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2. 중순경 구미시 3공단1로 191에 있는 동락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곳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8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만 쓰고 이자까지 해서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25.경 2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3. 26.경 위 D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2019. 12. 8.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형사조정을 하였고, 이행기간을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7. 9. 18.경 안성시 E에 있는 F 사찰에서 G에게 “H에 대한 대여금 3억 3,000만원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받기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G으로 하여금 2억 원의 차용금증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30.경 구미시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사실 피고인 B의 G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위 차용금증서 등을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채무발생일 : 2014년 7월 25일, 채무종류 : 차용금, 채무금 : 금이억원정,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겸채무자의 대리인 B, 채무자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7년 제102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만든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후 매각대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7년 제102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감정평가액 321,69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L을 기망하여 2017. 12. 8.경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8. 7. 20.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와 G 사이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재된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G의 H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 받아주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G에게 현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고, G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G이 H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함께 H를 찾아가 확인을 하니, H가 갚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G에게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추심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하여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자, G이 동의하고 차용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것이다. 그런데 G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G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의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이다(피고인 B가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채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G에 대한 채권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G의 H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차용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G으로 하여금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G의 진술과 G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었다는 M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러나 G은 이미 H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놓아 이를 이용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실제로 G은 H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H로부터 받아 놓은 차용증을 근거로 1심에서 승소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도 채권 추심을 위해서 그와 같은 서면을 어떻게 사용할지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임장에 있는 자신의 서명, 날인에 대하여는 백지에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G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은행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대여금을 모두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G도 H에게 빌려 준 3억 3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2쪽), G의 금전 거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G 사이에서도 거액의 현금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H는 수사기관에서 G이 자신에게 “친구인 피고인 A이 3억 3천만 원을 갚았으니까 H가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G은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 재촉하기 어려워,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서 H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피고인 A이 부탁을 받아들인 것이다(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A이 먼저 돈을 받아준다고 제안했다는 G의 다른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H에게는 피고인 A이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8쪽). 그러나 H가 G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서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돈을 갚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G에 대한 채무를 시인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H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A을 내세웠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A에게 H에 대한 대여금 전액인 3억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어야 할 것인데, 2억 원 부분에 대하여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M은 2017. 10. 20. G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돌려달라면서 피고인 A과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이 피고인 A이 H로부터 직접 대여금을 변제받도록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H로부터 돈을 받아 내지 못하자 다시 차용증과 위임장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G이 피고인 A에게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A의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이유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G과의 채권관계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G과 피고인 A은 오래된 지인 관계이고 그 동안 서로 특별한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G으로부터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하려고 한 이유나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G에게 통지가 될 것인데, 피고인들이 G에게 알려져 경매 종료 전에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