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남성 E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E의 부모인 F와 G이 피고인을 감금한 적이 없음에도, 2014년 10월 초순경 화순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E이 2014. 6. 25. 00:30경 전남 화순군 H, 2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팔과 몸을 붙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고, E이 2014. 7.5. 23: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고, F, G이 공모하여 2014. 8. 21. 13:00경부터 같은 달 27일 14:00경까지 남원시 I마을에 있는 E의 외할머니 집에 피고인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 K,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E, G,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용증명, 각 녹취록, 각 판결문, 문자 내용, 고소장,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동영상 캡처 사진, 관련 진술자료, 학생임신보고서, 교육폭력전담기구 회의록, 내용증명서, K A의 공모무고죄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녹취록·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신고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일시 무렵 E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E의 외할머니 집에 갔다는 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객관적 증거에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에서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은 성관계 무렵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는지와 E의 외가에 머물 무렵 유·무형의 방법에의하여 신체활동의 장소적 제한이 있었는지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E의 성관계가 있을 무렵 또는 그 직후 피고인과 피무고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편지, 피고인과 피무고자들의 모습이 촬영된사진 또는 영상 등 객관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연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 발견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E과의 최초 성관계 이후 거의 매일 E의 주거지에 들렀고 그곳에서 E과 자주 성관계를 했으며, 자신의 어머니 K에게 E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것이나, 이후 어머니는 물론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경찰을 만난 적이 있고 학교의 교사와 상담한 적이 있어 피해 사실을 알릴 만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후 K의 반대와 교사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낳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E의 외가에서 머문 기간은 피고인이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출산 의사를 밝힌 직후였다. 피고인이 E이나 그 가족들의 억압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 장애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집된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작되었다는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E과 성관계하거나 E의 외가로 갈 무렵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식할 만한 행위나 신체활동의 제한을 당할 만한 유·무형적 요소가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젊은 나이로서 교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고소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사 이외에 그 부모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들 모두 장기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중 1명은 항소심까지의 형사재판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에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더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 6. 21. 준강간 관련 무고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 2014. 6. 21. 22:30경 피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년 10월 초순경 'E이 2014. 6. 21. 22: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무의식중에 있을 때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시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이 부분 성관계의 경우 무의식중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 있는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다른 성관계와는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과 E이 2014. 6. 21. 또는 2014. 6. 22.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과 그것이 둘 사이의 첫 성관계였다는 점은 E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적극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과 E은 당시 17~18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으로서 그로부터 불과 1~2일 전인 2014. 6. 20. 비로소 교제하기로 한 것이었고, 성관계 장소도 E의 가족들이 머무는 주거지였으며, 피고인은 E의 동생 L과 친구 사이였으므로 당시 피고인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E의 가족들이 2014. 6. 20. 술과 고기를 구매한 기록이 발견되는 등 E과 성관계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E의 관계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들은 2014. 6. 21. 이후의 시기에 관한 것들로서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일부 모순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4. 6. 21. 피고인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