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3:4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의 소개로 위 노래방에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온 C을 만나 그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수시로 위 C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식당과 노래방에서 몇 차례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만남을 가져오다가, 위 C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9. 12. 27.경 대구수성경찰서에 ‘2019. 10. 중순경 C과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C이 ‘E노래방’에서 나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건이 2020. 3.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가 2020. 4. 23. 기각되자,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C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그곳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19. 10. 중순경 C과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C이 ‘F호텔’에서 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해 5. 6.경 위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9. 10. 중순경 C과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C이 ’G노래방‘에서 나를 강간하였으니 C을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C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G노래방’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을 뿐 그곳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과 성관계는커녕 성적인 접촉조차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I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23, 25, 28~30, 32)(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높아 피무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성범죄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사회나 가정에서의 명예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면서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몹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5:4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특정, 참고인 진술서 첨부, 피의자가 마신 음주량 및 술의 종류 특정,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5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6:30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C병원은 D(종교단체)와 관련되어 있어 내가 잡으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출입구 쪽에 설치된 열 영상 카메라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피해자 F 등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영주시 G에 있는, H주점 내 7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열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잔열 해놓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잔 8개과 양주잔 12개, 스트레이트 양주잔 10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J(여,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0:20경 안동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여,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6:45경 안동시 N에 있는 ‘O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0:30경 위 3.가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P지구대 소속인 순경 Q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인 순경 R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에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S의 다리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 02:08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서, 공소사실 제4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장판을 손으로 뜯어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 22:40경 안동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그곳 휴게실에 있는 면봉과 물티슈 등을 바닥에 마구 던지고, 카운터 옆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개봉하였으며, 계속하여 6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유리컵과 선풍기, 업소용 소화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 16:40경까지 사이 총 6회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W,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피해 자술서 1. 유치인행장기록, 견적서, 유치장 바닥 사진 1.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3. 23:30경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고, 2020. 7. 1. 00:30경 판시 제3의 가항 및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으며, 2020. 7. 1. 23:23경 판시 제6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2020. 7. 2. 16:30경 석방되었으나 곧바로 판시 제6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및 판시 제3의 나항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GPS보이저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6개월 만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무면허 및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9:05경 그날 진료 예약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갔다가 그곳 2층 중앙관 입구에서, 위 병원의 출입통제 보안요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 출입시 진료예약증 또는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 시경 위 병원 2층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까 진료 시간도 충분하니 일단 경찰에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시라”며 그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가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출입통제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병원을 출입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진료예약을 확인하고, 확인을 거부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보안요원에게 진료예약 문자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료예약 확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되고,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용암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2:09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숙박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밀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숙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신고해, 나는 여기서 잘 테니까”고 말하면서 위 모텔 복도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재차 위 모텔로 찾아가 모텔 복도 바닥에 눕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소리로 “너는 꺼져 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해자 L는 위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3:10경 위 모텔 M호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가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콘을 액정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TV를 수리비 약 127,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J의 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TV를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행동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을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귀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화내용 제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CTV 영상 관련) 1. 영상 USB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주점 종업원인 E이 수사기관에서 ‘여자분 건너편에 앉았던 남자 두 분이 가시고 나서 여자분이 “이 남자 분이 뭘 해요”라고 말하고,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자분이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사건 직후 피해자와 회사 동료와의 대화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신체접촉의 시기와 그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허리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이례적인 상황만이 기억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 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타일시공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C아파트 D호 등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0. 12. 1.부터 2020. 12. 24.까지 타일시공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2월분 임금 4,71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8: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청주지방법원 판결(2019노1182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긁히면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손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약 2cm의 열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손톱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해는 보통 긁히는 정도의 상해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열상이 있으려면 손톱이 빠질 정도로 긁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긁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상해의 발생 과정은 위와 같은 의사의 소견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는 왼쪽 눈썹 부위에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찢어진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해는 일반적으로 손에 휴대폰 등을 쥐고 사람을 때리려 할 때 발생하기 쉬운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 부위에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맞은 거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때리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상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다수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당시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행에 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 D이 위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위 D이 내원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환자에 대해 18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D) 1. E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진료기록 1. F 사실확인서 및 진료기록 1. G 사실확인서 및 진료기록 1. H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진료기록 1. I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진료기록 1. J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진료기록 1. K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진료기록 1. 의사면허증 1. 전문의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본건은 피고인의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해외 출국 등으로 내원할 수 없을 때에 환자의 가족이 대신 내원하여 처방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고, 처방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처방한 것은 아닌 점, 의료계에서 환자 대리인에 의한 처방은 법령과는 다르게 실제로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실제를 반영하여 최근 일정한 요건 하에 대리인에 의한 처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점,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위 노래방 사장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노래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키고,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잡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치우기 위해 몸을 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조끼 상의 안으로 밀어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며 “씨발, 만지면 닳냐, 장사를 하려는거냐, 말려는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E의 각 증언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억울함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페이이스북(Facebook)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저장한 후 위 여성임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요청을 하여 이를 수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채팅을 주고 받거나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또는 공동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직접 상대 남성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이 사칭한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사면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9. 12. 말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자신을 ‘E’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고, 2020. 1. 17.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2020. 2.경 어머니 고용 보험금 650만 원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하였고, 위 여자친구 성명불상자는 2020. 1. 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우리 결혼하면 그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4. 2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라는 여성은 피고인 A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8,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7.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7. 2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방세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하였고,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여성을 사칭하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2020. 7.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G’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른다, 나중에 꼭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12.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라는 여성은 피고인 A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재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관련 피해금 송금 직후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들 기망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E’을 사칭한 사진 제출), 사진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온라인상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양형기준 상 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전기삼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곡교 앞 사거리를 덕진경찰서 쪽에서 B백화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홍산교 쪽에서 좌측 C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