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8. 11. 6.부터 주식회사 I구미지사(이하 I 구미지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13. 5. 경까지 구미지사에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6. 1.부터 I 구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2010. 12. 3. 경부터 2012. 7. 31.까지 구미지사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사람들이고, 주식회사 J 구미지사는 I구미지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10. 11, 20:08경 불상지에서 위 A 전화를 하던 중 A으로부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 생각 같아서는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다. 어디 돈이 많은 곳이 없냐"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평소 I 구미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A에게 "내가 구미시 K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사무실을 관리하였는데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에 많은 상품권이 보관되어 있고, 금고 열쇠는 경리의 책상 서랍에 있으며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없다"는 내용 및 사무실 내부의 경리가 사용하는 책상의 위치, 금고의 위치 등을 이야기해주는 방법으로 위 A,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구미지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상품권을 절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와주어 A, B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1. 20:0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J 구미지사 사무실에 많은 상품권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 및 J 구미지사 사무실의 위치, 내부 구조, 금고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 CCTV 미설치에 대하여 상세히 듣고 난 후 I구미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J 구미지사 사무실에 많은 상품권이 보관되어 있으니 만약에 돈이 필요하고 생각이 있으면 같이 절도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10. 12. 03:56 경 구미시 K빌딩 3층에 있는 구미지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l K빌딩 3층에 올라가 출입문 잠금상태,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빌딩으로 들어가 빌딩 2층의 공사현장에서 철사를 구하여 피고인 A 이 잠긴 J 사무실의 출입문 사이로 철사를 넣어 출입문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경보음이 울리자 피고인 B은 창문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책상 위에 놓인 가방 안에서 보안카드를 찾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출입문에 보안카드를 대 경보음을 해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보안카드로 경보음을 해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부엌칼을 이용하여 경리가 사용하는 오른쪽 첫 번째 책상 서랍을 열어 금고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J소유인 J5만원권 상품권 602매, J 1만원권 상품권 969 매 등 시가 합계 39,7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10, 12, 14:3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창고에서, A으로부터 A, B이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J 주유상품권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날 17:30 경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품권점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J주유상품권을 현금 37만원에,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L에 있는 N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J 주유상품권을 현금 19만원에, 같은 날 19:00경 위N에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J 주유상품권을 현금 92 만원에 각 매도하여 줌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18:3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창고에서, A으로부터 A, B이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J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J 주유상품권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0 옆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J 주유상품권을 현금 135,000원에, 같은 날 19:2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P 옆 구두 수선점 상품권점에서 시가 135 만원 상당의 J주유상품권을 현금 120만원에 각 매도하여 줌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된 A이 운전하는 Q 산타모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A, B이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J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J 주유상품권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3, 11: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옆 T상품권점에서 시가 28만원 상당의 위 J 주유상품권을 현금 271,600원에, 같은 달 26. 15:00경 부산 U에 있는 V 후문 상호불상의 상품권점에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위 J 주유상품권을 현금 100만원과 롯데상품권 10만원 상당에, 같은 날 15:10 경 부산 U에 있는 V 후문 상호불상의 상품권점에서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위 J 주유상품권을 현금 288만원과 롯데상품권 50만원 상당에 각 매도하여 줌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ㅅ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일련번호 특정에 대한, 피의자 DI J 주유상품권을 완전한 날짜 특정),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제적으로 힘들고, 주식회사 J 구미지사에 상품권이 많다는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B이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2014. 10. 12. 00:25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6쪽, 546쪽, 734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통화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69쪽, 572쪽, 573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사전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I 구미지사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도리어 피해자 회사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특수절도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과 같이 절취한 상품권 중 일부를 환전하여 금원을 배분하였으며, 피고인 D이 상품권 환전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놓이자상품권 일부를 구미시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버림으로써, 위 상품권을 습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상품권을 습득하였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고 실제로 경찰수사 초기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D의 경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 A,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