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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8:17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2, 18:29, 18:39경 3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2: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내 오른쪽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뒤에서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유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의 타박상,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14,659,3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8. 9. 16. 11:50 경 경북 경산시 L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친구인 A 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하니 자신의처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하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 이 무면허로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9, 16, 1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M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그랜저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위 승용차에 가입된 종합보험 특약사항(피고인 B 부부 한정)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피고인 B가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회사 N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9. 16. 13:20경 피해회사 보상콜센터 직원인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 내용으로 사고 발생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물피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사건 사고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B) 1. 면허조회(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0:01경 대구 동구 B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C(3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모 D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2. 04:2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공영주차장 내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술 취했어? 마약 처먹었다고 몇 번 말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를 1회 밀치고 E의 옷을 잡아끌어,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1: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친구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휴대폰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전에 3회에 걸쳐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8. 7. 21.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고기농장(이하 '피해자 회사'라 합니다)의 점장으로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육류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회사에 입금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부터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육류를 판매하면서 받은 대금 179,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총 1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151,12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액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입출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물 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손님으로부터 받은 육류판매대금 등 합계 57,151,12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3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역지점 앞길에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이 '순찰차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번 일을 계기로 술을 끊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간암, 간염, 만성췌장염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8:15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미음 나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세우고 서 있던 피해자 F(4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측부인대의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B대학교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술을 마셔 몸이 좋지 않다거나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2018. 10.5., 2018. 12. 21., 2019. 3. 18., 2019. 3. 20., 2019. 3.28., 2019. 3. 29., 2019. 4. 15., 2019. 4. 16., 2019. 4. 17.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2019년 4월), 일일복무상황부(2019년 3월), 일일복무상황부(2018년 12월), 일일복무상황부(2018년 10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듯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손가락 동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30. 02:10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당시 골목길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다가 목격자가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도주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부산 부산진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C 사무실에서, D 컴패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60개월간 매월 661,285원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2012. 3. 13.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보고)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자동차등록원부 (을)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대출원리금 중 1/3 정도를 상환하다가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1:42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송도 제2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8세)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사람을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1.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15: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손가락 절단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피해자 유한회사 C(대표이사 D)는 서울 종로구 E에서 연구용 시험기계, 정밀기계, 물질검사기계, 전자측정기계, 항해시험기계 등 기타 시험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1996. 8. 24.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포천공장 총책임자 및 영업총괄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14. 5. 28.부터 2016. 3. 15.까지 F 이사로, 2016. 3. 15.부터 G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대표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지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업무자료를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업무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으로 이직하되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라인기 등 기계제작 도면을 F에 유출하여 F의 기계제작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4. 3. 27.경 포천시 H 소재 피해자 회사의 포천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라인기 전체 도면 'I' 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혜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I' 파일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선별된 압수물 출력자료, L 품질관리 시험기의 역사 관련 사진 [피고인들은 유출된 도면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투여한 것도 아니며, 실린더 등이 제외된 부분 도면에 해당할 뿐이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여하여 도면을 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도면이 잠재적 경쟁자인 F이 쉽게 입수할 수 있을 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비록 실린더나 컨트롤러와 같은 라인기의 주요 부품에 관한 도면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퇴직 무렵 잡게 된 사업기회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유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러 사업기회를 잃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조업체에 있어서 설계 도면은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그것이 완성되어 제품 제작 및 판매에 쓰일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잘 아는 피고인 A가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은 엄히 벌해야 마땅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의 대표로서 도면의 유출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제작 도면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을 잘 알았을 것이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7.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12.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5. 12.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C호에서 0.05g 상당의 향정신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천곡동 방향에서 부곡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묵호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8:07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갈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로 4길 50에 있는 떼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공소장에는 "0.096%"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수치인 "0.074%"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떼말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덕산 쪽에서 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9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1. #1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E)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계산에 따른 음주수치 적용)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직후 동승자들과 통모하여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17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0:3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울 강동구 방면에서 미사리경정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여 다시 서울 강동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제1~5족지가 외상성 절단으로 영구적 상실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메모지)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신호와 보행자 보호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무겁고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히 전보될 예정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최근 10여년 내의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부터 충주시 B에서 C 공장 철거공사를, 이천시에서 D 전기공사를 각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부터 2015. 9. 16. 까지 11일간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80,000원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5. 9. 7. 부터 2015. 11. 6. 까지 34일간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용자여부'에 대한 기록 검토)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3권 21, 27면) 1. 근로일수(F), 근로일수(E)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8. 11. 26. 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부근 길에서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사건송치서포함) 부본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수 개의 수단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62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5845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