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인으로 점유한 B 소유의 울산 중구 C빌딩 4층에 대해 2019. 11. 28.경 B으로부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2020. 1. 8.경 인테리어업자 D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견적서 파일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B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1. 2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받은 위 파일에 작성일자를 2017. 11. 20.로 CLIENT란을 ‘C빌딩 4층’으로 수정해서 ‘C빌딩 4층 건축 외관 리모델링 및 실내 공간디자인 견적서’를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번호, B의 이름 및 주소, 업종 등의 문자와 B의 도장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명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소송 진행 중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준비서면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D이 전송한 이메일 사본 1. 참고자료제출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1. 각 판결문 사본 1. 첨부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8. 1. 5.자 E 견적서(이하 ‘E 견적서’라 한다)를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2017. 11. 20.자 C빌딩 4층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와 비교, 확인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E 견적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견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직접 이 사건 견적서에 날인된 자동스탬프 도장을 제작하여 2017. 10. 29. 12:22경 B에게 그 인영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견적서에 날인된 자동스탬프 도장을 소지한 바 있다. 나. D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B에게는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대출 용도로 2017. 11.경 금액이 2억 7,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 가량인 견적서 2 ~ 3부 제공하였고 2020. 1.경 E 견적서를 처음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7. 11.경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이 이미 존재하던 이 사건 견적서의 당사자 이름과 날짜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E 견적서로 송부해 주고 허위 진술을 반복한다는 것인데, 그런 불리한 행동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음에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0.로 되어 있고 금액이 1억 7,8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6005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의 증언], ‘보관 중이던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고 진술한 점을 들며 전체적인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D의 관련 민사사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일관되게 2017. 11.경에는 E 카페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극히 일부 진술만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D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피고인에게 견적서를 작성하여 전달한 것은 두 번인데, 첫 번째는 2017년 11월경 대출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준 적이 있고 그때 금액은 2억 7,000만 원이었으며, 두 번째는 피고인이 건물주인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내용을 적어달라고 해서 2020. 1.경 견적서를 작성했는데, 날짜는 2018. 1.로 하고 2020. 1. 작성하였으며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었다’고 하며 2017. 11.경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나 B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였다(증거기록 1권 73쪽). 또한 피고인은, D이 무허가 공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의 공사이어서 세금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아무도 다투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견적서를 가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1. 16.경 B으로부터 날인된 이 사건 견적서 사본을 받은 것으로 B이 자동스탬프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견적서에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D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견적서는 그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상호만 적을 뿐 견적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법정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견적서의 내용은 E 견적서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이 사건 견적서에 B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B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금액이 2억 7,000만 원인 금융기관 대출용도의 견적서나 E 견적서에는 모두 B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견적서에만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B이 D과의 사이에서도 아니고 굳이 혼자서 이 사건 견적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까지 하여 원본을 만들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B이 이 사건 견적서 원본을 만든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2, 3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견적서를 포함한 견적서 여러 부를 받아 B에게 제공하였고 B이 그 중 이 사건 견적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쪽), 검찰 조사에서는 E 견적서를 받기 전까지는 D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고 B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견적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쪽) 이 사건 견적서가 B에게 제공된 경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견적서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 외에는 견적서를 제공한 사람이 없다는 D의 일관된 진술과도 배치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견적서에 날인된 도장과 일체형인 명판을 직접 주문 제작하였음에도 경찰 1회 조사에서 위 도장을 본인이 판 것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한 점(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쪽) 등을 감안할 때, B이 이 사건 견적서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라. E 견적서 파일의 파일정보(‘콘텐츠 작성 날짜’ 2020. 1. 8. 18:39이고, 2020. 1. 8. 23:00경 최종 저장되었으며, 2020. 1. 8. 23:02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었고, 총 편집시간은 2시간 54분으로 확인된다)에 의하면, D은 2020. 1. 8. 18:39경 E 견적서 파일을 생성하였고 약 3시간에 걸쳐 수정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7. 11.경 이 사건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고 견적서가 파일이나 문서 형태로 존재하였다면, D이 그 존재하는 파일이나 문서를 피고인에게 바로 보내지 않고 굳이 몇 시간이나 들여 수정작업을 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몇 시간에 걸쳐 수정작업을 하였는데 수정작업의 결과물인 E 견적서와 이 사건 견적서가 당사자 이름과 날짜만 제외하고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D이 E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모 등을 취합하고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작업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이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도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견적서가 있음에도 다시 D에게 견적서를 요청하여 E 견적서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이 사건 견적서를 주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견적서 원본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H도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견적서 원본을 요청한 후 그와 상이한 E 견적서를 받았음에도 D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E 견적서를 받은 것은 2년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E 견적서를 본 날짜, 위 견적서상의 오기 등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세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H을 통해 위 변호사 사무실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된 그 관계까지 더하여 보면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1억 원 후반대의 거액의 공사를 견적서나 어떠한 서면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D이 이 법정에서 2013년 피고인의 다른 카페 ‘F’에 관해 공사금액 1억 7,000만 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사전에 공사금액은 이야기하였으나 견적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뢰로 E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D이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은 해 공사금액만 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사. 피고인은 E 견적서상 ‘~예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전기사용량을 실제 당초 5Kw로 계약했다가 12Kw로 증설하였을 뿐임에도 E 견적서에는 전기사용량이 18Kw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스피커시설이 E 견적서에는 중저가 보스 데케리시브 앰프 스피커 4개를 설치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설치된 제품은 앰프는 사운드데크가, 스피커는 에펠 제품인 점 등을 들며 그 전에 작성된 견적서가 없다면 E 견적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없고 E 견적서가 실제 시공된 공사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E 견적서의 작성기준일인 2018. 1.에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 결국 판시 각 증거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D으로부터 받은 E 견적서의 작성일자와 고객명을 수정한 후 B 명의의 도장 일체형 명판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