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16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광진구 G 지하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D' 업소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업주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다. I, J, K, L는 'D'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B과 함께 2018. 10. 24.경 'D'에서 'M', 'N'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O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일일 평균 17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4. 2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성매매업소에서 실업주인 B으로부터 월 360만 원을 받고 업소를 관리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 역할을 하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고 위 일시경부터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경 'F' 성매매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의 점으로 단속된 후, 2018. 5. 2. 00:01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P에게 '내가 F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업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피고인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416]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4. 28.경부터 'F' 업소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실업주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B과 함께 2018. 4. 28.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Q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7회 가량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합계 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122]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R은 2018. 4. 1.경부터 2018. 5. 3.경까지 서울 구로구 S, 지층에 있는 'T'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R의 지인으로 2018. 5. 3.경 R으로부터 위 성매매 업소의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업소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3:40경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U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V이 대기하고 있는 31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의견서 등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성매매업소사진, 홈페이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판결문(진주지원 18고단1012) [2019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판결문(진주지원 18고단101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F'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여성 관리, 매출액 관리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9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광고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판결문(진주지원 18고단101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F'에서 일할 때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R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R의 부탁으로 업소를 관리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매수 남성에게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R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거나 정식으로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R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이상 그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이득액은 성매매업소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는 급여는 업주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5. 1.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가 2018. 5. 3.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가 2018. 10. 24.경 단속되는 등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를 범죄의식 없이 수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B을 대신하여 업주 행세를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