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24.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9:00경 자신과 이혼소송 중이던 처 B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에 찾아와 B과 다투다 그를 때려 B이 E호 피해자 F의 집으로 도망하자, B을 찾아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이후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 및 G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39경 피해자가 B의 나체를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였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 B을 복도로 끌고나갔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제지되지 않자, 경찰에 112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위층 주거지에 데려다 놓은 뒤 같은 날 11:08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느그 집에 가라, 112에 신고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이 흉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뒤 식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렀다. 그 후 재차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향해 칼을 겨누었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식칼의 칼날을 왼손으로 잡아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에 너비 2cm, 깊이 6cm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긴급 압수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팩스본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이전 동종전력 등 범죄사실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식칼이 아닌, 다른 칼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대자 피해자가 "찌르라"며 도발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칼이 찔린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긴급 압수에 대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다른 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B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가 B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던 점, 피고인은 B을 끌고 나간 뒤 위 동영상에 관해 따지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로부터 "112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식칼을 가지고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점, 피고인이 "죽이 벤다"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뒤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자 "눈도 찌르겠다"며 식칼을 들이댄 점, 피해자는 경동맥과 경정맥 사이에 너비 2cm, 깊이 6cm의 자상을 입었는데, 혈관치료가 어려워 두 차례 병원을 옮긴 끝에 치료를 받았고, 만일 경동맥과 경정맥 중 어느 한 곳을 찔렸더라면 즉사했을 수도 있었던 점, 사람의 목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맥과 정맥이 지나므로 목을 찔릴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칼날이 조금만 비껴 찔렸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적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5급 신체장애인으로 2004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피해자의 목을 1차례 찔렀으나 피해자의 애원에 범행을 중단하여 극단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식칼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9.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나무라는 집주인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엄지손가락에 상해를 입혔고,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9차례, 업무방해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B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B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1 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찔렀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애원에 칼을 내려놓아 살인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부엌칼을 사용하여 저지른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3 피고인의 폭력 범죄 처벌전력 9차례 중 7차례는 모두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건들이었던 점, 4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B과의 혼인관계는 향후 이혼소송 등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5 그 밖에 피고인이 불 1 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폭력 습벽을 보이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재범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