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1812(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기노성, 신기창(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1회용주사기(내용물 0.63g) 1개(증 제6호), 1회용주사기(내용물 0.67g) 1개(증 제7호), 파손된 1회용주사기(안방쓰레리기통) 1개(증 제9호), 파손된 1회용주사기(화장실쓰레기통) 1개(증 제10호), 1회용주사기(박스) 47개(증 제12호), 휴대용 전자저울 1개(증 제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1회용주사기(가방내) 1개(증 제11호), 1회용주사기 20개(증 제15호), 1회용알콜솜 6개(증 제16호), 1회용주사기(내용물 0.61g) 1개(증 제18호), 1회용주사기(내용물 0.6g) 1개(증 제19호), 1회용주사기(내용물 0.25g) 1개(증 제2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86,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2020고단104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말경 진주시 C모텔 주차장 내 당시 운행하던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매매로 돈을 벌기 위하여 일명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말경 진주시 E모텔 근처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인슐린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0. 22:4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까페 주차장 내에서, 앞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1.3g이 들어 있던 남성용 메는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찾아가기 위하여 주차장 한 켠에 놓아두어 이를 소유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진주시 I에 있는 J병원 후문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던 K 검정색 SM5 승용차 내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L(일명 'M')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인슐린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4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13.경 사천시 N아파트 0호에서 1회용 인슐린주사기에 있던 약 0.1g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14. 16:40경 사천시 P 앞 노상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각각 0.61g, 0.6g. 0.25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인슐린주사기 3개 등 필로폰 1.46g을 함께 있던 B의 여성용 손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14:06 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Q에 있는 R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와 같이 2020, 5. 6.경부터 2020. 5. 14.경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2020 고단 1041, 1812(병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저녁 무렵 진주시 U건물 V호 내에서 A이 제공해 준 1회용 인슐린주사기에 있던 약 0.1g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15:00경 사천시 N아파트 0호에서 A이 제공해 준 1회용 인슐린주사기에 있던 약 0.1g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06. 15: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제공해 준 1회용 인슐린주사기에 있던 약 0.1g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2.경 2회에 걸쳐 진주시 W무인텔 X호 내에서 1회용 인슐린 주사기에 있던 약 0.1g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31.경 Y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목포 Z에 있는 'AA병원 앞 노상에서 위 Y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전달받고 필로폰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Y로부터 "필로폰을 더 구해 달라"는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B과 위 Y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 16:00경 위 Y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40만 원을 위 A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김해시에 있는 'AC마트 앞 노상에서 위 A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위 Y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Y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고, 같은 날 위 Y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40만 원을 위 AB에게 건네주고 위 A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위 Y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2. 2. 02:00경 위 제3의1)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목포시 AD 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2. 25. 02:00경 위 'AD' 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중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E건물 AF동 앞에서, 위 AB이 운행하고 온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A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5그램을 무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내지 라항 각 사실 (2020 고단1041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의견서 상 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매도일자 수정 필요 관련)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2020 고단 1041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명허대장 1. 피의자 운행 렌트차량 내역 조회 판시 제2의 마 내지 타항 각 사실 (2020 고단1812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공범 AB 발송의 편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A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순번 18, 19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유, 소지, 투약, 매매알선,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거듭된 형사처벌에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취급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바, 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양, 방법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