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6.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청원경찰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10:39경 영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영주시청 시장비서실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해 항의할 것이 있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영주시 행정안전국 D과 소속 청원경찰 C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24. 02:19경 영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요금 관련 시비로 택시기사인 H을 폭행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E(남, 39세)가 그 장면을 그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복부를 2회, 옆구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북안동경찰서 유치장 5호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4. 04:58경부터 05:34경까지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경북안동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위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 유치장 근무자인 경감 I에게 “왜 나만 잡아 넣느냐, 상대방은 왜 보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4. 21:30경 영주시 K호텔 지하 1층에 있는 L이 관리하는 ‘M’ 가 요주점 C번방에서, L이 피고인에게 “어제 술값을 주지 않으면 술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경북안동경찰서 유치장 4호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5. 06:32경부터 06:42경까지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경북안동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위 4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N에게 “왜 나를 여기 잡아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과 발로 그곳 벽면 및 화장실 출입문을 때리고 걷어 차 수리비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6. 17:00경 영주시 Q에 있는 R병원 1층 로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곳 병원 안을 돌아다니던 중,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O(남, 26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어 그곳 원무팀장인 피해자 P(남, 38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무렵부터 17:3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내가 병원장 지인인데 어디 있냐, 찾아내라, 씹새끼야, 너가 뭔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01:17경 안동시 T에 있는 U병원 응급실 앞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그곳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S(남,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30. 00:30경 영주시 W에 있는 피해자 V(남, 63세)이 경영하는 X에서, 그곳 손님 Y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기원에 오지 마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03:00경 위 8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Z(남, 6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바둑알통(지름 15센티미터, 높이 8센티미터)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발과 가슴을 수회 밟고,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03:02경 그곳 건물 앞길에서, 그곳 화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센티미터)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해자 AA, 피해자 V에 대한 각 상해 및 피해자 V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 20:45경 영주시 W에 있는 피해자 V(남, 63세)이 경영하는 X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V과 교제 중인 피해자 AA(여, 58세)에게 “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본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내 마누라인지 알면서 왜 때리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V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 V이 “기원에 오지 마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각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바둑알통, 시가 6만 원 상당의 바둑알을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3개를 발로 차서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11.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8. 4. 14:30경 영주시 AC에 있는 AD 영주센터 입구 앞에서, 피해자 AB(남, 40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3회씩 번갈아 가며 총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02:35경 영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경영하는 AG PC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5cm)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좌측 전면 유리를 때려 깨뜨려, 유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약 100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3. 피해자 A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03:14경 영주시 AI에 있는 AJ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닛을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때려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후드 판금 등 수리비 합계 약 75만 7,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14. 피해자 AK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03:15경 영주시 AL 있는 피해자 AK이 경영하는 AM PC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길이 130센티미터)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옆 유리 2장, 출입문 상단 환풍기 4대, 냉장고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각각 때려, 유리 썬팅 등 수리비 약 60만 원 이상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6.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북안동경찰서 유치장 공용물건손상 가. 2021. 8. 8. 09: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9:22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경북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던 중, 담당 경찰서인 영주서 AN팀에 병원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요구한 시간 내에 출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빨리 안와, 영주에 연락해 당장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인 유치인 지급용 물통을 유치장 벽면에 내려쳐 파손하고, 재차 그 물통에 물을 담아서 그곳에 있던 시가 1,089,000원 상당인 유치인 시청용 LG TV 1대에 물을 뿌려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8. 8. 17: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7: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진료를 위한 출감 중 영주서 AN팀장을 보고 갑자기 흥분하여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내가 병원 가는데 니가 왜 따라와”라고 하며 난동을 부려 재입감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에 수건을 감싸 그곳에 있던 시가 158,000원 상당인 그곳 화장실 우측 아크릴 칸막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찰관 AO, 경찰관 A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당시 그곳 유치장의 근무자였던 경위 AO, 경위 AP에게 “씨발놈들아, 영주에 전화하라고 했지, 독촉전화 하라고 했잖아, 영주 형사들이 전화 안 받으면 상황실에라도 전화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물통에 담은 물을 위 AO, AP에게 약 16회에 걸쳐 뿌려 위 AO, AP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안동교도소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16. 05:0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4 수용동 AQ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그곳에 조사수용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빗자루를 들고 그곳 벽에 설치된 선풍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발로 그곳 화장실 변기 커버를 걷어 차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8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3, 5, 11 내지 14항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 AR, O, P, H, L, S, V, B, Z, AS, AT,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번) 1. H, E, C, AU, I, N, AV, AR, O, P, Z, B, AA, AB, AE,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O, S, B, Z, AS, AT, AS, AB,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5, 23, 25, 51, 69, 74, 82, 91, 93, 97, 105, 109, 111, 129, 145, 151, 156, 167번)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1, 59, 99, 119, 120, 198번),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차트 1. -각 견적서(순번 18, 19번), -각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순번 20, 21번), -각 유치인행장 기록(순번 22, 24번) 1. -각 CD(CCTV 영상)(순번 29, 70, 130, 150, 172, 217번),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32, 33번), -CD(목격자 촬영 동영상)(순번 75번) 1. -현장사진(순번 40번) 1. -CD(목격자 촬영 동영상)(순번 55번), -동영상 캡처 사진(순번 56번)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각 영수증(순번 203, 210번), -견적서(순번 209번) 2021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27번) 1. -유치인 행장 기록,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1. -견적서 3부(순번 7번), -견적서 2부(순번 32번) 1. -CD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1. 각 근무보고서(순번 24, 25번)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력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8.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495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 4, 6 내지 10항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각 범행의 피해자 내지 목격자인 E, H, L, AR, O, P, S, V, B, Z,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각 해당 범행이나 그 경위 및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들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6. 24.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영주시청 청원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8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회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습관적인 폭력행위가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불안과 고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입감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5회나 손상하고 수사 내지 법집행의 현장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법질서의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태까지 보였다. 피해자 AH과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C만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손상된 공용물건 중 8만 원만 변상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로 약 30년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23회나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02:50경 영주시 W에 있는 X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67세)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2021. 10.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