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말경 피해자 C(여, 30세)가 간호사로 일하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피해자로부터 해피콜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해 'D대학교 학생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수회 만나고 E 문자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6. 서울 마포구 F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낼 어차피 아침에 집 주인 만나기로 했는데, 집을 자꾸 빼랴, 월세가 좀 밀려서, 집주인이 문 따고 집에 있는거 버린다고 하길래 집가는중, 월세 오십사만원보증금오십만원에들어온거라, 부모님도 안계시는데, 경찰이랑 같이 왔다갔어 집주인이랑, 지금도 계속 전화와, 108(만원) 친구도 어렵다고 하고, 곧 집주인 온대."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밀린 월세 108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8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집주인이 피고인에게 월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고, 집에 찾아 온 사실도 없으며, 집주인과 경찰관이 월세 문제로 찾아 온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더 이상 거짓말로는 돈을 뜯어낼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자녀를 둔 유부녀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나는 당신 남편한테 말 할거야, 집안에도"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6. 6. 7. 같은 방법으로 "넌 유부녀니까 쉽게는 못 끝낼 걸, 기대해, 넌 당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잖아, 니 가정 지키게 해 줄게, G이 지키게 해 줄 테니까 보상해.", "그게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최선이 아닐까, G이 인생에 비해 오백만 원은 좀아닌 것 같은데"라는 문자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500만 원, 2016. 6. 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26.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난 어떻게 보면 평생 병원에서 살아야할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이 불쌍하잖아, 일 년 뒤에 2,000만 원하고 그 일년 뒤 3,000만 원으로 마무리 짓자, 당신은 G이 잘 키워야지, 난 죽어도 뭐 상관없지만 당신은 G이도 있고 가족이란게 있잖아. 난 뭐 죽더라도 슬퍼할 사람도 없고"라는 문자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륜관계임을 밝히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 'I'를 통해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H(여, 25세)를 알게 된 후 자신에 대해 '신촌에 있는 의대에 다닌다.'라고 거짓말하며 접근하여 만남을 유지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마포구 J건물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가 가게를 차리는 데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줬는데, 그 친구가 잠적하여 연락을 끊어서 내 돈으로 대신 갚고 있어서 힘드니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7.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린 은행과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해서 너무 힘들다. 한 번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이나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7. 2. 14. 오전경 서울 마포구 J건물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H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 K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전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H 나체사진 1장, 성관계 사진 1장 등을 보내고, 친구 L에게 성관계 사진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6.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이라면서 안대를 쓰고 자위를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안대를 쓰고 자위를 하자 피해자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1장을 촬영하고, 동영상 1개(시간 1분 18초)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E 문자), 수사보고(피해자가 신한은행 송금내역), 수사보고(사기 혐의 관련 E 문자 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판시 각 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6월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정 파탄을 유도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나 피해자 H와의 성관계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남편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가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결과 또한 중대하고(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고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였으므로 위 결과가 모두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갈취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초 범행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1,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 중 3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던 바 있고, 피해자 C에게는 위 금액에 더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