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2019고단27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문의 전화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연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들을 만나 대출금을 지급해 주고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7. 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200만 원 중 선이자 16만 원을 제외한 184만 원을 대출해 주고,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총 260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이자 제한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각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의 6 내지 7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천안시 F시장에 있는 G 운영의 고물상에서 G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매일 3만 원씩 62일간 총 186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이자 제한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2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선이자 25만 원을 제외한 75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매일 5만 원씩 30일간 총 150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연 1216.6%의 이자 제한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2. 17: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채무자 H의 조모인 피해자 J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H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의허락 없이 집안에 침입하여 큰방과 작은방을 돌아다니며 채무자를 찾는 등 위력으로써 채권추심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P, Q, E,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압수품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후 현장압수 당시 상황) 1. 수사보고(이자율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단독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 계산) 1. T 거래내역(H), H이 제출한 이체기록서(N, U 계좌), 금융거래내역(M),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O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으로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M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이 장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V, W, X, Y, Z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종업원으로 미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대부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려 대부받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