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 ‘D’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장부 사진, 롯데카드 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 ‘D’에서, 피해자(여, 54세)가 방문을 잠그자 망치로 문을 부수고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발로 목을 밟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7. 09:10경 창원시 의창구 F마을 내 G마을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 내리면 차 다 부숴버린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9. 11:00경 양산시 H, ‘I’에서, 피해자(58세)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밀어넘어뜨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니 하고는 끝이다. 가라 씨발년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에 멍이 들고 왼손 엄지손가락이 칼에 스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4. 19. 21:00경 위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의 카드 대금을 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좇아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씨발년아. 니 하고는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II. 판단 1. 2020. 4. 19.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사건 직전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근무일지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아 신고를 한 것이고, 당일은 별도의 폭행은 없었으나 평소 대상자가 술만 마시면 자신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적이 많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일 스스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에도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내용이 없는 점, 상해진단서의 병명도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상해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외의 피해자의 전체적인 피해 진술에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고, 피해자가 부정확한 기억,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의식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20. 3. 29. 특수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과 위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 제출한 휴대폰 촬영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0. 4. 23.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피해일은 물론 피해 시간(오전, 오후), 폭력을 행사한 동기 모두를 공소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4장의 상해부위 사진 중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촬영된 사진은 손가락을 다친 1장의 사진 뿐이고, 나머지는 2020. 4. 4. 및 4. 7.에 촬영된 것인 점, 피해자는 위 상해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손가락 부위 사진만으로는 상해의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강간, 사기 등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피해 진술도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고, 피해자가 부정확한 기억이나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의식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017. 5. 6. 특수폭행 및 2017. 5. 7. 특수협박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6.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제외하면, 그 전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사 초기부터 위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범행 당시에 이루어진 피해 신고, 병원 진단, 사진 촬영, 녹음 등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발생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바 있고, 특히 2017. 5. 7.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III.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