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소재 IT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강진군에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를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소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건 발전소사업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미국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크게 수익이 날 것이다.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2. 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C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누적된 적자가 60억 원이 넘어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C가 이 사건 발전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F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2. 6. 30.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3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치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여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이상 남아 있었고 C는 위 사업을 위한 3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할 별다른 방안이 없었으며 강진 산업단지의 개발을 추진하던 전남개발공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전소사업의 부지로 매입하려던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4.경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12. 2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소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소사업은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하고 있어 투자가 실패할 수 없고, 원금보장이 된다. 이미 H 등이 투자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기존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도 투자해라. 기존 대여금까지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담되면 3억 원만 투자해라. 그러면 기존 대여금 6억 원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투자금 3억 원에 대하여는 수익금 100%를 붙여 2014. 7. 30.까지 분할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C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 발전소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를 확보할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였으며, 미국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통해 원금보장이 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제5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14회 및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13억 원) 사본, 대여투자계약서 사본, 채무변제확약서 사본, 차용증(2억 원) 사본, 차용증(1억 원)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담보확약서(주권 첨부) 사본, 주식담보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M 협약서 관련 판결문 첨부), 공소장(2016형제47910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상환계획서 첨부), 강진 N 공동사업계약서, 계약서(본건 폐기물 발전소 관련 번역본), 투자의향서 사본·번역본, 투자협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강진 O 사업관련 기본협정서, P 용역 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당좌수표 회수 확인서, 이메일 출력물, 사업제안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2011. 12. 14.자 및 2011. 12. 20.자 합계 3억 원의 차용금은 이 사건 발전소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2.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소사업에 관한 ‘N 사업제안서’를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차용금의 차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업제안서의 전달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12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송부한 적이 있는데, 위 12억 원에는 2012. 1. 31.자 대여투자계약과 관련된 9억 원[2012. 2. 2.자 (신규)투자금 3억 원 + 이 사건 발전소사업 관련 차용금으로 전환된 기존 차용금 6억 원]뿐만 아니라 2011. 12. 14.자 및 2011. 12. 20.자 차용금 3억 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9억 원과 위 3억 원을 같이 취급한 것은 위 3억 원도 이 사건 발전소사업과 관련한 차용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날인한 2015. 4. 27.자 채무변제확약서에도 이 사건 발전소사업과 관련한 투자 내지 차용 원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2. 14.자 및 2011. 12. 20.자 차용금 3억 원도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나아가, 이 사건 발전소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차용 내지 투자를 받았을 뿐이라며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발전소사업 관련 대여 내지 투자를 주저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사업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차용 원리금의 변제 확답 및 투자 원금의 보장 등에 관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2011. 12. 14.자 및 2011. 12. 20.자 차용금 3억 원 및 2012. 2. 2.자 투자금 3억 원의 교부가 이루어지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 내지 C가 이 사건 발전소사업에서 이윤을 창출하거나 적어도 이와 관련하여 투여하는 자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법인 Q와의 정식계약 체결 및 미국 수출입은행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그러나 당시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내지 C 측에서 사업부지의 취득과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충분한 공급량 확보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한 이러한 단계에 이를 수 있었던 점, 그런데 당시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사업부지의 취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또한 그 사업부지 부근에서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검증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전소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사업부지를 취득할 수 있고 원료가 되는 폐기물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 채, 미국법인 Q와의 정식계약 체결 및 미국 수출입은행의 보증이 이미 성사된 것처럼(혹은 그 성사에 필요한 선행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처럼) 하며 차용 원리금의 변제 확답 및 투자 원금의 보장 등에 관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2015. 4.경까지 2011. 12. 14.자 및 2011. 12. 20.자 차용금 및 2012. 2. 2.자 투자금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2015. 4. 27.자 채무변제확약서에 이 사건 발전소사업과 관련한 투자 내지 차용 원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약서 작성일 현재 그 원리금이 약 18억 원 정도임을 피고인이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확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 정도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8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발전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내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