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09. 12. 경까지 민노총 금속노조 C 지부장을 역임한 자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다. 위 발탁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자, 피고인은 입사 지원자들로부터 D 정규직(생산직) 취업 부탁을 받고 D 회사 관계자 등에게 이들의 채용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2016고단8570 1. 발탁채용자 E 취업 알선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친형이자 D 근로자인 F으로부터 D 제1도급업체에 근무하는 E이 정규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노사부문 상무 G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E이 2014. 9. 1.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2014. 9.경 D 부평공장 차체1부의 부자재창고 사무실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발탁채용자 H 취업 알선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경 D 근로자인 I로부터 D 제1도급업체에 근무하는 H이 정규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 상무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H이 2015. 11. 2.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2015. 12. 초순경 D 부평공장 차체1부의 부자재창고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발탁채용자 J 취업 알선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8.경 D 근로자인 K으로부터 D 제1도급업체에 근무하는 처조카 J이 D 정규직(생산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 상무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J을 2015. 11. 2.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K으로부터 2015. 11.경 D 부평공장 차체1부의 부자재창고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4. 발탁채용자 L 취업 알선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D 근로자인 N으로부터 D 제1도급업체에 근무하는 L이 정규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위 L이 2015. 11. 2.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5. 발탁채용자 O 취업 알선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친형이자 D 근로자인 F으로부터 D 제1도급업체에 근무하는 O이 정규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 상무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O이 2015. 9.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2015. 10.경 D 부평공장 차체1부의 부자재창고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7고단711 1. 발탁채용자 P 취업 알선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Q으로부터 D 1도급업체에 근무하는 Q의 아들 P이 정규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노사부문 상무 G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P이 2014. 9. 1.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Q으로부터 2014. 8. 20.경 인천 소재 부평역 앞 노상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발탁채용자 R 취업 알선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D 1도급업체에 근무하는 S의 조카 R가 정규직으로 발탁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노사부문 상무 G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R가 2015. 11. 2.경 정규직으로 발탁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S으로부터 2015.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별건 판결문 첨부 – 납품업체 선정 청탁 관련), 2016형제 4286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인천지법 2016고합369호 판결문 출력물 1부, 서울고법 2016노2726호 판결문 출력물 1부 2016고단8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취업청탁자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취업청탁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그 중 상당수 취업청탁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였다.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쳤다면 정규직으로 선발되었을 입사 지원자들이 채용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상당히 고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