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04:30경 서울 마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9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2. 17.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28.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17년도 3월 중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자 명부, 배송정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위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4:10경 서울 서초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과 다투던 중, 위 C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빌라 밖으로 나온 D이 피고인과 C이 다투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이유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D의 턱을 때리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E지구대와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서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향해 "씹할, 미친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는 과정에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의 오른팔 삼두근 부위를 치아로 약 10~20초 정도 강하게 깨물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지구대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위와 방법, 결과(피해 경찰관의 오른팔 위쪽 살이 패이고, 상당 기간 동안 통증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09:10경 대구 북구 서변로 2, (서변동)에 있는 '무태성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남로 121,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2016. 10. 15. 16:16경 부산 연제구 B 1층 C 자동화코너에서 ATM기기를 이용 현금이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쪽에서 몰래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8길 2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구로시장 방면에서 용해약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며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19: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8길 28에 있는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9. 20:00경 서울구로경찰서 G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펜으로 성명 및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 다수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21:40경 경기 양평군 양평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구리암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875 올림픽대로를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하남방향에서 잠실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도로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광주시 F 다가구 주택의 페인트 외벽 보수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1. 10:35경 위 다가구 주택 108동 앞에서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량의 탑승함에 피해자 G(66세), 피해자 H(61세)를 태워 외벽 페인트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고소작업차량의 탑승함을 15m 높이의 다가구주택의 옥상 난간에 연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고소작업차량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켜 무게중심을 잡은 후 탑승함을 15m 높이의 작업 위치까지 안전하게 들어 올려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고소작업차량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지 아니한 채 탑승함을 들어 올려위치를 잡던 중 고소작업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B는 피해자들에게 추락사고에 대비한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탑승함을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G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안전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현장소장을 맡고 있기는 하나, 외벽 페인트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은 건축주가 I에게 별도로 하도급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I이 고용한 피해자들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도급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B가 구체적 지시·감독 권한이 있고 이를 하였다고 봄이 옳으며 피고인에게도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6년 전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하여왔는데, 사건 당일 출근하여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는 것도 확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이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 사건 작업은 건축주가 I에게 직접 도급한 '외벽 페인트칠 공사' 이후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보수 작업'으로서 이 사건 하수급인 I은 어느 곳에 보수 작업이 필요한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제안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상의를 마쳤다. 이 사건 작업 이전의 본 공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발판과 펜스가 해체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필요한 곳 중 높은 곳은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는 고소작업차량의 지지대가 화단 옆 바닥의 경사나 불균형으로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위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그러한 바닥 구조나 차량 작업 위치 등은 공사시작 이후 그동안 현장소장을 하고 있던 피고인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각 금고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직접 실행자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로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5: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한 의자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상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죄질이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컴퓨터 및 프린터 유통업체인 (주)F(이하, 'F'이라 함)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위탁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그러나 2014. 12.경부터 갑작스레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F으로의 물품공급을 꺼리게 되자, 피고인 A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주)I가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은 다음 이를 (주)퍼스트코어 등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은 (주)] 직원으로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2015. 5. 21.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117,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00대를 (주)]에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I로 물건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물품들은 (주)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F이 이를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덤핑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F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이 14억 원을 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심각한 재 정난으로 인해 카드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도합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5. 21. 서울 용산구 K건물 지하 1층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직원 L에게 "물건이 바로 나갈 것이니 옆에 쌓아달라, I 직원이 내려올 것이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주)의 팀장 J은 (주)I가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7,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NT900X3K-K58S) 100대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N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제품반환약정서, 거래명세표 및 제품 시리얼, 거래처 원장 및 미수채권금액 정리표, 각 판매중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에 노트북을 납품하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만 있을 뿐, 노트북을 덤핑판매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 F의 직원이라고는 하나 F에서 2년 가까이 영업을 담당하였으므로 당시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미수금 상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노트북이 실제로 ㈜에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로 납품해달라고 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의 팀장 J에게 마치 ㈜가 물건을 수령하는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점, 피해자 회사 직원이 직접 이 사건 물건이 ㈜I로 입고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배달 현장에 왔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물건이 ㈜에 입고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준 점, F은 이 사건 이전에는 최종 구매업체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F의 어려운 사정 및 피고인 A 이 이 사건 물건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 사건 물건을 납품받는 데 가담한 것이므로,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 회사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판매대금 9,900만 원 중 9,6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점, 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소유의 자동차를 가압류하고 이를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바 차량 가액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1년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판사 박상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2. 1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201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가 전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나하고 끝까지 갈 게 아니면 이놈 마시고 같이 죽자,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8, 20:15경 전라북도 익산시 E 304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가 잠자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4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역 앞 도로를 구 캠프페이지 앞 방면에서 춘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에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G(여, 52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역 앞 무료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일반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ww.w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G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한 권고형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혈중알콜농도 0.16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30분 가량 도로 한 가운데서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동승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변제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처리 이외에 별도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2016고단938]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66,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7,730,73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E의 퇴직금 4,866,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F의 퇴직금 8,954,463원, 2016. 1. 1. 퇴직한 G의 퇴직금 6,643,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원명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대장 등, 체불금품내역 등, 거래내역확인증 [20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원천신고검토표 등,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금원이 3,8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내지 일부 금원 지급 등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변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938]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B의 2016. 5. 임금 4,3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1. 4.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0: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번지 우체국 후문 주차장까지 약 20 ~ 3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록지 등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64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764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부채로 5,7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월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콜렉트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208호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리 27.9% 매월 이자 66,000원씩 납부하고, 원금은 2017. 6. 30.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889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209호에 있는 피해자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를 27.9%로 하여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거주지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그 중 3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미 다른 대부업체에 대하여 많은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대출 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은 약 5,700여 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피해회사는 신용등급 관리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존 대출을 파악하였거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의류업체 'D'에서 근무하면서 3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2016. 4. 5.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2016. 5.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의류업체 'E'에서 근무하면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담보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시 영등포구 C, 208호의 월세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2016. 7.경부터 2015. 9.경까지의 이자 407,371원을 변제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대출은 비교적 소액이고 대출기간이 1년이며, 매월 이자 68,794원씩의 이자만 변제하는 방식의 계약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6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는 있지만,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시기는 이 사건 각 대출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16. 11.경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각 사건 대출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판결문 등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재범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착오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판결에 기재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는 성실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과 피고인은 사위 장모지간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D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2017. 5. 11. 15:2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에서 변론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좆은 왜 달고 다니냐, 대가리에 똥만 찼다"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찌르며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19:1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신장리 평화과수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C 그레이스 오토매틱 승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9. 20:4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차 양쪽 후사경을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3회에걸쳐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법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피해자) 1. 자필진술서(목격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