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3:00경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1번룸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주점 마담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4. 16. 00:00경 주점 마담이 퇴근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16. 02:5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오늘 돈 준다”라는 말만 하면서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에 대한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친다, 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룸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3회 내려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룸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제발,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빨로 코를 깨물었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하기 위해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싸라, 못나가, 오늘 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10회 가량 압박하여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룸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니를 죽이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압박하여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한 후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해서 때렸다.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룸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며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피해자는 결국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도망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신원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누락 진술 추가 및 진료내역),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청취한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열람 후 서명날인 거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복 등 디엔에이 채취),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종료 후 면담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품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상해사건 지문 인적사항, 수사보고(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여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지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5. 23:00경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1번룸에서 처음부터 술값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주점 마담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4. 16. 00:00경 주점 마담이 퇴근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16. 02:5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오늘 돈 준다”라는 말만 하면서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에 대한 말을 듣자, 돈이 없는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친다, 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룸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3회 내려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룸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제발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빨로 코를 깨물고, 피해자가 도망하기 위해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싸라, 못나가, 오늘 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10회 가량 압박하여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룸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어차피 교도소 갈거니까 니를 죽이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압박하여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한 후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룸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며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포기하고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도망을 나가게 하여, 술값 1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술값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달리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이다. 폭행ㆍ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ㆍ판단되어야 한다. 불법이득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주점에 가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술값 외상이 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5만 원을 가지고 위 노래주점을 방문하였고, 5만 원 상당의 술을 다 마시고도 피고인이 더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술값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은 다음에 줘도 되니 이제 그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적지만 술값이 있어 외상이라도 술값은 지불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주문한 술값이 7만 원 상당으로 고액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를 구타하게 된 것이 피해자의 언동으로 기분이 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의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달리 술값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보인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술을 더 마시려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술값을 면하려는 의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