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1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유리 중간부분에 'A♡'라는 표시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벽에 있던 액자에 허리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직원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며 재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서 야채를 씻으라는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당시 그곳 식탁 위에는 커피포트가 있었으므로 커피포트에 있는 물이 쏟아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쳐, 이에 커피포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식탁 옆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배 부위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8. 19:00 ~ 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모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수회 듣자, 이에 화가 나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15:00 ~ 16:00경 피해자가 주차 중 교통사고가 난 피고인을 걱정하지 않고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걱정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인근 언덕에 차를 세운 후, 손으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어깨쪽 옷을 잡아끌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한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고소대리인 의견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1회 바닥에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벽에 있던 액자에 허리 부위를 부딪쳐 다친 사실도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전기포트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과 관련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위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커피포트는 아기에게 줄 분유를 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커피포트의 물로 분유를 조제하여 당시 6개월인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후 재우던 중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커피포트의 경우 여분의 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아기에게 줄 분유를 만들기 위한 커피포트인 경우 여분의 물이 남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커피포트가 있는 줄 알면서도 나무로 된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피고인의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커피포트에 들어있던 물이 쏟아진 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내원 30분 전 남편과 다투다가 전기포트의 물이 떨어져 왼쪽 배부위에 화상 입어 내원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둘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저희 집에서 사용하던 오래되서 고정이 잘 안되어 있던 식탁의 중앙 부분을 쳤더니 식탁 가장자리에 있던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이 엎질러져서 피해자의 배에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이가 6개월 이었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물이 있었고, 그날도 제가 9시에서 10시경에 우유를 타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분명히 봤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