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지부(이하 '민노총 L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지부 후생복지실장으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하고, 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노조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회사 측과의 모든 협상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LG생활용품 판매대리점인 N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안산시 상록구 0에 있는 세정제 제조 및 도매 업체인 P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Q은 민노총 지부 등에 납품업체를 소개하여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수수하는 일명 '브로커'이고, R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 지위 지부의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며, S는 2010년경부터 T 등의 상호로 식품.잡화. 농수산물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다가 2014년 9월 초순경부터는 R으로부터 피고인 A 등을 소개받고 나서 위 지부와의 관계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합30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L은 매년 회사 노조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때 회사 관계자와 민노총 지부 노조 집행부가 납품업체를 각각 추천하여 각 납품업체별 물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고, 그 품평회 과정에 노조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참여하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된다. 피고인 A은 민노총 L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취임하기 직전인 2013년 9월 하순경, 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서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브로커인 Q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를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서 2013. 10. 1.경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담당부서 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Q 이 요구하는 대로 Q 이 지정하는 'U'가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노조원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는 후생복지실장으로서 피고인 A 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U'의 생활용품 선물세트가 타 업체 선물세트보다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대의원들로 하여금 납품업체를 지정하는 품평회에서 'U'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U'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후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은 2013년 12월 말경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Q에게 자신의 몫으로 2,000만 원과 선물세트를 집요하게 요구하여 2013년 10월 중순경 Q으로부터 고급 선물세트인 '부자 7호' 100개, 2013년 11월 말경 생활용품 선물세트 61개 시가 합계 634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특판행사 입점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민노총 지부는 위 지부 후생복지실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물품판매 업체들이 L 부평공장 노동조합 복지회관 소극장과 구내식당에 입점하여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신발, 의류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특판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특판행사 입점업체는 서류심사와 업체 실사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 후생복지실장으로서 입점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중순경 Q으로부터 2014년도 하계휴가 기간에 예정된 특판행사에서 물품 판매를 위해 입점하는 업체 70%를 선정할 수 있는 독점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서 Q 이 지정한 업체를 위 특판 행사에 입점시키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Q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4. 3. 18. 1,5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4년 2월 중순경 200만원, 2014. 3. 18, 500만 원, 2014. 3. 19,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상조 제휴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민노총 지부 재정위원회는 위 지부 산하 회의체로서 노조원들을 위하여 상조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위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상조 제휴업체 후보로 'V'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B는 위 재정위원회의 위원이었고, 지부장인 피고인 A은 위재정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어 상조 제휴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년 7월 초순경 'V' 인천지역본부장이던 W으로부터 위 업체를 상조 제휴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업체를 상조 제휴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W에게 위와 같이 상조 제휴업체 선정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고인 A에게는 2,000만 원만을 받기로 하였다고 보고한 다음, W으로부터 2014, 7. 7, 1,000만원, 2014. 7. 18,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4. 7. 18. 피고인 B로부터 상조 제휴업체 선정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L은 매년 5월경 노조원들의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노조원들에게 티셔츠 등 운동복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티셔츠 등 운동복 납품업체는 회사 관계자와 민노총 L 지부 노조 집행부가 납품업체를 각각 추천하고 전 노조원들이 품평회에 참여하여 선호상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 노조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서 티셔츠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말경 Q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를 2014년 5월경 개최되는 한마음체육대회의 티셔츠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1. 29,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담당 부서장인 위 지부 문화체육부장 X에게 Q 이 소개한 업체를 티셔츠 납품업체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고, X은 그 지시에 따라 품평회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탁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몰래 스티커를 더 붙이는 등 스티커 부착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Q 이 지정한 'Y'이 한마음체육대회 티셔츠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86(피고인들)] 1. 2014년 9월경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배임수재) L은 매년 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노조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업체는 회사 관계자와 민노총 L지부 노조집행부가 납품업체를 각각 추천하여 각 납품업체별 물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고, 그 품평회 과정에 노조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참여하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된다. 피고인 A은 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서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초순경 S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를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부서 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S가 지정하는 업체가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노조원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는 후생복지실장으로서 피고인 A 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가 지정한 'N'이 L에 생활용품 선물세트 16,568개(납품대금 497,026,746원)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9. 23. S로부터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L 부평공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7,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L지부 지부장실에서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S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S로부터 "L 노조에 조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1세트에 3만 원 정도하는 선물세트 1만 5,000여 개를 납품할 수 있는데,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14년 9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민노총 지부 지부장 A 및 후생복지실장 B에게 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노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납품업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N'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N'이 L에 생활용품 선물세트 16,568개 (납품대금 497,026,746원)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3, A, B에게 지급할 납품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S가 운영하는 T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7,200만 원을, S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S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7,2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 중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당일 L 부평공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2015년 8월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배임수재) 피고인은 L이 2015년 8월경 'Z' 출시 기념으로 민노총 지부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S에게 알려 주었고, 2014년 9월 초순경 S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P'를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 노사부문 노사협력팀 상무 AA 을 통하여 노사부문 부사장 AB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여, P가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 20,420개(납품대금 2,003,999,580원)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4.경 S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S로부터 'P'를 선물세트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2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배임증재) S와 R은 2015년 8월경 L이 'Z' 출시 기념으로 민노총 지부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기화로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받은 다음 해당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챙기기로 마음먹었고, 그러한 제안을 받아 줄 납품업체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P'와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S로부터 "L에서 'Z' 출시 기념으로 전 직원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주기로 했는데, 제품은 엘지 제품으로 결정이 났다, 수량은 2만 개이고, 납품 금액은 20억원 정도인데, 응찰만 하면 납품 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테니까 노조에 조직비로 5억 원을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노조 측에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 3,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S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S는 'P'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가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 20,420개(납품대금 2,003,999,580원)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3.경 A에게 지급할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 3,000 만원을 S에게 교부하였고, S는 그 중 2억 3,000만 원을 2015. 8. 24. T 사무실에서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S와 R이 각각 7,000만원, 3,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결국 피고인은 S, R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0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C, AD, AE, AF, AG, AH,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지부 노조 소관업무 등 확인, 지부 제23대 상무집행위원 확인, 참고인 AC 제출자료 첨부 - 발주서 · 거래원장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등, AG의 송금자료 편철, U 생활용품 선물세트 - 저질 상품 제공 사실 확인, 체육대회 티셔츠 관련 -물 빠지는 저질 티셔츠 제공 확인, 하기휴가 특판업체 모집공고문 편철, 생활용품세트 지급내역서 편철, 각 통화녹음 확인(순번 39 내지 60, 66 내지 71), A과 B에게 특판 입점업체 선정 관련 2,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로 편철, 티셔츠 발주서 및 거래계약서 사본 편철, 문자메시지 확인 - B-X의 계속된 금품 요구, 압수물 분석결과 - A 주거지 및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4억 5,000만 원 관련, AF 금융거래 계좌내역 제출] 및 그 첨부서류 [2016고합38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및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순번 10 내지 16, 34, 37)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순번 19 내지 21) 1. 각 수사보고[T 대표 S 3,200만 원 수수 거래내역 확인, L 노조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한 Z 출시 기념품 사진 첨부, AI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5억 3,000만 원 추적 결과, Z 출시기념 선물세트 납품계약 서류 편철, ㈜N 거래명세표 사본 편철]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16고합301호 사건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301호 사건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선물세트 161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선물세트 납품업체에서 덤으로 끼워 주는 정도의 수량으로서, 그 무렵 민노총 지부의 집행위원이나 대의원들이 그러한 덤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위 집행위원들이나 대의원들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로 Q에게 위 선물세트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선물세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측에서는 이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생활용품 선물세트가 납품되기 전부터 Q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세트를 요구하였고, 이에 Q이 AD에게 자기가 따로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부자 7호' 선물세트 100개를 먼저 주문하여 두었던 점(2016고합301호 사건증거기록 221면, 이하 같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A도 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Q에게 '이전에 말한 비누세트'를 교부하여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던 점(증거기록 371면), 피고인은 위 선물세트 161 개 전체를 민노총 지부가 아닌 피고인이 지정하는 서울 용산구 AJ의 'AK사장' 앞으로 배송할 것을 요구한 점(증거기록 130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선물세트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위 선물세트가 결과적으로 민노총 L지부의 노조원들에게 실제 전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014년 7월경 상조 제휴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피고인 A은 2,000 만원 부분에 한하여) 및 2014년 9월경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각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나머지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014년 7월경 상조 제휴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및 2014년 9월경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각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나머지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 8월경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9월경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월1) 피고인은 민노총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위 지부의 의사결정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노조원들을 위한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체육대회 티셔츠 납품업체 선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그 사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부실한 물품이 노조원들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나아 1)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 피고인이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만 따지더라도 합계 3억 6,5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198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은 민노총 지부의 후생복지실장으로서 A 과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위 지부의 의사결정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그 사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부실한 물품이 노조원들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여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3) 2)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3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피고인들은 브로커인 S 등과 공모하여 민노총 지부의 간부인 A, B 등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거액의 금품(피고인 C 1억 400만 원, 피고인 D 3억 3,000만원)을 공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 또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C은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