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03:00경 경상북도 문경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의 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젖혀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5,7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11,137,73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 문 유리창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44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4. 02:04경 영천시 G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젖혀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7,000원 상당의 동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4. 02:30경 영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젖혀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택시 승용차 운전석 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50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대구 남구 L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젖혀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대구 남구 L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택시 승용차 운전석 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5368 피고인은 2021. 9. 11. 03:05경 대구 중구 O 아파트 P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조수석 창문의 틈 사이를 열어젖혀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55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02:40경 창녕군 S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유리창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젖혀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03:29경 창녕군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유리창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젖혀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500원 동전 8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29 피고인은 2021. 7. 16. 04:29경 경상남도 양산시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Y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8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아래쪽으로 밀어 젖혀 깨뜨리는 방법으로 차량 내에 있는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0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 13:30경부터 2021. 3. 2. 08: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Z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창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젖혀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종류 불상의 동전 합계 13,000원 상당과 시가 350,000원 상당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승용차 조수석 뒤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및 절도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0 생략)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cd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특수절도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동일범문양검색, 현장문양검색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내역 추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1 생략) 차량 수리견적에 대한), (피해차량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번호 12 생략) 수리비 확인에 대한), ((차량번호 10 생략) 택시 창문 수리비 견적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에서 발견된 피의자 족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현장문양검색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증 제13호 압수물 드라이버 상태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25호증 버버리점포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발생보고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차량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 및 유전자감정의뢰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공문, 감정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조사 사진, 국과수 감정 회보, 감정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절도미수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회보 공문, 감정서 1. 발생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과학적범죄분석시스체현장 파일보고서, 범죄현장 족흔적감정결과회신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1. 발생보고서, CCTV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3 생략) 택시 현장감식하진첨부), ((차량번호 14 생략) 택시 현장감식 사진첨부), ((차량번호 15 생략) 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차량번호 16 생략)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차량번호 14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기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7 생략) 차량 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문양검색,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8 생략) 차량 현장 감식사진 첨부), ((차량번호 19 생략) 차량 현장 감식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보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현장 및 BS호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범행영상분석)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 퐐영사진,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서(대구경찰청 현장감식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장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 1.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족흔적감정결과회신,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1.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견적서 사진 1.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겨로가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1. 발생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확인) 1. 발생보고,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적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확인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CCTV 영상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 현장출동관촬영사진, CCTV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및 피해차량파손사진첨부), 견적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CCTV 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범소 CCTV 영상분석-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차량번호수정), 차정조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확인),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T 통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2021고단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탐문수사) 1. 각 현장감식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현장사진, 족윤적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5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현장주변탐문수사등에 관하여),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차량피해 견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2.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재물손괴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피해조수석 창문 사진 첨부), (피해자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2009년 전력 미실효 확인) [2021고단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주면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혐의자 모습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피의자가 현장주변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유리 손괴관련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검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2009년 전력 미실효 확인) [2022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12신고처리표, 범행장면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징역형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수사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차량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간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기간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기간 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액이 증거에 의해 특정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십 수 회 처벌받았고 실형 전과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절도 및 특수손괴 범행을 반복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절도 및 손괴 범행의 횟수도 매우 많고 피해액도 크며, 자동차를 손괴하여 절도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계획적이며 상습적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처벌로 인한 교정 효과를 전혀 습득하지 않았고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그만큼 중하다. 설령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각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