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3. 4. 초순경 MDMA 투약 피고인은 2023. 4. 초순 01:00경 인천 연수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에서 MDMA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5. 1.경 MDMA 투약 피고인은 2023. 5. 1.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MDMA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5. 3. 03:00경 시흥시 H, I호에서 MDMA 3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5.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2. 1.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5. 6. 01:00경 시흥시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K 클럽에서 MDMA 불상량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5. 6. 00:00경부터 같은 날 03:36경 사이에 위 K 클럽에서 MDMA 반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5. 6. 위 K 클럽에서 마약류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MDMA를 제안받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 현금으로 6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MDMA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경찰관에게 MDMA 10정을 건네주어 MDMA를 판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7.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1. 10.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F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5. 6. 01:00경 위 K 클럽에서 MDMA 반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7.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7.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3. 5. 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이체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5, 59, 133, 135, 138),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 판매자 등 사진,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순번 119 내지 125, 136,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판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D, E,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MDMA 1정 투약비용 10만 원을 기준으로, 1/2정씩 2회 투약한 피고인 A에 대하여 10만 원, 3정을 투약한 피고인 B에 대하여 30만 원, 1/2정씩을 투약한 피고인 D, F에 대하여 각 5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거래대금 100만 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의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MDMA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가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이 판매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 E, F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F의 마약 범행은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별 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 및 취급형태, 피고인 B, E, F의 각 불법체류기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