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4

공소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1.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11. 12.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위약금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4:20경 부산 금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1.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11. 15.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6. 16: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11. 17.자 범행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5천만 원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 1,45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수기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1: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I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현금 수거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이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은 정체를 알기 어려운 업체인 ‘(주)J’의 담당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 제대로 된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일명 ‘K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은, 일반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 상황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 - 위 업체는 급여관리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를 자처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직접 계좌송금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송금의 증거도 명확하게 남게 되는데, 신분이나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고용하여 현금을 받아 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 일명 ‘K 팀장’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고객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요청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연락하라고 말해라’, ‘도착 1-2분 전 (택시에서) 하차한 후 꼭 도보로 이동해라, 그래야 컴플레인이 안 들어온다’, ‘고객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지갑을 두고 왔다고 말해라’, ‘현금을 받은 후 도보로 이동 후 택시에 탑승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는데, 이 역시 이상하다. - 피고인은 추심한 현금을 ‘K 팀장’이 지시하는대로 인근 L ATM 등에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가 알려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 한 명당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2021. 12. 1. 부산금정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금액이 많고, 거리도 멀고, 계속 뺑뺑이를 돌기도 하고, 100만 원씩 넣는 것도 이상하여 조금 찝찝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불법적인 일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아울러 진술하였다. 이상 2022고단1902 사건의 증거기록 61, 70면).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의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건대, 그것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피고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 예컨대 당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시기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불법성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와 상충되는 별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 과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을 알았을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 많다. -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경찰관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 캡처해 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스스로 캡처한 것이다. 그 후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상대방이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 임의로 삭제한 후 제출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 위 각 SNS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팀장’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후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가 시작된 사실, ‘K 팀장’이 자신의 회사 소개사이트 링크를 보내고(피고인은 M에 들어가 그러한 사이트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만 N에서는 검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근로시간: 매주 5일,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월급: 1,630,540원, 기타 급여: 있음(성과제, 경비 등)] 및 보안서약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보내 왔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채워 넣은 후 회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위 채용 과정에서 ‘K 팀장’이 요구한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은행계좌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순순히 알려주었고, 이에 더하여 비상연락처가 필요하다는 말에 자신과 친한 지인 두 명의 이름 및 연락처까지도 알려주었다. - ’K 팀장‘은 이후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만날 장소, 추심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식 및 송금인 인적사항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거나 현금 수거 후 이동할 때마다 O 어플을 이용하여 택시로 이동하였는데, 그때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P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손쉽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현금 추심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등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명을 쓰도록 지시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다만 이 법원이 행한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Q 팀장의 요청을 받고 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기재는 없다. 2022고단19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중 6면), 이는 ’K 팀장‘의 지시대로 말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 피고인과 지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지인에게 대기가 길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해서 업무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정상적 업무임을 전제로 나눈 대화내용으로 보일뿐, 이와 달리 볼 정황은 없다. - 채용 과정이나 그 후 근무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주의력이 깊거나 눈치가 빨라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일찍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마련이므로, 이를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졸의 학력으로, 구청 도우미 등 비정규직 사회경험이 몇 차례 있는 것이 전부인데, 불과 3~4일 간 현금 수거 행위를 하고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수거행위 후 ‘K 팀장’에게 ‘이동거리가 길고 수거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2022고단1902 사건의 증거기록 128면).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는 수당을 쉽게 벌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피고인이 받기로 예정한 수당(월 163만 원 + 건당 5만 원의 성과급)이나 실제로 4일간 일하고 받은 수당(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택시비 등 보전받은 경비를 제외하고 합계 22만 5천 원, 피고인은 보통의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의 경우와 달리,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수당을 직접 빼지 않았다)이 업무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전부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의 경우,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사건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겪기 전에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