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6.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16.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662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3: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판넬로 된 벽을 발로 차서 생긴 틈으로 그곳을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마치 그곳에 금품이 없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13:5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 내 피해자 F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망고 음료캔 8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10:15경 위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900원 상당의 배지밀 음료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51] 3. 피고인은 2016. 12. 22, 19:3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잡화꿀튜브 1개, 발사믹 글레이즈 1개, 동원자연골뱅이 2개, 소문난산청딸기 2개, 초밥 1개 등 시가 합계 57,72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쪽에 숨겨 이를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2465] 4. 피고인은 2015. 4. 1. 03: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소갈비 등 육류 약 30kg과 동전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9. 06:10 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을 반복하여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피머신 1대, 그라인더 2대, 전기오븐 1대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20. 02: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소갈비 등 육류 42kg과 CCTV 녹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3.22. 05:0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2대, CCTV 녹화기 1대, TV 리모컨 6개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8. 18:10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아진채 세워진 피해자 X 소유의 Y 오토바이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47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각 진술서,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검거 경 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Z식당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불첨부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2016. 10. 5. 03:30경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침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식당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옷차림과 헬멧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당시에 입고 있던 옷차림과 헬멧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의 절도 범행을 신고 받고 출동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시간과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한 시간차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시간 무렵 피고인이 위 E 식당 인근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E 식당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에 따른 피해품 확인 및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오토바이 소유주 및 도난수배여부 관련), 수사보고(SCAS 검색 및 여죄 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2015. 4. 1. 자 범인 사진자료), 수사보고(2015. 4. 1.자 범행 피해 금액 특정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O 식당 내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복장 등 확인), 녹취록, 자필 진술서,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16. 9. 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 내지 제3, 제5 내지 제8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음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16고단6624호 사건으로 2017. 3. 3. 재판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거액은 아니고 피해자 C, F,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일부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