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초경 심부름할 사람을 찾는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말해주는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주면 전체 금액의 8%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6. 9. 13, 11:17~11:22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위 'H'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가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H'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미리 예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 만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13:24~13:27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가 미리 예금을 인출하여 이불속에 넣어둔 현금 4,000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프로그램의 '친구등록'을 통하여 일명 J'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2016. 9. 13. 11:30경 '위챗' 통화를 통해 위 'J'으로부터 "사람을 시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전달받아 알고 있는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자신의 관리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속칭 '환치기' 송금을 부탁받고서, 그 돈 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여 송금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3, 12:00 경 서울 구로구 K 소재 지하철역 근처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옆 골목길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첫 번째 범행과 같이 절취한 4,000만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M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속칭 '환치기' 송금을 부탁하며 C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또다시 위 'J'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서 같은 날 오후경 위 골목길에서 A에게서 제1항 기재 두 번째 범행과 같이 절취한 돈 중 3,000만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속칭 '환치기' 송금을 부탁하며 C에게 위 돈 중 2,9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6,900만원의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J'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당신이 알고 있는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내가 관리하는 중국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국가간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중국으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속칭 '환치기' 송금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구로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건네받고서 수수료를 공제한 뒤 국가간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평소 환전소를 찾는 중국 손님들에게 위 원화를 건네주고 그들의 중국 계좌에서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P 명의의 중국 은행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은 뒤 다시 P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B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중국 은행계좌로 원화 상당액의 위안화를 송금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9. 12. 저녁 무렵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속칭 '환치기' 송금을 부탁받고 서울 구로구 K 소재 지하철L역 근처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옆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1,400만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금액 상당의 '환치기' 송금을 부탁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O'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가간 은행거래 없이 위 P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계좌에서 피고인 B이 알려준 Q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2016. 9. 13. 12:00경 A에게서 전날 건네받은 1,400만원과 제2항과 같이 당일 건네받은 4,000만원을 합한 5,400만원의 현금을, 같은 날 오후경 A에게서 건네받은 2,900만원의 현금을 각각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속칭 '환치기' 송금을 부 탁하고, 피고인 C은 위 'O'에서 P 명의의 위 중국 공상은행계좌에서 R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계좌로 위 금액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지급과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국가간 은행거래 없이 취급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가 의류를 구입하여 환복한 현장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영하는 O 영상분석 관련)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557쪽) 1. 수사보고(P의 공상은행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첨부 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영하는 Q 영상분석 관련)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557쪽) 1. 수사보고(P의 공상은행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2조 제1항(각 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 1항 제5호 전단, 제8조 제 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취급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회복 없음)에 따른 가중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야기할 결과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완성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거듭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여전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이상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장물운반(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장물에 대한 범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피해가 상당히 중함)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장물에 대한 미필적고의)에 따른 감경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이 장물이라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아닌 듯하나, 외환송금을 의뢰한 'J'이라는 사람과 평소에 맺어온 인관관계의 정도, 이 사건 금전을 전달받은 경위와 방식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외환 송금을 의뢰받은 금전이 재산관련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이를 외환송금을 하도록 의뢰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물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절취된 금전이 국외로 이전됨으로써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등록 외환거래 업무를 하여온 기간,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