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 당시 'G그룹'(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재단법인 F)의 회장, 학교법인 Q학원(Q대학교, Q전문대학 운영) 및 학교법인 R학원(S고, T중, U여고 운영)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V은 1998년 당시 G그룹 기획조정실장, W은 학교법인 Q학원의 상임이사(1997. 5. 1. ~ 1998. 3. 31.), X는 Q대학교 총무부처장(1995. 9. 1. ~ 1998. 12. 7.), Y는 Q대학교 총무부장(1997. 9. 1.~ 1998. 8.), Z는 Q전문대학 학장(1995. 10. 19. ~ 1998. 6. 30.), AA는 Q전문대학 총무과장(1994. 10. 중순경~ 1998. 7. 3.)이었던 사람이다. 1. 교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이 운영하던 G그룹 계열 회사들이 1997. 10.경부터 국내 경기의 불황 및 I.M.F.체제 출범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은 V, W, X, Y, Z, AA와 함께 Q전문대학 및 Q대학교의 학생 등록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교비계좌에서 자금을 빼내어 G그룹 계열 회사들에 지원하거나 Q전문대학, Q대학교 부속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G그룹 계열사인 J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Q전문대학 교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V, W, Z, AA와 순차 공모하여, 1997. 10. 2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에서 AA의 지시를 받은 Q전문대학 총무계장 겸 경리계장인 AB으로 하여금 학교법인 Q학원 명의로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예치(계좌번호: AC)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Q학원이 운영하는 Q전문대학의 교비 8억 원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J 주식회사의 기업어음 구입 명목으로 J 주식회사의 직원인 AD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 중인 Q전문대학의 등록금 등 교비 합계 131억 7,928만 7,672원을 주식회사 I와 J 주식회사의 기업어음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I에 94억 원, J 주식회사에 37억 7,982만 7,672원을 각각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학교법인 Q학원이 운영하는 Q전문대학의 교비 131억 7,928만 7,672원을 횡령하였다. 나. Q대학교 교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V, W, X, Y와 순차 공모하여 1998. 2. 1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422에 있는 조흥은행 성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조흥은행에 예치(계좌번호:AE)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Q학원이 운영하는 Q대학교의 교비에서 20억 원을 인출하여 J 주식회사의 기업어음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예금계좌(계좌번호:A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조흥은행 성남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Q대학교의 등록금 등 교비 합계 70억 원을 J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의 기업어음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학교법인 Q학원이 운영하는 Q대학교의 교비 70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Q전문대학 교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학교법인 Q학원의 이사장으로서 Q전문대학 강의동 및 Q대학교 부속의료원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를 완공할 공사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및 선급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8. 2. 당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던 J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V, Z, AA과 순차 공모하여, 1998. 2. 27. 경기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Q전문대학 총무과장실에서 Q전문대학 강의동 및 Q대학교 부속의료원 건물의 신축공사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의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 토목공사비 45억여 원을 초과한 97억여 원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같은 날 J 주식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2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J 주식회사는 1998. 3. 30. 부도로 인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 주식회사에 28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교법인 Q학원이 운영하는 Q전문대학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매·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 R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 3. 13.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제일은행 성남지점에서 학교법인 R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제일은행 예금 4,970,790,249원 중 3,222,607,111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 공사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하였다. 3. 피해자 학교법인 R학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학교법인 R학원은 1998. 1. 8. T학교 이전에 따른 교사 신축 및 수익용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되 이를 법인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 R학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학교법인 R학원은 1998. 4. 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은행 서대문지점에서 학교법인 R학원의 기본재산인 서울 중구 AH 학교용지 8,424m²외 3필지(시가 200억 원 상당)에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R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 R학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학교법인 R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받은 당일인 1998. 4. 30. 대출금 50억 원을 학교법인 R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J 주식회사의 주택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주택은행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 주식회사에 5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교법인 R학원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교비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Q대학교와 Q전문대의 총장, 학장, 총무처장, 총무과장 등 중요보직에 G그룹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임명하였고, 학교의 교비 통장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V은 학교법인 Q학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G그룹으로 볼 때는 학교도 G그룹의 종합기획조정실장 산하에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기획조정실을 통해 계열사 간의 인사 및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1. W,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W(1999. 5. 26.자, 1998. 7. 13.자, 1998. 7. 14.자), Z(1999. 5. 28.자, 1998. 7. 15.자), AJ(1999. 5. 31.자), AK(1999. 5. 31.자), AA(1999. 5. 31.자, 1998. 7. 13.자), X(1998. 7. 13.자, 1999. 6. 3.자), Y(1999. 6. 9.자, 1999. 7. 5.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AK, AL, AI, AM, Y, AN(1998. 7. 3.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Q의료원, Q전문대 강의동 증축공사 내역서, 강의동 및 Q의료원 시설비 선급금 지급, Q대부속 의료원 및 Q전문대 강의동 신축 토목공사 선급금 지급, 세금계산서, 입금표 1. 각 수사보고서[Q전문대학 교비횡령자료(증거기록 제1,567쪽), Q대학교 교비횡령자료, Q전문대학 교비횡령자료(증거기록 제1,826쪽)] [범죄사실 제2항 사립학교법위반]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감사결과보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1. 공사기성금 지급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학교법인 R학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AR 작성의 경위서의 기재 1.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승인신청서, 학교법인 R학원 이사장에 대한 대출 승인 1. J 주식회사 CP에 대한 처리방안(1998. 3. 30.),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은 각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죄사실 제2항 사립학교법위반: 구 사립학교법(1998.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호, 제2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학교법인 Q학원이 운영하는 Q전문대학의 교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 제2항의 사립학교법위반에 대하여,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G그룹에 속한 회사들의 주식 약 20~30%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1년경 G그룹에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V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배치하고 G그룹 내의 업무 총괄, 특히 계열사간의 자금 집행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로 이용하는 주식회사 H 건물에 기획조정실을 두고 V으로부터 지속적으로 G그룹의 운영 및 자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1년경 AS그룹으로부터 분사하기 이전에 AS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기획조정실을 통해 그룹 내 계열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Q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G그룹 산하 회사들의 임원이던 W(주식회사 K 대표이사, G그룹 부회장), X(주식회사 K 대표이사), Y(주식회사 K 대표이사), Z(주식회사 H 대표이사), AA(주식회사 L 감사)를 Q전문대학 및 Q대학교의 자금 및 교비회계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임명하였다. 라. 그 중 W은 전직 G그룹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인데 학교법인 Q학원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Q학원, Q전문대학 및 Q대학교의 각각의 통장 및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기획조정실의 지시에 따라 기업어음 구매 명목으로 교비를 인출하는 것을 승낙하여 왔다. 마. 이 사건 범행은 G그룹 내의 회사들이 부도가 난 1998. 3. 30.부터 약 6개월 전부터 17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다. 바. 학교법인 R학원은 1998년경 학교법인 U학원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인수한 법인으로, G그룹 내의 다른 계열 회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무국장인 AR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1998. 12. 23.경 학교법인 R학원의 이사들에게 공사비로 임의로 지급한 32억 원을 1999. 3. 말까지 충당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목적이 다른 여러 개의 회사 및 학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기획조정실을 두어 회사별, 그리고 학교법인들 사이의 자금 집행을 총괄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보고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학교법인 Q학원의 상임이사 및 Q전문대학, Q대학교의 관리자들에게 학교 교비로 기업어음을 구입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기획조정실장인 V을 통하여 지시 또는 공모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 3.경 서울 중구 AT에 있는 AU호텔 38층 AV에서 AW 및 AW의 자녀들인 AX, AY, AZ, BA이 자신들의 공동소유였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BB 잡종지 53,304m², BC 임야 336m², 경기 성남시 수정구 BD 임야 75m²(이하 '증여 대상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피해자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보관하던 중, 1993. 11. 11.경 증여 대상 토지에 대하여 경기 성남교육청 교육장과 99억 112만 2,5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성남교육청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F의 농협계좌(BE)로 같은 해 11. 16.경 9억 9,000만 원을, 같은 해 12. 21.경 45억 원을, 같은 해 12. 30.경 44억 1,112만 2,5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즉시 대체 출금하는 방법으로 F과 상관없는 G그룹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매매대금 99억 112만 2,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증여계약서(2012고합560호의 증거기록 제2,571쪽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AW은 1992. 5. 9. 자신과 자녀들인 AX, AY, AZ, BA의 공동 소유인 증여 대상 토지에 관하여 F과 사이에 "1. 증여인 AW, AX, AY, AZ, BA은 공동 소유인 증여 대상 토지를 F에 기본재산 아닌 보통 재산으로 증여하고, 수증인 재단법인 F은 수증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2. 증여인은 본 증여 재산을 전항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매각 환가를 포함한다)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학교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은 증여 대상 토지를 경기 성남교육청에게 매도하고 F의 계좌로 매매대금 99억 112만 2,5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AW,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수사보고(F 계좌 및 횡령 보고, 2012고합560호 증거기록 제2,683쪽)가 있다. AW,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AW이 증여 대상 토지를 피고인 운영의 F이 아닌 학교법원 Q학원에 증여한 것이고, 다만 피고인에게 그 증여 절차의 위임을 맡겼을 뿐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경기 성남시 교육청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AW,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AW과 그 자녀들이 F에 증여 대상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앞서 든 증여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W,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보고(F 계좌 및 횡령 보고, 2012고합560호 증거기록 제2,683쪽) 및 그에 첨부된 F 계좌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수사보고는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첨부된 F 계좌 거래내역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별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록에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자료의 의미, 성격,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수사보고의 형태로 요약·설명하고 해당 자료를 수사보고에 첨부하는 경우 그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추론이거나 아니면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여 원 자료로부터 독립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령을 가질 수 없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참조), 2012고합560호 증거기록 제2,683쪽의 수사보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주사가 F 명의의 계좌 내역을 첨부하면서 1993. 11. 16.부터 1994. 10. 6.까지 6차례에 걸쳐 F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10,423,459,500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즉시 인출된 것으로 보아 F 계좌는 단순히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설한 계좌로 보이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추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첨부된 자료인 F 계좌 거래내역과 독립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F 계좌 거래내역은 1993. 11. 16.부터 1994. 10. 6.까지 경기 성남시 교육청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고 그 즉시 출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누가 그 자금을 출금하였는지, 출금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사보고(2012고합560호 증거기록 제2,683쪽) 및 그에 첨부된 F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1997. 8. 1.경 서울 종로구 BG에 있는 S고등학교에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단에 "제39회 이사회 회의록", 안건란에 "수익용 기본재산 사용승인의 건", 회의내용란에 "S고 실기관 증축공사비 중 15억 원은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조달한다.", 확인자란에 "이사 BH, BI, BJ, BK, W, BL, BM, BN, BO, AO"라고 각 기재한 후, 각 확인자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I, BN, BK, AO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BN, BK, AO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1997. 10. 14.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77에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교육청 직원인 BP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제일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20억 원 중 1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제출된 '제39회 이사회 의사록'(2013고합65호 증거기록 제58쪽), BQ에 대한 각 문답서, BK 및 변호사 BR가 작성한 각 고소장,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1999. 3. 23.자)이 있다(부분감사결과 처리지시, 법인정상화 대책 강구 및 추진 철저, 감사결과보고, R학원 회계감사 보고 및 감사 요청에도 1997. 8. 1.자 제39회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모두 학교법인 R학원 감사인 BQ의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증명력 여부에 대하여 BQ에 대한 각 문답서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BQ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는 AR 사무국장으로부터 이사회 결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자백받아 알게 되었다는 부분(2013고합65호 증거기록 제347쪽)과 1997. 8. 1.자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는 모르나 관행으로 보아 AR이 작성하고 보관중이던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으로 본다(2013고합65호 증거기록 제354쪽)는 기재인데, 증거기록 제347쪽의 문답서는 AR과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고, 증거기록 제354쪽의 문답서는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BK, 변호사 BR 작성의 각 고소장 및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999. 3. 23.자) 사본의 기재는 1997. 8. 1.자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한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BI, BN, BK, AO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사회 회의록에 BI, BN, BK, AO의 도장이 찍혀 있고, 사무국장 AR이 이사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AR이 공모하여 1997. 8. 1.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검사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제출한 2013고합65호 증거기록 제58쪽의 '제39회 이사회 의사록'은 2013고합65호 증거기록 제330쪽의 '제39회 이사회 회의록'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사용과 관련한 안건만 발췌하여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후 그 이사회 회의록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R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때 행사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사용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3고합65호 증거기록 제330쪽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S고 교사, 기간제 교사 임용 및 휴직과 같은 학교법인 R학원의 일상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기재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BQ에 대한 문답서(2013고합65호 증거기록 제354쪽)의 기재에 의하면, 1997년 법인 회계 결산 당시 제39회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10억 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것을 승인하였고 감사결과도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당시 법인회계의 결산 및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였다거나 그 역시 위조된 문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R학원의 이사 AO는 1997. 8. 1.자 이사회 개최일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9. 3. 23. 검찰에서 1997. 8. 1.자 이사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제42회 이사회 회의록,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에 첨부된 제42회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제134쪽)에 의하면 1997. 8. 1. 이후 1998. 2. 18.까지 3차례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처럼 AO가 범죄일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진술을 하였고 그 사이 몇 차례 이사회가 더 개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O가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K, 변호사 BR 작성의 각 고소장 및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999. 3. 23.자)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AR과 공모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법인 Q학원을 인수한 후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목적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 201억 7,982만 7,672원 상당(범죄사실 제1의 가항 131억 7,982만 7,672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70억 원의 합계)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고, 건물 신축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학교의 부속건물 신축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2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1988년 이사장 지위에 오른 학교법인 R학원의 기본재산 32억여 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공사비로 지급하는가 하면, 학교법인 R학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0억 원을 부도난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배임의 범행은 법률에 의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 및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그 금액의 합계는 앞서 본 교비에 배임액 78억 5,000만 원을 더하여 280억 2,982만 7,627원에 달한다. 또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 J 주식회사에 지급한 학교법인 R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32억여 원은 그 명목이 공사비이기는 하나, 그 지급 시점이 부도 17일 전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법인 Q학원, 학교법인 R학원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실질적인 피해자는 등록금을 낸 학교의 학생들인데, 학교법인 R학원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학교법인 Q학원의 피해는 이 사건 이후 새로운 이사장인 BS를 통해 회복되었다고는 해도, 교비의 특성상 당시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입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1998년 저질러진 것으로 당시는 외환위기 및 경기 침체로 국내의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G그룹 계열 회사들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저질러졌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들과는 그 목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해도 학교법인 소속의 학교 교비를 학교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스스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여 학교법인 R학원과 학교법인 Q학원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학교법인 및 각 학교의 주요 보직에 자신이 운영하던 계열 회사들의 임원들을 배치하였고, 결국 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어려운 처지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사익만을 쫓지 않았고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문화예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에 대한 투자를 해 왔다는 사실은 변론에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교법인들을 인수하던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피고인은 엄청난 규모의 교비 및 학교법인 재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유용하였다. 교비 및 학교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하던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공범인 V이 해외로 도피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자, 1998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2년 11월 입국할 때까지 약 14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횡령한 교비를 보전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BS에게 학교법인 Q학원을 양도하였고, BS가 학교법인 Q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횡령한 교비 상당액은 상당 정도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죄 후의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