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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9] 피고인은 2020. 9. 2.경 ‘B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고도 술과 안주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기 위해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 17:04경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신고사건의 신고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경위 E을 발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민원인 데스크 위에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민원인 데스크 위에 있던 종이박스와 분무기를 차례로 위 E의 몸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66]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20:4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대천역에서 홍성역으로 향하는 익산발 용산행 F열차 내에서 열차가 지연되었음에도 일찍 안내 방송을 하여 하차하는 손님들을 객차 밖에서 대기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쓰레기 같은 년, 너 세게 생겼다.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다른 승객들을 안내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종 기계류 제조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철강자재를 공급해 주면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한 후, 그 대금은 익월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는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으면 이를 바로 다른 업체에 염가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철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시가 16,269,215원 상당의 철판(steel plate) 20,979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시가 215,129,139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경영난에 처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4.경 100만 원, 2019. 7. 14.경 350만 원, 2019. 7. 25.경 250만 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관련 부가세 포함되지 않았다는 정정진술 및 휴대전화 문자 발주내역서 임의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철강자재 등을 편취한 것으로 평생에 걸쳐 어렵게 모은 재산을 편취당한 피해자 측이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1:35경 부산 사상구 B 1층 복도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왜 빌라 복도에 누워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니 뭐하러 왔노”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피고인이 인터넷 ‘D’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6:28경 울산 울주군 I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6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27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한 것이 계약위반으로 기록에 남았다. 대출상환금 550만 원의 2배인 1,100만 원을 지급하여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5:27경 창원 마산회원구 L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21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0: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B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공사 현장 동료인 피해자 C(57세)이 일을 잘 하지 못하여 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C 정형외과’ 직원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들 몰래 그곳 선반 위에 유에스비(USB) 모양의 소형 캠코더(증 제1호)를 설치하여 위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9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7. 7. 15.경과 2017. 7.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7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USB형캠코더 구매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동영상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리치료사이던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병원의 탈의실에 캠코더를 몰래 설치하여 동료 여성 물리치료사인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동료인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회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 6. 17.경까지 범행을 반복하여 오다가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물인 저장매체를 파괴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년 12월경부터의 범행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된 피해자들 중 피해의 정도가 더욱 중한 피해자 D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3:1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2020. 1.경부터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귀가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암 환자 왔네, 언제 죽을래, 왜 안 죽노,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 손잡이길이 10㎝)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라, 나가라, 집에 오지마라, 안 나가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12신고 처리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여 이혼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김해시 N에 있는 O(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체에서 사업자금 관리 및 금형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이 사건 사업체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180만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에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금 59,976,92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M의 고소장 1. M,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O’ 명의 우리은행카드 결제내역서 추가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사업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일람표 기재 자금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자금 모두 피해자 M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집행한 자금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은 이 사건 사업체를 위한 지출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M이 이 사건 사업체 공금 중 약 2,000만 원 정도에 한하여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외의 나머지 돈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상 문제의 돈은 피해자 M이 허락한 위 약 2,000만 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돈인 점, 피해자 M을 위해 이 사건 사업체를 도와줬던 P, 이 사건 사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F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집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밤 또는 새벽에 자금을 집행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자금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 피고인 여자 친구에 대한 대여, 유흥 관련 비용 지출 등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 사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비에 공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5, 7의 경우 이 사건 사업체의 통장에 직원들의 급여로 표시되어 있긴 하나, 해당 금원의 지출 일시가 이 사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도 전인 점, 해당 표시를 남긴 사람이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금원은 직원들의 급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체 통장에 위와 같은 메모를 남기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금집행을 담당한 이상 자금집행이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 관한 최소한의 자료를 남게 놓아야 함에도 막연히 피해자 M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M 소유의 59,976,92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 소유의 약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동의를 받았기에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체가 잘 되기를 바랐으나 사업이 예상과 달리 어려움을 겪는 중 달리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한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는데 모니터링을 해지시키려면 공탁 보증예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3:49경 경남 김해시 E ’F‘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로 작성된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링 해지에 대한 공탁 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 2.8%의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I은행 대출금 600만 원과 J 대출금 54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다른 상담사에게 전달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환을 해라. 그런데 직접 은행을 통해 상환하면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K를 통해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5:30경 부산 북구 L ‘M’ 앞 도로에서 K 직원임을 사칭하며 허위로 작성된 대출금 상환 증명서와 채권 대면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은행에 직접 가보자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대출금 상환증명서, K 채권대면상황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신고서, 진술조서 등 사본첨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위원회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D 채권회수 안내서 사본 1. 카카오톡 내역 1. 추송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KICS통합사건 조회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중 일부이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낚시배를 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갯바위 낚시가 위험하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낚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낚시방 손님인 피해자 B(남, 46세)로부터 “선생님 지금 술에 취했으니 술 깨고 배를 타야 됩니다.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낚시방 앞길에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들이 왜 지랄이고.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약 7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소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내 가만둬라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가슴 부분의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위 낚시방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120cm, 두께 약 3cm)를 들고 경사 G을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첨부), 진단서, CD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전과 확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120cm)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의 낚시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휘둘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19. 2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지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6. 05:00경 부산 수영구 E 호텔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7. 22:40경 부산동래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78면), 압수목록(수사기록 79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일회용 주사기(미사용)(증 제2호)가 장래 실행하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해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1회의 투약행위로 기소되었음에도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13개가 증 제3호증으로 압수된바 어떠한 주사기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회용 주사기(미사용) 8개(증 제2호), 일회용 주사기(사용) 13개(증 제3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3] 1.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같은 달 11일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D에게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8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9. 오후경 김해시 E에 있는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F분기점 양산, 김해방면 G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제2항과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대구 동구 H 아파트 I동 주차장부터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병원을 경유하여 부산 북구 L에 있는 M주유소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0. 21:35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 내 사물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 퍼백을 넣어두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약봉투 안에 필로폰 약 0.2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2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9:00경 대구 동구 H아파트 N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2부, 각 감정서 [2021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20고단2793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진술하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 등을 제출한 점, 2021고단255 사건과 관련하여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가지고 있던 필로폰의 양,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부산 남구 D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5. 31.경 위 오피스텔의 부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E로부터 9억 400만 원에 인수하여 공사를 직접 시행·시공하기로 하면서,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일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4. 11. 11.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오피스텔 중단 공사를 인수할 것인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대물로 위 오피스텔 H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는 주식회사 B 대표 C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자기 자본이 없이 위 오피스텔 공사를 인수하여, 2014. 12. 24.경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I조합에서 29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 공사비 또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위 오피스텔 H호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11. 24.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분양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