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43] 피고인은 2021. 8. 19.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내가 조폭 동생이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형인데 동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 아는 조폭 형님 많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41] 피고인은 2021. 12. 15. 17:20경 경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3:06경부터 17:24까지 총 67회에 112신고를 하였으니 방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2세)이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시발 새끼들아, 내 잡으러 왔나”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30cm)을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 피고인과 피해자 H(남, 53세)는 사촌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1: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창을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8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J과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3:0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5. 19: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112에 전화하여 경북경찰청 L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M(가명, 여)에게 “아가씨가 받네, 오빠야가 사랑해 줄게”라는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 16: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경북경찰청 L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N(가명, 여)에게 “씨발년, 좆도, 가시나, 보지 씨발”이라는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5. 16:4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경북경찰청 L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N(가명, 여)에게 “씨발년이 보지를 니기미 시발년 보지를 물어 뜯어뿔라”라는 말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17. 03:3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경북경찰청 L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N(가명, 여)에게 “가시나야, 내가 꼬치가 크다. 보지에 밀어 넣어줄게,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17. 03:4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경북경찰청 L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N(가명, 여)에게 “이 씨발년아, 장난치나, 죽여 뿐다. 보지 니기미 씨발 물어뜯어뿐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202] 피고인은 2022. 4. 22. 18:32경 경주시 O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하고달려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P, 경위 Q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P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새끼 뭐라 했노.”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6cm)을 들어 위 P을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한 위 P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P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R에 있는 A이다. 개새끼야. 죽여뿐다. 모가지 따뿐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라. 너희들은 다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각 가로 약 8cm, 세로 약 5cm)를 집어 던져 위 P의 다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별건 재판 중,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별건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백업 CD 첨부) [2021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자료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N(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전화 접수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112통화 내용 녹취록 작성 및 파일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적발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2022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돌멩이 사진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P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2022고단202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12신고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 피고인이 거주지 인근 노약자 등 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패·소란이 자주 반복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고통·불안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800건 상당의 112신고를 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여야 하는 긴급전화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받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고, 두 차례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한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