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05

범죄사실 2018고단4305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4:00경 오산시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E에게 '담배 외상이요'라고 말하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F 담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까지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03:4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종업원 E(19세)이 담배를 절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4521 3. 피고인은 2018. 7. 1. 07:00경 오산시 G, 4층 'H'에서, 공동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불상의 참외 6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4701 4. 피고인은 2018. 7.22, 18: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J에게 '외상 되죠?"라고 말한 다음 위 J 이 외상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쿠아 5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4858 5. 피고인은 2018. 7. 15. 02:40경 오산시 C 피해자 K이 근무 중이 D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가져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맞고싶냐? 죽고싶냐?'라고 말하고, 가판대에 있는 물품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5569₁ 6. 피고인은 2018. 8. 31. 01: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3층 L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M(32세)가 피고인에게 '뭐하냐'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B의 각 자필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 발생보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종업원 J 전화수사) 1. 사진 (CCTV 캡처),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편의점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진(피해품),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CCTV관련),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7월 15일, 7월 16일 범행 장면 녹화 CCTV 영상확인), CCTV 캡처 사진 1. 의료법인 N의료재단 O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회신 2018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주인 상대 수사)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의료법인 N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회신 2018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의료법인 N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회신 20184858 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의료법인 N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회신 20185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수용증명서 제출), 수용거실 이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수용증명서 제출, 수용증명서 1. 의료법인 N 의료재단 O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전에도 조현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고, 의료법인 N의료재단 O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현실검증력이 손상되고 현실을 왜곡하여 지각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병증의 특성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행동, 이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2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거부 의사와 거듭된 신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B의 편의점에 거듭 방문하여 담배 등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수감된 후에도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조현병 증세가 심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 조현병과 투병하면서 이 사건 무렵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혼자 생활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폭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가족들과 다시 연락이 되었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과 투병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와 투병을 지원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