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6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볼링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을 노려보고,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안내판 1개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합계 3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5경 위 볼링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직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퇴장을 요구받자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볼링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위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경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위 볼링장 1층 현관문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욕설을 하면서 H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위 I의 팔다리와 배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I의 오른쪽 다리와 팔에 침을 뱉는 등 H과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대기석에 앉혀 놓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주방지용 칸막이를 7회 걷어 차 수리비 합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3708]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8. 31. 06:22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된 공용물건인 L 아반떼 괴정순찰차의 우측백미러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15,5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형사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캐비넷의 문짝을 잡아떼어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져 위 캐비넷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2경 서부경찰서 M지구대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온 후 그곳에 있던 M지구대 소속 순경 N(여, 28세), 순경 O(28세)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냐, 좆만한 새끼들 내가 풀려나면 니 좆을 짤라버린다, 씨발년 좆같은 년 목을 따버린다, 씨발 내가 말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마, 내가 너희들 멱을 따버린다"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96] 피고인은 2017. 9. 1. 14:05경 대전 대덕구 P 앞 도로에서 Q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S이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발로 차량 트렁크 및 지붕 부분을 수회 밟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4,818,4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406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20:30경 분실 휴대폰을 반환받기 위해 대전 중구 T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U파출소에 방문하여, 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위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안내데스크 안쪽 자리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경찰장구인 장봉을 꺼내어 손에 쥔 후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V을 향해 휘두르고, 수차례에 걸쳐 책상 파티션을 내리치며 '씨발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새끼야, 죽여버릴라'는 등 욕 설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W에게 '이 씨발새끼 옷 벗겨버린다, 내가 형사들 많이 알아 병신아'라고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 W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파출소 내 안내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업무용 클립보드를 바닥에 내리치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382]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14:30경 대전시 서구 X 에서 피해자 Y(35세)이 운영하는 Z 맞은편에서 AA의 탑차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다른 곳에 가서 싸워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에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Z 입간판을 넘어뜨려 모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장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밀어서 넘어뜨려 연료 캡이 부서지게 하는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E,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장 내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 설명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당직실 인치 중 상황에 대한), 사진 설명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2017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촬영하게 된 경위 및 촬영내용) 1. 내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견적서 [2017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 유리대금(부품) 청구서 1. 손상 차량 사진 [2017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2017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범행상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한 피해내역 확인 전화)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3622 사건 중 재물손괴 부분과 2017고단3708 사건 중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현재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징역 1년 6월로서 적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도 본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와 같은 정신상태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이나 결혼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조금은 관대한 처벌이 향후 성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