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입찰보증금 2억 원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과 스리랑카인 D는 스리랑카 현지법인인 E를 설립하고 E의 이사로 등기된 자들이다. F은 대게 요리를 파는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6. 8.경 지인인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스리랑카인 GD의 처남)으로부터 "스리랑카에서 크레이피시(Crayfish)라는 갑각류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대게 납품 관련 거래관계에 있던 H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과 H는 2016. 9. 20. 크레이피시 수입을 알아보기 위해 스리랑카로 출국하여 같은 달 28. 까지 피고인들과 함께 스리랑카 소재 E 숙소에 머물렀고, H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1도 그 여정에 동행하였다. 스리랑카 현지에서 확인된 크레이피시 단가가 너무 높아 이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사 1)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수정하였다. 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인들은 F, H, 피해자 I(이하 통틀어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에게 "E가 스리랑카에서 전자주민등록증, 책상, 오일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성이 좋다. D는 스리랑카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E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9. 30.경 서산시 읍내동 시청 앞 광장에서 피해자 일행을 만나 피해자 1에게 "E가 스리랑카 정부에 책상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책상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스리랑카 정부와 관련된 사업이니 안전하고,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1~2달 내에 회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는 E 법인만 설립하였을 뿐 성사시킨 사업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수 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책상 입찰이 성사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계약금 20억 원(총 거래대금의 10%)을 마련한 방법이 전혀 없었고, 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1~2달 내로 위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6. 10.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개업식 비용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스리랑카에서 E 사무실 개업식을 한다. 개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개업식 날 정수기가 다 팔리도록 되어 있으니 개업식 때 돈을 회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 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K은행 대출금 채무(원금: 1억 8,900만 원)의 변제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의 직원 급여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해당 금원을 개업식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업식에서 판매될 정수기로 인한 수익도 해당 정수기 구입을 위해 E에 2,200만 원을 투자하였던 H에게 지급될 것이어서 정수기 판매를 통하여 피해자 F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6. 1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제1항과 같이 I로부터 스리랑카 현지 법인인 E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N)로 지급받은 다음,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10. 5.경 스리랑카인 환전업자 C에게 한화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를 통하여 위 금액 중 일부를 미화 3만 불로 환전한 후 아래 제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국하려는 스리랑카인들(O 등 3명)에게 각 미화 1만 불씩 소지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하도록 하여 미화 3만 불을 휴대반출하고, 2016.10. 5.경 I, P(스리랑카인)과 함께 각 미화 1만 불씩 소지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 3만 불을 휴대반출하고, 2016. 10. 29. 경미화 2만 불을 소지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 2만 불을 휴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8만 불을 수출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I로부터 스리랑카 현지 법인인 E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N)로 지급받은 다음, 2016. 10. 5. 경 환전업자인 스리랑카인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아래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이 스리랑카에 있는 D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 기업은행 계좌(Q)를 이용하여, 2016. 10. 5. 경 10,644,250원을 스리랑카에 있는 D 계좌로 송금하고, 2016. 10. 5. 경 I, P(스리랑카인)과 함께 각 미화 1만 불씩 소지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 3만 불을 휴대반출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연구소(이하 'L연구소'라 한다) 명의 기업은행 계좌(R)를 이용하여, 2016. 10. 11. 경 10,727,183원, 같은 달 12. 경 10,750,978원을 각 스리랑카에 있는 D 계좌로 송금하고, 직원인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를 이용하여 2016. 10. 11. 경 10,725,280원, 같은 달 12.경 10,755,689원, 같은 달 13.경 10,849,966원을 스리랑카에 있는 D 계좌로 송금하고, 2016.10. 29.경 미화 2만 불을 소지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 2만 불을 휴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화 114,453,346원과 미화 5만 불 상당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3.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스리랑카로의 송금을 의뢰받아 송금금액의 0.7%~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가. 2016. 8. 3. 경 B이 운영하는 M 명의의 계좌로부터 35,360,000원을 지급받고,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U로 하여금 12,000,000원 상당의 스리랑카 통화 루피를 D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한화 23,000,000원 상당의 미화(약 2만불)를 스리랑카로 출국하려는 스리랑카인들(Y, W)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나, 2016․ 10, 5. 인천 X 건물 주차장에서 B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U로 하여금 미화 1만 2천불 상당의 금원을 D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환전한 미화 3만 불을 스리랑카로 출국하는 스리랑카인들(O 등 3명)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H, F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계좌내역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서,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1252 대여금 소장, 책상 납품 관련 서류, 잔액증명서, 이메일 내용, 첨부서류, 참고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D가 작성한 현금접수증 2부 1. 이메일(스리랑카 대사관), 2016년 입찰내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잔액증명서 제출 요구),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은행잔고내역 제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Z 회신),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B과 전화통화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의 교부금 3,000 만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자금 흐름도 첨부), 수사보고(환율조회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입찰보증금 2억 원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개업식 비용 3,000만 원 사기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재산 국외 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을 E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기한을 정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의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차용금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20. 인천공항에서 피고인들과 F을 처음 만났다. 사촌형 H가 크레이피시 수입을 알아보기 위해 스리랑카로 간다기에, 바람도 쐴 겸 함께 갔던 것인데, 스리랑카 현지에서 피고인들은 크레이피시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E 사업 이야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H가 '우리는 크레이피시를 보러 온 것이지 다른 사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자, 그제야 피고인들이 현지인들을 통해 크레이피시를 알아보도록 주선해주었으나, 단가가 너무 비싸서 수입을 단념하였다. 비록 크레이피시 수입은 무산되었지만, 미리 정해진 귀국일까지 스리랑카에 계속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피고인들이 우리(본인, H. F)에게 E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구두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E에 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권을 잠시 맡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고, '앞으로 힘을 합해 사업을 잘 해보자'는 식의 논의만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귀국한 직후 2016. 9. 30. 서산시청 앞에서 H, F과 함께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스리랑카 정부와 관련된 책상 납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2억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된다. 정부와 관련된 사업이니 안전하다.'라고 말하였고, 내가 피고인들에게 '입찰보증금을 대납하면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묻자, 피고인들은 '빠르면 한 달 안에 되고, 늦어도 두 달 안에는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동생인 Y에게 전화하여 '2억 원을 잠시 빌려줄 수 있냐, 두 달 내에 돌려줄 수 있다'라고 물어보았고, Y이 이사하기 위해 모아둔 둔 2억 원이 있다고 하여, 동생의 돈 2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두 달 내에는 입찰이 끝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동생이 금방 사용할 돈을 융통해 준 것인데, 막상 두 달이 지난 후에는 '입찰보증금이 늦게 입금되는 바람에 입찰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기술평가 중이어서 입찰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해당 책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놓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입찰절차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회수기한이 한참 지난 때까지도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1의 진술은 그가 검찰 수사단계인 2018. 6. 11.경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할 만한 동기가 없어진 후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함께 경험한 H와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특히 F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1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서, 피해자 I는 이 사건 고소 당시 F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갖고 F을 피고소인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F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I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지위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이렇듯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F도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가 피고인들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2억 원을 동생의 신혼집 이사자금으로 마련한 사실 또한 피고인들이 2달 내 회수 내지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I는 2016. 10. 4. 동생 Y의 계좌에 있던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Y이 조만간 있을 신혼집 이사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다. Y은 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2016. 10. 13.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 82,000,000원, 부동산 담보대출 168,000,000원을 각 받아 이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한 달에 75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 I는 2016, 12, 중순경부터 동생의 이사자금 2억 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족들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다. 만일 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이 E에 등기이사로서 2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가 E 사업 전반에 관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해자 자신이 보유하거나 스스로 융통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위와 같이 가족이 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피고인들은 2016. 11, 17. 경부터 피해자 I 등과 여러 차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로부터 받은 2억 원이 E의 사업 전반에 관한 투자금이 아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고, 당초 교부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인 12월경까지 반환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야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2016. 11. 17. 피해자 I, 피해자 I의 부친 AA, H, F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AA이 '어제 아들(피해자 I) 이 동생 돈이 12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게 정확한 거냐'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AA 이 재차 '그래서 2억 원이 언제쯤 나올 것 같냐'고 다시 묻자, '원래대로 입찰기한인 10월 3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넣었으면 입찰절차가 12월 17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보증금을 지급한 시점이 10월 4일부터 6일까지로 조금 늦어졌고, 스리랑카 쪽에서 우리 사정을 좀 봐줘서 전체적으로 입찰절차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연될 것 같다. 지금은 기술평가 중이다. 입찰보증금이라는 것은 입찰이 끝나고 계약단계로 넘어가면 뺄 수 있는 것이니, 회수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원래대로라면 12월 17일에 회수될 수 있었지만, 다음 출장 때 스리랑카에 들어가서 기술평가 일정을 알아보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아예 회수기한을 한 달 늦추면 그 사이에는 무조건 회수되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AA이 '회수가 조금 늦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한 날짜를 정하고, 만약 그 때까지도 회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그러면 차용증, 인감, 공증 이렇게 해 드리면 되겠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2016. 11. 18.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I는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안에는 (2억 원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했고, 당연히 넣었다가 빼는 돈으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라고 말하고, 이어서 F도 '당연하지,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지'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들은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AA에게 교부하는 문제를 놓고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이어갔을 뿐, 특별히 피해자 I와 F의 위 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2. 피해자 I와 통화하면서 '일단 책상 값(입찰보증금 2억 원)은 내가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I가 '그 책상 보증금이 끝나서 빼신 거냐'라고 묻자, '아니, 그냥 뺐다. 입찰절차가 또 연기됐는데, 내가 제수씨한테 또 연기됐다고 전화하기도 싫고 해서 그냥 그 입찰보증금은 빼는 것으로 하고 지금 회수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기다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6. 피해자 I와 통화하면서 피해자 I가 '그 입찰보증금이 언제쯤 회수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자, '늦어도 2월 말이다. 내가 지난번에 스리랑카 들어가서(입찰절차를)다 드랍하고 했는데, D씨가 자기는 스리랑카에 계속 남는 사람인데 입찰을 포기하면 자기 입장이 많이 난처해진다면서 1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내일모레 들어가서 회수 절차를 시작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돈이 회수될 수 있다. 한국에 송금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리면 결국 2월 말 정도에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30. 피해자 I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I가 '지금 입찰보증금 회수절차가 진행 중이냐, 아니냐'를 묻자, '지금 입찰절차가 지연되어서 계속 기술평가 중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가 '빼달라고 한 게 12월 말인데, 왜 이제야 입찰 중이라는 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지금도 계속 똑같은 상태다.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2억 원을 스리랑카 정부의 책상 조달을 위한 입찰절차에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고, 그 입찰절차가 피고인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되어 위 2억 원이 약속된 기한 내에 회수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스리랑카 정부와 관련된 책상 입찰절차의 존재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 I로부터 받은 2억 원을 E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스리랑카 현지 은행에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E 명의의 스리랑카 소재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그런데 최초 제출된 2016. 11. 15.자 거래명세서는 그 발급일이 "15-11-2016"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2018. 2. 12.경 다시 제출된 2018. 1. 19.자 거래명세서는 그 발급일이 "2018.01.19."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며, 2018. 4. 18.경 재차 제출된 2018. 4. 9.자 거래명세서에는 다시 그 발급일이 "09-04-2018"로 표시되어 있는바, 하나의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들의 발급일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상식인 점, 특히 2018. 1. 19.자 거래명세서의 경우 한국식 날짜표기법에 따라 발급일이 표시되어 영문과 스리랑카어를 병기한 해당 거래명세서의 나머지 부분과 발급일 표시 부분이 부조화를 이루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거래명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I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계좌에서 곧바로 자녀 양육비 150만 원과 전처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받은 개인 대출금 채무의 이자 1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I가 지급한 2억 원이 실제로 온전히 스리랑카 현지의 입찰절차에 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입되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 거래명세서의 변조 가능성에 대해 추궁받자, "스리랑카에 있는 D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D가 원본이라고 하여 믿었을 뿐이다. D가 바쁘다고 하여 직접 원본을 발급받으러 가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도 거래명세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책상 입찰 안내서류에는 '입찰기한은 2016. 10. 3. 오후 2시까지이고, 개찰도 2016. 10. 3.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한을 넘긴 입찰은 미개봉 상태로 거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E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서에는 2016. 10. 5.부터 2016. 10. 16.까지 10회에 걸쳐 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연 E가 해당 입찰절차에 유효한 입찰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현지 에이전트인 AB로 하여금 입찰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대납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으로 AB에게 대납한 입찰보증금을 전보해 주었다. AB이 먼저 입찰보증금을 납입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후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입찰 명의자가 아닌 AB이 어떻게 E의 입찰보증금을 대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AB이 입찰보증금을 입찰기한 내에 납입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책상 입찰절차가 예산 미확보로 인해 연기된 상태로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E가 납입한 입찰보증금도 그대로 예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입찰절차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2년 이상 연기되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서 2017. 5.경 확인한 결과 스리랑카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진행한 집기비품 입찰절차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책상 입찰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스리랑카 교육부 주관의 책상 관련 입찰절차는 2016년 이후로 없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E의 책상 입찰절차 참가 및 진행과정에 관한 모든 내용을 D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스리랑카 관공서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직접 알아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E의 책상 입찰절차 참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 있는 문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E 사무실 개업식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개입식 당일에 정수기가 다 팔리도록 되어 있다. 개입식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개업식에서 정수기를 판매한 수익으로 회수해 주겠다."라고 하여 2016. 11, 28,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17. 1. 25. I가 녹음한 피해자 F과의 대화중에 피해자 F이 에게 "개업때 3,000 만원 내가 사실 가게 사채 꾼 거 갚으려고 양아버지한테 받아놨던 돈이야. 개업 때 다들 그랬잖아. 개업 때 물건이 도착하면 개업 때 200~300개는 무조건 팔린다고, 너도 들었잖아"라고 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F이 이 사건 이 사건화되기 전에 대화가 녹음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에게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 F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E 개업식에 필요한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양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겠다고 하기에, 피해자 F으로부터 E 개업식 비용에 쓸 3,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3,000 만원 교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과 들어맞는 내용들을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6.11.28. 피해자 F으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그 중 20,200,000원을 AC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기한이 2016. 11. 말경까지로 정해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989,140원을 비씨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사전에 사촌여동생인 A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AC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중에 A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6. 12. 1.과 같은 달 12. 에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스리랑카로 송금하여 개업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업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3,000 만원 중 일부를 E 사무실 개업식과는 무관한 대출금 변제나 직원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6. 10. 말경 피해자 F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이 각 2억 원씩을 E 사업 전반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기하여 피해자 F1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개업식 후에 위 돈을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B 사이의 2016. 11. 17.자 대화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도 피해자 일행의 투자 여부 및 투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그 무렵 A은 피해자 일행에게 E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은 지금 당장 조달할 방법이 없는 돈을 투자하라는 것은 E 사업에서 빠지라는 뜻이냐면서 반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금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개업식 비용 명목의 차용금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인 D의 부탁을 받아 2회에 걸쳐 B로부터 한화를 지급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미화를 스리랑카로 반출하거나, 스리랑카 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회성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외국환업무를 하면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환치기 대가는 100만 원당 7,000원 정도 된다. 한국 사람이 스리랑카 루피로 얼마를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환율을 계산한 금액에 통상 100만 원당 7,000원의 수수료를 더하여 한화로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 계좌로 그 금액을 보내주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속칭 '환치기'라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처리과정과 적정 수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개월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합계 85,360,000원을 스리랑카 통화 루피로 교환(환치기)하였는바, 이를 단순히 지인의 부탁에 따른 일회성 행위라고 보기에는 그 처리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행위도 단기간 내에 반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P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M45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M3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피고인 B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법 처리결과: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2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책상 입찰절차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금방 회수해주겠다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개업식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미화 8만 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스리랑카로 수출하였으며, 한화 1억 1천만 원 상당과 미화 5만 불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미신고 수출한 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도 피해금액 중 1,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이나 밀수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