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2020고단202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20:34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B가 그곳에 주차해 둔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조명등 1세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73,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22:13경 대구 서구 F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G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은색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116] 피고인은 2019. 6. 16. 02:32경부터 02:50 경까지 대구 서구 HT' 앞에서부터 같은 구 J 'K' 앞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0 택시, 피해자 P 소유의 Q 다마스 승합차, 피해자 R 소유의 S 승합차의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위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모두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12348] 피고인은 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2020. 6. 14. 17:47 경 피고인의 옛 지인인 피해자 T(남, 58세)의 집이 있는 대구 서구 U 소재 공동주택으로 찾아간 후 마침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공동주택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공용 사시 출입문을 통해 공동주택 옆 통로 안으로 들어가 그 곳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세탁실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75730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30, 19:0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점'에서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22:27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소유인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8,6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1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7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음식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13410]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오전 경 대구 달서구 A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의 소유인 A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빨간색 카드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AE은행 체크카드 1장, AF 카드 1장, AG 체크카드 1장, AH 포인트카드 1장, AI 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13:42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F카드로 시가 합계 22,100원 상당의 카스맥주 2병, 담배 4갑, 종이컵 1개, 비닐봉투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7,7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CCTV 영상 캡처 화면 [2020 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1. CCTV 캡쳐 사진 [20201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 1.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2020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16 내지 19,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2020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20, 23, 24, 26, 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장, 각 피해장소 위치 거리에 대한 지도 캡처사진 7장, AE체크카드 사용내역 2장, 문자전송내역 캡처 사진 5장, 영수증 1장, 캡처 사진 6장, 각 물품구입 영수증, AM 및 CCTV 화면 캡처 사진 등 2장, AN마트 및 피의자가 카드를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하는 장면 캡처사진 6장, AO마트 및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나아가 절취 또는 습득한 체크카드 등을 부정사용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 중 2020고단2020 사건의 각 절도 범행, 2020고단2116 사건의 각 절도미수 범행, 2020고단3410 사건의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절도죄의 수법과 동일한 속칭 '차량털이' 수법에 의한 것이고, 2020고단2348 사건의 절도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고단2020 사건의 피해자 E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