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및 2008. 6. 13.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된 후 병합 기소되어 2008.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17:05경 춘천시 봉의동에 있는 강원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관터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5:39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에서 매표소 직원 E에게 지갑을 찾아달라며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6: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위 파출소에서 민원인 H등 3명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순경 I에게 30여 분간에 걸쳐 "이 씹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꺼져 개새끼야", "두고 봐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민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던 중, 2011. 1. 20.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업무 인계를 하지 않고 2011. 3. 하순경까지 조합장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위 조합사무실에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소지하게 된 조합인감도장 및 마포중앙새마을금고 조합통장(계좌번호:E)을 위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리직원인 F를 시켜 위 계좌에서 19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1. 두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이웃지간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수년 전부터 민사 소송 건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15:40경 전남 완도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서방 떼어 놓고 여기 와서 사니까 좋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자신이 타고 있던 F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 도중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차량 앞에서 112신고를 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해 있던 차량을 양손으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전진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C의 원쪽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C, D의 각 진술 및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C의 위치,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게 된 경위, 차량 출발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피해자 C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 C이 사고 직후 자신의 상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다짐하며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정633] 피고인은 2015. 7. 6. 06:0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내에 들어가서 설렁탕과 술을 시켜놓고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나 감옥 여러번 갔다 왔다, 내가 이 동네 35년 살았으니까 내말 잘들어라, 이리 와서 술한잔 해라"라고 하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중인 손님을 향해 "눈깔아라 씹할놈아"라고 하여 식당 내에 있던 손님 10여 명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434] 피고인은 2015. 7. 11. 04: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음식이나 술을 시키지도 않고 테이블에 앉아 그 전 업주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뭐 해결할 게 있어 왔다, 내가 뭐 잘못 했는데, 해결 될 때까지 몇 날 몇 일이고 찾아오겠다" 라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고정 1032] 피고인은 2015, 8, 1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왔으나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정 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에서, 효성자동차 벤츠 영업소로부터 F 벤츠 C220CDI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2013. 5.경부터 2018. 4.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비 804,4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리스비를 모두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인 G 소속 직원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G H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3:5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7세)가 술주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양형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권고형량: 감경영역 2월N1년 양형요소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우측 앞 도어 등 수리비약 2,392,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서 1. 견적서,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4. 3, 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행차량의 손과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인 2,750만 원을 피해자 (주)KB캐피탈에서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처음에는 787,270원, 그 이후부터는 매월 806,376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3,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도해지 산정내역, 대출금 납부내역,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여신관리기록부,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1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8세)와 D(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의 분할 전 회사인 F에서 노조부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인사권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2012. 5.경 주식회사 E 상반기 채용계획이 있다. 3,000만 원 정도만 준다면 2012. 5. 10.까지 위 회사에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2. 5.경 신규채용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2. 27. 20,000,000원을, 2012. 3. 6. 6,000,000원을, 2012. 3. 14. 4,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및 확약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미합의)와 주요긍정사유 1개(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6. 18. 14:35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73 소재 천주교 수유동 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2013. 6, 18, 18:10 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쪽에서 굴양식업을 영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하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2011. 10.경부터 2012. 8.경까지 통영시 D 마을 앞 해상에서 200m 1줄을 이용하여 홍합 24,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등의 면허 없이 해상 설치된 어장 줄(200m, 1줄)을 이용하여 홍합 약 32,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 (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안정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3: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마른안주, 치킨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하면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성명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당시 44세)와 C(여, 당시 45세)에게 "나는 중국 베트남을 상대로 각종 식자재와 공산품등을 수입하는 무역업자인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물품을 판매하는 매 건마다 바로 투자원금을 포함한 이익배당금을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무역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과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2. 2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각각 49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69,325,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300,000원 총 합계 90,62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2. 8. 2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약 1,1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2014. 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5. 2. 07:05경 거제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63세)이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화분을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도둑놈아"라고 외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20.5cm, 굵기 약 2.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47세), 순경 G(여, 25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 및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 08:4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유치보호관인 피해자 경장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입감 전 신체수색을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유치인 신체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9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2.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통장과 각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4.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확정된 위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모자라자 단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많은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액의 보험수당을 지급받아 마트 인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의 회사 명의로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을 뿐 실제로 단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 피해자 Dol 지점장으로 있는 'E'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는 회사의 대표가 몇 명 있는데 그 회사 직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해주겠다. 나는 아직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니 일단 당신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대신 수당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26.경, 2014. 1. 14.경 (주)F의 직원 64명의 종신보험을 체결하고, 2014. 2.20.경 (주)G의 직원 11명의 종신보험을 체결하고, 2014. 1. 23.경 (주)G의 직원 103 명의 종신보험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2013. 12. 24. 9,232,031, 2014. 1. 24. 20,000,000, 2014. 2. 25. 60,502,4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89,734,52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GI명의 통장 사본, ㈜GK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합의시 집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9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해변제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사실 인력을 파견하는 아웃소싱 사업을 하거나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데 초기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2013. 10. 25.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아웃소싱 사업을 할 것처럼 서류만 작성해 놓을 생각이었고 실제 아웃소싱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1,000만 원, 2012. 10. 26. 1,800만원, 2012. 10, 29.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7,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9,000,000원 상당의 차량 할부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회에 걸쳐 13,700,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웃소싱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J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를 사용하고도 7,021,634원 상당의 신한카드 사용금액, 6,205,741원 상당의 롯데카드 사용금액, 2,766,240원 상당의 외환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하지 않아 합계 15,993,615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사항) 1. 거래내역서, 차용증 및 공정증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통장내역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죄,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 중인 점, 편취금액 및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G은 부산 사상구 H 3층에 있는 'I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J은 야간에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주간에 손님관리, 환전쿠폰지급, 게임기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K은 주간에 카운터에서 환전쿠폰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종업원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빵'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정한 후 우연한 기회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4.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3명의 사람사진 중에서 총알이 지나 간 흔적과 도장이 찍혀 있으면 최하 10,000 점부터 최고 900,000점까지 연속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루팡'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쿠폰 1장을 지급한 후 게임장 밖에서 그 쿠폰 1장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과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G, J, A, K, B, C이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위 G, J, A, K,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오락실 실제사장 G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건물주 N 상대 오락실 실제업주 피의자 G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D)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주간에 손님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오락실의 운영실태, 공범들의 역할, 특히 실업주와 명의상 업주 등에 대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여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당 10만 원을 받는 영업부장의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수입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J 위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에 대한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589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보관함에 현금 등을 보관해 놓고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탈의실 열쇠를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재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사우나 안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34회에 걸쳐 총 8,12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34회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7, 11:00경부터 11:5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G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 H이 보관함에 현금 등을 보관해 놓고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탈의실 열쇠를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재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10장, 5천원권 2장, 1천원권 10장 등 총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427,0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6회 절취하였다. 2. 201612095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부터 같은 달 11. 00:34 경 사이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H, V, E,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Q,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 2. 4. 범행 관련 일출일몰시간 보고) 1. CCTV 영상사진, AS 사우나 CCTV 영상 사진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하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계속 중 보고) ¹2016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