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6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3. 3.생)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비는 등 성폭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모친에게 알렸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오빠의 생식기라도 물어 뜯어버리지 그랬냐’고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하였고빈혈 등으로 심약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성폭행에 신고하거나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C 4층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TV를 보던 피해자(16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 자의 팬티와 하의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방문을 잠근 피해자에게 “기르는 햄스터에게 해코지 하겠다.”, "인터넷 모뎀 연결선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피해자의 손목 부분까지 잡아 올려 손목을 상의로 묶은 것처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엎드린 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 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Ⅱ. 판단 1.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부터 10~11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모인 D에게 전하고, 그 다음해인 2021. 7. 12. 최초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건강상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 이후 기억능력 저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2018. 11.경 쓰러져 20여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도 주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으며, E병원의 2021. 4. 6.자 심리 검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뇌출혈 이후 기억력과 판단력, 언어능력이 저하되었으며(증거기록 제29쪽), 심리검사결과 기억지수가 매우 낮아 새로운 정보의 입력과 유지가 어려운 상태이다(증거기록 제27쪽).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뇌출혈 이후 뇌출혈 전의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일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이하 ‘피해자 녹취서’라고 한다, 제28쪽 ”제가 쓰러지기 이전에 친척동생이랑 사이도 안 좋았었는데, 저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친척들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맞습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1. 7. 12. 경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이하 ‘1차 진술’이라고 한다)하고, 2022. 4. 27. 이 법원에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재차 진술하였다(이하 ‘2차 진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이하와 같이 인정되는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지나치게 일관적이지 못하고 자발적 진술이 부족하며, 뇌출혈로 인한 기억의 혼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보여,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각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일시의 특정에 어려움을 보였는데(증거기록 제43쪽, 피해자 녹취서 제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시기의 간음횟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한 달이면 거의 반 이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제8쪽). 이에 변호인이 그렇다면 ”이틀에 한 번 했다“는 것인지 묻자 피해자는 ”엄마가 거의 안 계셨기 때문에“ ‘맞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가 재차 변호인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년간 내내 그랬는지“ 묻자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2009. 3.부터 피고인이 서울의 직업전문학교에 입학을 하여 2년간 서울에서 학교에 다녔고 설날 등 명절때만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산 집에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말에도 왔고,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집에 있었다고만 진술하였고 최초의 “한 달이면 거의 반이상”하였다는 진술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고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피해자 녹취서 제9쪽). 이후 검사가 피해자에게 앞서 변호인의 질문에 “한 달이면 거의 반 정도는 그랬던 거 같다”라고 답한 것과 관련하여, ‘위 진술은 피고인이 같이 집에서 거주할 때를 이야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에 전문대 등으로 서울에서 거주할 때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매일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집에 방문하면 이런 일이 잦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는지’ 정리하여 질문을 하자, 그제서 피해자는 ‘그렇다’고 대답한다(피해자 녹취서 제32쪽).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2학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제대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한 달에 반 이상”)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중간인 2009. 3.경부터 2011. 2. 18.까지 피고인은 서울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며 서울의 고시원에서 자취를 하였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동거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이틀에 한 번의 빈도로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이 서울로 떠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달에 2~3번 올 정도로 가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피해자가 스스로 인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기 전까지 2009. ~2010.경 피고인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피고인이 그 시절에도 계속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고, 스스로의 진술의 모순에 대하여 해명을 못하다가 검사가 마지막으로 질문의 방식으로 진술을 정리하자 “예”라고 대답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 이후 기억능력이 저하되고 일부 기억 소실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2) 피해자는 자발적인 진술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심리평가분석에 의하더라도, 기억능력이 저하되었으나 지능은 98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성인 여성으로 분석되었는바(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는 여전히 본인의 기억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차 진술에서부터 2차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기 보다는 고소장 내지 기존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검사 또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 답하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 2009. 5. ~ 6.경 강간 관련 경찰에서의 1차 진술 당시 피해자는 당시 수시로 강간이 있었으므로, 특정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바지랑 팬티만 벗을 때도 있고 윗옷까지 모두 벗을 때도 있으며, 콘돔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사정을 하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다는 식으로 진술할 뿐, 위 시기의 범행에 대하여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51~55쪽).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수사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내용대로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그 달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조차 특정하여 언급하지 못한 것이다. 위 범행 관련 이 법정에서의 2차 진술에서도 피해자는 위 시기에 강간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면서도 “당시 상황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지만 매번 TV를 시청하고 있으면 갑자기 덮쳐왔기 때문에”라고 답하였다가, 이에 다시 검사가 고소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질문하면 모두 “예”라고 답변을 하였다(피해자 녹취서 제4~5쪽). 결국, 피해자는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수사관이 정리하여 질문하는 것에만 “그렇다”는 식으로 답할 뿐, 스스로 본인의 기억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진술하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너무 많이 당하여 위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질문하면 바로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정말 기억이 나서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09. 9.경 강제추행 관련 1차 진술에서 피해자는 다른 범행 보다 위 범행이 기억나는 것이 많다며 위 범행부터 진술을 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가, “고소장을 보니 생각이 났다”며 고소장을 보고 난 후에야 공소사실 기재 범행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쪽). 2010. 9.경 강간 관련 2차 진술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너무 많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하였다가(피해자 녹취서 제6쪽), 검사가 1차 진술과 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질문을 하면 그제서 “예”라고 답한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하여 실제 피해자가 기억하는대로 진술한다고 믿기 어렵다. 2009. 5. ~ 6.경 강간 관련 진술의 비일관성 경찰에서의 1차 진술 당시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모친이 집에 없던 날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방 문을 열도록 유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안쪽에서 안방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끔 무언가 말을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방심하여 방문을 미처 걸어 잠그지 못한 날일 수 있다고 진술을 정정하였고(증거기록 제51쪽), 위 범행을 특별히 기억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 날은 “여자쪽도 풀어줘야 한다”, “너도 흥분되는구나?”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이 날 그 말이 있었는지’ 다시 묻자, 진술을 번복하며 ‘이 말을 이 날 한 건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2009. 9. 강제추행 관련 진술의 비일관성 1차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경찰에 처음에는 모친이 일을 나가지 않은, 9월 중 주말에 일어난 사건으로 진술하였다가 이어서 바로,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라고 진술하여 앞서의 진술과 달리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진술을 번복한다(증거기록 제43쪽). 다시 피해자는 “이 날도 엄마가 없을 때”라고 모친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학교에 갔다 온 날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5쪽), 모친이 방안에 있었는지 여부, 평일인지, 주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 그 후 피해자는 고소장을 보고 난 후에야 “고소장을 보니까 생각이 났다”고 하며 공소사실 관련 상세히 진술하기 시작한다(증거기록 제45쪽). 1차 진술과 2차 진술간 비일관성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는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할 시점에, 안방에 모친이 있었으나 안방 문이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2차 진술에서는 “문이 조금 반 정도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제10쪽). 또한,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는 위 항과 같이 범행일이 주말인지, 평일인지도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2차 진술에서 피해자는 “F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고 F를 보는 것은 저랑 오빠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드라마를 보시는 편이었고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제10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1차 진술과 달리 2차 진술에서는 범행 직전 피해자가 보고 있던 TV프로그램까지 특정하며 진술하여 1차 진술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10. 9. 강간 관련 진술의 비일관성 고소장과 1차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방에 있는 인터넷 모뎀을 끊어서 숙제를 못하게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였고, 그런 피해자를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강간하였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범행을 기억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쪽).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1차 진술에서 처음에는 이 당시 모친과 새아버지는 밖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느라 집에 없었고,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피해자 방안에 있자, 피고인이 문을 안 열면 인터넷 모뎀을 끊는다면서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햄스터를 두고 협박한 적도 있었고, 인터넷 모뎀을 끊는다면서 협박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 날은 아마도 인터넷 모뎀을 끊는다면서 안 열면 모뎀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었어요”), 다시 진술을 바꾸어 이 당시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으므로, 햄스터와 관련한 협박을 피고인이 하였을 때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다(“이 당시 저희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있던지라 햄스터 걱정이 되어서 아마도 햄스터 얘기에 방문을 어쩔 수 없이 열어줬을 거에요. 햄스터와 관련된 협박을 했을 때 제가 햄스터 걱정이 되어서 문을 열어준거에요.”, 증거기록 제57쪽). 나아가, 콘돔과 관련하여서도, 고소장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하고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8쪽).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2021. 7.경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2021. 7. 12. 고소인으로써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인데, 그 진술 내용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 특히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9.경의 범행을 기억하는 이유가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간음하고 질내사정을 협박했기 때문인데,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 이를 부정한다. 1차 진술과 2차 진술간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모뎀으로 협박을 하며 문을 열라고 하였다가, 모뎀 외에 햄스터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여 문을 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2차 진술에서는 “햄스터를 던지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열쇠가 있는 척하면서 덜커덩 덜커덩 하는 소리를 내며, ‘안 열어주면 문 열쇠로 열겠다’고 하여 문을 열게 되었다고 1차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있었던 1차 진술 당시에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그보다 약 9개월 뒤에 있었던 이 법정에서의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벗기고 벗기면서 피해자의 양 팔을위로 올린 상태로 만든 다음에 티셔츠를 양 쪽 팔목에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수사관이 재차 팔목을 억압한 상태로 강간을 했다는 것인지 확인하자, “강간을 할 때마다 한 것도 아니고, 언제는 안 했고, 언제는 했는데, 이 날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2차 진술에서는 검사가 “증인을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증인의 상의를 손목 부분까지 잡 아올려서 손목을 상의로 묶은 것처럼 잡아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한 번 간음한 것은 맞나요”라고 묻자, 즉각 “예”라고 답한다. 1차 진술 당시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던 부분이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차 진술에서 명확하게 기억이 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외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2020. 7. 9.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피해자가 과거 유학을 간 이유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괴로워하고 자살시도를 하였기에 피해자의 모친이 유학을 보낸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다니던 회사에서 남자팀장과 문제가 생겨 퇴사권고를 받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본 모친이 “그냥 유학을 한 번 다녀와라”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피해자 녹취서 제16~17쪽). 4) 뇌출혈을 전후한 기억의 혼선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11.경 뇌출혈로 쓰러져 20여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였고, 그 이후로 기억이 일부 소실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2020. 4. 10. 피해자의 이모네 식구를 악마로 비유하며 모욕하는 글을 2020. 1.경 썼던 일로 피해자의 이모 D과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외부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제427~428쪽) 이어서 2020. 7. 9.에는 친척 단체 SNS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꾸짖자, 피고인에게 개인 채팅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받았고 그로 인해 대학생때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제22~24, 247쪽), 2020. 11. 26.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남자 만나서 나가 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친척 단체 SNS 채팅방에 올렸다가, 피고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며 피해자가 과거 이모와 사촌을 비난한 것을 알리겠다고 하자, “난 겁탈당한 걸로 협박해줘? 이모한테 엄마가 뭐라 했게. 학생때도 문잠그고 자고 있으면 그런식이였지. 문 안열면 햄스터 가져다버린다. 3, 4 살때를 시작으로 겁탈당했어도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250~251쪽), 이후 2021. 7.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한편, 이 당시 피해자와 이모와의 통화 녹음내역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특정하여 말하기 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일들을 뭉뚱그려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들에 대하여는 2021. 7.경의 고소장 작성 무렵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진술된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받았다는 말을 제삼자 또는 피고인에게 단편적으로나마 전하기 시작한 시점은 마지막 범행이 있고 약 10년 뒤이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구체적인 성폭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모에게 최초로 성폭행을 알리기 이전인 2018. 11.경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0. 4. 10. 처음으로 이모에게 범행에 대하여 말하기 전까지는 그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성폭행을 옹호하며 무마시켰다는 피해자의 모친과도 모친이 2020. 5.경 사망하기 전까지 평범하게 피고인을 언급하며, SNS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의 장기간에 걸친 SNS 대화내역상 특이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75~13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2. 13 ~ 2021. 2.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기록 제226~230쪽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간 2018. 3. 28. ~ 2019. 6. 8.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의 성폭행 관련 진술은 모두 모야모야 병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10~11년이 지나 있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시점이 정확치 아니하고, 진술의 자발성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말을 들은 타인(이모, 변호사, 수사기관)이 이를 정리해주면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구성된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를 배려함이 없이 일반 성인에 대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실제 범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질환과 조사 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식하는 기억에 과거 기억이 혼동되었거나 다른 기억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의 강간 피해를 당했던 그림(성관계를 연상시키는 그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그린 그림)을 그렸다가 이를 친구인 G에게 들켰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61쪽), 이 법정에서의 G의 진술에 의하면, G는 피해자가 그린 여자 나체 그림을 보고 놀란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 여부에 대하여 들은 사실은 없고, 당시 남자 나체 그림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바(G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쪽), 피해자가 과거 여성의 나체 그림을 그렸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그 시절 당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피해자 행동의 비일반성 1) 피해자는 모친의 사망 이후 피고인과 그 아내와 동거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였는바,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5세인 1998년경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2010년 가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장기간 당해왔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장기간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피해자는 천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동거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5.경 모친이 사망한 이후, 이모 D의 집 또는 그 근처 자취방에서 거주하다가도 2020. 5. 21.경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이모와 이모의 딸인 사촌을 비난하며, 피고인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였고(피해자 녹취서 제19쪽), 2020. 9.경 피고인 부부가 안산 모친 집에서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는 그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내 방도 벽하고 천장 벽지 색깔 바꿔 달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동거를 요구하였고, 2020. 10.경 위 집에 들어가 피고인 부부와 함께 살았다(피해자 녹취서 제21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산 집에서의 동거를 피고인에게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아내와 헤어진 상태라 피고인과 동거할 경우, 피고인과 단 둘이 산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큰 방을 쓰고 저는 제방을 사수하면서 살겠거니 이런 느낌이었어요”라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의 동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피해자 녹취서 제21쪽). 2) 피해자는 주변인을 뚜렷한 이유 없이 비난하는 성향이 있다. 피해자는 2020. 5. 22. 모친이 사망한 이후 이모인 D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이모의 집 근처 자취방에서 자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모 D과 이모의 딸인 사촌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비난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 이모네가 “악마”라고 느껴졌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2020. 10.경 “이모가 괴롭혀서 도저히 못살겠다. 빨리 데려가 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피해자 녹취서 제20, 28, 32쪽). 피해자는 2020. 10.경부터 피고인 부부와 안산 H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동거 이후에는 모야모야병으로 뇌출혈을 앓은 이후로 피해자가 소리에 민감함에도, 피고인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는 것이 화가 나 그 모습을 찍어 친척 단체 SNS 채팅방에 올렸으며(피해자 녹취서 제23쪽), 2020. 11. 26.경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의 방을 아기방으로 하고 싶다고 하며 피해자도 남자를 만나고 독립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보고 ‘남자 만나서 나가 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단체 SNS 채팅방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20. 11.경 피고인을 친척 단체 SNS 채팅방에서 성폭행범으로 비난하였다(한편, 이에 대하여 해당 채팅방의 사람들 모두 반응하지 않았다). 3. 결론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