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빌라 건축업자이자 'E공인중개사무소'의 투자자, 피고인 B은 위 사무소의 운영자, 피해자 F은 위 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서울 송파구 G건물 Y동 9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짓기 좋은 땅이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니,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토지 계약 명의자로 해 주고, 지분등기를 이전해주겠다. 토지 매입 후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면 수익이 최하 10억 원 정도에 이르니, 늦어도 6개월 안에 준공대출을 실행하여 원금을 상환해 주고, 이익금 3,000만 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312에 있는 수협은행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5. 7. 24.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I 토지 계약을 할 텐데, 안전장치를 원하면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나 빌라 분양계약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J, K, L 토지 계약 명의자를 피해자로 해주거나 지분등기 또는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개인채무가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은 세금 체납액이 1억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4.경 위 H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피고인 A가 교부받고, 2015. 7. 27.경 1,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빌라분양사업을 하면 1채당 수수료가 700만 원이다. 연간 50채만 분양해도 상당한 수입이 생기는데 현재 사무실 임차료 등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서울대학교 법대를 중퇴하였고, 여동생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재산이 100억 원대이다. O사장들도 우리 B씨 패밀리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과 그 주변인들의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1억 원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학력과 주변인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체 허위사실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무실 임차료 251,15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차료 등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988,0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8, 36, 37번) 1. 부동산 계약서, 수협은행 영수증, 입금의뢰 확인증, 현금이행각서, 각 차용증, 각 집 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우리은행 거래내역, 영수증 및 카드 사용내역 등, 신용보고서, 각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A의 말을 피고인도 믿었기에 피해자에게 이를 권유한 것일 뿐,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 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토지 매입, 빌라 건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계였고(A가 토지 매입과 빌라 건축 부분을, 피고인이 분양 부분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던 점, A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게 된 것도 위와 같은 토지 매입, 빌라 건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의 일환이었던 점, A는 수사기관에서, 'H이 피고인에게 빌라 신축하기 좋은 땅이 나왔다며 서울 송파구 J, K, L 등 3필지를 소개하여,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6.경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말을 꺼냈고, 저도 2015. 6.경에 피해자에게 대금 대여를 권유하였다.'(증거기록 482쪽), '피고인과 제가 피 해자에게 매수인을 피해자로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계약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소유권을 해주는 것은 부차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저와 피고인이 의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원금의 6개월 내 상환과 이익금 지급도 약속하였다.'(증거기록 484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직접 수 협은행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계약 당일에도 피해자와 동행한 점, 피해자가 2015. 7. 31. A의 처인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은 위 M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가 A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 계약 명의자를 피해자로 해주거나 지분등기 또는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해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과 A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로서 토지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지분등기 설정 등에 관한 의사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빌라 분양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로 피해자가 대납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빌라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이익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경부터는 함께 일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18,988,094원의 절반인 9,494,047원 상당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산 상황,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소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21.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식대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져온 돈 2,000만 원을 2017. 3. 26.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E공인중개사무소의 실제 주인은 피고인 본인이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정, E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및 폐업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사무소 임차료 등을 대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빌라 분양을 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E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신용카드 비용, 식대 등 합계 18,988,0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 2012년경 벌금 1회, 피고인 B: 2003년, 2008년, 2009년 각 벌금 1회), 피고인 B에 대한 단독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편취금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