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갈)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 23:00~00: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7세)이 버려져 있는 파지를 주워 차량에 싣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씨팔 남의 박스를 왜 가지고 가’, ‘씨팔 내꺼니까 다 내려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시가 미상 및 수량 불상인 파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5. 15:00경 동두천시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8세)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버린 파지를 주워 리어카에 싣는 것을 보고 ‘왜 남의 파지를 가지고 가느냐’, ‘미친년 똘아이’ 등 폭언과 욕설을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며 파지가 실려 있는 리어카를 뒤엎고 시가 미상의 파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 피해자 H 확인수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파지를 돌려달라”는 말에 공포심을 느껴서 파지를 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파지를 가져간 장소 앞에 있는 E매장 측과 사이에, E매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전량 수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 F이 파지를 가져가려 한 것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위협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파지를 갈취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H으로부터 2차례 걸쳐 파지를 각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4.경에서 5.경 사이에 동두천에 있는 E매장 앞에서 피고인 A가 파지를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 A가 욕설도 포함된 좀 강압적이고 언짢은 소리를 했었다”, “피고인 A가 나이가 더 어렸는데, 일관되게 반말을 하면서 강하게 말했었다”,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쌍욕을 하고 막말하며 윽박질러서 상자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기억이 있다”, “피고인 A로부터 E매장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말다툼하기 싫어서 파지를 줬던 것이고, 피고인 A가 욕설을 하고 몸짓을 하는데 위협을 느껴서 파지를 줬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F이 경찰에서는 “피고인 A가 거칠고 험하게 막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계속 시비를 하다보면 봉변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종이박스를 다시 내려 놓았고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 57쪽), 당해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실제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한 언동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E매장 측과 사이에, 위 E 매장 입구 앞을 매일 청소하고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위 E매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하여 수집하도록 구두계약을 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 F에게 E매장 측과 파지 독점 수집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경 및 2019. 4.경 2차례 피고인 B에게 파지를 준 적이 있다”, “피해자가 파지를 개고 있는데, 피고인 B이 막 ‘개새끼’, ‘바보처럼’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파지를 주었다”, “피고인 B의 행동으로 인해 무서웠다”, “사람들이 밖에다 내놓은 파지여서 그냥 아무나 가져가야 되는데, 피고인 B이 빼앗아간 것이다”, “옷가게 사장이 리어카를 뒤엎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한 것이다”라며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981년경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유죄로 판단된 위 범죄사실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갈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 23:00~00: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7세)이 버려져 있는 파지를 주워 차량에 싣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씨팔 남의 박스를 왜 가지고 가’, ‘씨팔 내꺼니까 다 내려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시가 미상인 파지 5kg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18. 07: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병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80세)에게 자신이 모아둔 파지 등 재활용품을 가지고 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파지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오후시간대에 동두천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파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남의 파지를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협박하여 시가 미상의 파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갈 부분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파지의 수량에 대하여 “kg 수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kg으로 따지면 한 1~2kg 됐을 것이다. 조금이었다.”(위 녹취서 제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5kg 상당에 달하는 파지를 갈취한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15만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람들이 내놓은 쓰레기, 파지와 깡통이 섞인 것이 있어 깡통을 골라내려고 집어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 A가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가 ‘15만 원을 주면 합의해 준다’고 했고, 이에 못준다고 했더니 ‘그러면 할머니 벌금을 물으시오’라 하고 헤어졌다”, “당시 피고인 A가 별로 행동한 것은 없고,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얼마 뒤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또 얼마 있다가 의정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 A와 합의를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튿날 피고인 A를 만나서 ‘얼마 드릴까요’라고 하니, 피고인 A가 ‘그냥 3만 원만 줘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15만 원 받는데 할머니 내가 봐주는 거다’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주었다”, “이후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3만 원을 달라고 해서 3만 원을 주었다고 했더니, 그러면 됐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파지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요구하였던 합의금의 액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A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경찰 신고 및 합의금 요구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상대로 공갈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2017. 6. 중순경 동두천 M에 있는 N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 관리인이 파지를 치워달라고 해서 파지를 치우러 갔더니, 피고인 B이 와서 ‘우리가 치우는 파지인데 왜 가지고 가냐’고 했다”, “동두천에서 파지 줍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같이 파지를 주우러 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파지를 가지고 가려 하면 시비를 걸면서 못 가져가게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폭행하거나 협박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피고인 B이 혹시 같이 다니는 남자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에게 와서는 때리거나 협박을 할까봐 겁이 나서 파지를 가지고 가지 못했다”, “피고인 B이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2017. 10. 초순경 O에 있는 P식당 앞쪽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내가 먼저 본 파지를 왜 가지고 가냐’고 하더니 파지를 가지고 갔다”, “당시에도 피고인 B이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혹시나 피고인 B이 같이 다니는 남자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그 사람이 와서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해버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파지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에게 알려 해코지를 할 것이다’라는 점을 묵시적으로나마 암시하는 언동조차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B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이 다니는 남자인 피고인 A가 찾아와 해코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가해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가. 피고인 A의 위 공갈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갈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