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3. 9.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1.경 피해자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왔다. 1. 차량 내 감금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2. 10. 23:00경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그곳을 나갔고, 2014. 12. 11. 03:00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E의 연락을 받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 및 E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노래방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공간을 통해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밀어젖힌 후 두 손으로 몇 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운전석에 바로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두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얼굴 부분이 조수석 바닥에 닿도록 넘어뜨리고,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거나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차량이 곡성휴게소를 지난 이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씨 발 년아. 좆이나 한번 빨아라', '빨지 않으면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아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운전석 쪽으로 엎드려 약 1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모텔 내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2014. 12. 11, 07:2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모텔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302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그냥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대 위에 있는 '에프킬라'를 들고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염이 일어나게 하는 행동을 3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우스워 보이냐. 내가 말로만 이러는 것 같으냐'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모두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옷을 모두 벗고 침대 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면서 빨아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5~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총 5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대화내용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계속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