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07 1. 피고인은 2022. 1. 6. 15: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천 서구 D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나이가 어린데 왜 그렇게 부르냐 씨발년아, 너 강간당하게 해주겠다. 이름이 뭐냐 너 죽이러 깡패를 보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주거지에서, 다시 위 인천 서구 D 지원센터에 전화하여 근무 중인 주임인 E에게 종전 피해자를 찾으며 “나와 통화한 직원을 바꿔달라. 당장 나한테 사과하게 해라. 내가 인천에 있는 동생들을 풀어서 센터로 보내 그 직원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 직원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사과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523 피고인은 2022. 2. 3. 16:2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222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지하 3층 칠성시장역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66세)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니 째려봤잖아! 씨발놈아! 내 아버지 깡패다. 팰거다. 죽여뿐다. 그냥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507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를 향하여 “나 J파 깡패다. 아들 불러 볼까. 사람도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2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2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협박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범행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각 협박의 수위가 높다. [참작할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정조절 실패, 피해망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7. 10. 1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H, 피해자 G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뭐 씹할 지랄 병신 씹할 새끼들아, 왜 쳐다 봤는데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마침 그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중이던 피해자 I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니 왜 나 쳐다보노 씹할 년아, 입 닫아라, 이야기하지마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그곳을 지나다니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L가 피해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인 경찰관 L에게 “십새끼야 상황 모르면 가만있어라 죽여 버리기 전에, 뭐 하는 건데요. 아 씹할 진짜, 칼 맞고 싶나, 아 개새끼 진짜”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2. 판단 가. 가항의 모욕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자신의 부친과 함께 탑승하였다가 엘리베이터에 미리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의 가족(피해자 H, 피해자 G 및 그 자녀)과 마주쳤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바라봤다며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 그 장면을 우연히 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I에게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 H와 피해자 G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I는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것은 피고인의 부친과 피해자들만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간의 차이가 약간 있을지언정 거의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피해자 H 부부와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모욕죄의 법익은 사회적 명예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표현으로 말미암아 표현의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는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이나 사회적 지위, 빈곤 등을 비하·조롱하거나 성희롱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사용하는 등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격하시키고 그 가치를 폄훼할 위험이 있는 표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싸우거나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그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용한 단순욕설의 경우, 그 욕설로 인해 욕설의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격하되거나 그 가치가 폄훼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못이겨 맥락 없이 욕설을 마구 내뱉은 발화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가항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발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위 가항 판단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맥락 없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L가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L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 L에게 한 욕설의 경우에도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의문이 들고(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욕설을 들은 피해자들만이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욕설을 놓고 경찰관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격하시키거나 폄훼시킬 위험이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과정에서 그 공무집행에 항의하거나 또는 반항하며 내뱉는 욕설에 대해 그 욕설이 상황과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위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를 넓히는 결과가 되므로, 공무집행과정에서 항의하거나 반항하며 말한 욕설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