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2013고단105] 피고인 B은 2012. 10. 30. 13:30경 강원 삼척시 E빌딩 4층에 있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별관 사무실에서, 2012. 10. 31. 같은 시에서 실시된삼척시장 F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대기하던 중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던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행정주사보 G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씨발놈이 열 받게 하네, 뚜껑 열리게 하네."라고 욕설하고, G과 같이 파견 근무 중이던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행정주사보 H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내가 너한테 욕을 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때 위 건물 5층에서 'I'을 운영하던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에 들어와 "아이, 씨발,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하며 피고인 B에게 "어떤 새끼야?"라고 묻자 피고인 B은 G을 지목하며 "이 새끼야, 이 새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다시 "뭐하는 새끼야?"라고 묻자 피고인 B은 "여기 조사관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G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G을 뒤로 밀어 벽에 부딪힌 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H에게 "이 개새끼들이 사람 열 받게 하네? 이 개새끼들이 여기 삼척 직원들이 아니라서 무서운 것을 모른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책상과 의자를 들었다 놓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주민소환투표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이와 동시에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69]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E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6.경부터 2012. 12. 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2. 10. 임금 9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가 공무집행 중인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 A가 B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는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A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인 G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G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선관위 사무실 위층에 사무실을 둔 A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관위 사무실로 내려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사람을 묻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G 등 선관위 직원들이 함께 욕설을 하는 등 언쟁을 하면서 소란이 발생하였음에도 G이 소란을 피운 사람이라고 지목하였고, 이에 A가 G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A가 G을 폭행할 당시 A를 말리기는커녕 H 등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선관위 사무실에 있던 책상을 두드리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함께 소란을 피웠던 점(피고인 측의 N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길고 제325쪽), 피고인 및 A의 행위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조사업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였던 점, 피고인과 A는 모두 삼척시장의 측근으로서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에 반대하는 진영 사람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A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이루려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