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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문기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23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 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우진(기소), 이인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3: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9 존속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문석(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7: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83세)이 피고인의 딸과 함께 이사를 가려 한다.’라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4쪽)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피해자인 아버지의 얼굴과 뒤통수부위를 때리고, 손등 부위를 할 퀴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병원에 입원하여 조현정동장애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남양주시 번지 불상의 피시방에서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사이트 B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C을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에 올리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자료화면 1. 수사보고 (아이디 관련 전화 탐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0:46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원남면 충도로 5, 구안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종 전 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하한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03. 11. 24.부터 지방행정주사보로 임명되어 2013. 3. 1.부터 2016. 1. 24.까지 F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6급대우)로 근무하다가 2016. 7. 27. F구청 행정문화국으로 전보되어 현재 질병휴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F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수막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러 온 서울 G 소재 광고물대행업체 H의 직원 I(가명)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I에게 '현수막 한 장 당 과태료가 35만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일을 하려면 나 같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 조만간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말하며 I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I로부터 과태료 감면 등의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20:00경 서울 J빌딩 202, 203호에 있는 K 일식집에서, I에게 '원래 이쪽 일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보 공유도 하고,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70퍼센트까지 감면을 해준다, 감면을 해주면 나중에 떡 값 정도만 주면 된다, 너를 보니까 인상이 양아치 같지 않고 착해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모든 과태료 부분은 내가 책임 질테니까 무조건 F에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해라, 어차피 내년(2016년)이 되면 내가 팀장이 되니까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 전에도 내가 다른 업체에 과태료를 70퍼센트 이상 감면해준 적이 있으니 나를 믿고 일해라'고 말하고,I로부터 코스 요리 2인분, 맥주 3명, 소주 3병 등 총 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F구 소재 상호불상의 라이브포차에서 I로부터 맥주 2병과 안주 등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며, 같은 달 21. 01: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호텔 지하 2층 있는 유흥주점 'N'에서 I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접대 등 550,000원 상당과 현금 100,000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7. 19:00경 위 K 식당에서 H 대표 O과 위 I를 만나 그들에게 '나만 믿고 현수막 설치 일을 해라, 내가 그 정도 파워는 있으니까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하고 0으로부터 코스 요리 3인분, 소주 맥주 등 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F구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빠에서 0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등 100,000원 상당과 현금 100,0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7. 20:00경 서울 P에 있는 Q 식당에서, I에게 현수막 철거 반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소개시켜주며 '이 분한테 너희 현수막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그 현수막을 철거할 때 사진을 찍지 말고 따로 빼달라고 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대화 중 I에게 '오늘 인사 가능하냐 앞으로 보고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한 1장 정도 투자개념으로 그러면 앞으로 확실히 해줄거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I로부터 닭 도리탕 1개, 소주 5병 등 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R빌딩 지하 1층에 있는 S 음식점에서 I로부터 정종 3잔, 안주 등 20,6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50,6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O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카드매출표 3장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뇌물수수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한 형은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뇌물수수 범죄는 공적인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뇌물수수액수가 적은 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응제공자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6. 한국에 입국한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우편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통신사 직원과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귀하가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가 사기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것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넣고 우편함에 넣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조합 고덕지점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집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함께 합계 750만 원을 검은 봉지에 넣도록 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남 예산군 E아파트 F동 1층 현관에 있는 G호 우편함에 돈을 넣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E아파트 F동 앞에서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아파트 F동 1층 현관 G호 우편함에 있는 현금 750만 원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우편함에 있던 현금 7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및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과 동업한 B이 잠적하였다고 생각하고 그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을 통해 B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가 B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22. 3. 2. 밤에 화성시에 있는 바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B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D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D이 위 바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위 룸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가 위 룸 밖으로 나가자 D, E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도 위 룸에서 나와 피해자를 붙잡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룸으로 데리고 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B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했으니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가져와라. 네가 먹은 게 2,000만 원이자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22. 3. 3. 01:35경 1,000만 원, 같은 날 01:37경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1, 23)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법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이 공범 D, E과 합동하여 흉기를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수시간 동안 폭행 및 협박하여 1,200만 원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22. 4. 25. 검거되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4회, 공갈죄로 1회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신변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4: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 서구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피해자 D(3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원실 앞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누범기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출소 후 사회복귀 단계에서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단주와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40

범죄사실 1. 2021. 12. 5.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01:43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소>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 계단실 등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02:31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나체 상태로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 계단실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CD 1매,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새벽 시간대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였고 아파트에 8세대만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 내지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참조). 한편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언제든지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내의 주거지 현관 앞 계단실에서 나체 상태 내지 나체인 상태에서 성인용품을 착용한 채로 성기를 그대로 노출하고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공연성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이 행한 음란한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 내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0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4 앞길에서 평소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주점 여주인 피해자 B이 밤늦은 시간에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씹할년아 기다렸다, 다 봤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허리 부위를 4, 5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같은 동 14-4에 있는 명인설렁탕 부엌 쪽문을 통해 이 층 옥상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오는 기척을 느끼고 이에 놀라 실족하는 바람에 약 3미터 높이의 2층 옥상에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종골골절상, 우측 중족골골절상,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실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9회 더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초기827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719 사건과 관련하여 종전에 형사 7단독 문성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2018. 3.경 재판부가 변경되었다. 그런데 바뀐 재판부인 형사 14단독의 담당판사 최다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87 사건에서 고소인 B가 요가계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도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 변경의 경위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위 담당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0.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58-1

범죄사실 B은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위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이를 시공 중인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지상으로부터 5미터 높이의 지점에서 슬라브를 만들기 위하여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위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개인 사업주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이를 시공 중인 개인 사업주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E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지상으로부터 5미터 높이의 지점에서 슬라브를 만들기 위하여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점,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도급을 준 사업자로서 D의 책임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7. 0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횟집’에서 D, E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와 G의 사이는 친척관계가 아니고 서로 불륜관계에 있는 사이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02: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J, K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와 G는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01:0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횟집’에서 N, O, P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지가 G와 붙어먹었으면서, 누구한테 지랄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P, O, N, E의 진술기재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4.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5. 증인 K의 법정진술 6.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K, J 진술부분 포함) 7. G, E, J, P, K,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판시 제3항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증인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증인들이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항의 경우 ‘붙어먹다’는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성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속된 표현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22:21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 인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옆방 수용자인 피해자 B가 재판을 받고 있던 사기 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 분양하고 있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는 명의만 지인 앞으로 해놓은 내 소유의 아파트이다, 그 아파트에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너에게 이전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으로 써라, 체납세금의 납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E 변호사가 맡아서 처리해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E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 사건을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9. 5. 10.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1,26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면질의서 1. 수사보고(동일 수법의 범행 반복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해당 여부 전과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집행기관은 형집행 순서에 관하여 무거운 형인 3년 징역형을 우선 집행하여 2018. 5. 27.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이어 1년 징역형 집행에 착수하여 2019. 5. 27.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 및 형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한 점, 누범가중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누범가중에 있어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범죄는 모두 2016. 9. 20. 확정된 위 판결 이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일부는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월경부터 B정당 C대 대선 예비후보자인 D의 선거캠프 특보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예비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07. 5. 2. 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연고지인 지역의 거주자 I 의 휴대전화 J에 "K선거 채찍을 감사하며 앞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D 특보 A"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H지역의 거주자 또는 출신자 1,000여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90회에 걸쳐 D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총 5종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6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사이트 (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의 사진과 이름, 나이, 사는 곳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음란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위 사이트에 게시해달라고 제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SNS E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하여 'Adobe Photoshop Expre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정액 사진과 합성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뿌려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제작하고, 이와 같이 합성한 사진 등 4장과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B 사이트의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22살//수원→수원역주변에 상주//정액매니아, 진짜 살다살다 이런 걸레같은 년은 환영입니다!!!! 본인 사진이 반응없다고 재업해달라는 개걸레같은년ㅋㅋ 현재도 수원에서 몇 몇 육변기를 담당하고있는데 본격적으로 수원 육변기로 자라 나고 싶다는 걸레같은년 씨발 수원사는 형들 땡잡았네ㅋㅋㅋㅋ 세상에서 정액을 입으로 뽑아서 얼굴에 싸줄때가 가장 살아있는거 같다는 후랴들년 수원에서 본인 잡으면 얼마든지 끌고가서 육변기로 사용당하는 꿈을꾸며 빨리 소문나기를 원하는데 해줘야죠^^ 팔로&리블&개걸레처럼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F아뒤 드립니다!!!!! 수원 예비육변기 △△이 소문의 무서움을 알려줘 리블막 퍼가 진짜 육변기로 만들어 버리게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SNS H에 가입하고, 'I'라는 아이디를 개설하여 프로필 사진에 D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2017. 7. 4.경 위 H 계정에 '난 남친이랑 할 때 입으로 해주는게 더 좋고, 남친도 그걸 더 좋아해. 입으로 정성스럽게 핥고 머금고 있으면 되게 날 가득 채워주는 기분이 들고, 내가 무릎을 꿇는 것도 기분이 묘하게 따듯해져서 너무 좋아해'라는 음란한 문언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사진,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I H 계정 채증자료 1. 고소인 제출자료(고소인과 피의자 간 대화내역) 1. 수사보고(사건 재기 및 병합수사), 송치서 사본(사건번호 2017-13689) 1. 열람자료(리트윗 횟수에 관한), 열람자료(J 검색자료), 열람자료(K 검색자료), 열람자료(H 게재된 영상 녹화본), 열람자료(B 캡처자료), 수사보고(참고인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추구하고자 지인인 피해자의 사진 등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해자를 사칭하여 H를 만들어 합성된 음란한 사진과 음란행위를 묘사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희의 도구로 사용하는 지극히 왜곡된 성문화를 퍼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위와 같은 정보의유통이 광범위하고, 그 정보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흔을 남기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또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B나 H 등 외국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1년 2개월 여 동안 공소제기된 것만 80회가 넘도록 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대중 앞에서 음악을 하는 것을 꿈꾸던 피해자는 현재 대외 접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