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서울 양천구 F 빌라의 시세가 29억 6,800만 원이고, 위 빌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28억 1,700만 원이어서 그 차액인 1억 5,100만 원을 지불하면 위 빌라를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위 빌라를 매수한 후 위 F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조하여 임차보증금을 낮춰 담보 여력을 확보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G은행 시흥지점에 제출하여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함께 2017.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의 임차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에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이 찍혀있을 뿐, 두 번째, 세 번째 장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확보한 후, 사실은 H가 전세보증금 1억 4,700만 원에 위 F을 임차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두 번째 장을 새로 작성하면서 '5. 계약 조건 제1조 제1항'에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임대료 600,000원', '5. 계약조건 제1조 제2항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30,000,000원'이라고 실제 위 임대차계약서 두 번째 장과 달리 마치 H가 월세로 위 F을 임차한 것처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두 번째 장과 바꾸는 방법으로 H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 총 13명의 F 임차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3부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H 등 총 13명의 임차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총 13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E는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7. 10. 하순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H 등 총 13명의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총 13부를 포함한 위 F의 임차인 총 18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총 18부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은행 시흥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W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는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7. 10. 하순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F에 설정된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28억 1,700만 원임에도 마치 12억 8,400만 원인 것처럼 변조한 H 등 총 13명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총 13부를 포함한 위 F의 임차인 총 18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총 18부를 피해자 G은행 시흥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의 대출 담당자인 W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1. 중순경 시흥시 X에 있는 피해은행 사무실에서 A 명의로 여신금액 '7억 원', 여신기간 '1년', 근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 '서울 양천구 F건물 18세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W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의 직원인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7. 11. 21. 대출금 명목으로 수표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E,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F 임대차계약서(순번 20), 대출금 자금흐름, 각 F 매매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계좌 정보, 수표 사본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분배 현황), 수사협조의뢰 및 양천구청 주택과 회신, 각 양천구청 주택과에 제출된 원본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사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13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변조하지 않았고 변조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양천구 F건물은 1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4. F의 소유자 Z과 29억 6,800만 원에 F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F의 실제 매수자는 V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이고, 피고인 A은 명의수탁자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F 임차인 18명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28억 1,700만 원이었다. E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차액인 1억 5,1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E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10. 하순경 피해은행의 대출 담당자 W에게 F의 담보 대출 여부를 문의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8부를 교부하였다. 당시 E는 임대차보증금 금액이 변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W은 임차인 18명의 임대차보증금을 합계 12억 8,400만 원으로 파악하고 E에게 7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11. 중순경 피해은행에 F을 담보로 7억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피해은행 앞까지 같이 이동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피해은행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은행 안으로 같이 들어가 대출 담당자와 7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은행은 2017. 11. 21. F에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4) 위 대출금 7억 원은 2017. 11. 21. 액면금 1억 원 수표 3장(3억 원), 액면금 5,000만 원 수표 4장(2억 원),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8장(1억 8,000만 원), 액면금 100만 원 수표 20장(2,0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E는 2017. 11. 21. 피고인들에게 위 수표들 중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6장(수표번호 AA, AB, AC, AD, AE, AF, 합계 6000만 원) 및 액면금 100만 원 수표 2장(수표번호 AG, AH,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머지 수표는 E가 사용하였다. 5) 위 수표 8장 중 액면금 100만 원 수표 1장(수표번호 AG)은 2017. 11. 27. 피고인 A의 계좌에,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장(수표번호 AA)은 2017. 11. 21. 피고인 B의 계좌에 각각 입금되었다.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5장(수표번호 AB, AC, AD, AE, AF)과 액면금 100만 원 수표 1장(수표번호 AH)은 2017. 11. 21. AI(피고인 D의 동거남) 또는 AJ(AI의 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수사기록 2권 884쪽). 6) E는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혐의로 이 법원 2019고합261호로 기소되었다. E는 위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29. E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변조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누가 변조하였는지에 관한 직접 증거는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없다.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된 과정과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자신이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AK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사본 18부를 교부받아 피고인 D에게 주었고 며칠 후 피고인 D으로부터 변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돌려받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자신이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다.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E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형사책임 인정 E는 처음에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변조와 그 행사로 인한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또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2019고합261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E는 자신이 대부분의 대출금을 챙긴 사실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E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다투거나 면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E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모두 E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E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들 중 피고인 D만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진술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 E가 허위로 피고인 D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E가 대출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 E는 처음에는 F을 매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매매를 중개하려 하였다. E와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E가 2017. 8~9.경 피고인 B에게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F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F 매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아들 이름으로 F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여 매수를 포기하고 매수자로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과 접촉하였다.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F 매매를 중개하려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F의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F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E는 피고인 D과 접촉한 이후인 2017. 10. 중순에 이르러서야 피해은행의 대출 담당자 W에게 담보 대출 여부를 문의하고 2017. 10. 27. F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는 등 담보 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 D이 받은 대가 E는 2017. 11. 21. 피고인 B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장을 따로 주고 나머지 수표 7장(합계 5,200만 원)은 봉투에 넣어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다시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위 5,200만 원의 분배를 주도하였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D은 가장 많은 3,5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5,200만 원의 약 68%에 달하는 금액을 자신 몫으로 챙겼다. 피고인 A은 2017. 11. 21. 피고인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400만 원을 각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는 액면금 100만 원 수표 1장밖에 없다. 나머지 수표는 피고인 D의 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이 진술한 1,400만 원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21. E로부터 액면금 100만 원 수표 8장을 받았고(그 중 400만 원은 2017. 11. 21. 당일 오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날 피고인 D으로부터 액면금 100만 원 수표 2장을 받았으므로 자신은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은 2017. 11. 21. 자신의 계좌에 E가 교부한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장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권 670, 700, 884쪽).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7. 11. 21.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D은 2017. 11. 21. AJ의 계좌를 통하여 AL에게 1,14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1,14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AL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06쪽), 피고인 C도 자신이 AL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제3회 공판기일에 AL 명의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 C은 1,540만 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5,200만 원에서 피고인 A이 받은 100만 원과 피고인 C이 받은 1,5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마) 변조 사실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 D의 태도 피해은행의 대출 담당자 W은 2018. 9.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W은 바로 다음날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였다. 그런데 위 연락처는 당시 피고인 D이 사용하고 있었다. W은 이 법정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범 여부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 및 피고인 D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과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변조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간접 또는 정황사실을 모아 보면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 B, C에게 공통된 간접사실 또는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변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해은행에 제출하여 7억 원을 대출받았다. E는 2017. 11. 21. 대출이 실행되자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6,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1. 피고인 D의 식당에 모여서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변조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금액을 분배받았다. 당시 분배를 맡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의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하여 금액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에 관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F을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F을 담보로 자신 명의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266쪽). 자신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 A이 대출 신청을 하기 전에 대출금액과 F의 담보 여력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아래 다)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담보 여력이 거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되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지면 피고인 A은 사실상 담보 없이 7억 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할 계약상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 D은 F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 A, D은 이전에도 피고인 A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들 사이에 빈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F의 담보 여력을 조작하는 행위를 감행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D이 V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F임대차계약서 13부를 받아갈 때 피고인 A이 함께 왔고, 피고인 D이 변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줄 때도 피고인 A이 같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1. E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한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두 번 만났고, 2017. 11. 21. 세 번째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진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D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7. 10. 또는 11. 초경 E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V부동산 사무실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2017. 10.경 피고인 D, A이 V부동산 사무실로 와서 E와 함께 이들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E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가져다줄 때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면 피고인 A을 동행시킬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2017. 11. 14. 피해은행에 가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같이 이동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되도록 말을 하지 말고 대출신청서에 서명만 하고 오라'는 취지로 당부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신용 대출이 아닌 담보 대출이다. 피고인 A의 신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피고인 A이 대출을 신청할 때 피해은행에 숨겨야 할 사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것밖에 없다. 다) 피고인 B, C에 관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 F의 담보 대출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액(28억 1,700만 원)이 매매가(29억 6,800만 원)의 약 95%에 달한다. E가 2017. 8~9.경 피고인 B에게 고지한 F의 시가(34억 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액의 비율은 약 83%에 이른다. 즉,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F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 인식 피고인 B, C은 F의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F의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는 검찰에서 2회에 걸쳐서 피고인 AM, C에게 아래와 같이 F의 예상 매매가격과 임대차보증금 내역을 고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경위와 과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E는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B에게 처음부터 F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액이 28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게 'F이라는 빌라를 3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위 빌라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이 약 28억 원이다'는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고인 B, C은 E로부터 각각 자신들이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F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시세 상승을 기대한 투자용으로 F 매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고 경매 관련 공부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 보조원 교육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앞서 본 E의 고지 내용, 피고인 B, C의 매수 동기, 피고인 B, C의 경력과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F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의 담보 대출 성사 및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B, C의 관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중은행에서 F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은행은 F 매매가의 약 23%에 이르는 7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피고인 A, B, C은 7억 원이 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B은 대출 신청일에서야 7억 원이 대출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전에는 5억 원이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피고인 B이 F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차이가 없다).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B, C이 E나 피고인 D에게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경위를 물어봤다거나 따로 확인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 C은 대출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대출 신청에 적극 관여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특정 사실을 숨기려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하순경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은행으로 와서 대출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 B, C도 피해은행 앞으로 와서 피고인 A, D을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대출 신청 명의자 또는 보증인이 아니다. 이들은 피고인 A과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다. 심지어 피고인 B은 이날 피고인 A을 처음 만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대출은 신용 대출이 아닌 담보 대출이다. 피고인 A의 신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 피해은행에 숨겨야 할 사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은행 안까지 들어가서 피고인 A이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같이 있었다. 피고인 B은 단순 동석한 것이 아니라 대출 담당자가 피고인 B을 대출 신청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되도록 말을 하지 말고 대출신청서에 서명만 하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A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얼버무리고 있다). 피고인 B은 대출 신청 이전에도 피고인 A을 광진구청에 데리고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다). 피고인 C은 2017. 10. 30. 피고인 D에게 E가 요청한 피고인 A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대출 신청 전까지 E와 피고인 D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7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F의 임대차계약서 13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이 7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A, B, C이 피해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직접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은 사기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해액 대부분은 E가 취득하였고, 피고인 A, B, C은 일부만을 취득하였다. 공범인 E의 양형 결과와 피고인 A, B, C이 각각 취득한 금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D은 사기 범행으로 8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포함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은 F의 임대차계약서 13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이 7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D이 피해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스스로 회복한 피해도 없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변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액 대부분은 E가 취득하였다. 공범인 E의 양형 결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