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22. 20:55경 대전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여, 당시 14세)가 개설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돈을 줄 테니 셀카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셀카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1. 3. 27.경 전송받았던 셀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29. 13: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쪼그려 앉아 팬티 부분과 사타구니,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하고 위 사진을 E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8.경부터 4. 2.경까지 대전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착취물을 전송받고도 계속해서 E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지 않고, 나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친구에게 팬티가 노출된 사진 3장(제1항의 성착취물)을 전송하고, F 등에 판매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청취) 및 문자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 대화 내용(오픈채팅방 대화 포함), 문자 내용, 각 입금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각 전송 사진, 고소인의 H은행 계좌번호 및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USB 1개, H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CCTV 캡쳐 사진, I 영장 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 상호간] 3.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지시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므로 굳이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의율하지 않는다(위 2018도9340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역시 피고인을 단순 정범으로 의율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범행 경위, 수단 등이 매우 유사하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E 오픈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모델 사진을 구매하는 것처럼 대화하여 피해자의 사진들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또 위 성착취물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 도중 거부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진을 촬영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교우관계가 청소년에게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대해 처음부터 부모님에게 조력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범행을 중단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도중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위 G은 하체가 다소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충격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6쪽 이하 참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는 피해자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참조).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모친은 이 사건의 수사 중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도 거절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6쪽 이하 참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0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