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72

범 죄 사 실 2020고단5372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주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F 대리’라고 소개하여 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암호 ‘G’을 보내면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의 주민번호 약 30개를 제공받아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I라는 자의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70여 건의 고소가 들어왔다. 불법자금에 이용된 증거가 필요하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해 5,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어 “불법자금에 관련된 돈이므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여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대출 내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대로 2020. 11. 30. 17:07경 의왕시 J에 있는 K정형 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따로 분리하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에 있는 ‘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부근에서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L를 만나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의 수당 약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30. 10:5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노원에 있는 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중고물품 거래에 계좌가 이용되어 총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인데, 당신이 피해자로 인증되지 않으면 6,800만 원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우선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아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대로 2020. 12. 1. 10:39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따로 분리하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에 있는 ‘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부근에서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P을 만나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의 수당 약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부장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4. 17:36경 서울 은평구 S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1.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0. 11. 4.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담당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메일 주소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본인 명의의 대출이 다 막혀 있는 상태이다.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금융기관도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혹시 대출이 가능하면 최대한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금액은 불법자산이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반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V은행에서 1,6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1,5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W은행 상암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X 빌딩 앞에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6경 서울 마포구 X빌딩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4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7.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현재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Z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AA 등 대부업체에 대출이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사기 피해 금액이 들어와 범죄에 연루되었다. 순수한 피해자인지 가해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보내 주는 팀뷰어 애플리 케이션을 설치한 후 실행해서 나오는 아이디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Y씨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금융제재가 걸려 있어서 본인 명의로 대출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은행원 중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조작할 경우 대출이 될 수 있다. 그 내역을 추적할 필요가 있고, 그 대출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하여 안내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보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B회사, AC회사, AD회사 3곳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7. 13:15경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AF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A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584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노원구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AH은행, AI조합 통장이 오픈마켓에 등록돼 79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고, 1,300만 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J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제재가 걸려서 대출이 안 될 텐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신청을 해 보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K은행에서 1,000만 원, AH은행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예금으로 통장에 들어 있는 돈 500만 원도 검사해야 하니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대출금 3,600만 원과 예금 500만 원을 합한 4,100만 원을 모두 인출해라. 금융감독원에 이 현금을 보내서 CMA코드 인증을 하고 지폐는 폐기 처리하고 돈은 환급처리를 해줄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A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4,05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2.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O 검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I 사건’을 수사 중인데 I가 AN씨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대포통장 계좌에서 1억 7,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7,000만 원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으니 누명을 벗고 싶으면 수사에 협조해라. 보내 주는 인포어카운트, 팀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현재 모든 대출이 제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AB회사, AC회사, W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해라. 승인이 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B회사에서 2,500만 원, AC회사에서 1,500만 원, W은행에서 3,7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본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W은행 AP금융센터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AR안과의원 앞에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 11:40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AR안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A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9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1. 9.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0. 11. 9.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T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불법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원래는 대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다. AC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보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C회사에서 3,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돈의 일련번호를 보아야 하니 협조를 해 달라.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9경 서울 강동구 AU 소재 AV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0. 11. 11.경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 노원구에 사는 AX가 AW 명의로 AH은행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제재를 하였다. 대출을 시도해 보고 대출이 거절되면 제대로 제재가 된 것인데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다. AC회사과 AY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보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C회사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AY카드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AC회사의 대출금 2,9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AH은행 통장에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입금된 2,900만 원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까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용인시 처인구 AZ 소재 BA 용인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871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착수경위)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N,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1317 사건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금: 461만 원= 210만 원(2020고단5372 사건) + 50만 원(2021고단647 사건) + 142만 원(2021고단1317 사건) + 59만 원(2021고단1651 사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1. 16.경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기 전에는 회사의 자금 세탁을 돕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그 전의 범행들(2021고단647, 1651 사건 각 범행 및 2021고단1317 사건 중 2020. 11. 4.자 범행)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휴대전화만을 통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한 점, 단순한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일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채 등을 쓰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20. 11. 중순경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연락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