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2019고단1734]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이고, 피고인 A은 2009.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7.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출소 직후부터 위 D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활동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피고인 B은 2019. 6. 13. 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각기 선고받고, 2019. 9. 10.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D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며 성경 공부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재정상태를 공개하라고 한 뒤, 피고인 A에게 투자하도록 권유·유인하고, 피고인 A은 교인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해 교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위 D교회예배당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3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합계 20여 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 B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동 생활비, 아파트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부동산을 매수하여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집사님을 도와주라는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잘 살게 도와주겠다. A이 3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해 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부동산 전문가이니 1억원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2년 뒤 이를 매도하여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개명전 이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800만 원,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해 8. 1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의 안수집사이고 B은 위 D교회의 목사이다. 1.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 1511, 3128(병합)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공범 B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초순경 위 D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B과 함께 I, J에게 성경공부와 가정상담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음에도, '그 자리에는 B은 있지 않았다.', 'B은 서울 큰 손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I, J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B은 I, J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7:20경 위 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93호 사기 사건에서 공범 B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초순경 위 D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B과 함께 K에게 성경공부와 가정상담을 하면서 K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음에도, '그 자리에는 B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K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B은 K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4] 1.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1 내지 175쪽) 1. 고소장, 입금확인서, 차용증,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 사실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2019고단3439] 1.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개시보고, 수사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1511, 3128(병합) 사건 및 같은 법원 2019노193 사건] 사본 1.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K, L의 각 진술 부분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내역 정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류 중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1734]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을 의지하고 신뢰하던 피해자에게 신의 뜻을 빙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더러, 피고인 A은 두 차례에 걸쳐 위증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편취 방법, 피해자의 지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피고인 A의 경우 위증한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