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양청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송대리 방향에서 구룡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6세)에게 양측 경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4세)에게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교통사고탑승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장소신호현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 9, 11, 13, 19) 1. 사고영상화면 캡쳐,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신호위반을 하여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J는 동승자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처리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기존의 처벌전력,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5. 벌금 250만 원, 2012. 5.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8. 03:39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에 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2. 5. 23.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위 범죄가 발각된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던 중 위 범죄가 발각된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2. 4.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7. 01:0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표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곳 주변에 있던 벽돌로 매표소 창문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깨진 창문을 통해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벽에 달려 있던 CCTV 카메라,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야간에 합동하여 절취를 하였는바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위 판결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센터에서 피해자 사회복지사 E에게 "조미김을 납품해 주면 2011. 9.말까지 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며 만약 물건을 납품 받으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1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8. 24.부터 8. 27.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선물용 김 662박스(555만원 상당) 및 도시락 김 14,000봉지(420만원 상당) 등 총 975만원 상당의 조미김을 D센터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200만 원 밖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항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주인이 다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친구도 아니다, 다신 만나지 말자, 꺼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13cm, 두께 약5cm, 너비 약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뒤통수에 1회를 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4:50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경전유치원 앞 도로를 영진전문대 정문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이 2008.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10. 18. 01:00경 및 같은 달 19.0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D 원룸 102호 A의 집에서 2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데,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4. 22:5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마트 사천점' 여자 탈의실에 D(여, 34세)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가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여자탈의실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마트 사천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들어가 불을 끄고 피해자 D(여, 34세)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탈의실 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탈의실 바닥에 눕혀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간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강릉시에 있는 PC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E) 계좌로 2013. 4. 11.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3:00경 <주소>, 201호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A(여, 18세)을 그곳 매트리스에 눕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약 2~3병에 못 미치는 소주 1병 ~ 1.5병을 마셨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조금 취한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사건 검색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 각 범죄의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고 판시 전과의 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공황발작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19:57경 <주소>에 있는 'E 점'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이후의 것은 2회이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자동차 관련 세금을 체납하고는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교통범죄 관련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범죄 관련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중 스스로 논두렁에 빠진 것 외에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B 소재 C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 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 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0. 10:00경 강릉시 B 소재 C시장 내 52호집에서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51마리와 암컷대게 9마리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대게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3. 8. 26.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고 있던 E건물 301호에서, 술에 취해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위 빌라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모텔에 누구와 있었는지 따지며 "그만 헤어지자, 짐 싸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던 중, 짐을 싸던 피해자가 손으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들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회, 왼손바닥으로 1회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느냐", "오빠 가정도 파탄내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8. 26. 14:08경 위 빌라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저하 등 자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구강 점막으로부터의 출혈을 흡인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본(D),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D 사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1년 6월 ~ 3년). 다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7,000만 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잃게 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1. 18:23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4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방향에서 한빛빌리지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의 차 뒤쪽에는 당시 에어콘 설치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변속기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변속기를 전진(D)에 두지 않고 중립(N)에 두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경사로 인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3세)와 피해자 E(41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18:23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4에 있는 태일슈퍼 앞 도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동차를 조작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간경화,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투병 중으로 현재 간이식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관리비 납부문제로 위 건물 시설관리 담당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37세)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위 주차장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망치를 때릴 듯이 든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위 망치를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상해진단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4:5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81-5 앞 도로로부터 같은군 남양면 침교리 (구)탄포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3. 12. 23: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예뫼골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B과 3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회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고, 친고죄의 경우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의 추완이 불가하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참조), 이러한 부적법한 고소를 토대로 제기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고소인 C은 고소장에 'B과 D을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시 진술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위 고소를 보충하는 경찰 진술조서에는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B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B의 나체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B에게 추궁하였더니 B이 간통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구체적인 간통사실에 관하여 고소장, 진술조서 등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C의 고소는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경 C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골드 애로우(Gold Arrow)' 중고게임기 40대 시가 8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C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4.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골드 애로우(Gold Arrow)'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원래 '골드 애로우(Gold Arrow)' 게임은 1회 게임시 500원이 차감되고, 1회 게임 제한시간이 60초이며,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해 화살을 발사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과녁을 적중시켜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1,00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이 배출되는 등 그 능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진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회 게임시 1,000원이 차감되고, 1회 게임 제한 시간이 40초로 단축되고, 화살을 과녁 중앙에 적중시키면 한꺼번에 200점을 획득하는 일명 '콤보' 기능이 추가되고, 이용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당첨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E오락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기간 동안 'E오락실'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골드 애로우(Gold Arrow)'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위 책갈피를 받은 손님들은 'E오락실'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로부터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관련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H(여, 17세)의 친모인 I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2. 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된 피해자가 지능 40이하, 사회지수 46의 지적장애 2급 및 분리불안장애 등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용돈이나 과일 등을 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하며 지내던 도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경 위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안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반바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청소년 추행의 점)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청소년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2년 6월 ~ 5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및 분리불안장애를 가진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6: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61세)에게 "니 인생도 불쌍하다 없어도 그렇게는 안산다 너같은 쓰레기한테 마직막으로 김치주고 된장주고 너보다 내인생이 더 한심스럽다 너같은 인간한테 욕하며 뭐할것이고 때리며 뭐하냐 쓰레기처럼 사는 인생 내가 니 인생 꼭지켜 보겠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너같은 인간에게 욕할이유도 없다 어차피 니 인생 불쌍한인간인데 왜 화해를 시킬려고 했을까 소문이 정말 아니기를 바래는데 소문이 정말 맞아다는 생각이드는군니인생도 내가 너를 믿어던 내가 참바보고 회의를 듣긴다 QQ 마직막으로 예의를 지켜 D이 누나 동생한테 보낸 문자임 못믿을 사람들 앞으로 수발신 문자 안될것임 세차 차라리 안하는 것이 지저한분 인간들 안보게지요 누구를 탓하겠읍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 13: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관중인 문자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문자 전송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심한 욕을 문자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의 내용은 일반인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송 횟수도 매우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문자 전송 횟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