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25세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와 수회 연락하며 호감을 사고, 피해자에게 “너가 사는 홍성에 가면 만나 주냐?”, “만나면 성적인 관계를 할 건데 괜찮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충남 홍성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고, 같은 날 16:44경 충남 홍성군 C 무인텔 D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26세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와 수회 연락하며 호감을 사고, 피해자로부터 ‘노예 하기’를 약속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노예’라고 지칭하며 2021. 6.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 것도 입지 않고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가슴 부분에 ‘A님 노예년 ’라고 쓰게 하고, 그 상태로 거울에 비친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각 가명, 이하 같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1. 6. 17.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21. 6. 23. ‘C’ 무인텔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2021. 6. 29. F, G 무인텔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C’ 무인텔 CCTV 관련 사진, 2021. 6. 23. ‘C’ 무인텔 CCTV 촬영 사진, F무인텔 CCTV 영상 촬영 사진, G 무인텔 CCTV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휴대폰 포렌식에서 발견된 사진 첨부 경위, 피해자 E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견된 내용 일부 캡처 사진 첨부), E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발견된 사진 및 포렌식 캡처 사진, E 휴대폰 포렌식 결과 메시지 일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범행 내용이 가학적, 변태적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명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