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10-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요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요당교차로 앞 도로를 안중 쪽에서 발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장안 쪽에서 양감 쪽으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남)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봉고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전혀 없고,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 피고인과 E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운전자 D 모두 이 사건 교차로 진입 당시 진행방향의 녹색 신호를 보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전제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D, F은 이 사건 교차로를 오랜 기간 지나다니던 사람들이라 이 사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 깊게 신호를 확인한 후 녹색신호에 진입하였다는 그들의 진술이 사고 당시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D이었고, 그 부인인 F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직후 D, F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D은 2015. 6. 14.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는바, D과 F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 및 면허취득제한기간에 관한 불이익, 보험처리상의 불이익 등 때문에 운전자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동일한 이유로 신호위반과 관련하여서도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사고 직전 녹색 신호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H이 피고인의 회사동료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에 한 진술이 거짓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녹색 신호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녹색 신호를 보았고, 그래서 이 사건 교차로 직후 오르막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속을 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이나 사고 당시 진행방향의 신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개정 2011. 4. 30.)에 의하면, 황색 등화의 의미를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하였다면 피고인은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면 피고인이 속도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확인한 직후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급제동정지거리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면 황색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