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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2017고단2502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8. 23:39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평안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D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측정되어 채혈요구를 하여 안성의료원에서 채혈을 한 뒤, 2017. 12. 9. 01:52경위 Q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안성시 공도읍 E에 있는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로 귀가하려고 시도하다가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위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I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뒷좌석에 누워 운전석 쪽 뒷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209,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77 피고인은 2017. 12. 8. 23:20경 평택시 J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소견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차량손괴 부분에 대하연느 전액 변제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 14: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9세)에게갑자기 욕을 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결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 16:51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영상 캡쳐 및 CD첨부), 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1:19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C역 안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6.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치마 속 허벅지 부위, 속옷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한 CD 영상자료 분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20:24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의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X400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등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관련), 감정의뢰 회보 1. 각 피해자 성명불상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215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갈 전리에 있는 천년숲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혼인하였다가 2016.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1: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101 동 902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아들 F이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F을 밀치고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그곳 베란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 목격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1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특수재물손괴죄,주거침입죄)으로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13.부터 2017. 5. 3. 까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의 범행을 한 바도 있다(그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위 징역형이 집행 중이고, 위와 같은 각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3회 발령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피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3:38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엔씨웨이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전당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 2.경 및 2014. 6.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B(여, 17세)와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을 하고, 2016. 4.경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말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 원룸의 넓은 곳으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30.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경찰서 쪽에서 원적산 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정차 중 신호가 바뀌어 주행하려다가 앞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였으나, 운전석에 있던 슬리퍼가 브레이크 밑으로 들어가 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중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복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이 법원에 개인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에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안일하게 운전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차량은 사고 직후에 폐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졸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8. 21.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분 임금 5,175,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204,0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체불금액을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M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체불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체를 경영하던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하게 되면서 대표자 지위에 있게 되었고, 구체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사업체에 대하여는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5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06:30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1층 D의 주거지에서 화투를 치 던 중, E과 상호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E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인 피해자 F(56세)에게 이를 말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이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너 거기 있어라, 내가 지금 간다"라고 말하고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내가 형이니까 손을 빼고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하자,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밀치자, 피고인은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팔을 쳐서 과도를 떨어뜨리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과도를 주머니에 숨기고 있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고 있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G에게 과도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주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불러 방으로 들어갔더니 과도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발로 과도를 밀어주며 치우라고 하여 과도를 치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방바닥에 있던 과도를 집으려고 손을 뻗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으나,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G' 클럽 안에서 배회하던 중 테이블 옆에 서있던 피해자 H(여, 28세)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7:42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여자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음부를 2회 만져 강제로 추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CD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이 2014년 성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3:20경 광주 북구 C 원룸 206호에서, 피고인이 위 집의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E 편의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11cm)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5. 0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과도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다발성 심부 열상 및 삼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0년간 동종 전과 없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9:50경 C(부산 영도구 D) 신축공사현장 중 본관동 1층 입구에서 공사작업반장인 피해자 E(51세)이 "배관 공사를 다시 하라."고 하는 등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뱌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약 3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을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전과는 비록 실형전과까지 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E')은 2008. 6. 25.경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8년경 7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15. 경부터 2016. 1. 7.경까지 8개 보험사의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급성 방광염,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08. 11. 4. 경까지 위 병원에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하기로 마음먹고 입원한것이었으며,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단순한 약물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14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11. 6.경 피해자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KB손해'라고 한다)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328,0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총 593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IA생명'이라한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라고 한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손해'라고 한다),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이하 'KB손해'라고 한다), 우체국,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손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196,455,4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고 입원을 가장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청구는 사기가 아니라고 다툰다. 무릇 입원이 필요한지 1) 이 법원 2016가단350897 사건이 이와 관련된다.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창 일할 수 있는 40대의 나이이지만 별다른 수입도 없이 월 45만 원 정도의 기초수급에 의지하며 2013년 파산신청으로 면책까지 받았다는 피고인이 보장성보험으로만 18건을 가입하여 한 달 보험료만 50만 원이 넘게 지출하였고 연 2,500만 원 정도의 보험금 수입을 올렸던 점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그러한 연유로 보험금 등이 압류 당할까봐 동생 H, 어머니 [ 명의로 일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346, 355쪽 참조), 불과 몇 년 사이에 피고인은 59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 중 대부분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였던 점, 위 입원기간 중 주사, 내시경, 수액을 거부하거나 입원 병동을 떠들썩하게 난리를 일으키 기도 하였고, 퇴원 예정임에도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있거나, 외출, 외박, 부재가 상당수 존재하였고 무단외출도 있었던 점, 일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전 입원사실 등을 감췄던 사정은 피고인도 자인하면서 더 많은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그랬다고 말하는 점(증거기록 348, 34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J, K, L, M, N, O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1), 제보서, 진정서, 수사의뢰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내역조회출력물,사고관련 계약정보, 보장내용조회출력물,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 상세조회, 수급자 증명서, 적정입원일수 분석내용, 의무기록 분석내용,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나, 한편, 상당히 지능적이고 장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7:1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피고인의 작물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담벼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가 9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만 8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전립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4.경 불상지에서 B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말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사기 치고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2018. 8. 7.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