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텔레그램 대화명 "B", 카카오톡 대화명 "C")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있는 사무실 등에 직접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실에서, 2020. 4. 5.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4. 6.경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 중인 수신인에게 거짓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추가설치 장소 H 구인광고 관련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제10호(아이폰)에 대한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증제10호(아이폰)는 피고인이 각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거나 이에 관하여 논의하는 데 사용된 휴대폰이지만, 이미 수사과정에서 대화자료 및 사진 등이 모두 제출되고 디지털포렌식까지 마쳤으므로, 휴대폰 자체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크지 않은 반면, 그 외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제공된 게이트웨이, 노트북, 유심카드 등이 모두 압수되어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된 증제10호(아이폰)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설치한 기계가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바꾸어주는 기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다는 인식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취득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기계가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바꾸어주는 기계이고, 해당 기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사전조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실제 만난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위쳇 등의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여러 곳의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게이트웨이 기계 및 노트북을 설치하고 유심카드(유심칩)을 장착하였다. 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설치 및 관리를 의뢰한 기계는 통신장비인 볼프 게이트웨이로서, 피고인은 해당 기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유심카드를 꽂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유심카드는 범용(汎用) 가입자 식별 모듈로서(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가입자 인증을 하는 SIM의 역할과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범용 IC카드의 기능을 겸용하는 일종의 모바일용 신분증과 같은 개념으로서, 유심카드를 교체하고 전화를 걸 경우 그 휴대전화의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유심카드의 전화번호로 변경된다는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구인광고에 기재된 회사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회사 주소지에서 회사간판이나 사무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직원을 만나는 등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지도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월 300만원 내지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부동산 사전조사원으로 고용되어 사무실 내부를 꾸미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 관리하는 일이었고 그 설치 장소 또한 업무공간으로서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바. 유심카드가 장착된 게이트웨이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 식별정보를 숨기거나 속이는 대포폰 기능과 같은 것으로 사기적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카드를 장착, 관리하면서 그 같은 행위 의미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발신번호를 변작한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실에서, 2020. 4. 5.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4. 6.경 불상지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실에서, 2020. 4. 5.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4. 6.경 불상지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한 게이트웨이에 유심카드를 장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카드를 장착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카드(유심칩)를 장착하고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 상호간'의 발신번호표시 변작행위에 해당할 뿐 '타인'간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3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게이트웨이 설치장소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을 고용하기 이전에 별도로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시를 받고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는 등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