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908-1

범죄사실 C는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 센터 입찰브로커이고, D은 인테리어 업체인 E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피고인은 인천 서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C, D은 2012. 10.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본부장인 H으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및 C, D은 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낙찰을 희망하는 I의 자격에 맞게 어린이집 입찰공고문과 배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I에게 어린이집을 낙찰을 시켜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10. 15. 및 2012. 11. 5. D에게 이메일로 I의 자격에 맞게 작성된 입찰공고문 초안과 평가표 초안을 각 송부하고, D은 이에 맞추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피고인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1. 8. 이 사건 아파트 회의실에서 위 각 초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이용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공소장에 기재된 'K'는 오기로 보인다)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I을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2012. 11. 28. I과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속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린이집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메일을 주고 받은 자료, F 아파트 공고문 가안 및 배점표 사본, F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C와 I 돈거래 관련 자료 사본, F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자료 사본(공고문, 배점표) 1. 수사보고(F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공고문 및 배점표 관련 수사), 수사보고(I이 F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어린이집 입찰공고문과 평가표 초안을 받아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위 입찰공고문과 평가표 초안을 관계법령 등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부 I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한 평가기준 및 지침에 불과할 뿐 평가의 실체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위 입찰공고문과 평가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구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행위가 아니라 입찰방해의 준비단계 또는 예비단계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입찰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속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린이집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그 보호대상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업무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임을 잘 알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어린이집 운영업체 입찰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소장에게 일임하여 그로부터 입찰공고문 및 배점표 초안을 작성·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현황에 적합하고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요구조건이 반영된 입찰공고문 및 배점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G 본부장인 H으로부터 C, D을 소개받으면서 D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이후 D은 피고인에게 메일로 입찰공고문 및 배점표 초안을 보내면서 위 초안대로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선정 고시와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고를 참조하여 위 초안을 일부 수정한 후 수정된 입찰공고문 및 배점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였다. 위 초안과 수정된 안을 비교해 보면, 입찰공고문의 경우 6개의 참가자격 항목 중 5개 항목이 일치하고, 배점표의 경우 4개의 평가항목 중 '임대료', '급식 식단 및 원아안전 관리 프로그램' 등 2개 항목은 배점 및 적용기준이 완전히 동일하며, 나머지 '시설운영 및 투자방안', '교육프로그램등 기타내용' 등 2개 항목도 배점이 다소 다를 뿐 적용기준은 거의 동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한 입찰공고문 및 배점표에 따라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었고, C, D이 지정한 I이 최고점을 얻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C, D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I의 자격에 맞는 입찰공고문과 배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C, D이 I을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받게 한다는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잘못된 입찰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심사가 충실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므로 입찰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입찰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 등을 작성・게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선정되게 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게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