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학부모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학부모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175,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5. 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H 명의로 I로부터 496,8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H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H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179,20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주식회사 G로부터 91,228,815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126,180,72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금액을 H 계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인 34,951,90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별 유죄 인정금액) 유죄 인정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4명으로부터 합계 18,656,304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용금액 등 특정보고), 수사보고(B어린이집 및 H의 고유번호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어린이집 운영자의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근거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편취설계서 등 첨부) 1. 참고자료제출,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어린이집 정보(첨부자료) 사본, J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H'을 통하여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H은 실제 총판업체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B어린이집에서 구입한 교재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B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필요경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전액을 필요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인 위 아동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학부모들이 지급한 필요경비의 일부를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착오에 빠진 학부모들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곧바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학부모들이 지급한 필요경비의 액수나 보육 내용에 현실적인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H으로 송금한 금원과 H이 주식회사 G 등에 송금한 금원의 차액을 편취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는데, 다수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수가 기소금액보다 많지만 불고불리의 원칙상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기소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D은 2014. 5.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유아용 교재 및 교구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D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중간사업체를 만들어 그 사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사업체가 주식회사 G로부터 교재를 구입한 후 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시 판매하여 얻는 이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이를 수락한 원장들과 거래를 하면서 대출도 알선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본인 명의로 교재 및 교구 판매 업체인 H을 설립하고, 2015. 2. 6.경 B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중간사업체인 총판업체를 통하여 교재를 공급받아 총판업체에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대출도 알선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회사 G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소개로 I로부터 H 명의로 2015. 2. 17. 420,000,500원을, 2015. 3. 10. 16,340,500원을, 2015. 3. 16. 41,860,5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B어린이집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D이 피고인이 I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한 계획서(수사기록 144-145면, 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고 한다)와 교재상환스케줄(수사기록 146면), D이 피고인 등 원장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자료(수사기록 148-150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B어린이집 원생 155명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매월 수납하는 필요경비 중 교재 및 교구비 명목의 120,000원에 해당하는 돈, 즉 매월 합계 18,600,000원(= 155명 × 1명당 120,000원)을 H 계좌로 이체한 다음, H은 매월 대출금 원리금 상환으로 15,798,100원을 지출하고, 주식회사 G(D)에는 교재 및 교구비 대금 등으로 2,297,375원을 보내며, 나머지 504,525원은 연말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H 계좌에 남겨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회계컨설팅비용으로 2,484,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수사기록 148면 뒤쪽의 연번 52번), 실제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받은 날인 2015. 3. 16. 주식회사 G 계좌로 2,484,000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2,484,000원이 2015. 3.분 교재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재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위와 같이 회계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B어린이집 J은행 계좌(K)로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필요경비를 수납한 뒤 위 계좌에서 2015. 4. 10.부터 2015. 12. 10.까지 H L은행 계좌(M)로 합계 126,180,72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피고인이 H을 폐업한 2015. 9. 21.까지 송금한 돈이 117,780,720원이고, 2015. 11. 및 2015. 12.에 송금된 돈은 합계 8,400,000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H 계좌에서 주식회사 G 계좌로 2015. 4. 15. 2,243,900원을, 2015. 5. 14. 2,297,375원을, 2015. 6. 25. 2,297,375원을, 2015. 7. 20. 2,297,375원을, 2015. 8. 26. 2,297,375원을, 2015. 9. 23. 2,297,375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H을 폐업하기 전까지인 2015. 9. 10.까지 매월 평균 19,630,120원(= 117,780,720원 ÷ 6개월)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변제계획서상 H이 B어린이집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8,600,000원을 조금넘는 금액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에게 매월 보낼 돈 2,297,375원을 2015. 9.까지 계획대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H은 2015. 4. 10.부터 2015. 12. 10.까지 B어린이집으로부터 합계 126,180,72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H이 주식회사 G를 포함하여 교재 및 교구비, 강사비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은 2015. 4. 8.부터 2015. 12.까지 66,412,323원 정도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62면의 H 계좌 내역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교재 등을 납품받고 합계 91,228,81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계좌내역 중 필요경비와 명백하게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은행이자 등으로 지출한 돈 합계 24,816,492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재 및 교구비, 강사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은 많아도 위 66,412,323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 중에서도 학부모들로부터 수납한 필요경비 항목과 무관한 지출도 있어 보인다), H은 피고인 혼자 운영한 사업체로 별도의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이 B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부터 H의 거래처는 B어린이집 밖에 없었던 점, D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교재를 판매하면서 H과 같이 중간사업체가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직접 교재 등 물품을 배송한 점, 이 사건 변제계획서상 교재 설계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학부로들로부터 받는 필요경비 중 120,000원을 4가지의 교재 및 교구비 항목으로 나눈 다음 그 중 2가지의 교재 및 교구만 주식회사 G로부터 실제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2가지는 실제로 공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B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의 금액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변제계획서상 매월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은 15,798,100원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매월 1,580만 원 정도를 약 1년 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설립된 H을 B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재 및 교구 등의 유통과정에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H이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피고인이 B어린이 집에서 수납한 필요경비 명목의 돈 중 실제로 사용되는 돈과의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설령 학부모들이 교재비 등이 포함된 전체로서의 필요경비 액수에 대하여는 동의하였고,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의 가격이 시중 소비자가격과 비교하여 특별히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을 통하여 필요경비 중 상당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남겨 이를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은, 학부모들이 필요경비 납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자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필요경비 중 상당 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사전에 계획한 다음 마치 필요경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들의 수와 실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연번 2, 4, 6, 8, 10 내지 12, 14 내지 16, 21, 25 내지 31, 33, 35, 39, 41, 42, 44, 46, 50, 51, 56, 60, 62, 64, 68, 69, 72, 74, 75, 80, 82, 83, 85, 91 내지 95, 97, 100, 103, 105 내지 107, 111, 114, 118, 121, 123, 125 내지 127, 129, 132, 134, 138, 150, 154, 157 내지 159, 162, 163번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피해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피고인에게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구체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별 유죄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B어린이집 필요경비 입금계좌인 J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회신서상 거래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아동이름과 등록된 학부모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이 없는 경우로서, 등록되지 않은 학부모 이름으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일부는 거래내역은 있으나 아동 또는 학부모에 대한 동명이인이 있어 피해자들 중 누가 필요경비를 납부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으며, 일부는 입소일과 입금시기, 입금액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와 무관한 입학금(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입학금은 통상의 경우 1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연번 9, 17, 19, 22, 32, 49, 55, 63, 79, 81, 84, 144, 148, 151, 160, 164번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별 유죄 인정금액) '유죄 인정금액(원)'란 기재 금원을 어린이집 필요경비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피해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