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48

범 죄 사 실 2014고단784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7. 27. 10:23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서 2014. 8. 12.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 2차 보충) 8시간, 2014. 8. 14.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 2통을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60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4. 10:25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에서 2014. 10. 1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4. 10. 16.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250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24.자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6.자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장소에서, 2014. 11.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주안예비 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G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장소에서, 2014. 11. 28.자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G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74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3. 1.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30.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소재 주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기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89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3.경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소재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작계 2차 보 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90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1.과 같은 달 2.에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소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작계 2차 보충훈력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 2통을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42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7:42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3.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3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에서 2015. 7. 24.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소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322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7. 8. 15:1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에서, 2015. 7. 17.에 인천 남구 주승로 152에 위치한 ‘남구 중구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법률 제12791호로 2014. 10. 15. 개정되고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4. 8. 12.부터 2014. 11.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 3. 30.부터 2015. 7.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H” 신자로서, 양심에 따라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 혹은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은 반복하여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이러한 범죄전력을 얻게 된 것으로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자로서 군 복무 이행 후 “H”이 되었고 그 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복되는 벌금형 처벌로 상당한 금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