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2019고단1329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2세)과는 약 1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4. 9. 04:48경 울산 남구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그 전 피해자와 억울하게 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전면 유리, 번호판에 래커를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9. 4. 11. 04:40경 위 1항과 같은 D건물 E동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아들이 위 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다시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손으로 약 1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9고단1437 1. 피고인 B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9. 4. 10. 22:00경 울산 중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A(54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가 이혼한 위 피고인의 어머니와 위 피고인이 사는 주거에 찾아와 위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위 주거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전체 길이 약 70cm, 알루미늄 재질)을 이용하여 위 주거에 설치된 창문 방범창을 수회 쳐 그 방범창의 창살들이 휘어지게 하여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존속상해 피고인 B는 2019. 4. 14. 16: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H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어머니와 위 피고인이 사는 주거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9고단1437]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특수존속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B가 집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접근할 때 들고 있던 행거 봉을 바닥에 던져 버렸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인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미리 준비해 간 행거 봉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행거 봉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이상, 위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아들인 피고인 B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파이프 같은 것(이하 '행거 봉'이라고 한다)을 들고 방범창을 치면서 욕설을 하며 나오라고 소리를 쳐서 밖으로 나가자, 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행거 봉으로 자신을 내리쳐서 팔을 들어 막다가 팔뚝에 맞았고 어깨 부위는 비스듬히 스쳤으며 가슴 부위는 찔리기도 하였고, 자신이 위 피고인을 붙잡자 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코가 아프고 입에서 피가 나서 이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와 피해자 간의 감정적 대립 관계, 그 당시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폭행에 맞서 위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태양,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범행현장을 목격한 K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7층에 살면서 범행현장을 목격한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집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무언가를 손에 쥐고 유리창을 치는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피고인 B가 욕설을 하면서 파이프 같은 것(이하 '행거봉'이라고 한다)을 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치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엉켜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거 봉을 휘두르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행거 봉에 어깨나 팔 등을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이에 맞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손으로 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 K의 진술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취한 행동,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후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경위, 위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태양,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비록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당시까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위 피고인과도 안면이 없던 K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K의 진술 역시 믿을만하다. 3) 한편 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인 2019. 4. 10.경에도 그 전날인 2019. 4. 9. 새벽에 피해자가 어머니인 C의 집으로 찾아와 주차장에 있던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유리 등에 파란색 래커를 뿌린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이사준비를 하면서 집에 있던 행거봉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9. 4. 11. 새벽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C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하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다시 위 행거 봉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두드렸고, 이에 집에서 나온 피해자와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오른손에 행거 봉을 든 채로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면서 소지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거 봉의 재질과 크기, 길이 등에 비추어 사람을 폭행하는데 이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가 처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위 행거 봉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행거 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이상,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위 피고인의 폭력성이 드러나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2018. 8.경 이혼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이혼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틀 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을 따지기 위해 찾아온 위 피고인의 아들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연속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전처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주거침입이나 상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 8.경 전처인 피해자 C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및 B와 L 등 자녀들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2019. 4. 14.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먼저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위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아버지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범창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7. 1.경에도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2018. 8.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며, 본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인 A이 이혼한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차량을 손괴하거나 주거침입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특수존속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