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자금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전송하도록 한 후, 2020. 11.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팀장을 사칭하면서 “G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 1,93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G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G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1:15경 김포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G㈜ 대표이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L은행 직원 및 M은행 F 팀장을 각각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2배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법무팀에 이관하겠다. 다만,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M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5:10경 성남시 중원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M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2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3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전송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 사칭하면서 “P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3:5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80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 11: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모바일 영업부 S 대리이다. 연금리 3.%로 최대 6,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14:07경 “T 채권팀 팀장 U이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수동 상환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전부 인출을 해서 직원에게 대면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6:40경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T 채권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본 및 사본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납입증명서 등 서류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 정리본 및 피해자 확인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출금 내역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정리), 내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카드승인 내역서, 통장 사본 1. M은행 납입증명서 출력물, 각 G 납입증명서 출력물, M은행 완납증명서 출력물,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출력물, M은행 납입증명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G 납입증명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M은행 완납증명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거래약정서, G 납입증명서, Z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2021고단2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은행 납입증명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2021고단3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2차 현금수거책 A – 현장 CCTV 확인) 1. 통화내역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4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처 화변(통화내역), S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AA’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AB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외국인등록증, 휴대폰 계약서, 여권사진 등을 제시한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다른 의문점을 가지지 않은 채 업무를 시작하였고, AC(주) 소속으로 은행 등을 대리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 및 공모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항상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피해자에게 소개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실제 이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서류도 M은행, G, 금융감독원 등 발급처가 다르게 된 것을 건네주곤 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 건당 벌 수 있는 돈이 크다보니 계속 범행을 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돈이 필요하다 보니 불법적인 일인가보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또한 수사관의 ‘M은행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M은행 납입증명서, G 납입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을 때 무슨 서류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불법적인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던 터라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412호 사건의 수사기록 69~ 71쪽).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9,355만 원을 상회하여 1억 원 가까이 이르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