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32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구로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음부 및 가슴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준비한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불법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7. 중순경 자고 있던 중 불빛이 느껴졌는데, 피고인이 불빛을 비추면서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피해자 B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에게 삭제하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촬영물의 구도,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위 촬영물이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 부위의 모습이 주로 촬영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의 동의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는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7. 30. 22:30경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이마와 머리를 4-5회 정도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C를 발로 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맞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 술한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7. 30. 22:30경 피해자 B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한번 차고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피해자 C이 피했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넘어지고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고, 범행 현장과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