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H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사무실과 서버를 설치하고 I, J, K, L, M, N 등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O[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P[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Q[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선고]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위 도박 사이트를 제작, 유지, 보수하고, 수익금을 출금하는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11.부터 2015. 11.까지 위 H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6. 3.부터 2016. 10.까지 위 H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에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그 배당률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5. 10.부터 2016. 9.까지, 피고인 D은 2015. 5.부터 2016. 6.까지 위 O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의 배너 디자인 변경 등 도박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한 자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 O, P, Q과 함께 필리핀 등에 서버를 설치한 L, M, N 등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돈을 입금 받고, 회원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가 종료한 후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에서 적시한 피고인들별 각 가담 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명의 대구은행 계좌등 41개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O, Q, S,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 P, O,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P 소지품), 압수조서(Q 소지품), 압수조서(O 소지품), 압수조서(O 차량) 1. 수사보고(주범 0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 부산지검 2016년75183 공소장, 부산지법 2016고단6124 판결문), 수사보고(추가 도박사이트 L 확인), 수사보고(현금 인출 내역) - U 명의 농협 현금 인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Q, O 출입국 내역) - Q, O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P 휴대폰 압수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 P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O, P, Q 추가 도박사이트 관리), 수사보고(O 압수 노트북 및 USB)- 노트북 및 USB 캡쳐 화면, 피의자 노트북 실행 목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P, O, Q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O, Q 범죄 수익금 특정), 사보고(피의자 O, P, Q 추가 도박사이트 관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15048호 추가회신 등 도박계좌 정리)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첨부), 내사보고(도박 계좌 확인), 내사보고(도메인, 서버 확인), 내사보고(고객센터 운영), 내사보고(고객센터 운영 카카오톡 아이디 변경), 내사 보고(도박계좌 변경), 내사보고(V-사이트 통합), 내사보고(W, T, B 출입국 내역), 내사보고(도박계좌 및 카카오톡 아이디 변경), 내사보고(X 명의 네이버, 네이트, 다음 DI값 확인), 내사보고(현금 인출 CCTV), 내사보고(P 명의 휴대폰 확인),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H, Y 별건 사건기록 공람), 내사보고(피혐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B 신한은행 등 계좌 분석) 1. 통화내역 회신, 이메일 회신 내역, 회신내역 - CD 첨부 1. 도박계좌 분석(1차 분석), 도박계좌 분석 (2차 분석), 도박계좌 분석 (3차 분석) 1. 출금계좌 등 분석, 출금 내역 1. 각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69번, 70번, 72번, 73번, 79번), 회신자료 등 1. H 카카오톡 대화 내용,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Y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P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O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Q 국민은행 거래내역, 1. CCTV 화면 출력, L, N, M 도박사이트 캡쳐 1. P 압수물 사진, O 압수물 사진, 차량 압수물 사진, O 주거지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입금 받아 출금 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인 점,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과 그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입금 합계액 또는 출금 합계액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D의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불법스포츠도박 등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