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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0:10경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고 오늘은 그냥 나가 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피해자에게 '내하고 한 번 하자. 내 좆을 내놔봐야 알겠나'라고 말하면서 몸통을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이씹할 놈 니 뭐라고 했노, 내가 닐로 가만 둘 줄 아나.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G의 안경을 손으로 친 후 계속해서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의 일행으로 노래연습장에 왔다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던 중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운영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H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위 A, G, D, D의 아들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15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소유의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09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등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3. 9.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5. 28.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0. 10. 이 법원에서 벌금형(7,000,000원)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쯤하면 음주운전의 상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사료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6. 7.4. 12: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의 직장동료인 D의 남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7:07경 화성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D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1)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1)피고인이 경비업체 근무할때사용하던 물품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6. 3. 25. 21:10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도난당한 C 소유의 D 등록번호판이 앞 번호판으로 부착되어 있는 SM5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sm5 승용차 앞 뒤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분리되어 기소된 사안으로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채권자였던 C는 2015. 9. 22.경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5649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42,516,909원을 압류, 추심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없이 발행인 피고인 A, 수취인 피고인 B, 발행일 2014. 5. 20.로 된 액면금 3,42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2015년 제484호)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C가 추심한 국민은행의 추심금에 대해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배당요구신청서 1. 차용증 1. 공정증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C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C의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좌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증에 기재된 2012. 7. 5. 400만 원, 2012, 9, 21. 1,000만 원, 2012. 10. 4. 1,000만 원이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이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나머지 1,020만 원은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고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4. 27. 17: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4,29. 08:5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 환승통로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3,2016.4.29. 09:1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꽃무늬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파일 캡쳐)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방법과 태양,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전 서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후드 티셔츠(슈프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3,29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사이트 검색 및 추가 피해자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 1.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경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편취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해 금액 및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30.02:00~0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C가 분실한 현금 5천 원 권 1매, 농협카드 1매, 하나SK카드 1매, 가죽장갑, 검정색 장지갑, 크리스마스카드, 생리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내용물 중 현금, 농협카드 및 하나SK카드, 가죽장갑, 검정색 장지갑 등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길바닥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각 현상임상일지, 각 감정의뢰회보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수사보고(콜내역 증빙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 피해품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품 분실장소 인근에 있었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21. 16: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데 관세를 덜 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사본 1.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 계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결제 받을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으나 수금되지 않을 시 내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특별히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며 자동차 헤드라이트 제조업 경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500만 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2016. 7. 12.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원금 이외에 배상명령신청서 등본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변제자력이 없고 변제 의사도 없다는 점을 전혀 알리지 않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부족한 생계비,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변론종결 후 피해 원금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인광리 386-3에 있는 39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7. 21:42경 강원도 강릉시 교동 소재 안동찜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71 소재 부영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영6단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원불가마 방면에서 율곡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표시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율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송원불가마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2002년 2회, 2003년, 2007년) 최근 9년간 아무 전과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위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8:36경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 19:3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기 연천군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뒤 편 숲 속에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종자 수십 개를 나누어 뿌린 다음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대마 12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3. 9. 5. 10:00경 위 컨테이너박스 부근에서 그전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1그루의 잎과 종자를 채취하여 건조시킨 대마 불상량을 지퍼백 속에 넣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0. 3. 12:50경까지 이를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3. 9. 15. 19:30경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위 컨테이너박스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20:00경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 20:00경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 내지 3그램을 곰방대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내사보고(감정의뢰회신 첨부) 1. 대마초 시가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5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 5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전톨게이트에 이르러 하이패스 가입 차량이 아님에도 하이패스 구간으로 잘못 진입한 후 차에서 내려 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승합차를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 주차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시동을 끈 후 자동차에서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끄지 않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합차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150미터 가량 미끄러지다가 그곳에 세워진 이정표 기둥을 들이박아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중한 질병을 않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5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5. 24.00:3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43-20 앞길에서 약5미터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22: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창고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398,000원 상당 수도계량기 100개 등을 운전하여 온 D 레조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23.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900,000원 상당 수도계량기 300개를 운전하여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1,29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서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시가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25경 충주시 C 주점에서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함께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고자 피고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G에게 "넌 뭐야!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에 G이 이럴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슬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해오라기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거산리에 있는 신평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일반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음주운전 등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30.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성공인테리어 앞 노상을 양평시장 방면에서 양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고 2012. 12. 26,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희망로네거리 쪽에서 북중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우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제네릭 교환 등 수리비가 1,681,460원이 들 정도로 위 쉐보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다빈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동영상 CD 1. 감정촉탁회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를 낸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3차로상에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모두 보상이 이루어진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