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F(이하 'F')는 1953. 4.경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와 기관을 총괄하고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목회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인 G(이하 'G')는 2005. 11. 4.경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위 F에 소속된 은퇴 교역자의 생활비 보조 및 사망 교역자의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독립법인이며, 학교법인 H학원(이하 'H학원')은 1996. 12. 6.경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1. 12. 28.경 개최된 F 교단의 제50차 총회 제8회 임시위원회에서 F 내 학교로 인준받은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I대학교, J신학교를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2. 28.경부터 2009. 11. 3.경까지 피해자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6. 7.경까지는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는 199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F의 총무로, 2007. 5.경부터 2008. 4.경까지는 F의 부총회장으로, 2008. 5.경부터 2014. 5.경까지 F 총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5. 11. 4.경부터 2012. 4. 30.경까지는 피해자 G의 이사를 겸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의 사무총장인 K은 각각 G의 이사장과 이사, 사무총장으로서 G의 기본재산을 잘 보존하고 G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G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G의 자금을 투자할 곳을 결정하였는바, 대부분의 자금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함)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삼성생명에 예치되었고, 위와 같이 삼성생명에 예치된 자금은 G 운영규칙상 2010. 4.까지 적립한 후 2010. 5. 1.부터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까지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한 G의 기본재산임이 분명하고, G는 정관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삼성생명에 예치된 G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목적범위 내에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위 보험금의 담보제공을 의결한 후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는 등 정관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사인 피고인 B는 2007.3. 초순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F 총회 사무실에서 G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H학원 산하 J신학대학교3) 설립 비용이 필요하니 G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실무자인 사무총장 K과 함께 G의 다른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G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H학원 산하 J신학대학교를 설립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2007. 3. 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소재 삼성생명보험 본사 VIP실에서 보험계약번호 M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삼성생명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로 되어 있는 제일은행 계좌(N)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07. 4. 9. 경까지 총 1) G 규칙 부칙 제2조 제2호증거기록 제461쪽). 2) G 정관 제24조, 제36조(증거기록 제38쪽). 3) 피고인 B는 2002. 4.경 H학원의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신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물 증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J신학대학교는 2009. 7.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11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위 J신학교 설립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4)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 3,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학원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과 H학원이 2008. 5.경 F 교단분열로 교단 소속 회원 3분의 2가 이탈하는 등의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G의 이사장과 이사로서 G의 기본재산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경 위 F 총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 B는 G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G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F 운영 자금 및 J신학교 설립비용 등에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0. 2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소재 삼성생명보험 본사 VIP실에서 보험계약번호 0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2008. 10. 30.경 삼성생명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5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12. 29.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8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F 운영 자금 및 J신학교 설립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5)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 2,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과 대학원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4) 공소사실에는 "합계 3,0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로 되어 있을 뿐 그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5) 공소사실에는 "합계 2,8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로 되어 있을 뿐 그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G의 기본재산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07. 10.경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G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대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7. 10. 1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소재 삼성생명보험 본사 VIP실에서 보험계약번호 0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24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5. 25.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3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 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0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G에 가하고 F과 H학원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34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G에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B, K, R 진술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검찰주사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 작성의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6) 공소사실에는 "합계 1,340,000,000원을 송금받아"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1. 고소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학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정관, 각 고소인의 이사회 회의록, 각 변액보험계약대출 청구 접수증, 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S) 통장사본, 삼성생명 단체지급접수 기본전산화면, F 교단 명의 하나은행(P) 통장사본,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 통장사본, 대표자증명서, 보험 가입 종합 안내(보험계약 대출 내역), 각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각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A, B 목사와의 협의 내용,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N) 예금거래명세표, 각 대차대조표, 하나은행 계좌(T) 통장 앞면 사본, 고소인 운영규칙, 총회 특별임시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동범행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단독범행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모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판시 각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2007. 4. 9. 종료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시인 2017. 1, 17.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30억원 중 일부(총 19억 5,500만 원)에 대하여 바로 상환조치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애초부터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30억 원 부분(판시 제2의 가항) 가) 피고인들과 K은 2007. 3. 30.경 피해자 G의 삼성생명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삼성생명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N)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2007. 4. 9. 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제130쪽 제일은행 N 예금거래명세표). 나) 피고인들은 2007. 4. 10. 피해자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30억 원을 출금하여 H학원 산하 J신학교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30쪽). 2) 13억 4,000만 원 부분(판시 제2의 다항) 가) 피고인 A은 2007. 10. 10. 경 피해자 G의 삼성생명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24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2009. 5. 21.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3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제502쪽 국민은행 Q 예금거래내역표). 나) 피고인 A은 위 계좌에서 2007. 10. 10. 금 300,000,000원, 2007. 10. 11. 금 160,000,000원, 2007, 12, 3, 금 499,850,000원, 2008. 3. 11.부터 2008. 3. 17.까지 금 239,600,000원, 2009. 5. 26.부터 2009. 6. 5.까지 금 97,000,000원을 각 출금하여(증거기록 제126, 502쪽),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28억 원 부분(판시 제2의 나항) 가) F은 당시 총회장인 피고인 B의 주관 하에 2008. 10. 20. 총회 특별임시임원회를 개최하여 F이 J신학교 건축 및 허가 비용으로 빌렸던 차용금 변제에 필요한 20억 원을 피해자 G로부터 대출받기로 결의하였고(증거기록 제1134쪽), 2008. 10, 24.에도 총회 특별임시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 재정운영 자금(총회 운영, 신학교 지원, 재판 비용 등 관련 차용금 상환)으로 사용할 8억 원을 피해자 G부터 대출받기로 결의하였다(증거기록 제1096쪽).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 G의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위 각 금원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10, 28.경 피해자 G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2008. 10. 30.경 삼성생명으로부터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2008. 12. 29.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8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제1098, 1099쪽, 증거기록 제122쪽 하나은행 S 예금거래내역표). 다) 피고인들은 2008. 12. 18. 피해자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S)에서 299,850,000원을 출금하여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P)로 입금하였고(증거기록 제1092쪽),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2007, 10. 30. 입금된 위 500,000,000원, 2008. 12. 18, 입금된위299,850,000원 등 총 8억 원을 F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8. 12. 29. 피해자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억 원을 출금하여 J신학교 건축 및 허가 비용 관련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22 쪽 하나은행 S 예금거래내역표). 4) 위 각 대출금의 상환 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30억 원에 관하여 2007. 6.19.222,000,000원, 241,000,000원, 140,000,000원, 352,000,000원 등 총 955,000,000원을 상환하였고(증거기록 제113, 116, 118, 119쪽 각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2008. 10. 17. 500,000,000원, 372,000,000원, 128,000,000원7) 등 총 1,000,000,000원을 상환하여(증거기록 제111,115, 116쪽 각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전체적으로 19억 5,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13억 4,000만 원에 관하여 2008. 10. 17. 244,000,000 7) 2007. 4. 3.자 신규대출 350,000,000원에서 2007. 6. 19.자 일부상환 222,0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증거기록 제116쪽). , 16,000,000, 240,000,000, 2008. 11. 10. 50,000,000, 2008. 12. 23. 200,000,000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다(증거기록 제111, 115, 116, 120쪽 각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나.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G로서 동일한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 G의 삼성생명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부분 피해자 G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그 직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판시 제2의가항 기재 범행과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그 시간 간격이 1년 6개월 정도로 다소 떨어져 있어서 두 범행만 놓고 보면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인지 의문이 둘 수 있으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까지 포함하여 보면 그 시간적 간극이 크지 않음을알 수 있는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그 이익의 귀속 주체가 일부 동일하지는 않으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도 20억 원은 J신학교 건축과 허가 비용 관련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고 8억 원은 신학교 지원이 포함된 총회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H학원은 F이 설립한 학교임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이사장이었던 지위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수시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30억 원 중 바로 상환한 부분에 관한 불법이득의사의 유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0억 원이 피해자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7. 4. 10. 그 전액이 출금된 이상 그중 일부를 약 2개월 후에 다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그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이사이자 2008. 5. 부터는 F의 총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자 G의 기본재산을 잘 보존하여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서로 결탁하여 피해자 G의 기본재산인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G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약 2년 여에 걸쳐 불법 인출한 피해자 G의 재산의 규모는 피고인 A은 총 71억 4,000만 원, 피고인 B는 총 58억 원에 이른다. 위 돈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받은 30억 원에 대하여 19억 5,500만 원,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대출받은 1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만 각 상환이 이루어졌을 뿐 피해자 G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바로 피해자 G에 가입한 선량한 다수의 회원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 규모, 이로 인해 파급된 실질적인 피해자 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사이에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에서 위 피고인이 이행하기로 한 재산으로는 막대한 피해금액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실질적 피해자인 G 가입자들의 피해가 회복될지 의문이어서 일반적인 형사합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금액의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상급기관인 F 및 H학원의 학교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금액이 다시 상환되었던 점, 형식적으로라도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 이사장 명의의 2016. 12. 자 합의서 및 2017. 3. 자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각 합의서의 내용상 그것이 피해자 G 자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거나 피해자 G의 재산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피고인은 배임금액을 모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H학원의 학교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금액을 다시 상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