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E, F는 각 네팔, 피고인 B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G(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 23:00~24:00경 강원 고성군 J펜션 인근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함께 피고인 E의 주거지인 위 J펜션 L호로 이동하며 피해자와 순차 성관계를 하기로 모의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E이 샤워를 하러 위 펜션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10:00경 강원 고성군 J펜션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1. 6. 초순 00:00~01:00경 강원 고성군 J펜션 M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중순 16:00~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1. 1:07경 강원 고성군 J펜션 M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So if you come first I do sex then you will go near N and I will withdraw and give you money.”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현금 30,000원을 줄 테니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중순 22:00경 강원 고성군 O펜션 P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I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 00:00~01:00경 강원 고성군 Q건물 R호 친구 ‘S’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초순 23:00경 강원 고성군 T펜션 인근 K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인근 ‘U해변’으로 가 그곳 바닥에 피의자의 겉옷을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일자불상의 여름경 강원 고성군 소재 I 부근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강원 고성군 T펜션 P호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0. 초순 00:00경 강원 고성군 T펜션 P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 D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으로 오자 D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4권 1. 수사보고서(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병합송치 관련 피해자 진술 종합, 첨부 진술 발췌 포함)(증거목록 순번 41, 42)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에 따른 범죄사실 검토) 1.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상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렌식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증거목록 순번 52) [피고인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4권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 중 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 발췌 1. 수사보고서(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관련, 첨부 피해자 작성 일람표 포함)(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서(병합송치 관련 피해자 진술 종합, 첨부 진술 발췌 포함)(증거목록 순번 41, 42)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종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에 따른 범죄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도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단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마. 피고인 F: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F: 각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또는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C, D, E,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D, E: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F: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D, E, F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D: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18살 이상으로 보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서 나이를 몰랐다. 다. 피고인 E: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 F: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등 성인과 같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20살 또는 21살 정도로 보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2021. 2. 중순경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서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6.경 강릉경찰서에서 초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된 피해내역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해자들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였는데, 해당 범죄일람표 순번 34번에 가해자로 피고인 C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일람표 중 ‘장소’란에 ‘O펜션’이라고 기재하고 ‘피해내용’란에 ‘기억이 안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경 W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과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 ‘술 먹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성관계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문을 통해 피해자가 14∼15세라고 알고 있었다’, ‘2021. 2. 중순경 O펜션 P호에서 피해자와 섹스는 하지 않았고 손가락을 피해자 성기에 넣고,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범죄장소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행위태양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너 남자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등으로 얘기를 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유사성행위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간음행위와는 구별되는데,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진술을 하는 중에 굳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구별되는 행위를 지어낸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최초 간음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를 할 무렵인 2021. 2. 초순경에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20. 11. 8.경 I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피고인 A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룸메이트 사이인데, 피고인 A가 2020. 11. 8.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주거지(J펜션 2층 호실불명)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고인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그 방에 피고인 D도 같이 있었고 3명이 함께 네팔 커리를 먹었다’, ‘이후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봐서 했다고 말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13살이라고 말해 주어 나이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와 같이 지냈거나 위 주거지를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W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 D가 정확히 몇 살로 생각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는데 15살이라고 말은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를 통하여 최초 범행 전에 피해자가 15세라는 점을 인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룸메이트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무렵인 2020. 11. 8.경에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나이, 신분 등을 들었다고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 등 2020. 11. 8.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온 점에 비추어, 최초 간음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를 할 무렵인 2021. 2.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나이, 신분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E 1) 2021. 여름경 간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간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21. 8. 6.경 강릉경찰서에서 초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앞서 본 일람표 중 순번 3에는 피고인 E이 가해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1. 10.경 W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E에 대하여 ‘총 2회 성관계를 하였다. 두 번째는 2021. 여름경 I 앞 N 편의점에서 피고인 E을 만나 피고인 E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 밖에 나가기 전에 피고인 E에게 돈 달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다며 현금 10,000원만 주어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2021. 7. 중순 일자 미상경 자신과 피해자가 모두 취한 상태에서 N편의점 앞에서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자신의 주거지에 왔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E은 공판절차에서 ‘X이라는 이름이 많아 피해자가 오인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피해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를 첫 번째로, 그 룸메이트인 피고인 D를 두 번째로, 피고인 E을 세 번째로 기재하면서 그들을 ‘친구 사이’라고 표시하였고,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D 주거지의 맞은편에 산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E을 다른 사람과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2)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최초 간음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를 할 무렵인 2021. 2. 초순경에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친구로,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주거지 맞은 편 호실인 J펜션 L호에 살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네팔 국적이고 같은 학교에 재학하여 친밀하게 지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무렵인 2020. 11. 8.경에 피해자가 중학생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당 기간 지낸 적도 있다. 한편 피고인 E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를 18세 내지 19세로 알고 있었을 뿐 16세 미만의 어린 학생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E은 당시 적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친구인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2021. 5.경 I에 다니는 유학생 친구들 사이에 한국 어린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아무 때나 부르면 오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적어도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간음행위를 한 2021. 여름경에는 피고인 A, D의 친구들 사이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소문이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15살이라는 것을 이전에 친구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A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소개시켜 주어 알게 되었고 이후 페이스북 친구로 추가한 후 피해자와 종종 연락하곤 했다’, ‘피해자에 대하여 뚱뚱하고 어린 여자애가 있는데 저와 같은 외국인 남자들과 섹스하는 것을 좋아하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섹스를 하러 오는 어린 여자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친구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무렵인 2020. 11. 8.경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의 나이, 신분 등을 들었다고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과 같은 펜션에 거주하는 친구들인 피고인 A, D가 2020. 11. 8.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 E은 최초 간음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를 할 무렵인 2021. 2.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나이, 신분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F: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간음행위를 할 무렵인 2021. 10. 초순경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랑일을 마치고 오다가 K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D가 먼저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다음으로 내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의 친구인 피고인 D는 2021. 2. 초순경에 이미 피해자의 나이, 신분 등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의 친구인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2021. 5.경 I에 다니는 유학생 친구들 사이에 한국 어린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아무 때나 부르면 오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가 간음행위를 한 2021. 여름경에는 피고인 A, D의 친구들 사이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소문이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문으로 들어서 어린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처음 봤을 때 14∼15세 정도의 나이로 보였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친구인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할 무렵인 2021. 2. 초순경에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의 나이, 신분 등을 들었다고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구인 피고인 D가 2020. 11. 8.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온 점, 2021. 여름경에는 피고인 D의 친구들 사이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소문이 퍼져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F는 간음행위를 할 무렵인 2021. 10.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나이, 신분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30년 라. 피고인 D: 징역 3년∼45년 마. 피고인 E: 징역 3년∼45년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E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당시 만 13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2∼3회에 걸쳐 단독 또는 공모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