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준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개명 전 'F')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H공사(이하 T'라 한다)를 체결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고, 2010. 4. 29.경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6,536,928,000원 범위 안에서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2010. 7. 26.경 D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7,681,248,000원 범위 안에서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D의 공동대표이사인 E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D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D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G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및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2010. 9. 8.경 G이 D에 I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10. 9. 30. 및 2010. 10. 22.경 G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 구하자, 그 무렵 전문건설공제조합이 D에 보증금 지급을 예고하는 등 D에 15억 원상당의 구상금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E은 E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인 준설선(등록번호: J,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3. 14.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준설선의 명의를 친척인 L 앞으로 이전하여 허위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23판결,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계약보증채무 및 선급금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건 (2010. 9., 2010. 10.), 보증금 지급 예고의 건(2010. 9.30.),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건(2011. 9. 21.), 소장(2011. 9. 23.), 선급금보증금 지급요청의 건(2012. 5. 30.), 확인서(2013. 5. 29.), 보증금사건 합의지급 종결 통보(2013. 5. 31.), 각 보증지급금 배상 독촉 및 채무불이행정보 제공 통지(2013. 9. 24.,2013. 12. 17.), 장비임대차계약서,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G, O), 가압류결정문, 입출금내역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준설선을 L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채권자의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G의 I 계약해제의 위법성을 다투며 G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채권자인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대하여 G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G에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준설선 양도가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준설선을 자신의 먼 친척인 L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얼마에 처분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된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아들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여 L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준설선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그 처분 동기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P은 이 사건 준설선의 명의가 L 앞으로 이전된 이후인 2011. 9. 경 ㈜Q에게 이 사건 준설선을 임대하기로 하는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자가 F이고, 인수장소는 FR 대표)과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으며, 월 임대료 9,000 만원 중 R 일금 육천만원(6,000만 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 하기도 하였던 점,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E과 L 사이의 이 사건 준설선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L에게 이 사건 준설선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양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권이전 당시 채권자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문건설공제조합과 D 사이에 D 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이 체결되어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및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던 점, G은 이 사건 준설선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수개월 전인 2010. 9. 30. 및 2010. 10. 22.경 전문건설공제조합에 I에 관한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그 무렵 전문건설공제조합이 D에 보증금지급을 예고하는 등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한 구상금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D의 요청에 의하여 G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점, G은 2011. 9. 23.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후 G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던 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D,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소송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승소하였던 점 등에다가 형법이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 역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0. 9. 30.경 D에 보증금 지급예고를 통보하였던 점, D이 채권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D이 G을 상대로 계약해제의 위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소송에 패소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E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 점, 실제로 소송에서 D이 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