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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실장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C’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계산대 옆 휴게실에 누워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와 ‘누구냐’라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어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을 내저으면서 ‘왜 이러는 거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가슴을 빨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아파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수서 1. E와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E 메모장, C 현장사진2,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옷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경찰서방문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메모장 첨부 및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식당 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옷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친모와 C식당 점장 통화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스스로를 방어할 신체적 능력이 미약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통증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1년 및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도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6. 03:36경 부산 해운대구 B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플래시 기능을 작동하여 위 오토바이 열쇠보관함과 배달 바구니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보이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열쇠보관함을 뒤져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재범하였고, 재범 속도도 매우 빠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4:50경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 램프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대교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시속 약 108-11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도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좌우 및 전방을 면밀히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40km인 도로에서 이를 시속 약 68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을 상황에 처하자,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서 도로보수작업을 마치고 철수 중이던 피해자 B(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속도분석),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블랙박스 CD,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몸캠피싱’을 당하여 상대방이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자 돈을 지급하는 대신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과 I(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1. 1. 13. J를 통해 다이슨청소기 브이(V)10을 사려던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K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01,725원을 송금받은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2021. 1. 14.부터 2021. 1. 15.까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청주점,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은행 N금융센터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시한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및 P 유한회사 M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상자 대화내용,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8, 40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및 목록 1. 확인된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주식회사 O, P 유한회사) 및 첨부된 기업은행, M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공모하기보다는 그의 협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위법성도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역무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서 위 범행에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된 돈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11:43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 운영의 과일판매점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848 판결문,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ㆍ고지명령ㆍ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동시에 판 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8: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상평동 방면에서 구D 종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강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게 하고, 이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가 튕겨져 나가면서 진행방향 전방 우측 인도에 있던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7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근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6. 18: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12 피고인 B는 2021. 11. 13. 23:50경 사천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남강로1285 김시민 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2021고단20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B의 2021. 1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6.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J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기간의 미결구금동안 범행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2021고단1718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판시 2021고단201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09:4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1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09:5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찌 체인백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 21:4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39 4.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L’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SE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4.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2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송금자료,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0: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10년 이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능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누산교차로 쪽에서 오니산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엑시언트 트랙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에 위 비산물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3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회사에 다니는 친오빠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전에 빌린 1,650만 원을 포함하여 이번에 빌리는 돈까지 전부 돈을 빌린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오빠가 위와 같이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이를 ‘D’이라는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송금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3.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1.경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메모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해외송금내역서 접수보고, 편취금 송수신 계좌내역확인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신용정보 관련 F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 대부분에 대해 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9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조금씩이라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주시 B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6세 3개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나 공주시 D 일대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2020. 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편취에 따른 준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공주시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주시 F에 있는 G으로 간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근저당권의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공주시 H, I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G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71,500,000원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5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합계 3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의 예금을 교부받은 것에 따른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액의 정기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예금거래에 관한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만기가 도래하면 그 돈 중 일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0.경 피해자와 함께 공주시 L에 있는 M로 간 다음,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의 K 적금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만기가 도래한 예금 합계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관한 진술기재 1. 2020. 4. 20.자 대출신청서(Q), 2020. 4. 20.자 대출거래 약정서, 2020. 4. 20.자 지상권설정 계약서, 2020. 4. 20.자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2020. 5. 28.자 대출신청서(R), 2020. 5. 28.자 저당권설정 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금융거래 확인서(R), 정기예탁금 출금전표, Q계좌 거래내역서, R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로 인하여 사리판단이 부족함에 따라 사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편취당한 피해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오랜 시간이 부여되었음에도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편취금은 기존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피고인에게 교부되었고, 실질적인 피해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2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표시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가 중하다.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1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04:55경 광주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5.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3:43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화가 나 서울 성북구 C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호출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기다리던 중, 위 아파트 다른 입주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과 발로 위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위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터폰 초인종 카메라 부분을 우산으로 수 회 내리찍어 금이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손괴 된 초인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동거하던 여성에 대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형사사건화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초인종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1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9.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