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6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1. 7. 16. 09:00경 B과 함께 안성시 석정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10:00경 모텔 밖으로 혼자 나가 안성시 C건물 D호 E 주거지에서 E를 만나 1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1. 23:00경 서울 중구 F 앞에 주차된 G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저녁 무렵 성남시 중원구 H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1. 23: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F 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2. 18: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F 호텔’ I호에서 필로폰 9.57g을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손가방 등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57g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92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3. 피고인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피고인이 20만 원을, J이 110만 원을 각각 보태어 합계 130만 원에 필로폰 약 5g을 구매한 후 피고인이 약 1g을, J이 약 4g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21. 6. 20. 15:30경 서울 종로구 K건물 옆 골목에서 L에게 위 130만 원을 대금으로 주고 그로부터 대가로 필로폰 약 4g이 들어 있는 비닐팩과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4. 21. 02:41경 서울 중구 M호텔 4층 비상계단에서 N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가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0. 04: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M호텔 O호에서 친동생인 P으로부터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P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2. 2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M호텔 O호에서 P으로부터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P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1. 0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K건물 Q호 객실에서 위 P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1. 0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K건물 Q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4, 29, 31, 35, 36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추가 송부서, 감정서 [2021고단9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5, 7, 14, 22 내지 25, 32, 33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부본 등(2021고단660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3,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 범행),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4항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