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 동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20m 거리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6:30경 울산 동구 B빌라 107호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20. 00: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43세)이 우유배달을 하기 위하여 양쪽 엘리베이터 버튼을 모두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며 엘리베이터 반대편의 우편함 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14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4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05:10경 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전에 사건 처리된 신고 건에 대하여 상황근무자 경사 D, 순경 E에게 계속하여 말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C파출소'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 F 소유의 'G' 가게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파출소' 내에 주차되어 있는 112순찰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순찰 차량의 썬 바이저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 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수증 2장 1. 피해 순찰 차량 사진 등 3장, 피의자 깨진 휴대폰 사진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2016고단2177] 피고인은 2016. 8. 26. 10: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에 있는 아인스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62] 피고인은 2016. 8. 25. 23:15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 목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중앙북로16길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2: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이름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잡아 그러면 잡아가 구속해. 왜 돈 필요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운다며 마당으로 나간 후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 E의 등을 손으로 밀치고 대문을 세게 닫아 E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분이 문에 끼게 하고, 열린 대문을 재차 세게 닫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점은 우려가 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6:51경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E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F 등에 의하여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119 구급차 내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당신들 누구냐"고 물어 F이 어깨의 마크를 가리키며 119 구급대원이라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F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결과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노부모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사회봉사단체인 피해자 사단법인 B의 총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재산관리 및 목적사업의 추진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는 약 2,100명의 회원들이 연간 납부하는 14만 원씩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 등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왔다. 1.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종로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위 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의 사무국장인 E에게 위 운영자금에서 10,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1,2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한 후 G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임의사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6. 1. 1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I에서 위 G 주식회사의 직원 회식비 2,072,4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카드로 G 주식회사의 직원 회식비 및 자녀 유학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9,325,183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내역 자료 첨부), 법인계좌 이체자료, 법인카드 사용자료 1. 수사보고서(B 법인계좌 등 첨부), 법인계좌, A 개인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횡령금 중 미변제 금원인 104,488,000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 이후에 위 금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합계 1억 9,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이로써 봉사단체인 피해자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봉사단체인 피해자의 활동에 기여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0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4팀 소속 순경 F(여, 2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가씨 왔냐"라고 위 경찰관을 희롱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팀 소속 순경 G에게 "니들이 뭔데 씨발,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 이리로 와 봐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바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크로스백 가방 줄을 잡고 휘둘러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 순경을 향해 오른 손으로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약 50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2016고단24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 내실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4: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창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프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과 과자 2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0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현금 82,000원, 휴대전화 2개, 등산복 및 등산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시간불상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16. 11. 4. 시간불상 경까지 약 6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계란, 음료수, 라면 등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98] 피고인은 2016. 8. 25. 03:15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건물에 이르러, 위 N 건물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남자 화장실의 이중 창문을 뜯어 낸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안쪽 창문이 뜯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0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3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입영통지(10월 후반기)공문,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병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 제1008호에 탑승하여 동대구역에서 수원역까지 여행하는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6:48경 위 열차가 대전역에서 정차 중, 4호차 통로를 지나다가 4호차 14B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7세)의 좌측 어깨에 자신의 성기가 닿자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성기를 2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열차 내 통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의 정도, 공탁, 2001년 동종 범죄전력 이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은 친구들로, 2016. 6. 30. 00: 35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 F 운영의 'G' 라이브 카페에서 위 여성 업주를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48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그만 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피해 경위, 내용에 관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모욕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6. 30. 00:35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G'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이 욕하고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쳐 위 카페의 업주, 손님인 H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사건을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J, K, H, F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USB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한 결과(당시 현장을 녹음한 파일 중 '011205' 파일의 특히 8분 27초 무렵의 청취결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목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을지로 2 가 사거리 교차로를 남산1호 터널 쪽에서 청계2가 쪽으로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오른쪽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0. 03: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구장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지월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6번)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의 음주운전 등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C SM5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1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C 명의의 D VF125 124.1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뒤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SL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7. 28. 23:5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 및 서울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SL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SL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SL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1. 번호판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1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4. 17:1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가정로 3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0:10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8층 E마사지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흰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나가던 중, 옆 방 3호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F(남,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가운을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탄 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입에 넣고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합의된 점 등 참작)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2.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606-1, 인주과적검문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에서 삽교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전방좌우를 명확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2. 09:2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손상 및 두개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D),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합의금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6. 8. 9. 10:5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10:51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2층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11:3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위 노래방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층 노래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갑(구찌)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9. 12:4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중고 갤럭시S5 휴대폰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 대금 2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CCTV 자료 1.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중대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육교사의 출결관리, 각종 서류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E 주식회사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해 주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0. 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G이 2013. 8. 10. 경 어린이교구제작주말특강 훈련을 받음에 있어 80%의 훈련시간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2. 경 F 어린이집 원장에게 합계 40,331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2014.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20명의 사업주에게 합계 22,957,85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2,957,857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G,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훈련비 지급내역, E의 매출장, 각 계좌 거래내역, 각 훈련위탁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운영일지, 급여명세서, 근무상황부, 각 카드이용내역, 영수증, 입출금내역, 환급내역 1. 교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마치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각 어린이집들을 통하여 보조금 2,2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을 가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아직 전액 환수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단이 각 해당 어린이집들로부터 부정 수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들에 피해금 중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어린이집들은 일정 교구들을 보유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각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각자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