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2016고단3766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상가 3층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 간이침대 등이 있는 내실 8개를 설치하고 1일 평균 8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3만 원씩 추가 요금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L, M 등을 고용하고, 1일 평균 10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5~12만 원 상당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K'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K'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5703 피고인 A은 2016. 4. 20.경 위 'K'에서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N을 고용하고, 2016. 4. 21.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M을 고용하고, 2016. 5. 5.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O를 고용하고, 2016. 5. 14.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L을 고용하여, 마사지의 경우 월 110만 원을, 유사성행위의 경우 고객 1명당 2만 원을 주기로 한 후 2016. 6. 13.경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2017고단3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5.경 광주 서구 P, 5층에서 위 상가를 2016. 3. 20.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임차하고, D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소개받고, C, E,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6.경 'Q'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태국 여성인 R(일명 S), 일명 T, 일명 U를 고용한 다음, 같은 해 8. 1.경까지 이들로 하여금 이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해주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30.경 'Q'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이때부터 2016. 8. 1.경까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오면 내실로 안내하고 위 태국 여성들을 내실로 들여보내고 내실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26.경 'Q'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이때부터 2016. 8. 1.경까지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오면 내실로 안내하고 위 태국여성들을 내실로 들여보내고 내실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6.경 'Q'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이때부터 2016. 8. 1.경까지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오면 내실로 안내하고 위 태국여성들을 내실로 들여보내고 내실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경 태국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태국 여성인 R(일명 S), 일명 T, 일명 U를 소개해준 다음, 비행기 값 등 각종 실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5623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 2016고단57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149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L,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각 기재 2017고단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9720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특정 및 현장 촬영,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C, E)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 피고인 A의 경우 2016고단3766 사건의 추징액 365만 원에 2017고단370사건의 추징액 21만 원(7명 × 3만 원)을 더한 금액임]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