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0 피고인은 2018. 9. 22. 오후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졌어, 미쳤어.”라며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 1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누워있던 매트리스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44 피고인은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 B(여, 22세)에게 로렉스 손목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한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턴 마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사거리의 편도 6차선의 도로를 J병원 쪽에서 K호텔 쪽으로 3차선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4차선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4,305,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순경 P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129 피고인은 2019. 8. 11. 23:55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해자 R(62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영업 방해를 한 자신의 일행이 출입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나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102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피해자 S(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 T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돌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택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골목길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기어 변속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2020. 2. 18. 11: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Y 앞 교차로를 선릉역 사거리 쪽에서 I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Z(20세,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03:5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Y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06:40경 서울 강남구 AA 앞 이면도로에서 업무로써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카이엔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590,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0고단48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6: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AC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D까지 약 800미터 가량 (차량번호 9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 16:47경 서울 강남구 AD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서울지방경찰청 AV 소속 경찰관인 A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A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위 A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5962 1.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AG건물,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I(여, 21세)이 피고인에게 전날 가지고 간 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8:30~09:30경 서울 강남구 AG건물,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J(여, 1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준 후 집에 가겠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고 머리채를 잡아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휘두르며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6400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 관악구 AK건물, A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에 “발렌티노 히든오픈 스니커즈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운동화를조달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만 원을 운동화 대금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45 피고인은 피해자 AN(여, 20세)과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AO(여, 20세)은 피해자 AN의 친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7. 07:00경 서울 강남구 AP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AO이 게임에 지고도 술을 안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 AO에게 “술 마셔라, 면상 아작 낸다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만 좀 하라”며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AN에게 “씨발년아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애미 애비 다 죽여버린다, 니 얼굴도 아작 낸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 AN의 얼굴에 들이대고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 AO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AN에게 “니 친구 죽여버릴게”라고 화를 내며 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왼쪽 종아리를 그어 자해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주저앉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채증사진(경찰병원에서 피해자 상대 증거수집), 수사보고(범죄장소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후 범행물품인 부엌칼 압수 등)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019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Ⅲ) 1. 이체결과조회, 페이스북메신져내용 2019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관련)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9고단6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R의 각 법정진술 1. A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019고단7102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좁은 골목길이기는 했지만 누구든지 통행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인 점,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원래 운행경로를 일부러 돌아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비가 붙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112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고 요금결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운행이 종료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정차했던 차량을 큰 길로 이동시키려고 후진하자 피고인이 기어 변속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2020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상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기록지,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C), 진단서(Z),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견적서 2020고단4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적발경위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F의 주민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2항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모두 인정된다] 2020고단5962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A 얼굴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처벌불원서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AI의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I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폭행 피해자 AI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1. 고소장, 증제1호증 고소인 피해사진들, 증제2호증 카톡대화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2020고단6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일반)-진정인 전화통화 1. 금융거래정보 회신(특히 증거기록 29면) 1. 입금확인 및 대화내역 2020고단8545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AU의 진술서의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N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O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U의 전화진술청취)의 일부기재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AU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믿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2019. 3. 31.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9. 3. 31.자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2.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0. 2. 18.자 무면허 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C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Z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20. 1. 9.자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2020. 4. 16.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0. 4. 16.자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5.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20. 5. 3.자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37조 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 , , 범행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L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 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 범행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Z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 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 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L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과 2020. 4. 16.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은 각 금고형, 그 외 범행은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1개월 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수로만 해도 12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서슴치 않고 칼을 사용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있는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2020고단5962 사건의 경우 AI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합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기, 상해, 특수폭행,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합계 5회(1회 집행유예, 4회 벌금)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고 있다. 2020고단640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금을 반환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