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D언론을 이용한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5. 무렵 D언론으로부터 2020. 4. 15. 실시 예정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적합도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고, 2020. 2. 20. 10:00부터 17:00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와 H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G 60대 남성'의 응답건수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여 이를 공표 또는 보도되게 하려면 지켜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의 하나인 가중값 배율(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실제 응답자의 각 해당 비율 사이의 차이를 용인해주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0. 7 ~ 1. 5 사이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은 가중값 배율을 여론조사기준에 따른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응답 결과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0. 17:30 무렵부터 24:00 무렵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선거여론조사에 따른 'G 60대 남성'의 응답건수 31건을 임의로 삭제하여 전체 응답완료 건수 546건을 515건으로, 성별에 따른 남성의 응답건수 294건을 263건으로, 연령에 따른 60대의 응답건수 230건을 199건으로, 지역에 따른 G의 응답건수 371건을 340건으로 1차 조작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중값 배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자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60대가 응답한 19건의 응답결과를 마치 18, 19세 및 20대가 응답한 것처럼 결과를 고쳐, 60대의 응답건수 199건을 180건으로, 18, 19세 및 20대의 응답건수 50건을 69건으로 2차 조작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20. 2. 21. 무렵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조작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을 등록한 다음, 위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정을 모르는 D언론에 그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에 D언론은 2020. 2. 24. 무렵 피고인의 조작으로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여론조사결과(응답자: 515명, 지지율: I 26. 6%, J 29. 7%, K 38. 1% 등)를 자신들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그 사실을 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D언론을 이용하여 공표 및 보도하게 하였다. 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의무 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0. 무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4. 15. 실시 예정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적합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표본으로 쓸 수 있는 조사완료 사례만 남기고, 그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피조사자 접촉현황[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한 현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접촉대상으로 선정한 총 규모(이른바 '사용규모'), 비적격사례수(결번, 사업체번호, 팩스, 대상지역 아님, 할당 초과 등), 접촉실패 사례수(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접촉 후 거절 및 중도이탈 사례수, 접촉 후 응답완료 사례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원본(Raw Data)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인 주식회사 B가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짓 자료 제출 및 자료 미제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7. 무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 여심위'라 한다. )로부터 결과분석자료(excel) 등 위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해 3. 2. 무렵 전남 여심위에 'G 60대 남성'의 응답건수 31건이 삭제되고, 연령에 따른 60대의 응답건수 19건이 감소됨과 동시에 18, 19세 및 20대의 응답건수 19건이 증가된 상태로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거짓의 가공 자료인 '1. 여론조사 시스템 RAW DATA. xls' 파일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7. 무렵부터 3. 16. 무렵까지 전남 여심위로부터 3회에 걸쳐 위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선거여론조사에 따른 응답건수가 삭제되거나 변동되기 전의 자료인 'L' 파일(응답완료 546건 기재, 2020. 2. 20. 18:06 수정)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인 주식회사 B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리인 A의 각 법정 진술 1. 각 응답완료 데이터 출력물, 결과계산 파일 출력물, M 모집단틀 및 성별, 연령별, 지역별 조사 표본 할당표 1. 수사보고(피고인 A 여론조사결과 2회 왜곡 및 거짓자료 제출 확인), 파일 비교자료 출력물 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 D언론 인터넷 보도 내용 출력물 1. 전남 여심위 각 자료제출 요구 공문 및 주식회사 B의 각 제출자료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론조사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추가)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 목 3문, 제108조 제6항, 제260조 제1항(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제 행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보관의무자로서 각 처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짓 자료 제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2문, 제108조 제9항, 제260조 제1항(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제 행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료 제출 요구의 상대방으로서 각 처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미제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 목 4문, 제108조 제9항, 제260조 제1항(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제 행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료 제출 요구의 상대방으로서 각 처벌) 2.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나. 그 밖의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나. 그 밖의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3.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 A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여론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서, 그 응답결과에서 'G 60대 남성' 답변완료건의 수가 선거여론조사기준 중 하나인 가중값 배율을 넘어서자 임의로 응답결과의 일부를 삭제하고, 60대의 응답결과를 18, 19세 및 20대의 응답결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이를 모르는 D언론이 왜곡된 결과를 그대로 인터넷 신문에 보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조작 직후, 그것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나중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Raw data)를 모두 삭제해버리는가 하면, 검증조사에 착수한 전남 여심위의 세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향후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려는 이들에게 일정한 교훈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는 데도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1)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를 파악하여 선거 참여자들에게 해당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며,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일정 부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이른바 '밴드왜건 효과'). 최근에는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서 선거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지지도를 후보자 추천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선거의 예비선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여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2) 만일 선거여론조사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여론조사가 공표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및 그 공표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론조사의 가치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담당할 우수인력 및 충분한 조사비용의 확보, 세련된 조사기법의 축적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법령 등을 통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도 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4헌마36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단지 여론조사 결과값 처리에 미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확보된 표본 일부를 마음대로 삭제하고, 답변자의 연령대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가 하면, 여론조사 자료의 보관 의무를 어기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두루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4) 이 사건 선거여론조사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적합도에 관한 것으로, F정당 당내경선을 약 1주일 앞두고 공표, 보도되었다. E 선거구의 경우 F정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그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일에 임박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피고인 A이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는 D언론을 통하여 널리 공표되었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조작행위가 없었더라면 나타났을 예비후보자들의 각 지지율과 D언론에 왜곡 공표, 보도된 지지율 사이에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6) 특히 J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0.5%포인트가 줄어들면서, 앞자리 숫자가 '3'에서 '2'로 바뀌는 결과가 되었다. 당시 J, K 두 예비후보가 E 선거구에서 F정당 공천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바뀌는 식의 변화는, 선거 판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그 지지율 왜곡의 실제 폭(0.5%포인트)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K 후보는 홀로 30%의 지지율을 나타냄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에게 내심 K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 판세를 왜곡시켜 전달한 책임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7) 농촌 지역의 비중이 높은 시·군 단위 선거구에서는 지역신문 이외에 해당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이 거의 없고,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의 규모도 작아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판세를 몰아가기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K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본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는바, 피고인 A이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신문인 D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된 것이 이러한 최종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보탬이 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만약 조작행위가 없었더라면 나타났을 예비후보자들의 각 지지율과 D언론에 왜곡 공표, 보도된 지지율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기는 하였지만, 지지율의 변동 폭 자체는 매우 미미하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일부러 만들어내고자 여론조사 결과에 손을 대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선거여론조사는 F정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보적합도를 조사한 것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지만(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의 취지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당내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죄(제1, 2항)를 본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죄(제3항)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여론조사의 왜곡, 공표·보도의 경우에도 당내경선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은 2016년 총선 당시 한 차례 선거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 이외에는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한 다른 경력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여론조사를 위해 임의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전화를 걸어주고, 미리 녹음된 조사 대본을 송출하여주는 정도의 장비만을 보유하였을 뿐, 실시간으로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가중값 배율에 맞춰 연령대별 조사를 자동으로 종료하여주거나, 추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전문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실제 운영자의 위와 같은 미숙함과 선거여론조사기관에는 걸맞지 않은 영세함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5) 피고인들은 D언론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론조사 업무를 수주하였는데, 유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를 하느라 1,625,730원의 전화비를 지출하여, 그 여론조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미미하다. 6)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더는 차원에서 피고인 B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자진 취소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여 재범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업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