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경 피해자 C(남, 31세, 국적 베트남, C)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1년간 월 63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밀린 이자와 원금 합계 1,300만 원 가량을 받아내기 위해, 친동생인 피고인 B, 지인인 D, E, F, G(E, F, G는 베트남 국적의 신원불상자이다)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돈을 받아낼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F, G는 피고인 B 소유의 차를 타고 2020. 10. 9. 14: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원 J경로당 앞길에서, 마치 제3자가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F, G에게 피해자를 넘겨주고, 피고인 A, F, G는 함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인근의 J경로당 앞으로 데리고 가 “오늘 당장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 K(국적 베트남, 신원불상)에게 전화하여 K가 50만 원을 가져다주자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5만 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 G는, ‘각서를 써야 한다. 오늘 1,000만 원을 갚아주면 300만 원을 깎아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석에 앉아 대기 중인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함께 식당, 커피숍 등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종용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L에 있는 다세대 주택 M호에 있는 D과 E의 거주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서 한화 1,000만 원을 마련하라. 돈을 갚을 때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빨리 구하지 못하여 갇혀 있게 되자 2020. 10. 10. 16:52경부터 같은 날 16:54경까지 위 주택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곧바로 발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2020. 10. 10. 18:0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경찰관의 확인 전화를 받고 ‘나는 N라는 32살의 베트남 남성인데 친구들과 술먹고 말로 시비가 있었으나 시비가 끝났고 피해도 없으며 인천으로 이동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2020. 10. 11. 새벽 무렵까지 D, E, F, G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베트남 가족들에게 전화를 건 상태에서 때리는 소리를 들려주고, 피고인 B는 경찰이 오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11. 오후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고, 2020. 10. 13. 오전 7시경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 A의 아버지에게 2억 베트남동(한화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2020. 10. 9. 오후경부터 2020. 10. 13. 14:00경까지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피고인들의 아버지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9, 20, 26) 1. C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 진단서, 사건 현장 위치,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커피숍 현장 및 CCTV 확인, 2억베트남동 지급 확인증 첨부), P CCTV 영상 편집자료, A의 착발신내역 및 기지국위치, B의 착발신내역 및 기지국위치, 수사보고(피의자 B 입금 내역 문자 사진 자료 첨부), 입금내역 문자 사진, 방범용 CCTV 편집 자료,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사전에 피고인 A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도상해에 대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을 진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재물을 탈취하고 상해를 가한 데 대하여 피고인 B 역시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I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체포 내지 감금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이어서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당시 피해자는 지나가던 한국 사람들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베트남어로 한 말을 한국어로 통역하여 별일 아니니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374쪽, 610쪽). 다. 피고인들과 F, G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위치를 확인한 후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갈 것이고, 20명을 불러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나 식당 등을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고, 이후 D과 E의 거주지(이하 ‘수원 집’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는데, 차량은 피고인 B가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이후 피고인 B에게 차량 운전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공범들에게는 음식을 대접한 외에 별도로 지급한 돈은 없다. 마. 피해자는 Q에 있는 공원, 피해자의 집, 식당, 커피숍으로 이동할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맞고 휴대폰도 빼앗기고 여러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78쪽), 피고인 B가 위 범행에 동행한 것 자체로 피해자가 다수의 집단적 위력에 위압감을 느껴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데 일조한 결과가 되었다. 바. 피해자가 2020. 10. 10. 16:52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같은 날 18:0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확인차 전화하자, 피고인 B가 이를 받아 인적사항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부터 2020. 10. 11. 새벽 무렵까지 수원 집에서 심하게 구타당하였는데, 수원 집에서 D과 동거하는 O도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가 구타당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피고인 B도 구타사실을 알면서도 집 안팎을 드나들면서 경찰이 오는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아. 피고인 A도 자기 소유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장소 이동을 위한 운전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면 피고인 B가 동행할 필요는 없었다. 피고인들의 공범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감금 상황을 들키지 않고 무마할 수 있는 피고인 B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는 두 차례 한국어로 거짓말하여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막았으며, 경찰이 오는 지 감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금을 유지하고 인질강도 범행을 완성하는 데 피고인 B가 중요한 기여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B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피해자를 찾아와 복수할 것이 두렵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5쪽),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 바 없는 점, 피고인 B가 2020. 10. 11. 오전 11시~12시경 수원 집을 나선 후 돌아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졸업논문 준비나 등교 때문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서 한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형인 피고인 A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차.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와 나머지 공범 사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질강도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20. 8.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를 알았고, 피고인 A이 2020. 10. 9.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목적이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해 수원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사전에 ‘피해자를 만나면 차에 타서 이야기하게끔 하고, 만약 피해자가 따르지 않으면 잡아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 멱살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9.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 안과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의 가족에게 연락해 1,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 B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피해자는 피고인 B의 차량과 P 커피숍에서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커피숍에서 3시간 넘게 가족들이 돈을 보내주기를 기다렸으나, 가족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K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I공원 경로당에 와 P 커피숍까지 동행한 후 3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떠났는데, K는 위 커피숍에 있을 때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원리금 1,3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감금된 수원 집에는 D과 E의 동거인인 O가 있었는데, O도 피고인 A 등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갚지 못해 감금되어 있는 것이나 베트남 가족에게 전화해 돈을 준비하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과 범행 처음(2020. 10. 9. 14:30경)부터 2020. 10. 11. 오전까지 행동을 함께하였고, 2020. 10. 9. 23:00경 피고인 A과 G, 피해자를 수원 집에 데려다준 후 자신의 집에 갔다가 다음 날 돌아온 외에는 거의 수원 집에 공범들과 함께 있었다(수사기록 14쪽).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그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B가 사전에 인질강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현장에서는 나머지 공범들과 사이에 인질강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차에 가 있었기 때문에 P 커피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B가 P 커피숍에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7쪽), P 커피숍 CCTV에는 피고인 B가 18:17경 공범들 및 피해자, K와 함께 위 커피숍에 들어오는 장면, 19:00경, 21:27경 커피숍의 같은 자리에 공범 등과 앉아 있는 장면, 21:29경 공범들 및 피해자와 위 커피숍을 나서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 점(증거로 제출된 것은 위 커피숍 CCTV 영상 일부이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록 93쪽에 첨부된 19:00경 P 커피숍 CCTV 캡처 사진에 피고인 B라고 지목된 사람이 자신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인상착의상 위 사람이 피고인 B임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인질강도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다른 4명의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4일간 감금하고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재물을 요구하여 취득하는 인질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2018. 9. 피해자에게 빌려준 6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부터 2019. 10. 28.까지 합계 1,037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추가로 1,300만 원을 더 받기 위하여 피고인 B 등 공범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결국 1,000여만 원을 더 받아내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로 계산하면 피고인 A이 2019. 10.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원리금 합계는 756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