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3. 20:43경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칠평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하며 안전히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뒤범퍼를 위 아반떼XD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968,294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3. 21: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한 다음 F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그곳에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측정거부, 날인 거부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방범 CCTV 영상 및 관련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3.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8. 16:0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층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택배 수거를 위해 도로변에 정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445만 원, 구찌 지갑, E 증권증서 3장, 화물운송자격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결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1년 6월~3년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3차선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3세)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이상 위반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시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선 부근에서 1차선 부근으로 횡단하려고 했던 점, 사고 시각은 일출 전으로 어두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07. 1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구)해운대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피해자와 하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니 이동하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36,36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07.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리비 1,136,36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90, 2365(병합)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우성, 전진우(기소), 김성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윤승 |담당변호사 최재희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3. 31.경 공무집행방해의 점(2022고단2365)은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전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캡처 사진, 저장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22:55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위 응급실에 후송한 다음 구급일지를 작성 중이던 G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H(여, 37세)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가 입고 있던 방호복을 잡아당겨 방호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구급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어느 하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9구급대원 H를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소방기본법위반죄로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9.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소방기본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08:47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가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고장 났으니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마트 밖으로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학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3. 8.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8.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10. 04: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뭐 어찌 됐건 내 프사는 너랑 모텔에서 찍은 사진인데 너네 어머니랑 친추가 되어 있어 채팅을 하던 말던 보시는 건 시간 문제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3. 1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11. 18:48경 세종 C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8.경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C OOO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2. 3. 11. 18:16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 A과 대화 나눈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카 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의 C 입차기록 특정), -입출차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범행당시 이동동선 수사),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찾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 성관계 음성파일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문하기까지 하였는바, 스토킹행위가 반복된 횟수, 빈도, 태양, 방법, 상당히 집요하게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보완 수사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11.경과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5km로 상당히 길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7. 22:05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방문한 피해자 D(23세)이 주택 밖으로 나오자 수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길을 막은 뒤 “몇 호에 다녀오냐”고 묻는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대답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있다가 가라”고 하며 못 가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바지춤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0: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사내이사 E)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회사에서 회사자금 1,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뒤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55,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거래내역서(G은행), 피고소인 거래내역서(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경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검사가 공소 제기한 금액,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피고인 및 그 모친 명의로 개설된 각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숨기지 않고 제시 및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중학교 1학년 수학 과목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9:55경 위 C중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업을 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엎드려 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남, 13세)이 엎드린 채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를 들어 젖힌 뒤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뒷머리에 가볍게 꿀밤을 한 대 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를 들어 젖힌 뒤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 1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2021. 11. 10.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눈옆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5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는 2021. 11. 11.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 F의 각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상호일치하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 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1길 85에 있는 북부간선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신내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7세), D(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043,11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2:53경 구리시 E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보고서 프린트 사본 1. 진단서 3매 1. 견적서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 이후 계속 운행하였던 것일 뿐, 도주나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북부간선도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며 나아가면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왼쪽 앞부 분을 충격하였는데,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충돌 순간 피고인 차량의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는 점, 충돌 직후 피고인은 속력을 높여 차량을 운행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였고, 피해 차량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며 추격을 하자 약 30초가 지나서야 우측 방향 등을 작동하며 갓길로 정차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그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기숙사 D호실에 거주하는 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3:00경 위 기숙사 D호실에서, 어머니 E과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너는 버릇없이 구니깐 학교 다닐 자격이 없어. 배우면 뭐 하니 너 책도 전부 태워버리고 공부도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방안에 모아둔 서류 및 편지 등 종이뭉치를 위 호실 내 화장실 바닥에 쌓아둔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종이뭉치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화장실 바닥, 출입문,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기숙사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화 직후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등 진화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다행히 목격자와 피고인 모친의 신고로 조기에 진화되어 대형 재난이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 학교 측에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학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대학교 학생기숙사 내부에 불을 질렀는바, 이러한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도 비교적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만연히 반경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F아파트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 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8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새벽경 당구장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지인 2명이 귀가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당시는 당구장 영업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상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당구장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6. 26. 05:39경 위 B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당구장에 올라가서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집에 갈래요, 저 집에 갈래요, 제가 진짜 무서워요.”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서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당구장으로 끌고 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두 팔을 벌려 엘리베이터 문을 막으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거나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팔을 재차 잡아당기며 당구장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약 7분간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와 당구장에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06:12경 위 B건물 8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저 집에 갈게요, 사장님 무섭다니까요, 집에 보내주면 안돼요? 저 일단 갈게요. 내일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팔 새끼들 좆나이 많이 왔네. 내가 큰 죄를 지었냐?”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캔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위 B건물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야, 경찰에 신고했어? 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모 습을 보이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경위 I의 우측 팔을 1회 세게 때려 위 I으로 하여금 휴대 전화를 떨어뜨리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다시 경찰관들에게 “야 경찰씨발 새끼들아. 쓰레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J로부터 ‘그만 욕설을 하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경위 J의 얼굴을 박을 듯이 들이밀고, 팔꿈치로 경위 F의 어깨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G, H, J,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H,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범행 당시 상환 내용-피의자의 감금죄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인정하나,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인 여성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와 당구장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CCTV로 촬영되거나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감금 행위의 경우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없고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8: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 방향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 좌측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QM6 차량을 수리비 약 1,045,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아파트 G동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가 도주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종 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