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위 단지 내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의 중개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8억 3천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고, 이후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훼방을 놓았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매수 후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18:55경 위 B아파트 거주민 165명이 가입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이하 '이 사건 단톡방'이라 한다)에서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뒤 "E 장난질 갑이라고 들었습니다. 매도자는 절대 경계할 중개사라고."라고 작성한 후 "[E]입니다. 주의하세요~.가격 장난질에 .깜깜이 정보라고 해요. 단지내에서 피해보신 분들이 억울해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은 우리가 발굴 공유해서 다시는 거래를 안하는 게 최고겠죠"라고 작성하였다(위와 같이 작성한 글을 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는 피고인의 제부이자 중개업자인 F이 피해자와 교섭하여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가격을 장난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2018. 8. 27.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달 25.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단톡방에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글은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올린 글일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가격 장난질 및 깜깜이 정보라는 주요 내용은 객곽적으로 허위가 아니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8. 8. 23. G의 부동산 사이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호수는 표시하지 않고 'H동 매매 18억 원'이라고만 표시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92면). 2) 피고인은 제부인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호수를 알고자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날까지 호수를 알려주지 않았다. 2018. 8. 24.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호수도 안 가르쳐 주고 집도 안 보여주고 너무 심한 거에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권 제65면). 3) 2018. 8.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매매대금은 위 G에 게시된 매매대금보다 3천만 원 오른 18억 3천만 원으로 정해졌다(증거기록 2-2권 제137면). 2018. 8. 24. 매도인인 I과 매도인측 중개인인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권 제30면). 4)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8. 8. 27.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 사건 단톡방은 주민인증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 한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화방으로서 재건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면). 6) 2019. 6. 14. 이 사건 단톡방에서 'K부동산'과 'L부동산'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관한 홍보성 글을 올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경험이 떠올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글을 올렸다(증 제1호증, 증거기록 2-2권 제81, 82면).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글이 허위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매도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매매대금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2일 전 G에 게시된 매매대금보다 3천만 원 오른 18억 3천만 원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지고 위 매매대금이 그 당시 같은 단지 동일평형대의 신고가 거래로 판명되자, 매도인측 중개인이 '가격 장난질'을 쳤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날까지도 피해자가 호수를 알려주지 않자, '깜깜이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글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것처럼 주민인증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 한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화방인 이 사건 단톡방은 평소 재건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릴 당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단톡방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이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관한 홍보성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경험이 떠올라 주민들과 위 경험을 나누고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날까지도 호수를 알려주지 않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글의 표현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해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이 사건 단톡방에 참여한 주민들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표현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