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과 2021. 7. 7. 21:30경 서울 광진구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처음 보았고,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서울 광진구 E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3번, 24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였다가 곧바로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B이 모텔 방에서 나간 이후 잠결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을 느꼈는데 술에 너무 취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할 정신이 아니었고, 이후 잠에서 깼을 때 옷이 완전히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2021. 7. 12.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한 이후 기억이 끊겼고 일부 장면들만 기억이 나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잠결에 남자가 몸 위로 올라타는 인기척을 느꼈고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고 옷을 다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한 이후 기억이 끊겼고, B이 간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상ㆍ하의 모두 속옷까지 탈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랫배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성폭력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아래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두 부합한다. 2)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 발견된 콘돔 5개 중 2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모두 검출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콘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함께 검출될 이유가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직후인 05:37경 즉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옷을 벗거나 침대에 누운 적도 없으며, 콘돔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제시받은 이후인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부인하기 어려운 과학적 증거에 진술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였고,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다. 모텔에 혼자 남아 있게 되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22. 4. 10.자 진술서를 피고인 측을 통해 제출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고소취소장 제출 경위에 관하여 ‘계속 조사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조사받는 과정도 힘들어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고소취소장 제출 당시에는 콘돔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에 혼자 두고 간 것과 이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한 사과만 받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4. 10.자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재판 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찾아와서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주었다. 몇 시간째 붙잡혀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울면서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 피고인의 모친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소취소장 또는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그 작성 경위를 고려할 때 위 고소취소장 또는 진술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당시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