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3.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1고단430 피고인은 2020. 12. 22.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을 만나 ‘돈이 없으니 구매대금 값 1,400,000원 중 300,000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금원은 4일 후에 월급이 들어오니 그 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다시 재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도박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나머지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즉석에서 1,4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80,000원 상당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5 피고인은 2021. 5. 22.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애플워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조모인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8.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30,000원 교부받았다. 2021고단1272 피고인은 2021. 4. 28.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어플리케이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에어팟을 보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 피고인은 2021. 7.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작성한 “마마돈크라이DVD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마돈크라이DV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O으로 85,000원 상당의 P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3 피고인은 2021. 10. 19.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애플리케이션에 중고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구매하겠다. 다만, 11월 5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대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물품을 다시 돌려주겠다. 계약서도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중고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중고 물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즉시 재판매하는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0경 익산시 R 건물 부근에서 위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1 피고인은 2021. 12. 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S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게시한 ‘토트넘 시계’ 구매희망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대금 155,000원을 보내주면 토트넘 시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토트넘 시계를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21. 12. 20. 11:13경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2 피고인은 2021. 8. 21. 18:38경 익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가 게시한 ‘낚시 장비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5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낚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경 N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7.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9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요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10. 말경까지 피해자 W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2021. 11. 중순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오던 중, 2021. 11. 16. 00:14경 익산시 E에 있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 살어 너가 그렇게까지 내가 불편하고 싫다는데 나도 이제 살 필요 못느낀게 내가 오르 제일 섭섭하고 실망한게 나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면 되지는 거지 너가 안하던 거짓말을 나한테 했다는거야 잘지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O 메시지 및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022고단489 피고인은 2021.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S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X가 게시한 ‘코스트코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40,000원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536 피고인은 2021.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S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게시한 ‘에르메스 벨트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700,000원을 입금해주면 벨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652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S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게시한 ‘썬비어 맥주제조기 구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맥주제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맥주제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7경 AD 명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S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게시한 ‘수영복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60,000원을 입금하면 수영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영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2경 AD 명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S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AF이 게시한 ‘노멜렛 코트 40 구매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9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AG 명의 K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94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 익산시 E에 있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게시한 ‘엔젝타 포르테 90포를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 17:06경 AI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J이 게시한 ‘2017년 아이맥 27인치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 14:09경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07 피고인은 2021. 10. 18. 익산시 AM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N이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게시한 “맥북 프로 노트북 1대를 1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리 노트북을 주면 11월 5일까지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 퀵서비스를 통해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사본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2) 2021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 7, 9, 11 내지 16, 21 내지 28, 32 내지 34, 44, 46 1. P 회신자료 1. 현금인출기 사진자료 2021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1, 3, 6, 10, 11, 13 내지 15, 17, 19, 21, 23, 26, 35, 36) 1. 각 고소장,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28) 2022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대화내용, 거래내역 2022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3, 19, 21) 1.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 14, 22) 2022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7, 20, 34)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2, 24, 35, 40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캡처사진 18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스토킹행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36, 45, 53, 67)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0) 1.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 2022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2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6, 30) 1. 각 O 대화내역(9, 11, 35) 2022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14) 1.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2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AT, AU, AQ, AV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또는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액 합계도 약 3,500만 원이 넘는 등 그 액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 사건 재판 도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미결수용 중 다른 수용자와 다툼을 벌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이 법정에서 사기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