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의 관리단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분쟁에 관하여, 공소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년형제40762호, 공소장 발췌'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D은. 같은 E, F, G은. 같은 H는. 같은 I는.'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2. 서울 송파구 C 4층 관리실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 400세대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돈을 납입 받아 피해자 C 관리단을 위해 보관하던 중 위 J을 관리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소유주 총회를 준비하면서 총회 개최 사무를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중원 에스앤에이에 맡기고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 15,84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5,830,000원을 용역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D, E, F,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위 관리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관리단의 다른 임원인 J, K, L에게는 이와 같은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사실은 위 건물의 시설관리 인원을 증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원 2명이 추가 투입되었으므로 도급비를 인상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해 3경 위 M에 2월분 도급비 명목으로 금 69,538,475원을 지급하여 결국 위 M에 금 4,710,6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위 M에 합계 금 51,816,9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N회사 직원 O에게 전송하고 그로 하여금 위 글을 인터넷 C(P) 홈페이지 '분쟁의발단' 메뉴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2013. 10.경 위 홈페이지가 제작완료 되어 인터넷상에 공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 H,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N회사의 직원 O으로 하여금 인터넷 C(P)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하고, 피해자들에 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0762호 사건의 공소장 기재 내용의 발췌본을 위 홈페이지 '분쟁의발단' 메뉴에 포함시켜 게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송파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23층, 지하 7층의 건물로서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총 480여 세대의 집합건물이다(증거기록 제5쪽). 2) 2010. 10. 23.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위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위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J은 관리단장(회장), 피해자 D은 총무, 피해자 E은 감사, 피해자 F 외 3명이 이사로 선출되었다(증거기록 제26쪽). 3) 2010. 11.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J과 피해자 D, E, F 사이에 의견충돌이 일어났다. 그러자 피해자 D, E, F는 J을 배제한 채 피해자 D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2010. 11. 23. 관리단 대표회의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회의에서 관리위탁기간을 2012. 12. 15.로 정하여 피해자 H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M는 피해자 I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면서 2010. 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제27, 229쪽). 4) 피해자 D, E, F, G은 2011년 관리단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거나 관리단 운영위원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J을 배제한 채 M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증거기록 제109쪽). 5) 한편 J은 피해자 D, E 등과 맞서 위 2010. 10. 23.자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관리단장으로 선출된 이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D 등은 J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관리인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7. 5. 2011카합889 관리인직 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해자 D 등의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2011. 9. 6. 2011카합1425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증거기록 제174쪽). 6) 피해자들은 2011. 12.경 주식회사 Q이라는 상호로 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위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20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관리비를 받아 왔다(증거기록 제110, 172쪽). 7) 위 가처분인가결정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4. 6. 2011라1423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2010. 10. 23.자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 결의를 근거로 J을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고(증거기록 제109, 110쪽), 위 항고심 결정은 재항고(대법원 2012마581)를 거쳐 2012. 7. 17.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74쪽). 8) 피해자들은 위 항고심 결정이 확정된 후로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관리비를 수령해 왔다. J은 2013. 4. 23. 주식회사 Q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8. 2013카합627호 사건에서 위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0쪽) 9)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 가처분결정이 발령된 후로도 유인물 배포 및 주식회사 Q을 통한 관리비 수령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J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주식회사 Q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R 사건에서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주식회사 Q은 J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3. 12. 12.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항고(2013라1360)를 기각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80쪽). 나. 비방할 목적의 유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장기간 계속되었던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 현황 및 입주민들로부터 징수된 관리비의 집행 현황을 알리고,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 이에 따라 관리비를 누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민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정한 관리비의 징수,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이중의 관리비 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 소송들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민사 소송을 통하여 J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고, M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기간도 이미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증거기록 제169쪽), 여러 차례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까지도 입주민들에게 자신들 또는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 또는 관리회사임을 전제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고, 실제로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년경 이 사건 건물의 최초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증거기록 제156쪽), 공소사실 기재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적법한 관리인인 J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M에게 관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실태와 직결되어 있다. 다) 앞서 살핀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의 기간, 분쟁의 내용 및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이중 납부 위험의 정도, 원활한 관리비 징수, 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이 피해자들이 입게 될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기재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위 홈페이지에 옮겨놓은 것일 뿐 나아가 피해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을 만한 별개의 평가나 사실 등을 부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비록 누구나 인터넷 주소창에 피고인이 글을 게시했던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P)만 입력하면,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곧바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4, 165쪽), 위 홈페이지의 전체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글 이외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소송의 경과와 결과 및 관련 판결문만을 담고 있는바(증거기록 제51~77쪽), 실질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이 공표된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시물을 확인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이 N회사 직원 O과 공소사실 기재 홈페이지 개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이 피고인의 주문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증거기록 제130쪽)에는 '주민번호 지워 주시고, 실명은 성만 표기, ex) J→S, 스캔 떠서 올려주세요'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O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실명보호 요청을 간과하고 공소사실 기재 글을 그대로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모바일로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홈페이지 사이트명 아래에 '오피스텔 분쟁, 직접 상담, 소송 전문, 분쟁 해결 전문, 유치권,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78쪽)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적 이익을 위하여 위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즈음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O이 피고인의 주문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앞서 살핀 문서에도 위와 같은 홈페이지 소개 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N회사의 대표자인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홈페이지 소개 글이 홈페이지 이름 아래에 부가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결국 위 소개 글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분쟁의 당사자인 J의 입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린 셈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글을 담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피고인신문, 증거기록 제159쪽),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 경부터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총무로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56쪽),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일부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