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13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성군청에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019. 8. 30.경 장성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장성군 D 답 776㎡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주재배 예정 작목 및 영농 착수시기에 ‘벼, 19년 11월’이라고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9. 3.경 장성군 C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직장가입자회신자료 1. 내사보고(논 농지 특정 현장수사) 1. 수사첩보 보고서, E 원거리 거주자 농지 매수현황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은퇴 후 귀농할 의사로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귀농이나 주말영농이 어려워 경장을 하지 못한 것일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8. 30. 전남 장성군 C면장에게 판시와 같이 장성군 D 답 776㎡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주재배 예정 작목 및 영농 착수시기에 ‘벼, 19년 11월’이라고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대로 이 사건 농지를 처 F과 함께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2년부터 계속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건설사에서 근무하였을 뿐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달리 2년이 넘도록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건설사의 회사원으로 재직하였을 뿐이어서 장성군 C에 소재하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귀농을 준비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장성군에서 철물점을 운영한다는 처남의 소개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처남이 귀농할 농지를 소개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처남의 소개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귀농의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농지는 E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공시지가가 상당이 올랐다. 이 사건 농지를 피고인과 그 처에게 매도한 사람은 G, H인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G, H가 2019. 8. 28.에 2019.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그 처가 이 사건 농지를 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추후에 은퇴한 후 귀농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미리 매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앞바퀴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22:30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고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 타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여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방법 및 부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5: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2014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소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삼성카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5. 19.경 서울 영등포구 B이라는 옷가게에서 내의류 160만 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8.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1회에 걸쳐 금 12,581,000원 상당을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1,123,6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 11,457,4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3. 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형사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23.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0:2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근처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4%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8.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3. 14:15경 익산시 <주소> 소재 '<점포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4. 09:07경 위 어린이집 고운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2세가 같은 반 아동과 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위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어 둔 채 같은 날 09:38 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4, 10:08경 위 어린이집 고운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아동과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위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어둔 후 잠시 후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채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어 그때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하고, 같은 날 10:56경 위 어린이집 고운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3회 흔들어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앉힌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처벌전력(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외) 등 감경사유 : 보육현장의 어려움 [보육대상 12명(만 1~2세)], 부양가족(딸 2명) 등 2. 피고인 B 구형 : 벌금 150만 원 선고형 : 벌금 150만 원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감경사유 : 초범, 보육현장의 어려움 [보육대상 12명(만 1~2세)], 부양가족(딸 3명) 등 판사 오원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27. 확정되었다. 2022고단417 1. 2019.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B 식품매장에 취업시켜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B 식품매장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 6억 원에 육박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다수의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아가 돈을 빌린 후 수고비 내지 투자금이라 말하며 돈을 갚지 않을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목포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드론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에 사용하고 2~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을 빌린 후 투자금이라 말하며 돈을 갚지 않을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D은행 계좌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정131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14. 19:45경 피해자 G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포시 H에 있는 I자동차공업사의 내부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20:11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일부),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증거목록 순번 2) 1. J, K(일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1,000만 원은 피해자의 아들 직장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해 피해자 아들의 보직을 옮겨 달라며 경비로 쓰라면서 주었고, 1,940만 원은 피고인이 하는 드론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000만 원과 1,940만 원 모두 빌려주었다. 특히 1,940만 원은, 2000만 원을 월이율 3%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달분 선이자 60만 원을 2,000만 원에서 빼고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K도 이 법정에서 1,94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데서라도 빌려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2~3개월 뒤에 돈이 생기면 빌려준 사람에게 갚기로 했다. 그리고 2020. 4. 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을 차용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8.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52쪽), 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월 이자액과 같다.] [2022고정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G),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류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398 피고인은 2020. 6.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3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간헐적으로 만남을 지속하여 오다가 2021. 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해자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21:09경 아산시 C건물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 복도를 약 3시간 동안 서성이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고, 2022. 2. 12. 09:28경 정당한 이유 없이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471 피고인은 2022. 1. 8. 03:0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남, 35세)의 거주지인 아산시 C건물 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원주지원 2021카합1173)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정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와 고소인 지인의 대화내용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정398 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6:3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를 삼룡사거리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0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T794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결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21:18경 아산시 B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누가 술 먹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등에게 “씨발 건들지 마라, 나 여기서 잘거다”, “너희 애 셋 키워봤냐? 키워보고 말해라,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다 갑자기 위 D에게 다가가며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약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2022. 8. 22.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3. 1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도저히 맞고는 못살겠다 무섭고 소름끼쳐 이주 안에 내 집에서 짐싸서 나가 다신 보지 말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4. 16:50경 천안시 F 소재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17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 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자금이 결제되는 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E 주식회사의 대표 F 및 국세청에 각각 수천만 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음 달에 결제되는 대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30.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채무를 대납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G(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2014. 9. 27.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0.경 제1항 기재 ‘C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에 유류를 대신 납품해주고 E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E 주식회사의 대표 F 및 국세청에 각각 수천만 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E 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유류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합계 22,623,060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인 대신 E 주식회사에 납품하게 하여,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인 F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 일부를 상환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계좌이체내역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충남천안동남경찰서에 “2022. 5. 24.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자, 2022. 5. 27. 11:49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녀갔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침을 뱉고 꽁초 3개비를 놓아두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 0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5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연면적 1,482㎡의 건축물축조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소장이다. 비산배출 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부터 7. 1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안시동남구청장의 고발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본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유실물이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경찰청 홈페이지 유실물 관리 사이트인 ‘LOST112(www.lost112.go.kr)'에 등록되어 쉽게 유실물의 습득일, 실물사진 및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20. 12:00경 서산시 B에 있는 서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LOST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C지구대에 유실물인 금팔찌 1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금팔찌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지구대 유실물 담당자인 순경 D에게 ’내가 금팔찌 1개를 분실하여 이를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유실물 시가 합계 7,4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G의 진술서, H, D의 각 자술서 1. 각 습득물 상세보기 1. 각 습득물 수령증, 유실물 수령증 1. 금팔찌 사진, 금목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와 같은 일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0:2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소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농막 진출입 및 묘목 관리 목적으로 보전산지인 전북 완주군 B,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353㎡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측량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전용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종전의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4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1세)는 2022. 9. 24. 19:00경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바람을 핀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약 4회 가량 던져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액정을 파손시켰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꼬집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제출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어하는 도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었더니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E의 ‘피고인과 전화 통화 도중 우당탕 소리가 들리더니 피해자가 전화를 대신받아 전화를 끊어달라고 했고, 이후 싸우면서 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피해자 상해 부위의 위치 및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2:58경 서울 광진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