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해자 D(58세)은 2012. 6.경 C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손님으로 알게 되어 C과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7. 14. 11:00경 광주 북구 E식당인근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당시 G 공무원인 피해자 D의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13:30경 광주 북구 H 모텔에 있는 불상의 번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객실 내에 있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서 C에게 문자메세지로 모텔 객실의 호수를 알려주고, C은 14:00경 위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미리 준비해간 스마트폰으로 침대 위에서 발가벗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느그 씹할 년 놈들은 다 때려 죽여버린다. 동영상 찍어서 직장에 알리고, I(피고인의 가명)의 집에 다 알려서 우세를 시켜 불란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느그 씹할 년놈들은 다 직장과 가정에 알려서 난리를 피울란다. 너는 5억 원, I은 5억 원씩 10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나주시 공산면 농협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C에게 2억 원을 주면 당신과 우리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C에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C이 피해자의 직장, 가정 등에 불륜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34,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의자 A의 단독범행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2. 7. 14. 14: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찍고 가버리자,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C을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다시 위 모텔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C을 만났는데 C이 E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우리 둘이 식당에서 만난 것을 보고 놀래 손님 핸드백에 국물을 흘렸다고 하던데 이를 변상해 주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C에게 선물을 사 주고 말을 잘 해서 요구 금액을 낮추어 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C에게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않으면 C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직장과 가정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3,505,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1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관리하던 곗돈 900만 원을 합의금 조로 C에게 줘 버렸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큰일난다. 일수 이자도 갚아야 하고,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륜사실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려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7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7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 8. 13:17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강원도로 딸과 함께 도피해 6개월간 살려고 하니, 3천만 원을 보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죽고, 나죽고 그런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 자료, 피해자의 통장사본, 대출자료, 피해자의 토지매도 자료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협박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범행),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려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 장면을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을 기화로 이러한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내지 가정 등에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억 2,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갈취하였고 추가로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기간과 횟수 및 갈취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오다가 계속된 피고인의 갈취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37 년 넘게 근무해 온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처음 겪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6. 5. 피해자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 현재 투병 생활 중인 아들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가정이 있고 G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음에도 C과 성관계를 가져오는 등 여자관계가 복잡하였고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에게도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면서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