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78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107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3.경 광주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절취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2019. 8. 16.경 목포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에 C을 태우고 2019. 8. 17. 새벽경 전주시로 이동한 후, 위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도난신고 등으로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 C과 다른 차량을 절취하여 바꿔 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위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9. 8. 17. 05: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C이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4,000만원 상당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문이 열릴 것 같다고 알려주자, 피고인은 위 티볼리 차량을 그 뒤에 정차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스마트키가 차량 안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다시 위 티볼리 차량으로 돌아가 C에게 '차 열린다, 빼온다'고 말하고 위 티볼리 차량을 타고 그곳 근처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C과 함께 짐을 정리한 후 위 그랜저 승용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티볼리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 C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하자 그대로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군산시 H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I, J과 함께 인형뽑기방에서 현금교환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훔친 B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암에 거주하는 J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안내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과 I은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현금교환기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J이 집에서 가져온 망치로 현금교환기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2019. 8. 15. 03:0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이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과 I이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동전교환기 1개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2019. 8. 15. 05:00경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이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과 I이 현금 약 1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동전교환기 1개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과 번갈아가며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8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J, I과 함께 2019. 8. 14. 02:00경 광주 북구 Q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쏘렌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J, I은 차량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소유의 B 티볼리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 주변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 열쇠 버튼을 눌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에 J, I을 태우고 피고인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1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목포시를 거쳐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I과 번갈아 위 1.항 기재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시간불상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여수시를 거쳐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I과 번갈아 위 1.항 기재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94 피고인은 J, I과 함께 2019. 8. 16. 01:57경 여수시 T 앞 도로에서, 이전에 훔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싼타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J, I은 위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건 다음, I, J은 I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3 피고인은 2019. 08. 16. 04:47경 순천시 W에 있는 X조합 주암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의 Z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돈이 있으면 이를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위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주변과 글로브박스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24), 현장사진(G), 절도사건 현장사진첩, 압수조서 2019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49, 52), 각 CCTV 캡쳐사진, 차량 통과 내역, 차량 통과 사진, 미납과태료내역서, 속도위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6, 18, 23), 발견보고서(도난차량 B),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9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