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1:00경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558 우금삼거리 교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B 마을 쪽에서 진목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방향에 좌회전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교차로 지시표지에 위반하여 좌회전하지 말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4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마동체육공원 쪽에서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피해자 D(남, 53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로디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283,9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 보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남편이 자살의심 문자를 남기고 연락두절 되었다‘는 피고인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하차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 교차로까지 20m 가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G과 위 F이 H 순찰차와 I 순찰차로 위 승용차의 앞뒤를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다시 112 신고 접수사실을 고지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차량 진행을 시도하다가 “순찰차를 빼 달라, 빼지 않으면 순찰차를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G을 매단 채 전방에 정차된 I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우측 앞문 교환 등 4,227,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경찰관 G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5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가면을 쓰고 모형 소총을 소지한 채 들어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D(37세)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을 향해 총신을 겨누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방아쇠를 당길 것처럼 행동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적응장애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일 가족들로부터 꾸중을 듣자 자살 충동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9. 05:2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8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7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신고가차도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7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깸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대부분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 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피고인은 시외버스기사로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이 사건으로 직업을 잃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2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중고차딜러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이들은 상호 안면이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21:50경 인천 남동구 C ‘D’ 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향후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견관절부, 좌측 상박부 좌상 및 찰과상과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나 방법에 따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결과도 중하다. 수사기관, 법원 모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자 시도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E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의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 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50만원의 범위에서 월급의 1/2을 3년간 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하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일종인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실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근무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7. 5.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8에 있는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B이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D’에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D과 피고인 B과의 통장거래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2019. 8. 19.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B에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았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이 사실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5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마치 E이 매달 125만 원의 월급을 받고 근무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0.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8에 있는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북한이탈주민인 E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D에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D과 E 사이의 통장거래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고 E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2019. 1. 30.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E에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지원금 실태조사결과 및 지급현황,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제도 안내, 사업자등록증(D), 북한이탈주민 취업상황표, 각 고용지원금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급여대장, 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취업보호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부정취득한 지원금의 규모 및 반환 여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H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면 2019년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회사에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J’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데 상당한 수익이 창출될 것이므로 선수금 지급 없이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면 틀림없이 제 때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미수금이 누적되어 2018년도에 이미 영업현금이익 – 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19. 1. 16.경 회사 유보금 2억 5,000만 원을 지인 K에게 송금하여 회사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당시 확정된 신규 납품 계약 실적도 없어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H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련 187,000,000원 상당을, 2019. 2. 28.경 네트워크 L 구축 관련 21,621,600원 상당의 용역을 각각 제공받아 합계 208,621,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3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보유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만 이후에 이 사건 회사가 거래소 플랫폼 및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납품한 ‘J’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매출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갑작스런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8년에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현금영업이익 -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2019. 1. 16. 피고인과 사촌 사이인 K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9년 5월 이후 일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용역을 발주한 2019. 1. 31.경 및 2019. 2. 28.경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3. 11. 설립되어 컴퓨터시스템 구축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년에 매출 15억 3,800만 원, 영업이익 1억 6,600만 원을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매출 18억 4,000만 원, 영업이익 1억 7,1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영업이익을 얻고 있었다(이 사건 회사는 2019년 매출이 21억 6,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영업이익은 9억 9,4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에 매출채권 회수율이 급락하여 영업이익 흑자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 10억 원이 유출되었으나(현금영업이익 적자), 그 명의 계좌에는 1차 용역체결일인 2019. 1. 31. 마감 기준 8,300여만 원, 2차 용역계약 체결일인 2019. 2. 28. 마감 기준 2억 2,600여만 원의 잔고가 각각 남아 있었고, 그 계좌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18~125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 16.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있던 2억 5,000만 원을 사촌 사이이자 거래업체인 ‘J’의 대표이사인 K 앞으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K은 위 2억 5,000만 원을 받은 당일 3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M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회사는 다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2019. 1. 17. 5,000만 원, 2019. 1. 21. 1억 8,000만 원, 2019. 2. 2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118~125쪽, 증제2호증), 결국 이 사건 회사가 K에게 송금한 2억 5,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은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로 인해 회사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말경부터 N, O 등에 대한 매출채권 2억 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J’에 플랫폼 등을 납품하고 보안솔루션 및 서버 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위 ‘J’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또는 임금을 체불한 것은 2019년 5월 이후로서,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상당기간 지나서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6. 28. 피해자에게 위 용역대금을 2019. 8. 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2019. 8. 23.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이 연대하여 위 용역대금을 2019. 11.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후 2019. 12. 3.부터 2020. 12. 31.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04. 12. 13:1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대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D(4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E(4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상당해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래교차로 방향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8쪽)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6~7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부터 2020.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9월 임금 2,027,240원과 2004. 11. 15.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9월 임금 1,271,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592,34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부터 2020.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325,899원과 2004. 11. 15.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8,293,3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1. 각 체불금품 상세내역, 임금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에게 각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8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23: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마이바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8:4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8회 있고, 2000년경 이후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6%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명의자에게 반환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고가차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2:3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3층 ‘C’ 출입문 앞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카페 출입문 앞에서 전화통화 한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삿대질, 손을 들고 다가오는 등의 위협적 행동을 하며 피고인을 조롱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마를 민 것으로서 이는 자신의 인격권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정당방위)이거나 연장자로서 인격권의 침해를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훈계행위를 한 것(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언성을 높이고 손짓을 하며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신체적 침해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오로지 폭력을 행사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수입의류 소매점과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D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 품질 좋은 의류 등을 평소보다 더 많이 수입해 올 수 있을 것 같다, C도 조만간 권리금을 받고 넘길 생각인데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 물건 값과 C에 쓸 돈으로 1억원 정도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0만원씩 주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 C 권리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예상하는데 빨리 팔리면 1년이 되기 전에도 원금 1억 원을 갚을 수 있다, C 가게 보증금만 해도 6,000만원인데 그것만 해도 빌리는 돈의 절반 이상은 되니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 대부분을 위 식당 등의 기존 연체차임 및 연체물품대금, 종업원 체불임금 지급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C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대부분이 소진된 상태였기에 C를 넘기더라도 사실상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17. 대구 남구 F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5,000만원 송금 통장 내역, 3,000만원 송금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제3채무자진술서 1. 수사보고(C 임대인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C 임대인 G 상대 추가 확인 사항), 수사보고(C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갚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가게 보증금만 해도 6,000만 원이고, 권리금으로 1억 원 이상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처음 2차례 이자를 지급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C에 대한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어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C를 인도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C를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영업하고 있던 C는 해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까지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알았더라면 담보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나 편취 계획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 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2:15경 서귀포시 B, C 앞 도로를 고성리 방향에서 신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C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8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3:28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