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등산용품을 안정적으로 수입,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 C, D으로부터 등산용품 수입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등산용품 수입대행사를 통하여 등산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1개월 만에 20%의 수익금을 덧붙여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29.경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합계 총 517회에 걸쳐 3,774,283,0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등산용품 수입,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에 15 ~ 20%의 수익금을 덧붙여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7.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3,719,866,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등산용품 수입, 판매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등산용품 수입, 판매사업에 사용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등산용품을 수입해서 직접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데, 등산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C 각 거래내역자료,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변제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위 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최종적인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특히 기망수단으로써 재물을 제공받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그 재물의 가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변제된 부분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고, 그 일부를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다시 상환하는 방식의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뿐, 변제한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6년 (감경영역,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품 수입판매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합계 70억 원이 넘는 투자금, 대여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분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원금,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의 방식을 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총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 또한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합계 약 4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