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75

공소사실 가. 1994. 4. 20.자 사기 피고인은 1994. 2.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그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계원 25명으로 조직된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한 후 매월 40만 원을,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매월 5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면 그 계금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1994. 4.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1994. 9. 18.자 사기 피고인은 1994. 4. 18. 위 피해자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그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계원 25명으로 조직된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한 후 매월 40만 원을,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매월 5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1994. 9. 18. 피고인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계좌로 계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1995. 1. 25.자 사기 피고인은 1994. 10. 25.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극장 주변 'F다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그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계원 25명으로 조직된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한 후 매월 40만 원을,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매월 5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1995. 1. 25. 위 F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1995. 5. 6.자 사기 피고인은 1995. 5. 6. 위 F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를 구입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1995. 7. 15.자 사기 피고인은 1995. 7. 15.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현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는 7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이 사건 공소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최종의 편취행위가 종료한 1995. 7. 15.부터 약 19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6. 29.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구 형사소송법(1995. 12. 21.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53조 제3항(같은 법에 의해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항, 제2항에 의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출국 대상국, 출국 동기 및 출국 당시 상황, 출국의 방법, 해외 체류의 기간, 해외에서의 체류 및 거주 자격의 취득 여부, 국내 재입국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국외체류기간 동안 그에 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지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 7년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차용사실 및 범의의 유무 피고인은 출국 전 G을 통해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보험, 사채 영업을 하던 피해자를 소개 받아 점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계주 또는 계원으로 가입된 번호계의 계금을 빌려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때때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그 해당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위 각 일자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또는 100만원정도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특정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해당 일자별로 그 금전의 전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입출금 내역, 수표발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는 친분도 없었고 오직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가 총 5,100만 원으로서 대여 당시 국내의 물가수준이나 화폐가치를 감안할 때 상당한 거액임에도 그 금전대차 사실을 증명할 만한 차용증서, 영수증, 일수장부,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 자료가 최초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 중 가.항, 나.항, 다.항의 관련 증거로 제출된 계장부 중,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부분(수 106쪽)에는 통상의 계장부와는 달리 참여 계원의 명단, 계불입금 납부 내역, 계금 지급 내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계금과 관련하여 있었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H이 계주로서 작성한 1994. 2. 20.자 번호계의 계장부(수 109, 110쪽)에는 피해자가 계원으로서 1994. 5.경 또는 1995. 5.경에 각 계금을 수령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으로서 차용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와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1994. 4. 18.자 번호계의 계장부(수 107, 108쪽)상으로도 피해자가 위 번호계의 4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1994. 5.경 또는 1995. 4.경, 1994. 7.경, 1994. 9.경, 1995. 1.경 각 계금을 수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증언 등에 의할 때, 1994. 9. 18.자 계금은 실제로는 H이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계원으로서 계금을 수령한 시점과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한 시점이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이로써 대여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여러 구좌에 동시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는 그 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나, H은 당시 피고인을 직접 알지는 못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1994. 4. 20.경 및 1994. 9. 18.경 각 금전을 차용한 후 1995. 8.경 출국하기 직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은 계불입금 형태의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고(수 99~101쪽), 그 후 피고인이 남편과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압박에서 벗어날 의도로 갑작스럽게 해외로 도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