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삭제>'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소주(자몽에이슬) 2병과 과자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상황 및 특정) 1. 피해자가 '<삭제>' 어플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 직전 통화내역 등,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 직후 통화내역 등,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휴대전화에 작성한 진술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1992년 12월생이고, 피해자는 2003년 3월생으로, 2021. 1. 16.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8세였고, 피해자는 만 17세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맥주 한 모금 정도의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 그 양을 넘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 소주를 마셔본 적도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하여 들어 잘 알고 있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1. 1. 15. 피고인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삭제>'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피해자와의 채팅에서 '좋아하는 거 있어?', '뒹굴기 빼고'라고 묻고 피해자는 '아 뒹굴기가 짱인데, 전 다 조아해요', 'pc방 말고'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ㅋㅋㅋㅋㅋ', '킹시국에 갈만한 데가', '울집?'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집에서 모하게용?', '자취해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이 '음', '맥주먹을래요? 영화보면서?', 'ㅎㅎㅎ'라고 하자, 피해자는 '저 19살인데요오.!!'라고 답했다. 피고인이 '맥주 한 캔 정도는 안 취할테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러게쪼!?'라고 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ㅋㅋㅋㅋ', '술 먹어봤어요?'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아뇨ㅠㅠ','맥주 딱 한입 먹어봤는데요', 'ㅇㅇㅇ ㅇ'라고 답했다. 이에 피고인이 '헉', '콜라나 먹을래요 그럼?'라고 하자, 피해자는 '술 마셔보고 싶은데', '먹고 집에 가면 티 안나요!?', '안걸리면 마셔보고 싶어요 ㅋㅋㅋㅋㅋ'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 '일찍 먹으면 집 갈 때쯤 깨지 싶은데' 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구럼 혹시', '먹어도 되나요!'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언제 만나요?' '내일?'이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일ㅇ?!!!!' '콜'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몇시까지 어디루 갈까여!'라고 묻고, 피고인은 'ㅋㅋㅋ난 상관 없슴다', '언제 올 수 있어요?'라고 묻고, 피해자는 '음음', '술 진짜 완벽하게 깨서 가야해요. 냄새만 나도 저 주거요. 언제부터 가능한데여!'라고 물었다. 피고인이 '옷 빌려 드리겠슴다', '꼭두새벽부터 쌉가능'이라고 하자, 피해자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침 이ㅣ아이 1ㄹ찍 가서', '오후에 가면 괜춘하겠죠!!!!!'하였고, 피고인은 '그 정도면 하나님도 모를거 같아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그럼 더 마셔도 되는 건가요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맥주말고 다른거?'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음', '저 먹고', '굴러다니면 어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밖에서 굴려서 눈사람 만들어야겠다'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못 굴러다니게 잘 좀 해주세여', '자자자 내일 몇시 어디어디!'라고 하자, 피고인은 'ㅋㅋㅋㅋ난 진짜 상관없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슴다'라고 말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어디루 가요?', '그럼' '10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욤 콜', 'C 살아서 근처로 오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 언제까지 있어두 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욤', '죽을 때까지?', 'ㅋㅋㅋㅋㅋㅋㅋ'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루요', '민폐 안끼처야 하니까안'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ㅋㅋㅋㅋㅋㅋ', '집에서 공부만해서 딱히 민폐라 할 것도 없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는 '헐', '제가', '공부에 찌들어 힘들었던 정신에게', '활력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낼 만나서', '편의점 같이 가자', '술 골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 뭐 먹는지 모르는데.ㅠㅠㅠ'라고 하자, 피고인은 '안내 쌉가능'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케이!'라고 답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기로 하고, 2021. 1. 16. 만났고,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성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만나기 직전 채팅에서도 '엄마가 보면 나 주거'라고도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을 때 선뜻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간 이유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사람이 집에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고', '술을 처음 마신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도와줄 줄 알고'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술을 한번 마셔 보고 싶었고, 피고인이 자기도 같이 공부하는 처지라고 하니 약간은 안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오후 4시경에 핸드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술 말고 콜라 마실까 했는데 내 호기심에 술을 먹자고 하였고, 혼자 살아야 술 먹고 깰 때까지 장소가 확보되고, 술 먹을 때 눈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날까봐 거짓말을 쳤고, 자의적으로 집에 찾아가고 술도 마신 것은 본인의 잘못이 있다' 5) 피해자는 2021. 1. 16. 10:15경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몽에이슬' 소주를 추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천한 자몽에이슬 소주 2병과 컵라면, 감자깡, 초코맛 과자를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식탁에서 감자깡만 안주로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 분량의 소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물 컵에 소주를 따라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 준 물 컵에 든 소주를 한 번에 전부 마시면서 피고인과 함께 짧은 시간에 소주 2병을 전부 마셨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신들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 1병 이상 마셨고, 피해자는 반병 가량 혹은 거기에 한두 잔 가량 더 마셨을 수도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각자 반병씩 마셔서 소주병이 비워져 있을 때까지 일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고, 그 때까지 주로 피고인과 공부 이야기 등으로 대화를 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따라주는 소주의 양 그대로 한 번에 마셨고, 소주를 마신 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부분 등 일부분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간에 눈을 떴을 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직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핸드폰으로 작성하였다.피해자는 그 후 검찰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술 마시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고, 속이 울렁거렸으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술이 깰 줄 알았고, 처음에 어머니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술을 마셔서 의식을 잃은 경험이 있었다면 당연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했을 텐데 소주를 이렇게 마신 적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도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일 후인 2021. 1. 1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과 대화하면서 "당시 술을 마실 때 여자분 상태는 어땠어요"라는 질문에 "조금 취해있었고 술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한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하고, "식탁에서 술을 마실 때 이미 여자분은 취한 것 같았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2021. 1.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내용은 위와 같은 최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20.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한 병 좀 더 먹고, 걔가 반 병 정도 마셨어요. 제가 취했는지 손가락을 흔들어서 이거 몇 개냐고 하니까 그 정도는 보인다고 안 취한다고 했거든요."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상태는 어땠냐는 물음에, "괜찮았어요. 몸을 못 가눌 정도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두 손으로 마셨는데, 끝까지 두 손으로 마셨고 마지막에 따라 놓은 거 반만 먹으라고 했는데 다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였어요"라고 진술했다. 식탁에서 침대까지는 어떻게 온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술을 다 마시고 영화 보자 해서 같이 걸어 왔어요"라고 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몇 개인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하면서 피해자가 신음을 내거나 콘돔을 끼고 오라고 한 것을 보면 명시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해서 준강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술을 마실 때도 스킨십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손을 잡는다거나, 피해자가 저에게 얼굴이 빨개졌냐고 물어서 저와 함께 전신거울 앞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제가 피해자와 어깨 동무하듯이 안았습니다'고 답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묻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니까 자주 웃었고, 얼굴이 상기되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서 자주 웃었고, 얼굴이 상기되어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흔들어서 이거 몇 개냐고 묻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에 따라 놓은 거 반만 먹으라고 했는데 다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 전신거울 앞에서 피고인이 안은 것 등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8) 피고인의 집 식탁에서 침대까지 거리는 3걸음에서 5걸음 정도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걸어가서 바로 같이 침대에 누웠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처음에 걸터 앉아서 제가 걔 엉덩이를 만지면서 키스를 했어요"라고 답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를 시작할 때에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자신이 먼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양말도 벗기고, 팬티도 벗기고,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벗고, 바지도 벗고 나서 피해자한테 빨아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입만 왔다 갔다 하길래 '좀 더 쎄게 빨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 입에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빨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입만 왔다갔다 하길래 "좀 더 세게 빨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 입에 성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성기가 발기가 돼서 삽입을 했고, 피해자는 "오빠오빠"하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피해자도 저를 끌어안으면서 하고 중간에 제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줘서 쉽게 다시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저에게 "안에다 싸면 안된다, 가서 콘돔을 끼고 와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방안에 책상 서랍에 있던 콘돔을 끼고 와서 다시 관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관해서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중간중간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는데 제가 몸을 들어주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눈은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어두워서 피의자가 어떤 표정인지 보이지 않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저는 제 성기가 아파서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을 질렀는데 피의자가 제 얼굴을 오른쪽으로 젖히고 손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악을 질렀습니다. 이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구토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구토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10)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등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2번 정도 삽입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 오라고 하여 중간에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오라고 말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에 관해서도 아무런 기억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번 정도의 삽입 후가 아니라 피고인이 최초로 삽입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요구로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 피해자는 예전에 맥주 한 모금밖에 마셔본 적이 없는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제대로 된 안주 없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물 컵에 따라 준 소주를 매번 한 번에 다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스킨십을 거절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것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 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깨어나 보니 침대였는데 둘 다 나체상태였고 침대까지 어떻게 온지도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성기를 제 입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던 것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기침을 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눈을 살짝 떴을 때 그 남자 다리가 보였고, 제 입에 성기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입에 억지로 집어 넣어서 목이 아파서 기침을 했었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성기가 아파서 울었던 것 같아요'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무렵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무방비 상태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12) 반면, 피고인은 당시 만 28세였고, 피해자의 나이, 과거 음주 경험에 대해서 이미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맥주 한 모금 밖에 마셔본 적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몽에이슬 소주를 권하고, 아침을 안 먹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안주 없이 소주잔도 아닌 물 컵에 소주를 따라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한 번에 다 마시는 것을 보면서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자주 웃고, 피해자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흔들어 이거 몇 개냐고 묻거나, 피해자에게 따라 놓은 거 반 만 먹으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한 번에 다 마시는 것을 보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3)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소주 1병을 다 마신 이후에 피고인의 일방적인 스킨십을 거절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입만 왔다 갔다 하길래 좀 더 세게 빨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 입에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앞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 황상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 의심될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충분히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14) 피해자는 2021. 1. 16. 1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에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어 당황하였고, 큰 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 먹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나오자마자, 곧바로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해서 어머니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 원한 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중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음주량과 음주 속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1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음주를 권하고 성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피해자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어려운 막대한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