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2. 6. 29.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정식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직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장은 믿어주지 않고 신고자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F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피해자 F의 좌측 팔꿈치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 F의 손을 밟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빨로 피해자 E의 우측 이마 부분과 우측 엄지위 손등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하벽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29. 01:20경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발로 공용물건인 D파출소 출입문을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2. 6. 29. 02:10경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항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음주량 및 음주 최종시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음주감지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적법한 고지 없이 강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해 음주감지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셨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음주가 감지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이 필요하니 파출소까지 동행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고 순찰차에 타려다가 갑자기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까지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F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음주감지가 되지 않은 이유는 음주감지기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F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음주감지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음주감지에 관하여 피해자 F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폭행에 관하여 상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범행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주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의 수법이나 과정,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정황상 그 내용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파출소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도 해주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기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었을 뿐인데 많이 다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G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등을 문제 삼은 사람들과 다투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에게도 술을 마신 사실이나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며, 음주감지가 안 되었는데 왜 파출소에 가야 하느냐면서 항의하였는바, 피고인이 순순히 음주감지에 응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파출소까지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는 피고인과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파출소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 주지 않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은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한 사람은 밀면서 피고인을 순찰차로 끌고 갔고, 피해자 E이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피고인을 뒤에서 안으면서 피고인의 목 부분에 손을 대자 피고인이 숨이 막혀 그 사람의 팔을 물었고, 이어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물리력 행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G이 스스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들이 이유를 말해 주지 않고 무조건 차에 태우려다가 F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그 도중에 E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았다고 기재하였을 뿐인바,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한 순서, 경위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오히려 당시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비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파출소의 손잡이를 손상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년 ~ 5년 3월 ⑴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⑵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⑶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 6년 4월(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하한이 모두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에 따르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을 한다) ⑸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 5년 3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