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1. 19:45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8:56경 의정부시 C상가 서부 나동 'D' 옷가게 앞에서, C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5세)가 화장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왜자는 사람을 깨우냐 경비가 사람이냐 똥개새끼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2017.9.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현재 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건설기계인 압축기(일명 '컴프레서')가 고장이 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마침 자신이 일하던 위 신축공사현장 건물 1층에 피해자 C이 두고 간 압축기를 발견하고는 공사관계자들이 퇴근한 사이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 압축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19:1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끝낸 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나간 후, 자신의 승합차를 위 신축공사현장 앞에 정차한 후 위 신축공사현장 건물 1층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압축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2: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서울(상행선) 방향에서 부두(하행선)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로변경 중인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 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적재함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5,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457,2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1:20경 화성시 C 1808동 2002호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문제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자 18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벽을 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인터폰을 걸어 항의한 후 18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4: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D 소유의 '갤럭시S8'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 후 피고인은 위 D의 전화를 받고 2019. 9. 12. 15:00경 위 장소에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가 휴대폰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D과 시비가 붙었고 D의 '식당에서 할 아버지가 내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아 경기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피해자 경장 G(33세)이 출동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전처 H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D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자 입으로 H의 손을 물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진술청취) 1. 피해경찰관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1:4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하차하려 하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다음 문을 닫고 출발하는 등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뒷문이 열린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하차하던 피해자 E(67세, 여)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2018고단1980 1. 피고인은 2018. 4. 27. 10: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방 110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검정색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 신한·우리·국민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19:1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방 18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G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원, 국민체크카드, 농협신용카드, 보안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 7. 20:06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방 37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C 이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000원, 티머니 카드, 국민·신한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04 피고인은 2018. 5. 8. 15:20 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503, 상봉신협 망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5)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 정환경이 범죄에 큰 영향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5세)과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사이이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해자 E(54세)는 피해자 C의 친구로, 피고인 A은 최근 피해자 C 이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언급하며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과 함께 2017. 10. 10. 21:30 서울시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곳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과 E를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얘기를 좀 하자"라며 피고인 B 및 D과 함께 피해자 C을 위 호프집 옆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D은 위 일시, 위 G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C에게 위세를 보이며 에워싼 후, 피고인 A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중수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CCTV 영상 상 피의자 B의 행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이긴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양형기준(2월~1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D과 함께 2017. 10. 10. 21:30 서울시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곳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과 E를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얘기를 좀 하자"라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C을 위 호프집 옆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위 G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C에게 위세를 보이며 에워싼 후, 피고인 A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중수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 과 피해자 C이 싸움을 하려는 것 같아 말리다가 말려지지가 않아 자리를 피했던 것이고,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형님 또 징역가실라고 합니까?"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릴 때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현장 CCTV 사진을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시비가 붙자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 C 폭행을 한 이후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 D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는 시점 전후에 피고인 A, D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D가 대표이사로 있고 쥬얼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소재 회사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2)은 투자자들이 위 회사에 일정한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으 1)공소장에는11.28.로 되어 있으나12.3.의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로 가입한 다음 회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광고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버머니가 적립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이 되며,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한 강의 및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철 G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H 건물 3층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3), 피해자 N에게 "E C의 한국 지사장이고, A은 센터장이다. C의 컴퓨터 가상화폐인 0에 투자하는 P 1구좌가 2,000달러(한화 240만원)인데, 1구좌를 가입하면 월 40만원씩 총 480 만원, 즉 가입금액의 2배를 광고수익금으로 주겠다. 그 대신 광고수익금을 받기 위해매일 C 온라인 창을 열고 하루 8회씩 광고를 보고 클릭해야 한다.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을 위 회사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하나페이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강의를 하고 사업설명 및 출자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위투자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위 회사와 한국 지사 관련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위 회사의 내부방침상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라미드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입금액의 2배를 수익금으로 보장해 줄 수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E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 2) 변론이 분리되어 이 법원 2017고단3699-1 (분리)로 진행 중이다. 3) 공소장에는 'Q'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M'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로 이를 정정한다. 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6. 피해자 N으로부터 462만원을, 2014. 9. 29.경 피해자 으로부터 440만원, 피해자 J으로부터 1,144만원, 피해자 K으로부터 1,360만원, 피해자 L로부터 220만원을, 같은 달 30. 피해자 M으로부터 506만원을 이 관리하는 ㈜하나페이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30008529734)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정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2017고단1600 피고인은 2017. 3. 28.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D' 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E 명함을 보여주고 건물 설계도를 그려 주면서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판넬 건물을 건축하여 주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2017고단1579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이전 직장동료로서, 2017. 9. 28.경부터 구미시 C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집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17. 9. 30. 00:01 경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40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옆에 야상 점퍼를 벗어놓은 후 잠시 길 건너편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야상 점퍼 1벌 및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07:30경 구미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2018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중 현금 20만원에 대한 확인 및 피해품 특정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의 피해정도가크지는 않고 점퍼와 지갑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99 피고인은 2019. 3. 초순 새벽경 대전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흰색 뉴스포티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손톱깎이, 귀이개 등을 넣는 지갑 1개(시가불상)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¹2019고단2104 피고인은 2019. 5. 7. 01:4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100원, 500원 짜리 동전 합계 1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수법,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4:20경 군포시 C에서부터 같은 날 04:38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21:45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258 꿈나무라이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9.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매매약정서 및 이사회의사록을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는 D에서 E교회로부터 서초구 F에 있는 E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주택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는 서울 서초구 F 외 3필지 64,376m²의 E교회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부동산 매매약정서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1. 수사보고(판결문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약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I이 받아간 부분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위 B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및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M의 회장(실 사주)으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서울 송파구 N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Q 의 R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M는 R을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등 중국과 한국의 기업에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을 것이고, 부산은행에서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 현재 1주당 1,700원 가량인 주식회사 M의 주가가 1개월이 지나면 2배가 될 것이고, 올해 연말이면 10,000원 이상이 될 것이다. 현재 주식회사 M 사옥 매수자금 대출 등 200억여 원의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기 전에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큰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하니, 20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M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L는 자금 부족으로 주식회사 Q에 위 독점영업권의 매수 잔금 10억 원을 미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부산은행에서 주식회사 M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었다. 주식회사 M는 적자가 누적되고 채무가 많아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웠고,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M를 통한 R 판매 실적이나 투자자 유치 실적도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이자 가명(S)을 사용하여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로서 주식회사 L나 주식회사 M를 통해 R 사업을 진행할 자금을 조달할 만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 주식회사 P에서 주식회사 M에 위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송금계좌내역, 보호예수증서, 주식인수증, 추가합의서, 감사의견 한정 확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M 등), 20억 원 사용내역서 · 5억 원 송금 사실 확인, ㈜Q 회사소개서, R 제조공정 도식도, ㈜M의 2015. 3. 31.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부 회계관리자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R 사업소개서, M에서 제작한 R 팜플렛, M에서 제작한 R 샘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5 판결문 1. 수사보고(부산은행 X지점 지점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 검사는 판시 죄와 2016. 7. 2.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험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범한 판시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N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변조 방지제품 개발 ·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상황, 독점영업권의 취득, 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며 피해자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편취금액이 크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Q R 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대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20억 원 중 5억 원을 피해자가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M 주식을 매도하여 약 10억 원을 회수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신뢰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 18:0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길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2항, 제2조의3 제1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 벌금 2회 처벌을 받았고,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범행 전력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는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 01:51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오원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동서로에 있는 '연합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 14: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도면의 치수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지게차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