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6고단3146)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자재인 H를 특허받은 회사를 30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그 회사를 통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인수하려고 한다. I에서 그 건축자재를 생산하면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몇 개월 내로 투자원금의 5~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내일 I 관계자와 미팅을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2014. 11. 30.까지 I 주식 10만주를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생활비나 G의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를 인수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건축자재를 특허받은 회사를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I 측에서 제시한 인수조건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가능성도 희박하였을 뿐 아니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I의 주식 10만주를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 위 G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6고단4096)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안성시 K호텔 별관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가면 L 인수와 G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재판을 잘 받은 후 L을 인수하여 당신을 L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서 연봉을 3억 원을 주고, G의 건축자재 총판권(경기남부)을 주고, 차용금을 2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는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G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2달 안에 갚고, G의 건축자재 총판권(경기남부)을 주거나, 피해자를 L의 사외이사로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2018고단8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P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매입한 가격으로 위 회사 주식 3억 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순경 4,000만 원(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4장), 2012. 3. 중순경 6,000만 원(액면금1,000만 원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총 2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2018고단82)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이 Q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3. 6. 13.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다시 2013. 11. 10.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도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5. 8.경 피고인 A를 사기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구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미 별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한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처 B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2014. 12. 31.까지 변제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해줄테니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대금에 관하여 변제기의 유예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수원시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Q에게 발행하여 공증하고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제기의 유예를 받음으로써,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4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의 각 진술녹음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수표 사본, 매도의향서 사본 1. 수사보고(공시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공시자료, 수사보고[(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첨부 보고] 및 첨부 계약서 사본 [201640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송수신내용 [2018 고단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녹음 1. 자기앞수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각서, 공정증서 사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6도103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조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인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W 측의 변심으로 인수가 무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I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인수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I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W(이하 'W' 이라고만 한다) 측에 I 인수 의사를 표명하고 W으로부터 2014. 11. 3. 자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위 의향서는 I를 인수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W이 발행해 주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I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I의 은행들에 대한 28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금 해소, I가 발행한 140억 규모의 전환사채 중 70억 원 인수, 70억 원의 잔고증명'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W 인수를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2014. 11.무렵부터 주식회사 X이 W으로부터 I를 인수한 2015. 4. 7.까지 W 측에 위 인수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W 측이 변심하여 다른 인수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부받아 법인설립비용, 집기,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인설립비용도 ㅣ 인수자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의 인수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면서 금원을 교부하여 주면 I의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시기가 2014. 11, 30. 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Y의 설립일자가 등기부상 2015. 1. 7.자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I 인수를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 또는 그 자금마련을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L의 모회사인 Z의 사주인 V와 사이에 Z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L이나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제시했던 조건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했던 사업이나 경제적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금원을 빌려줄 것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사선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소환에 불응하고 임의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보석이 취소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10. 27.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AB이 대표이사로 있는 AA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AA는 실제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았고 운영 중인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L 인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거나 L 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소유하던 Z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식양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없고, 당시 Z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를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V와 Z 주식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Z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도 않았고, 그밖에 L 인수 및 경영에 참여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L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연봉을 주겠다고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함에 부족함이 없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의 1억 원 사기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자금으로 특정해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인 인수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인수한 법인 주식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8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피고인이 회사가 곧 인수될 거 같으니 인수가 되면 금원 또는 주식으로 주겠다며 추가로 차용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3억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하여 1억 원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실제 일부라도 진행되거나 자금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변제기 및 이자 약속도 없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변제기 유예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피고인 A가 출소해야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 A가 출소하지 못한 경우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주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출소하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고소취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공정증서를 써주어 변제기 유예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은 경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를 시켜 그 명의로 공정증서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출소하면 꼭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위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고 그 약속의 의미로 피고인 B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를 받고 2014. 7. 18. 피고인 A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해 주었고,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14. 7. 31.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 모두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및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이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4. 9. 5.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보석결정을 받아 출소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본건 진행 중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대물로 변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 없이 허황된 말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원을 자신의 것인양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C에 대한 사기 (2016고단223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경 서울 강남구 AC 호텔 건너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선임료가 필요한데,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 부족분을 보태서 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 그 대신 폭력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내 미술사업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도 피고인에게 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1.경 지인 AD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C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고, U이 피고인한테 이야기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돈을 보낸 후에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한편, U도 이 법정에서, C이 변호사 선임으로 특정해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준 것이며, 이 당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친구로서 변호사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의 D에 대한 사기(2016고단357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후배인 AF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면 2, 3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판매해서 큰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및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AG에 주금으로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9. 5. 3,500 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사실 또는 사정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AF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쓰던 AH의 권유로 특정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보았는데, 그 후 AF와 A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와 자신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은 AH보다는 AF를 믿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신주인주권부사채 매수대금 1억 원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2. 8. 30. 1,000만 원을 AF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5. 3,500만 원이 이 든 통장을 AF에게 주었다. AF는 위 금원을 AI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3) AI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AG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 AH 을 통해 AF에게 전달하였다. AF와 D은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AG에 가져갔으나 신주를 인수받지 못했다. 4) D은 주식도 인수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AF에게 자신의 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AF가 피고인을 데려와 D은 2013. 5. 24.경 피고인과 처음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D의 돈이 회사로 들어온 것은 AI에게 확인한 후 D의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돈이 피고인의 직원 AI이 알려준 계좌에 입금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M에 대한 8천만 원 사기(2018고단8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P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매입한 가격으로 위 회사 주식 3 억 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M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M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개인이 쓰는 용도로 8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에 피고인이 회사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