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축사매매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D사업에 따라 화성시 E 토지에 대한 수용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을 상대로 위 토지에 건립된 무허가 축사(일명 '축사딱지')를 매입하면 추후 수용이 되었을 때 상가부지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축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3. 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E 토지가 1, 2년 내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될 것이다. 위 토지 위에 I 명의의 축사가 있는데 실소유자는 B다. 축사를 3,300만 원에 매입해 두면, 토지수용이 될 경우 토지취득우선권 및 축사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만약 수용이 안 된다면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설치된 피고인 B 또는 I 명의의 축사는 없었고, 그 일대의 통상적인 축사 보상금은 약 999,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추후 수용이 안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축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축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염소사료대금 사기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축사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의 사료값을 당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료값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축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축사에서 기르는 염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료값을 받더라도 염소 사료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농협 계좌로 총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J 무허가건물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12.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K에 L 소유의 무허가 건물 10개동이 있는데, 4,000만원이면 건물 1개동(일명 '주택딱지')을 살 수 있다. 여기 토지가 1, 2년 내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될 예정이다. 건물을 사서 주소 이전을 해두면 수용될 경우 당신 앞으로 땅 150평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1. 3.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도배, 장판 등 수선을 하여 실제 사람이 사는 것처럼 꾸며 현장실사까지 대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D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용계획이 없었고, 가사 수용이 되더라도 현금 보상이 원칙일 뿐 150평 상당의 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피고인은 매매대금과 수선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보상을 받게 해주거나 건물 수선 등 현장실사를 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6. 12.경 2,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1. 3. 3.경 현장실사 대비 비용으로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M 축사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N 토지가 1, 2년 내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될 예정이고, 토지수용이 되면 축사 소유자는 땅 15평을 보상받게 된다. 2,000만 원을 주면 이 토지에 있는 축사를 사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D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용계획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사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1. 3. 25.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한국수자원공사 측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가가 B로부터 C 축사를, L로부터 J 무허가건물 및 M 축사를 매수하는 것을 중간에서 소개하고 매매대금을 B, L에게 모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C 축사, J 무허가건물, M 축사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보상용 땅과 보상금이 나온다며 적극적인 투자 권유를 받았을 뿐 B나 L로부터 직접적인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B는 매매계약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시 2번 본 사이이고, 피해자와 L은 이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 A은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피해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금을 중간에서 B나 L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B는 피해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L은 피고인 A에게 J 무허가건물 5채를 1채당 2,000만 원씩 1억 원에 매도하고 M 축사는 피고인 A에게 갚지 못한 차용금 대신 주었을 뿐 피해자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B와 관련된 C 축사의 경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관련 자료가 없으나, 적어도 L과 관련된 J 무허가건물 및 M 축사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상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그대로 L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L의 진술처럼 피고인 A이 L로부터 취득한 무허가건물 및 축사를 피해자에게 값을 붙여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L의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자신도 L에게 속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수사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현재까지 L을 사기로 고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L에게 속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L의 말만 믿고 구체적으로 축사나 무허가건물의 수용보상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채(수사기록 467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축사와 무허가건물을 팔았다면 그 역시 사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공동공갈 사건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소외 L로부터 축사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성시 E 소재 L 소유 축사를 관리하여 주었고, L이 축사 관리에 대한 고마움으로 O에 소재 축사를 1개 주어 I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던 중 축사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자 돈을 벌기 위해 안산으로 떠났을 뿐, A과 사기를 공모한 적도, 2010. 3. 3. 피해자 운영 'H식당'에 간 적도,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적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I 명의로 소유한 E 소재 축사를 매수하면 수용시 상가부지와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위 축사를 3,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E에는 I 명의 축사가 없었고, 인근 O에 위치한 I 명의 축사의 경우 수용보상금이 999,000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와 A 모두 피해자가 위 C 축사를 매수한 2010. 3. 3. 피해자 운영 'H식당'에 피고인 B가 명의자인 I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이 오갔으며, 이후 공정증서도 공증인사무실에 B가 직접 와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위 매매계약서에는 2010. 3. 3. 자로 발급된 I 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I 역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에게 축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B가 축사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H식당'과 공증인 사무실에 왔던 사람은 피고인 B라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0. 3. 4. 피고인 B 명의로 신규입금 1,500만 원의 예금계좌가 개설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책 1권 8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오랜기간 알고 지내 자신을 믿는 피해자를 속여 총 1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보상한 바도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에 이르는 주된 범죄행위를 피고인 A이 실행하고 피고인 B는 축사의 소유자로 계약을 체결한 실행행위 분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