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28.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3층에 있는 도서관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 7. 13:2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 1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11. 22:3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은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5. 00:08경 강원 춘천시 교동 한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음주단속 되자 무면허운전인 것까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E처럼 행세하며 사건이송요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가 인적사항을 묻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불러 주어, 그정을 모르는 위 D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정지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사건이송요청서의 해당 부분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면허정지진술서의 진술자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 사건이송요청서의 요청자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정지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사건이송요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내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고인 및 E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관련), 사건이송요청서(E 관련),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E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같은 법률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2:3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누마루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2013고단2304] 피고인은 2012. 3. 22. 0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여관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E의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E의 남편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03: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7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03:32경 맥주를 양주로 바꾸어달라고 주문 변경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위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양주 등 합계 18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3. 22. 03:48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가 요주점'에서, 위 가요주점 종업원 M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노래방 2시간 이용료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마치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M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부족으로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03:57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불상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3,12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부족으로 승인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610] 피고인은 2010. 6. 29. 11:00경 목포시 O에 있는 P에서, 사실은 피해자 Q의 배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마치 선원으로 일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내역서 [2013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현금차용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 4. 20:10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천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을 신고했던 신고사건의 신고자인 택시운전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떼를 쓰던 중 피해자인 이천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파출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1시간 5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우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택시기사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안 알려주면 너희들의 목을 잘라 버린다.", "씨발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너희들 옷 다 벗는다.", "D 파출소 내일이면 박살난다. 당신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그다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2013고단444 피고인은 2011. 4.경 인터넷 사이트 B 채팅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1. 5. 9.경 경주시 노동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오빠가 오토바이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나갈 형편이 되지 못한다. 돈 좀 해 달라. 내가 쇼핑몰 사장인데 돈이 곧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피고인의 사촌오빠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1 피고인은 2010. 11. 1. 13:00경 경주시 성건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6억 아데나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E에게 11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그와 같이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F)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3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3:1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마성의원 앞길을 문경시 호계면 쪽에서 문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0. 05:05경 의정부시에 있는 E병원에서 척추 및 골반 골절로 인한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를 새벽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종합보험, 유족과 합의, 별다른 전과 없음, 깊이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10.경까지 피해자 C에게 "내가 용인시 12억 짜리 아파트가 있다. 몇천 만 원은 돈도 아니다. 안성시 D 소재 토지를 약 2억 6,000만 원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으니 절반 씩 투자해서 경매에 참가하자"고 말하였고, 2009. 10. 14.경 안성시 E 소재 F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급히 부동산 물건을 잡을 것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달 D 토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인 G가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아파트는 은행대출금 6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3억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있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경매대금의 절반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D 토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0. 14. 경부터 2010.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612,1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거래계좌사본 1. 등기부등본 1. 경매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15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곧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1.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동 8-3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0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남)이 거주하는 D모텔 310호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가 평소 후배들이나 지인들에게 술값을 대신내게 하고 변제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등 버릇이 좋지 않아 고쳐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찾아갔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에서 피가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평택시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0.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540,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D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2:10경 군포시 B 6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같은 건물 2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6층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같이 맥주를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바지 안의 발기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갖다 대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5: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3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배꼽에 손가락을 넣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에 있는 각리교회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거리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6. 21. 05: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C사우나'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자신의 바지와 팬지를 벗어 성기를 손으로 잡아 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의 'C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쓰자며 이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07:14경 이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과 함께 "손가락으로 공알 만지고 입으로 보지 빨아주께 씹한번 하자 좆이서서 죽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신원칼국수' 앞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경추 골절, 두개골 골절, 폐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둡고 비가 내리는 도로를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 04: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관공서인 경찰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폭행을 당했으니 빨리 출동하여 달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 22:4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라 앞을 운행 중인 경원여객 E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려 경찰서에 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52세)이 위 버스를 운행하여 경찰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피해자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요청(112신고 녹취파일)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범죄사실 허위 신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2심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E의 소개를 통해 F 변호사가 있는 G법무법인과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E와 건축 관련 일을 함께 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였는데 위 변호사 선임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보내도록 하고 그 돈 중 일부를 받아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의 언니인 H에게 "재판에 유리하도록 E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고,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비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E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재판에 관해서 알아보거나 재판 진행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9. 19. 600만 원, 2008. 10. 1. 200만 원, 2008. 10. 23. 50만 원 등 총 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8. 9. 20. 150만 원, 2008. 10. 3. 85만 원 등 총 235만 원을 E로부터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E에게 61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23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확인증 사본(C), E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60,000원, 씨알리스 30정들이 1통에 60,000원,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들어있는 킹파워 1개를 5,000원에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6. 18.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아그라 1정에 4,000원, 씨알리스 1정에 4,000원, 킹파워 1개를 10,000원을 받고 합계 총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홍익병원 앞 도로를 목동오거리 방향에서 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4. 05: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위 사고현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질병을 앓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1: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산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방으로 약 1m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0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D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4.경 청약통장 보유자 F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F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후, 사실은 F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4. 25.경 민원 24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G'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E'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9.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38,703,000원에 아파트 105동 405호에 당첨되는 등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위장전입 혐의자 매도인 I 출석요구 및 A과 관련성 확인) 사본, 수사보고(분양권 매수인 J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1. 전입여부 확인서(F), 전입여부 확인서(K) 1. J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계약금 송금내역서 사본,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장전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웃돈을 붙여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행을 8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2:52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홍춘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대구 달서구 C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와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F SM5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하되 위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으로 매월 593,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3. 초순경 대구 남구 G재판소 옆 H다방에서 I으로부터 3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노13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채무담보로 제공하고, 할부금은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은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4,8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4명인 점, 피해자 D, E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기망과 범의의 정도가 미약한 편에 속하는 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범행인 점, 피해자 G,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부양가족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및 처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5: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M에게 흰색 종이에 싸여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교부분 시가 약 2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3. 26.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C, D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경 시흥시 대양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C, D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 1. 전과,주민,수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변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단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 갓길에는 화물 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D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2013. 10. 14. 09: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