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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외 1)의 최대주주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C)의 방송자문역으로 입사하여 위 B의 개국과 관련된 준비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9. 21.경 위 회사를 퇴사한 자인바, D(주)가 위 B 개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신을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E정당 국회의원에게 B 관련 비위자료를 제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제공의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여 D(주), B(주) 및 위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D(주), B(주)의 방송국개국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1. 사실은 D(주)가 F계열사인 G(주)로부터 B지분을 매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사실이 없어 방송법 소정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30%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구 H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3그룹으로 분류한 구 H직원세부분류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그룹 : 써야할 사람, 2그룹 뽑아도 좋고 안 뽑아도 좋은 사람, 3그룹 :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각 그룹의 성향을 분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I의 보좌관인 J에게 D(주)가 위와 같이 G(주)와의 이면합의로서 방송법 소정의 최대주주 규정을 위반하고, 위와 같이 구 H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고용승계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제보한 후, 자신이 실무자로서 F계열사인 G(주)의 실무자인 공소외 K과 G(주)의 B 지분에 대한 환매를 논의한 중간단계의 합의서, 자신이 작성한 'G(F계열사) 합의서 체결의 건'의 기안 용지 및 F합의서 주요사항, 자신이 입수한 구 H직원세부분류표를 위 J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여, 위 J이 수집한 위 합의서, 구 H직원세부분류표등에 관한 정보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 H사태를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 아래 "B의 최대주주인 D(주)가 이면계약으로 G(주)의 B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최종합의하여 기존에 이미 보유중인 지분 29.56%를 합하면 지분 33.13%를 확보하게 되어 방송법 소정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30%를 위반하게 되었고, 구 H직원 전원을 각 3그룹으로 나누고 '1그룹 : 써야할 사람, 2그룹 뽑아도 좋고 안 뽑아도 좋은 사람, 3그룹 :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각 그룹의 성향을 분류하여 고용승계를 제한함으로써 당초의 고용승계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하고, 같은 내용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D(주), B(주) 및 위 C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같은 해 9. 24.경 사실은 당시 D(주)를 퇴사한 상태임에도 B 관련 비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K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B 주금납입과 관련해서 합의한 합의서 파일 등 몇 개의 파일을 잃어버렸는데 복구가 되지 않는다, 너무 바빠서 백업을 해두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 좀 창피한 일이라 급하게 부탁하니 이메일로 보내 달라'라고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중간단계의 합의서 등을 이메일로 교부받고, 위 구 H직원세부분류표를 입수한 후, 2006. 10. 초순경 전항과 같이 위 합의서, 구 H직원세부분류표 등을 위 I 의원의 보좌관인 위 J에게 제공하여 위 J 수집의 위 합의서, 구 H직원세부분류표 등에 관한 정보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여 위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D(주), B(주)의 개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회의원 I 보도자료, 이메일내용, 각 합의서, 기안용지, F합의서 주요사항, 구 H직원분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책임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5:40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해자 D(여, 9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키스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맞은 편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체육복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과 배꼽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일자에 피해아동의 동선 확인 - CCTV 분석), 감정의뢰회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60세에 달하는 노인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2001. 3. 1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아직 교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월경까지 'C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퇴거당한 자이고, 피해자 D는 현재 건물주로부터 'C사우나'를 임차하여 영업준비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C사우나' 지하보일러실에 명도소송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수리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보일러 컨트롤박스 3대의 전기배선을 손으로 잡아 뽑아 시가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1. 각 사진 [위각 증거에 의하면 위 컨트롤박스 및 전기배선은 피해자 D의 소유로 판단되고, 이 사건 당시 작업인부였던 Fl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전기배선을 손으로 잡아 뽑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F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 2.경 밀양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6.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자필로 동일한 취지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 3.경 밀양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들은 '피고소인 C는 2016. 10. 21.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고소인을 강간으로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21.경 밀양시 D에 있는 △△다방에서 C의 목 부분을 꽉 졸라 C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목을 조른 상태로 위 다방 3층에 있는 C의 거주지로 C를 데리고 가, C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당신은 내 것이다, 몇 일 있다가 짐을 싸서 여기로 오겠다, 같이 살 거제? 대답을 해라, 아니면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일거다, 평생을 같이 할 거다"라고 말하며 C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직후 C는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및 피해자 E(가명)의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2 순번 4번) 1.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신문조서(증거목록 2 순번 5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1 순번 3, 4)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8호를 망 D과 그의 상속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13:51경 위 C빌딩 1층 8호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철재셔터를 함부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44

피고인 A, B, C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창원사업소의 품질관리실장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창원사업소장이고,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8. 18.경 L으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433% 초과한 상태인 0.0833%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바다모래를 공급한 L의 실제 대표이사인 피고인 M은 C과는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2014. 12. 2.자 위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참고), 수사보고(C 창원사업소 압수물 분석결과)(수사기록 제979쪽)에 따르면 압수수색현장에서 C 창원사업소 시험실 내 보유하는 염화물 측정기에 내장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출력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출력물(수사기록 981쪽)의 형태와 같은 날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염화물 농도 측정기에서 출력된 출력물의 형태가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출력물이 피고인 회사의 측정기에서 출력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N(당시 피고인 회사에 압수·수색을 나갔던 특별사법경찰관이다)은 위 출력물이 피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후 사무실에 복귀하자마자 정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염화물 농도 측정 출력물을 임의로 제출받음에 있어서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거나 데이터 출력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골재채취 업체나 레미콘 업체로부터 압수하였던 출력물과 피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출력물과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L으로부터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D, E, F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부산 강서구 0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품질관리사업부 부서장이고, 피고인 E은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레미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가) 2014. 2. 7.경 P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0.0688% 초과한 상태인 0.1088%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2014. 8. 29.경 Q으로부터 공급받은 바다모래에 대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화물농도 법정 기준치인 0.04%를 초과한 0.8150%의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2014. 2. 7.자 건설기술진흥업법위반 부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바다모래를 납품한 피고인 P 주식회사 또한 위 일시에 피고인 회사에 바다모래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회사에서 작성한 2014. 2. 7.자 부적합관리대장, 부적품보고서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대장 등의 기재는 피고인 회사에서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KS제품인증 정기검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서류를 구비할 목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로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모래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반품하면 될 것이지 별도로 관리대장에 기재하면서까지 납품받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4. 8. 29.자 건설기술진흥업법위반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바다모래를 납품한 골재채취업체가 어디인지 밝혀지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직접 바다모래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인 바다모래 염화물 시험성적 결과 표(수사기록 제479쪽)를 보더라도 세척전 모래의 최고 농도는 0.17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바다모래를 공급한 Q의 범죄일람표를 보더라도 염화물 농도가 0.454에서 0.098이지 0.8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납품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납품받은 모래가 아닌 실제 바닷물이 포함된 모래를 떠서 시험삼아 측정한 기록이 측정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염화물 측정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측정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C에서 해상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D(2,676톤, 부산선적, 화물선)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선박 매입, 자재·장비 관리, 소속 선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2019. 4. 22.경 중국 현지에서 위 선박을 매입한 뒤 국내항을 운항하게 하면서 설비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인 분뇨마쇄장치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확보하여 선내 비치하고, 그 작동 요령을 승선선원들에게 교육하여 항해 중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를 처리기준에 맞게 배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선박이 2019. 4. 25. 08:00경부터 같은 해 6. 29. 12:1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마산, 후포 등 국내항을 19회 항해하면서 설비된 분뇨마쇄장치로 유입되는 밸브를 잠김 상태로 유지하여 선박 안 일상생활에서 생긴 총 약 295.76kg의 분뇨를 분뇨마쇄장치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해양으로 배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입출항사실 확인정보, 각 D 운항 중 분뇨 배출량 산정내역, 관련 사진, 각 선박입출한현황, 시정조치보고서, 교육실시결과 보고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12: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설치된 E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던 중 F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투표지 1매를 양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수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 1. 훼손된 투표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벌금 2,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게 되자 무효표이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법성의 인식도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유예할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C' 라는 상호로 만화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상대보호구역에서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행위 및 시설을 하려는 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 9.경까지 상대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위 장소에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진열책장과 소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권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대여료를 받고 만화대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단속 직후 심의 신청을 하여 영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21:00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에서 A4 크기의 백지에 '경고문'이라는 제목으로 'F 가족 G 가족은 317동 1004호에 무단입주하였기에 2011년 1월 12일까지 퇴거 이사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13일 317동 1004호에 공급하는 난방수도 전기를 절단 중단한다. 임차인 백'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아파트 317동 1004호 출입문에 부착하여 위 아파트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무상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었다가 피해자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무단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는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고문(수사기록 163쪽), 경고문 속성표시 사진출력물 및 원본사진 파일출력물(수사기록 224쪽, 2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에서 A4크기의 백지에 '경고'라는 제목으로 'F G은 317동 1004호에 불법입주하였기에 2011년 1월 31일까지 퇴거 및 이사 가지 아니하면 무단 주거 침입자로 형사고발한다. 2011년 1월 20일 임차인 백'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위 아파트 317동 1004호 라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 위 아파트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무상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었다가 피해자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무단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는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고'라는 제목의 위 공소사실 기재 서면(이하 '이 사건 경고문'이라 한다)을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17동 1004호 라인의 출입구에 부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1. 1. 20. 이 사건 경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317동 1004호 라인의 출입구에 부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검사를 통해 법정에 제출한 CD에 수록된 사진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아파트 317동 1004호 라인의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이 사건 경고문을 촬영한 시각이 2011. 1. 22. 21:02:41경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부착 일자와 시간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검사를 통해 법정에 제출한 CD에 수록된 사진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아파트 317동 1004호 라인의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이 사건 경고문을 위와 같이 2011. 1. 22. 21:02:41경 촬영하기 직전인 2011. 1. 22. 21:01:32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317동 1004호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이 사건 경고문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 경고문이 원래부터 이 사건 아파트 317동 1004호 라인의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었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경찰·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 가지고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75

범죄사실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호미, 손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단한 도구 외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4. 1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골프장 맞은 편 해상에 설치된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의 통발과 폐그물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인 꽃게 1마리, 민꽃게 7-8마리, 소라 등을 포획하고, 포획금지기간 중인 민꽃게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현장위치도 1. 수사보고[갯벌에 설치된 그물(통발)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조석예보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포획 수산자원 소지·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호가 필요한 수산자원을 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발 등을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포획한 민꽃게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다가 철거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이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분양권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무허가건물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2. 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집장촌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었다. 건물이 철거되면서 분양권이 부여되는데, 에스에이치(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서울시내 어디든지 입주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분양권을 매수하면 개발이 된 후 투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매매대금을 주면 두달 안으로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용두근린공원 조성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되며 당시 보상 업무가 이미 종료되었고, 위 무허가건물 2층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L 등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국민주택특별공급권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2009. 10. 21.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국민주택특별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 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에는 입주대상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5.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영수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각서 사본 1. 아파트 특별분양권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던 이득의 액수, 피해금액 중 일부분이 변제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된 사정,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각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1993. 12. 1.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 1. 1.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고, F는 1994.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경부터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회사가 제조하는 차량 와이퍼시스템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위 두 회사는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차량 부품 입찰을 진행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현대·기아차'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현대·기아차가 구매하는 차량 와이퍼시스템은 대부분의 물량을 피고인 회사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납품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회사는 G와의 경쟁 과정에서 점유율 및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 8. 하순경 F는 G의 영업을 대행하는 H 주식회사의 영업상무인 I로부터 피고인 회사와 G의 입찰가 경쟁을 막기 위하여 낙찰자를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때부터 현대·기아차가 발주하는 차량 와이퍼 시스템 입찰시마다 서로 협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피고인 회사가 입찰가를 결정하여 G에 알려주면 G가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G의 입찰가를 결정하여 각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결과를 조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사업자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인 F는, 1. 2009. 1. 9. 현대·기아차의 전산입찰 시스템인 바츠(VATTZ)를 통하여 RP 차량의 와이퍼시스템 견적요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I에게 전화하여 G가 위 입찰에서 낙찰을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G에 알려주어, 2009. 3. 3. 위 바츠시스템에 입찰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찰하면서 피고인 회사는 81,622원으로, G는 80,600원으로 투찰하여, 2009. 3. 27. G가 낙찰되게 하였다. 2. 2009. 1. 30. 위 바츠를 통하여 UB 차량의 와이퍼시스템 견적요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회사가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G에 알려주어, 2009. 2. 26. 위 바츠 시스템에 피고인 회사는 입찰가를 66,305원으로, G는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가 낙찰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G에서 합의를 무시하고 입찰가를 63,002원으로 투찰하여, 2009. 3. 27. G가 낙찰되었다. 3. 2009. 2. 9. 위 바츠를 통하여 VF 차량의 와이퍼시스템 견적요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I에게 전화하여 G가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G에 알려주어, 2009. 3. 6. 위 바츠 시스템에 입찰가를 피고인 회사는 73,975원으로, G는 68,656원으로 투찰하여, 2009. 3. 27. G가 낙찰되게 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G와 공동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7층에 있는 'D'(일반음식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4. 5. 28. 법률 제12699호로 개정되어 2015.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로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상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을 고용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 고용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7층에 있는 'D'(일반음식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제주시청의 허가 없이, 2014. 11. 10.경 제주시 C, 7층 60평 가량 규모의 점포에 블록 빠 5개, 긴 빠 1개를 설치하고, E을 손님 F와 동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구 식품위생법(2014. 5. 28. 법률 제12719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92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12. 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어 2014. 12.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의 파.를 종합하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종사자'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E이 유흥종사자로 일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발장, 국민신문고 인쇄, 고발인 제출 문자메시지, E의 확인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G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손님 F와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나 E이 손님 F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이름으로 작성된 확인서는 G이 직접 그 내용을 작성해 온 확인서에 기명, 무인한 것으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종사자로서 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D'는 가벽을 설치하여 이른바 바텐더 공간과 손님의 좌석이 구분된 블록 바 5개와 오픈된 긴 바 1개가 설치된 형태로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만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E은 평소 담당하는 블록의 바 안쪽 바텐더 공간에 서서 바를 사이에 두고 앉게 되는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 얼음, 잔, 물수건 등을 나르는 서빙업무를 하거나 간혹 손님의 대화상대를 하는 일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바에 앉은 손님이 술을 권하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자발적으로 한 모금씩 마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 옆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일이 본래의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시급 12,000원의 고정 보수를 받은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라는 지시를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업무를 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정 보수 이외의 돈을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 여탕에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34세)이 샤워기 앞에 서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탕출입문에서 바라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닫혀있는 여탕 출입문의 유리를 통하여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몸은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았고 피고인과 눈도 마주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날의 피고인의 복장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D 여탕 내부 사진 첨부)와 D목욕탕 내부 구조도에 의하면, 여탕 출입문과 그 좌우 벽의 상부는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사실,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던 곳까지의 거리는 10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물이나 증기가 많이 존재하는 목욕탕 안에서 10m나 떨어진 반투명 유리 출입문 밖에 있는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실제 증거기록 제105쪽 사진을 보아도 출입문을 열어 놓았을 때는 잘 보이던 사람이 출입문을 닫으면 어렴풋한 사람의 형상만 보일 뿐 그 얼굴의 확인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각 동영상의 검증 결과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증거기록 제104쪽 사진을 보면 위 제105쪽 사진을 촬영할 당시 목욕탕안의 시야는 증기가 별로 없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의 복장은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목욕탕에 들어갈 때 본 피고인의 모습이거나 목욕을 마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본 모습을 진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피해자가 피해 당시 명확히 피고인을 보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