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9. 26. 23: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을 걸어가던 중 상품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쪽으로 뻗어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백업 CD [피고인은 좁은 편의점 내부 통로를 지나던 중 저혈당으로 인한 손저림 증상을 느끼고 스트레칭 하듯 손을 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편의점으로 들어와 음료수 냉장고로 가서 음료수를 고르다가 음료수를 선택하지 않고 뒤돌아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옮겨 쥐고 걷다가 진열대 끝 부분에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는 순간 왼손 손가락 부위를 바깥쪽으로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진열대 사이의 통로 내부가 아닌 진열대 끝 모서리 부분이고 피해자가 가판대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피하여 통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행 전 편의점 내부를 걷는 모습, 추행 직후 편의점 내부 통로를 걷는 모습 등을 보더라도 팔을 앞뒤로 흔들며 자연스럽게 걷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손저림 증상 내지 저혈당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불편감을 모이는 모습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손동작 등 행동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엉덩이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0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구로본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불과 몇 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3:37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주차장 내에서부터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운전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피고인 소유 C ‘CBR100rr’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흔적도 없다’는 취지의 ‘무사고 무슬립’이라고 기재한 뒤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직접 만나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0. 17: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한 번 넘어진 적이 있을 뿐, 수리를 한 적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슬립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 프레임이 틀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점수(고소), 첨부자료 1. 수사보고(F회사 G 대표이사와 전화 통화 및 견적리스트 첨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전화(전화번호 2 생략)하여 “직급 높은 사람 바꿔라, D 아시죠, 같은 경찰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들은 개돼지만도 못하다.”라고 횡설수설 하다가 신고내용 없이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받으면 바로 끊는 방법으로 한 시간 동안 28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하여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하여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112신고사건 처리표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약 6년 전 경찰관이 일반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로 전화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찰관의 폭행이나 괴롭힘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장난 전화를 하여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C지구대로 계속 전화하여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3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9. 4:2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 건너편에 있는 K의 집 앞 마당에 고기가 들어 있는 음식쓰레기봉투를 던져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등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9. 9. 4:58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쓰레기 무단 투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9. 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M이 신고자인 K으로부터 112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신고자인 K, 그녀의 남편 N, 성명불상의 주민 1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아, M 엄마 쓰레기 M 엄마 창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나, K과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112신고사건 처리표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모욕죄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할 당시 K, 그녀의 남편 N, 성명불상의 주민 1명 등이 듣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범행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21. 2. 3.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김포시 B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사를 하는 현장에 공사자재를 공급해 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핸드그라인더 등 682,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564,309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전과 판결문 출력물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재대금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관행대로 매월 마감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위 자재 납품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보유한 자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기 직전 피고인은 이미 여러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해 그 후 수회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시공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17:32경 서울 양천구 AO에 있는 AP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전처 Q의 남편인 피해자 AQ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위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1. 내용증명 1. 우편물 표지 1. 피의자 제출 고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1세, 여)의 쇼핑카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어디서 큰소리냐, 이 쌍년아, 씨발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나 형사처벌(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당초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보다 경한 행위태양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9. 13:30경 서울 구로구 B시장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1만 원 권 20장을 5만 원 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만 원 권 4장을 교환해 주자 미리 상의 왼쪽 주머니에 준비되어 있던 5천 원 권 1장을 5만 원 권 1장과 바꿔 치기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거슬러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9. 14:00경 위 B시장내 ‘E'에서 피해자 F에게 1만 원 권 10장을 5만 원 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만 원 권 2장을 교환해 주자 미리 상의 왼쪽 주머니에 준비되어 있던 5천 원 권 1장을 5만 원 권 1장과 바꿔치기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거슬러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3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이르러 2020. 5. 1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채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처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X(여, 41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 Y(41세)는 피해자 X와 연인 사이이며, 피해자 Z(여, 32세)는 피해자 X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20경 서울 강서구 J건물 AA호 피해자 X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미친년”, “거지같은 년놈들”, “좆같은 것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자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을 하고, 옆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쪽 벽을 계속해서 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 Y, Z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세대수 확인 및 사진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상호 일치한다. 나. 피해자 Y가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AB호실에 들어가 벽을 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X, Z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AB호에 들어가 벽을 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Y도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벽을 꽝꽝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당시 AB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Y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기억이 흐려져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호로 들어가 벽을 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X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렀는지’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X, Z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때리려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Y가 수사기관에서는 2회 피고인이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들의 위치가 상이하여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위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인식과 반응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피해자들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Y는 사건 당일 00:32:38에 ‘남자 집주인이 갑자기 와서 계약위반이라며 헛소리하고 다짜고짜 욕설’한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신고하자 AC호 집으로 돌아가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방문하였음에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X가 거주하는 건물은 반지하와 지상 3층 및 옥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지하와 1, 2층에는 각 2세대가, 3층과 옥탑에는 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 X가 거주하는 AA호의 옆에 있는 AB호는 공실 상태였다), 사건 장소는 피해자 X의 집 현관문 밖이고, AD호에 거주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력이 매우 나쁜 AE도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AE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욕설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X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AE이 AA호 현관문 앞에서 큰 소리가 나자 바깥으로 나와 본 것은 사실로 보이나, AE은 법정에서 증폭기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큰 소리를 말하는 경우에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력이 매우 좋지 않은데, 피해자 X가 욕설하는 것을 집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구별하여 들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3:21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갈비국밥 1그릇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음식의 양과 질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업주 등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식값 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주문내역서(영수증)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음식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S에게 이 사건 국밥의 당면이 불어 있고 당면과 고기의 양이 적다는 내용의 불만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밥을 다 먹었고 그 후 비로소 대금 지급을 거절한 점, S이 피고인에게 불만사항 특히 레시피에 따라 조리하므로 당면과 고기의 양이 적을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음식과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음식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는 다소 주관적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다 먹은 이상 원칙적으로 음식대금은 지급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S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등의 별도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장기간 체류할 생각으로 브로커를 통해 난민인정 신청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정당한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난민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 및 피고인이 실제 체류하는 것처럼 작성된 ‘B고시원’ 입실원서(서울 구로구 C)를 브로커인 ‘D’으로부터 건네받아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2019. 6. 11.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소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난민인정 신청서, B고시원 입실원서, D 카카오톡 사진, 등록외국인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44호) 제94조 제17의 2호, 제26조 제1호,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4. 12: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상가 내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남, 55세)가 피고인이 아파트 소각장에서 수거한 폐자전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전거가 네 것이라는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자신의 집에 가서 위 자전거가 피해자 소유의 것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집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옷,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여, 6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B에게 자신이 버린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팔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B이 증거가 있냐고 하여 집에 올라가서 자전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자, B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과 조끼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A가 왜 자전거를 가져가느냐고 이야기를 하여 왜 가져다 버렸냐고 말했다. 이후 A가 한 손으로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그래서 멍이 들었다. 힘을 주어 넘어지게 밀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A가 가려고 하는데 B이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6층 베란다에서 보았다. 이에 A가 뿌리쳤다. 조금 있다가 보니 B이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증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B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B은 A가 잡아 내쳐서 넘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래서 112신고를 했다. 당시 B에게 멍자국까지는 아니지만 잡으면 나는 손자국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진술하여 증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5:25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인도에 있던 불상의 승객을 발견하고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으로 갑자기 들어온 뒤 도로 변에 정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택시 운전 방식 등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쪽으로 이동하여 막아서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의 영상 [판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충격 후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이 움직일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 피해자도 차량 쪽으로 한 걸음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가 이와 같이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특수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1:55경 서울시 구로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여, 21세)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지갑(현금 380,000원, 하나카드)과 여권, 사원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가방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52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6층에서 방 17개, 샤워실 2개, 탕비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D 등 3명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비를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주식회사 C(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 도소매업종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C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00,2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경리담당직원 H 통화), 수사보고(I 전화 통화) 1. 고발서, 법인세 조사 종결 보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날짜(2015. 1. 26.)는 세무서에서 일괄처리된 날짜에 불과하여 실제 제출된 날짜와 다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공소 제기일인 2020. 1. 22.부터 5년 전인 2015. 1. 22. 이전에 위 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다면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C을 양수하고자 한 G이 2013. 12.말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실질 적으로 C을 운영하였고, G과 조카인 J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과 수취에도 관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4.경 C의 실질적인 운영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C과 E의 거래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의하면 피고인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한 상태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날짜는 2015. 1. 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는 기수시기인 2015. 1.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 22.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의 운영 관여 여부 기록에 의하면 G과 C 사이에 2014. 3. 무렵 구두로 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에 기하여 G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였다가 2014. 12. 말경 자신이 투입한 인적, 물적 자원을 철수시키고, 피고인이 2015. 1. 초경부터 다시 단독으로 C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C을 운영한 적은 없고 인수자로 들어가 작업장에서 납품 관련 작업만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경리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E 자체를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 30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6 내지 88면), 2015. 2.경부터 C의 명의상 대표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G이 C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주지 않아 G이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9면), C의 경리담당직원 H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3. 12.말부터 2015. 추석 무렵까지 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진술인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은 진술인이나 피고인 외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0면) 등을 종합하면, G이 2014.경 C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등을 비롯하여 C 운영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1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그 곳 복지 담당인 위 주민센터 소속 D에게 의료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면서 항의하고,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E, F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 F에게 “왜 사진을 찍어! 사진 함부로 찍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고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개새끼들, 거지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민센터 소속 G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들 휴대전화 채증 영상 첨부) 1. 내사보고(C주민센터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분석)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E,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장면,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D, G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