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3, 00:1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6세)이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과 상호 시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A을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으로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십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882 3. 피고인 B은 2012. 11. 13. 대구 중구 H에 있는 커피 숍에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소개를 해주는 다방에서 일을 하여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소개해 준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에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거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1432 4. 피고인 B은 2012. 12, 2,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할 테니 월급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은 2012. 12.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구 서구 O에서 'P'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 30만원을 주면 오늘 저녁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 월급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863 6. 피고인 B은 R, S, T와 함께 2009. 3. 24.경 대구 수성구 소재 U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경남 W 소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 S, T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R, S, T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은 600만 원을, R은 500만 원을, S은 350만 원을, T는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054 7. 피고인 B은 2013. 1. 8.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Y의 아들인 Z에게, "내일부터 바로 AA휴게소에서 일을 하겠다, 지금 당장 쓸 돈도 없고 아는 언 에게 줄 돈이 있으니 일단 8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게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2013. 1. 9.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및 상처부위 사진첨부, 목격자 상대수사) 20138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K,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14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18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용증서) 2013 고단20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3. 26.자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선불금 편취라는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