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기 보지 보고 싶어. 사진 찍을 준비해. 화장실 가서 찍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가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0. 5. 14.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서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31. 14:00경 오산시 E 아파트 F동 G호 라인 옥상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15:12경 오산시 E 아파트 F동 H호 라인 옥상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속기록 1. 성착취물 사진 8장 및 동영상 스냅샷 1장 1. 수사보고 -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소지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는 미부과 가.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대상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 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제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1. 4.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