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2019고합129 1. 피고인 A, B, C, E, F 및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 및 D는 공동하여 2018년 1월 초순 05: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C, 피고인 E, D가 번갈아 가며 피해자 H의 뺨을 총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들과 D가 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밟아 피해자에게 얼굴, 팔, 다리, 정강이 등의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H를 때린 후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번갈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위 피고인들 및 D는 위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와 H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H를 부산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H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어 피해자만 부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빼앗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8년 1월 초순 10:00경 범행 위 피고인들 및 D는 2018년 1월 초순 1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에게 "니 도망갔으니까 돈 벌어 와라"라고 말하고, D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았다. 나. 2018월 1월 초순 13:00경 범행 위 피고인들 및 D는 2018년 1월 초순 13:00경 위 제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D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인 28만 원을 받았다. 2019고합178 피고인 F는 2019. 5.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게임랜드' 앞 길가에서, 피해자 L(18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의 일행인 M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 뭐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42 피고인 F는 2019. 8. 24. 05:00경 부산 북구 N모텔' O호에서 피해자 P(가명, 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억지로 그냥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다리에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45 피고인 C은 2019. 9. 8.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문구점'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친구 S의 싸움을 제지하던 부산사상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위 U을 상대로 "야, 짜바리 새끼야, 왜 우리 친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씨발놈아 그냥 가라"며 위 U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위 U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U의 몸을 양손으로 미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I와 피의자 A, B의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A의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2019고합1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9고합2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V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2019고합24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9.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내지 이수명령,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W는 종전처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I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에 이르는 동안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I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한 번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다줄 것을 부탁하여 2017년 10월경 최초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모두 피고인 A에게 주었다. 다음날 피고인 A, B, C 등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 B, C 등이 때릴 듯이 겁을 주거나 욕설을 하기에 진짜 맞을 것 같아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피고인 A, B, C 등이 번갈아 감시하여 도망칠 수가 없었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머리 등을 때리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이 아파도 계속 성매매를 하여 피고인 A, B, C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었다. 그러던 중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X로 가게 되었으나 2017년 11월말경 피고인 A, C이 X로 찾아와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성매매를 시키지 않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 A, C을 따라 H 등이 있는 모텔로 갔다. 곧바로 성매매를 시키지는 않았으나 그 후 피고인 A을 비롯한 오빠들이 모두 성매매를 나가지 않는다며 때렸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성매매를 하라고 시켰다. 매일 오빠들이 성매매를 시켜서 성병에 걸리고 고통이 심해서 2018년 1월 초경 H와 함께 창원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곧바로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기에 겁이 나 H 몰래 위치를 말해주었고, 새벽녘에 피고인들이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 이후 다 함께 부산으로 돌아와 모텔에 투숙한 다음 오빠들이 도망갔으니 돈을 벌어오라면서 인상을 쓰고 겁을 주었는데, 몇 시간 전 H가 심하게 맞는 것을 본 후여서 거부하면 똑같이 심하게 맞을 것 같아 거부하거나 도망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 D가 구해주는 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고, 그 돈은 피고인 A이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추가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I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시킨 후 그 대가를 취득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 이를 피해 도망한 피해자 I를 쫓아가 폭행한 후 부산으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 I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도 일부 뒷받침된다. 즉, 피해자 I와 피고인 A, B 사이에 오간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2017년 10월경부터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종용하는 내용, 2017년 10월경 몸이 아프다고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 W에게 피고인 B이 '그냥 대꾸하지 말고 네라고 처핼, 지금 짜증나니깐 그냥 시발 50처찍어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3) H(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표시는 생략하고, 이하 피해자 I와 함께 부를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 및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 C 등이 종전부터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시켜왔고, 이 사건 당일 역시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즉, H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A, B, C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를 한번 하여 그 대가를 피고인 A에게 준 적이 있는데 이후 피고인 A 등이 남자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 봐 두려워 계속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가는 성매매로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8년 1월 초경 피해자 I와 함께 도망쳤으나 붙잡혀 심하게 맞았다. 피해자 I도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성매매를 했었고, 가끔 걔들이 때리는 것도 보았는데 내가 데리고 나가니 화가 나서 나를 때린 것 같다. 나중에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시켜 돈을 빼앗은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A, B, D는 모텔에 피해자 I를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잠도 재우지 않고 폭행하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완전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빼앗았다.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A 등이 성매매를 강요해서 대금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역시 검찰(경찰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 B, C 등이 나에게 피해자 I, H에게 성매매를 시키라고 강요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했고, 피해자 I가 성병에 걸려 성매매를 하지 않자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나와 피해자 I의 뺨을 때린 적도 있다. 그래서 계속하여 피해자 I, H에게 성매매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부산으로 와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도망을 갔으니 밀렸던 성매매 한 두 개만 더하라고 시켜 내가 성매수남을 구하였고, 피해자 I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부터 피고인 A, B, C이 성매매를 강요해왔고, 이를 피해 도망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부산으로 끌려와 재차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4) 피고인 E 역시 경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A, C을 만났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 I를 모텔로 끌고 다니면서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켜왔다는 것, 피고인 C이 보호관찰 때문에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인 A이 교대로 감시해 왔다는 것 등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 A, B, C이 종전부터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빼앗아갔다는 피해자 I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2회 조사에서 종전 자백 진술을 번복하여 '종전부터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 I가 종전에 성매매를 해 온 사실도 몰랐으며, 이 사건 당일 자고 일어나니 피해자 I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왔기에 피고인 A이 이를 받아 보관했을 뿐이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강요했던 정황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B이 경찰 1회 조사에서 성매매 강요 등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피고인 A, C과 만난 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C: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2항 기재 범행 후 부산으로 돌아와 피고인 C은 피해자 I 등이 모텔로 들어가기 전 이미 보호관찰을 받기 위하여 일행을 떠났고, 피고인 B은 모텔로 들어가 곧바로 옆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할 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 설령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성매매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I 등이 모텔로 들어가기 전 이미 보호관찰을 받기 위하여 일행을 떠났고, 피고인 B은 모텔로 들어가 곧바로 옆방에서 잠을 잤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제1의 나.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 및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우연히 그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3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I 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그 대가를 빼앗아 자신들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가 가담하여 성매수남을 구해오는 역할을 분담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A, B, C이 계속하여 피해자 W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 피해자 W는 2018년 2월경 성매수 상대방인 남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역시 경찰 1회 조사에서 '이전부터 피해자들을 성매매시키고 있었는데 허락 없이 도망을 가서 괘씸해서 혼내 주려고 창원으로 피해자들을 쫓아갔고, H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피해자 I가 성매매 대가로 벌어 온 28만 원을 빼앗았다. 우리들이 H와 I를 붙잡아 부산으로 데리고 와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면서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 B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종전부터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 I가 종전에 성매매를 해 온 사실도 몰랐으며, 이 사건 당일 자고 일어나니 피해자 I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 와서 주기에 피고인 A이 이를 받아 보관했을 뿐이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1회 조사를 받은 다음 소년원에서 퇴원하여 피고인 A, C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 C이 피고인 E 등을 만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 E, D에게 연락하여 'H가 I를 데리고 창원으로 튀었는데, 남자들이 같이 있는 것 같으니 같이 가자', 'H와 I를 데리고 올 작전을 짜자'는 등으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함께 피해자들을 부산으로 데리고 올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부산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 I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고, 피해자 I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인근의 다른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당시 위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I가 돌아오자 곧 자리를 떠난 것이어서 이 사건 당일 성매매 현장에서 인접한 곳에서 여전히 피해자 I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오후 3~4시경 다른 곳에서 피고인 A, C, E 등을 만났다. 피고인 C 역시 피해자들과 함께 부산으로 돌아온 후 보호관찰소에 가기 위해 잠시 일행과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오후 3~4시경 다른 곳에서 피고인 A, B, E 등과 다시 만났다. 이후 피고인 A, B, C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 I를 붙잡아 놓고 성매매를 시켰고, 2018년 2월경 피고인 A, B이 소년원에 들어가자 남아 있던 피고인 C이 피해자 I가 도망칠 때까지 성매매를 시켰다. 마) 결국 피고인 A, B, C,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빼앗아오던 중 피해자 I가 도망하자 피해자I 를 붙잡아와 다시 성매매를 시키겠다는 암묵적인 의사 합치 아래 창원으로 피해자들을 쫓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함께 피해자 I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빼앗는 데 역할을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D가 분담한 역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도망하였으니 밀린 일(성매매를 의미한다)을 해라'라고 말하는 현장에 우연히 피고인 B, C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성매매 대가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I로부터 직접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종전부터 피고인 A, C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시켜왔고, 그 성매매 대가를 함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왔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직접 피해자 I에게 '오늘 50찍어라', '지금짜증나니깐 그냥 시발 50처찍어라', '어떻게 찍기는 밥처먹고 지금부터 처하세요' 등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거소가 같이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성매매 대가를 함께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들과 생활비에 보태어 쓰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대금을 함께 사용했다는 피해자 I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계속하여 피해자 I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성매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1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성매매를 시켜오던 피해자들이 도망하자 뒤쫓아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곧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성매매강요등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수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정형이 7년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어 과연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범행을 저지러 왔으나 모두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아왔고, 동종 성매매강요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성매매강요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모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성매매를 시켜오던 피해자들이 도망하자 뒤쫓아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곧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성매매강요등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정형이 7년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범행을 저질러 왔으나 모두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아왔고, 동종 성매매강요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성매매강요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모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성매매를 시켜오던 피해자들이 도망하자 뒤쫓아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곧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강요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성매매강요 등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정형이 7년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범행을 저질러 왔으나 모두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성매매강요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모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공동피고인과 함께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일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켜왔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도망간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존중하고 개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공동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은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소년 시절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던 중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동상해 및 상해, 강제추행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1년여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성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년 1월 초순경 창원시로 피해자 H를 만나러가는 길에 피고인들의 종전 성매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침 사용할 휴대전화가 없던 피고인 C에게 사용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8년 1월 초순 05: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건물 옥상(이하 '이 사건 폭행 장소'라 한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팔, 다리, 정강이 등의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휴대전화는 본래 피고인 A의 소유인데 피해자 H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건 당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피고인 A의 주장),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이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상태였으므로(위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강도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가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하기 전 이미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H,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가) I는 경찰 1회 조사에서 '당시 나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 없었고, 피해자 H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2018년 1월 초순경 어느 하루에 있었던 일인데다 위 진술은 '폭행 이후 빼앗긴 금품이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진술하게 된 것이어서 I가 위 진술을 할 당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것과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한 것의 선후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진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나) I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종전보다 사건의 선후 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H가 피고인들에게 심하게 맞은 후에 피고인 A이 H에게 내 것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그 자리에서 C에게 쓰라고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이와 정반대로 '모텔에서 나와 다 함께 커피숍에 들렸는데, 피고인 A이 커피숍에서 H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받았고, 이후 이 사건 폭행 장소로 이동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다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H가 주었다. 잘 기억은 안나지만 소란은 없었다'면서, 커피숍에서 큰 소란 없이 휴대전화를 주었고 그 이후 이 사건 폭행 장소로 이동하여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I가 특별히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꾸며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 믿을 만하다. 다) 피해자 H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정황을 자세하게 진술하던 도중 '이때 빼앗긴 금품이 무엇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다만 위 진술은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것과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한 것의 선후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진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가 이 법정에서 '맞기 전에 길에서 가다가 뺏겼다. 피고인들이 모텔로 찾아와 같이 걷다가 커피숍으로 가는 길에 뺏겼다'면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이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피해자 H를 폭행할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한 후 '폭행 후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피해자 H를 때릴 때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로서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휴대전화를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H, I의 초기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폭행을 한 것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의 선후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진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 B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진술 취지를 좀 더 분명히 하여 '어찌 되었든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H를 폭행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그것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피고인 C에게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D, F, E도 H와 I를 때렸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F도 경찰 1회 조사에서 '우리들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니 H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그 휴대전화는 C이 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 E는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자신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이 H를 때린 사실이 있지만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 C에게 준 것 역시 잘 알지 못하며, 다만 최근에 피고인 C으로부터 당시 H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들은 적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역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H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진짜 알지 못한다. 나중에 C으로부터 당시 H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다 함께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F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휴대전화 강취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다 함께 H를 폭행한 후 F, D가 먼저 계단으로 내려간 후 자신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A인지 C인지 모르지만 H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소리가 들려 A, B, C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고, F, D와 함께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 역시 휴대전화를 빼앗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닌 데다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다 함께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F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피해자 H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맞다.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피해자 H, I, 피고인 A이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폭행을 한 것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의 선후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진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H를 때린 후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정작 휴대전화를 교부받기 직전 함께 피해자 H를 폭행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최종적으로 소지한 피고인 C이 휴대전화를 빼앗는 일련의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다 함께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F의 진술과 배치된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강도 범행을 자백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상호 간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고 모순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을 당시 이미 휴대전화의 점유가 피고인 A 등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H,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기 전 이미 H가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 I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들의 변소에도 일부 부합한다. 나)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창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H를 모텔에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A, B이 길을 걸으며 피해자 H를 툭툭 치거나 발을 거는 등 괴롭혔다. 커피숍에 들어가 피고인 A과 피해자 H가 따로 앉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 옆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고, 이후 피고인 A이 화를 내며 일행을 데리고 나와 이 사건 폭행 장소로 이동한 후 H를 심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은 모텔에서 커피숍을 거쳐 이 사건 폭행 장소에 이르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과 따로 떨어져 H와 접촉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E가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H, I의 법정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들과 떨어져 피해자 H와 함께 모텔에서 커피숍으로 걸어가는 과정 또는 커피숍에서 공동피고인들과 떨어진 자리에서 피해자 H와 커피를 마시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그로 인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다만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참조).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H의 재물을 강취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사실 중에 상해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위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H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폭행의 결과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 H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공동피고인들 및 피해자 I의 진술, 피해자 H가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H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참조),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찾아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위, 피해자 H에게 행사된 강제력이나 불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법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한다. 3. 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행 장소에서 피해자 H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소년부 송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A 등의 강요로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시키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상해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성매매강요등 범행의 피해자 I는 피고인과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중하지 않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만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