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2022고단8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2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11. 15.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202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오후경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70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 70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았으니까 70대 맞자”라고 말하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과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귀 등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 1. 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6. 새벽시간경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F의 집에 간 후 돌아오지 않자 F의 집에 찾아갔으나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져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2. 1. 26.경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2. 1. 2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도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식탁을 수회 내리찍고, “나는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며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2. 1.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6. 06:15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20: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대전교도소 G에서 피해자 H(19세)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지듯이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수리비 카드영수증, 스마트폰 파손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압수물 증 제1호 휴대폰 촬영사진, 압수물증 제2호 접이식 밥상 촬영사진, 압수물 증 제3호 칼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칼로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 제3회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1. 26.경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던져 파손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분에 못 이겨 휴대전화를 베란다 창문에 던지는 바람에 파손된 것이고, ‘2022. 1. 26.경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칼에 손을 댄 사실이 없으며, ‘2022. 1.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과 관련하여, 동영상촬영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⑴ ‘2022. 1. 26.경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져 벽에 맞고 떨어졌다. 내가 그 휴대폰을 주우니까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다시 벽에 집어던졌다. 나는 벽에 맞고 떨어진 휴대폰을 베란다 커튼 쪽으로 밀어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 ⑵‘2022. 1. 26.경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엌칼을 자기 목에 대기도 하고 자기 왼쪽 손목에 갖다 댔는데, 피고인의 손목에서 피가 몇 방울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피해자는 ‘2022. 1. 26.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특별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022. 1.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 즉 ⑴ 피고인이 2022. 1. 26.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할 때 피해자는 바로 방 안의 전등을 끈 점, ⑵ 그러자 피고인은 전등을 다시 켠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한 점, ⑶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신경쓰며 주저하자 피고인은 “끝나고 지울께”라고 말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강행한 점, ⑷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동영상 촬영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촬영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태도는 취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일단 꺼 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행위가 종료되기에 이른 점 등과 피해자는 불과 몇 시간 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등을 당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태도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2022. 1. 26.경 재물손괴’, ‘2022. 1. 26.경 특수협박’, ‘2022. 1.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9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H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그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또 다른 상해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보복 범행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