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씽크가구를 운영하던 중 2017. 11.경 피해자 B에게 위 ‘D’의 공장 시설과 거래처 일체를 대금 2,7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뒤(‘E’으로 상호변경), 계속하여 ‘E’의 거래처에 가구를 설치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씽크대 설치대금 명목으로 현금 22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씽크대 등의 가구 설치 대금 합계 39,5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범죄일람표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금융거래내역 1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범행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고, 피고인이 상계 등을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직원이 아니라, 피해자와 독립된 프리랜서로서 독자적으로 시공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41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18. 5.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서 위 거래대금은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일정기간 E에서 일하면서 거래대금 수금 및 거래처 관리, 시공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급여 또는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영업양수 이전 씽크가구 제조업 등에 관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영업을 양수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을 양도한 직후부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였고, 피해자에게는 E에게 자재비를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 거래대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초기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납입하여 오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거래대금은 피해자에게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거래대금 중 일부만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상충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전액 전달받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각 거래처에 대한 공사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에 따른 씽크가구 제작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비 등 경비 일부에 보태라고 카드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약속된 금액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부 금액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나 시공비 등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기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였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 또는 시공비가 있고 이를 거래대금과 정산하여야 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보다 이 사건 거래대금이 더 많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거나 거래대금에 대한 상계나 정산의 의사표시를 하지도 아니한 채 거래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범행 횟수, 기간,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공비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피해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거래처에 가구를 설치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0. 7. 5.부터 2020.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씽크대 설치대금 명목으로 입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대금에 관한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는 E의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시공업체로서 E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가구를 시공하고 시공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일하였을 뿐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자체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E에 발주를 넣고 그 자재비만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거래처 관계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거래에 관련한 설계 및 시공을 전부 담당하였고, 피고인을 거래 당사자로 인식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위 각 거래처는 기존 E의 거래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거래대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거래처는 피해자와 전속적 거래를 해온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와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과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위 각 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은 피고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