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3.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2.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112-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K는 2021. 11. 7. 00:42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고, 피해자 J(남, 36세), 피해자 N(남, 37세), 피해자 O(남, 36세)도 위 ‘M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인접한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먼저 위 O과 위 N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옆에서 위 O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위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넘어진 위 J의 얼굴과 온 몸을 발로 수회 짓밟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있던 위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K는 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 위 N에게 던지고, 피고인 A은 위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넘어진 위 N이 일어서자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M주점’ 밖으로 나가 위 N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넘어진 위 N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6. 저녁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양주시 P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소재 Q, 양주시 덕계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P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60- 피고인 E, F, G, H, C,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I, R은 친구 사이이며,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E, F, G, H,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1. 11. 21. 00:55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남, 25세)의 친구 R이 피고인들과 말다툼하게 되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E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G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F, H,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남, 25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E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A),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18 판결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노37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G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G) 1. 수사보고(피의자 D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D),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987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057 판결문 [2023고단1112]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M주점 내부 CCTV 분석), M주점 내부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2)3)4)가 탑승한 아반떼 차량 번호 확인]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D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D 운행거리 확인) [2023고단1260] 1. 피고인 E, F, G, H, C, D의 각 법정진술 1. I,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장면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상 피혐의자 특정)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혐의 사실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재판독을 통한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 재특정)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정밀 판독을 통한 피의자 D에 대한 혐의 사실 재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G,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 I은 3,000만 원, 배상신청인 J은 2,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특히 배상신청인 I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 A, B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과는 무관하고, 배상신청인 J은 피고인 E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 E는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과는 무관함) 양형의 이유 [2023고단1112]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일행 중 피해자 O이 식당에서 흡연을 하자 피고인 일행이 쳐다보다가 말다툼으로 번지고 분위기가 심각해지며 폭행사건으로 진행된 경위, [2023고단1260]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일행 중 Y이 피고인들 일행에게 “뭘 보냐”며 시비를 걸고 그 후 역시 피해자 일행 중 R이 “불만 있냐”고 말한 것이 시비의 시작이 된 경위에 비추어 일단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R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사건처리 자체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은 일부 참작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2023고단1112] 사건의 피해자 J과 N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직접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A은 [2023고단1112] 사건에서 먼저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시작하여 이 사건 집단적인 폭력행위의 발단에 이른 책임이 있는 점, 2017년에도 폭행죄, 중감금치상죄 등의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가볍지 않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당시에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2020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밖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다만 [2023고단1112]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0여일 만에 또다시 [2023고단1260] 사건의 폭력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고(다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었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를 한 점, [2023고단1260]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피고인들의 특정을 어렵게 한 점, 다만 직접 행한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 E는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2019년에 상해죄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F의 경우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2019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 H은 202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