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1. 17.경부터 2016. 2. 13.경까지 B의 서울지역 18개 지점 중 C그룹 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등급이 높은 피고인의 사촌언니 F 명의로 투자금을 B에 넣어 피고인 본인과 F이 0.5%의 추가 수수료를 더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은 숨긴 채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0.5%의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였다3)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16.경 1억 원 및 2015. 10. 21.경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B에 입금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한편 B에 피해자를 투자자로 등록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는 임의로 피해자 명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주고 실제로는 그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입금한 다음 F 명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B에 F을 투자자로 등록함으로써 F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권리 및 추가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추가 수익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H 그룹의 ㈜I 사내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중간관리자로서 활동하였다.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B’ 투자자들은 그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 피고인은 2015.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B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 내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D 대표에게 입금하고 당신 명의 투자약정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B에 입금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위 ㈜H에 피고인 명의로 투자금을 넣어 마치 피고인이 투자를 한 것처럼 꾸민 다음 사내이사 등의 지위를 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11. 14:53경부터 14:56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1,000만 원씩 3회 송금)을, 2016. 1. 22. 14:14경부터 14:37경 사이에 위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1,000만 원씩 5회 송금)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종래 투자 관련 약정서, 변제각서, F 명의로 작성한 투자약정서, 파산채권 관련 자료, 서울회생법원 통지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F 사망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서, 자료 및 수익금 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F 명의 투자약정서 회신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서(F 명의 사실확인서 미상환 금원에 대한 B 파산관재인 담당자 추가 전화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한편 B에 피해자를 투자자로 등록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F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B에 F을 투자자로 등록한 점, 설령 피해자와 F 사이에 위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B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F이 위 투자금 반환채권의 보유자가 되는바, F이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B 파산 이후 피해자 명의로 채권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회사의 파산 이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F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F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H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 위 투자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나 ㈜H가 파산하여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죄책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배임행위 수법 및 사기행위 수법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보다는 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가로채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투자 회사들의 파산 전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왔다. 피해자가 투자수익금 일부 및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투자 회사들의 파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투자를 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