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2017고단322] 1. 명예훼손 피해자 C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015. 1. 1.부터 현재까지 광주 남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E는 그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맡으면서 광주 남구 F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아파트(G, H, D2.3차, I)의 총괄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파트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2.부터 2016. 5. 15.까지 광주 남구 D아파트 2차 아파트 201동 1, 2라인, 3, 4라 인, 202동 1, 2라인, 3, 4라인, 5, 6라인, 203동 1, 2라인, 3, 4라인, 204동 1, 2라인, 3, 4라인, 5, 6라인, 3차 아파트 301동 1, 2라인, 3, 4라인, 302동 1 내지 6라인 입구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전용게시판 15개소에 [대표회의 승인내용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 임의로 사업비를 부풀려 공사한 점, 1) 관리실 옆 통행차단 울타리공사 재료비를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원자재 값을 적용하면(인건비포함) 420.000원인 것을 ※ 1.287.000원을 집행하였고, 2) 1.2초소 택배보관소 2곳 인건 비포함 시중 가 572.000원 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3회로 나누어 ※ 2.100.000원을 집행하였고, 3) 3차아파트 재활용창고 지붕공사 인건비포함 시중가 405.000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 1.000.000원을 집행하였고, 4) c.c.t.v공사 중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수량은 4대였으나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하여 6대를 설치하면서 2.000.000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4.290.000원을 집행하였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 E가 F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아파트(G, H, D2,3차, I)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9. 같은 아파트 201동 1 내지 4라인, 204동 1 내지 6라인 엘리베이터 내 벽 등 5개소에 [F 관련 4개아파트 총괄 비상대책위원장 204동 1.2라인 A 동대표입니다.]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장 C가 처음에는 우리아파트는 피해가 없는데 무슨 짓을 하려하느냐고 하면서 반대를 해왔던 자가, 이제는 보상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나서서 제일건설 회장 앞으로 민원을 넣는 등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2015년 3월 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여 경비까지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반대를 하더니 돈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서서 자기 개인입장을, 마치 전체입주민들의 입장인양 민원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입주자회의 대표는 공지된 문서에서 보신바와 같이 부인은 3차 경로당 총무 직을 보면서 말썽이 많고, 남편은 대표로서 말썽이 많은데, 우리D2.3차 아파트가 그들 부부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직장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시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알림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개인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서 아파트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24. 광주 남구 D 2, 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10여 명이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개인 헨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C 대표 혼자서 우리아파트 전체영상을 손금 보듯 보고 있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D 2.3차 아파트 자체감사보고서]를 나누어 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20:30경 광주 남구 D 2, 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남편 C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오른손을 내 밀면서 "이 양반아, 왜 머리를 잡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위 손을 잡아 당겨 손등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우 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629]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아파트 204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6. 0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기 위해 관리소장 J 등 8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미친 새끼, 지랄, 당신은 범죄자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7. 09:3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C가 7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부정을 저지르며 아파트를 좌지우지하였다'는 취지로 방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어서 'C는 성폭력범죄자이고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방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공고문, 알림글, D 2.3차 아파트 자체감사보고서,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수령 확인서 1. 추가서류(C가 제출한 견적서 등)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 동영상 [2017고정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6. 11. 27. 피고소인들의 방송내용 요약 1.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3), 알림문 1. 수사보고(11. 27. 증인, 단, M, L 진술 청취 부분 제외) 1. 녹취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참고인 상대 검사 지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