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2.경부터 2019. 8.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교제 중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0. 09:42경 의정부시 C, 3층 D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B한테 제 돈좀 갚으라고 전해주십쇼, 연락 끊고 잠수타네요^^.”, “전여친요. 제 롱패딩, 전담 10만원짜리 이어폰 얘때메 잃어버렸거든요”, “40만원만 받을게요 그냥”, “저 B 영상도 있어요 이거 퍼뜨릴겁니다 안주면, 섹스하는 영상이요, 오늘까지 보내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도 위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가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2020. 5. 19.자 위 법개정이유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협박 시점에는 촬영물 등이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촬영물 등을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상,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한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적 공포감과 의사결정의 자유침해 정도는 동일하고, 촬영물 등이 실제로 유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 있어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여 유포될 위험성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 합의 하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2차례 정도 촬영하여 서로 공유하였고, 그 영상에는 나체인 피고인·피해자의 모습과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인 2020. 11. 30.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4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 자체는 저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은 정말 그 영상을 유포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시점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생성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협박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여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 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처벌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의사 F이 작성한 2021. 9. 24.자 진단서에는 병명을 ‘재발성 주요우울장애’, 진단 연월일을 2020. 8. 12.로 하여 “피고인이 감정의 기복,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약물 및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20. 8. 12.경부터 2021. 9. 24.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과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알몸이 나오는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고 불안할 것 같다. 피해자가 겁을 먹어서 돈을 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통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 상호 합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