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5. 05:40경 경산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위 원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의 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8. 01:40경 경산시 F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여, 23세)을 뒤따라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3.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19. 00:40경 경산시 C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2세)을 뒤따라가 위 원룸 내부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5.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0. 03:40경 경산시 I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J(여, 20세)을 뒤따라가 위 원룸 내부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방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조용해라, 닥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말을 듣자마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5. 2014. 5. 3.경 절도 피고인은 2014. 5. 3. 00:15경 경산시 강변서로 앞 도로에서,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K(여, 2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위 가방을 재빨리 낚아채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사 출입증, 휴대폰 충전기가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절취하였다. 6. 2014. 6.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03:10경 경산시 I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L(여, 27세)를 뒤따라가 위 원룸 내부 1층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방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L(여, 27세)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뒤돌아보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원룸 4층 옥상 출입문 앞 계단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옥상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위 옥상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짚고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위 음부 주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어 마찰시키다가,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들고 달아났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금 23,000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증거목록 순번 제4번), J(증거목록 순번 제5번), D(증거목록 순번 제22번), E(증거 목록 순번 제23번), H, L(증거목록 순번 제25번), K(증거목록 순번 제36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1. 피해자 L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165쪽),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년도 지나지않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 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L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뒤돌아보면 죽인다"라고 겁을 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고 간 사실만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2)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 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4~165쪽, 제312~313쪽), 피해자가 피 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비볐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312쪽) 경찰조사시 진술한 부분 중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기도 하였던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11년 6월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거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