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2014고단2003 피고인 A, B은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로서 리스 차량이나 할부 차량 등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되찾아 이를 재차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주겠다는 O의 제의를 받고 0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이를 승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가족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리스로 취득하고 GPS를 장착하여 에게 넘기고, O는 P 등을 통하여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피고인들로 하여금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다시 되찾기로 하고, 위 차량이 도난 신고될 경우 위 피고인들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O가 차량을 빌려가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찾아 온 것이라고 권리 주장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토러스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Q1 2013. 8. 23. 경 그의 아버지 R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4,550,000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S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관하여 이를 O를 통하여 대포차로 처분하라고 권유하여 Q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후 O와 함께 위 토러스 승용차에 GPS를 장착한 후 2013. 11. 5.경 O P 등을 통하여 T에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같은 해 11. 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도로에 피해자 이 주차시킨 시가 44,500,000원 상당의 위 S 토러스 승용차를 미리 장착해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Q 이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위 토러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Q이 2013. 9. 13.경 그의 아버지 R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400,000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U 쏘나타 하이브리드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하고, O와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에 GPS를장착한 후, 같은 해 10. 7.경 O가 P 등을 통하여 V에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와 같은 해 10. 28. 23:5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203동 주차장에 피해자 V 이 주차시킨 시가 39,400,000원 상당의 U 쏘나타 승용차를 미리 장착하여 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벤츠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그의 어머니 W 명의로 리스한 X 벤츠 승용차를 2014. 1. 2.경 O 등을 통하여 Y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에 미리 장착해 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Z과 함께 같은 해 1. 6. 00:55경 대구 달서구 본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Y가 주차시킨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 B은 2013, 12, 13.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자동차 판매사원 AA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인 B의 처 AB 명의로 시가 62,300,000원 상당의 AC 벤츠 E220 흰색 승용차에 관하여 등록세, 취득세,공채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66,547,750원으로, 보증금을 15,575,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1,171,900원으로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7.경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26. 경위 승용차에 GPS를 장착하여 에게 넘기고, O는 P을 통하여 2013. 12, 30, 21:53 경 서울 성동구 옥수역 근처 도로에서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입금받고 이를 AE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2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벤츠 승용차 판매사원 AA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의 어머니 W 명의로 시가 62,300,000원 상당의 X 벤츠 E220 검정색 승용차에 관하여 등록세, 취득세,공채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66,547,750원으로, 보증금을 15,575,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1,171,900원으로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15,000,000원을 빌려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 31. 경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 2.경 위 승용차에 GPS를 장착하고 에게 차량을 넘기고, O는 P을 통하여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옥수역 근처 도로에서 A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0,000원을 입금받고 이를 Y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인 AB 명의로 리스한 AC 벤츠 승용차를 위와 같이 A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에 미리 장착해 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2014, 1. 4. 20:00 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 근처 빌라촌에서 피해자 AE가 주차시킨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4+3823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른바 대포차 장사에 필요한 중고차를 피해자 O(36세) 명의로 4대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차량 4대를 임의로 빼돌리고 잠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붙잡아 감금한 후 혼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1. 22:40경 충남 당진시 AH 부근에 있는 AI식당에서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고인 B 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강제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태우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감금장소로 정한 피고인 이 골프 강사로 있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AK건물 5층에 있는 AL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갈 테니 연습장 문을 열어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연습장에서 대기하다 2013. 10, 12, 00:30경 피해자를 연습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잠그고 2013. 10. 12. 04: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D,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3. 10. 12, 00:30경 위 연습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피고인 A을 통해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는 옆에서 위세를 부리며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E,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은 2013. 10. 12. 오후경 위 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온 AM 벤츠 s350 승용차를 보고 "차를 두고 가라, 씹할."이라고 위협하여 만약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3866 피고인 A은 2013. 1. 21.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유흥업소 카드 매출전표 구입한 후 되팔아 차액을 얻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매일 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 요청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2. 13.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수익금을 더 늘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업소 카드 매출전표를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낼 의도가 없었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고, 기존 채무를 갚아야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투자금 명목으로 9,950,000원, 2013. 2. 13. 같은 명목으로 9,950,000원, 합계 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 AP, AE, AQ, AR,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U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에 설치된 GPS 구입처 관련, U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절도 발생사건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 명의 및 차명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CD 첨부, 차량 처분과정 및 구체적 범행 내용 정리) 1. 차량사진, 할부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리스약정서, 은행거래내역 2014고단3823 1. 피고인 A, C,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 D, E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진술) 1. AV, AW,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폭행 현장 사진 2014고단386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AY,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W, 기업은행), NICE 평가정보(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정한 형에, 피고인 D, E은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의 점)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흉기휴대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감금의 점) 양형기준 없음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5년6월(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10월)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수절도 및 횡령의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리스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절취하여 온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죄의 피해자 중 X 벤츠 E220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에 이르른 사실 외에는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흉기휴대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감금의 점) 양형기준 없음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5년1월(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10월)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수절도 및 횡령의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리스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절취하여 온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범행의 발생원인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흉기휴대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감금의 점) 양형기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차에서 직접 가져와 피해자를 10회 이상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범행의 발생원인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감금 및 공동상해)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 B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