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8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9.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의 유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창고 내 염장탱크 안에서 숙성중인 멸치액젓의 품질 및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중, 2017. 3. 28.경 서귀포시 C 소재 창고 내에서, 염장탱크 및 주변 시설의 청소를 소홀히 하고, 구더기가 번식하는 잔사물을 창고 내 탱크에 방치하며, 숙성중인 멸치액젓이 들어있는 탱크 시설과 액젓 사이에 망을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식중독, 안염, 안구염, 각막염, 뇌수막염 등의 원인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ius cereus)균(이하 '세레우스균'이라 한다) 및 복막염, 심장내막염 등의 원인균인 사이크로박터(psychrobacter)균(이하 '사이크로박터균'이라 한다)에 오염되고, 날파리 사체가 떠 있는 멸치액젓 및 동일한 환경 내에 동일한 형태로 저장중이어서 위 질병의 원인균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높은 멸치액젓 합계 약 300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조합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고, 날파리 사체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및 저장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조합은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멸치들을 천일염으로 염장처리한 상태로 2년 이상의 숙성기간을 기친 다음 여과공정을 거쳐 멸치액젓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염장탱크(이하 '탱크'라고만 한다) 6기에는 2016. 1.경 염장처리된 멸치들이 숙성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말하는 '식품'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 조합은 창고 내에 설치되어 있던 총 82기의 탱크 중 6기의 탱크들(5번, 29번, 30번, 31번, 36번, 46번)에서 멸치액젓을 숙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은 위 6기의 탱크들 중 36번 탱크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였을 뿐이므로 시료 채취 과정이 법령에 위반되고, 위 시료에 관한 유전자감정 결과 위 시료에서 세레우스균과 사이크로박터균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을 알 수 없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료의 채취, 운송 및 보관 등에 따른 2차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다. 82기의 탱크 중 피고인 조합이 제3자에게 임대한 탱크들 중 일부 부분에서 날파리 사체 등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조합이 멸치액젓을 숙성 중인 6기의 탱크들 부근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가사 세레우스균과 사이크로박터균이 검출된 점에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6기의 탱크들 중 36번 탱크로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사실들 및 정황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정황들이 인정된다.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조합은 국가 소유의 서귀포시 D 잡종지 15,018m² 지상에 창고를 축조하여 각 65톤(65,000kg)들이로 설계된 82기의 탱크들을 설치하고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하여 온 멸치들을 매수하여 일부 탱크들에 넣은 후 천일염으로 염장처리한 다음, 그 물품의 대부분은 젓갈이나 액젓 사업자에게 판매하고(탱크에 대하여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한다), 남은 물품은 약 2년간 숙성시켜 멸치액젓으로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조합은 유통과에서 멸치액젓의 제조·가공·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6기의 탱크들(5번, 29번, 30번, 31번, 36번, 46번)에는 2016. 1. 말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멸치들 및 천일염이 투입되었고(증거기록 제124면, 다만 46번 탱크에의 투입일은 알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9. 12.경부터 피고인 조합의 유통과장으로 보임되어 위 탱크들 및 멸치액젓의 제조 등에 관한 관리책임자로 되었다. 피고인 조합은 2012년경부터 멸치들과 천일염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탱크 1기당 약 50톤(50,000kg)씩 투입하여 멸치액젓을 제조하여 오고 있고, 멸치액젓 출고 후 잔사물은 보통 총 용량의 1/4 내지 1/3인데 청소용역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17. 3. 28.경 82기의 탱크 중 6기는 E이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사물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2기는 F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19기는 G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2기는 피고인 조합이 멸치액젓을 제조한 후 남은 잔사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3기는 잔사물 청소 중이었고, 3기는 물청소 중이었으며, 2기는 청소 예정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빈 상태로 있었다. 2017. 3. 28.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감 H, 경사 I, 경장 J, 순경 K는 식품업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L 소속 7급 주무관 M, 8급 주무관 N을 대동하여 위 창고로 단속을 나갔고, J는 그 전날인 2017. 3. 27. 서귀포시 O에 있는 멸치액젓 공장인 'P'에서 받아 온 식품 젓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500㎖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6기의 탱크들 중 36번 탱크에서 채취한 500㎖의 액체를 담았다. 이때 위 보건소 직원들은 위 창고 현장을 자세히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려는 생각에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위 단속 당시 G이 임차하여 사용한 탱크들 중 잔사물이 들어있는 일부 탱크들 부근에는 날파리 사체 등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 조합이 멸치액젓을 숙성 중인 위 6기의 탱크들과 그 부근에는 시설의 자연 노후화 이외에는 눈에 띄는 이물질은 없었다. 위 시료에 관하여 유전자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Q 소속 감정관 R·S·T·U는 2017. 4. 13. "위 시료에서 세레우스균(100%)로 동정되는 미생물과 사이크로박터균(96.67%)로 동정되는 미생물이 검출됨." 이라는 감정결과와 함께 '비고'란에서 "검출된 미생물은 증거물 취급 제반 상황(채취, 운송 및 보관 등)에 따른 이차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식품공전은 '젓갈 단계별 위생적 관리 지침'에서 '젓갈류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액젓은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 한다. 세레우스균은 g당 10,000 이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g당 10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액젓 작업의 영업신고 대상'에 대하여 "젓갈용 염장품은 가공과정(숙성)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는 까나리, 멸치 등 원료를 염장시키는 단계로부터 보아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숙성중인 멸치액젓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들 및 정황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한 문언에 의할 때, 자연식품인 '멸치'에 첨가물인 '소금'을 첨가하여 숙성 중인 멸치액젓은 그 숙성단계와 관계없이 섭취 가능한 음식물로 볼 수 있는 점,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의할 때, '위생상의 위해'는 숙성 중인 멸치액젓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것이어서 그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젓갈 단계별 위생적 관리 지침'에서 액젓 작업의 영업신고 대상에 대하여 "젓갈용 염장품은 가공과정(숙성)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는 까나리, 멸치 등 원료를 염장시키는 단계로부터 보아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숙성 중인 젓갈을 그대로 판매할 것인지, 더욱 숙성시켜 액젓으로 판매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판매할 것인지 등은 그 제조 및 판매 주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액젓의 형태로 판매하기 전의 젓갈을 숙성하며 보관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저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숙성 중인 멸치액젓도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저장된 '식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일정 시간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최종제품'인 액젓으로 판매하는 것을 예정하면서 저장하였고, 식품공전에서 멸치액젓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숙성단계의 '멸치액젓'이 식품위생법 제4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에의 위반 여부 (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들 및 정황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식품공전은 "검체의 채취는 검사대상으로부터 일부의 검체를 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취된 검체의 기준·규격적합여부, 오염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사대상 선정, 검체채취·취급·운반·시험검사 등은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체를 채취하여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검체채취는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36번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한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장 J가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36번 탱크의 용량은 약 50톤(50,000kg)이므로 4곳 이상에서 채취·혼합하여 1개로 하는 방법으로 총 2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를 하여야 함에도, J는 1회용 종이컵으로 500㎖들이 젓갈 판매용 플라스틱 용기 1개 분량만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5기의 탱크들(5번, 29번, 30번, 31번, 46번)에서는 시료를 채취하지도 않은 점, J가 채취한 시료에 관하여 유전자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Q 소속 감정관들은 "검출된 미생물은 증거물 취급 제반 상황(채취, 운송 및 보관 등)에 따른 이차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시료의 채취나 보관 등이 식품공전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가 행한 위 시료 채취 과정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이어서 위 시료에서 검출된 유전자감정 결과는 그대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 J의 위 시료 채취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Q 소속 감정관 R·S·T·U 작성의 유전자감정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6기의 탱크들(5번, 29번, 30번, 31번, 36번, 46번) 중 36번 탱크에 대한 것인 점, 위 감정서의 내용으로는 위 시료에서 100g당 세레우스균이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식품공전의 '젓갈 단계별 위생적 관리 지침' 중 '젓갈류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이크로박터균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 조합이 관리하는 5번, 29번, 30번, 31번 및 46번 탱크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36번 탱크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의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들 및 정황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6기의 탱크들(5번, 29번, 30번, 31번, 36번, 46번)을 비롯하여 총 82기의 탱크들은 서귀포시 D 잡종지 15,018m²의 넓은 면적에 축조된 창고 속에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G이 임차하여 사용한 탱크들 중 잔사물이 들어있는 일부 탱크들 부근에는 날파리 사체 등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 조합이 멸치액젓을 숙성 중인 위 6기의 탱크들과 그 부근에는 시설의 자연 노후화 이외에는 눈에 띄는 이물질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창고 내부의 일부 부분이 불결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6기의 탱크들에서 숙성되고 있던 멸치액젓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