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울산시 울주군 G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명칭을 2013. 3. 18. 'I영농조합법인', 2015. 7. 31. 'J영농조합법인'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대한민국, 울산시, 울주군에서 지급하는 농업 시설 개선 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K사업' 관련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L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거래사실확인서, 품명 우분, 사업량 10톤, 사업비 170만 원, 상기와 같이 2011년 8월 1일 H영농조합법인 대표 A과 거래함을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1일, 위 확인자 M"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고, N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거래사실확인서, 품명 볏짚, 사업비 270만 원, H영농조합법인 대표 A과 거래함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N"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 N 명의 거래사실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P읍사무소에서, 피해자 울산시 소속 울주군의 담당공무원 Q에게 위 '2011년 K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M, N 명의 거래사실확인서 각 1장 및 D의 승낙 하에 허위로 작성한 D 명의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제시하면서 M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우분 10톤을, N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볏짚 15톤을, D에게 105만 원을 지급하고 풀 7톤을 구입하는 등 총 공사비 10,575,000원을 투입하여 위 '2011년 K사업'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및 N 명의 거래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D 명의 거래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D의 승낙을 얻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던바, 피고인은 M, N, D로부터 각 거래사실확인서 기재와 같이 우분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 허위 내용의 문서 1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2011. 12. 14. 'H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R)로 보조금 506만 원(시비 253만 원, 군비 2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2012년 S사업' 관련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12. 30. 경 위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 보관용), 공급자 U, 대표 T, 품목 보일러, 단가 550,000원, 품목 분배기 외 자재, 단가 170,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서 1장을 작성한 후 T의 이름 옆에 T 명의의 도장이미지를 삽입한 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경 위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공급자 U, 성명 T, 품명 보일러외, 합계금액 720,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서 1장을 작성한 후 T의 이름 옆에 T 명의의 도장이미지를 삽입한 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울산시 남구 문수로 382에 있는 피해자 울산시 소속 울주군 농업산업과 사무실에서 '2012년 V사업'과 관련하여, 울주군 W 외 5필지 6,600m²에서 총공사비 1억 4,800만 원으로 X(대표 E)를 통한 육묘장 소형크레인시설과 하우스 A동·B동·C동 신축 및 살수장치 시공, Y를 통한 보일러 시설공사 및 발아실 공사, Z을 통한 바닥콘크리트 공사, AA를 통한 발아기 및 파종기 구입을 하겠다는 내용의 '2012년 V사업' 계획서에 X 대표 E 명의의 견적서 4부를 첨부한 후 보조금 7,40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의 담당공무원 AB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획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관련 공사를 X 등 업체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실시할 예정이었으며, 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E 명의 견적서 4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X에 공사를 의뢰할 의사 없이 E의 승낙 하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울산시와 울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H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R)로 보조금 7,400만 원(시비 3,700만 원, 군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2013. 1. 10. 피해자에게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U로부터 보일러 등 자재를 본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 거래명세표 1장, T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T 명의 위조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2012년 AC사업' 관련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U 대표 T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견적서, H영농법인, 회사명 U, 대표 T, 품명 펌프 금액 760,000원, 품명 부속자재 금액 292,000원 등 합계 2,990,900원"라고 작성한 후, 대표 T 성명 옆에 T 명의의 도장이미지를 삽입한 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6.경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11과 같이 총 7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P읍사무소에서, 피해자 울주군의 담당자인 AD에게 '2012년 AC사업'과 관련하여 위 'H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FE 비닐하우스 논에 사업자 자부담금 470만원을 포함하여 총공사비 1,140만원으로 AE으로부터 전자밸브 등을 139만원, U로부터 펌프 등을 299만원, AF으로부터 아크릴 등을 132만원에 각 구입하여 AC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사진첩,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11) 및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출력물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U 대표 T, AF 대표 AG, AE 대표 AH으로부터 각각 위와 같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구입금액을 부풀려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2. 7. 12. 'H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R)로 보조금 570만원(군비 5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년 AI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위 피해자 울산시 소속 울주군 농업산업과에서, 보조사업인 '2012년 AI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장인 울주군 AJ 외 2필지의 5,319m²의 비닐하우스에 사업자 자부담금 16,834,000원을 포함하여 U로부터 481,000원 상당 비닐을 구입하고, 인부 AK에게 인건비 3,640,000원, 인부 AL에게 인건비 1,459,000원, 인부 AM에게 인건비 1,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공사비 32,240,000원을 투입하여 '2012년 AI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사업비집행명세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N)의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작업일지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 보고서를 담당공무원 B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U로부터 비닐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외상대금을 변제한 것이었고, 인부 AL, AM, AK에게 송금한 인건비는 모두 돌려받아 피고인이 본건 보조사업과관련 없이 위 AL, AM, AK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보조금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2. 12. 31. 피해자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보조금 15,406,000원(시비 7,703,000원, 군비 7,7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3년 AO사업' 관련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25. 울산시 울주군 AP에 있는 AQ읍사무소에서, 피해자 울산시 소속 울주군의 담당공무원인 AR에게 '2013년 AO사업'과 관련하여 울주군 AS 6,300m² EZ 구입 및 설치비로 자부담금 25,822,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64,610,000원을 AT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2013년 AO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U)의 거래내역확인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작업현장사진첩,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T 주식회사에 송금한 자부담금 25,822,000원 중 15,822,000원을 AT 주식회사 영업이사 AV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 2013. 10. 8.경 현금 15,822,000원을 AT 주식회사 영업이사 AV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위와 같이 25,822,000원을 지급하고 난방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과 울산시, 울주군으로부터 2013. 10. 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보조금 38,788,000원(국비 19,394,000원, 시비 9,697,000원, 군비 9,6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6. '2013년 AW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위 P읍사무소에서, 피해자 울산시 소속 울주군 담당공무원 AX에게 '2013년 AW사업'과 관련하여 울주군 AY의 2,640m²의 논에 사업자 자부담금 26,000,000원을 포함하여 인부 D에게 45일간의 인건비 4,500,000원, 인부 AL에게 인건비 4,000,000원, 인부 AZ에게 인건비 3,500,000원을 지급하는등 총 공사비 52,000,000원을 투입하여 '2013년 AW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사진첩, 사업비명세서, 자재구입현황서, 인건비지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I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BA)의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작업일지, 작업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보조사업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송금한 인건비도 현금으로 모두 되돌려 받았으며, 인부 AL, AZ에게 송금한 인건비도 송금 후 모두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월급 명목으로 별도로 AL, AZ에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시와 울주군청으로부터 2013. 12. 30. I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보조금 2,600만원(시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M,N, AK, E, AG, BB, BC, AM, AZ, F,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B,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E, AG, E, D, BB, BC, AM, BF, AZ, BG, F, BH, BI, N, M,D, BJ, AR, BK, AD, AX, AB, B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종 계좌거래내역 분석 자료), 수사보고(T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주식회사 BM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BN BO 통화), 수사보고(BN BO 관련), 수사보고(AZ 조사내용 관련), 수사보고(X 대표 E 통화), 수사보고(BP 농협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AH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E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관련),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문자전송 캡쳐), 수사보고(BQ 대표 F 통화), 수사보고(BR BI 조사), 수사보고(AF 대표 AG 조사 등), 수사보고(AF 견적서 관련), 수사보고(AF 거래명세표 관련), 내사보고(AC사업 관련 서류출력물 등 첨부) 1. 각 보조금 신청서, 각 보조사업계획서, 각 청구서, 각 사업완료보고서, 도용한 직인 출력물, 각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사본, 사업비 집행 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이체처리결과확인서, 각 작업일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AK 명의, 마을금고 계좌), 사업비집행내역(유통관리팀 소관), 사업비집행내역(친환경농업팀 소관), 2011년 K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2013년 AW사업 완료확인서, 각 인건비 지급내역, N 농협 거래명세표, 캡쳐 화면 출력물, 문자전송 캡쳐화면, 2011년 K사업 보조금신청서 제출, 2011년 K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H), 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서, 보조금 신청 검토 의견서, 2011년 K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 각 완료확인서, 2012년 S사업, 2012년 V사업 보조금신청서, BS 보수사업 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각 지출결의서, 2012년 V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2012년 AC사업 신청내역 제출, 2012년 AC사업 대상자 통보, 2012년 AC사업 선정현황, 2012년 AC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2012년 AI사업 보조금 교부, AI사업계획서, 2012년도 AI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12년도 AI사업 보조금 교부(A), 2012년도 AI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인건비 지급내역서, AO사업 신청 현황 제출(BT, A), EZ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2013년 EZ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서, 2013년 AO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2013년 AO사업 보조금 교부(A), 2013년 AO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A), 2013년 AO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2013년 AW사업 신청접수 내역 제출, AW사업신청서, AW사업계획서, 2013년 BU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2013년 AW사업 및 AI사업 보조금신청서 제출(A), 2013년 AW사업 보조금 교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신청 또는 사업완료보고서에 그러한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위조한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를 첨부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고, 나아가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이를 제3자 명의의 통장을 통해 돌려받았으면서도 마치 그 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처럼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여 그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사를 다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하였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위로 그와 관련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 및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는 국민 또는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영농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합리화하고 조성·발전시키려는 보조금 교부 행정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작 보조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할 뿐 아니라 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들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컴퓨터로 날인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정교하게 위조하거나, 일부 업체들과 통모하여 실제 거래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계획 하에 거래업자나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보조금 대상이 되는 거래대금 또는 인건비를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가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관리하던 통장 등으로 돌려받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에 의해 행정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편취하였다. 이러한 기망행위 등의 수법과 내용과 성격,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편취 금액이 1억 6,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 실제 시행하였고, 그 사업내용이 보조금 지급사업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조금 신청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선고 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재산적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년 K사업' 관련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L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거래사실 확인서, 품명 풀, H영농조합법인 대표 A과 거래함을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3일, 위 확인자 D"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P읍사무소에서, 피해자 울산시 소속 울주군의 담당공무원 Q에게 위 '2011년 K사업'과 관련하여 D에게 105만원을 지급하고 풀 7톤 등을 구입하는 등 총 공사비 10,575,000원을 투입하여 위 '2011년 K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M, N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2011. 12. 14. 'H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R)로 보조금 506만원(시비 253만원, 군비 25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년 S사업'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X 대표 E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견적서, BS A하우스 금액을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회사명 X, 대표 E, 작업내용 내부상승 및 평탄증설사업, 금액 일천팔백일십 삼만육천원정(18,136,000원), 품목 중반상승작업인건비 금액 2,800,000원 등 합계 18,136,000원"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E 성명 옆에 E 명의의 도장이미지를 삽입한 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총 6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울산시 남구 문수로 382에 있는 피해자 울산시 소속 울주군 농업산업과 사무실에서, '2012년 V사업'과 관련하여 울주군 W 외 5필지 6,600m²에서 총공사비 1억 4,800만원으로 X(대표 E)를 통하여 육묘장 소형크레인시설과 하우스A동·B동·C동 신축, 살수장치 시공, Y를 통하여 보일러 시설공사 및 발아실 공사, Z을 통하여 바닥콘크리트 공사, AA를 통하여 발아기 및 파종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2012년 V사업' 계획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X 대표 E 명의의 견적서 4부(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4)를 첨부한 후 보조금 7,400만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의 담당공무원 AB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2. 7. 9. 피해자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H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R)로 보조금 7,400만원(시비 3,700만원, 군비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은 2013. 1. 10. 피해자 울산시와 울주군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6) 등을 첨부한 '2012년 V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Ⅱ. 판단 1. D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6 기재 E, F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D 명의 문서 부분 D 명의의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D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으로서 D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는 통상 날인될 수 없는 것인 점, D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이와 같은 거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나 위와 같은 인장을 날인해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시점과 인장의 날인 시점이 약 4년 가까지가 경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날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위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E 명의 문서 부분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견적서에 관하여 자신이 진정하게 작성한 견적서와 글 자체가 다르고 기억도 나지 않아 제가 작성해준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한 적이 있던 진정한 견적서를 이용하여 위 각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승낙을 구해와 그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견적서 작성시점인 2년 5개월 가량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진술내용 자체가 자신의 기억을 통한 경험사실의 진술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양식의 견적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 같다는 추론에 가까운 점, 위 수사내용이 피고인이 위조한 견적서를 제출한 것인지와 거래 사실이 없는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인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되었고, E 역시 위 두 경우를 가리지 않고 후자와 같이 거래사실이 없는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후 위 증인이 관련 자료와 관련인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기억을 더듬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 견적서의 작성 경위와 위 견적 작성을 자신이 승낙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경과가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그가 호의적 동기에서 피고인의 허위 견적서 작성에 협조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F 명의 문서 부분 F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준 것은 맞지만 거래명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당시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당시 AK가 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그 작성을 승낙하였고 AK가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역시 위 거래명세표 작성일로부터 위 견적서 작성시점으로부터 3년 9개월 가량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증인이 당시 거래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위 거래명세서의 양식이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달라 이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위 증인이 관련 자료와 관련인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기억을 더듬어 이와 같이 위 견적서의 작성 경위와 위 견적 작성을 자신이 승낙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경과가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 점, 더욱이 F는 수사기관에서도 위 거래명세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동일한 거래내용이 거래명세표만 그 작성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역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위 각 문서와 관련한 사기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위와 같이 D, E, F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위조 문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