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질랜드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C 및 D와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L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 식당 또는 2007. 8.경 서울 M 소재 피해자 F, H, I 등이 근무하는 N회계법인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나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투자회사인 D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국내와 뉴질랜드에서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O 소재 P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1채 당 13억 원 이상 하는 주택을 2~3억 원만 부담하면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를 매수하면 2년 이내에 현지인에게 전매하여 최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대상 부지는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은 그 후 친구인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F, H, I, Q 등에게 권유하여 뉴질랜드를 방문하도록 한 후, P, R, S 등에 있는 자신의 사업현장을 보여주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과시하는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더욱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P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은 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한지 2년이 넘도록 토지 매도인인 T사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이외에는 다른 수분양자들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업대상 부지 중 스테이지(Stage) 1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였을 뿐 사업대상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매수하기로 한 스테이지 2, 3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납부한 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타운하우스를 건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2년 내에 전매하여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P 타운하우스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7. 6.경부터 2008. 9. 3.경까지 6회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07. 7. 16.경부터 2007. 10. 1.경까지 3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 H, I, J로부터 2007. 9. 4.경부터 2008. 4. 1.경까지 4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U 휴양지에서, 피해자 Q에게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면 내가 운영하는 법인에 아내를 취직시켜주고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O 내 S 타운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 돈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취업비자를 발급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운하우스 사업 등으로 부채가 많아 나중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3. 4.경 2,000만 원, 2008. 5. 9.경 1억 2,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 V, I,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 D 해외부동산 투자제안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5541 판결문, 대법원 2009다96465 판결문[증거목록 40, 42번] 1. 뉴질랜드 부동산등기부등본(스테이지 2)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확인) 1. 발표자료(F, L대학교 MBA : 증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뉴질랜드 P 타운하우스 부지의 분양대금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 F, G, H, I, J에게는 뉴질랜드 R 소재 건물로, 피해자 Q에게는 뉴질랜드 S 소재 건물로 각 분양목적물을 변경해 주기로 합의했으나, 피해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지체하는 동안 위 부동산들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 중 피고인과 L대학교 MBA 과정 동기 또는 후배로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P 타운하우스에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들의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피해자 F,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능력과 사업규모를 과시한 점, 피고인이 사업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고, 2~3억 원만 납부하면 P 타운하우스 1채를 분양해주고 2년 내에 전매하여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 F, H, I, Q 등에게 뉴질랜드 방문을 권유하여 피고인의 사업현장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말을 믿도록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그의 아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점,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S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증언 내용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이나 각 증언 상호간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증언 태도 역시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 Q의 경우, 피고인의 최초 제의를 받은 지 불과 수개월만인 2008. 1.경 자신의 가족들을 뉴질랜드로 먼저 보내고, 가족들과 살고 있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피해자가 짧은 기간 안에 위와 같이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보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I도 이 법정에서, '투자설명회가 있다고 하여 관광을 겸해서 뉴질랜드에 갔고, 당시 피고인이 P, R, S 등에 있는 사업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팜플렛과 분양도면도 보여주었다. 수익률이 높고 2년 내에 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귀국 후 피고인을 1~2회 더 보았고, 투자를 결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의 대학 선배로서 또 다른 피해자인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 타운하우스에 투자할 것과 및 뉴질랜드로 이민 오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스테이지 1은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했고, 그 이익금으로 스테이지 2 사업을 진행 중이며, 스테이지 2가 성공하면 스테이지 3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테이지 2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했다. 스테이지 2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했고, 타운하우스 설계도를 수정 중인데 수정이 끝나면 곧바로 착공할 것이고,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늦어도 2년 후에는 매매가 될 것이고, 그 경우 4~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V은 피고인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1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V의 승소이유는 '피고인이 2007. 5.경 V에게 자신이 개발 중인 P 타운하우스 1채의 시가가 13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5,000만 원을 만들어오면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보게 해 줄 것이고, 타운하우스는 6개월 내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V이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 현지답사를 다녀온 후 타운하우스 1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V에게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P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은 3,000억 원 규모이고, 그 외에도 뉴질랜드, 중국, 미국 등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국내에서도 경기 죽전, 용인, 수원 영통 등에서 부동산 건설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중견기업 차장으로 근무 중인 V에게 자신이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함을 교부하고, 뉴질랜드로 이주하면 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V으로 하여금 회사를 퇴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V으로 하여금 타운하우스를 분양받도록 유인하기 위해 V을 기망한 것이다'는 내용이다. 또한, 위 확정판결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국내법인 중 Y의 경우 2003년도 매출액이 5,800여만 원, 당기순이익이 -1억여 원이고(그 후 재무상황은 신고 된 바 없다), 주식회사 E의 경우 2005년도의 당기순이익이 -3,600여만 원, 자본금이 1,300여만 원, 2006년도의 매출액이 1억 1,200여만 원, 당기순이익이 -1억 7,400여만 원, 자본금이 -1억 6,100여만 원, 2007년도의 매출액이 4억 4,900여만 원, 당기순이익이 -3억 7,900여만 원, 자본금이 -3억 9,100여만 원, 2008년도의 당기순이익이 -7억 7,400여만 원, 자본금이 -1억 7,400여만 원으로서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계속되는 적자 누적과 자본금 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뉴질랜드에 3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D는 등록된 법인이 아니고 실체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라. 피해자들과 함께 뉴질랜드를 방문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W은 이 법정에서, '뉴질랜드 방문 당시 피고인의 설명을 관심 있게 듣지 않아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뉴질랜드 개발사업을 설명하러 나를 찾아왔었고, 피고인의 권유로 뉴질랜드를 방문했으며, 방문 목적은 관광 및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이었다. 현지 방문 당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자신의 사업을 설명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뉴질랜드 T사로부터 P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곳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F의 L대학교 MBA 과정에서의 발표자료(증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2007년에 피고인 외 1인과 1개조를 이루어 위 MBA 과정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뉴질랜드에서 직접 수행한 해외 부동산 개발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 자료는 피고인이 제공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창피해서 위 피해자가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위 발표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뉴질랜드에 부동산 시행사, 시공사, 설계회사 등 4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도 관련 회사들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P 프로젝트, P 테라스, P 빌라를 개발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이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위 사업은 뉴질랜드에서는 드물게도 토지를 100% 소유하고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부동산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취득세·등록세·양도세가 없고, 영어권 국가 중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피고인의 회사는 각 국가별 전문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최상층 고객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국제품질관리 시스템을 과감히 적용하여 공사비를 약 7% 정도 절약했으며, 기획·개발·건설·마케팅 등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D의 성공요인이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규모와 P 타운하우스 사업 등의 안정성·수익성·우수성을 상당히 과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지인 X의 증언은, X은 2000년에 공무원 직을 그만두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4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 추측성 진술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별로 없다. 한편, X도 이 법정에서 'P 타운하우스 공사는 2004년~2005년 착공했고, 당초 예상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으며, 스테이지 2, 3 부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 등기까지 이전받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증언하였다. 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분양대금은 P 타운하우스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되어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카드대금 결제, 차량 리스료 및 운영비 등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아. R 또는 S 소재 건물의 경우, 당초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단 위 건물들을 담보조로 갖고 있도록 제의하였던 것일 뿐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분양목적물을 위 건물들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확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이미 위 건물들에는 많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교환가치도 별로 없었다.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수에 이른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4년[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유 : 편취액이 8억 5,2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것이거나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마련한 돈이어서 피해자들의 심리적·경제적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위 돈의 사용처도 대부분 P 타운하우스 사업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내법인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년 안에 투자금의 2~3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그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