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2.부터 2010. 12. 31.까지 C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계장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1993. 10. 15.부터 현재까지 C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물 촬영 및 편집보존 등 업무를 담당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4대 C시장 D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2010. 5.경 E에 있는 C시청 내 VTR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번에 D 시장님 선거하시는데, 홍보 동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평소 시정 관련 동영상 제작 등을 의뢰하는 F의 대표인 G에게 제작기간, 가격 등을 문의한 뒤 피고인 A에게 위 업체에서 550만 원에 홍보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하여 제작의뢰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은 G은 2010. 5. 17. 피고인 B로부터 D의 시정 활동 관련 영상자료를, D의 선거캠프 측 H으로부터 로고송을 각 제공받아 2010. 5. 19. D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완료한 뒤 선거캠프 측에 납품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위 동영상 제작비용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C의 전통사찰소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자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0. 5. 20. 10:44경 위 VTR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통사찰소개 영상물 제작'이라는 제목으로C의 전통사찰 소개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1. 예산액 : 금 5,500,000원(금 오백 오십만 원), 2. 산출내역 : 5,500,000원 × 1식 = 5,500,000원, 3. 산출내역 : 5,500,000원(가. 기획 500,000원, 나. 촬영 1,000,000원, 다. 영상편집 2,500,000원, 라. 음향편집 1,400,000원, 마. 마스터링 테이프 100,000원), 4. 제작선 : 영상제작 전문업체, 5. 제작내용 : C의 전통사찰 전반 소개, 6. 지출과목 : 정책사업 > 지방행정역량강화, 단위사업> 적시성있는 홍보, 세부사업> 다양한 시정홍보, 편성복> 일반운영비, 관리목> 201-01,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견적서 1부라는 내용의 내부결재용 공전자기록을 기안하고, 피고인 A는 2010. 5. 20. 18:01경 검토자로서 이를 결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전통사찰소개 영상물 제작' 공문을 컴퓨터로 열람 또는 출력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통사찰소개 영상물 제작' 관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C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정당한 목적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C시와 관련 없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제작한 D의 선거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 대금을 지급할 목적이었음에도, 전통사찰소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통사찰소개 영상물 제작' 관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기획감사담당관 I의 결재를 받은 다음 출력한 공문서를 2010. 6. 8. C시청 회계과장실에서 회계과장 J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 첨부된 견적서, 과업 지시서대로 F의 대표인 G과 제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0. 6. 11. G으로부터 전통사찰소개 영상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G이 작성한 '완료계'에 감독공무원 경유도장을 날인하여 2010. 6. 15. C시 예산으로 G에게 5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에게 동영상 제작대금 5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D의 선거캠프 측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시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G, M, N, L, O, P,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34, 44, 50, 54, 59번) 1. 거래명세표, 관련 공문,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 일체, 확인서(전통사찰 소개 영상물 제작 계약 허위 작성), 관련 공문 일체, 메일 등, 계좌내역(M), 전통 찻사발 홍보 CF 제작 공문, C시 2010년도 시정홍보 계획 1. 조사결과 1. 메모 등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상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 'B'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D의 선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전통사찰소개 영상물 제작 관련 공문을 작성하도록 한 바도 없다. 위 공문을 전자결재할 때에는 제목 그대로 전통사찰소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C시 예산으로 D의 선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통사찰소개 영상물 제작 관련 공문을 위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직속 상관인 피고인이 D의 선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선거캠프에 전달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G에게 비용 등을 문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진술인은 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명목으로 전통사찰소개 영상 제작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진술인은 위 공문을 작성한 후 피고인 등의 결재를 받았고, 전통사찰소개 영상 제작비로 확보한 500만 원을 G에게 선거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지시로 D의 선거홍보 동영상을 C시의 예산으로 제작하게 되었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사찰소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처럼 공문을 꾸미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피고인과 B는 D의 선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한 무렵까지 전통사찰소개 영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전통사찰소개 영상물 제작은 2010년도 연초에 작성된 C시의 연간 홍보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등으로 그 제작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결재를 올리자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를 바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전통사찰소개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다는 G을 만나 영상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지에 관하여 협의를 한다거나 G이나 B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동영상이 실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한 바도 없다(이와 달리 피고인은 전통 찻사발 관련 영상은 중간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G에게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B가 계약 체결 및 지출절차에 나아가려고 하자 그 시기를 선거 후로 조율하면서, B에게 '회계과장에게는 이번에 그거라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이 전통사찰소개 영상 공문은 사실은 D의 홍보영상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명목으로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B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B는 홍보계의 하급 직원으로서 실무적·기능적 업무를 맡아서 하는 자인바, 그가 자신의 직속 상관마저 속여가면서 제작하지도 않을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면서 허위의 서류를 꾸미고, 일사천리로 외부 업체와의 계약 및 실제 지출까지 이루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그 정도로 허술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도 아니고, B가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C시의 예산을 횡령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은 C시청의 전·현직 직원들은 대부분 일치하여,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만약 정말 피고인이 B에 의하여 속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언론 등에 의하여 기사화될 무렵에는 B를 문책하고 그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이 불거지자 B에게 전통사찰소개 영상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만 할 뿐 그 이상의 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함구했다. 이 점 또한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2. 예비적 내지 추가적 주장 부분 가.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B가 기안한 문서에 대하여 단순히 검토자로서 전자결재를 한 것에 불과한바, 그 기안문서는 공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결재를 한 행위가 위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나. 1)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B가 기안하여 전자결재로 올린 전통사찰소개 영상공문은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포함되고, 또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이 결재대상 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결재를 한 것은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위작에 넉넉히 해당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4월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임기 4년의 선출직 시장을 돕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서 지시를 받은 상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홀로 기획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압력 내지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D 시장 캠프가 얻는 이득이라는 것은 불과 500만 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아끼는 것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국가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이었다. 그렇기에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외부의 지시 내지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최소한 소극적으로라도 대응하였다면 굳이 그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을 홀로 기획하였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압력 등이 있었든, 피고인의 책임은 여전히 엄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동에 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지니는 불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그 행동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치 및 가담 정도, 가담에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