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포터II 슈퍼캡내장탑차) 소유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1. 13:55 부산 사하구 하단동 SK뷰107동 앞에서, C으로부터 택배물 운송을 의뢰받고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 택배물을 운반해 주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택배배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10경 부산 동래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니 내랑 헤어지려고? 그럼 니랑 내가 죽자"라고 하면서 그곳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위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반성, 피해자도 부엌칼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20:15경 양산시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려 하여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위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서서 "출발하지 마라, 차 타이어 밑에 내발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 트라제 타이어 밑에 발을 넣고 위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에 피고인은 위 트라제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깔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합의하였으며, 2004년경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트라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 출발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라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해 당시 위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지절의 염자와 긴장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서(내사보고) 그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옆에 서 있어 위 차량이 피해자의 방향으로 진행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통상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나 제3자가 이러한 위험을 느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호 지인이고, 피고인 A 과 피해자 E(여, 52세)는 교제하는 사이였는바, 피고인 A은 2018. 8. 21.경 피해자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찾게 되면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22. 15:00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면허증이 없으니 차를 반나절만 빌려서 몇 시간만 운전을 해달라.', '여자친구 알지? 여자친구를 만나면 너는 모른채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여 운전을 대신 해줄 것에 대한 승낙을 얻고, 피고인들은 함께 G 승용차를 렌트하여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포천시 H 소재 'I'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펜션을 둘러보면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펜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칼로 다리를 잘라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출발하여 그곳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J소재 'K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잘라버리게 칼을 달라, 산에 묻어 버리겠다.', '니 다리, 내 다리 하나씩 병신되어 살자.'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은 감금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납치감금), 피의자가 피해자의 위치정보가 표시된 주소와 지도를 볼수 있는 DAUM 지도 인터넷 링크주소를 자신에게 발신한 L 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F 어플 캡처사진, 감금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I 펜션 업주 상대수사(순번 7), 피의자 A 이 피해자 E의 위치를 확인한 방법에 대하여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15년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M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의심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감금하고, 피고인 A은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 구체적 범행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0회, 피고인 B은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계획을 밝히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를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이다. 1.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에서 겨울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7세)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학기 무렵 원주시 D아파트 10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에게 텔레비전을 끄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파리채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재차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원주시 아파트 10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열쇠를 학교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가지고 오면 죽인다."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열쇠를 가져 온다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너 안 오면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3.경~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8. 경 금요일 무렵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엄마는 왜 술만 먹으면 해달라고 하냐."고 말을 하자 주방에 있던 망치를 가져와 이를 본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문을 치며 나오라고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6.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20: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수면제를 가져다주자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6.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시켜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소금통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설거지를 마치자 재차유리컵을 설거지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장실 문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후 피해자에게 깨진 유리컵을 치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물티슈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 되어 2014.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13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관리실 안에 업주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가 숙박하고 있던 205호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5장, 합계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만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이 크지 않고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망 및 알콜 의존 경향 등 판결전 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경미한 침입절도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기를 정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11.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19세)와 남자 문제 등을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아 고막을 다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땅에 넘어뜨려 뒷통수를 땅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14: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폰 1개를 바닥으로 수회 집어던져 시가 약 60만원상 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8. 21: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어 개집에 1회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왼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부러진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좌측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네가 오늘 밖으로 나갈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 뿐이다. 네가 전에 남자 문제가 또 생기면 네 팔다리를 자른다고 하였으니 네 말대로 팔다리를 자르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및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정신과) 1. 각 상해진단서(F한의원, G안과병원), H 진료의뢰서(G안과의원) 1. 현장사진(플라스틱 빗자루), 피해자폭행부위사진(눈, 허벅지), 식도 사진, 휴대폰 파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공시송달을 통해 2012. 2.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미결수용 중이던 2012. 12. 7.경부터 2014. 5. 2.경까지 14회에 걸쳐 인천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다가 '이유없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받거나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받게 되고, 2014. 7. 31.경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송달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약식명령서를 전달하지 않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2014행심 제78호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7.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 이와 병행하여 2014. 9. 17.경 감사원에 교도관인 C, D, E, F를 상대로 같은 이유를 들어 2014-심1-기타214호로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4. 불심리 결정을 받자, 위 행정심판과 감사청구 사건에 있어서 위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 등을 적법하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령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나 변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소송서류접수 및 전달부'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교도관인 위 C, D, E, F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4. 8. 14.경) '2012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 중 '2012. 9. 18.' 란에 '고소인에게 약식명령을 송달, 고지하였으나, 고소인이 약식명령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소급하여 기재하고, (2014. 8. 14.경)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4 행심제78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인천구치소장 명의 답변서'를 기안함에 있어 '2012. 9. 18. 약식명령과 노역장 유치집행 지휘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령거절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4. 10. 14.) 2014-심1-기타214호 감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 '변명서'를 함께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답변서'와 '2012 소송서류접수 및 전달부 사본'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변명서'와 '2012 소송서류접수 및 전달부 사본'을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1. 2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18. 포항교도소 접견대기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피고인에 대한 2011고약3432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관련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및 관련 노역장 유치집행서를 수령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의 수령자 확인란에 '고지하였으나 손도장 및 서명은 거부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D이 그 확인취지의 서명을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의 수용거실인 601호 앞에서 C로부터도 '소송서류를 수령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재차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C이 2012년 소송서류접수 및 전달부'에 '수령거부함'이라고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인 C,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소송전달 접수 및 전달부, 노역장유치집행지휘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경과 확인) 및 첨부물, 수사보고(본건 고소사건 관련 약식명령에 대한 정재회복청구 현황) 및 첨부물, 수사보고(행정심판 및 감서원심사청구 제기일자 등 확인) 및 첨부물, 수사보고(본건관련 정식재판회복청구 기각 결정문 등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22: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경남약국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골프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4: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저를 죽이려고 한다, 구해 달라"며 신고하여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를 포함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들이 자신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응급실 바닥에 누운 채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E과 F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견장을 뜯고, 이어 손톱으로 F의 오른쪽 손을 긁은 다음 발로 F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순경 F 오른손 상처부위 사진, 경사 E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 사진, 112 사건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부터 2015. 3.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일하며 여성종업원 관리, 급여 및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8.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21,281,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8.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295,478,000원을 여종업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남은 125,803,000원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유흥비와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류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5. 3. 3.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외상주류 대금 합계 58,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유흥비와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문자메세지, A 자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3. 15: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NH농협은행 D지점 인근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 씹할놈 좆같네"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D과 함께 2016. 2. 4. 02: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28세) 운영의 ㅁㅁㅁ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야, 담배 하나 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이후 '표정이 좆같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방안으로 집어 던지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친구인 A 이 위 I를 폭행하여 쓰러지게 되자, 서둘러 A 등과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는 동안 위 A 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별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며, 가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A을 도피시킬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위 I를 단독으로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이에 동의하여 위 A을 도피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8. 15:05 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A이 위 I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직전 자신이 폭행 상대방으로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자신이 가해자이고, 위 A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C는 2016. 4. 20. 13:09경 위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이 단독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D은 2016. 4. 20. 15:31 경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이 단독으로 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 결과 회신 관련),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7년 피고인 B, C, D: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C, D: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의 범인도피를 묵인하고 동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를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를 보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함), 엠디엠에이(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수수, 보관하였다. 1, 2015, 8. 11,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8. 11. 23:00경 서울 관악구 C, D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서 함께 마셔 투약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2.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2016. 6. 5.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6. 5. 14:00경 서울 동작구 G, 307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6. 7. 17:00경 위 4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와 식염수에 희석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1.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또는 엠디엠에이 또는 케타민 각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수수, 투약,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1:15경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02-18호에 있는 대영정공 회사 주차장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조회자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9: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6. 2. 25. 12:26 경부터 19:30경까지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사진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촬영 부위,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8: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담당자인 피해자 C가 그곳에 일용직으로 공사를 하러 온 자신에게 반말로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방진 말투로 "필요 없으니까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어린놈이 나를 무시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폼(가로 약 120cm, 세로 약 30cm, 무게 약 15kg, 두께 약 8cm)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3:40경 시흥시 오이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42 동보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에게 46만 원을 송금한 후,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12:0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앞에서 E에게 7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5, 22:30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 주차장에서 I에게 35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8. 22: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대학교 앞에서 I에게 6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5.26, 22: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대학교 앞에서 I에게 35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 공영주차장 앞에서 I에게 현금 7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즉석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6.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대학교 인근 화장실 2층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M 현장 앞에 피고인의 봉고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M 현장 앞에 피고인의 봉고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9. 17: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M 현장 앞에 피고인의 봉고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A-L) 1.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 및 공급자 특정경위) 1. 각 농협통장사본 1. 통화내역(A 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수,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근절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상당기간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년 이상 지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