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실내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소재 C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2019. 8. 8. 보수 작업을 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15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2:55경 화성시 B 1층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잡고 흔든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1. 6. 10.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장소, 방법, 추행 부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6. 21:17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16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던 전봇대를 충격하였고, 이에 전봇대 옆에 서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61세)가 위 충격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D),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D) 1. 사고현장사진, 사경 블랙박스 등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바로 옆에 있는 전봇대를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가벌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2,868,626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8. 01:35경 서울 노원구 F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분경부터 01: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현황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된 위험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7:20경 순천시 B모텔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장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02:5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서 인천 부평구 C 아파트를 경유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2:48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아파트 정문 출입구 차단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견적서 1.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8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출입구 차단봉을 들이받아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외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를 계백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간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6,165,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03:43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를 지나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차량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노부와 초등학생인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4:3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로 하여금 계산대 내로 들어와 피고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쬐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성기나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0:34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3:20경 흥덕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자 피해자 D(52세)가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운전석 옆쪽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중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은 후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으며, 운전석에 다시 탑승한 피해자를 주먹을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1:08경 서울 도봉구 B맨션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보고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 B맨션 주차장 벽으로 밀면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 무릎에 멍이 들고, 손바닥이 벗겨지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타박상 사진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거리를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현재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피해자는 자살 시도 전 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20:55경 부산 부산진구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진구 J아파트 방면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뒷자리에 먼저 탑승한 승객이 있음을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욕설에 뒷자리 승객이 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로 이미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7.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5-6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32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하여 번호판 없는 32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서일동1길 32-1에 있는 ‘양주공원’ 앞 도로를 양산운동장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로 굽은 지하차도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좌로 굽은 지하차도 였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0㎞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우측 도로변 지하차도 옹벽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뒤에 탑승 중이던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24세)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1. 25. 05: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05:15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서일동1길 32-1에 있는 ‘양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320cc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체엄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것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위 벌금형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1:49경부터 같은 날 02:36경까지 자신의 반려견이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방문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동물병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부터 먼저 온 손님의 반려견 치료로 인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자신의 반려견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7분 동안 위력으로써 수의사인 피해자 D의 동물치료 등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물병원 CCTV 녹화영상 확인), CD(동물병원 CCTV 녹화영상, 녹취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20. 7. 25.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좌측 앞 휀더 부분 파손 등으로 인해 4,982,155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I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사고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물적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기관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