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18.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재혼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08년 2월 초순 01:00경 대전 대덕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올려 친 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3. 01: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상호미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 B에게 "어떤 놈과 붙어먹다 이제야 왔느냐"라며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안면부를 1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티셔츠를 잡아 찢은 후 손으로 몸통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7-8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년 1월 하순 일자불상 자정 무렵 대전 대덕구 F, 1층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편의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누구랑 있었어, 어디를 갔다 왔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5~6회 때리고 발로 배와 엉덩이를 5-6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러지 같은 년, 씹할년, 더러운 년, 너한테 냄새가 난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3-4회 걷어 차고,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을 들어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5.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똥치년, 썅년, 살을 찢어죽일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양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무릎으로 얼굴 등을 2-3회 올려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02:00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 객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년, 똥치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방에서 가져온 전골냄비로 왼쪽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 일자불상 자정 무렵 대전 대덕구 H건물 107동 4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가게 직원과 간통한 것을 알고 있다. 곧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집을 다 부숴버리고 너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30, 01: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똥치같은 년, 너는 맞아 죽어도 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때리고 발로 등 부분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01:00경 위 'J' 가요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모두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방에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21.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이 확인되면 41층 아래로 던져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3.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니 딸년들을 집에 들이면 칼로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4. 27. 01:00경 위 'J'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 주지 않으면 거지로 만들어 내쫓을 테니 딸년들과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6회 때리고 발로 등과 목을 5~6회 걷어차고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3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5. 3.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사실에 격분하여 처조카를 집으로 부른 뒤 "내가 집을 다 때려 부술 테니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 네 이모에게 전송하라"고 말한 뒤 오함마로 시가 미상의 벽면 진열장 2개와 텔레비전을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5. 13, 08:00경 대전 중구 K아파트 2동 11층 계단에서 위 B을 기다리던 중 의붓딸인 피해자 L(여, 17세)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왜 엄마 목걸이를 차고 있냐, 내가 사 준 것이니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10, 16, 15:4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J' 가요주점에 이르러 안에 있던 양주를 몰래 꺼내 갈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장치를 연 후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인 위 가요주점에 침입하였다. 15.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J 가요주점에서 양주를 꺼내 가지고 나온 후 임의로 위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위에 실리콘을 발라 놓아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번호키의 효용을 해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10, 16, 19:15 경위 'J' 가요주점 부근에 있는 M마트 앞길에서, 위 J 가요주점 부근에 있는 가게 주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J' 가요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을 들은 위 B이 지인인 피해자 N(여, 53세)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B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O,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폭력성이 매우 심하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강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사건을 일으킨 점, 동종 벌금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평소 성행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