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풀려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용문역네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상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76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었고,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7.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중앙로 46-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현풍파출소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6. 01:3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2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과 시비 중이던 대리기사 E에게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좌측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같은 날 01:43경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과 G가 피고인의 전 부인인 H에게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6. 01:44경 위 주차장 1층과 2층 사이 통행로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단전함 덮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리고, 같은 날 01:48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주차장 1층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바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파손시켜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 19, 20, 21) 및 각 첨부 자료 1. 피해자 사진 및 바디캠 사진, 피해물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2022년 이전 벌금형 3회(최근 10년 이내), 2010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과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경찰관들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내가 G병원 설립자 아들 H과 친하며 H이 이사회를 장악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되면 G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으니, 대신에 5억 원을 빌려주면 2022. 11. 25.까지 원금과 연이자 20%를 동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이 G병원의 이사가 될 예정도 아니고, G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중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없어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22. 5. 25.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공정증서,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G병원 설립자의 아들이기는 하나 현재는 경영 등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H과 단지 아는 사이일 뿐이고 H과 의논한 바도 없음에도 피고인이 H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을 G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로 사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7천만 원 이상 회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이므로 계좌 잔액 28,119,952원에 대한 추심을 통해 피해금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6. 7.경부터 2023. 6. 23.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게임류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0대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게인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 업소 등록, 허가 확인요청 회신, 감정결과 회신(슬롯 머신(릴회전)류 등_대구달서경찰서)<사이트명:C, D> 1. 동영상 화면 캡쳐본 2매 및 제보자 촬영사진 2매, 사진 6장, 현장 활영 사진 20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업 영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영업 규모 및 환전 규모, 범행 기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99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7.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아산시 C 앞 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아산시 D앞 편도 1차로를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쪽 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7. 17:35경 아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3. 0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안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다리 부분을 확대해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발 직후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뇌병변장애가 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우며,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울산 남구 B 소재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사실은 9억 9,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증권사로부터 9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22. 5.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배달대행사를 설립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실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없음에도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합의하겠다면서 선고기일부터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최고액 1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 사업운용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운영이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2세, 남)이 집에 가기 위하여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높이 21.5cm, 지름 6.5cm) 및 유리병 방향제(높이 8.5cm)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영상 CD,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 단서, 통화, 메시지 내역, 디퓨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 및 유리병 방향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였고, 유리병 방향제가 피해자 쪽으로 날아왔다’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인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액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방향제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고인이 유리병 방향제를 손으로 던지는 장면 자체는 보지 못했으나 유리병 방향제는 수납장 위에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팔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리병 방향제가 피해자 쪽으로 날아갔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는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고 E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유리병 방향제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유리병 방향제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로 2023.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3.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C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북 청도군 이서면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3. 20:40경 대구 달성군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 “이 새끼들아 너희 맘대로 해라”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수사상황(의무보험 가입기간 확인),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사망한 배우자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만기일은 2021. 11. 30.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V(여, 14세)와 연인사이이고, W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7.경에서 2021. 8.경사이 W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W으로 하여금 피해자 V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관계 1회당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5. 12:25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형이랑 자줄 수 있냐. 성매매의 대가는 나에게 달라. 전 여자친구는 날 위해 몸을 굴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냐.’, ‘일단 형한테 전화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W에게 전화하여 ‘빌린 900만 원 중 600만 원은 피해자가 낙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성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재범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른 성매매를 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4. 06:5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어이, 어이 씨발”, “씨발놈, 뭐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내 여성 손님과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직원들에게 이유없이 “집에 같이 가자“라고 수회 말을 거는 등 같은 날 07:35경까지 사이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인적사항 특정, 소지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마친 후 D를 찾아가 자신의 술값 등 2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49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새벽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4세), D과 합석하기로 하고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노래타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노래타운 4번방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의 끈을 풀고 이에 잠에서 깨었으나 당황하여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1. 각 ‘범행장소 그림’,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각 ‘범행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들어가는 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 범행 직후 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24. 1.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변호사가 2024. 1. 2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글램핑장’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D(남, 26세)는 위 글램핑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2:50경 위 ‘C 글램핑장’에 있는 간이 스파장에서 피해자, 글램핑장 종업원 E(남, 22세)과 함께 스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허벅지 틈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고,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다시 밀쳤고, 그 후 다시 한번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폴리그래프 검사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1. 스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벌 및 부수처분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함께 스파를 하던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업장의 스파시설을 폐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