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는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해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수익을 높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고,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7. 26.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3:50경 김해시 B 앞에서, 피해자 C(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 구 김경 가중 일반상해 2월 1년 4월M1년 6월 6월 ~ 2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4. 20:30경 김해시 장유로149번길 14-14에 있는 호성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냉정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C의 경계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C 앞 도로에서 트랙터에 수레를 연결하여 운전하는 '트랙터마차'를 운행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갈통을 부셔버릴라, 나한테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비틀고 피해자를 나무 울타리 쪽으로 끌고 가 손으로 목을 누르고 입을 막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 사건 당시 정황 보충, 대질 거부)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손으로 목을 누르고 입을 막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 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본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아악! 막 목을 졸라, 이게 어디서!" 등의 말을 하였고, 피 고인은 피해자의 위 말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본건 이전부터 트랙터마차 등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형사고소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던 데다가 본건 당시 증거수집을 위해 트랙터마차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 '비키라고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낸 사실은 있다. 피해자를 제지하고 밀쳐내는 과정에서 목을 밀쳤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성매수남성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여, 48세)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일과 관련하여 3회 정도 계좌를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 위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듣고, 2017. 12. 21. 17:00경 부천시오정구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 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017. 12. 22. 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던 중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4. 28. 08: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중앙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뺑소니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18

범죄사실 1. 2017. 8. 18. 11: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채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휴대전화(모델명: 갤럭시S8)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7. 8. 18. 11:3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8. 18. 11:3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3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8. 18. 11: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건),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별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범행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의 촬영 각도, 빈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1시간 내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날 촬영된 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9. 새벽 무렵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불상의 'B마트' 주차장 입구 가로등 아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내어 이를 수령하고, 같은 장소에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원을 놓아두어 위 판매자가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 범죄(각 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3:00경 대구시 동구 아양로 57길 15-9에 있는 '동남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려다가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찍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그 옆자리에 탑승하는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경위 E 등부위), C지구대 근무일지,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 표, 사진 3매, 출동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5매,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그 단속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1. 18:00경 부산 북구 C 3층 D고시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302호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담배 4개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302호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309호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3. 05:00경 부산 C에 있는 D고시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317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05:13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총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9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KB 국민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강경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모부이다. 1.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댁에서, 장인, 장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13세)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에 3회에 걸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채 잠을 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저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그곳에 있는 개인 토굴방에 들어가 침구류로 위 개인 토굴방의 입구를 가린 후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마주보고 껴안은 채 잠을 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12. 8. 15:29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피해자 D(41세)을 비롯한 조선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구 우마길 14에 있는 가리봉시장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에 끼어든 후 늦게 따라온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거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대구로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F요양병원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부검감정서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발취영상 CD 등, 상해진단서(D), 변사자 D의 시체 검안 당시 사진 및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64

범죄사실1)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1. 19:36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1세)의 휴대전화 C 메신저에 "노래방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갈라했는데.생각해봤어? 섹스말구 터치하는거. 오빠 몸사진이나 좀볼래?? 이쁘면 만져 주고, 오빠가 만져주는건???, 가슴이나 보지 만져주는거 ㅋㅋ 핥거나, 넌 어떤게좋은데? 오빠가 애무해주는거? 아니면 너가 오빠꺼 애무해주는거? 꼬추빨아주는거 해주고시퍼?? 상상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 1. 내사보고(피해자 2차 진술녹화 방법 관련), 피해자 2차 진술속기록, 내사보고((피혐의자 16) 피해자 C 대화내역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만나자고 제안하다가 "그럼 3시까지 초리가면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453쪽)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이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정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어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2:08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광주 남구 D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줄 것을 종용 하였고, 피해자가 "무섭다. 단둘이 만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D건물 문을 전부 열어버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명예,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후진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고 말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대화 내용 캡처(피해자 제출) 1. 현장 사진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불리함을 따지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경찰 출동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둘만의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A씨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래 왔듯 강압적으로 협박하면 다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무서워서 못 만납니다."라는 등의 답문을 보냈고, 이러한 표현에는 단순한 거부감을 넘어선 외포감이 암시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원룸의 모든 방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임차인들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이 깨짐으로써 피해자의 수익원인 원룸 관리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위험이 있었다. 나아가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이동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후진함으로써 자칫 접촉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었고(피해자는 두 차량이 미세하게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혼소송 중인 여성으로서 쉽게 감수할 만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량 이동을 막으면서 신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안에 있는 지갑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식당 내 주방으로 이동하여 음식을 조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11,7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 15:36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처럼 훔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274,000원 상당을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D,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파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금융자료정보 첨부에대하여), 각 범죄인지(여죄), 각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 N, O, M, L, I, Q, V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0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008호에서,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과격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라고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 부위를 내려치는 등 범행의 죄질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0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상세불명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테이블을 엎고, 집기류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던져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를 엎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피해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상해부위, 병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행사로 인해 피해자 D의 치아가 깨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탁자를 먼저 치자, 화가 나 음식이 담겨있던 뚝배기 그릇 아랫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자 뚝배기 그릇이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치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으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대형 쇼핑몰인 F에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9. 18:3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F 1층에 있는 피해자 'H' 의류 판매점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의류를 꺼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59,000원 상당의 치마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등 총 10개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6,000원 상당의 의류 1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또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대전 서구 중앙로16번길 5(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2018. 1. 15. 강원도 화천군 북방면에 있는 1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