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9.경 B종중(대표자 C)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6,610㎡(약 2,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E 및 F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피해자, F이 각각 그 지분을 1/4, 1/4, 2/4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지분(1/4)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땅 주인과 1평당 50만 원 정도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 C와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원(1평당 35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10억 원(1평당 5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총 8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조건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평당 50만 원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이 총 2억 5,000만 원(50만 원 × 500평)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매매대금 일부에 충당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2010. 6. 10. 같은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각각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경비로 사용하게 함).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의 지분(1/4)에 따라 부담할 금액인 2억 625만 원(8억 2,500만 원 × 1/4)을 초과하는 나머지 4,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토지 대금에 충당한 부분 및 2009. 11. 9. 5,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1평당 50만 원에 산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입금한 7,000만 원은 장의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장의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공소시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 액수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받거나 기존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 시인 2010. 6. 10.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 지나지 않은 2020. 1. 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피해자는 검찰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산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 F은 피해자가 2018년경 자신에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산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대금이 8억 2,500만 원에 이름에도 자신의 분담액인 206,250,000원(8억 2,500만 원 ÷ 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하였고(변호인의 2020. 8. 21.자 의견서 8쪽 참조), 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피해자 및 F의 정산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라)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만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할 206,250,000원에 못 미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족한 돈을 추가로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1평당 50만 원에 산다고 이야기한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1평당 50만 원에 산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찰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산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2. 25.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당시 평당 얼마라고 얘기를 들은 바는 전혀 없으며, 총 보낸 돈이 2억 5,000만 원이기에 평당 50만 원이라고 후에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그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총 2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피해자 부담분 2억 5,000만 원(50만 원 × 2,000평 ÷ 4)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산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대금 및 그 지상 건물 신축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그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8년이 지난 후인 2018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의문을 품고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시간이 오래지나 기억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항의 경찰 대질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이, 자신이 지급한 돈의 총액을 막연히 토지 대금으로 판단하여 평당 단가를 어림잡아 추산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F이 “피해자로부터 2018년경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산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단순히 평당 단가를 자신이 지급한 돈의 총액을 기초로 어림잡아 추산하여 생각한 다음 이를 F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F의 위와 같은 증언은 독립적인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전인 2009. 5. 28. 및 2009. 6. 4. 피고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후에 이를 이 사건 토지 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위 7,000만 원을 토지 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개별 거래 내용을 처분문서로 남기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불이익을 처분문서를 남기지 않은 피해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장의차량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09년 11월 중순경 7,000만 원을 차량 구입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3, 19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의차량을 구입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비용은 위 7,000만 원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2009. 6. 30.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피해자가 위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98쪽). 또한 1억 2,000만 원은 중고 장의차량 시세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피해자는 위 1억 2,000만 원에는 장의차량 대금 외 유류비 등 다른 명목의 돈이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위 건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