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255 1. 2022. 7. 25.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7. 25. 14: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정자에서 친구들과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가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1: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정자 앞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킥보드를 가져가려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의 왼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정자에 앉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7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18:29경 고양시 일산동구 G 건물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음부 등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아성애장애가 의심되며 치료감호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향후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송부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의견서 2부,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 수사, CCTV 영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각 진술서(각 가명 E, 가명 D),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CD, 각 영상캡쳐사진, 각 속기록, 현장영상백업파일(usb),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2022고합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2고단194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명)의 진술기재 1. F(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진술서[I(가명), F(가명), J],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 15. 이 법원에서 11세, 16세의 미성년자와 30세의 성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과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3년간 전자장치를 착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4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22. 2. 13.에는 지하철 내부에서 다수의 승객이 있음에도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담성을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자는 피고인이 K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Ⅴ)에서 규정하는 변태성욕장애 중 소아성애장애가 의심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치료감호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성범죄로 수사 중 또는 재판 계속 중 성범죄를 저지른 점, 조현병 치료약물 복용을 중단한 시기에 성범죄가 집중된 점,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음란물을 상당량 접촉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앞서 본 이 법원이 2016. 7. 15.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이 있는 중증의 심신미약자로서 1991. 3.경부터 2015년 가을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발병 이후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다가 이를 중단한 시기인 2015년과 2022년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내려져 현재도 피고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22년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25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D의 엉덩이와 무릎이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졌고, 피해자 E의 옷 위로 배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귀엽고 손녀 같아서 만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와 무릎을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2022. 7. 27. 작성한 진술서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무릎, 엉덩이를 20초 동안 만지고 손으로 2~3번 정도 떼었다 붙였다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2. 7. 29.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와 무릎을 만졌다. 손을 엉덩이에 떼었다 다시 만졌고, 무릎은 꼬집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2022. 9. 2. 경찰 조사에서도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손 느낌이 났다. 제 뒤에는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D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와 무릎 부위에 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는 2022. 8. 2.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등을 토닥이듯이 문지르며 만졌고, 엉덩이를 꾹꾹 안마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진술분석전문가 L은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은 진술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자세하고 풍부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으나, 폭로 과정과 확보된 CCTV 영상 등에 미루어 볼 때 아동이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의 진술은 논리적 모순점 없이 요소 간에 긴밀한 연결성을 띄고 있고, 폭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나 일면식만 있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거짓보고를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경험한 사실을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4)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엉덩이 등 은밀한 부분이고, 피해자 D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약 20초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등을 토닥이듯이 문지르며 만졌고 엉덩이를 안마하듯이 만졌으므로, 이러한 피해 부위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2022고합27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에게 스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의사로 만진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툭 치고 갔다. 스쳤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강하게 치임을 느꼈고 그래서 불쾌함을 느꼈다. 확실히 스쳤다고 느 낄 정도의 가벼움은 전혀 아니었다. 불필요한 접촉이었다고 느꼈다. 피고인이 지나올 때 살짝 비켜서 저를 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었는데 굳이 제 쪽으로 와서 툭 치고 지나갔다’고 증언하였다. 2) 피해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치고 갔다. 실수로 쳤다기에는 피고인의 손이 그냥 허벅지를 치고 갔다. 세게 탁 치고 갔다. 우연히 스치거나 실수로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팔이 좀 세게 쳤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손을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벅지를 쳤다고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접촉한 것을 목격한 J도 이 법정에서 ‘그 누구라도 당황할 정도의 터치였던 것 같다. 피해자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치고 갔다’고 증언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기 또는 허벅지로서 은밀한 부분이고, 피고인이 그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원에서 놀고 있는 7세,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H 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거실출입문을 발로 차고 TV를 발로 차서 파손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0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255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22. 7. 27. 11: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정자 앞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킥보드를 가져가려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정자에 앉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22고합2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 보고서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E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등, 엉덩이를 만진 것 외에 또 만진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33, 137쪽)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정자에 앉히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배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나 그것이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합25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