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9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24. 18: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9세)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 말을 잘 듣겠다.”라고 빌자 “넌 여기서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며 발로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그 틈을 타 마당으로 뛰어나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피부 겉표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마당으로 뛰어나와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하려 하자, 알몸 상태로 뒤쫓아 나온 다음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불상의 물건을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는 대나무 막대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수어 사이드미러 도장 등 수리비 3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13 1. 2020. 8.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9. 18: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물어진 담을 통해 앞마당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20cm)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60cm)을 들어올리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14:00경 보령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수돗물을 호수를 이용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고추밭에 뿌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2 피고인은 피해자 F(남, 당시 64세, 사망)의 아들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네 새끼 잘 뒈졌다”고 말한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2021. 10. 14. 11:2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4. 11:2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침입한 뒤 마루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쫓아가자 재차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2021. 10. 14. 16:1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2021. 10. 14. 16:13경 보령시 G 인근 논앞에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목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보령시 H에 있는 I 앞으로 도망가자 재차 이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1. 10. 14.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7:00경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928에 있는 웅천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채 제2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나를 조사해라. 죽어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F을 가리키며 “저 새끼도 음주측정을 해라. 당장 하지 않으면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나를 조사해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3분간 경찰관들과 위 F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이하 같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차량명의 확인,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견적서 제출,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차적조회(사륜), 사진 5장,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6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4호증의 각 현존 202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물 사용 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수도 호수 사진 2022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한 조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합13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사실 확인보고, 2018고단180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E과 위 범행의 목격자인 J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술을 마신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부리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고, 유사 범행으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C(가명, 여, 49세)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5:00경 보령시 K에 ‘L’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커피를 배달시킨 후, 커피 배달을 온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귀가시켜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운전한 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챙겨주겠다며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갔고,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 말을 잘 듣겠다.”라고 빌자, “넌 여기서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이럴 바에야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며 발로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그 틈을 타 마당으로 뛰어나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피부 겉표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폭행당할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심리상태에 관한 진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집에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양손으로 밀치고 몸 위로 올라 타 얼굴을 주먹으로 30대 가량 때리고, 살려달라고 빌었더니 목을 눌렀다. 그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다. 다시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한 후 눕게 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5 ~ 10분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모욕감을 느껴 이럴 바에 죽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했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2 ~ 3회 맞은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다음에 한차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제압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했다. 옷은 제압당하고 벗으라고 해서 벗었다. 맥주병으로 때리기 전에 옷을 벗었다. 둔탁한 걸로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 병을 뺏었다. 살려달라고 돈도 필요 없고 집에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폭행이 계속 진행됐다. 강간은 그 동시에 당했다. 맥주병은 강간당하기 전에 뺏은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삽입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강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범행방법, 강간 전후의 상황, 성관계 도중에도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대금 20만 원에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옷을 챙겨 입었고 이에 화가 나 다툼이 시작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좀 더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 액수에 다툼은 있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마트에 들러 술을 구매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고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당시 폭행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였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경찰관과 통화하면서도 폭행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황이 없고 수치스러워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한편 피해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집에 태워주자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 및 강간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이후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집에 따라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면서 번복되었고, 위와 같이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신고 다음날인 2021. 10. 25. M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산부인과 의사 N은 “진찰 상 회음부의 급성 상흔 등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을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고 이에 옷을 급하게 입고 방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다. 피고인이 알몸으로 따라 나왔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옷을 들고 나와서 입구에서 주섬주섬 입었던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옷을 챙겨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속옷과 다리에 달라붙는 청바지, 민소매로 보이는 티, 가디건형 자켓을 모두 입고 있던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