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6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65 강제추행 |2022전고23(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정욱(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윤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56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1. 24. 13: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D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이미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뒤편에 앉아 앞 좌석 왼쪽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 등에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7회 있고, 범행동기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버스 내 CCTV 확인), 첨부: 수사협조의뢰(D 버스 CCTV영상 열람 및 복사), 첨부: D버스(차량번호 1 생략)내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 관련), 첨부: F 카드내역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상 신청 관련),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3540), 첨부: [G] 영장회신(버스이용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H카드 회신, 수사보고서(D 버스 CCTV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성폭력 범죄의 전력․습벽 및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조회서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 7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7회에 달하고(실제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8회이다), 위 각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횟수만 해도 4차례에 달한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이내에 재차 동종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자신의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약 10년간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으나, 2019. 1. 17. 다시 버스 안에서 피해자 I(가명)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하면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적절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거나, 지하철 역사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피고인의 직전 전과인 2019. 1. 17.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의 뒤에서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대상 등에서 2009년까지의 종전 범행들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본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탑승한 여성들을 추행하고자하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반복성과 유사성, 횟수, 범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나아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이는 중간(~12점)과 높음(13점~29점)의 경계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결과는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8회에 달하는 동종 전력이 있고, 그 범행도 모두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재범의 위험성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지하철, 버스 등을 타고 이동하면서 고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바, 공개․고지 명령을 통한 재범의 위험성 방지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그와 함께 적절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8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 17.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를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9고단321 판결)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유사성, 반복성, 횟수,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대로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CTV 영상을 보고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분열뇌증의 장애가 있고, 2013년 조현병과 경계성 지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발병한 강직성 척추염이 위 정신과 치료약물 때문이라고 의심하여 복약을 중단하기도 하였는바(이는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과도 일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 장애 내지는 정신병적 증세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는 피고인이 외출할 때마다 동행하며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기간 외에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아 판사 배예선 판사 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