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7. 00:5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터미널 택시정류장 앞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B(46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택시 승차 시비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기록 CD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의 각 진술, 진술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점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이 피고인을 에워싸고 폭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방법이 공범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 비교하여 가볍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주로 성명불상자(일명 C)의 타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은 것이 아님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가해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4:41경 청도군 C 앞 노상에 주차 된 D의 E 포터Ⅱ차량이 출발하는 순간 청도군 F에서 장애인전동차를 운행하던 자신의 전동차 좌측 타이어 부분과 위 포터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전 청도군 G에 있는 H여행사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전동차 우측부분이 부딪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거짓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부터 2016. 11. 14.경 사이 치료한 진료비 872,96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교통사고 관련서류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진료비 상당액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2,96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J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H여행사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피고인의 장애인전동차 우측부분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여행사 건물을 지나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다 보았으나 피고인의 장애인전동차가 H여행사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CCTV녹화 동영상CD에 의하면, 그 당시 H여행사 옆 건물(증인 J가 운영하는 K식당 건물) 앞에 있는 테이블에 증인 J가 앉아 있었고 증인 L이 피고인의 모습을 위와 같이 끝까지 다 보기 위해서는 증인 J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증인 L은 증인 J가 그곳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장애인전동차 좌측 타이어 부분과 포터II 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당시 포터Ⅱ 차량은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상태에 있다가 약간 후진한 후 앞으로 진행하는 순간이었으므로 속도가 매우 저속이었다.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 중이었고, 오른손으로 장애인전동차의 오른쪽 핸들을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장애인전동차 또한 10km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골절부위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끝마디)이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 당시 충돌 부위(피고인의 좌측) 및 정도(쌍방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 발생하여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골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부딪힌 장애인전동차 핸들부분이 어디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오른쪽 핸들을 오른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핸들과 계기판이 연결된 부분과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8, 106, 115쪽 참조). 피고인의 장애인전동차의 오른쪽 핸들은 ''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상단부분만이 계기판과 연결되어 있는데, CCTV녹화 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잡고 있던 부분은 오른쪽 핸들 중 하단부분이고 이와 같이 잡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 부분을 끝까지 뻗으면 계기판 모서리 부분에 겨우 닿을 수 있기는 하나) 계기판에 엄지손가락이 닿을 정도로 엄지손가락을 뻗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H여행사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피고인의 장애인전동차가 충돌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직전에 위 실외기와 피고인의 장애인전동차 우측부분이 부딪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여서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기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 후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의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위와 같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본인은 아니고 피고인의 누나가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기범행을 범할 동기나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D에서 'E환전소'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영업자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중국에 송금하고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중국 통신사 휴대전화(G)를 통해 중국 은행계좌에 스마트폰뱅킹으로 접속하여 송금받을 중국 은행계좌에 이체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외국환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5. 위 환전소에서 불상자로부터 952,226원을 받아 중국 우체국은행 H(예금주 : I) 계좌에서 5,247 위안을 불상의 중국계좌에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59회에 걸쳐 합계 3,623,691,685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외국환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 송금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L,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각 농협 및 국민은행, 교통은행, 우체국은행, 초상은행, 광대은행) 1. 2016. 6월 송금장부 1. 수사보고(송금행위의 역할분담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영업용 휴대전화(K) 추출 이미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B은 직접 송금업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환전소 직원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환전금액과 중국계좌번호 등을 적어 이를 A, F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 등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중국 은행계좌에서 의뢰인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공범인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가담하게 된 점,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2.30. 23:05경 B 캡티바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터널을 청계TG 방향에서 판교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중 1차로를 향해 진로변경하였다. 청계터널 노면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과 동시에 조향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자 중심을 잃고 3차로까지 미끄러지다가 터널 충돌 전 조향핸들은 다시 왼쪽으로 돌리자 차량이 1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회전하였고, 결국 터널 내부 좌측 벽면과 터널 외부 가드레일에 피해차량 우측면이 충돌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 동승한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1차로를 향해 진로변경하는 순간 피해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제동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나 손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차선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앞 쪽으로 끼어드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다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차량이 시속 약 185km로 과속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등으로 정확히 제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결합되어 사고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내용, 당시의 상황,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위험이 큰 터널 안에서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 및 피해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22.09:0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102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NH농협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6. 22. 12:1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점 "G"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골드바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50g 1개, 18.75g 1개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각각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대금 합계 3,9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1. 신용카드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매입대장, CCTV 영상 사진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골드바 구입 무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85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잠까지 재워 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배가 고파 식사대금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위 금을 팔아 자신의 도박자금을 갚았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06

범죄사실 1.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5. 20:20경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19.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12:00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 PC방' 에서,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갔다. 3.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27,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헌혈증서 5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6,000원 상당, 여권사진 10매, 시가 11,000원 상당의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휴가증 1매, 나라사랑 국민체크카드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색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3.3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앱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아이폰'을 14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6. 4. 9. 05:40경 서울 강북구 AH 지하 1층 'AI사우나' 공용실 내에서, 피해자 AJ 이 그 곳 휴대폰 충전함에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골드'를 넣고 충전시키며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AG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절도 범행은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2017.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7, 00:1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블랙울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00:20 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건조물인 '모텔'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모텔에 침입한 후 1층 카운터 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다가 때마침 위 내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외환카드(J)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신한카드(K)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모텔 CCTV 영상, 압수물 신용카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1회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한달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Bay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10. 24,06:2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24, 06:24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F편의점'의 점원 B에게 제시하여 시가 66,000원 상당의 에쎄골든리프 11갑,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골드0.5 12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순 0.1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수 10갑,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20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골드 20갑 등 합계 40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24. 06: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의 점원 C에게 제시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베지밀스 위트병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토마토 180ml 1병, 시가 27,000원 상당의 에쎄수0.16갑, 시가 72,000원 상당의 에쎄수0.5 16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10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0.5 2갑,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든리프 10갑 등 합계 21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10.24. 06:47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K편의점 점원 D에게 제시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쎄골든리프 10갑,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쎄수0.1 30갑, 시가 27,000원 상당의 에쎄수 0.5 6갑, 시가 50원 상당의 비닐봉투 1개 등 합계 222,0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드 영수증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02

범죄사실 [2015고단4802] 피고인은 2015. 4. 18. 09:5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44번 컴퓨터 책상을 잠시 비운 사이 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학생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280]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G, 1층에 있는 H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5. 5. 4. 피해자가 직원으로부터 50,000 원 권 현금 뭉치를 건네받아 서류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휴대폰을 사무실에 놓고 왔으니 가지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사무실로 걸어가 서터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단체복 비닐봉지 위에 놓여 있던 위 서류가방에서 현금 19,00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으로 옮겨 담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뒤, 셔터를 내려 자물쇠를 잠그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고단5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7, 10:1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대문을 통해 위 집의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10:20 경 제1항 기재 C의 집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위 C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11: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에 부속된 사택 앞에 이르러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가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위 사택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참고인 H 진술 청취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영상 CD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정형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10만 원으로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20. 17:02경 서울 E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F 스크린 경륜장 3층 객장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보안요원 피해자 C(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냐, 뒤질래"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3회, 낭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달려온 다른 보안요원 피해자 D(33세)이 이를 말리며 객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씹할놈아"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와 무릎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7:06경 위 F 스크린 경륜장 1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자 강제로 끌려 나온 것에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17:01경부터 같은 날 17:17 경까지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F 스크린 경륜장 3층 객장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온 보안요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장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크린 경륜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범행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5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종 실형의 집행을 2014. 6. 13.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5. 경과 2016.경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1: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80.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D식당 쪽에서 우측 E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6세)의 우측 신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경막상출혈, 폐렴 및 교통사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오토바이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목격 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교통사고 분석서, 제한속도 확인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횡단보도 상에서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도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1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45경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순경 G의 근무모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위 근무모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서 순경 G을 밀어 손에 상처가 나게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20분에 걸쳐 순경 G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2010년경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3. 1. 24, 23:10경 서울시 동작구 B 소재 'D식당'에서 함께 온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주병을 깨고 그 일행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 횟집 업주인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소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3. 8. 5.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3.15: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설치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17:4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F 운영의 G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떨어져 있던 나무망치를 알루미늄 여닫이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래떡 2줄, 밀감 7개, 소주 1병, 막걸리 3병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7. 02: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마당에 놓여 있던 벽돌(길이 19cm, 폭 5.5cm)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두유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 2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내의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출입문 사진, 빗자루 사진 및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출입문 또는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일부 범행은 야간에 행하여지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