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5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2. 7. 1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가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이 샤워를 하는 사이 위 안방 베란다 유리에 유리 흡착형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설치하고 커텐으로 가린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3. 12:33경 인천 중구 E, F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뭘 보내려고 그러는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그건 나중에 너 남편한테 물어봐.”, “사진 찍어 놓은 건 있어”, “그동안에 씨발, 내가, 그래 저기 뽑아. 내갸, 내가 그동안에 카톡 한거 다 뽑아갖고 다 보내줄라니까. 통화 내용 뭐 뽑을 게 뭐 있어, 씨. 카톡, 카톡에도 다 있는데. 그래도 안 쫓아와서 씨발, 안 뒤집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지. 아, 나 아주 그랬으면 좋겠어, 내 입으로 뭐 떠들고 돌아다니느니 와갖고 막.‘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취록(2022. 8. 3.) 1. 피의자 휴대폰 속 여성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8 내지 16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6 기재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기재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4 기재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기재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1. 1. 1. 시행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일부 포함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여러 차례 촬영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할 것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1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울고불고했다고 달라지는건없어 요번주중 터질겨 단단이맘먹구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사에 모두 알리고 그리고 때려치울거야.”, “다 꼴보기 싫고 아주 대박사건 터트려버리고 관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회사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년 12월경에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본 합의로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고 고소나 고발, 신고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23. 12. 8.에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