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7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1.부터 2016. 11. 24.까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G에서 토지판매부, 경영지원부, 주택판매부, 보상부, 지역협력부를 관리하는 사업관리단장(행정 2급)으로 토지 및 주택 판매업무, 대외 협력업무, 투자유치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의 대표이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려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G 소유의 토지를 감정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J 사업제안공모를 관리하던 중 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였던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12:00경 K에 있는 상호미상의 중국음식점으로 가던 중 C의 차안에서 그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L에 있는 M 호텔부지, N역 부근 택지개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택지개발 계획이나 헐값의 땅 등의 개발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565,000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부직원인 피고인은 토지판매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에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9. 6. 12:00경 O에 있는 P 한정식에서 B으로부터 위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00원권 상품권 10 매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부직원인 피고인은 토지감정평가계약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에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565,000원의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탁하면서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S의 확인서 1. 뇌물장부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현금(유가증권)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0,565,000원 ~ 51,412,5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부직원으로, 토지판매업무 및 토지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된 점, 약 3개월간 총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파면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부직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은 비교적 소액이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부직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된 점, 제공된 뇌물의 가액이 다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단 순한 향응이 아니라 현금으로 제공된 점, 피고인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