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4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위치추적 준수사항(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대상자의 주거, 근무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의 처분을 결정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준수사항의 처분을 결정받았으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2.20. 00:00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 등지로 외출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00:2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귀가 지도를 위하여 출동한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D와 E로부터 지도를 받던 중, 위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피해자 F(남, 30세)이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2 수지 중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410₁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준수사항의 처분을 결정받아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으로서 2015. 9. 11.과 2017. 1. 16.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장으로부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위반 및 이와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서면 경고를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고를 받은 상태인 2017. 1. 14.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남성과 싸움을 하는 등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10. 12. 01:35 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7의 일시 2018,7,28. 01:12~07:11경'을 '2018. 7. 28. 01:12~06:00경'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3. 01:50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보호관찰공무원인 피해자 J(남, 35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지도를 받던 중 이에 불응하면서 "너 이 씹쌔끼야 내가 못 죽일 것 같애."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쥔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씹쌔끼야 개새끼야 가!", "안가냐?", "맞아볼래?"라고 소리를 지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7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및 폭행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1.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사본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41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내용 1. 경고장,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1. 사진 첨부, 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명령위반), 각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경고 후 준수사항위반),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및 각 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해죄 및 각 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폭력,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