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4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4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강회, 이동철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에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임 중 아래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1.경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B 조합원으로 구성된 E작목반 야유회 행사와 관련하여 작목반 회장 F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경 나주시 G에 있는 B조합 우시장 앞에서, H 나주시지부 회원(B 조합원)의 선진지 견학 행사와 관련하여 나주시지부 총무 I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0.경 나주시 J에 있는 K의 한우농가에서, L작목반 선진지 견학행사와 관련하여 작목반 총무 M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과 수박 5개를 제공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6.경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E작목반 단풍놀이 행사와 관련하여 작목반 회장 F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I, M, P의 각 법정진술 1. N, O, I,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자료제출) 1. 2018년 야유회 찬조금 내역(L작목반), 2018년 E작목반 결산서, E작목반 견학 결산서, E작목반 단풍놀이 결산서, 2019년 정기총회 책자(H 나주시지부) 1. B 조합원 구성단체 경비 집행내역 및 지급회의서(2018년), 업무추진비 예산서·집행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첫째,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B의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B의 영농지도사업비 예산으로 차량지원비 등을 지급하여왔고, 이와 별도로 조합장인 피고인이 지도사업과 차장인 Q과 함께 행사 당일 인사차 행사 출발장소를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단체 대표에게 조합 예산으로 마련된 10 내지 20만 원 상당의 찬조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고 오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럴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을 보좌하는 Q이 매번 찬조금 봉투를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Q이 미리 조합 예산으로 찬조금을 준비해왔거나 장차 조합에 예산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 예산이 아닌 개인 돈으로 찬조금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그 날은 Q을 동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혼자 행사 출발장소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수박 4개를 협찬품으로 가져온 것 이외에 별도의 찬조금 봉투를 준비하지 않아 L작목반 회원 R에게 조합의 찬조금으로 1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R가 총무 M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당시에는 추후에 조합에 예산을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소액이라 실제 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수박에 관하여는 그 개수가 5개가 아니라 4개이며 총무과에 이를 비용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총무과에서는 위 수박 4개를 조합원 복달임 행사용 사은품 수박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Q으로부터 조합 예산으로 미리 준비한 30만 원의 찬조금 봉투를 전달받아 이를 E작목반 회장 F에게 교부하였는데 F이 찬조금이 30만 원으로 소액인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찬조금을 더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F이 임의로 자신의 돈 20만 원을 봉투에 보태어 넣어 총 50만 원이 든 봉투를 B의 찬조금이라며 총무 이에게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찬조금 지급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즉, B은 관례상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면 찬조금을 지급하여왔고 B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찬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 또한 10 내지 20만 원 정도로서 소액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에 조합의 영농지도사업비 예산 항목에서 차량지원비 등 명목의 경비를 지원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사의 경우 80만 원, 제2항 기재 행사의 경우 200만 원, 제3항 기재 행사의 경우 60만 원, 제4항 기재 행사의 경우 30만 원), 이와 별도로 조합장이 위 단체의 행사에 인사차 들러 또다시 조합의 예산으로 찬조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B 지도과에 근무하면서 조합의 유관기관 내지 지역축산단체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은 P 역시, 조합장이 영농지도사업비 예산에서 별도의 협찬비 내지 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점,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결국 피고인이 지급한 공소사실 기재 각 찬조금이 사후에라도 조합의 예산으로 대체된 바가 없는 점, 또한 Q의 증언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예산 지급의 최종 결재권자인 상무이사가 기 지급한 차량지원금 이외에 추가 찬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조합에 찬조금에 관한 예산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찬조금이 사후에 B의 예산으로 반드시 대체되리라는 보장도 없었던 점, 사후에 조합에 예산을 청구하려고 하였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단체들에 찬조금을 지급하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찬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찬조금 내역을 기재한 서류에 찬조금 지급인으로 조합과 별개로 조합장을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찬조금을 조합 예산이 아닌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피고인도 도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조합에 예산을 청구한 사실도 없는 점, 나아가 L작목반 '2018년도 야유회 찬조금 내역'에 B조합장의 찬조금 내역으로 현금 10만 원과 수박 5개가 기재되어 있는 점, 3 총무 M 역시 일관되게 수박 5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조합 총무과가 조합원 복달임 행사용 사은품 수박에서 수박 4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 예산이 아닌 개인 돈으로 현금 10만 원과 수박 5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E작목반 회장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회원들에게, 조합에서 버스 대절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홍보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찬조금 봉투에 버스 대절비로는 부족한 30만 원이 들어 있어 자신이 몰래 자신의 돈 20만 원을 위 봉투에 보태어 넣어 총 50만 원이 든 봉투를 총무 0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총무 이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F로부터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별도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F은 이이 사건 당시 회장으로서 10만 원을 찬조하였는데, 여기에 더하여, 조합 예산으로 준비한 찬조금이 버스 대절비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들 몰래 조합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었다는 것은 그럴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개인 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대하여 재임 중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 항목을 나누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방법과 경위 및 그 횟수, 기부한 금품의 액수,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하여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관하여 성찰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특정 개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급한 것이고, 그 단체에서도 의례 조합장으로부터 찬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당연시 여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을 제공할 당시가 다음 선거일(2019. 3. 13. )에 임박한 시점도 아니었고 그 당시 다음 선거에 관한 발언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