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3553]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신내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18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6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J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촌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25세)가 운전하는 L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4053] 4.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 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 방문하여 2018. 6. 11. 14:00에 강원 인제군 북면 소재 1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380 판결문 1부 [2017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2018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8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 및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지 낮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부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병역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인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반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재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유예된 형을 복역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