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2022고합11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 울산 남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E이라는 여자 애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맞아서 코가 함몰이 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당기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87]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2. 2. 2. 18:58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5세)가 운영하는 ‘H’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려 했으나 피해자 G로부터 주민등록증 정보와 피고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또라이 새끼네” 등의 욕을 하며 편의점에서 나갔고, 피해자 G가 욕설에 항의하기 위해 따라 나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 G의 얼굴을 발꿈치 및 주먹 등을 이용하여 수회 때렸고, 같은 날 19:06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의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여, 50세)가 피고인을 말리려하자 팔로 피해자 I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7.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장터 플랫폼인 ‘L’에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패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8. 20:12경 울산 남구 O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동구 P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계좌이체 해야 하는데, 금일 계좌이체 한도를 초과해서 24시가 지나면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17,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45] 4.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 18:58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R’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중 그곳 업주인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S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6. 18. 23:49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U’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V, 피해자 W으로부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담배 구매를 거절당하자 ‘내가 구청 가도 성인인데 왜 안 파냐, 참 말 많네, 달라면 주면 되지’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로부터 매장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계산대에 걸터앉거나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합279]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8. 20:0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X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Y, Z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모텔CCTV영상(CD),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분석), 감정의뢰회보 [2022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I,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CD, 피해자 G 상해 사진, 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실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2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W) 1. G 피의자신문조서(사건번호: 2022-1187호), 각 CD 1매,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2022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무등록 오토바이 취득 경위에 대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미신고 이륜차량 통보 공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기징역형 선택 나. 상해죄, 폭행죄, 각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퇴거불응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듯이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2021. 3. 27.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함께 C 모텔로 들어가서 배달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억지로 뽀뽀, 안기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소주 1병을 다 마신 뒤 피고인이 덮쳤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나를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말 좆같이 한다’라며 사는 곳과 학교, 친한 친구 등을 확인하려고 했다. 제가 말을 더듬거나 울면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려서, 억지로라도 울음을 멈추고 제대로 대답했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AD’이라는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이 나를 때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오빠는 안 때리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한번 하자. 할까?’라고 하여 제가 피하니까 가슴을 세게 쥐거나 무릎으로 제 성기를 누르는 행동을 했다. 제가 키스를 피하니까 저보고 ‘뭐하는 거냐’라고 물으며 저보고 하라고 했고,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뺨을 때렸다. 무서워서 제가 키스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니가 했다?’라고 한 뒤 전화를 하러 갔고, 그 사이에 제가 모텔 전화기를 들었으나 전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쪼그려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머리를 툭 쳤고, 억지로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격하게 만졌다. 제가 하지 말라고 무섭다며 빌었는데 우는 소리 내면 때린다고 또 협박했고, 몸을 비튼 뒤 기어서 침대를 벗어나려고 할 때 제 바지와 속옷을 벗기며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제성기에 삽입했다. 저는 계속해서 침대를 나왔는데, 피고인이 화나서 머리채를 잡으며 다시 침대로 끌고 왔고, 힘으로 저를 누르며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화장실 간 사이 모텔 계단으로 뛰어내려오다가 남성분을 마주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남성분을 발로 차서 제가 겁을 먹고 1층으로 내려갔고, 남성분과 여성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5층으로 올라갔지만 남자분이 모텔 방문을 닫으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날 끌고 방으로 밀어 넣으려고 해서 다시 뛰쳐나왔다. 여자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신고해주지 않아서 한 커플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모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제 엉덩이를 툭 치거나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짝 들이밀어서 제가 ‘만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닭발이 배달 와서 술과 함께 먹었고, 술을 사러 나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누워만 있어서 제가 피고인의 한쪽 발을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제 몸을 잡아 당겨서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제 몸이 겹쳐지게 되었다. 제가 ‘꺼져라’라고 하면서 밀쳐냈더니 피고인이 정색을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면 안 되나’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겠다’고 하여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뽀뽀해주면 가지 않겠다’고 하여 대화를 하다가 제가 뽀뽀는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저를 침대로 눕히고, 제 몸 위로 올라타 제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 하지마라’라고 했더니 제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E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맞아서 코가 함몰됐다’고 말했다. 제가 꺼지라고 말 하고 했던 게 싸가지 없어서 기분이 나빴는지 피고인이 ‘니는 내가 선배로 안보이냐. 이제부터 반말하지마라’라고 말해서 그 때부터 제가 ‘하지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라며 존댓말을 썼다. 제가 침대 위를 기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잡아서 뺨을 몇 대 때리고 저의 골반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제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을 제 질 속에 넣었다. 그리고 자기 성기를 제 질 속에 넣어 몇 번 왔다 갔다하다가 제 질에서 성기가 빠졌다. 저는 기어서 바지를 올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제핸드폰이 없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누구와 통화를 하더니 ‘AD을 불렀다’고 했다. 제가 사는 곳 등을 물었고, 자기 다리로 제 다리를 눌러 붙잡아 놓고는 제 뺨을 툭툭 때렸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체를 비틀어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제 엉덩이를 때렸고,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전화가 자동으로 걸릴까 싶어서 일부러 모텔 전화기를 확 밀었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저에게 ‘할거냐. 안 할 거냐. 안 해도 나는 상관없는데 AD이 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길래 제가 성폭력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토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지어서 했다. 피고인이 ‘토를 해도 된다’고 했고, ‘안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지만, 피고인이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해서 제가 작은 목소리로 ‘할게요’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휴대폰 녹음을 켜서 다시 물어 제가 ‘할게요’라고 했다가 바로 ‘아니 죄송해요’라고 했더니 또 때릴 듯이 했다. 제가 모텔 전화기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됐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는데 제 짐이 안보여서 그냥 바로 모텔 방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2 내지 7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C 모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제가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를 붙잡고 강간을 시도했다. 제가 모텔 방을 나왔을 때 어떤 남성분이 있었는데, 그 분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 분이 피고인과 싸워서 제가 안내실로 내려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직원들이 올라가보자고 해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고, 경찰에 신고도 안 해주셔서 모텔 자체를 나와서 길가는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강간 당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저를 막무가내로 붙잡고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했다.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내 주변에 아는 형들 많다’ 등의 자기를 과시하는 내용뿐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E이라는 여자애가 나한테 맞아서 코가 함몰되었다’는 말도 했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강간을 당한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 과시하듯이 이야기했고, 저는 침대에 앉아서 울며 보내달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갔을 때 뛰어나왔다. 모텔 전화기를 들어 안내실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 7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방법,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AD을 언급한 시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모텔 전화기를 든 시기, 객실을 빠져나온 시점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부차적인 부분이거나 구체적 표현의 생략 등 표현 방법상 차이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수회 협박 취지의 발언을 들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피해의 내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당시 촬영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맨발로 객실을 황급히 빠져나오고 약 1분 뒤 피고인이 한 남성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 약 2분 뒤 피해자가 모텔 업주 부부인 Y, Z과 함께 올라와 객실로 문을 닫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겁에 질린 채로 도망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Y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데러온 뒤에도 Y 등을 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2권 59 내지 61쪽), 이 사건 신고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행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2권 21쪽),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팬티 안쪽 면 음부 부위에서는 정액 양성 반응 및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1권 7쪽),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퇴실을 알리는 모텔의 직원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Y, Z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와 Y, Z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텔 측과 피해자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인 피해자 B을 강간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기 위하여 S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으며,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가 담배를 판매하지 않자 피해자 G, I를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4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7,800원을 각 편취하였으며,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V, W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