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45 피고인은 2017. 9. 28. 17:1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 여)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한 번 할까, 성기 부분이 클 것 같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636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6: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이 취한 채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및 파전을 손으로 집어든 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가게를 다 부수겠다, 가게를 불로 태우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의 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18:50경 부산 동래구 J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갈보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눈알을 뽑아버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 22:4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손자를 등에 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밧줄을 어깨에 걸치면서 "야이 씨발년, 목을 졸라 죽여버릴라!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 23:56경 위 N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탁자, 의자, 휴지통 등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고구마 포대를 엎은 다음 고구마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탁자 및 시가 25,000원 상당 고구마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19:00경 부산 동래구 J시장에 있는 'P'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후 "씨발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17. 08:4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릴까, 가게 한번 엉망으로 만들어볼까"하고 소리치며 위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라! 죽여 버린다, 안에 있는 물건 다 박살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10:30경 위 S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3. 12:45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약국 앞 노상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이어폰을 잡아당겨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의 줄을 끊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1990.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판시2017고합545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판시2017고합545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합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발생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 척도가 '높음(총점 19점)'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증거기록 제72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다만 공개·고지되는 범죄는 판시2017고합545사건 범행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9. 28. 17:18경 피고인이 길에 서 있던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성기가) 참 크겠구나, 한번 하자'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 E가 그날 노상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 E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2017고합545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3월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월~6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합산하되, 하한은 제2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다. 또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방해, 재물손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 피해 및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2017고합545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