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2012. 7.경부터 사귀다가 2013. 8. 중순경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2013. 9. 7. 07:00경 D SM5 차량을 운전하여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깐만 나와 보라"고 요청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정선군 사북면 사북리 F 앞으로 이동.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너희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가속하여 주행함으로써 같은 날 07:00경 정선군 사북면 사북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204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3년 동안 빌려준 800만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8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4. 8. 2008고약6854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0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우편집중국 사거리 교차로를 학원가 방향에서 한림대병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한림대병원 방향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직진하기위하여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오 른쪽 옆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왼쪽뒷문짝 등을 수리비 2,662,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8.19:3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천장호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에 팔을집어넣어 매달렸음에도 약 500m 구간을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청양경찰서 지구대에인치된 후, 2013. 1. 28. 20:22경부터 21:03 경에 이르기까지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자동차 이용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친 채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1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0. 31. 00: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간 후 잠겨져 있지 않은 창고를 통해 피해자의 집 1층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 씌웠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치며 몸부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꼼짝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4대 가량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 두 군데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다시 소지하고 있던 흡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돈 있는 거 다 알아 이년아,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서랍에 있던 7만원을 받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를 10여 바늘 꿰매게 하는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설령 범행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경찰청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 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서 채취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지문이 정확히 어느 지점(사다리인지, 철제난간인지, 사다리라면 지면에서부터 어느 정도 높이인지 등)에서 채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인의 침입경로는 피해자의 추측에 따른 것으로, 범인이 침입할 당시 잠이 든 상태였고, 당시 집에 하숙생이 2명 있어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범인이 다른 경로로 침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후로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그 수법이 몰래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복면을한 상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한 이 사건과 흡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한 점,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서, 범인이 복면을 하고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하였는데, 키가 160cm에서 170cm 정도이고, 머리카락이 곱슬이며, 나이가 40대 정도로 서울 말투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171cm의 키에 직모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는 55세였으며, 전라도 지방의 억양과 말투를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죄의견 1명, 무죄의견 8명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정육점 운영권 문제로 피해자 E(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중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피의자 E의 가료일수 확인 보고 – 10주), 각 진단서(E),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인정하나,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육점 운영권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4.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20경부터 03: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10층 상가건물인 E빌딩 404호 피해자 F 운영의 "G 레스토랑"에서, 같은 날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도우미 H과 함께 양주 1병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값 20만 원을 결제한 다음 레스토랑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술값이 과다하게 결제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던 중 레스토랑 옆 계단에서, 피해자와 H의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H이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와 H이 술을 많이 마신 피고인을 레스토랑으로 유인한 다음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운영의 레스토랑에 불을 붙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피해자가 레스토랑의 문을 잠그고 H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레스토랑 옆 계단에 비치된 간이소화기를 들고 레스토랑의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깨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주방 위쪽에 설치된 장식용 커튼에 불을 붙여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하고,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다음, 밖으로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피해자와 H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파 2개에 불을 붙여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주방 입구 목재 내장재, 소파 및 커튼 2개 등 시가 합계 2,311,000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건물의 천정 및 벽면으로 옮겨붙기 전에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인해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스토랑이 위치한 E빌딩의 피시방, 모텔 등 다른 상가의 고객, 경비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건물구조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절취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금고를 절취하고, 레스토랑에 불을 붙인 것으로,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같은 상가건물에 현존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13

범죄사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4. 경부터 2013. 7. 9.경까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990m2의 사업장 내에 권상능력 3톤 이상의 구난차 1대, 인양능력 3.5톤 이상의 지게차 1대, 리프트 1대 등을 설치하고 폐차할 자동차를 인수한 후 부품을 해체하여 판매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낙찰통보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등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수년간 일한 경력이 있어 버스운전기사들이 운전 중 버스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버스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인사상이나 수당수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보다는 피해자에게 직접 소액의 현금을 주고 바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버스운전기사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버스 안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고 버스회사에 사고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08: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기 전 버스가 조금 움직이며 출 발하려고 하자 일부러 바닥에 크게 넘어진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이 아프다며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버스회사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요구하면서 현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불출석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버스운전자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넘어진 후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공갈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유사 범행으로 사기죄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부터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러 온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생계비 또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계좌에 40만 원 이하를 송금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범행을 추적하는 등의 수사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6.1.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451 앞에서 같은 동 482 앞 도로까지 약 3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다. D은 2013. 6. 1. 01:12경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의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이 넘어서까지 E, F와 술을 마시다가 E이 00:38경 술값을 결제하고 F가 00:55경 피고인을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이 00:55경부터 01:12경 사이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1. 02:25경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목격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F가 앞서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G은 그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과 시비를 하게 되어 그냥 가버렸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01:10경 H에게 전화하여 약 4분간 통화하면서 현장에 와서 대신 운전을 하여달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G이 가버린 후 H에게 전화하기 전 사이의 불과 몇 분 사이에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F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실랑이가 5분 이내였다고 하므로, G이 F가 부른 후 5분 정도 후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떠난 후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다).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막다른 골목까지 음주운전 하는 것을 대리운전자로 보이던 남자 2명이 만류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도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이 G이 가버린 후 몇 분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30m 가량 운전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과연 피고인의 운전을 만류한 남자 2명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F는 피고인이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인 G을 보내버리자 곧바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였고, F가 위와 같이 두 명의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경찰이 알려주자, D은 피고인의 운전을 만류한 남자가 F와 위 두 번째 대리운전기사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F가 두 번째 대리운전기사를 데리러 간 사이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F가 두 번째 대리운전기사를 데리고 오면서 이를 발견하고 만류하던 것을 D이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G이 떠난 후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기까지 불과 몇 분 사이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더욱이 F는 G을 데리고 주차장에 갔을 때 이미 피고인이 D과 시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당시 피고인은 보조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는데, G을 보내고 F가 다시 두 번째 대리운전기사를 데리러 간 사이 혼자 있던 피고인이 시비를 하였던 D이 지척에 있는데 보조석에서 내려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F도 두 명의 대리운전기사를 데려왔다고 하고, D도 대리운전기사로 보이던 남자 2명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D의 목격진술의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남자 두 명은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은 다시 주차장 내로 후진하여 들어와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남자 두 명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후진을 하였고, 그 후 같이 있던 남자 1명이 떠났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과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는 남자 2명도 떨어져 보았기 때문에 그 중 1명이 법정에 재정한 F 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과 5-10m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고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서 가면서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D은 피고인이 시비를 걸었으나 다투기 싫어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였을 뿐 다투거나 싸운 사실은 없다고 하나 F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목격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파카가 마음이 드니 보여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당긴 다음 팔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님들을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 매장관리자인 G의 각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범행내용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매장업주인 H의 사주를 받아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고 죄질 역시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08. 10.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5. 10:5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C는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며, F은 수원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사업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2.경 C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 총 사업비 49,800,000원 중 자부담금 전액을 직접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이하 피해자 군청이라고 함)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21,800,000원을 지급받자"라고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6.25.경 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1,400,000원을, 2012. 6.26.경 위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로부터 15,0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C는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49,8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 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J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49,8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이중 50%인 21,8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2012. 6.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2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년 화훼종묘지원 사업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F에게 "2012년 화훼종묘지원 사업관련 종묘구입에 총 사업비 43,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이하 피해자 군청이라고 함)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21,500,000원을 편취하자"고 말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F이 사용하는 농협통장계좌번호 L)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2012. 10. 24.경 위 통장에 7,500,000원을 각각 송금한 다음 으로부터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하고, 은 "피고인이 서양난의 일종인 심비디움 17,200주를 43,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 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J에게 총 사업비 43,000,000원 중 자부담금 부분을 집행하였으므로 이중 50%인 21,5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 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2012.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M)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2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년 화훼종묘지원 사업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3. 8.경 F에게 전화하여 2013년 화훼종묘지원 사업관련 종묘구입에 총 사업비 34,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7,000,000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 경 F이 사용하는 위 농협계좌에 5,5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고, 재차 위 농협계좌에 5,500,000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고, 재차 위 농협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고, 재차 위 농협계좌에 2,000,000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1,000,0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부담금 17,000,000원 지급을 가장하고, F은 "피고인이 서양난의 일종인 심비디움 16,600주를 34,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J에게 총 사업비 34,000,000원 중 자부담금 부분을 집행하였으므로 이중 50%인 17,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2013. 8.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M) 보조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실형전력이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번지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부산동구 초량동 대일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6.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동남맨션 앞 이면도로를 고관삼거리 방면에서 수정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20,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일로 조사를 받은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39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 집까지 태워주라, 개새끼야 좀 태워 주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내구순부 및 상우 내구순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수원시 장안구 B자동차매매단지 2층에 있는 중고차판매점 C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E을 통하여 차량할부대금 15,500,000원을 2013. 1. 1.부터 2015. 12. 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일 648,696원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현대캐피탈 수원사옥 9층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대금 15,500,00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중고차 딜러 G과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