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기재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였다. 가. C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7. 3.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06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88억 3,213만 1,800원임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4억 5,402만 7,520원을 누락한 채 매출액이 63억 7,810만 4,28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법인 당기순이익 6억 1,440만 2,308원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억 4,160만 577원을 포탈하였다. 나. D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8. 3.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07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4,000만 원임에도 허위의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 당기순이익 2,800만 원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204만 원을 포탈하였다. 다. E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8. 3. 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07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5,500만 원임에도 허위의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 당기순이익 3,200만 원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416만 원을 포탈하였다. 라. F 법인세 포탈 2006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7. 3.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06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20억 5,564만 400원임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1억 9,329만 5,000원을 누락한 채 매출액이 18억 6,234만 5,4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법인 당기순이익 1,138만 6,109원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48만 194원을 포탈하였다. 2007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8. 3.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07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7억 2,398만 7,873원임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4,400만 9,503원을 누락한 채 매출액이 6억 7,997만 8,37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법인 당기순이익 4,400만 9,503원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320만 2,85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취득 물건별 조사내용 관련 추가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세청 소명자료 첨부 및 고발내용 특정 보고), 수사보고(Q 등 실제매출액현황표 첨부 보고) 1. 고발서, 범칙조사보고서, 포탈세액 명세 및 산출근거 1. 조세심판원 결정, 취득대금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 공문, 심판청구 재조사결정, 고발사건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회신,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계산서(증거기록 순번 30 내지 43), 취득물건별 조사내용 1. 각 토지양도에 대한 확인서, 각 토지취득에 대한 확인서, 각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매매대금지급내역, 각 영수증, 각 입금증, 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취득세 자납 납세고지서, 각 취득세영수증, 각 등록세영수증,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 각 토지대장 1. 법인세 포탈세액 변동 및 변동내역 확인 방법, 재조사 결정에 따른 법인세 포탈세액 명세 1. 포탈세액계산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매출누락 및 매출원가 추가인정액 재산정내역, 개별공시지가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사건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왔는바, 범행방법 및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3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E의 2005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211억 9,135만 6,400원임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100억 8,135만 6,400원을 누락한 채 매출액이 111억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법인 당기순이익 50억 5,973만 7,815원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2억 5,293만 4,45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의 2005년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E이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E이 토지를 매도한 금액에서 그 토지를 매수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과 검찰(이하 '검찰 등'이라고 한다)은 E이 지출한 토지 매수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산시 R 외 1필지의 실제 매수대금이 333,000,000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가 있음에도,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99,900,000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고, 실제 매수대금이 확인되지 않은 경기도 양평군 S, 서산시 T(구 지번: U), 위 V(구 지번: W)의 경우, 인근지역 토지(경기도 양평군 S의 인근지역 토지는 위 X, 서산시 T, V의 인근지역 토지는 위 Y)의 매수대금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위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대금을 산정한 잘못으로, E의 2005년도 순이익 및 법인세 포탈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 3. 판단 가. 서산시 R 외 1필지에 관하여 Z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토지양도에 대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97 내지 100)에 의하면, E이 2005. 4. 29.경 Z로부터 서산시 R, AA을 99,9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토지의 매수대금이 333,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증기기록 순번 13 보충항변자료에 첨부된 것)는 앞서 본 Z가 제출한 토지양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 등이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99,900,000원으로 인정하여 E의 포탈 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경기도 양평군 S, 서산시 T, V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찰 등은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매매계약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실제 매출액을 조사하고, E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한 사람들과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실제 매수대금을 조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도 실제 매수대금이 확인되지 않은 경기도 양평군 S, 서산시 T, V(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쟁점 토지의 매수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대금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E의 2005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 등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인 E의 2005년도 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대금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추계조사하고, 토지의 매출액과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매수대금은 실지조사하여,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혼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그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으로, 그 매수대금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각 산정하였는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양평군 S과 실제 매수대금이 확인된 위 X, 쟁점 토지 중 서산시 T, V와 실제 매수대금이 확인된 위 Y(이하 위 X과 위 Y를 '비교 토지'라 한다)가 그 위치 및 지목 등에 비추어 참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가액에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교 토지 중 위 X의 2005년도 공시지가는 1m²당 6,080원인데, 실제 매수대금은 1m²당 약 66,563원이고, 위 Y의 2005년도 공시지가는 1m²당 4,240원인데, 실제 매수대금은 1m²당 약 45,375원으로, 각 공시지가와 실제 매수대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쟁점 토지의 경우에도 공시지가와 실제 매수대금이 큰 차이가 있으리라는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검찰 등은 이에 대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대금을 부당히 낮게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추계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실제 매수대금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 토지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교 토지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엿보임에도 비교 토지의 실제 매수대금을 참고하지 않지 않고 바로 쟁점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추계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의 2005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검찰 등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세 12억 5,293만 4,453원을 포탈하였다고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액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