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1

범죄사실 [2014고합84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 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투자이민 관련하여 필리핀에 투자해 놓은 12억 원을 브로커를 통해 찾아올 예정인데, 브로커에게 줘야 할 경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억 원을 찾아오는 대로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투자한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5.경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2012. 8. 6.경 G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7억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행사를 통해 벌어 놓은 돈이 있고, 그 돈을 일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을 돌려주려면 다른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 일을 마무리하는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통하여 벌어 놓은 돈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570만 원, 같은 달 22.경 900만 원 등 합계 2,970만 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자신의 친언니인 M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M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M은 2012. 6.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진 2장과 M의 인적사항이 적힌 여권발급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여권발급신청을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M의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M의 여권을 발급받아,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0.경 귀국하면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M의 여권을 불상의 공항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5.경 귀국하면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M의 여권을 불상의 공항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여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4. 0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구월동) 남동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경사 N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M인 것처럼 위 3항과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소지 중이던 M에 대한 여권을 제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여권을 행사하였다. [2014고합905] 피고인은 2014.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M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비행기 표 값을 보내주면 비행기 표를 싸게 구입하여 주고, 수익금 4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비행기 표를 구입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합7] 피고인은 2010. 4.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P를 통해서 만난 피해자 Q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1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금방 갚아 줄테니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 2회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2014고합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5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O,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권불실기재죄와 여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권불실기재죄, 불실기재여권행사죄, 여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년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F, J, O, Q로부터 합계 약 8억 원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F으로부터는 2년간 수십회에 걸쳐 약 7억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을 붙여서 언니 M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모두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의 용도에 소비하였다. 약 7억 원과 9,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F과 Q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J과 O은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