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43

범죄사실 [기초사실 - B 시험] B 시험은 미국의 C 시험으로서, 미국의 비영리회사인 'D'가 개발·편찬하며, "E(E, 이하 'E'라 한다)"에서 주관·감독하는 시험이다. B 시험은 미국 내에서는 매년 총 7회(US 시험), 미국 외 국가에서는 매년 총 4 ~ 5회 정도(International 시험) 각 실시되며,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현지 시각 09:00) 시행되나, 시차로 인하여 실제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은 각 나라·지역별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B 시험은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고등학교(이하 'G고'라 한다)"를 비롯하여 평균 17군데가 시험장으로 공식 지정되어 실시되며, 시험 주관사인 E는 B 시험장에서의 시험지 반출행위, 소위 '컨닝'을 하는 행위, 유출된 시험지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09.경부터 G고에서 해외진학지도교사(계약직)로 근무하다가, 2013.경부터는 G고에서 실시되는 B 시험의 시험지관리, 배분 및 정답지수거 등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일명 'B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된 사람이고, H은 유출된 B 시험지를 받아 판매하는 일명 'B 유출 전문 브로커'이며, I는 2013.경부터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K' 상호의 B 전문 어학원에서, 2019. 8.말경부터는 같은 구 L빌딩 4층에 위치한 'M' 상호의 B 전문 어학원에서 각 근무한 영어 강사이다. H은 2014. 봄 무렵 같은 구 압구정동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에게 브로커 등을 통하여 B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할 수 있으니 그 구매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I는 위 제안에 응하여 B 전문 어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면서 학원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유출된 B 시험지를 판매하기로 동의하였다. 한편 H은 2017. 중순경 B 시험 응시 명목으로 G고에 찾아가 시험을 관리하는 피고인과 서로 안면을 익히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다음,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큰돈을 만질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겠다며 접근하여, 2017. 가을 무렵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B 시험지를 유출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함께 B 시험지 유출 및 판매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B 시험지의 유출 방법 피고인과 H, I는, B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실제로는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유출한 B 시험지를 유럽 등지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N 메일 계정(O)'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B 시험지 유출이나 대가 수수를 위한 만남 등을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G고에서 실시되는 B 시험을 관리·감독하면서 시험 시작 전 배부하고 남은 여분의 시험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와 임시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시험지를 사진촬영한 다음 해당 사진파일을 H이 사전에 알려준 P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고, 이어 H은 이메일 계정 등을 이용하여 이를 I에게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H과 I는 사전에 섭외한 다른 강사들로 하여금 과목별로 해당 시험지를 풀도록 하여 그 답안을 취합함으로써 최종 정답지를 완성하고, I는 사전 유출 시험지의 구매를 원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미리 대가를 받은 후 해당 학부모들의 자녀에게 위와 같이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하여 전달하며, 해당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유럽 등지에서 현지 B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B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기로 모의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H, I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시험일 전날인 2017. 10. 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인근 식당에서 H을 만나 H으로부터 B 문제지 유출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시험 당일인 2017. 10. 7. 07:30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사이에 G고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일 시험장에 배부하고 남은 여분의 B 시험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B612'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고, 그 사진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긴 다음 H이 사전에 알려준 'R', 'S' 등의 P 계정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H에게 유출하였다. 이어서 H은 무작위로 생성한 'T' 이메일 계정 등을 이용하여 위 시험지 사진파일을 I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H과 I는 사전에 섭외한 다른 강사들로 하여금 과목별로 해당 시험지를 풀도록 하여 그 답안을 취합함으로써 최종 정답지를 완성하며, I는 위와 같이 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미리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학부모 U의 자녀인 V에게 무작위로 생성한 T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 제공하고, V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영국에서 현지 시각으로 같은 날 09:00경부터 실시된 B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E의 B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H,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E 업무방해 범죄일람표 – A'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계로써 E의 B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U,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가명), AH(가명),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G고 B 국내 시험장소 확인, A 주거지 및 G고 임장) 1. 각 내사보고(관련자 자필진술서 및 유출시험지 등 첨부, 피혐의자 I 사용계좌 특정, B 수학 시험문제 유출 및 정답지 작성 관련 '라인' 대화내용 및 파일전송 내역 분석) 사본 1. 각 수사보고(브로커 H의 범죄수익금 입금 내역, B 시험 일정 첨부, H 체크카드 AL 인근 사용 확인, 2017. 5. 6. G고 시험 장소 확인, G고 CCTV 분석, 유출 시험지 촬영 테이블과 A 사무실 테이블 일치 여부 확인, B 유출 시험지 촬영 사진 분석, G고에서 B·AM 시험이 실시된 시험일자 특정, A N 메일 내용 확인 및 번역, A USB에 저장된 사전유출 B 및 AM 촬영 시험지 확인, A USB에서 발견한 2018. 12. 1. B 사전유출 증거 사진 파일 속성 날짜 관련,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A 금융 및 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H 결제내역에 따른 피의자 A과 만난 일시·장소 특정, H 공소장 첨부) 1. 각 수사보고(H 특정, I와 H의 B 시험 유출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H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B 시험 문제지를 교부받은 AN 특정 경위, 2017 10. ~ 2019. 8. B 유출 대상 학생 유럽 출입국기록 확인, 피의자 I 압수물 포렌식 의뢰 회신 관련, 한국과 유럽 간의 7 ~ 8시간 시차 차이 확인, 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I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출 대가금 및 현금 입금 내역 비교, 피의자 H으로부터 사전 유출 시험지 구매제안 받은 강사 관련 자료 제출 및 분석, 피의자 I 압수물 외장하드 및 노트북 분석, I 압수물 중 B 사전 유출 시험문제지·정답지 확인, 피의자 I 부부 금융계좌 입·출금 분석보고서 작성, 학부모 조사 현황 및 부정 취득 B 점수 확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E 업무방해 범죄일람표 – A 중 '연번 9 기재 2019. 3. 9.자 B 시험지'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B612)으로 촬영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기존 촬영방법과 상이한 것에 비추어 위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소 근거로 들고 있는 B 시험지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319면)의 경우, 그 우측 상단 수기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3. 9.자 B 시험지가 아니라 '2018. 12. 1.자 B' 시험지를 촬영한 사진인 점, 피고인의 USB에서 발견된 유출 시험지 사진파일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이와 동일한 B 시험지를 B612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로 촬영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321면), 수사 결과 이 부분 B 시험지 유출의 경우 시험일 이후인 '2018. 12. 4.에 사후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612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하여 사전 유출한 2019. 3. 9.자 B 시험지를 촬영한 사진파일 역시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324면, '수사보고(I 압수물 중 B 사전 유출 시험문제지·정답지 확인)' 사본에서 특정된 2019. 3. 9.자 B 시험지(증거기록 제5면 제2419면) 사진과 비교하면, 그 시험지 내용은 동일하나 사진 자체는 다르다], 그 밖에 H의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I, H 및 피고인의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 사전 유출 범행과 동일한 패턴으로 I, H과 함께 2018. 3. 9.자 B 시험지를 유출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5년 3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3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7월 15일)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9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현직 고등학교의 B 시험의 총괄 실시·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B 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 및 학원강사 등과 결탁하여, 그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B 시험의 주관사인 E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그 진학을 준비하는 AO에 대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야기되어 그 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 이 사건과 같은 시험지의 최초 사전 유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사전 유출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긴 점, 피고인 스스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기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