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노1635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5고단383 피고인은 2009. 1. 21.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09. 8. 6.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사건에 대하여 C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2010. 4. 8.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의 근무처 부근에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C 외 3명은 2011. 6. 14,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33호)을 하였고 2011. 6. 30. 피고인과 C 외 3명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한다.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C과 부 D는 조정기일조서의 채권자 난 및 친권자 난에 각각 서명하였고 피고인은 채무자 A 이름 옆에 원 안에 A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5. 7.부터 2012. 10. 15.까지 6회에 걸쳐 C에게 접근하자 C은 2012. 11. 8. 위 조정조항에 기하여 6,000,000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C에게 또 다시 접근하여 C은 2013. 2. 21. 위 조정조항에 기하여 추가로 2,000,000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2012. 11. 27. 상주지원에 피고인과 E 간의 2012. 11. 6. 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사해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6. C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6. 13.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4. 9. 17.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으로 인해 생계에 위 협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들이 조정기일조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에 관하여 취소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문경 이하불상지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카합33호 조정결정조서의 채권자 C, 채권자 D, 친권자 부 D, 친권자 모 C 이름 옆에 기재된 C과 D의 서명과 원 안에 "A"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된 피고인의 서명을 모두 삭제하고 채무자 A 이름 옆에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F, 법원주사 G 명의의 조정기일조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접근금지가처분취소청구(2014카합71호)를 하면서 접근금지 가처분 취소이유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조정기일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15 피고인은 2014. 6. 23.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위 조정조항에 의한 간접 강제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C을 찾아가 근무를 방해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그 서류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2.경, 2014. 8. 18.경, 2014. 9. 11. 경 3차례에 걸쳐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은 당시 단지 C이 일을 하였던 수도사업소의 소장과, I면사무소의 면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당시 C은 없었는바, 자신은 조정조항을 위반하여 C의 의사에 반하여 100m 이내 접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은 조정조항에 따른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C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근거로 법원에 조정조항 위반에 따른 600만 원의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받아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니 C을 소송사기죄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2. 10. 15.까지 6차례에 걸쳐 C이 근무하는 문경시 J 수도사업소 사무실 및 문경시 K에 있는 I면사무소를 찾아가 C에게 항의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D가 있는 문경시 L아파트에 찾아가 C에 관한 서명을 받은 등 C과 D의 의사에 반하여 100m 이내에 접근하여 C, D로부터 문경경찰서에 112 신고된 것이었고, 이에 따라 C은 2012. 11. 8. 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와 같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조정조항 위반에 따른 600만 원의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위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피고인 소유였던 속초시 M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따른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6.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4. 9. 17.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정본 1. 조정기일조서 1. 조정조서(수사기록 제65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03쪽, 원 안에 "A"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된 피고인의 서명과 "A"이라는 피고인의 서명 모두 피고인의 글씨로 보인다는 진술) 2015고단41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345쪽, 아파트 단지를 돌며 C에 대한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가 이를 목격한 D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고, C이 근무하는 I면사무소와 수도사업소를 찾아갔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842쪽, 피고인이 C이 있는 사무실로 갔고, 1인 시위를 하자 C으로부터 사진 촬영을 당했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301쪽)에 첨부된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및 사진 1. 수사보고(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C의 2012. 5. 7.자 112신고 관련 사건 확인)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31-46쪽)(피고인이 C을 판시 기재와 같이 고소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제기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