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유흥주점의 업주인 E에게, 2012. 10.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I)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3. 12. 5.경 J은행 동광주지점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L)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N, 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D'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인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E의 부탁으로 그에게 판시 각 접근매체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E은 당시 기존의 사업 실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위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관리하는 용도로 점유 및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제한 내지 간섭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E에게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위 주점의 관리·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E에게 넘겨준 위 각 접근매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E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향후 위 각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내지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I E에게 판시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룸 11개, 주방 1개, 경리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면적: 442.88m²), 같은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룸 3개, 유흥접객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 시설을 갖춘 'N'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면적: 238.53m²)을 모두 'D'이라는 상호로 통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중 2013. 11. 4.경부터, 위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장인 M, 손님을 룸이나 성매매 장소인 서울 강남구 O모텔'로 안내하는 이사인 P,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상무인 Q, 'O모텔'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성매매를 위한 객실로 안내하는 R, 위 업소 경리직원인 피고인 A과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통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27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위 주점 룸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의 객실로 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4.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위 E, M, P, Q, R과 함께, 위 'D'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27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은 후 S, T, U, V, W, X 등의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O모텔' 객실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E, M, P, Q,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측으로부터 '가게를 오픈했는데 경리를 보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 대신 경리 업무를 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4.경부터 D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당 10만 원에 매출일보 작성, 주류 재고 파악 등의 경리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는데,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해 본 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어서 처음에는 위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D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일 정도 있다가 웨이터 등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면서 위 주점에서 근무한 기간은 길어야 열흘 정도에 불과한 점, 위 근무기간 중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을 유치 및 안내하거나 여종업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이 있음을 알게 된 후 M 등에게 "더 이상 여기서 일하기 싫으니 경리직원을 빨리 구하라."고 독촉하면서 잦은 결근을 하였고 단속 당일인 2013. 11. 14.에도 위 주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