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455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3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므로 보내준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게 한 후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채무가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2. 4. 8.경 1,926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발신한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한 6,300만 원의 30%인 1,89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2. 4. 11.경 1,89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10:03경 위 1,000만 원을 수거해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0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카드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4:35경 경기 가평군 한서로 8에 있는 설악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1. 13: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65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16:05경 인천 서구 M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된 갤럭시 1대(증 제1호), 오만 원 권 2매(증 제2호), 일만 원 권 3매(증 제3호)의 현존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수 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2,66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기범행 피해자 2명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