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2022고합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사람으로 위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최신 의료기기(CT, MRI)를 구입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인 광양시 F 등 3필지(면적 합계 약 4,368㎡) 및 위 필지들 위에 위치한 건물을 광양시 G에 있는 ‘H은행 광양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금 명목으로 2020. 8. 19.경 5억 원을 위 피해자 법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20.경 및 같은 해 9. 24.경 각 2억 5,000만 원을 E병원 내 1층에 MRI, CT사진을 촬영하는 영상실 공사를 맡은 ‘I’의 대표자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8. 19.경 금전채권 신탁보수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대출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위 피해자 법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9,91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병원 운영비 지급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과 E병원 구내식당 관련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L로부터 식자재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9. 9. 19. 5,000만 원, 2019. 11. 11. 3,000만 원, 2019. 11. 14.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19.경부터 같은 해 11. 18.경 사이에 그중 4,000만 원을 미국 여행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의료기기(단층 영상 장치 1대, 초음파 기기 2대)를 ㈜O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일부인 255,931,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증권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2. 26.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그중 155,931,6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6. 16:47경 피해자 법인이 Q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799,897,00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합50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S은 광주시 광산구 T에 있는 ‘U’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E병원 이사장실에서 “4억 원을 빌려주면 신축 중인 E병원과 아동병원에 독점적으로 의약품, 백신, 부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전속 납품 권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병원 의약품의 처방은 의사의 재량으로써 병원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의약품상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전속하여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는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V을 운영하는 W과도 의약품 납품계약을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병원이 사용하거나 처방할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한 전속적인 납품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위 E병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2억 원을, 2019. 5. 7.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1억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6. 28. 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천만 원을, 2019. 7. 30.경 같은 계좌로 5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1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 임원 대다수를 병원 공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하여 법인을 개인소유 지배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의료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의료법인과 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광양시 X 외 2필지를 지인 Y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Z 명의로 매입한 후 위 Y 몰래 위 Y이 위 부동산을 마치 기부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의 부담으로 2019. 7. 23.경 의료법인D을 설립한 다음 광양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진료실 및 병실(201개) 등을 갖추고 의사와 직원들을 직접 면접하여 고용한 후 위 의료법인 명의로 2019. 8. 12.경 ‘E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22. 1. 22.경까지 사이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위 ‘E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를 통보받아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요양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24회에 걸쳐 합계 3,240,654,470원을, 별지3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용)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379회에 걸쳐 합계 237,881,840원을, 별지3 범죄일람표(건강검진비용) 기재와 같이 건강검진비용 명목으로 179회에 걸쳐 218,651,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3,697,187,500원을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7.경 광양시 X, E병원 2층 이사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이사회결의서’, 회의 일시 ‘2019. 9. 27.’, 회의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X에 있는 E병원 2층 이사장실’, 참석인원 ‘이사 5명 중 4명 A, AA, AB, AC’, 의사진행 내용에 ‘의장 이사장 A는 정관 규정에 따른 회의 개최에 적법한 참석 이사가 출석하여 회의 개회를 알리며 아래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구한다.’, 채무 승계에 관한 안건에 ‘이사장 A는 당 법인 기본재산 의료시설의 인수대금 및 공사 과정에서 AD에게 차입한 1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당 법인에서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당 법인을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으로 이 채권을 AD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인 주식회사AE를 채권자로 하여 아래의 표시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또는 약속 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다.’라는 본문 내용을 기재하고, 아래 승계할 채무의 표시에 ‘채권자 : 주식회사 AE, 대여금 : 금 11억 5천만 원(1,150,000,000원), 변제일 : 2020년 12월 31일, 이자율 : 연 15%’, 하단에 ‘의장 A는 참석인원 전원의 동의로 위 표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라고 기재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 의료법인 총무과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이사 AA, 이사 AC, 이사 A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꺼내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AC, AB 명의의 이사회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4.경 광주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위 이사회결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E의 직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 의료법인이 피고인의 AD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AD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승계한 ㈜AE에 대해서도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유효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6.경 광주 동구 AG, AH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2019. 12. 1. AD이 피고인에게 1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20. 12. 31.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15%로 2020. 1.부터 매월 5일에 지급하며 위 의료법인을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2022. 2. 17.경 같은 장소에서 AD의 승계인 ㈜AE에게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각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AJ의료재단 AK병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8.경 광주 이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의료소모품 회사를 운영하는 AD으로부터 AK병원 인수 보증금 명목으로 2018. 8. 27.경부터 2018. 10. 2.경까지 합계 1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 의료법인 D을 설립한 후 위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위 의료법인 설립 후 위 제5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하고 위 의료법인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내용 및 AD의 승계인 ㈜AE에게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한다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 원금 1,150,000,000원 및 그에 관한 이자 354,427,177원 등 총 1,504,427,1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의료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81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X에 있는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E병원을 경영하는 자이다. 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2021. 7월분 임금 14,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81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9,249,2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AM의 퇴직금 9,073,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급 합계 15,352,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103 1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여수시 AN, 1층 AO 여수 학동점에서 오촌 처조카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전북 임실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양에도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개원하는 병원의 의료법인 지분을 주고 등기이사로서 월 급여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내 차만 2억 4,000만 원짜리 포르쉐고, 나 차만 몇 대 있다. 투자를 하면 병원에서 차량도 제공되니까 차량을 사지 마라. 여기서 발을 빼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몇 십 억을 맞을 수 있는 로또를 하루아침에 놓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재력이 충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북 임실에서 운영했던 의료법인 AJ은 2015년, 2016년 2회에 걸쳐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도 카드대출, 차량 할부대출 등으로 재력이 좋지 못했으며, 본인 소유 자본은 거의 없이 투자금이나 대출금으로 대부분의 병원 개원 비용을 조달할 작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애초에 개인인 피해자에게 의료법인의 지분을 나눠 줄 수 없었으며, 친인척인 피해자를 의료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시켜주거나 피해자에게 등기이사의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 2023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 제3 내지 8항) 1. 증인 Y, AA, AB, AQ, AR, AC, AS, AT, AU, AV, AW, AX, AY, AZ, A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 J 명의 K조합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서(감사자료 첨부),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관련 자료, - 공사대금 관련 타행송금 의뢰 확인 중(2020. 8. 20.), - 법인계좌목록, - 법인 각 은행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 A 명의 N은행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 2020. 8. 19. 1,500만 원에 대한 신탁보수 영수증, - BC에 대한 채무관계 증명서, 수사보고서(10억 원의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임대금 사용에 대하여),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광양시 BD에 대하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D), 수사보고(대출금 중 신탁보수 비용 1,500만 원 관련) 1. 수사의뢰서(국민건강보험공단), - 별지 조사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병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빕용, 건강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일람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병원 관련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서(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고시 별권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 재산출연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 설립 및 명의이전 전 피의자 명의 계약 건 정리), 수사보고서(법인계좌에서 피의자 A와 그 배우자에게 입·출금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서(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 -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 긴급 발기인이사회 설립 회의록, - 의료법인D 긴급발기인 창립총회 자료, - 정관, - 기본재산목록, - 설립발기인 명단,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기본재산기부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사회의록, - 보통재산 기부신청서, - 수사보고서(의료법인 운영기준 미이행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병원 행정부장 AX에 대한), 수신(BE)원장, 수사보고(이 사건 법인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 통합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법인명의 개설계좌 입출금 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고액입,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배우자 BF이 판매한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피의자, 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출금 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P증권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그 배우자 금융거래계좌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N은행 계좌에서 BG 계좌로 출금된 금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식회사 AE로부터 대출 시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그 배우자 BF의 금융계좌직전, 직후 연결계좌 거래정보 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 피의자 및 그 배우자 계좌내역 통합 및 분석 등 수사지원요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 사건 법인 건물 매입과정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원장 AL 이 사건 병원 입직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행정부장 AX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행정부장 AX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H 대표 BI이 제출한 의료기기, 미수금 대여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그 배우자 BF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 감사 BJ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내연녀 BC이 매수한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의료법인 출연자의 보통재산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설립 전, 후 관련자 진술 별지 첨부), - 별지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 첨부), - 증거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서(이 사건 법인 2021년도 회계처리 관련), 수사보고서(식자재 공급계약 보증금 횡령 관련),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조정조서, - 식자재 납품 보증금 입금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상배임 등 추가입건 및 AE 채무 이자 내역 첨부), - 대여금상환명세표, 임시이사회 사진(2019. 9. 27. 10:00 회의), - 임시이사회의 소집통보서, - 임시이사회의 소집통보서 우편송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산정기준에 대하여), - E병원 총 수익금 현황, - A 입출금 상세내역, 수사보고서(의료기기 판매대금 횡령 관련), - 의료기기 판매대금 입금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 사건 법인 설립 전 AD에게 11억 5천만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AD이 11억 5,000만 원을 A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이사회결의서 사문서위조 관련, 행정부장 AX가 제출한 이사회회의 소집통보서, 임시이사회 사진문서 파일 관련), - 사진자료, - 임시이사회의 소집통보서, - 임시이사회(2019. 9. 27. 10:00 회의), 수사보고서(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들의 수익분배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E 업체에 추가 대여한 금원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에서 피의자 급여로 출금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19. 9. 27. 이사회결의서 위조 관련), - 이사 AC, AB, AA, BK, 감사 AR 인감증명서 발부내역, 수사보고서(이 사건 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 등 첨부), - 장례식당 임대차계약서, -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입출금 내역 사진자료, 수사보고(O 메일 전송 근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증 관련 법무법인 AI BL 팀장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 AE AF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업무상배임 이자 및 원금 납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이자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4 수정 관련) 1. 조사명령서, 의료법인·의료기관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의료법인·의료기관 행정조사 결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입금내역, AE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병원운영 계좌거래내역 중 소명자료 요청, 의료법인허가신청서 접수 관련 서류, 의료법인설립등기 및 재산(기본, 보통)승계보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목록, 이사명부·이력서, 정관, 의료법인이사회회의록, 의료법인재산대장 재산목록, 법인 업무일지, 법인공문 수발신철,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감사보고서, 직원현황, 급여내역,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보험가입내역, 차량구입내역, 대출금내역, 통장내역,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고시, 법인통합계좌 2022고합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B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BM, B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내역, 아동병원 조감도, 입증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과 피해자간),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 녹취록(고소인과 V대표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변호인 제출자료 첨부), -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및 거래계약서, 수사보고서, - 1억원 입금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민사소송 판결문), - 판결문 2부, 수사보고(판결문), - 판결문 1부, 수사보고(E병원 현재 상태), - 뉴스기사 2부 2023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BO, AM, AX, BP, BQ의 각 고소장 1. AL, BO, AM, BP, AX의 각 임금체불진정신청서 1. AL, BO, B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 임금체불 확인서(AL), - 연봉근로계약서(AL), -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체내역 1. - 급여명세서(AM), - 퇴직금계산결과(AM), 1. - 재직증명서(BP), - 중간정산내역서(BP),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BP), 연봉근로계약서(BP) 1. - 임금체불확인서(AX) 1. - 이체내역(BQ), - 체불임금내역(BQ), - 연봉근로계약서(BQ) 1. 수사보고서(재심판정서 첨부 등), - 재심판정서 등 2023고합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카카오톡 대화(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A), D설립허가증, D의료기관개설허가증, D사업자등록증, D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본(메디컬업체 가압류 및 대출금 근저당권 등), E병원 사업계획 수신내역, 1구좌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4부(A-B), 녹취록 9부(A–BR), 피해자가 녹취록을 요약한 메모 1. - 진술서(B), - 의료법인 AJ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보험내역,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거래처원장,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이상 50억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이상 50억 미만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5억 이상 50억 미만 업무상 배임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A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의료법위반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이미 집행권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22차33 투자금 반환 지급명령, 2023고합103호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2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식자재 납품 보증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에게 식자재 납품에 따른 공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원은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금원이기 때문에 피해자 법인을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은 피해자 법인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70292)하였고,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6권 제1925쪽). 조정조항 제1, 2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위 173,000,000원에는 M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00원과 미지급 식자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사이에 체결된 2019. 9. 18.자 식자재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 M이 민사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만든 계약서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위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따로 다투지 아니한 채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 외에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식자재 납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1억 원을 받은 사실 및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O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가. 주장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BS에 매도담보 형식으로 운영자금 5억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했고,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면 다시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계약을 체결 했을 뿐 피해자 법인과 ㈜O와 어떠한 계약을 한 적도 없고, 다만 ㈜O에서 돈이 들어와 의아했으나 BS에서 보낸 차용금이라고 생각하고 금원을 사용했으며,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금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법인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법인과 BS, ㈜O 사이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2020. 11. 30. 피해자 법인과 BS은 렌탈계약을 체결(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6권 제2018쪽)하였고, 의료기기들은 BS 소유인 것을 전제로 렌탈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피해자 법인에서 BS이 공급한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설치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그 하단에 ‘[공급 및 설치 담당] 업체명 : O 담당자 BT’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6권 제2024쪽). 이와 관련하여, ㈜O 담당자 BU의 진술서(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6권 제2017쪽, 제7권 제2537쪽)에 ‘㈜O는 병원 등에 의료컨설팅을 하거나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렌탈, 리스 등을 알선하는 회사인데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의 의뢰로 E병원에 있는 의료기기를 ㈜O가 중고로 매입해서 BS에 팔고, BS은 중고로 매입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다시 피해자 법인에 임대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BS로부터 의료기기 매입금을 입금받은 ㈜O는 2020. 12. 4.경 피해자 법인에 의료기기 1차 구매대금 277,650,000원을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했고, 2021. 2. 26.경 2차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겠다며 지인 회사라고 소개한 ㈜AE라는 회사의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2차 대금은 ㈜AE로 1회분 렌탈료 21,717,900원을 공제한 255,932,100원을 입금했다. 1차 구매대금을 송금해 준 이후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 2차 대금을 ㈜AE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1차 대금이 ‘BS’이 아닌 ‘㈜O’에서 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2차 대금을 또 다시 ‘㈜O’에서 받았다. 심지어 2차 대금의 경우 피해자 법인의 계좌가 아닌 ㈜AE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AE로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의 P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이체 내역과 ㈜O 담당자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O로부터 의료기기 매도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1차 대금이 들어온 후 계약을 진행했던 BU에게 ‘㈜O에서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는 하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사용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피해자 법인의 계좌가 아닌 ‘(주)AE’의 계좌로 2차 대금을 송금받기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법인과 BS 사이에는 ‘렌탈계약’만 존재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도담보’계약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기를 판매한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1. 2. 26. ㈜A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증권 계좌로 255,931,600원[(주)AE에서 수수료 500원을 감액하고 송금한 것으로 추정됨]을 돌려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법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장례식장 임차인 AZ에게 50,000,000원, V W에게 20,000,000원, 피고인의 처 BF에게 10,000,000원, BV에게 15,000,000원, BW에게 3,2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 법인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위 금원이 피해자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피해자 법인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799쪽). 3.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가.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 사이에 상호간 계좌거래이체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법인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으로 이체한 금원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으며,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법인 이사장의 지위에서 피해자 법인의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개인 계좌와 피해자 법인 계좌 사이에 수회의 이체 내역이 존재하고, 가지급금,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인정되고, 특히 의사들의 월급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부장 AQ은 ‘A 개인계좌로 출급된 의사 급여는 A가 가지급금(채무)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채워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본인 채무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A는 그냥 나중에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2023고합11 사건 제6권 제1854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와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를 혼용하여 쓰면서 지속적으로 가수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 법인을 마치 자신의 개인회사인 것처럼 운영하며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소비하여 오면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 출금 횟수, 금액의 크기, 변제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입금한 가수금과 인출한 가지급금의 차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기채권의 발생, 변제 및 새로운 단기채권의 발생의 형태를 반복하며 오랜 기간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금원을 출금한 후 일부 변제하여 그 거래내역을 남긴 것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변제의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변제할 때 피해자 법인이 변제받는 가수금을 특정하여 정산하거나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정산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렵고, 설령 특정 시점의 가지급금 인출 시 피고인에게 가수금 채권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지 않았으며 상환 전후 가지급금 및 가수금 잔액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피해자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이라는 직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 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위해서는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받는 자신의 급여를 증가시키거나 제3자로부터 차용해야 피해자 법인에 대한 변제가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수시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에는 매월 약 600만 원, 2020년경에는 약 130만 원 내지 17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오다가 2021년 1월경부터는 이사장 급여를 3,500만 원으로 인상(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10권 제865쪽 이하 각 급여대장)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대폭 상향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횡령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U’ 이외에 ‘V’이 의약품을 함께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일부는 의약품상이 병원 측에 지급하는 선지급금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5억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여기 줄 섰다고, 우리 병원 납품하려고. 5억을 말하더니 나중에 4억을 말하더라구요.(중략).사장님께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빌려준 거죠.”라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독점적으로 E병원에 약제품 납품권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눈 문자 대화내용을 이 법정에 제출(2022. 9. 23.자 증거자료 제출 증 제1호증)하였는데 2019. 4.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약을 구분할 때 두군데 도매, 원내쓰는거 세프트리악손이라고 있어요.그거는 우리회사에서 납품하게 배려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다른 약제상인 V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독점적인 납품권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90% 정도 메인약품을 납품받아 갈 것을 기대했는데 약품 발주가 예상만큼 되고 있지 않아 알아보니 메인약품은 V에 다 발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전속납품권’이란 이 사건 병원이나 약국에서 필요한 모든 약제품 100%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납품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자신 이외에 다른 약제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으나 주된 매출이 되는 의약품에 대한 납품권한은 자신이 약속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3억 9,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후, U에 피해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발주가 오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면서 주된 약제품에 대한 발주는 V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6. 19.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형님 4000만 빌려주세용’라고 보낸 이후 2019. 6. 28.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 문자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약품 독점 납품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며, 약제품 납품과 관련 없이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내용은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4억 원을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차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한 V W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을 빌렸다. 이에 대하여 W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년 봄쯤에 나에게 ‘납품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납품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것이며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빌려준 2억 원과 전속납품권은 상관이 없다.(중략).한참 병원이 오픈할 당시 그때 제가 납품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U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피고인에게) 물어봐서 ‘(U도) 일부 납품한다’는 얘기를 들었다.(중략).피고인이 처음에 빌려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5억 원이었다. 그러다가 3억으로 줄었다가 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전납권(전속납품권)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다 나중에 (피고인이) ‘다시 납품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2억 원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비록 W은 피해자와 같이 약제품 전납권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9년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속납품권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W 모두에게 약제품에 대한 전속납품권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와 W으로부터 번갈아가면서 돈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5. 의료법위반에 관한 판단’ 중 ‘이 사건 의료법인 및 병원의 개설과 관련된 자금 조달 과정’ 표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본적인 자금 없이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개설 및 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처음 받았던 2019. 4.경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나 W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시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점까지 더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5. 의료법위반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객관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이 형해화 되어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E병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 D(이하 제5항에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인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피고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으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여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의료법인 및 병원의 개설 과정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9. 6. 25. 발기인 대표인 피고인과 AA, BK, AB, AC, AR 총 6명이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정관, 사업계획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청에 제출하여 2019. 7. 19.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2019. 7. 23. 법인등기를 마쳤다. 당시 감정평가액 19,762,581,000원 상당의 전남 광양시 F 외 2필지와 건물을 부동산 소유자인 ㈜Z(대표자 Y)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기부하였고, 2019. 7. 29.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9. 8. 12.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2019. 8. 18.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름인 ‘D’의 ‘BX’은 피고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나) 발기인 및 이사 선임 경위 발기인(이사)들과 피고인의 관계 및 직업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발기인 또는 임원들은 의료법인이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주로 피고인이나 AA의 지인들이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병원 공사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외 다른 임원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과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의료법인 및 병원의 개설과 관련된 자금 조달 과정 기본재산 출연 과정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광양시 F, 광양시 CB, 광양시 CC 토지와 위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의료법인 개설 및 병원 개원을 위하여 피고인이 한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미변제로 민 이 사건 의료법인은 처음부터 철저히 피고인의 계획 하에 설립되었다. 우선, 피고인은 일본인 CF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Z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 11. 12.경 매도인 ‘㈜Z’과 매수인 ‘A’ 개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10억 원은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차용한 11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 CD주식회사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신축공사 및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5억 2,448만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0. ㈜Z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4. 19. 건물준공허가를 받았고, 2019. 4. 22. 광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Z와 매수인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일본인 CF 소유인 ㈜Z 발행주식 100%인 1만주를 Y(40%), AS(30%), AT(30%)가 각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Y을 ㈜Z의 대표이사로, AT를 이사로, AS를 감사로 등재하였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43쪽 주주명부, 제252쪽 등시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2019. 6. 20. ㈜Z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형식으로 증여(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제245쪽 부담부 증여 계약서)하였고, 2019. 6. 18. 피고인은 3개의 R조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금 합계 65억 원, 채권최고액 합계 78억 원, 채무자는 피고인 개인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각 R조합로부터 받은 대출금 합계 65억 원 중 64억 2,000만 원을 CF에게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피고인이 AD으로부터 빌린 10억 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R조합의 대출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Z 대표이사인 Y은 AA의 지인, 이사 AT는 Y이 운영하는 ㈜BY의 직원, 감사인 AS는 Y의 지인이며, 이들은 AA을 통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었을 뿐 ‘㈜Z’의 법인 이름도 잘 모르는 상태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의 주주변경, 대표, 이사 선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Z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CF로부터 지분을 인수받아 운영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Z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써 무상기부하기 위해서만 존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Z의 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 Y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원을 개업하는 데 병원에 납품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은 있으나 ㈜Z 회사 이름도 모르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자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AT와 AS도 “AA과 친분이 있으며, AA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은 맞지만 ㈜Z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 재산을 출연한 ㈜Z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으며 법인의 재산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기부하기 위한 이사회회의 등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AD에게 빌린 돈과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Z이 존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5억 원의 채무자는 피고인 개인이었으나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후 계약인수를 통해 의료법인이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기본재산 출연 과정에서의 문제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기본재산에 대하여 ‘(주)CJ’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 가격시점 2019. 4. 25. 기준으로 기본재산 중 광양시 F, CB, CC 세 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2,839,200,000원, 기본재산 중 위 토지에 소재한 건물에 대해서는 16,923,381,000원으로 평가받아 이 사건 의료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합계 19,762,581,000원이다(2023고합11 사건 제8권 제108쪽 감정평가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CI조합, CH조합, CG조합에서 피고인 개인이 채무자로서 합계 65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잔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R조합에서는 2019. 5. 3.자(CI조합의 경우 2019. 6. 14.자 기준)를 기준으로 감정하여 합계 10,488,059,232원으로 평가(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46쪽 내지 제2448쪽 각 금융거래확인서)하였고,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위 각 R조합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78억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54쪽 이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편, 2022.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K)가 개시되었는데 감정평가액이 합계 11,546,043,300원으로 이 금액은 2019. 5. 3.을 기준으로 한 R조합의 감정평가액과 근접하다. 즉, 같은 감정 목적물에 대하여 2019. 4. 25.을 기준으로 한 ㈜CJ의 평가액과 각 R조합에서 의뢰한 평가액은 감정기준 일시가 근접함에도 감정가액이 약 93억 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CJ의 감정가액이 부풀려 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2014. 10. 전라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2023고합11 사건 제11권 제1216쪽)에 의하면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다. 즉, 원칙적으로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 되지 아니한 물건만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신규 건축 또는 리모델링이냐에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출연재산의 40% 또는 30%까지 담보물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총액이 약 197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인 개인 채무의 담보인 채권최고액 7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감정평가액이 105억 원 또는 115억 원 가량이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8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이 약 197억 원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통재산 출연 과정에서의 문제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시 보통재산 5억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이 출연했다는 서류를 제출(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03쪽 잔고증명서)하였으나 실제로 위 금원을 출연하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잔고증명서를 만든 후 돈을 다시 돌려줌으로써 이 사건 의료법인의 보통재산의 출연을 가장하였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433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에 관여한 행정부장 AX는 ‘보통 재산은 임원 중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대회 이사회 회의록에도 기부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재산 5억 원은 통산 법인을 운영하는 약 3개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A가 법인 설립을 위해 대출을 받아 잠깐 잔고증명서만 제출하고 5억 원을 법인 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초기 운영자금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129쪽). 즉, 보통재산은 3개월간 의료법인의 운영비 용도로 쓰이게 되어 있으며, 출연한 보통재산은 법인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보통재산의 출연을 가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는데 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통재산을 출연한 것처럼 가장한 것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과정에서부터 적지 않은 규모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인력 충원 및 관리 이 사건 병원은 이사장인 피고인, 의사인 대표원장과 원장들, 총무부장, 행정부장, 간호부장, 관리부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대표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직접 면접을 보아 채용하면서 급여 등을 책정하였고, 나머지 부장들도 피고인이 채용하였다. 피고인이 부장 아래에 있는 다른 일반 직원들의 채용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요한 보직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거나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로 채용되었다. 행정부장 AX는 피고인이 이사장이었던 AK병원에서도 행정부장으로 일했던 인연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도 행정부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과 병원 개원에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도 맡아서 했고, 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 통지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총무부장 AQ의 매제는 이사 AA이며, 경리, 구매, 회계 등 관련 업무를 했고, 간호부장은 환자 관리, 병동 관리, 진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는데 간호부장 CL는 이 사건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사직하였으며 후임 간호부장 AW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AE 직원 AF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AF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부장이었던 AX는 ‘의사는 A 이사장이 면접을 보고 급여 등을 독단적으로 책정하였고, 나머지 총무과 직원이나 간호사들은 구인공고를 통해 관련 면접은 저와 총무과장, 행정부장이 보고, 간호사 채용은 간호부장이 면접을 봅니다. 급여 결정과 최종결정은 이사장이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135쪽)하였다. 따라서 모든 직원들의 면접이나 채용과정에 이사장인 피고인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 운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주요한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으며,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은 모두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전적으로 관여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및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 집행 등 우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 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AA, AB, A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는 피고인에 의해서 개최되고, 진행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회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사회회의록에는 각 이사들이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총무부장 AQ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병원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주지 않거나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여 총무과 직원들과 대립이 있었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사장 급여 명목으로 2019. 8.부터 2021. 6.까지 총 414,780,336원을 수령하였고, 그중 2021년경 이사장 급여는 월 3,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의료법인 소유의 차량 중 할부료 3,324,459원 가량의 포르쉐 파나메라4, 테슬라는 피고인이 본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차량과 관련하여, 모델Y 테슬라, 카니발, 포르쉐 파나메라4, 그랜드스타렉스구급차 총 4대가 있었는데 이중 테슬라 차량은 2021. 5. 13. 이 사건 법인으로 최초 등록된 후 2021. 6. 1. 피고인의 배우자 BF 명의로 이전된 후 다시 2021. 8. 20. CM 명의로 이전되었다. 또한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은 2020. 3. 20. 최초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등록된 후 할부로 월 3,474,039원에 최초 이자는 월 964,455원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압류되었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494쪽 이하 각 자동차등록원부).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처 BF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합계 1,849,937,020원인 반면,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BF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합계 2,161,461,638원으로 확인되며 피고인의 출금액과 입금액의 차액이 311,524,618원이 발생한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16쪽 이하). 이러한 자금 흐름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과 피고인의 개인재산이 분리되지 아니한 채 혼용된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며, 실질적 관점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12.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3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와 피고인 개인의 계좌를 지속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추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왔다. 심지어 피고인은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임의로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AD에 대한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자신의 개인 채무를 이 사건 의료법인이 변제하도록 하였고, 그 외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에 있는 돈으로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별건 강제추행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542, 광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노3250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부지 주위에 있는 광양시 BD 토지를 피고인의 처 BF 명의로 매수할 계획을 세웠는데 제3자인 CO회사 CP에게 빌린 금원으로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BF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전인 2020. 9. 15.경 이 사건 의료법인을 임차인으로, BF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144쪽 2020. 9. 15.자 임대차계약서)하였고, 2020. 9. 29. 임대차 보증금 6억 원 중 4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에서 BF 계좌로 송금(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191쪽)하고, 2020. 9. 30. 피고인이 BF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4권 제1421쪽)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다시 송금받기도 하였는데 4억 원의 출처는 의료장비 구입비용으로써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H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 원 중 일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을 유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E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으며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 조달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결국 제3자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초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들은 결국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떠넘겨졌다. 게다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할 보통재산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운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든 것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따라서 기록에서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과정 및 운영과정에서부터 그 재산을 유출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형식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설립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한 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재산과 출연자 개인의 재산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수익 등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시 사용되어야 하며, 출연자 등에게 배분되어서는 아니된다.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라면, 공공성, 비영리성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인과 피고인의 재산이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피고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의료법인의 재산이 재산출연자인 비의료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규범적 본질이 부정되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위 제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ㆍ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을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 이 사건 병원의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사와 편취행위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와 편취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가. 주장 이사 AA은 해당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여 날인하였으므로 AA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A, AC, AB 명의의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AE 직원 AF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977쪽)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호 안건 : 채무 승계에 관한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사장 A, 이사 AA, 이사 AC, 이사 AB’이 타이핑되어 있으며 그 우측에 피고인과 ‘AA, AC, AB’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7.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AA은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위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AA, AC, AB은 ‘이사회결의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AC, AB은 2019. 9. 27.자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 평소 이사회를 준비했던 행정부장 AX는,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 소집통보서를 우편물로 각 이사들에게 송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전원은 당일 발행한 인감증명서, 회의를 열게 되면 사진을 촬영하며, 이사회를 열면 제가 미리 약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에 맞게 회의를 하는데 그날(2019. 9. 27.)은 피고인이 시나리오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았고, 회의 때 사진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회의 때는 제가 회의 내용을 A4 용지에 적어 놓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그날은 피고인이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저는 1층 사무실로 내려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후 이사회 회의를 했다면 저에게 어떤 결과를 줘서 문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회가 파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과 임시이사회소집통보서, 우편물 영수증을 파일로 저장해두었는데 파일 생성일시가 정확하게 확인됩니다’(2023고합11 사건 제6권 제1941쪽)라고 진술하면서 2019. 9. 27. 10:00 임시이사회 때 찍은 사진, 2019. 9. 27. 임시이사회 소집통보서, 우편물 영수증을 제출(2023고합11 사건 제6권 제1946쪽 이하)하였다. 제출된 2019. 9. 27.자 사진에 AA은 있으나 AC, AB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이사 BK, 감사 AR가 있다. 또한 임시이사회 소집통보서 안건에 ‘채무 승계에 관한 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X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것(2019. 9. 27.자 이사회)은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진만 찍고 저는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간 것 뿐이에요.(중략).저는 이런 안건 자체를 모릅니다.(중략).회의록은 (전남)도에다 무조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합니다”라고 증언하면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는 AX가 만들어왔던 다른 이사회회의록 양식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즉, 2019. 9. 27. 임시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사들이 채무 승계에 관한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 AC, AB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AD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AD의 채권을 양수한 ㈜AE에서 요구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서’를 임의로 만들었는바, 결국 AA, AC, A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8. 피해자 의료법인 D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가. 주장 AD에 대한 차용금은 피해자 법인에 제공된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10억 원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고, 피해자 법인이 지급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피해자 법인에 대한 피고인의 가수금의 가지급금과의 상계가 가능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금원 전액에 대해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의사 내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한 것은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D은 2018. 8. 28.부터 2018. 8. 31.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이 시기는 피해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다.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그 중 10억 원을 이 사건 병원의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충분한 자금 없이 피해자 법인 및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려고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뿐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피해자 법인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법인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2023고합11 사건 증거기록 제6권 제1937쪽 대여금상환명세표, 제7권 제2587쪽 이하). 즉,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면서 그 과정에서 위 제7항과 같이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개인채무를 피해자 법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하여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었으며, 피해자 법인이 형해화되었다는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는 바, 위 채무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AD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점이 피고인의 배임 고의를 상쇄시킬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가. 주장 피고인은 BO의 임금 25,000,000원, BP의 임금 2,339,480원, BQ의 임금 56,4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AL의 임금 19,816,670원, AM의 임금 10,193,102원, AX의 임금 15,500,000원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임금의 금액에 다툼이 있다. 구체적으로 AL의 미지급 임금은 약 14,000,000원에서 15,000,000원 정도이며, AM의 미지급 입금은 약 2,600,000원, AX의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병원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2021년 10월, 11월, 12월분)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제외한 3,500,000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금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L은 2021. 10. 6.자 ‘의료법인 D E병원 이사장 A’ 명의의 ‘임금체불확인서’(2023고합81 증거기록 제12쪽)를 제출하였고, AM은 3개월 간의 임금 10,193,102원 체불을 주장(2023고합81 증거기록 제28쪽 임금체불진정신고서), AX는 2022. 2. 28.자 ‘의료법인 D 이사장 A’ 명의의 ‘임금체불확인서’(2023고합81 증거기록 제46쪽)를 제출하였고, 이 임금체불확인서에는 2021년 10월, 11월, 12월분 임금 각 400만 원도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3. 1. 31. 특별사법경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3. 2. 13.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있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맞지 않는다며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임금을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소 전까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9항 임금 미지급 액수는 여전히 다투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도 피고인이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자료 및 AX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간 이 사건 병원이 휴원 상태여서 AX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제출된 증거들을 뒤집고 일부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거나 휴원 상태여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개원하는 병원의 의료법인 지분을 주고 등 기이사로서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이고,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관계로 이사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지분을 줄 수 없었고, 등기이사로 등재시키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인 2018. 1.경 AK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AJ의 이사장(2017. 6. 20. 취임, 2019. 5. 23. 사임, 2023고합103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0쪽 등기부등본)을 역임하고 있었다. 위 병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한 것을 내세우며 이 사건 E병원을 개설하겠다고 주위에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18. 2. 6.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서 같은 날 ‘담보보증(1구좌) 계약서’(2023고합103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49쪽)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의 내용으로 제1조 제2항 ‘등기이사급여 오백만원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8. 1. 30. 사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BR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료법인의 ‘지분투자’와 병원 ‘이사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2023고합103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70쪽 이하 각 녹취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가족이니까 이 병원 말아먹을 때까지는.(중략).너하고 직속이야, 인마. 우리 가족은 우리밖에 없어. 니하고 나 둘 밖에 없어.(중략).돈은 충분하게 병원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데 뭐. 돈 그렇게 까먹고 그런거 없으니까 2억 까먹어도 충분히 우리 해줄 수 있는 능력되니까.(중략).한 구좌 하신 분들은 5억 하신 분들은 지금 CS 이사님이라고 그분이 5억 하세요. 여기도 지분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렇기 진행.다른 분들은 5억.(중략).의사들 중에 내가 이제 대표로 나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람을 세울거야.(중략). 비상근들은 주식대금이야. 주식대금으로 받는거야.(중략).지분이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전남)도에서 해갖고 오라고 한 거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거니까.(중략).연말에 돈이 많이 쌓여있으면 당연히 지분권자한테 줄 건데,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똑같이 돌아가요.(중략).원래 구좌를 원래 한 구좌에요. 한 구좌에 5억이라는 돈이 책정 돼 있어요. 그 5억을 반으로 나눠서 원래 2억 5,000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에요. 2억 5,000만 원인데 2억만 하라고, 내가 가족이니까 2억만 하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다 말고 2억만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 한 건데 형수(BR)가 자신있다고 그래 갖고 그쪽에서 자꾸 몇 번, 몇 번 딜레이 시킨거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했으며, 피해자에게 ‘원래 1구좌면 5억 원인데 반을 나눠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나 피해자는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2억 원만 투자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1억 원만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지분을 주고, 등기이사로서 월 급여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지분 투자자들도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분을 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가족이나 직원은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1억 원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이 사건 의료법인과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으로 아직 의료법인의 기본재산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월 급여 500만 원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것은 결국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병원 개원 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미 1억 원을 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기다린 것은 자신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거나 지분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한다거나 적극적으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최후변론 시, 이 사건의 ‘피해자’는 B이 아닌 B의 아버지인 CT 또는 B의 어머니인 BR이므로 친족상도례 규정[피고인의 배우자 BF이 BR의 이종 사촌 동생이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CT(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또는 BR(배우자의 혈족)은 피고인과 4촌 인척 관계에 해당하여 민법 제777조, 제769조에 의할 때 친족의 범위에 포함됨]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바, B의 부 CT의 명의로 1억 원이 송금된 사실, B이 모친 BR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녹취록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그의 모친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이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담보보증(1구좌) 계약서’(2023고합103 사건 제3권 제49쪽)의 계약명의자도 ‘B’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피해자는 ‘B’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당시 돈이 왜 필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제5항 의료법위반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금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시기는 2018. 2. 6.로 피고인이 아직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도 설립되기 한참 전인 2017. 12. 10.경 피해자에게 월 급여 500만 원을 약속하면서 1억 원의 투자를 권유한 점, 이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던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기본재산, 보통재산을 확보하고 병원 시설 등을 갖추어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추후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급여 500만 원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이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D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을 이용해 E병원을 내세워 의료법이 금지한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3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의료법인 D의 자금 약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약 1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피해자 의료법인 D이 책임지게 만드는 등 피해자 의료법인 D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병원 이사장의 지위를 빌미로 피해자 S,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여 의료재단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빌미로 피해자 S,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린 점, 이 사건 병원 직원 6명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병원 직원 2명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현재까지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은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의료법인 D(변경된 명칭: 의료법인 CU, 이사 C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