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8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6, 2019고단3772(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횡령 피고인 1.가.나. C |2.가. G |3.가. H |4.가. I 검 사 신건호(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혁(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예린(피고인 G I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이승훈, 한수연(피고인 H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피고인I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5. 21, 2019압제2660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7,600만 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861 (피고인들) 피고인 C는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서울 용산구 J, 2층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경찰단속시 업주 역할을 해주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의 대가로 매일 일당 10만 원씩을, 게임장 출근시 추가로 일당 10만 원씩을 각각 받는 조건으로 'K'에서 근무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H은 2019. 1. 24.경부터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K'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I은 2019. 2. 21.경부터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청소, 손님 심부름,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K'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G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0.경 위 'K'에서, 게임용 IC카드를 손님이 게임물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IC카드 투입구가 게임물 전면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마린콤보'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80104-002GH)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IC카드 투입구를 게임물 내부에 집어넣어 손님이 게임을 원하면 종업원이 게임물 외부케이스를 열고 그 내부에 있는 IC카드 투입구에 IC카드를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2. 16.경까지 위 'K'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마린콤보' 게임물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12, 10.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K'에서 위 '마린콤보' 게임물 40대 등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와 같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며 게임에 사용한 IC카드를 피고인 I 등 종업원에게 교부해주면, 피고인 I 등이 해당 게임물에서 획득 점수를 확인하여 포스트잇에 기록한 후 위 IC카드와 함께 피고인 H, 피고인 G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H, 피고인 G 등이 IC카드를 휴대폰에 연결된 USB리더기에 접속하여 획득 점수를 확인한 후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다만, 피고인 H의 범행기간은 2019. 1. 24.경부터 2019. 2. 26.경까지로, 피고인 I의 범행기간은 2019. 2. 21.경부터 2019. 2. 26.경까지로 한다). 2019고단377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60일을 기준으로 갱신하며, 일일 사용료 36만 원을 지급하되 10일간의 사용료 360만 원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게임기 60대 시가 합계 3,000만 원1) 상당을 임차하는 계약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이과 체결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P 2층에 있는 'Q 피씨방'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2019. 1.경 위 0으로부터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사용료 미지급,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게임기 60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2019. 3. 6.경 원주시 R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S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6, (피고인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공소사실에는 "게임기 60대 시가 9,000만 원'(1대당 150만 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용 PC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게임기 1대당 5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65) 1. 각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물 등급분류 증명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3) 2019고단37721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X, Y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Y, X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용 PC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Z 운영자 AA 상대 유선상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피고인 H, I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 G,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항 1. 집행유예(피고인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항 후단 피고인 G, H, I;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9고단3186호와 관련한 주장 피고인 C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마린콤비'라는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개조를 통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행성 게임물의 적용을 배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IC카드 투입구의 위치 변경은 게임물의 내용적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2019고단3772호와 관련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기 6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회수하지 않고 건물 임대 종료로 W에게 일시적으로 위 게임기의 보관을 의뢰했을 뿐 이 사건 게임기를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3186호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주는 경우에는 비록 게임내용이나 방법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 바 없고, 피고인 C가 개조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게임물은 대결의 결과 없이 게임프로그램 내에서 골드배틀카드 등 등을 보상으로 제공될 뿐 게임기기 자체에서 직접 금전이나 경품, 아이템카드 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증거목록 16번),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IC카드는 범용적으로 같은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매장에서 사용가능하고 IC카드를 통해 이 사건 게임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카드 투입구가 이 사건 게임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C는 이용자들이 IC카드를 바꾸는 등으로 환전금액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행행위가 용이하도록 이 사건 게임물 내부에 IC카드 투입구를 설치함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를 종합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 위원회는 기술심의를 할 수 있는데, 게임 프로그램만 아니라 게임기기 · 장치 등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게임 프로그램이 개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게임물을 개조한 행위는 게임기기 · 장치의 변경을 통한 운영방식의 변경으로서 게임물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9고단3772호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로부터 게임기 60대를 보관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압수당한 제 게임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변제 차원에서 위 게임기로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동종 전과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점,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수 참작 피고인 G 바지사장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H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직원이고 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1 전과가 전혀 없는 점, 5일간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그쳤고, 그 수익도 50만 원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