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 10.경 ‘B’이라는 왓츠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B’이라고 한다) 등과 위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대만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2.경 라오스 비엔티안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B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727.28g이 소분되어 안감 속에 은닉된 손가방 3개를 건네받고, 다음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제공항에서 위 손가방 3개를 여행용 캐리어 속에 넣어 C D 항공편의 수하물로 기탁한 후,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 2022. 11. 13. 06:06경 중간 경유지인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727.2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압수조서(흰색 결정체, 포장지, 휴대폰, 가방),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각 압수목록교부서 1. 인천세관 정보입수 및 분석보고서 사본, 221113 라오스發 항공여행자 메트암페타민 1,727.28g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수화물에서 발견된 백색 결정체 사진 등),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가방 영수증 사진, 구글번역기('영수증' 라오스어), 라오스 킵/원화 환율,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사진첩 확인), 피의자 여권 사본, 승객예약자료(PNR) 상세 조회, 라오스-인천-대만(E) 티켓 가격 사진, 라오스-하노이-대만(E) 티켓 가격 사진, 라오스-방콕-대만(F) 티켓 가격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마약류가 은닉된 가방 상태 확인), 현재기준 G호텔 비엔티안의 6박 숙박비용 사진, 미국 달러/원화 환율 사진, 감정서(백색 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해외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 본건 관련 'B'과의 가방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 본건 이전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B'과의 대화내용 첨부), A와 'B'과의 왓츠앱 대화내용 포렌식,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감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방 3개(이하 ‘이 사건 각 손가방’이라고 한다)를 인천국제공항에 반입시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손가방 내부에 필로폰 1,727.28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즉,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수사관들은 2022. 11.경 피고인의 여행경로, 예약내역, 여행사 등의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을 마약수입 내지 마약운반의 우범여행자로 특정하여 감시․추적하였고, 이후 2022. 11. 13. 07:38경 피고인이 라오스 비엔티안 국제공항에서 수하물로 기탁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한 캐리어 내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위 필로폰은 약 260~300g씩 6개의 비닐봉투에 소분되어 절연테이프와 완충포 장재로 밀봉된 뒤, 이 사건 각 손가방 내부 양 면 안감 속에 외부 천을 재봉하는 방법으로 은닉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날 대만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위 필로폰 적발 직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무실에서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3개월 여 전부터 여러 국가들을 오고갔는데, 구체적인 이동경로와 기간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65~80면, 174면).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B과 ‘왓츠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사건 각 손가방을 수령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이 지급받을 대가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216~218, 252, 253면). 라. 한편 위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다른 국가 방문과 관련해서도 B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음이 확인된다. 1) 피고인의 페루 방문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이 2022. 7. 29.경 B에게 ‘대만 친구가 나한테 그 지역이 마약지역(drug area)이라 엄청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들이 날 잡을까?’라고 묻자, B은 ‘절대 아냐, 난 당신이 이 돈에 관해서 누구랑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의 여행에 관해서도, 이건 나와 당신만의 일이야, 성공이 다가올 때는 입 다물고 있어’라고 답하였다. 나) B은 8. 9.경 피고인에게 ‘assistant to the chief commissioner(최고위원 또는 최고감독관의 보좌관)이 releasing officer에게 딱 맞는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니 따라가라, 그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가방 2개를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B은 다시 가방을 들고 호텔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짐이 무겁다고 하자, B은 ‘그가 좋아하는 음료의 특별판이다, 당신이 그를 위해 선물을 가져왔고 그는 더 이상의 제약 없이 당신의 자금을 풀어주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다) B은 8. 11.경 피고인에게 귀국할 때 모든 짐을 한 가방에 포장하되 음료들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고, 또한 모든 짐은 기탁수하물로 부쳐야 하고, 핸드캐리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으며, 짐을 가지고 베트남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라) B은 8. 13.경 피고인에게 공항에서 세관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 소지한 짐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물건이고,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는 등 대처 방법을 세세하게 지시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엄격히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2) 피고인의 캄보디아 방문과 관련하여, 가) B은 9. 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머무는 호텔 객실 호수를 물은 직후, 곧 어떤 여성이 찾아갈 것이니 그녀에게 페루에서 받았던 물건을 모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9. 26.경 B에게, ‘당신이 나한테 500달러 보내준다고 했잖아., 나 지금 수중에 돈이 별로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은 ‘그래 그거 일본가면 줄거야, 비용은 정확하게 변상될 것이고, 요점은 당신이 3천 5백만 달러를 받게 될거라는 거야’라고 답하였다. 3) 피고인의 1차 라오스 방문과 관련하여, 가) B은 10. 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라오스에서 3일간 머물고 대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나) B은 10. 6.경 피고인에게 ‘어떤 여자가 피고인을 보러 올 것이고, 그녀가 선물로 가방 몇 개를 줄 텐데 그것은 일본에 있는 releasing officer를 위한 것이니 수화물 안에 포장하여 가지고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B은 한 시간 여 후 피고인에게 ‘계단으로 가라, 그녀의 이름은 H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B에게 지금 로비에 있다고 한 다음 검은 봉투로 포장한 물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고, H가 자신에게 200달러를 주었다고 답하였다. 다) B은 10. 7.경 피고인에게 받은 가방들, 특히 가방 5개가 든 짐들은 반드시 핸드캐리가 아닌 기탁수하물로 부치라고 여러차례 당부하였고, 다음날에도 피고인이 가방 5개를 2개의 수화물에 나눠 담아 부쳤는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4) 피고인의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가) B은 10. 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라오스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뒤, 격리를 마친 후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10. 14.경에는 ‘세관원이 물으면 피고인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으며, 10. 15.경에는 공항에 도착하면 입고 간 옷차림대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착륙 뒤에는 탑승권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나) B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도착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B에게 ‘도착했다, 흑인 남성이 픽업해가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었으며, B은 그가 official(공무원 또는 공인받은 자)이니 그를 따라가라면서, 가방들을 어떻게 포장했는지, 세관에서 물어본 것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였다. B은 몇 시간 뒤 피고인에게 흑인 남성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묻고, 피고인은 6만 엔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B은 피고인에게 ‘계좌 한도가 알고 싶다, 계좌로 100만 달러까지 받아본 적이 있냐’고 묻고, 피고인은 ‘회사 계좌만 쓸 수 있다, 미화 100만 달러까지는 문제없다’고 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10. 28.경 B에게 ‘I(I, 위 흑인 남성)가 이 가방들이 일본에선 매우 비싸게 팔린다고 말했어. 그들이 매우 좋아할거래. 미쳤어.걸프만 여자들이 이 가방들을 매우 좋아한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손가방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만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기 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페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지의 외국에서 각 일주일 내외의 기간을 체류하였고, 위 각 체류국가의 입ㆍ출국을 전후하여 여러 공항을 경유하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위 메시지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체류 국가와 경유 공항 등의 일정은 모두 B이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통보한 것이고, 그에 따른 항공요금과 숙박비 등의 비용도 B이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라오스 방문 전부터 3개월 동안 B의 지시에 따라 그의 비용 부담 하에 유사한 일정을 반복적으로 소화하였다. 나. 피고인과 B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정이 체류 국가에서 누군가를 만나 가방을 주고받기 위함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B으로부터 명시적인 설명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유사한 일정을 반복적으로 소화하면서 가방을 주고받는 진정한 목적이 가방 그 자체가 아닌 가방 안에 든 물건에 있고, 그것이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등 법적으로 취급이 금지된 마약류라는 점, 즉 자신이 마약류 운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만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설명 받거나 그 상대방과 직접 접촉할 연락처를 제공받지 못한 채, 체류 국가에 도착하여 접촉 직전에 B에게 자신이 머무는 객실 호수를 알려주거나 자신의 현재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고, B이 이를 다시 그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이중의 연락 방법을 통해 비로소 상대방과 만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례적인 암행성과 은닉성은 주고받는 가방 안에 마약류 등 거래금지 품목이 담겨있음을 누구든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방의 샘플 거래’ 등의 명목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래 라.항에서 자세히 살핀다). 2) 위와 같이 암묵적으로 강제된 은닉성 외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여행일정이나 대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지키도록 요구받았다. 이 역시 정상적인 계약 내지 거래관계라면 있기 어려운 일이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 받은 사실도 없다. 3) B은 피고인에게 그 이유에 관한 특별한 설명 없이, 문제의 가방들을 핸드캐리(hand carry)로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기탁수하물로 부쳐야(check-in)한다는 점을 유난히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 세관원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을 주지시키고, 공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러차례 확인하기도 하였다. 4) ‘3,5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거나, ‘성공이 다가올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거나, ‘계좌로 100만 달러까지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B의 메시지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막대한 보상을 명시적으로 약속받거나 암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은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B의 메시지가 단순한 허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메시지 전ㆍ후로 단순한 허언이나 농담임을 추단케 할 만한 내용이나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의 단순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막대한 대가는 마약류 운반이 수반하는 처벌의 위험성 때문임을 피고인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피고인이 거의 예외 없이 복잡한 경유지를 거친 점도 피고인의 마약류 운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라오스 방문에서 귀국 과정에 경유한 대한민국은 라오스를 기준으로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면 도착지인 대만을 지나쳤다가 되돌아오는 불합리한 경로를 택해야 하므로, 비행거리와 소요시간은 배로 늘어나고, 항공권의 가격 또한 상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구태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은 라오스나 베트남, 방콕 등지에서 대만으로 들어가는 승객들에 비해, 대한민국에서 대만으로 들어가는 승객들의 짐, 특히 기탁수하물에 대한 검사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라오스 방문 후 대만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한민국을 경유하도록 통보받고, ‘한국공항은 환승 여행객들에게 까다롭지 않아’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체류한 페루, 라오스는 마약류 생산ㆍ공급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이다. 미국의 대학에서 유학하였고, 여러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대한 단순한 인식 가능성을 넘어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높다. 1) 앞서 살핀 것과 같이 B이 피고인의 해외 체재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과 B은 서로를 자기야(honey)라고 부르며 상당히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최초에 B으로부터 페루로 갈 것을 지시받고는 B에게 페루는 마약 지역(drug area)이라 위험한데 자신이 붙잡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확인을 구했다. 직접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에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다른 이유는 떠올리기 어렵다. 3) 피고인과 B이 약 3개월 동안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여정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모습은 물론, B이 자신의 여행일정이나 대가와 관련해 비밀을 지키도록 요구한 이유, 물건을 교부하는 상대방과 접촉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받은 물건을 기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이유, 이 사건 라오스 방문에서 귀국시 대한민국을 경유하도록 불합리한 일정을 정한 이유 등을 묻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역할과 운반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가방을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에 수하물로 기탁하면서 필로폰이 아닌 다른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거나 마약류의 대한민국 내 수입에 가담하면서 필로폰의 수입 가담만은 거부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품가방을 구입해 두바이에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B이 라오스에 있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명품가방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제안하기에, 라오스를 방문해 B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가방을 공급계약을 위한 샘플로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라오스에서 구입한 명품가방을 두바이에 판매하면 어떤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랍인 지인인 J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하였고, 수익이 난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나라마다 관세가 차이가 납니다’라고 답하였다가, 수사관이 두바이의 관세율은 어떻느냐고 묻자, 다시 ‘모릅니다. J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여 명품가방 수출사업의 실체 및 수익구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04면). 피고인의 여권에 두바이를 방문한 기록이 없고, J라는 사람이 실존하는지, 피고인이 J와 명품가방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명품가방 수출사업 준비에 나아갔는지 가늠해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가방을 수령한 즉시 계약의 중개인에게 불과하다던 B에게는 가방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반면, J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 예쁘지 않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345면),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품가방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각 손가방을 건네주었다는 성명불상의 흑인 혼혈 여성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여성의 신상정보를 비롯해 위 여성의 계약 이행 능력, 공급물품의 품질, 시장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조사하기는커녕, 위 여성의 신상정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오로지 B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여성과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08면) 이 사건 각 가방을 수령하는 외에 위 여성과 명품가방 공급계약의 체결 준비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저히 국제 무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손가방이 명품가방 수출사업을 위한 샘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 2회 진술에서는 ‘명품가방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8면). 그런데 이 사건 각 손가방 중 1개에는 ‘COACH’라는 브랜드 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2개에는 ‘OU LAN YA’라는 불상의 브랜드 명이 표기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손가방은 모두 내ㆍ외부의 바느질이나 마감이 조악하여 객관적인 품질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131~133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각 손가방의 영수증에는 가격 합계가 200백 만 라오스킵(한화로 약 153,002원)으로 나타난다(58~60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COACH’ 브랜드 명이 표기된 가방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OU LAN YA’ 브랜드 명이 표기된 가방들 또한 통상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명품가방으로 통용되는 제품이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손가방의 상호도 모른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110면).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손가방이 명품가방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이 명품가방 공급계약의 중개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과 B이 마치 바이어(buyer)와 셀러(seller)의 동등한 사업파트너 관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동등한 사업 파트너 관계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면,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어도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은 될 수 있다.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이나 모순성은 위에서 설시하며 드러난 부분 외에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국가에서 가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45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의 메시지 내역에서 피고인이 페루, 1차 라오스 방문 당시 가방을 수령한 내용,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1차 라오스 방문 당시 수령한 가방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페루 방문 이유에 대해,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K)가 남수단 정부로부터 12,500톤 규모의 쌀 공급계약을 수주했는데, 그 쌀의 공급계약을 페루에 있는 B의 지인과 체결하기 위해 페루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B에게 ‘그 지역이 마약 지역(drug area)이라 엄청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들이 날 잡을까?’라며 불안해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방을 2개 수령해왔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남수단 정부로부터 쌀 공급계약을 수주하였다는 사실, 페루에서 쌀 공급계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본 방문 역시 가방 수출계약을 위해 B이 소개한 I를 만나기 위해서였고, 다만 I의 눈빛이 이상하고 다짜고짜 술을 먹자고 하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방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에게 ‘I가 이 가방들이 일본에선 매우 비싸게 팔린다고 말했어. 그들이 매우 좋아할거래. 미쳤어.걸프만 여자들이 이 가방들을 매우 좋아한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I에게 가방을 교부한 사실이 추단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대만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을 경유함으로써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총 1,727.28g, 가액이 172,728,000원에 달하는 점, 단순 경유를 목적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수입한 경우에도 필로폰 오ㆍ남용으로 인한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수입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가액 172,728,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하였는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대만으로 수입할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 대해 종속적ㆍ수동적인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B이 대만으로 반입할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이나 수량에 관해 피고인과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나. 이 사건 필로폰은 이 사건 각 손가방 내부 안감 속에 은닉되어 있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위와 같은 은닉이 이루어진 상태의 이 사건 각 손가방을 건네받았다. 이 사건 필로폰의 무게가 합계 1,727.28g에 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외한 손가방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손가방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넘어 그 수량까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운반하는 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의 다과는 일응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가액에 대한 인식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대가가 얼마인지 또한 불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 중 B이 피고인에게 ‘일본 도착하기 전에 자금이 처리되고 준비된다(So before you get to japan funds haVe been processed and ready)’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이 없고, B이 피고인의 캄보디아와 일본 방문 당시 메시지에서 언급한 금액(3,500만 달러 및 100만 달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의 지시를 여러차례 수행해 온 점과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에 비해 과도히 높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온전히 이 사건 범행만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