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31세)과 교제하던 중 2020. 1. 18.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깨뜨려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1. 30. 00:25경 부천시 원미 C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D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휴대전화 수리비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부천시 E에 있는 '호텔F' 객실에서 피해자와 병원비, 휴대전화 수리비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싫다. 이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다."라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병원비와 휴대전화 수리비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힘을 주어 벌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입원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는 강간 범행의 전후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강간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범행일로부터 불과 5일 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거나 기억의 왜곡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비와 휴대전화 수리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보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20. 1. 30. 00:25경 피고인과 만나기 직전까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나 오빠랑 관계하기 싫어, 그것때문에오는 거라면 그냥 8시30분에 잠깐보자. 폰얘기랑 병원비얘기만하고가", "나침맞아서몸이피곤해, 12시에 오는줄알고, 좀잘게. 오늘 성관계하지마 분명약속했어. 폰이랑 병원비나 얘기해 이따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져 병원으로 되돌아온 직후인 같은 날 01:56 경부터는 "오늘섹스 안하기로 했으면서. 듣기싫은 병원비 폰 그것도 듣지도 않고 얘기안하고 넌 그냥 내가 싫다해도", "웃기지마. 그건 사랑아니야. 이건 니가필요할때 욕정푸는 거야", "지금너무더럽고 나너무스치스러워. 괜히사과하지마. 욕하고 또맘대로해. 난이제 너만날생각없고, 오늘도.진짜 니멋대로.", "오늘도 서로 얘기하기로해서 나간건데 너는. 니하고 싶은것만했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범행 전후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전혀 어긋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보상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낸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거듭 약속을 받고 나갔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사강간한 범행으로 2016. 9. 1.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