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3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00:11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공동현관문 옆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0:45경 위 오피스텔 D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신발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적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0:49경 위 오피스텔 F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닭가슴살 크런칩’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93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1. 5. 06: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식염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꿈치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1. 압수품 사진 2023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팔꿈치 주사 바늘 확인 관련, 피혐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주사기 압수 당시 사진 관련)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 검사 시인서,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2023-H-588, 592, 593호), 감정의뢰 회보(2023-H-588), 감정의뢰 회보(모발) [판시 범죄전력] 1. 2023고단123호 사건의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2023고단1293호의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2개(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를 하기 위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의 사정, 즉 사용된 주사기 22개 중 어느 것이 판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인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2개가 판시 제2항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인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6개월)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9개월)과 제2 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택배상자를 절취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방법, 다수의 주민이 기거하는 오피스텔에 발생된 위험의 정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장래에도 마약 관련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 등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들은 범행 직후 바로 적발되거나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단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