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합7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0. 12.경 에 있는 "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1, 3.경부터 2009. 6. 23.경까지 게 있는 ". "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 7및 피고인의 형인 . 게 대하여 극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1. 6. 2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렀을 때 와 이 119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7. 14. 05:4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사실이나 2011. 6. 2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을 통해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나가 뒤져라. 왜 사노"라고 욕을 하면서 불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14층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본 건 변사자의 자 의 행적에 대하여, 진단서 등 첨부관련, 현장사진, 용의자 행적 추적출장보고, 용의자 의 행적사진첨부, 검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피의자 소유 휴대폰 관련, 피의자 여행용가방 등 사진첨부, 피해자 사망시간특정 관련 보고, 피해자 목 상처 관련 부검의 법의관 양경부 전화통화보고, 혈액감정서 및 지문감식결과보고서 첨부보고, 현장감식사진 첨부보고, 범행시각과 관련한 관리사무소 CCTV 녹화기 확인보고, 피의자 가 범행 후 도주한 시각에 관하여, 참고인 아들 전화 진술청취보고)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등 1. 가족관계증명서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현재 만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의 지속적인 치료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연령,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려 자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기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 법원 2011. 7. 14. 선고 20114388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사망 전 정황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과거 안면이 있던 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을 죽이면 몇 년 정도 감옥에 가느냐, 절도죄로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친구를 죽이던지 엄마를 죽이던지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4, 오후 6시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 와 행패를 부리다 떠났고 이에 경기도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이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1. 6. 25. 새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와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112, 119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119가 출동하자 베란다로 뛰어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과 119 직원이 깜짝 놀라 피고인을 붙잡자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도망한 이후 피해자와 에게 전화를 걸어 '죽인다. 왜 자꾸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고, 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열쇠 1개를 가지고 있으니 주무실 때 안에서 열쇠 2개를 모두 잠그고 주무시고 혹시 피고인이 온 것 같으면 바로 저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집인 경기도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1. 7. 초순경 이웃인 에게 '내가 일 나가고 없을 때 피고인이 오면 에게 전화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강석현의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다 이 사건 직후인 2011. 7. 14. 05:48 경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인 2011. 7. 12. 과 13. 오른 쪽 팔목 위가 골절되었음을 이유로 깁스를 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무렵 직장에서는 팔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이후 매일 밤 사람을 때리는 소리, 개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2011. 7. 14. 05:40경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입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이전 불상의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의 사망 직전 피해자의 이웃 주민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사람을 때리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사람이 목을 졸려 숨을 못 쉬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 천둥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피해자가 추락하는 소리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무렵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사망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2011. 7. 14. 05:40경으로부터 약 8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1. 7. 14. 05:48 경 여행용 가방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1층 출입구를 통과하였다(피해자의 집은 아파트 14층이고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아파트 1층 출입구까지의 이동 시간이 2분 50초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때로부터 5분 정도 만에 급하게 여행용 가방을 챙겨 피해자의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였음에도 피해자 구조를 위한 119 신고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7. 15, 10:15경 에 들어가 사용 중이던 휴대폰의 착발신을 정지시켰고, 같은 소재 모텔에 여행용 가방을 두고 떠났으며, 그 후 근처로 이동하여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한 후 - 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도중 도망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2011. 6. 25.경 또 다시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이 2011. 7. 11.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잠이 들었다가 깬 순간 피해자가 베란다 밖에 매달려 있어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결국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오른 쪽 팔에 깁스를 한 피해자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이웃 주민들은 2011. 7. 14,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사람이 목을 졸려 숨을 못 쉬는 듯한 소리, 사람을 때리는 소리 등이 들린 직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거주하였던 점,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고인은 119 신고 등 피해자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급하게 여행용 가방을 싸서 떠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휴대폰 착발신 정지, 휴대폰 배터리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도중 도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 2유형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에서 1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평소에도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잦았고, 이 사건도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이 인륜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휴대폰 착발신을 정지시키고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심신미약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설득력 없는 적대감정만 나타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