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5. 9. 03: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56세)과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G(2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해자 G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3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이 피고인을 계속 제지하자 격분하여 그곳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진열대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편의점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기본범죄]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없음 [제1경합범죄]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없음 [제2경합범죄]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4년 + 6월(1년×1/2) + 3월(10월×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상해죄, 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두 차례나 거듭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여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편의점 내에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감행한 것이었고, 더욱이 단순한 추행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추행행위를 제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린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매우 난폭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지인과 편의점 점원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편의점 기물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성범죄의 경우 초범인 점, 범행 전 피고인이 아들과의 다툼 및 이혼에 따른 고통 등으로 우울한 감정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다소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