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3:10경 부천시 W에 있는 'X'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Y(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여 부천시에 있는 신중동역까지 가는 버스가 몇 번인지를 물었다. 피해자 Y이 Z 버스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Y과 함께 Z 버스에 타서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 Y에게 '나는 방송국 PD와 친하고, 방송국 관계자들과도 친하다.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만나게 해 주겠다. 노래를 잘 하면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Y이 부천시 AA에 있는 AB병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Y을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AB병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Y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Y의 사촌언니 피해자 AC(가명, 여, 17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노래를 잘하느냐. 노래를 잘하면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노래를 들어봐야 가수를 시켜줄 수 있으니 노래방에게 가자.'고 말하면서, 2016. 6. 20. 24:00경 피해자들을 택시에 태우고, 부천시 AD에 있는 'AE'이란 상호의 라이브카페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청와대와 관련된 일을 하고 가수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6. 6. 21. 03:10경 위 라이브카페에서 나와 피해자들에게 2차로 막걸리를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부천시 AF 부근 도로를 피해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 Y에게 '오빠는 널 좋아해. 나 너 갖고 싶어. 너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Y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Y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 Y의 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AC가 술에 취해 더 이상 걷기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들과 함께 도로 부근에 있던 휴대폰대리점 앞에 앉아 피해자 Y에게 '너랑 결혼하고 싶다. 너 그냥 가면 언니 따먹어도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AC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Y의 음부 부위를 1~2회 찌르고, 피해자 Y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 Y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AE주점 CCTV),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명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업 및 직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사진 및 주민등록등본) 및 첨부자료,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5년[= 3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 + 1년 8월(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수·연예인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여고생인 피해자들을 술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학교에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음주에 대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모욕죄, 무고죄 등으로 무려 약 20회나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2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넉 달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