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미래로네거리를 북대전IC네거리 쪽에서 송강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제24번) 1. 주유소 cctv 영상 cd 1매(순번 제35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래로네 거리 쪽으로 진행한 사실,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미래로네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미래로네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위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뒷걸음질 쳤음에도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순간적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순간적으로 작동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가속하여 미래로네거리를 그대로 빠져나간 사실,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위 로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로체 승용차 운행 방향 정면에서 횡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미래로네거리 주변에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못할 만한 교통상 장애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자신의 인적사항과 위치 등을 즉시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인 미래로네거리에서 38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을 뿐 미래로네거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적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그 시기가 약 20년 전인 사정 역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98

범죄사실 [2017고정298] 1. 피고인은 2014. 10.28. 12:30경 보령시 B시장 내 C과 D사이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손님을 가로채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5,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 F(47세)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이 E에게 "너, 나한테 남편 좆 빌려준다메, 그냥 갈거야"라고 시비를 결자 피해자가 "야, 그러면 씹해줄테니 따라와"라고 말하고 차량에 승차하고, 이에 피고인이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이 씨팔년이, 사람들이 많은 밝은 곳에서 어떻게 씹을 하냐, 어두운 곳에 가야하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코밑과 입술 밑 부분을 각각 1회 폭행하였다. [2017고정 371] 피고인은 2017. 6. 3. 12:00경 보령시 B시장 G호 'D' 앞에서 D 종업원들, 이웃 상인 및 손님 등 약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 개같은 년, 마음을 나쁘게 쓰니까 애를 못 낳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1쪽)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피해자 B(여, 14세)과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5:30경 경남 김해시 C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에 피해아동이 탑승하는 장면)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3회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나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95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처 B 등은 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벤츠 차량 구입대금, 아파트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28,400,000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그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C은 2016. 12.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2019.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9. 3.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각 받았다. 피해자 D은 C의 아들로서, 위 사기 사건이 기소된 2017.경부터 항소심 판결선고 전날인 2019. 1. 3.경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고인과 직접 만나 협의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부친인 C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E은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F는 C의 아들이자 피해자 D의 동생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 3. 서울 중구 G,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D을 만났는데, 당시는 C의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전날 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일연기신청서 및 합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의 가족들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초안 사본 1부, 피해자, E, F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이행각서’ 초안 사본 1부를 교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원본을 가져오지 않느냐. 진정성이 없다. 원본을 가져와야 처 B에게 보여주고 설득을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확인서’ 초안 원본 1부, 위 ‘연대보증이행각서’ 초안 원본 1부를 재차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처 B에게 보여주고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을 검토하여 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확인서’ 초안의 원본 및 사본 각 1부, ‘연대보증이행각서’ 초안의 원본 및 사본 각 1부(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처 B과 변호인이 아무 것도 서명해 주지 말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형사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류들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서류들을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를 상대로 ‘피고들은 C이 지급해야할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금 등 반환 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이므로, 원고 A 등에게 합계 1,028,4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1730호),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피해자들 명의의 연대보증이행각서 초안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각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1,028,4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하여 위 연대보증이행각서 초안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 고소인의 부 C 판결문) 1. - 우편조서(I) 1. - 녹취록(증거순번 8번), 각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 소장, - 양도이행체결합의각서, 각 - 연대보증이행각서, - 사실확인서, 연대보증 이행각서 각 사본, - 피의자 주장서면 일부 발췌, - 녹취록(2019.01.03.),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확약서, - 서신 등, - I 통화녹취록, - 합의서 등, - 피의자 통화 녹취록, - 사실확인서, 확약서, 탄원서, - 답변서, 각 - 판결문 1. - 현장 사진,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송사기 행위는 재판제도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2023고단70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22.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 1. 16.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8.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조카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30. 13:4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1. 카카오톡 대화, 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초치를 위반하여 총 24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잠정조치 4호 처분으로 약 1개월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정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2. 1. 22.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22: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22. 11. 7.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앞 유리창 위에 편지를 두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1.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위에 와인 2병과 빼빼로 4개를 두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2. 11. 4. 19:2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02:3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6:47경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물야면 압동리 55-2에 있는 931번 지방도를 물야 방면서 부석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74세)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운전자에 주의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전동휠체어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증 사본, A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비록 동종범죄이기는 하나 2004년에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2: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체육공원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 대기 중이던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골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감정 결과 붙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높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사 사고를 일으켜 죄질 중하며,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모두 좋지 못하고,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도 있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김해공항 국내선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처벌 전력(벌금형 4회), 직전 적발일(2014. 1. 26.)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 일행과 동석하여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의 피고인 아내에 대한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와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했고 가격 부위도 비교적 위험한 곳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행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24.부터 2015. 1. 31.까지 동두천시 D에 있는 B주유소에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주유소 운영에 관여할 생각도 없는 속칭 “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주유소를 운영한 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세금은 바지사장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B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F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7. 28.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F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 범행동기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1세)는 위 건물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음식 조리로 인한 창문 개폐 문제 등으로 평소 피해자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5. 01:05경 위 건물의 1층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는 망치로 머리통 한 대 때리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1층 복도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앞에 있는 1층 계단의 대리석 바닥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망치로 니 머리통 한 대 치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8cm)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1층 복도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1층 계단의 대리석 바닥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모서리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망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사건 당시 상황 설명)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232호 B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합의6부 판사 C 앞에서, “증인의 친구인 D(E의 가명)도 여기에서 일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때 어디에서 면접을 봤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F 카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친구인 D를 면접 볼 때 증인이 동석했다고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B이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9.경 부산 부산진구 G, 4층에 있는 ‘H’에서 E의 면접을 보았고, 그 때 E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부산지법 2021고합232, 2021고합483 B 공판조서, A 증인신문조서, A 녹취서-요약 사본 첨부), B 제8회 공판조서, A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산지법 2021고합232, 2021고합483 B 공판조서, E 증인신문조서, E 녹취서-요약 사본 첨부), B 제17회 공판조서, E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32-1(분리), 2021고합483, 2021고합507 판결문 사본 및 위 피고인 B 상소-대법원 나의 사건 사본 첨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명지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5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9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Q125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E(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사고발생 경위에 야간 운전 중인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후미등이 꺼져 있었던 점도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1년도와 2010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형사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B, C, D, E은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천안권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자들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명의자이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위 B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운영되지 아니하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한 후 그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유지하여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령법인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H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아니하는 ㈜I 명의의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의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G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개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9.경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등을 위 B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위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개설하여 전달한 계좌들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수가 2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해당 계좌가 사용되기 전에 B에게 요청하여 그 접근매체를 돌려받은 결과 실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공범인 B, C, D, E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 있는 스티로폼 재활용 공장인 ‘D'에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화성시, 수원시 일대에서 고물수집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오래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평소 거래처가 있는 평택시 E 일대를 자주 지나다니면서 평택시 F에 있는 상가건물 공사현장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건설자재 등을 몰래 절취하고,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7. 23:37경부터 다음 날 00:0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공사현장의 펜스 일부를 끊은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H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컨테이너 뒤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쪽에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엑스스타 모니터 및 마이크로닉스 컴퓨터 본체, 시가 15만 원 상당의 30m 전기리드선 2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보쉬 그라인더,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터날 8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8. 00:04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빠루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5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철근절곡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전기리드선 4개(1개당 5만 원 상당의 20m 전기리드선 3개, 6만 원 상당의 30m 전기리드선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계양 드릴,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심 커피상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및 J CCTV 본체, 시가 8만 원 상당의 절단기 3개(1개당 3만원 상당 2개, 2만원 상당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5,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물의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시가 합계 6,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손괴·절취행위를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만 73세의 고령이고, 뇌병변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