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13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새벽경 경북 구미시 D아파트 10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 02:00경 경북 구미시 D아파트 10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년 말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말 겨울 새벽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년 초순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초 겨울 새벽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임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속기록,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실시), 영상녹화 CD, 녹취록 1. 소견(의견)서, 업무협조의뢰(상담일지 복사), 성폭력 피해자 관련 자료 요청 회신의 건, 상담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아 추가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영주시 B 소재 C다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직원 D에게 "피고소인 C은 2015. 9. 23.경 고소인으로부터 엉덩이 및 음부를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 진행 상황 확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166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166, 대구고등법원 2016노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어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는 C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3:40분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모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이 만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이 없자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시켰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이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자 차량 이동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내가 여기 단골인데 니가 주차해라, 뭐가 문제고"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라바콘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모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이동주차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치려는 듯한 행동을 수회 반복하면서 모텔 손님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데 씨발, 개씨발 새끼들", "너 이 개새끼 경찰이라고 까불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 이 씨발새끼"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반병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0:2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대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B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용 자동차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2016. 2. 19. 15:17경 경기 광주시 D에서부터 같은 날 15:51경 서울 강남구 E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승객 1명을 운임 45,000원에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최근 25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8.20.21:4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피해자 E(48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는 거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오다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4.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3. 23:18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백호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9. 22: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2'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진 게임머니 1점당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게임관리위원회 회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 21:33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승배기로 256에 있는 지하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 323%)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에 있는 용진읍사무소 앞 도로를 소양 쪽에서 전주 쪽을 향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F, 여, 3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외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교차로 신호위반), 중한 결과(피해자 2인에게 상해 발생, 그 중 1인에게는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서신동 방면에서 서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 사거리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덕진 경찰서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H(여, 1세)에게 약 5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전증,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교차로 신호위반), 중한 결과(피해자 1인에게 중상해, 피해자 1인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에서, 그곳에 사무실이 있는 C로부터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빌린 후, 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사무실 내에 테이블 및 의자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그 무렵부터 2018. 9. 11. 00:0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받아 순서에 따라 필요 없는 카드를 버리거나 다시 카드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배팅을 하여 서로 다른 무늬의 낮은 숫자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타임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각 2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부터 2018. 9. 11. 00: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E, F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총 5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9. 11. 00:00경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0세)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소지한 판돈을 대부분 잃고 피해자가 판돈을 딴 것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구라 쳤지"라고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후려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져와 손에 들고 접근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딴 돈 못 갖고 가, 다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제2회), G(제2회), C,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수강도 피해자 D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강도죄와 도박개장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나. 벌금형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도박개장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를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인 도박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과 함께 도박도 하고, 나아가 돈을 많이 땄다는 이유로 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였는데,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특수강도 행위의 위험성, 다수의 도박 및 도박개장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박에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취한 재물이 도박으로 취득한 금전으로서 사회적 보호가치가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도박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특수강도의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13일간, 같은 해 6. 17.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9일간, 같은 해 7. 21.경 1일간 등 통산 2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관악구청 B에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위무 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장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영업기간이 짧지는 아니하나, 집행유예전과는 12년 전의 것이고, 영업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며, 영업수익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등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9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총 10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4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인계서 및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1. 피해자 AS 관련자료 1. 각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메시지 사진, 게시물, 송금증,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계좌조회 1.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연결계좌 인적사항(외환은행), 고객 인적사항 조회(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국민은행), 인적사항 회신(경남은행), 고객기본정보 조회(기업은행)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각자의 피해금액은 작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방법 자체가 일반 거래관계의 신용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선의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2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입구 계단에서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려던 중 마침 피해자 D(여, 18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어? 아가씨 어디가?"라고 말하며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비비고, 계속하여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아가씨 어디가시냐고?"라고 말하며 재차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0:05경 대구 수성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생인 피해자 C(여, 21세)과 피고인의 군 입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군 입대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4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왼쪽 내측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31. 17:00경 의정부시 C 빌라 앞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층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난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인 401호 베란다 난간으로 넘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31. 18:00경 위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3만원 상당의 점퍼 2장, 방한조끼, 코트, 재킷, 바지, 벨트 등 의류 7 점과 향수(돌체앤가바나) 1점을 들고 나오려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절취품)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112신고 내역-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는 피의자가 폭행한 것이 없다고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임신한 아내와 광주에서 살고 있다가 위 집행유예 판결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에 있는 어머니 집에 와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일에 아내로부터 힘들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술을 마신 후 순간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임신한 아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선후배 사이로 동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08: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낚시터 103호에 피해자, B과 함께 낚시를 하며 투숙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23. 01:37경 위 방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밖으로 나와 낚시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2:53경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가 B과 성관계를 하다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보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총 12번의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1: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20세)와 그 일행 2명을 발견하고는 이들에게 "술이나 한잔할까"라고 제의하여, 같이 위 소주방 5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호실에서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왼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와의 전화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2:45경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장사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써니밸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22:00경이고, 음주측정시각이 22:51경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207%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다고(0.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인정함)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종이컵으로 막걸리 2잔을 마셨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시각은 22:45이고, 음주측정은 22:51에 이루어져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 6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국도22호선 편도 2차로를 법성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93,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