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과 D, E, F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2. 22. 22:31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참전비 앞 도로에서 G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E이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3.경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위 E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D, F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D과 F은 위와 같이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과 E, D,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E, D, F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153,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I, J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7. 2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주차장에서 G 갤로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I가 운전하고 J이 동승한 K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과 I,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I 및 J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821,2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L, M, N, J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11. 21. 23:47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창전비 부근의 도로에서 J이 동승한 O K5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L이 운전하고, M, N가 동승한 P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 M, N,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과 L, M, N,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부터 같은 해 12. 3.까지 L, M, N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500,1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L, Q, J, R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Q는 2011. 3. 1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011. 3. 15. 22:4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S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J이 운전하고 피고인, L, R이 동승한 O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 Q, J, R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과 L, Q, J,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인과 L, J, R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378,9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L, T, U, V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011. 6. 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G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L이 운전하고 T, U, V이 동승한 Y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도 경미하여 L, T, U, V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L, T, U,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부터 같은 달 15.까지 L, T, U, V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411,66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Z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011. 1. 27.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AB 병원 앞 도로에서 G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R이 운전하고, 피고인 B, 위 Z이 동승한 AC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R, Z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들과 R,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 B 및 R, Z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57,61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AD, AE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09. 7. 3. 17:05경 고양시 덕양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G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AD이 운전하고 AE 이 동승한 AH E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D, A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AD, A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 AD, AE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768,3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I, AJ, Q, AK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AI은 2010. 3.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3. 12. 23:00경 양주시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 AN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피고인이 운전하고 AJ, Q, AK이 동승한 AO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I, AJ, Q, AK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과 AI, AJ, Q, A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 A 및 AJ, AK, Q, AI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961,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 E, F,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 F, I, L, M, N, Q, J, R,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 및 관련자 정리, 각 사고내역 및 의문점, 각 사고내역 보험품의서), 수사보고(J,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에는 보험편취 액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