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33-57 앞 노상을 소래포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케이(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케이(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2013고단2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그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대구 달서구 성서 근처에 대형 한우전문점을 차릴 예정인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음식점 개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음식점 카운터 자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한우전문점 개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을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7. 31.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팔공산 순환도로를 운행하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섬유기계를 사서 동남아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은 2012. 8. 말까지는 반드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외제차 렌트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4,5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3매를 이용하여 총 12,969,400원을 사용하고도 그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1]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구 성서에 G 음식점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경품으로 투싼 차량을 구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음식점을 오픈하지 못했다. 위 투싼 차량을 쓸데가 없으니 제세공과금 300만 원만 내고 타고 다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 식당의 개업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위 투싼 차량을 구입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2, 25, 11:31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행정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BMW 53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310] 5.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구 성서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펜션을 오픈할 예정인데, 총 3,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면 매달 불입금으로 일정금액을 제한 나머지 일정금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외제차 렌트비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펜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내용 등,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수신내역사본, 카드내역서(삼성, BC, 롯데) [2013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2013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성주군청 상대 K 펜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한우전문식당, 펜션 등을 운영하거나 중고기계수출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성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20경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소재 폭풍의언덕 여관 앞 도로를 순성 쪽에서 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D(24세)과 피해자 E(2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2. 15. 18:05경 당진시 F 소재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도중 행인 2명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행인 1명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1명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서를 먼저 찾아가 교통사고를 신고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목격자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사망의 결과는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호텔 901호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위 901호실에서 나와 1층에서 콜택시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던 모습이 생 각 나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도착한 택시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있는 901호실로 다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위 D호텔 901호실에 이르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 부분을 강하게 눌러 압박하며,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위로 던지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방실에 있던 전화선을 뽑아 버린 후,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창문 옆으로 끌고 가 "고집이 왜 이렇게세냐, 죽고 싶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902호실 성명불상의 투숙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위 D호텔 운영자 H이 위 901호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D호텔 업주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피고인은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 몸이 아픈 외국인 아내와 2010년에 태어난 어린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향후 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00:37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현대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목로 12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국내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3. 5. 7. 02:50경 울산 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40세)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돈 주기 싫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계산하나.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누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눌러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5. 15. 03:30경 울산 남구 I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불법 업소를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중 술에 취하여 위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이 씹할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며 욕설을 하고, J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 및 민간인들을 향해 사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K에게 "너의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 두고 보자"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K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현지에서 귀금속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한국에서 세공된 금을 사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하거나 몽골의 금값이 한국의 금값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해 몽골의 고금(金)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 판매업을 하여왔고, 피고인 B는 한국에서 세공된 금을 사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 판매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가 몽골의 고금을 가지고 가 한국에서 판매하면 1g당 2,500원 가량의 차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자, A와 함께 상대적으로 세관 검사가 허술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고금을 밀수입한 뒤 판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물품번호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합계 25,609,000원 상당의 고금 973g을 휴대용 손가방에 넣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기수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휴대용 손가방에 국내도매가격 7,537,600원 상당의 고금 283. 38g을 넣고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합계 255,973,600원 상당의 고금 10,736g을 휴대용 손가방에 넣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미수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와 함께 베이징을 경유해 고금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4. 5. 13. 인천 중국 공항대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물품번호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합계 68,198,000원 상당의 고금 2,623g을 휴대용 손가방에 넣고 반입하여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휴대품 검사 직원에게 고금 소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서, 조사의뢰서, 적발경위서, 휴대품 신고서, 사진, 감정서,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I 방문수사, 범칙물품 원가 산정, 범칙물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물품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2014. 1. 24. 06:4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헤어샵 앞 교차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비래공원 방면에서 비래프라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4. 1. 24. 07:20경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신고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7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의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9: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전에 D회사 사장 E에게 갤러리 설비공사를 의뢰한 후 공사비를 200만 원 가령 더 지급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F(45세)가 위 E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위 공사대금 추가지급과 관련하여 모의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1. 공갈 가. 입장료 갈취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 북구 C 소재 D에 드나들며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직원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음을 기화로 그곳 입장료 판매직원이나, 입장료를 검사하는 직원들을 위협하여 입장료 및 지정좌석 입장료를 지급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2014, 1. 3. 위 D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출입한 후, 입장권을 검사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여, 53세)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D 입장료 1,000원을 지급치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차요금 갈취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주차하면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G(남, 75세)로부터 일일 주차요금 7,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검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주차요금 7,000원을 지급치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3, 11. 9. 18:00경 위 D에서, 그곳 청소원인 피해자 H(여, 61세)이 피고인이 흡연실을 다녀온 사이에 경마전문지, 경마문화지를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위 경마장 청소 및 정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3. 16. 09:50 경위 D에서, 그곳 질서유지원인 피해자 I(남, 24세)이 피고인에게 입장권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 가량 위 경마장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4. 3. 22. 14:30경 위 D에서, 그곳 질서유지요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에게 입장권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가량 위 경마장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4. 3. 22. 16: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마권 발매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마권 발매원인 J에게 100원 동전 500개를 교환하여 위 동전을 창구 앞에 쌓아놓고 그곳에 서서 무섭게 노려보며 100원권 마권을 요구하고, 위 발매원이 다른 손님에게 마권을 판매하려 하자 화를 내는 방법으로 100원권 마권을 104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교환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위 창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D 관리소장인 피해자 K(남, 45세)의 마권발매 및 마권발매창구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마. 2014. 4. 4. 13:05경 위 D에서, 마권 발매 창구(L 창구) 담당자에게 현금 400,000원을 지불하고 100원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권구매권 460장, 1,000원권 마권구매권 354장을 요구하고, 위 100원권 마권구매권 200장을 받아 그 옆 창구(M 창구)에 가서 20,000원권 마권(각 구매권을 한 장씩 투입해야 함)을 요구하고, 그 옆 창구(N 창구)에 가서 100 원 권 구매권 240장, 1,000원 구매권 26장을 제시하며 50,000원권 마권을 요구하여 6개의 유인창구 중 위 유인창구 3개를 차지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창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 관리소장인 피해자 K(남, 45세)의 마권발매 및 마권발매창구 관리업무를 방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O, G, H, I, P, E, Q,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K, R, J, E, Q, R, E, I,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위 D 4층에서, 그곳 질서유지원인 피해자 U(남, 22세)이 다른 사람의 지정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입장권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의사철회,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01호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C아파트 103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앞에 "103호 알림 부동산 매매 빙자하여 차용한 금원 변제바람 변제시일 2013. 11. 30."라고 기재된 벽보를 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18회에걸쳐 위 C아파트 103호 현관문 및 지하주차장에 벽보를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확약서, 영수증, 벽보,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간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2)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05:05경 1항 기재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S4)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05:10경 1항 기재 찜질방 PC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베가M)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모두 가환부된 점, 약 2달 정도 구금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심현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4:30경 강릉시 B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개명 전 D, 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증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건물3층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G상가 지하1층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서울 중구 J 6층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남녀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제작한 N 티셔츠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뒤 아래쪽의 ‘O’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P’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제작한 티셔츠를 ‘Q’라는 이름으로, R 티셔츠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작한 티셔츠를 ‘S’라는 이름으로 ‘T’에 게시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I’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N 티셔츠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뒤 아래쪽의 ‘O’라는 문구만 삭제하여 제작한 티셔츠를 ‘U’라는 이름으로 ‘T’에 게시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C는 2020.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L’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N 티셔츠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뒤 아래쪽의 ‘O’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V’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제작한 티셔츠를 ‘W 반팔’이라는 이름으로 ‘T’에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각각 2020.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침해입증자료, 디자인창작과정증빙자료, 본건 침해제품 이미지, 소매업자판매자료, 본건 제품 판매현황 자료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N’, ‘R’ 티셔츠의 디자인을 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한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티셔츠를 제작·판매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 조 제1호 자목(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한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한 점)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20. 7.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3. 02:52경 이천시 B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피해자C(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한쪽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한쪽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이천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남, 43세)와 피해자 H(남, 24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아파트로 출동한 이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며, 피해자 C(남, 35세)은 피고인들과 같은 동 J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1. 6. 19. 22:50경 이천시 E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 A는 충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나와 씨팔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출입문의 경첩 부위가 찌그러져 문이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NO. K)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신발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A를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을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출입문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남, 35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6. 19. 22:50경 이천시 E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