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여, 당시 16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21: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그 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트위터’의 H 계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1:38경 3만 원을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I(여, 당시 16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하순 20:3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인근 노상에서, 그 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트위터’의 H 계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초순 21:00경 춘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 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트위터’의 H 계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5. 19. 20:30경 춘천시 N아파트 O동 옥상 앞 계단에서, 그 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트위터’의 H 계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21:40경 2만 원을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상체를 들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싫다는 표시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허벅지 부근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5. 22. 21:00경 춘천시 N아파트 O동 옥상 앞 계단에서, 그 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트위터’의 H 계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21. 5. 23. 00:19경 6만 원을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1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캡쳐 사진, -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관련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40년 라. 피고인 D: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각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행으로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 B은 성 매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성매수 범행 도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 D은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E(가명)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D의 성매수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