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4:35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에 있는 고척마을 부근 도로를 신원면 방면에서 남상면 고척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좌로 굽은 형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장 및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단서 등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8. 20: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경찰관이 이를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 있던 탁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151,250원 상당의 탁자 유리(직경 104cm, 두께 5m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전과가 없는 점, 손괴한 탁자 유리의 교체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장정태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D, E,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4. 6. 22.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인 공주시 J아파트 105동 1104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E를 통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근무한 적이 없는 K의 재직증명서를 D로부터 전달받아 2014. 7. 16.경 D와 함께 공주시 산성동 120-1에 있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D, E, G,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F,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B가 A에게 송금한 대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삼단봉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3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4회의 전과가 있고 폭력전과가 대부분이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0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교차로를 회룡사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호원초교 정문 앞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의 비정형적 열십자형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서행 혹은 일시정지 하여 진로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교차로에 불상의 자세로 누워 있던 피해자 E(40세)의 신체부위를 차량 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감정의뢰회보(채혈),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 정도 상당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4:2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전 동종범죄로 단속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3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0:0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제일2차아파트 202동 옆 담장 앞에서 같은 시 고봉로24길 22번에 있는 마레몬떼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4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20:28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개를 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행상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7. 14. 06:40경 군산시 C아파트 경비실 A초소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왜 나를 감시하고 다니느냐?", "야! 누가 나를 감시하라고 시켰어 바른대로 말해!"라고 시비를 걸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치아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11)의 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E 후보 공천 인물이 무차별 폭행> F정당 D 후보 선거연락사무소장 G씨가 12일 낮 H에서 I정당 E 후보 핵심측근인 J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에 긴급이송. 가해자 J씨는 E 후보가 불과 2년 전 K정당 L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던 자임. 이제는 폭행까지 저지르며 선거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E 후보측은 대오각성해야. 내일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61,610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M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한 위 E이 2014. 6. 4.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N을 K정당 L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경선후보명단 Q정당 기초의원 본선 진출후보자 확정명단, 전북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명단, 문자메시지 발송건수 확인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M 선거구에 출마한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이 2014. 6. 4.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D 후보의 선거연락소장인 G씨를 폭행한 N을 K정당 L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하루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61,610명에 이르는 점, E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795표 차이로 낙선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선거관련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 5급 장애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소액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5. 위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내가 공사대금을 받아 금방 주겠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남는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239,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1회의 전과(1992년도의 것)만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화분이 담긴 컨테이너 속에 위조물품을 은닉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C(본건으로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은 국내에서 위 컨테이너 속에 은닉된 위조물품을 전달받아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5.경 인천 중구항동 7가 42에 있는 인천세관 제4지정장치장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특허청에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0070352호로 상표등록한 위조 구찌 가방 13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품 1,231점, 정품 시가 1,485,0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3.경 부산 남구 감만동 624에 있는 인터지스㈜감만CY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특허청에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0330235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3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품 2,757점, 정품시가 2,241,8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품 시가 3,726,8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3,988점 상당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5.경 인천 중구 항동7가 42에 있는 인천세관 제4지정장치장에서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중국산 위조 가방 및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물품원가 10,055,160원 상당 각종 위조품 1,231점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과 공모하여 2012. 7. 3. 부산 남구 감만동 624에 있는 인터지스㈜감만CY에서 중국산 위조 가방, 지갑 및 핸드폰케이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물품원가 11,352,282원 상당 각종 위조품 2,757점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고발서, 고발의뢰 1. C 밀수 내역, 현품사진, 각 화물/통관 진행정보, BILL OF LADING, 각 경위서, 각 진정상품 여부 감정회신, G 기업프로파일, 방문조사 사진, 라인관세사무소 H 경위서, 구매영수증, C 출입국 실적, 적발사진, 밀수입된 물품 내역,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시온난 직매장 기업프로파일, 녹취록, 관세법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16: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씹새끼, 개새끼, 병신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누적된 범죄전력(다만 실형 전과는 없다), 범행 후의 정상,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2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구 동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가 경산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의 임차인별 현황란의 기재사항인 '(성명) E, (상호) F,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G, 1-1611, (주민등록번호) H,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일) 2012/08/03, (면적 m²) 320.00, (임대차기간) 2012/07/20~2014/07/19, (보증금) 50,000,000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I, (확정일자를 받은 날) 2012/08/03'을 화이트로 모두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대구원대새마을금고에 위와 같이 변조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변조 행사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구원대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경산세무서장 명의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비록 E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가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대구원대새마을금고의 L에 대한 대출금의 규모 및 E(또는 K)의 피고인(또는 L)에 대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7.05: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길 47 수유역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5: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길 47 수유역 먹자골목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인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5세)의 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멸창, 구획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주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21:30경 서울 강서구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쌍년아 담배 하나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00: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 앞에서 위 1, 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상황에서 D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년은 어디 갔느냐."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함께 태우면 안되겠는데."라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이 새끼가 여자편만 드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H, I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3.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6.까지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위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4.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저울 1개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력 및 피해의 정도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2. 12:0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일행 2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피해자와 연애를 해 봤다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한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씨발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6. 16.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 7.경 C 변호사는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골프장회원권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C 변호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4. 5. 26. 위 의뢰받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인 피고 (주)선운을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 배당금 13,055,306원, 피해자 E, F, G 등 명의 배당금 각 12,958,297원 등 합계금 51,930,197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배당금 합계 51,930,197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머24088 조정조서, 강제집행신청서, 배당계산서, H 명의 신한은행 게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고도의 공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1:19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19길 31 목화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6. 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달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을 집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6. 30.에 위 건물 1층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공장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서,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였고,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령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평택 지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3,060원 상당의 소주 2병, 삼각김밥 4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실형 1회), 그 중 실형선고를 받아 그 판결(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다)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라.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24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29. 23:2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62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18:18경 평택시 비전동 성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4. 14:13경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이하 번지 불상 앞 45번 국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B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계좌 1개당 3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6. 24.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19에 있는 완주우체국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인 (유)C 명의 우체국 계좌(D)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