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진주시 C에 위치한 D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출산 후 진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처 F가 같은 해 8.경 G 병원에서 태반유착증으로 인한 자궁적출술을 받게 된 것이 위 E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위 E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후, 2007. 10. 4.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나자 이에 불만을 품어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8.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피고인의 블로그 'I' 소개란에 "97년(07년의 오타로 보임) 10월 2일 09시 40분경, 당시 65세 가량, 키는 173 정도의 남자가 진주지 청장에게 사건을 청탁하러 온 자와 닮은 사진으로 (중략) D병원 산부인과에서 E모 의사 놈으로 인해 타국에서 자궁을 떼였는데 억울하고 억울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23:38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검사들의 토착비리 1탄" 이라는 제목으로 "D병원 산부인과 E모 과장은 검찰이 형사처벌을 빼줬습니다. 여하튼 D병원과 관련하여 J이를 닮은 자가 07년 10월 2일 09시 40분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사건청탁을 하러 왔고, 지청장이 담당검사를 전화로 불러내어 자라나는 새싹(?) 검사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당시 D병원장 아들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중략) 진주의 종합병원장 아들 의사는 주둥아리로 씨부리기만 할 뿐 증거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 08:38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블로그 게시 란에 "D병원 초음파 사진퀴즈 2탄" 이라는 제목으로 "당연히 어떤 개새끼가 경찰이나 검찰에 뇌물을 처먹이고 (중략) 형사처벌을 검사가 빼줬습니다. (중략) 그리고 의사면허내용에 기재가 되면 딴 병원에서도 찬밥 됩니다. 모리지요. 병원장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착~ 달라붙어 있을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 20:02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블로그 게시란에 "D병원 의료사건에 대하여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진주지청에 사건을 청탁하러 온 자가 있었는데, 진주지청장에게 사건을 청탁했습니다. (중략) 돌파리를 때려잡아 더는 여자들이 자궁을 떼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9. 09:1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블로그 게시 란에 "D병원과 관련하여 수십여명이 뇌물을 처먹은 증거" 라는 제목으로 "당시 진주지청 검사는 돌파리하고 뇌물 처먹은 경찰관을 법대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07년 10월 2일 09시 45분경에 진주지청장 사무실로 찾아온 제 블로그 좌측 상단의 남자와 비슷한 남자와 비슷한 작자에게 청탁을 받은 지청장의 직권 남용으로 사건을 덮은 것입니다. (중략) 뇌물을 처먹었더라도 들키모, 당시 D병원장 아들 E모의사 그 놈하고 삼십여명의 검사 무리들하고 원무과 등 처벌을 해야지 와 안 하노?"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은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결과 '본건 자궁적출의 원인이 의사의 업무상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회신을 받는 등 적법한 수사와 절차를 거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위 E이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당하게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또한 D병원의 병원장 아들은 피해자 K로 위 E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에만 의존한 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E이 병원장의 아들로서 그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사건 청탁을 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무마시키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것처럼, 위 가항 내지 마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위 E, 위 K과 D병원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0. 3. 1. 08:4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피고인의 블로그'I' 게시 란에 "D병원 진료기록부" 라는 제목으로 "돌파리(D병원 E모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게소리 하기를 (후략)"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E, K 및 조사경찰관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등 첨부),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돌파리'로 표현한 것은 E의 의료상 과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내용상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3. 1. 게재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E을 공소사실과 같이 '돌파리'로 표현하는 한편, 'E을 의료법으로 효시(효시란 : 목을 쳐서 대갈통만 성문 앞에 메다는 것)시킬 수 있다.'고 시작하면서, 분만 전 초음파 검사를 한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6. 7. 24.자 진료행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돌파리가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 게소리하기를', '어느 돌대가리가 적었는지 똘파리 의사가 자궁이 회복되는데 3달이 소요된답니다. 미친 놈 질이 회복되는 데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자궁의 완전한 회복은 6주면 충분하고.(하략)' 등으로 기재하는 등 상당히 격한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 역시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표현들이 단순히 과장된 것이라거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모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 10. 4. 처와 피해자 E 사이의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코미디언 J을 닮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우연히 같은 검사실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대질조사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와 조사를 진행하는 태도가 다소 다르게 느껴졌다는 점, 결국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 E이 D병원 원장의 아들로서, 진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병원장이 위 정체불명의 남자를 사주하여 지청장에 뇌물을 전달하면서 사건 청탁을 하고, 지청장이 담당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 대한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믿었음에도 담당 의사가 처벌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데 대한 감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게시물들은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히는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명예훼손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중 위와 같은 자신의 글들을 일부 삭제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자신이 게재한 글들이 모두 정당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기에 향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글들을 다시 게재할 위험성 역시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유리한 정상들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