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43, 154(병합), 216(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1.가.다. A |2.나.다.라. B |3.다. C 검 사 박선영, 윤대영, 강명훈(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연석(피고인 A,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문형승(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0.05g(증제1호), 메스암페타민 0.06g(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4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43,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2. 13. 01: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45 만 원을 지급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F와 성매매를 한 후, F에게 함께 성매매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F가 승낙하자 피고인 A에게 F를 소개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F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13. 경 안산시 단원구 G모텔'에서, F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으로 물색한 성매수남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12, 21.경 안산시 단원구 G모텔'에서, 위 제2항 범행 이후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8.153,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녀와 성매매를 알선해서 화대를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I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했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라면서 성매매녀 I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6. 1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으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1에게 성매수 남성과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화대를 지급받아 오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다음 날 15:00 경까지 4회에 걸쳐 1에게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화대(13~15만 원)를 지급받게 하고, I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 중 70%를 I가 갖고, 30%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나눠 갖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합216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17. 12, 2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B는 2017.12.26, 14:50 경 안양시 동안구 L모텔' M호에서,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 및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 등 N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합계 0.11 그램을 자신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8고합1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경찰관과 피의자들의 채팅), 관련사진(B, C와 I가 주고받은 문자), 관련사진(피의자와 성매수남들의 R 채팅), 관련사진(피의자들이 성매매알선을 했던 사무실) 2018고합2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체포현장 촬영사진,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F, I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 가. 피고인 A :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2)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140,000원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F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 수익금 40,000원3)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1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정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100쪽), F의 진술(증거기록 제37쪽, 제145쪽),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제369쪽)을 종합하여, F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10만 원으로 산정한다. 3)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제369쪽),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97쪽)을 종합하여, F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 수익금을 피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I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1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I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는 수사기관에서 '2016년경 C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였다. 일을 그만둔 후 2017. 6.경 C로부터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돈이 필요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C, B를 만나서 조건만남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성매매수익은 제가 70%, C가 30%로 나누기로 하였다. C와 B 사이의 구체적인 수익분배는 알지 못한다. C, B가 B의 휴대폰으로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잡은 뒤 제가 B의 휴대폰을 가지고 성매수남을 만났고, C, B는 사무실에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I는 피고인 C, 피고인 B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I가 성매매 단속 직후 경찰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수사기관고인 B에게 가장 유리한 4만 원으로 산정한다. 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I가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주고 받은 문자내용에 비추어보면, I는 피고인 C에게 성매매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I에게 구체적인 성매매 방법 등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C와 조건만남을 같이 하였다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I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매매를 할 당시 피고인 C에게 진행상황 등에 관한 문자를 보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I가 피고인 C를 지칭하는 '오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I가 성매매를 하는 이틀 동안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1에게 조건만남을 하기에 앞서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실제로 피고인 C는 I에게 2017. 6. 14.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단속 당일인 2017. 6. 15.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예정이었다)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I에 대한 성매매 알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I는 이 법정에서 'C는 조건만남이 아닌 데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애인대행'을 제안하였다. B로부터 조건만남에 관한 제안을 들었고, 성매매수익은 제가 70%, B가 30%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C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28년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각 합산함] 나. 피고인 B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F와 성매매를 하고, 영업으로 F, I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I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박선민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