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소유자로 피해자 D(여, 47세)과 승마 동호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1. 2019. 7.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C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총무님은 좌속보를 하려면 저질 댄스가 되어야 자세가 나온다, 4번, 5번 척추를 세워서 흔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할래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허리를 만지고 있던 왼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C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등자끈이 짧으면 좌속보가 안된다, 등자끈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말의 등자끈 길이를 늘인 이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자 변경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고소내역 조회), 증거자료 분석보고서 1. 피해자 신용정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D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각 추행 일시에 이 사건 목장에 간 바 없어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한 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는 2019. 8. 17. 제1회 경찰 진술 시 2019. 7. 16.에 발생한 판시와 같은 추행(이하 ‘1차 추행’이라고 한다)의 발생일시를 2019. 6. 중순경이라고, 2019. 7. 말경에 발생한 판시와 같은 추행(이하 ‘2차 추행’이라고 하고, 1차 추행도 포함하여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추행’이라고 한다)의 발생일시를 2019. 6.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10. 18. 제2회 경찰 진술 시부터는 각 발생일시를 판시와 같은 일시라고 변경하여 진술한 바는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하였지만, 이 사건 목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말(이름은 ‘꼬꼬마’이고 수컷으로서 당시 7세, 이하 ‘이 사건 말’이라고 한다) 관리를 위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혹여 피고인이 자신의 말에 대한 해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내지 말의 특성상 말의 거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장에서의 이 사건 말의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명시적으로 사건화 시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8. 1. 간단하게 몸을 씻을 수 있는 일종의 간이샤워실도 겸하는 이 사건 목장의 여장화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피고인이 문을 열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큰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2019. 8. 16.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2019. 8. 1.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추행과 관련된 기재는 “돌이켜보면 승마 레슨 중의 신체적 접촉도 필요 이상을 많았던 것도 생각이 나고”라는 것뿐이었는바, 위 고소의 주요 동기는 이 사건 각 추행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2019. 8. 1. 발생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평택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으면서 1차 추행의 일시를 ‘2019. 6. 중순경’이라고, 2차 추행의 일시를 ‘2019. 6.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고소의 주요 동기인 2019. 8. 1. 발생한 일에 관하여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고소장에 추행 언급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경찰관으로부터 크게 생각하지 않던 추행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당황하거나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9. 9. 20.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무렵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일시는 판시와 같은 일시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진술 시 언급한 2019. 6.경의 근무는 주간근무(07:00~15:40 근무)로서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진술 시 언급한 일시에는 이 사건 목장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2019. 6.의 근무현황표를 제출한 시점은 2019. 10. 7.이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위 근무현황표를 보고 자신이 최초 주장한 일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장에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제2회 경찰 진술부터 이 사건 각 추행의 발생일시를 변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말에게 접근하는 경우 말의 왼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인바, 따라서 피고인이 말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이 사건 각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전수칙상 말에게 접근하는 경우 말의 왼쪽부터 접근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피해자와 E(피고인의 동창이자 이 사건 목장을 이용하는 승마 회원으로서, 경주마에서 퇴역한 이 사건 말을 피고인의 소개로 구입하였던 전주인이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말은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지시에 잘 목종하며 순치(馴致)가 잘되어 있어서 이 사건 말의 오른쪽으로 접근하거나 위치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합의금 등 불순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목장을 이용하는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한편, 피해자는 G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바 있지만, 합의금 명목 등으로 금전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한 바는 없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은 5등급으로서 비록 상당 정도의 대출이 있으나 연체한 바 없고,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는 등 당시의 부채, 소유 자산 현황에다가, 당시 외부강사로부터 유료로 승마 레슨을 받고 있었던 사실, 2019. 7. 초경에는 305만 원 상당의 말안장을 구매하기도 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기존에 고소를 한 바 전혀 없는 등 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전력이 전혀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9. 7. 16. 날이 더워 아침 일찍 이 사건 목장에 갔고, 이 사건 각 추행행위 자체는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레슨을 해주는 것을 보았고, 말을 씻기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기를 만졌다고 말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서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는데, 이러한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1차 추행 범행 시 주변에 목격자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1차 추행이 발생한 바로 그 장소, 즉 운동장과 같이 실제 말을 타고 움직이는 넓은 곳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목장 전체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5) 피해자는 1차 추행이 발생한 당일 21:22경 E에게 “징그러. 아까 A한테 욕 할 뻔. 어디 감히 허리 뒤에 손을 대요 4번 5번 척추로 좌속보하는 거라며 여기라고. 순 각 욱~ 허는 것 참고 툭툭 터는 척하면서 여기요 그랬음. 일부러는 아니고 열정이 넘치다보니 그랬겠다 생각하자했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6) 피해자가 1차 추행 당일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점심을 같이 한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2019. 7. 21. “비와서 신랑이랑 시댁가요. 그래서 마장 못들어갔어요. 비 때문에 원장님도 오래만만에 쉴수 있으겠어요~ 쉬세요~^^”, 2019. 7. 22. “원장님~ 일보고 꼬꼬마타러 다시 들어올게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말의 관리를 피고인에게 위탁한 사람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려 때문에 이 사건 각 추행 발생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1차 추행 당일의 점심은 당초에는 피해자는 피고인도 참석하는 것을 몰랐고 점심 장소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피고인도 함께 하는 점심 자리라는 알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금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을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