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D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28. C을 설립하였고, 그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설립 이후 사실상 동업 형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8년경부터 자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8. 7. 2. ‘피해자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하여 2018. 9. 20.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철제 보관함에 넣어둔 C 명의 법인인감(이하 ‘이 사건 인감’이라 한다)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C 사무실에서,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에 피고인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에 기대된 건설기계, 자동차 저당설정등록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위임자:D”, “수임자: A”이라고 위임장을 작성한 뒤 이 사건 인감을 날인하고, ‘저당물건의 목록: (차량번호 1 생략)’,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A’,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주식 회사 C’, ‘채권최고액 삼억원정(￦300,000,000)’이라고 기재한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이 사건 인감을 날인하고, ’설정대상: (차량번호 1 생략)’, ‘저당권자: A’,‘채무자: (D)주식회사 C’, ‘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C’, '설정금액: 채권최고액 삼억원'이라고 기재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C 대표 D’이라고 서명한 뒤 이 사건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또는 C 명의로 된 위임장,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파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사업장명: (주)C’, ‘대표자: D’, 대표자 보수 미지급기간: 2018. 9. 1. ~ 기한없음‘이라고 작성된 2018. 10. 5.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의 법인란에 (주)C이라고 기재한 뒤 이 사건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경 광명시 철산로 5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공단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법인대표자무보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28.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파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A, 소유자 및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채권가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건설기계등록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인감을 반환 받은 것이므로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D의 동의를 받아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18년 6월 이후부터는 D이 C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 10. 5.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감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던 중 C 사무실의철제 보관함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와 함께 이 사건 인감 등을 넣어 두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감을 양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을 임의로 보관·사용할 권한(즉 C을 대표하여 법률행위 등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D은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법인 통장이나 OTP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인감을 사용할 만큼 중요한 업무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인감을 사용할 때 D과 협의는 거쳤다면서, (분쟁의 계기가 된) 60톤 크레인 매수 당시에도 D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D은 동업형태로 C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위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사건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C의 자금·회계 업무를 전담하였을 뿐 대표이사의 권한까지는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동업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고, 그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때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마음대로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크레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산 합의가 결렬되어 D이 피고인과 크게 다투면서 홧김에 위와 같은 말을 내뱉은 것으로 보이는 점(D 또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가액이 무려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하여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감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년경에는 D의 동의 하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10월경에는 동업관계 종료를 둘러싸고 양 측이 다투는 등 종전과는 사정이 달라진 점(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절취한 이 사건 인감을 이용하여 동업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C 사무실에서, C 명의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하여, 은행거래용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란에 ’A‘, 인감 및 실명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E은행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 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부동의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F은행 과림지점, G은행 학온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위 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인감 및 실명확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 사건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위 확인란은 은행직원이 위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곳으로 본인란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의 ’대리인란‘과 ’본인란‘에 모두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는바, 이처럼 위임받는 자와 위임한 자가 동일한 경우 은행 측으로서는 업무처리를 해줄 수 없고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위임장은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장은 F은행 과림지점에서 출력된 문서인데, 작성일 무렵에 위 과림지점이나 G은행 학온지점에 제출(즉 행사)되었다는 점은 확인된 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