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7

범 죄 사 실 2020고단47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의 동생, 피해자 C(남, 37세)의 숙부, 피해자 D(여, 62세)의 시숙, 피해자 E(남, 14세)의 작은할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3:00경 충남 부여군 F 부근의 가족묘지 앞에서, 피해자 B와 벌초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7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가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회를 각각 때리고,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0cm)를 들고 차량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린다음, 피해자를 옆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불러 ‘사과하지 않으면 배때지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사무실 문 안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및 후두부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행위(일명 ‘헤드락’)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씨팔, 이것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5. 저녁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익산시 G건물, H호에 이르러, 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피를 묻히고, 피가 묻은 현관문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공용복도를 통해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무쏘 차량(I)의 오른쪽 앞, 뒷바퀴 타이어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3cm, 칼날길이 약 7cm)를 이용하여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8:06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전화 받아라, 도끼로 찍어버린다. 나 절대 못 참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0: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와 B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모두 네식구들 내장을 들어낸것이니깐, 칼로 뱃데기후셔 내장을 커내 입으로 씹어먹어야 한이 풀릴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8: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욕 좀 한마디 해줘, 니네 식구 다 쑤셔 죽일거다. 무릎 꿇지 않은 이상 다 쑤셔 죽일거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 07: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21: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막내 작은아버지가 니 목숨 따버릴거다, 이해해줘“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07 피고인은 2020. 8. 23. 17:3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남, 53세)이 피고인의 조카를 폭행한 데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 D 차량 사진 1. 녹취록 2020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가까운 친척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만 14세의 종손(從孫)을 위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아래와 같이 합의된 피해자 M은 제외)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러 왔다’면서 경찰서 내에서 칼을 꺼내어쥐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들의 자살 이후 앓게 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