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8. 1. 11. 16: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구 상가 1층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 개통 실적을 쌓으려고 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바로 개통취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곧바로 위 휴대전화의 개통취소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3,11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8. 1.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직 대리점에서 전날 개통한 휴대전화 2대의 개통 취소를 해주지 않았다, 2대를 추가로 개통해주면 KT본사로 가서 4대 모두 개통 취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곧바로 위 휴대전화의 개통취소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2,30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6. 9. 말경 인터넷 광고사이트 '조은나라'(joennara.com)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88,126건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경 익산시 H빌라 102호에서 위 '조은나라' 사이트에 "각종 화력 좋은 디비 판매합니다", "각종 토토DB 양심거래 반응 좋은 DB 정직하게 판매합니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도박사이트 회원정보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자(I)에게 건당 20~30원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하고, J 등 3,298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고액배터 .xlsx' 파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277,000원을 받고 개인정보 70,567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위 법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조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직접(다만 제3자를 고용하거나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의 입증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즉 위 법조항의 문언 해석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음이 전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대출사이트에서 누출된 회원들의 개인정보 자료틀[데이터베이스(Database), 다만 그것이 누출된 경위는 기록상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각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유출하였거나 제3자가 사이트를 해킹하여 빼낸 후 판매한 정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유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일부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자료틀을 판매한다는 사람과 견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일부 수집하고, 일부는 판매자에게 구매하겠다고 속이고 견본을 받는 방법으로 수집한 후, 이를 개인정보 건당 5원에서 30원까지를 받고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법조항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법 제2조는 "처리"라는 용어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제2호) 정의하는바,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판매자도 개인정보를 저장, 보유,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위 법 조항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고,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취지도 그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바. 그러나 법의 체계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먼저 법의 체계 및 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 제1조는 법의 목적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법 제2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제5호) 정의하며, 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관리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3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방법 및 그 제한과 개인정보 처리 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 제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라는 제목으로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등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 체계 및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훼손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조항의 규율대상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에 제3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관여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법 제70조 제2호의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 다음으로 이 사건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법조항은 2015. 7. 24.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는 행위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 6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같은 법 제70조의2나 제71조 제1항 제9, 10호를 통해 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조항이 신설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법이 기존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 조항 외에 이 사건 법조항을 도입하여 기존보다 높은 처벌을 가하도록 한 이유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지,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법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보처리의 일련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봄이 옳고,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법조항의 규율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 이렇게 해석할 때에만, 이 사건 법조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알선한 자"까지 같이 처벌하도록 정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교사한 자 뿐만 아니라 교사행위에 이르지 않는 단순히 알선행위를 한 자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유출되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해악과 위험성은 그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법조항의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검사의 기소취지와 같이 해석할 수 없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수집, 보유 등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단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이미 유출 또는 누설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전취득한 사실만 인정될 뿐인데, 이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