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남자 친구인 C과 친구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 01:30경 전남 순천시 D E호 건물 안 피고인과 자신의 여자 친구 F이 투숙하기로 약속한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F과 다투던 중 피해자 B(여, 22세)의 남자친구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방 밖으로 나가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가슴을 10초 가량 손으로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E호 건물 안 현관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남자 친구 C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져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어깨를 10회 가량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및 신체접촉 부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본인, 자신의 남자친구인 C과 함께 순천에 커플여행을 갔다. 새벽에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를 자신과 C이 말렸다. 피고인이 싸우는 과정에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움켜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주변인의 언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있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함께 있는 방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그 방에 갔다.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F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말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본인이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느닷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목격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C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C은 피고인에게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사과 없이 자리를 벗어난 탓에 추행 사실을 목격한 것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으로, 실제 피고인과 C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C이 먼저 피고인에게 가슴 추행 피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캐묻고 있는바 C의 설명이 납득할만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꼬집힌 듯한 멍자국이 있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F, C을 연인으로 둔 관계인 점, 피고인은 움켜쥐어 멍이 들 정도로 다소 강하게 가슴을 움켜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 부위,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팔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