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5 피고인 B는 피고인 A(일명 'C')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허위 명의자가 작성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던 D(일명 'E')에게 허위 명의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였으며, 노숙자인 F은 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등을 따라가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F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6. 10.경 F과 함께 군포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만 지급한 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F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하순경 위와 같이 재산가치 없는 허위 담보(일명 '껍데기집')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대출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F은 허위 담보인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대출을 알선하는 I을 통하여 J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였고, I의 부탁을 받은 J은 2016. 10.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F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F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가 3억 5,000만 원 정도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세입자 및 은행 대출이 없는 깨끗한 담보물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F의 내연녀인 여자 한 사람만 살고 있다. 현재 내연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기로 되어 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 및 월세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중에 잘못되어도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처분하면 원금과 이자는 충분히 회수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I을 통하여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전달하고, J은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F은 이에 따라 I,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F 명의의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3억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담보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F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억 2,488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채권추심 전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620만 원을, 2016. 10. 6.경 J 명의의 Q 계좌(R)로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20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S, T,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S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 임차인 역할을, T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경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T을 모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에게 소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그 무렵 S를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였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S와 T은 2012.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에서, T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화성시 W아파트 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치 T이 S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2. 9. 중순경 S가 (주)Y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주)Y 대표이사 Z 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S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S는 2012. 9. 20.경 화성시 AA에 있는 피해자 O은행 병점지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들어가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Y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주)Y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T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주소 및 신 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 납세증명서, F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F 작성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관계조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주소보정서 및 주요등기사항요약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서 첨부) - 피해금 입금 내역서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첩보입수 및 수사착수보고) - 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임대인 T),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 판결문 각 1부, 사건용약정보조회 1부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허위 대출서류 등 작성)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위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 O은행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위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6,000만 ~ 7,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