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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F 봉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원생들을 등, 하원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6:35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G(가명, 여, 4세)을 위 승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에 있는 'I'유치원으로 데려다 주던 중 위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할 아버지 꼬치 한 번 볼래"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속기록(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조사자의 유도 또는 질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으로서 이를 믿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사진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4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와 학원 승합차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9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동 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뭐하려고 하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1. E 아파트 △△△동 1층 현관 CCTV 녹화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D), 수사보고(피해자가그린 그림 첨부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아동 D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추송서(피의자 범행모습 녹화된 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79세로 고령인 점,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태도로 용서를 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 13:2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우유와 컵라면을 먹고 있던 중 모친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 온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모친이 구매한 물건의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및 캡처 사진, 동영상 CD 첨부), 각 수사보고(D편의점 매출영수증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보고, 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분석, 진술분석전문가 F 의견서 첨부, 피해부위 특정, 범죄시간 특정보고), 화면캡처 사진 31장, CCTV 영상 CD,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인 G의 신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년 이상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H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의점내 식탁에 앉아 우유와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종업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인지능력도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도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심각한 장애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 그 밖에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을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우연히 편의점에서 처음 보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대화가 없어 전혀 친분을 쌓지 않은 7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룸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동 원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9:05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밀린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비상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료주차장'업주이고, 피해자 C(여,26세)는 'D' 업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4:3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 그녀가 차량 문을 신경질적으로 닫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삼 퍼센트(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3-2에 있는 환경정책연구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SU125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03:4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조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의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7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인승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1. 21: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앞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을 한강 쪽에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광장으로 자전거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광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도로 옆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79세)을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4. 8. 7. 17:1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에 있는 의료법인 성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9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신장 180cm에 체중 60kg의 20세 남성인 피고인 자신보다 체격이 작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데리고 간다면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쉽게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성행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17: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ㅇㅇㅇ 아파트 1층에서 기다렸다가, 그곳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지하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혀놓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 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 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낮은 지능(IQ53)과 사회성(SQ69)으로 인하여 아동을 선호 하는 퇴행성 성적 기호를 갖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탈적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감정한 전문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범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아동에게 '이번 일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정신상태 검사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연'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신감정결과 및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제 막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C(여, 10세)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9:00경 군산시 D,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자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2. 2017.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19: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손자들과 함께 놀다가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아파트 102동 건물 뒤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1. 수사보고(진술녹화 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65세로 고령인 점, 2017. 5.경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62(정신연령 8세 8개월), 사회지수가 39(사회연령 5세 6개월) 정도로 전체지능과 사회능력이 모두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딸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 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즉시 거주지를 익산시로 이전한 점,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적이 없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아니지만 앞서본 바와 같이 지능지수 62 정신연령 8세 8개월), 사회지수 39(사회연령 5세 6개월) 정도로 전체 지능과 사회 능력이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간암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모인 D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밤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 4~5세경부터 피고인을 의붓아버지로 여기며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D이 집을 비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쉿'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밤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D 이 집을 비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바닥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들어 피해자의 팔꿈치와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한 자세로 웅크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수회 갖다 대고 눌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온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질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10세가 되었을 무렵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2017. 1. 14. 18:10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4. 18:1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시시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원 방면에서 부곡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었고,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표지판 교체 등 수리비 516,360원이 들도록 표지판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장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2017. 1. 14. 18:30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4. 18:3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추격해 온 F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이 피고인의 길을 가로막자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 소유의 H 카센터의 셔터를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3,4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I 소유의 E 편의점 테라스 방 부목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장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질주하고, 수회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형집행유예 실효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시실),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범정이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및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단기간 내에 거듭범죄를 저질러 온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5.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1차로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및 적발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상한에 근접함. -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봉천로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신대방동)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면 방범 CCTV영상 열람)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분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6. 12. 20:42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527 앞 경찰교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5. 17.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버거씨병을 앓으면서 청소일을 하여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어 보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그 아들을 돌보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1. 22:05경 서울 서대문구 C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제스티 400 오토바이 열쇠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 22:1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주차장입구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300,000원 상당의 마제스티 400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유형결정] 침입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1년 ~1년 6월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년경에도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회복된 바 없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하기 위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창원시 성산구 C 내에서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회사로 들어가 공장 내 CNC 선반기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콤베어 1대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을 떼어내어 지게차를 이용해 피고인 소유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말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마린보이' 및 '체리마스터'를 할 수 있는 일명 태블릿 PC 9대, 모니터 5개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종업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업소 내부 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