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시 K과 L팀에서 사단법인 M N지부 등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 및 보조금 집행 결과인 정산 검사 등을 하는 실무 책임자였고, 피고인 B은 L팀에서 중국교류통역 등 통상 업무를 보면서 피고인 C의 업무에 보조하는 사람이였고, 피고인 C은 사단법인 M N지부 등 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집행 정산을 하는 L팀장이고, O은 J시 K과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K과장이다. 피고인 D은 P, 201호에 있는 사단법인 M N지부의 사무국장으로 J시 K과에서 Q, R 등 지방보조사업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집행 처리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고, S은 위 사단법인 M N지부에서 J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관련 사무총괄을 보는 사람이고, T는 위 사단법인 M N지부에서 바이어상담 등 마케터 업무를 보는 사람이고, 사단법인 M N지부(대표자 U)는 중소기업무역진흥,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D의 뇌물공여(2015. 10.경 중국 V시 자매결연 출장 관련) J시는 중국 V시와의 'W' 및 'X' 관련 2015. 10. 26.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위 행사를 주관하였고, 이 행사를 위해 J시장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 및 사단법인 M N지부(이하 'M'라고 함), J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단체의 업무관련자들이 2015. 10. 26.부터 2015. 10. 30.까지 중국 V시로 출장을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 D에게 "V시에서 유명한 AV가 있는데, 너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하여 팀장(C)이 전화가 갈 것이다", "중국 가서 우리 시원하게 놀자", "너가 도와주면 2016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보조금 관련 적극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27.경 J시에서 중국 V시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D으로 하여금 AV 비용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5. 10. 27. 오전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V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2016년 보조금 관련해 적극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조금 관련 편의를 받고 잘 보이고자, 2015. 10. 29.경 중국 V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상공회의소 직원 Y, Z 상공회의소장, AA 등 9명 총 11명에 해당되는 AV 비용으로 1인당 980위안, 합계 10,780위안(한화 약 2,018,878원, 1위안=187.28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년도 M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등 그 직무에 관하여 AV 공연비용으로 2,940위안(한화 844,603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제3자인 Y 등 8명에게 AV 공연비용 7,840위안(한화 1,468,275원)을 공여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합계 10,780위안(한화 2,018,878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가. 'Q' 정산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2.경 J시청 K과 사무실에서 M에 'Q' 사업으로 지원해준 보조금 122,400,000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검토하던 중, 2015. 11. 10. 가지급금 항목으로 M의 직원인 S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임의 지출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방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 보조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 보조사업자에게 위 사실을 확인케 한 후 시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J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작성하는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정산 검사내용의 교부조건 항목란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라는 항목의 검사결과에 '적정'이라고 입력하였고, 검사자 의견항목에는 '사업 계획·보조조건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음'이라고 입력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J시청에서 사용하는 공전자기록인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보조금정산조서를 위작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J시청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다. 나. 'R 사업' 정산검사조서 관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에 'R 사업'으로 지원해준 보조금 177,600,000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검토하던 중, 2015. 6. 27. 가지급금 항목으로 3,868,800원을 D의 우체국 계좌(AB)로, 7. 27. 가지급금 항목으로 3,869,900원을 D의 신협 계좌(AC)로, 10. 24. 가지급금 항목으로 5,000,000원을 D의 위 신협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 보조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 보조사업자에게 위 사실을 확인케 한 후 시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J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작성하는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정산 검사내용의 교부조건 항목란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라는 항목의 검사결과에 '적정'이라고 입력하였고, 검사자 의견항목에는 '사업계획·보조조건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음'이라고 입력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J시청에서 사용하는 공전자기록인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보조금정산조서를 위작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J시청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및 뇌물수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D의 뇌물공여(광저우 여행 경비 관련) 피고인 A은 2016. 4. 15.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AD'에 참여 업체를 인솔하여 출장가려고 하였으나 팀장 C이 허락하지 않자, M를 운영하는 피고인 겸 피해자(이하 '피고인'이라 함) D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아 피고인 B과 개인적으로 광저우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 D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 해외여행경비를 요구하였고, 또한 중국 관광을 함에 있어 밀착가이드(일일 애인 성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포함한 여행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M 직원인 T에게 여행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7. 21:48경 J시에서 T에게 "여행사 비용이 그렇게 싸", "밀착은 없네. 없으면 관광이 잼있냐?", "관람 때 밀착이 없으면 잼없음", "1박차에도 여자 넣어. 첫날밤 그냥 자냐"라는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보내고, 피고인 B은 2016. 4. 8.경 피고인 A과 "어제 일정표 보니 우리가 다 전부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밀착은 아예 없던데 ㅜㅜ"라는 문자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11:36경 T에게 "가이드입니까?"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여행경비와 밀착가이드 정보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4. 12. 13:00경 AE 소재 AF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중국 여행 경비와 밀착가이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도록 독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여행경비를 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2016. 4. 14. 09:18경 T에게 "4시 후반꺼 구매하고, 결과 빨리 좀 알려조라", "돈과 정보받아야 되니, 시간 장소 정해 빨리 알려주고", "이번건 매끄럽게 진행안되면, 나도 그쪽하고 사업 접는다. 정말!!!! D국장은 중요하날 뭔 병원이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중국여행 경비 등을 주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D은 2016. 4. 14. 13:47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신협 비하동 지점에서 2,930,000원을 인출한 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위 금원을 중국 돈 14,800위안(한화 2,920,000원 상당)으로 환전을 하고, 같은 날 2016. 4. 14. 19:00경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T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중국 홍콩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을 공갈하여 14,800위안(한화 2,920,000원 상당)을 갈취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에 대한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14,800위안(한화 2,920,000원상당)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위 14,800위안(한화 2,92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14,800위안(한화 2,92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및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6. 4. 21. 1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AG 소재 AH이라는 식당으로 나오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중국여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자도 나이도 많고 교통도 막혔다.", "너는 내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놈 같아! 한마디로 너는 내 위 꼭대기에서 노는 놈이다.", "내 말을 잘 듣고 협조를 잘 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J 시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그거 4,000으로 올려서 청구하고, 300만 밀어줘 요번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여부결정에 대한 직무에 관하여 D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M 사무국장이자 실질적으로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J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므로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4.경 J시청 K과 L팀으로부터 R 사업 등으로 M명의 농협 계좌(AI)로 40,1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M 사무실에서 M 전남 본부장 AJ의 인건비 명목으로 2,9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AJ 명의의 신협 계좌(AK)로 송금한 후 이를 전액 돌려받아 지방보조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 개인 채무와 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37,855,300원을 지방보조사업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Y,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D,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T, AN, AO, AP, Y, AQ, AJ,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 등),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첨부),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첨부) 1. 비위공무원 조사결과 보고서, 각 문답서 사본 1. 현장사진 1. 확인서 사본 1.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2015년 Q사업교부결정 및 교부 등, 2015 AS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통보) 등,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각 통역비 수령증 사본, 각 인건비 지급의뢰, 각 사업비 지급의뢰 1. D 신협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M), 입출금 거래내역서(D 신협계좌), AT 계좌 거래내역, AU 계좌 거래내역, S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AJ 계좌 거래내역, 진술서 및 계좌 거래내역, D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D 신협 계좌 거래내역, D 계좌 거래내역, T 계좌 거래내역, S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및 진술서 1. AV 관련 자료, V 방문 일정 1. D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0조, 제30조(제3자 뇌물제공의 점),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조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29조(뇌물요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0조, 제30조(제3자 뇌물제공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0조, 제30조(제3자 뇌물제공의 점),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조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제130조(제3자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2항(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병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 위조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 및 벌금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병과) 피고인 C: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병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 위조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아래 표 '주장'란 기재와 같이 각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및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뇌물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검토하던 중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산 검사내용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초범,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나, 범행 방법과 횟수,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나, 범행 방법과 횟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함. 4. 피고인 D 제1, 2, 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의 액수가 1억 원이 넘고,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큼.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공무원의 협박에 못 이겨 뇌물을 공여함.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