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센터'의 원장으로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재가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요양보호사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는 피고인 운영의 위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이다. 피고인은 수급자들에 대해 방문목욕 및 차량이용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처럼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성,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수급자 Q에 대해 방문목욕 및 차량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2011. 4. 4. 수급자 Q에 대해 방문목욕 및 차량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4,25. 39,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83,6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가 수급자 R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E와 공모하여, 2011. 4. 4. E가 수급자 R 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4, 25. 39,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35,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수급자 Q에 대해 전신입욕 방법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공모하여, 2011. 4. 4. 피고인과 F이 수급자 Q에 대해 전신입욕 방법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4, 25. 39,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8,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할 목적으로 G는 명의를 빌려주고, F이 모친인 Q에게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G, F과 공모하여, G가 수급자 Q에 대해 270분 초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2011. 11. 1. G가 수급자 Q 에 대해 270분 초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1, 25. 76,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3,228,810원을 받았다. 5. 피고인과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할 목적으로 H는 명의를 빌려주고, 이 모친인 Q에게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H, F과 공모하여, H가 수급자 Q에 대해 심야 및 휴일에 12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2013. 10. 1. H가 수급자 Q에 대해 심야 및 휴일에 12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0, 15. 37,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60,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가 수급자 S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G와 공모하여, 2011. 6. 1. G가 수급자 S에 대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6.24. 3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가 수급자 T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H와 공모하여, 2013. 10. 1. H가 수급자 T에 대해 240 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0. 15. 42,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755,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이 수급자 U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I과 공모하여, 2013. 7. 1. I이 수급자 U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0, 15, 42,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918,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이 수급자 V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J과 공모하여, 2011. 5. 2. J 이 수급자 V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5. 25, 3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101,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과 K.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는 명의를 빌려주고, 요양보호사가 아닌 W가 수급자 X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K, W와 공모하여, 2012. 12. 4. K가 수급자 X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2. 18. 39,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470,7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가 수급자 Y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L와 공모하여, 2012. 6. 4. L가 수급자 Y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6. 18. 39,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96,8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가 수급자 V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M와 공모하여, 2011. 7. 4. M가 수급자 V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7. 25. 3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66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6,953,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이 수급자 Z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N과 공모하여, 2012. 10. 5. N이 수급자 Z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0. 19. 39,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49,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과 O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가 수급자 AA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와 공모하여, 2012. 1. 2. O가 수급자 AA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 16, 3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42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7,653,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가 수급자 AB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위 AB과 공모하여, 2013. 6. 5. P가 수급자 AB에 대해 24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6. 19. 42,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가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25,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M,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N, E, G, W, J,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8번, 43번, 44번, 46번) 1. 수사의뢰서(순번 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단독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타인과 공모한 사기의 점, 각 공모관계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한 총 금액도 약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다수의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급여비용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1. 6.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개시된 경찰 조사에서 공범들의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공범들에게 귀속된 부분을 제외한 약 6,000만 원이 피고인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700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아 그동안 약 1,400만 원을 상환하였고 앞으로도 공단과의 협의 하에 매월 소득의 일정액만큼 분할하여 계속 상환할 예정인 점, 오랜 기간 요양보호사 또는 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수급자들을 위해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