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증거기록 제108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603호이다) 2017. 10. 11.(증거기록 제1099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5.경 춘천시 C 일원에서(증거기록 제49쪽 참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매업자에게 공급해주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돼지고기의 납품 및 유통ㆍ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위 B이 D가 납품받을 공급업체에게 제공할 대금지급채무의 담보물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말경 원주시 E 일원에서(증거기록 제47쪽 참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만이라고도 한다)의 계약 담당 직원인 G에게 “H 명의의 빌라인 서울 동대문구 I 제1층 J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도 한다)을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돼지고기 대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게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 공급일로부터 3~4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위 H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는 2010. 5. 24.부터(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위 H이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1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임대해주고 그 임차인이 2010. 6. 25. 전입신고를 한(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위 B은 이 사건 주택에 2014. 1. 17.자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5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증거기록 제33쪽 참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이를 피해자 회사 측 위 G에게 제공해주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과 위 B은 D에서 위 H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100,0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당시 피고인과 위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증거기록 제436쪽 참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돼지고기 납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22.(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위 G에게 “K 명의의 춘천시 L 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도 한다)를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추가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돼지고기를 D에게 추가로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명의의 아파트에는 2013. 9. 14.(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 위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위 K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담보 설정 금액 전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돼지고기 납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9.부터 2016. 7. 29.까지(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6,685,487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D를 통해 공급받고는 그중 합계 343,517,488원 상당의 돼지고기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다만 위 B의 가담 부분은 위 표 순번 1번 거래일자 기재 2015. 5. 29.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추가 거래가 있기 이전인 같은 표 순번 13번의 거래일자 기재 2015. 6. 19.까지의 것인 위 표 순번 1 내지 13번 부분에 한한다)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위 B의 공모 부분이 위 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 부분에 달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제공과 관련한 부분인 위 표 순번 14 내지 26번 기재의 그것은, 위 K,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기재(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24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B이 가담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 N, K, H, B, O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보 제공 물건 표시, 일자별 거래처별 매출현황, 각 등기필정보ㆍ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배당요구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이해관계인표, 채무잔액감축계획서, 계좌거래내역, P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N 계좌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 확정일자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위 제30조는 범행의 일부에 적용된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B과 D를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변호인 2020. 2. 10.자 변론요지서 참조). 그러나 앞서 본 B, K, G의 각 법정진술과 같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B과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그 가치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위한 담보로 제공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이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한 채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에다, 종전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도주하였고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이 사건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다만, 2017. 10. 11.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