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07. 6.경 B, 피해자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D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되, 피해자는 소요 비용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B는 건축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재건축조합 및 은행 관련 대외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 마포구 E의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예약금 및 경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날부터 2007. 7.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32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개인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경 위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H빌딩을 매입하려고 함에 있어,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감정비 명목으로 2,000만원, 건물 관리인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7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 2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이 상가 건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데, 내가 그 대출 업무를 맡기로 했다. 대출이 성사되면 I에서 3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3,000만원에 할인해 주면, 15일 내에 그 돈을 책임지고 돌려주고, 대출 성사 후에 이제까지 가져간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 인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J 외 3필지와 지상 건물의 감정가가 105억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34억원에 살 수 있으니, 지금까지 내가 받아간 모든 비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의계약을 통해 물건을 취득하려면 예금보험공사의 K은행 파산관재인인 L로부터 그 친구인 M 대표이사 N을 소개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L와 N에게 줄 로비자금 1억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6.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싱가포르에서 외자유치를 하는데, 지금 당장 3,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동생의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내일 바로 갚아줄 것이니,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자어음을 할인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날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9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Q, R, S T 담당자 각 통화) 1. 수사보고(부동산 매각공고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 02:0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태극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2013. 1.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바 있어 식당구조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1. 3. 07:30경 이천시 F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D이 먼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대문을 열어 피고인이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D이 함께 식당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 10.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1. 10. 01: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담을 넘어 위 식당 뒷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돈가스, 소시지, 훈제 등 합계 10봉지, 김치 1박스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0.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0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는 2012. 6.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 미리 와 있던 친구인 피고인과 후배인 F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G(남, 19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C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불러 세운 후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F에게 "니들 점마아나."라고 물었다. 이에 F은 위 주점에서 나와 선배인 C와 시비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C도 이에 가담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 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 당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위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의 일행들과 주점 종업원들을 제지하고, C와 F이 도주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F의 소지품을 챙겨 나가던 중 그곳 계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에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 F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E 주점 입구에서 소란을 부려 주점 내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공동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회장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2007. 4. 10.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407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서초구 I 외 700필지에서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7. 9. 30.까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전체 600세대 중 60%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좋다.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보태 2007. 6. 27.까지 갚아 주겠다. 나중에 사업전망이 좋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3억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투자한 5억 원은 월 1% 이자와 함께 2007. 12. 31.까지 갚아 주고, 배당금으로 예상수익 900억 원의 15%인 13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은 당시 직원급여나 추진위원 수당지급 등 매월 7,000만 원 ~ 8,00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부족하고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사업부지 주민들과 토지보상 금액 및 아파트공급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로 2007. 7.말경에야 비로소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주민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절차가 남아 있어 2007. 9. 30.까지 주민 60%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약정서, 추가약정서, 메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들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 사업부지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사업부지 주민들과 토지보상 금액 및 아파트공급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도 커서 60% 이상인 360세대의 주민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실제로 2007. 7.말경에야 비로소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등 절차진행이 지지부진하여 2007. 8. 10.경 60세대, 2007. 9. 30.경 150세대의 동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170세대의 동의를 받는데 그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율의 이익배당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목표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로 공동피고인 E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007. 6.경 80세대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동의세대수를 특정하여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당초 계획이 무산된 2007. 9. 30. 이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추가로 합계 2억 원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입원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투자유치에 의존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공동피고인 E에게 투자유치의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모두 소진한 후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3년~6년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다소 무모하게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50

범죄사실 2013고정555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4. 24. 1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물건들을 훔칠 마음을 품고 들어가 그 곳 안전실장인 C가 관리하는 2층 식품매장에서 사과 6개들이 1봉지 시가 5,980원,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860원, 삼립 고향만주 1봉지 시가 960원, 미숫가루 1봉지 시가 8,900원 상당을 쇼핑 바구니에 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검정 가방에 몰래 옮겨 담고 나오려다 위 C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의 피해품들을 쇼핑바구니에 담고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D의 "프라이언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면바지 1점을 그 매장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남성면바지를 위 제1항의 피해품들과 같이 소지한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5551 피고인 2011. 8. 29.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롯데마트 3층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에서 54,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한 켤레를 골라동 마트 바구니에 넣고 도난방지 택을 떼고 계산대를 통과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동 마트에서 구입한 가위로 구두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용 택을 자르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B는 2012. 6. 중순경 I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은 후, 2012. 7.경 피고인 A을 끌어들이고, 2012. 9.경 피고인 C을 끌어들였다. I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위 신분증 등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이를 I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I으로부터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2. 8.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J 명의로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 개인 신고서의 인감제출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검은색 필기구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 개인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빌딩의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그곳에 있던 비즈니스센터 시설이용계약서의 '을'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피해자 M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비즈니스센터 시설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빌딩 담당 여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49에 있는 하나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N)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이를 I을 통하여 그즈음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9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I을 통하여 그즈음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7.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1-4에 있는 국민은행 신천역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I을 통하여 그즈음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취임승낙서, 각 조사보고서, 각 주식발행사항동의서, 각 주식인수증, 각 인감·개인 신고서, 각 인감대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 위임장, 비즈니스센터 시설이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 등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15-1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C은 2014. 7. 9. 00:5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E노래방 내 복도에서 피해자 F(26세)가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싸보인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쥔 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노래방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F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F의 시비 및 도발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피해자 F의 계속된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CCTV 동영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C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특히 피고인과 C은 각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라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00고단84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1999. 11. 일자불상경, 위 출판사에서, 저작권자인 공소외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E'라는 프랑스어판 요리책의 한국어판 번역문을 복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내용으로 한국어판 해설집 책자 300권 상당을 제작하여 그 시경 그 중 145권을 부산 시내 일원의 호텔 주방장 등에게 판매하여 위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된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요리책의 한국어판 번역문이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저작재산권이 양도 등에 의한 이전이 가능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위 프랑스어판 요리책을 위 D의 의뢰를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과, 위 번역의뢰 당시의 두 사람 사이의 약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위 D이 위 번역문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한편,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2. 2. 15.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15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자신을 멀리하는데 화가 나 화성시 D에 있는 위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F 요양원'을 찾아가 발로 위 C의 몸을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호미를 집어 들어 위 E에게 그 호미를 휘두르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그 소화기로 피해자 E의 팔 부위 및 피해자 C의 팔 부위와 이마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의 알 수 없는 왼손목의 골절 및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외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음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외상이 사진에 들어난 것보다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금괴 밀반출・입하던 D, E, F,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같은 법원 2012고합1378호 피고인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D이 H에게 금괴 밀반출 등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구속되기 한두 달 전 쯤(2007. 8. ~ 9.)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D을 I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는 변호사의 질문에 'I가 이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용의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소문이 나있던 D을 소개해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A이 I에게 우리 함께 금괴를 제3국으로 무역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중략)… 제가 제의를 하거나 다른 누가 제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7. 10.경 사이에 금괴 운반책인 D 등에게 제안하여,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출한 후 그 판매대금인 미국 달러를 다시 밀반입하거나 금괴 자체를 밀반입하여 수익을 나누어 왔던 바, 이를 시작하는 과정에 도와줄 인천공항 세관공무원 필요하자, 2007. 2.경 이전부터 금세공품의 밀반출 일을 하여 왔던 I에게 부탁하여 세관공무원 H를 공범인 D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D 등이 H에게 뇌물을 주고 금괴 밀반출・입 범행을 하여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범행초기인 2007. 2.부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금괴 밀반출・입 범행 및 뇌물공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희석시키고자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인천공항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밀반출하려는 금괴를 인천공항 세관공무원인 H에게 전달하여 입국장 역진입 후 세관공무원 전용통로를 이용하여 보안 검색을 받지 않고 비행기 부근으로 가져오게 한 다음 금괴를 비행기 탑승구 인근에서 돌려받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반대로 동일한 형태로 밀반출된 금괴 대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5.경 인천공항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D 등을 통해 인천공항 세관공무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밀반출하려는 금괴를 전달하면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H에게 1회당 약 200만 원씩, 합계 9,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천지법 2012고합1378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13노1921호 판결문 사본, 인천지법 2013고합112호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2형제6703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45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우발적 범행 나.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내용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핵심적인 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아닐지라도, H가 수수한 뇌물의 대가인 금괴 밀반출 등 범행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그친다고 볼 수만은 없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6년 전의 일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자신의 금괴 밀반출 등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를 약하게 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금괴 밀반출 및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 등을 목적으로 세관 공무원인 H에게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것이고, 뇌물의 액수도 다액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D과 H 사이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던 범행에 투자 형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07: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9. 2. 09:05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업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갑자기 격분하여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60cm)를 부러뜨린 뒤, 위 대걸레를 휘둘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26세)의 귀를 때렸고, 피해자 E를 위 업소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 대걸레 자루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렸으며,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1세)의 머리를 대걸레 자루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3cm 찢어진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5년1월(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직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씨(C) 2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3: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앞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대우푸르지오 2차 아파트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정지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채 전방과 우측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동차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과 그 뒤 출입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572,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크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일반음식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9. 25.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09년 4월 임금 284,000원,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7,648,000원(=956,000원×8개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11,787,480원(=982,290원×12개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12,389,760원(=1,032,480원×12개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3,283,860원(=1,094,620원×3개월), 2012년 4월 임금 755,700원 등 임금 합계 36,148,800원 및 2010. 12. 1.부터 2012. 4. 21.까지의 퇴직금 753,360원 합계 36,902,160원(=임금 36,148,800원 + 퇴직금 753,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미지급 임금 계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E의 어머니인 G, 동생인 F와 사이에 E을 임금 없이 고용하기로 하는 임금 미지급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최저임금법 제3조) E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7조, 범죄사실에서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나.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어머니, 동생 사이에 E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금 미지급의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 미지급의 합의는 근로자인 E과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E의 어머니와 동생 사이에서 있었을 뿐이고, E이 어머니나 동생에게 임금 미지급 합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임금 미지급의 합의는 E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한 금액,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1:15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C에 있는 D주점의 1번룸 안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D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2. 10. 23:45경 위 업소내 손님으로 온 청소년 E(F생) 등 3명에게 연령확인 없이 소주 2병(6,000원)과 닭똥집 1접시(13,000원), 음료수 1병(1,000원) 등 합계 2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소년들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I의 신분증을 확인한 점,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나름의 신분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 출동 경찰조차 처음에는 H, I을 성인으로 오인하고 돌려보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 I, E, J(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 중 H, I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았고, E, J은 피고인도 모르는 새에 합석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I, E, J(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 중 I이 제시하는 신분증(성인인 I 언니의 것)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청소년들은 다른 성인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닌 사실이 없고, 단지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마다 이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줬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신분증이나 이에 유사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서에 의한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부영10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순천시 풍덕동 아랫시장 화성회관까지, 이후 다시 순천시 조곡동 죽도봉 앞 노상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