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총판 영업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투자 비율대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D의 대표인 E으로부터 지점 개설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1. D로부터 A에게 이체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전국총판영업위탁계약서 1.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2010. 11월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550만 원이 C 등의 투자금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총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고,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월경부터 D의 대표 E과 사이에 매월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2010. 11. 23.부터 2011. 5. 30. 이전까지 받은 900만 원은 위 약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2011. 5. 30. 이후에 E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이 사건 총판계약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E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총판계약과 무관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1. 5. 30. 이전에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의 총판계약자의 지위에 있을 뿐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돈이 급여에 해당한다면 매월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의 이 부분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에게 부정기적으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씩을 송금하는 등 그 지급형태가 통상적인 급여의 지급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E이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 송금하면서 송금 명목에 급여라는 표시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10. 12. 31. 100만 원을 송금하면서는 수수료로 그 명목을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1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송금액이 이 사건 총판계약과 무관한 피고인의 급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이 2011. 5. 30. 이후 지급받은 부분 역시 이 사건 총판계약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E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대리점계약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 피고인과 E 사이의 별도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총판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제출한 VIP대리점계약서 2부밖에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대리점보다 총판이 상위 개념이고 가입금액도 대리점보다 총판이 훨씬 고액이라고 밝히고 있어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수수료 발생근거 및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금 융거래명세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월경부터 D의 전신인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금융거래명세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인 2010년 이후에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송금받은 바 있는데, 수수료 중 지급받지 못한 금 액과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0. 3월 이후에는 수수료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E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E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1. 4. 1. E으로부터 이 사건 총판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대리점 수수료에 관하여는 차용증 등을 교부받지 않았다), E은 2011. 4.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에 따라 6,000만 원의 지급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위 공정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하여 E이 공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3:3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호프집'에서, 술에 취한채 그곳에 들어와 카운터 옆에 있던 생맥주 잔을 바닥에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업주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 위 G가 위 D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소란을 부린 것에서 나아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폭력 전과 역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49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말 시간불상경 부산 강서구 B 신호대사거리에서 그전 피해자 C(남,58세)이 판매를 목적으로 도로상에 진열해 놓은 목공예품 코끼리 2점, 돼지 2점을 피해자가 수면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 감시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에 옮겨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목공예품인 코끼리 2점 시가 45만원, 돼지 1쌍 시가 20만원 등 도합 65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13. 8월 초순 일자 시간 불상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58세) 소유의 목공예품 코끼리 1점 시가 23만원, 인도 코끼리(중) 1점 시가 20만원, 인도코끼리 2점 시가 25만원, 달마 2점 시가 30만원, 마관 받침대 2점 시가 30만원, 사슴 1점 20만원 등 도합 173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다. 2013. 8. 25. 02경 같은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58세)소유의 목공예품 코끼리 2점 시가 45만원, 호랑이 1점 시가 40만원, 인도 코끼리 1점 시가 20만원 등 도합 시가 10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시 등이 수반되는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05:45경 문경시 점촌동 246-11에 있는 늑대와여우 PC방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조치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의 우측 후사경, 피해자 E 소유의 F K5 차량의 우측 후사경, 피해자 G 소유의 H 인피니티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각 걷어 차 각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9. 12:30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2,000원 상당의 고무신발, 운동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3:15 경 문경시 K에 있는 L편의점 시청점에서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문구용 칼과 시가 1,750원 상당 캔맥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10. 9. 22:29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앞 주차장에서 위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문경지사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주워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갤로퍼 승용차의 지붕과 보조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572,9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9, 57쪽) 1. 정신감정서 1. 각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 22:00경 문경시 점촌동 점촌로 20에 있는 "Mr 피자" 앞길(점촌네거리)에서, 농협중앙회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 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성범죄로 2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므로 3년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상주시 B, C 소재 임야에서 성명불상의 작업인부 1명과 함께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산지 2,230m2 상당을 복구비용 8,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7:00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 6길 115 앞 도로에서 5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상대방의 싸움을 말리자 "그냥 가라, 개씹 새끼야, 뭘 꼬나보노, 씹 새끼야, 죽고 싶나, 잡아넣어 봐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4세)와 피해자 E(여, 38세)는 위 공사현장의 인근 주민으로 모녀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18: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만취하여 피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차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시정장치를 부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0cm, 지름 약 5cm)를 가져와 손에 들고, 그 반대 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잡아"씹할 년아, 니 오늘 죽여버린다. 네 식구들을 몰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합의 및 처벌 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내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5. 19: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렉스턴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5그램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D로부터 6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23:40경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59에 있는 푸른지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9. 12. 30.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2012. 8. 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는바,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15.경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식회사 필드콘설탄트기술사사무소 건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7.경 G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건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4,88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4.경 I로부터 서울 송파구 J 소재 K교회 건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8,8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6.경 M으로부터 고천시 N 소재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4,2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O에 대한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8, 20, 22, 33)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2, 30) 1.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 14, 15, 25,26) 1. 건설폐기물위수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계 등으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2. 9. 22:58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화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 8. 1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1, 2014. 1. 18.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16:3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2지구내 동 나 20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점의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4, 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1:30경 대구 중구 D상가 3층 6열 148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이 상표 등록한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와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점의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2014, 3. 14.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11:40경 대구 중구 D상가 3층 6열 148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마모트 마운틴 엘엘씨'가 상표 등록한 'Marmot'(상표등록번호 제0645841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7점의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명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할 경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다만 침해물품의 개수가 비교적 적고 유통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3:55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52세)와 반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질이 좋지 못한점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3. 26. 19: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지내의 국도 15, 27호선 운행제한차량 검문소 앞에서 B 화 물자동차의 제2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2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21: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죽도물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구)아리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구) 아리랑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쪽에서 파도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7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4,687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00경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57 서해그린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복개천 방향에서 창촌초교 방향으로 시속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포터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동 52-3 앞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그랜드스타랙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다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SM3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들을 총 수리비 1,387,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교통장애가 큰 장소에서 사고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목격자) 1. C, I, G, A의 각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시흥시 C에서, D(50세, 남) 명의로 주식회사 KT에 인터넷, 인터넷전화(E), TV 등을 전화상으로 가입하면서 D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KT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인터넷, 인터넷 전화, TV 등을 신청하면서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KT로부터 인터넷, 인터넷 전화, TV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713,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품권 수령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6세)가 동네선배인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다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조박사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조박사 쪽에서 아울렛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D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방 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전력 2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48%)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1. 02:56경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걸이가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2-36 서초동 연가 음식점 앞 이면도로를 건국대학교 병원 방면에서 가중나무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C(70세)이 이면도로를 따라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8:52경 광주 남구 B 시외버스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청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을 보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위 여성의 하반신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옵티머스 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6. 19:46경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명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그 하반신을 25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가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복원 사진 파일 분석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휴대전화 내장메모리 사진 45매, 외장메모리 동영상 파일 중 사진 3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카메라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성폭력 범죄 등으로 인하여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전력은 20년,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피고인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2007년경부터는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