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2004. 1.20. 개정되어 2004. 4. 21.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별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들은 이로 인한 회사의 수입 감소 우려 또는 지입차주들의 지입료 등 비용 미납을 이유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해지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은 법원에 화물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생이 운영하던 화물자동차 매매상사 일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들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 및 개별운송사업 허가의 대리를 부탁받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지입차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 소송 사건을 대리하고,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인 C 및 D으로부터 유한회사 E 및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경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2,400,000원) 피고인 명의 탄동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1) 2012. 7. 2. 5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위 2명의 소송대리 대가로 2,9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안성시 H 직원 숙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I에게 소장 1건 당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C 및 D을 각각 원고로 하고, 위 유한회사 E 및 F 주식회사를 각각 피고로 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 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I는 2012. 4. 초순경 위 H 직원 숙소에 있는 컴퓨터로 위 소장 2개를 각각 작성하여 2012. 4. 초순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평택지원 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위 소장 2개를 우송하여 같은 달 9.경 위 소장 2개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2. 2.경부터 2012.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8 명으로부터 합계 267,115,000원을 위 탄동농협 계좌 및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교부받고3) 188건의 소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말경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인 K으로부터 주식회사 L에 지입한 화물차량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 11. 경 그 대가로 위 K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6.경 위 L로부터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교부받아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4.경 대구 2) 피고인은 위 이외에 M 및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소장 작성 및 접수를 부탁하였다. 3) 피고인은 교부받은 267,115,000원 중 소장 작성 대가 등으로 I에게 4,000,000원, M에게 8,5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달서구 학산로 300 에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1.경 위 달서구청으로부터 K 명의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2009. 2. 말경부터 2012. 4. 경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명으로부터 3,560,000원을 위 탄동농협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소송관련 판결문, 자동차등록원부 첨부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탄동농협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내사자의 계좌의 송금 및 통화내역에 의한 지입차주 0 등 진술청취보고),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관련 금융거래 입금내역 정리 보고), 금융거래내역회보(I),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수사보고서(M, I 금품수수내역보고),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A 명의), 금융거래내역(A) 회신, 수사보고(A 및 P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확인보고), 각 수사협조 회신(둔산우체국 우편영업팀), 수사보고(차적조회 실시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및 탄동농협계좌 입금인별 내역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행정사법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번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법률시장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