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D은 2012.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432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D, M과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D은 피고인 A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M은 영업사장 역할을, 피고인 A은 D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 역할을, N, O은 도박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P, Q, R, S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7. 24.경 피고인 B로부터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았고, M, 피고인 A은 2012. 7. 26. 20:00경부터 2012. 7. 29. 12:00까지 서울 강남구 U건물 408호에서 바카라 테이블과 카드, 도박용 칩을 비치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이나 '타이'에 1회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60만원 상당의 칩을 걸게 하고 '딜러'와 '플레이어'에 추가로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다음 2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합이 9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을 하고 남은 칩을그 가액의 5%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합계 9억 6,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롤링' 역할을 하면서 V 등 도박자 수십 명을 불러 모아 D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9. 1. 23:51:35경 서울 중구 W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센터로 전화를 걸어 "X에 있는 Y 유흥주점 안에서 미성년자 성윤락행위를 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찰관 AA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AB, AC 등과 함께 2012. 8. 30.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단속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민원처리,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020 4. 피고인 B 가. 위증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27.경까지 D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후 위 D, M(영업사장 역할), A(도박장 자금관리 역할), C(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소위 '롤링' 역할) 등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위 M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고 위 D이 2013. 6. 4.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자신은 위 D에게 도박장 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A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며 A이 그 돈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 2013고단2905호 D에 대한 도박개장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1억 원을 입금한)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A이 그 전부터 주식을 많이 했었는데 돈을 융통했으면 한다고 피고인(D 의미)이 이야기를 해서 증인이 피고인이 보증을 서 주면 2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빌려주게 돈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A이 1억 원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인은 보증인에 불과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1억 원씩 투자해서 사설도박장을 운영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에게 도박장 운영자금 1억 원을 준 것이고, A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이 D에 대하여 진행되던 재판에서 D을 위하여 위증하였으나 2014. 6. 19. D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후, 2015. 10. 26. A, M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박장소개설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위하여 위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연이어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되게 되자, 'A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종전 재판에서의 주장과 달리 'D에게 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일 뿐, 나는 도박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인 D, A, C으로 하여금 'B는 도박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내가 지금 재판에서 너에게 이사 비용 등으로 1억 원을 빌려줬고 도박장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4. 18. D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되자 위 재판기일 며칠 전 D과 수회 전화통화 하면서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2015고단6432호 피고인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게 이사비용, 차량 구입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B가 송금한 1억원을 가지고 실제 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B는 도박장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내가 지금 재판에서 D에게 이사 비용 등으로 1억 원을 빌려줬고 도박장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5. 30. A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되자 위 재판기일 며칠 전 A과 수회 전화통화 하면서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2015고단6432호 피고인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D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B가 D에게 준 1억 원을 가지고 D의 렉서스 차량을 구입했고 그 외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만나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M로부터 B는 실제 지분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해 주라"고 부탁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C으로 하여금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2015고단6432호 피고인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이득금을 더 가져갈 생각으로 B가 도박장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B는 실제 도박장에 투자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M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2015고단6432호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D은 '불법카지노 운영자금을 혼자 융통했고, B는 투자한 것이 없었지만 D 자신이 이득금의 2/3를 가져가기 위해서 B가 불법 카지노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M에게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M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간 뒤 얼마 안 있다가. 제가 AD에서 살 때였는데 우연히 영동시장을 지나가다가 M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33.3 이런 식으로 해서 셋이 나누는 줄 알았는데, D이 한 사람 몫의 지분을 더 갖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사건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알고 보니까, D이 두 사람 몫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D이 자신이 2/3 이득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B가 투자한 것처럼 한 것이다'라는 말을 피고인 M로부터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동시장에서 M을 만나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7427 6. 피고인 D에 대한 도박개장 등 사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27.경까지 B(자금제공 역할), M(영업사장 역할), A(도박장 자금관리 역할)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 위 M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게 되자, 위 B와 A으로 하여금 'D은 도박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와 A에게 '나는 도박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해라.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된 B의 돈 1억 원은, A이 주식 투자 명목으로 B로부터 빌린 후 A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말하여, B 및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술을 맞출 것을 마음먹게 하여 B, A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05호 사건으로 재판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구속 기소되어 위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도 B와 A에게 지시하였던 대로 동일하게 'A이 B의 돈 1억 원을 가지고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나는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B와 A이 증인으로 신청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A이 2014. 1. 3.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되자 위 재판기일 직전 B와 A에게 연락하여 "잘 하고 있다. 전처럼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여 B,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더욱 강하게 마음먹게 하였다.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A은 2014. 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박개장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B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도박장 운영 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고, B는 2014. 1. 3.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으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D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A으로 하여금 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A이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D은 도박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도박개장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도박장의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도박개장 자금을 어디서 공급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D)에게 B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증인도 직접 부탁하여 B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B는 처음부터 1억 원이 도박장 개장하는데 사용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증인이 주식 거래에 사용한다고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이고 도박장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상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거짓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사실 및 그 돈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D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도박장 자금 관리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위 법원 제523호 법정에서 위 도박개장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B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이전에도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도박자금은 B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전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증인이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을 알고 돈을 융통해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주식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도박장을 개장한 것이 아니고 D의 지시를 받아 위 1억 원을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제6항과 같이 B, A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5. 10. 26. 피고인 A 등이 위 D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432호 사건을 재판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재판에서 B의 부탁을 받고 'B는 도박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2015고단6432호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B로부터 제공받은 1억 원은 도박개장 자금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1억 원을 전세보증금과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빌렸다고 하였는데 실제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여기 저기 많이 썼는데,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몇 천만 원을 쓰고 생활비로 썼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결론적으로 피고인 B는 도박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B로부터 도박장 운영 자금에 사용할 1억 원을 받은 후 A으로 하여금 이를 도박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2015고단6432호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피고인 B가 D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D이 나중에 시제로 사용하라고 준 것 외에는 처음에는 렉서스 차량 등을 샀을 뿐, D으로부터 도박장 자금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 계좌를 관리했다든지 1억 원을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D에게 준 1억 원을 가지고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B가 도박장에 자금을 제공하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2015고단64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N, AG, AH, S, Q, R, P, AI, AJ, AB, O, AK,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X 112신고 처리내역서 기록 첨부) 및 (각)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2차 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및 (각)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2012. 12월 112신고처리내역서 발췌 기록첨부) 및 (각)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업장부 사본 [판시 제4, 5의 각 사실(2016고단702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28, 32, 35번) 1. 증인 선서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3, 36번)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38, 39번) [판시 제6, 7의 각 사실(2016고단742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7, 8, 28, 32번) 1. 증인 선서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3번)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35번)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관련 출소일자,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5조(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죄 및 위증죄, 피고인 D의 위증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위증교사죄, 피고인 A의 2016. 5. 30.자 위증죄, 피고인 D의 위증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위증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각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및 위증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방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위증 및 각 위증교사 범행이 각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2016. 5. 30.자 위증 범행, 피고인 B의 각 위증교사 범행, 피고인 C, D의 각 위증 범행은 위증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들이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위증교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부분[2016고단74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A의 2013. 9. 30.자 위증에 관한 위증교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와 A에게 '나는 도박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해라.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된 B의 돈 1억 원은, A이 주식 투자 명목으로 B로부터 빌린 후 A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말하여, B 및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술을 맞출 것을 마음먹게 하여 B, A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05호 사건으로 재판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구속 기소되어 위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도 'A이 B의 돈 1억 원을 가지고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나는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A이 증인으로 신청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D은 도박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A은 2013. 9.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박개장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B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도박장 운영 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A이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D은 도박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고,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았을지라도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반드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인의 지위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지위와 엄격히 구분된다. 또한, 위증죄는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교사자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사실을 교사자가 인식하여야 한다(전주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4노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의 제보로 피고인 및 A, B의 도박개장 등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2012. 9.경 A, B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된 B의 돈 1억 원은 A이 B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으로 하자는 취지로 진술을 맞추기로 의논한 사실, 그런데 2013. 6. 4. 피고인만 도박개장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2013. 9. 30.경 A이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A과 연락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경 A이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