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C 재학생으로 서울 동대문구 지리에 밝고 그 인근 원룸촌 일대는 보안이 취약하여 침입이 용이한 반면 여대생 등 여자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0. 2. 00: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층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 출입문 옆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10. 10. 18:40경 서울 동대문구 F 옥탑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주방 서랍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겨누고,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박은 상태에서 "가만있어. 움직이면 죽여버릴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식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 부위가 약 5센티미터, 왼쪽 턱 부위가 약 3센티미터, 왼손바닥이 약 10센티미터 찢어지는 등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15. 2. 2. 18:40경 서울 동대문구 H 지층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에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박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뭉툭한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03:30경 서울 동대문구 J 옥탑 피해자 K(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젓가락을 흉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옆구리에 대고 3~4회 찌르면서 "가만있어라. 너 하루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 줄 아냐. 한두명 없어져도 못 찾는다."라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 1층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M 101호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O 옥탑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3층 옥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6. 20:30경 서울 동대문구 Q 1층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 I(가명),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전자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족적과 사건현장 족적 비교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행지 확인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등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8개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5년 8개월[= 9년 + 4년(= 8년× 1/2) + 2년 8개월(= 8년×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4차례씩이나 젊은 여성들이 살고 있는 옥탑방이나 지하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 혹은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일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기도 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내린 다음 강간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전에 이 사건 강간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가명)를 유사강간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 G(가명)에게 오른쪽 이마 부위, 왼쪽 턱 부위, 왼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K(가명)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신고를 할 경우 보복을 할 것같이 협박을 하는 등 매우 대담하고 변태스러운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또한 이 사건 주거침입범행은 모두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저질러졌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 E(가명), K(가명)와 이 사건 주거침입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 중 G(가명), I(가명)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찰에 의하여 자신의 구강세포가 채취당하자 그 다음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