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5, 17: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초등학교 앞 도로를 화인아파트 쪽에서 안동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9. 16: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열쇠수리공인 D에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잊어버렸다'고 속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다시 재결합하기 위해 상호간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소란행위) 피고인은 2015. 4. 10. 23: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 신천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를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종용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파출소 현관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1, 00:10경 위 신천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송파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00: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B과 조사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담당 형사인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자제해줄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같은 새끼야, 너 씹할 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및 신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려 하자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자 신병관리 및 형사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동종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를 변제하였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합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1: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근처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C 신흥여객 고속버스를 타고 오던 중 버스 안 통로에 서 있던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D(여, 61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 04:2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 불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미리 숨겨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신과 상대방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노트북 동영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결과 확인), 수사보고(범행동영상에 대한 동일파일 여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및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설치하는 장면에서 피해 여성들이 자고 있거나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 여성들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촬영부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각 동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와 합의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2.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리치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는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지만 나는 위 회사에 투자하는 구좌가 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2012. 1.경 위 회사 상장시 최하 5%에서 많게는 몇 배의 이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리치자기 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자원과 사람들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C)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11. 6. 16.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재범한 점, 수사 중 잠적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2010. 3. 경부터 1~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한 경기도 성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6:00경 위 초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진행된 학부모 상담 중 F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F 학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선생님, 저희 미용실 무료펌 시술권인데 한번 왔다가십시요"라는 말과 함께 미용실 무료이용권(시가 25만원 상당) 1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말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학부모 교육상담 일정표 사본 등 1, 수사보고(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담당자 전화 통화 보고)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원도 의례적인 감사 인사로 볼 수 있는 액수가 아닌 점, 피고인의 행태를 참다못한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직 사회의 청렴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 해임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S25 D점'에서 2015. 9. 4.경부터 2016. 11, 30.까지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대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3,1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금전출납기(포스기)에 입력하였다가, 다시 금전출납기에 입력을 취소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3,100원을 꺼내어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4.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금전출납기 입력을 취소한 후 15,581,98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9:10경 나주시 죽석길에 있는 남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죽석길 8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선고 1주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0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 산로 144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약 6.6m2 면적의 포장마차에 오뎅국 틀, 튀김기, 떡볶이 조리기구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2,500원(1인분), 튀김 1,000원(3개), 오뎅 500원(1개), 핫도그 1,500원(1개)을 받고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3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분식류를 판매한 것으로 영업규모 및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0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순대국집 앞 에서 피해자 D(21세)과 같이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가까운 노래방 화장실을 두고 말도 없이 밖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46세) 및 피해자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의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11.01:55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소유의 E 투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던 중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가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자신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G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3.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1: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을 우리 쪽에서 옥천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4년경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10여 년이 지났고,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6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6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윤진(기소), 서아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수철(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32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4호증, 제26호증 내지 제28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초경부터 2020.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그 이후부터 2021. 7. 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성매매 광고업자 F를 통해 인터넷에 ‘G’로 출장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H 구인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들이 장소를 지정하면 본인이 직접 또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을 태우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성관계 코스별로 약 17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다른 출장성매매 업체에 4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예약을 넘겨 위와 같은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7. 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서 A과 동거하면서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모 I 명의 J 계좌와 친구 K 명의 J 계좌를 빌린 후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수익금을 입금하고, 예약용 휴대전화로 성매수남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성관계 코스별 금액을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홈페이지 화면, N과 L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 O 게재된 H 게시글 화면, 출장 성매매 광고사이트, F와 관련자들의 거래내역, 피의자 L이 기제출한 P은행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F J 계좌 거래내역, L과 K, Q 간 거래내역 첨부, R 계좌 거래내역 첨부(J), L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1·2차(1차 L, 2차 K, Q 거래내역), 관련자들간의 거래내역서 첨부, S 수진지점 CCTV 장면 8매, B·A·R CCTV 사진 및 카드결제자 B의 사진, B의 ATM기를 통한 수익금 입금 사진, A, R 명의 계좌 --> F 및 K --> R 입금 내역 6매, 거래내역서(R, J), 거래내역서(R, T), 거래내역서(R, U은행), 예약폰 대화내역 촬영 사진, 음성파일 반출 CD 1매, 녹취록 24부 1. 수사보고서(M 예약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F 및 V 가입자 명의 게시물 수사), 수사보고서(‘(이메일 1 생략)’ 계정의 출장성매매 광고 사이트), 수사보고서(F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기 송치된 피의자 L이 K에게 콜거래 비용을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F<=>R, A 간 거래내역 및 관련성), 수사보고서(기 송치된 피의자 L이 진술하고 있는 Q이 A이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021-13586 R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2021-12874 L의 금융계좌 1·2차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M 관련자들 간 거래내역 요약),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SM-G935S)의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업소 예약폰 1차 분석),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SM-G935S)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산정 내역: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기간,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방조에 그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경부터 2019. 8. 7.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평택 안성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판매와 배송 제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8. 8.경부터 2020. 7. 31.까지는 위 매장의 선임매니저로 근무하며 중고가전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유통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주식회사 C 평택 안성점에서 D에게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1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매출금 편취현황, 외상매출금 편취의심현황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편취 내역 수사-고객명단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7.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로 마지막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2020. 7. 30.에 완성되는 것이어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 회사에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분할하여 갚을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만난 D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도 덤프트럭 기사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D에게 매월 이자를 25만 원씩 지급할 수 있고 2년 내로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1억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노래방도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남편의 수입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해 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서 등 첨부) 1. 차용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증인인 피해자에게 적으나마 일부 변제를 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채권자를 소개하여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보증을 서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8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사귀던 사이로 2020. 4. 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가슴 부위와 나체 상태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3.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상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단 촬영을 시도한 횟수, 촬영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단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