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57세)의 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03:40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상속부동산 분할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을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이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가지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재산 너 다 가져.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칼을 떨어뜨리자, 다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돌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위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존속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0. 23:3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중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움푹 패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아이폰12PRO’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게임 비용 및 차량 주유비 비용 등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내에 모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납입 등 극심한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지급할만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3,2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에게 대출수수료 750,000원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에게 대출수수료 750,000원에 대한 확인) 1. 이체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통장내역, 참고인 F 계좌자료, 참고인 G 계좌자료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용, 고소인과의 문자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터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양주시 C에 D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양주시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D 공장신축 공사는 공장부지 조성산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개발부담금 용역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비용을 보내주면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이전 공사비 채무변제, 생활비,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발부담금 감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개발부담금 감면 용역비를 받더라도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8회에 걸쳐 개발부담금 감면 용역비 명목으로 24,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입금표, 개발부담금 납입 고지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계좌 거래내역 등), F은행 계좌거래내역(E)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개발부담금이 감면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개발부담금과 감면을 위한 용역비를 포함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나, 개발부담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담으로 개발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7쪽),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 액수가 23,618,680원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24,63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 빙성이 있는 반면, 개발부담금 감면만을 위해 위와 같은 돈이 필요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점, 설령 피고인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일부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이 중 상당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7:0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4. 14. 2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과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차량 통행량 또한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위 코란도-밴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서 운전을 만류하던 행인인 피해자 D(남, 2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약 3m 구간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현장조사 관련) -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무면허운전 추가인지 관련) - 번호인식 CCTV 통과내역 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현황자료) - 차량번호 인식현황자료,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무면허 전력)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30.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9. 7. 17.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2019. 7. 25. 확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차량을 운전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 등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서버를 두고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입금하여 주면 전달하는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10: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D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 3곳에서 대출을 동시에 진행한 기록이 있다. 기록을 삭제하려면 1건당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 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한 후 2020. 3. 31. 17:10경 경기 광주시 E ‘F’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직원을사칭하며 “H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시도한 행위가 발견되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2,421만 원을 바로 상환하라. I 직원이 돈을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21만 원을 마련하여 2020. 4. 1. 13:50경 피해자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J ‘K’ 커피전문점 앞에서 I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I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21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던 현금 사진, L 메시지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L 대화 내용 분석), 피의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L 대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구직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 이종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2:44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천호점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니트 가디건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되돌려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91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2.경 광주 동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광주영업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과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카드대금 2,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한 후 신용카드로 자동차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한 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C 가입 신청서에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함께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고, 그 카드로 위 에쿠스 승용차 대금 일부를 결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동거하고 있던 I가 대출받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F 카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사실이 있는데, I가 이를 이용하여 불법 대출을 받았기에 피고인도 책임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지만,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아 차량 대금을 결제할 것을 허락하거나 이를 예상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무렵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대출을 주도한 사람은 H과 I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 H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신규 카드 발급 및 이를 이용한 결제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J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4793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J 주식회사가 인천지방법원 2012나128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5. 24. 18:20경 이천시 남천로 31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D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이천시 AL에 있는 AM은행 이천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81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16만 원을 제외한 794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N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R’로부터 제공받은 AO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 위조된 H G 명의의 완납증명서, 공탁공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96 피고인은 2021. 11. 17. 00: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33 피고인은 2021. 10. 19. 20:13경 성남시 분당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문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2021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사건 검색),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조회결과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12:40경 위 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차량 밖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창문 밖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쫀쫀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와 처형, 누나도 피고인의 잘못을 함께 통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청 C 소속 공무원인 D(여, 40세)의 5촌 고모로 D과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D의 아버지와 토지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2020. 6. 12.경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근무 중인 D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5. 16:35경 E에 있는 B시청 3층 C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D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민원접대용 테이블 의자에 앉게 한 뒤, D에게 ‘옷 예쁘게 입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젖히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시청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2021. 1. 19.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H건물 I호 내에서 휴대전화로 ‘J’앱에 접속하여 ‘샤넬 뉴미니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64 피고인은 2021. 4. 21.경 울산 북구 H건물 I호에서 휴대전화로 ‘J’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샤넬 뉴미니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9경 1,800,000원, 19:46경 1,000,000원을 각각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363 피고인과 O는 2020. 7. 6.경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P 카페인 ‘Q’에“샤넬가망, 까르띠에 시계 등 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92 1. B, S, T, G, D, F, E의 각 진술서 2021고단2064 1. C의 진술서 2021고단3363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A 사이의 대화 내역, 각 고소인과 O 사이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7. 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7. 6.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 배상신청인 B, D,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중고거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범행으로 개인 간 거래의 신뢰를 해쳐 죄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2021고단3363 사건의 편취 금액은 곧바로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도 편취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 대실역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매곡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동차 탑승자인 피해자 C(남,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