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2015고단1541 피고인 A은 노숙자 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는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금융계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역할, J, K, L, M, N, O, P, Q, R, C, S, T, U, V, W, X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법인대표자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은행에서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노숙자 등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범죄조직에 양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7. 29.경 Y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Z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Y의 위임장과 함께 J에게 건네주고, J는 신협 소공동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Z 명의로 신협 계좌(AA)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3. 19.경 K으로 하여금 그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B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K은 농협 우성 지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B 명의로 농협 계좌(A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11.경 L으로 하여금 그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D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L은 하나은행 광교신도시 지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D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A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M으로 하여금 그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F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M은 부산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F 명의로 부산은행 계좌(A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7. 29.경 AH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I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AH의 위임장과 함께 N에게 건네주고, N은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I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AJ)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6.경 P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K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P의 위임장과 함께 O에게 건네주고, O는 경남은행 사상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K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AL)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A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AM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AN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AM의 위임장과 함께 P에게 건네주고, P는 경남은행 센텀시티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AN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AO)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A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17.경 AH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AP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AH의 위임장과 함께 Q에게 건네주고, Q은 외환은행 수지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AP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AQ)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A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AH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AP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AH의 위임장과 함께 R에게 건네주고, R은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AP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AR)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21.경 C으로 하여금 그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S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S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AT)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A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AU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V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AU의 위임장과 함께 S에게 건네주고, S는 새마을금고 서초제일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V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AW)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A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AX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AY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AX의 위임장과 함께 T에게 건네주고, T은 외환은행 구로디지털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Z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AZ)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3. 피고인 A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18.경 U으로 하여금 그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A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U은 농협 월피동 지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BA 명의로 농협 계좌(BB)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4. 피고인 A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BC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D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BC의 위임장과 함께 V에게 건네주고, V은 부산은행 양산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BD 명의로 부산은행 계좌(B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5. 피고인 A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경 W로 하여금 그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F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W는 농협 금천중앙 지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BF 명의로 농협 계좌(B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6. 피고인 A과 BH,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4.경 AH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AP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AH의 위임장과 함께 M에게 건네주고, BH은 M을 외환은행 주례동 지점까지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M은 위 외환은행 주례동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AP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BI)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M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7. 피고인 A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BJ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K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BJ의 위임장과 함께 X에게 건네주고, X은 농협 동마산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BK 명의로 농협 계좌(BL)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8.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 AH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AP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AH의 위임장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경남은행 용지로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AP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BM)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410 A은 노숙자 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역할, 피고인 B(일명 'BN')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A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법인 당 약 200~500만 원을 지급받고, A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고인 C 등과 함께 은행에서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시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A로부터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에서 유령법인 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는 역할, BO(일명 'BP')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서울역, 용산역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에게 접근하여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숙식을 제공해 주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노숙자들을 모집해오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BQ')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숙자 등 명의로 법인 등을 설립해주는 역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A이 보내준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노숙자 등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범죄조직에 양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6.경 성명불상자(일명 'BQ')로 하여금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BR을 설립하게 한 다음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위 A에게 제공하고, A은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택배 등을 통해 보내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4. 6. 24.경 우리은행 수원금융센타에서 A이 보내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대표인 위 유한회사 BR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BS)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택배 등으로 A에게 보내주고,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 2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 BO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게 하여 BT 등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Q')로 하여금 위 BT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BU을 설립하게 한 다음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위 A에게 제공하고, A은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택배 등을 통해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BO이 모집해 온 BV으로 하여금 2013. 11. 1.경 신한은행 연희동 지점에서 A이 보내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BU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BW)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택배 등을 이용하여 A에게 보내주고,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900 피고인 A은 노숙자 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역할, B(일명 'BN', 2015. 9. 25. 구속 기소)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 BX(2015. 4. 23. 구속 기소)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P(2015. 4. 23. 구속 기소), O(2015. 4. 23. 구속 기소), AM(2015. 4. 23. 불구속 기소)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은행에서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P, O, AM는 각각 피고인 A로부터 약 10만 원의 일당을 받고 법인 설립 시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피고인 A로부터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에서 유령법인 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노숙자 등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B, BX,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B에게 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B은 BY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BZ을 설립한 다음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이를 BX에게 건네주고, BX은 같은 해 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받고 위 서류를 가지고 P를 CA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하나은행 부산지점까지 태워다 주고, P는 위 하나은행 부산지점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BY이 대표인 위 주식회사 BZ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CB)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의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 BX, P 등과 공모하여 2014. 8. 7.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P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고 그 대가로 P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고 일당 1만 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P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P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과 B, BX,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B에게 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B은 BY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BZ을 설립한 다음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이를 BX에게 건네주고, BX은 2015. 2.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받고 위 서류를 가지고 O를 CA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하나은행 김해지점까지 태워다 주고, O는 위 하나은행 김해지점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BY이 대표인 위 주식회사 BZ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C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각각 재발급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BX, O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고 그 대가로 O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고 일당 1만 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O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O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A과 A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M로부터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고 그 대가로 AM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M에게 계좌 하나에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AM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2949 피고인 A은 평택시 송탄역을 중심으로 'CG'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원들과 전국에서 데리고 온 노숙자들이나 조직원들의 지인들 등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노숙자들을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그 가맹점 명의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여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CH(2013. 12. 10. 구속 기소), CI(2013. 12. 10. 구속 기소)은 각각 예금계좌를 모집하거나 법인 설립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CJ(2013. 12. 10. 구속 기소)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노숙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K(2013. 12. 10. 구속 기소)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CL(이하 각각 2013. 12. 10. 불구속 기소), CM, CN은 평택, 송탄, 오산, 수원, 서울 등지에 있는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노숙자 등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경 불상의 위 'CG' 조직원에게 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CO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2. 12. 27.경 불상의 노숙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O 유한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CO 유한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CP)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불상의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H, CI, CJ, CK, CL, CM, CN과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A은 CH, CI, CJ, CK, CL, CM, CN과 공모하여, 2012. 9.경 평택시에서 CQ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R)를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금원을 걸고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S', 'CT', 'CU', 'CV' 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예금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개 예금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1개당 약 1,00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각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가.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 A은 CH, CI, CJ, CL, CM, CN과 공모하여 2012. 12.경 CQ의 기업은행 예금계좌(CX)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2. 12. 21.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 없이 "CY"라고 거짓으로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W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합계 720,000원을 위 CQ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 A은 CH, CI, CJ, CL, CM, CN과 공모하여 2013. 4. 26.경 피고인 CH가 개설한 주식회사 DA의 농협은행 예금계좌(DB)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3. 7. 2.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 없이 피해자 CZ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 캐피탈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DA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 A은 CH, CI, CJ, CL, CM, CN과 공모하여 2013. 3. 12.경 CH가 개설한 주식회사 DA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D)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현금카드를 약 1,000,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3. 8. 1.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초캠장터 카페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할 의사 없이 "DE"라고 거짓으로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C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DA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3005 피고인 A은 평택시 송탄역을 중심으로 'CG'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원들, 전국에서 데리고 온 노숙자들, 조직원들의 지인들 등으로 하여금 그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 CI(일명 'DF', 2013. 12. 10. 구속 기소)은 각각 예금계좌를 모집하거나 법인 설립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중간관리자 역할, CL(2013. 12. 10. 불구속 기소), DG(2014. 7. 11. 구속 기소)은 CI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CI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노숙자 등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2. 8.경 불상의 위 'CG' 조직원에게 DH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CI에게 DH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I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CI은 2012. 8. 14.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역 부근에서 위 DG에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 위임장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주고, DG은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DI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DJ)을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생성기 등을 발급 받아 같은 날 위 송탄역 부근에서 CI을 만나 CI을 통해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통장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I, DG 등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경 불상의 위 'CG' 조직원에게 DK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CI에게 DK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DL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CI은 2013. 9. 10.경 경기 평택시 DM에 있는 DN병원 부근에서 위 CL에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 위임장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주고, CL은 같은 날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신한은행 팔탄금융센터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DL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DO)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같은 날 위 DN병원 부근에서 CI을 만나 CI을 통해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통장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I, DG 등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 A은 CI, DG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 위 1.항의 가.항과 같이 DH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I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DJ)를 설립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등을 발급받은 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우리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캐피탈 DQ 대리인데, 고령 사용 보증료 200만 원을 납부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DI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D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I, DG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P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위 주식회사 DI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20 피고인 A은 노숙자 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역할, 피고인 B(일명 'BN')은 법인 설립 브로커를 통해 노숙자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노숙자 등으로 하여금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오게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 약 40만원의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법인 설립 시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BQ')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숙자 등 명의로 법인 등을 설립해주기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노숙자 등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범죄조직에 양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일자불상경 피고인 C으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려 성명불상자(일명 'BQ')로 하여금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AS을 설립하게 한 다음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2014. 5. 1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농협 월피동 지점에 가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위 주식회사 AS 명의로 농협 계좌(DR)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5. 27.경 위 A로부터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위 주식회사 AS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S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올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 C을 경기 용인시 수지지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수지지점에 차로 태워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AS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DS)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A에게 보내주고, 위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T, W, X, BH,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실조회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등, 대화내용 사진, 압수서류 사본, 압수물 사진, 엑셀파일 출력본, 유한회사 DU 등 법인 관련 계좌신청서 및 거래내역, 압수영장 77호 관련 계좌개설 내역 및 거래 내역, A이 개설하였다는 법인 명의 하나은행, 신형 계좌 개설신청서, A이 개설하였다는 법인 명의 농협, 외환, 국민은행 계좌개설신청서, A이 개설하였다는 법인 명의 부산, 경남, 우리, 새마을금고 계좌개설신청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410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DT, W, X, BH, P, BO,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DU, DV, 압수서류 사본, 각 압수물 사진, 사진, 휴대폰 화면 캡쳐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2015고단29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O, AM,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W, I, DX, DY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의자 P가 발급받은 내역, 수첩메모 사본, 계좌목록 및 개설내역표, 압수품 사진, 계좌개설신청서 및 관련서류, 금융기관 제공 금융정보 회신자료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9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 CI, CN, CK, CJ, C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Z, CQ, EA, E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건 수사기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압수물 일람표, 통장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30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 CI, D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C, ED, D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계좌개설정보,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 영수증 등,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E, E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포인트 이체내역 등, 고객기본정보조회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서 가담 정도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사기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검거 이후 대포통장내역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대포통장 등을 양수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거녀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EG에 4,000만 원을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2005년까지 사기 등으로 실형전력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둘째 아이가 선천성 백내장을 앓아 그 수술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피고인 B의 제의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그에 따라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