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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5. 09: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7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가루, 모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집행으로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30만 원에 구입한 다음, 3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7g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 제출함. 위 0.8g에 대한 매매대금 30만 원 중 몰수하는 0.37g을 뺀 나머지 0.43g(0.8g – 0.37g)에 대한 매매대금 약 16만 원(= 30만 원 × 0.43/0.8, 1만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21. 7. 12. 20:4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꽂혀서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CCTV 동영상 CD 1매, 112 신고사건처리표 7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첨부자료 포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간 사실은 있으나,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취지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7. 12. 20:4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찾아와 ‘꽂혀서 왔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 내용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를 포함한 3곳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10. 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총 3명이었는데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 찾아갔다. 피해자는 2020. 7. 12.부터 2021. 7. 12.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위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등의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왔을 때마다 대부분 이를 동영상 촬영을 해 두었다.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의 방문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다른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0:28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7세)을 이유 없이 나무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이 1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3: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위층 D호 거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D호, E호, F호를 상대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소음을 야기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D호), 진술서(F호), 진술서(피해일자별 내역–D호)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전산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큰 소음을 야기하였고, 그 정도는 피고인의 거주지 위층에 거주하는 D호, E호, F호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큰 소음을 유발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당일 D호, E호, F호 거주자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우퍼스피커로 추정되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소음을 야기하고 있다고 항의하였고, 22:45경 수사기관에 ‘C호에서 우퍼소음이 들리고, 17층과 19층 사람이 17층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나. D호 거주자는 2020. 10.경부터 C호에서 우퍼스피커를 이용하여 망치 소리, 천둥소리, 반복되는 라디오 소리 등 소음이 새벽, 오전, 오후, 밤 등 수시로 발생함을 이유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소음측정기앱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피고인이 유발하는 소음의 정도가 50db에서 60db에 이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F호 거주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발하는 소음은 망치 소리, 믹서기로 음식물을 가는 소리, 쇠를 가는 소리, 공연장에 있는 대형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등이고, 고의로 유발하는 소음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건 당일 피고인이 거부하여 C호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우퍼스피커를 이용하여 소음을 유발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C호에서 발생한 소음이 F호에까지 들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면, 그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음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음을 야기하는 것에 항의하는 다수의 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D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거주자(여, 38세)를 향해 ‘윗층이 소음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조가 정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욕설을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욕설이 그와 같은 정도의 소란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9. 02:1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원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성명’ 란에 D의 사인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하단 ’서명‘ 란에 D의 사인을 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부하여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A) 1. 각 현장사진, 단속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 행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14:0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 D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 소유인 휴대폰(LG폴더, 모델명: LM-Y110K)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유심 칩을 몰래 빼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3. 16: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유심 칩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폰에 삽입한 후, F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유심 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715,324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심 변동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난 휴대폰의 유심 변동내역), 수사보고(콘텐츠 및 소액결제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유심칩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의 휴대폰을 개통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건설업에 손을 댄 것이 많아 돈이 들어가 면 1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나온다. 6,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1억 3천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고, 만약 변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내가 3분의1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서초구 E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된 기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3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인 D 팩스 자료제출, 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차용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0:0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52에 있는 방파제 시멘트 둑 위에서 피해자 B(남,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둑 아래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B는 경찰 수사 당시 “방파제 시멘트 둑 위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보름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왼손 날로 목을 때렸고, 이에 아래의 테트라포트로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각이다. 폭이 좁은 시멘트 둑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뒤로 기대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실수로 둑 바깥으로 헛딛는 바람에 굴러 떨어졌던 것이다.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직후에 다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쓰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고소 이후 한 번도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없다. 내가 잘 못된 고소를 했는데 억울하다고 말이라도 하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서운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여기에다가 B가 앞서 본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의 진술과는 달리 경찰에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B가 피고인에게 “.(전략) 내 머리 쳐서 떨어졌던 것 지구대서 현장 찍어갔어 고의적인가 싶다“라는 메시지는 보냈던바, 그 내용이 피고인이 명확히 B를 때렸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때려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서울 관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7.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로서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라면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병역거부자인 피고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소명자료{피고인이 D을 신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어머니의 진술서, 피고인의 종교활동 관련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48, 159쪽),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등}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D 신도가 된 경위와 종교활동, 사회경험, 입영을 기피한 경위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약 2년간 일시적으로 종교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점, 피고인이 2019. 2. 1.경부터 2020. 2. 28.까지 총 113회의 예배일 중 18회는 집회장소가 아닌 곳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평소 전쟁게임을 즐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에는 대학진학예정, 2015년경에는 출국대기, 2016년경에는 자격시험응시, 2017년경에는 국가고시 등의 각 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점 등),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20. 12.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예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이나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12. 30. 12:4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진정서 ⒈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회신내용에 대한 수사) 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⒈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임의제출) ⒈ 성명불상 조직원 전화내역,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죄에 이용당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에 관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G주식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융관련 업무인데 사전에 협의된 상환금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하면서 위 업체가 구직광고에 기재된 대로 ‘서울 구로구 H’에 위치한 것으로만 알고 위 업체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큰 금액의 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도,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채용절차 없이 이름 및 소속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아 캐피탈 회사에서 나왔다며 거액의 돈을 수거하고, 그 중 본인의 수당인 2%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반인인 다수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인 금융 업무라고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중국 및 한국에서 수년간 무역회사에 근무한 바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와 ‘D에서 온 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20. 12. 28.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 제가 법에 걸릴수도 있나요? 저 어린 아들이 있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본건 범행 당일 09:40에 ”어제(전날인 2020. 12. 29.를 가리킴) 만났던 여자분이 사기인가 의심하든데 우리 사기아닌거 맞죠? 불안해요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음에도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며,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21. 1. 11.경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5

범 죄 사 실 2020고단465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전남 진도군 C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5. 06:00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E-9-4(어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E(전남 진도군 F)’에서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G(G, (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H가 선장으로 근무하는 I에서 일당 150,000원을 받고 근무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14.경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G 등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3명에 대하여 총 191회에 걸쳐서 고용을 알선하고 1회당 1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2.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J(J, (여권번호 1 생략))를 K으로부터 일당 120,000원을 받고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12.경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J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아니한 외국인 10명에 대하여 총 985회에 걸쳐서 고용을 알선하고 1회당 1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021고단71 피고인 A는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 17.경 피해자 L(여, 56세)에게 외국인 근로자 7명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8. 17. 19:40경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공급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 문제 등으로 피해자 L과 다투던 중 피해자 L과 피해자 L의 배우자인 피해자 N(남, 58세)에게 ‘자신은 살인 교육을 받았다, 폭력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알선 외국인 특정에 대한), 신원확인 회국인 정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 알선사실 특정에 대한), D 불법취업 외국인 알선 정리표 2021고단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경우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법률에 대한 부지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을 알선한 수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998년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경도의 지체장애가 있고,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직업소개소를 정리하고 인테리어업을 시작해서 출입국관리법을 다시 위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양형조건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E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E의 일행이자 안면이 있는 피해 자F(46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 22:30경 이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쪽을 통해 얼굴을 내밀고 옆 칸에서 C(여, 26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직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 2014.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전 직장 상사인 B 소유의 C 카렌스Ⅱ 승합차를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최근 5년 내 벌금 전과 3회)에 비추어 음주운전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며 운전 중 추돌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일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