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각 선고받고, 202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6. 3. 01:47경 세종시 D, ‘E’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편의점 앞에 내려주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위를 이용하여 연결선을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6. 4. 01:32경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H 출입문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 대상으로 지목하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를 꺼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2. 6. 4. 01:53경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자전거를 타면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량을 찾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지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열쇠를 찾으려고 했으나 차량 키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2. 6. 4. 02:10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자전거를 타면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량을 찾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지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이 시정되어 있어 차량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L과 2022. 5. 15. 19:51경 천안시 서북구 M, ‘N’ 무인 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앞뒤로 5번 흔드는 방법으로 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약 272,3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등 담배 60갑, 음료수 2캔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0.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2022. 5. 23. 05:49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S’ 이하 지점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 신용카드를 마치 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9,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2022. 5. 23. 15:52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는 주유소 단말기에 삽입한 후 50,000원 상당의 유류비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도난 신고된 카드임을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겸력등조회회보서(B)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자전거 확보에 대해)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K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1. X,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 사진, 현장사진((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내사 및 동선추적),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AB)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처화면(AD)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처화면((차량번호 4 생략) 흰색 포르쉐 파나메 라) 1. AF 작성의 경찰 진술서, CCTV 캡처화면(차량번호 5 생략) 1. T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 카드결제 기록, CCTV 사진 1. AG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사진 1. AH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사진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사진 1. X,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사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AI, X,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AJ, AI 작성의 각 경찰 자술서, AL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발생 현장 및 (차량번호 6 생략)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품들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