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경 지인 E로부터 미화 100달러권을 환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미화 100달러권을 환전해줄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전해듣고는 피고인 B에게 샘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샘플을 요구받은 사실을 전해듣고는 위 E로부터 미화 100달러권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그로부터 ‘달러를 처리할 수 있으니 전부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2020. 2. 중순경 서울 중구 F 1층 커피숍에서 E를 만나 미화 100달러권 100매를 추가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모두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에서 ‘환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00달러권 100매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중구 G 소재 H 근처 ‘I’라는 음료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100달러권 총 101매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며 환전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서울 중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지인 L에게 ‘환전이 가능하면 환전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 100달러권 101매를 L에게 교부하고 2020. 2. 19. 경 위 100달러권을 진폐로 오인한 L으로부터 6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위 현금 300만 원을 전달받아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환전을 위해 위 100달러권 101매를 순차로 전달하면서 위 지폐가 은행에서는 환전할 수 없는 지폐이며, 액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환전해도 무방하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여 위 100달러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미국 화폐 100달러권 101매를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통화감정결과안내, 개인별 출입국현황 4부, 판결문 사본 10부 1. 각 내사보고(위조지폐 발견 경위 등에 관한 전화통화내용, 현장cctv 확인 및 미화 2장 진폐 확인 등, 피혐의자 L 소지 통화와 진정통화 비교, 신고자인 은행원 M의 변조통화 진폐 확인 여부 관련, 참고인 D 출석일자 변경, O은행 CCTV영상 분석 및 현장 수사)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위조지폐 매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L으로부터 받은 600만 원 중 자신이 취득한 300만 원을 L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실제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조된 미국 화폐 100달러권 101매(이하 ‘이 사건 달러’라 한다)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 피고인 B가 샘플 1장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피고인 B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진폐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달러를 환전하기 위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고의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가 환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단순히 호의로 도와주려는 생각에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미국 화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 D에게 환전을 부탁하면서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달러를 교부받고 L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L이 ‘구화폐이니 갖고 오면 4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달러를 교부하면서 ‘이 물건을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을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D에게 ‘이걸 처리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되지 않은 진폐로서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피고인들이 생각했다면, 이 사건 달러를 ‘물건’이라고 칭하고, 환전이라는 용어 대신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달러를 모두 교부할 당시 피고인 B가 ‘50%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32쪽).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달러가 순차 교부된 결과 피고인 D이 L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600만 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되지 않은 진폐라면 은행에서 적어도 한화 1,100만 원 이상으로 쉽게 환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할 생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0%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한 점, 이 사건 달러가 진폐일 경우 환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교부받아 나눠 가진 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달러를 서로 수수하면서 수량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달러가 진폐가 아니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달러는 1달러 화폐를 기초로 하여 위조되었고(증거기록 67~70쪽), 그 결과 진폐인 100달러 화폐에 있는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닌 1달러 화폐에 삽화된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달러 중 1장을 샘플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달러 중 샘플 1장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L에게 보여준 바 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8쪽). 이상의 사정들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달러를 주고받을 당시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에 더해 피고인들의 출·입국 내역 및 형사처벌 전력 등과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달러가 진폐가 아니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외국통화행사죄 공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조된 이 사건 달러를 타인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달러 중 1장을 샘플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통해 이 사건 달러 중 1장이 찍힌 사진을 전송받아 L에게 보여준 바 있다. 이후 L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달러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D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달러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50% 정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D은 L으로부터 교부받은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피고인 C에게 나머지 3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당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자신들의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 200만 원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가, 피고인 A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항의하자 위 100만 원까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교부받은 300만 원을 E에게 전부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고 난 후 너무 적다고 말하며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달러를 교부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너 일단 빠져, 내가 직접 물건 돌려받든지 할게’라고 말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형님, 웬만하면 되돌려주셔’라고 말하며 이 사건 달러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나는 못 돌려줘, 이미 돈 거래 다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이때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받았는데 비용으로 나도 돈 100만 원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4) 피고인들 간에 이 사건 달러와 그 대가를 서로 주고받은 과정, 피고들이 나눈 위 각 대화 내용, 피고인들이 각 취득하였거나 반환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위조된 이 사건 달러를 타인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조외국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타인에게 위조된 미국 화폐를 행사한 것으로, 이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달러를 구해 와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달러가 위조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순차로 공모하여 이를 L에게 행사함으로써 L이 은행에서 이 사건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교부하게 하는데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은 그 과정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다수의 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달러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달러 행사에 따른 이익을 실제로 나누어 갖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문서 또는 유가증권이나 통화 위조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