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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2:40경 강원 홍천군 학명루길 11에 있는 꽃뫼공원 앞 노상에서 후배 C D 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F, G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며 "너희들 왜 나한테 지랄이야, 병신아 좇까 시발놈들,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3072),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30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2: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이 없는 처지를 하소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모님 없는 것으로 계속 핑계대지 마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1.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2: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의 모 F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그 액수가 맞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와 청소용 밀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5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5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벌금형)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나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뇌졸중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C은 아산시 D 소재 E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9. 12. 30.경 C의 소개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G오피스텔 609호에 관하여 임대인 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과 그의 남편 I은 J을 통하여 K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K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C을 통해 공인중개사 에게 "내 명의로 된 임차인 명의를 K로 바꾸어 달라"며 위 계약일로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여러 차례 졸랐으나 E으로부터 "임대인(H)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전화로 임대인(H) 행세를 하여 E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0. 10. 1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에게 재차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은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 C의 전화로 "내가 임대인 행세를 할 테니 E에게 전화를 바꿔주라"고 하고, 이에 C이 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니 받아 보라"고 전화를 바꾸어주자, 피고인은 E에게 임대인인 척 행세하며 "내가 임대인 H인데, 임차인 명의를 K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H", 임차인 란에 "K"라고 기재하여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에서 K로 변경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의 기재 1. 위조계약서, 원본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0. 19.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을 비롯하여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던 E, K, J은 피고인이 남편 I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E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 I의 부탁만 듣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고, C이 E 속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E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도 없다. C 역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남편 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굳이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가 없다.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지위를 요구한 K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를 공모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여부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0. 19.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남편 I은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더 써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 E이 곧바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는 등 선뜻 수긍할 수 없는 말을 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당시 1을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까지 차로 태워주었다는 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효한 담보인 것처럼 K에게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H가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입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 I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폐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다른 유형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도선장사거리 방면에서 수산물센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는 급커브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던 방호벽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6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도로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방호벽 등을 수리비 약 3,608,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아쿠아락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 도로를 거쳐 제1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현장 재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사망진단서, 경찰추송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량 내 에어백이 터지는 등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도주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후미 부분이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440면), 위 차량 부분에 나타난 함몰흔적의 높이나 양태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도 어떤 물체를 충격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로등이나 전신주와 같은 고정된 물체를 충격하는 경우와 도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느끼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로등이나 전신주와 같은 고정된 물체가 아닌 다른 물체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특히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트레일러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119에 신고하냐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가로저었고 이에 112에 신고하냐고 또다시 물으니 다시 고개를 저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까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당시 무엇인가 고정되지 않은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그 주변을 조금만 주의깊게 살피거나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119에 신고하냐는 말은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보기만 했더라도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할 생각에 급급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유기징역형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4년~6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 특히 음주상태임에도 사고 당시 시속 110km로 주행하는 등 과속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은폐에 급급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새벽에 시장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잃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빠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18. 6.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로 1163에 있는 내성대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봉화버스터미널 쪽에서 봉화 보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7세)의 좌측 몸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반신마비 등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밤에 교량 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제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 b-201호에 있는 (주)엠디글로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2013. 4. 4.부터 2016. 4.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211,070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소유할 목적으로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해 돈을 융통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주)엠디글로벌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대출심사표, 피고인 계좌 표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청구내역표, 입금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전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거래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브로커들의 꾐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F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시장내 편도 3차선 도로를 G시장 북문 방면에서 남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92세)을 피고인의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8. 01:58경 서울 강남구 I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검시조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님에도 차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8. 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 20:10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14,000원 상당의 간장 1병, 5,900원 상당의 생수 6병 등 도합 19,9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장소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방향제, 건전지 등 학용품 1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 01:20경 수원시 권선로 효원로 288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가 미상의 E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정차하고 잠시 현금지급기에서 거래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CTV, 방범용 CCTV 사진 등,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나. CCTV, 방범용 CCTV 사진 등 검찰은 절취범행 장소인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CCTV,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장소를 촬영한 CCTV(관리번호 : P1-080), G 아파트 외벽을 촬영한 CCTV(관리번호 : A-1-84),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공동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위 CCTV에 순차적으로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와 근접한 시각에 위와 비슷한 복장을 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절취범행 장소인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CCTV에는 범행 당일 1:23경 피고인과 옷차림(흰색 반팔 상의, 검은색 긴바지를 착용)이 비슷한 사람이 서성이는 장면과 같은 날 1:24경 이 사건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CCTV에 등장하는 위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장소를 촬영한 CCTV에는 같은 날 1:30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어둡고 멀리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그 인상착의의 식별이 곤란하여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G 아파트 외벽을 촬영한 CCTV에는 같은 날 1:34 경 이 차량이 발견된 장소 방면에서 걸어오는 밝은 색 상의와 어두운 색 하의를 입은 사람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위 CCTV는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장소를 촬영한 CCTV와는 200m 가량 떨어져 설치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위 사람 외에도 같은 방향에서 걸어오는 밝은 색 상의와 어두운 색 하의를 입은 사람이 한명 더 등장하여, 검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앞의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둡고 멀리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그 인상착의의 식별이 곤란하여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거주지 아파트의 공동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에는 같은 날 1:39 경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시 흰색 상의에 검은색 긴바지를 입고 있기는 하나, 위 G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CCTV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촬영된 시각인 같은 날 1:34경으로부터 5분이 경과하여 위 CCTV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찰이 제출한 위 CCTV 영상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후자신이 살고 있는 G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F의 진술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전날 함께 술을 마셨다는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이 절취된 장소 부근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지문 감식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에 피고인이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된 지문 감식 결과 오히려 수사보고(수사기록 69쪽)와 이 법원의 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이후 운전석 도어캐치 표면에서 지문 1점이 채취되어 지문감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문이 아니었고 지문검색시스템(AFIS)의 지문 자료에서도 동일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아 '검색 불발견'으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라면 운전석 손잡 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인데 위 손잡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문이 아닌 제3자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 달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2.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나 이트클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서청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행방향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22, 23:00 경위 1항 기재 'E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위 K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지구대에서 경사 J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23. 00:50 경위 1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을 향해 "K아 개새끼야 내가 니 자식, 애비 다칼로 죽일꺼야. 내가 징역간다.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위해를 가할 듯 협박을 하여 위 경찰관의 음주단속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법성 정도,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6.2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골목에서 피해자 D(34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2~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2부 1. 발생장소 등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89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동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B 소유의 C 124cc 오토바이 뒤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2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2, 19:2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과정로 237번길 8 과정공원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소유 관련 증빙서류,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실소유주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 달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 2014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항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8.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1단지 앞 도로를 월계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신호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버스 앞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 여) 피고인의 버스로 들이받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버스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사진 등,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각 사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2002년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이고, 피해자 C(58세)은 현장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5. 2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에 나타나 피고인에게 '건설업자가 독선적이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으나,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이 떠드는 것에 대하여 "조용히 좀 헤라, 밥 좀 먹자 새끼들아"라고 항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출입문 옆 맥주 상자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어 벽에 쳐 깨트린 다음 이를 위 손님들에게 겨누며 "조용히 해라 안했나,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전날 D이 자신에게 "사장님은 마누라 잘 만나서 좋겠네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D을 기다리고 있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10, 18: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구룡지하차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던바, 이 서증 중 사고관련차량의 운전면허번호'란에 '무면허'라는 기재와 아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면허번호'란의 '무면허'라는 기재를 피고인에 대한 위 죄의 증거로 기재함. 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05:25경 안동시 C 교차로에서 흉기인 과도 2자루(총 길이 22cm가량, 칼날 길이 10.5cm가량)를 상의 안에 넣고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D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 2자루를 휴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라는 것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인용된 모든 범죄를 뜻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과도 2자루를 휴대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과도가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흉기'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종래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삭제되었다(이후 일반 형법 등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폭력행위가 의율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폭력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라는 언급이 있을 뿐, 구체적인 폭력행위처벌법의 어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법리 및 법령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단순히 '휴대한 과도 2자루를 이용한 폭력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휴대한 과도 2자루를 이용하여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한 과도 2자루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 2자루의 사용용도를 알 수 잇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도 2자루를 휴대한 상태에서 행동도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 뿐이고, 해당 택시를 운전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주머니에 넣은 과도를 손으로 잡고 있었을 뿐이고, 승차시부터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할 때까지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 2자루와 특정한 범죄행위를 연관지을만한 정황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