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제조 공장에 사용될 장소를 제공하고,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입하고,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있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검색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이크 메스(make meth)"란 단어를 입력하여 여러 가지 필로폰 제조 방법을 검색해 본 다음 "베이크 앤 쉐이크(bake and shake)"라고 불리는 필로폰 제조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H 공장을 필로폰 제조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H 공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제약회사 직원일 때 받아 둔 샘플 감기약과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약국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감기약 불상량을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든 후 질산암모늄, 가성소다, 시동액, 리튬을 페트병에 넣고 약 2시간 동안 흔든 다음 발생한 가스를 빼내고, 필터 여과기를 통해 액체는 걸러내고 침전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백색 가루 약 30g을 만들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 2. 하순경 피고인 B이 장소를 제공한 H 공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불상량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가루로 만든 후 질산암모늄, 가성소다, 메틸알콜, 리튬 순서로 배합한 다음 페트병에 넣고 약 2시간 동안 흔들어 발생한 가스를 빼내고, 필터 여과기를 통해 액체는 걸러내고 침전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백색 가루 약 30g을 만들었다. 다.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 B이 장소를 제공한 H 공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불상량을 이용하여 위 "베이크 앤 쉐이크" 방식으로 백색분말을 만든 다음 이를 메스실린더 4개에 나눠 담고 톨루엔,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자일렌 각 200~300ml를 위 백색 가루에 각각 혼합한 후 요오드 약 10ml와 인 1g을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이 물질을 필터여과기에 걸러 침전물을 빼내고 남은 맑은 액체를 샬레에 담아 3-4일 동안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백색 가루 약 20g을 만들었다. 라.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피고인 B이 장소를 제공한 H 공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약 1,350정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요오드수소산과 인을 넣고 가열한 다음 생성된 기체를 냉각기를 통해 다시 액화하여 원형플라스크에 모은 후 분리기를 이용하여 기름과 물을 분리시킨 후 이를 이틀 정도 건조시키는 '증류' 방식으로 백색 가루 약 200g을 만들었다. 마.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서울,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이천시에 소재한 약국을 돌아다니며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약 3,000정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위 H 공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감기약 불상량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메틸알코올로 용해하여 가열한 다음 생성된 기체를 냉각기를 통해 액화하여 원형플라스크에 모으고, 이를 유리쟁반에 담은 후 황산마그네슘을 섞어 건조하는 방법으로 백색 가루 약 380g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8. 17: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2층에서 필로폰 제조업자인 A이 위 1의 마항과 같이 제조한 불상의 백색 가루 380g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K에게 4,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불상의 백색 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A이 제조한 백색 가루 약 30g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O와 거래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부산 사하구 P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A이 제조한 백색 가루 약 30g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O와 거래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P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A이 제조한 백색 가루 약 20g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O와 거래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사하구 P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백색 가루 약 200g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O와 거래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불상의 백색 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22, 45)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확인, 필로폰 반제품(백색분말) 이온스케너 검사결과 관련, 압수물 사진촬영, H 수색 현장 사진 첨부]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슈도에페드린 검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3.말경 내지 4.초경 이후 피고인 A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범행인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범행에만 가담하였으며 그 이전 발생한 피고인 A의 필로폰 제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H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피고인 A의 필로폰 제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고, A이 필로폰을 제조한 장소는 피고인 B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H의 공장이다. 피고인 B은 A이 2018. 2.경 위 공장에 필로폰 제조를 위한 설비를 비치할 때부터 이를 잘 알고 있었고, A이 위와 같이 비치한 도구들로 액체가 든 유리기구를 가열해서 끓이거나 소형 선풍기를 이용하여 젖은 백색 가루를 말리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모두 목격하였다(증거기록 261, 290쪽). 피고인 B은 처음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A이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어떤 약에서 일정 성분을 추출하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약이 감기약인지는 몰랐고 필로폰을 제조하려는 것인지도 몰랐으며, 분리한 백색 가루를 처분한 대가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62, 263쪽),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C가 피고인 B을 H 공장에서 만났다는 등 구체적 진술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당시 위 백색 가루를 처분한 대가가 g당 1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원료인 감기약도 직접 구입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92, 294쪽), C가 2018. 4. 초순경 처음으로 H 공장에 방문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실을 알게 된 후인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8. 3. 말경 또는 4. 초순경에 공장에 불이 난후 A으로부터 필로폰 제조 사실을 들었고 그 이후 범행에는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증거기록 436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8. 3. 말경이나 4. 초순경 A이 직접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약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전부터 감기약으로 마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추출한 성분을 판매하면 원래 약값의 10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61, 436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나 A과의 관계, 당시 A이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던 상황 등을 보면, 피고인 B이 A의 행위가 필로폰 제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검찰에서 A이 처음부터 장인인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추었으며,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건조하는 것을 직접 도와주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 117, 178쪽). 또한 피고인 B은 직접 필로폰의 원료인 감기약을 구해다 주고 건조에 필요한 제습기를 구입해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A의 필로폰 제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아도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뒤늦게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위인 A이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협박을 당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필로폰 제조를 말리지 못하고 협력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1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2)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과 각종 시약 및 도구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고, 이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여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2) 피고인 D: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징역 6월 2)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이 제조한 백색 가루를 필로폰으로 알고 이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는 범행 횟수도 많고, 거래하려고 한 가루의 양도 매우 많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의 경우 단 1회 가담한 것이고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