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해자 E(21세)가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하 '이 사건 관련자'라 한다)이 예금인출액 1,280만 원을 빼돌려 도주하자, 피고인 B과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명 'G', 이하 'G'이라 한다)는 2014. 9.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E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그의 팔을 붙잡고 I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이하 'K5 승용차'라 한다)에 강제로 태웠다. 그리고 F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이에, G은 E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빼앗은 다음, 그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E가 모른다고 하자, F은 '어린 놈의 새끼,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한편,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J)은 K(일명 L)의 연락을 받고, M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 승용차'라 한다)에 N과 K을 태우고 운전하여 안산시로 가서 K5 승용차와 합류하였는데, 이때 K은 쏘나타 승용차에서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는 E의 옆자리로 옮겨타고, E가 K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K, F, G, N은 E와 함께 위와 같이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구이 음식점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은 후,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22경 N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리고, 피고인들과 K은 F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E를 태워 가게 되었는데, 이때 K은 팔로 E의 목을 끌어안은 채 그를 뒷좌석 가운데에 강제로 태운 다음 옆자리에 앉고, 반대편 옆자리에는 피고인 A이 앉아서, E가 K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았다). 그리하여 F이 운전하는 K5 승용차가 안산시에서 오산시로 가는 중에, K은 E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를 아느냐고 물으면서, E가 계속해서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그의 눈과 코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E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그리고 K과 F은 외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과 함께 같은 날 14:44경부터 다음날인 2014. 9. 5. 00:18경까지 사이에 E의 휴대전화(O)와 국제전화(P)를 통하여 E의 어머니인 피해자 Q(여, 42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우리가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당신 아들의 지인이 1,28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서, 당신 아들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니, 1,28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경찰에 당신 아들을 넘겨 한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돈을 주어야만 E를 놓아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또한 2014. 9. 4. 21:08경부터 23:56경까지 사이에 E의 사촌 누나인 피해자 R(여, 33세)에게도 수차례 전화하여, '당신 동생이 우리 돈을 써서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주면 동생을 풀어줄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로 넘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돈을 주어야만 E를 놓아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K,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Q과 R로부터 각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4. 9. 5. 00:18경 E를 데리고 있던 피고인 A과 K이 Q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 및 K 등과 공동하여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인질강도미수 및 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K,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Q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4. 9. 5. 00:18경 E를 데리고 있던 피고인 A과 K이 Q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 및 K 등과 공동하여 E를 폭행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초순경 어느 날 낮에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U, V, W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생수병과 빨대 2개, 은박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메트암페타민의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V, W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증인 E, Q, R, X, N, B, F의 각 법정진술 나.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E, Q, X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라. E의 휴대폰 발신내역 마. 각 사진 2. 피고인 B 가. 인질강도미수 및 공동폭행의 점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A과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이용차량 특정 경위, 사건 당일 K5 차량 이동경로 수사) 각 사진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찰 수사보고(공범 사건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인질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인질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Q, R에 대한 각 인질강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4. 법률상 감경(인질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5.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인질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인질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량의 시가 상당액)]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K5 승용차를 타고 E 등과 함께 다니기만 하였을 뿐, K, F, G 등과 공모하여 E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Q이나 R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E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K,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를 K5 승용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그를 인질로 삼아 K과 F 등을 통하여 Q이나 R에게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K이 주먹으로 E의 코와 눈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릴 때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도 손으로 E의 머리 등을 때려, 공동으로 E를 폭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F, G은 2014. 9.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E에게 다가가 경찰을 사칭하면서 그를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F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 A은 K의 연락을 받고, 지인인 N이 보유한 쏘나타 승용차에 그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09: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에 있는 동암역 앞에서 K을 만나 동승시킨 다음, 안산시로 가서 K5 승용차와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때 K은 쏘나타 승용차에서 E가 있는 K5 승용차로 옮겨탔다. 피고인들과 K, F, G, N, E는 위와 같이 K5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구이 음식점에 가서, 다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들과 K, F, G, N, E는 다시 K5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로 갔는데, 그곳에서 G의 지인을 만나, F은 K5 승용차에 G 및 그의 지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이들을 오산시까지 바래다준 다음, 상록수역 근처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피고인 B과 K, N, E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22경 상록수역 근처에서 다시 F을 만났다. 여기서 N은 혼자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일행들과 헤어졌고, 피고인들과 K, E는 F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날 17:03경에는 Y경찰서 앞에도 들렀다가, 수원시를 거쳐 오산시로 향하였는데, 도중에 이름 모를 야산 근처에 K5 승용차를 세워두고, K 등이 E와 함께 야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였다. F은 오산시에 있는 한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들과 K, E를 모두 내리게 한 다음, 자신이 대여받은 렌터카인 K5 승용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28경 오산시 Z에 있는 렌터카 사무소에 갔다가, 운행기간 중에 생긴 흠집의 수리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들과 K은 AA을 불러, 그가 운전하여 온 검은색 아반떼엠디(MD) 승용차(이하 '아반떼 승용차'라 한다)에 E를 태우고 함께 위 렌터카 사무소로 갔다. 피고인 B이 위 렌터카 사무소에 K5 승용차의 수리비에 관한 담보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제공하여 반환절차를 마친 후, 피고인 B 및 F은 다른 일행들과 헤어져 가버렸고, 피고인 A과 K은 AA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E를 태우고 함께 오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오산시 AB아파트 부근의 공원에 이르러 AA과 아반떼 승용차를 보내고 E와 함께 위 공원에 머물던 중, 다음날인 2014. 9. 5. 00:18경 E의 어머니인 Q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점심식사 이후 E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K5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의 과정에서 2014. 9. 4. 14:44경부터 2014. 9. 5. 00:18경까지 사이에 E와 K, 외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자 등이 E의 휴대전화(O)와 국제전화(P)를 통하여 Q(AC)에게 약 13회 전화하고, E의 사촌 누나인 R에게도 약 12회 전화하였다. E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4. 11. 21. 이 법정에서도 2014. 9. 18.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9. 5.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4. 9. 5.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4. 9. 18. 검찰에서의 진술(라) 2014. 9. 26. 경찰에서의 진술(마) 2015. 1. 20. 경찰에서의 진술(바) 2015. 1. 21. 검찰에서의 진술 Q 역시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2014. 11. 2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9. 5.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4. 9. 18. 검찰에서의 진술 R도 2014. 11. 21.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E의 위 진술내용을 보면, 처음에 자신을 K5 승용차에 태운 자들의 수, 피고인 A과 K을 만난 구체적 시기, 피고인 B과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체적 시기 등에 관하여는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나, 피고인들과 K, F, G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기까지 하고, Q, R의 각 진술과도 부합한다. E는 이 사건 종료일인 2014. 9. 4.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과 K, F, G 등에 의하여 갑자기 자동차에 납치당하여 오랜 시간 끌려다니면서 폭행·협박을 당한 충격과 그 사이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장소 이동과 동승자 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초기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K을 만난 시기, 피고인 B과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기 등을 잘 구분하지 못하다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된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추적 등의 자료에 의하여 K5 승용차의 시간대별 운행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신의 기억을 가다듬어 진술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E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경찰이 이 사건 직후 E의 얼굴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그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와 콧등 및 그 언저리 부위가 발갛게 부어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나) Q은 피고인들 일행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두 차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중 약 2분 51초 동안 녹음된 통화의 내용은, Q이 E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였다가, E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도 다 들리니까 그냥 이야기하라고 하자, '아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대화하고 싶다. 우리 아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내가 엄마니까 나서서 해결할 테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직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지금 내가 청소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곳으로 오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상대방이 E에게 '아들에게 100번 기회를 주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약 1분 50초 동안 녹음된 통화의 내용은, Q이 상대방에게 휴대폰으로는 대화가 안 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이다. (다) F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E의 진술에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5. 4. 3. 진술내용2) 2015. 4. 15. 진술내용(라) 피고인 B도 2015. 4. 15.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K5 승용차를 타고 E 등과 함께 다니기만 하였을 뿐, K, F, G 등과 공모하여 E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Q 및 R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E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K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9. 4. 02:29경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J야, 소식 기다려봐라. 형도 지금 중국 쪽에서 소식 기다리고 있으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07:48경 다시 피고인 A에게 'J야, 어디까지 왔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K과 피고인 A 사이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미리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2015. 1. 16. 검찰에서, 이 사건 전날인 2014. 9. 3. F으로부터 '누가 돈을 떼어먹고 달아나서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F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동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4. 15. 검찰에서는, F이 아니라 'AE'(G의 다른 이름이라고 함)의 연락을 받고 나와서 K5 승용차에 동행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8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0개월(일반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인질강도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K,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K5 승용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그를 인질로 삼아 E의 모친과 사촌 누나인 피해자 Q, R에게 각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Q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및 K 등과 공동하여 E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3. 7. 16.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인질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이 그에 가담한 정도가 K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집행유예의 범죄전력 외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0개월(일반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인질강도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K,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K5 승용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그를 인질로 삼아 E의 모친과 사촌 누나인 피해자 Q, R에게 각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피고인 A과 K이 Q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및 K 등과 공동하여 E를 폭행하였으며, 또한 U, V, W와 함께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인질강도미수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은 F을 끌어들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인질강도미수 및 공동폭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인질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8.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3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