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H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7. 10. 14. 설립된 업체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I 이전시설사업 기지 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역 지원시설 건설공사'를 약 1,262억 원에 수주하여 2014. 5. 20.경부터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은 위 E 주식회사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서초구 J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0. 1. 20. 설립된 업체로서 위 E 주식회사와 2014. 10. 경 위 'I 이전시설사업 기지 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역 지원시설 건설공사 중 일반전기공사'를 약 100억 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업무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의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평택시 K 소재 위 이전시설사업 기지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역 지원시설 건설공사현장 중 대형차량정비고(TMP 동)의 약 13m 위 천정 부근에 설치된 공조기(ERV)에 있는 컨트롤박스에 전기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공조기 상부로 올라가 하는 작업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1. 28. 10:15경 위 대형 차량정비고(TMP동)의 약 12m 위 천정부근에 설치된 공조기(ERV)에 있는 컨트롤박스에 전기선을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도록 피해자 L(44세)에게 지시하였다. 그곳은 공조기를 둘러싸고 주위에 캣워크가 설치되어 있고 캣워크 주위에 난간(바닥에서부터 첫 번째 난간까지 높이 60cm)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공조기에 덕트 2개가 설치되어 있어 공조기 주변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덕트 밑부분에 설치된 캣워크를 기어서 이동하여야 하는 장소이고, 난간 사이로 개구부가 있으며, 이미 설치된 난간으로는 낮은 자세로 기어가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추가 난간이나 수직형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캣워크를 기어서 이동하던 피해자가 난간과 캣워크 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I 이전시설사업 기지 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역 지원시설 건설공사현장은 도급인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공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등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공사 현장이었고, 수급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피해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캣워크의 개구부에 추가난간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D으로 하여금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1. R, M, P,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사진, 재해조사서, 내사보고, 부검감정서, 수사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공조기 상부로 올라가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공조기 상부로 올라가 하는 작업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조기 덕트 아래에 설치된 캣워크를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작업 장소는 높이 12m가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공조기 덕트 아래에 설치된 캣워크는 폭이 90cm에 불과하고 바닥 부분이 철망형태로 미끄러운 금속재 재질로 되어 있어, 캣워크에 작업 발판을 놓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조기 윗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조기 윗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조기 상부로 올라가는 별도의 안전통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던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조기 덕트 위로 넘어 오다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캣워크 측면에 난간대, 난간기둥 등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조기 덕트는 캣워크 표면으로부터 약 30crn 상에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이곳을 통과하기 위하여 덕트 아래 캣워크를 기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캣워크와 난간대, 난간기둥 사이에 사람이 빠질만한 충분한 개구부가 있고, 피해자도 그러한 개구부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