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충북 진천군 C 일대에서 산책을 하던 중 D아파트 호 피해자 E(여,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방충망을 통해 위 집 안방을 들여보다가 이미 사망하여 술상 옆에 엎드려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에 침입하여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속인들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한LOVE 신용카드 1개, 롯데체크카드 1개, 대한생명 보안카드 1개, 우체국 보안카드 1개, 대한생명 보험카드 1개, LG텔레콤 카드 1개, F마트카드 1개, 건강보험카드 1개, G병원카드 1개, E의 막도장 1개, 진천군 보건소 접수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속인들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통화내역 1. 증거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불능미수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 뿐 만약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 수습이 그나마 앞당 겨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불능미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충북 진천군 C 일대에서 산책을 하던 중 D아파트 호 피해자 E(여,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방충망을 통해 위 집 안방을 들여보다가 이미 사망하여 술상 옆에 엎드려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가서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에 침입하여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피해자의 몸이 차갑고 딱딱한 것을 느꼈지만 이는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와 엎드려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146, 283, 287쪽),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두고 나온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거나(수사기록 제146, 283쪽),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 무서워서 그만둔 것이라고 하여(수사기록 제288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 동기 모두 납득이 가고 두 가지 동기가 합쳐져서 범행을 그만두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 자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사체를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소위 사체성애는 일반적으로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증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변태적인 성욕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추행을 한 것이라면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범행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4일 뒤인 2012. 9. 13. 피해자의 집에 다시 한 번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했을 것이지 4일이 지난 뒤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경찰에 피해자의 사망을 신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체오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