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0세)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언어구사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바람 쐬러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지하에 있는 서면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샤워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옷 입지 말고 누우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양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앞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여 그곳 부근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데려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장애인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약9452 사건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152, 2013전고9(병합) 사건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도7639 사건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368, 5004(병합) 사건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28 사건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381, 5907(병합) 사건 판결문, 검찰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사건상세정보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종전 범행(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왜곡된 성의식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9점의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이 청구전조사서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2019. 1. 9. 형 집행을 종료한 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2016. 4. 11. 및 2018. 1. 19. 판결이 확정된 각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2020. 1. 3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4.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 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징역 2년 6월~25년 나. 판시 제2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2016. 4. 11. 및 2018. 1. 19. 판결이 확정된 각 강제추행죄 등과, 판시 제2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2020. 1. 3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징역 2년 6월 나.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 가운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전과와는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