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2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1. 0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라이브카페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10,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 이용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6. 1. 01:00경 충북 음성군 E,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의 체포 권리고지 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충북음성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783 1. 사기 가. 2022.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9:30경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3:09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천으로 갑시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7경까지 충북 제천시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58,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21: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5. 31. 05:30경 충북 제천시 O에 있는 제천경찰서 P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을 요구받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 중 ‘위 확인인' 옆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권리고지확인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2284 피고인은 2022. 10. 22. 23:58경 충북 진천군 Q 소재 R 앞 택시승강장에서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S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U 앞길까지 운행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인 36,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02 1. 피고인은 2022. 5. 7. 23:08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복분자 1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5. 3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맥주 2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178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영수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권리고지확인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G), 수사보고서(소지품확인) [판시2022고단178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영수증 1. J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권리고지확인서(2022. 5. 31.자),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판시2022고단228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영수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2022고단240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계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