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4

범죄사실(피고인 B은 2019고단2840 사건만 해당됨)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341 1. 피고인 A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아이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7. 19.경 울산 울주군 J건물 K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1 2. 피고인 A은 2018. 5. 29경 모바일 M 어플에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P)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6. 1.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Q계좌(R)로 위 휴대폰의 퀵배송 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90,000원을 송금받아 총 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9,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041 3. 피고인 A은 2018. 12. 4.경 인터넷 L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8. 12. 10.경 인터넷 U 사이트에 갤럭시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9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9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9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항과 같은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3101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L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R)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및 퀵서비스 이용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6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2.에는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총 16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R)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R)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L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R)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72545 9. 피고인 A은 2019. 3.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X'의 'AB카페'에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 이름이 'AC' 이라는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 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AE' 2차 인증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하여 이용하도록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3. 1.경 15만 원, 같은 달 2.경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40 10.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9.경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던 울산 울주군 AG건물 K호에서 일명 '인터넷 물품 사기'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X L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Q 계좌(R)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5.경 울산 울주군 AG건물 K호에서 일명 '인터넷 물품 사기'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X L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Q Q계좌(R)로 65만 원을 교부) 받았다다. 12.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9. 1. 5.경 울산 울주군 AG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같은 날 11만 원, 2019. 1. 7.경 49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18.경 울산 울주군 AG건물 K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융계좌가 잠겨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즉시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같은 날 30만 원, 2019. 1. 20.경 5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14.경 울산 울주군 AG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L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고, 아이폰 1대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폰을 1대 더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2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같은 날 80만 원, 2019. 1. 17.경 70만 원, 2019. 2. 3.경 3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19.경 울산 울주군 AG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L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해자 AK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9. 6. 9. 03:00경 울산 울주군 AL에 있는 AM 주점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AK(24세)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욕설을 하며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대고,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뱉은 후 담배꽁초를 튕겨 피해자의 가슴에 맞추고,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AN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9. 6. 9. 03:0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AM 주점 테라스에서 위 AK의 일행인 피해자 AN(24세)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2. 13.경 울산 울주군 AG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L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기업은행 계좌(AP)로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17, 14. 피고인 A은 2019. 8. 20, 02:50경 울산 울주군 AL에 있는 'AM' 주점 테라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Q(26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수회 내뿜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4471 15. 피고인 A은 2019.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S 계좌(AT)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19.25295) 16. 피고인 A은 2019. 9. 6.경 XL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 AU을 속여 그 대금을 받아 기존 사기죄 피해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6 17.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6. 3. 울산시 울주군 AW아파트 A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Y' 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AV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 AS 계좌(BA)로 송금받았다. 18.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8. 22.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XR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을 피고인 명의 AS 계좌(BC)로 송금받았다. 2020 고단4981 19.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29.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L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6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AS 계좌(BE)로 송금받았다. 20.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6.경 울산시 울주군 BG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L사이트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같은 달 7. 15:26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송금받았다. 2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1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L 사이트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S계좌(B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8고단36341 1. BI, C,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 1054 1. BM, BN, N, BO, E,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2019고단11041 1. S,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 2019고단1310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Y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2019 고 단 25451 1. A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19고단284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F, AJ, F,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2019.214217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44471 1. AR, BW, G,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19고단52951 1. AU, CD, CE, CF, CG, CH, CI, CJ, CK, H, CL, CM, CN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송금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확인증, 각 상세내역, CO 송금결과 확인서, 휴대폰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20 고단 206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4981 1. BD, I, BF의 각1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등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2840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G의 경우 재산상 손해액인 1,4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3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I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