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07

범 죄 사 실 2020고단4507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7. 3. 7.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유망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할 고객들을 내게 추천해 달라. 마침 주식회사 I 주식에 투자하면 상환예정일에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15% 확정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J 등 장외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하였던 투자금 상환에 이미 장애가 발생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투자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할 만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투자 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보장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억 5,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99 피고인은 L와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인 H이 피해자 M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재무 설계를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H을 통해 H이 재무설계를 하여 주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1. 주식회사 N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H에게 ‘주식회사 N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O’에 투자를 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N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N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2. 2억 2,000만 원, 2018. 3. 30. 1억 7,000만 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식회사 I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H에게 ‘주식회사 I라는 블록체인 사업 회사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겠다.’라고 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I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I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24. 6,000만 원, 2018. 10. 22. 1억 1,000만 원, 2019. 9. 23. 8,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주식회사 P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H에게 ‘주식회사 P라는 회사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겠다.’라고 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차용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P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P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11. 1,370만 원, 2019. 5. 28. 3,900만 원, 2019. 6. 25. 5,500만 원 합계 1억 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510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투자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G, 2018. 8. 30.경부터 동종 회사인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H 등을 통하여 투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이 낸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기 투자받은 투자금이 손해가 발생하여 선 투자자들에게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을 통하여 2018. 3. 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에 투자할 예정이다, 2018. 가을이나 2019. 1.경 투자금을 회수해 주고, 원금의 15%의 이율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이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N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907 피고인은 L와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인 R가 피해자 B 등을 상대로 재무 설계를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R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1. 주식회사 I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R에게 ‘주식회사 I라는 블록체인 사업 회사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겠다.’라고 하여 R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확정 이자 15%를 합쳐 1년 뒤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I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2018. 11. 13.경 주식회사 I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P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R에게 ‘주식회사 P라는 회사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겠다.’라고 하여 R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확정 이자 15%를 합쳐 1년 뒤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차용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P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2019. 1. 25.경 주식회사 P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내역서, 투자확인서등, 피의자 A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정본, 투자확인서, 투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투자확인서 및 주식보관증,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Q,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을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투자 대상 회사까지 지정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전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합계 12억 8,000만 원 이상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실질적으로 회복된 부분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