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K 주식회사, A, B, C, D, E 피고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T에서 TFT-LCD,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Display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파주시 U에 있는 파주공장에서 상시근로자 17,211명을 사용하여 LCD, OLED 등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1파트 소속 대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장비반 소속 기사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장비반 반장이고, 피고인 E는 위 회사 산업안전담당 상무로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I, G, F 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대구 달서구 V에서 산업용 진공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파주시 W에 있는 파주사무소에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금속기계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파주CS지원팀 팀장이고,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경영지원팀 파주지원그룹 부장으로서 파주사무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J, H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안성시 X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LCD, 반도체 장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H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사고발생 경위 I는 2011. 3. 30. K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유기발광다이오드) 인캡(Encap : TFT 글라스 위에 보호유리를 씌우는 공정, 산소와 수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장비 내부가 질소로 가득 차 있다)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경 파주공장 P8공장 9층 E3라인(OLED를 생산하는 공정)에 인캡 장비를 설치하였는데, 당시에는 보호유리가 이동하는 통로인 로드락 체임버(로딩 체임버), 글로브 박스(로봇#3 체임버), 리무버 체임버, 4번 체임버(이하 '이 사건 4번 체임버'라 한다) 사이에 각각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는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공급이 꺼진 상태에서만 게이트가 열리도록 운용되었으나 피고인 B이 2014. 8. 27. 위 시스템을 변경하여 모든 게이트를 연 상태에서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이 계속되도록 조치하였다. K 파주안전관리팀 사원 Y는 2014. 8. 26. K 파주공장 각 부서에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저 및 사업장 감독 실시' 이메일을 발송하여 밀폐공간 재해예방을 위한 첫번째 조치로서 먼저 파주공장 내 밀폐공간을 취합하였는데,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장비반 소속 기사 Z이 다음날인 8. 27. E3라인에서 이 사건 4번 체임버를 포함한 46개의 공간을 밀폐공간으로 1차 취합하였다가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4번 체임버 등 44개의 공간을 제외하고 E3라인에서 단 2개의 공간만을 밀폐공간으로 Y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파주안전관리팀 대리 AA은 위와 같이 Y가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4. 10. 10. 파주공장 내 총 271개의 공간을 밀폐공간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예방점검계획 보고'를 기안하여 파주안전관리팀 차장 AB 1차 승인, 팀장 AC 2차 승인, 산업안전 담당 상무 E 3차 승인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I 파주CS지원팀 대리 AD는 2014. 12. 24. 피고인 A에게 I의 '공사 안전감리요청서'를 대신 업로드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은 원청업체 'I', 공사명 'I E3 Line Encap & Baking 유지보수', 작업종류 '중량물 취급작업/고소작업/CR작업/일반작업', 공사기간 '2015. 1. 1. ~ 2015. 12. 31.'로 기재된 '공사 안전감리요청서'를 기안하였는데, 위 요청서에 첨부된 '안전작업 계획서'에는 체임버 내부 작업시 위험요인으로 'TM Chamber 내부 Purifier 관리로 인한 N2 Gas 잔량으로 인한 작업 중 질식 요인 있음'을 지적하고 그 방지대책으로 'Maint Door(메인트 도어 : 작업자 출입용 덮개) open 후부터 30min 후 Chamber 내부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시 항상 2인 1조 이상의 작업을 실행, 최소 1인 Chamber 외부에서 대기'만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공사 안전감리요청서'에 대해 K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1파트 과장 AE 1차 승인, 피고인 B 2차 승인, K 파주안전관리팀 사원 AF 3차 승인, 피고인 A 4차 승인, 위 AF 5차 승인, K 파주안전관리팀 차장 AG 6차 승인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I 파주CS지원팀 대리 AH는 2015. 1. 7. 11:53경 피고인 D 등 K 직원 9명에게 'E3 PM작업 List 송부'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 로봇 팔 확인작업(TM#4 YASKAWA ROBOT 확인)을 K의 PM(Preventive Maintenance : 유지보수 작업) 리스트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해 1. 9. 15:05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I 파주CS지원팀 대리 AD는 2015. 1. 9. 11:07경 신청자 '(주)I', 작업일자/시간 '2015. 1. 12. 08:30 ~ 17:30', 일일작업내용 '1. 양산 및 TEST RUN Trouble 대응, 2. JSR TBA 제거 관련 모니터링, 3. P-aging Align error 관련 모니터링 진행, 4. PM작업(JIG 분리 반전기 회수함 교체, TM#4 YASKAWA Robot 확인작업, P-aging 조명 추가 Test, Baking Heater ELB Off 점검', 작업종류 'CR작업/일반작업'으로 기재한 '안전작업 허가요청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A 1차 승인, 파주안전반장 2차 승인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I 파주CS지원팀 대리 AH는 2015. 1. 12. 06:13경 이 사건 4번 체임버의 질소 공급장치 중 하나인 퓨리파이어(purifier)를 끈 후 같은 날 06:30경 이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같은 팀 대리 AD에게 알려 주었고, I 파주CS지원팀 대리 AD, AI, J 사원 AJ은 같은 날 10:41경 위 '안전작업 허가요청서'에 기재된 E3라인 PM 작업을 위해 P8공장 E3라인 클린룸으로 입실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 12. 10:43경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 로봇 팔에 대한 윤활유 주입 작업을 위해 메인트 도어를 열어 두었는데, 위 AD, AI, AJ이 위 '안전작업 허가요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 로봇 팔 확인작업(TM#4 YASKAWA ROBOT 확인)을 위해 같은 날 12:30경 때마침 위와 같이 열려 있는 메인트 도어를 통해 이 사건 4번 체임버로 들어갔다가 AD, AI는 그 자리에서, AJ은 같은 해 1. 26. 09:43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각 질소 질식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G, F, H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K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팀장으로서 E3라인 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3라인 인캡장비 중 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의 게이트가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이 꺼진 상태에서만 열리도록 운용되던 시스템을 2014. 8. 27.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도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이 계속되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4번 체임버 PM 작업을 하는 I 측에 알려 PM 작업시 반드시 퓨리파이어뿐만 아니라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을 꺼야 한다는 사실을 작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 사건 4번 체임버는 질소가 가득 찬 공간으로서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밀폐공간'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환기, 입퇴장시 인원점검, 작업자 외 출입금지, 송기마스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감시인 배치, 산소농도 측정 등의 재해예방조치가 실시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8. 27. 위와 같이 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의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도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이 계속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I 측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2015. 1. 12. I의 이 사건 4번 체임버 PM 작업 당시 퓨리파이어만 끄고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은 끄지 않은 상태에서 AD, AI, AJ이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2014. 8. 27. K 파주안전관리팀의 파주공장 내 밀폐공간' 취합 당시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장비반 기사 Z이 E3라인에서 이 사건 4번 체임버를 포함한 총 46개의 공간을 밀폐공간으로 취합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4번 체임버를 포함한 44개의 공간을 제외시키고 단 2개의 공간만을 파주안전관리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4번 체임버는 '밀폐공간'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며, 2014. 12. 24. I에서 작성한 '공사 안전감리요청서'에 질소 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의 방지대책으로 메인트 도어 오픈 30분 후 입장, 체임버 외부 1인 배치만 기재되어 있고 입장 전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입퇴장시 인원점검 등 대부분의 재해예방조치가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만연히 승인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K 산업안전 담당 상무로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4번 체임버는 질소가 가득 찬 공간으로서 산소 결핍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밀폐공간'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환기, 입퇴장시 인원점검, 작업자 외 출입금지, 송기마스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감시인 배치, 산소농도 측정 등의 재해예방조치가 실시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4. 8. 27. K 파주안전관리팀이 파주공장 내 '밀폐공간'을 취합할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4번 체임버를 '밀폐공간'에서 제외하여 통보하였음에도 파주안전관리팀 대리 AA이 같은 해 10. 10. '밀폐공간' 누락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예방점검 계획 보고'를 기안하자 피고인 E가 같은 해 10. 13. 만연히 이를 승인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4번 체임버가 '밀폐공간' 지정에서 누락됨에 따라 2015. 1. 12. I의 이 사건 4번 체임버 PM 작업 당시 입장 전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입퇴장시 인원점검 등 재해예방조치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K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1파트 소속 대리로서 증착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4번 체임버는 질소가 가득 차 산소 결핍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므로 작업 전 환기, 입퇴장시 인원점검, 작업자 외 출입금지, 송기마스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감시인 배치, 산소농도 측정 등의 재해예방조치가 실시되도록 하고, I 파주CS지원팀 대리 AH가 2015. 1. 7. 피고인 A 등 K 직원 9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2015. 1. 11. ~ 1. 12. PM 리스트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한 작업 중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 로봇 팔 확인작업(TM#4 YASKAWA ROBOT 확인)은 PM 리스트에 최종 반영되지 않아 다른 PM 작업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4번 체임버는 OC장비기술1팀 2파트가 담당하는 인캡 장비 중 하나로서 피고인 A이 소속된 1파트의 담당 장비가 아니므로 I 파주CS지원팀 대리 AD가 2015. 1. 9. 위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 허가요청을 하였을 당시 이를 불승인하거나 담당 부서인 OC장비기술1팀 2파트에 인계하여 다른 PM 작업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24. 위 AD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대신 업로드 한 I의 '공사 안전감리요청서'에 질소 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의 방지대책으로 메인트 도어 오픈 30분 후 입장, 체임버 외부 1인 배치만 기재되어 있고 입장 전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입퇴장시 인원점검 등 대부분의 재해예방조치가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만연히 승인하였고, PM 리스트에 반영되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인 A의 담당 장비가 아닌, AD의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 로봇 팔 확인작업(TM#4 YASKAWA ROBOT 확인)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요청을 2015. 1. 9. 만연히 승인하는 바람에 담당 부서인 OC장비기술1팀 2파트에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한 상태에서 같은 해 1. 12. 10:43경 때마침 피고인 C이 다른 PM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이 사건 4번 체임버 메인트 도어를 통해 같은 날 12:30경 AD, AI, AJ이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K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장비반 반장으로서 E3라인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1. 7. I 파주CS지원팀 대리 AH로부터 'E3 PM 작업 List 송부'라는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 로봇 팔 확인작업(TM#4 YASKAWA ROBOT 확인)을 2015. 1. 11. ~ 1. 12. PM 리스트에 반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같은 해 1. 9. 15:05경, 같은 날 18:40경 AH와 2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시 동일한 요청을 받았으므로 PM 리스트를 수정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4번 체임버 담당 엔지니어에게 고지하여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위 작업이 PM 리스트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2015. 1. 19. 위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요청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다시 이 사건 4번 체임버 담당 엔지니어에게 고지하거나 현장에서 작업착수를 중단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1. 9. 15:05경, 같은 날 18:40경 AH와 2회 전화 통화를 통해 I에서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 로봇 팔 확인작업(TM#4 YASKAWA ROBOT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 사건 4번 체임버 담당 엔지니어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PM 리스트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2015. 1. 12. 10:43경 피고인 C이 때마침 다른 PM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이 사건 4번 체임버 메인트 도어를 통해 같은 날 12:30경 AD, AI, AJ이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C은 K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장비반 기사로서 E3라인 인캡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1. 12. 10:43경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 로봇 팔에 대한 윤활유 주입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질소가 가득 차 있는 '밀폐공간'으로서 함부로 들어갈 경우 산소 결핍에 따른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먼저 퓨리파이어와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을 모두 끄고 로드락 체임버, 글로브 박스, 리무버 체임버, 이 사건 4번 체임버 사이에 있는 게이트를 잠근 후 메인트 도어를 열어야 하고, 작업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 외 출입을 차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만연히 메인트 도어만 열어 놓은 채 게이트를 잠그지 않고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면서 체임버 외부에 출입금지 표지판 및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날 12:30경 AD, AI, AJ이 위와 같이 열려 있는 메인트 도어를 통해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 G, F 피고인 G은 I 파주CS지원팀 팀장으로서 I 파주사무소의 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I 파주사무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G, F는 2015. 1. 12. 12:30경 I 파주CS지원팀 대리 AD, AI가 K 파주공장 E3라인 인캡 장비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로 들어갈 당시 이 사건 4번 체임버는 질소가 가득 차 있는 '밀폐공간'으로서 산소 결핍에 따른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입장 전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입퇴장시 인원점검 등 재해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 H은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은 2015. 1. 12. 12:30경 J 사원 AJ이 K 파주공장 E3라인 인캡 장비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로 들어갈 당시 이 사건 4번 체임버는 질소가 가득 차 있는 '밀폐공간'으로서 산소 결핍에 따른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입장 전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입퇴장시 인원점검 등 재해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아.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발생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015. 1. 12. 12:30경 파주시 U에 있는 K 파주공장 P8공장 9층 E3라인 인캡 장비 이 사건 4번 체임버에서 피해자 AD(32세), AI(33세)를, 같은 해 1. 26. 09:43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피해자 AJ(30세)을 각 질소 질식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직후 위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로 들어간 K OLED사업부 OC장비기술1팀 장비반 사원인 피해자 AK(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소중독에 의한 저산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E, K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E 피고인 E는 K의 산업안전 담당 상무로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5. 1. 12. 12:30경 파주시 U에 있는 K 파주공장 P8공장 9층 E3라인 인캡 장비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에서 수급인인 I 및 J의 근로자 AD, AI, AJ이 로봇 팔 확인작업을 함에도 작업 전 환기, 입퇴장시 인원점검, 작업자 외 출입금지, 송기마스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감시인 배치, 산소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 K는 TFT-LCD,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Display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K의 사용인인 피고인 E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K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E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AL, AH, AM,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및 A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G, AN, AC, AF, AE, AQ, AR, AS, Y,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K, AW, AX, AY, Z, AP, AO, AZ, AH, BA, BB, BC, AN, AL, BD, AM, BE, BF, AR, AQ, AE, AF, BG, BH, AS, BI, BJ, BK, AB,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AJ 사망진단서) 1. 감정서(TM 설비의 질소가스 누출 원인), 각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1. 안전작업 허가요청서(증거목록 35번), 공사 안전감리요청서(증거목록 36번), P7ID 도면, PM 작업리스트 송부메일(I-K), E3 로드락 체임버 프로그램 최종 수정시간, 밀폐공간 현황(2014. 10. 전), 밀폐공간 파악요청(발송), 밀폐공간 E2/E3공장 파악,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예방점검 계획 1. 현장사진, 변사자 AI 사진, 변사자 AD 사진, 현장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G, H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다. 피고인 K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의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 로드락 체임버에 질소 공급이 계속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을 I 측에 알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이 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의 게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도 로드락 체임버에 질소 공급이 계속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을 K 관계자들이 I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I 직원들로서는 자칫 이 사건 사고에서와 같이 퓨리파이어가 차단되어 있고 메인트 도어가 열려 있을 경우 이 사건 4번 체임버에 질소 유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스템 변경 사항은 K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인 I 직원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K 관계자들은 이를 I에 명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와 I 관계자들 사이에 2014. 9. 15.경 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의 게이트가 파손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회의에서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스템 변경 사항이 K 쪽에서 I 쪽으로 명확하게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을 비롯한 K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시스템 변경 사항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I에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고 당일 I 직원들이 이 사건 4번 체임버 안으로 들어가 작업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E가 위 작업과 관련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K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그 누구보다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OLED를 생산하는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그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또는 예방조치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4번 체임버의 메인트 도어를 열고 하는 작업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때에도 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일에는 피해자들인 I 및 J 직원들의 작업 외에도 K 직원들도 이 사건 4번 체임버의 메인트 도어를 열고 하는 작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러함에도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H 가. 주장 피고인 H은 이 사건 사고 당일 J 사원 AJ이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부로 들어가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I 직원들이 이 사건 4번 체임버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위하여 I 쪽이 J 쪽에 같이 작업을 할 직원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H이 위 AJ을 I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할 사람으로 정하여 보낸 사실, 당일 위 AJ이 이 사건 4번 체임버와 연결되어 있는 패스 체임버 내 롤러 간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던 사실, 위 롤러 간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4번 체임버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H도 위 AJ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롤러 간격 확인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4번 체임버 안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거나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4번 체임버 외부에서도 위 롤러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이를 진술한 바 없고, 가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AJ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이 사건 4번 체임버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H, I, J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I, G 피고인 G 피고인 G은 파주시 W에 있는 I 파주사무소 파주CS지원팀 팀장으로서 파주사무소의 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입장 전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등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5. 1. 12. 12:30경 파주시 U에 있는 K 파주공장 P8공장 9층 E3라인 인캡 장비 이 사건 4번 체임버에서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 파주CS지원팀 소속 근로자 AD(32세), AI(33세)로 하여금 로봇 팔 확인작업을 하게 하던 중 질소 질식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I는 산업용 진공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I의 사용인인 피고인 G이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I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J, H 피고인 H 피고인 H은 안성시 X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입장 전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등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15. 1. 12. 12:30경 파주시 U에 있는 K 파주공장 P8공장 9층 E3라인 인캡 장비 이 사건 4번 체임버에서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J 소속 근로자 AJ(30세)으로 하여금 로봇 팔 확인작업을 하게 하던 중 질소 질식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J은 LCD, 반도체 장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J의 대표자인 피고인 H이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I와 J은 K 파주공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피고인 I와 J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주체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정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이 더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제620조(환기 등), 제621조(인원의 점검),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623조(연락), 제624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6조(구출 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에서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제62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2조 제1항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3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4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6조 제1항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사업주가 위 밀폐공간이 있는 작업장에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권한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내지 항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항에서 말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업장'이란 당해 사업주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작업장으로서 위 사업주의 관리 및 지배영역에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작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이른바 협력업체에 불과한 사업주로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위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위 작업장에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는 K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K 파주공장에 공급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협력업체인 사실, J은 K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I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I에 납품하고 위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I의 요청이 있을 경우 I의 직원들과 함께 위 파주공장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업체인 사실, 위 파주공장에는 약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 I의 사무실은 위 파주공장 중 P8 공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데, I 근로자들은 평소 위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K의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 P8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실, J은 위 파주공장에 따로 사무실이 없는 사실, I 및 J 직원들은 K로부터 안전작업 허가요청서 등을 통하여 승인을 받은 작업 및 인원에 한하여 위 P8 공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작업자들은 K가 교부하는 출입카드를 소지하여야만 위 P8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 K는 위 P8 공장 내부에서는 휴대폰의 카메라, 블루투스 기능 등이 모두 정지되도록 하는 등 위 P8 공장 내부를 자체 보안시설로서 관리·통제하고 있는 사실, 위 작업자들은 위 P8 공장 2층 출입구를 통하여 Clean Room 안으로 들어가 K가 제공하는 방진복, 장갑, 마스크, 안전화를 착용하고 각자 작업을 할 라인으로 가는 사실, 위 작업자들이 위 공장 9층에 도착하면 K 생산팀에서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인원과 실제 작업을 하러 온 인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I 등 협력업체 직원들은 K에서 요구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사실, 이후 위 작업자들은 K의 장비반에서 작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장으로 가 작업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I와 J은 위 파주공장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위 파주공장을 운영하는 K의 요청(I의 경우) 또는 협력업체인 I의 요청(J의 경우)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위 작업장에 보내 일을 하게 하는 업체에 불과하고, 따라서 I 및 J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G, H이 구 산업안전고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 I 및 피고인 H, J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에게 위 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I 및 J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으로서의 피고인들) 이 사건은 피고인들 및 비록 이 사건에서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관련 작업자들이 산소결핍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 할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세 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들 및 관련 작업자들의 잘못이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작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같은 회사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로서 위 유족들보다는 못하겠지만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대한 원인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건 4번 체임버의 메인트 도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위 체임버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CCTV 영상 참조). 피고인 A, B, C, D, F, 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 G은 각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I와 J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 과정에 피고인 K도 합의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위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서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