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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9167- 피고인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병관리청장은 2021. 11. 1.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 11. 1.경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인천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2. 01:05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B, E, F, G, H 등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1866-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규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내에 있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02:04경 위 유흥주점에서 I, J, K를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6320-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경부터 같은 해 9. 5. 24:00경까지 유흥주점 시설 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01:0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L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수색조서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알림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1866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문, 감염병관리법위반 업소 적발 통보공문 1. 현장사진 2022고단632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내용,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20. 3. 30.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22: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인평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한 후 칠곡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위와 같인 친형 E의 명의로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폰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내역’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음’ 등의 글을 적고 그 아래 ‘E’이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운전 및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교통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행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처벌로 인한 교화 및 규범습득 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는 운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범죄로 위법성이 중하게 평가된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2km로 장거리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과 문서를 위조한 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별도의 범죄들을 연이어 행하였다. 그 결과 타인에 대한 처벌의 위험을 불렀고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주민등록번호, 서명 및 문서 위조의 당사자인 친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추가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에서 사내이사 겸 개발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대표인 D과 임금, 퇴직금 지급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9.경 위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주인 D, E,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전달받은 후, 2019. 11. 11.경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G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신문고 게시판에 ‘귀사의 비리 직원과 관련 업체를 제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며 위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게시하고, 그 무렵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G 주식회사 감사부에 근무하는 J에게 위 주주명부 사본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J에게 주주명부를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J을 만나서 그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보 이후 자신을 찾아온 G 주식회사의 감사팀 직원에게 주주명부를 복사하여 사본을 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8번 중 137면 및 순번 14번 중 10-11면), 위 회사 감사팀 직원 J은 ‘당시 제보 확인 차 피고인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그러나 오래 되어 당시 주주명부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5번)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J에게 주주명부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전체적인 책임에는 별 차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누설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처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7. 10.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안녕하세요. 경비교육 받으셨던 B학교의 A 행정처장입니다.중략. 문자로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피고인의 자매의 미인대회 참가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의 문자를 고소인에게 발송하여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고 문자를 보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 송신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동법 제2조 제1호 나목)’도 포함한다. 전화번호는 개인마다 부여될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하지 않고 유지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성명 등과 결합하여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결합하여 수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한 고소인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측은 고소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그 목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현황 관리 및 교육 이수증 발급’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송신한 문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이 적시된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달리 고소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도 좋다’고 믿게 할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문자에는 “관심 있으신 분만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송신 당시 위 문자가 당초 수집 당시 적시된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학사행정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회상규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오전경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F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위 B을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경 진도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B을 만나 위 B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하며 F조합의 조합원 중 605명의 이름, 나이, 거주하는 마을,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건네주자, 위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하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B이 건네주는 F조합원 605명의 명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인 F조합원 605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위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I은 2005. 11.부터 2015. 3. 20.까지 진도군 J에 있는 F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조합운영 비리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 F조합의 조합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3, 1. 07: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 F조합원인 K에게 "조합장. 금품제공으로. 검찰에 점입가경으로, 조합운영 비리로 검찰 압수수색. 권불십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인 50여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I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F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월경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F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로서 F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2. 12. 오전경 F조합의 전 이사였던 A에게 전화하여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위 A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경 진도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A을 만나 A에게 "여기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하며 F조합의 조합원 중 605명의 이름, 나이, 거주하는 마을, 휴대전화 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인 F조합원 605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위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정보사진, 카카오톡문자 내용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M 수신 메시지 사진 첨부건, 디지털증거분석첨부, 조합원명부 관련 전화 문의), 디지털증거분석(문자복구), F조합원 명부(60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 제공의 점)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F조합장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 F조합원 605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제공받아 위 조합장 선거에 활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F조합장 선거후보인 피고인 B의 상대방 후보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약 50여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부정한 행위는 선거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과 상대 후보 간의 득표수, 피고인 A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들의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이 동생인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3. 10.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주)에이원 대부캐피탈 소속 직원인 D에게 B을 소개하면서 "C라는 사람인데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1. 3. 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 운영의 'F'에서 D을 만나, B은 검은 펜으로 D이 준비해온 대출신청서 용지의 본인 및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여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C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삼성카드사에 3천 7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나선 피고인 또한 보증금 채권 5백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제2금융권에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백만 원을 B이 사용하던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3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1.자 사기 범행 피고인과 B은 2011. 7. 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롯데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을 만나, B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 대출금 1백만 원을 구두로 신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면서 그녀 명의의 대부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C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대출을 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또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추가대출금 명목으로 1백만 원을 B이 사용하던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대출금 1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문서위조서류(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2020. 10.경 이전에는 추진위원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 1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8.경 지연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개의 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지연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1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공개 게시글, 2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2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공개 게시글, 3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3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공개 게시글, 5차 추진위원회 회자료 및 의사록, 5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공개 게시글, 2019년 5월 회계정리, 2019년 6월 회계정리, 2019년 7월 회계정리, 2019년 8월 회계정리, 2019년 9월 회계정리, 2019년 10월 회계정리, 2020년 1월 회계정리, 2020년 2월 회계정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부여 제공,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부여 추가신청에 따른 제공, B구역 토지등소유자 실제거주지 확인 요청 회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처리 통보, 의정부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관련 정비사업 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방역지침준수 철저 요청,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회계감사기관 선정요청에 따른 비용 예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은 서류를 전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연하여 공개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중 지연 공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관련한 비리 등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를 지연 공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지연 공개에 관한 유사 사건들의 양형례,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21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고기, 수족관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입력하여 D 명의의 계정 'F'를 개설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5. 26. 08:48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 G 이사용하는 아이디인 'H'를 지칭하면서 'H 생활기록부 인생행동발달 사항 경기 평택시 신장동'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악의적인 게시글을 달면 우선 생활기록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해주지 이것은 초등학교 전반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안정된 모습을 찾아보고 힘들다, 행동발달상황은 가는 하나도 없고 모두다 다 나는 2개 성적도 최하위권 아이큐 92 친구들과의 관계 항상 다투며 맨날 얻어터져서 교무실 가고 선생님들도 꺼려하는 대상 선생님에게도 인사를 잘하지 않는 자기 맘대로 쉽게 말하던 버르장머리가 없음 중학교 왕따가 되어 항상 상처투성이고 정신과 진료를 쭉 받고 있음 중학교 2학년 중퇴 계속 집에서만 머무는 정서미숙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 18:22경부터 2011. 2011. 6. 4, 18:56 경까지 합계 2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14:3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 의 휴대전화로 “사건을 커게 키우자 검사 세기도 꼼짝 못하게 문자로 자꾸 욕하면 나는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정의가 얻는 한국 나에 법이 어떠니 하면 푹 담가버린다 전화하지 마라 시발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2. 1. 1. 08:42경1) “자꾸 문자 보내면 신고한다 그러고 주민등록도요혐의와 환경보건법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ㅎ"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2. 1. 1. 09:25경2) "고소장 보니까 무고죄야 이미 성립 1) 2012, 9,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첨부 범죄일람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2) 2012. 9.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첨부 범죄일람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되어 있고 사기죄가 많더구먼 잘해 내한테 걸리면 용서가 없지 자꾸 문자로 약 올리면 죽여버린다 모투 짤이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2. 1. 1. 09:43경 "너도 알겠지만 수족관을 모두 정리하니 조용하고 I가 물건 산다고 연락이 왔어 너로 인하여 평생 고시는 키우지 않는다 다 팔고 나니 400만원이 들어오드군 좋은 곳에 사용했고 C에 물건 많이 주었어 니 갚음이 되었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지 내가 너한테 시비를 걸드냐 10원짜리 손해를 끼치드냐 자식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살면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귀결이다 반성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3)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3)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소속 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대상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8. 20.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광역시에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021. 8. 23. 00:00부터 같은 해 9. 5. 24:00까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한에 위반하여 2021. 9. 3. 22: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유흥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수사보고(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50호 및 첨부서류 재편철), 수사보고(단속업소 유흥주점업 등록 여부 확인)(각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사실조회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유흥주점을 방문할 당시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중대장인 대위 F과 상사 G는 매주 보건 정책 관련된 정보를 공지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교육에는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과 같은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방역수칙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B, 선불유심 임대’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면 회선당 월 3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C 메시지로 전송하고, 공인인증서의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8. 16.경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 D)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 C 대화내용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각각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증권 동교동지점의 고객이고, 피해자 B은 동교동지점에서 근무하다 합정역지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증권 직원이고, 피해자 C는 증권 동교동지점 직원이다. 1.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0: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 소재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피고인 증권계좌의 자산평가금액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도둑놈 B 과장을 숨겨주고, 너네들도 다 도둑놈 한패들이다, 쌍놈의 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이 설명도 안해주고 지네 마음대로 돈을 빼간다", "도둑놈의 새끼, 개새끼, 이 새끼가 아주 교묘하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놈의 새끼들 뭐, 도둑놈을 보호하고 있어 지금",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1:00경 위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둑놈의 새끼지", "이거 은폐하면 다 도둑놈이야, 다 도둑놈", "도둑질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 "영업장에서 도둑질했잖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4:30경 위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돌리거나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증권계좌의 자산평가금액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돈이 1,800만 원이나 도망가 버렸는데, 전부 짜고 도둑질 하는거야", "거짓말쟁이, 사기 치지 말어", "내가 신고할거야, 수사도 의뢰할 거야", "나 오늘 지금 경찰서에 갈 거야, 고발하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돌리거나 도둑질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0.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30.경 위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돌리거나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증권계좌의 자산평가금액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 새끼들 이게 증권회사 사람이야?, 이런것들 증권회사 사람 개새끼들 말이야, 니 그들 도둑질하라고 나온 증권회사냐 여기가?", "전부다 도둑놈들이야", "1,700만 원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근거도 없이, 이런 썩을 놈의 새끼들", "1,700만 원 뿐만이 아니야, 남은 액수도 어디로 행방불명됐는지 행방불명 시켰어, 지금 내가 판단한 게 한 6,000만 원이 니네들이 어디서 없애버린 거야", "떼어먹을 사람을 떼어먹어야지, 떼어 먹을 사람을 상대를 봐서 떼어먹어, 이 자식아,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돌리거나 도둑질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4:3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증권 합정역지점에서, 피고인 증권계좌의 자산평가금액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점 내 사무실로 들어가려다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당하자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B을 비롯한 지점 직원들을 향해 "여기 와서 뭐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네", "자산평가서, 그거를 엉뚱하게 지들 마음대로 해, 화를 안 낼 수가 없게 됐어, 화를"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B 과장 어디갔어, B과장"이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 B을 찾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와 지점직원들의 증권 상담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계좌간편거래내역, 계좌자산평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등),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6,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반도보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8. 6. 23: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반도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단속당한 후, D이 이에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작성하려 하자, 자신이 마치 형 E인 것처럼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및 경찰청 교통경찰 전산망 PDA의 서명란에 각 E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 교통사고진술서를 D에게 교부하고, E의 서명이 경찰청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면), 수사보고('E' 명의 음주·무면허운전단속결과통보서 미첨부 사유 확인)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81

범 죄 사 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범행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B’을 개설하여 대부업자들을 초대한 다음, 2021. 11. 10.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인적사항과 채무불이행 정보를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채팅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0회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상의 대부업자들로부터 제공받았다. 2. 신용정보공동전산망 구축 범행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지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자들이 대부업으로 취득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대부업자들 상호 간에 위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E’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다음 이를 대부업자들에게 배포하고, 대부업자들이 보관 중인 채무자 11,456명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역, 전화번호, 채무불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E’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약 200명의 대부업자들로부터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위 정보를 대부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정보가 보관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다음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대부업자들이 모여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회하는 대화방 발견), 수사보고서(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목적 오픈채팅방 확인), 수사보고서(일명 ‘E’이라는 채무자 신용정보 어플 가입정황), 입건 전 조사보고서(자칭 D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E’ 제작업체 ‘H’ 및 앱관리자 페이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대부업자 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E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1. A 사용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E 정보 출력물, E 상세설명 웹페이지 출력물,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개인신용정보 무단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5조 제6항(무허가 신용정보 공동전산망 구축의 점, 징역형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5의2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수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부업자들로부터 다수의 채무자들의 인적사항과 채무불이행사항 등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고 이를 다시 다른 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배포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운영하는 방법으로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 구축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개인신용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