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월말 수금 마감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내가 먼저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니 6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거래처에서 수금해서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거래처에서 수금할 미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8.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다음 달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 사이 집에 자금이 돌지 않아 집안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내야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좀 해 달라. 아버지가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나오니 바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퇴직할 예정이거나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9. 경 피고인이 대출업체인 E, F, G, H, I로부터 각 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경 포항시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배가 연대보증해서 대출받은 대출금 2,500만원과 내 개인 채무금 1,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4,000만원이 필요하다. 선배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기존의 대출금 및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고, 내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선배가 대출해 준 4,0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거나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1,450만원을, 2017. 9. 6.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5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M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물려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만 빌려달라. 이틀 후에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이틀 후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M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 하여 "친구 돈을 빌려서 수금을 밀어 넣었는데, 친구가 이사를 해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주 수요일에 N 현장 작업한 것을 정산하면 목요일에 정산을 받으니 기존에 빌린 1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포함해서 42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정산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사원은 자신의 접속 코드를 이용해 주식회사 K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대리점 등 거래처로 받고, 이후 거래처에 물품을 설치한 후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주식회사 K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접속 코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거래처인 O 대리점으로 물품을 받은 후 피고인의 거래처인 N에 물품을 납품하고, N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주식회사 K에 입금하거나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미수금 때문에 내 코드로는 주식회사 K 본사에 발주를 못하니, 선배님 거래처인 O대리점으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선배님 코드를 빌려달라, 그러면 선배님 거래처인 O대리점으로 주방가구 등 물품을 받고, 이를 N에 납품한 후, 2018. 2. 26.까지는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수금해서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접속코드를 이용해 7,996,750원 상당의 주방가구 등 물품을 O대리점으로 받은 후 2018. 2. 22. 거래처인 N에 이를 납품하고, 2018. 2. 26. 위 N으로부터 물품대금 7,996,75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 자금 내지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3명중 2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사기죄 외 다른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