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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단순 음주단 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판사 김봉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목찬수(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1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로 44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8.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3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세금체납사실을 속이고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9. 4. 1.경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위 회사의 체납사실이 없는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란의 '2019년 4월 1일' 기재 위에 '2020년 02월 19일'라고 프린트된 용지를 덧붙이고, 발급일자 란의 '2019년 3월 11일' 기재 위에 '2020년 01월 30일'라고 프린트된 용지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남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35에 있는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복지 재정과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공사 대금을 청구하며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과 계약팀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 1. 진술인 관련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문충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카드결제대금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C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언니야, 돈 좀 빌려 줘라, A이 아모레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언니가 들어 놓은 적금으로 A에게 2,0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20만 원 줄게,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언니, 제가 아모레 화장품을 하는데 지금 마감도 다가오고 그냥 내가 힘드니까 돈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무렵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A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야, B 언니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을 내가 받아 줄게, 그리고 내가 화장품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 20만 원과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2016. 3. 25. 번호계를 타면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려도 채무로 인하여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보험계약해지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장부 사본, 신용조회 회신, 채권자목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26,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7.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11, 17.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인한 수사와 재판 중에 범행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편취 액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9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초기2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도 손해배상금 6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후 2005. 6. 20. 집행유예 실효)을, 2003.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14. 포항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2:00경 강원 춘천시 C아파트 부근 길에서, 피해자 B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둔 D 렉스턴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310만 원, 자기앞수표 30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및 제331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첨부 및 피의자 특정),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실효 여부 검토),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법 누범), 피의자 수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8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3: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관리실에서 이웃인 피해자 D(66세)가 평소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자주 다투는 것에 대해 '아버지랑 잘 지내라, 내가 니 아버지 또래다'라며 충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충고에 격분하여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진단서 상 피해자의 치료기간은 2주에 불과하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 정도는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4년, 2018년, 2020년에 존속폭행 등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애(국선)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52,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4.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C,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2, 10, 13:52경 B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필로폰 구입 대금 2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7:08경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G호텔'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B와 필로폰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C,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2.25. 16:46경 B로 하여금 필로폰 구입 대금 100만 원을 C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00 경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I' 식당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건네받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B와 필로폰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 02:00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7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5. 14:17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압수물 감정), 추송서(마약감정서 1부),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B의 입출금 거래내역, A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입출금 거래내역 전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피의자의 수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0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3:0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80세)과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부, 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출력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린 것은 인정하나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2003년경의 범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4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8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김동율(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앞 C상가 1층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할 사업이 있는데 22%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18%의 이자를 주겠다. 다만, 법정이율이 15% 이니 계약서에는 15%라고 써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할 만한 정상적인 투자처가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2. 경 1,700만원, 2013. 8. 15. 경 800만원, 2013. 8. 22. 경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6번 내지 제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제때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이자 명목으로 소액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로 부담하는 약 8,400만 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3,5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2027. 9. 까지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분할변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분할변제 제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편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할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용 계좌인 (주)D 명의인 E 계좌(F)로 29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돈을 배팅하여 결과를 맞추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합계 129,910,000원의 도금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번) 1. C 내사 착수 경위 사본, 1~7차 계좌추적결과보고 사본, 각 피의자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기간, 규모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위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8.03:30경 위 C 사무실 뒤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7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동윤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2: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잠시 차를 세워놓고 짐을 내리고 있던 C에게 다가가 차를 빼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C의 배를 수회 찔렀고, 이에 C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하였다. 위E등 경찰관들은 위 C로부터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철수하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여 움직이다가 차로 그곳에 서 있던 입간판을 넘어뜨렸고, 이를 본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공권력이 있는 놈들이니까 남의 입간판을 넘어뜨려도 되네,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E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합니까? 우리가 욕설을 들을 행동을 하였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내가 언제 욕설을 했느냐."고 외치며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E의 눈을 찌를 것처럼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들어 E의 얼굴 앞으로 가져가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동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경찰관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희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상(담당변호사 우승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단법인 B의 산하 14개 시·군지회(C센터)는 2013년경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및 산하 시 . 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D 설치 실태조사' 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년경 협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수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시 · 군지회에서 전수조사에 필요한 민간조사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시·군지회 팀장들과 함께 실제로는 피고인을 포함한 협회 직원들과 시·군지회 팀장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도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업비를 허위로 산출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사업비(보조금)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협회 김제시지회(C 김제시지원센터) 팀장 E과 공모하여, 2013. 4.경 김제시에 허위의 전수조사 조사자 명단을 제출한 후 2013. 5. 15․경 14명의 조사인원이 김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비를 산출해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김제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믿은 김제시로부터 같은 해 5. 27. 경 전수조사 사업비(보조금) 명목으로 14,168,000원(F 등 14명의 허위 조사원 관련 금액)을 김제시지회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군지회 팀장들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속여 시·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사업비(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2,82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시·군지회 팀장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시·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22,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M), N, O, P, E, Q, R, S, T, U, V, J, I,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전수조사 사업비 교부결정 및 지급 등 보조금 관련 자료(진안군) 1. D 전수조사 보조금 정산건 등 보조금 관련 자료(부안군) 1. D 전수조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통보 등 보조금 관련 자료(장수군) 1. D 전수조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등 보조금 관련 자료(임실군) 1. D 전수조사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등 보조금 관련 자료(완주군) 1. D 설치실태 전수조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등 보조금 관련 자료(익산시) 1. D 전수조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등 보조금 관련 자료(김제시) 1. D 전수조사 운영 보조금 지급결정 및 보조금 관련 자료(군산시) 1. D 전수조사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관련 자료(전주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출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민간조사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시·군지회 팀장들이 실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하였고, 실제 조사사업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고, 시·군지회 팀장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포함하여 6,100여 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4:5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혜정(국선)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밭에서부터 C까지 약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J100T-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수사보고 -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차종 확인, 수사보고 -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4:5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도로를 걸어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3세)을 위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6경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1. 사고 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1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준(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2. 28.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D로부터 금원 대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사업하는 지인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미리 공제한 950만 원을 맡기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9년 연말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3. 13, 6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3. 18.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 대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사업하는 지인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미리 공제한 950만 원을 맡기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4. 20.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 대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이자 100만 원을 떼고 1,900만 원을 맡기면 이자로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