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9:57경 부천시 부천로 68 심곡천사거리를 장말삼거리 쪽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9세,남)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및 문짝 부분으로 접촉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 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교통정보용 CCTV 영상 스틸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미 보행신호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령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사고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1:19경 서울 중랑구 B,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레이)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앞문부터 뒷문, 뒷부분 휀다까지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및 분석영상CD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흠집이 심하게 난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을 뿐 위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현장에 인근에 있던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약 2초 정도 피해 차량에 다가갔다가 다시 인도로 나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특히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을 살펴보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은 조수석 앞문부터 뒷문, 뒷부분 휀다까지 날카로운 물체로 긁힌 것같이 손되었고, 이런 형태의 손괴 모습은 흔한 것이 아니어서 만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차량에 난 흠집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차량에 접근한 것이라면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 차량에 접근한 이유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31. 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9. 1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4에 있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초순경부터 202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10:4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1,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15,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02:33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F에서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1,2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가고, 위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8. 20:0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I의 카드 정지 신청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폭행 피고인은 2022. 4. 2. 19: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5세)가 운영하는 L 분식점에서 그곳 점포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떡볶이와 튀김을 만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길을 막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카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드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카드결재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 분실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2021고단4982) 피고인은 2021. 8. 1. 15:25경 서울 종로구 B, C 동문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고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관이 뭔데 여기 왔냐? 이새끼 한주먹거리도 안된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2022고단1563) 피고인은 2022. 2. 7. 15:3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을 향하여 “오함마로 가게를 때려부순다”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잠그자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그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다른 손님들을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그곳 앞에 놓여있던 물통을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5:56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개새끼야 오늘 다 때려부수고 빵간다”라고 하면서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철제 테이블, 간이 의자 및 자전거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51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그곳 앞에 놓여 있던 화분(높이 약 70cm)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화분을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같은 날 18:05경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2022고단1563) 피고인은 2022. 2. 7. 17: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화분을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료경찰관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관련)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공판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재차 주점에 방문하여 난동을 부렸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25.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전날까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53세)가 위 노래연습장에 두고 사용하였던 칫솔과 화장품 등 소지품을 찾는다며 위 노래연습장의 방실들을 돌아다니자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문계단을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잡은 손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출입문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CTV 파일)-CD 1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행방법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는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는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계단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 올라가던 도중에 얼굴을 가격당하였다고 하나 이 법원에서 한 위 CD 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위 출입문계단을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잡은 손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출입문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사실만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자신과 피고인은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과 F은 이 법원에서 위 CD 검증결과에 나타난 사실만 목격하였지 더 나아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점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2015. 9. 30. 2015. 10. 1. 병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에 대한 진단서 2매를 발급받았으며, 특히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따른 것이 아닌 CT촬영 결과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5. 9. 25, 21:30경으로 금요일 밤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진단서 발급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위 출입문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위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후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위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상해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3. 8. 04:1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7 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216₁ 피고인은 2020.2.22. 02:43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공원 공영주차장' 내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 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영주차장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2020고단1299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그곳 건물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화장대 1개를 자전거에 몰래 싣고 가고, 이후 재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식장 1개를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 1개, 장식장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간 화장대와 장롱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안에 넣어두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판시 물건들을 가져간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으로 물건들을 가져가 절도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한 물건들의 시가가 합계 88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장식장은 그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1. 2022.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17: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1만 원권 300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22:46경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3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8장(10만 원권 15장, 1만 원권 3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포착된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D에게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감되어 출소한 후 자신의 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8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2022. 10.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5. 1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데스크에서 피고인과 위 병원 같은 호실에 입원 중이던 D과 실랑이를 벌인 일로 화가 나 그의 병실에 보관 중인 흉기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57세)을 향해 겨누어 피해자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더욱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칼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데스크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 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0. 1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7. 20: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그 곳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남, 51세)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 등을 향해 겨누며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2. 10.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5. 1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등이 근무하는 C 병원 데스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고 D을 데리고 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며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이 앉아 있던 데스크를 향해 식칼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환자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22. 10. 8. 업무방해 피고인은 10. 8. 13: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I(여, 67세) 등이 근무하는 C 병원 데스크에서 위 병원 측으로부터 퇴실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실랑이를 벌였던 D을 찾아 위 병원 내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D을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병원 환자, 간호사 등이 병실로 피신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환자 병간호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10.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0. 00:5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9세)가 관리하는 L 음식점 내에서 그 곳 옆테이블 손님의 대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조용히 먹어 새끼들아, 뭘 봐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0. 00:1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주점 내에서 그곳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O(남, 41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O의 각 피해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신분 변경) 1.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현장 사진 등 1. 피해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실형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반복적으로 협박 범행을 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4. 23:46경부터 같은 달 25. 00:13경까지 서울 중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해 택시 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가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그게 니 애비한테 배운거냐? 니 애비한테 배우는 거냐고,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 주택가의 불이 켜져 있고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새끼, 씨발놈아, 거지같은 새끼야, 생긴 게 니가 거지같은 새끼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등), 블랙박스 및 사건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공연성 관련, 사법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갖은 쌍욕을 하며 시비를 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5:2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가 퀵서비스를 통해 그곳 물품보관소에 넣어둔 E 명의의 하나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5장, 통장 3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3. 25.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9장, 통장 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F' 사이트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소지 신협카드 이용내역에 따른 현금지급기 CCTV 녹화 내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전달 행위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기소된 범행 횟수가 5회, 접근매체의 규모도 합계 12개로 적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통장모집 · 전달책의 역할을 넘어 현금인출에도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3. 12:33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본관 1층 형사 당직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찾아 달라! 왜? 찾아주지 않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48 경 같은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큰소리로 항의하며 실내 흡연을 하려고 하여, 인천 미추홀경찰서 B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퇴거시키자, 갑자기 "씹할 새끼야!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소리치며 위 C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C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0:32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LEGEN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서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피고인의 기재부분 제외),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동영상 및 CCTV 영상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혈액채취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종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과 단속현장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동안에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2019고단12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앰프를 끄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음날 지불하겠다면서 "내가 감옥에서 5개월 전에 나왔다",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30분 동안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E(56세)이 있는 자리로 와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2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분실된 휴대전화 및 지갑을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고, 2019. 4. 2. 03: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 휴대전화 등을 수령하던 중 습득물 인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내며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H 등에게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 2. 03:40경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귀가하라고 말하는 피해자 순경 H에게 "너 같은 새끼는 왕년이었으면 뺨따구를 그냥"이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쥐고 그곳 테이블에 6 내지 7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구대 근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6:50 경위 경찰서 유치장 지하 보호유치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 절차 도중 소지품을 꺼내 달라는 요청에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옆에서 떠드냐"라고 말하면서 경장 I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유치실에 입감된 후에도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베개로 천장에 부착된 CCTV를 치고 주먹으로 유치장 문을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가운데, 같은 날 07:25 경 I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제공하던 중 I의 얼굴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유치실 출입문 외벽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어 휘두르려 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청취) ¹20192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치장 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1. H에 대한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2. 03:40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 E, H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콜중독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치료와 교육을 받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주거를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옮겼고, 피고인의 동생들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55세)과 'C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08:4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2동 후문에 있는 'C회사' 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시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보이며 "내가 그냥 왔겠냐? 너만 잘 살면 안 되지.조심히 다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해지지는 않았으나 과도를 들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출근하는 곳의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칼을 들고만 있었을 뿐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16 피고인은 2014. 11. 17.경 포항시 남구 D 건물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먼저 돈을 보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번의 일시는 '2015. 1. 27.경'의 오기로 보인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174,5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3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www.bunjang.co.kr)'에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보내 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합성동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마산세관에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인사를 조금 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산세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마산세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가동 103호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0.경 위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우체국에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 포항시 남구 K건물 102호에서 LG U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사전에 알고 있던 지인 H의 주민등록번호(L)를 이용하여 LG U플러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1740 1. 피고인은 2014. 11. 1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www.bunjang.co.kr)'에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1.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KT 렌터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N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의 허락 없이 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고,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고도 그 대금 48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E, S, T, U, V, W, X, Y, C,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각 명세표, 각 송금내역 2015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G, AE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입금증, 차용증 사본, 서비스신청서 사본 2015 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렌트카 대금 미납액 확인) 1.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5부 판시 전과 1. 2015고단916호 사건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고, 이는 인터넷 물품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