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11.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2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04: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야기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C 등과 함께 2022. 4. 23.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펜션’에 놀러가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02:30경 위 펜션 2층 ‘F’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의 옆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옆에 누워 자고 있던 남자친구 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여자친구인 참고인 G 상대 사건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인 참고인 H 상대 사건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직후 피해 내용 청취한 피해자 친구 참고인 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J 상대 본건 관련 내용 확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참고인 I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해 내용 기재한 메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음식점(상호 C, 업주 D) 출입문 앞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와 피고인이 주문하여 배달된 음식에서 계란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환불요청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환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여기는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망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에서 계란 후라이가 빠져 있음에도 이를 보충해 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사정이 이 사건 범해의 동기가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15:29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읍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M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 부근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P(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408,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에 대해) 1. P에 대한 진단서, 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 자신의 신분증과 명함을 피해자의 차량에 남겨 두었고, 도주하면서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부족하나마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별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사고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 있고, 2021. 10. 20.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외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자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22.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왓츠앱’으로 연락하여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여 주면 주급으로 5,000링깃(RM: Ringit of Malaysia, 한화로는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5.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행세를 하며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주거지 우편함 안에 두면 오늘 16시에 다시 돈을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은행에서 인출한 6,000,000원을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우편함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돈을 꺼내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있던 6,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5. 13: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B, E) 1. CCTV 캡처 사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포렌식 결과 출력물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 하루만 가담, 피해금 회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1:50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운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8: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고, 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8:24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경미하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1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목발을 짚은 채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데다가, 출소한지 넉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0:30경 충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0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취소진술서 첨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면허취소 원인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이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22노1258호)에 계속 중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다투고 있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처분청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월2지구대 방면에서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 방향 오른쪽에 갓길이 있는 곳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서 피고인 쪽으로 손수레(리어카)를 밀고 오다가 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손수레의 손잡이가 피해자의 복부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복강 내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5. 5. 05: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이 원인이 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분석),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물론 그 유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충전소에서 피의자와 같이 근무하던 자이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경 위 충전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를 하려는데 전세보증금으로 1천 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일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채와 은행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10:0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위 충전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사지 가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와 은행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사지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E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위 충전소에서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0:59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4년, 2009년 벌금형 2회),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21:55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7세)을 향해 의자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 요청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4세)이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7:41경 김해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을, 2021년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치료 약속을 반복하고 있으나 그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B에 있는 ‘C’에서 현지 직원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 약 0.03g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8월)에 의하면 케타민 1회분의 가액은 10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베트남 술집에서 케타민을 제안받았는데 당시 생활이 힘들어 술김에 우발적으로 투약하게 되었고, 이후 베트남인 아내와 어린 딸에게 부끄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있으나 마약류 범죄 처벌, 수사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근거하여 인지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다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B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아파트 C호의 거주민인 피해자 D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3:05경 위 아파트 E동 *,*호 라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며 현관문의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수회에 걸쳐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문을 다시 닫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1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7. 16: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세워져 있던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피해자 B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 7. 18:00경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11. 09:34경 서울 강북구 D모텔’ 앞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중순경부터 2022. 9. 11.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무소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록번호판의 원소유자가 이미 오토바이를 폐차하여 등록번호판의 회수를 원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 04: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야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다 쳐 죽여버릴 거다, 씨발새끼들아, 담배 안 사주면 집 안 갈 거다. 너희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상의를 벗어 던지고, 계속하여 “씨발 내 집에 안 갈 거다, 내가 지금 나가면 바로 목을 매달고 죽어버릴 거다. 오늘 죽으면 너희 때문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C파출소 인근 교차로 도로에 뛰어드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2022. 6. 2. 04:27경 위 1.항 기재 C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의 왼쪽 팔을 2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등에 대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니는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분 사진 첨부, 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C CCTV 1차 확인, 112신고서 첨부, 피의자 신발 문양 등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장, 진단서 1장, 진료기록부 1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재판계속 중 사실 및 동종 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3: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물빛근린공원 쪽에서 양덕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갈바리골 사거리)가 있었고 그 신호등에는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설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정지하지 않고 시속 약 71 ~ 73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신호의 지시에 따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의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밀려 경북 포항시북구 E 앞 도로에서 양덕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GLC2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확인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감안하되,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금원 지급하여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