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C로부터 그녀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 D에게 대여금 및 급여 등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C, 채무자 D, 제3채무자 현대로템(주), 청구금액 45,778,000원(원금)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번호 : 2013타채9785호),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채권자 C, 채무자 D,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45,778,000원(대여금)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번호 : 2014타채953호)을 각 받았고, 위 2014타채953호 사건 관련하여 위 D는 신한은행 안양법원지점에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위 2013타채9785호 사건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1. 공탁금 수령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화성시 E, 105동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C에게 "서류 제출 및 열람에 꼭 필요하다."며 위 C의 인감만 날인된 백지 위임장 등을 요구하여 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4. 2. 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위임장의 성명란에 'A, F', 위임사항란에 '공탁금 출급행위에 관한 일체 행위'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의 청구금액란에 '45,778,000', 청구인란에 'C', 대리인란에 'A'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탁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 위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 위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를 마치 정당하게 공탁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제출하는 등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그 자리에서 45,7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당금 수령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위 C에게 "법원에 열람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많은데 열람에 필요하다."며 위 C의 인감만 날인된 백지 위임장 등을 요구하여 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4. 7. 29.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위임장의 성명란에 'A', 위임사항란에 'H 배당금 수령행위'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법보좌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을 마치 정당하게 배당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제출하는 등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2,157,1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임장 사본 1.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녹취록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법무사로 자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수임료로 받고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1건의 민사소송(D를 피고로 하는 임금청구 소송)에 따른 서류 제출 외에, 위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 또는 배당된 돈을 직접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행위까지 대행하는 것은 위 수임료 액수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법무사는, 의뢰인이 배당금이나 공탁금을 받아야 경우,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배당금이나 공탁금의 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2014. 11. 11. 피해자에게 "통장으로 입금 안되었으면 배당 못 받은 겁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배당금 및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받음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02:28경 김해시 활천로74번길 4에 있는 우성스마트빌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내의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B 소유의 C 올뉴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각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 총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기어박스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절도) 1. 금은방 매입장부 사본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및 캡처사진(B),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최소 5년이 지난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606호에서 'F'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을 여자종업원하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손님을 만나 업소까지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0. 19:30경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에게 '606호로 가서 여자종업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손님을 위 606호로 들어가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H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보조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보조인 D는 피고인 A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려면 행위자가 타인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억압된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강요받고 범죄행위에 나아가야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요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 B가 A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보조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전과는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C이 운영하는 PC방 광고 업무를 하며 C의 어머니인 D 명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F를 비롯한 결제대행사들이 결제승인 시스템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카드결제 승인 후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 정산금을 피고인이 가맹계약 시에 등록한 계좌로 송금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1. 12. 1. 11: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카드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D 명의의 E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1,499,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23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1,382,577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카드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10개의 타인 명의 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합계 45,106,000원을 결제하고, 총 14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합계 41,768,66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B 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가맹점 결제사고 내역, 피의자 한도상향 문의내역, 온라인 카드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P 통화 내용-Q 결제대행사 직원), 수사협조의뢰(가맹점 신용카드 정산결과 등), 회신자료(Q), 회신자료(R/S), 수사보고(피의자 피해대금 정산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2016년까지 사기죄로만 5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제대행액수를 올리는데 합의한 직후 광고용역을 이유로 알아낸 고객의 카드 정보를 임의로 시스템에 입력하여 단기간 내 다수의 결제 상황을 만들어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8. 1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8. 7. 28.경부터 2010. 11. 3.까지 별지 1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총 7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8.부터 2010. 1. 30.까지 64일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병명으로 경남 함안군 K 소재 L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2010. 2. 4.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6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 2008. 11. 12.경 같은 증상으로 27일간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입원 전 의사에게 이를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한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입원금여금 명목으로 2,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입원치료분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60,5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 2,099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7,910,9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제외), 병원일람표, 네이버지도 확인, 입원주기 확인, 병원주소 및 관련자료 보완 여부, 입원병원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균입원일수, 피의자 평균입원일수 비교작성부, R병원 초진기록지·입원차트·간호정보조사지·간호기록지, 보험청약서, 보험금지급일람표, 진료기록 의료분석, 분석 및 의료자문, 계약사항조회 등,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진료기록 의료분석, 진료기록부 요약 및 검토내용,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내역서, 보험사기혐의정보 송부,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요약,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보험계약사항 정리, 사고일람표, 입원 다빈도 상병급여 현황, 계약체결 관련서류, 각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서류 및 그 첨부서류, 각 병원별 의무기록지 사본,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입원적정성 심사결과) 1. 각 진정서, 수사의뢰서, 수사의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와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구체적 병명과 입원치료의 각 해당 기간과 횟수, 각 입원치료 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증거관계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과도하게 빈번하며, 각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비롯하여 객관적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의사의 진단과 처방 등을 거쳐 입원 등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해당 기간 동안의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치료 등이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허위 입원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금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 역시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사실상 및 법리상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적정기간을 초과한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 보험사의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총 보험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현재 널리 알려진 보험 청약 내지 가입의 실태, 보험금의 청구, 심사 및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 역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6톤살수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6. 15. 07:20경 위 살수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안에서 정문 방면으로 살수하면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별도의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살수 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살수트럭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고경위, 사고후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 전남 무안군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초등학교 사물놀이패가 시끄럽게 연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앞으로 들고 그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5세) 등 45명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 등을 협박하기 위해 흉기인 식칼을 들고 B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0.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19. 12:25경 속초시 C원룸 202호에서, 2016. 4.경부터 동거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전화해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니가 뭔데 날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9. 12:30경 위 C원룸 202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은색 갤럭시 노트3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하여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12:47경 속초시에 있는 속초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위 압수된 핸드폰을 건네받으면서 핸드폰의 암호패턴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받자, 핸드폰을 받아 패턴을 풀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핸드폰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C원룸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휴대폰 파괴사진, E지구대 CCTV 캡처사진, E지구대 CCTV 영상사본 CD,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씨팔년, 니가 뭔데 날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혐의가 추가된다고 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이고,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112신고를 하여 '왜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시하자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76쪽), 그 밖에 피해자가 신고에 이른 경위, 신고 이후의 폭행 정도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양형사정: 피고인이 비록 판시 제1항과 관련한 보복목적에 대하여는 부인하나,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여 증거물로 압수된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앞서 본 것처럼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E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전함이 있는 불단 앞까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부러진 우산살을 불전함 안에 넣고 휘저어 지폐가 불전함 틈새로 밀려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불전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 5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23:30경 서울 관악구 약수암길 43-1 소재 '제2관악구민운동장'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뒤쪽 창문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어진 창문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를 떼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차량 촬영사진, 현장감식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추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절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동종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죄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특히 사찰 불전함에 대한 절도범행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2019. 6. 6. 04: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열려 있는 교문을 통해 들어가 사감인 D 이 관리하는 여학생 기숙사(E) 앞에 피해자 F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들 소유의 운동화, 옷, 속옷 등이 들어 있는 박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뒤져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5벌, 겉옷 2벌, 화장품 8개 및 생리대, 치약, 반창고 등 생필품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C의 위 요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6. 05: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기숙사 앞에서 물건을 훔친 후, 술에 취하여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벤치에 누워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7 피고인은 2019. 3. 12. 18:37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 18:30경 천안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에 있는 천안추모공원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F 작성의 진술서, 수사상황(피의자 운전시점 재검토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음주량 재측정) 2023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3.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7. 2.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시 각 음주운전 중 두 번째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기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두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에다가 각 음주운전의 수치가 모두 상당하고(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는 0.234%에 이른다), 판시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었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도 사고가 날 뻔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성실한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으로 치매에 걸린 장모와 자녀들이 있다. 판시 각 음주운전의 주취정황, 운전거리, 단속경위, 판시 두 번째 음주운전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27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한 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도과일로부터 1년 내 행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도 자신이 실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예상할 정도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과 음주수치,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연립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동소 301호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 300,000원 상당의 다매색 시리즈 12권 약 70권정도의 도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인 사건 외 E에게 버리도록 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연립 301호 작은 방에 D 소유의 도서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C연립 총 27세대 중 10여 세대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E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위 도서를 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위 도서를 버리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피고인이 301호 물건들을 버리라고 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E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철거하라고 하였고 철거라는 의미에 물건을 버리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위 도서가 오래되고 가치가 없어 보여 자신의 판단 아래 고물상을 불러 버렸는데, 도서의 존재 및 버린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도서의 존재 및 이를 손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위 도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E을 통하여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1-A

배상신청인의 표시와 관련하여 위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북부지하차도 방향에서 북부고가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48km(위 도로의 통행속도 시속 60km에서 100분의 20을 감속한 속도)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km를 초과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7:30경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색신호임에도 승용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기다리던 E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을 통해 앞지르려고 하는 순간,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여 급출발한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618,000원이 들도록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제공 등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