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선이자나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으로서, B(인출관리책 및 현금전달책, 2018. 10. 31. 징역 1년 6월 선고), C(인출관리책, 2013. 10. 23. 징역 1년 6월 선고), D, E, F, G, H(각 인출책, 2013. 8. 13. 각 유죄 선고), I(현금전달책, 2013. 8. 13. 징역 1년 6월 선고)로 구성된 국내 인출팀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B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은 2012. 11.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대출금 2,500만원의 선이자 6개월분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가 일부 피해금을 송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 코드 값이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불러준 계좌의 순서와 금액을 정확히 맞춰 다시 돈을 송금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2012. 11. 8.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2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C 등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D 등 인출책은 B,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C에게 전달하고, C은 B에게, B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377,552,439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편지 1. 대출사기 인출책 CCTV 자료 1. 수사보고(교도소 C 접견 녹음파일 분석) 1. 수사보고(공범 M 등 사기혐의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17 내지 22) 1. 수사보고(공범 B, C 등의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순번 24)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사촌동생 M의 면회를 갔다가 환전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M의 부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중국 조선족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었고, B이 인출한 돈을 들고 잠적하였을 당시 조선족의 협박으로 B을 찾으러 다닌 사실은 있으나, B이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B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B 등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552,439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2년경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된 사촌동생 M으로부터 환전 업무를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M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되었으며, 2015. 12. 23. 중국 현지에서 검거되어 연변 간수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은 2010. 6. 27.부터 2015. 10. 15. 사이에 중국에 9차례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M과 친형제들인 N, O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범행 경위과 수법,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의 이와 같은 진술은 본인이 가담한 범죄 행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은 이미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위증의 벌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어 신빙할만하다. 다. C은 자신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5쪽), 수감 당시 자신의 처 등을 접견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하였다(순번 9번).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는 하였으나 ‘중국에서 일이 마무리 되면 피고인에게 하루 인출 금액을 보고한 것 같다’, ‘2012. 5.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 ‘A이 광주에서 하지 말고 순천으로 내려가서 하라는 말을 한 것 같다’, ‘처음에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B에 대한 이야기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피고인에 대한 진술도 할 수 없었다’, ‘D과 E이 검거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고, 당시 피고인은 D과 E이 검거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튄 것이면서 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I는 검찰에서 ‘P’의 지시에 따라 B을 만나 일을 배웠고(증거기록 2권 232쪽), 인출책인 C에게 연락을 하여 수금 액수를 확인한 다음 ‘P’에게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42쪽)고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과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P’는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D은 수사기관에서 ‘B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당시 피고인이 진두지 휘하여 I,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B을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이 B의 상선이다‘, ’I는 피고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 ’내가 인출한 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3번). 바. 피고인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자신이 소개를 했으니 책임지라는 조선족의 협박을 받고 인출금액을 가지고 도망간 B을 찾으러 다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도 않았음에도 사촌동생을 통해 소개를 시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름도 모르는 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가담한 자들인 C, I, D 등을 지휘하면서 B을 주도적으로 찾으러 다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L은 B, C 등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검거�처벌되지 않은 자로서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이 잡힐 경우 자신도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불안해하였고(증거기록 1권 64쪽),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L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연스러워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2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총책으로서 B 등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죄 조직의 상층부에서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77,552,439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