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 F, G, H, I, J, K, L, M, N, O은 동네 선, 후배, 친구 사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로변경 및 교통 법규위반 차량의 사고 보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해당 보험사에서 탑승 인원수 대로 피해 보상 합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하여 차량을 이용해 진로변경,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보험사에 인적피해 부분까지 접수하도록 하여 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0:2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시장 앞길에서 P 보이져 125cc 오토바이에 타고 정지해 있던 중 Q 운전의 R YF쏘나타 승용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B손해보험으로부터 위 사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S)로 50만 원(치료비 183,490원 해당병원 지급), P 오토바이 수리비등 940,500원 포함 합계 1,623,9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A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06. 20:1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A 운전의 T 투스카니 승용 차량을 함께 타고 진행하던 중 U 운전의 V 125cc 오토바이와 마치 우연히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0. 8.부터 2013. 10. 15. 까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으로부터 위 사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W)로 600,000원(치료비 370,720원은 해당병원 지급), 에게 300,000원 직접 지급(치료비 72,570원은 해당병원 지급), 피고인 D에게 450,000원 직접 지급(치료비 60,970원 해당병원 지급), T 차량 수리비 1,84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694,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오토바이 사고를 승용차량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6.29. 06:10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불상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으나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던 중 F이 운전한 X 트라제XG 승용 차량과 사고가 난 것처럼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은 2014. 7. 9.부터 2014. 9. 11.까지 메리츠화재자동차보험으로부터 위 사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580,000원(치료비 119,680원은 해당병원 지급),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Z의 어머니 AA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 (AB)로 Z가 402,000원 (치료비 31,060원은 해당병원 지급), AC 차량 수리비 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632,7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C 및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 H, I은 2014, 9. 5. 23: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초등학교 앞길에서 G 운전의 AD 그랜져XG 승용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AE 운전의 AF 쏘렌토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며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G, H, I은 2014. 9. 19.부터 2014. 11. 04.까지 메리츠화재자동차보험회사부터 위 사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700,000원(치료비 23,890원은 해당병원 지급), 피고인 D과 H는 H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 (AG)로 각 500,000원 (치료비 H 51,280원 해당병원 지급), I의 지인 AH 명의 대구은행 계좌(AI)로 500,000원 (치료비 32,000원은 해당병원 지급),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AJ)로 500,000원 (치료비 224,900원은 해당병원 지급), AD 그랜져 차량 수리비 등 2,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532,0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및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J, K, L, M은 2014. 10, 4, 01:26 경 대구 달서구 AK에 있는 AL병원 앞길에서 J 운전의 AM SM5 승용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AN 운전의 AO 뉴아반떼XD 차량이 신호위반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J, K, L, M은 2014. 10. 4.부터 2014. 12. 1.까지 현재 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위 사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J 명의 우체국계좌(AP)로 600,000원(치료비 154,800원은 해당병원 지급), 피고인 D 600,000원(치료비 55,630원은 해당병원 지급), K 600,000원(치료비 121,500원은 해당병원 지급), L 600,000원(치료비 103,850원은 해당병원 지급), M 600,000원(치료비 39,280원은 해당병원 지급), AM SM5 차량 수리비 등 4,47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945,0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9. 00: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감삼네거리에서 피고인 B 운전의 AQ 아반떼XD 승용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AR 운전의 AS SM3 승용 차량이 앞에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1, 20.부터 2015. 04. 2.까지 동부화재보험회사로부터 위 사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AT)로 499,000원(치료비 48,160원은 해당병원 지급), 피고인 D의 어머니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AV)로 499,000원 (치료비 52,510원은 해당병원 지급), AQ 아반떼XD 승용 차량 수리비 등 260,000원 합계 1,358,6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D 및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N, O은 2014, 12. 01, 19:51경 대구 달서구 AW에 있는 AX주유소 길에서 N 운전의 AY 아반떼XD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AZ 운전의 BA 쏘나타 차량이 앞에서 진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N, O은 2014. 12. 5.부터 2015. 2. 24. 까지 삼성화재자동차보험으로부터 위 사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N이 550,000원 (치료비 338,210원은 해당병원 지급), 피고인 D의 어머니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AV)로 피고인 D600,000원 (치료비 39,730원은 해당병원 지급), 0이 600,000원 (치료비 305,520원은 해당병원 지급), AY 아반떼XD 승용차량 수리비 등 434,750원 합계 2,868.2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06. 04:09경 대구 북구 매천로에 있는 매천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피고인 B 운전의 AQ 아반떼XD 승용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BB 운전의 BC 뉴아반떼XD 승용차량이 앞에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2. 11. 부터 2015. 2. 9. 까지 KB손해보험으로부터 위 사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AT)로 500,000원(치료비 68,910원은 해당병원 지급), 피고인 D이 550,000원(치료비 55,630원은 해당병원 지급), AQ 아반떼XD 승용 차량 수리비 등 450,000원 합계 1,624,5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분,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자동차치료비지급결의서, 자동차대물지급결의서, 각 현대해상사고접수사항, 각 합의금산출내역, 각 현대해상대인종결품의서, 각 대인종결품의서, 대물종결품의서, 각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각 메리츠화재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각 자동차사고접수내용, 사고조사보고서, 각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대물보험금지급품의서, 동부화재대인종결보고서, 각 사고조사내용, 대인종결보고서, 물/차보험금심사내역, 현대해상보험처리내역, KB손해보험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자동차물보험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사고접수사항, 각 삼성화재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사고접수내용, 각 견적서, 각 차량사진, 각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