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24

범죄사실 [2014고합424] 1.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서구 괴정동 ** 에 있는 변**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에서 변**으로부터 그가 데리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진정하여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변**에게 "경찰 과장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돈도 줘야 하고 밥도 사줘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4. 5. 22.경 변**에게 "경찰관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변**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4.경 위 변**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5~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 3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1.경 변**에게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해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부탁하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으니 먼저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변**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2.경 변**에게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변**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379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변**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변**의 진술 기재 1. 조**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2.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으로부터 2014. 5. 22. 53만 원, 2014. 6. 27. 14만 원, 2014. 5. 31. 500만 원, 2014. 6. 12.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변**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전 서구 괴정동 426-9 소재 건물(이하 '괴정동 상가'라 한다) 3층 내지 5층을 전대하면서 생긴 보증금 또는 대여금 등의 채권을 변제받은 돈일 뿐이고, 피고인은 변**에게 경찰관들에게 형사사건을 부탁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379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주어야 한다는 공무원의 직책,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액수, 돈을 마련한 방법 및 피고인에게 지급한 방법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변**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변**으로부터 받은 돈이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을 전대하면서 생긴 보증금 또는 대여금 등의 채권을 변제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조**이 2014. 3. 21. 괴정동 상가 3층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괴정동 상가 3층에 대하여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그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한 사실, 조**은 위 권리금 등을 변**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은 이 법정에서 "2014. 2.경 또는 3.경 사이에는 괴정동 상가 3층에 관련된 전대차라든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맞고 그 이후인 2014. 5.경 및 2014. 6.경 사이에는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괴정동 상가 3층에 대한 보증금 등과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1,379만 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조**은 검찰 조사 당시 "2014. 2. 4. 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초까지 변**에게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이 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은 피고인에게 2014. 5. 22. 53만 원, 2014. 6. 27. 14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위 금액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변**이 피고인에게 괴정동 상가 3층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준 것이라거나 차임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관들의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1,379만 원을 괴정동 상가 3층과 관련된 보증금 또는 차임이라거나 피고인이 변**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변**에게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변**으로부터 1,379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1,379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탄방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 ****** (이하 '*****'라고 한다) ***호에서 피해자 김%%에게 "이 피부관리실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 일단 보증금 1,500만 원을 걸고 2013. 4.까지 영업을 해 보고 장사가 잘 되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자. 손님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부관리실은 조##이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피부관리실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괴정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1.경 피해자에게 "괴정동에 내 가게가 하나 더 있는데 보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괴정동 상가 5층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탄방동 대신 여기에서 영업을 해라.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되 탄방동 보증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을 이곳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달라. 일단 시설을 해야 하니 시설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소는 이@@이 임차한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업소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2013. 1. 17. 600만 원, 2013. 4. 21. 100만 원, 2013. 4. 29. 100만 원, 2013. 5. 25. 1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탄방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조##과 ***** 309호 및 310호(이하 309호 및 310호를 합하여 '탄방동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탄방동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괴정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에게 괴정동 상가 5층과 관련하여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조## 사이의 동업약정 등 1) 조##은 ***** 306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조##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조##은 2012. 9. 20. 탄방동 상가를 임차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로 하되 이후 피고인은 조##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이번 사업은 이 사건 협회 대표 피고인, **** 연구원 원장 조##이 아래와 같이 협의하여 실행한다. 1. 조##은 사업비 3,000만 원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하여 충당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조##을 협회 간부로 임명하고 지부 사업자로 승인키로 한다. 2. 대출금 중 1,0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500만 원은 숙소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키로 한다. 그 명의는 조##으로 하기로 한다. 단 그 금액을 (대출금) 상환 시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키로 한다. 3. 대출금 중 500만 원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500만 원은 간판 및 광고 비용으로 사용키로 하며, 나머지 500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키로 한다. 이는 피고인의 책임하에 집행키로 한다. 4. 피고인은 용운동 소재 ** 호텔 2층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을 2013. 5. 1. 회수하여 조##에게 주어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1, 2항 기재 보증금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토록 한다(2013. 5. 1.). (중간 생략) 모든 대출금의 책임은 피고인으로 한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조##은 약 3,000만 원을 탄방동 상가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등으로 투자하였다. 조##은 2012. 9. 22. 임대인 하**과 ***** 310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2. 10. 10.부터 2013.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26. 임대인 박**과 ***** 309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2. 10. 10.부터 2013.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과 조##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조##은 2012. 11. 또는 12.경 피고인에게 "탄방동 상가를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라. 누구든지 탄방동 상가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탄방동 상가 관련 1) 피고인은 2012. 12.경 지인의 소개로 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김%%에게 탄방동 상가를 보여주면서 "보증금을 내고 6개월을 운영해 보라.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된다. 그러면 계약금을 다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김%%은 2012. 12. 20.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3. 4.경까지는 김%%과 그 여동생인 김**이 피고인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해보기로 하고,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며, 만약 손님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장사가 잘 되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과 김%%은 2013. 1.경 탄방동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김%%으로 하여 보증금 0원, 기간 2013. 2. 15.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2013. 4. 30.까지는 무상 임대로 하되 2013. 2. 15.부터 영업 개시하여 2013. 4. 30.까지로 하고, 잔금 2,700만 원을 2013. 4. 30.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그 후 가게 간판, 수도관 시설은 2013. 5. 10.까지 하고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김%%과 위 나. 1), 2)항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과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상의하지 않았고, 김%%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조##에게 주지 않았다. 4) 김%%은 2012. 12. 하순경 탄방동 상가에서 동생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은 ***** 306호에서 피부관리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이 탄방동 상가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조##에게 "일하다가 나중에 타산이 맞으면 인수도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 아는 체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과 김%% 사이의 괴정동 상가 관련 약정 등 1) 피고인은 2013. 1. 1. 김%%에게 탄방동 상가보다 더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하면서 괴정동 상가 5층을 보여주고 위 상가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김%%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김%%은 2013. 1. 1.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김%%으로 하여 괴정동 상가 5층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5,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3. 1. 1.부터 2015. 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김%%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500만 원을 괴정동 상가 5층의 보증금으로 대체하되 부족한 보증금은 김%%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김%%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괴정동 상가 5층에 대한 시설비 명목으로 2013. 1. 17. 600만 원, 2013. 4. 21. 100만 원, 2013. 4. 29. 100만 원, 2013. 5. 25. 1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김%%은 2013. 1. 9. 피고인과 함께 대전세무서를 방문하여 괴정동 상가 5층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 4) 결국 김%%은 괴정동 상가 5층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과 이@@ 사이의 괴정동 상가 관련 약정 등 1) 피고인이 김%%에게 괴정동 상가 5층을 보여줄 당시 이@@은 이** 명의로 괴정동 상가 5층을 임차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에게 이@@이 괴정동 상가 5층의 실제 권리자라는 것과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지인인 정영근의 소개로 이@@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이@@, 정**은 2012. 10. 또는 11.경 괴정동 상가 5층을 피고인에게 임차해 주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이@@은 괴정동 상가 5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괴정동 상가 5층을 사용하게 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괴정동 상가 5층 벽을 허무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인과 이@@은 2013. 7. 6.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의 임대인인 박**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이**을 찾아와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과 박**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재일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을 관리하였다. 4. 판단 가. 탄방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탄방동 상가와 관련하여 김%%을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탄방동 상가에 관한 대출금을 책임지고 탄방동 상가 관련 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방동 상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조##이 피고인에게 탄방동 상가를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은 탄방동 상가를 처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탄방동 상가를 운영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탄방동 상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탄방동 상가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조##에게 김%%으로부터 받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5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김%%은 2012. 12. 20. 그 여동생인 김**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탄방동 상가에서 일단 6개월 동안 일해보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은 2012. 12. 20. 피고인과 6개월 뒤에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장사가 잘 되면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접 탄방동 상가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과 피고인이 2012. 12. 20. 체결한 약정은 확정적인 약정이 아니라 일시적·잠정적인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2. 12. 20. 김%%과 체결한 약정은 확정적인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500만 원 역시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의 성격에 덧붙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이 유효하다면 조##에게 2013. 5. 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탄방동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동업약정이 해지되더라도 조##에게 그가 탄방동 상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언제든지 탄방동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500만 원을 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에게 김%%으로부터 받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김%%을 기망하여 위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김%%에게 괴정동 상가 5층을 보여주면서 탄방동 상가 보증금 1,500만 원을 괴정동 상가 보증금 중 일부로 대체하였는데,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탄방동 상가 보증금 1,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김%%과 탄방동 상가 보증금 1,500만 원을 괴정동 상가 보증금 중 일부로 대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김%%을 기망하여 탄방동 상가와 관련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괴정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괴정동 상가 5층과 관련하여 김%%을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이@@은 2012. 10. 또는 11.경 피고인이 괴정동 상가 5층을 임차하기로 논의한 점, 그 후 피고인이 곧바로 괴정동 상가 5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과 이@@은 2013. 7. 6. 피고인이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괴정동 상가 5층과 관련한 시설비 명목으로 810만 원을 받은 시기인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에게는 괴정동 상가 5층을 적법하게 임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3. 1. 1. 김%%에게 괴정동 상가 5층을 보여주면서 이@@이 괴정동 상가 5층의 실제 권리자라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였다. 다) 김%%은 2013. 1. 9. 피고인과 함께 대전세무서를 방문하여 괴정동 상가 5층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괴정동 상가 5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이 괴정동 상가 5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김%%과 괴정동 상가 5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 김%%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김%%을 기망하여 괴정동 상가 5층과 관련한 시설비 명목으로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