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냉동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4:15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통행하는 등 안전하에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반대방향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7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 도로구조 사진 1. - CD, 1. 각 –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넘어서는 부분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발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F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22. 6. 2.경 요추 4-5번간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2022. 6. 15.경 관절경하 회전근 개 봉합술을 각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22. 6. 21. 위 병원 소속 G 의사로부터 병명으로 ‘상병 1)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파열, 상병 2)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향후치료의견으로 ‘상병으로 2022. 6. 15. 상병 1)에 대해 관절경하 회전근 개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사고 기여도 50%로 사료됨. 상병 1)에 대해서는 8주간 안정가료 요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한 한 상병 2에 대해서는 2주간 안정가료 요함. 단, 추가로 발생하는 증상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2022. 6. 29. 같은 병원 소속 H 의사로부터 병명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 협착증, 요추 5번-천추간 협착증, 요추부 염좌’, 향후치료의견 ’상기 병명으로 2022. 6. 2. 요추 4-5번 후방 추체간 유합술 시행 받음.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30%로 판단됨. 12주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낮고, 피해자는 2022. 5. 6.경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미 허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므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 중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유턴하면서 반대방향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그 보도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는 진행해 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피하려고 하였지만 피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에 충격당하여 오른 팔로 바닥을 짚으며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충격 부위 및 정도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8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임이 당연하고 이는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부위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허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2. 5. 6.경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미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증상 악화도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양형에서 참작하거나,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평가할 문제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합의서에 기한 금원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착오 취소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진단서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어깨 부분은 약 50%, 허리 부분은 약 3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치료비 및 민사합의금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4. 23:08경 서울 강남구 B, C교회 인근에서 D에게 18만 원을 주고 대마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고양시 E, 주택 F호에서 대마 1그램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3. 4. 23: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근처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D에게 3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2알을 매수한 후 친구 G에게 건네주어 G이 엑스터시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공판절차에서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나머지 죄는 묻지 않고 선처를 해 줄 것이고, 대마 관련 범죄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니 상선 한 명만 말해라.’라고 회유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대마가 아닌 엑스터시를 매매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와 같이 회유한 경찰관의 실명을 밝히면서 경찰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 써주시는 만큼 저도 단도리 잘해서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일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조금은 불안한 게 있어서 제 쪽만 잘 쳐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형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경찰관은 “그래 너 관련된 건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할거니까 진짜 걱정 마.”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2회 조사를 받으면서 ‘H’이라는 자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공급한다고 제보하였고, 이와 같이 제보를 한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 조사관이 잘 대해주셔서 고마워서 제보했는데, 사실 그것 뿐만은 아니고 저에게도 형량이 가벼워지는 등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제보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이처럼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과 이 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잘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마약 공급책을 경찰에 제보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허위자백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친구 G과 함께 D을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었으며, 과거에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추가 수사를 막고 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할 동기나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4) 피고인의 친구 G은 이 법정에서 ‘2021. 3. 4. 피고인에게 먼저 엑스터시를 해보고 싶어서 같이 사러 가자고 제안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 2알을 사기로 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C교회 근처로 갔다. 거기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나가서 대신 엑스터시 2알을 받아와서 건네주었다. 그 후 집에 가서 혼자 투약을 했다. 대마초를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한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5) 2021. 3. 4. 피고인을 만난 D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긴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 대해 ‘CCTV를 보면서 그때 C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접촉을 했다면 그것은 마약거래일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고, 대마를 팔았는지 엑스터시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을 해서 말했고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조사를 받을 때 근거가 있었다기보다 자백을 해서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D은 ‘2021. 3.경 대마 외에 엑스터시도 많이 판매하였다. 대마와 엑스터시는 판매방법이 똑 같다. 엑스터시는 보통 2알로 판매했다.’고 증언하였다. D은 2021. 2. 중순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 1~2건씩 마약을 판매하는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이 대마인지 엑스터시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은 2021. 3. 8. 체포 당시 엑스터시 15정을 소지하고 있었고, 주거지에는 엑스터시 179정을 소지하고 있는 등 2021. 3. 초순경 대마뿐만 아니라 엑스터시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이 대마가 아니라 엑스터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대마를 매매하여 흡연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재판을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3. 6. 8.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빌라 □동 □□□호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고, 2023. 6. 12. 08:00경, 2023. 6. 14. 13:50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스토킹한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거주지를 옮기는 등 피해자를 만날 기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64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직업소개소에 근무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소개비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B 계정에 외국인을 상대로 취업 광고글을 올려 업체 위치, 업무 내용, 급여 등과 함께 ‘불법가능’, ‘비자무관’, ‘No visa', 'no visa', 'regardless of visa' 등 체류 자격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와 같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C이 2020. 8. 8.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외국인으로부터 소개비 15만원을 받고 업체 주소 등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3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게시물 1. 외국인 등록정보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11

범죄사실 1. 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09: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가 없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포의 부품인 조준점, 조준선이 있고 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조준경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에 수입하려 하였으나(통관번호 C) 성명불상의 인천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가 없이 총포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무허가 모의총포 소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 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264,000원을 송금하고 총포인 글록17 권총과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고,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9kgm에 이르러 0.02kgm을 초과하는 모의총포를 구입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배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3. 무허가 총포 소지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F를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조준점, 조준선이 있고 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총포의 부품인 광학조준경 TRIJICON ACOOG 1개를 구입한 다음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F를 통해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조준점, 조준선이 있고 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총포의 부품인 광학조준경 AM6-71506 1개를 구입한 다음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번), 압수물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모바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부품 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소지하고, 무허가로 수입하려고 한 조준경이 그 자체로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조준경 수입의 경우 공항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 2014.경부터 화성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들이 화성시 E건물, F호, G호에서 ‘D(H호점)’을 개업할 당시 창업비용의 15%를 부담하면서부터 피해자들과 동업관계를 형성하여, 그 때부터 2021. 12.경까지 ‘D(H호점)’, ‘I(J호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순매출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D(H호점)’ 사무실에서, ‘D(H호점)’, ‘I(J호점)’의 회원 관리 및 매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기화로, 회원들로부터 수업료나 시설 이용료를 사업장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 몰래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회원 K으로부터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4,805,500원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피의자의 H호점 투자금 입금내역, 피의자의 J호점 투자금 입금내역, 피고소인 담당 회원 인수인계 상황보고서, 사실확인서(M), 피고소인 1,2,3차 자백내역, 피고소인의 N 카페 게시글, 각 피고소인 L 거래내역, 피고소인 O조합거래내역, 피고소인 P은행 입금 거래내역, 가격표, 2021. 11. 23. 익명회원의 제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결국 J점은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약 30%에 해당하는 몫은 당초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분배받을 이익금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동업청산에 따른 정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정산될 금액이 16,832,767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23:51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 가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성남동 울산교사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2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로 상당히 높음, 당시 좌회전 신호를 잘못 보고 좌회전을 하였다가 정지하여 다시 신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풀려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3. 10. 18. 벌금 100만 원, 2004. 3. 12. 벌금 300만 원, 2007. 5. 31. 벌금 300만 원, 2009. 9. 1.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3.5㎞로 길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 9. 1.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20. 5. 7.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4:04경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 글고 E한테도 니가 말해서 나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한짓은 갠찬고 나도 내후배들한테 E새끼 말한다니깐 나는머 고 등학생 수준이라고 말하냐? 너는 되고 내가 하면 안되냐 내가 진짜 그 새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이것들아 내가 먼저 했어? 항상 니들이 먼저 했고 니가 했던 짓 저질렀던 일 좀 생각하고 말해라 이 더러운 것들아 어디서 뚤린 입이라고 개좃같게 말들 하고 있어 좃같은 소리 말고 애기 볼 때 말고 내 얘기 및 말도 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 1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기간과 그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8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20:1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으며, 신호위반을 하였고, 적발 당시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신호위반을 하여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11:22경 서울 중구 B 버스정류소(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및 스마트 워치 지급), 신변보호조치 심사의결서 등 사본 1. 버스 및 정류소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22고합2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남, 71세)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30)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진술(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F의 경찰진술 및 부러진 안경과 찢어진 티셔츠 사진 등에 의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 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목격자(C 업주) F의 경찰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물리적 충돌의 원인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폭행의 수단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와 같은 폭행은 단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폭행죄는 2023. 2. 10.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4. 1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선수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 전방 우측에 있는 C 출입구에서 위 도로의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자 약 6초간 계속하여 경적을 누르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한 후,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바로 앞으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뒤 쪽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면 휀다를 세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314,2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주행하던 중 약 6초간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다음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갑자기 화물차를 정지시켜 급제동을 하는 등을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수사 및 첨부), 영상CD 1. 현장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영상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상당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차량이 주유소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한 후 낮은 속도로 1차선까지 다소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자 화가 나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학교 교사로서 청각장애인이고, 피해자 D(54세, 여)는 피고인의 근로지원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7. 17:30경 경주시 E에 있는 C학교 2층 미술실에서, 피고인이 16:00경 위 학교의 교감과 회의 중 말다툼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직장이고, 교감 선생님은 상사이고, 직장에는 규율이 있다. 화내지 말고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이 들어 있는 노트북가방을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의 모서리를 1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가려 하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노트북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노트북 수리 견적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 전부 자백하면서도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상해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교실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가 놓는 바람에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교감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로부터 ‘직장의 규율이 있으니 화내지 말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밀어 바닥에 던져버릴 정도로 몹시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밀면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교실을 나가고자 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끌려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978 피고인은 2022. 10. 27.경 인천 일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D 카페 ‘E’ 게시판에 피해자 F이 ‘G 게임머니를 판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게임머니 85,000H를 187,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게임머니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3경 ‘I’에서 시가 187,000원 상당의 G 게임머니 85,000H를 제공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799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4. 11. 00:00경 불상지에서, ‘J’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접속하여 ‘G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G 게임머니 100,000H를 2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23. 4. 24. 12:56경 불상지에서, ‘L'에 접속하여 ‘총 148억 M 보유, 1억 M를 1,9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55억 M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 피고인은 2023. 5. 1.경 불상지에서, N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G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5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I 거래내역 2023고단6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C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및 대화자료, 각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에서 게임머니 거래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 각각을 위하여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