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44

범죄사실(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은 2017. 9. 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가 발주한 G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도급인으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가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의 작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2. 08:13경 피고인 C이 관리하던 위 공사현장에서, 가시설을 해체한 후 해체된 강관을 반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I(40세)가 운행하는 J 25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강관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강관의 단면이 둥글고, 그 길이가 약 11m, 무게가 약 700~800kg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화물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는 한편, 수시로 해당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강관을 계속 상차하였고, 구체적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전조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과실로, 강관이 미끄러지면서 화물트럭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강관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지위에서 진술한 내용 포함) 1. 증인 I, K, B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D은 2017. 9. 21. H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그 하도급 공사의 내용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스트러트(strut, 지주) 설치·해체와 강관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H은 위 계약 당시 D에게 '적절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며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의 의미흡이나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작업팀장으로서 H 쪽의 책임자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169쪽, 피고인 A은 H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피고인과 H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당시 반출해야 했던 강관은 1개당 길이 약 11m, 무게 약 700~800kg에 이르고 단면이 둥글어 강관이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화물칸 양 옆에 지지대나 강관이 구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트럭(트레일러나 지지대 등이 구비된 카고)이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고, 적재함만 있는 피해자의 카고 트럭은 그와 같은 강관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카고 트럭을 돌려보내지 않았고(애초에 차종을 트레일러가 아닌 카고로 지정하면서 지지대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특이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배차신청을 한 H의 배차 신청 단계에서부터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른 카고 트럭들도 강관을 다 그냥 싣고 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카고 트럭을 이용한 강관 운송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이상, 이전에 다른 카고 트럭들이 강관을 싣고 갔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운이 좋았던 결과에 불과할 뿐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실제 강관 상차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의 과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강관들의 길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카고 트럭 적재함에 안정적으로 강관들을 쌓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싣고 가야하는 강관의 수도 많았던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쌓아 올린 강관들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강관 상차 작업 과정에서 적재함의 문짝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상차된 강관을 일단 하차하였다 다시 상차하기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카고 트럭에 강관을 싣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였다. 결정적으로 위 피고인은 H의 다른 작업자 및 피해자와 함께 1단 강관을 로프로 고정하고 그 위에 2단, 3단으로 강관을 쌓기로 작업 방법을 협의하여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1단 강관을 둘러싼 고정 로프로 인하여 2단 강관이 1단 강관들 사이의 홈에 완전히 고정되지 못하여 쌓아올린 강관들 중 일부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토공사에 관한 작업팀장이자 책임자 지위에서 그와 같이 작업 방식을 합의하고 진행하게 하였던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 가. 관련 판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H에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으므로,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사업주로서, 수급인인 H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그러한 사업주인 D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당시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L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면서 안전관리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반출해야 했던 강관은 낙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물칸 양 옆에 지지대나 강관이 구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트럭(트레일러나 지지대 등이 구비된 카고)이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고, 적재함만 있는 피해자의 카고 트럭은 그와 같은 강관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카고 트럭을 이용한 강관 반출을 방치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현장으로 온 피해자 트럭을 보았을 뿐 아니라 강관 상차 작업 초기까지 지켜보았음에도(증거기록 133쪽)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피해자 트럭을 그냥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강관들의 길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카고 트럭 적재함에 안정적으로 강관들을 쌓을 수 없었고, 싣고 가야하는 강관의 수도 많았던 상황이어서, 쌓아 올린 강관들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화물 낙하에 필요한 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소속된 H과 D에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하지 절단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였고, 그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8세로 D에 입사한 지 약 5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이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C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은 L이었고, 이 현장에 없는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이 안전관리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직장상사인 피고인 C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여러 업무 중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도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신입사원으로서 공사 현장의 잡무만 하였을 뿐, 근로자들이나 수급인인 H 측에 업무 지시나 요구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건네주었지만 이는 피고인 C의 평소 지시 등에 따라 한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이 초기 강관상차 작업 당시와 사고 당시에도 현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당시 그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피해자나 H 측에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강관을 카고 트럭에 실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서, 피해자가 여러 근로자들 중에서 피고인 B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또한 설령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강관 상하차 업무가 기본적으로 수급인인 H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 B이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기회에 피고인 A이나 H 측의 말을 거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