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지급각서', 내용 'D 본인은 남양주시 E 소유지를 2004년 1월 13일 F씨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고, 그 둘째아들 A에게 89억 1천만 원에서 13년치 세금을 공제한 금액 59억 3천 200만원을 2017년 4월 17일 2시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 작성일자 '2017년 4월 14일', 당사자 'D(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구리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위 I에게 '내가 곧 큰 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피해자 I을 남양주시 E 토지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가리키며 "부친 F이 이 땅을 오래 전에 D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89억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내가 그 돈을 부친 대신 받기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같은 취지의 지급각서를 보여주며, 계속하여 2017. 5. 1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말한 토지대금을 곧 받을 수 있다. 지금 카드 결제 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트에서 일하며 받기로 한 월 300만 원의 급여 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부친을 대신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고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 역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4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제2항의 J마트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J마트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부친의 토지 매도대금 채권을 상속하여 곧 승소판결이 날 것이다. 판결이 나면 큰 돈이 생기니, 2017. 8. 1.자로 마트 운영권을 완전히 넘겨 달라. I마트 내부공사를 해야 하니 마트 내 물건을 2017. 7. 31.까지 빼라. 직원들도 2017. 8. 1.자로 내가 모두 인수하겠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권리금 4억 5천만 원에 인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 위 마트의 내부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직원들의 근무를 중단시켜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각서,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부동산 임대차 매매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 1.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자료 등 제출보고), 영수증 등,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급각서를 제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2017. 5. 말경이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일시가 2017. 5. 말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7. 5. 말경에야 피해자에게 지급각서를 제시한 것이고, 공소사실처럼 2017. 4.경 각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순번1, 2, 3, 4, 6항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C'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면서 받은 돈이고, 순번 5항과 9항 중 300만 원은 급여이며, 순번 7, 8번은 과일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경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 토지에 데리고 가고 지급각서를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급각서 기재와 같은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4.경 J마트 청과 담당자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중순경 피해자를 E 토지에 데리고 갔다. 자기 아버지 F에게 물려받은 땅이 1,980평이라면서 P 호텔 D 회장에게 2004.경 이미 판매하였고, 2017. 4. 17. 토지대금 중 세금을 공제한 59억원 가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카드대금 등이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돈을 빌려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E 토지에 가서 '부친이 E 토지를 매도하여 89억 1,000만 원 가량 받을 게 있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수323, 324쪽).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5. 3.경에서야 J마트에 입사하여, 2017. 4.경에는 지급각서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4.경부터 J마트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작년 4월 11일날 과일도매업을 의정부 Q에서 하다가 가게를 접으면서 업체 미수금 등이 있어 거래처 소개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J마트에 취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114쪽), '2017. 4.경 J마트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수 322쪽), '2017. 4.경 월급을 2017. 5. 24.경 받았다(수 331쪽)]. 라. 지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비문도 그대로 옮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각서를 보여 주었는데, 89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 확실하고, 못 받으면 지급각서 내용과 같이 해당 토지라도 받게 되어 있다면서 자력을 과시하였다'(수 9쪽). '지급각서의 변제기일은 4. 17.로서 이미 지난 것이나, 피고인이 땅을 보여주고 그런 돈이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했다. 피고인이 돈이 들어왔는데 세금 때문에 출금이 안된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수 140쪽)'고 지적하였는바, 위 지급각서의 내용,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녹취록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2017. 5. 31. 피해자에게 'I님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수 39쪽)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차용'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신경쓰지 못하였다'(수 117쪽), '피해자가 쓰라는 대로 적어서 차용이라는 뜻을 모르고 적었다'(수 137쪽), '차용의 의미를 몰랐다'(수 332쪽)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그 인수대금 중 일부로 순번1, 2, 3, 4, 6항(9항 중 일부)의 각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 인수를 위한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C 관련 인허가 문의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 인수를 위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다는 돈은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이 지나치게 비정형적이어서 마트 인수계약에 따른 대가지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수 328쪽)'거나 '2017. 6.말경 인수계약이 파기되었다'면서도 '2017. 7. 11. 인수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수 335쪽)'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나머지 돈에 대하여도 과일대금, 급여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9. 9. 23.자로 제출된 변호인 추가 의견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전혀 없어 신빙성이 없다. 아. 증인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각서를 보여 주면서, 어제가 지급기일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기억한다. 따라서 2017. 4. 18. 지급각서를 보여준 것이 분명하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그런 내용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V가 지급각서에 대한 사진을 찍은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7. 4.경 피해자에게 지급각서를 보여주었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지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하겠다면서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서 집기류 등을 모두 들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줄 것처럼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계속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급기야 선고기일 무렵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