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시행하는 'C' 타운하우스 80동의 사업부지인 용인시 기흥구 D 등 4필지의 진입로인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진입로와 관련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분양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7.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진입로는 개인사유지입니다, 현수막 훼손 파손시 민형사상 고소고발조치함"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1.사유지통행로에 대해 구청을 상대로 수원지법 2017구합63741호로 소송이 진행중이고, 사유지 유상사용에 대해 C 공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2.국토지리원 위성사진 확인결과 2014년까지 비포장 흙길로 오랫동안 사용한 현황도로는 아니며, 오히려 누군가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았고,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사고책임과 관리/보수/유지/세금 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통행료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과 함께 "소송 중으로 차후 사유지 통행로 폐지 및 민법 제219조 의거 통행료를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진입로 E, G는 개인사유지입니다. 현수막훼손시 형사고발함."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에 설치된 철제펜스에 "진입로는 사유지로 추후 통행료 징수합니다. ■해당필지 : E(전), G(대지), ■징수대상 : 모든통과차량(C공사차량만 제외) CCTV 작동중!! 현수막 훼손 파손시 형사고발조치함!!"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설치·게시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1) H과 F는 2016. 11. 25.경 H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I 전 370m², D 전 1,639m², E 전 305m², J 대 322m², G 대 65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F가 2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는 2016. 12. 19.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는 2016. 11. 1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문제점 검토와 매입 및 이전, 매입 후 사업성 및 권리분석과 수익, 매입 후 인허가 검토, 행정청에 대한 업무, 기타 각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부수적인 업무 등 처리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1.경 H으로부터 H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K외 12필지 11,562m²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서 'C'이라는 단독주택단지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진입로 일부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2016. 10. 25.경 H에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점유 지장물에 대해 2016. 11. 30.까지 철거 등 원상복구하여 현소유자가 토지매매 등 정상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위 기간까지 점유자가 불이행시 소유자에게 지료지불 등 모든 민형사상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교부하였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거절하면서 위와 같은 이행확인서를 교부하자, H은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6) 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 용인시 기흥구청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시기 및 근거 법령 등에 관하여, E, G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 조건으로 준공 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는 근거 등, E 등 토지에 이미 허가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취하 후 원래 목적인 밭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E 등 토지가 도로예정지 폐지 불가시 사도법상 사도개발허가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기흥구청은 2017. 1. 20.경 F에게 위와 같은 민원에 관한 회신을 하였다. 7) F는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741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E 및 G에 관한 도로폐지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8) 한편, 피해자는 2017. 1. 9.경 그 대리인을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등 피해자에게 법에 따른 통행상의 권리가 법리적으로 이미 보장될 수 있기도 하지만, F와 이러한 문제를 복잡한 법률절차 등에 따라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F가 피해자의 사업에 협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해자 역시 F의 협력에 적극 부응하여 F에게 어떠한 손실도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우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단독주택단지 건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주체의 소유가 아닌 다른 개인이 소유한 토지임을 알리고, 지료를 지불한다는 등의 피해자 작성의 이행확인서, F에게 어떠한 손실도 초래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및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180호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2018. 7. 13.자 결정이 나온 직후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11)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치·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하여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지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