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甲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甲과 오, 조**, 김%%, 서, 박$$, 변@@의 공동범행 피고인 甲은 오, 조**, 김%%, 서, 박$$, 변@@과 2009. 9.경 천안시 (생략) 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9. 9.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천안시 (생략) 에 있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천안기점 4킬로미터 지점 근처에서 조**은 오, 김%%에게 송유관 매설지점 정보를 전달하고, 오은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가지고 조**, 김%%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범행 장소를 선정한 다음, 변@@으로 하여금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임시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서oo 등이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김%%는 서, 박$$에게 범행 장소를 알려주고 전기드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변@@은 오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성거읍 (생략) 에 있는 김OO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천안기점 4킬로미터 지점의 송유관에서 피고인 甲은 망을 보고, 위 서oo, 박$$는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전기용접기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甲과 乙, 정◇◇, 송△△, 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甲은 乙, 정◇◇, 송△△, 정▽▽와 2012. 2.경 서산시 (생략) 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2. 3.경 피고인 甲은 서산시 지곡면 (생략) 부근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甲과 乙 등은 위 야산에서 피고인 甲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 정◇◇, 정▽▽는 삽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고, 송△△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연결한 후 여러 개의 유압 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 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서산시 (생략) 있는 (주)**** 사무실 공터에 설치된 컨테이너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甲과 乙, 임▣▣, 차▤▤, 차▥▥의 공동범행 피고인 甲은 乙, 임▣▣, 차▤▤, 차▥▥과 2012. 8.경 천안 동남구 (생략) 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2. 8.경 피고인 甲은 천안시 동남구 (생략) 에 있는 창고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임▣▣은 위 창고를 임대하고, 2012. 9.경 피고인 甲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 차▤▤, 차▥▥은 삽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고, 임▣▣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설치한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연결한 후 수개의 유압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 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들과 김▨▨, 이◈◈, 이◆◆, 장◭◭,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 이◈◈, 이◆◆, 장◭◭, 박**와 2013. 3. 중순경 경북 경주시 남 (생략) **** 연구원 부근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3. 3.경부터 8. 초순경까지 위 ****연구원 근처에서 이◆◆, 장◭◭은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김▨▨, 이진원은 미리 준비한 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굴토를 하고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였으나 유류가 새는 것을 발견하자 이◆◆이 피고인 甲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甲은 망을 보고, 피고인 乙은 유류가 새는 밸브에 원통의 파이프를 덮어 씌워 전기용접을 한 후 유압호스를 밸브에 연결하고 땅 위로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5. 피고인 甲과 장◭◭,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 甲은 장◭◭, 이◈◈과 2013. 9.경 여수시 율촌면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甲과 장◭◭은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고압호스, 압력계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송유관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장◭◭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주유소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甲과 장◭◭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여수시 율촌면 생략) 에 있는 서** 소유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2013. 9. 9. 여수시 율촌면 (생략) 에 있는 김** 소유의 폐가를 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을 통해 임차한 후, 송유관에 설치할 고압호스, 압력계 등을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甲과 장◭◭은 2013. 9. 중순경 위 폐가에서 이◈◈에게 송유관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면서 폐가 마당을 폐가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파도록 지시하고, 이◈◈은 2013. 9. 14.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폐가 마당에서 정화조 설치를 가장하여 폐가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삽 등을 이용하여 깊이 약 1미터, 폭 약 1미터, 길이 약 7미터로 땅을 파 송유관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렀으나, 2013. 9. 하순경 폐가주변을 순찰하던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범행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 오, 변@@, 조**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오, 변@@, 조**,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장▲▲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생략)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도유제보관련 협의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혐의검토 및 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천안시 용원리 범행 관련 별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산시 범행관련 별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1. 판결문(2009고합31, 2010고합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甲), 수사보고(1심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 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석유 절취 시설 설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乙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甲 :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甲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乙 : 징역 1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 범행방법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乙의 심판대상이 되는 범행은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