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익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402호에서, 위 고시텔 근처 E마트 앞 도로에 피해자 F(여, 23세)이 술에 취해 가쁜 숨을 내쉬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이를 간직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S2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비롯한 신체 및 자신이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약 2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하한 징역 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고인의 인생을 망친 것 같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준강간범행과 피해자의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1) 수사보고(자살시도 관련 자료요청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의사 병명 등 확인 메일 첨부보고),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후인 2013. 10. 14., 2013. 10. 26., 2013. 11. 2. 자살시도를 하여 G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사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피해자의 평소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지속해 오고 있고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전문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옥상에 올라가 자살시도를 한 이후로 2013. 11. 6.까지 약을 먹거나 손목을 긋는 방법 등으로 자살 시도를 7회 정도 한 점, 피해자는 우울증 등이 심해져 2009년 공주 국립병원에서 한 달 반가량 입원치료를 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20일 전인 2013. 9. 10.에도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점,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난 후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바로 집에 들어가면 나쁜 생각을 할 것 같아 길거리를 혼자 배회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H 병원을 방문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 별도의 진료나 처방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미안한 감정이 들 때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2013. 10. 13.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으로 인해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2013. 10. 14.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