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고단1003 2013. 2.3. 0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위 PC방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앞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3고단234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3,2,20,07: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그곳 바닥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2013. 3. 2. 19: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컴퓨터 앞에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20132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휴대폰), CCTV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전과사실보고)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범죄를 계속 반복하여 오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절취한 휴대폰은 결국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 F, I 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I의 휴대폰은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8. 21:05경 구미시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 16:12경 구미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 이 전항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항소심에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겠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이혼하였으나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상 배우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6. 23: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C)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입은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가 아닌,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당뇨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C, D의 각 진술 내용, CCTV 영상 내용,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위 피해자는 비가역적 치수염,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의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859 피고인은 2016. 2. 27. 18:40경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45세)가 "왜 들어왔느냐?"고 묻자 갑자기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정수기 연결기구(길이 17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61895 피고인은 2016. 4. 5. 14:26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 찾아 가 원무부장인 H에게 위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기존 입원비가 미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I(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9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면, 1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1895, 1. I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다. 제1범죄(특수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2범죄 권고형의 하한(2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철제 정수기 연결기구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그로부터 40일 뒤에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병원 직원의 머리를 들이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 및 난폭성이 상당하다.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죄증이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폭력성의 발현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1, 7, 2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F(37세)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F의 부탁을 받고 위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G(49세)이 "경찰에 신고를 해 놓았다"고 말을 하며 피고인 일행을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1쪽)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다리를 다친 상태여서 다리를 들어올릴 수도 없다고 하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향하여 다리를 들어올리는 장면이 나오고(재생시점으로 16:22경), 몸싸움을 하는 듯한 장면도 몇 차례 나타나기 때문에, 거동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명이 변경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1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1. 7.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F(37세)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폭행하여, G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악관절 염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명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민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이 소속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국가기관, 친인척이나 친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3. 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인출책을 맡아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달 15. 12: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조카인 F인 척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 몰래 급히 돈이 필요한데, 9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 경 G의 기업은행계좌(H)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부터 15:08 경까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에 있는 우리은행 양재남지점, 그 인근에 있는 농협 등지를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자가 보내주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4회에 걸쳐 9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의 우리은행계좌(J) 등으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3. 19. 14:4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 찾아가 N 등의 예금계좌 체크카드 8장을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6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R, S, T, E,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체크카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인출액 송금계좌 확인), 송금영수증 및 위챗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인 접근매체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G 기업은행계좌 거래명세표 등 편철) 1. 수사보고(접근매체 대여자 G 진술서 등 첨부) 1. 각 CCTV 영상자료 1. 거래명세표,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16장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고인은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44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9,25, 15: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D 등 손님 3,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 도둑년"이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15:20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B 운영의 '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부리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에게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모욕 피고인은 2018. 9. 27. 10:03 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H 등 행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경찰새끼들,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네 목을 자르겠다, 네가 그러니 양아치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9, 27. 11:13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I(여, 58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시원비용 납부를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감방에 갔다가 온 사람이다, 신고해라, 엊그제 교도소 갔다가 왔는데 죽여 버리고 다시 교도소에 가겠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고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1,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03: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 피해자 J(61세) 운영의 ' 고시원' 앞 노상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부부사이인 피해자들로부터 고시원비용 납부를 독촉 받자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고 감방 가면 된다. 너 죽고 나 죽고 할까'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한손에 들고 있던 불붙은 담뱃대로 피해자 J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지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고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 피해자 J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84596₁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1, 18:5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식당에 지인을 만나러 가던 피해자 에게 위 식당 부근 '마트'에서 시비를 건 후 위 식당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피해자의 지인인 P,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6, 12:47 경부터 15:50경까지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다 죽인다, 씹할,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행인들을 노려보며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9:10 경부터 19:40경까지 위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도로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8 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Q 전화진술) 1. 각 녹취록 1. 각 고소장 2018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죄들을 반복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욕설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까지 가던 중 피해자와 대리요금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할 곳을 찾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기록 촬영 사진, 112신고 녹취 기록 CD,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범행 당시 112신고 내용도 피해내용에 들어맞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의 눈 부위 상태도 피해내용에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의사도 없어 보이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수사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28.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 00:30 경 경북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어 택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가 20,000원 상당이 나오는 거리를 운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중순 19:00 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옆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K(77세) 부부가 평소에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6. 22. 17:30 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K에게 "이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게작대기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1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지제작대기로 때릴듯이 위협하였다'(수사기록 18쪽)는 것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의 내용도 이와 같으며,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신문 내용도 이와 동일하여 (수사기록 184) 공소사실 기재 "휘둘러"는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수사기록 72쪽의 '휘두르는 장면' 부분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협박의 행위 태양에 '휘둘러'를 포함시킬 수는 없고, 실제 영상의 내용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1. CCTV 캡쳐사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22. 17:30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피해자 K,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와 시비하다가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방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2013. 7. 3 23: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너희 7남매를 다 불러 내려라, 안그러면 낫가지고 영감(피해자의 남편), 할망(피해자) 목을 쳐버린다"라고 한 후, 또다시 전화를 걸어 "다 불러내렸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잠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7. 4 10:50 경위 K의 집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K의 아들인 피해자 0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공소사실의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2017고합83 피고인은 2017. 8. 24. 04:45경 거제시 C 부근 노상에서 새벽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 E으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87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2017. 5. 19. 16:17경 거제시 F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5. 14:00 육군 39사단 군부대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자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강도상해),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A 주거지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영상 및 영상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각 CCTV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통지('17. 6. 5.)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자 명단 사본 1. 교육소집 통지서 이메일 미확인 내역 사본 1. 등기물 배송 기본정보 사본 1. 여비정산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병역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종래 병역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병역법위반죄를 범했다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하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11:5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8세)로부터 얼굴과 팔의 상처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받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등 거친 태도를 취하면서, '담배 하나만 줘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목덜미를 내리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26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18: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56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I(49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4837] 피고인은 2018. 6. 14. 19: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L(53세) 일행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탁자를 엎어버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6370]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종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술을 마시려던 중, 피해자 0(60세)이 술자리에 합석을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6521] 피고인은 2018. 9. 7. 1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피해자 G(41세)과 이전에 다투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6524] 피고인은 2018, 5. 11, 19:30경 서울 중랑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R(63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 및 광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2018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1의 피해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2018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20187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6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2018고단6524, 2018고단4837, 2018고단6521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상해죄의 형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년 4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총 8차례의 폭력범행을 저질렀고(이외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폭력범죄도 있다), 대부분 피고인 측에서 다툼을 유발하였다. 폭행사건 발생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가하기도 하였다. 2018고단4837, 2018고단6370, 2018고단6521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의자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사진상으로도 피해자 L, G은 맞은 부위에 멍이 들거나 긁히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변제나 사과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선의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92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19: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야구장에 이르러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위 야구장에 들어갔다가 경호요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에 의해 퇴장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퇴장을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앉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구장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74 피고인은 2020. 3. 5. 03: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닭다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 1장 2020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5부,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