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1. 17.부터 2013. 11.경까지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위 'G'를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위 'G'에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3. 10. 7.부터 1년 동안 'G' 업소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G' 업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C의 명의로 등록된 카드단말기와 카드매출과 연계된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고, 수시로 'G 업소에 들려 운영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G' 업소를 인수받아 7개의 객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4개의 방을 설치해 놓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곳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G'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카드매출 계좌거래내역서 제출건)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매출 거래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이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성매매 대금이 결제되는 예금계좌가 피고인 C의 계좌이고, 피고인 C이 위 계좌에 개인적인 돈도 입금하거나 출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l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업소를 전차하고 피고인 C에게 업소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현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예금계좌를 관리한 것이 되고인 C이어서 실제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공과금도 피고인 C 명의로 납부된 점, 2013. 5, 2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를 전후한 약 1년 사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또는 업소전화), 피고인 A 간의 전화통화 횟수는 월 평균 50건에서 115건에 이르는바, 이러한 전화통화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l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많은 전화통화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은 물론 집행유예 선고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와 같은 전력이 있는 관계로 추가로 단속이 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지 피고인 A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익이나 대가 없이 자신의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드문 일이고, 이는 공범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성매매 여성이었던 J도, 피고인 C이 이틀에 한 번꼴로 업소에 들러 피고인 A나 B과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의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점) w- ww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피고인 B C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별다른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만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B. C의 경우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A와 B의 경우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각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