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L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L교회의 신도로서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위 교회 신도이자 M의 상무이사이다. L교회에서는 매년 10월에 당회에서 선출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당회에 보고한 후, 당회가 위 예산편성안을 제직회에 통보하고, 제직회에서 위 예산편성안을 확정하여 신도 약 9,000명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에 통보하면 공동의회가 11월 말까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로 다음해 예산을 결정하고, L교회의 각 사무국, 재정국, 선교국, 사회복지국 등이 그 결정된 예산범위 및 목적 내에서 사안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지출결의서 내용에 따라 재정국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받아 집행한 후, 다음해 2월에 신도 약 9,000명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자금의 집행업무를 처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8. 초순경부터 피고인 A가 교회 재정국에서 관리해오던 교회자금을 직접 보관하며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보관하던 주일헌금 등 교회자금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회자금을 빼돌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8. 4. 교회 주일헌금 등 교회자금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N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적법한 교회자금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O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이 지정하는 P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0. 1. 4.까지 총 32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3,266,000,000원의 교회자금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일부는 M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A의 처 Q, 피고인 B 및 그 지인들에게 교부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L교회 정관(증거기록 제5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제192쪽), 각 지출결의서(제295쪽), 국민, 신한 거래내역 분석(증거기록 제303쪽), A 신한에서 C 하나 국민 신한 이체내역(증거기록 제362쪽), A 국민에서 C 신한 국민 이체내역(증거기록 제366쪽), 금융계좌분석(증거기록 제617쪽),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전표 수표사본 등(증거기록 제1613쪽), 피의자 A가 제출한 대량이체영수증 및 지급결의서, 참고인 B의 거래명세서 등(증거기록 제2144쪽), 2008년 선교국 예산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을 모두 L교회의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중 대부분은 L교회 소속기관인 W축구선교단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외 새터민 등 탈북활동 지원, 해외선교활동, X초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지원 등에도 사용하였으며, 일부 자금은 L교회로 돌아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도 있다면,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L교회의 정관 가) 기관 L교회의 정관에 따르면 담임목사는 목양 활동에 필요한 기도, 말씀 선포, 교육, 성례식 집전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L교회의 의결기관으로는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가 있고,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의 의장을 맡는다. 공동의회는 L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들을 회원으로 하는데,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에 관한 의결을 담당한다. 제직회는 당회원, 안수집사 및 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수입·지출 내역 통과, 연간 수지결산 보고, 다음해 예산 편성 보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공동의회 및 제직회 회부 안건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한다. 나) 예산 편성 및 지출 L교회의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편성된다(제40조 제1항). 1. 당회는 매년 1월 정기총회 이전에 다음 해 예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 2. 당회는 8월 말까지 다음해 목회방침을 정해 예산위원회에 통보하고, 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서를 작성하여 사무국과 각 위원회에 통보한다. 3. 각 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한 후 편성내역 등을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4. 예산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5. 당회는 10월 말까지 예산편성안을 제직회에 통보한다. 6. 제직회는 11월 15일까지 예산편성안을 확정하여 공동의회에 통보한다. 7. 공동의회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확정한다. L교회의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예산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후 제직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제42조). 다) 결산 L교회의 결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제41조). 1. 재정위원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직회는 결산서를 심의한 후 매년 2월 10일가지 공동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공동의회는 2월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 승인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라) 교회재산의 명의 및 소유 L교회 모든 재산의 등기는 L교회 명의여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또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당회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때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는 등기의 주체와 상관없이 L교회에 귀속된다(제45조 제3항). 2) 송금 경위 2008. 8.경부터 L교회의 자금집행방식이 변경되어, L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 수입이 입금되는 L교회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각 부서로 송금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가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Y 계좌로 이체된 후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위 L교회 명의의 위 수협 계좌에서 수시로 L교회의 헌금이 피고인 A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중 일부가 위 계좌에 연동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들(신한은행 Z, 국민은행 N, 국민은행 AA, 외환은행 AB)로 이체되었으며, 일부는 피고인 A에 의해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들에 입금된 돈은 그 무렵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들(국민은행 AC, 하나은행 O, 신한은행 AD)로 송금되었고,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돈도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들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C는 2008. 8. 4.경부터 2010. 1. 4.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합계 3,266,0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 입금받은 돈을 입금일 무렵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3,266,000,000원 중 2,409,587,950원을 피고인 B, M 및 피고인 B이 지정한 P, AE의 계좌에 송금하였고(피고인 B 1,687,394,780원, M 649,793,170원, P 43,000,000원, AE 29,400,000원), 169,860,000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처인 Q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가 받은 돈 중 1,133,822,600원이 M, 피고인 B의 계좌를 거치거나 피고인 C의 계좌로부터 바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W축구선교단의 연혁 W축구선교단은 1996년 피고인 B의 아버지에 의해 창단된 기독교 선교 목적의 아마추어 축구단으로, 피고인 B이 창단 이래로 감독을 맡았고, 피고인 C가 코치를 맡고 있으며 약 30명의 선수들을 두고 있다. W축구선교단은 창단 당시 광명시 AF교회 소속이었는데, 피고인 B이 2002.경 W축구선교단과 L교회 축구동호회의 친선경기를 계기로 피고인 A를 소개받은 후 2003.경부터 L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L교회 소속이 되었고 2003. 6.경 피고인 A가 W축구선교단의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L교회에서 기독교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인 선교국은 2008년 W축구선교단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비 600만 원(50만 원×12개월) 및 프로젝트비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고, 2009년부터는 W축구선교단에 대하여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다. 판단 1)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핀다. 가) 먼저 M의 계좌로 송금된 649,793,170원에 관하여, M는 L교회의 신도인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불과하고, L교회 및 W축구선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들은 W축구선교단의 선수들의 보험 가입을 위해 선수들을 M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연봉, 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증인 A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G은 주말에 W축구선교단의 선수로 활동하면서도 M 직원 관리부서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바, M 직원들의 임금을 W축구선교단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M의 계좌로 송금된 649,793,170원은 피고인 A가 L교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된 1,759,794,780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W축구선교단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송금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기간 중 L교회에서 W축구선교단에 공식적으로 배정하고 집행한 예산은 2008년의 800만 원뿐이었고, 2009년부터는 그 마저도 배정되지 않았던 점, W축구선교단이 2008년까지 선교국 소속이었다가 2009년부터 담임목사의 직속기관이 되었다는 진술은 있으나, 담임목사의 직속기관으로 편제한다는 내용의 의결이나 조직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W축구선교단의 연혁에 대한 자료(피고인 제출의 증 제26호증)에, W축구선교단이 L교회 소속이 된 후 L교회에서 원활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는데,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03년부터 W축구선교단의 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위와 같이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이 돈을 보내면서 L교회의 정관에서 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을 전혀 밟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 A가 W축구선교단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등에게 1,759,794,780원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임목사로서 교회 자금을 집행하여 L교회 소속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처인 Q의 계좌로 송금한 169,860,000원 및 피고인 A의 계좌로 돌아온 1,133,822,6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예산에 배정된 사례비, 목회활동비, 사택지원비, 후생보험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면서도, 그와 별도로 본인 및 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점, 피고인 A가 L교회로부터 배정받은 정당한 목회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직접 자신의 계좌로 받으면 되는데, 굳이 피고인 C의 계좌를 거쳐서 돈이 빠져나가게 한 다음 다시 돌려받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L교회로부터 입금받은 돈, 위와 같이 돌아온 돈이 혼입되어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주로 백화점, 음식점에서 사용하였다)이 결제된 점, 위와 같이 돌아온 돈이 L교회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및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3,266,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서 L교회의 정관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살펴본다. 가) 교회의 재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담임목사라 하더라도 교회 재산을 임의로 소비할 수 없다. 나) L교회의 정관에 따르면 L교회에서는 매년 10월에 당회에서 선출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당회에 보고한 후, 당회가 위 예산편성안을 제직회에 통보하고, 제직회에서 위 예산편성안을 확정하여 신도 약 9,000명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에 통보하면 공동의회가 11월 말까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로 다음해 예산을 결정한다. 그리고 L교회의 각 사무국, 재정국, 선교국, 사회복지국 등이 그 결정된 예산범위 및 목적 내에서 사안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지출결의서 내용에 따라 재정국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받아 집행한 후, 다음해 2월에 신도 약 9,000명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자금의 집행업무를 처리한다.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당회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제직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 피고인들은 L교회의 실제 자금집행이 정관에서 정해진 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L교회의 사무국, 예배국, 전도국, 사회복지국, 셀교회, 선교국, 교육국 등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다음해 예산을 요구하고,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년도 말에 예산 편성을 받으며, 임원들의 결의를 거쳐 개별 항목별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 매년 공동의회에서 결산보고를 하였던 사실, 각 국에서는 지출결의서에 세부적인 지출내역과 금액을 기재하였고, 그에 대해 각 국 임원들의 결재를 거쳐 재정국장의 승인까지 받았던 사실(증거기록 제2261쪽 이하), 위와 같은 지출결의서는 전화료, 신문값 등과 같이 10만 원 이하의 금액뿐 아니라 결혼축의금, 목사에 대한 사례비와 같이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작성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사용한 3,266,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선교국에서 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한 것 외에 어떤 부서에서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거나, 결산보고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을 제외한 L교회의 장로들 및 교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자금 집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바, 위 금액이 L교회 연 예산(약 135억 원)의 약 23%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3,266,000,000원의 자금 집행에 대해 L교회의 의결기관들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 적법성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증 제34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L교회의 당회에서 2010. 7. 11. 이 사건 횡령금액 중 3,096,000,000원에 대한 지출 추인을 하였고, 2010. 8. 22. 공동회의에서 추인안을 박수로 가결한 것으로 일견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 제출증거 및 증인 V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통보서(증거기록 순번 제79번)에 의하면 L교회가 피고인 A의 자금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로들을 부적법하게 면직·출교처분한 후 남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3,096,000,000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이를 단순히 선교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인한 사실, 2010. 8. 22.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선교비 약 28억 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추후 보고하겠다고 한 후 2009년도 결산안을 박수로 가결한 것이고, 가결된 2009년도 결산안에서 위 3,096,000,000원 또는 2,800,000,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3,266,000,000원의 자금 집행에 대해 L교회의 의결기관들로부터 적법한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3,266,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제출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대량이체영수증 및 지급결의서, 참고인 B의 거래명세서 등(증거기록 제2144쪽)의 기재는, 자동이체 영수증에 누군가가 수기로 이체한 금액의 내역을 적어 넣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래내역일 뿐이다. 첨부된 지출결의서는 예산에 포함된 담임목사에 대한 지급액(사례비, 목회활동비, 사택지원비, 후생보험료) 및 다른 항목 지출에 대한 것이고, W축구선교단 및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교자금에 대한 것은 없다. 나) 증 제5, 6, 10, 11, 14, 16, 17, 26, 27, 28, 29, 46,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은 W축구선교단의 활동내용에 관한 기록 및 사진들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W축구선교단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증 제13호증의 영상은 교인들에게 L교회의 선교헌금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W축구선교단을 언급한 동영상이고, 증 제15,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는 교인들에게 W축구선교단의 활동을 알리는 L교회 주보인데, 위 증거들은 W축구선교단에게 선교헌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W축구선교단의 활동을 소개하고 W축구선교단을 선교헌금 사용처 중 하나로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W축구선교단에 배정된 예산 800만 원을 넘어선 자금이 지원되었다거나 그에 대해 교인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W축구선교단이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것을 보면 상당한 활동비가 소요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자금 출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횡령금액으로 위 활동비를 마련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 없이 활동내역과 진술만으로 지출된 금액을 설명할 수 없다. 다) 증인 AH, AG의 각 법정진술, 증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는 W축구선교단의 선수들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간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수당 등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인데, L교회의 자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피고인 B은 2008. 7. 이전에 자비로 W축구선교단을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증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인 C 등의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비납부내역서인데,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W축구선교단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에 나타난 보증금과 관리비를 W축구선교단의 지출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증 제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중 이 사건 범행기간 전의 구입내역은 의미가 없고, W축구선교단이 2008. 11. 및 2008. 12. 받은 운동복의 견적은 12,600,000원인데, 이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견적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마) 증 제24호증의 기재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다. 피고인들은 W축구선교단의 선수들의 보험 가입을 위해 선수들을 AI 및 M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연봉, 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 AI, M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W축구선교단이 사용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근로소득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증 제25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범행기간 전에 차량을 구입했다는 자료일 뿐이고, 증 제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W축구선교단 코치 개인이 작성한 자료, 이 사건 범행기간 전에 개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납부확인서, AI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어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W축구선교단의 비용 지출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 제39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은 AG이 몽골에서 활동하였다는 자료일 뿐이고, 증 제44호증의 기재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일 뿐 그 지출의 근거자료가 없다. 바) 증 제48호증의 1의 기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을 정리하고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것인데, '선수별 지급현황'에 첨부된 W축구선교단 선수들의 확인서는 W축구선교단의 선수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수당 등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일 뿐, 정리된 지급내역의 구체적인 액수가 산출된 근거를 알 수 없고, '주요인원 지급현황', '새터민 정착지원 외', '몽골/네팔선교' 및 '초등학교 유소년클럽 지급현황'에 첨부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업자가 AI과 M여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W축구선교단의 지출경비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없다. 'X초교 지원관련 숙소임차료/관리비 명세서'는 AH 명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비 고지내역서이고, 그 부과 시기도 이 사건 범행기간 전이며, X초등학교 지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위 증거만으로 알 수 없다. '행사별 지급현황'에 첨부된 자료도 이 사건 범행기간 전의 것이고, '관리비 지급현황' 중 W축구선교단이 2008. 11. 및 2008. 12. 받은 운동복의 견적은 12,600,000원인데, 피고인 A가 송금한 자금으로 위 운동복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나머지 견적서는 이 사건 범행기간 이전의 것이거나 다른 축구단이 받은 것이다. '선수기숙사 관리비'에 열거된 세 개의 오피스텔이 모두 W축구선교단의 숙소로 쓰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관리비의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기간 전에 부과된 것이며, 차량구입비, 대출연장신청서도 2003년 자료일 뿐이다. '식사기구 및 소모품비', 'W축구장 부지구입 선급금 현황'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리한 표일 뿐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현금지출분'에 첨부되어 있는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 B, C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출금된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증 제48호증의 2의 기재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 주장을 표로 정리한 것일 뿐이고, 증 제48호증의 3의 기재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오피스텔들이 W축구선교단의 숙소로 쓰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의미가 없으며, 증 제49호증의 기재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증 제50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횡령금액이 W축구단 운영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고, 증인 AJ의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주로 개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4) 결국,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3,266,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이 W축구선교단에 실제로 투입한 정확한 비용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W축구선교단에 투입한 비용이 연간 3~4억 원이고 해외 선교시에는 추가비용 1~2억 원이 든다고 하자 이를 근거로 2003년경부터 피고인 B이 자비로 쓴 대략적인 금액을 보전해준 것이라고 하는바, 위 증빙자료들은 이 사건 횡령금액의 사용처를 설명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3. 6.경 피고인 B에게 W축구선교단을 일단 자비로 운영하되, 추후 L교회의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2008. 8.경부터 과거의 운영비를 보내 주었다고 하지만, L교회의 의결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과거의 운영비까지 지급해주기로 결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제출 증빙자료 중 이 사건 범행기간 전의 지출내역에 관한 것은 의미가 없고, 위와 같은 개인적인 약속만으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도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3,266,000,000원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위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 전부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없음 • 유형의 결정: 횡령죄 중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 예산이 135억 원에 이르고, 신도가 9,000여 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하여, 교인들이 예배와 선교, 구제 등 교회의 목적에 투명하게 사용할 것으로 믿고 십시일반으로 모아 낸 헌금 3,266,000,000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출교·제명한 후 남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이 사건 횡령금액에 대한 지출 추인을 하고, L교회의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등 사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횡으로 인해 L교회의 교인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믿고 따르던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L교회는 회복하기 힘든 분열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L교회 설립 초창기에 사재를 털어 기부하는 등 교회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없음 • 유형의 결정: 횡령죄 중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 교회의 자금 3,266,000,000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직원인 C의 계좌를 제공하여 교회 자금을 빼돌리게 하고 C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영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담임목사인 A만큼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비로 선교 목적 축구단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유형의 결정: 횡령죄 중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 교회의 자금 3,266,000,000원을 횡령하였는바, 횡령액 전부가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서 소비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L교회의 신도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A,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