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5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5세)와 약 25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11.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반주를 하여 술에 취했으니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함께 집에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안방까지 유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5kg)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 회 내리치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대문 앞마당까지 쫓아가 붙잡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온몸을 수차례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집안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 및 좌상, 경부 염좌,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딸의 전화진술청취)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진술에 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소 등 촬영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잔소리에 아령을 들고 겹을 주려다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쳤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과 그 후 피해자가 반항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고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으로 계속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2:30경 퇴근하면서도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이전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여 근처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식사 중 막걸리를 마신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건강검진 우편물을 주겠다며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하자 우편물도 받고 피고인이 이혼 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증거기록 12~13쪽, 37~39쪽, 282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고, 아령으로 머리를 때린 경위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집 내에서 자동차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관계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 때부터 기분이 나빠졌는지 욕을 하더니 화를 내고 갑자기 방안에 있던 아 령을 들더니 저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쪽), 제2회 경찰조사에서 "처음에 집안에 들어가서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으니까 건강검진 안내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명의 이전 관련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방에 들어와 보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앉아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하는 말이 '8개월 만에 봤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라고 했고,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저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제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와 팬티까지 강제로 벗기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에 점퍼 입고 있었고, 안에는 반팔 티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검정색 바지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의를 벗더니 저의 하의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옷을 벗길 때 저는 안 된다고 계속 뿌리쳤는데 그 사람이 강제로 벗겼습니다. 힘이 너무 쎄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뿌리 쳤는데, 남자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반항을 하면서 '다음에 보자, 안된다. 오늘은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 때부터 막 화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흥분을 하였고, 제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침대에 일어나 강제로 벗긴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구석에 밀더니 바닥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들고 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40쪽),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도 "집을 둘러보고 큰 방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티브이도 켜고 침대에 앉아 봐라'라고 하여 일단 앉았다가 '애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집에 가려고 큰 방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방안에서 '8개월 만에 만났는데 함 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마라, 싫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팔을 붙잡아 침대 쪽으로 끌어당겨 제가 침대에 넘어졌고, 저는 계속하여 '이러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팔티만 입은 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손으로 제 하의 츄리닝과 팬티를 반쯤 벗기고 손으로 저의 양손을 잡아 저를 못움직이게 강하게 누른 채 발로 반쯤 벗겨진 저의 츄리닝과 팬티를 마저 벗겼습니다.제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고 피고인이 다시 제 손을 잡으면 뿌리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제가 계속 심하게 반항하자 피고인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더 잡지 않아 침대안쪽에 있던 제 옷을 챙겨서 주섬주섬 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온갖 욕설을 하면서 ‘씨발년 죽이삔다, 오늘 죽어라'라고 하며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2~3쪽),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8개월 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만 이야기해서 제가 이러시면 안 된다. 제가 약간 그거해서 가봐야 된다. 애들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오려고 자꾸만 그렇게 했는데도 옷 벗기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 위에는 점퍼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밑에는 츄리닝 바지가 고무바지가 되어서 바지를 벗기면서 팬티를 벗겼습니다.", ".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씨'이렇게 욕을 하면서 제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 도중에 '에이 씨'하면서 . 저쪽 맞은 편에 아령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저는 그 순간 옷을 입고 나가려고 팬티를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씨 발'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아령을 들고 와서 머리를 갑자기 내리쳤습니다."(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반항,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증거기록 28쪽, 50쪽),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분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강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결혼 생활 중 항상 폭행을 했기 때문에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성폭행을 생각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날 제1회 경찰조사를 받아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생활 중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였던 점(증거기록 137쪽)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 신고한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령으로 머리를 맞은 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못 나가게 하면서 옷을 입으라고 했다. 옷을 챙겨입고 방에서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또 못 나가게 막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안에서 뛰쳐 나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데 피고인이 팔을 붙잡는 등 못 나가게 했다. 다시 피고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여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대문이 열리지 않아 피고인에게 붙잡혀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현관문 근처에서 버티자 피고인이 단념하고 대문을 열고 나가 버렸다. 그래서 피고인의 집에서 곧바로 나와 옆에 있는 중국집에 들어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4쪽, 41~42쪽, 285쪽, 증인 F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자가 도망친 경위, 방법,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제지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옷이 당시 찢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현관문 바닥에 분포되어 있는 사진, 중국집 직원이 신고한 경위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21쪽, 26~27쪽, 291~296쪽). 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잔소리하자 겁을 주려고 두 손으로 아령을 머리에 들어 올렸는데 넘어지면서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129쪽, 271쪽).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방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26쪽), 잔소리를 하여 겁을 주려고 아령을 들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두피열상뿐만 아니라 경부 염좌, 팔과 손 등에 상해를 입은 경위를 설명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면 두피열상 등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도주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부터 20일 동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야 자진출석하였다(증거기록 276쪽). 양형의 이유 O법률상 처단형의 범 : 징역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7. 6. 19. 피해자와 딸에게 낫을 들고 협박하여 2017. 9. 15.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