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포장지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3.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3. 1.분 임금 1,414,560원, 2013. 2.분 임금 1,246,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12. 12.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G의 퇴직금 1,966,337원, 2011. 2. 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318,082원, 1995. 9. 12.부터 2012. 12. 1.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39,535,6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I, F, H, G의 각 진정서, 퇴직금 명세서(수사기록 제8면), 체불금품확인원, 각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어느 정도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포장지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B의 2013. 1.분 임금 1,202,120원, 2013. 2.분 임금 464,180원 및 퇴직금 1,183,975원을, 2006. 4. 14.부터 2012. 9. 14.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4,918,9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 03:30경 강원도 용평스키장 내 리조트 도로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B(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차량 안 운전석 방향지시등 조작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스키를 꺼내어 전면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스키를 다시 집어들어 위 차량을 돌아가면서 수회 내려쳐 파손하여 후사경 등 수리비 18,714,377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7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서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1:50경 강원 C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곧 군입대예정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의 일행인 피해자 E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13. 4.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2. 12. 29. 03:2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편의점 옆 대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건물 뒤 창문으로 팔을 넣어 시가 60,000원 상당의 폭죽 20개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서로 번갈아 망을 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컵 10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냄비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진열대 현수막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9, 03:45 경 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르테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 48,000원 상당의 와이퍼 2점을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일반)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 이상)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 이상)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이문동삼거리 쪽에서 외대역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우측 다리 및 두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 10:4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3-7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현장사진, 변사사진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2:2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손님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F에게 "여기 앉아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거지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이 녹음한 피의자가 욕설을 하는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전력이 12회 있는 자로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3. 07:3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지상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포터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0만 원 상당의 H 그레이스 차량 1대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대시보드에 놓여 있던 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8. 02:3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K 포터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13. 07:3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7-24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71-1 월드컵 현대아파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8. 02:3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40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56-51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각 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사항, 수사보고(K 포터차량 현장감식결과 중 지문 발견장소 재확인),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의뢰사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단속경위서,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H 그레이스차량),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A 지문 확인), 차량 도난 신고서, 도난차량 발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상세내역(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날짜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종전 범행과 동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차량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주의 깊게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1409호, 1713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여우알바"에 '위 성매매업소인 C에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 등을 고용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B건물" 1409호, 1713호 'C" 성매매업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전항 D 등 성매매녀들을 소개시켜 주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꽂아닷컴", "소라넷"에 위성매매업소인 C의 위치 및 성매매시간, 성매매가격 등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광고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도자 모집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도자 모집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02:10경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에 이르러 동립말사거리에서 매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졸다가 정지 신호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힘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가 3,000,1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황 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들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포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기타 범행경위,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21: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E(73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인 G, 피고인의 지인인 H및그처 I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G과 말다툼을 한 후 인근 호프집으로 가서 G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G이 위 장소로 오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다시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네! 이제 그만하게"라면서 말리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피해자의 대퇴부에 휘둘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 외측부 심부열창(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피해자 가슴부위 피해사진, 피해자 피해사진(왼쪽 대퇴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403호에서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익을 취하고,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3,1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70 기재와 같이 2012. 6. 29.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2,997,400 원 1) 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 과세기간 동안 'G', 'H' 등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60,022,460원(=200,929,710원 + 1,259,092,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2014. 1. 27. 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38,339,9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2,822,997,400원에서 같은 표 연번 14 기재 공급가액 7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991,337,360원(= 2,752,997,400원 + 3,238,339,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엔더블유에 40,01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70,000,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110,01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웃 사업체로부터 자료(세금계산서)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활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가공된 공급가액이 작지 않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추징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까지 2억 5,875만원 중 5,474만 원을 납부하였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5. 0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3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건축물 1층 183.53m2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목욕장 휴게실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무허가 건축 등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 토지에서, 155.5㎡ 면적의 철골구조 숯가마 1개를 신축하고, 2016. 1. 7.경 위 토지 중 90㎡ 면적을 나무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탄 작업 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경기 하남시 B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가항 기재 철골구조 숯가마 신축 행위에 대하여 '2016. 1.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법건축물단속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관련도면, 일반건축물대장, 약식평면도, 토지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도시 지역 내 허가 없는 건축행위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위반행위 면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 사실상 완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5.10.11:39 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구성로 321-16에 있는 하늘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08 에 있는 삼성씽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지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지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채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같은 2. 21.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등 합계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식음하며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11.1.19:32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너는나쁜년이야 내가그렇게이야기해도 못알아듣는년 너살살것같냐 없는돈이나 오고 그러니까살거같냐 그래얼마나니가수급지되나보자 너그런돈안받고산다며 B너는더러운년이야 너는"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경북 의성군 C1층에 있는 피해자 D 집에서, 선금으로 지불한 3개월치 월세 21만 원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마당에 있던 길이 약 70cm의 장작나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거실유리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4.~25. 01:00~02: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였다. 대금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B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허락 없이 동업자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5. 10.경 광주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G건물 1-501, 성명 E,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J"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지불각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D1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E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E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2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건물 105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C건물 206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C건물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피해자가 귀가하는지 등을 살펴보았고, 2015. 3. 29. 07:03경 피해자가 위 C건물 206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206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여기 뭐 떨어뜨리셨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집안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좀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침대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의복 관련) 1. 피고인 등장 CCTV 출력물, 범행당시 CCTV 사진, 범행 전 피의자 동향 사진, 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 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곧 스스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밖으로 나간 점 등을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