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국양근, 한승훈(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1:4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대기실로 찾아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음에도 피해자 F(여, 41세)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크로스 가방끈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정읍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몰래 집 밖으로 빠져 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좋은 말할 때 들어와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장우산(길이 80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우산의 꼭지 부위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불상의 물체를 들고 와 "무릎 꿇는 게 좋을 것이다, 빌래 죽을래, 니가 나랑 헤어지는 방법은 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협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탈진해 잠이 들자 옆에서 함께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약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카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이 사건 2015. 5. 15. 자 공소자변경허가신청서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층 거실 벽난로 위에 있던 흉기인 칼(길이 4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부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두운 가운데 거실에서 무언가를 들고 와 두려움에 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위 칼을 들고 있었는지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기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으로부터 약 10년 전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집에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전 자신을 놓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후 가출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직접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1:40경 피해자가 일하던 E의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집에 가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려 온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데리러 갔더니 처음에는 난리를 쳤으나 나중에 순순히 밖으로 나왔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낮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한 후 "집에 와라. 2시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그 다음일은 내가 장담 못하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러 올 것이 두려워 E 대기실로 피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곳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점, 당시 E에 있었던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끌고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9. 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 부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와 가슴 윗부분에 선명한 멍자국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유리 위에 넘어져 생긴 상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상처의 부위나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며 발생한 상처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상처 발생 경위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3회 조사 당시 집에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것을 인정하였으며,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고 나왔고, 피해자의 위 상처는 멱살 등을 잡아끌고 하다가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있는 2층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옷을 스스로 벗는 돌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무라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의 원인이나 그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가 조금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이나 범행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태도나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해 느낄 수치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제반 사정, 이미 이 사건 수사 중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검찰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1개월 전에도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6. 17.자 추송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도의 고소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 통화한 내용에 관하여 2015. 3. 5.자, 2015. 5. 15.자, 2015. 5. 29.자 각 녹취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 피고인이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답변의 주된 내용은,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없었다고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변호인이 제출한 H과의 대화 녹취록증 제1호증의 2), 1과의 대화 녹취록(증 제3호증의 일부), 피고인 아들인 J이나 지인인 K, L에 대한 각 문답서(증 제2호증의 1 내지 3), 문자메세지 및 사진(증 제4호증의 1, 2)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1징역 4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3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하고 강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없고, 비록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2010년 이전의 범행들로서 최근 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이재찬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