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5고단3638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전극선(전류를 흘려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금속선) 제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1. 20.경 퇴사하여 현재는 전극선 반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자인바, 주식회사 B이 1993.경부터 아연 용융도금 전극선을 연구개발하면서 축적한 실험결과 분석자료를 빼내어 자신이 설립할 회사에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 20.경 평택시 D 소재 주식회사 B에서 동 회사가 위 아연 도금 전극선 제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근무기간 중 약 28억원 상당을 투입하여 얻어낸 정보인 용융도금시 도금물질이 녹아 있는 용탕의 온도, 조성, 성분 및 피도금 물질의 용탕 통과 시간 등 용융도금의 조건에 따른 제품분석자료, 실험결과 분석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씨디 및 실험노트를 가지고 퇴사하여, 같은 해 7. 9.경 시흥시 E에서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사이에 위 C사에서 전극선 완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과 수주교섭을 벌이면서 이에 필요한 샘플을 만드는데 위 실험결과 분석자료를 사용함으로써 B의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제3자인 주식회사 C에 누설, 사용하고, 피고인은 B의 기술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2002. 2. 18.경 B과 사이에 퇴직 후 3년 동안에는 동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창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으므로 B의 기술 관련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향후 자신이 창업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아연도금 전극선의 제조와 관련한 실험결과 분석자료를 컴퓨터 및 씨디에 저장한 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컴퓨터 및 씨디를 가지고 퇴사하여 주식회사 F과 수주교섭을 벌이면서 이에 필요한 샘플을 만드는데 위 실험결과 분석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B에게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먼저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가 무효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영업비밀’로 적시된 내용들은 경제적 가치 또는 유용성이 없을 뿐아니라 영업비밀로서 관리된 바도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누설한 바 없다는 것이다. 3.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히 판시 1항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내용과 그 사용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적시된 자료들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실험결과 및 제품분석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샘플개발 과정에서 참조함으로써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의 내용 및 그 사용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공소사실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에 관하여는 특정의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영업비밀에 관하여는 “아연 도금 전극선 제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근무기간 중 약 28억원 상당을 투입하여 얻어낸 정보인 용융도금시 도금물질이 녹아 있는 용탕의 온도, 조성, 성분 및 피도금 물질의 용탕 통과 시간 등 용융도금의 조건에 따른 제품분석자료, 실험결과 분석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씨디 및 실험노트”라고 적시하고,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 같은 해 7. 9.경 시흥시 E에서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사이에 위 C사에서 전극선 완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과 수주교섭을 벌이면서 이에 필요한 샘플을 만드는데 위 실험결과 분석자료를 사용”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먼저 영업비밀에 관한 설시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오는 전극선의 용융도금 및 최적조건에 관한 일부(온도 등) 방법론에 관한 것은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사실 또는 이론이라는 점에 관하여 변호인 및 피고인과 검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검사도 이 사건에서의 ‘영업비밀’이라함은 용융도금기술 또는 도금의 최적조건에 관한 이론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기술과 이론에 따른 구체적인 실험의 결과물(용융도금의 각 조건에 관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소의 취지가 위와 같다 면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실험결과, 이를 분석 종합한 내용, 그에 따라 제작된 제품분석의 내용 등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는 실험에 따른 제품분석자료, 실험분석자료가 든 컴퓨터 및 분석사진을 담은 씨디, 실험노트를 영업비밀이라고 설시하여 영업비밀의 해당분야(용융도금시 도금물질이 녹아 있는 용탕의 온도, 조성, 성분 및 피도금 물질의 용탕 통과 시간 등 용융도금의 조건)에 관하여 실험의 결과물들이 담겨져 있는 컴퓨터, 씨디, 노트 로 등 그 보관방법만을 설시하고 있을 뿐 위 영업비밀에 관한 주된 내용인 위 , , 의 각 점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모든 내용을 설시하는 것이 기술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및 씨디의 경우 각 파일의 목록 및 그 내용의 요지의 설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법정에 제출된 실험노트(압수물)는 그 내용이 실험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수시로 작성해 놓은 여러장의 간단한 개별 메모 형식의 기재물을 압수물로서의 통일성 및 보관을 위하여 순서 없이 임의로 철한 것인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사용내용’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 F에 제시한 샘플 제작에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여기서의 사용은 참조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샘플은 매우 여러 단계를 거쳐 제작되는 것이고, 주식회사 B의 제작과정보다 피고인이 C사에서의 제작과정이 더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은 분명하고, 전극선의 용융도금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과 조건에 관한 이론은 공지의 사실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영업비밀을 위 샘플제작에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실험결과를 통하여 얻은 어떠한 유용한 자료들을 위 샘플제작의 어떠한 단계에 어떠한 의미로서 참조, 적용 또는 활용되어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영업비밀’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 ‘사용’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그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 샘플을 만드는데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주)C에 누설 … 사용하였다 ”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위 기소의 취지는 ‘사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며, 가사 ‘누설’ 행위를 별도로 기소하였다고 보더라도 (주)C의 어떤 관계자에게 누설하였는지 즉 누설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가 없어 이 부분 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판시 2항의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판시 1항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의 행위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역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변호인 및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액수불상의 손해, 액수불상의 이득에 관하여 공소사실 특정여부를 다투었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인 G은 손해 및 이득액에 관하여 고소장에 약 500억으로 추정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약 700억으로 진술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쉽게 산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업무상비밀이 특허로 발전하여 20년간 독점할 경우 제품의 판매단가 및 국내외 시장의 매출규모와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가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 외에 이득 및 손해액을 특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더라도 손해와 이득이 존재한다면 그 액수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죄의 행위로 삼고 있는 판시 1항의 행위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의 이유로 하는 것임.)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유무죄 관한 사실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