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B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 D호 소재 ‘E’ 매장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로 등록된 ‘E(내) 반찬식재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E’의 판매대금 3,312,394원을 결제받음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E 사업자등록증, E(내) 반찬․식재료 매출전표 영수증, I 가맹점 조회 화면, E 2019. 1. 부가세 신고자료, F J조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B의 명의로 식자재 등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다가 ‘E’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신탁계약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 1. 3.경 피고인의 동생인 F의 명의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내) 반찬 식재료’를 개설한 점, 이후 피고인은 약 1달 동안 ‘E(내) 반찬 식재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E’ 매장 내에서 거래되는 전체 물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1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를 결제받은 다음 카드회사로부터 해당 매출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F은 피고인에게 ‘E(내) 반찬 식재료’의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신용카드가맹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E’ 매장 내에 별도로 ‘E(내) 반찬 식재료’와 동일 내지 유사한 명칭의 판매대가 설치되어 반찬 등 식자재가 분리 판매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내) 반찬 식재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E’의 일부 판매대금을 결제받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E'의 명의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K, L, (주)M, N, O, P은 위 E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L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 명의인 B를 상대로 B의 Q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1. 13. 5,449,8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K은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B를 상대로 B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1. 12. 8,545,500원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주)M은 같은 법원에 B를 상대로 B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1. 13. 12,709,383원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N는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B를 상대로 3,184,74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O은 2018. 11. 9. 같은 법원에 B를 상대로 4,817,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주)S는 E에 사업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위 마트카드대금에서 일납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다 변제받지 못하여 약 9,500만 원 상당의 잔존 채권이 있는 상황이었다.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일부 채권자들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여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동생인 F 명의로 명목상 위 마트 내 반찬·식재료 코너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신고를 한 뒤 위 단말기로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3.경 ‘E(내) 반찬 식자재’ 카드 단말기를 등록하여 E의 1월 일부 매출인 3,312,394원에 대해 카드 매출채권자를 E에서 E 내 반찬가게 대표 F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데, 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명의상 운영자인 B는 2018. 7. 10.경 주식회사 T과 사이에 ‘E’의 위 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관하여 수익자 주식회사 U, 신탁기간 2018. 7. 10.부터 2023. 7. 10.까지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은 2019. 8.경 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생인 F의 명의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2019. 1. 3.경에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E’의 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T에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들의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전채권은 신탁 전에 신탁재산인 위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체를 목적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당시 위탁자인 ‘E’ 측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경 ‘E’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E’ 매장 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일부 판매대금을 결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E’의 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위 결제금액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