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62길 40 동자근린공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고덕아이파크 방면에서 고덕뒷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주택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C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62길40 동자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 및 의무보험가입 여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1. 2018고단2002 사건 피고인은 2018. 7.9.03:38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D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 및 조수석 앞 보조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32장 및 합계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754 사건 피고인은 2017. 9. 24. 04:05경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G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우측 서랍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750,000원, 지갑 내에 있던 구권 지폐 약 23,000원 등 합계 773,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중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석방 이후 재범(판시 제1조), 피해 피회복(제1조)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시 제2죄)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청주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에 대한 1억 3,500만원 상당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충청북도 증평군 E 토지상에 신축 중인 아파트 F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F호를 1억 3,500만원에 분양한다(분양대금 완불).'라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F호에 대한 법률상 제한 없는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 G조합에서 9,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 F호에 관하여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자신의 사무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9:10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대우마리나 앞 35호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북 쪽에서 북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19:2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동우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대우마리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5장,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전력으로부터 6년이 경과하였다. *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329%)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동종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19:35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438 중리에 있는 방파제 끝부분에서 아래 낚시 객을 내려다보는 피해자 C(63세)을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밀어 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밀려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민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경찰은 사고 직후 목격자 D과 함께 현장 주변을 탐문하였고, D은 방파제 입구 낚시집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이하 '최초 용의자'라 한다)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D과 그 일행은 곧 자신들이 목격했던 범인과 옷차림이 다른 것 같다고 하였고, 최초 용의자는 용의선상에서 일단 제외되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E 경사는 동료 경찰로부터 최초 용의자 사진의 모습이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다. E 경사는 이후 D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였고, D은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범인식별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D의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기억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관련 영상증거로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의 사진, 방파제에 앉아 있는 범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사진,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각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전혀 식별할 수 없고, 각 사진의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라. 또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긴팔에 조끼를 입고 있어서 범인이 반팔을 입고 있었다는 D의 진술과 다르고(이 점에 대한 D의 기억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의 사람이 최초 용의자와 동일인인지 여부,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23:48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81에 있는 '삼백육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로2길 27에 있는 '월성화성타운'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B 택시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8. 2. 10. 01:3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소방파출소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B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D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므로, 이에 겁을 먹은 위 C이 대구 달서구 월배로 382에 있는 송현1동 치안센터로 가 하차하였으나 위 치안센터의 문이 잠겨 있어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송현1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C의 허벅지를 걷어찬 다음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C이 도망가자 그를 붙잡으려고 쫓던 중 위 택시의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찌그러뜨리고 운전석 문을 세게 잡아당겨 이를 뒤틀리게 하는 등 피해자 네오택시협동조합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 1,4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E 택시 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송현1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를 쫓다가 F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앞쪽으로 뛰어들었고, 이를 본 위 F은 택시를 부근에 정차시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이 위 택시 뒤쪽으로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다가 위 택시의 지붕으로 올라가 이를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 신우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지붕 판금 등 수리비 1,0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송현1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C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제지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이를 수첩에 기록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1. 차량 수리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2대를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네오택시협동조합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신우운수 주식회사에게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0: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최근 5년 이내에 폭력 전과 1회에 불과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0: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시비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찐다 새끼야, 병신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릴거야, 꺼져, 시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을 지칭한 표현, 피고인을 둘러싼 경찰관들의 조치와 피고인의 반응, 상당한 시간의 대화와 실랑이를 비롯한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건의 발단과 행위의 계기,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나 법적대적 의사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2: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용인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으로부터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 중인 사람이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후송을 할 수 없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가 경찰 선배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어. 내가 니 선배야, 이 새끼야. 전직이야, 말 들어 이새끼야. 너는 죽었어. 이리로 와 이새끼야, 저 새끼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고, 피해자 경찰관의 사기 역시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5년 폭력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도 이종의 죄로 최근인 2017. 9. 6.까지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준법의지가 의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신속하게 제어되었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반성하고 그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5: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지인들 앞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 소속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는 E 1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인천 중구 F 위 회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길이 약 4m인 인조잔디 뭉치 5개를 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게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짐칸에 잔디뭉치 5개를 싣는 순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뒷문 잠금장치가 풀려 위 잔디뭉치를 다시 위 화물차에 싣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이 다른 지게차로 위 인조잔디 뭉치 5개 중 2개를 들어 올리자 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로 나머지 3개를 들어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뒤로 다가가 뒷문 잠금장치를 잠그려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로 들어 올린 잔디뭉치 중 1개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요청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정도도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인조잔디를 다소 무리하게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1:10경 오산시 C 인근에서, 그곳은 D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인도 상임에도 나체 상태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연음란 중인 피의자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2015. 5. 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4. 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위 형이 2017. 9. 30.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위 항소심판결 선고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죄 이외에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분화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충동 조절에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번 더 사회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PC방 옆 주차장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예거옥타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분석 캡쳐 사진,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생계형 범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 경미, 피해품 회수, 정신 장애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4년 전 결혼한 부부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한편 피해자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주지에서 나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03.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739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들어가기 위해 벨을 누르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어디 겁대가리 없이 집에 찾아와"라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길이 28cm, 칼날길이 17cm)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서 "나는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너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경찰관이 오면 거실 유리창에다가 머리 박고 죽을 줄 알아, 만나는 남자한테 얼른 전화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어쭈 개기는 거냐"라며 테이블에 있던 중식도의 칼등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때려 약 5cm의 상처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흔, 현장, 흉기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11. 20. 15: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4교 진입로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3:0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앞 도로부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경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할머니께서 할머니 친구분들과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데, 내가 휴가 중이라 바에서 일을 하면서 받던 주급을 못 받게 되어 돈이 잠깐 필요하다. 1주일 이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4. 8. 18:32경 피고인 명의 C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3:4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지타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8공구 SK건설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동에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청라요금소(김포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3.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16. 10. 2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통행제한 표지물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면허취소 이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22:11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30에 있는 길병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 음주운전 삼진아웃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4. 21:3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626 검단중앙교회 삼거리 앞 도로를 마전지구 방면에서 마전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 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행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34번길 20 동아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탐문 및 씨씨티비 등 녹화자료 확보 분석)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음주수치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처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도 용이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이탈하였고, 그 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그 운행차량을 말소 등록하여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향후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