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6,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E) 전과 : 판결문 사본(안산지원 2013 고단1582호), 사건검색자료(2014. 2. 14.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60,000원 증인 F 53,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 증인 E 54,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4,000원) + 증인 G 53,000원(=일당 50,000 원 + 여비 3,000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2. 2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로 92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의정부버스터미널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차로의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요골 하부복합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8.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B(21세)의 여자 친구인 E, 일행인 F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찝적대느냐"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5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목과 우측 손가락을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유구골 골절, 우측 제4번, 제5번 중수골의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상해 사진, B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산 연제구 N빌딩에서, 이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촌지수령 혐의로 교사직에서 해임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물색하는 피해자 0에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더라도 법무부 장관도 만나야 하고 여러 곳에 부탁을 해야 하니 내가 책임지고 복직을 시켜주겠다. 나도 변호사 비용이 없어 돈도 필요하고복직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주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등을 만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신협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진술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서, 통장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1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을 지나고 있었던 105번 간선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입수, 분석) 1. CCTV 영상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장위동 지점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 37,3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약정으로 매월 909,720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를 구입 즉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사실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2014고단26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9.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옆 주택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2.24. 07:00 경 구미시 G 원룸 207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시가 5,4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11:00 경 구미시 I건물 7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J가 외출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6. 11:0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M 잠을 자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LTE-A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9. 09:11 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33,200 원 상당의 담배 1갑, 육포 1개,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9. 09:14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시가 5,200원 상당의 생수 1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397 1. 피고인은 2013. 3.6.23:00경 아산시 T 에 있는 'U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금고 옆에 놓인 피해자 V 소유의 검정색 지갑 안에서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 7,23: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8.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가게의 영수증 첨부, 피의자 A가 제출한 증거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도난휴대폰 사진 2매, 피의자 A가 훔친 카드를 사용한 내역 사진 2매 2014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수단,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대부분의 피 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 12:1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술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지방병무청에서 2014. 1. 21.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입영하여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1)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종음주시각(21:40), 판시 사고시각(21:55), 음주측정시각(00:21),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한수 사기록65면의 설명,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3호로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이는 단순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성내이용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김천교육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49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465,66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위 세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드러난전과는 없는 점, 하지절단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2014고단513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3. 1. 30. 0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 4개를 상의 점퍼 안쪽에 넣어 가져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05: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손톱깎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 +658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31. 15:00경 구미시 1, 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5호실, 11호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관계에 맞추어 수정함.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5호실, 11호실 노래방 기계의 동전 보관함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21:50경 대구 중구 L, 4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 이르러, A(2014. 4. 29.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O, P, Q과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3호실에 들어간 후 O는 3호실 밖에서, P, Q은 노래를 부르면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3호실 노래방 기계의 동전 보관함 자물쇠를 절단하고, A은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O,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사진 [판시 제3, 4항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A(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68면), J, P, Q,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용의자 사진 붙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수 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전과관계, 범행을 발의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은 불리하나, 범행 자백한 점, 성장과정이 불우한 점, 소년으로서 아직 개전의 희망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시기 등은 불리하나, 범행 자백한 점, 갓 성년이 된 나이로 학업과 병역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아직 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01. 7.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04.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2005. 10.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 평택시 중앙2로 38에 있는 '황당무계' 치킨집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B(49세), 피해자 C(38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입간판(높이 약 1m)과 플라스틱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위협을 가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위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가게문을 수회 흔들며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D예식장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6. 오후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초순 14: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추종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관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수수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4. 8. 14. 판시 제1, 5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시 제2, 3, 4, 6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1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H(2013. 6. 27.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와 함께 2012. 12. 29.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피씨(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6.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만 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AU, BD, BE, B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2:4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대합실내 승차권 무인발매기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8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씨발년아, 왜 혼자 넘어져서 쇼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범행장면 CCTV 확인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이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4:37경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도로상에 있는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인천 남동구 B,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유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월 14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천 남동구 B,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부거래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 대부금액란에 '금삼백만원정',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 본인(보증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보증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누범인 점, 현재 상고심에 있는 특수절도죄와 같이 재판받을 경우에 양형과 비교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르단 국적의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18:58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76번길 대우로지스틱스 중고차 수출단지 B블록 소재 주식회사 글로리 앞에서, 전 날 습득한 C 자동차 번호판 1장을 피고인이 매입한 칼로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11. 18:58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글로리 앞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76번길 C블록 소재 미래트레이딩 앞에 이르는 100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할 형의 결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 및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파출소 바닥과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 수차례 침을 뱉고 '야 씨발 씹새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씨발 놈들아, 좇나 째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이 호로 새끼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넥타이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사기․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06:2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남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 아이리스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차량을 현금 800 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30. 23:5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07 고래등 7080 주점 내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44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일행인 F가 A 과 싸움을 할 때 A의 일행인 피해자 G(47세)가 위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23: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53세, 여)가 밥을 해주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 일반폭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2회에 걸쳐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하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남양보건소 앞 도로를 수작이교차로 쪽에서 남양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다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은 다음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B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 기둥이 휘어지고 피해차량 수리비로 2,776,5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2. 22: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미몽 식당 부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목련로 316 신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12고약12565호 약식명령, 광주지법 2012고약1791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누범전과는 음주운전과는 다른 성격의 이종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 불리한 정상들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