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53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송업자이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4. 12. 31. 경 전남 고흥군 E모텔에서 피고인 A가 운행하던 F 벤츠 승용차를 신형으로 수리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5. 1. 1. 00: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녹동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은 G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C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 D은 2015. 1. 2. 13:38경 위 G 트럭이 가입한 피해자 H공제조합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3,97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3,97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3. 28. 위 E모텔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하여 운행하던 I 벤츠 트럭이 주차 중 파손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5. 3. 28. 22:00경 전남 고흥군 J 소재 K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는 G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위 트럭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한 피고인 C 운전의 I 벤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 C은 2015. 3. 30. 08:21경 위 G 트럭이 가입한 피해자 H공제조합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0,7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0,7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트럭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떨어져 그 내용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 할증료를 절감하기 위해 다른 트럭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10:5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녹동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 트럭을 운행하다가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 트럭을 운행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적재함에 실린 컨테이너가 떨어져 그 안에 있던 밀감 918 상자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공제조합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사고 조사 중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5(피고인 B) 피고인은 목포시 신안 N에서 피해자 O(여, 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0:50경 목포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7cm, 세로 15cm)을 던져 피해자의 인중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3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공제처리내역서(2015. 1. 1. 사고), 공제처리내역서(2015. 3. 28. 사고), 사고접수부 1. 사고 사진, 손상차량사진 1. 수사보고(2017. 2. 23.자 밀감컨테이너 보험사기 건에 대해) 2020고단33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휴대폰 사진 [피고인은, 화가 나서 휴대전화기를 던졌는데 그 곳에 우연히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의 인중이 맞은 것뿐이며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S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술을 한잔 더 마시자며 요구하기에,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 S과 함께 이 사건 장소인 주점에 도착해 앉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졌다는 것인 점, O S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졌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면서 사건접수를 요구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광주지법 2018도3056호 1심,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을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2.자 사기죄에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사기죄 상호 간)}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특수상해죄는 2016. 7. 22. 확정된 판결의 전·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한다. 1. 피고인 A, C, D과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이익 향유 여부, 피고인 B의 수사 협조,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보험가입자들에 전가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편취한 보험금액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의 경우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 범한 것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2,300여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 D의 경우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과(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한 것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