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D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월경 평택시 E, 4층 D 사무실에서, D의 전 운영자인 F가 양파수입 자금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내가 중소기업은행 사당동지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담보를 제공해주면 D 명의로 2억 3,000만 원 상당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가 담보물건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을 D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F에게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해 그의 아들인 피해자 G로 하여금 2017. 11. 15.경 중소기업은행 사당동지점에서 D가 2억 3,000만 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대출받는데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위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2017. 11. 17. 2억 3,000만 원을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D 명의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전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것처럼 F를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는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일부는 D의 운영자금으로, 일부는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그 돈을 대출받은 이후에 구체적인 분배비율 내지 금액에 대하여 서로 타협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대출금 2억 3,000만 원 전액을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며 F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 11. 17.경 D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제공된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그런데 그 대출과정에서 B도 D의 대표이사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이와 같은 B의 연대보증까지 고려되어 대출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F가 이 법정에서, ‘그 대출금과 관련하여 (B의) 신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고, 그 사람이 보증을 선 것은 맞는데’라고 진술하거나 ‘대출 당일 피고인과 B을 함께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도 B이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F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모두 F의 양파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C의 권유로 D를 통하여 자숙콩나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B이, 자숙콩나물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F 개인이 하게 될 양파수입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주채무자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이유가 없다. F는 검찰에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3,000만 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2억 3,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F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C, B과 상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2억 원이면 부동산담보 시세보다 훨씬 더 되는데 그 돈을 줄 수는 없다고 반대를 하였다. 그래서 F에게 2억 원을 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F가 주장하는 그 대출금의 분배비율(F 2억 원 : 피고인 측 3,000만 원)과 일치한다. 그리고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가 자숙콩나물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F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추가자금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든다고 했다. F가 확실히 오케이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최소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은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다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F와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돈을 보내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측이 추진하는 자숙콩나물 사업과 F가 계획한 양파수입 사업에 나누어 쓰기로 하거나, F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자숙콩나물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그 분배비율 내지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는 확실히 정해진 바 없다가, F가 대출 이후 그 중 2억 원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C, B 등이 이를 거절하여 그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C는 검찰에서 ‘F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D 명의로 J에게 받았던 가수금 2억 8,000만 원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그 가수금은 D의 대표이사 명의가 K(F의 처로 D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에서 B으로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F도 검찰에서 ‘(피고인 측은) F가 D를 운영하면서 했던 농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세관에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니 그것부터 정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 채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대출금과는 별개이니 나머지 대출금을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F는 2017. 11. 26.에는 피고인에게 ‘그쪽에서 문제삼는 두 건 중 보증보험담보 7천만 원은 이미 담보를 풀었고, L 대출금 5천만 원은 1억 원을 보내주신다면 바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위 각 진술, 문자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F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숙콩나물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 사업운영을 위하여 F로부터 D를 넘겨받은 것인데, D의 채무가 피고인 측의 예상보다 훨씬 많음이 추후 확인되자, 피고인 측에서 그 채무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당초 F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은 돈만을 이 사건 대출금에서 분배할 의사를 밝혔고, 그 때문에 피고인, C와 F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분배비율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F는 위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인 2017. 11. 19.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다가, 2017. 11. 22. ‘자금이 급한데 이렇게 자꾸 미루고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빨리 입금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3. ‘2시까지 B, M에게 해결하라고 했다. 바로 송금하게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다. 그러자 F는 ‘저희가 오죽 자금이 급하면 아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했겠습니까’하는 문자를 보낸다. 이와 같이 위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 F는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는 한다. 그러나 F가 피고인에게 ‘대출금 전액을 나에게 보내달라’거나, ‘그 대출금은 자신의 양파수입 사업을 하려고 받은 것인데 왜 보내주지 않느냐’는 등으로 자신의 양파수입 사업을 위하여 그 대출금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은 없다. 그렇다면, F가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이유는, 사전에 피고인과 F가 위 대출금 중 일부는 D의 자숙콩나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자신(F)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F)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돈(5,000만 원)만을 보내주었기에 돈을 더 보내달라는 취지에서 보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