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9:00 – 20:00경 일본국 오사카 신세카이 거리에서, 피해자 B(여, 42세)와 걷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1, 2조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에 기초한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나가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10:36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건물 내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S22 Ultra)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7. 17: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 기차 등에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들의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B는 2022. 4. 14. 02:3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2022. 8. 31.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3.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5727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운전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아래쪽 사진도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입구 쪽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증인이 운전하고 있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B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외부로 나와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탐문수사-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 경찰 진술 청취)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727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인천지법 2022고단572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B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위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명백히 배치되는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B에 대한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증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위증 사실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가 타워크레인 및 레미콘 기사이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가정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약 10년 전부터 불륜관계로 지내오다 2022.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불상지에서 재결합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동내가서개망신줄퇴니까분명이각오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2. 7. 2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가서 너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22. 8. 9. 07:15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재결합을 받아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 09:39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포렌식 전자정보 압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재결합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좌송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지인 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는 부잣집 딸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10억 정도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유산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패물 수령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7. 4.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결혼을 해서 부조를 해야 한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유산 10억 원을 받으면 돌려줄 테니 패물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패물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순금 5돈 등 시가 약 263만 원의 패물을 교부받고, 2013. 10. 15.경 시가 약 157만 원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합계 약 420만 원의 패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및 이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기망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패물이 아니라 전당포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400만 원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당포에 함께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전당포에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패물을 맡겼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전당포에 패물을 맡긴 사람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이고, 앞서 본 전당포의 사실조회 회신내용도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보건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은 자백하였고, 제2항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예컨대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의 경우, 피고인이 선이자 조로 피해자에게 바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5번의 경우, 피고인은 대여금의 실제 출처인 K에게 약 6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부 송금내역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K로부터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다른 돈과 달리 K를 위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입장이고, K도 자신이 이자 조로 조금씩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원금은 조금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은 증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증거기록 148면의 금융거래내역과 일견 상충되어 믿기 어렵거나(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관련 피고인과 E, 피해자가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고 그 이자를 갚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녀 중 한 명이 장애를 안고 있으며, 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나름대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도주의 염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21: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치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1:5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셀토스 승용차가 서행하게 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위 셀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셀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와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서 항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9. 2. 11.부터 2023. 3. 23.까지 위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그 중 2020.경부터 2022. 11.경까지는 교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을 돕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22. 11. 3.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15:00경 위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부속실에 있던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일 없냐, 재밌는 얘기를 해 보라’고 말하고, 갑자기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 위로 입을 맞추었다. 2. 2022. 11. 18.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14:00경 위 고등학교 교장실 부속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끌어내린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얼굴을 떼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성추행신고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속실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에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7.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운영하는 안산 소재 F을 인수해보려 한다, 우선 인수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선이자 조로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골프장을 인수하면 골프장 유보자금 280억 원을 이용해서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2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골프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고 골프장 운영을 맡기거나 인수할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인 G을 향후 골프장 인수 주체로 설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H은행 I)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광진구 J건물 K동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 하니 다시 3억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앞서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5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회사 인수자금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으로 회사를 인수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액면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H은행 L)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고소장 사본, 수표목록, M 약속어음, A 위증판결문 1. 2017고합1094 판결문 1. N 진술서, 자기앞수표사본(2억 수표), 약정서 1. 각 재소자간 편지, 각 인터넷 서신 1. O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개명전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골프장 관련 통화), 수사보고서(F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수표 지급내역 조회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진술 관련 기록편철) 1. 본건 1억 3,500만원 수표 사본 1. D 등 판결문(2017고합1094), D 등 항소심 판결문(2018노19962)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특경법위반(사기) 등 판결문 첨부), A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기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및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해자도 향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3. 2. 1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자석에 승차하여 피고인 일행이었던 성명불상 여성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가던 중,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씹할 새끼야 어디로 가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발을 잡아 당겨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13. 23:3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하는 자신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1. CD(CCTV 영상 및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상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으며, 112신고 녹음 내용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피해자는 ‘그날 낮에 손님을 태우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짐이 많다고 하여 안까지 들어가 달라고 했고, 교도관이 블랙박스를 끄고 들어가라고 했다. 이후에 블랙박스를 켜는 것을 깜박하였다’고 진술하여 택시 내부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위가 설명이 되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1항 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의 범행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동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서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로 별다른 몸싸움이 없던 상황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2항의 범행은 위법성이 있는 폭행 행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음주 후에 이루어진 범행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술에 취하여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처벌전력은 2016년경인 점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정도로 반사회적 성향이 짙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9:3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12번 출구 계단에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1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4.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18:41경 경산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0세)과 피해자 D(여, 6세)가 자신의 진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엑셀을 밟아 가속한 후 피해자들의 뒤편 1m 거리에서 급정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속거리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 1. CD(증거기록 45쪽)에 저장된 CCTV 영상, CD(증거기록 48쪽)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을 피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을 늦게 발견하여 급정거한 것이지 협박의 고의로 가속하였다가 급정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차선 가로 6칸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피해자들 방향으로 차량을 가속하였다가 피해자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 C은 경찰부터 이 법정까지 ‘딸과 함께 주차장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소리가 붕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검정색 벤츠 차량이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 지하2층 주차장으로 따라가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니 피고인이 엄마가 딸 손을 안 잡고 도로 중간에 서 있길래 클락션을 누르면 놀랄까봐 엑셀을 밟아 굉음을 내서 알려주려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C에게 애를 혼자 두면 어떡하냐, 애가 놀랄까봐 클락션을 울리지는 않았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남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이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전방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엔진소리가 심하게 날 정도로 엑셀을 밟아 피해자들을 향하여 차량을 가속하였다가 피해자들 앞에서 급정거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역시 충분히 인식‧인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협박의 수단이나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아동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16: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3.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3.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ercedes-AMG CLS53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생후 3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현장 사진, 카카오맵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9.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1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20.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1. 22:30경 제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9. 19: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I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30. 13: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 승용차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의 I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5,8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 2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6,413,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D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카드사용처 수사),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 1. 카드결제내역, 결제영수증, 피의자 결제 CCTV 영상, 범행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제3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 + 제2범죄 상한의 약 1/3인 징역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없음, 동종 전과(2023. 2. 6. 절도죄, 벌금 100만 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12. 6.~8.에 저지른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2023. 5. 2. 벌금 100만 원, 2022. 12. 31. 및 2023. 1. 2. 저지른 사기미수죄 등으로 2023. 4. 2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26,000원으로 작고,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의 경우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됨(증거기록 211쪽), 피고인이 22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