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1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2016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정희(기소), 권경일(부착명령청구), 이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8,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1:4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2세)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부근에 있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여러 차례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 기록(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결과회보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14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위험성 수준은 '중간(10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나쁘다.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무죄로 판단하므로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G(여, 12세)을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G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G는 H생으로 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기는 하나 신장은 162cm가량으로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고 당시 교복 등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심야로 매우 어두워 피해자의 외형 모습 외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은 없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위 시각에 혼자서 거리를 보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그 여자분"이라는 표현을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였냐는 질문에 "어두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