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역 광장에 나와 모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놀면서 역시 이곳에 와서 놀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을 잘 알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10만 원 줄테니 성관계 한번 하자"는 등의 성희롱을 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 16:32 경 위 광장 장터에서 어머니에게 드릴 지팡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치고,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속기록, 조사과정확인서, 확인서, 동의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노모를 두고 오랫동안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빨리 집에 가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고, 허리와 엉덩이를 아래로 쓰다듬었다'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추행 수법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외에도 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힌 행동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G은 논리적 일관성, 맥락적 깊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기억으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경험사실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아래로 쓰다듬듯이 추행하였다'면서 피해자의 해당 부분 피해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E은 'E이 있던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신이 목격한 부분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 그 부분 진술내용으로 인하여 E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인정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E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즉시 순간적으로 큰소리로 '성추행'이라고 소리를 친 다음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아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였는바, 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신고 경위에 비추어 일부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여지가 기록상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그곳이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함부로 허위 신고할 경우 목격자나 피고인들의 지인에 의하여 그 무고가 쉽게 탄로날 수 있어 이 일부러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시점에 이들로부터 약 2m정도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착각에 따라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및 E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은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한 것이지 피해자나 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E 진술 내용을 탄핵할 만한 정황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2~3번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약간 짐작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람들이 지나가도 평상에서 벌떡 드러누워 있는 적은 많이 있었다'며, '주책없는 짓을 한다.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드러누워서 있다', '볼품없는 짓을 하고 고기 같은 게 있으면 다 먹어버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 H가 술을 먹고 있으면 피해자가 허락없이 음식을 집어먹었다', '피해자가 마트에서 음식을 사지도 않았는데 들고 나섰다. 그때는 저런 여자가 있나 생각했는데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아무 말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도 피해자의 태도, 행동방식 등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표정, 시선 처리, 발성, 말투,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그 이전부터 알고서 여러 차례 함께 식당과 마트를 갔고, 공원에서도 마주쳤던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지적 장애 여성을 추행하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일으켰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