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2013고정202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의 총무, E은 D교회 목사로 교회에 대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4:00경 위 D교회 내 목양실에서 E이 관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목양실에 교회 중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관리하는 피해자 D교회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파손된 출입문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교회 분쟁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목양실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는 교회가 분할되어 어느 정도 분쟁이 해소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업무상횡령의 점-2013고단672)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2. 10. 5.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총무로서 위 교회의 헌금 관리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0.경 D교회에서 헌금으로 들어온 500만 원을 D교회 명의의 농협통장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11.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7.경 D교회에서 헌금으로 들어온 170만 원을 D교회 명의의 농협통장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합계 670만 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D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교회의 헌금 등을 관리하던 D교회 명의의 농협계좌(G)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8. 12. 11.에. 500만 원, 2011. 1. 17.에 17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D교회의 총무로서 D교회의 헌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D교회의 헌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현금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피고인은 D교회의 총무로서 매주 들어온 교회 헌금 중 일부를 위 농협 계좌 등 교회 계좌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소비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굳이 이를 D교회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처 F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500만 원이 이체된 2008. 12. 11.에는 위 F의 농협계좌에 17,555,938원의 잔액이 있었고(수사기록 231면), 170만 원이 이체된 2011. 1. 17.에는 2,469,311원의 잔액이 있어(수사기록 256면),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유용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 위 500만 원이 이체되기 전날인 2008. 12. 10. 처 F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500만 원이 D교회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되고, 위 170만 원이 이체된 당일 직전에 현금 170만 원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통장입금 방식으로 D교회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D교회의 위 농협계좌가 개설된 2008. 2. 13.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것은 위 두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착오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돈 670만 원을 D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처 F의 계좌로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I, E, J의 진술은 D교회의 헌금을 피고인이 모두 관리하였으므로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결산보고서 또는 회계장부와 통장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교회 헌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7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6.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2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2. 1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피부과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급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3. 2.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6. 12:15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에서 시가 829,000원 상당의 하트모양 순금 펜던트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절취한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60 1. 피고인은 2013. 2. 2. 14:2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 지하철역에서, 같은 날 14:51경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 지하철역에서, 각각 같은 날 13:00경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피부과 직원 탈의실에서 절취한 E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4호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 탑승 요금 합계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14:04경 안양시 동안구 J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금반지(중량: 1.5돈) 2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10:5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병원 지하 2층 영양사 사무실에서 절취한 O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7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288 피고인은 2013. 2. 2. 16;50경 안양시 동안구 P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에서, 53만원 상당의 아동용 금목걸이 2개를 구입하면서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4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S, E,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O, V, W, T, X, R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품사진, 범행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롯데카드 회신자료(O),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W), 매출전표(K),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교통선불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이동동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 H, E와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그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C과 함께 D를 통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불상자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 소매가 88만 원 × 0.5g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의 대부분은 C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공범인 C의 처벌양형(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6. 2016고단3629, 4924(병합) 사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말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4층과 5층 벽속에 매립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전선(HIV 2.5) 1,800미터를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 3동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벽속에 매립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절연전선 2.5 스퀘어 1,500미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5.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5층부터 9층까지 벽속에 매립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HIV 2.5mm SQ) 1800미터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6.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J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벽속에 매립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HIV 2.5) 500미터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L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6층 벽속에 매립해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HIV 2.5) 600미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검증사진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노인회 간사이고, 피고인 A은 마을 이장으로 E(노인회장)의 친동생이다. 피해자 F(남, 52세)는 2011. 7. 7. E(남, 75세)의 집을 임차할 때에 고장난 보일러를 임대인 이 수리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겨울이 다가와도 이 보일러를 수리하여 주지 않아 E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1. 11. 9.경 E에게 "E가야, 형아가 일하고 있으니 저녁에 만나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더욱더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10, 18:30 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애비도 없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앞삼 성전자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회, 손바닥으로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4, 5회 가량 때리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 주위를 약 10회 가량 찌르는 등으로 치료일수 7일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ㅣ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계천 방면에서 장계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의 우측 발등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생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4고정14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과 피고인(C)은 걸어서 D 앞까지 갔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그 날 피고인(C)이 에쿠스 차를 운전하는 것을 증인은 보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가 "증인과 피고인 (C)이 함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D 주차장까지 걸어간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5.경 C과 함께 C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로 D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4 고정 14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의 일부)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G 경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자백을 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7:4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버터컵호프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축산물직판장 앞길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운전을 마친 후 1시간 30분 이상이 경과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소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그에 기한 음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7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도로교통법(음주사고)위반 피의자 현행범체포보고,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3. 2. 2. 00:23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축산물직판장 앞길에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피고인과 F이 현장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린 사실, 그러던 중 같은 날 01:30경 경찰에 위 사고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사 E, 경장 D이 같은 날 01:34경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과 F, 보험회사 직원이 있었고, F이 운전한 차량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100~200m 떨어진 새중동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져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F은 경장 D에게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던 사실,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번호만을 불러준 사실,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장을 가지고 와라,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거부한 사실,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자신의 손에다 입김을 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음주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미는 등 이를 강하게 거부한 사실, 그러자 경장 D이 같은 날 02:05경 위 축산물직판장 앞길에서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된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장 D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의 언행, 신체상태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978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소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2015고단745 피고인 A는 C(2015. 7. 23. 구속기소), B(2015. 7. 14, 구속기소), D(2015. 8. 5. 구속기소), E(2015. 8. 31. 구속기소)과 함께, 2015.6.25,08:58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D은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바닥에 돈이 떨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땅을 보게 만들고, 피고인과 B, E은 다른 사람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게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 속칭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C은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8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10.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는 속칭 '바람막이' 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D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C은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6. 11: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L(여, 80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절취 장면을 보지 못하게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 속칭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앞에 1,000원짜리 지폐 2~3장을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할머니 바닥에 돈 떨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C은 그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목걸이 1개의 고리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일수법 대상자 조회하여 피의자 1명 특정) 1. 판시 전과 : 각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현재지 파악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2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5.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곗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사기꾼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17: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 어린 놈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 2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고 발로 밟히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가슴 윗부분이 약 4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자상을 입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 및 경찰에서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이 깨진 맥주병과 같이 날카로운 것에 의해 찢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4. 13.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탑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고향의 봄길 편도 3차로 도로를 벌터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그길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 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 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95,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탑동 822-15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267,0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연천 방면에서 전곡 방면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던 F 뉴클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1:15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의 집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5: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포커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30만원 잃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