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1건당 약 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입니다. 저희 캐피탈에서 대출을 실행해 놓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저희 캐피탈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세요. 저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3. 13:30경 용인시 I 앞 노상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청주, 인천, 양산, 부산 일대에서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2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과장입니다. 고객님은 L카드와 M카드에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J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대출규제자명단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J은행에 대출 신청금액의 35%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1시간 안에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J은행 직원을 고객님께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2,240만 원을 건네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20. 13:45경 서울 강동구 N 주차장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 O, 처리일자 : 2021-12-17, 납부금액 : 13,800,000, 종류 : 대출계약보증서, 반환일자 : 대출금보증, 금융감독원 원장 P’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서류 파일을 피고인의 아들인 Q의 이메일(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전송받은 후 2021. 12. 17.경 불상 PC방에서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R, 금융사 : ㈜J, 인지일자 : 2021-12-17, 금액 20,000,000, 비고 : 대출세금납부, 비고 :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말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2021년 12월 17일 제1금융관리 S,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금융위원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인지세증명서’ 서류 파일을 위 Q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2021. 12. 17.경 불상 PC방에서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고객번호 : O, 처리일자 : 2021-12-20, 납부금액 : 22,400,000, 종류 : 대출계약보증서, 반환일자 : 대출금보증, 금융감독원 원장 P’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서류 파일을 위 Q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2021. 12. 20.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병원 부근 상호불상 부동산에서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7. 11:57경 용인시 기흥구 V 앞 노상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공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W로부터신용대출(카드론) 받은 현금 일천오백오십만원정(￦ 15,500,000)을 2021년 12월 1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W X(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W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서류파일과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 2021-12-10, 담당자 S, 채무기관 : 채권추심 1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Y, 회보일자 : 2021-12-10, 추심금액 : 15,500,000, 이자 : 면제, 변경구분 : N/A, 상환일자 : 2021-12-10, ㈜W X(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파일을 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2021. 12. 10.경 불상 PC방에서 문서로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0. 15:27경 경기 광주시 Z 앞 노상에서 위 제5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W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W카드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AA, D, AB, AC, E, B,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D, AG 작성 각 진술서 1. F 작성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보증계약서, 인지세증명서 1.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일인지 몰랐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한 ‘A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감치하는 공탁자금을 회수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받은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한 ‘AH’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대면한 적도 없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AH’에 관하여 아는 정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A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와 피고인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직원도 아닌데 금융감독원 등 금융업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력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름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12. 3.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그리고 2021. 12. 20.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여원을 편취하여 바로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거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