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12.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D, E으로부터 2010. 9. 17.자로 작성한 지급보증서에 기한 채무 이행을 독촉당하자 "2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지급보증서를 새로 발급해 주겠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 크기의 '주식회사 F 대표 A이 부담하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2011. 4. 26.까지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1. 4. 13.자 주식회사 G 종로중앙금융센터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는 2011. 4. 13.경 위 인천지방법원 내 1층 휴게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법원 청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 및 E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종로중앙금융센터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위조된 지급보증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D에 대한 채무가 없어서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범행 동기가 없고, 피고인B, C이 임의로 피고인 A 운영 회사를 채무자로 한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전달한 것이며, 2011. 4.경에는 이미 과다한 채무에 쫓겨 도주한 상태라서 판시 범행에 전혀 관 여할 수가 없었으므로,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모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 피고인 A이 위조 지급보증서를 가져온 것으로, 위조를 모의하거나 위조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상대방인 D, E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을 알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개인을 보증처로 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D가 2010.경에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은 2010. 9.경 수수료를 지급하면 보 증금액이 2억 원으로 된 G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D와 D의 동서인 E에게 당시 G 종로중앙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과 그 친구인 피고인 B를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2010. 9. 17.경 D, E에게 '지급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 증서기번호 : 006214, 보증처 : D, 발행일 : 2010년 9월 17일, 채무자 : (주)F 대표A, 보증금액 : 2억 원정, 보증기일 : 2011년 2월 16일, 보증채무이행장소 : 주식회사 G 종로중앙금융센터지점,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지급보증서(이하 2010. 9. 17.자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D는 당일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그중 약 2,0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 다. 2010. 9. 17.자 지급보증서의 보증기일인 2011. 2. 16.이 도래하자, D는 이를 은행에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G에서 명예퇴직하여 G 본점에서 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C은 자신의 관여가 G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D에게 2011. 2. 16. '금 2억 원정, 기약속된 상기 금액에 대하여 금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약서(증거기록 2권 17면)를 작성하여 주고, 2011. 3. 16. 다시 '2011. 2. 16. 확약한 사항을 부득이 2011. 4. 12.까지 연기해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약서(증거기록 2권 16면)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인 C은 2010. 9. 17.자 지급보증서의 보증기한이 끝날 무렵인 2011. 4. 12. 다시 D에게 '2011년 4월 13일에 지급책임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겠고, 기한은 기존 보증서에 터 잡아 2주간 연장 발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약서(증거기록 2권 15면, 이하 2011. 4. 12.자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 C은 그 다음 날인 2011. 4. 13. 당시 근무하던 인천지방법원으로 찾아온 D, E에게 '지급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 증서기번호 : 006214, 보증처 : D, 발행일 : 2011년 4월 13일, 채무자 : (주)F 대표 A, 보증금액 : 2억 원정, 보증기일 : 2011년 4월 26일, 보증채무이행장소 : 주식회사 G 종로중앙금융센터지점,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지급보증서(이하 2011. 4. 13.자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 4. 13.자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C을 통해 D,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행의 동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동기가 충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D가 2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 아파트 매입하는 데 썼을 것입니다. 돈은 E이 빌려 왔고, 차용증은 제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 45면). 피고인 A은 위 진술 후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번복하나, 피고인 A을 제외한 D, E과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통해 채권자 측 및 은행 측으로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피고인 A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0. 9. 17.자 및 2011. 4. 13.자 지급보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일치하게 진술한다. 지급보증서를 D에게 제공할 경우 피고인 A은 변제 독촉에서 벗어나거나 변제기한이 연기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의 사전 교감이나 연락이 없었다면 애초에 피고인 A에게 이익되는 내용의 2010. 9. 17.자 지급보증서의 전달 등에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0. 9. 17.자 지급보증서를 전달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는데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위 자리에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 10. 7.경 피고인 A과 금전거래를 하던 H에게도 '보증처 : H, 발행일 2010년 10월 7일'로 기재되고 나머지는 2010. 9. 17.자 지급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위조된 지급보증서(이하 2010. 10. 7.자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전달한바(증거기록 1권 212면, 284), 피고인 A의 소개가 아니라면 피고인 B가 D나 H를 알 리가 없고, 2010. 10. 7.자 지급보증서 전달로 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피고인 A으로, 2010. 9. 17.자 지급보증서의 전달의 경우와 이해관계나 구조가 동일한바, 피고인 A이 채무의 유예 등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2010. 9. 17.자 및 2010. 10. 7.자 지급보증서와 관련한 수수료를 전달받아 위조사건에 연루되자 형사 책임 등을 우려하여 D의 독촉과 압박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급기야 2011. 4, 13.자 지급보증서까지 전달하게 되었다. D는 피고인 C의 신용을 믿고 피고인 C 명의로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확약서에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D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가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 4. 12.자 확약서의 내용을 알고, 그 다음 날 2011. 4. 13.자 지급보증서를 가져다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D, E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1. 4.경 과다한 채무로 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9. 19. 전남 영광군 I아파트 11채를 D에게 분양하여 같은 달 26.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피고인 A은 적어도 2011. 9.경까지는 D와 연락이 되고 있었고, 도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2.자 확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D와 E은 이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D는 뇌졸중으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E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 내용(증거기록 1권 497면, 673면, 증인신문 녹취서 11면)이 변경되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B, C은 모두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다. 2011. 4. 12.자 확약서는 피고인 A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0. 9. 17.자 지급보증서의 보증기한을 연장한 새로운 지급보증서의 발행을 약속하는내용이므로, 피고인 A을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위와 같이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에 피고인 A이 동석하였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J이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 2011. 4. 13.자 지급보증서를 피고인 A이 가져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 C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바, 2011. 4. 13.자 지급보증서의 전달 경위만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1. 4. 13.자 지급보증서뿐만 아니라 다른 위조 지급보증서도 가져왔다고 진술한다. 각 위조 지급보증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용지에 프린트된 것으로, 그 양식이 동일하고, 증서기번호가 모두 '00624'로 기재되어 있다. 전문 업자가 동일한 원본에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한 사람이 이를 모두 동일한 출처에서 구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조 지급보증서의 양식이나 내용에 비추어도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와 피고인 B, C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처음부터 G 지점장 직위와 그 친구라는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지급보증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로서, 2010. 9. 17.자 지급보증서 전달 무렵에는 피고인 A의 지급보증서 위조 사실과 그 의도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2010. 10. 7.자 지급보증서의 전달과 그 수수료 수령에 관여하고, 그 이후로도 불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D에게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D의 착오를 강화시켰다. 특히 2011. 4. 12.자 확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C은 G에서 퇴사하였음에도 'G 종로금융센터'라고 기재하면서 여전히 지점장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 B, C은 보증기한을 연장한 지급보증서가 위조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D에게 그 발급을 약속하였다. 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 채무를 해결할 기회를 갖게 하고, 이로써 범행을 숨기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1. 4. 13.자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오게 하였다. 나. 문서 위조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E이 2011. 4. 13.자 지급보증서를 받을 당시 그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11. 2. 16.자 및 2011. 4. 12.자 확약서를 작성할 때 계속적으로 G 지점장 행세를 하며 확약서에 'G 종로금융센터'라고 기재하였다. D가 2011. 4. 13. 당시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을 알았다면 이미 피고인 C 개인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채무 변제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2011. 2. 16.자 확약서) 단순히 보증기일만을 연장한 내용의 2011. 4. 13.자 지급보증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D는 2012. 1. 16. 고소장을 접수한바, 오히려 2011. 4. 13.자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 A의 채무 변제를 기대하다가 피고인 A이 잠적하게 되자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2010. 9. 17.자 및 2010. 10. 7.자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대체적으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2010. 9. 17.자 및 2010. 10. 7.자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 A이 연장된 기한안에 채무를 해결하리라 믿고 자신의 직위가 도용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