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수원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3:0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뒤 화곡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66에 있는 강서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앞에 설치된 비닐 천막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네킹 및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1벌 등 합계 555,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22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목 첨부) 1. - 피해품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좌측면을 피고인차량 조수석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1,1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자와 목격자인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멈칫하다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도로 오른쪽에 있는 골목 쪽으로 차량을 주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주행한 골목 쪽에는 별다른 차량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로 주행한 후 주차장을 지나쳤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량을 정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온 목격자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려올 것이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다가 피해자와 목격자를 마주치자 비로소 다시 차량을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마전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 편 도로인 진북터널사거리 쪽에서 마전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좌, 우측) 외상성 및 진구성,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호위반 입증 관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25에 있는 장성공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74-69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126km 지점까지 약 130km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30km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수사 및 재판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5. 위 교회 앞에서 무료 급식을 하던 중, 예전에 위 교회에서 소란을 피웠던 피해자 E이 급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제지시킨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의 상황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며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채널에 계속하여 피고인 A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여 왔고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 와서 식사를 하려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형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도, 안그러면 칼로 니를 찌르던지 아니면 석유로 불지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벽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병 3 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이것 뿐 아니다. 오늘 오고 내일 온다. 니 죽이고 내 죽으면 그만이다. 깜빵 쳐넣어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값문제로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선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숙질 관계인 피해자 B(79세)과 갈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4, 10:58경 순창군 C 소재 주거지와 순창군 D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G모친 순창 장례식장 H과 토지매수자 확인바랍 집 돈 땅 30억 강탈 모두 대화바람 I 확인서 40명 독배자살J2차경매 통곡없고 모두통쾌 확인 금년죽음 결심함 법원서보다변호사대화원함 집없어거지생활함"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9호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진술조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피고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결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로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위협을 느꼈을 수는 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협박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해자 또는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해약을 끼칠 것 같은 것이라 공포심이 들고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0 명 독배자살', '금년 죽음 결심함', '부모 자식별 없기바람', 'J경매선친분노로 보복', '차후비극적 결과없기바람 통쾌했지?', '부부이간질40명 독배자살확인실천', '30억 강탈 받기위해 죽음 맹세함', '사고보상배상 요구함', '차후 비극적 결과없길 바람' 등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2016년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3. 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협박성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비난하고만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시 상해죄 등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8. 5. 15. 18:50경까지 위 'E'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5,000원 내지 7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키스방 단속시 카운터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출근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수익금),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B은행 계좌 상대 기소전몰수부대신청관련),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부대보전신청에 대한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약 5개월인 점, 영업규모 및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8. 10. 22. 군부대 이송)은 2018. 10. 21. 00:53경 대구 중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D' 클럽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일행의 테이블에 이르러 피해자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위 테이블 근처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태이블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함께 그곳 남자화장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9만 원 상당의 현금,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31

범죄사실 [2018고단5731]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21. 06:14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그곳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밀감 2상자, 시가 14,000원 상당의 바나나 2송이 합계 74,000원 상당의 과일을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52] 피고인은 2018. 9. 2. 11: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의한 병적 도벽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병원 진료 내역과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적 불안증 등이 각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2019. 1. 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절도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누나, 매형 등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보다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0:10경 가평군 설악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32.4km 부근 편도 3차로 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회사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4.경,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0. 2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8. 4.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8. 8. 20.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6:4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가려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3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3: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2011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였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다행히 접촉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890에 있는 동서오거리를 하양 방면에서 금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79,0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음주운전 측정경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00:0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31. 03:36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한강공원 양화지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올림픽대로상을 샛강다리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가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연이어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 조사)-C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추가 체크카드 특정 및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을 비롯한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3:02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71에 있는 말미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주변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순 내측 점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그만 둔다고 한 것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이었던 점, 그럼에도 택시를 운전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신호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다시는 택시를 운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를 하고, F조합이 피해자 C와 합의를 한 점, 딸이 중증장애인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