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57

범죄사실 [2014고단7357] 피고인은 2014. 9. 24. 17:3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음식점 'E'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65,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2014. 10. 7. 18:15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7703] 피고인은 2014, 10, 25, 17: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여인숙에서 2015. 2. 9. 까지 숙박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위 여인숙에서 퇴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여인숙 7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00:20경 인천 남동구 0주택 앞에서 위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경위 P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Q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P에게 자신의 이름을 'Q', 주민등록번호를 'R'이라고 고지하였고, 이어 정각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Q 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체포된 후 확인서의 '확인자'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검정색 볼펜으로 'Q'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 등을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위 P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436] 1. 2014. 8. 25.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16:2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5, 18:10경 위 T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무전취식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Q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V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W에게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미리 외우고 있던 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Q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8. 25, 18:10경 위 V지구대에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피의자'란과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 및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각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Q 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의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AA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 소란'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Q 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AA에게 마치 피고인이 Q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미리 외우고 있던 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Q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4,9,24. 자 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AC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인 Q 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Q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49 경 인천 남동구 AD 에 있는 AB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AC에게 마치 피고인이 Q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미리 외우고 있던 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9, 24. 18:49 경위 AB지구대에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피의자'란과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 및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각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이 마치 Q 인 것처럼 Q 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의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4고단7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5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5쪽)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과정 확인서 [2015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E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각 임의동행동의서, 각 영수증, 즉결심판 청구서 오손 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명의자인 Q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