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피고인 C, 피고인 B은 D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2. 6. 서울 성동구 E, 2층 D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 F이 발송한 ‘2019. 7. 6. 정기총회 제11호 안건비용 승인의 건, 인쇄비, 속기료, 비디오, 우편등기료, 총회진행, 경호, 비폼피, 총회장 대여료, 총회 참석수당 등 총회를 위한 필요비용 등 일체 기타 1억원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선거관리위원 포함)’, ‘2019. 11. 6. 임시총회 증거보전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 제9호 용역계약 (22부) 서면결의 징구를 위한 피신청과 홍보원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 및 용역대금지급에 대해서 제8호 업무수행보고 및 출근부 : 매일 출근부 작성 및 익일 오전 출근 시 까지 일일 활동보고서 등 작성한 자료, 또한 성과급 지급명세서 일체 등 용역계약금 금액 등에 대한 자료’, ‘2019. 11. 6. 임시총회 인쇄비, 속기료, 비디오, 우편 등기료, 총회진행, 경호, 비폼비, 총회장대여료, 총회 참석수당 등 총회를 위한 필요비용 일체(선거관리위원회포함) 금액 기타 영수증 또는 계약서’의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피고인 C가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6.자 정기총회를 위한 필요비용 중, 우편료 결제내역 및 현수막 제작 비용 이체 내역과 2019. 6. 24. 체결한 총회보조요원 용역계약서가 있음에도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2019. 11. 6.자 개최된 임시총회 관련하여 2019. 10. 24. 체결한 선거보조요원 용역계약서가 있음에도 그 자료를 공개 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2019년 7월 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는 귀하도 아시다시피 총회소집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는바,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개최되었던 임시총회는 임시의장이 진행한 총회로써 임시총회에 소요된 비용은 조합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합 총회에서 추인을 받기 전에는 조합이 승계 또는 집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작성한 정보공개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B, 피고인 C와 상의 후에 ‘G’ 명의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2019. 12. 20. 조합원 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F이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15일 내에 그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2. 26. 서울 성동구 E, 2층 D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 F이 발송한 ‘2019. 7. 6. 정기총회 제11호 안건비용 승인의 건 홍보인원 인건비, 인쇄비, 속기료, 비디오, 우편등기료, 총회진행, 경호, 비폼피, 총회장 대여료, 총회 참석수당 등 총회를 위한 필요비용 등 일체 기타 1억원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선서관리위원 포함)’, ‘2019. 11. 6. 임시총회 증거보전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 제9호 용역계약 (22부) 서면결의 징구를 위한 피신청과 홍보원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 및 용역대금지급에 대해서 제8호 업무수행보고 및 출근부 : 매일 출근부 작성 및 익일 오전 출근 시까지 일일 활동보고서등 작성한 자료, 또한 성과급 지급명세서 일체 등 용역계약금 금액등에 대한 자료’, ‘2019. 11. 6. 임시총회 인쇄비, 속기료, 비디오, 우편 등기료, 총회 진행, 경호, 비폼비, 총회장대여료, 총회 참석수당 등 총회를 위한 필요비용 일체(선거관리위원회포함) 금액 기타 영수증 또는 계약서’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피고인 C가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24. 체결한 총회보조요원 용역계약서와 2019. 11. 6.자 개최된 임시총회 관련하여 2019. 10. 24. 체결한 선거보조요원 용역계약서가 있음에도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2019년 7월 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는 귀하도 아시다시피 총회소집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고, 회의자료 발송관련 우편료, 현수막 이외에는 집행비용이 없으므로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자료의 명세를 정확히 기재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개최되었던 임시총회는 임시의장이 진행한 총회로써 임시총회에 소요된 비용은 조합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합 총회에서 추인을 받기 전에는 조합이 승계 또는 집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정보공개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B, 피고인 C와 상의 후에 ‘G’ 명의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2020. 1. 9. 조합원 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F이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15일 내에 그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홍보용역계약서 자료 제출) 1. 각 고발인내용증명 1. 각 피고발인답변서 1. 2020.01.18. 정기총회 9호 안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인 F의 정보공개 청구 시, 그 목적 및 청구한 공개대상 서류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사실 기재 서류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 사정들, 즉, 고소인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내용증명의 목적 란에 ‘검토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법적조치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대하여는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련 자료의 내용 확인을 위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각 정보공개 청구 시 관련 총회의 구체적 일자를 기재하였고 총회를 위한 일체 비용이나 서류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점, 일반적인 조합원의 지위에서 정보공개 대상 서류나 비용의 세목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의 청구 내용을 관련 총회를 위한 비용 및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고소인이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이나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를 예시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청구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임시총회 역시 이 사건 조합의 총회로서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위 조 각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및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해당 법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록 총회 추인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공개대상 서류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계약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총회를 위한 홍보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용역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개대상 서류 등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고소인의 반복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회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관련 행정부서의 회신 내용 중 세부 표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총회 추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서 등 자료 공개 여부 관련),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