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피해자 B(여, 65세)이 신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2020.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0. 09: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위 형사재판에 대한 합의서를 늦게 제출하여 자신의 구금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가 신고를 해놓고 밥이 아가리로 넘어가냐. 내가 널 괴롭힐 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다. 조심해라.”, “씨팔년아 합의를 왜 늦게 해줬냐. 씨팔년아 니가 돈이 얼마나 있나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니가 잘 살 수 있나 보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09: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위 형사재판에 대한 합의서를 늦게 제출하여 자신의 구금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얼굴에 분칠을 하고 싶나. 나를 잡아 쳐 넣고 니는 얼마나 잘 사는지 볼 거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씨팔년아 니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나는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5. 15:1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1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의 각 법정진술 1. B,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8, 13번 포함)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112신고표 첨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2매 1. 현장피해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1. 20. 및 2020. 11. 21.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46, 47, 4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20. 11. 20. 아침에 피해자 운영의 D으로 찾아와 밥을 먹던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 놓고 밥이 아가리로 넘어가냐. 합의를 왜 늦게 해 줬냐. 씨발년 니가 돈이 얼마 있나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0. 11. 21. 위 D에서 ‘얼굴에 분칠하고 다니냐. 나를 잡아 쳐 넣고 니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시로 D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각 일시의 범행에 관하여는 따로 메모를 해 두어서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B 녹취서 3 내지 7쪽). 2) △△△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20년 초겨울 무렵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8쪽), 이 법정에서도 ‘2020년 11월경 D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4쪽). 3) E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징역을 살고 나와서는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와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욕을 심하게 하여 말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징역을 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합의를 늦게 해줘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20. 11. 12.경 무렵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E 녹취서 3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한 사정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게다가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재물손괴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 2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B 녹취서 8, 9쪽), 피해자는 2020. 12. 5. 16:02경 112에 ‘피고인이 유리문을 깼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상황을 확인한 점, 피고인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2020. 12. 5. 15:00경 피해자 운영의 D을 찾아 가 발로 출입문을 툭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70~72쪽),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2. 5.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위 보복폭행 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