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1:23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친구들과 위로주를 마시던 중, 무대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 2개와 유리 맥주잔 1개를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집어던져 마침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맞히고, 피해자 E(22세)의 목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뒷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맥주잔 등을 던지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자녀셋을 부양 중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0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착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04: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당 테이블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1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E군 지방행정주사보 7급 공무원으로, 2015. 1. 1.부터 현재까지 E 군의회 사무과에서 군의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부터 2016. 4. 20.까지 경북 F에 있는 E군 의회사무실에서 2016. 5. 예정되어 있던 E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필요한 개인 자부담금을 충당 하기 위해 군의회 의장인 피해자 G, 군의회 의원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중 각 200,000원씩 합계 1,400,000원을 공제하여 매월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월 의정활동비가 입금될 무렵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카드 대금, 보험료 등의 개인생활비로 소비하여 합계 19,6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P,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영구적으로 횡령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횡령액을 모두 배상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바, 위 각 범행의 목적, 경위, 횡령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로써 피고인을 당연퇴직시키는 것보다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의 계속 근무 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8. 06: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객실 내에서, D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모양의 종이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 1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 하자 "씨발년, 죽어버리겠다, 내가 청송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죽여 버리겠다. 지금 없다"라고 큰소리치고, 윗옷을 벗은 다음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고 현재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장전로에 있는 성화주공2단지 앞 도로에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좌동순환로 진입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좌동순환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에 따른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대용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52,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파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F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6. 12. 21. 0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여, 26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도 다른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오늘 집에 못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히고 술을 마시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한 대만 때리게 해달라"고 말하며 수차례 때릴 듯이 휘두르고, "번개탄을 사올 테니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00경 부천시 F 101호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금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애인인 피해자를 모텔에 가두고 장시간 폭행하고 강제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직장 퇴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0:45경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061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명지1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4.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1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E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면에 있는 F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택시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이에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7:10경 위 F초등학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사건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약 20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성범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1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를 통해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금 370만 원을 건네주었다. F는 같은 날 G 명의 범신새마을금고 계좌로 37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E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E는 같은 날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3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신새마을금고 입출금 거래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위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총 14번 (실형 3번, 집행유예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7

범죄사실 2016. 9. 21. 19: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에서 E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베이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뒤에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분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1. 19:02 경부터 같은 날 19:2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증거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3:45경 광주 서구 B, C 후문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여, 5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앞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인 공연음란죄로 2011. 4.경 벌금 150만 원의, 2011. 6. 벌금 300만 원의, 2013. 4.경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9:10경 시흥시 포동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을 중앙대로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미라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각 여자친구인 E, F 과 함께 일방통행로에서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10. 28. 03:27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78번길 42 소재 일방통행로가 시작되는 한국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G 쏘나타 승용차의 뒷자리에 위 E, F을 태우고 전조등을 끈 채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 CGV 근처에서 H이 운행하는 I 택시차량에 탑승하여 위 한국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위 택시를 안내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택시차량이 나타나자 갑자기 위 쏘나타 차량을 출발시켜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J 트랙스 1.4 승용차까지 들이받게 한 뒤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10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85,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 자동차종합공제 가입사실증명원(렌터카 공제), 합의금산출내역서, 합의서 1. 종결품의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수사보고(보상처리 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각 보상처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사이에 행위 분담을 한 후, 택시를 일방통행로 쪽으로 유인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사기 범행 등으로 약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곡전철역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내부순환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거나 보행대기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에 선 채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8. 03:5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7. 06:55경 세종시 장군면 장기로 대교천교 인근에 있는 36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 방향에서 세종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 좌측으로 운행하다가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운행하여 위 승용차가 도로 바깥으로 이탈한 후 우측에 있던 공사현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6:5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6. 21: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시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은수탕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단우체국 방면에서 88 양곱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8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 오거리 앞 도로를 안락뜨란채 아파트 방향에서 도시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색등화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연산동 방향에서 안락뜨란채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등)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45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동오리에 있는 동오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1:4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 가명)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2~3회 찌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