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7년 전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남, 43세)을 알게 된 후 자주 만나는 동네 형·동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지인 E, 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노래방에서 먼저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로 오라고 하였으나, 위 일행들과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아 H으로 오라고,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3:50경 피해자가 있는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H’으로 찾아 가,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E에게 칼을 들어 보이며 E을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 식칼로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무릎으로 수회 때리다가, 112 신고에 의하여 위 식당 앞으로 순찰차가 출동하자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15cm, 관자부 6cm, 좌측 경부 3cm 가량의 자창,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비골의 폐쇄성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코 외피, 두피, 상악부, 하악부,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압수 현장사진,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5, 19, 49, 55, 70) 1.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내 영상,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음 CD 내 음성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의무기록 등 첨부) 및 첨부된 의무기록, 진단서, 의무기록(응급실), 의무기록(성형외과)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H 업무 K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3cm의 식칼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는데, 그 자창의 길이가 후두부 15cm, 관자부 6cm, 좌측 경부 3cm 가량이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상처의 깊이가 베인 상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이 칼을 내리칠 당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결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단순히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요량으로 식칼을 들고 갔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 없어?”라고 여러 차례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H으로 걸어갔고, H 앞에서 자신을 말리는 E을 밀치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0초 뒤(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시간적 간격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H에 도착해서 피해자에게 별달리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에 식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요량으로 식칼을 들고 갔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식칼을 들고 갔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이후에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더 이상 피고인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차례 이상 강하게 타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살인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정도,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