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6. 어느 날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역 택시승강장 옆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 노점상에서 오뎅 2개를 먹은 후 영수증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노점상이라 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 개 같은 년아, 이런 곳에서 장사하는 쌍것들 같은 것, 시청에 고발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원 상당의 오뎅 2개를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어느 날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원 상당의 오뎅 2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9. 어느 날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오뎅 및 튀김을 먹고 계산한 후 영수증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노점상이라 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쌍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어느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먹다만 오뎅을 판매중인 오뎅이 들어 있던 바구니에 넣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하는데 거기에 다 먹다만 오뎅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년아, 개 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제1항 기재 노점상에서 오뎅 1개를 먹고 계산한 후 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 E이 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하자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쌍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7. 23:35경 제3항 기재 I건물 4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가 신고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가라고"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어느 날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택시승강장 옆에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구두수선 가게 셔터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10여회 가량 발로 걷어차 셔터 문이 찌그러지고 그 충격으로 셔터문 안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는 공연성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고 설령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인 피해자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불법 수색을 하였고 피고인의 정당한 퇴거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행동으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연성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N 등 빌라 거주민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경찰관은 피고인이 건물의 402호에 들어가려고 하자 거기에 거주하는지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묻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말만을 하고 위 402호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했고, 경찰관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정말로 위 402호에 거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경찰관에게는 당시 불법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인 위 402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들어갔고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불법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한 행위가 부당한 공무집행을 제지하기에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모욕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양형기준,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미만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모욕,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O 피고인은 2014. 10. 3. 03:30경 부천시 원미구 P 앞 Q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어묵을 먹으며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 O(3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14. 10. 2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4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R(여, 28세)이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알거 없다. 신경꺼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담배연기를 5-6차례 내품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철회(2015. 3. 5.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