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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1: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처와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을 하면서 언성을 높인 것을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이 탓하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너네가 왜 참견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는 등 고함을 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월에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7.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작업대출 전문업체를 하고 있는데,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 등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C1)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신협 계좌번호 'D'은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전달하는 한편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민소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퇴사 후에도 피해자의 회사 공장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있는 특수조명 자재를 절취한 후 이를 조립하여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22:45경 피해자의 생산공장 3층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엘리베이터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6만 원 상당의 특수조명 자재를 미리 준비한 F QM6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1. CCTV 사진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어 대표이사인 G의 사전승낙을 받고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품 요구에 대하여는 명백히 거절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 공장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G로부터 회사 직원들이 없을 때라도 생산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부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회사의 부품을 발주서나 출하지시서도 없이 임의로 가져가게 하였다는 위 주장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1. 8. 경찰에서 G과 대질 조사를 마친 직후 G에게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에 오랜 기간 재직하였음에도 그 신뢰를 배반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곤궁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부터 연락받고 상당수의 피해품을 반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5. 18: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음료수를 놓고 나가려고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을 뒤에서 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방 복도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1번방에서 위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나가달라"고 하자 도우미를 한명 더 불러달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 일행이 나간 후 1번방을 청소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와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수택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4.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 미만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3.22:4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면 창리 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3. 23: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창리 저수지 앞도로에서 '차량이 도랑에 빠져 있다. 음주운전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같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사진자료 및 음주측정수치 사진자료 등 1. A 공무집행방해 사실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향후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클럽'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C노래클립'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1:30경 위 'C노래클럽' 105호 안에 있는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혈중알콜농도 국과수 감정결과)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으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노래방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준유사강간의 기회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준유사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혀로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준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부 및 우측 견관절에 좌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준유사강간행위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은 몰랐는데 다음날 씻으려다보니까 목에 멍이 든 느낌이 들고 오른쪽 쇄골 밑이 욱신거렸다'고 하면서도 언제,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는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힐 만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다음날 목과 어깨 부위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목과 어깨 부위에 멍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동 소재 명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덕로 56 중앙하이츠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부터 2016. 9. 22. 까지 서울 강북구 D 개인주택 증축 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9월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8,53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5:35경 양산 양산역6길 12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대로 882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단속 후에는 형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기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27.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로 75에 있는 '온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로 305에 있는 '서북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은 의왕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00경 위 E호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와 퇴사 문제로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 두르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그곳 지배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사 조정환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2:30경 충북 진천군 C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내사에 관하여)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9:30경 B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시흥아이씨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버스 내 승객들이 승하차를 완전히 마쳤는지를 확인하고 버스의 출입문을 완전히 닫은 후 출발하여 승하차하는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34세)가 아직 버스에서 하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문을 연 상태로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버스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3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3.20:3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순경 F, 순경 G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나도 운동했어, 니들 다 못가 이 씨발놈들아, 힘있다고 깐죽 대냐."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위 E, 순경 F, 순경 G에게 욕을 하던 중, 경찰관들이 신고자와 시비를 가려주지 않고 순찰을 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상체를 기대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는 등 순찰차의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경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순경 F, 순경 G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 진술 및 현장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E 경위 진술 청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2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동네 선배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그곳에 들고 갔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주차된 피해자 C소유 D 쏘나타 승용차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955,6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범죄전력이 많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함) 판사 김은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을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3. 16:30경 당진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4회 밀치고,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9:5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재차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06동 603호의 분양권자이니, 임대차 보증금을주면 2012. 10. 19.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아파트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12. 10. 3. 200만 원, 2012. 10. 11. 1,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A과 E이 주고받은 문자 1. 수사보고(피해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제출), 2012호264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 피해금 입금받은 외환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사회적 유대관 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연극 공연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4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스포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쇄골을 수회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끌어당긴 후 등진 자세가 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이 함께 일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 동료로서 호의를 갖고 마사지를 해 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호의에서 한 스포츠마사지 동작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실제 모습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호의로 스포츠마사지를 해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일 만나 기존의 친분관계가 없던 이성의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 행위 이전에 동의나 승낙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릎, 쇄골 및 허리를 만지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무릎, 쇄골 및 허리를 만질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누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세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자세를 유지할 경우 피고인의 가슴 부분과 피해자의 등 부분이 밀착되거나 피고인의 양팔 안쪽 부분과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된다. 피해자의 쇄골을 마사지해 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앞에서 또는 피해자의 위쪽에 서서 쇄골 부분을 마사지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취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자세에서의 마시지까지 사회통념상 호의에 기초한 마사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마사지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불쾌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도 술자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연배가 높고 선배의 위치에 있던 피해자가 다들 술에 취해 있던 동료들과의 관계나 분위기가 어색해 질 것을 우려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불편함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2019고단575 피고인은 '사천시 F 외 48필지, 대지면적 37,986m²'에 79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G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2018. 3. 22. 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20.경 사천시 H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상가 I호에 대하여 J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개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고단733 피고인 A은 2017. 6. 7.경부터 2019. 1. 5.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부동산 개발업 및 개발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인 K은 그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동산 컨설팅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인 C는 그 대표이다. 1. 피고인 A, K,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탈락한 44명에 대하여 기 납부 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되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자 이들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고 분양을 해주기로 공모한 후 2018. 3. 22.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자격조건에 부적합하여 탈락한 L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준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 M호를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4. 피고인 A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 등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7.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등록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D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사업계획승인서, 복리시설분양현황, 각 단지 내 상가 공급계약서 2019고단7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사업계획승인서, 업무대행계약서,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합의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택건설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무자격자에게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점) 나. 피고인 K, C: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구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1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K,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