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고,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 근로자들인 피고인과 F 사이에 2012. 1. 12. 발생한 폭행사건은 두 사람 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E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이 사건 폭행은 사용자측의 계획된 폭행이므로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로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E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시내버스 회사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로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지회 사무장인바, 노조 문제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의 요금함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요금함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촬영을 한 후 이를 카카오스토리 및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려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김해시 소재 시내버스 회사 및 피해자인 동 회사들 소속 버스기사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 0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차고지에서 H 시내버스의 막차 운행을 마친 후 동 버스 내부 전원을 모두 차단하여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조작한 장면을 사진촬영하는 모습이 제대로 찍히지 않도록 하고, 위 버스 요금함에서 현금수납통을 빼낸 후 그 안에 있던 지폐 등을 현금수납통이 있던 자리인 요금함 하단의 빈 공간에 쌓아두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7. 19:57경 불상지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사진과 함께 '김해시내버스 요금함 관이 허술, 이럴진대 현금 빼돌리기 장난이죠, 현금 장사의 매력과 마력'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I이 '현금 빼먹은 것은 수입장부에서 당연히 누락시켰겠죠? 그래서 적자난다고 보조금 더 받아챙기고 . 받은 보조금으로 주변 관계인들에게 고맙다고 술도 밥도 그리고 때때로 용돈봉투도 내밀었겠죠.'라는 댓글을 달자 이에 '현금은 말이 없죠, 입 다물게 하는 확실한 도구입니다'라는 댓글을 추가하여 게시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관리 허술은 비일비재합니다, 봉인지는 생색내기입니다, 버스회사 수입금이 제3지역인 가스충전소로 이동해 관리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현금 수입도 노선에 따라 과반이상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요금인상이 되어도 현금 수입금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봉인지 말고의 장치는 Key입니다, 이것도 회사가 관리합니다', '운송수입금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08:51 위 피해자 회사 노조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해시청 홈페이지(www.gimhae.go.kr)에 접속하여 'J'라는 코너에 위와 같이 조작된 사진 2장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현금수납통을 요금함에서 빼낸 후 그 현금수납통 안에 있던 지폐를 요금함의 하단 빈 공간에 쌓아두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K는 '피고인과 자신이 교대로 운전하는 버스의 현금수납통을 요금함에서 빼낼 때 요금함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으며, 현금수납통이 조금 헐렁하거나 움직이면서 요금함과의 아귀가 잘 맞지 않아 돈이 요금함과 현금수납통 사이에 끼여서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L는 '피고인이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현금수납통을 요금함에서 빼낼 때 돈이 요금함에 떨어져 있었고, 그 장면을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작된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1. 2014. 4. 25.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18: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지하 1층 'G' 식당에서, H 주식회사 직원인 I, J으로부터 H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을 위 E병원 개원 후 1년간 매월 5,000만 원 이상 처방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9.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원장실에서, H 주식회사 직원 K, L으로부터 H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을 6개월간 매월 3,000만 원 이상 또는 총 2억 원 이상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출품의서 사본, 카드매출표 사본 1.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 광주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 1. N 영수증 사본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본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2011. 3.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1.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시흥시 D아파트 109동 1204호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21:00경 시흥시 D아파트 10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그곳 거실에 있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온 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베란다를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그곳에 놓여있던 선풍기와 화분 받침대 등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부엌 옆 작은 방 안으로 도망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부엌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오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싱크대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너를 옷을 다 벗겨서 쫓아내던지 죽이던지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진(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23. 10:3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위 피해자가 들어간 첫 번째 용변칸 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차 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여자화장실 내부 사진) 및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첨부된 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내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14:46경 위 'E'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코코짱(COCO ZZANG)' 크레인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나옹이 봉제인형 30cm'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인터넷 최저가 검색,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본건 인형의 상품 택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00원이라는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그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또한 가령 피고인이 공급받은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무등록 게임제공업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에 있는 'C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조교수 및 학과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과 졸업생, 재학생, 조교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학생들이 병원 등에 취업을 할때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취업이 된 학생과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업성적 등을 평가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평가자들인 피해자들은 교수인 피고인의 행동 및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 위 학교 학과장실에서 여름방학기간 중 국가고시준비반을 신청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늦게 등교하는 바람에 시험지를 받지 못하여 학과장실로 찾아 와 시험지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험지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잡고 손목 부위까지 훑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학과장실 밖으로 나가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끌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명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대학교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은 교수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31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추행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 및 성명불상자 4명(일명 I, J 외 2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K에서 F이 피해자 L(32세)로부터 받지 못한 68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E은 검정색 구형 그랜져 승용차에 성명불상자 3명(일명 I, J 외 성명불상자 1명)을 태우고, F은 SM5 승용차에 피고인과 G, H 및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10. 9. 19. 00:2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송호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E은 운전하고 있던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의 앞쪽을 막아서고, F은 운전하고 있던 SM5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 뒤쪽을 막아섰다. 그 후 E은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했던 성명불상자 중 1명이 피해자에게 가서 "동생 돈 내놔라. M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걷어찼다. 계속해서 F은 SM5 승용차에서 내려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과 G, H 및 SM5 승용차에 탑승했던 성명불상자는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했던 성명불상자의 폭행 행위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찬 다음 모두 달려들어 피해자를 F의 SM5 승용차로 끌고 가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2011. 7. 8. 기소되었는데, 기소 당시 판시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7명의 무리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연면적 100m² 이상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등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경 강원 고성군 B에 양계장 용도로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면적 288m²) 1동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강원 고성군 C에 양계장 용도로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면적 232m²) 1동을 축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경 강원 고성군 B에 양계장 용도로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면적 276m²) 1동을 축조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 강원 고성군 C 764m²에서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양계장(264.2m²)과 사료보관창고(7.4m²)를 신축하면서 임야를 훼손하고, 소나무 3본을 벌채하여 복구비용 합계 4,016,188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면적 200m² 이상 3,000m² 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양계장(면적 288m²)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강원 고성군 C에 양계장(면적 232m²)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경 강원 고성군 B에 양계장(면적 276m²)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법 건축물 현황, 현장 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지 지번별 조서, 불법 산림훼손지 측량성과도, 불법 산지전용지 사진대장,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 양계장을 건축할 당시 군청 공무원이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2015. 9.경 및 2016. 9.경 각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2017. 3.경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가축 사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2:50경 부산진구 새싹로 6에 있는 신한은행 서면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가 26회에 달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원(2012. 6. 30. 폐업)의 실제 운영자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병원 명의상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E에게 "식당임대계약을 추진 중인데 투자자가 올 테니 무조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E은 2011. 11. 7.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의원을 D 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확장 운영을 할 계획이다.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병원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의료보험채권이 지급정지되며 직원 임금도 주지 못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병원을 확장 운영할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으로 D의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1. 8. 2,000만 원, 2011. 11. 19.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의정부시 호원동 461 에 있는 신일유토빌아파트 앞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동대표와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수십 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던 피해자를 저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3:00경 진주시 C건물 104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일하고 왔으니까 더러우니까 빨리 씻고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듣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칼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오늘 죽이뿐다"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식칼로 목과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4회 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베리굿의료보험에 피고인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인천 또는 서울 등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0. 7. 30. 17:37경 서울 송파구 C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0. 12. 23.부터 2011. 1. 25.까지 34일간 D(이하 'D의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의원에는 2004. 5. 31.경 개설 신고된 이래로 입원실이 운영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보험금 1,36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의원에 입원실이 운영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면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10. 12. 23.부터 2011. 2. 5.까지 D의원 명의로 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의사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2011. 1. 24. D의원을 F으로부터 인수받아 2012. 1. 16.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위 의원에 입원실은 없었으나 환자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는 등 6시간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 이른바 '낮병동 입원'으로 하여 입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이 D의원에서 치료받았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으나 진료기록부를 찾아보니 피고인이 낮병동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 맞으며, D의원을 인수하기 전 기간에는 F이 진료한 기록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다. 입원 요건이 안되는데 환자가 요구한다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F, E 등 피고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위 입원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D의원에 낮병동입원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1. 25.부터 2010. 12. 22.까지 G한방병원에서 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척추 협착, 현기 및 어지러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여 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는바,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의 권한이고 피고인이 입원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태에 비추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피고인을 입원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입원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피고인이 고의로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6시간 이상 D의원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사실대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5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3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20:1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한국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4. 오후경 부천시 길주로 406 춘의역에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명학역 사이 구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갤럭시 J7, 흰색)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말 오전경 장소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9월말 저녁경 장소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사건 외 휴대전화 복원 영상 확인에 대한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부전역 방향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산전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1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피해 정도,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