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손기술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진행하고 도금을 편취하는 소위 도박 기술자인바, 피고인 B은 피해자 D, E, F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을 기화로 위 A을 도박판에 참가시킨 다음 서로 공모하여 사기 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24. 2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과 함께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을 카드를 분배한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를 총 3차례에 걸쳐 교환(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분배받는 방법)하면서 금액을 베팅하고, 최종 베팅 후 카드 4매가 낮은 숫자, 각기 다른 문양이 나오면 승하여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횟수 미상에 걸쳐 속칭 ‘바둑이 카드’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규칙에 따라 바둑이 도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도박이 진행되는 도중 버려진 카드 중 몰래 1장을 가지고 오는 ‘낙엽줍기’ 기술이나 규정과 다르게 총 5장의 카드를 보유하면서 나쁜 카드를 손으로 가려 몰래 버리는 ‘덮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좋은 카드를 선별하거나 패를 미리 지정하고, 정해진 수신호로 피고인 B에게 교환할 카드 수량을 지정하면 B은 이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여 피고인 A이 좋은 카드를 B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도박 규칙에 따라 도금을 잃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도금을 획득하도록 만들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액수 불상의 도금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영상출력물(증거목록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른바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고, 이를 공모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에 의하여 돈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 및 그에서 비롯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이 사용하는 건물 지하의 사무실에 도난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장면이 촬영된 것이다. 위 CCTV는 위 사무실의 내부를 비추는 것으로서 그 기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고, 위 사무실의 안쪽 방향으로 비치된 모니터 화면에 위 CCTV의 촬영장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그 사무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위 CCTV의 존재와 그에 의한 촬영을 인식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CCTV는 그 설치ㆍ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소정의 “공개된 장소”(제1항)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2항)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위 CCTV에 의한 촬영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라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CCTV의 설치 및 그에 의한 촬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위 CCTV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초상권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다소 침해되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이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12. 24.경 피고인 B 및 피해자들과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그 규칙을 위반하여 카드 4장 외에 자신이 직접 버린 카드 중 1장을 더 가져가는 속칭 “낙엽줍기” 수법을 수차례 사용하고도 마치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하여 카드를 교환하며 게임에 참여하는 장면, 카드를 미리 배열한 후 이를 섞지 않고 그대로 게임에 사용하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8. 1. 5.경 피해자들 및 I과 다시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들 및 I으로부터 피고인들 및 L, M가 낙엽줍기 등의 사기도박 수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 피해자들 측에 그간의 사기도박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즉석에서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항의에도 사기도박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지인인 J이 피고인 A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소위 “도박꾼”들에게 피고인 A이 사기도박 기술자임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얼굴을 가리면서 이를 회피하려고 하다가 J에게 먼저 “방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점, 이 법정에서 J이 “피고인 A이 방에서 저에게 ‘세 번 참석해서 나눠먹은 돈이 500만 원이니 그 돈은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I이 “피고인들이 방에서 저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 ‘많이 나눠가지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 후 L의 지인이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들 측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여 피고인들 측이 피해자들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및 L, M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2,4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 측에 교부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외부에 연락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합의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바둑이 게임의 승패 확률을 유리하게 조작하여 도박 당일의 전체적인 게임의 득실결과를 지배하는 사기도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해자들은 2017. 12. 24.경의 도박에서 잃은 돈의 액수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그 며칠 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의 액수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과 위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잃은 돈의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도박에서 돈을 잃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바둑이 게임의 승패 확률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사기도박 행위를 하였고, 그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 측에게 그간의 사기도박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위 도박에 참여한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총 5명은 각자 본인 앞에 100만 원씩 현금을 두고 게임을 시작하였는데, 약 13시간의 게임시간 중 제출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후반부의 세시간에만 피해자 E가 한 차례, 피해자 F이 세 차례 위 현금을 모두 잃어서 다른 현금 100만 원씩을 가져와 본인 앞에 두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위 도박에서 약 400만 원을 땄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 위 돈에는 피고인 B이 위 도박에서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았을 무렵에 피고인 A에게 딴 400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위 도박에서 액수 불상의 돈을 잃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4.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기도박 기술자로서 소위 “낙엽줍기”, “덮장” 등의 손기술을 이용하여 도박판의 승패 확률을 유리하게 조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위 도박판에 참여하게 한 후 피고인 A과 한 패로서 위 도박판에서 피해자들의 도금을 취득하여 피고인 A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측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 측에 그간의 사기도박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 3,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도박판에서 오고간 돈의 규모나 그 도박의 내용, 시간과 횟수, 참여자들의 면면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