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세이클럽'이라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도 위 피해자 C처럼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게 하고 사채업과 중고외제차 딜러 일을 한다고 소개한 이후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다가 그 후 위 피해자 C의 소개로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27.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채업과 중고 외제차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피해자에 대한 일부 수익금 명목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과 중고 외제차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0%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내연녀의 아들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7.경부터 2012. 2. 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680,9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1. 3.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채업과 중고 외제차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피해자에 대한 일부 수익금 명목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과 중고 외제차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 자금의 20%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7,500만 원씩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수익금을 줄 여력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계좌입출금내역 1. D 명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636, 부산지방법원 2012노1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속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줌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8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 역시 3억 원을 훨씬 넘는 상태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출고한 아우디 승용차의 보증금, 리스료, 보험료 등 9천여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해 대납한 점, H 오피스텔의 집기 1억 4,6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C이 가져간점 등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위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행하였고 피해자 E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출고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위 아우디 승 용차의 리스대금이 공소사실 상의 피해금액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아 우디 승용차 관련 대납분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집기의 처분 등으로 얻은 금액은 50만 원 정도이고 몇 가지 가재도구를 재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가명을 사용하고 여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죄의 악성을 드러낸 바 있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