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서초구 B, 4층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내가 어떤 투자자와 함께 E 인수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인수가 확정적이므로 인수 경비 등을 빌려 주면 용산에 있는 E 소유 F 아파트 2채를 분양가의 65% 가격으로 넘겨주겠다. 그리고 E이 건설하는 공사현장의 인테리어를 맡기겠다. 곧 거액의 자금이 유치되니 한 달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 인수 사업은 G이 대표로 있는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진행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사업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막연히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조달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4~5년 정도 뇌졸중 치료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력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8 합계 7,100만 원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신문) 중 C, J 진술 부분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G에 대한 수사, A, J,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M 전화통화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A), 명함(N),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차용증, 메모, 공용영수증, 명함,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공용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합계 7,100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합계 3,700만 원(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언급할 때에는 '1금전 등'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은 G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 내지 7금전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 내지 3, 8금전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1 내지 3금전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나, 3금전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2016. 8. 31.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받아가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인수사업 등 피고인이 언급한 사업의 주체는 H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받을 계좌로 H의 계좌를 지정하였고, 피해자는 4 내지 7금전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4 내지 7금전과 1 내지 3, 8금전은 모두 피고인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써 그 지급명목이 대체로 일치하였고, 그 지급시기도 중첩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H의 업무는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말했고, 피해자와 H 대표인 G을 같이 만난 자리에서는 G을 O으로 지칭하면서 그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의 비서로 보이는 J이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H의 실사주로 생각하였다. G으로부터 금전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없이 G과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G도 수사기관에 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H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은 H 또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J은 판시 금전 교부 등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참조). 피고인의 지인 K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O이라는 사람과 함께 P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H의 실사주로서 그 사업을 주관한다고 믿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여럿 있으므로 피해자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H로 송금된 돈 대부분은 은행창구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고 일부는 피고인 명의 I계좌, Q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6. 9. 9. 13:09 자신이 H의 대리인으로서 H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R 주식회사로 송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H 계좌의 2015. 10. 25.자 3,852,640원 출금, 2016. 11. 10.자 800만 원(= 수사기록 444쪽의 500만 원 + 수사기록 445쪽의 300만 원) 출금과 관련된 은행전표의 글씨도 자신의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H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은행전표에 H의 대리인으로 G이 표시되어 있기도 한 점, L는 G이 판시 범행의 주범이고 피고인은 G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하였고, 건축설계사로서 H에서 근무한 M은 'G의 제안으로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약 6개월간 H에서 일하면서 P 카지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S가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G이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P 카지노 사업 등을 운운하면서 H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상당 부분 사용하였던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 돈 중 일부를 G이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G이 하는 사업에 경비를 대기로 한 후 피해자를 통하여 사업경비를 조달하였던 것이고 G이 피해자에게 사업경비를 빌려오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