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견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년 1월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류부자재 판매업체인 'H'을 운영하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도 이용하도록 빌려주었으며, 한편 피해자는 2013년 8월경 I에게 'H' 사업체를 양도하고 양도 후에 H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위 예금계좌로 받는 납품대금은 피해자가 인출하여 1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I 운영의 'H'의 거래처 납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위 은행 청주 산남지점에서 현금으로 1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I 운영의 'H'의 거래처 납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위 은행 청주지점에서 현금으로 3,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합계 3,3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H의 거래처 납품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G,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서(통장에 있는 돈 인출한 장소), 수사보고(행정부 판결문 첨부) 1. 사업자등록증(H), 사업자등록증(M)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사본(L) 1. '13년 9월 청구내역', 'A의 개인사업자통장', 통화내역, 예금통장(A)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통화내역(SK텔레콤), SK텔레콤 통화내역(A), LG U플러스 통화내역(N), 1. 휴대폰 문자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으므로 횡령행위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있어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로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통장 등을 주었고 피해자는 그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들을 수령하여 왔는데, 거래대금이 입금될 예정인 그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변경함으로써 향후 입금될 거래대금에 대한 사용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을 피해자가 사전에 용인할 만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9월 거래대금 중 일부로서 그 돈은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한 I에게 송금하여야 할 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H 관련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합의 후에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명의대여나 통장 대여가 불법이어서 체납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명의대여 등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대여받아 사용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전에는 피해자에게 명의대여료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K,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애견사업 관련 동업관계가 깨지면서 2013년 11월경에 비로소 명의대여료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64면).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액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것도 동업관계가 깨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월 300만 원, 12개월로 계산된 명의대여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돈을 인출하였다면 K 등에게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거나 갖고 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파트에 고무줄로 묶어서 보관해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4년 1월 초경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부탁하거나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하여 피해자가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013. 12. 23.경까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돈을 인출한 후에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인 2014. 5.~6.경 수사기관에서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한 것 같은데 피고인이 월 300만 원이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돈을 인출하라고 하였다', '통장 잔액을 인출하라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33면 등),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찾아 사용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줄 알고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료를 찾아 사용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4면) 등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그 전에 한 진술이나 그 후에 번복한 진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인출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무렵 명의대여료가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1. 12. '2,400만 원을 입금하라'고, 2013. 11. 13. 피해자에게 '2,230만 원을 보내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도 자신이 명의대여료를 3,6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은 이미 변제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