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E’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URL 주소를 보내줄 테니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자 ‘F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등 각종 금융거래상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3:4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불특정인 이름으로 약 100만 원씩 나누어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현금 1억 1,263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B으로 하여금 마치 정당한 대출채무 변제인 것처럼 믿게 할 의도로 피해자 K은행 명의 변제증명서 파일을 임의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해 그 출력물을 증빙서류로서 B에게 제시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일부변제증명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 40,000,000’, 상환일자란에 ‘2020. 01. 14’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K은행 대표이사 L(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한자로 새긴 사각형 형태의 인장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변제증명서 파일을 임의 작성한 뒤,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 작성된 증명서를 출력하여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증빙서류로 제시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위 변제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이천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일부변제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 14. 15:40경 경기 파주시 O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K은행 명의 일부변제증명서를 B에게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항, 4항, 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 변제증명서 등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B,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C – 성명불상자), 입출금거래내역 1. 방범용CCTV 영상 사진, 무인단속카메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텔레그램 메시지), 네이버지도 검색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T맵 검색기록 1. 금융기관 명의 위조사문서 출력본, 피의자 A 휴대폰 휴지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6번 기재 범행으로 얻은 수당 60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였으나, 위 규정에 기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위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적지 않고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총 변제금액 2,450만 원), 피해자 P에게는 편취금 중 500만 원이 반환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