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호반아파트 방향에서 광주천변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672,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I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29.20:3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국제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 238에 있는 백운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남구 대남대로 238 에 있는 백운고가도로를 학운고가 쪽에서 동아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2 가 필요한 경주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6월 J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31,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6.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스마트폰 등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4. 9. 16:13경 서울 송파구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 스마트폰을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짝 붙어 피해자 몰래 위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잽싸게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6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교통카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에 대해) 1. CCTV 영상 사진 및 교통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전에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던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몽골로 보냄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송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진대학교 방면에서 우리병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이 때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9. 00: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감지 되어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ol 2016. 3. 9. 00:45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범죄는 보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5. 23:20 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상개골프연습장 부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명동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로 만일 중앙분리대가 없었다면 자칫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07:1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처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구하며 "씨발놈들! 왜 빨리 찾아주지 않느냐!"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이를 보고 제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E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검사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0:35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동대문구 C 앞 장안삼거리 방향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E SCR11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영점일오영 페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3: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앞길에서 같은 동구 락로 44 하림 동부산 대리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최근 3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동종범행 반복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경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에 있는 칠서농협 앞 도로를 칠서공단 방향에서 칠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6세)이 운행하는 D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정상 및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6. 30.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 발령 ]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28.00:40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레지어를 위로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가. 피고인은 2015. 3. 29. 04:3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채팅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랑 섹스한번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 미치겠어"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19:18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채팅으로 "E아 슴가 만져서 고추가"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8. 12:5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채팅으로 "이만 보면 성적충동이 막 강간하고 싶어 보빨도 하고 싶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카카오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반성,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21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7.자로 육군훈련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5.5.1.01:10경 피해자 C(남,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어 같은 날 01:25경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14번길 6경남 아파트 3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세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젓는 등 반응을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춤에 호신용으로 차고 있던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켜 피고인에게 보여 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하차하면서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택시 주변을 돌며 도망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CCTV 사진 첨부/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농아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대구 남구 B 연극연습실 'C'에서 극단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군사법원에서 추행 및 상습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있음 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3:27경 업무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소재 E 물류창고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용산역 쪽에서 옥천고가 쪽으로 진행하다 위 창고 마당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비스듬히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트럭은 차종의 특성상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창고 마당에 누워 있던 피해자 F(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조사 사진, 피해자 거동상태 조사 및 사고 발생 당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7:40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는 D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 상봉터미널까지 운행하는 F고속 E 버스 18번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옆 좌석인 17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투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보령시 D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건설 가설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아웃코너 등 건설 가설재를 임대받아 공사기간인 2014. 6. 말경까지 해당 건설 가설재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말경 위 원룸 신축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건설 가설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3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건설 가설재들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767,000원 상당의 건설 가설재들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설재 임대계약서,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전력 7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25

범죄사실 1. 2015. 8. 26. 추행 피고인은 2015. 8. 26. 08: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에서 사당역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전동차 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8. 27. 추행 피고인은 2015. 8. 27. 08:25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에서 낙성대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전동차 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6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엉덩이를 만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8.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질러 2010. 7.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기를 꺼내 사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214호, 312호, 514호, 701호, 709호, 710호, 711호 및 717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I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관리 및 성매매 여성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J 등 5명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F, I 와 공모하여 2014. 6. 19. 19:2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 K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312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J로 하여금 손으로 K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2013. 1, 24.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범행을 주도하였음 이 사건 업소규모가 룸 8개로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음 적발된 후 도주하여 수개월 동안 도피 중 검거되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나. 피고인 B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21:2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D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4. 17.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다만 위 표 중 순번 7은 삭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1. 5.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일부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작지 않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5. 3. 4.경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1415호를 임차하고, 2016. 2. 5.경 같은 오피스텔 802호를 추가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4. 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D와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당 14만 원을 수수하여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7,800,000원(=영업기간 약 13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개월 X1월 당 영업일수 약 15일×1일 손님수 최소 1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의 몫 40,000)]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1 유사수신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위 회사의 감사인 E1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E에게 "내가 경찰과 변호사 등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경찰과 변호사 등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냥 부탁을 할 수는 없고, 경비로 500만 원이 들어가니 이를 주면 경찰과 변호사에게 잘 이야기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으로부터 2011.12.26.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1. 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일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