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3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8. 30. 20: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기 위해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D조합 직원인 E이 F에 있는 새우구이 집에서 기다린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전남 보성군 G마을 앞 새우구이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나쳐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새우집을 지나치냐?”라고 물어보자 “드라이브나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무슨 드라이브냐? 빨리 새우집으로 가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방향을 돌려 식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였고, 이에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며 “내려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재차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연동 선착장에서 드라이브나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질주하는 등 약 24분간 3.8㎞ 구간에서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에 열린 상처를 동반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20:1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마을 입구와 K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01경 J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측정에 관한), 수사보고(식당에서 판매하는 잎새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적용에 관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식당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2021. 5. 10. 피해자를 위하여 30,504,478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위 금전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차 피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2021. 3. 12.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공탁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며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뛰어내리라고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린 후에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금 범행이 장난에 불과하였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뛰어내린 후 차를 돌려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아는 체를 하지 않아서 그냥 갔다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504,478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C영업소에 근무하고 있고, D, E, F, G는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다. 1. 1차 범행 가.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0. 23. 16:50경 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C영업소 사무실에서 E 등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E에 대해 제기한 민원에 대한 E 등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공기계를 녹음기능을 켠 채로 피고인의 옷장 등에 넣어 놓고 톨게이트 부스 교대근무를 나가는 방법으로 사무실 안에 있던 D, E, F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경 무렵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녹음하여 알게 된 D, E, F 간의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같은 직장동료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2. 2차 범행 가.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피고인은 2019. 11. 1. 09:00경 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C영업소 사무실에서 E 등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E에 대해 제기한 민원에 대한 E 등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공기계를 녹음기능을 켠 채로 피고인의 옷장 등에 넣어 놓고 톨게이트 부스 교대근무를 나가는 방법으로 사무실 안에 있던 E, G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경 무렵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녹음하여 알게 된 E, G 간의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같은 직장동료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0. 23.자 및 2019. 11. 1.자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경 E, G 간의 미공개 대화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사적 권리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D, E, F, G의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9:41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직장의 악성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2020. 3. 26. 수술을 받은 후 현재 항암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의 불상일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에 이르러 그곳 계단 옆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위 농막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임팩 드라이버 1개, 해머 드릴 1개, 용접기 1개, 원형 절단기 1개, 낚시용 베이트릴 4개, 스프링릴 1개, 낚시용 소품 가방 1개, 낚시대 5개, 용접면 1개, 전기포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의 불상일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농막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잔디깎기 1개 및 배터리 2개, 충전기 1개, 그라인더 1개, 컷쏘 1개, 전기드릴 1개, 배터리 3개, 18V 충전기1개, 디지털 멀티테스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2. 21: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이르러 창고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I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건을 훔쳐 I에 파는 범행을 저질렀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범행 후 취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01:4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1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37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9. 6.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상해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동종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경과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구속된 후 손자가 출생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를 고읍교차로 방면에서 연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길가를 따라 고읍교차로 방면에서 연산삼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 D(여, 77세)의 뒷면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12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5:58경 같은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보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각 사망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에 해당(제2호 중앙선 침범, 제7호 무면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은폐 시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배우자인 H에게 H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C부터 같은 시 서면 백강로 741 지본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2년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9:00경 보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C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35경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부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2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곡교 쪽에서 용당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기는커녕 과속으로 진행했고 결국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에 이르고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00여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인명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서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초범이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17:0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2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 21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1. 22:56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등이 점멸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서행하거나 정지하기는커녕 그대로 진행했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에 이르고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인명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서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4:03경 여수시 여서1로 107에 있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약 3개월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수치가 0.081%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휴식을 취하다 배우자가 주차해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3. 12. 03:04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 계산을 하다가 피해자와 결제 금액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술집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의자를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53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 B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관계의 성격(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가담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 B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0년 징역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광영로9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 앞 주차장부터 같은 동 대근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2. 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주일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 전과와 3회의 실형 전과가 있으며 2019. 2. 8. 마지막으로 집행을 마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2년 2개월 가량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22:12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5.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행위로 2018. 5. 29. 형사처벌을 받았고, 다시 2018. 12. 1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한 행위로 2019. 4. 4.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7. 14:1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관 출입문 앞에 배송되어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에어팟 프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지털 시계 충전기(‘애플워치 3IN1 충전 스탠드’)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고단9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