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및 C, D, E, F은 함께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해 미국에 있는 일명 'H'가 발송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C, F을 태워 평택시 I에 있는 미군부대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은 미군 일병인 J에게 "미군사우편 주소로 미국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J은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C을 태워 평택시 K에 있는 L로 이동하였고, C은 그곳에서 J을 만나 미군사우편물이 도착하면 전달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D과 C은 위 J에게 "미군사우편 주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J은 같은 부대 미군인 M에게 "미군사우편 주소를 빌려주면 5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C에게 M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D, E은 마약 밀수 계획을 수립하고, 일명 'H'와 C, F, 피고인 등을 지휘하며 마약 밀수자금 제공 및 마약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일명 'H'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뒤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M은 수취인 주소를 제공한 뒤 자신의 군사우편함으로 도착한 필로폰을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M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과 함께 평택시 N역 부근에서 J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마약보관실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F은 C 등과 P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2. 2.경 미국 캘리포니아 Q 에서 위 H로 하여금 필로폰 약 4.1k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과자, 육포 등과 함께 택배상자에 은닉하게 한 후, 평택시 R. 내 M 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택배상자를 발송하게 하여 2016. 12. 11. 16:15경 인천공항에 필로폰 약 4.1kg을 양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D, E, F, C, J, M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168쪽)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M), 수사보고(우편물 영수증 사본-M), 수사보고(N역 운전자 인적사항 특정 -A),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C과 J 사이 통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T 아반떼 차량의 GPS 이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첨부-J), 수사보고(이 사건 미군사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C),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 분석결과회보 1.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 사건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M,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 사건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 사건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V,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녹취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이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의 일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공범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2016. 11, 13, 및 2016. 11, 27.경 C 등을 태우고 운전하거나 평택에 온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J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공판에 V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국 한인 조직인 'ACS 갱단'은 마약 밀수 등 범죄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한다. D은 ACS 갱단의 2세대 조직원으로서 본건 마약 밀수 사건에 가담하였고, F은 ACS갱단의 3세대 조직원으로서 본건 마약 밀수 사건에 가담하였으며, C과 피고인은 4세대 조직원으로 D, F 등의 지시를 받아 본건 마약 밀수에 가담하였다.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평택으로 가서 N역에서 J을 만나 2016. 11. 하순경에 마약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Test 상자)를 건네받고, 2016. 12. 14. 대마 추정 물질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고, 2016. 12, 15.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마약을 밀수할 때, D, E, F, C, 피고인, J 상호 간에는 거의 'P'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V는 "ACS 갱단은 다른 갱단이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 정도의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증언하면서 'ACS 갱단'의 형성 경위, 조직원 수, 구성원, 역할, 가입 절차, 행동강령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V가 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C 또한 위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별명이 'W'로, C, F과 함께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마약 밀수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2016, 11, 27.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평택으로 와서 평택역 L에서 J을 만났다. F의 지시로 2016. 11. 28.에서 2016. 12. 1. 사이에 평택 N역에서 J로부터 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은 상자(Test Box)를 건네받았는데, 이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내려갔고, 피고인과 서울 선정릉역 근처 집 앞에서 만나 평택으로 내려갔다. F의 지시로 2016. 12. 14.경에도 평택 N역으로 가 J로부터 미군사우편물로 배송된 씨리얼 상자를 건네받았는데, 이때에도 피고인과 서울 선정릉역 근처 집 앞에서 만나 함께 평택으로 이동하였다. J로부터 건네받은 씨리얼 상자 안에는 대마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X 303호에 있는 일명 'Safe House'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마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상자 3개를 꺼내어 위 'Safe House' 안에 있는 금고 안에 넣었다. 2016. 12. 15.경에도 피고인과 함께 평택 N역으로 가서 J로부터 미군사우편물 주소로 배송된 상자를 건네받았다."고 증언하였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1. 27.경 평택시 L에서 J을 만나러 갔을 때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하였는데, 실물을 보니 다른 사람이다. 'W'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W'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i) 위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C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iⅱ) 위 V는 위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 공판에서의 증언 당시 "ACS 갱단의 행동강령 중에는. 노텔링(NO TELLING)'이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것을 보거나 했을 때 경찰들에게 협조를 하거나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텔링을 어긴 누설자는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C은 ACS갱단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원의 범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노텔링'을 어긴 데 대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iii) 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에도, 피고인과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그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6. 11. 13. 경 J을 처음 만난 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이 미국 LA의 한인 갱단 ACS 의 조직원인지,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왔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1. 27.경 평택시 L에서 J을 만나러 갔을 때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C의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2016. 12. 15. 15:50경 평택시 N역에서 J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던 중 검거되었고, 피고인은 Cl N역에 타고 왔던 아반떼 승용차(T)를 운전하여 서울로 간 사람으로 특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2. 15.경 아는 형인 Y가 술을 마셔서 대신 운전을 해 달라고 하여 서울에서 평택까지 택시를 타고 가 그 형을 태우고 평택에서 서울까지 대리운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신 운전을 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평택까지 택시를 타고 가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승용차의 GPS 이동 내역에 의하면, 위 차량은 2016. 12. 15. 14:0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머물러 있다가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15:10경 평택시에 도착하였고, 계속 이동하여 15:30경 평택시 Z에 있는 N역사거리에 도착한 후 15:54 경까지 머물러 있다가, 15:54경 N역사거리를 출발하여 17:52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도착하였는바(수사기록 645~660쪽), 피고인의 주장은 위 GPS 이동 내역과 부합하지 않는다. 렌터카 회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한 S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 13.경 피고인이 렌터카를 빌려서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서 렌터카를 빌렸고, 계약 당시 피고인이 비용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대여를 이틀 연장하였다. 2016. 12, 29.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나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모르는 일로 하라. Y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연락할 때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6. 12. 13.경 S에게 렌트를 해 달라고 하여 S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는 형이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여 S에게 부탁하여 빌린 후 그 형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S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S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하지 말라거나 피고인의 이름이 나오면 모르는 일로 하라고 하였으며 S에게 연락을 취할 때에는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대여한 후 정당하지 않은 일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C은 2016. 12. 14.경 피고인과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동하여 J로부터 대마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씨리얼 상자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X 303호에 있는 일명 'Safe House'로 이동하여 위 상자를 'Safe House' 안에 있는 금고 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아반떼 차량의 2016. 12. 14. 자 GPS 이동 내역은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위 X의 2016. 12. 14.자 CCTV 영상에 의하면, C과 다른 사람이 씨리얼 상자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씨리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14. C을 처음 보았고 전에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다는 C의 진술은 위 CCTV 영상 등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5.경 C과 74초 정도 통화하고 2016. 10. 7.경 C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542쪽),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12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밀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마약이 공중에 유통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필로폰 밀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4.1kg에 달하는 대량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