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같은 구 C, 같은 구 D, 부산 수영구 E, 부산 기장군 F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일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장소 특정 등) 1. 마약감정서, 정밀검사 확인서 1.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부산 지역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증거기록 279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로서는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마약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시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마약 투약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마약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9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20. 2. 11.경 소변을 채취하게 되었고, 그 소변에 대한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의심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2020. 2. 14. 정밀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로서,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4일, 중독자의 경우 투약 후 7~10일까지 검출되는 점, 검사는 필로폰 성분 검출 시한에 관한 위와 같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위 소변 채취 일시로부터 역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 시기를 정하고, 투약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 통화내역을 참조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는 점,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명백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투약일시나 투약장소, 투약방법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시기ㆍ장소ㆍ방법ㆍ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입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변검사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