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¹271, 피고인은 2014. 2. 27. 03:2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 기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와 만지게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1359, 피고인은 2014. 4. 6. 04:5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남,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8. 23. 심야에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위법원 2010고합763, 884(병합), 2010전고97(병합), 증거기록 2책 1권 5쪽], 2010. 5. 중 순 심야에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위 법원 2012고합396,증거기록 2책 1권 15쪽), 그 외에도 2006.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2 책 1권 3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거듭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63, 884(병합), 2010전고 97(병합) 사건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K-SORAS 감정서 등 첨부)에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책 1권 12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 감경요소(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 징역 1년 6월 ~ 3년(중영역) - 경합범죄(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 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부정적 : 동종 전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BE긍정적 : 처벌불원(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일반참작사유 wwwww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사우나 및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인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야에 모텔 또는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함으로써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0.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2회에 걸쳐 남성 피해자들을 추행하기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가운데에도 자신의 성범죄 성향을 감추지 못하고 피해자 H을 추행한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왜소증으로 인한 지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아내와 대학교 1학년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고,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