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D은 2017. 10. 23.경부터 2018. 8. 10.경까지 C의 회계사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D으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 C에 대여한 1,500,000원을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장수군법원 2018가소311)을 당하게 되자, 그 무렵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C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그곳 직원인 E으로 하여금 경리직원인 DI C의 법인통장(F은행 G, F은행 H)과 법인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해, 2017. 12. 6.부터 2018. 8. 30.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92,581,450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후 회사에는 65,200,000원만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7,381,45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11. 20. 위 고소장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에 있는 장수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3.경 DI C의 경리 담당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 C가 중소기업 진흥회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로부터 차용한 대한사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의 재무담당 이사인 J과 D은 우선 D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거래대금을 수금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이 회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차용금을 D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속하였고, 피고인 역시 J으로부터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으며, D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인의 양해 아래 2017. 12. 5.부터 2018. 5. 18.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6,190,950원을 C의 법인통장(F은행 G) 및 피고인 개인 명의 F통장으로 송금한 후,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과 같이 2017. 12. 6.부터 2018. 8. 30.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92,581,450원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간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2018.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제1항 기재 C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2017. 11. 5. 경리직원인 DC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신의 딸 K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급여 명목으로689,000원을 수령해갔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제1항 기재 장수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2017. 8. 25, 전라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신규직원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2017. 10. 23. D을 비롯한 직원 3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나,전라북도로부터 2017. 11. 1. 이후 채용된 직원에 한해 그 인건비가 보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의 재무담당 이사인 J과, D 등 위 신규 채용된 직원이 2017. 11. 1. 채용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7. 10. 23.부터 2017. 10. 31.까지의 급여는 위 직원들의 가족들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가족들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JI D을 포함한 C의 위 신규직원들에게 그 가족들을 C의 직원으로 등록하도록 한 후 그 가족들 명의로 10월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D이 C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인 K C의 직원으로 등록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18카단56 가압류 결정문 1. 표준근로계약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C 법인 F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표(D 명의 장수군 L조합), 각 거래내역(D 명의 F은행), 확인서(M), 공정증서 등본, 2017. 10. 일용직 대장, 2017. 11.~2018. 8. 급여 대장, C 지출결의서 및 지급회의서 1. 2017년 제3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심사결과 통보, 해당 심사서류,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약정 체결, 2017년 제4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결과 통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대응으로 무고를 한 것인바 무고의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장기간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