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육군제37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1, 01:5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27번길 8 에 있는 '동터골 어린이공원' 부근에서,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C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공원으로 끌고 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로부터 '여자를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14: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다른 남자한테서 문자메시지가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3. 29. 04: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위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집에 못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G아파트 201동 508호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와 그 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가면 내가 죽겠다, 너 여기서 못나간다, 내가 죽는 거 똑똑히 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라고 협박을 하며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0 형법 제260조 제1항 ㅇ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폭행죄, 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게 되자 일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기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 11. 01:50경부터 2015. 3. 24.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2012. 7. 12. 05:00경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 2. 16, 07:40경 타인과 공동하여 피해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게 되자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보름 남짓 기간 내에 피해자를 3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1회 손괴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의 전과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 제2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 각 기재 부분(상습성 제외)은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4. 1.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