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45

범 죄 사 실 1.2020고단3245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2019. 7. 13.경부터 2년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동산가격 상승 시 되팔아 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과 부동산매매가의 차액만큼 투자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매수하고, 신규대출금으로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을 계속 취득하는 등 적은 자기자본과 대부분의 부채자산으로 부동산자산을 증식하며 부동산임대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 70억 원 상당 및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개인 간 차용금과 월세 수익 일부로 일부 이자만을 충당하며 채무원리금을 누적해왔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이자마저 연체하던 중 2019. 3.경부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한 전세가하락, 부동산가격하락, 임대실패. 임차료연체 등 악재를 겪으며 이미 일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일부 임대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절차가 개시되거나 예상되는 지경에 이른데다가, 각종 채무독촉 중에 다른 채무를 발생시켜 기존의 이자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 채무를 추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고갈된 상태였고,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부동산 공매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2018. 2. 말경 채권자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5,700만 원인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9. 2.경부터 4개월째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가 2019. 6. 24. 이후 더 이상 이자를 납부할 자력이 없어 그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채권자 측의 경매신청이 임박하게 되며, 결국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30만 원을, 2019. 6. 14. 같은 계좌로 47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9. 7. 13.경 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82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경 시흥시 I 택지개발지구 소재 임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시흥시 J건물 K호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L에게 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 입금해 주시면 중도금과 잔금은 2019. 9. 19.경 소유권이전 처리하는 날에 한 번에 줘도 된다.”고 말하고, 2019. 8. 초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중도금 2억 원을 미리 주면, 100만 원을 깎아주고, 잔금일인 2020. 9. 19.경 문제없이 소유권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은 자기자본과 대부분의 부채자산으로 갭투자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벌이면서 대출금채무 70억 원 상당 및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수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위 J건물 K호를 비롯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가 우려되었으며, 위 J건물 K호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M에 신탁되어 있어서 매매대금 전액을 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대출이자 상환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잔금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경 계약금 5,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8. 5.경 중도금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9089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N건물 O호 소유 명의자이고,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 B의 누나이다. 피고인 B은 2018. 3. 2. 인천 서구 P에 소재한 Q사무소에서 피해자 C와의 사이에 피고인 B 명의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5,000만 원, 전세기간을 2018. 3. 30.부터 2020. 3. 19.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전세계약 보증금 2,5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전세입주 할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R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400만 원)을 2018. 3. 20.경까지 말소해주고, 채권자 G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실제 채무 3억 6,3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약정내용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약정한 위 특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계약 해지와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2018. 3.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세계약을 월세계약(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세계약금 2,500만 원을 월세계약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2018. 3. 30.경까지 위 아파트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1억 8,000만 원)을 자신들이 반환하고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권 담보대출 등 부채자산을 이용하여 소위 부동산 ‘갭투자‘를 위해 매수한 여러 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세하락, 전세가 하락, 임대실패 등의 사정으로 변제기에 이른 대출채무의 원리금 변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고, 시흥시 I지역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병행하였지만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자기자본 없이 약 27억 원 상당 대출을 통하여 위 사업을 진행한 여파로 거액의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부담까지 안고 있어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을 미리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선순위 근저당권 일부는 해지하고, 일부는 근저당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피담보 채권최고액 감액 등기를 이행하여 전세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전세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기존의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자신들이 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위 아파트를 인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 내지 월세로 임대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2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은 L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내역서 1.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90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임대계약서, 전세계약금 영수증 1.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송금 영수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위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을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를 납부할 구체적인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 D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2달 후인 2019. 10. 21.경 G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소유한 여러 부동산의 시세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그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위 각 부동산을 현금화 하여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 C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돈을 소비한 후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현실적인 대책도 확보하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태는 외부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자금 경색 상황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자기 자본 없이 방만한 투자를 한 결과 발생한 문제로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함께 부동산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3억 5,000만 원을 넘고, 편취 고의도 비교적 분명하며, 편취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년 상당 계속된 재판 절차에서 반성할 기회를 저버린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아무런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