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0. 0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C이 D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5, 28. 00:30경 위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CI D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01:00경 위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CI D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G1)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5. 02:00경 위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D C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노상에서 I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노상에서 J으로부터 J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노상 1) 공소장에는 'K'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012년 형제96600호 증거기록 제205쪽). 에서 J으로부터 J, L가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의 집 부근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부산역 및 부산 서면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60대를 N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위 N의 집 부근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부산역 및 부산 서면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75대를 N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명을 알 수 없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부산역 및 부산 서면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90대를 N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경 위 N의 집 부근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부산역 및 부산 서면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100대를 N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부산역 및 부산 서면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120대를 N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은 2012. 11. 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텔'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부산역 및 부산 서면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150대를 N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 내지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D, R, S, T, C,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장물취득 및 양도의 점을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를 매수하거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한 뒤 밀수출 조직에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 및 양도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들의 횡령 범행 및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절도 범행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는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밀수출 조직원)의 검거에 기여한 점, 장물취득 범행과 관련하여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대금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