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봄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봄경 강원도 양양군 C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이 가져온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2.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H가 가져온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2. 가을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강원도 정선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J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대마 약 18.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가을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광명시 K 소재 L 인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가을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2.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대마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7. 2013.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수보고),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8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7의 각 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라. 판시 제4, 5의 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 및 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6의 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12,000원 = 1,500원(판시 제1항의 대마초 1회분의 서울, 의정부, 고양 기준가격) + 3,000원(판시 제2항의 대마초 1회분의 수원 기준가격) + 100,000원(판시 제3항의 대마초 매매대금) + 100,000원(판시 제4항의 필로폰 1회분의 전국평균 가격) + 7,500원(판시 제6항의 대마초 5회분의 서울 기준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라. 제3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 및 대마 교부(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2년 9월[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1년 6월)의 1/2(9월) 및 제2경합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1년 6월)의 1/3(6월)을 각 합산하여 그 상한을 정하고, 형량범위의 하한(8월)이 처단형의 하한(1년)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으로써 한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로서, 우리 형사법은 이를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세 차례의 대마 흡연, 두 차례의 대마 매수 및 수수, 필로폰 투약과 수수 등 총 7회에 걸쳐 마약류 관련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2004년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마흡연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약 40회에 걸쳐 흡연할 수 있는 많은 양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여 자신에게 매도한 J을 제보한 뒤 J을 체포하는 데 협조하였고, 공범인 H를 수원지검에 자수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중요하게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마약류범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