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7. 3. 초저녁경(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B호 객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호일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성명불상자와 국내로 필로폰 상당량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약 215.84g을 비닐로 감싼 후 테이핑하고 콘돔 등으로 이중 포장하여 검정색 백팩 안쪽 주머니에 은닉한 다음, 2022. 7. 4. 23:49경(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D)에 탑승하여 2022. 7. 5. 07: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5.8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특정 관련, 압수조서 보충 내용 -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등, 세관으로부터 피의자와 관련이 있는 서류 접수하여 첨부, 압수물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본건 피의자의 항공편 승객예약 자료 상세조회서 첨부, 본건 마약류 성분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1. 220705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 메트암페타민 215.84g 적발사진, 마약류 의심물품 분석의뢰, 항공편 조회(2022.7.5. D) 1부, 2022. 7. 5. D 승객예약자료 상세조회 사본 1부, 2022. 3. 1.경 피의자의 캄보디아 여행 관련 승객 예약자료 목록 조회 1부, 주민등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법무부 입출국 실적 조회 사본 1부, 위 피의자가 작성한 세관 여행자 신고 사본 1부, 이온스캐너 필로폰 양성 반응 사본 1부, 피의자의 여권 사본 1부, 마약류 성분 및 DNA 감정 의뢰(A), 압수물 분석결과회보서 1부, 항공편 승객예약자료 상세조회서 각 1부, E에 대한 F 조회 1부, 소변 성분 분석결과회보서(필로폰 양성) 1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비닐과 콘돔 등에 은닉한 필로폰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여 단순히 호기심에 의하여 또는 일회성 행위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입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21,584,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5.84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5. 캄보디아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215.84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입한 필로폰의 양 및 가액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은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 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22. 5.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필로폰의 암거래 시세는 1g당 도매가격 10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은 5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이 21,584,000원이라거나 적어도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인근 택시 승강장 쪽에서 처음 만난 현지인이 피고인의 가방에 이 사건 필로폰을 넣어주면서 G에서 ‘H’라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들고 국내로 들어온 것이고, 대가는 정하지 않았으며 위 ‘H’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의 수량과 가액을 전해 들었다거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이 수입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3.경 연인관계인 C와 함께 캄보디아를 간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4차례 캄보디아에 갔었고, 2022. 2. 말경 또는 3. 초경 C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2. 7. 3.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22. 6. 말경 캄보디아에서 C가 필로폰 약 250g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정도 되어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의 취급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로 필로폰의 대략적인 양을 가늠할 수 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비닐로 감싼 후 테이핑하고 콘돔 등으로 이중 포장하는 방식으로 은닉되어 있던 이 사건 필로폰의 양과 그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필로폰을 직접 주문하거나 매매해 본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할 당시에도 이 사건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수입 범행을 주도하거나 국내 유통까지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바, 피고인이 대량으로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필로폰의 ‘가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