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2014.경부터 2018. 2.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5. 12.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4. 13:30경 원주시 D에 있는 호텔 E 건너 편 인도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자신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보험 설계사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3. 21.자 폭행,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21. 20:00경 제천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C(여, 57세) 운행의 I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20:1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개보지 죽여 버린다, 목을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5. 30.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30. 10:3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7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발각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라, 쓰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1. 5.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9:00경 제천시 J 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욕실에서 침을 뱉다가 C의 둘째 아들인 피해자 K(35세)로부터 더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컴퓨터 옆에 있던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7. 1. 30.자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 3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느냐,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상체를 6~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6. 2017. 3. 5.자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7. 3. 5. 17:00경 제천시 L에 있는 M슈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복권을 구입할 돈을 구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팔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천시 N에 있는 O슈퍼 앞 도로에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여, 57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O슈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C(여, 57세) 운행의 I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7. 2017. 3. 6.자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6.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P에 있는 Q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이 잠겨 있어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생 수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들이붓고,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와 화장품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03:52경 같은 Q 모텔 객실에서,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57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옷을 벗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2017. 4.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7. 4. 17. 20:30경 영월군 R에 있는 S 모텔 옆 목욕탕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 C(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17. 9. 2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20:00경 제천시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밥상 1개,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를 걷어차고 밟아 파손하고,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0. 2018. 2. 18.자 협박 피고인은 2018. 2. 18. 19:00경 제천시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A을 잘 못 건드렸다, 오늘 끝장낸다, 각서와 찌라시 뿌려 저 여자 제천에서 못 살게 매장시킨다, 아들 결혼식 하나봐라, 결혼식장에 찌라시 뿌리고 개 박살 낸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2018. 4.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8. 4. 13. 06:35경 제천시 J 아파트 104동 6~7층 사이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C(여, 57세)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양쪽 팔 상박 부위 등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세게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모욕 피고인은 2018. 2. 27. 19:30경 제천시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관 출입문에 A4용지(21×30cm) 크기의 노란색 종이에 "남자 등쳐먹는 꽃뱀(T) 법적처벌 받아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대화를 나누자. A"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4. 13. 09:30경 제천시 J아파트 104동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본인은 그동안 과거의 남자 둘 A한테 들켰으나 앞으로는 A 외에는 딴 짓을 안할 것을 맹세하며 추후 그런 일이 발각됐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명 날인함, 참고 : 이후 딴 짓을 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이유 없을 것을 서명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A4용지(21×30cm) 크기의 각서를 사본하여 그 아래 적색 펜으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 짐승도 거두어 주면은 배신을 안 한다, T(C)이는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글을 기재한 후 아파트 1층 현관 유리에 위 전단지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부터 14:05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J아파트 104동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1층 현관 유리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 사본을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5. 19:2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J아파트 104동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 사본을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상대 휴대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면담에 대한 수사 등) 1. 각서, 수첩 사본 1. 각 사진 1. CD 1장 1. 상해진단서 1. 전단지 등 1. 범행현장 등 사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수첩 등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할만한 동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협박죄 >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개월 ~ 1년 6개월 각 폭행죄 > 일반폭행 > 가중영역 > 4개월 ~ 1년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일반폭행 > 가중영역 > 4개월 ~ 1년 -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상해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 > 2개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협박죄 > 일반협박 > 기본영역 > 2개월 ~ 1년 재물손괴죄 > 기본영역 > 4개월 ~ 10개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6개월 ~ 2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거듭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각 범죄의 범정(폭행·협박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7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폭력범죄로 12회에 걸쳐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4건은 징역형의 실형(2009년, 1999년 등)이다. 가장 마지막 폭력범죄 전력은 2013. 6.경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