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친동생 F과F의 자녀인 G, H을 대리하여 F 등의 공동소유인 위 E모텔1)을 피해자 I에게 매도하는 계약2)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의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금 합계 35억 원을 20억 9,3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주겠다. 합의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1)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F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위채무금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 수표로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작성 당시 매매대금 중 1억 원에 대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위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채무감액 협의를 이끌어 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채무금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는 2014. 12. 18, 매매대금 총 450,000,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300,000,000원은 2015. 1. 30.까지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만료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K, L, ㈜대신종합유통, M, N, O, P이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도인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합의예정금액 총액 2,093,000,000원을 한도로 변제 또는 승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도인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합의 예정금액을 초과하여 합의한 경우 매수인은 초과되는 비용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합의 예정금액 기준 감액하여 합의한 경우 매수인은 감액되는 비용 상당액을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과 함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매매계약금은 법률적 해석에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계약금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해석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1억 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도인의 채무금액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의 사용처나 사용 목적 등을 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1억 원 상당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원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위와 같이 채무를 감액시켜 매매계약서 약정대로 더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피고인 등 매도인 측이 진행하여야 할 부분인데 피해자가 이를 위한 경비를 지급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채무 감액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감액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바, 역시 피해자가 특별히 채무감액 합의를 위해 1억 원 상당의 경비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여 2014. 12. 19. 피해자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그동안 호텔 매집과 관련한 소요비용 및 경비 보전용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구상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별도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지출한 경비, 용역의 대가 등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가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채무금액 감액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 채권자들 중 N, O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N의 채권에 관하여 Q, R에게 채권액 조정 및 경매 취하 등 업무를 의뢰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20,000,000원까지 지급하였고, 실제 R와 피고인이 2014. 12.경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따르더라도 R는 N와의 채무금액 합의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던 점, 나아가 R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N에게 돌아갈 채권이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어서 N와 합의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진행 후 N에게 배당된 금원은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0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고, 현재 중국에 있어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금을 감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해석한다고 약정하거나, 합의예정금액 기준으로 초과, 감액하여 합의한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채권감액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한, 채무감액 합의가 되더라도,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받은 영수증에 그동안 호텔 매집과 관련한 소요비용 및 경비 보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채무금액 감액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경비,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채무금액 감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14. 12. 19.경부터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델 영업을 시작하여 경매 낙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5. 12. 30.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피고인 측의 채무감액 합의 예정일인 2015. 1, 30. 이후로부터도 한참 지나 위와 같이 영업을 종료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