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 및 수거책들은 모집책이 제공한 허위 임차인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연결시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편취한 대출금을 정산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집책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의 지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C, D, E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지시한 다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C, D, E은 피고인과 B의 순차적인 지시로 피고인 또는 B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F 등(범죄일람표 기재의 대출명의자이자 허위 임차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G 등(범죄일람표 기재의 허위 임대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은행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F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G은 C, D 등과 동행하여 2021. 11. 1.경 서울 은평구 I건물 1층 J호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L건물 제2층 M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90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F’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21. 11. 1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실제로 위 G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G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60억 8,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은행에 대한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P은 2021. 9. 15.경 인천 서구 Q 소재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서구 S 건물 T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잔금 1억 1,200만 원, 임대인 P, 임차인 C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C는 2021. 9. 15.경 인천시 소재 피해자 O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실제로 위 P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P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D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V는 2021. 10. 28.경 안산시 상록구 W 소재 X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Y건물 Z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V, 임차인 D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D은 2021. 11. 1.경 안산시 소재 피해자 O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실제로 위 V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제1, 2회), AC(제1, 2회), AD, AE, AF, AG(제1, 2회), C(제1, 2회), D(제1, 2회), B(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H, AI, AJ, AK,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등) 1. AM와 대출브로커 카톡 대화내용 자료/ AA, AF 통화내용 자료/각 대출브로커 문자 내용/ AC 대출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각 통화내역 자료/ 문자내역 자료/ 피의자 AG과 AN 등이 대화한 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자료/ 포렌식 자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자료 1. AO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자료/ AA 명의 H은행 거래내역 자료/ AM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AP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AQ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AF 명의 AS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AJ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AT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 AJ 명의 H은행 대출 관련 서류/ AU 명의 AV은행 계좌 회신자료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등)/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1. 전세계약금 영수증 사본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각 수표사본(1,000만 원권) 등/ 각 기업은행 수표 회신자료/ 각 AW은행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각 수표회신자료/ 각 수표 배서자료 1.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를 촬용한 사진/ 각 주택임대차계약필증(을 촬영한)사진/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AN 등이 대화한 메시지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출관련 사진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각 대출 서류 등(별권 1, 2, 3)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20, 26, 3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2, 62 내지 64, 66, 67, 72, 73, 77, 92, 94, 97, 112, 150, 154, 157, 160, 163, 166, 170, 192, 196, 200, 214, 215, 219, 220, 233, 235, 249 내지 253, 296, 298, 302 내지 313, 318 내지 320, 327 내지 332, 350, 35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361, 3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이 모집책과 연결 및 수거책 등으로 나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지능적인 사기범행이다. 피고인은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그 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 총 사기피해액이 62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3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체 사기 피해액 대비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범행 이익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더불어 공범 B에 대한 제1심 선고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