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합21 피고인은 2011. 8. 23. 01:50경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겸 매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집어 든 다음 추가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매점과 연결된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딸을 발견하고는 미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4cm, 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들이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7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7:0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곡반정 육교 아래 옆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외부에 설치된 차량용 배터리 2개를 손으로 수회 흔들어 강제로 분리시킨 후 이를 자신이 렌트한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8,748,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차량용 배터리 226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2018. 8. 28. 01:16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02-10에 있는 상현역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6, 7, 9, 12, 20)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현황, 각 현장사진, 각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통행기록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차량, GPS 위치정보, 통화내역, 범죄일람표 순번별 이송 사건 서류 1, 범죄일람표 순번별 이송 사건 서류 2, 범죄일람표 순번별 이송 사건 서류 3, GPS 위치정보 및 발신통화내역, 무보험운행대장,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0년 형제10563호의 증거목록 순번 9, 22, 25, 26, 28 내지 33, 35, 37, 38, 39, 46, 57 내지 60, 70, 71, 79 내지 83, 86, 99, 104, 124, 140, 162, 164)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0년 형제10563호의 증거목록 순번 97, 98, 114, 129)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2020년 형제10563호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흉기를 소지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침실에서 딸들과 누워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침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는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와 딸들이 놀라 크게 소리를 지르자 위 남자가 부엌 뒷문으로 나가 산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쳤다. 이후 확인하니 매점에 있던 금고에서 약 15만 원이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9년이 지난 2020. 11. 7. 경찰에서 “지금도 목소리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중저음 정도로 많이 듣던 목소리로 기억하며, 인상착의는 키가 좀 크고, 호리호리한 편이었습니다. 상의는 회색 잠바였습니다. 허리 쪽에 투톤이 들어가 있는 잠바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목소리와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위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고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과 주방 뒷문을 거쳐 산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방 뒷문을 거쳐 산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쳤는데, 이 사건 직후 위 주방 뒷문에 설치된 방충망이 찢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위 뒷문에서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된 칼이 바닥에 떨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도야 강도야, 소리를 지르니 그 사람(피고인)이 뒤도 안 돌아보고 뒷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뒷문이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뒷문 손잡이에 줄을 감아 놓고 지내던 상태였는데, 그 남자가 다급했는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칼로 손잡이를 쑤시는 듯한 소리, 문 손잡이를 다급하게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성이 야산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본 후 뒷문에 가보니 문손잡이에 제가 감아 놓은 줄이 끊긴 상태로 바닥에 있었고, 칼날이 문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뒷문에 설치된 방충망이 찢어지고, 칼이 분리된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객관적 사정에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급하게 뒷문으로 도망가려다가 뒷문이 잘 열리지 않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충망과 문 손잡이에 감겨 있던 줄을 끊었고, 그 과정에서 칼의 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간 이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변을 더듬던 중 누군가에게 손을 물려 손톱이 빠지고 피를 많이 흘릴 정도로 왼손 검지를 크게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겁에 질린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양손에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자녀들에게 물린 것만으로 손톱이 빠지고 피를 많이 흘릴 정도로 크게 다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는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방 뒷문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풀 가시에 긁히는 정도로는 피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수풀 가시에 찔린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뒷문을 열기 위해 칼로 방충망과 문 손잡이에 감겨 있던 줄을 찢다가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면서 위 칼날에 왼손 검지를 베여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전후 사정에 더욱 들어맞는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방 뒷문에서 발견된 칼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방 뒷문 주변에서도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에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이상 위 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뒷문을 열기 위해 칼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순식간에 위 칼에 찔린 것으로 보이고, 칼에 찔리더라도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니므로, 위 칼이나 주방 뒷문 주변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특수강도미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상습적으로 차량에 부착된 배터리를 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