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10세)의 친부로서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바, 피고인 B의 처인 망 E이 1999.경 교통사고로 약 5년간 F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6. 12.경 사망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외조부인 G에게 양육하도록 하고 G의 집 옆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G이 망 E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용돈을 조금씩만 주고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F의료원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2006. 7.경 집을 나와 피고인 A 등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피고인들은 2006. 11. 28.경 피고인 B의 이름으로 G, 손위처남인 H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조정신청(대전지방법원 2006머1737)을 제기하였고,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안소송(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870)으로 이송된 후, 위 민사소송에서 기존의 양육비공제, 피해자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합의금 등 반환액수가 주된 쟁점이 되었으나 G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자 피해자를 납치한 후 그를 대동하여 언론사 등에 G이 피해자를 학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를 하여 G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등 승소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2007. 3. 17. 11:30경 공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미리 피고인 A 소유의 K 프라이드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동정을 살피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를 발견하고 도망가자,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3: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같은 날 15:50경 논산시 M에 있는 고아원인 N에 찾아가 피해자의 수용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고인 A 관리의 개사육장으로 데려갔다가 다음날 08:40경 대전 P에 있는 상호불상 아동복지상담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데리고 다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신체감정회신 사본 1. 장애진단서 사본 1. B이가 총 받을 돈 사본 1. 사진설명 1. 호적등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부인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여 피해자와 함께 주말을 보내며 하룻밤 지낼 요량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것일 뿐 영리의 목적으로 데려온 것은 아니라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려온 것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정당한 거소지 정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약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G, H 사이에 계속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2007. 2. 2. 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신청인들이 수령한 금원에서 1999. 8. 31.부터 2007. 1.까지 88개월간 월 50만 원 상당의 D의 기존 양육비 4,4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신청인(피고인 B)이 D을 부양하기를 거부하면서 고아원에 넣는다고 하므로 D은 피신청인들이 부양하는 것이 마땅하여 앞으로 D의 양육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D과 함께 있어야만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D을 데리러 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 B의 딸이지만 수년간 외조부 G과 외삼촌 H이 양육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보고 달아나면서 판시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 하자 "외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웠고, 그 후 G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찾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바로 G이나 경찰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과 N, U의원 등지로 데리고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개사육장으로 데려갔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A가 차에서 내려 내 손목을 잡고 데려가려 하여 내가 반항하자 나를 앉고 차로 데려가 울면서 '싫어요'라고 소리를 계속 질렀으나 아빠와 A가 힘을 합해 나를 차에 태웠다, A가 차 안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썼냐'고 물어 '그랬다'고 답했다, A의 집에서 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A가 '너 휴대폰 있냐'고 물었고 화장실까지 따라와 감시를 했다. 그 후 N와 U의원에 갔는데 A가 15:00경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서울이다'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 후 A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면 경찰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자기 집을 지나 산 속으로 개와 돼지, 염소 등을 많이 키우는 집으로 갔다, 그 곳에서 전화기를 보았지만 A가 전화기 스위치를 뽑아 숨겨 놓아 찾지 못했고, 밖은 산 속으로 길도 보이지 않고 묶여 있지 않은 큰 개가 너무 많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산 속 집은 들어갈 때도 무서웠지만 들어가 보니 큰 개들이 풀어져 돌아다니고 있어 정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G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신청하고 자신을 피고인 B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2006단1327)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 3. 15.경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G, H이 민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의 기존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의 공제주장을 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점,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 B의 친딸이지만 본건 범행 오래 전부터 G의 집에서 피고인 B의 동의하에 사실상 양육되어 왔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전혀 양육하고 있지 않았으며, 더구나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피고인 B에 대한 후견인으로 G이 지정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보고 도망하면서 차에 타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웠고, 경찰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바로 G이나 경찰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지 아니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 없는 산 속의 개사육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잠을 재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민사소송의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양육 상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려가 잠을 재운 장소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목적으로 G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산 속의 개사육장에서 피해자를 재우는 등으로 그녀를 약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친 아버지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약취하고 혼자 도망하지 못하도록 산 속의 개사육장으로 데려가 잠을 재웠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떠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고인 B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 A의 꾀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