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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2:42경 포항시 남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D(여, 14세), E(여, 13세)에게 각각 현금 18만원씩 지급하고, 옷을 벗고 D와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이어서 E과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구강대조시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강의를 수강하는 등 과오를 뉘우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밖에 D과 E의 각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평택시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임대차계약일 2017. 8. 24. 임대차기간 만료일 2019. 9. 2. )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을 받았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급해야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인 F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 2018. 3. 19.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2. 28. 경부터 도박자금,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여 도박 빚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한 사안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된 내역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69

범죄사실 1. 교환 신청으로 추가 배송을 받는 방법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간략한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E)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복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31,900원 상당의 DVD를 구매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은 후, 위 물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며 교환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DVD를 추가로 배송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39회에 걸쳐 합계 129,615,2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재발송 신청으로 추가 배송을 받는 방법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복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31,900원 상당의 DVD를 구매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은 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다고 추가 배송신청을 하여 같은 DVD를 추가로 배송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00회에 걸쳐 합계 74,06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상용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몇 번 범행 중단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기간도 길고 피해액도 2억 원을 상회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8,000만 원을 변제했으며 향후 나머지 피해액을 꾸준히 갚아나갈 것을 약속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상피고인 C은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음식 배달일 등에 종사하며 서로 만나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별다른 직업 없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오피스텔 E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 5. 25.경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피고인 A, 상피고인 C, 소외 F(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금은방을 크게 한 건 같이 할 생각이 있냐? G시장 금방(금은방) 좋은데 알아봤다, 최소 5천만 원은 나온다"라며 범행을 제안해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밤 상피고인 C에게도 "A가 금은방을 깰건데 그냥 A랑 같이 돌아다녀줘라, 옆에만 있어 줘라"라며 범행을 제안하여 상피고인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 A, 상피고인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G시장에서 범행시 착용할 작업복과 얼굴을 가릴 스타킹, 범행에 이용할 손망치, 커터칼 등 범행에 이용할 물품을 구입한 후 피고인 A은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해 오고, 피고인 B, 상피고인 C은 금은방에 침입한 피고인 A과 휴대전화 어플 '젠리'로 상호 위치 확인, 범행상황, 이동방향, 경찰 출동 여부 등을 공유하면서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26. 저녁 위 오피스텔에 놀러 온 위 F의 H K3 렌트카를 타고 피고인 B이 범행장소로 물색한 천안시 I에 있는 금은방으로 갔으나 셔터가 내려져 있어 침입하기 어렵자 피고인 B이 휴대전화로 '예산 금은방'을 검색해 검색된 등록업소 목록 사진에서 셔터가 없어 침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J' 금은방을 범행장소로 정하여 2020. 5. 27. 00:25경 충남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남, 64세)가 운영하는 위 'J' 금은방 주변에 도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위 F와 함께 위 렌트카에 승차한 채로 주변을 살핀 후 부근에 있는 'M 교회' 앞 골목에 정차한 후, 같은 날 00:35경 피고인 B, 상피고인 C은 위 F와 함께 위 렌트카 안에서 그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스타킹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 커터칼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등에 메고 휴대전화 어플 '젠리'를 연결한 채 위 렌트카에서 내려 위 'J' 금은방 앞에 이르러 손망치(43cm)를 가방에서 꺼내어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90cm, 세로 200cm, 두께 12mm)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 절취할 귀금속을 물색하였으나 진열장에 귀금속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20. 3.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17:00경 충남 아산시 N 아파트 O동 3, 4라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혼다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부착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용 방한토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21:15경 충남 아산시 Q에 위치한 R 아산모종점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이 들어있는 포장박스를 뜯은 후 이어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지문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CCTV분석) 1. 수사보고(C 스타킹 구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L와 합의한 점(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고인 A의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구체적인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으며, 그 무렵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9:3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었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부 외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론트 펜더(좌) 교환 등 수리비 1,604,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피해차량 사진, 진단서(F),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8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김은성(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올림픽 훼밀리 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1.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1. 움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과거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지키며 정차중이던 전방 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 1.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8-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8, 18070(병합), 2034(병합), 2584(병합), 3059(병합), 4269(병합)(분리)-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송명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 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및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B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 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3 가. 사기 |2019고단959(병합) 나. 자동차불법사용 |2019고단1052(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특수절도 마. 절도 피고 인 1.가.나. C 검 사 고병무(기소), 정지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 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43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AI)은 2019. 3. 27. 05:0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조수석에 A이 탑승한 다음,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식당 앞 도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해태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A이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해태거리 앞 도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A을 조수석에 태우고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로부터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승용차를 위E 식당 앞 도로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G소유인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V' 게시판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43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경 피고인의 BD은행 계좌 1)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9. 10. 30. 판결을 선고하였다. (BE)로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V' 게시판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 의 BB 계좌(BF)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A,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처, 이체내역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비행전력이 많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 449(병합), 701(병합, 분리), 787-1(병합, 분리), 170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 이웅희, 유승진, 원상환(기소), 박경남(공판) 판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 13. 04: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이 B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B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8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82,9529(병합) 가. 특수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업무방해 마. 폭행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라.바. A |2.가.나.라.마.바. B 검 사 이수경(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 A를 2019고단7282 사건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2019고단9529 사건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282 (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C,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의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은 2019. 9. 8. 0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25세)과 싸우던 중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으며,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은 위 주점 밖에 있던 빈 술병을 하나씩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공동피고인 E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의자와 탁자를 발로 걷어찼고 공동피고인 E은 의자와 탁자를 밀쳤으며,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 G은 병을 들고 주점을 오가며 위 주점에 있는 탁자, 의자, 기타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을 손괴 하였고, 위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며 상호 싸움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공동하여 수리비의 미상의 의자, 탁자 등 위 식당 내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였으며,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 K(남, 29세)가 피고인을 달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9529.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고인 L은 2019. 7. 22. 02:25경 인천 부평구 M, 지하 1층 'N'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남, 32세)이 피고인 L과 어깨가 부딪쳐 얼굴을 밀치며 비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뒤에서 목을 잡아 피고인 L이 피해자를 때리도록 붙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77282, 1.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 2019고단95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9529 사건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9고단7282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고단9529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2019고단7282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고단7282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상호간의 폭력범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한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 J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판사 박희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11(분리), 2692-1(병합, 분리), 2986(병합, 분리) 가. 병역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 원신혜(기소), 이동원, 정혜라,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환(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11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1)에서 '2017. 9. 18.까지 고양시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수령장소를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기재에 따라 수정하여 기재한다.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육군 9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18 고단2692,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 E은 'F게임랜드'의 공동업주로서 D은 게임기 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일명 기계사장이고, E은 게임장 등록,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일명 바닥사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2017. 6. 1.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F게임랜드'를 개장하고, I은 E이 고용한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자, J은 D이 고용한 야간 관리자, K은 야간 환전 종업원, 피고인, L, M는 각 주간 종업원들이다. D, E(2017. 6. 1.경부터 2018. 4. 24.경까지), I(2018. 3. 1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J(2017. 11, 29.경부터 2018. 4. 24.경까지), K(2018. 4. 12.경부터 2018. 4. 24.경까지), L(2018. 1. 초순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피고인(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M(2017. 12. 20.경부터 2018. 3. 10.경까지)는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불도그 에피소드1'(2018. 1.경 이전에는 '뉴 골드 드래곤')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IC 카드를 제공하여 IC 카드를 게임기에 꽂은 후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영업용 스마트폰에 설치된 별도의 외부장치(영업용 스마트폰에 설치된 불법 어플리케이션 NORTON)를 통해 해당 IC 카드의 정보(골드카드)를 조회 및 초기화 하고, 게임의 결과 취득한 점수(골드카드 1개당 5,000원)를 위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1 1. 고발장(병역기피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8 고단2692.1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M,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F게임랜드 압수 및 반출된 게임기 압수 관련 보고) 1.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도그'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8장 1. 별건 2017-013141의 일일장부 정산(2017. 11. 29.자부터 2018. 4. 22.자까지) 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미입영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아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어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병역의무가 없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다른 게임장 관련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대상자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한 후 병무청이 그 자료를 참작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 등을 검토한 후 병역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그 신청이 반려되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고아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범들이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주간에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으니 설령 피고인이 공범 모두와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후 미취학 아동인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느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여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0:25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안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8:43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완주고 사거리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7. 19:4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잘못도 본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16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1,850만 원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2017. 6. 22.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 원이 넘었고 다른 공사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8. 경 계약금 명목으로 740만 원, 2017. 6. 6. 경 중도금 명목으로 725만 원 등 합계 1,4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 건과 유사한 수법 사건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4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2군데의 인테리어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약간의 공사를 시행하기는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현대에코르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현대에코르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 운전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