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51

범죄사실 2023고단16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가. 2022.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9:09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8. 18.자 범행 1) 피고인은 2022. 8. 18. 04:4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8. 05:1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9. 10.자 범행 1) 피고인은 2022. 9. 10. 05:1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0. 0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0. 06:1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0. 09:2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0:0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3.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3.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14:00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3.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 오후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23.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20:00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23.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 오전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G, H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3. 4. 13. 저녁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G, H와 함께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3. 4. 15. 23:04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케타민이 혼합된 액체 0.16ml를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2023고단25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4. 2022. 9. 25.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I과 함께 2022. 9. 25.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48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동래구 불상의 빌라 가스검침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고, I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9. 25. 15:00경 부산 북구 K빌라 L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2.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18:04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M’)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2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8:56경 부산 부산진구 불상의 빌딩 1층 창문틀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22.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18:15경 제4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2. 12. 13.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N과 함께 2022. 12. 13.경 텔레그램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3. 11:51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26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8:56경 부산 부산진구 O, 1층 계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2. 13. 15:59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22. 12. 17.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2. 12. 17. 00:27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26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01:06경 부산 부산진구 불상의 주택 철제 대문 위에서 은닉된 필로폰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2. 17. 01:30경 제4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추가 송부서 -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품 유전자 감정 결과,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2023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및 매수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금액단위 :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 사용 및 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약 5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약물중독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