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완주군 D에 있는 E으로 친구 F, G, 피해자 H(여, 27세)과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든 2층 204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1:00경 위 204호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러느냐.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 의 각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3. 01:00경 방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7. 7. 23. 00:40경 피고인과 단 둘이 술을 사러 나갔다가 가게가 멀어서 그냥 숙소로 돌아왔고 그 직후에 잠을 잤다. 피고인이 2017. 7. 23. 01:00경 자신의 왼편에 누워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10회 이상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다가, 오른편에 누워서 다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힘으로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온 힘을 다하여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나는 술을 마시면 여자한테 손을 대는 버릇이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였고, 친구 F을 깨워서 "피고인이 내 가슴과 밑을 만졌다."고 하였다. 자신과 F은 짐을 챙겨 방에서 나와 1층 주차장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렸다. 자신은 주차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남자친구가 숙소에 도착하여 2층 방으로 올라갔고 F 자신도 남자친구를 따라 방으로 올라갔다. 당시 G은 횡설수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후 F와 함께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모텔에서 F와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술자리가 끝난 2017. 1. 23. 01:00경 벽걸이 에어컨 밑에서 혼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운 후 "내 몸에 닿았네,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하며 화를 내었다. 일단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약 20~30분 동안 피해자와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자고 있던 G, F을 흔들어 깨웠고, 남자친구와 G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F을 데리고 방에서 나가면서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F의 진술 내용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 1. 23. 01:00경 자신을 흔들어 깨웠고 "집에 가야겠다. 남자친구를 오라고 불렀다. 피고인이 내 가슴과 밑을 만졌다."고 말하였다. 너무 놀라서 피해자와 같이 짐을 챙겨 방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나올 때 종이박스를 발로 차고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으나, 피고인은 말없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밑에도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도착하여 2층 방으로 올라가자 자신과 피해자가 뒤이어 올라갔고, 남자친구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술을 사러 나갔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진술 내용 G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깨워서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너가 나를 더듬고 만졌잖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바라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F을 데리고 방에서 나갔다.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술을 사러 나갔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J 메시지와 전화로 사건 장소로 와달라고 연락하였고, 바로 집에서 출발해서 약 30분 넘게 운전을 하여 사건 장소에 도착하였다.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F는 피해자의 옆에 있었다. 2층 방으로 올라가자 G은 잠에서 깨어 횡설수설하였고, 피고인은 뒤돌아서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은 여러 진술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F, G, I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따져 묻고 화를 내며 울음을 터뜨리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함께 여행을 간 친구 F. G까지 속이기 위하여 위 항과 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하였을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중 친구 F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7. 22. 자정이 넘은 무렵에 피고인과 단 둘이 술을사러 나갔다가 가게가 너무 멀어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F, G의 불분명한 기억과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소사실에 전제되는 사실이라거나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착오 내지 잘못된 기억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I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사건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환기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