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0

범죄사실 2018고합360 1. 유사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18. 5. 23.경 처음 만났고, 다음날 다시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약속시간까지 시간이 남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안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라고 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22: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을 고친 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침대로 던졌고,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겹쳐 누르고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팔부위와 어깨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498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중순 2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H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C 호텔 CCTV), 호텔 CCTV 캡처 사진 2018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F이 제출한 G과의 I 대화캡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4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처음 만나 모텔에 갔다가 나가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또 다른 피해자와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사후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와 약 4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처음 만나 위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2018고합360수사기록 제8, 10, 17, 128쪽)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 파일을 위 피해자와 동성(同性)인 지인에게 전송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은 점, 피고인의 부(父)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으로부터 교제 당시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나체 사진 11장을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H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진파일 중 피해자의 가슴과 나체가 촬영된 사진 11장을 지인인 G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8고합498수사기록 제7 내지 10쪽). 그렇다면 위 사진 11장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