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경 피해자 C(여,56세)과 동거를 시작하여 1982.경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2007.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D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2005.경부터는 폐가전을 수거하여 판매하였고, 2013.경부터 2015. 5. 8.경까지는 중국식당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2.경 위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아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시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받으면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누어 갖자."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도 2억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안 된다. 전세를 놓으려면 아파트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1억 3,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장노릇도 못하는데 5,000만 원 이상은 못준다. 그것도 싫으면 정신병원에 보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7. 09:4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아파트를 나와 중국식당 배달을 할 때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동암역 부근 농협에 들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큰 딸에게 향후 피해자의 장례식에 볼 때 필요한 항공료를 미리 보태주기 위해 1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석정중학교 담에 걸려있던 나일론 끈을 풀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18:20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와 "나에게 5,000만 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싫으면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그년을 죽여야지,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라고 통화한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피해자가 "네가 가장으로서 한 일이 뭐가 있냐. 그래 죽여 봐라."라고 대들자, "그래 오늘 죽여줄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베란다에 있던 다듬이 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 검안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순번 7), 변사자 C 관련 사진(순번 10) 1. 112신고사건 처리표(변사사건 관련)(순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 사본(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무기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계획적 살인 범행 [일반감경인자] 피해자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이 사건은 원래 계획직 살인 범행이라는 가중행위인자가 자수라는 감경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 유리한 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방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그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배우자를 잃게 된 것에 충격 받아 스스로 고통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자녀들인 딸들 또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단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5:2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마당에서, 술에 취해 개를 데리고 암자에 들어오면서 관리인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거절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개에게 보살들을 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돌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장'으로 불리던 성명불상자(이하 'C사장'이라 한다)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미분양 114세대의 매도 등이 지연되어 실제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숙자 등을 속칭 '바지'로 내세워 매수인이 되게 하고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바지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C사장과 함께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C사장은 2011. 4. 경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 E(44세)에게 접근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받는 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E를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133호로 유인한 다음,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C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외부로 출입할 경우 동행하는 한편, 위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E를 수시로 감시하며 C사장에게 그 동태를 휴대전화로 보고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1. 10. 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사장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감금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37) 1. 수사보고(속칭 바지관리 총책 성명불상의 C사장 관련), 수사보고(속칭 바지 모집책 성명불상 J실장 관련), 수사보고(속칭 바지 숙소사진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9, 80,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사장과 함께 피해자들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대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피해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C사장에게 신분증과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빼앗겨 그에게 억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는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와 식사가 제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한공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위 유한공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F화장품과의 총판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거나 대표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F화장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준비해 온 총판계약서 용지의 갑란에 "F화장품 대표이사 : H, 주민등록번호 : I", 을란에 "온주시 D 유한공사 대표이사 : A, 주민등록번호 : J"으로 기재한 다음 위 유한공사 대표이사 옆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유한공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판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총판계약서(2009. 7. 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2019고단1657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B교회에서 노숙인 구제사역팀 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34세)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16. 1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B교회 부설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40 피고인은 2019. 4. 23. 14:4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의료원 별관 1층 한방진료부 대기실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9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가 들어 있는 비닐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25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B교회에서 노숙인 구제사역팀 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34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서울시 용산구 G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9고단31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17:23 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 33병동 3호실에서 간호사실에 있던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하던 중 위 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J(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간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및 소속 병원의 병동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병실의 다른 간호사들과 입원 환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술을 좆같이 해 놓고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7, 2019고단3025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내역 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2019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CCTV 확인 관련) 2019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2019고단3135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동종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 각 범죄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08고단4407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 7. 29. 18: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 우측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쪽 문을 열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차량 문을 열 때에는 전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석 쪽 문을 연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문과 부딪히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5,000원이 들도록,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351,5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쪽 문을 연과실로 D,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와 윈스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 쪽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각 법 소정의 ‘자동차의 교통’ 및 ‘차의 교통’이라 함은 차량이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움직여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건과 같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문을 여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법정형을 같게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는 본건과 같은 사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6도2030 판결 참조).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같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본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와 E 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15:00~1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A로부터 게임장이 단속되었으니 대신 업주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단속현장인 창원시 I 지하 1층으로 가서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A로부터 허무인인 K를 임대인으로, J을 임차인으로 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창원서부경찰서 L부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재차 작성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위조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관련) 1. 위조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1. 단속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친분이 있던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사실대로 진술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앞서 본 죄질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사회에 봉사할 것을 명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20. 10. 21.까지 광주 서구 어뱅크 점을 운영하며 타이어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사기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어뱅크 점은 어뱅크 본사에서 정한 판매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수익금을 적립한 후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반면 판매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을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적립금 채무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뱅크 점 지점장인 피고인은 어뱅크 본사 지침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이 되므로 판매목표금액 달성을 위한 고객 유치 및 판매전략이 필요하였다. 피고인과 어뱅크 점 일부 매장직원들은 판매목표금액 달성을 위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중인 고객들에게 타이어 펑크 무료 수리, 타이어 공기압 점검, 타이어 교체 시기 알림 등의 문자를 전송해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후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자동차 휠을 공구로 구부리는 등 고의로 훼손한 후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언급하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로 하여금 휠을 교체하도록 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어뱅크 점 일부 매장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뱅크 점에서, 타이어 교체를 위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방O삼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타이어를 타이어 탈착기를 이용하여 휠과 분리한 뒤, 분리한 휠의 안쪽 테두리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30cm, 두께 약 1cm)를 물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속이 비어 있는 각관(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을 몽키 스패너의 손잡이에 끼워 이를 양손으로 잡고 1회 힘껏 밀어제쳐 휠의 테두리를 안에서 밖으로 구부려 손괴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자동차 휠이 사전에 고장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가 난다. 당장 휠을 갈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경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휠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휠 4개 교체비 명목으로 71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휠을 손괴하고, 교체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객이 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 6. 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위 어뱅크 점에서 휠얼라인먼트 측정 장비, 리프트기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고객들의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한 후 승용차의 휠얼라인먼트를 점검 정비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최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상신청인 이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또는 미수에 그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500만 원으로 크지는 않다.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후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 수만 보더라도 8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의심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약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2명(전범, 이학)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88

범죄사실 2020고단208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6. 02: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여, 25세)의 일행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테이블에 있는 화장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2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이마, 코, 하악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711 3.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절차를 알아보던 중 F(2020.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F 등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G 계좌번호를, 팩스로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를 각 보내주고, F 등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인적사항란에 'A, H, 대전 서구 원룸 ***호, 재직사항란에 'J, 사무, 사원, 2019. 11. 4~2020. 4. 2', 발급용도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확인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2020. 4. 2. J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20. 4. 7. 14:00경 청주시 L 소재 M 병원 1층 상가 커피숍에서 N 대출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성명불상의 N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0. 4. 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9,540,0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40,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서류목록 및 재직증명서 1.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 배상책임액 불명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원룸 주차장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문제로 화가 나 시가 1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E호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접이식 칼을 피해자에게 들고 와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하고, 피해자가 "죽는 거 싫다"고 하자 위 칼을 테이블에 내리꽂으며 "그럼 내가 죽겠다."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 14:0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당장 안 오면 영상을 뿌리겠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부모님한테까지 다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2020고단1638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회사 2층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D회사 소속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버스기사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버스기사가 없고, 돈을 가지고 와야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내가 깡패두목이다. 밖으로 나와서 한판 붙자, 눈깔을 뽑아 버릴라, 야 이 새끼야, 씨발"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버스배차 관리, 사고차량 관리, 운전기사 관리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8. 17:4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G D회사 버스를 승차하여 버스기사인 피해자 H(남, 53세)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어디까지 가십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오른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여객운송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D(주) 소유 시가 495,000원 상당의 버스요금함을 오른발로 1회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8. 17:51 피해자가 운전하던 G D회사 버스가 서귀포시 일주동로 5122에 있는 신산자치파출소 앞 정차하자 파출소 마당에 있던 돌멩이(지름 약 20센티미터)를 오른손에 들고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라며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D회사 사무실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 녹화여앙 캡처 사진 2020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요금함을 오른발로 찼으며 그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 기사에게 돌멩이(지름 약 20센티미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버스기사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버스 사무실에 찾아 갔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1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주방용품 제조회사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자금관리를, 피고인 B, C은 제조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4. 말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고압선 방호관에 대한 특허도 있고 담보물도 확실하게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또 잘되면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법인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담보물이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아 이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경 A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계속하여 2019. 5. 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줘야 일이 마무리되고 너도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임차한 공장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 "라고 추가 차용을 요청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6.경 1,000만 원, 2019. 5. 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하는 과정에서 D에게 G 명의로 계약한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담보계약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G 명의의 담보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담보계약서', '채권자 I 대표 D은 법인 사업자 구매로 인한 일금 4,000만 원 투자에 대해 J 대표 G가 담보로 공장 임대차계약금 임금 4,000만 원을 제공함에 동의한다. 이 담보는 채무자 A가 4,000만 원을 차용하고.(중간생략).차용금을 변제기일 안에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재된 계약서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함을 말한다.', '채무자(담보제공자) 성명: J 대표 G, 주민번호 : K 연락처: L', '채무자(담보제공자) 성명: J 대표 G'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김포시 E에 있는 D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담보계약서'의 G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담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7.경 김포시 E에 있는 D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담보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계약서, 확약서 1.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특허권 양도계약서, 투자계약서 1. 담보계약서(위조서류) 1.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전거래내역 정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항소심),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A가 사문서를 위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