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6. 22.경까지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 2012. 1. 7.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 7. 15:0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인 D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 장치를 풀고 그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3. 6. 16.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6. 15:00경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인 D이 관리하는 슈퍼마켓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 장치를 풀고 그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자료화면(피의자 침입현황) 1. 노인정 열쇠교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들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2. 1. 7.자 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동대표회의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D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관리사무실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동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2013. 6. 16.자 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슈퍼마켓이 아닌 주민체육시설로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슈퍼마켓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동대표, 노인회 등의 동의를 얻어 운동기구를 들여 놓기 위하여 위 장소에 출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 1. 7.자 침입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012. 1. 7. 동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D의 허락을 얻지 못하여 열쇠를 받지 못하자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장치를 풀고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위 관리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관리자인 D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시정된 열쇠를 풀고 위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는 등 아파트운영위원장이었던 피고인과 피고인을 반대하는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왔고,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2011. 11. 23. 새로이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여 동대표 7인을 선출하였고, 동대표회의에서 D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새로이 선출된 동대표 중 F이 동대표의 자격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G를 새로운 동대표로 선출한 사실, 피고인은 G가 새로이 동대표에 선출되었으니 동대표회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열쇠업자를 불러 관리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풀고 그 곳에 침입한 사실, D이 위 관리사무실의 출입을 다시 막자 피고인과 G, H, I는 2012. 1. 9. 노인정에서 'F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표회의를 개최하여 D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F과 D을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각각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관리사무실에 침입한 것은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동대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 F과 운영위원장인 D을 배제하고 새로운 위원장으로 자신을 선임하기 위한 동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것인 점, 관리권자가 관리사무실을 열쇠로 시정해놓았음에도 허락을 얻지 못하자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장치를 풀고 들어간 점, 위와 같은 동대표를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어떠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6. 16.자 침입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노인정이나 주민체육시설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슈퍼마켓으로 임대하다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곳인 점, 위 장소는 노인회나 부녀회가 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운영위원장인 D이 시정장치를 해두고 관리하고 있었던 점, 위 장소의 사용방법을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위 장소를 기존의 슈퍼마켓이 아닌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를 피고인과 일부 입주민들의 의사만으로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