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8: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와 음모가 드러나는 흰색 삼각팬티를 입은 상태로 위 상가 출입구를 통해 D(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문제의 소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반팔 티셔츠와 흰색 삼각팬티만 입은 채로 슈퍼마켓인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들어가 배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규정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위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피고인에게 위 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점포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예시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그것이 위 조항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5) 이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하여 위 규정의 입법 목적 및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살핀다. 나. 입법 및 개정경위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서는 현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일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침입의 대상이 되는 장소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조항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의 변태적 행동을 하더라도 형법 제319조가 정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성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점 등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사례에서 그곳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 12. 12.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이 되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하였다. 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의 의미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는, 이용자가 그 장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기나 유방과 같이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그러한 이유로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문제되는 사례의 검토 성행위에 관한 묘사 수위가 높고 남녀의 성기나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나 비슷한 내용의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에 가서 이를 관람하는 관객,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PC방을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저장하였다가 지하철에서 이를 재생하는 승객을 예로 들어보자. 문언 자체로만 보면, 영화관이나 극장, PC방, 지하철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영화나 연극,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영화관 등에 가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위 사례의 관객 등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아도 부당하다. 그 장소의 다른 이용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 목적으로 야구장 등에서 치어리더의 몸을 관찰하는 행위,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이나 다리 부위 등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이용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야구장이나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행위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한다면, 입법 목적에 비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경계도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행위의 태양으로 '침입' 또는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입'이란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적 공간이 아니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됨을 전제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개념과는 긴장·모순 관계에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적법하게 들어가는 것과 '침입'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는 '침입'과 '퇴거불응'을 행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요건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역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갈 때 혹은 퇴거 요구를 받을 때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이용자를 보고 비로소 성적 목적이 생겼다면, 본능에 따른 그러한 내심의 변화를 이유로 그전에 있었던 장소에 들어온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행위와 들어간 이후에 성욕이 생긴 경우를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중이용장소'의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후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른 객관적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한정 해석 앞서 본 문제들은 결국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개념이 문언 자체로는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입법 목적이나, 조문의 전체적 내용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장소'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처벌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그곳 이용자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의 시각적 침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의 예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장소들은 모두 이용자가 옷을 벗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이용자가 자신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주를 이루지만(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등), 구조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화장실 중 용변칸, 칸막이가 있는 탈의실 등). 위 장소의 출입은 주로 성별이나 이용방법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표시 또는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장소의 이용자는 적어도 같은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출입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보는 것을 감수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좀 더 내밀한 영역이어서 타인이 이용자의 신체를 보는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용인되는 곳이다. 반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그 이용자들이 신체의 상당 부분을 노출하지만, 출입에 성별에 따른 제한이 없고 그 장소적 특성 때문에 이용자도 이성을 포함한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보는 것을 감수한다. 그러한 곳에서는 타인이 성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신체를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적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주요 부위를 타인 특히 이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예로 든 영화관, 극장, PC방, 지하철과 같이 그 이용에 신체의 주요 부위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이를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규정한 '다중이용장소'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의 검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가 그 이용자의 신체 주요 부위 노출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