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762 피고인은 2013. 5. 2.경 지인인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장 증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양도대금을 주면 당신에게 해당 공사계약을 양도하여 E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공장 증축공사 계획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의 공장 증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위 증축 공사계약 양도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82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 강서구 G 사거리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 포천에 주상 복합단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소개비 1,000만 원을 주면 골조공사를 하청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교부받은 소개비 등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은 2020. 6. 30. 사망하였다. 한편 J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상피의자 B 계좌이체 관련) 1. 공사 양도 계약서,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B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업무협조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6부 2020고단148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공사관련자료, 입출금내역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2019고단676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수주한 E 공장 증축 공사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148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개비를 주면 포천에 건축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청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676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로부터 J을 소개받았고 J이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을 만나 E 공사 이야기를 들었고, 2013. 5. 2.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다방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금액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계약서 등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E 공장 증축공사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6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는데, B는 그 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 C에게 E 공장 증축공사 양도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돈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 C에게 공사 양도대금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까지 발행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송금한 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피해자 C가 보낸 돈과는 맞지 않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J이나 B가 그 돈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사 이들이 피해자 C가 송금한 돈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돈을 송금하여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J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공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양도받았고 그 대가로 B를 통하여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비록 B는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E 공장 양도계약과 관련된 것인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불분명하게 진술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B는 그 계약일로부터 8년이 지난 이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시간 차이를 감안하여 보면 일부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거나, 그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20고단148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5. 24.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L㈜(이하 ‘L’라 한다) 부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자신에게 주면서 L에서 포천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소개비를 주면 골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H은 2013. 5. 28. L로부터 포천시 M 소재 건물 건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5. 28. 서울 구로구 소재 사무실에 가서 L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대표이사 날인도 피고인이 하였다. 계약서에 첨부된 L 명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계약을 피해자 H과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피해자 H에게 준 사람이 피고인이다. 피해자 H은 위 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인 2013. 5. 29.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바, 그 소개비용을 직접 지급받은 사람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N이고, N이 당시 신용불량이어서 피고인 계좌를 빌려 쓰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H과 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피고인 계좌를 사용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