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외 11필지에서 'D'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였던 사람으로, 위 부지 매입자금 대부분을 대출, 개인차용, 투자 등으로 조달하여 매제의 친형인 사돈 E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위 'D'로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에 D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상태이다. 7,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억 2,000만 원에 분양할 1개 세대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건설면허 대여회사인 I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 겸 책임시공자로,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I 주식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임의로 조각한 동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위 분양계약서를 위조 한 것이었으며, 위 'D'를 준공하더라도 분양가 1억 2,000만 원인 위 'D' 빌라 1세대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분양해 줄 의사가 없었고, 놀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 인천남동농협에서 대출받은 2억 원, 지인 K로부터 빌린 5,850만 원,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6,000만 원, 같은 해 11. 7.경 1,000 만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동종 사기 등 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이 사건 면허 대여업체인 1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가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돈을 대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위 회사 명의 인장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분양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란에 '연대보증인 및 책임시공, I, 대표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인장을 찍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I의 연대보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D 준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의 법리는 대여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위조하는 불법적인 방법이 차용 당시부터 개입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I의 연대보증 없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I가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의 고의 외에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문서위조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사문서위조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목적이 없었다면 분양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비록 피해자가 대여금을 J의 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시공사이자 자신이 근무했던 G의 사장인 J에게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동업자에게 송금하거나 혹은 공사대금으로 충당되는 등 대부분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초 J 이 피해자에게 "선분양 명목으로 초기 건축자금 7,0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겠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J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분양대금이나 분양조건 등에 관하여 논의 한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조차 여의치 않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만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사코 이를 거부하여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이후 D를 준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D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되었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