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B조합 산하 조직인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 D지부 소속 회원이다. C단체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E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를 주장하며, 2016. 9. 24. 서울 여의도에서 'C단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C단체 회원들에게 집단운송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였고, 2016. 10. 5.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C단체는 2016. 10, 10. 00:00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2016. 10. 6.경 C단체 본부장, 본부임원들 및 16개 지역 지부장들이 참가하는 C단체 중앙집행회의를 거쳐 전국의 C단체 회원들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F G 3곳에 나누어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단체는 D지부, 경남지부, 전남지부,광주지부,전북지부 등 5개 지부 2,000여명을 동원하여 2016. 10, 10, 11:00경부터 F 삼거리에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면서, G에서 1,700여명, 경기 의왕 ICD에서 600여 명이 동시에 집중 집회를 진행하였고, 그때부터 2016. 10. 12. 까지 3일간 위 3군데 집결지에서 노숙을 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던 중, 2016, 10, 13, 지역별 투쟁으로 전환하여 F에서 약 350명, 전남에 서약 470명, 전북에서 약 400명, 포항에서 약 350명, 울산에서 약 300명, 의왕에서 약 300명, 광주에서 약 200명, 대전에서 약 50명, 제주에서 약 50명이 지역별 집회를 진행하였다가, 2016. 10. 14. F에서 재집결하여 2016. 10. 19. 까지 2,000~3,400명의 C단체 회원들이 F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한 C단체 회원들의 도로 점거 및 폭행, 손괴 등 질서문란행위가 다수 발생하였고, 본부장 H가 집회 질서 유지 중인 경찰을 협박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구속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단체 집단운송거부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집단운송거부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고, 상당수 회원들의 이탈이 발생하는 한편 본부장 H가 2016. 10. 18.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지도부의 투쟁 의지가 약화되어 아무런 성과 없이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조짐을 보이자, 집회 참가자들 앞에 나서서 자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자들을 자극하여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집단운송거부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3:28경 F 삼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C단체 수석부분 부장 I 등 지도부가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선언하자 갑자기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자신의 목에 댄 채 방송차량 위로 올라가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그어 피가 흐르게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찬반 물어, 찬반 물어, 오늘 A 배 짼다이, 찬반 물으란 말이야, 느그들이 임마 직권조인하고 있는 거야, 찬반을 묻고 지도부들이 오라면 오고 집에 가라면 가는 우리 조합은 개돼지가 아닌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A가 할복해서 죽어야 만이 열사정복 만들어서 파업 동력을 이끌어 모으자는. 쪽팔리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올라오면 내를 죽이는 거니까 빨리 찬반 물어"라고 발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4:02경 부엌칼을 든 채 다시 마이크를 잡고 "시간 끌면 찌릅니다, 지도부들이 내를 죽이네, 나는 C단체 조합원이자 주인입니다, 용납 못합니다, 조합원들이 여기서 박자면 또 박고. 숙소에 있는 LPG 다 터뜨리고, 방송차 다 불을 지르더라도 깨지더라도 원없이 싸우고 돌아갔으면. 쪽팔리지 않게 해 달라고 했잖아,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개새끼들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폭동을 일으킵시다, 천막 다 불 지르고, LPG 다 터뜨려버리고 방송차 다 불 지르고. 조합원 동지들이 현장에 돌아가더라도 안 쪽팔리게 싸웠고 내 당당하게 싸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우리 조합원 C단체 역사 15년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보내면 조직 재정비 안 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C단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단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를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C단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다는 고의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C단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선동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방법을 통한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 C단체 집회 참가자들에게 "숙소에 있는 LPG 다 터뜨리고, 방송차 다 불을 지르더라도 깨지더라도 원 없이 싸우고 돌아갔으면.", "여러분들 폭동을 일으킵시다", "천막 다 불 지르고, LPG 다 터뜨려버리고 방송차 다 불 지르고."라고 각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이 그 앞뒤에 피고인이 한 말(증거기록 제65, 65쪽, 특히 밑줄 그은 부분)과 같이 살펴보면 'C단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C단체 집행부 내지 지도부를 상대로' C단체 집행부 내지 지도부가 회원들의 찬반을 묻지 아니한 채 집단운송거부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찬반투표를 하지 않으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찬반투표를 하자는 취지이거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울분을 표현하는 과격한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이 언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동조한 참가자들은 거의 없었고(증거기록 제150면) 오히려 피고인의 C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울분을 풀어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는 참가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단체 집행부 내지 지도부에게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을 할 당시 주위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들도 '이런 식으로 집회를 종결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둘러싸거나 제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찬반투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조합원들 파업철회 찬반투표 후 찬성의견이 많아 파업이 종료되면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그들이 제시한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므로 억울하지만 지도부를 따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 방송차량에서 내려왔고 그 이후 집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1면).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언동은 C단체 집행부 내지 지도부가 회원들의 찬반을 묻지 아니한 채 집단운송거부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분노와 흥분을 하던 C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울분을 풀어주면서 집행부 내지 지도부에게 찬반투표를 요구하다가 마침내 아무런 문제 없이 집회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