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2.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에서 시설관리 담당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정신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서 2003. 1.경부터 위 D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20:00경 피해자가 생활하는 위 D 102호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하여 불을 끄고 이불속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고 "원장님한테 말하면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위력으로써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소견서, 경력증명서, 업무일지, 복지카드 사본, 고유번호증(D)의 각 기재 1. 합의서 사본의 기재 및 합의서 문자전송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보호시설 원생인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간음행위에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올라타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에게 '원장에게 말하면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성관계를 하려던 순간 미안함과 죄책감에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왔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정신분열증을 동반한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일부 진술내용이 다소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장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 요양원에 보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뽀뽀나 애무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삽입하여 통증을 느꼈고 2, 3분간 흔들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이틀간 소변을 볼 때 피가 났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까지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까지 하고도 피해자의 저항은 물론 다른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죄책감에서 스스로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이 되어 그 주장을 쉽게 신뢰하기 어려운데 반해,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오전에 바로 보호시설 원장 F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사무실에 출근을 했더니 피해자가 자신을 보자마자 "부장님이 어제 저녁에 성관계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런데 부장님이 이것을 원장님에게 말하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F이 전화로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끊고는 그 후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동안 연락조차 받지 않았는데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언니에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내가 데리고 살다가 병이 도지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겠다'고 하는가 하면(수사기록 제66쪽), 범행 4일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서명하게 한 후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합의서에 판시 범행을 '성폭행 사건'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언니에게 위 합의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행의 정도를 넘어 간 음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의심을 살만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인데다 피해자가 입소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 담당자임에 반해 피해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자이어서 방어능력이 떨어짐은 당연하고, 그러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방안에 피고인이 들어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애무나 사전 준비없이 곧바로 옷을 벗기고 몸에 올라타 힘으로 누를 뿐만 아니라 성관계 사실을 원장에게 말하면 그곳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 장애인들을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대상 장애인으로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서명하게 한 후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측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졌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기분이 좋지 않고 말수도 줄어드는 등의 후유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방에 갔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었고 2002.경 이후로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장애인 여성을 간음하는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29점 만점 중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영역(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40점 만점 중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영역(7~24점)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호시설 종사자와 보호대상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나타난 것이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