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6, 17, 18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역주행 등의 과실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에게 “시간비로 5만 원을 주겠다. 집에서 1시간만 더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폭행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손잡이 11.5cm)를 들고 “너 죽는 날이야. 옷을 찢어버린다. 벌려, 벗어,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무릎 꿇은 자세로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17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 G과 통화하면서 “경찰 불러줘, H 근처야”라면서 구조를 요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베란다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남편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구조할 때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다소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겨누면서 위협하여 강간하였는데, 그와 같은 범행이 약 5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도 중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을 안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화기를 빼앗은 후 폭행과 강간범행을 지속하였으며,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소변을 보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과 두려움 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21. 1. 18.부터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22:00경부터 11. 13. 01: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눕혀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이후 작은방으로 가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끝내자”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니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냐, 죽여줄게. 너 죽이고 나 죽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칼을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눕혀 목을 조른 사실’,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고,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각 진술시점 사이의 간극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진술의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칼을 들고 협박한 뒤 칼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구타했다고 진술한바, 형법 제258조의2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목을 조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언제든 집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다투는 부분 외의 폭행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부위,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4세)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0:22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화장실 내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자 그 옆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화면 등 현장사진, 휴대폰화면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후 바로 발각되어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장품 위탁생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인 ‘B’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6.경 중국에서 열린 화장품 박람회 등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보툴렉스’ 등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이나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삭센다’ 등의 의약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약국개설자 등이 아님에도 메신저인 ‘위챗’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의약품을 미리 취득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다가 구입하려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택배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취득한 후 곧바로 직접 만나거나 택배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부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의약품인 보툴렉스주 50개를 2,90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17,599,500원 상당의 보툴렉스주 등 의약품 11,899개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1.경 D으로부터 의약품인 보툴렉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의약품인 보툴렉스주 76개를 D에게 택배 내지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그 대금 5,000,000원을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230,948,000원 상당의 보툴렉스주 등 의약품 6,09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1. G와의 거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약사법위반 A 불법판매의약품 기본 정보), 판매 의약품 목록, 판매의약품 기본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의약품 구입내역 특정 보고) 및 A 의약품 구입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의약품 판매내역 특정 보고) 및 판매내역 정리 1부, 수사보고(의약품 현금판매 금액 추가보고) 및 A 의약품 판매내역 특정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및 범죄일람표 1부, 위쳇 대화내용, A 작성 의약품 매출장부(압수), A 제출 의약품 판매내역(증 제1호), A, T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등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각 범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메조카린주 19박스(증 제7호)의 몰수도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 등이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약 3년 남짓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고, 취급한 의약품의 수와 거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E(39세, 여)의 신발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동화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의 존부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설령 운동화를 추후 반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동화의 행방을 찾을 때까지 운동화를 자신의 사물함에 이틀 정도 넣어 두었던 이상 절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2:3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교통사고) 1.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C에게 판시 승용차의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7:35경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 290.1km 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 정차하던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2세)을 같은 날 21:1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간 파열,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사망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인한 서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과속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삼중추돌사고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경 불상지에서 B이 C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작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 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구매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08:26경 위 B 명의의 D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입금한 뒤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6개(파일이름: E, F, G, H, I, J)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수사기록 별책 1권 제151쪽), 인적사항 확인(수사기록 별책 2권 4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0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0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구매한 성착취물을 다시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1. 9.경부터 교제를 했고, 2022. 4. 23.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 OOO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시간이 지나 피해자와 화해를 하게 되면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를 반복하던 관계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3. 6. 22: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우려하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7. 01:13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쪽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28. 0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13, 14, 15쪽), 동영상 CD 1매 및 영상 캡쳐 사진(88, 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6%)을 저질러 2020. 7. 14.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약 1년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1%로 만취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왔고,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이후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시 주차를 할 목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인 B의 운영자 및 2019. 1. 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C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E의 대표 및 발행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E에 “F”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자 이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경북 고령군 G, 2층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H”이라는 제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이다.”, “현재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은 대구시 중구 I 소재 아파트 1채와 김천시 J 소재 상가 2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3건의 부동산에 16억 8천만원의 채권최고액이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었다.”, “돈을 금융기관에 대출해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E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은 깡통 수준의 ‘빛 좋은 개살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등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 및 피해자의 적극재산 여부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의 내용과 취지, 표현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해당 특정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로 특정된 부분은 “돈을 금융기관에 대출해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E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은 깡통 수준의 ‘빛 좋은 개살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이다. 먼저, 이 사건 표현 중 앞부분, 즉, “돈을 금융기관에 대출해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분에 대하여 본다(위 부분의 전체 표현은 ‘일반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채권최고액 1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이다). 해당 표현의 앞뒤 문맥, 표현의 취지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표현은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돈을 대출해서 많은 이자를 내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여지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부주의한 독자의 경우 이 부분 표현을 ‘피해자가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오독할 여지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표현에 있어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 내지 평가라고 보이는 이상, 이 부분 표현에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표현 중 뒷부분, 즉 “E 대표자의 재산은 깡통 수준의 ‘빛 좋은 개살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표현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유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한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적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조회한 후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표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보조금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잘못 사용된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회수할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이를 보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도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보도에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이 일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7. 00:2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09:35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보다 걸음이 느리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수염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언제 한번 죽을 수 있다. 너 그러고도 동네에서 살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9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발로 2번 차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은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집에서 팬티 바람으로 도망치는 영상이 CCTV로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주거침입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20

범 죄 사 실 1. 2020. 9.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03:30경 울산 북구 B건물 3층 C호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아이언 세트 1개, 시가 47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3번 우드 1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5번 우드 1개 등 합계 2,5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9.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03:50경 울산 북구 B건물 4층 E호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서류가방 1개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도주장면이 촬영된 사진,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대여금과 미지급 임금 등 수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대여금 등 피해자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노트북, 만녀필, 서류가방 등은 피해자 F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