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 지적장애 3급)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의 부모와 친분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8. 9. 일자 불상 17: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혼자 고구마순을 까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뒤에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3. 7. 08: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이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서 달라고 말한 후, 그곳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곳 황토방 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사진, 지도, 그림 1. 진단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진술분석 의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1995.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06. 4.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뚜렷하지 않고, 평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소견서(증거기록 제22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2019. 3. 경 '기타 우울에피소드'의 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 진단에 해당되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미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제2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강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같은 신앙 생활을 통해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사실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