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4.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인천 남동구 K에서 식육가공 및 포장업을 'L'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I는 L에서 경리업무 및 직원·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F, H은 L에서 식육가공품의 제조 및 포장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G는 L에서 출고된 제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맡은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육가공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M에 위치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거래처 매출관리, 물류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B은 D에서 물품 출고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물류 팀장이다. 피고인 C은 D에서 시설물 및 기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팀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축산물(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월 말경 인천 서구 검단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과거 위 D 회사에서 같이 근무해 친분이 두터운 L 대표 피고인 E로부터 위 D에서 제조한 식육가공품인 소시지 중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성분이나 중량이 표시기준에 맞지 않아 폐기용 또는 직원 판매용으로 분류되어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시중 판매가 불가능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D에서 위와 같이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소시지를 마치 직원에게 판매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정리하는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출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출고된 소시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업자에게 전달하기로, 피고인 C은 물류창고와 냉동·냉장창고에서 소시지를 빼내 오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판매 이득금은 역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4. 위 D 영업팀 사무실에서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청양고추 맛 그릴소시지 30kg, 돈 불 갈비 맛 그릴소시지 12kg, 카레 맛 그릴소시지 6kg 등 총 48kg의 소시지를 마치 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출고하도록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출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은 위 D 물류창고와 냉동·냉장창고에서 가져온 소시지를 피고인 E이 운행하는 N 포터 냉동 탑차로 옮겨 실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이를 이용하여 합계 24,679Kg, 판매금액 127,044,500원 상당의 소시지를 피고인 E에게 판매함).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육가공품인 소시지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L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소시지를 구입해 거래처인 O에 소시지 45kg을 396,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4.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5회에 걸쳐 합계 20,625Kg, 판매금액 196,552,150원 상당의 소시지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I, F, G,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월 말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위 제1항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구입한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소시지 중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변경해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피고인 I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소시지 보관방법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변경하고 유통기한이 1년 연장된 규격표시 라벨을 제작하고, 피고인 F, G, H은 유통기한 등이 변조된 규격표시 라벨을 출력기로 인쇄 후 소시지에 부착해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2.부터 2014. 5. 1.까지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등이 변조된 규격표시 라벨을 소시지 340kg에 부착함으로써 허위표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위 A, 물류팀장인 위 B, 공무팀장인 위 C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B,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I,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시지 납품내역인 거래처 원장 등, 각 사진, 거래명세서, 판매원장 1. 수사보고(D 전무이사 Q 진술) 1. 판시 전과(피고인 E) : 수사보고서(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법률 제12672호로 2014. 5. 2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2호, 제31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병과함(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5항) 피고인 C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2호, 제31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2호, 제31조 제2항 제5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A, B,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야 할 소시지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한 불법에 더하여 그 중 일부 소시지에 대하여 유통기한 등을 변조한 허위표시 범행까지 나아갔고, 위 소시지 판매 규모가 상당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위 소시지를 피고인 E에게 공급하면서 상당한 이익(9,300만 원을 피고인 E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 C에게 분배함)까지 취득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협조하면서 이익을 분배받았다(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 이익 등 불법 정도는 피고인 C에 비하여 상당히 중하다). 다만, 위 허위 거래명세서로 공급된 소시지 상당 부분은 모양, 중량 등 단순한 규격 미달 제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F, G, H, I는 직원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허위표시 범행에 가담한 점(다만, 피고인 I는 직원들 중에서는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 G, I, H,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력이 수 회 있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은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