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26-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F 팀장,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E회사을 통해 대출을 중복하여 진행할 경우, 금융거래법 계약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물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6:4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현금 200만 원,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 K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행위가 현재 계약위반이 되어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 “신용도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대출하려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막고 있다. 대출가능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비해서 전달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2: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30-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N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년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O, 처리일자 2020-06-29, 대출입금금액 18,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과장, G 모 과장, R회사 S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환대출 계약위반이라 지급정지를 걸었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9. 17:1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4번 출구 앞인도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6.경 대전 동구 판암역 근처에 있는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T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년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O, 처리일자 2020-06-26, 대출입금금액 7,036,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N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일시 20/06/30, 담당자 S 팀장(본사 추심팀), 채권번호 V, 추심 금액 15,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 대표이사 X’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X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 W 대표이사 X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1)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Y 대리, U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환대출 계약위반이라 대출금 700만원을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6. 16:10경 대전 동구 판암역 인근 노상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U회사 Z 대리라고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30. 15:23경 서울 중랑구 AA 인근 AB한의원 앞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W 대표이사 X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W회사 Z 대리라고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 8, 17, 20) 2021고단19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8),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