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20. 1. 26.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01:43경 10만 원, 같은 날 01:48경 30만 원, 같은 날 01:49경 30만 원, 같은 날 01:50경 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20. 1. 26. 02:4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24세, 가명)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02:28경 서울 관악구 H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농협카드 사본, 통화내역서, 현금출금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D(E CCTV영상, 도로교통과 CCTV영상)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6, 3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CCTV 영상이나 사건 발생 직후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CCTV 영상 및 도로교통과 CCTV 영상(증거기록 제152, 196쪽)에 의하면, 2020. 1. 26. 01:39:48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편의점 앞 진열대에 손을 짚고 기대어 서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잡아 당겨 가져간 후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휴대전화 등을 꺼내주며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오른손에 체크카드를 들고 휘청거리며 걸으면서 피고인이 인도하는 대로 ATM기 앞으로 이동하는 장면, 같은 날 01:44:08경 피고인은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과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편의점을 벗어났고, 01:47:52경~01:50:23경 피고인 혼자 이 사건 편의점 ATM기 앞으로 와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 같은 날 02:28:5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여기 앉지 마, 택시 잡아야지’라고 말했고, 제 러시아 이름을 불렀다. 길에 앉아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처음에 제 손가락 지문으로 시도를 했고, 나중에 비밀번호 패턴을 물어봐서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있다.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제가 택시 안에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같이 택시를 탔으며, 피고인이 제 집 문을 열어준 것만 기억나고, 어떻게 택시를 같이 타게 되었는지, 제가 집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등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 옷을 벗겼던 기억이 나지만, 당시 술에 취했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깨어보니 탐폰(질에 삽입하는 생리대)이 질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렌즈도 눈 위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빼기 힘들었다. 나중에 문자메시지가 지워진 것을 알고 은행 어플을 확인해봤더니 돈이 많이 인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이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길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점, 이 사건 편의점이나 집으로 이동하는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혼자 서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휘청거리며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걷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체크카드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줄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현금을 인출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질 내에 삽입된 탐폰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증거기록 제336~343쪽)에서 ‘이 사건 편의점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는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고 이에 제가 피해자가 말하는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인출하였다.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태워주었으나, 피해자가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함께 탑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대화를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질에 탐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4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과 2021. 3. 3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성범죄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와 2021. 3. 3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주취자를 상대로 한 절도죄 등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3. 3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