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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19세)를 보고 성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 배, 가슴 부분과 피해자 F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들의 배 부분에 손이 닿았을 뿐이지, 피해자들의 음부, 가슴 등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옷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음부 부분을 만졌을 뿐, 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배 부분까지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경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장인 E와 공모하여, 2013. 1.경 충주시 F 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G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37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2012. 3.경의 범행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2. 3.경 충주시 F원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I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2대를 432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3. 2012. 7.경의 범행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2. 7.경 충주시 F 원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J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2대를 432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4. 2013. 1.경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장인 E와 공모하여, 2013. 1.경 충주시 원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K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4대를 504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5. 2013. 2.경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장인 E와 공모하여, 2013. 2.경 충주시 F 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L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36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6. 2013. 3.경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장인 E와 공모하여, 2013. 3.경 충주시 원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M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36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7. 014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장인 E와 공모하여, 2014. 1.경 충주시 F 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6대를 87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N,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보고) 1. 수사보고(A가 게임기를 판매한 I등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6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7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판매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게임장 업주들의 부탁을 받아 사행성 게임기를 구하는데 도움을 준 것 뿐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을 질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행성 게임기 제조 및 판매업자들은 범행의 발각 등을 우려하여 면식이 있는, 자신들이 믿을만한 상대방에게만 게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충주지역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은 피고인을 통해 서울 소재 게임기 제조 및 판매업자들로부터 게임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매한 게임장 업주들에게 게임기 대금 지급 방법을 지시함은 물론, 사행성 게임기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받아 이를 해당 게임장 업주들에게 인도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 판매의 점에 있어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계속하여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13:00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7동상 C실에서 피해자 D(40세)과 거실 정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나무 밥상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일주일 만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태백시 C아파트 1동 501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사실은 전날인 2013. 10. 28. 23:00경 태백시 E에 있는 F모텔 501호에서 G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G가 술에 취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가 2013. 10. 28. 18:00경 피고인에게 여관을 가자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도 가방을 뺏어서 들어가서는 피고인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침대로 밀고서는 양팔로 목을 조르고 구타를 한 후 삽입을 하여 강간을 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10. 29. 16:25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태백시 E에 있는 'H다방'의 종업원인 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13:30경 위 H다방을 벗어나 태백시 E에 있는 'I식당'에서 손님 G로부터 같이 있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3:30경까지 함께 있는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무고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었고,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성폭력 범죄를 엄벌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강간 피의자로 몰린 피무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의 소개로 충북 음성군 D 임야 19,632m2(2008. 12. 15.경 E 임야 5,170m2, F 임야8,423m2, G 임야 6,039m2로 분할되어 2010. 2. 10.경 위F 임야는 H 종중 소유의 토지인 I 전 2,126m2, J전 6,297m2와 교환됨), K 임야 2,018m2, L 전 5,385m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함)를 5억 8천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위 C의 처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C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뒤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 그 이익 1)을 나누어 갖기로 한 후, C과 O는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들 사이에 위치한 H 종중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교환하여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등의 실무절차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등 토지구입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대는 역할을 담당하여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시 C과 O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C의 처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C과 P는 위 약정에 따라 2008.10. 21, 충북 음성군 D 임야 19,632㎡, K 임야 2,018m, L 전 5,385㎡ 중 각 4/12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N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2010. 2. 19. J 전 6,297m² 중 1,139/6,297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으므로, 임의로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 경 여주시 현암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C이 2008. 9. 11.경 이천시 소재 P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들 중 Q의 지분이 사실 평당 약 18,154원임에도 10만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5억 8천만 원을 가 1)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08년 8월경에 이익배분에 대하여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R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였는바, 인정되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함. 져가 그 차액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들의 지주들, 근저당권자들, 가등기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 및 각종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체 자금을 5억 8천만 원으로 정해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평당 매매대금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S,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각 무고사실) 1. 수사보고(A 제출 서류 - 각종 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피고인 S 관련자료 제출, 보관금명세,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각 전화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행각서(R), 각서(T), C, A 이 작성한 서류 1. 각 무통장입출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고소내용이 피고인이 송금한 매매대금과 등기부 등본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그 차액을 편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사실오인에 기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여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Q의 지분이 사실 평당 약 18,154원임에도 10만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5억 8천만 원을 가져가 그 차액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신 없이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피해자인 D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수입, 지출 관리, 재산관리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규약에 따라 회무의 실무를 담당 집행하면서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중총회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등 종중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3. 위 종중이 당진시 E에 있는 위 종중 소유 건물에 가입한 삼성뉴비지니스 화재보험을 담보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임의로 106,634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05,21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2. 28. 위 종중이 당진시 E에 있는 종중소유 건물에 가입한 삼성뉴비지니스 화재보험의 월 보험료 2,000,000원을 납입한 것처럼 위 종중금전출납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 상당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77,02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 보험 관련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종중 금전 출납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래 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 및 첨부 1. 삼성화재 보험금 해지 영수증 사본, LIG 손해보험 가입증서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통합세금현황, 복리식 예탁금 통장 사본 1. 종중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를 맡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의로 종중 재산을 횡령하고, 보험대출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끼쳤고, 아직까지 그 피해액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소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1, 74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고단5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경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에 있는 G건설공사 현장에서 2013. 4. 3.부터 2013. 5. 8.까지 근로한 H의 2013. 4.월 임금 905,000원 및 5월 임금 1,200,000원 합계 2,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3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도합 36,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단742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지구 조경공사 현장에서 2013. 5. 1.부터 2013.6.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5. 분 임금 9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33,1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청구내역, 각서 사본 [2014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0명의 근로자에게 합계가 7,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4고단51 사건의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440,000원, D의 임금 합계 2,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 D 작성의 각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순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부평구의원 C정당 후보 선출 경선에서 탈락한 후 탈당하여 인천시의회 의원 부평 E선기구의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자, 자신이 지지하는 같은 선거구 C정당 F 후보의 표가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인천 부평구 G 피해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왜 출마했냐, 표가 갈리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화분(둘레 35cm, 높이 25c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바로 앞쪽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배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C정당 인천시당 후보자 등록 공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향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써 해당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의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 등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와의 사이에 일본의 수입업체가 일본국 내의 소비세 (5%) 및 수입관세(27~28%)를 포탈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일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업체의 요구에 따라 그들로부터 수출할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측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금'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 5.경 국내 수출업체 '무성' 등 5개 업체가 수출하는 의류 등의 물품을 항공기 탑승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업체인 '아오조라', '에이코라인 '사측에 전달하고, 그 대금 엔화 10,000,000엔(한화 78,298,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후 '무성' 등 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440,917,299 엔과 미화 232,707달러(한화 합계 5,113,575,864원)를 수령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첨부 및 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외국환반출내역 확인보고) 1. 개인별출입국환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김포 및 인천 국제공항의 세관공무원들조차 피고인과 같은 운송대행인 (일명 하코비)에 대해 우리나라 무역에 큰 일조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수 년간 한국과 일본을 왕복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문제 제기 받은 바 없으며, 입국시 반입하는 외국환에 대하여 외화반입신고를 하고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정337 피고인은, 가, 2010. 6. 7. 21:5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마치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박스 싯가 39 만원과 도우미 3 명 각 4시간씩 21만원 합계 60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전항과 같은 달 19. 22: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2박스 26만원, 도우미 2 명 2시간 12만원을 제공받은 후 6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다. 전항과 같은 달 26.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1박스 13만원, 도우미 1명 2시간 6만원 합계 19 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라. 전항과 같은 해 7. 7.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1박스 13만원, 도우미 1명 2시간 6만원 합계 19 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하는 등 합계금 130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4고정 340 피고인은 2011. 8. 1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합판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경부터 2011. 9. 1.경까지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주택수리 공사현장에서 시가 1,268,900원 상당의 합판 등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명함, 장부 사본, 주류명세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납품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부동산매매 관련 민사재판(같은 법원 2013가단5185 배당이의 사건)을 진행 중인 사이로, 평소 소송문제로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5: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법정 301호실 출입문 앞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대화요청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같은 놈은 천벌을 받아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으려 하자 볼펜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머리를 감싸고 있던 팔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통증호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0:3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화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 공무원인 경사 D이 근무 중인 것을 알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와 D에게 "씹할, 에이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D로부터 방문 이유 등을 질문받자 "병신. 왜 내가 무섭냐? 너 씹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라는 등 욕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을 때릴 듯이 주먹과 발을 들었다 놓는 등 위협하고, "좆같은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씹할 놈아 나중에 보세요. 나는 저런 새끼 좆나 싫어해. 나중에 보자. 너 조심해"라고 욕을 하던 중 귀가를 요구하는 위 D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D의 상황근무 및 파출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애 4급의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출소일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의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1. 25. 20:45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취암산 터널방향에서 아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67,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벽산블루밍아파트 방향에서 신방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3. 2013. 11. 25.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소재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동 벽산블루밍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2),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던 중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003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성보한의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로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정도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