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시의원 H선거구, I선거구, J선거구를 관리하는 K정당 L 당원협의회의 사무국장이고, K정당 L 당원협의회는 G시의원 I선거구에 속하는 M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G시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와 I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G시의원 H선거구와 J선거구를 관리함으로써 두 선거구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 F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정당 추천으로 G시의원 H선거구에 당선되어 2022. 6. 30.까지 G시의원 신분을 유지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정당 추천으로 G시의원 I선거구에 당선되어 2022. 6. 30.까지 G시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정당 추천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D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정당 추천으로 G시의원 I선거구에, 피고인 C은 같은 선거에서 K정당 추천으로 G시의원 J선거구에, 피고인 E은 같은 선거에서 K정당 추천으로 G시의원 비례대표에 각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N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정당 추천으로 G시의원 H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O는 같은 선거에서 G시의원 I선거구의 K정당 예비후보자였다가 K정당 추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하지 않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에게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K정당 P 정당선거사무장 겸 선거연락소장으로 일하던 중, 2022. 3.경 위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K정당 L 당원협의회 소속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반환받아 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8.경 M건물, 4층에 위치한 K정당 L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당원협의회 소속 운영위원으로서 G시의원 I선거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O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니 대통령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반납해라”고 말하여 현금 1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8.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정당 L 당원협의회가 소재하거나 연고가 있는 G시의원 선거구의 현직 시의원들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K정당 L 당원협의회에 합계 946만 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정당 L 당원협의회가 소재하거나 연고가 있는 G시의원 선거구들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기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F, E, D, B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8.경 K정당 L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5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3. 8. 16:30경 K정당 L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의 처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3. 9.경 K정당 L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에게 현금 15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3. 9. 11:30경 S, T호 피고인의 집에서 K정당 L 당원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의 처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0. 21:32경 K정당 L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당비규정, 사실확인서(K정당 경기도당)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처 Q 명의로 이체한 선거사무원 수당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제8회 지방선거 당시 특별당비 모금 여부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들의 선거법상 신분확인) 1. 고발장,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경위서,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부요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부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으로부터의 기부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정당 L 당원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당원협의회가 관리하는 G시 선거구의 현직 시의원들 2명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 5명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로 지급된 합계 946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합계 770만 원을 반환받았다.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방의회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개시되고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K정당 경기도당 계좌에 일부 기부행위자들 명의로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는 당초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은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F은 지방의회의원, 피고인 C, D, E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로 지급된 돈을 당원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D, E은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특별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로 받은 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F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 D,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