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2014. 10. 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에 의하면, 휴대전화 판매시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대리점 등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수적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기관인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 지원금 액수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 그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서 (주)G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휴대전화'라 한다) 대리점을 운영하며, 매장에서의 판매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전국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거리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택배상자에 휴대전화와 함께 그 기종에 따라 다른 금액의 불법 지원금을 현금(아이폰6 16 기가의 경우 417,800원)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촉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 지원금에 따른 포상금을 알고 있는 H등은 피고인이 불법 지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택배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였고,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개봉하기 전부터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2015. 9. 7. ~ 2015. 9. 16.경 사이에 위 신고센터에 불공정행위 포상 신고를 하였고, 이후 개별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를 구입한 위 사람들이 신고센터에 신고한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법 지원금 지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I, J, K, L, M 및 N 등 6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휴대전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 417,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배상자에서 돈이 나오는 것처럼 동영상을 조작하는 등으로 허위로 포상금 지급센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휴대전화와 함께 기종별로 다른 액수의 불법 지원금을 현금으로 흰봉투에 넣어 함께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구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5. 9. 18.경 같은 경찰서에서 O, P, Q 및 R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1. 24. 서울종암경찰서와 2016. 9. 5. 서울북부지검에서 고소인으로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번에 걸쳐 I 외 9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 N, H의 각 법정진술 1. P, O, Q, J, K, L, I,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내역(수사기록 2권 264쪽 내지 266쪽),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수사기록 2권 267쪽 내지 268쪽), 택배등 내용분 등(수사기록 2권 269쪽 내지 3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I, J, K, L, M 및 N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판시 O, P, Q, R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무고 내용과 피무고자들의 숫자 등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무고자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들 중 P, O, Q, R, I, J, N 등은 H을 통하거나 H이 대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고, 불법 지원금 신고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구매 요청을 한 것 같은 정황이 있고, H은 위 신고 과정에서 보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하여 일부 카카오톡 자료를 조작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35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4. 6. 9.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티브로드는 2013. 11. 15. 220,000,000원, 2013. 12. 5. 165,000,000원 합계 385,000,000원을 채무자 (주)B 사내이사 A에게 대여하였다. 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2014. 6. 15.에 110,000,000원을 2014. 7. 15.에 110,000,000원을, 2014. 9. 30.에 165,000,000원을 3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한다. 보증인 A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385,000,000원이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5. 1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C, 222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잠시만 이전해 놓자는 취지로 말하고, 2014. 7. 1. 불상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28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D) 1. 공정증서(2014. 6. 9. 작성), 등기부 등본(이 사건 부동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54,400,000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에 제공되었던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채권을 일부 회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3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운전하는 E(순42호) 순찰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신호위반을 하였다며 순찰차량을 소리를 질러 세운 뒤 사진촬영을 하였다. 그 후 D이 순찰차량을 운행하려 하자 "야 씨발 경찰은 신호 위반해도 되냐, 씨발 새끼야 똑바로 말해 신호위반 했지"라며 순찰차량 앞에 서서 차량운행을 방해하며 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고,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맘대로 해, 못가, 청와대로 가자, 내가 너 꼭 잡아 둘 거야"라는 말을 하며 순찰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앉아 약 10여분간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차량 앞에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집무집행인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T·U·V·W·X·Y·Z·AA·AB(이하 통틀어 '피고인들 일행'이라 한다)는 미국해군 항공모함인 AC호가 2013. 5. 11.경 한미(韓美)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해군 작전사령부에 입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반대하는 옥외 집회를 기습적으로 열기로 모의하였다. 1. 미신고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및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일행은 '부산 남부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 5. 11. 13:50경 부산 남구 AD에 있는AE 한의원앞 왕복 4차로의 도로 중AF병원에서 광안대교 방면의 2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전쟁을 부추기는 미 핵 항공모함 즉각 철수하라!'라는 현수막과 '미국은 전쟁 시도 중단하라!', '한반도 핵전쟁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핵전쟁을 반대한다!", "전쟁도발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U·V·W·X·Y·Z·AA·AB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C·J·L·O 및 T·U·V·W은 같은 날 13:50경부터 14:15경까지 위 2차로의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A·D·E·F·G·H·I·K·M·N·P·Q(이하 '여자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X·Y·Z·AA·AB은 같은 날 13:50경부터 15:40경까지 위 2차로의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U·V·W·X·Y·Z·AA·AB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해자 AG은 AH 관광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AI은 AJ 관광버스 기사인데, 같은 날 13:50경 위 각 버스에 부산관광을 위해 외출하는 AC호 소속 군인 등을 태우고 위 2차로의 도로를 지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위 버스들의 운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약 30분간 위 버스들을 가로막거나 위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위 버스들이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U·V·W·X·Y·Z·AA·A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여자피고인들의 해산명령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가 위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여자피고인들 및 X·Y·Z·AA·AB는 같은 날 15:05경과 15:08경 및 15:11경 '부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남자참가자들은 같은 날 14:20경 이미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연행되었다),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여자피고인들은 X·Y·Z·AA·AB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A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AM, AN이 한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이 한 진술기재 1. 녹취서(증거기록 제938면)의 기재 1. 해산명령 사진(증거기록 제939~941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50~604면), 수사기록 제2, 3권 각 말미에 편철된 각 DVD의 각 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 일행이 "전쟁 반대" 등을 외치며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거나 관광버스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었는가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일행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집회를 엶으로써 그 주변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찰력이 뒤늦게야 투입된 점, 피고인들 일행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왕복4차로의 도로에서 상당한 공간을 점거함으로써 그 일대에 큰 혼잡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방해 등의 결과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행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미신고집회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전단(각 해산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2.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2011.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 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0: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소쿠리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주꾸미 20kg, 시가 16만 원 상당의 소라 2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키조개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건져내어 F 그랜져XG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4,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사진, 압수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사진(V식당), CCTV 사진(W식당), 각 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1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 2. 형의 집행을 마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심야를 틈타 식당 등 빈 건물에 들어가 1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 아직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N,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 중 어머니가 사망하고 처와도 이혼하게 되어 노부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순군 B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서울 소재 식당에서 지인의 조카인 C에게 홍콩달러 1,000불 권 760매, 500불 권 415매(미화 123,255.5불 상당, 한화 138,255,750원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 127,038,750원)가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하면서 위 가방을 홍콩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같은 날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OZ745편을 이용하여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외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번 출국장 보안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외화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보고(외화 환산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 명의의 대포통장과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환전 및 경마 배당금 입금 업무를 처리하는 등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자신의 모인 E의 계좌에 이체하여 그 금원으로 도박을 할 마음을 먹고 2010. 5. 8. 13:30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농협의 텔레뱅킹에 전화한 후 보안카드와 미리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그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을 위임의 목적대로 전달하지 않고 수익자가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판시 금원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횡령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음이 명백한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금원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은 불법인 경마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목적으로 받은 것이거나 그 운영수익금이어서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세종시 E 구거에서, 자신이 컨설팅 하는 인접 토지에 설치하는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위 구거에 흄관 130m, 석축 40m, 집수정 3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농업생산기반시설 확인)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기반시설 불법 점용 또는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유재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불법 점용 또는 사용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법 점용 또는 사용된 부분의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11. 21. 07: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0세)이 자신들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21. 07:29경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추적하였으나 실패하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 해자를 발견하자,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양측 무릎 찰과상과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수복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E주점 내부 CCTV영상), 내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31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동일)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개월 ~ 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2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같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3.경 피해자 F으로부터 빌려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G 2003년식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동품을 받고 H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피해자가 2012. 2.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빌려주었다가, 2012. 3. 10. 밤 12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트럭을 돌려받아 공터에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차한 장소에 가보았더니 차량이 없어졌다. 그 후인 2012. 6. 3.경 H이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H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부터 산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012. 3. 10. 반환한 이후 곧바로 위 차량을 가져가 H에게 판 것이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이 사건 트럭을 빌려 며칠 사용한 후 반환하였고, 다시 2012. 1. 31.경 빌려서 사용하던 중 2012. 5.경 H에게 빌려주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명은 '횡령'으로서 그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트럭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즉,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이 사건 트럭을 빌려서 사용했다'는 것)과 피해자와 H의 진술(즉,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던 중 2012. 2. 5.경 H에게 팔았다'는 것)이 있다. 2) 그런데,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2. 3. 10.경에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훔쳐가 H에게 팔았다'는 것일 뿐이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돌려받은 이후에 피고인이 이를 훔쳐갔을 뿐,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보관시켜 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절도 사실을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빌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2. 3. 10.경 반환했다가 훔쳐갔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빌려 사용한 것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H은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트럭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4) 비록 피고인이 '2012. 1. 말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절도 주장에 대한 변소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더군다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3. 10.경 이후에 이 사건 트럭을 훔쳐가 사용하던 중 H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처분시점인 2012. 5.경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빌려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만약 사실관계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H에게 처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의 범죄사실인 횡령과는 그 범죄행위의 일시, 내용, 행위 태양이 서로 달라 이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지도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망호정길에 있는 망호정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덕진사거리 쪽에서 영암교육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사람들이나 이륜자동차가 자주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발이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5.경 나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지주막하 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진단서(C), 수사협조의뢰(C), 사망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 증거목록 순번 18),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공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시가 34,700,000원 상당의 E 그랜져HG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담당 직원 F에게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월납입금 828,445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액 34,000,000원인 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고도 2013. 10. 이후부터의 할부대금 30,943,10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요약서 1. 할부금융 대출 신청서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20. 22: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0세)을 발견하고, 양손을 흔들어 그녀의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흔들어 그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4:00경 부천시 원미구 K, 6층에 있는 'L' 찜질방 남탕 입구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M(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기타 성도착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공연음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친 공연음란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공연음란 범행의 목격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일 기준으로 이전 약 5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63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16:40경 부산 서구 구덕로249번길 18에 있는 항서교회 앞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이하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여기서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운전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교차로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제4조). 그에 따라 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은 일시정지표지의 설치기준 및 장소에 관하여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9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교통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매뉴얼은 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차량이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되, 일시정지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하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뉴얼은 안전표지의 설치위치 기준에 관하여, "교통안전표지 설치위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선정한다"고 하면서, '권장' 항목에서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위치를 달리 선정할 수 있는데, 주의 예고 거리는 30~200m 범위 내, 규제와 지시는 규제 및 지시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도로조건과 도로종류, 교통상황, 주행속도, 운전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규제표지'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규정하면서(제8조 제2호), 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규제표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는 피고인 진행방향인 서부경찰서 방향에서 부민초등학교 뒷길 방향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도로 우측의 전봇대 뒤에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가 전봇대에 가려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사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만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진입 직전의 정지선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는 2015. 2. 2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진단 현장 점검에서 그 표지가 다소 가려지는 등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되어 이 사건 직후인 2015. 10.경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조건과 도로종류, 교통상황, 주행속도, 운전특성 등을 살펴보아도, '규제표지'인 이사건 일시정지 표지를 '규제가 시작되는 지점'인 피고인 진행방향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 부근에 설치하지 않고 이를 지나서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는 일시정지 노면표시 없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도 그 앞에 위치한 전봇대에 일부 가려져 있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 진입 전에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를 발견하여 일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결여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