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9:00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101동 4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차량 열쇠(E)를 피고인의 가방에서 꺼내어 외출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놓고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외출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엑스(X)자 형태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어 안방 침대위에 던진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부엌 쪽으로 3미터 가량 끌고 가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부분을 발로 4-5회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무릎,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의 경위와 사태의 경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집에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오지 않은 때도 있었으며 완전히 별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6. 29. 18:30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푸조 승용차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방에 넣은 다음 자신이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가방을 끌어안으며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안방 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막아섰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쳐 피고인은 잡고 있던 가방을 놓쳤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자세로 가방을 재차 잡았는데, 그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이 밑에 깔리는 형국으로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가 넘어져 누운 상태에서 발과 무릎으로 장롱과 책상 다리를 차고 있어 피해자를 안아 들어 침대에 놓았다. 피해자가 가위로 가방을 찢고 열쇠를 가져가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를 안아 들고 주방 쪽으로 간 다음 가위를 집어들었으나 가방을 찢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가위를 내려놓았더니 피해자가 열쇠를 주겠다면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싱크대 쪽으로 던졌고, 열쇠를 주우려 가는데 피해자가 다시 열쇠를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다 놓았다. 2)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경제적 문제로 다투어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이 사건 발생일에 외출하였다가 18:00경 집에 들어갔는데, 다시 외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니 거부하여 피고인 가방에 있던 차량 열쇠를 빼서 외출하려 하니 피고인이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서로 언쟁을 하였다. 안방 문을 나서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더니 안방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엑스(X)자 형태로 잡고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가방에서 열쇠를 빼려 하였다. 피해자는 다리로 가방을 쥐고 놓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양발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고함을 치면서 붙박이장을 발로 차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들 들어 침대 위에 집어던졌다. 엎드려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무릎으로 등과 허리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뒷목을 눌렀다.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양발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갔다. 주방 쪽에서도 피해자가 가방을 안고 웅크려 있으니 피고인이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4-5회 눌러 고통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가방을 찢으려 하여 겁이 나서 가방에서 열쇠를 빼서 피고인에게 던져주었고, 112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 다가오는 바람에 집 밖으로 나갔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열쇠를 피고인이 가져가려 한 탓에 열쇠가 든 피해자의 가방을 뺏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힘에서 도저히 당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형 다루듯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중은 80kg이고 피해자는 50kg이라는 것인바, 체격과 힘에서 현격히 우월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가방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쉽게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같은 태양과 강도로 연속된 가격 행위가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끝까지 뺏기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같은 가격 행위가 있었다기보다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가방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4)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발견되는데다 세부 진술 중에는 쉽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밀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음에서 한손으로 목 아래쪽을 누르다가 그 후에는 양손으로 목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에 깔린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엑스(X)자로 잡고 당겨 목이 눌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눌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엑스(X)자 잡고 당겨 목이 졸린 상태에서도 계속 다리로 가방을 잡고 있었던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물음에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 풀어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풀어주었다가 다시 목을 조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뺏으려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그와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였을 리가 없다고 보이고, 과연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목 졸림을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가방을 다리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이다. 또한 그 상황에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던졌다면 피해자가 여전히 다리로 가방을 잡고 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감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던질 때 피해자가 가방을 손으로 잡아 안고 있었다면 반복하여 목 졸림을 당한 이후에 피해자가 다리로 잡고 있던 가방을 다시 손에 잡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방 쪽에서는 가방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등과 허리를 발로 밟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가위를 들고 있는 것이 보여 무서워서 가방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싱크대 방향으로 던지자 피고인이 풀어주기에 일어나 열쇠를 던진 싱크대 방향으로 걸어가려 하였더니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상황에 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로 열쇠를 던져 주우러 가는데 피해자가 다시 열쇠를 빼앗으려 해 피해자를 들어 안방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열쇠를 꺼내 던진 다음에 다시 열쇠가 던져진 곳으로 가려고 한 것은 열쇠를 되찾으려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행동인데, 피해자가 연이은 폭행을 당한 데 이어 가위까지 든 피고인의 모습에 무서워 열쇠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면 다시 열쇠를 되찾으려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추가진술서를 보면, 목을 졸리고 온 몸을 밟히고 눌리고 1미터 가량 공중에서 바닥에 던져지는 등 40여분가량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인데, 그 긴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자신의 소유도 아닌 피고인 소유 차량의 열쇠를 피고인의 승낙 없이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피해 진술에도 상당한 과장이 있다. 6)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목이 졸리고 손목이 눌린 자국은 그 당시에 곧바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재산의 대부분을 피해자의 명의로 돌려둔 바람에 상당한 규모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반면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하고 실랑이를 벌인 다음 이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8)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이 지난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달리 이 사건 발생 당일 진단 및 치료받은 예수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양측 손목, 무릎, 팔꿈치 타박상'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목을 졸리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등과 허리를 수회 밟혔고 그 부위가 폭행당한 주요한 부위라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예수병원에서 목과 허리 부위에 관한 통증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부위에 관해서는 위 상해진단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