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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 2016고단220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잡지 출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5. 10.분 임금 2,166,667원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6,500,0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합계 52,533,2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254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잡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2016. 3. 임금 합계 15,666,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566,6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22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 2016고단25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E, 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정리 등) 1.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변제금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라이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라이터를 판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총 25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24,4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경장 AC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각 입금확인증 등, 캡처사진 등(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 거래명세표 등), 이체 내역 등, 인터넷뱅킹거래확인증 등, 거래내역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사진 등,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이체결과 조회 등, 거래내역서 등,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등,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등,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캡처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모두 회복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03: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노원역 부근 노상부터 의정부시 능곡로 42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1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실 내에 현금을 숨겨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뒤져,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속에 숨겨둔 현금 5만원 지폐 600장 합계 3,000만 원을 찾아 내 이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7년여의 기간 동안 동거인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고, 그와 같은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기재료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 주식회사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인 세종시 E 답 740평방미터, F 답 950평방미터에 가건물을 지어 전기 배관자재를 쌓아놓는 창고 및 야적장 부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690평방미터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6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가건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0. 5. 13. 19: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공소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경사 E이 "이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지 말라고, 이 씹헐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15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ㅎ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3. 10. 7.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병적조회,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6. 09:38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부로에 있는 용기교차로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3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자녀를 등교시킨 후 귀가)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회사 C에서 주방 용품 수입, 재고 관리 등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의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회사 이메일인 D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피해회사의 품목별 원가표, 신제품 개발 자료, 거래처 리스트, 중국 거래처 계좌 정보, 품목별 판매 수량, 재고량, 현금 출납부, 품목별 반품량, 중국 거래처 자료 등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인 E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하고, 2014. 3.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일본 거래처 가격표 등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E 이메일로 발송하여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품목별 원가표, 신제품 개발 자료, 거래처 리스트, 중국 거래처 계좌 정보, 품목별 판매 수량, 재고량, 현금출납부, 품목별 반품량, 중국 거래처 자료 등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여 반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이메일로 보내어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거래처, 영업내역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서 작성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어 반출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1. 2014. 11. 26. 11:00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가씨 배 나온 거 좀 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다시금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 2015. 1. 5. 10:40경 위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휠체어를 밀고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다시금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 또한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5. 22:1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내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각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송해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석남사유치원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7: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씨발"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위 식당 출입구의 신발 벗는 곳에 소변을 보아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6:30경 춘천시 B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첨부), 'B건물' CCTV 영상(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23세로 나이가 어린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3:00경부터 16:38경까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30~40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 식당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등 갖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고, 같은 날 16:33경 그곳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D(61세) 외 1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술잔을 빼앗아 마시고 이에 항의하는 D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13. 14: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 A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F로부터 매입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2회 투약분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씩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분석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형사신청사건기록 일체, 사실조회 회신(통신내역), 각 접견녹취록 1. 수사보고서(추징 액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필로폰 공급자 F 특정 보고) 중 피고인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 동종전력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스스로 구해온 필로폰을 각자의 커피에 탔고, 피고인 A는 이를 모른 채 커피를 마셨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B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위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은 필로폰의 영향이 남아 있는데다 피고인 A와 싸우고 간 다음이라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진술조서, 분석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경찰에 출석하기까지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게 된 경위, 진술하기까지의 경과, 진술의 내용, 진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조서에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명법관의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조사받고 있는 범죄사실의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도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지에 가까운 서울 지역 1회분 가격 1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피고인 A는 3년 내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13. 00:05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먹자골목 앞길부터 같은 동 소재 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5. 13. 00:20경 위 기업은행 앞길에서,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위와 같이 범행하다 적발되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이에 위 C로부터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동 서류의 운전자 확인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 서류 상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지문감식의뢰, 지문감식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경 피해자 C, D과 광산개발업 등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광업권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공동사업부지 매입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28.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에 있는 두산위브파빌리온 1238호 (주)이테크덕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업권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하고 출자하려면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전액 변제하겠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4. 위 (주)이테크덕산 사무실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총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서류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중앙에 설치된 이천시청 관리의 분수대 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분수대 경계석을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 보험처리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 3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D에게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를 고용하여 D로 하여금 엄지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김기동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8. 5.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307호, 803호, 807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C 등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학교위생정화구역인 건국대학교로부터 174m 떨어진 서울 광진구 B건물에서 위와 같이 3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제출, 지도 출력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형태,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5. 20:15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물금역 앞 '솥뚜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씨티100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응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물금읍물금리 물금역 앞 '솥뚜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3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6. 1.경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F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위에 여관을 신축하여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신축된 여관(현재 상호 H)을 1988. 8.부터 2008. 12. 말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주고 월 1,3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여관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피해자의 배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여관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3분의 1을 2014. 1. 29.까지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4. 2. 3.경 '이 사건 조합은 이미 2007. 8. 3. 해산되었으므로, A씨는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을 E씨에게 지급해야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수익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약정서, 통고서,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80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향에서 통신부대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차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06,31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약 20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