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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미용실 'D'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의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르고, 전기이발기(일명 '바리캉')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잔여 머리카락을 다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전기이발기를 사용해 머리카락을 다듬을 경우 고객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위 이발기를 관리하여야 하고, 고객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전기이발기로 인해서 목 뒷 부분이 따갑다고 말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위 이발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뒷부분의 머리카락을 다듬던 중,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부터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이 커트한 당시의 머리모습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중 일부는 사진 촬영일자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사진상 상흔 부위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발머리 끝선을 정리하던 중 상해를 입었고 당시 약간 스치는 느낌과 따가운 느낌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설령 전기이발기를 사용하는 동안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중 발진 증상 이외의 상처 영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자신의 목 뒷부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으나 이 사진이 지워졌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지워진 사진을 복구하자는 경찰관의 제안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미용실 기구에 긁힘'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진단서상의 상해 원인과 병명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부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부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전기이발기 소리가 크다거나 따갑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앞서 본 변소를 뒤집을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피해자가 이전에도 미용실에서 전기이발기로 잔머리 정리 작업을 받아 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업무내용상 피해자의 특이체질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연고를 발랐다는 사정 외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어 상해에 이를 정도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감기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갑자기 수차례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명을 늘어놓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2018. 7. 22. 00:03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50ml)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92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20. 01:55경 거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에 있는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37 피고인은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H에서 퇴직한 후 2019. 5. 20. 거제시 I에 있는 (주)J에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고단1260 수사기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9고단920 수사기록) 1. 내사보고(J 총무를 통한 재직, 거주 여부 확인)(2019고단1137 수사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2018고단1260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만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잘못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벌금 3회) 및 음주운전(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전과가 많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이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동종 누범이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시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53

범죄사실 2019고단4353 피고인은 2019. 2. 2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 분당선 개찰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 옆으로 가 카드를 떨어뜨린 후 위 카드를 줍는 척 하면서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7087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7:32경 수원시 팔달구 B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V10 휴대폰에 설치된 Back ground recorder 동영상 어플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및 맨 다리 부위 등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총 2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나 짧은 반바지 속이나 하체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관련 캡쳐사진 2019고단7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영상 발췌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8:57경 충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경남은행 본점 앞 석전교사거리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렉카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렉카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경 김해시 D건물 E호를, 김해시 F건물 E호를, 2018. 7.경 김해시 G건물 H호를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임차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 수급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성매매 광고, 손님 예약, 매출 관리 등 업소 관리를, 피고인 C는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그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C가 각각 30%, 피고인 B이 4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I'라는 상호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J'에 성매매 광고를하고, 'K'라는 예명의 여성을 비롯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 약 5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9만 원에서 21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J 게시판에 "A코스 40분 1샷 90,000원, B코스 60분 1샷+H·P 120,000원, C코스 70분 2샷 150,000원, D코스 무한샷 90분 21만원, 모든 코스 동반 샤워 있습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업소홍보글,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M 대화내용, 피의자 B과 피의자 C의 M 대화내용, 피의자 B의 성매매여업 관련 M 대화내용, 피의자 B의 J 광고 관련 M 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계약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전파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로 2017. 6. 20. 징역 8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역시 성매매 광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57

공소사실 B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전 610m² 토지와 그 지상 창고 1동(2층 구조 연면적 합계 263m²)을 망 D로부터 상속한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그 아들인 E 명의로 위 토지와 창고를 임차한 점유자이다. 망 D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 610m²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대지화하고, 그 지상에 위 창고를 무단 신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점유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 상에 컨테이너 2개동(연면적 27m², 18m²)을 무단 신축하여 점유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B와 피고인은 각각 2017. 12. 26. F장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법 사항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2조). 행정청이 위와 같은 명령 또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 그 문서의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 등에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G이 2017. 12. 26. F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수령한 것으로 등기우편 조회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경비원이 피고인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거나, 위 아파트 주민들이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에 대한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적법하게 통보받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네이버(www.naver.com)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ID) 'C', 컴퓨터하드웨어 정보 사이트인 D에서 아이디(ID) 'E'를 사용하는 자이다. 1. 2017. 3. 10. 13:44경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내 F 게시판에 "불량품 판매신고합니다. G H"라는 제목으로 '중고나라 아이디 I G H 사기꾼입니다. 램 2개중 하나를 불량품이면서 아무것도 모른 체 판매해버린 사람입니다‥중략‥또 언제 불량품 보내놓고 차단시킬지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게시하고, 2. 2017. 3. 11. 00:38경 위 게시글의 댓글로 '판매자는 전자물품인데도 상자에 뽁뽁이도 없고 신문지에만 싸매서 택배상자로 보냈습니다…후략'이라고 게시하고, 3. 2017. 3. 11. 01:55경 D 사이트 게시판에 "사기꾼 때문에 답답한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 해놓고 '상략…이 새끼 경찰서서 보고 싶은 건 맞는데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봐 질문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 거짓의 사실이라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2017. 3. 5.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인 램 2개를 구입하였고 2017. 3. 8. 택배로 이를 받았다. • 피해자는 위 사이트에서 종종 컴퓨터 부품을 거래하였는데 안전거래 형태로 거래할 경우 램 오버클러킹 (전기적 특성을 임의 변경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을 사유로 들어 반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직접 입금받는 거래를 선택하였다. • 피고인은 입금 전 램의 이상 유무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상 없이 사용하던 것이고 제조사 AS가 되는지 여부는 판매조건에 없는 것이며 일단 발송하면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고지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받은 물품이 불량이고 환불이 안 되면 난감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7. 3. 8. 20:19 택배로 램 2개를 수령하였다. • 피고인은 2017. 3. 9. 15:52 컴퓨터 조립하고 램을 끼워봤는데 2개 중 하나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메인보드 호환성, 램슬롯 호환성 불량 등 문제는 구매자가 처리하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오버클러킹 등 어떤 작업을 하다가 불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램 자체가 수령 직후부터 이미 불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이 억지라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 공소사실 제1, 3항과 같이 피고인이 램 2개중 하나를 '불량품', 피해자를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하였지만, 이는 램 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환불을 거절하면서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의 태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게다가 위 사이트에서 직접 입금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종 있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표현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는 비닐 에어캡(일명 뽁뽁이) 없이 신문지를 쿠션 삼아 상자에 담아 발송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램 2개를 은박지에 싸고 다시 비닐봉지에 싼 사실을 피고인이 누락한 채 글을 게재한 부분만 문제 삼아 전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 통상 오버클러킹으로 인한 램 문제 발생으로는 AS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고인이 2017. 5. 17. 이 사건 램 2개 중 1개를 삼성전자 메모리 서비스센터에 접수하여 검사받고 불량으로 판정받아 무상 교환을 받은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하기 이전 이미 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불량품'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소속 대학생이자 같은 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으로, 필수 과목 미이수를 이유로 졸업을 할 수 없고 임관유예 전력이 있어 재차 임관을 유예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한 후 임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업심의 의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대상자 란에 '학과: 건설시스템공학부, 학번: E, 이름: A', 졸업심의내용 란에 '위 학생은 건설시스템공학과의 졸업사정기준과 해당 졸업 이수학점표에 의거 총 취득학점·교양학점·전공학점·학부(계열)기초를 모두 이수하였으며, 졸업시험을 통과하였으므로 2018학년도 전기 졸업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9년 02월 13일, 건설시스템공합부장 F'이라고 각 입력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인영을 그림파일로 작성하여 붙인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장 F 명의로 된 졸업심의 의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B대학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훈육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심의 의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경 실제로는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심의 의결을 통과한 것처럼 한 후 임관할 목적으로 B대학교 학군단 소속 H 훈육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심의 의결서를 제출하고, 이를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전달되도록 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졸업예정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2019. 2. 21.경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임관자격심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졸업심의의결서 사본, 졸업사정 결과, 국방부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임관자격 심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시 강동구 C아파트 505호에 거주하거나, 이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소유자 D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송천새마을금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D과 '임대인 D, 임차인 피고인, 임대차 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10.까지, 보증금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8. 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91-2에 있는 피해자 송천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직원인 E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전세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아파트에 근저당설정 및 보증금반환채권양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이를 임차한 사실 없이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경 D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인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시 강동구 C아파트 505호'나 '서울시 강동구 F아파트 101동 1003호'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전입내역), 수사보고(일반) 1. 근질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수계약서,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은 공모 관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D 등과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허위로 전입신고까지 마쳤던 이상 D 등과의 공모 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뒤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22:4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대마 약 1g을 현금 15만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F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관련 서류 첨부)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대마), 감정의뢰회보(모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흡연한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얻어 피울 수 있냐고 물었고이에 미국인이 담배 한 개비를 주어 반 개비 정도 피웠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미국인에게 이게 무엇인지 묻자 미국인이 대마라고 말해 주어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대마 흡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이 대마를 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미국인으로부터 받은 담배에서 대마 냄새를 맡고도 대마를 피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하는 것이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및 벌금 50,000원~1,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대마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휴대전화 위탁판매대리점 'C'에 근무를 하면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고 그녀의 신분증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구매한 뒤 실적을 쌓고 그 휴대폰을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E-F740L 휴대폰(F)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위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E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LG-F740L 휴대폰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6,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5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이체내역서, 수납내역서 1. 수사보고(담당수사관 추성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명의자이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일부 변제한 D과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1. 13:0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채권을 추심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3. 20. 오후경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명태 작업장에서 이웃 주민인 F과 G와 함께 명태 작업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파산 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D이 이자와 원금도 주지 않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원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파산 선고를 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18:00경 속초시 H에 있는 I병원 711호에서 동네 후배인 J와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파산 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이자와 원금도 주지 않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원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파산 선고를 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기록첨부,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신청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은 D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D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 때문이고,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없는 점, D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파산신청과 개인회생신청을 혼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중 중요 부분은 'D이 원금을 주지 않으려 일부러 파산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D이 자신을 고소하였는지 여부나 D이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신의 짐작에 기대어 주변인들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