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9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96 피고인은 2020. 5. 5. 01: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71 피고인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1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4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5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H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1,000만 원이 대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6:10경 광주 북구 I 소재 J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경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다. 오늘 17시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이익을당하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8:20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마트 주차장에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5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2020고단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6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메시지 내용 출력물, 검색로그 출력물, 브라우저 기록 출력물 1.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출력물,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통장 사진 출력물,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5,700,000원 인출 내역이 확인된 통장사진 출력물,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고 받은 완납증명서 사진촬영 출력물 1.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4매,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또는 L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실제 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판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트위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했을 뿐, 정식으로 면접을보지도 않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것만으로 1회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보기 힘든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회사 소재지, 직원 인적사항 등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좌 이체 등 간편한 방식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일면식도 없는 직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P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일반 택시를 이용하되 콜택시를 부르지 말 것, 피해자를 먼저 아는 척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을 알려주지 말 것’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지시들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사용할 계좌의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목록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 당시 송금인 기재란에 피고인 본인 또는 피해자들 이름과 전혀 관련 없는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판시 각 금원을 수 회에 걸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과정들이 존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가 스피커폰을 이용해 전화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감원 실장 또는 L 직원으로 호칭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금감원 실장 또는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호응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적어줄 것을 요청하자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세어서 확인해 보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행위태양들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3차례 음주운전, 1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20. 5. 5.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4달 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2%에 이르렀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단 하루 동안에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