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7] 1. 피고인은 2012. 5. 1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F NF 소나타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차량이 팔리면 대금을 바로 줄 테니 차량이 팔릴 때까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렌트회사의 렌트카를 이용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회사들로부터 렌트카를 빌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약 30대 가량의 차량을 렌트한 상태였고, 위 렌트차량의 렌트비용 등 개인채무를 급히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4: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H 엑티언 승용차를 75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차량이 팔리면 대금을 바로 줄 테니 차량이 팔릴 때까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렌트회사의 렌트카를 이용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3. 영천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5일간 37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렌트회사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국의 여러 렌트카 업체로부터 수십여 대의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재(再)렌트를 할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재렌트 사업의 수익도 좋지 않아 렌트업체들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차량을 교부받아 재렌트를 하는 등 위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2012. 5.경까지 임대료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3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M가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량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서울에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종류에 따라 보증금 800만 ~ 2,000만 원만 맡기면 타고 싶은 차량을 언제든지 탈 수 있고, 싫증이 나면 다른 차로 교환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가항과 같이 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재렌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였고, 렌트회사에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을 회수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6. 대전 동구 N에 있는 O사우나 앞에서 P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하루 1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렌트회사 소유의 R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전국의 여러 렌트카 업체로부터 수십여 대의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렌트카인 것처럼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재렌트를 할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재렌트 사업의 수익도 좋지 않아 렌트업체들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아 재렌트를 하는 등 위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2012. 7. 10.경까지의 임대로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0. 19:0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S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하루 13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렌트회사 소유의 U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전국의 여러 렌트카 업체로부터 수십여 대의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렌트카인 것처럼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재렌트를 할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재렌트 사업의 수익도 좋지 않아 렌트업체들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아 재렌트를 하는 등 위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2012. 7. 20.경까지의 임대로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3.경 자신의 중고차량을 판매하여 달라는 피해자 V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W 렉스턴 차량을 인수받아, 2012. 4. 중순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 위 차량을 1,6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일시경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소비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19:20경 충북 음성군 X에 있는 Y 병원 앞에서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로부터 시가 약 2,988만 9,000원 상당인 AB 그랜져 HG 승용차를 2012. 5. 31.까지 17일 동안 1일 13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그 후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피해자가 2012. 6. 4경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납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08]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AC이라는 상호로 흑마늘, 블루베리 인터넷 판매와 유통업을 하던 중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다가 2011. 초순경부터 위 AC을 거의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C에서 리스한 차량들을 방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차량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고 그 임대료로 위 차량들의 리스료를 납부해 오던 중 연체된 리스료와 자신의 개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여 더 이상 리스료와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렌트카의 담보금조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담보금과 매도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렌트카 회사를 통해 빌린 렌트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담보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차량을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자신의 연체된 리스료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구 달성군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근처에서, 사실은 AF 그랜저 5G는 피고인이 사천시에 있는 AG에서 빌린 차량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소유의 렌트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금 1,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이고, 6개월을 연속으로 타다가 임대료조로 공제하고 담보금을 돌려주거나 공제된 금액만큼 돈을 더 주면 차량을 교환하여 계속 렌트카를 리스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AG 소유의 위 차량을 렌트해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담보금조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0만 원을 편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6항의 일시는 2012. 3.경으로 정정함). [2012고단2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7. 대구 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K 신형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2,0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위 차량을 다시 매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것이었고, 당시 렌트차량 렌트비용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피해자 AM에게 "BMW 임시번호판 차량이 있는데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후에 차량을 반납하면 사용료 200만 원을 제외하고 8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재렌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였고, 렌트회사에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회수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신형자동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다시 차량을 반환하면 보험료 1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재렌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였고 렌트회사에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회수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3. 거제시 AP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Q로부터 4일간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렌트회사 소유의 AR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국의 여러 렌트카 업체로부터 수십여 대의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재렌트를 할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재렌트 사업의 수익도 좋지 않아 렌트업체들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이 차량을 교부받아 재렌트를 하는 등 위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2012. 7.경까지 임대료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63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16.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1,25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신형자동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다시 차량을 반환하면 보험료 250만 원을 공제하고 1,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재렌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였고, 렌트회사에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회수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 및 5. 17. AT의 계좌로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25.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당신 소유의 AV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구 북구 AW 내 AX에 맡겨두면 2,500만 원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회사들로부터 렌트카를 빌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약 30대 가량의 차량을 렌트한 상태였고, 위 렌트차량의 렌트비용 등 개인채무를 급히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26. 23:50경 안동시 AY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Z 사무실에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A 알페온 승용차 1대를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2012. 5. 29. 14:0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곤충박물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채권자 M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20:30경 김해시 B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C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BD K5 승용차를 2012. 6. 21.까지 3일 동안 18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그 후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피해자가 2012. 6. 22.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9. 19:00경 김해시 B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F 사무실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BG 그랜저 승용차 1대를 2012. 6. 21.까지 3일 동안 28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그 후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피해자가 2012. 6. 22.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53] 1. 사기 피고인은 2011. 6.초순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내가 렌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랜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량을 운행한 후 반환하면 과태료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재렌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던 자였고, 렌트회사에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회수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12. 6. 11.까지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11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19. 부산 북구 B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K로부터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BL 에쿠스 승용차를 월 3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이 2012. 3.말경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2. 6. 27.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들(각 주식회사 BF는 별개의 회사임)로부터 차량 10대를 렌트한 후 이를 반환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2고단282] 피고인은 2012. 6. 16. 피해자 BM에게 전화상으로 "BN로 전화하여 BO K5 승용차량을 인수하여 경북 안동에 있는 BP병원 앞에서 나에게 인계해달라. 그러면 탁송비 1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국의 여러 렌트카업체로부터 수십여대의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재렌트를 하고 있었고, 재렌트 사업의 수익도 좋지 않아 렌트업체들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탁송을 받더라도 탁송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탁송하게 하고 그 탁송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94] 1. 피고인은 2012. 4. 19. 15:20경 오산시 BQ 앞 노상에서 BR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S 사무실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BT 그랜져HG 승용차를 3일간 렌트비 42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 렌트비를 지급하고 반환일시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행하여 오던 중 반환기한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6. 7.경 BU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교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06:00경 공주시 BV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BW 사무실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BX 그랜져 HG 승용차를 3일간 렌트비 42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 렌트비를 지급하고 반환일시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행하여 오던 중 반환기한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5. 23.경 BY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1] 피고인은 2012. 5.말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사우나 옆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인 BZ YF 소나타 차량을 3일 동안 27만 원에 임차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그 후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피해자가 2012. 6.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M, S, P,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Z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됨) 1. 견적서, 각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12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 AE,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조회회보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2012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AU, AI, CH, AO, AS, AT, CI, AM,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수사보고(차량견적서)에 첨부된 것}, 각 차량등록증 사본{수사보고(차량등록증 사본) 및 수사보고(차량등록증 사본 첨부)에 각 첨부된 것}, 차량대여계약서, 금 전차용증서, 렌트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자동차임대계약서, 통장사본 [2012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BU 피해부분 포함), CW, CX, CY, CZ, DA, DB, DC, DD, BI, DE, DF,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임대계약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및 장소에 관한) 1. 각 녹취록 [2012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CV, BU,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013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2012고단1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2고단217호 사건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 2012고단253호 사건의 피해자 BI, CX에 대한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고, 다른 일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음), 피해품의 회수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