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 상호변경 전 M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N는 피해자 회사에서 부회장 직함으로 경영자문이나 계약유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내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무이사 직함으로 재무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한 자,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차장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재경팀 차장으로 금전출납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N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는 피해자 회사 직원의 가족 등으로부터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동의받고, 그들로부터 입사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급여지급에 필요한 통장, 지급한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 등을 제출받아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을 피해자 회사 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06. 8. 25.경 사실은 O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O의 입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O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422,140원을 송금한 후 그 즉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 등이 그 무렵 인천 시 내 일원에서 골프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25.경부터 201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O 외 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3,163,9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 등이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골프출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663,163,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2009. 7.경부터 판시 횡령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2007. 6.경부터 판시 횡령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횡령범행 중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대질),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참고인진술조서 사본 1. S, T, Q,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M), 체당금 부정수급의심자 명단, 통장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이 사건 횡령사실을 처음으로 보고받은 2009. 7.경 처음으로 알게 되어 이후의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위 2009. 7. 이전의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자금이 처음 조성된 직후인 2006. 8. 말경이나 2006. 9.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비자금 조성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50, 51, 73, 74, 80면,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가담시점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비자금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에 회장인 피고인 A의 자필 사인이 필요한데,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비자금에 관한 지출결의서는 정상적인 지출결의서와 달리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출항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운동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재자의 입장에서 비자금 지출결의서를 보면 정상적인 지출결의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비자금 조성 사실에 관하여 화를 내었던 2009. 7.경 이전의 지출결의서에도 피고인 A의 사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8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2006. 8.경 보고 또는 이후 수시로 제출받은 위 비자금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고서도 지출결의서 결재를 통하여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 개시시점인 2006. 8.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2009.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는 2007. 5.경 본사 부서장 회의에서 N로부터 허위 인건비 지급방식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고 이를 전파하여 직원 가족들의 통장 등을 제출받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그 이전의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06. 8.경 피해자 회사에 O의 통장 등을 제출한 S과 V, W, X의 통장 등을 제출한 T은 '총무인사팀의 지시로 가족의 통장 등을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권 제6, 8면), 피고인 C는 2005. 9.경부터 2008. 2.경까지 총무인사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9면, 제3권 제31면),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1년 전에 팀장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6. 7.경 N로부터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가 허위직원 등재방법을 제의하고, 허위 직원들을 구해 왔다'고 진술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6면, 제19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시작시점인 2006. 8.경부터 O 등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2007. 5.경 본사 부서장회의에서 N로부터 비자금 마련을 지시받고서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은 이미 조성된 비자금을 출납하는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비자금조성과정이나 사용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자신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허위직원의 급여를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모든 금전 출납업무를 혼자서 담당한 점, 피고인 D은 1995. 1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고 2005. 11.경 관리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된 2006. 8.경 이미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D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직책,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위 금전 출납업무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인 공범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행위가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6. 8.경부터 2010. 5.경까지 허위 직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6억 6,300만 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접대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회사인데, 위 비자금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이 원청업체 등에 접대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A가 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규모(2006년 약 1,222억 원, 2007년 약 1,463억 원, 2008년 약 2,260억 원, 2009년 약 2,898억 원, 2010년 약 7,551억 원)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이 사건 횡령액 약 6억 6,300만 원은 큰 금액이라고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1인 회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1년 6월 ~ 3년)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6. 8.경부터 2010. 5.경까지 허위 직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6억 6,300만 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접대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비자금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이 원청업체 등에 접대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B이 이를 사용한 액수는 2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규모(2006년 약 1,222억 원, 2007년 약 1,463억 원, 2008년 약 2,260억 원, 2009년 약 2,898억 원, 2010년 약 7,551억 원)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이 사건 횡령액 약 6억 6,300만 원은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6. 8.경부터 2010. 5.경까지 허위 직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6억 6,300만 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접대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비자금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이 원청업체 등에 접대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C가 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규모(2006년 약 1,222억 원, 2007년 약 1,463억 원, 2008년 약 2,260억 원, 2009년 약 2,898억 원, 2010년 약 7,551억 원)에 비추어 이 사건 횡령액 약 6억 6,300만 원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1인 회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1년 6월 ~ 3년)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6. 8.경부터 2010. 5.경까지 허위 직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6억 6,300만 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접대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비자금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임원과 현장소장들이 원청업체 등에 접대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D이 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규모(2006년 약 1,222억 원, 2007년 약 1,463억 원, 2008년 약 2,260억 원, 2009년 약 2,898억 원, 2010년 약 7,551억 원)에 비추어 이 사건 횡령액 약 6억 6,300만 원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