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59

범죄사실 2018고단5859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수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인 E학교의 교사로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의 담임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30. 14:5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학교 초등부 6학년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집에 가겠다며 가방을 챙겼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D,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3. 12:58경부터 같은 날 13:41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세게 차고 피해자가 교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보조교사 C와 함께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친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다리·얼굴 등을 30여 회에 걸쳐 발로 차고, 계속하여 수업보조 실무사 D는 이에 가담하여 교실 밖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교실로 끌고 들어가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다리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고, 보조교사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C 등과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B,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6. 10:09경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나가겠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교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돌봄교사 B과 함께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치고 복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등을 발로 20여 회에 걸쳐 차고, 계속하여 돌봄교사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엉덩이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수업보조 실무사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 등과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 A은 2018. 6. 22. 13: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7. 3. 12:1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실바닥에 퍼즐을 쏟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시멘트벽에 부딪히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 회 발로차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무릎으로 2회 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464의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특수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인 E학교의 보조교사, 피고인 D는 E학교의 실무사로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이 속한 E학교 초등부 6학년반의 보조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교육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피고인 B은 2018. 6. 22. 13:4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학교 초등부 6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F이 다른 교과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겠다며 고집을 부려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A이 교실의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교실에 가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분무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발로 밟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보조교사로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A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들은 2018. 7. 3. 12:58경부터 같은 날 13:4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담임교사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은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세게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교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A과 함께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고 이후 약 5kg 상당의 시트지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고, A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다리·얼굴 등을 30여 회에 걸쳐 발로 차고, 피고인 D는 이에 가담하여 교실 밖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교실로 끌고 들어가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다리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발로 밟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들은 2018. 7. 6. 10:09경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교실 밖으로 나가겠다며 담임교사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교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A과 함께 2회에 걸쳐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고, A은 피해자의 상체, 허리 등을 발로 20여 회에 걸쳐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엉덩이 등을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8고단5859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람표 1~13까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10번 폭행행위 관련), 각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판시2018고단646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범행일람표 1~13까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폭행행위 수사,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10번 폭행행위 관련 사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사진사본, 아동학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및 정신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2조(신체적 및 정신적 아동학대방조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D)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C, D)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사정들과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의 교사로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는 상태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며 장애아동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이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여 1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기간 및 횟수, 폭력의 행태, 피해아동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 적 고통과 공포,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해정도가 중한 피해아동 F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아동 G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E학교에서 24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해 왔고, 피해아동들의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도 잘 지내왔던 점 - 다른 교사들이 F의 담임교사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원하여 피해아동들의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것이었는데 F의 문제행동이 심해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는 등 심신이 지친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E학교 6학년반의 보조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며 장애아동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피고인 A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아 위 학대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할 때 이에 가담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방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보조교사로서 담임교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조교사의 업무활동 및 학교 내 지위를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담임교사인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고인 A, D와 공동으로 피해자 F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점에 대하여는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에 벌어진 상황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담의 정도나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아동 F, G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고, E학교의 다른 학부모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E학교 6학년반의 보조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며 장애아동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할 때 이에 가담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아동 F의 보호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보조교사로서의 업무활동 및 학교 내 지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가담의 정도나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가담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해아동 F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E학교의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E학교의 4학년반 담당 실무사로서 장애아동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들의 교육업무를 보조하거나 장애아동들의 교내외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학년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할 때 2회에 걸쳐 이에 가담하여 F을 폭행하였고 그 중 2018. 7. 3.자 범행은 그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아동 F의 보호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4학년 교실에서 교육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F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해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C에 대한2019고단379의 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수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인 E학교의 교사로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의 보조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3:04~13:3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학교 6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교실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3:18경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09:15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약 10분 동안의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한 약 5시간 동안 교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11:43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06경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2:17~12:2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G의 바지가 물에 많이 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 복도로 나가게 한 후 약 12분 동안 복도에 홀로 있게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4. 10:09~11:40경 위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이유로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0:11경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9. 10:49~12:01경 위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이유로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03경 플라스틱 통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F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교실에서 플라스틱 통에 소변을 본 사실, 피해자 G을 복도에 12분 동안 나게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18. 4. 이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 하는 집착이 심해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또는 학교 본관 건물 밖에 있는 K으로 가기 위해 자주 교실을 이탈하곤 하였고,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교실에서 하의를 벗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F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할 경우 강당, 전공과 등을 통해서 학교 본관 건물 밖으로 나가 K으로 가서 돌아다니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지당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강당, 운동장, 복도, K 등의 장소에서도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거나 하의를 벗은 상태로 돌아다니곤 하였다. 이로 볼 때 F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행위는 피고인들이 교실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F은 초등학교 6학년의 남자아이이지만 체격(키 170cm 상당, 몸무게 90kg 상당)과 힘이 보통 성인 남자와 같은 정도여서 교실을 이탈한 F을 교실로 데리고 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겠다고 고집피우는 F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 여러 명의 힘이 필요할 정도였다. F의 부모는 F이 자주 교실을 이탈하여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8. 7. 초경 담임선생님인 피고인 A에게 '교실 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F이 교실에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선생님이 감당하기 힘들면 문을 잠그는 방법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교실 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F의 부모에게도 설치 사실을 알리면서 상황봐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날에 피고인들이 교실 출입문을 잠근 것도 대부분 그 직전에 F이 교실 밖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A이나 남자 교직원 여러 명이 F을 교실로 데려온 직후이거나 그 다음 날이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F 부모의 요청에 따라 F이 다시 교실 밖을 나가지 않고 교실에서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 교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이 그 동안의 F의 행동습관이나 CCTV 영상에서 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교실 문을 잠궈 F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소변을 보게 하여 F으로 하여금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갖게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F이 교실 밖을 다시 나가려는 시위행동의 일종으로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거나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하의를 벗고 돌발적으로 바지에 소변을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G을 12분간 교실 밖 복도에 홀로 있게 한 상황도 그 직전에 F이 교실을 이탈하여 피고인 A이 교실로 데리고 들어온 상황에서 G의 바지가 젖어 바지를 갈아입히도록 하기 위해 복도로 나가게 한 뒤 F이 다시 교실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교실 문을 잠그고 G의 옷이 든 비닐백을 복도로 던져놓고 피고인 C에게 갈아입히도록 요청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C가 와서 비닐백을 들고 G을 데리고 옷을 갈아입히러 간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행동은 F이 교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G을 교실 밖 복도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당시 G이 조금 불안해 보이거나 F이 교실 밖을 나가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위 아이들의 행동 및 상황, 이후 생활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이들이 신체적 학대나 유기·방임에 상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