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2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5.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9. 15:40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19. 16:3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얼음과자점에서 과자 1봉지를 구입하며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삽입한 후 과자 대금 명목으로 1,2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9. 17:0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음료 및 과자를 구입하며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삽입한 후 음료 및 과자 대금 명목으로 2,9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9. 17:20경 부천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종원업 J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B의 카드 사용문자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B의 카드로 사용한 내역 전표, 회수된 피해품 및 사용 전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IBK기업은행카드(증 제1호) 1장은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몰수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부남매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해 B의 성명, 전화번호, 직업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2021. 7. 8. 10:13경 D E 카페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같은 날 10:19경 ‘F간호사 34살 B 살아있네 죽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16경 ‘F간호사 34살’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B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모친 G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D ID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운영자 겸 C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인이다. [2020고합241]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외 4필지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다가 F에게 소개하여 2016. 4. 8.경 28억 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같은 해 11. 24.경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그 무렵 적절한 절세 방법을 찾아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납부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2017. 2. 22.경 주식회사 B의 농협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2억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부가가치세로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한 후 잔액 4억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335]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울산 울주군 I, J 2필지 1/2 지분을 가진 K과 함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유지 분할을 위해 피해자 L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개발을 제의하여 2018. 1. 17. 각종 인허가 대행 등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생활비, 사업경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경비, 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니 4,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지전용부담금 면제조건으로 울주군청에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철강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자재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자재대금 1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체와 공사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철강재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사업자금으로 급히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E), 계좌이체내역서, H 농협계좌거래내역(16년도), B 농협계좌거래내역 [2020고합3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과 고소인 용역계약서, H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돈 4억 8,0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합계 6억 2,7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약 6,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횡령금액 중 약 3억 3,000만 원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의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위 2개 필지 총 799㎡(지목 : 전) 상당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2.3m 상당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에 해당하는 자연석 옹벽(높이 3m, 길이 36.5m)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1. 2. 24.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B 앞 교차로를 용마산역 쪽에서 겸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등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03:15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4]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 공사 현장에서 주워 보관 중이던 ‘C’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자신 소유의 미신고 VL125(차대번호 : 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3. 6.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840] 피고인은 2021. 4. 4. 16:2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F VM125 이륜자동차가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바퀴와 적재함을 추가하는 형태로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무보험 운행정보 조회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 등록번호판 촬영 사진, 피의자 운행 이륜차량 사진 [2021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 범행 당일 이륜 자동차 불법 개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다른 몰수 사유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위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륜차량을 불법으로 튜닝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종이, 철 등을 수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 개조한 원동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부터 2020. 11. 4. 06:00경 사이에 의정부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4. 06:02경 핸드폰인증 업체인 ‘D’에 접속한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 신분증,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E 상품권 1만 원 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서 합계 1,060,74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F 자필 진술서(카카오톡메시지 프로필 네임에 대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재판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C 소재 ‘D’의 관리·운영을, 그 영업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판매용 속옷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약 20,910,640원 상당을 임의 처분하거나 착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송비 지급 여부, 피의자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B에게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당시 화물차량 운전자와 통화내용에 대한) 1. 화물차량 사진, 장부,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 기간별 거래보고,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20,910,640원에 이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0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에서 E 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여)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7:4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출동 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분양대행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2016.경 빌라를 지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 F동 빌라 5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를 정미소에 담보로 제공하여 납품받은 미곡을 식품회사 등에 매각한 다음 판매대금으로 빌라 매매대금 7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 5채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곡 판매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9. 3.경 다른 빌라를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위 E 5채에 설정되어 있었던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위 빌라 5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위 E 5채에 대하여 채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2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회신-거래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3:20경 서울 구로구 B 앞 C 사거리 교차로를 대림동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노면 표시와 보조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뇌 타박상,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거미막 밑 출혈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과속한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주시장은 2020. 7. 6.경 B에게 ‘양주시 C 등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위한 사도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양주시 C에서, 최초 허가된 절토 높이와 다르게 약 15미터를 추가로 절토하고, 암석 및 토석의 부피 합계 32,810㎥를 채취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구적도 1. 수사보고서(양주시청 직원 자료 제출) 및 첨부된 개발행위허가증(D), 개발행위허가증(C), 산지전용협의서 1. 수사보고서(양주시청 담당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훼손한 보전산지의 면적이 넓고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도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대한 성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토석반출의 경우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고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2019. 9. 19.까지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다가 2019. 8.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임의로 넘겨준 다음 약정한 기일에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차량 임대료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3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전방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과 3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20회 이상 있고,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다. 2021고단324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3. 0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연구 및 관리하는 D 발굴현장에서, 그곳은 발굴을 위한 임시천막 형태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울타리를 넘어 현장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임시천막 형태의 사무실 옆에 설치된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발과 피해자의 신발을 서로 바꿔 신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02 피고인은 2021. 9. 3. 03:4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주방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료 5병 가량과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아이폰6)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관리미제사건 추가 수사 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촬영 사진,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사당역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통보 회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19:25경 대전 유성구 가정로에 있는 승적골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9.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70 피고인은 2019. 10. 3.경 휴대폰 앱 ‘커플메이커’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보여주고, 마치 수원여자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자 2019. 10. 2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코트를 한 벌 사고 싶은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9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1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하고 있는데 좋은 소스가 있다.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과 원금은 일주일 안에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경 휴대폰 앱 ‘커플메이커’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수원여자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자 2020. 8. 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423,4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970호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 2020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이체확인증 1. 도용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피해금액 재산정) 2020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0고단970호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3항(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청구는 그 청구의 근거 등이 명백하지 않아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4,383,42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이 끝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