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황금동에 있는 국도2호선 황금터널 출구 앞 도로를 하동 쪽에서 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뒷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아 사고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녹지대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가로수 등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9세)을 중증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피해자 D(68세)를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각각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F(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C), 시체검안서(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B) 1. EDR 분석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충돌 직전까지도 전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직선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차량을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행동하고, 혼자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홍조를 보여 1m 앞에서도 술에 취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3명과 사이에 모두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사망한 피해자들 측 유족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4.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3.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남, 24세)에게 '수수료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사실 중복여부 등 확인), 관련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약 3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14. 21: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7. 20: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발생보고서(무전취식)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주문 당시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았으나 그 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에게 결제수단이 없는 줄 몰랐다는 선뜻 믿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이 몰랐다는 점을 수긍할만한 아무런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이 위 각 업소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구속 기소된 후에야 비로소 타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범행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수십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혀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습벽이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타인이 배상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2. 2.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2. 22. 19:44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D(여, 28세, 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한 대구남부경찰서 E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는 방법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10.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총 452회에 걸쳐 위 D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0.경부터 2022. 2.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학교로부터 186.44m 내인 대구 달서구 B, 2층 'C'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이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는 방법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4, 26)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며 만져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슴과 허리를 만졌고, 강간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내가 해줄테니까 내 몸 건드리지 마라"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에게 "대충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대화내용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호감관계에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구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짐에 따라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D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도 이사하게 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간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21:00경 김해시 B 원룸 부근에서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에 대마초 2g을 구입하였다. 2.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에 대마초 2g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3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2:04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석로 477에 있는 강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3:1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약1394 약식명령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심지어 공무원의 직에서 해임처분까지 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현재의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광평삼거리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사건 발생 이후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8에 있는 무등도서관 사거리를 B시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시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입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8:41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같은 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귀면 뭐 되는 줄 아냐? 좆만한 새끼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발로 얼굴을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동종전력확인 및 집행유예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06:4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무인판매기 8호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5.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7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 08: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0,400원 상당의 버스비를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를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103,300원을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전화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서, CCTV영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사기 등의 전과가 10여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횟수가 많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7만여 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2021. 12. 24.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2. 19.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옆에 붙어 있는 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 곳 옥상에 설치된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이불 1개, 베개커버 1개, 조끼 1벌, 속옷 1벌, 팬티스타킹 1벌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처럼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19.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누범기산의 전범 판결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옥외 빨래줄에 걸려있는 이불과 옷가지들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06: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740아이(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발생 여부 등의 범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자칭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금할 장소와 돈을 알려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라. 일당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 E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보내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2. 11:30경 화성시 F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칭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예치금 납부 확인서, 성명:C,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2020.12.22., ※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바로 반영되며 예치금 예치후 당일로 입금안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C 님 D㈜ 예치금을 2020년 12월 22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의 D 대표자 H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예치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예치금 납부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치금납부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 12. 22. 범행), 수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지속적으로 가담하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9. 03:38경 천안시 동남구 B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모텔 D호의 열린 문을 통해 방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를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