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7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5. 8. 17:48경 서울 종로3가역과 시청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인천행 1호선 K155전동차의 7번째 객차 안에서, 팔꿈치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78세)의 팔에 닿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래요”라는 말을 듣고도 “뭐가 어때서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약 6분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4경 서울 노량진역과 대방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위 제1항 기재 객차 안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위 B에게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조선년들은 성추행으로 걸어서 돈을 뜯어먹으려고 해, 너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하는거야! 내가 보지를 만지길 했어 어쨌어!”라고 외치며 소리를 지은 다음,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내가 보지를 만진 것도 아니고. 이게 감옥 갈 일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아동 C(여, 16세)의 어깨에 상체를 숙여 머리를 2회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2경 서울 영등포역 1호선의 2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을 팔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3경 서울 영등포역 1호선의 2번 승강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승강장 대리석 난간에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영등포역 2번 승강장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E 피해부위 각 사진, 폭행 장면 CCTV 사진, 피해자 동영상 제출 사진, 피해아동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팔을 자꾸 건드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반복해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팔이 닿는 게 너무 싫어서 몸을 웅크린 채 앞으로 숙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비스듬히 기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추행을 왜 해요?’라고 항의하자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어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참고인 B, D,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제게 몸을 대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불쾌했으며 ’이 사람 뭐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거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끼 없는 얼굴에 특별히 어른스럽게 꾸며 입지 않은 평범한 복장에 앳된 얼굴이어서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 C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폭행 사실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 D, E, 참고인 C,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범행장면이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기록을 보고는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D, E 피해부위 사진, 폭행 장면 CCTV 사진, 피해자 C이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 사진 등이 모두 피해자 D, E, 참고인 C, B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경찰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1, 2항 범행을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 D, E이 이를 막으려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인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를 추행한 뒤 피해자 C의 가족인 피해자 E,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E,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2022고합297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H(남, 45세)은 같은 동 I호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J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2016.경 피해자가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및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보수팀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신고하여 위 하자보수팀으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고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7. 17: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뒤 그 안에 있던 위 J에게 “무슨 음악 소리가 크게 난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내가 6개월이나 살다 나왔다.”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같은 날 20:35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뒤 “화장실에 무슨 물이 새느냐”, “무슨 음악 소리가 크게 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2:59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같은 날 23:15경 또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에 대하여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제2조 제1호 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제2조 제1호 나목)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두루 살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2016.경 피해자가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2022. 7. 7.까지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보수팀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신고하여 위 하자보수팀으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고, 누수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7. 7. 저녁에 4회(17:40경, 20:35경, 22:59경, 23:15경)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앞선 세 차례의 방문에서는 피해자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되돌아갔고, 2022. 7. 7. 23:15경 이후에는 다시 찾아가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5살이나 젊은 45세의 남성이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단기적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