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기초사실 1)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조선족인 “B(본명 C)”은 일자불상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煙台) 시에서, “D”, “E”, “F”, “G”, “H”, “I”, “J” 등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문적인 컴퓨터 해커에게 의뢰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집기, 사무실, 숙소 등 물적시설의 마련 위 “B” 등은 일자불상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K건물, L동, 옌타이시 라이산구 M건물 2층, 베이징시 순의구 N건물 6층,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 다수의 장소를 임차한 후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다니면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과 걸상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개소하고, 그 사무실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 맡은 범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시설을 구비하였다. 3) 조직원의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위 “B”(30대, 조선족)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위 “B”의 아래에 있었던 관리자로서, O(가명 P)은 콜센터 조직원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는 한국 총책이고, “E”은 외부 조직인 장집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F”는 전체 상담원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G”은 각 범행가담자들의 수당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Q”, “H”, “I”는 사무실 및 숙소 등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J”은 휴대전화 기반 인터넷 메시징(messaging)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혹은 구인·구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혹은 범행가담자들을 모집하는 실장의 역할을, O과 “R”는 새로 가입한 조직원 혹은 범행가담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 및 수칙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리고 위 “F”의 지시를 받아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검사 및 수사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25명 내외가 있었으며, 특히 “S”과 “T”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외 간부급 조직원인 U와 가명 ‘V’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W(가명 X)은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Y’, 가명 ‘Z’는 총책 C(가명 AA)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B’, 가명 ‘AC’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증을 발급하는 역할, AD는 조직원 전산 관리 및 급여 관리 역할, AE(가명 AF)은 검사 사칭 팀장 관리자, AG(가명 AH)는 총책 C(위 B)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나머지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가명 ‘AO’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가명 AP, 가명 AQ, AR(가명 AS), 가명 AT, AU(가명 AV), 가명 AW, 가명 V, AX(가명 AY), 가명 AZ, 가명 BA, BB(가명 BC), 가명 BD, 가명 BE, BF(가명 BG), BH(가명 R), BI(가명 BJ), BK(가명 BL), BM(가명 BN), BO(가명 BP), BQ(가명 BR), BS(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 BY(가명 BZ), CA(가명 CB), CC(가명 CD), 피고인 A(가명 CE), CF(가명 CG), CH(가명 CI), CJ(가명 CK), CL(가명 CM), CN(가명 CO), 가명 CP, CQ(가명 CR), CS(가명 CT), CU(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가명 DA, DB(가명 DC), DD(가명 DE), DF(가명 DG), DH(가명 DI), DJ(가명 DK), DL(가명 DM), DN(가명 DO), AD, 가명 DP, DQ(가명 DR), DS(가명 CE), 가명 AC, 가명 DT, 가명 DU, 가명 DV, 가명 DW, 가명 DX, 가명 DY, 가명 DZ, 가명 EA, EB(가명 EC), ED(가명 EE), 가명 CZ, 가명 EF, 가명 EG, 가명 EH, 가명 EI, EJ(가명 EK), 가명 EL, 가명 EM, 가명 EN, 가명 EO, 가명 EP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등에 대한 사항 “J”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위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오면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안전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R”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하였다. 한편,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각각의 조직원에게 부과된 역할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실적이 좋은 조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노트북 컴퓨터나 최신 휴대폰을 포상으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분발하라고 말을 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에 대해서는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독려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 축구를 하고 회식을 하여 조직원들간 단합을 도모하였다. 한편 O 및 “B” 등은 신규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인들끼리 개별적인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선족 조직원과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배정하여 업무 후 숙소 생활에서 위 금지사항을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 한국에 가는 경우에는 같은 숙소 조직원에게 반드시 업무용 휴대전화를 맡겨두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O 등은 신규 조직원의 영입, 범행 수법에 대한 교육, 범행 독려, 각종 단합행사를 통한 이탈방지, 보안유지 등을 하여 왔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간부급 조직원인 “D”은 팀장으로, “F”, “E”, “G”, “H” 등은 실장으로 각각 호칭되었고, 하위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다. 또한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챗‘과 ’딩톡‘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총책인 “B”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교육받고, “R”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 범행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인 상담원들은 직속인 “F”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한국에 있는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평일 09:00경부터 15:00경까지이고,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 생활하게 하였고, 숙소에는 외부인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6)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 관련 사항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용한 범행의 수법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1선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자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후, 자산 규모가 600만원이 넘는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이른바 “2선 조직원”에게 넘겨 보다 세밀한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3선 조직원”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은 분업적 범행의 실행으로 편취한 돈은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하는데, 편취한 피해금 중 10퍼센트를 “1선 조직원”에게, 8퍼센트를 “2선 조직원”에게, 4퍼센트를 “3선 조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경 네이버 밴드 EQ 게시판에서 ‘해외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아르바이트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8. 18.경 중국 옌타이시로 출국하여 위 기초사실 기재 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 내용대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에 따른 대본을 숙지한 후 2018. 8. 18.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 옌타이시에 있는 위 조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기초사실 기재 콜센터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1선 조직원”으로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위 범죄단체 소속의 BF(가명 ‘BG’) 등은 2018. 8. 27.경 피해자 E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S,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금에 대한 검수조치가 필요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실제로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018. 8. 28. 12:30경 충주시 ET에 있는 EU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5.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7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CY, O, AM,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음성파일을 통한 여죄 특정 경위: 각 피해자들) 1. 출입국내역 1. 각 피해자들 피해사실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창원교도소 수감 중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른바 1선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전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