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강·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D을 피고인 B의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 불상의 여러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D과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을 창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의 가.항 부분은 B과 공모하여, 그리고 아래의 나.항 부분은 단독으로 공급가액 합계 7,495,2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가.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2019. 5. 2.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32,2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2019. 5. 11.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5,3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9. 5. 11.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5,3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9. 5. 2.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9.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32,2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9. 2.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급가액 31,852,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F 대표 G로부터 ‘12,000,000원을 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요청을 받아 이를 허락한 후 공급가액 43,852,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A과 공모하여 2019. 5. 2.부터 2019. 11. 19.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47,63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 A이 2019. 5. 2.부터 2019. 11. 19.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47,63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2019. 9. 2. 위 2.항과 같이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B 거래내역 재제출, 세무서 제출 계좌 편철, 세무서 조사 담당자 제출 서류 편철, 이 사건 허위거래와 정상거래 구분, 범죄일람표 수정, F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1. 거래내역-J, 거래내역–K 통장 사본, 거래내역, 통합계좌,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근거,계좌거래 내역, 조세범칙조사 양벌적용 심의결과 통보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벌금 749,527,600원~1,873,819,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대하여만 본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374,763,800~936,909,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피고인 주식회사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33,061,96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등의 수단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재정의 차질과 자신이 부담할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합계 약 74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4,300만 원 상당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B은 합계 약 3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고철을 싸게 매입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0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정도,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