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2, 2016고합24(병합), 2016고합30(병합)(피고인들)1) 1. 전제사실(신20세기파의 범죄단체성 및 피고인 A, C 등의 지위) 신20세기파는 1985년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A는 J, K과 함께 신20세기파의 또래 L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신20세기파 선배 L이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 A의 상습특수상해,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C은 피고인 B, M 등과 함께 2015. 5. 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다른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P(26세)이 자신들을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P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04:23경 위 주점에서 Q(피고인 C의 후배 조직원으로서, 신20세기파 L임)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고, Q는 같은 날 04:24 R 에게 연락하고, R은 같은 날 04:25경 S(피고인 C의 후배 조직원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6고합22 사건과 2016고합24(병합) 사건 및 2016고합30(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으로서, 신20세기파 L임)에게 연락하고, S은 같은 날 04:27 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4:2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피고인과 함께 있던 J, K이 함께 위 주점에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J, K과 함께 같은 날 05:09경 위 주점에 도착한 후 신20세기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C의 뒤편에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한 후 피고인 C에게 인사를 한 다음 피고인 C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씩 받았고, 같은 날 05:17 경 M가 P에게 담배를 함께 피자며 위 주점 출입구 밖 복도 쪽으로 P을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J. K과 함께 P에 대한 폭력을 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A, J, K으로 하여금 P을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J, K과 함께 위 주점 출입구 밖 복도 쪽으로 P을 곧바로 뒤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P의 얼굴 및 몸부위를 수 회에 걸쳐 때리면서 P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려는 P의 친구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게 되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희 때린 다음 위 복도 쪽 끝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차단봉 (길이 약 1m)을 손으로 집어 들어 P 및 D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D가 위 주점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자 뒤따라가 D의 뒤에서 손으로 D의 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P의 몸부위를 양손으로 민 다음 주먹으로 P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D가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위 후라이팬을 손으로 들고 다시 P을 향해 던진 다음 주먹으로 P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J, K과 함께 주먹과 발로 P의 얼굴 및 몸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넘어진 P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발로 P의 안면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위 차단봉을 다시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넘어진 P 을 향해 1회 내리친 후 발로 P의 안면부를 걷어차 P을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만든 후에도 발로 P의 안면부를 밟고, D가 위 주점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오자 J은 위 차단봉을 들어 D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쓰러져 실신한 P의 안면부를 발로 1회 밟고, 피고인 A는 위 주점 복도 쪽에 있던 소화기를 든 상태에서 이를 뿌릴 듯이 행동하며, 다시 일어나려는 P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그런 후 피고인 A는 J, K, B과 함께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C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도 일어나기 위해 비틀거리던 P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P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좌측 눈꺼풀 주위 1cm 피부 봉합술)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J, K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J, K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J,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J, K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O'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P 등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 주점에 있던 차단봉, 소화기 등을 들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6. 2. 20. 12:45 경 부산 서구 U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V 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위 장소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과일상점 앞 노상에 이르러 위 V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V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위 V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D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7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이 피고인 D의 친구인 모을 수 회 때리자, 위 주점 내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나온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A의 이마부위를 가격함으로써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한 후,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및 냄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 다가가 겁을 주었다. 그 후에도 피해자 B(28세) 또한 가세하여 A, J, K이 함께 지속적으로 P을 때리자, 피고인 D는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O'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A 등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하면서 위 주점에 있던 맥주병, 냄비, 후라이팬, 과도를 들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25(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21, 02:30 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Y(23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행에게 '안 시끄러운데 뭐 시끄럽다고 하노, 왜 반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 2016고합24(병합), 2016고합30(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P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내용 캡처화면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주요상황 정리), 수사보고(사건당일 관련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양손 흡기휴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6고합2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으로 P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과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및 박성호에 대한 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1. 피고인 A의 상습특수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폭력행위의 습벽의 발현에 의해 2016고합22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2016고합3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법 제264조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2) 이하에서 각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은 각 주장을 한 피고인만을 의미한다. 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16 고22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2016고합30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 11. 16. 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1.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3. 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1. 6. 23.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수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6. 상해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있는 신20세기파와 관련된 사람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들과 관련이 있는 범행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 사건 P, D에 대한 폭력행위도 신20세기파 선배인 C의 교사에 의해 J, K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P, D에 대한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15. 12, 21.에도 Y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26. 상해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폭력 범행들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일뿐만 아니라, 2012,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체포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 행동만 하였을 뿐, 경사 V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 V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Z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사 V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 J, K에게 피해자 P 상해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연락하여 A, J, K을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들로 하여금 공동하여 P 상해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1983년생인 피고인이 04:23 경 피고인과 같은 신20세기파 조직원 중 1986년 1월생으로서 1985년생과 동기인 Q에게 전화하여 17초간 통화하였고, Q가 04:24 1986년생인 에게 전화하여 18초간 통화하였으며, R이 04:25경 1987년생인 S에게 전화하여 24초간 통화하였고, S이 04:27경 1989년 2월생으로서 1988년생과 동기인 A에게 전화하여 26초간 통화하였으며, A가 04:28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분 3초간 통화하였다. A, J, K이 이 사건 주점으로 오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에게 전화하여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Q를 통해 전화하라고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반해, B은 자신이 A를 부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A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달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함께 있던 J, K과 같이 이 사건 주점으로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주점으로 오게 된 계기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A는 K, J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곳은 이 사건 범행 현장과 약 20km가 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K이 이미 술을 마셨음에도 K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 주점 내부와 외부를 촬영한 CCTV 녹화 CD 및 캡쳐화면,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와 J, K은 05:09 경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90°로 인사를 한 후, 피고인과 B이 앉아 있는 자리 뒤에 서서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하였다. D는 이를 본 후 05:10:05경 M에게 다가가 밖으로 불러내어 주점 출입문 앞에서 05:10:18부터 05:11:18 경까지 1분에 걸쳐 대화를 나눈다. M는 'D가 자신에게 A, J, K이 온 이유와 관련하여 "저희 뭐 때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묻기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없이 내가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며, P이 05:15 경 이 사건 주점 출입구 밖 엘리베이터 쪽에 갔을 때 A, J, K이 "혹시 싸우러 온 것이 아니냐"고 자신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5:17 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M P을 주점 출입구 밖 엘리베이터 쪽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M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A에게 귓속말하고, A가 곧이어 J, K과 함께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빠져나갔다. 주점 밖에서 A가 P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자 P이 A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이어 A가 P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P이 반항하자 K과 J이 함께 P을 폭행하였다. 05:18경 P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D가 나타났고, 이어 B1 D를 붙잡으며 폭행에 가세하였는데, 이후 05:19 경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와 A, J, K, B의 폭력행위를 지켜보다가 B을 말리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피고인, A, J, K, B이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05:21 경 이들이 다시 주점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A는 아직 쓰러져있는 P에게 가서 다시 폭행을 가한다.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과 P이 눈싸움을 하자 P의 여자 일행이 P이 술에 취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P과 자신과의 눈싸움이 주변에서 알아챌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자신과 P의 기 싸움을 알아차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하' 하며 한숨을 쉬는 듯한 행동이 있기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가 05:17 경 J, K과 함께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간 경위와 관련하여, A는 J, K과 함께 하단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 사건 주점으로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A는 모두 'A가 피고인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자 피고인이 기분이 상해 "꺼지라"고 말해 A, J, K이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주점에 오게 된 경위와 관련된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A, J, K이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들은 조직 선배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P,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후에는 주점 입구에 나온 피고인과 함께 다시 주점 내부로 돌아왔는바, P이 M와 함께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 나간 직후에 A, J, K이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 나가게 된 경위와 관련된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 J, K이 이 사건 주점에 온 후, P이 이들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윗옷을 벗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P의 일행이 D에게 싸우지 말라고 부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P과 B 사이의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P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A 등이 이 사건 주점에 온 상황에서 이후에 추가적인 시비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교사 없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던 A가 독단적으로 P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의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맥주병 2개를 들고 나온 장면이 확인되는 점, A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술병 같은 것으로 맞았고, 이로 인해 A의의 오른쪽 눈썹 약 1cm 위쪽에 약 3㎝ 정도 찢어졌으며, 정수리 왼쪽 옆 부분도 찢어져서 피를 흘렸고, 당일 병원에 가서 양쪽을 모두 봉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맞은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A는, 둔탁한 무언가로 맞았는데 손으로 맞은 것은 절대 아니고, 넘어져서 다친 것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A가 이 법정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은 아니고, 넘어져서 유리조각에 찔렸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진술태도 및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A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상습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그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경찰관을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번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공범 및 동종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2)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그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공범 및 동종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조직의 후배인 A, J, K을 교사하여 이들이 P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단계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공범 및 동종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2)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그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인 PI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자 A,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공범 및 동종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