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23:0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인근에 있는 별란싸롱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래미안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위 래미안아파트 앞 편도 5차로(유턴 차로 포함)의 도로를 경남아파트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7. 2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술인 인적사항 란에 친구인 'G'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적고 진술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건담당경찰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먼저 내린 틈을 타 위 차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16. 16:53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담당경찰관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훔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G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 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간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절도죄,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이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고려한다.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에 해당함)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1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통해 의도하였던 결과(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타인이 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2015년과 2016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지인의 명의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속 수사절차에서도 계속해서 그 지인으로 행세하기 위해 미리 그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