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23. 03: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사는 고시텔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피해자 C가 사는 D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피해자 E가 사는 F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경 피해자 G가 사는 H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23. 03:56경 위 고시텔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이 사는 J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허리를 감싸 안고 끌어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응급키트실시, 피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 피의자 특정, 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피의자 주거침입 혐의 수사, 현장 사진 첨부 및 피신에서 작성한 호실 오류 정정),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사진(방범 및 사설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옷), 현장사진(H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 각 유전자 감정서 1. E,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9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고시텔에 들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I(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다소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정폭력을 피하여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 고시텔에 거주하던 중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던 방안에 침입한 생면부지의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는바, 불안정한 생활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 무기력감 등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피해자는 우울감, 반복적인 자살사고 등의 심리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례적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련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