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31. 06: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62세, 여) 운영의 'E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뭐하는 씹할 년이야, 장사 똑바로 안 해, 술 가져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말리자 위 손님들에게도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12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 D(62세, 여)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종창, 경부 염좌, 우측 슬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보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고 2017. 7. 21. 동종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0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특수절도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D을 만나 D이 근무하는 모텔에 함께 가게 되자 모텔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E 모텔 2층에서, 피해자 C가 퇴실하면서 놓고 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4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E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종업원인 D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를 열고 피해자의 현금 5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모텔 CCTV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상습성 : 범죄사실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2017고단3020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09:1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내가 무섭냐"라고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조금 무섭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의 물품을 계산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사장 데려와라, 어디 경찰 한번 불러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그 무렵 위 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들어온 손님 F 등 3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 편의점에서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실로 편의점 종업원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팔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H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1이 위 종업원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자 위 I에게 다가가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1, 09:35경위 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J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A을 태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A을 잡고 있던 위 J의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의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23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9. 오전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M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오전시간 전항 기재 L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오후시간경 지인인 N과 함께 스마트폰 앱인 Q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5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시 동작구 P에 있는 Q역 2번 출구 인근 쓰레기통 담배갑 안 투명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3. 밤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R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반 정도인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2017고단32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 검사 확인서, 아큐사인 반응 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판결문 사본,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고단3233 사건의 공소사실 제1, 2, 4항 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고단3233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마약관련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욱이 마약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 피고인 B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업무방해 범행 장소의 편의점 업주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80

범죄사실 [2016고정2480] 피고인은 2016. 8. 8. 01: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약 5년간 동거를 한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나무 재질의 밥상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남성화장품(스킨로션)을 집어던져 깨뜨려서 각각 손괴하였다. [2016 고정 2482] 피고인은 2016. 8. 31, 12:1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안의 피해자 D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공장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와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고서 약 10분 간 퇴거불응하였다. [2017고정 173]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D과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 현재는 별거중인 사이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을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핸드폰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2016. 9. 17.경 경기 남양주시 G 피해자의 창고 앞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H봉고1톤 화물차량 뒷바퀴 축 예비타이어 속에 피고인 소유 핸드폰(I)을 부착하여, 2016. 9. 18. 10:00경 위 피해자가 경기 남양주시 양동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17고정 467] 피고인은 2016, 9, 10, 18:4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 외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48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612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7고정 173]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에서 발견된 핸드폰 사진, 위치정보가입문자 발송내역 [2017고정 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0, 13:00경 대구 중구 CD백화점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및 시가 9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14:58경 대구 중구 G H백화점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케이 귀걸이 1쌍을 손으로 빼내어 잠바 주머니에 넣어갔다. 다. 고인은 2015, 1. 11, 14:30경 대구 중구 KL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M'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시가 16,010원 상당의 꼬막무침 1개, 시가 5,230원 상당의 잡채 1개를 담아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5, 1. 11, 15:30 경위 '1의 나'항 기재 H백화점을 다시 방문하였다가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대구중부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전력을 조회한 경찰관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품을 확인하던 도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걸이의 펜던트를 입에 넣어 삼켰다. 피고인은 2015. 1. 11, 20:30경 대구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된 후 같은 날 22:50경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피고인의 위에 펜던트가 들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다음 날 07:42경 담당경찰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담당 경찰관이 왼쪽 손목에 찬 수갑을 풀어주자 화장실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위 병원을 빠져나감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H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범행 피해품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체포된 후에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병원 화장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약 7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N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2.5. 23: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연인 사이였다가 최근 헤어진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씹할년 어디냐, 나 B에 있는 C주점이니까 빨리와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서 前 남자친구들과의 친구 차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6. 00:07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책상 옆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발로 차 신발이 벗겨졌을 때, 피해자가 벗겨진 신발을 가져다 피고인의 발에 신겨 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흔들리고 왼쪽 발목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00:01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54세)가 피고인에게 상해 등의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위 H에게, "씹할놈아, 네가 뭔데 이러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07 대전 중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인 파티션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가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파티션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6. 00:25경부터 같은 날 02:48 경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 112 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형사과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등 2시간 2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10, 07:3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전화로 음식 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 H(30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부딪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어깨와 옆구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자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근처 불상의 원룸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부분만 인정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식당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공통 진술부분 및 피고인 B이 더 날뛰었다는 D의 진술부분 등)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과 함께 소주 6-7 병, 이삼주 1병의 1/3 가량을 외삼촌과 나누어 마셨다, [식당안에서] 삼촌이 H의 어깨를 툭툭 쳤고 제가 H의 가슴을 한 손으로 밀쳤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가 주방장(H)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순간 B이 왜 우리 삼촌에게 욕을 하느냐며 끼어들면서 주방장의 가슴을 먼저 밀쳤다, B은 집에 있던 양주를 1병 먹어서 술에 조금 많이 취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진술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가 손바닥으로 주방장의 어깨를 2번 때렸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식당 밖으로 나와서 배달종업원(D)이 저를 가지 못하게 뒤에서 잡기에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렸고, 주방장과 말로 실강이를 하다가 목을 손날로 2회 때렸다는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비용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4. 18:4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바퀴에 소변을 보던 중,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이 자신이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사진을 찍냐'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4. 21: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F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기고 "뭐 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꽃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이 노상에서 방뇨하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식당 영업 종료시간이 되었음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발생시키며 퇴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씨발새끼야, 너 칼로 쑤셔 줄까, 니 자식새끼 다 도륙낸다."라고 욕설을 하고,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왼쪽 귀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폭행하였으며, 체포된 후에도 "사시미로 자식 새끼들 다 죽이고, 너도 배 찌르고 부모도 다 사지 짤라버릴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과 법질서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21. 이 법원에서 협박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1년 11월 사이(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2016고단4 피고인은 2014.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9.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와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2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위 안경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리창을 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01: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0세)이 일하고 있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엎어 음식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49 피고인은 2015. 12. 23, 14:50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추어탕 1그릇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H안경점 CCTV 사진첨부) 2016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최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며, 피해자는 °C' 호프 업주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6. 22:0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호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야외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고,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28, 21:53 경 위 호프에서, 피고인이 전화기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 5명이 위 호프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21:53 경 위 호프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과자 그릇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항의하며 수화기를 들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전화기를 3~4회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각 현장사진, 손괴된 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08:15경 진주시 C건물 000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53세)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 너하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가라."고 말하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8호에 들어가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11. 5. 20:10 경 같은 시 E 아파트 7~8 라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돈이 없는데 피해자는 옷을 잘 입은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마중 나오던 피해자 G(여, 40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J(31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같은 시 K에 있는 L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N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달 3. 20:52 경 같은 시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돈이 없는데 위 승용차는 좋아 보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차 프론트 도어 교환 등 489,1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 20:45 경위 L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앞뒤로 흔들어 파손하고 승용차 근처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손에 들고 승용차 보닛 부분을 향해 힘껏 던져 전면유리 교환 등 7,994,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위 빌라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승용차 뒷좌석 왼쪽 문을 발로 수회 차 좌측 리어 도어 교환 등 1,444,9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8. 09:50 경 피해자 U 소유인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2층 복도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감 약 6개를 2층 복도의 바닥 등에 집어 던져 복도 벽면에 얼룩이 지게 하는 등 수성 도색 등 1,70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빌라 벽면을 손괴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9. 23:50 경 같은 시 V에 있는 W식당 인근의 노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박스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고구마 4개, 사과 3개, 키친 타올 2개, 재래김 2개, 부추 1단, 식용유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 X 식당에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계란 2판, 당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S, G, F, U, M, J, Z, Y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각 파손 부위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2:25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낚시터에서부터 김포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22:38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생선 가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위 가게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000원이 든 검은 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 1개당 32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임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8. 30. 17:30 경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운전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41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K조합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K조합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종 범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절도범행 피해액은 크지 않고,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다. - 교통에 관한 준법정신이 전무하다. 수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 접근매체 대여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201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6. 8. 02:49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사우나 홀에서, 피해자 E(62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227번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위 열쇠로 탈의실 내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6. 6. 27. 03:01 경 수원시 장안구 F, 7층 G 불가마 찜질방에서, 피해자 H(19세)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후 위 열쇠로 탈의실 내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6. 7. 16. 08:24경 부천시 I, 6층 J사우나에서, 피해자 K(38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299번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위 열쇠로 탈의실 내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에 대한 사항), 피의자 A 수법자료,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정리자료, 유전자 감정서, 현장 CCTV 사진 자료, 대전동부경찰서 사건 현장 CCTV 자료(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해당 여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으로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습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