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부터 2011. 1. 28.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D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0. 4. 1.부터 2002. 9. 30.까지 피해자 산하 H병원 행정부원장, 2002. 10. 1.부터 2005. 6. 30.까지 행정원장, 2005. 7. 1.부터 2007. 12. 31.까지 병원장, 2008. 1. 1.부터 2008. 4. 30.까지 행정원장, 2008. 5. 1.부터 2008. 10. 31.까지 피해자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1, 10. 인천 서구 H병원 사무실에서 H병원의 진료비 등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처 ID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명부와 급여대장에 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I의 급여 명목으로 4,060,740원을 지급받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40 번 내지 73 번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881,73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 H병원 사무실에서 H병원 종합검진센터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41,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의 261번] 3. 피고인은 2005. 12. 30. H병원 사무실에서 H병원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I 소유의 인천 서구 J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30만 원을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4. 28. H병원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소유의 J 건물 1층 보수공사를 한 K에 공사대금 200만 원, 2006. 5. 12, 500만 원, 2006. 6. 2. 1,61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합계 2,31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H병원의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9. 28. 월 임대료(7~9월분)라는 명목으로 600만 원, 2006.12.27. 월임대료라는 명목으로(10~12월분)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 수입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5,481,73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내용 포함) 1. 수사보고(의료법인 D 등기부등본), 피의자 명의 각 계좌내역,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전표(1층보수공사), K, 지급전표, 세금계산서, 입금증, 보험료 납입일람표, 각 일일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가, 주장 피고인은, H병원의 행정 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실소유주 M의 부탁에 따라 추후에 피해자가 재매입하기로 하고 일단 피고인측 자금 및 명의로 판시 제2항 J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측에 임대하여 주되, 월차임을 그전부터 비자금 조성액으로 사용되던 I의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판시 제1항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정당한 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당시 경영 상황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H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J 건물을 임차하는 행위는 그 성격이나 규모로 보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거래행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이자 H병원의 병원장 또는 행정원장으로서 위 거래를 추진하였다고 하나, 의료법과 민법에 의하면 의료법인인 피해자의 이사인 피고인은 이해 상반적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적법 유효하게 대표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만을 기재하고 차임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공식적인 자료로는 차임의 존재나 그 금액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도록 해 놓고서, 피해자가 음성적으로 조성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중에서 통상의 차임액으로 선뜻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을 월차임으로 인출하여 간 행위는 적법한 거래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삼아서 피해자 소유 자금을 함부로 착복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M은 법률상 피해자를 적법 유효하게 대표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므로 그의 지시 내지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 피고인은 2008. 10. 31. H병원을 퇴직하였는데, M과 사이에 그 무렵 종합검진수입금 통장에 들어있던 4,100만 원을 퇴직금의 일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 4,100 만 원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정당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당시 피해자의 이사이던 피고인은 이해상반적 자기거래인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적법 유효하게 대표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 또는 회계상 근거를 전혀 남기지 않고서, 피해자가 음성적으로 조성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중에서 상당한 거액을 인출해 간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M은 법률상 피해자를 적법 유효하게 대표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므로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판시 제3항, 제4항 가. 주장 판시 제2항 J 건물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M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일단 매입하되 추후 피해자측에서 재매입하기로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J 건물을 매입, 소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판시 제3항 화재보험료나 제4항 보수공사비를 지급하게 한 것을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J 건물 화재보험료나 보수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주인 피고인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다. 당시 경영 상황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금액인 위 비용들을 부담하기로 하는 결정은, J 건물 임대차에 수반된 중요한 거래행위로서 신중하게 결정되었어야 했다. 피해자의 이사로서 이해 상반적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적법 유효하게 대표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비용 부담이나 그 정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서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금액을 함부로 피고 인측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해 버린 행위는 적법한 거래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고인 측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착복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4. 판시 제5항 가. 주장 피고인은 M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실소유주인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산하 H병원의 자금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의료법인인 피해자가 M의 피고인에 대한 이자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2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2년~5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3.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 및 수법, 범행이 가능하게 된 상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02, 10, 10.부터 2005,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 1) 의 1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0.부터 2010. 7.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74 내지 94번 기재와 같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2002. 9. 5.부터 2008.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260번 기재와 같이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판시 제4항 관련 피고인은 2005. 11. 9. I 소유의 J 건물 옥상 및 외벽공사를 한 (주)N에 H병원 수입금으로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의 1~39번 부분 피고인은, H병원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식적으로 밝히기 곤란한 병원 운영상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의 1~39번은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에 함께 사용되어 병원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실제 H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병원 운영상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I의 급여액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위와 방법에 대한 경리직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엇갈리고 있고, 그 외 지금까지 드러난 비자금 조성 및 지출 규모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1~39번 금원 전부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그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74~94번 부분 피고인은 2008. 10. 31. 피해자 상임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11. 1. 이후에는 피해자 이사 자격만을 가지고 있었는바, 2008. 11. 1. 이후에도 병원 소유 자금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확인된 H병원의 이른바 비자금 조성 및 지출 방법, 규모,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된 종합검진센터 수입금 역시 공식적으로 밝히기 곤란한 병원 운영상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60번 기재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종합검진센터 수입금 관리계좌 조성과 지출 내역은 내부회람 자료 등을 통해 M에게 꾸준히 보고되었고, 실제 일부 금액은 병원 운영상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상당한 횟수를 차지하는 등기부열람 비용은 그 자체로도 병원 운영상 필요 경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통장을 회계직원에게 맡겨 입출금을 하도록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피고인이 종합검진센터 수입금 전액을 횡령할 의사로 자신의 관리계좌에 입금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판시 제4항 관련 피해자의 자금 1,100 만 원이 실제 (주)N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상충하는 자료들이 존재하는바, 검찰에서 주장하는 수표에 대한 자금추적 등 좀 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은 현재의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자금 1,100만 원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