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편지개봉)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길선미,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오주석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 12:5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3층 C호 조합사무실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D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게 발송한 '민원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편봉투 사본 등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D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의 'F' 사무실인 '부산 해운대구 G, 3층 C호(B상가, 이하 'B상가'라 한다)'로 배달이 되었기에 정확한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개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추진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 아파트 등 주민들로 구성되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인데, 위원장은 E이고,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대상인 I 아파트의 주민이다. 2) 원래 추진위원회는 B상가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나 약 5년 전에 부산 해운대구 J, K호(H아파트, 이하 'H아파트'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소속된 'F'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과 정책방향 등에 불만을 품은 10여 명의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되어 2018. 9. 1.경부터 B상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우편물은 부산 해운대구청장(소관 건축과)이 추진위원회를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인데, 겉봉투에는 받는 사람(추진위원회)의 주소가 B상가로 기재되어 있다. 집배원 L은 2019. 2. 12.경 이 사건 우편물을 가지고 B상가를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었고, 이에 '등기우편물을 가지고 2019. 2. 14. 재방문하겠다. 만일 그때도 부재중이면 2019. 2. 18. 까지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출입문에 붙여놓았다. 4) 피고인은 2019, 2. 13, 12:00 경 안내서에 기재된 L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우편물의 내용을 물었고, 이에 L은 위 우편물이 '추진위원회 앞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일단 다시 우편물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2. 13․ 12:53경 L이 가지고 온 우편물을 수령한 후 직접 서명을 하였는데, 우편물 수령 대장에는 피고인이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후 봉투 윗부분을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 이 사건 우편물 봉투 안 수신자란에는 "추진위원장 E", 제목란에는 "민원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으로 각 기재 된 공문이 1장 들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M아파트의 N이 '정비사업구역에 O아파트 등의 공유지분이 있어 향후 매도청구 등에 따라 기형적인 건축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6) 피고인은 2019. 2. 13. 16:00경 B상가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E의 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전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관여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는 'F'은 정책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등에서 대립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우편물의 주소지가 현재의 사무실 주소가 아닌 B상가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편물의 겉봉투에는 수취인이 추진위원회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취인 확인의 필요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주소가 B상가에서 H아파트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판시 우편물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수령권자도 아닌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우편물의 내용에 따라 수취인인 E의 딸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수취인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용을 지득하기 위해 이 사건 우편물을 개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피고인은 잘못 배달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을 계기로 우편물을 개봉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5. 11. 27. 및 2001. 1. 4․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과 정책방향 등에 불만을 품은 'F'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서 우위를 점하거나 유리한 정보를 지득하기 위해 이 사건 우편물을 개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정승진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