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0.부터 2012. 1. 29. 까지 청주시 상당구 K에 본사를 둔 사단법인 L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위 법인은 요가의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 또는 의사 등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매월 소정의 기부금 등을 받거나 또는 위 법인 명의로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M, N이 원주시 O빌딩 2층에서 'P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M, N은 위 병원의 설비 및 집기 등을 마련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하여 2010. 12. 3.부터 2012. 7.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망 Q가 2011. 3. 21. 전남 무안군 R에서 '사단법인 협회 S병원'(이하 'S병원'이라고만 한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Q는 위 병원의 설비, 집기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원주시 T에서 'U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2011. 6. 1.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게 된 2012. 1. 30. 경까지 위 병원의 설비, 집기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경 인천 남구 V의 2, 3, 4층에서 'W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C, D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인천 연수구 X 건물 3층에 있는 'Y병원'의 사무장, 피고인 D는 위 병원의 원무부장, Z은 의사로서, 피고인 C, D는 위 병원의 개설비용을 투자하여 병원운영을 관리하고, Z은 급여를 받고 위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1. 2.경 피고인 C, D는 각각 8,000만 원과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직원들을 고용하고 병원의 회계를 담당하는 등 위 병원을 운영하고, Z은 이 사건 법인과 '위 병원이 위 법인에 매월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Z이 위 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등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 2011. 3. 2.부터 2012. 6.까지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Z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E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9. 경까지 하남시 AA의 2, 3, 4층에서 설비 및 의료장비 등을 투자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AB건물'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D,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약서 첨부) 및 협약서 등 3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나, 제2, 3항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S병원' 관련 주장(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Q는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S병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여 그 후 위 법인이 직접 'S병원'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Q에게 'S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Q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A, B의 'U병원' 관련 주장(판시 제2항 범죄사실) 'U병원'은 의사인 AD 이 직접 운영하던 의원이고, 피고인 B은 AD에게 고용되어 회계 업무를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U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B의 'W병원' 관련 주장(판시 제3항 범죄사실) 'W병원'은 이 사건 법인이 직접 설립한 의원이고, 피고인 B은 그 설립 과정에서 위 법인에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피고인 A의 'S병원' 관련 검토(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Q가 'S병원'이 개설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인 2011. 4. 경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로서 2011. 3. 11.경 Q와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2. Q는 이 사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부금과 매월 수익금 중 일부금을 본회에 지원하며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요청 하지 않고, 3. Q는 Q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과 의료사고 등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 사건 법인은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4. Q는 Q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내 시설 및 보증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인 사실, 이에 따라 Q가 2011. 3. 21. 전라남도 무안군수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S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로서 Q가 사망한 후인 2011. 4. 11. Q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Q의 유족들은 S병원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법인에 병원 운영에 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한다.'라는 것인 사실(이는 반대해석상 그 이전에는 Q 측이 S병원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S병원'이 최초에 의사가 아닌 Q에 의하여 설립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인 Q에게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외관을 갖추게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S병원'의 시설 관리, 개설신고,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서 Q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Q가 'S병원' 개설 이후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B의 'U병원' 관련 검토(판시 제2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 B은 병원의 수입과 지출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의사인 AH는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08. 11. 24.부터 2010. 5. 17.까지 원주시 T에서 'AI병원'(이하 'AI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환자의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원 2011고정 585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2012. 7. 13,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AH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후배 의사인 AD에게 'AI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AD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서 'AI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피고인 B이 'U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운영을 하게 된 점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검찰 증거목록 순번 55번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11. 5. 31.경 의원명칭을 'AI병원'에서 'U병원'으로, 개설자를 'AH'에서 '이 사건 법인(대표자 A)'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가 이루어진점, 2012. 1. 30. 이전에 'U병원'의 임대료 등은 이 사건 법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법인에 매월 납부하는 소정의 기부금 이외에 'U병원'의 수익금을 보내지는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 A이나 이 사건 법인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은 점, 한편,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U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AD은 실제로 'U병원'의 운영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자신이 주도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D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W병원' 관련 검토(판시 제3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4.경 당시 문이 닫혀 있던 병원을 자신의 돈 6,000만 원을 들여 인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W병원'을 개설하여 A.J 부장에게 그 운영을 맡긴 점, 피고인 B은 'W병원'의 직원들의 급여를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W병원'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되어 피고인 B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의 'W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 범행 가담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