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2017.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6: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남부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나. 2017.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7: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다.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라.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30경 인천 중구 L시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M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16:00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7:00경 인천 남구 Q 앞 R공원 입구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2017.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23:3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병원' 건너편 골목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용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30경 인천 남구 V 소재 'W모텔' 호수미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22:30경 인천 남구 I. 소재 'J모텔' 31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6. 2. 20:58경 인천 남구 X 도로에서 필로폰 약 0.6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죽 필통에 담아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69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 봉투에 담아 이를 위 가방 안에 넣어 두고, 대마 약 0.65g을 종이에 싸서 껌통에 담아 이를 위 가방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1.91g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내 컵홀더에 있는 껌통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1m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17고단15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Y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인천 남구 2시장 부근에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17:0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 피씨방 옆 건물 육교에서 위 Y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Y은 위 피씨방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필로폰 구매자 A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AC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다시 육교로 돌아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의 알선을 통해 A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필로폰 거래를 마친 직후인 2017. 3. 9. 17:30경 위 육교에서 Y에게 필로폰 약 4.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Y은 위 피씨방 안에서 A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AC으로부터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씨방에 잠복 중인 검찰수사관들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의 알선을 통해 A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Y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9. 17:30경 위 육교에서 위 Y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