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인천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37 피고인은 2020. 2. 3.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 남자화장실 내에서,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B(남, 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래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06 피고인은 2020. 3. 6. 22: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72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9. 10. 26.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지 100일이 된 것을 기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강릉 경포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강릉시 I에 있는 펜션 J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01:50경 위 펜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씩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4988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4. 08:3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카페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꺾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27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3세)와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7. 07:1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길이 19㎝)을 들고 나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나 죽는다, 너 여기서 나가면 살인 교사가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배 부위에 대고 자해를 시도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결별을 요구한 후 제1항 기재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현관문에서 가로 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5) 2020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H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7) 2020고단5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12), 수사보고(순번 2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