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9. 4. 1.경까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산업용테이프 등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의 거래처 감소와 채무 증가 등으로 법인 운영에 난항을 겪다가, 2018. 5. 하순경 거의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D'과 'E'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D'과 'E' 부가가치세를 축소 납부하거나 환급받고, 주식회사 C은 매출 세액만 신고한 채 폐업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주식회사 C과 같은 소재지에, 2018. 8. 1.경 충북 청주시 F에, 전자부품 자동화설비 등 제조업체 'D'을, 'E'를 각 설립하였다. 1. 주식회사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공급가액 66,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D, E 등 2개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15,7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2. D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6. 27.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6,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4,8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3. E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37,6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내지 16번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0,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1번)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D, E), 사업자등록증(D),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크레탑 신용정보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주식회사 C 폐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문제되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D 및 E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각 가공거래에 있어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각 1장만 존재하고,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515,720,000원이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2,515,720,000원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C과 D 및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D 및 E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D 및 E로 하여금 이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D 및 E의 매출에 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주식회사 C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주식회사 C의 해당 매출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한 후 주식회사 C을 폐업시킴으로써 국가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D 및 E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주식회사 C이 너무 어려웠지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D 및 E를 세웠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돈으로 채무라도 좀 갚기 위해 주식회사 C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구미세무서 공무원인 G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C이 D 및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D 및 E의 부가가치세는 줄이고, 반대로 주식회사 C은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과 D 및 E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각 가공거래에 있어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515,72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C의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 2,515,720,000원과 발급받은 사업자로서 D 및 E의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 2,515,720,000원이 모두 그대로 합산되어야 하고,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5,031,440,000원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03,144,000원~1,257,860,000원 ※ 벌금액의 산정 1) 503,144,00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5,031,44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 감경), 원 미만 버림 2) 1,257,860,000원 = 위 5,031,44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한 것이어서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있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