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2018. 4. 20. 22:00경 피해자 B이 주문한 택배물을 피해자의 집현관 앞에 배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김포경찰서에 택배물 도난신고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택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18:0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주머니 조금이라도 처벌을 적게 받으시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전화는 그만하시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이고(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결정 등 참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배송한 택배물을 받았음에도 2018. 4. 23. 13:30경 피고인에게 주문한 택배를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B의 아파트 재활용수거함에서 택배물을 포장한 아이스박스를 발견하였고, B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4경에 B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수를 하라는 취지의 연번 1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B은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번 1 내지 7의 대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4. 24. 오전경 경찰에 약속한대로 자수하라는 연번 8, 9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부터 B은 답이 없었으며, 같은 날 21:08경 B의 집에 택배를 배송하면서 사진을 찍어 현관문 앞에 배송했다는 문자메시지(연번 10)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B이 이전에 택배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배송 확인차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바로 뒤이어 21:11경부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할 예정이고 크게 후회할 것이다. 연락이 안 되면 남편에게 연락드리겠다. 아파트에도 소문이 날것이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연번 11 내지 15)를 보냈고, 역시 B이 아무런 답변이 없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4. 25. 23:06경 '최소한의 양심이 없다. 그러면서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용서할 수 없다.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나는 사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연번 16, 17, 18), 그 후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은 2018. 5. 3. 15:16경 '계속 연 략이 없으면 합의할 의사 없는 것으로 알고 제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겠다. 안타깝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연번 19, 문자메시지 내용은 증거기록 2권 제7, 8, 9쪽 사진 참조), 한편, B은 사기미수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8. 10. 4. 사기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 2018. 4. 23. 거짓말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자수를 하라는 말을 하였고, 2018. 4. 24. 오전경에 약속대로 자수를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이지 않고(그 내용에는 '아이스박스는 아직 경찰에 주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다가는 소문을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됨), B의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항의의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4. 24. 저녁경에 배송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현관 앞에 택배를 배송했다는 사진과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B에게 택배배송 업무를 한 것으로(사진을 보낸 것은 B이 이전에 택배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배송 확인차 보냈다는 이유에 타당성이 있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배 배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8. 4. 24. 21:11경부터 21:35경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할 예정이고 크게 후회할 것이다. 연락이 안 되면 남편에게 연락드리겠다. 아파트에도 소문이 날것이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4)를 보냈고, 이 내용은 B에게 다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라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5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안감을 유발시키고자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볼 수 없고, 반응이 없고 자수를 하지 않은 B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 나누어 보낸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2018. 4. 25. 반응이 없는 B에게 '용서할 수 없고 경찰서에 가서 보자'고 문자메시지를 3회 보냈는데 이 역시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 나누어 보낸 것이고, 2018. 5. 3.에도 유사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보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B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B의 행위로 피해를 볼 뻔한 피고인이 사회상규 내에서 항의 목적으로 보낸 내용으로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문자메시지의 내용, 일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사 피고인의 일련의 문자메시지가 B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거짓말로 택배물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를 볼 뻔하고 택배물 아이스박스를 재활용수거함에서 찾아서 B의 거짓말을 밝혀냈는바, 이에 대하여 B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자수하라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일에 걸쳐 보낸 것으로, 그 문자메시지가 과도하게 반복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문자메시지 내용도 욕설 등이 전혀 없으며, 주된 취지는 사과를 하고 수사기관에 사실 그대로 말하며 자수를 하라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