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7. 17:30 광주 서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여, 17세)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02:30 광주 북구 T에 있는 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8. 02:30 광주 북구 T에 있는 I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U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03:13까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19:35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나주시 X까지 약 36.9km 구간 및 그곳에서부터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Z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8.29, 20:30 나주시 X 에 있는 'AA' 창고 앞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뛰어가는 피해자 AB(여, 24세)을 쫓아가 양손으로 붙잡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좀 해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다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13:39 부터 20:22까지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W'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Z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제3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지피에스 내역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사건 각 현장 및 해당 장소 시시티브이 첨부, 다음 지도 2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321 사건의 판결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2010. 6. 28. 길을 걸어가던 여학생(15세)의 눈을 가리고 야산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상대방을 미행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피고인이 정서적인 자극에 취약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등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는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는 2014. 3. 7. 로부터 피고인이 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I지구대로 출석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4.3.8,02:30 무렵 차량에서 내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사실, I지구대 안에 있던 경사 U가 02:36, 02:55, 03:13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주측정을 하겠다거나 물을 마시고 음주측정 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경찰관이 스스로 출석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느끼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지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시간을 끌면서 음주측정기에 호 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에 소극적이었던 사정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29.20:30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돌려 피해자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따라간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를만진 사실, 피고인은 추행 후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시간적 순서 등에 대하여 대부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각능력, 인지능력, 판단력이 정상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심리적, 생물학적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0년 무렵 동종 범행과 관련하여 정신장애가 있으면 참작해준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5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인 피해자 와 보험 전단지를 돌리던 중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느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빌려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 AB을 발견하고 따라가 강제추행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판시 제1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판시 제5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 3 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재판 계속 중 판시 제4, 5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형 슈퍼마켓, 공장, 보험회사 직원 등으로 일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2명의 남동생이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재판 계속 중임에도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9. 20:30 나주시 X에 있는 'AA' 창고 앞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발견하고 뛰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붙잡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좀 해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다시 만졌으나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9, 20:30 나주시 X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범행장소가 개방된 도로이고 그 인근이 매우 어두운 곳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집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지점으로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어 피고인이 그곳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곧바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얼굴을 맞는 등 피해자의 거센 반항에도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만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몸 위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만을 계속하여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빠르게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위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