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2. 범죄단체 조직 경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중국 국적인 조선족 E(총책)는 관리자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G’, ‘H’ ‘성명 불상’) 등 4명을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9.경 이전부터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이하 ‘진황도’라고 함)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의자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장비를 구비하고,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콜센터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운영하였는데, 위 사무실에는 4명의 성명불상자(일명 ‘F’, ‘G’, ‘H’ ‘성명불상’)로 구성된 관리자와 15 ~ 2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진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와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E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또한 사전에 섭외하였다. ‘총책’ E는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 개인정보 DB, 해킹 어플리케이션, 노트북 컴퓨터,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수금 조직을 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하였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E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DB와 해킹 어플리케이션 등을 공급하는 조직과 직접 연락하고, ‘콜센터상담원’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휘 하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 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 원’,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3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콜센터 상담원은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성명불상자(일명 ‘O’, ‘P’, ‘Q’, ‘R’, ‘S’, ‘T’, ‘U/V’, ‘W/X’, ‘Y’),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이 있었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 총책 E는 매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DB를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1차상담),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한 뒤(2차 상담), 3차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과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3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조직원들 모집 및 관리 E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조직원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중국에서 TM(텔레마케팅) 업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게 되면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범행 방법이 기재된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신규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인 E와 관리자급 조직원은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4:30경까지(한국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조직원 여러 명이서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E는 조직원들 사이에 가명을 사용하고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며 조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 내부의 규율을 정립하였다.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정적인 월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편취금 중 2% 내지 3%를 수당으로 받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사기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 중 7% 내지 9%를 수당으로 분배받았으며, 피고인 B와 같이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조직원의 성공한 편취금 중 2% 내지 3%를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B는 2019. 8.경 과거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며 동료 조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Z로부터 본건 조직의 총책인 E를 소개받은 후, E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일할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와달라. 여권과 비자 및 항공권 등은 우리가 모두 준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을 E에게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9. 9.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중국에 가서 불법적인 상담원으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국행 비행기 티켓도 모두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2019. 9. 24. 중국 진황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9. 26.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진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E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검사 역할을 맡은 2차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들이 성공한 범행의 피해금 중 7% 가량을 수당으로 받았으며,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을 관리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이 성공한 범행의 피해금 중 2% 내지 3%를 수당으로 받으며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과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0. 12:10경 중국 허베이성 진황도에 위치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B부 검사 AC, 검찰수사관 AD 등을 사칭하며 “AE이라는 사기 범죄자를 체포하였는데 AE이 AF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계좌의 잔액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국가안전계좌코드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7: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97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7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 특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C) 1. 개인별 출입국 현황(D)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근거 : 피고인 A 550,000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2522쪽), 피고인 B 700,000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2569쪽), 피고인 C 2,000,000원(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2360쪽), 피고인 D 700,000원(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2401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계획적·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국외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들을 기망하는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해도 합계 57,000,000원을 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총 수익금의 액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편취한 액수는 9,750,000원이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2018년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몇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콜센터 상담원일을 배우는 등의 경험을 하여 이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네 친구나 선후배들인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후 이들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중국에서 한 달 간 숙소와 수당 등을 제공받았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