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울산 중구 D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장 옆 김치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2. 03:50경 위 피해자 C(여, 12세)의 집의 현관문을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 큰 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장 등을 열어보았으나 돈이 될만한 것이 없어 나오던 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 올려 동인의 머리에 씌우고 양손으로 동인의 얼굴과 목 등 상체를 누르고, 이에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스스로 벗게 한 뒤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동인의 질 내에 2~3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이 작아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엎드려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사정 후 나온 정액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감식 및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수사, 피해자 목 부위 상처 및 입 주변 이물질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자 문자메시지 촬영 첨부, 피의자의 범죄사실 등 수정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의 범행 당시 옷 착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g19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간죄, 주거침입등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감경 영역, 3년 ~ 5년 6월 나. 절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 절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6년 2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등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8월)을 합산하면 6년 2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하여 침입하였고, 마침 혼자 있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미리 절취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성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언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절도 범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데다, 범행 도중 피해자가 언니가 아님을 알고서도 성폭행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위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위 범행을 겪은 사실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후 자수를 한데다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1) 검사는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모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로 기재하고 있으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전차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사실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인사실은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에서 제외하며, 적용 법조 역시 제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가 아닌, 제5조 제1항 제4호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제4호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이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관계로 1회의 범죄만으로도 그 점수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은' 정도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에게 보호의지 보호능력이 높아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결과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장소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범행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범 억지력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범행 후 자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