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5: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회현로1가 1-2 남산3호터널을, 용산구청쪽에서 회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B(남, 3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노선버스 뒤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5:0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회현로1가 1-2 남산3호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버스 운전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접수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남산3호터널 안에서 노선버스를 추돌한 후 터널 벽에 수회 충돌하여 가해차량이 폐차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버스승객들이 걸어서 터널 밖으로 대피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상가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2개월 분 임차료 500만 원을 미리 나에게 주면 월말에 모친에게 당신의 임차료를 대납해 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2개월분 임차료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폐지 수거일을 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상가 임차료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피고인의 모친과 논의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영수증 4부(2017. 9. 3.자, 2018. 2. 8.자, 2018. 8. 24.자, 2019. 2. 1.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상가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갚지 못하면 부친에게 말을 해서 1년분 임차료를 선납한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폐지 수거일을 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상가 임차료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피고인의 부친과 논의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5.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2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1. 5. 30.경 피고인의 부친인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 중 1층을 임대차기간 2011. 9. 3.부터 2012. 9. 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2019. 8. 31.경 종료되었는데, 위 약 96개월의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은 2억 4,000만 원(=250만 원 × 96개월)이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D에게 상당한 액수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셈이 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이를 알게 된 D이 피해자에 대한 차임채권에서 위 차용금 액수만큼을 공제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D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피해자의 D에 대한 차임지급채무에서 차용금 액수만큼 공제하여 주기로 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1. 18. 14:00까지 강원도 철원구 서면 금강로 7628, 육군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2022년 1월 현역병 입영통지 명단 1. 등기배송정보, 우편 종적조회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른바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D 신도’였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D’으로서의 진정한 믿음 내지는 양심으로 가지게 된 계기나 경위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사실(피고인 스스로도 교리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정식 신도’로서의 단계에 이르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수사기관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입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본 사건 재판 진행 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된 사정만으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시설 내 처우 등 엄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대체역으로서의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24.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8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손상,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기 위해 위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F(남, 28세)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료내역, 맞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단172, 226(병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약 2㎞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많이 높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4:2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2002년, 2016년, 2018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마지막 동종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D(여, 38세)과 피해자 E(여, 29세)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1. 2022.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현장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검정색 텀블러를 들고 탕비실 쪽으로 가 위 텀블러의 뚜껑을 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텀블러 안에 들어 있는 음료에 담그고,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헛개수 음료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신 후 이를 위 페트병 안으로 뱉고, 다시 위 텀블러의 뚜껑을 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텀블러 중 피해자 D이 입을 대는 부분에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텀블러와 음료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1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검정색 텀블러를 들고 탕비실 쪽으로 가 위 텀블러의 뚜껑을 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텀블러 안에 들어 있는 음료에 담그고,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헛개수 음료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신 후 이를 위 페트병 안으로 뱉고, 다시 위 텀블러의 뚜껑을 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텀블러 중 피해자 D이 입을 대는 부분에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텀블러와 음료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자리로 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음료 플라스틱컵을 들고 빨대로 음료를 한 모금 마신 후 이를 위 컵 안으로 뱉고, 위 컵을 들고 탕비실 쪽으로 가 위 컵의 뚜껑을 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컵 안에 들어 있는 음료에 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리로 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커피에 담그고 위 종이컵 중 피해자 E이 입을 대는 부분에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컵과 음료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9. 22:32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고, 약 2분 넘게 지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약 4m 가량 후진하다가 길 한가운데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8초이고, 후진하는 도중에 몇 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졌는데, 정차하기 직전에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 즉 정차하기 직전에 기어가 중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진하는 동안 후진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한 것은 기어가 주차상태에서 중립상태로 바뀌었고 주차장소에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승용차 기어는 다이얼 모양을 좌우로 돌려 전진과 중립, 후진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돌리는 데 별로 힘이 드는 것이 아니며 약간의 회전만으로도 기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인 신체접촉으로 중립상태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퇴근 후 저녁에 집 근방에서 술을 마신 후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전진하면 되고 후진하여 반대방향으로 차를 돌릴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하여 다른 차들의 통행을 막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차에서 히터를 켜고 자려고 했고 차가 움직인 경위에 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당일은 11월 초순 밤이므로 피고인이 히터를 켜고 싶을 수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히터를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기어를 건드리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승용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몇 차례 브레이크를 밟거나 승용차가 왼쪽으로 돌도록 핸들을 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승용차가 미끄러지자 만취한 상태에서 뒤쪽에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을 수 있고, 승용차가 후진하게 된 원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기어가 중립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3. 21:19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몰고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개인택시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K5 차량이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쏘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허리부분 등 통증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청취보고서, 임건전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죄의 책임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청평면 방면에서 설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전도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청평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 C,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남, 38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가평군 J 노상에서부터 가평군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경 있은 동종 처벌 전력,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13km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 교통위험의 유발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1:24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9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1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시속 71.3㎞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노선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00: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각 진단서(C, 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면제 복용상태에서 음주를 한 후 위험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책이 무겁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0:3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6: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E호에 투숙 중인 전 여자친구 F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고함을 치면서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E호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방해되니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욕을 하며 모텔 계단에서 담배를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호 투숙객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모텔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내에서 소화기로 1개 호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40분 가까이 더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0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업주와 합의하였고, 모텔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4:59경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천안축구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23. 2. 2.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불과 이틀이 지나 재차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을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0:3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2,884,7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점,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 여)은 공동주택인 ‘C건물D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5층에 피해자는 4층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0: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D동 5층 E호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민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 가족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경위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경위 및 시각 등 범행의 경위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80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10. 21.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22. 4. 20.부터 2022. 4. 22.까지 3일간, 2022. 4. 25.부터 2022. 4. 26까지 2일간, 2022. 7. 7.부터 2022. 7. 8.까지 2일간, 2022. 7. 11.부터 2022. 7. 14.까지 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통산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의 무단이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무단 복무이탈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잔여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7. 08:31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의 처와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수회 밀치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최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