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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오피스텔 408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차인인 C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5.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D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차계약서 용지란의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C',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월세란에 '사십만원정', 임차인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E빌라 A동 102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오피스텔 301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차인인 F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6.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D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차계약서 용지란의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F',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월세란에 '사십만원정',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시 남구 G건물 103호',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7.경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월세 임대차계약서 2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경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보여주며 '내가 인천 계양구 B오피스텔 301호 및 408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각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월세 계약을 하였고, 위 오피스텔은 시세가 각 1억 1천만 원 가량이므로 1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 오피스텔301호는 3,500만 원, 408호는 3,300만 원을 받고 전세를 놓은 상태였고, 거래가액도 각 5,500만원과 5,300만 원에 불과한 등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고소장, 인감증명서(A), 임대차 사실 확인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보),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 전입세대열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1.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섬진강 재첩국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여러 차례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발생 빈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87

범죄사실 1. 사기호 위조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목재 열처리를 의뢰하였던 부산 사하구 동매로에 있는 아주종합방제(주)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인영을 이용하여 2014. 7. 하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아주종합방제(주)가 승인받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KR-30026 MB(AJ-006)"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아주종합방제(주)가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에서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수출용 목재포장재 약 80개에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거래처인 (주)삼보산업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사주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장 급여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급여를 가장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출금하거나, 실제 급여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21.경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회사 자금 1,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친인척 생활비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9.부터 2012. 12.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79,795,25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7.경 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회사 자금 3,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부터 2013. 10.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900,8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9.경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P 명의 신한은행 (N) 계좌로 회사 자금 7,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부터 2012. 4. 9.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7.경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Q 명의 신한은행 (N) 계좌로 회사 자금 3,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1.부터 2013. 10.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2,099,960원을 횡령하였다. 2. 운송비 과다 지급 방법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R에 슬라브 운송을 맡기고 그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하는 기회에 실제 운송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R 대표 S에게 실제 운송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0. 1. 26. 초과 운송료 13,635,4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582,713원을 횡령하였다. 3. 개인 물품 회사 경비로 구입 피고인은 2011. 2. 23.경 회사 자금 2,386,6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개인 골프클럽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5,894,7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세무진단 중점검토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사본 1. ㈜I 기업현황 1. 전산출력물(증거기록 2596면) 1. ㈜G 2013년 급여대장, ㈜H 2011.~2014. 3. 급여대장, ㈜G 2013. 및 2014. 급여과다 지급내역서, ㈜G 및 ㈜H 2011.~2014. 3. 급여과다 지급내역, ㈜G 및 ㈜H 2013.~2014. 급여대장 사본, 급여자료(증거기록 3467면) 1.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포항세무서 세무조사결과 1. A 운영 회사의 연도별 직원급여 과다계상 내역 1. 차명계좌를 이용한 횡령 금액, 운송비 과다 매입 내역, 차명계좌주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A 및 A의 처 Z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현금 입금 내역, Z 명의 하나은행, 대우증권 계좌 거래 내역 중 현금 입금 내역, R으로부터 운송비 과다매입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 별도급여 내역, 운송비 과다 매입 현황, 직원 별 급여계좌의 대체출금 내역 1. F 계정별 원장 1. 통장 사본(증거기록 5권), ㈜I 명의 우리은행 AA 통장 사본(증거기록 3658면), ㈜I 명의 하나은행 AB 통장 사본(증거기록 3695면) 1. AC 발행 수표추적 결과, V 발행 수표추적 결과, AD 발행 수표추적 결과, AE 발행 수표추적 결과, J 발행 수표추적 결과, K 발행 수표추적 결과 1.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회신서(증거기록 6권, 7권),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4970면, 4974면) 1. 매출액 및 횡령액 정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155면, 2568면, 2591면, 2690면, 2990면, 3149면, 3165면, 3654면, 3701면, 3757면, 3874면, 3881면, 4326면, 4801면, 4968면, 4972면, 4991면, 5173면, 5176면, 51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4월15일~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회사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골조 부분을 시공하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2013. 7. 22. 건축주 C와, 대전 동구 D 대 489.80m²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2040.60m² 규모의 건물을 공사금액 19억 7,440만 원에 짓기로 하는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건 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3. 8.경 대전 일원에서 이건 계약서 제3조 도급금액 및 지급조건란에 "부 가세별도"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건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이 건축주 C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한편,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판시 관련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소대리인 F 등 건축주(도급인) 측과 부가세 부담주체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것을 기화로 계약 후에 세무회계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주 측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계약서 원본에 "부가세 별도"라는 부분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관련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무등록 건설업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실제 사문서 변조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학교 정문 건너편 E 부근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위 육교 옆 잔디밭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4,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14세, 여)에게 영어 과외교습을 해온 사람이다. 1. 2016. 7.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 18:3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533동 104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소 현관 옆방으로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한 다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도록 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1. 18:50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주방 옆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외교습소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을 받으러 온 14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외교습소를 그만 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자 관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소인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1505호를 근저당권설정을 하는데 있어 C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함부로, 2012. 5. 3.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C 소유 부동산이 표기된 위임장 용지의 등기원인과 그 년월 일란에 "2012. 5. 3.",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육천만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를 "E", 근저당권설정자를 "C"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C의 타원형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용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 제1항과 같은 장소 인근에 있는 대출 중개업무를 하는 F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용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법무사를 경료하여 인천지방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함으로써 C 소유 부동산에 2012. 5. 4.자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한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이 등재되게 함으로서 등기소의 전자기록인 전산매체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5. 4.자로 위 인천지방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근저당권이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산자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확인서면 1.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불실기재된 근저당권 명의자 E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부근 커피숍에서 C 소유 부동산의주소 등이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표기된 확인서면 용지 등기의무자란에 C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라 기재하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C의 권리의무에 관한 확인서면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 제1항과 같은 장소 인근에 있는 대출 중개업무를 하는 F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면은 법무사 G 명의의 문서일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위 확인서면의 작성명의인으로 볼 수 없으며, 법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등기의무자를 C로 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명의인이 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50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중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위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1. 21:15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35에 있는 부평시장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부평시장로터리 방향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사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21: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18길 17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 소재 현대제철후문 앞길을 북항고가 방면에서 송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전방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5. 04:17경부터 05:5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302호실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침대에 누워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15.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KOUT'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란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면서 자신과 만나 유사성교 행위 등의 성관계를 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사진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음란 사진 등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기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9:00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전주농고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과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F(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카니발 차량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CD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신호위반), 중한 상해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고령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2. 08: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 소재 호수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08:15경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오거리 교차로를 적십자 사거리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인 교동택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택시에 동승해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41세), 피해자 H(28세, 여), 피해자 I(28세, 여), 피해자 J(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에 수리비 합계 1,639,3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J, G,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9:30분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등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비배부(콧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7.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서구 공촌동 7873부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공촌동 7873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총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23.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현금 5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출소 후에는 귀농하여 농사를 지으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을 치료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여러 번인 데다가, 판시 첫머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의 판결서를 보면, 피고인은 위 판결을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귀농하겠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귀농하지 않은 것은 물론 3개월여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에 동거녀는 피고인을 다시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진정한 단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정(특히 각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길이가 약 5~6cm인 피고인의 모발을 3등분하여 메스암페타민 확인 시험을 하였는데, 각 구간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무역센터점 2층으로부터 3층까지 진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한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관음증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