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8:00경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8:30경 같은 시 치악로 1422에 있는 관설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상 확인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1. 18:19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부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2020고단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47 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8:06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I 니로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수회 차 꺾어지게 하여 수리비 317,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경 K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해 있었다. 가. 2020. 2. 13. 자 범행 1)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9. 1. 8. 자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2. 13. 12:26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대리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던 것이 생각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N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를 피고인 승용차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일자드라이버로 터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0.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9:30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N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를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일자드라이버로 터뜨려 손괴하였다. 다. 2020.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9:4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N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를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일자드라이버로 터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건),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2020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9.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D 티볼리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아들 E(4세)를 내리려는 피해자 F(40세)과 위 티볼리 차량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9. 19:46경부터 19:5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왕복 4차로 이상의 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로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나이 어린 자녀를 내리려는 피해자를 차와 함께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두 번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주면 2019. 1. 1.~2019. 12. 31.까지 피해자 소유의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력 및 범죄수법에 대한) 1. 표준근로계약서, 영수증, 피의자(배우자) 명의 수협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9. 10. 피해자를 상대로 위 편취금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C과 지인사이로, C에 대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C,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알코올 중독 병원에 함께 가자며 C의 손목을 잡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개자식아, 목을 짤라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5: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두류네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 C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 위탁을 받고, 2018. 10.경 피해자 회사와 건축주 D 간의 경기 양평군 E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3.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0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23.경 그 중 11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60,0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30,0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30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출금 금원 사용 명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다크웹 사이트인 'B(C, 이하 'B'이라 한다)'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0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15경 그 대금으로 23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대마 약 2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위 B에서 알게 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5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액체 상태의 대마 카트리지 15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대마 약 0.4그램을 롤링 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H공원에서 액체 상태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구인 '출'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새벽경 서울 마포구 에 있는 J공원에서 대마 약 0.4그램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 결과[2020-H-12808] 대마 양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21),수사보고(피의자 A의액모(겨드랑이털) 마약감정결과 [2020-H-12808] 대마 양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대마 판매자 K 등 사건 송치서 등), 대마 판매자 L 등 3명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사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대마매수 범죄일람표 145건 특정) 사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기구속송치된 판매책 M, N 진술) 사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3:29경 화성시 방교동 800-9에 있는 오동2교 아래 노상에서 '다리 밑에서 카니발 차량이 8일째 주차되어 있고 사람이 숙식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설명받자 "경찰, 경찰 니들 죽어야겠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손잡이 길이 15cm)를 꺼낸 후 이를 위 C의 왼쪽 팔 부분과 위 D의 왼손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압수물,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C(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경찰관들'이라 한다)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위 제복에는 경찰을 나타내는 한 글, 영문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위 표기 부분은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야광 소재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쪽, 24쪽), 이 사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경찰관임을 고지하면서 출동 이유를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경찰 니들 죽어야겠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망치를 꺼냈는데, 이와 같이 육안으로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망치를 식별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 사건 경찰관들이 경찰표기가 된 제복을 착용한 사실 또한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시각이 23시경으로 야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자 차량 내부에 있던 망치를 찾아내 이를 휘두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잠이 덜 깨었거나 주변이 어두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그 중 한 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D 앞으로 200만 원, C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0. 4. 20. 1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D'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구조조정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로 자신의 업무용 모니터 받침대 부분에 KVR-21 초소형 녹음기를 올려두고 안경집으로 이를 가린 후 E 등 다른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3. 18: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D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E')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I 있는 J 뒤 차량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1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감정서, L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내사보고(D기기 인증 내역 및 구매자 특정 단서 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그 횟수가 과다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97

범죄사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에서, D, E, F, G, H 등 6명과 함께 일명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MDMA 및 허브(합성대마) 투약·사용 피고인은 2020. 4. 16. 06:30경 부산 연제구 I 호텔 J호에서, MDMA 1정을 K와 나누어 물과 함께 삼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약 0.8g을 담배에 채워 넣은 다음 K와 함께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MDMA, 허브(합성대마)를 투약,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서(A), 예비실험결과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1) 1. 수사보고(피의자 K 및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체포과정 및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사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허브(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허브(합성대마), MDMA를 사용·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허브(합성대마)는 기존의 마약류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1. 30. 저녁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31. 01:00경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조르고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문자 내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후 피해자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와 문자 대화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OO노래바'에서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 목을 칼로 따서 피 터지는 것 봤냐.'라고 협박한 범죄사실로 2019.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협박죄로 기소되었고, 2020.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3: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OO노래바'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신랑하고 너하고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는 등 약 1~2분1) 동안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촬영 사진 1. 통합사건조회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공소사실은 '약 10분 동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면) 등에 따르면 '약 1~2분 동안'이 맞는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6. 1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4. 16.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 가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댄 다음 "빨아 달라. "고 말하며 구강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입을 다물고 얼굴을 돌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예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거듭 강간하려 하였다. 최초 강간을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데도 이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