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2016고단1634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7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30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755 피고인은 2016. 3. 22. 23: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K)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모바일 게임 '암드히어로즈'를 설치하고 46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02 피고인은 2016. 3. 13. 14:00경 부산 서구 대청로 8에 있는 부산영락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5,0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척 하며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99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어플 개발 사업을 하는데 신규 핸드폰이 많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핸드폰 1대당 50만 원을 주고, 전화요금은 내가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어플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1대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핸드폰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1대(M)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59,000원 상당의 핸드폰 요금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5.부터 2016. 1. 3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970,574원 상당의 핸드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부산 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폰을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넘겨받아,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위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 대금 550,0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98,178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이 피해자들의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12. 06:00경 부산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에게 "핸드폰이 없으니 잠깐 빌려주면 전화를 걸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핸드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위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96 피고인은 2016. 3. 16. 12:07경 부산 서구 S 상가동 105호 T식당에서, 친구 모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잠시 통화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에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를 설치한 후 1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휴대폰 소액결재를 통해 구입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결재를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95 피고인은 2016. 3. 6. 10:2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제일교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00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교통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예배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751 피고인은 2016. 1. 30. 22:55경 부산 서구 V 앞에서 그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미개봉 풀박스 갤럭시노트5를 62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찾아온 피해자 W에게 6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휴대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폰으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6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1부 2016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결제내역 2016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내용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때로부터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다시 구속되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석방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합의 또는 병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다른 사건을 저질러 구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합의 또는 병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다른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