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1. 15.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I공장에 입사하여 H I공장 제3공장 도장3부 오케이(OK)반 터치업조 소속 근로자로서 2000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1년 J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 제3공장 도장3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09. 11.부터 2011. 11.까지 H지부 제3공장 사업부위원회 후생복지분과 분과장으로 역임하였으며, 대의원 임기 만료 후에도 위 도장3부 오케이반 터치업조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22. 징계 해고되었고, 피고인 B는 차량 광택 등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샌드페이퍼, 양모패드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자 위 K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L의 실장이다. 1. 모두사실 피고인 B는 2010. 5.경부터 H 납품업체로 등록되기 전에는 H에 제품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샌드페이퍼, 양모패드 등 소모품 납품을 통해 H 납품업체로 등록된 후 이를 기화로 종국적으로는 L에서 생산하는 고가의 레이저프린터를 납품하려는 계획 하에 H 및 H지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던 중 2011. 2.경 자동차 외장의 흠집제거 및 광택 공정을 담당하여 샌드페이퍼와 양모패드 등을 사용하는 부서인 도장3부 오케이반 터치업조 소속 대의원인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소모품인 샌드페이퍼, 양모패드 등은 H 통합구매팀에서 현장 작업자들의 샘플에 대한 평가 및 노동조합 대의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모품 납품업체를 결정한 후 소모품을 구입하여 현장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통합구매팀에 구매를 의뢰하는 H 도장3부 입장에서는 신차 도입에 따른 인원 협의, 자동화를 위한 로봇 설치 등을 위해서는 H지부 대의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의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고, 현장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샘플테스트를 통과한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H지부 도장3부 대의원으로서 도장3부에서 사용될 양모패드에 대한 납품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H를 위하여 적정한 양모패드 납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H에 양모패드의 품질, 납품업체의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H 도장3부의 직원으로서 양모패드 샘플테스트에 참여할 경우 H를 위하여 공정한 샘플테스트를 진행한 다음 그 결과가 H에 전달되어 적정한 양모패드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2011. 8. 15.자 배임수재 2011. 2.~3.경 M에 있는 일식집 등지에서, 위 B는 피고인에게 H에 샌드페이퍼, 양모패드 등 소모품을 납품하고 L가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대의원 자격을 이용하여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L가 납품하는 양모패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H 도장3부와 통합구매팀에는 L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소모품 납품이 성사되면 사례금으로 5,000만원을 주고, 납품업체로 등록되면 1억원을 더 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5.~9.경 도장3부 회의실 등지에서, 그 임무에 위반하여 H 도장3부 부장 N, 공정기술과장 O 등에게 L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1. 8. 15.경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카지노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위 B에게 돈을 부쳐달라고 말하고 위 B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친목모임인 P 회비관리 계좌인 Q 명의의 R 계좌(S)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1. 9. 12.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9. 12.경 위 정선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로부터 위 Q 명의의 R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1. 10. 23.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0. 23.경위 정선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로부터 위 Q 명의의 R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 1. 26.자 배임수재 2012. 8. 27.경 양모패드 구입을 위한 통합구매팀 차원의 공식테스트를 실시하여 도장3부 오케이반 터치업조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같은 달 31. L에서 납품한 양모패드가 선정되었고, 같은 해 10. 11. L가 H의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T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등록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B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임대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2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 4. 8.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4. 8.경 T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등록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친구인 X 명의의 R 계좌(Y)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2011. 8. 15.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 A에게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8. 15.경 위 가.의 항과 같이 Q 명의의 R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1. 9. 12.자 배임증재 피의자는 2011.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 A에게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Q 명의의 R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1. 10. 23.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 A에게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Q 명의의 R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 1. 26.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 A에게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등록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A의 요구에 따라 위 A이 거주하는 원룸 임대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재산상 이득을 공여하였다. 2013. 4. 8.자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 A에게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등록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A의 요구에 따라 위 X 명의의 R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증인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Z, AG, AC, 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등기부등본, ㈜L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K 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통장사진첨부),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L에 업체등록 등에 대한 서류 첨부), 내사보고(관련자들의 계좌분석, 관련자들간의 관계), 수사보고(B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용), 수사보고서(도장3부 조합원수 관련 참고 자료), 수사보고(A 활동 경력 자료 첨부 보고) 1. R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AI은행 거래내역, AJ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AK은행), X 계좌내역 사본(X 메모), 금융거래내역(B, K), 금융자료회신, 계좌거래내역(정선카지노에서 현금 인출 내역 정리)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업무협조의뢰(강원랜드) 및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통보, 노조 대의원 당선 현황, 각 합의서 1. AA 제출 자료 메모, AA AL 적립포인트 내역 1. AA, Q, X, O, AB, AE, AM의 각 진술서 1. AA, AC, AD, AB의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나.의 내지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12.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나.의 내지 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12.자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나.의 , 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26.자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운영하던 L가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함과 아울러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설령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받고 양모패드 납품 업체 선정 및 납품업체 등록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H에 양모패드를 납품하고 납품업체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가 2011. 8. 15., 같은 해 9. 12., 같은 해 10. 23. 3회에 걸쳐 Q 명의의 예금 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돈을 출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가 P 회장인 AN으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을 AN이 지정한 위 계좌를 통해 변제한 것을 피고인 A이 AN으로부터 차용하거나, AN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출금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 B는 친분관계 있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3. 1. 26. 및 같은 해 4. 8.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가 같은 해 4. 20.에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L의 양모패드 납품과 납품업체등록이 피고인 A에게 임무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모패드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업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피고인 A이 H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판단되므로 임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0년, 2011년 H 제3공장 도장3부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2011년 11월경까지는 대의원의 직위에 있었다. O, AC, AE 등 H의 관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을 비롯한 H의 대의원은 현장 작업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 문제점 개선을 H에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H의 부서장 등 관리직 직원들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양모패드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자주 교체하여야 하므로 현장 작업자들은 그로 인하여 많은 고충을 겪게 되므로, 대의원인 피고인 A이 양모패드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은 결국 현장 작업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H와 교섭하는 대의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피고인 A이 H로부터 위탁받은 대의원으로서의 본래의 사무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의원인 피고인 A은 현장 작업자들의 양모패드 품질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질의 양모패드가 납품될 수 있도록 H에게 요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양모패드의 품질이나 납품업체의 적격성 등에 대하여 H와 교섭과정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H에서 보다 품질 좋은 양모패드가 작업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할 대의원으로서 직무상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대의원의 경우 현장 작업자들의 불편사항을 H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표하여 H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현장 작업자들을 대표하여 H와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현장 작업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불편사항을 H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의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H로서도 피고인 A이 근무하던 도장 3부에 현장 작업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사안(신차 도입에 따른 인원 협의, 자동화를 위한 로봇 설치 등)에 대하여는 대의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피고인 A과 같은 대의원이 제시하는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도장 3부의 대의원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모패드의 품질이 열악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거나, 특정 업체가 납품하는 양모패드의 품질이 우수하니 테스트를 걸쳐 납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H나 현장 작업자들에게 특정 업체를 양모패드 납품업체로 선정하거나 특정업체가 그 납품 경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O, AC 등 도장3부 관리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H의 경우 샘플에 대한 도장3부 현장 작업자들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통합구매팀이 양모패드 등 소모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현장 작업자의 의견이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듯, 샘플테스트 과정에 제시된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이 양모패드 등 소모품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샘플 테스트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들의 공정한 평가 의견 제시는 적정한 품질을 갖춘 양모패드가 납품되기 위한 전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 납품되는 양모패드의 품질이 양모패드 교체 주기의 장단 및 분진 발생 등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도장 작업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장3부 현장 작업자들이 양모패드 샘플 테스트에서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양질의 양모패드가 납품되도록 하는 일은 H로부터 위탁받은 현장작업자들의 도장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을 비롯한 도장3부 현장 작업자들은 H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양질의 양모패드가 남품될 수 있도록 샘플 테스트 과정에서 공정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양모패드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H에서 대의원은 연임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영향력이 엄청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5차례나 H 제3공장 도장3부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대의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향후 대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도장3부 내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대의원으로 재직할 때는 물론 그 이후에 현장 작업자로 근무한 기간에도 양모패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양모패드 등 소모품을 납품하고 L가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11년 2월경 피고인 B가 설립한 K의 직원인 AB을 자신이 운영하는 AO이라는 주점에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 A이 AB에게 H에 대한 납품 및 업체등록과 관련하여 금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B가 양모패드 등 소모품의 납품 및 납품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 A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범행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저와 피고인들 그리고 AH가 2011년 1월경에 AP 소재 일식집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증인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에 샌드페이퍼 납품과 업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저에게 '테스트 진행시켜서 합격시켜주면 5,000만 원, 나중에 최종업체 등록하게 되면 1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저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B는 당시 저에게 '자신이 피고인 A을 만나서 위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따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노조 대의원으로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힘이 있다. 도장3부 부장 모가지 하나 정도는 우습게 날릴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진행해라', '사무실의 간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장 조반장들 잡아다가 라인 세우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다. 조반장들에게 미리 약을 쳐 놓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진행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 업체에서 테스트용 샘플을 가지고 H의 작업 현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A을 만난 이후에는 현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AQ 과장 등 담당자들이 제품 테스트 진행에 협조적으로 나왔고,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작업 현장에서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품을 바꾸어가며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관리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제품이 좋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을 보았으며, 결국 피고인 A의 압력 행사로 L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H I 제3공장 구매담당 차장이었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 제품을 납품받도록 여러 번 저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대의원이던 시절에는 회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대의원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도장 안 어디에서든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B로부터 녹차, 향수, 양주, 상품권 등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어서 L 제품을 구매해달라는 취지의 제품구매 협조전을 통합구매팀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도장3부 과장이었던 AC은 피고인 A으로부터 L 제품을 테스트할 때 잘 좀 봐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도장3부 부서장이었던 AE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2~3차례 정도 L 제품의 샘플 테스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AB, O, AC, AE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회사인 L가 제품을 H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11년 8월 15일, 같은 해 9월 12일, 같은 해 10월 23일경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이 당시 관리하던 친목모임 'P'의 계좌로서 Q 명의로 개설된 R 계좌(S)를 통해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내연녀였던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은 계좌거래내역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2011년 8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강원랜드에 도박하러 갈 당시 자신이 함께 갔었다. 당시 피고인 A이 도박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자 저에게 'L의 B에게 돈을 달라고 할까'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 A은 당시 'H에 내가 힘을 써서 물품이 회사에 들어가 테스트 중인데, 어차피 피고인 B가 나에게 5,000만 원을 줄 것이 있는데 일단 급하다고 좀 부쳐달라고 하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저에게 '그러면 P 모임의 통장으로 받아야지'라고도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2011. 8. 15.경 300만 원, 2011. 9. 12. 600만 원, 2011. 10. 23.경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2) Q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P의 총무였던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R 계좌(S)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는 AN으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하였던 돈 1,100만 원을 AN이 지정한 위 계좌를 통해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과거 H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AN으로부터 H에 대한 납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선뜻 1,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AN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금전거래로 보인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 통상 돈을 대여하는 사람은 돈을 차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을 교부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5만 원권의 현찰로 AN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자신이 AN에게 작성해 주었을 법한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AN이 실제 합계 1,1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면 위 돈을 출금한 내역이라도 남아 있을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B와 당시 내연관계였던 AB은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이 법정에서 '2011년 10월경 동탄 모텔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투숙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이 전화하여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B가 모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1년 8월 15일, 같은 해 9월 12일, 같은 해 10월 23일경 피고인 B가 3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1,100만 원의 돈을 모두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에서 출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제가 추석(9월 12일)에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고 급히 돈이 필요하여 AN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N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빌려준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를 저에게 알려줘서 피고인 B가 당시 AN에게 송금한 돈을 제가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위 돈 중 나머지 돈들은 제가 AN의 출금 부탁을 받고 나중에 AN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강원랜드에서 출금한 것이다"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부분 변명은 "AN의 부탁을 받고 위 돈 1,100만 원을 전액 출금하여 AN에게 전달하였다"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피고인 A 이 만일 AN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굳이 번거롭게 외딴 강원랜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인출하여 갖고 있다가 며칠이 지난 후 AN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 A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가 2013. 1. 26. 및 같은 해 4. 8.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합계 450만 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 피고인 A이 2013. 4. 20.경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앞서 피고인 A이 같은 날 04:10경 '회사 감사 들어갔다', 같은 날 14:12 '전화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에게 보내고 그 직후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부정한 청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가 이 사건에 대한 H의 감사 과정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돈을 급히 갚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AB, O, AC, AE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양모패드 등 소모품을 H에 납품하고 L가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대의원 임기 중에는 대의원으로서, 대의원 임기 종료 후에는 대의원 출신의 영향력 있는 현장 작업자로서 L가 양모패드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는 등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O은 L의 제품을 구매해달라는 취지의 협조전을 2차례 통합구매팀에 보낼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B은 피고인 A이 압력을 행사하여 L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O 및 AB의 각 진술에 의하면, L가 양모패드 납품업체로 선정되는데 피고인 A의 부정한 업무처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것이 L가 양모패드 납품업체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피고인 B로서는 애초 부정한 청탁을 할 당시 지급하기로 했던 대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B는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단순히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송금할 때는 피고인 A의 명의가 아닌 U, X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자나 변제기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조차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로부터 양모패드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업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50만 원의 금품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수재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대의원 및 대의원 출신의 현장 작업자로서 상피고인 B가 운영하는 업체가 양모패드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자 등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양모패드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업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550만 원의 금품을 차명계좌를 통해 증재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증재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2. 나.의 내지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