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9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7. 17: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4동 1601호에서 먼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안방 화장대 등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300만원, 미화 약 2,000달러, 엔화 10만엔 및 다이아목걸이 등 귀금속류 30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2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충주구치소 수용중)과 함께 2012. 9. 18. 13:00경부터 18:1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I아파트 112동 501호에서 H이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501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거실 서랍 및 안방 장롱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390,000원 및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 6, 7, 8, 13,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H,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5. 11:40경 서울 영등포 K 아파트 410동 1001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먼저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H이 위 1001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1001호 거실 및 안방의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작은방에서 피해자 L의 인기척이 느껴져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2. 10. 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1. 4. 10: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M 아파트 190동 1301호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H이 위 1301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안방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000만원 및 어음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5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9.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O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피고인 B가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및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8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3. 6. 1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R 아파트 102동 1501호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Q가 위 1501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금, 외화, 썬글라스, 다이아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Q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6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T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온 금 18k 15돈(1돈은 3.75g을 의미함) 및 금 14k 10돈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U'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온 금 18k 10돈 및 금 14k 5돈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U'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온 금 18k 10돈 및 금 14k 5돈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AA, AB, G, AC, AD, J, AE, AF,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낮 동안에 주거의 문을 뜯고 들어가 한 범행인 점, 피해금액 또한 다액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한 바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한 점(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피고인이나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의 위협 등에 따라 한 소극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 주로 범행대상지에 피해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이었던 점, 피해품 처분과정이나 범죄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은 3회 정도에 그 취득금액도 1,000만 원을 밑도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