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F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상봉터미널' 방면에서 '망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이르러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 및 보행신호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G(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4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04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02 중화역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랑구청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내용에 대하여)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22:2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 뒷문짝을 약 5~6회 쳐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가양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이 위 C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휴대폰을 들고 조회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0:0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5에 있는 삼양동사거리를 길음동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번화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0. 00:18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문정초등학교 방향에서 둔산훼미리타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좁은 야간 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부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782,93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용산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보도 끝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3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 3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282,417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충돌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지점에서 검거된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 11:3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4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고산동 57-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4,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8. 15: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C로부터 혈압측정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확인을 받고 위 C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가방에 다시 집어 넣으려 하자, C에게 "씹새끼야 그걸 왜 넣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눈 부위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로서 2014. 10.26.16:30경 아산시 B에서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의 바스켓에 피해자 C와 피해자 D를 태우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기사로서는 위와 같이 크레인에 설치된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하더라도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크레인과 바스켓의 연결 부위에 끼워진 고정핀이 탈착되지 않도록 볼트를 채워야 하고, 탑승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과 바스켓의 연결 부위에 볼트를 채우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스켓에 탑승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도 전혀 착용시키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위 크레인과 바스켓의 연결 부위에 있는 고정핀이 탈착됨으로써 바스켓이 뒤집어져 바스켓 내에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스켓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47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현장 및 사체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D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이종의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11:4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정육점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옛 자림원 사거리 방면에서 원룸촌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차량의 진행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원룸촌 주택가 방면 E 정육점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E 정육점 앞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 20. 11:5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119신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02:15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칠성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백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백간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래내 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과 황색점멸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3차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C(45세)가 D 소나타 택시에 승객 E(여, 22세)를 태우고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차차),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31.20: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에 있는 예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0:0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베오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매그너스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재차 위 매그너스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칼로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4,791,690원 상당,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1,886,160원 상당,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435,9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도주 관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에 따라 위 죄의 양형인자(특별 가중인자)로만 취급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고, 이 죄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참고하기로 한다.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벌금형의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 공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3: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05 소재 부산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27세)이 쳐다는 본다는 이유로 위 부산은행 앞 포장마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 총길이 33센티미터)을 들고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식칼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어 2015. 6. 11. 광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전에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항의하자 일단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피해자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재차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운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위 식당 문 밖까지 그대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결과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629호, 630호, 729호, 730호, 829호, 929호를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함께 부담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L'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전화응대 및 예약, 대금 수령 등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업소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비품을 주문하고, 수익금을 정산 ·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L'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다른 피고인들과 배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말경부터 2014. 11. 23.경까지(다만, 피고인 E은 2014. 3. 말경부터 2014. 6.경까지) 'L'에서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M, N, O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여종업원의 손과 입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629호, 630호, 729호, 730호, 829호, 929호에 있는 'L'에서, 그곳이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키스방 업주들로부터 1개월에 약 1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젤, 물티슈 등 물품을 구입하고, L 홈페이지에 여종업원의 사진과 근무시간표를 게시하는 등으로 제1항 기재 L 업주들의 유사성교행위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P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2.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P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아는 지인 가게에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기재하고 'P'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계약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위조된 진술서(증거기록 14쪽)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 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단속 후 진술서를 위조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과정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동종 전력 및 기타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근무 경사 F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유에 대해 묻자 "X할 새끼야", "개 X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가 탑승한 순찰차 앞을 10여 분간 가로막으며 "X같은 새끼야 어디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종용하는 위 F의 어깨를 또다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하청면 하청1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7 승용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00: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친구가 술을 먹었는데 집을 모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집이 어딘지 기억안나세요?"라고 묻자 "씨발, 너 뭐라고 했어? 니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안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0. 01:53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상을 수택사거리 방면에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등을 잘 살펴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턴이 가능한 1차로가 아니라 2차로에서 만연히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5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01:5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같은 날 01:57 경 구리시 안골로 61에 있는 '동원한방족발' 앞길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0:55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업주 E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계속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14:34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에 있는 청해포구직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해포구촬영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말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주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6.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주교통사고를 낸 적 없고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급 160만원을 모두 생활비 및 양육비로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