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이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학교·지역 선후배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7. 19:00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에 출마한 K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L에 거주하는 주민 약 20명을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매운탕과 소주 등 시가 합계 73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모임 중에 K 후보자가 위 식당에 와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에 관하여 K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의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R, S의 각 문답서 1. U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통화내역, 참석자 명단, 후보자 명부 등,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I 식당 위치 확인보고, 선관위 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저녁식사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모임에서 제공된 식사·주류를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관하여 K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개최하고, 선거에 관하여 K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K 후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은 학교(V초등학교) 및 지역(L) 선후배이다. 피고인 A은 G 이장이고 동창회 장소로 사용되는 W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모두 X정당 당원이다. 피고인 B는 K과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주 만나서 놀았던 친구였고, 40대 초반경 Y시에 있는 축구동호회에서 다시 만나 함께 활동을 하였으며(K은 1년에 3번 정도 동호회에 참석하였다), 2016. 3.말경 K의 카니발 업무용 차량의 보험을 K의 처 명의로 가입시켜주었다. 피고인 C은 Z 6기 수료생으로 1기 수료생인 K과 총동문회 체육대회에서 인사를 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 D은 K의 초등학교 5년 후배로서 가끔 연락을 하고 K이 AA, AB 쪽을 방문하면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1년에 3~4번 정도는 AC휴게소에서, 1달에 1번 정도는 장례식장이나 행사장에서 만났으며, K의 보좌관인 AD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 이 사건 모임의 개최경위 및 진행경과, 참석자들의 진술 등 가) 피고인 C이 2015. 4. 4.경 피고인 B에게 '형 우리 본지도 오래됐는데 한번 모이죠'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그럼 한번 모이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에게 'V초등학교 동창생들하고 지역 선후배들끼리 모이자'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렇게 하자, 밥은 내가 살게'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2015. 4. 4. '선배들이 밥한번 먹자고 한다, 대략 20명 정도 모일테니 니가 알아서 예약해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다음날 피고인 D에게 '모임 있는거 알지, 식당 예약은 했냐'고 물어보아 피고인 D이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다음날인 2015. 4. 6. I식당에 직접 전화하여 예약을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내인 R에게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 오라고 요청을 하였고, R은 적십자봉사단체 회원 여성 6~10명과 함께 식사 모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는 지인인 T, N, AE 등 3명에게 모임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3명은 모임에 참석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식당 앞에서 우연히 S을 만나 식사 모임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여 S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C, D은 M에게 후배들을 모임에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였고, M은 Q, P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15. 4. 4. 2회, 다음날 1회, 사건 당일 3회에 걸쳐 K 국회의원비서인 AF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모임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K은 사건 당일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D에게 시간과 장소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 마) 피고인 C은 K이 식사장소에 왔을 때 '국회의원 K 후보님 오셨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X정당 후보입니다'라고 참석자들에게 K을 소개하였다. 당시 K은 'X정당 K'이라고 새겨진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바) 피고인 D의 초대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M, P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K 후보자가 식당으로 들어오기 바로 전에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선 채로 있었고, 피고인 C의 뒤를 따라 K, 피고인 D, K의 수행원 1명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을 우연히 만나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O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은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분주하게 식당 이곳저곳, 식당 밖을 들락날락 하였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단지 손짓 눈짓으로만 인사를 하였다. K의 인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은 'K, K, K'이라고 외쳤고, 이를 따라서 몇 명이 함께 외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초대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T도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흥분을 했는지 'K, K'이라고 외쳤고, 이를 따라서 몇 명 정도가 'K'이라고 외쳤다"고 진술하였다. 사) P은 검찰에서 "O 등 AG 회원 5명과 합석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위 회원 중 누군가가 '자리가 좀 이상하니까 돼지껍데기나 먹으러 가자'고 하여 위 회원들은 전부 식당에서 나갔다. 평소 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식사와 주류 대금 73만 원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3) 이 사건 모임의 개최 동기 및 기타 정황 가) 이 사건 모임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것도 선거가 임박한 2016. 4. 7.에 K 후보자의 J 선거구 안에 있는 I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모임은 모임 3일 전에 개최여부가 결정되어 참석자들을 초대하고 식당을 예약하는 등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나) 참석자 대부분이 선거구민인 L 거주자들이고, 모임주최에 관여한 피고인 A, B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소 모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구성원으로서, 전체 모임 참석자들간에는 대부분 서로 잘 알지 못하고 공통된 주제나 목적 없이 끼리끼리 식사하였다. 특히 피고인 B, C, D은 일치하여 지역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 사건 모임처럼 여성이 참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 D은 I 식당이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비교적 큰 장소임에도 예약할 당시 가급적 다른 손님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식당 주인인 U에게 말하였다. 라) 피고인 D은 문답서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동창생인 AH가 출마하여 동창회 차원에서 참석하여 도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6. 4. 지방선거(2010년도 지방선거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친구인 AH가 후보로 출마를 하였는데 당시 선거기간 동안 거의 매일 피고인 C을 포함하여 지역 선후배들 20여 명이 모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다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학교·지역 선후배 모임을 개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 피고인 D은 문답서에서 '저희 선후배들은 서로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K 후보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불러서 모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모임의 참석자들이 L에 모두 살지만 자주 만나는 관계도 아님에도 갑자기 선거 때 식사 모임이 마련되었으니 총선과 관련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은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3)에서 피고인 B가 정확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자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식사장소에 모인 참석자들은 어느 정도 선거와 관련해서 모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K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 마음은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혹시 K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에게 모임을 제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D이 자신에게 K 후보가 식당에 방문한다는 것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지만 피고인 D은 K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사건 당일 식사 모임에도 K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아) 수사보고(선관위 직원 진술청취)에 의하면 이 사건 모임 현장을 목격한 선관위 지도담당 AI는 '사건 전날 선관위에 제보가 왔는데 2016. 4. 7. 저녁에 I식당에서 K 후보자를 위한 식사 모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2층 식당으로 올라가니까 식당 주인이 손님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여 금방 먹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니 식당 안 텔레비전에서는 K 후보자 등 J 선거구 후보자 TV 토론회가 방송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니 다른 후보자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 2명도 2층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거절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소결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단독으로 K 후보자를 이 사건 모임에 부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K 후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모임의 개최 동기와 경위 및 진행경과, 고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K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 B, C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모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이상 모임에서 식사·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에 관하여 K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을 초대하고, 모임 장소를 예약하고 K 후보자에게 모임에 관하여 알려주며, 참석자들에게 K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이 사건 모임에서 발생한 식사와 주류 대금을 부담하는 등의 일을 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100만 원 이상(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L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불러 모임을 개최하여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K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익이 1인당 약 3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