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5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통장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통장 명의자들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자재, 생산관리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월급을 받을 계좌를 2개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C은행 계좌(D)를 불러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 자금추적을 해야 하니 OTP를 재발급받고 인증서의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보내준 인터넷 링크를 타고 앱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불러주게 하고, OTP비밀번호를 수회에 걸쳐 알려주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돈이 들어 있을 테니 지시하는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8개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경 재차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11개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메모,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거래내역 회신 – C은행 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계좌로 송금받아 재송금해 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구직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랜덤 발송을 통해 L로부터 구인한다는 카카오톡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얼굴,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요금명세서를 사진촬영하여 보냈을 뿐 이력서 등을 제출한 적도 없고 면접도 본 적이 없으며 사무실 주소도 몰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41세로 직업군인, 피시방 운영, M 영업직원, 알카리수 관련업체 직원, 아버지가 운영하는 홈쇼핑 및 신발공장 회사의 직원 등 다양한 사회경력이 있는데, L를 N계열사로 추측하였다고 하면서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 않고, N계열사라면 랜덤 발송을 통한 채용과정과 현금으로 거래처 자재대금을 수금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이며, 면접조차 보기 전임에도 세무조사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였는데도 업무를 지시하는 자의 실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1억 원을 C은행계좌로 송금받아 8개의 15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는데, 외국인 이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F’,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고, P 명의의 서로 다른 4개 계좌로 1계좌당 2~3회로 나누어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09:35경 B 실장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C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1,000원을 시험 삼아 송금한 다음 09:54경 C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10:00경 피고인의 Q조합 계좌가 거래정지되자 Q조합에 전화를 하여 입금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지급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 뱅킹 거래가 불가하자 C은행 성수역지점을 방문하여 12:51경부터 12:59경까지 창구거래로 송금하면서 R 명의의 서로 다른 2개 계좌, S 명의의 서로 다른 3개 계좌, T 명의의 서로 다른 2개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관련하여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다음날인 2019. 7. 18.경 위 J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