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신주의 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전신주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훔쳐온 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절단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3, 16: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C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주시 감포리에 있는 감포초등학교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인근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정도의 전선(길이 약 100m)을 자르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자동차에 전선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2.경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길이 약 50m)을 자른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E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길이 약 60m)을 자른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길이 약 60m)을 자른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A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가 훔쳐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길이 약 60m)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으로부터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그가 훔쳐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길이 약 60m)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2016고단248] 피고인은 2015. 11. 25. 15:46경 대구 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커피숍 대구칠곡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원두커피 1봉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018] 피고인은 2015. 2. 2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또는 약국 직원들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캡쳐 첨부에 대한 피해품 회수에 대한) 1. 사진 18장 [2016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의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횟수가 14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6,0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1. 20:42경 구미시 인동11길 20-6에 있는 JS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o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5경부터 21:1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20:42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테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JS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중 2건은 2000년과 2004년경 범행이고, 2009년경 이후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재범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3. 10:10경 광양시 행정1길(중동) 9 동광아파트 501동 주차장 앞부터 같은 아파트 501동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우울증)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2: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들어와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판타블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3:2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14. 13: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을 장위사거리 쪽에서 장위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장위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인천 부평구 C, 1동 709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D(사건 당시 10세)는 피고인 A의 친아들로 평소 보령시 E에 있는 친할머니 댁에서 생활하다가 2015. 7.경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위 피고인들의 집에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2.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인 F의 친구 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50회 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8. 18:3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2.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 발, 엉덩이, 손바닥 등 온몸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27. 18: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2, 3,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일시 수정 및 확인) 1. 전원소견서,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21:00경부터 23:55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4-5회 차는 등 약 2시간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약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다수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11:40경 화성시 봉담읍 유리에 있는 신화정밀에서부터 같은 리 142-2에 있는 수원농협 갈담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005년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03. 00: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7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유리조각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공시송달)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005년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한 경위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 자체가 아니라 그 파편에 의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3439호 피고인 C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4. 23. 15:40경 구조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급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들 왜 이제 왔냐? 필요없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구급차를 보고 구급차 전방 왼쪽에 있는 C를 가리켜 구급차가 C 쪽으로 좌회전하여 가자 피고인도 구급차를 뒤따라가면서 C가 구급차 바로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았고, C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삿대질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사의 "이 사건이 2015년 4월 23일 3시 40분경 피고인이 목에 생선가시 걸렸다고 구조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상황입니다. 그때 구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에게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당시에 증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그 옆에 길에 내려와 가지고 소방차가 오면 빨리 그거 할라고 섰었는데 소방차가 그냥 지나갔어예. 나를 지나가 버렸는거라. 그래서 내가 뒤에서 '여기다.'라고 고함을 질러도 한 사람도 거기서 내리고 없고 차에 그대로 있어예. 그래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조카가 그거를 보고 아마 지도 왔어예. 와 가지고 나는 차 옆에 붙어서 '왜 안 내려오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조카가 그때서야 일어나서 목에 피를 흘리며 와 가지고 '왜 이래 빨리 안 오느냐.' 이래 됐어예. 그런데 주먹질을 한 거는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소방차에 가까이 간 것은 증인이고 피고인은 소방차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이런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오기는 와도 내가 소방차에 붙어서고 자는 내 뒤에 섰으니까 거리가 조금 떨어졌지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은 그 내리지 않은 구급대원을 향해서 욕설만 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왜 빨리 안 오느냐' 하면서 손으로 이래 했는데 그거를 주먹질이라고 하는데, 때렸다고 하는데 저는 차 옆에 붙었고 야는 내 뒤에 있었는데."라고 답하고, "삿대질을 햇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응, 삿대질을 했는 거지."라고 답하고, "그때 위치가 증인의 바로 뒤에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나는 차에 붙었고 야는 내 섰고."라고 답하고, "피고인하고 소방차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라는 질문에 "거리가 좀 떨어졌지, 내가 거기 붙어 섰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구급차블랙박스영상, 방범용CCTV영상 확인] 1.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2015노343호 판결문, 구급활동방해사실보고(부산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본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구청 방범용 CCTV 영상의 캡처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분명 소방차와 C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C의 행동을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나 C가 소방대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C가 소방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를 때 구급차 조수석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주먹을 휘둘렀으므로 피고인은 C의 행동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1: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우원빌라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산읍에 있는 오태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02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신오거리 방면에서 오태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및 사고동영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00:5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A(6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다가 승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1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피해사진, 피의자 B 피해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해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1:50경1)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C 앞 도로를 경대교 쪽에서 대구공고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하였다. 1)공소장 기재의'2017.3.25.19:15경'은 착오로 보인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2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횡단보도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태능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 대퇴의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조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중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을 하면서 수회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은 있으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고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1. 11:3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해안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허용신호가 없음에도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턴이 금지된 곳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이었는데 횡단보도를 넘어 유턴하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5. 23: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진행하는 D 강원고속 버스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한용(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타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할 때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지미 씨발, 손님이 토를 할 수도 있지 싫으면 택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큰 소리로 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부근을 운행할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오른쪽 어깨를 2회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는 등 시비가 생겼고, 이에 경찰서로 운전해 가려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21:15경 시흥시 정왕동 1844. 주공아파트 5차 513동 앞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B(61세, 여, 중국)을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도서관 앞에서부터 뒤 따라가 자전거 앞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점, 100만원 상당의 5돈 금목걸이 1점,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30만원 상당의 3돈 금 귀걸이 1점, 각종카드 3매, 신분증 및 통장 3매,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8만 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 총 388만 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20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2015. 8. 7.경 피해자 B에게 C 그랜드 카니발 중고 승합차를 매입하여 주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승합차 구입 등을 위하여 'D' 등으로부터 3,400만 원 상당을 승합차 담보 대출을 받아 그 중 2,700만 원으로 위 승합차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승합차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700만 원과 비용 등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승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과 위 900만 원을 합해 위 대출금을 변제해 주기로 하고, 승합차를 인도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위 승합차를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250 피고인은 2016. 7. 14.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에게 BMW 528i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위 승용차가 현재 대구에 있는데 이를 구입해 H에게 판매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승용차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재산범죄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고의적이나, 피해액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5. 19:0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콘도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 E, F, G, H과 같이 투숙한 다음 E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가 받아 1회용 주사기에 1회 투약 분량만큼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E, F, G, H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6,23:30경 서울시 강남구 I 916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D, F, G, H과 같이 모여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1회 투약 분량만큼 각각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F, G, J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 D, G,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단순투약사범으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는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투약행위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