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6:18경 전남 해남군 C 일원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나일론 끈을 휴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이 근무하는 'E' 핸드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마치 핸드폰을 구입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핸드폰에 대하여 질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린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안쪽 창고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언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앉아 버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쥐어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잡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확인, 범행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범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E CCTV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죄를 구성하는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을 돌린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촬영하지 못하는 안쪽 창고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쥐어잡고 왼손으로 어깨를 누르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젊은 남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노끈을 휴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사건 당시 가게를 혼자 지키고 있어서 피해자를 도와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CCTV 카메라가 촬영하지 못하는 안쪽 창고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CCTV 카메라가 촬영하는 쪽으로 나오자 가게 밖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현금을 강취하지 못하고 도망간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CCTV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범행현장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정도의 상해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주위와 오른쪽 팔 주위 피부가 붉게 상기되어 있었는바(수사기록 29면)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일상 생활 중에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6. 11. G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H으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염좌를 입었다'고 진단받은 점(수사기록 39면), 피해자는 2016. 6. 14, I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F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안정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경. 요추부 염좌를 입었다'고 진단받은 점(수사기록 79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주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지는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