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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정 373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주식회사가 E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수원지법 평택지원 2015 카합11호)과 E 외 2명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수원지법 평택지원 2015가합19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소송들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에게 전해주며 관련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5. 3. 27. 100만 원,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5. 6. 18. 100만 원, 2015. 6. 22. 500만원, 2016. 7. 23. 3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 20201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설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I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도 2017. 4. 12.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H 지상에 연면적 659.85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계좌 번호 문자 메시지 첨부),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증거기록 1권 566부터 573면), 답변서면(증거기록 2권 422부터 536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증거기록 2권 771 부터 791), 신청취지 변경서(증거기록 2권 792, 793), 답변서면(증거기록 2권 794 부터 799면), 답변서면(증거기록 2권 813부터 831), 답변서면(증거기록 2권 832부터 8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소송서류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소송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 그리고 그 무렵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E은 수사과 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돈은 소송서류를 작성하는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 사실(증거기록 1권 122, 123면), E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 외에 피고인에게 2015. 8. 28. 40만 원, 2015. 10. 17. 100만 원, 2015. 11. 4.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1권 566부터 573면)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받고 나서 그 무렵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점,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다른 돈과는 달리 소송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비교적 고액인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경비조로 피고인에게 준 돈은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인 반면, 소송서류 작성과 관련해서는 최대 5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5. 6. 22. E이 지급한 500만 원은 K으로부터 빌린 것인데 E이 대신 보내주고, K이 E에게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K의 확인서(증거기록 1권 581, 582, 583면)에는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이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작성해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이 2015. 9. 9. 자신에게 5,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범죄사실 기재 돈도 사업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위의 5,700만 원을 지급한 계좌는 위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보낸 계좌와는 번호가 다른 점(증거기록 1 권 580면의 계좌번호와 같은 권 566부터 573면의 계좌번호는 다르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은 소송서류의 작성대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정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건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1.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300,000원 상당의 리니지2 프라임 패키지 C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모니터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2016고단2045 피고인은 2016. 4. 29. 14: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펜션마당에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이용시 안전요령 등과 관련된 설명회를 마치고, 펜션 업주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 D 펜션 마당으로 들어오던 E 소속 공무원 피해자 F(5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과 펜션업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개최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과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때릴 거면 이걸로 때려라"라고 말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속 공무원의 여객선 이용시 안전요령 등과 관련한 설명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고단324 피고인은 2017. 2. 16. 16:50경 통영시 G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여객선 내 화물 적재, 고소인 상처 사진, 주민설명회 사진 1. 동영상 CD 2017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에 전화통화 조사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객선 이용시 안전요령 등과 관련된 설명회를 하던 공무원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H을 폭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회사 합병 컨설팅을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8. 29.경 김포시 F아파트, 513동 2401호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어떠한 양도양수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대표이사 H E 대표이사 D에게 G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주)G, 대표이사 H(인)'이라고 작성한 후 임의로 조각한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 대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기업 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은 주식회사 G을 양도함에 있어 그 일체를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업매도위임장을 작성하고, 말미에. (주)G, 대표이사 H(인)'이라고 작성한 후 임의로 조각한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 대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 1인 기업양도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기업매도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한국전력 주식회사 이천지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사업 입찰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합병할 회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5년간 사업실적 총 44억 1,000만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200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전기사업부분을 1억 6,000만원에 양수해주겠다"고 제의를 한 후 주식회사 G 대표 H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기업매도위임장을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기업 매도에 대한 위임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기업매도위임장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양수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6. 10. 6. 경 1차 중도금과 기업진단비 명목으로 5,0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기업매도 위임장 1. 송금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8,57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G 대표 H의 양도양수계약서와 기업양도위임장 1장을 각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4: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네요"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 놈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3. 23:4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62,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자 차량 파편,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2호실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으나 결국 술값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 이제 술값 계산 다했으니까 좆대로 한다."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잔 20여개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마이크, 리모컨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일부 피해품에 대한 피해 금액 특정 관련) 1. 견적서 1. 주점 내 손괴 및 폭행 피해자들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잔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값 미지급 및 종업원 2명에 대한 폭행 등으로 경찰관 이동일한 장소에 2번이나 출동하였음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1. 11:49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천삼거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2:12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천삼거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4. 17:34경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채지교차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13:16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천삼거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0:26경 세종시 연기면 세종로 연기공단 입구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른 장소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0:20경 의정부시 B, 지하층에 있는 'C유흥주점'내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2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아이티시스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거나 홀, 짝의 우연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합계 247,190,000원을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지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도금 충전 위해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도박에 사용한 금액,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267회나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행위이용도박(포괄하여)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매우 큰 규모로 장기간 사행행위를 하였음 ㅁ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에서 매우 큰 금액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2:5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물류하차장을 6번국도 쪽에서 양평읍 쪽으로 후진하여 빠져 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하차장 내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F(8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9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장터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갯벌생태체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3:1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동 카페골목' 근처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24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순번 제6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14번, 제17번, 제19번, 제20번, 제22번, 제24번)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5 . 00:03경 제주시 연동 소재 아싸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이아몬트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2008.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바, 본 범행을 범죄습벽의 발현으로 보기에 참작의 여지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이루어진다, 법인을 설립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B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인감·개인 신고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주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306호',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화훼류 도,소매업',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8.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길에서, 주식 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외 4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잘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여 더 큰 개인적, 사회적 손해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8. 02:12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죽도동 소재 개풍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8: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상록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직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73세)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버스기사임에도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1. 2017. 3.2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8. 01:3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구멍에 못을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된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2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22:1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118호에 있는 피해자 F(44세)가 운영하는 'G'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를 문 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그곳 사무실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 1개를 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실시 관련),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사실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청각 및 지적 장애 1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속된 H 대표 등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고, 201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하나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은 구 복대동 덕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서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19.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건물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3,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가게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남양주시 B, 4111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엘에이알케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902-596435)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언더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4억 58,066,500원의 도금을 걸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A의 도박자금을 송금 받은 엘에이알케이 등의 계좌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도금의 규모나 도박에 참여한 횟수 및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