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6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7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7세)는 위 ‘C’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21:08경 위 ‘C’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방에 살던 여자 어디 갔냐?”고 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여자 종업원의 연락처를 찾아보다가 그 여자 종업원을 찾을 수 없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11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 죽어, 오늘 죽어!”라고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삽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가 빠져나와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 죽어!”라고 하고, 피고인이 팔을 푸는 틈을 타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문 앞까지 끌고 와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80 피고인은 2021. 12. 30. 22:52경 부산 금정구 소재 도시철도 1호선 E 노포행 승강장 2번 출구 쪽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따라서 올라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전혀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상해진단서(H병원), 소견서(I병원), 각 CCTV 캡쳐 화면, 피해자 사진, 현장 검증 사진, 진료내용촉탁에 대한 회신(I병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치료상황) 2022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E CCTV 열람 등에 대한 조사), 범죄인지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 수사결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청구전조사서(A)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 대해 알코올 사용 장애, 성주물(呪物) 성애증, 성충동 과다증 진단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2009. 4. 7. ‘지하상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등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다른 손님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미수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는 공연음란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30. 집행유예 기간 중에 승강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2022. 6. 10.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유사강간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이전부터 술을 마시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부착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청소일을 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다가 기절까지 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체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7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