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87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은평구 C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D' 카페에 접속하여 '탁구라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자신을 으로 사칭하면서 "F 명의 농협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탁구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구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F은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게임머니 7억 500만 골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45 피고인은 2017. 12. 6.경 인터넷 다음 'D' 카페에 '탁구라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탁구라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구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H은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게임머니 1500만 골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3097, 피고인은 2018. 6. 1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 예약 판매. 65%. 6월 26일 일괄 발송 상품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J 명의 계좌로 65,000원을 선입금하면 100,000원 권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J은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83 피고인은 2017. 12. 5.경 인터넷 다음카페 'D'에 접속하여, '탁구라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L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보내주면 탁구라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구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L은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35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6.경 인터네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탁구라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96만 원을 보내주면 탁구라켓 2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탁구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6만 원을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O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니콘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90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0만 원을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O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8 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1831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201833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P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P)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2018고단2687 수사기록] 1. 수용자검색결과(2018 고단3357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