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가을경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통해 강원 홍천군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부동산 매도인을 직접 만나 매매가격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동산거래 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중간에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9. 초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F,G,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를 소개해 주면서 "이 토지의 매수가격이 210,000,000원인데, 매도인인 소유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55,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승계를 하기로 하고, 실제 145,000,000원과 매수비용 정도만 추가로 지급하면 매입이 가능하다. 나도 20,000,000원을 투자하고, L이라는 사람과 M라는 사람도 합쳐서 1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므로, 30,000,000원을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나중에 미등기전매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6.경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 O와 2007. 9. 3.경 매매가격을 총 180,000,000원으로 하고,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L, M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빌라의 매수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금 60,000,000원을 승계하고 실제 40,000,000원만 주면 빌라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 24,000,000원을, 같은 달 18.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매도인 Q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총 매매대금을 91,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전세금 6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실제 매수인이 31,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9,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O,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해자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등 기록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부동산 등기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R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고소장 첨부보고)(2014형제4255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울시 성북구P 빌라 매입 관련 계약서, 자금송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부동산 등기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고소장 첨부보고)(2014형 제4255호), 수사보고(P 빌라 매도인 Q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7. 9. 초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이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9,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나머지 5,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증기기록 935면), 피고인과 O는 2013. 2. 5.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두 개의 합의서(증거기록 962면, 1635면)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금액이 큰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O는 O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L, M로부터 투자받은 합계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O에게 지급하였다면 O로부터 1,000만 원만을 반환받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 당시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1억8,000만 원을 기재된 계약서는 잘못된 계약서이며, 위와 같이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939면), 검찰 4회 진술에 와서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점(증거기록 1554면), O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토지는 1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억 1,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자신의 자금투자 없이 L, M의 자금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한 후, 등기부상 자신을 공유자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기기록 1033면, 1223면 내지 1226면, 법정 진술), 피고인은 O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O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957면), O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L, M 3명이 똑같이 투자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1억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여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4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추후 수익금을 분배받을 의도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합쳐서 살펴보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추후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증거기록 380면, 1540면), 피고인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08. 3.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매대금은 9,100만 원이었으나, 수리비 등으로 900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 당시 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받아서, 중개수수료 100만 원, 등기비용, 보일러 교체공사, 수도 냉·온수 공사, 장판 도배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300 ~ 400만 원을 사용하고 480만 원은 2008. 8 및 2008. 9. 경에 모두 정산하여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941면),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2010년경 8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0년경 87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의 송금내역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어서, 위 900만 원의 반환근거로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위 빌라를 매입할 당시 이전 세입자가 그대로 사는 것을 조건으로 매입을 하여,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어서, 보일러 교체공사, 수도 냉·온수 공사, 장판 도배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증기기록 1557면),이 사건 빌라의 매도인 Q도 당시 세입자가 보일러 교체공사, 수도 냉·온수 공사, 장판도배 공사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빌라가 매도된 다음에도 세입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도 거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3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