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7. 19.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삼성노트북을 구매할 의사를 밝힌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삼성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4,69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실제 '부산 기장군 G'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31.경 정부민원 포탈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의 기본주소 란에 '부산 기장군 G'이라고 기재하여 H읍사무소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용, 입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내사보고(전입신고서 수령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전액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하여 온 F의 2015년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 44,440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 명의 임금 합계 936,26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부터 2016. 1.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71,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장이 마음에 드네."라고 말하며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애기를 낳았다. 나 할머니다.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노래방 2호실 문 앞으로 끌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2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23:58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대림교회' 앞에서 피해자 F(55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이 쳐먹고 병신아, 좁밥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같은 시 일산동구 백석동 71번길 6-8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0:05경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 안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3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얼굴을 뒤로 밀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현황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N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1: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서류발급이 지연되는 문제로 항의하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문원인 지방행정 8급 E이 "그럼 다른 주민센터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D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민원인 책상유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시가 44,000원 상당의 위 책상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을 상대로 응대가 잘못되었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변상을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8:45경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506번길 14 인천여고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천길대학교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충인 소유의 D 차량의 수리비가 1,153,388원, 미추홀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F 차량의 수리비가 585,79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48

범 죄 사 실 2017고단1548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3. 19:50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 안에서 아들인 피해자 D(13세)이 자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방바닥의 양말을 당장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한 상태에서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나가 뒈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데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0:10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집 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 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만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가방을 집어 던지며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철제봉을 분리해 양손에 들고 위 2명의 경찰관을 향해 수회 휘두른 데 이어, 진공청소기봉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손톱으로 그 팔목을 할퀴었으며, 제압되는 와 중에 손톱으로 위 F의 콧등 및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2명의 현행범 체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30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18.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2세)이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8.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거실에 있던 처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343 피고인은 2017. 2. 26.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3세)이 밥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밥을 처먹지 왜 라면을 먹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라면과 햇반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각각 1대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 부위 치료 여부 확인) 1. 현장사진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 영상 CD 2017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식칼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44조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위 2017고단2301호 및 2017고단2343호 범행으로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사건 심리를 받던 중에 다시 위 2017고단1548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가정폭력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식칼로 처를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수단 내지 방법에 나타난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3:35경 서울 강서구 신월 IC 부근에서 인천 남구 경인로 263, 스파시스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까지 감안할 때 시설내 처우보다는 성실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1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초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가족들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잠시 가방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매, 우리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6.경 부천시 F에 있는 'G'라는 의류가게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의류대금 5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절취한 위 국민신용카드 및 우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421,594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외 거래승인내역(우리카드), 카드이용내역(국민카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운다. 의자를 던지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위 E에 게 "넌 뭐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6.경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국내에 있는 D에게 필로 폰 10그램을 C의 지인인 E에게 보내주라고 지시하고, D는 필로폰 10그램을 비닐봉지 두 장에 각각 8그램과 2그램으로 나누어 담아 이를 퀵서비스 편으로 위 E에게 보내어,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송파구 F시장 G 앞길에서 D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 10그램을 받아 이를 C과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E으로부터 위 D의 농협 계좌로 대금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10그램을 C 및 E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경 C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4.경 국내에 있는 E으로 하여금 필로폰 1그램을 서울 송파구 F시장 H매장 I식당 옆 화장실의 세 번째 칸 휴지통밑에 숨겨놓도록 하여, 같은 날 02:05경 C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1그램을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형법 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건 이후 중국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하한에 가깝게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시가 3,405,000원 상당의 의류와 바지, 귀금속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물건을 많이 구입해 가니 오늘은 일단 일부됸 결제하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외상을 구입한 후 이를 변제할만한 목돈이 마련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에 물품대금을 외상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물품의 가액과 미지급 금액이 상당한 데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5. 7. 13.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서초구 양재동에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고 김포와 목동에도 주택이 있다."면서 자주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빨리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아라.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가 1%도 안 된다. 내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해라.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나는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융통이 가능하니 걱정말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1. - 확인서,차용증 1. 피의자 계좌내역(명의자 F)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들 증언과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원하고 있는 사정, 일부 금액 추심 또는 변제된 점, 범죄 전력(동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5: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5세, 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5회 가량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3. 12: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5층 D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고 다른 방 거주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 E(47세)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 상관이야. 너 밤길 조심해라. 뒤 조심해라. 나머지 다리 하나 애들 시켜 부러뜨려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씨발 어디다 침을 뱉어" 라고 항의하자 이에 분노하여, 공용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 아래 수납공간에 있던 총 길이 32cm 식칼(칼날길이 20cm) 1개와 총 길이 30cm 식칼(칼날 길이 17cm)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든 것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구속되어 수용된 이후에도 분란을 일으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721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지분 99%를, 피고인의 배우자 B가 지분 1%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C SM3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매월 323,986원씩 60개월간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할부금 21회만 납부하고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2014. 6. 경 남원시 아현동 부근에서 사채업자 D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D에게 넘겨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전주지방법원 2015고정11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정보조회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6. 10. 17:00경 부산 연제구 C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10.2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4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9. 1.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E(피고인의 고종사촌) 명의로 인가 받아 운영하다가, 1996. 1. 26.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임하는 등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D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들에 대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에 관하여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마치 영어 교재비 및 강사비를 1인당 월 35,000원에 각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특별활동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육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수강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만 실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위 특별활동 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활동비 명목의 돈을 특별활동 외부강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로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납부한 특별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 업체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1. 제주시 신성로 91(도남동)에 있는 제주은행 도남지점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G의 보호자로부터 2010년 3월분 영어 특별활동비 35,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중 7,000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0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1.부터 2014. 1.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인 보육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총 3,811회에 걸쳐 합계 16,124,994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년 체육 특별활동 계약서, 특별활동비 지출금액 및 반환금액 확인, 부정수납액 특정 경위 및 범죄일람표 수정, H 명의 제주은행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발췌본 첨부, 영어 · 체육 특별활동 수강 보육아동 수 확인) 1. 내사보고(특별활동 거래업체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1. 보육시설인가증 1. 특별활동 계약서 1. 각 특별활동비 수입대장 1. 지출결의서 1. 오리엔테이션 안내책자 사본 1. 피의자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주은행 계좌(J) 거래내역서, 제주은행 계좌(K)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체와 사이에 특별활동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교재대금 중 일부를 나중에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는 그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교재대금 전액이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것처럼 안내한 사실, 이에 보육아동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교재대금 전액을 특별활동비로 어린이집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육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수납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는,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피고인이 먼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체에서 영업을 위하여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되돌려 주는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도 큰 죄의식 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구조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약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제 특별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전체적인 범행 액수가 합계 16,124,994원으로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3개월간 대여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7. 25. 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계좌벌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4.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2. 31. 22:3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홀인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08년과 2013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근접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9:54 대전 공덕역 부근 공덕오거리 5차로 중 우회전 전용차로인 5차선을 이용하여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애오개 방향으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등으로 끼어들기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즉결심판조서,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3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음수 수치가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상당 시간 지체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가 있음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무릎을 다쳐 약국을 찾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