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2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시흥시 G 외 15필지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후 분할하여 매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개발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만에 개발이 가능하며 6개월 내에 수익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은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 및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생각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여 6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2. 주식회사 H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I)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올 강화도 토지가 있는데 그 등기비용이 부족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토지를 등기 이전한 후 융자를 받아 당신이 진행 중인 사업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강화도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 우선 지분 50%를 이전받은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도인과 약정하였으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0. 9. 30. 1,000만 원, 2010. 10. 6. 3,000만 원, 같은 달 28일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913호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판시 제2의 각 사실(2016고단3781호 사건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013. 7. 24.자 및 2013. 7. 30.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9. 17.자)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시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무런 모순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당시 그렇게 친분이 두텁지도 아니하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빌린 돈의 사용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2016고단2913호 사건 증거기록 제123-129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액 중 2,500만 원은 이미 변제가 되었던 부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투자자모집업체인 'M'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필리핀 O 내에 있는 P골프장을 장기 임차하여 골프장 운영 사업을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18억 원이 투자된 상태인데 추가로 7,000 내지 8,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등 O 내에 있는 P 골프장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4,000만 원을 N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필리핀 O에 있는 P 골프장을 임차하는데, N의 M에서 돈을 제대로 송금해주지 않아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그러니 돈을 조금 더 투자해주면 투자금의 100%를 이득금으로 지불하고 매달 5%의 이자를 지불해주겠다. 이미 18억 원을 투자한 상태로 8,000 내지 9,000만 원만 더 있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O 내에 있는 P 골프장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0. 9. 30. 1,000만 원, 2010. 10. 13. 4,000만 원, 2010. 11. 1.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0. 8. 20.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8. 20.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N을 통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지 못하는 N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N과 공모하였다거나 N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이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N과 Q이 운영하던 M가 피고인의 골프장 사업에 다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판시 4,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N이 당시 피고인의 골프장 임대·운영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나. 2010. 9. 30., 2010. 10. 13., 2010. 11. 1.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골프장 임차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은 그냥 빌린 차용금이고 8,000만 원은 강화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강화도 토지 개발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실패하여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초 '필리핀 빌라 사업계획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와 달리 적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0. 10.경 작성 협의 중이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의 여러 형태의 초안을 보더라도 투자 또는 대여 목적이 골프장 관련 사업이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와 그 대리인 격인 R은 경찰에서는 2010. 9. 30. 송금한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화도 법인설립과 필리핀 빌라 소유권이전 문제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우선 빌려달라고 하기에 당시 마련할 수 있었던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0. 6.경 주식회사 S를 설립하여 실제로 위 회사 명의로 인천 강화군 T 임야 17,804m²에 관하여 그 실소유자인 U(등기명의인은 U의 처 V)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10.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그 무렵 U에게 약 6,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강화도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위 토지에 대하여는 관광농원 사업계획도 이미 승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굳이 필리핀 골프장 사업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리핀 O에 있는 P 골프장 임차에 관한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