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구미 F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3. 1. 21:30경 피고인 A로부터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밤늦은 시간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미시 G 소재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를 태우고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5만 원권 74 매 합계 370만 원을 고무줄에 감은 채로 주면서 마을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 H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고, 구미시 I 소재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여 미리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나와 있던 조합원 H에게 위 돈을 주었다. 이에 H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며 [이장인 조합원 J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H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I 소재 J의 우사 컨테이너에 도착하여 위 컨테이너 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70만 원을 돌려받아 J, H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J, H에게 37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A 소유의 K SM5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확인서 1. H, J, L, M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첨부(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 1항(후보자 아닌 자가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H와 J에게 37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 막바지에 필요할 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 조합원들 1) 검사는 몰수의 적용법조로 공소장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기재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60조 본문은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상 몰수의 규정을 적용한다. 에게 위 돈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고 H와 J에게 최종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의 '제공'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고,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I 이장으로서, H는 동네를 대표하여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H와 J에게 아무런 말없이 370만 원과 조합원 명단을 건네주면서 위 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H와 J에게 돈을 건네준 시기, 장소와 전달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I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H와 J에게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 돈을 단순히 보관시킨 것이 아니라 H와 J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H와 J에게 금품 배분이나 방법·시기·액수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H와 J에게 370만 원을 준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소정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피고인 A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해 주고 H에게 돈을 건네었을 뿐이므로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5. 3. 1.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운전해 주기 위해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피고인 A로부터 5만 원권의 돈을 수십 장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위 돈을 건넨 점, 피고인 B으로서도 피고인 A가 조합장 후보자이고 그 당시 선거운동 기간인 관계로 피고인 A가 늦은 밤에 운전을 부탁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건네줄 때 피고인 A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33쪽, 제234쪽, 제52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보자 아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H와 J에게 제공한 금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