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입사한 뒤, 기술영업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사업기획, 생산 및 공사관리, 경영지원, 안전 및 품질관리 등 회사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2. 14.경 위 주식회사 L에 입사한 뒤, 생산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1.경 위 주식회사 L에 입사한 뒤, 기술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L은 2005. 2.경 선박부품 조립 및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경쟁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선박 장비, 부품 등에 관한 발주내역, 견적자료 등을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한 후 피해자 회사 컴퓨터를 포맷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위 외장하드 디스크와 피해자 회사가 업무상 보관 중인 서류들을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경쟁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 디스크를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11. 18.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L 본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외장하드 디스크 1개를, 피고인 B는 2018. 11.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외장하드 디스크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외장하드 디스크 2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6. 18:22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회사 본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함께 그 곳 서류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철들을 케이블선으로 묶은 후 2층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내리고, 피고인 A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위 서류 묶음을 내려 보내면 받아서 자신의 차 트렁크와 피고인 C의 차 트렁크에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각각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서류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B는 생산관리부 부장, 피고인 C은 기술영업부 차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상의 비밀을 준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L은 2005. 2.경 선박부품 조립 및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 및 견적·단가, 공사수주 실적 등은 경쟁 업체 간 서로 공유될 수 없는 정보이고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획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위와 같은 거래처 및 기술·영업 관련 정보와 직원들의 보직 및 인사 관련 정보는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후발업체에서 해당 정보를 입수할 경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선박 장비·부품 등에 관한 발주 내역, 피해자 회사의 직원 인사 및 근태 내역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가 담긴 컴퓨터 파일과 서류들을 외부로 반출하고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마비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L 본관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구매부서와 기술부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복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직원들에게 "컴퓨터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정보 파일들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직원들이 컴퓨터 드라이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내역, 선박 장비·부품 등에 관한 발주내역, 설치 및 공정 자료, 견적 자료 등 기술·영업정보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노무 관련 이력서, 근태 기록 등이 담긴 경영 자료들을 외장하드 디스크 2개에 저장하자 피고인 C은 2018. 11. 18.경 위 외장하드 디스크 2개 중 1개를, 피고인 B는 2018. 11. 19.경 위 외장하드 디스크 2개 중 나머지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2018. 11. 16. 18:22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영업,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외부로 반출하면서 직원들에게는 회사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유출된 정보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N, M, O,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V,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피해품 목록 파일 첨부에 대한, ㈜L 범행현장에 대한 수사, 주식회사 L 등기부등본 및 정관 첨부, A이 피해자에게 3억 원 등을 요구한 이메일 첨부, ㈜L 조직도 및 취업규칙 첨부, 피의자들이 절취해간 서류 샘플 첨부, 피의자 C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피해사 직원 N 제출 B, R 등 녹취록 첨부, 피의자 B 압수 외장하드 및 노트북 저장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휴대폰 녹취록 상대 수사],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출입자료 조회, L 등기부등본, 정관, 합의서, CCTV 캡처화면, 조직도, 취업규칙,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주서, 지출서, 거래명세서, 도면 등, D, L라인스 등기부등본, C 및 A과의 SNS 내역, W, U 합의서, D 직원 비상연락망, D 직원위치 및 내선번호, B, C의 D 명함,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었던 외장하드 디스크 1개에 대하여는 그 절취행위, 공모관계 등을 일부 다투나,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영업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디스크"를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위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된 외장하드 디스크 자체"를 절취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당시 피고인들의 각 행동 및 정황, 위 외장하드 디스크가 압수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업무상 가지고 있던 외장하드 디스크에 관하여도 그 절취행위의 존재 및 불법영득의사, 적어도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서류를 가지고 나온 후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반환하였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배임행위를 실행, 공모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합동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사업무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절도행위 및 배임행위가 있었고,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어느 정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부하 직원인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절도의 피해품인 외장하드 디스크 2개는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합동절도의 피해 서류는 일정 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X의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