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F(여, 19세)은 피고인들의 친구 G의 전 여자친구로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9. 10:00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417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C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밑으로 내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구강성교를 하다가 피고인 C이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안 선다."라는 말을 하며 간음 행위를 멈추자 피해자의 밑으로 내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0:25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417호 피해자 F(여, 19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3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C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7~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관련, 모바일 분석위해 영치품 대출), 수사보고(C, 모바일분석결과), 수사보고(A, 모바일분석결과)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A, C은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는바, 범행의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