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숙박시설 운영업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근로시간이 10:00부터 21:00인 위 D 및 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 3시간(10:30~11:30 및 15:00~17:00)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위 D 및 위 E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휴게시간을 각각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피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아침 및 점심 식사 시간 역시 휴게 시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매일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은 보장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도12876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인 피고인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3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해 줌으로써 식사 시간동안 휴게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침과 점심 식사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점,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식사 시간은 10~20분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 식사 중에라도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으로 매일 식사 시간으로 1시간이 보장된 것은 아닌 점, 더욱이 직원들이 식당에 출근하면 피고인(또는 F)의 허락 없이 외부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는 식사 시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을 갖지 않고 있어 손님이 없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기시간에 불과한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전한 휴게 시간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 과거보다 실제 근무 시간 역시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식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 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근로자들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은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숙박시설 운영업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1.부터 2021. 9.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812,895원 및 2021. 8. 24.부터 2021.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347,4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정산을 마쳤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휴게 시간 중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에 온전한 휴게 시간을 갖지는 못하였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D은 주중 3일 정도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 시간을 보장해 주고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E은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휴게 시간 근무와 관련한 임금 지급을 요청한 바 없고 오히려 추후 피고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점, E은 법정에 출석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E은 위 임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더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D 역시 퇴직 후 마지막 임금을 정산 받으면서 휴게 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나 논의가 없었고 G이 이 부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 비록 온전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는 못하였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피고인이나 지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이었으므로(피해 근로자들도 휴식을 취할 때 따로 피고인이나 지배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상호 이러한 형태의 근무를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정산되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