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년생), C(여, 2005년생)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들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고, 피해자 B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연령과 장애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3. 내지 6. 일자미상 저녁 무렵에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9세 내지 10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작은 방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를 팔로 안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전기장판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 내지 7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7. 6. 내지 8. 일자미상 점심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2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내지 6. 일자미상 오후 무렵 남원시 E에 있는 'F' 아래 냇가에 피해자 B(여, 13세)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 등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를 풀밭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속기록(피해자 B 진술) 1. 각 상담일지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시 작성한 피해경위 및 그림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8년 ~ 1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차례의 강간 및 2차례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는 만 13세에도 달하지 못한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 B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장애인이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자 피해자들의 모인 G 작성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B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경우 위 G의 강요 또는 종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보이며, 특히 피해자 C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들 국선변호인의 2018. 7. 1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1차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간질장애로 인한 4급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