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65

범 죄 사 실 2020고단4665 - 피고인 A,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의 권유·알선·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오면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개통된 유심을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접 수거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선불유심을 유통시키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로서 위와 같은 일을 총괄적으로 지시, 관리하고, 구체적으로 E, H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선불유심을 구매해 줄 것처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 당 2~3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고인들과 연계된 휴대폰 판매점으로 고객을 연결시키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I와 J은 K과 L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별정 통신업체들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아 위 E 등을 통해 연결된 고객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선불유심을 개통시켜주는 개통책 역할을 담당하고, M, N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을 수거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들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에게 배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선불유심을 판매한 후 수당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유심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범들에게 수당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텔레그램 아이디 O)는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D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P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에 대해 승낙한 P를 I에게 연결시켜주고, I와 J은 2019. 7. 12.경 서울 중랑구 Q, 1층에 있는 K 핸드폰 판매점에서 S 아이디(R)로 P와 대화를 하면서 위 P의 신분증 사진과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S 메시지로 제출받아 선불유심카드 4개(T U, V W, X Y, Z AA)를 개통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경 N 등 수거책을 통해 위 판매점에서 P 명의 선불유심을 수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15.경부터 2019.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37명의 명의로 총 95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N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Q, 1층 K 핸드폰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 95개를 N 등 수거책을 통해 수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수거책이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G 등에게 1개당 평균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G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170 - 피고인 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공모관계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오면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접 수거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A 및 B은 본건 범죄를 총괄적으로 지시 및 관리하면서 공모에 따라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그 수익을 공범들에게 분배하고 선불유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및 H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 당 2~3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들을 휴대폰 판매점에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I와 J은 K과 L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별정 통신업체들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 등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선불유심을 개통시켜주는 개통책 역할을 담당하고, N 및 M 등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을 수거하여 위 A에게 전달하거나 위 A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에게 배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D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P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 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P를 I에게 연결시켜주고, I와 J은 2019. 7. 12.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K 핸드폰 판매점에서 S 아이디(R)로 P와 대화하면서 위 P의 신분증 사진과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S으로 제출받아 선불유심카드 4개(TU, V W, X Y, Z AA)를 개통하고, A은 2019. 7. 중순경 N 등 수거책을 통해 위 판매점에서 P 명의의 선불유심들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과 공모하여, 2019. 2. 9.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217회선을 개통하고, 2020. 2. 17.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169회선을 개통하는 등 총 386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3.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과 공모하여, 2019. 2. 9.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217회선을 개통하고, 2020. 2. 17.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169회선을 개통하여, N 등 수거책을 통해 개통된 선불유심을 수거한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위한 대포폰 유통업자인 AB 등에게 1회선 당 11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총 386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297 -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공모관계 피고인은 A, E 등과 공모하여,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오면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수거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A 등은 본건 범죄를 총괄적으로 지시 및 관리하면서 공모에 따라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그 수익을 공범들에게 분배하고 선불유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 당 2~3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들을 휴대폰 판매점에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I와 J은 K과 L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별정 통신업체들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 등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선불유심을 개통시켜주는 개통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을 매수하여 이를 다른 유통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유통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위 E 등은 2019.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C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1개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AC을 I에게 연결시켜주고, I와 J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K 핸드폰 판매점에서 S으로 AC과 대화하면서 위 AC의 신분증 사진과 가입신청서를 S으로 제출받아 선불유심카드 2개(AD AA, AE U)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위 이동전화의 선불유심카드를 매수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위한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35회선을 개통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3.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개통된 선불유심 35회선을 매수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위한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총 35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911 -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공모관계 피고인은 A, E, C 등과 공모하여, 위 A 등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희망자들이 자신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면 C 등은 해당 휴대폰의 유심칩을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전항과 같은 공모를 통해 C 등이 개통한 대출희망자 AF 명의의 선불 휴대폰(AG)의 유심칩을 위 C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다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F 등 173명의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폰 220개의 유심칩을 C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C 등과 공모하여 총 220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6579 - 피고인 F, G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이 대포폰 개설책 A으로부터 AH 명의로 개통된 선불 이동전화(AI)의 유심칩을 11~12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F이 올린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자에게 15~1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선불유심을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 개설책 A으로부터 AJ 명의로 개통된 선불 이동전화(AK)의 유심칩을 10만 원에 매입한 후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자에게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유심을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6680 - 피고인 E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 조사를 2회에 걸쳐 받았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 범죄전력 등을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이체 등을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금 30만 원 및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2019. 3. 초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계좌이체를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3. 초경 피해자 AL에게 AM 게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그 대금 명목으로 2019. 3. 11. 10:37경 피고인 명의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AO)로 450,000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합계 5,850,000원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위 AN조합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5 - 피고인 A,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AP, AQ, AR, AS, J,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가입자료, P가 L과 S한 대화자료, P가 대출상담사와 대화 나눈 자료, P 휴대전화개통 신청서, P 신분증 사진, P와의 S 대화내용, 피의자 I와 피의자 P 간 S 문자내용 출력 자료 등, BC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사진, 개통현황정리표 및 S 문자내용 출력물 등 자료, 개통 관련 대화 내용, 선불 유심 개통비 받은 거래내역 조회, 상담자료, 거래내역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계약서, 개통현황자료 출력물 등, K에서 개통한 선불 유심 개통 총 현황, 텔레그램 사진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통신자료, 대포폰 개설 유통조직 조직도 1. 각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인 K에서 발견된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K 내 컴퓨터에 있던 AU 등 16명에 대한 S 등 자료 발견) 2020고단5170- 피고인 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 E,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매출장부), 내사보고(A, E의 범용공인인증서 이용 선불 유심 개통 건 169회선 확인, 구속 피의자 A의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범 확인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A과 E 범죄수익금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추출 자료, S 메시지(E, A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건 사진 2020고단5297 -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 C, A,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과 C, E, I와의 대화내용 편철, 피의자 C을 통해 확인된 유심 매입, 매출처, 퀵서비스 발신내역, 피의자 유심 판매 및 매수 관련 S 등 대화 내역 확인, K 데스크톱에서 압수한 33명의 신분증 등 자료 관련 사본) 1. C과 E, I의 대화내용 출력본, 피의자 C 작성 메모, AV 발신내역, 회선 정리 자료, S 대화 내용 사진, C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C의 AV 이용내용 2020고단5911 -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 D, A,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출입국 현황 분석, C과 D의 금융거래내역 편철, 증2호 유심명의자 AW 확인, 피의자 D와 대화명 ‘AX’의 위챗 대화 내역 첨부) 1. S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판매 유심 현황(262회선) 사본, S 대화 내용 출력물 사본, D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C과 D의 입출금 거래내역, 증2호 유심 및 유심 장착하여 전화번호 확인된 사진, 피의자 D와 대화명 ‘AX’의 위챗 대화 내역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20고단6579 - 피고인 F, G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 F, G, A의 각 법정진술 1. A 작성의 공범자 사용 전화번호 및 텔레그램 아이디 현황 1. A과 G이 주고받은 문자 출력본 1. G이 매입한 대표유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6680 - 피고인 E의 사기방조의 점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L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_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Y과 통화, AZ 명의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G: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유심칩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로서 2019. 10.경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상태이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도 공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2020. 10. 22.자 회신서). 자녀가 태어난 2019. 10.경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범행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3년경 횡령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각 범행들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0.경 범행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C을 사실상 자신의 후임자로서 범행을 이어가도록 한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양육해야 할 입장으로 보이고, 배우자인 피고인 A이 구금될 경우 위 아이를 양육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O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타인 명의 유심의 개통, 유통행위를 사실상 총괄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 불과 보름 남짓으로 비교적 짧고, 관여한 유심칩도 35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2015년까지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O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기통신역무제공의 범행(징역형의 경우 법정형 1년 이하)에만 가담하였으며, 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에는 관여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심칩을 중국에 있는 매수자와 거래하면서 해당 유심칩들이 추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매한 유심칩이 220개에 이르고 거래기간도 약 8개월에 이르러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O 피고인 F 이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전기통신역무제공의 범행(징역형의 경우 법정형 1년 이하)에만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O 피고인 G 이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O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여한 유심칩이 무려 386개에 이르고 범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O 결어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