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7. 05:00경 울산 동구 B 모텔 C호실에서, 그 전날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옆 식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F(여, 60세)가 현금 200만 원을 세면서 위 식당의 주인에게 위 현금 200만 원 중 50만 원을 건네며 빌려주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위 주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그 술값을 계산하고, 택시를 타고 울산 동구에 있는 'G' 주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그 술값도 계산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위 모텔로 이동하여 위 C호실로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외투와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150만 원 중 현금 149만 원을 꺼내어 세어 보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돈을 세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외투 안주머니 안에 현금 1만 원만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오빠야, 그거 내 돈이다. 그냥 돈만 주면 신고 안 할테니 그냥 주고 가라."고 말하는데도,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위 현금 149만 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후 위 C호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위 C호에서 옷을 입고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위 모텔 앞으로 끌고 나가 피고인의 목 주위 옷깃을 잡고 흔들며 "내 돈 내놔라!"고 수회 소리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뛰어서 도망갔다. 이로써 절도범인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식당 주인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랩을 좀 달라 하여 나머지 150만 원을 랩으로 싸서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랩이 찢어져 있었고 1만 원권 지폐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현금을 랩으로 싸서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관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대화가 실제로 있었다면 위 식당 주인인 H가 기억을 할 만한 상황임에도 위 H는 랩을 피해자에게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에게 랩을 달라고 했는지, 자신이 직접 랩을 뜯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랩을 찢어서 150만 원 중 1만 원을 제외한 149만 원만을 빼낸 다음 다시 1만 원이 남아 있는 랩은 조끼 주머니에 넣은 뒤에 위 149만 원을 세어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위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다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조끼 주머니에서 랩에 싸여있는 150만 원을 빼낸 뒤에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쫓아가서 잡았고, 모텔 직원을 만나 피고인을 붙잡아 달라고 한 다음 위 직원이 피고인을 잡아 둔 동안 모텔 방에서 옷을 다시 입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모텔 직원은 피고인을 붙잡아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고 복도에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 '습관적으로 현금은 가방이 아니라 주머니에 보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돈의 액수가 커서 주머니에 두고 이동하면서도 계속 돈을 만져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당시 현금의 보관 장소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2017. 1. 31.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 현금이 가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다. 피해자는 2017. 1. 16. 저녁부터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식당과 G 주점 등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이후 2017. 1. 17. 07:45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서에는 "진술자 F가 주취 상태로 진술서를 올바로 작성치 못하여 I 지구대경장 J 대필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한지도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일 주점에서나 이동과정에서도, 그리고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면서도 계속하여 현금이 그대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주점 등지나 이동 과정에서 소지하던 현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일과 당일, 식당에서나 주점에서의 비용, 택시비, 모텔비 등 약 50 ~ 60만 원 이상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15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소비하였다는 점도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