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위조신분증 판매상인 D로부터 1통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에 수백 통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구입한 후, 2013. 6.경부터 E과 함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위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판매점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6. 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D로부터 매수한 H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주)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 신청인란, 구매자란 등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1.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J', 서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72명의 명의로 된 (주)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72톰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2013. 6. 5.경 위 F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이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주)LG 유플러스 신규신청서 1통과 위조된 시흥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통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LG 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72명의 명의로 된 (주)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합계 72 통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합계 72통을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72 통과 공문서인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72통을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6. 5.경 위 F 사무실에서, 이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위 나.항과 같이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주)LG 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인 휴내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635,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72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72대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대리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6. 17.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할 M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E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링크(주)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 1) 이른바 '알뜰폰'으로서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마음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로 가입신청된 시가 621,5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9,926,5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21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21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N 각 진술기재 부분 1. D,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318쪽, 652쪽, 1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문서위조의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비록 직원관리, 휴대전화 개통 등 'F' 및 'K'의 세부적인 운영은 주로 El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E과 사이에 5:5 동업약정을 맺고 초기 운영자금을 대었으며, 위조된 신분증을 구해오고, E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면 그 판매를 담당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