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3고단8004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11t 압축트럭 청소차 운전자인바, 2003. 7. 29. 10:16경 부산 서구 암남동을 출발, 남해고속도로를 운행중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29t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및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 및 적용법조 검사의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의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 내지 각종 형사법규들에 있는 양벌규정상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먼저, 우리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자치기능과 자치사무를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독립된 자치권을 보유한 통치단체로 그 사무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벌권의 주체가 국가인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본질적으로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3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 취지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을 가진 특수한 공법인이라고 할 것이지, 위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법상의 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법인에 관한 사법상 원리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논리의 결과일 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사법상의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앞서 본 특수한 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는 형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이므로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B시장 부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및 영수증 사본 1. 고객인적사항조회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3. 1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 일원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차로 변경 중에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지 약 8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남편 E과 함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위 D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F(남, 15세) 외 1명을 출입시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7. 5. 26. 23:00경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G 등 청소년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D노래연습장 10번방을 이용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10여분 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청소년들을 모두 나가도록 하였다. 이 사건 단속 당시 10번방에 있던 청소년 F과 H는 피고인 몰래 D노래연습장 10번방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을 손님으로 출입시킨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청소년인 G, F, H와 그 일행 10여 명은 함께 공연 관람을 마친 다음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분산하여 노래연습장을 찾았다. 2) G과 그 일행 5명은 2017. 5. 26. 23:00경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에게 이용대금 1만 원을 지급하고 10번방을 배정받아 들어갔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10여분이 경과한 다음 G과 그 일행들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인 줄 몰랐다면서 노래연습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G은 D노래연습장 밖에서 만난 H에게 10번방에 이용시간이 남아 있으니 자신들이 나온 문과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5) F은 친구와 부근 편의점에 있던 중 친구가 G으로부터 D노래연습장 10번방에 이용시간이 남아 있으니 이용하라는 전화를 받아 그 친구와 D노래연습장 10번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 고의의 존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 등을 출입시켰다가 약 10여분 만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임을 알리고 퇴장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 등을 D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킬 당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당시 D노래연습장 10번방에 있던 청소년은 F과 H인데, 그들은 모두 G 등이 피고인에 의해 내보내진 다음 비어있는 D노래연습장 10번방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것은 아닌 점, H는 그날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에 D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신고를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D노래연습장에 도착한 시간이 2017. 5. 26. 23:40으로 G 등이 퇴장당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였으며(수사기록 11, 13쪽), 단속보고(수사기록 6쪽)에는 F의 친구들이 후문으로 들어가 닫힌 D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에서 조사과정을 촬영한 사진에서 H는 손으로 'V'자 표시를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바, G, F, H와 그 일행의 주도로 신고와 조사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퇴장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그들이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상황을 작위적으로 연출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대표자였던 자이다. 2009. 10. 12.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 F와 사이에, "G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2009. 11. 5.부터 2012. 11. 4.까지 36개월간 매달 30일 902,000원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위 차량을 대여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5.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양도받아 보관 하던 중 2012. 2.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고소인측으로부터 2012. 10. 19. 우편을 통해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외상매출현황, 수금조회화면, 내용증명 3부, 우편조회 3부 1. 수사보고(차량가액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기렌트카였고 2년간 꾸준히 임차료를 납입하다가 일시적으로 회사가 어려워 차량반납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곧 차량이 반납되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E의 대표로서 체결한 것이고(실무담당자는 I이었고, 실제 I이 사용하기 위하여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0개월여 전인 2012. 2.경부터 리스료가 계속 연체되고 있었으며, 계속적인 리스료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자 차량소유주인 F(이하 F라 한다) 측에서 2012. 10. 15. 계약을 해지하고 2012. 10. 19.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I은 리스료가 연체되는 와중에 F로부터 지급독촉을 받자 밀린 리스료를 납부할 테니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계속 사정하였고,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미납금을 내라,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내용으로 F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독촉을 받았지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 12. 초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후인 2013. 1. 16. F 직원들이 I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와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갔다. I은 차량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계속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지급할 테니 계속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정했고, 그런 와중에 최종적으로 F 직원으로부터 입장이 난처하니 반납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자진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012. 10. 15. 공식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F측 담당자(H)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해지 이후에도 F측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지도 의문이고, 혹시 통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을 통고하는 의사가 담긴 서류를 당시 수령한 이상 그 이후의 협상을 전제로 한 통화의 의미가 피해자인 F측의 승낙을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어 계약해지 이후 위 차량의 반환거부를 정당화할 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2013. 1. 16. F측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은 것이 피고인의 자진반납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I으로부터 위 계약해지 및 명도통고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나(I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음), 이 사건 렌터카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2012년경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2.초경 고소가 있은 후 임차한 차량을 반납한 사실(두 차량에 대한 렌터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대는 12월경 반납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은 약간 지연되어 2013. 1. 16. 반납된 것임)도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혹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렌터카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료가 연체된 이 사건 렌터카에 대하여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상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반환거부' 행위에 대한 고의를 조각시킬 정도의 사유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의로 렌터카 재계약이 체결될 것을 희망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을 거부한 것이어서 그 반환거부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납이 지연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5:00경 애인 관계이던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상반신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의 침대에 던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고, 계속해서 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처벌불원 * 양형기준 상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과 약혼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상해죄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남을 이어가며 장래를 약속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사정 등을 특별히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률상 처단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6. 5. 9. 02:00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유리병으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C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6. 6. 초순경 대마 약 8.67g을 국제특송화물(D)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E 1201호', 수취인 성명을 'A'으로 각 기재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은 F편으로 2016. 6. 10. 11:3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 약 8.67g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5. 9. 02:10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10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순번 32, 45), 마약감정서(순번 33, 46) 1.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입신고서 등 사본 첨부), 화물 수취확인서(G)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대마 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관련) 1. 압수된 대마(증 제1호), 대마가 은닉되었던 꿀병(증 제2호), 물품을 포장했던 국제화물 운송봉투(증 제5호), 물품이 담겼던 박스와 비닐(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26만 원 = 흡연한 대마 가격 10만 원(= 1회분 5만 원 × 2회) + 투약한 엑스터시 가격 16만 원(= 1회분 8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다. 이 점에서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처음 접했고,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한 흡연을 위해 대마를 수입하였다.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93초104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유흥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식품위생법 제30조가 위헌임에 관한 이유 설명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아닌 위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7. 20. 00:1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D 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3.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1:0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경기 김포시 F 소재 (주)G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A은 (주)G가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버스정류장 신축공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2009. 5. 14.경 버스정류장 2,000개소에 대한 철구조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G에 예치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0. 6.경 버스정류장 1,000개소에 대한 철구조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G에 예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G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G의 말레이시아 버스정류장 신축공사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E이 (주)G에 버스정류장 3,000개소에 대한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형식적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타인에게 위 인테리어 자재공급부분을 하도급주고 예치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09. 11. 3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재제조시공확인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09. 12. 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북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기자재제조시공확인서를 보여주며 “(주)G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5,000개소의 버스정류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E은 G로부터 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공사 예치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버스정류장 1,000개소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공사 선급금으로 7억7,500만원을 주겠다, 계약금을 받지 못하면 5,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G의 말레이시아 버스정류장 신축공사 프로젝트는 실행가능성이 없어 위 기자재제조시공확인서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 또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위 버스정류장 신축공사에 인테리어공사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거나 그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시티은행 계좌로 2009. 12. 28. 2,000만원, 2009. 12. 30. 3,0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사관 확인 등), 수사보고(계약서위조) 1. 기자재제조시공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기자재제조납품계약서, 기자재제조시공확인서, 입금영수증,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협력약정서, 영문계약서, 조인식 사진, 계약서 번역문, 영문 은행융자신청서 접수통지문, 은행융자신청서 접수통지문 번역문, 말레이시아 조오바루주 정부승인서(영문),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확인서, 각 말레이시아 업무보고서, 이메일, 말레이시아 진행비용 내역서, 말레이시아 버스정류장프로젝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남양주시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은 과거에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을 새로 개업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지에서 F 지역 맘카페 “G”에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H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4월에 오픈했네요. 근데 거기 운영하는 원장님이 …(중략)… 하나 더 운영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정보인지.궁금합니다. 아이를 H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내려하는데요 이정보가 맞다면 절대 안보내려고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다른 이용자가 어린이집 이름을 물어보자 댓글로 “지금 H아파트에 있는곳은 D어린이집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교사로 다녔는데 얼마안되서 그만두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들간식도 딸기한두개 반찬도 엄청조금 나눠서주고 다른곳에 일할 때 비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해서 그만뒀다 하셨어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지만 이런소리를 들었는데 보내기에 마음이 걸리는 부모중 한명입니다 이유를 말해드렸으니 조금은 이해되시죠? 이런글까지 안쓰려했는데.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과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어린이 집에 비해 원아들 간식이나 반찬을 적게 나누어 준 사실이 없었고, 해당 교사(I)는 이사준비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허위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던 원아가 등록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익 목적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이를 진실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는 법정에서 E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지시로 (J)어린이집 아이들 간식이나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주었다, 이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1달 정도 근무하였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반을 맡아 힘들어서 그만둔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2.경 I가 E과 통화하면서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J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지시로 아이들에게 간식과 반찬을 적게 주게 아이들에게 미안하여 그만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I의 진술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I가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K어린이집의 교사로서 피고인이나 E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관하여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2. 1.부터 2016. 12.까지 J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E도 2016. 1.부터 2016. 12.경까지 J어린이집에서 교사로서 근무하였는데, E은 자신이 근무할 당시 아이들 간식이나 반찬을 적게 주지는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와 그 표현 방법,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와 이유도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그 내용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2020고단184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31.경 ‘C’에서,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청소년 가입 신청서_모바일’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주소 란에 ‘전주 덕진구 E’이라고 기재하고, ‘청소년 가입 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 란에 D의 모친 성명인 ‘F’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청소년 가입 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전화 개통 담당부서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청소년 가입 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229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1.경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생’, 주소 란에 ‘덕진구 J’, 가입신청고객 란에 ‘H’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단말 매매 계약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 란에 ‘H’, 주소 란에 ‘덕진구 J’,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H’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신청인 란 등에 ‘H’을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전화 개통 담당부서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2560 피고인은 2019. 4. 23.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K에게 “삼성 갤럭시S8 단말기 대금 5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면 할부금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K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연체된 상태였고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할부금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를 속여 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9 피고인은 2018. 10. 1.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N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매장운영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N은 그 말을 믿고 2018. 10. 2.경 L 명의 M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2,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을 속여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 피고인은 2018. 2. 어느 날 휴대전화 도매업자인 O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하면서 O에게 ‘휴대전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면 내가 개통수수료를 이익금으로 가져가고, 휴대전화 판매대금은 당신이 가져라가’는 취지로 말하였다. O을 그 말을 믿고 2018. 3. 5.경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1,360,700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어서 O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O을 속여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792,500원 정도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 가입 신청서 등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1. 영수증 및 청구내역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번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과 같은 것이다. 사기의 경우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80

공소사실 B은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D’ 상호의 게임장을 E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도 종업원으로 B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9. 4. 4.부터 2019. 5. 5.까지 위 D 게임장 내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화장실과 흡연실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판단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한 행위와 관련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5, 6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수사보고(게임장 회원들 환전 수사관련), (검사지휘내용)가 있는데, 관련된 핵심 내용(G, H, I, J에 대한 전화통사 수사 등)은 그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안에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인 K의 법정 진술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업주 아들이란 사람으로부터 2번 환전을 받았다고 하는 L은 법정에서 그 업주 아들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하였고, 역시 업주 아들로부터 1번 환전을 받았다는 J는 법정에서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분명하고, 경찰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환전에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나타나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로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F와 공모하여 공소사실을 범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