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3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해 오면서, 2012년경 AR 천안지점 지점장으로 일하였고, 2014년경 보험판매 대리점인 AS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3.경 서울 강남구 AT, 3층에 본점을, 천안시 서북구 AU빌딩에 중서부본부를 비롯한 5개의 본부와 30개의 지점을 두고 금융 및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어머니로, AV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2012년경부터 피고인 C를 도와 AW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금을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 2008년경부터 피고인 C를 도와 일해 오면서 자금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2016년경 AV의 영업총괄이사로서 예산지점을 운영하였으며, AX, AY, AZ, BA, BB, BC 등의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위 모집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피해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외삼촌으로, AV 중서부본부의 본부장이었다. 피고인 A은 AS 중서부본부 지점장이었고, 피고인 E은 AV 경주지점의 보험설계사 겸 투자모집인이었으며, 피고인 N은 천안시에 있는 AV의 BD지점 지점장이었다. 피고인 G, H, I, J, K는 AS와 AV의 보험설계사 또는 자금모집책으로 일하면서 피해금을 수신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L, M은 천안시 소재 BE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F의 실제 운영자 및 직원으로 피고인 C와 위 상가분양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 C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자금모집책인 피고인 D, A, B, E, F, N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보장약정을 하고 투자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금모집책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오면 그 대가로 원금에 대한 월 1%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피해자들에게는 월 2%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반환해줄 테니 투자를 받아다 달라'는 취지로 순차로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D를 비롯한 자금모집책들은 피고인 C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제안을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자금모집책들은 아래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C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특별한 계약기간 없이 언제든지 원금의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I. 피고 A -2017고합1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6. 2.경 천안시 서북구 AU빌딩 6층에 있는 AV 중서 부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7.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C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969,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7.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12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2.경 천안시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3.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3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8. 11.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AV 중서부본부 사무실 또는 AS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4,205,4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II. 피고인 B 2017고합19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3. 20.경 AV 중서부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2. 27.경까지 합계 973,0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8. 18.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0,222,84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BJ로부터 2015. 1.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13,622,843원 상당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94 일부 -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BL 명의 계좌로 1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545,600,000원을 각 B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Ⅲ. 피고인 C 2017고합209 일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2015. 1. 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D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5.경까지 합계 1,091,000,000원을 D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7,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7. 17.경까지 합계 6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6,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2015. 6. 2.경 천안시 서북구 AU빌딩 6층에 있는 AV중서부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7.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또는 A의 계좌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969,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7.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12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5. 3. 20.경 AV 중서부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B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2. 27.경까지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973,0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2016. 6. 3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E 명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7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가 2017. 1.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2주 후에 원금에 3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2015. 3.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D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1,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2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2,695,52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2015. 12.경 천안시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A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3.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3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5. 3. 30.경 AV 중서부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0,222,84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2015. 3. 25.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U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9,553,68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A, B, E 등과 공모하여 2008. 1. 10.경 위와 같이 BV으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합계 309,433,654,989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94 일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BW가 2013. 12.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X(개명후 이름 B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BW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3. 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1,540,000원을 지급받아 D에게 전달하고, D는 위 편취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1,5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9,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금모집책인 J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6. 30.경까지 합계 5억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자금모집책인 I, J을 통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BW가 2014. 1. 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BW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1. 2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9,290,000원을 지급받아 D에게 전달하고, D는 위 편취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2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5,825,36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16.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BL 명의 계좌로 1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545,600,000원을 각 B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가 2015. 4. 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금모집책인 AX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 C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AX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자금모집책인 AX, CD, AZ, CE, BC, CF, AZ, CG, J, K, CH, H, G, CI, CJ, CK, CL, CM, CN, CO, CP, CQ, I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아 총 4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30,848,6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자금모집책인 CR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627,0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7 일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이 2015. 7.경 아산시 CT에 있는 C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이 2015. 2.경 서울 노원구 CW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부터 2017. 1.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5,088,257원을 N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AV 중서부본부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자금모집책인 CM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Y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18.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CM을 통하여 교부받아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4 -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Z 인터넷 사이트(DA)에 '대출물건인 BF 천안시 DB에 있는 상가의 분양률이 100%에 이른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BF 소유의 사업자 부지를 담보로 건축비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연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게시한 후, 위 투자제안서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C에게 "건축비를 투자하면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DD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합86 -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130,52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87 일부 -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2015. 4. 2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한 DF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F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자금모집책인 DH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02 일부 -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2016. 2. 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BM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V. 피고인 D 2017고합209 일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5. 1. 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피고인 명의의 BN조합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5.경까지 합계 1,09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7,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5. 3.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피고인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1,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4.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J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합계 14,476,545,887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94 일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BW가 2013. 12.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X(개명후 이름 B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BW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3. 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1,54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1,5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9,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BW가 2014. 1. 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BW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1. 2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9,29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2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5,825,36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 -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투자자 DK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피해자 DL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피고인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DM)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87 일부 -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5. 4. 2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C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한 DF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F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자금모집책인 DH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02 일부 -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6. 2. 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BM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10 -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DN에 있는 DO 커피숍에서, 투자자인 R의 소개를 받고 함께 찾아온 피해자 DP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Q)로 1,000만 원을,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DR)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V. 피고인 E - 2017고합277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7. 8. 3.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5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8,692,781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8. 18.경 위와 같이 DT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3.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729,553,681원 상당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VI. 피고인 F - 2017고합294 일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7. 1.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2주 후에 원금에 3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C명의 계좌로 5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5. 4. 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AX을 통해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합계 6,385,875,5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VII. 피고인 G, H, I, J, K, L, M2017고합294 일부 1. 피고인 G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9. 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U으로부터 90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합계 2,28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2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V로부터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합계 2,1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5. 14.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W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합계 1,86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2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Z으로부터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합계 2,8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X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합계 3,719,337,93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 M 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피고인 L는 2015년경 C로부터 돈을 빌려 상가 시행사업을 하면서 C가 상가 분양업무를 도와주는 등으로 함께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 C와 F 등이 AV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인 사실과 이들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L는 2017. 8. 10.경 서울에 있는 DY호텔에서 C로부터 "내 명의의 계좌와 증권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돈이 융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천안에 있는 집에 갈 수도 없는 형편이니 시간을 벌어서 돈을 좀 벌고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피신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M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고, 피고인 L는 C를, 피고인 M은 F를 각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M이 예약하여 마련해 둔 천안시 동남구 DZ에 있는 EA 객실로 C와 F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M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8. 14. 천안시 동남구 DZ에 있는 위 EA 객실에서 C와 F로부터 "이곳은 불안하다. EB 쪽이 좋을 것 같으니 그쪽에 방을 얻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8. 15. 위 EA에서 C로부터 "어머니가 채권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D가 C, F와 함께 피해금을 편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D의 주거지로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D를 태워 위 EA로 데려온 다음, 2017. 8. 17.경 청주시 청원군 EC에 있는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C를 대신하여 체결해 주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C, F, D를 태우고 위 원룸으로 데려다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L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3:06경 서울 중구 E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Z에 있는 E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E 맥라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VII. 피고인 N - 2018고합7 일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5. 7.경 아산시 CT에 있는 C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부터 2017.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5. 2.경 서울 노원구 CW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부터 2017. 1.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5,088,25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9.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EF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합계 8,391,085,1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8. 21. 13:17경 천안시 서북구 BE 2층 사무실에서 AV에서 비서로 일하던 BL으로부터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작성의 'AV 불법 유사수신 사건 관련 수사진행보고'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수사대상자(C 등 8명), 수사사항 및 수사진행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등이 불법수신 혐의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7. 8. 22. 12:35경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사진을 C가 사용하던 휴대전화(EG)로 전송해주고, C가 위 사진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C, F, D, EH, DT, E, EI, CN, 중요한게 있어요, 휴대전화통화내역, 휴대전화실시간위치추적, 신용카드실시간위치추적, 금융거래실시간위치"라는 내용의 EJ 대화 내용을 전송하여 C에게 경찰 추적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5·2017고합198·2017고합209·2017고합277·2017고합294 1. 피고인 G, H, I, J,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BG, EK, E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M, EN, CN, CQ, CK, EN, AZ, CF, CE, EO, EP, CG, CM, BL, DH, EQ, BC, CL, CO, ER, CJ, ES, CD, CL, CP, CI, CH,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ET, EU, BS, EV, EW, DJ, EX, EY, BJ, EZ, FA, FB, R, FC, FD, AJ, AI, P, BJ, EZ, FE, FF, FG, BO, FH, FI, FJ, FK, FA, FL, A, AC, FM, FN, FO, FP, DS, CL, CK, CN, FQ, FR, FS, FT, FU, FD, F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O, DP, GJ, GK, GL, CP, BQ, GM, GN, GO, GP, GQ, X, S, GR, GS, GT, GU, EP,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A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탄원서, 각 민원신청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1. 천안세무서장의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AV 등기부등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EJ 대화내용, 녹취록 1. 각 인터넷 자료, 천안지점 조직도 2018고합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AV 멤버스클럽 가입 신청서 2018고합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J 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2018고합7 1. 피고인 C, N의 일부 법정진술 1. C,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FI, H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휴대전화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2018고합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보유확인서, 각 주주명부 1.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차용증, 약정서, 인증서 2018고합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D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제안서, 예상수익률, CZ 원리금 수취권 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8고합8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E, HU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계좌별거래내역 목록 및 거래내역, 계좌이체송금증 2018고합87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H의 진술서 1. 고소장, 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EJ 대화내용 2018고합102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DI, HV, H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합11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E, F, N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특별한 계약 기간 없이 언제든지 원금의 출금이 가능하다'는 C의 말을 믿고 C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거나 적어도 C가 투자에 대한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2017. 1.경 또는 2017. 2.경 이전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C, D, F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N의 범인도피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정보를 단순히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C가 도피하는 데에 도움을 준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구조 피고인 C는 2012년경 AR의 천안지점 지점장으로, 2014년경 AS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부터 피고인 F, D, B 등의 친인척들을 포함하여 보험설계사 및 직원들을 고용하여 보험 영업 등을 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C는 AS를 운영하면서 2016. 3.경 AV를 설립하였는데, AV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30여 명의 임원과 직원을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유명 연예인을 전속모델로 하여 자신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고, 각종 언론사를 통하여 전문성이 있는 투자기업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선물옵션 주식투자, 부동산 시행, 예식업, 호텔, 상가분양, 미용실 및 네일샵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였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공식적인 장부에 기록하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투자금을 홀로 관리하면서 사업과 투자에 관한 결정을 단독으로 하였을 뿐, AS 또는 AV 등 기업적 차원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수익률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가에게 이를 일임한 바 없고, 자금모집책들 역시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수익구조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C에게 이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자금모집책들이 피고인 C에게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면 피고인 C가 이를 지급해 주는 등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 방식에 있어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일단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수익이 나는 경우 손해를 보전하는 돌려막기 식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투자금이 투자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C에게 투자원금을 언제라도 반환해주기나 수익을 지속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자산도 없었으며, 자금모집책들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C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도 더 이상 신규 투자가 없고 선물옵션 주식 투자가 실패하면서 인데, 이후에도 피고인 C는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E, F, N의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AR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AS의 중서부본부 지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모아 C에게 송금하였고, 월 1,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5년경에는 AS와 AV의 운영에 있어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2년경부터 C가 지점장으로 있던 AR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월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왔고, C가 피고인 통장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와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C의 동생이자 D의 아들로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2008년경부터 C의 일을 도와 월 3,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왔고, AV의 영업총괄이사로서 자금모집책들을 관리하며 그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 N은 AV의 BD지점 지점장으로 AX 등 하위 자금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BD 지점에서 모집되는 자금의 운용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3)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피고인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C와 함께 투자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 중간모집책 등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아오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C에게 송금하여 주고 C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아온 점, 피고인들은 C의 투자처나 사업성 및 수익성, 투자금 운용 현황 등을 진지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고 이를 확인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 C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가 특별한 고정적인 수익 사업 없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이 투자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C, D, F의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가 수익금 등으로 반환된 부분이 있더라도, 앞서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변제내역 대부분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재투자를 받는 방식의 일환이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 N의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C에게 휴대전화, 신용카드, 금융거래 등이 실시간으로 위치추적 되고 있다는 등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C가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여 그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C에 대한 체포 및 수사를 곤란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J, K: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17.자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N: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K, L, M, N: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J, K, L, N: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P, Y, AI, AJ, AK, A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O, Q, R, S, X, AC, AD, AE, AF AG, AH, A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AG, AH은 피고인 C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피고인 N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배상신청인 AM은 피고인 C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거나 남아있어도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O, Q, R, S, X, AC, AD, AE, AF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T, U, V, W, Z, AA, A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한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였고, 자금모집책 등을 통하여 조직적, 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기망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가 7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000억 원가량이며, 전체 유사수신 금액이 3,000억 원을 상회한다. 편취금 및 유사수신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어떠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면서 확정적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이와 같은 형태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보다 확대된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저금리 시대의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은 평생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탄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심각한 유·무형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따른 것이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투자금을 마련하여 주면 위기를 극복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결국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자금모집책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액은 당해 편취액 또는 유사수신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개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36억 원을 편취하였고, 약 142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다.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AS 중서부본부의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가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기 시작한 무렵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 합계 약 107억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 피해자 16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액 합계 약 29억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약 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14억 원을 편취하였고, 약 109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다.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C가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기 시작한 무렵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 합계 약 62억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 피해자 약 30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액 합계 50억 원을 상회하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특별가중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4월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4월 이상 또는 무기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피고인은 약 9년간 7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30억 원을 편취하고, 약 3,000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 횟수만 4,000회가량이고 5,000회가 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범행횟수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액 합계 약 119억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 피해자 약 50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액 합계 800억 원이 넘는 대부분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편취금의 행방이나 피해 회복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장부를 고의적으로 폐기하고 도피하였으며, 수사기관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있어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특별가중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4월 ~ 16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약 3년간 1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90억 원을 편취하고, 약 145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다. 피고인은 AV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C와 함께 주도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C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 합계 약 70억 원에 해당하는 10여 명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액 합계 120억 원이 넘는 대부분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편취금의 행방이나 피해 회복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C, F와 도피하였다.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편취하였고, 약 27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다.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고, C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C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C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C가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이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7. 8.경까지 계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 합계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 피해자 9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액 합계 약 5억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바.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가중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동안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약 5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64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뿐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2주 내에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BQ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C, D와 가족관계로 2008년경부터 C의 일을 도와 오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사실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 또는 보유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C와 수사기관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있어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 피고인 G, H, I, J,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 H, I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K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H, I은 각 합계 약 20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고, 피고인 J은 약 28억 원, 피고인 K는 약 37억 원을 유사수신 하여,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수신 행위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금 중 상당액은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이 투자한 것이거나 그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아.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F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도피시켜 도피 장소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수사를 어렵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대여금 중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F가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L와 함께 이들을 도피시켜 도피 장소를 마련하여 주고, 이후 C를 대신하여 도피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면서 D까지 도피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매형인 L의 부탁을 받고 L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 피고인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4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약 84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다.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C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C의 도피를 돕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액 합계 2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 피해자 22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 2017고합294 일부 피고인은 C의 친동생으로 2012년경부터 C를 도와 투자금 모집책으로 일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인 AX, AZ, CE 등의 투자모집책들을 C에게 소개하여 투자모집책으로 일하도록 하고, 2016년경 C가 AV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자 영업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예산지점을 맡아 운영하면서 투자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편취해 온 피해금을 C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투자모집책인 AX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이를 C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4.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을 투자모집책들로부터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AX을 비롯한 모집책들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6,098,875,521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N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 2018고합7일부 피고인은 C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AV BD 지점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금 모집책인 AX, HZ, IA 등과 공모하여 위 투자모집책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재차 C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투자금 모집책으로 일한 AX이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C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며,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자 이를 C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금 합계 5,661,696,908원을 투자모집책들로부터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AX을 비롯한 모집책들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금 합계 5,661,696,90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단지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하여 투자모집책들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투자모집책들이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내역만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성명과 숫자, 피해자별 범행 일시와 피해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별지 범죄일람표 2에는 AX, HZ, IA 등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이는 '피해금 전달자' 또는 '투자모집책'의 오기이다). 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지 여부,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과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인다. 또한, 계좌거래내역의 분석, 투자모집책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범행 일시, 피해자별 피해액 등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