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47, 4622(병합)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성두경, 정종일(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광(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이현직) |변호사 이광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 내지 제1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2019고단1847] 사건의 압수된 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1847](피고인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경 C, D, E, F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C는 사이트 개설 및 관리,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총판 관리, 수익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경부터 2018. 1.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사무실(일명 H)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CJ, K 등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 · 무 · 패 · 점수차이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3 기재와 같이 C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4622](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일명 'L, M', N)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월 급여 200만 원과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7.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위 사이트의 국내 총판영업 사무실에서, Q 블로그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R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불상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한 국내외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현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배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충전환전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A 광주 사무실 압수한 자료 첨부) [2019고단46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Z, AA, AB, AC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영업팀 현황 출력자료, 정산내역 출력 자료, R 휴대전화 AD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유사행위 홍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C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국내의 사무실 두 곳을 오가며 위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나 홍보방법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 왔고(증거기록 제927쪽), 위 사무실 직원들의급여도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25쪽),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2018. 11. 11.경부터 C와 약 7:3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제보자 S(가명)과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8개월의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단순히 C 등의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그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음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국내 사무실 운영을 담당하는 등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5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