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2017고단18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부터 2017. 2. 7.경까지 위' (주)L'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인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은행통장 및 체크카드를 그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매달 급여 명목으로 140만 원에서 210만 원 상당을 그들 명의 통장으로 입금 한 후 바로 소지하고 있던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동액 상당을 인출해 회수하고, 각 개인별 4대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외 8명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압노바비스쿰에프주' 등 의약품 223,276개, 시가 합계 791,076,10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4. 1. 3.경 위 'L' 사업장에서 N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리포피드주사제 20병을 105,66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가. 기재와 같이 의약품 24,546개 시가 합계 192,928,285원 상당을 위 N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나. 기재와 같이 긴코센 등 의약품 시가 합계 39,040,000원 상당을 O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6. 1. 27.경 위 L 사업장에서 P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씨제이하트만액 500ml 20개를 24,282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P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의약품 10,672개 시가 합계 58,181,337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4. 1. 2.경 위 L 사업장에서 Q의원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겐타프로주사 2ml 10개를 158,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Q의원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의약품 373,930개 시가 합계 281,106,85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4. 1. 3.경 위 L 사업장에서 R약국-도봉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넬슨파모티딘 20mg 1개를 21,6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R약국-도봉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의약품 21,981개 시가 합계 221,382,41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6. 2. 1.경 위 L 사업장에서 S의원(광주)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삐콤헥사주사 2ml 5개를 57,23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S의원(광주)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의약품 14,243개 시가 합계 133,110,1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6. 2. 1.경 위 L 사업장에서 T병원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뉴트로헥스주 250ml 100개를 4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T병원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의약품 11,265개 시가 합계 106,052,31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 H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4. 1. 2.경 위 L 사업장에서 U의원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제일제약디클로페낙나트륨주사액 2ml 10개를 141,2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U의원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의약품 167,621개 시가 합계 343,523,02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 I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3. 10. 15.경 위 L 사업장에서 V병원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라이넥주 50개를 13,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V병원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의약품 60,643개 시가 합계 749,155,98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10. 피고인 J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 L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2014. 1. 2.경 위 L 사업장에서 W약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레보란정500T 2개를 77,3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W약국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의약품 5,703개 시가 합계 141,831,43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289(피고인 G)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테로이드 부작용 억제제인 전문의약품 놀바덱스 디정 등 87,500원 상당을 X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X에게 별지 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8,594,8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6 [피고인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상피고인) A, D, E, F,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의 경우 각 해당 부분 제외)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AA, AB, AC의 각 진술서 1. Y의 확인서 1. AD인터넷출력물, CCTV캡쳐화면, 의약품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식약처요청공문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회신공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보관의약품내역, 차량보관의약품사진, 각 통장사본(피고인별), 각 L판매내역(피고인별), 각 거래장사본(피고인별)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0, 12, 14, 16, 20, 23, 26, 32, 35, 38, 48, 51, 67, 105, 108, 112, 114~133(2017형제13728)] [피고인 B]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E,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K,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신생아관찰기록지, 각 감정의뢰회보, 소재수사채증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3(2018형제35314); 순번 1, 3, 6, (2019형제4576)]및 각 수사보고[26, 31, 32, 34(2018형제35314); 순번 8, 21, 22, 23, 27, 37, 39(2019형제4576)] 2019고단2289(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압수수색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약독물감정서), 고객명단노트사본 1. 수사보고[순번 1, 3, 12(2019형제98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K :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K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 등 9명의 영업사원(이하 'B 등 영업사원'이라 함) 사이에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다른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과 달리 B 등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휴가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복무관리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B 등 영업사원은 고정급여를 수령한 바 없었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고정급여가 존재한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6. 7.경 피고인 B 등 영업사원에게 은행계좌와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수령한 다음 급여 지급일에 맞춰 피고인 회사에서 위 각 계좌들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한 다음 곧바로 이를 출금하여 별도 보관하기까지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B 등 영업사원별로 산정되었다는 일응의 고정적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수금 실적을 반영하여 피고인 회사 측에서 산정한 실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고정급여 및 실적급여의 존재나 그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실적급여를 급여계좌가 아니라 굳이 확인이 어려운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실적급여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공과금을 산정, 공제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수긍할 만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는 점[오히려, 급여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와 B 등 영업사원은 공히 피고인 회사의 매입가격에다 일정한 회사 귀속 이윤을 추가한 금액 정도만 피고인 회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면 충분하고, 거래처 공급가격에 대한 일정비율(8~10% 내외) 또는 거래처 공급가격에서 피고인 회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금액(내지 사실상 피고인 회사로부터 B 등 영업사원에게 출고된 가격)을 공제한 금액은 전적으로 영업사원 귀속 몫으로 관념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두고 실적급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회사는 4대 보험료, 카드수수료, 택배비, 각종 보험료 등을 회사 운영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B 등 영업사원별 판매액/수금 관리와 회사와 영업사원 간 정산을 위해 작성된 '거래장'의 '수금'란에 차감 기재함으로써, 결국 이를 전부 B 등 영업사원에게 전가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근로관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 회사는 병원/약국 등 거래처에 대한 '판매액'(사실상 거래처 공급가격에서 영업사원 귀속분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보임)을 피고인 회사와 거래처 간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사실상 B 등 영업사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무로 관념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정산하여 B 등 영업사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무)잔고를 상호 확인하여 '잔고확인조회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고, B 등 영업사원 역시 이를 자신들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무(빚)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판매액' 이상을 수금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품 배송에 있어서도, B 등 영업사원은 택배비를 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비로 유류비 등을 부담해가면서 그 개인차량으로 배송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와 병원/약국 간의 정상거래 이외에 피고인 회사 소속 영업사원 상호간 또는 그 영업사원의 개인들에 대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드물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 영업사원은 형식상 의약품 판매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외관상으로만 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외관상 근로관계의 형성, 존속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의 관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G의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 대해서까지 의약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 F, G은 직전 동종 범행에 대하여 다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중요하게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나이,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