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254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도29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법인 감사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1.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원주시 F 일대 534,573m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G 도시개발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G 사업에 돈을 대여해주면 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여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에 대한 배당금도 지급해 줄 수 있다.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 운영의 법인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G 사업은 H조합이 1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진행하던 중 2012. 경 I의 부도로 중단되었고, 피고인들이 G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자 수당,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3. 4,500만 원, 같은 해 2. 20. 4,000만 원, 같은 해 2. 22. 1억 원, 같은 해 2. 24, 8,500만 원, 같은 해 3. 3. 2,000만 원, 같은 해 3. 4.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3.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논산에 있는 당신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추가로 G 사업에 돈을 대여해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여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에 대한 배당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G 사업은 중단되어 그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자 수당,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논산시 L 대 721. 1m² 등의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수표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6. 3억 6,000만 원, 같은 해 4. 14. 3,000만 원, 같은 해 5. 19.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0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O, P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보고) 및 거래내역(D 법인계좌), 수사보고(G 개발사업 관련 언론기사 첨부) 및 언론기사 7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내역 확인)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 수표사본 1. 부동산(상가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24), 근저당설정계약서, 업무제휴 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1, 55), MOU(양해각서), 예금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84)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3, 114, 115, 122),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649, 2017고단6967),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9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540),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노4122),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35, 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G 사업에 관여하기 전부터 이미 주식회사 Q의 운영자인 R와 G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P의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자료도 R, P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로서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오히려 P로부터 속은 사실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돈 중 일부가 M에게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M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M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원금 및 이자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서 정상적으로 G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G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 반환해 줄 수 있다', 'G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R와 P의 설명을 듣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주식회사 D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R와 P로부터 G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알고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G 사업 자체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고 R, P 또는 피고인들에게 G 사업을 진행할 권리가 없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이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G 사업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었고,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받은 돈의 10%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G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함께 설명을 들었으며, 현장 부지를 보러 갔을 때도 P가 아닌 피고인들이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피고인들, 0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내지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가 거주하는 논산시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G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양해각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G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2016. 3. 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22, 247쪽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G 사업 부지에 데려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G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G 사업의 존재 자체만을 개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정서, 양해각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G 사업 부지에 데려가 G 사업이 정상적인 것처럼 계속하여 설명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N에게도 G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N을 소개해 준 이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내지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데 사용한 J은행 계좌(K)에서 판시 별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도29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의 범행방식까지 원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추가로 G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M에게 투자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을 팔아주면 추가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주식회사 D에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부동산 매각 경위, 투자금 지급 경위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M에게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피해자는 2016. 3. 10. 경 자신의 부동산과 분양권(논산시 T 대 864m² 및 그 지상 건물, 논산시 U 대 192m² 및 그 지상 건물, 논산시 L 대 721. 1m²에 관한 분양권)을 M 측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세 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48, 61, 79쪽)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M에게 투자된다 거나 매각대금 지급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완주군 V에 위치한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과 M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6. 3. 23. 자 차용금증서(증거기록 189~191쪽)에 피해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차용금증서는 피해자의 관여 없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 3. 31.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 192~195쪽)에도 피해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피해자의 관여 없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M에게 교부한 전체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M이 2016, 322. 경 W과 사이에 완주군 V에 위치한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투자받은 돈을 다시 M에게 투자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2016. 3. 10. 경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증거기록 23, 24쪽), 피해자는 2016. 3. 10. 경 M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1,000만 원권 5매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 47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투자한다는 의사로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M은 2016. 3. 22. 경 W과 사이에 완주군 V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M에게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피해자에게는 M에 대한 투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M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와 2019. 5.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와 2017. 1. 19. 및 2019. 5.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8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