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1. 6. 5. 16:13경부터 2021. 6. 17. 19:2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서, 관할관청인 경상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는 사설 도박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컴퓨터 2대, 발권기를 준비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받아 베팅금액을 위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한 후 입력한 내용에 대한 복표를 발권하며, 손님이 D 도박 사이트의 게임에서 이기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이기지 못하면 베팅 금액을 전부 잃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베팅금액의 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주방에서 과일을 자르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열심히 일하니 팁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넣고 “복숭아 하나를 깎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과일을 깎은 후 “복숭아를 깎아줬으니 가슴 한 번 만져도 되지 않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돌렸음에도 “옛날에 만났던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남자친구만 만나지 말고 나도 만나면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기고 “젖꼭지가 보인다, 가슴이 탱탱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거냐.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5:00경 광주 서구 B빌딩에 있는 C골프장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19세), 피고인의 지인 E에게 스크린골프 내기게임을 할 것을 요구 한 뒤 피해자가 패하여 3등을 하자, ‘피해자가 승자인 1등과 2등에게 각 90만 원 씩 지급해야 한다. 당장 지급하지 못하니 나중에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돈을 받겠다’고 주장하며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2. 2.경 페이스북 메시지 및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 독촉을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 부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후 피해자 주거지 밖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뒤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받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4일경부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메시지와 음성통화를 수시로 발신하며 ‘나를 찾아와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찾으러가겠다’, ‘니네 엄마 찾아가서 죽여주냐’ 등으로 말하고, 같은 달 7일 15:3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너 2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집에 못 간다”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K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1. 00:25경부터 같은 달 8일 00:46경까지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채무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독촉하면서 “넌 뒤졌다, 지금 곤지암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근무지인 L를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 이션 화면 촬영 사진을 보내주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너희 엄마 찾아가서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 니네 엄마 죽여달라 이 소리네, 이 나쁜 년 돈 보내라고 개새끼야, L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싶냐, 깡깡이 이자 할래?”, “삼십 분 동안 너희 엄마 존나 패도 되냐? 삼십 분 지나면 이자 300이다, 전화 끊지 말고 30분 기다려라, 십분 뒤에 너희 엄마 비활성화 시켜야겠네”, “개년아. 너희 엄마 씨발년아. 팬티 벗겨? 돈 보내, 나도 너희 엄마 따먹고 부탁할게, 나쁜 년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기재한 메모내용 관련 사진자료, 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자료, 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및 A 메인화면을 촬영한 사진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자료, N계좌이체내역 관련 사진자료, N 및 O 내역자료, N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에 따라 수회의 협박을 하고 그에 따라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최초의 공갈행위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범의에 기초한 별도의 공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공갈죄를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공갈행위를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내용과 태양이 불량하며 거듭된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260만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를 통해 피해자 C(여, 48세)과 피해자 D(여, 48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 2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7. 19:1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증언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 과정을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동 잠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암사거리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8: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 잠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3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 사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B(남, 36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와 피고인이 모르게 사귀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 앞 거실 바닥에 넘어트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10여 회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3.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거지 건물에서 밖으로 나와 이동하던 중 위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위 차량을 사이드미러 교체 등 약 350,0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차량 사진, 견적서,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정본,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원룸 현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에 대하여-응급실 간호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위 헌결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선고형(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01:59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 641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20

범 죄 사 실 2021고합920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인터넷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B, 6층 소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관리, 보존, 운영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 D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 중 5억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일시 이체할 것을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개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억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선물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합1021 피고인은 2021. 9. 14. 21: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F’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이체확인증, 상환계획서(2020. 8. 18.), 합의서, 사실확인서(D)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손익계산자료(횡령금 사용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2021고합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의 접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인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2021고합92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액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사용한 용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2021고합102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14년 전에 1회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20. 1. 8. 00:02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2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0:02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의 호국로 237에 있는 도로를 토당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유턴을 하다가 잠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3년에 각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에서 일시 정지해 있어서 사고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김포공항 방면 지하철 탑승장에서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에 탑승하려던 중, 역사 내 관리보조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인 D(22세)로부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자전거 휴대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지하 철이 도착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피해자를 지하철 안으로 밀어 넣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9호선 메트로의 자전거 휴대 제한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1. CCTV 화면 캡처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1. 9호선 여객운송약관 제7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 4. 27. 이 법원에 사회복무요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김포공항 방면 지하철 탑승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22세)로부터 자전거 휴대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 니가 들고 나가봐 이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들”이라며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7.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하 취지가 담긴 2022. 4. 25.자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7. 확정된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19: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사실은 같은 시 D아파트 □□□동 △△△호는 피고인의 양모친인 E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 도둑이 든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동 △△△호에 도둑이 들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3. 19:55경 원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집 안과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문제로 집주인인 피해자 C(여, 78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14:3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을 들여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및 우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던 중 2021.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수차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6. 15. 23:54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로 할꺼였으면 찾아가지도 않았지, 마지막까지 사람 비참하게 만든거 절대 안잊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8.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4, 25, 28, 2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7. 20:3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건물의 공동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5층 출입 계단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및 CD저장, 추가제출 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시간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불안감과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다른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적진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침입 장소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자 배우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내가 죽던지 네가 죽던지 우리 둘 다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계속하여 화장실 옆 헛간 천장 기둥에 끈을 걸어놓고 목을 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 전남 강진군 D모텔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편의점 앞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지인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0 피고인은 2020. 9. 9. 16:50경 전남 영암군 G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가정폭력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7%, 0.247%)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할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기존 양형을 수정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2:56경 아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3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맥주를 한잔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근처에 있는 인천 계양구 D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6년, 2011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7: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노인요양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긴 점, 범행 경위, 피 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