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1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246 피고인은 2016. 3. 16. 06:30경 제주시 관덕로 19에 있는 관덕정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전에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친구 C과 함께 걸어가던 중 C이 들고있던 휴대폰 1대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고, 다음날 C이 경찰에 휴대폰 절취 피해를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 수사가 진행되자 C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형사처분 받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우편으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6. 3. 16. 제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에게 "17만 원만 빌려주면 아침에 돈을 변제하겠다. 대신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C이 2016. 3. 16. 07:00경 제주시 광평동로4에 있는 노형지구대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17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휴대폰을 맡겼음에도 피고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6. 3. 16. 06:30경 제주시 관덕로 19에 있는 관덕정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C과 함께 걸어가던 중 C이 들고 있던 휴대폰 1대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C에게 17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휴대폰을 낚아채 절취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5.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6563 피고인은 동성애자 사이트 'F' 또는 동성애자 어플리케이션 'G'를 통해 알게 된 동성애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제3자들에게 팔아 넘겨 생활비를 마련하는 범행으로 기소되자, 자신을 고소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휴대전화 개통 명의대여자, 휴대전화 유통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자신이 형사 처벌되는 것을 막고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11.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H는 자신의 명의로 스마트폰 아이폰6S 플러스를 가개통하여 장물업자에게 매각한 후 그 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편취하였다고 고소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16.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2017. 1. 10.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420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 7.경 피고소인이 자신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가개통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임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요금도 잘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6. 1. 7.경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요금도 잘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여 H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11.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I는 2016. 1. 1.경 피고소인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고소인에게 선물로 준 것임에도 고소인이 스마트폰을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16.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2017. 1. 10.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420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2016. 1. 1. 피고인에게 I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I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I로부터 I 명의의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11.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J는 2016. 1. 6.경 스마트폰 가개통 매입업자로서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고소인의 갤럭시노트5를 매입 후 현금 27만 원을 고소인의 지인인 H의 계좌에 입금시킨 일이 있음에도 고소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휴대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16.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2017. 1. 10.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420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 6. 피고소인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정상적인 휴대전화이고 분실 신고 될 염려가 없다고 기망하여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 J에게 I로부터 편취한 I 명의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내가 사용하던 내 명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 정상적인 휴대전화이고 분실신고 될 염려가 없으니 믿고 구입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스마트폰 물품대금 27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851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송치서(수사기록 153쪽) 1. 수사보고(E노래방 업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E노래방 방문),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관련 확인사항), 수사보고(관련사건 소송기록 검토) 2017고단6563 1. 증인 J, H, I의 각 법정진술 1. H, K,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701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I 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문자대화 내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4 각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면 피고인은 위 확정 사건들의 범죄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여러 차례에 걸쳐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고, 각 관련사건에서 상세히 설시한 유죄 이유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사코 무고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제주, 인천, 부천 등지에 사는 피무고자들이 각 확정사건 증언 이후 다시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에 이르렀는바, 수사와 재판에 초래한 지장이나 피무고자들이 입게 된 피해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들로,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