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58 피고인은 2006. 8. 7.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층, D호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손으로 위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의 창살 2개를 잡아 뽑아낸 뒤 그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방 안에서, 그곳 침대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손에 쥐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3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7. 21:2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마늘 12접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18:00경 당진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충남 예산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2022고합25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48), 판결문, 사건조회서(2022고합323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25) 2022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주변 탐문),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I아파트 전출입자 확인 등), -제적등본 등, 수사보고서(처 J 전화통화 수사) 1. 유전자분석감정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인천지검), 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2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기록 확인 및 네이버 길찾기 지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로 폐지된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합258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판시 2022고합323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한편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2022고합258호 사건의 죄와 위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위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2. 4. 내지 같은 해 6.경 사이에 저지른 것이어서 판시 2022고합258호 사건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판시 2022고합258호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합323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합25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2고합323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2011. 10. 8. 이전에 범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인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가 2011. 10. 8. 시행되기 전까지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 부과만이 규정되어 있었고, 이수명령의 부과 자체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내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22고합258호 사건의 죄 징역 2년 6월~7년 6월, 판시 2022고합323호 사건의 각 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2고합25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2022고합323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에 방범창 창살을 뽑고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 C을 강간하는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범행은 고소 후 약 15년 만에 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범인이 밝혀진 것으로, 위 피해자가 범인의 발견 및 단죄를 보지 못한 채 2018년경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억울함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존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