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8 1. 업무방해 가. 2022. 8. 1.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장이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그만 욕을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다가가서 손님한테 고성을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잡아 들어 내려치려고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8. 7.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BAR에 혼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 공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북카페 수준인 년이 시끄럽게 한다. 수준도 안되는 년이 내 업무를 방해한다. 공연 언제 끝나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BAR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8. 22.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16:40경 제주시 H에 있는 I 광양지점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J 은행 직원인 피해자 K가 “우리 J에서는 해지가 안 되고, 다른 J에 가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손해 봤다, 개 같은 년, 니 목을 자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창구를 내리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 02:55경 위 ‘D’ 출입문 앞에서, 제1의 가항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경장 N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경사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8. 29. 10:20경 제주시 O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객실 Q호 열쇠를 가지고 객실 출입문을 열고 Q호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8. 8. 01:15경 제주시 R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제1의 나항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S, 순경 T이 업소 바닥에 주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L지구대에 데리고 가 보호조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지구대 안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이 좆같은 아무것도 아닌 지구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키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말을 무시한 채 L지구대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면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1845 피고인은 2022. 8. 29. 10:20경 제주시 O모텔에서, 피해자 U이 Q호실에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새틴(SATIN) 원피스 1벌을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C, W, X, Y, Z, K, AA,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34, 43, 55, 63 및 각 첨부 사진 2022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등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투숙객이 묵고 있는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옷가지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이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져 있는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방실침입의 실질적 피해자이자 절취 피해자인 U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향후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등 재범하지 않게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845중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2. 8. 29. 08:50경 제주시 O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와 피해자 U이 그곳 카운터에 보관해놓은 Q호실 열쇠를 가지고 Q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2. 11. 10. 공소취소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