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2

범죄사실 1.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2:45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00:15경 서울 성북구 C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2.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부터 22:1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E' 술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시 술을깨고 가자며 피고인 소유 머스탱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위 'C'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 어깨를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이하 '이 사건 1차 간음'이라 한다)하고, 계속하여 2019. 12. 20.경 위와 같은 강간으로 인한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간음(이하 '이 사건 2차 간음'이라 한다)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79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6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6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1차 간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하체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은 것 뿐이고, 이 사건 1차 간음이 이루어지는 동안 위 유형력의 행사가 계속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유형력 행사 외에 다른 폭행 내지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간음 후 샤워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로 가 피고인 옆에 누웠고, 그 직후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이 사건 2차 간음)를 가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제가 이렇게 재판까지 신청했던 이유는 무서운 협박이나 폭행을 당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치 않는 관계를 당해서였고"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저는 강간이라는 것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면 그것이 강간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이 사건 2차 간음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1차 간음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한 뒤에 이 사건 2차 간음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 2차례 성관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간음 당시 피고인의 위 유형력 행사 때문에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못 움직이게 제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1차 간음 후 다시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에 누운 이유에 대해 '그냥 저는 망연자실, 취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간음 당시 강간의 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