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17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A은 2019. 4. 7. 11:50경 화성시 F에 있는, G 마사지샵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결제를 요구하여 결제가 되지 않으면 대신해서 결제를 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잔액이 부족한 자신의 I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신해서 결제를 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물과 음료를 주문하고 마사지 방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등의 요구를 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A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살피며 금전을 절취하려 하였지만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99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모텔이나 여관 업주들에게 숙박비를 1원만 송금하였음에도 숙박비 전액을 송금한 것처럼 속인 후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5. 05:47경 평택시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투숙할 것이고 투숙비용은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 D의 L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L 700,000'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7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객실 안에 컴퓨터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L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5. 07:49경 평택시 O모텔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장기 투숙할 방을 구하는데 10일간 투숙하겠다. 투숙비용은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 D의 L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원을 입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350,000'이라고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35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객실 안에 컴퓨터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5. 10:35경 평택시 R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1개월 동안 투숙하겠다. 투숙비용은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 C 명의의 L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원을 입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490,000'이라고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49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객실 안에 컴퓨터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49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L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9. 01:50경 천안시 서북구 U여관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간 투숙할 방을 구하고 싶다. 투숙비용은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 D 명의 V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원을 입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500,000'이라고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5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객실 안에 컴퓨터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 V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 20:20경 천안시 서북구 X모텔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두달간 투숙할 방을 구하고 싶다. 방값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 D 명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원을 입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900,000'이라고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9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환불을 요청하여 9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재차 피고인 C이 피고인 C 명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1,000,000’이라고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10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환불을 요청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850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26. 00:11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A모텔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1개월간 투숙할 방을 구한다고 하면서 대금 50만 원을 이체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1개월간 투숙할 방을 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1원을 이체하고 입금자명을 5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5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착각하게 한 후 방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투숙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50만 원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D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2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모텔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1개월간 투숙할 방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대금 50만 원을 이체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1개월간 투숙할 방을 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5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착각하게 한 후 위와 같은 핑계를 대면서 투숙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50만 원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D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26. 03:00경 피해자 운영의 AD모텔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주변에 모텔을 다 둘러보았는데 방이 없어 다시 왔으니 방을 달라. 현재 카드가 없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어 계좌로 155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투숙할 방을 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1원을 이체하고 입금자명을 1,55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155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0 5. 피고인 C, 피고인 E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마사지대금을 1원만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마사지를 받음으로써 마사지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착오로 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속여 이에 대한 환불금을 요청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7. 17. 05:30경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AG마사지샵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으려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마사지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고인 E 명의의 L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표시될 ‘보내는 사람’ 이름을 ‘10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마사지대금 1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제공받아 마사지대금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48경 위 AG마사지샵에서 위와 같이 마사지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표시될 ‘보내는 사람’ 이름을 ‘3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실수로 30만 원을 추가로 계좌이체 하였으니 30만 원을 환불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30만 원이 착오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21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A은 친구사이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대부분 외국인인 점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고의로 소액이 예치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한도초과로 승인거절이 되면, 피고인들과 A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현금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속인 뒤, 피고인들과 A 중 일부만 마사지를 받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9. 4. 2. 07:19경 대전 대덕구 A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J 마사지에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A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9. 4. 2. 07:37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M 마사지에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틈을 이용하여 A은 그 곳 내실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A은 공모하여 2019. 4. 2. 07:37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M 마사지에서 3명 모두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은 위와 같이 한도 초과가 예정된 자기 명의의 I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사지 요금 21만 원을 결제토록 하고,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피고인 C, 피고인 D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카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출력해 마치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A으로부터 제시받은 영수증이 통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액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D의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07:13경 대전 대덕구 A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P마사지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신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33 9.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Q, AR과 함께 2019. 7. 16. 06:00경 천안시 서북구 AS 앞길에서 피해자 AT(18세)의 일행과 길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AQ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AR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83 10. 피고인들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운영의 여관에서 마치 장기 숙박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계좌이체로 숙박료를 결제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6. 07:10경 아산시 A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W에 이르러 마치 장기 숙박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숙박료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숙박료 55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돈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운영의 여관에 장기 숙박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숙박료 55만 원을 이체해 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55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24 11. 피고인 D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6. 2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A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Z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기투숙할 방을 주면 숙박료 5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50만 원이 아닌 1원을 이체하면서 수취인 메모 란에 ‘50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50만 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50만 원을 돌려받을 계획이었고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인 BA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1원을 이체해 주고 숙박료 5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 D, 피고인 C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 14:50경 천안시 동남구 B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기투숙할 방을 주면 숙박료 10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이 아닌 1원을 이체하면서 수취인 메모 란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100만 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100만 원을 돌려받을 계획이었고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P 계좌로 1원을 이체해 주고 숙박료 10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3. 피고인 D의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 20:55경 천안시 동남구 B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기투숙할 방을 주면 숙박료 55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55만 원이 아닌 1원을 이체하면서 수취인 메모 란에 ‘55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55만 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55만 원을 돌려받을 계획이었고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P 계좌로 1원을 이체해 주고 숙박료 55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액이 1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458 14. 피고인 D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천안시 성황동에 있는 도로에서 A이 운행하는 BI 산타페 차량이 피해자 BJ 소유로 BK 등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위 산타페 차량을 같이 처분한 후 현금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9. 1. 15:20경 서울 관악구 BL에 있는 BM 2층 주차장까지 1시간 20분에 걸쳐 A이 운행하는 위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감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9고단2536 15.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A은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영업소에서 마사지비를 1원만 송금하였음에도 마사지비 전액을 송금한 것처럼 속인 후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9. 8. 16. 17:00경 평택시 BO에 있는 DK마사지 영업소에서 종업원 BP에게 ‘마사지 비용을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C의 P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BQ조합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560,000원’으로 변경하여 BP으로 하여금 마치 56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방이 더러워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은 피해자에게 56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BP이 이를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50 16. 피고인 D, 피고인 E의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영업소에서 마사지대금을 1원만 송금하였음에도 마사지대금 전액을 송금한 것처럼 속여 마사지를 받음으로써 마사지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착오로 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속여 환불금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마사지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들은 2019. 7. 11. 23:28경 대전 서구 BS, 3층 BT마사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마사지 대금을 계산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E의 L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을 ‘200,000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2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사지 비용을 입금해 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제공받아 마사지대금 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환불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9. 7. 12. 00:15경 위 BT마사지에서 마사지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E의 L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을 ‘2,000,000원’으로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 입금을 잘못했으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200만 원이 착오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착오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6 17. 피고인 D의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피해자 운영의 여관에서 마치 장기 숙박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계좌이체로 숙박료를 결제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9. 7. 19. 05:30경 보령시 B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W모텔에서 마치 장기 숙박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숙박료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숙박료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다른 일행이 방을 구했다고 하니 하루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 운영의 여관에 장기 숙박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숙박료 50만 원을 이체해 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4 18. 피고인 D의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23:30경부터 2019. 4. 3. 04: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Y,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Z 노래연습장에서 술값과 유흥접객원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4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9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4명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3 피고인들과 A, B은 친구사이로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고의로 소액이 예치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한도초과로 승인거절이 되면, 피고인들과 A, B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현금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속인 뒤 마사지를 받거나 환불금을 요구하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9. 피고인 D, 피고인 E의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13.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B,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C마사지 내에서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한도초과가 예정된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사지요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자신이 카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현금 영수증을 출력해 마치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고인들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A, B은 2019. 3. 14. 04:20경 위 CC마사지 내에서 4명 모두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은 위와 같이 한도초과가 예정된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요금 4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자신이 카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현금 영수증을 출력해 마치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밖에 와있으니 마사지를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D의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9. 3. 14. 06:29경 위 CC마사지에서 3명 모두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은 위와 같이 한도초과가 예정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사지 요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자신이 카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현금 영수증을 출력해 마치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고인과 B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2019. 3. 14. 06:29경 위 CC마사지에서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그 사이 A은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A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며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한 틈을 타, 그 곳 여자탈의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3. 피고인 C의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 04:35경 위 CC마사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절도범행을 추궁 당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면 친구들이 훔친 돈을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용을 ‘3,000,000원’이라고 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30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오인케 한 후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훔친 돈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0 24. 피고인 E의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 저녁 무렵 피고인의 후배인 CE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천안시 서북구 C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G마사지를 발견하고 CE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마사지대금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마사지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고자 하는 금액이 표시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2. 21:28경 CG마사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대금 220,000원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제 1원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220,000원’이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E은 위와 같이 마치 마사지대금 22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사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11만 원씩 합계 22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22:39경 CG마사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원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400,000원’이라고 표시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실수로 40만 원을 입금했으니 내 통장으로 다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E은 위와 같이 마치 착오로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CE은 2019. 7. 3. 01:02경 CG마사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P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1 25. 피고인 E의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06:41경 천안시 동남구 C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J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930,000원’이라고 표시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실수로 사장님 계좌로 93만 원을 입금했으니 현금으로 돌려 달라. 모자라는 돈은 9시에 와서 받아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마치 착오로 93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을 뿐 실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8 26.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K(남, 13세)로부터 25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8. 12. 26. 18:15경 천안시 서북구 CL건물 CM호 CN의 집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7.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27. 새벽에 피해자 CK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파손시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8. 12. 27. 08:08경 위 C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오토바이 못 타잖아 씹새끼야. 오토바이 값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CN의 집 안에 가둠으로써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37 28. 피고인 E의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D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점 운영자에게 1원을 송금하고 주점 운영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술값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주점 운영자로 하여금 마치 술값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11. 6. 05:30경 인천 미추홀구 C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Q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술값을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사실은 1원을 송금하면서도 입금자란에 ‘입금 400,000원’으로 표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술값 4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9. 피고인 E의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들인 D, CE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점 운영자에게 1원을 송금하고 주점 운영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술값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주점 운영자로 하여금 마치 술값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주점 운영자에게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값의 환불을 요청하여 주점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12. 4. 00:40경 대구 수성구 C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넣어 주고 도우미 3명을 불러달라. 75만 원을 선불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사실은 1원을 송금하면서도 입금자란에 ‘입금 750,000원’으로 표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술값 75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이어서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 대신 안주 값 3만 원은 제외하고 72만 원만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에 1원만 송금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가 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를 편취하고, 7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0. 피고인 E의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CE과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20. 3. 1.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W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31. 피고인 E의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안마업소 운영자에게 1원을 송금하고 안마업소 운영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안마업소 운영자로부터 편취하고자 하는 금액이 표시되게 한 다음 안마업소 운영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안마업소 운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20. 3. 3. 02:10경 안산시 단원구 C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Z 안마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안마비를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사실은 1원을 송금하면서도 입금자란에 ‘입금 540,000원’으로 표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안마비 54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속인 다음 ‘오기로 한 친구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환불을 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01 32. 피고인 D의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술집 업주에게 술값 명목으로 1원만을 입금하면서도 입금자란에 이름 대신 술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업주로 하여금 술값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술값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2019. 11. 6. 05:30경 인천 미추홀구 C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Q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내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금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았다. 33. 피고인 D의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과 2020.3. 3. 02:10경 안산시 단원구 C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Z안마에서 위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선불로 안마비 54만 원을 계좌이체할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사실은 1원을 입금하면서도 입금자란에 ‘입금 540,000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안마비 54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환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4만 원을 이체받았다. 34. 피고인 D의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 14:15경 천안시 동남구 D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C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할 뿐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금 합계 37,000원 상당의 김밥, 우동 등을 제공받았다. 35. 피고인 D의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CE과 2019. 12. 4. 00:40경 대구 수성구 C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T 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사실 1원만을 입금하였음에도 마치 술값을 선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금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36. 피고인 D의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CE과 2020. 3. 1.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W 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금 합계 9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144 37. 피고인 E의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02:10경 서울 중구 DE건물 4층 DF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G 남성의류 판매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류대금 27만 원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제 1원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 성명란에 ‘입금 270,000원’이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대금 27만 원을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을 뿐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만 원 상당의 티셔츠1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7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영상캡쳐사진 2019고단1699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T, W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사진촬영), 무통장입금영수증, 송금문자내역(Q, N), 거래명세표 및 피해자 통장사본, 피해자 P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W 명의 BB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W 휴대푠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1. DH모텔 CCTV 촬영사진, DI모텔(DJ모텔) CCTV 촬영사진 2019고단18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확인증 및 카드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및 가입신청 자료 2019고단2090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입금한 피해자 계좌내역, L 계좌 1. 현장사진 2019고단2121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K, AH, A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현장사진(AM마사지), AM마사지 CCTV 사진, 현장사진(AJ마사지), AJ마사지 CCTV 사진, 현장사진(AP마사지), CCTV 사진(AP마사지) 2019고단21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DL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9고단2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CCTV 촬영사진 2019고단2324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X, BC, B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기록 사진 2019고단24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K,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536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BP의 진술서 1. 허위 이체내역 스크린샷 사진, 스크린샷 조작 장면 사진 1. 현장사진 2019고단2650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사기관련 문자메세지 수법 사진, 범행 CCTV 장면 2020고단30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3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간이영수증) 2020고단3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14회 공판조서 중 A, B의 각 진술기재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소득공제 영수증 사본, 현금소득공제 영수증,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사진 2020고단61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통장 거래내역 사본 2020고단65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H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6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장소 사진 2020고단83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CU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1. 각 사진 2020고단110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10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X,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술서 사본, DA의 자술서 사본, CU의 진술서 1. CCTV편집 등 사진-CZ안마, 현장사진 및 피의자 계좌이체한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입금계좌 문자메세지, 매출전표 2020고단114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피고인 C : 2020고단678 사건의 조회회보서(C), 2020고단678 사건의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1. 피고인 E : 2019고단2183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2019고단2183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제7, 제20, 제23, 제26, 제27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제10, 제19, 제24, 제25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일부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