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 가명)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으로 오도록 계속 요구하여 2021. 8. 20.경 대전에서 만나기로 하고, 2021. 8. 20. 19: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대전 동구 C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21. 8. 21. 새벽 무렵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총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인 2021. 8. 11. 12:42경부터 2021. 8. 13. 17:38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헤헤그럼 내가 B이 먹을랭”, “나 근데 한번만 안먹눈대, 갠차나”, “근데 자기 밑에 털 많아?”, “털 많은 거 좋아성”, “봐봐 ! 보여종”, “아아아 ㅏ ㅏ ㅏ 보여조요 만나서도보고 여기서도보겡 야동 이런걸 안봐서 자기 보기 전까진 혼자해야딍”, “얼른 보여죠요. 보고싶어!!!!”, “네!! 지금도 보고 만나서도 볼꺼양 나한텐 부끄러운거 없었으면 좋겠어 ㅠ ㅠㅠㅠ 보내죠요”, “이뿌게 찍어서 보냐죠요 ㅎㅎ”, “자기가 더 맛있을꺼같앵”, “알겟쟝ㅎㅎ 맛있게 먹우껭 한 5번 정도 ?”, “더 해두 대??”, “알겠응 ㅎㅎ 상관없징 많이해두?”, “자기한테 다 풀어야게따”. “헤헤 집가면 이뿌게 찍어서 보내용”, “헤헤 울자깅 10번은 더 먹을 수 있게따”, “보내조 ㅎㅎ”, “구냥 찍어서 보내조 전신샷처럼 밑에벗구 두 찍어주고”, “웅 그러구 그냥도 찍어주고 앉아서듀 찍어도”, “알겠어 그럼 배꼽도해서 보여조”, “왜 안보내”, “아니야 얼른 보내조, 보내기루 했자나, 얼른 보내용” 등의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8. 21. 13:00경까지 위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에 함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 DNA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4. 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연령(26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들과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3회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출하였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미성년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전의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일 기회에 수회 간음하였고,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그 범행 수법 역시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쪽, 제139쪽 등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4. 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의 연령(만 26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2022. 4. 17.자 탄원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