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이 2010년경 평택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피해자가 위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C 주유소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주유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주유소를 차리면 너를 관리자로 채용하여 매월 300만 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은 물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은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당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가, 재차 다음날인 2019. 11. 19.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3,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950만 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받은 것으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금 상환에 사용한 다음 새로 2억 원을 투자받아 주유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위 차용금은 나중에 주유소를 팔게 되면 정산하기로 한 것일 뿐 차용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4,950만 원은 차용금으로 평가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만,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이루어진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과 그 변화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그쳤을 뿐 당초 피해자에게 중요한 대여조건으로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 피해자가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차용 이후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통해 평택 일대에서 적합한 주유소를 물색하는 등 노력을 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C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지인 E을 통해 그의 고향 선배이자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9. 9.경 위 주유소를 폐업한 이후에도 아직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F으로부터 ‘어떠한 사업을 계획한다면 이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F으로부터 2억 원 정도를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지원받아 평택에서 새로주유소를 임차하고 함께 운영하는 계획을 피고인과 논의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F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감에 따라, 이에 피고인이 2019. 10.경 내지 1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유소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확약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E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그의 중개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고, 나아가 F이 E에게 ’사업을 계획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E으로부터 전해 듣기까지 한 터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E을 통해 F으로부터 주유소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앞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거나, 장래 변제불능 가능성에 대한 현저한 인식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런데 위 차용 이후 2020. 1.경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에 F으로부터 주유소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요구에 따라 2019. 12. 13.경 700만 원을 당초 위 차용금을 마련해 준 피해자의 여자친구 G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이후 2020. 5.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인 2020. 6. 16.경까지도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그 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씩이나마 차용금을 변제하여 현재까지 차용금 4,950만 원 중 총 3,3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러한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애당초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