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3.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개금교차로를 백양대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가 되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 사정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례 방면에서 백양대로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세)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좌측 제6, 8, 9, 10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멈춰 서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가 달려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게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임을 전제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사진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오토바이 앞 펜더 부분에 바퀴 흔적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 부분, 즉 바퀴를 충격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펜더부분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나, 손괴된 부분에는 오토바이 바귀 흔적이 없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 펜더가 손괴된 것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오토바이 정면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 바퀴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은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운행한 차로에서 화단을 사이에 두고 중앙선 반대편, 즉 화단 뒤쪽에 정차해 있었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해자 오토바이가 충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신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을 잃어버리자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목포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던 G GPD125A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경중, 사고발생 후 구호조치 및 보험처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1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사진 1. 진단서(피해자) 1. CD 1매 (2020. 06. 19. 보행자 사고(횡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외에도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려다 맨 앞서 걷던 피해자가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 정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보험처리 외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오래 전에 관세법위반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건물 현관 앞에서 약 6개월 전에 발생하였던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남편이 피고인의 아버지 차량을 접촉사고로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광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 참여 하에 현장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손괴 부분을 수리해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죽여버린다고, 너가 편히 살 것 같냐고, 너 내가 죽여버릴거야, 씨발년, 입을 찢어 버린다. 길조심해라, 어디서 입을 벌리고 지랄이냐"라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이 있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산을 던지고 욕을 하여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과 사과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부(父)와 자동차 접촉사고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소리지른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위 현장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여 피고인이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E은 피고인이 욕하는 소리는 들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한 것인지 위 D을 상대로 욕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집어던진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게다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공무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서 우산을 집어던지려고 하였고 협박하는 듯한 취지의 욕설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위 D을 상대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는 점, 위 F은 피고인의 부(父)와 함께 우산으로 때릴 듯이 하는 피고인을 막았고 현장에서 전부 목격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이 진술하는 당시 상황도 피고인이 집에서 계단으로 내려왔고 그 바로 앞에 위 D의 차량이 보이는 상황이었으며, 위 D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피해자는 위 D의 차량 뒷범퍼 뒤에 서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위 D이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발생한 다툼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아니라 위 D을 상대로 험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위 F은 피고인이 위 D을 향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면 될 것이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욕설을 했고 잘못을 사과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는 피고인의 부(父)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측에게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사과를 한다는 취지로 모두 자신의 잘못이므로 사과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므로 사리분별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8: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직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9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아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1:39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여, 10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만 10세, 7세의 어린이들이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의 말만 믿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3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7: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점' 주차장내에서 자신 소유의 D 포터화물차량을 주차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남, 61세)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해달라고 하자, 이에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비켜라, 안 비키면 밀어내고 보험처리 해주께"라며 말을 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조금씩 전진시키는 방법으로 운행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부딪히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위 B시장 내에서 B시장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계돈을 타간 이후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C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노점을 방해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받아주고 C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05:00경 위 B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 자리에 자신이 타고 온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해둔 후 차량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C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당신 노점상 자리를 C로부터 매수하였으니 이 자리를 비워 달라, 비워주지 않으면 장날마다 찾아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당신의 아들을 매일같이 찾아다닐 수는 없고 자동차로 사고를 내어 아들을 다치게 하겠다, 사고를 내어도 보험처리 하면 된다,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밑에 있는 아이들을 시켜서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아무도 모르게 갈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데, 옛날 같으면 채무자를 잡아서 팔아먹는다", "끝까지 가보자, 두고보자"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30여분간 위 차량을 주차해두어 피해자의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8:1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86-1 율목동사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B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여 C 쪽에서 율목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차량 앞 부분을 위 무쏘 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분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우측 제5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이 운전하던 무쏘 밴 차량의 동승자1)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 1. 각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모닝 차량의 동승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5쪽) 피해자 F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 차량 피해자 D이 작성한 진술서에 보험처리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를 부평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핸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과잉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2차로를 주행 중이선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6,391,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보험금 지급현황 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점, 2018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인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보험처리도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출석 및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연청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3.5km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4차로상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포터투 화물차 뒷부분을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수리비 1,405,528원, 위 엑스지 승용차에 수리비 1,909,22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 사고 이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남청주IC 밖으로 이동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G 명의로 발급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제시하였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소유자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책임보험 외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1: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34(재정관리단 교차로) 도로를 남산3호터널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가 재정관리단 쪽에서 해방촌오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신호위반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내역과 피고인 오토바이의 보험처리 내역 등을 감안할 때, 배상신청인에 대한 명확한 배상 범위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타당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5:03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4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처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부산 영도구 B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렌트카 차량이 접근하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차량에 부딪힌 것처럼 행동하면서 C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충격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C을 통해 보험접수를 한 후 2019. 4.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6일간 진단명 우측하퇴부좌상으로 부산 영도구 E 소재 F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G조합으로 하여금 그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6. 4.경 555,87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9. 4. 22.경 G조합에 전화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H 명의 우체국 I계좌로 1,400,000원을 지급받아 총 1,955,8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제금 결정현황 등) 1.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승용차량 임차확인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운전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며,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상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편취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이 2018. 11. 30. 11:25경 위 회사 소유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덤프 차량을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대학교 방면에서 G시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H K5 영업용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2018. 11. 30. 16: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 발생일을 속이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 12:00경 인천 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2018. 12. 1. 10:10경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자동차 수리업체 등인 L자동차공업사, M, N, O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 등 합계 5,297,200원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그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고 2018. 12. 17.경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위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보험증권, 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입출금상세조회서, 사고확인 및 동의서, 손해사정내역, 보험금지급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접수 녹취록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 11:55경 I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사고 시간이 10:10경이라고 말하고, 상담원이 "오늘 사고나신건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오늘' '어제'와 같은 특정적인 단어를 사고 바로 다음날 착각하여 잘못 말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일시를 거짓으로 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허용되는 줄 알았다가, 이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보험처리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대물보상센터장과 통화하며 보험이 안 되는 것을 알았다고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2018. 12. 12.경으로 이미 피해자가 지불보증을 한 차량정비업소에서 차량이 출고가 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이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7. 20:14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정문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부터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인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준 점, 그 밖에도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Z이 피고인을 상대로 2008. 12.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2. 25. Z에 대한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Z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되어 2011. 5. 4. 위 판결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Z이 운행 중 장시간 휴대전화 이용, 임의 노선 변경 등 시내버스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Z을 해고한 것이므로 구제명령에 따르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절차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고, Z에 대한 위 해고사유 외에 피고인이 Z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한편, 이를 법령, 업무에 의한 행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0.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X의 퇴직금 8,590,11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주식회사의 근로자 I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2. 1. 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2. 3. 16. I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며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6:00경 B건물, C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자료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