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인 G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인근 아파트 입구 앞 3거리 교차로로 진입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 편도 3차선 도로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한 I Q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QM5 승용차에 수리비 825,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G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J 마을 내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피해자 C 소유의 K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엑센트 승용차에 수리비 516,9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도시가스 배관에 수리비 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2:22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종IC 쪽에서 원종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우측면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피부결손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캡쳐 6장, 감정의뢰회보 1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부,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9:08경 울산 중구 C빌딩'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9:5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G초등학교 주변 CCTV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사후적경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버리고 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피해액은 35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0. 4. 2.부터 2020. 4. 19.까지 13회에 걸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누범가중 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볼 때,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35경 울산 남구 B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에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8.10:1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천교 하부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에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으나 그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슈퍼마켓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참고자료 제출(진단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는 무려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피해자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목걸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등)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이기 때문에 계좌가 따로 없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원금과 이자상환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쉽게 대출을 받을 욕심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2019. 11. 18.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19:52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등 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상당히 높았고 주행 중 주차된 차량을 연쇄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E 법인 소유 관광버스 차량에 넣을 유류를 외상으로 거래하고 싶다. 유류대금은 매월 초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지불해야 하는 버스 할부대금이 8,000만 원, 직원인건비가 2,500만 원,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월매출은 6~7,000 만원 정도여서 매월 적자 운영이었고,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직원 인건비, 회사 운영비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25,546,7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유거래장부, 거래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1: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전과는 2011년의 것인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28.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울산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울산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의 벌금형인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량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1:50경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가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비록 소위 숙취운전이기는 하나 음주상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주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8회 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8km로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071%로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6: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6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승자의 만류로 단거리를 운전한 후 중단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9: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3문 하부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0: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에 있는 대구대삼거리 교차로를 하양교 쪽에서 C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봉화네거리 쪽에서 하양교 쪽으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플러스냉장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 19:12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요금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약 12분 동안 "이 씨발 경찰새끼들, 좆같은 D경사"라고 욕설을 하고, 임의로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이를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증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폭력성향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11회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8. 01: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위 D앞 보도에 설치된 펜스와 위 펜스에 밀착하여 설치된 포장마차를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8세)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사고현장 사진(휀스 파손부위), 내사보고(발생), 경찰 진술조서(E, F), 현장 재연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민사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리무진23톤상승윙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26.07:5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을 나와 주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마침 위 트럭 우측에서는 피해자 E(59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좌측만을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트럭 우측에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트럭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중증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5: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2020. 7. 15.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1달 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01: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건물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력 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처와 아기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를 연남파출소 방면에서 가좌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앞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8. 02:4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 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비교적 경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