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21. 2. 2.까지 D대학교 E대학원 F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21. 2. 5. 보직해임 되었다. 피해자 군무원 G(가명, 여, 나이 기재 생략)은 2018. 1. 1.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 H 연구소 I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전문군무경력관 가군)으로서,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0.까지는 H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을, 2019. 12. 6.부터 2020. 12. 27.까지는 D대학교 J 비서실장을 겸직하였다. 1. 2018. 5. 16.자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새벽경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아파트 숙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현관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나가기 직전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서더니 ‘한번 안아보면 안 될까요. 너무 좋아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연히 안 되죠”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양팔로 피해자를 더욱 강하게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쳐내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 13.자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H연구소 워크숍 기간 중인 2018. 7. 13. 새벽경 군산시 L 호텔 1층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호텔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더니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동시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0. 26.자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0:00경 K에 있는 D대학교 H연구소 피해자의 연구실(M호)에서 목발을 짚은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비키세요. 뒤로 물러서세요. 나가야 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불편한 일 만들지 마세요. 비키세요. 놓으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껴안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제7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26, 31, 32, 39, 46) 1. N, O, P에 대한 각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Q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0, 24)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숙소 및 CCTV 등 확인), 수사보고(양성평등담당관 유선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군인등강제추행 일시 특정), 인원 및 차량 출입기록(B, 피해자), 수사상황(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 피의자 B), 수사상황(인원 및 차량 출입기록 분석), 2018. 10. 25.~2018. 10. 26. 인원출입기록, 2018. 10. 25.~2018. 10. 26. 차량출입기록, (장교)약식자료표(증거목록 순번 78, 85), (군무원)인사자력표, [연구소] 군무원 의원면직 의뢰, 인사명령(증거목록 순번 87), [연구소] 군무원 의원면직 취하 의뢰, 인사명령(증거목록 순번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6.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3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군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가) 첫 번째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회식 후 피고인과 함께 운동장을 돈 후 피고인이 집에서 맥주를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함께 집에 와서 맥주를 마신 후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R 박사님 안아보면 안 될까요’라고 말해서 ‘당연히 안 되죠. 빨리 가서 공주님들 기다리는데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고 교수님 얼른 들어가세요’라고 하며 달래듯이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 꽉 껴안아서 ‘교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밀쳤는데 피고인이 ‘R 박사님 너무 좋아하고 이쁘다. 너무 착하다’라고 하면서 더 꽉 안았고, 이에 정색을 하면서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18쪽, 119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해를 당한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그림으로 상세히 표현하였고, 그 당시 기분에 대해 ‘기분이 너무 나빴다. 엄청 희롱당하는 느낌이었다. 좋아하는 느낌이 전혀 없고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아니어서 기분이 더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19쪽, 140쪽). 나) 두 번째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 7. 12. 연구소 워크숍 때 교수님들과 군산의 L 호텔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로 복귀해서 그 다음날 새벽경 로비에 있다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건물 측면으로 가서 담배를 피웠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수다를 떨다가 특별한 얘기가 없어 호텔로 들어가기 위해 일어나자 피고인이 갑자기 끌어안았고, ‘교수님 진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기분에 대해 ‘기분이 나빴고 나를 쉽게 보나, 내가 우습나 라는 생각과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20쪽, 122쪽). 다) 세 번째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 10. 25. 회식이 끝나고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테이블 의자에 앉았고 이에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끄고 목발을 짚고 입구 쪽으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다가와서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뒤로 물러서세요. 저 나가야 돼요’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와락 안았고 키스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를 당한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그림으로 상세히 표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23쪽, 141쪽). 2) 피해자는 위 군사법경찰관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번의 피해를 당하고 C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고, C가 이메일 샘플을 작성해 줘서 제 말투에 맞게 수정한 후 2018. 10. 29. 00:49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24쪽). 실제로 C가 2018. 10. 29. 04:04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메일을 체크하다가 어제 〇〇(피해자 이름을 지칭하여 위와 같이 표기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쓴 메일이 보였어. 〇〇와 주고받은 메일에 tread로 붙은 그 메일을 다시 읽으면서 문득 〇〇가 이 메일을 보게 되면 불편한 감정이 또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난 우리가 수정하면서 주고받은 B 교수를 수신자로 쓴 메일들을 삭제했어. 내가 그 메일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〇〇는 메일 계정에서 삭제하는 게 좋을 듯해. 〇〇와 내가 주고받는 메일에 이 내용이 있으면 또 그 불편함을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4, 증거기록 258쪽).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아래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3차례의 키스 등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14쪽),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위 이메일에서 3번의 강제추행이 일어났던 장소나 시기를 특정하면서 ‘분명한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이라거나 ‘성적 추행’이라고 표현하였고,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위 이메일을 근거로 문제를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직후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놓거나, 그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남겨놓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이메일을 받고나서 방으로 찾아오더니 ‘R 박사님. 이메일 읽었습니다. 저랑 제 처랑 제 딸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피고인이 ‘저는 R 박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볼 때마다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연구소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멀리서 안 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24쪽, 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585쪽). 반면 피고인은 군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이메일을 받고나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같은 박사끼리 논문 문제를 가지고 질책을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1412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0. 25.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연구를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책을 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후 피고인이 2018. 10. 26. 23:43 피해자에게 ‘어제 저녁에 제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전날 자신이 했던 질책에 대해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13쪽), 피해자는 2018. 10. 29. 피고인에게 ‘B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든 제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요’라고 답장을 보내면서 회식자리에서의 질책에 대해서는 자신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14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연구논문을 안 쓰냐고 질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황당했고, 운 것은 질책을 받아서 운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했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은 없다. 제가 다음 날 메일에 쓴 것처럼 저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것은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 2022. 1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70쪽).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018. 10. 25. 회식자리에서의 질책 이외에 그 전후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증나 제10호증 내지 제18호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책 한 번으로 전혀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0.경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8. 10. 29.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강제추행 사실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냈다고 할 수도 없다. 5) D대학교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N 교수는 2020. 12. 22. 군사법경찰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에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휴가를 갔고 비서실장직을 바꾸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이 왔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면직취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오늘 오전 9시경에 피고인을 만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해자를 추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포옹을 했고, 두 번째는 뺨을 비빈 것,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242쪽, 243쪽). N 교수는 군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추행 관련해서 3번이 있었고, 첫 번째는 가벼운 포옹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두 번째 키스 이야기도 했다. 포옹과 키스는 각각 별개로 다른 날에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프랑스식 인사법에 나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해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 증거기록 1434쪽). N 교수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처럼 N 교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N 교수는 피고인과 같은 D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선배 교수로서 피고인의 비서실장 보직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을 따로 불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향후 진로에 대해 조언하는 등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N 교수는 2020. 12. 22. 오전에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은 후 바로 같은 날 오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므로, N 교수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에 대하여 다른 동료교수를 비롯한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9, 증거기록 1889쪽, 1890쪽), 이는 N 교수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2차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와 프랑스 출장 다녀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프랑스 인사법에 대해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제 볼에 피해자가 볼을 갖다 대는 식으로 했다. 그리고 저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해서 눈을 감았더니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제 입술에 갖다 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353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하거나 프랑스식 인사법을 보여준다며 (피고인의) 볼에 볼을 갖다 댄 적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63쪽),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N 교수도 ’피고인이 프랑스식 인사법에 나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해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므로(증거목록 순번 38, 증거기록 1434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3차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2018. 10. 25. 회식을 끝나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업무 때문에 연구소에 간다고 했고, Q 연구소장님이 (피해자가) 다리도 다쳤는데 출입하기 힘드니 같이 좀 가주라고 지시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354쪽), 군검찰 조사에서는 ’Q 교수가 데려다 주라고 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저에게 요청을 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 ’연구소장님이 같이 한 번 가보라고 했고, 피해자도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1407쪽, 증거목록 순번 49, 증거기록 1885쪽). 그러나 피해자는 ’회식 후 연구실에 가려고 할 때 목발을 짚고 있어서 문화성 주무관이 부축해주겠다고 해서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도 연구실에 가야할 일이 있으니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싫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피고인과 함께 연구소로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65쪽), 피해자가 2018. 10. 26. 00:22경부터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B가 울적하게 만들었어. 연구실 불끄러 가야된다고 하니깐. S 주무관이 같이 가주겠다는 거. T 실장이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연구실 와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목록 순번 54, 증거기록 2003쪽). 그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Q 교수도 군검찰 조사에서 ’2018. 10. 25.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1423쪽), Q 교수의 지시 내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연구실에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 이후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친밀감을 피고인에게 표현하였다는 사정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이후 신고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고인을 포함한 몇몇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거나 피고인에게 반갑게 인사하거나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등 호의를 보여왔다는 점을 들면서 증나 제11호증 내지 제1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년부터 D대학교 H연구소 I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유일한 여성 연구원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2014년부터 D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년 당시에는 위 연구소의 연구기획실장을 맡아 연구소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는 향후 교수로 임용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남성 교수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소속집단에서의 위치 및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강제추행 이후 여전히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행동이라 할 수 없고, 강제추행 피해사실과 양립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D대학교 H연구소 내 유일한 여성 전문연구원이었던 피해자가 조직에 적응하고 연구에 매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할 입장임에도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메일을 통해 경고메시지를 명확히 남겨 놓지 않았다면 과연 스스로 범행을 멈출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강제추행의 태양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함께 근무하는 연구소의 교수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남성 교수들에게 둘러싸인 채 향후 교수채용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나 공격을 받지는 않을지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D대학교 교수이자 연구소의 연구기획실장 직책에 있어 더더욱 피해신고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은 성별의 비정상적인 분포로 인하여 범행의 발생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공론화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피해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엄히 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21. 2. 2.까지 D대학교 U대학원 V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21. 2. 5. 보직해임 되었다. 피해자 군무원 G(가명, 여, 나이 기재 생략)은 2018. 1. 1.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 H 연구소 I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전문군무경력관 가군)으로서, 피고인은 2019. 1. 15.부터 2020. 12. 31.까지 위 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였다. 가. 2019. 7. 11.자 군인등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10. 저녁경 W에 있는 ‘X’ 식당 및 ‘Y’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인문학 독서 모임 회원들과 음주 회식을 하게 되었다. 같은 날 회식이 끝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그렇게 마음에 쌓아둔 게 많냐. 숙소에 들어가서 10분 있다가 전화해’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귀가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만날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22:30경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3:00경부터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아파트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 와인 등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음주회식이 끝난 후 잠시 숙소로 귀가하였을 때인 21:30부터 22:00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복용하였던 저녁 우울증약, 수면제(졸피신정 10mg) 1알과 음주 취기로 인하여 점점 의식이 흐려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새벽경 위 피해자의 숙소 침실 침대 위에서 위 우울증약 및 수면제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눈을 떠야지. 눈 떠봐”라는 피고인의 말에 깨어난 피해자가 “싫어요. 교수님. 왜 그러세요”라고 안간힘을 쓰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10. 31.자 군인등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30. 21:00경 K에 있는 D대학교 H연구소 피고인의 연구실(AB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날 22:30경 함께 귀가하게 되었고,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아파트 숙소 공동현관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20분 후 피해자의 숙소 현관벨을 눌러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용변을 마친 피고인은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도 맥주를 달라고 말하여 그곳 거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숙소 방문 직전 복용하였던 수면제(졸피신정 10mg) 1알과 음주 취기로 인하여 점점 의식이 흐려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새벽경 위 피해자의 숙소 침실 침대 위에서 위 수면제 및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야. 눈떠봐. 너무 좋아”라는 피고인의 말에 깨어난 피해자가 “교수님. 여기 왜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치고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간음하고, “입에다 넣어도 되냐”라고 묻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숙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그 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숙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➁ 피고인은 2019. 7. 10.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이하 ‘제1차 방문’이라 하고, 2019. 10. 30.자 방문을 ‘제2차 방문’이라 한다)했을 당시 피해자가 슬립웨어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와인잔을 떨어뜨려 와인잔이 깨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311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➂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이 연구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고 이에 피고인의 아내가 AC 교수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AC 교수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33, 증거기록 1343쪽, 1344쪽), ➃ 피고인은 2019. 7. 24. 밤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보이스톡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8. 22. 밤에도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보이스톡을 요청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23쪽,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96쪽, 197쪽) 제1차 방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직장동료에 대한 통화로는 부적절한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횟수로 연락하여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점, ➄ 피고인은 자신이 준강간의 범죄혐의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20. 12. 18.경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하면서 집요하게 전화통화를 요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95쪽),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부모님, 오빠, O 주무관, 양성평등담당관 AD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신고사실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7. 11. 및 2019. 10. 31.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19. 7. 11.자 범행에 관하여 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진술서 작성 이후 오히려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는 2019. 7. 11.에 있었던 피해 상황에 대하여 2020. 12. 13.자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와서 남은 술들을 다 꺼내 오라고 해서 맥주와 와인을 따서 마시면서 고민을 털어 놓았다. 회식 때 술을 마셨고 약을 먹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니 정상적이 아닌 상태로 진입했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이후 3시간 동안 눈을 감고 계속 이야기하며 울었다고 한다. 눈을 떠보니 침대에 피고인과 누워있었다. 옷은 벗겨진 상태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귓가에 생생하게 남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있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 너무 이뻐. 눈을 뜨고 나를 봐야지. 눈 감고 하면 내가 기분이 이상하잖아. 나 입에다 해도 돼?였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옷을 입게 하고 집으로 보냈다’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00쪽, 101쪽), 위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실 때까지의 기억 이후로는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억만 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목소리 외에 아무런 기억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날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20. 12. 17.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술 마신 이후의 기억은 침대에서부터다. 침대에서부터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저는 알몸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살덩어리 같은 알몸으로 제 위에 있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저를 강간하려는 것을 인식했다. 제 위로 올라탔고 다리를 벌려서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래도 계속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저를 안고 뽀뽀를 하고 볼에서 목으로 어깨까지 키스를 했다. 저는 온 몸으로 발버둥을 치며 거부했는데도 성기가 삽입되었다. 삽입된 것을 확실히 느꼈다. 저는 너무 싫었는데 피고인은 좋아하면서 혼자 즐기는 것 같았다. 끝날 때쯤 피고인이 입에다 싸도 되냐고 말해서 싫다고 거부하니 몸 안에 사정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27쪽). 또한 피해자는 2021. 3. 10. 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깨워서 정신을 차렸을 때부터 강간이 끝날 때까지 깨어 있었는데 잠기운에 깨어 있던 것이라 조각조각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으로 제 팔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고, 얼굴을 치면서 눈을 떠보라고 했다. 피고인이 허벅지로 다리 사이를 벌리려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침대 머리맡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쫓아 왔다. 피고인이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입으로 해도 되냐고 했고, 싫다고 하니까 입에 넣지는 않은 채 음부에 삽입한 후 사정하였다’라고 하여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41쪽). 나아가 피해자는 2022. 12. 22. 이 법정에서도 ‘제가 진술한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 옷을 다 벗기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한 시작지점이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눈을 떠보라고 해서 눈을 떴을 때 강간이 진행되고 있었고,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억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증언하여, 강간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2022. 1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15쪽).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의 목소리만 기억날 뿐 그 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이처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최초의 진술서에서 기재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기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기 시작한 시작지점이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알몸 상태여서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겼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29쪽) 피해자가 과연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7. 10.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12. 13.자 진술서에서는 ’회식 후 집에 들어와서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먹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은 지금 AE동 공동현관문 앞에 있으니 벨을 누르면 바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고 기재함으로써(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00쪽), 피고인이 예고 없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 10.자 진술서에서는 ’1차 X, 2차 Y에서 회식을 하고 피고인과 AF 소령이 AE동 공동현관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전에 피고인이 10분 정도 후에 전화하라고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503쪽), 그 후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0분 후에 전화하라고 말한 장소에 대하여도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는 ’2차가 끝나고 복지회관 앞까지 모두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헤어지면서 전화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577쪽), 제1회 군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후배와 함께 저를 숙소의 공동현관까지 데려다주었고, 공동현관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전화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34쪽), 제3회 군검찰 조사에서는 ’회식이 끝나고 PX 건물 1층 로비에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때 피고인이 제 옆에 서 있으면서 전화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1443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던 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2020. 12. 13.자 진술서에서는 ’눈을 떠보니 침대에 피고인과 누워 있었고, 옷은 벗겨진 상태였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집에 보냈다‘고 기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00쪽, 101쪽),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는 ’깨어보니 저는 슬립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왼쪽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자고 있었던 것 같아서 흔들어 깨워서 가라고 하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갔다‘고 진술하여 잠에서 깼을 당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28쪽).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잠에서 깼을 때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집에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군검찰 조사에서는 ’ 피해 다음 날 피고인을 깨워서 집에서 내보낸 기억이 없다.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이미 숙소에 없었다‘, ’피고인이 어떻게 숙소를 나갔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37쪽, 1241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스스로 깨어났고 피해자와 인사를 하고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40, 증거기록 1496쪽),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서 집에서 내보냈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 등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2020. 12. 13.자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방문했던 다음날 오후 정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학교에 나올 수 있냐고 하여 일어나서 씻고 연구소에 나갔고, 거기에서 피고인과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01쪽). 피해자는 제1회 군검찰 조사에서도 ’잠에서 깨어났더니 피고인은 없는 상태여서 학교에 출근했더니 피고인이 연구실로 불러서 어제 일 기억나는 것이 없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35쪽). 그런데 피해자는 제5회 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2019. 7. 11.자 입영 및 퇴영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받자 그날은 휴가였고 2019. 7. 12.에 피고인과 대화를 한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1761쪽). 반면 피고인은 제1차 방문 다음 날 피해자와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314쪽).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인사자력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1.부터 같은 해 8. 28.까지 49일 동안 병가였던 점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82, 증거기록 별권330쪽), 피고인의 제1차 방문 이후로는 2019. 7. 14. 18:15경 피고인과 보이스톡으로 13분 50초 정도 통화한 후 같은 날 18:23경 연구소에 출입했던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65, 증거기록 2394쪽, 이 법원의 D대학교에 대한 2022. 6. 2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2019. 7. 11. 또는 그 다음 날 출근하여 피고인과 연구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2019. 7. 14.에도 피고인을 만났는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2021. 1. 10.자 진술서에서 ’회식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피고인이 AA편의점에서 보자고 했고, 그 시간이 AA편의점가 문을 닫았을 때여서 집에 남아있는 맥주를 챙겨서 AA편의점 앞으로 나갔는데 AA편의점는 문이 닫혀 있었고 뒤편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려다가 피고인이 집에서 마시자고 했다‘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503쪽).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도 ’AA편의점가 (밤) 11시에 문을 닫아서 캔 맥주를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578쪽), 군검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통화 후 맥주를 가지고 AA 편의점으로 갔는데, 그 편의점이 23시에 영업 종료로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조사에서 돌연 자신의 본가 근처의 편의점과 헷갈렸다고 하면서 AA 편의점의 영업종료 시간이 22시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34쪽, 1238쪽). 그런데 피고인 측이 AG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AA편의점‘의 영업 종료시간은 23:00인 것으로 확인되고(증가 제26호증),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시각은 2019. 7. 10. 22:20경으로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복지관과 AA 편의점 사이에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5분 내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545쪽, 54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AA 편의점 근처에서 만났을 때에는 AA 편의점이 영업 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 AA 편의점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캔 맥주를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 피해자는 2019. 7. 10.에는 인문학 독서 모임 회식이 있는 날인데, 서울에서 있던 회의(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회의가 오전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2022. 1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9쪽)를 마치고 AH에 내려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연구실로 갔더니 피고인이 회식 시작이 18시경이니 퇴근하고 같이 회식장소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33쪽). 그러나 피해자의 연구소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0. 10:57부터 13:33까지 D대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이 법원의 D대학교에 대한 2022. 6. 2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그 시간에 D대학교가 위치한 K에서 서울까지 가서 회의를 마치고 다시 18:00 이전에 D대학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8:00 이전에 D대학교로 다시 돌아 왔다는 출입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9. 7. 10. 오전에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제1차 방문 전에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과 AF 소령이 걸어서 AE동 공동현관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577쪽, 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1443쪽). 그러나 AF 소령은 2019. 7. 10. 인문학 독서 모임에 이은 회식 후 피고인을 집안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왔을 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바래다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가 제24호증).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AF 소령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2019. 10. 31.자 범행에 관하여 가)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최초 진술서 작성 이후 더욱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는 2020. 12. 13.자 진술서에서 ’그날 뚜렷이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욕조에 물을 받았고 같이 바스를 하자고 했던 것. 그러는 와중에 계속 저에게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수시로 이야기했다. 이후에는 기억이 끊겨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를 기억할 수 없었지만, 피고인이 저를 또다시 강간하면서 하는 말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02쪽, 103쪽), 위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고 피고인이 강간을 하면서 했던 말들만 기억이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20. 12. 17.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으면서는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아침인지 새벽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기억이 없다가 다시 온 몸이 기억하는 상태로 돌아온 것 같다. 1차 피해와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알몸으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알몸으로 제 위에 있었고 눈을 떴을 때 성기가 삽입이 되어 있었다. 성기를 뺀 후 피고인이 뒤로 돌아보라는 말과 함께 저를 왼쪽 방향으로 뒤로 돌려서 성기를 삽입했고, 재차 피고인이 저를 천장을 본 상태로 대각선 방향으로 돌려서 삽입을 했다. 그 후 입으로 하면 안 되냐고 물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성기를 제 입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 뺐다 했다. 그러고 재차 성기를 제 몸 안에 넣어서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32쪽, 133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침대에서 강간을 당한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2022. 1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19쪽). 이처럼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이 했던 말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에는 침대에서 강간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강간당한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과연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방문 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진술 변경의 경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제1회 군사법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제2차 방문 시기에 대하여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31쪽), 법 최면 수사 이후인 2021. 1. 10.자 진술서에서 제2차 방문 시기를 2019. 10. 10.로 특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498쪽). 그러면서 그와 같이 특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➀ 2019. 10. 10. 목요일 연구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 주에 베를린 출장이 있는 등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고, 그러다가 피고인을 만나서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제2차 방문으로 이어졌다는 점, ➁ 제2차 방문으로 인한 피해 다음 날인 금요일 C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을 떠올리며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는데, C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critic하다는 말을 해서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다는 점(실제로 피해자가 제출한 다이어리의 2019. 10. 11.자 메모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➂ 베를린 출장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서 10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출장 마지막 날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할까 엄청 고민했고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방으로 가도 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했던 점을 들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505쪽~507쪽). 또한 피해자는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다음 주 독일출장 및 세미나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일주일에 한 번 K 숙소에서 자는데 그게 목요일이었고, 다이어리를 찾아보니 목요일 중 2019. 10. 10. 야근한 내용이 있었다. 독일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은 걸핏하면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 독일 출장 전에 피해를 당했다고 특정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45쪽, 1249쪽).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제2차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날짜를 2019. 10. 10.로 특정하게 된 이유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2019. 10. 10.에는 야간 수업을 끝내고 학교 앞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한 것은 2019. 10. 10.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0, 증거기록 1498쪽), 제5회 군검찰 조사에서 군검사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야간수업 후 21:37경 D대학교 정문으로 출차하여 지인들과 23:30경까지 보쌈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렇다면 2019. 10. 10.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의 출입기록상 가능한 날짜를 특정해 보니 2019. 10. 30.이고, 2019. 10. 31. 12:36에 C에게 ’악몽을 꾸고 너무 아팠어. 이제 학교 가봐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고려하여 피해일시를 2019. 10. 30.로 특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1761쪽, 1762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애초에 2019. 10. 10.로 제2차 방문 시기를 특정하면서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날짜에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너무도 쉽게 이를 2019. 10. 31.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최초에 제2차 방문 시기를 2019. 10. 10.(목요일)로 특정했던 것은 피고인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만 D대학교 숙소에서 잠을 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제2차 방문 시기로 특정한 2019. 10. 30.은 수요일로서 피고인이 일주일에 한 번 D대학교 숙소에서 잠을 잔다는 목요일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로 2019. 10. 30. 23:45경 AI에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고(증가 제1호증),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카드는 업무용 카드가 아니어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시간에 AI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에 제2차 방문 시기를 2020. 10. 10.로 특정하였다가 피고인이 2019. 10. 10. 23:30경까지 회식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렇게 늦은 시간에 피고인과 연구실에서 만나서 숙소로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곧바로 그 날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밤 9시 넘어서 연구소에 들어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2022. 1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51쪽), 앞서 본 피고인의 2019. 10. 30. 23:45의 AI 결제내역은 2019. 10. 30.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유력한 반증이 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제2차 방문으로 인한 피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시간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피고인은 사람들이 출근한 이후에 나갔으니까 9시에서 9시 30분 정도에 나갔다. BOQ(독신자숙소를 지칭한다)에 갔다가 간 것 같다. 학교에 갔을 때 머리를 빗고 깨끗하게 정돈된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583쪽).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10. 31. 오전 09:30경부터 11:30경까지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 회의가 대전역 인근 커피숍에서 있었는데 그에 대한 업무보고 문서에 피고인이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다(증가 제1호증). 이 법원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19. 10. 31. 오전에 실제로 대전에서 회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업무보고 문서는 국방기술품질원 AJ팀에서 작성한 문서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AC 교수는 2019. 10. 31. 08:30 이전에 피고인을 만나서 회의 참석을 위해 대전까지 함께 이동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증가 제36호증), 피고인과 AC 교수가 2019. 10. 31. 12:56 불과 6초 차이로 D대학교 출입옥외1에 입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둘은 그 시간에 함께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증거목록 순번 69, 증거기록 2421쪽, 2422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AC 교수와 함께 대전역 부근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검사는 피고인이 대외활동을 신고하지 않았고, 위 시간에 위기관리론 수업을 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실제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70, 증거기록 2558쪽, 2559쪽), D대학교 교수들은 대외활동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AK 증인신문 녹취서 6쪽, 7쪽), 피고인은 위기관리론 수업은 휴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이므로 군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들의 진실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D대학교에서 대전역까지는 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증 제1호증), 피고인이 09:30부터 시작한 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9시에서 9시 30분에 숙소에서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제2차 방문이 2019. 10. 30.에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도 발견된다. 피해자는 2020. 12. 13.자 진술서에서 제2차 방문 당시 피고인의 센터장실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같이 걸어서 아파트로 가기로 했고, 그 당시 피고인은 AL동에서 독신자숙소(BOQ)로 옮긴 상태여서 피해자가 사는 AE동을 지나서 가야했다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02쪽).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걸어와서 AE동 공동현관 앞에서 헤어졌고 그 당시 피고인은 독신자숙소로 이사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저의 숙소가 있어서 저를 데려다 주고 독신자 숙소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581쪽, 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45쪽). 그러나 피해자는 제5회 군검찰 조사에서 ’제가 그날 다시 생각해보니 연구소에서 맥주를 마시고 걸어서 숙소로 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제 차를 타고 왔다‘고 하여 숙소로 이동한 방법에 관한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1763쪽). 반면 피고인은 최초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315쪽, 증거목록 순번 40, 증거기록 1500쪽).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입퇴거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7.부터 2019. 12. 20.까지 D대학교 아파트 AM호에서 거주하였고, 2019. 12. 9.부터 2021. 9. 11.까지 D대학교 독신자숙소 AN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가 제43호증)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0. 31. 당시 독신자숙소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공통 사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나체를 보았을 수 있고, 이에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나체 중 기억나는 부분이 없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체에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130쪽), 오른쪽 무릎 아래쪽에 흉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583쪽). 그러나 이 법원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상체에는 눈에 띌만한 점이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흉터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른쪽 무릎 부위에 세로 줄처럼 얇은 상처 자국이 있기는 하나 눈에 확연히 띌 정도의 흉터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과거에 생긴 흉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검증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D대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C와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고민을 털어 놓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B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C와 의논하며 C의 도움을 받아 B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거나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제2차 방문 이후 C에게 피고인이 집에 왔다갔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253쪽)]. 또한 피해자가 일기장이나 휴대전화 메모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만일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그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6.경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오빠처럼 챙겨주고 걱정해준다고 믿고 있었고,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 2022. 1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를 챙겨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한 사람을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는 존재‘라고 표현한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3.부터 2021. 2. 2.까지 D대학교 U대학원 V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21. 2. 5. 보직해임 되었다. 피해자 군무원 G(가명, 여, 나이 기재 생략)은 2018. 1. 1.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 H 연구소 I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전문군무경력관 가군)으로서,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19. 1. 중순경까지는 위 센터의 센터장을, 2020. 1. 1.부터 2021. 1. 13.까지는 D대학교 U대학원 교학처장을 겸직하였다. 가. 2014. 12. 5.자 술집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5. 새벽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AO’ 술집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며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나는 눈이 높아서 나를 심쿵하게 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살짝 젖히며 “진짜요? 이래도요?”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이고 양손으로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지그시 누른 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2. 5.자 편의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5. 새벽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AP‘ 편의점에 들러 위 편의점 취식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서 음료를 마시던 중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팔로 자신의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몸이 서로 밀착되도록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1. 8.자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8. 21:00경 피해자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AQ에서 영화를 관람한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복지회관 임시숙소 현관문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생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교수님 저 들어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더 강하게 껴안으며 키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재차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뒤돌아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안으로 밀고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신발장 벽면에 밀친 후 껴안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껴안은 채 목과 볼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1. 9.자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18. 1. 9. 20:18경 몸이 아픈 피해자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죽, 케익, 술을 들고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복지회관 임시숙소에 잠시 찾아간 후 곧바로 불상의 동료들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음주 회식을 하였고, 같은 날 22:25경 위 피해자의 숙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침대까지 데려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서 위 피해자의 숙소 침실로 이동한 후 침대에 눕히더니 그곳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를 마주 보고, 피해자의 이마, 입술과 목에 수차례 입을 맞추더니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저 어떻게 보려고 하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천장을 보게끔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 남자 경험이 없다. 몸이 너무 아프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나만 믿어라.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더니 자신의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저 어떻게 보시려고 해요. 와이프 생각 안 나세요. 애들 생각 안 나세요”라고 말하며 계속 밀쳐냈음에도 ’지금은 아무 생각 안 난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2019. 2. 13.자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19. 2. 13. 16:40경 몸이 아픈 피해자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아파트 숙소에 찾아가 침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부터 21:40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위 침대에서 ’몸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으면 피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단추를 풀고 스타킹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며 이불로 몸을 가렸으나 그 사이 재빨리 자신의 옷을 벗은 후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교수님 가세요”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를 더 강하게 껴안은 채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상체를 돌려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게끔 몸을 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19. 5. 9.자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눈썹 부위를 다쳐 몸조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아파트 숙소에 찾아가 침실 침대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부터 22:30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위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 괜찮으니 필요하면 알아서 병원에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과 얼굴에 키스를 하였으며, 재차 피해자가 “저 쉬어야 해요. 저 괜찮아요. 너무 늦었으니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고 밀며 몸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상의를 다시 입으며 반항하였음에도 상의를 재차 벗기고 상체로는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며 다리로 피고인을 밀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쳐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삽입에 몸이 아파 “이게 뭐냐. 하지 말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내 빠져나오려는 등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에 깍지를 껴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2019. 6. 6.자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19. 6. 5. 시간불상경 K에 있는 D대학교 영내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갑자기 자신의 연구실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게 체육관 출입문으로 혼자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오전경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아파트 숙소에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크게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왔냐.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자신을 밀자 양팔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들어 제압하더니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 놓으라”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들어 안더니 위 피해자의 숙소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혔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달래며 진정시키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울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쳐내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2020. 4. 12.자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20. 4. 12.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서 혼자 있지 말고 내 사무실로 와서 책을 읽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연구실인 K에 있는 D대학교 U대학원 교학처장실에 부른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1시간 가량 독서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교학처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려고?”라고 말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한숨을 쉬며 “이러지 말라.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뒷걸음쳐 나가려고 했음에도 순식간에 출입문 앞 공간에 요가 매트리스를 문 앞 공간에 펴더니 피해자를 들어 그곳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더니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마저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빠져나오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들어 올려 출입문 옆 벽에 세워 계속하여 간음하고, 그 후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눕힌 채로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2020. 5. 23.자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20. 5. 23. 저녁경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아파트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아 위 숙소 침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꺼져라. 저리가라.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발버둥 치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차. 2020. 6. 17.자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20. 6. 17. 15:00경 AH시에 있는 AR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호수 부근 인적이 없는 시골길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으로 가 앉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에서 덮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그만해라. 뭐 하는 짓이냐. 다 끝난 것 아니냐. 왜 이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양손과 양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카. 2020. 6. 27.자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안방 베란다에 커튼을 설치해준다는 이유로 K에 있는 피해자의 D대학교 아파트 숙소에 찾아갔고, 커튼 설치를 끝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부터 12:30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숙소 침실에서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셔야겠네요”라고 말하자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더니 양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안돼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침대 위쪽 공간으로 기어 올라가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하고 싶다. 어제도 했는데 나 오늘 또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빨리 가라. 저리 가라. 어서 둘째 아들 점심 챙겨줘라. 이제는 절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밀쳐내자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과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또는 교제관계에서 상호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강제추행죄나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 9. 육군사관학교 세미나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4. 12. 5. D대학교 V과에서 열린 논문심사대회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어 같은 분야의 심사위원이었던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논문심사를 마친 후 심사위원들 및 학생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과 둘이서 AS대학교 부근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피해자 2022. 10. 4.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7쪽). 2)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017년도에 2번 정도 단둘이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피해자 2022. 10. 4.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3) 피해자는 2018. 1. 1.부터 K에 있는 D대학교 H연구소 I센터의 전문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D대학교 교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 이후부터 둘이서 카카오톡이나 편지 등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났으며, 수차례 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의 아내 AT는 2019. 1. 1.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편지를 발견하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 날과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AT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5)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계속하였고, AT는 2019. 6. 30.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의 통화내역을 발견한 다음날인 2019. 7. 1. 새벽 06: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AT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1쪽, 12쪽). 6)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9. 7. 2. 대전 AU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피해자 2020. 10. 4.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7)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만남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2020. 3. 30.부터 2020. 5. 9.까지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기 위해 small step 일기장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증다 제10호증). 한편 피해자는 2020. 4. 14. AV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20. 4. 16.부터 2020. 4. 29까지 2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피해자 2020. 10. 4.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77쪽). 8) 피해자는 2020. 6. 8.경부터 D대학교 AW캠퍼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K에 있는 D대학교에도 여전히 숙소가 있어서 틈틈이 D대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다(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1702쪽). 9) AT는 2020. 7. 20.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장수풍뎅이를 보는 장면을 목격하고 2020. 7. 22. 피해자를 만났으며, 2020. 7. 23. 피고인, 피해자, AT 셋이서 통화를 하였다(AT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20쪽). 10) 피고인과 피해자, AT는 2020. 7. 28. 또다시 삼자대면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이상 둘이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11) 피해자는 A과 인사과 AX 사무관으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근태불량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고(피해자 2022. 1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81쪽), 2020. 10. 30. D대학교에 ’건강 완쾌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라고 사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서를 제출하여 2020. 12. 31.자로 의원면직이 되기로 하는 인사명령이 내려졌다(증거목록 순번 86, 87, 증거기록 별권 505쪽, 524쪽). 12) 피해자는 2020. 12. 7. P 주무관에게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피해자 2022. 10. 4.자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34쪽). 13)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P 주무관이 2020. 12. 8. D대학교 감찰실에 피고인들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고, D대학교는 피해자의 의원면직 인사명령 취소를 의뢰하여 피해자의 의원면직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88, 89, 증거기록 별권 528쪽, 531쪽). 14) 피고인은 2021. 2. 5. 보직해임되었고, 같은 해 7. 1. 기소되었으며 같은 해 9. 6. 파면되었다. 15) AT는 2021. 2. 17.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 5033711)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은 이 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추정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2014. 12. 5.자 두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5.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 41)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2014. 12. 5.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0. 12. 16.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2013년에 처음 만난 이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4번 정도 만나기도 했지만 성폭력이나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54쪽), 제4회 조사에서도 ’2018. 1. 8. 이전에도 추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전혀요‘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586쪽). 피해자는 제2회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2014년, 2015년, 2017년경 피고인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기간 동안 추행 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1287쪽). 나) 반면 피고인은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2015. 12. 세미나 끝나고 막걸리 집에서 둘이서 막걸리 마시다가 첫 스킨십이 있었다. 피해자가 저한테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도 꼬실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얼굴 앞으로 얼굴을 아주 가까이 대면서 이래도요 이래도요 그러면서 유혹을 해서 제가 키스를 하고, 나와서도 술집 인근 편의점에서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383쪽), 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4. 12. 5. 새벽에 AS대 앞 AO라는 주점에서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는 스킨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 증거기록 1634쪽). 이처럼 피고인은 2014. 12. 5. 있었던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스스로 먼저 언급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취지도 아닌 이상) 먼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앞서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4. 12. 5. 있었던 신체접촉에 대해 진술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이후 군검찰이 피해자에게 그에 대해 질문하자 제4회 조사에서 비로소 ’2014. 12. 5. 새벽 AO라는 주점에서 키스를 하고, 편의점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것이 맞다. 위 편의점에서 몸을 만진 것뿐만 아니라 키스도 했다‘고 하면서 ’위 2회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진술하겠다‘고 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고 그 당시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화가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1670쪽, 1673쪽). 라) 그러나 피해자가 2014. 12. 5. 이후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항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피고인이 2014. 12. 5. 08:33 및 15:19 피해자에게 ’집에 잘 들어갔어요?? 몸은 좀 어때요?‘, ’R교수님~~!! 컨디션은 좀 어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같은 날 17:31 피고인에게 ’교수님~ 답장 이제 드리네요^^‘, ’어제 잘 들어갔어요‘, ’맛있다고 막마셨더니 취했네요 히잉‘이라고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1919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7.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4. 12. 5.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1920쪽), 그 주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5.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래도요‘라고 말했던 것을 ’심쿵 테스트‘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기억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를 ’꿀동동주 먹고 멘탈 달달해졌던 때‘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이래도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심쿵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낚였다고 표현하는 등 그날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의 군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얼굴을 굉장히 가까이 들이밀면서 ’이래도요‘를 몇 차례 반복해서 혀가 들어가는 키스를 했고, 주점에서 나와서 편의점까지 피해자와 손을 잡고 걸었으며, 주점이나 편의점에서 스킨십을 한 후에도 피해자의 반응은 자연스러웠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1916쪽, 1917쪽). 그 당시 피해자는 AS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피고인과 직장이 달랐음에도 군검찰에서 ’이런 일을 당해 본 것이 처음이다 보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1675쪽)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5. 이후에도 수시로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였고,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하였다. 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2. 5. 피해자에게 했던 신체접촉을 이성에 대한 비언어적 교감이 수반되는 호감 표시와 명백히 구분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8. 1. 8.자 군인등강제추행 및 2018. 1. 9.자 군인등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 8.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2018. 1. 9.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이 2018. 1. 8.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 8.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숙소 앞까지 함께 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을 밀쳐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밀치면서 계속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57쪽, 58쪽, 피해자 2022. 10. 4.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15쪽). 그러나 피해자가 2018. 1. 8.에 대하여 작성한 일기장에는 ’복도에 서서 교수님께 옆에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C 교수께서 나를 안으셨다. 계속 나를 안고 한참을 계셨다. 그리고 내 볼에 교수님 볼을 대고 한참 또 적막이 흐른다. 나는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서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C 교수님이 키스를 하셨다. 나는 더는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이만 들어가 보겠다고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들어가려는데 이 교수님이 따라 들어오셨다. 나를 벽에 기대 세우고 다시 안았다. 나에게 밀착하고 내 몸 속으로 손을 넣었다. 차가운 손이 내 살에 닿는 느낌이 생생하다. 나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거부할 힘도, 밀쳐낼 의지도, 소리 낼 기운도 없었다. 들어가서 좀 진정되게 해주겠다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고집을 부렸지만 정말 그것만은 안 된다고 싫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교수님을 돌려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92-1, 증거기록 1064쪽). 위 일기장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숙소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18. 1. 9. 오전 피고인과 함께 출근을 했고, 같은 날 08:32경 ’교수님, 오늘 아침에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기운 없었는데 충전 되었어요‘라고 한 후 08:42경 ’어제 밤 교수님과의 일은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일에 집중해볼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이 ’그건 삭제금지!!‘라고 하자 ’ㅎㅎ그건 선택적으로 남겨놔야 하는 건가요?‘라고 답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랑스러움과 따뜻함을 어떻게 잊냐고 하자 ’으이휴~~~ 큰일이네요‘라고 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 증거기록 2226쪽).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09:36에도 피고인에게 ’어제밤 교수님 생각나요. 느낌도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나봐요. 걱정되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시로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후에는 피고인과 함께 의무대에 가서 약을 받아 오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 증거기록 2229쪽).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8. 1. 24. 피고인에게 ’1. 예고 없는 만남에 이렇게 설레일 수 있다는 것. 2. 문 앞에서 벽 쪽으로 밀쳤을 때 숨 막히게 긴장되었다는 것. 교수님 나가시고 나서 남겨진 느낌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1, 2번을 가끔 반복해야겠다는!^^ 예고 없이 가서 벽으로 밀치기!‘라고 하자 피해자는 ’히잉.저 다리 풀려서 안돼요 ㅎㅎㅎ. 눈길에 차사고난 날‘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61, 증거기록 2239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에서 말하는 ’눈길에 차사고난 날‘은 2018. 1. 8.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의 2022. 10. 4.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이처럼 피해자는 2018. 1. 8. 피고인과 있었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숨 막히게 긴장되었다거나, 계속 생각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가끔 반복해야겠다고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8. 1. 8.에 있었던 신체접촉에 관하여 나눈 메시지내용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일기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저항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더욱 부합한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8. 1. 9.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2018. 1. 9.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냐는 질문에 ’강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미 몸과 마음을 놔버린 상태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63쪽), ’강간을 당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팠고 심신 모두가 지친 상태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수회 했지만 몸으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64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8. 1. 9. 피해자와의 성행위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첫 경험이라고 너무 긴장된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몸을 어루만져줬다. 삽입을 할 때 굉장히 천천히 했다. 나중에 피해자가 농담으로 달팽이 속도로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첫 경험이라 아주아주 천천히 했다. 삽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프지 않냐, 괜찮냐고 수차례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몇 번 대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396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귓불, 목과 어깨, 가슴 순으로 애무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다리로 저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저의 몸속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62쪽) 성행위 당시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성기를 삽입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처럼 아주 천천히 조금씩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마치고 본인의 숙소로 돌아온 직후인 2018. 1. 10. 01:26경 피해자에게 ’잘 도착했어요. 잠입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01:36경 ’굿나잇~ 샤워하고나니 잠이 깨는 듯 하지만, 오늘밤 잘 자볼게요‘라고 답장을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61, 증거기록 2231쪽).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날 있었던 성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목록 순번 61, 증거기록 2232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대해 ’성인식‘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좋은 조교‘라고 표현하였고, 2018. 1. 9.의 성행위에 대해 ’매일매일이 어드벤쳐였는데 그 중에 피크‘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제3회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2018. 1. 9. 이후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고 해서 피고인이 집에 오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일이 없다가 2018. 1. 15. 저녁에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또다시 강간을 했다‘, ’2018. 1. 11.에는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학교 연구실에서 야근을 한 것 밖에는 기억이 없다‘, ’2018. 1. 9.과 2018. 1. 15. 사이에는 추행 또는 간음 피해가 없었다.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숙소로 찾아온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49쪽, 150쪽, 163쪽, 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1305쪽). 이처럼 피해자는 2018. 1. 11.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없고 2018. 1. 15.에 다시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12.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11.에도 재차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2018. 1. 12. 피해자에게 ’온몸에 숨겨진 비밀을 어제 찾다보니. 아니 어찌 모르고 지금까지 지냈을까 하고. 손가락에 약한 자신의 몸을. 어제의 〇〇(피해자를 지칭한다)는 솔직 그 자체! 호기심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는. 전쟁터였어요. 세 시간이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 어제 교수님 완벽하게 믿고 저를 맡겼는데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고. 이성의 자제를 꺼버리려고 했고. 느끼는 대로 솔직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저도 좋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침에 시간계산을 잘못해서 일찍 일어난 덕에 방 청소를 싹 했는데 지난밤 전쟁의 흔적들이. 교수님 체력 방전되셨겠당. 40대 몸이 아니심. 20대인 것 같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그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누기 힘든 대화내용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 11.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해자가 2018. 1. 9.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2018. 1. 15.자 범행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아) 피해자는 2018. 1. 15. 피고인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2018년도 새해를 의미있고 exciting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교수님. 생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 더욱 뜻깊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증다 제6호증), 같은 날 생일선물로 펭귄목베게, 아이코스 담배, 향수, 남자 비비크림, 알마니 팬티를 선물하기도 하였는데(피해자 2022. 10. 4.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만일 피해자가 2018. 1. 9.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잠자리를 연상케 하는 목베게나 팬티까지 선물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자) 피해자는 2018. 1. 9. 작성한 일기장에서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자야하겠다고 하니 나를 들어서 침대까지 데려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잠시 잠들 때까지 옆에 있다가 가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내 생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들. 너무 생생하게 남아서 지울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앞으로 C 교수님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었듯이 애써 태연하게 지내야 하나? 내 인생의 첫 경험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늘 다정하고 자상하게 다가와, 내가 아무리 거리를 두고 밀쳐냈는데, 결국 이 일까지 일어나고 마는구나. 불안하다. 내가 앞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제는 너무나 두려워진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2-1, 증거기록 1065쪽). 위 일기장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예기지 못하게 피고인과 자신의 인생 첫 성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불안함과 향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등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2019년 이후의 각 군인등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13.부터 2020. 6. 27.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증다 제6호증, 증다 제44호증의 2). [2018년 편지의 주요 내용] [2019년 편지의 주요 내용] [2020년 편지의 주요 내용] (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사랑하는 거니까. 행복한 거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리워하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입했고, 그것을 제 자신에게 계속 설득해서 내가 성적인 대상으로 피고인한테 착취당하는 게 아니라고 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한 표현으로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 2022. 10. 4.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피해자는 군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저에게 편지, 메일 등을 통해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했고,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보낸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저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1714쪽). (나)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준 편지들뿐만 아니라 일기장 및 피해자가 혼자서 보기 위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수차례 표현하였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는 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피해자가 2020. 5. 16. 자신의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에는 ’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그가 내 미래 속에 있는데 C의 미래에는 내가 있을까? 나는 사진을 본다. 애인처럼, 남자친구처럼 그와의 사진을 나는 간직한다. 그도 예전에는 그랬었지.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처럼 연애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241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지를 통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주입되고 설득되어 피고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대응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아내 AT가 2019. 1. 1.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반응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2018년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 AT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써준 편지를 발견하고 2019. 1. 1.과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9. 1. 2. AT에게 ’이제 안 만난다고,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그냥 다 끝내는 거였어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이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입장 바꿔놔서 생각해도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늘 생각했고요.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증다 제7호증). (나) 피해자는 2019. 1. 28.에도 AT에게 ’같은 여자로서 이번 일로 인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 짐작합니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예전의 당당하고 곧은 제 인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다 제30호증), 이에 대해 AT는 2019. 2. 25. 피해자에게 ’〇〇〇씨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남의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한 도둑, 불륜녀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이후 한번만 더 내 남자 내 아이 아빠에게 치근덕댄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부모님께 유부남과 1년 연애하고 아직도 정리를 못하여 남의 가정 깨려는 파렴치한 따님으로 사실적 해명을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다 제31호증). (다) 피해자는 2019. 3. 13. 00:44 피고인에게 ’야! C! 아니면 남편 핸드폰 검열하는 AT! 영내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천박하게 남편과의 애정전선 과시하는 목소리 크고 못생긴 C 와이프가 주변 시끄럽게 하하 호호 시끄럽게 웃고 자지러지게 남편 끼고 다닌다는 소문.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우니 알아서 잘 조절하세요. C씨! 나에게는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힘들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이중적인 얘기를 들을 때는 도대체 당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AT가 제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며 지금보다 더 힘들게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도 마지막 경고이니 다시 한 번 더 위와 같은 악담을 하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과 부모님께 알려드린다고 답장을 하자, 같은 날 23:14 ’AT씨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 생각하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AT씨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이 상황 정리하고 벗어나고자 저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왔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늘 AT씨께 미안한 마음 갖고 AT씨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주시길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용서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로 인해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일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63, 증거기록 2360쪽, 2361쪽).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전제로 AT에게 미안한 감정을 수차례 표현하였다. (라) AT의 언니도 2019. 6. 말경 피해자에게 ’〇〇〇씨의 편지를 읽었을 때 이미 C가 주인 있는 남자,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나셨더군요. 엄연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고 1년을 넘도록 단맛을 누렸다는 건 분명 죄입니다.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증다 제34호증), 이에 대해 피해자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친오빠에게 했던 말이나 피해자의 친오빠가 피고인에게 보인반응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친오빠인 BA에게 이야기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빠에게 피고인이 계속 좋아한다고 이야기했고, AT가 그 사실을 안 이후로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2022.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4쪽), BA은 AT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다음날인 2019. 7. 2.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4월 달 즈음에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내 동생이 좀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네가 잘못했다.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오빠로서 얘기를 했는데‘, ’종교적으로도 제 동생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건 정말 저는 되게 제 동생한테 되게 화를 내고. 너무 화가 나고 엄격하게 얘기를 했고, 엄청나게 혼을 냈고, 이거는 큰 죄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라고 말했다(증다 제27호증). (나) 이처럼 BA이 피고인에게 했던 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A에게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넘어서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용인해 왔다. (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피해는 주로 피해자의 숙소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숙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자유롭게 피해자의 숙소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아니라 강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다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더 이상 피고인이 숙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집 번호를 알고 수시로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렸다.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번호를 바꾸지 못했고, 그 사이 피고인의 집착과 제가 뭐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일상이 반복되어서 비밀번호를 바꿀 틈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2020. 10. 4.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그러나 피해자가 2019. 7. 3.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서는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제는 이 집 현관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라고 적혀있어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도중에도 스스로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2411쪽), 피고인도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2020. 5. 23.에 피해자의 숙소에 어떻게 들어갔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D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누르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중간에 비밀번호를 한 번 바꿨는데 그때도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405쪽). 이처럼 피해자는 AT가 숙소로 찾아온 2019. 7. 1. 이후인 2019. 7. 3.경 스스로 비밀번호를 바꾼 후 이를 또다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우울증이 심하여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2020. 9.~10.경에도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5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숙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작성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AT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피고인과 만나기를 원하는 등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19. 2. 10. 휴대전화 메모에 ’C는 완전히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바람이나 외도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었다. 20년간 일궈온 가정을 나라는 사람 하나와 맞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이젠 나는 그의 앞에서 찔찔거리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다. 아주 후련하다. 이제 C씨 때문에 마음 쓰이거나 울거나 마음 아파할 일이 없게 되었다. 보내주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웃어주면 될 것 같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1년의 시간을 보상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보내자‘라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2408쪽). (나)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2019. 5. 26. 작성하고 2019. 6. 1. 수정한 휴대전화 메모에서 피고인을 잊어버리자고 다짐하다가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연이었다면 정말 너무나 깊은 인연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진하게 남아 있다면 제발 그 인연이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부탁드린다.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주 진하게 정말 사랑해서 그리워하면서 주고받은 메일을 AT가 보았기를 바란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배신감과 충격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죽을 만큼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기를 바란다. 한시도 조용하지 않고, 늘 분노의 강도가 올라가기를. 그래서 더 이상 이 둘이 붙어서 살 수 없어지기를. C가 나를 다시 그리워하고 찾게 되기를. AT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또 바란다‘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2409쪽). 나)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9. 1. 1. 그와 같은 관계가 AT에게 발각되어 둘 사이의 관계에는 종전과는 다른 변화가 불가피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인관계에서도 강간 범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별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군검찰 조사에서 ’2018. 1. 8.부터 2020. 7. 20.까지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나 스킨십 중 한 번이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1907쪽), 피해자 역시 군검찰 조사에서 ’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2018. 1. 15.이 처음이고 2020. 7. 20.이 마지막이다. 위 모든 성관계 중 피고인이 강제로 (반항을) 억압해서 폭력을 쓰고 협박을 해서 한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1308쪽). 이처럼 피해자 스스로도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신체적, 심리적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자유는 심하게 침해되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준강간죄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90, 증거기록 별권 582쪽~607쪽). 피해자 변호사는 2023. 9. 25.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22쪽),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행위의 본질은 기망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서 연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26쪽)는 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변호사는 일치하여 피고인과의 성행위 과정에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형사법제에서 비동의간음죄가 입법화되지 않았고, 강간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 범행일시별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일기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범행일시별로 피고인이 성행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각 범행일시별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 2019. 2. 13.자, 2019. 5. 9.자, 2019. 6. 6.자 강간에 관하여 (가) 앞서 피해자와 AT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AT가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2019. 1. 1. 이후에도 여전히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나왔고, 결국 AT가 2019. 7. 1.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세 번의 강간 범행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AT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기간에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친오빠인 BA도 2019. 7. 1.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그 당시 AT나 자신의 친오빠인 BA에게 했던 말들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당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나) 더군다나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부터 군검찰 조사 초기까지는 2018년도 초 및 2020년의 피해사실만 진술하다가 2021. 5. 6. 제3회 군검찰 조사 때 자신의 다이어리를 보며 2018. 1. 23.부터 있었던 10차례 이상의 간음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1457쪽, 1458쪽), 그 후 2021. 5. 19.자 진술서에서 비로소 2018. 1. 9.과 2020. 4. 사이의 기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했다고 하면서 26개의 범죄일시를 특정하고(증거목록 순번 41, 증거기록 1589쪽~1593쪽), 2021. 6. 16. 제4회 군검찰 조사에서 위 26번의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뒤늦게 피해 진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일기장 및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없더라도 명확히 기억이 났던 것이 2018년 초, 2020년경 피해사실이었고, 당시 K D대학교 제 연구실에 일기장, 다이어리 등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되고 K에 가지를 못하고 군사경찰 3차 이후에야 위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1682쪽).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제3회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은 2020. 12. 21. 이후에는 일기장, 다이어리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다이어리와 일기장 일부를 증거로 제출한 바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7의 진술조서 말미에 다이어리가 첨부되어 있고, 증거목록 순번 8의 진술서에 2018. 1. 8.자 일기장이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뒤늦게 확보하여 2019년 강간범행을 늦게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추가로 진술한 수많은 강간 피해사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진술의 요건에 맞춰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뺀 것이다. 피고인과 원해서 (성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데(피해자 2022. 11. 10. 증인신문 녹취서 51쪽), 피고인과 원해서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메모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예컨대 피해자가 2019. 5. 26. 작성한 메모에는 ’나는 전혀 그를 자극하지 않았는데, 그가 처음으로 먼저 움직인다. 왜 그럴까. 그토록 내가 자극해도 거부했던 그가 왜 나를 먼저 안았을까‘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2409쪽), 2020. 4. 13.자 small step 일기장에는 ’오빠와 캔 막걸리 하나씩 마시면서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복을 입은 오빠의 품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안기고 싶다라고 문득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가 오빠 다리 위에 앉아서 오빠에게 안겨있네요. 내가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두 사람이 이토록 노력하고 자제하는데 제가 욕구를 참지 못하고 또 오빠에게 가까이 갔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다(증다 제10호증). (라) 피해자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2019년도 3차례의 강간 피해에 대해 ’위 날짜에는 일기장에 상세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물리적 강제성에 의한 피해였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1681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3번의 강간 피해를 제대로 기억해서가 아니라 일기장 내용을 보고 강간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일자에 작성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만으로는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해자는 2019. 2. 13. 작성한 일기장에서 ’잠시 후 현관 번호소리가 들리더니 C가 집으로 들어왔다. 기운 없이 계속 누워있는데 C가 옆에 누워서 나를 안는다. 기운도 없는 나를 안고 내 살 속을 쓰다듬는다. 그가 나 하고 싶어, 안돼요. 싫어요. 다른 사람 안고 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참을게 이렇게 안고만 있어도 괜찮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응 그래 섹스가 참으로 슬프다는 사실을 처음 느꼈다고 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슬프다고. 하지만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나를 더듬고 내 안으로 파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실크처럼 나는 참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에서 오랫 동안 찬찬히 내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특히 크고 맑은 눈, 영혼을 비추는 것 같다고 했다. 목소리도, 행동도, 말투도. 변함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43, 증거기록 1615쪽, 1616쪽). (바) 피해자는 2019. 5. 9.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이어리를 통해 이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날짜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5. 9.자 피해에 대하여 군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2019. 5. 9. 눈썹 부위가 심하여 찢어져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녁에 집에 찾아와서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1308쪽, 피해자 2022. 10. 4.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24쪽). 그러나 D대학교 BB캠퍼스 출입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5. 9. 08:27경 교내로 출입하여 19:45까지 6차례 연구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증다 제25호증의 1, 증거목록 순번 69, 증거기록 2416쪽) 그 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9. 5. 26.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문득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편하게 느껴진다. 그는 나를 좋아하고, 거기를 두고 더 이상 다가 가지 않은 채 나를 좋아해주고 있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를 챙겨준다. 고맙다.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의 관심과 선물이 이제는 고맙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오게 된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또 다른 메모에는 ’C 따귀를 때렸다. 오른손으로 3대, 왼손으로 2대. BC 오르는 언덕 끝에서 멈춰서서 내가 물었다. 죽을 각오는 하고 왔지? 왜? 그가 왜냐고 물었다. 미친놈. 무슨 생각으로 따라온거야. 사랑 안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울고 땅에 둘이 주저앉는다. 얼얼했을 볼에 내 손을 갖다 대자 그가 내 손을 느낀다. 오른손도 왼손도. 눈을 감고 내 손을 지그시 잡고 느낀다. 그가 일어나 내 옆으로 온다. 그리고 앉아 있는 나를 안아준다. 나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우리는 서서 서로를 꼭 안는다. 그의 손이 나를 만진다. 나는 전혀 그를 자극하지 않았는데, 그가 처음으로 먼저 움직인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토록 내가 자극해도 거부했던 그가 왜 나를 먼저 안았을까. 사랑한다고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가 날 사랑한다고 했다. 그도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일까. 그도 그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것일까.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그를 받아줄 수 있을텐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그를 내 마음에 담고 있음을 느낀다. 그의 마음에는 내가 없는데 나 혼자만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새벽 2시가 되어서 그가 돌아갔다. 같이 씻고. 마치 예전의 우리처럼.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가 자연스럽게. 왜 그랬을까? 나는 하면 안 되는 것을, 그가 하면 나는 받아주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2408쪽, 2409쪽, 2411쪽), 이를 보면 피해자는 2019. 5. 26.경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5. 31. 피고인과 함께 당직을 서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D대에서 드디어 그와 함께 당직을 선다. 좋다.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의 곁에 있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 학교 CCTV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의 손을 잡고 세우고 싶었다. 자고 있는 모습은 한없이 바보 같은데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 이 일이 왜 제게 일어났을까요? 전 아무것도 다친 것 없이. 그 사람은 영혼까지 깊이 상처를 받고 전 여전히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놓지 못하고 붙잡고 또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라고 기재함으로써(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2409쪽, 2410쪽) 피고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다시 한 번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피해자가 2019. 5. 9. 이후에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작성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9. 5. 9.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사) 피해자의 2019. 6. 9.자 일기장에는 2019. 6. 6. 당시 상황에 대하여 ’뜬금없이 학교 안에서 산책을 하러 나가자고 한다. 학교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제서야 와이프가 관리대 앞에 와 있다고 나보고는 체육관 출입문으로 나가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어이가 없어 하라는 대로 하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30분 정도 지나서 연구실 전화로 전화를 걸어 미안하단다. 또다시 영문도 모른 채 C 손 안에서 놀아난 게 분하다. 이런 쓰레기새끼!. 그리고 다음 날 6. 6. 오전에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한다. 잔뜩 화가 난 내가 무서웠는지 얼마 안 되어서 집으로 찾아왔다. 미친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나가라고, 꺼지라고 소리치는 나를 안아 침대에 쓰러뜨린다. 그리고 이 새끼가 또 그 짓을 한다. 도대체 이 새끼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거지? 이 새끼는 섹스에 환장했나?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릴 거라 생각하나? 꺼지라고 소리쳐도 막무가내로 강제로 덤벼든다. 나의 분노는 더욱 사그라 들지 않는다. C를 볼 때마다 나의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느낀다. 이 어둠에 갇혀버린 느낌이다. C 이 새끼는 이제 아무 죄책감 없이 나를 안는다. 내가 소리치고 거부해도 이젠 아무 망설임 없이 팔을 벌려 나를 꼭 죄어 안고 나를 만진다. 왜 그러는거니? 이제 좀 살만한거니? 정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거니? 냉정하게 물러서 있는 나에게 왜 또 연락하고 찾아오는거니?‘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3, 증거기록 1617쪽). 위 일기장에서도 보듯이 그 당시 피해자는 2019. 6. 5. 피고인이 산책을 하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는데 AT가 자신의 연구실 앞에 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게 체육관 출입문으로 혼자 나가라고 한 일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순번 45, 증거기록 1691쪽, 1692쪽). 이에 위 일기장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분노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위 일기장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 4. 12.자 강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군검찰 조사에서 ’이때는 우울증으로 인한 섬망, 자포자기로 인하여 크게 거부하지 못했다. 제대로 거부할 생각도 못했던 것 같다‘, ’그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1313쪽, 131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20. 4. 13. small step 일기장에 ’집에 잘 도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빨아들인 솜뭉치 마냥 무겁게 쳐져 있었는데 오후에 오빠가 전화를 해주셔서 정신 차리고 학교에 들러서 몇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올라오기 전에 오빠와 캔 막걸리 하나씩 마시면서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복을 입은 오빠의 품이 참따뜻해 보였어요. 안기고 싶다라고 문득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가 오빠 다리 위에 앉아서 오빠에게 안겨있네요. 내가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두 사람이 이토록 노력하고 자제하는데 제가 욕구를 참지 못하고 또 오빠에게 가까이 갔어요‘라고 기재하였다(증다 제10호증). 이처럼 피해자는 2020. 4. 12.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먼저 피고인에게 안기고 싶다고 생각했고,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욕구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가까이 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가 2020. 4. 14. 작성한 small step 일기장에도 ’그대는 여전히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이며 믿는 사람이고, 두 번 다시 없을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내 마음 쉽게 정리하고자 나쁜 기억으로 묻어둘 수가 없어요. 그러자니 그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그리워해요‘라고 기재함으로써(증다 제10호증) 피고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2020. 4. 11. 피고인에게 왁스플라워라는 화분을 선물하였고(증다 제1, 2호증), 2020. 4. 14.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길 바래요. 왁스플라워에게도 이쁘다 하면서 한 번씩 손으로 쓰담쓰담 해주시고요‘라고 하였는데(증다 제6호증),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가 2020. 4. 12.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한다. (라) 피해자의 2020. 4. 12.자 일기장에는 ’그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전혀 그를 자극하지 않는데도 왜 스스로 죄를 지어가며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가? 더 이상 아무일도 없을 것이라 안심했는데 그에게는 안심장치란 없나보다. 나에게 다가와 그가 원하는 대로 나를 소유했다. 나는 왜 이토록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다.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까. 나의 영혼은 또다시 괴로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92-1, 증거기록 1118쪽), 위 일기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를 끊지 못하고 또다시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이 드러나 있을 뿐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2020. 4. 13.자 일기장에도 ’갑자기 그가 나를 붙잡고 끌고 와서 다리 위에 나를 앉혔다. 흰 남방을 입고 있어 그가 단추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또 하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하고 그가 말한다. 재빨리 그가 운동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나를 눕혔다. 빠르게 그가 움직인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어 버린 것인지. 영혼이 괴롭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81, 증거기록 별권 46쪽),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는 없다. 2020. 5. 23.자 강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20. 12. 21. 군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뭐하냐고 해서 친구와 막걸리를 먹었다고 하니까 막걸리 남은 거 먹으러 온다고 해서 집으로 와서 둘이서 거실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2~3병 정도 막걸리를 마시고 그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5. 23. 작성한 다이어리와 일기장 내용 중에 C 막걸리 C 또! 개새끼!!라고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도 ’이때 폭행이나 강압이 없었다. 성기삽입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56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체크(√)표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56쪽),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보면 2020. 4.에는 9일, 12일, 13일에 체크 표시가 있으나 그 중 강간으로 기소된 것은 2020. 4. 12.뿐이고, 2020. 5.에는 8일, 12일, 23일, 2020. 6.에는 4일, 17일, 26일, 27일, 2020. 7.에는 17일, 18일, 20일에 체크 표시가 있으나 그 중 강간으로 기소된 것은 2020. 5. 23.과 2020. 6. 17.에 불과하여 체크 표시와 강간 범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72쪽~175쪽). (나)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20. 12. 21. 군사법경찰관 조사 당시에는 그 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3. 15. 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막걸리를 다 마신 후 저를 안아 들고 침실로 가서 침대에 저를 눕힌 후 그 전에 간음했던 것과 비슷하게 간음이 이루어졌다. 꺼지라고 하고 저리 가라고 했는데 안고 침실로 갔다. 하지 말라고 발버둥 쳤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했다. 침대에 눕히고 저한테 올라오면서 손을 상의 안에 넣어서 제 상의를 벗기고 하의도 벗겼다. 저를 제압하고 성기 삽입만 얼른 하고 사정하고 끝났다. 저는 15분 동안 계속 반항을 했다‘고 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매우 구체화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1319쪽, 1321쪽, 1322쪽). 군검찰 조사는 군사법경찰관 조사보다 뒤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그 동안 피해 진술을 구체화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계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차례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이 막걸리 우리 집에서 있었던 그게 어떤 행위 태양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말이다‘라고 증언하였는바(피해자 2022. 11. 10. 증인신문 녹취서 40쪽), 피해자는 이 날의 성행위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0. 5. 23. 저녁시간 이후 경에 숙소에 있는데, 연구실에 있던 피고인이 숙소로 와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1319쪽). 그러나 D대학교 BB캠퍼스 출입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5. 23. 22:07경 U대학원 건물 출입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같은 날 23:20경 피고인과 함께 후문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되므로(증다 제17호증),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2020. 5. 23.자 일기장에는 ’이 지경에서도 너는 나를 느끼고 싶더냐? 그만 하자는데, 왜 너는 나를 왜 자꾸 건드리면 어떡하니. C 또!! 이 개새끼야!!‘, 그 다음 날 일기장에는 ’어제 C가 우리집에 와서 막걸리를 마시고 또 개 같은 짓을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92-1, 증거기록 1125쪽, 1126쪽),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또다시 성행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분노를 적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위 일기장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020. 6. 17.자 강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조사 및 제2회 군검찰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범행일시를 2020. 5. 8.로 진술하다가 그 후 제4회 군검찰 조사에서 범행일시를 착각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일시를 2020. 6. 17.로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조수석 뒤에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했다‘고 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 ’거부의사나 표현은 없었다. 이미 길들여져 있었고, 너무 많이 당했고 이제는 싫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냥 제 자체 모습이 거부의사 표현이었다. 눈에 영혼도 없고 살 의지가 없는 그 모습 자체가 거부의사 아닌가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54쪽, 15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2020. 6. 17.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2020. 6. 25. 피고인에게 ’제가 오빠를 사랑하던 때도 그랬었어요. 어제도 오빠를 사랑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오빠를 사랑할거라는 마음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늘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을 오빠에게 고이 포장해서 보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증다 제12호증), 이 역시 피해자가 2020. 6. 17.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 피해자가 2020. 6. 17. 작성한 일기장에는 ’C가 차를 세우더니 나를 뒤로 젖혀 안았다. 뒷좌석으로 가서 한 시간 반 동안이나. 나를 벗기고 나를 만지고 또. C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나 아닌 누구와도 하지 않을 거라고, 나만 자기 품에 안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또다시 정신이 피폐해진 나를 붙잡고 개소리를 해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92-1, 증거기록 1130쪽), 이 역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또다시 성행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020. 6. 27.자 강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이때 거부의사나 표현을 했냐는 질문에 ’말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싫어요라고 얘기를 했다. 말 자체가 물리적인 방어가 아니고 말로서 하는 방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58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20. 6. 27. 피고인에게 ’사랑하는 C오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오빠와 나눈 어제와 오늘의 시간. 오빠를 오래 바라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과 기억. 오래 간직하게 될 것 같아요. 오빠가 달아준 블라인드 덕분에 침실의 아늑함이, 공간의 완성이, 제 마음에 편안함이, 쉼터와 같은 자유로움이 열린 것 같아요.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오빠 모습이 오버랩 되었어요. 가슴 짠하게 고마운, 너무나 좋고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 늘 설레고 그리운 사람이여. 가장 편안하게 오빠와 마주보고 함께했던 어제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오빠, 더 많이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증다 제13호증),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2020. 6. 27. 점심시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물 뜨러 정수기로.^^‘, ’분수쇼 6~7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간달간달하게 다녀도 다 성공이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2385쪽). 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마지막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피해자는 2020. 7. 23.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자 AT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그냥 바람난 거야? 그냥 바람난 거였어? 근데 하필이면 그게 나였던 거야?‘라고 말했는데(증다 제21호증),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AT에게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0. 7. 24. O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너 나보다 더 열심히 했어? 내가 너한테 준 것만큼 네가 나한테 열심히 했어? 너 내 마음 알아, 몰라?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한 게 내가 질질 맨 거니, 너한테? 너는 싫어서 나 부담스러운데 내가 혼자서 질질 맨 거니?‘, ’그래. 서로 붙잡아서 사랑했어. 그 얘기를 왜 못하니 개새끼야. 그 얘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지. 그 얘기 사실대로 네가 얘기할 수 있는 새끼였으면 내가 이만큼 사랑한 거 내가 억울하지는 않지. 왜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너한테 절절매고 너한테 질척거리고 매달린 년으로 만들어. 왜. 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나만 사랑한거니? AT는 나만 너 그냥 아주 죽도록 주구장창 사랑한 줄 알더라. 너도 사랑했 잖아‘라고 말했다(증다 제8호증).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AT에게 자신을 사랑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2020. 7. 피고인과 AT에게 했던 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2014. 12. 5. 피해자에게 했던 신체접촉을 이성에 대한 비언어적 교감이 수반되는 호감 표시와 명백히 구분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8. 1. 8.자 군인등강제추행 및 2018. 1. 9.자 군인등강간 범행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2019. 2. 13.부터 2020. 6. 27.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각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찾아 보기 어렵고, 이전부터 상당기간 계속되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 주변 사람들(피해자의 오빠 등)에게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피고인과의 성행위에서 심리적 괴로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