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2688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빌딩 C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유창청소업체 D 주식회사(이하 ‘D’ 또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선박 등 장비 관리, 직원 인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2020. 8.경 E으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동종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I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J’에 응모하면서 가칭 ‘주식회사 K’이라는 자회사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산학협력단의 피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D의 위 사무실에서 D의 대표자인 피해자 H에게 ‘80,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I 산학협력단을 통해 L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을 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산학협력단의 피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무산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L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15. 2. 6.경 2,000,000원, 2015. 3. 5.경 73,000,000원, 2015. 7. 7.경 5,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평택시 N에 있는 ‘O’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D의 업무는 대부분 내가 하고 있고, 대표는 내 의견을 거절한 적이 없으며, 월 급여는 8,000,000원 가량이다.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G의 주식 9,000주와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 인수 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7. 1. 이후 당신이 G을 위해 지출하는 운영자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운영자인 P은 G의 인수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있고, 피고인의 월 급여는 약 3,872,980원에 불과하였으며, 약 3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대출 원리금 약 1,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영자가 모르게 동종업체인 G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수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 9,000주를 취득하여 위 주식의 가액인 160,000,000원과 피해자가 2020. 7. 1. 이후 G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79,830,691원의 합계인 239,830,6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선박불법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동종 업체인 G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을 G의 유창청소 영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4. 08:40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관공선 부두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선박 Q(유조선, 174톤, 강선)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선장 R 등을 통해 출항시켜 2020. 11. 5.경 부산항 5부두 소형선 부두로 이동시킨 다음 2020. 12. 2.경까지 G의 유창청소 영업에 사용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선박 등 장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Q를 부산항 5부두 소형선 부두로 이동시킨 후 2020. 11. 20.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에 부산항 콘테이너 부두에 화물 하역을 위해 진입하여 대기 중이던 S(9,946톤, 컨테이너선), T(13,764톤, 컨테이너선), U(16,916톤,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슬러지 총 102.87톤(각 38.1톤, 10.57톤, 54.2톤), 선저폐수 17.92톤을 수거하고, 각 선박 소유선사들로부터 G의 명의로 오염물질 수거 비용 미화 7,787.4 달러(한화 약 8,500,000원)를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2022고단2546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유창청소업체인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미수금을 회수하는 등 영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P에게 “거래처인 W 주식회사에 영업비를 지출하여야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W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7.경 현금 2,000,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0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 이사로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수금 채무 8,12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Y 주식회사의 대표인 Z에게 ‘피해자 회사 사정으로 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없고 법인통장 사용이 제한되니 미수금 8,120,000원 중 5,000,000원을 내 배우자인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미수금 8,120,000원 전부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A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8,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 이사로서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을 임대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G의 대표이사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을 G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고, 그 용선비(선박사용비) 1,000,000원을 위 제2항 기재 AA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P, H, AB, X,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선박, G), 각 통장 사본(증거기록 32, 64, 66쪽)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평택당진항 원정리 부두 정박 중인 Q 절도 CCTV 사진, 부산항 정박 중인 Q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I 산학협력단 사업 개요 확보에 대한, 피의자 A의 이 사건 편취금액 특정) 2022고단25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05, 129, 139쪽), 주식회사 G E 사장과 피고소인 사이 문자메시지 및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Y에 관한 건, 고소회사 대표 진술청취에 관한 건, Y Z 전화통화에 관한 건, Y의 대표와의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Ⅰ의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주식양수의 대가인 160,000,000원과 피해자가 2020. 7. 1. 이후 지출한 운영자금은 G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30일에 분할하여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G을 운영해서 수익이 날 때에 변제해도 된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한 사실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G을 운영하면 매월 10,000,000 ~ 20,000,000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믿고 G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당시 재직 중이었던 D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D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G을 운영해 본 결과 그와 같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D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D으로부터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2011. 4. 6. 자본금을 1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10,000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해자가 G의 설립일부터 2020. 8. 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아들인 AE의 명의로 2020. 7. 1.경 피해자와 사이에 ‘2020. 7. 1.자로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 9,000주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법인인수비용 160,000,000원과 2020. 7. 1. 이후 피해자가 지출하는 G의 운영자금 총액(직원 급여 및 지출비용)을 매월 30일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AA이 같은 날 AE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A은 2020. 8. 12. G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1.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G의 운영자금으로 104,000,691원을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18.경 ‘피고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 9,000주를 양수하여 피해자가 주식양수대금 160,000,000원과 2020. 7. 1. 이후 지출한 G의 운영자금 79,830,691원의 합계 239,830,691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14. AE, AA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과 피해자가 2020. 7. 1.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지출한 G의 운영자금의 합계 244,830,69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1239,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1. 13. 피해자의 AE, AA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AE, AA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2나 11834), 위 항소심 법원은 2022. 7. 6. AE, A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제1심 판결이 2022. 7. 21.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Ⅰ의 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7. 1.자로 G의 주식 9,000주를 양수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법인인수비용 160,000,000원과 2020. 7. 1. 이후 피해자가 지출하는 G의 운영자금 총액(직원 급여 및 지출비용)을 매월 30일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인 2020. 7. 1.자로 먼저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인 법인인수비용 160,000,000원의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2020. 7. 1. 이후 피해자가 지출하는 운영자금은 매월 30일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G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 G의 수익이 발생하여야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의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문언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3. 3.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G의 주식을 급하게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이 G의 주식을 양수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D에서 받는 월급이 8,000,000원이고, 법인카드까지 사용하면 매월 10,000,000원까지 쓸 수 있으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80,00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천천히 변제해도 된다고 한 것인데, 자신이 G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 2020. 12.경까지 G을 위한 운영자금을 수천만 원을 지출한 상황이 되어도 피고인이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달 전에 갑자기 300,000원을 송금했는데,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어서 AA의 계좌로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도 매월 30일에 피해자가 지출한 G의 운영자금을 정산·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족인 AE, AA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에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G의 주식을 양도한 후 면허도 없이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경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 중 AA의 연대보증 관련 부분은 위조된 것이며, 피해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과다한 운영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피해자가 G의 수익이 날 때까지 변제기를 유예해 준 것이다’는 내용의 2021. 7. 7.자 답변서(증거기록 1285쪽)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이 좋지 않고, 그러한 사정이 D이나 H에 대한 판시 제Ⅰ의 1, 3, 4항, 제Ⅱ의 1, 2, 3항의 각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D의 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어 주식양수의 대가를 지급할 자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G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먼저 양도하고 G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개인재산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고, G의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는 점을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알렸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G의 주식을 양도한 후 G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Ⅰ의 1항, 제Ⅱ의 1항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의2(선박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이 반복된 기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 : 각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반복된 기간,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선박불법사용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각 사기죄, 각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선박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편취하고, 약 3년 7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영업비 명목으로 100,4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G의 주식 9,000주를 취득하여 239,830,6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선박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영업을 위해 다른 항구로 이동시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을 사용한 영업의 대가로서 약 8,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의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하여 그 채권의 회수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의 선박을 임대한 대가인 용선비 1,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H과 피해자 회사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중 6,0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