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2017고단521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서 D이 시행사가 되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F이 위 빌라 신축공사 중 방수 및 조적 미장, 미장스톤, 방통, 기포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마쳐주면, F에 그 공사 대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6,500만원은 기성고 50%가 완성되었을 때 D과 협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위 빌라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피고인은 H조합에 위 빌라 부지 및 완공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빌라 부지 및 완공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1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부지 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 및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에 위 빌라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사천시 I 빌라 신축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며 위 두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을 준 공사업자들에게 다액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은 위 차용금 채무 및 미지급 공사비 채무의 지급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위 계약내용대로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공정율 70% 이상을 완성하게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9,100만 원(1억 3,000만 원 × 70%) 중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42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답 2,990m²에 대해 매수인을 M 외 1명으로 하여 매도인 N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잔금 미지급 등 분쟁으로 인하여 위 토지 위 건축 공사가 지체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N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 B으로 하여금 N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마산회원구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3.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N과 계약한 매매계약서가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중인데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놓았으니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마산회원구청을 방문하여 N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09: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회원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토지이동신청서의 신청인란에 'N' 신청인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주민등록번호란에 'P'을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토지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마산회원구청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174 1. 피해자 Q에 대한 배임 피고인들은 2015. 5. 2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건물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S건물 T호를 피해자 Q(여, 52세)에게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으로 하되, 피고인 A의 U에 대한 기존 채무인 6,900만 원을 위 대금에서 공제하고 실제 잔금 7,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S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9.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19. 위 S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조합으로부터 1억 1,69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S건물 T호에 대하여 X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건물 T호의 매매가액 상당인 1억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배임 피고인들은 2015. 9. 1.경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건물 AB호를 피해자 Y(54세)에게 매매대금 1억 3,800만 원으로 하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인 9,000만 원을 위 대금에서 공제하고 실제 잔금 4,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S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19. 위 S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S건물 AB호를 담보로 하여 W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1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1억 2,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83 피고인 A은 사천시 I에서 'S건물'이라는 이름의 빌라 신축 공사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S건물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자들이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11. 11.경 주식회사 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위 S건물 빌라 신축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634,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5. 9.경 피해자와 위 하도급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1,225,35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6. 5. 26.경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S건물 AE호를 대물로 변제하고, 위 S건물 공사 완공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S건물 AE호에 대하여 A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S건물 AE호에 대하여 A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H조합에 채권최고액을 159,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2. 13.경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위 S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67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9.경 위 하도급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24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6. 10. 11.경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S건물 AI호를 대물로 변제하고, 위 S건물 공사 완공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S건물 AJ호에 대하여 A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S건물 AI호에 대하여 X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11. 13.경 피해자 AK의 대표 AL과 위 S건물 빌라 신축 공사 중 전기 공사 부분을 피해자 AK에게 공사대금 196,6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중 17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6. 10. 21.경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7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S건물 AM호를 대물로 변제하고, 위 S건물 공사 완공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S건물 AM호에 대하여 A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S건물 AM호에 대하여 A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H조합에 채권최고액을 159,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AN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11. 13.경 AO를 운영하는 피해자 AN에게 위 S건물 빌라 신축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2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중 1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6. 10. 21.경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6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S건물 AP호를 대물로 변제하고, 위 S건물 공사 완공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S건물 AP호에 대하여 A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S건물 AP호에 대하여 A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X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AQ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6. 10.경 AR을 운영하는 피해자 AQ에게 위 S건물 빌라 신축 공사 중 도장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95,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5.경 피해자에게 위 S건물 신축 공사 중 미장 공사 부분을 14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중 3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6. 10. 7.경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14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S건물 AS호를, 2016. 10. 26.경 나머지 미지금 공사대금 16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S건물 AT호를 각 대물로 변제하고, 위 S건물 공사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S건물 AS호 및 AT호에 대하여 A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S건물 AS호에 대하여는 같은 날 X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S건물 AT호에 대하여는 같은 날 A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H조합에 채권최고액을 159,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3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12 피고인 A은 사천시 I에서 'S건물'이라는 이름의 빌라 신축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위 S건물 AJ호, AX호를 피해자 AY에게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은 피해자의 N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갈음하면서 N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등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N,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함을 조건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잔금 2,500만 원과 상환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2017. 5. 26.경 위 S건물 AJ호, AX호에 대하여 A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잔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S건물 AX호에 대하여, 2017. 5. 29.경 S건물 AZ호에 대하여 X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63 피고인 A은 'K'이라는 상호의 건설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A에 있는 S빌라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BB에게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남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2개월 후인 2017. 4. 6.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이미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빌라 신축 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K 명의의 BC은행 (BD)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 피고인 A은 2016. 9.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E에 있는 B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사천시 I에 신축 빌라 36세대를 짓고 있는데 마감준공 공사비가 모자라 2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은행 대출이 27억 원이 있는데, 빌라가 준공되면 43억 2,0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니 현재 대출 27억 원을 공제하고도 16억 2,000만 원이 남아서 2억 원을 변제해 줄 수 있다. 만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준공된 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완공에 따라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더라도 위 돈을 기존 대출금 변제 및 등기비, 하자이행보증금, 취등록세, 공과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10채를 준공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B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5 BH 주식회사는 2013. 1. 7. 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7. 8. 경 폐업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H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2.경 경남 함안군 BI건물 BJ호에 있는 B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K 주식회사로부터 '함안군 BL, 다세대 연립주택공사'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약속이행각서 1. 수사보고(기성금청구내역서 등 자료제출에 대하여) 1. 기성내역서(BA 조적공사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2. 수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2017고단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동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사실 확인에 대한) 2017고단117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건물 분양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조정증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S건물 분양계약서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변제 이행각서 피고인 B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H의 실사주인 A의 지시를 따라 일을 처리한 것일 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BH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S건물 건축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닌지 A에게 우려를 표시하기도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실무를 직접 처리한 점,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에 B이 조정절차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정을 하거나 자기 명의를 포함한 이행각서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임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배임액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지급한 7,500만 원(범죄사실 제1항)과 4,800만 원(범죄사실 제2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측에 대한 채무인 6,900만 원(범죄사실 제1항) 및 9,000만 원(범죄사실 제2항)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도 피고인들의 이익 및 피해자의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배임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8고단10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H, B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표준도급계약서, S건물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7. 8. 10.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액이 1억 2,000만 원,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2016. 4. 1.~2017. 8. 10.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액이 1억 660만 원,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2016. 4. 21.~2017. 8. 10. 합계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고 대물변제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나머지 혹은 다른 공사대금이거나 배임행위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여 모두 배임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2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녹음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건물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7번)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자에게 N과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N에 대한 채권을 분양대금으로 갈음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134쪽), 피고인 측은 2017. 5. 25. N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N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35, 138쪽).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피고인과 N 사이의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N 소유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도 이미 말소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N 사이의 위 약정과 그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에 기한 통지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까지 해제, 해지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2019고단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G, B, B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S건물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BF 제출 통장 계좌 확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사천 S건물 등기부등본 편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은행대출이 실행되며 분양까지 되었다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S건물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점, S건물 이전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 이전을 약속한 10채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대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액 합계 9억 3,900만 원 상당을 입은 피해자 5명이 처벌을 불원하나, 피해액 및 피해자 수 모두 2/3에 미달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액 2억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 1명이 처벌을 불원하나, 피해액 및 피해자 수 모두 2/3에 미달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3억 6,200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8명에게 신축빌라를 대물변제 등으로 이전하였으면서도 이중매매 등의 배임을 하여 합계 15억 1,0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허위 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 3명 중 피해자 E(2017고단521), BB(2018고단1263), 배임 피해자 8명 중 피해자 Y(2017고단1174), AC(2018고단1083), AY(2018고단1212)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Y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약 15회의 전과가 있다.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BG(2019고단50)과 공소제기 후 합의하였고, 위조 피해자 N(2017고단842)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으며, 배임 피해자 중 Q(2017고단1174)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AQ과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AH, AN, AK(이상 2018고단1083), BG(2019고단50)과는 공소제기 후 각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합의에 이른 피해자 중 일부, 피고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중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신축빌라의 이중매매 등으로 인한 배임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2억 6,5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몇 차례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 중 Y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피해자 중 Q과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