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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28. 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027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10:23 경부터 같은 날 10:31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아파트 305동 6층 사이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 D(61세)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5주 진단을 받았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6. 1. 경 우편을 이용해 목포시 용당로 300 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6. 16.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에 있는 목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 고단251 피고인은 2018. 1. 20 18:40경 목포시 C아파트 108동 205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1세)이 찾아와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7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2016. 12. 16. 자 305동 승강기 내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기록편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8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판시 상해죄와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친척 오빠인 D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E에 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피해자가 "집에 가시지 왜 이러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트럭 운전사실 없음), 식당 카드결제 내역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F, G, D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모박사 부대찌개'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중앙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5, 9, 1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23,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내지 4, 6 내지 8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1. 제출된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5:40경부터 16:22경까지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0세)이 이혼한 전처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밀친 다음 라이터 등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사건 외 E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위 E를 내보낸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찍어 눌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B 광고란에 게재한 다이어리 주문제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 D에게 '자체 다이어리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금년까지만 제작되는 제품을 저렴하게 내놓는다. 선금을 보내면 2015. 11. 초순까지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이어리 340부 주문을 의뢰받고, 2015. 12. 1.경 '제작이 다 되었으니 출고하려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체 공장이 없이 E라는 업체에 하청을 주어 다이어리 제작을 하였고, 피고인이 E에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E에서 속지 등을 제작하여 물건을 완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완성된 물건을 납품하면 피고인이 이를 고객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고객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E에 5만 원 상당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여 E에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샘플제작분 외에 다이어리가 제작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다이어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866,250원을 입금 받고, 2015. 12. 1. 경 같은 계좌로 1,094,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847,75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D의 각 진술서 1. L, C 주식회사, M의 각 고소장 1. 출입금확인증, 각 계약서, 이메일,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계약서 등, 통장내역, 확인증, 메일첨부사진, 메일 등, 이체확인증, 이메일 등,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관계자 통화/ 전화통화/ E 제작명세서 제출/입출금 정보 확인 / E 대표와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이어리 제작을 주문받아 이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다이어리 제작대금을 하청업체인 E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벌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어리 제작의뢰를 받을 당시 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다이어리 제작·납품을 완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먼저 대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및 월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어리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출고기일에 다이어리를 제작 · .납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다이어리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어리 제작대금을 편취한 것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이어리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3개월 남짓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A은 세종시 E 임야 27,955m2의 소유자이자 위 임야 및 F 임야 11,841m2에 대해 창업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사람이고, G은 위 E, F 임야에 대하여 A과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위임을 받아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그 토석 채취면적이 1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하청 공사업자로서 2015. 8.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세종시 E, F 임야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 181,010m²를 임의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산지전용지 전경, 임야대장, 불법 산림피해지 위치도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무단 반출된 토석의 양이 상당하여 원상회복에도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E 임야 27,955㎡의 소유자이자 위 임야 및 F 임야 11,841㎡에 대해 창업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사람이고, G은 위 E, F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A 과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위임을 받아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그 토석채취면적이 1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건축공사 수허가자, 피고인 B은 하청 공 사업자로서 2015. 8.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순차적으로 지시에 의한 공모를 통해, 세종시 E, F 임야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 181,010㎡를 임의로 채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자 토목 공사 의뢰인으로서 자신의 임야에서 상당 기간 다량의 토석이 채취되어 반출된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 A이 설계변경을 의뢰할 때 어느 정도 절토된 상태였다'는 H의 증언이 있기는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은 G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을 뿐 토석의 채취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은 피고인 A을 모르고 G을 통하여 공사를 의뢰받았는데 토목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의로 토석을 반출하여 처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할 뿐 아니라,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설계변경은 G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이어서, H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래를 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며 기계운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2. 07: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D(43세)로 하여금 모래에 섞인 돌을 선별하는 스크린 기계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떨어져 있던 볼트를 치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계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기타 유사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하고, 작업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기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시 기계를 운전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작스런 기계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기계 운전에 관한 신호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컨베이어 벨트 위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컨베이어 벨트를 기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와 모터 받침대 사이로 상체가 끼어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척추손상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척추손상 영구장해 등의 중상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8:29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교차로를 한길교회 쪽에서 지웰시티2차오피스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지웰시티2차오피스텔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존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5. 01:40경 충북 영동군 B C호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1)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48) 1. 사건 현장상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필로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액수: 30만 원 근거 :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회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D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피부관리 제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의 'E' 카페에 화장품 판매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G 메신져를 통하여 '선수금 6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이어트 제품 탑바디라인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금융권, 사채업자 등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사본, 회원별 매출 내역서, 각 카드 이용내역, 거래실적 증명 1. 예금거래내역서 1.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채무내역서 제출, 고소인의 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카드로 결제한 17,000,000원은 범행 직후 결제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9년 4월까지 합계 23,350,000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2019년 5월부터 매달 1,000,000원씩 합계 2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화해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1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기 광주시 E외 3필지 소재 F건물G호 빌라의 경매를 신청할 것인데, 늦어도 3개월 내에 경락이 이루어진다. 경매 신청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월 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경매를 신청함이 없이 다른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 만원의 개인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16.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1명, 1구좌당 계금이 500만 원, 계불입금이 매월 50만 원인 계에 3구좌 (2, 4, 6번)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 만 원의 개인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초순경 2번 순위 계급 500만 원 중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같은 계원인 D를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입한 계의 계주인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수령하는 1번 순위 계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 만 원의 개인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계원인 D를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등)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요청 회신자료 접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종원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1971. 11. 2.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평택시 D 임야 1,494m², E 임야 3,96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다른 종원인 F와 각각 1/2 지분으로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1981. 4. 30.경부터 2008. 2. 21.까지 평택시 D, G, H, I, J, K, L으로 분할되었다. F의 아들인 M은 2006. 12. 22.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피고인은 2016. 2. 17. C의 사망(실제 사망일시는 1985. 6. 22.)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M 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2017. 1. 10.자 횡령 피고인은 2009. 6. 9. 평택시가 이 사건 토지 중 평택시 H, J, K, L을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 21,532,948원을 공탁하자, 2017. 1. 10.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1. 16.자 횡령 피고인은 2017. 1. 16.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O조합에서 피고인을 명의자로 하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서, 피해자 종중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평택시 G, I의 1/2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O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15,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7. 4. 26. 피해자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제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평택시 G, I 토지를 1/2 지분 범위 내에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관련 소송 등의 진행 경과와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에너지저장장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375,000원, 2018년 9월 임금 3,750,000원, 2018년 10월 임금 3,750,000원 등 임금 합계 8,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829,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19. 8. 19.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3.20: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 수원역 남측광장에 있는 야외벤치에서, 피해자 B이 두고 간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21:07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극장'에서, 영화표를 예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E)를 점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화입장권, H 영수증, I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2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십수회에 이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9:00경 강원 양구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춘천시 북산면 북산로 5-14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경합하여서 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 이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도로의 경계석을 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 술을 끊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01

공소사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5. 12. 11.경 C으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양식장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말경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G에게 "B(피해자)는 C의 어장이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이라고 하고 다니는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4:00경 강릉시 H에 있는 I의 멍게작업장에서 J, K, L,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B(피해자)는 C의 어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인데 C의 어장을 빼앗아 갔다.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5. 말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B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7. 5. 경 F 마당에서 피고인이 B에게 "이게 니꺼야" 하는 정도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는데, 조사를 앞두고 B의 이야기를 듣고, B 편을 들어주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7. 6. 10. 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J, L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B, M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의대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리비가 C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B가 C(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양식장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사실, C은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양식장에 가리비를 입식하여 가리비의 소유권 분쟁이 있던 사실, B는 C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하여 명의대여 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가리비 분쟁에 관하여 B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것은 2017. 8.경인데, J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위 조정성립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B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은 소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한 발언의 취지를 오해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를 송현초등학교 쪽에서 경북하이텍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영주 쪽에서 옥동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CA1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폐쇄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교차로 운영 DATABASE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