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서울특별시 B구청에서 C국장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 재직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E에 있는 B구청에서 F과 G의 다중주택 건축 심의안건에 대하여 2018년 제1차 B구청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심사 결과 건축법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고 위 회의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주차장 설치 사항을 재심사항으로 추가하여 민원인들이 다중주택을 건축하기 어렵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서울 E에 있는 B구청 C국장실에서 위 B구청 H팀 공무원인 I, J을 통해 위 F과 G의 안건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심사에서 언급되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도 반하는 ‘2. 다중주택의 2호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재심 사항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구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2매를 허위로 각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J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B구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2매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F, G에게 각 우편발송하고 B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위 B구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2매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문답서 1. O, P의 각 확인서 1. 수사참고자료 1. 수사보고(주차공간 확보에 관한 규정 등 확인) 1.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 상정안건 및 위원구성 보고, 건축심의상정 검토의견서(2018. 1. 8.),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2018. 1. 3.), 건축심의상정 검토의견서(2018. 1. 15.),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2018. 1. 4.),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2018. 1. 19.)>,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2018. 1. 15.), 회의록(2018. 1. 15.) 1.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결재경로,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J 10:12.),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J 10:12),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J 10:33)>,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J 10:33),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L 10:33),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L 10:33), <2018년 제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J 16:33),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J 16:33),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A 17:46),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A 17:46) 1. Q(2017. 12. 11.), 다중주택 건립 확산에 따른 대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민원인들에게 심의결과가 “재심”이라고 통보하면서, 함께 송부한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 재심의과정에서 문제될 것이 자명한 주차대수 확보 문제에 관하여 민원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중주택 2호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한 것으로, 위 심의의결조서에는 “1층 자연지반 보존부분에 수목 및 잔디를 식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국기게양대를설치하기 바랍니다”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무관하게 보완이 필요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고 있다. 즉, 민원인들에게 송부된 심의의결조서는 민원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송부해야 하는 문서도 아니고, 민원인들은 “재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심의의결조서는 심의의결내용 뿐 아니라 민원인이 재심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이를 안내하는 성격의 문서이므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다중주택의 난립문제에 관하여 서울시 다수의 자치구에서 광범위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고 자치구 별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다중주택의 2호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마치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결된 내용인 것처럼 B구 건축위원회 명의로 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 기재하고 이를 다중주택 건축허가 신청인들에게 송부한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4조의2는 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민원인들에게 송부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는 심의결과를 통지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한 장으로 된 위 문서의 상단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하나의 큰 표가 있는데 표의 위 칸에는 ”심의결과 재심“이라는 기재가, 표의 아래 칸에는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를 붙여 재심을 통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의 기재가, 표 아래에는 작성일자와 ”B구 건축위원회“라는 작성명의자의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은 문서의 제목과 양식, 내용, 작성명의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작성명의자인 ”B구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재심“으로 심의의결하면서, 그 심의의결 절차의 경과 및 내용, 재심으로 의결한 이유를 기록·공증한 문서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의의결 조서“라는 제목의 위 문서에는 당연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다중주택에 관하여 ‘주차 승하차를 위하여 주차구획 주변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 주차 관련 문제가 논의될 때에도 ‘다중주택 2호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심의하지 않고, ”옥상조경, 통로계획, 토심과다, 주차계획 및 평면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해 봐야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인 언급만을 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위 문제에 관하여 심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주차대수 확보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 실제로 심의의결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조경,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회의과정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더라도 심의의결조서에 기재하여온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처럼 당연하게 의결되었을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추정적, 묵시적 동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제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내용은 법적근거가 없고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었는바, 해당 문제가 심의되었다면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당연히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실제로 B구 건축위원회의 위원이자 피고인의 하위 결재권자인 L 과장은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한 주차대수 요건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였으므로, 오히려 건축위원회에서 위 안건이 논의되었을 경우 가결되었을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인다. 건축허가가 기속적 재량행위임을 고려하면, 건축주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중주택을 허가내용과 달리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면 현행법 하에서는 그러한 위법한 운용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다중주택의 문제점 및 건축제한의 필요성에 관하여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8년 2월경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다중주택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중주택에도 다가구주택에 준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주차장법 개정 논의도 있었으나 건축주, 건축사의 반발 및 이해관계 상충 등의 이유로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추후 재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한 주차대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민원인들에게 당연히 의무로 부과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회 건축위원회 개최 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심의의결내용을 민원인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에 민원인의 권리의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다수의 자치구에서 그 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다중주택의 건축제한’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다중주택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청장의 특별지시를 받고, 인근 자치구에서 다중주택에 대하여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을 참고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