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1고단560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인바, 2018. 1.경 E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F 외 8필지 약 1,178평을 약 236억 원에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그 지상에 43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4,000~5,000만 원에 불과하여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금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G로 하여금 2018. 4. 19.경 5,0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고, H으로 하여금 2018. 5. 28.경 4억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여 합계 5억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날 E에게 “70일 내에 나머지 계약금(약 20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정과 함께 일종의 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가 자금을 조달할 방도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I으로부터 피해자 C이 위 토지 위의 지상물 철거공사를 대금 8억 원에 수급받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법인인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되 선결 조건으로 1억 원을 운영자금조로 차용할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고양시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던 I과 J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걸면 50일 내에 철거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진행되지 않으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토지 위의 지상물 철거공사를 대금 8억 원에 피해자에게 도급한다’는 취지의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해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속한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총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계획임에도, 피고인은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조차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상물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수도 없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철거공사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 1. 판시 전과: 2021고단547 사건의 동종전력 등, - 판결문 사본 2부, 사후경합 등, -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차용한 것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와 의정부시 F 외 8필지(이하 ‘의정부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E와 의정부 토지의 가액을 236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중에서 1억 원을 E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I과 J를 만나 4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E에게 지급한 상태였던 점, E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초과해서 추가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I과 J에게 4억 원을 E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I과 J는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어 PF 대출이 나올 것이고 곧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점, J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준비가 모두 마쳐졌고 50일 이내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에 부합하는 말을 하면서 합계 1억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의정부 토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PF 대출을 알아보고, 시공사도 알아보고 있었지만 E에게 지급할 추가 계약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약금을 마련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I 등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약속하고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I, J가 5,00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5,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단547사건(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P의 소개로 피해자 B(남, 28세)를 알게 되어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1) 2019. 1. 15.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 해운대구 Q 호텔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해준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자, “사실 R에게 차를 맡기고 1,300만 원을 빌렸다, 차를 받으려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P에게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주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9.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차주인 S이 차를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자, ‘T에게 차를 맡기고 800만 원을 빌렸다,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P에게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주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의 K조합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T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고단560사건의 일부(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인바, 2018. 1.경 E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F 외 8필지 약 1,178평을 약 236억 원에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그 지상에 43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4,000~5,000만 원에 불과하여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금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G로 하여금 2018. 4. 19.경 5,0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고, H으로 하여금 2018. 5. 28.경 4억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여 합계 5억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날 E에게 “70일 내에 나머지 계약금(약 20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정과 함께 일종의 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가 자금을 조달할 방도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 시행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총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계획임에도, 피고인은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조차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상물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수도 없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1고단547 사건에 관한 주장 1) 2019. 1. 15.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 8. 빌려준 1,000만 원과 P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것이다. 2) 2019. 1. 19.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T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2021고단56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기재의 합계 3,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차용한 것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고,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의 합계 3,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사채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돈을 빌렸다. 3. 판단 가. 2021고단547 사건에 관하여 1) 2019. 1. 15.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 15.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차량을 R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P이 점유하고 있던 포르쉐 차량을 7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했고,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과 차량을 반환하면서 P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7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의 2019. 1. 4.경부터 2019. 1. 17.경까지의 금전거래 관계와 그에 대한 최종적인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포르쉐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1,300만 원이 순수한 대여금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어야 한다. 이에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일주일 정도만 차량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제187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피해자가 포르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P의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열쇠는 P에게 맡겨두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임의로 타고 나간 후에 연락을 받아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포르쉐 차량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피해자가 S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인데, 이를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차량 열쇠를 가져가 타고 다니는 것을 묵인해주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난 2019. 1. 17.경 다시 피고인에게 위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사용하게 하여 1,300만 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가 불과 2일 만에 다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주차를 위해 자신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P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1. 15. 송금한 1,3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2020. 4. 2.경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돈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주변에서 1,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송금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후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7쪽),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2020. 4. 10.경 경찰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5쪽).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는 이 부분 1,300만 원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추가로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위 표 순번 7, 8번 금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190 내지 192쪽). 이렇듯 피해자의 이 부분 금원의 지급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1,300만 원의 변제시기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하니까 우선 차부터 찾읍시다”고 하고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언제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1쪽), 이후에는 ‘돈을 빌려가서 처음에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198쪽), 이 법정에서는 ‘의정부 사업이 정상화 되었을 때 보상으로 돈을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시기와 관련해서도 일관되지 못해서 이를 믿기 어렵다. 2) 2019. 1. 19.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관련된 진술들은 이를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부분 800만 원에 관해서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4~5일 쓰고 변제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8쪽), 이 법정에서는 ‘시행업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을 때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여서 피고인의 변제 약속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안되었다. 피고인과 연락이 안되니 피해자가 차를 찾아서 동생에게 가져다 줘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대신 돈을 주는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T에게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러한 T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1고단56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합계 3,1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J는 2019. 8.경 피고인이 E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지급한 계약금이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모두 알려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빌려준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I과 J가 가져가서 사무실 운영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3,100만 원을 빌려줬을 뿐이고, 계약금 지급을 위해 빌린 사채 이자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를 내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수긍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금원 지급 사유와 관련된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이 시점에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9. 17.경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가져간 I의 만류로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더 이상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2018. 9. 28.자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8. 9. 28.경에는 의정부 토지의 현장에 가서 현장관리인과 대화를 하고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3,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받을 때와는 다른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