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4.부터 2008. 4. 3.까지 (주)E(이하 'E'이라고 한다)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사업단의 PF(Project Financing) 사업 관련 대출 주선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중국 F빌딩(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동십사조 G 소재 지하 3층, 지상 25층 오피스빌딩 2개동 및 지하 4층, 지상 9층 상업시설 1개동, 이하 'F빌딩'이라고 한다) 인수 및 재매각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추진하는 (주)H(이하 'H'라고 한다) 공동대표이사 I, J으로부터 F 빌딩 관련 사업자금의 대출을 주선해 주면 그 대가로 H의 지분 30%와 별도의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 H로 하여금 (주)대한생명(이하 '대한생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5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에 관하여 E에서 지급보증을 하게 해 주었고, 2008. 1. 30.경 (주)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3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에 관하여 E에서 지급보증을 하게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주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8. 3. 13.경 (주)K(이하 'K'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H와 형식적인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위 PM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 강남구 L 빌딩 내 K 사무실에서 위 대출 주선의 대가로 I, J으로부터 PM 관리비 명목을 가장하여 17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 S, J, I, T,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N, V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N(제2회), Y, Z, AA, A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T, O, U, W, V, N, X, AC, P, A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1. V, AE, N의 각 진술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007-10차 부동산투자협의회 회의록 및 각 자료, E 기업소개 및 개요, 조직도, K와 E 본사 지도, 각 법인등기부등본, 제2007-11차 부동산투자 실무협의회 자료, 각 중국 F 개발사업 구조도, H(F빌딩관련), 각 거래내역서 및 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PM 용역 결과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 지위 관련 피고인이 K를 설립하여 H와 사이에 PM 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2008. 3. 13. 이후에는 이미 E에서 사실상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나. 대가성 관련 피고인이 PM 관리비를 수수한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2007. 5.경 I로부터 F빌딩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재매각하는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제안서를 접수받았다. 피고인은 2007. 9.경 본격적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말경 당시 부동산금융팀원이었던 V과 W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I와 J은 2007. 10. 30. H를 설립하고 자신들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E 신탁사업단은 2007. 10. 말경 또는 11. 초순경 피고인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투자실무협의회(의장은 피고인, 의원은 신탁사업단 직원 8명, 간사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됨)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H의 자본금 납입, 담보 취득, 환율 리스크, 투자금 회수가능성, 중국에서의 부동산 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 부결 처리하였다. V과 W은 2007. 11. 초순경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경우 E에 상당한 자금의 손실을 끼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담당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07. 11. 10.경 이 사건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N으로 교체하였다. E 신탁사업단은 2007. 11. 29. 부동산투자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투자협의회에 상정한다는 조건으로 찬성 결의를 하였으나, 다음날 부동산투자협의회{의장은 신탁사업단장, 의원은 신탁사업단 부장, 부부장(피고인), 선임심사역(2명), 산업분석역, 과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됨}를 개최하여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를 가결하였다. H, E은 2007. 12. 20.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중국 F 인수사업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대한생명이 2007. 12. 20. H에게 1,500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에 관하여 E에서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대우증권이 2008. 1. 초순경 H에게 2,300억 원을 일시 대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국민은행이 2008. 1. 30.경 H에게 다시 2,300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에 관하여 E에서 지급보증을 하였다. H는 2008. 3. 5. E에 '2008. 3. 말경 PM 계약을 추진예정이라면서 62억 7,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H 명의의 별도의 E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및 도장을 N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1.경 법인설립자금 5,000만 원을 마련한 후 같은 달 13. K를 설립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AF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같은 해 4. 15. 대표이사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같은 달 28. 변경등기를 마쳤다. K는 2008. 3. 27. H와 사이에 '업무범위를 이 사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획과 자문, 리모델링 관련 설계·공사계약 등 추진, 매각업무 및 임대업무 위탁, 자금조달 금원 및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대한 관리인으로서의 E. A. 자금관리업무, 리파이낸싱(Refinancing) 추진 업무 등으로, 업무수행기간을 20개월로, 기본업무보수를 총 56억 원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계약금 16억 원을 지급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2008. 4.부터 매월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PM 계약에 따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1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대출이 이루어진 후 E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사직원에 '희망퇴직일자' 및 '사직원 작성일자'가 각 2008. 4. 3.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8. 4. 급여까지 수령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8. 4. 3. 정식으로 퇴직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 3. 13.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를 처남인 AF 명의로 하였다가 같은 해 4. 15.에야 대표이사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점, E 인사부에서 신탁사업단, 노동조합 등에 통보한 서류에 피고인의 퇴직일자가 2008. 4. 3.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2008. 4. 3. E에서 퇴직하였고, 그때까지 자신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가성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수사기관에서 '금액이 3,800억 원으로 너무 컸고 2개월 만에 이 사건 프로젝트를 검토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업체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도 빨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없어 W과 둘이서 사업을 진행할 자신이 없어 그만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11. 말경까지 자금이 나가야 된다고 하였다', '시행사에서 자본금 납입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지분 취득 방식이 가능한지 의문이었으며, H에서 환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담보 설정이 힘든 문제점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담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968쪽, 4권 5802, 5803쪽), W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담당할 당시 피고인이 '팀장이 있고 단장이 있으니 믿고 따라와라, 조직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될 때도 있는 거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너희는 책임이 없다, 팀장인 피고인이나 단장이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7. 12. 중순까지는 대출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좋은 사업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실무협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법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결국 자신들이 손을 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940, 941, 949쪽),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 10. 말경 강남 소재 룸싸롱에서 피고인도 이 사업이 끝나면 은행을 그만두고 개발사업을 할 생각이라면서 은행을 그만두더라도 자기를 평생 챙겨줄 테니 F사업을 담당해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08. 2. 말경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에 자신에게 찾아와 H와 80억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테니 80억 원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였으나 자금 집행이 안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런 것도 안 봐주면 남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하였고, 이후 3. 중순경 다시 찾아와 56억 원을 일시불로 집행해 달라고 하여 AG에게 보고한 후 18억 원 정도만 집행하였으며, 대출 대가금이 지급될 것이란 것은 처음 대한생명으로부터 대출 실행된 2007. (수사기록에는 '2008.'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12. 20. 전에 피고인, I, J, AG, 자신은 알고 있었다", '2008. 1. 중순경 H 사무실에 갔었는데 J이 피고인과 매각자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대출 대가금이 나간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 처음이고, 2008. 2. 말경 피고인이 80억 원에 H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일시불로 자금 집행을 해달라고 해서 금액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3323, 3329, 3330, 3332, 3370, 3371쪽, 4권 5785쪽), J은 수사기관에서 '2007. 9.경 피고인, I와 만나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분을 나누기로 하면서 I가 40%, 자신이 30%, 피고인이 3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고맙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I가 대출이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도 지분을 줘야 한다고 했고, 자신도 동의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E 부동산금융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I는 피고인에게 지분 30%를 줘야만 대출 작업을 빨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분 제의를 받자 얼굴이 밝아지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대출이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였다', '형식상 PM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작성한 이유는 PM 계약의 형식을 빌려 3,800억 원 대출 사례금을 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권 5776, 5777, 5782쪽, J은 이 법정에서 '2007. 9.경 피고인에게 지분 30%를 주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지분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는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분 30%를 주겠다는 이야기 자체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지분을 주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 I는 현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PM 명목의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법원 2010고합1662호)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J,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어떤 요구를 먼저 한 사실은 없지만, 자신이 H의 3,800억 원 대출을 주선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에도 계속해서 잘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J이 K에 28억 6,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위와 같은 돈을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 맞다', '2007. 9.경 I와 J을 만났는데,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국내 시행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나눠야 한다며 4(I) : 3(J) : 3(피고인)으로 나누자고 하였으나 자신은 그 자리에서 지분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권 5736, 5737, 5775쪽), 피고인은 PM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은 피고인이 수수한 PM 용역비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PM 용역비 중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권 5764 ~ 576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에서 근무를 하면서 취급했던 대출 건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2784쪽), 부동산신탁사업의 고유 업무는 시행사에서 토지 매입, 인허가 비용 등에 소요되는 초기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브릿지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이나 주식을 브릿지론 금융기관에 넘기고 SPC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사업단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유동화증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브릿지론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이 사건 프로젝트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대금수수료를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사건 빌딩의 매각 또는 리파이낸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E이 PF 대출을 함에 있어 브릿지론 금융기관인 대한생명,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대출채권 매입약정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에 해당하여 E의 여신협의회를 거쳐야 하나 사실상 그러한 절차 없이 PF 대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수한 PM 용역비 금액, 피고인과 I, J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PM 용역비가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한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E 신탁사업단에서의 PF 대출 직무와 관련하여 PM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 관련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PM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K가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 위 금액은 수수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알선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에서의 수수액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수수한 금원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경 이 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H 공동대표이사 I, J으로부터 F빌딩 관련 사업자금의 대출을 주선해 주면 그 대가로 H의 지분 30%와 별도의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 H로 하여금 대한생명으로부터 1,5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에 관하여 E에서 지급보증을 하게 해 주었고, 2008. 1. 3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에 관하여 E에서 지급보증을 하게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 주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8. 3. 13.경 K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H와 형식적인 PM 계약을 체결하여 위 PM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2., 5. 23., 6. 20., 7. 30., 8. 20. 위 대출 주선의 대가로 I, J으로부터 PM 관리비 명목을 가장하여 각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2. 판단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 역시 이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내용 및 그 가중처벌의 취지와 관련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그 주체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 4. 3. E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퇴직 후 수수한 금원은 직무 관련 금품약속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에서 정한 직무 관련 금품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