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2 피고인은 폭력조직 ‘B’ 소속 행동대원으로, 2019. 10.경부터 안양시 C 일대 13개 보도방 영업에 관여하면서 일부 보도장들이 자신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도장들을 불러 모은 다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위세를 보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2. 22:00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지하 1층 룸 안에서 보도장들을 집합시킨 후 보도장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보도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A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금 있다가 따로 얘기합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라고? 내 말이 좆같이 들리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2회 내지 3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비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측복사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23. 00:1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지하 1층 2번룸 안에서 보도장인 J을 통해 보도장들에게 여종업원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도장들이 여종업원을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남, 30세)를 포함한 보도장 11명을 위 룸으로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보도장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건달이 술을 마시는데 여자를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말이 되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10분을 줄테니 아가씨 3명을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룸 앞으로 끌고 나가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541 피고인은 2020. 6. 2.경 피고인의 지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청주에서 건설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후에 10%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장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2021고단1342각 범행의 경위,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사기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소제기 이후 상해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342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 22:00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지하 1층 룸 안에서 보도장인 피해자 G를 포함한 보도장들을 집합시킨 후, 피해자의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냐? 개새끼야. 병신 같은 것들이 사람 대접해주니까 만만해보이냐? 이 씹할 놈아. 너 보도하기 싫냐? 좆만한 새끼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내지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내지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1. 2. 23. 00:1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지하 1층 2번 룸 안에서 피해자 L(남, 26세)을 포함한 보도장들에게 “내가 한동안 아가씨 불러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 그런데도 어떻게 아가씨 한 명도 안 보낼 수가 있냐? 지금 다들 아가씨 없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보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저는 저번에 형님한테 아가씨 한번 맞춰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며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9. 21:0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 2층 1번룸 안에서 피해자 L을 포함한 보도장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포함한 보도장들을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보도장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내 말이 우습냐? 내가 언제부터 아가씨 맞춰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냐? 보지가 무슨 벼슬이냐? 이 개새끼들아. 앞으로 보도 그만하고 싶은 새끼들은 지금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그러면 저는 이제 보도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대는 거냐? 병신 같은 새끼가 애 아빠라고 좀 봐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냐. 좆같은 새끼야. 대가리를 확 쪼개서 죽여 버릴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