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1. 2014.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 14:00경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자른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흰색 소울 700C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김천시 F빌딩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자른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탑런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2.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5. 11:32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I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탈의실에 놓아둔 세면 가방 안에 있던 옷장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국민카드 1매, 에스오일 보너스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구미시 K에 있는 'L' 구미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476,000원 상당의 겨울 잠바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476,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42경 구미시 M에 있는 'N' 구미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270,000원 상당의 봄 잠바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27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2:52경 구미시 O에 있는 'P' 구미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188,1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188,1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에서 김천시 부거리 경로당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사용료 4,400원을 절취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4,4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4. 2.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2. 13:46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R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샤워장 선반 위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1매, 주민 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 국가공인 관리사 자격증 1매, 태권도 단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던롭 검정색 지갑 1개와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실내수영장에서 상왕십리역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사용료 15,000원을 절취한 위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15,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27,000원 상당의 화이트멘솔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27,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V양복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600,000원 상당의 양복 1벌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국민카드승인내역, 카드승인내역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 중 피해자 S, J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차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2:42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호프집'에서 피해자 G(50세), 피해자 H(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말리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오른쪽 검지 부위를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칼로 피해자 G의 흉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G에게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열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검지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녹취서 1. 소견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현장모습, 범행도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사진(상흔부위) 1. 내사보고(치료내용 관련) 1. 수사보고(L병원 흉부외과 M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K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수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2:38경 상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개에 물렸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112순찰차 소속 경사 E 등에 의해 호송되어 치료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짭새 새끼야 내가 왜 여기 왔나"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물린 개에 대 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을 도우러 온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주취상태에서 이유 없이 범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처음 보는 개를 끌어안고 뒹구는 등 개와 장난을 치다가 개에게 물렸던 점으로 미루어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비를 지급해주어야 할 두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9:28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남양주시 별내3로 115 별내더샵아파트에서 구리시 경춘북로 303번길 69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B 제네시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48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중학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수지 방면에서 신대역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수원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폐차)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208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70세, 남)에게, "금전이 필요하다,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으며 이자는 정기예금 보다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발행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F)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리은행 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 A, E, F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 알게 된 일행이고, 피고인 B, G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3. 8. 1. 0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술을 한잔 하자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는데, G의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통화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들은 약속을 하고 광주 광산구 H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과 G의 싸움 피고인은 2013. 8. 1. 00: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 해자가 자신을 때려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일행과 피고인 B의 싸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온 뒤,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과 E, F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33세)이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휘두르자, E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하고, F는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은 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상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0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반도체사업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구로구 D, 303호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E가 'F' 제품 홍보를 위해 개발한 홍보용 이미지 파일(사람, 말, 늑대, 사슴에 야광 형상 등의 표현)을 미국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임의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옥 션, G마켓,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G) 등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업로드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진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아마존닷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사진들을 입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마존닷컴으로부터 그에 관한 사용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 E에게 있어 아마존닷컴에서 위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마존닷컴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 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람을 피사체로 선정한 다음 하여 그가 착용한 의복의 일부분에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직선 막대형, 하트형, 직사각형 내부 빗금형의 야광부를 형성한 후 어두운 환경에서 야광부만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카메라의 셔터 및 빛의 양을 조절하여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들 중 나머지는 말, 개, 사슴을 피사체로 선정하고 말의 몸통부위에 별 모양을 형성하거나 개의 다리부분만이 드러나도록 하거나 사슴의 뿔이 부각되도록 야광부를 형성한 후, 야광부만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어두운 환경에서 카메라의 셔터, 빛의 양을 조절하여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진들은 피사체의 선정, 야광부의 형상, 구도 설정 및 카메라 조작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고, 이 사건 사진들의 촬영 목적 자체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에만 있었다거나 촬영자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누가 촬영하여도 이 사건 사진들과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마존닷컴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주장 등 아마존닷컴의 사용조건에 의하면 저작권에 관하여 '아마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마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컨텐츠, 예를 들어 텍스트, 그림, 로고, 버튼 아이콘, 이미지, 오디오 클립, 디지털 다운로드, 통합정보, 소프트웨어 등은 아마존 또는 컨텐츠제공자의 자산이며 미국과 국제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아마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마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컨텐츠 편집본은 아마존의 독점적 자산이며 미국 및 국제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존닷컴이 개발, 제작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이 아마존에게 있다는 것일 뿐 일반 이용자들이 제품 홍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등재한 저작물의 저작권까지 아마존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마존닷컴 상품등록 페이지의 문구(Detail pages become a permanent part of the Amazon catalog, and you-along with other sellers-can create listings for these products on Amazon.com) 역시 다른 판매자들도 아마존닷컴에서 동일한 제품 리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내용일 뿐 판매자가 등록하는 사진 등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아마존닷컴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마존닷컴에 아마존닷컴에서 찾은 제품설명 및 이미지를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마존닷컴은 '우리의 상품페이지에서 필요한 내용을 복사할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제품정보여야만 하며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 답변 내용은 제품정보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는 답변일 뿐 이 사건 사진과 같이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2. 12. 00: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과 위 주점 안에서의 자리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110cmX6.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하수로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목사진, 하수로 뚜껑 사진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면, 99면, 153면, 1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자유로 밑 뚝방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굴다리 벽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개골 분쇄성 함몰 골절 및 개방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3. 1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일산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장항동 장항IC 밑 굴다리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 운전 및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1:10경 서울 송파구 C주택 401호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가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다리를 건물 외벽에 단단히 고정시켜 사다리차 조작 시 운반구(적재선반)에 적재된 화물이 균형을 잃고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운반구 위에는 화물만 적재 가능하므로 화물 이외에 사람이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사람을 운반구에서 하차시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다리를 위 다세대주택 외벽에 불안정하게 고정시키고, 나아가 피해자 D(60세)이 운반구 위에 탑승한 채 위 사다리차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3층과 4층 사이 약 10m 높이에서 균형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호흡부전 및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과 합의, 피해자가 임의로 사다리차에 올라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0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부터 C까지 일당제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F의 이삿짐을 운송해주도록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F으로부터 총 4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이삿짐 주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 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3:50경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 안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 의해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한 뒤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드러누워 약 1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났다. 피고인은 2014. 4. 6. 00:40경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을 깼으면 그만 귀가하라는 그곳 경찰관들의 요구를 받고도 지구대안을 돌아다니며 사건 피의자들을 쫓아다니고, 경찰관들에게 "무엇을 처 먹었냐, 우리 아저씨가 인천지방경찰이다. 내가 예전에 경찰공무원을 준비한 사람이라 경찰에 대하여 잘 안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다른 강제추행 사건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리려고 하다가,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다시 귀가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정복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경찰 흉장을 뜯어내고 가슴을 2회 밀쳐 뒤로 굴러 넘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5:2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동사무소 앞 도로를 한남역 쪽에서 동작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 나타 택시를 뒷 범퍼 등 수리비 40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일반진단서 1. 수리비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므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이고,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고 눈길이었던 점, 위 사고로 인하여 쏘나타 택시는뒷 범퍼가 밀려들어가는 등 수리비가 407,490원이 들도록 손괴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E으로부터 택시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이 아프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차를 가장자리로 옮기자고 말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3. 1. 1. 14:00경에야 경찰서를 찾아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았고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기공소에서 절취한 치금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기공 회사의 사장인데 회사가 어려워져 처분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76,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대장 및 귀금속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절취한 치금을 판매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10. 29.부터 2008. 11. 10.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획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웹하드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업체와의 계약 및 사이트 구축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 등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외부 업체와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외부 업체에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외부 업체로부터 다시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2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와 '웹하드 솔루션 및 클럽형 웹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D 운영자 E에게 사업에 활용할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소위 '백마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E과 위 계약의 용역대금을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D에 2007. 11. 23. 선금 명목 3,850만 원, 2008. 1. 10. 잔금 명목 3,85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로 하여금 통상적인 용역 가액과의 차액인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신문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견적서, 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부풀려 D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 3,000만 원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의 범행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05:5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스포츠서울닷컴에 '청장년층의 젊은 정치기대.C정당 D 예비후보 주목'이란 제목의 언론보도 내용이 네이버에 연계된 사실을 확인하고 네이버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 댓글에 "현역 조직폭력배가 시의원에 나오다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ㅉㅉ" 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시의원 선거 정당 D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조직폭력배가 아닌 위 D을 현역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네이버 가입자 신원조회 건, 아이디 명의자 G 전화통화 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댓글게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6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관한 기사에 댓글로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였으나, 급하게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바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11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내가 YF소나타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22,200,000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36개월 동안 매월 695,156원씩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2,200,000원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