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딩톡’ 메신저 대화명 ‘E’, ‘F’를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새로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이력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고, 카드론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15: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운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N 사기에 이용되어 CMN 코드를 생성해야 하니 11,500,000원을 가져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5:18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R’ 문구점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S 명의의 ‘강제납부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 제목 아래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T, 상환금액 : 30,000,000원, 상환일자 : 2020. 9. 10. ※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어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Q님 위 ㈜S 대출상품을 2020. 9. 10.일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S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강제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8.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2020. 9. 1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과의 대출절차는 기존 S과의 대출계약에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가 되니 대출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4:30경 경기 남양주시 W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강제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 명의의 ‘강제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9. 1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복잡한 여러 가지가 걸려 상환모니터링을 풀어야 한다, 대출 받을 금액의 20%를 공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3:30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14.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에서 피해자의 서류가 보류 되었으니 인지등록세를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1:40경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AA’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B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하고, 2020. 9. 17. 12:00경 AC 직원을 사칭하며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되고 계좌가 정지되며 AB 대출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16:40경 경기 오산시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Q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범행방법 및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2020. 9. 11. 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일시 변경)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부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서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1억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