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57

범죄사실 2021고단95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3. 26. 14:30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873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31. 21:15경 부산 기장군 F펜션 뒤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B(남, 61세)과 임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쇠망치(길이 약 30cm, 머리 부분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112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자, 이를 빼앗은 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위 휴대전화(모델명 : SM-N976N)를 수리비 253,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187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쇠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은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인건비 문제로 서로 의견 맞지 않아서 그럼 그만두라 하니 그 순간 옆 테이블 있던 도구 망치로 위협하며 저를 향하여 바로 레일 위 있던 저의 오른쪽으로 가격해서 (중략)”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873 증거기록 16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뒤 대화를 하면서 A씨가 일당 2만 원을 더해 17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니깐 자신의 장비를 다 빼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니깐 바로 연장 등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데크 작업도 내가 한다고 했는데 왜 안주냐’고 해서 제가 ‘니가 목수도 아니고 전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조공 아니냐? 저 데크가 230장이 들어가는데 니가 끝낼 수 있냐’고 하니깐 ‘끝낼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부정적으로 ‘못 끝낸다’고 하니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용접할 때 사용하는 특수망치를 들고 저의 오른손등을 내리쳤습니다.”, “내려치는 것을 보고 제가 손을 빼면서 시지 부분에 맞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21고단1873 증거기록 47, 4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저하고 말다툼을 할 때 자기 자재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순간에 테이블 안에 자재와 연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가는 중간에 위에 있던 것인지 피고인이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망치가 거기 있었던 것은 확실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말다툼할 때 가라, 못 쓴다 하니까 자기 자재를 차로 치면 반차 정도 되요. 그것을 다 끄집어내는 중이었어요. 끄집어내는 중에 앉아서 저를 망치로 바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의 망치 가격 사실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부정확한 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망치 가격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이상,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축주도 가고 저하고 둘밖에 없을 때,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보고 줄자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창고에 있던 줄자를 1개 가져다줬는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였습니다. 그걸로 B 씨가 잡아당겼는데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땡겨봐라’라고 했고 그 뒤 억지로 줄자를 빼서 거리 측정을 완료하고 난 뒤 의자에 앉으니깐 B이 ‘줄자에 손이 베었다’라고 하면서 휴지로 지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병원에 가야 되는거 아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873 증거기록 3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의 상해는 줄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범죄 성립을 다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 사진(2021고단1873 증거기록 11쪽)을 보면, 피해자의 손가락 위에 날카롭게 베인 상처가 있는바, 줄자(2021고단1873 증거기록 12쪽)의 형상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줄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처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점, G는 법정에서 “피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비닐이 옆에 있어서 찢어서 해줬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망치가 땅에 있는 것을 피고인이 그것만 갖다 챙긴 것이 아니고 연장을 여러 가지 챙겨서 그쪽 집으로 갖고 가는 것을 봤어요.”, “예, 가서 싸우는 도중에 들어보니까 임금문제로 싸우더라구요.”, “술을 마시면서 임금을 가지고 따지고 고함지르고 소리치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달이 떴는지는 모르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임금문제로 싸우는데 망치로 손을 들고 때리고 하는 것은 못봤고 ‘악’ 소리만 들렸어요.”, “‘아’ 소리가 나기에 그 소리를 들어도 뭔지 몰랐는데 피가 흐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피가 흐르더라구요. 그래서 비닐이 옆에 있어서 비닐을 째서 감아줬어요.”, “즈그끼리 이야기했어요. ‘너 망치로 때렸지 하면서.’라고 신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는 망치로 때리는 것은 못 봤습니다.”, “‘내가 이 새끼야 망치로 왜 때려.’라고 했고 피해자는 ‘너는 망치로 때렸잖아.’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나 안 때렸어.’라고 하면서 싸우데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1~6쪽), ‘피해자가 휴지로 지혈을 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G의 진술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작업시간이 끝나고 술을 마시는데 줄자를 왜 만지나요. 상대방이 변명 하는 것이지 줄자에 왜 손이 비나요. 위에가 터졌는데 말도 안 돼요. 위에가 찢어졌어요. 줄자는 영업이 끝났기 때문에 아예 만지지도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9쪽), 줄자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H의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 B이 내원할 당시 상처의 정도와 부위”와 관련하여 “우측2수지부 열상 0.5cm”라고, “쇠망치에 찍혔다면 이와 같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망치 정면이 아닌 빗겨서 찍혔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의학적 견해로 볼 때, 이건 상처의 원인은 무엇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힘껏 내리친 쇠망치로 찍힌 상처인지, 아니면 쇠줄자로 베어진 상처인지)”와 관련하여 “환자 내원 상태로는 정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쇠줄자에 의한 상처일 경우 단순 출혈이나 쓰라린 통증만 호소하겠지만 B님은 압통과 통증이 심하다고 얘기하여 구분이 어려움.”이라고 회신하였다. 피해자 B의 상해가 줄자에 의해 과실로 발생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B이 압통을 호소할리 없었던 점, 의학적으로 쇠망치에 의해서도 피해자 B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B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망치로 맞고 난 뒤 왼손으로 저의 손가락을 잡고 신고를 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저의 휴대폰을 양 팔뚝으로 당길 때 A이가 저의 휴대폰을 들고는 입구 골목으로 집어 던졌고 그때 다친 손을 잡고 밖으로 도망가면서 휴대폰을 주워 보니깐 액정의 위로 부풀어 있으면서 그 안의 부속품이 보였고 충격으로 고장이 났는지 먹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전화를 빌려 제가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873 증거기록 5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바로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짐을 나른다고 했잖아요. 나르는 과정이 40분 결렸어요. 찍고 나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휴대폰을 패대기쳤어요. 여자분이 날 도와 주고 나를 휴대폰을 보니까 액정이 다 깨어져 있었어요.”, “이미 아 소리가 나고 피가 났을 때 전인지 후인지 몰라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깼어요. 그래서 그 휴대폰 들고 화장실 쪽으로 가서 아줌마 휴대폰을 빌렸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 제는 아주머니가 와서 붕대 감아주고 휴대폰 확인해 보니까 깨져서 아줌마의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망치로 맞고 휴대폰을 보니까 깨진 거예요. 피고인이 빼앗아서 던졌어요. 그 뒤로 아주머니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5, 6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휴대전화 사진(2021고단1873 증거기록 12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G도 법정에서 “핸드폰 던지는 것은 봤어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증언하였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시기에 관하여 G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상이하나 ‘상해를 입고 난 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G의 진술에 비해 당시 상황 및 파손 경위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라고 보인다. G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이상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달리 G가 허위로 이를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2021고단957호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1873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2021고단1873호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4: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쪽에서 I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나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