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20: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뷰티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이니까 돈을 갚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대금, 대출금 등 합계 약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약 4,000만 원은 그 대부분이 대출금으로 마련된 것이었고 차임 연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뷰티샵 ‘D’(이하 ‘뷰티샵’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한 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무산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내용(예컨대 2018. 7. 31.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을 빼기 싫어서 그런 건데 … 내가 일주일 안에 돈 못 갚을까봐 그래? 집 빼면 바로 돈 나와’, 2018. 9. 13.자 ‘5천 빌린 돈은 E아파트 나가는 돈으로 갚는 거니까 …’, 2018. 9. 13.자 ‘나 E아파트 나간다고 LH 연락할 거니까’, ‘돈 나오는 대로 5천 갚을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야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그 대부분이 H은행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뷰티샵 인수 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상공인 대출 제도가 있다는 뷰티샵 전 운영자 I의 추상적인 말만을 듣고 구체적인 대출 가능성, 대출 조건, 대출 액수 등을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고, 결국 소상공인 대출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약 4,8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증거기록 61쪽).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가 있어 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10쪽 등), 뷰티샵 인수 후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소상공인 대출의 구체적 조건 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뷰티샵을 양도한 I으로부터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I도 ‘피고인에게 소상공인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뷰티샵은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약 1,550만 원의 점포이고, 보증금 및 권리금의 액수, 그 영업 규모, 피고인이 받으려고 했던 대출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기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터무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이 약 4,800만 원 정도였던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61쪽).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4,800만 원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약 4,011만 원)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 총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H은행 전세자금 대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위 전세자금 대출금은 2019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통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5쪽 이하). 그런데 위 H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제외하면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4) I은 피고인에게 뷰티샵을 양도할 당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고인은 뷰티샵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약 1,55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해당 뷰티샵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회수를 기대할 수 있는 돈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예상한 수입 규모, 뷰티샵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피고인의 채무액이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뷰티샵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적극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H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 변제에 정당하게 충당되었고, 피고인이 뷰티샵을 양도하면서 받은 보증금 역시 회생 계좌에 입금되어 변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