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장려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에 근무하던 중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일정한 중소기업이 고령자, 장애인, 청년,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한 임금의 한도 내에서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위 C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명의 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여 위 C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을 받는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2. 5.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있는 '2007년 1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은 후 그 서식의 사업장관리번호 란에 "E", 사업장 명칭 란에 "(주)C", 사업장 소재지 란에 "강남구 D빌딩 3층(전화: F 담당자: A)",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란에 "3명", 장려금신청액 란에 "1,500,000원", 계좌번호 란에 "하나은행 G 예금주 (주)C", 신청일자 란에 "2007. 2. 5." 신청인 란에 "(주)C 대표이사 H"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2007년 1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26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8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2. 6. 서울 강남구 대치4동 금강타워 889-13 9층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007년 1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5.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26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8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5번, 16번, 18번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6. 1. 9.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된 위 C 명의의 2005년 12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근로자 I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C이 정상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의 직원인 위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06. 1. 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97,799,200원을 송금 받았다. 2. 거래처에 대한 결제계좌공문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그 거래처 및 퇴직한 근로자 등이 위 C의 기존 법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위 C의 대표이사인 H와의 갈등으로 기존의 법인계좌를 예전처럼 쉽게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위 C 명의의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위 C의 거래처에 거래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거래처로부터 송금되는 거래대금을 신규 개설된 위 C 명의의 계좌로 받는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예금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8. 서울 금천구 K타워 1011호인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서식의 수임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 1109호",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주) C의 직원", 위임자의 성명 란에 "(주) C 대표이사 H", 주소 란에 "서울시 금천구 K타워 1001호", 작성일자 란에 "2009. 9. 8." 그 아래에 "새마을금고 귀중"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8.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1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주) C",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서울 금천 K 1001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예금계좌 개설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8.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다. 결제계좌변경 공문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을 통해 별도의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한 후 2009. 9. 9.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거래 결제계좌가 하나은행 계좌번호 J에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0으로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위 C 명의의 결제계 좌변경 공문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을 통하여 거래처인 피해자 (주) P의 담당직원인 Q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C의 위 P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같은 날 결제대금 명목으로 5,117,517원을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대질 진술부분 포함, 일부 사본)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위임장,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결제 계좌은행 변경에 따른 업무상 협조건,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1. 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기관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1. 수사보고(P 관련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전과 사실 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신청 이후에라도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장려금은 바로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령죄로 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가사 피고인이 당시 H로부터 회사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H의 위와 같은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인 위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지급받는 장려금을 피고인이 횡령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대표이사 H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표이사 H의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권한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로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의 다.항의 사기죄에 관하여 가. 면소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장려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은 이 사건 사기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동청을 기망하여 편취한 장려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장려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뿐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피해자 및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인 횡령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도 그와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한 행위인 사기죄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죄 인정 여부 노동청에서는 적법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신청서를 위조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행사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기망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제2항 관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인 H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위 계좌를 개설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계좌가 개설된 시기는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로써 피고인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의 밀린 임대료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였던 점, 실제 위 계좌에 P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R 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무실 임대료로 충당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가사 피고인이 평소 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위임장과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사기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일괄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판시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5, 16, 18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그 범죄사실 자체로 보면 중한 범죄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편취한 장려금을 횡령한 행위로 이미 처벌받았고, 이와 관련된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각 죄는 위 횡령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특히 고려해야 하는 점(더욱이 이 부분은 함께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다시 기소된 부분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위 각 죄와 관련된 범행의 고의는 중하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 사기죄의 경우 신청서의 위조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역시 인정할 수 있으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의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장려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문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사기죄의 형랑기준상 특별 감경요소), 판시 제2항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을 주식회사 C이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R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로 충당하였고 H도 당시 주식회사 C에 밀린 임대료가 있었으며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다른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