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9.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곡읍 쪽에서 오포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에 부착된 횡단보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전방 도로 약 3.5m에서 4.5m 사이 높이의 상공에서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 E(48세)가 고소작업차의 크레인 끝 바스켓에 탑승한 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작업현장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신호수 F이 공사중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화물차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크레인 및 바스켓을 충격하지 않도록 1차로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레인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크레인 끝에 달린 바스켓 안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들을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B으로부터 외국에 나가야 하는데 수배 중이라 나갈 수 없으니 피고인의 여권을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자신의 여권증명사진을 건네고 이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여권증명사진과 B의 여권증명사진을 합성한 여권증명사진을 건네받아,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여권과에서 위와 같이 합성한 여권증명사진 2장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사진인 것처럼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고 이를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7. 2. 27.경 위 강남구청 여권과에서 피고인과 B의 여권증명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명의 여권(성명 A, 여권번호 C)을 발급받아, 같은 날 위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체포영장 신청 및 입국시 통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출입국 내역(A), 여권사진,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 부정발급의 점),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여권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권 부정발급에 의한 여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여권 부정발급 및 양도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사무를 심히 저해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이 수배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합성 사진으로 만든 여권을 발급받아 B에게 건네 준 것이므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결국 B이 위 여권을 사용하여 중국으로 도피하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B의 거듭되는 요구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여권은 피고인의 분실신고로 실효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분증 등을 보내고, 우리가 지정하는 은행 앞으로 가서 돈을 찾아 나오는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 일당 15만 원 및 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0. 09: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 보증 대상자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대출한도 및 금리 확인 후 신용대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영업3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의 10%인 300만 원을 보내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이 지급되면 30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3:47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만 원, 같은 달 12. 14:06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4. 12. 14:1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포천시 H 소재 F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F은행 계좌 명의자인 E을 만나 마치 I 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L조합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스마트폰 저장된 전화통화 및 M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00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피의자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주민등록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가 소지한 영수증 사본, 성명불상자, E 간 M 대화내역 촬영사진, 은행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고, 미수에 그쳐서 실제 피해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23:5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그 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 18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 전력이 반복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07: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여성탈의실에서 내부에 있던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해 출입구 문을 열고 고개를 탈의실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남자 탈의실인줄 착각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이동경로 1. 현장 사진(여탕 출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찜질방 여자탈의실의 문을 열고 고개를 밀어 넣어 나체인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2009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7. 27.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여, 1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E(72세)이 위와 같이 B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넌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및 양쪽 무릎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여, 44세) 및 같은 지구대 소속경위 피해자 H(56세)으로부터 '비가 많이 오니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몸과 다리부위를 수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촬영자료 1. 진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을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비원을 때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때려 위 4명에게 각 상해를 가했다. 각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상해는 각각 안면부의 열상과 비골골절로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9. 4.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6:57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B(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자각하였어야 함에도 대담하게 전동차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커서 특히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6.경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0경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정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내릴 수 있도록 뒷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위 택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하려고 하자, 운전석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발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기어를 주행기어로 변경하여 택시가 앞쪽으로 진행하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피해자가 택시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F 덤프트럭을 들이받게 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75,903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차량 손괴부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떠나려던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림으로써 앞으로 진행하던 택시가 주차된 다른 차량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2:30경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비싼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34세)이 관리하고 주차 해놓은 D(마이바흐 S600)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라이트와 범퍼 부위를 발로 차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191,209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 여)은 초급 레인에서 수영하던 자들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09.01. 10: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었다. 당시 수영장 레인에는 많은 사람이 수영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수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물속에서 멈춰 있다가 다시 수영하기 위해 발을 올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대 찼다. 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경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보다 앞서 수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통상적이지 않은 추월방식까지 감안하여 수영할 주의의무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 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수영은 그 특성상 수영장의 같은 레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이고, 그와 같은 개인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수영장 레일에서 수영함에 있어 레일 내 우측벽면에서 쉬고 있는 이용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여 수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선 것은 그것 자체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참가자가 스포츠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영은 그 특성상 같은 레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이고, 당연히 신체의 접촉이 예견되는 축구, 농구, 권투 등의 종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즉 피고인은 레일 내 우측벽면에서 쉬고 있는 이용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피하여 수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고, 그 직후 자신의 뒤를 포함하여 주변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로 입수하여 발차기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수영 중 쉽게 예견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접촉을 넘어선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충돌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해 인정 여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과실치상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충돌 직후 수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픈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영복을 탈의하면서 왼쪽 갈비뼈 아래쪽을 찍은 사진에는 피고인의 발에 부딪혀 붉게 타박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2019. 9. 1. E병원에서 흉부 경증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일정 기간 갈비뼈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 호흡과 발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니던 한의원에서 갈비뼈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흉부 경증의 상해에 대하여 흉부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과실치상죄에서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의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여, 32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 '가 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턱과 가슴 부위를 슬리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슬리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딸인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태양,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녀 사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인데, 2019. 6. 2. 17:00경 C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출입구 앞에서, 이곳을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업소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난다,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출입구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6. 1. 친구 E과 함께 D 식당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짐을 전달한 뒤 D 식당 안에 들어가 맥주를 한 병 꺼내 마셨는데, 당시는 영업개시 전이었다. 이에 D 주방장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9. 6. 2. 17:00경에는 D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식당 건너편에 있는 공원의 계단에 앉아 친구 E을 기다리면서 막걸리를 마셨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막걸리 1병을 먹었을 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2019. 6. 2. 18:34경 집에서 자고 있는데 주방장 F와 종업원 G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업소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고기가 냄새 난다, 연기가 난다는 말을 해서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택시를 타고 가게로 와보니 피고인이 식당 맞은 편 공원 계단에서 E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지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F는, 당시 피고인이 공원 계단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업소에 들어가려는 손님 한 팀에게 '소고기에서 냄새난다.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여 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F도 당시 피고인이 손님을 붙잡으면서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것이며, 피고인이 밖에서 행패 부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F는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맥주를 함부로 마시고 B에게 욕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돌아간 뒤 피고인이 가게 앞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지 이 사건 당시의 일이 아니다(F도 본인이 진술한 위 사건이 6월 1일 발생한 것인지 6월 2일의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손님이 많아야 할 시간인데 가게에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손님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당시 두 팀 정도의 손님들이 들어와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H' 식당의 종업원인 I도 2019. 6. 1.에 있었던 사건만 일부 알고 있을 뿐, 이 사건 당일인 2019. 6. 2.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장면은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이 F, 피해자 및 I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억울하다며 스스로 112에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건 전개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6:50경 부산 동래구 B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2. 16:50경 부산 동래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78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각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13: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경, 201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 경 2차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1)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2016. 7. 15. 체포되어 구속기소되었던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결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시립박물관 앞 도로를 인천상륙기념탑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륙기념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앞서 본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22:2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승학로 474사거리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474 사거리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