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9, 1964(병합), 2666(병합), 사기, 횡령 3110(병합), 4118(병합), 5115(병합) |2020초기868, 1072, 1228, 1229, 12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 김현창, 김기윤, 황근주, 최윤영(기소), 이재인(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44,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89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69,3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666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M 207억 원 상당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입금을 하면 M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72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1101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 임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48,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18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인터넷 G 게임 아이템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R' 아이템을 1만 원에 대여하여 사용한 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115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온라인 G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등 [2020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화자료 및 근거자료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0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증거자료, 입금영수증 [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게임캡쳐화면 [2020고단5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Q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