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0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중구 D빌딩 지하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 G에게 E H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E H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설비, 매장재고 등을 양도해주겠다.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재고인수금으로 10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매장에 대해서 상당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고, 위 매장의 경우 매장 사용권 양도를 위해서는 원임차인 등으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승인이 이루어진바 없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향후 2개월치 임대료를 대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영업 및 자산 양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회사에게 E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2. 1. 1억 원을, 2017. 12. 5. 1억 원을, 2017. 12. 13. 1억 5천만 원을, 2017. 12. 20. 5천만 원을, 2018. 1. 10. 1억 원을 각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I 계좌로 영업 및 자산 양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 지하 1층 E 매장에서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 G에게 ‘E 프랜차이즈 매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신규 물류법인을 설립하면 큰 이익을 벌 수 있다. 물류법인을 설립하여 지분과 수익을 나누도록 하겠다. 증자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물품을 공급할테니 그 물품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을 물류법인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6.경부터 J, K, L 등 여러 지역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회사를 통해 ‘E’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개점·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회사는 신규 매장 개점 등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채무 원금이 약 27억 원에 달하여, 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이익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G과 약속한대로 새로운 물류법인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물품제조 및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회사에게 약속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 2.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및 증자대금 명목으로 1억 2,4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23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O 상가 1층에서 상호 없는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4:00경 위 상가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원임차인으로부터 O 상가 1층 매장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 어려우니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원임차인의 승낙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1층 매장 전체면적 중 좌측 벽면 기준 50%인 약 50평을 월 차임 1,600만 원으로, 2020. 3. 19.부터 2020. 8. 18.까지 5개월간 사용하게 해줄테니 전체 차임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매장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장의 원임차인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분쟁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은 원임차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장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을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매장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9. 4.경 원임차인으로부터 매장 철수 요청을 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반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M 명의 N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2:00경 위 상가 매장에서 트럭 운전기사인 Q, R, S으로 하여금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물건과 집기를 모두 꺼내 트럭으로 운반하여 남양주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앞에 쌓아놓도록 하여 피해자가 물품 판매영업을 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28 피고인은 패션 잡화 판매업체인 ㈜I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J에 400평 규모의 큰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려는데 3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H점 보증금채권 5억 원을 담보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줄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 2%의 이자로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경 사업실패로 인해 약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I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7. 3.경에도 최소한 개인채무 약 3억 6,000만 원 및 체납세금 약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자기 자본이 없다보니 매장 매출의 10~20% 지급 보장 등 고이자 및 고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부분의 필요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I을 무리하게 설립 및 운영·확장하였던 것이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및 투자금이 약 27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한 달에 이자 및 수익금 지급 액수가 2억 원을 넘는 등 과도한 타인 자본에 의한 무리한 회사 운영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2017. 4.경부터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적자 운영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차용금 명목의 3억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29 피고인은 패션 잡화 판매업체인 ㈜V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중구 W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X 및 그의 아내 Y에게 “현재 25개 악세서리 매장이 성업 중이다. 현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물품 구매 대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대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25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이전에 Y에게 지급하지 못한 E CH점 투자금 1억 4천만 원과 2억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이전 ㈜I을 운영하면서 2016.경부터 J, K, L 등 여러 지역에서 ‘E’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개점·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I은 신규매장 개점 등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채무 원금이 약 27억 원에 달하여, 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이익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직영하는 H점은 2017. 9.경부터 임대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8. 1. 초경 임대인인 주식회사 Z로부터 임대료 미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당한 상황으로 위 매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H점 등은 그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1억 원, 2018. 4. 23. 5천만 원, 2018. 4. 26. 3천만 원, 2018. 5. 8. 2,000만 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30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서울 중구 AB상가 3층에 있는 ‘AC’ 매장에서 피해자 AA에게 'CI 매장 중간관리자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 3,0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고정으로 200만 원, 매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CI 매장을 AD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AD의 동의 없이는 중간관리자를 둘 수 없는 상태였고, AD로부터 중간관리자를 둔다는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으며, 중간관리자를 두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중간관리자로 채용할 수 없어 단순한 직원으로 두게 할 수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신규 매장 개점 등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채무 원금이 약 27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과 매출액의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AF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서울 중구 AB상가 3층에 있는 ‘AC’ 매장에서 피해자 AG에게 'CJ 매장 중간관리자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고정으로 300만 원, 매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CJ 매장에 대한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신규 매장 개점 등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채무 원금이 약 27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과 매출액의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9. 4. 1.경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H,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2020. 4. 21. 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패션, 악세사리, 잡화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AJ, 1층 등에 위치한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9. 12. 30.부터 2020. 3.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K의 2020. 2.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32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AL에서 피해자 AE에게 ‘나는 “AC”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도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세금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곤란하니 나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20% 상당의 수익을 주겠다. 6개월이 지나면 7~800만 원의 수익을 주고, 1년 후에는 액세서리 매장 운영까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너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을 운영하면서 2016.경부터 J, K, L 등 여러지역에서 ‘E’이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상태였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I은 신규 매장 개점 등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채무 원금이 약 27억 원에 달하였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투자금액의 10~20% 상당의 수익금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AM 명의 계좌로 2018. 7. 30. 5,000,000원을, 2018. 8. 13. 10,000,000원을, 2018. 8. 14.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AE 명의로 ‘AC’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중구 AB 상가 3층에서 위 ‘AC’ 상호로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AE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AE 명의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A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9. 21.자 매장수익분배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A와 B는 서울 중구 AN 소재 매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A는 B에게 매출액의 10%를 수익분배 명목으로 지급하고, B는 A에게 투자금 명목의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장수익분배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A란에 ‘AC AE’라는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A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매장수익분배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장수익분배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1. 5.자 중간관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중구 AB상가 3층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AC이 운영 중인 CK지점 경영을 계약 상대방인 ’파트너‘에게 수탁하고, ’파트너‘는 지점의 설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30,00,000원을 AC에 예탁하고, AC은 ’파트너‘에게 매출액의 2%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매월 3,000,000원을 운영지원 장려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중간관리예치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2018. 11. 5. 일천오백만원‘, 잔금란에 ’2018. 11. 6. 일천오백만원‘, 파트너란에 ‘AP’, 회사 대표자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중간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간관리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11. 8.자 중간관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AC이 운영 중인 CL지점 경영을 계약 상대방인 ’파트너‘에게 수탁하고, ’파트너‘는 지점의 설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30,00,000원을 AC에 예탁하고, AC은 ’파트너‘에게 매출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매월 3,000,000원을 운영지원 장려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중간관리예치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2018. 11. 8. 일천만원‘, 잔금란에 ’2018. 11. 12. 이천만원‘, 계약일자란에 ‘2018년 11월 8일’, 파트너란에 ‘AQ’라고 각각 기재하고, 회사 대표자란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중간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간관리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8. 11. 19.자 위임장, 2018. 11. 19.자 중간관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2018년 11월 19일, H매장(서울 중구 J 1층) 관련 관리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을 C 이사(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란에 ‘AE(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리인란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AC이 운영 중인 H지점 경영을 계약 상대방인 ’파트너‘에게 수탁하고, ’파트너‘는 지점의 설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50,00,000원을 AC에 예탁하고, AC은 ’파트너‘에게 매출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매월 4,000,000원을 운영지원 장려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중간관리예치금란에 ’오천만원‘, 계약금란에 ’2018. 11. 19. 일천만원‘, 잔금란에 ’2018. 11. 21. 사천만원‘, 계약일자란에‘2018년 11월 19일’, 파트너란에 ‘AR’, 회사 대표자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중간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중간관리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9. 1. 4.자 중간관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AC이 운영 중인 L지점 경영을 계약 상대방인 ’파트너‘에게 수탁하고, ’파트너‘는 지점의 설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50,00,000원을 AC에 예탁하고, AC은 ’파트너‘에게 매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매월 2,000,000원을 운영지원 장려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볼펜으로 중간관리예치금란에 ’오천만원‘, 계약금란에 ’2019. 1. 4. 오천만원‘, 중도금란에 ’2019. 1. 5. 천오백만원‘, 잔금란에 ’2019. 3. 15. 삼천만원‘, 계약일자란에 ‘2019년 1월 4일’, 파트너란에 ‘AS’, 회사 대표자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중간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간관리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S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9. 2. 15.자 위임장, 2019. 2. 18.자 공증촉탁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AE 명의로 2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기 위한 서류의 작성 권한을 AE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 AT로부터 AE 명의로 2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A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AT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AT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AU건물, AV호에 있는 공증인 AW 사무실에서 2019. 2. 15.경 수임인란에 ‘AT’, 그 아래 본문에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AW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채무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 기재를 승낙하고, 집행문신청과 수령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며,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를 허락함)., 금액 : 금이천만원정(\20,000,000), 채권자 : AT, 채무자 : AE, 연대보증인 : C, 대여일 : 2019년 2월 15일…’, 위임인란에 ‘AE’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을 위 공증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고, 2019. 2. 18.경 공증촉탁서 서식을 위 공증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접수번호란에 ‘2019-735’, 증서번호란에 ‘2019-115’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본문의 ‘아래 촉탁인은 위 공정증서작성□, 인증□을 촉탁합니다’라는 부동문자의 ‘공정증서작성□’에 V 표시를 하게 하고, 촉탁인 성명란에 ‘AE’, 생년월일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X건물, AY호’, 주소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공증촉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19. 2. 19.자 중간관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AC이 운영 중인 CM지점 경영을 계약 상대방인 ’파트너‘에게 수탁하고, ’파트너‘는 지점의 설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50,00,000원을 AC에 예탁하고, AC은 ’파트너‘에게 매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매월 3,000,000원을 운영지원 장려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중간관리예치금란에 ’50,000,000원‘, 계약금란에 ’2019. 2. 19. 5,000,000‘, 잔금란에 ’2019. 3. 11. 45,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9년 2월 19일’, 파트너란에 ‘AZ’, 회사 대표자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중간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간관리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2019. 2. 20.자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2019년 2월 20일, CJ 매장(서울 종로구 BA) 관련 관리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을 C 이사(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란에 ‘AE(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리인란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자. 2019. 3. 18.자 위임장, 2019. 3. 18.자 공증촉탁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AE 명의로 4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기 위한 서류의 작성 권한을 AE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 AT로부터 AE 명의로 4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A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AT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AT로 하여금 위 공증인 AW 사무실에서 2019. 3. 18.경 위임장 서식의 수임인란에 ‘AT’, 그 아래 본문에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AW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채무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 기재를 승낙하고, 집행문신청과 수령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며,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를 허락함)., 금액 : 금 사천만원 정(\40,000,000), 채권자 : AT, 채무자 : AE, 연대보증인 : C, 대여일 : 2019년 3월 15일…’, 위임인란에 ‘AE’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을 위 공증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검정색 볼펜으로 공증촉탁서 서식을 위 공증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접수번호란에 ‘2019-1209’, 증서번호란에 ‘2019-191’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 본문에 ‘아래 촉탁인은 위 공정증서작성□, 인증□을 촉탁합니다’라는 부동문자의 ‘공정증서작성□’에 V 표시를 하게 하고, 촉탁인 성명란에 ‘AE’,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X건물, AY호’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 AE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AT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공증촉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차. 2019. 3. 23.자 위임장, 2019. 3. 23.자 중간관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2019년 3월 23일, CK매장(서울특별시 마포구 BB) 관련 관리계약 체결에 관한계약을 C 이사(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란에 ‘AE(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리인란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C이 운영 중인 CK지점 경영을 계약 상대방인 ’파트너‘에게 수탁하고, ’파트너‘는 지점의 설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50,00,000원을 AC에 예탁하고, 교육·홍보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AC은 ’파트너‘에게 매출액의 4%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매월 3,000,000원을 운영지원 장려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중간관리예치금란에 ’오천만원‘, 교육/홍보비란에 ’이백만원‘, 계약금란에 ’2019. 3. 23. 삼천이백만원‘, 잔금란에 ’2019. 3. 29. 이천만원‘, 파트너란에 ‘BC’, 회사 대표자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중간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중간관리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카. 2019. 3. 25.자 확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당사는 BD님에게 AB상가 3층의 도매사무실 관리참여의 배당으로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5월 1부터 배당 지급을 매월 500만원으로 인상함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계약한 CK매장관리(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BB) 관련 계약을 파기하고 상기 내용의 조건으로 이관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펜으로 수신자 성명란에 ‘BD’, 확약자란에 ‘C’, ‘AE’, 상호란에 ‘AC’, 작성일란에 ‘2019년 3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타. 2019. 4. 12.자 위임장, 2019. 4. 12.자 공증촉탁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AE 명의로 4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기 위한 서류의 작성 권한을 AE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 AT로부터 AE 명의로 4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A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AT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AT로 하여금 위 공증인 AW 사무실에서 2019. 4. 12.경 위임장 서식의 수임인란에 ‘AT’, 그 아래 본문에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AW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채무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 기재를 승낙하고, 집행문신청과 수령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며,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를 허락함)., 금액 : 금 사천만원 정(\40,000,000), 채권자: AT, 채무자 : AE, 대여일 : 2019년 3월 15일…’, 위임인란에 ‘AE’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을 위 공증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AE의 이름 옆에 A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검정색 볼펜으로 공증촉탁서 서식을 위 공증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접수번호란에 ‘2019-1866’, 증서번호란에 ‘2019-248’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 본문에 ‘아래 촉탁인은 위 공정증서작성□, 인증□을 촉탁합니다’라는 부동문자의 ‘공정증서작성□’에 V 표시를 하게 하고, 촉탁인 성명란에 ‘AE’,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X건물, AY호’라고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공증촉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133 피고인은 서울 중구 BE에 있는 BF의 실질적 대표로, 2014. 10. 2.경 서울 강남구 BG건물 BH호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BF 남대문점을 개장하려는데 돈을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매장 매출의 5%를 매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 사업 실패로 인해 약 1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최소한 개인 채무 약 9억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자기 자본이 없다 보니 매장 매출의 일정액 또는 고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부분의 필요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 확장해오고 있었으므로 그 이자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장을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 배당에 사용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투자받아 BF CN 점을 개장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및 투자금이 약 25억 원에 달하는 형편이어서 BF CN점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는 매장운영비를 충당하고 기존 채무 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BF CN점의 매장 매출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4. 10. 6.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10. 7.경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BF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M 명의 BK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54 피고인은 서울 중구 BL, 지하 1층에서 악세사리 유통업체인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BM을 통해 피해자 BN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I이 운영하는 “E” CH점 매장을 중간관리자로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매주 매출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월 최소 5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기간이 1년으로 된 점포 중간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6,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한편, CH점에 대해서만 피해자 외에 Y, AT로부터 각각 투자를 받아 Y에게 월 최소 500만 원, AT에게 월 최소 1,9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I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로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채무 원금이 약 22억 원에 달하여 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수익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어 CH점 임대료 1,800만 원 등 매장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2.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82 피고인은 ‘AC’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중구 AB, 3층에서 피해자 BC에게 ‘서울 마포구에 있는 AC CK직영점 중간관리자 직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 보증금 5,0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300만 원, 매출액의 4%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BO과 함께 AC CK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제3자가 매장을 점유, 관여하거나 중간관리자를 근무케 하는 경우 공동운영계약을 해지’하도록 계약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중간관리자를 근무하게 하여 2019. 3. 중순경 위 공동운영계약이 해지되었고,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중간관리자로 채용하여 매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3.경 3,000만 원, 2019. 4. 1.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588 피고인은 액세서리 제작·유통 업체인 ‘B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BF L점에 관하여 ‘현재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운영 중이며, 직접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매출향상을 위해 매장을 운영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진행조건 : 투자금 5,000만 원,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 수익률 : 당기 총 매출의 18%, 월 매출 3,000만 원시 월수익 540만 원 이상(인건비 제외), 매출 관련 내용은 매출 POS 공개 가능합니다. 일평균 약 100만 원’ 등의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CO에 있는 BF 본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문의한 피해자 BP에게 ‘위 광고의 내용대로 투자금 5,000만 원으로 매달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금은 계약 만료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F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BF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는 매장운영비를 충당하고 기존 채무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보증금 분할상환을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 해지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500만 원, 같은 해 2. 20.경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거인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 범죄전력 및 확정판결문 내용 확인) 및 첨부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판결문’ 1. 증제1호증: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증제2호증:양도대금 이체 내역, 증제3호증:임대인의 건물인도 소장, 증제5호증:피고소인 M 작성의 합의서 및 확인서, 증제6호증: 피고소인 C와의 카카오톡 내역, 증제8호증:피고소인 M의 직원 BM과의 카카오톡 내역, 증제9호증:물류법인 증자대금 입금 내역, 증제10호증:피고소인 C와의 카카오톡 내역, 증제11호증:피고소인 C 작성, 증제12호증의1:피고소인 C와의 증자대금 반환 관련 카카오톡 내역, 증제12호증의2:피고소인 C 작성의 확약서, 2019형제36432 수사기록, 문자메시지 등(214-282), 금원거래내역, BQ 정보내역 [2021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장사용계약서, 남양주 창고앞 사진(쌓아놓은 물건 및 집기), 사건 하루 전에 송달받았다는 내용증명서, 임금내역, ‘피고인,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2021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8고단751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BM, BS의 각 진술기재, 병합 전 이 법원 2018고단7510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T, BU의 각 진술기재 1. U, G,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및 첨부 ‘출금내역, 동업 운영계약서 등’, 수사보고(차용금 3억원 사용처 첨부)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H매장 운영 관련 자료 정리) 및 첨부 H매장 관련 계약서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I 운영상태) 및 첨부 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C 신용정보 관련) 및 첨부 수사협조요청 회신, 수사보고(E 투자 관련 참고인 BT 및 참고인 B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W 통화), 수사보고(보증금, 수수료 및 변제유무 확인) 1. 각 추가약정서(순번 제2, 10번), 거래전표, 입출금거래내역, 휴대폰 대화 메시지 화면(순번 제9번), 입출금거래내역,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등(순번 제29번) [2021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8고단7510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병합 전 이 법원 2018고단7510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병합전 이 법원 2018고단7510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병합전 이 법원 2018고단7510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X,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1. 약정서, 공정증서, C 설명자료 등, 확인서(BY) [2021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I 매장 사장인 A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과 전화통화)(순번 제26, 36번), 수사보고(CJ 매장 임대인 자료 제출: 내용증명 및 이행각서, AT과 전화통화) 및 첨부 각 통고서, 이행각서 1. 증제2호증의1: CI 지점 중간관리계약서, 증제2호증의2: CJ 지점 중간관리계약서, 증제3호증의1: 고소인 AA 송금내역, 증제3호증의2: 고소인 AG 송금내역, 증제4호증의1: 고소인 AA 공정증서, 증제4호증의2: 고소인 AG 공정증서 [2021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2021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8고단7510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AC 경리직원 BZ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고소인 AE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AE(AC) 명의 AF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상황(최근 동종 사건 판결 내용 확인) 및 첨부 판결 문 1. 입금내역증, 2019. 3. 23.자 중간관리계약서, 2018. 11. 8.자 중간관리계약서, 2019. 1. 4.자 중간관리계약서, 2019. 2. 19.자 중간관리계약서, 2018. 11. 5.자 중간관리계약서, 2019. 2. 20.자 위임장, 2019. 3. 23.자 위임장, 확약서(순번 제13번), 소장(순번 제22번), 2019. 2. 18.자 공증촉탁서, 2019. 2. 15.자 위임장, 통지서(증서 2019년 제115호) 3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115호), 2019. 3. 18.자 공증촉탁서, 2019. 3. 18.자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191호), 2019. 4. 12.자 공증촉탁서, 2019. 4. 12.자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248호), 2018. 11. 19.자 중간관리계약서, 2018. 11. 19. 위임장, 매장수익분배계약서, 녹취록 [2021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J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의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물품 거래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이체확인증, BK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제18번) [2021고합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일부 진술기재 1. C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_금융계좌추적용 2019-12608 회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열람 등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내의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고소인 보증금반환 내역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C 동종 전력 등), 수사보고(추가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N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점포 중간관리 계약서, 피해자 제출 녹취록 [2022고합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및 첨부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조사2), 수사보고서(참고인 C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자료 제출, 계약서 일부 사본) 및 첨부 참고인 AD 발송 문자메시지, 공동운영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서, 중간관리계약서, AF은행 회신 자료(CIF, 입출금 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 자료(CIF) [2022고합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진술, 증인 C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람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개인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공람수사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공소장 첨부) 및 구공판 공소장 사본 9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1심 및 2심 판결문 사본 7부 1. 인터넷 게시글, M N 계좌사본, M 문자내역, C 문자내역, CC 문자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2고합588 수사기록 제5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1030의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1030의 제2항, 2021고합123의 제1항, 2021고합128, 2021고합129, 2021고합130, 2021고합132 제1항, 2021고합133, 2021고합254, 2022고합82, 2022고합588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21고합123의 제2항 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1고합131 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2021고합132 제2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21고합132 제2의 가 내지 사, 자 내지 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합132 제2의 라. 바. 자. 차. 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중간관리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위 라. 및 차항), 공증촉탁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위 바., 자., 타.항)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고합133 사기죄, 2022고합588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1고합133 사기죄, 2022고합588 사기죄 외의 나머지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1고합133 사기죄, 2022고합588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합58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합254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점포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BN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무렵 I의 매출액 내지 성장가능성에 비추어 피해자 BN에게 매월 5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BN가 ‘E’ CH점 매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BN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피해자 BN와의 합의 하에 2018. 1.경 위 CH점 매장을 폐점하고 ‘E’ H점 매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➀ 피고인은 2017. 7. 28. AT[㈜CD]과의 사이에 ‘E’ CH점 매장에 관하여 동업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AT에게 매주 매장에서 발생된 매출액에서 384만 원(첫째 주는 392만 원)을 투자금 분할상환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2021고합254 수사기록 제600 내지 601면 참조), 2017. 8. 4. Y으로부터 위 CH점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수익금으로 매월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17. 8.부터 2018. 1.까지 사이에 합계 31,122,028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위 수사기록 제907면 참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 전부터 동일 점포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월 고액의 고정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➁ 피고인은 위 CH점 이외에도 다수의 ‘E’ 매장에 대하여 점포 중간관리 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고액의 고정 수익을 부담할 것을 약속해왔던 점, ➂ 그런데 이 당시 피고인은 6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로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고, ㈜I의 채무도 최소 21억 9,000만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보증금을 변제할 별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위 수사기록 제604, 637면 참조), ➃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17. 4.부터 2017. 7.까지 사이에 ㈜I의 수입금액 합계는 4,510,103,903원, 지출금액 합계는 2,734,347,888원으로 일응 수입금액이 더 많아 보이나, 위 수입금액 중 2,722,000,000원은 투자금 및 차용금이어서 이를 공제한 ㈜I의 수익금은 1,788,103,903원에 그쳐 앞서 본 지출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위 수사기록 제607 내지 628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인 또는 ㈜I의 자력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합82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점포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AC CK매장에서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본사에서의 유통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중국 도매시장에 답사를 다녀오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BC에 대한 녹취서 제4, 6면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BO로부터 AC CK매장을 전차하면서 중간관리자를 둘 수 없도록 약정하고 이를 전차하였으므로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중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게 할 수 없었던 점(2022고합82 수사기록 제237, 245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다수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에서 신용 평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수사기록 제231, 252 내지 276면 참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사에서의 근무를 제안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의 것으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2고합588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P와의 사이에 점포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일의 시작을 늦춰달라고 하면서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BF’의 상품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5.경 CE으로부터 5,000만 원, 2015. 3. 20.경 CF로부터 5,500만 원, 2015. 11. 17.경 C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편취하는 등(2022고합588 수사기록 제516 내지 517, 524 내지 525면 참조) 이 사건 무렵에 이미 BF에 대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미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임대료나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전액 소비하는 등(위 수사기록 제250, 260, 278 내지 278-1면 참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업무 개시를 늦춰달라고 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의 것으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금, 점포 중간관리계약 보증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496,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P의 집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 AK의 임금 240만 원을 체불하고, AE 명의의 사문서인 계약서, 위임장, 확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합계 피해금액, 업무방해의 정도 및 사문서관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2012. 5. 18.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 또는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사기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한 점,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2022고합1030, 2021고합123, 128 내지 133)을 인정하고 있고, 부인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자신의 과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사문서위조의 피모용자를 포함한다)에게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하면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 AK에게 미지급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