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쿱 승용차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농협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0-2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8.20.03:55 경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0-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중동사거리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 운전석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뒤 화물칸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사진, 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D, F, G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38,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바,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노면에도 물기가 많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앞면의 유리도 일부 손괴되어 시야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6, 8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70km~80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직후, 1차로로 튕겨졌다가 다시 3차로로 이동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차량 경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장소로부터 제일 가까운 오른쪽 이면도로 내지 골목길로서 직선거리로 71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점까지 주행한 후,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약 15m 진행하다가 정차한 경위를 수긍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51, 56, 99쪽),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약 15m 진행하다가 중앙침례교회 주차장 근처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D의 요구로 차량에서 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량에서 내린 점(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장소로 되돌아오다가 차량으로부터 약 8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해자 D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서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각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만나 운전면허증을 건네준 후, 사고장소로 이동하여 경찰의 수사에 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