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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부터 2014. 6. 30.까지 청원군 C읍장으로, 2014. 7. 26.부터 2015. 7. 12.까지 청주시 D면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체결 업무에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사업자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E은 조경공사업체인 F조경건설 주식회사 및 G조경건설 대표이사이고, H은 광고물 등 제작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고, J는 위 I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4.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C읍사무소 읍장실에서 위 H, J로부터 조경공사 등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0.경까지 6회에 걸쳐 위 H, J,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25만원과 120만원 상당의 옥외입간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4.경 위 C읍사무소 민원실에서 C읍사무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포함 공사금액이 2,800만원이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계 계약담당 공무원 L에게 'I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라.'고 지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같은 해 5. 2.경 J와 리모델링 공사 2,170만원, 에어콘 구입 580만원으로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 L,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의계약현황 회신, 수의계약체결현황,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P읍사무소 민원실 리모델링공사 관련 게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J 제출 대체전표 등 첨부), 각 대체전표, 수사보고서(J 제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행사찬조금 명목 등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을 당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관내 행사 찬조금으로 받아 그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뇌물가액, 횟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11. 5. 20: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1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는 애창곡 모음에서 노래를 찾고 있는 거래처 직원의 인척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은 하였다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진지한 반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큰 충격과 모멸감을 주는 범죄의 경우는,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객관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물론 정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억지로 기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노래방에서 자리를 비울 때마다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E이 다시 자리로 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교묘한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였는바, 그러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유부녀인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8.경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고, 2016.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그 부착 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유로 2030. 4. 24.까지 연장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범위에서 1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되도록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고, 2022. 6. 1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과된 준수사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5.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D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점검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G지소 H팀 보호주사인 I(남, 49세), J(남, 26세), 대구보호관찰소 K지소 L팀 M(남, 46세), N(남, 35세)로부터 음주측정 검사를 요구받았으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조금 마셨는데 그냥 좀 봐 달라”라며 불응하고, 이에 위 I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씨발, 오늘 다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격분하여 위 'F마트'에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구입하여 위 보호관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 들어 보호관찰관들의 음주측정 검사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보호관찰 및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M,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결정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판시 증거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전자감독 대상자(피부착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를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보호관찰소 담당공무원이 노상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이에 관한 지시를 거부한 채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거친 언행을 하던 중 갑자기 도로 건너편에 있던 주변의 마트로 들어가 과도를 산 점, 마트에서 나온 피고인은 도로를 다시 건너와서 과도의 포장을 벗긴 다음 칼날을 공무원들을 향하게 손에 쥔 채 공무원들이 서있는 쪽을 향해 위협적으로 근접하여 다가왔고, 칼을 쥔 채 달려드는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위협을 느낀 공무원들이 황급히 일시적으로 뒤쪽으로 물러서자 그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도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실제로 칼로 찌를 의사는 없었다거나, 칼을 휘두르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위협적인 행동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구매하여 위협적인 행동으로 단속을 모면하려던 것일 뿐, 직접 공무원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30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2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0.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D는 사채업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D의 애인인 E의 모(母) F 명의의 아파트(서울 노원구 G아파트 1411동 301호, 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위 F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에 D와 그의 직원이던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를 F 동의 없이 위 A의 형인 H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고 이를 E에게 제의하였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피고인 A은 위 D, E과 함께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F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자 피고인 E이 F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07. 4. 9.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F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서류위조 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자, 피고인 A, 위 D,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하여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의정부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2007. 4. 초순경 의정부시 K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 앞 공터에서 F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고, 위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매도인 F, 매수인 H)의 매도인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위조된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2007. 4. 9.경 위 효성1동사무소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2007. 4. 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L(J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위 L을 통해 2007. 4. 9.경 위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F가 H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아파트를 H에게 매매한 바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2007. 4. 10.경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아파트 매매가 있고 이로써 H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을 공전자기록인 등기처리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시스템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 기록인 등기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D는 2007. 4. 18.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I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38,750,000원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H 명의의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소장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답변서,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신청서 및 발급 대장 사본, 우편물발송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제229조,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 역시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범의도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만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누구도 이 집에서 밖으로 못나간다. 여기서 전부 다 끝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18:30경 안산시 단원구 E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차로 태워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타고 가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집까지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결과 가. 특수협박죄 : 유죄 7명(만장일치) 나. 자동차불법사용죄, 상해죄 : 유죄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3년 : 2명 징역 4년 : 2명 징역 4년 6월 : 1명 징역 4년 8월: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18:30경 안산시 단원구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차로 태워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타고 가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져갔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불법영득의사 관련) 1) 강도상해죄 무죄 : 7명(만장일치) 2) 강도죄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2014고단23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6.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경 피고인과 C(본 건으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음)가 함께 생활하던 안성시 D 원룸 902호에서 C가 위조한 안성농업협동조합 발행의 일십만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삭제>) 85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4. 22. 16:0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인축산협동조합 발행의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지 18,000원 상당 및 거스름돈 8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3. 0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 수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4. 23. 02:4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배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F을 기망하고 담배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F이 위 수표에 복사 방지용 문양이 보이지 않아 위수표가 위조된 수표임을 알고 위 수표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297] 1. 2010. 2. 8.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8. 13:00경 피해자 H에게 "R2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입금하겠으니, 믿고 입금할 수 있도록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은 후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ID(계정) 'I'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한게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R2(r2.webzen.co.kr)에 피해자의 ID 'I'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2010. 3. 19.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8. 13:5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R2계정을 1,50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믿고 입금할 수 있도록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ID(계정) 'M'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0. 3. 19. 10:5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한게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R2(r2.webzen.co.kr)에 피해자의 ID 'M'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270]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8. 19:00경 피해자 P에게 "당신의 R2계정을 직접 구입하겠으니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은 후 이와 같이 알 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ID(계정) 'Q'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0. 3. 2. 09: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한게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R2(r2.webzen.co.kr)에 ID 'Q'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수표사진, 위조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누범 확인) [2014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NHN추가 자료분석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4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속 IP주소 등, 접속한 IP정보의 PC방 주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범인 C의 위조수표 행사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조수표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수표의 수량이 상당한 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해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범에 대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0:1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낙동강변로 707에 있는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체육센터' 지점장으로서 위 체육센터의 행정, 회계, 안전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이 사건 당일인 2016. 3. 20.경에는 위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직접 근무하였던 자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 수영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체육센터 수영장 이용기준에 의하면 만 6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영풀은 깊이 1.3m의 성인용 풀로서 일부 구간에 40㎝의 안전마루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칸막이 등이 없어 어린이가 입수할 경우 익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농후한 곳이므로 이와 같은 시설의 관리책임자이자 수상안전요원 근무자였던 피고인에게는 수영장 입장 연령 제한을 준수하고,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상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부득이 어린이가 경영풀에 입수한 경우라면 특히 감시·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3. 20. 17:00경 입장 제한 대상인 피해자 G(4세)을 보호자가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어린이풀도 아닌 성인용 경영풀에 입수토록하고, 수영객 퇴장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방치된 비품 정리와 수영장 청소 준비에 치중하여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구명동의를 탈의한 것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수영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경영풀에서 익수하였다가 구조된 피해자가 후송 치료를 받던 중 2016. 3. 28. 13:18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동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감시할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마루가 설치된 곳을 벗어나 수심이 깊은 곳에 빠졌다가 보호자에 의하여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수영객들의 안전사고 여부를 감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연령제한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수영장에 입장시키고 어린이풀이 아닌 성인용 풀에 피해자를 입수시켰으며 피해자의 구명조끼를 벗겨주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17. 03:0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 손님으로 온 F에게 주류인 소주 등을 판매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주류 판매 사실을 부인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F의 진술(F 진술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F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약하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G 및 H의 각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은 검찰에서 "맥주 8캔을 8개의 머그컵으로, 소주 1병을 페트병으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제공받은 주류는 맥주였고, 소주를 제공받은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어떻게 제공받았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 중 핵심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페트병으로 소주를 제공받았다"는 F의 검찰 진술은 당시 현장에 소주병 뚜껑 3개가 있었던 점(증인 H의 증언 및 수사기록 10쪽; H에 의하면 단속경위서의 '소주 병따개'는 '소주병 뚜껑'의 오기라고 한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F은 노래방 밖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안주를 담아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하는바, 같은 기회에 소주 등 주류까지 구하여 가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F은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줘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방을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우미한테 큰소리를 치길래 이에 항의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먼저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 경위는 그 자체로도 여러 면에서 이례적·비상식적이고 구체성 또한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이 영업을 마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F이 소란을 피워서 자신이 신고하였고, F은 이에 보복하고자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보다 개연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F은 당초 '도우미 이용 영업'만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뿐더러 F 자신도 도우미의 인적사항이나 특징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던바, 위 신고는 허위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만약 위 신고가 허위라면 주류 제공에 관한 그의 신고 또한 같은 동기에서 이루어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 사건 현장인 7번방에 무알콜맥주가 아닌 일반적 맥주캔이나 맥주병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단속경위서에 의하면 3번방과 8번방에는 맥주캔들이 있었으나, "손님들이 밖에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설령 사건 현장에 있었던 종이컵에 주류가 담겨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F이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 주류 내지 거기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무알콜맥주를 섞어서 만든 주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자료는 없다. F 일행의 결제 내역에 관한 피고인 측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상당한 반면(수사기록 15~16쪽), F의 진술은 이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99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동주민센터 5층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에어로빅을 배웠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D으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소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서울강북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조사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2014. 9. 30.경 D이 내 가방을 밀쳐서 '왜 가방을 치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탈의실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11. 5.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D이 나를 1회 밀쳐 나도 D을 밀쳤고, 이후 밖으로 급하게 나가면서 문에 팔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을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2014.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밀쳐 피고인이 문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9. 30. 09:10경 F동주민센터 5층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D이 피고인을 밀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으로 인해 문에 팔을 부딪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서울북부지법 사건 2015고정1156 폭행 2건) 1. 녹취록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탈의실 문 모서리 부분에 부딪쳤으므로,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동 끝나고 탈의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양말을 벗고 있는데 피고인이 발을 밟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렸고, 자신이 일어나면서 왜 사람을 치고 그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피고인을 밀거나 피고인의 가방을 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D은 'A이 들고 있던 가방을 밀쳐 A으로 하여금 탈의실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정1156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해한 후 진단서를 끊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유지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9:29경 위 인터넷홈페이지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임서버의 주소를 기존 ‘C’에서 D 주식회사의 네임서버로 변경함으로써 홈페이지 접속에 관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위 회사의 직원들이 위 인터넷홈페이지 전산업무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위임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2020. 10. 22.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의 네임서버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전산업무시스템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97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3.경 C 카이엔S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6,00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1. 1. 25.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독촉받았고, 2012. 1. 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F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대출금 변제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승용차 인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으며 2012. 4. 경에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F를 만나 그녀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인도하여 그 차량부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수리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승용차의 인도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두절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 자주 들리지 못하거나 휴대폰을 교체하여 E 주식회사나 F으로부터 연락을 제대로 받은 바 없고, 뒤 늦게 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도 연체금의 변제방법을 놓고 논의하다가 2012. 7. 경에서야 차를 확인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G에게 연락하였으나 G이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인도를 못하였을 뿐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명시적인 차량 인도 청구를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C 카이엔S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은닉한 바 없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현실적인 점유의 목적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비록 담보의 목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의 일반적 사용이나 추가적 담보 제공 등의 사용 등 정당한 범위내의 사용까지를 처벌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물건을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실 관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외제 중고차 등을 구입하여 이를 수리한 뒤 재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던 피고인이 사고 차량이던 이 사건 승용차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는 서울 H 소재 공업사에 보관하여 두었는데 2011. 10. 경이 사건 승용차를 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G에게 보관을 맡겼으며 그 후 G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처음에는 일산에 두었다가 2012. 2.경 남양 주로 옮겼는데 피고인과 G 사이에 연락이 잘되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2012. 10.에서야 이 사건 승용차의 위치를 E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F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데 불과하여(증거기록 94-96, 104-111, 117-119, 증 제1호의 1, 2)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보관을 맡긴 2011. 10. 24.경까지는 이 사건 승용차의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3), 그 뒤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2012. 4. 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만난 F와 피고인이 연체된 대출금의 변제방법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수리 뒤 판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원하자 F는 위 방법이나 차량인도 중하나를 선택해 조속히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실(증거기록 115, 공판기록 중 속기록), 그 후 F와 피고인과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2. 7.경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비로소 피고인과 F 사이에 연락이 되었고 2012. 9. 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며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시킨 것을 F가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0. 경 피고인과 G과 연락을 통해 F가 이 사건 승용차를 처음으로 확인한 사실(증거기록 117-8), G은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보관료나 피고인과의 채무관계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재지 등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과의 별도 거래관계를 이유로 한 G 등에 의하여 처음 보관 때보다 상당한 정도로 부품이 사라지는 등 형태의 변경이 있어 보이는 사실(증 제1-1, 2, 증거기록 104-110)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