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19:12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인 처가 친정인 피해자의 집에 있으면서 연락을 받지 않고, 문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덩어리 (19cm×23cmx9.5cm)로 철제 대문을 찍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19cm×18cm×12cm)을 창문을 향해 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 수리비 2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대문, 창문, 화분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E 봉고Ⅱ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27, 19:1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김제시 C를 거쳐 다시 위 F까지 약 51.8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 16:57 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앞까지 약 27.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26,08:07 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앞까지 약 27.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8, 16:14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앞까지 약 27.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09. 30. 15:21 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앞까지 약 27.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5. 08: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앞까지 약 27.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10. 06:49 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8.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0. 21, 15:51 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앞까지 약 27.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단 308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10. 27,20:04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아래삼거리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42-30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23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 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30. 19:2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95 앞 도로까지 약 9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 고단7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물건),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창문 등 손괴 과정에서 피의자 손에 난 상처) 1. 임시조치결정, 견적서, 각 사진, 추송서(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상태),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차량(E)에 대한 경찰방범용 CCTV 영상기록]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확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E)의 전주시 통행기록 확인], 수사보고(2017. 8. 29. 19:18경 피의자 무면허 운전한 거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인지한 무면허 운전거리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2018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7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2018고단308호) 및 2008. 3.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2018고단723호),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각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나름대로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의 친정집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덩어리 등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가정폭력의 사안과 더불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사안으로 과거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이 반복된 점에서 범행내용이 중하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도 폭력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본 원인은 피고인의 무분별한 알코올 남용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뚜렷이 보기 어렵고, 과거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발생기간, 횟수에서 보이는 반복성이나 수사기관에서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받을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당장의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