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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10, 4183(병합), 5324(병합)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서재식(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가방(힙쌕) 1개, 디지털카메라(케이스, 충전기 포함) 1대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110 피고인은 2015. 3. 11. 21:3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0-2 우리은행 구월동지점 자동화코너 7번 ATM 기기에서, 피해자 C이 출금을 하면서 위 기기 위에 자신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4천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올려놓고 그대로 위 장소를 떠난 것을 보고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183 피고인은 2015. 4. 15. 21: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0-2 에 있는 우리은행 구월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D가 출금을 하면서 그 기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6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등이 들어있던 종이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55324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5, 22:00 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현금 3,000원,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93,000원 상당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2. 01:12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담배 1갑, 종이컵을 구입하면서 마치 H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7,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위 대금을 면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00:37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11,550원 상당의 소주 1병, 삼각김밥 1개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11,55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위 대금을 면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9. 07: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9,300원 상당의 소주 1병, 도시락 1개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하나SK체크카드와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 모두 K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11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418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모습 캡쳐사진 20155324₁ 1. H, J,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특징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포항시 남구 B건물 1002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4.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3,701,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합계가 5,3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사 수주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새우 및 해태 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6. 27.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수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꽃새우를 판매하여 2008. 8.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총 11억 950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1.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꽃새우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2008. 8. 7. 까지 그 대금과 함께 위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20만 원 상당의 건조 꽃새우 200박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8.경 위 'G' 에서, 피해자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만 원 상당의 건조 꽃새우 2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F에 있는 G회사 공장에 CNC 보링기계 1대가 있는데 이 기계를 8,000만 원에 구입한 후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남겨 주겠다, 8,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회사에 있는 보링기계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링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0. 12.경부터 2011. 1.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4대,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 진술(증인 D, H에 대하여는 각 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액, 편취금원의 사용처 및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76

범죄사실 2012고단8776 피고인은 2012. 10. 17.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에게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와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아들 좋아하네. 너희 둘이 사귀나. 내가 누군지 아나. 칠성파다."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신문지로 싼 회칼(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날 부분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 위하여 계속해서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심부 열상, 지동맥 파열, 지신경 부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정 69] 피고인은 2012. 9. 19, 09:3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보훈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건파출소 앞까지 약 1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7761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등(검사 제출 증거 1, 2, 5, 8, 11번) [201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넉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C과 함께 2016. 5. 13. 00:2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아파트 101동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101동 11층 복도에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5. 15.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확보 관련, 피해자 E, H 확보 관련)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절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으나 성년이 된 후에는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름다운집요양원 방면에서 학운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다가 급정지하면서 미끄러진 피해자 F(3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8:45 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국과수 채혈감정 의뢰),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송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신호등, 위험표시판,차량방향 표시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도로의 진입 구간에 차량을 멈추고 좌우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의 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2. 2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2015. 3. 2. 경부터 2015. 3. 6.경까지, 2015. 3. 9.경 등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광역시 서구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복무이탈자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2016. 6. 8.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국제여객제1터미널에서,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소위 '따이공')들로부터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 건고추, 참깨, 땅콩, 녹두, 검은콩, 율무, 메밀 등 합계 5,600,000원 상당을 국내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보관창고로 운반한 다음, 2016.6.8.경 동네사람 등에게 판매하고 남은 건고추 등 합계 1,231kg을 그곳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검거보고, 임의압류목록, 임의압류처분 의뢰, 임의압류처분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2.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귀면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3.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호텔E' 호수불상의 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나체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2. 3.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귀면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9:00경 인천 남구 F빌라 B동 401호 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에 말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피해자 나체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을 다투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4, 101면 이하),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상해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정도로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 36, 37면), 판시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는 별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던 점,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선고형의 결정 부분 참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합의서가 제출된 후에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실제로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흉기등재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11.01:35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 'E노래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자와 피해자 F(24세)의 여자 친구 사이에 생긴 시비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을 때린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처벌불원(감경), 동종누범(가중) 피고인 B: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흉기등재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8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4. 3.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죄(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0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햄범죄 > 제6유형 상습·누냄·특수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2015. 12. 14.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윤균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메일로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7.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7. 04:30경 군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집이 파손되고 기르던 개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자, 이웃인 피해자 D(58세)이 이전에 폭행 사건으로 함께 조사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개집을 부수고 개를 없애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와 손도끼(전체길이 약 26cm)를 들고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서, 부엌칼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은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과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왼손에는 위 부엌칼 두 개를 쥐어들고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위 손도끼 한 개를 넣어둔 채 오른 주먹으로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 일어난 위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 한 개와 손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왼손에는 남은 부엌칼 한 개를 쥐어든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과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한 것이니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진술한 점(경찰 진술조서), 최근 10년간 전과 없고, 그 이전에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 되어 상호 폭행 또는 손괴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3.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아파트 119동 옆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단지 입구에서부터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108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106동 방면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22:30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119동 옆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많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도양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는 구 삼학검문소 부근 22번 국도(광주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1: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는 구 삼학검문소 부근 22번 국도를 따라 영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광주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광주 방면으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전면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K5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가 전면으로 사고 후 정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 및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관련 사진(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1988. 1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적외선 감지기, 열선감지기 등의 개발·제작업체인 'I전자'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납품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서울 구로구 J단지 마동 3508에서 'K전자'라는 상호로 적외선 감지기, 열선 감지기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IC칩, 콘덴서 등(이하 '부품'이라고 함)의 판매 및 유통업을 하면서 위 I전자에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I전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K전자에서 I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수량을 실제보다 늘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를 I전자에서 결제해주면 그 중 초과 금원 상당을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 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1.경 납품수량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I전자 측에 제출하고 사장인 피해자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한 다음, 2008. 2. 23.경 부풀려진 금원에 해당하는 4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I전자가 K전자에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부품보다 더 적은 수량의 부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43,835,5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2012. 5. 10.경 퇴사하게 되자,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적외선 감지기 도면 등 업무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외장하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용내역 자료, 거래처별 원장, 각 거래내역,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직접 위 편취금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운영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해온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위 B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정오 무렵 승객인 피해자 B(여, 26세)를 태우고 C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골목길을 돌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다가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3년에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전 C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양주시 F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위앤에너지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1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 공급가액 7,80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정 거래에서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측면이 있어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