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소렌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윗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고, 같은 차량의 우측 앞·뒤 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로 구멍을 뚫어 수리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등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분석) 1. 내사보고(현장 CCTV 설치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한꺼번에 치우기 위해 피해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를 통과하면서 쓰레기를 치우거나 그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는 등으로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 놓고 주차장 밖으로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이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우측 차체 부분과 타이어 2개를 각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에 부속된 이 사건 주차장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 주차장에 쇠말뚝을 설치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심하게 한 사실이 있고, 또 그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을 빼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장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는 이미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이 사건 건물 내 피해자의 방문 장소(산부인과 병원)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위 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차체에도 어떠한 손괴의 흔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타이어 공기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긴급 구조차량을 호출하고 렌터카를 요청하였고, 그 직후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옆자리 (일명 '조수석) 폭 타이어 2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우측 앞 차체 부분에도 직선 형태로 흠집이 생겨 도색이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점을 전후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방향으로 차체에 근접해서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근거 중 하나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주차장 쪽을 향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녹화영상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10일 내지 15일) 내에 영상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2020. 2. 12. 참고인 자격으로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추궁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동의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차장 CCTV의 존재 유무나 그 녹화 영상의 보관 유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위 최초 경찰 조사에 임박하여 서둘러 위 CCTV 녹화영상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CCTV 녹화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 영상의 존재조차도 경찰에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찰이 2020. 3. 22.경 뒤늦게 조사한 바대로 이 사건 주차장에는 당초부터 주차장 쪽을 향하여 촬영 중인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이 사건 CCTV 녹화를 중지시켰거나 범행 직후에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을 삭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CD 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은 첫 번째로 2020.1, 20. 11:33경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방향으로 접근하여 피해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를 통과한 후 주차장 안 쪽으로 들어갔고(오른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지 않은 상태였음), 그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조수석 쪽이 건물 외벽 쪽으로 주차되어 있었는데(따라서 피해 차량 후면이 주차장 입구 쪽을 향하도록 주차되어 있었다), 피해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의 간격은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매우 좁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주차장 밖으로 나올 때는 다른 방향으로, 즉 피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돌아 나오면 훨씬 더 편하게 나올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위와 같이 좁은 틈으로 다시 들어선 후 몸을 약간 비튼 상태에서 피해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피해 차량을 통과하기 직전까지는 자신의 오른손을 절반 정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손가락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피해 차량 조수석 쪽을 통과하면서부터는 바로 오른손을 꺼내어 팔을 비스듬히 펴면서 피해 차량의 우측 차체 (피해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에 오른손을 대면서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바로 그 때 날카로운 금속 물질의 도구로 자동차 차체를 빠르게 긁을 때 발생하는 금속성 소음을 들을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위 첫 번째 범행 당시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자동차 차체에 흠집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날카로운 도구(금속 물질로 추정된다)를 넣어 놓고, 피해 차량과 위 외벽 사이를 통과할 때부터는, 자신의 오른손 부분은 피해 차량 차체에 가려져 블랙박스에 의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통과하는 시점에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위 불상의 도구를 재빨리 꺼내어 피해 차량의 차체를 긁어 흠집을 내면서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그 직후 두 번째로 2020. 1. 20. 11:34경 검은 색 기름 때 등으로 더러워진 흰색 계열의 면장갑을 끼고 다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위와 같이 피해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를 통과할 당시에는 오른손 검지(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구부리기 어렵다는 손가락이다)는 펴고 다른 손가락들은 접은 상태였지만(오른손에 불상의 도구를 쥐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달리 다시 주차장 밖으로 급히 나올 때에는 오른쪽 손가락은 전부 접힌 상태에서 무언가를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째로 피해 차량에 접근하였을 때는 첫 번째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 차량을 통과하여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같은 시간에 피해 차량 앞쪽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소음만 들리고 있다), 피해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에서 약 15초 간 머문 채 불상의 작업을 하다가 다시 위와 같이 주차장 밖으로 급하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피해 차량 차체가 약 2-3회 정도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단단한 재질의 물체를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다른 물체에 힘껏 박아 넣을 때 발생하는 마찰음과 유사한 소음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소음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모으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 피고인의 몸이 부딪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리와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일련의 행동은 도저히 주차장 쓰레기를 모으거나 청소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0년간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차량 정비업자라면 약 15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차량 정비도구 등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타이어 2개 정도에는 충분히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다만, 피해자는 타이어 4개 전부에 각각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각도와 깊이 등을 조절해서 바로 펑크가 나지 않고 서서히 공기가 빠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째 범행의 경우에도 첫 번째 범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 등에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넣어 숨긴 채 피해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진입한 후 그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 조수석 측 2개의 타이어에 각각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다음 그 불상의 도구를 오른손에 든 채 급히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업소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 주행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전도되거나 그와 유사한 사고를 당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전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만 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