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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3: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E이 자신에게 무임승차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건드리지마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23:40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2순환로 학운요금소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공소장의 적용법조 '제2항 제1호'는 공소사실의 내용 및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제1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11년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단속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순번 9.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참조],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혈압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 00:5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IC 부근에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일부러 위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8 경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충돌하는 바람에 위 차량이 손괴되고 C이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위 차량의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3. 2. 8. 경 C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73,630원, 2013. 2. 20.경 위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6,413,6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2: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 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8:30경 대구 남구 대명3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구에 사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떠났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 15일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9.부터 포항시 남구청에 사회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오던 중 2013. 5. 3., 2013. 5. 6.부터 10.까지, 13.부터 16.까지, 20.부터 24.까지 위 남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 11. 22.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사회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T(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은 파주시 V 외 6필지를 청소년 수련장 등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W(주식회사 X의 실질적 운영자)과 동업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미납 세금이 4억 4,000만 원, 개인 채무가 1,000만원 상당에 이르며, W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6,500만 원 상당이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흥국생명 여의도지점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거나 받을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고, 청소년 수련장개발 관련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T, W은 피고인(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과 함께, 피해자 Y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T은 2009. 2. 말경 파주시 Z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장소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 시행사이다. 사업 자금으로 500억 원이 있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야 풀린다. 나에게 이 돈을 투자하면 1억 원은 청소년사랑회 예치금으로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은접대비로 사용한 다음, 2009. 6. 3.까지 돈을 변제하고 이곳에서 50억 상당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내 처가 경찰공무원이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W은 2009. 2. 20.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Z 에 청소년수련원 사업을 T과 같이 진행한다. 500억 원이 준비되어 있고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다. 설계와 허가가 모두 파주시청에 들어가 있다. T에게 돈을 투자하면 50억짜리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백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T이하는 청소년수련원 사업에 대해 파주시청에 확인해 보니 허가 서류가 다 들어가 있고 돈도 447억 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계약하는 데 이상 없으니 같이 계약을 하여 공사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5.경 5,000만 원, 2009. 3. 6.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T,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Y,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건설하도급계약서, 공정증서 4.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608동 502호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처인 F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이에 화가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위 E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0:0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하고 자신에게도 욕설을 하며 멱살을 붙잡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 해자의 얼굴을 수회 손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경위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각 상해진단서(C) 1. 폭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대합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비행기표 값을 빌려주면 미국에 돌아가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31, 07: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과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착즙기 1개, 쇠화덕 1개, 무쇠솥 1개, 모터 1개, 수중모터 1개, 분쇄기 1개, 트럭미션 1개, 보일러기름통 1개, 배터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강원 홍천군 E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가평 시내 쪽에 약 13톤 정도의 고철이 있으니 나에게 고철대금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4. 4. 4.까지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침입절도의 유형이 적용되므로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1번을 포함하여 1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6. 02:2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19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2:27 경 같은 H에 있는 'I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9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6, 02: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며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 지갑 등을 줍던 중, 현금 5,000원,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J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 알콜농도, 절취품 임의제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각 감정의뢰 회보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환부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E'의 가명 7.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44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16: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횟집에서 테이블 밑으로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과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3. 초순경 H 횟집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딘가를 만지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H 횟집에 피해자와 함께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H 횟집에 피해자와 같이 간 사실이 있으나, 2013. 9. 8.경 J 노래연습장에는 가지 않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3. 9. 8.경 J 노래연습장에도 피해자와 함께 간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2층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미닫이 창틀 2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이미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3,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자, 피고인 소유의 D(선박)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매년 1,000만 원의 차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의 G선박알선소 내에서 위 F이 새로운 배를 건조하여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D 선박을 F에게 매도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선박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적증서, 선박임대계약서, 어선포기각서사본, 선조계약서 및 중고 어선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02:00 ~ 0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26세)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회사 직원들의 행사 숙소인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모텔 6F실까지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01.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소재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걸포동 나진검문소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14:2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서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5.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 할 종업원으로 E을 소개시켜주겠으니 선불금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선불금은 400만 원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차액인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12: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방에서 일 할 아가씨를 소개를 해 주겠다. 그 아가씨가 전에 일한 다방에 갚을 빚 400만 원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의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노725,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55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이들에게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신분 확인만으로 200만 원 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대출신청자들에게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니 통신사를 통한 실제 휴대폰 개통은 아니고 휴대폰 번호 명의만을 가 부여하는 리베이트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제공받은 다음 국내의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 금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자금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남동구 E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대성금융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대출에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각각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G, H)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이미 기소된 사건의 핸드폰 번호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3:10경 서울시 금천구 B건물 A동 2층 소재 'C' 앞에서 그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트 옆 기둥에 기대어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 3.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4:58경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에 있는 대전 중구 예비군 부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대구·경북 식자재 영업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가 생산한 식용류, 참치 등 식자재를 주식회사 C 지역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1, 1. 7.경 대구 수성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경북 식자재 영업소 사무실에서 부산 E에 있는 F(사업자번호 : G)에 콩기름 등 공급가액 합계 650만원 상당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 불구하고 주식회사 C의 매출전산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않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9,403,035원 상당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구미시 H에 있는 I 구미대리점(사업자번호 : J)에 콩기름 등 공급가액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가 I 구미대리점에 콩기름 등 공급가액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2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9,403,03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처별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각 인수표 요약정리, 각 인수표, 전자 세금계산서 목록,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수사),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서(서울지방국세청 L 조사관과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C가 미납세금 전액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행에 부수적으로 수반 된 범죄인 점, 이 사건과 판시 전과 범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