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8. 9.경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C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은행 본인인증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인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위 'C은행 본인인증 서비스'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도 그 전화가 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전화하면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상환할 소위 보이스피싱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D회사' 명의로 2018. 8. 9. 17:50경 A 명의 E은행 계좌(F)에 9,840,000원, 2018. 8. 10. 11:50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23,930,000원, 2018. 8. 10. 15:51경 I 명의 J은행 계좌(K)에 10,000,000원, 2018. 8. 10. 17:01경 A 명의 L은행 계좌(M)에 5,600,000원, 2018. 8. 13. 12:27경 N 명의 우체국 계좌(O)에 12,800,000원, 2018. 8. 13. 14:21경 N 명의 우체국 계좌(O)에 12,8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74,9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 9. 17:50경 자신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9,840,000원 중 같은 날 18:59경부터 20:3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2018. 8. 10. 17:01경 자신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된 5,600,000원 중 같은 날 17:09경 3,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화면, 거래내역조회화면, E은행자료회신, L은행자료회신, 내사보고(은행회신내역 분석),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형사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은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호텔객실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위 호텔관리단은 2009. 7.경 (주)F와 위 호텔 중 388개 객실의 운영을 2012. 6. 30.경까지 (주)F에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일부 객실의 구분소유자들의 일부는 ㈜F의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2012. 6. 30.경 ㈜F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됨을 이유로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와 위 호텔 중 168개 객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2. 7. 2.경 위 객실 운영을 위하여 해운대구청에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호텔에 2개의 운영권을 가진 업체가 혼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2012. 7. 26.경부터 2012. 8. 6.경까지 위 호텔 중 운영권을 위탁받은 168개 객실에 호텔 운영을 위한 비품 반입을 시도하던 중 위 호텔의 관리를 하고 있던 ㈜F측 직원들과 물리적 마찰로 비품 반입에 실패하게 되자 경비업체인 위 ㈜H와 시설경비계약을 맺고 위 경호업체의 경호원들을 위 호텔에 배치하여 ㈜F 측의 저항을 제압하고 비품을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H의 경비원이거나 일시 고용된 I, J, K과 위와 같은 ㈜H 소속 경비원들의 비품 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E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2. 8. 7. 04:00경 I, J, K을 방재실로 안내한 후 방재실 점거 과정이 찍히지 않도록 그곳 엘리베이터 앞 CCTV 카메라를 돌리고, I이 빠루를 이용하여 방재실의 문을 제끼는 동안, J, K은 이를 도와 방재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하여 파손한 다음 방재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호텔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방재실 철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I, J, K과 위와 같이 방재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피해자 L, M, N를 방재실 밖으로 끌어내고, 방재실을 약 35분간 강제 점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과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5. 17:20경 아산시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때려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전자도어락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9:5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F 소유의 위 전자도어락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2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20:00경 위 'G 노래연습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제1의 '나'항 기재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붙잡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씨발다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등 첨부 보고) 1. 심신미약 : 소견서 등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자신이 저지른 각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뉘우침을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폭력성의 정도가 심하고 결과 또한 상당한 반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7:45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에서 그 곳 401동부터 408동까지 1층 우편함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 IS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기호 5번 기독민주당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활동 낙선대상자 E(F)"이라는 내용으로 후보자 19명의 명단을 기재한 유인물 192장을 꽂아 놓고,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기독자유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유인물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유포한 인쇄물 첨부),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일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벌금 100만 원 이상 5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유인물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지하층을 임차하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의 3, 4층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E㈜ 'F(보장 건물 7,000만 원, 시설 1,000만 원, 집기비품 2,0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로 10만 원을 납부한 후, 위 기도원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5. 5. 23:40경 위 기도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G 옆의 장소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기도원 내부 바닥과 벽면, 천정 등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건물에 불을 지른 후, 2018. 5. 8. 보험설계사 H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화재사건접수를 하고, 같은 날 손해사정인 I에게 화재 원인에 대해 마치 피고인이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2018. 5. 18. 손해사정인 J에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고 2018. 5. 24. 집기류 1,616만 원, 시설비 233만 원, 비품 7,626만 원 등 합계 9,475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견적서를 제출하여 화재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방화를 의심한 E㈜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정밀 감식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 각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23, 30번),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26번), 주거지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28번),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화재사건 감식결과 회시, 집기 및 비품 청구내역, 화재보험계약 상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 기록, 현장조사보고서, M 회신기록, 소득금액 증명서, 2006형제31065 판결문(순번 83번), 화재현장조사서, 대검찰청 화재수사팀 감정결과, 조회회보서, 대검찰청 화재수사팀 컴퓨터시뮬레이션 결과 및 확대부분, 현장감식사진 원본파일, 사건관련영상 첨부 외장하드디스크, 보험금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아 피고인의 집기류 및 비품이 불에 탄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방화 범행은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지 약 1주일 만에 고의적인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촉매 및 매개체로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화재보험과 관련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주)D' 상호의 화장품 법인을 운영하는 자, E는 포항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 G 운영의 (주)H이 2012. 12.27. I로 상표등록한 상표인 J'이라는 제품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마사지업소에 납품하고 'J' 브랜드를 마사지업소 간판 및 내부에 위 상표를 사용하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업소를 관리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2014.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J'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받지 않기로 하였고 마사지업소 간판 등에 'J' 상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11. 1.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업소에서, 업소 건물외벽 및 내부에 'L' 또는 'J' 문구로 업소 광고를 하고, 온라인(네이버블로그, 키워드검색 등)상 피해자의 상표권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 마사지업소명을 'M J'으로 광고하는 등 위 마사지업소가 마치 피해자 운영의 (주)H의 특약점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오인하도록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정당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가 G으로부터 'J'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이후에도 계속 위 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G은 E가 상표사용 중단요청 이후 위 상표 앞에 'N'를 추가하여 계속 사용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이미 상표사용을 허가받았던 2013. 12. 17.경부터 'O'으로 상호를 정하여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상표사용 중단요청 이후 N를 추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E는 G으로부터 중단요청을 받았지만 간판을 내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간판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계속 상표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등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5.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0.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6. 00:41경 안양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78%, 약 3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5, 2020년 각 벌금형, 2015년의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 미발생,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함,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및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차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1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3,396,95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4. 19:40경 <주소>에서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27쪽)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29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70쪽)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73

범죄사실 1. 피해자 E(남, 3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18. 02:20경 <주소>, 2층에 있는 <상호명> 입구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3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지켜보던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취지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 행위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이 먼저 행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5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당시 19세)은 2017. 3. 말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주소>, '<호텔명>' <호수>에서 피해자와 '젠가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대쓰기' 벌칙에 걸리자, 안대를 쓴 채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옷을 벗은 채 안대를 쓰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비행기표 예매내역, 숙박 결제내역, 각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이 가져온 젠가블럭, 고소인의 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알고 난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이후 약 1년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행위에 화가 나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고등법원-2017초재415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특수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 안됨)을 하였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신청인은 재정신청서에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기간 내에 재정신청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신청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2017. 6. 30.부터 재정신청기간 10일이 지난 2017. 7. 13.에야 재정신청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23:31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등록번호> 차량을 타고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로 이동 중, 23:40경 같이 타고 있던 자신의 아내를 "대리기사와 붙어먹었다"라면서 클러치백으로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들고 있는 클러치백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고, 폭행의 경위, 폭행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1. 23:45경 <주소>에 있는 도로 옆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이후,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경찰관과 이야기하는 피해자 F(남, 49세)에게 갑자기 달려가 자신이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7. 2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주소>에 있는 <공영주차장명>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3. 3. 5.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5. 음주운전에 대하여 2023. 5. 24.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대명>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물명> 쪽에서 <사거리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가 함께 있는 교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A(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3. 6. 28. 07: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자료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크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이 없어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71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C(여, 47세)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2023. 6. 25. 14: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30. 2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30. 21: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통닭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남의 남자랑 놀아난 년'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주방까지 따라들어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게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2023. 7. 2. 잠정조치 결정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범행의 경우 그 기간이나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1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1. 18:00경 <주소> '<상호명>' 세차장에서 세차 영상을 촬영하면서 <자동차번호>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삭제>'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라스틱판을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참조). 위 각 규정들과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조,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의2의 내용은 법정형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법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피고인이 2022. 8. 21.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세차 영상을 촬영하면서 세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번호>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플라스틱판으로 가리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그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을 저해 또는 회피하는 것이거나 그러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