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발효식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화하여 '발효식초 제조에 필요한 재료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중 일부는 실제 재료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약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육 유통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육 포장 처리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닭가슴살 7,000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2,300원에 납품하여 주면 3일 내로 대금 1,6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닭 관련 대금 미지급에 기한 사기 범행으로 위와 같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닭가슴살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납품대금 전액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로 닭가슴살 7,000킬로그램을 배달토록 한 후 그 대금 1,6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F) 1.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H), H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구속취소 중 재범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지방경찰청 양천경찰서에서 면허가 취소된 자로 본인 소유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3. 제2종 보통(자동변속기, A) 연습면허(유효기간 2021. 3. 3.까지)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빵을 고르며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다른 사례에 비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N과 O은 2013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E,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가 투자할 사람을 구할 테니까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일명 P)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로부터 운영자금을 투자받고, Q, R, S, T, U, V, W 등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피고인들은 N, O, Q, R, S, T, U, V, W 등과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Q, R, S, T, U, V, W 등과 함께 2014. 4. 중순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실과 베트남 붕따우시 레홍퐁거리 X 소재 3층 건물에서, N과 O,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위 사무실과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Y, Z, AA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총괄업무를 하고, Q, R, S, T, U, V, W 등은 2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 입력,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3,762,535,23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Q,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W, S, R, U, V, T,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22, 23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본인동의)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수사보고(베트남 공안의 요청서류첨부 등), 수사보고(R 진술조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현장확인), 수사보고(베트남 공안 압수물 인수), 수사보고(본건 도박 입금액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E는 2013. 10.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E는 2014. 3.경 이후, 피고인 A은 2014. 7.경 이후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이 공모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의 투자, 운영프로그램의 마련, 회원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반복되는 행위로서 그 보호법익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 E는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자금을 투자할 피고인 B 등을 다른 공범자인 N 등에게 소개하고 도박사이트의 초기 운영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점,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E가 2014. 3.경, A이 2014. 7.경 각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할 당시 투자금, 운영지분 및 운영수익 등에 대한 정산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이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속한 점, 그 이후 다른 공범자들이 홈페이지의 명칭, 주소 등을 변경하거나 운영사무실 장소를 이전한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계속된 범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E가 다른 공모자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도박사이트 운영행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전체 발행되었던 도박자금의 규모 역시 고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의 각 역할, 지위, 가담기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주택을 짓는데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4. 3.까지 1억 원을 변제해주고, 그 때까지 매월 2푼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는 신축 중인 순천시 F건물 B동 201호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건축업체의 영업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신축 중에 있는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6,9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1,100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의 진술서 접수 보고),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자력 검토) 1. 수사보고(F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는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3. 08. 23:30경 - 2017. 03.09. 01:3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305번 길 15 이안아파트 104동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의 주거 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부위와 발등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사 D의 진단서 1. 피해사진 (3매), 연장(몽키)사진(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3. 31. 마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7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교회 뒤편 피해자 E(여, 47세)가 거주하는 교회사택에 이르러 그곳 현관 옆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3. 11:20경 경산시 F에 있는 G교회에 있는 H학교 남자 기숙사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15세) 소유의 현금 30,000원, 피해자 J(16세)소유의 현금 10,000원, 피해자 K(17세) 소유의 현금 20,000원, 피해자 L(19세) 소유의 현금 5,000원 등 합계 6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1. 14:00경 경산시 M에 있는 N교회 사택에 이르러 열린 창문 통해 서재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O(51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1. 14:30경 경산시 P에 있는 'Q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2층 목양실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R(59세)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3367₁ 3. 피고인은 2014.9.28,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거주하는 'U 교회' 3층 사택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 금 15만 원, 삼성카드, 신한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I, J, K, L, V,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2017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W 종업원 상대 탐문 및 CCTV 사진자료 첨부), W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는 피의자 모습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있는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경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2동 302호(C연립 1차)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나 집 부근 PC방에서 Dol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을 알면서 회원 가입시 포인트 적립, 서버 관련(웹 해킹대응, 데이터베이스 보안/백업) 부분을 프로그래밍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의 설계, 제작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 불법스포츠도박범죄에 방조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04에 있는 디지털사거리를 천안신대초등학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는 적색점멸 신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 상태가 중심을 잃고 약간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과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부분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04 에 있는 디지털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정순(여, 당시 55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창원에 설계한 건이 해결되면 갚을 테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1주일 안에 5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 5억 원 등 합계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설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이었으며 위 설계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쉐보레 볼트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 12:25경 <주소> 앞 인도에서, 전기충전을 위해 주차한 위 쉐보레 볼트 자동차의 앞, 뒤 번호판을 전기충전중이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판자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기차 충전을 위해 피고인의 가게에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거리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충전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나무판자를 세워놓은 것으로 교통범죄의 단속 등과는 무관하게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을 회피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차한 위치 인근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충전중임을 고지하고자 하였다면 차량의 번호판 앞이 아닌 충전단자나 전선 부분에 이를 고지하거나 적어도 앞 뒤 번호판 중 한군데는 가리지 않는 위치에 나무판자를 설치할 수 있는 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충전중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7:25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10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2. 17. 07:4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첨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01년, 2003년(2회), 2005년, 2007년, 2010년 각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된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36세)가 피고인을 112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철제 쓰레기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그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의 'D' 간판 1개와 그곳 계단 사이에 부착된 위 간판 2개를 떼어내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청취) 1. 견적서, 전세계약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판시 각 광고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광고판 자체에는 아무런 손상 없이 그대로 떼어내어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이거나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9219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각 광고판을 그 부착장소에서 떼어내었다면, 각 광고판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있어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006. 3. 24. 선고 005도8081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707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의 법정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사건 각 광고판을 철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F 사이에 피해자 측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9110 건물명도 소송 중이었고, 그 사건의 판결이 판시 범행 이후인 2017. 6. 23.에서야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진 판시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판시 각 광고판을 위 소송 중에 임의로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수차례 그 철거를 사전에 최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판시 각 광고판을 위 소송 중에 임의로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수사기록 41면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광고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피해자 측에게 그 철거를 사전에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없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문자메시지는 판시 범행 이후에 발송한 문자메세지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판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판시 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위 소송 중에 있어 피해자 측과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CR1105WH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로 동동공원 앞 도로를 소호동 방향에서 안산동 장성삼거리 방면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50키로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공원과 해안산책로에 위치한 곳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도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의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7주간의 제5요추가로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2.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1:20경 경남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말티고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봉래동에 있는 수 헤어샵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7.부터 2017. 12.까지 서울 마포구 D, 2층 소재 'E'라는 상호로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및 종업원 관리를 맡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2.경부터 2017. 10. 17.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E 업소에서, 같은 달 8.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을 고정급여 150만 원에 추가 수당(결제 금액의 1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2017. 10. 17.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2017. 3. 19. 위 E 업소에서, 같은 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G를 고정급여 150만 원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같은 해 10. 17.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6. 11. 8.부터 2017. 10. 17.까지 위 E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과 위 F, G, H로 하여금 손이나 팔꿈치로 눌러 손님들의 등과 허리 등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17. 00:30까지 위 E 업소에서, 일당 5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C과 F 등 종업원들로부터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A 등이 무자격 안마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2조(영리 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1차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2016년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7. 9. 29.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의자의 부 D를 통하여 '2017. 11. 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2017. 8. 16.자 피의자 A의 병무상담 녹취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1. 6.부터 같은 달 9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고 전화통화를 통해 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허가된 기간 안에 출국하면 된다, 입영일 이후 출국하더라도 입영연기가 된다.'는 안내를 받아 2017. 11. 7. 출국하였으므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안내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6. 병무청 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입영일자에 외국에 체류해 있는 경우 출입국 조회 후 연기처리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입영 당일인 2017. 11. 6.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하자 병무청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입영 당일 자정 전에 출국해야 한다, 입영 당일에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지연 입영기간 내에 입영을 해야 한다.'라고 고지한 사실, 2017. 11. 8. 다시 병무청 직원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병무청 직원이 상담한 녹취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내한 사실이 없다, 2017. 11. 9.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하므로 입영할 것'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6:50경 평택시 C 안중고가 밑 사거리를 청북 방향에서 아산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정해진 합의금 2,000만원 중 1,970만 원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2017. 4. 26. 제출된 진단서) 등 제반사정을 고려. 판사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