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23

범죄사실 1.2013고합723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대출업자, 속칭 '깡' 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동종업계에서는 일명 'G'로 지칭된 자들이다. 피해자 ㈜SK텔레콤(이하 'SKT') 및 ㈜KT(이하 'KT')에서는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들은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경우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H(이하 'H')의 업주 I 등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개통대리점을 거쳐 피해자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의 가입 및 노트북 할부 신청을 한 뒤 I 등으로부터 노트북 대신 현금으로 정산 받아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I 등은 개통대리점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KT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09. 11. 18.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J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위 I에게 개통서류를 넘겨주었고, I은 개통대리점인 ㈜K를 통해 마치 피해자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J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J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R470SS) 대신 피고인들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J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의 1,007,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순차 공모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7,8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2009. 8. 20.경부터 2011. 1. 31.경까지 I, L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대리점인 ㈜K, ㈜M, ㈜N, ㈜O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총 2,82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의 합계 2,880,486,9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T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2. 24.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P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위 I에게 개통서류를 넘겨주었고, I은 개통대리점인 H을 통해 마치 피해자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P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P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76S) 대신 피고인들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피고인들(공소장 기재의 "피의자들"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로 하여금 P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의 1,74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순차 공모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9,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2009. 8. 12.경부터 2011. 4. 28.경까지 I, L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대리점인 P, ㈜R, H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총 1,636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의 합계 2,516,937,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합1061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일명 'S'은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상담사들을 고용한 뒤 그 전화상담사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0~40만원씩 지급하고,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으며,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그들로부터 팩스를 통해 신분증,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전송받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위 S에게 그 대가로 1대당 30~50만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이 전송받은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다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T에게 보내주고, 위 T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SKT, KT, ㈜LG유플러스(이하 'LGU+')의 휴대폰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해주며, 피고인은 그 휴대폰들을 공기기로 재판매함으로써 위 S, T과 그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S, T은 공모하여, 2011. 11. 3.경 S이 발송한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U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0만원씩 주겠다.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고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U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LGU+의 휴대폰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2011. 11. 8.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T로부터 총 381회에 걸쳐 합계 324,388,900원, 2011. 11. 3.경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로부터 총 303회에 걸쳐 합계 256,091,800원, 2011. 11. 3.경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로부터 총 763회에 걸쳐 합계 661,940,350원 상당의 각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들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0) 1. K 이메일 1부, K 하부 판매점 개통현황 자료통계(SKT), K 하부 판매점 개통현황 자료통계(KT), K 하부 대리점별 개통내역, L, A, B 거래내역 상세자료, I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일부분), H KT 와이브로 개통현황 상세자료, B·A 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출력물, B·A S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출력물, KT 와이브로 개통서류, SKT 와이브로 개통서류 판시 제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34), 압수목록(같은 순번 35), 압수물 사진(같은 순번 36) 1. 각 내사보고(같은 순번 3, 5)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4, 49) 1. 증 제2호 외장형 하드 접속화면 사진, 증 제2호 파일에서 확인된 720명 명단, 피해자 명의 1,205대 가입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SKT, KT별로 각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1) 노트북 사기 관련 피해자 SKT, KT와 휴대폰 사기 관련 피해자 LGU+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휴대폰 사기 관련 피해자 SKT, KT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KT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KT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동종 경합범에 관한 별도의 가중방법(합산원칙)에 의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1. 양형기준의 고려(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4유형(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권고형량] 각 징역 3년 4월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009년경부터 1년 8개월 남짓 동안 반복적,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53억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에 있어 개통대리점과 하부 모집업자 사이에서 서류와 대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전달책으로서, 전체 범행의 최정점에 위치하여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는 개통대리점 측이나 소액대출 희망자들과 직접 접촉, 유인하는 형태로 범행에 가담하는 하부 모집업자와 비교할 때, 그 가담 정도와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1억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B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합계 4,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허점 많은 판매전략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가장으로서 처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경우 주로 피해금액만을 고려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년 7개월 남짓 동안 반복적,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데다가, 그 피해액의 합계가 66억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중간 전달책에 불과하여, 속칭 '와이브로 깡' 및 '휴대폰 깡' 사기 범행에 있어 개통대리점이나 하부 모집업자와 비교할 때, 전체 범행에의 가담 정도나 분담한 역할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2억 7,0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과 함께 노트북 사기 관련 피해자들에게 합계 4,000만원 가량을 반환하고, 휴대폰 사기 관련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휴대폰 요금 및 할부원금을 납부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는 점, 와이브로 서비스와 휴대폰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허점도 많은 판매전략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생 입양아 딸과 뇌내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81세의 노모를 보살펴야 할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경우에도 주로 피해금액만을 고려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