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I 공사의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 등 현장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K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과장으로 2014. 2. 26.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하청업체들에게 물품이나 용역 발주를 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의 담당자로서 하청업체들에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 받은 채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청업체들을 언제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청업체들이 청구하는 대금 총액이 K 주식회사에서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J에 청구하는 기성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하청업체들에게 당해 월에 청구할 대금의 액수를 개별적으로 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청업체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매주 마다 K 주식회사로 새로이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용품을 납품해오던 H으로부터 "거래를 유지해주고 대금 청구 등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 E 명의 새마을금고 L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과장으로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청업체들이 청구하는 대금 총액이 K 주식회사에서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J에 청구하는 기성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하청업체들에게 당해 월에 청구할 대금의 액수를 개별적으로 정해주거나, 위 현장의 소장에게 하청업체의 교체를 건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청업체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현장에서 K 주식회사에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로 중장비를 지속적으로 대여해 오던 M으로부터 "계약이 유지 되도록 힘을 써주고 대금 청구 등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L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04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N를 운영하는 O에게 "I 공사의 현장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K 주식회사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후 이를 기초로 K 주식회사로부터 입금 받게 될 금원을 돌려 달라."라고 제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1. 30.경 O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중 1,200만 원을 지인 P, Q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 7. 초순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M에게 "현장에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달라. K 주식회사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두면, K 주식회사에서 이를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위 돈을 변제해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그에 따라 M으로 하여금 2014. 7.경 및 2014. 8.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용역 대금을 7,000만 원 가량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2014. 9. 초순경 M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전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5,000만 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I 공사 현장에서 2013. 12. 10.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는 공사 부장으로, 2015. 1.경부터 2016. 1. 말경까지는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하청업체와의 계약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 받은 채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하청업체들을 언제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청업체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K 주식회사에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중장비를 대여해 오던 M으로부터 "계약이 유지 되도록 힘을 써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R 계좌로 40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2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K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 중이던 I 공사 현장에서 K 주식회사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만 제출한 채 안전용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K 주식회사의 위 공사 현장 소장 및 관리과장으로서 하청업체 및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C, E에게 "거래를 유지하고 대금 지급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피고인 E의 새마을금고 L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내지 10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4,59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H의 각 법정진술 1. S, M,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W, P, 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U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V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0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증거자료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0 내지 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E,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K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H에게 수재액 상당을 반환하였다. 명시적 청탁 없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업무처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K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재액 중 일부 반환하였다. 명시적 청탁 없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업무처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받은 금액 전체를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 명시적 청탁 없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업무처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청탁 없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F, G)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서 발주한 I 공사(이하 '이 사건네 공사'라 한다)의 원도급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 사무소 공무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공단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Z의 감리단장으로,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보조감리원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책임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공단에서는 피고인 F, G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준공조서 등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기재대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준공조서 등 자료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마치 완공된 것처럼 기재하여 기성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5. 11.경 사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 위치한 AA 및 AB의 각 하천 정비 공사가 실제로는 60 ~ 80%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하천 정비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준공조서 등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F, G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F, G은 위 각 하천 정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준공조서 등 자료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인 것처럼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2015. 11. 29.경 피해 공단에 위 각 하천 정비 공사에 대한 과다 청구분인 1,144,000,000원이 포함된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2015. 12. 2.경 위 1,144,000,000원이 포함된 19,282,000,000원을 기성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AA 및 AB의 각 하천 정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준공조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공단이 J에 공소사실과 같이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가. 피고인들은 공단의 예산집행 압박, 건설현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약 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AB, AA의 하천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2015년도 연부액은 당초 5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공단이 2015년 8월경 2,920억 원 상당의 추경예산을 배정 받아 이 사건 공사에 200억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이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바, 2015. 11. 27.자 변경계약을 통해 이행금액이 500억 원에서 564억 8,9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2015. 12. 29.자 변경계약을 통해 588억 1,1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위와 같이 이행금액이 증액된 시기 및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공단의 직원인 AC, AD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도 배정된 금액이 타 회계 연도와 비교할 때 규모가 큰 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단은 재정집행회의 등을 통해 시공사들에게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라는 업무지시를 반복하였고(증 제1호증, 피고인 A, B 측이 제출한 것으로 이하 같다), 공단의 공정관리 용역업체 직원으로 공단의 지시에 따라 네이버 밴드를 통해 공지사항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던 AE는 2015. 7. 30. 위 밴드에 "금번 추경예산 배정사업인 AF 사업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10월까지는 추경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어야 함을 통보해 옴에 따라 기존 제출되었던 8 ~ 10월 집행계획을 재송부해 드리니,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성신청액을 다 끌어 모아서 내일 오전까지 재작성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하였다(증 제3호증).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공단으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단은 2015. 8. 19. 타공구 감리인인 AG을 통해 밴드에 '(공단의)AH 차장 지시로 추경재정 집행계획 양식을 변경하였다'고 공지하면서 <100% 집행 양식>과 <실집행금액 양식> 두 가지로 재정집행 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증 제18호증의 2 내지 4). 또한, 공단은 AE를 통해 2015. 12. 3. "기성 과집행현황 양식"을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해당 양식에는 과기성 및 과기성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증 제18호증의 5, 6). 또한 공단은 이 사건 기성금 청구 직전인 2015. 11. 24. 감리로부터 AB 유로변경 공사착수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이를 제출하였고, AA 공사에 관해서도 2015. 11. 9. 원주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통보받은 후 2015. 12. 16. 감리로부터 AA 공사착수신고서 제출 통보를 받고 관련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증 제6호증, 증 제7호증의 1, 2). 그리고 이 사건 기성금 지급 이후 용지보상 등의 문제로 AB 공사가 예상과 달리 지연되었음에도 공단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시공사인 J에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기성금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예산이월의 절차 및 그로 인한 사업비 집행율 저하가 공단의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들에게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연도말 기성신청에 대해서는 익년도 초(1 ~ 2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종의 물량을 포함하여 기성신청을 하더라도 공단이 이를 용인하고 기성금을 지급해 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발주처를 속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추가로 배정된 예산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해 2015. 12. 29. 기성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완료되지 않은 AB 공사현장의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였다(증 제8호증). 라.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 받은 것은 J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성금 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어 네인다(감리업체에 속한 피고인 F, G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사건 공사는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J 역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의 기성금을 먼저 받더라도 그 이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전체 공사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J이 11억 원 가량의 기성금을 미리 당겨 받아야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을 통해 기성금 상당액을 편취할만한 범죄의 동기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