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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4 피고인은 2022. 2. 17.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소니 헤드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해당 물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J 명의 CK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7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2575 피고인은 2022. 3. 13. 20:49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 '가면라이더 데몬즈 드라이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면라이더 데몬드 드라이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CM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384 1. CN,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P, CQ, CR, CS, CM,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및 DA, D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56, 277, 291, 292, 296, 298, 402번)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화면 2022고단2575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6, 11, 14번)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G, C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은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위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1384 사건 피해자 21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2.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별건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별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2021고단3756 등)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V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어차피 들어갈 거 돈 확 땡기고 들어가자 마인드였는데.’라는 내용(2022고단1384 사건 증거기록 6권 2182쪽)이 있는 등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이나 준법정신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고, CV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 명의 계좌를 확보하게 하는 등 중학생인 CV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V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본인의 범행을 CV에게 떠넘기려 회유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공범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행위는 인터넷 중고 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그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이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도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총 78명으로 매우 많고,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약 1,46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약 1,050만 원이다. 피고인이 57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CH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 00:30경 대구 북구 학정로 6에 있는 매천역 인근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낸 B로부터 같이 술 마실 여자 친구가 없냐는 말을 듣고 평소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6세, 가명)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B,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술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3층에 들어가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 B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뒤 B로부터 “이번에는 니 차례다.”라는 말을 듣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개를 흔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영상녹화, 속기록 및 강간을 당한 모텔 내부 그림 첨부]와 속기록 및 그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와 카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62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공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인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극심한 공포심․두려움 및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6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G센터에서 성실히 교육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위 센터의 센터장과 피고인을 지도하였던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이고, 아직까지는 개전의 정도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756 피고인은 2021. 2. 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에 올린 물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문화상품권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사이에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13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01 피고인은 2021. 10. 2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여행가방을 구입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51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이문세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6. 00:2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2021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34, 54)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5)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회신내용, 게시글,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화면 촬영본, 판매게시글 2022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판매게시글, 회신내용, 블로그 캡쳐 사진, 연락처 캡쳐 사진, 송금 확인증, 판매자 연락처 캡쳐 사진, 판매자 계정 정보 2022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70)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서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재판 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이 1,077만 원으로 다액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7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고스톱을 계속 치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바디캠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1회 밀쳤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정수리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상반신과 손, 방바닥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점, 당시 피고인은 안면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와 오른쪽 복부에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전을 줍다가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소주병이 깨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치게 되었고 피고인과는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언은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폭력 전과가 2011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AP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피해자 EL에게 “V구역은 이미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재건축 허가까지 받았다. AO 일대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빌라를 통으로 매입하여 이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신축건물을 분양해줄 테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고, 2018. 11. 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AP(이하 ‘AP’이라 한다.)을 매입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6층 중 1세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AP’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P’에 건축할 신축 빌라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2018. 10. 29.경 3,000만 원, 2018. 11. 12.경 1억 원, 2018. 11. 17.경 3,000만 원, 2018. 11. 20.경 1,000만 원, 2018. 11. 30.경 3,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W, X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동대문구 W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함께 온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W, X(이하 ‘W/X’라 한다.)를 인수하여 다세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고, 신축건물을 분양해줄 테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고, 2019. 5. 20.경 제1항과 같은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W/X’를 매입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피해자의 아들인 DY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X’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W/X’를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W/X’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79 판결문 및 해당 사건 확정일자 자료 1부, 대법원 2021도3542 판결문 및 해당 사건 확정일자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2392호로 이 사건 피해 금액에 지연손해금 및 경매사건에서의 집행비용까지 포함한 합계 307,075,768원을 변제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내국인은 호텔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으니 위조여권으로 위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위 G에게 전송해주고, 위 G는 위 사진을 위 H에게 전송하고, 위 H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K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K은 그 무렵 중국에서, 'L'명의 중국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이를 위J 호텔로 보내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사실증 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중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J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내국인은 호텔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으니 위조여권으로 위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위 G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고,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위조여권 1장당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G는 위 사진을 위 H에게 건네주고, 위 H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K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K은 그 무렵 중국에서, 'M'명의 중국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위 J 호텔로 보내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중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카지노 사업자와 그 종사원은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영업본부장인 H, 에이젼트인 G는 2011. 9. 5.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위 J 호텔 카지노에서, N, O, P, Q, R, S, T을 위 카지노에 출입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속칭 '바카라'와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지노 전경, 장부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3조 제7호, 제28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브랜드 인수가 늦어지고 있는데, 우선 C이나 D 브랜드를 인수하여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법인은 E 명의로 하고 서로 2억 원씩 투자하여 지분과 수익은 5:5로 하자. 당신은 이미 3,000만 원을 냈으니 1억 7,0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서로 2억 원씩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투자하는 돈으로만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3.경 7,000만 원, 2017. 4. 4. 6,000만 원, 2017. 6. 2. 4,000만 원을 (주)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H 설립 경비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 햄버거 사업에 88,282,05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전혀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햄버거 사업을 운영하면서 88,282,053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검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또한 고소인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고소인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점(증거기록 516쪽 참조), 위 수사보고는 2017. 9.경까지 자금내역을 검토한 것인데, 위 가게의 매출 및 수익 현황, 이익 분배, 가게의 규모,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보면 2017. 9.경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을 투여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2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고, 2억 원의 투자 자금을 추궁당하자 H 설립 경비 내역(증거 기록 24쪽)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투자자금을 4억 원으로 명시하였고, 예비비로 2억 원 이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기도 한 점, 대부분 피해자의 돈으로 이 사건 햄버거 가게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위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형(1년-4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7,000만 원으로서 고액인 점,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햄버거 가게를 실질적으로 창업 및 운영하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B에게 '우리 같이 햄버거 체인 사업을 해 보자. 나의 아버지는 경찰청장 출신이고, 나는 미국의 L과 친분이 있으며 나의 지인 M를 통하면 미국 유명한 햄버거 체인업체인 N과 O 브랜드를 한국에 들여올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만 하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서로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2016. 7. 27.까지 M에게 돈을 보내면 미국 브랜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청장 출신이라거나 피고인이 L과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명의로 운영하던 'K' 음식점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던 상황이었으며, 미국의 N 햄버거나 O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각 1억 원씩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사업준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 브랜드 인수를 위해 이미 1,75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250만 원을 M(P)에게 송금한 점, 나아가 2016. 10. 6. 1,130만 원을, 같은 달 28. 58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미국 브랜드 인수를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미국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할 자금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공사의 예비군 중대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다. C은 2012. 12. 하순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E공사 담당 직원에게 로비하여 위 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 전세입주권,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주면 장기 전세입주권,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말을 믿고 2014. 6.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온 H에게 "E공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29. H로부터 E공사 담당 직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4.부터 2015. 4. 16.까지 H 등 13명으로부터 위 공사 담당 직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L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정리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5월 ~ 2년)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공사 직원에게 청탁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품을 교부하거나 송금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서민들로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1. 15:39경 제주시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D'에 등록된 피해자 E(여, 20대)의 사진을 보고 프로필 화면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음란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 전화(F)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이름)씨 핸드폰이에요?, 신음 소리 좀 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14: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피해자 이름)씨 맞아요? 신음 소리 좀 내 주세요, 저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및 화면 캡쳐 자료 첨부), 내사보고(F, G 휴대폰 명 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및 화면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A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 1. 녹취록 작성보고 1. 통화내역 1. 각 녹취파일 C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소급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느꼈을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4. 12:48경 평택시 신장동 51-1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정문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의 시위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H에게 달려가 피해자 H을 둘러싼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면서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에 평택경찰서 소속의 경위 피해자 I(47세), 경사 피해자 J(41세) 등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우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I, J, L, M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I, H, J) 1. 각 채증영상CD(순번19, 37), 각 현장사진(순번 25,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가사 폭행 또는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장면 촬영과정이 위법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체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먼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시위장면의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기지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시위를 하던 성명불상자가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이 사건 기지 앞으로 이동하여 시위를 하였던 사실, 당시 성명불상자는 위병소 앞에서 멈추었고, 이는 이 사건 기지의 정문 안쪽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경찰관으로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시위장면의 촬영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 J, H를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H 등이 피고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H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할 당시에는 H이 피고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위개시 당시 H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H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할 당시에도 H이 피고인들에게 시위장면의 촬영이유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시위장면을 촬영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그 촬영 이유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H이 피고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