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 A 운영의 PC방 여종업원 E에게 자꾸 연락하며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3, 29, 15:10경 전남 무안군 F대학교 정문 옆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 A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같은 군 청계면 사마리에 있는 우회도로 주변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 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3. 17.에도 모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당시 코피가 나고 귀에 멍이 들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7:25경 김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강화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주행 중 급격하게 좌측 1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하얀색 포터 Ⅱ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I(71세) 운전의 J 파란색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아 위 파란색 포터 II 화물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 파란색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1을 사망케 하였고, 위 L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 동승한 피해자 N(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Q,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블랙박스영상캡쳐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E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동승자를 하차시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동승자를 하차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수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0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좌측 도로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0세, 여)의 가슴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CCTV영상 1.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고, 나아가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강하게 넘어지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상황이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1986. 5. 27. 선고 8654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안금삼거리 방면에서 안금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없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도로 갓길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E(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급성호 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1. 사고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로 장만한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도로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9. 23:04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중앙식당 앞에서 안동시 태화동 태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9. 22:3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휴그린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무전지령을 받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재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 앞 보닛에 손을 짚고 있던 위 G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약 3~4m 밀어 붙이며 직진하는 방법으로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 근무일지(F파출소)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검거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가)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 기준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담당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경찰관 G 앞에서 자동차를 멈추지 않고 3m ~ 4m 정도 서행운전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해당하고 (경찰관을 자동차로 충격하거나,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는 등 일반적인 자동차 이용 폭행 형태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G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이 진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G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이 작성한 탄원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2:34경 목포시 원형동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2012.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약 3년 7월이 경과한 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병원의 재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병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정 등 병원 전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F는 대구 동구 G빌딩 4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I 영업사원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J는 위 ㈜I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위 E병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I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위 E병원에서, J를 통해 F에게 "주식회사I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받지 못한 리베이트가 있으니 지급하여 달라"라고 요구한 후, F로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의료기기 사용한 매출에 따라 돈을 주겠다."라는 승낙을 받고, J를 통해 위 회사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제1096쪽, 제1097쪽) 1. 수사보고서(독점공급계약서 등 리베이트제공 내역 자료 첨부), 독점공급계약서, 각 CASE 연구비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첨부보고),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2012. 2. 9. 건네받은 1억 원에 대한 A 계좌 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E병원에 납품된 I 의료기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두울샤브샤브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 6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49,02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백석동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량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추가 사고를 초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남, 2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6. 13:4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25. 01:15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인 H에게 그녀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H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49길 35 소재 한림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MS네트웍스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부대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와 함께 피해자에게 '내가 쓰리스타 출신인데, 이전이 예정된 F 군부대 사단장 G이 후배다. 1억 원을 주면 F 이전으로 발생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위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4. 2. 5천만 원을, 같은 달 23.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부분 포함)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확인) 1. 확인증, 명함 사본, 통장내역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편취금 중 약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신천대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4, 11:00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신천대로 편도 4차로를 대봉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1:20경 양산시 D, 2층 'E주점' 흡연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과 마주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나는 저돌적인 남자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20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장에서 2013. 6. 7.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96,128원, 2014. 1. 2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500,000원,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00,000원 등 도합 13,196,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940,034원, 위 F의 퇴직금 3,796,352원 등 도합 11,736,3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6. 근로자 E, G,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360번길 3 평내호평역앞 사거리를 남양주시청 쪽에서 마석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 01:4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한 정상 : 중알콜농도 0.203%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운전 전과 없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W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D을 만나면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 소형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위 소형 금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들이 함께 금고를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훔친 금고를 열기 위해 사용할 망치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0. 21:00 경 전북 익산시 F 103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잠겨 있던 거실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힘껏 당겨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약 7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목걸이 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렌트한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3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 과 함께 훔친 금고를 들고 다시 지하주차장까지 내려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9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품의 가액 합계 또한 약 2,9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중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대출금의 세금을 포탈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출금한 돈의 1%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나 돈을 벌 욕심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의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3. 15: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로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1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9 서연빌딩 외환은행 연신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공범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2-4에 있는 홍대교차로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방면에서 이마트 원주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당시 흥업지구대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89,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