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2013고합368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D, E, F, G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유인하여 청소년인 피고인 G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청소년과의 성매매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13. 3. 9. 14:00경 휴대전화로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H(45세)에게 '얼사 입사 후장 빼고 10'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D, E, F과 G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를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9. 17:20경 부산시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에 미리 가서 객실을 잡고 기다리도록 하였고, 그럼 다음 D는 모텔 정문 앞을 지키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가 있던 위 모텔 603호 앞 복도에 대기하고, G는 위 603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E, F은 G의 오빠와 친구들로 행세하며 위 603호의 출입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들을 밀치고 계단을 통해 모텔 정문 밖으로 도망을 가자 D는 위 모텔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랑 성관계 했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걷어차 폭행하고, E는 D의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 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합 450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부산 사하구 BV에 있는 'BW 나이트클럽' 맞은 편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1. 22:2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11. 22:2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5:0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찜질방' 주차장에서 다음 날 05: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찜질방' 주차장에서 다음날 04:20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6184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친구인 T, U, V(각각 2013. 8. 28. 소년보호송치)과 번갈아가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채팅을 하며 상대방을 물색하고, W(2013. 6. 27. 소년보호송치)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현금을 받은 다음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지갑이나 현금을 가지고 도망치고, 피고인과 T 등은 모텔 밖에서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W을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5.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등과 함께 2013. 5. 7. 03:00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W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3. 5. 7. 06:3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물색한 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W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현금 1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944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7. 20:00경 부산 영도구 Z에 있는 'AA' 2층 계단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20만 원 상당의 아이그너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농협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매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8. 공문서 부정 행사 가. 2013. 3. 5. 범행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그곳 업주인 A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7항과 같이 횡령한 A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2013. 3. 10.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경 부산 동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AH토스카 차량을 빌리면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7항과 같이 횡령한 A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합1791 9. 절도 피고인은 2013. 9. 7. 01:00경 부산 영도구 AI에 있는 'AJ병원' 별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AK가 세워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엑시브 125CC 오토바이 1대를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이리저리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6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 이르기까지 약 17.1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96 1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3. 3. 16. 21:40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자동차 대여업체인 'AM'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를 위하여 업체 직원인 AN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T, AO과 공모하여 2013. 3. 17.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994-13에 있는 초량초등학교 인근 '차이나타운'에서 피고인, T은 망을 보고, AO은 길을 가던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건네주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 1대를 받아 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M' 사무실 앞 도로에서 부산 시내 일원 수십 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Q 뉴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합39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앞에서 불상의 거리를 렌트 차량인 AR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2동 주민자치센타 근처에서 U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AS(16세)을 발견하고 "거기 서라. 왜 도망갔냐. 보호관찰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니 달라."고 다그치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겁이 질린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대림 CA110 빨간색 오토바이 1대를 빼앗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갈취하였다. 16.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5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중학교에서부터 사하구 장림동 장림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5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463 1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W, T, U과 공모하여 2013. 4. 14. 19:00경 부산 사하구 AT에 있는 자동차 대여업체인 'AU'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를 위하여 업체 직원인 AV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W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W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7항과 같이 렌트한 AX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KT교차로를 태종대유원지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AY(48세)가 운전하는 AZ 포터 화물차를 앞질러서 좌회전하려 하다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를 알 수 없게 손괴한 후,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19:4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KT교차로 앞길부터 부산 사하구 AT에 있는 AU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X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2013고합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2013고합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업주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자동차임대계약서 2014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피해품 및 도난수배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무면허운행한 거리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거리 자료)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7.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성년이 된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단순한 강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