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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1: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도서관 3층 일반열람실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전자사전으로 소설을 읽고 있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E도서관 3층 열람실 CCTV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6: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에서 계단식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만지면 안되냐, 한번만 만져 보자, 따먹고 싶다, 너는 가슴 안떨리냐, 손 좀 줘봐라,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4.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 2. 18.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휴대장치 미충전, 미소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22:22경부터 23:34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6.경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만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피부착자 A 위반사항,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부착명령 집행 전의무사항 고지확인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확인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및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저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중에 9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을 반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반성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나인 D과 통화 보고, 보호관찰소 통화 보고), 판결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출소 후 술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2. 6.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이후 지인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좌절감에 다시 술을 마시게 된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출소 이후 2012. 4. 16.부터 2014. 3. 3.까지 여러 차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면서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마시게 되면 스스로 병원에 재입원하기를 반복하였던 점, 음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 등 별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금주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등에 관한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음주 습벽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E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3. 10. 2. 13:50경 위 아파트 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용키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건네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되어 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6. 01: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편의점 직원 F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 경찰관이 그 년놈들 왜 보냈냐, 당장 데리고 와라, 야 씨팔놈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0:5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주공 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퇴계주공 9단지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 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3, 1, 22: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금강산삼계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이동에 있는 충진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6. 8.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시 D 일대 야산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 골재 및 토사를 채취하여 평택미군기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인 2007. 12.에 2억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8억 9,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 400 만원을 포함하여 직원 급여, 세금, 운영비 등 매월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수익은 전혀 없었으며, 위 안성시 D 일대는 토사채취 불허지역으로 국방부장관의 협조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나, 국방부장관의 협조를 얻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인 2007. 6. 경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단계로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0. 경 서울 송파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G가 2012. 9. 20. 부터 24개월간 A에게 서울시 송파구 F 면적 153평의 주택을 전세금 일억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 G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사채취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채무가 있고,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제시한 범행으로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토사채취사업을 영위 하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8: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식당 테이블을 파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외에도 경찰서에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어려움을 끼친 점, 반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 앞 도로를 표산마을방면에서 학교농공단지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학교농공단지)에서 우측(동함평IC)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진행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뉴스포티지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2,190,64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평군 학 교면 마산리에 있는 청수원마을 앞 가게에서부터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 앞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30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 소재 교통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중화역 방면에서먹골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3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술에 취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 고용주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관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8. 02:47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1: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56-2 에 있는 서울다방 앞 도로를 단향해장국 방면에서 의성예식장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게다가 피고인은 2013. 10.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판시 제 1항 범행은 위 판결 선고일 다음날 새벽에 저질렀다) -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점 -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3. 10.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8. 10:10경 경북 청송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사륜 오토바이에 딸과 조카 등 어린이 4명을 태워 피고인의 사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E)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내려라, 앞장서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유해조수구제용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해조수구제용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기총 소지허가 관련 서류), 수사보고(현장재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재연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 과수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피해자 일행이 실수로 피고인의 사유지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위 회사 생산직에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1:36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회사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손으로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만을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6:5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골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F초등학교가 어디냐···, G여중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팔아넘길 계획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으면 차량 1대당 150만 원을 주겠으니 C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C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차량할부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이용할 통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5. 24.경 대전원예농협 서대전역지점에서 농협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6. 6. 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출대행회사인 삼일아이에프시 대전지점에서 담당직원인 E로 하여금 F 명의로 G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18%,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95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차량할부 대출금 95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H과 순차 공모하여 2006. 7. 3.경 위 삼일아이에프시 대전지점에서 담당직원인 E로 하여금 H 명의로 I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20%,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차량할부 대출금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대전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고단729, 2006고단986(병합), 2006고단2497(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5. 28.자 2010고약6760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대전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고단729, 2006고단986(병합), 2006고단2497(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63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C이나 K 등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C은 위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L 명의로 M 봉고차량을 이용한 대출사기에서 위 농협계좌를 이용하였는바, 위 농협계좌는 피고인과 C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관련사건에서 K도 위 농협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범은 피고인이고 K는 공범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농협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삼일아이에프시 대전지점의 담당직원인 E는 C과의 대질신문에서 자신에게 C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고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실제 C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사칭하여 E와 사시에 중고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위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G 봉고차량과 I 봉고차량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0. 5. 28.자 2010고약6760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M 봉고차량은 모두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재직하던 2006. 4. 17.경 J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10대의 봉고차량 중 일부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10대의 봉고차량 및 그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점유 또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일아이에프시 대전지점의 담당직원인 E를 기망하여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각 봉고차량과 그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C이나 K 등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C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을 뿐만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5. 28.자 2010 고약6760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은 범행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2

범죄사실 2013고단6402 1. 피고인은 2013.8.31.23: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1403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길이 약 50cm)를 들고 온 후, 이를 던져 위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유리창문, 방충망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0:3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귀가하다가 위 경비실 앞에서 유리 파편 등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로부터 경 비실 유리창 등을 파손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파편이 박혀 있는 창틀(길이 약 12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547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1403호에서 'F' 내지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2명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200,000원, 2011. 7. 1.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3,080,000원 및퇴직금 3,266,452원 총 합계 33,546,4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0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13고단85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손괴 및 상해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손괴 및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배상된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