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76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게 무료 마스크 나눔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6:10경 피고인의 지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와 C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성남시 분당구 D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을 하차하게 한 다음 위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태우고 성남시 분당구 E 5층에 있는 무인모텔 ‘F'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 00:47경 위 모텔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 팔로 안아 위 모텔 G호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305 피고인은 2020. 4. 16. 09:42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복지센터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모금함 1개를 피고인의 외투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306 피고인은 2020. 5. 25. 16:59경 화성시 동탄 K 1층에 있는 푸드코트 내에서, 피해자 L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3매, 각종 신용카드 5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지갑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2020고합276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캡처 사진 2020고합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2020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 경위 등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2020. 3. 22.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C을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와 C 둘이서 소주 세 병을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도이다. 피해자는 저녁식사 후 이들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는데, 노래방에 갈 때까지 주량 이상을 마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술을 조금 마셨지만 노래방을 나오면서 기억이 없어졌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는 기억까지 있고 이후 차에 탔으나, 노래방에서 무인모텔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텔 방안에서 나체인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성기 통증이 있고 분비물이 있는 등 정황에 비추어 자신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의 기억은 없다. 피해자는 2020. 3. 23. 21:00경 피고인과 만나 위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고 옷만 벗기고 이불을 덮어놓고 밖에 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그날 저녁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탈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 잘 걸어갔으나, 차안에서 깨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고, 내릴 때는 곯아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3. 23. 00:47경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가 꺾인 채 혼자서 보행을 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모텔비용을 계산할 때에도 혼자 벽에 기대고 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부터 방실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은 채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43쪽 이하 참조). 4) 피고인은 2020. 3. 23. 피해자와 만났는데, 당시 녹음된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증거기록 59쪽 이하). (’왜 만나자고 한 거야‘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니가 기억을 못할까봐, 너가 술을 먹고 차에서 잠이 들었고, C이 형은 술에 취해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호텔에, 나는 그걸 막느라 고생했고, 그래서 니가 그 와중에 내 차에 토를 했고, 난 너를 근처 호텔로 옮겼고, (’왜 안 깨웠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내가 안 깨웠을까? 밖에서 40분 동안 (C과) 싸우고 있지. 넌 자고 있지 차에서. 그 상황에서, 난 너를 업거나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계속 잤어. 너, 나도 남자인지라 너 옷을 벗기긴 했어. 아무 일 없었어. 거기까지야. 순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홀딱 벗기고 이불을 덮어놓고 나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어. 나. 이처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올 때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차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 피해자가 스스로 걷기 힘든 상태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모텔 CCTV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의 내용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C의 진술, 모텔 CCTV 영상, 녹취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할 당시 술에 취한 듯 잠을 잤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두 차례 절취행위를 하였다. 준강간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가명)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0고합306호 사건의 피해 물건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