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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73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일균(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08.30.00:22경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두암그린파크아파트 105동 앞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목을 수회 때린 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타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F,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공무원증과 근무일지, 현장경찰관 촬영영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CCTV 영상녹화 CD (증거목록 순2, 4, 7,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최근 10여년간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과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40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과 함께 일하는 곳인 'D'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그 다음날 00:25경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모텔' 103호실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모텔 입실 및 퇴실 장면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다가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끌어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5. 3.부터 'D'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피고인과는 서로 알게 된지 겨우 4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회식 후 술이 취했고, 이후 기억이 잘 안 난다. 잠결에 순간순간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진 것이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웠다.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오른 손 엄지, 검지, 중지 부분에 멍이 들어있고 손가락이 접혀지지 않고 부은 상태였는데 이유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텔 내에서도 꿈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다시 잠에 빠지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에 들어갈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택시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내리고 축 쳐진(팔과 다리를 축 늘어뜨린 상황)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고 모텔로 들어갈 정도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전제사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손을 끌어 피해자의 가슴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술에 만취하여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동종 처벌전력 없음(이종 벌금 1회),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려 하던 중 우발적·충동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판시 범행 내용이나 경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0:27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714 앞 신천삼거리 도로를 인천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양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5. 4. 00:39경 중증뇌좌상,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택시타고메타기록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5:00경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이죽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현리에 있는 두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참작사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안양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흥안대로 35에 있는 세라텍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기재 전력 이외에도 2006. 6. 1. 이후 음주로 벌금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그 이전 음주로 벌금 1회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신월금호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월동 쪽에서 국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퇴근 시간대여서 운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약 3,316,64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행한 옵티마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0:30경 음성군 B에 있는 C아파트 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충주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장호원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 6회 있다. [범죄 사실] 1, 휴대전화기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공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39세, 지적장애 3급)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58,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E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E",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 3,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년 3월 10일", 계약만기일자란에 "2020년 3월 10일", 확인서명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엔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엔알캐피탈대부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 ·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엔알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피해자 엔알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는 등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현재 직업,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들의 양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12. 5. 07:37경 B 화물트럭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 부근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7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0. 20:20경 용인시 수지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C 3층에 있는 'E'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겉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C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그곳에 있던 전열기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계속하여 발로 전열기, 의자, 주점 출입문 등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양극성정동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번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2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에도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날 21:05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 버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I, G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21:5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청하면 월포로 124 소재 월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18길에 있는 양꼬치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4. 8.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에 있는 건대먹자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F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PC방 이용요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6,1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진정서(D) 1. 카드사용내역, 카드거래내역, 우리카드 국내거래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2014. 5. 28.경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 5. 26.경 통신매체이용음란범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못하고 불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로 인한 책임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고객인 E로부터 9,8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이 왔다. E에 대한 대출금 9,800만 원은 E의 아들 F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대출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마치 E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는 급여 월 500만원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보유한 다른 재산이 없었고, 후배인 G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합계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기존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0 7. 8.경 4,900만 원을, 2014. 7. 11.경 4,900만 원을 각송금받아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03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9. 04:13경 구미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29. 04:17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벤츠 S550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차공간 2칸을 차지하도록 주차를 해놓아 피고인의 위 제1항 승용차를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없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 1,550,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대질부분 포함) 1. CCTV 촬영사진 등, CCTV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비를 상회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1: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춘천시 D아파트 301동 714호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머리채를 잡고 벽면에 밀쳐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음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각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상해 경위와 부위에 대한 진술이 진단서와 일치하고, 사건 발생 후 다음날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태양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에서 범행을 다투며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9:03경 대전 동구 신흥동 신흥3가네거리에 있는 공판장 앞 도로를 쌍정당 방면에서 제2치수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흥네거리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K6부대 정문 방면에서 아워드 호텔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2016고단1747호] 1. 각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6. 3. 19.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데상트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데상트 아우디 폴라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6. 3. 19.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G 2집 앨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G 2집 앨범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에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51호]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8. 용인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온라인팀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의 친구인 A 명의로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19,500원을 39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할 예정이었으므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7. 강릉시 J에 있는 피고인의 할아버지 주소지에서 위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이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분증, 체크카드를 빌려줌으로써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K, F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자금이체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각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각 번개장터・L 회신 1. 각 CCTV 사진 [2017고단15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녹취파일, 최고장 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안마의자 설치기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151호는 제외),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단151호 사건의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함)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상피고인 B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행한 범행), 피고인의 가정환경(피고인과 형제, 부친에게 모두 지체장애가 있는 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비행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경도의 지체장애가 있는 상피고인 A를 이용한 점, 이 사건 입건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매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요 피해자인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5. 19: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2-19호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과 피해자 D(여, 18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피해자들에게, !! 내 동생이 얼어 죽는다, 집을 못가니까 돈을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좆같은년들 아, 씨팔년들 아"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때릴 것처럼 하면서 "100원이라고 내놔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