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대 8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클린테크하우징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인 충남 홍성군 D 외 9필지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공사부지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충남 홍성군 C에서 마을 진입로 및 기존 공사부지 출입구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 상에 컨테이너 박스 1동(6m × 2.4m)을 설치하여 기존 공사부지 출입로를 막고 마을 진입로의 노폭을 약 2.2m 가량만 남겨 놓아, 이로 인해 공사차량이 공사부지에 곧바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인근 마을에 대형 청소차량과 소방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E의 보충진술서 1. F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73면)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68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지만 공사차량이나 대형 청소차량 및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형 환경미화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기재 컨테이너가 설치된 길을 통해 마을 안으로 진입한 후 쓰레기를 수거하던 G은 위 컨테이너가 설치된 후 약 1주일 정도 위 컨테이너와 그 맞은 편에 심어진 나무 사이의 간격이 좁아 위 환경미화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웠는데, 그 후 어느 때인가 위 컨테이너가 약간 아래로 이동되었고, 그 후부터는 위 환경미화차량이 통과할 수는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 또한 위 G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의용소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대형 환경미화차량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소방차량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I은 법정에서 위 컨테이너가 설치된 후에도 환경미화차량이 계속 통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 때 쓰레기수거가 되지 않아 K에 항의를 하였더니 환경미화차량의 운전기사가 위 컨테이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시 충분히 통행할 수 있다고 하였더니 그 후 위 환경미화차량보다 작은 차량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를 수거해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K사무소 주민지원 담당으로 근무하던 H는 2013. 4.경부터 10.경 사이에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민원을 접하고 판시 기재 장소에 가 보았더니 위 컨테이너와 그 맞은 편의 나무 때문에 대형 청소차량이 진입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후 환경미화차량 운전기사에게 확인해 보니 위 컨테이너 때문에 대형 환경미화차량으로 마을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며 작은 차량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컨테이너 맞은 편 토지에 있던 나무는 피고인이 식재한 나무로 보이는 점, 위 컨테이너에서부터 맞은 편 주택 마당의 철제 펜스 기둥까지의 거리는 3m가 훨씬 넘지만 위 컨테이너 설치 당시 위 펜스 아래쪽 토지는 비포장 상태의 토지로서 나무가 심어져 있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인바, 위 컨테이너에서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된 부분까지의 거리는 2.2m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는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에도 공사차량이나 청소차량의 출입이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피해자 측에서 위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고 위 컨테이너 맞은 편에 심어진 나무가 제거됨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는 공사차량이나 청소차량이 통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현장 주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에 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당시 공사차량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따로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마을 안 쪽 길을 통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한 후 2013. 12. 9.에 이르러서야 착공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공사차량이나 대형 청소차량 등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와 함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