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4:14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코로나19 관련 출입자 명부에 기재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씨발”이라는 욕설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어 본 것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를 친 것뿐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나간 사실도 없어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 22. 13:34경 이 사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자리에 앉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4:02경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출입자 명부를 가져다주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재 시간을 물어보자, 피해자는 그 당시 이 사건 음식점 안에 시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시간을 확인해 주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잠깐 열어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그 즉시 항의를 하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같은 날 14:10경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4:14경부터는 피해자 측의 거듭되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소리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비난하면서, 피해자를 신고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고함을 질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처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한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된 점, 피고인의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3명은 피고인보다 늦게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왔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고함 소리와 욕설 및 소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약 10분 정도 더 머무르다가 이 사건 음식점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와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처벌만을 거듭 요구하며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같은 날 15:10경까지도 지속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열어 본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직후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디까지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점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이고, 또한 피고인이 출입자 명부에 출입 시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즉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뿐이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반복되는 사과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찰관들의 권유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것은, 이미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피해자 측에 대해 보복적인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체류한 시간과 음식점 밖으로 나간 시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성과 욕설 등이 지속된 시간, 이로 인한 소란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손님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나가게 된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성 등의 소란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1시간 동안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나 기존의 손님들도 일찍 나가버리는 등 음식점 영업이 방해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보복 행위를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다시 이 사건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 액수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대폭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