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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8:53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평생학습원사거리에서 의왕 방향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던 중, 합동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군포경찰서 C 소속 경위 D의 정지 수신호에 불응한 채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후 유턴하여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군포경찰서 C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재차 정지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쳐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날로 증가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충격으로 피해 경찰관은 왕복 7차선 도로 위에 쓰러져 자칫 2차 사고 등 더욱 큰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0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내 여성화장실 앞에이르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그런 후, 그곳 칸막이 하단 틈새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들이밀어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5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17:5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706동 6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피고인 B에게 "살기가 싫다. 짜증이 나서 죽고 싶은데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여 번개탄 3개, 청테이프 2개를 사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번개탄을 피우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유리테이블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여 잠이 들었으나, 번개탄이 도중에 꺼져버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방조하여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화재 CCTV 캡처 1. 번개탄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B이 자살방조를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것이므로, 서로의 자살을 돕는 자살방조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도 존재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족들과도 교류하지 아니한 채 홀로 고립되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함께 자살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재판장 판사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13: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15 롯데백화점 관악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8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할아버지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등에 관하여 묻자,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이 제지하자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G, H의 각 진술서(목격자)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분열증세로 서울은평시립병원 입원), 수사보고{피의자1)의 상해진단서 확인 및 죄명 변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조현병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4. 15:0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E(55세)에게 전에 가져간 발전기를 내놓으라며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1. 내사보고(D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각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판매한 발전기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있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만 한 후 피고인 A의 아버지와 얘기하겠다며 나가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와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9:30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8에 있는 '인덕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날길이 14.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그 행위 또한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8: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의 조모 D의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숙부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고 꾸짖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거실 바닥에서 일어서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0:32경 파주시 번영로 55 금릉역 앞 삼거리를 금촌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CB115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복합 골절, 우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27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도에 2회에 걸친 음주범행으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폭력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01:0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노래방 업주인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자료 등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2:02경 부천시 원종동 원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로24번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장소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55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블박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2017. 9. 7.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인 E, F, G, H,I,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G,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 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알선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2경 여수시 쌍봉로 177 신기주공아파트 109동 1-2라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2.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신축현장 일대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닐하우스 설치용 쇠파이프 등 자재 580kg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억 4,700만 원 상당의 철근 파이프 등 자재 11,490kg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7.경 인천 서구 인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피의자와 H 통화 내역 녹음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지), 수사보고 - 집게차 주인 상대 탐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IBK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명함 13매,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및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P 주식회사 매입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Q, F, R 현장확인수사), Q 상품거래내역, F 매입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내역 첨부), 수사보고(P 주식회사 계근대 진입차량 사진 발췌)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절도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절도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전과가 있지만 1973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절도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10회 넘게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이다. 절도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신영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1세) 운전의 E택시 승용차가 자기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MW 승용차를 운전 하여 같은 구 F건물 앞까지 위 택시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택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3회에 걸쳐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정차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F건물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 승용차에 다가가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이 씹 새끼야, 미친 개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욕을 먹는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선장이고, 피해자 C(57세)는 B의 선원인 사람이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4. 16: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선주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2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홍채 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마을 앞 7번 국도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사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정평사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전방에 있던 E(41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 인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덕영대로 정천삼거리 교차로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성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E(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 중 C는 전치 14주, E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