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 20:55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D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6세)의 뒤를 따라가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그러자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이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범죄수행의 예견가능성 여부나 평소의 성행 등에 따라 양형가중인자 내지는 중립인자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음주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인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사람의 왕래가 잦고 상점의 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도로에서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F를 쫓아가 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약 5분 후 다시 역시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H을 같은 방법으로 쫓아가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가 당시 피고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도로를 걸어가던 목격자 I에 의하여 바로 현장에서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증거들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손바닥, 팔꿈치, 무릎 부분에는 각 찰과상과 타박상이, 아래다리 부분에는 광범위한 좌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래다리의 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5분 간격으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순차로 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H은 청소년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해까지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F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서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날 짧은 시간에 걸쳐 2번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9점으로 '중간' 정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16점으로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특히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위 점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혼인관계로 인하여 3점, 본 범죄의 유형과 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본 범행 피해자의 수로 인하여 5점이 각각 산입된 점수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