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약식명령을, 2011.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1. 22:35경 김해시 지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4. 07:1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여기 있을게' 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로39번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2. 12:00경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이를 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흡연을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야 이년아! 피우면 안되는거 알아" 등의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편의점 안과 밖을 오가며 욕설과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13:30경 금정구 E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G(남, 62세)에게 "H에 내 땅이 6,000평이 있고, I에 자형이 있다" 등의 술주정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좆같이 내가 왜 나가, 까불면 다 죽어! 씹할 놈아!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질러 약 2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3:33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주를 기화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니가 내 손주다. 내가 니 만져도 되제? 한 번 안아볼까?"라는 말을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자신의 손가락을 1회 튕겨 보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cd첨부 및 영상 편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2018고단411 피고인 A은 2018. 3. 24. 01:55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72 피고인들은 2018. 3, 19, 19:35 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는데, 피고인들이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여서 면회가 되지 않는다며 병원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를 질문 받게 되자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2 ~ 3회 밀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을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의 가슴을 3 ~ 4회 밀치다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J으로부터 체포되자 J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K,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특수상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4,550,000원, 2017. 7. 임금 4,500,000원, 2017. 8. 임금 1,451,700원 등 임금 합계 10,501,7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96,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 부터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11,606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094,1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금품을 체불하게 된 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피해자 C와 함께 서울 금천구 D, 5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위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되는 등 불화가 많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왔으나 주변에서 잠을 잘만한 여관 등을 찾지 못하여, 2018. 7. 26. 03:26경 위 피해자의 주거 지에 다시금 찾아가 현관문을 두들겼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미리 준비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은 번개탄 4개에 불을 옮겨 붙이고, 그 옆에 옷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놓아 위 불이 쇼핑백과 옷에 옮겨 붙은 후 그곳 502호 현 관문 및 그 옆에 있는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01호의 벽 등에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 등 다수인이 주거지 및 점포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건물을 태워 시가 합계 1,4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 사진 등 각 1장, 수사보고(피의자 번개탄 구매사실확인) 번개탄 구매마트 사진 및 cctv 정지화면 등, 수사보고(피해자 E 건물 피해견적서 제출) -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다툰 후 자살하려다 우발적으로 불을 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거 및 점포로 활용되는 건물에 불을 낸 것이고 당시 위 건물에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C과 같은 중화요리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가 일하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6:00경 강원 화천군 E아파트 101동 502호 거실에서 C이 데리고 온 피해자와 함께 세 명이 술을 마시다가 07:10경 먼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이후 C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C의 방에서 C과 성관계를 한 후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에서 08:28경 사이 거실로 나와 위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C의 방 안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하의를 내린 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술에 취 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 / 범행 시간 특정 보고]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은 후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C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같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8:00경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세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동거하였던 관계로 자녀문제와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 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약 1분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6:13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몸으로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9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경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액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D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22.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하나 저축은행입니다.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 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계좌로 먼저 등록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22.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택배 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H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L택배 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M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N), O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채팅 어플 위챗 대화내용 사진 촬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1)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라 위 법상의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31조와는 달리, 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신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 (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 제32조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법 제32조 제 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않는다.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8: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길부터 같은 읍 도원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2:00경 포항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과거 일을 그만두면서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벗어둔 반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4. 5.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9: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에 있는 청정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창지업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동아교통 소속으로 B 마을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2:30경 노선을 따라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우진아파트 방면에서 인천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인천 남구 주승로 20 연학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던 중, 승하차 중인 승객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위 마을버스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 을버스 뒷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여, 82세)이 위 마을버스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이 하차를 완료하기 전에 마을버스를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마을버스를 정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2:58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265(주안동) 주안7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 던중위 주안7동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던 중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버스 뒷문을 닫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D(85세)가 위 버스 뒷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의무기록사본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버스 뒷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직후 버스를 정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4:3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소재 덕진구청 B과 사무실에서 B과 담당공무원 피해자 C(여, 38세)에게 지인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담당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사무실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30.20:00경 충북 괴산군 감물면 주월로 소재 주월다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괴산IC 방면에서 불정면 방면으로 편도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 커브 도로임으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로 주월다리 난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 다리난간 수리비 약 1,831,48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부터 2018. 3. 5.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1:4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창문 앞에 이르러, 방범창의 창살을 손으로 잡아 구부려 빼낸 다음1)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피해자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유전자 감정결과 및 영등포시장 내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변제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다투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공장에서 근무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 자D(27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2:50경 파주시 E에 있는 F호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상, 귀밑샘 손상, 안면근육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 및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00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아다리사거리 쪽에서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0: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던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4팀 소속 순경 피해자 G(24세)에게 "씨발, 너희들 뭐야.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뜨거운 커피를 건네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커피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좌측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경 G)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범죄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5:35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 하고 나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6,000원, 통장 6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5.경 15: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으니, 은행거래 실적을 쌓을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통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