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1. 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개명전 E)와 이름을 알 수 없는 'F' 등은 2008. 2.경 내지 2008. 3. 초순경, 사실은 G의 소유인 경기 이천시 H 소재 임야 36,0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역할을 담당할 I을 끌어들이는 한편, 등기업무를 대행해줄 J 법무사와 그 직원 K을 선정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I에게 제안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F'과 피고인 B가 소개한 피해자 L을 상대로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Il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 I 등은 2008. 3. 7. 경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K으로 하여금 '매도인 G(M)이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임의로 조각된 'G' 인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위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동구 N동장 발급 G의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매도인 G과 매수인 1이 2008.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이 계약금 4억원, 2008. 2. 5. 중도금 16억원, 2008. 2. 29. 잔금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G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공문서인 이천등기소장 작성 등기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의 일부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I, 'F' 등은 2008. 3. 7. 1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 알선자인 0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이 이 사건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주 후에 변제할 테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가 K, O 및 0을 소개한 P 등과 같은 날 오후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도착하여 이 채무자이고 피해자의 처인 Q 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I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12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R가 위 이천등기소에 도착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을 직접 만난 후에야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며 매수 명의인인 I의 대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R에게 자신이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가장하며 1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죄송합니다. 힘드시겠지만 S까지 제발 와주세요."라고 말하여 I과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R를 데리고 경북 구미시 T에 있는 S로 이동하면서 그에게 "1은 대구에서 재활용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1:30경 S 도로공사 사무실 식당에 도착하여 I을 피해자와 대면시켰다. 한편, 피고인 A 과 I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S 도로공사 사무실 식당에 도착하였고, 1은 그곳에서 R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토지매수 잔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5억 원을 빌려주면 2008. 3.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R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7.22:22 경 이 지정한 그의 농협 계좌(U)로 2억 7,800만원, 0 명의의 기업은행계좌(V)로 1억 5,566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4,634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5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과 'F', I 등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항 기재 이전등기와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후 그 등기접수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2008, 3, 10, 그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2008. 3. 10.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I 등은 2008. 3. 7.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K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첨부하여 마치 Il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 2008. 3. 10. 이를 취하하고 동일자로 다시 같은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입력되도록 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 X, Y의 진술 1. 피고인들, I, Z, 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L,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과 'F', I 등은 2008. 3. 10.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K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첨부하여 마치 11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입력되도록 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과 'F', I 등의 공모의 내용으로 3. 7. 등기 신청, 3. 10, 등기신청취하, 3. 10. 같은 내용의 등기신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금전수령증, 송금요청서, 송금자료, 각 통화내역, 지출내역 1. 위임장, 인감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3, 2009고단843(병합), 2009고단1591(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노3717, 2009노3917(병합) 판결, 대법원 2010도294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 위 피고인은 A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AB로부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33) 2,000만원을 지급받아 I에게 1,2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908면), 또다시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427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X, I에게 전달하여 1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또한 I의 행세를 하며 AC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피해자를 물색한 점, I 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I과 함께 다니면서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였고,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 : 위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4,634만원에 관하여 당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권 138-139면), 검찰조사시 '누가 10%를 대출소개비로 주겠느냐'며 CCTV 공사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수사기록 제3권 제1379)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업무까지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담당하는데 관여하면서 Z 법무사에게 G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2008. 3. 7. 자 본인 확인서(수사기록 제4권 제423)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점, I에게 1억원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3. 10. 월요일에 돈을 보내주겠다는 R를 독촉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분산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의 계좌로 4,634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4억 8,000 만원을 I, O, 피고인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4,634 만원을 송금받는 것에 대하여 I 및 다른 공범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정상적으로 대출 알선을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공사 약정 없이 CCTV 공사비의 선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008. 3. 7.자 등기 신청시 등록세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제4권 138면) 공범들과 함께 위 등록세 등이 모두 납부된 것처럼 R를 기망하고 R에게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1억 5,566만원이 다른 명목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0 명의의 계좌로 1억 5,566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1억 2,000 만원을 K에게 송금하게 하여 등기비용 등에 충당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공통되는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사전에 치밀하고 철저하게 범행내용을 분담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복받기는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들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4,600여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