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33

범죄사실 0. 범행 전의 경위 피고인 A은 2005. 3. 10.부터 2008. 8. 7.까지 기장군청 농림과 산림계에 근무하면서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3.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인 C은 2006. 8.경부터 2011. 2.경까지 기장군청 건축과 형질변경계에서 각각 기장군 소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업무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D는 2007.경부터 2009.경까지 부산 기장군 M에서 'N'라는 상호의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토목설계사로 기장군 소재 임야에 대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받기 위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위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D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원활하게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기장군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다 2007. 7.경 퇴직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기장군청 앞에서 O라는 상호로 건축주들로부터 의뢰받은 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개간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대행한 P은 평소 친분 있던 기장군청 허가담당 공무원들에게 위 허가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시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D로부터의 뇌물수수(2012고합1233) 피고인은 2007. 3.경 부산 기장군 Q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D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위 임야 외 4필지의 입목축적도가 개발행위 제한기준을 초과함에도, 그 기준에 부합되게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산림조사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D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내용의 산림조사서를 묵인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장군 소재 임야의 산지전용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D로부터 4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P로부터의 뇌물수수(2013고합238) 피고인은 2008. 4. 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P로부터 기장군 S에 대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2012고합1270) 가. D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4.경 부산 기장군 T 인근에서 D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장군 소재 토지의 건축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D로부터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U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V 소재 W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으로부터,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경사도 18도 이상인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됨에도 경사도가 19.8도인 부산 기장군 X 임야 26,059㎡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시 경사도 18도 미만으로 조작하여 제출된 항공측량도를 묵인하여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08. 9. 중순경 부산 기장군 Y에 있는 Z병원 옆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U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 임야의 건축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조작된 항공측량도를 묵인하는 대가로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238) 다. P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건축과 사무실에서 P로부터 부산 기장군 AA에 대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D로부터의 뇌물수수(2012고합1270)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기장군 AB 인근에서 D로부터 위 토지 외 2필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장군 소재 토지의 건축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D로부터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P로부터의 뇌물수수(2013고합238)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건축과 사무실에서 P로부터 부산 기장군 AC에 대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2012고합127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범행경위 피고인은 U, AD과 함께 부산 기장군 X 임야 26,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사도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다음 기장군청 건축과 공무원인 B에게 청탁하여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기로 하여, 2008. 10. 6. 이 사건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9. 12. 19.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AE에게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도한 이후, 기장군청 건축과에 이 사건 임야에 허가되어 있던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전원주택 신축허가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용도변경 허가가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기장군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하자, 피고인, U, AD, AE은 기장군청 건축과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산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취소되지 않게 하고, 기존의 건축허가를 용도변경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위 부산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취소되지 않게 한 다음 기존의 허가를 용도변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설계변경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기장군청에 접수하는 역할을, AE은 위와 같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설계비나 공무원 교제비 등을 투자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U, AD과 함께 2010. 10. 21. 부산 연제구 AF 소재 AE 운영의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AE에게 "기장군청 건축과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산시청 공무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존에 받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의 취소를 막고, 그 허가를 전원주택 신축허가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0만 원을 A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D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장군청 농림과 산림계 소속으로 산지전용허가 업무담당자인 A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부산 기장군 Q 외 4필지의 입목축적도가 개발행위 제한기준을 초과함에도 그 기준에 부합되게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산림조사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내용의 삼림조사서를 묵인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48,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장군 소재 토지의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인 B에게 건축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장군 소재 토지의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인 C에게 건축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항, 제3의 가항, 제4항 각 범죄사실(2012고합1233, 12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4, 5회), B(제3회, 대질), C(제2회, 대질), D(제1 내지 6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제2, 3회),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임야 경사도 측량 자료 첨부(X)] 1. 각 건축허가내역 자료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제3의 나항 각 범죄사실(2013고합23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5회) 1. 검찰 수사보고(관공서 출입관리 문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P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D, U, P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D, P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 B,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뇌물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P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범정이 더 무거운 D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D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뇌물수수 범행은 각 허가신청지별로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수수한 것이므로 허가신청지별로 14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뇌물수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뇌물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뇌물수수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경부터 2008. 8. 초순경까지 D로부터 17회에 걸쳐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돈은 모두 D가 신청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D로부터의 위 각 뇌물수수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4.경부터 2008. 12.경까지 8회에 걸쳐 D로부터 받은 각 돈은 모두 D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D로부터의 위 각 뇌물수수행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각 뇌물수수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이상 그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D로부터 최종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2008. 12.경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2012고합1270)가 2012. 12. 28. 제기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자신이 담당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사협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D, AK 등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범행 은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계획적으로 죄적을 인멸하려 한 점,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 경위,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 허위 산림조사서의 묵인 여부 등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뇌물수수 범행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장기간의 공직생활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뇌물수수액이 양형기준상 유형결정 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800,000원 ~ 2,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자신이 담당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합계 2,64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로부터 수수한 금품 상당의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8,000,000원 ~ 24,500,0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자신이 담당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합계 2,09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공무집행을 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뇌물공여 액수가 합계 7,500만 원이고 알선수재액이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검찰수사에 협조하여 금품공여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부패 관행을 척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