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2015고단288]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2014. 3. 19. 까지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직업소개소'에서, 위 소개소로 찾아온 R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해시 등지에 있는 유흥 주점과 대구 중구 S에 있는 집창촌 'T' 70호 및 6호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위 유흥주점 또는 T의 업주로부터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3. 7. 15.경부터 2014. 5.경까지 대구 중구 S에 있는 T 70호에서, 성관계 1회당 7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R 등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 소유인 위 제2항 기재 장소를 불상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4 3. 2.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대구 중구 U에 있는 T 6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2014. 8. 30.경부터 2014. 9. 2. 경까지 위 제4항 기재 T 6호에서, 1회당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V 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위 제4,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F이 위 제4, 5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E 소유인 위 제4, 5항의 장소(T6호)를 으로부터는 보증금 1,000 만원 및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1) 공소장에는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는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각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22473] 1. 피고인 G(L생)의 범행 피고인 G는 성매매 집창촌인 속칭 'T 29호' 업주인 바, 2015. 2. 10.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W학교에서 196m 떨어진 곳으로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대구 중구 X에 있는 T 29호 건물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각 방마다 침대를 구비하고 성매매 여성인 H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위남성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총 288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 H은 2015.2.25, 23:00경 1회, 2015, 2. 26, 04:00경 1회, 2015. 2.26. 04:30경 1회 총 3회에 걸쳐 위 T 29호 건물에서 불특정 3명의 남성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각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워 T 29호 건물 소유자로서 위 G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예정임을 알면서도 2015. 1. 25.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위 G에게 본건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131] 피고인 I(생)는 대구 중구 Y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T'의 37호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T' 37호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1의 범행 피고인 I는 2015. 2. 12.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4층 건물인 위 속칭 'T 37호' 업소에서, 성매매에 이용되는 방 12개 등을 구비해놓고, 그곳을 지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호객행위를 하여 이에 응하는 남성들로부터 8만 원(속칭 ' 타임) 내지 15만 원(속칭 '롱타임')을 받고, 피고인 I가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Z(여, 35세), AA(여, 30세) 등과 위 업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I가 피고인 D 소유인 위 4층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I에게 임대해주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첨부자료 1 내지 6,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팩스 송부에 대하여), 각 진술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5고단2473] 1. 피고인 G(L생)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L생),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여성가족부 고시문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 수사보고(건물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의 각 기재 [2015고단3131] 1. 피고인 IC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G(L,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I(O)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G(L.생),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L.생),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I(O생)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2014. 3.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R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성매매업소에 여성종업원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조장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소개료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R에게 선불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현재까지 약 6,000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 이 직업소개소를 그만 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Jadadada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10개월 정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바, 그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l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B 및 I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인 C의 아버지 AG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자기의 건물을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E의 범행기간이 28일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1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1 성매매업소 운영과정에서 성매매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F에서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L.생) 피고인 G는 2012. 9.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17일 정도에 불과하고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성매매업소 운영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G가 위와 같이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2. 2.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그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H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생)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I는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15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과정에서 성매매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가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