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503호에서 밀실 5개, 샤워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5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 또는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부터 2014. 9. 25. 19: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60일 × 200,000원 = 12,0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원룸 건물과 대구 남구 C 원룸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대구 남구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원룸 건물의 시가는 약 10억 원으로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는 2억 4,500만 원이다. 위 건물 F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절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5억 1,5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원금 3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고려하면 위 원룸건물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원금 및 이자, 카드빚, 건물관련 공과금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1. 31. 50만 원, 같은 해 2. 25. 4,9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B 원룸건물의 시가는 10억 원으로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는 2억 8,800만 원이다. L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절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4억 1,7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원금 3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고려하면 위 원룸건물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원금 및 이자, 카드빚, 건물관련 공과금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7. 18. 50만 원, 같은 해 7. 31. 3,9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대구 남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C 원룸건물의 시가는 10억 원으로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는 3억 1천200만 원이다. P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절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5억 6,5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원금 3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고려하면 위 원룸건물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원금 및 이자, 카드빚, 건물관련 공과금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10. 28. 100만 원, 같은 해 11. 17. 1,500만 원, 같은 해 12. 6. 2,000만 원, 같은 해 12. 7. 9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위 B 원룸건물의 시가는 10억 원으로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는 3억 1,500만 원이다. R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절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5억 9,7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원금 3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고려하면 위 원룸건물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원금 및 이자, 카드빚, 건물관련 공과금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7. 30. 3,5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M,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호수별 내역, 임대차관계조사서, 임대차계약서사본,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전입세대열람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각 전세계약현황파악,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룸 건물의 선순위 전세보증금 액수를 속여 여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00:09경 울산 남구 B원룸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0세)의 휴대폰에 "누나 보지큰나", "누나 함 먹고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18: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G(57세)과 주행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음란한 글을 보낸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동생 D의 동의를 얻었다며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SHOW서비스이용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용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은행란에 '하나', 계좌번호란에 'G', 신청내용란에 'H', 명도를 양도하는 고객란에 'I'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SHOW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이동통신사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SHOW서비스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HOW 서비스 이용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2:25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4에 있는 시조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D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419,1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피해자 G)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64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이진말길 34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물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물왕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경찰에게 D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D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매화로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D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해 2. 4. 17:33경 시흥시 황고개로에 있는 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D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경까지 자신이 범인임을 묵비하여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5.경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일행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 피고인을 내려주려 하자, "너 뭐냐, 씨발놈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천안영업소에서 배차 및 매입·매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전산에 E에 대한 허위 배차 의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운송료를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운송료를 입금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송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2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천안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1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경리부서에 제출하면서 E회사 B에 대한 화물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E에 대한 허위 배차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20,328,71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검사 수사보고(I 물류담당 전화 통화 정리), 경찰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및 녹취록 첨부)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B), E회사(B)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J), A이 회사업무용 사용금액 요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적은 점은 있으나,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를회복시켜 주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2014고단3216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채권자 C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D로부터 받은 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하여 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독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3. 16.경 서울 마포구 E 소재의 F 호텔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G(대표이사인 D) 명의로 발행된 조흥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H, 발행일란: '2001. 7. 20.', 액면금액: '42,000,000원권')의 뒷면에 권한 없이 'I J'라고 기재하여 배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1. 3. 16.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호텔 로비에서, 전항과 같이_위조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3286 피고인은 1996. 6.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응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1.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식품첨가물 판매유통업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01. 11.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1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1.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액면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총 12장을 발행하고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당좌수표, 각서, 당좌수표배서여부 확인서 [2014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2014고단3216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0. 13.경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소재 농협중앙회 소홀농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부채만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 원금은 변제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998. 7. 21.까지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 10. 13.경부터 1998. 7. 21.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 당시에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변제기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었던 사실(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자는 월 2부를 지불하기로 하였고, 원금은 피고인이 저에게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금은 여유가 있을 때 지불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1. 3. 16. 원금을 같은 해 7.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1998. 3. 21.부터 2001. 9. 24.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24,12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였고, 1998. 1. 5.에 500만 원, 1998. 3. 2.에 300만 원, 1998. 3. 13.에 200만원, 1998. 5. 4.에 100만 원, 합계 1,100만원을 원금 명목으로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식품첨가물 유통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1억원의 부채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자재 구입대금이나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하면서 2001. 10.경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1997. 10. ~1998. 7.)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21:3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122 롯데아파트 앞 도로를 기지창 방면에서부터 롯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경기고속 시외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자의 시외버스 우측에 바짝 붙여 운전하여 피해자가 우측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서 진행하면서 3차례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시외버스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차량을 휴대하여 위 시외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 G(여, 26)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시외버스를 차량 수리비 785,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1: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122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보복운전까지 하였고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스개인사업자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자격증을 보여주며 자랑하자,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이마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3.5cm, 칼날길이 약 2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및 등 부위를 베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및 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E저축은행의 대표이사, F, G(각 기소유예)은 E저축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2008. 3. 12.경 E저축은행의 자기자본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는 4,755,000,000원이므로, 그 무렵 위 은행에서는 개별차주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었고, E저축은행은 2007. 8. 20.경 이미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I에 4,7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여신담당 직원 F, G은 H이 명의를 빌려 온 J에게 대출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주)I에 대한 개별차주 한도 초과대출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2008. 3. 12.경 J 명의로 3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주)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4,755,000,000원을 245,000,000원 초과하여 (주)I에게 5,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2007. 8. 20.자 대출 기준 금액 1. 수사보고(E저축은행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9. 23.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건대, 피고인이 J 명의의 이 사건 대출의 최종결재권자로 인정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기소 경위,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는 J으로 위 대출은 상호저축은 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 위반이 아니므로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대출 명의인이 형식적으로 독자성을 갖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대출 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7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J을 채무자로, ㈜I, L, H을 근보증인으로 이 사건 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이천E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여신한도 금액이 금47억5,500만원인 상태에서 H이 운영하는 ㈜I은 이미 금47억원을 대출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는데, H이 대출금 47억원에 대한 2008. 1., 2.분 이자를 연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출 당시 ㈜I은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 3억원 중 금2억원은 위 연체이자 및 향후 6개월간의 이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나머지 금1억원도 수표로 출금되어 H이 사용하는 등 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역시 ㈜I이 납부하였고, 대출일자가 2008. 3. 12.자로 6개월 만기 대출을 받아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고 2009. 1.경에는 관리채권으로 이관되었으나, 신용대출로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J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고, 담당직원인 K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I 것을 해결하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현재 I 채무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실질적 채무자가 I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E저축은행은 ㈜I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2009. 1. 8.경 M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H이 이자를 납부한다고 하여 같은 달 29.경 경매를 취하하는 일련의 조치가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로 담보 여력이 불투명한 J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1. 4.경 금융감독원 감사시 이 사건 대출 서류에서 ㈜I, L, H이 근보증(연대보증)한 서류를 고의로누락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개별차주 여신한도 제한규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J으로 하여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차주는 ㈜I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기획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B병원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기획실의 경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7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병원 7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병원 여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2.자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위 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는 휴지통 옆 벽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부착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4.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17:30경 위와 같이 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는 휴지통 옆 벽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부착하고, 피해자 E(여, 3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미리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초적 영역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라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재활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위 병원 609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87세)의 왼쪽 발 안쪽 복숭아뼈 부위에 꽂혀 있는 헤파린캡이라는 의료기구를 통해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위 E는 강직성 사지마비, 고혈압, 뇌경색증 등으로 약 13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매우 약하고 신체 좌측 부위가 마비되어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누워 지내는 상황이었으므로 E의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E의 자세를 바로잡는 경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왼 손으로 E의 왼쪽 종아리 아래 부위를 잡고 오른 손으로 E의 왼쪽 발등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헤파린캡이 위를 향하도록 과도하게 힘을 주어 E의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비틀고 발뒤꿈치를 침대 바닥에 꾹꾹 눌러 E의 정강이뼈가 부러지게 하여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이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헤파린 캡을 통하여 주사제를 주입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E의 왼쪽 다리를 비틀고 발뒤꿈치를 침대 바닥에 꾹꾹 누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손녀인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사제의 주입과정에서 E의 왼쪽 다리를 비틀고 발뒤꿈치를 침대 바닥에 꾹꾹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의 사진이 E의 평상시 발의 자세인바(E 측에 의하여 제출됨), 이와 같은 자세로 왼발 복숭아뼈 안쪽에 헤파린 캡이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헤파린 캡을 통해 주사제를 투입하기 위하여 E의 다리를 비트는 등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한 손으로는 헤파린 캡을, 다른 한손으로는 주사기를 잡고 각도를 조절하여 주사제를 투여하면 족하다(혈관을 찾아 주사바늘을 꽂는 경우보다 용이하다). 재현동영상(증 제5호증의1 내지 2)의 시청, 재생결과(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 중 실시됨)도 이에 부합한다. E의 경우 15년 전부터 강직성 사지마비를 앓았으므로, 피고인이 갑작스런 움직임에 대비하여 E의 신체를 제압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E의 다리를 비트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도 의문이 있다. 고소인은 2016. 7. 23. 16:30~17:30 자신이 E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다리 아래 받쳐 둔 쿠션을 빼서 다리를 들려고 하는 순간 뼈에서 '사그작'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고, 같은 날 18:00 E에게 저녁식사를 주기 위하여 다리를 만졌는데 '사그작'하는 소리가 났으며, 식사를 하는 도중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부대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같은 날 21:30경 수면양말을 신기기 위하여 발을 살펴보니 왼발이 상당히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고소인의 수첩에는 "발목에서 우지직 소리(오후)"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할 때 E의 골절에 관련된 증상이 고소인에 의하여 피고인 근무 병원에 최초로 보고된 것은 그 다음날 오전 7시 무렵이었다(또한, 고소인은 검찰에서 24일 오전 7시 무렵 전날 발생한 ~증상을 모두 알렸다고 주장하나, 간호기록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사제 투여 당시부터 E를 면밀히 지켜보며 간호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주사제 주입당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골절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도 이점에 관하여 "주사 놓은 시간과 진료기록상 처음 통증을 호소한 시간 사이가 15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자세를 바꾸거나 휠체어에 옮기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실수하여 침상에 부딪히거나 하면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점과 골절이 발생하면 즉시 통증을 호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장기간의 마비로 인한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주사 놓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적다고 판단됨"이라고 감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