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21. 21:55경 성명불상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E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초등학교 건너편 논두렁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8. 2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역 8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9. 02: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피용기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위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 01: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해수욕장 백사장에서 B, C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피용기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위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9. 29. 0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역 8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A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피용기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위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01: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해수욕장 백사장에서 A, C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피용기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위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식당 주차장에서 비닐장갑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06그램을 피고인의 N 아반떼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30. 01: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해수욕장 백사장에서 A, B과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커피용기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B), 소변검사시인서(A), B 간이시약검사지(양성), A 간이시약검사지(양성), 소변검사시인서, C 간이시약검사지(양성) 1. 임의제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26, 27, 2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33) 1.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30.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28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 합계 6,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소지 범행은 전량 압수되어 마약감정에 소진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C: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다. 피고인 C: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흡연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은 대마를 직접 구매하고 3회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를 직장동료들인 피고인 B, C에게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대마를 2회 흡연하고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C은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 등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마약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호기심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의 대마 흡연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