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3, 40(병합), 44(병합), 72(병합), 79(병합), 80(병합), 143(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나. 절도 |다. 재물손괴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공갈 |바. 상해 |사. 폭행 |아. 특수절도 |자. 사기 |차. 사기미수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타. 자동차불법사용 |파. 감금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22초기132, 222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사.하. A 2.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 B 검 사 최지은, 박종현, 이재원, 정승원, 정지수, 김용제(각 기소) 정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규채(피고인들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 D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23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총 1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20. 7.경부터 2021. 12.경까지 폭행, 공갈, 특수절도 등 총 7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하남시 일대에서 몸에 문신을 드러내고 다니면서 또래 청소년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위 ‘일진’으로 알려진 사람들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과는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21. 1. 29.경, 피고인 B는 2021. 12. 28.경 각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22. 1. 16. 00:00경 위 B와 술게임(벌칙 수행자로 걸리면 스킨십 등 벌칙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벌주를 마시는 게임)을 함께 할 여자를 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 B로 하여금 그의 여자친구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G에게 “A가 꼭 오래. (피해자)도, 안 오면 F 팰 기세야”, “F이가 A 말을 안 들을 일은 없지”, “A 말리는 중”이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에서 1시간만 놀다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A 성격 알자나. 지 맘대로 안대면 F이한테 지랄할 것 같아서. 지금 말해야대 A 뿔나써”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모텔로 오지 않으면 그녀의 남자친구인 F을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있는 모텔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위 피고인은 2022. 1. 16. 02:05경 하남시 H 모텔 I호에서 피해자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 때리고 싶게 생겼네. 술 안 먹으려면 왜 왔냐.”라고 말하면서 술을 먹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고, B, J, G, 피해자와 함께 술게임(산 넘어 산 게임, 왕게임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연속해서 뽀뽀, 키스, 성기 만지기 등의 벌칙에 걸려 연거푸 벌주를 마시는 바람에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게임에서 졌으니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I호 내 화장실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아프니 그만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위 피고인은 2022. 1. 16. 02:05경 위 H 모텔 I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술게임을 하다가 A이 그곳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금 피해자에게 ‘왕게임’을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벌칙이 걸리자 같은 날 04:29경 위 모텔 같은 층의 비어 있는 방인 K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저는 남자친구도 있고 오빠도 지금 여기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내 성기를 빨아서 세운 후 성관계를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절도 위 피고인은 2022. 1. 13. 21:00경 하남시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2022. 1. 13.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절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룸미러 1개 등 총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22. 1.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03:5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하남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월미도와 하남시 하남경찰서 덕풍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위 나.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공갈 위 피고인은 피해자 N(남, 15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위 피고인은 2021. 11. 28. 16:00경 하남시 O, 4층 P PC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Q이 피해자 때문에 R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1시간 내에 7만 원을 구해오라.”라고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6만 원을 피고인의 S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다. 바. 상해 위 피고인은 2021. 11. 28. 17:3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남, 15세)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1회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사. 폭행 위 피고인은 2021. 11. 28. 18:32경 하남시 O, 4층 P PC방 건물 1층 자전거 주차장 계단실에서 피해자 N(남, 1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22고합40 3. 피고인 A의 폭행 위 피고인은 2021. 11. 13. 22:50경 하남시 T 옥상에서 피해자 N(남, 15세, 위 2의 마.항 내지 사.항 피해자와 같다)이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욕하고 다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44 4. 피고인 B의 자동차불법사용 위 피고인은 U와 함께 2022. 1. 9. 03:30경 하남시 V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W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일대를 경유하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B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은 Y, Z과 합동하여 2022. 1. 11. 00:15경 서울 강동구 A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B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L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을 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Y, Z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22. 1. 2. 13:40경 하남시 AC에 있는 ‘P 피씨방’ 155번 자리에서 피해자 AD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AE은행 신용카드 1장과 A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위 피고인은 2022. 1. 3. 20:14경 하남시 T 6층에 있는 ‘AF PC방' 44번 자리에서 피해자 AG이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팟프로(시가 335,000원 상당)와 AH 카드, AI카드, AE 체크카드, 현금 9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구찌 지갑 등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다. 위 피고인은 2022. 1. 6. 19:27경 하남시 O 4층에 있는 ‘P 피씨방’ 82번 자리에서 피해자 C가 놓아둔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AE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등 시가 7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라. 위 피고인은 2022. 1. 9. 08:30경 제4항 기재와 같이 일시 사용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전자담배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마. 위 피고인은 2022. 1. 2. 15:00경 시흥시 A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K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L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피고인은 2021. 1. 2. 15:56경 시흥시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 14:58경부터 2022. 1. 6. 20:30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0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8. 피고인 B의 사기미수 위 피고인은 2022. 1. 6. 20:42경 하남시 AO에 있는 ‘AP’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A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22. 1. 11. 00:15경 서울 강동구 A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182에 있는 상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72 10. 피고인 B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21. 12. 29. 16:00경 하남시 AQ 아파트 AR동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S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옷을 하루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점퍼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AT 등을 통해 위 옷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79 피고인 B와 피해자 AU(남, 15세), F(남, 15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1. 피고인 B의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상해 위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피해자 AU 일행이 담배 구입을 부탁하였다고 오해하여, 2021. 12. 28. 17:42경 하남시 AV, ‘AW노래방’ 뒤편 주차장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찬 후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왜 말 전달 이상하게 해서 사람들 다 불러내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7:51경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같은 날 17:59경 다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감금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AU이 집에 가야한다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그 얼굴로 집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뒷감당 어떻게 할 건데?”라고 위협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서울 강동구 AX건물, A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와 다음날인 2021. 12. 29. 11:00경까지 그 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12.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위 피고인은 2021. 12. 28. 18:01경 제1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3경 위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옆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합80 13. 피고인 A의 2021. 1.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Z은 공소외 BA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남자친구인 위 피고인과 친구인 BB과 함께 BA을 불러냈다. 위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하남시 BC, BD 경기하남점 부근 골목에서 AZ, BB과 함께 있다가, BA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BE(남, 16세)과 함께 오자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Z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B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다시 위 피고인은 “가슴은 어차피 때려도 티가 잘 안 나니까 가슴을 때리는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B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AZ과 BB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BA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너도 신고하지 말라, 신고하면 어떻게든 찾아서 또 때린다”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Z, B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4. 피고인 A의 2022. 1.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은 2022. 1. 8. 22:20경 친구인 BF와 하남시 하남대로802번길 30, 한마음 공원을 지나던 중 위 공원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G(남, 19세)와 그 일행들이 자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다 꺼져 여기 우리가 있을 거니까, 어디 사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F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BF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으며 “공원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 피해자 BG의 친구들인 피해자 BH(남, 18세), BI(남, 18세)이 위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I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합143 15. 피고인 B의 절도 위 피고인은 2021. 12. 27. 18:40경 서울 노원구 BJ, BK편의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B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아이스블라스트 원 담배 1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가명), G, F,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모텔 CCTV 영상자료분석), 중요 영상자료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및 G이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페이스북 메시지, 피의자 B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1. 도난당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유무 확인), 주민조회 및 운전면허조회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송치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송치결정서 첨부) [판시 제3항의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제4항 내지 제9항의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G, C, W, AK의 각 진술서 1. BM,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 Y(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 승인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씨방 CCTV 확인), CCTV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 사진,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서(AP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10항의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X 판매 게시글 [판시 제11, 12항의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U,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AU), AU 피해부위 사진(2021. 12. 29. 촬영) [판시 제13, 14항의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BE, BG, BH,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Z, BB,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5항의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합동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각 피고인 B를 상대로 위 피고인이 절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금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 배상신청인 D이 주장하는 AK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의 부모가 AK에게 배상한 점(2022고합44 증거순번 71번 수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들은 또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며 마음 내키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만 16세의 어린 나이에 구금기관에 수감되어 자신들이 저지른 여러 잘못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술게임’을 할 ‘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들에게 얕잡아 보였던 후배의 여자친구를 모텔로 불러내어 술을 먹이고 위력을 보이면서 차례로 강간하였다. 겁먹은 여자 후배와 차례로 강간하는 것을 게임의 일부로 여기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충격을 준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E(가명)의 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들과의 합의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피고인 A은 약 1년 8개월간 12차례, 피고인 B는 약 8개월간 7차례). 피고인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사춘기의 특수한 동요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앞두고 ‘하고 싶은 건 다 하자’는 심정으로 자동차 절취, 사기,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밝혔다. 이제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환경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필요를 외면하기 어렵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피고인들이 수감 기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다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형사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길이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아직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성폭력범죄 외에 추가로 저지른 범죄가 많으나 다른 한편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충동조절장애를 겪는 등의 사정이 이러한 범행에 미친 영향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김상희 판사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