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21

공소사실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재난책임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장을 입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재난책임관리기관에서 수립한 재해복구계획내용을 취합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이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등).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E과에서 F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G시에서 발주한 'H(이하 '본건 도로'라고 함)' 공사 시공업체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소재 소방방재청 E과 사무실에서, J의 부탁을 받고 G시 K과 소속 공무원으로 본건 도로 관련 F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에게 전화하여 '2010. 9.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건 도로에 발생한 법면(경사면) 유실상황 및 복구지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L는 본건 도로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면이 유실된 것이므로 복구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F 업무 담당자임을 내세워 본건 도로 법면유실은 복구지원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건 도로 법면 유실에 대하여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하 'NDMS'라 한다)에 재해대장을 입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L는 상급자인 M 등에게 보고한 후 2010. 9. 29. 23:38경 피고인의 요청대로 NDMS에 본건 도로에 대한 재해대장을 입력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건 도로 법면에 침식방지 식생매트 'L(길이) 200.00m× H(높이) 6.00m' 유실 피해금액 27,240,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200.00m × B(폭) 2.00m × H(높이) 6.00m' 피해금액 20,100,000원 침식방지 식생매트 'L(길이) 160.00m × H(높이) 7.00m' 유실 피해금액 25,424,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100.00m × B(폭) 2.00m × H(높이) 7.00m' 피해금액 18,816,000원 침식방지 식생매트 'L(길이) 5.00m × H(높이) 6.00m' 유실 피해금액 936,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5.00m ×B(폭) 2.00m × H(높이) 6.00m' 피해금액 504,000원 침식방지 식생매트 'L(길이) 30.00m × H(높이) 10.00m' 유실 피해금액 9,360,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30.00m × B(폭) 2.00m × H(높이) 10.00m' 피해금액 5,040,000원 침식방지 식생매트 'L(길이) 10.00m × H(높이) 10.00m' 유실 피해금액 3,120,000원 ⑩ 도로사태(토사 유실) 'L(길이) 10.00m × B(폭) 2.00m × H(높이) 10.00m' 피해금액 1,680,000원 ⑪ 침식방지 식생매트 'L(길이) 15.00m × H(높이) 10.00m' 유실 피해금액 4,680,000원 ⑫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15.00m × B(폭) 2.00m × H(높이) 10.00m' 피해금액 2,520,000원 등 합계 금 119,48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복구를 위하여 피해내용 내지 ⑫항까지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12개 공사를 하기 위해 각 피해금액과 동일한 복구비용이 필요하고 그 외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200.00m × B(폭) 1.00m × H(높이) 2.00m' 공사금액 115,240,000원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60.00m × B(폭) 1.00m × H(높이) 2.00m' 공사금액 92,192,000원 등 복구공사 합계 금 320,912,000원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의 자연재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였고,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인 N은 본건 도로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2010. 10. 2. G시에서 본건 도로에 대한 재해대장 등을 검토한 후 L, M 등에게 피해내용 및 복구계획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L, M 등은 그 요청에 따라 본건 도로에 대한 재해대장을 재검토한 후 2010. 10. 3. 위와 같이 입력한 피해내용 중 "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200.00m × B(폭) 2.00m × H(높이) 6.00m' 피해금액 20,100,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100.00m × B(폭) 2.00m × H(높이) 7.00m' 피해금액 18,816,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5.00m × B(폭) 2.00m × H(높이) 6.00m' 피해금액 504,000원" 등 3개 항목을 삭제하여 총 피해금액을 8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복구계획 중 위와 같이 삭제한 피해내용 3개 항목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인 "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200.00m × B(폭) 2.00m × H(높이) 6.00m' 피해금액 20,100,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100.00m × B(폭) 2.00m × H(높이) 7.00m' 피해금액 18,816,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5.00m × B(폭) 2.00m × H(높이) 6.00m' 피해금액 504,000원" 등 복구공사 3개 항목 및 "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200.00m × B(폭) 1.00m × H(높이) 2.00m' 공사금액 115,240,000원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60.00m × B(폭) 1.00m × H(높이) 2.00m' 공사금액 92,192,000원" 등 복구공사 2개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200.00m × B(폭) 1.00m × H(높이) 1.00m' 공사금액 57,620,000원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60.00m × B(폭)1.00m × H(높이) 1.00m' 공사금액 46,096,000원"을 추가로 입력하여 총 복구비용을 183,716,000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편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은 2010. 10. 4. 합동조사를 완료하고 본건 도로 복구계획 수정내용 등이 반영된 "9. 21. ~ 22. 호우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 보고서(경기·강원 피해지역)"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의 결재(소방방재청장이 방재관리국장에 전결위임)를 득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0. 10. 6. 04:40경 위 소방방재청 E과 사무실에서, 각 재난책임관리기관에서 수립한 재해복구계획내용 및 위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는 재해복구계획안 기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NDMS 재해대장을 조회, 입력할 수 있는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조사자: G시 K담당 M, 담당과장: G시 O과장 P, 확인자: N' 명의의 본건 도로에 대한 재해대장에 접근하여 그 복구계획 입력사항 중 위와 같이 M 등이 삭제하였던 "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200.00m × B(폭) 2.00m × H(높이)6.00m' 피해금액 20,100,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100.00m × B(폭) 2.00m × H(높이) 7.00m' 피해금액 18,816,000원, 도로사태(토사유실) 'L(길이) 5.00m × B(폭) 2.00m × H(높이) 6.00m' 피해금액 504,000원" 등 복구공사 3개 항목을 다시 입력하고, 위와 같이 M 등이 추가 입력한 "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200.00m × B(폭) 1.00m × H(높이) 1.00m' 공사금액 57,620,000원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60.00m × B(폭) 1.00m × H(높이) 1.00m' 공사금액 46,096,000원" 등 2개 항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높이를 각 2m로 수정한 "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200.00m × B(폭) 1.00m × H(높이) 2.00m' 공사금액 115,240,000원 돌망태옹벽공사 'L(길이) 60.00m × B(폭) 1.00m × H(높이) 2.00m' 공사금액 92,192,000원" 등 복구공사 2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여 복구비용 합계액을 326,912,000원으로 수정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복구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본건 도로에 대한 재해대장을 변작하였다. 2.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대장을 변작하여 G시 재해복구계획 시행 담당 공무원인 M 등이 2010. 10. 11.경 그와 같이 변작된 재해대장의 내용을 조회한 후 그 내용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본건 도로에 대한 재해대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위 규정의 변작은 이미 작성된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과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기록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재해대장 변경 권한 여부 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소방방재청 E과장으로 근무하던 Q는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재해대장을 기초로 재해복구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부적절하거나 가용 예산에 맞지 않으면 관례상 재해대장을 수정하여 복구비용을 감액, 증액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무렵 소방방재청 E과 R계에서 근무한 S, T도 재해복구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전산상으로 재해대장을 직접 수정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별로 별도의 결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S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대장 79건을 수정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재해를 전후한 다른 재해에서 재해대장 12건을 수정하였던 점, 그러한 관례를 반영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소방방재청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제정하여 제4조 제2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 및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던 점, NDMS는 복구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피고인과 같이 소방방재청 E과 E계 직원이 전산상으로 재해대장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⑵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앙합동조사단이 중앙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의 결재를 받아 재해대장이 확정되고 나서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 중앙합동조사 결과보고서가 곧 복구계획안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복구계획(안) 작성의 절차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중앙합동조사 결과보고서와 재해대장을 기초로 복구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등을 반영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복구금액이 조정된다면 재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중앙합동조사단이 중앙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의 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된 재해대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복구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재해대장을 수정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면 오히려 부당한 내용의 복구계획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는 점, 재해대장의 단순한 오기나 오산은 변경할 수 있어도 이를 넘는 재해대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고 견해는 재해대장의 변경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등의 문제를 혼합하여 보는 것으로, 복구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대장의 단순한 오기나 오산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재해대장 변경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해대장에서 변경한 내용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보아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⑶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복구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대장을 변경할 권한을 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해대장 변경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였는지 여부 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남용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향 선배로 본건 도로를 시공하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G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피해가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재해대장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G시청 공무원 L에게 전화하였던 점, T은 재해대장 수정과 관련하여 복구계획계에 근무하던 피고인, S 등 3명이 상호 교차 검토를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 사건 재해대장 중 복구내역을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은 개선복구 차원에서 이 사건 재해대장의 복구내역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Q는 개선복구와 같은 큰 사업들이나 많은 변경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자들과 토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결정된 내용으로 재해대장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하며, S도 개선복구에 대하여는 합동조사반장 등이 자료를 가져오고, 예산을 고려하기 위해 예산 관련 자와 심의를 하여 반영한다고 하여 다른 개선복구와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해대장 중 복구내역을 수정하면서 복구가 필요한 재해내용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복구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즉 공사가 필요한 너비, 길이 등을 재해대장에 첨부된 사진만으로 판단했으며, G시에서 처음 입력한 복구계획을 믿었을 뿐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본건 도로의 재해대장만을 수정하였고, 다른 재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재해대장을 수정하게 했는데 이 사건 재해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스스로 수정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재해대장 변경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팀장, 복구지원과장, 조사단장, 방재국장 등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은 인정하는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J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위와 같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1억 4,300만원 상당의 복구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재해 중 이 사건 재해대장만을 변경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⑵ 허위 정보 부분 기록에 의하면, 본건 도로 공사의 감독자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최초 재해대장을 입력한 G시청 공무원 L는 재해대장에 기재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돌망태 옹벽의 높이를 2m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해대장에 기재된 복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점, 중앙합동조사단으로 편성된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N은 본건 도로의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재해대장에 첨부된 피해현장 사진만을 보고 자료 부족, 사진상의 피해에 비추어 피해금액, 복구금액이 많음을 지적 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G시청 공무원인 M 등이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부 복구계획을 삭제하고, 돌망태 옹벽의 높이를 1m로 줄여 재해대장을 수정하여 N의 확인을 받았던 점만 인정될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변경한 복구내역 부분이 복구의 필요가 없어 허위 정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변작의 점과 공전자기록변작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변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