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02:5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5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발로 밟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절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사유학(D-2-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접속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ATM기를 통한 잔액조회, 현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 내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3.경 중국 절강성 소흥시에 위치한 부모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택배로 넘겨받고, 같은 달 16. 위 직불카드를 소지한 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같은 달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 및 직불카드에 대한 비밀번호 정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 당시 열람한 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자금세탁 계좌분석-압수영장, 자금 세탁 계좌 CCTV 자료 확인 -C은행 F 지점, 자금 세탁 계좌 CCTV 자료 확인-C은행 G병원(출), 현금 인출책의 일행 모습 확인, 자금 세탁 계좌 CCTV 자료 – 인출책 사용 추가 카드 확인, ATM기 거래내역 확인_압수영장]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출력물 1. 피의자 A 제출 D 메시지 자료 및 프로필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6. 02:41경 속초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일행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사 G가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주인 H 등 약 30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니 네는 나 같은 딸 없냐,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니들이 내 세금 받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5. 4. 26. 02:41 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위 G를 향해 갑자기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4. 2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03:00경 속초시 I에 있는 속초경찰서 지구대 출입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관련 CCTV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소년보호 내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9:30경 김포 B 등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가명, 2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다음 날 01:00경 김포시 D호텔 E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호텔 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유사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제출 카톡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호텔 방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7. 21:00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로 144에 있는 남부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5. 15: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내가 계산할테니 나가라.”라고 말하여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15:5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려고 하여 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과 다리로 위 G을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적용),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7회나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2007년과 2016년의 각 실형 전과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2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14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20: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 공동 운영의 유흥주점 ''에서, 피해자 D에게 맥주 10병, 소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2접시를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 및 유흥을 돋우는 여종업원 4명의 서비스를 요청하여, 합계 10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와 15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등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22:01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들 공동 운영의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55,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98 피고인은 2019, 2, 15, 09: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201913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피해자 제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발췌, CCTV 영상 검토, 각 전화 진술 청취), 주점 내 CCTV 영상 캡처 2019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누범 기간에 저지른 업무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음에도 성행이 교정되지 않고 있으며, 체포 후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85.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M에 있는 N의 1층 남녀공용찜질방에서 그 곳 기둥 옆 충전기에 충전 중인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80만 원에 이르는 휴대폰 스카이 베가레이서 1대및 그 곳 또다른 기둥 옆 충전기에 충전 중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갤럭시 S-3 1대를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타 가져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CCTV 확인건, 피해자 0 확인, 전화조사) 1. 피해자 0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벌금형 판결문, 미확정 약식명령 첨부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과 형기만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절도미수죄의 실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출소 이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10만 원에 구입한 것이며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3. 2. 1. 06:39경 찜질방용 모포를 머리에 덮어 쓴 남자가 피해자 P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장면이 위 사우나 남녀공용찜질방 CCTV에 녹화되었고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 피고인은 2013. 2. 1. 04:00경부터 계속하여 위 사우나에 있었고 2013. 2. 1, 13:30경 위 사우나의 피고인 락카에 보관중인 피고인의 가방에서 휴대폰들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2013. 2.1. 09:00 경 남자 탈의실에서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자(키가 170~173cm 정도로 체격은 보통체격이며 헤어스타일은 생머리로 앞으로 내리는 머리였다)가 자신에게 '서울 대림동, 신림동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을 보았다. 휴대폰을 사겠냐'고 하여 휴대폰 2대를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남자는 2013. 1.경 자신에게 휴대폰을 판 적이 있는 사람인데 자신에게 휴대폰을 팔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성명불상의 남자가 휴대폰을 절취한 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고, 사건 당일 위 사우나에는 그와 같은 인상착의를 한 손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지목하는 것과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휴대폰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2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N6년 1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절도미수죄로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으며 누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절취한 휴대폰이 압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C’ 이라는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7.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화분을 넘어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 F이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감싸 조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10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사진, 진단서, CCTV CD1장 1. 수사보고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도 폭행당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수사기록 70면, 5분 10초부터 5분 23초까지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감싸 조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새로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인 일명 'D'과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2016. 3. 초순경 'D'은 전화금융사기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금책'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D'이 지시한 곳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1. 14:59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불법도용되었다. 그 계좌를 수사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어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서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I'를 사칭한 피고인에게 현금 1,7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는 합계 95,463,710원을 교부받고,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는 합계 액수 미상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의심하고 돈을 건네주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위 'D'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할 때 제시할 목적으로 'D'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원증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목걸이용 신분증 케이스에 위 사원증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I' 명의로 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3:50경 화성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 L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I' 명의의 사원증을 제시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I' 명의의 사원증을 제시하거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9, 31, 47, 각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정도 또한 큼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5.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18: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매장 2호점'에 이르러, 종전에 인근에 있던 'D매장 1호점'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가게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매장 2호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놈, 개새끼, 소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3. 21:33경 대구 중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남, 40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자전거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31,59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22:45경 대구 중구 I 소재 'J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K병원 응급실 앞 L 부근인데 술 처먹고 인간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 허위 신고를 하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갑자기 "씨발, 경찰관 계속 할 수 있나 보자, 이새끼 씨발놈, 시골로 보내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N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3406 피고인은 2020. 5. 31. 18:41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M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P'의 업무방해를 하여 112 신고된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와 순찰 근무를 나가려던 경찰공무원들을 가로막고 '시발 놈들아, 조금 전에 개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그 따위로 처리를 하냐. 따지러 왔다.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Q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경사 Q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주요장면 캡쳐 사진(증거기록 85, 86, 115 내지 124쪽) 2020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는 손님에게 '술 한잔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이어 다른 손님에게도 계속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내쫓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및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가게 입구를 막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0: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왜 장사를 하는 곳에서 시비를 거냐'고 질문을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팔을 밀고 이를 제지당하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F이 112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다시 F에게 다가가 "경찰이 뭔데, 니가 그렇게 쎄?, 한번 해보자" 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상체로 F을 강하게 부딪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수십 회에 걸쳐 업무방해,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77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구랑동 지사삼거리 편도 3차로인 지사삼거리 교차로에서 경마공원 방면에서 부산신항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20:4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1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31.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1만원권 지폐를 던지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1. 21:17경 위 3항의 장소에서 위 3항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위 H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며 제지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2022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화면, 동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국가 공권력의 정상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공소제기된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 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를 주차해 둔 피해자E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이동주차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조석 앞문부터 뒷문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견적을 알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사설)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CD(방범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 차량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하여 무언가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두 번째는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 차량을 향해 약간 벌린 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차량과 접촉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피해 차량의 부위와 흠이 생긴 부위의 높이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시각부터 피해자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시각까지 피해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에 생긴 흠은 큰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열쇠 등 날카로운 물체를 차량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무죄의 증거로 주장하는 방법용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만 확인될 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분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6:5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B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성북구청 관련하여 올린 민원을 성북구청 측이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성북구청 소속 C인 D(남,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며 “술을 드셨으면 곱게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서 D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1층 현관에서 D의 목 부위를 잡고, 계속하여 현관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손으로 D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개새끼야, 죽여버릴 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E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북구청 CCTV 분석), 수사보고서(성북구청 직원 F가 채증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술에 따른 CCTV 동영상 재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주무관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CCTV 사진, 각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아들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대응 역시 그리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들과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