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7:18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77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베라크루즈 자동차(이하 '피고인 운전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싼타페 자동차(이하 '피해자 운전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23세)가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산타페 자동차의 뒤쪽에 바짝 따라 붙어 상향등을 수차례 쏘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을 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앞쪽에 있는 다른 차를 피하여 피고인의 뒤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자동차 바로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3회 밟아 속도를 급감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CCTV 녹화자료 1. 각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브레이크를 1회만 밟았을 뿐인데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리면서 촬영되어 3차례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차량 CCTV 녹화자료 중 20160127_152635 파일의 00:49-00:51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브레이크 등(brake lamp)이 여러 차례 점멸되었고, 브레이크 등이 점멸되는 동안 피해자 운전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을 뿐 충격으로 흔들리거나 하지 않았는바 해당 장면은 흔들리면서 촬영된 영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4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총 3회 점등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브레이크를 3회 밟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브레이크를 1회만 밟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박의 고의로 속도를 급감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로 상향등을 켜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를 급감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2015. 8. 9. 17:16:41경 피해자 운전 차량이 1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운전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들어온 후 터널에 진입하였고(피해차량 CCTV 녹화자료 중 20150826113626 파일의 03:10-03:16 부분), 그 후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바로 뒤에 붙어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 15초 이상을 주행하다가(피해차량 CCTV 녹화자료 중 20150826113626 파일의 03:22-03:38 부분), 앞에 있던 차량이 17:17:13경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7:17:22경 그 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서 주행을 하였으며, 그 동안 피해자 운전 차량은 계속하여 1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다(피해차량 CCTV 녹화자료 중 20150826113626 파일 03:39-03:48 부분). 피해자 운전 차량이 1차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17:17:28경 2차로에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지나쳐 가자 피고인은 그 즉시 (17:17:31경)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가 껐고, 속도를 가속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바로 뒤에 붙어서 주행하면서 17:17:40경부터 10초 이상 상향등을 깜빡이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피해자 운전 차량이 2차로에서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모두 지나쳐 갈 정도로 충분히 빠른 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7:18:04경까지 20초 이상을 상향등을 계속 켠 채로 피해자 운전 차량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였는데(피해차량 CCTV 녹화자료 중 20150826113626 파일 03:55-04:28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 뒤에서 주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주행 속도, 피고인이 상향등을 켜고 주행한 시간,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의 표시로 상향등을 켰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17:18:04경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여 17:18:13경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 옆을 지나쳐 갔는데 그 때까지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124km/h 정도로 추정되며(수사기록 146쪽), 한편 피해자 운전 차량은 17:18:14-15경 피해자 운전 차량 바로 앞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스포티지 차량 가까이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로 그 무렵 피고인 운전 차량은 스포티지 차량을 지나치기 전에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전혀 없었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95km/h 정도로 속도를 급하게 줄였는바(피해차량 CCTV 녹화자료 중 20150826113626 파일 04:28-04:40 부분), 피고인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를 감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저속 주행하고 있는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여 그 후행 차량인 피해자 운전 차량이 이를 추월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30km/h의 속도를 감속시킨 것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는 운전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17:16:48경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였을 당시에는 1차로로 차선을 완전히 변경한 직후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7:17:22경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도 차선을 완전히 변경한 직후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이미 17:18:07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로부터 8-9초가량을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운전습관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앞서가는 차량 바로 뒤에 근접하여 주행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감속하는 등의 행위는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도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특수상해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역시 120km/h의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차간 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등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