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센터에서 2018. 12. 3.경부터 2019. 9. 2.경까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던 사람이고, 남해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 E, 팀장 및 관리종사원 F, 실장 G, 반장 H, 직원 I 등이 근무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센터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명>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불상의 다수인들이 보는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C근로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라는 제목으로 위 C센터의 직원들을 지칭하며 '첫째,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리자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으로 인격을 유린하는 행위, 둘째,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동료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폭언, 셋째, 월권행위, 비아냥 무시, 따돌림 행위, 넷째,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함, 다섯째,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등 근태상황을 메모기록하여 감시하는 비인간적인 행위, 자활근로에 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본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불면증 분노 울분 우울증과 가쁜 숨호흡 가슴앓이 안절부절 등 정신적 불안장애와 건강 악화로 현재 심한 고통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등의 글을 작성하여 위 센터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게시글 '공개'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게시글 '공개' 여부 확인에 대한1), 수사보고서(피의자 게시글 '공개' 여부 확인에 대한2), 수사보고서(명예훼손 대상의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대상 특정 및 적시내용 사실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대상 특정 및 적시내용 사실여부 확인 2), 수사보고서(참고인 K의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E의 추가자료제출에 대한) 1.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 유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 114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인격을 유린하고, 모욕적인 언행, 폭언, 월권행위 및 따돌림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다는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행정구역명>군청, <행정구역명>도청, <행정구역명>군청 각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글을 볼 수 있는 곳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올린 글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어조와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표현방식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진상확인 내지 적절한 조치 촉구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게시된 글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