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 공모관계 2019. 11. 중순경 D[텔레그램 아이디 'E']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F 에서, "같이 노예작업할(제2의 G) 개발자 팀원 구한다. (중략) 수익은 성과에 따라 모네로 퍼센테이지 지급. 사원복지 :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서양, 유아, 유딩, 초딩, 중딩, 고딩, 대딩 니들이 보고싶은 모든 자료 원할 때 마다 무료지원(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청소년 그루밍, 해외 SNS 계정 해킹 및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그 무렵 L[텔레그램 아이디 'M'], N[텔레그램 아이디 'O'],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P'],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Q'],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텔레그램 아이디 'R'],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S']은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에 각 순차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T)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이들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고, 이들이 트위터 상에서 일탈 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고 각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T)의 오류 보완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동 사이트 서버 DNS 주소를 미국 U사(社)로 연결하는 제안 및 동 사이트의 접속 화면 오류를 시정하는 작업을 하는 등 위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작업을 하였다. 이후 위 D 등 공범들은 2019. 11. 20. 01:05경부터 2019. 11. 27. 02:44경까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상자가 위 사이트에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연계된 사이트(V)에 저장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트위터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과 위 D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 A(여, 13세), 피해자 B(여, 16세)의 트위터 아이디와 인적사항을 알아내었고, 2019. 11. 22. 경부터 2019. 11. 27.경 사이에 D, L 및 성명불상('P')은 위 피해자들이 트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성명, 나이, 전화번호, 주소, 출신학교, 주변 지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트위터에 저장되어 있던 나체사진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엄마한테 말할 자신 있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경찰관인데, 너(피해자)는 미성년자인데 불구하고 음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였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한 후 이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성기 및 가슴이 노출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W센터) 1. X 내부문서,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대화내용 및 증거자료), 대화내용 저장,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텔레그램 활동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R의 역할분담 및 가담정도), 내사보고(피싱 사이트를 통해 탈취된 트위터 계정 및 비밀번호 등 관련),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계정탈취 범죄일람표 작성 근거), 수사보고(피의자 C이 대화방의 아청물 제작 계획을 아는 이유 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X 대화방 운영진 제작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해자방 아청물 제작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수사협조 및 공적 관련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아동청소년음란물 동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텔레그램 'X'으로 인한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순번별로, 피해자 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고의 및 기능적 역할분담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X' 단체대화방에 참여할 당시 공범들의 범행 목적을 알지 못했다. 이후 공범들의 범행 목적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공범들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저지하고, 공범들을 와해시키고, 추후 적당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리려는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범들은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참여하기 전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싱사이트를 완성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데에 장애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탈취에 이미 성공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이트의 사소한 오류 수정 등 기술적인 작업에만 참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기능적 역할 분담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싱사이트 오류 수정 작업만을 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거나 공범들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공모관계 및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고의, D 등과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D는 2019. 11. 1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F'에 "같이 노예작업할 (제2의 G) 개발자 팀원 구한다"는 등 제2의 G을 만든다고 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청소년 그루밍, 계정 해킹 및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도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7. 23:37경 D에게 '프로그래머를 찾느냐, 내가 개발자 출신이다. 팀에 있는 개발자들은 뭐하냐'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가 '사이트 구축하여 피싱사이트 제작함. 변녀들에게 뿌리고, 로그인하면 우리한테 로그가 넘어 온다', '현재는 사이트 만든 사람만 볼 수 있어서 모두가 바로 볼 수 있게 연결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해줄 수 있다. 초대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화 직후인 2019. 11. 17. 23:47경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X' 단체대화방에 D의 초대를 받아 참여하였다. 2) D 등은 피고인이 'X' 대화방에 참여하기 전부터 그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N이 만든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탈취 범행(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분)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N이 만든 사이트는 탈취된 정보를 N만 볼 수 있고, 로그인이 잘 안 되고 다른 화면이 뜨거나 글자가 깨지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D는 피고인이 합류하기 전 'X' 대화방에서 '(N이) 사이트를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러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위 대화방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참여한 직후부터 N 등과 함께 피싱·열람사이트의 기술적 개선방안, 사이트 주소를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탈취된 정보를 공범들 모두가 바로 볼 수 있게 보완하였으며, 피싱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자 N과 함께 이를 해결하였다. 3) 'P'는 2019. 11. 19. 00:16경 'X' 대화방에 "Y"라는 파일명으로 "Z"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순번 3)를 게시하였고, 2019. 11. 20. 01:22경 다시 같은 문서를 게시하였다. 위 문서는 가짜 로그인 페이지 제작 및 운영, 트위터 계정 생성 및 표적에게 트위터 메시지 통해 링크 전송, 받은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 트위터 계정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 실명 등 개인정보 얻기, 카카오톡을 통해 경찰로 사칭, 추가 개인정보, 얼굴 포함한 알몸사진 얻기, 카카오톡을 통해 협박, 텔레그램 가입 유도, 텔레그램 통해 노예부리기 등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전체 과정과 'AA'이라고 칭하는 공범들의 역할 분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확인한 후 2019. 11. 20. 01:28경 'P'에게, '읽어봤는데 볼륨키드립 너무 좀 뻔하지 않냐', '애초에 AA이라고 나누는거부터가 재들한텐 거부감이자 프레임인거같음', '모집책? 이런식으로 더 팀의 일원인데 하는 역할이 분리된거처럼 하는 단어들이 좋을거 같기도하고', '나머지는 카톡 부분에 좀더 조미료좀 쳐서 안전하다는거 홍보하고'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2019. 11. 21.경 사이에 'X' 대화방에서 공범들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2019. 11. 20. 00:52경부터 'X' 대화방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D가 '우린 처벌받을 위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P'가 '개발자가 조사받게 될 수도 있다', '개발자들은 법률지식을 공부해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뒤봐줄 변호사 있다. 초동 대처만 잘 하면 된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위 무혐의 처분이란 피고인이 2018. 2.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받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05경 피싱사이트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를 직접 캡처하여 'X' 대화방에 게시하였고, 그 직후 공범들과 '위 계정은 남성의 계정으로 보이니 버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P'가 2019. 11. 20. 01:20경 'X' 대화방에 AA들이 잠수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AA들에게 확실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사람은 물질로 움직인다.'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던 중 'P'가 "Y"를 게시하자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01:10경에는 공범들에게 "니들 작업은 잘 치고 있음?"이라고 범행 진행 상황을 물었고, 같은 날 21:17 경에는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AA들 왜 이리 빡통이냐 진짜 dm 작업거는거 보면" 이라고 하면서, 'P'와 함께 AA들이 Y에서 정해준 대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5) D는, 피고인과 N이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한 피싱사이트 및 열람사이트를 통해 2019. 11. 21. 21:59경 피해자 A의 트위터 계정 정보를, 2019. 11. 21. 22:56경 피해자 B의 트위터 계정정보를 각 탈취·열람한 후 'X'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자 'P' 등이 위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하였는데, 그러던 중 D가 범행 진행 상황을 다른 채팅방에 공개하자 피고인은 '근데 굳이 AB아 저기다 막 다 까발리고 다녀야 하냐. 정리되고 털만하면 조금씩 풀던가해야지 사람이 넘 가벼워보이자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D가 '왜 가벼워 영상 뜯어낸거도 아직 없잖아 노예영상만 안 풀면 댐'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그니까 그런게 있어야 뭐 풀던 하지'라고 답변하였다. 6) D, L, 'P' 등은 2019. 11. 21. 23:42경부터 2019. 11. 22. 01:00경 사이에 'X'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을 누가, 어떻게 협박할지 등을 상세히 논의하고, 그 무렵 D가 각 피해자들의 이름을 딴 단체채팅방(이하 '피해자방'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 B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L이 2019. 11. 22. 01:09경 'X' 대화방에서 'AB(D)가 조련 잘하네 믿고 난 간다'라고 말하고 'P'가 01:09경 'ㅇㅇ 난 범접 불가임'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01:25경 '야 니들 뭐 작업은 좀 쳤냐'라고 물었고, 이에 L이 'ㅇㅇ 지금 사진 받아내는 중'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오우야'라고 대답하였으며, 공범들이 피해자방에 피고인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방에 초대하려 하자 피고인은 '초대 풀려있는데 난 사실 로리보는거보다 당장에 돈 버는게 중요해'라고 하였고, 'Q'가 '로리 아님, 노예'라고 하자 피고인은 '몇 살인데'라고 하고, Q가 '노예 만들어서 지금 실시간'이라고 하고 L이 '17 ㅅㅂ ㅋㅋ'라고 하였으며 Q가 '협박하고 가슴 사진도 뜯었는데 ㅋㅋㅋㅋ'라고 하자 피고인은 '고딩 미만이면 안볼래 까지 쳤는데 고딩이네 빨리 초대해'라고 함으로써 공범들의 초대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방에 참여하게 되었다. 7) D가 2019. 11. 22. 01:40경 'X' 대화방에서 피해자B로부터 받은 사진 파일의 형식이 왜 'HEIC'인지 여부 및 파일 형식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대답하였고, 이러한 대화 도중 위 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8) 2019. 11. 23.경 트위터에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을 제보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2019. 11. 24. 'X' 대화방에서는 범행 보안 문제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뭐야 AA들이 가서 들고 찌름?', (D에게) '아 니가 존나 뿌리고 다녀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니까 그렇지ㅠ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D, L 등은 발각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세부적인 범행 방법, 범행 대상, 공범들간의 역할 분담을 변경,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N 등에게 피싱사이트 도메인 변경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N 등과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X' 대화방 참여 전부터 D 등의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고, 위 대화방 참여 이후 "Z" 문서 확인 및 공범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D 등 기존 공범들의 범행계획, 공범들 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점,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싱·열람사이트 개선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공범들의 전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체 범행 중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은 부분(AA 관리, 피해자 협박 등)에 대해서도 범행 진행 상황을 묻거나, 조언을 하거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대화방 (피해자방)에 참여하는 등으로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전체 범행은 피싱·열람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었고, 피싱·열람사이트 유지·보수 작업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X' 대화방에 참여한 이후 이루어진 피싱사이트 개선 내역, 실행된 범행의 내용, 공범들과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이미 피싱사이트를 만든 후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 실행 가능성과는 무관한 사소한 사이트 오류 수정'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와 공범들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또는 '추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D 등에게 적당히 맞춰주면서 'X'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여러 대화내역과, 피고인이 작업한 사이트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최초 검거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수사기관 신고 목적'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D 등의 전체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조사 이후에야 다른 공범들의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범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위 각 범죄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었던 피싱·열람사이트의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위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범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일에 걸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다수의 공범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트위터에서 범행 대상이 될 만한 아동·청소년들을 물색하고 'AA'들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에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탈취부터 협박, 추행, 음란물 제작 등의 범행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위 범행의 특성과 한 번 피해 영상 등이 제작된 이상 그 영상 등이 계속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D 등의 다른 공범들이 이미 범행 계획을 상당 부분 세워두거나 일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범행)을 실행한 이후에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추행 행위 등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범들의 전체 범행은 가장 먼저 피싱사이트 및 열람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확인이 이루어져야만 실행될 수 있었고, 위 작업은 피고인처럼 상당한 수준의 관련 전문지식 내지 기술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N이 혼자서 사이트 관련 작업을 담당하였으나 각종 오류로 공범들이 개인정보 탈취 범행을 원활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담 이후 피고인이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 B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이후의 음란물 제작 범행 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중대하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전체 범행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적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거나 'D와 공범들을 와해시킬 목적,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O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에서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은 대부분 부인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바, 이는 다분히 책임회피적인 태도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O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 N 등과 공모하여, 2019. 11. 17. 13:48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트위터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탈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1. 17. 23:37 경 D에게 '프로그래머를 찾느냐, 내가 개발자 출신이다. 팀에 있는 개발자들은 뭐하냐'는 질문을 하고, D로부터 '피싱사이트를 제작하여 정보를 수집한다'는 범행 내용을 들은 후(증거순번 52), 2019. 11. 17. 23:47 경 'X' 대화방에 D의 초대로 처음으로 참여하고, 그 무렵부터 N과 함께 피싱사이트 및 열람사이트 수정·보완 등을 담당한 점, D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위하여 2019. 11. 13.경 'X' 대화방을 개설하였는데, D, N 등은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N이 만든 피싱사이트를 통해 2019. 11. 17. 13:48경부터 같은 날 20: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정보를 취득·열람하였고, 'X' 대화방에서 각 정보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D와 그 공범들이 2019. 11. 17. 13:48경부터 같은 날 20:10까지 수집한 각 정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직 'X' 대화방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알았거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전부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같은 날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참여하기도 전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D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은 강간통념 수치가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