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17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에게 ‘경남 양산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다른 부동산 일로 법원에 다툼이 있어 내 명의로 등기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수익금의 20% 정도를 줄 테니 토지 매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D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양산시 북안남5길 12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원주택 부지 개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2,200만 원의 조건으로 D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담보를 초과한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당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거래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 부곡동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9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된 이른바 ‘업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과다하게 받아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및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을 D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 땅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J조합에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니, 양산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 대출 원리금 변제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H로부터 5억 2,200만 원에 매수하고도 9억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가치보다 과다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력도 되지 않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조합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2019. 9. 9.경 피해자 명의로 5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9,6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J조합 부곡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 땅 매도인 H에게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인으로 서명을 해주면 내가 보증인으로 서겠다. 차용증에는 12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되어 있지만 돈이 풀리면 한 달 안에 갚을 것이니 양산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H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게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회신 보고), 수사보고(대출신청서류 등 회신 보고), 수사보고(J조합 여신업무규정 등 회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관련 이전 사건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토지 매도인 H의 아들 N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J조합 미회수 채권액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및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의 부동산 내역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수사보고(유사사건 판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메시지 전송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법무사비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O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과다한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금액의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이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 J조합이 509,360,476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대출금 채무도 동액 상당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