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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3:4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GLS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재판 계속 중인 별건 확인-상고심 계속 중),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7. 12. 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단속이 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으며, 2018. 1. 8.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은 2018. 6. 4.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공판기일 전후로 2회에 걸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사건도 병합되었는데, 그 재판에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무면허운전을 반복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불과 2주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네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차로 구분이 없고 도로의 좌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64세)이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급핸들조작을 하여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 8, 9늑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여 서행을 할 의무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서 서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교차로를 통행한 차량(피고인 차량의 앞 차량)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뒤늦게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및 급핸들 조작을 하여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조작 미숙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징역 1년 8월을 각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0: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인터넷 SNS 'D'에 E팬콘서트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해 온 피해자F에게 티켓값 25만 원 상당을 문화상품권으로 전송해 주면 이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티켓값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티켓값 명목의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71에 있는 승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정액을 여성들에게 뿌리고 도망가는 동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하기로 마음먹고 B 인근에 있는 빌딩 1층 화장실에 들어가 물약통에 자신의 정액을 받은 다음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8. 7. 12: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검정색 치마와 흰색 민소매를 입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와 같이 물약통에 넣어 둔 정액을 피해자의 치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액을 미리 담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9고단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선배인 C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계좌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D, E 등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항공비, 숙박료 등 중국여행경비를 받고 2018. 6. 5 중국으로 가서, 2018. 6. 6. 경 중국 심양에 있는 F호텔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 절도(2019고단273) 피고인은 2019. 1. 7. 02:33경 천안시 서북구 1단지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K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2019고단388) 피고인은 2018. 12. 25. 00:30경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M(1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탄 후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반환하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가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비 25만 원을 달라, 돈을 안주면 내가 아는 동네 애들 풀어서 너 때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피해신고서 1. B, M의 각 진술서 1. P은행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 및 공갈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E팀장이 금융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출수수료 7%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E팀장을 통해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팀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5. 8. 25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을, 2018. 6. 8. 피고인의 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7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금 특정 보고)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4:10경 청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위 유리조각으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부위, 범행도구(증거기록 23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주 사소한 이유로 유리잔을 깬 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연달아 찌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대구지하철 해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약간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B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이자 5%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1. 16:34경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4,000,000원을, 같은 달 14, 14:47경 F 명의 G은행계좌(H)로 10,000,000원을, 같은 달 15, 12:44경 I 명의 B은행계좌(J)로 3,000,000원을, 같은 날 15:54 경 피고인 A 명의 K조합계좌(L)로 4,4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성명불상자들이 연락이 두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건네준 위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경 M의 직원이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자료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5, 16:23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조합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4,4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A 우체국 거래내역 제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3. 01:1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사거리 앞길을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제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 B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C)가 무단으로 부착된 지갑 98개(진정 상품 시가 합계 47,040,000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진정 상품 시가 합계 1,053,001,000원 상당의 상품을 D 선박을 통해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으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물품이 모두 세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2014.경 혼인신고하였다가 2017. 7.경부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5. 14:33경 청주시 서원구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자 집안에 있던 액자와 유모차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상의를 손으로 찢은 후,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일 만질 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부부관계를 나름 개선해 보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다만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이혼소송 중으로 3개월 동안 별거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 잠시 같이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늦게 퇴근하여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것이 싫어서 손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통화하고 있던 친구에게도 피고인이 만진다면서 싫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자 '싫다, 나간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부부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혼소송 진행 중인 배우자가 거절함에도 추행하고,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옷을 찢고 가위로 자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폭행, 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1. 2018. 2.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7. 21: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 가, 영업준비를 위해 식혜를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식혜를 판매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조리 중이라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큰소리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식당 문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그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8. 20:00경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 가, 영업준비를 하기 위해 식자재인 햄을 썰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어제 왜 신고를 했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그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3개월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바, 2013. 1. 28.경 건축주 C과 인천 부평구 D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2019. 9. 11. 21: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470원 상당의 640ml 참이슬 소주 2병, 1,000ml 카스 맥주 2병, 1,000ml 하이트 맥주 1병,1) 사과 4개, 오이 4개, 봉숭아 7개, 오곡 물티슈 1개, 꿀호떡 1개, 대림 젓가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 기재소주, 맥주의 용량 단위인 "L"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ml"로정정한다.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931 피고인은 2019, 11, 16, 14:00경부터 17:00경 사이 안동시 E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1｣ 피고인은 2019, 11, 17. 01:00 경안동시 H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I 소유 J 쏘울 승용차 1대를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키가 꽂혀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66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덧붙임에 대하여) 2019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20 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절도사건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그 경위나 절취의 방법, 반복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3회 있다. 다만, 동종전과 중 2회는 이미 20년이 지난 것이다. 마트에서 절취한 식료품 등과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 일부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생계형 범죄로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11:20경 인천 남구 B주택 C호 에서, 그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8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의 채팅을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21: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727-5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고산동 727-5 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만가대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포터 화물트럭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CR-V 4W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논돌로13번길 15-12 공원사거리 교차로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운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당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력공급 업체 'D'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바, 2018. 11.경부터 E 물류센터 팀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및 피해자에게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4: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명목으로 13,732,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유흥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를 통한 횡령금액 소비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횡령하여 유흥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벌금형 전과와 기소유예 사실만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와 그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7:1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5. 17:1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앞 도로를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인 양평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1,714,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각 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면목로 쪽에서 동일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8세)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 좌측 뒤 바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