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2023고단6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건당 약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은행에서 근무하는 C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과 함께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빙자한 악성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한 후, 국세청 직원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1.까지 4차례에 걸쳐 6,8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 15:00경 양평군 용문역길 21 ‘용문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근무하는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30.경부터 31.경 사이에 한국자산공사 직원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보증금 및 공증 비용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 31.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2022. 9.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위 보증금 및 공증 비용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을 확인하여 E에서 그 대납금을 회수하였으니, 그 회수한 금액을 피해자가 보전해야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 12:00경 경기 포천시 선마로 223 가산면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30만 원을 제외한 770만 원을 같은 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건당 약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기업은행에서 근무하는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해 9. 2. 오전경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K카드사의 대출은 대환대출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건네어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 15:37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식당 입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건)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2023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3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간 현금수거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합계 5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별도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