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주식회사 0에서 분양을 맡은 수원 영통구 M에 있는 N건물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2. 28.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T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수원 영통구 M에 있는 N 건물에 미분양 상가가 있다. 이 상가를 직접 분양받고 싶으나 분양업체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1년 뒤 상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위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타인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7. 28.경 N건물 V호에 대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V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대출 3억 2,000만 원, 신용대출 3,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2017. 7. 31.경 주식회사 O 명의의 W 계좌로 345,61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O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T, U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수원 영통구 M에 있는 N건물에 미분양 상가가 있다. 이 상가를 직접 분양받고 싶으나 분양업체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1년 뒤 상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위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상가를 타인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7. 28.경 N 건물 Y호, Z호에 대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Y호, Z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대출 7억 6,000만 원, 신용대출 3,000만 원 합계 7억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주식회사 O 명의의 W 계좌로 2017. 7. 31.경 399,568,000원, 2017. 8. 8.경 379,139,178원 합계 778,707,17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O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T,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변제이행각서, A 입금 문자내역, A, X 문자내역, 각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전표, 각 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N건물 V호, Y호, Z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T로부터 "1년 후 전매가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매입을 원하면 다시 매입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환매신청권을 약속하였을 뿐 이 사건 상가들을 명의신탁하지 않았고,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U은 경찰 조사에서 "T가 명의대여를 제안하였고, 1년간 명의대여를 하는 대가로 2,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수사기록 201면), "대출이자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가 지급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360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였다. 1년 동안 명의만 해 주면 그 후에 다른 제3자든 피고인이든 인수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명의신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X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에 관여한 AA 역시 경찰 조사에서 "2017. 7.경 U이 명의대여를 처음 제안하였고, X과 상의 끝에 명의대여를 하겠다고 U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상가 1채에 대해서만 명의대여를 하기로 했으나, U이 '신용을 조회해보니 2채도 가능하다'고 해서 상가 2채에 대한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89면), "대출이자와 수수료는 O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했다"(수사기록 192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U으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했다. 명의를 받게 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한 호실당 명의를 빌려주면 약 2,500만 원의 수수료를 준다고 했고,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은 피고인이 변제를 하기로 했다. 상가는 1년 경과 시에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1년 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U 및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가들을 피해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상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에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1년 후에 위 상가들을 매도하거나 인수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중개한 T는 경찰 조사에서 "2017. 7.경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예전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던 U에게 연락을 했고, U에게 다른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여 U이 X 부부를 소개해 주었다", "처음에 피고인과 이야기한 내용은, 최대 1년 동안 명의대여를 하고, 명의대여를 통해 대출금이 나오면 본인(T)이 전체 대출금의 11%를 받고, 명의대여자들에게 8%씩 수수료를 주는 것이었다. U에게 '대출금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전액 지급하며, 명의를 돌릴 때 대출금을 전액 변제한다'고 설명했다"(수사기록 271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서 사람만 찾아봐 준 것뿐이다. 당시에는 식당을 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줘도 이자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준 것이다"(수사기록 412, 413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들을 우선 피해자들 명의로 가져와 놓고 임대를 놓은 후 재판매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419면), "명의신탁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주 세워서 대출을 빼달라. 임대를 놓고 상가를 팔아 해결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임차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했고, 임차가 들어와 있으면 매매는 금방 된다고 했다. 명의신탁은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수사기록 508, 510면)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위 상가들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가.항에 본 피해자 U 및 AA의 각 진술에 부합된다. 다. 위탁자를 O(연대보증인 피고인)로, 수탁자를 피해자 X으로 하여 2017. 7. 28.자로 작성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수사기록 41면 이하)에는 아래와 같이 위 피해자의 명의로 N건물 Y호, Z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O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위 각 상가를 관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건물 V호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해자 U으로 하여 2017. 7. 28.자로 작성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수사기록 103면 이하)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8년 초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위 각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각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하여 O와 피해자들 사이에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로 위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즉, N건물 Y호, Z호에 관하여 2017. 7. 5.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382면 이하)를 보면, 매매대금이 각 645,297,953원(계약금 245,885,000원, 잔금 399,412,953원, 2017. 7. 26.까지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7. 7. 5.에 위 각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상가들에 대하여 2017. 7. 31. 및 2017. 8. 8. 위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O에게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1. 및 2017. 8. 8. 피해자 X의 명의로 위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비용, 취·등록세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위 상가들의 관리비 및 재산세, 대출이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에도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등기비용과 대출이자를 피고인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나 O가 위와 같이 등기비용이나 피해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바. 피고인은 채무자를 O(연대보증인 피고인)로 한 2018. 2. 14.자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상 채무액은 피해자들이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와 대출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U과 N건물 V호에 관하여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U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 실이 있으나, U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이 상호 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을 모두 O가 부담하고 U에게 위 상가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회사가 이자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용대출 3,000만 원을 포함한 대출금 3억 5,000만 원 전부를 위 회사가 받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O 명의의 2019. 6. 28.자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AD이 N건물 AE호를 실제로 분양받았고,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면서 차액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들도 이 사건 상가들을 실제 분양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N건물 AE호에 대한 피고인과 AD 사이의 약정 내용이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N건물 AE호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AD은 수사기관에 "N건물 AE호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AF(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할 때 피고인이 AF과 계약하면서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계약서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04면), AD이 N건물 AE호 매도 후에 지급받았다는 8,000만 원이 명의대여에 대한 수수료 및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받은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위 상가들에 대한 경매를 통해 담보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