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산지하차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인 곳으로 황색신호가 계속하여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이상 위반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유턴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 아반떼 차량 속도위반에 대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만취 상태에서 과속 주행한 범행 태양의 위험성, 이 사건 후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성행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 통로를 정문 쪽에서 본관 차단기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범퍼를 위 셀토스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앞 생활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까지 약 500m 가량 위(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2.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23:22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4층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골드바 등 금제품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10.경 E, F 등 오픈마켓을 통해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귀금속거리 등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146,59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721,783,740원 상당의 귀금속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명의차용행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3억 원 상당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향후 사업상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촌동생의 친구인 G에게 매월 3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20. 1. 9.경 G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에 위와 같은 'D'을 상호로 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 1. 10.경부터 2020. 6. 9.경까지 골드바 등 금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범칙행위자심문조서 1. 수사보고서(매입가격 관련), 수사보고(공급가액 등 관련) 1. 각 고발서 및 그 별지 첨부문서, D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1.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 2020년 1기 오픈마켓 매출자료, 금지금매입 영수증, 인증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현금출금내역, 각 매출현황자료, 금매입 장부 및 거래명세표(영수증), 실제 금매입액 현황 계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액의 금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하는 등 과세행정을 교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26. 23:3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7. 27. 00:59경까지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을 만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으나, 위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부술까, 너 말 똑바로 해라 진짜, 다 죽여 버리기 전에. 진짜 무섭게 해줄까? 내가 (문을) 부술테니까 기다려."라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녹음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부동산개발 및 태양광 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동수단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자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대여한 다음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B에게 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C' 명의로 자동차임대회사와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유한회사C'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B으로 하여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 시가 9,926,4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1대에 대하여 2017. 2. 17.경부터 2022. 2. 17.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767,47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게 한 후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자동차 임차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부터 자동차장기대여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약사실 증명원 사본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의 문자내역 제출 및 범행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회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4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4:03경 충북 증평군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노상에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공가 안으로 끌고 간 뒤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단(소견)서 1. CCTV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1.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및 임의제출 압수물품 송치)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및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관하여), 1차 현장감식사진, 2차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고령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하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위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는 2.39점으로 집단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81

범죄사실 [2022고단118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4. 17. 김포시 C를 본점으로 하여 탄소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분쇄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주식회사 B 2공장에서, 분쇄기등에 해당하는 탄소단섬유 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 외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덮개 미설치로 인하여 덮개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 등이 설치 불가능하여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인 혼합기를 사용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혼합기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2. 3. 10. 16:30경 위 공장 혼합공정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베트남 국적 근로자인 E가 혼합기에서 혼합이 완료된 탄소단섬유를 배출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하던 중, 혼합기 회전날에 말려들어가 회전날과 혼합용기 사이에 신체가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486]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 대표이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원료를 제조하는 곳으로, 분쇄기 등을 가동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에 해당하는 혼합기를 사용할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2. 3. 10. 16:30경 위 주식회사 B 2공장 내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E(E, 29세)가 혼합기(가로 80cm, 세로 60cm, 깊이 60cm, 무게 150~200kg 상당)에서 혼합이 완료된 탄소단섬유를 배출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하던 중, 혼합기 회전날에 말려들어가 회전날과 혼합용기 사이에 신체가 끼어 같은 날 19:4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진단명령서 [2022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단21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2019고단70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2: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운전 중 발생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22:43경 측정요구, 동일 22:50경 1회 측정, 동일 22:55경 2회 측정, 동일 23:03경 3회 측정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19고단735 피고인은 2019. 12. 4. 22:4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2019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9. 7. 9.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사진 재심대상판결 2019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전과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재심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기간만 감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21: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 13:5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채무자인 C을 만나기 위해 그의 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가 설치된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후 현관문을 열어 보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사진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설치된 공동현문은 마침 다른 거주자가 열고 들어가 따라 들어갔고, 3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 안을 들여다보았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공동주택 1층에는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가 출입할 때 피고인이 함께 따라 들어간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집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이 고장이 나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문을 열어 누구시냐고 물으니 C를 불러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C에 대한 계금 채권자로서 C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던 것으로 보이고, C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내부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76

범죄사실 B('22. 4. 28. 구속 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E, F, G, H('22. 5. 25. 각 구속 기소)과 I,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을 합류시킨 다음, 위 B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금융기관 알선 및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사전교육 담당 등의 역할을, E, G, H은 대출의뢰인 모집 등의 역할을, I은 허위 사업장 조성 등의 역할을, J, K, L은 위 B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발급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경 H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체를 만들어 매출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후 은행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6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사하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품대금 결제로 위장할 용도에 사용할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F에게 건네주고, B은 F을 통해 전달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3.경 부산 사상구 O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P은행 사상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Q단체 보증의 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조작된 거래실적을 토대로 발급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2022. 2. 24.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융자상담 및 신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15.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19.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79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5. 8.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E(20세)가 B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8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F에 있는 'G' 앞 학곡사거리 교차로 방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잘 살펴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H(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Z4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조수석 뒤 펜더 등 수리비 4,892,4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의 불상 길이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67 피고인은 2022. 2. 8. 22:40경 춘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남, 22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L와 M에게 '물건을 챙겨라'라고 지시하여 L와 M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더블백 1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패딩점퍼 1개를 가져오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2022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1. 진단서 2022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특수절도죄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조합으로부터 2013. 8. 30. 2억 2,000만 원, 2016. 4. 14.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체되는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 19: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밖에 있던 나무 장작과 화분을 'D'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과 피해자 C 소유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사진 첨부) 1. H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방법, 편취액수, 피해회복정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8. 12. 200만 원을, 2022. 9. 16. 100만 원, 2022. 10. 24. 100만 원, 2022. 12. 19. 200만 원을 각 변제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9. 11: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광금북로 388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1터널 입구 앞 도로를 동래 방면에서 만덕1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6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2021. 6. 27. 18:0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62세, 여)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속도분석, 사고 현장 조사 및 CCTV 분석)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가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B가 사망하였고 피해자 B의 아내인 C은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회복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유족 및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C과 피해자들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