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C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C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D은행의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1:15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화내역, 피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의율 죄명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서 수금업무를 시킨 측에 전달한 것은 인정하나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월급이 350만 원에 플러스 알파를 더 준다고 하여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에 이력서와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었으나 대면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3 그리고 피고인은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도 모른 채 수금 업무를 하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교통비와 식사비를 제외하고 수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는바, 이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고 지급되었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보내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는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면서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업체라면 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