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83

범죄사실 1. 인천 중구 F에 있는 'G'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2014. 5. 9.경 인천 중구 F B01호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5개의 방과 벽으로 위장하여 리모컨으로 여닫을 수 있는 비밀문 안쪽에 잠을 잘 수 있는 방 1개, 조리실,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5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밀실을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G'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개업하면서 태국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주는 태국 현지의 '마마상'과 국내에 있는 '에이전트' H에게 소개비를 지불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조달하고, 금전관리 등 전반적인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5. 9. 7.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안내 및 실질적인 업소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I은 2014. 10.경부터 2015. 9. 7.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카운터에서 손님안내 등의 역할을, J은 2014. 8.경부터 2015. 9. 7.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소 청소, 음식조리, 비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2014. 5. 7.경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과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아 그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15,491,401원의 수익을 올렸다. 2. 인천 서구 K에 있는 'L'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K, 6층에서 'L'라는 상호로 마시자업소를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위한 밀실과 벽으로 위장하여 리모컨으로 여닫을 수 있는 비밀문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의 조달 및 전반적인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안내 및 실질적인 업소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11.경부터 2015. 9. 7.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6,0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추가 특정 등) 1. 수사보고(인천 서구 K, 6층 'L' 업소 압수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한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 중(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이었음에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해당 업소의 성매매영업도 재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한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 중(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이었음에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해당 업소의 성매매영업도 재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호로57길 16에 있는 캐슬골드파크4단지 후문 앞 도로를 대구박물관 방면에서 경북고 방면으로 좌측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달 29. 05:48경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32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 동구 C 3층에서,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약 40여명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전화 및 화상전화를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강사가 영어를 교습하고, 1인당 수강료 10~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강사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학습자들과 필리핀에 있는 강사들을 연결해 주기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상의 학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를 운영하는 형태는 별도의 교습을 위한 강의실 등의 시설은 없고 필리핀 현지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업체로부터 강사프로필을 받아 'D'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두면 학습자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사 및 강의시간 등을 선택하고 학습자의 거주지 등에서 강사와 전화나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형태인 점, 피고인이 위 필리핀 강사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위 강사모집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강사와 학습자 사이의 교습과 관련하여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재를 정해주지도 않았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도 모르며 강의 시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교습자가 수강료를 결제하면 피고인은 현지 업체로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급하고 강사들에 대한 임금은 위 현지 업체에서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라는 상호를 가지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내 학습자와 필리핀 거주 강사간의 교습행위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강사들을 고용하여 교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가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운영을 시작할 2011. 8.경 교육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학원등록을 위하여 왔다고 하면서 위 업체는 '별도의 교습을 위한 강의실 등의 시설은 없고 모든 영어교육은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대화로 현지인과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그러한 형태라면 학원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여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학원의 정의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행위가 포함된 것은 피고인이 학원등록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한 날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11. 7. 25.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부터인 점, 더구나 담당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학원의 정의에 포함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행위'를 학원운영자가 채용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다운받아 시청하는 등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업체가 위 법 규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동부교육청에서 원격학원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학원법에는 원격학원에 대한 정의가 몇 줄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원격 형태의 사업을 학원법 안에 적용해야 될지는 지역청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교육부에서도 지금은 학원법상의 적용여부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원격학원에 대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1대1 실시간 화상강의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학원등록을 지금 바로 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학원법상의 적용여부는 교육부에서도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적용되는 시점에 학원을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육청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업체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학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고, 위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위 업체가 학원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474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잉글리쉬 원격학원'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회화를 교습함으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는 위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며 법 제22조에 따라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하며,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초부터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위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5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3. 하순 일자불상 07:2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옆에 어깨동무를 하고 서서 피해자의 교복 위로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 청소년인 E이 등교하기 전인 07:2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던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E의 상의 교복 단추를 풀고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려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E에게 1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여, 13~14세)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쇼파에 기대어 앉게 한 후,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하듯이 자세를 취하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빨고,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E에게 1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17:00경 위와 같은 주소지 건물 1층 F단체 사무실에서,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테이프를 틀어놓고, 위 E(여, 14-15세)로 하여금 옷을 벗고 쇼파에 눕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위 E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 입으로 그녀의 음부를 핥고 혀를 집어넣는 등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E에게 1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7:00경 위 F단체 사무실에서, 위 E를 쇼파 위에 옷을 벗고 눕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고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음부를 성기에 대고 문지르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E에게 1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범행장소 내부 및 성인비디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10조(2008. 4. 및 2008. 9. 각 성매수의 점),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2010. 3.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2011. 11. 성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만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3년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 온 성범죄로서, 피해자가 성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피해자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5: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도 잘 마시지 못하네, 너 별거 아니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술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방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놀림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에 관한 기억은 향후 피해자가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3고합39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6. 22.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입구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24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와 같이 타고 오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했으니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 달라"고 유인하여 서울 광진구 G 소재 H 모텔 1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옷을 입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수사기록 제15쪽) 및 이 법원에 제출된 F에 대한 J한방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좌측 안면부, 우측 수부에 부종, 압통, 찰과상 등의 상해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먼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진술한 것이지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시 수사관이 강간을 당할 때 맞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과장되게 진술한 것 같고 사실은 피고인이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을 누른 정도이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음으로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그의 선배 K, 피해자, 그의 후배 L 등 4명이 2003. 6. 22. 04:00경 함께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횟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선배인 K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말렸으며, 그 그 후 피고인은 위 H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관 종업원이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했고, 옷에 피가 묻어 있어 들여보내 줄 수 없다고 하자 그 여관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말렸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여관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도록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누르며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여관방 밖으로 나왔다고 그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 좌상이 여관방 안에서 입은 상처인지, 피고인이 선배인 K과 싸울 때 또는 여관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릴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상처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의 위 상처 중 안면부, 우측 수부 압통, 찰과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설혹 이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치료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건강상태에 어떠한 지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 경과에 의해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간치상죄는 강간미수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보건대,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3. 6. 30.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E건물 10층에 분식코너 자리가 있다, 현재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보증금 2,000만 원 및 판매수익의 15%를 주면 2016. 3.까지 이를 해결하여 매장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2014. 11.경부터 공사업자들이 건물 10층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SH공사에 1억 원 상당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에 그 무렵 유치권자들에게 현금 5,000만 원 및 푸드코트 지분 5%를 수령하고 위 건물에서 철수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이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 조달 계획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위 분식코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2016. 2.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합계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2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액 중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나머지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3고정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0. 하순경부터 남편 C이 피해자 D(여, 49세)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여오던 중, 가. 2001. 5. 3. 19: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제과점에서, 피해자의 딸인 공소외 G이 빵을 골라 소쿠리에 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빵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위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무당 년아, 씹까지 팔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동녀를 모욕하고, 나. 2002. 7. 20. 23:00경 경북 H 소재 피고인의 시누이인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남편인 공소외 C, 동인의 형, 누이, 피해자의 딸 공소외 G, 조카 성명불상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년과 내 남편이 I빌라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북부경찰서에 모르는 직원이 없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2. 8. 14. 17: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롯데쇼핑 지하 K판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 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동녀를 모욕하고, 2. 피고인 B은 2002. 7. 27. 19:30경 대구 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 D의 집 전화변호인 M로 전화를 걸어 전 화벨이 울리게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통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핸드폰 또는 공중전화로 위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전화벨이 울리게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04고정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03. 9. 8. 23:30경 위 C의원에 복부 등 통증을 호소하며 요로 결석이 의심되어 입원한 D, 교통사고로 입원한 E 외 5명이 입원해 있었으므로, 위 의원의 원장인 피고인으로서 위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당직의료인 없이 위 의원을 운영하고, 2.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3. 1. 3.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F을 접수담당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C의원 내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E 외 4명에게 제스타 엉덩이 주사를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69조, 제34조(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05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04. 11. 2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39세, 남)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9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직접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하였고 사업상 급한 용무 때문에 부득이 현장을 떠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G으로 하여금 현장에 남아 피고인 대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뒤에 남아 있던 G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시켰다거나 G이 피고인 것도 아닌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시도한 바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고 판매할 물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물품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마트윈 (www.martwin.co.kr)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와 위 마트윈 사이트에 "에어컨을 40% 할인가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위 마트윈 사이트 구매후기 란에 "물건을 잘 받았다. 배송이 만족스럽다."는 내용을 허위로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삭제>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7.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5회에 걸쳐 합계 438,179,100원을 B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 농협 계좌(<삭제>), 국민은행 계좌(<삭제>), 하나은행 계좌(<삭제>)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간 생략 1. 마트윈 사이트 출력화면, 사이트개설정보, 통신판매신고증 1. 압수조서,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카페게시물 첨부, 개좌거래내역 첨부, 범죄일자 특정,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가. 변론종결 이전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편취 금액 부분의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 각하함 나.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 신청 위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각하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사기죄가 개인의 재산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전국 각지의 39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4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경우라면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히 훼손하는 범죄양태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인터넷에서의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의 경우 무작위적으로 일반공중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지극히 단순하고도 확실한 등가교환 관계를 미끼로 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그 기망방법이 무감성적인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준비된 범행계획을 은폐하면서 대담하게 행한 대단히 노골적이고도 악의적인 행위 태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들끼리 서로 대면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사기범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피해자측의 부주의한 위험인수로 인한 양형 감경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그 범행방법에서 드러난 죄질을 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여야 하는 점, 3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단기간에 무려 4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현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러한 범행기간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다대한 금원을 도 없이 그 소비처에 대하여 믿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면서 각각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때늦은 반성의 공허한 언사만 되풀이 할 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진실한 태도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대단히 불량한 점, 비록 물적 손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의 회복으로 정신적 피해가 위자된다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따로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그에 대한 금전배상을 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 각각의 사연들을 두루 살펴보면, 빠듯한 살림살이에 큰 마음먹고 가전 제품을 절약해서 장만하고자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을 찾았다가 헛된 탐욕과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쳐 놓은 기망(國)의 그물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름을 나게 되면서, 무척이나 무덥고 길었던 올 여름 내내 바깥 더운 열기보다 더 뜨겁게 치미는 심적 분노와 화를 삭여야만 하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벌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하여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 또한 지극히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의견(구형 징역 4년 )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E 부친상 조문을 빌미로 장례식장에서 도박판을 벌여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일명 '목카드'를 사용해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문객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5. 20:4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장례식장 2층 휴게실에서 도박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 A은 1층 로비에서 "우리는 2층에서 카드놀이나 합시다"라며 윷놀이를 구경하고 있던 H 등에게 접근해 이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은 2층 휴게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목카드를 이용해 피고인 A과 짜고 I, J, H 등을 상대로 일명 "세븐오디" 라는 도박판을 벌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I, H,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서, 감정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카드의 특수표시 여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G장례식장 CCTV영상 분석 결과), CCTV영상분석 사진, 내사보고(G장례식장 CCTV영상 분석 결과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의 통화내역자료 분석), SK텔레콤 발신내역(수신자 B), SK텔레콤 역발신내역(발신자 B), LGU 역발신 내역, SK텔레콤 발신, 역발신 내역, KT역발신 내역, KT유선통화 내역, 수사보고(G장례식장 내부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드를 꺼낸 위치에 대한), G장례식장 내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특수표시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포커카드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장례식장 간이칸막이 상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포커카드를 집어 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영상을 보면 표시시각 20:16:04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포커카드가 놓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간이칸막이 상단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간이칸막이를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해당 장소에 들어와 간이칸막이 상단 부분을 지나가기 전/후의 화질분석결과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간이칸막이 상단 부분에 포커카드가 놓여 있었다고 볼만한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 점, 이에 더하여 간이칸막이와 피고인 B 사이의 위치, 간이칸막이의 폭과 포커카드의 크기, CCTV영상 프레임별 재생화면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간이칸막이 상단에 놓여 있던 포커카드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상의 등 명확히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포커카드를 꺼낸 것인지 특정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 B이 특수표시가 된 이 사건 포커카드를 가지고 와 이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내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K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I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한 점,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도박을 하였는데, J는 당일 50만원 가까운 금액의 돈을 잃은 후 남은 돈 50만원만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 및 J의 각 통화내역,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이 사건 도박에서 얻은 금전적 이익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수표시가 된 포커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자신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