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489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공소취소) |2014고정2976(병합) 나. 사기 |2014고단10157(병합) 다. 사문서위조 |2015고단585(병합)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유가증권변조 바.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다.라. B |3.마.바. C 검 사 이환우, 박성민, 류남경, 유시동(각 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과 등 피고인 A는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4고단6489: 피고인 A F은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동대문구청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며, H은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일부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법인의 당좌수표 용지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일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불상지에서, 수표 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위 당좌 계좌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2. 10. 초순경 수표번호 "I", 발행일 "2013. 1. 10.",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1, 2012. 11. 초순경 수표번호 "J", 발행일 "2012.12. 8.", 액면금 "8,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2012. 11. 초순경 수표번호 "K", 발행일 "2012. 12. 17.", 액면금 "2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4 고정 2976: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고, F은 위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F 명의로 우리은행 동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일원에서 수표번호 "L", 액면 "23,000,000원", 발행일 "2013. 3. 26."로 된 F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2014고단10157: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M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와 함께 (주)M의 명의상 대표인 N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발행관련자 : A, F, O 2) 발행관련자 : A, F 3) 발행관련자 : A, F, O 피고인 A는 2012. 2.경 피고인 B에게 N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N의 신분증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2. 2. 16.경 창원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N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N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우리파이낸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의 '채무자 겸 본인(갑)' 기재란에 'N, P, Q, 부산진구 R 113호'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겸 본인(갑)' 기재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N의 인감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알선회사인 S대리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파이낸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를 건네주고, T은 이를 (주)우리파이낸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우리파이낸셜 중고차 할부/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우리파이낸셜 중고차 할부/ 약정서'를 피해자인 (주)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에 제출하면서 할부대출을 통해 'U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중고차량을 구입하면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N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제3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V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고단585: 피고인 c H은 2012. 1. 19.경 인천 W 소재 'X' 사무실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할 테니 백지로 된 어음을 주면 기재하여 할인받아 물품대금변제로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았다. H은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에게 물품대급으로 주었던 'Y회사 AA'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는 액면금 25,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일련번호 : AB)을 어음할인을 받게 해 줄 테니 기존에 주었던 위 어음을 달라고 말하여 Z으로부터 어음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어음을 교부받았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백지로 된 어음을 달라는 요구에 따라 위 어음의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금액을 약품으로 지워 공란이 되게 하고, 그 위에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X회사 AC'의 법인인감 날인하고 약품을 이용하여 지급기일을 '2011. 4. 20'에서 2014, 5, 30,'로 변경한 후 회사 AA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위 어음을 피고인이 상향된 어음금액을 기재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Y회사 AA'의 배서가 되어 있는 금액란이 지워져 있는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2014. 1. 9. 위 어음의 금액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사천일백이십삼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배서란에 AD회사 AE라고 기재한 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 한국산업단지 공단본부 중소기업 중앙회 안산지부에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위 어음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H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Y회사 AA'의 배서가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금액을 변경하여 어음을 변조하고, 중소기업 중앙회 안산지부에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위 어음을 제출하여 변조된 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4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각 수표사본 포함) 2014고정 29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본 포함) 2014고단1015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N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F의 진술서, 고발장 1. 약정서 1. N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차량등록원부 2015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정29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만 벌금형을, 나머지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고소인 Z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