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15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18. 11:34 경 부산 해운대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학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7.27. 15:48경 양산시 아파트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7, 16: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학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8.7. 12:15 경 부산 동래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21:05경 서울 성동구 Q 아파트 R동 앞길에서, 피해자 이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둔 시가 400만 원 상당 야마하 엔맥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11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8, 12:10~12:20 경 부산 해운대구 T 2층에 있는 U은행 장산역 지점에서 그가 절취한 C 명의의 V카드 및 W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신용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5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18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9. 07:10 경 경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294,000원을 발견하고는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A, AB, G, J, N, AC, S,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출처 및 회수 경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1.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CCTV녹화영상 CD, 피해품 발견 현장사진, 각 CCTV영상 CD, 현장사진 등 2020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현금가방 사진촬영) 1. 압수품 현금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20 고단2015 사건의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with the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