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0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A동 105호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과 일행인 F을 제지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 이 짭새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어떻게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0. 경 농협은행 용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고 있었다. 2013고단3083 피고인은 2013. 7. 20.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세제류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자 2013, 1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11번항은 각 항 기재 수표가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각 삭제하고, 합계란 "33,000,000원"은 "15,000,000원"으로 정정한다). 2014고단173 피고인은 2013. 8. 20.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세제류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2번항은 각 항 기재 수표가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각 삭제하고, 합계란 "36,000,000원"은 "9,000,000원"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 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회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 사건 각 수표를 결제할 여력이 없어진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20.경 농협은행 용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고 있었다. 20133083 피고인은 2013. 7. 20. 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세제류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자 2013. 1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73 피고인은 2013. 8. 20. 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세제류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58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세제류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법 제2조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천안시 C 전 3,833m² 중 1,333m²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2001. 6. 28. 위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11. 9. 같은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지상에 설치한 개사육장 등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일자 불상경 피해자 D 소유인 위 부동산에 나무를 이용하여 개 사육장, 거위 사육장, 창고를 각 1채씩 짓고, 컨테이너 1채를 설치하였으며, 쓰레기와 건축 자재 등을 무단 적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관리 위임을 받은 E 등으로부터 위 창고 등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위 부동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등기부등본 등, 내용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E 진술 청취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0:13경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단순 음주운전인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영산면 서리 소재 맛사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천면 송진리 소재 불미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부업자로,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C, D은 그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4. 12. 20:0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2012. 4. 13. 21:00경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앞 골목길로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동생한테 빌려준 것은 너를 보고 빌려준 거니까 결국 너한테 빌려준 것이다. 1,200만 원인데 깎아 줄테니까 1,000만 원만 갚아라. 출소해서 보니 돈 빌려갔던 여자들이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오히려 돈을 받기가 쉬워졌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요.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빨간 딱지 붙으면 좋겠냐. 강남에 있는 마담이 내 돈 못 갚아서 죽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C, D은 그들로부터 약 3m 간격씩 떨어진 채로 지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1. 약식명령 사본 및 확정일자(C, D)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0:05경 시흥시 C 내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부터 시흥시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결과, 기타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안에서, 주점 업주인 D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위 주점에 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부서진 난로를 촬영하고 있던 순경 G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어서 머리로 위 G의 틱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순경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2002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301동 906호에 있는 저울관리시스템 개발 업체인 (주)E(변경전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웹앤비전 주식회사,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2010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참여하여 '축산물 소매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 6. 24. 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이를 (주)E 명의의 농협 계좌(G)에 보관하며 사업계획서상 책정된 용도로 사용하고, 임의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앙관리시스템(웹페이지) 구축 용도로 사업계획서상 3,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지만 웹페이지 하청 업체인 H와 이 사건 웹페이지 구축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자위 H에 3,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0만 원은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전용을 가장하여 나머지 2,000만 원을 회사 일반 운영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20. 1,000만원 및 2010. 11.26. 2,500만 원을 위농협계좌에서 H 계좌로 송금한 후 2010. 11.30. 위 H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I)로 입금 받아 2010. 12. 3. (주)E 명의의 계좌(J)로 이체하고, 같은 날 H로부터 1,000만 원을 위 (주) 계좌로 입 금 받은 후, 즉시 위 2,000만 원을 회사의 운영자금 계좌인 (주)E 명의의 다른 계좌(K)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7. 9. 16.까지 김해시 C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F(운영 중단), G(운영 중단), H' 등 5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I), 경남은행 계좌(번호 : J), 농협 계좌(번호 : K),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 L) 및 피고인의 부 M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 N, 계좌 해지)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러블리 등 수십 개의 대포 계좌에 도박자금을 입금시켜 충전한 후, 사이트 내 화면에서 나타나는 불상의 외국 여성과 실시간 화면 등을 통해 최대 3장의 카드를 받아 우연한 결과에 의해 그 뒷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6회에 걸쳐 합계 2,396,080,3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별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1. 현재도 영업중인 사설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0. 20:4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대영시네마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향해 출발하였고, 그 무렵 위 택시가 부산 남구 수영로40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잠시 정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택시비가 없다며 하차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뒤따라간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그 요금을 지불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20:55경 부산 남구 수영로40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대출금 이자와 카드 대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 관련 업무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피고인이 일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의 아는 거래처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설립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잠시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4. 3. 10.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3. 1억 9,600만 원 등 합계 3억 4,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을 의뢰받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하던 심부름센터 사업 등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는 약 8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대출금 등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대출금과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넘게 지불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등기부등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일부가 이미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4. 12:10경부터 같은 날 12:51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비트방에서 접대부인 B으로 하여금 위 연습장을 찾아온 G 등 2명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 또는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를 정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운 직업을 구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8.2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앞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B(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치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추행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을 옆으로 밀쳐내자 옆에 있던 B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치고 비볐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어 피해자의 귀에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1: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0-1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차량을 운전하여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여, 반대 차로에 정차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제네시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된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 피해자 J(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H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9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승차정원이 11인승인 승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에 2,505,389원,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에 40,556,538원, 피해자 G 운전의 H 차량에 1,391,1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전자상가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거래처였던 (주)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물건 납품을 위한 대금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 경 서울 용산구 상가 15층 120호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주 변기기 및 액세서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 대금을 제공하면 우리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납품할 테니 그 이익금을 1/3씩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납품대금을 받아도 이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여 업체에 납품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기존 거래처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2,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26,48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1. 각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채무존재 확인 내용증명, 출금·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그 편취액 대부분을 사용한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 변제한 점, 이전에 상당 기간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원금 및 상당한 수익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 없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양형과의 형평성, 편취액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1회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1년~4년]1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1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를 상대로 영어· 수학 과외 교습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교습을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11: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27동 2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외교습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 11: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35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외교습을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외 교습을 하면서 자신의 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유형력의 행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에 따라 2018. 11.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3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5번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해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칼을 들고 있던 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 손상이 없는 손가락 부분 열린 상처,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욕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부엌칼을 휘둘러 생긴 피해자의 왼쪽 팔등 상처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부엌칼을 휘둘러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어 붕대를 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휘두른 피가 묻어 있는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A)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개인별 수용현황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24, 25, 30, 32),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진단서와 진료소견서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해자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죽이려고 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친이 잘못 대응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30경 원주시 D 소재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후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다음 차안에 들어가 히터를 틀어 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게 되어 이 사건 식당의 유리문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마 피고인의 차량(수동차량)이 1단 기어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이런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전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위 사고 후 주변 사람들이 차를 빼라고 하여 피고인은 사고 수습을 위해 약 2m 가량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판시 기재 후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판시 기재 후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것이 꼭 긴급하게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후진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판시 기재 후진 행위가 위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E재단 운영의 F병원에서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2008. 1.경 G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위 G로부터 위 5억 원 및 이자에 대하여 차용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의료법인 E재단을 위 각서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7.경 위 F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각서"라고 기재하고,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 위 금은 2008년 1월 16일 G씨로부터 차용하여 군산 종남주택에 대여해준 금오억원(₩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위 금일십억원을 지급키로 한바 2010년 6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년 5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성명란에 "A" 등으로 기재한 후 보증인란에 보관하고 있던 'H 의료법인 E재단 F병원 D,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보건종합병원"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의료법인 E재단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차용각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날 위 F병원에서 그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0, 5,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F병원에서, 위 G로부터 위 '차용각서'의 '보증인' 부분을 '연대보증인'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각서"라고 기재하고, "금 일십억원정 (₩1,000,000,000원), 위 금은 2008년 1 월 16일 G씨로부터 차용하여 군산 종남주택에 대여해준 금오억원(₩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위 금일십억원을 지급키로 한바 2010년 6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년 5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성명란에 "A" 등으로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보관하고 있던 "H 의료법인 E재단 F병원 D,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보건 종합병원"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의료법인 E재단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차용각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날 위 F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차용각서, 여신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재단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G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