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24 1. 2020. 8. 23.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까페에 접속하여 ‘2017년식 9월 등록 벤츠 e300 4매틱 amg line, 사고 없음, 무사고, 색상 은색, 키로수 55,000, 지인 딜러분이 4,250만 원에 매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아볼까 올려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E이 위 승용차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2020. 8. 23. 일산서구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부 등본을 제시하며 “위 승용차를 4,1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먼저 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을 입금받으면 비트코인 등을 구매하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위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4.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26.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까페에서 피해자 E에게 “8. 31. 까지는 판매하기로 한 벤츠 승용차의 저당권을 말소해서 이를 인도해주겠다, 그런데 위 승용차의 저당권 말소 비용이 부족하니 가능한 만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 피고인은 2020. 8.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J 까페 ‘K’에 ‘2017년식 벤츠E300을 4,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의 직원 L에게 “위 승용차를 4,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먼저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비트코인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위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373,8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3 피고인은 2021. 1. 25.경 ‘M’에 ‘N를 16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2021. 1. 26. 08: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 N 1개를 건네주면서 ‘초기화를 해두었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인 N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는 O 명의의 계정으로 기기등록이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대금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고,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게시 글 및 대화내역 1. 자동차 등록증 1. 영수증 1. 자동차 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사진 1. 주민등록증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1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채팅내역 1. 각 수사보고서(시리얼넘버 확인, Q 회신자료, O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준 N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으로 기기등록이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해지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었음에도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어서 이러한 조치를 해 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C로부터 16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부터 지속적으로 기기등록 해지를 요구받고도 2021. 2. 16. 구속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1. 2. 1.경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에 응답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조치를 해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해결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매한 N는 O이 2020. 7. 내지 8.경 분실한 것이었고, O의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이 O으로 하여금 기기등록을 해지하도록 할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다고 속여 동시에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에게 차량 판매에 관한 허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같은 물건을 동시에 두 사람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았으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아직 다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