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J빌딩 6, 7층에서 'K'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사업을 계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2012. 9. 3. 위 J빌딩 6, 7층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금 1억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잔금지급기일(2012. 11. 30.) 이후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J빌딩 11층에서 투자자 모집책 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 M 부부에게 "기존 N 점포를 개조하여 K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개월간 매월 900만 원(월 3회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6. D 명의 계좌로 4,855 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J빌딩 11층에서 피해자 L, M 부부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10개월간 매월 360만 원(월 3회 1회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 14, A을 통해 D 명의 계좌로 1,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J빌딩 11층에서 피해자 L, M 부부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 27,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K' 안마시술소 사업의 실 운영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사업의 대표로서 투자자들에게 장래 안마시술소 영업을 담당한다고 소개하고, 피고인 E, C, A, F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C, A은 2012. 10. 중순경 위 J빌딩 11층에서, 순차로 L, M 부부를 상대로 "기존 N 점포를 개조하여 'K'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개월간 매월 900만 원(월 3회 1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2012. 10. 16, L으로부터 4,855 만 원을 출자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D E, C, A, F과 공모하여 2012. 8. 15.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 명으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5억 6,948만 원을, 피고인 E은 위 B, D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64와 같이 총 31명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5억 6,198만 원을, 피고인 C는 위 B, D, E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64 와 같이 총 29명으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5억 5,632만 원을, 피고인 F은 위 B, D, E, C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내지 64 와 같이 총 29명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4억 9,760만 원을, 피고인 A은 위 B, D, E, C, F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3 내지 64 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3억 4,961만 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유사수신 범행가담시기 특정보고) 1. 동업계약서(2012. 10. 11.자), 차용증, 상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고장, 동업계약서(2012. 11. 14.자), 각 지분투자계약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L 명의 농협통장 2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D 명의 농협통장), 이행각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거래실적(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창원지방법원 2010 고단835, 1122(병합) 판결문 등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 B이 제4회 공판기일에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 B 외의 다른 관련자들은 대체로 피고인 B이 2012. 12, 초순경 잠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2012. 11, 27, 피고인 D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에도 위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인 Q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점, 피고인 B은 K 안마시술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잠적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2,520만 원이 지급되었고 합의 과정에서도 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별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및 역할, 피고인 A, C, E, F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