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고, 철학관 및 황토난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5.경 인터넷 앱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위 황토난방 업체 전단지 홍보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5:00경 일거리를 주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태운 후, 제주시 D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사지 오일을 가져왔는데 향을 맡아봐라. 마사지를 해주겠다. 다른 샵에 가면 10~15만 원 드는 마사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채로 위 화물차 짐칸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수건으로 가리고 돌아누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돌아눕자, 계속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수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2009.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 7.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온 여성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및 내용이 흡사하다. ➁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은 마사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사실은 물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위 강제추행죄까지도 피해자를 탓하거나 ‘법이 피해자 중심적’이라고 말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다(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5, 6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그의 성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다. ➂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B’에 ‘종이 자르고 풀 붙이는 단순사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아르바이트의 내용상 여학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처음부터 ‘여학생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였는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➃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혼 중에 있어서 외롭다. 나 외로우니까 가끔 마사지 받으면 전단지 안 해도 되니까 돈 두둑히 챙겨주겠다”, “내가 이혼을하면 너한테만 돈을 쓰겠다. 대학 학비도 내가 보태 주겠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너가 좋다 처음부터 끌렸다”, “너는 19세에 낙태를 한다. 기도를 하려면 속옷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쪽 내지 36쪽). ➄ 피고인은 전처 및 그 자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현재의 처와도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8쪽)로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당시 외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손님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