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28. 밤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위 'B건물' C동 2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E에게 위 나항 기재 당시 촬영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3. 자정 무렵 위 'B건물' F동 2층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하면서 '꺼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범죄성립을 다툰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폭행 부분). 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결코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 않았다(2018. 4. 28.자 및 2018. 5.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다. 피고인은 실수로 친구에게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전송한 것뿐이다(2018. 5.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2. 판단 가. 폭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폭행 장소·경위·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니 뺨 때리고 했어. 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4. 28.자 및 2018. 5.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모두 삭제하였고(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110쪽) 이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복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인 점, 이 사건 사진들은 성기가 삽입된 사진이거나,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들이어서 피해자에게 큰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진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그 동의는 명확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뒤에서 촬영한 사진이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때 촬영된 사진이었던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8. 5.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D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친구가 이건먼데?라고 묻자, 개꿀이라고 대답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친구가 먼데저건?이라고 다시 묻자, 사까시 (이는 입술이나 혀로 남성의 음경을 애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속어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후, 보낸 사진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친구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을 전송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친구 사이에 주고받았던 D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면서 개꿀, 사까시 부분은 삭제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02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임의로 전송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과 친구가 주고받은 D 메시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여 자신의 범행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하기까지 하였고,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추가적으로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위 'B건물' C동 2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토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을 전제로 일부 간헐적인 상황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화장실 용변칸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서로 성관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및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의 부축이 필요했던 정도일 뿐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기도 했었는데,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이나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상태여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