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서 'C' 정육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업체 'E'에서 40,849,10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84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자는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3,94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제3채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1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재계약이 어렵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하게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3,9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D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D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결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3,94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D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제3채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I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3,94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I에 이미 양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D의 위와 같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그 순위가 밀려 사실상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부탁을 하여 그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하게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 임대보증금을 40,172,000원으로 증액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임차하였고, I는 피고인에 대한 3,94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도 4,133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인과 J 사이의 이와 같은 거래들은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I로부터 받은 대출금 3,940만 원을 갚는 대신 대부업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새롭게 임대보증금을 빌린 후 J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D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서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새롭게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이 어렵게 되자 오로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대신 새롭게 임대보증금을 대여받기 위하여 2016. 3. 13.경 D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순위가 뒤쳐져 사실상 효력이 없는 D의 위와 같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기 위하여 D에 대하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여가면서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거짓 약속을 하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3.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재계약이 어렵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D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6: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거절당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 가게에 찾아와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나와 "씨팔 기분이 좋지 않으니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칼을 두고,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내가 여기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술을 그만 먹으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니 말을 들을 것 같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하고, 맥주 3병을 피해자가 있는 바닥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추가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5:4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동해안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식당 쪽에서 썬크루즈 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마침 모래시계 공원 쪽에서 썬크루즈 호텔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릉시 I 소재 E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동해안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 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8:13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사 내 주차장을 거쳐 다시 C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006년, 2008년 벌금형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5. 18:10경 충남 금산군 남이면 휴양림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휴양림로 70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미등록 올코트 125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충남금산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8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인 제1항 기재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8: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관계인 신원을 조회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에 대하여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집행하려 하자, "경찰관이 하는 게 뭐냐, 씨발놈들아 왜 잡아가냐, 돈 낸다잖아"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집행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5:3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6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0: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까지낸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공모하여 2018. 6.5.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6. 27. 00:18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고 한다) 약 0.41g을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저불로 70번길 6-2에 있는 도나우타운2차아파트(용봉 동) 앞 도로를 GS25편의점(용봉현대점) 방면에서 용봉동 어린이공원 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저불로 68에 있는 GS25편의점(용봉현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저불로 70번길 6-2에 있는 도나우타운2차아파트(용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19:10경 경기 동두천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 삼거리 쪽에서 로얄하우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반대방향의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4매,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26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한 점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3년 전과로서 약 15년 전의 오래 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4:27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놀기 싫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발생 당일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호수 불상의 방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몸 위에 올라탄 뒤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제압하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밀쳐내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쪽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고막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유형력 행사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의 양형기준(특별가중요소와 특별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동 1층에서, "여성이 맞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현관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문이 열리면서 F의 왼쪽 무릎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등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직접적이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친구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B도 연관되어 있는 폭행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2018. 5.초순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로부터 위 폭행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B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어머니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25.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55만원씩 2년 동안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25.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56만 원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영업이 끝난 피해자 D(여, 48세)에게 함께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9. 20:1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삼거리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법한 차량 진행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BS090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1: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역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과 함께 피고인의 모욕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중, 위 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순경 F의 머리를 이마로 수회 들이받고, 무릎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피가 나게 하고, 이에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사 E가 운전석에서 내려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E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3경 위 지구대 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업무지원을 나온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여, 29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화장실에 갈 것인지 묻자, 갑자기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빵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9: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따라 다니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또한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관련 서류 작업을 하던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폭력성의 정도, 중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3: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사거리에서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암동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명암지 쪽에서부터 용암동 쪽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GSX1300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6, 03:5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중 중증 두부외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34세의 젊은 청년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편, 피해자 외에 다른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아들인 피해자 하나만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범행 은 아무런 과실이 없는 청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남겨진 홀어머니의 고통 또한 짐작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미약하고,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1)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C 명품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유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한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D 성남수정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한 돈 중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3:26경 같은 구 I에 있는 D 성남중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한 나머지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D 앞 노상에서 앞서 돈을 전달한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회신,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거나 위 방조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7:4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47세)과 생선 좌판대의 위치를 놓고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크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으로 116,000,000원 미리 지급해 주면 4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자동차 부품인 오토라이트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7. 2.경 위 회사를 파산한 이래 잔존한 개인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위 개인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5. 24.경 1,000만원, 같은 달 26.경 1,700만원, 같은 해 6. 21.경 2,500만원, 같은 해 7. 7.경 2,400만원, 같은 해 7. 22.경 1,200만원, 같은 해 8. 1.경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구치소수감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이 준비된 사진 등을 발송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방법에 있어 의도성이 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가 750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