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1. 11. 18. 11:12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목, 쇄골 및 손 등을 멍이 들도록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출혈 증상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1. 18. 15:38경 119 구급대에 의해 수원시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1. 11. 26. 12:49경 머리부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7 내지 10, 23, 3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5, 35, 47, 56, 58, 69, 82, 91, 96, 추가증거목록 순번 5, 6, 8, 9)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각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사진, 신변보호 요청인 신변보호 조치계획 등, 진단서, 의사소견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 각 결정문, 판결문,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도518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때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1. 11. 17. 02:0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같은 날 02:07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약 7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저희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지내 왔는데, 피고인이 2021. 11.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현재 팔이 불편하여 진술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눈, 오른쪽 광대, 양쪽 입술 주변, 턱 부위에 보라색 멍이 들어있고 왼쪽 뺨에서 출혈이 있으며 심하게 부어있는 모습,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쇄골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11. 17. 08:22경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다음날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변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일시에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2021. 11. 18. 15:38경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26경 C 병원으로 후송되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2021. 11. 26. 12:49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경찰은 2021. 11. 18. 18:15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는데, 화장실 바닥, 이불 위 등 주거지 내부 곳곳에서 혈흔이 다수 발견되었고, 버려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서 혈흔이 묻은 물티슈가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바지 다리 부분, 체크셔츠 소매 부분 등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바닥, 피고인의 바지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혼합하여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씽크대, 냉장고 밑 바닥, 이불, 물티슈, 피고인의 셔츠 등의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3) 피해자가 2021. 11. 17.경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신청서에는 신변보호 신청 사유로 “피고인이 교제기간 중 상습적인 폭행을 하였고, 약 4년 전에 이와 관련하여 구치소에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반복된 폭행으로 신변보호 요청함.”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1주 이내의 주기로 3회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이번 행위가 이전보다 심각하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으며, 목을 졸랐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 08:33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피해자와 30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에 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테니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2:11경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4) 피해자의 여동생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자꾸 피해자를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지인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말을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2021. 11. 16. 15:1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의 지인인 G은 경찰에서 “2021. 11. 16.경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더니 피해자가 맥주를 먹으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해야 혀’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데 혼자 있기 그러니까 저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 후 경찰이 금방 와서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20~122면).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7. 5. 31. 이 법원에서 “2017. 3. 14.경부터 2017. 4. 6.경까지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2018. 6.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2021. 11. 17. 05:22경 경찰관과 전화 통화할 당시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17.경 피고인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다는 점을 계속 호소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부검에서 확인되는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 머리부위손상의 발생과 관련하여 얼굴부위에서 멍(또는 연조직 및 근육층 출혈), 양쪽 관자근의 출혈이 확인되고, 내원 당일의 의무기록에서도 얼굴부위 다발성 멍소견이 확인되는바, 얼굴부위에 작용한 둔력과 관련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6)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머리나 얼굴, 목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동맥 등 여러 주요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그곳을 직접 강하게 가격할 경우 심각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의 정확도, 강도, 횟수 등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아는 상식이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 데에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사인이 된 경막하출혈은 거의 대부분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일어나는 출혈을 말하며 흔히 혈종을 형성한다. 강한 직접외력, 경미한 직접외력 또는 간접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머리뼈 골절이나 뇌실질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인이나 알코올중독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이 느리게 천천히 일어나면 상당량의 출혈에 이를 때까지 증상 또는 심각한 기능이상이 없을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50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67세의 노인 여성이었다. D, 피해자의 딸 F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생전에 술을 자주 먹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연인으로서 함께 살던 피해자가 67세의 노인 여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언니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와 사과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