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2020. 7. 13. 18:55경부터 2020. 8. 2.경까지 서울 은평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종자 B(여, 14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B과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인 위 B이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B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전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20. 7. 15.경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살 거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네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성매매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D, E, G, H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회당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6회에서 15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합계 약 500만 원을 피고인, D, G, H에게 전부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친과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B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나 거주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몇 차례 방문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D, E, F, G, H(이하 ‘D 등’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거나, 성매매 장소에 데리고 다니거나 성매매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성매매 수익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8. 10.경 경찰에 핸드폰 절도 신고를 접수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간략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와 차후 조사 일정을 잡기로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켰는데,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출을 한 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2020. 9. 14.경에서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1회)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에 대하여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 증인 F, G의 진술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성매매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시간의 흐름으로 기억력이 감퇴함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성매매 수익금이 귀속되어 피고인이 위 돈을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사실에 범행장소로 특정된 서울 은평구 I, 3층(이하 ‘이 사건 범행장소’라고 한다)은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된 주택이었고, 피고인이 사무실 또는 임시 주거지 개념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B 및 D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가져다 준 반찬을 먹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가출한 B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장기간 머물도록 하였고, B이 가출한 사실을 B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온 날부터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고 한다)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려고 할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실종아동등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B을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머물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D 등에게 성매매 전반(성매매 방법, 장소 등)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취득한 성매매 수익금은 대체로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관리하면서 D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로 취득한 수익금을 분배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배우자였던 J에게 “아가씨들을 섭외해서 성매매를 돌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은 피고인이 신청인의 스마트폰을 강취하였다면서 스마트폰 구입대금 54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는 바,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가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모두 취득하기까지 한 바,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기간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D 등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만을 보일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일부가 피해자의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