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환대출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5:2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마치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5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면 보다 낮은 이율로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5:50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5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면 보다 낮은 이율로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연 8.2%대 저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14:2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N에서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채권추심을 통해 직접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3:58경 양주시 O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5천만 원을 저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출 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제가입을 해야 된다. 출장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제가입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Q 소재 R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재차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테니 현금으로 반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17:54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정문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W 이용내역 2022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본 2022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등 1. 대화내역 2022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전화통화 목록 1. N 등 내용증명 2022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1:1 대화 내용 촬영 사진 2022고단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 6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22. 7.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 판결로 인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