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0:04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를 받고 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서(B파출소 순찰차 영상 자료) -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2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2:30경 공주시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렌터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8년도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서지고운전자가 도로 1, 2차로를 비틀거리면서 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이 나를 억압하여 불지 못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음주운전 처벌전력[2014년 벌금 300만 원(0.120%) 외에 2003년에도 벌금 50만 원(0.063%) 처벌을 받았다]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0.077%)로 운전을 감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급좌회전하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로 단속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1. 03:17경 부산 금정구 B, C 앞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D(E정당)의 선거 현수막에 전 대통령 F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는 지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 중 양쪽 눈 및 입 부분 총 3군데를 태우는 방법으로 현수막에 구멍이 뚫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1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5) 1. 수사자료통보(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951), 입건 전 조사보고(CCTV 분석으로 피혐의자 범행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결과보고 1. 훼손된 현수막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수막의 훼손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위탁모와 단 둘이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형편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7:4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서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아래까지 내린 채 운전석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붙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목격여성과 원만하게 합 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23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논산평야로 523-41 논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18.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5.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빌딩 공사 현장 5층에서 위 주택 공사의 전기 설비 부분을 하청받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6,000원 상당의 2.5 SQ구리전선 2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백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6. 18:52경 제1항 빌딩 공사 현장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휀스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 로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잘라 손괴한 후, 위 공사 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8,000원 상당의 2.5 SQ구리전선 6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용의차량 발견 및 피해자 D의 진술, 손괴된 와이어 로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용의차량 이동 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F 매출처 원장,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각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사장에서 자재를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유사한 내용의 절도, 특수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2:55경 인천시 부평역 부근에서 경기 부천시 경인로 189 심 곡고가사거리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07고정10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B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인바, 1. 피고인 A은, 2007. 4. 5. 14:40경 위 B 주식회사 내 정비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차량정비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로서는 위험한 기계의 방호장치인 덮개를 해체하거나 연삭숫돌의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회전중인 연삭숫돌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탁상용 연삭기를 작동함으로써 피해자가 스패너에 탁상용 연삭기를 이용하여 식별표시를 하던 중 연삭숫돌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아, 그로 인하여 같은 달 8. 10:3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안전교육일지, 하체부 정비일지,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는 여객운수를 주업무로 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경정비는 사업장에 설치된 정비반에서 실시하여 왔다. 정비반은 판금반과 하체반으로 나뉘어 있고, 하체반은 오일교환, 타이어수리, 라이닝·디스크 교체 등의 작업을 한다. 하체반에서 사 용하는 공구 중 탁상용 연삭기가 있는데, 이는 부품, 공구 등의 연마 또는 녹 제거를 위해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사망자 D은 2007. 4. 5. 정상출근하여 08:30경부터 12:00경까지 다른 하체반원들과 함께 정비작업을 실시하였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식사 및 휴식을 취한 뒤 14:00경까지 정비작업을 실시한 뒤 14:00경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작업이 없는 관계로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 같은 날 14:10경 하체반원인 E이 작업장 근처에서 주워 온 연삭숫돌을 탁상용 연삭기에 교체·설치한 후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하고 있었다. 이때 E은 주워 온 연삭숫돌의 홀내경(30mm)이 커서 연삭기 축경(15.8mm)에 맞지 않자 연삭기 축과 연삭숫돌의 홀 사이에 링을 끼워 고정시켰고, 연삭숫돌의 외경(240mm)이 당해 연삭기에 부착할 수 있는 숫돌 외경(200mm)보다 커 방호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위 연삭기를 시운전하고 있었다. 라. 사망자 D이 위와 같이 시운전 중인 연삭기에 스패너를 가져다 대는 순간 연삭숫돌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다. 마. B 주식회사는 I회사에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위임하여 I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 지도를 받아왔고, I회사는 2007. 2.경 연삭기를 작동하기 전에 시험작동을 실시하고 숫돌보호용 덮개를 임의해체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다. 2. 판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행위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 및 양벌규정인 제7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연삭기 방호덮개 해체, 연삭숫돌의 최고사용원주속도 초과 사용 등은 모두 E이 주워 온 연 삭숫돌을 크기가 맞지 않는 연삭기에 억지로 끼워 시운전함으로 인해 초래된 위험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주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E이 크기도 맞지 않는 연삭숫돌을 주워 와 이를 시험해보기 위해 방호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연삭기를 시운전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I회사에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위임하여 I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 지도를 받아왔고, I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07. 2.경 연삭기의 작동에 관한 안전지도까지 실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E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제구청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비접촉사고이긴 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표창 경력, 지인들의 탄원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3:00~13:1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과 불법 차량 운송 영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과 턱, 목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이바닥에 부딪히게 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관절원판 변위 의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턱 부위에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을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폭력 범죄전력으로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사실만 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구속을 할 경우 오히려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전자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주)C이 2017. 3. 16.경 해군군수사령부에 '발란싱 해석 및 진단장비 등 2종'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경남지방조달청과 체결한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2017. 3. 23.경 ㈜B가 ㈜C에 위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D와 E㈜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게 되었으나,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품질보증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라이센스 증서' 등을 제출할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해군군수사령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품질보증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1. 다음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상의 모든 품질요구조건과 동일함을 보증합니다. 계약내용: 계약번호 G, 품명: Midas NFX 영구(Network), 제품번호: H, 2. 계약품목의 수령 후 품질, 성능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의 요구에 따라 폐사의 비용부담으로 대체 수정납품, 수리지원 또는 수량보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업체명: 주식회사 D, 대표: I, 해군군수사령부 귀하 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D에서 받은 견적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의 인영을 스캔한 뒤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I의 이름 옆에 붙여넣은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 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 1장, E㈜ 명의의 품질보증서1장, 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D 명의의 사용권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9.경 창원시 진해구 현동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 함정연구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 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 1장, E㈜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 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 1장과, 변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용권증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함정연구소 J 소속 주무관 K에게 교부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워크스테이션 검사 관련 서류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답변, 워크스테이션 검사 관련 서류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회신, 발란싱해석 납품건에 대한 경위서 1. 각 품질보증서, 각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사용권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 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할 프로그램의 품질보증서, 사용권증서 등을 위조·변조하여 이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사문서의 명의자 측으로부터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위 명의자 측으로부터 적법한 품질보증서, 사용권 증서 등을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구직을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를 살펴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E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경 울산 남창역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218만원을 교부받고, 79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욱이 피해금액 합계가 6,218만 원에 이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9. 19.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21:00경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가슴을 잡고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20.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오전 무렵 창원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C의 가슴과 유두를 만 지고, 같은 날 21:00경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9. 21.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오전 무렵 창원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C의 가슴과 유두를 만 지고, 같은 날 21:00경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9. 22.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오전 무렵 창원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C의 가슴과 유두를 만 지고, 같은 날 21:00경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9. 27.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1:00경 창원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 C의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추행행위에 수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가볍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추행행위를 하고, 그 밖에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고,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의 성기나 배꼽을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0:00경 제주시 B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월랑마을교차로를 C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맞은편도로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추손상, 심장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9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E) 1. 검시조서 1. 진단서(F)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사고 경위 판단 등), - 관련사진 및 CCTV영상(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망 또는 전치 9주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비출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남)이 자신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오토바이 훔친 것 아니냐, 씨발 호로새끼, 거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의 친구 외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에 피해자가 부른 피해자의 친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나,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점, 피해자는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찰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밤 11시 30분 무렵에는 사람의 왕래가 매우 드문 공장 건물 앞의 외진 도로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동안 제3자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할 때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행인들의 수나 성별이나 위치 등을 전혀 특정하지는 못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간 행인이 몇 명이었는지, 행인이 피고인의 말이 들리는 거리에 있었는지, 행인이 어느 정도 이 사건 현장 부근에 머물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하는) 욕설을 들었을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지요. 알면서 갔을지, 아니면 그냥 갔는지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그 순간에 그 욕설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행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9: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밖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12신고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사고영상 CD, 사고영상과 실제영상 캡쳐 사진 비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