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주사무실을 두고 서울 용산센터, 울산센터 등 전국 47개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의 운영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울산센터장이다. 1.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6. 경까지 주식회사 L의 주사무실 및 울산센터 등 전국 47여개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L은 37 만원씩의 가입비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L과 연계되어 있는 업체의 광고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광고가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매일 제공되는 광고미션을 수행하면 매일 2천원의 광고미션수당을 지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광고미션을 수행하면 매주 1만 원의 광고미션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광고미션을 잘 수행하면 틀림없이 가입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위 투자자 2명(1대)을 유치하면 투자자 1명당 5만원씩의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그 아래에 하위 투자자 4명(2대)을 유치하면 추가로 5만원씩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하위 투자자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직접 투자유치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최초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 20명까지 1인당 5천원의 모집수당 및 하위투자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 15.경 N으로부터 주식회사 M(주식회사 L의 변경 전상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37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2,037회에 걸쳐 합계 19,840,752,291원 상당을 수입하고, 피고인 B은 2015. 2. 23.경 P로부터 위 계좌로 259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419번 내지 8,877번, 8,930번 내지 9,256번, 9,280번 내지 12,037번 기재와 같이 총 11,544회에 걸쳐 합계 19,328,444,291원 상당을 수입하고, 피고인 A는 2015. 2. 12.경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37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0회에 걸쳐 합계 1,635,187,82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인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이 광고대행업체인 S나 T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열람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광고 1건당 1일 2천원, 매주 1만원씩의 광고미션 수행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하위 투자자 모집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 15.경 피해자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037회에 걸쳐 합계 19,840,752,291원 상당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5. 2. 23.경 피해자 P로부터 259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419번 내지 8,877번, 8,930번 내지 9,256번, 9,280번 내지 12,037 번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544회에 걸쳐 합계 19,328,444,291원 상당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2015. 2. 12.경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3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총 2,410회에 걸쳐 합계 1,635,187,82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증인으로서의 각 일부 진술 포함) 1. 증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V, AB, AC, X, Z, AE, W, AA,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 수색조서 1. 각 송금확인증, 인터넷 블로그 게재 M 업체 사업 관련 내용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96쪽 이하, 198쪽 이하, 285쪽 이하, 600쪽 이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전국 투자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M 업체 현황, ㈜M에서 ㈜으로 변경되면서 국민은행으로 계좌 변경하라는 공지문(증거기록 243쪽 이하), 법인등기부등본, ㈜L 행정 정보, ㈜L AG 그룹설명회 일정, 보상플랜, 각 (계좌) 거래내역(각 송금, 이체, 지출, 출금내역 포함), 각 회원가입신청서(증거기록 2,853쪽 이하), L 전국 센터장 회의 안건,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M 정리내역서, ㈜M 출금내역서, ㈜M에 송부한 공문, 각 사진(증거기록 238~241쪽, 4,600쪽 이하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각 조회회보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울산센터장으로서 울산센터를 통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주식회사 L의 직접적인 운영에는 관여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당이나 수당이 재투자된 부분 등을 감안하면 판시 기재 피해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등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국적인 센터망을 갖추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당이나 수당이 재투자된 부분 등을 감안하면 판시 기재 피해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센터 등에서 강의를 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외에 달리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등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국적인 센터망을 갖추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의 시스템과 구조를 기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당이나 수당이 재투자된 부분 등을 감안하면 판시 기재 피해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