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이고 피해자 B(남, 47세), 피해자 D(남, 44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토지 상속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7. 30. 00: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옆 공터에서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둥근 쇠막대기(길이 35cm, 지름 4cm)를 손으로 집어든 다음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차량의 전면 유리창(가로 145cm, 세로 80cm)과 후면 유리창(가로 118cm, 세로 40cm)을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0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수리해놓은 위 소울 차량의 전·후면 유리창, 우측 후미등, 양측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둥근 쇠막대기로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1,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2. 01:3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깨져있던 후면 유리창 안으로 나뭇가지와 의자 등을 집어넣던 중 위 차량의 후면 브레이크등을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0:4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X새끼 나와 봐라, 도둑놈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자갈을 집어 든 다음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51cm, 세로 132cm)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철제대문을 발로 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대문(가로 98cm, 세로 79cm)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00:0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대문 옆 콘크리트 벽면에 검정색 볼펜으로 ‘도둑놈 새끼 집 C, 도둑놈집 C(개자슥), F 개년집’이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면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대문 옆 콘크리트 벽면에 검정색 볼펜으로 ‘F 개년집’이라고 낙서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164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4. 01:4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C의 집 옆 공터 주차장에서 그 집 세입자인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C 소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약 25kg(가로 35cm, 세로 24cm) 상당의 돌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와 보닛 부분을 내리 찍어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4. 01:47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같은 달 7. 경남고성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그 집 정문에 설치해 둔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23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1:47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견적서,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에 따른), 재물손괴 발생보고, 내사보고(손괴된 유리, 철제, 벽면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발생 및 검거보고(특수재물손괴) 1. 차량 손괴 사진, 낙서 사진 2020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돌 촬영 사진), 내사보고(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촬영),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추가인지), 내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대장 첨부), 수사보고(A이 운행한 차량 정보), 수사보고(피해자 G의 차량 수리내역) 및 그에 첨부된 청구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C의 CCTV 수리내역)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8. 1.자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 G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 관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K,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무면허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20고단1511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대문 옆 콘크리트 벽면에 검정색 볼펜으로 ‘도둑놈 새끼 집 C, 도둑놈집 C(개자슥)’이라고 낙서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나.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1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 토지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아들인 피해자 B에게 ‘토지 상속 관련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C의 팔, 다리를 자르고 나는 자살한다’라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한 A4 용지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나.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 22:26경 위 1.의 가.항 기재 C의 집 앞에서 C을 부르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것을 조카인 피해자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