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E이 뇌졸중 등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위임장, 유언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E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B에게 서류에 쓸 내용을 읊어주고 피고인 B은 A가 읊어주는 내용에 따라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고 제목을 적고 "A 읽어보아라. 인생 마지막 부탁을 A 동생에게 부탁한다. 부족한 것 있다면 용소하여 주어어면 한다. 그동 안 어려운 짐을 부담스럽게 신세를 져서 동생에게 차용한 금액과 함께 나에 집과 지하 실에 있는 모던 물건을 차후 건강상 문제가 없을시 동생 A에게 모던 것을 주면서 차후 나에 신변을 잘 부탁한다. 유서처럼 남기고자 하니 꼭 나에 아들을 만나면 조카원망하지 말고 모던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 부족하여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잘못을 용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동생 A가 아들 만나면 꼭 전하여 주었어면 한다. 후 아들을 만나면 모던 것을 자세희 전하여주고 그동안 아버지에게 고생한 것 죽어서도 A 동생에게 잊지 않겠다. 동생아 지금까지 모던 일 일 정말 고마워 감사의 인사로 짧게 전한다"라고 내용을 작성한 후, 말미에 "주민등록 GE" 이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하고, 피고인 A는 이후 2014. 6.경 아래 나의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현금보관증, 유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집 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6.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의 형인 ㅣ와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도자기 30점, 수석 45점, 고가구 3점, 인감도장 2개, E 명의 통장 7개, J 명의 통장 2개를 피고인 B의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시가 합계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창고 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4. 7.경 4회에 걸쳐 진주시 K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골동품 창고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창고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침입한 후 위 I와 함께 그곳에 있던 목조불상, 찻잔, 토기 등 골동품 1,200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와 같은 골동품과 미술품 102 점을 피고인 B의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6. 진주시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E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진주시 H"라고 기재한 후,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31. 진주시 N에 있는 O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총무과 직원인 P에게 E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E 소유의 종유석을 기증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중순경 E이 사망하여 E의 아들인 피해자 Q 이 위 종유석 등 E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 이사장 R에게 전화하여 '종유석을 가져가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을 포함한 위 병원 직원 4명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8.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직 그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종유석 1개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P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골동품 대금 사기 1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E의 집에서, 골동품을 사러 온 피해자 S에게 '골동품 주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골동품 주인이 나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였으니, 100만 원을 주면 골동품인 돌구유 2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E 소유 골동품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동품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동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T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초순경 E의 집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골동품 대금 사기 2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E의 집에서, 골동품을 사러 온 피해자 U에게 '골동품 주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골동품 주인이 나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였으니, 180만 원을 주면 골동품인 장롱 2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E 소유 골동품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동품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동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E이 진주시 K에 있는 V한약방 지하실을 임차한 후 사망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기화로 자신이 E의 재산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보증금을 대신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경 위 한약방에서, 위 한약방 지하실의 소유자인 피해자 W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E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나에게 위임하였으니, E이 지하실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 400만 원을 나에게 반환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재산을 위임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수표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라. 주택 매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5.경 진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처갓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진주시 H는 원래 E 소유의 주택이지만 위임을 받아서 내 것이 되었다. 위 주택을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임의로 E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일 뿐 E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처분을 위임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주택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피해자 Q 관련) 피고인은 2015. 1. 20.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민원실에서, 위 법원에 2015가단744호로 '피고 E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병원비 등 16,491,000원, 운반비 등 7,45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합계 59,641,000원 및 그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35,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적이 없고, 위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E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운반비 등은 이미 E의 골동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보전되었으므로 E에게 위와 같은 돈의 지급을 청구할 원인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고 2015. 3. 24. 위 법원에 피고를 E의 아들인 피해자 Q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Q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Q 의 상속포기로 2015. 6. 9.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을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피해자 Z, AA, AB, AC, AD 관련) 피고인은 2015. 9. 18.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민원실에서, 위 법원에 2015고단9026호로 전항의 소와 동일하게 '피고 E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병원비 등 16,491,000원, 운반비 등 7,45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합계 59,641,000원 및 그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35,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적이 없고, 위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E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운반비 등은 이미 E의 골동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보전되었으므로 E에게 위와 같은 돈의 지급을 청구할 원인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고 2015. 11. 12. 위 법원에 피고를 E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2016. 10. 29.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소장의 형식적 요건 불비로 소장 각하 명령을 받고, 2017. 5. 23.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Z 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F, Z, W, AE, Q, P, AG, AH, AI, AJ, W, AK, AL, AM, S, AN,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내용증명(최고서) 사본, A 작성 이행각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피의자 제출서류(사건진행내용,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1. 각 피의자 제출서류(위임장, 유언서, 현금보관증) 1. AO 통장 사본 1. 수사보고(E의 친인척 관계 확인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사본 첨부) 1. W 제출 전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A 작성 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 발급내역 1. 수사보고(경상대학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1. 서약퇴원서 사본, 진료비납입확인서 사본, 미납 병원비 독촉 관련 내용 1. 수사보고(AP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AQ병원 의무기록사본 첨부), 진료비내역 1. A 작성 입원서약서 1. 수사보고(O요양병원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1. Q 작성 확인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등 사실여부 확인) 1. 수사보고(위임장 등 서류 원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비 등 금액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E 전시관 확인) 1. 수사보고(E의 골동품 보관장소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E 소유 고미술품 보관실 확인) 1. 수사보고(E의 주택내부 고미술품 등 사진 첨부) 1. A 작성 기증서 1. 수사보고(O병원 로비에 있는 종유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장소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내역 확인) 1. 수사보고(AG이 보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송사기 관련 사건진행내용 첨부) 1. 수사보고(E의 H 주택 재방문 등) 1. 수사보고(AR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S 고물상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자별 구입한 물건 및 금액 특정) 1. 수사보고(AS고물상 AL 제출 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대검찰청 필적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E의 인감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경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형사기록 등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AM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S 조사 등) 1. 수사보고(S의 진술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종유석 시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종유석의 보관 상태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민사소송 경과 확인) 1. 압수된 위임장 1장(증제1호) 1. 압수된 위임장 2장(증제2호), 유언서 2장(증제3호), 현금보관증 1장(증제4호) 1. 압수된 경남은행 1개(증제5호), 신용협동조합 통장 1개(증제6호), 주택은행 1개(증제7호), 신협통장 1개(증제8호), 경남은행통장 1개(증제9호), 기업은행통장 1개(증제10호), 신용협동조합통장 1개(증제11호), 중소기업은행통장 1개(증제12호), 신용협동조합 1개(증제13호), 각서(증제15호)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임장 등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모두 E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A가 E의 위임 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A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절도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고, E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고인들), 동종 전과 있음(피고인 A의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