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서울 도봉구 C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업을 하는 ㈜D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회사 소유의 재산으로는 중형 자동차 등 약 2,528만원 상당의 회사 유형자산이 전부인 반면 채무가 4억 3,455만 원 이상에 이르는바, 2010년에 약 3억 원 가량의 운영 적자를 낸 피고인의 위 사업 운영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및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사업상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해오던 디지털가축방역 사업은 2011. 6. 29. 선급금을 지급받고 사전작업만을 진행한 상태에서 계약 세부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해 2011. 7. 중순경부터 용역 의무의 일부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진행이 중단되었고, 중단 당시부터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회사가 아닌 경쟁업체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던 국가대표포털3단계구축 사업 또한 2011. 8.경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수주를 받기 위해 경쟁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계약체결 여부 및 대금 지급 계획이 전부 불분명한 상태였고, 기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이 없어 2011. 말까지 사업상 예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의 위 회사는 2010.경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운영상 적자가 상당하였으므로 위 ㈜E와의 용역계약이 잘 되더라도 이를 유지해 나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각종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가능한 범위내의 최대 금원을 차용하여서 더 이상 금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19.경 전화통화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신용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8. 25.경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10월에 사업상 돈이 들어올 데가 있다. 2, 3개월만 쓰고 돌려줄테니 신용대출을 받아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월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저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업상 예정된 수입이나 추가로 금원을 차용할 방법도 없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9.경 300만 원, 2011. 8. 25.경 3,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우선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며칠 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맞은편에 있는 사주까페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정도를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저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업상 예정된 수입이나 추가로 금원을 차용할 방법도 없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번1동 446-8에 있는 국민은행 수유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경 및 2011. 10.경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적자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디지털가축방역사업, 국가대표포털3단계구축사업 등이 원만히 진행되어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300만 원, 2011. 8. 25.경 3,000만 원, 2011. 10. 2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8.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으로부터 들어올 수익이 확실하지 않다는 사정과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들을 받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경과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 8.경 그 회사의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I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8. 19.경 빌린 300만 원과 2011. 10. 27.경 빌린 2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위 돈들은 크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했던 점, 피고인은 2011. 10. 7.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지 얼마 후 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2011. 10. 24.경까지 J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 중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경 300만 원을 돌려준 후 며칠 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8.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디지털가축방역사업은 그 사업 내용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2011. 8.경까지 발주처인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E는 피고인과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1. 6. 29. 디지털가축방역사업의 선급금으로 132,050,000원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고, 1차 기성금 55,230,000원은 2011. 8. 9., 2차 기성금 36,820,000원은 2011. 9. 9., 잔금 78,900,000원은 2011. 11. 30.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디지털가축방역사업을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위 회사의 부장 L의 제의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점(K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추진하던 3억 원 규모의 국가대표포털3단계구축 사업은 피고인이 이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10월에 사업상 돈이 들어올 데가 있고, 돈을 2, 3개월만 쓰고 10월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거짓이고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