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2019고단167 [기초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이라는 상호의 조립식 문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은 'I'이라는 상호의 창호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사천시에서 'K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외상으로 공사 자재 등을 공급받아 적자 공사를 반복하여 후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그 전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사 돌려막기'를 통해 위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5. 11.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수건의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처들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조립식문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산군 공사현장에 조립식 문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시가 176만 원 상당의 조립식 문 2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김포시 L에 있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장의 방화문과 자동문 설치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설치공사를 마치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8.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9,174,000원 상당의 방화문과 자동문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나오면 숙박비를 모두 지급할 테니 근로자를 투숙시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약 781만 원 상당의 숙박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3 4.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인 O에게 '단양군 P에서 판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샷시 공사를 할 줄 모르니 이를 대신해 주면 샷시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수 건의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9. 1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2 [기초사실] 피고인은 'Q'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R은 사천시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U은 당진시 V에서 'W'라는 상호의 건설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외상으로 공사 자재 등을 공급받아 적자 공사를 반복하고 나중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그 전 외상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공사 돌려막기'를 통해 위 'Q'을 운영하였는데, 2015. 11.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수건의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관련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처들로부터 자재, 식사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장비를 임차 받더라도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U의 'W' 회사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인 X에게 "당진시 Y의 공사현장에 고소작업대가 필요하다. 장비를 임대해주면 2018. 5.경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대 장비를 임차하고도 그 임대료 상당인 18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자 R의 'T'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열흘 단위로 식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합계 3,48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2018. 8. 14. 식사대금으로 5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98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 7.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업자 'AA'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은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만 빌린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약 22,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반복된 적자 공사로 인해 다수 공사현장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8,373,8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22,373,8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합계 84,207,164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 8.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AB, AC호에 사무실을 두고 충북 증평군 AD에 있는 자동차 정비센터 공장동 판넬설치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18. 11. 19.까지 중 2018. 11. 18.을 제외한 4일 동안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H,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H, J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견적서,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식사내역 메모, 식사대금 장부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2020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이 작성한 고소장 1. AI이 작성한 고발장 1. 신용정보이력 회신서 1. 자재주문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Z 법무팀 AJ 직원과의 전화 통화) 2020 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진정인 연명부 1. 근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AB, AC호에 사무실을 두고 충북 증평군 AD에 있는 자동차 정비센터 공장동 판넬설치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