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7

범 죄 사 실 2020고단696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지인 B의 조부인 피해자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고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B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5. 21: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B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D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없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을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에 송금 대행 G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의 인증을 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 G 앱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이에 연동된 위 D은행 계좌에서 B 명의 H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00만 원을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5.경 인천 계양구 I에서 피자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2,500원 상당의 피자 5판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3,000원 상당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안남고 공원에서 치킨과 음료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8,000원 상당의 치킨과 음료수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3,500원 상당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인천 계양구 L호텔 M호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5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3,000원 상당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455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말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75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O과 과거에 분쟁을 겪으며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계기로 보관하게 된 O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O의 명의를 도용하여 렌터카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경기 파주시 Q에 있는 R에서 렌터카 업체인 ‘S’ 소속 직원 T에게 O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어 신원을 확인시킨 다음 미리 준비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빌린다는 취지와 O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문서 좌측 하단 임차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날인란에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경 경기 파주시 Q에 있는 R에서 위 R 직원을 통하여 U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빌리면서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R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여 위 주식회사의 담당자 V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9862 6.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14:26경 인천 서구 W건물 X호에서 해물탕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해물탕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08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면 정부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과 피고인의 부 Z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가 AA회사의 AB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사고내용으로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2017. 3. 13. 23:30경 인천 부평구 AC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중 불상의 차량이 AD시장 쪽에서 장고개 삼거리 방향 2차로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좌측 발등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여 피해를 당한 것처럼 2017. 3. 16. 08:41경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정부 보장사업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3. 20. 10:39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부 Z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허위 사고내용을 접수하게 하여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가입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직불치료비(정부보장) 483,890원을, 같은 해 3. 20. AF은행 계좌로 합의금(AB) 544,93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31. AG AH 계좌로 병원치료비(정부보장) 712,49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단독으로 혹은 AI, AJ, AK, AL, AM, AN, AO, AP, AQ, B, AR, AS, AT, AU, AV 등과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0,900,390원을 교부받고 제3자에게 부품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35,638,1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AW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메모지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G앱을 설치하였을 뿐 B이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앱을 설치한 이유 및 과정과 B, AW가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등을 가지고 나오는 경위,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K의 고소장, N의 진술서 1. 영수증(AX), 영수증(AY), 주문 현황 2020고단7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A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임대차계약서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9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고단1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서, 보험사제출서류(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2, 19, 22, 24, 34, 37, 38, 40, 41, 42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 전부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각 사기 및 각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