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2014고단1901](피고인 A)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사원 J에게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있다면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할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아닌, 재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L지점에서 뉴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있다면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할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아닌, 재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28](피고인 B)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집에서 현대자동차 L지점 영업사원인 D과 SM5 차량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9.경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원 M에게 차량 대금 중 22,3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자 연 6.9%로 계산하여 매월 558,260원씩 48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 후 되팔아 금전을 마련할 계획이었지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재산이 없는 사정으로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할부금융 대출을 해줄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300,000원을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차량 납입 대금 의무를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집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제네시스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위 D에게 차량 대금 중 43,3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자 연 10.22%(연체이자 24%)로 계산하여 매월 1,056,064원씩 48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 후 되팔아 금전을 마련할 계획이었지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재산이 없는 사정으로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할부금융 대출을 해줄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3,3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차량 납입 대금 의무를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표, 상환대비입금현황, 입금내역, 입금현황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 당시 차량들을 구입하자마자 처분하여 현금화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판시 차량들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아니하거나 1회분만 갚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본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무죄부분 1. 주문 무죄(피고인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급전이 필요한 A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 후 중고차 매매상인 자신이 재판매하여 금전을 마련하기로 A와 공모한 다음, A가 위 2014고단1901 사건의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제네시스 및 뉴SM5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그녀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고 그녀가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각 5,400만 원, 2,52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급전이 필요한 B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 후 중고차 매매상인 피고인 C가 재판매하여 금전을 마련하기로 B과 공모한 다음, B이 위 2014고단2228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SM5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그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고 그가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2,23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위 차량할부금융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갖고 A, B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 B이 차량을 구입 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량할부금융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A, B의 신용정도, 변제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실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 A, B이 금융기관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A, B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A나 B이 피고인들에게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현한 사실도 없는 점, 차량할부금융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모두 A, B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은 A, B과 그 이익을 공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 B이 차량 구입 직후 이를 처분할 것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유 무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2014고단2228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고단2228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