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책 피고인 A은 2006.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2015. 3. 2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C(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5. 6. 26.경 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6. 3. 22.경부터는 C의 지도경제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된 피고인들의 직위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따라 실시된 C의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서 C이 조합원명부에 근거하여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면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 A은 C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은 C의 지도경제상무로서, 각각 C의 조합원명부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규칙 제7조, C정관 제62조 등에 의하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C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명부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C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사람이다. 3.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D조합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제4조에 의하면 E인 C의 조합원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나 C의 이사회가 그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 범위 내에 한하여 그 조합원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F가 2018. 2. 5. C에 보낸,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 알림‘ 공문을 결재하였고, C이 2017. 11. 15. F 경북검사국으로부터 받은, 영농을 하지 않는 조합원을 휴업자로 등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는 양축계획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통보를 결재하였으며, F가 2018. 4. 24.자로 C에 배포한 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유예 가능하며 자격유예 인정서류는 농식품부장관 고시를 참조하라는 ’조합원․준조합원관리 업무방법‘ 자료를 열람함으로써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려면 그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2. 21.과 2019. 1. 21. 2회에 걸쳐 개최된 C 이사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조합원이 실제로는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고 양축계획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아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지도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 탈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9명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2019. 2. 22.부터 2019. 2. 26.까지 위 무자격조합원 9명을 포함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2019. 3. 3. 그 명부가 확정되게 하고 이를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위 무자격 조합원인 G, H, I, J, K, L, M, N, O 등 9명(이하 ‘이 사건 조합원’이라고 한다)이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위 무자격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C 무자격 조합원 내역, 무자격 조합원 실태 등, 2004년 제10회 이사회 의사록, 2018년 제16회 이사회 의사록, 2018년 조합원 가입자 명단, 2018년 미양축 조합원 현황, 2018년 미양축 조합원(탈퇴처리하지 않은 72명) 현황 및 실태조사서, C 정관, 2019년 제1회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준조합원 관리업무 방법, 수사보고(C 실태조사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주장 무자격 조합원 72명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019. 3. 13. 득표수 결과 첨부), 수사보고(2019년 실태조사 실시 여부 확인), 수사보고(조합원 자격요건 검토, 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선거인, 선거인명부 작성 관련 법령 검토), 수사보고(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지도 공문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 공문 첨부), 수사보고('S 정관례 개정 ', '조합원 자격요건 고시 제정' 알림 공문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 첨부), 수사보고(안동시 선관위 '조합원명부 정비' 안내 공문 첨부), 수사보고(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명부 첨부), 수사보고('19. 1. 미양축 조합원 가축실태조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무자격 조합원 당연탈퇴 처리 공문 첨부), 수사보고(2017년도 감사결과 통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첨부), 수사보고(T의 조합원 실태조사 절차 확인), 수사보고(선거인명부 등재 확인), 수사보고(조합원의 양축계획확인서 작성여부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17년 미양축 조합원 현황, 2018년 미양축 조합원 현황, 공동사육장 양축농가 조합원 자격 관련 지도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실무담당자로부터 ‘미양축 조합원 중 미양축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탈퇴 처리하고, 1년 미만인 사람은 규정에 따라 탈퇴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퇴를 유예 처리한다’는 보고를 받고, 규정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여 실무자가 이사회에서 1년 미만의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만 탈퇴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그 안건을 통과시켰다.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탈퇴 처리하지 않은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인명부에 올린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비상임 조합장으로서 C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조합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와 조합원명부의 작성은 비상임 조합장인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규정 가. D조합법 나. D조합법 시행령 다.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3. 인정사실 가. F는 2017. 6. 16. C 등 산하 조합에 ‘매년 형식적인 실태조사로 무자격 조합원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양축계획서는 기 실제 양축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농지수용,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양축을 중단한 경우 조합원의 양축의사확인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68쪽). 나. C은 2017. 11. 5. F 경북검사국으로부터 ‘휴업자 등록은 전년도 실태조사시 명백히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던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1년간) 자격을 유예하는 것으로 양축계획서 및 조사자 의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조합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킨 휴업조합원에 대하여는 양축 재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당연 탈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조합원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증거기록 제3권 제1417쪽). 다. 농림축산부 고시로 2018. 1. 24.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이 제정되었고, F는 2018. 2. 5. C 등 산하 조합에 위 고시 제정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41쪽). 라. F는 2018. 3. 22. C 등 산하 조합에 ‘2018년도 U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지도’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는 조합원 실태조사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조합원 실태조사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에 따른 지속적인 분쟁 발생이, 주요 위반사례로 ‘농업인 확인서류 미징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축계획확인서 징구 후 무자격자 미정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78쪽). 마. F는 2018. 4. 24. C 등 산하 조합에 ‘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예)’ 지침을 배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50쪽). 위 지침에는 무자격 조합원 확인시 유의사항으로 ‘조합원이 농지 또는 농업․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 가축의 살처분 등으로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유예 가능[자격 인정 확인서류는 농식품부장관 고시 참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바. C은 2018. 5. 21.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라는 내무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서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미양축 농가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입식을 권고하면서 양축계획확인서를 징구하고, 3년 이상 미양축 조합원에 대하여는 가축 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27쪽). 사.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9. 11. C 등에 ‘선거인명부에 무자격자 또는 비조합원이 등재되어 투표권을 행사하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명부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950쪽), 2018. 11. 26. C 등에 ‘조합원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합원명부 수시 정비 및 현행화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53쪽). 아. C은 2018. 12. 19.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보고’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서에 따르면 조합원 1,921명 중 양축 조합원이 1,495명, 미양축 조합원이 426명으로 조사되었고, 피고인은 위 문서를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37쪽). 자. C은 2018.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의 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관련 법이 1년 이상 미양축 농가는 탈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양축 조합원 426명 중 3년 이상 미양축 조합원 213명을 탈퇴시키되, 1년 이상 미양축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하여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고, 위 조합원 정리의 건은 승인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6-89쪽). 차. C은 2019. 1.경 조합원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3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 213명 중 1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은 72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위 72명의 조합원 중 이 사건 조합원 9명은 양축계획확인서 미첨부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213쪽). 카. C은 2019. 1. 2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의 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3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 213명 중 72명은 1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으로 1년간 유예되고, 나머지 141명 중 42명은 미리 탈퇴를 하였고 99명에 대해 탈퇴를 시키면 된다고 발언하였고, 위 조합원 정리의 건은 승인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97-398쪽). 타. C은 2019. 1.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의 건이 승인되었는데, 피고인 B은 ‘2017. 12. 26. D법 시행령 신설로 미양축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18. 4.에도 업무방법서도 개정되어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발언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13쪽). 당시 신설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파. 1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 72명을 포함한 선거인 1,665명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2019. 3. 3. 확정되었는데, 2019. 3. 13. C 조합장 선거에서 그 중 1,606명이 투표하였고 피고인 A은 1,018표(득표율 67.37%)를 득표하여 조합장에 당선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51쪽).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등 참조). 나.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인명부에 올린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조합원 9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시적 미양축 조합원에 대하여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의 취지는 불가피한 사유로 양축을 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양축의사가 있는 경우에 자격을 유예시켜주는 데 있으므로, 양축의사가 없는 조합원은 자격 유예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D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제4조 제1항은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C은 2017. 11. 5. F 경북검사국으로부터 휴업자 등록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예하는 경우 양축계획서 및 조사자의견서를 작성․보관하도록 지적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루어진 지도 및 공문 등을 통하여 양축계획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고받았으므로, C의 실무자들은 조합원 자격을 유예하는 경우 양축계획확인서를 작성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영농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1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에 대하여 양축계획확인서를 대부분 작성받았는데, 이 사건 조합원 9명 등에 대해서는 양축계획확인서를 작성받지 못하였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 9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 유예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조합원 9명에 대하여는 2019. 1. 21. 이사회 당시 탈퇴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1년 미만 조합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예시키는 안건을 상정시켜 이를 통과시켰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인 명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업무의 착오라고만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은 3선 조합장으로서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한 각종 공문에 대하여 결재하였으므로 관련 규정 및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이라도 양축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은 자격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은 일괄적으로 탈퇴를 유예해도 된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년 미만 미양축 조합원의 양축의사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 B에게 확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권 제1466쪽). 다. 조합원명부의 작성은 조합장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합원명부의 작성은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S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며(제46조 제1항),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6조 제2항). C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제51조, 제52조 제1항), 정관 제5조 제1항 제1호(교육․지원사업), 2호(경제사업), 5호(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호(다른 경제 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해당하는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실태조사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공문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으로서 조합원 및 정관변경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는바, C의 정관 등에 조합의 업무를 상임이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합원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 A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처리하였다고 보인다. C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나(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C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지도경제상무로서 C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조합원 중 일부가 투표를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할 목적하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른 무자격 조합원들은 9명에 불과하고, 그 중 실제로 투표한 조합원은 7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