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월부터 충주시 B에 있는 (주)C에서 생산2팀장(부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33세, 여)은 2019. 5. 13.부터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17. 오후경 충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의 힘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뒤돌아 서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2019. 6. 21.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일이나 지나서 업무를 한 번에 주시면서 왜 업무를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느냐며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울음을 터트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다. 2019. 6. 28.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1층과 2층 계단 중간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과에 다녀온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1. 12:30경 충주시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2. 15:0O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실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세지와 베이컨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양손으로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18. 11:36경 위 '가'항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우측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좌측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날 16:28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우측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7. 19. 10:02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우측 손에 입을 맞추어 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가, 나, 다, 라, 마, 자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바, 사, 아항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격려를 하려는 의미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행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범행행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 구체적인 부분만 기억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19. 12.경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난 데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간 했던 행동을 잊고 살아가려고 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각 범행 후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에 대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에게 판시 가, 나, 다, 라, 마항 기재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굳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바, 사, 아항 기재 행위를 하였을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 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