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학업체 대표이고, 피해자 C(여, 18세, 2002. 5.생)는 ‘B’를 통해 한국에 유학 온 일본인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0:00경 서울 마포구 D, 4층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뒤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용돈을 송금받아 전달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갑작스레 피해자의 친구라는 남학생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달하는 용돈의 액수와 지급 방법에 관해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E의 정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우려되어 그 자초지종을 확인하고자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것이고, E과의 관계, 피해자의 학교생활, 문신, 코로나19 관련 대책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코로나19 관련 격리실로 조성한 사무실 내 침실을 안내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일본 유학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민간 교류 사업에 수십년간 종사하여온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와 비영리단체인 B(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를 운영하면서,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습, 문화체험, 케이팝 교육, 홈스테이 등을 제공하는 유학 알선 프로그램인 ‘G’를 진행하여 왔다. 2) 피해자는 일본인으로, 일본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캐나다 현지 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019. 2. 25.경 국내로 입국하여 G의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어 강습 프로그램 등을 거쳐 피고인의 소개로 2020. 3.경 I 1학년에 입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임차하여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숙소(이하 ‘G 숙소’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3) H(2002. 7.생)는 G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일본인 유학생으로, 2019. 3.경 입국하여 약 6개월 간 한국어 강의를 들은 뒤, 2019. 9.경 I에 편입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G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유학생들 다수가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 발생 무렵 유학생들 중 피해자와 H만 남아있었다. 4) 2020. 3.경 피해자는 부친이 송금하는 용돈 인출에 사용하던 금융카드를 분실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2020. 4.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의 용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분할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는 2020. 11. 24. 17:10경 피고인에게 부친이 입금 예정인 용돈의 전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18:31경 용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밤 10시에 G 사무실에 와서 용돈을 받아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피해자의 친구라는 E이 피고인에게 용돈 전달 방법과 액수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이유로 용돈전달 약속을 취소하였다가, 23:43경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렀다. 피해자는 사무실에 40~60분 정도 동안 머물다가 돌아갔다. 6) 피해자는 2020. 11. 25. I 담임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후 학교에서 면담을 하면서 H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학교 학교폭력담당교사는 법령상 신고자 의무에 따라 2020. 11. 26. 피해자와 H의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E과의 관계, 학교생활, 문신, 코로나19 관련 대책 등에 관하여 대화하고 격리실을 안내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2020. 11. 26. 담당 교사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았고, 피해자는 2020. 12. 1.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21. 11.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각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질문의 구체성 여부, 피해자는 우리말과 일본어를 혼용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우리말 이해와 표현이 완전하지 못하고 경찰 및 법정 진술에 대한 통역 과정에서 부분적인 오류, 어법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각 사정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소사실 외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H 및 주변인들의 진술과 태도, 이 사건에 대한 신고 경위,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대화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의 일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번역서 11쪽), 2020. 12. 1.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4.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매월 용돈을 전달하면서 G 사무실, G 숙소 앞 노상 등에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며 그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35~37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한 각 일시 무렵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일시에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거나 추행을 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근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피고인이 용돈을 전달할 때마다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2020. 11. 24.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중대한 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혼자 유학온 외국인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부친과 소통하면서 풍부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점, 추행이 시작되었다는 2020. 4.경은 한국에서 생활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당시 피해자는 어느정도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한국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에도 불구하고 G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고, 특히 추행의 직접적인 빌미가 되는 용돈 전달 방식을 고수하였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바꾸려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4. 7. ‘앞으로는 아버지가 G로 용돈을 입금하는 방법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방법은 긴급조치로 하는 것이고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카드를 분실했으면 EMS로 카드를 부쳐 받도록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와 같은 용돈전달을 번거롭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7쪽).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11. 25. 아침 G 숙소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직접 용돈을 전달하였는데, 돈을 받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E에게 용돈 수령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자,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여 언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자 곧장 E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는 패딩을 사러 가고 E을 만나느라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번역서 48~51쪽). 피해자는 E이 고소를 제안하였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하여 “그 사건이 있던 날에 E이랑 얘기해서 뭐라고 하죠? 학교에 그런, 뭐지, 경찰에 신고해주는 시스템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학교에 말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께 카톡, 카카오톡을 보냈어요“라고 진술하는 한편, 학교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결석 이유를 묻자 피고인의 추행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번역서 50~51쪽).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는 I에서 2021. 5. 24. 무단 결석으로 교내봉사 5일, 2021. 6. 18. 음주 등으로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받았고, 2022. 2. 8. 사문서위조, 근태 불량, 벌점 과다로 퇴학 처분을 받은 점(피고인 제출 증 제8호 사실조회 회신서), 이 사건 무렵 및 그 이전에도 피해자의 지각, 무단결석,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자주 피고인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연락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265쪽, 268쪽, 270쪽, 271쪽, 272쪽, 278쪽, 280쪽, 293쪽, 408쪽 등) 등을 고려하면, 2020. 11. 25. 피해자가 결석에 대한 핑계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왜곡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거나, 향후의 절차나 형사 사건의 엄중함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E의 조언에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의 진술 변경에 관한 사정 피해자와 함께 추행 피해 신고를 하였던 H는 2020. 12. 1. 경찰 조사 이후, ‘여성 전용 숙소에 2020. 11. 23.~2020. 12. 1. 남자들이 들어오게 했던 점을 사과하고, 피고인에 대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는데 이는 오해이므로 취하한다’는 취지의 2021. 2. 22.자 피해신고취하서, ‘피해자는 평소 불안정하고 유령이 보인다고 계속 말했으며 착각과 거짓말이 잦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관여하면서 경찰에 피해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2021. 3. 6.자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2021. 3.경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마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85~191쪽). 이에 앞서 2021. 1. 11. H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는 허위’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어린 딸을 타국에서 홀로 유학시키면서 피고인에게 딸에 대한 현지 조력자 역할을 맡기고 있던 H의 모친이, H와의 충분한 소통 및 신중한 판단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거나 H에게 신고 취하를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H의 이러한 태도 변경은 피해자와 H의 최초 신고가 다소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일으킨다. 그 밖의 사정 (가)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부친이 입금하는 용돈의 일부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확신하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바 용돈 전달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8. 케이팝 연습생인 일본인 여성 P을 G 숙소에 입주시키고자 숙소를 방문하였다가 E이 여성 전용인 위 숙소 침대에서 잠들어 있고 다수의 빈 소주병, 담배 등이 방치되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417~418쪽, 439쪽).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한편 E이 잠자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피해자가 위 촬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증거기록 323쪽). E과 다른 남학생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위 숙소에 머물렀고, 피고인은 2021. 2.경 위 2명과 피해자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최초 신고 및 경찰 진술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용돈전달 문제, E의 언행 및 거취와 관련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한국 생활 초기인 2019. 4. 29.경 일본으로 임시귀국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해자의 불규칙한 생활과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2019. 5. 7. 피해자가 한국생활에 특별한 불만이 없고 피해자가 자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래 착한 아이이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고(증거기록 436~439쪽), 피해자는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G 프로그램을 통한 체류 및 유학 생활을 이어갔다. 2020. 9.경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피고인에게 I에서 실시한 정서행동검사에서 피해자가 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상담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8쪽 등).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거나 즉흥적이고 비합리적인 언행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부친은 2020. 12. 23.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음주, 흡연, 무단침입’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나 이 사건은 거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40~441쪽). 피해자가 2020. 12. 1. 경찰 조사시 이 사건을 부친에게 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친의 반응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어서 피해자의 부친은 2021. 1. 21.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한국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것, 대학 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작성해 줄 것, 친구에 대한 신고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신고를 취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는데(2022. 12. 20.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1),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친이 제시한 위 조건들은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에는 피고인와 피해자의 대면 및 교류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측의 요구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혼자 있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음주 중이었던 사실(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사무실에서 19:00부터 22:00까지 대학원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였고, 이후 맥주 한 병을 마신 것이라고 한다), 사무실 내 학습공간에서 30분 이상 단둘이 머무르며 피해자와 대화하였던 사실, 사무실 내 침실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보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사무실에서 오간 대화, 침실에 들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합리성이 없지 않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떠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추행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은 2020. 11. 24. 19시경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같은 날 18시 30분경 피해자 아버지가 송금한 13만 엔 중 60만 원을 22시에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정하였다(증거기록 320쪽). 그때 E이 자신의 계정으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 위 대화 직후인 19:1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며 ‘받은 돈 그대로 부모에게 내일 반납한다’, ‘그래서 오늘 돈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21:51 ‘내일 오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21쪽). 피해자는 같은 날 23:36 피고인에게 ‘오늘 민폐 부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3:43 피해자의 소재를 묻고 집에 있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시각에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돈을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달라고 하는, 남자가 직접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할 때는 뭐하는 놈이냐고. 제가 알아야 되겠고, 도대체 그 돈을 급하게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도착한 직후 상황에 관하여 첫번째가 ‘너 왜 혼자 왔어.’ 제가 그랬지요. ‘그 남자애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디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고. 하여튼 ‘너 왜 갑자기 그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무슨 패딩을 사야 한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반(증거기록 117~142쪽, 229~327쪽)에서 드러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한국법적보호자’라 지칭하며(증거기록 408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잦은 지각, 결석 등을 탓하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다양한 조언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5. 5. 피해자에게 ‘쌀 사서 밥을 해먹고 반찬은 슈퍼에 가서 김치와 달걀을 사서 집에서 밥먹으세요. 절약하고 배달시키지 마세요.’(증거기록 269쪽), 2020. 5. 9. ‘20만원 벌써 썼나요’, ‘배달시켜먹고 친구들 밥사주고’(증거기록 271쪽), 2020. 5. 25. ‘80만원은 △△△의 아버지가 △△△에게 주는 돈이니까 △△△의 돈이야. 하지만 나는 △△△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나는 △△△를 사랑해요. 그래서 착하고 똑똑한 △△△가 30만원으로 쌀과 반찬을 사서 밥을 해먹고 배달시키지 말고 50만원은 절약해서 더 뜻깊은 곳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행을 하거나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책을 구입하거나. 배달금지!!’(증거기록 276쪽), 2020. 9. 24. ‘△△△ 절약해서 사용하세요!!! 어린애가 돈을 어디에 쓰는거야? 120만원 도착함 9/25 60만원 받으러오세요 10/15 60만원 받으러오세요’(증거기록 294쪽)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용돈 지출 방식에 대하여 자주 훈계하여 왔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친의 입금에 앞서 미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등 시급히 돈이 필요한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어린 남학생인 E으로부터 해당 용돈에 관한 다소 무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은 피고인으로서는 E의 정체와 피해자와의 관계, 돈의 사용처 등을 우려하는 한편 다소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취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19:07경 E과 대화할 때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어 피해자를 부른 시각에도 피해자가 E과 함께 있거나 동행할 것이라 예상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정을 전후한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서로 주의, 훈계, 요청사항 등을 전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점(증거기록 229쪽, 231쪽, 238쪽, 289쪽 등), G 숙소는 지하철 Q역과 인접한 번화한 지역에 위치하고 숙소와 사무실은 도보 5분 이내 거리인 점(증거기록 32쪽, 391쪽, 39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데에 이해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나) 사무실에서의 대화 내용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의 관계, 피해자의 학교생활, 진로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남자… 남자친구 안 만드냐, 친구… 사이 좋은 친구 있냐 다른 남자애 소개해주겠다…”, “연애 관련된 얘기를 엄청 물어봐서…”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번역서 9쪽), 피고인이 ‘남자한테 돈 뜯기면 안 된다, 그 남자한테 너무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번역서 67쪽). 한편 2020. 11. 25. 00:11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학교에서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의 문자를 캡쳐한 사진 3장을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321쪽), 이는 피해자가 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놀린다고 말하기에 담임교사와 상담하고자 해당 자료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고, 적어도 위 자료 전송 시점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침대가 있는 방은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 검사를 마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격리시설로 사용하고자 조성된 공간이고, 피해자가 코로나 감염에 대하여 걱정하기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를 받고 위 공간에 머무르면 된다고 설명하며 안심시켜주는 의미로 위 공간을 보여주고 침대에도 누워보라고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위 침실 사진과 격리실로서의 용도가 게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03쪽). 다) 피해자 귀가 직후의 대화 피고인은 2020. 11. 25. 00:53경 피해자에게 무사히 귀가하였는지 묻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약 5분간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33쪽).피해자가 사무실을 떠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위 대화는, 시간적 간격이나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르게 된 배경, 사무실에서의 대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할 때 일방의 메시지에 상대방이 수시간이 경과하여서야 회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러한 연락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장시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온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대화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