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77

범 죄 사 실 2020고단21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2. 14:00~15:00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2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5,000원, C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합계 3,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20. 5. 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5. 2. 11:46경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로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Q9 휴대전화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있는 F카드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00:2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안에서 피해자 I이 그곳 카운터에 올려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20. 5. 6.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6. 23:50경 군포시 J, 지하 1층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 L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7. 22.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 00:2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15:44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B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 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 0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6,89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2. 12:55경 안양시 동안구 O, 1층에 있는 P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Q에게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R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4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 2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술값을 지불하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 08:46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콜라 1개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S의 T은행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1,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6,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2. 04:37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콜라 1개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U의 V카드로 그 대금 1,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81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1:30경부터 03:0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W빌딩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X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LG Q8 휴대폰 1대, 노트북, 서류, USB,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 03:48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Z 노래주점 등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X의 가방 안에 있던 AA 법인카드(T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2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7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9. 23:30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술집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후 대금 6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13 피고인은 2019. 1. 16 19:00경 안양시 만안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곱창,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58 1. 2019. 2. 26.경 범행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7:28경 안양시 만안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포차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두부김치, 만두, 막걸리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20:41경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L’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맥주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경 안양시 만안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L’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육볶음, 모듬소세지, 맥주 4병,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20:39경 안양시 만안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동태전, 홍어회, 막걸리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0 피고인은 2019. 5. 28. 23:50경 군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U, B, S, L, AV, I, AW, AX, U,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제3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49, 50번) 1. 발생보고(절도 등), 내사보고(B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각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증거목록 순번 제13, 20, 51, 57, 64, 76, 86. 95번), 수사보고(범죄 현장 CCTV 분석),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K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체크카드 1매,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번), 수사보고(카드사용처수사), 사기 등 발생보고, 수사보고(사기 등),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사건 이송사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카드사용장소 수사), 수사보고(자판기 위치 및 피해자 동선 수사),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카드 사용처 수사), 내사보고(‘BE’CCTV 수사 및 피해진술서 확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 피혐의자 지갑 습득 장면),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BF, BG),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 BH),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BI 안양점 자판기), 수사보고(BH 승인 거절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 소유 닥스 반지갑 구매금액 확인) 1. 현장 및 영수증 사진, 거래내역, 피해품, 영수증 등 사진, 각 결제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제53번, 제66번, 제97번), 영수증, 현장·메모·휴대폰 등 사진, 결제 및 거래내역 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매출전표·현장 등 사진, 매출전표 사진, 현장 및 결제내역 등 사진 2020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도 등),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12번),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진술) 2020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P, AH, AJ의 각 피해진술서 1. 감식결과 회신 등 1. 각 발생보고(사기, 증거목록 순번 제5, 11, 16, 18번),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제20, 21번)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23, 25번)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자료, 현장사진, 영수증, 피의자 카드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전취식을 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