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68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 갚은 것이 확인되어 회의한 결과 공탁금 600만원을 추가로 내면 4,000만원까지 5.1%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1. 1. 27. 14:4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 정문초소 뒤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33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1. 1. 27. 12:4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42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 2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이 신청한 대출은 5,700만 원인데 수표가 6,500만 원 짜리밖에 없다. 먼저 금융감독위원회에 차액을 지급하면 수표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6:1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3의 2021. 1. 27. 범행 CCTV) 1. 피의자 1 성명불상자와 카톡 대화내역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 인출내역 문자메시지 2021고단3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3의 범행모습 CCTV 확인) 2021고단7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4의 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 4.경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L 현장조사원 및 외근직 구인 일당 20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가 와서 문의를 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위 광고문자를 받고 문의하였을 당시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의심하였고, 그 후 M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일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자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 같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득하여 현금 수거업무를 맡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40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현금수거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후 현금 입금이 끝나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은행 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한 점, 피고인은 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망에 빠져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800만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