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2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20.경 경상북도 문경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 사업을 하는데 문경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을 문경시에 유치하기로 다짐을 받은 상태이다. 위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7. 4.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업은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는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많아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0.경 문경시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7. 5. 1. E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고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6. 17.경 E와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취소 및 합의에 이르기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E에게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말한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 사업이 구체적인 수익을 내지도 못한 사실은 증거상 명백하다. 이에 관하여 E는 수사기관(수사기록 16, 111쪽)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현가능하지 아니한 위 사업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설립하였다는 주식회사 F은 위 금원 교부 당시 이미 폐업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등으로 기망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예천군 G에 있는 시연공장을 보여주어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인데, 실제로는 위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다른 사업만 계속하여 추진하는 등으로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위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과도 있었으며,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실 당시 위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금원을 E로부터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러한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이 그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교부받은 금원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사업의 성공이 확실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에서 본 사정과 E의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는 아니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원금 두 배의 상환을 약속할 만큼 사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발명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2002년에 특허출원한 '융기형 배관 반응조를 이용한 고농도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에 관한 발명특허는 2005년 특허등록되어 이 사건 무렵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위 특허는 고농도의 난분해성 폐수를 효율적으로 분해, 정화시키는 기술로서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과 관련된 특허인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 사업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특허 출원 무렵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관하여 문경시 담당공무원과 사업협의를 해 왔고, 예천군 G 등에 상당한 자비를 들여 분뇨처리과정을 시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대부분 위 시설공사대금이나 기계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위 특허기술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피고인의 시설에) 견학도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업을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문경시장은 2007. 5.경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위 사업에 관하여 부지확보방안 등을 포함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2007. 5. 중순경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위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민간업체가 '생활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문경시에 제출하였던 사업제안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과 E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담당공무원과 피고인, E 등이 위 사업의 부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그 무렵 문경시 일원의 몇몇 하수처리장에 현장답사를 가기도 하였으며, 민간업체인 I의 이사 J 등도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논의되던 사업의 내용은, 문경시 축산농가의 돼지분뇨 1일당 총배출량이 300~350톤 정도인 반면, 시에서 운영하던 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70톤 정도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개인 축산업자가 처리하거나 바다 등에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에서도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민간투자를 일부 유치하고 국고의 지원을 일부 받으며, 문경시가 부지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일 200톤 정도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그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피고인의 추정에 의할 때 톤당 처리비 약 18,000원, 그에 따른 톤당 수익 약 6,500원으로서 월 수익 약 39,000,000원)한다는 것이었는데, 2007. 9. 27. 종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관하여 규율하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저리융자 등을 포함한 국비 지원의 대상 및 정도 등이 달라지자, 담당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한편, 2007. 10. 9. 피고인에게 종전에 예상했던 국비 지원 등을 전제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래 추진해 오던 위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는 한편, 위 J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기술로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종전의 분뇨처리사업보다 '유사한 기술로 축산분뇨를 분해,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수익성이 훨씬 좋다는 제안을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건네주었고,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2007. 2.에 이미 경기도와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는 독일 K사 및 그 한국법인을 소개시켜주었으며, E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분뇨처리사업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문경시장에게 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의사를 밝히자 문경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피고인, E 등이 2007. 12. 초순경 충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범시설을 견학하고, 2007. 12. 중순경 위 I의 회의실에서 위 K 한국법인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방편으로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문경시가 톱밥 또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E와 함께 문경시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설명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2008. 1. 문경시장, 위 K 한국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8. 3. 문경시와 위 K사 사이에 1일 170톤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한 사업비 약 1천만 달러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08. 10.에 있었던 위 양해각서에 기한 실시협약 체결식에는 피고인이 위 K 한국법인이 문경 지역에 설립할 현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한 사실, E는 고소장에 '피고인 개인 재산도 없이 차용한 것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주식회사 F의 재정상태 등을 보고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장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의) 풍양 공장을 보고 사업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어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 48쪽), E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현금보관증은 '1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언제든지 E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서 '보관자'는 위 회사, '연대보증인'은 피고인으로 각되어 있는(수사기록 11쪽)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 개인의 재산 또는 채무현황은 주된 고려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또는 채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특허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설비를 실제로 설치했던 경험을 비롯한 나름의 전문성과 경력, 문경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의사, 예상되는 수익성 등을 기초로 위 분뇨처리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초 E에게 언급하였던 분뇨처리사업에서 수개월 만에 다른 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애당초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업이 애당초 실패가 예정된 무모한 사업이었다거나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분뇨처리사업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E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할 것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앞에서 본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나름의 기술을 보유한 채 기술을 시연하는 공장까지 구비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문경시장도 피고인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었으며, E가 풍양의 시연공장을 실제 방문한 후 금원 교부를 결정하였고, 그 후 사업 진행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어떠한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입증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