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진군 Q에 있는 'R식당'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울진군 S에 있는 'T' 업주이며, U은 사단법인 V(이하 'V'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V의 사업 및 집행을 총괄하는 자이고, W는 V의 사무국장으로서 U의 지시를 받아 V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은 U, W와 함께 자신들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X 지원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4.경 W에게 320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2. 10. 5.경 W에게 180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U, W는 마치 R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입하고, T에서 천막을 빌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320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80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지원비 5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 W는 R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T에서 천막을 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0-2014년도까지 한수원에서 V에 지급된 지급내역서 첨부), 내사보고(X 기간중 AB부녀회에 지급된 500만원에 대한), 내사보고(한수원에서 U이 횡령한 400만원 회수와 관련한 내용), 내사보고(U V 사무국장 W가 원전지원금을 횡령하는 방법에 대한), 내사보고(U과 W가 한수원지원금을 횡령하는 방법 확인), 수사보고(X 지원금 환수청구서 첨부), 수사보고(AC 계좌거래내역서에서 R식당과 T에서 한수원 지원금 입금)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U, W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진군 Q에 있는 'R식당'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울진군 S에 있는 'T' 업주이며, 피고인 D AB청년회장이고, 피고인 C은 울진군 AD에 있는 'AE' 업주이며, 피고인 E AF 대표이고, 피고인 F은 'AG, AH' 광고업체의 대표로 '2012년 AB 옥외 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며, 피고인 G은 'AI'의 대표이다. U은 V의 대표이사로서 V의 사업 및 집행을 총괄하는 자이고, W는 V의 사무국장으로서 U의 지시를 받아 V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W와 함께 피해자 울진군에 AB청년회에서 사용할 앰프의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 W는 2009. 2.경 마치 AE에서 앰프를 2,000 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2,000 만원 견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보조금 2,0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 W는 AE에서 앰프를 1,30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4.경 지원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1) 이벤트 행사비용 400만원 사기 피고인은 U, W와 함께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V 30주년 기념 및 면민한마음 축제'와 'AB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경로위안 잔치' 이벤트 행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V 30주년 기념 및 면민 한마음 축제'의 이벤트 행사에 대해 605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 12, 23, 'AB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경로위안 잔치'의 이벤트 행사에 대해 495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U, W에게 전달하고, U, W는 그 무렵 마치 위 2개의 이벤트 행사비용이 총 1,100 만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지원금 1,1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개의 이벤트 행사비용 총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이벤트 행사비용 300만원 사기 피고인은 U, W와 함께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AB 송년행사 및 A.J 이주민 환영 한마음 잔치' 이벤트 행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 W는 2011, 12.경 마치 이벤트 행사비용이 600만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600 만원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지원금 6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벤트 행사비용은 30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W와 함께 피해자 울진군에 간판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W는 피고인 G에게 산출내역서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G은 2013. 9.경 지방행정발전연구원 AK에게 "이미 사업이 다 끝난 것이고, 참고로 만들어야 하니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금액만 맞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5억원에 맞추어 예정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K은 2013. 10.경 간판 비용이 총 4억 9,800만원이라는 내용의 예정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주고, 피고인 G은 위 예정원가 산출내역서를 W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F은 2013. 11. 18.경 마치 간판 비용이 총 4억 9,800만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준공금 1억원을 교부받았고, U, W는 2013. 12. 5.경 정산보고를 할 때 마치 간판 비용이 총 4억 9,800만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예정원가 산출내역서를 준공내역서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정원가 산출내역서는 비용이 부풀려진 내역서로 참고자료에 불과하였고, 간판 비용 총 4억 9,800 만원은 부풀려진 비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준공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D, C에 대하여 피고인 G은 경찰에서 앰프가격을 부풀려서 피고인 D에게 600만원을, W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AB청년회를 돕고자 피고인 D에게 앰프가격 중 2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D도 앰프가격을 2,000 만원으로 알고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 D, C 공모하였다는 U, W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2016. 1, 21. 이에 대해 무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53407)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C이 U, W와 공모하여 앰프구입비를 부풀려 그 차액 700 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은 'V 30주년 기념 및 면민 한마음 축제' 관련 증빙서류로 605만원의 세금계산서와 'AB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경로위안 잔치' 관련 증빙서류로 495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605만원, 495만원 합계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U, W는 실제 행사비만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청구하였을 뿐 행사비를 부풀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거나 실제 위 2개의 이벤트 행사비용 총 금액이 7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U, W는 관련 사건에서 'AB민 송년행사 및 AJ 이주민 환영 한마음 잔치' 이벤트 행사비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에 선금으로 준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행사일로부터 불과 3일 전인 2011. 12. 15. V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이 이체되고, 그 중 150만원은 즉시 가수에게 다시 이체된 사정도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U, W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벤트 행사비용 400만원, 300만원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U, W와 공모하여 이벤트 행사비를 부풀려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F, G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 Gl U, W와 공모하여 간판비용을 부풀려 4억 8,2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이 3억 8,200 만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공사대금이 3억 8,200만원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F, G이 간판비용을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한국통계조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추창용 작성의 원가계산서는 단순한 예정원가를 산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역이 바로 이 사건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위 원가계산서는 이 사건 사업 대상 업소들을 포함하여 총 193개소에 대한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에 관한 예정원가를 합계 631,835,079원으로 산출하였는바, 총 150개소가 대상 업소인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3억 8,2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631,835,079 원 : 193 × 150 ≒ 4억 9,100여만원), 실제로 위 193개 업소 중 148개 업소(이 사건 사업대상 업소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만 계산한 예정원가도 디자인비를 제외하고 합계 418,547,367원에 이르는데다,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업 대상 업소에 대한 디자인비로 지급한 5,000만원을 더하면 468,547,367원에 이르는 점, 위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 대상 업소 150개소에 대해 동일한 산출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할 경우위 디자인비 5,000 만원을 제외하고도 합계 411,127,716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가계산서의 기재 내역이 실제 소요된 비용 상당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지급된 공사대금과 큰 차이가 없다. 3) U, W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도 간판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와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