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B㈜ 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C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09:25경 경산시 C에 있는 BA 성형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26세)에게 스티로폼 발포성형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사출성형기·주형 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스티로폼 발포성형기 작업 방법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사출성형기인 스티로폼 발포성형 5호기에 게이트가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성형기가 갑자기 가동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성형기 내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성형기의 작동을 정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위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방호장치가 없는 성형기 내부로 들어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던 중, '자동모드'로 세팅해 둔 성형기가 갑자기 작동을 함에도 성형기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성형기 내부 고정금형틀과 가동금형틀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긴장성기흉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부사장인 A이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고용노동청 정기 감독 결과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휘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 경산시 C에 있는 B㈜의 성형작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크레인과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스티로폼 보드 제품 및 약품 원료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스티로폼 발포성형 4호기 모터 회전축과 재단기 컨베이어 롤러 회전축에 근로자가 접촉하여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압력용기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압력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원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압력용기인 강철노연증기보일러 1기에 대하여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원일, 제조회사명 등을 각인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청소용 기름걸레에 벙커C유가 묻어 있음에도 사업장 바닥에 그대로 방치를 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형작업장, 재단작업장, 배함작업장 등 3개소의 누전차단기가 외함이 파손되는 등으로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방치하여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부사장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재직증명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제2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아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회사 측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엿보이고, 사고 후 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지적한 미흡한 작업환경을 개선한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