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6:4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야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갑자기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5세)의 팔, 배,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유죄의 이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된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가슴을 만지며 지나갔으며 그러한 행동이 의도적인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추행에 대한 인지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고 보임.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 (3급)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5. 23:25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여, 3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5.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욕설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2명이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팔로 위 F의 목을 감싸안고 "가자, 같이 가자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 수 회 밀고 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30경 문경시 당교6길 18에 있는 대창석쇠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47에 있는 태양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세 번째에 이른 점, 2006년경의 음주운전의 경우 인사사고까지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음주운전을 두 차례 더 범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지른 바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7고단6322 피고인은 2017. 4. 17. 오후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부두 일자리 중에 8월 4일자 퇴직하는 사람이 1명 있는데, 소개비로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주면 8월 5일부터 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부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금 3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7. 11.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0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9: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항운노조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조장으로 승급시켜 줄 테니 1,7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운노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아들을 조장으로 승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29.경 700만원, 2016. 7. 15.경 300만원, 2016. 8. 5.경 700만 원, 2016. 12. 5.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 경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보고) [2018 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 소개 내지 승급 알선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처럼 돈만 주면 가능하리라 생각하여 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당초부터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8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31.경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양팔 상단과 어깨,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배와 가슴 등 신체 일부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아 문신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2. 11.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문신시술업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배 부분과 엉덩이, 등, 우측 허벅지와 종아리 등 나머지 부분에 문신을 추가하여 신체 전신에 고도의 문신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17. 11. 10. 서울지방병무청 재병역 판정검사장에서 전신문신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1. 피고인 사진 1. 병적조회 1. 신체검사 조회 1. 현역 귀가자 명부 1.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재입영 판정서 1. 입영연기 서류 1. SNS 페이스북 캡쳐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최초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을 당시 그 사유로 문신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역으로 32사단에 입영하였다가 정신질환사유로 귀가한 이후 2014. 8. 4. 이상을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입영 판정을 받고도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면서 추가로 문신을 한 점, 결국 위와 같은 추가 문신이 4급 판정의 이유가 된 점 등의 사정 및 신체에 광 범위한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을 낮추어 현역 판정을 피할 수 있음은 손쉽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신을 시작할 당시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00: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18세)이 무시하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과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와 공모하여 2011. 10. 18. 시흥시 D아파트 102동 1702호를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E와의 사이에 E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아파트 102동 17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 대출이자 납입내역 관련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부천지원 2015고단 4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3:00경 E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회사 대표를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은 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무지 중수지 관절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사무실 문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다른 경로로 인하여 다쳤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어 증명되지 않았다. •. C 사무실에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와 근로자 이사 F가 찾아가 대표이사의 소재를 찾으며 과장인 피고인 및 관리부장 G와 서로 언쟁을 하였고, 사용자측인 피고인측이 노동자측인 피해자측을 사무실에서 몰아내 피해자측이 사무실 컨테이너 건물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여닫이 출입문을 닫으려하자 피해자가 문을 못 닫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치하는 진술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사무실에서 나왔고 자신이 나오려고 하는 도중 피고인이 문을 밖에서 밀어 닫으려고 하여 막았으며, 사무실에서 쫓겨나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여 '죽여봐라'고 하며 쫓아갔더니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버렸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는 112신고 때에 '저 아들 같은 놈들(사무원 2명)한테 팔을 비틀렸다'는 것 이었으나 20여일 지난 최초 경찰 진술 때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밀어서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 .또 위 최초 진술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나 실시된 경찰 대질조사 때에는 '손가락을 잡고 꺾은 후 밀어 넘어뜨리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바뀌었으며 이 법정진술에서는 '오 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밀어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또는 '사무실 벽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당시 손가락을 꺾인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는다. •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고 밀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만 그 위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법정 제1회 증언에서는 '피해자가 막 나왔고 피고인이 먼저 나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 제2회 증언에서는 손가락을 붙잡은 위치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을 하는 등 이를 명확히 목격하였는지, 손가락을 붙잡고 밀친 사실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증인 H는 피고인이 문을 닫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문을 못 닫게 하는 실랑이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의 진술도 이러한 취지이다. •문을 두고 힘을 주어 버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별도로 고의에 따른 상해로 의율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6. 3. 17.경 위 유한회사 C 소유의 쏘나타 택시(D)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비용이 상당하여,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노조위원장 등과 사이에 노후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다만 이 사건 차량이 LPG 연료 차량으로 일반인 명의로는 등록할 수 없는 반면, 마침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위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 해두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차 직전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운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증인 E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횡령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1: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71세)로부터 "넌 한주먹거리도 안돼 임마!" 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5바늘 봉합수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F, 위챗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17. 12:08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카운터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양도자가 그 장소에 맡겨놓은 J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K)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314동 앞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양도자로 가장한 인천계양경찰서 경찰관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1.경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양도자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P)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양도자들로부터 총 1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긍정사유 : 피고인이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가담한 정도, 불법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불혹이 넘도록 유지된 초범의 지위 그밖에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 10년 이상 해외 지사 근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생계를 물색하던 중 배송업체로 위장한 조직에게 포섭된 경위,가담시점과 범의 발생시점 사이의 간극, 일정한 근로의지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집행유예 부정사유 : 피고인은 상선의 지령에 따라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운반하였다. 상선과의 교신을 미처 인멸하지 못한 부분만 살피더라도, 불과 이틀 동안 다수의 무인함과 인출기를 분주히 오가며 3,000 만원 이상의 자금 세탁에 치중하는 행각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범죄수익의 종국적 확보로써 조직을 지탱하는 인출책에 대한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 등의 고려에 있어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또다른 가담자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싱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탐욕적인 범행동기와 다수의 경합범관계에 비추어 충분한 교정 없이 출소할 경우 일정한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경미한 전과, 범죄수익의 기부, 일부 수사 협조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인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27, 23: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설치된 롯데 ATM 기기에서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F)에 현금 498,500원을 송금한 후 C 어플을 이용하여 그 영수증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 불상 빌라 1층 전기 단자함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28. 0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모텔 802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1.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조희, 통화 내역 1. 검색 내용 및 대화 내용, ATM 사진, 휴대폰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마약 범죄의 재범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 구 상동 들안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256에 있는 동아정한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명이서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려 하는데, 준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금 전액을 대부업체 내지 지인들에게 빌려서 충당하려는 생각에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30.경 200만 원을, 2011. 7. 18.경 300만 원을, 2011. 8. 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노래방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운영자금 8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주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갚던지 아니면 중간에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업으로 운영하던 주점마저 계속된 적자 경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1.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 800만 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6:12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7에 있는 양화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E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지개발 사업이 있는데, 토지매입대금이 부족하니 3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31.경까지 차용금의 2배인 6억 8,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12. 19.경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친인 F 소유의 화성시 G 답 364m²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를 피고인의 형인 J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G 토지는 공시지가 5,754만 8,400원에 불과하고 F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4순위에 불과한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6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일월공원 주차장에서 수표로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제출), 수사보고(수표 추적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5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8. 01:5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경력 3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08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병천순대국' 식당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동서로 1161 월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번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7. 21: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508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D(46세)이 발로 피고인의 침상을 차고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0: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7. 8.8.10:45경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밖에 나가는 등 요청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 및 퇴거요청을 받고도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손님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의 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를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 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위 손님과 피해자 D(57세)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던져 가위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장을 1개월 대여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메시지를 받고, 2018. 4. 9.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등 첨부) 1. 금융거래현황통보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회사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인출되기 전에 위 계좌의 사용이 정지됨으로써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