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검도장의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7:00경 위 검도장에서 위 피해자(당시 9세, 여)를 상대로 운동을 가르치던 중, 운동기구인 '페달로'를 타다가 잠시 앉아 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수강생에게 페달로 타는 법을 가르쳐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월일 불상 17:00경 위 검도장에서, 농구게임을 하기 위해 농구대 앞에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이하 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월일 불상 17:00경 위 검도장에서, 게임기로 게임을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겨울 17:00경 위 검도장에서, 도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복 상의 끈을 묶어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력으로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검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틈을 타, 건물 바깥쪽 여자 탈의실 창문 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창문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바지와 상의를 벗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15:00 경위 피해자가 검도장 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옆칸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어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복원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 동영상 캡쳐사진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력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개월 ~ 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검도장의 사범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검도장의 사범으로서 어린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교육시설인 검도장 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의식과 자아를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RS) 적용 결과 중간 수준의 재범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는 진술태도를 보이는 점,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조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