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1.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 C 동영상을 통해 알게 된 미국 거주 마약류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8.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 202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그가 지정하는 해외 대금결제수단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대금으로 미화 90달러(한화 약 9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 45g을 국제통상우편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배송지를 피고인의 위 거주지로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같은 달 14. 08:27경위 국제통상우편이 항공편 (F)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거주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3g을 주문하면서 대금으로 미화 90달러를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불상지에서 대마 약 3. 18 g을 국제통상우편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피고인이 알려준 가명인 'G'로, 수취지를 위 거주지로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같은 달 25. 14:46경 위 국제통상우편이 항공편(H)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7. 9. 9. 21:0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대마 판매상(일명 'K')에게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내지 같은 달 중순 사이 17:00경 호주 서부 번버리(Bunbury)시 클랜아리스 지역에 있는 불상의 쉐어하우스 방안에서, 직장 동료인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함께 대마불상량을 흡연용 롤링페이퍼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30 경제 1항 기재 거주지 방안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용 롤링페이퍼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 14:00 경 제1항 기재 거주지 방안에서, 대마 약 0.5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적발경위서, 각 분석결과회보, 소변 및 모발 임의제출 및 채취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국제우편물 배달증, 페이팔 결제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주간지 기사(주간동아), 인터넷 기사(헬스조선) 1. 수사보고(대마 주문내역, g-mail 사진 촬영) 중 첨부된 이메일 내역 사진, 수사보고('17. 9. 9. 매수한 대마 출처 관련) 중 첨부된 피고인 휴대전화 메일 저장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의 가.항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 2017. 9.경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는 2016. 12. 초순 내지 중순경 대마흡연 범행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L라는 사람과 함께 대마 1회분을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장소는 호주 서부 번버리시 클랜아리스 지역인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9. 11.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그곳을 경유하여 퍼스>로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7)에 따르면, 2016. 9. 11. 인 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17. 5. 26.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점, 2017. 9. 26. 채취된 7~14cm에 이르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바(증거목록 순번 20 감정서), 통상 사람의 모발이 한 달에 약 1㎝씩 생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약 9~10개월 전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자백이 진실한 1) 호주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판시 범행 장소인 번버리시가 인접해 있다. 것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3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8. 대마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2017. 9. 9.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흡연한대마 약 1g(2회 흡연분)의 가액 130,000원 + 피고인이 2016. 12. 초순 내지 중순경 흡연한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65,000원 = 19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2범죄 : 대마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나. 제3범죄 :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호주에서 대마를 흡연한 이후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나아가 수입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시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