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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0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27. 23:44경 경남 합천군 B모텔 앞 노상에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상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동일 차량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4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8.9.20:23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202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27. 18:55경 경남 창녕군 G앞 도로에서부터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7. 19:08경 위 C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여, 61세)의 남편이 자신을 신고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오늘 그 새끼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면허 취소되고,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왔다. 그 새끼 데리고 온나 니 신랑 아니가. 씨발년아 좋은 말 할 때 데리고 온나."라고 하며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손에 쥔 채 "씹할년아. 죽을래 그 새끼 빨리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19:1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낫을 들고 다니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CD 레코딩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영상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 5. 2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신고를 2 이유로 낫을 들고 피해자 H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동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단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만 판결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C에 전화를 걸어 "내가 B인데 대출약정을 체결하려고 한다. 6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여신거래약정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자금용도란에 '사업, 부업자급', 여신금액란에 '육백만', 여신개시일란에 '2017년 10월 17일', 여신기간만료일란에 '2022년 10월 17일,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의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금내역서 첨부), D은행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C 회신자료 첨부), 여신거래약정서, 본인인증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승낙을 해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 조사 시 B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와 관련하여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B에게 부탁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B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변호인의 주장(B이 베트남 등을 다녀와야 한다면서 업무 연락책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B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에 반한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B과의 통화내역은 B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내용에 보면 당시 B도 대출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대출이 가능하였다면 피고인이 아니라 B이 대출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즈음 사용한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동녹음 앱을 통해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며 일부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직접적인 동의를 받는 대화는 녹음되어 있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요소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 금융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이자 등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4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8.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 소재 마천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부터 B 소재 C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7.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10:0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04,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1회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8.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2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검 사 박윤상(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30.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4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30.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4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되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1). 2) E은 위와 같은 폭행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강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A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한다. 3) 피해자는 무릎으로 가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위에 치근 파절 외에 외상 등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한철 1) 피고인들이 앞서 인정된 범행 중 일부도 부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부분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지는 아니한다. 2) 물론 그러한 형태의 부상도 가능은 할 것이나,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7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상순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0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어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법원의 거듭된 소환요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치고받고 한 것은 없었고, 서로 멱살 잡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피해자의 동료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경을 벗겨서 자신에게 주기까지 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어 당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9. 7. 16. F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진료 내역에는 '오늘 타인이 멱살잡고 벽에 밀어서 어깨가 부딪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서로 간에 있었다는 실랑이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단서와 병원진료 내역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증 제1호증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위 협을 가하는 척 하면서 망치를 뒤로 던졌고, 피고인이 벽 쪽에 있었으며, 안경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잘못을 시인하며 병원비까지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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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의령군 B에 거주하면서 그 근처인 의령군 C에서 'D'라는 사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8세)은 위 F 토지의 인근인 G, H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위 H 토지에 있는 계곡물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9. 9. 28.경 피해자가 설치한 조경석과 조경수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제거한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9:14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조경석과 조경수를 훼손한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피고소인 A 폭행 영상 장면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상해진단 의사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밀어 넘어져 다쳤다는 진술을 하였다.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사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내용과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앞을 가로 막는 피해자를 나오라는 의미로 민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길을 막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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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8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20.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운영의 식당에서 음식대금 지급 문제로 일행인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돈이 없으면서 시켰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 '11/19일 저녁 싸움을 말리던중 타인에게 배를 차인 후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혀 수상'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된 피해자에 대한 간호 정보 조사지(증거기록 62쪽)가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식당에 함께 온 D과 상호 폭행을 한 사실만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폭행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증거기록 8, 35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 와중에 경찰관이 "진술인은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라고 묻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3쪽). 당시 현장에 에있었던 D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결국 조사하지도 못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너무 중하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D과 다투면서 발버둥 치는 와중에 실수로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00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접시 4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8매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테이블을 엎어 접시 4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약 5개월 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폭력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폭행 과정에서 테이블을 엎는 바람에 접시가 손괴된 것으로 보인다. 상해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공소제기 후 각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9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1.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 ·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2020.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7:00경 함안군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D식당 앞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6. 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00:46경 함안 B아파트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02경 위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2:02경 함안군 B아파트 H동 앞에서, 전날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대각선 방향으로 막고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주차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적발경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사건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23번)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도로 운행사항 확인) 1.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5부,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7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조[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10년,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04년)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신고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길 한복판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동차 열쇠를 순순히 내주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였다. 피고인이 두 번째 운전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두 번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음주운전으로 의율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마신 술의 영향이 있는 상태로 운전하였다. 첫 번째 운전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 12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폐차를 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이승효(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15분 8만 원, 30분 15만 원, 숙박 20만 원(2회), 하루 50~7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E, F에게 주고, E로 하여금 2017. 3. 20.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사이에 한 달에 약 20일 동안 하루 평균 약 5회 가량, FO로 하여금 2012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2018년 4월경부터 2018. 6. 12.경까지, 2018. 11. 16.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한 달에 약 20일 동안 하루 평균 약 4회 가량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H'에서,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2018. 6. 19.경부터 2018. 11.).경까지, 2019. 12. 3.경부터 2019. 12. 7.경까지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J'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15분 8만원, 30분 15만 원, 숙박 20만 원(2회), 하루 50~7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F에게 주고, F로 하여금 한 달에 약 20일 동안 하루 평균 약 4회 가량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인 E 수첩 · 장부정리 · 달력, 2018년 달력 · 2019년 수첩 · 성매매장부 내역 1· 추가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자료 수정에 대한, 고소인 F 장부 수정 자료 제출에 대한, 고소인 F 문자메세지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에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각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알선 기간이 길다. 피고인 B는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후 재범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작년 9월경에 있었던 일제 단속1) 이후에도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여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히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였음을 밝힌다. 판사 김한철 1) 피고인의 남편은 당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3: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레이스3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행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량이 가지 않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 음주운전 같다'고 112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00:1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자고 있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피고인을 깨워 차에서 내리게 하였을 때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감지기를 사용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의령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뒤, 위 경위 H으로부터 재차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운전면허대장,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단속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