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1. 2. 26. 위 회사가 피해자 C(53세)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대지 720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여 총 공사비 60억원 중 5,378,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공사대금 16억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02. 6. 13. 22:00경 위 건물신축현장에서 피해자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려 하자 피고인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 E호부터 F호의 각 출입문을 쇠사슬로 채우도록 함으로써 작업 인부들이 약 5일 동안 위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18. 09:00경 같은 건물 G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공사를 위한 자재를 들여 놓으려하자 7-8명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저지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24. 09:30경 같은 건물 지하 1, 2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트랜치 하자보수공사를 방해하고, 4. 같은 달 26.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업무를 방해하고, 5. 같은 달 28. 10:00경 같은 건물 옥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옥상방수 하자보수공사를 방해하고, 6. 같은 달 29.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업무를 방해하고, 7. 같은 해 7. 1. 09:00경 같은 거물 지하 1, 2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트랜치 하자보수공사를 방해하고, 8. 같은 달 2.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업무를 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1. 13:3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거주의 'D' 건물에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1층 자동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복도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8경 및 15:38경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헌옷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1. 22: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이 몰래 들어가 복도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 1켤레와 헌옷 등이 들어 있는 포대 1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6경 및 다음날인 1. 12. 01:23경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헌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절도, 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3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최종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선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절도의 동기가 명확치 않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소액의 절도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식당의 정육부 팀장으로 소고기 손질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등급 소고기를 납품받은 후 손질을 하여 마치 1등급 혹은 1+ 등급인 것처럼 허위로 라벨지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부 유통기간이 지난 한우잡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허위표시금지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위 정육식당에서, 2등급 한우고기를 매입한 후, 이를 손질하면서 1+등급, 1등급 한우로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고 포장하여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중량 1,427㎏, 시가 117,456,000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하였다. 2.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행위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보관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부터 2014. 10. 23.까지 위 정육식당에서, 유통기간이 2011. 12. 6.부터 2013. 12. 4.까지인 한우잡뼈 380㎏과 유통기간이 2011. 11. 25.부터 2013. 11. 24.까지인 한우사골 35.8㎏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품목별판매 집계표상 총중량 등 1. 수사보고(한우 판매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유통기간 경과한 제품의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 허위등급표시 등심한우), 수사보고(추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유통시간 지난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5항) 피고인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 보관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 : 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것이다. 또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위 축산물이 실제로 판매되었을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한우의 양과 판매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 한우가 본래 2등급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의 경우 실제 유통된 것은 아닌 점, 적발 후 피고인들은 수사를 위한 판매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판매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병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괴산군지회 C을 역임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실시예정인 괴산군수 보궐선거 출마예정자인 D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7. 1. 17.부터 2017. 1. 26.까지 괴산군 관내 노인회장 102명에게 전화하여 "D이 LA에서 한인초청 박람회 축제 행사에 초청을 받아갈 때, 괴산 고추 2,000근을 가져 가서 팔아주고, LA한인마을과 MOU를 체결하여 괴산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해마다 무료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괴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벌써 다녀왔다.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나오는 D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확인서 1. A의 노인회장(102명) 선거운동 전화통화내역, 각 D 가입내역 안내, D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D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을 위배하여 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클럽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0:10경 위 'C' 클럽 내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 등이 자신의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정수리 부위에서 우측 목덜미까지 쓸어내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화질개선 CCTV-CD 검증결과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을 치우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목덜미 부분을 한 대 때린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증거(특히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가 위치한 위부분부터 목덜미 중앙 아래부분까지 약 10cm 이상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사선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만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 역시 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가 왼쪽 아래 사선 방향으로 살짝 숙여진 사실이 확인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개가 숙여진 방향 및 각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작용이라기 보단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갑작스런 손길을 피하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 등이 자신의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증인 D가 이 사건 법정에서 '허벅지를 만진 것은 알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시 CCTV를 보는 과정에 동료들이 허벅지도 만진 것 같으니 이 부분도 함께 피해사실로 진술하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증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0.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위 노래방 5층(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은 F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G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노래방을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노래방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0. 9. 하순경 위 2층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H 건물 전체를 내가 인수 중에 있다. 8,000만 원만 주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평생 장사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6. 2,000만 원, 2010. 10. 5.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과 G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G은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1억 원을 보수로 받아 가는 데 반해 자신에게는 3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피고인을 혼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노래방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A4 용지 크기의 종이에 수기로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자신의 말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두 속아 넘어갔다는 등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수감 당시 교환한 편지 내용 등에 비추어 G은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거나,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부인하는 등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고, 위 노래방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평생 하게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위 노래방에 관한 소유관계의 확인이나 그 인수를 위한 사업자명의의 변경 절차, 영업수익의 확인, 종업원과 업무내용의 인수·인계 등 영업의 인수에 있어 통상 기대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대금 1억 원을 준 후 무턱대고 위 노래방에서 영업을 하다가 실제 사업주인 F에 의하여 쫓겨났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등에 대한 계좌추적결과에 의하면, G이 교부한 1억 원 중 4,000만 원 가량이 그 직후 울산 남구 I 소재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G은 위 I 건물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강식품 등 판매사업을 동업하였던 보여 위 1억원의 대부분이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수수된 것이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증인 F,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이거나, 위 녹음파일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F는 이 사건 노래방과 관련한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검사가 신청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亡) D(가명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0. 22. 17:00경 부산 기장군 F 101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G에게 1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40일 동안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22.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합계 4억 4,15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G에게 1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40일 동안 상환받기로 약정(연 168.9%)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22.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합계 4억 4,15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에게 무등록으로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매일 G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환을 받는 대신 G으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J) 1매와 출금 비밀번호를 받아 매일 3만 원씩 피고인이 직접 출금하여 상환받기로 하고, G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등 총 18명의 대출고객들로부터 체크카드 18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고이율의 대부업하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8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산 부산진구 K 823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사이트 명 : L, M, N, O, P 등, 인터넷주 소 : Q 또는 R 등)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T)에 100만 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우리나라 프로농구 경기의 결과(승패 및 점수)를 예측하여 이를 맞히면 각 배당률에 따라 돈을 획득하고 맞히지 못하면 돈을 회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77,673,9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D 신원확인에 대한), D 운전 면허증 사진, 수사보고(대부업 등록여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송),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결과 통보(대부업),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부산은행,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명의 부산은행, 농협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이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으며 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범행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무등록 대부업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4. 17:36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의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앞·뒤 문짝 부분을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긁어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5. 17:49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합차의 보닛과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을 전항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1,967,1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CTV 동영상에 촬영된 남자가 피고인 본인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자료 CD[증거기록 제14면, 제41면 첨부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손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 첨부된 각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각 손괴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5번 CCTV 영상에 의하면, 2014. 9. 14. 17:36경 붉은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은 남자가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을 손으로 밀어 전방으로 이동시킨 후, 위 차량의 왼쪽 옆면을 따라 차량의 뒤쪽에서 앞쪽까지 갔다가 되돌아서 왼손에 무언가를 쥔 다음 다시 차량의 왼쪽 옆면을 따라 차량의 앞쪽에서 뒤쪽까지 돌아가면서 위 차량의 왼쪽 앞 문짝에서부터 차량의 왼쪽 옆면 끝 부분까지 훑어가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4번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남자가 왼손에 무언가를 쥔 다음 차량의 왼쪽 면을 따라 차량의 앞쪽에서 뒤쪽까지 돌아가기 시작할 당시 위 남자의 손과 위 차량의 왼쪽 옆면이 접촉되어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남자는 계속 왼손을 위 차량에 접촉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 2014. 9. 14. 17:49경 위 주차장에 설치된 4번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붉은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은 남자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차량을 한 바퀴 도는 모습과 당시 위 남자가 오른손을 차량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차량의 옆면을 훑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각 영상에 촬영된 남자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에서는 왼쪽 앞 펜더 부분과 앞·뒤 문짝 부분에 예리한 도구로 긁힌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합차에서는 보닛과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에 역시 예리한 도구로 긁힌 흔적이 발견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4. 11. 2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차량을 포함하여 자신이 주차해 둔 H 소렌토 차량을 막고 있는 차량들을 옆으로 밀어 낸 후, 자신의 차량을 빼내어 운전하여 가거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와 다시 주차를 하기도 한 점, 2015. 9. 15.자 범행 당시에는 어린 아이와 동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매로 인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절대 재물손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 E과 함께 찾아가 '아들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들 E은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E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도 과도한 사채 빚으로 계 운영 자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E의 장모 계좌로 2,000만 원, 2013. 2. 7.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 2013. 3. 28.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 2013. 6. 5. E의 장모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아들 E 통화) 1. 차용증, 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6. 5. E의 장모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E이 받은 돈은 E이 사업을 하여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으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E과 별다른 친분이 없어 E의 경제적 상황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 점, E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돈을 빌린 것이 맞고 위 돈을 피고인과 반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앞서 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계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계 계주로써 피해자 D을 포함하여 계원들을 모집하여 1구좌 당 55 만원, 36번 번호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계를 운영하다가 잘못되어 과도한 사채 빚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5. 5. 2,4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802,500원을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돈을 순번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의 16번 계원까지는 계금을 제대로 수령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까지 계불입금을 불입한 점,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한 계원 일부가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3명 정도의 계원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4. 12.경 이 사건 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계원(F부동산업주 성명불상)이 위 계를 운영한 점, 피해자는 합계 5,61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한 후 2014. 12.경 1,730만 원, 2015. 4.경 1,810만 원, 2015. 10.경 1,500만 원, 합계 5,04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에서 2014. 9. 말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물품포장, 납품 및 회계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거래처인 E에 피해자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에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4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7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택배거래 운송장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잘못 제출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휴대폰 D에 음성메세지로, 1) 2014. 1. 17. 01:20. '야, 이 씨발년아! 얘기를 하면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너 두고 봐! 내가 내일서부터 어떻게 너의 하는 일을 내가 가로 막는지 두고 봐! 내가 분명히 하는 얘기는 책임져 응 한번 해봐!' 2) 2014. 1. 19. 19:50. '야! 이 씨발년아! 욕을 그렇게 듣고 싶냐? 응? 빨리 와! 총 동원해서 와! 다 들어줄게. 좆같은 년아!' 3) 2014. 1. 19. 20:14. '야! 이 씨발년아! 법을 그렇게 좋아해? 명예훼손? 다 좋아! 좆 같은 년아! 알아서 해! 다 받아줄테니까. 씨발년아! 나 가게 있어. 다 데리고 와! 씨발년아! 내가 다 처리해줄게. 좆같은 년아!' 4) 2014. 1. 19. 21:02. '야, 이 씨발년아! 지금 나와! 개같은 년아! 가게 다 출동해도 좋아! 씨발년아! 내가 다 해결 해줄게. 씨발년아! 응? 니 '법' 좋아하는데, 바로 옆에도 있잖아! 씨발년아! 법이 거시기 하면. 나와! 좆같은년아!' 5) 2014. 1. 19. 21:16. '야! 이 씨발년아! 잠이 오냐? 나 같으면 씨발 당장 쫓아와서지금 난리 지기겠다. 좆같은 년아! 나 옆에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연락해! 씨발년아!" 6) 2014. 1. 19. 21:25. '야, 이 씨발년아! 집 앞에 이야기도 하기전에, 씨발! 얼어 뒤지게 생겼다! 나와! 쳐들어 가기 전에! 씨발년아!' 7) 2014. 1. 19. 21:37. '야! 이 씨발년아! 그래! 명예훼손이 뭔지 보여주고, '씨발년'이 욕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고, 집 앞에 지금 떨고 있는데, 너는 씨발년! 진짜 너 정말 두고 보면 알거야, 응? 내가 어떤 사람인가! 좆같은 년아!' 8) 2014. 1. 19. 21:44. '야, 이 씨발년! 개좆같은 년아! 이리 저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자신 있으면 나와! 이 개좆같은 년아! 이년아! 내가 얼마든지 받아 줄테니까. 응? 왜 전화 안 받는 거야? 나와! 이 씨발년아! 너는 내가 당한만큼 너는 죽어! 씨발년아!응? 이 좆같은 년! 세상 아주 우습게, 니 세상이야? 이런 좆같은 년! 진짜 무지하게 열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 내그 그 이상 이하로 내가 갚아줄라니까. 좆같은 년아!' 9) 2014. 1. 19. 22:30. '야, 이 새끼야! 두려우냐? 씨발놈아! 옆에 술 한잔 먹으니까 받는 대로 씨발놈아! 나와! 내가 모든 거 처리해줄게. 씨발년!' 10) 2014. 1. 20. 17:15. '떳떳하면 씨발년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좆같은 년아! 왜안 전화도 안 받아? 담당 형사가 누구야? 씨발년아! 응? 나와서 얘기해! 모든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씨발년아!' 11) 2014. 1. 20. 19:40. '야, 이 씨발년아! 왜 안 받아 전화를? 말은 바로 해! 씨발년아! 내가 형사 어떤 놈이라고 했어? 이 좆같은 년! 씨발년이 말을 어거지로 하네! 좆같은 년이!. 씨발년아!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씨발년아!" 12) 2014. 1. 19. 고소인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그래 새기야 잘못 없으면 나와 새기야' 13) 2014. 1. 20. 07:12. 고소인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그래 씨발연아 영업방해가 뭔지 명예훼손이 뭔 내가 알여주지 씨팔녀아'라고 모두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세지와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1.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D, E과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10. 초순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D는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손님 유치를 담당하며, E은 도박장 내 심부름 및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F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원, 무제한 배팅을 할수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중 약 7%를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과 2016. 1.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E은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중 약 7%를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6. 3. 18.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대로 위 4장의 카드 중 3장의 카드를 교환하여 서로 다른 무늬나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중 시간당 5~7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2층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홀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도박꾼인 I, J 등과 함께 수시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홀덤'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L,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도박의 경위와 횟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은밀하게 홀덤, 바둑이 등의 전문적 도박을 주최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행위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이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도박개장의 범행을 재범하였고, 징역 6월의 동종 실형 전력도 있음 - 피고인이 도박장 운영 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음 유리한 정상 - 공범에 대한 수사과정 중 자수하였고,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음 -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박개장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