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01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깔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E은행,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여 전산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F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5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I협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여 전산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등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내용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0. 6. 15. 10: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7. 11:40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 6. 18. 11:22경 부산 남구 L건물 M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8. 13:42경 위 L건물 M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금원을 모두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N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대면편취 현장 부근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수거책 A 특정에 대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검거 피의자공조수사 요청서, 위 사건 A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2021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통화내역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6,7,8,9 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이동현황 및 현금 수거책 A 특정에 대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검거 피의자 공조수사 요청서(울산청), 각 피의자신문조서(공람받은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관련 확정 판결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피해자 D은 합계 6,530만 원을, 피해자 G은 합계 1억 1,992만 원을 편취당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도 큰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력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