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5. 01:30경 <주소>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A(가명, 여, 37세)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도 곧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멱살,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그곳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상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최근 약식명령 문 및 판결문 출력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본, 조회결과서 [피고인이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특히 문자메세지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A(가명, 여, 37세)이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곳 주방의 벽으로 피해자를 민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위 가위의 날 부분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식탁에 있던 가위를 부순 후 바닥에 던졌을 뿐,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손잡이가 부서진 주방용 가위가 범행 장소에서 압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비록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아래의 기재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다소 납득할 수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칼을 찾다가 다른 손으로 가위를 들어 부순 다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가위는 주방용 가위로 피고인이 한손으로 가위 손잡이 부분의 플라스틱을 부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찰관이 주소를 물었고, 당시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소를 물어본 후 경찰관에게 주소를 말한 다음 가위를 부수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경찰관에게 주소를 이야기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죽인다고 말하며 칼을 찾는 동안에도 경찰관과 전화가 통화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죽인다는 말과 칼 어디있냐는 말을 경찰관이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이 피의자 B을 신고한 112신고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상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말을 하였음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지(피고인) 섹스하고 싶은데, 섹스 안(한)다고 지금 협박해요", "애(피고인) 만약에 안가면 다시 부를께요"라고 말한 사실만 인정되고, 이는 주소를 말한 이후 피고인이 계속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제1차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안방에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협박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밀어 넘어진 후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하기 이전에 7만원을 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10만원이라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힘으로 휴대폰을 부수어 휴대폰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다고만 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 부수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