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5.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1. 7. 하순 14:00~15: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마을 회관 1층 내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에 관한 험담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역정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가지고 와 시동을 건 후, 위 예초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 텃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기르는 잡종개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학대하고, 이에 위 잡종개가 피고인의 손 부위를 물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있던 정글도(길이 약 80cm)를 가지고 와, 위 정글도로 위 잡종개의 목 부위를 치는 등으로 위 잡종개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잡종개를 손괴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3. 공갈 가. 201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H(51세) 운영의 I(주) 사무실에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회사 차량들의 통행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 담벼락에 금이 갔다고 시비를 걸고, "공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환경청에 민원을 넣겠다, 기자를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위 회사 진입로에 1톤 화물차량을 세워놓고 위 회사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차량들의 통행으로 내가 거주하는 집담벼락에 금이 갔다,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J(51세) 운영의 K(주) 사무실에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회사 차량들의 통행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 담벼락에 금이 갔다고 시비를 걸고, "공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환경청에 민원을 넣겠다, 기자를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게 하겠다."라고 위협 하고, 위 회사 진입로에 1톤 화물차량을 세워놓고 위 회사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차량들의 통행으로 내가 거주하는 집 담벼락에 금이 갔다,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4.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08:47 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돌아와, 당직 근무자인 N에게 주취 상태에서 수액을 맞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약 30분 동안 " 씹새끼들아 환자가 아프다면 아픈거지 왜 치료를 안하노?"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당직근무자들의 병원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14:16경 과음으로 인한 복통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자인 O에게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위 O이 "환자분은 입원할 상태가 아닙니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 30~40분 동안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아프다는데 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노? 너거 이따위 식으로 하면 병원을 문 닫게 하겠다, 신문사나 기자를 불러서 병원 비리를 파헤쳐 언론에 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당직의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입원실들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당직근무자들의 병원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9:38경 과음으로 인한 복통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수액을 맞으러 갔다가 당직근무자인 O이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환자가 왕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여동생 신랑 이 검찰청 검사인데 모두 잡아넣겠다.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당직근무자들의 병원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10:5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당직의사에게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위 당직의사가 "환자분은 입원할 상태가 아닙니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야 이 개새끼야, 환자가 아프면 아픈 거고 내가 입원시켜 달라면 입원시켜 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노? 씹새끼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로 대접 하노? 보건당국에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소리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당직근무자들의 병원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 G, O,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내지 제3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4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반성하고 있고 흉기휴대협박죄의 피해자 E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와는 합의되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측과도 합의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