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혜화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모든 방향 통행이 가능)가 있고 당시는 많은 보행자들이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데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보행자들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5 법인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3:5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코올수치의 정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5년 벌금형 1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B건물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광주시 B건물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공장 주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리어범퍼 하단 교환 등 수리비 약 216,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6. 14:30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일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에서 구입한 이어폰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재고가 없다며 재방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3. 4. 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 B(여, 30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아파트 동 호에서, D, E, 피고인의 아내인 F,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베란다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3~4회 문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바람 피자. F이 몰래.”라고 말한 뒤,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00:00경에서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2020. 10. 말경 동거 중이던 G와 헤어져 위 장소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창고방으로 밀어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이건 아니다. 멈추자. F이한테 말할 거다. 이건 F이한테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의 통화내역 및 범행일자 관련 D의 진술), 통화내역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내역), 통화 상세 내역서, 수사보고서(G의 생일 관련 전화통화 및 달력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가 추가로 제출한 통화내역서), 통화 상세 내역서, 수사보고서(2021. 11.월경 범행 관련 범행 일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름 개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2. 6. 1.자 합의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와 왕래하며 형성한 상당한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3. 1. 17.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합의서 작성 후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병역법위반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에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기흥로에 있는 봉담동탄간 고속도로 하행선 0.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5. 19. 02:35경 남원시 B, 1층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라, 문을 열어 피해자와 이야기해라, 안 열리면 옆에 있던 칼로 문을 열어라’라는 환청을 듣고 찾아가 현관문을 잡고 안으로 들어갈 의사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 칼날 길이 11.5㎝)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잡고 안으로 들어갈 의사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번)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 합의하였다. 범행 시각, 장소, 수단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이다.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나, 집행유예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설정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22:3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어딜 들어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로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남), 피해자 C(21세, 남)의 해병대 선배로, 해병대사령부 D 본부중대에 소속되어 함께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경북 E에 있는 해병대 F대대 G동 2층 체력단련실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을 보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누르며, 피해자 B에게 “너 팔굽혀펴기 잘하냐? 몇 개 할 수 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 B이 관례에 따라 해병대 기수만큼 “1,263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1,263회 해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하게 하고, 피해자 B이 팔굽혀펴기를 약 50개 하면서 힘들어하자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니가 도와줘라”라고 하여 피해자 C에게 원하지 않는 팔굽혀펴기를 약 100회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며 힘들어하자 옆에서 웃으며 지켜봄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해병대 F대대에서 부대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 B, 상병 H과 함께 D 건물로 이동하던 중, 상병 H에게 “해병대 왜 왔냐?”라고 물었고, 상병 H이 “강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자 상병 H에게 “그럼 해병대 악습 및 부조리 다 견딜 수 있냐?”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27. 피해자 B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1:37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신고자 본인 자살 시도, GPS 위치, 소방공동대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과 함께 응급입원을 위해 청라119안전센터 구급차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F, G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놔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지인 B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17세) 또한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후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 피고인은 2022. 4. 19. 16:39경 고양시 일산서구 D, 1층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내가 방망이를 휘두른 거리가 30cm인데 왜 20cm라고 허위 진술했냐, 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과할 테니 지금은 가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49경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따라가 오토바이 키를 빼서 시동을 강제로 끄고 출근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0. 07:52경 고양시 일산서구 D, 7층 E 공용샤워실에서 문 앞에서서 샤워중인 피해자에게 “18살짜리 맞냐, 사과하라.”며 기다리고, 피해자가 놓아둔 수건, 옷 등을 빼앗았으며, 같은 날 08:14경까지 약 22분 동안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로를 막아서고, 방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방실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장 CCTV 및 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고시원 공용샤워실 앞 CCTV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시원 공용샤워실 앞 CCTV 확인-2)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고무제품 제조,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0세)이 회사 거래처의 전화번호를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잘못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12. 27. 11:27경 위 회사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에게 “그만 전화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재차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씨발, 니미. 니네가 씨발 먼저 전화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업체의 대표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12:39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총 96회에 걸쳐 계속하여 회사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거래처, 고객 등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거래처 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회사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씨발, 애미 뒈진 년, 애미, 애비 반으로 결단내버린다. 니네 애비, 애미 뒤진 곳이 김포냐?”, “너 찾아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주소 불러봐. 김포 어딘데, 차 타도 가고 있으니까 정확한 주소 말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고지한 해악의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를 주로 고려하고, 피해자 중 D과 합의된 점, 어린 나이의 자녀 2명을 양육,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1:22경 부천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X지구대 소속 경장 Y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횟수,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2:46경 경주시 B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시각 특정 및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17. 02:30경 대전 서구 C빌딩 ‘D’ 월평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7세)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불상자가 “나이도 많이 쳐 먹은 돼지 새끼가 치려면 쳐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같은 일행인 위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G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결과) 1.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차광막 지지대 역할을 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70㎝)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1. 현장(범행도구)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3:12경 인천 옹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3: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서 졸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아 운행을 방해하고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조수석 손잡이를 수 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 문짝을 2회 차며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 위 E,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년아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르고, 위 G,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 주먹을 각각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 1. 사진, 112신고처리내역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로 2015. 3.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동종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3:00경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25 ‘구래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2.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로, 2020. 11. 24. B 대표자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CNC 선반 5대(KIT 450, KIT 400, SKT100, PL-1600G 2대) 취득원가 합계 8,140만 원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2,035만 원, 월 리스료 약 195만 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 만료 시 리스 보증금과 원금유예금을 상계 후 C 측이 그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하여, 리스 만료 시까지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한 채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5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2.경 PL-1600G 1대를 E에, 2022. 3. 중순경 KIT450 1대를 F에, 그 무렵 PL-1600G 1대를 중고매매상에 각각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금융상품 신청서,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확인서, 수사보고서(기계 2대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길까지 약 1㎞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운행거리에 대한 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단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중앙역 쪽에서 수인로 진입 램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인로를 인천 방향 및 수원 방향으로 진입하는 갈림길로서 차량 통행이 많고 차로 변경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 전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다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휠 얼라인먼트 수리 등 수리비 약 5,175,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