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국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1. 10. 6.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D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C은행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6. 14:00경 광주 동구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1. 10. 6.경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H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C은행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H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6. 16:40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6. 오전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11,960,000원’이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광주 동구 E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6. 오전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960,000원’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광주 동구 E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6. 15:01경부터 광주 서구 K에 있는 C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현금 합계 2,696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L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M의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본건 주민등록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법위반 범행장소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 여성 피혐의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사진촬영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분석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40쪽 이하) 1. 납부증명서(금융감독위원회) 사본, 각 완납증명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696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확실히 깨달은 범행 이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