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지인인 C(2021.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별건 구속 기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3. 2. 1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상환금액 금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와 같이 D님 ㈜G 대출을 2021.03.02.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오전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해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상환금액 금삼천만원정(30,000,000), 상기와 같이 D님 ㈜G 대출을 2021.03.03.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 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1)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해온 피해자에게 J 직원 K을 사칭하면서 ‘대환을 하는 조건으로 2.24% 금리로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지급정지 되었으니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단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2. 14:42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3. 2.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고가 들어와 지급정지를 했는데 2,000만 원을 상환한 것이 맞나요, 나머지 3,000만 원은 24시간 유예를 드릴 테니 그때까지 처리를 하세요’ 등 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1. 3. 3. 09:3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 K을 사칭하며 ‘금감원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았으니 나머지 3,000만 원을 G에 상환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3.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재차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 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 11:32경 서대문구 N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P, 채무자: B, 변제금액: 일금삼천오 백만원(35,000,000), 발급처: ㈜P, 상기와 같이 채권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2. 12: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소득자 대상 생활안전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5%의 금리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3.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면서 ‘P에서 약정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오늘 중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일 내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출장직원에게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3. 12:18경 서울 강북구 T 1층 정문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상환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재차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지인인 C(2021.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별건 구속 기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약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V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과 새롭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2. 13:0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3. 5. 14:02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Y,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03. 05. 담당자 채권관리팀Z팀장, 채무기관 AA은행채권관리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AB, 회보일자 2021.03.05., 추심금액 11,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A은행 대표이사 A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Y,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0년9월11일 당사 ㈜AA은행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천백만원(11,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3월 05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A은행 대표이사 A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은행 대표이사 AC 명의의 위 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부터 2021. 3. 5.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Q은행에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과 새롭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5. 15:20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AA은행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진정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전화통화 음성파일 등 첨부),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택시승차 관련), 각 ㈜AF 회신자료, 지문감정결과 회보서, AG카드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압수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수 사보고서(강북경찰서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사건이송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인터넷 로그자료 확보-허가서 제2021-3641호),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문서 사본 첨부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2068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신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정리), 내사보고서(1차 피해장소 현장탐문 및 CCTV 분석,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동선 및 현장탐문에 관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AG카드 영장 회신 및 인적사항 파악), AG카드 회신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U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Y에게 제출 받은 사문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 신청인과 합의함) [검사의 범죄수익 75만 원에 대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 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 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했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 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총 피해액이 1억 천만 원이 넘으며, 피해가 완전 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시 2021고 단1003 사건 피해자들 및 판시 2021고단2068 사건 피해자 Y와 합의한 점,* 2018. 12.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2021. 10. 29.자 피해자 Y의 ‘합의서’, 2021. 11.5.자 피해자 B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