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 바, 2004. 10. 17. 10:1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 앞 노상을 운행 중 위 장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우커브길이므로 자기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혈과절증, 눈화 파열 골절 좌측 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종합보험가입, 위로금 2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 간의 충돌사고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양래 소유의 같은 리 과 그 부속 전답에 대한 경작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채취권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 위 송이채취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별도로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넘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2001. 7.경 피고인이 위 로부터 송이채취권을 샀다가 그 이듬해 가. 에게 송이채취권을 넘기는데 대하여 동의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송이채취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는 1998, 11. 3. 소재 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리 과 그 부속 전답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경작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채취권도 함께 넘겨주었으므로 고소인이 2008년까지 송이채취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2. 7.경 위 대한방에서 로부터 금 1,400만원을 받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송이채취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어 금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 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0. 영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위 이양래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에게 송이채취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의 토지 경작·관리 등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02. 9, 25,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임야의 송이채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출입금지 및 방해금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 6. 8.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안소송의 판결과 달리 위 가처분 결정으로써 피고인에게 송이채취권이 없다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01. 7.경 피해자로부터 송이채취권을 샀다가 그 이듬해 피해자가 공소외 에게 송이채취권을 넘기는데 대하여 동의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피해자, 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과는 상반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동인들에게 송이채취권을 양도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과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증인 과 중인 의 각 법정 진술, 고소장 및 변호인이 제출한 민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가단5303 부당이득금)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1999. 8. 5. 봉화군으로부터 송이환경개선사업보조금 6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봉화군이 2000. 9. 28. 피고인에게 송이환경개선사업보조금 5,424,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2001년 봉화군 송이축제에 송이에 관한 권리자로서 송이축제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송이채취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기재가 없지만, 피고인이 송이 재배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 물장치 시설과 임야출입문 설치비용으로 2,100여만 원 상당과 위 임야 내의 재사 수리비용 1,500 만원 상당 부속전답의 경지정리비용으로 3,000 만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단순히 위 부속전답의 토지경작권만을 위해서라면 위와 같은 고비용을 지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1. 가을경 위 임야 내에서 자생하는 송이 7,947,819원 어치를 채취한 사실을 두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에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위 임야에 대한 송이채취권을 임대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점,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제3자와 이중으로 계약함으로써 고소인은 1억 500여만 원의 손실을 보았기에 억울한 나머지 고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그 고소의 진의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위 안동지원 2004가단5303 부당이득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투자비용의 일부금 31,594,561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수사실무의 현실상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의 존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종용. 유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수사절차를 통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송이채취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곧 그 고소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 내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