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03:04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4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3. 03:0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D 경사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9. 13. 03:4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단속용 휴대형 PDA 단말기에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내역을 입력하는 경사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로 하여금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경사 D으로부터 위 PDA 단말기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동의자 성명 E의 기재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혈액을 임의제출하면서 경사 D으로부터 압수조서의 참여인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그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위 압수조서를 제출하고, 위 PDA 단말기를 건네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내용을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택배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반품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539,700원 상당의 보테가 여성 반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택배 상자 밑면을 커터칼로 절개하여 피해품만 빼낸 후 다시 테이프를 붙여 빈 상자만 원래 장소에 되돌려 놓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47,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D, R, S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품 사진, 피해자 I 피해품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9매,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관련 수사 진행-보테가 반지갑, 제이에스티나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상자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물품들을 8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피해자 8명이 입은 피해 금액이 1,747,4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30 피고인은 2014. 4.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그랜저 (차량번호 1 생략) 회사 차량을 담보로 줄테니 1,7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뒤에 5%의 이자와 함께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지인 C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자신의 기존 채권자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96 피고인은 2014. 6. 2. 김포시 F에 있는 G은행 인근 도로에서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BMW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3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한달 뒤인 2014. 7. 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BMW 차량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2022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고소보충조서 당시 진술정정), 예금거래내역서(D) [2022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입증자료 제출), 피고인 지정 H 명의 계좌로 재이체한 내역, 수사보고서(I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이종범죄 경력도 대단히 많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고 뒷좌석에 있던 F이 운전석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며 어눌하게 발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 및 00:50경 2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제가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왜 해야 돼요? 얘가 운전했다는데 왜 해야 돼요? 음주측정할 생각 없어요. 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발생보고,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신고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0:0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놔라 쌍년아, 좆같은 게 뭐하는 짓이냐?, 이 십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 폭행 관련 전과도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꽤 오래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삼성 비스코프 전자렌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2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2,000원을 위 케이뱅크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B, G,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731 판결문(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387 판결문(1심),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서 ‘D’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5. 10: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임차인, 피고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F’ 운영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유로폼 등 가설재를 대여하는 내용으로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유로폼, 인코너, 파이프, 써포트 등의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강원 홍천군 H 소재 전원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용․보관하던 중, 2021. 7. 말경 이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8. 중순경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수회에 걸쳐 계약 해지에 따른 건축자재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자재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159,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임대차 계약서, 출고증, 손망실료 계산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반환요구, 건축자재단가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환을 거부한 자재의 가액이 약 4,4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공사하도급을 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게 되는 등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축자재를 모두 반환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08:55경 김제시 B건물 주차장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존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2007. 10. 1. 이혼한 사이로서, 2015. 12. 17.경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로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위 목적 외에 피해자가 있는 장소나 피해자가 만나는 여성 등 사생활에 대해 묻는 행위 등을 하여 2022. 9. 25. 21:45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6. 저녁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이자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안 연장통에 들어 있던 물건으로서 스테이플러와 비슷하게 생긴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깨진 출입문 유리창 안에 손을 넣어 도어락을 해제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관련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19. 오전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의 사무실이자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지불각서 작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이를 피해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으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6. 저녁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0.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내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영상,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31.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22: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에 있는 창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인근에 있는 창곡교차로를 E 호텔 방면에서 영장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복정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르고, 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3:5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3년 음주운전, 2004년 음주·무면허운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 11:00경 김해시 B 원룸 C호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닉네임 : E(남, 36세)’ 계정을 이용해 '술~시원하게요.매너'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해 대화를 유도하고, 이에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 투약방법, 투약 양, 구매 방법, 상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2. 28. 01:00경 위 원룸 주차장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그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40만 원에 구매하여 소지한 필로폰 0.4g 중 1회 투약분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2: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남교 방면에서 연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위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15년 전에 결혼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8. 16:1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19.5cm)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개같은 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너 딸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8. 17:52경 원주시 C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5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56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23:5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파 위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1장, F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4. 03:18경 청주시 서원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F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1,95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 13: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3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34 피고인은 2022. 9. 12. 07: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인근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40경 목적지인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4656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사용 내역, F 상세 이용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 첨부), CCTV 캡쳐 자료 2023고단1234 1. I의 진술서 1. 사기(무임승차)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곧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7. 21: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에 있는 경의중앙선 용산역을 지나는 문산행 번호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B(남, 3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서귀포시 B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된 삼나무, 가시나무 등 잡목을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한 후 감귤나무 300본을 식재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3,001㎡ 면적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위반 적발 보고 1. 수사보고(토지주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토지대장 확인), 수사보고(연도별 형상 확인), 수사보고(준보전산지 확인), 수사보고(신지전용 인허가 여부 및 피해 면적 확인), 수사보고(상속 확인 및 상속 이전 산지훼손건에 대한 제외),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훼손 면적 특정) 1. 임야대장, 산지정보조회 캡쳐, 인허가 여부 확인 회신, 산림훼손 산출 내역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림관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절토, 성토, 정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산지의 형질변경행위는 사실상 그 변경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만든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 등에 관하여 복구공사의 준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4. 00:5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B(여,31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0: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던 부엌칼(노란색 손잡이)을 집어 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들어가려하는 순간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공황발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1. 범행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화면, 빨래방 내 CCTV 캡처 사진 등, 피의자 주거지 관련 촬영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각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왼발 양말 족적의 존재 및 위치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주방에 있던 식칼이 사라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부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한 후 칼로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를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부축해주려고 하였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822 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9. 09: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아버지인 C에게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돈이 어디 있냐, 너거 엄마한테 말해라.’라고 하자 계모인 피해자 D(여, 72세)에게 ‘돈을 안 주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다투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E(여, 51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2879 3. 피고인은 2022. 6. 30. 05:00경 울산 남구 F, ‘G’라는 주점 대기실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남, 32세)와 포커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속임수 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진술서, E,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합의서 [22고단2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H 작성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다친 것은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 특히 증인 H 및 I의 구체적인 증언내용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65세 이상 노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1죄의 경우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계모를 폭행한 건이고, 판시 제2죄의 경우 위 폭행을 제지하는 계모의 딸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한 건이며,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