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2016고단1054 피고인은 피해자 C을 D시립합창단의 지휘자로 선정되게 노력한 공로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22.07:00경 E에 있는 F 내 피해자인 D시 소유 D시립합창단 연습실에서, 위 C이 합창단원들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전횡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실 출입문과 벽면에 락카 스프레이로 "합창단은 지휘자의 것이 아니라 단원들의 것이다"라고 써서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22. 09:00경 위 D시립합창단 예술감독실에서, 피해자 C이 단원평가를 위한 시창 악보를 단원 G에게 사전에 누출한 사실을 약점 잡고 피해자에게 "G과 관련된 일을 터트리도록 하겠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지휘자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0. 16. 10:00경 H오피스텔 1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휘자를 관두지 않으면 G과 관련된 일을 터트리도록 하겠다. 빨리 그만두라."고 말하고, 다. 피고인은 2015. 10. 20. 21:00경 위 H오피스텔 1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10. 22. 목요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감사실에 바로 찌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3:15경 위 1항의 D시립합창단 연습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 C과 단원 I 등 35여명과 함께 연습을 하는 자리에서 "지휘자도 아니다. 쓰레기 같은 지휘자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합창단의 합창연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537 피고인은 D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찾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9:30경 J소재 K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시작하려는 피해자 D 시립합창단원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설치된 마이크를 모두 치우고 합시다"라며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공연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4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락카칠 재물손괴관련 수리비 조회) 1. D 시 감사자료 1부 1. A 낙서 사진 2016고단1054 중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2016고단1054 중 판시 제3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현장 녹화 CD 1장 2016고단1537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P 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와 2015. 12, 16.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 12. 16,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9.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가. 재물손괴죄의 성부에 관하여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고단1054 사건의 판시 제1항과 같이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D시 소유의 건조물인 F 중 일부 공간은 D시립합창단의 연습실 용도로 사용되었다. 나) D시립합창단의 지휘자인 C과 단원인 N, M, I은 이 법정에서 D시립합창단원들이 판시 낙서를 보고 나서 무서움, 놀라움, 당황스러움 등의 감정을 느꼈고 합창단의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으며 이로 인하여 합창단 연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락카 스프레이로 쓴 글씨의 색깔과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D시립합창단 연습실과 그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 라) D시립합창단의 단무장인 L이 원상회복을 하는 데에 3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아니라 제3자가 낙서를 제거하였다면 비용이 더 들었을 것이다. 또한 판시 낙서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각 협박죄의 성부에 관하여 1)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고단1054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말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모두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 C D시립합창단원 G에게 단원 평가를 위한 시창 악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감사 내지 수사기관 등에 알려지면, 진상조사 내지 수사 등을 거쳐 피해자에 대한 징계, 형사처벌 등 일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 피해자 C은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불명예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성향,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2016고단1054 사건의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관련한 재물손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G에게는 미리 다 양해를 얻었다'고 말 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평균인이 피해자 C의 입장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요구대로 D시립합창단의 지휘자를 그만두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D시청 감사실이나 수사기관 등에 피해자 C을 제보할 수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 피해자 C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3회에 걸친 언행을 모두 협박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각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 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 D시립합창단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모두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D시립합창단의 2015. 12. 16. 오후 연습을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고 D시립합창단의 2016. 5. 19. 공연이 늦게 시작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각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 등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