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이 버스 기사나 노숙자들과 잠자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등에 데리고 있으면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말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날씨도 추운데 갈 곳은 있느냐, 없으면 삼촌하고 이야기나 하게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보살펴 주면서 단순히 잠잘 장소를 제공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어떤 모텔 5층의 어떤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간음하지 못하였다. 1) 나. 피고인은 2011,2, 6.21:00~22: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를 발견하고, "갈 곳이 없으면 삼촌이 재워 줄 테니 내가 사는 곳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보살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인 'G모텔'(광주 서구 H 소재) 305호실로 데리고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말경까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몇 번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 삼촌이랑 함께 내가 사는 곳으로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동기와 경위, 함께 있던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어 '유인' 하였다고 판단한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보살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G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몇 번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말경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J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3:30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J로 피해자를 찾으러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삼촌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보살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G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1. 13:30경 J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G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그때부터 2011. 10. 10. 경까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몇 번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11, 7, 19:26경 광주 서구 L 에 있는 'M' 앞길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광주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과 함께 O파 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P(피고인의 매형)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 받던 중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위 P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거'란에 '광주시 서구 R'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0년 12월경 D에 있는 E에서 자주 보았는데 볼 때마다 E 노숙자들과 어울리면서 모델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많이 보아서 젊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사람이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H 소재 G모텔로 데리고 오갈 데 없다 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해서 관계를 몇 번 가졌습니다. 2011년 11월 7일 위 진술인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임의동행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4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데리고 온 것일 뿐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1)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버스 기사, 노숙자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때문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데리고 간 곳이 피고인의 숙소가 아닌 다른 모텔이고, 바로 당일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 3)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가족 또는 경찰에 피해자를 보내려고 한 적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239조 제1항 ■ 판시 제3항: 형법제239조 제2항, 제1항 ■ 판시 제4항: 형법제231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5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를 가진 미성년의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고 수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최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간음 목적 유인,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범죄유형] 약취·유인 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N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사서명위조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 22:0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C을 만나 G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 저녁 무렵 G모텔 305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 저녁 무렵 G모텔 305호에서 위와 방법으로 C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5. 저녁 무렵 G모텔 305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6. 14:00경 G모텔 305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S. T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S, T 의 각 진술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이 C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C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은 최초 경찰 진술(2011. 11. 7.)에서 2011. 11. 2.경부터 2011. 11. 7.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4~5번 정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진술(2012. 2. 15.)에서는 2011. 11. 2.경부터 2011. 11, 7. 경까지 매일 모두 6번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경찰 진술(2012. 5. 2.)에서는 2010. 12. 말경부터 2011. 11. 7.경까지 피고인과 모두 7~8번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횟수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나. C은 제2회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의 말대로 2011. 11. 2.경 C이 먼저 피고인을 껴안는 등 먼저 스킨십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 제가 먼저 그랬어요."라고 답하였다. 다. C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인당하여 모두 합하여 6~7개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그 기간 중 이틀에 한 번 정도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사도 그 간음 부분은 강간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처럼 C과 수개 월 동안 여러 차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던 피고인이 종전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C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또한 그럴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라. 2011. 11. 2. 경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광주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E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C은 2011. 11. 5.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전주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당일 집에 있는 돈과 짐을 챙겨 다시 광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난 점 등 당시 C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인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검사는 각 강간의 점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부분도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로들고 있으나, 이는 '성폭력범죄'가 아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