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두삼거리 방면에서 퇴계로 4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대학교 및 병원 주변으로 사람들과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눈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3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에 따른 뇌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횡단보도 직전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가해차량의 옆 부분에 부딪친 피해 자의 과실과 당시 내린 폭설이 이 사건 발생에, 그리고 고령인 피해자의 연령은 피해 확대에 각각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다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총 29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9.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11.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4. 10. 14.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총 8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4. 8.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4. 4.경부터 함께 생활을 해오던 중, 가. 2014. 11. 17.경 인천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동인천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벌리고 다닌다.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나. 2014. 11. 1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이전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 2014. 11. 24. 01:00경 인천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인숙에 들어가길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3, 4, 5, 늑골변형(골절의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작)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력 있는 누범이고, 그 상습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출구 편도 2차로를 주례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출구로서 전방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트럭 앞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엑센트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았고, 엑센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엑센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운전의 F 덤프트럭 뒤 범퍼부분을 충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9,918,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864,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3: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도로 방면에서 건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건물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즉 뒷바퀴로 위 차량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양과골절 및 경비인대결합부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교통사고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고, E과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등급미분류 게임기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1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1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00점 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외부사진, 게임장내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 D(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의 처벌균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다농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정수장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음주전력 외에도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그 외에 다른 전과들도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24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항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 · 유사 전과 수회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한 국렌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각 60대를 임대기간 2년, 월 임대료 301만 6,2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60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컴퓨터본체 60대 및 위 모니터 중 10대를 임의로 대금 약 2,5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현재까지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 등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밀린 렌탈비용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경 울산 중구 C 1동 8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실버바 30개를 피해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다음날인 2012. 1. 5. 17:07경 E 등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32,250,000원을 경남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95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4.경 울산 중구 C 1동 8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실버바 30개를 피해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다음날인 2012. 1. 5. 17:07 경 E 등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32,250,000원 경남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730만 원을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32,250,000원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495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버바 매도 위임에 따라 2012. 1. 5. 실버바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판매대금 중 2,73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실버바를 매수하였는데, 2012. 1. 4. 당시 은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실버바를 매도하면 시세가 1개당 150만 원에 못 미쳐 크게 손해 볼 것을 알 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면서 2012. 1. 4.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2. 말까지 실버바 30개의 매도대금으로 1개당 150만원 상당(합계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2. 1. 5. 서울로 가 실버바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3,225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이 실버바를 매도한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즉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2012. 2. 말경까지 4,500만 원(실버바 1개당 150만 원)을 지급받기를 기다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2. 1. 4. 자 약정 체결 경위, 위 약정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2.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실버바 판매대금 3,225만 원을 주식 등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730만 원을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5세), 같은 C(13세)의 친부이며, 전처인 D와 2009. 4.경 협의이혼을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아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경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의 눈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4. 19:00 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그 책의 모서리 부분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책을 말아 다시 그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10회 가량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에게도 책을 들고 오라 한 뒤 그 책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위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오라 한 뒤 위 C의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허벅지 부분을 3회 때린 다음 위 B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19:00 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잘하라'고 하면서 위 B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휘두르고, 위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린 다음 위 B에게 머리를 땅에 박을 것을 시킨 후 위 B이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구리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2. 8. 3.경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4. 7. 24, 및 2014. 7. 25. 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중순경 문경시 B 임야 중 938m2, C 임야 중 2,548m2 합계 3,486m2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토지를 평탄화한 후 농지를 조성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중순경 문경시 C 임야 중 802㎡, D_임야 중 132㎡ 합계 934m² 부분에 인부와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작업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중순경 제1의 가.항의 농지 조성 및 제1의 나.항의 작업로 조성을 하면서 위 B 임야, 위 C 임야, 위 D 임야에서 인부와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수량 불상의 버드나무, 오리나무 등을 벌채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중순경 문경시 E 구거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구거 중 154㎡ 부분에 농지를 조성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전용 및 일시사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05: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사시미칼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며 위 업소의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들이 말리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 가 발로 유리 출입문을 차 그 유리문을 문틀에서 빠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6:1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4세) 등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내에서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 물건,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상황, 피해 견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5층 폐쇄병동 간호조무 보호사, 피해자 C(57세,남)은 2013년 2월 28일 위 병동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14.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B병원 5층 남자병동에서, 환자들이 취침을 하도록 병실과 병동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던 중 1번 화장실에서 피해자 C(57세,남)이 담배를 피우는 적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흡연시간 및 장소를 지켜야하는 병원 규율을 위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5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차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 가중·감경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기타 제반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람으로, 인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제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 1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건축신축현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G 탱크로리 차량(적재용량 5k)을 이용하여 H 굴삭기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석유를 판매하려는 것을 목격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직원 I이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품질검사를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2항(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D 사업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04: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개새끼야 의경놈의 새끼야", "야 개새끼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2013. 10.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3. 10. 1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1에 있는 J마트 상가 건물에서, K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3. 10.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마트 상가건물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의 소개로 L에게 30만 원을 화대 명목으로 건네주고 L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고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소변, 모발) 1. 발신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수수, 매수 및 투약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1년6월~6년6월 .성매매행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 투약 및 매매의 횟수와 양이 많지 않음. 진지한 반성, 미성년자녀 들 등 부양가족이 많아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 상당한 곤궁을 초래함.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일부 범행 부인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태장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83-2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4.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1.8,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원에 들어가 동소 5층 502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선반위에 비치된 피해자 E 관리하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TV (32인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03:17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들어가 동소 3층 302호 병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LCD TV(21인치)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34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20:25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K)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신기행'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10만원씩 5회에 도합 50만원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9.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전남 고흥군 I",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업주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2014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E을 위하여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6,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0: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다리 위에서 피해자 E 등이 '인권유린 등이 자행되는 D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위 장소는 사유지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상호 간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을 향하여 밀치듯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휠체어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체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자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