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04: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재차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진술에 대한 확인)(다만 피해자 진술 부분은 제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으로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21. 10.경부터 3개월간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거짓말, 금전 문제 등의 이유로 2021. 12. 14. 이별 통보를 하였다. 2021. 12. 19. 피고인이 빌린 돈 일부를 갚으면서 마음이 누그러졌고, 이 사건 전날인 2021. 12. 21. 피고인과 저녁을 먹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 집에 갔다. 피고인의 바지를 빌려 입고 술을 마시다가 23∼24시경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새벽에 가라고 하였고, 이 사건 당일 01:00경 바닥에서 먼저 잠들었으며, 나중에 깨어보니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04:00경 깨어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이 더 있는지 알아보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나이트 갈 사람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실망했지만 헤어졌을 때라 별로 개의치 않았고, 04:30경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간다고 하며 ‘문자 봤는데,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나이트 갔다 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라고 하여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갈게’라고 하면서 내 옷으로 갈아입으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지 말라며 돌변했다. 피고인이 내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혔고, 내 검정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여 이를 잡고 있으니까 티셔츠 가슴 부분을 찢었다. 피고인이 나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와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목을 양 손으로 졸랐고, 숨이 안 쉬어져 피고인 가슴 쪽을 손으로 미니까 피고인이 내 티셔츠를 위로 올려 목을 눌렀다.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이 손을 풀어 그때 몸을 일으키니 내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머리를 2∼3번 부딪히게 하였다. 몸에 힘이 다 빠지자, 피고인이 브래지어와 티셔츠를 위로 올려 벗기고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흥분된다’라고 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내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움켜잡고 있었으나 힘이 약해 결국 바지와 팬티가 같이 벗겨졌다. 피고인이 침대에 가만있으라고 하면서 침대 밑의 휴대전화를 집으려는 순간,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 문을 열고 도망쳤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간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포옹하거나 키스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눈 밑, 등, 어깨, 가슴, 왼쪽 목의 긁힌 상처, 양팔, 왼쪽 다리, 양쪽 허벅지의 멍이 관찰되고, 피고인의 사진에서는 가슴의 할퀸자국이 발견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밀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알몸인 채로 피고인 집 현관문을 열고 도망쳐 옆집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랫집 남성이 올라와 피고인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을 순찰해달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 집 앞 복도에서 위 아랫집 남성 및 떨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서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면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들고, 자기 전까지 무리한 신체 접촉, 성관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변하여 강간을 시도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을 깨워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 이야기를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 및 저항 내용과 현장 사진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 대한 화는 누그러졌으나, 피고인과 다시 사귀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한 상태였다”, “피고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두고 서로 실랑이를 하거나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과 다시 만날까 말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지 계속 연인관계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고 실망은 했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단순히 피고인이 나이트에 간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제3자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112신고를 할 정도로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에게 뒤늦게 돈을 갚고, 안부를 물으며 식사를 제안하는 등 미련이 남은 모습을 보였는바, 피해자가 재결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새벽 04:30에 잠자는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나이트에 출입한 사실에 관해 묻기도 하자, 돌변하여 피해자를 못 가게 붙잡고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시도행위와 피해자의 저항행위는 모두 침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직후 침대 옆 바닥의 음식상 등이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이거나 양립 가능한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특히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지면서 “흥분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로 간음에 나아가 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고, 알몸 상태에서 집 밖으로 도망치기까지 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