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7. 00:1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00: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사고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1.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40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124cc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6:1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성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7:45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내에서 술을 마신 채 주변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그를 의자에 앉히면서 '술을깬 후 버스에 탑승하라'는 말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위 C, D을 때릴듯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순찰차로 이동하던 도중 발로 위 D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각각 2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연령,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22: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1년도와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극이 좁아,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의 벤츠 차량이 있다. 명의상으로는 렌트 차량이지만 개인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내가 3,000만 원이 급하니 팔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벤츠 차량은 F가 2016. 10. 31. 자신의 회사 명의로 G로부터 4년간 렌트한 차량으로 2017. 2. 경부터 대여료를 연체하여 2017. 4.경부터 G로부터 미납 대여료 지급을 독촉 받는 상황으로1) 1) 공소장에는 "2017.4.경부터 G로부터 미납 대여료 지급을 독촉 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2017. 8. 피고인에게 벤츠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부터 2017. 8. 22. 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30. 렌트계약이 해지되어 2017. 9. 25. 까지 벤츠 차량을 G에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돈을 받은 날 이후의 상황은 범죄사실에서 생략하기로 하여 이 부분을 위와 같이 "2017. 4. 경부터 G로부터 미납 대여료 지급을 독촉 받는 상황으로"라고 고쳐 쓴다. 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도 위 차량이 렌트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렌트카 차량도 매매대금이 지급된다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양도 대가로 3,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3,2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차량 가액이 6,900 만원 정도이고, 그 차량이 중고차인 점에 비추어 보면, 3,800만 원은 차량이용대금이라기보다는 매매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기망의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 11. 19.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원들로부터 입금되는 베팅금이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주면 1주일에 1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7. 30. 15:10경 서울 노원구 동이로 1074 공릉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게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201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가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전화하여 빨리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복부, 음부 등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26. 02:5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38세)과 피해자 순경 I(36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8. 5. 26. 03:29경 위 주점 부근 J 편의점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순찰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 주변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 B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게 순 찰차가 고장 나 운행할 수 없으니 하차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개새끼들이 거짓말하고 있네. 순찰차 내가 다 때려 부숴 줄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가격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온몸으로 저항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 I의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위의 상세 불명 혈관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운뎃손가락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9:26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판매가격이 2,800원인 아이스크림을 1,000원어치만 판매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그곳 직원인 E이 거절하자,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컵을 들어 "1,000원 어치만 달라고!"라고 큰소리치고, 자신의 바지 벨트를 푸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기록(현장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업무방해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맞은편 정왕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에 있는 F매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정차하는 버스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노선버스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E에 있는 D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 03: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을 발로 차고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면 택시 타고 집에 갈 것이지 왜 남의 식당에 오노."라는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5.2.05:3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형인 G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자 "형이 왜 훔쳐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거실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 F의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5:55경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5. 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에 관하여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사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2017. 8. 6. 01:55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블럭 설치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0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찢은 신문지를 비닐 봉투로 묶은 후 불을 붙이려고 준비함으로써 방화의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는 발생한 바 없고, 자수한 점, 동종전과 및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총 16일간 대구 중구 C 소재 성매매 집결지인 'D' 69호 및 대구 중구 E 소재 위 'D' 30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F(여, 33세)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20분에 8만원,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 132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1,131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전체 영업수익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은 영업수익을 50%씩 나누기로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영업수익은 총 11,310,000원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과의 합의에 따라 미리 지급한 선불금 2,300만 원 등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그렇다면 선불금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영업수익의 50% 상당액은 성매매 여성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전체 영업수익 중 50% 상당액인 5,655,000원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10에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앞 부두에서 피해자 B에게 "C 업체 등 포항 지역 기업에 생수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 하고, 2016. 12. 31.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아파트 계약금, 차량 구매,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 및 확장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용처 확인)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범행 무렵 피의자 별건 범행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하여 사업 확장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후 바로 아파트나 차량의 구입대금 등으로 소비한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과 이를 통해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함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10경 당진시 B아파트 202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29cm)을 들고 피해자를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한 경찰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현장감식 사진 첨부), 현장감식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압수물 칼 유전자 감정결과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C 진단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범행에 이용된 칼 사진, 출동경찰관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1: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6월~2년(기본영역)인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9:0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농업용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에도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뒤편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게 되었을 경우 후사경 등을 이용해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방향 뒤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66세)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 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C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23:50경 태국 방콕에 있는 D 클럽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7. 02:50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7. 06: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콘도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5면)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외국에 나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 13:1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환I 종이로 싸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및 백색결정체 가루 무게 특정)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필로폰을 실제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상선을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00:33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 파트 정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교 쪽에서 학운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발음이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 경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31.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앞선 판결 확정 후 2개월 만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