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1: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번화가로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왼편 1차로를 진행하는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에 충격당한 피해자 G(42세)가 전방 약 42m 지점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 견봉, 관절과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첨부)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장면 등 사진 캡쳐하여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행위보다는 선행차량의 제1차 충격으로 이미 피해자가 큰 부당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중 피해자 D(26세)이 승용차로 같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의자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찍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비록 정당방위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정문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에 있는 우산교 하단 도로까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2%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다. 1. 피고인은 2016. 6. 4.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12동 708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의 복장을 단정히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퇴해라,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료 우유 급식과 인터넷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거지 새끼냐,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언니 E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E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다시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 좆같은 년, 갈보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 내지 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갈보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성 피해 아동의 건강 및 정서에 미친 악 영향이 큼 -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 없이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며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판사 최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이 그 내용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별지 범죄일람표들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2014년도 1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주식회사 알에셋퍼블릿 1) 등에 공급가액 2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4년도 2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갈앤떡 등에 공급가액 16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 하여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주식회사 컨버시드 등으로부터 2,2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5년도 1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주식회사 지안 등에 공급가액 611,0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 하여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컨버시드 등으로부터 1,9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일람표의 주식회사 알에셋퍼블릭은 오기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정상거래와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이 섞여 있다. 가공거래의 액수가 크지는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 57에 있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교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부간선도로 방면에서 노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사진,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G, H, E, I),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00:4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며 피해자에게 음악을 끄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반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는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주점 내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는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Ad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수회의 동종 전과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8:0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D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5. 30. 02:30경 대구 동구 입석로1길 35 도로를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9:10경 대구 동구 동촌로 79에 있는 동구보건소 1층 E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판매기 커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건소 소속 F 담당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G에게 "4층 씨발년이 커피도 안주고, 이런 좆 같은 년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러한 소리를 들은 위 보건소 소속 H인 I(59세)이 3층에서 내려와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니는 뭐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을 한 후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층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내려온 위 보건소 소속 J인 피해자 K(4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K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눈깔을 확 뺐뿌까?, 칼로 배떼지를 갈라 창자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후 위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K의 좌측 머리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 공무원의 지역주민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G, I,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L,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 중 K, G과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877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앞 도로에서, 양산동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와 걱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운전하는 C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총 3,302,4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E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3:5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중흥파크 앞 사거리 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천초등학교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BMW320i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320i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4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BMW320i 승용차를 들이받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어머니 F를 통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는데, 아버지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아버지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 H계에서 그 곳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에게 "아버지 G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후, G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위 경찰관에게 "내가 교통사고 낸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핸드폰 사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범인은닉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B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31. 8:15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 학생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 4차로에서 시청방면에서 상무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유턴허용지점이 정해져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상일중학교 방면에서 5·18 학생회관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1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복원영상) 1. 진단서 1. CD (2017. 2. 27. 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유턴 당시 좌측을 살펴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전면부 유리창을 통하여 보지 못하였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충격 당시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아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영상(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음성이 복원되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턴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전면부 유리창을 통하여 확실히 보이고, 비록 라디오가 틀어져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덜컹거리는 소리가 라디오 소리에 파묻히지 않고 확연히 들렸으며, 위와 같은 충격의 강도에 비추어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주변부 시야결손을 앓고 있어 시야가 좁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에 의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2013년 검진상 시야결손이 있어 전신 치료 후 시야결손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시야결손은 남아있는 상태이며 꾸준히 치료 중인 상태이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결손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차량 전면부 유리창에 확연히 보이는 피해자처럼 큰 물체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평소에 도로상에서 운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5년경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서울동대문구청 E과 소속 공무원인 F(56세)으로부터 길가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아두면 행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치워달라는 지적을 받자, 이전에도 F에게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다시 같은 지적을 받은 데 대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F은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생관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인 F에 대해 폭행을 하였고, 그것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근 목격자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그렇지만 폭력 등 범죄전력이 아주 많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01:50경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냐"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박숙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3:10경 부천시 삼작로 483번길 24 작동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여, 85세)가 여호와의 증인 전도활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연로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장애 3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2:1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마산아구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로 52에 있는 등뼈감자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29 소재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시흥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상적동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만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만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문 교환 등 수리비 총 1,25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택시 블랙박스 화면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7.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북로 70, 덕풍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지구대 쪽에서 풍산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만 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만 27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쿱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1:4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28 상남시장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남로57 창원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노동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쿼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