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3:2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너, 왜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냐. 너네 언니도 알고 있냐. 언니한테 말하기 전에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논산시 F 원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변이 너무 마려우니 친구네 원룸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된다."며 피해자를 위 원룸 405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으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당장 내려와라. 진짜 무섭다. 하기 싫다."며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러냐, 너네 언니한테 전화 하겠다."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어깨위로 구부려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녹취록 및 CD 1장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CD 1매(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와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으로 진술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당시 길에서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관계에 대해 언니에게 말하겠다는 등 소문을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강압적으로 자신을 불러 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고,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문을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판시와 같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세부적인 경위나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장소로 데려가고 간음하기 위해 자신에게 했다는 욕설 섞인 표현들은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친구에게 I으로 털어놓은 피해사실이 부친에게 발각되어 신고에 이르렀다는 경위에도 별다른 의문점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골반 부위의 상처도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0시간 후인 사건 당일 오후 1시경 친구 J에게 으로 피해사실을 털어놓는데, 이는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며 주로 임신 여부에 관해 상담하는 내용으로, 대화의 맥락과 자연스러운 전개, 대화에서 알 수 있는 J와의 친분 정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높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화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원룸으로 데려가 울면서 반항하는데도 팔을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이후 진술과 그대로 부합한다. 라. 비록 I 대화에 등장하는 상대방의 이름은 K지만, 자신과 J 및 피고인의 동생이 모두 친한 사이여서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친구 사이가 서먹해질까봐 J가 모를 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둘러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당시 피해자의 주된 관심이 임신 여부에 있었고, K의 이름도 J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K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울 이유도 없다. 마.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친구들인 G, H에게 순차적으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고, G,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특히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행동을 같이 했던 H는 자신이 목격한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게 된 경위,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소상히 털어놓는데 그 진술태도의 진정성과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바. 범행장소인 건물 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에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영상이 흐릿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나란히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가 순간 웃음을 터트리는 모습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안면은 있던 사이였다.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소문을 내겠다는 위협을 비롯해 판시와 같은 다소의 위력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웃음이 판시 범행과 모순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사. 피해자는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인 L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벨이 울렸을 뿐 피해자가 통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CCTV상 이들이 범행장소에 머무른 시각은 사건 당일 03:17 경부터 03:34 경까지 약 17분간인데, 피해자의 휴대폰 발신내역에는 그 시간 동안 L와 통화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과 네 차례나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03:39경 범행 장소와 인접한 기지국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45초간 통화를 하고, 이후 19분간 발신통화 내역은 없으므로, 이 시각이 범행시각이며 CCTV 기준시각은 실제 시각과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 아.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교제를 하던 사이도 아니고, 그저 안면만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특정 남자관계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범행장소까지 데려가 계속해서 이를 화제로 삼고, 소문날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에게 소문내지 않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낼까봐 걱정되어 피고인을 따라갔을 뿐 피고인에게 호감을 품고 그를 따라가지는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험이 없던 15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선뜻 응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자.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5살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로서는 자신보다 세 살이 많은 피고인과 단둘이 원룸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실에 대해 소문을 내겠다며 강압적 태도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그녀의 남자관계를 들먹이며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범행결과도 중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였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는 전혀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3년)은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간음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자관계나 행실에 대해 피해자의 언니에게 말하겠다거나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는 태도로 위협을 가하는데, 피해자가 15세의 어린 나이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위협 자체만을 두고 성관계 요구에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협박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생전 처음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직후 범행장소에서 나올 때의 CCTV 영상에는,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트리는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웃음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자신이 보인 습관적인 몸짓에 비추어 발을 헛디뎠던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기록된 발의 움직임에서 계단을 헛디디는 장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나란히 나오며 웃음을 터트렸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를 비롯해 피해자가 약 한 시간 후 피고인에게 "오빠", "누구랑 있어요?", "어디인데요?"라며 범행 당시 사정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을 당한 직후의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