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6. 10. 04: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일행들로 인해 위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되어 서서 기다리다가 위 일행들이 모두 지나가자 다시 걸어가면서 위 일행들과 약간 떨어져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치고, 재차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및 피해자 출석 불응,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1. 이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영상분석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부딪힌 행위는 당시 통행하려던 방향이 엇갈려 피해자와 부딪힌 것뿐이어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 부딪힌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폭행의 정도에 불과할 뿐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즉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부딪히면서 지나갔다. 일부러 부딪힌 것 같았다.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오더니 저의 왼쪽 어깨를 그 사람의 어깨로 누가 봐도 고의로 보일 정도로 힘껏, 세게 치고 갔다. 피고인의 팔꿈치로 저의 왼쪽 어깨 안쪽을 쳤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그 일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피고인을 쫒아가서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추궁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 왼쪽 편에 있다가 도로 오른쪽 편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다가간 후 굳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의 오른 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치고, 재차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가슴 부위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이고,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18세의 청소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750만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치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 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