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6. 21:2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양화대교 북단 편도 4차로 도로 위에서 누운 상태로 있던 중 “하느님이 부른다고 하면서 양화대교를 계속 뛰어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B 등으로부터 ‘도로 위에 누워 있으면 위험하니 일어나 도로에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수차례 설득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고 버티면서 위 도로 위에 누워있었다. 이에 위 B 등이 같은 날 21:45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여 보호조치를 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근처 C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함께 위 순찰차에 탑승하였던 B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약 1분 동안 수차례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6. 21:5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보호조치 되어 있으면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던 중 제1항 기재 순경 B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B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B에게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지구대 내에서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6. 23:16경 제2항 기재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제1항 기재 순경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E의 복부를 1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지구대 내에서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단기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일행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8, 13, 22:55 경 위 호텔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호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을 밀쳤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 E을 밀쳤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22:48경 광명시 범안로 984 영진주유소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3, 22:40경 광명시 범안로 969 영산강민물장어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운전면허상세내역조회 1. 피의자 A(무면허운전), 피의자 B(음주운전) 캡쳐사진, H 호텔 CCTV 영상 첨부, 피 의자 A(무면허운전), 피의자 B(음주운전) 정황 캡쳐 영상, 호텔 내부 설치 CCTV 영상 캡쳐 사진(특수폭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이었다. 1. 2014. 11. 24. 시간 미상경 전주 완산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E(46세, 남)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카이 바이오 배개솜 1개를 전 직원인 F의 차량에 실어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11. 19:50분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3,000원 상당의 극세사 버블잭 패드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 1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극세사 버블잭 이불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크로쉐 담요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앞치마 1개, 시가 51,000원 상당의 사은품 담요 3개(개당 17,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카이 바이오 베개솜 2(개당 35,000원), 시가 24,000원 상당의 버블잭 베개 카바 2개(개당 12,000원)를 로젠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인 건외 G에게 보내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2. 13. 시간미상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원 상당의 사은품 담요 1개를 전 직원인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12, 19. 시간미상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18,000원 상당의 페이로즈 행사용 이불 1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패드 1개를 H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인 전주 완산구 아파트 301동 202호로 보내 이를 절취하였다. 5. 2014. 12, 24. 17:5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43,000원 상당의 제트다트 이불 1개, 시가 156,000원 상당의 제트다트 이불커버 1개, 시가 52,000원 상당의 제트다트 베개커버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 위 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로 보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USB에 대하여 등, 범죄사실 추가 관련,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택배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자매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동생인 D과 함께 2011, 12, 12, 21:25경 대구 달서구 E 피해자 이 거주하는 G 아파트 107동 출입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H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H가 위 피해자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나타나자 "우리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 너가 집에 있는 것 확인해 보러 올라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강제로 태운 다음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동생 과 함께 제1항과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107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3.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리무진버스 주차장에서, Cl 주차해 놓은 DE 버스의 열린 창문을 통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환전기의 버튼을 조작하여 환전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현금 111,5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 02:4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합계 531,000원 상당의 현금과 환전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 여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절도의 상습성), 판결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달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일일 5시간씩 근무한 시간연장보육교사들로부터 1일 6시간씩(평일 19:30～21:30, 토요일 15:30～17:30 포함) 근무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부풀려 유성구청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통급식비, 특별수당, 처우개선비 등과 기본보육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2019. 6.경까지 보육교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5,538,000원을 송금받게 하고 보육교사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0,258,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합계 금액 25,796,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게 하여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행정규칙의 위헌·위법성을 주장)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일자특정) 1.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사본 자료, 보조금신청자료, 과거거래내역, CCTV 열람자료, 정부지원현황(D), 정부지원현황(E), 입출금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19 보육사업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는 ‘시간연장보육교사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컨대 6시간에서 1분이라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위 안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해당하고, 위 안내서에서 보조금 지원 요건을 정한 부분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조’하도록 하는 영육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다. 2.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19 보육사업안내서’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3.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조금 지급은 국민에게 수익적인 내용인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사업과 지원 규모를 정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령의 규정이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 등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령 규정이 모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속규정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안내서의 내용이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근무할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을 선택하여 교사 1인당 약 134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주간보육교사가 초과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을 선택하여 반별로 약 44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보육아동, 학부모, 보육교사의 여건이나 근무패턴에 따라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점,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은 19:30~21:30을 포함하여 최대 24:00까지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학부모들이 시간연장 보육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적어도 6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안내서는 그 내용상으로도 위헌성,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안내서가 위헌, 위법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약 2,500만 원이고 범행 기간도 1년 이상인 점,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교사들이 6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며 보육교사들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보육교사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조금 환수 등 불리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그냥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3쌍, 시가 총 150,000원 상당의 수개의 귀걸이 낱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 2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항, 3항, 4항, 6 내지 11항, 13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2022. 8. 2.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36,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항, 5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H), 각 진술서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발생보고, 수사보고서(2차 CCTV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3차 CCTV 탐문 관련), 각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절도 피의 사건 발생보고서, 각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주거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보안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피해 진술) 1. 각 CCTV CD, CCTV 분석사진, 각 CCTV 등 CD, 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마산합포구청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의 수리비 약 484,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 영상 분석), 사고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후 행적에 대한 수사),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시간별 메모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기 몇 시간 전에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도록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형, 2014년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한 이후에 그냥 가버린 것으로 가해차량의 적발이 곤란한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10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라세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원과 담배 5 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95,000원과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1459, 피고인은 2018. 12. 24.경 수원역 인근에 있는 E PC방에서 F 카페 G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I 1억 7,700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 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분석 및 도주로 추적),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19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Q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개별 피해액 크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페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위 카페 내에서 웰시코기 종의 애완견을 키우게 되었으므로, 애완견으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종 훈련을 시키고, 애완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줄로 묶거나 우리에 가두어 놓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2019. 6. 7. 17:20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 A은 애완견을 목줄로 묶거나 가두어 놓지 않고 별다른 감시 없이 영업장 내에 풀어놓은 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카페 내에 나이가 어린 손님인 피해자 E(5세)가 입실하여 있었음에도 애완견을 목줄로 묶거나 그 행동을 감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애완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애완견에게 물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카페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어린 피해 아동이 얼굴에 상해를 입게 된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애완견에 대한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견주인 피고인 A에게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9:48경 강릉시 C에 있는 D카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5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먹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0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떨어진 피해자 D(여, 22세, 베트남 국적) 소유 현금 120만원, 번호불상의 100만원권 수표 2매, 시가미상의 금,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미화 2달러 2매, 홍콩 50달러 1매, 홍콩 20달러 1매, 베트남 2만동 3매, 베트남 1만동 1매, 배트남 1천동 4매 등 외화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반환할 의사 없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E대 F 등록증 고지안내 첨부), E대 F 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한 것은 맞으나, 당시 위 지갑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현금 12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매가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0. 8. 01:40경 C마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장을 보고 나오는 도중 위 마트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 지갑을 떨어뜨린 후 집에 가자마자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바로 마트로 돌아와 지갑을 찾았는데, 당시 마트 직원이 CCTV를 확인하려면 오후에 오라고 하여, 같은 날 오후에 마트로 가서 CCTV를 확인한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나는 E대학교 F에 재학 중인데, 당시 위 대학교에 등록금을 낼 시점이라 위와 같이 지갑을 분실할 날 즈음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등록금 300만 원을 환치기업자를 통해 송금받아 지갑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위 금원이 지갑에 들어있는 채로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당시 C마트 앞을 비추고 있던 CCTV에 녹화된 피해자의 행적, 피고인의 행적과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한 시점 또한 대학교 F의 등록금 납부기간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10. 8. 자 진술서 작성시 당시 지갑에 들어있던 300만 원이 5만 원권 60매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10. 13. 자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5만원 권으로 12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매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당시 300 만원 중 100만 원 권 수표가 2매였다고 진술하는 등 총 금원 중 수표의 존부에 대해서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수표번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나이 어린 대학생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화폐를 대한민국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소위 환치기업자를 통해 환전받았고, 위 환치기업자와도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는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어 수표의 존부 여부를 기억하거나 수표번호를 추적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해 총 금액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법정에 현출된 피해자의 진술태도, 분실신고 경위 및 시점,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위 지갑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현금 12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매가 들어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 약 3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압수할 당시 위 지갑에 있던 금원 중 한화는 약 10만 원 남짓한 돈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하고도 약 1주일 후인 2018. 10. 13. 경찰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곳에 찾아갈 때까지 지갑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인을 찾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경찰은 2018. 10. 9. 경에도 피고인을 찾아가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했는데, 피고인은 본인이 아니라며 부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7, 인덕원사거리를 과천 방향에서 청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벌말오거리 방향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영상과 실제 시간 비교) 1. 진단서(B)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집에 이르러, 위 치킨집 주방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넘어 주방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건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