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바이오식품 연구개발 및 육가공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청주시에 있는 C 영업주 D에게 햄, 소시지 등 합계 24,305,000원 상당의 육가공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0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합계 2,868,071,000원의 육가공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10. 1. 1. 이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2010. 1. 1. 이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나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3:10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내밀며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피해자 D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4.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흡연을 하다 업주인 D가 제지하여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업주 및 종업원, 다른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39세)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씹새끼들 체포하려면 해!,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 손으로 G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다리를 1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모욕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6월)에만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02.경 및 2009.경 폭력행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17:1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아까는 서운했다. 왜 그랬냐. 두고 보자.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위력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C에게 상해를 가한사실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가족 외 타인에 대한 동종 폭력 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C과 이혼한 이후 아들인 피해자와 딸 D를 부양하게 되자,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1.경 수원시 권선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용 비닐 랩 두루마리를 피해자의 손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하고,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나쁘나,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였고, 임시조치로 말미암아 현재는 자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격리되어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 향후 폭력이 발생할 여지는 줄어든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가 유치권행사 중인 공장부지 앞에서 위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주)강남캐피탈 직원인 피해자 D(40세)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계고를 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m. 5번 아이언)를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6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9. 09:00경 술에 취한 채 경북 성주군 B에 찾아가, 마을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경로당 총무인 피해자 C(여, 6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술은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아지매 뽀뽀 좀 해줄까, 뽀뽀 좀 해줄까."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장소에 재차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 뭐 하러 왔노, 술에 취해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했는데 또 왔노."라고 말하자 "씨발년 니가 뭔데, 일 잘하고 이뻐서 뽀뽀 좀 해주려고 했는데. 뽀뽀 더 해줄까."라는 등 욕을 하다가, 옆에서 보고 있던 마을 주민인 D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쥐고 바닥에 쳐서 깨뜨려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손목에 튀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성폭력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20: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지하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5세)에게 대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항의를 하다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 2012. 12. 15. 15:30경 거제지 옥포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옥포1동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7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0: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이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3경 인천 연수구 경인로 303 에 있는 동남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1: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 있는 남녀공동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이 용변 칸에 들어가자, 그 옆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렸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조작 소리를 듣고 알아차려 "사장님!"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호프집 사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여 피해자의 법익침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경 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마약류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성분의 제품을주문한 후 그 대금 14만 원을 직불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위 제품이 배송되지 않자, 2016. 9. 말경부터 다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독촉을 하여 같은 성분의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여, 2017. 1.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1병(15ml)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한 후, 2017. 2. 6. 16:30경 서울 강북구 J빌라 102호에서 우체국 직원이 배달한 위 JWH-018 유사체 1병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엑스터시 내지 이와 유사한 성분의 마약류로 인식하고 위 JWH-018 유사체 1병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1. 30. 23: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대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샘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03:30경 위 J빌라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대마 불상량을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11:00경 위 J빌라 인근 노상에서 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 2. 8.자 압수조서 1. 인천세관 작성 적발보고, 검거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네이버 지식게시판 질의 확인, 피의자 허브오일 구입 인터넷 사이트 사진 및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배심원 평결 결과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유죄 7명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유죄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JWH-018 유사체 수입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 9,000원, 산정근거 : 3회 흡연 × 서울 지역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의도, 범행의 시기와 내용, 범행후 정황과 태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2년 : 3명 - 징역 1년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상가 2층 4열 112, 113호 매장에서 각각 'D', 'E'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15:05경 위 'D' 의류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과 같이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380952호로 상표등록 한 'BLACK YAK'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블랙야크 상의 1점을 F에게 판매하고, 2015. 11. 26. 17:20경 위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사가 위 특허청에 제40-0693394호로 상표등록 한 'ARC'TERYX'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아크테릭스 상의 21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0점의 가짜 의류, 시계, 가방,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14:30경 위 'E'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 'Philipp PLEIN'사가 위 특허청에 국제등록번호 제794860호로 상표등록 한 'Philipp Plein'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필립플레인 상의 6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6점의 가짜 의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매장 사진촬영에 대한),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정가품 진위여부 및 정품시가 감정에 대한), 수사보고(단속결과 및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며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2015. 11. 19. 1차로 상표법위반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보관・전시하면서 판매하다가 2016. 7. 7. 2차로 단속된 점,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가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시・보관하고 있던 상품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짜 상품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2차 단속 직후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9: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남탕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여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술을 드시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님들한테 욕설을 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9: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여자친구의 동거남 D과 그의 친구인 E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 동석하고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왼쪽 눈, 머리 등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상당하나, 2003년 이후에는 2015. 10.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그 외 2회의 이종 전과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1. 22: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음주상태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친구인 B에게 '나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골프 강사인 C에게 'B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와 C으로 하여금 마치 B가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1. 12, 16:40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7. 1, 11, 22:15경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C은 2017.1.11. 22:32 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2, 16:40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11. 22:15 경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7. 1. 11. 22:15경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1. 22:32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사실은 A가 2017. 1, 11, 22:15경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2017. 1. 11. 22:15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건설업자들에게 비싸게 되파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철근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반환을 요청하면 정산해서 다음 달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철근 임가공을 위한 물량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체국 통장(G)으로 2014. 9. 25.경 1,800만 원, 2014. 10. 10.경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선입금증,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투자금환급지불각서, 조정조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었던 점, 형이 확정된 무고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4: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에서 위 호텔 법인측에서 피고인을 통해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약정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호텔을 인수한다는 이유를 대며, 이를 위해 소개받은 E 등 6명과 함께 위 호텔 로비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을 밖으로 나가 있게 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텔에 침입하고, 약 5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K이 L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해 호텔의 운영권과 사용수익권 등을 L에게 넘기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해자의 호텔운영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L의 적법한 호텔운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호텔에 들어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또한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호텔에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K(F)로부터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관한 권한을 받아 호텔을 운영한 사실, L과 주식회사 K 등은 2018. 6. 22. '이 사건 호텔의 점유권, 사용권을 포함한 호텔운영권 모두가 L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자 C의 사용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 권리가 L에게 있으며, 이러한 모든 권리는 L이 지정하는 자(피고인)가 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호텔의 점유나 운영은 L, 피고인 등에게 이전됨이 없이 피해자가 계속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일은 F가 부친상을 당한 날이었는데 F는 피고인에게 "상중이니까 상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바로 몇 시간 뒤에 이 사건 호텔로 가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는 피해자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호텔을 점거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하게 지속되던 업무를 방해한 이상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중이용시설인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8: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와 족발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쪽팔리게 할래"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어 부서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1. 2015. 6. 1.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경 김해시 D빌딩에 있는 'E의원' 702호에서, 피해자 F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4.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4.경 위 E의원 704호에서, 피해자 G 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옷장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6.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3.경 위 의원 702호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일본화폐 일만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6. 19. 범행 가. 피해자 I 피고인들은 2015. 6. 19.경 위 의원 705호에서 피해자가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 기업은행통장 1개, 기업은행 직불카드 1개, 부산은행통장 1개, 신한은행통장 1개, 신한은행 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고인들은 2015. 6. 19.경 부산 사상구 운산로 36 에 있는 부산은행 ATM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3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병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생계에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4.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F(37세, 남)이 위 주점에 도착하자 주대를 지급한 다음 술에 취하여 그 곳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그러나,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치고, 손에 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치거나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인 F, D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각 사진을 증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업무방해·폭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 다섯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 한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2010년 받은 죄인 점), 피고인의 연령 ·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C 거실 내에서, 미결수용자인 피해자 D(39세)이 속옷만 입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속옷만 입은 채 다가가 "다리 벌려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몸이 밀착시킨 후 위, 아래로 흔들며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구치소 수용기간 등 확인), 판결문 및 수용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한편 다른 형사 사건의 재판 계속 중 그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7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