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02.경 아들 피해자 C(25세)과 함께 북한을 이탈한 D과 결혼하여 2003.경 피해자 E(여, 11세)을 낳았고, 2005. 3.경 피고인의 경제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하였다가 그 후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평소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D, C과 자주 말다툼을 하며 폭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2. 오전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C이 외출을 하고 피해자 E과 함께 남아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왜 집에 늦게 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않고 "엄마가 다른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말을 하자, 사랑하는 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고 생각하고 바람난 엄마와 함께 살게 하느니 차라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침대에 쓰러뜨리고, 발버둥을 치며 "아빠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안아 자신이 거주하는 작은방 침대에 눕혀 두었으나, 2014. 11. 23. 03:0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15:00경 외출하였던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완부좌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C 상처 사진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제작 흉기 사진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정신감정결과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평소 스스로 흉기를 제작하여 보관하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말해온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하고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조절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고, 관계사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의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호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는 행위자인자이고 가중요소는 행위인자인바,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가중영역으로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3년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고 D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C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마저 D의 편을 들며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11세의 피해자를 향한 범행 동기가 될 수는 없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 후 피해자 C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범행 경위, 살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알코올 사용 문제까지 심화되어 극도의 소외감과 적개심 등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였고,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 사건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인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미약 주장 인정여부 배심원 9인 만장일치 배척 의견 다. 양형 배심원 6인 징역 20년 의견 배심원 2인 징역 15년 의견 배심원 1인 징역 10년 의견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배심원 9인 만장일치 인용 의견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