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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근(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피해자 C(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자주 하면서 행패를 부려 2013. 1. 2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1:00 경 서울 동작구 D모텔 1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금 더 있다가 가라, 그 정도도 못 들어주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도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대꾸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5㎝, 중 제1호)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송각엽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8. 01:15경 부산 중구 C 식당에서, 같은 달 16일 밤경 피해자 D(43세) 등과 포커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등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잃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손수건으로 과도 손잡이를 감싼 다음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칼날에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및 좌측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사인이 중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정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마치 헤어미용 시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염색과 머리연장시 술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원 상당의 염색과 머리연장시술을 받고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며 도주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25경 서울 구로구 B 102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 C(여, 39세)이 딸과 웃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들아 시끄러우니까 아가리 닥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네가 더 시끄러워 개새끼야"라고 대답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기왕의 가정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14. 3. 4.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24.부터 2014. 3. 27.까지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9차 이월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521부대 2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4. 3.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4. 3. 28.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9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521 부대 21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전달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결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실정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1: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에 있는 백악관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의 우측 팔 부위와, 피해자 D(24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후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거골전방돌기 견열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목격자가 차로 추격하는데도 계속 도주한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에게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도 특별한 처벌의사는 없는 점, 전과는 경미한 벌금형 3 회뿐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4. 23:55 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는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전방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산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구급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51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2, 10. 5. 10:38경 I병원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23:55 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산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G, D, F) 1. 사체검안서 (H) 및 의료기록 1. 부검감정서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및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N THE AREA DE33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치사 1. 특별가중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으로 징역 1년m3년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발생한 결과 중하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만으로 피해자 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 G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를 포함한 피해자 H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 (1,190만 원)을 공탁한 점, 회사원이자 가정주부로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발생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30. 12:30경 피해자 C(여, 34세)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같은 날 14:00경 경기 파주시 D 소재 홈플러스 1층 지상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E 토스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트로시티 가방, 신발 등 총 37점을 흉기인 길이 약 15cm의 분홍색 과도로 찢는 방법으로 도합 200~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30. 17:45 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킨텍스 I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F 은색 대우 스테이츠맨 차량에 타자,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이 좆같은 년이 항상 거짓말이다, 너 말은 이제 안 믿는다, 너네 부모, 너 모두 죽여버리고 쫑낼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태우고 고양시 일산시내를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허벅지, 등, 팔 부위 등을 각각 수회 때리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리지 못하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fE' 분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근 여관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아 버리자 열려진 창문 앞에서 "문 열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년 3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7. 20:28경 통영시 동충4길 5 만포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만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11, 21:05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평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2:00경 경북 울진군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면 방면에서 덕구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주변에 인가들이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8:30경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속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16:2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5층에 있는 D고시텔 앞 노상에서 D고시텔에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9:40경 석방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30. 20:30경 D고시텔 543호 피고인 거주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D고시텔 522호 피해자 거주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자 D고시텔 출입구 앞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522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30. 20:30경 D고시텔 522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내용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칩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적용이 없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는 동일한 폭행범죄군에 속하고 단지 그 유형만을 달리하므로 일응 더 중한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의 사이에서는 위 적용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하여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당초 합의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약 30평에 손님을 받는 방 6개, 샤워실 2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50경 위 휴게텔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E를 안내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E와 함께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손으로 E의 성기를 만져 흥분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2011. 4.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해방촌공원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개피 분량의 대마종자의 껍질을 벗겨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종자 껍질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시가(대마)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04

범죄사실 2015고단720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5. 01: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주물러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밀쳐내자 "가슴 한번 만지는 게 어떠냐"라고 소리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내자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77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22:3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1층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2개, 안주접시 1개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그곳 테이블을 넘어뜨려 귀퉁이가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위 주점 광고판을 발로차 부서지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204 1. E,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77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최근 10년 내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G, 3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위해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7.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 12.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진행되면 내장된 예시 및 연타기능에 의하여 화면에 물새와 용 등의 캐릭터가 출현하면 연속해서 당첨이 되고 I/O 보드 버튼 조작을 통해 랭킹창을 초기화하여 정산기능으로 사용되도록 개변조된 자금성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7.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 12.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피고인 B에게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기 내부 I/O 보드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점수를 계산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건물 계단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전송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 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 운영기간이 10일 정도로 길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수익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5. 23:30경 시흥시 C에서 그곳 현관 출입구 창틀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장지갑을 발견하고 B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장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1,200,000원, 여권 등을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방치물 절도 범행으로 점유 침탈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0. 11:50경 아산시 읍내동 주공아파트 상가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남, 58세)의 왼쪽 이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장의 기재 1.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B가 입게 된 상처의 정도가 자연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이를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졌고 이후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B를 때리려고 하였던바,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고 강하게 피해자 B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자료(수사기록 제15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좌측 이마부분이 부어오르고 약간의 출혈이 있었던 상처부위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 B는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상처부위가 많이 부어있었고 1주일 동안 밖에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았으며 통증이 심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4면) 10일 정도 경과한 후에 완치되었다(법정진술)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입게 된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 B를 가격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8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3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증흥로161번길 13에 있는 로얄타운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치로 47에 있는 금성굿모닝빌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