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단체성] 1.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인 C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허위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 주소 1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제3자 명의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1. 8.경 필리핀 루손섬의 E 지역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 F, G호에 위 사기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서버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위 C은 본 건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해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사무실 임차비,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조직원들의 가입 및 교육 현황을 보고 받으며,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원들을 지휘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H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사기 수법을 교육하면서 상담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C에게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I, J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K, L, M, N, O, P 등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허위 사이트 가입 및 투자금의 송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4. 신규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위 C 등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 모집 대상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해외로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해외로 출국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항공권과 여권을 마련하여 주고, 필리핀에 도착하면 위 숙소로 데리고 간 후 3일에 걸쳐 사기 범행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을 본 건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5.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위 범죄단체는 위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간관리자, 팀원에게 전달되며, 조직원들은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면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19:30경 또는 20:00까지로 정해져 있어 조직원들은 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H 등 상급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하부 조직원들의 출퇴근 여부, 실적 상황을 위 C에게 보고하면서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조직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위 범죄단체에서는 조직원의 이탈을 막고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인 1조로 외출하게 하였고,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필리핀에 도착한 직후 제출하게 하였으며,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을 유지하였고, 조직원들은 자신이 올린 실적에서 25~30%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1. 7.경 위 L로부터 “필리핀으로 가 돈을 벌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1. 8. 28.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E 지역 소재 건물 F, G호에서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교육받기 시작하면서 본 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귀국한 2021. 11.말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총책은 위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중간관리자는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취합,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총책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거래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 허위 사이트 가입 및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일명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9. 28.경 필리핀에서 SNS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D 사이트를 통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가상화폐도 거래하지 않았고, 위 조직원들은 수익률이 거짓 표시되게끔 조작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대포통장인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계좌들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83,25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가명), K,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Z, AA, AB, AC, AD, AE,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Z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통화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의 인적사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I 등 7명 인적사항 파악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H의 인적사항 파악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U의 피해금액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F과 피혐의자 ‘AG’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U과 피혐의자 ‘AH’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I와 피혐의자 AJ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을 통한 피의자 A의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사용 계좌 거래내역 2차 집행 관련) 1. 금융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CD 1. ‘D’ 사이트 캡처 사진, ‘D’ 사이트 피해자 목록, 각 D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C, H, M, N, I, L, O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AK을 통해 범죄단체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의 액수 1,900만 원(AK의 진술, AK과의 텔레그램 내화내용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수법, 전체적인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시기는 약 1달여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급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 시점 이후로는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1명의 피해금액은 13만 원으로 추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과의 유대가 견고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