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광주 북구 C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 도로를 지구 쪽에서 G사거리 쪽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가 운전하는 I 볼보V60D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볼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9. 21:45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3경, 21:58경, 22:03 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23:4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대문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C4 피카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60.26톤 예인선인 B의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C 사업의 사업자인 (주)D와 예인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예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5:1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해상에서, G 공사 작업 중 위 B를 운항하여 피예인선인 H 바지선을 I항에서 J까지 예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 예인 작업의 경우 예인선과 피예인선에 연결된 예인줄이 장력으로 인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B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 위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작업에 사용하는 예인줄의 종류와 결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예인선을 출발시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의 기관장인 피해자 K(64세)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예인 작업에 사용하는 50mm 예인줄이 아닌 선박 계류에 사용하는 32mm 계류줄을 피예인선에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B의 선미 갑판 위에 서 있던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예인선을 출발시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예인선인 H 바지선에 결박되어 있던 계류줄이 끊어지면서 그 계류줄이 B 선미 갑판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때리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심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망사고 발생 및 조치 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5:25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청산면 203-1 부근 3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1%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5.23:27경 시흥시 월곶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117 소래대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4%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4. 22:4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0:48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4로 27,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경부터 2016. 10. 31.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조립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C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106,50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2,000,000원 상당의 광역살포기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C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27,148,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9,800,000원 상당의 광역살포기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4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98,114,546원 상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같은 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세무질서를 해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바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재차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생각으로 높은 이자만큼 위 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D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책임 재산 관련 진술 확인) 1. 공정증서 사본 2부, 약속어음 사본 1부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범행 경위, 피해금 중 1,600만 원이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직장에서 피해자 B(남, 38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연락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불상의 이유로 방문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집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09 와동체육공원 축구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감정이 격해져 서로 싸우기로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07: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씨발 몰라. 꺼져"라고 욕설하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을 향해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와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20: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대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같이 있던 지인 G에게 "좀 도와달라, 내가 음주운전했는데, 형은 술을 안 먹었으니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G이 이를 승낙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운전자라고 말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9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E에서 택배박스에 포장해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20: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E에서 택배박스에 포장해 보낸 필로폰 1그램을 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30 경 김해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H과 함께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4그램(H은 0.7그램)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7. 01:00 경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H이 운행하는 K K7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김해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28. 18:12 경 김해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3그램을 지갑 속에 넣어 클러치 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 13. 저녁 무렵 김해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H으로부터 대마초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대마초 불상량과 흡연 도구인 일명 '빨뿌리'를 건네줌으로써 대마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23:10경 김해시 N에 있는 O학교 근처에서, H이 운행하는 K K7 차량에 H, P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일명 '빨뿌리'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오후 김해시 F아파트 G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6:44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소재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 1회(음주운전)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3: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C 앞 노상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 운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5:4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07. 10.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5: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2019고단743 1. 피고인은 2018. 12,26, 00:13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B(여, 26세)의 집 앞 복도에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왼팔을 세게 뿌리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찬 후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77 2. 피고인은 2019.6.25. 21:56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오창공장에서 휴대전화 F 어플의 G 기능을 이용하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B(여, 26세)와 전화하며 위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내가 참으려고, 참으려고 계속 참았는데, 너 한번 보자, 내가 널 어떻게 죽이나, 그리고 너 야동 한번 봐야겠다, 오랜만에 심심한데, 내가 니 야동 안 갖고 있는 줄 알지? 병신아 가서 얘내 야동 갖고 있어요'라고 신고해, 병신년아, 애들이랑 돌려봐야겠다, 그것도, 애들이랑 돌려보고 내가 후기 써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1. 1.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7. 17.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2층 피해자 D(주)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미상의 직원에게 'E 렉스턴 SUV차량을 구매하는데 차량대금 2,4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월 654,632원(첫회 705,663원)씩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2,400만 원을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 (사건수사) 요청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할부진행 고객 안내정보, 기한이익 상실 안내,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 중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아래와 같다. - 1987. 2. 5.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1988. 12. 29.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2001. 3. 21.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8.29.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 28.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9:45경 피해자 B의 아들 C이 관리하는 전라북도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입구를 통해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속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근처에 있던 삽과 돌로 현관 앞에 있는 유리문 2개 및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유리문 2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백팔염주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해자 진술서(간이절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첩, 범행사용 도구 사진 1. 염주를 차고 있는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절취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절도 범행 두 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유리문을 깨드려 손괴하고 방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2호실 내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실 것인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 및 폭행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이웃주민인 피해자 B(개명 전 : C)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16: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옆에 있는 피해자의 간이화장실 냄새가 피고인 주거지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20여개를 위 간이화장실 및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사과창고를 향해 던져 위 사과창고 외부 판넬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8. 07:0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1회), 현재 알코올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7:17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의 출입문 아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뒤 침입하여, 위 약국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6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E약국 CCTV녹화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게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를 변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2:04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3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행차로 상에 정차하여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