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 협박,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08.경 장애가 있는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대신 위 여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처벌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내가 알아서 해결해주겠지만 그 해결 비용을 대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네가 실제로 성관계를 한 자라고 신고할 것이니 그러면 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9. 4. 13. 20:40경 충주시 연수동에서 피해자에게 위 여성의 삼촌을 만나 해결해 보겠다며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5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8,458,146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F, G 부분 피고인은 충주시 H빌딩 지하1층에 있는 'I피씨방'에서 인터넷 토토 도박을 하여 돈을 다 잃으면 카운터로 가서 업주인 피해자 E 또는 종업원인 피해자 F,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빌려주지 않으면 술을 사 와서 카운터에서 먹거나 밖에서 술을 먹고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 씨발 장난해?, 푼돈 가지고 안 빌려 주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본다. 가게에 불 질러 버린다. 충주에서 내 또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물어봐라"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상습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위 피씨방에서 인터넷 토토 도박을 하여 돈을 다 잃게 되자 카운터로 가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가 소주를 사온 후 카운터에서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서운하게 왜 말하는데 대꾸도 안 하느냐? 그렇게 아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내가 가게에 불 질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며 1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00:35경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23:00경 위 피씨방에서 인터넷 토토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자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동생 미안해. 아 기분 좆 같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고,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위 피씨방에서 인터넷 토토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자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소원 친구한테 갔다 오면 100만 원 받아 올 수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 줘 봐"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계속하여 괴롭히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8.경 저녁 무렵에 위 피씨방에 술을 먹고 들어가 카운터에 기대어 피해자 E에게 "대소원 친구에게 돈을 못 받아서 기분이 좆같네, 동생 술이나 한 잔 먹으로 가자"고 계속하여 종용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들어오자 피해자 F에게 가게를 혼자 보라고 한 뒤 피해자 E을 위 피씨방 앞에 있는 'J' 주점으로 데리고 가 덩치가 큰 후배를 불러 자신의 세를 과시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다시 위 피씨방으로 가 그곳 카운터에서 위 피해자 F에게 피해자 E 소유의 금고를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 F이 금고를 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12. 8. 03:00경 위 피씨방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의 형에게 07:00경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카운터를 떠나지 않다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에게 이끌려 피씨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모텔에 가서 자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되겠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생 지금 장난 하냐? 일 하면 내가 충주에서 일할 사람 같이 보이냐? 충주에서는 쪽 팔려서 죽어도 일 안하고 조만간 타지를 뜰 생각이다. 아빠랑 싸워 집에도 갈 상황이 아니고 충주 뜰 테니까 마지막으로 돈 좀 빌려 달라"고 하며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7경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피씨방에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없어. 대소원에 갔다 오게 5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택시비도 없는데 대소원 못 가면 그 동안 빌린 돈 못 갚아"라고 말하며 30분 동안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피씨방 카운터에서 위 6)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26. 11:00경 위 피씨방 카운터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9) 피고인은 위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E 및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영업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에게 피씨방 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3. 2.까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사용요금 410,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말경 위 I 피씨방에 피자와 소주 2병을 사 가지고 와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1번 자리에서 피자와 소주 2병을 먹으면서 피해자 E에게 "오늘 좋은 경기가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건다"라는 등의 말을 30분간 하면서 돈을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가게에 들어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 K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K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사 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워 게임을 하던 손님 5명 정도가 게임을 그만두고 피씨방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사진 1. 피씨방 사용요금 미납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포괄하여, 상습공갈 및 상습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 특별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갈취 금액,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