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 D을 통해 E을 소개받아 E의 제안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구하고 E이 소개한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남성들에게 데려다 준 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E에게 1일 입금가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성매매 여성과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03:50경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상대 남성 F을 구하고 그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G(여,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인천 서구 H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G으로 하여금 위 F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중 100,000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24.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말경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E의 제안을 받고 I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I은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상대 남성들을 구하고 E이 소개한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남성들에게 데려다 준 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E에게 1일 입금가로 80,000~100,000원을 송금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성매매 여성과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2. 00:30경 I과 함께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상대 남성을 구하고 그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J(여, 16세)을 승용차에 태워 인천 소재 불상의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J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중 150,000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I과 함께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그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J을 승용차에 태워 인천 소재 불상의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J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4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중 70,000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말 ~ 10. 초경 친구인 K으로부터 “식사를 제공하고 차량에 기름을 넣어 줄 테니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모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여성을 차량에 태워 데려오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이 2019. 10. 3. 21:00경부터 2019. 10. 4. 05:30경 사이에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을 통해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 G(여, 17세)을 보내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모친 소유 제네시스 차량에 위 G을 태워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까지 데려다 주어, 그 무렵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내에서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K이 그 중 일부를 알선료로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K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 여성 G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K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G, J,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8) 1. 판결문 사본, A 범죄일람표 기지국 특정 관련 통화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비롯한 다음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B은 성매매 여성과 기사들을 모집, 관리하는 공범[기사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해주고 기사들로부터 일명 ‘입금가(1영업일당 10만 원가량)’ 취득]과 공모하여 성구매 남성 모집, 성매매 알선 및 픽업(일명 ‘기사’)을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모두 미성년자였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방조했으나,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 피고인 A, C은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