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7

범 죄 사 실 1. 과다대출로 인한 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9. 22.부터 2017. 2. 3.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O조합의 내규(2014. 10. 16.자 개정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대출을 함에 있어 그 담보물건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담보대출의 경우 자체감정을 하되 토지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출은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근거사례가 있는 경우 평가자 보정이 가능하나 이는 권역 내의 물건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가격이 있어야 하고, 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는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피고인은 2014. 10. 24. 위 C조합에서 D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D가 담보로 제공한 여수시 E 답에 대한 토지현장 조사를 생략하고 표준공시지가에 따른 감정가가 357,094,000원임에도,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시세가만을 근거로 752,250,000원으로 자체 감정한 후 실제로 대출 가능한 214,256,400원(= 357,094,000원 × 0.6)을 초과하여 450,000,000원(752,250,000원 × 0.6 = 451,35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승인하여 피해자의 대출심사 책임자인 전무 F에게 대출 승인에 대한 결재를 신청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위 C조합에서 D의 모 G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G가 담보로 제공한 순천시 H 아파트 I호 및 여수시 J 전 외 7필지에 대한 대출심의위원회 의결 및 토지현장 조사를 생략하고 표준공시지가에 따른 감정가가 379,925,000원(= 아파트 187,500,000원 + 토지 192,425,000원)임에도 토지에 대하여는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시세가만을 근거로 708,200,000원(= 아파트 187,500,000원 + 토지 520,700,000원)으로 자체 감정하여 실제로 대출 가능한 227,955,000원(= 379,925,000원 × 0.6)을 초과하여 416,000,000원(708,200,000원 × 0.6 = 424,92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승인하여 피해자의 대출심사 책임자인 과장 K에게 대출 승인에 대한 결재를 신청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450,000,000원, G에게 4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허위 대출로 인한 범행(사기 등)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L’라는 상호의 중국어학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지만 그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M(대표 N)이 평소 C조합로부터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실제 ㈜M에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M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어학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2. 3. 위 C조합에서 O조합의 통합단말시스템의 대출 신청자료 입력화면에 자신의 사번 P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Q, 성명 란에 ㈜M을 입력하고, 기업일반자금대출(운전) 상품코드를 클릭하여 적용금리 5.0, 대출금액 3,000만 원, 약정시작일자 2014. 12. 3., 약정만기일자 2017. 12. 3., 대출기간 36개월, 담보물건 ㈜M 소유 버스 R을 입력하여 마치 ㈜M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어 이를 승인하는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조합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통합단말시스템의 대출신청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C조합의 전자기록인 통합단말시스템의 대출신청에 대한 전자정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조합의 대출심사책임자인 과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위 C조합에서 사실은 ㈜M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M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통합단말시스템의 대출신청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한 후 피해자의 대출심사 책임자인 과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위 K로 하여금 대출 승인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고소대리인 S 진술청취) 1. 여신업무방법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감정평가서, 각 부동산 거래시세확인서, 각 외부감정평가서, D 명의 O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 O조합 계좌 거래내역 1. ㈜M 명의 버스담보대출 실행 전산자료, ㈜M 명의 대출실행 및 상환내역, 수표 정보확인서(액면금 3,000만 원 O조합 발행 T), 이체 확인증(U V조합계좌 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O조합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D, G에게 위 규정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한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O조합에 합계 86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조합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O조합의 실제 손해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과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 당시 피해자 O조합의 대출심사 책임자였던 전무 F이 피해자 O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피해자 O조합의 실제 손해액 대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