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9.경 경남 함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번호 란에 ‘G’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당사 H(주)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이천만원정(\20,000,000)을 2021년 6월 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 ‘H은행’, 문서 하단에 ‘H(주) I’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I 명의의 문서를 G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정부지원 특례보증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J은행 K 대리인데,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에서 2,0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하루 있다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6. 9.경 피해자에게 H은행 콜센터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사무실로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5:00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주)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6,6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9.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J은행 O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100만 원과 800만 원을 모두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3:46경 영천시 P, 주식회사 Q 공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지참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제시하려고 하면서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9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R, B,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T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녹음 확인), 수사보고(제주도에서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6월 9일과 6월 10일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해)(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3, 12, 13) 1. 각 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행범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사진, 완납증명서 화면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 20만 원(5만 원 권 4장)(증 제5호)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위 현금을 부산 수영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49쪽)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실제 피해액도 합계 9,600만 원 이상에 달하며,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