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광장 앞 도로를 C호텔 쪽에서 D영업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F은행 본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제1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70m가량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G,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살펴보면 각각 징역 4개월~1년[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이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동시에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위 교통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5. 01:35경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손님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경위를 파악하자 위 H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사건처리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5. 01:40경 강원도 춘천시 1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A가 현행범 체포 되자 위 H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H이 피고인들에게 A의 체포사유를 설명한 후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오른손으로 H이 A를 잡고 있는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피고인 A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B, C이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진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C의 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5.2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인천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구속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이유,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18. 22:1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옷을 벗어 카운터에 집어 던 진후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트리 1개를 걷어차고, 카운터 앞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차임벨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해봐라,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남)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F에서 2개월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5. 23:20경부터 2013. 2. 6. 00: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F' 남탕에서 자신을 해고한 것에 화가 나 위 F 남탕에 있던 선풍기, 로션, 헤어드 라이어기, 면봉, 소화기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F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I 순찰차량 내에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너 경찰 몇기야 씨발놈아 다 삶아 먹어버릴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동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10.09:5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마트' 앞에서, 납품을 위해 위 마트에 와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10:25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장 H을 향해 "이 씹할 새끼야, 좀팽이 새끼야."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위 경장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 I 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캡처 사진 1. G지구대 CCTV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밴처가요방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에 있는 창선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20경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산 47-1 섬강교 밑 자전거전 용도로 앞을 섬강교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로 당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수리비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2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차량을 후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미결구금 중 2015. 2. 23. 구속취소 결정되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69078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업주 B과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727호, 1010호, 1119호 등에서 B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된 여자 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던 중 2016.12. 1. 22:20경 위 오피스텔 727호에서 남자 손님 I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H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 2016고단91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727호, 1010호, 1119호 등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공동피고인 A와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초기 운영자금 마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A는 'J'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관리, 예약 및 안내, 여자 종업원 채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인 I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 내지 28만원을 받고 H,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 - 2016고단9359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219호와 421호를 임차하여 'M',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6만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Q는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Q와 함께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F' 오피스텔 923호를 임차하여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업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76 만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매매업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위 각 업소에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위 실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8. 19:50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을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중국 국적의 피해자 C(30세), D(여, 26세)와 차량 진행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세), 피해자 B(여, 6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J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 염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6.분 임금 1,600,000원, 2014. 7.분임금 2,300,000원, 2014. 8. 분 임금 2,300,000원, 2014. 9. 분 임금 2,300,000원, 2014. 10. 분 임금 741,930원 합계 9,241,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메시지사본, 수사자료입수보고, 카드과거이용실적, 거래내역조회, 업무수첩 사본, 전화등사실확인내용(제116면)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E가 근무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아 한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나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 후 100만 원을 지급하여 다시 출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추석이 지난 후 전화통화를 할 당시 E가 다섯 달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해야만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E에게 우선 출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출근을 종용하였을 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근무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점, E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D의 입금내역서, 지출 및 청구서, 임금설계서, 세금납부내역서, D의 거래내역서 등은 총무로 근무하지 않고는 취급하기 어려운 문서인 점, D의 10월 출근부에 E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에게 임금 명목으로 2014. 8. 1.에 200만원, 2014. 9. 30.에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E는 임금과 관련하여 월 340만 원으로 주장하다가 월 230만 원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월 340만 원을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E와 임금에 관해 상의한 사실이 없고 E의 경력상 월 23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하자 굳이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월 230만 원으로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말경 논산시 E에 있는 F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건설기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불상자 소유의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다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1:00경 군산시 나운우회로 36에 있는 '숲이든 빌리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량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키박스에 강제로 삽입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만 원과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38 매를 절취하는 등 2016. 12. 15.경부터 2017. 3. 3.경까지 군산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13,0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4, 14:00경부터 같은 해 3. 25. 04:23 경까지 서산시 I 있는 'J'모텔 605호 객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연료' 부탄가스를 수건에 감싸 배출구를 이빨 사이에 끼워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5, 04:2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흥분한 환각 상태에서 'J모텔' 객실 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과 TV 받침대에 집어 던지고 변기 뚜껑을 넘어뜨리는 소란을 피워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숴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등, 영수증 2매,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 - 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내역 수정, 각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수사보고(압수물 소유권자 확인 - 지갑, 신분증, 상품권 등) 1.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판시 제2 내지 4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또는 환부될 예정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이후 체류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07. 2. 16.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하여 재차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꾸어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8.경 인도네시아 동자바섬 뚤룽아공 시에서 친구인 C, D)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C의 신분증(KTP)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C와 함께 마을 이장에게 가서 신분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C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분증 발급받고, 2008. 1.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C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비자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15. 06:0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7,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장인 F에게 피고인이 서명한 외국인등록신청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여권, 피고인의 사진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을 위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0. 9. 29. C로 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도네시아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압수조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제적 상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퇴거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02:00~04:0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19세), 그 남자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08:30경 위 모텔 1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03:1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에 있는 삼성타워 앞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B(22세, 여)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85

범죄사실 [2012고단4785] 피고인은 2011. 7. 1. 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내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E) 몰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 며칠 안에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아들 교육비 등으로 지인을 통해 빌린 채무가 3,8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70,2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393] 피고인은 2009. 10. 27. 화성시 F아파트 15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에게 8억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피아노학원 원장의 시아버지가 동탄에 I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 중 상가 1곳을 분양받아 함께 피아노학원을 운영해보자. 상가분양대금을 먼저 내주면 위 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27,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8,500,000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468] 피고인은 2012. 3. 2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상가건물 103호에 있는 'K세탁소'에서, 피해자 L에게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현찰이 없다. 친정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내 몫으로만 약 40억 정도 된다. 친정엄마가 재산이 많으니 금방 돌려줄 수 있고, 설령 돌아가셔도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상속을 받으면 1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그냥 빌려 줄 것이고, 3,000만 원 정도는 그냥 주겠다. 이 정도로 재산은 많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현찰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7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신한카드 사용내역, 차용증 사본, 제적등본 사본,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특징에 대하여), 신한카드도용 사용처, 수사보고 제출 서류 첨부) [201263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2011. 11. 24.자 범죄사실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청취) [2013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상가분양대금, 피해자 아들 교제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편취액의 합계가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아들의 생활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