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3.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의료법인인 O의료재단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E은 위 재단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위 재단에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11. 3.경부터 위 재단에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과 P는 A의 사회 후배들이다. 2016고단527(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와 E은, 피고인 A가 피해자 Q, 피해자 R를 미행하다가 폭력을 행사할 사람을 모집하면, E이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주거지, 차량번호,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S, 1층에 있는 'T' 커피숍에서 B, F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 가량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혀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한 F와 B에게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F와 B는 2011.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위 재단의 직원 관사에 피고인 A, E과 모여 서울로 올라가 피해자 Q를 구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1. 1. 26. 서울에서 피해자 Q를 미행하던 중 같은 날 18:50경 위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호텔 야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자, F와 B가 몰래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2. 초순경 F, B와 피해자 R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기로 모의했고, F는 B가 망을 보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위 피해자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Y 지프 커맨더의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장치를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하여 몰래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2주 동안 수신기를 통해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016고단1517(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와 D, E, A, F의 공동범행 D은 2010. 12.경 A, E에게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 Q, 피해자 R를 미행하다 위 피해자들을 때려 중상을 입힐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A와 E은 A가 폭력을 가할 사람을 모집하면, E이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주거지, 차량번호, 법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는 2010. 12.경 부산 해운대구 S, 1층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F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 가량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혀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와 F에게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A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과 D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결제정보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F와 함께 2011.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A, E과 함께 모여 서울에 가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A, F는 2011. 1. 26. 오전경 서울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같은 날 18:50경 위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W호텔 야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B와 F는 몰래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E, A,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D, A, F와 함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을 계획하였으나, 피고인 B와 F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잠복하거나 D, E으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정보를 받아 위 피해자를 미행하여 폭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미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가운데 2011.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Y 지프 커맨더의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장치를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하여 몰래 부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수신기를 통해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A, F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D, A, F, G, H, P의 공동범행 D, A는 2011. 5. 초·중순경 위 재단 직원 AA로부터 AB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AC가 학교에서 왕따 등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학교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3. 오전경 위 의료재단과 같은 건물에 있는 'AD' 음식점에서 D은 A의 소집으로 모인 피고인 C, 피고인 B, F, P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AA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혼을 내고 교사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AB고등학교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는 A, H, P와 함께 위 학교 교문 부근에서 대기하고, F, G는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AF(15세), 피해자 AG(16세), 피해자 AH(15세), 피해자 AI(15세)을 찾아내어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교문 부근으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A, F, G, H, P가 위 교문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던 중, 소식을 듣고 달려 온 교사 AJ, AK가 위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고 교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 C과 A는 교무실로 들어가 "학교가 씹할 좆같다, 교육 제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 C은 교사인 피해자 AL(4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목을 감아 업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A, F, G, H, P와 공모하여 피해자 AF, 피해자 AL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L을 업어치기하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 인대를 다쳐 같은 날 16:50경 부산 사상구 AM에 있는 AN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임에도, 같은 해 6. 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O의료재단에서 근무하던 중에 물건을 들다가 무릎 인대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15.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등 명목으로 21,394,610원을 지급받고, 피해 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022,3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21,394,610원을 지급받고, 4,02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03(피고인 D, E, A, F, G, H)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A,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0. 12.경 피고인 E과 A에게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 Q와 피해자 R를 미행하다 구타하여 중상을 입힐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E과 A는, A가 위 피해자들을 미행하다 폭력을 가할 사람을 모집하면, 피고인 E이 미행할 수 있도록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주거지, 차량번호, 법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는 2010. 12.경 부산 해운대구 S, 1층에 있는 'T' 커피숍에서 B와 피고인 F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 가량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피고인 F와 B에게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A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과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결제정보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2010. 12.경부터 피고인 E에게 1차 범행 대상인 R가 사용하는 법인카드 SMS 결제내역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A를 통하여 피고인 F와 B에게 위 내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F와 B는 위 SMS 결제내역 정보를 이용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R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면서 은밀히 집단 구타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11.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A의 관사인 U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피고인 E, A와 함께 모여 1차 범행 대상을 피해자 Q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와 A, B는 2011. 1. 26. 오전 서울로 이동하여 피해자 Q를 미행하던 중 같은 날 18:50경 위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W호텔의 야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F와 B는 위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A, B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피고인 F는 A, B와 함께 피해자 R를 2차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피고인 F와 B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잠복하거나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법인카드 SMS 결제내역 정보를 받아서 위 피해자를 미행하는 방법으로는 적시에 추적하여 은밀히 폭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자,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미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1.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위 피해자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B가 망을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소유의 Y 지프 커맨더의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장치를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하여 몰래 부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수신기를 통해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F는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B, C,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A는 위 재단 직원인 AA로부터 그의 아들 AC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학교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3. 오전경 위 의료재단과 같은 건물에 있는 'AD' 고기집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소집으로 모인 피고인 F, C, B, P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AA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혼을 내고 교사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AB고등학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H은 C, P, B와 함께 위 학교 교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G는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AF(15세), 피해자 AG(16세), 피해자 AH(15세), 피해자 AI(15세)을 찾아내어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교문 부근으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은 위 교문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던 중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사 AJ, AK가 위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고 교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 A, C은 교무실로 들어가 "학교가 씹할 좆같다, 교육 제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C은 교사인 피해자 AL(4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업어치기하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B, C, P와 공모하여 피해자 AF, 피해자 AL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AO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순번 36), F의 메모 사본, 2015. 9. 4. 부산구치소 A 접견 내용 녹취록 및 cd, 카드사용내역서 등 자료, R·재단간 민사소송 검색자료, 항공기 탑승내역, 카드사용내역, AP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35, 49, 56, 59, 72) 1. 피해자 Q의 범행 당시 피해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29) 2016고단15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O,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순번 32), F의 메모 사본, 2015. 9. 4. 부산구치소 A 접견 내용 녹취록 및 cd, 카드사용내역서 등 자료, R·재단간 민사소송 검색자료, 항공기 탑승내역, 카드사용내역, AP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31, 44, 54, 68, 76, 77) 1. 피해자 Q의 범행 당시 피해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74, 79),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6고단2403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AO,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공문회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순번 36), F의 메모 사본, 2015. 9. 4. 부산구치소 A 접견 내용 녹취록 및 cd, 카드사용내역서 등 자료, R·재단간 민사소송 검색자료, 항공기 탑승내역, 카드사용내역, AP 관련 자료, 달력자료, 카드사용내역 자료, 인터넷지도 사진, 공문,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보험급여원부, 진료기록부,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현금출납장 출력물 및 통장사본, AR 에쿠스 차량 리스료 등 납부내역, AS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 등 납부내역, 각 R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 개인별 출근현황, 2011. 1. 27.자 현금 300만 원 현금시재 인출 대체전표 및 식당부식비 400만 원 결제 결의서, 경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5, 49, 59, 72, 90, 97, 99, 111, 115, 127, 175, 204, 227, 228) 1. 피해자 Q의 범행 당시 피해 얼굴 사진, 사진(순번 86) 1. 판시 전과: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23, 26, 27, 28, 29),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피고인 H: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나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교육현장인 학교에 들어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비록 피해를 당한 교사나 학교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더라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모든 범행을 지시한 피고인 D과 이러한 지시를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책임을 은폐·축소·회피하려고만 할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역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 F가 본 범행을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위와 같이 불량하고 중한 범죄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이 편취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B,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양형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기로 하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에 속하는 피고인 E,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및 범죄경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D, 피고인 F, A, B와 함께 피해자 R를 2차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피고인 F와 B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잠복하거나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법인카드 SMS 결제내역 정보를 받아서 위 피해자를 미행하는 방법으로는 적시에 추적하여 은밀히 폭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자,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미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1.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위 피해자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B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Y 지프 커맨더의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수신기를 통해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D, 피고인 F,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위 범행은 애당초 공모했던 내용이 변경된 것인데, 피고인 E이 이렇게 변경된 범행의 모의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