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9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92, 4690(병합), 2020고단975(병합)(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민규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690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9. 3.부터 2015. 10. 28. 부산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친분을 맺은 것을 기화로 출소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던 중 B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은행계좌를 몰래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쓰기로 의기투합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8. 5. 29.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조합에 함께 찾아가, B은 검은색 볼펜으로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 중 인적 사항란에 'C, F, 양산시 GH', 명의인의 대리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온 C과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고객명란에 'C', 대리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B의 도장을 서명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각 작성한 후 일괄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행업체를 검색한 후 상호불상의 업체에 연락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5. 31. 불상지에서, C 행세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채무자 인적 사항란에 'C', 대출금액란에 ' 30,000,000', 주요 계약내용 확인란에 '들었음', 고객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고객 서명란에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8. 5. 31.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C 명의의 선불폰, C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C 행세를 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3,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억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9751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년 상반기 무렵 밀양시에서 친분이 돈독한 목사 L와 함께 투자 사무실을 열어 그가 지인들로부터 끌어 모은 자금으로 해외 선물 옵션 거래를 하다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관련 거래를 중개해준 업체의 잠적으로 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L가 투자금을 대신 갚는 등 사고가 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새로 이 자금을 모아 해외 선물 옵션 거래로 원금을 회수하고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에 쓸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원하는 때에 갚고 수익이 나면 저번처럼 수익금을 모두 보내줄 테니 50%는 돌려주고 50%는 목사님이 가지면 된다. L목사님한테는 따로 이야기 하지는 마시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외 선물 옵션 거래는 안전성이 낮아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거래로 중개업체의 잠적 등 사고가 잦아 피고인 역시 두 차례에 걸쳐 끌어 모은 자금을 모두 날리는 등 위험도가 극히 높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어머니 N 명의 0조합계좌(P)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9. N 명의 Q은행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해외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데 자본이 없다보니 힘들다. 돈만 있으면 원금의 두 배 정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 달라. 월 이자로 75만 원 이상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 시어머니 T 명의 0조합 계좌(U)로 같은 날 450만 원, 같은 해 7. 3. 1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조합 예금거래 신청서, J조합 거래내역서 1. 대부거래계약서, 일반신용대출 신청서, V 대출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차용증, 입출금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1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70만 원 가량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