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누범)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3. 10. 23. 안동교도소 형집행 종료 2. 피고인 B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03년) :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범죄사실] 2016고단1177: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가, 2015. 11, 20. 17:5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G' 채팅을 통해 알게 된 H과 함께 있으면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H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다. 2016. 3. 18. 15:00경 파주시 I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6. 3. 24. 02:30경 파주시 J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필로폰 약 0. 05g을 담아놓은 일회용 주사기를 갈색 크로스가방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16. 2. 경 파주시 I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3. 23. 경 파주시 운정역실에 있는 운정역 부근 도로부터 다음 날 02:30경 파주시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04: 피고인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4. 10.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철거 현장에서, 피고인 B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4.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14. 10.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2014.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4.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낮경 온양시 P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 2014, 9. 11. 15:53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성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아들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라. 2014, 9, 15. 14:55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아들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1.4g을 매수하고, 마. 2014.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60만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9. 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A에게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2014. 8.경부터 9. 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낮경 충남 온양시 P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에게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2014, 9. 11, 15:53경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넉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2014. 9. 15. 14:55경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1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하여 필로폰 약 1.4g을 매도하고, 2014.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6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대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R 빌라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싸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16. 4. 2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싸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16. 4. 중순경 충남 당진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대마 불상량중 56.99g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그때부터 같은 달 27. 16:00경까지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R 빌라 201호 내 창고 뒤 박스 안에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제6의 가죄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감정의뢰회보 · 수사보고 · 통신자료조회회신 1.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사용 · 소지 · .수수 · 매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단,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41만 5,000원(= 30만원 + 5만원 + 15만원 + 91만5000원) 피고인 B:308만2,000원(= 15만원 + 293만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미설정) 제1범죄(필로폰 투약·단순소지 등)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2 범죄 (대마 흡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제3범죄(필로폰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투약목적,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감경영역 (8월m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구형 : 징역 10월, 추징 141만 5,000원 선고형 :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 추징 141만 5,000원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중요한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매매.수수)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반복 범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제2범죄 (대마 흡연.소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9월 구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308만 2,000원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308만 2,000원 □ 가중인자 : 필로폰 공급죄책의 무거움,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동종 처벌전력 등 □ 감경인자 :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