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729 경산 소재 L 사기 1. 2013. 9. 13. 피고인 A, C의 싼타페 차량 구입대금 4,3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 A, C는 M와 2013. 8.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처분하는 소위 '물품유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M는 2013. 9. 13.경 대구 수성구 P 소재 'Q'에서, 현대자동차 R대리점 판매사원인 S를 통해 T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M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할부금융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대포차로 매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2. 피고인 A, B, C의 물품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M와 2013. 10. 20.경 경산시 U 소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그 외관을 갖추어 놓고 사용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와 가명을 사용하면서 물품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중소 기업체들로부터 단기간에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뒤 이를 장물아비 등에게 헐값으로 처분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물품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은 후 위 기업체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 결제일 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명 'V')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M에게 가명 및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장물 처분 자금 관리 등 사기 범행을 총괄하며 피고인 B(가명 'W')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L 부장 직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주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매각하는 역할을, M는 L라는 유령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하며 L 사무실이나 피해 업체에서 피해자와 납품 상담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A, B, M 등 공범들을 위하여 운전을 해주고 A, B과 M 사이의 연락을 해주며 L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의 납품 상담을 거들거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1.경 경산시 UL 사무실 등지에서, 경산시 X 소재 Y의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L의 V 부장이다. 단체복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내일 갈 것이다."고 말하고, M는 2013. 12. 2.경 경산시 X 소재 Y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 M 대표이다.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연말에 선물용으로 7,000만 원 상당의 단체복 60~80벌을 주문할 예정이다. 샘플 옷을 주면 결제할 때 반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4,000원 상당의 상의 자켓 2벌, 티셔츠 1벌, 하의 바지 1벌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5,432,02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Z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등산의류를 편취하려다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12. 12. 피고인 A, C의 싼타페차량 구입대금 4,2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M와 위 '물품유통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출로 구입한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M는 2013. 12, 12.경 경산시 U 소재 L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R대리점 판매사원인 S를 통해 AA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과 M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할부금융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대포차로 매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화성 소재 (주)AB 사기 4. 2014. 8, 피고인 A, B, C, D, M의 물품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4. 7. 22.경 화성시 AC 소재 (주)AB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AB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의 외관을 갖추어 놓고 사용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와 가명을 사용하면서 물품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중소 기업체들로부터 단기간에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뒤 이를 장물아비 등에게 헐값으로 처분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물품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은 후 위 기업체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 결제일 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명 AD)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명 및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장물 처분 자금 관리 등 사기 범행을 총괄하며, 피고인 B(가명 AE), 피고인 D(가명 AF)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주)AB 영업차장, 영업대리, 영업부장 직함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매각하는 역할을, M(가명 AG)는 (주)AB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주)AB에 찾아온 피해자와 납품 상담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A, B, D, M 등 공범들을 위하여 운전을 해주고 A, B, D과 M 사이의 연락을 해주며 (주)AB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의 납품 상담을 거들거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8. 10.경 화성시 AC 소재 (주)AB 등지에서 농업법인 AH(주)의 대표인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AB 차장이다. 직원 선물용으로 AJ 1,500병을 주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주)AB에 택배로 배송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AJ 1병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98,37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번, 13번은 제외)하고, 피해자 AK로부터 31,500,000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AK가 선결제를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AL로부터 44,500,000원 상당의 치즈 선물세트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2014. 8. 29.경 (주)AB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2014. 8. 30. (주)AB 창고로 직접 위 물건들을 가지고 온 피해자 AL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22 (피고인 A, C) AM, AN 등은 의정부시 AO 소재 주식회사 AP 소유의 공판장(150평 규모의 마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AQ을 내세워 인수할 것처럼 가장하고 공판장을 인계받은 후 피고인 C(가명 AR), M(가명 AS), 피고인 A(가명 AT) 등과 공모하여 공판장과 거래하던 상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땡처리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AM, AU, AQ은 위 AP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후 위 AP 소유자인 AV 등에게 마치 인수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AT 팀장'이라는 가명과 직책을 쓰며 거래처에 전화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땡처리 업체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며, M는 'AS 이사'라는 가명과 직책을 쓰며 위 공판장 사무실이나 피해업체에서 피해자와 납품 상담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AR 부장'이라는 가명과 직책을 쓰며 피고인 A 등 공범들을 위하여 운전을 해 주고 물품을 인수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M 등과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 위 AP 에서 피해자 AW 이 운영하는 AX 사무실에 전화하여 "대형 마트를 오픈 중에 있는데 포장용 테이프를 다량 공급해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및 같은 해 3. 3.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7,020원 상당의 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135,58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29₁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BB, AK, BC, H, K,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S, AI,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가 싼타페 대출 구입 건으로 통화한 전화번호 2개), 수사보고(경산, 화성 피해자 상대로 피의자들 사진 확인 결과), 수사보고(웰코스, 라임팩토리의 피해 진술), 수사보고(BG I에게 전복 샘플 대금 확인), 수사보고(지게차 기사 BH 진술),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1. 각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31, 32, 33) 1. 각 고소장(각 첨부 문서 포함), 채증자료(시계 사진 등), 발주서, 포장명세서, 견적서 1. 수사기록 제3권 2017고단122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M(AN, AU 등 진술부분 포함), AQ, B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 BK, BL, BM, BN, BO, BP, AV,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명함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단체진행기안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피해품목, 매출전표, 신용카드 승인영수증, 매매계약서, 전자계약서, 각 판결문 1. 사기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통합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H, I, J, 주식회사 불스원: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의 주체인 피해자가 신청인이 아닌 영어조합법인 CM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다수의 판매업자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곧바로 물품을 처분하고 도망치는 수법의 이른바 '물품유통사기(땡 처리 사기)'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한 실 피해액이 피고인 A, C의 경우 무려 10억 원에 육박하는 등(차량대출사기 범행의 피해액까지 합하면 10억 원을 훨씬 넘는다. 한편 피고인 B도 7억 원을 초과한다) 그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큰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1) 배상신청인 H, I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급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애매한 태도로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일 수법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또한 동일 수법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 B, C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에 비해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D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범행 외의 공범자들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