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내연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1:00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상가 앞 피해자 소유의 차량(D) 안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차량에 있던 공기청정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다음 날인 2015. 5. 21. 01:30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유승한내들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위 차량을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그 다음 날인 2015. 5. 22. 16:00경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3일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일에 걸쳐 계속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5. 20. 21:0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차량에 있는 공기청정기로 뒷머리를 1~2회 때렸고, 같은 날 22:00~23:00경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이후 2015. 5. 21. 01:30경 집 앞에서 운동을 하고 차량 안에서 의자를 뒤로 하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두드리기에 창문을 내렸더니 휴대폰을 던져 얼굴에 맞았다. 다시 2015. 5. 22. 16:00경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공기청정기로 머리를 1회 때렸고, 차량에서 내리기에 피고인을 따라갔더니 휴대폰을 던져 얼굴에 맞았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별개의 폭행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폭행행위 중 상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5. 20.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흥분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금전문제로 다퉜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5. 5. 20. 21:00경 폭행을 당한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 직후인 2015. 5. 21. 01:00경에는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5. 22.경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등 2015. 5.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2015. 5. 22.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E정형외과 의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에 관하여 '(주상병) 뇌진탕, (부상병)안면부(코) 좌상',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상대방 여자에게 5/20일 머리맞고, 5/22일 휴대폰에 맞음(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의사 F은 같은 날 '2015. 5. 20. 머리 수상, 2015. 5. 22. 코 수상되어 정밀검사 및 진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기 2~3개월 전에 낙상사고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때 빨리 경희대학교 병원을 가라고 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복용하던 약이 있어서 그 약으로 버티다가 15일가량 이후에 병원에 갔고, 위 E정형외과에서는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을 받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5일이 지난 2015. 6. 16.경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5. 5. 22. E정형외과를 방문한 이후 2015. 6. 16.경 경희의료원을 방문할 때까지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피해자가 2015. 2. 23.경 낙상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동일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위 상해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2015. 6. 16.경 위 경희의료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이후 피해자는 경희의료원에서 2015. 7. 6.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위 상해도 2015. 2. 23.경 낙상 사고로 입은 상해인 것으로 보인다), 2015. 10. 13.경 위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사. E정형외과 의사 F은 2015. 10. 26.경 병명은 '뇌진탕(우측 두개골 골절, 의증),코 골절(의증)', 향후치료의견에 대하여 '2015. 5. 20. 머리 수상, 2015. 5. 22. 코 수상되어 통증이 지속되고, 2015. 2월경 머리 손상되어 경희대 입원 경력이 있다. 우측 두 개골 골절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응급 진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소견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5개월 뒤에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2015. 2. 23.경 이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실제 우측 두개골 골절 내지 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 피해자는 2016. 2. 25. '무후각증'의 소견서를 받거나 2016. 6. 2. '무후각증'의 진단서를 받았는바, 위 소견서 및 진단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9개월 내지 1년가량 뒤에 발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이 있었던 무렵에는 안면부(코) 좌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거나 코 부위에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와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