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들에 한해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유상 운송행위를 할 수 없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지입형태로 관광회사에 소속된 차량 등이 학교장 등 기관장과의 운송계약 없이 불법적으로 유상 운송영업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라는 단체를 만들어 2007. 초순경부터 회원 등을 동원하여 불법 유상 운송영업을 하는 차량을 적발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관할관청에 무차별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은근히 불법 유상운송영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 C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시청이나 군청에 불법행위를 고발할 것처럼 위협하여 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법 유상 운송영업을 하는 차량을 적발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관할관청에 고발하여 불법 유상 운송영업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한편, 불법 유상 운송영업 행위가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D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유상 운송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유상 운송영업 행위나 불법 주차 행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적발하여 고발할 것처럼 위협하여 동인들로부터 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125건의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는 차량을 적발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관할관청에 무차별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은근히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겁을 주고, 그 무렵 불법 통학차량 운행 종사자 등을 상대로 D협회 가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학차량 운행 종사자들이 ‘D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당신들 학생들 태워 통학버스 운전하는 거 불법 아니냐. 그거 사진 찍혀서 고발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협회에 가입해라”고 말하여 만일 D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시청이나 군청에 불법행위를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회비 등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 07:50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이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장사본, 내사보고(D협회 설립시 관할관청에 제출된 자료 첨부), 내사보고(A의 고발내역 등 확인), 수사 관련자료 제출, 수사 관련 자료 회신, 내사보고[M의 통장(D협회 명의) 등 자료제출], 통장3매 사본, 계좌거래내역, 타행이체확인서, 사진(AU 계좌 확인자료), 피해자제출 장부 및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AU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학차량 신고내역 상세 확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AU AV계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수색시 캠코더 발견, 첨부된 캠코더 및 캠코더 내 저장 영상 사진), 수사보고[D협회 AV 계좌(AW) 거래내역 분석] - 계좌거래내역 발췌, 계좌주별 입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Q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X조합 회신자료 첨부(신고포상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신고자료 첨부, 진천군), 수사보고(D협회 명의 계좌 거내내역 분석), N 명의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계좌 거래내역, AH 명의 계좌 거래내역, AY(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Z조합 청주시지부 신고내역 첨부) m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B 주민등록 사진자료 첨부, 무면허 운전 확인),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에게 BA협회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또한 자가용 승합차로 유상운송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W, AA, AG에게는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위 피해자들로부터 사회적 기업의 설립비용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C’의 회원 등을 동원하여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는 차량을 적발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관할관청에 무차별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은근히 불법 유상운송영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겁을 주고, 200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청주시 일원 지정게시판에 C 명의로 ‘화물․승합자동차 자가용의 불법 유상영업을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다음, 2008. 1. 27.경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 차량 20여대를 사진 촬영하여 청주시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을 독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4.경 C 명의로 AX조합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차량 신고 활동안내’라는 제목으로 ‘2008. 3. 10.부터 불법 운행 중인 학생통학차량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으니 소속사 차량이 신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여 위 조합에서 전세버스 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게 하였고, 그 무렵 불법 통학차량 운행 종사자 등을 상대로 통학차량 운행승인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학차량 운행 종사자들이 C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2) 피고인은 2008. 3. 말경 Z에게 “학교장과 통학버스 계약을 하면 합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하면 불법이다. C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해주겠지만 C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만일 C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시청이나 군청에 불법행위를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Z으로부터 2008. 4. 1. 120,000원, 같은 해 5. 3. 60,000원을 월 회비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B)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1.경부터 2008.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Z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갈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2009. 12. 29. 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9. 2.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1년도에 자신의 명의나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BA협회의 명의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는 차량을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건수는 자가용 자동차가 52건이고 영업용 자동차가 53건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도에 AZ조합 청주시지부 소속 V과 함께 불법 유상운송 통학차량을 촬영하고 위 청주시지부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십여 대의 불법 유상운송 영업 차량을 고발하였다. 5) 피고인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BA협회에 가입하여 수수료 등의 금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고발을 피하고자 2011. 4. 15.부터 2014. 8. 13.까지 사이에 BA협회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활동범위를 원주시로 넓혀 2015. 10. 28. 원주시장에게 불법지입차량 신고서(제목: 전세버스 불법지입차량 신고 등)를 제출하였고, 2016. 4. 18.부터 2016. 6. 10.까지 원주시 교통행정과 지도계장에게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신고하는 내용의 각 불법차량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강원도지사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단법인 BC의 설립을 허가받았고, BC협회는 2016. 9. 20. 원주시장에게 불법 유상운송 통학차량을 고발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11. 14.까지 청주시장과 충북 진천군수 및 증평군수에게 자신의 명의나 D협회 명의 또는 AX조합 명의로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고발하였다.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갈죄의 협박에 있어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A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불법유상운송 영업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주시에서 장기간 활동하면서 청주 시내 여러 곳에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송업계 관련자와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신고하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AX조합 등 관련 단체에 불법 유상운송 영업 차량을 고발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실제로 공공연하게 불법 유상운송 영업 차량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고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것 같은 생각에 회원 가입을 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이들을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90만 원에서 180만 원 가량이 되어, 영세한 규모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은 평소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협박을 당함으로써 겁을 먹을 만한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식의 공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갈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BA협회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사이의 운송계약 체결을 통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그 지입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동시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수수료 등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이들의 불법 운송영업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한 측면이 공존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고발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 고발 행위를 하여 온 피고인이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까지 하였다면, 여기에 유상운송 합법화에 따른 수수료 부과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이 유상운송을 합법화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익을 취득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수익의 창출ㆍ확대를 위하여 직접 고발 행위를 하고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이는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W, AA, AG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 역시도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방식의 갈취 행위로 2009. 12. 29.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갈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서민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