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6.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연초 방향에서 사등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옆 차로에 출발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출발해 진행해 가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C(남, 43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추격한 후 차에서 내려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에 서서 본네트를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어 차선을 바꿔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 등을 충격한 뒤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레이 차량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인 2021. 2. 1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평-아주간 14호 국도 우회도로 상동진출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남, 30세)이 동승한(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21:46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장평-아주간 14호 국도 우회도로 상동진출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차량 발견 및 추격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영상 등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레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도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1차선에서 정차하던 중 녹색신호로 변경이 되자 운행을 시작한 사실(2021. 2. 16. 21시 49분 52초경), 피고인의 차량이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차선을 이탈하면서 2차선에서 출발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의 뒷 범퍼 왼쪽 부위를 충격한 사실(2021. 2. 16. 21시 49분 58초경), 이에 피해자 B이 차량의 속도를 줄였고 피해자 B의 차량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진 사실(2021. 2. 16. 21시 49분 59초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차량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위 피해자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약 10초간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속도를 갑자기 높여 앞 방향으로 계속 주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충돌 당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머리가 뒤로 튕겨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은 위와 같은 충돌 이후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서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차량 뒤에서 약 10초간 위 피해자의 차량 속도에 맞추어 자신의 차량 속도도 줄였던 점,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운전형태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B 차량의 바로 뒤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관찰하였으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제2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충격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면에서 자신의 왼쪽 다리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다리를 밀면서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B을 면담한 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 B이 왼쪽 다리와 허리 쪽에 충격이 있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면), 피해자 B이 굳이 이 부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비록, 이 부분 충격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B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직접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위 블랙박스 영상은 위 피해자의 상체 부분만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다리 부위의 충격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촬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B의 충격 정도가 가벼운 경우였다면 영상이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B,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피해자 B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주하면서 재차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연이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E, F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태양과 범행의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