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 4.경 피고인의 사위 D 소유의 '김포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권자 'C',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의정부시 G빌딩 4층에 있는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2억 원의 돈이 나오니 이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2014. 3. 31.부터 2014. 7. 31.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채무를 상환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억 원 상당의 돈이 피고인에게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10채를 인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위 D로 하여금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대법원 사건검색, I 회신자료,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증거 기록 300쪽) 및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당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수십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J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 D와 이혼하게 되면서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설정된 K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J이 인수할 수 없게 되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위 K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해자가 대가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자신의 담보를 상실시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억 원이 생긴다고 이야기한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이득 없이 담보를 상실시킬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B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평소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를 상실시킬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당시 2억 원 상당의 돈이 피고인에게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오피스텔 10여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오피스텔이 매각되었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만 일부 배당이 될 정도로 실질적 재산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들의 채권 중 2014. 3. 이전에 발생한 채권의 원금만 약 2억 원에 달하고, 그 외에 L(M의 처), N에 대하여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의정부시 O 및 P 대지 및 위 양 지상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7. 16. Q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할 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가 남아 있다. O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판결의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기준으로 4,195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금액과 별개로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