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2017고합284] 1. 피고인 A의 지위 등 피고인은 G기관 소속 공무원(주무관, 6급)으로서, 2011. 1.경부터 2013. 9.경까지는 H기관 I과 소속으로 중소기업의 J 업무를,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H기관 K과 소속으로 중소기업의 L 업무를, 2015.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는 G기관 M과 소속으로 N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G기관 Q과 소속으로 P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G기관은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R&D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주관기관 등)들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과제 수행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바, H기관의 I과는 위 사업의 Q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I과에서 국책과제 수행업체에 대한 Q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과제 수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E 대표 D에게,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2015년 R사업' 관련, 신청자의 경쟁률, 심사통과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E가 '15 R사업 - S과제(사업기간 15. 9. 17. ~ 17. 9. 16. 정부출연금 4억 원, 과제명 : T)'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경 U 소재 V건물 W호에서, D로부터 '주식회사 E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5. 10.경까지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뇌물 합계 3,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412]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은 G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3. 11. 2.경까지 H기관 I과장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 J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G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0. 2. 5.부터 2012. 6. 14.경까지 H기관 I과 X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6. 15.경부터 H기관 Y과 Z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1. 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H기관 I과장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 J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U에 있는 V건물 W호에서,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개인사업자인 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I과장으로서, 국책과제 수행업체에 대한 Q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과제 수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D에게,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2011년 AB사업' 관련, 신청자의 경쟁률, 심사통과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E가 '11년 AB사업(사업기간 2011. 6. 1.~2012. 5. 31., 과제명 : AC)의 주관기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경 AD에 있는 AE식당에서, D로부터 '주식회사 E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뇌물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H기관의 I과장으로서, 국책과제 수행업체에 대한 Q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과제 수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위 D에게,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2015년 R 사업 - 고성장 기업과제' 관련, 심사통과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조기에 알려주는 등 주식회사 E가 '15년 AB사업(사업기간 2015. 9. 17.~2017. 9. 16., 정부출연금 4억 원, 과제명 : T)의 주관기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경 AF에 있는 H기관 I과 사무실에서, D로부터 '주식회사 E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 및 AG 대표 AH로부터 2012. 6.경부터 2016. 5.~7.경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D, AH로부터 뇌물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 E는 산업통상자원부 G기관에서 시행하는 'R사업'에서 'AI'이라는 과제(개발기간 2012. 3. 1. ~ 2014. 2. 28.)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12. 3. 30.경 전문기관의 장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의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 4억 2,000만 원은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기술개발비 포인트제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용도·이체계좌번호·금액·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경 사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인 AJ로부터 연구용 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연구용 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허위의 거래내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AJ 대표 AL 명의AM은행 계좌(번호 AN)로 '연구재료비' 5,229,400원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5,229,400원을 위 AL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AJ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15. 4. 16.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AA 명의로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가공거래 또는 사적 차입금과 사무실 임차료를 기술개발사업비로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주식회사 E 주관 사업을 통해 25회에 걸쳐 124,274,010원,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주식회사 F 주관 사업을 통해 1,6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AA 주관 사업을 통해 6회에 걸쳐 46,839,670원, 합계 172,763,680원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국책사업비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 C에게 각 현금 1,800만원과 1,00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운영업체 또는 피고인이 도와주는 업체가 G기관 국책과제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국책과제 수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G기관 소속 공무원인 A에게 위 [17고합284]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 3,200만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2. 6. 23.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의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F는 2014. 2. 14.경 피고인의 운영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의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AP 등 G기관 지원 연구과제 선정내역 첨부], 수사보고(A 징계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의 신용카드 영수증 편철), 수사보고(D-A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과제별 G기관 점검자 확인) 1. 통화내역, 달력사본, 거래내역, 인사기록카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AP 등 G기관 지원 연구과제 선정내역 첨부] 1. 각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협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1. 인사기록카드 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Q, AR,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Q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1249쪽부터 제1251까지 부분 제외) 1. AV이 작성한 경위서 1. 수사보고(C-D 상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F 출장사실 확인), 수사보고[AW㈜ 등 G기관 지원 연구과제 선정내역 첨부], 수사보고[AW㈜ 대표 AX 금품제공 시기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Y 제출자료 편철) 1. 출장신청서 사본, 평가표 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Z, BA, BB, BC, AU, AS, AT, BD, AY, BE,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이 작성한 진술서 및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가공거래 매출 혐의업체에 대한 거래처 원장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의 국책과제 수행현황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D의 AJ 상대 가공거래 자료 추가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D의 BF 상대 가공거래 혐의 발견), 수사보고(AJ 관련 계좌추적 결과 및 피의자의 보조금 유용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의 BF 임대료 가장 보조금 유용혐의 관련), 수사보고(AJ 매입, 매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AJ 상대 가공매입을 통한 국책사업비 편취 혐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B 진술서 등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BC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의 신용카드 영수증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AY 제출자료 편철) 1. 각 거래처 원장, 매출거래내역정리, 계정별원장, 계좌거래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AJ 사업용 계좌거래내역, AJ 매입, 매출자료 사본, E 등의 위 거래 관련 거래처원장, 분개장, 주식회사 E 대체전표, 가공거래 해당 금융계좌 거래내역, 2012-2015 BG의 E, F, AJ 상대 매출, 매입전표 확인서, 2011-2015 BG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2012-2016 E 등의 국책과제 현황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6과 순번 7, 8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별지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의 뇌물공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의 뇌물공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6의 뇌물공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8의 뇌물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마. 주식회사 E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과제별로 포괄하여) 바. 주식회사 F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은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은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6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12 R사업 선도과제 2차'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12 R사업 선도과제 2차'에 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여자 D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8, 9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 8, 9, 10, 11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D로부터는 금품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에 관한 각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금품공여에 관한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D은 H기관 관내에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BI단체 감사를 역임하였다. D은 BI단체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G기관이 총괄하고 H기관이 관리하는 국책사업인 BJ사업에 H기관 관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위 사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H기관 I과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 A, B, C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D은 그 중 주무관이었던 피고인 A과 가장 가까이 지내며 함께 골프를 치고 해외 여행을 같이 다녀오기도 하였고, 피고인 B, C과는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고 D이 H기관을 방문하면 따로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D은 H기관 관내 중소기업 운영자로서 G기관이 공고한 BJ사업에 여러 차례 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 C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모집요강, 경쟁률을 확인하고, 단계별 합격 여부를 공식 발표에 앞서 사전에 알아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A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 G기관이 공고한 BJ사업의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거액의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을 받았다. 비록 D이 위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편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집요강 설명, 경쟁률 및 합격 여부에 대한 귀띔 내지 조언이 D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공개되거나 누구나 문의하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D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집요강에 대해 위 피고인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해당 사업의 경쟁률과 각 단계별 합격 여부를 미리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준비하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어 위 피고인들에게 사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D에게 경쟁률을 알려 준 것 중에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고(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업의 평가별 합격 여부는 G기관 명의의 공식 발표를 통해 공고가 되는 것이므로, D과 같이 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에서는 그 결과를 미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 A, B, C의 위와 같은 도움으로 경쟁률이 낮은 국책과제 사업에 뒤늦게 지원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고, 각 평가단계별 통과 여부를 미리 알고 다음 단계를 보다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한 AH 역시 G기관이 공고한 국책과제 선정사업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많은 도움을 주어 그에 따른 사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D과 피고인 A, B, C의 친분의 정도, 위 피고인들이 D에게 제공해 준 각 정보의 성격, 이로 인해 D이 위 피고인들에게 느낀 고마움, D이 위 피고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다수의 G기관 국책사업에 지원하여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점, D과 유사한 동기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한 AH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D의 금품제공의 동기 및 그 금품제공의 대가성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D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금품공여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 공여 부분에 있어 그 일자 및 액수가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여한 시기가 오래되었고 현금으로 돈을 주어 객관적인 자료가 남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한 기억의 한계에서 오는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공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자 및 장소, 액수, 금품을 전달하기 전후에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D에게 컨설팅비용조로 돈을 건넨 AS는 '다른 업체로부터 국책과제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그들을 대부분 커미션 이야기를 하였다. D은 BI단체에서 만났는데 커미션을 요구한 적이 없고, 과제수행 업체로 선정된 다음에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D에게 사례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AT, AU, AX, BE, AY, BD도 'D이 먼저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고마운 마음에 사례를 하게 된 것이며, D은 사례를 받지 않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사건관계인들의 진술로부터 D의 인간됨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비록 D이 검찰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진하여 이건 피고인 A, B, C에 대한 금품공여에 관하여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D은 수사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정수급 내지 편취혐의를 받은 보조금 상당액 전부를 공탁하였으므로, 그 상황에서 D이 구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품공여 부분과는 큰 차이가 있는 1,000만 원을 공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제보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E의 주식 3,000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 대가성을 부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D이 오로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공여한 금품을 일부러 부풀려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C은 D이 이 사건 각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편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집요강 설명, 경쟁률 및 합격 여부에 대한 귀띔 내지 조언은 D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공개되거나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서, D이 제공한 금품과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또한,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그리고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위 대법원 99도4940 판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 A, B, C에게 공여한 금품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은 위 피고인들이 재직하던 H기관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었고, G기관이 공고한 여러 국책과제 사업에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왔으므로, D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공무원인 위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사회일반에서는 당연히 위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것으로 보인다. D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를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D이 위 피고인들에게 공여한 금품이 그에 대한 반환의 의미로 지급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D은 G기관이 공고한 국책과제 사업에 지원한 후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D이 2015. 10.경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과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A이 징계절차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위자료 비용으로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아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E가 2015년 R사업-S과제에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1,000만 원은 전부 피고인 A의 직무행위와 불가분적인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 3. 피고인별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범죄일람표1 순번 2 현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BL사업'은 관리기관이 BM기관이고, 주식회사 E는 위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어 자신은 D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건 국책과제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1억 5,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D이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사례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는 존재한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위 사업의 요강을 설명해 주고, 1, 2차 경쟁률을 알려주고, 1차 서류심사 통과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L사업'은 G기관의 전국단위 사업이다.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AP과 함께 주식회사 AP을 주관기관, 주식회사 E를 참여기업으로 하여 위 사업에 지원하였는데,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AP의 소재지가 BN인 관계로 BM기관에 지원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원 건에 대하여는 관할청인 BM기관이 관리기관이 된 것일 뿐이다. 반면 H기관 관내 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위 사업에 지원할 경우 그 지원 건에 대하여는 H기관이 관리기관이 된다(피고인 A의 증언 참조). 결국 위 사업에 관해서는 특정 지방G기관만이 관리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지방G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경쟁률 조회나 심사통과 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금품공여에 관한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달리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범죄일람표1 순번 3 현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2012년 R사업'은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참가신청에서부터 평가까지를 전부 담당하여, 자신은 위 사업의 경쟁률을 알 수 없었으므로 D에게 위 사업에 관련한 도움을 준 적이 없어 위 금품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모집요강을 설명 받았고 경쟁률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검찰에서 '당시 BO 빌딩 BP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무실을 확장했을 무렵이었고, BP호 회의실에서 위 돈을 주었다'며 공여 장소를 범죄일람표1 순번 2와 구분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양복 주머니에 넣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 돈 봉투를 대봉투에 집어넣은 다음 반을 접어서 주었다'며 공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서 평가,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G기관은 '관리기관'으로서 위 사업에 관여하였으므로 경쟁률, 심사통과 여부 등의 정보들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같은 사업 건에 대해 B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아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은 위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현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이 부분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AO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 등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검찰에서 '위 1,000만 원은 B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O가 G기관이 공고한 2014년 R사업에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사례로 지급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그 지급 경위는 피고인, AO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건 국책과제에 선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AO가 며칠 후인 2015. 5. 4.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와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O는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5. 4.경 피고인, D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D이 웃으면서 "BH이 큰 과제에 채택되었고 제가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사례가 없습니까"라고 말하여 D에게 자문료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당시 자신의 계좌이체 1회 한도가 600만 원이어서 6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나누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이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D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당시 압수된 D의 2015년도 캘린더의 5. 22.란에는 'A50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D은 'AO로부터 2015. 5. 초순에 1,000만 원을 AM은행 계좌로 받아 놓았다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2015. 5. 22. 1,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보니, 금고 안에 현금이 500만 원 밖에 없어 은행에서 나머지 500만 원을 찾기 위해 위와 같이 캘린더에 적어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 2015. 5. 22. D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500만 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O는 D의 도움을 받아 G기관의 국책과제 사업인 '2014년 R사업'에 지원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D은 피고인, AO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O에게 그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 D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G기관의 국책과제 사업에 선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사례를 해왔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O와 사업선정에 대한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D이 그 후 AO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도 얼마간의 사례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이 부분 금품공여에 관한 진술은 D이 기록한 캘린더의 기록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점, D은 G기관이 공고한 국책과제 사업에 지원한 다른 업체에 도움을 주고 받은 사례의 일부를 B, C에게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부분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현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R사업-S과제'는 S을 대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었고, 주식회사 E는 2015년 초에 이미 G기관과 S 협약을 체결해 이미 위 사업과제의 지원 대상이 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D이 위 사업에 대한 모집요강을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자신은 D로부터 이 부분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D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G기관이 공고한 국책과제 사업에 선정된 경우 그로부터 한두 달 내에 사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E는 2015. 9. 17. 이건 '2015년 R사업-S과제'에 선정되어 국가보조금으로만 4억 원을 지급받았다. D은 다른 건과 달리 고액의 금품을 건넨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그 직전에 AO이 자신에게 사례조로 1,000만 원을 주었기에 자신도 그 수준에 맞춘 것도 있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Q라는 회사에 관한 비리 건으로 내부적으로 징계절차에 있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또 당시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위자료 등의 각종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Q와 관련된 비리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있었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당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D의 진술에 대해서는 별다른 탄핵을 하지 못하였다. D은 위 사업의 모집요강에 대하여 검찰에서, 'G기관에서는 국책과제 사업에 있어서 소위 졸업제라는 원칙이 있었고, 자신은 이미 수차례 국책과제에 선정된 적이 있어 2014년 이후로는 G기관의 국책과제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주식회사 E가 S과제라는 사업의 지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따져본 후 자격이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D은 위 국책과제 이후 G기관이 공고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지원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조언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 사업에 지원하였다는 D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D은 검찰에서 이 부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 경위에 관하여 2015. 10. 24. 오전에 피고인, AO, BR 교수와 함께 용인 BS에서 골프를 친 후 피고인과 둘이서 자신의 사무실로 가 그곳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S에서 D 등과 골프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나, 위 일자에 D이 신용카드로 BS에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고, 위 날 새벽과 그 전날 밤에 D과 피고인이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며, AO도 검찰에서 2015. 10.경 BS에서 피고인, D, BR과 골프를 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결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현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BL사업'은 관리기관이 BM기관이고, 주식회사 E는 위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어 자신은 D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의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서 특정 지방G기관만이 관리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지방G기관에서 사업요강, 경쟁률, 심사 통과 여부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일관하여 위 국책과제의 수행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와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고, A로부터 사업요강을 설명 받고 1, 2차 경쟁률 및 1차 서류심사 통과 여부를 듣는 것이 과장인 피고인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사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현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국책과제에 선정된 이후 한두 달 이내에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건 사업은 2015. 10.경에 사업자 선정발표가 있어 2015. 9.경 이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자신은 D로부터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여자인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D은 금품공여의 시기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업자 선정결과를 안 후 한두 달 내에 사례를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자신이 피고인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미리 사업자 선정결과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A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각 평가별 통과여부를 미리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D의 진술이 금품제공 시기에 관한 다른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D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A에게도 같은 시기에 100만 원을 주었다고 제보하였는데, A은 이 부분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현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자신과 가장 친분이 두터운 A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만 위 사업에 대한 모집요강, 경쟁률, 합격 여부를 듣는 등의 도움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한 사례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건 'BT' 사업은 BM기관이 관리기관으로서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 적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D의 이 부분 공여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이건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A이 매우 바빠 피고인에게만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피고인에게만 사례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A이라도 자신의 사업 지원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위 사업 역시 G기관의 전국단위 사업으로서 특정 지방G기관만이 관리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든 지방G기관에서 사업요강, 경쟁률, 심사 통과 여부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4) A과 중복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 9 부분) 피고인은 D이 이 부분 각 사업에 관하여 A에게도 사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D이 A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은 이상 굳이 피고인에게 중복된 내용의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각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외에 피고인에게도 사례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업체나 자신이 도와준 업체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준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례를 하지 않으면 추후 과제수행 업체로 선정되는데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A의 상관이자 I과장으로서 A보다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D로서는 A 외에 피고인에게도 금품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D의 부탁에 따라 수차례 국책과제 사업의 경쟁률을 알려준 사실이 있고 그 중에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5) 금품공여 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11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의 '2013년 BU사업' 및 'BV사업'의 경우 그 사업자 선정 통보일자가 각 2013. 7. 초순경이고 사례 시기는 2013. 9.경이며,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의 'R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통보일자가 2013. 6. 21.경이고 사례 시기는 2013. 10.경으로 사업자 선정시기와 사례 시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 부분 각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부분과 관련하여, D은 G기관 공고의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면 통상 약 한두 달 이내에 사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사업자 선정통보가 2013. 7. 초순경에 있었고 2013. 9.경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면 사례 시기에 관한 위 D의 진술과 별달리 어긋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금품공여는 D이 주식회사 BW의 대표 AU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이어서 D로서는 AU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부분 금품공여의 시기는 D 자신의 업체와 관련한 금품공여 부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D에게 이 부분 사업 선정에 관한 사례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BW의 대표 AU도 검찰에서 D에게 돈을 준 것은 '2013년 늦가을경' 이었다고 진술하여 D의 공여시기와 그 진술에 큰 차이가 없다. 6) 결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1)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현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H기관 내 Y과 Z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D로부터 위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AW 주식회사가 2012년 BX사업에 선정된 데 대한 사례로 2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의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I과 소속 X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AW 주식회사가 신청한 사업을 피고인이 주로 맡아서 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많이 문의하게 되었고 사례도 하게 된 것이며, 그 시기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당초 여름으로 기억하여 2012. 8.경으로 진술하였다가 2012. 6. 15.경 피고인의 보직이 I과 소속 X팀장에서 Y과 소속 Z팀장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공여시기를 2012. 6.경으로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I과에 재직 중이었음을 분명히 하였고, 진술번복 경위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다. D에게 이건 사업 선정에 대한 사례를 한 AW 주식회사의 대표 AX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Q팀장으로 AW 주식회사를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D이 다른 업체의 사업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운영자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A, B에게 공여한 것과 같이 이건 사업에 대해서도 D이 AX으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Q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공여하였을 가능성 또한 높다. 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BU사업 BY'는 R&D 소액과제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합격률 100%에 해당하는 평가이고, 당시 위 BY를 담당한 공무원은 BZ이고, 자신은 Q에 동행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므로, D로부터 위 기프트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기업은행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위 사업과 관련한 Q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어 기업은행 기프트 카드 50만 원권 2장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자신은 주식회사 F에 Q를 나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D이 주식회사 F를 개업했을 때인 2012. 4.경 한차례 사적인 이유로 위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H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출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12. 6. 29. 주식회사 F 사무실에 Q를 위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앞선 진술을 번복하며 위 일시경 D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인 Q를 BZ가 실시하였다고 하나, 공여자인 D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BZ의 상급자였고, Q까지 나왔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비록 위 BY를 받은 중소기업 모두가 그 평가를 모두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D이 그와 같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현금 200만 원, 순번 4 현금 100만 원, 순번 5 현금 200만 원, 순번 6 현금 200만 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이 I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데, 전임인 B이 재직하던 때와는 달리 피고인이 재직하던 중에는 관리기관인 지방G기관에 평가권한이나 선정권한이 없는 등으로 사업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었기에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사업들과 관련하여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내지 자신이 컨설팅을 해 준 다수의 업체가 G기관이 공고하는 국책과제 사업에 지원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해당 사업의 모집요강을 설명해 주고, 해당 사업의 경쟁률 및 각 평가 단계에서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Q 등을 좋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기관 I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로부터 어떤 금품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일시와 중복된 2015. 5.~7.경 AH로부터 국책과제 선정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D과 사적으로 만날 만한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고 주장하나, D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6. 한 달 동안 피고인은 D과 개인 휴대폰으로 5차례(문자메시지 포함)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5. 10. 한 달 동안에도 3차례(문자메시지 포함) 연락을 주고받았다. 4) AH로부터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현금 100만 원, 순번 8 현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7.경 AH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기관의 국책과제 선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금품수수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H는 H기관 관내에서 AG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서 당시 H기관 소속 I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직무의 대상이 되는 자에 해당하는 점, AH는 D과 같이 G기관이 공고한 앞선 국책과제 사업에 지원하여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국책과제에 두 차례 선정된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점, 이와 관련해 AH는 검찰에서 '위 국책과제 사업 지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H로부터 받은 합계 200만 원은 AH가 운영하는 AG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8의 각 국책과제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결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2,200만 원 ~ 8,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의 뇌물수수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00만 원 이 사건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죄를 전후로 하여 주식회사 BQ에 대한 비리혐의로 G기관 내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였고, 그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뇌물을 수수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진 채 고학으로 공무원에 임용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1,400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 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300만 원 ~ 1,125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6의 뇌물수수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D과 AH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수수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12 R사업 선도과제 2차'에 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고인 A에 대한 현금 2,200만 원의 뇌물공여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I 감사로 재직하면서 H기관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게 된 계기로 H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A, B, C에게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뢰받아야 할 공무원의 직무와 그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게 되었다. 또,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국책과제 사업에 선정되어지급받은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뇌물을 제공하면서 명시적으로 위법, 부당한 청탁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찍이 편취한 보조금 상당액 전부를 피해자 대한민국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주식회사 E : 벌금 5만 원~ 4,500만 원 2) 주식회사 F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100만 원 위 피고회사들의 운영자인 D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를 고려하고, D이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E 주식 수수로 인한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은 2015. 10.경 U 소재 V건물 W호에서 피고인 D로부터 주식회사 E가 2015년 R사업-S과제에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E 주식 3,000주를 양도받아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주식회사 E 주식 3,000주를 양도하여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식회사 E 주식 3,000주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가 '2015년 R사업-S과제'에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금품에 대하여 자진하여 진술하며 뇌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식양도 부분만큼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15년 R사업-S과제' 선정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A을 주식회사 E에 영입하기 위한 일종의 스카웃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실제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BQ 관련 비리 혐의로 G기관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BQ의 대표이사 C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중징계를 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CA과 이야기 해보니 네 공무원 생활은 끝난 것 같다. 내가 널 스카우트하겠다고 이야기하니 CA이 자기도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알게 된 이후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의 능력이 뛰어나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가 위 '2015년 R사업-S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된 데 대한 사례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하여 이건 주식을 매형 CB 앞으로 교부하기로 피고인 A과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매형 CB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B의 인감증명서는 2015. 7.경 발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A, D은 적어도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기 이전부터 이건 주식에 관한 양도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2015년 R사업-S과제'의 사업자 선정발표일은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2015. 9. 17.이므로 시기적으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된 데 대한 대가로 주식을 양도해 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D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의 피고인 A의 뇌물 수수죄와 피고인 D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 D은 2015. 1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발생의 보통주 3,000주를 뇌물로 공여, 수수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A의 매형 CB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경 U 소재 V건물 W호에서, 'D이 CB에게 주식회사 E 발행의 보통주 3,000주를 매도하면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뇌물로 수수하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E의 주식 3,000주가 뇌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 수수에 관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