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4

범 죄 사 실 2020고단60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 제시 가. 피고인은 2020. 10. 1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겁게 톡’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차가운 찬술’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1짝에 60’이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마약류 금지 행위인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겁게 톡’에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찬술 1잔’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이 필로폰의 가격과 품질을 묻자 ‘1작 60, 요즘 좋은 거 없음, 구하기 힘듬, 부산 술임’이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마약류 금지 행위인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5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 및 1만 원권 도서상품권 1장을 구입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겁게 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입 대가로 위 11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다음, 여수시 H에 있는 I 화물보관소에서 약 0.3그램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30. 야간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야간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 야간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6525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9. 01:17경 인천 미추홀구 K 동 호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용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9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8. 04:09경부터 같은 날 05:35경 사이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K 동 호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04:09경부터 같은 날 20:14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티셔츠 등을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일시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등(순번 14) 1. 각 감정서 1. 휴대폰 캡처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0고단6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 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2020고단6024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필로폰 매매대금 1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0고단602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우연히 필로폰을 팔겠다는 사람이 연락할 것을 기대하고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마약류 등의 매매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602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그 문언상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위 조항의 신설 이유가 마약류 판매광고 등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에 관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실제로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필로폰 매매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서 위 조항에 의해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 제시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베란다 방범창을 뜯고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고,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