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죄사실 2021고단16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호남문 지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 10: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시가 11,170원 상당의 물품과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구입한 다음 동 금액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전항에서 습득한 D 명의의 E카드를 편의점 업주 H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51,1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10:29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시가 42,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동 금액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D 명의ㄹ의 E카드를 편의점 업주 K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 12:15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남, 34세) 운영의 ‘N’ 중화요리 음식점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6,000원 상당의 짬뽕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90 4. 피고인은 2021. 7. 11. 21:25경 전주시 덕진구 O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P편의 점’ 앞 도로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원 상당의 스텔라 캔맥주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66 5. 2021. 10.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6. 00:2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후문 쪽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2명,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1. 11.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1. 12:35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앞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반건조 오징어 1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816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8. 00:1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Z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18. 08:02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P편의점에서, 매장 직원에게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이 분실한 Z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08:07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매장 직원에게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이 분실한 Z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대금 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9.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8. 08:32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매장 직원에게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Z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2,110원을 결제하였다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각 영수증, CCTV 사진 등, CCTV 장면 발췌, 중간계산서 2021고단16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판매가가 기재된 영수증 2021고단256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R 상대 피해품 확인 관련 전화진술 청취),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 2022고단81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C의 진술서 1. P편의점 사용내역서, AD 사용내역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