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2:58경 세종시 C 1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9세, 가명)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7. 4. 22:1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시카고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정부부대찌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CD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닭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D에서, 케이지, 박피기, 도마, 솥등산 닭을 보관,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1일 평균 약 10마리의 산 닭을 도축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고발 1. 고발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 주점 1번룸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1시간만 더 놀자, 2차를 가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미추 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4고단120)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278호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공판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6: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화촌면 구룡령로에 있는 삼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도 되지 않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4. 21:2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동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유사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과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사천시 D 외 2필지 제상가동 3층 제301호(E시장상가건물)를 매입하여 재활요양병원을 설립 중이고, 이것이 완공되면 병원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인은 피고인, 임차인은 피해자로 하고, 보증금은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은 2015. 6. 1.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7. 1. 지급하며,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8. 1.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5. 11. 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장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도 받지 못하였고, 위 E시장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는 2015. 6. 1.경부터 H I, 주식회사 J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한 바로 다음날인 2015. 6. 2.경 위 시장상가건물의 처분권을 H에게 이전하였고, 그로인하여 2015. 9. 4.경 위 시장상가건물의 소유권이 I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재활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피해자에게 병원 구내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7. 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7. 10.경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 2015. 7.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2015. 7.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5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각각 송금받은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0만 원을, 2015. 8. 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M)로 15만 원을 각각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8:30경 전남 담양군 B 논두렁에 피해자 C이 심어 놓은 옥수수 26개를 이장인 자신에게 피해자가 말도 하지 않고 D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옥수수를 뽑아 시가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12

범죄사실 [2017고정101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하순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5. 30.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정1013]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 22:19경 구례 마산면 사도리 하사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09:01경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영신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6. 08:41경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영신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신청서 1. 고발인진술서 [2017고정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1:15 경 광주 서구 내방로 337 에 있는 '해광샹그릴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 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7. 9. 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초에는 대리운전을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2. 00: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1)공소장에는"2017.2.15."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 있고, 2011. 1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0:4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평동로 1098번길 185 우방아이유쉘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주차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물적피해불입건, 최종 음주일시 등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 7.경 음주교통사고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3:5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위 'D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안면에 홍조가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려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 G, H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과 신분확인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신분확인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호흡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9년, 2017년)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4. 09: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1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Q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0:1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천시내 번호인식 CCTV 확인 관련), 번호인식 CCTV 통과내역, 번호인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9.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 판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가, 판결 확정 후 다시 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횟수가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고 있으며, 중증의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부양방법 등을 미리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법정구속이 행해지면 자칫 위 어머니에 대한 부양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파전집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의 처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4.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2014. 11.경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으니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가게 세도 연체하고 있었고 외상 채무로 인하여 적금을 타더라도 위 채무 등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 등도 부족하여 그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9,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차용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대출직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대출명의를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속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위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8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청구서, 대부신청서, 거래내역, 독촉장, 연체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6. 9. 부터 매월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내용에 따라 1년 가량 금원을 변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3. 00:30경 전주시 덕진구 D 인근 E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긴 다음 목 베개를 대어 주는 척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으로 만진 다음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F 대화내용, 녹음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도 피고인과 손을 잡은 채 서로 대화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평소에 피고인의 새치를 뽑아주고, 마사지를 해주며, 같이 영화를 보고, 장을 같이 보는 등 피고인과 통상의 직장상사와 종업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현대 BM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E 에쿠스 승용차를 매매해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4. 2. 11.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H에게 위 승용차를 2,800만 원에 매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신협계좌(I)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J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처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판매대금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신원장(신협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8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11.01:50경 광명시 B. 부근에서 개인 택시기사인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6,8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택시(D)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4,355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3:2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전항의 범행에 관한 위 C의 112신고로 체포된 상태로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자의 누나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누나인 D에게 '광주 서구 G 다가구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위 주택 305호를 임차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을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9.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 또는 동거인 J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월세 1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1층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J의 세금 500만 원이 체납되었다. 3개월 정도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3.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1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다. 그것을 팔아야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순천 땅이 팔리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천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제출한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보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편취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기소 전에 1,07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 진행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학교 미화원과 육아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나머지 피해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잔존 피해금은 위 범죄사실 2, 3항의 피해금 합계 1,850만 원에서 변제받은 1,27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과 반환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200만 원의 합계인 780만 원이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외 2 필지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양산시에서 추진한 2014년도 'D'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10. 16.경 작목 원예시설 총사업비 124,028,000원 중 자기부담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보조금 59,882,050원(국비 20%)을 수령하여 위 필지에 비닐하우스 등 일반원예시설을 설치하였다.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양산시 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위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딸기 재배 원예시설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F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법 위반은 인정하나, 이 사건 양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하는지에 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不知)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양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순번 13)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미반환 규모, 피해회복 노력, 범행경위, 나이, 반성태도 등을 종합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경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8,64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지급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이 합계 98,647,200원에 이른다. 특히, 근로자 E, F에 대하여는 근로기간 중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농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51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1375), 형사사법정보시스템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