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2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증상인 환청, 망상, 현실검증능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312] 피고인은 2017, 10, 19, 12:40 경 광명시에 있는 C 1층의 'ㅇㅇ' 매장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19,9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를 착용해 본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돈이 없다. 시계를 달라. 선물로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위 D으로부터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바지 왼쪽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칼날을 혀로 3회 핥으면서 선물로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위 판매대 뒤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너 어디 사냐?"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시계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위 아울렛의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326] 1. 피고인은 2017, 10, 13, 19:04 광명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4,800원 상당의 MEVIUS 담배 1갑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15 경 광명시 I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7,000원 상당의 BOHEMCIGAR MASTER 담배 1갑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고, 같은 날 19: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담배 3 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9:24경 위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4,000원 상당의 CASS 맥주 12병이 들어있는 박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1.5리터 콜라 6 병이 들어있는 박스 1개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17347] 1. 피고인은 2017. 10. 14. 00:35 경 광명시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 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천리 CAPTAIN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40경 광명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70] 피고인은 2017. 9. 1. 00:54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역 부근의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피해품 및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¹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환청, 망상 등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 9. 22.부터 2016. 3. 25.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위 의원 의사 Q은 피고인의 증상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면서, '입원 당시 이미 수년에 걸친 정신분열병의 퇴행적 경과를 거친 것으로 보였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환청에 반응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2010년 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이래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S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1.경 S병원에서 무단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노숙생활 기간약물의 투여 등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억제, 개선을 위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사 Q의 소견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음에 있는 사람이 훔치라고 말을 하면, 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였고, 판시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절도죄에 한한다)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2017. 10. 13. 및 같은 해 10. 14.의 각 절도죄(2017고합326, 347)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판시 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미수범(특수강도미수, 절도미수)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점유이탈물횡령)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설정된 판시 각 절도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제2경합범죄 : 2017. 9. 1. 의 절도죄 (2018고합70)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에 절도 등을 반복하다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거나 담배 1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