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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C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 소재 F 컨벤션센터 내 예식장 운영사업을 준비 중인 G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H(지분 65% 보유)을 잘 아는데, H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H 지분에 투자하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처남인 I 명의로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을 봐달라, 우선 1억 3천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돈이 준비되는 대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4.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H 측에 전달할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9.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천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 중 8천만 원만 약정대로 위 H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돈 중 1천만 원은 2013. 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대여해 주고, 나머지 돈 중 4천만 원은 그 무렵 공사대금 등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G주식 5%를 이전하지 않아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송금한 1억 원 중 H에게 전달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 중 약 4,000만 원을 위 1억 원이 입금된지 약 7일 만에 공사대금 등으로 이미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한 대가로 약 3,1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은 서로 친구 사이고, 피해자 F(23세)은 G의 형이며, G은 자신이 사귀는 여자 친구가 E의 전 여자 친구이자 피고인 A의 친한 친구여서 E,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H'을 통해 E, 피고인 A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및 E은 2014. 4. 2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죽기 싫으면 꺼져라. 맞을 준비 하고 집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G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4. 4. 29. 09:10경 전주시 덕진구 I건물 J호에 있는 G의 집에 찾아갔으나, G을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너희들 뭐냐?"라고 말을 하자 E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코를 찍었으며, 피고인 A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 제가 죽여 드릴까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야구배트를 들고 "다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내용 사진 첨부)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 피고인 B의 가족 및 지인들이 각각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주)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1,2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계속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2011.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를 넘어서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월 평균 수익 : 350만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월 매출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돈, 월 차임 150만 원을 공제하고,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28쪽)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따라서 피고인 A, C의 월 평균 수익은 최소 3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A, C의 지분비율 : 1/2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 피고인 A, C의 각 추징금 : 5,507,258원 - 계산식 : 350만 원(월 평균 이익) × [3개월 + 5/31일, 2014. 7.부터 2014. 10. 5.(단속일 제외)까지] × 1/2(지분 비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피고인 A, C]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012.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성매매업소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와 동일한 점, 피고인 A, C은 2014. 10. 16.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3. 8. 2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점, 피고인 C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서 사본 2매 1.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0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59] 피고인은 2014. 1. 1. 00:0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140번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19-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4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4. 4. 7. 21:4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90번길 53 앞길부터 같은 구 고리울로 27번길 32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입건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자동차 무면허운전 상호간, 음주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차 기소되어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상태에서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광장' 주점의 제1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피해자 G(여, 25세)를 포함한 2명의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F과 다른 도우미가 방에서 잠시 나가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를 소파에 눕힌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내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파에 누워 자다가 일어나 다른 도우미의 행동을 받아주기도 하고 다 함께 이야기도 하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의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강간범죄의 특성 및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주점의 유흥접객원에 대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누나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7.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1997. 7.경부터 김제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23.경부터 2015. 7.경까지 김제경찰서 D과 E팀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G축협에 근무하는 H이 조합 내부 비리 문제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진정한 사건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E팀장으로 있는 김제경찰서에 사건이 이첩되면 진정인의 입장에서 수사하거나 자체 내사를 진행해 주는 등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H을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0.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 D과 E팀 사무실에서 H과 F를 만나, 'H으로부터 그 무렵 덕진경찰서에 계류 중인 진정사건이 김제경찰서로 이첩되어 오면 사건을 잘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부동산학개론' 책자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7.경 H이 제기한 진정사건이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김제경찰서로 이첩되어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E팀에 배당되자, 다음 날인 2015. 1. 8. 21: 00경 F와 H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으로 불러 내 피고인과 다른 경찰관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H에게 단란주점 주대 2,000,0 00원(그중 피고인과 동석경찰관 2명의 취식 주대 1,200,000원 상당)을 계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 9.경 H에게 전화하여 "진정사건이 원래 K팀에 갈 사건인데 어렵게 E팀으로 빼 왔다. D과장이랑 인사치레해야 하는데 신경 좀 써달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2015. 1. 12. 오후 무렵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자영고등학교(구 김제농업고등학교) 부근 골프연습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을 만나 현금 2,000,000원을 위 진정사건 D와 관련한 청탁 또는 편의제공 등에 대한 답례로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3,800,000원 및 향응 1,360,0 00원 상당 합계 5,16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5,16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녹취록,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0,000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받고 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여자를 회유하여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돌려주었고, 추가로 반환하려고 한 점(추가 증거기록 1쪽 이하),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당초 공여자 측의 제의가 발단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친구의 병문안차 위 병원을 자주 드나들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으로 오갈 곳이 없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자고 제의하여 8층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저씨랑 사귀면 돈도 주고, 담배도 사주고,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 아저씨 집에서 자고 씻어도 된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겠다."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싫다며 자신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 안으려고 하며 피해자를 가로수가 있는 쪽으로 밀어 붙였으나 피해자가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치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여고생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F 200번 좌석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9:40경 위 좌석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롯데백화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마두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면 부분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G 081번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을버스로 하여금 H 운전의 I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좌석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하고,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L(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M(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O(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J, L, M,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더욱이 피해자 B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B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사고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 A의 나이와 성별,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아래 공소기각부분의 해당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교차로의 1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고 2차선은 좌회전을 위한 차선이며, 버스전용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하 '버스전용신호등'이라함)과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하 '좌회전전용신호등'이라 함) 및 직진하려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나. 버스전용신호등은 녹색→황색→적색→(다시)녹색의 순서로 변하고, 좌회전전용신호등은 적색→좌회전표시→황색→(다시)적색의 순서로 변한다. 다. 버스전용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을 거쳐) 적색으로 바뀐 후의 좌회전전용신호등은 적색이거나 좌회전표시등이다. 라.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버스전용신호등이 적색으로 변함과 동시에 좌회전전용신호등의 좌회전표시등이 켜졌다. 마. 피고인 A은 버스전용신호등이 적색으로 변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바.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은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뀐 후 비로소 좌회전을 하였다.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좌회전전용신호등이 황색일 때 좌회전을 하는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죄와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 081번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9: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롯데 백화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마두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운전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직진한 A 운전의 위 좌석버스 우측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H 운전의 I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좌석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L(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M(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O(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송파구 D빌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의료행위 영업장소인 'E'에서, 피해자 망 F,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치료를 받으면 말기암환자도 낫고, 걸음을 못 걷던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기도 했다. 약초기를 머리와 허리 양쪽에 갖다 대고만 있으면 암 등 모든 병이 낫게 되므로, 피해자의 자궁경부암도 치료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치료를 통해 암을 낫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경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46,7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침, 뜸, 부항, 알 수 없는 가루가 담겨 있는 일명 '약초기주머니', 우황청심환, 룩스린에프, 크록신, 알미틴, 트라스펜 등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을 비치해 놓고, 기치료를 하는 공간인 불법 의료기구인 토굴을 설치해두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기치료를 하고,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여 골반 교정 등을 하여 주고 198,4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의사, 한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7. 위 장소에서, H에게 중풍영양제인 거풍지보단을 4만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91,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사망진단서, 약초기주머니사진,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경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 정서적으로도 매우 약해져 있던 피해자 F이 암 진단까지 받았음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기는커녕 현대 의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약초기를 만병통치약처럼 제공하거나 침을 놓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각종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6,700,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치료비용으로서는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돈은 보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절 건립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카드대금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각종 의료기구, 토굴시설, 영업장소에 내방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 횟수, 취득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 00: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여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들 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종업원에게 '저 여자분 노래를 잘하던데, 술 한 잔 사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뒤쪽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4세)의 머리를 각각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안면부, 손 부위 등 열린 상처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심부열상,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청취) 1. 수사보고(G 진단서 첨부), 진단서(G)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의무기록사본증명서(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뚜렷한 범행동기도 없이 초면인 피해자들의 얼굴, 뒷머리 등의 부위를 깨뜨린 맥주병으로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 범행 수단 및 가격 부위, 상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도 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코 부위의 살점이 잘려나가고 코와 입술 사이, 손가락, 뒷머리 부위가 찢겨지는 등 코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손의 결상, 얼굴 열상 등으로 괴사조직 절제 및 복합이식 및 이물질 제거 수술을 시행받고, 피해자 G가 비부 심부열상으로 단순봉합술을 시행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B과 함께 부담한 합의금으로 피해자 F에게 52,500,000원, 피해자 G에게 32,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뚜렷한 범행동기도 없이 초면인 피해자들의 얼굴, 뒷머리 등의 부위를 깨뜨린 맥주병으로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A의 상해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 범행수단 및 가격 부위, 상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A과 함께 부담한 합의금으로 피해자 F에게 52,500,000원, 피해자 G에게 32,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