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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0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로부터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엉덩이 터치를 계속 하시는데 좀 불쾌합니다."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17:19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음식점에서, 고기를 초벌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D 대화내역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범행 피해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18. 9. 15 에도 피고인에게 '엉덩이 터치를 하지 마라'는 취지로 D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알았어 미안해", "이제 안 만질게"라는 내용의 답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이며, 본건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의 확대화면(수사기록 70, 71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위 화면과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피해자가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1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을 피해 벽 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고소하자, 피해자가 허위의 추행사실로 다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친구들이 좁은 계단 밑에 있는데 위에 있던 피고인이 내려왔다", "그래서 길을 비켰는데도 자신 쪽으로 붙어서 터치하다가 나중에는 만졌다", "그래서 사과안하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내가 뭘 사과하여야 하는데"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밑에 서 있는 사람이 2명 정도, D이 계단 중간에 서 있었고, 그 위 1, 2 칸 위에 피고인이 앉아있었다", "그 외 여자아이와 1, 2명 정도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위치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E,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당시에 있었던 사정을 지어내거나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건물계단(증거기록 56쪽 참조)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달라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싫은데요, 싫은데요'라고 하면서 비켜주지 않아 사람들 사이로 그냥 뚫고 갔다"고 말하여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위 장소 등을 고려하면 16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사건 당시 19세의 피고인이 지나가게 비켜달라는 부탁에 '싫은데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자 피해자와 그 친구 사이를 굳이 뚫고 지나갔다는 피고인의 행동 또한 괴상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로부터 폭행당하여 이를 고소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으로 허위로 다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대략 한 달 보름 정도의 시일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G은 현장에 없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도중 격분하여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사건 현장으로 온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굳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G에게 허위로 추행사실을 말하여 G로 하여금 현장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폭행하게 할 아무런 이유도 찾기 어렵다. 결국 G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로 인하여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추행사실로 고소한 것이 보복의 동기는 있을지라도, 허위의 고소라고 볼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공장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려고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C역에서 하차하여 C역 입구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 주거지의 반대 방향인 대전 동구 E아파트 단지내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8. 9. 20. 23:53경 대전 동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히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앞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갖다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2018고단17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에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말하여 편의점에 취업한 후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8. 5. 02:1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9,930원과 진열대 및 서랍에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2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릴 전자담배 1개, 시가 72,000원 상당의 충전용 전자담배 1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4. 20:46경부터 같은 달 5. 01:3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카드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 금액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을 충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에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F 기프트카드 개별 코드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H호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J', 'K', 'L'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M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후 M이 화대 명목으로 받은 11만 원 중 4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현장 CCTV캡처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 대화내용, 현장 단속 사진, J 대화 내용 사진, M과 I의 문자 대화내용, I과 A의 N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 28.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범 전과 범죄사실(절도 등 범죄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한 후 범행실행)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불법성이 크고,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없고, 완전한 피해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매매알선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5:24경 대구 수성구 가천동 산21-5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경까지 총 2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3,26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 따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 나. 하이패스 시설은 형법 제348조의2에서 말하는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자동설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동설비의 매커니즘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이 하이패스 시설의 매커니즘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2) 부정이용은 편의시설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하이패스 시설이 설치된 곳을 무단으로 지나간 것은 하이패스 시설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이패스 카드를 조작하여 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과 비교). 3) 피고인은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 시설이 설치된 차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2019고단4093 피고인은 2018. 5.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10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나오는 코인이 9월에 상장이 된다. 전 세계 웬만한 전자에서 다 사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E에서 사갔다. 1달러에 상장이 되는데,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300원이고, 이번 주까지만 150원에 살 수 있다. F 코인 1개에 E 코인 12,0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G코인은 'H'이라는 상호의 중소 업체에서 개발을 시도한 것일 뿐 E에서 개발한 코인이 아니고, 당시 E에서 개발한 기기에 탑재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9월에 1달러에 상장될 예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피고인의 F 지갑으로 F 코인 91개(당시 미화 약 15,232.49 달러 상당)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2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10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면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가상화폐를 중개하는 'I'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직원인 J,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다른 회사의 코인을 매입 후 되팔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고 투자금은 회사 설립자금 및 운용자금으로 사용된다.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으로 2~3개월 안에 이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달 7. J 명의 농협 계좌(N)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약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2. 17.경부터 2018. 12. 27.경까지의 기간 동안, 손님 1명당 20만원을 받을 경우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선불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여종업원 D에게 6만원을 지급하며 위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C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C 성인PC방'에서 'D' 운영자인 E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음란물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19금.exe'라는 실행파일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시간 당 5,000원(3시간 10,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 서버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0생의 자지 호된 훈련', '이유있는 로리타 욕탕3', '원조교제 로리 여학생', '어린육체에 미치는 로리타', '신장 140cm 00! 꼬마 아가씨 3명이 영업중인 남탕에 돌격', '로리젠과 애환 제복중학생~ 무서워하는 소녀에게 질내사정', '가출여학생을 데리고 여관에 들어가 매춘!', '노려진 미소녀들! 로리 소녀를 노리는 수영코치의 잔혹영상', '여동생 메이드-나의 귀여운 망상-F'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거래내역서), 정래역, A, G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11. 11. 2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불상지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개당 약 0.15g인 담배개비 2개)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대금 6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대마 판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5. 15:3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34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D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페이스북 닉네임 E(일명 E)]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E에게 대금 12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대마매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0. 22:00경까지 4회에 걸쳐 145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31. 04:34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H호에서 담배개비 형태의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8. 15:00경까지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 서대문구 I J호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종이로 쌓인 대마 불상량(담배개비 1개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30.경 카카오톡으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알프라졸람 구매 의사를 전달받자 M으로 하여금 2019. 1. 30. 21:54경 서울 관악구 N 부근 노상에서 L에게 가루형태로 만든 메틸페니데이트(약품명 페니드) 약 1g 및 알프라졸람(약품명 자낙스) 13정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대금 23만 원을 건네받게 함으로써 M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서대문구 O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4,500원에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0개를 휘핑기에 넣고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겨 담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8,491원에 구입한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휘핑기에 넣고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겨 담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Q, R, S, T, U, K, M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 V, W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A 명의 X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피의자 대마 흡연일시 특정사진, 피의자 A 인스타그램 아이디 Y 대화내용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페니드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자낙스 판매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페니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자낙스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페니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 및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0.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흡연 및 수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와 자낙스를 판매하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대학생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흡연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 및 그 부모가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17:0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48세)이 불상의 남성과 시비 중인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8. 6. 15.에 출소한지 불과 5일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인 점,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거나 폭행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8. 10.경부터는 'F' 도박사이트를, 2019. 3.경부터는 'G' 도박사이트를, 2019. 3. 하순경부터는 'H',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9. 1. 하순경부터는 'J' 도박사이트를 'K(L)'의 의뢰를 받아, 2019. 3. 하순경부터는 'M' 도박사이트를 'N'의 의뢰를 받아 각각 개발사에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개설 과정에 가담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근처에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차하고, 도금을 충 환전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Q은 도금 충.환전 및 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 역할을, R은 자동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베팅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일명 '오토레시피'의 개발 및 대포통장 공급, 홍보실 직원의 관리 역할을, 피고인 C는 S, T과 위 도박사이트 중 'I'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직원으로 고용되어 도금 충 환전 및 고객응대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8. 10.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 유한회사 W 명의 농협 계좌(X) 등으로 1,848,183,44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게임)이나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F, J, G, H, M, I)를 운영하였고, Q은 2019.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도금 충환전 업무와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 각 사이트 운영에 모두 가담하고, R은 2019. 3. 하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회원 유치를 위한 '오토레시피'를 개발,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대포통장 공급, 홍보실 직원들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H', 'M', 'I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C는 2019. 4.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I'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I'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A은 2019. 2. 12.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3. 2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각각 도금 충 환전 및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며 'F', 'J', 'H', 'I', 'G', 'M'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R, Q, S, T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한 E아파트 105동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피고인의 아들 F 내외가 살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F이 2014. 11. 28.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후, 아파트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임대보증금 등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파트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꿔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파트 경비원 탐문), 수사보고(아파트 경비원 재탐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임내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인식만 하였을 뿐이므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 F이 2014. 11.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관리비를 정산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와 변경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에 설치된 보조 열쇠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G에게 맡긴 사실, 피해자는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청소하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기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보증금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의 액수 문제로 다투었고 2014. 12. 13.까지 위 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G로부터 보조열쇠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보조열쇠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설령 보증금 등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F에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사실상의 점유를 넘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손잡이에 설치된 열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임대보증금 등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증금 정산을 마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임차인 측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손잡이에 설치된 보조열쇠를 교체하고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지구대를 찾아가서 열쇠를 교체하는데 입회를 부탁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민사문제는 관여할 수 없으니 관리인을 입회시켜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법행에 이른 깃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침해당한 임차인의 권리회복이라고 생각하였고 범죄가 된다는 인식은 미약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의 열쇠를 바꾼 후 바꾼 열쇠를 이 사건 아파트 안에다 두고 왔고 출입문 번호키는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한 E아파트 105동 1507호에서 아파트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임대보증금 등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싱크대 서랍, 안방 등을 수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아파트 경비원 탐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후 집주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인 H을 대동하고 아파트 내부에 피해자의 물건이 없는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싱크대 서랍, 안방 등을 수색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