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36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6. 2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C’, ‘D’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전달해주면 교통비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제과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E은행 계좌가 F, G 일당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 범죄 전담부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 출금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현금 지폐의 일련번호와 CMS 번호를 확인하여 사기 범죄자들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부산 연제구 시청역 2번 출구로 보낼테니 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13. 15:25경 부산 연제구 시청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2. 6. 28.경 ‘I’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I’은 피고인에게 J성형외과 의원에서 영업보조인원을 구한다고 하면서 업무내용은 “지정구역 성형 외과 혹은 성형에 관한 업체의 정확한 주소 및 업체명 조사, 거래처 서류 수령 또는 판매대금 수령”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I’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은 “벡스코역 주변 성형외과, 피부과, 뷰티쪽 업체명 사진을 찍고 상세한 주소는 문자로 정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벡스코역과 광안역 근처의 성형외과 등의 사진을 찍고 주소를 확인하여 ‘I’에게 전달하였다. 2022. 7. 5.에도 ‘I’은 피고인에게 대저역, 덕천역, 사상역, 노포역 근처의 성형외과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2022. 7. 7. ‘I’은 ‘D’이 거래처 업무 담당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라고 하였고, 2022. 7. 11. ‘D’은 피고인에게 창원 지역 성형외과의 조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2022. 7. 13. ‘D’은 피고인에게 거래처 손님을 만나러 다녀오라며 “이번 업무는 대금을 받아오는 것이다. 대금 받아오는 것은 세금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많아서 직접 받으러 가는 것이다.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조율된 부분이라 그냥 가셔서 담당자님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하고 받아오면 된다. K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 되고 A 대리 맞냐고 하면 맞다고 하면 된다. 받고나서 시간여유 보면서 의원으로 복귀해서 재무팀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근처 코너로 무통장입금으로 재무계좌에 입금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건네받았는데 ‘D’은 피고인에게 “오늘은 무통장입금으로 할건데 재무직원 주민번호 보내줄테니 백만원씩 무통장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성형외과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은 피고인이 성형외과 조사 업무를 시작한 지 10여일 후에야 비로소 현금 수령 업무를 지시한 점, ‘D’은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곧바로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의원으로 가져오거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관계 상 무통장입금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 및 당시 수령한 현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는 행위도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보낸 사람이 “H 검사”가 맞는지를 물어보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검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D’으로부터 ‘K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소개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H”을 듣게 되자 이를 “K”으로 인식한 후 “검사”라는 단어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2. 7. 15.에 한차례 더 현금수령 업무를 한 후 2022. 7. 20.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다. 자수 당시 피고인은 우연히 L를 보고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배척할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현금수령 업무를 한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피고인이 자수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