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06 광주북부경찰서 옆 편도 4차로 도로상을 용봉동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주시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그랜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사건관련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 광주북부서 일곡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4부/ 블랙박스 캡처 사진 3부 1. USB 1개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피의차량 이동 거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갓길에 세우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느린 속도로 조금씩 이동시켰으나 적당한 주차 장소를 찾기 어려워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더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도주의사가 없었고 도주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제2호)을 하여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전치 2주이기는 하나 47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차량을 갓길 또는 사고 현장 인근에 주차하고 내려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살피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안에만 있다가 곧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고 장소 이탈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는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은 자신이 목격한 시점부터 줄곧 갓길로 진행하였으며, H 앞쪽에서 잠시 정차하다가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은 별로 없었으며 가해차량이 곧바로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였고(실제로도 이 사건 당시에는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고 사고 현장 가까운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자신의 차량이 막았기 때문에 멈추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스스로 멈추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가해차량이 계속 진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차량으로 가해차량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216미터 가량이나 운행하여 가다가 멈추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57:30경 114에 문의하여 이후 보험사와 연락을 취해 최종적으로 다음날 00:03:02경 이 사건 가해차량 보험사에 이 사건 사고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 참조),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기 전에 이미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사고 직후인 23:49:20경 사고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 23:50:12경 112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미 같은 날 23:49:32경부터 속속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상황을 수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가 부상당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수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고 발생 후에 가해차량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은 알린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