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동 전 동대표이며, 피해자 D은 위 C동의 현재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9:58 위 B 아파트 C동 59세대 우편함에 "D 후보자(피해자)는 A 회장(피고인)이 불법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코로나로 온 나라가 힘들어할 시기에 세대를 방문하여 해임 서명을 받고 다닌 사실도 있습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1. 3. 2. 경 김포시청으로부터 ‘공용부분 로비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시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해임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해임서명을 받았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해임서명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C동 전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는데, 김포시장은 2021. 3. 2.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기로 의결하고 2021. 4. 30.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현재 위 과태료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다. 2) 피해자는 2021. 4. 4.경 피고인이 위 과태료 부과 처분에 책임이 있는 동대표이고 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에 의하여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C동 동대표 해임 서명동의서’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서명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1명은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법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하며 해임동의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2명의 주민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해임서명을 받으러 다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이 위 2)항 기재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 ‘불법 범죄라는 강한 어휘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여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불법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고인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 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에 관하여 이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수 있고, 그렇게 인식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5) 또한 피해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위 해임서명동의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해임서명동의서에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 유뮤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1993.9.24. 선고 93도173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해임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유인물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한 것이나,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주민들의 민원 글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C동 동대표를 하는 기간 동안 부족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피해자가 7기 동대표였던 ‘피고인이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해임서명을 받은 뒤 그 자리에 다시 입후보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묻는다는 취지의 글인바,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사인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입후보자의 적격성 유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의견을 표명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적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보이는 점, 동대표 입후보자의 적격성 유무에 관하여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유인물에 일부 명예훼손 사실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을 보아 처벌하는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 유인물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