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E(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F, 이하 '이 사건 단체')의 중앙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G은 H의 해임으로 2012. 10.경부터 위 단체 부산지부 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한편 H이 G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H에 대한 해임절차가 위 단체 정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G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등 법적인 분쟁이 있었고, 이에 위 단체는 2013. 1. 23. H에 대한 재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단체 중앙회장으로 이사회 의장이어서 H에 대한 이사회 징계의결 등 위 단체의 징계절차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H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위 단체 사무실 일대에서, 위 가처분인용으로 인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G으로부터 "부산지부 전임회장인 H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해임의결이 이루어져야 내가 계속 부산지부 회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 H에 대한 재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는 등 힘을 써 달라.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5. G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고발인인 G이 주장하고 있던 위 200만 원에 관한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한 의도에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단체는 중앙회와 17개 시·도지부, 시·도지부 아래 각 지회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도지부장은 당연히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된다. 2) 2012. 7.경부터 위 단체 중앙회장이 된 피고인은 같은 해 10. 4. 당시 부산지부회장이던 H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H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지자 같은 달 19. 부산지부 금정구지회장이던 G을 부산지부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3) H은 G을 상대로 2012. 11. 2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1. 4. "위 단체 정관에는 회원을 징계하려면 관련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징계사유,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당시 소집권자는 중앙회장으로 이사회의장인 피고인임)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체는 2012. 9. 26. H에게 위원회소집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292). 4) 이에 피고인은 H에 대한 해임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고 H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는 등 소집절차를 거쳐 2013. 1. 23.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는데, G은 위 이사회가 개최되기 8일 전인 같은 달 15.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5) 이후 G, I은 피고인이 위 단체 법인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6. 7.경 피고인을 사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위 고발내용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G에게 이사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하면서 특별회계(특별회비)로 처리한다고 하고 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교통비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총회 회비에서 교통비 65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6)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3. 1. 초순경 전화로 연락을 해와 'H을 재징계를 해야 하는데 전국 시·도회장들이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특별회계로 잡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입장이 난처하던 피고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교통비로 사용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요구한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7)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사용처에 관하여, G으로부터 H이 꼭 징계되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G에게서 갑자기 돈을 입금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200만 원을 이사들의 설득을 위해 필요한 경비(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로 사용하는 등 G의 부탁대로 사용하였을 뿐 특별회비(공금)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해 왔던 행동들을 해임징계 할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단체 간부들을 60세 이하로 구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72세이던 H이 계속 간부로 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8) 경찰은 G의 고발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다가 피고인과 G, J의 대질조사를 마친 후 '업무상횡령'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조사하였고, 검찰은 위 200 만원을 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명을 '배임수재죄'로 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9) 한편 G은 피고인을 고발하기 직전 해인 2015. 8. 17,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G이 피고인에게 '그날 회장님이 이 사람들이 차비를 안 주면 안 온다, 재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좀 대라 해서 내가 200만 원을 부쳐줬는데, 여기 총회집을 보니까 그날 교통비 65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 2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때 쓴다는 용도는 그날 온 사람들 차비로 준다고 해서 제가 부쳐준 겁니다.'라고 그 사용내역을 따져 묻자, 피고인은 '그거를 내가 차비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G 회장이 그런 문제로 복잡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회장님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뭔가 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처음에 사무실 운영하고 이거 집기세팅하고 해서 나 돈 1,000만 원 이상은 내 돈을 썼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2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G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로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징계의결에 관한 부탁을 먼저 한 G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받은 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어떠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 또는 사례를 지급하는 사람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많은 무리가 있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G의 고발이 있기 전 위 200만 원의 사용처를 두고 G과 피고인 사이에 오갔던 위 2015. 8. 17.자 전화통화 내용이 위 200만 원의 수수경위에 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