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57

범죄사실(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G은 의정부시 H 지상 2층에서는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양주시 J에서는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G은 2011. 10. 20.경부터 같은 해 10. 27. 20:00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오션드림'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폭탄의 낙하위치를 변경되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오션드림'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직접 포인트를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내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G은 2011. 11. 18. 22:00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킹크랩'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예시 내용이 나오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킹크랩'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5,000점당 명함 모양의 칩 1장을게임기에서 받으면, 위 게임장 내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취득한 칩 1장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1. 10. 27.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G이 위 항 기재와 같이 'I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오션드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포인트를 환전 및 환전하도록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I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2011. 11. 18.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G이 위 항 기재와 같이 'K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킹크랩'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기에서 나온 칩을 환전하도록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K게임랜드'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피고인의 명의로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장 출입을 안내하는 등 위 'K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 위 항 기재와 같이 'K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킹크랩'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기에서 나온 칩을 환전하도록 알선함에 있어,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K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L,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본건 킹크랩 게임변경 내용 확인보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업무(오션드림) 협조의뢰,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및 재판 등 확인보고-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구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벌금형 선고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B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요지 G은 의정부시 H 지상 2층에서는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10. 20.경부터 같은 달 27. 20:00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오션드림'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폭탄의 낙하위치를 변경되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오션드림'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직접 포인트를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내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은 이를 돕기 위하여 'I게임장'의 손님을 끌어오고,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는 등으로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G의 부탁을 받고, 위 I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이 적법한 것인지, 게임성(재미)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 게임장에 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끌어오고 게임방법을 안내하는 등으로 손님을 관리하는 일을 한 사실이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이 I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L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8책 중 5권 제38쪽)와 피고인 C이 I게임장의 종업원이라고 진술하거나 동두천 쪽에 있는 손님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의 G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8책 중 8권 제104, 141쪽)이 있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I게임장에서 손님을 유치하거나 손님을 관리하였는지는 잘 모르고, 당시 위 게임장에는 종업원인 자신과 업주인 G 외에 직원은 없었으며, 피고인 C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돕거나 한 사실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거나 피고인 C의 역할에 대하여 추측에 의한 진술을 하였을 뿐이며(수사기록 제8책 중 5권 제123, 134쪽 참조), G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I게임장의 게임물이 적법한 지, 게임성(재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의정부 사람이라 동두천 쪽 손님을 데리고 올 수도 없으며, 위 게임장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없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통상 게임장의 부장(직원)이 하는 역할을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 C을 생각하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앞서 든 L의 진술서 내용이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