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46

범 죄 사 실 [2020고합546] 피고인 A은 2019. 8. 26.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차급 자동차를 중고로 처분하는 계약자들이 있다. 이들의 차량은 N, O, P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광주 서구 Q빌딩 R호 소재 S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S 광주지점 차장’의 명함을 가지고 대출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자동차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구매자들이 구입하려는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먼저 계약한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동차 대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약 40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이자만 2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N, O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N, O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5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7.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T, U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931,4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1,4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83]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9. 10.경까지 광주 서구 Q빌딩 R호 소재 S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S 광주지점 차장’의 명함을 가지고 대출중개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오토리스, 렌터카 등의 대출상품 취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들을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으면 그들과 같은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를 출고되는 가격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계좌이체, 대출 결제, 신용카드 결제, 중고차를 처분한 후 신차 가격에서 상계하는 방법 등 4가지 형태로 자동차 대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동차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이와 같이 자동차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구매자들이 구입하려는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먼저 계약한 다른 고객들(선순위 고객들)이 구입하기로 한 자동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의 자동차 구매대금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동차 대금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들과 같은 후순위 계약자들은 새로운 계약자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처에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 A이 사채를 빌려 해결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은 2018년경부터 자동차 대금을 막기 위해 사용하였던 사채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40억 원대에 이르렀고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사채를 더 이상 빌릴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자동차 구매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8,270만 원 상당의 W 자동차를 650만 원 정도 할인하여 7,6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부는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동차 할부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가 구입하기로 한 자동차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그 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던 고객들의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면 고객이 더 이상 유입하지 않는 경우 최종 구매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계좌인 주식회사 X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69,279원을 송금받고, 2019. 7.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S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처 Z 명의로 66,16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금을 다른 고객의 자동차 대금으로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8.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2,582,309,819원을 송금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584] 피고인 A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주)A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AD 승용차와 AE 승용차 구입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승용차가 각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먼저 돈을 보내주면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일부는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동차 할부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가 구입하기로 한 자동차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그 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던 고객들의 자동차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에 지급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9. 4. 4.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로 20,239,840원을 송금받고, 2019. 4. 9. 같은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4. 12. 같은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5. 15.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4.경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AF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고 판매대금 13,5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8,73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585] [전제사실] 피고인 A은 S에 근무하며 자동차매매·대출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경 피해자 L에게 (차량번호 2 생략) AG 승용차 1대를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8.경 피해자로부터 위 AG 승용차의 매각 및 AH 승용차의 구입을 의뢰받았다. [범죄사실] 1. AG 중고차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9. 8.경 광주 광산구 AI, 피해자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AG 승용차의 매각을 의뢰받고, 2019. 8.하순경 위 승용차를 AK에게 4,8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게 되었으나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AH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AH 승용차 선수금 사기 피고인 A은 2019. 8.중순경 광주 광산구 AI, 피해자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AH 승용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금년 추석(2019. 9. 13.) 전까지 AH의 출고가 가능하다. AH의 판매가는 1억 2,780만 원인데, 할인은 1,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선수금은 자동차 매매가의 30%이고, 우선 3,9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H 승용차는 그 무렵 막 출시된 데다 인기가 높아 1,000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아니었고, 국내에 이미 입고되어 있는 차는 극소수에, 신차 국내 입고까지 최소 수개월은 더 걸릴 예정으로 추석 전까지 출고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전부터 무리한 할인을 미끼로 영업을 해오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소위 돌려막기 식의 영업을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 A 개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AH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반환을 요청받더라도 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승용차 선수금 명목으로 2019. 8. 19.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20. 피해자의 Y은행 신용카드로 900만 원을 결제하고, 2019. 8. 28.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G 대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9. 9.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이 출고되었다. AL 직원이 모바일로 자동차 담보대출 서류를 보내주면 작성해 달라. 아직 AG 차가 매각되지 않아서 남은 할부금 등 6,800만 원을 우선 제 돈으로 대납을 했다. AL 직원이 모바일로 보내준 대출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대출금 8,800만 원이 입금될 것인데, 그 중 6,800만 원을 제게 송금해 달라. 추후 AG를 매각하여 AL 대출금을 상환해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2019. 8. 27. 피해자의 AG를 이미 AK에게 매각한 후였고, 무리한 할인을 미끼로 영업을 해오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소위 돌려막기 식의 영업을 해오던 중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AG 승용차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370만 원을 위 승용차 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후, 위 승용차 할부금을 자신이 대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위 AG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사정상 일시적으로 자신이 할부금을 대납하는 것처럼 속여오고 있었으며, 위 AG 승용차를 매각하였을 당시 할부금 변제, AH 구입대금 처리 등으로 정산할 금액이 6,800만 원이나 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AH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추후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AM 명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586] 피고인 A은 2011. 5. 25.경 피해자 AO와 배우자 AP에게 옷가게 운영을 도와주겠다며 광주 남구 AQ아파트 상가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일 및 수입 의류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옷가게 운영 및 인테리어에 필요한 타일 및 수입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일 및 수입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2011. 6. 2.경 200만 원, 같은 달 3.경 1,300만 원, 같은 달 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87] 피고인 A은 S 광주지점에서 대출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오토리스 등 대출상품의 취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9. 5. 9.경 광주 북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피해자 AT에게 “7,800만 원 상당의 AU 승용차를 1,000만 원 할인하여 구입하도록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면 고객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게 되는 경우 최종 구매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로 64,433,984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9. 5.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주문한 AU 승용차를 인도받으려면 인증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동안 중고 AV 승용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있으면, 인증이 끝나는 대로 AU 승용차로 대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W에서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3 생략) AV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곧 AU 승용차 인증이 끝나서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기존에 교부해주었던 중고 AV 승용차를 반납해달라. 그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매도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 중고 AV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승용차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경 (차량번호 3 생략) AV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9. 6. 28.경 이를 AX에게 매도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U 승용차 인증이 곧 풀릴 것 같다. KDB캐피탈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아서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 기존 S에 대한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면 고객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게 되는 경우 최종 구매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KDB캐피탈로부터 66,775,000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T 승용차를 판매하는 AY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의 기존 고객인 AZ의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588] 2019. 9. 6. 광주 광산구 BA 소재 피해자 B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차량번호 4 생략) BC을 내 동생이 구입하겠는데, 일단은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니 잠시 차를 주면 검사만 마치고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을 피고인 A의 동생인 공소외 AM이나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차량을 가져가더라도 성능검사만 받고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려던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다른 차량과 함께 공소외 BE 및 M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공동 담보로 양도하려던 것이었는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피해자가 위 차를 위와 같이 순순히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익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C 차량 1대 약 3,93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89] 피고인 A은 2019. 7. 17.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에 있는 광주가정법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BF 차량을 5,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등록비를 포함해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광주 서구 Q빌딩 R호 소재 S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S 광주지점 차장’의 명함을 가지고 대출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자동차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구매자들이 구입하려는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먼저 계약한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동차 대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약 40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이자만 2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F 차량을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5,5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020. 7. 17.경 1,000만 원, 2020. 7. 18.경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90] 1. 피해자 BG 상대 사기 피고인 A은 2018. 8.경 전남 순천시 BH에 있는 BI안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G에게 ‘시가 122,900,000원 상당인 BJ(외부 흰색, 내부 베이지)을 구입하면 회사에서 약 800만 원의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 우선 차량 대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광주 서구 Q빌딩 R호 소재 S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S 광주지점 차장’의 명함을 가지고 대출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자동차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구매자들이 구입하려는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먼저 계약한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동차 대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약 40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이자만 2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J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018. 8. 2.경 1,000만 원, 2018. 10. 11.경 1억 1,290만 원 등 합계 1억 2,29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6. 10.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K에게 “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S 명의 (차량번호 5 생략) AV 차량을 반납해 주면 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2,316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리스로 이용하던 (차량번호 5 생략) AV 승용차는 계약 기간이 2023. 7. 1.까지라서 중도에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주식회사 S로부터 리스 보증금이 반환될 가능성이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동차 대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약 40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이자만 2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에게 리스 보증금 2,316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광주 서구 BL 앞 도로에서 시가 76,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AV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M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8. 3. 12.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N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BM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행하고 있는 리스 차량인 피해자 AW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BO 차량을 주면, 남은 리스대금을 제3자에게 승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광주 남구 BP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M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9. 초경 광주 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74,127,000원 상당인 BO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21고합370] 피고인 A은 2012. 5.부터 2019. 10.까지 광주 서구 Q빌딩 R호에 있는 S(주) 광주지점에서 ‘S 광주지점 차장’의 명함을 가지고 대출중개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오토리스, 렌터카 등의 대출상품 취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A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구리전시장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 구리전시장 BQ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차량의 구매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차량을 판매하고 출고함에 있어서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 자가 계약 명의자와 동일한 자인지, 계약 명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인지 여부를 피해자 회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서, 차량인수증, 하자수리내역고지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증설명서에 고객들로부터 직접 서명받아야 하고, 계약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 차량인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가 차량 대금을 결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영업사원이 아닌 자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기존 차량계약자의 해지 계약 건을 임의로 부활시켜 기존의 계약자와 연관이 없는 제3자에게 마치 신규 계약인 것처럼 차량을 출고시키고, 후순위 계약자의 차량 대금을 선순위 계약자의 차량 대금으로 매출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입자동차 ‘T’ 판매량을 증가시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이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차량계약자들에게 발송하는 카카오톡 계약서 링크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개인계정으로 전송받아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계약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신차출고인수증, 차량인도증서, 개인정보수집 처리동의서, 하자수리내용고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9. 9.경 구리시 BR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구리전시장 내에서, 마치 BS이 T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BS의 동의 없이 BS 명의의 계약서, 차량인도증서, 신차출고인수증,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위조하고, BT가 입금한 차량 대금을 BS이 계약한 차량 대금으로 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BS의 BU매장 사업자등록증 내용 중 사업자 BS 옆에 “BT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라고 추가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9. 9. 18.경 BT 명의의 차량 대금 81,235,000원을 BS의 차량 대금으로 매출 처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BV 명의 BW카드로 3,840만 원, BX 명의 BY카드로 7,500만 원, BZ 명의 BW카드로 3,000만 원, CA 명의 CB카드로 2,000만 원을 결제하면 피고인 B은 이를 BS의 차량 대금으로 매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건에 대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다른 차량의 계약자가 지급한 차량 대금으로 실제 계약자의 차량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9,831,551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29,858,40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의 합계인 229,689,95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 차량을 같은 달에 총 2대 이상을 구매하는 법인의 경우 차량 가격의 9%를 할인해 주고, 같은 해에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일반인의 경우 차량 가격의 1%를 할인해 주는 피해자 회사의 할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법인이나 개인이 추가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 가격 할인을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던 법인과 개인이 추가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할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9. 7.경 위 구리전시장 내에서, 사실은 CC에게 출고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할인을 받을 목적으로 구매 계약 이력이 있는 법인인 CD(대표 : CE)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것처럼 하기 위해 CD 명의로 ‘FLEET SALES 법인 판매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CD 명의로 차량을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대금할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차량 가격보다 7,372,000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위 CC에게 할인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다만 순번 3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실제 차량 구매자들로 하여금 합계 39,7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 B은 위 가항과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T 차량 구매를 중개하기 위하여 CF 등 계약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신차출고인수증, 차량인도증서, 개인정보수집 처리동의서, 하자수리내용고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2019. 5. 16.경 위 피해자 회사의 구리전시장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계약자들의 휴대전화번호란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송받은 후 위 메시지에 첨부된 피해자 회사 내부 전자시스템의 전자주소에 접속하여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라는 문구 하단의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란에 체크하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란에 체크한 뒤 계약자의 서명란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계약자의 이름인 ‘CF’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인 CF 등 명의의 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5. 16.경 위 1)항과 같이 CF 명의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량계약자 명의로 신차출고인수증, 차량인도증서, 개인정보수집 처리동의서, 하자수리내용고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9. 5. 23.경 경기 구리시 BR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구리전시장 내에서 CF가 AV 승용차를 인수받을 때 CF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차량인도증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CF’, ‘인수장소’란에 ‘전시장’, ‘모델명’란에 ‘CI’, ‘연식’란에 ‘19’, ‘외장색상란에 ’149‘, ’내장색상‘란에 ’814‘, ’차대번호‘란에 CG’, ‘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7 생략)’, ‘실인수자 성명’란에 ‘CF’, ‘인’란에 ‘CF’, ‘작성일’란에 ‘2019년 5월 23일‘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3.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F 등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차출고인수증 등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5. 23.경 경기 구리시 BR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구리전시장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F 명의의 차량인도증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CF 등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차출고인수증 등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8. 7.경 CH의 CJ 차량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BS의 S(주)의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BS의 차량 대금으로 매출 처리되자 이를 CH의 차량 대금으로 매출 처리하여 CH에게 차량을 인도하고자 마음먹었다. B은 피고인 A에게 “이미 BS의 대출금이 BS으로 매출처리 하였으니 이를 CH의 차량대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S(주)의 문서가 필요하다, S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8.경 광주 서구 Q빌딩 R호에 있는 S 광주지점 사무실 내에서 ‘리스승인 오입금에 따른 고객명 수정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신’란에 ‘AY(주) 구리전시장 B 대리‘, ’내용‘란에 ’계약자 CH 고객에 대하여 전산 착오로 인하여 BS으로 송금된 금액을 CH으로 진행 요청하고자 하오니 업무협조 바랍니다‘, ’고객명‘란에 ’CH‘, ’차종‘란에 ’CK’, ‘대출일자’란에 ‘2019. 08. 07’, ‘대출승인금액’란에 ‘70,296,940원’, ‘입금처’란에 ‘CL은행 (계좌번호 5 생략)’으로 기재한 뒤 위 사무실에 비치된 불상의 문서에 ‘S 주식회사 대표이사 CM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부분을 접어서 임의로 기재한 위 문서 위에 붙여넣기 하여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마치 1매의 사문서인 것처럼 복사하여 완성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주)의 ‘리스승인 오입금에 따른 고객명 수정 요청의 건’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S(주)의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7년경 CN와 별건 차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CN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CN 명의로 된 ‘CO오토리스신청서’ 및 ‘CO오토리스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B에게 CN의 CP 차량 구입계약을 승계토록 하여 B이 CN의 CP 차량으로 CQ과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은 2019. 9. 27.경 경기 구리시 BR ㈜AY의 구리전시장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O오토리스신청서’의 ‘성명’란에 ‘CN’, ‘생년월일’란에 ‘CR’, ‘자택(실거주지)주소‘란에 ’서울시 중랑구 CS‘,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이메일‘란에’(이메일 1 생략)’, ‘작성년월일’ 란에 ‘2019년 9월 24일’, ‘신청인(본인)’란에 ‘CN’라고 기재하고, ‘CO오토리스약정서’의 ‘가격’란에 ‘238,600,000 이억삼천팔백육십만 원’, ‘차종’ 란에 ‘CP’, ‘작성년월일’란에 ‘2019년 9월 24일’, ‘신청인(본인)’란에 ‘CN’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CN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오토리스신청서’ 1매, ‘CO오토리스약정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N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오토리스신청서’ 1매, ‘CO오토리스약정서’ 1매를 각각 같은 날 PDF 파일로 변환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피고인과 고소인 M 대질 조사 요약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T,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V, CW, CX, CY, CZ, DA, DB, DC, I, DD, H, DE, DF, D, F, J,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CV, CW, CX, CY, CZ, DA, DB, DC, I, DD, H, DE, DF, D, F, J, DG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5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H, D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DJ,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5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5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5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BK,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K, BM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3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Q, DR, DS, CU, E, J, DC, DT, CV, DU, DP, DV, BN, AM, DW,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영업관리팀 DY의 이메일[매출 진행시, 수금처리 관련하여 공지], fleet sales 법인 판매 확약서(주식회사 CD), 업무프로세스 흐름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행사한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F, K, H, D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E, G, L, I)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행사한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2021고합370 관련) 1. 업무상배임의 점(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의사 내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실제 차량 계약 명의자와 차량 대금을 결제한 자, 실제 차량 인수자 등을 달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 계약, 대금 결제, 차량 출고 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차량의 이중출고 위험, 대금 결제자에 대한 대금반환의무 발생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계약 진행 및 출고, 해당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의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계약 명의자와 실제 차량 인수자, 차량 대금을 결제한 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차량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교육을 받아 그러한 임무가 존재하는 점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어도 이 부분 차량계약과 관련하여 돌려나가기 방식으로 차량이 출고되어 차량 계약 명의자와 실제 차량 인수자가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대여하여 실제 차량 계약 명의자와 차량 대금을 결제한 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차량 대금을 누가 결제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1개의 신용카드로 여러 건의 차량 대금을 결제하면서 차량 계약 명의자와 대금 결제자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하지 않는 이유 또는 신용카드 명의인과 차량 계약자가 그와 같은 차량 대금 결제에 관한 허락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차량 계약 명의자와 차량 대금을 결제한 자가 다른 점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 차량 계약 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파일에 변형을 가하기도 하였다. 2. 사기의 점(피고인 A, B에 관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피고인 A에 관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가.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정해진 할인규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6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이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관련하여 CD의 대표인 CE과 DZ의 대표인 DC의 동의 없이 차량을 출고하였고, 위 CE과 DC는 해당 차량의 출고를 알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의 할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구매하는 법인이 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 명의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FLEET SALES 법인 판매 확약서’(이하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CD의 확약서는 피고인 A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DZ의 확약서는 피고인 B이 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 점, 피고인 A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출고한 차량을 구매한 법인이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에도 출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관련 차량 판매가 피해자 회사의 할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인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진 결과 위 각 차량 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할인 금액 상당을 면제하였거나 환수하여야 할 할인 금액 상당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부분 편취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계약 명의자와 실제 출고한 자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차량을 구입하려는 법인이 피해자 회사의 할인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영업사원이었음에도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CD의 확약서에 CD이 실제로 날인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DZ의 확약서에는 피고인 B이 직접 서명한 점, 피고인 B은 판매량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일인 매수 할인규정 요건이 미비함에도 동일인이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할인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 판매건수를 늘리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차량 판매가 피해자 회사의 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2 차량의 실제 구입자에게 할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3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로부터 4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사문서를 위작·위조 및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대부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하면서 사전자기록·사문서를 위작·위조 및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 매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 370 사건 중 일부) 1. 피고인 B의 사기의 점(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21고합370 사건 범죄사실 1의 나.항 중 별지 4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차량 가격보다 21,681,000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EA에게 할인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 차량의 경우에는 DZ의 대표인 DC가 피고인 A을 통해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Z은 이전에 구매계약 이력이 있어 피해자 회사의 할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던 점, DZ의 대표인 DC는 해당 차량을 출고받은 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피고인 A에게 해당 차량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타에 임의처분한 점,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반환받아 처분할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알았다거나 피고인 B이 위 차량의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는 점,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명의인은 차량 구매자인 DZ이고, 이후 피고인 A의 처분에 따라 등록명의인이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2019. 10.경 재구매로 인한 차량 가격 할인을 받기 위해 CN가 추가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사실은 CQ에게 출고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CN가 추가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대금 할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차량 가격보다 1,000,000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CQ에게 할인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할인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CQ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N는 2018. 8. 9.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 C을 통해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4 차량(CP, 일명 ‘EB’)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에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사유로 인해 차량가액의 1% 할인을 적용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9. 9. 19.경 CN에게 출고할 해당 차량을 배정한 상태였다. 이후 CN는 피고인 C에게 해당 차량의 구매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미 배정된 해당 차량의 계약 명의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9. 9. 27.경 CN 명의의 CO오토리스신청서 및 CO오토리스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9. 9. 30.경까지 DD이 신청하여 캐피탈회사에서 입금한 리스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해당 차량의 구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9. 10.초경 해당 차량은 피고인 A, B을 통해 CQ에게 출고되었다. 한편,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차량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할인판매 규정이 법인을 상대로 한 차량 판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차량 구매 법인이 ‘FLEET SALES 법인 판매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구매자가 차량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타에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피해자 회사가 차량가액의 9%를 할인해주는 것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할인판매는 같은 해에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구매자의 요청 없이도 피해자 회사가 판매계약 체결 당시 차량가액에서 1%의 할인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차량의 할인판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 B이 차량대금 결제나 출고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대금 할인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