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0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11톤 카고트럭의 지입회사로서 소유자인바 그 종업원인 D이 2005. 8. 18. 22: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52.7km 지점 도로상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곳임에도 제2축 축하중이 12.3톤, 제3축 축하중이 12.9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3. 6. 2006고약632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여, 41세)가 일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0. 8. 14.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8. 1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옷가지 등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십 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생리중인 사실을 알고 그만 두었으나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 손잡이 1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각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7,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된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화성시 봉담읍 피해자 E의 집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F신용정보회사 수원북부지점(이후 G신용정보회사 지사장)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채권 매입 전문가이다. 한국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등 우량 채권을 매입하면 100% 수익이 날 수 있다. 채권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수 있게 해 주고 최소한 2부 이상의 이자는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매입 전문가도 아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위 정보회사와 별도로 채권 매입 업무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우량 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고정 급여인 월 1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고정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 등이 상당액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H)로 채권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1,700만 원을 채권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허위의 채권매입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세무조정계산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량 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채권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피해액이 7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4: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587-84에 있는 유니드 제4창고 앞을 유니드 정문 방면에서 제4공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은 새벽에 지게차에 일명 '후레이크'를 지게차에 적재하여 운반 중이었고 그곳은 공장관계자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문 방면에서 제4창고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운전 건설기계 차체 및 적재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대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pod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자이다. 1. 50m2 이상 1,000m2 미만 면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부터 2013. 11. 15.까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면적 321m2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돼지 10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2.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된 20kg의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공무원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판시 제1의 점),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앞으로는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96번길에 있는 반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할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뒤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쓰다듬고 머리와 귀에 입을 갖다 대면서 신음소리를 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4: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E(41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차량 보관함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5번 방에서, 동석한 친구 E와 주류대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홧김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병을 깨뜨리고, 이로 인해 소란이 발생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5번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얼굴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에 있는 윤하빌딩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후미 모서리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2경 평택시 합정동 883 에 있는 굿모닝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사고동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후진 중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연로한 피해자를 보지 못해 충격한 사고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춘천시 C시장 상가 후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5m²의 철파이프구조 창고 및 52m²의 경량철골구조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단속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법건축물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8. 12. 1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여권 브로커인 C를 통해 2011. 4. 29.경 D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8. 8.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8. 26. 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7. 11. 경 체류기간연장 관련 피고인은 2012. 7. 11. 경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3. 8. 6. 경 체류기간연장 관련 피고인은 2013. 8. 6. 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조여권에 대하여)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1: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F(36세)을 만나 'E과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여 만나자고 귀찮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사시미로 회를 떠 버린다'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차 트렁크에 있던 낚시용 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하였는데 순간 피해자가 칼을 집고 일어나려고 하자 위협을 느껴 그곳 테 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수정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가 E에게 시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 및 2명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싸가지 없는 놈. 너 끝까지 가서 모가지를 꺾어 버린다. 싸가지 없는 새끼. 어린 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상처사진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0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금양하이원빌라 앞 도로를 조각공원 쪽에서 대연1치안센터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진입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E 다마스 화물차 뒷부분과 F 이스타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 1,405,676원 상당, 위 다마스 차량의 수리비 323,296원 상당, 위 이스타나 차량의 수리비 201,696원 상당, 위 포터 차량의 수리비 208,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G, E 견적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차량의 물적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17:20경 서울 중구 황학동 106-1 신당역에서 출발하여 마포구 대흥동 이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3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추 수부 염좌 등의 상해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 E은 파주시 C건물 105호의 소유자이고, 2008. 1. 1. 위 105호를 피고인 A에게 매월 임대료 17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를 주어, 상호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매월 170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부터 2012. 7.경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며 지급해 주지 않자 고소인은 위 연체 임대료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6. 피고인에게 연체 임대료 1,53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카드 매출금 등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연체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민사상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7. 23.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신한카드, 국민카드, BC카드사의 매출금 수령자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변경하여, 고소인의 채권추심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고). 고소인이 2011. 3.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조정조서 및 내용증명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이 소유하고 있던 파주시 C건물 105호, 106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11. 3.경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나. E은 2011. 3.경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한 유체동산 경매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105호, 106호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경 105호, 106호에 대하여 칸막이 공사를 하였으나 2011. 4.경 105호에 대하여는 경매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매가 다시 진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0.31. 01:20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E(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3:5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필모텔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시장길 48-9 삼척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0:5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문예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인광고시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현대제철 사고로 치료 중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0. 3.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0.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이 2011. 8. 5.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02: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주점' 3번 방실에서 피해자 D(여,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갑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유예 취소 및 형기 종료에 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형집행지휘(형집행유예취소) 사본, 전주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3. 04:30경부터 약 25분 동안 의정부시 C 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씨발 여기 5층에 E라는 곳이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성관계 예약도 받고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 주면 되느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3세) 등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은 내가 다 해고 시킨다, 내가 누군지 아냐'면서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세에 불과한 젊은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에는 직장 생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58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대산면체육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가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4. 28. 20:0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대동삼업아파트 1동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D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F 보이즈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A가 운전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트럭에 싣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2동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주차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끌고 와 위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점심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 김해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주식회사 I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의 합계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1:45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 공 공운수노조 주최의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청소·환자 이송 노동자들의 파업사태 해결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 약 90명과 함께 플래카드 1개, 피켓 20개, 깃발 1개 등을 소지한 채 참석하여 "B 시장은 면담에 응하라, 경찰은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마라, B 시장은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한 다음, 서울시청 정문에 있는 회전문 앞으로 이동하여 서울시청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캠코더로 위 상황을 동영상 채증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44기동대 C 소속 피해자인 순경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찍지마, 씨발놈아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이 촬영 중이던 캠코더 기기를 내리쳐 캠 코더의 전원이 꺼져 약 5분간 동영상 채증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집회·시위 관리 및 동영상 채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보고, 현장 채증사진 첨부 보고, 집회참가자 및 피의자 행위가 채증된 현장 동영상 분석 보고, 집회 장소 등 요도 첨부 보고, 채증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1. 정보상황자료, 현장 채증사진, 집회 장소 등 요도, 채증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 잡화, 농수산물, 축산물, 조명기구, 건축자재, 문구류, 지류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C과 함께 위 회사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아 위 회사 명의로 일명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하고, 은행에 제출할 위 회사의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부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7. 27.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 에 있는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위 (주)B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리맥스건설에게 2009.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합계 22,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가공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7. 27.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 에 있는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주)B 대한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에게 공급가액합계 13,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5,062,617원 상당의 매출거래내역 11건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3.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7.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주)B 대한 2009.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0,871,100원 상당의 매입거래내역 5건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부가가 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실제운영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9. 7. 27.자 및 2009. 10. 26. 자가공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1. 25.자 가공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000원씩 7회 합계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0:44경 동인천행 전동열차가 주안역에 정차 중 피해자 C이 위 전동열차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케치북 1권, 시 가 10,000원 상당의 연필 12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미술가방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수리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더라도 창호제작기계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수리비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창호제작기계를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과 전화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