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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계속 중(울산지방법원 1-3형사부, 23노248)이다. 1.2023고단741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가슴에 용종이 발견되어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을 빌려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슴에 용종이 발견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술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적인 채무가 150,000,000원 정도 있었고, 마약에 중독되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술비용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956 2. 피고인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O(텔레그램 대화명 “P” 사용자)이 알려준 Q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화성시 R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이 알려준 Q 명의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화성시 R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0. 13:28경 화성시 S에 있는 T은행 동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U” 사용자)이 알려준 V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수원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23.경에서 2022. 4. 27.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고소장,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임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3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각 매수한 필로폰 실제 거래가격 합계 145만 원, 투약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추징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에게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4,000여 만원을 편취한 사기범죄로 2019. 9. 5.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3고단741 증거기록 95쪽 이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일한 수법의 판시 제1죄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의미있는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현재는 집행유예기간도과). 피고인의 이 사건 죄들이 모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지라도, 편취범행 관련 앞서 든 사정 및 피고인이 마약범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해자 B(남, 43세)은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4:42~14:51경 서울 중구 C,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 폭행 혐의 인정)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별건의 진행사항(서울고등법원 2022노2925)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21: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에 대한 선불을 요구받으면서 ‘계산을 하지 않으면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7번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 6번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피의자 A이 폭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업소 업주인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당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지르고 불과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정기관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3:06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전국 대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21세, 가명)과 음란한 채팅을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1. 14:20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우리 F 존나 걸레 되고 싶어?ㅎㄹ”, “지금도 만지면서 하고 있지?”, “F야 디쟌 휴학 맞지?ㅎㅎ”, “어짜피 존나 따먹히고싶다며”, “밑에더 보여야지. 그럼 밑에는 사진하나만 찍어바 벌려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D에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피해자가 보낸 문자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4:22경과 14:25경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는 자위 동영상과 음부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낸 영상과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민감한 부위를 스스로 만지게 하거나 촬영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22. 6. 초순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22. 7. 18.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전신 나체사진과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1.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18:30경부터 안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으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C백화점에서 일하니까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겠다. 인터넷으로 사진 뿌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과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사진 다 C 보낸다, 혼자 안 죽어, 같이 죽자, 신고해봤자 못잡아 ㅋㅋㅋㅋ”, “내가 죽기전에 마지막 선물을 보내줄게, 잘 받아주길 바래”라는 내용의 카카오스토리 쪽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과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스토리 쪽지 캡처 사진, 2022. 7. 13.자 피혐의자 문자 대화 캡처 사진, 촬영물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경위 및 유포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 신변 비관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의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4. 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 채끝 228g과 소주 1병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96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4.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발놈아 반말하지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사진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및 누범기간),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본 건을 범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1:27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리운전을 통해 피고인 거주 아파트에 도착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7. 4.경 위 주점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강원 인제군 C건물 D호에서 위 주점에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E(가명, 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이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에게 “야 병신새끼야 뭐하냐! 안내려오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1, 12,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8. 28.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C건물 D호에서 잠이 들었는데, 답답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욕설을 하며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삽입을 계속하였다. 피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과 피고인의 공통 지인들과 관계가 틀어질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 가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자신은 범행 당시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을 사실상 시동생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될 뿐 아니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주요부분에 있어 허위로 꾸며내기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진술태도, 표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이 무엇이었는지 및 2021. 8. 23.자 고소장을 작성한 경위 등 일부 사항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자연스럽게 흐려진 결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8. 6.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114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43 내지 4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검사 제출 각 증거와 증인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본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참회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8. 16: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방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남, 63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서(안양지원 2020고단2312, 서울북부지법 2021고단410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1. 1.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1: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빨아줘, 해줘”라고 말하며 구강성교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 하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2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초가량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직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9. 03: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7경, 03:43경, 03:48경, 03:5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9. 03:25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판결(이 법원 2022재고 단40)의 확정으로 그 효력을 잃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9. 03:54경 청주시 흥덕구 C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9. 03:5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을 위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티 2.7t 운반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도로를 봉화산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향해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의 가로등 1개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가로등 1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파손되어 도로 위에 쓰러진 가로등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1:5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6: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들어간 술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20. 11. 27.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8:31경 인천 중구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