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2. 7.경 위 아파트의 1)아래 판시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다소상이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한편 검사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돈'이피고인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실제로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지출한것처럼 사후에 경리담당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인지 또는 하자보수 관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용도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기재 죄명및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하자보수 관련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보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증인D,E도이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먼저 받아가고, 돈을사용한후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사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하에서도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 하자보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8. 13.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 관련 활동에 사용할 명목으로 3) 3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428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돈 428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H,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품의(하자보수 추진위원회 알바 활동비 및 사무보조원 활동비 지급의 건) 중 하자보수업무 관련 활동비 지급내역서(수사기록 26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활동비 수령 영수증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지급받지 않았던 시급을 받은 것일 뿐 '하자보수 관련 활동에 지출할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타인 소유 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2. 6. 14.경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하자보수 추진위원들(이하 '추진위원들' 2) 2012. 5.경 '하자보수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가 2013. 1. 해산되고, 2013, 4. '하자보수 소송위원회'가 결성되었다. 3) 피고인이 받은 각 돈의 명목 및 명칭에 대하여 피고인 및 증인들은 '실비', '활동비', '출장비', '경비', '비용' 등으로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이 별도의 명목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라 한다)에게 총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하자보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은 제1차 결의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9. 5.경 추진위원들에게 시간당 1만 원의 시급(상한은 없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2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3. 4. 18. 경에는 추진위원들에게 시간당 1만 원의 시급을 지급하되 피고인에게는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3차 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추진위원들은 제2차 결의에 따라 201 2. 9. 5. 이후부터 2013. 4. 17.경까지는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시급을 받도록 되었는데,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을 산정한 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된 시급 중 일부를 받은 외에 다른 추진위원들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7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돈은 제2차 결의 전에 받은 것이어서 위 각 돈을 받을 무렵에는 '시급'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시급'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돈을 받아가면서 작성한 영수증(수사기록 593-596쪽) 사본 하단에 '시급 미지급금 중에서 적립된 한도 내에서 정산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기재된 것이며 [D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6.경 피고인이 지시하여 D이 이와 같은 문구를 인쇄한 후 영수증에 오려 붙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5, 659쪽)],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돈을 받은 이후 받지 못한 시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지급받은 위 각 돈을 두고 시 4) 시급 산정의 전제가 되는 근무시간 산정은 피고인을 포함한 추진위원들의 각 진술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 급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위 각 돈은 피고인이 하자보수 및 그와 관련한 소송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7 기재 각 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위 각 돈을 받을 당시 하자추진비용 (활동비, 교통비, 식비, 변호사 관련 비용, 통신비,경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수사기록 593-607쪽), 일부 영수증 사본의 하단에 '시급 미지급금 중에서 적립된 한도 내에서 정산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이는 사후에 기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시급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C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D은 "피고인에게 미지급 시급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미지급 시급이 존재하지만, 미지급 시급은 현재 그대로 남아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진위원들 중 한 명이었던 H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시급 중 일부만 받아 가고 나머지는 남겨서 관리실에서 보관하도록 하였다. 남겨 둔 시급은 추진위원들이 의논하여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남겨 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남겨 둔 돈을 가져갔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었던 증인 E은 "별지 일람표 기재 각 돈은 활동비, 경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급받지 않았던 시급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7 기재 각 돈 역시 하자보수 및 그와 관련한 소송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급받지 못하였던 시급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하자보수 추진 및 소송 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45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택시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택시가스충전, 식비 등을 지출한 거래내역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급 산정의 전제가 되는 근무시간은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실제 근무시간 및 그에 따라 산출되는 피고인이 지급받아야할 시급 및 지급받지 못한 시급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자추진업무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지급받지 못한 시급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지급금 환수 청구를 받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