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6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6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구본승(기소), 임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1.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6. 09:20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자원재활용업체인 F 공장 사무실 내에서, 대표이사 G의 병가로 인해 임시대표였던 피고인이 인수받아 가지고 있던 법인통장과 인감, 법인카드 등에 대하여, 2012. 2. 1. 위 G이 대표이사로 복귀함에 따라 이사로 근무중인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은 "이 씨발년이 사람을 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8세)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추가제출 관련),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A),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2. 2. 6. 09:20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자원재활용업체인 F 공장 사무실 내에서, 대표이사 G의 병가로 인해 임시대표였던 피고인 A가 인수받아 가지고 있던 법인통장과 인감, 법인카드 등에 대하여, 2012. 2. 1. 위 G이 대표이사로 복귀함에 따라 이사로 근무중인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 A는 "이 씨발년이 사람을 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찼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A와 C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A의 행위에 가세하여 C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죄에서 나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G, H의 각 진술이 있으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간에도 엇갈려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 C은, 경찰 1회 진술시(2012. 2.8.) "A와 B이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고, 둘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경찰 2회 진술시(2012. 2. 23.) "A와 B이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고, A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찼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검찰 1회 진술시(2012. 5. 15.) "A와 B이 각 피해자의 앞뒤 머리를 잡아 넘어뜨렸고, 그 후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는데, B은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찰 2회 진술시(2012. 5. 18.) "A와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그 후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으며 B도 함께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검찰 3회 진술시 (2012. 6. 14.) "A와 B이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A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넘어진 직후는 기억이 나지 않아 A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장면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 C의 위 진술들은 일관되지 않거나 일부는 추측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어긋나 이를 믿기 어렵다. 2) G의 진술 G은, 경찰 진술시 (2012. 2. 8.) "A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후 B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검찰 진술시(2012. 6. 5.) "A와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의 수회 밟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법정 진술시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고, B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G의 위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어긋나 이를 믿기 어렵다. 3) H의 진술 H은, 경찰 진술시(2012. 2. 8.)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는데, B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진술시(2012. 5. 14.)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는데, B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가세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진술시(2012. 6. 5.) "A와 B이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렸는데, B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시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후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H의 위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어긋나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이에 반하여,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 B, 피해자 C의 다툼을 목격한 I, J은 "B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은 "B은 A와 피해자를 떼어내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한다. 라.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 또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윤희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2고단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끝.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