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92,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3km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여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9, 11, 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20: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충북 진천군 E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이월면 방면에서 광혜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43,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본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운행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손괴되었는바, 운전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들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격으로 인해 사이드미러 이외에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까지 찌그러지는 등 손괴되었고, 충돌 당시 비교적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던 점, 사고 후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며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고 및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201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과 법적 부부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0. 21:4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휴대폰 거치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펜치(길이 약 20cm)로 안방 문고리와 문짝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광주 서구 B,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조례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려면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협동조합을 만들 예정이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출자금 명목으로 60만 원, 조합 이사로 등재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출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나에게 주면 2019. 3.경까지 내가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출자금으로 사용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경 협동조합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협동조합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4,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기망 내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1. 기다리는 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1. 17. 09:30경 피해자의 사무실인 대구 달서구 D건물 2층 E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8.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동 앞으로 찾아가 같은 날 08:38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렸다. 2. 접근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1. 18. 18: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1. 27. 21:1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편지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편지를 두었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2. 13. 15: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너 내가 누군지 알 거야 내가 니를 협박 했다며 112에 신고한다고 증거 있으면 알아서 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모충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 운전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3:53경 아산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소재 정안세종로 국도 43호 월계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등)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사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3.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7. 15:37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동전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코로나 19 출입자 명부 QR코드 확인용으로 카운터 앞 거치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0.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8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5. 20:00경 부산 북구 E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의 뚜껑을 열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위 동전을 담던 중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1. 01:12경 부산 북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3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0. 1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4. 00:00경 김해 M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한 채 전화 통화를 하다가 길바닥에 집어 던지는 바람에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1,400,000원 상당 ‘아이폰 11 프로맥스’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K, V, W, F, C, X, Y, Z, AA의 경찰 진술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용의자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카드승인 문자 휴대폰 사진 촬영, 편의점 영수증 2매,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 1, 2번),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7번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로 인한 부족한 인지능력과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23:5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결과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 운전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7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축구팀 코치로 당시 □□고등학교 SC U-18팀 임시코치로 근무 중이었고, 피해자 C(남, 15세)과 피해자 D(남, 16세)은 위 축구팀 소속 선수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인천 서구에 있는 B 2층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콕콕 찌르고, 성기 앞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빙빙 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리 한쪽을 피해자 D의 몸에 올리고 피해자 D의 몸을 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손으로 톡톡 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코치로 있던 축구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들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2: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D’ 쪽에서 ‘향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위 보험을 통해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B, 1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상호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오빠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아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원금은 보장되며 투자한 후 3개월 내에 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24. 20,000,000원, 2019. 7. 27.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6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 수사보고[D 업주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외상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나 외상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를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0. 2.부터 2019. 11. 19.까지 총 15차례에 1,96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남편이 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9,65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별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1:0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불편해하니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설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3:38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판시 동종 전과(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157, 올림픽대로 합류지점을 가양역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선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03,056원이 들 정도로 위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내역)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양 차량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3회(2007년, 201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대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02:03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와 2020. 10. 14.경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로 2022. 3. 13.경부터 별거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8. 08: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iphone 11 pro max)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6. 01: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 거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iphone 11 pro max)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손톱으로 뒷목 등을 수회 긁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아침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iphone 11 pro max)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내려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귀, 뒷 목 등을 할퀴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5. 15. 10:00경 대구 수성구 H 호텔 불상의 호실 객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모친 작성 진술서 1.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 피해사진, 폭행 피해사진, 병원진료기록,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보고) [이 부분은 선고기일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읽어주기 위해 작성한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2021. 7. 8.자 상해피해사진(증거기록 30쪽, 57쪽),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에 가 치료받은 내역이 기재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2쪽) 등을 비롯한 위에 든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의 점, 징역 1년 ~ 10년, 선택형은 없음),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년 ~ 15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6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아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른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존속폭행,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행위로 2회 가정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계속되는 극심한 부부갈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일방적인 잘못 만에 기해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신 중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소 과도한 행동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얻어맞아 입은 상처의 사진, 손괴된 가구의 사진을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형사판결로 인해 현재 계속 중인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두 살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26세의 어린 나이인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및 시모와의 갈등, 혼인관계의 파탄과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송절차를 거치며 지옥과 같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해 왔고 또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중임을(이를 들어 흔히들 ‘송옥’, 즉 ‘소송지옥’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 이외의 범행에 관해서는 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특수상해죄의 법정최저형인 징역 1년을 작량 감경하여 산출되는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