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84

범 죄 사 실(피고인 B) A은 군포시 C, 6층에 본점을 두고 전자전기기기 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개·알선하는 사람이며, E은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전제사실 A은 2017년경 주식회사 D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B에게 회사매각 또는 투자자 알선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E을 A에게 소개하여 E이 설립하는 투자조합의 투자금을 주식회사 D에 투자하도록 알선하였다. A은, 2018. 1. 초순경 주식회사 D의 본점 회의실에서 E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E이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2018. 1. 12.경 E과 ‘컨설팅 IR홍보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A에게 ‘E이 투자를 거의 결정하였다. E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 중 40%를 수수료로 지급해달라.’ 라고 요구하였고, A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B과 사이에 E이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할 경우 피고인 B이 투자금 중 40%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과 A은 2018. 2. 26.경 E과, E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자금을 주식회사 D에 투자하고 주식회사 D이 위 조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을 운영자금(원부자재의 구입, 인건비, 부채상환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관련 자금(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 관련 비용), 시설투자 및 기타(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계획임에도 이를 E이나 피해자 G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8. 2. 2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억 8,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래 피해자 조합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합계 2,053,068,450원 상당의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과 A은 2018. 3. 15.경 E과 E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Q의 자금을 주식회사 D에 투자하고 주식회사 D이 위 조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을 운영자금(원부자재의 구입, 인건비, 부채상환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관련 자금(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 관련 비용), 시설투자 및 기타(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계획임에도 이를 E이나 위 피해자 조합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조합이 2018. 3. 1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88,004,7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6, 49, 71) 1. 각 녹취록(순번 38, 55) 1. 각 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통보 및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순번 2 내지 19), 각 전환사채인수계약서(순번 25 내지 33) 1. 각 합의서(순번 37, 30, 41, 59) 1. B 관련 자금집행내역,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D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투자유치약정서, 각 이메일(순번 52, 54), ㈜D 투자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법률상 고지의무 없음 회사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다. 또한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 결정을 통해 컨설팅수수료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이후 경영권을 인수하여 IPO나 매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A 사이의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알았더라도 투자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E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가 성사되면 A으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실을 알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E이 착오에 빠진 사실 없음 피고인 B은 E에게 이 사건 회사를 소개하면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E이 수수료 지급 문제는 이 사건 회사와 이야기하라고 하기에 A과의 합의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즉 E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B에게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참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경위 피고인 B은 2018. 1. 초순경 R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규모, 재무제표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위 회사에 방문하여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등 현황과 사업계획 등에 관한 기업설명회를 들은 다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2018. 1. 12.경 피해자 조합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인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IR홍보, 연구개발 등을 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회사가 투자유치금액의 9%를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IR홍보 연구개발 계약 및 E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유치금액의 5%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되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로 재투자하기로 하는 사외이사 협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41, 142면). 2) 이 사건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 이 사건 회사는 2018. 2. 26.경부터 2018. 7. 3.경 사이에 E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등록된 피해자 조합들과 위 조합들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고 위 회사가 피해자 조합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는 내용의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우선주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합들로부터 합계 2,741,073,150원의 투자금을 수령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투자금을 운영자금(원부자재의 구입, 인건비, 부채상환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투자금의 60%), 연구개발 관련 자금(제품개발 및 신규사업 관련 비용, 투자금의 30%), 시설투자 및 기타(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 투자금의 10%)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과 A 사이의 합의 및 그 이행 과정 한편 피고인 B과 A은 2018. 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투자금의 40%를 피고인 B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실제 투자금을 지급받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등 외주업체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용역대금 상당의 돈 합계 898,570,000원을 위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법률상 고지의무의 존재 위 기초 사실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과 A을 고소한 E도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돈의 수수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유치를 중개한 사람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 거래 관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투자를 중개한 사람과 투자받는 회사 사이에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만약 투자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투자를 중개한 사람은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조합들의 업무집행조합원 E이 투자금 중 40%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인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E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이 받기로 한 40%의 수수료는 앞서 살펴본 수수료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즉 피고인 B이 받기로 한 40%는 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율 합계 14%의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높은 비율(이 중 이 사건 회사에 다시 투자된 5%를 제외하면 9%의 4배를 초과하는 높은 비율)이다.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비율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통상적으로 보아 많은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고인 B도 투자금의 40%를 자신이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것을 E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B과 A은, 피고인 B이 투자금 중 약 8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E이 알게 되고 문제를 삼은 것과 관련하여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8. 7. 13. A에게 “E이한테 40%가 간다, E이가 예를 들어 40%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펄쩍 뛰겠지. 당연히. E이가 40% 떼 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알면 E이가 가만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라도 가만 안 있어요.”(증거기록 394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조합들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보면, 앞서 보았듯이, 그 용도와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실사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E은 투자금이 이 사건 회사에서 유출되는 것을 가능한 한 제한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E은 이 법원에서 ‘투자금의 40%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관련 녹취서 6면 참조). 2) 피고인 B의 이 사건 합의 사실에 대한 묵비 및 E의 착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E에게 40%의 수수료 약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 E은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과 A은, 피고인 B이 투자금 중 약 8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E이 알게 되고 문제를 삼은 것과 관련하여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2018. 7. 10.경 그 금액을 축소하라고 말하였다. 즉, 피고인 B은 A에게 “지금 가서 그게 내가 알고 봤더니 회장님(B)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회계하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전부 다 비용처리 된 거고, 일부 B회장님한테 비용처리 해준 거 있습니다. 그게 뭐 육칠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회장님하고는 E대표님하고는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 합니다. 그렇게 가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증거기록 392면), “B회장한테 일부 비용이 나간 것은 그렇게 해서 나간 거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외주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처리된 건데 B회장이 소개해줘서 일부 회사가 정상적으로 외주용역 처리한 거다. 그걸 모아서 저기 저 우리 경리가 뽑아줄 때 그렇게 뽑아줘서 그렇게 보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증거기록 393면)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은 2018. 7. 13. A에게 E이 피고인 B의 40% 수수료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즉, 피고인 B은 A에게 “E이한테 40%가 간다, E이가 예를 들어 40%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펄쩍 뛰겠지. 당연히. E이가 40% 떼 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알면 E이가 가만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라도 가만 안 있어요.”(증거기록 394면)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고소인이 제가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아간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을 하면 E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A에게 제게 준 금액은 6,000~7,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계산서 끊은 부분은 외주용역 대금 지급한 것으로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429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 B이 E에게 40%의 수수료를 알리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40%의 수수료를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그렇게 요구하자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증개수수료를 줄 수 없고, D에서 수수료를 받으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관련 녹취서 26, 27면 참조), ‘7월 초에 원래 20억 원이 넘는 돈이 이 사건 회사로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A에게 투자한 자금의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고, A이 메일로 보내 준 내역을 보니B 관련 내용이라는 메일이 와서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것은 피고인 B과 관련해서 지급했던 것이라 해서 그때 알게 되었다.’(같은 조서 3, 14면 참조)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도 E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혹시 E이 증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나중에 제가 이것을 메일로 보내고 나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E 대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E 대표가 증인에게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관련 녹취서 제3면 참조). 이러한 A의 증언은, E이 2018. 7.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 상당 부분 집행된 이후에 A으로부터 투자금 사용 내역에 관한 메일을 받고, 그 안에 ‘B 관련 내용’ 부분의 기재를 본 후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B에 대한 투자유치 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E에게, A과 사이에 투자금 중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는 합의의 존재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알지 못한 E은 이 사건 회사가 투자금을 운용자금, 연구개발 관련 자금, 시설 투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투자금의 각 용도를 특정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합들의 각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게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조합의 구성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조합들의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투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피해자 조합들 측에 들키지 않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냈다. 피고인 B의 기망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 조합들의 업무집행조합원 E도 투자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군포시 C, 6층에 본점을 두고 전자전기기기 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B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개·알선하는 사람이며, E은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년경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B에게 회사매각 또는 투자자 알선을 요청하고, B은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E이 설립하는 투자조합의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이 사건 회사의 본점 회의실에서 E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E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2018. 1. 12.경 E과 ‘컨설팅 IR홍보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이 투자를 거의 결정하였다. E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 중 40%를 수수료로 지급해달라.’ 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A과 B은 E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 B이 투자금 중 40%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8. 2. 26.경 E과 E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가 위 피해자 조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을 운영자금(원부자재의 구입, 인건비, 부채상환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관련 자금(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 관련 비용), 시설투자 및 기타(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할 계획임에도 이를 E이나 위 피해자 조합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8. 2. 26.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억 8,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053,068,450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8. 3. 15.경 E과 E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Q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가 위 피해자 조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을 운영자금(원부자재의 구입, 인건비, 부채상환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관련 자금(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 관련 비용), 시설투자 및 기타(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할 계획임에도 이를 E이나 위 피해자 조합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8. 3. 15.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88,004,7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40%의 수수료를 B과 피해자 조합들의 업무집행조 합원인 E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인 E에게 위와 같은 수수료를 알리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기망의 고의로 B에 대한 수수료 지급약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경 E으로부터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7. 10. E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중 818,865,500원이 ’B 이사 관련‘이라는 사항으로 지출된 내역이 포함된 투자금 사용 현황을 이메일로 보냈다(2021. 11. 25.자 A의 변호인의견서 첨부된 증 제1호). 이는 피고인 A이 E에게, B이 투자금 중 4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보인다. 3) B은 이 법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할 당시 피고인 A이 증인에게 ’수수료가 좀 많다‘고 하자 증인이 ’이 수수료는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다. E을 비롯해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투자가 잘 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란 질문에 E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면서도(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관련 녹취서 6면), 피고인 A으로서는 E이 나누어 가진다고 이해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위 녹취서 8, 9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