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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F의 영업업무를 담당해준 G에게 '중고 휴대전화 부품 재생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으로 21,906,5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6억 원을 갚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게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중고 휴대전화 부품을 재생하는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1,90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906,5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중고 휴대전화 부품 재생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7216 화해권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초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납품하는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유발된 측면도 있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금액 1,000만 원 상당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그중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여,52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없다며 말을 걸며 시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어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20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10여 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해자 C(여, 79세)의 이웃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피해자에게 배당 요구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 7. 31.경 피해자로부터 살갑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1. 21: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하여 간 흡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입안에 들이밀고 칼날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A 자지는 겁나게 크요, 아직도 30대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라는 취지로 윽박질러 피해자를 그곳 안방에 있던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몸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등) - www피해자 사진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1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 환경,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구 마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하장사로에 있는 마산의신여자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를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2016고단27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01:00경 이천시 경충대로 2742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신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신발 찾아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 업무용 데스크 앞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93 피고인은 2016. 1. 25,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집인데 왜 술을 안 마셔"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성기 부분까지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수웅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2. 9. 포항시 소재 효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2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피고인 주거지 등)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04:00경 울산 울주군 C식당'에서,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20:47경 청주시 서원구 B 302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에게 "이 씨발 좆같은 것. 니들이 뭐야. 나가"라고 소리치고, 경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위 D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며, C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위 D과 경장 E에게 "니들 다 죽었어. 이 좆같은 것들 다 죽었어야 한다. 돈이 이기나 경찰 네놈들이 이기나 보자"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 D와 함께 2011. 2. 16.경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에서 빌딩 리모델링을 할 것인데 2,00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한 것을 파기하고 당신에게 건물 철거 작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즉시 폰뱅킹을 통하여 명의의 신협통장(G)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철거 작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D와 함께 2011. 2.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데 당신에게 철거작업권을 줄 것이니 작업 준비를 해라. 대신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폰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H)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작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철근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날 D의 딸 J 명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565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기록 1권 제64 면, 6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 I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범죄전력,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9:47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E(여, 36세)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4. 6.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방글라데시 F에서 G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가 이메일로 포스코 코어(Posco Core)라는 부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오자, 피해자와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다음 2014. 6. 2.경 포스코 코어 9,200kg을 미화 21,232 달러에 피해자에게 공급하되, 피해자가 총 대금의 약 75%인 15,901.25달러를 피고인에게 전신환 방식(T/T)으로 선지급하면 입금일로부터 6주~8주 내에 물건을 선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물품의 공급업체인 포스코 TMC에 견적문의만 해보았을 뿐 위 물품을 실제로 확보하거나 포스코 TMC에 선입금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주문을 넣은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은 대금을 곧바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위 물품을 확보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주문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경 미화 15,901.25달러를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9, 24. 경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피해자가 이메일을 통해 25 kVar 삼화 캐퍼시터(SamHwa Capacitor)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오자 이메일로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마친 다음 2014. 9. 18.경 25 kVar 삼화 캐퍼시터 300개를 미화 12,052.80달러에 피해자에게 공급하되, 피해자가 총 대금의 약 50%인 5,841.3달러를 피고인에게 전신환 방식(T/T)으로 선지급하면 입금일로부터 4주~5주 내에 물건을 선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물품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공급업체인 삼화에 견적을 문의하거나 주문을 하는 등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은 대금을 곧바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위 물품을 확보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주문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미화 5,841.30 달러를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포스코 담당직원 전화 진술 정취) 1. 포스코 코어 공급계약 T/T 지급내역 및 견적송장 등, 삼화 캐퍼시터 공급계약 T/T 지급내역 및 견적송장 등 1. 이메일 내역, 이메일 출력물 1.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2. 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대치역사거리 방면에서 학여울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언행은 약간 어눌하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게 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각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대지역사거리 방면에서 학여울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언행은 약간 어눌하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게 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6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2017. 4. 14. 04:16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중심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해 도로 가운데에 차를 정차한 후 잠들어 버려 사고 위힘을 증대시켰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k*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점포에서 피해자 에게 "장사하는 데 필요한 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낙찰계 계원들의 계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생활할 형편이었으며, 자신이 과거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이를 상환받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매장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10.8%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 28. 까지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1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공정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첨부 판결문 포함),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는 장사하는데 3,000 만원만 필요한데도 나머지 2,000만원은 I의 요청으로 I에게 빌려줄 의도로 피해자에게 장사하는데 필요한 돈이 5,000만원이라고 속여 5,000 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 피고인과 I, I가 피해자에게 직접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차용금의 사용 주체와 용도를 속여 차용하였다. 2014. 8. 14.경 차용한 돈 중 1,000 만원도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I에게 빌려 주어 I가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낙찰계 계원들의 계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생활할 형편이었으며, 자신이 과거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이를 상환받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그 뒤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개업 후 일시적으로 영업이 잘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처벌 내용을 보면 실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변제기로 약정한 2015. 1. 28. 까지 약 5회에 걸쳐 겨우 약 43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2017. 3. 까지의 모든 지급액을 합쳐도 겨우 약 780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약 68 세여서 돈 셈에 밝지 않아 보이는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용서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좋지 않은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동구 C, 504호에 있는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의 점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7.경 써마지팁 20개(물품가격 미화 7,000달러 상당)를 간이통관의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써마지팁 185개(물품가격 총 합계 미화 64,750달러 상당)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의 점 누구든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세율이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2012. 5. 29.경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 공급업체 E로부터 써마지팁 2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기준 7,000달러이나 세관에는 마치 100달러인 것처럼 신고하여 차액 미화 6,90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652,37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이 써마지팁 965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기준 323,750달러이나 세관에는 마치 4,754달러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318,996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28,045,254원을 포탈하였다. 다. 부정수입의 점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서 수출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9.경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 공급업체 E로부터 써마지팁 20개(물품가격 미화 7,000달러)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의료기기 써마지팁 1,936개, 총 물품가격 미화 802,250달러(범칙시가 1,408,303,276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26번, 범죄일람표3 순번 3 내지 26,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조사착수보고, 수사보고(외화 송금신청서 등 입수보고), 수사보고(수입 통관 대행 관세사 사무실 통화 결과), 수사보고(의료기기 해당여부 판정 회신 등), 수사보고(포탈세액 일부 납부사실 확인 보고) 1. 고발장 1.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제1항 제1호(허위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허위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물품원가 70,313,713원 : 시가역산율 0.636 = 110,51,435)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포탈한 관세를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5, 10: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 1~2층 계단사이 'D' 빵집 화장실 좌변기 칸 휴지통 뒤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수거하였으나, 피고인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영상 이외 다른 사람들의 촬영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그 카메라에 저장된 피고인의 영상만 삭제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0:00 경 제1항 기재 건물 1~2층 계단사이 'D' 빵집 화장실 좌변기 칸 휴지통 뒤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수거하러 갔으나 그 카메라가 청소부를 통해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25,05:4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7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빙고로 279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4: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곡교 1리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옥정 5거리 쪽에서 영인면 쪽으로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소 앞 지방 국도로 사람들이 가끔씩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가로등이나 다른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가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흉부 손상을 입게 하여 2015, 11, 28. 05:01 경 아산시 문화로 381 에 있는 아산충무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국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