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동거녀인 D이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 대기 근무 중인 경사 E에게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여 위 E가 위 D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자, F체육관 신호대 방향에서 지구대 앞으로 걸어오면서 위 D을 향해 "씹할년 너 죽었다."라며 욕설을 하며 때릴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나를 때릴려고 한다."고 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며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신규 구입함에 있어 2011. 3. 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2-2 삼보빌딩 5층 현대캐피탈(주) 사당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1. 3. 3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60개월간 대출금액 29,500,000원, 대출이율 7.50%, 연체이율 24%, 월 591,12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C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0,000원을 융통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2014. 5. 15.경 위 제1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징병검사를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신체검사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렌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양평방향 6.4km 지점을 내서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좌측으로 굽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와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5. 10. 3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6. 1. 28. 18:0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그 동안 피해자와 만나면서 사용한 돈을 내놓으라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륜 사실을 시댁, 남편, 지인들에게 알려 사회에서 매장을 시킨다, 현금 500만원을 입금시켜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어 만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피해자의 지인인 C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4. 14.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10:4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네집 시댁 니 부모님한테 등기 발송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다수범죄 가중결과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시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공갈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결별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정리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경우로서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6. 09:30경부터 1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 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텔 경비원 피해자 E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동안 위 호텔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09: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동안 위 호텔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12:30경 위 D호텔 1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손님들에게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호텔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이 씨발, 니 권총을 빼앗아 죽여버리겠다.'라며 위 G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G의 손을 할퀴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2:30경 위 D호텔 1층에서 호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3.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4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남항대교 편도 2차선 도로를 영도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멈춰서 있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35,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6. 1.부터 2014. 11. 16.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약 29m² 가량의 바닥면적에 테이블 6개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을 조리·판매하는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2: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이 E과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한 일로 E을 만나 다투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25세)이 E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노래방 건물 밖 도로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캔맥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자신의 죄를 인정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 상해 정도, 범죄전력(피고인 A: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2차례, 피고인 B: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1차례, 이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1차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시흥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H 03호 포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는 2016. 2. 23. 11:0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을 태워서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포크레인 버킷 위에 전기공인 피해자 I(남, 48세)을 태우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 타 컨테이너 공장 지붕의 전기선 철거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버킷 위에 피해자를 태우고 컨테이너 공장 지붕 전기선 철거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 타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공장 운영자인 F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철거공사에 참여한 것일 뿐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현장 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가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 나, 상피고인 A 및 F, J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공사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컨테이너 지붕 고철을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철거작업을 수행하였고, 상피고인 A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피고인 B가 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고, 보험에 의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공사현장 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 K과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건재상에서, 피해자 D에게 "건재상을 함께 운영하자. 가게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500만 원은 덤핑으로 나온 팔기 위한 물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기 위한 돈으로 달라. 거래 대금을 입금해주면 사업을 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가게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45,000원을 계약금, 덤핑 물건 매입, 물건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건재상 운영 부진으로 인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기존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총 26,3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첨부자료[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중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복개천 해병대 초소 주차장에서 C에게 대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공익근무요원(2013. 6. 4.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됨)으로 소집되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에서 C 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 고인은 2013. 9. 12., 2013. 9. 16., 2013. 9. 17., 2013. 9. 23., 2013. 9. 24., 2014. 1. 8., 2014. 1. 9., 2014. 1. 10.에 각각 무단으로 위 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3. 5. 30.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장기간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1억원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45-12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마산판매지점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대출금액 2,870만원, 대출기간 2013. 5. 8.부터 2016. 5. 25.까지 36개월, 월납입금 884,862원, 매월 2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의 약정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 판매하여 자금융통을 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87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인천 부평구 F3층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의류임가공업체를 공동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5.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83,955,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C, D, E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임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2. 22:30경 경산시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G(39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당구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3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부분을 밟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H, G),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우안와골절 원인 가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 [피고인 A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15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15 인근 이면도로를 지나가면서 그곳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319,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청량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리시 교문사거리 앞길까지 15km 가량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 김포시에 약국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당장 파이프와 빔이 필요하다. 위 약국건물 건축공사는 눈 먼 공사라 3,000만 원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한다.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으니, 파이프와 빔을 공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국건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파이프와 빔을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687,880원 상당의, 같은 달 20. 8,298,400원 상당의, 같은 달 28. 11,381,493원 상당의, 같은 해 7. 9. 19,955,342원 상당의, 같은 달 15. 21,352,672원 상당의 각 에이치(H) 빔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675,787 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강남구 F, 4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H에서 공사 중인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6. 10,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원, 같은 해 5. 16. 8,500,000원, 같은 달 30. 5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같은 해 5. 초순경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직영계약서 1. 영수증 1. I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각서,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문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9:15경 나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국도3호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나주 쪽에서 영암 쪽으로 시속 약 5~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로부터 약 4m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30. 00:33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금고 4개월 ~ 10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과실이 무겁고, 범행 결과가 중대함 유리한 사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고령임,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2014고단3034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3. 13:57경 시흥시 C에 있는 D유통단지 12동 211호 E회사과F회사의 공동 사무실에서 F회사의 직원 G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G가 먼저 나가고 위 사무실에 피고인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위 E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H의 책상으로 다가가 그곳 책꽂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유통단지 주차장에서 인천 부개동 부개농협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유통단지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0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C에 있는 D유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3.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J아파트 앞 4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L(35세)가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행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대금 입출금 용도로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월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2. 14. 15: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안동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을 아내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및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씨발 새끼들아 그만해라, 내가 뭘 했다고"라고 욕설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E의 복부를 3~4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인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피해자 F(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약 10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