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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2015. 6. 19. 15: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지인 F이 피고인을 붙잡고 함께 넘어져 칼을 놓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넘어진 틈에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는 식탁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0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6.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5세)이 고양이와 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고양이를 희롱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머니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권총 1개(가로길이 13cm, 세로길이 10cm)를 꺼내 들고 장남권 권총의 탄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22: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J이 제1항과 같이 상해 피해를 당한 G을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J의 목을 한차례 움켜쥐고, 주먹으로 J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J에게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7. 5. 15:0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M(5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각목을 꺼내 여러 차례 바닥을 내려치며 피해자를 가격할 듯한 행동을 하고, 만도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5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등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2015고단695] 1. 피고인은 2015. 5. 11. 05:30경 사천시 사천읍 정동면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송림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23,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11: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1세)가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4. 10:40경 사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64세)이 자신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밑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35] 피고인은 2015. 7. 18. 15:00경 사천시 I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코팅 파마를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팅 파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코팅 파마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콜센터 콜 내역 화면 사진 [2015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무려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 7.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해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다. 1.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28. 03:1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고인 C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2세), F(22세)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들이 위 자동차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찬 후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쫓아가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을 끌어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 등 온몸을 수회 차고 때려 위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좌측 안면부 열상을, 위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와부종 및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1개 파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1개 파절상을 가하였다. 2. 공동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우측 사이드후레임판넬을 발로 차 우그러뜨려 수리비 327,2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F 신체사진 및 피해자 G 소유의 택시차량 손괴사진 1. H K5 차량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C, D, E과 함께 2017. 2.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소주 7병, 음료수 7병, 안주 3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7. 5. 2. 23: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N(15세)이 전날 다른 후배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불러낸 후,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담배불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K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서 넘어뜨리고, J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철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이 피고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14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찰과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F의 남편인 피해자 G(남, 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기차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철길 건널목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고, 그 무렵 여수발 용산행 누리로 제4332호 열차와 서울발 대전행 무궁화호 제1213호 열차가 위 건널목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철길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위 열차들을 약 8분간 정차하게 하여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13. 15:32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자혜민농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동에 있는 새샘초등학교 뒷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가 작성한 각 자술서 1. 의사 I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모습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G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가죽혁대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D 근무 역무원 J 진술청취 보고), 경찰 수사보고(역무원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차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G로부터 두들겨 맞아 어쩔 수 없이 철길에 쓰러져 누워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기차의 교통이 방해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 F, G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일으키는 과정에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로써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경찰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G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86조(기차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F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없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내지 1년(특별감경영역) 나.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중 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없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9월 내지 2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한다.) 라.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 및 음주, 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범행 장소인 철길에 드러누워 교통방해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1인으로부터 두들겨 맞았는데 자신만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면서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6: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24세)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식칼을 반쯤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영어회화 강의를 하던 사람으로 위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 D(여, 현재 44세)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 E은 위 D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D, E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이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12. 18.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19:00경 안성시 G에 있는 'H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 위 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들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편지를 써주거나 데이트쿠폰을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며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22. 폭행 피고인은 2015. 1. 22. 10:00경 피해자와 비슷한 체형의 여자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업을 하러 간다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생각에 이르자, 화가 나 안성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복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학교 창고 건물 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1. 23.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16:00경 안성시 K에 있는 'L' 보습학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문자메시지를 지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라. 2015. 6. 10. 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1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걸어가던 중 금석천 다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으로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엄지손가락을 이로 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마. 2015. 7. 27.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9:00경 천안시 N건물 B동 3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영화관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바. 2015. 9. 5.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17:0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천교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미리 약속한 버스정류장과 다른 곳에서 하차하여 걸어오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다는 생각에, 화가 나 '누구를 만나고 오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아. 2015. 9. 9.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13:00경 천안시 N건물 B동 306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로부터 감금,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는 등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20:45경 D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 배우자인 피해자 E 운영의 안성시 O에 있는 'P' 학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그곳 상담실, 203호 교실, 204호 교실에 임의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해자 D,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20:45경 안성시 O에 있는에 있는 'P' 학원 204호 강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학생들 약 7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15세)에게 "너 엄마 전화번호 알지. 엄마전화번호 내놔. 내가 네 엄마와 같이 살았다. 네 엄마와 섹스한 동영상 봤지, 지워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들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 응급의료센타 임상기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해자는 2015. 8.말경 자신이 비용을 대서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던 점, 가정을 저버린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밀린 주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라도 빌려주면 8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비씨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승낙한 용도, 금액 이상의 금원을 카드결 제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하여 둔 수기 매출표 2장에 위 비씨카드 번호 및 회원 이름을 압인하여 두었다. 1. 2011. 1. 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대금 결제를 위하여 8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낙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고객관리를 위한 선물용 건강식품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8.경 위 C주점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선물구입비로 15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회원번호 : E, 성명 : D"이 압날된 비씨카드 매출표의 회명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비씨카드 매출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G 업주, 건강식품 판매)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비씨카드 매출표를 작성, 행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F를 통하여 카드회사에 전화상으로 150만 원의 매출 승인(4개월 할부)을 받도록 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회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15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변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3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대금 결제를 위하여 80만 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승낙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고객관리를 위한 선물용 건강식품 추가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C주점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선물구입비로 200만 원을 추가 결제하기 위하여 "회원번호 : E, 성명 : D"이 압날된 비씨카드 매출표의 회명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비씨카드 매출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G 업주, 건강식품 판매)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비씨카드 매출표를 작성, 행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F를 통하여 카드회사에 전화상으로 200만 원의 매출 승인(10개월 할부)을 받도록 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회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변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 매출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복지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학교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에게 바닥에 흘린 국물을 닦으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짐받이 부분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자, 배달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을 잡고 있는데도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부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달통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은 있어도 배달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급출발시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물 바닥에 떨어진 국물 자국으로 인하여 시비가 붙은 사실, 피고인이 그냥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짐받이 부분을 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배달통을 피해자가 서 있던 뒤로 던져 위 배달통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은 사실,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배달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 짐받이 부분을 계속 잡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사건 장소를 떠났던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좌상 및 찰과상이 발생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발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물을 흘려 닦으라고 했더니 폭력행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배달통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에게 피가 흐른 흔적이 있는 무릎 부위를 보여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였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피해자의 무릎에 난 상처는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앞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배달통을 휘두르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흘린 국물을 닦으라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붙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니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부근 도로변의 승용차 안에서 친구 사이인 D에게 일회용 주사기 4칸 분량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건네주고, 4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67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7칸 분량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공범 D 판결문 첨부보고), (필로폰 매수자 D 항소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필로폰 매매를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필로폰 매매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경비원이고, 피해자 E(11세)은 위 D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1:55경 위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운동장 단상 옆 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거한 쓰레기를 보여주며 "이거 너희들이 버렸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가량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해자 심리평가 및 진술분석 미실시 사유) 1. 녹취록(참고인 F 전화진술)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17. 02:1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52길 73 앞산어린이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6세)에게 다가가, '나는 영일고등학교 나왔다, 너희들은 학교를 어디에 다니느냐, 몇 살이냐, 술을 사줄테니마시겠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안 마신다'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 내가 지금 누구 한명을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길이 13cm, 증 제1호)을 꺼내 공원 의자에 내리 찍는 등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007년경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40경 논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성화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원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피해자가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택시 천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똑바로 운전해, 너 누구 죽일려고 하냐 개새끼야, 똑바로 운전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음성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등,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도로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동종범행에 나아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최근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