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 A F노동조합 G지회 노동상담소장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H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인 사람, 피고인 C J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1. 10. 28.자 집회 관련] 1.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8. 14:30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주최하고, K L 사무처장의 사회로 약 2,500여명과 함께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KL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등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하여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 미터 정도 떨어진 M 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그 직후인 14:55경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시위대는 계속하여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이 위 범국본 대표를 상대로 종결선언을 요청한 데 이어, 15:00 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들을 상대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5:04 경 제1차 해산명령, 15:06 경 제2차 해산명령, 15:08 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2,500여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15:10 경 대비 경력이 살수차를 사용하려고 하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고수부지로 내려간 다음 국회방향으로 최초의 집회 장소로부터 약 1km를 가량을 이동하여 15:20 경부터 국회 동문과 북문 밑에서 다시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다음, 계속하여 16:15 경까지 북문을 차단하고 있는 대비경력과 바리케이드를 몸으로 밀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15:20 경부터 16: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윤중로에서 K L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대비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5:20 경부터 16:15 경까지 위 1항과 같이 다른 시위대 약 2,500여명과 공동하여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약 50여 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1. 11. 10.자 집회 관련] 1.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10, 14:35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범국본이 주최하고, K L 사무처장의 사회로 약 1,200여명과 함께 '한 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5:37경 위 L 사무처장이 "오늘은 국회 대신 N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원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H노동조합, O, F노동조합 깃발을 선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쪽 진행차로 (4개차선)를 모두 점거한 후, 우회하여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 (4개차선)를 계속하여 모두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하는 등 불법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37 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그 직후인 15:42 경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명령 하고, 15:44경 대비경력이 불법행진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는 N당 및 국회방향으로 진출을 계속하려 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5:44 경 제2차 해산명령, 15:46 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는 정당한 이유없이 16:30경까지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차선)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1. 11, 10. 15:37경부터 16:30 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시위대 약 1,200여명과 공동하여 산업은행 앞 편도 4개 차로를 약 50여분 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피고인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1, 11, 10, 16: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옆 소공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경찰관들이 위 1항과 같이 해산 하지 않고 깃발을 들고 시위대를 선동하고 있는 대학생 풍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소공원 쪽으로 진입하여 깃발을 든 시위자의 어깨를 양팔로 잡아 체포하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던 수십여 명의 시위대들은 이를 방해하고, 체포된 사람을 다시 피탈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 주변으로 다가와 그 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막거나 잡고, 피고인 C은 여러 명의 시위 성명불상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재질의 깃대로 위 경찰관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고인 A, B은 경찰관인 피해자 Q (남, 31세, 경위)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고, 뒤로 약 5미터 가량 끌고 간 후, 방호복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발고차거나, 밟고 방석모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R은 뒤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고, 위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달려오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보고, 위 Q 및 다가오는 경찰관들이 시위자들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개 새끼야'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뛰어 오면서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다른 시위대 수십여 명과 함께1)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Q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C은 다른 시위대 수십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채증사진 분석, A 추가 범죄사실 확인, A의 11. 10. 범죄행위 관련 채증자료 분석, 10. 28, A 도로점거 집회 참가, 10, 28. 정보상황 보고 첨부, 해산명령 동영상, 10. 28. A 이동 동선, CD 첨부, B 관련 동영상, B의 11. 10. 범죄행위 관련 채증자료 분석, 채증자료 첨부) 1. 진단서, 옥외집회 신고서 및 정보상황 보고,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 1)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공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공모공동'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직무집행의 적법성 관련 (피고인들) 2011. 11. 10.자 집회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포함한 경찰들(이하 '경찰들'이라 한다)이 체포하려고 했던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은 위 집회 당시 총연맹의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던 V인데, 경찰은 해산명령 후 V 이 차도 밖에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포를 살수하였고, 나아가 V을 체포하기 위하여 차도 밖 소공원 쪽으로 이동하는 V을 따라 머리 등 신체를 향하여 물포를 추격 살수하였는바, V에 대한 위와 같은 물포의 살수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물포운용지침에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이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 V에 대한 체포 또한 위법하고, V을 체포하려고 할 당시 경찰들이 V을 상대로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V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결국 V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므로 V을 체포하려고 했던 경찰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다중의 위력 관련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공무원인 Q 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Q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인과관계 관련 (피고인 B)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이상 피고인 B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했던 판시 기재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이 V인지 여부(V 증언의 신빙성 관련)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2011. 11. 10.자 집회 당시 총연맹의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소공원 쪽 화단에 서있던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경찰이 물포를 살수하였고, 물포를 피해 소공원 쪽으로 이동하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을 잡아채고 몸을 당겼는데, 당시 체포한다는 고지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여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관련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과 V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V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먼저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순번 19번 A CD 중 경비채증_본부_M2U00237 동영상 파일 4초 부분을 보면, 위 집회 당시 경찰이 체포하려고 했던 총연맹의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은 상의가 검은색이 아니고 후드 모자를 쓰고 있으며 연한 색의 바지를 입고 있는데 반해, 증인 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증거기록 제29쪽 상단의 안경이 벗겨지려고 하는 사람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드 모자를 쓰고 있지도 않으며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고 있어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의 인상착의와 차이가 있는 점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잡았다가 주변 시위대의 방해로 놓쳤으나 자신의 뒤에 있던 T 순경이 그 사람을 검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인 T도 이 법정에서 '깃발을 든 사람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안면부를 맞고 넘어졌다가 다시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순번 37번 CD 중 C_ 검거작전 2 동영상 파일 2분 22초부터 3분 15초 부분에서도 경찰들이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위대의 방해2)를 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계속 추격하여 누군가를 체포하는 장면(한편, 위 동영상 파일에서 경찰들이 체포한 사람은 검사가 제출한 순번 19번 A CD 중 경비채증_본부_M2U00237 동영상 파일 4초 부분에서 총연맹의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과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다 3))을 확인할 수 있어, 경찰들은 당초 체포하려고 했던 판시 기재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주변 시위대의 도움으로 체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체포의 적법성 관련 판시 기재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이 이 아닌 이상, 증인 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내용을 배제하고 경찰들의 체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1. 11. 10.자 집회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포함한 시위대가 원래의 집회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였고, 이에 경찰이 시위대를 상대로 종결선언 및 자진해산을 요청한 직후 3차례에 걸쳐 시위대를 상대로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후 이에 불응하는 시위대를 향하여 물포를 살수한 사실, 판시 기재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은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이후 물포를 살수한 이후까지도 해산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4) 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판시 기재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은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 피고인 C이 경찰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깃대로 수회 찌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의의 색이 비슷하고 후드 모자를 쓰고 있다. 4) 검사가 제출한 순번 19번 A CD 중 경비채증_본부_M2U00237 동영상 파일 4초 부분에서 그러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체포의 수단으로서 위법한 물포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증 제2호증 CD 중 C_검거작전 2 동영상 파일(검사가 제출한 순번 37번 CD 중 C_검거작전 2 동영상 파일과 동일) 1분 53초 부분을 근거로 경찰이 소공원 쪽 화단에 서있던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향하여 물포를 직사로 살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에서는 파란색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이 아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포를 맞고 있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고, 중 제1호증 CD 동영상 파일 7초 부분 및 증 제2호증 CD 중 C_검거작전 2 동영상 파일 2분 25초 부분을 근거로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추격 살수하면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에 의하더라도 물포가 잠시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향하다가 곧바로 차도 쪽으로 그 방향을 튼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나아가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이 물포에 맞는 장면도 확인할 수 없다), 물포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잠시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향하여 물포가 살수된 것으로 보일 뿐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에 대한 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격하여 물포 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에 대한 체포의 수단으로서 위법한 물포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하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경찰들이 체포할 때 구체적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오히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체포 이유 등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검사가 제출한 순번 37번 CD 중 C_검거작전 2 동영상 파일 2분 22초부터 3분 15초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체포하려는 경찰들을 상대로 주변 시위대가 유형력의 행사하고 있어 체포 직전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기재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체포 직전 또는 도중이나, 적어도 체포 직후 지체 없이 위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경찰의 체포가 부적법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상대방에게 표시 또는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력을 보이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또는 협박 등 행위와 반드시 별개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곧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Q 이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체포하려고 할 때 불상의 다수의 시위대가 피해자 Q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검사가 제출한 순번 37번 CD 중 C_검거작전 2 동영상 파일 2분25초부터 2분 55초 부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불상의 다수의 시위대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Q 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수사기록 113 내지 130쪽 각 사진), 피해자 Q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들로부터의 위와 같은 폭행 등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당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36쪽 Q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은 다수의 시위대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사진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Q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피고인 A5) 등 다른 시위대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피해자 Q 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Q 이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Q 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 넘어뜨릴 당시 피해자 Q 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시위대 무리를 벗어나 단순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Q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와 넘어뜨린 다음 폭행할 당시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Q 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50 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1년 6월 이상 20 년 3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15년 이하의 징역 5) Q은 경찰에서 '피고인 A 양손으로 자신의 방석모와 목 부위를 잡아서 뒤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턱끈이 조여서 목부위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39쪽 Q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집회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이 상해를 입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교통이 방해되어 일반 시민에게도 큰 불편이 초래되었는바, 위와 같은 불법적 집회 참가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무익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공무원인 Q 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집회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피고인들의 전과(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 공무원인 Q 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