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고물상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위 컨테이너 밖을 나와 화장실에 가던 중, 위 C 고물상 앞 노상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담긴 D(가명)의 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C 여주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큰아들 H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여주인 전화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G과 H의 각 법정진술에도 부합한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F 역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사적인 호감이나 친근감이 형성된 관계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행위가 수인될 만한 사전 계기나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항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뺨을 때리는 등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각장애 3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아울러 증명되어야 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2. 2.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화자의 얼굴을 보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 및 주변 제반 정보에 관하여 재구성 능력 및 상황적 판단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안은 사실,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혔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취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뒤에 갑자기 뒤에서 안은 것이어서 비장애인이라도 회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청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대처하는 데 있어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