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2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인터넷 C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D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소개받았는데,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식품업체의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돈을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G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며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당장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5: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5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명목의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국민행복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J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기존 대출 상환기간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금융위반자로 걸렸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만 금융법 위반자로 전산등록자료를 풀어 줘야만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2021. 8. 23.경 “기존 대출금에 상응하는 4,600만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2021. 8. 24.까지 당신의 계좌로 대출금과 공탁금 반환금액 전체를 계좌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2: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명목의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8. 24.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해서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6:2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마트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명목의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3:00경 위 P마트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명목의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기존 F카드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6:45경 대전 중구 T 1층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명목의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R, I,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출금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상선과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납부확인서, 납입확인서,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인근 CCTV 수사), 입사지원서 [유죄 판단의 이유]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도 않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27. ‘D 주식회사’로부터 식품을 배달해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금수거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내기는 했지만, 위 회사의 실존 여부, 취급 업무와 내용 등을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 측 사람(이하 ‘상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월급이나 수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받은 바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상선과 처음 연락을 하고 3주가량 아무런 수당도 지급받지 않은 채 대기만 하다가 2021. 8. 17.경 처음으로 현금 수거 일을 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위 회사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5번의 현금 수거 일을 하면서 대가로 총 12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이다. 더구나 대가를 지급받은 방식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챙기고 나머지만 송금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처음에 상선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월급이나 수당을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줘야 하냐고 질문하였고, 상선이 답변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그럼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범행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자제되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기에 식품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일을 한다는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받았는데, 식품 대금을 수금한다는 일을 하면서 상대방의 집에서 현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를 ‘V 대리’라고 칭하라는 상선의 지시를 듣고 그에 대해 본인의 이름을 밝히겠다고 답변하는 등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음에도 계속해서 현금 수거 일을 하였다. 아무리 피고인이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어머니와 대화 끝에 경찰에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수행하는 일의 불법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그 전까지 피고인이 현금 수거 일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리라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하던 일의 불법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R, I,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