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빌딩 1층에서 'D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C빌딩의 2층에는 E신경외과가 있고 3층에는 F내과가 있어 D약국의 수입의 상당부분은 두 병원에서 발급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중, 2014. 4.경 E신경외과와 F내과가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신축되는 G건물로 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위 D약국에서, 피해자 H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E신경외과와 F내과가 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같은 건물에 있는 두 병원은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약국을 권리금 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2014. 5. 29. 5,000만원, 같은 해 5. 18. 1억 5,000만원, 같은 해 6. 21. 1억원을 각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영업권리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필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부동산매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와 사이에 D약국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2014. 5. 28. 이전에 E신경외과 간호조무사 I로부터 병원을 이전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및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두 병원이 이전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I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이 I에게 "다시 한번 E신경외과 원장님께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결과 I로부터 "병원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들었으며, F내과의 원장을 찾아가 그로부터 "병원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두 병원이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본계약서에 명시된 명도일 이후 동일 건물 내 F 내과의원과 E신경외과의원의 이전시 명도일 기준으로 양도인은 권리금을 24 분할하여 양수인이 실제 영업한 개월 수 만큼 제외하고 양수인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이와 같은 특약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피고인이 두 병원의 이전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반증된다. 2.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D약국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F내과와 E신경외과의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에 있는 두 병원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이에 관하여 E신경외과 간호사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병원이전 사실을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내과 원장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병원 이전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당시 병원을 이전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지 않았지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전할 건물의 분양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대화 전체의 분위기상 피고인이 '이전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와 L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는 전혀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L이 "F내과가 인테리어를 한 지 2~3년밖에 안되어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F내과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로부터 이미 신경외과의 이전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전 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분위기상 병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L의 진술, I는, 자신이 약국 양도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병원이전사실을 알려주고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병원이 정말 이전하는 것인지'를 반문하지 않고 "병원이 이전하면 받은 돈의 절반은 내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두 병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4]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L의 얘기를 듣고 E신경외과와 F내과의 이전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두 병원의 이전 여부가 위 약국 운영에 미치는 영향 1)을 감안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I나 L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상황을 그대로 말해 주지 않고 "두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수사기록 259면)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상 위 1-가.항의 특약사항은 약국 양수도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두 병원이 이전할 경우를 예상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명시한 것이므로, 그 특약사항의 기재와 피고인이 두 병원의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두 병원이 이전하고 나서 피해자가 2015. 10. 15. E약국을 폐업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위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일부를 보전하고 남아있는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월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영업상 불안정한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두 병원의 이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이익은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외 인테리어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