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시장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어서 정리하고 싶은데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금융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여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갚아 줄 테니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금융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여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4.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집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돈이 더 필요한데 몇 달 안에 꼭 갚아 줄 테니 보험약관대출을 더 받아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금융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여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F은행, G회사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H회사 할부금 납부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I회사 할부금 납부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원천징 수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J카드 단기카드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K은행, L회사 간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미 배상청구금액과 동일한 청구금액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월 급여 액수 등에 비추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경부터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이래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한 내역은 아무것도 없는 점, 피고인의 급여가 2017년도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제214쪽,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18. 7.경 자신의 보험고객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아 이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영업점에서 피고인의 보험 고객인 피해자 B에게 “미리 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는데, 미리 보험료를 입금해주면, 내가 그 돈을 잠시 사용하고 보험료를 틀림없이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금융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여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보험료를 위와 같은 채무를 갚아 나가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대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B를 기망하거나, B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최초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돈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B의 보험료를 납입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후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B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부터 2019. 5. 30.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의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였다(별지2 [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018. 6., 2018. 11., 2018. 12., 2019. 1. 5차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2018. 10. 25.에는 두 달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2019. 5. 30. 이전에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M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2016년도 월 급여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월 대납할 보험료가 감당 못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자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2017.경부터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경에는 피고인이 B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누구보다 보험계약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B는 피고인의 고객이었으므로, 피고인이 B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피고인의 주된 수입인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수당과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자력이 나빠진 2017년 이후에도 B의 보험료만은 계속 대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