00경 위 아파트의 피해자 E(당시 14세)의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엄마인 F에게 대들었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안에 있는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등 부분이 퍼렇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위 시가 미상의 의자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 8. 03:45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F(당시 41세)에게 "니년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의 목과 배 부분에 2~3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03:55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E(당시 14세)에게 "이 씹 헐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당시 4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6. 2015. 6. 14. 자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E(15세)이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헐년아 개 같은년아 문 안 열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문 손잡이를 걷어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발목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아랫도리를 5~6회 가량 걷어차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 에게 "씹헐년아 보지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F에게 "너도 죽여버리겠다"라며 칼끝을 피해자 F의 목 앞에 들이댔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자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의 일반진단서, 의사 H의 회답(피해자 E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면담결과),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마.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가족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범행으로 2007. 11.경 및 2015. 3.경 각 가정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0:53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2길 12-2 이마트 시화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시화공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다리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