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1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로, 2021. 2.경 성명불상의 위 로맨스 스캠범죄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정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1.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M’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2021. 4.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나는 북유럽 발트해에서 해양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 은행 접속이 되지 않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면 독일로 돌아가서 그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8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4. 6.경 위 조직의 중간 관리책인 P(P, 이하 ‘P’이라고 함)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21. 4. 6. 07:04경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R 회룡지점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6,000,000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접근하면서 자신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장교로 근무하는 ‘S’이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21. 5.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 중인데 곧 은퇴하고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평생 모은 돈을 상자에 넣어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택배비가 필요하다. 항공기를 공항에 보관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운송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32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P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21. 4. 14.경 또 다른 인출책인 T(T, 이하 ‘T’이라고 함)에게 출금을 지시하면서 출금 장소까지 동행하고, T은 2021. 4. 14. 07:06경 위 R 회룡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출금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T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93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피싱 범죄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로, 2021. 2.경 성명불상의 위 로맨스 스캠범죄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정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U’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2021. 4.경까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나는 미국에서 V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터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계 구매 자금, 인건비 등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면 프로젝트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 2021년에는 한국으로 갈 테니 그 때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4. 21:16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같은 날 21:17경 5,000,000원, 같은 날 21:21경 1,738,600원, 2021. 4. 5. 00:35경 5,000,000원, 같은 날 00:36경 5,000,000원, 같은 날 00:37경 1,738,600원 등 합계 23,477,200원을 이체하고 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 위 조직의 중간 관리책인 P(P, 이하 ‘P’이라고 함)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인출책인 W(W, 이하 ‘W’라고 함)에게 출금을 지시하면서 출금 장소까지 동행하고, W는 같은 날 07:07경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R 회룡지점에서 피해금 중 일부인 4,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77,2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Y’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X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나는 시리아에서 미국 여군으로 근무하고 있다. 은퇴자금으로 3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낼테니 택배수수료를 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억원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6. 09:57경 ‘Z'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00,000원을 이체하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의 중간 관리책인 AA(AA, 이하 ‘AA’이라고 함)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21. 5. 6. 16:07경 경기 동두천시 AB상가에 있는 AC 소요산지점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6,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계좌입금내역 및 피의자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의 AD은행 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연결 체크카드 번호 확인) 1. CCTV 자료 2021고단4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명의 O 계좌내역, Z 명의 O 계좌내역,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2021. 4. 5. 07:07 인출사진(의정부 R), 2021. 5. 6. 16:07 인출사진(AC소요산지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D,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각 피해금원(피해자 D 26,325,000원, G 23,477,200원)이 아닌 피고인이 관여한 인출액(피해자 D 6,000,000원, G 4,000,000원)에 한하여 공범으로서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 고인은 2021. 2.경 일명 ‘L’과 ‘W’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았을 당시 그들 외에도 다른 조직원들이 더 존재하며, 그들이 나이지리아를 기반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피고인이 인출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써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J, D,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짐)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상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간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4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가 5,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합의된 피해자 중 일부는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4명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0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