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29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6.부터 2015. 8. 21.까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경기도청 C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경기도는 2012. 7. 9.경 조달청 일반입찰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E 일원에 300척 규모의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인 'F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등을 위해 G 일원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H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H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H 공사의 공법으로는 CGS공법을 비롯하여 심층혼합처리공법, 모래다짐말뚝공법 등 여러 공법이 있고, 실시설계 업체와 발주처는 협의하여 각 공법 중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준설토 투기장 공사의 공법 중 하나인 CGS공법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CGS공법이 선정되어 설계에 반영되면 H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가.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2. 8. 24. 경기도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담당자에게 위 H 공사의 여러 공법을 비교한 자료를 보내주고 이를 검토하게 하여, CGS공법이 H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각 공법에 대한 견적, 공사비 및 장단점 등이 기재되어 있어 설계 과정에서 경쟁 업체에 알려질 경우 공법 선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인 '연약지반개량공법비교 -D 작성'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I 부회장 J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 4.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경기도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H 공사의 공법 선정 업무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M, N, O, P, Q, R, J,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K, S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 1. 각 압수메일 출력본 1. 각 기초처리공법 비교(1 내지 4차), H 조성사업 관련 통보,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감사원 징계요구, H 조성사업 과업 내용서 등, R 메일제출자료, I가 구입한 상품권 사용 내역, I 제출 자료 첨부, 경기도 제출 자료 첨부(2012. 9. 5일자 기안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A 메일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상품권 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의 메일로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이 사건 각 자료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경쟁 업체에 알려지더라도 연약지반개량공법 선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실시설계의 감독관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D의 검토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 각 자료를 I 측에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 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즉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객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먼저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공지 사항으로서(비공지사항),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비밀로서 보호할 가치), 그것이 외부에 누설·공표됨으로써 국가의 기능 내지 공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이 현저하게 위협받을 우려를 초래하여야 한다(국가기능의 현저한 위협)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해당 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관하여 스스로 생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밀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사인의 비밀이라도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객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4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경기도는 2012. 7. 9. 조달청 일반입찰을 통해 F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설계 용역업체로 D을 선정하였다. D은 이 사건 사업 중 '제방 기초처리(연약지반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적용할 공법과 관련하여, 2012. 8. 24. 피고인에게 심층혼합처리공법, CGS공법 등 6개 연약지반개량공법의 경제성과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한 '기초처리공법 비교(1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심층혼합처리공법의 개략공사비는 27,533천 원/m로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CGS공법의 개략공사비는 87,557천 원/m으로 되어 있다. D은 피고인의 공사비 재검토 지시에 따라 2012. 8. 28. '기초처리공법 비교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심층혼합처리공법의 개략공사비는 26,749천 원/m로, CGS공법의 개략공사비는 39,452천 원/m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4. CGS공법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ㅑ의 부사장 J에게 'D에서 작성한 연약지반 기초처리공법 비교안입니다. 잘못 산정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처리공법 비교(1차)' 자료를 '연약지반개량공법비교-D 작성.hwp'라는 파일명으로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2. 8. 27. J에게 "D 지반조사부 N 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호안 기초처리 공사비(D N부장 작성).xls'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는데, 위 파일은 각 공법의 개략공사비를 엑셀표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항목별로 산정한 자료로 보인다. J는 I의 기술부 이사인 R을 시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각 자료에서 CGS공법의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 수정자료를 2012. 8. 28.~8. 29. 양일간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I가 2012. 8. 29.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자료는, 당초 D이 작성한 '기초처리공법 비교(1차)' 자료 중 CGS공법의 개략공사비를 '87,557천 원/m'에서 '26,192천 원/m'으로, CGS 공법의 장점란의 '슬라임 발생이 거의 없음'을 '슬라임 발생이 없음'으로, 단점란의 '비배출형 주입으로 선 작업공에 영향을 줌'을 '주입재의 배합 및 지층에 따른 압력조절에 대한 숙련공 필요함'으로, 심층혼합처리공법의 단점란의 'Cr+6 유출 저감방안 요구됨'을 '지중구조물로 품질관리가 어려움, Slime에 의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로 각 수정한 '연약지반개량공법비교표'와 CGS공법의 개량률을 18%로 하여 CGS공법의 총 공사비를 21,084,650,000원, m당 공사비를 26,192,112원으로 산정한 '호안 기초처리 공사비 비교표'인데, 위 각 수정 자료상의 CGS공법은 여타 5개 공법에 비하여 개략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부터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D은 심층혼합처리공법이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며 발주처인 경기도에 위 공법을 추천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5. D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CGS공법을 적용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기초처리용법 비교내용'은 I 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D 작성의 '기초처리용법 비교(1차)' 자료를 수정하여 만들어 2012. 8. 29. 피고인에게 되보낸 위 연약지반개략공법비교표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게 2012. 10. 23. '기초처리공법 비교(3차)' 자료를, 2012. 11. 15. '기초처리공법 비교(4차)' 자료를 각 제출하여 기계식 교반공법(DCM 및 DWM공법으로 심층혼합처리공법의 일종이다)이 CGS공법(저유동성 몰탈 주입공법)보다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며 그 채택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과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D은 결국 CGS공법을 적용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13. 5. 15. 경기도에 설계성과품을 납품하였다. I는 2013. 5. 3. 경기도와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입찰을 통해 결정되면 I가 시공사로부터 CGS공법으로 설계된 이 사건 공사를 설계금액의 74% 이상으로 하도급을 받는다'는 내용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W(주)가 선정되자 2014. 9. 29. W(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8억 4,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적용할 공법을 논의 중이던 2012. 9. 6. J에게 이메일로 'H_개략공사비_산정[1].hwp'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업체인 X의 하도급업체인 Y에서 작성한 것으로 심층혼합처리공법, 모래다짐말뚝공법, 강제치환공법 등 3개 공법의 총 공사비와 m당 공사비가 검토되어 있는 자료이다. ⑩ 피고인은 또한 2012. 10. 25. J에게 'G은 Z보다 점토질이 많이 분포해서 개량률을 높여야 한다는 D 지반부의 논리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Z, G 지반조사비교].pdf' 파일 및 '[G 지반조사 위치도].pdf'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위 각 파일은 D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며 G의 지반을 조사한 자료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이 사건 각 자료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각 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 이를 누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 제2호는 '공무원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2012. 7. 9. D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D은 발주처인 경기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어떠한 성과품도 제공할 수 없고, 위 용역계약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서약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자료가 관련 업체에 유출될 경우 차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하도급업체와 공법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D에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 과업내용서의 적용을 받지는 않더라도, 위 과업내용서의 취지 및 앞서 본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실시설계 용역 수행 과정에서 D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후임자로서 2015. 8. 21.부터 경기도청 C과에서 근무한 Q도 수사기관에서 '설계업체가 설계과정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입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개발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설계업체와 감독공무원만 공유한다. 설계업체에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이유도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기초처리공법 비교(1차)' 자료는 각 공법의 개요, 적용토질, 장단점, 개략공사비를 비교 검토한 것이고, '호안 기초처리 공사비' 자료는 위 공법의 개략공사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인데, 위 각 공법의 개략공사비, 장단점 등은 D과 경기도가 이 사건 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들이다. 특히 위 각 자료에 검토된 개략공사비는 각 공법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특정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업체들이 제시한 예상 공사비용을 알게 된다면 이를 토대로 자신의 예상 공사비용을 사전에 조정하는 등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위 '기초처리공법 비교(1차)' 자료에서 검토된 각 공법의 장단점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비롯하여 각 공법을 시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판단요소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에도 후보업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법의 장점은 강조하고 단점은 축소하거나 다른 경쟁 공법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을 강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이 보유한 공법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각 자료가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유출될 경우에는 당초 경기도가 의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낮은 공법을 선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하도급업체 및 공법 선정의 공정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자료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I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초처리공사 비교(1차)' 자료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호안 기초처리 공사비' 자료를 토대로 자신들이 보유한 CGS공법의 개략공사비를 여타 공법보다 낮추고, 그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축소시키며, 경쟁 공법인 심층혼합처리공법의 단점을 부각시킨 수정자료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인 및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될 공법으로 CGS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특히 I의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면, CGS공법의 천공을 위한 m당 단가는 39,702원이고, 개량체 조성을 위한 m당 단가는 172,470원인데, J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위 2012. 8. 29.자 '호안 기초처리 공사비' 수정자료에는 천공을 위한 m당 단가는 25,000원으로, 개량체 조성을 위한 단가는 m당 17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I가 피고인이 보내준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른 경쟁 공법의 개략공사비보다 낮은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 CGS공법의 개략공사비를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며, 피고인이 I 측에 전송한 위 각 자료가 아니었다면 I로서는 CGS공법의 개략공사비를 다른 경쟁 공법의 개략공사비보다 낮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H개략공사비 산정'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경쟁 공법의 개략공사비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특정 공법을 보유한 업체에만 제공될 경우에는 공법 선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경기도의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Z, G 지반조사비교 파일'과 'G 지반조사 위치도 파일'은 D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며 G의 지반을 조사한 자료로서, I 입장에서는 위 지반조사 결과를 알 경우 보다 구체적인 개량률을 산출하여 개략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고, G 지반의 특성에 부합하는 CGS공법의 장점을 강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CGS공법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경기도의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와 같은 비공개정보의 하나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이 사건 각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와 공법 선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의사결정 과정 내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비밀이나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자료는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특히 위 각 자료에 기재된 개략공사비는 D이 각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구두로 문의하여 취합한 것이므로 개략 공사비나 장단점이 기재된 위 각 자료에 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이나 관련 도서 등을 통해 각 공법의 일반적인 특징과 장단점 정도는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공사에서 특정 공법을 실시할 경우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공사 목적이나 공사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공법의 개략공사비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호안 기초처리 공사비' 자료에 검토된 공사비 산출 내역은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와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D으로서는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업체에 구두로 문의하여 개략공사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I가 같은 방법으로 동종의 경쟁업체들이 산정한 개략공사비를 알아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의 감독관으로서 D이 산정한 CGS공법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개략공사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여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I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이 사건 각 자료를 전송하여 검토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이 산정한 CGS공법의 개략공사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D 측에 CGS공법의 개략공사비와 개량률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거나 CGS공법을 보유한 I 측에 문의하여 그 비용을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면 충분한 점, 설령 피고인이 직접 I 측에 적정 개량률과 개략공사비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D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CGS공법에 관한 개략공사비 등의 자료 외에 다른 경쟁 공법의 개략공사비 등 자료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CGS공법의 개량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는 수정자료를 만들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I의 수정자료를 받은 다음 위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의 형식적인 자문만 거친 채 위 자료를 근거로 D에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에 CGS공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D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CGS 공법이 선정되도록 한 점, I는 CGS공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D이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에서 CGS공법을 선정할 경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실제로 I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W(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자료 외에도 D이 작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측에 제공하고, I의 요구사항을 D에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실시설계에 CGS 공법이 최종 선정된 데 대한 대가로 I로부터 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각 자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D이 산정한 CGS공법의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에 적용될 공법으로 CGS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I 측에 위 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및 공법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2. 뇌물수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여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2012. 11.경 CGS공법이 이 사건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된 상황에서 2013. 1. 초경 R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한 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직원인 U에게 상품권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U이 사 가지고 온 상품권을 받아 경기도청 인근 커피숍으로 가 피고인을 만나 위 상품권을 건네주었다. 당시 정확히 얼마의 상품권을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300만 원 상당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날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U으로부터 건네받은 상품권을 모두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에 CGS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상품권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U은 경찰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자금부 AA 상무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AB 분당점에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I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3. 1. 4. 17:29경 AB(주) 분당점에서 상품권 300만 원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며, AB(주)의 상품권 구매 및 회수 내역에 따르면, 위와 같이 구매된 상품권 300만 원(50만 원권 상품권 6장)은 모두 2013. 1. 5. AC 평촌점에서 회수되었는데, 상품권 3장은 7001번 포스에서 회수되어 피고인의 마일리지로 적립되었으며, 나머지 상품권 3장은 같은 층에 있는 7002번 포스에서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은 2013. 1. 4.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U에게 상품권을 사 오라고 지시하였으므로, U이 같은 날 구매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모두 B이 피고인에게 건넬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B은 U으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고 경기도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위 상품권을 그대로 건네주었으므로, B이 위 상품권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인다. 위 상품권 300만 원은 같은 날 같은 백화점의 같은 층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동일인에게 교부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교부되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T(AD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I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자신에게 준 것으로 경찰에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및 벌금 600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상비밀누설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서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뇌물수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