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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센터에서 일하던 C이 2016. 8. 14. 13:4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터널 입구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스즈키 GXXR 1000)를 운행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C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전화로, D 소유의 E 오토바이의 보험이 가입된 주식회사 F에 '2016. 8. 14. 내가 운행하던 E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해 들어가는 순간에 2차로에서 직진해 오는 C이 운행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스즈키 GXXR 1000)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며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라고 내용으로 기짓 신고를 하고, 2016. 8. 30.경 C의 모친인 G이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3.경부터 2017. 6. 26.경까지 C에게 합계 61,600,9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책임보험 담보금액 33,088,050원을 환급받고, D에게 구상금 28,512,92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C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소장 사본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본 1. 합의금 산출 명세표 사본 1. 보험금지급현황 사본 1. 녹취록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본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보험사 사고원인 파악 경위 관련)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진술 관련)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및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017. 2. 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0. 확정된 전과 등 다른 전과들이 있으나,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범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에 관하여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기망의 방법과 편취금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 3. 28.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월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27. 마찬가지 방법의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38 사기) 계속 중임에도 유사한 방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이 사건 범행 후 처벌받은 범행들이기는 하나 2016. 3. 15. 오토바이를 900만 원에 팔아주겠다며 편취한 범행으로 2017. 2. 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의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145,035,660원(= 22,028,000원 + 10,790,000원 + 4,207,660원 + 24,530,000원 + 23,980,000원 + 9,500,000원 + 50,000,000원)을 편취한 각 사기죄 및 2014년에 손해사정보고서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2018. 1. 29.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다수 저질렀으며, 그밖에도 200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와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필리핀 출신 아내와 생후 1개월의 갓난아기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제주한림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D 소재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 범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49%로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에서 본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거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D 대출담당직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327,474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외에 E에 2,450만 원, F에 500만 원을 동시대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청 사실을 숨겼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배달일을 하며 2,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입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10, 1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대출신청서 1. J 신용상세,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기망의 경위 및 방법, 편취 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0.30.23: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5.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페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G 앞 도로를 도말사거리 방면에서 H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직선이고 도로에는 당시 피해자 I(63세)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소유 주택을 충격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 및 주택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18고단877, 1268(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19노314) 2019. 12. 7.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1) 홍천군 B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주)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검사의 참고자료 제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것을 인정사실로 기재함. 피고인은 2017. 9.경 (주)C의 이사인 D에게 위 연립주택을 싸게 분양하여 돈을 융통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D는 2017. 9. 13. 경 고소인 E에게 "위 연립주택 공사가 90% 이상 마무리 되었고, 그 분양대금은 110,000,000원인데, 마무리 자금이 부족하여 60,000,000원에 싸게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7. 6. 30.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대금 채무 등으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계속하여 위 연립주택을 제대로 분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9. 13. 위 연립주택 G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55,000,000원을, 2017. 9. 27. 5,000,000원을 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확인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H 명의 I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J 현장 미지급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H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에 있는 죽현교차로 삼거리 앞길에서 보정역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2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CD,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 화장실로 들어가 실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건설회사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E회사 물류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려다 보니 내가 운영하는 F이 압류가 되어 이행증권을 끊을 수가 없다. 이익금이 수억 원 남는 공사인데 압류가 풀리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붙여서 바로 되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체납 및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건설회사운영 등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건설회사 운영 이익금을 통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처남 G의 H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그때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2) 건설회사 운영에 필요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00만 원을 피고인 처남 G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년경 범행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송금계좌란의 각 "G"은 "으로, 순번 4 일시란의 "2018-03-18"은 "2013-03-18"로, 순번 16 일시란의 "2013 5. 15."는 "2013-05-14"로 각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제와 같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공사를 맡았다. 선급금이 있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번 공사만 잘 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신탁회사에 돈을 넣으면 신용이 높아지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당신에게 여태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별다른 변제자력도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빌려준 금원을 돌려받기 원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건설업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대출 등을 통해 위 금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2기재와 같이 2016. 3. 17.경 300만 원, 2016. 3. 21.경 1,6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금융기관 통장내역서 회신 검토, 각 금융기관 연결계좌 회신) 1. 사실확인서 및 지불확인서 1.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확정일자확인), 각 판결문, 2019. 11. 1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8.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2015. 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기죄와 2014. 10. 1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사기죄와 2019. 11. 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위 사기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0. 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것이어서 판시 제2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3) 판시 제2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판시 제1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원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판시 제1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판시 제2죄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판시 각 죄 모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지구 앞 길에서 C삼거리 앞 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1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6. 2.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9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17년, 201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7: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7세)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부, CCTV 영상(CD첨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다시 위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다시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2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5미만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9. 3. 8. 09:05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2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2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정종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 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줄 터이니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B회사 F'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적인 곤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01:1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앞을 비롯한 'C' 인근 길가에서, 지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앞 좌석 양쪽 창문 바깥으로 'E, 러시아/우즈백 항시대기,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F'라는 문구 및 상반신 속옷이 노출된 여성 사진이 인쇄된 명함 형식의 광고물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이래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일당을 받고 유인물을 유포하는 일을 한 것으로 범행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4.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17: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E약국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1경부터 약 15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끝난 것 아닌가요, 막걸리 6병 마셨는데 불면무조건 처벌 받는데 측정에 응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8:35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D 주점 15번 방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잡아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