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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연립 가동 201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 2년 동안 임차하고 있던 중, 2012. 5. 29. 4,000만원, 그해 7. 24. 1,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C로부터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 중 5,000만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위 주택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상황에서, 2013. 3. 22.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02호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무렵까지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차용원리금을 5,000만원으로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5,000만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채권양도계약을 공증하였는바, 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4. 11. 위 임차 주택에서 위 임대인, 위 C 피고인 3자 사이에서 '피고인과 위 임대인 사이의 기존의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3. 4. 10.자로 종료시키고, 위 임대인과 위 C 사이에 위 C이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8,000만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C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C로부터 위 주택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전대차하되, 피고인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3,000 만원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현실로반환받지 아니한 채 위 C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고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양수한 위 5,000 만원 및 피고인이 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3,000만원 등 합계 8,000 만원을 각 현실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위 임대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하기로 약정한 위 8,000 만원의 반환채권 중 피고인 몫의 3,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주택에 대한 전대차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1. 참고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집주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차용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직원으로서, C과 피해자 새한스텐레스 주식회사와 사 이에 체결된 원자재 수입업무 대행약정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2009. 1.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05-4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선임 중 'BAF(유류할증료) 146,729원, CAF(통화할증료) 40,017원, CLEANING CHARGE(컨테이너 청소료) 20,000원'이 포함된 수입물류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임 항목 중 유류할증료, 통화할증료는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었고, 컨테이너 청소료는 2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관세사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196,746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수입물류비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27,518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입대행약정에 따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일부 수수료항목에 대하여 없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마진을 남기기 위한 업계의 관행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비용의 각 항목과 무관하게, 비용의총 금액이 피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 범위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비용의 총액이 피해자가 감내하고 지불할 만한 범위 내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수수료 항목에 있어서 실제 발생하는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이의 없이 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은 업계에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93

범죄사실 2013. 11. 22.20:5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앞 노상에서 관광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B(44세)이 버스를 정차하고 근처 동대문 의류시장에 관광하러 간 관광객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앞바퀴에 소변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1. 12. 경까지 마산시 신포동에 있는 아이파크 공사장 앞 도로변에 B 마티즈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신고서(사진포함), 자동차등록갑부열람, 무단방치차량입고확인서, 폐차 인수증명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사고기록열람요청 회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교통사고기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 같은 해 9. 1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74년생, 여)를 월 110만원을 주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 불법 고용 인원수, 고용 기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용 가스통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행동 제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46세)에게 "죽기 전에 빨리 나가라 개새끼야, 야 이 씨팔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무슨 참견이냐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뒤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위 E이 뒤로 밀리면서 우측 손등 부위 등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 현대백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명품매장에서 한시적 특판행사를 계획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마진의 1.25%를 받을 수 있는 지분권을 주겠으니 D에 명품매장을 입점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 약 한 달 내에 D에 명품매장을 입점시킬 예정이니 곧 지분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하면 곧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명품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입점 계약을 맺는 등 구체적 단계에 나아가지 못해 곧바로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D 에 명품매장을 입점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1. 11,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시 강서구 B아파트 108동 7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9. 5. 6.경까지 육군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9. 5. 9.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격시험 응시, 질병, 국가고시 응시 등 갖은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 이상 입영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입영고지서를 받고 3년간 잠적하였으므로 그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입영을 하여 병역의무를 마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5.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으로부터 C, D, E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민사소송 절차를 대리해 달라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7. B을 채권자로, C를 채무자로 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신청서(2013차2520), B을 채권자로, D를 채무자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2013차 2519), B을 채권자로, E을 채무자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2013차2521)를 각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3. 7. 4.까지 위 민원실에서, B에게 F에 대한 지급 명령, 부동산가압류신청 등 소송 사건을 대리해주겠다고 하며,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 24,632,500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와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3. 5. 2. B을 채권자로 F를 채무자로 한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서(2013차 7598)와 부동산가압류신청서(2013카단70540)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B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4,632,500원을 교부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C의 통장에 압류를 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공탁금으로 23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통장 압류 및 공탁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자신의 수협 계좌로 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5회 있고, 변호사법 위반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8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6.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206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테블릿pc와 lcd모니터를 연결하여 만든 게임기 50대에 체리마스트류 게임의 일종인 'Mord game'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10,000원당 게임 포인트 1,000점을 입력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게임기에 남아 있는 포인트 1,000점당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포인트 카드로 돌려주고, 게임장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1,000 포인트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성명불상의 환전 담당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장 현장, 압수품 등 사진 첨부, 환전상 O와의 통화기록화면 첨부, 게임물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8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1일 실수익은 평균 40만 원 정도였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이 약 20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800만 원(40만 원 × 20일)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불법자금 모집 및 유통의 온상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드러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00

공소사실의 요지 C, D, E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손님에게 휴대전 화를 개통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위 G 전당포에서 C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H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3대, 갤럭시S3 휴대폰 2대가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보관하며 C에게 1,75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C, D, E에게 대여하고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C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하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C, E, D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대부거래전당계약서에는 '채무자는 위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한 물품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하자(도난품, 유실물 등)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계약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담보 재산의 내역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차용인들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한 다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사본하여 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한 점, E, D은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휴대전화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휴대폰에 관하여 검색 사이트를 통해 도난품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C 등의 횡령 범행은 휴대폰의 소유자인 대리점과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폰 판매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제3자가 내용을 알기 어렵고, 휴대폰 판매점 업주의 위법행위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중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평강 봉고Ⅲ 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SK죽전역 주유소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쉐덴 오피스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진입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택시 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교통사고치상에 관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3.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단약의지 보이는 점, 직접 구입해 투약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상습 마약투약자들과 어울린 점, 실제 투약횟수는 훨씬 많은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수원 남문파 부두목 출신으로 2006. 11. 4.부터 2008. 8.경까지 골재채취 및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2005.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D은 2008.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서산구치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D은 2008. 3.경 이라는 선배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즉석식 전자복권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말을 듣고 C의 감사인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과 마치 위 즉석식 전 자복권 사업의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한마음복지재단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말경 수원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카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즉석식 전자복권 사업권에 대한 허가를 심사 중에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재단인 한마음재단에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한마음재단이 보건복지부의 고위층과 다 연결이 되어있다,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아는 후배를 통하여 한마음재단에 돈을 전달하고 한마음재단에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곧 복권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으면 약 500개 정도 되는 경기도 일대 전자복권 게임방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은 그 시경 마치 한마음복지 재단의 관계자로서 C 주식회사와 위 전자복권 사업권 취득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한마음복지재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한마음복지재단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로비를 하여 허가를 받을 생각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식 전자복권 사업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8. 5. 7. 위 C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5.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2008. 5.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사본, 약속어음사본, 업무협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6. 10. 27.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0.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3길 8 앞 이면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A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자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7. 22: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까페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일성 투루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김포시 사우동 원마트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고 사우주민센터에서 공설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철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 하면서 같은 방향 도로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 좌측 옆면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234,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4.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 변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원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위 C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약 50분 ~ 1시간 30분 동안 마사지를 한후 10분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10일에 평균 5명 가량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C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4년 폭력 등으로, 2012년경 의료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해자 D(여, 40세)는 수원시 E구청 구민회관에서 태보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8세), G(여, 38세), H(여, 38세)은 위 태보 회원들이다. 사실 피해자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며 피해자 D가 피해자 F, G, H과 돌아가며 동성애를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K, G, H에게 D가 동성애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생님을 꼬셔보겠다. 내가 열 번이고 다리를 벌리고 누우면 선생님이 안 넘어 오겠냐? 지금은 F이 선생님을 동성애적인 감정으로 좋아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시 장안구 L 건물 3층에 있는 M 식당에서 태보회원인 N, O, P, Q에게, D가 동성애자이며, 애정순위는 1순위 G, 2순위 H, 3순위 F이고, D가 이전 직장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G, H,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2014¹204₁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히말라야 중고 패딩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순천시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아이패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7,0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Q에게 네이버 아이디를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니 빌려달라고 한 후 Q의 네이버 아이디 R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1147₁ 피고인은 2014. 2. 27.경 김해시에 있는 아이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LG포켓포토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포켓포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포켓포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켓포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H의 각 진술서 2014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 AB, AC, AD, AE, AF, Q, 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J, P, AJ, AK, G, AL, AM, AN, I, AO, AP, AQ, AR, C,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서, 계좌별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¹2014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인용(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3호[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거나(E, K), 피해금을 이미 변제받음(C, D, F, G, H, I, J)]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전체 편취금이 9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원인 점, 동종 범행으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조만간 성년이 되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이 사건 편취금 중 절반이 넘는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0:4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순흥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