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06:05경 울산 남구 E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A(30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구 및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각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욕설을 하는 등 하여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내긴 하였으나, 이를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A의 일관된 증언,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못 볼바 아니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쳐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어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6. 23: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주점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식을 하던 중 신입회원인 피해자 E(50세)과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3.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친구 중 1명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희들은 맨날 건달이야기만 하네, 나도 무기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앞쪽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그 곳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손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26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교차로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한샘 광주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의 범죄전력,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3. 18: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동에 있는 한진정비공장 뒤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시 F에 있는 의왕경찰서 G파출소로 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1경부터 18:4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0.경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km 구간에서 수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인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등록정보 확인)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 제80조제3항(운전면허조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3길 7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8:10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위치한 지하철 반월당역 13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소지 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13. 6. 1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 대구 서구 F, 대구 서구 G에서, 550리터, 650리터 용량의 고무통 80여개, 200리터 용량의 고무통 15개를 구비하고, 고추, 깻잎 약 100kg, 물약 400리터, 빙초산 약 1. 8리터, 소금 약 30kg 등을 고무통에 넣고 그 위에 나무판자, 돌 등으로 눌러 약 2개월간 절이는 방법으로 고추, 깻잎 절임 약 8,000kg을 제조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약 33,6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불결한 식품 판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장의 벽면은 검은 얼룩이 묻어있고,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내수성 재질로서 소독·살균이 가능하지 않은 농업용 및 공업용 고무통을 사용하며 절임 식품 위에 압착용 돌을 직접 올려놓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추, 깻잎 절임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결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자 통보(미등록 사업자)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미신고영업자 제조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위해식품 제조, 판매의 점, 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하여 아무런 단속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삼시세때' 국밥집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부영 아파트 방면에서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던 피해자 C(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조수석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의 골절(관절 내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9-12번지 앞 도로를 '성신빌라' 방면에서 '하나로쇼핑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쇼핑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도산면 한퇴1길 56번지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5. 16. 시각 불상경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가 헤어졌었는데, 같은 날 0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노래방에서의 말다툼을 문제로 다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2:00경 제주시 서해안로 291-2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무면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9년경에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의 경우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타인의 담벼락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0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4. 03:1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훈장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팔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E과 합동하여 2012. 11. 06. 18:50경 서울 도봉구 F교회 뒤편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G(16세), 같은 H(16세), 같은 I(16세), 같은 J(1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 C, D은 옆에서서 지켜보고, 위 E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좀 보자고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각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다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G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위 H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위 I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 휴대폰 1개, 위 J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옵티모스 스마트 휴대폰 1개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9:15경 양산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으면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2:23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영도자동차 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영도침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6. 1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이름으로 한 자신의 시주가 법회지에 올라있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500ml 쥬스를 교직원들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그곳 관계자들의 강연, 법회, 사찰, 신행 등 학교불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6. 00: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제물포역 뒤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서인천주유소 앞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육로인 위 편의점 앞 도로로 뛰어들어가 중앙선 부근에서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는 다수 차량으로 하여금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2:25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카스맥주 2캔 시가 5,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접대부로 E을 알선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3. 5.경 불상지에서 스포츠신문에 실린 광고를 통해 칼라 복사방법으로 위조된 C회사 대표 D 발행의 약속어음(우리은행 남역삼동지점, E) 1장를 3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국민은행 상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F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1년이 넘도록 G에 대한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어음을 지급제시 하겠으니 어음을 보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 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 계양구청 민원실에서 펜으로 위 약속어음에 권한 없이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0. 3. 3., 지급기일 2012. 4. 30.'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 약속어음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회사 대표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3.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국민은행 상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양말을 짜는 실이 땡으로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실을 잡으면 큰돈을 벌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양말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어음이 없었고, 신문광고에서 본대로 위조된 어음을 구입하여 담보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어차피 피해자가 이를 나중에 은행에 지급 제시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죄는 이미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후의 범행으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1. 9.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B공인중개사(2008. 4.경 C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1. 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6. 10. 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7,625만 원에 매입한 F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한 임차권 전매를 의뢰받고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9.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수사보고(계약금 1,000 만원에 관하여) 1. 확정판결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남양파크 삼거리 교차로를 전남대학교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222,093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9. 23:4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뜨란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및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99. 3. 13. 경부터 2009. 7. 9.경까지 삼성생명(주) 등 6개의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총 8건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의 의사가 병명에 맞는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입원결정을 쉽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고의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 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위 D병원에서 담당의사 E에게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위 F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7.부터 2009. 11. 23.까지 2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저녁시간과 주말에 귀가하고 낮 시간에는 피고인의 볼 일을 보러 다닐 정도로,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만 받으면 되었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라는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2. 10. 피해회사인 대한생명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12. 14. 입원비 및 일당 명목으로 600,1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9. 10. 27.부터 2011.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하고, 2009. 12. 10.부터 2011. 4. 13.까지 44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5,207,08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청구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보험관련 서류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진료차트 분석 및 의료자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1. 2012. 8.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말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 외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손을 만지고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0:3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축산물 대형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이 근무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배 부위를 만지고, 귓불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5.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G클럽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5세)가 다른 동료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귓속말로 "E야 너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되니" 라고 말을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7. 30. 08: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30. 08:40경 원주시 C에 있는 F 4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살 언제 뺄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꼬집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7. 30.경 0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9:0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축산물 대형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추행 할 맘을 먹고 그녀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상의 위로 배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야단을 맞게 되자 여기에 화가 나서 연기를 피워 죽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 안에 이불을 깔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손을 사용하여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안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기로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