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혼인한 부부이고, 자녀로 피해아동 C(남, 6세), D(남, 3세)이 있다. 피해아동 C은 피고인 B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30. 16:30경 화성시 E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손에 쥐고 “죽어 버릴거야”라고 말하자 그 과도를 빼앗아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손으로 그 과도의 칼날을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이 베이고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자 이를 보고 말리려고 다가온 피해아동 C에게 “넌 내 아들도 아니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내인 B를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아동 C, D이 보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이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상복부, 좌우 견갑골, 좌측 윗 어깨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칼에 찔린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A를 칼로 찌르는 모습을 피해아동 C, D이 보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등 6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당시 출동 소방관의 구급일지 작성기록 등), 수사보고서(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속되는 폭행에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태양,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각 상피고인의 피해자로 공소제기 이전에 상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특수상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특수상해죄에 사용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아동들의 나이, 피고인 A가 피해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아동들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당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