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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3:30경~04:0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과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오빠랑 잘래?"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스치고, 담요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1. 현장 CCTV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가명)이 수사기관에서 위 추행행위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한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이 촬영된 현장 CCTV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분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바로 그 순간 피고인 한 발언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다리 위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바(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이 더 생생할 무렵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할 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리 위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가명)의 법정진술, 현장 CCTV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만졌고, 그 다음 몸을 반쯤 일으키고 손을 뻗어 갑자기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도록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자세로 바꿨는데, 다시 피고인은 몸을 반쯤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담요를 덮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나랑 잘래? 얼마면 너랑 같이 잘 수 있냐? 보지물을 질질 흘리고 싶지 않냐?'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G으로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이 사건 술집의 영업주에게 알렸고, 이에 그 영업주는 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51090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천우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4 새부산상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3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10. 21, 03:04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금사교차로 쪽에서 명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길 오른 쪽에 주차된 명성교통 소유의 G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8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그 외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의원 사거리길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신사터널 방면에서 새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2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5:5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방' 102호 룸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력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강정수장삼거리 방향에서 석정삼거리 방향으로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에 있는 석정마을 앞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3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면 및 앞면 유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0경 목포시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최승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3:3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중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5: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51호 피고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운영하는 부안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고인과 E로부터 3만 원을 받고 맥주 1.8 L PT 2명, 오징어 1마리를 판매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시인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D노래방 주인에게 맥주 2병, 피티 2만 원, 오징어 1개 만원, 노래방비 2만 원 주고 1시간 놀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사다가 먹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지금 시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날은 시인서를 잘못 적었어요"라고 증언하여, 위 B이 피고인 및 E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D노래 연습장 근처 상호불상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이 D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고인 및 E에게 3만 원을 받고 맥주 1.8 PT 2병, 오징어 1마리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및 E는 경찰단속 직후 위 B이 위와 같이 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신문조서사본, 선서서 1. A, E의 각 진술서(시인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3쪽, 47쪽, 132쪽, 161쪽) 1. 판결문(정읍지원 2014고단451), 판결문(2014노1403),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상 정의실현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으니 처벌을 해 달라고 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성범죄에 대한 무고로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전 자백하고, 이후 피무고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개전이 정이 현저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01:4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택시요금을 달라고 독촉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13: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부품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 70톤 가량의 고철을 납품할 테니 예치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지속적인 매출감소에 따른 적자 운영으로 2012년경부터 다수의 거래처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국세가 체납되었고, 거래처로부터 공장 등에 가압류를 당하는 등 채무 과다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형제 또는 형제의 배우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조건에서 계속 대출을 연장해 오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인 동생 G이 보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다른 보증인을 구할 수도 없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실제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출연장이 거부되어 같은 해 5. 1.경 파산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고철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또는 자료들과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가 채무 과다 상황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기 전 이미 J을 거쳐 K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K이 J보다 고철값을 더 쳐주겠다고 하여 K과 계약을 한 것인데 K이 고철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고철값을 내리겠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J의 H에게 얘기를 하였다. 이에 H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고철값을 K보다 더 쳐준다고 하여 F와 피해자 사이에 선급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K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F에 대한 파산신청 후 피해자와 주식회사 L 사이에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케 하여 주식회사 L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F의 파산 결정 후 주식회사 L은 F의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신용보증기금의 독촉 등 내부사정으로 고철 공급을 중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주식회사 L의 고철 공급 중단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동생 G이 계속해서 F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오다가 자신의 사업을 위한 은행 대출 문제로 2013. 4.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자 결국 대출연장을 하지 못한 F는 파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계속해서 보증인을 역할을 해준 Gol 보증을 거절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받을 무렵 F의 파산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F는 2013. 4. 5. 주식회사 동양피스톤, 주식회사 화신정공, 주식회사 오토, 주식회사 평화발레오만도기계 등과 거래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고철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월 70톤을 기준으로 계약하되 70톤 미만일 경우 공제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F와 주식회사 L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 중이었다. 따라서 고철이 주식회사 L에서만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1:18경 인천 계양구 병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산로197에 있는 '독도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2016고단2920] 피고인은 2016. 7. 14. 22:30경 의정부시 오목로 170 산들마을아파트 411동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아 재차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미 호흡 측정에 응했다는 이유로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C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찬 후 가슴을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찬 다음, 계속하여 B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122] 피고인은 2016, 7, 14, 22:30경 의정부시 오목로 170에 있는 산들마을아파트 411 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와 경장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0]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첨부에 대한 건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서류 일체)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백업 시디롬(CD-ROM) 일체, [2016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고, 폭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1: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영아사거리를 백마장사거리 방향에서 묏골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558,9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중구 전동에 있는 '삼치골목길'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역추산),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w-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고,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 1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에 있는 서울삼육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08: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관광호텔 부근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 1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고시원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병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3:20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부인을 폭행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씨발 느그들 뭔데, 꺼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신고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서 금정구 금사동까지 500m정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위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1. 2015고단1958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5.24. 01: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63번길 46에 있는 주식회사 동신유압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 무쏘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농수산물시장로36에 있는 외식 1번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2350, 피고인은 2014. 10, 2, 01:5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자동차정비공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수리 중인 SM3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던 중 당직 중인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수사보고, 차량인수증,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발견된 도난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2015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사건으로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환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5.경 대출신청자인 B에게 'C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및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1동 6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는 2013. 6.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55-1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일산북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및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1. E의 진술서 사본 1. 대출 관련 서류(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B) 1. 수사보고(C회사에 대한 관할세무서 최신자료 첨부) 및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임대인 A 명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임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까지 제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급여를 모아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범인 임차인에 의해서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2:30경 서울 영등포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같은 종류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스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하고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