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1:1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당구장 맞은편 인도에서 남자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C를 때리던 중, 위 상황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네가 부점장이야? 병신, 쪼다, 쓰레기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손으로 피해자의 눈꺼풀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9. 01:10경 순천시 D 에 있는 E 당구장 맞은편 인도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28세)과 회식을 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3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3.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선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K9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184%),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경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세종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맡고 있던 피해자 D에게 "B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이 초과 입금되었다. 초과 입금된 금액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입금한 사실이 없고, 위 E은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공사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는바, B 주식회사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신협(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급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경 세종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만 빌려달라. 몇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 도출 참작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 19: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계단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바,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이동 동선과 행동, 범행 당시의 정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분산용으로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5. 3. 15: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1),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5: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부근 백양사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묘동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음주운전 범행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오래전 전과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가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8:25경 충남 예산 삽교 목리에 있는 지하차도를 덕산 쪽에서 홍성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덕산 쏙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 역시 무거운 점, 동종 전과(중앙선 침범 운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6:55경 서울시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 앞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X)을 옆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4. 경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동영상 수정일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다수 촬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05:1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 장모인 피해자 D(여,53세)의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계단을 통해 복도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및 범죄현장 사진 편철) 1.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3

범죄사실 [2018고단4313] 피고인은 본명이 아닌 'B'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해오며, 사실 대전 유성구 C 상가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숍의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그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F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그 이자만 겨우 변제하고 있었을 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던 순번계의 미납 계불입금, 1,5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카드대금 등의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우선 다급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밀린 계불입금 또는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위 마사지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E' 마사지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관리하는 마사지숍 원장이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회사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2.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관리하는 마사지숍 원장이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추가로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원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피부관리숍에서 11명의 계원들로부터 1구좌당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500만 원의 계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실은 위 순번계를 개설할 무렵 이미 크고 작은 부채를 계속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동종 혐의로 고소되어 지명통보되면서 경찰 및 위 사건 고소인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어 위 순번계의 계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 등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 매달 50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500만 원의 계급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7. 31.경, 2011. 8. 31.경, 2011. 10. 1․경, 2011. 10. 31.경, 2011. 11, 30.경, 2011. 12. 30.경, 2012. 2. 3. 경 각 50만원, 2012. 3. 2. 경 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 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별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대출받아 준 경위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피의자와 금전거래 경위 등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2회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E' 마사지숍의 관리비 등 연체 내역 확인)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변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계 운영 당시 별건 고소 및 지명수배 내역), 각 금원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서 서울 송파구 C 앞길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7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운영자로서, 2017. 10.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및 K회사과 함께 L 택배작업 인부들의 출퇴근 수송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수송업체들을 대표하여 L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L 측으로부터 운임을 받아 피해자들과 K회사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1)공소사실을 증거에 맞도록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불상지에서 L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M로부터 택배작업 인부들 운송에 따른 운임 명목으로 C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43,23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12,32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위하여 4,950,000원, 피해자 H를 위하여 1,624,560원, 피해자 I를 위하여 3,984,040원, 피해자 J을 위하여 4,351,500원 합계 27,230,100원을 보관하던 중, 2018. 1. 10.부터 같은 달 31.까지 불상지에서 C 직원들의 급여, 개인채무변제, 주유대 등 회사경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외 4명의 소장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1. 운송료 청구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4매,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출력물 사본,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횡령 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0:15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관세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좌측 옆에서 위 도로를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서울시 소유의 가드레일과 피해자 G(주) 소유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각각 수리비 미상과 수리비 869,39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여, 35세)는 2007. 11. 25.경 결혼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5:4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칠곡군 D 직원인 피해자 E, F가 찾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F, B에게 "다 나가라 보기 싫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탁의자를 들고 식탁에 내리쳐 식탁 유리를 깬 후,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5cm, 칼날길이 약 1) B는가족관계등록부상B로한글표기되어 있으므로, G를B로표기한다. 이하 같다. 2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안 나가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고, 베트남 출신인 부인이 D 직원을 불러 상담하는 것에 화가 나 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가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01:53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방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씨발, 정말로 거부할거냐, 불꺼 영업못해"라고 욕을 하면서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며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피해자 C(여, 6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2. 13:34경 및 같은 날 14:21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파출소 신고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나쁘더라.", "진짜 막가자 이거지", "나 불질러버린다", "휘발유 3동, 신나 1통. 녹음시키지 마라 아이고 씨발 진짜.그니까 이거 가져가고 돈 3 만원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제주시 F에 있는 주유소에서 1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2L 삼다수물 3개에 나눠 담고, 제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매한 에나멜 신너 1통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준비한 후, 2018. 8. 2. 17:40경 위 E에 찾아가 그곳 10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앞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삼다수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씨발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D 제출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8월 이하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8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휘발유, 신너 등을 가지고 노래방으로 가서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이다.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영업방해를 당한 점, 여성이고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이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의 지병이 있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저수지에서 위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약 10평 규모의 수상레저활동 접안시설인 계류장을 설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2회의 벌금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4:00경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진술하여 폭행죄 사건 접수 및 피해 경위 진술서 작성을 위해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 위 B지구대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 진술서 작성을 안내를 받게 되자 C 등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똑바로 해라 개소리 하지 말고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란 행위를 하여 C으로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 받고 그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업무용 단말기로 촬영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다가가 항의하며 손으로 그의 업무용 단말기를 빼앗고 손바닥으로 C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증거 수집 및 피해 진술서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 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0:59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남양산1길 60 남양산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 판사 이상엽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2: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체리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단속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툰 일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 조수석 쪽 유리, 조수석 뒤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687,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21 08:30경 진주시 C 2층 D 노래주점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