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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97 피고인은 2017. 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2000.경부터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청주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차량들이 많다. 침수차량을 구입하여 되팔면 돈이 된다. 1억 원을 빌려와서 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1억 4,000만 원은 벌 수 있다. 수익금을 같이 나누면 되니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침수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7. 3.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E으로부터 1억 5,8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등 많은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3,000만 원을 침수차량 구입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7.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4,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0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F이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라 한다.)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게 되자 피해자에게 “본건 승용차를 건네주면 다른 곳에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본건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면사무소 인근에서,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보관 중이던 본건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4,6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본건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인감증명발급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도난차량발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159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침수차량을 낙찰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폐차이행 확인제의 시행으로 침수차량을 재판매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침수차량 매입 자료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매입한 내역들인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침수차량 구매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의 용처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3.경의 금원 차용에 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이 사건 무렵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3 1. 횡령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원룸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위 원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28인치 LCD모니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18. 15: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G’를 통해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23:10경 위 제1항 기재 D 원룸 옥상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CCTV에 연결된 23인치 삼성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G’에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12만원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CPU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컴퓨터 CPU 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2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4.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J 빌라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 ‘엘파마 벤토르 V40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자물쇠를 연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말경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총 6,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84 5.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M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G’에 에어팟1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과 충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에어팟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78,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2019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인터넷판매글 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추가 피해품 및 범행사실 확인경위), 문자메시지 사진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빈상자 사진, 송금내역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B, R, S, T, U의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피해자가 판매한 피해품 목록 검색 결과, 피해품 및 피해현장 목록,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택배사진 및 게시글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배송받은 물건상황 확인), 내사보고(에어팟 제품 총 무게 확인) [피고인은 에어팟과 충전기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택배로 송부된 종이가방에는 충전기만이 들어 있었고, 종이가방이 포장된 후 피해자에게 배송되기 전에 손상된 흔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배송할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어 포장을 한 다음 측정한 종이가방의 무게가 80g(충전기만 들어있는 상태의 종이가방 무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계획적인 절취범행을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다수 저질렀는바, 그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가정 내 갈등으로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절취 범행을 반복했던 것이 그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한 가운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범행 횟수가 많을지라도 각각의 범행 자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소유 B의 D를 운영하는 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D의 대리운전 수입, 콜상황 등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 E 지사창(이하 지사창)에 접속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D의 수익금 15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F 계좌로 이체 되도록 정보처리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9.경 D의 지사창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업체명으로 90만원을 SMS충전금으로 이동충전 하도록 정보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2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D의 영업권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 중인데 위 소송을 통해 D의 영업권 내지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의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피해자 역시 D의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150만 원(다만, 처음에는 SMS충전금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몰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가 방법을 알아낸 다음 이동시켰다) 및 90만 원을 모두 D의 SMS충전금으로 이동시켜 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거나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돈에 관한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및 H은 2018. 초경부터 D의 영업권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111 사건 등).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변소취지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 150만 원 및 90만 원을 모두 D의 SMS충전금으로 이동시켜 놓았다는 진술(증거기록 47쪽 이하)을 일관되게 해 왔는데,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위 90만 원이 ‘지사충전금으로 이동’되었다는 자료(증거기록 22쪽)가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3) D의 SMS충전금은 D의 영업을 위한 문자메세지 비용, 회선이용료 등으로만 인출되고, 피고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 부동산을 매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피고인의 비용으로 오폐수 시설, 토목공사, 도로개설 및 포장을 완료해 주고, 건축설계비를 제외한 개발부담금 등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5,800만원,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 명의변경시 등기 완료, 오폐수, 토목, 도로 포장까지 완료, 건축 설계비만 매수인 부담, 토지부분에 대해서 가감청산, 은행 대출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오폐수 시설, 도로개설 및 포장 등 각종 공사를 하여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2016. 8. 2.경 잔금 명목으로 2억 5,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5,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피고인이 이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특약사항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고령인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B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여, 31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23:00경 여수시 상호 불상의 노래방 문 앞 소파에서 질병관리본부 D 방문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나는 노래방이 싫다. 밖에서 둘이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계속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5.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징어 볶음 음식점에서 결혼준비로 회식 참석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회식 장소로 불러 참석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2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2. 21:00경 부산시 상호 불상의 루프탑 맥주 집에서 부서 워크숍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몸을 밀착시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쓸어내리듯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3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4. 21:00경 충남 부여군 H 내 치킨 집에서 부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고 왼쪽 이마 옆 머리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등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고, 추행한 부위 및 정도, 내용, 만지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추행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공소사실 1의 가.항 사실에 대해 I이 ‘회식을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C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듯이 감싸안은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G 역시 ’피고인이 오빠라고 부르라며 위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을 보았다‘고 하고,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J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카락 쪽에 입맞춤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았다’고 각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역시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들을 상대로 회식자리 등에서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다시 이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아파트에 가구를 설치하는 가구설치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현장 부근 D에서 E(주) 대표인 피해자 F과 E(주)가 청주 G아파트에 납품하는 가구를 ‘B’에서 총금액 2억 8,600만 원을 받고 설치해 주기로 하는 일반가구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구설치를 진행하던 중 이전 공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5일에 기성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으로는 가구설치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5. 3. 16.경 피해자 F에게 “기성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현장 인건비나 장비대금을 직불 형식으로 빌려주면 기성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사 완공 시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장비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불하게 하는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사 완공 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6. 위 현장의 지게차 작업비 400만 원을 직불 형식으로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 2,350만 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5. 9. 25. 채무금액 1억 원을 2017. 9.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공증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6.부터 2015. 9. 25.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현장 인건비, 장비대금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8,740,299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일부 직불을 요청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전에 같은 택지의 H아파트 현장(이하 ‘H 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가구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H 현장 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개시 무렵 H 현장의 가구 설치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지금하지 못한 인건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기성 공사대금 중 2015. 3. 2.까지 지급된 합계 36,000,000원의 ‘선급금’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는 H 현장의 추가공사 관하여 지급된 추가공사대금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H 현장공사 진행 중 가구 공급업체인 J가 부도가 나서 공급이 지연되었고, 현장에서 재단을 하는 등 통상의 가구 설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설치된 가구의 색상이 실제와 달라 문짝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I의 진술에 의하면 이중 문짝 교체 업무는 원청과 피해자의 업체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공정지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과실로 H 현장의 공정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도,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은 2015. 7. 31.까지이나, 실제로는 2015. 9.경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이 공정이 지연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 및 H 현장의 기성금을 공사와 무관한 곳에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H 현장 및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가공정이 발생하게 된 귀책사유가 피고인에게 있다거나 해당 추가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중 공정증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정증서의 1억 원에는 H 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금원과 2015. 9. 25. 피해자가 직불한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고, 추석 무렵 이 사건 공사에서 일하였던 인부들이 시위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추후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하려는 생각으로 일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I의 진술에 의하여라도 2015. 9.경 인부들이 시위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를 볼 때, 차용증 및 공정증서의 작성 사실만으로 H 현장 및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지연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거나, 해당 추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직불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H 현장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부담하여야할 부분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채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성공사대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K 공사현장에서 약 4개월간 일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직불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담겨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3:00경 충북 보은군 B 피해자 C의 사과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대추밭에 묘목을 심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관정의 물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관정 철재 상판에 자물쇠가 잠겨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형전동 절단기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위 관정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C이 위법하게 위 관정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관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경작하는 농작물에 즉시 물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과밭과 대추밭을 위·아래 필지로 인접하여 각 경작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13년경 보은군으로부터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가 나머지 자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여 피해자로 소유의 위 사과밭에 이 사건 관정을 만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관정 사용의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 받고 사용 기한의 정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위 관정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의 농약 살포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되었고, 피해자는 2018. 3.경 및 같은 해 5.경 위 관정에 연결된 피고인 소유의 호스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위 관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해자는 2018. 5. 11. 피고인에게 관정 사용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 중 1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2. 17. 피고인에게 관정사용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9. 1. 10.경 위 관정에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설치비용으로 피해자가 30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정사용 대가를 모두 반환하였고, 따라서 위 해지통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관정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 피고인이 부담한 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피고인이 위 관정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분쟁의 경과, 피해자의 해지 통보 이후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관정을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8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1:20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며 폐암 투병 중인 부친을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단지 지하차도를 옥산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가 위 공소사실과 유사하나, 피해자는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차량에 앞서 1차로를 주행하면서 차선을 이탈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의 구간이 편도 3차로였고 다른 차량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의 차량을 안전하게 추월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과 약 50~100미터 간격을 두고 계속 뒤따라가기만 하다가, 사고지점인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에 진입한 이후 앞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1, 2차로의 진로변경제한선을 다소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안전하게 추월해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과의 간격을 점차 좁히면서 진행하여 바로 뒤까지 접근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진로변경제한선을 조금 더 많이 침범하여 피해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볍게 추돌한 사실, 피해자가 위 추돌 무렵 112에 전화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신고를 한 사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후 피해자는 한방병원에서 약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나 진로변경제한선을 침범한 잘못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청주시 서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이라는 대리운전 사업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대리기사 콜 접수 프로그램인 I의 J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리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위 H과의 계약에 의해 위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기사 콜 접수를 받던 피해자가 자신의 대리비 금액에 대한 방침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J 프로그램 사용을 제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5. 2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접수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F’에 대리기사 콜 ‘배차’가 되었음에도 임의로 ‘대기’ 상태로 접수 창의 상태 란을 변경하였고, 같은 날 23: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접수자를 통하여 위 ‘F’에 대리기사 콜 ‘배차’가 되었음에도 임의로 ‘문의’ 상태로 접수 창의 상태 란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고객이 대리기사 콜을 취소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0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접수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F’에 대리기사 콜 ‘배차’가 되었음에도 임의로 ‘대기’ 상태로 접수 창의 상태 란을 변경하였고, 같은 날 0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접수자를 통하여 위 ‘F’에 대리기사 콜 ‘배차’가 되었음에도 임의로 ‘문의’ 상태로 접수 창의 상태 란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고객이 대리기사 콜을 취소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7. 00: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접수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F’에 대리기사 콜 ‘접수’가 되었음에도 임의로 ‘대기’, ‘수정’ 및 ‘문의’ 상태로 접수 창의 상태 란을 각 변경하여 피해자의 고객이 대리기사 콜을 취소하게 하였고, 같은 날 0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접수자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피해자의 접수 창접속권한을 차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2. 16: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프로그램의 관리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F’ 소속 대리기사로 하여금 소속 대리기사 접수 창만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대리기사 업체 간(공유) 접수 창 접속권한을 차단하였고, 2019. 12. 3. 2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리기사 업체 간(공유) 접수 창 접속권한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사업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과 수정로그 기록 첨부), -녹취록, 수정로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서류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J 프로그램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 문의 등으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접속을 차단했던 것으로 정당한 업무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리기사업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대리비 방침을 피해자가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대리비 방침에 반하는 내용으로 접수하여 접수창에 올린 콜을 임의로 대기, 문의 등의 상태로 변경하여 대리기사들이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배차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대리기사 업체 간(공유) 접수 창에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계약기간은 피해자의 해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자동갱신약정에 따라 갱신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J 프로그램의 관리권한을 남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의사를 배경으로 피해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의 관리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리운전 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도모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4: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눈이 충혈 되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같은 날 04:25경부터 04: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를 입에 물고 입 모양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입 양쪽으로 바람이 새어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당시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2020. 4. 6.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인 2020. 4. 6.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5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보전산지인 청주시 청원구 B(보전산지, 3,390㎡), C(보전산지, 183㎡), D(준보전산지, 42㎡), E(준보전산지, 200㎡), F(준보전산지, 215㎡) 등 5필지 약 4,030㎡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형질변경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그 수급인이 토지의 경계를 착오한 나머지 전용허가 외의 토지를 침범하여 공사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은 고의에 의한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은 2017. 6. 27.경 청원구청장으로부터 회사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H 중 3,812㎡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주식회사 G은 2017. 10. 12.경 주식회사 I에게 위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일자 2017. 10. 13., 준공일자 2018. 4. 30., 공사대금 33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으며, 주식회사 I이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용허가를 받은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들을 일부 침범하여 절토 등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I 내지 공사 담당자에게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계 내지 토목공사의 범위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알려주는 등 고의로 전용허가 외의 토지들을 침범하여 전용행위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공소사실 기재 산지전용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8: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4세, 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럴수록 씹을 해대. 보지를 막 쑤셔야 된다고, 너 가면 나 보지 줄거야, 보지는 문 닫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막주라고 임마, 보지 안 줘도 되니까 나갈게"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