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58세)·C(여, 41세)·D(61세) 등과 함께 피해자 E(52세)가 종합건설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력이 있고,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접근하여 C을 소개시킨 후, 여행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제주로 유인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 내지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제주시 F펜션'에서 B, D과 함께 그곳 주방 식탁에 둘러앉아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고스톱을 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고스톱을 잘 치지도 못하고, 돈도 없다."라며 이를 거절하자,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C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식탁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고스톱에 참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1. 05:00경까지 피해자 등과 함께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5만원, 1점 추가시마다 5만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잃게 하였다. 2. 사기도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21. 오후 무렵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비양도에 관광을 갔다가 2020. 3. 21. 19:31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2020. 3. 21. 20:54경 피해자에게 "시내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 "고 제안한 후 2020. 3. 21. 21:30경 미리 섭외해 둔 제주시 I에 있는 '카페'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반응을 보이자, 2020. 3. 21. 23:00경 B은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구경을 가자."고 말하며 앞장서고, C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카페 안쪽에 미리 준비해 둔 카지노 테이블로 피해자를 안내하여 테이블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좌석 옆에 술과 안주를 준비해 주면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뒤, B과 D은 그들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C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근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빌린 도박자금을 이체하는 심부름을 하고, K은 마치 위 도박장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에 베팅을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가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3장을 빌려주면서 칩을 구입하게 하고, 필로폰 투약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가 구입한 칩을 모두 잃자 추가로 돈을 빌려준 후 계좌이체받는 방법으로 2020. 3. 22. 03:30경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로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B, C, D, K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 16:40경 제주시 M에 있는 N 렌트카 대합실 앞에서 필로폰 약 0. 02g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 은닉하고,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3cc 를 물약통에 담아 은닉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12:55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Q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1.06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은닉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16:13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R건물, S호의 화장대 서랍 안에 필로폰 합계 약 3.19g을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아티반(로라제팜) 소지 피고인은 2020. 5. 2. 16:13경 위 가.의 항 기재 주거지의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 76정을 차광밀기 용기에 담아 은닉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B, C,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간 메시지 목록 첨부 / B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 D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 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과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경위 / 피의자 A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압수한 필로폰 무게 / 피의자 A, B, C, D 휴대폰 문자를 통한 범죄혐의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자 E 계좌거래별 출금내역 증명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T과 소속 감정관 U 작성의 E에 대한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V과 소속 감정관 W 작성의 E에 대한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V과 소속 감정관 W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의사 X 작성의 E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압수물 촬영사진, 액상 필로폰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 중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사기도박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각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벌금, 추징금에 대하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및 벌금 5만원 ~ 1,000만원 판시 제2 중 사기도박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2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점, 판시 제3의 가.의 각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판시 제3의 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육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도박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일당이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은 투약하지. 아니하면서 필로폰을 4g 이상 소지하고 있던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딴 돈과 편취금을 합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