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무등록 건설업자이며, C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명의로 2017. 7. 20.경 포천시로부터 ‘E’(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금액 194,370,000원에 수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36,341,586원에 하도급하기로 하였고, G은 2018. 2.~3.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A은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H을 현장소장으로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H을 C의 현장 대리인으로 등록시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발주처인 포천시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매월 다음달 10일 이전에 포천시에 청구하여 지급받기로하고, 그 외 건설장비 대여비 등은 공사가 완공되는 2018. 8. 30. 이후에 포천시와 정산하여 일괄 지급받는 방식으로 약정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공사대금은 H이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인부, 자재 내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노무자 명단과 단가, 일수를 정리한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포천시 회계과에 지급청구를 하고, 장비대여비 등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취합하여 C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단순 노무자의 임금을 전문기술공 임금으로 단가를 부풀려 피해자 포천시에 청구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은 노무자들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장비대여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각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노무비 과다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포천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노무자 I가 일당 16만원의 단순 노무자임에도 일당 20만원의 기술공인 것처럼 노무비 단가를 높여 산정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포천시 소속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자 날인을 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포천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포천시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2018. 6. 8.경 I의 노무비 명목으로 3,8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게 한 다음, 같은 날 차액 89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 현장에서 근무한 I, J, K의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합계 23,9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차액 합계 4,2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장비대여료 등 과다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건설장비 공급업체인 L M에게 “다음에 현장일이 있으면 장비를 이용해 줄 테니 실제 일한 일수보다 좀 더 일한 것으로 금액을 높여 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차액을 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M으로부터 실제 건설장비 임대 금액보다 부풀린 9,64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M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모르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장비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0.경 위 M이 지정한 N 명의의 계좌로 9,64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M으로부터 그 중 3,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O, P에게 장비대금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3,204,1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중 합계 13,403,200원을 되돌려 받거나 종전 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용직 노무자 8명에 대한 허위 노무비를 피해자 포천시에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Q 등 허위 노무자 8명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위 노무자들을 포함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포천시 소속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자 날인을 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포천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20,000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노무비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일용직 노무자 8명에 대한 허위 노무비를 피해자 포천시에 청구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사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용직 노무자 Q가 2018. 4. 20.경부터 4. 30.경까지 10일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A으로 하여금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포천시 소속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자 날인을 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포천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2018. 5. 11.경 노무비 명목으로 1,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노무자 8명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4,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S,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건비 과지급 현장인부 전화조사) 1. 수사보고(C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소인 작성 정산서, H 작성 정산서, 내용증명, H의 작업일지, 인부 첫날 출근 기록 일지, P 골재 반입 첫날 기록 일지(5.4.) 1. 재직증명서(H), 사업자 가입자 명부 1. L(M) 4월 세금계산서, 4월 계산서 청구대금 입금 내역, L(M) 5월 세금계산서, 5월 계산서 청구대금 입금 내역, P(R) 4월 세금계산서, 4월 계산서 청구금액 입금명세서, P(R) 5월 세금계산서, 5월 계산서 청구금액 입금명세서, O(S) 5월 세금계산서, 5월 계산서 청구금액 입금명세서, P 거래명세서(R이 사실확인서와 같이 작성한 가짜 거래명세서) 1. 노무자 I 입출금거래내역(반환 내역 포함), 노무자 J 입출금거래내역(반환 내역 포함), 노무자 K 입출금거래내역(반환 내역 포함) 1. 노무자 I, J, K 노무비 지급명세서 1. 직영인부출력상황 1.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공사감독공무원 직인 날인), 노무비 이체 처리내역, 일용근로비지급명세서 정리표, 공사근로자노무비 지급내역서(공사감독공무원 인장날인), 노무비 이체 처리내역, 일용근로비지급명세서 작성표, 피의자 부친 U 계좌내역 1. 일용근로비지급명세서(B의 허위청구분, 실제 인부단가), 일용근로비지급명세서(A의 노무비 과다 청구분), B의 허위 청구 노무비 이체결과서, B의 허위 청구 노무비 이체결과서 1. B이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 A, B에 대한 개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자의 임금 및 장비대여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후 각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23,950,000원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43,204,15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B의 허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포천시에 대한 범행의 경우, 결과적으로 당초 피해자 포천시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원은 없어 피해자 포천시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2,371여만 원 상당이고, 그 중 6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58쪽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에 대한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2,402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도급계약금액보다 초과 지급된 금원은 없어 피해자 포천시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도급인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2.~3.경 불상지에서 재차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미등록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2017. 7. 20.경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8,057,620원으로 하여 도급받은 사실, 이후 2018. 4. 19.경 위 도급계약상 준공일자를 2018. 8.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18. 4. 20.경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사실, 피고인 B은 등록 건설업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6,341,586원으로 하여 F에 하도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사실, 그런데 F의 대표자인 G은 2018. 2.~3.경 이 사건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A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그런데 A이 당시 다른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H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H이 2018. 4. 9.경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된 사실, 이후 A이 2018. 4. 20.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 H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달 노무비와 장비대여비 등 내역을 정리하여 발주자인 포천시에 지급청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해 온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8. 8. 30.경 준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포천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산금액 194,370,000원으로 준공정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항,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8. 2.~3.경 재차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미등록 개인 건설업자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등록업체인 F에 하도급 주었는데, 다만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대리인 즉, 현장소장으로는 F이 추천하는 사람을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 형태로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F이 추천하는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둔 것이고, 현장대리인인 H과 A이 동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G이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준 후 A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 B이 포천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F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이후에, 2018. 2.~3.경 G으로부터 A을 소개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당초 하도급주기로 한 F이 아닌 위 A에게 재차 하도급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8. 2.~3.경 이 사건 공사를 당초 하도급주기로 한 F이 아닌 미등록 개인 건설업자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초 이 사건은 피고인 C 주식회사 2018. 10.경 A, H, G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위 고소의 주된 취지는, A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노무비, 장비대여료 등을 과다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당초 원고가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금액보다 공사대금이 과다 청구되어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136,341,586원에 F에 하도급주었는데, 이후 F의 대표자인 G이 A에게 재하도급하여 A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쪽).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8. 10.경 F에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재차 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A이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하도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증거기록 24쪽). 또한 피고인 B은 2018. 10. 30.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F과 공사가 완료되면 78.5%를, 이후 설계변경 추가시 85%를 지급하기로 구두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에 F이 A을 현장소장으로 앉혀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A이 F의 현장소장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F이 A에게 공사를 맡긴 이후에 빠지고 A이 모든 공사를 하면서 H과 함께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다. H이 2018. 10.경 직접 자료를 들고 찾아와서 사실대로 실토를 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고인 B과 A 사이에 2018. 9. 21.경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과다 청구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를 F에 하도급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F의 대표인 G이 와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과 H 사이에 2018. 10. 14.경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F에 하도급 줬는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야 F의 V이 이 사건 공사를 A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 공사가 진행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자로 기재되어 있는 “A”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시 ‘G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일을 받아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격증이 있는 H을 C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넣었다. C 주식회사에서 G에게 공사를 주었고, 내가 다시 G으로부터 받아 자격 있는 현장대리인을 두고 공사를 한 것이다. G과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일당은 내가 챙겨가고 일이 끝나고 이익이 남을 경우 서로 분배하기로 했다.’(증거기록 278, 279쪽)라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시에도 ‘이 사건 공사를 F G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일했다.’(증거기록 34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도 ‘C 주식회사와 F 사이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고, 나는 F 대표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이다. F로부터 재하도급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한 것은 없었는데,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공사에서 G으로부터 하도급받을 때 원도급공사대금의 80%로 하도급받은 적이 있고, 업계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고 재하도급받은 후 공사를 맡았다.’(증거기록 549, 550쪽)라고 진술하였다. A이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G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아닌 F의 대표인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공사 완료 후 G과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A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익 분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기는 했는데, 돈이 남으면 분배를 해줄 수 있다, 돈이 남으면 분배할 마음은 있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및 취지와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 C 주식회사가 A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재차 하도급한 것이라면, 위 피고인과 A 사이에 최소한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 C 주식회사와 A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G 사이에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을지 몰라도 나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하고는 협의가 된 바 없었다.’(증거기록 279쪽), ‘재하도급에 대하여 F과 나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은 없었고, 나는 그냥 F에서 일 받아서 공사진행한 것이다. F G이 피고인 B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른다.’(증거기록 55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에 피고인 C 주식회사와의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른다. 공사 조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논의한 바 없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8. 2.~3.경 G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찾아가 인사를 나눈 사실, A이 추천하는 H을 현장소장으로 투입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위 H을 2018. 4. 9.경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이 위 일시에 피고인 B을 찾아간 이유는 G의 소개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자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의 업무 연락 등을 위하여 찾아간 것이고, 이에 대하여 A도 ‘G이 나와 피고인 B을 연결해준 것은 아니다. 2018. 2.~3.경 처음 인사하러 갔는데, C 주식회사에서는 G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H도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피고인 B을 만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9쪽), 피고인 B으로는 위 A을 F 측에서 보낸 실질적인 공사 진행자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이 2018. 2.~3.경 피고인 B을 찾아가 만난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일시에 피고인 B이 A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 주식회사는 F과 사이에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포천시에 보고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을 F 소속이 아닌 C 주식회사 소속으로 등록해야 했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F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외적으로는 F 소속 직원을 C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하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A이 추천하는 H을 C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시켰다는 사정 및 현장대리인 등록 당시 A 또는 H을 동일인으로 인식했는지 또는 별개의 인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은 최초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구두로 도급받았는데, 바빠져서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사정을 구하고, A에게 F과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이에 기존에 구두로 된 부분이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예 손을 뗐으며, 피고인 B과 공사를 마무리 잘하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현장에서도 만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4, 246쪽). 그러나, 피고인 B과 A은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금액,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고,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와 F 사이에 구두로 체결된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G은 A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즉, 대가나 이익 분배 등에 관한 이야기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단순히 소개하고 넘겨준 후 손을 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별 자금청구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A을 F의 현장소장으로 인식하여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관련 서류를 받아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등록업체인 F에 구두로 하도급준 점, 이후 F 대표인 G을 통하여 A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게 된 경위, A과 G 사이의 약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경과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주장대로 F 대표 G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A에게 재하도급하거나 공사를 맡겼음에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위 피고인 B은 A을 F의 현장대리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비, 장비대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여 총 공사대금이 피고인 C 주식회사와 F 사이에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초과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제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