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49] 1.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5: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내 자리 PC를 켜라. 나한테 잘못한 것 없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 후 위 PC방 흡연실로 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개 같은 년. 친구들 시켜 PC방 쓸어버려야 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여종업원한테 자꾸 욕하지 말고, 환불해줄 테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거부하며 나가지 않았고, 이에 PC방 손님인 피해 자28세)이 피고인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영업방해이니 나가라."라고 말하자 "너 잠깐 나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PC방 출입문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수회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밀친 후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3:1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3만 원만 달라, 택시비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물건을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36세)으로부터 "여기서 왜 이러세요. 저리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이러느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 부위를 감싸 뒤로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482] 피고인은 2019. 6. 19. 12:25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양말가게 'L'에서,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힘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그곳 출입문 안쪽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양말 약 1,500켤레를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려던 중 가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4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31.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D 피씨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01:13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M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7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콜릿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21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3보루 등 시가 합계 19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02:41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M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던힐디톨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4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607] 피고인은 2019. 6. 16. 22: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S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T의 집인 같은 아파트 U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 옆에 라면 3봉지, 김을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2:402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9:40경 서울 중랑구 S아파트 V동 7층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이 엘리베이터 옆 카트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꿀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21:00경 위 S아파트 V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 T(57세)으로부터 '왜 꿀을 가져갔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2회 때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2649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조회회보서 [2019고단2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내 폭행 영상 첨부), PC방 영상CD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 피해자 I 폭행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19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내사) 1. 내사보고(피해자 보충 진술 정리,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 [2019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상대 수사), 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편의점 CCTV 캡처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부정사용 가맹점 상세정보 1. 물품영수증 [201973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2019고단 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절도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C방에서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과 싸우면서 폭행을 하여 PC방 영업을 방해하였고, 교회 앞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양말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PC방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웃 주민의 꿀을 절취하고 그가 항의하자 폭행하였으며, 다음날 그의 집에 찾아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장애 내지 도벽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일정 부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