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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 1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1541-1 앞 도로까지 C YF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본청결격조회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하지관절 6급의 장애인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해고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말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소유의 ‘D’ 건물에 관하여 C로부터 건물 관리, 임대차 관리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람이고, E은 위 건물 F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E은 2018. 3.경 고소인 A에게 ‘아파트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D건물 F호를 임차계약하게 될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은 2018. 3. 26. 고소인의 딸 I 명의의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피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을 속이고 위 돈을 편취한 것이니 피고 소인을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위 F호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E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던 것이고, E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경 대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16. 4. 4. J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나) 피고인은 2018. 3. 26. 피고인의 자녀인 I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계좌의 송금메모 란에는 “D건물 F호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과 E은 2017. 12. 16.부터 2019. 5. 20.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 피고인은 2019. 3. 21. E을 상대로 ‘2018. 3. 26.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E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9. 5. 21. 무렵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타채12261호로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M로 E 소유의 거제시 L아파트 N호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2) 무고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송금메모에 “D건물 F호 보증금”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E을 무고할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에게 2019. 3. 21.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E은 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2019. 5. 13.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예고하였음에도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고 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E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고, E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데, E은 그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보인 E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E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면, E의 위와 같은 태도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원'에 특별한 질병 징후가 없음에도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해 1. 31.까지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무렵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2012. 2. 7.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30.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합계 60,373,84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의료분석 1. 각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각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및 피해자 C(여, 33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7. 11. 15:2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2층 여자샤워장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 소유인 삼성 S20+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여자샤워실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과 C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임의제출한 휴대폰 및 메모리카드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용 화장실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1:10경 서울 여의대방로 259에 있는 공군회관 앞에서부터 여의대방로 145에 있는 보라매역 6번 출구까지 피해자 L(75세)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충전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O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촬영사진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는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의 정체로 택시가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일시 정차한 운전자에게 폭행을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호법익 침해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우고 운행하던 중 택시요금도 내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 목에 걸었을 뿐, 피고인을 내려줄 의사로 안전한 곳에 완전히 정차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도로는 차량이 정체된 상태여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도 서행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자동변속기 기어레버를 'P'에 둘 때도 있었으나, 기어레버를 'D'로 바꾸기도 하여(증거기록 51쪽),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경우 차량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목격자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한 다음에도 차량이 1~2m가량 움직였다. 피고인이 때린 다음에 갑자기 차가 움직이길래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움직이는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O에 대한 녹취록 8쪽). 폭행을 시작한 이후에 피해자 운전 차량이 실제로 움직이기도 하였으므로, 정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고,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와의 시비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다가 자신의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 더욱이 폭행 당시는 택시가 횡단보도 근처에 위치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다수의 보행자가 대기중이었으므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십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만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6:50경 충북 괴산군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C' 식당에 김치를 얻으러 갔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주방 안쪽에서 김치를 담고 있는 사이, 식당 내 홀과 주방 사이 선반 위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LGM-G600K)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당시 사용하였던 핸드폰 케이스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핸드폰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올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식당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놓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그 생김새가 확연히 구분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이후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회 이상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점(피해자는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는 관계로 항상 벨소리를 크게 하여 둔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0. 18:1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중학생인 피해자 C(남, 13세)과 피해자 D(남, 13세)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하였으나, 위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이때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를 말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니고,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판시 기재와 같은 각 폭행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사정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폭행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0.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9.부터 2011. 8. 31.까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6. 20:3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F의 G 외 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22235호)의 수사와 관련하여, G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사건 관련 조언을 해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G에 대한 고소사건 및 G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G 고소, 피고사건 처리현황, 수사보고(통신사실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G 주거지에서 압수한 비밀장부 사진, 비밀장부 사본, 금품제공 일시 기재한 장부 사본, 첩보보고 조사결과보고, 사건송치서사본(고소인 F, 피고소인 I, G), 사건송치서사본(고발인 J, 피고발인 G), 사건송치서사본(고소인 F, 피고소인 G), 사건송치서사본(고소인 G, 피고소인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 비리 고발 등) 부정적 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대상자 지위에 있던 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합계 300만 원을 수수하고, 나아가 위 뇌물공여자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수사상 조언을 해주는 등의 대가로 합계 7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약 1년 3개월간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2012. 5.경 간암으로 인하여 간절제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9. 17. 02:40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동거남 C의 전처인 피해자 D와 위 빌라 입주민들이 공용하며 관리하는 주차장 겸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지하 E호 앞에 이른 후,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닫혀져 있는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나와. 뭐가 무서워서 안 나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위 지하 E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F이 듣고 있고, 위 빌라 및 인근 빌라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지렁이처럼 있지 말고 나와. 주둥아리 한번 놀려봐. 씹할 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돈 받아 쳐 먹고 빨리 나와'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7. 03:18경 위 지하 E호 앞에서, 사실 위 피해자가 보살인지, 신내림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인 F이 밖으로 나오자,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보살도 아닌 것이 사기를 쳐 먹고 있다. 신도 안 받은 년이 손님들한테 사기 쳐서 부적 팔아 먹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2:09경 울산 남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양아치 같은 년아. 이 지렁이 같은 년아. 흙속에 뒹구는 지렁이 같은 년아. 양아치 쓰레기 같은 년아. 어디다 대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4. 06:01경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음향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일명 'C'), D(일명 'E')는 총책으로서 필리핀 또는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F', 'G', 'H', 'T', 'J', 'K', 'L', 'M', 'N'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각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2020. 1. 7. 징역 2년 확정), U(일명 'V', 2020. 1. 7. 징역 1년 8월 확정), W(일명 'X'), Y(일명 'Z')은 중간관리책(실장)으로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중 일부 도박사이트의 관리를 맡아 산하 팀장, 조직원을 관리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AA(일명 'AB'), AC, AD(일명 'AE'), AF(일명 'AG'), AH(일명 'AI'), AJ(일명 'AK'), AL(2019. 12. 13. 징역 8월 확정, 일명 'AM')은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소속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AN(일명 'AO')는 AP(인터넷뱅킹팀) 팀장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AQ(일명 'AR'), AS(일명 'AT'), AU(일명 'AV'), AW(일명 'AX'), AY(일명 'AZ'), BA(일명 'BB'), BC(일명 'BD'), BE(일명 'BF'), BG(일명 'BH'), BI(일명 'BJ'), BK(일명 'BL'), BM(일명 'BN'), BO(일명 'BP'), BQ(일명 'BR'), BS(일명 'BT), BU(일명 'BV'), BW(일명 'BX), BY(일명 'BZ'), CA(일명 'CB'), CC(일명 'CD'), CE(일명 'CF'), CG(일명 'CH'), CI(일명 'CJ), CK(일명 'CL'), CM(일명 'CN')은 고객관리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일명 'CO'), CP(일명 'CQ')는 AP 소속 조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 CR(2019. 11. 7. 벌금 3,00만 원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CS(2019. 11.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이른바 '총판'으로서 국내에서 다수의 인터넷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 등은 2017. 9. 1.부터 2019. 12. 30.까지 CT 명의의 CU은행계좌(CV) 다수의계좌로불특정다수의회원들로부터합계 133,464,708,584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 CW 4층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이 여러 중간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이게 되는 수익금 계좌의 현황을 총책에게 보고하고, 위 수익금을 환전업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CZ, DA, U, S, AA, BM, BG, BK, AL, AU, AS, AY, CP, CR, BC, BO, BE, BQ, BA, CA, BY, BS, AQ, BW, CC, BU, DB, DC, CG, CM, CI,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E, AL,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8, 9, 11) 1. 각 수사보고(주 피의자들의 범죄기간에 대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정리, 범죄일람표의 작성, 범죄사실의 정리, 범죄기간 특정 및 범죄일람표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해외에까지 나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5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P의 일반조직원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J과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광저우시 및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 등 해외의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산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K, L 등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H, I는 2013.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 D, C는 2013. 1.경부터 2016. 8.경까지 및 2016. 10.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및 2015. 6.경부터 2016. 8. 8.경까지, 다시 2016. 10.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6. 8.경까지 및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다시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및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G는 2014. 4.경부터 2016. 7.경까지 및 2016. 10.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 J은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H, I는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J은 위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충전·환전, 경기 등록, 배당률 조정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C, D는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5명의 출입국 기록 첨부, 범죄일람표 관련 압수영장 사본 등 첨부, 피의자들 명의 개설계좌 거래내역 중 공통된 거래자의 계좌번호, 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검토, 공범 J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E, F, G: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 D, E,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6. 8.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과 D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속초시 E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온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는 등 스킨 쉽을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18.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4)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캡쳐사진,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6.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5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5차례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약 12세 11개월로 만 13세에 근접한 나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22세에 불과하여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