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통영시 D 아파트 상가 인근의 'E'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 2015년 9월경 B에게 위 D 아파트 매수를 중개하면서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F으로부터 D아파트 G호를 매도하여 달라는 중개를 의뢰받고 H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자 자신이 위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B에게 "D아파트 G호를 사 두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입하고 싶은데 중개사는 직접 매입할 수 없고 남편은 다른 사업자가 있어서 매입을 할 수가 없다. 동생 명의를 좀 빌려 주면 아파트를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팔아 이전에 빌려준 700만 원과 전매 차익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B은 이를 승낙하고 여동생 C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11월 초순경 C과 사이에 F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D아파트 G호를 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위 'E'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입회하여 매수인을 C으로 하여 매도인 F과 사이에 D아파트 G호를 3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2016. 1. 4. 통영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D1단지 G호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의뢰인 F과 직접 거래를 하였고, 명의신탁자로서 D아파트 G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아파트 G호를 C 명의로 매입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H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앞서 본 'E'에서 피해자에게 "C이 매수한 D아파트 G호를 2억 원에 전세로 살도록 해 줄 수 있다. 아파트 매입 금액이 3억 500만 원인데 대출을받아 근저당권 채무가 2억 1,300만 원이 있지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중 1억 원은 1주일 이내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감액 등기하여 나중에 전세보증금 채권 2억 원을 확보하는 데 이상이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아니라 피고인이 D아파트 G호를 C 명의로 매입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감액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에게 D아파트 G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을 받을 사람으로 여동생 C을 소개해 주면서 C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가 2015. 11. 11. 매수인을 C으로 하여 매도인 F과 사이에 D아파트 G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C의 대리인으로 입회하여 매매계약 체결 행위를 하였고, 2016. 1.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A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아파트 G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D아파트 G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중개보조원등록 여부 확인), 사실조회 협조 공문 및 사실조회 회신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사본 3부(수사기록 205쪽),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376쪽),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381쪽),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사기죄 등을 범하였다. 나아가 판시 사기죄의 법률적인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실질적인 피해액 역시 약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각 사기죄 등(위에서 언급한 여러 차례의 사기죄 등 가운데 일부)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여러 차례의 사기죄 등 가운데 다른 일부에 대하여 2018. 8. 8.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판시 각 범죄와 이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에 가능한 형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15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