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6

범죄사실 2021고합466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가출을 하여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4. 06: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F호로 건너가자, F호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머리 좌우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가리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쳐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594 피고인은 지인 G, B과 함께 주차장에 잠금이 해제된 상태로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5. 03:52경부터 같은 날 04:04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잠금이 해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65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01:38경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CT ACE 2' 원동기장치 자전거'(차대번호 N)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8) 1. 수사보고(D건물 현장 확인, 페이스북 메시지, 피해자 제3회 조사·피해정황 구체적 특정, 제2회 피신 중 피의자의 행태) 1.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 및 지인과 메시지 전송 기록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건 당시 재현 장면 사진 촬영본 2021고합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아파트 CCTV 사진 2021고합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피의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등)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각 특수절도미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간하였고, 그 외에도 각 특수절도미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각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C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