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7.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2018. 5. 내지 6.경까지 연인으로 지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화장실 안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가 왜 싫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너가 싫다"고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억지로 집어넣고, "손님 왔다.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편의점 창고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군산시 E건물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 1회 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92]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군산시 F에 주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8. 9.경 당진시 G주택 H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01] 피고인은 지인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0:04경 군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F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18. 00:10경 군산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를 O에 있는 P편의 점 건너편 쪽에서 운전하여 F건물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Q 소유의 건물 외부 새시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2,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군산경찰서 소유의 R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739,8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S 소유의 T 오피러스 왼쪽 앞 문 부위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165,3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0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19:00경 군산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해자 W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X)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20:51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신한카드(X)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W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58,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112] 피고인은 2019. 5. 18. 00:04경 군산시 K 앞길에서, 피고인을 찾으러 온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AB(여, 48세)이 집에 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J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운전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위 승용차 윗부분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고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17] 1. 절도 가. 차량절도 피고인은 2019. 1. 1. 03:23경 대전 대덕구 AC아파트 A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 AF 흰색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카드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상호미상 휴게소에서,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그곳 데시보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05:34경 군산시 AG에 있는 'AH'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캔커피를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07:44경 군산시 AI에 있는 'AJ 마트'에서, 시가 20,250원 상당의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군산시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2019전고10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2019고합79호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E건물 CCTV 캡처 사진, 강제추행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편의점 촬영사진 [2019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표 초본 1. 판결문 사본 2부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Q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내역 등 확인 관련)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019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CCTV 사진, 결제 전표, 장부 [2019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진 [2019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현장 및 카드영수증 촬영 사진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CCTV 영상 자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해당여부 및 성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15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7점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9고합79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안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피해자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던 피해자가 집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티셔츠를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같은 날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안에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을 안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이상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아울러 2018. 9.경부터 2019. 5.경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