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J, 4층에 있는 '사단법인 K'(변경전 상호 : 사단법인 L, 이하 'K'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위 K의 예산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 제주대학교 M학과 교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제빵업체 'O'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업소 P의 대표로서, 2016.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1년도 Q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R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음료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장비 부재료 제품개발 및 리뉴얼 등 제품출시 시 음료포장장비 구축에 따른 제품개발지원 및 용기라벨 디자인 비용을 지원하는Q사업(국고보조금 1,200만 원 지원)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제조·도소매업체인 'S'에서 위 N로부터 음료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진피(건조 귤껍질), 당유자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R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1. 1.경 피해자 R 소속 담당 연구원에게 '원재료 구입 및 제품제조 등'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위 사업보조금 1,200만 원(전액 국고보조금)을 송금 받은 다음 2011. 3. 24.경 피고인 B 운영의 N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허위 납품계약을 통해 마치 'S'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75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계좌(V)로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담당 연구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의 위 사업 보조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2011년도 W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R에서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 업체들을 대상으로W사업(국고보조금 2,000만 원 지원)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N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 보조금 용도가 아닌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제조·도소매업체인 'S'에서 위 N로부터 음료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진피를 구매하는 것처럼 R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1. 10.경 피해자 R 소속 담당 연구원에게 '원재료 구입 및 제품제조, 디자인 및 라벨 용기 등'이라는 제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X)로 위 사업보조금 2,000만 원(전액 국고보조금)을 송금 받은 다음 2011. 12. 30.경 허위 납품계약을 통해 마치 'S'에서 원재료인 건조진피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50만 원을 피고인 B 운영의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3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Y)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담당 연구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위 사업 보조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2012년도 Z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R에서 제주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단기간(1년 이내) 동안 상품개발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Z사업(지방비 8,200만 원 지원)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N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 보조금 용도가 아닌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제조·도소매업체인 'S'에서 위 N로부터 음료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진피를 구매하는 것처럼 R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2. 5.경 피해자 R 소속 담당 연구원에게 원재료 구입비용 명목으로 사업비를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위 사업보조금 8,200만 원(전액 지방비)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S' 명의로 피고인 B 운영 N와 건조진피 구입 명목의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S'에서 건조진피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비 중 2012. 5. 24. 1,040만 원, 2012. 7. 17. 1,300만 원, 2013. 4. 30. 7,914,000원 등 31,314,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 중 30,814,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계좌(V)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Y)로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담당 연구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의 위 사업 보조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년도 AC 보조금 관련,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AC(국고보조금 3,700만 원 지원)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사업체 'O' 대표인 피고인 C, N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 보조금 용도가 아닌 생활비, 'O' 운영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진피빵', '진피커피'를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4. 4.경 마치 위 사업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AC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사업기간 2014. 6. 1.부터 2015. 3. 31.까지의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3,700만 원(전액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O' 명의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D'와 건조진피 구입 명목의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비 중 2014. 9. 25. 990만 원, 2014. 10. 29. 891만 원, 2014. 12. 31. 7,326,000원 등 26,136,000원을 'AD'의 명의상 대표인 AE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송금하도록 위 산학협력단 지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각 같은 날 송금되었고, 그 후 피고인 B은 위 돈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9,900,000원을 되돌려주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Y)로 16,236,000원을 되돌려주었으며,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이 되돌려받은 보조금으로 'O' 운영에 필요한 제빵 기계를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의 위 사업 보조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운영의 위 K은 2011. 2.경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는 '2011년도 AH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1. 4.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6. 27.경 컨설턴트로 활동한 AI에게 부풀려진 인건비 582,90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같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등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지 않았던 직원에게 마치 용역수행을 한 것처럼 전임 컨설턴트,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거나, 미리 산정한 기준에 따라 부풀려진 인건비를 직원들에게 송금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AJ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총 교부받은 보조금은 27억여 원임)을 업무상 횡령하거나, 2012. 5.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2년도 AK사업'을 위한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2012. 5.경 위 K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9. 6.경 광주광역시 소재 경영컨설팅 업체인 AL 운영자 AM에게 K에서 발주하는 컨설팅 대행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부풀려진 용역비용 38,290,000원을 송금하고, 2012. 9. 10.경 A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농협 AN)로 12,050,000원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6. 5. 13.경까지 236회에 걸쳐 보조금 226,970,4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A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AJ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와 자립경영의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AK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2. 11.~12.경 사이에 보조금 5,850만 원을 지원받아 보관하던 중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의 대표인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되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A은 실제로는 2012년 사업기간 동안 위 P 소속 컨설턴트인 피고인 D와 AO이 제주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컨설팅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11. 9. 41,250,000원, 2012. 12. 26. 8,250,000원 등 합계 49,50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AP)로 송금하고, 피고인 D는 2012. 11. 9. 33,750,000원, 2012. 12. 26. 6,750,000원 등 합계 40,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Y)로 되돌려주어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합계 43,572,7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M,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C, AR,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AZ 담당 공무원의 진술조서 등 기록첨부보고),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입찰공고(BB자, BC) 1. 수사보고(혐의자 A이 기업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던 혐의에 대한 자금 흐름도 작성·기록 첨부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9, 22쪽) 1. 수사보고(추가 금융거래추적 필요성 검토보고), 사단법인 K 명의 농협계좌(BD) 및 A 명의 농협계좌(AN)에 대한 금융거래추적 결과표, 2012.9.14.~2012.11.9. 기간 A 명의 농협 계좌(V)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2.3.23.~2015.10.23. 기간 A 명의 농협계좌(AN)에 대한 거래내역서, ㈔K 명의 농협 계좌(BD)에 대한 거래내역서, ㈔K A 명의 우리은행 계좌(BE)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2.9.14.~2012.11.9., 2014.9.1.~ 2015.9.17. 기간 AR 명의 농협계좌(BF)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4.7.31. ~2014.8.7. 기간 C 명의 농협 계좌(BG)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3.9.13.~2015.1.19. 기간 BH 명의 농협계좌(BI)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4.12.6.~2015.2.4. 기간 AY 명의 농협계좌(BJ)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4.10.13.~204.11.26. 기간 BK 명의 농협계좌(BL)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3.9.13.~2013.11.7. 기간 BM 명의 농협계좌(BN)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4.11.28.~2014.12.31. 기간 BO 명의 농협계좌(BP)에 대한 거래내역서, K 명의 농협계좌(BQ)에 대한 거래내역서, 2014.4.21.~2014.9.21. 기간 C 명의 농협계좌(AG)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4.10.14.~2014.12.10. 기간 BR 명의 농협계좌(BS)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4.12.9.~ 2015.2.4. 기간 AX 명의 농협계좌(BT)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2.8.6.~2012.10.4. 기간 BU 명의 농협계좌(BV)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3.11.25.~2014.3.17. 기간 BW 명의 농협계좌(BX)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5.9.24.~2015.11.20. 기간 BY 명의 농협계좌(BZ)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3.11.27. ~2014.1.24. 기간 AR 명의 농협계좌(BF)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4.1.29.~2014.3.26. 기간 CA 명의 농협계좌(CB)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3.9.11.~2013.11.9. 기간 CC 명의 농협계좌(CD)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3.9.9.~2014.4.2. 기간 CE 명의 농협계좌(CF)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3.9.9. ~2014.12.16. 기간 CG 명의 농협계좌(CH)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3.9.13.~2014.3.17. 기간 CI 명의 농협계좌(CJ)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3.11.25.~2014.1.22., 2014.12.5.~2015.2.3. 기간 AV 명의 제주은행 계좌(CK)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3.9.10.~2013.11.5., 2014.1.6.~2015.3.12. 기간 AT 명의 제주은행(CL)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2014.12.6.~2015.2.1. 기간 CM 명의 제주은행계좌(CN)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 중 AS의 통장 발견 및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AS의 통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했던 사실 및 허위로 직원 등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 분석 보고), 사업자등록증(S) 사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청약서 사본(S), 음료제품개발지원 및 용기라벨 디자인 지원 시제품 생산계획서 및 최종 보고서(S), 제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CO사업' 신청서, 2013년 신지역특화산업육성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문, 표준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BR가 A 명의 AN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급여 및 수당 등을 되돌려 받았던 사실을 수기로 통장에 기재했던 사실 확인 보고), A 명의 AN 통장 사본 1. 수사보고(BR가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 메모사항 정리보고), BR가 다이어리에 작성한 메모내용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 Y 계좌에 대한 추가금융거래추적 필요성 검토보고), 2014년 9월 업무계획(제주특별자치도청 농수축경제국), 사업비 사용실적 1차 검토결과서(주관기관 S, 참여기관 R), 2014. 10. 13.자 CP 구매승인요청서 표지, 사업자등록증(AD), 견적서(AD, CQ직판장), 2014. 10. 13.자 세금계산서(AD) 1. 수사보고(K이 A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속 직원들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CR 소속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안을 이메일로 송부받았던 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A과 CS 정책보좌관과의 문자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원안내(CS 저액보과관)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CT이 주관한 '2012년 Z사업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한 자금흐름도 작성·기록첨부보고), 재단법인 CT 회신 공문(지원금신청서, 지원금교부결정서, 지원금정산서), 2013. 5. 2. ~ 5. 6. 기간 A 명의 농협계좌(Y) 거래내역서 출력물 1. 수사보고(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N 운영자인 B과 공모한 정황 확인보고),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피의자 A이 ㈜N 대표 B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S 공동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2014년 AC'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한 자금흐름도 작성·기록첨부 보고),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회신 공문(지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협약서, 지원금정산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1년도 'Q사업 및 W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한 자금흐름도 작성·기록첨부보고), 재단법인 R 회신 공문(지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금정산서 포함) 1. 수사보고(사단법인 K 명의로 농협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사단법인 K 명의로 신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A 명의 농협 V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A 명의 NH투자증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사단법인 K 소속 직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CU 통합지원센터 수행기관 공모 입찰공고문 기록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행했던 AK사업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2013년도 K이 제주특별자치도 CU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될 당시의 제안서 책자 기록첨부 보고),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CU 권역별 통합지원사업 제주지역 제안서 책자 1. 수사보고(사단법인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자료 기록첨부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자료 1.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및 CV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기록첨부 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법인등기 출력물, CV 영농조합법인(대표 CW) 법인등기 출력물 1. 수사보고(BR 명의 농협 BS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기록첨부보고), 2011. 1. 4. ~ 2016. 5. 31. 기간 BR 명의 농협계좌(BS)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계좌 Y에 대한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기록첨부보고),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문 1. 수사관련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396쪽),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403쪽, 1414쪽, 1627쪽), 수사협조의뢰(긴급자료요청) 건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회신(수사기록 1615쪽), 수사협조의뢰(긴급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농협 Y A 계좌), 금융거래내역(농협은행 CX AS 계좌) 1. 고객정보조회표(A, BH, CY, CC), 무통장입금전표(CC→A), 무통장입금전표(BM→A, 대리인 CY), 무통장입금전표(AT→A, 대리인 CY), 무통장입금전표(AR→A, 대리인 CY), 무통장입금전표(CY-→A), 무통장입금전표(BH→A), 무통장입금전표(CG→A, 대리인 CY) 1.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결과 회시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D),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CZ, AQ에 대한 판결문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1년도 Q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D와 공동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1년도 Q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관하여는 보조금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한만을 참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S와 관련하여 B과 공모하여 2011년도 Q사업 보조금 1,200만 원, 2011년도 W사업 보조금 2,000만 원, 2012년도 Z사업 보조금 8,200만 원 등 합계 9,400만 원, C이 운영하는 Q과 관련하여 B, C과 공모하여 2014년도 AC 보조금 3,700만 원 등 보조금 총 1억 5,100만 원을 편취 및 부정수급하고, 자신이 설립, 운영하는 K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1년도 AH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2011.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권역 CU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한 사업 등과 관련하여 각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부풀려진 인건비, 용역비용 등을 소속 컨설턴트나 직원, 거래처 등에 지급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리턴금'으로 지정하여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다음 이를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2011. 6.경부터 2016. 5. 13.경까지 236회에 걸쳐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AJ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 226,970,45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D와 공모하여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등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보조금 중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D에게 송금한 다음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거나 D가 실제 수행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 상당액을 반환받은 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J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합계 43,572,770원을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이 허위 문서 작성·제출, 허위 거래 작출, 허위 직원등재, 차명계좌 이용, 지급 후 리턴금 반환 등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고, K 소속 컨설턴트나 직원, 거래처나 피고인의 제자들 또는 제자들이 운영하는 법인 등을 동원 내지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범행기간이 약 5년으로 장기간이고,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합계 151,000,000원, 업무상 횡령한 보조금이 합계 270,543,220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8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제주대학교 M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고, 위 K의 이사장 직 외에도 제주대학교 DA교수, 학교법인 DB 이사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에 기초한 사회적 책무, 일반의 신뢰 또는 기대를 저버린 채,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등과 관련한 용역수행을 통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K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점, 피고인은 K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된 상당수의 사업이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등의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R에서 환수조치한 환수금 전액을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K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수조치한 160,768,560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환수조치한 24,864,120원 및 제주시청에서 환수조치한 2,970,000원을 각 납입하였으며, 피고인이 AJ을 피공탁자로 하여 103,594,89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한만을 참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동운영하는 N 및 AD와 A이 설립, 운영하는 S 사이의 허위 납품계약을 통해 마치 S가 N로부터 진피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작성, 교부한 다음, S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A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각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으로 편취 및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합계 1억 5,100만 원에 이르는 점,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2013. 8.경 제주대학교 M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당시의 지도교수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 3,000만 원을 출자한 대주주인 A의 부탁 내지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재단법인 R에서 환수조치한 환수금 전액을 A으로부터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한만을 참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도 AC 보조금과 관련하여 B을 통해 허위의 진피 구매 자료를 받은 후 보조금을 되돌려받아 제빵기계 구매 등을 하기로 A과 사전에 공모하는 등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편취 및 부정 수급된 보조금이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러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O'이 2014년도 AC 관련 사회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데 있어 진피커피 개발이라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을 비롯한 주도적인 역할은 A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보조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진피빵 제조에 필요한 기계류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 3,700만 원과 관련하여, A이 사용한 16,236,000원을 제외한 20,764,000원을 피해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을 운영하면서 A의 부탁을 받아,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관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다음 보조금 중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반환하거나 실제로 수행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차액 상당액을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합계 43,572,77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2013. 2. 제주대학교 M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당시 DC이었던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A이 AJ을 피공탁자로 하여 41,678,000원을 포함한 103,594,890원을 공탁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수조치한 1,894,770원을 납입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