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등의 범행 D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E 등은 D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속칭 '총판'을 모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조선족 F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G은 위 'H' 등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5. 4. 18.경까지 E 등을 통하여 I을, J, H, K, L, M, N, O외 'P', 'Q', 'R', 'S', 'T', 'U', 'V'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X), 국민은행 계좌(번호 : Y), 부산은행 계좌(번호 : Z)와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B),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D),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F),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H)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유명 스포츠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억 35,258,34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4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D, E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조행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이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29.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사이트들의 회원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고 상담 등을 해주는 콜센터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2014. 1. 2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1. 14.경부터 2015. 4. 7.경까지 위 사이트들의 회원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고 상담, 회원가입 확인, 계좌 확인 등을 해주는 콜센터 업무를 함으로써 위 D 등의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차명계좌에서 B과의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39, 51번), 피의자 C과 D과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64번), 계좌별 거래내역(증거목록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국민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불법 도박사이트의 콜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범들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불법 도박사이트의 콜센터에서 회원 상담, 계좌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범들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각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자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1. 1. 13.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 실제 진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고 때로는 병실을 벗어나거나 외출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보험금 1,653,730원을 지급받는 등 2009. 10. 6.부터 2012.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2,854,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보험가입사항, 각 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반복적 범행,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편취금 반환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고물 수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다. 1. 2013. 6. 14.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6. 14. 18: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진덕산업(주)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6만 원 상당인 스틸그레이팅(일명 맨홀 뚜껑) 23개를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6. 18. 자 1차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6. 18. 13: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면제조기 1대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6. 18.자 2차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6. 18. 1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환풍기 후드 1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6. 19. 07: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문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66,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새시 30개를 떼어낸 후 위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환부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제10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3:3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고 덕동 10-4에 있는 강일IC 인근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쌍용트랙타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경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성훈철강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장기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특히 야간에는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 주차된 차량의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안전표시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근접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위 화물차를 2013. 4. 14. 경까지 주차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3. 4. 14. 01:40경 부근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진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여,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이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 C를 통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상해 및 질병 내용 등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으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부받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보험모집인 C로부터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C는 허위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주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주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2010. 12. 29.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100세 청춘보험' 계약 등 4개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경기도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에서 허위로 다쳤다고 진료를 받은 후 2011. 4. 23.부터 2011. 5. 11.까지 '요추부 및 경부 염좌' 등으로 19일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위와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5. 12.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의 도움으로 2011. 5. 11.부터 2011. 5.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5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F을 보험모집인 C에게 소개하여 F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F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어 보험금을 받으면 F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C는 허위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주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주기로 하였다. F은 C와 2010. 12. 23.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스마트운전자 보험' 등 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40만원씩 2회위 보험료를 납부해 주었다. F은 2011. 3. 4.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경기도 의정부시 G 소재 H병원에서 허위로 다쳤다고 진료를 받고 2011. 3. 5.부터 2011. 3. 21.까지 '경추부 염좌'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F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위와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3. 21.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3. 21.부터 2011.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7,522,4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I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I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I로 가장하여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I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I 명의로 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C는 허위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명의로 2010. 12. 22.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스마트운전자 보험' 등 4개 피해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I 이 2011. 4. 5.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가장하여 양주시 J 소재 K병원에서 허위로 다쳤다고 진료를 받고 2011. 4. 7.부터 2011. 4. 20.까지 경추염좌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K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I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4. 20. 이에 속은 위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4. 20.부터 2011.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3,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사본(C, F, I)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A)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C와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험금 허위청구서에 대해) 1. 보험금 청구서(A) 1. 수사보고(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2013. 4. 9. 이 사건 각 죄와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C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5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22-12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일대 가칭 C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인 D과 공모하여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부터 2014. 12. 21.까지 위 C묘원 일대 약 9필지(64,336m²)에 망 E 등의 사체를 매장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묘 7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묘원 신규매장(합장포함) 현장사진, 위성사진, 기존 불법묘지(C묘원) 현황조사 및설치금지게시판 정비 계획 공문, 각 불법묘지시설폐쇄처분취소판결문(2010구합4853, 2011누20125), 대법원 판결문(2012두7004), C묘원 합장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묘원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별지 목록 연번 제7항 기재 분묘설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연번 제7항 기재 망 G의 분묘는 당시 C묘원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었던 F가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 분묘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6. 2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의정부교도소 등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구금 중에도 아들인 D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C묘원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분묘에 합장하는 형태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 분묘를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C묘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H 및 아들인 D은 아무것도 모른다.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3.경 이 사건 C묘원의 정상화를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H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이 사건 C묘원의 관리에 개입하였으나, 위 협약서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4. 10.경부터는 이 사건 C묘원의 관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2014. 8.경 D으로부터 '연고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합장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을 듣고 D에게 '합장을 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깐 모른 척 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분묘의 설치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인 2014. 12. 21.경 설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21.경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망 G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분묘를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C묘원을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C묘원에 추가로 분묘를 설치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D과 공모하여 2012. 12. 2.부터 2014. 12. 21.까지 포천시 B 일대 가칭 C묘원 일대 약 9필지(64,336m²)에 망 E 등의 사체를 매장하는 등 허가 없이 불법묘지를 조성하여 2010. 9.경 시설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묘원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포천시장은 2010. 9. 15.경 H에게 이 사건 C묘원에 설치된 묘지의 이전, 시설전부 사용금지, 시설폐쇄 등을 이행하라는 처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고발도 H가 위 시설폐쇄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3, 4면 등)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경 시설폐쇄 등을 내용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06. 11.경 재혼을 하였고(혼인신고는 2010. 4. 7.), C는 전처와의 사이에 피해자 D(99년생), 피해자 E(2001년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경남 남해군 F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공청소기 막대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기록 1. 아동보호기관 상담사 상담내역 1. 아동상담일지 1. G이 찍은 피해자들 사진 1. G과 피해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삼촌이 피해자들을 양육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들의 의사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판사 김진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6. 02: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 업주를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우측 무릎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처에 대하여 같은 해 10. 29. 11:20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받았으면서도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때려 상처를 가하고, 성범죄자로 몰아서 망신을 주어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추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5:30경 안동시 E아파트 202동 10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이라 어렵다고 하자 '이거 연놈들 다 잡아 처넣어 뿐다', '빨간 줄 같이 그이면 되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 드릴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피의자 D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71]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여행경비 1,600,000원을 주면 3박4일간 4인가족이 제주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편, 펜션, 렌트카 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525]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1.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새거제휴게소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898,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복지매장 앞 도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새거제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계좌번호 확인) 1. 통장실명확인 및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160만 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및 수형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13고정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2013고정471호의 수사기록 제2권 제16, 37면)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0:00~21: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삼성 갤럭시 노트1, SHW-E160S)가 의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6.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2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데 예단 대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6. 26.까지 갚겠다, 서울 중구 E상가 3층 152호 건물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C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서 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앞 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이 발각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6. 10. 초순까지 금융기관 여신업무대행업체인 ㈜토탈모기지 소속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중개수수료 수취 대출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003-20 3층에 있는 ㈜토탈모기지 대구사무실에서, 의성농협이 C에게 아파트 담보대출 1억 7,800만 원, 신용대출 3,800만 원 등 합계 2억 1,6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그 대출금이 C 명의 농협 'D' 계좌로 입금되면 C이 미리 작성해 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16만 원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6. 6. 2.경 위 대출금이 입금되자 중개수수료 216만 원을 인출해 가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4.경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억 4,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상대방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1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특정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대출모집인)은 그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과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토탈모기지 소속 대출모집인으로서 ㈜토탈모기지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축협 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모집하거나 대출중개를 할 수 없음에도, 2016. 3. 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003-20 3층에 있는 ㈜토탈모기지 대구사무실에서 E이 현대해상을 통해 1억 1,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현대해상으로부터 이를 포함한 6건의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82만 4,48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4.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70억 2,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05만 4,120원을 수수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중개 수수료 편취 관련 정보 사항 1. 수사보고(토탈모기지는 대출모집법인에 해당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 없음 확인 보고, 피의자 재직증명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가 대출중개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확인 보고,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피의자 변소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확인 보고, 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 추가 확인 및 계좌 내역 첨부 보고, A 명의 농협 계좌 입금내역 거래상대방의 전화진술 청취를 통해 입금 이유 및 경위 확인한 내역 정리 보고, A으로부터 대출 손님 소개받은 후 수당을 지급한 태영신협, 희망신협, ㈜현대에스알, 울산 IBK 저축은행, 대구교보생명, 부산 G 대출의뢰인 명단 제출 보고, 태영신협, 희망신협이 법무사 명의 계좌를 통해 A에게 중개수당을 지급한 경위 확인 및 대구 희망 신협이 법무사들과 체결한 '표준 대출소개업무 위탁 계약서' 첨부 보고, 태영신협, 희망신협, 교보생명, IBK 저축은행, ㈜현대에스알, G, 현대라이프, 대신플러스론에서 확인된 대출의뢰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 추가 확인 보고, 대출의뢰인 H, I, J, K, L, M, N, O 각 진술서 첨부 보고, 대출의뢰인 P 진술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첨부 보고, 대출의뢰인 Q 진술서 및 대출서류 첨부 보고,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입금내역 거래상대방 전화 진술 청취 및 중개수수료로 입금 받은 사실 추가 확인 보고, 대출의뢰인 R 진술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제출 보고, A으로부터 대출 손님 소개받은 의성농협 대출 의뢰인 명단 제출 보고, A으로부터 대출 손님 소개받은 후 수당을 지급한 롯데캐피탈 S 대출의뢰인 명단 제출 보고, 롯데캐피탈 대출의뢰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가 사회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 확인 보고, T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의자가 수취한 중개수수료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단기간에 걸쳐 대출 중개수수료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대부이용자들 중 15명과 합의하여 위 대부이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2: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정문 앞 상가에 주차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위 아파트 정문 진출입 도로로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위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윗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2:05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004마트 앞 도로에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태헌장미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C, D, 피고인의 동생인 E과 공모하여, C과 E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나누고, 피고인은 환전을 담당하고, D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에 실제 출근하고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을 맡는 방법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E, D은 2010. 2. 1. 경부터 2010. 2. 10.경까지 김해시 F빌딩 1001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버튼조작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히든버블2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0. 8. 19.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2010. 8. 24.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담당자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 자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영업기간이 짧고 피고인의 영업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0:32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8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D을 통하여 2013. 8. 6.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