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941(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경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수년 전부터 부산 남구 B시장 일대에서 식당 업주 등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행패를 부리는 등 B시장 상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위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 공갈, 업무방해 등 범죄 전력이 53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22. 2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그 전 피고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야이 씨발놈아, 내가 교도소에서 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왜 답장을 하지 않았냐,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술을 가져 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22: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마트'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맥주 여러 병을 꺼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제지를 하자 "씨발 돈 주면 될 거 아니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 맥주병을 가게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밀감 바구니를 집어 던져 밀감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5. 15: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G마트'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담배포장을 뜯어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씨발 돈 주면 될 거 아니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7. 02: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F 보안 사령관인데, 가게 다 때려 뿌사뿐다. 니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한다."며 온갖 욕설하고 고함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22:3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4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22: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L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 K에게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23:30경 부산 남구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1. 22:1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941, 피고인은 2020. 2. 16. 04:19경 부산 남구 B시장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괘법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4:54경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 요금 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증거목록 순번 4), N(증거목록 순번 14)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A 범행영상 첨부, 피해업소 확인에 대한) 2020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복역을 마치자마자 B시장 일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들의 정상적인 생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