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강제추행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9.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초순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돈을 깎아 달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1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 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20분전에 그곳에서 구입하였던 아이스크림이 녹아 버렸으니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0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추가로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구겨진 지폐를 카운터 위에 던지고 나가면서 편의점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에 왔다갔다 반복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2. 19:0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구겨진 지폐를 카운터 위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구기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돌았나, 주면 그냥 받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9.23.20:0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과 컵라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L에게 다시 구겨진 지폐를 카운터 위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왜 그러느냐, 가게에 오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미친놈이 또 지랄이네, 그냥 주면 쳐 받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갖다놓고,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 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7:3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돈을 올려놓으며 종업원인 피해자 R 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도 필요 없으니 그냥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시비 걸며 식당 내에서 군대식 보행으로 걸어 다니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반복적으로 뽑아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2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의류점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이다가 위 의류점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의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0:30경 위 사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반찬 셀프대에 다가가 그릇에 반찬을 옮겨 담았다가 다시 셀프대에 붓는 것을 반복하고, 식당 내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뽑다가 피해자 R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2, 10. 11:1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W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사람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면서 "시발 놈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악취가 나는 비닐봉지를 소지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병원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X의 병원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2, 19, 09:10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고 식대를 계산한 다음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밥 먹을 때 고추 반찬을 왜 1개 밖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덮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다시 가방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공중에서 돌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1. 10. 06:00 경위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돗자리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가격을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신체부위 문신을 보고 "시발 타투 했네."라고 욕설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12:35경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AD우체국 마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우체국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 구류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공소기각 공소사실 1.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6. 9. 2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과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AE(여, 38세)에게 구겨진 지폐를 카운터 위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만 있으면 말을 하던지, 우리 가게에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냥 계산해라, 너 진짜 죽고 싶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F 피고인은 2016. 10. 1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AD우체국에서, 그로부터 수일 전에 피고인이 위 우체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우체국 청원경찰인 피해자 AF(여, 48세)에게 "너가 신고하였느냐,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7. 4. 7. 과 2017. 4, 10. 당원에 피해자 AE, AF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항의 일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반복),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월 및 1년 4월, 구류 29일 선고형 : 징역 2월 및 징역 6월, 구류 20일, 공소기각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다수의 피해자, 동종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D, L, T, O, A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이혼, 부양가족 (18세 아들 1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