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28

범죄 사실 굵게{[범행 동기 및 역할 분담]} 1. 피고인 G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 O호텔 별관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3. 1.부터 이 사건 카지노의 경영지원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2012. 8. 22.부터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2012. 5. 16.부터 2013. 2. 4.까지 이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2. 6. 1.부터 2013. 2. 4.까지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1. 3. 1.부터, 피고인 K는 2011. 6. 16.부터, 피고인 L는 2012. 8. 18.부터, 피고인 J은 2012. 5. 25.부터, 피고인 M는 2013. 1. 21.부터 각각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H(개명 전 Q), 피고인 I은 2011. 3. 1.부터 2013. 1. 6.까지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2. 피고인 G은 2003. 4.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R호텔 내에 있는 'S 카지노'를 인수,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6. 4.경 위 카지노를 경북 경주시에 있는 T호텔 내로 이전하며 상호를 'U 카지노'로 변경하였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2006. 5. 23.경 카지노 인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약 30,1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화의채권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10. 8.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O호텔 별관으로 이전하며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부담하게 된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2011.경 14,000,000,000원 상당의 자기자본이, 2012.경 약 12,000,000,000원 상당의 자기자본이 각각 잠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카지노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본부 차장으로 하여금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속칭 '블랙딜러'들을 관리하게 하고 블랙딜러들에게 사기도박을 통한 이 사건 카지노 수익 향상에 대한 대가로 급여와 별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조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블랙 딜러들의 사기도박을 조장하기 위하여 급여 이외 성과급 지급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각각 블랙딜러들을 관리하며 사기도박을 직접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각각 블랙딜러로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들과 순차 사기도박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4.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A로부터 블랙딜러인 피고인 H이성과급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H에게 블랙딜러 성과급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5. 초순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기존의 블랙딜러인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B을 직접 관리할 사람으로 고용한 피고인 E에게 "우리 카지노에 현재 I, Q, C, B 4명의 블랙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일을 잘 한다. 니가 앞으로 데리고 올 애들과 서로 협조해서 잘 해 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 그가 데리고 올 피고인 F, 피고인 J에게 급여 이외에 성과급 명목으로 각각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블랙딜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다른 직원들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가지급 또는 업무관련 일시전도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경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블랙딜러 성과급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블랙딜러인 피고인 H으로부터 기존의 블랙딜러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요청받으면 위 지시에 따라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 또는 업무관련 일시전도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11.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A에게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이 블랙딜러들을 포함한 영업부 직원들을 관리하므로 피고인 D에게 블랙딜러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 D으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요청받으면 피고인 D에게 블랙딜러 성과급을 수회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 또는 업무관련 일시전도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를 통한 블랙딜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별개로, 이 사건 카지노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서베일런스실에 상주하며 객장 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카지노의 수익이 저조하면 블랙딜러를 직접 관리하는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D을 호출하여 이들에게 "테이블 신경 좀 써라"고 말하거나 또는 블랙딜러들이 밑장빼기 등을 잘 하지 못하면 이들로 하여금 해당 블랙딜러에게 "컨디션 안 좋냐, 찬바람 좀 쐬고 와라"고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지노의 블랙딜러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확인, 지시하였다. 굵게{[범행 준비]} 1. 바카라 게임진행 방식 바카라 게임은, 딜러가 카드 8목(총 416장)을 미리 섞어 플라스틱 재질의 네모난 상자에 넣어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위 상자 안에 있는 카드 중 임의의 한 장을 뽑으면 이를 기준으로 그 앞의 카드들을 차례로 뒤로 옮기는 일명 '기리'를 한 다음 카드 분배기 안에 넣은 후, 맨 앞의 카드를 빼서 펼친 다음 그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만큼 카드를 뺀 후 이 카드들을 버리는 일명 '버닝'을 하고, 이후 고객이 플레이어 또는 뱅커에 배팅을 하면 딜러가 플레이어, 뱅커 순으로 각각 1장씩 카드를 2회 뒤집은 채로 돌린 다음 플레이어 카드 2장을 먼저 펼치고, 그 다음 뱅커 카드 2장을 펼쳐서 10, J, Q, K가 적힌 카드는 0으로 하고, 나머지 숫자가 적힌 카드는 그 숫자로 하여, 각 숫자의 합이 8 또는 9가 있으면 그 쪽이 이기고, 만약 서로 같이 각 숫자의 합이 6, 7, 8, 9가 나오면 서로 비긴 것으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나 뱅커의 숫자의 합이 어떤 수인지에 따라서 플레이어나 뱅커, 또는 양쪽에 각각 카드를 1장씩 더 돌린 후, 그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카드 순서가 조작되어 있는 카드세트 준비 및 특수 제작한 카드분배기 이용 밑장빼기 연습 피고인 B, 피고인 C 등 블랙딜러들은 이 사건 카지노 내 밀폐된 공간에서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E의, 2012. 6. 중순경부터 2013. 2. 4.경까지는 피고인 E, 피고인 F의, 2013. 2.경부터 2014. 4.경까지는 피고인 D의 각 지시에 따라 이들이 구하여 온 숫자 배열, 즉 일정한 표식, 예를 들어 이전 판에 깔린 카드의 숫자 중 서로 이어지는 숫자가 있으면 다음 판은 뱅커가 이기고, 반대라면 플레이어가 이 길 수 있도록 숫자가 배열되어 있고, 나아가 중간 중간 '머리'라는 숫자 구간이 있어서 '기리'나 '버닝'에도 불구하고 위 숫자 구간을 지나면 원래의 표식이 나타나는 숫자 배열(이하 '족보'라고 함)에 따라 카드를 섞는 속칭 '탄' 작업을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세트를 '약'이라고 불렀으며, '탄' 작업을 하면서 참고한 족보마다 고유의 표식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참고한 족보에 따라 알파벳 D, E, F, G, J, K, M, S, X, Y, BV로 표시하고, 나아가 고객이 그 자리에서 카드를 다시 섞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목 또는 4목의 카드만 위 족보에 따라 순서를 조작하고 나머지 카드는 순서가 조작되지 않은 카드를 넣어 위 알파벳 앞에 C를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위 카드를 넣은 상자케이스에 위 알파벳이 바코드로 표시될 수 있게 하여 바카라 게임 중 어떠한 족보에 따라 만든 카드세트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 등 블랙딜러들은 이 사건 카지노 내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특수 제작한 카드분배기, 즉 바카라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 분배기 내에 있는 카드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카드분배기 앞 부분을 밀어치면 다음 장이 나오는 일명 '밑장빼기'가 가능한 카드분배기를 이용하여 밑장빼기를 연습하였다. 굵게{[범행 내용]} 1. 피해자 신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2012. 5. 15.부터 2012. 5. 16.까지의 사기)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5. 15.부터 2012. 5. 16.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VIP 고객인 피해자 신(57세)을 상대로 차례로 바카라 게임 딜러를 하면서, 그전 준비한 '약'을 이용하여 정해진 표식에 따라 다음 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길 곳에 배팅을 하면 특수 제작한 카드분배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먼저 나오게 하는 '밑장빼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배팅을 하면 원래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고, 또한 피고인 H은 이와 별개로 카드를 한 장씩 섞는 '원바이원셔플'의 방법으로 '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카드 세트를 만든 다음 중간 중간 밑장빼기를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250,0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패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잃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2012. 5. 26.부터 2012. 5. 27.까지의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2. 5. 26.부터 2012. 5. 27.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VIP 고객인 피해자 신을 상대로 차례로 바카라 게임 딜러를 하면서, 그전 준비한 '약'을 이용하여 정해진 표식에 따라 다음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길 곳에 배팅을 하면 특수 제작한 카드 분배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먼저 나오게 하는 '밑장빼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배팅을 하면 원래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고, 또한 피고인H은 이와 별개로 카드를 한 장씩 섞는 '원바이원셔플'의 방법으로 '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카드세트를 만든 다음 중간 중간 밑장빼기를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195, 250,000원을 칩으로 교환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패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070,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167,180,000원을 잃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167,1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G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2. 11. 초순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블랙딜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으로 하여금 VIP 고객인 피해자 김(53세)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진행하기 위하여 '약'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은 이 사건 카지노 내 밀폐된 공간인 1핏에서 '프리셔플드카드'인 것처럼 '약'을 만들었다. 피고인 E은 2012. 11. 17.경 이 사건 카지노 1층 6핏에서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위 '약'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I은 차례로 피해자를 상대로 딜러를 하면서, 그전 위와 같이 준비한 '약'을 이용하여 정해진 표식에 따라 다음 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길 곳에 배팅을 하면 특수 제작한 카드 분배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먼저 나오게 하는 '밑장빼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배팅을 하면 원래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고, 피고인 H은 이와 별개로 카드를 한 장씩 섞는 '원바이원셔플'의 방법으로 '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카드세트를 만든 다음 중간 중간 밑장빼기를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2012. 11. 18.경까지 11,0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패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천에 대한 사기(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G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2014. 4. 초순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블랙 딜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로 하여금 VIP 고객인 피해자 천(TIAN , 44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진행하기 위하여 '약'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이 사건 카지노 내 밀폐된 공간인 교육실에서 '프리셔플드카드'인 것처럼 '약'을 만들었다. 피고인 D은 2014. 4. 15.경 이 사건 카지노 2층 2핏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위 '약'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L는 차례로 피해자를 상대로 딜러를 하면서, 그전 위와 같이 준비한 '약'을 이용하여 정해진 표식에 따라 다음 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길 곳에 배팅을 하면 특수 제작한 카드 분배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먼저 나오게 하는 '밑장빼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배팅을 하면 원래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고, 피고인 M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L의 승부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재떨이를 치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킴으로써 13,003,000원을 칩으로 교환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패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액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 D, B, C, J, L, K, M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4. 15.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5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행내용 제1죄. 피해자 신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E,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지노 사기도박 동영상 CD 복사자료 첨부), 각 CD 1. 동영상 CD 1개(2012. 5. 16.자 04:37 - 06:00까지의 N 게임 녹화 동영상, 공판 기록에 편철된 증 제4-4호) 1. 수사보고서[프리셔플드카드 관련, 증거목록 순번 170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5, 176)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판시 범행내용 제2, 3죄, 피해자 김, 천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중국인관광객 TIAN ZHIDONG 상대 사기도박 사실 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86번) 1. 수사보고서(P 카지노 내의 서베일런스실 옆 교육실 등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1. 고객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약카드가 투입되고 밑장빼기가 행해진 게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약카드 외에 시스템카드도 투입되고, 승패를 지배할 수 없는 원바이원셔플도 행하여졌으므로, 피해자가 잃은 금액 전부가 편취액이 될 수는 없다거나, 밑장빼기가 행해진 게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무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블랙딜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바카라 게임 딜링을 할 때에 약카드가 투입되어 딜러가 카드배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기는 쪽에 배팅을 한 판에서 딜러가 밑장빼기를 하여 카드배열을 변경시킴으로 써 피해자가 패하게 하여 승패를 지배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약카드가 투입되지 않았거나(원바이원셔플이 행해지는 경우 포함), 약카드가 투입되어 있어 딜러가 카드배열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는 쪽에 배팅을 하여 딜러가 굳이 밑장빼기를 하여 승패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딜러의 손을 주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딜러가 밑장빼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딜러가 승패를 지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편취액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약카드가 일부 투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게임 도중 계속하여 약카드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두차례 약카드가 투입되었을뿐 나머지 시간의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카드가 투입되거나, 피고인 H이 원바이원 셔플을 하여 게임을 진행하였고, 약카드가 투입된 경우에도 1개의 슈통에 들어가는 카드 8덱중 2~4덱만 약카드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시스템카드 또는 셔플대비용 약카드 등 딜러가 배열을 알지 못하는 카드가 섞여서 투입되었으며, 또한 피해자의 컷팅이나 버닝을 통해 투입된 약카드 중 일부는 원래의 배열이 흐트려지게 되므로, 약카드가 일부 투입되었다고 하여 그 날 피해자가 잃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제 와서 밑장빼기가 행해진 게임을 특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 즉 약카드와 '밑장빼기'가 가능한 카드분배기 등을 갖추고 블랙딜러를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블랙딜러가 딜링하는 게임에 약카드가 투입된 경우, 밑장빼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약카드가 투입되었다면 밑장빼기가 이루어졌다고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게임의 우연성이 흠결된 것으로서 딜러가 승패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된다고 판단되며, 원바이원셔플도 게임의 우연성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편취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도 그 날의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가 잃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게임의 일부분에 시스템 카드가 투입되거나 원바이원셔플, 컷팅, 버닝 등이 행해졌다고 하여 그 부분을 피해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어떤 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들어가서 눈치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밑장빼기를 하고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약카드세트가 들어가 있으면 밑장빼기를 하라는 지시인가요"라는 질문에 "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라는 것인데 그 상황이 안되면 하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약이 들어왔는데 밑장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알아서 죽는 방향으로 가기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N을 상대로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밑장빼기용'탄'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밑장빼기용 탄이 들어오면 밑장빼기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꼭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장빼기용 탄이 들어와도 손님이 배팅하는 금액이 많지 않으면 밑장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밑장빼기용 탄 이 들어오면 밑장빼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 밑장빼기를 할 것인지 여부는 딜러가 게임의 흐름,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배팅하는지 여부를 보고서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71쪽,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C은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나, 이 법정에서 진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검사의 질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손님이 싫어하는 형태(가령 줄을 싫어하는 손님에게는 줄이 나오는 약카드를 투입)의 카드배열로 미리 조합하여 둔 약 카드를 만들어 두고 그 손님의 이름 등을 따라 약카드의 코드(가령 약족보 E, S 등은 손님의 성을 따서 부여한 것이라고 함, 수사기록 2653쪽)를 부여하기도 하며, 그 손님이 와서 게임을 할 때 그 카드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J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2646쪽).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5. 16.자 동영상 CD 및 이에 관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11. 3.자 검사의 의견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에 의하면, 2012. 5. 16. 04:37부터 04:41경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C, H이 피해자 신를 상대로 바카라 게임을 할 당시 4, 5계열의 D족보 약카드가 투입되었는데, 4, 5 계열의 D족보 약카드는 오픈한 카드 중 4나 5가 나올 경우 다음 판은 뱅커가 승리하는 배열로서 당시 수차례의 게임에서 그 배열대로 실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J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일반 약은 카드 8덱 모두가 약으로 만들어지고, 셔플대비용의 경우 약은 2덱이나 4덱을 넣고 새카드를 4덱이나 6덱을 넣어서 조합을 하는데, 손님이 새카드 셔플을 요구하면 카드세트에 있는 약은 따로 감추고 나머지 새카드로만 셔플을 해서 손님에게 셔플을 한 것처럼 하고 결국 약으로 딜링을 하는 것이며, 셔플대비용 약은 영문코드 앞에 C가 더 붙는다고 진술(CBV와 같은식)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19쪽), 피고인 E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유사한 진술 즉, "통상 셔플을 할 때 카드 2덱 내지 4덱으로 하는데, 약 탄은 손님 눈을 피해서 옆에 두고 새카드 4덱을 이용하여 여러번 워싱과 셔플을 반복해서 전카드를 셔플하는 것처럼 한 다음 약탄을 두덱씩 2개로 나누어 맨 앞쪽과 맨 뒤쪽에 배치한다. 그래야 손님이 기리를 하거나 버닝을 하더라도 약의 효과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3365쪽), 피고인 M도 "C가 붙어있는 족보의 경우, 새카드와 약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객 앞에서 셔플을 할 때 셔플한 새카드와 약을 바꿔치기를 하여야 하고 분위기를 봐서 재떨이를 치우는 식으로 관심을 끌고, 선배 블랙들도 이를 보고서 바꿔치기를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17쪽). 바) 원바이원셔플에 관하여, 피고인 H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원바이원셔플을 어느정도 성향이 파악된 고객에 대해서 반대되는 쪽으로 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3298쪽), "2011. 12.경 W 부사장이 H, C, B에게 뒷장치기 연습을 지시하였고, 원바이원셔플을 계속 연습하여 고객이 싫어하는 형태의 스코어카드가 나오도록 확률 60%가 넘는 셔플을 하였고, 실제 결과도 괜찮았다. 그것만으로도 60% 이상의 승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306쪽, 진술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림을 셔플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데 말로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76쪽). 사) D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원바이원셔플을 할 경우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60% 선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숫자는 높은 숫자대로 낮은 숫자는 낮은 숫자대로 한군데로 몰아서 카드배열을 하는 수법인데 셔플한 딜러가 그 순서를 알게 되기 때문에 딜러가 승패를 쉽게 예측해서 딜러의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07쪽). 아)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미리 조합해놓은 시스템카드, 약카드 등을 마치 공장에서 출고된 그대로의 상품인 것처럼 비닐로 밀봉하고 포장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정당한 카드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서 프리셔플드 카드 관련, 증거목록 순번 170번) 3) 한편, 사기도박이 행하여졌다고 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범행 일시에 약 카드가 투입되거나 원바이원셔플이 행해졌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적어도 약카드가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이 부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범행내용] 1. 가. 사기의 점 2012. 5. 16.자 동영상 CD 및 이에 관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11. 3.자 검사의 의견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에 의하면, 2012. 5. 16. 04:37부터 04:41경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C, H이 피해자 신를 상대로 바카라 게임을 할 당시 4, 5계열의 D족보 약카드가 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1. 나. 사기의 점 2012. 5. 26.자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번)에 수록된 영상, 앞에서 든 증거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당시 핏 테이블 속에 들어있던 약카드를 꺼내어 마치 옆 테이블에서 셔플한 카드 또는 새카드인 것처럼 게임테이블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약카드를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판시 2항 사기의 점 피해자 V는 "2012. 말경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C이 딜링을 할 때 밑장빼기를 위해 미리 작업하는 듯한 상황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V가 6,000만 원을 잃은 날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기억하여 2012. 10. 16.을 사기 도박일로 특정하였다가(수사기록 3363쪽) 당일 피고인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그 때 C이 밑장을 빼려고 하다가 잘 안되어 블랙딜러로 I, J을 투입시켰고 H도 원바이원셔플을 하였다고 기억하여 2012. 11. 17.을 사기도박일로 특정하게 된 점(수사기록 6509, 6510쪽),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V가 6,000만 원 가량을 딴 상황에서 피고인 E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고인 J에게 지시하여 셔플 대비용 약을 투입한 결과 피해자 V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따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약카드를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판시 3항 사기의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X을 상대로 딜러를 볼 때 약카드가 테이블에 들어왔고, 피해자가 알아서 죽는 방향으로 가기에 밑장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딜링하고 있다가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고 올라가니 D 부장이 얼마까지 손님의 칩을 줄이라고 지시를 하여 들어가니 이미 약이 들어와 있었고, 밑장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지는 쪽으로 배팅을 하여 따로 밑장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744쪽),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몇 번 밑장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J도 안경박람회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D으로부터 "약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K, L도 검찰에서, 당시 D 부장으로부터 6핏 5테이블에 E11 혹은 F6 약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502쪽, 3527쪽), 피고인 D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X "고객이 게임하는 4일 동안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약이 투입되고 밑장빼기를 했었"으며, '피해자 X이 예쁜 그림을 싫어해서 예쁜 그림이 많이 나오는 Y계열 약을 계속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고, 타임마다 블랙이다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413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계속 하여 약카드를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 1) 주장 피고인 G은 카지노고문 역할을 하면서 서베일런스실에서 주로 블랙잭 테이블의 타짜를 잡는 역할을 하였고, 약카드 투입, 승부조작 등 구체적 게임진행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한 바가 없으며, 딜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일반고객들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조금 버벅대거나 잘하지 못하면, 간부인 D 부장이 '컨디션 안 좋냐, '회장님 전화 왔었는데, 나가서 찬바람 좀 쐬고 오라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VIP고객이 너무 많이 돈을 잃어 화를 내면 '좀 잃어 줘라', '좀 놀다가 다시 죽여라'는 말을 E 차장 F 과장이나 D 부장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지시를 G 회장이 합니다"고 진술하였고, "그런데 이런 지시를 G 회장이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왜요'라고 하면, 간부인 E 차장, F 과장이나 D 부장이 '왜겠어 회장님 지시사항이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랙들도 이런 말을 들었고, 저희들이 사기도박을 한다고 하여도 그 돈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카지노로 들어갑니다. 카지노로 돈이 들어가는데 G 회장의 지시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06, 2307쪽),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C, B 등이 불안해보이고 할 때마다 G 회장이 서베일런스실에서 증인이 있는 피트로 전화가 한 번씩 오기도 하였다. 2012. 6. 하순경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G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2~3주에 한번은 서베일런스실에 왔다. G이 업장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서베일런스실로 불러서 "테이블 신경 좀 써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였다. 다른 딜러들은 표시가 안나는데 H의 경우 밑장을 뺄 때 두 번째 손가락이 많이 올라가서 표시가 많이 나니까 이를 좀 바로 잡아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2. 5. 16 입사 당일 피고인 G, 피고인 A와 만나서 블랙성과급을 350만 원으로 책정하고, 피고인 G이 "우리 카지노에 현재 I, Q, C, B 4명의 블랙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일을 잘한다. 니가 앞으로 데리고 올 애들과 서로 협조해서 잘 해보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56쪽, 피고인 A도 이러한 얘기를 당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수사기록 3636쪽), 피고인 G이 'B, C은 아직 서투르니 잘 관리하라'고 하였고, 'H은 원바이원셔플을 잘하고 I은 전반적으로 능숙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E도 피고인 G에게 'J이 밑장빼기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3357쪽), 피고인 A도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피고인 G의 지시를 받고, 밑장빼기용 슈통 4개를 500만 원으로 구입할 당시 그 비용을 결재하면서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블랙 성과급 지급도 피고인 G의 지시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533쪽), 검찰 제4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2012. 4.경 피고인 H이 블랙딜러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을 때 A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피고인 G에게 확인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635쪽), 피고인 G은 이 사건 카지노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으로 불렸고 피고인 E, F, C, B, J, H, I 등 소위 블랙라인과 따로 회식을 하면서 블랙딜러들을 격려하기도 하였으며, 100대의 감시카메라를 통해 전 객장을 볼 수 있는 서베일런스실에 상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25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J, I, H 1) 주장 위 피고인들이 지시를 받고 약카드를 만든 사실은 있지만, N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 J, I, H은 피해자 N에 대한 2012. 5. 26. 및 2012. 5. 15.의 각 딜링을 담당하였고 (수사기록 6275, 630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날짜에 약카드가 투입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날의 전체 딜링을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H이 피해자 N을 상대로 행한 원바이원셔플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각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N이 이 사건 카지노로부터 게임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이나, 바카라게임의 '뱅커커미션'에 해당하여 카지노가 받은 금액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 N은 게임에서 패한 경우에도 패한 금액 중 15% 내지 30%를 개인 커미션으로 받았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바카라 게임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뱅커 쪽에 배팅하여 게임참가자가 승하였을 경우에 카지노 측이 뱅커커 미션으로 5%를 받는 것은 바카라 룰에 따른 것으로 모든 카지노에 공통된 사항이므로, 피해자들이 잃은 금액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자 N의 게임수수료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이 2012. 5. 16. 이 사건 카지노에서 2억 5,000만 원을 잃으면서 수수료로 3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수사기록 6277쪽), 2012. 5. 26. 167,180,000원을 잃으면서 수수료로 25,152,000원을 수령한 사실(수사기록 6303쪽)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판시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해액에서 돌려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증인 B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커미션으로 받은 돈까지 다 잃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5%의 뱅커커미션'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고객이 '뱅커' 쪽에 배팅하여 승한 경우 5%의 커미션을 카지노에 주는 것은 카지노에서의 바카라 룰로서 공통된 것이라고 보이나, 위와 같은 룰은 정상적인 바카라게임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뿐, 사기도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5%의 커미션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게임에서, 고객이 뱅커 쪽에 배팅하여 승한 게임의 경우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므로 그 경우 딜러가 뱅커커 미션으로 받은 돈도 편취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취액에서 피해자들이 교부한 뱅커커미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G, A, D, J, B, C, I, H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L, K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A, D, J, B, C, I, H, M, L,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K, M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B, C, J, I,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F, B, C, J, I, H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L, K, 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1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카지노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카드 배열을 미리 조합하여 놓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셔플한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투입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 범행이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수법이 불량한 점, 인정되는 범죄사실 외에도 사기도박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부하직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교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 F, I, J, B, C, M, K, L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A도 동종 전과 및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도 카지노 출입 기록이나 배팅금액 등을 볼 때 도박을 업으로 하는 수준에 이르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동기 및 경위,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각 범행 전·후의 정황, 각 피고인들의 수사 및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개전의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2012. 5.경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E은 블랙 딜러인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VIP 고객인 피해자 신(57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판의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식이 나타나는 카드순서가 조작된 카드세트, 속칭 '약'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카지노 내 밀폐된 공간인 1 핏에서 '프리셔플드카드'인 것처럼 '약'을 만들었다. 피고인 E은 2012. 6. 19.경 블랙딜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위 '약'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피해자를 상대로 딜러를 하면서, 그전 위와 같이 준비한 '약'을 이용하여 정해진 표식에 따라 다음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길 곳에 배팅을 하면 특수 제작한 카드 분배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먼저 나오게 하는 '밑장빼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배팅을 하면 원래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고, 또한 피고인H은 이와 별개로 카드를 한 장씩 섞는 '원바이원셔플'의 방법으로 '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카드세트를 만든 다음 중간 중간 밑장빼기를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160,0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패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155,500,000원을 잃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8, 10 내지 23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은 순번 11 내지 23까지만) 총 21회에 결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6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N을 상대로 한 바카라 게임을 함에 있어 약 카드를 투입하거나 피고인 H이 원바이원셔플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약카드가 들어가거나 원바이원셔플이 이루어졌다고 의심되기는 하나, 각 범행일시에 모두 약카드가 투입되거나 원바이원셔플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특정할 수도 없다. 1) 약카드가 투입되었는지 여부 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N을 상대로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밑장빼기용'탄'은 계속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IP 고객을 상대로 게임을 할 때 일반탄과 밑장빼기용 탄이 항상 같이 들어왔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반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밑장빼기용 탄이 번갈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탄이 계속 들어오다가 밑장빼기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등 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VIP고객을 상대로 할 때는 밑장빼기탄이 항상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수사기록 2376, 2377쪽,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나 검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최소한 N이 1억 원 이상 패하였을 때에는 딜러들이 . (생략)"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수사기록 2379쪽), 한편 "N의 경우 사기피해를 본 것은 맞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반은 정상적인 도박이고, 반은 사기도박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308쪽), 실제 사기도박이 이루어진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375, 2378쪽), 이 사건 사기의 성격이나 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은 입사 일인 2012. 5. 25. 이후 계속 약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21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손님이 싫어하는 형태의 카드 배열로 미리 조합하여 둔 약카드를 만들어 두고 그 손님의 이름 등을 따라 약카드의 코드를 부여하고, 그 손님이 와서 게임을 할 때 그 카드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J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646쪽), 피고인 M는 검찰에서 비록 피해자 X에 관한 진술이기는 하나, "블랙들이 딜러를 하면 80% 이상은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이 들어갔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16쪽), F은 검찰에서 N 게임 당시 자신이 E의 지시를 받아서 약을 갖다 놓기도 하고, E이 뱅커 직원을 통하여 갖다놓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한 경우 약은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VIP 고객은 주로 3, 4핏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는데 그곳에는 밑장빼기용 슈통이 거의 비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러들이 하루에 한두개씩 약카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전부 합치면 일주일에 약카드를 30~40개 정도는 만드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B, J, I, H은 모두 약카드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약족보에 따른 고유표식을 알고 이에 따라 다음 판에는 누가 이기는지 알고 있는 소위 블랙딜러들이고, 위 피고인들의 출근기록, 고객상세조회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바카라 게임에 딜러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난 점{증거목록 순번 175번, 수사보고서(고객상세조회 참조, 피해자 N에 대한 피해 내역 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의 각 게임에 약카드가 투입되었다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을 상대로 하여 블랙딜러가 투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카지노 측이 승리한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N을 상대로 블랙딜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약 카드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당 부분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점(위 증거목록 순번 175번 수사보고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N은 까다롭지가 않고, 또 돈을 어느 정도 따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약을 많이 안써도 많이 죽는 편입니다", "N의 경우에는 줄 나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줄 나오는 한 두 개짜리 시스템 카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N은 일반약으로도 적당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3365쪽), 약카드 투입에 관하여 "한 번씩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제재가 되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테이블에 약카드가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카지노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약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약이 한 번씩은 들어갔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508쪽, 한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약카드가 투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도 피해자 N을 상대로 한 모든 경우에 약카드가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각 일시(판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순번 6, 9번 제외)에 약카드가 모두 투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H에 의해 원바이원셔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원바이원셔플을 어느정도 성향이 파악된 고객에 대해서 반대되는 쪽으로 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98쪽), '2011. 12.경 W 부사장이 H, C, B에게 뒷장치기 연습을 지시하였고, 원바이원셔플을 계속 연습하여 고객이 싫어하는 형태의 스코어카드가 나오도록 확률 60%가 넘는 셔플을 하였고, 실제 결과도 괜찮았다. 그것만으로도 60% 이상의 승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306쪽, 진술서),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림을 셔플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데 말로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976쪽), 피고인 D도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에서, "원바이원셔플을 할 경우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60% 선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숫자는 높은 숫자대로 낮은 숫자는 낮은 숫자대로 한군데로 몰아서 카드 배열을 하는 수법인데 셔플한 딜러가 그 순서를 알게되기 때문에 딜러가 승패를 쉽게 예측해서 딜러의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0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N을 상대로 행한 원바이원셔플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원바이원셔플을 다수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인 C의 증언 등), 피고인 H이 범죄일람표 1(순번 6, 9번 제외) 중 피고인 H이 출근하여 딜링을 한 각 일시에 매번 원바이원셔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바이원셔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공소사실과 같이 원바이원셔플을 한 경우에 밑장빼기도 더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약카드가 투입되었다거나, 피고인 H에 의한 원바이원셔플이 행해졌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