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는 서울 강남구 AA 소재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강남사업팀 AC그룹의 대리로 근무하며 AB의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머니인 AD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서울 서초구 AF 소재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AG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A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AG 차장으로 근무하며 AG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와 하도급업체 선정, 기성금 수령 협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시흥시 AI 소재 주식회사 A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AL(위 AJ과는 다른 회사이다, 이하 'AL'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건축현장에 철근, 설비, 전기자재 납품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AM 소재 주식회사 AN(이하 'AN'라 한다) 상호로 내장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안양시 만안구 AO 소재 제조, 건설, 도매,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며, AB과의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안양시 동안구 AQ 소재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축 설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은 김포시 AS 소재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145(피고인들) 1.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E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 AB의 강남사업팀 AC그룹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AB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2013. 5.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 사무실에서, G, H과 사이에 AG이 시공하는 '거제 AU 오피스텔신축공사', '용인 AV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주 AW 주상복합 신축공사', 'AX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AB이 '책임준공연대보증'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AG과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피해자 AB이 공사 자재 및 물품을 납품하여 중간마진을 취득하고 총 공사대금의 3%~4.5%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AG과의 약정에 따라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자재 및 물품을 납품받아 AG에 공급하여 주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업체와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3. 5. 28.경 김포시 AS 소재 AT 사무실에서, AG이 시공하는 통영 AY 공사현장에 AT가 28억 4,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은 AT가 위 공사현장에 6,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만을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2,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AZ)로 입금받아 이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BA, AD, BB, BC, BD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부동산 구입,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02,8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E 1) 피고인 E은 AG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피해자 AB의 하도급업체인 AT의 운영자로서 F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AT가 위 공사현장에 6,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만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2,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대금을 청구한 후 피해자 AB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금원 중 1억 6,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16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어 F의 이 부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AG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피해자 AB의 하도급업체인 AN의 운영자로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2, 6, 11, 17과 같이 4회에 걸쳐 1,146,475,000원을 이체하여 주어 F의 이 부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은 AG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피해자 AB의 하도급업체인 AL의 운영자로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4, 5, 7 내지 10, 12 내지 16과 같이 11회에 걸쳐 1,467,660,000원을 이체하여 주어 F의 이 부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 하도급계약을 통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AG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에 피해자 AB이 실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AB이 AG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책임보증 수수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AG 사무실에서, AG이 피해자 AB에 지급하기로 한 책임보증 수수료 2,2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AE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AB을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사용한 회사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통영 등 건설현장 공사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01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F, G,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 C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A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 F, G, H 피고인 G, 피고인 H은 AG의 대표이사 및 차장으로서 피고인 F와 공모하여, A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AG과 하도급업체간의 하도급 공사계약에 피해자 AB을 거래당사자로 추가하여 피해자 AB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허위 물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AG이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경 위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이 '전주 AW 공사 현장'에서 BE로부터 22억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은 BE이 위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억 1,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12억 1,000만 원을 BE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시 AG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583,770,7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 A 1) 피고인 A은 AG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AL의 운영자로서 '전주 AW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G, H, F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AL가 피해자 AB에 건설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0.경 153,45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후 피해자 AB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금원을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3, 5와 같이 2회에 걸쳐 310,200,000원을 건네주어 G, H, F의 이 부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AG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AN의 운영자로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4, 11, 12, 15, 17과 같이 5회에 걸쳐 1,174,206,000원을 건네주어 G, H, F의 이 부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은 AG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AR의 운영자로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8 내지 21과 같이 4회에 걸쳐 910,470,000원을 건네주어 G, H, F의 이 부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의 배임수재 가. E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F 소재 AB 강남사업팀 사무실 부근에서, E으로부터 AB에서 AP의 하청업체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5~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T에 건설자재 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6. 29.경 E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BG 명의 국민은행 계좌(BH)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남구 BI빌딩 소재 AB 강남사업팀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전주 AW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B이 책임준공연대보증을 하여 주고 향후 AB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고, 그 무렵 경기도 가평군 BJ 소재 피고인 소유의 펜션 건축 관련 1억 4,91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F 소재 AB 강남사업팀 사무실 부근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AB으로부터 건설자재 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자, 2013. 6. 29.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G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 사무실 부근에서, 위 4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F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경기도 가평군 BJ 소재 F 소유의 펜션 건축 관련 1억 4,91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186(피고인 F, G) 1. 피고인 F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AG 공사에 대하여 AB이 책임준공연대보증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총 공사대금의 3%~4.5%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B과 일부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AB 사무실에서, AG이 시행하는 통영 AY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AT가 AB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공사대금 중 1,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친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B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 고인이 관리하는 AD, BA, BD, BB, BC 명의 계좌로 총 20억 1,652만 원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A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AG과 하도급업체간의 하도급 공사계약에 AB을 거래당사자로 추가하여 AB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AB으로부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F에 대한 사례비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AG 사무실에서, AG이 시행하는 전주 AW 공사와 관련하여, AL가 AB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공사대금 중 1억 3,9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L 명의 국민은행 계좌(B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 고인이 관리하는 BL, BN, BO 명의 계좌로 총 12억 6,720만 원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F, G, H,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BQ, BR, BS, BT, BU, BV,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 G, H, A, B,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W, B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Q, BR, BU, BX, BW, BN, BV,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H 추가 제출자료(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시행결의서, 하도급계약서 등), 각 견적서, 계약서, 각 구매계약서, AB 계약서, 각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계약서, 각 AB 약정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AT, 주식회사 AL, ㈜AB 구로/AG 책임수수료내역, ㈜AH, ㈜AN, 사용인감 날인대장, 각 안전상품 판매·설치계약서, 각 범죄일람표 관련 계약서 및 계산서, 각 통장사본, 각 AG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공사약정서, 각 수사보고(AB 자금집행절차)(AB 공문 첨부, 책임준공연대보증 관련) 2016고합18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보고)(금융거래 및 횡령금액 특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바.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사.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F, G, H,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G, H,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F)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가 AG로부터 받은 책임보증 수수료가 피해자 AB 소유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 F가 피해자 AB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F는 위 돈을 피해자 AB이 지급하여야 할 철근․콘크리트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AB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보안 전문 회사로, 피고인 F가 속한 강남사업팀 AC그룹은 주로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의 공사현장에 안전상품이나 보안시스템을 판매하고, 그 설치에 필요한 전기통신공사 등을 하도급받는 영업을 하였다. 위 AC그룹의 영업사원인 피고인 F는 AG의 G, H과 사이에 AG이 시공하는 통영 AY 주상복합 신축공사, 거제 AU 오피스텔 신축공사, 용인 AV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주 AW 주상복합 신축공사, AX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등 5개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AB이 책임준공연대보증을 해주고 그 대가로 AG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통영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AG이 피해자 AB이 지정하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중간마진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책임보증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의 공사현장부터는 확정된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F는 당시 AC그룹장이던 BT에게 'AG에 책임준공연대보증을 조건으로 계약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1차 보증사로 BE이 있고, 시행사인 코람코자산신탁에 총 공사비의 80%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책임보증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이후 강남사업팀장의 결재를 거쳐 피해자 AB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자 AB의 명의로 책임준공연대보증 관련 서류들이 작성·제출되었다. 피고인 F와 G,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책임보증 수수료는 피해자 AB에 지급되어야 할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F는 책임보증 수수료를 피해자 AB의 월 매출 목표액에 맞게 나누어 피해자 AB에 입금시키겠다는 이유로 G, H에게 위 돈을 피고인 F가 운영하는 AE의 계좌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책임보증 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위 계좌의 다른 예금과 혼입되어 관리되면서 AE 급여와 세금, 피고인 F의 개인적인 대여금 등 피해자 AB과 무관한 용도로 수시로 입출금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책임준공연대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책임보증 수수료 명목의 돈에 대한 권리는 책임준공연대보증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 AB에게 있고, 피고인 F는 위 계약의 담당자로서 위 돈을 사실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F가 위 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G, H의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F 피해자 AB과 AG 간 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하도급업체의 납품 여부는 피해자 AB이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F는 피해자 AB에 매출과 중간마진이라는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이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G, H 피고인 G, H은 피고인 F가 피해자 AB의 내부 결재를 거쳐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AB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자재대금 자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2~3개월간 자금 융통의 편의를 얻은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AB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G, H은 AG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AB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융통할 목적으로, AG과 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도급업체 사이에 피해자 AB을 거래당사자로 끼워 넣고, 피해자 AB이 먼저 하도급업체에 자재대금을 지급하면 AG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뒤 피해자 AB에는 2~3개월 후에 5~7%의 이익금을 더한 금액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피해자 AB의 기술지원센터에서는 담당 영업사원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서류만을 검토하여 준공처리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건설자재가 납품된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허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자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AB의 강남사업팀 BR, AC그룹장 BT 등은 피해자 AB은 보안업체이므로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없으며, 피고인 F가 AG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F, G, H의 내심의 의사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서 하도급대금을 주고받는 형식을 가장하였고, 피해자 AB의 입장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건설자재가 납품되었다는 착오에 빠져 하도급업체에 자재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기망으로 인한 금원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AB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 전부를 이 부분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으로 볼 수 있고, 이후 피해자 AB이 AG로부터 사실상 위 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10억 원이 넘는 마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게 된 피해자 AB에 대한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의 판시 제4의 가항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배임수재의 주체는 AB에서 AP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던 BP인데(진정신분범), BP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 F만이 독자적으로 배임수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는 AB 강남사업팀 AC그룹의 대리로 근무하며 AB의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AP은 AB의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로, AB 내부에서 AP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BP 과장이 수행하였지만, 다른 직원들이 AP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은 점, AT의 E이 피고인 F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F와 BP, E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AB과 AP 사이에 AT를 거래당사자로 추가하여 AB에서 AP에 지급할 대금을 AT가 먼저 받아서 사용하도록 해주되, 그 대가로 E이 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단독으로도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의 판시 제4의 나항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G의 배임증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가 피고인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G이 피고인 F 소유의 펜션 건축 공사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1억 4,91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피고인 G으로부터 전주 AW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책임준공연대보증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책임준공연대보증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판시와 같이 5,000만 원을 수수하고 1억 4,91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AG은 신용등급이 낮아 AB과 같이 신용도 높은 회사의 책임준공연대보증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지 않으면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G의 입장에서는 AB의 책임준공연대보증을 받기 위하여 AB의 담당 직원인 피고인 F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어느 공사현장에 대하여 책임준공연대보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하여 AB의 책임준공연대보증을 받는 것이 보장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G이 2014. 1.경 피고인 F에게 전주 AW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책임준공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F 소유의 펜션 건축 공사를 지원해 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은 2014. 5.경 마지막으로 AX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준공연대보증을 받고 나서도 책임준공연대보증 계약을 몇 건 더 하려고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G은 위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들에게 합계 1억 4,9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공사업자들 중 하나인 B이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공사에 다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은 위 1억 4,910만 원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공사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G이 피고인 F에게 지원해 준 공사의 가액은 1억 4,91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업무상 서로 알게 되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점, 피고인 F가 제공받은 금품 및 공사의 가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호의로 받았다고 볼 수 없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F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호의 내지 감사의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F 등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C은 F가 지시하는 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발행하였고, 실제로 건설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B으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은 점, 이후 위 피고인들은 위 금액 전액 또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F, G의 개인 계좌나 그들이 요구하는 다른 계좌로 다 시 송금해 주었으므로, 위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모르더라도 피해자 AB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은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식하였으나 공사를 하청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F 등이 허위의 하도급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서류 작성 및 대금 송금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그러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G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이 AB으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자재대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한 것은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G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자 AB의 손해 회복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 사실도 없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G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자재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자재대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G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받는 것이 찝찝해서 직원에게 지시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이후에는 직원이 늘상 하던 대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G이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경합범죄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경합범죄2: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AB의 직원으로서 그 임무를 망각한 채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개인적으로 30억여 원을 취득하고, AG로 하여금 75억여 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AB에 귀속되어야 할 책임보증 수수료 10억여 원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여 원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AG이 피해자 AB의 책임준공연대보증을 받은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피해자 AB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AB의자재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경합범죄: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피해자 AB의 직원인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B이 허위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7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위 피고인이 먼저 F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의 공여를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10억여 원의 중간마진이 추가로 지급된 점,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자금 융통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7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AG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G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 B, C, E은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F나 G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 E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위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AB의 직원 F나 AG의 대표이사 G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G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피해자 AB의 하도급업체인 AP의 운영자로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3, 18과 같이 2회에 걸쳐 228,690,000원을 F에게 이체하여 주어 F의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피해자 AB과 AP 사이에 AT를 계약당사자로 추가하여 AT로 하여금 피해자 AB으로부터 물품대금 2억 2,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아 사용하도록 한 사실, 이 후 AT가 약속된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바람에 AP에 장비를 납품한 벤더사들에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AP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D은 벤더사들의 항의를 받고 AB의 F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후 F의 지시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3, 18과 같이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AB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상당액인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인 869만 원을 지급받아 벤더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D이 허위의 하도급계약서에 기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종전의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받을 목적이었던 점, F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다른 하도급업체들과는 달리 피해자 AB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F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실제 위 목적대로 벤더사들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점, 업계의 관행상 기존 계약관계에서 지급받지 못한 돈을 다른 계약 건을 통하여 지급받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미필적이나마 F가 피해자 AB으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