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4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6. 15: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투약부위 사진, 주사기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5:1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4번길 7에 있는 부전교회 앞 노상에서 화분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무슨 일로 그러는지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1:00경 부산 중구 C아파트 103동 1층 현관 쪽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돈을 훔칠 목적으로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지하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경미,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8. 23:10경 서울 강 남구 영동대로 520 코엑스사거리 앞 도로를 삼성역사거리에서 코엑스사거리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11,531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5: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도림천 인근 길거리에서 피 고인의 연인인 C의 친구 피해자 D(여, 17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느냐"며 추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여자 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에 있는 천호공원 내 벤치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던 B(여, 30세)의 앞에서 약 10분 동안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 보이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2:1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이 씹할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어린놈의 새끼가 확 죽여불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경찰관 C의 얼굴 앞에 휘두르고,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쳐 각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반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0:45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7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린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를 치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진료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던바 이는 인륜에 반하는 패륜적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된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 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2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0: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사우나' 내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만지 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과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사우나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물품을 판매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계산대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선고형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과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2011. 12. 30. 불구속구공판, 2012. 8. 3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공모하여 2009. 9. 초순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I) 및 주식회사 B(대표이사 J)을 대표하는 I에게 "H펜션 공사를 하 는데 공사에 필요한 토사와 피복석을 납품해 주고, 운반해 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대금과 운반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사와 피복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과 운반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B로부터 2009. 9. 10.경부터 2009. 9. 2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 시가 23,715,000원 상당의 토사와 피복석을 납품받고, 주식회사 C로부터 토사 및 피복석을 운송하게 한 후 운반비 27,1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09. 9. 초순경 피해자 K이 경영하는 영덕군 L 소재 M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영덕군 N에서 펜션공사 터닦기 작업을 하고 있다. 위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등에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해 달라. 그 대금은 15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부터 2009. 11. 8.경까지 4,380,82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05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던 전기공사용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D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E의 현수막 끈을 절단 하고 현수막 약 10cm를 찢고,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F의 현수막 끈을 절단하고, D당 수원시의회의원 후보자 G의 현수막 끈을 절단하고, H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I의 현수막 끈을 절단하고 얼굴 사진 약 3cm 찢은 후 전기공사용 가위를 꽂아 놓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현수막 4장을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의 끈을 절단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CCTV영상(현수막 절단사진), 현수막 훼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사진(가위), 압수증명 1. 압수된 가위(전정용)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선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6: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4번 출구 앞에서, 그곳 벽면에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놓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전벽보(후보자 23명의 선전벽보 일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8), 선거벽부첨부예정장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 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13:50경 인천 지하철 전동차 내(부평역)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09. 19: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침산초등학교 네거리를 성북교 방향에서 오봉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양자강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 소재 침산초등학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상해 및 차량 손괴에 대한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4 달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호주국 퀸즐랜드주 털리시에 있는 C 운영의 인력제공 회사인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호주국에 있는 커먼웰스 뱅크(Commonwealth Bank)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과다 계상하여 차액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HD HONG PTY LTD' 명의로 된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982.42 호주달러(한화 약 100만원 상당)를 인출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95,635.82 호주달러(한화 약 3억원 상당)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은행내역서, 거래내역 정리, 은행거래내역서, 보증금 장부, 세탁시설 수익금 장부, HD HONG 명의 계좌거래내역, SOAPSELLER 명의 계좌거래내역, 횡령금 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광안대교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은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0:1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15:50경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2동하13실에서 거실봉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새로 들어온 피해자 C(38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자 교사 D와 상담하여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교사 D의 호출을 받고 면담을 하고 돌아와 거실사람들에게 "A와 같이 다른 거실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 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위 항소심 결과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05-141에 있는 한국카센타 앞 도로를 카센터에서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세류초등학교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36세)가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E'의 운영자 피해자 F(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병목 부위를 잡아 집어 들고 맥주병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8년 벌금 20만 원, 2001년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후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가장교 쪽에서 태평5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4고단2300 피고인은 2014. 4. 26. 19:00경부터 2014. 4. 27. 03: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 5번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20병, 안주 6접시, 여성도우미 3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57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1병 등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77 피고인은 2014. 4. 1. 01:5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 K(32세)에게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술 등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및 안주 1접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먹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2858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맥주 1상자, 여 성접대부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40] 피고인은 2014. 4, 20, 02:00경 안동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 1번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봉사료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2014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영업허가증(H) 2014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5회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의지가 약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액 합계가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2. 0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순대국 등을 먹고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탁자 위에 있던 수개의 물 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0: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 35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된 후, 피해자인 경찰관 E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 이거 풀어줘,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좆만한 새끼야, 씹새끼 죽여 버릴까'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민원인 F 및 10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건원대로 36에 있는 화성골드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도매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9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5세)의 하 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29. 06: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기록사진, 신호주기표 사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02:20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불 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그 포획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B로부터 구입한 대게암컷 6자루(918마리)를 넘겨받아 봉고 차량에 싣고 경산시 C에 있는 대게암컷 보관 창고로 가져 와 판매 목적으로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대게 암컷의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대게 암컷의 유통, 판매행위는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족관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밀폐된 창고에 대게를 보관하면서 판매하여 온 D을 도와주다 D이 단속되자 이를 이어받아 대게 암컷을 판매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1, 08:27경 포천시 신읍동 포천천 주변의 강변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청군로3419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4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