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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40

범죄 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9.경부터 2019. 8.경까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경기 가평군 B, C에 있는 지방하천(D) 구역 내에서 건축폐기물, 경량철골조, 철제구조물 등을 약 36제곱미터 면적에 적치하여 하천구역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진술서 1. 사진대지 및 현장사진 등 1. 2016. 8. 하천법위반 고발사건 공문 등, 2019. 7. 하천법위반 고발사건 공문 등, D 행정대집행 실시계획 보고 등, D 행정대집행 실시계획 보고 등,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등, D 행정대집행 재실시계획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평군에서 2018. 3. 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일부 철거 집행을 하고 건축폐기물 등을 두고 갔고, 피고인은 그 이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위 건축폐기물을 두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하천구역 점용과 관련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하천구역 내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건축폐기물 등을 적치하여 하천구역 토지를 점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하천법위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02년, 2011년, 2013년, 2017년에 각 하천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사건의 장소는 모두 경기 가평군 B로 동일하고, 모두 허가 없이 지방하천(D)구역 내에 철재구조물 또는 경량철골조 구조물 등을 설치 또는 적치하여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2년쯤 철골을 사다가 평상을 만들어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하천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그래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002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바 없다. F면에 하천점용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계속 반려되었고,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천구역 점용과 관련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가평군청 G팀에서 근무하는 담당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고발사건 공문, 행정대집행 실시계획보고 및 재실시계획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지방하천(D) 구역 내에 경량철골조를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적발되었고, 가평군은 2016. 8.경 위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위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7. 7. 20.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28. 확정되었다. 가평군은 2017. 8. 7.경 행정대집행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10.까지 자진철거의사를 밝혀 행정대집행 계획이 연기되었다. 그런데 위 시한까지 철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 11. 3.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자 2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11.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대집행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대집행이 연기되었다. 이후 2018. 1. 29.경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행정대집행을 다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가평군은 2018. 3. 15.경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집행 당일 피고인이 재차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집행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컨테이너 1동을 자진 철거하였고, 나머지는 자진철거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행정대집행은 실시되지 않았다. )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2016. 7.경 가평군으로부터 고발된 내용에 대해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여 가평군에서 실시하려고 하였던 행정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3.경 피고인이 적치된 공작물 중 일부만을 철거한 후 나머지 공작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두었다. 그리하여 가평군에서 2019. 7.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진 철거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건축폐기물, 철제구조물 등에 대하여 하천법위반으로 피고인을 다시 고발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건의 내용,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평군에서 실시하려고 한 행정대집행 계획 및 행정대집행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에 비추어, "가평군에서 2018. 3.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일부 철거 집행을 했는데, 당시 건축폐기물 등을 일부 두고 갔고, 피고인은 그 이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위 건축폐기물을 두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동일한 장소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는 점)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2002년, 2011년, 2013년, 2017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구역 점용과 관련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청주시 서원구 C, D에 본점을 두고 토석채취 및 골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B 천안지점의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그곳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매립이나 소각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천안지점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일명 '슬러지') 등이 포함된 토사 5,000톤을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00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슬러지 반출 위치와 양, 사업자등록증,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무기성 오니를 인근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폐기물의 수량이 10,100톤으로 매우 많다. 비록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기성 오니의 유해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나, 환경범죄의 특성상 향후 확인되지 않은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환경법규에 대한 무지에 따른 범행으로 보인다. 일부 토지주들에게는 매립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표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 공장의 본부장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그 밖의 생산관리에 관하여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량 마스크를 반출하기로 하여 2020. 3. 12.경 포천시 E에 있는 'C' 공장에서, 그곳 폐기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 공장에서 생산된 KF94 마스크 중 불량제품 949개를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아 화물 용달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는 의약품등의 생산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에 대한 전화 질의·회신) 1. 수사보고(의약외품제조업 신고증, 품목허가증 첨부), 의약외품제조업 신고증, 품목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95조 제1항 제7호의2,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직 C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D' 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비공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6. F이 E정당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고 같은 달 27. 후보 등록을 마치자 그 무렵부터 F을 위한 선거 운동을 계획하던 중, 2020. 4. 10.경 피고인 A은 과거 C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전직 G체육회 사무국장 출신 H을 통해 G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사 대접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자리에 참석하여 F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3. 19:08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H과 H을 통해 그곳으로 오게 된 K, L, M, N, O, P, Q, R, S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F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분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자신을 '이번 선거에서 F 후보를 돕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각 소개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참석자들에게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형님들, 제가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0개만 더 해주세요, 제가 혼자 T에 가서 200개 더 할게요, 그럼 저희가 이깁니다. 좌우지간 나라를 구해주세요, 나라를. 예전에 고생하셔서 나라를 이만큼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만드신 나라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잘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H 등 10명에게 갈비와 냉면, 주류 등을 제공하였고, 이후 같은 날 20:36경 피고인들의 식대를 포함한 총 58만 원을 평소 피고인 B이 소지하며 사용하고 있던 U 명의의 V 카드(카드 번호: W)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X, Y, Z, L, M, N, O, P, Q, R, S,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AB 금융 거래 내역, 예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 확인) 1. 동영상 출력 사진, 영수증 사진, 식사 제공 동영상 사진,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기부행위는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 자체를 후보자의 인물 식견 ·정책 등에 관한 평가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하게 할 위험성이 있어(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 참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3 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동종의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48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안성시 B에서 2019. 1.경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후 2019. 4. 1.경까지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 내 함유된 고철 등을 회수하는 등의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민원현장 출장결과보고(현장사진, 위반확인서 포함),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허가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 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6,000원 상당의 패딩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물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09,120원 상당의 의류, 이불, 식품, 조명기구 등 59개의 물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처분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피해물품 중 일부 목록(구매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피고인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8.8. 15. 수정시행 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다가 도주하였고 수차례 법원에 허위 주소를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 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2011. 3. 9.경부터 2019. 3. 4.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B은 2018. 12.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원석 분쇄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약 3,000톤을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매립지역이 아닌 천안시 동남구 C 및 D 토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0:0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 이삿짐을 운반하러 온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C(24세)이 그곳에 있는 폐기물 가구를 치우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0~9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 다시 말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 바로 옆에 있는 전봇대와 땅바닥을 수회 내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탐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 7. 12. 경까지 경주시 B, C 일원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400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7. 12.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E) [피고인은 조치명령의 목적물인 왕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제1호),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3호)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및 별표 4는 왕겨(분류번호 51-19-00)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왕겨는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에 따른 적정처리의무 불이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7. 11.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인시, 화성시 소재 공동주택 등에서 폐가전제품을 수집하여 분해 내지 해체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함에 있어, 그러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임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령의 준수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37

범죄사실 1.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남양주시 B에서, 면적 119.6m² 상당의 개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60m 이상)임에도 이를 득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할 때,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0세)에게 "나는 (주)E의 회장인데, 우리 회사는 F과 G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 폐기물을 새만금까지 운송하여 매립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위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이 다소 부족한 상황인데, 2억 원을 빌려주면 F과 G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위 석탄재 폐기물 운송 사업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G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운송 및 매립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G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운송사업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피해자의 지인 H 명의 계좌에서 (주)E 신협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1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매립석탄회 운송 계약서 1. 송금증 1. (주)E 통장 사본 1. 약정계약서, 동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K과 D이 (주)E 명의의 운송계약서를 위조하여 H으로부터 (주)E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았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4. 9.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의 사무실에서 D, J, K을 만났고, (주)E와 D 사이의 운송계약은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K과 D이 (주)E 명의의 운송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J, D,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4. 9.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서 자신들을 만났고, 피고인이 D에게 석탄재 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인 (주)E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다. 위 각 금원 대부분은 (주)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K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K이 D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2. 10.경 H을 만난 자리에서 H에게 "일이 다 되어가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2017. 4. 31. H에게 "N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에 '상기 수령금액을 H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교부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H에게 위 금원에 관해 책임지겠다는 언동을 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3억 1천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범행도 실체가 없는 석탄재 폐기물 운송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그 보증금조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K과 피해자 D에게 그 잘못을 모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2014. 5.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1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1)은 김천시 C, 1층에서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6. 9. 2.경부터 2018. 6.경까지 상주시 D 외 12필지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한 후 2018. 6. 말경 이를 종료하면서 현장에 설치했던 임시도로 1) 2020. 5. 28.분리 선고 및 세륜장을 해체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33톤 분량을 위 현장에 그대로 매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진 2매, 현장 사진 3매, 골재채취허가공문 등 9매, 수사보고(고소인 E의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한), 준공검사결과통보 공문 등 5매, 준공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B, 1층에서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2018. 6.경까지 상주시 D외 12필지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한 후 2018. 6. 말경 이를 종료하면서 현장에 설치했던 임시도로 및 세륜장을 해체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33톤 분량을 위 현장에 그대로 매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진 2매, 현장 사진 3매, 골재채취허가공문 등 9매, 수사보고(고소인 E의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한), 준공검사결과통보 공문 등 5매, 준공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폐기물운반)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1. 부터 2019. 9. 30. 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1. 부터 2019. 9. 30. 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138,6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59

범죄사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9. 8. 1. 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포천시 일동면과 이동면 일원에서 폐가전제품,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1)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고물상의 면적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2005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B, C 일원에 적치된 약 400톤 가량의 폐기물(왕겨)을 2020. 6. 2.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20. 6. 2. 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행정처분 통보서(행정처분 명령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에 따른 적정처리의무 불이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점, 단속 및 조치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점, 종전 처벌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67.2톤을 부적정 보관한 것에 대하여,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 3.경 '2019. 4. 5.까지 이를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2019. 5. 1.경 '2019. 5. 31.까지 이를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각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각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2020고단81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1,080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02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허용보관량인 789.36톤을 268톤 가량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 11. 11.경까지 경주시 C에 보관장소 외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 약 650톤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11. 11.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공문),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폐기물 중간활용업 허가증, 법인등기부 등본 [2020고단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기물중간활용업 허가증 [2020고단1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1. 폐기물처리법위반에 따른 사전처분통지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C 대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소재지에 적치된 약 800톤가량의 폐기물(폐합성수지)을 2020. 3. 29.까지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2차)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주시장의 2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행정처분통보(2차),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기소되었고, 결국에는 이 재판 중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경주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의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였던 D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후원회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출판사 사무실에서 일반주간신문인 G, H, I, J, K, L, M, N, O 등 지역 신문사에 위 후원회 명의의 후원금 모금 광고를 의뢰하여 이에 따라 2020. 1. 21.경 H에, 2020. 1. 22.경 I, J에, 2020. 1. 23.경 G, K, L, M, N, O에 각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회수를 초과하여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후원회등록 공고문 1부 1. 후원회 광고 스크랩 9부 1. 광고 발주 메일목록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횟수를 초과하여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게재한 횟수,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오해한 데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률위반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