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130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서성호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1, 12.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H구 [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은 J정당 H구청장 낙선자, 피고인 D은 전 H구청장으로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다.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D은 2010. 4. 27.~28.경 피고인 C에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이 있으니 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 C이 위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인 기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 D은 2010. 4. 29. 19:00경 안양시 K에 있는 'L'에서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방 마이크에 연결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은 "저의 비서실장이 구의원, 민원실장이 시의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여 J정당 H구 구의원 후보자 M, J정당 H구 서울시의원 후보자 N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C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후 "이번에 H구청장 후보로 나온 C입니다. 제가 H구청장이 되면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훌륭한 H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 B는 "C 후보는 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C 후보가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합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피고인 B, D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구청장 예비후보자 명단, 수사협조의뢰 공문(동별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명단), 모임현장 사진, 수사보고(L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기록 785면), 모임 관련 차량소유자 및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확성장치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B, D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의 점)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모임 분위기에 휩쓸려 피고인 C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임 중간에 잠시 앞에 나가 지지 발언을 한 데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2006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H구청장 당선이 무효가 되었고, 선거권이 상실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이 사건 모임에 부르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5. 15.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8.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0. 4. 24.경 서울 H AM에 있는 H웨딩홀에서 H구 선거구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협의하고, 이 자리에 J정당 H구청장 예비후보자인 C을 참석하게 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4. 26.~28.경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약 25명에게 전화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려니 참석바란다."고 연락한 후, 식사 장소인 안양시 K에 있는 'L'을 예약하고,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D은 2010.4.27.~28.경 C에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이 있으니 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하여 C이 위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인 기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 C, D은 2010. 4. 29. 19:00경 안양시 K에 있는 'L'에서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방 마이크에 연결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D은 "저의 비서실장이 구의원, 민원실장이 시의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여 J정당 H구 구의원 후보자 M, J정당 H구 서울시의원 후보자 N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A은 2010. 4. 29, 19:00경 안양시 K에 있는 'L'에서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 0으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C을 소개하도록 하였으며, C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후 "이번에 H구청장 후보로 나온 C입니다. 제가 H구청장이 되면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훌륭한 H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B는 "C 후보는 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C 후보가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합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미리 식사 장소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B, C, D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마이크에 연결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공모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기부행위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 D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임을 주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A은 식사 및 술값 68만 원 상당을 식당 주인 Q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08년 및 2009년 AM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겸 H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그간 도와주었던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함은 물론 2010년 H구민의 날 행사에서 대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터라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2010. 4. 29. 모임을 만든 데 불과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 C을 전혀 몰랐던 점, 피고인 DI N, M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 N, M을 부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C을 불렀고, 피고인 A은 모임 도중에야 비로소 피고인 Col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점,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지지발언은 피고인 B의 우발적 행동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나 N, M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C 등과 2010. 4. 29. 모임에 피고인 C을 불러 선거운동을 하기로 협의하거나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A이 장소가 넓어 상호간 이야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Q로 하여금 노래방 기계를 준비하도록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A은 선거와 관련 없이 자신을 위하여 식대 및 술값 등을 지불한 것이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은 무죄이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3자 기부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8년 및 2009년도 서울 H구 AM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면서 2010. 3.경까지 H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1.부터는 AM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7. 17.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될 때까지 H구청장으로 재직하였다. 주민자치협의회는 H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데, 회의를 할 때 통상 구청장이 참석하여 식사까지 하고, 특히 피고인 A이 주민자치협의회장일 당시 위 협의회를 구청 산하 정식단체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이던 피고인 D과 자주 만나게 되어 피고인 A, D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03, 604면). 나. 피고인 A은 2010. 4. 8.경 H구 구민상 선정위원회에서 구민상 수상자로 결정되었고, 2010. 4. 20.경부터 이미 지인들을 통하여 구민대상 수상이 유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증인신문조서 1면). 다. 피고인 A은 2010. 4. 24.경 지인의 아들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마련하려 하니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소 추천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안양시 K에 있는 L 주인 Q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08면). 라. 피고인 A은 2010. 4. 26.경부터 28.경까지 사이에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에 전화하여 구민상을 받은 기념으로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며 2010. 4. 29.경 모임에 와 달라고 하는 한편, H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자문위원인 O에게 현직 주민자치위원장 5명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였다(A 통화내역 분석(4.15~5.4)-증거기록 3권 57면, 제2회 공판조서 중 0 증인신문조서 2면). 마. 피고인 A은 2010. 4. 28. L에 전화하여 2010. 4. 29. 19:00경 25 내지 27명 정도 인원의 저녁식사를 예약하였고, 주인 Q에게 노래방 기계를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11면). 바. 피고인 D은 H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H구 출신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C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4. 28. 15:15:38경 피고인 A으로부터 다음 날 있을 주민자치위원장들과의 모임에 관한 전화연락을 받고, 마침 그 날 자신의 사무실에 들른 J정당 H구청장 예비후보이던 피고인 C에게 위 모임에 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하였다(A 통화내역 분석(4.15~5.4)-증거기록 3권 57면,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43면). 사. 피고인 A이나 O으로부터 참석 연락을 받은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은 2010. 4.29. 18:30경 H구청 앞에 모여 차량 5, 6대에 나누어 탄 뒤 19:00경 L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 A, D과 AH이 인사말을 하였고, 간사인 이 사회를 맡아 참석자들을 소개한 후, 다시 피고인 A, D과 AH이 건배 제의를 하는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 식사 도중 피고인 D은 0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오고 있는지 전화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O은 피고인 D의 기사인 AC에게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물은 후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 Col L으로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0은 20:06:04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온다고 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누가 온다고?"라고 되물어보았다(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증거기록795면, 제2회 공판조서 중 0 증인신문조서 5, 6면). 자. 피고인 C은 L에 도착하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기도 하였고, 사회자인 0이 자신을 소개하자, 참석자들에게 자신은 H구청장 J정당 후보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당초 인사말을 극구 사양하다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발언한 이후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피고인 C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차. 피고인 C은 다시 인사말을 하고 장소를 나섰고, 피고인 A은 그 날 식대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려다가 L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현금 68만 원을 지불하였고, 접대 아르바이트를 나온 2명에게 각팁 2만 원씩을 주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신문조서 6면, 제4회 공판조서 중 Q 증인신문조서 6면). 카. 피고인 A은 2010. 5. 3. H구 구민의 날 행사에서 H구 구민상을 수상했다(증거기록 683면). 타. H구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의 모임은 통상 H구청에서 회의가 끝난 후 근처 식당에서 이루어졌으나, 김포, 강화도, 안양시 관양동에서 행해진 적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예전에도 여러 번 위원들에 대하여 식사 대접을 한 바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O 증인신문조서 3, 10면). 파. 이 사건 모임이 있었던 L은 H구청으로부터 차로 약 15 내지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개울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다 나오는 외딴 밭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도로변에서 바로 눈에 띄지 않고, 가건물과 비닐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미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2년이나 되었고, 모임 도중에 피고인 Col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는 행동에 나아갔어야 한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임을 가질 경우 통상 H구청 근처 장소에서 식사를 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당시에는 굳이 찾아가기 쉽지 않은 L을 모임 장소로 선택한 점, 피고인 A은 미리 7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현금을 소지하면서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은 사전에 이 사건 모임을 기화로 피고인 C을 위하여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H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식사 및 술을 대접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D과는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D은 C과 친분이 있었으나, 피고인 A과 C 사이에 직접적인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모임 전후로 피고인 AI C과 통화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0. 5. 3.경 H구 구민상 수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0. 3.경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할 이유나 명분도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모임에서도 식대를 낸 바 있어 이 사건 모임에서만 유독 피고인 A이 식대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모임이 피고인 A을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식대를 부담함은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임이 있었던 L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기에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4. 24. 예식장에서 피고인 D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들과의 모임을 알리며 장소 추천을 받았을 뿐 달리 C의 선거운동 관련 대화를 나누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 2. 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 도중 0으로부터 Col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2) 달리 이 사건 모임 이전에 C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모임은 27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석한 자리로서 상호간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우려가 있어 노래방 기계를 이용한 마이크를 준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반드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이 사건 모임 이전에 피고인 C 위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공모하여 이 사건 모임을 추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 사건 모임에 피고인 C을 부른 것은 피고인 D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여질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C을 위한다는 인식이 없이 원래 자기가 부담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 D이 C을 위하여 기부 2)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모임에서의 식사 도중 피고인 C에게도 이 사건 모임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644면)하였으나, 이 역시 모임 도중 알린 데 불과하다.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염경호 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