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25세)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의 H 소속 의무경찰들로 선임들과 후임인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7. 19:00경 위 H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침대로 오게 한 후,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돌아서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가져간 다음 양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내 항문을 빨아라"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져간 상태에 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16:00경 위 H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침대로 간 후, 갑자기 바지를 벗으며 왼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 앞에 성기를 가져가 "야 니, 좆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져간 상태에 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6. 8. 15. 22:10경 위 H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후임인 B를 불러 '피해자를 때려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B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8. 15. 22:40경 위 H 생활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폭행을 교사한 이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얘들 관리시키고 교양시켜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I을 교양시키다가 생활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나 열받네, 찌르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17:10경 위 H 생활실에서 여자친구와 면회를 하고 복귀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 신상에 대하여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조른 후 오른팔을 꺾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왼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09:00경 위 방범순찰대의 2층 화장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 위 H 생활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전기 망을 맞출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꼬집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 22:10경 위 H 생활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고정시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2. 15:00경 위 H 생활실에서, 관물대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앞에 가져가 "씨발 좋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앞에 가져간 상태에 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메모지 및 수첩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바도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2층 침상으로 부른 뒤 침대 사다리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갑작스럽게 항문을 들이대거나 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면서 항문이나 성기를 "빨아라"며 다분히 성적인 의도의 말을 명령조로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침대 사다리에 올라와 있거나 관물대를 등지고 침상에 앉아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가 여의치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7. 17.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로 엉덩이를 들이대고 항문을 벌리며 빨라고 하였고, 2016. 7. 말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얼굴까지의 거리가 약 5~6cm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6. 7. 말경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제가 저의 성기를 앉아 있는 피해자 얼굴로 들이민 것으로 느낄 수도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신체의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비록 그 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기습적인 강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폭행교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11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 상대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의경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 상대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의경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8. 15. 22:00경 위 H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후임인 I이 피고인의 말을 노트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위 I의 선임인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른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잡고 피해자에게 "좆 빨던지 아니면 맞던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에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져간 상태에 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및 일부 대원들이 그 후임인 I이 교양노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선임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훈계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A과의 거리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50cm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그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