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휴대폰 어플 '위챗' 대화명 : C, D, E)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속칭 '환치기'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속칭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8. 5. 31. 오전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이 불상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고인의 위 위챗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에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담당자 G, 행정사무관 H, 금융위원회 위원장I) 20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또한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는 가명과 가짜 직함으로 피고인 자신을 소개하고 위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에 피해자들의 성명, 전달받은 현금 금액 및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 중 30만 원을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성명불상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은 2018. 5. 31. 13: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특수사건을 수사 중인데, K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오늘내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 청약통장을 해약 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보관하였다가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게하고,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길 149 에 있는 '태양빌라' 주차장 앞으로 위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위 태양빌라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 대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은 2018. 6. 1. 10:37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L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L씨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어 현재 100건이 넘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L씨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보관하였다가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05, 신반포역 2번 출구 앞으로 위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15:48경 위 신반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대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금 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알바관련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L 계좌내역, 피해자 L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미수죄 제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 인자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관련 업무나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공문을 출력한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공문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한 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가담내용 및 정도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위와 같은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