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5. 5. 27.경부터 2016. 6. 9.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의 운영자로서 대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미국과 일본 등에 서버를 두고 위와 같은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수 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구축·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영업 총괄 및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E는 대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관리 및 충·환전 업무 등의 역할, F와 G, H, I은 대포통장 모집 및 도박자금 인출 등 인출책의 역할, 피고인은 인출한 도박자금을 위 C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및 도박자금 일부를 대만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J, K, L, M 등은 대만 사무실에서 회원관리, 충·환전 업무,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만 까오슝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과 직원 숙소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를 개설·운영하면서, 2015. 12. 9.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G이 모집한 국민은행 N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그리고, G은 피고인 및 F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그 인근에 대기하는 F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도박자금을 C에게 전달하였다. 그 뒤 대만 사무실 직원인 E, J, L, K 등은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파워볼', '사다리', '달팽이'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44,041,591,948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J, K, L,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12. 9.경 대만 까오슝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7.경부터 2016. 6. 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속칭 대포통장 계좌들로 합계 44,041,591,948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H,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들의 운영 총책인 C, G, I 등과 위 사이트들 운영에 필요한 도박금 충전용 계좌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G이 2015. 12.경 불상지에서 O로부터 (주)S 명의의 농협은행계좌(P)의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O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I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M,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C, Q,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엑셀 자료 관련)(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엑셀 자료 관련)(사본), 수사보고(피의자 R 관련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사본), 수사보고(피의자 R 제출 메모에 대해)(사본), 수사보고(확인된 계좌 내역 관련)(사본), 수사보고(C 압수수색 사진 첨부)(사본), 수사보고(Q 압수수색 사진 첨부)(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사본), 수사보고(D 관련 계좌 입금금액 관련)(사본), 수사보고(도박자금 입금계좌 입금 금액 관련)(사본), 수사보고(계좌영장 2017-2468호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공판조서 사본, 2016고단946사건 관련,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 H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각 동시에 접근매체가 양수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G, I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출한 도박자금을 C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및 도박자금 일부를 대만사무실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도박자금 입금이나 출금, 자금세탁 등을 위하여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책인 C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등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위 C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의 모집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계좌를 구해왔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접근매체를 받은 적도 있고 피고인과 Q(Q 측이 가담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외에 다른 인출팀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다른 인출책인 Q도 처음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단순업무를 할 때(Q은 2015. 11. 이후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통장관련된 일 같은 경우 피고인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서 대만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인데다가, C도 대부분의 통장 전달은 C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만의 E의 직원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책인 C로부터 직접 지시 내지 부탁을 받는 피고인이 직접 양수한 통장을 전달한 경우가 한 두 번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통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인출, 계좌 모집 등의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G, I, H이 가담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나머지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양수한 계좌 중 주식회사 S의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는 도박자금의 입금에 사용된점, Q이 아닌 피고인측의 인출팀에서 범행에 가담한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소개받기만 하였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이 사건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거나, I, H도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하는 등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다만, H은 G이 종전 수사 당시 "T"라는 사람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과 이름이 비슷하여 그 사람이 피고인일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범죄의 특성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위 팀원들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조차 없다고 할 수 없고, G이 대만사무실로부터 계좌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더라도 앞서 본 C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공범들 중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 사이에 실무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서로 연락을 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 계좌모집 등의 역할을 직접 지시 내지 부탁받아 현금인출, 계좌모집 등이 이루어지게 한 피고인에게 공모의 사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공범들, 특히 현금인출을 담당한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특히 수익의 현실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인출과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 내지 부탁을 받아 현금인출, 계좌모집 등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기소된 부분만 44,041,591,948원(입금된 도박자금액)에 달하여 매우 큰 점,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형사재판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기소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5. 27.경부터 2016. 6. 13.까지의 범행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7. 12. 18.경 압수된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 각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을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얻은 재물이라거나 범죄수익 등이라고 보기 어려워(피고인은 8%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바, 피고인, U, V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746,450,000원은 피고인의 인출팀에서 인출하였다는 2,607,847,500원의 약 28.6%에 달하는 금액이서 수수료와 부합하는 금액도 아니다) 몰수 및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