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된 후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동충하초 등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는 전남 고흥군에서 농업단지를 운영 중이고 동충하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D에 투자금을 내면 10주간에 걸쳐 원금 및 이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순번 140번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5,255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거나 투자 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D에 투자금을 내면 연말마다 농업단지 운영 수익금도 지급해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 원금의 80%는 반드시 보장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E 명의의 F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번부터 순번 16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3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8,6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천연 불연소재를 만드는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할 계획이다. 위 회사는 UN과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앞으로 상장시 40배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3억 원 정도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5배 내지 2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을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개월 후 차용 원금의 1.5배 내지 2배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6.경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및 C에 대한 전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8, 47, 5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수사사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거래기록, 비상장관련 거래기록, 입금내역, 녹취록(J, K, C, L, A, B), 주식양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지급내역 표, 사업자등록증 2부,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정리표, CD(J, K, C, L, A, 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D의 판매원으로서 서울시 동작구 M 소재 D 사무실에 출근해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근황을 물어보고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D는 전남 고흥군에서 농업단지를 운영 중이고 동충하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D에 투자금을 넣으면 원금의 12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입금하면 3개월 후에 120만 원을 준다’, ‘농사지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4권 358~359쪽).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업 관련 투자를 소개받고 D 계좌와 피고인 B이 지정한 I 계좌에 투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였는데, 이때 약속된 수익금을 잘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11.경 수익금 수령에 고무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항 기재 내용 및 ‘100만 원을 넣으면 하루에 3만 원씩 원금의 120~130%까지 채워질 때를 만기로 하여 돈을 돌려줄 수 있다’,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동충하초, 기능성 쌀 제조 가공유통, 수산물 양식, 귀뚜라미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N에서 고흥 A을 검색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직접 N에서 검색한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전남 고흥군수와 투자협약식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사진이 첨부된 신문기사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고객 등(이하 ‘피해자고객’이라 지칭한다)의 돈을 끌어들여 투자금 액수를 높여 투자금을 송금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2019. 3. 11.경 이후로는 수익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지금 조금 회사가 힘드니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돈을 좀 융통해주면 피해자와 피해자고객들에게 줄 돈은 내가 전부 책임질거다, 며칠 사이에 자금이 풀리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D로부터 받은 수익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D 및 피고인 A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18. 6. 14.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인 E(전남 고흥군에 본점을 두었다)는 실제 농사를 짓거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동충하초 등의 판매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공장이 가동된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와 주어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돈을 넣어준다고 하였는데 넣어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1쪽). 그러나 당시 기계도 입고되지 않았고 수도 및 전기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증거기록 3권 11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수익금 지급구조, 즉 ‘100만 원을 입금하면 120%가 될 때를 만기로 하여 하루에 3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D, E, I, H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바, 위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금액이 다수로 쪼개져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한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이 쪼개지고 합해져 피해자 및 피해자고객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투자금들이 실제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하웅초 매입, 흑마늘소금 공장대금 지급, 시설 임차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한 회사는 실제 농사를 짓거나 동충하초 등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고, 애당초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구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자신도 D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로 D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D의 판매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D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투자자 모집 당시 피고인 B이 사람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그가 모집한 투자자가 상당히 다수였던 점, 피고인 B이 사용하던 I 계좌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바로 D 계좌로 송금되고, E로부터 입금된 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쪼개져 다수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거나 I 계좌와 D・E의 계좌 사이에 수많은 돈이 거래된 점, 피고인 B은 수익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불안해 하는 피해자에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하고, ‘돈이 확실히 나오는데 먼저 돈 들어갔던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괴롭힌다, 그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돈 나와도 주고 싶지 않다’, ‘자꾸 곤란하게 하면 나도 돈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자신에게 수익금 지급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점,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은 I 계좌의 수많은 금전거래내역,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의 내역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충분히 피고인 A이 운영한 회사의 수익금지급구조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단순한 투자 소개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 A이 위 차용금을 비상장주식 매입에 지출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O’이라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자 한 것이고 실제 그 매입대금으로 위 회사 대표 P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2019. 2. 12.과 2019. 2. 15. 각 2,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행위는 피고인 A이 2019. 2. 16.부터 2019. 3. 7.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P에게 송금한 돈이 비상장주식의 매입대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차용금이 위 매입대금에 지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상당 부분 피해자고객을 포함하여 D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2. 11. 30.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1,273,732,700원(피해자 계좌로 직접 송금한 620,543,700원 + 피해자가 지정한 67명에게 송금한 613,796,000원 + 피고인 B이 사용한 I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39,393,000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미반환한 금액은 5,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한 회사는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는 종국적으로 고율의 수익금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인바,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4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금, 피고인 B에게 110,000,000원(2019. 3. 26. Q 계좌에 입금한 1억 원 + 2019. 3. 13. 및 2019. 3. 25. 대여금 900만 원 + 대여금이자 1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 항 기재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항 기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결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끌어들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물질적인 피해뿐 아니라 자신이 쌓은 신용까지 훼손되는 등으로 정신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많은바 피고인 A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투자원금 및 차용금 중 어느 부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미지급 잔금 액수는 알 수 없으나, 120%의 수익률을 고려하더라도 일응 피해액의 2/3 이상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