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16

범죄사실 [2015고정151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9. 30.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2006. 11. 5.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2009. 8.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 2005. 7. 8.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2009. 4.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 2009. 1.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 등 6개의 화물지입운수회사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는 지입차주들의 지입료, 위 각 피해자 회사의화물차량 판매대금 등을 피고인 명의 H협계좌(I) 및 J은행계좌(K)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H협계좌에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함께 보관 중이던 자금으로 피고인 명의 L카드 대금 546,100원을 임의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245,627,78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1. 15.경 대구 동구 M, N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O에게 매월 1,5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3.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및 검찰사무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1. 수사보고(A의 J은행 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J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명의자 : B(A), K] 1부, 수사보고서(A의 H협은행 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H협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명의자 : A, I) 1부, 수사보고[B(A) 명의 J은행 거래내역 첨부], 의심 거래(사적 용도 사용) 내역 1부, 수사보고서(A 명의 H협은행 거래 내역 첨부), 의심거래(사적용도 사용의심) 내역 1부 1. 수사보고서(R 명의 H협은행 거래 내역 첨부), H협은행 거래내역서(명의자 : R, S) 1부, 수사보고서(대부로 인한 이자부분 정리), 대부로 인한 이자 부분 1부, 수사보고서(지입료 계좌거래 내역관계 정리), 수사보고서(H협은행 A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H협은행 A 명의(T) 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A 명의 H협은행(T) 계좌 사적용도 의심내역선별 첨부), 의심 거래(사적용도 사용 의심) 내역 1부, 수사보고서(J은행 A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J은행 A 명의(U) 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A 명의 J은행(K) 통장 표지 및 거래내역 첨부], J은행 통장[명의자 : A(B), K)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양파구입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A 명의 H협은행계좌(W) 1부, 수사보고(지입료 입금 내역 정리), A 명의 H협은행계좌(I) 1부, A(B) 명의 J은행계좌(K), 수사보고서[A 명의 H협은행(W) 계좌(일명 양파구입계좌) 자금 내역 정리], A 명의 H협은행(W) 계좌(일명 양파구입계좌) 자금 출처 정리 1부, 수사보고서[A(B) J은행(K) 계좌에서 A,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정리), A·R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자료 1부, 수사보고서[A(B) 명의 J은행(K)의 계좌 흐름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B) 명의 J은행계좌(지입료)에서 횡령한 내역], A(B) J은행계좌(K)에서 타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내역 1부, A(B) J은행계좌(K)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내역 1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를 입증하는 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1, 2, 3) 거래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서(대부업 관련 범죄일람표 등 편철), 범죄일람표, 대부 이자 일자별 수령내역, 대부 이자 사람별 수령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일지 대부업 관련 자료 정리), 피의자 사용 업무일지 내용 정리서 및 업무일지 사본 일부, 수사보고(양파사업 관련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X협 Y 통장 사본, 수사보고(지입료 양파사업에 임의사용 확인), 양파사업 관련 피의자 임의 사용 법인자금 5,000만 원에 대한 자금 흐름과 이를 입증하는 거래내역 또는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대부업 관련 계좌내역 정리), 피의자 대부업 관련 계좌거래내역 정리서 20건, 대부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회사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5고정2032] 주식회사 Z(이하 'Z')는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중고 대형화물차 도·소매업체이고, 피고인은 Z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Q은 Z의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Z에서 중고차 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0. 3. 22.경 위 Z 사무실에서 불상자에게 AB 화물차를 40,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10,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Z(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12. 21.경 포항시 남구 AC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위 설립 당시부터 2014. 9.경 위 회사가 사실상 폐업할 무렵까지도 'Q'이 대표이사(대표자)로 공부상 등기·등록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 출자되었던 자본금 1억 원을 2007. 12. 17.경 Q으로 송금받았다. 3) 한편,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고차량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Q에게 합계 약 42억 원을 송금하였고, Q은 같은 기간 피고인에게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51억 원을 송금하였다(다만,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의 각 송금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Q은 같은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중고자동차상사 업무에도 관여한 적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탁판매 등을 의뢰한 차량이나 번호판 등도 있다는 점, 피고인 등은 중고자동차상사별로 각 계좌를 구분하여 자금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각계좌거래내역이 모두 이 사건 회사와 직접 관련된 차량 매입대금 또는 그 수익금 등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4) 이 사건 회사, 즉 그 대표이사였던 Q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명목상 대표이사인 Q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금이 없었던 Q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부 금원을 융통해 주었었고, Q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송금해 준 금원은 Q의 요청에 의한 중고자동차(화물차량) 매입자금, 번호판 구입대금 등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었다. 그 후 Q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일부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의 회수이거나 직접 위탁판매를 의뢰한 부분에 대한 판매대금인 것이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증인 Q의 각 법정진술(제6회 및 제10회 각 공판기일) 중 일부, 일자별 차량별 인수금 매도금 차액정리명세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8번 -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문제되기 전 Q에 의하여 그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보임), 차량매매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각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및 해당 거래내역 정보(증거목록 순번 27번), Q과 A·R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30번) 등에 의하면, 앞서 본 피고인과 Q 사이의 각 계좌거래내역(송금내역)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투자한 중고차량 매입대금 등과 관련된 내역은 같은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90건' 중고자동차매매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Q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및 ㈜Z 제시/매도 신고내역(증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AD조합에 신고한 중고자동차 거래내역만 '총 2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Q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등을 송금(투자)받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개인적인 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훨씬 많은 중고자동차거래를 하여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3)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그 무렵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AE(부장), AF(경리)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중고자동차거래와 관련하여 그 차량 매입대금을 송금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위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영업전반에 관여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Q이 직접 위 직원들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면서 독자적으로 중고자동차거래를 하는 등 영업을 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월급 등을 결제한 주체도 Q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비록 증인 AE와 AF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5번, 23번)에 각 서명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Q의 부탁을 받고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그저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Q 등 사이에 유일하게 작성된 처분문서라 할 수 있는 약정서(증거기록 순번 36번)에는 비록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정하고 출자지분은 피고인이 50%, AG가 50%로 출자하되 각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한다(제4항)."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법인 상사의 운영은 이사 Q의 책임으로 전담하기로 한다(제6항)."라고 함께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 자본금 대부분을 출자하고, 그 자본금 1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업자들이 출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있는 피고인이 일단 회사설립을 위하여 혼자 출자하였다가 다시 회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동업자나 투자자(주주)의 지위를 넘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운영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그 주식은 피고인, Q, AG, AH(AG 소유 부분)이 각 25%(각 2,500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1. 11.경 이 사건 회사 소재지가 변경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Q이 AG에게 그 주식 이전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 Q, AI, AE가 각 25%(각 2,500주)씩 보유하는 것으로 변동되었다. 위와 같이 AG의 주식을 양도받은 AI은 Q의 사촌동생이고, AE는 Q의 부하 직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주식변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 또는 실대표자인 것을 가정할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까지는 "본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아서 모두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중고자동차거래는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진행하여 수익금 등 일체를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앞서 본 ㈜Z 제시/매도 신고내역(증 제1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투자금과는 별개로 진행한 중고자동차 거래내역의 존부 및 규모 등을 추궁당하자, 위 진술과는 전혀 달리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 맞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중고자동차거래 중 일부와 관련하여 그 차량 매입대금 등을 투자한 투자자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그 증언내용의 번복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증인 Q의 법정진술이 더욱 더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7)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액의 투자자로서 그 회사의 운영에 일부 개입하는 등 실제 운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이 사건 회사의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은 형식상으로는 그 대표이사인 Q의 업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하여 위 Q과 사전협의 등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