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은 뒤 이를 보내 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며 “F인데 서민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어플을 보내 줄 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30. 13:00경 부산 기장군 H, I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6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1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01,8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301,8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L, M, N, O, P, D, Q, B, R, S, T, U,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➊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경찰행정학과에 다니는 대학생(3학년)으로서 아르바이트 경력이 다수 있던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➋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말경 ‘V’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W’이라는 업체에 취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여 주로 수행한 일이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송금하는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➌ 피고인은 ‘W’이라는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 또는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위 회사의 소재지나 업체의 종류와 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더구나 위 회사의 채용 조건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쉽게 채용 함에도 수당(인턴기간에는 하루에 평균 15~20만 원)이나 급여(첫 1개월 인턴기간 지나고 정규직 희망자에게 기본 연봉 4,200만 원, 1일 3건 이상 업무 달성시 성과급으로 1일에 5만 원 추가) 및 근무형태(평일 낮에 출근 없이 집에서 대기하다가 연락 오면 현금수거 업무,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도 조정 가능)가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업무 형태 및 수당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회사의 실존 여부나 X이라는 사람이 위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➍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들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무통장 송금한 계좌가 바뀌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W’이나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도 아니었다.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➎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➏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령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는 등 피고인 자신이 하는 일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