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 죄 사 실 2020고단527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5. 07:00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2020. 11. 24.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어제 나를 체포한 새끼 오라고 해! 내가 경찰 때렸다는 소리 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등 그때부터 08: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시끄럽게 하여 귀가 조치된 이후, 같은 날 1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다시 방문하여 사무실 직원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10:37경까지 약 17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6: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2020. 11. 24.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너 나와라. 24일 사건을 해결해라. 감옥에 가게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식사하러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6: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G(55세)의 오른팔을 붙잡고 “내가 공무집행방해가 뭔지 아는 놈인데. 이 새끼야. 너 죽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해서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너 죽어. 이 개새끼들. 내가 아까는 열 받아서. 30cm 회칼로 찔러버리려고. 내가 참고, 참고 열 받아서 안 간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4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12: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이전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식탁 사이를 오가고, 손님들을 향해 ‘뜨거운 뚝배기를 얼굴에 부으면 다친다’고 말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리를 순찰차 밖으로 꺼내어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순찰차 안으로 다리를 넣을 것을 요청하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경위 H의 인중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대화 녹취록, 영상캡처사진 2020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발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6.자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4.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체포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이후 피해자의 신고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에게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악의적이므로 그 행위불법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최초 업무방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을 발로 차는 범행을 저질렀고, 다음날은 지구대에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다음날인 2차 업무방해 범행 당시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거리낌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경찰관을 잡아 테이블에 밀어 넘어뜨리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조금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재범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태도 역시 매우 공격적이고 과격한바, 피고인이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6. 재차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차 내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너 내가 빵 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너 죽여버릴거다.”라고 협박조의 말을 하였으며,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