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5,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마약 공급책인 'F'(일명 'G' 또는 'H')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개와 아이스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거제시 I에 있는 같은 국적의 성명불상(일명 'J')의 집에서, 'J'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2개를 건네주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일명 'K')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1g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Ad2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아이스'를 판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1. 23:0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3.24. 09:00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 공급책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한 다음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3. 24. 15:50경 위 항 기재 장소 마당에 주차된 'M' 차량 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33g과 야바 3개를 운전석 매트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3. 21, 00:30 경 부산시 부산진구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성명불상(일명 'O')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불상량을 음료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4. 05:00경 거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O'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한 다음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야바, 아이스에 대하여, 'F' 기록 사본 첨부, 별건 피의자 F 통화내역서 첨부, 각 피의자 소변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마약거래내역장부(수첩)에 대한 수사,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첨부, 각 피의자 소변, 마약 감정서 첨부, F에 대한 검찰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매대금 960만 원 1 피고인 B : 2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매한 야바와 아이스에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와 아이스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대금 7,400,000원(=야바 50정 X 50,000원 + 아이스 14g x 35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Al 판매한 야바와 아이스의 판매대금은 합계 1,280만 원으로 그 범행수법 및 횟수, 취급한 야바와 아이스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아이스를 투약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26

범죄사실 2016고단53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8.02:37경 경기도 의정부시 D 인근 '보훈회관 앞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F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H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물을 담은 종이컵을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받자마자 바닥에 집어던지며 "씨발, 짭새들아, 어린 새끼가 왜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장소를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머리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688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2: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인근 '보훈회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보건소 방면에서 전화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화국 방면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화단으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화국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통증의 상해, 같은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I, M, L, K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I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우회전하여 진입한 차선이 편도 3차선에 이르는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유리한 정상 : 다만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현관문을 걷어차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1) 공소장의 "2017.9.8."은 "2017. 9.18."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15 소재 서성네거리 교차로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정확히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00:0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0: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달전오거리 근처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도 한쪽 팔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하면서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4:40경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에 있는 석탑프라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곳 우측 보도상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위 승용차의 앞 부분을 접촉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로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다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방범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2013고단344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00:25경 위 노래연습장 특1실에 손님 D 외 1명에게 하이트 병맥주(500㎖) 3병을 판매·제공하였다. [2013고단367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 16:00경 위 노래연습장 특2실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3병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류판매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D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고단3446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2013고단3677호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3:00경 서울 금천구 C 다가구 주택 5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물이 들어있는 세면대에 처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조선족 일명 'E'에게 1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비닐 팩에 든 필로폰 약 8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23:45 경 서울 성동구 H 오피스텔 507호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4. 12. 04:00 경 제1의 다항 기재 H 오피스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2:4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3.86g을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은 뒤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가방 속에 소지하였다. 3. 대마 수수,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조선족 일명 'E'로부터 비닐팩에 필로폰 약 8g과 함께 들어있는 대마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06:00경 제1의 다항 기재 H 오피스텔 507호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6. 22:45 경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1.3g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가방 속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G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범행장소 정정, 압수품 및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2013고단236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펼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매매한 필로폰 중 압수된 부분을 뺀 나머지의 가액 931,500원{= 매매대금 1,800,000원 : 8g × (8g - 3.86g)} + 수수한 대마 중 압수된 부분을 뺀 나머지의 가액 70,000원{= 1g당 대마 암거래 소매 가격 100,000원 × (2g - 1.3g)} = 1,001,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각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5명 - 징역 1년: 1명 징역 8월 : 1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살인범 및 마약범죄 조직 검거에 기여한 특이한 경력이 있어 이것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 등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3. 10. 10.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국가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3:10 무렵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뻘낙지' 식당 근처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룡마을 휴먼시아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수치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채무변제 독촉을 피하여 2014. 6.경부터 노숙생활을 하던 중 배가 고프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상점에 들어가 음식물과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7. 04: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음식물과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점 출입문을 흔들고 잡아 당겨 그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렸으나 그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주점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취식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주거공간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적은 점,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5,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 12: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4세)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의 핸들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핸들로 위에서 아래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21, 18:00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지팡이 대용으로 짚고 있던 철제 고추지지대를 빼앗아 손으로 꺾어 주변에 버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 31 페이지) 1. 내사보고(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이 새로 신설된 상황에서 일반상해죄 범죄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의사나 노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많다. ·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04:00경 부산 사상구 C 소주방 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라, 뭐하느냐"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01-6(전), 601-9(답), 601-10(답), 602-4(도로) 국유지에 'B'라는 지주형 철재간판 등을 설치하고 트레일러, 이동식 철재 컨테이너, 승용차 등을 무단 적치하여 같은 해 9. 22.경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시설물훼손 및 토지무단점용 관련 진술서 보완자료, 국유재산무단점용에 대한 시정조치요청 공문, 각 사진, 굴포천방수로/경인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고시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불법 사용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30. 23: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동거인과 피해자 D(49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테이블에 등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03:0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 범죄 사실 관련하여 "합의를 봐라. 안그러면 들어간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주취상태로 2017. 9. 26. 23:1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식당 앞 차선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위 이륜차량을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하여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려고 하다가 위 이륜차량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이륜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넘어지고 피해자는 우측으로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2,480,000원 상당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200m가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에 장해를 주었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LH아파트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에 쇼바 수리 등으로 수리 견적 2,480,000원 상당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매장 앞까지 약 800m 를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