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1. 10.경 목포시 남교동 구 신안군청 부근 나무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이큐 49, 사회적 적응능력 47 이하이고 노숙자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 음식, 잠자리를 제공해 준 뒤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해자를 새우잡이 어선, 염전 등에 취업시킨 다음 선불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밥 먹었소?, 아저씨 돈 벌게 해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피해자를 목포시 D에 있는 'E' 여관으로 데리고 가 한 달 정도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태안군에 있는 불상의 새우잡이 어선 선주에게 피해자를 선원으로 소개해 주고, 선불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영리약취 가. 피고인은 2014. 8. 9.경 목포시 남교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다시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시킨 다음 선불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새우잡이 닷배를 타고 일을 해야 서로 돈을 벌고 빚도 갚을 것이 아니오, 빚 안 갚을 거요, 그냥 좀 타시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힘이 들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계속 배를 타야 한다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겁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H 새우잡이 선주 I에게 인도해주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의 아들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선불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목포시 F에 있는 G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빚이 얼만디 배를 안탄다고 하요, 그냥 좋게 배를 타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힘이 들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계속 배를 타야 한다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겁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M 새우잡이배의 선주인 N에게 인도해주고, 피해자가 N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눈을 부릅뜨고, "이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겁을 먹고 다른 말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월 일자불상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여관 인근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H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빚이 늘어났으니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선주에게 10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겁 먹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새우잡이 어선 선주인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말 일자불상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구)신안군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일을 보는데, 빚이 늘어났으니 빚 갚게 70만 원을 주시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을 하면서 화를 내어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 2.경 목포시 상락동에 있는 KB국민은행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전남 신안군 O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염전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이를 대신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R)을 개설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을 소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5.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P에게 피해자의 밀린 임금 28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중 23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목포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경 피해자가 M 새우잡이 배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손등을 다쳐 수술 및 입원치료 받았고 이에 대한 산재보상금 명목으로 수협중앙회로부터 2015. 12. 31.경 1,000,000원을 위 가항 기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임의로 이를 인출하여 목포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8.경 2,000,000원, 2016. 1. 19.경 2,274,148원, 2016. 2. 25.경 4,074,200원, 2016. 4. 4.경 3,768,635원, 합계 13,116,983원을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목포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S, T, N, I, U, V,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사진 첨부) 1. C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현금차용증, 근로계약서(I),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예금거래내역서(P), 근로계약서등(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확인, A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목적 약취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영리약취죄, 공갈죄,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영리유인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영리약취죄, 공갈죄, 횡령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경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징역 6월 ~ 5년, 판시 제2, 3, 4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3, 4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약취·유인·인신매매(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2) 제2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3,000만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2년 3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 징역 8월, 판시 제2, 3 4죄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약취·유인하여 피해자의 선불금을 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7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임금과 산재보험금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생활용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