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2019. 9. 30.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만지지 말라고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옮길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고,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쪽에 있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 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카카오톡), 범행 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카카오 톡), 피의자 주거지 외부사진(현장방문),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피의자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 인정하는 카카오톡 내용), 발생지 방문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사진자료) 1. 발생지 건물 공동출입구 및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초청에 따라 피고인 집으로 이 사건 당일 놀러갔다. 피해자는 피고인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피곤하여 잠깐 누웠는데,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 오른쪽 옆에 누우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자는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뭐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분만 이렇게 있자’는 취지로 답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안았다(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운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 손목을 잡고 피고인 손을 떼어 피해자 허리 쪽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 서도 피고인의 손이 다시 피해자 가슴을 스쳤으며,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허리 쪽에 있던 피고인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성기를 만져달라’,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를 하면 안되냐’는 취지로 말하자,이를 거부하고 피고인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시간, 장소,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만 다툴 뿐, 세부적인 신체접촉의 태양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측의 닦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자체에 관하여서는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집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둘러 홀로 피고인 집에서 나와 피해자 집으로 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왔으나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쫓아가지 못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집 외부 CCTV 영상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갈등이나 알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세부적인 태양, 피해자의 저항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엉덩이 등을 만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의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