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또는 위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송금책' 등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중 은행의 환율보다 좋은 조건의 환율로 차익(이하 '환율 차익'이라 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한국 원화를 받으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전달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공갈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과 수사1팀 검사 D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그 현금에 적혀있는 고유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을 찾아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을 것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13:53경 위 F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대면 수거책인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H로 하여금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G를 만나 G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첨단사건조사계 L 검사이다. M은행 계좌와 N은행 계좌가 O 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300명이 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사건 처리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과 연결하여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내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H 명의인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7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등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조건 만남을 주선하겠다.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경 S 명의인 P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3회에 걸쳐 합계 30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452,8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08.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과 휴대전화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하는 것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자 이를 캡처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너의 음란 영상통화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2경 V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45만 원, 2018. 11. 11. 01:00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합계 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11. 17: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1호선 대합실에서 현금 2,400만 원, 11. 1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20만 원 합계 2,72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편취금 및 갈취금의 인출책인 X, Y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Z에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미인가 외국환중개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중 은행의 환율보다 좋은 조건의 환율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한국 원화를 받으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여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외국환중개업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1.경 및 11. 12.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X, Y으로부터 현금 2,7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8. 11. 11.경부터 11. 13.경까지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139,817 위안(한화 약 2,427만 원 상당)을 받아 2018. 11. 11.경부터 11. 14.경까지 'AD' 및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A은행 계좌(게좌번호 : AE)로 합계 147,254위안(한화 약 2,55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8. 9. 13.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7,4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16,267 위안(한화 약 5,5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으며, 2018. 9. 10.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로부터 합계 571,309 위안(한화 약 1억 원 상당)을 송금 받고, H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교환을 중개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0. 5% 상당의 환차익을 얻었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에서, 위 제1의 나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6, 8, 9, 10번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다음 이를 H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B의 접근매체를 미인가 환전중개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이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미인가 환전중개업무에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정서 1. 현금 인출 영수증, 택시영수증, 네이버지도, CCTV 영상 캡처 화면, 각 CCTV 캡처 사진, 검사 신분증 등, 회신결과, H 계좌거래내역, M 계좌거래내역, A 계좌내역, 송금내역, 위챗 채팅 캡처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전단 제1호(미인가 외국환중개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대단히 크고, 그로 인한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