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5층에 있는 영국에 본점을 둔 D(2014. 3.경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상호의 회사 투자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8. 4. 김해시 F에 있는 G조합 부근에서 H에게 'D는 영국계 회사로서 투자를 받아 영화나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 35,75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또는 두 달 간격으로 수익금을 배당해 주며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수익금으로 25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H로부터 2014. 8. 4.경 11,375,000원을, 2014. 8. 9. 24,37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2014. 8. 4. 김해시 F에 있는 G조합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D는 영국계 회사로서 투자를 받아 영화나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 35,75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또는 두 달 간격으로 수익금을 배당해 주며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수익금으로 25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영업 방식은 연회비 65,000원을 포함하여 333,000원 이상의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구매한 콘텐츠 대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4.경 11,375,000원을, 2014. 8. 9. 24,37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B 수형중), 사건 요약정보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사건 죄의 범행 시기와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H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받을 때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D가 그와 같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였는지를 알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친구인 J의 소개로 피고인 B이 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투자설명회에서 D는 투자를 받아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 회원으로 가입하고 35,750,000원을 투자하여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25억 원에 달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회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면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4. 6. 18.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 계좌로 합계 11,375,000원을 송금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현금으로 인출한 13,000,000원을 D에 더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 A은 2014. 8. 14. H을 만났을 때 H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수당을 더 받으려고 H에게 위 투자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의 설명을 들은 H은 D에 투자하기로 하고 J가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방법대로 그 투자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하위 단계의 회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약 100만 원가량의 수익금을 더 받았다. 라)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라는 사람이 전혀 기억나지 아니하고 H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른 회원일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잘 알지 못하나, 피고인 A이 입금한 내역이 있고 회원 어딘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단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후 그 설명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H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H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H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자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각자가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유사수신행위를 모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허가 등의 유무에 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받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D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였는지를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 A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받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투자설명회에서 D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라는 설명과 투자자가 직접 더 많은 하위단계의 회원을 모집할수록 더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유치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회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신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더 많은 수익금을 받으려는 생각에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도 알아보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A이 H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액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이익,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