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1. 2014고단824 사건 피고인 JP은 2014.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전제 사실 피고인 JP과 JT, JU은 2007. 4. 30.경부터 피고인 JP, JT은 각각 42.5%, JU은 15%의 지분을 가지고 'JI 유흥주점'(고양시 일산동구 JV빌딩 지하 1, 2층 소재)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JP은 2008. 12, 11.경 JT과 광주시 JW 소재 아파트 분양권 .· 시행권 관련 지분 협의 과정에서 JT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그 무렵 'JT이 2000. 2.경부터 2003. 10. 경까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폭력배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며, 위 JV빌딩 7층에서 JX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신으로부터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JT을 고소하였고, JT은 그 사건으로 2009. 1. 28.경 구속되었다. 그 후 피고인 JP은 2009. 3. 경 그 사건에 관하여 JT과 합의하기로 하고, JY(피고인 JP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당시 JI 유흥주점의 영업 사장)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JT은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2009. 4. 10.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JT은 2009.6.25.경 JU으로부터 그의 'JI 유흥주점' 지분 15%를 4억 원에 매수하여 모두 57.5%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JP과 JT은 2010. 1. 8.경부터 'JI 유흥주점' 매각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에도 2010. 3. 16.경(위 합의일인 2009. 3. 16.경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각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JT은 2010. 3. 16.경 피고인 JP에게 'JI유흥주점'을 매수 희망자에게 18억 원에 매각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 JP은 2010. 3. 17.경 JY를 통하여 JT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매각에 따른 정산금을 요청하였으나, 2010. 3. 18.경 자신의 정산금이 625만 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반발하며 그 정산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결국 JT은 2010. 4. 14.경 피고인 JP에 대한 정산금 625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JP은 위 매각 결정에 대하여 JT JU 사이의 지분 매매가 합유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유 재산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분 매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JZ(KA파 행동대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자신의 'JI 유흥주점'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Z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주고 JZ에게 'JI 유흥주점'에 관한 지분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2010. 9. 하순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JZ 등과 함께 'JI 유흥주점'에 들어가 자신이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JT은 2011. 9.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JP과 KB(피고인 JP의 전부인)를 상대로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106), 2012. 6. 27. 'JP과 KB는 각자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59147)에서는 2013. 1. 17.경 'JP과 KB는 각자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P은 위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2. 6. 18.경 KB 명의의 위 JV빌딩 7층 부분(701~704호) ('JX 유흥 주점' 영업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 JQ(당시 'JX 유흥주점'의 경리 상무)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JT은 그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2012. 8. 2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 JQ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2012가합8321)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인 JP, JQ: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피고인 JP과 KB가 위와 같이 JT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106호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2. 6. 27.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그소송에서 패소하여 JT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P이 JQ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을 2012. 6. 1.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설권리금 2억 원, 임대보증금 1억 원, 차용금 6억 원 등 합계 총 9억 원에 대하여 KB 소유의 건물에 담보로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2011. 6. 1.자 약정서에 기하여, 2012. 6. 18.경 위 JV빌딩 7층 부분(701~704호)에 관하여 피고인 JQ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JP이 2011. 5.경 BD에게 위 'JX 유흥주점'의 시설물, 임차권 등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JP이 2011. 5. 31.경 피고인 JQBD의 조카에게 위 'JX 유흥주점'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시설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한 적이 없고, 2011. 6. 1.경 피고인 JQ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JP, JQ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다. 피고인 BD: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JV빌딩 앞길에서, 다음 날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321)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F에게, "JX 유흥주점이 싸게 나와서 2012. 1. 19. JQ에게 3억 원의 인수 대금을 주고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경 JP으로부터 'JX 유흥주점'을 JQ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2. 1. 19.경 F로 명의만 변경하고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아래 라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피고인 F: 위증 피고인은 2013. 6.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2. 1. 19. JQ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JV빌딩 7층에 위치한 JX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위 JX 유흥주점 전체를 얼마에 인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3억 원에 인수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JX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인수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가게를 하고 싶어서 이쪽저쪽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메리트가 좋고, 목도 좋고, 싸게 나 와서 인수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JX 영업으로 인한 이익대금도 증인이 다 가지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대표니까 제가 가져가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D가 2011. 5.경 JP으로부터 그 유흥주점을 JQ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2. 1. 19.경 피고인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유흥주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인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BD의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마. 피고인 JP: 위증 피고인은 2013.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JQ은 2011. 6. 1.경 위 JX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건물 임대보증금 1억 원, 권리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권리금 인수금액이 타당한 가격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때 당시 세무조사를 받아서 8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고양지청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JT이 계속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어서 JQ에게 그 가격이라도 받고 넘긴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JQ이 2012. 1. 19.경 F에게 위 JX 유흥주점을 양도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JX 유흥주점'은 2011. 5.경 BD가 JQ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2. 1. 19.경 F로 명의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운영한 것으로, F는 그 유흥주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인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4고단1298 사건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4. 6. 14.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V 지하 1층에 있는 'JI' 유흥주점202호실에서, 피해자 KC(그 유흥주점 전문가 피고인에게 술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뒤엎고 벽에 부착된 TV에 집기 등을 집어 던져 그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탁자, 유리컵, 벽걸이 TV(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를 각각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단824 사건 · 피고인 BD,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 JP의 일부 법정 진술 ■ 증인 JT의 일부 법정 진술 ■ JQ, BD, KB, J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T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0번) ■ 증인신문조서(F),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번) ■ 약정서(수사기록 1권 10쪽),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90쪽)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JP),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번) 2, 2014고단1298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K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견적서 유죄 이유: 피고인 JP, J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1. 실제로 채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JP이 2011. 5.경 BD에게 'JX 유흥주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BD'로부터 실제로 6억 원을 차용하고 편의상 채권자 명의를 '피고인 JQ'으로 한 다음 위 약정서(수사기록 1권 10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허위 채무 부담'이 아니다. 나. 판단 1) 우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JQ'이 피고인 JP 에게 6억 원을 빌려준 적이 없고 위 약정서에 기한 9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이는 피고인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JP이 '피고인 JQ'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명백하다. 2) 나아가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JP은 'BD'에 대하여 차용금채무(6억 원) 등 어떤 구체적인 채무도 없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JP은 2011. 5.경 BD에게 이 사건 'JX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임차보증금 1억 원, 권리금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5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1. 5. 당시 'JX 유흥주점'의 시설물, 임차권, 권리금, 미수금채권, 선불금채권 기타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 가치는 약 10억~20억 원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JP은 2011. 5.경 BD에게 'JX 유흥주점'의 시설물 · 임차권 등 영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BD로부터 수표로 약 6억 원을 받았는데, 그 중 4억 2,000만 원은 소수 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고, 1억 1,000만 원을 주류회사에 지급되었다. 피고인 JP이 유흥주점 영업권을 모두 양도하는 마당에 자신이 나서서 '거액을 빌려 다른 지분을 매수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주목하면, 당시 피고인 JP BD에게서 6억 원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을 바로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6억 원 포함한 합계 9억 원은 모두 유흥주점의 영업권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다) 위 약정서에는 '차용금 6억 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위 약정서가 실제로 2011. 6. 1. BD가 'JX 유흥주점 영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만 가지고 피고인 JP이 BD에게 6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 6억 원을 차용한 이유와 경위, 이자 약정, 담보 취득, 그 후 당사자간 금전 왕래 등에 관한 피고인 JP과 BD의 진술이 일반적인 금전대차 관행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덧붙여 위 약정서가 정상적인 문서라면, 유흥주점 영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향후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나 BD의 영업권 또는 지분(혹은 투자금) 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될 뿐이다. 라) 그 외에 피고인 JP BD에게 다른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마) 'JX 유흥주점 영업권 양도·양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그 등기 등 이 사건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고인 JP, JQ과 BD 등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사리 (事理)에도 맞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지 않는다. 2. JT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JP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JP이 'JI 유흥주점' 매각과 관련하여 JT에게 가진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여 JT의 이 사건 4억 원 채권(수동채권)이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JT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정산금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JT은 JP에게 2억 9,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을 맞다. 하지만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그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설령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상계한다 하더라도 JT의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약 1억 원이 남게 되므로, 이를 가지고 '민사 절차에서 JT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JP: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JQ: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D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피고인 BD, F: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피고인 J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JP, B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JQ: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Q: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P 이 사건 각 범행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과 JT이 전부터 서로에게 채권을 주장하며 여러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위증 범행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대상 사건을 결정짓는 주요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그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JQ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JP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BD 이 사건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사실상 부하 직원인 F에게 위증하도록 사주(使)한 점, 과거에도 재물손괴죄로 두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F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위증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4.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문제된 피고인의 진술은 대상 사건을 결정짓는 주요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그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B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위증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