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B렌트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렌트카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5,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 직원이라는 소개를 받은 피해자 D에게 렌트카를 장기 임대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은 다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F에서 일하고 있다. LF 소나타를 임대보증금 9,132,000원에 장기임대를 하여주겠다. 1년 선납임대료 6,717,480원 포함하여 15,849,580원을 지급하면, 2주 뒤에 위 렌트 차량을 양도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349,48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849,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견적서사진, 인터넷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2016. 6. 24. 까지 완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6. 10. 26. 피해자와 사이에 매달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재합의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5. 3. 동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고철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파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채무가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판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5년 전의 범죄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기존의 집행유예형들은 고철 취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고철판매업에 투자하던 피고인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모두 고철을 오래 취급한 피고인의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기존 집행유예형들의 피해금액과 이 사건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1억원이 넘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8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8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협박 다. 협박방조 피고인 1. 가.나. A |2.다. B 검 사 탁동완(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 8. 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여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가명)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B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30.20:54 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18세, 가명)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및 함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0. 1. 20:02 경위 1) 항 기재 '여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위 1의 가중 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2:33경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 홈피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49경 피해자와 문자로 대화하면서 '동영상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4. 12:33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F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 홈피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A의 협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1. 피해자 제출자료(디지털증거분석),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1. 나체사진(피의자 등이 전송), J 사용자정보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협박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ww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경민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2016고단144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철도차량부품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5.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3. 임금 1,923,930원, 2015. 4. 임금 1,282,760원, 휴가비 218,700원, 퇴직금 2,159,350원, 합계 5,584,7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5,985,47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별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합계 피해액이 약 2억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체당금 및 법원 공탁금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철도차량부품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2. 29.까지 의장설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4.부터 2016. 2. 까지 임금 및 휴가비,공조회비,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3,731,620원, 퇴직금 1,896,810원을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김상진, 손철수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23. 13:10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입주민의 택배를 맡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배 수령을 거절하면서 이를 경비실 밖으로 밀어내고, "너는 아버지도 없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볼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부위의 피멍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6층 'F' 헬스클럽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6:50경 위 헬스클럽 탈의실에서 옆 탈의실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자 그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탈의실에 설치된 선반을 밟고 올라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이를 탈의실 칸막이 위 공간으로 들어 올려 옆 탈의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의 알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알몸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2,000평의 낚시터에 낚시용 천막좌대 수십 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시간 기준 6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낚시터 홈페이지 공지자료 1. 시청 단속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2:2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왼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상행 108.3km에 있는 수암터널 내 4차로 도로를 시흥 쪽에서 강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어둡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262,2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선행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손해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3:3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치킨을 박스에 포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박스에 포장하지 않고 은박지에 포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쳤으나 피해자는 이를 왼팔로 막았고, 피고인의 일행 F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건) 1. D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약 2004년경부터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8. 12: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동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안방 문을 잡고 있자,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다듬이 방망이 2개(길이 약 40cm)를 양손에 들고 안방 문을 10여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방 문을 부순 뒤 부서진 문 틈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위 방망이를 집어넣어 당시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6.17.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종이가방에 구멍을 낸 후 자신의 아이폰6S 휴대폰을 숨긴 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및 그 주변에 있는 ' E', 'F'을 돌아다니며, 짧은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9명의 치마 밑 등에 위치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19:33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위 'D' 내에서, 종이가방에 구멍을 낸 후 자신의 아이폰6S 휴대폰을 숨긴 후 피해자 G(23세, 여)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6명의 치마 밑 등에 위치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핸드폰을 숨긴 종이가방, CD 1장,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4:00경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액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좌가 많이 필요하니 계좌를 하루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7. 12. 16:00경 경기 수원시 광교에 있는 롯데아울렛 후문 앞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2년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E 한국특장기술 4.5톤 화물차 1대와 F 함코 4.5톤 화물차 1대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대출조건: 매월 3,025,901원씩 48개월간 상환) (유)D 소유의 위 화물차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물이 된 위 화물차 2대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보관업체에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육류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육류도매업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육류수입업자가 육류를 수입해 와서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면 육류 덤핑 물건이 생기는데 그걸 사서 시중에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당신이 3개월 내에 직장을 그만 둬도 될 정도로 큰돈을 벌게 될 것이다. 우선 육류를 식당에 납품할 수 있는 육류 구입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그 돈부터 투자를 해 달라. 장사가 잘되어 마진율이 20% 이상 되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50%씩 배당을 하고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월 투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0. 6. 9.경 50,000,000원, 2010. 7. 26.경 10,000,000원, 2010.7. 31.경 16,000,000원, 2010. 11. 10.경 2,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D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합계 약 8,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약 5,000만 원으로 매월 약 2~3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별도의 운영 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리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육류도소매업의 수익 발 가능성이 저조하여 E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78,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운전과 관련된 벌금의 전력이 몇 번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25, 00:03 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 구 신창동 대명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I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2016고단4782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에 있는 'D' 호텔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905 피고인은 2016. 5. 20. 16: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4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초량전통시장 어린이웅변대회' 행사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세)에게 소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발놈, 좆을 짤라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나무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906 피고인은 2016. 5. 22. 12:20경 부산 부산진구 I, J호텔 6층 직원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행용 화장품 키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일본 주류(사케) 1병, 시가 1만원 상당의 면소재 가방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907 피고인은 2016. 5. 15. 05:40경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06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역전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L가 자신에게 다가와 "연애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 치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띠를 손에 쥐고 휘둘러 그 금속제 버클 부분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폭행부위 등 사진, 범행장면 CCTV발췌사진,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범행재연 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6월-2년9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50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천호역 8번 출구 앞에서, '택시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B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하자, "차안에서 하는 얘기도 간섭을 하냐, 씹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서도 계속하여 같은 욕을 하면서 손으로 다른 순찰 근무를 위해 돌아가려는 위 경찰관의 팔목을 잡아채고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첨부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23:50경 서울 중구 B 앞 길 노점에서 피해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 브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94493호로 등록한 상표인 'NIK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츄리닝 세트 2점과, 피해자 아디다 스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60728호로 등록한 상표인 'ADIDA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츄리닝 세트 6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를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이키 상표등록원부, 아디다스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01: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G을 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에게 위 G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하여 위 E이 G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잡혀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위 F의 손을 뿌리치며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다행히 경찰관이 맞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F에서 유선전화 개통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비를 내주고 2주에 한 번씩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2. 7. <주소>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번호 <전화번호>번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0개의 유선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거래내역 1. 문자내역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을 약속한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