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공통사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용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94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C 수사관이다. 사기 혐의로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내부자로 의심되는 은행원들의 눈을 피해 소명해야 한다. 소명을 위해 은행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검사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그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9,2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을 상대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63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이라는 사람이 광명에서 당신 명의로 K과 L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현금 위에 적힌 일련번호로 J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우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7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대신하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아 O은행 카드론 대출을 받아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93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7. 10:3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J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고 있으니 당신이 J 일당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J 일당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6만 원 및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425만 원 합계 2,1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76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 15:28경 양주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668만 원을 범죄수사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록 첨부,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기록 첨부,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장 현금봉투 사진 첨부,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2020고단1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 1. 각 범행 현장 CCTV 화상 사진 출력물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2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P에 대한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94 사건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행위를 'V'라는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피해자 H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은 다른 약속을 잡아놓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범인으로부터 수금 지시를 받게 되었다), 사기 범행을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행 실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과 관련하여, 당시 범행 객체는 현금이 아니라 종이뭉치가 든 봉투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나. 2020고단1363 사건, 2020고단1893 사건 및 2020고단207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 피해자 P, 피해자 S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P, 피해자 S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대신하여 온 사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한 바 없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범인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이던 2019. 12. 11. 12:44경까지도 피고인은 식당이나 피씨방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위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착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 범인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과실에 가까운 미필적 인식 정도의 고의만 있었다는 점에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 2. 판단 가. 공모 및 편취 범의의 존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는, 2020고단194 사건과 관련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주장 외에는,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판시 편취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에 관해 미필적 인식 정도만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논거 중 하나로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착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말이나 행세를 한 바 없고, 단순히 V라는 대부업체의 대출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취지의 말이나 행세를 하면서 판시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이 사건 수금행위를 계속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V라는 대부업체의 대출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경 'V'의 수금사원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V' 관계자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본 사실은 물론 'V'의 직원을 만나 본 사실조차 없다(2020고단149 사건의 증거기록 제48, 49, 239, 241쪽, 2020고단2076 사건의 증거기록 제144쪽). 나) 피고인은 2019. 11.경 'V'에 수금사원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일이 없어도 출장을 가고, 일이 없어도 대략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2020고단149 사건의 증거기록 제48, 64쪽, 2020고단1363 사건의 증거기록 제119쪽). 수금 업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당이 지급된다거나 수금하는 액수나 출장 거리에 상관없이 최소 10만 원의 일당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V'가 실제 대부업체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11.경 'V'에 입사하면서 '고객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마라, 텔레그램을 통한 보고를 철저히 하라, 텔레그램이 느려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지난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51쪽, 2020고단1363 사건의 증거기록 제125쪽). 라) 피고인은 2019. 11.경 'V'에 입사하면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금을 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야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다(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240쪽). 피고인도 'V'의 수금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체내역이 남으면 고객들이 싫어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답변을 듣고 바로 수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마)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고객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은 바 없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그들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채 돈을 교부받았다. 수금 업무를 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이라면 고객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고객과 접촉하여 대출액, 상환액을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이 있기 전인 2015. 12. 8.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양도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227~229쪽). 사)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그러한 설명을 해 준 적이 없다(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248쪽, 2020고단1363 사건의 증거기록 제122쪽). 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로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있어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이른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 것이고, 행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인정되는 한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범을 방조범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앞서 살핀 'V'의 비정상적인 채용 방법, 급여 체계, 업무 형태 등과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V'의 지시를 받아 수금 업무라 주장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묵시적인 공모는 판시 범행들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 범죄에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실행의 착수가 있은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범행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판시 범행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카)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 구성요건적 행위, 즉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대한 각 기여가 서로 인과적 과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가벌적 행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기망행위의 착수가 있은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완성시키는 행위 또는 재물 취득 행위에만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범행들에 있어 피고인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여는 판시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본질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 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아 'V', 즉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는데(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850만 원을 '유한회사 W'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45쪽). 위 계좌명은 그 자체로 대부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파)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나머지 128만 원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위 계좌 역시 대부회사 상호와 무관한 개인 명의의 계좌였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46쪽). 하)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취득한 대가는 21만 원이다(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45, 46쪽). 단순한 1회성 추심업무에 대한 대가치고는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다. 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처음 만났을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왔냐"는 질문에 대해 "일수가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그대로 도망갔으나, 재차 다가와 "금융감독원에서 왔냐", "X 팀장이 보냈냐"는 피해자 H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거렸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판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 B도 피해를 입은 후 3시간 정도 지난 2019. 12. 20. 17:35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F식당에 갔더니 식당 안에서 검정색 자켓 마이같은 거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1명이 나와서 'D 검사님이 보냈다' 이 말만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59쪽). 너) 피해자 I은 피해를 입고 약 1시간 뒤인 2019. 12. 9. 16:56경 있었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Y 과정님 대리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1363 사건의 증거기록 제10쪽). 그러나 피고인은 'Y 과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1363 사건의 증거기록 제121쪽). 더)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 1,450만 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이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그들의 명의로 이체하였다(2020고단1363 사건의 증거기록 제124쪽).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돈 역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2020고단1893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피해자 S로부터 받은 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체되었다(2020고단2076 사건의 증거기록 제146쪽).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이 미수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이 아닌 종이뭉치가 행위 객체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H이 위 연번 2 범행의 종료 직후 기망행위에 따른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은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바, Z의 장애미수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할 뿐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 범행 또는 불능미수 범행이라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범행 중 일부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또한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대부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하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이익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콜센터),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편취금액이 약 6,2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