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엘이디 모듈을 포함한 전자부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H경 특허청에 I로 디자인 등록을 한 '엘이디 모듈 J'와 동일한 모양의 엘이디 모듈을 생산한 후 2015. 11. 17.경 주식회사 K에 위 디자인권을 침해한 L1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2개를 판매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엘이디 모듈 J'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서 피해자의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디자인의 물품을 생산·양도하고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7. 5. 2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수령한 직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7. 5. 30.경 위 디자인권 관련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였고,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었던 이미지는 피고인들이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이후 미처 내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미지 게시 행위는 2017. 5. 30.경 이후로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로서 디자인보호법 소정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종료시는 2017. 5. 30.경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고소는 2018. 7. 9.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친고죄인 이 사건 디자인보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고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고,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2014. 5. 2. 피해자와 체결한 '제품공급 및 특판(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한 통상실시권이 있거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고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체 판단에 앞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2017. 5. 30. 경 이후로는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중단 후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관계,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종국적으로 위 디자인권 관련 물품의 양도나 대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은 위 이미지의 게시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고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의 증명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M과 함께 피해자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피해자가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디자인권 관련 물품을 포함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 회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특허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피해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물품 인도가격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변동될 수 없으며 1년 이후 회계사가 정한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제품가격공급의 변동 요인 발생시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기간 만료 후 계약 기간만큼 자동 연장되고, 일방적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는 2014. 8.경 및 2015. 4.경 일방적으로 공급 제품의 단가 인상을 통보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제4조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5. 10. 23.경 피해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해자 또한 2015. 10. 27.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는 피해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합의 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상 통상실시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계약해지로 당연히 피고인 회사가 위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 통상실시권을 주된 이유로 삼지 않고 등록 무효 확인이나 권리범위 확인 등으로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분쟁관계에 있어서는 상호간 다양한 공격방어방법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계약상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전제에 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앞서 본 통상실시권 등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 생산 및 판매, 이미지 게시 행위 등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