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50

범죄사실 [2012고단950]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충북 옥천군 D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강원도 횡성군 G번지 외 400필지 80만 평의 목장용지를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골프장과 집단시설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 중 조경공사를 당신에게 맡겨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금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조경사업을 맡게 해주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08. 2.경 골프장 건설허가가 해지되었고,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골프장 등을 개발하는 계획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장 조경공사를 맡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은행 채무도 43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조경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0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에 대한 사기죄 (위 2012고단950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2. 12. 11.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인감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영수증만 작성해줄 뿐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위 재판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2. 12. 16:00경 서울 송파구 I 라는 상호의 제과점에서, 권한 없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날인된 E의 인장을 백지에 컬러복사한 후 위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 사건번호 2012고단950호, 피고인 A, 저는 피고인의 사건 피해자 E입니다.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오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추후 변제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피고인이 잘못을 사과하여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11. E,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2.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합의서에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 E으로부터 함께 교부받았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삼성에버랜드 확인), 수사보고(국립공원관리공단 확인) 1. 약정서 [2012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진술 청취)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상의 요지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골프장 건설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던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골프장 건설 예상 부지에서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서 나무를 벤 행위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 대법원 (2011도15354)에서 위 고발이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고발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금원 교부 당시에는 조경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1억 원은 조경수 매매대금의 성격도 있고, 차용 당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장 설계가 다 끝났으니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모든 절차는 2달 안에 이루어지며 삼성에버랜드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이고 삼성에버랜드에서 선급금이 나오면 보증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골프장 공사를 위한 초기 단계의 도면이 작성되었을 뿐 정식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삼성에버랜드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하여 민원문제, 자금조달 곤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1, 11. 19.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골프장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2003년 연장 불허가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2.경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금원교부 당시에는 골프장 개설허가 폐지가 확정된 상태였던 점,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국립공원 지정해제 절차가 필요한데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에는 지정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금원 교부 이후인 2010. 9. 2. 경에야 집단시설지구(공원 내 식당 등 상업시설을 모아놓은 지구)에 대하여만 국립공원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그마저도 2011, 7. 21. 장기 미조성으로 환경부 고시가 폐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즉시 조경공사를 시행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40여 일이 지난 2009. 7. 8.경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타경5720) 이 내려진 점 약정서(증거기록 제7쪽)의 문변 기재 및 2011. 3. 26.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경공사와 관련한 약정대금 1억 원 등을 변제하겠다는 지불이행각서(증거기록 제189쪽)를 작성해 준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경공사를 할 때 현장에 있는 나무나 자연석을 사용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 1억 원이 조경수나 자연석의 대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의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즉시 모두 소비하였으며 달리 재산내역이나 금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경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4년* 집행유예 : 처벌불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 01 사문서위조·변조등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가중요소) 집행유예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이 고령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5년(= 4년 + 2년 ㅊ×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의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도중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70세의 고령으로 동종전과가 없고, 골프장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내용 전부가 거짓은 아니며, 합의서 위조 당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1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