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2. 9.경부터 G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국가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약, 재료, 기재자 등 연구물품을 H로부터 납품받아 오던 중 2008. 9. 1.경 서 울 I에 있는 G대학교 환경시스템연구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거래명세서대로 납품받지도 않은 연구물품에 대한 대금 750,000원의 지급을 G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이 거래명세서대로 정상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H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A 허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163,516,515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이 직접 또는 주식회사 J을 통하여 각각 H에게 결제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청구하면서 별지 ' A 부정집행 내역' 기재와 같이 2008. 9. 25.경 서울 I에 있는 G대학교 환경시스템연구실에서 H로부터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보조기억장치(SSD) 1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비연구물품 합계 22,092,55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09. 6. 30.경 위 장소에서 연구원 K을 통해 H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현금 합계 14,500,000원을 교부받아 총 40,217,550원의 연구비를 부정집행하고도(현금제공의 경우 연구비로 집행된 금액은 피고인 A가 교부받은 14,500,000원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18,125,000원이다), 그 금액을 총 88회에 걸쳐 청구한 위 163,516,515원에 매회 분산·포함시켜 청구함으로써 그 부정집행 연구비까지 함께 H에게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08. 9. 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총 88회에 걸쳐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163,516,515원을 허위 청구하여 그 금액이 H에게 결제되도록 하면서 그 중 2008. 9.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부정집행된 연구비 합계 40,127,550원을 함께 청구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3. 1.부터 G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4.초경부터 국가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약, 재료, 기자재 등 연구물품을 H로부터 납품받아 오던 중 2014. 5. 14.경 서울 I에 있는 G대학교 환경소재연구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거래명세서대로 납품받지도 않은 연구물품에 대한 대금 827,642원의 지급을 G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이 정상 납품받은 연구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주식회사 J을 통하여 H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 B 허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119,717,466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청구하면서 별지 ' B 부정집행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 서울 I에 있는 G대학교 환경소재연구실에서 H로부터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노트북(LG울트라북 그램 13Z940-GH70K) 1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비연구물품 합계 13,528,55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5. 6. 25.경 위 장소에서 연구원 L를 통해 H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현금 5,150,000원을 교부받아 20,450,593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정집행하고도(현금제공의 경우 연구비로 집행된 금액은 피고인 B가 교부받은 5,150,000원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6,922,043원이다), 그 금액을 23회에 걸쳐 청구한 위 119,717,466원에 매회 분산·포함시켜 청구함으로써 그 부정집행 금액까지 H에게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4. 5. 14.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119,717,466원을 허위 청구하여 그 금액이 주식회사 J을 통해 H에게 결제되도록 하면서 그 중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부정집행한 연구비 합계 20,450,593원을 함께 청구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O,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기록 850면부터 882면) 1. G대교수 범행내역 정리 자료, 내역정리표, 거래명세서, 이메일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기록 836면부터 849면) 1. G대교수 범행내역 정리 자료,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