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unspecified)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심한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21. 18:07 무렵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3:40 무렵 'D호에서 신고자를 공격하려고 4명이 와 있는 것 같다. 옆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2019. 12. 22.(일) 00:01 무렵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위 모텔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26 무렵 광주 북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F호에 투숙한 뒤 같은 날 05:30 무렵 그 객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베개를 찢어 베개 솜을 객실 바닥 위에 올려놓고, 위 베개 솜 위에 화장지 수십 장을 올려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불이 위 F호 객실 바닥, 침대, 벽면,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이 위 모텔 3층 복도 등으로 번지게 하여 결국 위 모텔 전체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확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숙객이 현존하는 이 사건 모텔 F호에 불을 붙여 G호 투숙객인 피해자 H(48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같은 날 07:20 무렵 광주 동구 에 있는 J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K호 투숙객인 피해자 L(2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4:57 무렵 광주 남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화재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호 투숙객인 피해자 O(48세)로 하여금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같은 달 24. 13:50 무렵 J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상해 경위 및 내용과 같이 피해자 P를 비롯한 피해자 24명으로 하여금 연기, 뜨거운 공기, 불 등에 노출되어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도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H, 피해자 L, 피해자 O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 등 2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이하 증거의 요지에서 '연번'이라고만 한다) 2, 19의 피해자들, Q(E모텔 운영자),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번 3, 5 ~ 8, 10 ~ 18, 20 ~ 23의 피해자들, V(연번 1의 피해자의 동생), W(연번 4의 피해자의 부친), X(연번 9의 피해자의 부친), Y(연번 24의 피해자의 부친), Z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의 요지에서 '순번'이라고만 한다) 5], 현장사진 1. 각 부상자현황(순번 14, 21),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11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5명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1.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외래차트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의뢰서, 입·퇴원 확인서 등(연번 1, 3 ~ 7, 9 ~ 19, 22 ~ 24의 피해자들), 각 사망진단서(H, O) 내지 시체검안서(L), 부검감정서(H, L,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상해를 입는 등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적어도 피해자 2명의 사망에 관하여는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도 인정되는 점 등 고려) 4.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의 이유] 가.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조현병)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785 판결 참조).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6시간 전 다른 모텔에 투숙을 하였다가 자신을 누군가가 공격하기 위하여 옆방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곳 카운터와 112에 그와 같은 취지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61, 807쪽),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로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실제로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후 위 모텔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 모텔을 나와 이 사건 모텔 F호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계속해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들어 '공격자(환영)가 던졌다고 생각한' 베개를 칼로 찢어버리고, '공격자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 등으로 베개 솜 위에 화장지 수십 장을 올려 불을 붙였는데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공격자를 쫓아' 05:39(CCTV 영상 시간이 아닌 실제의 시간 기준, 이하 같다) 무렵 3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구조를 요청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환청으로 듣고 05:40 무렵 다시 F호 객실 앞으로 가 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는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포착된 피고인의 모습,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3차례나 F호 객실 문을 열어 복도를 살펴보거나 복도로 나와 배회하고, F호에서 불을 붙인 이후에 F호를 나왔다가 다시 F호로 가 문을 여는 모습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쪽,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관한 진술은 비록 망상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관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진술 자체가 허위라거나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중 방화의 고의와 관련하여, 처음 솜이나 화장지에 불을 붙였을 때 불이 타오른 정도, 타는 냄새가 났는지 여부, 방화 후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F호에 돌아간 이유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게 진술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2) 긴급체포 당시와 초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상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J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경찰의 인적사항, 화재발생 경위 확인 중 스스로 자신이 불을 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1)과 같이 진술하여 긴급체포되었다(2019. 12. 22. 08:28). 피고인은 2019. 12. 23. 및 24. 경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에서, (환청으로 들은) 구조 요청을 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거나 자신은 분명 불을 끄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불을 다시 붙이거나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서 이 사건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한 후 비밀통로로 도망쳤다는 등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환청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을 보면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기억하는 것이 망상임을 점차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되고, 현재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이 현재보다 심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유치장, 구치소에 있는 중에도 환청을 한 달 정도 들었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 소리나 배경음악 같은 소리를 환청으로 들었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다. 다. 법률상 감경 여부 1) 형법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는 점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한편, 성범죄나 체포·감금범죄 등에 대해서 이긴 하지만 양형기준은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치상 범죄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범행수행을 예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범행 도구로 사용된 과도와 라이터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에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가 빠져 나올 때 이것저것 소지품을 챙겨서 나온 점, 피고인이 평소에 흡연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때 이 사건 범행을 계획 또는 예견하고 위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학력, 성행 및 범죄전력(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한 번 받은 것이 전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평소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된 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과 같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이 두드러진 상태였으나, 그 정확한 원인은 정신감정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약 3주 전까지 은둔 생활을 하면서 1주에 3~ 4일씩 폭음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을 포함하여 약 3주 동안 단주를 하였고, 종전의 폭음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크게 탓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망상, 환청 등 정신질환의 증상이 나타난 때는 이 사건 범행일 전날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 이전에는 음악 소리나 귀에서 나는 압력 소리, 머리가 당기는 증상 정도를 느꼈을 뿐이다, 증거기록 691, 861쪽).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시간적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기 전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자각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즉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일부터 환청이 들리면서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였으나 자신의 오피스텔이 바깥 소리가 잘 들리는 구조여서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 점점 소리가 더 커지고 가까워지자 더는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B모텔에 투숙한 뒤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카운터와 112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신고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다. 늦어도 이 시점에서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자각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참사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돌이켜 보면 매우 아쉬운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경찰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이 환청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는 병식(病識, 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도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주고, 돌아간 것으로 보이므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관 입장에서도 출동해서 처음 마주한 피고인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피고인이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게 된 데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마) 비록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 방화를 하여 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상해를 입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나,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설령 그 범죄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의 유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그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의 형량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 ~ 13년[제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여야 하는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이보다 낮은 3년 6개월 ~ 12년이므로(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영역),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 당시 피고인은 화재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 H, O(이상 G호 투숙객들)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모텔은 5층 건물로서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8개씩 총 32개의 객실 있다. 이 사건 방화 당시는 연말의 일요일 새벽이었으므로 다수의 투숙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베개 솜을 객실 내 침대 바로 옆 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화장지 수십 장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며, 이에 불이 피고인의 무릎 높이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직후 불을 끄려고 두꺼운 이불로 불길을 덮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위험이 큰 행동이었고, 피고인은 이불을 불 위에 덮은 후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거나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는 등 다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F호 객실 밖으로 나왔다. 3) 대검 NDFC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을 붙이고 이불을 덮은 후 1분 40초가량 객실을 비웠을 때 화염이 침대 매트리스로 옮겨 붙어 급격하게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모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화 후 처음 F호를 나가 3층 엘리베이터를 탄 05:39 무렵 이미 F호에서 연기가 새어 나와 복도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도로 F호로 돌아왔는데 이에 소요된 시간은 1분 40초가량이다. 피고인이 다시 F호로 돌아가 문을 열었을 때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유독가스로 구성되어 있는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3층 복도를 메웠다. 4) 피고인은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불을 보고도 진화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자체가 매개물이 될 수 있는 이불만을 덮고서 만연히 나간 후 약 1분 40초 동안이나 모텔 내의 객실, 특히 바로 옆방(G호 등)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객실에 투숙객이 있는지를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텔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른 사람들이 한참 자고 있을 시간으로 예상되는 일요일 새벽 시간에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 1분 40초의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불이 났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범행 결과와 같이 모텔 내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바로 옆방에 있는 G호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분 40초가량의 시간(방화 후 불길과 유독가스가 아직 대부분 F호 객실에 머물러 있던 시간으로 이 사건에서 이른바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다) 동안 투숙객들을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돌아다녔다. 5) 피고인은 일부 피의자신문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의 면담 과정, 이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에서 "F호에 돌아가 문을 열어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3층 복도에 퍼졌을 때 쓰러졌다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자 다른 방들로 뛰어다녔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연기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젖은 천으로 호흡기를 가리고 자세를 낮춘 상태로 대피하지 않으면 유독가스를 그대로 흡입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1 ~ 3분 내에 의식이 흐려진다는 점, 피고인이 소방대원과 함께 모텔 1층 로비로 걸어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미 방화 후 위 1분 40초가량의 시간 동안 투숙객들을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때에, 적어도 옆방(G호) 투숙객들이 화재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그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 내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25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에 투숙 중이던 모텔 객실에 불을 놓아 그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모텔 전체에 확산된 결과 같은 모텔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3명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2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발화된 지 약 20분 만에 화재가 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주된 이유는, 모텔 건물의 구조로 인하여 복도와 계단을 통해 유독가스가 급속하게 모텔 전체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방연벽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방화벽이 제대로 닫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양형인자로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010년에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연말의 일요일 새벽에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여(모텔 관계자를 제외하고 50명 가까운 투숙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을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방화를 한 것으로서, 공중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실제로 투숙객 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상해를 입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모텔 건물도 수리비만 11억 원 이상이 들 정도로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모텔 등 공중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 2) 피고인이 F호 객실에 불을 놓고 빠져 나온 때부터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문을 열어 불길과 유독가스가 3층 복도로 삽시간에 번질 때까지 약 1분 40초의 시간이 이 사건에서 이른바 골든타임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119나 모텔 카운터에 신고를 했더라면, 혹은 다른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알렸더라면,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귀중한 시간 동안 바로 옆방(G호)의 투숙객에게조차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연히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3명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목숨을 구한 피해자들도, 별지 범죄일람표 '양형에 관한 사항' 기재와 같이 유독가스 흡입이나 탈출 과정에서 생긴 부상 등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렸거나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나아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기도 하다. 4)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그 밖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수사 과정이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모두 합의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 또는 법대로 처벌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는 모텔 운영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로써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해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