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2017고단450 1. 무고 피고인은 2017. 7. 22. 10:56경 전남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112번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가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맞은 편으로 길을 건너던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2017. 7. 28, 13:15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 506호 입원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를 위해 방문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26. 위 G병원 506호 입원실에서,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J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상대 차량이 시속 약 50km 속도로 본인 우측 팔을 충격하고 욕설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허리, 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 같은 날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76만 원, 2017. 8. 7.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409,000원, 2017. 8. 25. G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01,670원, 2017. 9. 12. K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08,390원 등 합계 3,379,0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335 3. 업무방해 가, 2017. 11. 7. 범행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C 커피숍에 손님으로 종종 출입하다가, 2017. 10. 경부터 커피숍 운영에 대해 간섭을 하고 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의 여동생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17.11. 7. 14:00 경 "앞으로 커피숍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위 커피숍에 찾아가 같은 날 23:00경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민원을 넣겠다."라고 하고, 일을 하는 피해자의 여동생을 따라 다니며 "청소를 이렇게 해라"고 하고, "점장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가 맛이 없다, 원두를 교체해 달라, 원두 로스팅한 날짜가 언제인지 보여 달라, 본사에 로스팅한 날짜를 알아봐 달라, 현재 가게 있는 원두를 보여 달라, 개봉한지 얼마나 되었냐"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그만 좀 해라, 커피가 맛이 없으면 나가면 되지 왜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항의하는 다른 손님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고, "내일 가게 위생 상태를 고발하겠다, 건축법 상도 불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겠다. 왜 손님과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냐, 변호사를 통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으로 약 9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1, 8. 범행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1. 8. 14:00경부터 16:00 경까지 일행과 함께 위 커피숍에 찾아가, "배탈이 났다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커피가 맛없다고 하여 환불까지 해드렸으니 더 맛있는 커피숍으로 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님은 주문할 권리가 있다, 명분이 없지 않냐? 내 지인에게 커피를 팔지 않겠다는 명분이 뭐냐?"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1. 9. 범행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7. 11. 9. 13:55 경 위 커피숍에 찾아가 커피를 주문하고는 "커피를 팔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 권리다. 손님은 커피를 주문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읍내파출소에 전화를 하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4:20 경 재차 위 커피숍에 찾아가 "왜 커피 주문을 받지 않냐"고 하고, 주문을 하려는 다른 손님에게 "내가 먼저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7.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L에게 "조금 전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 아까 싸우는 것을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M 임직원을 모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그런데 3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1. 8. 14:05경 같은 장소에서, 전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커피를 마시고 배탈이 났다'고 항의하고, 보건소에 '커피숍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을 넣어 위생 점검을 받게 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팔지 않겠으니 가게를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일행인 N에게 커피를 주문하게 한 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계속 커피숍 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1.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진단서 및 응급간호 진행기록 1. 보험금청구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지급현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D가 자동차로 피고인을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실제로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D를 무고하고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아무런 충격 없이 지나간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피해자 D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아무런 충격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처음에는 왜 길을 막았느냐고 따지다가 나중에서야 왜 사람을 치느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다. 목격자 L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앞을 가로막았다고 따지며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23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을 확인했는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목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사이드미러와 팔꿈치의 충돌로 인한 타박의 경우에 경추나 요추에 의미 있는 손상이 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X선 및 MRI 검사 결과상 외상성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는 환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 안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8고단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Q,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민원신고 처리결과 1. 민원 접수 처리전 1. 주변 현장 사진 1. CCTV 동영상 파일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갈미수의 점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이전 행적 [피고인은 판시 커피숍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면서 자신이 M 회장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과시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0, 91면,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듣고 불안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 L으로부터 협박 사실을 전해 들은 P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할 경우 피해자가 유죄로 인정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고 여러 번거로운 일을 겪게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퇴거불응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사법질서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 L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해자의 영업 손실이 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증교사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를 재생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 부인이나 법리적 주장을 넘어서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법원을 오도하려는 주장을 계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사기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다행히도 진실이 밝혀져서 피무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