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10. 5. 광주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로 일으킨 후, 차량 운전자 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회사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L, A, F의 공동범행 2010. 7. 31. 16:4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사성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M를 N 뉴EF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L는 자신이 운전한 O 에쿠스 승용차로 위 뉴EF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0. 8. 3.부터 201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214,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2010. 9. 2. 12:20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 목장 앞도로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R을 S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한 T 승용차로 위 S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0. 9. 3.부터 201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533,9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L, C의 공동범행 2010. 9. 24. 00:05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U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L 운전의 O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O 승용차에 마치 V, W, X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0. 9. 13.부터 201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46,1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의자 L, I의 공동범행 2011. 4. 20. 20:00경 전남 화순군 Y에 있는 Z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L는 AA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고인 I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1. 4. 26.부터 2011.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383,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A, H, J의 공동범행 2011. 11. 25. 20:30경 전남 담양군 AB에 있는 AC 식당 인근 광주방면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H, 피고인 J를 AD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던 T 승용차로 위 AD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1. 11. 26.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456,67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2011. 12. 16. 22:38경 광주 북구 동림동 도로에서, 피고인 L는 AE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AF 승용차로 위 AE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치 위 AE 승용차에 AG과 V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2. 1. 18.부터 201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818,2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L, E, G, H, J의 공동범행 2011. 12. 27. 23:5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신암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H, 피고인 J, AH가 동승하고 있는 피고인 G 운전의 AI 승용차가 위 사고지점 갓길에 정차하여 있을 때,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전하는 AJ 승용차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AI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부터 2011. 11. 30.부터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89,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L, A의 공동범행 2012. 2. 4. 16:20경 광주 북구 동림동 동림IC에서 나와 첫 번째 우회전 골목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AF 차량에 학원생과 학부모를 태워 운전하던 중, AK가 운전한 AL 차량이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위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에 AM, AN, AO, AP도 동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승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6.부터 2012.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70,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L, H의 공동범행 2012. 3. 16. 22: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산폭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L는 AQ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자신이 운전하던 AR 승용차로 위 AQ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치 위 AQ 차량에 V, AM, AS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0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83,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L, E, B, K의 공동범행 2012. 4. 13. 20:00경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AU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AV 승용차가 피고인 K, AW이 동승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T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부터 2012. 4. 23.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59,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I, K의 공동범행 2012. 4. 23. 23:10경 광주 서구 마륵동 마륵역 4번 출구 도로에서, 피고인 A는 AX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I이 운전하던 AY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치 위 AY 승용차에 피고인 K과 AZ이 동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AXA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5. 7.부터 2012.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114,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AG, AM, AS, AZ,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A, B, C, E, H, I, J,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C, D, E, F, G,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편취액수,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