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05

범죄사실 1. C아파트 관련 범행(2013고합805) 피고인은 2005. 1.중순경 분양브로커 D, 감정브로커 겸 분양브로커 E, 감정브로커 F, 감정평가사 G, 분양브로커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중 미분양된세대에 대하여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고, H는 D 등으로부터 바지 명의의 아파트 임차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은 위 아파트의 허위감정평가서를 가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는 역할을, G, F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D과 함께 각 5,000만 원씩 상호 투자하고, E은 G, F에게 위 아파트 201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실제 평당 시가 530만 원보다 높은 평당 시가 약 920만 원으로 허위 감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G, F는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이른바 '바지'인 1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D은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201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위 I, 분양금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천 중구 신포동 18의 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감정평가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2005. 1.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05. 1. 17.경부터 2005.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6억 9,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 아파트 관련 범행 (2014고합184) 피고인은 K과 함께 2005. 3. 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중 미분양 된 6세대에 대하여 당시 약 2억 1,000만 원(평당 시가 약 5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약 3억 2,000만 원(평당 약 84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급전이 필요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한 채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위 K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면서 은행 대출 부분을 담당하고, E은 다우감정평가법인 L지사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감정된 허위감정평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브로커인 H, M, N, O은 위와 같이 분양담보대출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 위하는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2005. 3.경 위 J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브로커인 위 H를 통하여 위 O, N에게 위 아파트 202호에 대하여 이른바 '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H, O, N P가 급전이 필요한 상태로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위 아파트 202호를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 202호의 사기분양대출에 있어 위 P를 명의대여자로 소개하고, 위 P는 위 H, O, N로부터 명의 제공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위 K은 위 에게다우감정평가법인 L지사로부터 위 아파트 202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약 3억 2,000만 원(평당 시가 약 840 만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평창동지점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다우감정평가법인 지사를 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E은 다우감정평가법인 지사 소속인 감정평가사인 Q, 직원인 R, S에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평창동지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요청받으면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Q, R, S은 2005. 3. 18. 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평창동지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요청을 받자, 같은 달 21. 경 위 아파트 202호의 감정평가액을 3억 2,000만 원(평당 약 840만원)으로 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평창동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K, P와 함께 그 무렵 위 아파트 202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P, 분양금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의 60%인 1억 9,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평창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한 채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21. 경 1억 9,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4.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05호] 1.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T,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15세대에 대한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등 첨부 서류 사본), C아파트 201호 등 등기원인서류 및 등기부등본 각 15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2014고합184호] 1.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H, Y, Z, K, P, O, N, AA, E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건축주 주소자 신술서, 분양대행계약서 실분양계약서 등 첨부), 분양대행계약서, (주)엘지부동산 중개 사업자등록증, 1억 6,000 만원 짜리 실분양계약서 12장, 건축주 명의자 AB 예금통장 3부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아파트 관련 범행 (2013고합805)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C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 이를 시세대로 매도한 후 그 차익금 중 일부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D 등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감정을 하거나 대출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인 D, E과도 친분이 있었다. C 아파트 건축주인 T은 2003. 12. 아파트를 준공하여 일부 세대를 1억 8,500만 원 내지 1억 9,000만 원에 분양을 하였으나 이후 1년 이상 분양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인 14세대를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한꺼번에 팔라고 하여, 2005. 1. 6. 피고인, D과 14세대를 전용면적 평당 64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2억 480만원(1세대당 약 1억 3,000 만원내지 1억 6,500만원 상당)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T에게 2005. 1. 20. 분양대금의 30%, 2005. 2. 4.까지 분양대금의 80%,2005.2. 28. 까지 나머지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T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하면서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2013고합805호 수사기록 572쪽), 그 외에 T은 피고인에게 C 아파트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도 작성하여 주었다(2013고합805호 수사기록 579쪽). H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을 해야 하는데 매수자를 공급해주면 전세권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바지를 구하여 그들로부터 대출신청 제출서류, 전세권위임계약서, 위임각서,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통장,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넘기면서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그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3고합805호 수사기록 205쪽). 또한 C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자가 누구냐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C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자이고 D이 분양대행업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D의 부탁을 받고 명의대여인을 소개하였다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2013고합805호 수사기록 207쪽). AC은 2006. 10. 23. 검찰에서 H, D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H로부터 Al C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H가 C 아파트의 분양대행자로 피고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옆에서 듣기도 하였다(2013고합805호 수사기록 208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T과 1년 동안이나 분양이 되지 않던 아파트를 약 2개월 내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그와 같은 분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명의대여자 제공 역할을 하는 H와 AD 이 부동산 일이 있다며 분양대행업자도 아닌 자신을 찾아왔고 이에 D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것이나, 명의대여자 제공 역할을 하는 H와 AD으로서는 피고인이 C 아파트의 분양대행자라는 점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은 D에 대한 C 아파트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5. 1. 6. T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반면, 2005. 2.경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약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의 200%에 달하는 수익 (8,000만 원)을 얻었다는것이어서 이례적이고, D의 수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 범행에 대한 가담 없이 단순한 투자자로서 분배받은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피고인은 D과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투자금 반환시기에 관하여 논의하였거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아파트를 수분양자에게 분양한 금액이 아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원과 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과 D이 수익으로 분배하였다고 주장(2014. 1. 14.자 변호인 의견서)하기도 한 점, 정상적인 분양대행계약의 경우 수분양자들과 금융기관 사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정도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만 분양대행업자의 주선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이 사건의 경우 허위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T과 사이에 약정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과다한 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 또한 허위 감정 및 명의대여에 의한 분양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분양대행자로서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고 H 등으로 하여금 명의대여자를 구해오도록 하며,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H, D,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 아파트 분양대행자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피고인에게 범행과정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등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H, D, AC의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H, D, AC은 이 사건 범행으로 모두 처벌을 받아 그 형의 집행까지 종료한 반면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하다가 체포되어 현재 재판받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이러한 진행과정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H, D의 관계, 그 밖에 위에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J 아파트 관련 범행 (2014고합184)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미분양인 J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H를 소개시켜 주고 H로부터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매입하였을 뿐, K, H 등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감정을 하거나 대출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K은 2006. 11. 9. 검찰조사에서, J 아파트를 세대당 2억 5천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던 위 아파트의 건축주와 사이에 위 아파트 총 12세대에 관하여 세대당 1억 6,000만 원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지 않자 그 중 6세대를 피고인에게 세대당 1억 8,000만 원에 처분하였고(2014고합184호 수사기록 450쪽, 457쪽), 그 후 위 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6세대에 대한 입주자 명단을 넘겨받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세대당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184호 수사기록 455쪽, 456쪽). 한편 H는 K이 조사받기 이전인 2006. 11.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H는 K으로부터 J 미분양세대가 있는데, 명의대여자를 공급해주면 1명당 1,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명의대여자를 제공하였고(2014고합184호 수사기록 313쪽),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임대포기서를 받아 K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2014고합184호 수사기록 316쪽), 위와 같이 K이 검찰조사 시 12세대 중 6세대를 피고인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다음날인 2006. 11. 10. 검찰에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6세대에 대하여 사실은 K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명의자를 제공하여 주면 1명당 1,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명의대여자를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2014고합84호 수사기록 477쪽, 663쪽). 그러면서 H는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이 은행에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날과 장소를 정하여 명의대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고, 신용조회결과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2014고합184호 수사기록 478쪽, 664쪽, 665쪽), 지정받은 날 명의대여자를 분양사무실에 있는 K에게 데려가 대출신청서 등에 자서를 하게 한 후, 다시 명의대여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임대차 위임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그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자 1인당 1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4고합184호 수사기록 478쪽). 또 E J아파트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원 내지 900만 원을 받아 자신에게 400만원 내지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4고합184호 수사기록 1049쪽)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 아파트 6세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K 내지 H로부터 세대당 1,300만 원에 단순히 전세권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자로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K, D 등과, 명의대여자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H 등과 함께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H에게 제공한 세대당 1,3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세권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H가 명의대여자를 제공해준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 아파트에 관한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K인데,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K이 옆에서 조사받고 있는 자신의 발을 발로 차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라는 압박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J 아파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는 등,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H는 위 법정진술과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다른 시일에 수사기관에서 따로 조사를 받았고, K이 눈치를 줬다는 사정만으로 K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H는 K보다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더 두터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H, D의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H,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모두 처벌을 받아 그 형의 집행까지 종료한 반면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하다가 체포되어 현재 재판받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이러한 진행과정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H, D의 관계, 그 밖에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H와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H로부터 전세권을 매입하였을뿐 허위감정이나 명의대여자 모집 등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입하였다는 '전세권'은 막대한 금융대출의 부담 하에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취득한 수분양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수분양자 명의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로 수분양자가 명의대여인에 불과하거나 장차 수분양자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세권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위 아파트 6세대의 분양에 있어 명의대여 사실이나 허위감정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편취액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감정평가업자가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은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편취액수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대출금 총액을 그대로 편취액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된 대출금 총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실행된 대출금 총액에서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였으면 실행되었을 대출금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범죄사실 판시 각 범죄는 조직적사기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정수입을 가진 직장인들을 상대로 고정금리 · 장기로 대출을 해 주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융상품이 형식적 대출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쉽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준비 및 실행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및 경제적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사회의 구현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기본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 및 피고인은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하다가 체포되었고, 그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먼저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을 비교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