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5

범 죄 사 실 2022고합365 1. 2017. 9. 2.자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9. 2. 17:17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B내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약 1g을 주문하면서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151,96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상복합 건물로 이동한 후, 그 건물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7. 10. 21.자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1. 17:41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B내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약 1g을 주문하면서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173,39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상복합 건물로 이동한 후, 그 건물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5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서울 용산구 C,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 량을 담배 종이 안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2. 30. 새벽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지 않아 출처를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트리아졸람 불상량을 복용하여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3. 새벽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주사를 부탁하고, F는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식염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G, 1층 H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F에게 위 나.항과 같은 부탁을 하고, F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약물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2020. 12. 29. 00:40경 서울 용산구 I에서 같은 날 02:25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트리아졸람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알프라졸람을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2020. 12. 30. 04:18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에서 같은 날 05:2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육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각 A 관련 회신 내역, A 송금 비트코인 관련 클러스터 내역,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구서, 회신 내역 2022고합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2022고합576호로 병합된 재배당 전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1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9), 각 수사보고(2022고합576호로 병합된 재배당 전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1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37, 38, 40, 재배당 전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99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24, 28)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서, 마약류 감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사본, 압수물사진 사본, A 사진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카카오맵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트리아졸람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플루니트라제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트리아졸람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2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가. 2022고합365 판시 제1항(대마 매수): 151,964원(매매대금) 나. 2022고합365 판시 제2항(대마 매수): 173,399원(매매대금) 다. 2022고합576 판시 제1항(대마 흡연): 20만 원(= 대마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 라. 2022고합576 판시 제2항(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필로폰 투약): 219,000원[=(플루니트라제팜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만 원 × 1회) + (트리아졸람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9,000원 × 1회)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 마. 합계: 744,363원(= 151,964원 + 173,399원 + 20만 원 + 21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대마 매수 범행은 단지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교육의 수강과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