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1. 2019고단1362 피고인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3회 받은 수사경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C 닉네임 :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13. 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는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같은 해 4. 4. 경부터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불상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7:57 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서울 강북삼성병원 사거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수거책으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9.경부터 2019.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 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2.경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인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09:59경 B 명의 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L시청 J은행 출장소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들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상 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2.경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인데, 기존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줄 테니, 알려주는 상환계좌로 먼저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 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B 명의 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N 명의의 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8 경 P은행 철산 365 자동화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 지급정지 신고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Q'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대출이자를 출금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월 5%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남자에게 보내주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부천시 R건물 S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고단2275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일명 'T'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수취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수거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지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및 수거책을 관리하고, 직접인출 또는 대면편취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금하여 중국 및 환치기 업자 게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관리 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피해금 수취 계좌명의자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대면하여 수거하는 수거(전달)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 또는 수거(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T으로부터 C 메신저로 지시받는 대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11, 10:12경 P은행 U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로 "대출 한도가 3,000만 원인데 혹시 자금이 더 필요하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13: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6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1 경 대전변동우체국에서 위 T의 지시 하에 위 피해금을 현금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8. 13:30경 P은행 서울본점 영업부 주임 X를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로 "3,500만 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Z조합, AA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준 계좌에 돈을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피해자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소상공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4:38경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실적용 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전용문동우체국에서 위 T의 지시 하에 위 피해금을 현금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6:17경 대구 수성구 AB 호텔 앞 노상에서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AC로부터 J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8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13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제보자 진술내용) 및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인출지점확인 및 인출지점 CCTV 추적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 대화 내용 출력) 및 D와의 C 대화내용, 수사보고(본 건 관련 D가 피의자 A에게 지시하는 C 대화내용), 수사보고(P은행 철산365 자동화점 내 cctv캡쳐사진 첨부) 및 A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추적 수사) 1.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의 각 사본 2019고단22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2항의 총책 D와의 C 대화내용 등, 1항의 총책 T과의 C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5. 4. 24.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6. 1.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2017. 3. 8.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고, 또 다른 피해금을 인출하려다가 거래정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사기미수 혐의에 관하여 2017. 5.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각 받았으며, 2017. 10. 4.경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려고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2018. 4.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횟수, 행위 태양, 가담기간 및 정도와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된 후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