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9:3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뒤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26세)의 차량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을 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해자 밑에 있는 클러치백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피해자의 가슴 쪽 신체 부위에 약간의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갈등을 겪거나 앙심을 품을 일이 없이 평범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바,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112신고를 하였는바, 그 대응 및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다만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것을 추행으로 오해했던 것이 아닌지 문제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30초 동안 혹은 15회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가슴에 살짝 접촉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그 신체적 접촉의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피해자 가슴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정도의 접촉은 일어나기 힘들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체적 접촉이 있은 후 피고인을 차 밖으로 내보낸 후 차문을 잠그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대응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있을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쉽게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신체 밑에 있는 클러치백을 빼기 위해 피해자를 깨워서 피해자로부터 클러치백을 전달받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담배를 피기 위해 담배가 들어있는 클러치백가 필요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 신체 아래 있는 클러치백을 빼야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자동차 뒷좌석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자동차 밖에서 피해자 머리 쪽의 자동차 뒷자리 문을 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면,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가슴 위쪽인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분에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상체는 피고인의 반대 반향으로 일으켜 세워졌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특별히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할만한 일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오전에는 피해자에게 어깨에 접촉한 사실만 인정하다가, 같은 날 오후에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실수로 가슴을 접촉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약 20분 전에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고 말하고, 그 직후 자신의 친구로부터 전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않으니 피해자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꽤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동차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불러도 별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가. 내지 다.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를 차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