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7.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 인사, 영업 등 회사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E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가장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1. 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 운영의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스포츠 마케팅 계약 및 위 피해자 회사 건물에 대한 빌딩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G와의 거래를 가장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운영의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건물에 대한 빌딩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6.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3,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97,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D, G, E), 각 빌딩관리위탁계약서(G, E), 용역계약서(E),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서(N), 각 예금거래내역(I, E), 용역비 지급내역, 각 통장사본(D), 각 세금계산서(D), 각 자금계획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인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재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외부의 용역회사를 내세워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에게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 회사의 대주주인 O와 고소인 사이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주주이자 자신을 대표이사로 추천한 O의 지시와 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피해 회사 측에 협조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 회사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1:30경 경남 고성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온 피해자 D(26세)이 인터넷 선을 수리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째 늑골 선상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의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3:45경 당진시 당진시장남길 33(읍내동) '삼포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양도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7:40경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있는 황전마을 인삼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근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곧이어 같은 날 19:25경 위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합계 약 1.5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2016. 3. 초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D아파트, 110동 505호에 있는 E의 집 베란다에서 그곳에 있던 E이 피우다 남긴 대마 약 0.5g을 대마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는 1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00경 부산 사상구 B상가 3동 320호 내에서 이틀 전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오인하여 수리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 머리길이 5cm)를 들고 "이 개새끼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2017고단295 피고인은 2016. 12. 9. 23: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험시가 리브레' 담배 1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6,500원 상당의 담배 37갑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63 피고인은 2016. 12. 26. 12:22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인 I에게 여러 가지 담배를 살 것처럼 주문하여 I이 카운터 뒤편 담배보관함 쪽으로 뒤돌아서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95 1.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자필진술서 1. AE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E 편의점 CCTV 영상 사진(순번 8),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 인상착의 및 범행 장면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 AF편의점) 2017고단763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영상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각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회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방법 또한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7. 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29. 09:40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 대동중앙아파트 10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가량을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처벌전력(판시 전과 이외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6. 7. 7. 22:40경까지 위 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그랜드맞고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그 곳에 설치도니 컴퓨터 6대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E를 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7. 22:40경까지 제1항 기재 PC방에서, 위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심부름을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게임물 이용 제공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방조 범행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 06: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D(남,26세)과 대화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02: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353 서울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야마하 비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대법원 2014도12070호),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421호, 같은 법원 2014노398호, 대법원 2014도120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수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위험성이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재래시장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을 상대로 한약재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는 값싼 '구척'을 마치 굽은 허리와 신경통 및 관절염에 특효가 있고 값비싼 약재인 것처럼 속여서 팔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8:50경 세종시 J에 있는 K한의원 앞 노상에서, C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등 공범들을 위 장소에 데려다 주는 기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리가 굽은 채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아이고 딱하지, 허리 구부러진 것 좀 봐, 나도 그랬는데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런데 그 약이 귀해서 없다, 값이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먹지도 못한다, 돈은 있느냐, 그 약재를 먹으면 허리가 낫는다, 신경통과 허리에 특효약이다"라고 말하고,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그 약 저기서 판다"라고 말하면서 E이 구척을 늘어놓고 파는 노점으로 유인하고, G은 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허리아픈 데 먹으면 낫는다, 사서 먹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손님 행세를 하면서 "이 약이네, 이거 한 뭉탱이에 얼마냐"라고 말하고, 이에 E이 520만 원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20만 원에 판다고 하니 260만 원씩 내서 함께 사자"라고 말한 다음 돈을 찾으러 가겠다면서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26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시늉을 하는 등 바람을 잡고, E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구척이 굽은 허리와 신경통 및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고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한약재인 양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구척은 굽은 허리와 신경통 및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는 값비싼 한약재가 아니라 한의원 등에서 허리 통증에 잘 사용하지 않으며 600g에 7천 원 가량의 한약재로서의 별다른 가치가 없는 값싼 약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구척 8kg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조치원농협 앞 노상에서 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0:30경 익산시 M에 있는 N 옆 빈 건물 앞 노상에서, H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등 공범들을 위 장소에 데려다 주는 기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리가 굽은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그 약재를 물에 넣고 끓여 먹었더니 허리가 나아서 잘 걸어 다닌다, 그 약이 귀하고 값비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D가 구척을 늘어놓고 파는 노점으로 유인하고, E, F, G은 노점 앞에서 손님 행세를 하면서 "이 약이 허리, 신경통과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 참 귀하고 값비싼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보따리가 500만 원이니 함께 사자"라고 말하는 등 바람을 잡고, D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구척이 굽은 허리와 신경통 및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고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한약재인 양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구척은 굽은 허리와 신경통 및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는 값비싼 한약재가 아니라 한의원 등에서 허리 통증에 잘 사용하지 않으며 600g에 7천 원 가량의 한약재로서의 별다른 가치가 없는 값싼 약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구척 302g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구척에 대한 인터넷 검색 및 한약방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거 아파트 탐문수사), 내사보고(범행일 O 전주-조치원 통과내역), 수사보고[9. 20. 피의자들 동향 파악(피의자들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L 녹음파일 첨부) 1. 사진(피해자 I이 구입한 구척, 범행현장 CCTV, 피의자 동선 추적, 용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피혐의자들)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내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피해자가 L인 점은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31-72~76쪽, 제641쪽)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경 특별한 약효가 없는 한약재를 마치 어려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6. 1. 20. 이 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다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고 고독한 노인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던 이상 그 변명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해액 합계는 265만 원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 I과 합의된 마당에 이 사건으로 함께 검거된 피고인의 남편 C, 아들 H 등에 대하여 제기된 약식명령청구(이 법원 2017고약637호로 접수되었다)에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과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2:0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여, 37세)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2차를 가기로 하고 06: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모텔 216호에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16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방 안에 비치되어 있는 유선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이 씨발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더 때린 후 "빨리 벗어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뒤로 돌아 엎드려, 다리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모텔에서 나갈 때 CCTV 영상에 대한) 1. 상해진단서, CT 판독보고서 1. 성명불상 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C의 사진, 피해자 C의 폭행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오는 장면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사진(모텔입구),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매월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7. 00:5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28 앞 편도 5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군자동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528 외환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같은 구 능동로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피해자 회사와 피해 운전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3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근처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흔들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강하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1번 치아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큰소리로 답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품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7:35경 C 현대마이티 이동 주유용 화물차(2.5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 258-1 소재 창리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풍 나들목 쪽에서 달성 2차 공단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이동 주유용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4번~7번) 등을 입게 하고, 위 세피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번~5번) 및 뇌경막하출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연령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거제시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서 고기 집을 하고 있다. 운영하는 고기 집을 처분하면 돈이 생기니 돈을 빌려 달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처분하면 돈이 나온다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주점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서 약 1,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데 월 11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고기 집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는 피고인의 다른 여자 친구의 소유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8. 11.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213,290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대상자 자동차 소유 이력 회신, 재산세 부과 현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제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예산국화시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예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사고 지점 전방에는 교차로와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8경 위 사고 현장에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폐기능정지,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도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1:37경 거제시 E 주변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들인 G을 훈계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가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후두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약 7분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및 피해 사진 등 접수)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공공의 장소에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이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함(2016. 11. 23.자 공탁서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하면서 세워놓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순경 G가 '자전거 체인이 풀렸으니 체인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짜바리 씹새끼, 너거 경상도에서는 이라냐,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씹할 건달이냐, 체포하라고 임마, 얌마 돼지 이리와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엘루이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