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0.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가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3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동 공동현관 입구에 이르러, 과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 피해자 H이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둔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내부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의 대추밭 옆 노상에서 위 대추밭과 인접한 피고인의 논둑 보수 문제로 D와 말다툼하던 중, D의 처인 피해자 B(여, 6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제초제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당시 피해자가 지팡이 대용으로 사용 중이던 각목(길이150㎝, 지름 4㎝)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B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폭행부위에 대한 피해자와 그 남편 D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왼쪽 눈 부위’, ‘왼쪽 머리’ 또는 ‘왼쪽 관자놀이’ 등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빈 농약병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맞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용도의 각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다리부분을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그에 부합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6:5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같은 날 05:2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경찰에 왜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폭력, D 진술부분 제외), 관련사진(라이터 사진), CCTV 캡쳐사진, CD 영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근무하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5:29경 피해자가 B건물 C호 앞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서울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 상황을 정리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상무 E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E이 B건물 앞길에 도착하였다. 그 앞길에서 피해자와 E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1층에 있던 고깃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E에게 다가왔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으며 라이터를 집어 던졌다. 피해자는 위 사건이 있었던 직후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2021년 10월 18일 5시에 폭행당해서 신고조치를 하고 난 후 가해자가 다시 오더니 6시 30분경 다시 와서 보복 폭행했습니다’라고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무님이 오고 나서, 피고인이 상무님에게 B건물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상무님에게 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경찰에 왜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상해를 입혔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근접한 시간에 작성한 자필진술서와 수사기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번 정도 ‘경찰에 왜 신고했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다.” “피고인이 다가와서 저보다 피해자에게 먼저 ‘경찰에 왜 신고했냐?’라고 더 먼저 이야기한 것 같다. ‘부하직원이 왜 길거리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냐, 직원들이 건방지다.’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한 이야기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같은 날 05:29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한 후로부터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피해자와 E이 있던 현장으로 다시 찾아간 것이었고,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B건물 앞길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항의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앞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이유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그 연장선에서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하며 다시 상해를 가하였고, 이부분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폭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선 폭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람, C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곳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6. 18:20경 C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한 여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받자 성매매 여성 공급 업체에 전화를 걸어 C에 성매매 여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18:32경 성매매 여성이 도착하자 손님과 대면하게 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업허가증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시기가 상당히 과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식칼 2자루( 총 길이 28.8㎝, 칼날 길이 17.3cm, / 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5cm)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바깥으로 나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아무나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4. 22:00경부터 2020. 12. 25. 00:30경까지 사이에 점퍼 주머니에 식칼 2자루를 넣은 채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길과 대전 중구 E 앞 사거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 인근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교도소에 가고자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2. 25. 00:30경 대전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사람 2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해 자수를 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점퍼를 내려 식칼 2자루를 꺼내 보여 당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F,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식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더 이상 내가 돌아다닐 경우 사람을 죽일 마음이 더 들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나는 구속을 바란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식칼 2자루를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2회 진술 시에는 “목척교 부근에 있는 D은행 뒤편에서 여자를 마주쳐 양손으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자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하상가로 도망갔다”, “그리고 나서 목척교에서 E을 지나는 길목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10미터 가량 앞에서 남자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자 그 사람이 욕을 하며 도망갔다”, “칼을 들고 나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 도망가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계속 이렇게 다닐 경우 사람을 진짜로 찔러 죽일 것 같아서 자수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그런데 현장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목척교 부근에 있는 D은행 뒤편에서 여자를 마주치거나, 칼을 꺼내 들거나, 여자가 도망가는 장면 등은 보이지 않았고, 그 무렵 위 현장 주변에서 살해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 2자루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엌칼로 칼날 부분에 약간 녹이 슬어 있었던 점, 폭력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020. 12. 25.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였던 대전 동구 B의 집주인 H에 대한 탐문수사 결과,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위 주소지에서 월세(18만 원)로 거주하여 오다가 약 1년 전부터 월세를 내지 못하여 퇴실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집에서 사용하는 ‘칼날 부분에 약간 녹이슨 식칼 2자루’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거리를 배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 가해행위인 살인행위를 실제 실행할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94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5. 9. 01: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에서 그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에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부터 턱에 이르기까지 약 9cm 길이의 열상 등을 입게 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2.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2: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7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방향 30㎞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2011. 12.경부터 인천 부평구 F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낸 후 떡 제조 및 판매업을 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면서 D의 대표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D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31.경 피고인 A 명의로 김포시 AC 토지를 구입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2억 9,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6. 2.경 피고인 A 명의의 AD아파트 AE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고인 A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각각 D의 회사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개인 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D의 회사자금을 위 E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2017. 8. 3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위 E은행 계좌에서 E은행 대출금 2억 9,6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30,623,798원을 이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5 내지 72 기재와 같이 2018. 7. 23.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기업은행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16,324,984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46,948,78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 8)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회사자금의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개인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인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을 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의 관리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회사자금의 관리 계좌에서 개인 대출금의 이자가 인출되게 한 경위나 위와 같이 개인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4. 2. 23: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일방통행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1세)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그대로 피해자들을 향해 운전하여 위 K5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D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3:25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CCTV, 동영상 화면 캡처),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첨부),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다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심하며,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어플인 밴드를 통해 2021. 9.경 B(여, 49세)를, 2021. 10.경 피해자 C(남, 49세)을 알게 되었고, 2022. 2. 5.경부터 인천 남동구 D주택 E에서 B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및 B가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놀러 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B가 동거하던 집으로 놀러 오는 등 서로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B는 2022. 5. 17.경 피고인이 B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달라고 한 일로 피고인과 다투고 가출한 후 피해자가 있던 부산으로 갔고, 피고인은 B의 행방을 모른 채 B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으며, B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종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법률상 남편으로 B를 보호하기로 합의하고 2022. 5. 26.경 두 사람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2. 5. 29.경 B로부터 B가 울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울산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B를 태워 2022. 5. 30. 02: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B로부터 피해자와 B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 2022. 5. 31. 10:30경 B와 함께 인천 남동구 D주택 E에 있던 주거지로 가 B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일을 하기 위해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1. 22:00경 귀가하여 B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B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가출한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격분하여, 2022. 5. 30.경 B로부터 들은 밀양시에서 지냈다는 말에 따라 밀양시로 가 B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1. 22:1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에 있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밀양시를 향해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 및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B가 피고인에게서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고, B에게도 ‘다시 집을 나가면 칼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 무조건 따라간다. 어떻게든 한다.’라거나, ‘피해자에게 가면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경찰에 발견되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지금도 피해자를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다.’, ‘석방되면 피해자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B와 같이 있었다면 반드시 피해자를 죽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살해방법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려고 칼을 챙겨왔다.’라고 하다가(경찰 진술), ‘스타렉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죽이려고 했다.’라고(검찰 진술) 하였으나,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다. 다만 B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있고, 위 경찰 진술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차로 받아버려 죽이고 난 뒤에 자살할 생각으로 칼을 준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한 밀양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간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B와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한 밀양시를 향하여 범행 도구인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만약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하기 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찾아냈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57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4. 09: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고현장사진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는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던 도로를 차선 안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보험금과 별도로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 앞에서 C에게 현금 5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9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회의 매수행위에 그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경 및 같은 해 2. 12.경 2차례에 걸쳐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E, F, G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인천 서구에 사는 D은 나와 섹스파트너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71

공소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시 D에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업자로서 그 건물 인근 노상에서 종종 미역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C’ 상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미역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치우고 가라. 속초시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씹팔년아. 춤추러 다니면서 어느 놈 하고 씹질하고 다녔지? 씹질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2. 12. 1.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09:2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앞 통로에서,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우리가 청소하고 나면 집 앞 먼지를 털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먼지털이를 부착한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계속 먼지를 털어, 피해자가 위 나무막대기 윗부분을 잡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4~5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8월 임금 4,402,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3, 4,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172,1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5,935,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36,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H, G,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위임장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출국만기보험예상수령액 안내, 각 퇴직금 정산 1. ㈜ E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7,29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161,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9,36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343,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