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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베팅하여 그 승패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G'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D은 'G'의 운영자로서 대포 통장과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E는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역할을, F은 도박대금 충전 및 환전과 게시판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 F과 2016. 1. 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필리핀 세부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있는 서버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도메인 H, I,J, K, L 등으로 계속 변경됨)'을 개설하고, 관련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M 등으로부터 유한회사 태평양건어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0380104357910)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5,562,601,747원을 송 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E, F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거래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액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급여 명목의 수익 합계 1,200만 원(수사기록 1,041~1,042쪽, 1,128~1,129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 산출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 행위),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 영역) 나. 집행유예 기준(주요 참작 사유) 1) 부정적 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긍정적 요소: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해외에서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한 점, 입금받은 도금 합계도 5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주로 사이트의 관리 및 홍보 업무만을 맡아보았고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죄수익은 급여 명목으로 받은 1,200만 원에 한정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가족 기타 사회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내야 한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공용물건손상죄로,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직무집행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생활관계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7세, 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2017. 3. 2. 제출된 합의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5년 동안 동거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업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의 전과가 있다(폭력전과 다수, 다만 마지막이 2011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6. 23: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길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못길 인근 상화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1. 2016. 12. 8.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8. 12: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2층 안방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B의 모친인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과 B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좆같이 한다! 딸년하고 똑같다!"라고 말한 뒤 작은 방으로 건너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두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는 이불장을 망치로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2. 2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9. 01:00경 위 1.항의 건물 2층에 이르러 위 1.항의 B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간 뒤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E 전화녹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물손괴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한 유리 창문을 수리해 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22. 15:4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79-2 본오우체국 옆 노상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7에 있는 퀸하우스 B동 주 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96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 전기면도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각 진술서(F, C, G)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거주지 수색 관련),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6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판결 당시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절도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동종 수법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을 선고 또는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범죄 반복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범위 중 하한을 택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오리로 352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선을 이용하여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KTX광명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신호에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12세)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 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건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4. 20:10경 술에 취해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앞 문 밖에 기대고 있다 시스템 경비 장치에 감지되어 그곳 관리인인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거절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추 모종이 심어져 있는 화분을 위 D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D으로부터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지지대 (길이 약 120cm, 굵기 약 1. 5cm)를 집어 들고 D을 향해 달려들다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고추지지대로 경장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으로 벌금형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1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번방에서 피해자 E(여, 38 세) 등 일행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불상의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 1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번방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번방 밖으로 나가 위 노래클럽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 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냐, 간석동에서 깡패생활을 한다, 죽여버린다, 너네 내일부터 영업하고 싶지 않냐, 씹새끼들아, 내 전화 한통이면 주안 건달들이 다 이곳으로 온다, 두고 보자, 내일부터 내 이름을 걸고 장사 못하게 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9 구급대원의 진술) 1. 119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1998. 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2016년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 앞 도로를 2825부대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경계석을 넘어 도로우측의 인도위로 위 승용차가 올라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후진하여 도로 위로 다시 진입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했다가 다시 인도로 재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근처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4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21:1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대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인도에 있는 피해자 2명을 들이받은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00: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264번길에 있는 에쿠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5.경부터 2014. 5.경까지, 2016.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 마사지실 4개, 밀실로 된 방 4개, 카운터,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A이 21시경부터 O시경까지, 피고인 B이 O시경부터 7시경까지 나누어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4. 5.경부터 2015. 1.경까지 E에게,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F에게 각각 위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도록 전대하고 인도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각 은행 거래내역, 전세계약서, 전기세 납부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567면)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불법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이유로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불법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지체장애 4급),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B, C, D 등과 차선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6. 4. 29. 08:50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지하차도 옆 구름다리길 도로에서, B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F 렉스턴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8,807,73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23.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38,019,9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38,019,9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8,807,73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23.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6,681,4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26,681,4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8,807,7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18,807,7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몇 번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어린 나이임이 감안되어 비교적 선처를 받아왔다. 그러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사정에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를 고려하고, 피고인 C는 1회 가담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멀버리가방을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1,8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 M, N, O, P, C, Q, R의 각 진술서, S의 사건진술서 1. T의 진정서 1. U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1.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343쪽 내지 359쪽),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 감경인자 외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규모,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0: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송년회를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7세)의 뒤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잡아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 1.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19.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E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였다. 만일 당신이 E과 공범이 아니라면 당신 명의로 D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상 확인해야 하니 D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대출을받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창경궁로 328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있으니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금원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보관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된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0.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 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1. 위챗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서류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이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2016. 7. 14. 1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22: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신문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가까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48에 있는 일 산교사거리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쏘울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7. 5.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07.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산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통, 판결문 사본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그러나 위 전력은 모두 약 10년 전의 범행으로 그 사이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