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3:23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본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3년경, 2004년경 및 2011년경에 걸쳐 총 3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05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8. 초 19:00경 김포시 B에서 지인인 일명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9. 19:00경 김포시 D에서 지인인 일명 ‘E’에게 11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김포시 B에서 지인인 일명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지인인 일명 ‘G’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8. 초 19:00경 김포시 B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김포시 B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3. 2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0. 25. 15: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에서 부엌 수납장 안에 대마 약 5.8g을 넣어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9.경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1. 7.경 이내에 출국하였어야 함에도 2021. 10. 25.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관중인 대마 수량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에 대한 폭력행사를 제지당하자, ‘경찰관이면 다냐, 남의 가정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부천시 부천역 이하 불상지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력 첨부)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762호 및 인천지방법원 2020노3043 사건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6년 2회, 2020년 1회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이후 길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3:45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도색 등 수리비 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명령신청 중 수리비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명령신청 중 교통비, 휴업 일당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대상으로 발령할 수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교통비, 휴업 일당의 배상은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과거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0:0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취객이 차량을 박살 낸다‘는 112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제지하자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7. 2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범행 피해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4: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 있는 작업장에서, 피해자 D(51세)과 작업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망치 킻 커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며,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1:06경 혈중알콜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반대차로를 대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75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8-12에 있는 대소면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사고현장사진 7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8매, CCTV 영상 CD 1매, 사진 8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중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음주운전전력이 14년 전의 것이고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C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에게 ㈜C의 D 과장을 사칭하며, ‘오늘 오후에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니, 회사의 E은행 계좌에서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6.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2차례 대여하였다가 그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2020. 2. 26.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8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경북 구미시 소재 F 공단1동 제1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대출과정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무렵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2:18경 구미시 소재 F공단1동 제1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 F계좌에 입금된 2,6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13:28경 및 같은 날 14:40경 2회에 걸쳐 구미시 소재 F 공단1동 본점에서 위와 같이 인출하고 남은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등 첨부)-금융자료 요청 공문, 예방진단표 및 거래 전표 각 1부 1. 수사보고(진정인 B 통화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자료 1. 피의자 제출자료-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송금액 2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10.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송금받은 편취금을 인출·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 사실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은행 직원에게 허위진술 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에 그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 600포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쌀 600포대를 헐값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묵은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 600포대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시가 2,610만 원 상당의 쌀 600포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및 피의자, 참고인 통화시도) 1. 거래확인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피고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0:29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8년의 것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9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01:54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에 이르러 매장 입구를 가린 가림막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의 파란색 쇼핑백 1개, 과자 2봉지, 양말 2켤레, 마스크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 02:18경부터 02:23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E 매표소 앞에 이르러 계산대를 뛰어넘어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매표소 현금출납기와 수납장에서 피해자 E의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는 시정되어 열리지 않고 수납장 안에는 물건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절도→야간건조물침 입절도로 죄명 변경) 1. 수사보고서(E 영화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은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한 건은 미수에 그친 점,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5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이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 피고인에 대한 벌금과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음. 또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06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해외에 직접 가서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사용한도를 미화 50,000불로 늘린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면 항공권 및 숙박비 등 경비는 모두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건에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계좌가 지급정지 되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피고인 B은행 계좌에 이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19. 12. 2. 17:00경 캄보디아 E 호텔 부근 F 매장에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3,308,198원 상당하는 F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의심거래로 간주하고 결제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F를 결제하고, 같은 날 위 F 매장 부근에서 이름 모를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해외배송 사무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약 2년 정도 명품 구매대행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구매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항공비･숙박비･교통비 일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구매 대금도 피고인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어느 매장으로 가서 구입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마지막 단계에서야 알려주었고, 가이드 2명이 피고인과 동행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구매 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명품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할 당시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명품 구매대행을 하러 나간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이름 모를 사람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출국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해외로 출국하여 구매대행을 하면서도 이름 모를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시계를 1개만 구입하도록 한 점, 그 시계 가격이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방조할 고의로 행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자 출국하여 범행한 경위와 태양이 대담하고 불량하다.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이 방조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별달리 없다고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8.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C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광주시 D 부근에 이르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 22:33경, 22:4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08: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 앞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에 출정을 가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접견실 앞 복도에 빗물이 새는 것을 보고 “야 십새끼들아. 물이 새면 고쳐야지. 월급을 받아서 뭐하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부산구치소 W 근무자인 교사 X이 이를 제지하자 X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X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X이 피고인이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이로 X의 손가락을 물고 다시 X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X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구치소 소속 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 및 출정계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0:15경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영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19년도에 무면허 뺑소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에다 혈중알콜농도 0.1% 초과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캠핑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이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다른 일행들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득이 약을 구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존재한다. 앞서 본 2019년도 전과의 경우 2013년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이고, 해당 범행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약 7년 사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고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7:41경 의왕시 내손동 산 151-8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과천-봉담간고속화 도로에서 수원방향에서 의왕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몰던 덤프트럭에서 돌이 떨어진 줄로만 알았을 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 차량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해당 차량들에 가해진 충격은 차선 변경 중 접촉으로 인한 일반적인 충격의 정도를 훨씬 넘어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고 창문이 파손될 정도였으며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최초 부딪힌 이후 상당 시간과 거리를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맞붙어 가다가 피해 차량이 재차 충격을 받아 갓길 쪽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차체 충격 정도 및 차량끼리의 접촉 시간과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끼리의 충돌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여 가다가 갓길에 정차하고 내려서 피고인 차량을 살펴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후 서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쪽에 갓길로 튕겨 나가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백미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차량의 운행 행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사상 피해자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1고단4657 피고인은 2019. 9. 18.경 화성시 장지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약국 운영 장소를 찾고 있던 약사인 피해자 B에게 “C 내에 있는 약국이 곧 문을 닫을 예정이어서 그 약국을 인수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위 인수계약을 성사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므로 미리 나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운영업체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였음은 물론 위 약국은 당시 폐업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국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9. 21.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4848 피고인은 2018. 7. 3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E 안산점에서, 약사인 피해자 F에게 “나에게 2억의 권리금을 주면 현재 C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를 빼내고 당신이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운영업체 관계자는 물론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7. 30.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컨설팅용역비계약서 [2021고단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각서 및 현금보관증 등, 피의자 G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 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형제32204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유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한 돈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도박자금 등에 상당 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