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1. 18.부터 L에 있는 부산M보건소에서 공무원인 지방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치료약을 처방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4. 1.부터 2011. 8. 18.까지 부산M보건소에서 공무원인 지방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약품 처방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8.부터 부산M보건소에서 공무원인 지방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치료약을 처방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4. 8.경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2동 891-6에 있는 주식회사 한림제약(이하 '한림제약'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부산사업소(2008. 12. 1.부터 현재까지는 N지점에서 근무 중)에서 근무하면서, 부산과 경남 일원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한림제약에서 생산하는 약품을 처방하도록 홍보와 영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동아제약 약품 처방 관련 O은 1999. 10. 14.부터 부산M보건소에서 공무원인 지방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치료약을 처방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O은 2007. 1.경 동아제약 직원 P으로부터 "M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동아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면 매월 처방 금액의 20%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O은 2007. 3. 한 달 동안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치료약으로 동아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다음, 처방 약품명과 처방 금액 등 그 내역을 정리하여 P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 후 O은 2007. 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Q 앞길에서 2007. 3. 한 달 동안 동아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P으로부터 현금 27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과 분배하였다. 피고인 A은 O과 함께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동아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P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57,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한림제약 약품 처방 관련 가. O, 피고인 A, D 관련 범행 1) 피고인 A과 O의 뇌물수수 O은 2007. 3.경 한림제약 직원(2008. 12. 1.부터 현재까지는 N지점에서 근무 중) D으로부터 "M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한림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면 매월 처방 금액의 15%를 대가로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러한 제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O은 2007. 4. 한 달 동안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치료약으로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다음, 처방 약품명과 처방 금액 등 그 내역을 정리하여 D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 후 O은 2007. 6.경 위 Q 앞길에서 2007. 4. 한 달 동안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과 분배하였다. 피고인 A은 O과 함께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과 O에게 위와 같이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관련 범행 1) 피고인 A, C의 뇌물수수 O은 2010. 3. 15. 보건소에서 퇴사하였고, 후임으로 피고인 C이 2010. 4. 1.보건소에 입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0. 12.경 D으로부터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주면 이전처럼 매월 처방 금액의 15%를 대가로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러한 제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한 달 동안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치료약으로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다음, 처방 약품명과 처방 금액 등 그 내역을 정리하여 D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3. 9. M보건소 앞길에서 2011. 1. 한 달 동안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2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C과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C에게 위와 같이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 B, D 관련 범행 1)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C은 2011. 8. 18. 보건소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임으로 피고인 B이 2011. 9.8. 보건소에 입사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면 매월 처방 금액의 15%를 대가로 제공하겠다"라는 D의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일정한 금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D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9. 한 달 동안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치료약으로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다음, 처방 약품명과 처방 금액 등 그 내역을 정리하여 D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1. 22. M보건소 앞길에서 2011. 9. 한 달 동안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9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과 분배하였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2,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P,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처방내역 통보메일 확인, 심평원 자료 중 상위 10개 업체 분석) 및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0과 피의자 P이 돈을 주고받은 장소 관련, 피의자 A 농협계좌 분석, D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W 명의 부산은행,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A 등 M보건소 진료의사 재직 현황, D 우리은행 계좌 뇌물 출금 분석자료 첨부, A 뇌물금 현금 입금과 의심거래 및 차명계좌 색출 위한 CCTV 확인 등, D 휴대폰 저장 및 복원 사진 분석 결과 및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직책에 대하여, 피의자 A 사무실과 주거지 및 차량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D 출금일자에 따른 D 및 A 휴대폰 기지국 분석, 피의자 D 휴대폰 복원자료 추가 첨부, 한림제약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 및 자료 첨부, 피의자 D 제출 증뢰내역 자료 검토, A 및 가족계좌 분석 및 자료 첨부) 1. 메일보관함 화면, 메일 첨부파일 저장 CD, 2011. 2. 8. 메일 화면, 심평원 회신자료 발췌(2011. 1.분 동아에스티 약품 처방내역), 드러그인포 약품가격 등 정보 화면, O 운전면허대장, 고용사실 확인(D-한림제약), 계좌거래내역 CD(A, O), O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각 거래내역, A 농협 거래내역 중 현금 및 자기앞수표 입금내역, A 농협 거래내역 중 W 입출금내역, D 거래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지급내역, 한림제약 월 급여 및 상여금 입금내역, 한림 인터넷 입금내역, D이 한림제약에 입금한 내역, U명의 입금내역, D 입금내역, D 다른 계좌로 출금한 내역, D 다른 계좌로 출금한 내역(청약 포함), X 등 11명 계좌와 입출금내역, 현대캐피탈 및 하나캐피탈 이체내역, CD기를 통한 현금 출금내역, CD기 현금 출금내역 중 Q 및 대연동지점 출금내역, W(부산은행 2) 및 D(우리) 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M보건소 재직의사 현황, D 출금 내역, A 농협계좌 현금 입금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중 의심거래내역, W 명의 거래 내역, A 및 이 뇌물자금 사용출처 확인 수사보고 사본, 농협 및 우리은행 CCTV 확인 수사보고, 한림제약 D 우리은행 대연동지점 현금인출 사진, 자술서(D), S노트 메모 사진, 텔레그램 사진, 한림제약 Y에게 송금한 내역, 한림제약 상대 카드깡 한 내역, R 통화목록 사진, 한림제약 X 전화번호 사진, 한림제약 비상연락망, X 법인카드 사용내역 발췌, 보건소 직원 좌석배치도, 보건행정팀 업무분장 문건(2016. 2.16.), 팀별 예산배정 화면, 골프문 관련 메모 사진, 골프문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D 등 한림 영업사원 8명 법인카드 사용내역 파일 저장 CD, 이에게 공여한 내역 정리, 인센티브 통장 내역, A에게 공여한 내역 정리, M보건소 한림제약 처방내역 정리, D 통화내역 기지국 비교, D 제출 실적 현황 및 공여내역 파일 저장 CD, A 가족 계좌 해당 부분 발췌, A, 가족 계좌 저장 CD, B 수뢰 일람표, 한림제약 약품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6번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33번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 다.의 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 다.의 2)항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가.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의 경우 실제로 분배받거나 취득한 금품액 108,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1.항 및 2. 가.의 1)항과 관련하여 O으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액 합계 3,4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2. 나.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분배한 금품액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2. 다.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분배한 금품액 5,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91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액 5,3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액 6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특별한 설명 없이 의례적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받은 것일 뿐, 특정 업체인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직접 한림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 다만, M보건소 진료2실 진료의사인 피고인 A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주어 받은 사실은 있다. 피고인 A이 M보건소에서 처방을 많이 한 약품의 제조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준다고 생각했다. 당시 의사들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는 돈도 M보건소에게 처방하는 약품의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와서는 환자들에게 처방할 약품명이라고 하면서 고혈압약으로 '로디엔', 혈액순환제로 '엔테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적어준 리스트대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자, 피고인 A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간섭을 하면서 특정 약품명을 이야기하면서 신경을 좀 써 달라고 했고, 그러면 피고인 B이 매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이 요구한 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주었다. 약을 처방하면서 한림제약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 A이 한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피고인 A에게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이하에서는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2권 2,152~2,154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1. 9.부터 2016. 3.까지 총 55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126,300,000원을 한림제약 약품 처방 대가로 받았는데, M보건소 진료1실 진료의사였던 피고인 B에게 매월 100만 원씩 합계 5,500만 원을 줬다. 피고인 B이 2011. 9.경 피고인 C의 후임으로 M보건소에 입사했는데, 당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한림제약 약품 중 로디엔정(고혈압약)과 엔테론정(혈액순환제) 등을 처방하고 있는데,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면 앞에 피고인 C이 있을 때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 B 역시 승낙을 했다. 피고인 B에게 처방해야 할 특정 회사 약품 리스트를 쪽지에 건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의 경우처럼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보건소에게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이 M보건소에게 후임 의사로 근무하면서 선임 의사인 O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선임 의사가 되었을 때 후임 의사에게 매월 100만 원씩 준 것이다. M보건소 내의 관행대로 피고인 B 등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권 2,130, 2,134, 2,13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주는 돈을 거절하거나 한 적은 없다. 시간이 지나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림제약의 약품을 많이 처방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 같다. 한림제약 약품을 특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고, 기존 환자들을 처방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면 환자들과도 유대가 잘 형성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다. 한림제약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월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했다. 한림제약 약품을 쓰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7쪽),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매월 100만원씩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보건소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오래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한림제약 약품 중 로디엔정(고혈압약)과 엔테론정(혈액순환제) 등을 처방하자고 하면서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면 일정 금액을 챙겨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수락했다'라고 진술했다면, 인정하겠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할 때 한림제약 약품이라고 특정 회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은 이후부터 한림제약 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고인 A이 주는 돈의 출처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권 2,143~2,144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게 리베이트니까 줍니다'라는 말은 없었고, 심정적으로 '그런 돈이 생기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약품명 리스트의 내용 및 약 35년간 의사로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 B의 경력(제2권 2,151쪽)에 위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면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다고 특정하여 제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회사가 어떠한 제약회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 A이 교부하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한림제약 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176,840,000원 ~ 442,100,000 원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22,100,000원 ~ 305,25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2,600,000원 ~ 56,500,000원 라. 피고인 D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7년 ~ 10년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긍정적)(피고인 A의 경우)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선의 정(자백)(긍정적)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및 벌금 1억 8,000만 원과 추징 1억 84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벌금 1억 3,000만 원과 추징 5,3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3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 600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과 공모하여, 2007. 5.경부터 2009. 6.경까지 동아제약의 직원 P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57,290,000원, 2007. 6.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인 D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2011. 3. 9.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피고인 D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며,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2011. 11. 22.경부터 2016. 3. 29.경까지 피고인 D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2,1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제공에 관한 거래질서가 저해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행위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추징금 상당액인 600만 원을 예납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