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9. B와 폭행 사건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6. 20.경 및 7. 13.경 전화로, "다른 가해자인 C, D과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 우리 좋게 가자,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B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8. 9. 6.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984호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 A이 증인을 때린 것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때도 말리려고 했는데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잘못 진술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순천지원 2017고단2984호 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먼저 말하여 그러면 그런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사건 발생일 당일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위증대상 사건(이하 '위증대상 사건'이라 줄여 부른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가슴 부분을 밀쳐 가게 모니터가 부서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1. 30.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폭행을 구체화하여 '피고인이 D 뒤에 있다.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에는 D을 말리다가 갑자기 B가 D 쪽으로 달려오자 D 뒤쪽에서 B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다. 2) 피고인도 2017. 11. 24. 경찰 조사 당시 '당시 전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장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이 B를 때린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B와 만난 자리에서 '좋게 가자,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D, C과의 합의도 주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9. 다시 B와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B에게 '피고인은 단지 B와 C 등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며 B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한 다음 그 말을 녹음하였고, B에게 위증대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4) B는 2018. 9. 6. 위증대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위 진술이 B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당하자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이러한 진술과정에서 피고인 쪽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증언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인 2018. 9. 30. B에게, 2018. 5. 9.자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B는,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증죄로 약식기소(사건번호 2019고약240)되어, 2019. 2. 8.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2. 26.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B가 당초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단지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하였을 뿐인데 B가 먼저 '피고인은 말리기만 하였을 뿐 B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이 그러하면 사실 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당시 자기뿐만 아니라 C, D과의 합의금을 얘기하면서 나도 너를 때렸지만 나도 너한테 맞아서 다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너는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B는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 검찰 진술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D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기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합의금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는 안 때렸지?"라는 식으로 물어봐서 "예, 예"하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B가 앞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과 앞서 본 사정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암묵적으로 이 사건 증언을 유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B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암묵적으로 B에게 증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위 증교사를 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증대상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B를 만나기 전부터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이 주먹으로 B를 때린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후 B를 만난 자리에서 위증대상 사건에 관하여 물어서 B로부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에게 '내가 너는 안 때렸지?'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B가 허위로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피고인이 B에게 약속한 합의금 내지 합의주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내가 너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금 등을 약속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좋게 가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말의 통상적인 용법이나 당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위 말은 '피고인에 대해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이 끝난 후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합의금 등을 약속한 것과 B가 이 사건 증언을 하는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B로부터 피고인이 B를 폭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합의금을 준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일행인 C 등이 B에게 심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고, 자신도 B를 말리는 과정에서 밀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 사이의 관계가 피고인이 C 등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급 할 만큼 가까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가한 밀침 정도의 폭행은 자신도 B로부터 당하였다는 것인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B에게 합의 후 바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언이 끝난 후 이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합의금을 준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B는 2019. 2. 20. 피고인과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말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내가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때렸어요"라고 말 한 것이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때는 이미 B도 이 사건 증언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달랐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위와 같이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위증의 부담을 안고 한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전화통화 당시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B의 위와 같은 말은,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합의 내지 합의 주선을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는 의미로 대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B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