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2016고단1967 피고인 A은 필리핀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스포츠 토토' 유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T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 수집·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 출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난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3. 1.경 필리핀에서,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다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에 1만 원 내지 10만 원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37,055회에 걸쳐 합계 13,391,702,949원을 받는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5.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80회에 걸쳐 차명계좌로 수취한 도박 수익금 합계 2,643,950,582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에 있는 카페에서, B에게 대가를 주고 유한회사 DH모바일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U 등 통장 모집책들을 통해 수집한 대포통장을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들은 A의 요청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과 성명불상자들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에 있는 카페에서, U에게 대가를 주고 유한회사 DH모바일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다시 A에게 양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도그팡 명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현충탑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엔와이어페럴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경기 부천시 신곡본1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디아이룩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송내남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플레이샵 명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경기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철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에스에이치바이크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에스더블유산업 명의 신협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093 1.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송내남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플레이샵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1005002793600)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위 송내남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플레이샵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6990104221980)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위 송내남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플레이샵 명의 2개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550037638073, 3550037638693)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위 송내남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한회사 토니진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9340104221556)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U, A, B의 각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E, F, H,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1, 16-1, 18-1 내지 6, 20, 22-1번) 1. 경찰 압수조서 1. CD(순번 22-2번) 2016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국민은행 회신,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처분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F, G, H, I: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징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나. 도박공간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더 높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통장사고로 인하여 스스로 범행 가담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인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 걸쳐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에 한정해도 도박자금이 100억 원을 넘고 도박수익금으로 출금된 금액만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범행 규모가 크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속칭 동업자 지분을 부여받아 도박수익금 출금액의 3%를 배분받기로 모의한 후 필리핀과 국내를 오가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공급함과 아울러 그 통장에 입금된 도박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총판 등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종범으로 기소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과 폐해는 물론이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경위와 수법과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C과 함께 국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도박수익금을 수시로 출금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매수하여 필리핀 현지에 공급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함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도박수익금을 수시로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직접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 예치한 후 여러 은행을 돌면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일 뿐,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F, G, H, I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타에 양도하는 행위는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각종 사기 범행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여러 범죄에 직접 이용되거나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에 이용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비롯한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특히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그 유통성이나 불법성이 훨씬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 E, F, G의 경우 양도한 접근매체가 여러 개이고 특히 피고인 G은 여러 건의 범행으로 기소된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거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