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8. 1. 말경부터 2020. 3. 초경까지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초경 저녁 무렵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던 아파트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벗은 채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손등을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피해자와 모란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남시 중원구 C모텔 객실로 이동한 뒤, 술에 만취하여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흔들고, 손가락을 빼서 침을 묻힌 뒤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하의를 벗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손등을 대고 문지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럭시S1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하의를 벗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흔들고 손가락을 빼서 침을 묻힌 뒤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럭시S1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01:00경 위 C모텔 객실에서, 속옷 없이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상체를 피고인 소유 갤럭시S1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1장을 촬영하고,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A 작성 자필 사과문 사진 1. 2020. 3. 2. 오전 8:00∼3. 8. 오후 9:27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카톡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3. 2. 피의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2020. 2. 초순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등으로 쓰다듬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의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하의는 속옷까지 모두 벗고, 상의만 입은 채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볼 때는 피고인이 자리에 없었고,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말했다. 왜 찍었냐고 물었더니, 좋아해서 찍었다고, 보려고 찍었다고 했다. 영상을 지우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 당시는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평일에는 만나지 않고 주말에만 만나는 때였는데, 만나면 성관계를 하는 정도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2) 2020. 3. 2. 01:00경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C모텔에 가서 TV를 보다가 설잠이 들었는데, ‘찰칵’ 소리와 ‘띵’하는 소리를 들었다. 술을 마신 상태이고 너무 피곤해서 내일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잠을 잤다. 몇 시간 후에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찍은 것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다. 찍는 소리를 들었다며 핸드폰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패턴을 풀어달라고 해서 확인했다.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운만 걸치고 잠들어 있는데 가운이 벌어져서 가슴이 전부 드러난 상체 부분을 촬영한 사진 한 장과 동영상 하나가 있었다. 그 동영상을 넘겼더니 2020. 2. 28. 촬영한 동영상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고, 손가락을 빼서 침을 바른 후 다시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흔드는 영상이었다. 피해자만 찍혀 있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입에 넣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지만 누구든 영상을 봤으면 입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피해자는 시체처럼 그냥 엎드려 있었고 흔들흔들 거렸다. 영상을 재생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옆에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너무 좀 그래서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2020. 2. 28.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 핸드폰에서 피해자 핸드폰으로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어서 ‘보내기 취소’를 눌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모두 삭제했다. 3) 영상 때문에 피고인과 싸우고 나서 바로 피고인은 근무지인 인천으로 출발해 버렸다. 혼자 모텔에 남겨져서 지인에게 연락해서 상의했더니 신고감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그 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사과는 받아야겠다. 이건 범죄다.’라고 했고, 오후에 피고인이 와서 근처 커피숍에서 자필 사과문을 받았다. 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발언 내용 가) 피해자는 2020. 3. 2. 09:34부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는 “자고 있을 때 손가락 넣고 쑤시고.”, “침 발라서.”, “이건 화안내기로하고보여줬지만”, “너무 수치스러워.”, “오빠믿고 편히 잦어.”, “다시만나러와서.난 잦는데.잠든나를가지고”, “저번에도 엉덩이 만지면서 영상찍은거도 이해했는데.”, “이건 너무심하잖아.너무심하게 쑤셔되면서.손가락에 침바르고.”, “몇일전. 그리 고어제도”, “내가 카메라소리듣고 보자고 안했으면. 안찍어었다며.”, “왜그랬어.나한테.”, “이러려고 온거였어.”(09:55부터 10:01까지), “손가락에 침 뭍혀가면서 억지로넣고 흔드는걸 내눈으로 봤는데 오늘 자는데도 가슴이며 찍은거 그거 진짜 여자친구인 나에게 직접적인 상처고 범죄야”(13:55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2020. 3. 2. 14:00부터 이어진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오빠, 이거 범죄야. 손가락 왜 이렇게 세게 넣어서 막 흔든 거야?, 오빠? 어?”,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야, 원래 이 정도면. 손에다 어떻게 손, 똥꼬에다 손가락 넣고 막 쑤시고 비비고 해. 웃으면서 찍은 거랑 똑같아요?”라고 말하였고, “이거는 폭행이야 폭행 오빠. D이도 자고 있을 때 막 쑤시고 그랬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당했어”, “어떻게 그게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니. 처음에는 엎드려 있었을 때 엉덩이 스치면서 그런 영상을 찍었었다. 보고도 참았어”, “그리고 오빠 핸드폰 늘 뺏어. 나 어제 가슴부터 그렇게 찍은 것도 원래 나쁜건데 똥꼬에다 손가락 넣어 쑤시고 안 들어가니까 침 발라서 쑤시는 게 그게 말이 돼?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복수해? 내가 얼마나, 내 성기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본인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 및 그 촬영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항의하고 본인의 괴로움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본인의 감정을 피고인에게 진솔하게 표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본인의 실제 경험이나 감정과 다른 허위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 가) 피고인이 2020. 3. 2. 09:34부터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자기가 이제날 있는그대로 사랑하기 보단 기분나쁜거에 너무나 집중하고 앞에서 다 표현하는거 같아요”(10:07경), “나 머든 법적으로 하고 싶은거구나 머든다 캡춰하고 알았어요 기분나쁘면 기분 풀릴때 까지 하고싶은거 해요. 머가 되었든 찌질하게 굴지 않을깨나도 솔직하면 되는거구 둘에 문제가 아닌 일이 커지는거 같으면 알아서 할깨요 머든 사과는 했고 눈앞에서 다 처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머라고 해요 알았어요”(10:21경), “무언가 법적으로 하고싶은 생각이 있어서 보내는 거라면 철저하게 그렇게 해요 저도 정황등 최대한 솔직하게 변론하고 벌이 나오는건 받을께요 이제 대화는 하지 않을께요 2년넘게 사랑한 사이였고 프로포즈까지 한 사이였고 난 자기에게 충실하고 하고 있었고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 앞에서 다지웠고 나도 자기가 장난으로 많이 찍었고 불만을 표했지만 장난으로 넘긴 순간들도 있었고 자기는 사과하라는 명목으로 협박을 나에게 하고 있는 거에요”(15:30경)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이 2020. 3. 2. 14:00부터 한 전화통화에서 한 발언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나 촬영에 대해 적극 반박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문제되는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음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은 2020. 3. 2. 오후경 피해자를 찾아왔고,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포스트잇에 자필로 “A은 B에게 그 어떤 촬영을 하지 않으며 이 일에 대한 부분을 깊게 반성하며 내 작은 행동이 B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있을 때는 그와 상응하는 처벌에 응할 것이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자고 있을 때 촬영하는 건 매우 상처가 되는 행동이라 인지하고 연인관계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이 부분에 대하여 장난은 없음을 인지하고 사과합니다. A. 잘못하였습니다. 촬영 4회.”라고 기재하여 주었다. 라) 화를 내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일단 피해자에게 맞춰 주는 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나 사과문의 문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나 맥락 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관계, 금전거래의 내용,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사 과정에서 남긴 편지의 내용, 결별 이후 피해자의 발언과 행동 등)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추행하고 그 범행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과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과 유사강간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