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봉화산역 방면에서 C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하면서 많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22:07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진단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8:09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B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8. 14:00경부터 같은 해 7. 12,00:48경까지 충주시 C 2층에서 스핀플러스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다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문화로 329에 있는 버스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동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점멸하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를 횡단 하던 피해자 C(남, 1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D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문화로 329에 있는 ‘버스터미널사거리 교차로’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일수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0:54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탄진네거리 쪽에서 대청대교 방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최고속도 30km/k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시속 46.06km/h의 속도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술에 취하여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피해자 D(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 21:26경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다른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본다. 1)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시속 30km로 주행하는 경우, 공주거리는 5.8m 내지 8.3m이고, 제동거리는 약 5.9m 정도이며, 또한 시속 46.06km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9m 내지 12.8m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46.06km로 주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면 제동등이 점등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약 3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위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건대, 제한속도와 피고인의 실제 속도 간 공주거리의 차이는 최소 0.7m, 최대 7m로서, 위 공주거리 차이의 최소 부분인 0.7m를 적용하고, 제한속도 위반 외의 다른 과실의 존재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시속 30km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과 3.7m 앞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뿐이고, 이 경우, 피해자와의 거리가 시속 30km의 제동거리인 5.9m를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 외에 다른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그 존재를 식별하기 어려운 흑색 의복을 착용한 채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는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으리라 판단되고, 결국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로상의 위험을 인식하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D는 이 사건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고소인의 층간소음 문제로 고소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9. 12. 30. 21:00경 소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친인 F와 함께 위 건물 E호로 찾아가 고소인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고소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 건물 E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이 사건 건물 G호 거주자인 H, 위 건물 I호 거주자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건물 K호 거주자인 L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1) 그런데 L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H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2) 고소인, H, J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 내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서 스스로 나왔는지, 고소인이 피고인을 자신의 집 밖으로 밀어냈는지, 아니면 H이 피고인을 위 집 밖으로 끌어낸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 중문을 잡고 버티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방향과 구체적인 모습, H이 고소인의 집 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및 H이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 주민들 중 누가 공소사실 기재 장면을 목격하였고, 언제부터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인들 상호간에 그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진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각 신문 단계별로 한 진술내용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여럿 발견되는 등 이들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맞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게다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H, J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다음날 피고인의 모친이 H을 폭행죄로 고소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그 모친에게 H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이에 고소인이 그때부터 약 한 달 반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폭행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폭행죄,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만 기소되기에 이른 점, 고소인, H, J 모두 이 사건 고소 시점을 전후해 서로 모여서 관련 상황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H, J은 애당초 피고인의 모친의 H에 대한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방편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등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H, J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2:3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7, 8, 16, 31)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1. 바디캠 영상CD, 현장사진, 아파트 사진, 아파트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도로 구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도로 구간(이하 ‘해당 도로 구간’이라 한다)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동승자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이고, 피고인은 위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도로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를 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주변 도로까지 운전해서 왔고, 그 곳에서부터 주차장까지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과의 문답 결과를 토대로 음주량은 소주 2병, 운전거리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300m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가 근처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운전직이어서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자신이 해당 도로 구간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아파트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정차한 뒤 C이 조수석에서 하차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해당 도로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고, 아파트에 도착한 뒤 이웃 주민들에게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흡연도 하기 위해 피고인과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어 조수석에서 하차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 이후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으므로, 그 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넘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부근에 소주병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50여 분 가량 음주측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시점 및 음주량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번도 주차 이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떠난 후 피고인이 주차 이후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차 안에 소주병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음주측정 이후 12시간 만인 2022. 4. 14. 14시경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위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소주병은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소주병을 그 사이에 버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입신고의무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거주지를 불상지에서 서울 마포구 B로 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주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입영기피 피고인은 2021. 4. 14. 12:2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5. 24. 14:0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00사단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5. 2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입영대상자명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현역병입영통지서, 우편물수령상황 1. 판시 첫머리 전과 :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입영하지 아니한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판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벌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의 거주지가 없고 수시로 지인들의 집을 옮겨 다니는 상태였으므로 그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중 입영기피의 점에 관해서도 2021. 4. 14.경 당시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C, D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과 질환이 중하여 병원치료가 급한 상황에서 입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기해 입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8. 11. 초순경 거주지를 불상지에서 서울 마포구 B로 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주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2021. 4. 14. 12:2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5. 24. 14:0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00사단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증거기록 4권 10쪽),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5. 27.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락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을 기피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을 기피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공판진행 중에도 도망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기간이 병역의무 이행기간과 규형을 이루어야 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3.7㎥ 벌크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도난당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도로변에 방치되어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의 등록번호판을 가져가 자신의 트레일러에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경 여주시 삼교동에 있는 도로에, 그곳에 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트레일러 꼬리에 다가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등록번호판을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33.7㎥ 벌크트레일러 꼬리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9. 15.까지 여주 일대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한 등록번호판은 회수되어 피해자 측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6. 07:55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26. 08:00경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MB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들),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0:39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C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소설 'E'를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글을 작성하여 2021. 12. 3.경까지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1: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수목토아파트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옥녀봉네거리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20.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21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4. 1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 관리 건물 앞에 주차한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이동형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펌 기계와 디지털펌 롯뜨를 발견하고, 위 선반을 미용실 바깥으로 끌고나온 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디지털펌 롯뜨 약 20개가 없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295 피고인은 2022. 3. 9. 05:56경 대전 동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G교회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변경),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통화 내용) 1. 각 형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2022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범행 인정하면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6:1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폐쇄성 필론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마사지'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단순 투약 사안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말경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당시 76세)의 주거인 서울 구 로 ***-**, ***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이 살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 17:12경 위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8. 12:0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2. 4. 3.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17. 04:49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4. 19. 07: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이려.깨짭은생살려고이려독하개살었는지정말미안하냅부디아프지말고.편안하시개그려고주소잘몰라돈못붓첫내부디아프말고건강을비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16. 16: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4.경 불상의 우체국에서 ‘잘못했다. 당첨이 되어서 큰 돈이 생겼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로 보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3.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 전기장판 등의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2개를 피해자의 주거로 보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부호(이하 ‘물건등’)를 도달하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 17. 15: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 부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통화기록 발신내역 확인, 피해자의 휴대폰 확인,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각 사진, 편지봉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7-A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고합1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일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B |2.가. C |3.나. D |4.나. E |5.가.나.F |6.가.나. G |7.가.나. H |8.가.나. I |9.가.나. J |10.가.나. K |11.나. L 12. 다. M 13. 다. A 14.나.다. N 15.4. 0 검 사 신동원(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 T(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V, W(피고인 C, D, M, A을 위하여) 변호사 X(피고인 E, F, G, H, I, J, K, L, O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피고인 N을 위하여)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6. 8.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19쪽 제4행의 다음행에 " 피고인 F, G, H, I, J, K, M,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 G, H, I, J, K, A : 각 벌금 150만 원당 1일, 피고인 M : 벌금 500만 원당 1일, 각 단수금액은 버럼)"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6.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류호중 판사 목혜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장보고대교 방면에서 고금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시간으로 햇빛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5. 08:09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전남 E에서 복부손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