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대학교 신학 교수이자 이 대학교 부설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함)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E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이수할 몽골, 베트남 등 국적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이 학생들의 체류 기간 연장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국내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E의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의 초청이 용이하지 않자 지인인 '사회복지법인 F' 대표 G 명의로 외국 학생들을 마치 글로벌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세미나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국내에 입국시킨 다음, 이 사건 E 어학 연수생으로 입학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년 9월경 G로부터 사회복지법인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E 직원이 '2013. 11.부터 2014. 1. 11.까지 H 중앙총회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일체의 경비는 중앙총회에서 지원하고 일정을 마친 후 본국으로 귀국하오니 비자발급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을 만들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입국하려는 파키스탄인 I에게 건네주어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비자발급 담당 영사에게 제출하면서 사증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I을 국내로 입국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대학교의 외국인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 연수 과정에 입학한 몽골 출신의 연수생들이 피고인이 마련한 이 사건 E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수생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부여, 체류 기간연장 심사시 불허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구비서류 중 사실확인증명서류인 '기숙사확인서', '기숙사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7. 6.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이 사건 E 사무실에서 몽골 국적 외국인 K에게 '위 학생은 D대학교의 E 기숙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L 2층 201호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개월 기숙사비 60만 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기숙사확인서'를 발급하여 K가 2015. 7. 7.경 서울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2층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민원실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 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들에게 허위의 '기숙사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공무원들의 외국인 체류자격 심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은 인정한다는 취지)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편조서 회신) 및 우편조서 1부 (증거목록 순번 246, 247)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91~96) 1. 수사보고(피초청인 체류자격 변경 확인)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127~129) 1. 수사보고(난민면접조서 5부)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194~196) 1. 수사보고(사증신청서류 회신 6부) (증거목록 순번 213) 1. 수사보고(중앙총회, 피초청자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216~218) 1. 수사보고(초청장 등 초청서류 임의제출)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232~234) 1. 수사보고(표준입학허가서 및 통합신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68) 1. 사증발급신청서류 (증거목록 순번 290) [범죄사실 제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주 숙소제공확인서 양식 첨부) (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W 몽골인 모집광고 활동 및 허위 기숙사제공 확인 관련) (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협조의뢰회신 (증거목록 순번 10번) 1. 피고인과 V 사이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증거목록 순번 291)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사요청 및 회신보고 및 그 첨부 서류 (증거목록 순번 137~139)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관한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한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외국인들이 기숙사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그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기숙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점, 피고인은 그 외국인들이 기숙사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 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기숙사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류들의 내용을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담당자가 그 서류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허위인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허위 기숙사확인서 발급행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공무원들이 외국인 체류자격 심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를 하더라도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