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인천 동구 C에서 장인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고철도·소매업계 관행상 매출규모가 큰 업체는 고철 공급시 선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가공매출시 그 상대업체는 공급가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많이 받고 가공매출의 상대업체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공매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줄 목적 등으로 매출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E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주)한별스틸, (주)한백스크랩, (주)메잔, 대동자원에 공급가액 합계 698,2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4,656,5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09년도 2기분, 2010년도 1기분, 2010년도 2기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인천 동구 F상가 A동 207호에서 지인인 G 명의로 'H'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세무서에 H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숭의철재, 삼표리사이클링포천사업소에 공급가액 합계 1,228,454,8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숭의철재 41,973,873원, 삼표리사이클링포천사업소 1,186,481,000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 2010년 2기) 2012고합1080 1. 피고인의 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H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세금이 체납된 상태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명의를 빌려 새로운 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들 상의 허위금액이 총 합계 58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큰 금액인 점,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종 업계 사람으로부터 I 등 6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수한 것을 기화로 위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I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무신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세무서에 E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 '성명 또는 상호'란에 'J',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K, '취득금액'란에 '13,514,320'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6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107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I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하면서 마치 I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I 등 67명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