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12

범죄사실 2016고단72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2. 21:00경 부산 영도구 C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11: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뒤편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4.66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6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80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공원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즈음 그 곳에 주차해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1톤 화물트럭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공원에 주차된 I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그랜져 XG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위 K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위 1톤 화물트럭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단순 투약이나 소지 관련 사안으로서 타인에게 필로폰을 확산한 사안은 아닌 점,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제반정황상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2016고단3044 1.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3:10경 평택시 신장동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소재 비봉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360 2. 피고인은 2016. 6. 13. 12:00경, 경북 영주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 48.6km 지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제고개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1. 2016. 7. 24.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변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네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7. 28.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7. 28. 22: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사거리 공원에서, B으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600,0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음, 실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사고 잔해물을 치우는 등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로 위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E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팔을 잡아 도로 가장자리로 끌어내자, E에게 달려들어 옷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신고 처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범 체포 후 동행 과정 및 동행 후 지구대 내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및 1997년에 각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18호에 있는 'D'의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E에서 F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임대인인 주식회사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C건물 118호', 보증금란에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계약금 금 일시불', 잔금 '금 오천만원원정은 2013년 12월 17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3. 12. 1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되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12. 16.까지로 한다', 특약사항란에 '본 건물에 경매 진행 중이므로 월 임대료를 경매 해결 후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C건물 121호', 임대인 성명란에 '(주)G', 대리인 주소란에 'H 101호', 성명란에 'A',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I@', 임차인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대리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면서도 대리권 내지 위임관계 존재 여부에 관한 적법한 확인도 없이 피고인의 편리를 위해 함부로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39

범죄사실 2016고단5939 피고인은 2016. 8. 26. 0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이자 초면인 피해자 E(18세)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잘 곳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개인 빚 독촉과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도망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79 피고인은 2015. 8. 2. 04: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편의점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에게 "형편이 어렵다. 8월 10일경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면 50만 원을 상환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4. 19: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실업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 15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38 피고인은 2015. 10. 6. 14: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이지 초면인 피해자 K에게 "숙식비, 차비 등을 빌려주면 며칠 후 실업급여가 입금되므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226 피고인은 2015. 12. 9. 02:30경 부산 북구 L 소재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아파트 앞 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횟집을 하였는데 횟집이 망하여 부산에 있는 친구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부산에 왔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만나지 못해 찜질방에서 자려고 한다. 현재는 돈이 없고 12월 15일쯤 돈이 나오니 그때까지 지낼 돈 8만 원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2015. 12. 15. 받기로 예정된 돈도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3,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37 피고인은 2015. 1. 14. 03:1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15. 1. 19.이면 대출금이 나오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줄 테니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2015. 1. 19. 대출받기로 한 돈도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441 피고인은 2015. 8.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양산시 S 소재 피해자 T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U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실업급여를 받아 2015. 8. 25.까지 5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2015. 8. 25. 받기로 예정된 실업급여도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6고단6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2016고단8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3:0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빛로17번길 5-29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1. 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부천시 H건물 602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I(22세), J(22세), K(22세), L(21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1.경 피해자 I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업 운영자금 600~700만 원을 가지고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K를 추궁하여 피해자 I의 소재를 알아내고, 업주인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 I을 잡아서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다음날인 2016. 12. 1. 03:15경 피고인 D의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이 피해자 J, L과 함께 숨어 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모텔방으로 가서 피해자들을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이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만 빼고 옷을 전부 벗게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 때 술에 취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 온 위 사무실 관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후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폭언하면서 그곳에 있던 우산 등으로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마구 때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 12:30경까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께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있던 중,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I 등에게 들이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 K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전기 콘센트줄, 철제 막대, 우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4)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5, 6) 1. L, J의 각 진술서(목록 3, 4) 1. 각 사진(목록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D은 초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린 것으로 보임, 피고인 C은 옷을 벗기는 등의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피고인 A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B, C이 적극적으로 말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부엌칼, 철제막대, 우산, 콘센트줄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이 탈출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D은 이 사건 감금 범행 및 위 범행 도중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주도적으로 지휘하였고,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B, C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업주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1:5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터미널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C 포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1:30경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2 청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중앙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2012. 2.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E의 자회사인 F(주)의 직원이었던 자로 2013. 12.경부터 2016. 3. 2.까지는 위 F(주)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7. 30.경 위 F(주)와 종합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G(주)의 상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0.경 G(주)가 순천시에서 공고한 "2016년도 H"의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로 응찰하였으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실적이 "조경 식재공사(100%)"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주)가 2015. 3.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5억 원 상당의 조경 식재 공사를 한 것처럼 위조된 기재된 F(주)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공사 이행 실적증명서"를 순천시에 제출하여 위 "2016년도 H"을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6. 1. 20.경 여수시 I에 있는 F(주)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순천시 공사에 응찰하여 낙찰이 되었는데,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공사명 "J공사", 계약금액 512,134,000원, 착공년월일 "2015. 3. 1.", 준공기한일 "2015. 10. 31.", 공종 "조경식재", 계약체결일 "2015. 2. 12.", 발주자 "F(주) 대표이사 K", 계약상대자 "G (주) 대표이사 L"라고 기재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본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와, 업체명 "G(주), 공사명 "J공사", 계약기간 "2015. 3. 1.~ 2015. 10. 31.", 구분 "조경식재공사", 계약금액 512,134,000원, 공사개요 "M공사" 계약일자 "2015. 2. 12.", 이행실적금액 "502,396,200원", 증명서 발급기관 "F(주)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공사 이행 실적증명서(이하 "본건 실적증명서"라 한다)에 F(주)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A은 F(주)가 2015. 2. 12.경 G(주)와 본건 공사도급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3. 7. 30.경 F(주)의 N골프장, N리조트 등 5개 사업장의 식음료, 조리, 객실, 골프장, 미화, 보안, 운전 분야 등에 대한 종합관리용역 계약을 G(와)와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본건 실적증명서에 F(주) 대표이사(K)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본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본건 실적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16. 1. 20.경 순천시 장명로에 있는 순천시 회계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본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본건 실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천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순천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은 2016. 1. 22.경 F(주)에 본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본건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피고인 A은 2016. 1. 25.경 본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본건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순천시 회계과에 회신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순천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1. 28.경 G(주)와 계약금액 403,791,000원 상당의 "2016년도 H"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본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본건 실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위계로서 순천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의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천시청 자료 회신), 공사이행실적증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2016년 H 입찰 공고문 1. 허위 실적증명 발급 관련 감사결과, E수사협조의뢰회신, F(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이 적발된 뒤 퇴직한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중하나, 제출된 실적증명서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만나려고 마음먹고, 2016. 7. 7.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야, 썅년, 더러운 년,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03:0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려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병원 신발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뺨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녹음 CD 첨부) 1. 수사보고, 발생보고(폭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 C의 집 대문 손잡이를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F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를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피해자 C마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주거침입미수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찾아갔다가 발생한 것이고, 폭행 범행은 당일 피고인이 삼양방파제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병원으로 호송된 후 입원비가 없어 퇴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0.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2. 1:2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위브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E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1:53경부터 2:16경까지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1:5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I에게 "씹할 새끼가, 개새끼가, 팍 죽여버리려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I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처신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제휴하여 휴대폰 판매장과 커피 전문점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인 'D'의 종각점과 일산점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장인 F로부터 '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E법인의 경영권 및 위 종각점과 일산점 운영권 모두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인수하여 D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종각점의 운영권만을 별도로 제3자에게 2억 원에 매각하여 인수자금 중 일부를 조달하려고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검토과정에서 F 측으로부터 'E가 운영하는 매장들에 대한 C 측과의 계약기간은 2015. 1. 19.까지인데 그 이후 재계약 여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 종각점 운영권을 인수한 후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15. 1. 19.까지로 정해진 운영기간 이후에도 계약갱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C 측(구체적으로는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이다)과 운영자 변경 및 기간보장 등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 측에 C 측으로부터 계약연장 등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바 있고 피고인이 직접 C 측을 접촉하여 그 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어 사실은 위 종각점 운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15. 1. 19. 이후 재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행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 카페 종각지점을 2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 C 측과 협의를 통해 종각점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여 마치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향후 위 종각점 운영이 장기간 가능하도록 C 측과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마치 제3자가 이 사건 종각점 운영권을 인수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종각점 운영이 장기간 가능하도록 C 측과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여 기망하였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B는, 피고인과 함께 D 카페 사업 인수를 추진하던 I의 직원으로 위 카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였다. B는 실무자로서 이 사건 종각점의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B는 이 사건 종각점 운영권이 2015. 1. 19. 만료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각점 관련 전대차계약서 등 관계 서류도 이미 확인하여 이 사건 종각점 운영권의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B는 이 사건 종각점 운영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스스로 이를 직접 인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지,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종각점 운영권은 2012. 6. 내지 같은 해 7.경부터 E(또는 E가 그 운영권을 인수하기 전에는 J 주식회사)에게 부여되어 3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그 기간이 갱신되어 왔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대차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종각점 등 2개 매장의 운영권을 가진 E를 5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 등의 인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인식에다가 당시 다른 종각점 인수의 향자의 존재로 이 사건 계약이 서둘러 체결되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운영기간 보장에 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가 B를 대신한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B가 E와의 계약교섭을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B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쪽)}. 그런데 B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운영기간 보장, 순이익 보장 등이 누락되고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며 잔금 지급기일이 촉박하게 설정되는 등 피고인이 체결해 온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고, E는 이 사건 4,000만 원을 몰취하였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장 및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종각점 관련 전대차계약서 등 관계 서류와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C과의 협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협약서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종각점 운영권 연장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계약 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망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2015고단2120] 피고인은 배우자 T 명의로 전남 순천시 U 4층에 의료법인 V의료재단 W병원을 설립하고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부터 2015. 4. 22.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5. 2.분 임금 1,752,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8,468,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39]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V의료재단 W병원 병원업 사용자인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W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Y과 사이에 2014.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2]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5.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14. 9.분, 2015. 4.분, 2015. 5.분 임금 합계 4,300,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73,977,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Y,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연금보험료체납사실통지서, 임금체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등, 체불임금내역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기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액이 8,0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병원을 개원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W병원에서 2014. 11. 2.부터 2015. 5.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4. 분 및 5. 분 임금 합계 2,076,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5. 및 2016. 12. 19.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