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 뇌전증 4급 장애)과 약 1년 6개월간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를 내며 "아무 남자하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 명의 남자냐. 그 자세를 취해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어 찢을 듯이 벌리며 "옷을 안 벗으면 있는 구멍마다 다 찔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미리 가지고 있던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가지고 와 동백기름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이제 성기구를 들고 스스로 넣어라. 너도 다른 남자와 즐거웠으니까, 나도 그 포즈 보고 자위행위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삽입을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9.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몇 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유사강간 등 행위를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만 55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전문가 의견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첨부(증거목록 순번 8), D병원 담당자의 전화 진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에 대한]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37) 1. 영상녹화 CD, 압수품사진(휴대폰, 딜도, 러브젤),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CD, 1. 압수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것으로서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의 범행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들었을 뿐, 판시 제2항 기재의 준강간미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19. 4. 8. 저녁 10시경 주점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5 ~ 6시간 동안 계속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서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성기가 서지 않아서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그렇게 유사강간 행위를 할 때 진짜 힘들고 하시 싫고 악 밖에 안 올라왔다. (피고인을) 진짜 죽이고 싶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한 개개의 피해행위 및 당시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유전자 감정결과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할 때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제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다보니 저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지 못한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다. 피해자의 양쪽 가슴, 항문, 질, 자궁경부 및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8, 9, 37).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및 외음부에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22년 6개월 가. 제1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 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간미수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손가락과 기구를 이용하여 몇 시간 동안 유사강간하고, 수치심이 들게 하는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두려움과 분노,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최근 10년 이내에는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고소취소장,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 및 피고인과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0, 32, 2019. 7. 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19. 7. 9.자 및 2019. 7. 19.자 각 탄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의 부재시 피해자의 치료와 생계유지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