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2013고단1188] 1. 피고인 A의 2012.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 00:0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에 출입한 청소년인 F, G, H에게 무료로 게임을 시켜주면서 위 E PC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I PC방에서 E PC방의 외부광고판을 훔쳐갔으니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훔쳐오라고 말하고, F, G, H은 이를 승낙하여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F, G, H은 같은 날 02:2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I PC방 1층 출입문 앞에서, G은 망을 보고, H은 I PC방 외부광고판에 걸려 있던 배너를 묶은 줄을 푼 다음, F이 위 배너를 들고 E PC방으로 가져갔고, 이어서 F, G, H은 같은 날 07: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H은 망을 보고 F은 외부광고판 지지대를 들고 E PC방으로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위 배너는 버리고, 지지대는 E PC방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F, G, H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외부광고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 9. 25.자 및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가출한 청소년인 F, G 및 L을 위 E PC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먹을 것과 무료 게임을 제공하였고, L은 F, G에 가담하여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훔치기로 하였다. 가. F, G, L은 2012. 9. 25. 02:32 경 위 I PC방 1층 출입문 앞에서, G, L은 망을 보고, F은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들고 E PC방으로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배너는 버리고 지지대는 E PC방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F, G, L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외부광고판을 절취하였다. 나. F, G, L은 2012. 9. 29. 03:51경 위 I PC방 1층 출입문 앞에서, G, L은 망을 보고, F은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들고 E PC방으로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배너는 버리고 지지대는 E PC방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F, G, L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외부광고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90] 피고인들은 전주시 완산구 M건물 301호에서 E PC방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B는 2012. 7. 30. 위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계량기를 조작하여 전기세를 안낼 수 있으니 전기드릴, 멀티탭, 철사를 가지고 지하 배전실로 내려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30. 02:00~03:00경 위 M건물 지하 배전실에서 피고인 A은 멀티탭을 이용하여 전기드릴의 전원을 연결하고, 피고인 B는 전기드릴로 301호 전기계량기의 플라스틱 덮개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으로 철사를 삽입하여 계량기의 회전판을 멈출 수 있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위 PC방의 전기사용량이 매월 약 1,500KW 정도가 되도록 계량값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이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18,948원 상당의 계량기(SC353253033)에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의 301호 계량기에만 구멍이 나 있으면 의심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는 401호 계량기(SC353253027, 118,948원 상당) 및 공용 계량기(KH340076869, 99,915원 상당)에도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337,810원 상당의 전기계량기 3대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적은 계량값이 나오도록 계량기를 조작하여, 2012. 8. 17. 위 M건물에 검침을 나온 한국전력공사 검침원으로 하여금 위 조작된 계량값에 따라 검침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위 M건물의 2012. 8.분 공용전기요금으로 1,131,210원(초과 청구분 약 137,540원)을 청구하게 하고, 공용전기요금 분담금으로 50,000원을 납부하여 약 87,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월분 약 2,485,83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피해자 N에게 전가시키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61]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0. 04:00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애인인 피해자 P(여, 2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주방용 칼(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죽어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병원' 지하식당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P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P을 끌고 가려하는 것을 동료직원인 피해자 S(31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목을 조른 후 오른손으로 때리려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0cm, 쇠뭉치길이 약 11cm)를 꺼내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2013고단17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등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N, 피의자들이 납부한 공용전기요금 내역 제출) [2013고단19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쇠망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변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