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5.경 전북 군산시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줘라. 동백대교 근처에 내 집이 있는데 보상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백대교 근처에 보상을 받을 집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59에 있는 서천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신용불량이라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통장을 빌려줘라. 그리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다달이 이자를 받아서 줄 테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동백대교 근처에 있는 집을 보상받으면 다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백대교 근처에 보상을 받을 집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때려 이빨이 부러져서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저녁 시간미상경 충남 서천군 H, 301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롯데, 삼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2. 경 군산시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로 된 삼성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3.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77 에 있는 농협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지급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로 된 롯데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4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1. 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미즈사랑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4. 07. 31.", 만료일자 란에 "2017. 07. 31.", 대출이율 란에 "연 34.9%", 연체이율 란에 "연 34.9%"라고 기재하고, 주요 계약 내용 확인 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계약 대출조건 적용 승인 란에 "K", "D"라고 기재하고, 채권 수임 사실 통보 생략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주)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에 제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시켜 마치 D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미즈사랑 대출 과정 확인) - 수사협조의뢰(대출과정 등 내용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대출 취급 경위,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제4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동거하던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