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경부터 김포시 D 일대에 있는 E 아파트에 대한 시행사업을 하였고, F는 C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7. 9.경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2007. 11.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C에서 그 동안 투입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2007. 11.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점 이전까지 C에서 김포시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서가 김포시의 심의를 거친 후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지구단위결정요청을 하여야 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를 다시 심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마쳐야 하므로 이러한 제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F에게 “김포시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우리 인맥은 김포시에는 없고 경기도청에는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경기도청에 로비를 하여 위에서 찍어 내려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C에서 설계한대로 용적율을 200% 가까이 받아 줄 테니 대관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7. 1. 22.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7. 6. 5.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용적율을 200% 가까이 받아줄테니 대관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F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과의 2007. 2. 7.자 용역계약[용역명 : H, 수사기록 35쪽]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격려금 및 계약금, 그리고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대관업무에 필요한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대관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먼저 증인 I의 법정진술과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주된 내용이 F로부터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용 또는 로비자금으로서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아래와 같이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그에 기초한 위 각 증거 역시 믿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F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F는 기술용역계약서(수사기록 35쪽)에 기재된 용역대금 387,000,000원 중 1억 3,000만 원은 대관업무에 필요한 로비자금으로 반영된 것인데 그 중 1억 원을 2007. 1. 22.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07. 6. 5.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여 자금사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B와 C은 2007. 2. 7.자로 하여 계약금액 387,000,000원, 용역범위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단계),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로 된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계약의 실제 체결 일자 또는 계약서의 실제 작성 일자에 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2007. 6. 5. 이후에 계약을 하였는데 날짜만 2. 7.로 소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검찰에서는 2. 7.에 작성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도 위 계약서가 2. 7.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6. 5.에 체결한 계약을 2. 7.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2007. 2. 7.에 체결되었고 그날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07. 2. 7.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2007. 6.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요구할 로비자금에 대한 것까지 계약 당시에 미리 예상하고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F의 위 진술은 논리칙에 반한다. 2) 다음으로 F는 위 계약서상 계약체결시 지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 194,000,000원과 2007. 1. 22. 지급한 1억 원은 별개의 돈으로 위 계약금은 J와 공동계약을 하면서 지급한 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수사보고(B 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2006. 5. 19. (주)C과 (주)J가 계약한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용역계약서(계약금액 11억 5,000만 원)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J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6. 5. 19.로서, 약 8개월 후에 계약이 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될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술용역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계약과 관련하여 C은 B에게 앞서 본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2007. 6. 25. 5,000만 원, 2009. 3. 17. 2억 4,5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F의 진술은 이러한 사실과 모순된다. 3) F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청 공무원인 K이 실사를 나왔을 때 K과 불과 20 ~ 3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K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주무계장이다. 개인적으로 친구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L, M은 이 법정에서 K이 현장실사를 나왔을 당시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실조회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K은 2007. 5. 14. 현장실사를 나왔을 당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의 수첩 중 일부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주. N), 안산시 공영주차장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이 현장실사를 나왔을 당시 안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결국 F의 기억에 의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한편 증인 O의 법정진술과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자신을 비롯한 C 직원들이 K 등 실사단에게 현장 관련 브리핑을 하였고 당시 실사 현장 인근에 있던 피고인을 보았다고 하나, 증인 L, M의 법정진술이나 사실조회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K이 현장 실사를 할 당시 C에서 브리핑을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들 역시 믿을 수 없다). 4) 그리고 F는 피고인이 2007. 1.경 “경기도 다른 현장에 있는 물량이 다 심의통과 하여 새로 접수되는 현장이 없어 경기도에서 심의 날짜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P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추진경위, 지구단위계획 경기도심의 경과사항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포시가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한 것이 2007. 4. 13.이고 2007. 1.경에는 김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더욱이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2007. 2. 7.자 계약에 대하여 그 날짜에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7. 6. 5.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용적율을 200% 가까이 받아준다고 하였는데, 약속대로 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1억 3천만 원 중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수치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용적율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로비자금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 6) 피고인은 2007. 2. 7.자 계약금액의 3억 8,7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억 원은 성공사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F는 B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전에 업무를 마쳐주었지만 B에 보너스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1억 원은 C이 비용처리를 위해 거짓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보너스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M도 F가 피고인에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전에 승인을 받아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1억 원은 성공사례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7)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위 1억 3천만 원 중 1억 원을 B의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점은 의심스러우나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를 자신의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에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3차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사본(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1억 3천만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로비자금으로 지급할 돈을 법인통장에서 지급한 것이나 로비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 역시 은밀성이 요구되는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해하기 곤란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07. 2. 7.자 계약으로 받은 돈 중 8,500만 원을 C에 돌려준 것도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말하여 로비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정황증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