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47

범죄사실 2014고단9147 피고인은 2014. 11. 4. 19:3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옷집 앞에서, 위 옷집의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9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3. 3. 일자불상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07:0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걸리 1병 및 돼지수육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초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 09:20 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걸리 2병 및 국밥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1. 1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07: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국밥 시가불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11:20 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명 및 어묵 시가불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47 피고인은 2015, 4. 1. 16:50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M' 반찬가게에서, 김치를 얻기 위해 위 반찬가게에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N 소유의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가 탁자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상의 호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784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20:0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0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의류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좀 주소, 껌 좀 사소"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약 5-10분가량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0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 "S"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구걸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 12:30 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 내놔라, 배고프까 밥줘"고 하며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6. 19:30경 부산 동래구 W 에 있는 피해자 X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Y" 화장품 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도 없나"하며 약 10분간 욕설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불상 22:3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AB" 주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손님들을 상대로 구걸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을 상대로 구걸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구걸행위를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불상 21:00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을 상대로 구걸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약 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5.5.2. 21:30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을 상대로 구걸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5.5. 3.22:00 경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고 손님들이 거부하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약 5-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98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0:58경 부산 동래구 AC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 앞에 이르러, 일행인 AO와 위 식당 앞에 있는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 AO는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꽃새우 8마리,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곰장어 1kg 상당을 꺼내어 검은색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AO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5, 4. 7.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2:30경 부산 동래구 AP 소재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된장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5. 2.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02:0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T'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의 해삼 7마리를 손으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4298₁ 피고인은 2015. 06. 24. 14:30경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의 AW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CCTV 캡쳐사진 [2015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2015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5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품사진 [2015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고액은 아닌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