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18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필로폰을 공동으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경북 성주군 I건물 J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 매도 피고인들은 2019. 4. 12. 17: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태국인 L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오전경 경북 성주군 M교차로 노상에서, 태국인 N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 19:00경 태국인 O, IP으로부터 태국 화폐 10,000바트(한화 약 35만 원)를 송금받고, 대구 달서구 Q 앞 노상에 있는 나무에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 두고 그들로 하여금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경북 고령군 R에서, C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2.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S')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50g을 박스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취지로 기재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2019. 2. 말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0g을 수입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2.경까지 경북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투약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야바 반정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초순 오후경 경북 성주군 T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경북 고령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28.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7.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2.경까지 경북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D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28. 22:00경 경북 고령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7.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2.경까지 경북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합208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인바,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 중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면서,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경북 성주군 W에 있는 X마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F 및 G의 집에서, F과 G에게 필로폰을 20만 원에 팔되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면서, 그들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2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H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경북 성주군 W에 있는 X마트 앞 노상에서, A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북 성주군 Y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0.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9.경까지 경북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F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8.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9.경까지 대구, 경북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G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8.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9.경까지 대구, 경북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6. 피고인 H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F 및 G의 집에서, A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6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2.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9.경까지 대구, 경북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19고합240 피고인 A는 2019. 4. 초순 오후경 경북 성주군 I 원룸 주차장에서, 태국인 Z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9고합26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E은 2019. 2. 1. 저녁경 경북 성주군 AA에 있는 AB 공장 앞에서, 태국인인 A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E은 2019. 2. 1. 저녁경 경북 성주군 Y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9. 2. 3. 저녁경 경북 성주군 Y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9. 2. 5. 저녁경 경북 성주군 Y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25, 26, 27, 28, 32, 47, 50,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08 1. 피고인 A,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6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 또는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 또는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동하여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9.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동하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동하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H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위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 1) 추징 기준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매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필로폰 매도 범행 중에서 매도량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필로폰 매도에서 추징하고, 필로폰 밀수입에서는 추징하지 아니함. 다만, 매도량이 특정되지 않아 불상량인 경우에는 밀수입에서 추징함. 또한 필로폰 밀수입 이전에 필로폰 매도 범행[2019고합187호 2의가 1)항]은 필로폰 밀수입과 무관하므로 별도로 추징함. 구체적인 추징금액은 아래와 같음 2) 추징 금액 2019. 1. 초순경 필로폰 매도 : 매도금액 10만 원 추징 2019. 2.경 필로폰 밀수입. 필로폰 50g을 650만 원에 밀수입한 후 일부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그 매도량이 특정된 2.2g(= 0.5g + 0.2g + 0.5g + 1g)의 경우에는 필로폰 밀수입 추징에서는 제외함. 따라서 6,214,000원[= 650만 원 / 50g × (50g - 2.2g)]을 추징 2019. 4. 초순경 필로폰 0.5g 매도 : 매도금액 50만 원 추징 2019. 4. 중순경 필로폰 0.2g 매도 : 매도금액 20만 원 추징 2019. 4. 중순경 필로폰 0.5g 매도 : 매도금액 50만 원 추징 2019. 4. 초순경 필로폰 1g 매도 : 매도금액 50만 원 추징 3) 합계 : 8,014,000원(= 10만 원 + 6,214,000원 + 5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나. 피고인 B : 필로폰 매도대금 3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산정, 야바 반정 투약 1회 25,000원 산정, 대마 1회 흡연 3,000원 산정. 합계 428,000원(= 30만 원 + 10만 원 + 25,000원 + 3,000원) 추징 다. 피고인 C :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추징 라. 피고인 D : 필로폰 2회 투약 20만 원 산정하여 추징 마. 피고인 E 1) 2019고합208호 사건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매수한 필로폰이 아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므로 별도로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산정 2) 2019고합267호 사건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매수한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3) 합계 110만 원(= 50만 + 10만 + 50만) 추징 바. 피고인 F: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추징.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별도 추징하지 않음 사. G :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추징.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별도 추징하지 않음 아. 피고인 H: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추징.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별도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현재 임신 중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확산되어 그로 인해 다른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및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국내에 수차례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 필로폰 매도 범행은 범행을 확산시키고 그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필로폰, 야바, 대마 등을 투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하며 불법체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여러번 투약하였다. 과거 태국에서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다. 처음부터 불법체류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 처음부터 불법체류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하며 불법체류하게 되었다. 필로폰 투약회수가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번 투약하였다. 처음부터 불법체류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 처음부터 불법체류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과거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하며 불법체류하게 되었다. 필로폰 투약회수가 적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체류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하며 불법체류하게 되었다. 필로폰 투약회수가 적다. 호기심에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체류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하며 불법체류하게 되었다. 필로폰 투약회수가 적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