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2013. 7. 13.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G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확인인은 계속 지켜만 봤기 때문에 확실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성추행 등 아무 사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B에게 찾아가 '별 내용이 아니고 참고로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이니 지장을 찍어달라'고 말하여 당시 F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B로부터 무인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역 인근 J편의점 앞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하여, B에게 위 확인서 사본 등 수사서류 일부 사본을 보여주고, B로부터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B에게 '재판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확인서 내용을 보고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여자애가 먼저 나에게 그러지 않았느냐, 위 내용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7. 16. 14:30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2942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다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 'G이 먼저 A의 어깨에 손을 얹고 A의 허리를 잡았다, 자신이 G을 똑바로 쳐다보자 G이 옷으로 못 보게 가렸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A 과 본건에 대해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 자신이 가지고 나온 서류는 K가 구해준 것이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6, 14: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2942호 A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A의 교사에 따라 A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G이 노래를 부르면서 A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한참 후에는 A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증인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똑바로 쳐다보았더니 G1 입고 있던 긴 옷으로 증인이 못 보게 싹 가려서 증인이 눈을 피해주었다', 'G이 A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다음에 A의 허리를 잡은 것 같았다', 'G이 A의 정면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잡았다', '증인이 인상을 좀 썼더니 G1 나중에 증인을 보고는 손을 내리고 긴 옷으로 가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G A 유혹하였고 증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G을 노려보자 G 자신의 행동을 보지 못하게 옷으로 가린 행동을 한 것처럼 증언하고, 검사 L의 '증인은 오늘 본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과 본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A 7개월 만에 보는 것이다, 7개월 동안 A이 증인에게 전화를 계속 했으나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자신이 오늘 가지고 나온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진술한내용에 관한 서류는 K가 구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G을 껴안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자 Gl A 밀쳐냈을 뿐, G이 먼저 A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으로 피고인이 보지 못하게 가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A과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30여회 통화를 하였고, 2014. 7. 초순경 A을 만나 증언 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K가 아닌 A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서울강북경찰서 수사보고서 사본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2932 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3 고단2962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3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2014노1213호 나의사건검색 결과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2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2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피고인 B의 위증을 교사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위증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