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시계획 및 토목설계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년 3월 내지 2012년 9월 임금 합계 22,087,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3,80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67,09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25,284,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8년도 하반기 이후 거래처의 도산으로 35억 원 상당의 설계용역비를 수령하지 못하자 회사 정상화와 직원들의 급여 변제를 위하여 2009년경부터 자신과 가족의 재산 대부분을 처분하여 11억 원 상당을 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입하였으나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4에 있는 문래중학교앞 교차로를 안양천 방향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자전거 뒷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11,44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5:4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여, 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손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6:3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내사보고(D공원 CCTV 확인, G마트 CCTV 확인, H중학교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개월 전에 25개월의 여자아이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옆에 보호자가 있다든가 바쁘게 문구점 간다든가 유치원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다든가 그럴 때는 '만지고 싶다' 그런 감정이 불현듯 들고, '귀엽다. 터치 좀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2.79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왜곡된 성적 통념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에서도 높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24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호의2 제1항 제2, 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약취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만 4세 및 6세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약취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제주시 C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 소재 농수산물직매장인 'G'을 운영하고 있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고 2013. 2. 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G' 매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8천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에 있는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2년 제755호) 및 A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 금액이 1,000만원이고 이 중 2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6. 1.경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 운영의 음악연습실에서, B에게 '음주단속에 걸렸다. 알리바이가 필요하니까 형님이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삼거리까지 운전을 해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6. 1. 14.경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B이 '2015. 12. 16. 새벽 무렵에 피고인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주었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2. 16. 새벽 무렵 피고인이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에 있는 E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6. 2.경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2.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게 된 B에게 '경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6. 2. 11.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가. 2016. 1.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시 청원군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A은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6. 2.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2. 1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515호 검사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A은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피의자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진행방향사진, 수사보고(영상물분석 시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14년 말경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운전에서 나아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그 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죄질이 중하다 - 피고인 B은 종전에도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 피고인 A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현금 등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하고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22.00:55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국도 28호선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랙터에 제6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2.54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원사 염색가공공장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5,300만 원을 주면 싼 가격에 해외 원사를 구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 8.부터 11.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5,3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총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 원사를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0여일 후에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의정부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6,4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좋은 가격으로 해외 원사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우선 주면 좋은 해외 원사를 구입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2. 12.경 위 D에서 원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660만 원을 보내주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원사를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원사를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총 2,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뱅킹 영수증 사본, 물품매매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원사리스트,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하여 온 자이고, 피해자 D(여, E생)는 위 초등학교의 학생이며, 피고인은 2018. 봄경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식을 사주고 용돈을 주며 친분을 쌓아왔다. 1. 피고인은 2018. 가을 오후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너만한 손주가 있다.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청소도구 등이 보관된 위 학교 목공실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14:40경 위 C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배고프지, 지갑이 목공실에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 목공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힌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13:55경 위 C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학교 목공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진술서, 참고인진술서 1. 117신고상담내용 1. 수사보고(C초등학교 내 촬영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등 수사),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A16년 6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의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0세의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위 초등학교 목공실로 데리고 가 3회에 걸쳐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보호자 등에게 쉽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심리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으며 치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컴퓨터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형의 산정을 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집행유예 4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30. 01:30경 서울 관악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봉천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한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다수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에 있는 문경약돌한우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2:37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주차된 차량의 이동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던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1)가 그 부근 F주점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 1)공소장에는"G"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5면 참조). 기서 누워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갈테니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112 신고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 질을 하면서 "야 개새끼야. 왜 니가 나를 폭행해.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 내가 니들 옷을 벗겨 버릴거야. 병신들아. 좆까지 마. 니가 나를 폭행 했잖아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경찰관 H, 위 112 신고자 및 인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E에서 피해자 F에게 "E 사찰을 증축하고 수리하는 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은 사찰 증축 및 사찰수리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H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H가 2013년 5월경 사망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E의 수리비 내지 증축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F으로부터 2012년 9월경 1,5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을 운영한 I도 수사기관(수사기록 제100쪽)에서 F과 피고인이 F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는 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F에게 위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2012. 9. 5.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1,500만 원은 F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증축 내지 수리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F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과 J(F의 남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F이 수사기관에서, '사찰을 수리하는데 차용해 준 것이 아니고, 급히 사용할 데가 있어서 차용을 해 준 것이다', '남편(J) 모르게 보험을 이용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에게 차용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절 수리비로 차용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였다', '남편에게 제대로 얘기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절 수리비조로 차용해 주었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79, 180쪽), F이 이 사건 당시 E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H에게 빌려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F에게 위 1,500만 원을 변제할 민사상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증축 내지 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F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는 돈을 빌려 줄 때는 J이 그 자리에 없어서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었는지 모른다거나, 돈을 송금할 무렵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때 피고인과 F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편 모르게 보험을 이용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에게 차용해주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절 수리비로 차용해주었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J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에 대하여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아들 G 명의의 전남 영암군 H 전 3,155m²와 전남 영암군 I 전 815m²에 각 설정된 개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등을 정리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교부받아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부도 위기의 당좌수표 및 어음의 회수 목적으로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3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자조차 제 때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위 토지들의 각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으며, 중도금 명목으로 2012. 7. 30.경 1억 2,000만 원 및 2012. 8. 6.경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모두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3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자조차 제 때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사기죄)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통장 사본, 한국외환은행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매매목적물의 최근 등기사항선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하여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원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