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6억 원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경북 영천시 C에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한 후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외화획득용 원자재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한 후 수입한 건고추에고추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제조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북부산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D로 고춧가루 15,408kg을 수출하면서, 실제로는 그 중 3,081.6kg은 피고인이 외화획득용 원자재로 수입한 고추가 아닌 국내에서 매입한 고추씨를 첨가한 것임에도, 위 15,408kg 전부를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및 제조 수출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수출물량 3,081.6kg에 해당되는 관세 4,056,736원을 부정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8. 14.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부정환급) 범죄일람표 연번 1~8, 10, 11, 13~28, 33~37, 40, 44~48, 53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172,029,064원을 각각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A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고추씨를 섞은 고춧가루를 제조해 수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각각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중국산고춧가루환급내역정리자료, 중국산고추관세포탈내역, 국산고춧가루허위신고(수출)내역, 부정환급관련수출입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고춧가루통관·환급심사업무처리지침, 수입수출신고서 및 분석회보서 사본, 범죄일람표(순번 51), 관세법위반범죄일람표 1. 수사(조사)보고(순번 3, 27, 36, 47, 53, 69, 101, 104, 10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270조 제5항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부) 유죄 이유 피고인 A와 I은 수사 당시 커튼치기 수법으로 고추씨가 적게 함유된 중국산 압축초를 수입하여 20% 상당의 고추씨를 첨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당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반면, 분석회보서상 원료고추의 고추씨 함량이 기재된 부분은 위와 같은 커튼치기 수법으로 원료고추의 함량이 실제 고추씨 함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재 부분은 그대로 신빙할 수 없거나 피고인 A와 관련자들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보다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과거의 고춧가루 수량, 고추씨 함량 등이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수량을 원료 수불부, 생산일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또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장부들을 조작하거나 폐기하였고, 수사 도중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그들의 출석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일련의 수사 과정을 모두 거친 후 관련 사건의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합13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등] 사건의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의 '고추씨를 첨가한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판매'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노3159 판결)의 판단과 같이, 고추씨 등 함량에 관한 분석회보서 중 수입 시점의 원료고추의 고추씨 함량 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수출 시점의 수출용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 부분은 수입 당시와는 달리 수출용 고춧가루에도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분석회보서의 신빙성은 쉽게 배척할 수 없음 공소사실은, '분석회보서 등의 기재와 중국산 압축초에 대하여는 20%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에 대하여는 10% 상당의 고추씨를 E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모든 수출용 고춧가루 물량에 일률적인 방법과 비율로 고추씨가 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을 전제로 하되, '분석회보서에 의해 수출용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이 20%를 초과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A와 관련자들의 수사단계 진술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20%를 초과하여 고추씨를 첨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 확정된 수출 고춧가루 부분에 한정하여, 그 각각의 고춧가루 수출물량 중 20% 부분은 외화획득용 원자재로 수입한 고추가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는 관세 부분은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앞의 관련 사건 항소심 확정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정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 중 아래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 이외에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29, 30~32, 38, 39, 41~43, 49~52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56,848,319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관세를 환급 받았다는 것임 2. 판단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기재 고춧가루 수출의 경우 수출 고춧가루 중량 중 20%가 넘는 국내 매입 고추씨가 첨가되었음을 전제로, 환급 관세액 중 적어도 20% 상당액은 부정 환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원의 대구본부세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원료고추의 고추씨 함량보다 수출용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수출용 고춧가루전량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해주지만, 수출용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이 원료고추의 고추씨 함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환급신청이 이뤄지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수입관세를 환급하는 구조이므로 그 경우에는 신청,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들 역시 증가한 고추씨 함량비율에 상응하는 중량 부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환급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범죄일람표 연번 41 기재 2016. 5. 10.자로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중량 2,908.5kg의 고춧가루의 경우 수입 원료고추의 고추씨 함량은 19%, 수출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은 44%로서 25% 정도 고추씨 함량이 증가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증가한 25%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관세환급의 구조, 절차 및 방식에 의하면, 수출 당시 고추씨 함량비율이 당초 20% 미만인 경우(다만, 관련 사건에서는 그 중 일부가 수출 당시 고추씨 함량비율이 수입 당시의 그것보다 높다는 점, 즉 고추씨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를 고려한 자백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임)에는 계산상 20% 이상의 국내 매입 고추씨 추가라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성립 불가능함이 명백하고, 수출 당시 고추씨 함량비율이 2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수입 당시 고추씨 함량비율이 20% 미만인 때에는 수입 당시 분석된 20% 미만의 고추씨 함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출중량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의 환급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초과 함량비율에 상응하는 수출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관세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20%를 넘는 고추씨가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은 환급금액 중 최소 20% 상당의 부정한 관세환급은 성립할 수가 없음 위 기준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9, 12, 41~43, 49, 50~52 부분은 위 의 경우에, 같은 연번 38(이 가운에 일부의 고추씨 함량비율은 19%, 다른 일부는 20%인바 동일 수입 고추에 대한 가공 후 수출인데다가 측정 오차를 고려할 때 모두 20% 미만으로 판단할 수 있음), 39 부분은 위 의 경우에, 그리고 같은 연번 29~32 부분은 위 및 의 경우 모두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