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2곳 중 한 곳을 정리 중인데 1개월 후에는 편의점 본사에서 8,000만 원이 나올 예정이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7. 경에 운영하던 편의점을 폐업하여 당시에는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편의점 본사로부터 환불 받을 돈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피고인의 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폐업사실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보증금정산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의 사기사건 등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친구를 기망하여 19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2:57경 오산시 세마역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동 668-1에 있는 세마e편한세상 후문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 바, 'B 흰색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후문 앞 도로 가운데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 앞부분이 부서진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경부터 03:17경까지 3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형,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팽나무고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의 2차로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81,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처리 대물확인서(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30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도로 재활용 쓰레기를 담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 E(45세)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수레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깨진 우산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E(남, 40세)은 그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매장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6. 8. 23. 11:45경 대구 중구 G건물 E414호 D 잡화상점 내에서, 피해자 E과 상가 위의 신축 오피스텔 터파기 발파에 대한 상가 피해 보상금 문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말로써 다투었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 처의 이마에 피해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었다. 이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한테 무슨 짓이고, 왜 이러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를 1회 때려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진술증거(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면), 상처사진(증거기록 13 내지 14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1회라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가 피해보상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광대뼈 부분)을 때렸고, 그로 인해 얼굴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과 함께 "그 이후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의 뒤에 있는 거울 쪽으로 엉켜져서 함께 넘어져 피고인의 상해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증 제1호)의 재생결과와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H이 중간에서 피해자를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거울 쪽으로 강하게 밀쳐넘어뜨리고, 거울이 깨져 출혈 등 피고인의 상처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누르고, 그 후 간신히 일어선 피고인의 목을 다시 조르면서 계속 미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 자신에게 당시 상황을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와 함께 이루어진 앞서 든 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역시 이 사건을 이른바 '쌍방폭행' 사건으로 만들거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 범행과 관련해 동기 내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짓된 진술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피고인의 처 H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전혀 없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비록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경과 등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 역시 분명하여 일방적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비교하여 그 체격이 상당히 왜소할 뿐만 아니라, 당시 2번에 걸친 위암 수술 등으로 장기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여서 자칫 폭행사건에 휘말려 복부 부위 등을 잘못 구타당할 경우 보다 심각한 결과까지 갈 수도 있었으므로, 상당히 건장한 체구를 가진 피해자의 보복 범행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예상하기 어려운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앞서 든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3)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병명(상해)'란에 '얼굴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추의 염좌, 흉곽 전변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팔꿈치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손의 열린 상처'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거울 쪽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상당한 폭행까지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얼굴 타박상' 역시 상해진단서상 인정된 다른 상해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에 저항하거나 만류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상처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상의 기재된 상해가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7:46경부터 17:57경 사이에, 울산 중구 B 소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노선번호 D 시내버스 안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하여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포함한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다음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여러 여성에게 동일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경부터 2016. 6.경까지 스포츠용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재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3.경부터 2015. 3.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실리콘 등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5. 3. 10. 경부터 실리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9. 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C이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다음, 지급받은 거래대금 중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 지급받은 금액에서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1. 9. 9.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570,000원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거래명세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확인하여 위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거래대금 명목으로 실제 거래대금 보다 570,000원이 많은 금액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거래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합계 182,435,000원을 과다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다음, 지급받은 거래대금 중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 지급받은 금액에서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3. 8. 양주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3,300,000원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거래명세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확인하여 위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거래대금 명목으로 실제 거래대금 보다 3,300,000원이 많은 금액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거래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131,000원을 과다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발주서, 각 거래명세서, 각 패킹리스트, 서류상 수량과 패킹리스트 수량 비교내역, 각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기간, 피해액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 A 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1:00경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검산로 6, 검산초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성동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7-108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실의 내용,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2:4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애플원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117번길 4에 있는 체리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1:3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동일로 34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8.28.경 도시지역인 서울 광진구 B 지상 8층 건물 중 2층에서 8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 총 421.32m2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각 응답소민원보고, 각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원상회복 예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09.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23. 23:20경 1)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말사거리 쪽에서 역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16. 7. 23. 22:10"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6. 7. 23. 23:10"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쓴다.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분석, 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일시 확인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 00:5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북로 4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하강기 여부 등 확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2016고단398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별거중인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5.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하교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하교하기 위하여 정문쪽으로 걸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항하고 도망가며 우는 피해자를 안고 대기시킨 택시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G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취하였다. 20164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4:4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 남구 옥동 구 법원 앞 노상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녹취록 1. 각 상황보고서 201642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 및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판시 범행 당시 하교 중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돌아서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이 강제로 안아올리자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원주에서부터 울산까지 데리고 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2015. 6. 27.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6.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07: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게임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게임장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수 회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2)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증 : 8월~1년6월 2)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4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에 정해진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 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남측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안로24길 22에 있는 오류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K9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오류남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류동역 방향에서 궁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Ⅱ II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30m 정도 후진하여 다시 전방으로 진행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8세), 피해자 J(여, 6세)에게 각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O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거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많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및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어머니인 G과 위 업체들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최초 단계에서는 현금 거래로 일정한 신뢰를 쌓은 후 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물품대금으로 교부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4. 1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미역 등 수산물을 담을 박스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교부한 어음의 대부분은 실제 거래관계에서 교부받은 어음이 아닌 부도가 예상되는 소위 '딱지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7. 위 D에서 3,000,000원 상당의 미역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75,000원 상당의 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5. 1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한데 금원을 빌려주면 곧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 각 약속어음, 약속어음 사본, 송금 내역, 통장 내역, 이행약정서 1.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책임을 부모에게 미루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그 의사를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 G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6.21:3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의왕시 삼동 장안마을 소재 족구장 앞 노상에서 의왕시 C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여, 50세), E(여, 51세), F(여, 51세)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현금 7만 원(유사성교행위) 또는 현금 10만 원 (성교행위)을 받으면 그 중 3만 5천 원(유사성교행위) 또는 5만 원(성교행위)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밀실로 입실케 하여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판시 업소를 폐업하였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4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여관 103호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3세)과 술값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 곳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