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18 피고인은 2021. 9. 19. 13: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다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가로 50㎝, 세로 3㎝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9. 13:5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4세)이 현장을 수습하고 순찰차 쪽으로 걸 어가자 피해자를 멈춰 세운 후 피해자에게 “좆 한번 빨아라, 야, 좆 한번 빨아라, 좆”, “좆도 잘 빠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 쥔 손을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성기 쪽을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 중이던 제1항 기재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상체를 이용하여 G의 몸을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G을 밀치는 등 G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현장을 수습하는 피해자 G에게 “이 씨팔놈아”, “좆 같은 새끼야”, “경찰관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밥 아이가”, “저 개새끼들, 공공의 적 아이가, 개새끼들”, “아이고, 씨발놈아, 한 번 때리고 싶다, 공무원이께 참는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약 3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범행도구 사진, 합의서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녹취록, 각 수사상황, 고소장,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쇠막대기 등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점, 피고인을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도 이미 3회나 있는 점, 피고 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되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용변을보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과격한 언행을 지속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 부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