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는 2021. 9.경부터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D을 수시로 때리고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D을 벌을 서게 하거나 때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평소 피해자는 B를 두려워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30.경부터 구미시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 피해자, D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B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B와의 공동 범행 가. 2022. 2. 13.경부터 2022. 3. 1.경까지 범행 2022. 2. 13.경 위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B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성매매를 의미)를 해서 생활비로 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뇌에 우동사리가 들었냐? 나가 뒤져라, 왜 사냐, 죽여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B는 피해자 또는 D에게 ‘책상 들고 서 있기’, ‘담배 물고 엎드려 뻗쳐’, ‘투명의자’ 등의 벌을 주고 욕설을 하며 “책상 떨어뜨리면 죽는다. 똑바로 해라”, “울면 때릴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즐챗’ 등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본 성매수 남성과 채팅을 하며 1회당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경까지 위 주거지 인근 불상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평균 약 3회씩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B는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모두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22. 3. 4.경부터 2022. 5.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경 구미역 인근 불상지에서 성매매가 하기 싫어 D과 함께 도망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들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대가리가 빈 거야, 뇌가 없는 거야? 정신 빠진 년아, 어딜 토낄려고”, “튈꺼면 돈 다가지고 튀어,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협하고, 계속하여 B는 2022. 3. 4.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 모텔로 피해자와 D을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D을 때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차비를 주면서 “대전에 있는 피고인에게 가서 조건(성매매를 의미)을 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에 있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즐챗’ 등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본 성매수 남성과 채팅을 하며 1회당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8.경까지 대전, 화성, 서울, 부산 등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모두 가져간 다음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2. 5. 19.경, 2022. 5. 21.경, 2022. 5. 23.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지인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즐챗’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본 성매수 남성과 채팅을 하며 1회당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2. 5. 25. 01:26경 피해자가 성매매광고 혐의로 검거되어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친부와 함께 서울 성북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자, 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안가, 나 오늘 여기서 밤 새야 해”, “수원 가면서 수십 번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제 끝인가 생각도 했었는데 시러”, “경찰이 언니 만나지 말라지? 알고 있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꾸 보고 싶다, 만나자, 이제는 내가 직접 조건만남을 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 나를 믿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한 다음 인근 불상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잠을 자고, 같은 날 16:30경 기차를 타고 피해자를 대전 지역으로 데리고 간 다음 2022. 5. 26. 16:25경 대전 중구 대흥동 160, 대흥공원에서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의 임시 거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J와 피의자 A이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이 B에게 송금한 성매매 대금 이체내역[정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에 대한 통신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즐챗’ 대화 화면 캡쳐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B와 공모하여 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대금은 모두 B가 가졌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대금은 일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액 받았다가 그 중 일부를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6~929쪽). 대전 : 19일간, 1일 평균 4회, 회당 평균 120,000원, 화성 8일간, 1일 평균 5회, 회당 평균 120,000원, 서울 : 3일간, 1일 평균 3회, 회당 평균 120,000원, 부산 : 9일간, 1일 평균 4회, 회당 평균 100,000원, 대전 : 20일간, 1일 평균 2회, 회당 평균 120,000원. 그러므로 총 대금은 23,400,000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가운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B에게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송금액은 18,592,096원이다(수사기록 518쪽).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4,807,904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그 중 절반인 2,403,952원으로 인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대금 합계는 230,000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그 중 절반인 115,000원으로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518,952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전단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 알선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업으로’ 부분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 또한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2. 2. 13.경부터 2022. 3. 1.경까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하 ‘1기간’이라 한다), 2022. 3. 4.경부터 2022. 5. 8.까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하 ‘2기간’이라 한다) 중 거의 대부분의 날 동안 매일 하루 평균 수회씩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그에 이어 2022. 5.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3.(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하 ‘3기간’이라 한다)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역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알선하였다. 2) 1기간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대금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수백만 원으로 추정되고 B가 가졌다. 2기간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대금은 약 2,000만 원 초반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B와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다. 3기간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대금은 23만 원이고 피고인이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대금 중 상당액을 숙박비를 비롯한 주거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등의 진술, 실제 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생활비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하여 알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알선 범행이 1기간, 2기간, 3기간 합계 약 4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즐챗’ 등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거의 비슷한 태양으로 이어지고, 그 횟수가 수백회로 상당하며 취득한 대금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계속하여 알선 범행을 반복하였다. 3기간 범행이 중단된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기간, 2기간뿐만 아니라 3기간의 범행 또한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고, 일부 기간 중에는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취득한 대금 중 상당액을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간 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유인하였고,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범행 당시 만 19세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