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35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2735 피고인은 화도2읍대 향방 3소대 1분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3. 22:16경 남양주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9. 구리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09년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 훈련 4H)을 받으라는 남양주시 화도2읍대장 명의 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6. 20. 구리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H)을 받으라는 남양주시 화도2읍대장 명의 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6고정835 피고인은 남양주시 화도2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구리,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2015. 11. 11.경 남양주시 B, C호에서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던 것인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3고정2735의 경우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2016고정835의 경우 '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법조에 해당한다.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의 훈련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D종교단체 신자들은 그 종교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모친은 1990년경부터 D종교단체 신자로서 E에서 활동하였고, 피고인도 10살 무렵부터 모친의 영향으로 누나 F과 함께 D종교단체 G에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9. 12.경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종교활동 또한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 현역통지를 받고 입대하여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친 뒤, 서울강북우체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병역의무를 마친 뒤 소집해제 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인 2005년경 누나 F의 소개로 다시 D종교단체을 접하게 되어 어릴 적 모친과 함께 하던 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2006. 4. 8. D종교단체 퇴계원 대회 회관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자가 되었으며, 2009. 5. 23.에는 같은 D종교단체 신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였다(피고인의 장인과 장모도 모두 D종교단체 신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H에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꾸준히 포교활동을 하는 등 '정규 파이오니아'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위 H에서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향토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에 계속하여 무단 불참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머플러를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정식 침례를 받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범죄사실 또한 폭력적인 성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⑩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병역법위반죄 내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D종교단체 신자가 된 이후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만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⑪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고 합당한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