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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2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이나 그밖에 국내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5. 25. 12:3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 문자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계좌를 이용하여 환불받을 수 있냐”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C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산업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위 F 명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어, H는 같은 날 18:27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조합 신독산지점 CD기 및 인근 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 CD기에서 위 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99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 H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5. 25.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인근 상호를 모르는 빌라 앞에서 H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가 우편함 쪽에 둔 K 명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L 명의 M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와 F 명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19:40경 서울 구로구 N건물 현관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우편함 위에 둔 O 명의 기업은행 BC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와 P 명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및 압수품 설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거한 카드 명의자 정보) 1. 수사보고서(J조합 신독산지점, 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일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법정 및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비교적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보아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 수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 앞에서 세종 금남면 금천1길 30-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2006년 이전의 동종 처벌전력도 2회 존재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고 도로가에 설치된 쓰레기분리수거장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이 그날 아침에 인력사무소에 나갔다가 일이 없어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 위 사고는 피고인의 단독 사고로 사고규모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13 1. 피고인은 2020. 11. 10. 06:3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1세),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2479 2. 피고인은 패션부자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2019. 4. 5. 직권폐업)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중랑구 G,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2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F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9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동종 누범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 판결확정일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련)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J 관련자료, K 관련자료, L 관련자료, M 관련자료, N 관련자료, O 관련자료 1. 수사보고(I, P 대표 전화조사),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F 업체 상대 거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9 내지 17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8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판시 폭행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폭행치상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폭행죄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9, 18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폭행죄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9, 18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10 내지 17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치상죄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9, 18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의 참고자료로 삼는다. 판시 제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10 내지 17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의 참고자료로 삼는다.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이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19:18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어린이 요금으로 할인하여 탑승할 수 있는 CU 캐쉬비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성인 요금 1,250원이 아닌 어린이 요금 450원을 결제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요금의 차액인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사진(캐시비 교통카드) 1. 수사보고(어린이 교통카드 이용에 대한 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가 어린이 교통카드인 사실을 모르고 이를 사용하였고, 어린이 교통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 부정이용행위 당시에는 개찰구를 통과할 때 어린이 교통카드라는 안내음성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삼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현장에서 역무원에게 부정이용행위가 적발되자 피고인 명의의 교통카드 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어린이 교통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다가 경찰관이 임하고서야 비로소 위 어린이 교통카드를 제시한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교통카드가 일반적인 성인 요금이 결제되는 교통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나)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개찰구 상단에 어린이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제금액으로 표시되는데다, 피고인이 주로 이용한 역사 중 일부에서는 개찰구를 통과할 때 어린이 교통카드임을 알리는 안내음성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보여서, 교통카드 사용자로서는 자신이 사용한 교통카드가 일반적인 성인 교통카드인지 여부를 능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위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2019. 10. 10.부터 피고인의 부정사용이 적발된 2020. 5. 23.까지 기간 동안 48건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교통카드 겸 신용카드가 지하철에서 사용된 내역은 3건에 불과하여, 그 사용 횟수 및 빈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 부정이용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시험 삼아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용행위 직후 성인 요금과 어린이 요금 차액을 지불하는 등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정이용행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성인 요금과 어린이 요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와 같은 부정한 이용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5:3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자인 E의 아들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며 그 경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시동생으로 위 회사 이사로서 배차 및 운전기사 근무 지시,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경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E과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논의하고, 실제로는 위 업체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휴직 중인 것처럼 근로자로부터 휴직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를 첨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휴직 계획에 포함된 휴직 대상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E은 자신이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업체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날인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3.경 사실은 위 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휴직 중인 것처럼 대상 근로자의 휴직 동의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등을 관할 기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5,129,59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대상 근로자들이 근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휴직 중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 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2,275,331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41,855,741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서,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출장복명서 및 조사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전세버스 예약대장 촬영 인쇄본, 대상근로자 명단, 관련 예금거래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검토보고서, 관련 이체내역, 사업주확인서 및 휴직동의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근로자별 근무일수 관련 대장, 각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반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100%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지급기에서 90만 원씩 나누어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대부업체인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7:0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은행 G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0,000원 중 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750,000원을 2019. 10. 1. 10:36경 H은행 부평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법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여서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친의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의 지급정지조치로 인해 실제 인출된 피해액은 180만 원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5. 18:43경 인천중부보건소로부터 코로나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여 코로나감염병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1. 1. 15.경부터 같은 달 24. 12:00경까지 인천 서구 B, C호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조치를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밤 무렵부터 같은 달 16. 05: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잔 다음, 이후 서울 영등포구 E역에 있는 F 사무실에 출근하고, 같은 달 17.경 양산시에 다녀온 후, 같은 달 18.경 위 F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서, 격리통지서, 문자통지 전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 동작구 C빌라 D호 소유자 E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으나, 15일 이내인 2020. 12. 4.경까지 토지등소유자 명부 중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소유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공공주택특별법위반방조, 농지법위반 등으로 6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8:10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앞으로 서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다리에 밀착시켜 비비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앞으로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하철 출입문 쪽의 기둥을 잡으면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전동차 객실 내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분을 손으로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4. 9. 17:00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21. 12:00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4:00경 산책을 하기 위해 위 집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짧은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이탈할 납득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03

범 죄 사 실 2020고단603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5. 19: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운영의 D이발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격분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5경 정읍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와 순경 I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경위 H와 순경 I가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순경 I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절차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664 3.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04:10경 정읍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옆에 있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M(남, 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 부분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2020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발소에 들어가 욕설을 하다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 후 감자탕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경찰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맞은 편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방향에서 경찰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27. 19:3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23:4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장소 등 확인),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내용 분석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수사보고(오토바이 견적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한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들의 대표이자 피해자의 모 K와 피고인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들 사이에도 민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 날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을 불러 인근 모텔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사고 후 하루도 되지 않아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나이 어린 소중한 가족을 잃고 충격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20.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서울 종로구 B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홍성군수로부터 2021. 1. 6.경부터 2021. 1. 14.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에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1. 1. 6. 23:00경부터 2021. 1. 7. 15: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경주시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격리통지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이탈행위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2:3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0세) 운전의 승용차와 교행 시비가 생기자 하차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122cm 길이의 쇠지레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 쪽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사항,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 중 교행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지레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