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1:23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C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D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다. 피해자는 2021. 6. 25. 17:47경 E과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방문하여 소주 3병을 주문하고 나누어 마셨다(이하 ’1차 술자리‘라 한다).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38경 1차 술자리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피고인, E 및 피해자(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는 19:54경 위 식당을 나왔다. 나. 피해자 일행은 같은 날 20:23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사케 1병을 주문하였다(이하 ’2차 술자리‘라 한다). 피고인, E과 달리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사케 1잔만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 일행은 같은 날 20:48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사진을 촬영하였다(증 제7호증의 1, 2). 다. 피해자 일행은 같은 날 21:20경 2차 술자리를 마쳤다. E이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편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부축하여 위 주점 길 건 너편 약 8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모텔로 걸어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피해자를 팔로 부축한 상태에서 모텔 숙박료를 지불하고 이 사건 객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객실 안의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57경 이 사건 모텔에서 손을 잡은 상태로 걸어나갔다. 마.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59경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07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강동구 J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차 장소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었다. 바. 피해자는 E을 만나서도 같은 날 18:39경, 18:43경 및 19:41경 세 차례 남자친구와 통화하였고, 20:37경 ’일행 중 한 명이 집에 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22:09경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연락하지 않다가, 22:10경, 23:41경 두 차례 남자친구와 통화하였다(증거기록 235, 236쪽).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6. 26. 11:40경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2차 술자리가 끝날 즈음 자신의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부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객실로 이동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속옷과 상‧하의가 벗겨지고 입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를 넘어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1차 술자리에서 한 병 가량의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반 병 가량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38 내지 144쪽)에는 ‘G 내부의 CCTV 영상(동영상 원본은 확보하지 못하였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몇 잔의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합류하기 전에 E과 피해자가 3병의 소주를 모두 비웠는지도 기록상 불분명하다. 또 위 수사보고서에는 같은 날 18:31경 ”E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이라는 CCTV 영상 캡쳐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그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18:38경부터 18:45경까지) 식당 밖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19:01경부터 19:25경까지)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음주는 18:31경까지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은 2차 술자리가 끝날 즈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입장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진술에 반해 피해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 2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은 사케 1잔이 전부라는 것을 더해 보면, 평소 주량이 맥주 500CC 1~2잔이라는 피해자의 사건 당일 음주량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과다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나) 실제 피해자 일행이 같은 날 20:48경 ‘I’ 주점 밖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소 홍조를 띈 모습이기는 하나 타인의 도움 없이 서서 소지품을 왼손에 쥔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2차 술자리를 나와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시자’는 E의 제안에 ”네“라고 대답하였고(피해자에 대한 2022. 7. 8.자 증인신문녹취서 11면), E은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서 맥주를 더 마시자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로 걸어간 과정,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객실료를 지불할 때 모텔 직원과 대화한 내용, 모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객실까지 이동한 과정 등을 기억하고 있다(증거기록 25 내지 27쪽).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객실까지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라)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과 성관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가 자마자 침대에 눕혔고, 블라우스, 속옷, 바지 순서로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음부에 삽입을 했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 성관계 이후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한 후에 피고인이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내지 51쪽).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와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서에 ”기억이 다 난다.“고 자필 기재하고(증거기록 54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가슴, 왼쪽 볼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는 취지를 기입하였다. 마) 피해자는 ‘성관계 상황 등을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입술을 맞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딥키스에 응하였기에, 성관계까지 이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해도 되는지 묻자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인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의식과 판단능력이 있었음에도 성적 접촉 자체에 대하여는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안에다가 해도 돼?”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신체조절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였다면 사정 여부나 위치를 피해자에게 묻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술이 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머무른 시간이 약 30분으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 후 2~3시간이 지나서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갑자기 취했다가 짧은 시간 내에 깨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신빙성에 많은 의문이 남는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객실에서 나올 때에는 피고인의 부축 없이 손만 잡고 걸어나왔다(증거기록 89, 90쪽). 이 사건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운행한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타고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여기서 내리면 멀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쪽).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 걷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부축 없이 걷고 직접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으며, 원룸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정확히 입력하였다(증거기록 118 내지 120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