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C(여, 95년생)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1. 10. 19.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의 친모인 피해자 D(여, 49년생)의 사위이다(다만, 2011. 10. 19. 이전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이하 '피해자'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시로 C,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딸인 C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농약을 먹고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부리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들고 있던 농약병을 떨어뜨렸고, 그 농약병에서 흘러나온 농약의 냄새로 인해 집에 있을 수 없자 같은 날 04:00경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C, 피해자와 함께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C가 임신 중이라 자신의 등 을 밀어줄 수 없으니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욕실 안으로 들어오자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입을 맞추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은 뒤 피해자에게 "이리와 보소, 아 씨발 조용히 못하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00:20경 부산 해운대구 E 피고인의 집 방에서 C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손녀를 돌보느라 집에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텐트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인 장모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인 배우자 전화녹음), 수사보고(가족관계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등(피해자들 각 진술 청취)혼인관계증명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왼쪽 허벅지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인 장모 전화녹음), 수사보고(가족관계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등(피해자들 각 진술 청취)혼인관계증명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인 장모 전화녹음), 수사보고(가족관계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등(피해자들 각 진술 청취)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 이후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 와 피해자의 무고 사실을 자인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사위인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가 찢어졌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장모랑 성관계하려고 한 사실은 잘못이다", "D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을 하기 위하여 팬티를 내리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처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C의 낮은 지적 수준 및 학습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C의 진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폭력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해에 따른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그동안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조롱할 의도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계기로 그 동안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첫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집, 모텔, 계곡 등에서 수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나, 피 해자가 피고인의 장모인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당시 만 62세)으로부터 딸인 C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자살소동을 부리던 중 몸에 묻힌 농 약 냄새로 인하여 모텔에 투숙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점, 당시 임신 중이던 C가 같은 모텔 객실 내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하면서 보인 표정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마.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CD첨부, 피해자 면담보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판 도중 피해자가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 갔고, 피고인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상당시간 대화를 나누며, 이해하기 힘든 몸짓 등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딸 C의 강한 설득 내지 권유에 의한 행동으로 그 동기를 수긍할 수 있고,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피고인의 질문에 마지못해 답하는 수준에 그치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면회에 이르게 된 경위, 면회 당시 상황 및 선처의사를 표시한 불가피한 배경 등을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마.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기본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3년 ~ 7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인 C는 공판과정의 막바지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모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반인륜적·패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모인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선고기일을 앞두고는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