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2016. 8.경부터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7,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7:0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벅지 지방을흡입하여 얼굴로 이식하는 수술을 해달라."는 수술 의뢰를 받게 되자, 진료행위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진찰용 탑가운을 가슴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21:30 경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나서 귀가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한잔만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좀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11. 15:0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술 후의 허벅지 사진을 찍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올라가도록 하여 사진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밑에 한번 보자. 손가락 한번 넣어봐도 되냐? 질 너비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으면서 피해자에게 "내 것도 넣어보고 싶다. 아 근데 페니스가 커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적인 산부인과 의사 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4. 10. 자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지방이식수술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가슴부위 촉진으로서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유사강간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질입구 용종제거수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내진으로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2017. 4. 10. 자 강제추행범행 및 유사강간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진찰 등을 포함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의도, 수단,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질 것, 둘째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셋째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과 그의 동의 하에 행하여질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7. 4. 10.자 강제추행범행 및 유사강간범행의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7. 4. 10.자 강제추행범행 및 유사강간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정상적인 진료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2017. 4. 10. 경에는 가슴지방이식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진찰용 탑가운을 아래로 내리고 가슴을 만졌고, 이후 진료행위와 무관하게 가끔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7. 12. 11. 경 피해자가 속옷을 벗은 상태로 허벅지지방흡입수술 후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내 것도 넣어보고 싶다'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7. 12. 27. 회식 후 단둘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저를 여자로 생각하면서 자고 싶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어제 저에게 한 행동과 말들을 통해 제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피해를 입기 싫어서 고소까지 하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지방이식수술은 2017. 4. 10. 자 강제추행범행일로부터 5개월가량 지난 2017. 9. 19.경에서야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얼굴지방이식수술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루어졌으나 가슴지방이식수술은 무료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가슴지방이식수술에 관한 동의서 등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2017. 4. 10.자 강제추행범행 당시 가슴을 만져도 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유사강간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도 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럼 당시 피해자가 가슴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가슴 진료를 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가슴 진료하기 전에 진료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아니고 '가슴 좀 진찰해 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으면 이렇게는 안됐을 건데 조금 후회는 됩니다"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촉진결과 및 가슴지방이식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2017. 4. 10.경 및 가슴을 만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가슴수술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도 피고인이 진료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바 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같은 데를 자꾸 만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7, 회식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직원에 대한 얼굴지방이식수술 시 직원의 가슴지방이식수술에 관한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가슴지방이식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슴에 관한 촉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가슴 촉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G은 "얼굴지방이식을 받을 때 특히 직원들의 경우에 가슴에 대한 진찰도 보통 같이 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런 얘기가 서로 간에 지내다가 있거나 그럴 때"라고 답하였고,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피고인의 시술 여부, 특히 가슴 같은데 시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슴진찰을 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면 어떤 수술이든 진행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답하였으며, "어쨌든 '가슴지방이식을 합시다'라고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슴지방이식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보자고 해서 그런 동의는 있어야지 가슴에 대한 진찰이 진행되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럼요"라고 답하였고, "증인도 가슴지방이식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증인은 사전에 동의를 하고 진찰을 받으신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 증인 H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보다 먼저 얼굴지방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이를 보고 피해자도 같은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다)은 "가슴 진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진찰을 한 거에요. 눈으로 보기만 한 겁니까 아니면 손으로 만지기도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눈으로만 보기만 했습니 다"라고 답하였고, "가슴진찰을 한 시기는 처음에 얼굴지방이식 수술을 위한 상담을 받을 때 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지방이식 수술하는 날 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지방이식 하는 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러면 얼굴지방이식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에는 가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저는 없었습니다"라는 답하였고, "피고인이 지방이 남으면 다른 부위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가슴도 한번 봐 보자라고 했고, 증인도 '그러세요'라고 동의를 해서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본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보자고 한 후 처음에 바로 만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일단 본 후에 이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가슴을 촉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슴촉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사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생장갑을 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발견 되지 않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0초 안에 위생장갑을 가져올 수 있었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면서 이루어진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질이 좁아서 남자친구는 좋겠다. 내건 커서 안들어가겠다'는 취지의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용종제거수술 당시 참여한 증인 H이 "수술 준비를 할 때 내진은 어느 정도 했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의 밖에 있는 쪽이어서 눈으로 보이는 쪽이어서 원장님이 크게 손가락을 넣어서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라는 답하였고, "손을 넣지는 않고 지금 내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봤다는 얘기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아요"라고 답한 점, "그 수술한 부위에 뭔가 더 나중에 수술 후에 또 났거나 이럴러면 그 안에 만져봐야 되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이는 쪽이어서 보면 알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라고 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진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종제거 수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손가락을 집어 넣어 음부 내부를 직접 만지는 방법의 내진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성년 유사강간으로 일반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8월~3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간음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강간범행의 경우 폭행, 협박은 동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