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41

범죄사실 [2018고정41]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5. 9. 25.까지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떠나면서, 2015. 9. 10.경 피해자 B(주)의 여행자 보험에, 2015. 9. 19.경 피해자 C(주)의 여행자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 오사카 여행 기간 중인 2015. 9. 22, 13:00경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인근에서 디지털 카메라 등 76만 원 상당의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2015. 9. 23, 11:00경 일본 D 호텔 1층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피고인의 과실로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주)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2015. 9. 22.경 일본 오사카에서 피고인의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보험금 명목으로 501,266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2015. 9. 23. 경 일본 오사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피고인의 과실로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주)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2015. 9. 23.경 일본 오사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피고인의 과실로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5. 9. 22.경 일본 오사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75]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경 속초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월 5부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우리도 불법업체이다 보니 대출금 수금용도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 1일 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린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11. 15:50 경 속초시 F에 있는, G 뒤편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위 제3.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2018. 4. 12. 오전경 위 제3. 항 기재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지자 제3. 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수금용도로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 J은 2018. 4. 12. 11:5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말에 속에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 J소유인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12. 12:10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위 우체국계좌에 있던 300만 원을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채무변제, 인터넷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4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사본(휴대품 도난손해, 이동전화기 파손손해 관련) 1. 보험금청구서(A), N회사 작성 조사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B 청구내역), 보상접수서(증권, 청구서,견적서, 목격자 확인서 등), 보상접수서,해외여행자보험 보험금청구서 사본,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한 자료제출, 각 금융감독원 민원, 내용증명 우편 사본, 보험사기 고소/고발(금감원, A 건), 수사의뢰 요청(B 주식회사) [2018 고단3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증 2매, 거래내역(A 명의 계좌), 수사보고(K은행 O 지점 CC-TV 영상내역), K은행 O 금융센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내역), K은행 의왕지점 CC-TV 영상자료, 영등포우체국 CC-TV 영상자료, K은행 계좌거래내역, 체크카드 포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본에서 휴대품을 도난당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파손되었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입금해준 대출금으로 알고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피해자의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M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2015. 10.경 피해자들에게 여행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당시 M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목격자 확인서'(일본 여행 중 피고인이 휴대품을 도난당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었다는 내용. 수사기록 제53, 137쪽, 별권 제27쪽)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였다. 나) 한편,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C(주) 측의 수사의뢰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일본에서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주)를 기망하여 여행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6.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그 후 M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7. 3. 30. 피고인에게 '371만 원 상당을 즉시 송금하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민, 형사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수사기록 별권 제114쪽), 같은 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허위의 목격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다. 피고인이 500만 원을 갚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고인이 괘씸해서 목격자 진술을 거짓으로 써준 나도 반성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을 보험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수사기록 별권 제120쪽). 라) 또한, M은 '피고인이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허위의 목격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의 2017. 3. 30.자 확인서(수사기록별권 제113쪽), '이미 여행을 가기 전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허위의 목격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의 2017. 4. 26.자 확인서(수사기록 별권 제156쪽)를 작성하여 피해자 C(주) 측에 제출하였고, 2017. 8. 31.자 검찰 진술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그런데 M은 2017. 9.28. 피해자 C(주)의 직원인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 만에 사과 전화가 왔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고소로 인해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 당하면 돈을 상환받기 어렵다. 보험사기 건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 같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여행 전에 파손되었는지 여행 도중에 파손되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당시에 써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16쪽)를 보내면서, 더 이상 피해자 C(주) 측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M은 2019. 1. 1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일본 여행 중 피고인이 휴대품을 도난당했고, 휴대전화기도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의 2019. 1. 16. 자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17. 8. 31.자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3.30.자 내용증명,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신고게시글, 2017. 3. 30.자 확인서, 2017. 4. 26.자 확인서 작성 및 2017. 8. 31.자 검찰 진술 당시 M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M로서는 대여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약점'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인 2017. 8. 31.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같은 해 9. 28.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나) M의 2017. 8. 31. 자 검찰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가게 된 경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위, 목격자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사정에 관한 묘사도 구체적이다. 다) M은 2017. 9. 28.자 문자메시지에서 '고소로 인해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 당하면 돈을 상환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시점 이후 M로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라) M은 2019. 1. 1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휴대품을 도난당한 후 경찰서에 갔고, 2시간 동안 CCTV가 있는지 어딘가에 가서 조사하고 오더니 서류를 써주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져다 낸 것이다(녹취록 제9쪽),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호텔에서 나오는데 계단이 있었고, 계단에서 핸드폰을 로밍하려고 빼다가 계단을 보지 못하고 떨어뜨렸다(녹취록 제10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보험금 청구 당시 피해자 C(주) 측에 '경찰서에 갔으나 일본어가 통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했다. 휴대전화기는 호텔 내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떨어뜨려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49, 50쪽, 별권 제37쪽), M이 진술하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2018. 4. 11.경 대출업체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체 측에 자신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준 사실, P은 2018. 4. 12. 10:47 경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26경부터 11:28경 사이에 그 돈을 출금하였는데(수사기록 제26쪽, 74쪽),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전화하였고, 대출업체에서는 '계좌를 수금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8 경 피해자가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자 그 직후 위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로부터 '2018. 4. 12. 14시 ~ 16시 사이에 대출금이 들어오니, 그 때 대출받을 계좌를 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3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횡령금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상당 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