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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벽천2교 29번 국도를 부여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2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사고 야기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18: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사로64번길 7 '다유플래닝'에서부터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11-1을 경유하여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벽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 전하던 포터 화물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 (72세)의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에 협조하였으나 경찰관의 물음에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배회하다가 잠복한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도주치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2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망인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호조치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3.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카페'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23:20경 원주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동창회 모임을 하 면서 카드놀이를 하는 중 피고인이 훈수를 두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를 휘어잡아 오른 주먹에 낀 상태로 피해자의 좌측 눈 아래 부분을 1회 찔러 주변 친구들이 이를 만류하여 사무실 밖에 나온 후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3:5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2. 6. 17.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은행 초읍동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시청에서 주관하는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일을 하는데, 단속반원이 되려면 단속반원들이 입는 옷을 구입하여야 한다. 50만원을 주면 그 옷을 구입해주고, 정식 단속반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시청에서 주관하는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를 단속반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게임투자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게임머니를 이용하는 게임서버를 중국에서 공급받아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게임업체에 150만원을 투자하면 2~3배 가량의 이익 배당금이 나오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게임업체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만원, 같은 달 18. 70만원, 같은 달 19. 20만원, 같은 달 27. 30만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건물 옆에 있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산시경 소속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단속반장이다. 단속반원이 되려면 단속반원들이 입는 옷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50만원을 주면 그 옷을 구입해 주고, 정식 단속반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시청에서 주관하는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를 단속반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게임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농협 초읍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게임머니를 이용하는 게임서버를 중국에서 공급받아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게임업체에 150만원을 투자하면 2~3배 가량의 이익 배당금이 나오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게임업체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4. 11. 21:55경부터 같은 날 22:05경 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 3번 출구 부근의 인도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과도, 칼날길이 약 10cm, 손잡이 약 10cm)을 휘두르며 지나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4. 2. 18. 21:27경 한국도로공사 안영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2004. 5.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8(분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검 사 이정우(기소), 김상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I(피고인 B, C, D, E, F, G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 G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유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목포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각 2013. 12.24. 사증 없이 중국 상해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J은 2013. 12, 30.경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K사장')로부터 '제주에 무사증 중국인들 6명이 있으니, 육지로 보내주면 1명당 240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배편을 통하여 무사증 중국인 6명을육지로 보내주면 A에게 1인당 50만원, 화물차량운전사에게 1인당 150 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J은 2014, 1, 1. 12:00경 위 중국인들 6명이 있는 L모텔로 이동한 후, J은 중국인 3명(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함께 위 L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렌트한 M K9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우고 제주항 제4부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제주항 제4부두에서 N(피고인 A의 동생)이 제공한 화물차량에 위 중국인 3명(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워 목포행 시스타크루즈호를 통하여 육지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N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중국인들을 육지로 이동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후 위 K9 승용차에 태워 중국인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인 L모텔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미행중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제주시 시민회관부근에서 위 중국인들 3명을 내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 J은 L모텔 앞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L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주시 O 모텔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J,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중국인 6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예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수사기관과 단속요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예비에 그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0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함께, C이 주식회사 E 등 법인을 설립하면 B은 피고인에게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B에게 넘기면 B은 재차 C에게 넘기고 C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넘겨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및 위 성명불상자, C, D 등은 2013. 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인터넷에 음식점 G을 매매한다는 글을 보았다.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부동산 전문 정보지에 광고를 하기 위한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B 및 위 성명불상자, C, D 등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계좌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및 위 성명불상자, C, D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D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H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 1. 23. 경 장소불상지에서 시세평가서 2장을 더 광고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6,4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 24. 경 장소불상지에서 시세평가서를 월말까지 광고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로 8,6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비용을 사용하였는데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니 추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증 사본, 계좌 신청서 사본, 농협계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범죄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밖에 가담정도, 피해규모, 범죄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2013고단2666 1. 피고인은 2012. 8. 21.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와 전주시 덕 진구 F 소재 다세대주택인 G건물 105동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건물에 곧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니 걱정 말고 계약을 체결하자. 아무 문제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9,000만 원, 2012. 9. 15. 입주하여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1.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27. 전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2.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입주를 하기 전날인 2012. 9. 14. 위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2. 8. 31.자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하고 2012. 9. 15. 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2008.경부터 부채가 60억 원 상당이었고 당시도 부채가 23억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신속히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불하면 근저당권을 풀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깨끗하게' 해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 5,000만 원을, 2012. 9. 18. 1,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8 2.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신도 청사 앞 M 가게가 장사가 잘된다. 그래서 위 가게 옆 공터를 사서 그곳에 건물을 지은 다음 1-2층에 파스타 가게를 만들고, 나머지 층은 분양을 할 예정이다. 땅을 사서 건 물을 지으려면 4-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에는 돈도 갚고 월 6부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0.경 화순시 소재 'N모텔' 건물을 주식회사 O로부터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매수에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 완산구 P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시가 20억원 상당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상가에는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어 당장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2억 원을, 같은 달 24. 1억 3,000만 원을,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S의 각 진술서 1. 전세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통장 사본, 차용증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에 상응하는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6세)의 아들인 D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0:1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갔고, 이에 방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마루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길이 30cm, 날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 늙은년이 안자고 왜 나오느냐,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2019고단2210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여, 59세)은 양주시 C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1: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 물건이 가득이 들어 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열상 경부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42 1. 업무방해 가. 2019. 5.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험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5.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10:20경 위 제1의 가항의 행위로 경찰에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제1의 가항의 마트를 다시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구입처를 알 수 없는 맥주와 소주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과 함께 "왜 환불을 해주지 않느냐, 매장을 폐쇄 시키겠다"라고큰소리로 말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5.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17:1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시비 도중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쟁반을 들어 내리치고 의자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9. 5. 19. 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17: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77세)이 운영하는 M고시원 N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내 방에서 꺼지라"며 방문을 힘껏 닫아 피해자의 왼손 약지가 문틀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5. 23.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18:00경 남양주시 O상가에 있는 'P'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Q(여, 41세)이 그 일행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 꾼년아, 애들한테 사기치지 말고 조용히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1.5리터 들이 콜라 PET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의 피해자의 일행과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애들한테 사기치지 말랬지. 이 사기꾼년아, 이쌍년아.", "저년, 사기꾼년이 애들 꼬여서 사기를 친다. 씨발년아 그만 사기쳐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Q,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각 CCTV 사진, 피해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이 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년경부터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3. 22:4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노래바'에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무렵 노래방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나랑 빠 구리 하자"라고 말하여 F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인 B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목,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주인 D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F을 때리던 중 F에게 "빠구리하자, 연애하자, 오늘나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움켜잡고, 팔로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B) 피고인 B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수영강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던 초급반 회원인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여, 44세)을 수영강습의 기회에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1. 07:30경 위 D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후 워킹연습을 하고 있던 위 E의 뒤에서 위 E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다리로 위 E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워킹연습을 하고 있는 위 F의 뒤에서 위 F의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넣어 껴안고, 피고인의 다리로 위 F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 07:5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E이 수영강습 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난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E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두 무릎 사이에 끼워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홀로그램, 광기록 매체, 부품,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하고, 영업용 중요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을 피고인 A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3.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던 영업용 중요재산인 홀로노광기, 대형 도금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를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24,030,396원1)에 주식회사 F에 매도한 후, 2011. 5. 6. 피고인 B의 퇴직금 일부 명목으로 5,721,207원 및 4 월분 급여 명목으로 4,237,549원, 피고인 A 3월분 급여 명목으로 1,434,703원 등을 지급하고,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를 2011. 6. 30. 폐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피해자의 계속기업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액수 미상의 고정자산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1) 자재, 집기류 등을 포함하여 40,000,000원에 매매하였음.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2001. 4. 12. 설립되어 홀로그램 등의 제품을 생산하던 회사로서 재무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피고인 B가 2011. 2. 24. 무렵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피고인 B가 따로 대 출받아 상환하고, 피고인 B 개인 소유의 아파트에 2011. 5. 24.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등 2011년 5월 무렵 피해자 회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58, 114쪽), 나아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0. 4. 22. 무렵 피해자 회사의 Embossing 기계 및 다이컷팅 기계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 나중에 위 설비를 가져가게 되어, 피고인 B의 이 사건 기계장치 매각 무렵인 2011년 5월 무렵에는 홀로그램 등의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위 설비가 없어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 151쪽,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가격을 임의로 정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2010. 12. 31. 기준 고정자산관리대장상 감가상각을 고려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매각가격을 정한 점(다만, 점착기의 경우 별도로 감가상각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공제한 장부가액인 3,500,000원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매각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피고인 B는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가 없어 사실상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나머지 기계장치들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크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제품생산 자체도 불가능하여 새로운 현금창출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남아 있던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조속히 매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피해자 회사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후, 나름대로 이 사건 기계장치들의 합리적인 시가를 피해자 회사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상 장부가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3. 03: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드림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산아파트 방향에서 맥도날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약 25m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맥도날드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던 G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J 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8~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백 ·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 I,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3: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D(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냐"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망치에 대한 건) 및 범행에 사용된 망치(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