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임의로 맞추던 중 우연히 이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사건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0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5: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 식당을 향해 "누가 길 한켠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냐"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58세, 여)가 무슨 일이시냐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최명 변경)에 편철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의 폭행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2. 15. 08:30경 광주시 E에 있는 F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방문하였다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45세, 남)에게 "네가 왜 원장실을 닦고 있냐"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막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중산공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18:19경 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치료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2: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거움,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태양광 시설 제조 판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B 주식회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3,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들), 제18조(피고인 회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0:53경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7년 및 2016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1:45경 파주시 B아파트 인근 편의점 부근 도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며 1차로에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녹색 직진 신호 시 1차로에서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WW125 이륜자동차를 급정거하게 하여,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초동조치사진, 벤츠 블랙박스 영상사진(전면), 벤츠 블랙박스 영상사진(후면), 주정차 CCTV 영상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정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2001년 및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인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2: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성수2가 159-16 강변북로 구리방향 영동대교 북단 부근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조회),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 2016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반복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각 벌금형 전과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5:02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뒤, 위 D 앞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 중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3경 05:02경, 05:08경, 05:14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전 음주운전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E병원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1:16경 시흥시 I에 있는 J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1. CCTV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시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마치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카드사에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F인 G카드 1매를 발급받은 다음, 2019. 5. 30. 'C'에서 350,09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9,992,5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회신청화면, 고객상담관리화면, 연체내역, 상환내역,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8일간 카드론 등으로 1,9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도 못하였으나, 2008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3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교 부근 번지불상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4. 20:4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이면도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을 향해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도로 오른쪽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인 E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20: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음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 04:03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전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23:50경 인천 연수구 소재 B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7

공소사실 가. 2019. 12.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18: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입주자대표회의 다과회 비용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20. 2. 2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2.27. 20: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회의 내용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네 나이가 나보다 어려.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약국 앞 남부순환로 부근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0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자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볼에 1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 3회 손으로 툭툭 치면서 "고추가 작다", "서로 고추를 빨아주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제센터 CCTV DV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성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성기 부위를 툭툭 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4. 05:0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남구 C 앞까지 D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2017.경 및 2018.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2.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인쇄 회로 기판(PCB) 제조장비 등 중고 전자제품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무자료 판매상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들로부터 합계 1,594,945,566원 상당의 인쇄 회로기판 제조장비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594,945,5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포함), 수사보고(고발인측 전화조사), 수사보고(고발인측 전화조사2 : 무자료매입금액 산정방법 관련 질의), 수사보고(고발인측 추가 진술서 제출 - 첨부된 공급가액 수정사항 포함) 1. 고발서(첨부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15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물건을 매입하였으나, 매입한 물건들을 매출처에 판매하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적으로 납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죽봉대로 118에 있는 광천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에게 어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