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저금리 대출’ 문자 광고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C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에 있는 5,400만 원의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1) 2022. 8. 25. 12:34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2:3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은행 365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8. 25. 14:02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4:02경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2. 8. 26. 15:11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 15:11경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대출’ 문자 광고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C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 2.8%로 3,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C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기존 대출업체인 I대부업체 J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2022. 8. 25. 16:10경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6:1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옆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금리 1.7%대에 한도 5,000만 원 대출 가능’ 문자 광고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C은행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C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기존 대출업체인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2. 8. 26. 12:50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마트 앞에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 12:50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0.경 불상지에서, S은행 T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3.7%에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의향이 있느냐. 대출을 신청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파일을 설치한 후 지시를 따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기존 대출업체인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적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선 U에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2. 8. 31. 15:20경 서울 구로구 V 앞길에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1. 15:20경 서울 구로구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5. 16:27경 경기 부천시 W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Z가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피해자 R 휴대폰 내역 촬영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의 이메일 내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내역 출금내역, CCTV범행 영상 캡처 자료,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AA 회신자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입출금내역, 범죄사실 1), 3항 피의자 택시 하차모습, 범죄사실 3),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경고화면 사진,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8. 26. 발생 건 피혐의자가 하차한 택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로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받았거나 받기로 한 대가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의 피해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