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타인이 임차하여 운영 중인 식당의 비품 등을 인수하여 식당 영업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1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2014년경 포항시 남구 D에서 운영하다가 2015. 8.경 폐업한 'E' 식당의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를 "B", 생년월일을 "F", 영업소 명칭을 "G"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G", 성명을 "B", 생년월일을 "F"로 각각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자를 작성한 후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해당란에 오려 붙여 서류를 완성한 후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문구점에서 구매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포항시 남구 D", 보증금을 "삼천만 원(₩30,000,000)", 임대차기간을 "2015년 4월 5일 인도하고 2017년 4월 20일까지", 임대인을 "H"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에 "B"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공문서인 포항시 남구청장 명의 영업신고증과 포항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1장씩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6. 11. 1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1.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절단 공장과 식당 운영자금으로 1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G 식당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지급 못한다면 위 식당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식당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시설 비품 일체를 양수할테니 그 대금 3,000만 원은 2017. 5. 16.경 2017. 11. 16.경 각 15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G 식당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G 관련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G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관련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가게를 인수하기 위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G 식당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B 명의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5.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건물주 N와 B 명의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K 식당을 인수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차용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건물명도 고시문, 녹취록,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내역 관련), 과세 정보요청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했던 식당 사업자등록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운영한 'K' 사업자등록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담보물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 압류집행 하지 못한 이유 관련 자료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4장, 건물명도관련 판결문 1부, 수사보고(건물주와 피해자 운영 식당 승계계약서 작성일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들에게 위조된서류를 받은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외 사건공람받은 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문서에 관한 범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가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문서위조 범행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금액 변제를 450만 원밖에 하지 못하였고(객관적 증거는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피해자 O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범죄로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판시 전과 범죄 외에 2010년경 저지른 사기범죄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 해지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점,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 및 실제 피고인이 K 식당을 운영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K 식당을 3,000만 원에 인수한 것이 명백해 보이고, 위조한 공문서들과 사문서를 행사한 시점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미루어 K 식당인수를 외상으로 함에는 위조문서들이 이용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거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여전히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