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2018고단53 피고인 B는 2012.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31, 23:50경 남양주시 건물 2층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툰 다음, 위 라이브 카페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자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피부 열상, 안와 및 얼굴뼈의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건물 밖으로 나가 귀가하려던 중 피고인과 A를 뒤따라 나온 위 1항의 E과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50세)을 비롯한 E의 일행들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지대가 있는 입간 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1316 피고인 B는 2018. 1. 2.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버스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97번길에 있는 덕소삼거리 정류장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 돌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CCTV 분석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0545, B),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지지대가 있는 입간판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입간판을 집어 들고 휘두른 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 B가 입간판을 휘둘러 머리를 맞았고, 머리 부위가 약 4cm 가량 찢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약 일주일 가량 병원에 3회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인접한 사람을 상대로 플라스틱 지지대를 휘둘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머리를 플라스틱 지지대가 있는 입간판으로 내리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먼저, 범죄의 불법성의 정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E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으로 피해자 F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향후 범죄의 예방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2017. 4. 26.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이후에 판시 2018고단5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2018고단53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판시 2018고단1316 사건과 같이 버스운전사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과거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폭력적 경향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현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적 성행이 교정되거나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의 불법성이 일부 경감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관대한 처벌을 통하여 향후 재범의 예방이 가능하리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2년 7월 20일 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