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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4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경 피해자 BB에게 전화상으로 “280만 원을 송금해주면 삼면 떡포장 기계를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떡 포장 기계 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포장 기계 값 명목으로 2018. 3. 24.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만 원, 2018. 4. 23. 위 C 명의로 된 D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588 피고인은 2019. 5.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C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떡 포장기계가 매물로 나와 있다. 기계 대금이 25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기계를 매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떡 포장기계 매매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X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D은행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2020고단6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건물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C공원 방면에서 D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다가 정차한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76,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F 소재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및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5. 1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성군 남면 월곡리 덕촌교차로를 광주 쪽에서 장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남면 월곡리 덕촌교차로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201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4. 23.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0: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앞에서 자신이 E의 목을 조르던 것을 주변 사람에 의해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각 10cm)을 집어 들고 위 점포 유리창을 향해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옆에 서 있던 F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돌이 유리창에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돌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 등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 등을 임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10: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운영의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뿌리고 비질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이후 C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있는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52세)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인간 백정새끼야,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 평생 백정으로 살아라, 개새끼, 씨발놈들,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모욕 피해자는 같은 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 피고인은 2020. 1. 13. 19: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165,9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6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2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 1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피해자 F의 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에쎄’ 담배 6갑, 마스크 7개, 전기드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91]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I호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1. 2020. 3. 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4:00경 위 H병원 I호에서, 입원중인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0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6.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0:30경 위 H병원 I호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통장 4개가 들어 있는 통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3. 30.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04:00경 위 H병원 I호에서, 입원중인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병상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11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금품 등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J, 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품 중 전기드릴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주요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59

범 죄 사 실 [2020고단6059]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신용으로는 1,500만 원의 대출금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사용하는 체크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한 뒤 신용도가 좋아지면 신용대출이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김해시 K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M)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 통화로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박스에 담아 아파트 입구에 놓아두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32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N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O에 있는 P 앞 도로를 설창사거리 방면에서 진영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Q(29세) 운전의 R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786,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18.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15 진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N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말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S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N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N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증 1. 사진 [2020고단6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 운영의 D카센터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 20kg 시가 20,000원 상당을 E 산타페 차량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10. 14. 19:59경부터 20:08경 사이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 운영의 농장 앞에 이르러 펜스를 넘어 위 농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이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선 케이블 310미터를 위 차량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H(남, 49세)가 근무하는 태양광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478,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GV접지선 300미터를 위 차량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함양군, 사천군, 진주군, 고성군과 전북 장수군, 진안군, 남원군, 순창군 그리고 전남 담양군, 곡성군 등 수백 k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의 각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캡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F,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9

범 죄 사 실 2020고단63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2,9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여 되팔면 30%의 수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인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9.경 44,000,000원, 같은 달 26.경 29,000,000원 등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금액에 상당한 금전거래 확인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1주일 후인 7. 28.까지 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인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39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류 판매업체 ‘G’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전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위 G의 거래처인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정리는 잘 하고 있느냐, 세금 신고를 도와주겠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찍혀야 하니, 2,000만 원을 불러준 계좌에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약 3일 뒤인 2020. 7. 20.경 2,000만 원은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위 2,000만 원을 약속한 날짜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9)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통장 사본 및 고소인 발송문자 첨부 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용 보고) 2021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A 진술 및 C 명의 D 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다만, 지연이자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배상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데, 피해자들 중 B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 중 E과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18:3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그 전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M(64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L 업주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빌딩 앞 도로를 C식당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휀더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I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정차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해당하여 벌금형 선고 대상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주에 땅이 있는데 누나들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주에 누나들로부터 이전받을 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매(E, F, G)를 건네받아 2019. 10. 5. E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8.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귀금속 판매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2:57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9세)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간판 2점(돌출간판 1, 입간판 1)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등 9장 1.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간판 2점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이 사건 간판 2개는 도로변이나 재활용쓰레기 적치장 등이 아닌 ㄱ자 구조로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건물 주차장 내에 위치해 있었던 점, 간판 중 1개는 깨끗하고 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던 E이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간판 2개를 가져가도 좋은지에 관한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 절취의 범의가 있었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9. 4. 7.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판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걸어 놓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아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여 각기 다른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작은 사람이 이겨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2020노811호), 판결문(2019고단29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조합 방림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아여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발등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9. 28.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성악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의 학원 운영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곳 강사인 D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학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E, F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이 피해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에게 부적절하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으로서 2020. 1. 5. 16: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의 계란 선별장 후문에서 사업장 위생을 위해 외부인, 외부차량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민원을 제기할 만한 트집을 잡기 위해 C 주식회사 소유의 D 코나 일렉트릭 차량을 운전하고 들어와, 계란 선별장 인접 통행로를 돌아 정문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두 바퀴를 돌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건조물 인접 주변 토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고문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0. 21: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광주계림점 1층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D 직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침을 하고 “정신 나간 것들이 애미가 되가지고 자식새끼 데리고 나오면서 마스크도 안하고 왔네. 네가 사람이냐. 저것들이 병균 다 옮기고 다닌다. 코로나 옮기고 다닌다”, “싸가지 없는 년”, “네가 미친년이지, 마스크 안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이냐”, “저런 미친 것들은 출입금지를 시켜야지 뭐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남편인 A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D 직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네가 미친년이지, 애미년이 딸년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정상이냐 제 정신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염병하네’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위 각 말을 제외한 공소사실 기재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한 E,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동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이웃 10명 남짓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S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