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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0초기1036

이 사건의 내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OO 피고인은 2009. 12. 5. 19:00경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만 12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위 주식회사 @@ 소속 가수인 권**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연소자 1,200명을 입장시킨 후 위 권**으로 하여금 브리드(Breathe)란 곡을 공연하게 함에 있어, 권**이 무대로 이동하는 사이에 여성의 신음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하고, 무대중앙에 침대를 설치하여 여성 무용수를 눕게 한 후 권**으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앉아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게하고, 이후 침대를 세우면서 여성무용수로 하여금 마치 끈에 묶인 듯이 침대 모서리에 있는 끈을 잡게 하고, 권**이 여성무용수 앞에서 춤을 추다가 여성무용수의 두 다리를 자신의 허리부위에 들어 올려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게 하여,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켰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0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공연팀장인 상피고인 정OO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림시킨 것이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정OO에 대해서는 공연법(2010. 3. 17. 법률 제10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40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공연법 제40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3조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공연법 제43조에 관하여(인용)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 정OO의 공연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회사에게 양벌규정인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 위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령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용인 등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결정한다. 3. 공연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하)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위 1. 나.에서 본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위헌 여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제2항 전단과 같이 결정한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바, 공연법 제5조 제3항은 그 문언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을 강제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발표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할 뿐 아니라, 연소자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로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법 제5조 제1항에 관하여(기각) 신청인은, 위 법률조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공연물을 공연 내용에 따라 연령별로 등급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연소자(18세 미만) 관람불가'와 '연소자 관람가'로만 이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18세 미만의 자들이 갖는 공연관람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가령 12세나 15세를 기준으로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18세 미만으로서 위 기준 연령 이상에 해당하는 연소자들까지도 공연을 관람할 수 없게 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는바(신청인은 반대로 18세를 기준으로 연소자 유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15세나 12세 미만자가 그 연령대에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공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바, 이는 연소자 보호에 관한 정책적인 문제일 뿐 이로 인하여 18세 미만자들의 공연 관람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위 법률조항 및 공연법 제5조 제2항과 청소년보호법의 관련조항들을 종합하면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는 공연물인지 여부(이 사건에서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인지 여부)는 17세인 자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이 명백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제2항 후단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경부터 2009. 4. 10.경까지 서울OO경찰서 형사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며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이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다른 수배관서인 @@경찰서로 호송될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위 @@경찰서 사건(이**에 대한 횡령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서 형사과소속 경장인 박00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으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7. 10. 2. 18: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김O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4. 21: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이00에게 "박OO이 사건을 잘 처리해주어서 석방되었으니 인사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OO으로부터 3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박OO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6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이00, 김옥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김이 관련 김**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김O, 박OO 관련 김**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재직 부서 및 기관 확인)의 각 기재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29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 6. 30.경 경찰공무원직을 사직하였고, 이OO으로 부터 수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4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E의 상무이사이자 위 회사의 자회사인 우즈베키스탄 소재 (주)F의 주주로서, (주)F 사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H노래방' 내에서, (주)F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상의 관계로 피고인의 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르스를 추자"고 요구하였다가 싫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9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 에 있는 ◇대학교 산학협력관 330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동부 산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29세 이하의 근로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그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에 있는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C1을 2006. 4. 3.경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1은 2005. 12. 20.경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같은 달 29.경 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2006. 5. 18.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3의 진술서 사본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774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에서 ■ 김치라는 상호로 김치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직원인 C1, C2와 함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거래처인 ◑ 주식회사, ◆유통 등에 납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1, C2와 공모하여 1. 2008. 9. 2.경부터 2009. 5. 23.경까지 위 ■김치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941 박스를 박스 당 8,000원 내지 9,5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위 거래처에 박스 당 15,000원에 판매하고, 2. 2009. 4. 11.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무역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260박스를 박스 당 9,0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위 거래처에 박스 당 15,000원에 판매하고, 3. 2009. 4. 13.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사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59박스를 박스 당 8,000원 내지 9,2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위 거래처에 박스 당 15,000원에 판매하고, 4. 2009. 4. 19.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70박스를 박스 당 9,0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위 거래처에 박스 당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3, C2, C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위반현장 촬영사진, 인지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통상 김치 매입내역 및 거래내역, 거래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주식회사에 국산으로 판매한 배추김치 내역,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중국산 배추김치 재작업한 현장 적발, 중국산 배추김치 추가구입 내역 확인, 국내산 배추김치 구입 물량 조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삭제>에 있는 <삭제>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테이블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삭제>(여, 19세)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그 후 같은 날 21:17경 피고인을 비롯한 약 130명이 가입되어 있는 <삭제>이라는 제목의 밴드 어플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내 옆에 상큼이들. 하. 아, 어떡해 쳐다 본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는 한편, 이를 밴드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사진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정리 등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그라목손 농약(제초제)이 든 구론산 음료수 병을 발견하고는 이를 부엌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0. 15:00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마을에 있는 C1 운영의 굴종패 작업장 바지선에서, 피해자 C2에게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등 약 6명과 나누어 마실 생각으로 음료수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과실로 섞어 가지고 나온 농약이 든 위 구론산 음료수 병을 그 내용물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농약을 마시게 하여 2009. 2. 25. 19:34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1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농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3, C1, 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결과 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0:15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서빙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274

범죄 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박C는 2009. 2. 19. 07: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3부두길 도로에서 피고인 배C1 소유의 X라XXXX호 포터 화물차에 피고인 배C2를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전남XX사XXXX호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배C2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박C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위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 배C1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배C1은 2009. 2. 19. 09:39경 피해자인 위 보험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배C2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박C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피고인 배C2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009. 2. 26. 경 504,000원, 2009. 3. 31.경 2,919,290원, 2009. 4. 24.경 1,000,000원, 2009. 6. 1.경354,470원, 2009. 6. 17.경 1,000,000원, 2009. 9. 8.경 8,687,570원, 2009. 10. 1. 경 11,500,000원, 2009. 10. 5.경 452,730원, 2009. 10. 14.경 150,000원 등 합계 26,568,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박C 피고인은 2009. 2. 19. 07:2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성장 모텔 앞 도로부터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라XXXX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서C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박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배C1, 배C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배C1, 배C2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배C1, 배C2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05:00경 부산 사하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10년간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처가 새벽기도를 하러간 틈을 타 친딸인 피해자 V(여, 16세)를 강제추행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우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며 거실로 데려간 후 낚싯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딸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한번 봐야겠으니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어라"라고 명령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음부 및 유두 등을 쳐다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차례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판에 현출된 양형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왔던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그 모와 함께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자, 피해자 등이 부득이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방안에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만을 기초로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후 정황을 피고인에 대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2.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교양하여야 할 법적·도의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후 독립한 인격체로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고난 기질과 특성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딸이 사춘기에 이르러 여성으로서의 성징이 나타날 나이에 이르자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자행한 것이다. 자신의 처가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도로 약 3㎞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이 겁이나 피고인의 친구 B로 하여금 강서경찰서 경찰관에게 위 B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9. 07: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목욕탕에서 위 B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어머니도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08. 4. 11.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계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위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8. 3. 24. 12:3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X' 모텔에서, 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내가 사람을 살해했다"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경찰관 B 등이 위 모텔로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는 등 위계로 위 지구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4. 14. 01:30경까지 사이에 모두 59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2008. 3. 27. 04:16경 부산 동래구 명륜1동 지하철 6번 출구에서, 전화로 119에 "성대 수술 후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래소방서 수안 119 안전센터 소방교 C 등을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위 소방서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4. 14. 02:21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소방관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2008. 4. 14. 02:40경부터 03: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26-7 'Y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이 아파서 집에 가는 길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다"고 횡설수설하며 진료를 요구하였고, 의사 D이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방사선과 의사인데 이 병원의 돌아가는 절차를 잘 안다"며 난동을 부리고, 담배를 피워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 딱딱하게 구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등에게 "씨발놈들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뭐하는 놈들이냐"고 위협을 가하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씨발, 네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라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최근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등에 대한, 119종합정보시스템 자료첨부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작성 등에 대한, 즉심사건 형사입건 전환의뢰, 119허위신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49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6.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백화점 4층에 있는 B 매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6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2,279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백화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것처럼 물건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3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27,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08. 6.경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4,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소속 5급 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재래시장 보조금의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각 구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시장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산광역시 소재 각 구청의 보조금 지원관련 업무 담당 부처에 대하여 위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와 관련한 지시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서 부산진구 소재 CC시장의 대주주인 B로부터 위 재래시장 보조금 지원 대상에 위 CC시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 CC시장은 5인 이내 소수자가 시장의 지분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시장의 공점포율이 높은 등의 이유로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지원대상 기준에 미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초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C시장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 사업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7급) D에게 위 CC시장을 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 신청을 하도록 수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D는 위 CC시장이 위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 위 CC시장을 부산진구 소재 위 보조금 지원 대상 재래시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시장들만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D에게 위 CC시장을 위 보조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고, 그러자 위 D는 같은 달 17.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위 CC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CC시장이 위 지침에 정한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부정적 검토의견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위 D에게 위 사업비 신청 공문에 기재된 부정적 검토의견을 위 CC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긍정적 내용으로 바꾸도록 다시 수차례 요구하였고,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 담당 공무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강력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위 D는 2006. 3. 27. 위 검토의견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수정하 여 다시 위 CC시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8. 9. 및 11. 27. 위 CC시장이 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06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총 67,562,000원이 위 CC시장의 개보수 공사비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D로 하여금 실제로 지원 대상 요건에 미달하는 위 CC시장을 위한 위 보조금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대전시 유성구 B건물 1층 103호에서 드론 등 판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2015. 10.경 인터넷쇼핑몰인 D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모델명: X6) 1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30. 18:1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숭아 4개를 몰래 따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아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0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맺고 사귀어 오던 A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그의 집으로 수차례 찾아 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8. 09:33경 대구 O구 OO동에 있는 OO아파트 OO동 OOO호 앞 복도에서, 집 안에 A의 딸 B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위 아파트의 복도를 접한 방 창문 방충망을 찢고,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미리 준비한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티셔츠를 방안으로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방 벽면과 천정에 번지게 하여 A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당시 B가 현존하고 있던 A 소유의 위 아파트 방 벽면 및 천정 시가 60만 원 상당, 책상 및 책꽂이 시가 5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 시가 136만 원 상당, 침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방화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최초 발화된 의류에 대한, 범행도구 라이터 미발견 등 관련, 방충망을 손괴한 부엌칼 사진 첨부) 1. 화재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하여 그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만일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세대에 불이 옮겨 붙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그 범행 대상이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A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06.11. 30.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대구0000호 000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달성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7대대 앞 도로까지 약 3㎞를 운전하고, 2. 2007. 2. 2. 22:07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512의 5 소재 앞길에서 같은 읍 위천리 소재 위천경찰초소 앞길까지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07. 3. 17. 20: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소재 장소불상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소재 성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06. 12. 18. 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며, 2007. 2.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위 사건으로 단속된 후 또 다시 같은 해 3. 17.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처자를 거느린 가장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1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여름 무렵 부산 사상구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지체장애 3급인 B(여, 42세, 당시 나이 36세)와 동거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2005. 8.경부터 위 B의 딸인 피해자 V(여, 1988. 12. 28.생)와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 2007. 12.경 부터는 위 B 및 V는 피고인의 집에서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였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8. 5. 10. 2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다가 피해자 V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B 및 그 딸인 피해자 V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니 다리를 주물러달라"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약 5분간 앞뒤로 움직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V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항문열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08. 5.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다가 피해자 V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B에게 "피해자를 깨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B가 이를 거부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25.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다가 또다시 피해자 V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위 B가 잠들자, 강제로 피해자 V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는 순간 위 B가 피해자 V의 신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왜 V에게 이상한 짓을 하냐, V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등을 때리며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너보다 V가 낫다"라고 말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그 일시를 알 수 있는 최근 범행만이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의 모인 B와 동거를 하면서 2005. 8.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B의 딸로서 그 모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일주일에 평균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이렇다 할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것이다. 더욱이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수차에 걸친 강제추행의 내용은 주로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의 모인 B가 보는 앞에서든 혹은 자신의 친딸이 자고 있는 옆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악성에 놀라움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 적정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야 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녀를 데려다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그들을 보살핀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같이 오랜기간 극히 죄질 불량한 범행을 자행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2.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그 형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