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단독 재판정에서 C에 대한 2014고정20, 85(병합)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때 총회는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총회는 안 하고 갑자기 있었던 일이라 그냥 연락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8,10, 15: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앞마당에서 F 면사무소 부면장, 직원 G, 피고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2. 피고인은 변호인의 "H은 대표이사가 된 후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1. 4, 2. 10:00경 충남 보령시 I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을뿐더러, 2011. 11. 30.경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 257 명에게 '2011. 12. 11. 14:00에 위 E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후 실제로 위 일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있었다. 3. 피고인은 재판장의 "거기(C가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것을 지칭)에 대하여 이 이의를 제기 했나요"라는 신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처음에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을 때도 이의를 제기 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대표이사로 선출되고 나서 한참 후에 H씨가 이의를 제기 했나요, 얼마 안 되서 이의를 제기 했나요"라는 신문에 "대표이사가 선출 되고 나서 H씨가 자기가 대표인데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C가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J 김급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임시총회 소집 국내일반우편물 발송 영수증 사본 1. J총회개최통보 사본 1.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 사본 1. J 총회 결의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사실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문의 취지와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변호인은 H을 대표로 선출한 회의가 총회로서의 실체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총회라는 명목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회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총회라는 이름의 회의가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2010. 8. 10. 자 J 긴급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H을 신임 대표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의록에 이사 자격으로 날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총회'를 개최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사실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문의 취지와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변호인은 HI J 대표로 선임된 후 총회라는 이름의 회의를 연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고 그 회의가 총회 소집절차나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회의로서 적법한 총회였는지를 물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J 총회 결의서 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대표로 선임된 후 2011. 4. 2. 10:00경 보령시 I 마을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J 총회 결의서 명부'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고 위 증언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위 총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판시 제3사실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문과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2012. 6. 20. C를 J의 대표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툰 것 이외에 영농회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재차 피고인에게 위 결의에 대해 H이 이의제기를 하였는지를 신문한 것이며, 피고인은 H이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은 J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2012. 10.경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C를 대표로 선출한 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위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 소송 전까지 H이 위 결의에 이의를 제기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단독 재판정에서 C에 대한 2014고정20, 85(병합)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위 총회(2012. 6. 20. 14:00경 K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총회를 지칭) 이전까지 피고인(C를 지칭)은 영농회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보령경찰서에 영농회 전임대표 L, 총무 M, 현대표 H 등을 상대로 횡령죄로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영농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재판장의 "2013. 8.경 총회에서 바로 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대표를 선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보내고 한다는 예시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참석한 2013. 8.경 총회에서 대표이사로 C를 선출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위 총회(2012. 6. 20. 14:00경 K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총회를 지칭) 이전까지 피고인(C를 지칭)은 영농회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지요"라는 신문에서 '영농회 운영에 관여한다'는 의미는 영농회의 임원으로서 영농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임원에 준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 다만, 영농회 회원으로서 영농회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그 경우 위 신문은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N의 법정진술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C가 J의 대표로 선출되기 전 J의 임원들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C는 3의 임원이 아니라 회원에 불과했고 회원으로서 J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두고 영농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문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J의 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아니고 단지 J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증인신문조서에 의해 알 수 있는 신문과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취지는 '법원이 허가한 안건도 아니고 소집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도 아님에도 총회에서 긴급히 J의 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위 총회에서 C를 대표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J 회원이나 임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총회에서 긴급히 대표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총회 소집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정관을 변경하고 신임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린 후 총회에서 신임대표를 선출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