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설동물보호소 'E'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광진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에서 중성화수술을 함에 있어 소독 등 위생관리 책임은 E에 방문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들이 지고 있고, 실제로 수의사 G는 소독을 마친 수술 장비를 지참하여 수술 장갑을 끼고 중성화수술을 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H과 I연합 부속 동물병원 : 중성화 수술관련 사고_마취량이 좀 부족해서 깨어난 것쯤이야."라는 제목으로 "2012년 4월에 H께서 I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시고 (중략) 소독도 안하고 그저 물로 헹구어내기만 한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는 아이들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E에서 이루어지는 중성화수술의 소독을 게을리 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 동물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름철에만 10일에 한 번 정도 사료를 주지 않고 있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E 아이들의 먹거리, 하루에 한 번 먹는 뼈닭 : 그나마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굶음"이라는 제목으로 "E에서는 개들에게 먹거리로 하루에 한 번 생닭이 급여됩니다 (중략) E의 개들은 그나마 뼈닭도 보통 일주일에 두 번은 먹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E의 동물을 일 년 내내 일주일에 이틀 씩 굶기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J라는 개를 입양 받은 사실이 없고, 입양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대부분 개인적인 비용으로 E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H이 2013년 1월 6일자로 올리신 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구조자한테 입양비받고 입양, 이간질 시도를 위한 거짓말, K단체의 후원을 부정하며 E를 자비로 운영하는 척 눈 가리고 아웅 외"라는 제목으로 "K단체 봉사자들을 봉으로 삼고 있는 것은 H 이십니다. E의 아픈 아이들 치료는 거의 K단체 봉사자들이 후원금을 걷어서 하고 있는 걸 아직도 부정하고 숨기시려구요? (중략) 이미 H이 J를 입양하기로 하면서 입양비로 200만원을 L님께 받으신 뒤였습니다.(중략) 결국 J를 포함하여 위탁받았던 아이 넷은 M님께서 다 입양하게 되었고, J의 입양비는 입양도 하지 않은 H이 실속 있게 챙기셨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은 전혀 지출하지 않고 오로지 후원금으로 E를 운영하고, 동물을 입양하지도 않으면서 입양비 200만원을 가로 챈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오랜 기간 E를 방문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가. 공소사실 가항 부분 수의사가 직접 E에 와서 수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수술 과정에서 수술대를 제대로 소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소다 가루로 소독하였다고 하나, 이를 동물 수술에 있어 제대로 된 소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부분 게시글의 제목은 '중성화수술 관련 사고_마취량이 부족해서 깨어난 것 쯤이야.'인데, 피고인은 실제 수술 도중에 마취에서 깨어난 개를 보았고,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가 동물들의 상처가 재발된 부분을 맨손으로 만지는 등의 상황을 목격한 후 E에서 수술과정의 위험성, 비위생적 환경 등을 지적하면서 그 일련의 게시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012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E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의 위험성, 비위생적인 환경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는 것이지 수술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을 다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 부분 E에는 특별한 경우의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매주 토, 일요일에 자원봉사자들이 찾아 왔고, 그 중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밥이 아니라 간식을 가져왔는데[매주 토요일에는 K단체의 봉사자들이 왔음], 피해자는 토요일에는 K단체 봉사자들이 와서 동물들에게 간식을 준다는 이유로 먹이를 주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도 간식을 먹은 동물들이 설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경우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자신의 트위터에 '한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봄가을에는 열흘에 한 번 정도 금식일이 있다'고 썼고, 자신의 블로그에는 'K단체 봉사자들이 오는 날은 밥은 주지 않는다. 매주 토요일엔 아침에 주는 아이들 밥을 주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썼음),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글도 'E의 개들은 그나마 이 뼈닭도 보통 일주일에 두 번은 먹지못합니다. K단체 봉사자들이 오는 날은 개들이 굶는 날입니다. 피해자가 K단체 봉사자들이 오는 날에 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봉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간식을 먹기 때문이랍니다. K단체 봉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간식은 일부 개인들이 자비로 조금씩 사가지고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E의 개들은 일요일에도 보통 밥은 먹지 못합니다(일요일에 아이들 밥을 안 주신 게 벌써 몇 년 전부터라고 하시던군요.). 그 이유로 가끔씩 말씀하신 것이 전 날 K단체 봉사자들이 준 간식을 먹고 나면 아이들 변이 안 좋아서 굶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에 기별도 안가는 양을 일부 아이들만 맛을 보는 정도이고, 아예 맛을 못 본 아이들이 더 많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역시 복불복!, 내가 개 키우는 방식!을 고수하며 무시하셨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1049면 이하) 등으로 피해자가 토, 일요일에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주 이틀씩 굶긴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 정도', '보통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표현한 점 등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이 부분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다항 부분 E 동물들의 치료비에 K단체 회원들의 후원금이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단체의 후원을 부정하며 E를 자비로 운영하는 척, E의 아픈 아이들 치료는 거의 K단체 봉사자들이 후원금을 걷어서 하고 있는 걸 아직도 부정하고 숨기시려구요?'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후원금은 전혀 받지 않고 모두 자비로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것이 피해자가 자비는 전혀 지출하지 않고 오로지 후원금만으로 E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N(인터넷 닉네임: M)이 알고 있던 O(인터넷 닉네임: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O은 "제가 N에게 위탁한 J라는 강아지를 피해자에게 200만원의 입양료를 주고 입양시키려고 하였으나 N이 반대하여 입양하지 않았고, 2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나, 이전에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위탁한 사실이 있어 200만원을 반환받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537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게시글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