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84

범죄사실 2013고단4384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신규가입정보란의 각 항목을 체크한 후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단골로 다니는 H슈퍼에서 그곳 업주 I에게 신용카드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하나S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과 수령인란에 각 'D'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하나SK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시경 위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SK카드 배송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SK카드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령증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30.경 영천시 J에 있는 K마트에서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하나SK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위 D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하나SK카드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나SK카드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M'을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나SK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인터넷 신용카드 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그 시경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신용카드 신청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인터넷 신용카드 신청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 T월드숍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인터넷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그 시경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인터넷 휴대폰 가입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인터넷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9. 27.경 대구 서구 평리동 1186-4에 있는 대구은행 신평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D 명의의 하나SK 카드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3,390,000원을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직원에게 피해자 D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D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4,670,100원 상당의 휴대폰 5개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5.경 대구 서구 L에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D 명의로 하나SK카드를 발급받았고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자동납부 신청을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발급받은 하나SK카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요금 79,540원을 자동납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99회에 걸쳐 합계 14,032,470원 상당을 위 하나SK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7.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이 아님에도 마치 C인 것처럼 외환카드 주식회사 인터넷 카드신청서를 C 명의로 작성,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를 배송하던 담당자 N이 신청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나이가 틀리고 C 명의의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621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8:30경 경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전 장인인 피해자 P의 집에서, 신문지에 감싼 칼을 보여 주며 "내가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및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5. 20:47경 경산시 Q에 있는 R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S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요금 125,840원을 지불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시가 919,000원 상당을 교부받으면서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S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 피고인은 2013. 2. 15. 22:15경 대구 서구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생활용품 43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라. 피고인은 2013. 2. 15. 22:24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W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X에게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한 뒤 택시요금 3,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마. 피고인은 2013. 2. 15. 23:26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 250,000원을 지불을 하면서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수납직원 AA에게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바.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우유와 빵 등 음식물 7,0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그곳 점장 AC에게 제시하여 위 음식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4830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처 AD과의 이혼과정에서 장인이었던 P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여 그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P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직장주소란과 자택주소란에 피고인의 주소를, 핸드폰란에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P 명의로 된 인터넷 신용카드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한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신용카드 신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14:22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741-6에 있는 금호농협 대창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금호농협 대창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P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100,000원을 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10,21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여 P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8. 경북 영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P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 카드회사로부터 P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각 가맹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수급비 64만 원 이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채무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는 등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15:43경 대구시 수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받은 P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49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P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13,98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P 명의의 삼성카드 등 3개의 신용카드를 제2,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입증자료 제출, C 명의 SK텔레콤 휴대폰 수사, D 명의 LG 휴대폰 수사, 압수영장 집행결과, 카드사 회신 첨부) 2013고단46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U, X, AA,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이용명세서 등 첨부, 피의자 선면수사 및 영수증 첨부) 2013고단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의 각 고소장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각 DB정리전표출력(매출내역) 1. 사용일람표, 가입출력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카드사고 이의 및 보상신청서, 통장(농협) 사본, 통장(새마을금고) 사본 1. 매출건별내역, 부정발급이의신청서, 롯데카드신청서, 롯데카드수령서 1. AN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불법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가전제품이나 고급의류, 악세사리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주점, 노래방,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P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정신 장애 2급으로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실직과 가정파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