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14 1. 무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에게 주식회사 D이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 E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8회에 걸쳐 6,6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경찰서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216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조경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신축 공사가 있다. 소나무 수목 운송을 해주면 운송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고, 다른 운송업체들에게도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수목을 운송하게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5.부터 2019. 7. 8.까지 총 20회에 걸쳐 수목 운송을 받았음에도 운송비 합계 10,076,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63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 부산 남구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다른 중장비업체 운영자들에게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경 관련 중장비 작업을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중장비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현장소장 K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경부터 2018. 4. 21.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대금 16,313,000원 중 3,779,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5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89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M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에 잔디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원도급사인 ㈜N에서 직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잔디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9. 5.경까지 피고인이 ㈜N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약 8억 6,500만 원 상당의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N에 피해자에 대한 직불 요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N으로부터 잔디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물품 대금 미납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잔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총 36,080,000원 상당의 잔디를 납품받아 충북 괴산에 있는 H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잔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20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정산 관련 공문 제출) 1. D 발신 내용증명(직접지급 보류요청), 요청 보류 업체 리스트, 운반비 리스트 1. 세금계산서 2020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가보훈처 주무관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I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1.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Q 공무담당 R 부장 전화진술 청취 1. Q㈜ J 현장 관련 계약서 및 기성 현황, 세금계산서 2020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원도급사 ‘N’ 전화통화) 1. H 준공정산 관련, H 조경공사 중 미지급금 부분에 대한 직접지급요청에 대한 건, 직불요청서, 전자계산서, 각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판시 전과] (2020고단2114호 증거기록 중) 1. 수사상황(피의자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20고단1749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6. 8.까지 공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18년 1월분 임금 3,146,920원, 2018년 2월분 임금 3,146,920원, 2018년 3월분 임금 3,146,920원, 2018년 4월분 임금 3,146,920원, 2018년 5월 임금분 3,146,920원, 2018년 6월분 임금 840,000원 등 합계 16,57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S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식회사 D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4. 3. 31.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6. 8.까지 공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4. 4. 1. ~ 2018. 6. 8.)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1,344,440원 및 지연이자 1,410,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일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90 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공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9. 7월분 임금 2,598,250원, 2019. 8월분 임금 2,598,250원, 2019. 9월분 임금 2,598,250원, 2019. 10월분 임금 2,598,250원, 2019. 11월분 임금 2,598,250원, 2019. 12월분 임금 2,598,25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0. 3. 30.경부터 2020. 5. 7.경까지 공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20. 4월분 임금 1,900,000원, 2020. 5월분 임금 429,032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7,918,5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