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2. 16: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35세)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 물총으로 매장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쏘고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올라가 테이프 통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매장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그러자 업주인 피해자와 종업원인 사건 외 E(20세)이 자신을 제지하며 매장 밖으로 내보낸 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 매장 출입문 앞에 세워 둔 광고용 춤추는 인형을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52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9:0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방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0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2017고단186 1. 피고인은 2017. 2.8.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E(남, 47세)이 고스톱을 함께 치려고 하였으나, 지인 중 1명이 고스톱을 그만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역시 그만 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때문에 고스톱을 하지 못하였다고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0 2. 피고인은 2017, 2,21, 14:10경 당진시 석문면 통정 3안길 1 석문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면 통정리 효자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상해진단서(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이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8: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에 있는 포스코 내 202R 재질시험과 앞 편도 1차로를 포스코2문 방면에서 재질시험과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08:25 경위 사고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뇌간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설기계업을 폐업하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20

범죄사실 1.2011.3.1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16.경 일본 C 식당에서 10개 구좌, 1회 불입금 15만엔짜리 낙찰계를 만든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1. 3.경 피해자 D 등 계원 9명으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15만 엔씩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3. 16.경 계금을 타야 되는 계원(D)에게 계금 135만엔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급 135만엔(한화 약 1,890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2. 201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25.경 일본 C 식당에서 10개 구좌, 1회 불입금 6만엔짜리 낙찰계를 만든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D 등 계원 9명으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6만엔씩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25.경 계금을 타야 되는 계원(D)에게 계급 48만엔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급 48만엔(한화 약 672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계금 월납부내역, 15만엔 월납금액, 6만엔 월납금액, 낙찰계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D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잔디로 되어 있던 위 도로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 토지 부분에까지 시멘트로 포장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에 2m 간격으로 쇠말뚝 7개를 박고 쇠사슬로 연결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지적도, 지적도 등본,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쇠말뚝을 박아 불통하게 하지도 않아 교통방해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한편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8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행로 안쪽으로는 D의 다가구 주택 외에도 건물이 있어 해당 건물 임차인, 이용자 등이 장기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통행로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대전 중구 E 쪽에서도 D의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쇠말뚝을 박은 부분 자체는 1톤 트럭이 겨우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폭이 매우 협소하여 차량 운전자로서는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으로 포기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통행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위 각 사정을 알면서도 쇠말뚝을 설치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8: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7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마을회관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 촬영사진 3장 피해부위 사진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휘둘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 남북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 06: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와 함께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2016. 7. 2.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진주시 G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며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 07:00경 위 G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의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내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취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깊이 사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2016고단166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오리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5만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4, 10:27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G이1 청소를 하는 틈을 타서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2673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당구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J1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20161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8.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애니메이션 연출시 출현 캐릭터에 따라 당첨 점수가 존재하고, 당첨된 점수가 IC카드에 저장되며, Com 플레이어카드를 통해 IC카드에 저장된 당첨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변경된 내용의 '월드워 더 로스트 킹덤' 게임물을 게임기 45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건물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범행 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2번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기간이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0:5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그 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위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1. 현장사진 5장,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준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준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태백시 C에 있는 'D여관' 301호에서 지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야간에 태백시 C에 있는 'F노래방'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G(여, 17세) 및 지인인 E, H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방에 가서 술 마실래?"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함께 막걸리와 소주를 사서 위 주거지로 같이 간 다음 같이 술을 마시다가 H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 피해자, E가 남아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3. 30.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뺏어 귀가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실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법정과 각 경찰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피고인과 잠깐 사귀었던 적이 있으며, 'F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자 스스로 노래방에 같이 간 일행 무리에서 빠져나와 피고인과 합석하였고, 'D여관'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등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가 이루어진 침대에는 당시 E가 먼저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E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를 쳐 도움을 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무슨 말로 도움을 구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반면 E는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E는 피해자와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면 이에 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E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모른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성교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의 신체에 상처가 날 정도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등을 때리고 꼬집는 등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정도의 소란과 움직임이 있었다면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E도 이를 알아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E는 자신이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9일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5. 4. 8.경 피고인의 상반신, 등, 양팔, 양손에는 꼬집히거나 할퀴어진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이후에도 위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자다가 당일 오전에 위 여관을 떠났다.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베개를 베고 침대에 함께 누워 자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 제3자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이 학교에서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위 성관계 사실이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위조 상품 단속업무(속칭 '짝파라치')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D 부근 잡화점에서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경 'E'을 운영하는 F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상표법위반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 F 및 G에게 전화하여 "F이 위조 상품 전과가 많은데 구속될 수도 있다. 내가 서부지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을 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F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2. 5. 3.경 500만원, 2012. 5. 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없어 F의 사건에 대해 부탁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인터넷 도박 등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청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A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단속무마용으로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피의자 F 농협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Al F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A 농협계좌 실사용자 및 3,000만원 사용처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더 높은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량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현수막 제작 설치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충남도의회 D선거구(E)의 F정당 예비 후보자인 G의 예비 선거사무장 H로부터 위 G의 사전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은 후, 2014. 4. 8. 05:00경 위 G의 위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함에 있어, I에 있는 J은행 출입문 앞과 같은 시 K아파트 입구, 같은 시 L아파트 입구,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변, 같은 시 O면사무소 앞 도로변, 같은 시 P면사무소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이 설치해 놓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위 G의 현수막을 설치할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Q의 현수막 6개의 끈을 끊어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6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수막 원상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 00:56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태워주지 않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 뒷 유리창을 1회 가격하고 정차한 위 택시 앞에서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 앞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위 택시 앞 유리창 및 반차 등에 금이 가고 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1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46세)이 제1항 기재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건너편으로 운행하여 정차하고 위 택시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G과 같은 H이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 씨발 놈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위 G의 왼손 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H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반드시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5. 6.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합계 6,240,000원과 연차수당 합계 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6,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4. 6.경, F은 2014. 7.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G,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일급 16만 원(1일 8시간 근무 기준)을 받기로 하고 용접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 8.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 F은 D에서 근무하다가 2015. 6.경 퇴사하였는데, 퇴사할 당시까지 D로부터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일급 16만 원(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150%)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지급받았다. 201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 9. 당시 용접공 노임단가는 일급 73,271원이었다. 한편 D는 2016.경부터 E, F과 같은 내용의 용접일을 하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일급 16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 E, F은 D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특성상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어 그에 따른 추가근로수당은 일급 16만 원에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E과 F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 16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D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합계가 2014년 용접공 노임단가 일급 73,271원에 그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되는 급여의 합계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는 이 사건 이후 E, F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주휴수당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포괄임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E, F과 동일한 일급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 F의 임금약정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임금으로 정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E, F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5. 01:40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27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3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 A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되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30경 광주 북구F번길에 있는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56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9번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번)가 있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6. 4. 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이 법원 2015고단2956),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위 사건 1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0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27. 01:3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회 밀어 그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하수구에 던져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20. 14:00경부터 같은날 20:30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개 같은 년 독한 년", "E의 눈까리를 파먹겠다", "F 보지를 빨아뻘년"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방법으로 욕설과 함께 음주소란을 피워, D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4.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20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571,2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12,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3,750,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7.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