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5. 3.경 창원시 성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터넷에 있는 파워볼 게임 등에 자동으로 베팅을 해주는 오토프로그램을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만들었다. 위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행복권과 연동되어 있는 베팅사이트 D에 자동베팅을 하면 하루에 많게는 10%에서 적게는 5%의 수익이 난다. 나에게 베팅을 할 수 있는 돈을 주면 내가 얻은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오토프로그램도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만든 오토프로그램은 베팅이 적중하지 않아 돈을 잃게 되면 직전 베팅금액을 2배로 늘려 베팅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하루에 5~10%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D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 주겠다. D사이트에 돈을 송금하여 충전하고,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오토프로그램의 베팅 값을 보고 이를 따라서 수동으로 직접 베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직접 베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가 계정을 관리하면서 베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만든 오토프로그램은 베팅이 적중하지 않아 돈을 잃게 되면 직전 베팅금액을 2배로 늘려 베팅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하루에 5~10%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베팅사이트 D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80,000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차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 하에 스스로 투자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3자인 ㈜F, ㈜H 명의 계좌로 송금을 했던 것으로, 공소사실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오토프로그램을 통해 베팅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형식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으나 경험과 노하우로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안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수익이 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초기 며칠 동안 수익금을 매일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토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설명은 거짓말이었다. 나) 피고인은 2021. 5. 31.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직접 로그인을 하여 베팅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 계정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피해자의 계정에 충전된 돈으로 피고인이 계속 베팅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5. 31. 자신의 계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2021. 6. 4. 및 2021. 6. 10.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돈(2회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1. 피해자에게 ‘아침에 기다리다가 복구해보려 다시 때렸는데, 실패하고 제 통장에 남아있던 돈까지 충전해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또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형님의 믿음에 두 번의 실명을 드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서 말하는 돈은 피해자 계정에 충전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는바, 그 무렵까지 계속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 계정으로 베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피해자 계정에 돈을 충전한 경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피고인 계정에 충전하여 베팅을 하는 것과 형식적인 차이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는 것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비록 피해자 계정으로 베팅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익금을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확정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경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I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0. 8.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이 사건 제1항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2020. 4.경 I로부터 2,000만 원, 2021. 5.경 J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