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0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2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그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125CC ‘야마하 N 맥스’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광운대역’,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서울 강북구 도봉로 295에 있는 ‘수유사거리’를 경유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139길 49에 있는 ‘우이동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6.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22:1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39길 49에 있는 ‘우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광운대역’과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을 경유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강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1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1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0:45경부터 20:49경 사이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고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텔 갈래요?”라고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450 1. 피고인은 2021. 3. 1. 저녁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안에서 술을 마실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건물 2층 복도에 앉아 술을 마시고 그 곳에 대변을 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저녁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건물 안에서 술을 마실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건물 2층 복도에 앉아 술을 마시고 그곳에 대변을 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310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16: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별관 N 세차장에서 피해자 O가 세차를 의뢰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9. 19:42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5,000원 상당의 카스 355ml 1캔과 던힐 1mg 포켓팩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19.경 21:03경 서울성북구 S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T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P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위 버스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접촉시켜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원의 버스 및 지하철 운임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P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0. 17:11경 서울 구로구 U 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P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를 결제하도록 하고, 위 반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할부승인 불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82,7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실패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17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30. 21:00경 서울 강북구 X에 위치한 ‘Y’에서 피해자 W가 놓고 간 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점, Z카드 1장, AA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8. 30. 21:10경 서울 강북구 X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W 명의의 AA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3,000원 상당의 던힐 1mg 포켓펫 담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 16:42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AA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8. 20:00경 서울 성북구 L에 위치한 M 별관 주차장 주변에서, 피해자 AC 명의의 분실된 AA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1. 8. 20:09경 서울 강북구 AD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C 명의 AA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9,02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9. 08:06경 서울 도봉구 AF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000원 상당의 캔커피를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AC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현허대장 1. CCTV캡쳐사진, CCTV 영상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2021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및 현장 CCTV 탐문) 2021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카드사용알림문자메시지, 이용내역, 승인거절내역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개인승인내역서, 매출전표 1. AB편의점 CCTV 사진, AI편의점 CCTV 사진, AJ편의점 CCTV 사진, AK편의점 CCTV 사진, AL편의점 CCTV 사진, AM편의점 CCTV 사진, AN편의점 CCTV 사진, AO편의점 CCTV 사진, AP 금은방 CCTV 사진 1. A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번호 및 승인거절 내역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및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각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호(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16.자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2022. 1. 8.자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22. 1. 9.자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3급, 충동조절장애(도벽)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정신지체 상태인 점 및 2015. 10.경 충동조절 장애(병적도벽)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절취 범행의 태양, 이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형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고, 처단형 이하로 감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O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무면허운전의 횟수, 운전한 거리,추행의 태양 및 정도, 절도 및 사기죄의 피해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