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천 중구 D빌딩 501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관련 시비가 있다. 피고인은 2016. 5. 13. 11:00경 위 'D빌딩'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방점검을 이유로 사전고지 없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소방설비사 E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내 집이고 네 년이 나가야 하는데 참아줬다. 씹할 년아, 쌍년아, 나이도 어린 년이 못돼 처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11:00경 위 'D빌딩' 5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소방점검을 이유로 사전고지 없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5.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C)는 2008. 11. 7.경 수급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엠개발과 'D 상가' 분양대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30.경 위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2008. 11. 10.부터 2009. 2. 25.까지 위 주식회사 에이치엠개발로부터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중 합계 222,871,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기간인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2. 7.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에이치엠개발에 대한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재결 제2012-027호, 2012. 12. 3.)을 받고, 2013. 2. 25. 및 2013. 3. 13. 2회에 걸쳐 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촉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1. 각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19:50 사망한 망 B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인바, 2016. 4. 6.경 부산 남구 C 인근에 있는 D에서, E을 통하여 B의 사망으로 피해자 F 등의 상속재산에 속하게 된 B 소유의 G 만트랙터 1대, H 한특40피트 콤비네이션샤시 1대를 대금 4,200만원에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I 통장으로 이를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망인(2016. 4. 5. 19:50 사망)이 2016. 3. 25. 입원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하여 그 말에 따라 이를 처분한 후 사용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의 매수대금 일부를 분담하기도 하였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2. 29.경부터 망인과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망인은 2015. 1. 8. 암 진단을 받았고, 2016. 3. 26.경 J 병원에 입원한 사실, 망인은 2016. 3. 28. (월)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망인은 2016. 3. 31. 피고인을 통해 E에게 위 차량의 매도위임장, 신분증 등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망인을 대리하여 2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중 1통을 위 위임장에 첨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매도위임장을 재차 교부하면서, 위 인감증명서 중 나머지 1통을 첨부한 사실, 망인은 2016. 4. 5. 19:50 사망한 사실, E은 2016. 4. 6. 위 위임장을 근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하였고, 그 말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십여년간 사실상 배우자로서 망인과 동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망인의 상속인인 F은 망인의 사망 시까지도 망인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전날까지도 어느 정도 의식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망인은 2015. 1.경 암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유일한 혈육인 딸(F)에게 그 절차를 요청하였는데, F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6. 3. 28. 자신(E)에게 전화하여 "오래 못살겠다. 차를 팔아서 피고인에게 주라"고 말하고,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2016. 4. 4.경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거래가 완료된 후에야 피고인을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망인의 병문안을 온 사실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K(망인의 전처)은 막연한 의심을 가지고 피해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처분행위가 망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망인의 위와 같은 생전의 의사표시는 E에게 차량의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임계약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나, 그와 같은 종료사유는 E에게 통지된 바가 없으므로(민법 제692조), E의 차량 매도와 그 대금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위 차량 대금을 증여받은 것이거나 사인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F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의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명시 G, 1층에 있는 H약국의 종업원이다.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09:16경 광명시 G, 1층에 있는 H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종합소화제 '베아로제 정' 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로서 위 H약국의 개설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1. 판매행위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약사인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베아로제 정'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베아로제 정'을 건내주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고, 설령 피고인 A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베아로제 정'은 안전상비의약품인 '훼스탈플러스정'과 거의 동일한 성분으로 위 각 의약품의 주의사항을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훼스탈플러스정' 보다도 더 안전하고 전문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약국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베아로제 정'을 신고자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 B의 교부행위는 피고인 A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인 A의 판매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판매행위 촬영 동영상 결과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피고인 A이 운영하고,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약국에 2014. 6. 12. 9:16:14경 들어가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9:16:17경 '체한 것 같은데, 소화제 하나 있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곧바로 피고인 A이 있었다는 주장하는 조제실 반대방향으로 몸을 돌려 '베아로 제 정'을 집어서 신고자에게 같은 날 9:16:26경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신고자에게서 그의 증상 등을 듣자마자 곧바로 피고인 A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방향은 한번도 보지 않은 채 불과 9초 만에 신고자에게 '베아로제 정'을 교부하였는데, 신고자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의약품을 특정하여 요청하지 않았고, 영상과 음성이 녹음된 위 동영상에 '베아로제 정'을 말하는 소리는 전혀 녹음된 바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베아로제 정'은 드링크류와 같이 통상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종류의 의약품으로 볼 수 없는 일반의약품이고, 주의사항 등에 비추어 안전상 비의약품인 '훼스탈플러스정 '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명시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없이 일반의약품 '베아로제 정'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영어강사인 피해자 B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2018. 6. 1. 불상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C" 게시판에 "B 영어강의 선택할 때 잘 선택해라, 애엄마가 되가지고 하는 짓은 초등학생 짓을 하고 있는지. 외국에서 무시 당한것 피해 망상이 있는 건지 쯧쯧"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왜 글을 지우는지. 공시생들이 알아야하는데"라는 제목으로 "B 영어가 1타도 아닌데 갑질쩐다. 영어 강의에도 매장을 시켜야 할 인물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게시글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천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G(5세)가 소속된 'H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인솔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인솔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2017. 5. 12. 09:15경 피해자 G를 학부모로부터 인수하여 위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I)에 승차시켰으므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시켜 담당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2. 09:4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 주차된 어린이통학버스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안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출입문을 잠가두어, 약 2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밀폐된 위 어린이통학버스 내에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2. 12:2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약 2시간 40분간 밀폐된 어린이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응급조치동의서의 연락 대상인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동의서 1. 진단서, 심리검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위 피고인들은 방임의 고의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저버렸고, 피고인들의 지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에 따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 C : 피해아동의 차량인솔교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 D: 도로교통법상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거나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거나 이를 위반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를 마쳤다. 차량인솔교사가 따로 있었던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8.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들에게 "B주택(C) 조합원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관리단 회의 이후 2개월 동안 조합결산 및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은 D이 4. 11. 회의에 불참한 조합원의 명분으로 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합재산 3천만 원을 D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반환요청을 우편 내용증명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요청한 후 기다린 시간 때문입니다. D의 공금반환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조합원 회의를 통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D이 조합의 총무로서 결산을 위한 결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의 대책도 논의하고저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합재산 회수와 결산총회를 위한 조합회의에 꼭 참석바랍니다. 아울러 신축 C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협의도 논의 예정입니다. 아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7. 6. 20.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들에게 "B주택(C) 조합원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조합원회의는 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합원 분담금 통장의 은행청구서 날인을 거부하며 D 총무가 강압으로 불법 착복한 조합재산(공금) 3천만 원을 반환받기 위한 조합원 회의입니다. 또한 신축 C의 공동 주택으로 향후 관리대책과 D이 조합의 총무로서 결산을 위한 결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의 대책도 논의하고저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합재산 회수와 결산총회를 위한 조합원 회의에 꼭 참석 바랍니다. 아래 …(중략)… 2017. 6. 20. 관리단 위원장 A"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2017. 4. 25.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된 B주택재건축조합 D 명의 E조합 금융계좌(F)는 통장 명의만 피해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예금인출을 위한 거래인감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B주택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B주택재건축 공사대금 청구권자인 G, 재건축조합원으로서 기술위원인 H의 인감이 함께 등록되어 있었으며 위 각 거래 인감은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각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G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B주택재건축조합 D 명의의 E조합금융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비롯하여 G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를 반대하는 재건축조합원들에 대한 지체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3,000만 원 예금 지급청구서에 임의로 날인하는 등 피고인과 위 G 등의 의사에 따라 위 3,000만 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명의통장으로 이체 송금된 것이지 피해자가 강압으로 조합재산 3,000만 원을 불법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 재건축조합장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전송 자료 1. 공사비 완불 확인서 1.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4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이미 경과하여 공사 하도급 업체들이 집회와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이 지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도 공사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청구서에 날인하지 않겠다고 버텨 조합장인 피고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강압에 기하여 위 3,000만 원을 D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B주택재건축조합이 D을 상대로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강압으로 위 3,000만 원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강압에 의한 불법 착복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조합원들에 대한 위 메시지 발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이 피해자 앞으로 이체되기에 앞서 G은 B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 지체상금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되면 전체 공사비를 완불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이체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이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반성의 빛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충주시 F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3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환자 H이 G의원 의사인 E으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원에 연락하여 위 E이 마치 H을 진찰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위 H에게 30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로자콤정, 디스크렌, 이소탄정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7. 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이 마치 환자 I을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위 I에게 2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자이로펜정, 클리아제정, 올세파 캡슐, 리벤돌정, 레보잘정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7. 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이 마치 환자 J를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위 J에게 30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트리프릴 프로텍트정, 카디아핀정, 디고신정, 에르카핀정, 엔테론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7.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이 마치 환자 K를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위 K에게 4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프루칸캅셀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M, N의 각 법정진술 1. 약국개설등록증 1. 처방전 1. G의원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1:2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상갈주민센터 쪽에서 상갈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0세)의 몸통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및 사골동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등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회피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소에서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3차로 도로로서 직선 구간이고,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다수 존재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배달을 마치고 가게를 이동하는 도중에 남자 어른이 중앙선까지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고, 도로 옆쪽으로 붙어서 천천히 주행하는데, 그 어른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중앙선까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순번 23, 파일명: F, 재생시간: 16분 40초~16분 48초), 반대편 도로에서 내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맞은편 도로에서 직선으로 주행하여 오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선구간에 돌입한 시점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2초간 직선으로 주행하면서 주행속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직선주행 당시 전방 및 좌우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나.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및 사골동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무단횡단 장소로부터 근접한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기인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손해보험계약에 의하여 ㈜G에서 보험금 약 1억 5,000만 원을 기지급 받았고, ㈜G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H으로부터 3,800만 원을 구상받았으며, 나머지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자들을 총괄하는 영업총괄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교육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또는 센터장)로서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10. 경부터 2013. 7. 30. 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본사를 두고 광주, 인천, 대구에 지사를 개설한 후, 주식회사 J(경남 진주시 K 소재, 대표이사 L)가 생산하는 가공식품인 'M', 'N' 등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뇨병, 폐병, 백혈병, 혈액암 등 1,000가지 병에 효과가 있고, 항암치료에 좋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O)에 위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7,109,000원 상당의 위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위 'M'등 제품을 소비자에게 1,08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단계 이상의 순차적·단계적 조직을 갖추고,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추천및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여 위와 같이 2,027,10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건강기능보조식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가명),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현장 사진, 압수물사본 1. 제품주문서, 다단계구조설명 메모지, 관련자들 명함, 'AK' 책 사본, 현장 채증사진, 인터넷검색화면, 방문판매번호확인 화면, 다단계구조요약도, F 상품구성 및 판매방법 현황표, 제품별 PV가, 제품단가표, 홍보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F 회원리스트(매출현황표), 제품특허사항 및 J 인터넷 광고화면 발췌, 2012. 12. 18.자 사업팜플렛자료(PPT), J 시험성적서, J 홍보전단지, 녹취록 1. 각 내사보고(업체 현장 탐문, 사업설명 녹취자료 분석결과, 식약청 담장직원 전화통화, 법인등기부등본 및 방문판매업신고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C 사건 진행경과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식품인 J에 관하여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여 20억 원 상당의 J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범행을 함으로써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D, E에게는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 D,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9:3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1호선(동인천 급행)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구로역에서 사람들에 밀려 전동차 밖으로 하차 후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밀면서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밀착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는 다른 남성이 있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지하철 내에서 자신을 만진 건가, 그런 건가 하고 기분이 나빠서 계속 뒤를 쳐다보았다고 하면서 추행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일이 커지면 귀찮아지고 학교 가는데도 지장이 있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생각이었으나 옆에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그 직후에 추행당했는지 아닌지를 묻고 자신이 목격한 상황 및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어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바를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피고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의 키에 관해서, 하이힐을 신은 키인 165~167cm 정도였다고 하였으나 자신의 키는 177~178cm로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약 10cm 이상 차이가 있어 이 건 추행범행의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체포·구속피의자 신체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장은 177~178cm 정도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평소 5~7cm 정도의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데 힐을 신은 키는 약 165~167cm 정도이고, 당시 추행범의 키는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마른 체형, 구부정한 자세 등으로 실제 키에 비하여 작은 느낌을 주는바 피해자의 추행범 신장에 관한 진술은 이와 같은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추행범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상의 주황색 착용, 안경착용'으로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주황색 반소매 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 추행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인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최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9. 10.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1. 8. 18:5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당신의 딸을 납치하여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을 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지시한 장소에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3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쳇 대화내용 사진 첨부), 위쳇 대화내역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입금한 무통장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C은행, D)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출금 관련 자료 첨부), 출금내역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맞으나, 비트코인 교환 관련하여 현금을 배송하는 일로 알고 있었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교부받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윗선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모자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일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수거한 현금의 5%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건네받은 돈에서 위 보수에 해당하는 돈을 뗀 후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취득하였는바, 위 돈은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하는 일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수 지급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대화 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관련 일이다. 합법은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이 자신은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으나, 그 대화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재차 '안전'을 확인함으로써 범행 발각으로부터의 위험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무통장송금하였고, 위챗 메신저로 지시받은 내용 중 일부를 수시로 삭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보아 그 내용이 중간 중간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의 전형적인 활동방식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10. 30. 국내에 입국한 후 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돈을 건네받아 돈을 송금하였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겁이 났지만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법을 용인한 채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9:3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나길 35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C이 택시 요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수석 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에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C의 사업자정보(주소,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옷, 신발 등을 판매함으로써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사이트(B) 캡쳐자료, 결제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