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 1. B노인복지센터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 소재 B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급자 D이 2019. 2. 6.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이 2019. 2. 6.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이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207006303****)로 급여비용을 송금받는 등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의 주·야간보호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9. 3. 2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합계 662,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315,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노인복지센터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 소재 C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급자 E이 2019. 2. 6.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2019. 2. 6.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이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3317100****)로 급여비용을 송금받는 등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의 주·야간 보호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9. 3. 2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합계 390,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422,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요양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건축주인 D의 소개로 2017. 11. 2.경 위 건물 11층 소유자인 E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위 건물이 교육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카페 운영을 할 수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2017. 12. 초순경 E에게 전화를 하여 '분신하겠다'는 말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항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4. 14: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E에게 "나 이거 좆가치 않되면 C건물 1층에서 분신자살 할 겁ㄴ다 방송국.신문사 전화해서 족같은 경우가 다있다 그래서 좆같아서 씨발 분신하고 말겠다고하고 분신할랍ㄴ다 왜냐구??? 시발 사채쓰고 전세방 털어서 했는데 망햇다", "난 악밖에 업ㅎ다", "C건물 날려버릴게 씨발", "잘살아라 씨밧ㄴ것드라", "지ㅡㄱㅁ내가 분신하나안하나 잘바라"라고 문자를 보낸 후 같은 날 20:37경부터 20:49경 사이에 위 건물 건축주인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건물에 불을 지를 것처럼 E와 D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119에 전화를 걸어 "휘발유 사다가 여기 불 지르려고 하거든요", "나 여기 C건물", "나 주유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휘발유 살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 지르나 안 지르나 좀 이따 보세요. 30분 안에 갈 거니까"라고 하는 등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것처럼 신고를 하고, 그 직후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총 15층인 대형 상가 건물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C건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L 페트병 2병의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일부를 몸에 뿌린 상태로 왼손에 라이터, 오른손에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C 건물 정문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제출 문자 내역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C건물 CCTV 영상 1. 수사보고(C건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947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은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175조 단서에 정한 필요적 감면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따라서 자수는 이미 범한 범죄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의 실행을 예고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의미의 자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예비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자 예비한 C 건물은 15층의 대형 상가건물로서 약국, 안경점, 증권회사, 미술학원, 치과, 한의원, 교회, 사무실 등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이러한 건물에 불을 지를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은 상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C 건물 앞에까지 가서 구입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까지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에 매우 근접한 행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C 건물의 건축주인 D와 위 건물 11층의 구분소유자인 E는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모인 C(여, 53세)과 교제하는 사이로, 피해자 B(여, 19세)는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4: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귀가 후 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2회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주거지 내 C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 부착 중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후에 바로 재범하였으며, 위 사건 외에도 수 건의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자필), 속기록(피해자) 1. 범죄인지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추행이 발생한 장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도움요청 메시지 첨부-남자친구, 사회복지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동종전력)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에도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보고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9. 23: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3층 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로 처와 말다툼을 하고는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밥상, 신발장 등 가재도구를 자신의 집 밖 건물 복도를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건물 복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고인의 집안가 재도구를 위 건물 복도를 향해 던진 뒤, 위와 같이 건물 복도를 향해 던진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것을 염려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바가지에 받아 온 물을 위 이불에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처와 다투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방화하려 한 것으로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방화범행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불을 꺼서 방화범행을 중지한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대전 중구 F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2010. 8. 9.경 G로부터 위 토지를 4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G의 동의하에 매매대금을 5억 1,000만 원으로 한 속칭 '업 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5억 1,000만원을 지불하였고, 2010. 9. 8. 부동산 중개업자 H를 통하여 G로부터 1억 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H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인 I의 계좌에 이를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이 위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E이 자신을 상대로 이익금분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3. 26.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A과 E은 대전 중구 F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금액에서 1억 원을 보탠 5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은 위 1억 원을 부동산 중개업자 H를 통하여 돌려받은 다음 이를 공동 사업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2010. 9. 1.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무고죄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무고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도 없으며, 고소의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가려달라는 것이더라도 무고의 범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530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소 이전에 H를 여러 차례 찾아가 최종적인 송금 대상자가 'I'이었던 점을 제외한 정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1억 원의 송금 과정부터 허위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를 하기 전 E과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논의과정과 E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본건 1억 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고소를 한 후 E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E이 1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 당시 1억 원의 최종적인 송금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E이 그 돈을 사용하였거나 그 돈의 조성·송금·반환 등에 개입하거나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고, 1억 원은 피고인이 주도한 '업 계약서'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H를 통해 매도인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H를 통해 반환받았기에 E은 그 과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소 당시 알고 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1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그것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민사소송에 대응·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연히 고소한 것일 뿐 그것이 진실이라는 착각에 의해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무고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설사 피고인의 고소 당시 의사가 1억 원의 최종적인 송금대상자를 밝히려는 것이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무고의 범의는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피해결과 야기),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이종 벌금형 2회(그 중 1회는 E에 대한 폭행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 자로서 '업 계약서' 작성 및 증액된 1억 원의 조성·지급·반환·송금 등 제반 과정을 주관하였음에도 자기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인 E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녀와의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하여 그 동기·수법·태양이 불량 • 피무고인이 수사기관에서 5회나 조사 받았고, 법정에 1회 출석하여 증언하였음 •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언행·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고소 사실이 허위임이 명백하게 된 상황에 따른 결과일 뿐 본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였기 때문은 아님 • 피무고자의 처벌의사 및 형사처벌 위험성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59경부터 21:01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59세)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옆구리 및 손목의 멍, 제10번, 제11번, 제12번 늑골골절 및 복부 장관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 장관막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3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5. 15:4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매월 120만 원과 통신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4.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부천시 오정구 C, 8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E)를 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성형외과의 취업면접을 보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 준 다음 그 통장과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이메일 수신화면(증 제1호)의 기재 및 피고인 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취업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바와 같이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일명 D골목 'E'의 업주이다. 위 'D골목' 상인들은 F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2017년 1, 2차)를 받아 상가 앞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고, 피고인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으나, 주변 경쟁 업소에 비해 도로점용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이 적었을 뿐 아니라 손님들이 주변 경쟁 업소의 노상 테이블을 선호하면서 피고인 업소의 2층에는 손님이 들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F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어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F에서 상인들의 도로 점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경쟁업소로 가던 손님들이 피고인 업소의 2층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F에서 2017. 11. 1.부터 3차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는 것을 알게 되자, 2017. 11. 1. F 도로행정팀장인 피해자 G을 찾아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말라, 내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하여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16:30경 서울 H에 있는 F 3층 복도에서 도로행정팀장인 피해자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야 나의 억울함을 알 수 있겠냐, 내가 오후 5시에 F 잔디광장에서 시너를 사와 죽을 테니깐 꼭 봐라, 이건 협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42경 서울 I에 있는 'J'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일명 톨루엔) 1.6ℓ를 구입하여 16:47경 위 F 정문 앞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던 위 시너를 머리와 몸에 들이붓고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F 정문 현관으로 들어가려다 F 직원 및 출동 경찰들의 제지를 받고, 정문 좌측으로 이동하여 대치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 피고인의 오른팔에 불을 붙이고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의 어깨와 등으로 번진 불길을 꺼뜨리자 고성을 지르면서 응급치료와 구급차 후송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 가로환경과 직원 32명, 총무과 직원 10명, 청원경찰 5명 등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 및 위 F 소속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3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위 F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시너가 들어 있던 통과 라이터, 발생장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술서 19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 (시너를 몸에 뿌리고 구청 현관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편향적 공무원이 유발한 개입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반대파 상인인 피고인이 항의성 표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에게 구청 광장에 와서 시너로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한 다음 실제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휴대한 채 구청에 들어오려다 제지당하자 구청 건물 앞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병원후송을 거부한 행동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분신시도를 한 일련의 과정과 방법, 그 소요된 시간, 피고인의 당시 행동으로 인한 위험발생 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흥분해서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누나인 C의 시아버지로, 당시 C와 피고인의 아들인 D가 집을 나갔는데 C의 아버지 E, 어머니 F, 피해자가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C의 행방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은 위 C의 친정가족들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부산 연제구 G 12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C의 어머니 F, 아버지 E, 남동생 B이 2013. 2. 19.경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관문을 여는 사이 피고소인들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E의 아들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고소인의 팔을 잡고 E은 주먹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소인의 얼굴과 목을 구타하고 F은 현관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당시 E의 아들이 팔목을 잡아서 멍이 들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19.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에 가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강서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3동 건물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학교가 어디냐, 담배를 피우냐, 시간이 있냐"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가 시간이 없다고 거부함에도 위 아파트의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함께 올라가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아파트의 3-5라인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앞장세운 다음 6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라인의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위 아파트의 1-2라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앞장세우고 6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했던 C아파트 주변 사진 첨부, 사건 발생했던 C아파트 3-5라인 사진 첨부, 사건 발생했던 C아파트 1-2라인 사진 첨부, 피해자의 통화시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빌라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낯선 여성을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여수 B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C의 자원봉사자였는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1. 12. 24. 11:15경 여수시 C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문자투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리크리스마스! 좋은 사람과 함께 즐거운 성탄되세요 - 여수국회의원 예비후보 C (회신번호 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680건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85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자료제출에 대해) 1.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순번별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9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 5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G로부터 '철도청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H 소재 I역 철도부지 954평을 임대하여 물류창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I역 철도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2004. 6. 1. F의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하면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서울 용산구 D소재 E 커피숍'이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논산시 J아파트, 107동 1506호'로서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당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당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이상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고시원의 총무이고, 피해자 F은 'E' 고시원 207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05:30경 자신이 총무로 일하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에게 '만나고 싶다, 한번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다, 내가 어깨를 잘 주무르니 방에 들어가서 주물러주면 안되겠냐'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신 것 같으니 그냥 자라'는 문자를 전송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8. 30. 06:48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고시원 207호 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상용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가는 문고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06:48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고시원 207호 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상용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바, 위와 같은 범의로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며,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F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할 때, F은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문을 따는 소리에 놀라 이를 지켜보다가 문고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문고리를 잡은 채 열지 못하도록 다시 잠갔다는 것으로서 '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시정장치가 풀렸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체가 위 방실에 일부라도 들어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방안으로 들어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C건물 지하1층 B-119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21:2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 E(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F 및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과 F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E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그와 같이 작성한 것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증인 F과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F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술값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T/C라는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T/C가 도우미 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적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T/C값은 몇 만원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2명이 3시간 이상 접대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