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C, D, E, F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을 물색한 다음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일명 '휴대폰 깡')하거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미리 발급받아둔 노숙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해당 매출결제대금을 입금(일명 '카드깡')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D, E, F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각종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 등 업무를 처리하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G, H는 노숙자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I은행 'J 중고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의 명의로 I은행에 'J 중고차 대출(자동차 구매 전용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대출금의 50%는 작업 대출을 실행한 C, D 등이 가지고, 나머지 50%는 피고인과 F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7.경 천안시 번지불상지에 있는 I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BMW 오토바이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J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K BMW 오토바이를 실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놓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1,87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2017. 11. 1.경 미리 개설해 둔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L)로 1,8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F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 대수를 알아본 후 이에 맞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통수수료 및 TV·인터넷 결합상품 수수료, 유심 및 중고폰 판매비용 등은 휴대폰 판매업자인 G, H가 취득하고,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할부폰은 대당 60만 원, 알뜰폰은 대당 15만 원)는 피고인과 F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7.경 아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046,1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P, A1709_256)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24.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55,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기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허위 신용카드 매출대금 결제(일명 '카드깡') 사기 피고인은 C, D, E, F 등이 노숙자 등 명의로 허위로 개인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다음 카드사로부터 해당 매출결제대금이 선 입금되면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D, E에게 지시하여 노숙자 Q 명의로 'R'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 천안시 번지불상에 있는 I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I카드를 개설하여 F에게 전달하고, C 등은 2017. 11. 28. 20:10경 천안시 동남구 S건물 T호에 있는 'R'에서 사실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I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I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매출결제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결제하여 해당 매출결제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I은행 'J 중고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의 명의로 I은행에 'J 중고차 대출(자동차 구매 전용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대출금의 50%는 작업 대출을 실행한 C, D 등이 가지고, 나머지 50%는 피고인과 F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6.경 천안시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있는 I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BMW 520d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노숙 생활 중이라 'J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U BMW 520d 승용차를 실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놓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4,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미리 개설해 둔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V)로 4,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F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 대수를 알아본 후 이에 맞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통수수료 및 TV·인터넷 결합상품 수수료, 유심 및 중고폰 판매비용 등은 휴대폰 판매업자인 G, H가 취득하고,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할부폰은 대당 60만 원, 알뜰폰은 대당 15만 원)는 피고인과 F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9.경 천안시 서북구 W건물에 있는 'X'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155,1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Z, SM-G965N_256GB)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26.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28,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기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H 피신조서 열람문서 첨부) 1. 충남청 사건번호 2018-1425호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피의자 C, D), 충남청 사건번호 2018-1447호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피의자 E, F), 충남청 사건번호 2018-1503, 1555호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피의자 G, H) 1. A I은행 계좌(L) 거래내역 1. B I은행 계좌(V)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신용카드 발급, 사업자등록, 휴대폰 개통 등 준비작업을 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 개통해준 휴대폰 중 일부는 대출 사기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휴대폰 유심과 단말기로 분리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터 잡아 발생한 후속 피해가 막대하고 대포폰 등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의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