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99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5. 9.1.23: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무슨 여자가 경찰을 하냐? 니까짓 것이 경찰을 하면 뭘 한다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2~3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옛 직장동료와 함께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갔고,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좁은 복도에서 고소인과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화장실 내부에서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2)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고소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 또는 고소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각종 수사서류들이고, 고소인 각 진술(고소인의 경찰 진술서,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의 법정진술)만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인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3)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고소인의 친구인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식당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증인 H와 위 식당의 사장인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고소인 및 증인 G의 진술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은 고소인 일행의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친구인 G와 귓속말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여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며,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일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고소인에게 '그거 아니잖아 언니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실대로 말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1도 이 법정에서,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남자가 화장실 따라와서 가슴을 보여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증인 H가 고소인에게 왜 말이 틀리냐고 말하자, 고소인 일행이 왜 간섭을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고소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 얼굴이 많이 시뻘겠고, 눈이 많이 풀려고, 혀가 많이 꼬인 상태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건들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I, H는 '피고인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고소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증인 H, I은 이 사건 직후에 나이도 한참 어린 G가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면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I이 위 G에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치되는 진술하였으나, 증인 G는 '자신은 피고인 일행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증인 H, 이 이 사건 식당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피해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에 차이가 크고, 고소인과 친구인 G의 언행,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관하여도 위 증인들의 진술과 증인 G,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와서 고소인 일행의 앞에 있는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앞 테이블에 태연히 앉아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후인 2015. 9. 4. 다른 지인과 함께 다시 이 사건 식당에 와서 술을 마셨는데[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주대 결제자료 확인) 참조],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당한 식당에 찾아와 술을 마셨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고소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식당 화장실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앞서 본 고소인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