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와 고등학교 동창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회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는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6. 19. 00:30경 포항시 남구 D 인근 E에서 F 회장 취임 후 뒤풀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왜 나 취임식에 안 불렀냐. 지금 내 처지가 이렇다고 무시하냐.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대가리 깨뿐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자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9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일으켜 세우려다 다시 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거미막 밑 출혈 및 뇌실내 뇌내 출혈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6. 19. 19: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통화내역 사진 11장, 문자메시지 사진 4장, 수사보고(G 주차장 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처사진 첨부), G 주차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사체사진 첨부),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확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폭행 전 피의자, 피해자 이동동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5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L이 M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의 처 L이 M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경북대학교병원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협죄의뢰에대한회신,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당시 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녹음파일저장 CD 1장, 수사보고(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소견), 법의관 소견,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내역 확인), 진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첨부), N병원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 법의관 소견서, 부검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시계 등을 주변에 있던 차량의 보닛 위에 올려둔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연달아 9회 때렸는데, 그 중에는 타격하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몸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강도인 것도 수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앞으로 뻗고 피고인의 몸을 잡고 버티는 등으로 저항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2차례에 걸쳐 머리를 강타 당하자 뒤로 물러서다가 힘없이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친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여의치 않자 앉은 자세였던 피해자를 그대로 내팽개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 뒷 부분을 바닥에 재차 부딪치게 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뇌저부 대량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하는 상해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 O은 항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뇌혈관에서 동맥경화증이나 동맥류와 같은 기존 이상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함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영원히 생을 마감하게 되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치료 및 사망에 따른 피해자 유족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를 갖고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