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7:40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벤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 합석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벌금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종이컵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참외를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고령인 사실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C으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통장에 거래실적이 있어야만 금리 연 6%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위 B은행에서 위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전혀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제3자로부터 현금인출을 의뢰받은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안내를 받고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세금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거짓말하기로 하여 제3자에게 인출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중순경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여 B은행 E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께서는 G 신용보증 발행 대상자이고, 5,800만 원까지 이율 3.8%로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 점수 15점이 부족하니 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한 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시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 10:26경 A 명의 H조합 계좌(I)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대전 중구 J에 있는 H조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안내하는 위 H 직원에게 전세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한 후 1,650만 원을 출금하여 위 H 부근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H조합 출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58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단46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 오광일(각 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58 피고인은 2019. 4. 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업체인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F)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을 알려주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허락이 없다는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5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61 피고인은 2020. 1. 21, 00: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결제성공 안내문자 내역, 사이트 검색목록 등, 소액결제 이용내역,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 통장 사본 72020고단4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I, N, 0의 각 진술서 1. P매장 영수증, Q매장 영수증, R매장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1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무전취식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7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73, 2018고단1964(병합), 2018고단2057(병합), 2019|고단802(병합), 2019고단931(병합), 2019고단1460(병합), 2019|고단147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승환(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전문우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64) B은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C, 피고인 A을 모집하여 각각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C,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B, C, 피고인 A은 2017. 2. 14.경 평택시 D, 상가 E동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함께 만나, B의 지시에 따라 C, 피고인 A은 각각 임대인, 임차인이 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의 커피숍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H은행의 대출상담사 I를 만난 후 에게 "C이 2017. 2. 13. J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K아파트 L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나는 2017. 2. 16. C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대출담당자 M이 대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2017. 3. 3.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대출취급경위서 등,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90 피고인은 2018. 12. 31. 대구 동구 Q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 S에 접속하여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등기우편으로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8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 14797 피고인은 2019. 5.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 S에 접속하여 '갤럭시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9,600원1)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순번 8. 의 35만 원은 13만 원의 오기이고, 합계 2,229,600원은 2,009,600원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2019고단5789 피고인은 2019. 5. 16. 경기 부천시 AA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AE 계좌(AF)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77 피고인은 2019. 7.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RS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로 1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피해자들), 고소장(E),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용 출력물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피해자들),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1. X,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AC), 진술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서,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AG), 진술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단, P, C의 위자료와 AP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개월동안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기소된 범행의 피해자 수 87명, 피해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한다. 불구속 수사 중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1세)은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그동안 자신이 지원해준 금원에 대해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15:4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C(피해자 부), D(피해자모)에게 니 상황 다 떠벌릴거여 긴장해라", 같은 날 16:25경 "D 나 엄마한테 다 까발릴거야 내일", 같은 날 20:03경 "낼 저녁에 니 친정집 간다", 같은 날 20:15경 "넌 쓰레기여 낼 저녁에 부모께 알려주마", 같은 날 20:19경 "서천 E 니 부모 우리엄마랑 찾아가 대면 얘기 한다 시발년아"라고 하며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2019. 5. 31. 17:00경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200만 원, 2019. 6, 10. 300만 원을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B, A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이용하였다. 피해자가 협박을 받으며 느낀 불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피해금액 및 위자료 명목)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2. 08: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08:10경 D에 있는 'E'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대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417 사건은 2019. 9. 18. 공소제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4. 20.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외에도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 2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80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배재석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8세)가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잘 안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E 상대 수사)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상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 인도에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가 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바, 추행 부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8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8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정수(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은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안주영(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4. 8.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D'에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샌더기, 열건조기 등의 자동차도장 및 정비작업 용구를 갖추고 수리 의뢰를 받은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도장·정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7. 8.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B은2018. 3. 30.부터 2019. 7. 30.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용적 79㎡의 도장시설을 갖추어 도장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28.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B은 2018. 3. 30.부터 2019. 7. 30.까지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사업장 일반전화 가입자 조회 보고), 증거사진, 통신자료 조회 회신 문서 1. 수사보고(공범 B 상시출근 증거자료 확인 보고), 증거사진(야쿠르트음료 및 청구서) 1. 수사보고(위반사업장 주변 탐문 결과 보고), B 거주지 전기요금 청구서, B 물품, B명함 및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도장용품 거래업체 조사 보고), 거래명세표(공급자 보관용)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집계현황 자료 검토 보고), 거래명세서 집계현황 자료 1. 수사보고(B 상시출근 증거자료 보고), 야쿠르트 음료 계약사항 및 청구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및 검토결과 보고 3차),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도장물품 거래처 현장 조사 보고), 거래명세서 집계현황 자료, 거래명세표(A 서명 자료), 거래명세표(B 서명자료) 1. 수사보고(F 통신자료 회신 결과 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문서, A 휴대전화통신자료, B 휴대전화 통신자료, BG 휴대전화 음성통화 및 MMS 전송내역, B 휴대폰→H 일반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위치별 발신지 기지국 주소 확인 보고), 휴대폰 위치별 발신지 기지국 주소 현황 1. 수사보고(도장물품 거래일별 통화내역 및 거래명세표 확인), 거래명세표 서명날짜등, 도장물품 주문 내역, 거래명세표 확보 기간 BG 통화 및 문자 내역, DH 일반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B 거래명세표 서명 시 위치 조사 보고), B 휴대폰 발신기록 및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날짜 비교 1. 수사보고(H G 자필 진술서 검토 보고), G 진술서, 증거사진 (BGMMS 자료) 1. 수사보고(B 피의자 진술 관련 사실관계 확인 보고), B과 G의 통화 및 MMS 전송일에 B 휴대폰 착신 기록 비교, B 휴대폰G 휴대폰 음성통화 및 MMS 전송내역, B이 G에게 휴대폰 음성통화 및 MMS를 보낸 날짜에 B 휴대폰에 착신된 전화내역, D사업장 일반전화로 B 휴대폰에 통화한 내역, BG 통화 및 MMS 보낸 날짜에 B 휴대폰 기지국 주소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기간 산정 보고), 수사보고(범죄기간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1975년 이후로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없음 2. 피고인 B: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매우 많음,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범행 판사 김병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2019고단28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 03:1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랜드 화장실 출입문 옆 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을 거쳐 게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03:04경 광양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게임랜드'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위 게임랜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콧털가위(총길이 9.5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7. 03:18경 광양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게임랜드'에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3. 03:50경 광양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게임랜드'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게임랜드 흡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2,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84만 2,000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 0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게임랜드'에서, 카운터 책상 위 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과 카운터 책상 아래 크로스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6,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38만 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02:48경 광양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게임랜드'에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게임랜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위 벽돌로 창문을 깨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담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음식물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9, 9, 1, 20:00경 광양시 T 일대에서 음식물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22만 5,000원과 손님들에게 바꿔 줄 잔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6만 원 등 합계 28만 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광양시 광영동일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3089 피고인은 2019, 10, 10. 23:00 창원시 U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V(남, 54세)가 운영하는 W게임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게임장 내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F, C, F, I, O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2019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2019고단2631 피고인은 2019. 9. 8. 20:25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D'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해 피고인과 E를내보내고 가게 양쪽 셔터를 닫자, "왜 일찍 문을 닫냐?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손으로 오른쪽 강화 유리 출입문(가로 약 120cm, 세로 약 200cm)을 잡고 흔들어서 출입문 고정 장치가 빠지게 한 다음 바닥으로 떨어뜨려 강화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길연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급하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9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 채무와 약 1,0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남편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28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4부, 각 B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E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A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4,28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8: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마을에 있는 C마을 표지석 부근 이면도로를 버스 정류장에서 D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며 당시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8경 F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E),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수사보고(실황조서서 1, 2차량 변경에 대하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5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과 2018. 6.경부터 2019. 1. 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지인들에게서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한 사실이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잘못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11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9.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외조부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합의금이 부족하니 다시 5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3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0. 경 199만 원, 다음날인 11. 100만 원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12, 31.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에 3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 대출을 네 명의로 받아 나한테 빌려 달라. 조금 있으면 이 계좌로 내가 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250만원, 2019. 1. 1.경 50만 원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외조부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절반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에 '술값이 100만 원이 나왔다. 시비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이 정당하게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 한번 혼 좀 나 볼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씹할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일행이 있던 다른 룸으로 가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머리와 가슴을 밀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F, 경찰관 G, H 전화진술녹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7:30경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병과 소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정하되,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