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39 마장램프 앞 도로를 고산자로 방면에서 청계9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내부순환로로 갈라지는 분기점 앞에서 좌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측 차로의 차량 진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혼다 CR-V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R-V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53,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19:20경 인천 부평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4세)가 "할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약 5~10m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과 배, 허벅지, 무릎 부분 등을 수십 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5.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6. 23:17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제1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피해자 D가 자신을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5.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05. 14. 22:10경 인천 부평구 E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피해자 F(40세), 피해자 G(여, 6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D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제2항과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 D를 피고인의 형사사건 피해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D) 1. 각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3.경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자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조사 중이던 경찰관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내 앞에 있었고, 피고인이 좌측에 한 자리 건너뛰어서 앉아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저 아저씨가 나를 때린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귀를 잡고 얼굴을 잡아 밀쳐서 내가 말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후에도 수시로 경찰에 전화하여 "그 년(피해자 D) 주소가 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상해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각 폭행죄 (제4, 5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월 ~ 3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을 준수하여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보복목적 폭행은 위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3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2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부터 2012. 6. 30.까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1.경 서울시 일원에서 1,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건설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송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E에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리규약, 변호사수임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합건물 입주자들 전체를 위하여 돈을 지출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전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함)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나. 이 사건 당시 D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보면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제52조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제53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4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2013. 1. 28. 개정된 관리규약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긴급공사나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51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은 관리규약 체계상 '회계' 장의 규정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면 제54조 규정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칠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결국 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리규약 제52조와 제54조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하자보수청구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없으며, 비록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주민 전체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등의 해석에 따라 D 아파트가 주택법 제51조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주택법 제51조의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이 정한 이상 위 아파트가 주택법 제51조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0:11경 인천시 소재 인천현대제철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615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36

범죄사실 C는 의정부시 D의 업주이고, E는 D의 실장으로 관리직원이며, F은 D의 대리로 관리직원이고, 피고인은 야간 부장, G는 주간 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7. 1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C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와 F은 위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5.경까지 야간에 이용권 · 영업장부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을 하고, G는 주간에 이용권 · 영업장부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 J,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레이싱 나이트 감정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5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로 피고인의 소유 D 주점 나무 출입문을 긁은 사실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끌고 가면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에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박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01호를 분양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건물 1001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삼원디앤씨로부터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3,000 만 원에 달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경마사이트 회원들이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대해 게임머니를 걸도록 하여, 경기가 끝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몰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의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라는 이름의 인터넷상의 유사 경마 사이트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고 위 사이트 관리 등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 B는 서울, 부산 및 제주에서 시행하는 경마의 경기 내용 및 결과를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모텔 408호 및 그 인근 숙박 업소에서, 피고인 A는 경마 경기가 개최되는 금,토,일요일에 'G(I, J)'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유사 경마사이트의 이름과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K 명의 계좌(L)와, M 명의의 농협 계좌(N)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 로 판돈을 송금받아 송금한 돈과 동일한 액수의 게임머니를 각 회원의 ID로 입력시켜 주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서울, 부산, 제주 경마의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경주권을 구입하여 배팅을 하게한 후 적중자에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배당률과 같은 금액의 배당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지급하고 적중치 못한 판돈은 피고인들의 수익금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P는 서울, 부산 및 제주의 경마 경기 및 결과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사이트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경주마가 경주하는 장면으로 개작하여 전송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인터넷상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그 이전인 2012. 5. 말경 A가 위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같이 일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를 소개시켜 주었고, 아울러 A 및 B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장소로 정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운영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커피, 음료수, 담배 등을 대신 구입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및 B가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정보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유사경마행위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정보 전송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09 준강제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543호의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02:00경 구미시 C식당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지갑을 던져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05:3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8-36 에 있는 화양공원내 원통형 놀이기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메고 있던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분홍색 클러치백 1개를 잡아당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7. 04:32경 울산 북구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400 만원 상당의 H K5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내 컵홀더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코털 깎기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끈과 브래지어 끈을 자른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인산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의 질병과 지적장애가 있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되었던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보호처분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사 권순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8:25경 업무로써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초곡리에 있는 남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6:4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인자)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학교 감독이고, 피고인 B은 코치이며, 피해자 F(16세)은 소속 운동부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2. 13:00경 파주시 G건물 310동 104호 피고인 B의 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단체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팀원 간에 불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0cm 내지 70cm 가량, 굵기 지름 3cm 내지 4cm 가량)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5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도구로 사용한 나무 몽둥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도구의 크기와 재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나무 몽둥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2. 13:50경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I병원으로 가던 중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가 적색 신호로 정차하고 있는 동안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0. 01:2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122-1에 있는 미혼여성근로자아파트 1동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50cc 텍트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7. 20. 01:50경 충남 예산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에 이르러가게 옆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1cm, 너비 10cm)을 들고 D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원 상당의 양말 25켤레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시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품은 수사단계에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9. 14:03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 입구에서 같은 리에 있는 경동우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8. 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무면허운전만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5. 7. 7.경 사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여, 14세)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대가를 나중에 주기로 하고 위 C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7. 2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됏고 니가하는 다른사람이 대신하는 너알아 서해 짱나 이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8. 경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한하여 발령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C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매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5. 확정되어 2015. 9.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 8. 17. 위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965. 2. 2.경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80. 12.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모두 7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포함한 그 밖의 절도 관련 범죄로 모두 1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0. 21. 02:1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운영의 'E' 음식점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 2개(길이 약 26센티미터 1개, 약 24센티미터 1개) 중 작은 드라이버로 위 음식점 측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던 중 피해자 D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현관문을 걷어차는 바람에 현관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 달아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아채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왼쪽 팔로 안면 부위를 막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드라이버에 왼쪽 팔 안쪽이 긁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벨트,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결박하려고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을 붙들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음식점 문호를 손괴한 후 그 내부에 침입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 2개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23: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 (길이 약 24 센티미터)를 위 음식점 창문틀에 집어넣어 창문을 강제로 연 다음 창문을 통해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통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꺼내갔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00:24 경 충추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음식점 화장실 옆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통 안에 있던 현금 242,000원 상당을 꺼내갔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5. 02:00경 충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통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6~173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관련사진, 검찰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손목을 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D의 진술과 관련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손목을 문 사실도 인정된다.] 1. G, M, J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증 제1호(1자 드라이버 2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H식당),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확인수사), 내사보고(도로관리용CCTV 확인 및 현장주변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수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4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현행 양형기준상 상습절도의 양형기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이 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총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