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7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주소지에 목조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D회사 사장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000만 원만 지급하면 2개월 안에 목조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회사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사 자금이 거의 없어서 2개월 안에 목조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7. 3.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0. 7. 23. 2,6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020. 10. 9.600만 원, 2020. 11. 6. 4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J조합(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20. 12. 10.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 L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N 창고 건물을 임차한 사람으로, 2021. 3. 7.경 제주도 생활정보지인 ‘O’에 위 창고 건물 임대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위 창고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창고 안에 보관 중인 절단기, 필름 부착기 등 기계를 보여주면서 마치 위 창고 건물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창고 건물이 크니까 우리 둘이 공동으로 사용하자. 보증금 500만 원, 연세 200만 원에 창고 건물을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고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창고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창고 건물의 전대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위 전대차 계약과 달리 위 창고 건물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대할 계획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창고 건물을 전대하여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고 건물 임대 보증금 및 연세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P 명의 H조합(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2021. 3. 31. 300만 원, 2021. 4. 1. 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17] 피고인은 제주시 Q에 있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이며, 피해자 R는 피의자로부터 현장 철거작업을 의뢰받아 진행한 철거업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22.경 제주시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철거작업을 의뢰하면서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부품값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자금 부족으로 약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제주시 Q에 있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하거나 채무변제 등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작업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22. 2. 23.부터 2022. 3. 4.까지 5일에 걸쳐 철거 공사를 하게 한 후 2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S 담당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E, K, I, G 계좌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의 목조주택 공사현장) 1.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E 계좌 거래내역, K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임대계약서, P H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T 주식회사),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제주세무서장) 1. 공사현장사진 [2023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V과 전화통화 실시), 경찰 수사보고(V과 전화통화) 1. 신용보고서 1. 작업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유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2부(2021고단2295, 2022노625),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R에게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8회(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규모,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있어 공사 진행의 경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