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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 사이트인 'E'에 아이디 'F', 'G', 비밀번호 'H'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미리 위 사이트에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 게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193회에 걸쳐 10,492,000원을 배팅하여 7,814,000원을 배당받고, 2014. 8. 2. 같은 방법으로 187회에 걸쳐 14,883,000원을 배팅하여 10,440,000원을 배당받고, 2014. 8. 3. 같은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7,607,000원을 배팅하여 5,249,000원을 배당받는 등 총 479회에 걸쳐 32,982,000원을 배팅하고 합계 23,503,000원을 배당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1. 각 배팅화면 캡쳐사진 1. 각 계좌내역 1. 인터넷히스토리 1. 수사보고(불법 사설경마사이트 배당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은 사설경마에 배팅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배팅에 사용될 코인대금 1,500만원 상당을 전달해준 방조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설경마에 참여한 피고인의 역할, 범행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기하여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인 23,503,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설경마에 총 32,982,000원을 배팅하여 23,503,000원만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정한 추징은 관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한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22호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위반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추징은 이익 박탈적 의미의 추징인 것으로 판시하였다)1),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환형처분으로서 부정 이익의 박탈이 주목적이고, 그 본래의 취지가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보유시키지 않으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정한 재산상의 이익은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라고 볼 것이므로, 배팅에 따른 배당금액 전체를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배당금액 상당의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 소재 공원교 부근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공원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차량에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 직후 곧바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66,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1)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5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7.31. 23:35경까지 대구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에서, 1회당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동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업소 촬영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검색화면 캡쳐 사진 2매 1. 내사보고(C과 F중학교 거리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삭제>파의 조직원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일명 '손님')으로 피고인 D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모집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계획에 따라 2015. 6. 3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C 명의의 부산 수영구 M 오피스텔 1931호를 피고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J은 2015. 7. 중순경 피고인 D이 'N'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2015. 7. 17.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26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O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7. 24.경 피고인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8,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인 D(피고인 A, B,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포함) 1. S, T, R,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D), 타행환입금영수증 사본(부산은행 C 계좌 대출금 입금),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정서 사본,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N),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편취금액 일부(1,000만 원씩)를 변제한 점, 공범인 D의 비협조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범행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 8,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 2016. 2. 19. 부터 2016. 2. 26. 까지 광주 동구 D 타인 소유(산지소유자 : E) 임야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참나무류 및 소나무류 92본, 재적 21㎡를 당국의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벌채하여 약 2,000여만원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붙임 1 위치도, 실황조사서 붙임 2 벌채목조서, 실황조사서 붙임 3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붙임 4 피해가격 산출조서, 실황조사서 붙임 5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동해경찰서 C과 D에 근무하면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E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원 F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H 후보 선거사무원인 I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수사첩보를 생산하였고, J은 위 H 후보의 경쟁 상대인 K 후보의 조카이면서 위 수사첩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17:09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위 I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담당한 L 경사로부터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진행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위 J에게 전화를 걸어 "H 후보 선거사무원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였고, 입건될 예정이다"라는 등 수사진행상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서 사서함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M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첨부)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J과 A 통화내역 확인) 사본 [피고인은 J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말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J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객관적 사정, 즉 L와 피고인 사이의 메신저대화 시각과 내용, 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 시각, J과 K 사이의 통화 시각, K와 함께 있던 M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누설한 직무상 비밀의 보호가치가 아주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로 과거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여성 회원들과 만나고자 마음먹고, 자신의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 상의 이름을 A에서 C으로, 나이를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해당사항 란을 각각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정형외과'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 'G'에 위와 같은 거짓 프로필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 수정한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제출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같은 달 23일경부터 25일경까지 사이에 4명의 여성 회원들을 소개받아 만났으나 피고인의 거짓 행각을 눈치 챈 여성 회원이 이를 문제 삼고 피해자에게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성 회원에게 580만 원을 반환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결혼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여성 회원들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 상의 이름, 출생연도, 혼인 전력 등을 수정한 사진을 피해자의 직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 업무담당자가 회원가입과 관련한 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24.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E 객실에 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F을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 24,500~ 28,000원을 받고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적발사진, F 광고 및 후기 1. 현장사진,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영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E'의 영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G(여, H생)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의 객실요금 책정, 광고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전적으로 결정하면서 객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E'의 실제 영업주는 사업등록 명의자와 관계없이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영업행위는 부동산 단기임대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업행위는 숙박업이 아니라 부동산 단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 4. "위 E 객실에 침대, 책상, TV, 냉장고 등을 비치하고 2015. 1.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외국인관광객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박당 15,000~2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이불, 세면도구 등을 제공하며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숙박시설 예약사이트인 'F'에는 위 E의 광고가 게재되었고, 이를 이용한 외국인관광객들은 위 인터넷사이트에 이용후기를 남기기도 한 사실, E 입주계약서 '규칙사항'에는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흡연적발 시에는 즉시 강제 퇴실 조치합니다(제1항), 방문객의 숙박은 불허하며, 방문 시에는 22시까지 퇴실하여야 합니다[이성(異性)간 입실불가, 제3항), 5일 이상 무단 연체 시 임의로 퇴실 조치하고, 본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제3의 장소에 짐을 10일 보관 후 자동 폐기 처분함에 동의합니다(제10항).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E의 객실은 1일 숙박을 기준으로 사용요금이 책정되어 인터넷 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입주계약서상 임의퇴실조치를 할 수 있는 연체기간이 5일로 정해져 있어 이용기간이 극히 단기간으로 예정되어 있고, 객실 내에는 숙박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점, 위 E 객실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사용요금을 지불한 객실이용자 외에 방문객들에게는 숙박이 허용되지 않는 등 객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은 없고, 피고인이 그 영업을 위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를 맡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E에서 한 영업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1회용품이나 재실 중 청소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영업행위가 부동산 단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7. 18:40경 아산시 <주소> 앞에서 '<주소> 앞에서 어떤 남자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65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도로에서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20. 3. 21.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위 포장마차에서, 면적 16㎡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4개, 의자 12개, 조리대, 가스버너 2개, 냉장고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도로 일부에 위 '1항'과 같은 영업용시설을 설치하여 그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등) 1. 포장마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단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형편에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미신고 영업 시설 및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횟수가 3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성매매영업을 위한 샤워실 및 밀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할 중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7. 11. 7. 16:20경 그 곳에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 B에게 제주시 C건물 906호를 임대한 임대인인바, 피해자가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자 2014. 9.10. 1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장소로 찾아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 열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열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3고단237] 1. 피고인은 2013. 1. 6. 0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그곳 TV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07:20경 대전 유성구 F 건물 4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사지'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겠다면서 피해자 G에게 사용 정지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편의점에 간 사이에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농협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5. 오전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객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호텔 직원인 피해자 K에게 객실료를 성실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객실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2호를 대여 받아 2013. 1. 6. 15:50경까지 440,300원 상당의 객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6. 15:50경 J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K(43세)가 객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길이 14cm, 송곳길이 7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나 갈 꺼니까 건들지 마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며 의자 시트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송곳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2013고단356] 피고인은 2012. 12. 19. 07:38경 서울 용산구 L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술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충전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스 노트 휴대폰 1대를 충전기에서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777] 피고인은 2013. 1. 2. 0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O노래방의 4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P(여, 23세)가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아 왜 깨워"라고 욕을 하며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1회씩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차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와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측 견관절부·전흉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842]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2012. 12. 13. 06:00경 구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겠다고 거짓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황도 등의 술·음식과 노래방 이용 및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2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T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3고단356, 1777, 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P) [심신미약]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237)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할 의도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던 복수의 신용카드 중 1장에 대해 한도 초과가 확인되자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증인 T의 법정진술), 본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은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고인도 소지하던 현금 45만 원 중 12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비하여 중간 정산을 요구받았을 당시에는 결제능력이 부족했던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의도를 가졌더라도, 송곳으로 피해자 K를 찌르려고 한 사실(판시 각 증거)이 인정되는 이상, 협박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3고단237 : 피해가 모두 회복, 피해자 K의 처벌불원의사 ·2013고단356 : 피해자 P의 처벌불원의사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경미 불리한 정상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다수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약 2주일 후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약 1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유사 수법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18:43경 광주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의 벌금형 및 한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거 연설·대담차량의 임대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대전 C 선거구의 D 후보자 및 서울 E 선거구의 F 후보자와 선거 연설·대담 차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2.경부터 6월 3일 경까지 사이에 서울 G건물 H호 및 대전 I건물 J호에 있는 위 B 사무실 등에서, C 선관위로부터 'D 후보자, F 후보자의 차량계약서 등 거래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문답서 1. 자료제출요구, 우편물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2. 4. 19:50경 위 음식점에서 D(남, 당시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시간순 정리) 1. G 운전면허증, H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를 포함한 그 일행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여 D 일행을 성년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청소년인 E, D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소주를 가져다 준 사실, 이후 이들의 이행인 청소년인 F이 음식점에 들어온 후에야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 D는 G(생년월일 I)의 운전면허증을, E는 H(생년월일 J)의 주민등록증을, F은 휴대폰에 저장된 K(생년월일 L)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률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연령 확인과정에서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으로서는 D의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상의 얼굴사진과 D의 얼굴이 확연히 차이가 났으므로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아무런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 일행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들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7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기점집을 운영하는 자로, 2006. 6.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B의 통장이 가압류된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금 진행중인 채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사업을 잘하려면 3억 원 정도를 모아야 한다, 내가 모시는 신이 알아서 해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렇게 해야 가게 차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다. 돈이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그것으로 자신에게 신내림을 해준 F에게 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남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319,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회신 첨부 보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기도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3억원이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이 E에게 약 4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으며, 집 전세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고 굿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굿을 하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고 집도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다. 먼저 칠성굿으로 풀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집 계약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굿을 시작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6. 6. 5.경에도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굿을 빙자하여 약 3억 원 가량을 편취한 적이 있고, 2008. 3. 당시에는 F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회의 거듭되는 굿을 통하여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뿐 그러한 굿을 통하여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받거나 집 계약을 하도록 해줄 방법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1.경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첨부 자료 1. 채무상황(증거목록 순번 19) 1. 아파트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증고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D이 내연남과의 동거 중 자신의 몸에 신이 내리게 되자 무속인인 피고인에게 신내림을 막아 달라고 하여 그 굿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D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D은 2005. 2.경부터 동거남과 함께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에서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약 5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주하던 중 월 차임이 고액인 데 대하여 압박을 느껴 동거남으로부터 보증금을 증액하여 주기 위하여 4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2007. 3. 22.경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8.경 2억 2,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사실, 그런데 I아파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08. 3. 20.인 상태에서, I아파트 임대인은 D에게 I아파트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겠다고 한 사실, 이에 D은 E에게 수회에 걸쳐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지만 효과가 없자, 2008. 3.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알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I아파트의 임대인이 전세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E에게 빌려 준 3억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사실, D은 피고인이 E에 대한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7회에 걸쳐 굿을 하였다고 하고 있고, 7회에 걸친 굿을 모두 맡아 한 무속인 H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D이 돈 3억 얼마를 받을 수 있게끔 굿을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7회의 굿 모두 D이 돈을 받기 위한 굿이었는데, 네 번째 굿을 할 때 피고인에게 굿을 그만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D이 2008. 3. 초순경 자신의 점집을 찾아와 돈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고 하여 굿을 권유한 적이 있다고 하고 있는 사실, D은 상당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08. 3.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돈도 대출받은 돈 등으로 송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이하 기재 돈은 D의 동거남이 I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충당하라며 추가로 준 4억 원으로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F을 상대로 돈을 받게 해 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3억 원 이상을 받은 것이 사기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받았으며, 그 상당액을 F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사실, E는 아직까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즉 D이 굿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및 목적, 굿 값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형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 피해 금액의 정도와 그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기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