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는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C, D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임대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임차인 알선책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전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 E, F는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피고인 A, B는 허위 전세 계약 대상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 후 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세 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마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만들어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한 다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등에게 일정 수고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나누어 갖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22. 3.경 ‘부산 진구 I아파트 J호’를 매입하고, C, D, E은 2022. 4.경 위 부동산 소유 명의인으로서 임대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K,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L을 모집하고, C, D, E, F는 2022. 4. 29. 부산 중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계약금 950만 원’, ‘잔금 1억 8,050만 원’, ’임차인 L‘, ‘임대인 K’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L은 2022. 5. 9.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G은행가 관리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K과 L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5. 16.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K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22. 3. 7.경 ‘부산 진구 I아파트 J호’에 대하여 K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6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E, F, D,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출력물, 수사보고서(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등 P), 신용정보 회신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대출신청서[2022-11376호, 2023-173호] 첨부), I아파트 R호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서(Q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순번 28 내지 32번 첨부자료 포함), 전세계약서 등, 수사보고(D 주거지 및 차량에서 발견된 다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A, B가 명의신탁한 물권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해당 여부 및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합계 3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위와 같이 전세대출금을 편취하여 이익을 분배하면서도,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후에 문제가 되면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를 면탈할 수 있다는 등의 인식을 공유하였던바(증거기록 제2979면), 이는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나.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범인 C 등과 주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언니인 A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징역형(실형 혹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종범행에 다시 이르렀던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면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