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2015고단196 1. 협박 피고인 A는 2013. 2.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농막은 불법건축물이다. 내가 포크레인으로 다 부숴 버리겠다. 쥐새끼 같은 놈.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개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14. 5.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앞 노상에서 피 해자 H(60세)이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노인정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너 주디 함부로 놀리고 다니다가 죽는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는 2014. 11. 1. 15:30경 경북 군위군 I 임도에서 그곳 통행로에 설치된 쇠사슬을 피해자 J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너! 왜 남의 땅에 들어와 있느냐? 나가라!"는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 A는 2014. 10. 8.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L의 집에서 M, N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는 나쁜 년이다,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는 도둑년이다, 악질에다 남편은 절름발이에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악질 경찰관이고 젊었을 때 그렇게 악질 순사노릇을 해서 그 벌로 지금은 병신이 되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찰인 'O' 옆 관습도로의 시작부분 및 F, P 부부가 거주 및 농사를 짓는 곳으로 가는 관습도로를 포크레인으로 가로막아 일반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5. 15.경까지 경북 군위군 Q에 있는 마을 길(폭 약 5.85m)의 길 양편으로 쇠말뚝을 박고 길이 4.85m의 쇠사슬을 쳐 놓아 일반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 L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2016고단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이상 모욕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이나 그 가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상해,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현재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교통방해의 정도나 기간을 고려하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경북 군위군 R 임야 105m, S 임야 160㎡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풍나무 외 3종 약 18주를 벌채하였다. 9 나.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T, U, S, V 일대에 있는 피해자 F의 농장에 심어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20 년생 호두나무, 오가피나무 불상의 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2.경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식수 등 생활용수를 보관하기 위해 경북 군위군 W에 피해자 P이 놓아둔 시가 203,000원 상당의 식수보관용 2,000리터 물탱크 1개를 약 10m 아래 계곡으로 밀어 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벌채를 허가받은 피고인 소유인 X 토지 내에 R 토지 중 105²²와 S 토지 중 160m²가 속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R, S 각 토지 지상의 단풍나무 등 18주에 대하여 허가 없이 벌채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벌채허가를 받은 후 위 토지와 타인 소유인 R, S 각 토지가 기존에 있던 농로를 경계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여 위 농로를 기준으로 자신의 토지 쪽인 북쪽에 위치한 부분에 식재된 수목만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벌채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지 구역도(증거기록 2권 45페이지)를 보면, X 토지와 R, S 각 토지 사이에는 농로가 있는데, 피고인이 R, S 각 토지에 있는 수목을 벌채한 부분은 위 농로를 기준으로 북쪽, 즉 X 토지가 있는 쪽이다. Y은, 2012. 7.경 X 토지 내 입목축적조사 의뢰가 있어 GPS 장비로 X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구역 내 입목조사를 하였고, 경계선을 확인하는 표식 등을 설치한 사실은 없으며, 입목조사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벌채구역경계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의 수목을 벌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13. 4. 초순경 피고인, F가 참석한 상태에서 군위군청 직원, 경찰관, 면사무소 직원이 나와서경계확인을 하였는데, 이 때 경계확인 현장에 참석한 군위군 Z과 직원이었던 AA는 군위군이 보유하고 있던 GPS 장비로 측정한 결과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 대부분이 X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내에 수목을 벌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경 경계측량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2015. 7. 17.경 군위군청 Z과 직원인 AA, AB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다시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F가 한 경계측량 결과와 동일하였고, 그 결과 비로소 X 토지와 R, S 각 토지의 정확한 경계가 드러나고 피고인이 R, S 각 토지에 있는 일부 수목을 벌채한 것이 밝혀졌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S 토지 이외에 AC, AD(공소장에는 AC, AD 토지를 통틀어 T로 표시되어 있다), U, V 각 토지 내에 있는 F 소유의 수목을 벌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S 토지 중 일부분에 식재된 F 소유의 수목을 벌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수목이 피고인 소유의 X 토지 내에 있던 것으로 알고 벌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인 증거로는 F가 제출한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59페이지)이 있으나, 위 사진이 피고인 소유의 X 토지와 F 소유의 AC, AD, U, S, V 각 토지 중 어느 토지와의 경계 부분을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S 토지 이외에 AC, AD, U, V 각 토지에 있는 F 소유의 수목까지 벌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J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과 F 소유의 위 각 토지 경계에 상당량의 수목이 벌목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과 F 소유의 각 토지 경계가 인공구조물이나 자연지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사진에 나와 있는 벌채된 수목이 피고인이 소유한 X 토지가 아닌 F 소유의 토지(AC, AD, U, V 각 토지)에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J은 농로나 토지의 높낮이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F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가 특정되고 식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 토지와 S 사이의 토지의 경우에도 측량결과 농로와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S 토지에 있던 수목을 벌채한 부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해당 수목이 F 소유의 토지인 S 토지가 아닌 자신 소유의 X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벌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계곡으로 민물탱크가 피고인 소유의 W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P은 2007. 3. 9.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 및 약초에 대하여 2007. 4. 30. 까지 철수하고, 철수하지 못할 시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Pl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 2007. 4. 30. 이 한참이 지난 2013. 10. 22.경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물탱크를 계곡으로 밀어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P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