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0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휴대폰 대출의 구조 휴대폰 통신회사들은 통신요금 체납자가 아니면 신용불량자, 무직자에 대해서도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있다. 휴대폰 대출, 속칭 ‘휴대폰 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 기기를 저가에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지칭한다. 각 통신사들은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로 하여금 한 달에 약 30~40만 원 정도를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달 통신요금과 함께 소액 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은 소액결제 대금을 미납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액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깡’ 업자들은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3개월 동안 매월 30~40만 원의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2016. 7.경 인터넷 C 등에 휴대폰 대출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매입하여 기기를 되팔거나 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광고 게시 및 휴대폰 매입을, 피고인 A은 휴대폰 기기 판매 또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 마련 등을 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에는 D가, 2018년에는 E이 가담하여 광고 및 휴대폰 매입 등의 일을 하였다. 2. 공소사실 가. 자금 회수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1. 8.~11. 9. 서울 사당동에서,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F을 만나 “휴대폰을 개통해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는 ‘아들이 대리운전을 하려 하는데 최신 휴대폰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 위 F으로부터 동인이 개통하여 온 휴대폰 3대{G(H), I(H), J(K)}를 총 90만 원에 매입하고, 위 I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로 총 99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2019. 8. 14.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1-1 순번 3, 8 내지 12, 14, 17, 19, 20, 22, 31, 33, 34, 42 내지 45, 47, 48, 50, 52, 54번 기재와 같이 총 17,922,850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개통 권유 등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0.경 ~ 2019. 8.경 C 또는 인터넷에 “폰 긴급자금 해결 150~900만 원, 신불자, 개인회생자, 무직자 100% 승인, 출장가능, L M” 등 광고를 게시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오면 매입합니다. 최신 휴대폰 일수록 비싸게 지급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2019. 기간 동안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개통하여 온 휴대폰 총 62대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가명), O, P,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제출 제보자료, 소액결제 조직 범죄단의 수법, C 휴대폰깡 광고 1. 각 C 광고내역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계좌내역 및 개통정보파일 CD 1. B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B), 수사보고(H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S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K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K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2차)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개통일자 및 매입일자, 출고가격, 소액결제 금액은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특정하지 않은 부분의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의 명의자나 휴대전화번호, 매입일 등이 적어도 2가지 이상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명의자들로 하여금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들의 영업방식,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한 휴대전화 명의인들의 진술내용,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의 경우 피고인들이 광고용으로 사용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이루어진 직후 개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그 명의자로 하여금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 회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수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인데, 그 명의자들의 상당수가 수 개의 휴대전화 개통 및 소액결제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50대 이상으로, 융통한 자금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결국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 단말기 비용의 대부분이 결국 미납될 것 알면서도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그 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휴대전화 개통을 다수 발생시켜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매입한 휴대전화나 소액결제로 구입한 물품 등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기간이 길고, 기소되지 아니한 거래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의 정도나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1, 2, 4 내지 7, 13, 15, 16, 18, 21, 23, 24 내지 30, 32, 35 내지 41, 46, 49, 51, 53, 55 내지 58번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매입한 후 휴대폰 기기를 판매하고, 소액결제 서비스 349,650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1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1, 2, 4 내지 7, 13, 15, 16, 18, 21, 23, 24, 26 내지 30, 32, 35 내지 41, 46, 49, 51, 53, 55 내지 58번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1-2 부분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는 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의 의미, 신설 취지와 위 법률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자체를 이용하거나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기통신역무와 결합되지 않은, 즉 전기통신역무를 함에 필수적인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이동통신단말장치만을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자체를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막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돈을 지급받았다는 O, F은 수사기관에서 유심칩과 함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Q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2대를 14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고 하면서도 유심칩을 뺀 공기계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대로 피고인들이 공기계만을 매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이 사건을 제보한 N(가명)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기기는 따로 판매하고, 함께 교부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일명 ‘소액결제 깡’)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유심칩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즉 일명 대포폰을 유통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을 넘어서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자체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1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25번 부분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Q은 총 세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T(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25번에 해당)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2개를 피고인 측에 건네주고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즉 T에서 사용된 소액결제 349,650원은 Q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까지 피고인들이 자금회수를 위하여 소액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 회수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