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9. 03:50경 구미시 D 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C(20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의 어깨를 치는 등 시비를 걸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끌어낸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으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F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19세)이 소극적으로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2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여, 19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A의 싸움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입으로 피해자 F의 귀를 1회 깨물고, 그곳에 있던 온열기로 피해자 B(27세)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위 온열기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표재 상처를 각각 가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온열기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04:25 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경찰서 I파출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씨발새끼 좆까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 J의 얼굴에 가래침을 2>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F 진단서 첨부, C 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1.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고, 함께 주먹, 무릎, 발로 C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초 싸움을 피하려 하였는데도 C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 C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A, B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면서도 여성인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가 위 피해자의 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경부터 우울증, 감정조절곤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17: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내에서 돼지양념갈비(11,130원), 호두中(10,000원), 애경2080치약 3개(7,200원), 일미콩자반(9,500원), 일미당근(9,500원), 표고버섯(3,326원), 홍고추(2,352원), 아몬드((20,500원), 생선류(10,000원), 콜라비(1,000원), 다이소1000상품(2,000원), 죽염비누(2,650원), 마늘(2,000원), 롯데아이스브레이컬스(2,800원) 총 14가지 품목 합계 93,95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검정색 가방과 점퍼 주머니에 각각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절취한 피해품 목록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품의 액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6. 시간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휴대폰을 개통시 피해자에게 돈을 줄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만 정식 개통이 아니고 가개통이고 3~6개월 정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놓으면 한 달에 20만 원을 3개월 동안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개인 이동전화 신규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자, 이동전화 'C'번을 개통 ·사용하여 그 대금 842,340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7. 9. 시간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도매업자를 알고 지내는데 그 사람을 통해 싸게 구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이동전화 'D'번을 개통·사용하여 그 대금 562,1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총 1,404,4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기재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개인이동전화신규가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5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는 2012.경 절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2012고합862),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C는 2012. 5.29.02: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었다. C는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길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을 뿐 D으로부터 휴대폰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연인관계로서 사실은 C가 위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6.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2. 5. 29.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길에서 피고인 (C) 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목격했다고 하였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제가 위증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너무 미워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무엇을 거짓말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같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운 것인데 제가 술 취한 사람의 것을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지금 문제된 휴대전화는 증인과 피고인이 같이 주운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못 보고 갔는데 피고인이 '저기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며 '여기 있어'라고 하기에 저는 가만히 있고 피고인이 주워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하였는데 발견하고 나서 주변에 휴대전화의 주인으로 보일만한 사람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던 사람도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62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62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C의 절도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하여 위증함으로써 정당한 형벌권의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C에 대한 절도 혐의 자체는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의 위증에 불구하고 C에 대한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4. 00: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 근처 주차장에서 전화통화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야 이리 와봐, 음 그래 괜찮네' 등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두 다리 위쪽(피해자는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배 쪽으로 웅크려 모으고 있었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1)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허벅지 부위를 한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상해부분만 인정하고 강제추행부분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1) 피해자가 두 주먹으로 얼굴을 막고 있어 직접적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경찰에 신고한 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그 남자가 바지를 내렸다"는 말을 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밤중에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어린애' 내지 '여학생'으로 지칭하였는바 나이 어린 여학생으로 생각하고도 이런 행위를 하였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행위 태양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이 온 뒤에도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를 내리거나 만진 적조차 없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하되, 다른 전과는 없고 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은 폭행 도중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 상해에 대한 기본형량 4월 N1년 6월, 일반강제추행에 대한 기본형량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는 것을 빌미로, D이 건축공사를 담당한 후 시행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4층 8세대) 중 102호에 D의 묵인 하에 거주하면서 위 다세대 주택의 점유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 민원열람실에서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01호에 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다세대 주택 8세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니 피해자가 입찰 예정인 401호에 대하여 7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면 낙찰 이후의 유치권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401호에 관하여 자기의 유치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치권자인 D로부터 그 유치권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그곳에는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입주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401호에 관한 유치권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 3. 위 401호를 낙찰 받자 합의금 명목으로 우선 2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D 의 각 법정 진술 확인서/합의서 각 사본,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서(임차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더 희망하고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8.28.00:10경 과천시 D교회 시영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E(32세)이 부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수 회에 걸쳐 회전을 하는 등 소음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5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다 피해자가 삽을 왼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8cm, 두께 약 1,5cm x 약 7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비록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나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다투고는 있지만, 삽과 각목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점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거주지가 상습적으로 자동차 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발생한 소음 역시 피해자가 발생시킨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시가 51,4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3.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대출이율 8.6%, 연체이율 24%로 대출해 주면 2012. 9. 10.부터 2017. 8. 10.까지 60개월간 매달 1,028,239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포차로 팔아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유흥주점 업주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기소유예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활을 위해 노력 중 MAA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M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4. 3.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7. 23:2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19.4km지점 도로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팔퍼센트(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및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전 G, 이하 'F'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국내 휴대폰 사설 수리업체들로부터 피해자 '애플 사'(이하 '애플'이라고 한다.)의 아이폰 부품과 유사한 위조 부품의 주문을 받은 다음, 중국 심천에 있는 화천베이 시장 등지에서 미리 그 곳에 마련해 놓은 사무실을 통해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애플이 상표로 등록한 배터리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0026439호 'APPLE', 아이폰 액정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 0029798호 및 제0011119호 사과 모양 상표, 터치패널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0034998호 'iPhone', 홈버튼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1051626호 및 제1114212호 홈버튼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배터리, 아이폰 액정, 터치패널, 홈버튼 등의 부품(이하 '위조 부품'이라 한다)을 구입한 후 이를 위 수리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 부품 정품시가 3,181,654,937원 이상 불상액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2014. 1. 10. 경부터 2015. 1. 3.경까지 위와 같은 위조 부품 정품시가 2,832,368,806 원 이상 불상액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내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애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H 1107호에서 T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8. 27.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조 부품 정품시가 95,358,000원 이상 불상액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2015. 1. 2.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와 같은 위조 부품 정품시가 86,977,000원 이상 불상액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아이폰 휴대폰을 수리함으로써 애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실로 2015. 8. 28.경 경기군포경찰서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조 애플 부품의 공급책인 A가 단속을 피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고 위 A를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A가 상표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의 직원 J에게 전화로 "경찰관들이 왔다.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경찰관들이 와서 F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하여 위 A가 서울 강서구 D에서 운영 중이던 'F' 사무실을 서울 서대문구 E로 옮기고 상호를 'K'로 바꾸게 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3, 92, 94, 95) 1. 의견서(순번 108) 1. 거래처 목록(순번 69), 구입내역 표 등(순번 74)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연번 4 내지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연번 8 내지 1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성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0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표법위반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범인도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표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인도피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표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8: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및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날 22:3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대구 동구 E 앞길에 세워진 피고인의 F 옵티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18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곧바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조용히 하고 타라, 씨팔년아."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담벼락 쪽으로 약 20-30cm 가량 끌고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웃주민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다가오자 피해자를 놓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양 무릎 주관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G의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겸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2부 1. 피의자의 상처 사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범죄전력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N5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여고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주거지 인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2주간의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커다란 정신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인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평소보다 과도한 음주를 한 후 일시적으로 판단력과 행동통제력을 상실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_R)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초·중·고교 시절의 담임교사들 평가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성이 착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협동심이 강한 학생이었고, 2005년경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부터는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남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90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2. 6. 4. 02:00경 광주 북구 D빌딩 7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F(56세) 및 그의 일행들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57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변소 피고인 B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H,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A의 피해자 H, G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B과 A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위 E 주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앉아 있었고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H 역시 '피고인 B은 위 E 주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폭행을 한 것은 피고인 Al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A 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피고인 B 일행' 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지 폭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만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이 당시 위E 주점에서는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앉아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H, G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36면)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5면)에 의하면, 과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6. 4. 과 2012. 6. 6. 이미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각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5. 03:25경 서울 동작구 B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종업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흔들어 깨워 부축해 나가려하자 경찰공무원인 C(38세, 남)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2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모델명 PCS300D, PCS200D 프레스 기계 2대에 관하여 보증금 75,500,000원, 월 리스료 2,233,289원으로 하는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프레스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프레스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종업원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위 기계들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PCS300D 프레스기계를, 2016. 10.경 PCS200D 프레스기계를 각각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프레스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경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P2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기 2대를 처분하고 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처분가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아직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의 보증금과 일부 리스료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3,6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되었는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3:35경 포천시 중앙로119번길 26, 포천동사무소 뒷길에서 C, D 등에게 훈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C, D에게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F에게 "넌 뭐냐", "씹할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과 얼굴을 밀치고 윗몸을 F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경찰관의 몸과 얼굴을 밀치고 윗몸을 들이대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한 여학생들과 피고인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여고생들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고인을 안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손과 몸으로 자신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안경을 쳐 콧등 부위에 상처를 입고 안경이 구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경위나 당시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F의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점, F이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F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성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려고 하자 F이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를 수사상의 강제처분으로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행위는 흥분한 피고인으로부터 여학생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성추행의 범인으로 의심받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6명 벌금 300만 원: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8.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구속 기소됨) 등과 함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서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친 다음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18: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46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승용차에 뛰어들어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12:21경 합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와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은 승용차에 부딪치는 역할을, C는 무면허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2. 6. 11, 10: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운전면허시 험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66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승용차에 뛰어들어 부딪친 다음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포항시에 있는 J정형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C에게 연락하고, C는 그 무렵 위 병원으로 찾아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범행을 모의함에 따라, 2012. 10. 18. 07:0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청구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K(40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승용차에 뛰어들어 부딪친 다음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울산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C에게 연락하고, C는 그 무렵 위 병원으로 찾아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F,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작성한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C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