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월 200만 원 지급"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하자 통장을 넘겨주면 월 2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D) 1매와 현금인출카드 1매,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로 통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사건송치(피의자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판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D) 1매와 현금인출카드 1매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실제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대가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면 2개월 간 총 400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통장을 세금을 면제받는데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발신자번호로 전화를 하여 불상자와 통화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담당자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불상자의 인적사항, 불상자가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불상자로부터 2개월 간 사용 후 접근매체를 돌려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피고인과 불상자 사이에 통장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받을 구체적인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의사에 기하여 판시 통장 등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6. 11. 01:25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 E 등에게 카스 캔맥주 5개 등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F,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I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B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I 등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0:30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소재 반정공단 입구에 있는 대구 방면 4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화물차가 2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여 진로를 방해당하자 화가 나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백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급브레이크를 밟아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의 탑승자들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니까 집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나를 술을 사주었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42㎝, 날 길이 29㎝)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4㎝, 직경 5㎝)를 집어 들고 위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구경 중이던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20여 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과 손님인 F를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3

범죄사실 1. 2017년 7월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청소일을 하고 있다. 청소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내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소일을 하여 얻는 수익은 미미한 반면에 당시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7.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C'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1,000만원을 한 달 더 사용하고 싶다. 2017. 9. 7.까지 변제하겠다. 의정부에 있는 건물을 청소하기로 하였다. 청소 완료 후에 청소대금을 지급받는다. 먼저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되어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7. 10.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수익은 미미한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1,5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팔아서 장사하는 년아,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받아 개 고생하는 것이다 씨발년아", "너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 씨발년아, 끝까지 간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으로 도망한 E을 쫓아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너 불법 장사하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12사건처리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약식명령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범죄의 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범죄의 유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8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4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위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국가의 형 벌권행사에 조력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2차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회에 걸쳐 식당 등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112신고를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변 상인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서울 동작구 B 지하 C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D(52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 02:53경 위 C 카운터 선반에 미리 준비한 칼 3자루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방생아, 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앞에서 칼 1자루(회칼, 총길이 37.5cm, 칼날 22.5cm)를 꺼내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있다가 이를 떼어내 칼끝이 피해자를 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복범행 관련사건 기록 첨부) 1. C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판시 각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흉기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흉기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흉기를 근접하게 갖다 대지는 않았는데, 이와 같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실제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업무방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3:35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6에 있는 ,성서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자신에 대하여 일행인 친구 C이 보호 조치 관련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9세)이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치된 피의자 언행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해라, 현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의 조건으로 2016. 12. 21.부터 2018. 12. 21.까지 2년간 피해자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6.경 이미 이 사건 모텔을 G에게 임차하였고, 위 G이 이 사건 모텔 대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모텔을 피해자에게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3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 현금 5만 원권 200장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각서 1.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표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G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기간이 계속 중이었을 뿐 아니라 위 G이 이 사건 모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된 바도 전혀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자는 거듭된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점,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I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까지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모텔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 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I가 기망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가액 32,531,060원 상당의 차량번호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에 대하여는 36개월 간 월 리스료 891,400원을, 차량가액 31,774,000원 상당의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에 대하여는 36개월 간 월 리스료 889,200원을 각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2.경부터 위 승용차 2대의 월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2016. 2. 4.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6. 2. 18.경 위 승용차 2대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회생통지서 편철 보고)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자동차리스약정서, 각 원리금상환스케줄, 각 여신관리기록부, 리스약정해지안내문,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후 약 10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뜻하지 않게 대출사기를 당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 리스료 채무를 연체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지 않은 리스료 채무를 연체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리스료 채무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현재 계속 중인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계속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그 경위와 수법은 물론이고, 횡령의 범의가 뚜렷하고 관련 법질서를 경시하거나 도리어 악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와중에 사위를 통해 일부 차량을 처분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반면, 정작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2017고단488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소인 주식회사 E에서 주류 판매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거래처인 'G'에서, 주류 대금 100,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위 돈을 입금한 후 스포츠토토 운영자 계좌인 주식회사 제이테크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합계 74,732,100원의 주류 대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37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주류 도매업소인 주식회사 E에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은 위 E로부터 주류를 구매하는 거래처 사람들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8. 18:30경 위 E 매장에서, 주류 거래처들의 결제 편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J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간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다음 폐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8. 19:42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7에 있는 인동농협 서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4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절취하고, 횡령한 I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18:01경 구미시 도봉로 82에 있는 구미농협 도량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J소유인 농협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3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을 절취하고, 횡령한 J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0. 02:41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송동로 127에 있는 도량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J 소유인 농협 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고, 횡령한 J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유용금액 명세서, 영수증 및 채권현황 등,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2017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농협 체크카드 출금 내역 관련), 내사보고(우체국 CCTV 화면 확인 및 붙임), 내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구미농협 도량지점 CCTV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인동농협 서부지점 CCTV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횡령죄 및 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477회에 걸쳐, 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주류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2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다음 5회에 걸쳐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400만 원이 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77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횡령,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이 사건 횡령,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당진시 D에 있는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위 요양원의 운영과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로, 2018. 2. 4.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8. 2. 5. 08:00경까지 위 요양원 4층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자이다. 위 요양원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피해자 F(여, 88세)를 포함하여 여러 명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 30.경부터 병원을 배회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창문에 올라서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요양보호사 업무인계·인수서에 기재되어 있어 인계·인수를 받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물론, 매일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을 보고받는 피고인 C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요양원의 시설 관리와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C은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거나, 환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창문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과 B은 며칠 동안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피해자를 주시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8. 2. 5.경 피고인 C은 병원의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장소인 물리치료실의 경우 병실의 창문과는 달리 잠금장치를 하여 두지 않았으며, 물리치료실에는 따로 잠금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입구에 커튼만 쳐두어 언제든 환자들의 출입이 가능하게끔 방치하여 두었고, 야간에 요양보호사 2명으로 하여금 환자 17명이 있는 4층을 담당하게 하고 따로 피해자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다른 환자들의 기저귀 교체 업무 및 식수 배치 업무를 하느라 피해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8. 2. 5. 07:09경 위 요양원 4층에 있는 물리치료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기구를 밟고 올라가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인계인수서 사본, 변사자 급여제공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1. 내사보고(E요양원 야간점검일지 등 확인) 1. 요양보호사업무 시간표 사본, 업무인계인수서, 야간점검일지 1. 내사보고(변사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장기요양인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분할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변사자 F 치매등급판정 사본 1. 시체검안서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1.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중증의 인지장애 치매등급을 받은 환자로서 평소 병원을 배회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창문에 올라서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어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 B으로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위 요양원의 시설장인 피고인 C은 환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창문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요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2014고단752 1. 피고인은 2014. 6. 2. 19:59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1층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20:05경 위 D마트 3층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바지 2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노란색 원피스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란색 원피스 1벌, 시가 44,000원 상당의 하얀색 가디건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59 3. 피고인은 자녀들이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문고에서 서적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위 서적을 환불하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J문고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2014. 5. 24.경 자녀가 구입했던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집 1권을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위 서점 계산대로 가서 종업원에게 "2014. 5. 24.경 구입한 문제집인데 환불해 달라"고 하며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내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위 문제집이 2014. 5. 24.경 구입해간 문제집인 것처럼 종업원을 속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2,1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촬영된 CCTV캡쳐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책을 구입하고 환불한 영수증 관련, 피해품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증세를 호전하려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F지구대 순찰 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3:25경 용인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H(여, 42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빨간색' 표시가 나오자, 피해자를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서부경찰서 상현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 23:51경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에 대해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훈방조치 대상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까지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된 피해자가 임의대로 위 지구대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시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기 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으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가 나왔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음주운전 해당 수치가 나온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수갑을 꺼내 손에 든 채 음주운전 해당 수치가 나온 것을 인정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하지 않으면 현행범체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현행범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었으며 음주측정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 피의자 조사 등이 진행될 것도 아니었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등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음주운전 해당 수치가 나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2014. 3. 26. 00:19경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된 피해자를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날인거부' 처리하고, 2014. 3. 26. 00:59경 피해자를 석방하였다. 이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8분 동안 체포 또는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3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내사보고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사본, 피의자 석방보고 사본, 수사보고 사본(순번 11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2번), 음주측정 CCTv 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인권 보호를 중시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불법 체포되어 있는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비록 형사 입건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당한 거리를 추격한 피고인에 의하여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고, 그 직후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하여 화장실을 찾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단속 전후의 태도를 보고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 내지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불법 체포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지구대에 머무른 시간 역시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까지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자인 B이 재학 중인 속초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B이 학교 폭력을 수차례 당하였음에도 학교 내에서 진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D초등학교 교감인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7. 11. 15.경 D조등학교 운동장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팔을 잡아 당기고, 엄지 손가락을 꺾어 고소인에게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거나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꺾었으며, 자신이 비명을 질렀음에도 10분 이상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F, G는 모두 H 학생을 데려가려는 E과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꺾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E을 밀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인 점, 한편 현장에는 피고인의 남편도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면 즉시 이를 말리거나 항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E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무고인이 처벌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고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