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3. 22:50경 제주시 B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29세),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주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23:0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불심검문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H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업무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촬영 영상확인),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로 벌금 100만 원, 협 박으로 벌금 200만 원, 상해 및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모두 동종 전과로 분류할 수 있고, 비교적 최근 전과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쌍촌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23 21:35경 충남 홍성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2:3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성산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에 주차한 위 메가트럭을 남창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상복사거리 쪽에서 남창원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 우측 화물칸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순번 3번),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및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진단서 및 중상해소견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피해자 B(남, 사건 당시 59세)을 폭행한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 0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어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를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자료 : 범행도구와 현장, 피해부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이유로 과도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를 듯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협박의 태양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보복범죄의 경우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연극 올모스트메인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공연 티켓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티켓을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5,94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8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국제컨벤션고교사거리 쪽에서 후곡18단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스타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스타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아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1월부터 2021. 3월까지의 임금 14,300,468원, 연말정산환급금 1,047,600원 및 퇴직금 4,012,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F, E, G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2,655,323원,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012,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정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 관련 증빙서류(F)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부터 2021. 5월까지의 임금 35,076,6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18,755원 및 퇴직금 29,662,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5. 10.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보다 일당을 더 많이 받는 회사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길이 약 60cm)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4회 내리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프라이팬이 찬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C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아래 찬장에 들어있던 프라이팬을 꺼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두부를 프라이팬으로 4차례 가격한 것으로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창녕군 C에서 금속표면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인 제작동과 도장동 공장 중 제작동 공장에서, 창녕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12,000㎥인 위 제작동 공장에 동력 75㎾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철구조물(펜링, 가로 5m, 세로 1.5m)에 도장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각 대기측정기록부, 측정보고서 수료증 1. 각 수사보고․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C’ D 공장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수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시속 약 136㎞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4. 1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5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사서,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거실에 있는 TV 뒤에 피해자 몰래 설치해둔 소형캠(CCTV)의 녹음 기능을 위 소형캠과 연결된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의 녹음 버튼을 눌러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소형캠의 녹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 0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소형캠과 연결된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화가 나, 제1항 기재 D호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가발을 벗기고,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상황(피해자 B 진술 청취-상해진단서 관련),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서,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인 소형 CCTV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B 피해부위 사진추가 제출), 내사보고서(홈캠 내용이 저장된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동영상이 저장된 CD 및 영상 속 자료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8번) 1.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소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 간 대화 녹음 미수의 점,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실에 미리 설치해둔 소형 CCTV를 이용하여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 등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경우 실제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제주시 C에서 ‘D’ 상호의 전동 스쿠터 대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6. 1. 1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외부 창고 앞에서, 관광객들에게 전동 스쿠터를 대여하던 중 피해자 G(남, 64세)가 피고인과 관광객들을 향해 경적을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제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들을 피해 그곳 계단에 앉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귀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와 통화내용, CCTV 분석보고, 목격자 K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영상 출력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트럭으로 위협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A을 다치게 한 피해자를 제지하여 관광객을 보호하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데려가려는 목적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트럭으로 피고인 A을 부딪치려는 듯이 운전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그를 제압하려는 모습만이 확인된다. 설령 피해자가 위협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경찰에 인도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트럭을 멈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폭력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폭행은 상당성을 잃은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자신들은 피해자인데 왜 재판에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며 재판에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더욱 그렇다), 피고인 B의 경 우 이 사건과 유사한 동기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2:0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기중기 기사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D’ 소속 화물차 기사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E’에서 서로 다른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같이 근무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8: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 공장부지 내에 설치된 통합창고 13번 게이트 내에서, 기중기를 운행하며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코일’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기중기 기사는 기중기 끝에 설치된 ‘하카’(갈고리)에 연결한 물체가 진동하지 않도록 급격한 주행을 피하고, 사람 위나 기계 위를 피하여 운전해야 하며, 물체를 운반하는 통로에 있는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 충분한 경종(사이렌)을 울리거나, 화 물차 적재함에 놓게 될 ‘코일’이 기울어지거나 붕괴, 전도될 가능성이 없도록 적재 및 운반기준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놓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중기 하카(갈고리)에 걸린 4.5톤 중량의 코일 2개를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기중기를 운행하여 코일을 운반한 과실로 코일과 화물차 적재함 바닥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의 몸통 및 골반 부위가 코일에 부딪치게 하고 적재함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직제표, 작업메뉴얼 등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측과실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소한 후 병무청과 부대 간 인도인접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확인서 1. 병역법위반 고발공문 1. 현역병입영 및 입영판정검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2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의 공영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동문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0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용원파출소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1%), 운전 거리(5km),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공판정 진술 태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독정이삼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에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미성년 자녀 2명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09:27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중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80세)을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총 8매),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탄원서 제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의 휴대폰을 빌려 지인에게 연락을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빨리 사용하고 돌려 달라, 방역용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수사 및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빌려준 피해자가 이를 빨리 사용하고 돌려달라고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0.207%의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