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1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향신료인 '샤프란'을 수입·판매하는 사람들로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판매하는 샤프란 제품에 철가루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 23.경 동생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샤프란 제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샤프란 제품에 철가루를 섞은 다음 자석을 갖다 대어 철가루가 자석에 붙는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27.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자신이 직접 샤프란에 철가루를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에 자신의 남편 명의의 'H'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페이지의 '리뷰 콘텐츠란'에 "샤프론에 금속? 자석에 붙는 철가루가 있습니다. 항상 구매하는 곳보다 상당히 저렴해서 두군데다 시켜서 하나는 시댁에 하나는 저희집으로 보냈어요. 시엄니가 냄새가 이상하다해서 I이랑 저랑 가서 봤는데 외관상 괜찮아서 드시라했는데 남편이 샤프론을 보더니 인증마크가 가려지지 않은채 수입된거래요;; 그래서 노니 철가루를 뉴스에서 봐서 혹시나 하고 방앗간 자석 빌려서 흔들어봤더니 이런 가루가 나왔어요. 저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지만 이런 가루가 나오는 샤프론을 어떻게 먹을가요. 환불하려다가 I이가 무슨 신고 접수한다 하더군요. 제가 받은 상품만 불량이었길 ㅠㅠ *전화하지마세요 확인될 때까지 안받을꺼에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접시에 담긴 샤프란에 자석을 굴려 철가루가 붙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철가루가 붙은 자석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철가루가 섞인 샤프란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샤프란을 먹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럼증이 생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에 피고인 B의 동생 명의의 'J'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 페이지의 '리뷰 콘텐츠란'에 "이거 먹고 어제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샤프란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뷰콘텐츠 캡쳐자료, 주문/클레임 상세정보, 이란 원산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상품문의 관련자료, 식약처검사 결과 및 신고확인서, 설명서, 진술서, D 공식 판매 페이지 캡쳐자료, G의 D 판매 페이지 캡쳐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1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향신료인 '샤프란'을 수입·판매하는 사람들로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판매하는 샤프란 제품에 철가루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 23.경 동생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샤프란 제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샤프란 제품에 철가루를 섞은 다음 자석을 갖다 대어 철가루가 자석에 붙는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가.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27.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자신이 직접 샤프란에 철가루를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에 자신의 남편 명의의 'H'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페이지의 '리뷰 콘텐츠란'에 "샤프론에 금속? 자석에 붙는 철가루가 있습니다. 항상 구매하는 곳보다 상당히 저렴해서 두군데다 시켜서 하나는 시댁에 하나는 저희집으로 보냈어요. 시엄니가 냄새가 이상하다해서 I이랑 저랑 가서 봤는데 외관상 괜찮아서 드시라했는데 남편이 샤프론을 보더니 인증마크가 가려지지 않은채 수입된거래요;; 그래서 노니 철가루를 뉴스에서 봐서 혹시나 하고 방앗간 자석 빌려서 흔들어봤더니 이런 가루가 나왔어요. 저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지만 이런 가루가 나오는 샤프론을 어떻게 먹을가요. 환불하려다가 이가 무슨 신고 접수한다 하더군요. 제가 받은 상품만 불량이었길 ㅠㅠ *전화하지마세요 확인될 때까지 안받을꺼에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접시에 담긴 샤프란에 자석을 굴려 철가루가 붙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철가루가 붙은 자석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철가루가 섞인 샤프란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샤프란을 먹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럼증이 생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에 피고인 B의 동생 명의의 'J'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 페이지의 '리뷰 콘텐츠란'에 "이거 먹고 어제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사프란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2020. 10. 2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