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56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56 살인,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 1개(증 제1호), 남색 조끼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경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놓아둔 피고인 소유의 현금을 절취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2019. 8. 13.경 울산중부경찰서에 피해자를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 가량)을 조끼로 감싼 다음 손에 들고 위 피해자 식당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식당의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조끼에서 위 식칼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 년아. 죽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같은 날 18: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가 쇄골하 동맥절단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3세)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나도 똑같은 새끼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막으려는 과정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시체검안서사본,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서(E),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고법 2017노736호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칼로 수회 찔렀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뿌리치고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손이 베이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을 뿌리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찌르는 등의 가해행위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A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의범위: 징역 1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근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현금을 절취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해자 C의 유족이나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5. 23. 출소하였고, 위와 같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미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2018.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9. 7.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