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57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비봉사거리에서 안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약 52.95m를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그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주행중인 차량의 측면에서 사람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불상의 사유로 갑자기 차량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피해 운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과 그 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데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로 옆에서 검은 물체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 들어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처음에는 동물인줄 알았는데 차량을 멈추고 확인해 보니 사람이었다고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에 의한 피고인의 차량 추정 속도는 73.17~80.16km이나 이는 노면의 타이어 흔적 등 차량 속도 추정을 위한 물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보행자와의 대략적인 충돌지점을 특정하고 보행자의 최종 전도지점까지 거리를 측정한 후 보행자 전도거리에 따른 속도산출 모형식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속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위와 같은 속도로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거나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고분석서에 따르면 차량의 파손 부분, 파손 상태, 전도거리 등의 자료만으로는 보행자가 정지해 있었는지 또는 갑자기 뛰어들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충돌 회피 가능 여부도 추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도로 양쪽에는 택지개발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로를 따라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는데다 인적이 드문 도로 가장자리는 흙이 쌓여 있고 풀도 자라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는 어두운 계통의 옷(상의는 붉은 색, 하의는 검은 색, 모자는 검은 색)을 입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있다거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횡단하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노면의 타이어 흔적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 최종 정차 위치, 차량의 파손 부분과 그 상태, 유류품의 위치, 피해자의 최종 위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급제동 조작이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 부근에는 약간의 공터가 있고 그 공터 앞까지 도로는 약 1m 가량 높이의 펜스가 이어져 있으며 공터 시작 부분에는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지주, 서행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주의표지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터나 위 시설물 뒤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충돌지점을 알 수 있는 물리적 자료가 없어 정확한 충돌지점을 알 수는 없으나 유류품의 위치와 피해자의 최종 위치, 도로의 폭과 차량의 폭, 피해자의 상해 부위,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와 파손 부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충돌 지점까지 진입한 거리는 약 1.2m 가량이고, 또한 차량의 높이, 차량 파손 부분과 그 상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충돌 당시 피해자는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터 전조등까지는 수직에 가깝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 및 안면부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의 프론트 패널은 비스듬한 각도로 굴곡되어 있으며 차량 전면 유리의 중간 아래 부분이 파손되었다. 한편 차량 바퀴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자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도로에 뛰어들었거나 불상의 이유로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갑자기 도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진입까지 약 1초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어서 통상의 인지·반응시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가 직선 도로이고 가로등과 차량의 전조등 불빛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급제동 조작이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충돌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역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직선 도로에 있었으므로 횡단하기 위해 도로로 들어선 것이라면 도로로 들어서기 전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을 보고 차량 소리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고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 차량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없다. ⑩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2개월여 기간 동안 운전자보험(상해보험 포함)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사고 당시 유지하고 있던 보험의 사망 보험금 합계는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행위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음을 이유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100136),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 피해자의 아들에게 7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