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와 화환 제작·유통·판매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6.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0. 20.경까지 11회에 걸쳐 5,7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 7,200만 원 상당 금형을 현물출자 받아, 포트식 화환대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업출자금, 현물출자, 매출금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F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동업자금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에게 의뢰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여 피해자 D, E와의 동업과는 무관한 피고인 어머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88,32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주)H 대표 진술청취보고 1. 특허증 2매, 2015년 I조합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J), 동업계약서, 특허권 사용 및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피항고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보고, 피항고인 소명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은 (주)K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출된 것인데, (주)K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영업체에서 받은 수입일 뿐 범죄사실 기재 동업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주)K로부터 자신 명의 F은행 통장으로 2015. 6. 24. 1,000만 원, 2015. 6. 30. 980만 원을 각각 받았다(수사기록 202, 203면). 이러한 입금내역만큼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생긴 동업체를 '이 사건 동업체'라 한다)은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진 포트식 화환의 제작·판매·유통·수입의 분배 등에 관한 것이다(수사기록 47~50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미 2015. 6. 20. 무렵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은 2015. 6. 20. 피고인에게 동업자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한다(수사기록 201면). 피고인은 2015. 6. 24. (주)H[(주)K와 같은 곳으로 보인다. 이하 '(주)K'라고만 한다]와 특허권 사용 및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주)K에게 포트식 화환의 독점적 제작·유통·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허권 사용료를 받기로 한다(수사기록 51~54면). 이 계약에서 피고인은 (주)K로부터 2015. 7. 1. 1,980만 원을 선불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수사기록 53면), (주)K가 이 선불 지급 약정을 이행한 결과가 앞서 본 입금 내역[피고인이 (주)K로부터 자신 명의 F은행 통장으로 2015. 6. 24. 1,000만 원, 2015. 6. 30. 980만 원을 각각 받는 내역]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K와 맺은 계약을 양해하는 대신(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은 (주)K로부터 받은 1,980만 원(대금 1,8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80만 원을 합한 돈이다)의 지출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기로 피해자들과 약정한다(수사기록 110~112면). 피고인이 이처럼 (주)K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주)K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피고인이 추후 위 1,980만 원의 지출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밝히기로 한 점·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시기와 (주)K로부터의 입금 시기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K로부터 받은 1,980만 원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매출금으로 이 사건 동업체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주)K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의 개인 영업체에서 받은 수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동생 L은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하여 여러 역할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직원을 근무한 것이어서 4대 보험을 들어주었어야 하는데, 그 4대 보험을 대신하기 위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은 보험료를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처 명의로 되어 있는 M 자동차는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자동차의 보험료 결제 내역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지출은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한 사용이라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 동생 L이 이 사건 동업체 운영을 위한 창고시설을 임차하거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동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동업체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쳐 L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사건 동업체의 적법한 의사결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 가족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건 동업체 운영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처 명의로 되어 있는 M 자동차 역시 비록 이 사건 동업체 운영을 위하여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이 사건 동업체 운영을 위한 것은 아니다. 위 자동차는 피고인이 원래 운영하던 'N'에서 사용되던 자동차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이 사건 동업체 운영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N'도 함께 운영하면서 'N'을 위한 목적으로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 기재 각 카드 대금이 이 사건 동업체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 기재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것이다(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F은행계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만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카드내역을 제시하면서(증 제3호증) 용도를 밝혔는데(변호인 2017. 12. 20. 제출 변호인 의견서 첨부 자료), 그 내용은 의료비·업무추진비·약제비·본인 및 직원 식대비·업무용 트럭 차량 유류비 등이어서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의료비·약제비는 그 명목 자체로 이 사건 동업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도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 기재 각 카드 대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약식명령 발령액 중 이 사건에서 유죄·무죄로 판단하는 금액의 비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와 화환 제작·유통·판매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6.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0. 20.경까지 11회에 걸쳐 5,7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 7,200만 원 상당 금형을 현물출자 받아, 포트식 화환대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업출자금, 현물출자, 매출금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F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동업자금 중 170만 원을 동생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D, E와의 동업과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70,38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업체의 사업장인 대전 대덕구 O 창고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7. 9. P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O 창고시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잔금 9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피고인인데, 피해자 E는 공동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다(증 제1호증). L은 임차인을 대행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L은 계약금 100만 원과 중개수수료 8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증 제2호증). 피고인은 2015. 7. 20.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O 창고시설이다(수사기록 46면). 대전 대덕구 O 창고시설은 피고인이 기존에 경영하던 'N'의 소재지인 대전 대덕구 Q와 다른 곳이다(수사기록 111면). 피고인은 2015. 10. 무렵 피해자들을 공동사업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동업체인 'J'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O 창고시설이다(수사기록 45면). 피해자들 역시 동업자금 중 900만 원을 위 창고시설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하여 동업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22면). 2.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를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카드대금 318,388원이 결제되기 전날인 2015. 6. 22.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F은행계좌에는 R으로부터 50만 원이 입금된다. 이 50만 원 역시 이 사건 동업체를 위한 자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50만 원 범위에서 결제된 카드대금 318,388원 부분은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검사는 318,388원의 신용카드 사용 시점에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으므로 횡령미수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18,388원의 신용카드 사용 시점에 이 사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다거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증명이 없다(2015. 6. 23. 결제된 신용카드 사용 일자는 2015. 5.경일 가능성이 높은데, 공소사실 자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은 2015. 6.~2015. 7.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최초 투자금은 2015. 6. 20.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318,388원의 신용카드 사용 시점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본다. 이 지급은 S에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인 포트식 화환의 시험재배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증 제4, 8호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용도'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업과 무관한 꽃대금 지급"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4.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