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스포츠 토토'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구매하고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인터넷 사이트 제작업자 E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F(G, H, I)'을 구입한 후 피고인 B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J, K, L, M, N, O, P과 함께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관리, 상담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인천 중구 Q아파트 912동 1904호에 있는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L, N, R, S, T과 함께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9.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두 장소에서 위 사이트 주소를 'U(V)' 등으로 변경하면서 2016. 3. 29.경 회원 W으로부터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Y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1,685,600원을 입금받아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렇지 못하면 포인트를 잃게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J, K, L, M, N, R, S, T, O, P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통장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광주 상무지구 인근 도로 및 서울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인터넷 또는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통장 판매자들로부터 유한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AA 계좌 및 우리은행 AB 계좌, 유한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Y 계좌 및 기업은행 AC 계좌, 유한회사 AD 명의의 우체국은행 AE 계좌 및 농협은행 AF 계좌 등 총 6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J, M, N, K, O, T, S,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이트 관련자료(F), 사이트 관리자료(E 등 작성자료), 사이트 구입시 입금자료(AG 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Z 등), 도박행위자(AH) 자료, 관련 입증자료, 계좌거래내역(W),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B, J 등, A, M, N, L, P), B과 A의 통화내역자료, A과 B의 통화내역자료, J와 A의 통화내역자료, C와 A의 통화내역자료,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 특정 등, 수사보고[충전금(베팅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수한 각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검찰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281,685,6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등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 등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에서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피고인 B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바,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 B, C가 양수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또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