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7. 27. 새벽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영전리 188-1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훔칠 생각으로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장흥군청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 가드레일 4개를 스패너와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36,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1.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영전리 188-1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장흥군청 소유인 시가 합계 729,300원 상당 핸드레일 2개를 스패너와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6. 새벽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중고저수지 둑 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536,660원 상당 H빔 6개(6m 2개, 4m 4개)를 체인블럭으로 끌어올린 다음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경 오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C(여, 14세)에게 37,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라인메신저 앱을 통해 C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7개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MicroSD(256GB)에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성착취물 판매자 C 수사기록 1. 성착취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B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옹진군 C의 건물을 소유하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로 D의 건물을 소유하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들을 합쳐 ‘E’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 옹진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8.경부터 2023. 8. 16.경까지 위 장소의 건물 5동(다만, F동은 2022. 8.경부터 2023. 7. 27.경까지, G동 및 H동은 2022. 8.경부터 2023. 8. 16.경까지, I동 및 J동은 2023. 6.경부터 2023. 8. 16.경까지)에서, 총 면적 약 693.86㎡의 객실 9개, 침대, 침구류, TV, 쇼파, 에어컨, 식탁, 냉장고,취사도구 및 욕실용품, 수영장, 자쿠지, 건식 사우나, 바비큐장 등의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두고, 직원 5~6명 가량을 고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객실당 1박에 30만원 내지 170만 원을 받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건축물대장 확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 결과, 업소명, 범죄기간, 매출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신고 영업기간, 영업의 규모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을 중단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모바일 게임 ‘퍼즐 오브 Z’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타투가 새겨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모바일 게임 친구들인 ‘C’, ‘D’ 및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C’,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단체채팅방 멤버 ‘C’와 통화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은 어느 신체부위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사진이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가슴 부위의 맨살을 드러내고 문신이 보이도록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가슴골이 드러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이가 타투 보여 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가슴이 아닌 것처럼 크롭해서 보내주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아쉽다, 좀 더 내려야 한다. 골이 보이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가슴 부위가 더욱 드러나 있는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E은 ‘여자 상반신 사진인데 얼굴이 없었다. 여성이 가슴 젖꼭지 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가슴 상단 부분에 문신이 있었다. 얼굴이 없고 가슴 부위가 확대되어 있어서, 이거 아기 엉덩이가 아니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바, 사진을 전송받은 상대방도 여성의 가슴 부위 사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35

범 죄 사 실 2023고단29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1:20경 대전 유성구 원촌동 원촌삼거리 앞 교차로를 컨벤션네거리 방면에서 문지네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원촌동 원촌삼거리 부근 교차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3250 피고인은 2023. 7. 30.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3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3. 1.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고, 2023. 1. 12.경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다. 2023. 1. 12.에는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저녁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정에 대한 거짓말 문제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따돌리기 위해 울산 북구 연암동 일대를 돌던 중 같은 날 22:25경 울산 북구 연암동 603-5에 있는 막다른 공터로 진입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턴을 하던 중 승용차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의 다리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1.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 중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고, 피해부위 사진에 비추어 실제 접촉 내지 충격의 정도가 매우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90

범 죄 사 실 2023고단2590 피고인은 2023. 4. 28.경 충남 아산시 F, G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I’에 접속한 다음 ‘무선전동 함마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3059 피고인은 2023. 6. 27.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L카페 M에 접속하여 야구 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야구 글러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야구 글러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구 글러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K회신서, P 판매글 캡쳐본, Q 이체내역서, Q정보회신서 2023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8건의 중고거래 사기 범행한 점, 2023년 동종범죄로 벌금전과 2회 있으면서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 18명 중 9명과 합의한 점(피해합계 513만 원 중 287만 원 회복)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8.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01:15경 경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차례였던 점, 그 범행은 2021년경, 2023년경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2023. 3. 19.자 음주, 무면허 운전 부분은 약식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2023. 10. 27. 확정되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4. 14: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이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전자기기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각 시가 89,900원 상당의 USB 3.0 512GB 2개, 각 시가 79,900원 상당의 익스트림 프로 마이크로 256GB 2개, 시가 89,900원 상당의 샌디스크 익스트림 256GB 1개 등 시가 합계 429,5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매장 출구에 설치된 도난방지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14:30경 피해자 E가 보안팀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전항 기재 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시가 259,900원 상당의 익스트림 마이크로 1TB 4개, 각 시가 159,900원 상당의 익스트림 프로 마이크로512GB 2개, 각 시가 108,900원 상당의 익스트롬 마이크로 400G 2개, 각 17,900원 상당의 맥세이프 2개 등 시가 합계 1,613,0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절취함에 있어 미리 준비한 니퍼로 위 물건들에 설치된 도난방지용 장치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물건들을 넣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8. 12.자 CCTV 조사 등) - 범행장소 사진, 8. 12.자 범행관련 CCTV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목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여죄사실 파악경위 및 CCTV 조사 등) - 5. 4.자 범행관련 CCTV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5. 4.자 절도미수 관련 피해품목 영수증, 사진 첨부) - 영수증, 정리메모, 피해품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5. 4.자 피의자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태양,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다가 도난방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후에는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전과 있다.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업체의 담당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94

공소사실의 요지 B, C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치과’에 고용된 치과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이다. 통상적으로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들 중 치조골(잇몸뼈)의 결손이 있을 경우 이식할 치아를 단단하게 지지하기 위해 골이식 재료를 치조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치조골 이식술’이 동반되는데,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치조골 이식술이 동반되어야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회의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하여 수술을 받더라도 1회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B, C은 이러한 치조골 이식술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각 환자들이 임플란트 수술시 실제 치조골 이식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시행한 것처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1회의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해 동시에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각각 다른 날 수술을 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보험 ‘G’ 보험상품과 H보험 ‘I’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사실은 2015. 4. 9. 24번, 25번 치아 부위에 동시에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을 뿐 2015. 4. 20.에는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위 ‘E치과’에서 2015. 4. 20. 24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4. 4. 21.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5. 4. 9. 10:18경 촬영된 피고인의 영상자료에 의하면 24번, 25번 치아가 모두 존재하였는데, 같은 날 11:00경 촬영된 영상자료에 의하면 25번 치아만 발거되고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을 뿐 24번 치아는 잔존하고 있던 점, 2015. 4. 20. 촬영된 피고인의 영상자료에 의하면 24, 25번 치아 모두 발거되고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으나, 2015. 4. 13. 촬영된 피고인의 영상자료에도 24, 25번 치아 모두 발거되고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던 점, B은 경찰에서 2015. 4. 9. 피고인의 25번 치아에 대하여만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 2015. 4. 13. 피고인의 24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15. 4. 9. 피고인의 24번, 25번 치아를 동시에 수술했는지, 2015. 4. 9. 25번 치아를 수술하고 2015. 4. 13. 24번 치아를 수술하였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9. 24번, 25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13. 25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24번, 25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이 다른 날 이루어졌다면, 보험금 청구당시의 수술일자가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웃인 피해자 B(여, 51세)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자파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공격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5. 02: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야, 이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8회 걷어차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35cm, 헤드 길이 16cm)를 들고 와 실시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15경 피해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낸다고 믿고 화가 나, 위 아파트 E동 14층과 15층 계단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의 현관문 앞으로 간 다음, 소화기로 현관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초 인종과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이를 각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초인종과 도어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기록(현장, 망치사진), 사진기록(범행장면)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윗층에 사는 피해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전자파로 공격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망치, 소화기를 들고 가서 위협하고 위 소화기로 초인종과 도어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의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자신이 서울 B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운영하는 식당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서울 D에 있는 E대학 인근으로 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2.부터 매월 원금의 2%(60만 원)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모부인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G저축은행 주식회사, H조합, I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이 약 6,600만 원, J 등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F 명의의 K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 2022하단168 파산선고 결정,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회보서, 채권자 목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4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도 자신의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할 때까지도 피고인의 이름을 ‘F’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자주 드나들던 손님에 불과하였을 뿐, 특별히 피고인과 친분이 두텁거나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17. 12. 22.부터 2019. 6. 27.까지 피해자에게 총 1,14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월 2%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J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제대로 갚지 못해 고소까지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4.경부터 10. 16.까지 다른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식당의 개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 식당의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나머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의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3,000만 원은 당시의 빌린 용도와는 다른 곳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재고합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0. 03:39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3:51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용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재심 후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DNA 채취 국과수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 6.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피해자 B(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전남고흥경찰서(접수번호 제2020-606호, 사기)로 사건이 접수된 것에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으며 2021. 11. 26. 21:00경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자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과거 문제 등으로 언쟁 중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이자 피해자가 배정받은 (차량번호 1 생략)의 양쪽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수회 때려 170만 원(피해자 주장)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100범이다, 건달이다, 5년이면 된다”라고 말하며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피의사실 확인) - 범행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 – 피해품 사진 첨부 – 피해품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 – 피해자와 전화통화(사건 경위 및 피해품 상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