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265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 H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6. 12. 25. 02: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D, E, H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평소 적대 관계에 있는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 일행 중 여자와 부딪힌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 일행 6명과 패싸움을 하다 폭행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두 도망해 버리자 마침 그곳을 지나다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J(26세)을 상대방 일행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C, D, E, H은 위 성명불상자 중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금 도망간 놈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다그치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피고인 C는 흉기인 회칼(손잡이 12cm, 칼날 40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40cm, 지름 5cm)를 받아 소지한 채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옆에 앉고, 피고인 C는 회칼을 소지한 채 앞좌석에 동승하여 "너 강남 가면 죽었다 씹새끼. 일단 먼저 강남 가자. 너는 강남에 가서도 도망한 놈을 대지 않으면 칼 맞아 죽을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H은 위 성명불상자 중 1명과 함께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M빌딩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D, H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며 차고, 피고인 F,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합세하고, 피고인 C, D, E, F, H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너 도망간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한강에 묻어버린다. 빨리 전화해서 그 놈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C, H은 위 회칼 자루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쿡쿡 찌르며 피해자에게 일행의 연락처를대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N(31세)와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우고 위 P노래방 앞 노상에 도착하자 피고인 C, D, E, F, H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며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N에게 자신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한편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노래방 2층 창문을 통하여 1층으로 뛰어내린 상태에서 허리와 다리 골절로 쓰러져 넘어지자 피고인 D, H 등은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며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2, 3요추골 골절, 좌측 경비골 및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C, D, E은 같은 날 07:00경 Q병원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100만 원을 자신들이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 일행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인 A, I은 R, S, T,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6. 10.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고물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28세)이 고물상에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인들 중 1명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중 1명은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I은 위 공소외인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3. 피고인 A은 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2006. 5.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그 일대에서 자신이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등 성행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31세)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먹으며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다음 술값과 노래방비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영업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노래방비 약 10만 원 상당의 지급 청구를 단념케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2006. 8. 일자불상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술 한 잔 먹어야 하니 가게 문을 열어라. 새끼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가리봉에서 장사하려면 나와"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 시가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AA과 공동하여, 2006. 9. 중순 일자불상경 O에 있는 'P'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AB(52세)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먹으며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 및 노래방비 87,000원의 지급 청구를 단념케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2006. 10. 4. 23:00경 위 'Y'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Z이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과일 안주 구입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너 가리봉에 있기 싫냐. 너 같은 놈은 죽여야 한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2006.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Y' 노래연습장에서, 위 라항과 같이 폭행당한 위 Z이 일을 그만두고 출근을 하지 않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C에게 "Z이 어디 있느냐. Z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3개를 마음대로 꺼내 먹어 이를 갈취하고, 바. 성불상 AD, 성불상 AE,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2006.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AF에 있는 AG이 운영하는 'AH' 호프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40세)이 호프집에 휴지를 팔러왔다는 이유로 "씨발 놈, 여기가 어딘데 장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고, 사. 성불상 AJ와 공동하여, 2006. 11. 초순 일자불상 04:00-05:00경 위 'P'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위 N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아. 성불상 AK, 성불상 AL,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2006. 12. 일자불상 22:00경 AM에 있는 'AN'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비 문제로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 지름 약 5cm)로 피해자 AO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AP(27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AO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P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피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자. 성명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2007. 2. 4. 01:00경 위 AH 호프에서, 애인인 위 AG이 헤어지자며 위 호프집을 피해자 AQ(50세)에게 인계하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피해자에게 "가게를 안 내놓으면 삼거리와 반대편 골목을 전부 막고 이 가게에 손님을 못 오게 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여기는 우리 가게다. 내 가게니 전부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계속 앉아 맥주와 과일 안주 등 시가 4만 원 상당을 시켜먹은 후 만약 술값을 요구할 경우 더 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값 4만 원의 지급 청구를 단념케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4. 피고인 G은 2006. 11. 23. 20:00경 같은 동에 있는 'AR' 식당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AS(36세)이 자신의 집에서 개장한 마작 도박판에서 사기도박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5. 피고인 B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마작 도박판에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의 구타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수회 치면서 "니가 쉬(사기도박)를 써서 20만 원을 땄으니까 그 열배인 200만 원으로 갚아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AU, J, AB, AV, AW, W, AI, Z, AG, AQ,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흉기압수, 피해자 사진 첨부, 112 신고내역 확인, 피해자 상해 정도 채증사진 첨부, 피해자 AI 발생기록 첨부, 피해자 치료병원 수사, 입원 피해자 사진면접, J 진단서 및 소견서, AP 피해 소견서 첨부, 피해자 AS에 대한 진료내역) 및 이에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2007고합265 사건의 수사기록 제56쪽, 제61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공갈의 점) 라. 피고인 G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E,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D, E, H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I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판시 제1의 범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비 11,212,550원(기왕치료비 8,207,270원 + 향후치료비 3,005,280원), 위자료 15,000,000원, 휴업손해 4,620,000원합계 30,832,5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고 있다. 먼저, 배상명령의 대상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참조) 휴업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치료비 중 향후치료비 부분은 그 범위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은 점, 배상신청인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구제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민사구제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 C, D, E, H이 배상신청인에게 각 75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배상신청인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 돈이 배상신청인의 손해배상채권 중 어느 부분에 충당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손해에 대하여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특히 아래에서 드는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의 한 명인 AO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다. 나. 불리한 정상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주로 같은 조선족들을 상대로 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의 선량한 조선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대부분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대한민국에서의 전과는 없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중국에서 꽤 유명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범죄단체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변 출신의 조선족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과시하면서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가리봉동 일대의 업주들을 괴롭히는 등 성행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공갈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조선족으로서 여권을 위조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3. 피고인 C, D, E, H 가. 유리한 정상 각 75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공탁 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심야에 10여 명이 합세하여 흉기를 들고 장시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 C, E은 조선족으로서 불법체류자이며, 피고인 D는 조선족으로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기는 하나 몇 년 안 된 대한민국 생활에 벌써 두 번의 벌금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H은 중국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어학연수로 입국한 뒤에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성행이 좋지 않다. 4. 피고인 F 가. 유리한 정상 대한민국에 귀화한 조선족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심야에 10여 명이 합세하여 흉기를 들고 장시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수법이나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5. 피고인 G 대한민국에 귀화한 조선족으로서 범행이 중하지 않으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6. 피고인 I 가. 유리한 정상 대한민국에 귀화한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노상방뇨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합세하여 벽돌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