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5

공소사실 피해자 B(남, 34세)은 2017. 12.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C’라는 이름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과 E, F, G, H, I은 피해자 B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B과 함께 ‘C’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J는 E의 친형이며, K는 E의 소개로 피해자 B과 서로 안면이 있던 사람이다. E는 2019. 2.경 피해자 B이 매월 5,000만 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C’ 사이트를 타인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F, G, H, J, I, K와 함께 피해자 B을 납치·감금한 후 ‘C’ 사이트와 피해자 B의 재산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 E, J, F, G, H는 피해자 B을 H의 집으로 불러들여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5. 20:00경 필리핀 마닐라 L 건물 최상층 콘도인 H의 집에서 H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H의 집으로 오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H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J는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E, F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삼단봉으로 때리고, G은 전기 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H는 현관문 밖에 서서 망을 보았다. 그 후 E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과 ‘C’ 사이트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군 부대로 끌고 가서 총살을 시키거나 샤부(필로폰의 일종)를 투약하고 신고하여 평생을 필리핀 감옥에 있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닛산 엑스트레인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만 페소(한화 약 1억 8,500만 원 상당)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인질강도 피고인, E, J, F, G, H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B을 납치한 후 2019. 2. 16. 04:00경 필리핀 마닐라 M건물 N호 J의 집으로 B을 데려가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I, K와 함께 돌아가며 B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같은 해 3. 22. 22:00경까지 B을 감금하였다. 한편, E는 2019. 2. 16. 07:00경 필리핀 마닐라 O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이 납치된 사실을 알리며 “남편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2019. 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 돈을 보내주면 남편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며 B 소유의 집을 처분한 대가를 요구한 후, 2019. 3. 13.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처분한 집의 판매대금 중 중개수수료 50만 페소를 제외한 700만 페소(한화 약 1억 6,000만 원 상당)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F, G, H, I, K와 공모하여 B을 인질로 삼고 석방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의 집에서 E, J, F, G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방에 갇혀있을 때 열려있는 문틈으로 피고인과 H가 현관문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고, H의 집에서 J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J, H와 함께 피해자 B을 승합차에 태워 피해자 B의 몸을 하얀색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 B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J의 집에 한 달 넘게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J의 집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B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피해자 B의 발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E, J 등의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범행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B의 아내인 피해자 D, 피해자 B의 처남 P, 피해자 B의 지인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E, J 등의 위 각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J 등의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과 P, Q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E, J 등의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E, J 등의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이라는 피해자 D과 P, Q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다. 3) 먼저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H의 집에서 E, J, F, G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방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열려있는 문틈으로 피고인과 H가 현관문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B은 F가 휘두른 삼단봉에 머리를 맞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가 흘러내렸고 눈에는 종이테이프까지 감겨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열려있는 문틈으로 H의 집 현관문 앞에 서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실체관계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설령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H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주범들인 E, J, F, G, H 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피고인과 그들 사이의 구체적인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단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이 E, J, F, G, H 등의 특수강도 범행 사실을 알면서 그들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5) 다음으로 인질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H의 집에서 J의 집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이 J, H와 함께 피해자 B을 승합차에 태워 피해자의 몸을 하얀색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은 당시 E, J, F, G의 무자비한 구타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려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눈에 감겨 있는 종이테이프 아래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제한적으로만 주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 B은 최초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이동할 당시 자신의 눈을 가리고 테이프로 온몸을 결박했던 것은 E와 J이고 F, G, 피고인, H 등이 그것을 도와주었다고만 진술했을 뿐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당시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언행을 점차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6) 한편 피해자 B은 J의 집에 한 달 넘게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이 E, J의 지시로 피해자 B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B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피해자 B의 발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그 의사에 반하여 J의 집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질강도 범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인질로 삼고 그 석방의 대가로 피해자 B의 아내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B의 감금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넘어 피해자 B을 석방하는 대가로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만일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 인질강도 범행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탈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질강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까지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