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02

범 죄 사 실 C은 광주 서구 환경교통국 D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E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F에서 가로환경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22. 6.경 광주 서구 경열로 33 광주 서구청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광주에 있는 공무직 자리가 나오면 인사비 정도 받고 구청 관계자에게 얘기해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주변에 잘 아는 분들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채용 공고가 나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6. ~ 7.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인사비 정도 하면, 광주 5대 구청 공무직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C과 공무직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3. 1.경 G에 대한 금품 수수 피고인 B은 2022. 11.경 광주 소재 ‘H’ 상호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구인 G에게 ‘나와 같은 모임을 하는 친구한테 5,000만 원을 주면 광주 5대 구청 공무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G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아들 I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 친구 아들도 취업이 가능하냐’고 묻고, 피고인 A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피고인 B은 G와 상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서구가 좋고, 광산구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해 두었다. 이후 2023. 1.경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공고가 났으니 응시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 계좌에 돈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을 주면 윗선에 전달하고 차후 취업이 될 경우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 윗선에 전달하여 돈을 인출하게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G에게 위와 같은 돈 전달 방식에 대해 설명한 다음, 2023. 1. 11. G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 명의의 J 계좌에 이를 이체한 다음,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23. 1.경 K에 대한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202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C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과 같이 ‘서구시설관리공단에 티오 1명이 더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친구인 K에게 전화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자리가 있는데 형님 아들 취업 한번 넣어 보실랍니까”라고 제안하고, K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K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돈 전달 방식에 대해 설명한 다음, 2023. 1.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K으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 명의의 L 계좌에 이를 이체한 다음,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2023. 2.경 G에 대한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2023. 2.경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번엔 100%짜리다. 이번엔 현금이다. 5대 구청 공무직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G에게 이를 전달하여, G로부터 현금을 마련해 줄 테니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23. 2. 20.경 G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경 그 중 1,000만 원은 인출하고, 4,000만 원은 G에게 재차 송금하여 G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하여 현금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광주 서구 M아파트 입구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자료(피의자 C과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 첨부], 고소인 B과 피의자 C의 전화통화 녹취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 통화 내용 녹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 간 전화통화 내용 녹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피의자 A 통화내용 녹취),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의자 A, 고소인 B 통화내용 녹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과 고소인 B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와 고소인 B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1. ‘공개경쟁채용 응시원서’ 1부, I 이력서 1매, -채용공고문 등, 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공무직 취업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큰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금원은 G, K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G로부터 현금으로 수수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G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K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과 C 및 피고인 A을 연결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