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17. 02:0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술집 앞에서, '음주운전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같은 날 01:57경 승용차를 운전한 후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02:18경, 같은 날 02:23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2차례 모두 측정 거부를 하고, 경찰관들이 3차 측정요구를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인 같은 날 02:25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D 영상 첨부)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2020고단258] 피고인은 2019. 12. 25. 00:20경 구미시 B상가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단골손님인데 외상도 많고 술값을 안 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식당 업주에게 112 신고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위 신고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순경 F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내가 씨발 경찰만 보면 치가 떨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순경 F이 식당 밖 복도로 나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나오며 "씨발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 순경 F을 향해 달려가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텀블링(두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두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넘는 것)을 하듯 발을 들어 위 순경 F의 왼쪽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7]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1:1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죽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바닥에 대고 굴렀는데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발이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부딪힌 것일 뿐, 피해경찰관을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은 서 있는 자세였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달려 와 욕설을 하면서 손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어 피고인의 발이 피해경찰관의 얼굴에 맞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경찰관이 뒤엉켜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E 경위가 테이저건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 전 피해경찰관에 대한 태도,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경찰관에 접촉한 태양과 당시의 피해경찰관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2020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기소의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8년과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이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03:54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가까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화천리 68-9 화천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9

범죄사실 2020고단2939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Altima 승용차를 운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씹할,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개새끼들아, 느 그들이 뭔데 음주했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상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52 피고인은 2020. 11. 7.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닛산 승용차를 주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측정을 해야 되냐. 내 음주 안 했다.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안 할란다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E의 손목을 움켜쥐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폭행 내용에 대한 피해 경찰관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10:4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고령의 노모와 장애가 있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징역형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2. 19:2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5경부터 19:47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9:28경 김포시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 11.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2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6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부지법 2013고약873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96%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5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결국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12:30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상홍1길 33-8 상홍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1경부터 13:08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백업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58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파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취한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 후 4일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1:4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WIZARD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울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02경부터 22:20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2. 2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04: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3경부터 04:55경까지 위 장소 및 치료를 위해 후송된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가까이 지났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1번을 제외하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총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4:09경 남원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이어 같은 날 14:11경 2차 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30m가량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1차 음주측정거부 관련 등),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4:56경 남양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3. 04:56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주차장에서 운전하여 빠르게 나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이번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0:26경 전남 무안군 B건물 C동 지상 주차장에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및 소음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차량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36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2회 회피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1: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일번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1:35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를 2회 하였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익명신고자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8.1.21:04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D 검은색 SUV 차량이 송탄역에서 E시장 방향으로 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02:0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이 혀가 꼬이고 말을 더듬는 상태이며 보행 상태 역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측정을 요구하느냐, 씹할 난 억울하다'는 등의 취지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는201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벌금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4. 29.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1. 20.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52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근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22:58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후 주차장 문 앞에 차량을 세운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위 주차장을 벗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7:54경 전북 무주군 B 부근 도로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무풍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그전술에 취한 상태에서 D G70승용차를 운전하면서 E이 운전하던 견인차를 향해서 침을 뱉고 지그재그로 운전을 한 일로 E이 '음주운전 잡고 있다. 빨리 와 달라. 도망가려고 하는 거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03:4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복계천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