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7. 18:30경부터 21:28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월세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내가 살던 방으로 들어갈란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피해자가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똘아이 새끼, 교만한 놈"이라고 말하며 모텔 입구에 누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숙방 중인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8.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위 E모텔에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103호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방에 들어가 이를 항의하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21:50경 위 E모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나를 구속시켰다"고 소리치며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부터 21:48경까지 위 E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치고 그곳 입구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F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계장 G에게 "구치소를 갔다 온 사이 급여가 중지되었다", "E모텔 업주와 짜고 급여를 중지시킨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씨발년아, 니가 그 새끼랑 짜고 돈 안준기가"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며 "그 자리에 계속 있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2시간에 걸쳐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고성지구대 근무일지 첨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례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고, 공무원 G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무원 G은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5. 4. 7. 피해자 D 운영의 모텔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고, 2015. 4. 16.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공무원 G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 D 및 공무원 G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2015. 4. 7. 및 2015. 4. 8.자 각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각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선고일 당일 및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 및 법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5. 4. 18. 및 2015. 4. 19.자 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5. 4. 7.경 피해자 D의 신고로 구속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모텔로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텔영업을 방해하고, 이어 2015. 4. 8.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E모텔 103호 방을 제공받아 갈취하고, 2015. 4. 22.경까지 그곳에 살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큰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4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 20.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 20. 09:1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사회6급 공무원인 사회복지계장 G에게 급여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개 같은 년, 시발 년, 돈 빨리 내놔라"라고 협박하며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숙박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숙박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이 무서워서 숙박비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피고인이 돈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모텔은 달세방을 놓기에 월세는 선불인데 돈도 없고 하여 일단은 선불을 받지 않고 월세를 준 것인데 너무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하여 투숙객에게 피해를 주기에 월세를 받지 않고 보낸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공갈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거나 숙박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운영의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숙박비 채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5. 1. 20. 피고인이 오전에 피고인의 계좌에 급여생계비가 입금되지 않아서 항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돈이 지급되니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고 거기서 거의 1시간 동안 안 가고 있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저희가 짜고 돈을 일부러 안준다는 식으로 막 행패를 부리고 저한테 욕을 하고 도저히 민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다른 민원인도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고인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본인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욕도 하시고 계속 횡설수설하세요. 업무를 못 보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5. 1. 20. 09:10경 피고인이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급여가 빨리 안 나온다고 소리치면서 저 보고 '개같은 년, 시발년, 돈 빨리 내놔라'라는 등 소리쳐서 금융감독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오후에 나온다고 오후에 찾아가라며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알아듣지 않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도저히 저희들끼리 감당할 수 없고 다른 민원인들의 업무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고성지구대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에는 피고인이 불쌍해서 업무방해로 사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행패로 약 1시간 정도 다른 민원인들의 업무를 해주지 못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무원 G에 위 진술내용 내지 진술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F 주민센터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공무원 G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2015. 1. 20.자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주민 한 명이 업무방해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