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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26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에 투자한 다음 같은 해 7. 4.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D BMW스팅어 자동차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부친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근무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도박 습벽으로 인해 부친으로부터 한도 80만 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차량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2,48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에 대하여) 1. (주)C 홍보물 1.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D), 각 위임장(F), 차량종합상세내용 2부 1. 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G 대화내용 1. 신용평가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기 소유가 아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기망하여 약 4개월 동안 7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작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20. 1. 20. 집행유예 기간 도과)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23:53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4층 비상구 계단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C동 6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을 걸어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아래 쪽으로 플라스틱컵을 집어던진 것을 목격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35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자, 철제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22:00경부터 2019. 6. 17. 06:20경까지 사이 시간 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B아파트 C동에서, 빨간색 펜으로 F호에서 G호까지 현관문 양쪽 벽면에 십자가 모양의 낙서를 하여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단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철제접시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질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의정부시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4. 새벽 의정부시 E에 있는 '병원' 502호 병실에서, 위 병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앞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대백인터빌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다마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1:47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7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1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57세)이 운행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D 노선버스1) 앞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차량 앞문을 내리쳐 수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B'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버스의 소유자는 위 B이 버스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리비 301,0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및 편집사진, 수사보고(버스 수리견적서 첨부) 및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1: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여관 103호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33세)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창을 통해 목격하고,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진 여관의 담장 위로 올라가 위 호실의 창문을 피해자들 몰래 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0. 경부터 2018. 10. 27.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평온을 침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9회 에 이르는 점 동영상의 길이가 길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찍히지 않은 영상이 다수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위 오토바이의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부근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월 4% 고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대출 신청자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고객님의 계좌로 얼마인지 모르는 금액의 돈이 들어갔다가 나간다. 실제로 대출 실행이 될 때까지 우리 쪽 주소는 알려줄 수 없고, 대출금이 나가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증도 그 때 가서 받겠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선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C 메시지로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다음, 2018. 6. 12.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 원금 이자 회수용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체크카드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의 배송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휴대폰 C 메시지를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자금융 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사실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일 뿐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6. 8. 14: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과 연체 대비 이자 선입금 차원에서 돈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 15:4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3,000,000원, 2018. 6. 14. 10:53경 H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금 2,200,000원, 2018. 6. 15. 12:3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금 990,000원, 같은 날 16:31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2,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단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자신들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로만 모든 것이 진행되며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체크카드만 보내면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 등을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적법한 대출회사인지 의심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후 약속한 금원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자 "내가 솔직히 보이스피싱인지 알지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보이스피싱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내가 감은 잡고는 있었지만"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항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사기방조에 관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사기방조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2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경기 화성시 D 일대 'E'에서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A은 건축물 철거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차장 기둥 일부에 균열 및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2.경 위 보수 공사 중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기둥 일부에 균열 및 처짐 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3. 22.경 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H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4:21경 "대기업에서 부실공사를 해도 되나. 방송국에 제보하겠다. 반장들에게 돈을 줘서 입막음 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6경 "기둥 내려앉은 것부터 보 내려앉은 것, 크렉간 것까지 영상을 찍어서 갖고 있다. 입주자대표들에게 알리겠다. 내일 입주자들과 거기 들어가겠다. 11명을 섭외해 놓았다. 11명 그거 만드는데 나름 돈을 억대 넘게 썼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9경 "내가 이런 모든 자료를 갖고 있고, 뭐를 하던 간에 뭐 나도 솔직히 보상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서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3. 2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돈을 갈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은 2018. 3. 23. 09:03경 위 H에게 전화하여 "어제 간부회의는 잘 하셨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49경 "진짜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면 진짜로 한 10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라고 말하고, 14:32경 "회의하셨어요? 아직 그러면 결론이 없다는 이야기 네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언론사나 입주자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미수에 그친 점 참작)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갈취하려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소극적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미수에 그친 점 참작)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하려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및 2018. 8. 6.경부터 같은 달 8. 23:0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 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 E에게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및 2018. 8. 6.경부터 같은 달 8. 23:00경까지 위 'C' 업소에 방 6개,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D, E 등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몸, 다리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남편 유선수사) 1. 수사보고(성매매장소 촬영사진 편철) 및 첨부된 성매매장소 촬영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차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1. 2017.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회사 'D'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인 2017. 10. 27.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F)로 이체받았다. 2.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갚으려면 1,700만 원이 더 있어야 하니까 1,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1. 10.까지 2,7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7. 12. 29.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번호: G)로 각각 이체받았다. 3. 2018,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서 빌린 2,700만 원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대출이 어려우니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내가 이전받고, 2018. 2. 25.까지 피해자의 대출금과 내가 빌린 2,700만 원 전부를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김해시 H아파트 1호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아파트에는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저축은행 등에서 총 4,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2018. 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8. 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각각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2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발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를 문덕4공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이동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K5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의해 발생된 자동차의 파편이 주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I(36세)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발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향에서 나운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1,217,06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0:3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주취운저나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 주차된 K5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2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자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 11, 오전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경기 광주시 E 번지 불상의 마을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포드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9. 1. 11. 새벽경 인천 계양구 G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항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나. 항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 15.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과 친한 C주점 사장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3. 5.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3:2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으로 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차가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3경부터 13:51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최종 음주운전 전과(2012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