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18: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역' 부근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100,000원에 건네주어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0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역 부근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H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정을 1,000,000원에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매, 흡연, 재배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역' 앞길에서 E에게 대마 약 1g을 100,000원에 건네주어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23:00경 서울 도봉구 K, 104동 916호(L아파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1.5리터 생수병에 물을 1/3가량 채우고 생수병 중간 부분에 빨대를 꽂은 후 대마초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수병 입구 부분을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 M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달 말 02:00경 서울 서대문구 N 소재 'O' 라운지클럽 앞길에 주차된 E의 H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대마담배 2개피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E, P, Q, R, S과 함께 돌려가며 대마초를 흡연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남양주시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와 서울 도봉구 K, 104동 916호(L아파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대마 2주를 페트병으로 만든 화분에 심고 LED 조명을 비춰주는 방법으로 재배하고, 마. 피고인은 2013. 9. 초순 18: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역' 부근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 약 3g을 300,000원에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엑스터시 및 대마 시가) 및 이에 첨부된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1부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엑스터시 및 대마 시가) 및 이에 첨부된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1부 1. 통화내역 [판시 제2의 나, 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사건 외 M의 대마 흡연 동영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7매, 수사보고(엑스터시 및 대마 시가) 및 이에 첨부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의 라 범죄사실]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 재배 사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4장 1. 2014. 3. 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판시 제2의 마 범죄사실]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엑스터시 및 대마 시가) 및 이에 첨부된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초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매도 금액 합계 1,100,000원 + 대마 매도 금액 합계 400,000원 + 흡연한 대마의 가액 3,000원(= 대마의 1회 흡연분 통상 암거래 가격 1,5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의 마죄), 제2범죄(판시 제2의 가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3범죄(판시 제1의 나죄), 제4범죄(판시 제1의 가죄) : 각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5범죄(판시 제2의 다죄), 제6범죄(판시 제2의 나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판시 제2의 라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년 8월[= 2년(기본범죄 상한) + 1년(제2범죄 상한의 1/2) + 8월(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마약을 유통시킨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