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2016고단2986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표시 중 '주식회사' 부분은 최초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제주시 I와 그 지상 미준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2억 원을 피고인이 대위변제하고, 건물 완공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완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법인 채무가 13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토지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공사비를 모두 차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많아 차용한 공사비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완공 후 건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3. 2. 20.경 위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5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제주시 J에 신축 중인 도시형 원룸아파트(K,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전 건축주 L에게서 인수하여 완공·분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L과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 운영자 N과, 도급계약을 인수하는 의미로 공사대금을 12억 8,800만 원, 도급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피고인과의 계약 체결 전인 2014. 2. 7.경 L에게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304호의 소유권을 지인인 피해자 P에게 매매대금을 7,150만 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4.경까지 잔금을 모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N으로부터 N이 이 사건 건물(건물명칭이 'Q'로, 304호가 305호로 각 변경됨) 305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N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305호에 관하여 O를 매도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정리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305호의 소유 명의자가 2015. 12. 24.경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 O 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앞으로 3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24.경 사채업자 R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305호, 201호에 관해 채권채고액 4억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305호의 시가 7,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78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가등기말소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T, U, V(이하 통틀어 'W 토지'라고 한다) 지상 전원주택 공사에 돈을 투자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피해자 S에게서 2014. 6. 26.경 W 토지를 양수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피해자에게 "W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8,000만 원을 금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W 토지와 인접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자마자 대출금을 2013년 6월 이후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제주시 X 토지 매수대금과 생활비, 밀린 건축공사비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8. W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상태의 W 토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가압류등기 말소 사기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S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4. 10. 8. W 토지를 가압류(제주지방법원 2014카합378 부동산가압류 결정)하고 2015년 5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2015. 10. 7. 제주시 Q건물 2세대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합계 1억 8,000만 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해자에게 "W 토지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주면 세대당 시가 1억 8,000만 원인 Q건물 101호, 201호를 세대당 9,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각 세대를 공동담보목록에서 빼 주고 채권자 Y 등의 근저당권부 질권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난으로 2014년 11월경 이미 Q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토지 매입비조차 없이 고리 대출로만 여러 건의 건축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로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규모만 증가되고 있었을 뿐 PF 대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조차 없어 Q건물 2세대를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하거나 근저당권부질권 등을 해결할 만한 아무런 타개책이 없었으므로 Q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0. 28. W 토지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가압류 등기의 부담이 없는 상태의 W 토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S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S의 채권자였던 피해자 Z에게 W 토지 중 일부를 분할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공증하여 주었다. 피해자가 2015년 3월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재판상 화해결정에 따라 2015. 8. 28. W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Z,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15. 10. 16.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W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해자에게 "W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세대당 시가 1억 8,000만 원인 Q건물 102호, 202호를 세대 당 9,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각 세대를 공동담보목록에서 빼 주고 채권자 Y 등의 근저당권부 질권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난으로 2014년 11월경 이미 Q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토지 매수대금조차 없이 고리 대출로만 여러 건의 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수 채권자에게 지속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로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규모만 증가하고 있었을 뿐 PF 대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조차 없어 Q건물 2세대를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하거나 근저당권부질권 등을 해결할 만한 아무런 타개책이 없었으므로 Q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0. 23. W 토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2015. 10. 26.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W 토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17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 2014. 7. 3. E 소유인 제주시 Q건물 A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4. 7. 3.부터 2015. 7. 3.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연 95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AA에게 임대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예정이니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대로 먼저 집을 비워 주면 집이 팔리는 대로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가등기권자 AB에게 이전하여 투자금 채무를 정산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Q건물 각 세대를 매매하더라도 기존 채권자 AC에게 우선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7. 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인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개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E를 타인 명의로 운영할 정도였고, 피고인이 여러 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수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면서도 2년 이상이 지나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3억 4,000만 원이 아니라 3억 4,0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억 원을 공제한 1억 4,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한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1항)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제2항) 성립되고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어 각 죄의 구성요건이 다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체인 3억 4,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017고단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과 A 간의 분양계약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문, 등기부등본 5매, 인증서, 법원 결정 사본 2017고단1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Q건물 에이동 4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각 범행 시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종 합의 전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에 갈음하여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합의를 유도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점, 2017년 8월경 피해자 P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S, Z,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