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2019고단3083]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개인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창원시 진해구 F',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6.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개통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H) 1대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6.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6,23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1대를 개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 도용 휴대전화 요금 자동이체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피고인이 다른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하려는 휴대전화의 요금 납부 계좌로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K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면서 그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요금납부 예금주 란에 'T', 예금주 생년월일 란에 'L', 은행명 및 계좌번호 란에 'J, M'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스캔본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N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개통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J은행 소속 직원이 피해자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를 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의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하여, 2019. 4. 25.경 피해자 I의 위 J은행 계좌에서 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요금 명목으로 64,070원이 주식회사 N의 계좌로 출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1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통신사 개통담당 직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합계 1,352,436원이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 주식회사 N 또는 주식회사 O의 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출금되게 하여 위 통신사들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3822]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개인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C'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Q',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P의 서명을 하여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등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의자는 2018. 3.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P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개통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1,52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6대를 개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R, S, I, T, U, V, K,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G 가입신청서, 각 N 가입신청서, 각 0 가입신청서, 각 N 모바일가입신청서 [2019고단30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AI, AW, AX, AY, AZ, BA, BA, BB, BC, BD, BE,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O 가입신청서, 각 G 가입신청서, 각 G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문서위조의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