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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6:2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3번지에서 도곡로타리 방면에서 대치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8세)의 얼굴 부분을 차량의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 관절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성폭력 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 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3. 7. 22.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 일대를 떠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을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1. 4. 00: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계단에 앉아 얘기를 나누던 중 "치마가 너무 짧으니 내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속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양형기준(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이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월동 3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범대학 출신이라 교육계와 학교 계통에 후배들이 많아 교사 자리 하나는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 책임지고 아들을 사립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8.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 취직 진행과정에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나,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이 편취액을 지급받는 즉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수사기록 제67쪽)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원,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5: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 6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0: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0경, 03:00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대표자 명의는 친딸 D)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라는 위탁급식업체에서 영업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CJ GLS로부터 입금된 식대는 착오로 이중 지급된 것이다,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D를 시켜 피고인에게 2012. 7. 31.경 178,500원, 2012. 10. 31.경 350,000원, 2013. 1. 18.경 437,500원, 2013. 3. 14.경 266,000원, 2013. 4. 12.경 168,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던 인터코리아 주식회사와 CJ GLS 주식회사가 양회사의 관계악화로 종전에 위 인터코리아에서 위 2개 회사의 식대를 일괄하여 지급하던 관례를 없애고 각각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회사 사장인 C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CJ GLS 주식회사의 석식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0.경 CJ GLS 주식회사로(급식을 제공받는 택배회사)부터 그 소속직원 중식대금 5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2. 9. 10.경 462,000원, 2012. 10. 10. 441,000원, 2012. 11. 10.경 588,000원, 2012. 12. 10.경 441,000원, 2013. 1. 10.경 567,000원, 2013. 2. 10.경 430,500원, 2013. 3. 10.경 553,000원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4,04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CJ GLS 식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D대학교 본고나건물 재보수공사 현장과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3. 2. 22.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4,06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4,22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3,51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7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논산시 E에서 분변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5. 1. 14:30경까지 주식회사 F의 사업장 부지 인근 산자락에 논산시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 54톤을 초과하여 폐하수 슬러지 약 1,000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허가사항,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폐기물 제거조치 이행명령에 불응한 죄로 총 5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의 경우 제거조치가 완료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5. 11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 헌병대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북면 3산단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사실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7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4. 7. 2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4개와 마른안주 등 합계 13,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 등에게 접대부인 E, F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마트'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70kg을 구입한 후, 그 중 62kg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김치찌개 310인분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6,000원에 판매함에 있어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확인서, 현장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덕양어울림누리 앞 도로에서 같은구 충장로 원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입구 교 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영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사거리에서 문화관광단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옆 2차로와 3차로를 비스듬하게 걸쳐 정차하여 가로 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리비 합계 161,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1. 01:15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입구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영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위 사고를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사거리에서 문화관광단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옆 2차로와 3차로를 비스듬하게 걸쳐 정차하여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위 사고를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목 부위 통증은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1차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남편인 F은 위 사고로 인해서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1차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 없었고, 피해자는 사고 후 8일이 지난 후인 2013. 8. 29.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 충격으로 머리가 띵하였다'고만 진술하여 목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주위 사람의 권유에 따라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013. 8. 23.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진단서상의 피해자에 대한 병명은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었으나 이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일주일간 통원하며 물리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 중 일부만 복용하였을 뿐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팔을 많이 사용하여 평소에도 종종 어깨 부위 통증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302(답)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룡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위 장소에서 울타리를 세워 33m² 정도 규모의 사육장을 만들어 가축인 돼지 5두를 사육하고 무단 방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불법행위(가축방목, 사육) 조사결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자연공원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연환경 및 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돼지를 방목하여 공원의 환경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돼지 사육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토지의 소유관계, 돼지 사육 두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붙던 중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상완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2~3 등급의 한우 쇠고기를 구입하여 1등급, 1+등급, 1++등급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3.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위 'E'에서 '(주)F', '(주)G', 'H'으로부터 시가 약 6,126 만원 상당의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약 6,692.9kg을 구입하여 그 중 5,907.3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다음 수육용 통삼겹살,일반생삼겹살,벌집생삼겹살로 가공, 진열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약 1억 9,285,0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에서 '(주)F', '(주)G', 'H' 등으로부터 총 23,301.7kg의 쇠고기를 구입하여 2011. 8. 8.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2등급 이하인 시가 26,625,880원 상당의 치마살 409.6kg을 1등급으로 표시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시가 합계 1억 65,407,580원 상당의 쇠고기 3,060kg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F 발행 거래명세서 81매, H 발행 거래명세서 45매, (주)G 발행 거래명세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표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 고가차도 옆 도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한 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454,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범행동기가 음주운전단속의 회피에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서달로 213번길 앞 도로를 서인천 방면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비골 원위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횡단보도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중대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모습을 보기 위해 2014. 3. 14.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3:40경 거제시 옥포동 '보석청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 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해안도로 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어 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마침 외우고 있던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고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친형인 'E'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뒤,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남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 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현경'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풍덕초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15:50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에 있는 침곡마을 앞 도로를 곡성읍 방면에서 압록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시속 91.1km로 진행한 과실로 표시가 지워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의 다리와 머리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과 조수석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호흡중 추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10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