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2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8. 8.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모텔 등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업주의 금품을 훔치거나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 고단2210 피고인은 2019. 12. 1. 02:1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모텔'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객실 청소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2773 1. 피고인은 2019. 11. 1. 07: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 위장 취업하여 같은 날 09:50 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프런트 내 책상에 놓인 현금 3,79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03:08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모텔'에 위장 취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에 보관된 현금 7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1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호텔'에 위장 취업하고, 같은 해 10. 3. 04:0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금고 내 보관 중인 현금 2,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3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모텔'에 위장 취업하고, 피해자에게 '청소 업무에 필요한 마스크 구입비용을 주면 마스크를 사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하나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2:34 경 부천시 소재 'Q' 귀금속점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며 위 카드로 1,4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모텔'에 위장 취업하고, 피해자에게 '손님들에게 제공할 노트북 구입비용을 주면 노트북을 사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1,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412] 피고인은 2019. 10, 23.경 청주시 U에 있는 V이 운영하는 '호텔W' 업소에 위장 취업하고, 전화로 투숙 문의를 하여 온 피해자 X에게 '숙박비 예약금을 계좌송금해 주면 정상적으로 숙소를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려 하였고 위 업소 숙박비 예약금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숙박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숙박비 예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015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모텔'에 위장 취업하고, 같은 날 18:38 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금고 내 보관 중인 현금 6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본건 전화진술 청취) $2020.4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등, CCTV 사진 등 2020 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B, AC, AD, AE, AF,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피해자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카드결제내역, 이력서, 피의자 카드이용 가맹점 정보, 범행사진 1. 수사보고(Q 업주 AH 전화통화), 카드매출전표, 피의자 구입 팔찌 사진 2020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력서, 문자내역 2020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가중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각 전과는 그 이후의 전과로 인하여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피고인은 절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건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