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새벽경 즉석 만남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2022. 4.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4. 20. 04: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들고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게 팔을 붙잡아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15층 F호까지 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감금, 강간 피고인은 2022. 4. 20. 04:10경부터 같은 날 06:1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팔,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공CCTV녹화영상 분석 관련),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폭행 흔적, CCTV녹화영상 분석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 권고형량이 더 높은 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들은 위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이를 수단삼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같은 범행의 동기・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바람에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였고, 자신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 두려워 수사 초기에는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부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현직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