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9.경 이후 10억 원에 이르는 주식회사 B의 사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2013.경부터 위 사채에 대한 월 이자 3,0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경 춘천지방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춘천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등 8필지 38,665㎡를 매입한 후 개별 토지를 지분 별로 쪼개어 피해자 E 등 다수인들에게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입원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춘천시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가깝고 강원도청과 청소년 리조트 등 개발 호재가 있으니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땅이 필요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1억 7,3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그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임야 9,666㎡ 중 3,31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년 후 차용금의 2배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 8필지 38,665㎡ 전체를 매각대금 약 5,52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1필지 중 3,315㎡ 상당의 지분 가치는 1억 7,3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위 H 인근에 특별한 개발 호재 또는 지가 상승의 요인도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 C 등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2배의 금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7. 22.경 위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30.경 위 계좌로 6,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출금증, 입금증, 통장사본,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경매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은 것일 뿐 이를 담보로 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7. 20. 피해자와 사이에 춘천시 J 임야 653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2015. 7. 30. 다시 이 사건 임야 중 1003평(약 3,315㎡,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계약서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잔금 후 2년 경과시 매입금액의 2배로 되 매입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할 당시 함께 입원했던 지인 K으로부터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직원인 I이 병원에 찾아와 자신의 수발을 들어주며 투자를 권유하던 중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와 “돈을 투자하면 1~2년 안에 2배로 돌려준다.”는 취지로 차용 또는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해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차용 내지 투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위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나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또는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도한 것일 뿐이고, 위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되팔아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 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 피해자는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48쪽 참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 2015. 7. 30.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 지분은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의 9,666㎡ 중 일부인 1,003평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야의 지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지적도나 등기부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특정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통상적인 매매계약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특약사항 역시 잔금을 지급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2배 가격으로 다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위 매매계약상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은 1억 7,300만 원인 것에 비해 이 사건 임야 지분의 2016년도 기준 공시지가 가액은 약 9,447,750원(= 2,850원 × 3,315㎡)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당시 위 임야 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약 33,150,000원(= 10,000원 × 3,315㎡)이며, 피고인은 이를 약 473만 원 상당에 낙찰받은 점, ⓔ 피해자는 2015. 8. 21.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4. 29.에서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9. 1. 피해자에게 ‘일금 1억 7,300만 원, 위 원금을 1년 기한으로 하여 1년 후 원금의 2배를 환불하겠습니다. 이자는 월 1%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1억 7,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수익금을 상환받기 위해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1~2년 이후 편취액의 2배를 상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의 공시지가나 실제 낙찰가격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이라는 사실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는 강원도청 이전 계획 등 개발계획이 추진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시세확인서(증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지분의 현 시세는 약 36,465,000원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의 원금 또는 2배의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7,3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