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4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도서 벽지의 어업인 대상 어업용 기자재 점검·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2017.경부터 2020.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수리 1반)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시 <지역명>에 있는 'I'의 운영자로서 2017.경, 2019.경부터 2020.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수리 2반)로, 2017.경부터 2020.경까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수리 3반)로 각각 선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동에 있는 'J'의 운영자로서 2018.경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수리 2반)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집행기관인 피해자 소속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이 정상적인 형식의 거래명세표가 제출되면 특별한 조사 없이 이를 접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리부품 납품업체에서도 거래 품목과 단가는 영업 비밀로 취급하며 이를 제3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거나, 실거래 부품의 경우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주소> 있는 <어촌계명>에서, 사실은 <지역명> 선적 연안유자망어선 <어선명>는 같은 날 조업 차 출항하여 위 선박의 오일필터 등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박의 오일필터 등을 교체한 것처럼 '이동수리소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부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8,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4. 25.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77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사업을 완료한 후 추진상황(결과)보고서 등 보조사업의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주소>에 있는 <어촌계명>에서, 사실은 <지역명> 선적 연안복합어선 <어선명>의 유수분리기필터(316해)를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박의 유수분리기필터(316해)를 교체한 것처럼 '이동수리소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부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8,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의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보조금 합계 8,471,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집행기관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소속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이 특별한 조사 없이 거래명세표를 접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리부품 납품업체에서도 거래 품목과 단가는 영업 비밀로 취급하며 이를 제3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한글파일 양식의 왼쪽 상단에 '2017년 04월 18일', 월일 란에 '04/18', 품목 란에 '오일필터교환', 규격 란에 '엘프', 수량 란에 '1', 단가 란에 '13,000원', 공급가액 '13,000' 등 총 22개 품목과 하단 합계란에 '₩534,000'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출력물의 공급자 란에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K <지점명> 대표 L 명의의 고무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22.경 <주소>에 있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기술보급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위 기술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4. 1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L, M, N, O, P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5. 22.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조된 위 거래명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서 7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경 <주소>에 있는 <어촌계명>에서, 사실은 <지역명> 선적 연안통발어선 <어선명>(1.1톤)의 유수분리기필터를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박의 유수분리기필터를 교체한 것처럼 '이동수리소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부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419,6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110,1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N, R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R, AD, Q, AE, P, N,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2017 내지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경상남도) 1. 2020 해양수산현황 1. 2017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1. 각 2017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2018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3월) 1. 각 2018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2019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3월) 1. 각 2019년 4 내지 12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보조금 교부통지 1. 2020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3월) 1. 각 2020년 4 내지 6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보조금 교부 1.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서(1 내지 3반) 1.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1 내지 3반) 1. 각 H, I, J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이동수리소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서(1 내지 3반) 사본 1.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일지 사본 1.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점검수리대장 사본 1. 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1. 선박사용 확인서 사본 1. 2020년 6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진(1반) 1. 각 이동수리 1 내지 3반 운영(점검수리) 실적현황 - 2017 내지 2020년 1. 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진(1 내지 3반) 사본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어선명>(1.09톤) 선내 채증사진 1.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A) 1. 금융거래내역(지역농축협) 1. 피의자 A에 대한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 A에 대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AG수산업협동조합, AH수산업협동조합) 1. 피의자 A 보조금 교부 신청 정산자료 1. 각 피의자 B 보조금 교부 신청 정산자료 1. 피의자 C 보조금 교부 신청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거짓 보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부품비를 과다 청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부품비를 과다 청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에게 부품을 공급한 AE(<점포명>)은 경찰에서, '고객들에게 부품을 공급한 거래내역을 매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과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위 거래내역서와 피고인 B이 보조금 신청 시 피해자에게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 B이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게 부품을 공급한 P(<점포명>)은 경찰에서, '피고인 B과 거래한 2020년 거래명세표가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도 2020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피고인 B에게 부품을 공급하였으므로, 2020년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부품 거래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2020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위 2020년 거래명세표와 피고인 B이 보조금 신청 시 피해자에게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 B이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B에게 부품을 공급한 N(<점포명>)은 경찰에서, '고객들에게 부품을 공급한 거래내역을 매일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 B과 거래하면서 부품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2018. 4. 1.부터 2021. 4. 27.까지의 '청구서(부품-매입 매출)'를 제출하였다. 위 청구서와 피고인 B이 보조금 신청 시 피해자에게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 B이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부품비의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 부품을 구입한 가격대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부품공급자들이 피고인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품비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부품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부품공급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모두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품공급자들은 '피고인 B과의 각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의 일정 기간 거래 이후 피고인 B이 일정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부품비 과다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주소>에 있는 <어촌계명>에서, 사실은 <지역명> 선적 연안유자망어선 <어선명>는 같은 날 조업 차 출항하여 위 선박의 오일필터 등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박의 오일필터 등을 교체한 것처럼 '이동수리소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부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327,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4. 25.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08,75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주소>에 있는 <어촌계명>에서, 사실은 <지역명> 선적 연안복합어선 <어선명>의 유수분리기필터(316해)를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박의 유수분리기필터(316해)를 교체한 것처럼 '이동수리소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부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686,3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40,916,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조금 중 부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보조금 중 인건비와 관리비 항목은 부품비와 명확히 구분되며, 피고인이 지급받은 총보조금 중 부정수급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부정수급 보조금 및 편취액은 부정수급 부품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조금 중 부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보조금 중 인건비와 관리비 항목은 부품비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피고인의 부정수급 보조금 및 편취액은 부정수급 부품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품공급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피고인이 부품공급자들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부품에 대하여 허위로 부품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부품비 상당액은 부정수급 부품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참조), 다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는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함에 있어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보조금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경상남도의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에 대하여 인건비, 관리비,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용 등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 등 문서에 기재된 소요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선박 수리·점검 후 피해자에게 제출한 '이동수리소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서'에는 인건비, 관리비, 부품비, 용선비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이 사건 사업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일지' 등 문서에는 부품 무상교환 내역, 부품교환 내역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결과'의 세부예산집행 내역에는 인건비, 관리비, 부품비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되어 각 항목별로 실제 집행된 보조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 역시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항목에는 인건비, 관리비, 도선비, 부품비 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부품비 허위 또는 과다 청구)으로 지급 받은 부품비에 해당하는 보조금(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정수급 보조금을 의미한다)을 특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보조금 중 부품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리비 및 기타 선박 사용비 등 항목에 대하여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품비는 합계 1,775,000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정수급 보조금 108,751,000원의 약 1.6%에 불과하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기간별로 인건비, 관리비, 기타 선박 사용비 및 부품비를 포함하여 일괄적인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부정한 방법(부품비 허위 또는 과다 청구)으로 지급받은 부품비에 해당하는 보조금(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정수급 보조금을 의미한다)을 특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보조금 중 부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 항목에 대하여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품비는 합계 8,471,600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정수급 보조금 240,916,600원의 약 3.5%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이 부품공급자들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부품에 대하여 부품비를 청구한 혐의와 관련하여, R(<점포명> 운영자)은 경찰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재고물품을 피고인이 수시로 가져갔는데, 당시 재고물품의 수량 파악과 정리는 되지 않았다', '재고물품을 가져간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돈을 받고 피고인에게 재고물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점포명> 운영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수시로 필터 등 부품을 가져갔는데, 정확한 양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부품을 돈을 받고 판 것도 있고 그냥 준 것도 있다', '거래 장부가 없어서 피고인과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부품의 양과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대가는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 역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R(<점포명>), Q(<점포명>)가 피고인(I)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R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26,671,364원 상당의 부품을, Q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17,134,090원 상당의 부품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R, Q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모두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80,509,000원 상당의 부품 4,900개를 R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그 수량과 금액을 고려하면 이를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량의 부품을 교부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품공급자들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품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 상당의 보조금 전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기간별로 인건비, 관리비 및 부품비를 포함하여 일괄적인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