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00: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구리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위 오토바이에 앞서 피해자 D(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신호등의 적색등화로 정차하는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5. 00:50경 피고인이 후송된 서울 중랑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J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척하였고, 피고인이 깨어 있음을 확인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경감 K, 경사 L 등으로부터 같은 날 03:39경부터 같은 날 03: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식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I병원 후송 후 조치 상황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고현장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생한 일시적 신경기능 이상 .• 혼동 또는 단기적 의식상실 등 증상으로 인해 측정 요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 후 퇴원시까지의 과정 중 아래 장면들에 대한 기억만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순간 장면 택시 손님 중 1명이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묻는 장면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장면 119 구급차 안에서의 짧은 장면 및 병원 도착 장면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장면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부모님 전화번호를 묻는 장면 및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장면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건네주었다는 말을 하면서 메모지를 건네주는 장면 병원 직원이 택시를 불러주는 장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에 도착한 장면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 원동기장 치자전거에서 떨어진 후, 우측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 구급차를 통해 2018. 9. 5. 00:29경 범죄사실 기재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위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실시된 음주감지 결과 음주 상태로 나타났다. 나. I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스트레쳐카(Stretcher Car, 이동침대)에 실려 간호사실 앞쪽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I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실 내원 경위를 설명하면서 '머리, 목은 안 부딪혔고 아프지 않다. 무릎만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이에 I병원 의료진은 2018. 9. 5. 00:31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여 우측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내린 다음, 같은 날 00:46경 피고인에게 검사 결과 및 미세골절과 인대손상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 위 의료진이 설명하는 향후 치료과정 등에 동의하였다. 마. 그 직후 경찰관들은 2018. 9. 5. 00:50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바. 이에 경찰관들은 그 때로부터 2018. 9. 5. 04:09경까지 계속하여 큰 소리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두드리거나, 피고인의 상체를 일으켜 앉히고 몸을 흔드는 등 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I병원 간호사도 피고인의 몸통을 세게 두드리거나, 몸을 흔들거나, 팔을 들었다 놓는 등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왼팔을 잡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눈을 감은 상태로 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간혹 코를 고는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경찰관들이 2018. 9. 5. 03:39경, 같은 날 03:44경 및 같은 날 03:4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아. 경찰관들이 2018. 9. 5. 04:10경 I병원을 떠나자, 위 병원 간호사는 그로부터 약 1분 후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이 갔으니 일어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눈을 뜨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묻는 간호사에게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다음, 간호사와 계속하여 대화를 하였다. 자. 위 간호사는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의 친동생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 위 간호사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와 같은 전화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으로 오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8. 9. 5. 04:21경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간호사실로 걸어온 다음 약 40여 초 동안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9. 5. 04:30경 홀로 걸어 화장실에 갔다가 약 2분 뒤 돌아오기도 하였고, 같은 날 04:33경 I병원 의료진에게 우측 상완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진통제 투여를 요구하면서도 검사를 실시받는 것은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04:34경에는 피고인과 통화를 원하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아 약 22초간 대화를 나누다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카.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잠을 자다가 2018. 9. 5. 05:47경 혼자 퇴원하였다. 타.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최초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부터 계속하여 또는 적어도 2018. 9. 5. 03:39경부터 3차례에 걸쳐 측정 요구를 받을 무렵에는 온전한 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