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7. 6. 30. 10: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 J(여, 18세)가 생활비를 벌어오기로 했음에도 모텔로 돌아오지 않자 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폭행할 것을 공모하고, C과 E이 피해자에게 "지금 숙소에 아무도 없으니 짐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위 모텔에 도착하자, C은 피해자의 턱을 잡고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울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D는 피해자에게 "왜 나를 버리고 갔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딱 2 대만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E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기분이 좆같다. 내가 담배 한 대 태우고 있을 테니까,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너 내 남자친구랑 눈 마주친 적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보도성 접대하는 거 C이랑 K이한테 이야기했지? 이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건을 감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피해자에게 "입에 꽉 물고 있어라. 소리가 새어 나가면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좆같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덩기덕쿵더러러러러."라는 소리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수건 5개를 하나로 연결한 뒤 피해자의 몸을 묶었으며, G은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으로 사기 치는 거 카운터에 가서 이야기했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수건으로 묶여 있는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2017. 6. 30. 1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E, C의 L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가출 청소년들인 공범들 및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거주하다가, 피해자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고 모텔로 돌아오지도 아니하자, 위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범행방법이 피고인 및 공범들이 그 당시에 미성년자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무자비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감금 과정에서 폭력 등 가혹행위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동종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나 수사경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배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위나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공범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들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이 오히려 악행을 학습하게 하고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피고인의 장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