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가석방된 후 2013. 9.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75 피고인은 2015. 4. 15. 11: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옆 막창가게에 수산물 배달을 왔는데 막창가게 사장님이 안 계시니 물건을 받아주고 대신 물건 값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시가 35,000원 상당의 새우 20 마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한 박스와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종업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박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얼음을 채운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받은 후 도망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새우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18 피고인은 2014. 11. 29, 00:4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피해자로부터 받아 그만둔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당겨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63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21. 20: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광안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신한카드(K)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10:2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로터리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으로 이동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우리은행 BC카드(M)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21 21:08 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소시지 등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5,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21:1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12,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10:44 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금은방에 이르러,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돌반지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보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시가 209,000원상당의 돌반지를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잠시 차에 다녀오겠다면서 돌반지를 밖으로 들고 나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CCTV 등 사진 2015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637 1) 증거목록상의 'A'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