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담당직원에게 '갈치를 공급해 주면 갈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갈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5회에 걸쳐 갈치 71상자, 시가 11,339,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담당직원에게 '부발농협 신하지점 하나로마트에서 갈치 150상자의 납품을 의뢰하였으니 갈치를 하나로마트에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갈치 150상자는 부발농협 하나로마트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거래업체인 D이 주문한 것이고, D이 위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한 물품대금 중 선금 13,050,000원은 피고인이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갈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갈치 150상자, 시가 17,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말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주)농협유통에서 개최된 제주산 옥돔 판매행사장에서 피해자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남은 제주산 옥돔 4,316,64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 강뚝섬 공원에서 농수산물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농수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행사를 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외상거래약정서 1. 거래처원장 1. 독촉장 1. 최고장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다가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잠적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제1, 2,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던 사람으로, 2014. 2. 4. 대구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 찾아가서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내가 살고 있는 집 월세와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가 밀리고 생활비도 모자라는 등 돈이 궁하던 때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주인 E에게 월세 등 3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7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단독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2015. 4. 25.부터 2015. 5. 29.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5. 5.분 임금 1,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자 출력일보, 목수 철근 레미콘 비계 노임 총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0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9. 21.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소재 추억만들기 모텔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송대공원사거리 앞길까지 700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2:40경 논산시 반월동 관촉철도 건널목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480번길 9-1 (화지동) 팀워크신논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29년 전의 것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7.9.09:10경 천안시 소재 B병원 53동 5303호 입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64세, 여)이 간병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대 밑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806, 4173, 4174, 4219, 4373, 4709, 5025, 2016고단136(각 병합)),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노1226)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분리기소됨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18: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9번 출구 계단 위에서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치마 속과 바지 아래 부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이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6:2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836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 7. 2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송길 65-2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회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판시 모두 기재 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1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7. 01:4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는, 위 아파트 102동 호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 복도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사이로 피해자가 웃옷과 팬티만을 입은 채 세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욕실 창문 사이로 자신의 핸드폰을 올리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은 복도식 아파트로서 화장실 창문이 복도를 향해 나 있고 화장실 창문 아래 변기가 있으며 변기 바로 오른쪽에 세면대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 당시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있어 고개만 들면 바로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핸드폰 매장의 종업원으로서 핸드폰 기종에 익숙한데, 피해자가 피해 당시 보았다는 핸드폰 기종이 '삼성 갤럭시S4 LTE 검정색'으로서 피해자의 핸드폰 기종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5. 12. 17.을 전후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다가, 같은 달 31.에야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사이인 같은 달 21.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수리비를 들여가며 메인기판(카메라 칩,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는 메모리 카드, 메인기판이 일체형임)을 교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고자 화장실 창문틀에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남겼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댔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바로 전 상황에 관하여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핸드폰의 메인기판을 교체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6 03:5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탄현로 95 일산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4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렌터카 C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7. 03:45경 남양주시 도농동 왕숙교 위 편도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방면에서 도농 방향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트럭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구리시에 있는 돌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왕숙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7: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S6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6. 12:58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일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까지 촬영되어 있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빨리 문 안여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대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수리비 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재물손괴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5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중전화부스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 경찰관들의 119신고로 F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0:1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응급실 옆 주취자 격리실에서 잠에서 깨 그곳에 있던 119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F 응급실 주취자 응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G계 소속 경위 H(45세)이 이를 제지하자 "여기 경찰관이 왜 있어, 시발놈아, 여기 왜 날 데리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응급실 질서유지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기초사실] 남원시에서는 2012. 1.경 I에 자동 수문보 및 체력단련장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I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2013. 6. 21.경 '화수지구(1차분)'에 대하여 (유)우신토건과, 2013. 9. 30. 경 '신기지구(1차분)'에 대하여 호원건설㈜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이다. 장수군에서는 2013. 2. 21.경 J에 축제 및 호안정비, 가동보 1개소, 여울 1개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해위험 지지지구(J)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2013. 6. 28.경 K㈜과 가동보 납품계약(계약금액 312,229,090원)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K㈜은 위 정비공사 현장에 가동보를 납품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말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가동보(유압식수문장치, 위험수위 대응 수문 제어장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K㈜ 대표 N으로부터 '남원시에서 발주한 I 정비사업에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장 O에게 청탁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공모하여 위 N으로부터 2012. 6. 27. 12:00경 위 M 식당에서 현금 1억 원, 2012. 7. 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2억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전북 임실군 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장수군에서 발주한 J 재해예방사업공사에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5. 27. 위 N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84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84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A, B이 위 N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3. 여름경 위 M 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N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나에게도 분배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알려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1,000만 원, 2013. 10. 17.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K 법인등기부 등본, 특허증, 명함 사본, 사업자 등록증, 남원시 가동보에 대한 물품구매 입찰공고, I 정비사업 계약현황 공개, 물품입찰공고 상세, I 관련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사본, 녹취록, 장수군 계약사항 조회 회신 자료, 재해위험 지지지구 장수군청 입찰정보, 각 나라장터 재해위험 지지지구 관련 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의 각 공모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고인 B의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C의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먼저 N 측에게 로비자금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N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로비를 부탁하면서 금원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A, B이 N에게 수재한 금원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이 있어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 A, B의 수재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을 반환받을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이 K의 가동보 제품의 입찰 계약이나 수의 계약을 상당 부분 성사시킨 바 있으나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피고인 A, B의 K㈜과의 용역약정은 가동보 제품의 일반적인 홍보, 입찰제안서의 작성 및 참여, 수의계약 체결업무 등의 정당한 용역 업무가 기본적인 약정사항이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2016고단809호] 피고인은 2016. 7. 22. 09: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냉동코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가명)의 치마속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952호] 피고인은 2016. 7. 12. 18: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1층 물총판매 코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앞에서 허리를 앞쪽으로 굽힌 채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범행 장면 CD 제작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2016고단9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G 내 CCTV 영상 캡처 장면 및 피의자 도주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E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의 차고지에서 F을 통해 위 덤프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약정서, 오토론 개별약정, 건설기계 등록원부, 일반자금 대출원장조회, 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30.경 지인인 E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중 35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8. 11.경 E을 찾아가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심한 말다툼만 하고 돌아오게 되자, E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피고인 A이 E을 무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E이 하는 말에 의하면 G누나(피고인 A)란 사람하고 성관계를 몇 차례 가졌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A과 섹스하는 관계이며, 그것도 몇 차례씩 하였다.'고 B에게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1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전공모를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출하여 피무고인을 고소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이사로 2014. 6. 27.경 피해자 (주)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BMW F 차량에 대하여 위 (주)E 법인 명의로 차량가격 '56,3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대여료 '월 988,05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2. 12.경 피고인 B에게 위 (주)E 법인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E의 운영자로, 피고인 A은 이사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7.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BMW 차량 시가 47,377,531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등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발췌보고)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한 일이라고 미루고 있지만, 피고인 A은위 차량을 자신이 아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자고 강요하여, 저는 차량 담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에게 차량 열쇠와 함께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5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아는 친구에게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6쪽), 피고인 A이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묵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7쪽), 피고인 B이내가 아는 동생한테 맡겼는데라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63쪽), 피고인 B은 2015. 6. 26. A이 차량을 돌려달라고 고소하였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2. 검찰 수사관이 확인할 때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사건이 종결되면 돌려줄 것이라고 진술하였었는데, 2016. 3. 14. 검찰 조사에서 A에게 차량을 주었고 A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162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처분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범인 피고인 B이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리스회사로부터 보전처분을 당하는 등으로 리스회사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상피고인과의 분쟁으로, 차량의 행방을 감추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 차량 가액 4,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2:22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에 있는 광화문 부근을 지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안쪽에 앉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지나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음부 부위 포함)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여인숙'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45경 위 C여인숙에서 단속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50,000원을 받고 그곳 1호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E를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2014, 2015년), 실형 전과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해상사 교차로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1, 2차로를 따라 번갈아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G(2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1차로의 길을 내준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J 삼거리 교차로에서 불상의 시내 버스 차량을 앞지르기 하기 위하여 속력을 높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K 아파트 삼거리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두고 차에서 내린 후 1차로에 근접하여 위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정차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상향등을 수차례 작동하며 약 500m를 쫓아가, 같은 날 21:07경 강릉시 경강로 2590 안목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 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에서 급히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반테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0,042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20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경합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0월{손괴범죄, 특수손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