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9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 390, 424, 612, 2021고단5(병합) 사기 2020초기76, 77, 78, 81, 82, 83, 84, 87, 89, 93, 107, 113, 117, 118, 127, 154, 2021초기2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경환(기소), 이수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선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안혜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판결 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I에게 60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169,2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20,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450,000원,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D에게 60,000원, 배상신청인 Q에게 2,0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6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60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3,000,000원, 배상신청인 P에게 1,500,000원, 배상신청인 R에게 2,40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410,000원, 배상신청인 O에게 1,165,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12,120,000원,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S에게 66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 고단295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차량 렌트 빙자 사기 피고인 A이 T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준다고 속여 피고인 B으로부터 렌트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사기로 고소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연락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말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U'라는 자동차 렌트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V 등에 위 홈페이지 주소 및 피고인들의 T 아이디가 기재된 자동차 렌트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 광고글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A이 T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며 마치 자동차를 실제 렌트해 줄 것처럼 말하면 피고인 B은 렌트차량의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며 차량을 탁송 중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렌트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부모인 W, X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여 5 피해금을 위 계좌들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B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2. 13. 경 인천 남동구 Y, Z호에서 피해자 AA이 V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렌트 희망 글을 보고 T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렌트비, 탁송료, 보증금을 송금하면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탁송기사의 전화번호라며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변호인 'AB'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마치 차량을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로 실제 탁송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렌트비 등 명목의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15:02경 차량 렌트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부친인 W 명의 AC은행 계좌(AD)로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15 기재와 같이 총 4회1)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초순경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마스크 제조업체를 가장한 'AE'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AF과 T 오픈채팅방 등에 마스크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마스크를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1) 본래 공소장에는 '연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 합계 2,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의 부모인 W, X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여 피해금을 위 계좌들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F에 'KF94 인증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169,200원을 X 명의 AC은행 계좌로 보내면 KF94 대형 마스크 9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00:11경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모친인 X 명의 AC은행 계좌(AG)로 169,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4,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52,400원2)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9.경 인천 남동구 AH건물 AI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AJ'에 접속하여 '아우디 A655 TDI 렌트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1렌트비 100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 다음날 탁송을 통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렌트비 명목의 금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2) 본래 공소장에는 '25,252,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9. 18:21경 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X 명의의 AC은행 계좌(A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90 피고인 A은 2019.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L 카페 'AM에 접속한 후 피해자 AN이 게시한 '볼파이톤 렛서'(애완용 뱀의 일종) 구매 희망글을 보고 T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택배비 포함 21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볼파이톤 렛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볼파이톤 렛서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볼파이톤 렛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O)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2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T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준다고 속여 피고인 B으로부터 렌트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사기로 고소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연락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말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V 등에 피고인들의 T 아이디가 기재된 자동차 렌트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들이 T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며 마치 자동차를 실제 렌트해 줄 것처럼 말하여 렌트대금을 피고인 A의 모 X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B이 이용하는 온라인상품권 판매업체 운영자인 AP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0. 3.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V 사이트에 올린 수입차 렌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로부터 렌트 문의를 받자 피고인 A이 사용하는 T 아이디인 'AR'을 알려주며 위 아이디로 연락을 해보라고 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T으로 문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탁송비 포함 220,000원을 입금해 주면 C43 amg 차량을 렌트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렌트비 명목의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경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AS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렌트 차량을 받지 못한 위 피해자가 T으로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내가 알려주었던 T 아이디 'AR'는 다른 업체이다. 우리 업체에 렌트해 줄 수 있는 차량이 없어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주었던 것이다. 내일 아침에 우리 업체에 들어오는 차량이 있으니 250,000원을 입금해 주면 포르쉐 718 박스터 GTS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렌트비 명목의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AP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5.경 인천 남동구 AU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AL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대금 200만 원을 보내면 마스크 1,00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한 업체 운영자인 AW 명의의 AX조합 계좌로 180만 원, 2020. 4. 15.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자신의 렌트비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2 피고인 A은 2019. 10. 26.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렌트카 중개업을 하는 AY에게 연락하여 AY을 통해 인터넷 V 사이트에 차량 렌트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대금을 보내면 아우디R8 차량을 렌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렌트비 명목의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6.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A)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차량 렌트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B으로부터 피해자 BC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일치 차량 렌트비 200만 원, 보험료 10만 원을 입금하면 1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집 앞까지 탁송기사를 통해 벤츠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렌트비 등 명목의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합계 2,100,000원을 AW 명의 AX조합 계좌(B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외제차량 개인 렌트' 홍보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렌트비를 송금하면 외제차량을 대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렌트비 명목의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BE 명의 BF은행 계좌(BG)로 460,000원을, 2020. 2. 21.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부터 2020. 3. 12.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7,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 및 공소장, 판결문 사본(B), 피의자 판결 확정, 각 판결문 등 2020고단29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AA, X, B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BI, BJ, BK, BL, BM, BN, J, O, BO, BP, G, BQ, BR, C, L, H, BS, BT, Q, I, - BU, D, F, N, BV, E, R, BW, BX, P, BY, BZ, CA, CB, K, CC, CD, CE, CF, CG, 7 C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각 대화내용, T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M 명의 CI은행(CJ) 거래내역서, 내사보고(CK 렌트 차량 수사), 차량종합 상세내용(CK), 내사보고(참고인 AY의 은행 거래내역 확인 관련), 이체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한 확인) 1. 각 수사보고(X A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T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이체한 내역), CL 명의 CI은행 계좌(CM)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들 사이 T 대화내용 분석), T 대화내용 정리표 2020 고단 39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CN,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P, CQ, CR의 각 진술서 1. 카페 게시글, 각 T 대화 및 송금확인증 등, 각 송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T 대화내역, 송금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2020고단4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V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AC은행 AS), 이체내역(AT은행 AP). V 게시글, 각 T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AJ 게시글, 이체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W 전화통화) 2020고단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T 대화내용, 거래영수증 2021고단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W, E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B, C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U, S,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CZ이체내역서, 각 T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V 판매글 출력물, T 출력물, AF 물품 판매글 출력물, 송금내역서, 이체영수증,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및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호 (일부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판시 각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있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A이 단독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200만 원,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이 300만 원을 각 상회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을 위하여 미성년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고, 가족, 지인들의 계좌는 물론, 상품권, 중고 물품 거래 등 일련의 사기 범행 중간에 이용된 제3자들의 계좌까지 이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보였다. 피고인 A에게는 5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 B에게는 본건 범행 이전에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 2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