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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2: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주거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과거 피해자에게 서운했던 일을 말하며 주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가서 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진탕, 오른쪽 4~6번 갈비뼈 골절, 손과 팔 꿈치 타박상, 입술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신고지)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진술조서 작성, 피해자 및 현장 사진과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쳐본,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다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동두천시에 있는 C병원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는 1999년경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명이 ‘동두천 E병원 마무리공사’, 도급인이 ‘(주)F, 수급인이 ’A‘으로 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동두천에 있는 C병원 공사를 A과 함께 진행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2. 10.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C병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그 돈은 A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 2012. 10. 25.경 750만 원, 2013. 3. 22.경 3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수원에 있는 커피숍에서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건이 있는데 공사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기성금이 나오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말하여 2012. 9. 19.경 피고인 B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피고인 B가 자신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업자라고 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줘서 2012. 10. 10.경 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공사를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계좌가 없으니 엄마인 H의 I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여 2,5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커피숍에서 ’병원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C병원 일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피고인 B가 C병원 일로 돈이 필요하니 피고인 A의 엄마인 H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4,5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것으로 당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비교하여 기망의 주체,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돈은 C병원 공사와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위 돈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로부터 다른 일로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부합하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2. 10.경부터 약 1년 정도 동거하면서, 2013. 2.경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과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 4.경 J 마트에 점포를 개설하여 공동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금, 외부차입금, 공동생활자금 등을 모두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4,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과의 동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등을 관리하여 위 4,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도 아닌 최초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2. 9. 19.경으로부터 약 4년 이상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3. 29.경에야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C병원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는 ‘피고인 A’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가 위 공사에 관한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위 돈의 차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과 친구 사이로 2022. 6. 4. 경산 자인면에서 실시하는 단오제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를 찾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던 중 같은 날 19:50경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105-3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왔으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가”라고 따졌더니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담긴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치는 폭력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실제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위법성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7:3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11. 12.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34%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진행 중이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3:1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하며 다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1,0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한하여]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가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인정하나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접촉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직접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동승자로 하여금 내려서 확인하게 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근에 와서 피해를 주장하며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한 후 좌측으로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차량 좌측면으로 재차 충격한 점, 이처럼 무리한 현장이탈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점, 이후 피해자가 추격하자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고 나아가 장거리를 역주행하는 등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도주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며, 비록 음주운전 사실이 기소 가능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초 접촉사고 사실 인식 여부 및 도주 동기에 관한 정황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인정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접촉사고를 낸 사실 자체는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그러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아님에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대화를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상해 및 차량 손괴의 피해를 입혔다. 접촉사고 자체는 경미하지만, 사고 이후 도주 과정에서 보인 장거리 역주행은 매우 위험하고 위법하다. 이러한 사고 이후 도주행각 및 피해차량의 추격이 가져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C는 예식장업 및 출장뷔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영등포구 D, E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내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대형 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데 나에게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연간 100여건의 결혼식 피로연 출장뷔페를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교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독점적 공급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을 뿐더러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였고, 위 교회 등은 연간 결혼식 건수 자체가 거의 없거나 기존에 사실상 독점 공급해오던 출장뷔페 업체가 있었던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연간 100여건의 결혼식 피로연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28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 16:40경 <주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밀린 중장비 작업 대금 등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돌을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호 싼타페 차량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 구조물(75cm×75cm)을 위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차량의 운전석 뒤편 문짝 및 창문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1,458,4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찍은 손괴된 피해차량,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5. 12:1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4세)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차량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길이 약 27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며 "죽어 이새끼야, 진짜 죽는다,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목록(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 도중에 칼을 집어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말싸움 도중에 차를 몰고 가 그 자리를 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B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이용하여 위 주차표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 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임의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자동차번호>"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목1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1.경 <주소>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 앞 유리에 비치한 다음 위 차량을 그곳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세워두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및 주차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장애인 시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기존에 발급받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실제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록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법원-2023초기714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동등의 법원을 말한다(대법원 1990. 5. 23. 자 90초5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의 대상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 2023노2469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23노1147 사건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들은 서로 사물관할을 달리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병합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06

범죄사실 2023고단50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13. 02:0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센터장이 관리하는 <소방서명>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억지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3. 03:06경 제1항 기재 <소방서명> 앞 노상에서,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경사 K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배로 경사 K의 몸을 1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70 피고인은 2023. 3. 27. 23: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점포명>'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F, N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캡처사진 2023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술값 명세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퇴거불응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 및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0.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마주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뒤로 4~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3. 5. 12.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0:5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6년경 및 2008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8:4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등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1:12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유동에 있는 장유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피고인 자신의 생명·신체에도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다행스럽게도 중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진 않았던 점,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교화·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월수입의 정도와 경제적 자립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08 피고인은 2022. 9. 9. 03: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옆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무렵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부터 04:29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3. 1. 21. 12:41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1. 12:41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부터 12:58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조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2고단2408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2023고단501 사건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3.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5. 6. 28, 0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이 종업원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이 출동하여 G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은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면서 막아서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G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피시키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G을 따라오자 피고인은 "왜 나를 밀치고 가느냐!"고 하면서 I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J의 가슴부분을 툭툭 치고, C은 1의 멱살을 잡고, 을 룸으로 밀어넣은 후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수회 밀어 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I의 조끼를 잡아끌어 조끼가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D I가 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그 이후 I가 룸 밖으로 나오자, C은 I을 양손으로 밀치고, D I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G의 친구로, G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과 G이 'F'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방해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G이 그 자리에서 빠져 나가 도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근조끼 손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배 중인 일행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공무집행방해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배 중인 일행을 도피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공무 집행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0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당구장명>'에서, 그곳 카운터 우측 큐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롱고니 당구 큐대(상대 2개, 하대 1개)와 액세서리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부분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H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계좌이체 화면 사진 첨부)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구 큐대(다음부터 '이 사건 큐대'라 한다)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고객인 E의 소유인 줄 알았고, 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큐대를 보관하던 중 전당포에 맡긴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찰 수사단계에서 E은 '이 사건 큐대는 자신의 소유였으나, 202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큐대를 매도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큐대를 관리하거나 보관해달라고 맡긴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큐대는 당구장 카운터 옆 벽에 설치된 큐장에 다른 큐대들과 함께 구별 없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큐장은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고 평소 업주나 종업원이 관리하지 않으며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큐대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큐대를 가져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E에 관하여 언급한 적도 없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큐대를 가져가 전당포에 맡긴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큐대를 맡긴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큐대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E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경위 및 작성형식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