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8. 중순경 C, D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불러내어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면서 일명 ‘표시목 카드(뒷면에 카드정보가 표시 되어 있어 특수렌즈를 통해 패를 읽을 수 있는 카드)’ 및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 또는 트럼프 카드가 좌측 참가자부터 한 장씩 순서대로 배당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패가 주어지게끔 사전에 배열을 조작한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C, D과 함께 정상적인 도박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0.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구미시 F, 1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도박장에서, 피고인과 D은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사전에 준비해둔 표시목 카드를 이용하여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카드 뒷면을 가려 패를 읽어낼 수 없게 되자, B, C, D은 잠시 휴식을취하자며 게임을 중단시킨 후 피해자를 위 도박장 외부로 데리고 나가고, 그 사이 피고인은 미리 배열을 조작해놓은 카드 52매를 꺼내 와 딜러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기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카드와 바꾸어 놓았으며, 그 후 피고인과 B, C, D은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바꿔 놓은 카드로 인해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유리하나 최종적으로는 불리한 패가 돌아가게 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일부러 고액의 베팅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따라 고액의 베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B은 정해진 배열에 따라 최종 승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000원을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20. 8. 22.경 4회에 걸쳐 20,000,000원, 2020. 8. 23.경 1,000,000원, 2020. 8. 24.경 990,000원, 2020. 8. 25.경 990,000원, 2020. 8. 26.경 2,000,000원, 2020. 9. 1.경 2,000,000원 합계 26,980,000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제4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모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통장 사본 1. 수사보고(사기 도박 관련 피혐의자 A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1. 관련사건 기록 첨부(C, D)-피의자신문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표시목 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하고 미리 조작해 놓은 카드와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방법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이 2,698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에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넘는 금원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19:0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생 활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 스비 낼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6,7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16,7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16,7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역, 고소인 D과 피의자 간 카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 기망의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이 불량하다.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위 사업장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쇄 가공·생산하는 곳으로, 사업장 내에 설치된 플라스틱 제품을 분쇄하는 분쇄기는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분쇄기를 작동하기 전에 다른 작업자가 주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21. 9. 17. 13:30경 위 ‘D’ 사업장 내 분쇄기 작업장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분쇄기 날에끼여 있는 재료 제거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분쇄기를 가동시켜 피해자의 양쪽 발이 분쇄기 날에 딸려 들어가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절단상 및 경, 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약 1,9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및 결과의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를 흘리는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들고 있던 옷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최근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일부 공탁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안성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일수놀이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성시 B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4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이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상당 부분 있고, 2021. 8.경 800만 원 및 2022. 6. 8. 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매일 3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9: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어린이집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꺼져라”라고 말하고 경찰관 출동 직전에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거나 그곳을 지나가던 112신고자인 G의 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치는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피고인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E에게 시비하며 오른발을 들어 경찰관을 걷어차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의 모친과 연락이 닿고 피고인이 술에 깬 것을 확인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며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이를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약 20m 정도 이동한 순찰차를 다시 쫓아가 계속하여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팔을 걸치는 등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경찰관으로 하여금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 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17: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8. 00:0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약 500미터 가량 뒤따라간 후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안으로 피해자가 들어가자 그곳 대문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층 난간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 뒤 다시 1층 마당으로 내려와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벌금형 동종 전과가 1회 있는데도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위드마크 적용수치, 적용 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위드마크 적용수치, 적용 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기 및내용(2016년 벌금 400만 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상당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9:1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07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음),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0:49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6:3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배기량 :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카센터를 운영할 당시 성명불상자의 이륜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위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분리한 후, 2022. 2.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이를 보관하여 왔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CA110V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2. 10. 11: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V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이륜자동차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 행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의 수 단과 방법,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2:18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인도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권유받자 ‘씨발 새끼들아 안가 꺼져 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향해 던지고, D이 슬리퍼를 다시 돌려주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D을 향해 슬리퍼를 휘두르고,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손으로 D의 낭심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휘두르고 경찰관의 낭심을 움켜 잡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고 법원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2020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서울 광진구 B, 2층 'C‘ 술집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빗물에 젖어있는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계단에 설치된 난간을 붙잡거나 보행에 유의하여 넘어지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허 벅지 부분과 부딪쳐 넘어뜨린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의 외상성 관절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6. 14.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명의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주군 B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넓게 우회전을 하게 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에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4,088,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견적서 1. 사건관련자료(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2017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주)라는 신용정보회사인데 돈을 받아 와 우리한테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 이상을 주겠다, 우리 회사 세금을 줄이는 일이니 불법이 아니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3.5% 3,000만 원 조건으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사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정지시켜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6:0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마치 E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E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1. 8. 2.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 금리로 1억 7,000만 원 정부지원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사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 5,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 독원에 신고가 되어 대출이 막힌다, 가상계좌가 막혀 계좌이체가 안 되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6: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군청 앞길에서 마치 I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8. 3.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뒤, 2021. 8. 3.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6개월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계약위반이라서 추가 대출이 안 된다, 우리에게 5,000만 원을 맡기면 대출이 풀린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내면 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5: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군청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피해자를 만나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 자료 1. 채권회수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모텔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