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4.경 경기 화성시 C빌라 마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 발안에 시가 약 30~40억의 인삼밭을 소유하고 있다. 위 밭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삼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기재 2억 5,000만원이 전부 피해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인지부터 살펴 본다. 피고인은, 표 제1, 3, 4, 5, 6, 7항 기재 돈 1억 2,000 만원은 E로부터 빌렸고(제2항 기재 돈 3,0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을 인정한다), 제8항 돈 2,000 만원은 2013. 9. 11, F으로부터, 제9항 기재 돈 2,000 만원은 2013. 10. 25. G으로부터, 제10항 기재 돈 1,000 만원 및 제12항 기재 돈 3,000 만원은 2013. 11. 4, 및 2014. 4. 4. H으로부터, 제11항 기재 돈 2,000만원은 2014, 2, 4, I으로부터 각 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 제1, 3, 4, 5, 6, 7항 기재 돈이 E 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예금통장 기록상 나타나 있고, 제8-12 항 기재 각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각 차용증 내지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는 것은 기록상 나타나 있다. 그런데, E, D(피해자), F, G, H, I 의 각 증언에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E는 D과 사실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로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준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D이 E의 통장을 통해 피고인과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표 제1~7항 기재 돈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D1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제8항 기재 돈은 F이 피고인에게 직접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D을 통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 했고, 나중에 3인이 모여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돈을 안갚아 2015. 3.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였다는 F의 증언 참조), 제7, 9, 10, 11항 기재 돈 역시 D이 운영하는 계에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아 급히 돈을 빌려야 한다는 사정을 D으로부터 설명들은 G, H, I이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 제1~7항 돈(합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인지, 표 제8~12항 돈(1억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F, G, H, I 각 채권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2011. 4. 4.경부터 2013. 8. 22. 경까지인데, 이와 같이 7차례 돈 빌릴 때마다 피고인이 30억~40억 원짜리 화성 발안에 인삼밭이 있으니까 그것을 팔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고, 반면 피고인은 인삼밭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전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진술이다. 그러나, 위대여금이 지출된 통장의 주인이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E는 2013년경 오리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삼밭에 관한 얘기를 한 차례 하였다고만 기억할 뿐(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2013. 8. 22. 위 얘기를 들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매번 돈을 빌려줄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삼밭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F, G, H, I의 증언 부분 역시 믿기 힘들다는 점, 피해자인 D 스스로 법정에서 2013. 7. 내지 8. 경 위 인삼밭의 존재가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위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F, G, H,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1억원이 건네지는 시기는 2013. 9.경 이후이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이들에게 30억원 이상 하는 인삼밭이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피해자 스스로 위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의 진술만으로는 매번 D이 돈을 빌려줄 때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F, G, H, I에게 공소사실 기재 취지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는지, 이에 기해서 이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 본다. F은 피고인이 2013. 9. 11.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십억 나가는 땅이 있는데 팔리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G은 '피고인이 땅이 많고 J 회장도 했으니 나를 믿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피해자 D을 믿고 D에게 돈을 주었으며, 평소 계모임방에서 피고인이 재산이 많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돈 빌려 주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를 통하여 받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주로서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달라 해서 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H의 경우, 2013. 11. 4. 1,000만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 2014. 4. 4. 3,000만원을 빌려줄 때에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3명이 함께 만나 인삼밭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피고인이 계원인데 계돈 불입할 것을 자꾸 미뤄서 그걸 물어줘야 계가 돌아간다'며 계가 깨지면 처지가 곤란해진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I의 경우도 돈을 빌려주기 전인 2014. 2. 4. 커피숍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라 하면서 피해자가 책임진다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게 된 것이며, 인삼밭 얘기는 2014. 10.경 보살집에서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2014, 2. 4. 커피숍에서 발안땅에 관해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마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D이 불러 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인 D은 2013. 7. 또는 8.경 피고인이 인삼밭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위 F, G, H, I의 기망행위 시점에 관한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데다가, 본인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줄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 있었거나 D을 통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받는 채권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련되는 화성 인삼밭에 관한 얘기를 정확히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시마다 F, G, H, I에게 화성 인삼밭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른 한편 이들의 진술을 살펴 보면, F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피고인 때문에 계가 깨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계주로서 어떻게든 계를 진행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 G, H, 1이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피고인이 이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 서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이들에게 보증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준 사실도 오히려 이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유 때문에 피해자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나아가 G의 경우는 2,000 만원이 피해자에게 건네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담할 계불입금 몫을 임의로 공제하고 남은 800 만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H, I의 경우는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이 부담할 계불입금에 모두 충당하고 아예 피고인에게 전달조차 해 주지 않아(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 H, I으로부터는 돈 빌리는 것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대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행위조차도 성립하지 않을 여지마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 내지 진술만으로는 표 8~12항 기재 1억원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1억원이 F, G, H, I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로서의 지급책임을 면한 것이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피해자 또는 이들에 대하여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기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인 사정이 있다. 우선,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 만원에 대하여 그후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원금만도 7,000여만원(2011. 5.경 P2013. 9.경), 이자로 8,000여만원(2011. 4.경 )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이 2014. 6. 19. 자신의 아들인 차대명 명의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당시 채무를 확인한 바 있는데, 그 약속어음 금액이 6,000 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점 등(당시는 E가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내역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요구하기 시작한 2013. 5. 경까지 1~2년간은 나름대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일부라도 납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으로부터 피고인이 2013. 9. 11. 차용한 2,000 만원에 관해서도 2013.10.10.경부터 2014. 6. 14. 경까지 455만원이 입금되었는데(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2014. 3. 14.경 이전까지만 해도 5차례에 걸쳐 60만원씩 300만원을 입금하였음), 피고인은 이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을 의사였는지에 관해서도 위 증거들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매번 돈을 빌릴 때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통하여 F, G, H,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