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3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22. 19:35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경위 J가 뒤에 있는 차량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검문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약 150m 정도의 거리를 도주하다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오금교 앞 도로에서 교통정체로 L가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에 앞이 막히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I지구대 소속 순14호(N) 순찰차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을 막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경사 O(44세)이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을 막고 검문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그랜저승용차를 앞으로 급발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쪽 정강이와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7. 22. 19:4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오금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K 그랜저 승용차로 피고인의 앞을 막고 있는 피해자 L(63세)가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를 8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8,1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을 막고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소유인 순14호(N) 순찰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로 2회 들이받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039,483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19:46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44-3에 있는 블리스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46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O, L), 각 수리비견적서[순찰자(F소나타N), 소나타3(M)] 1. 피의자 A의 그랜져(K)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그랜져승용차(K) 사진, 순찰차(YF소나타N) 사진, 소나타3(M) 사진, 차량등록증(K)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6년 4월{하한은 경합범죄1(특수공무치상죄,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죄,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경합범죄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 특별감경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양형기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를 운전하여 사람이나 운전자가 타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들이 받는 행위는 자동차 사고의 특성상 인명 피해를 낼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고, 특히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비단 그 경찰관 개인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여 공공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생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 남빈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새벽시장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대전시 유성구 C건물 에이동 945호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과 지갑을 꺼내 달라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방을 감싸 안으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서 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0:09경 순천시 신대지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여수시 쌍봉로 70 부근 학동사거리까지 30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 2007.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사거리를 농성파출소 쪽에서 광덕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7~8년 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음주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1월~6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서울 중랑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예전에 같이 일을 하였던 피해자 E(38세)를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귀,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7. 31.까지 인천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피해자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아파트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입출금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C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이어서 자금 지출에 관한 결재과정이 허술한 것을 기화로 미리 관리사무실에 비치해둔 백지의 출금전표에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인 D으로부터 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예정된 경비 지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금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인천 서구 마전동 933-7에 있는 검단농협에서, 위 D으로부터 소화기 7대 교체비용 등 228,900원 지출 용도로 금액란이 기재되지 않은 출금전표에 미리 도장을 날인 받은 다음 금액란에 지출 예정액보다 많은 280,000원을 기재하여 위 검단농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C아파트 관리비계좌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농협계좌(E)에서 280,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화기 7대 교체비용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51,1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금원 합계 102,073,41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고령 입주자들로부터 현금으로 관리비를 수납받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C아파트 관리실에서, C아파트 2동 111호의 아파트 관리비 46,210원을 수납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금원 합계 15,630,78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이어서 자금 지출에 관한 결재과정이 허술한 것을 기화로 미리 관리사무실에 비치해둔 백지의 출금전표에 위 D으로부터 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간 이체 명목으로 자금을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인천 서구 마전동 697-8에 있는 검단우체국에서, 위 D으로부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위 농협계좌에 이체하기 위한 용도로 금액란이 기재되지 않은 출금전표에 미리 도장을 날인 받은 다음 금액란에 임의의 금액인 1,691,580원을 기입하여 검단우체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계좌인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우체국계좌(F)에서 1,691,58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금원 합계 11,795,01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피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금원 합계 129,499,2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전표, 비용장, 금융거래명세조회, 관리비 현금수급내역서, 관리비 현금수납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횡령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 재고단6] 1. 2014고단1505 피고인과 B은 2013. 11, 23. 23: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씩을 각자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11824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20, 또는 2. 21, 20: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K5 승용차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I' PC방 앞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E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PC방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H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H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2, 초순 21:00경 위 'I' PC방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 새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J' 모텔에서 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9. 새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H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9. 00: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은행 앞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O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O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5고단3458]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T와 함께 피고인은 10만 원, T는 20만 원을 마련하여 총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13. 11. 초순 19:0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U' 앞 노상에서 V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22:0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U'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V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V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19:0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9. 20:00 경 서울 강동구 Y 소재 Z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g을 Z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 19:00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I 피시방'에서 AA에게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4. 01:00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U'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V의 검정색 승용차 내에서 V로부터 비닐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5. 14: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 내에서 위 제6항과 같이 V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3,5, 14:00 경 서울 동작구 AB 여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재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O,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서(A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 [2015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4014호) 1. 수사보고(참고인 V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아직 실형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목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 약 50m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02] 피고인은 2013. 4. 5. 20.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외부 판매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캐나다 모자 1개와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팀버라인 등산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390] 1. 피고인은 2013. 7. 5. 21:00경부터 7. 6. 05: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상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생강 8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02. 11:3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둔 화물차량의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02. 13:0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경영하는 N 농산물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해둔 시가 80,000원 상당의 건고추 9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G, M 각 진술서 및 K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3. 4. 5.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거듭하여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2013. 4. 5. 절도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나머지 범죄는 피해액과 구체적 범행정황,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각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자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말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 B가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이모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2012년도 I고등학교에 기술·가정 과목 교사 채용계획이 있는데 비용과 사례비를 주면 딸을 정규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I고등학교 정규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5. 위 F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5만원권 160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2012학년도 I고등학교 교사채용 계획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30년 이상 근무한 현직 교사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경우 신분 및 퇴직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립학교 교사 임용 청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단 피해자의 개인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보관시켜 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현직 교사 신분임에도 피해자에게 I고등학교 전직 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 역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줄곧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는 일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 공유수면에 횟집건물(점유면적 157.8m²)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2. 2014. 6. 13. 위 1.항의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 7. 11.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23:45경부터 다음 날 00:05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앞서 대리운전기사인 E을 때리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 F(45세)이 위 E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신고를 하냐. 미친 놈이네. 휴대폰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상악 좌, 우 중절치 진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9세)와 경위 I로부터 폭행을 제지받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야! 이 씹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2018고단1291 피고인은 2017. 11. 27.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B 209번 훈련병으로 입대한 후 2017. 11. 30. 귀향조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28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제12사단 신병교육대 B 3층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면담을 대기하던 중 제12사단 C 소속 피해자 상사 D가 피고인에게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대 상병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군인 아닌데요 씨발! 야 진짜 씨발! 다 뿌사버리고 싶다! 못 있겠다고 했잖아! 보내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018고단1728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29.경 10: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복무확인서, 훈련병 명단 2018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관모욕 범행은 군의 기강 및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행위 또한 그 사회적 폐해 및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상관모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모욕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06:5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스포츠클럽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207번 옷장에 옷과 가방 등을 넣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가방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10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개, 현금 10만 원, 1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메달 1개, 1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각종 신용카드 등 합계 13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시가 합계 약 2,983만 1,000원 및 미화 275달러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서 사건기록(14 내지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5. 16:45경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가방 안에 넣은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22세, 여, 중국)의 다리 밑으로 들이밀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밑에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47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4:35경 정읍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 E이 밖으로 나와 위 시비를 말리자 갑자기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안으로 쫓아 들어가 위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위 E은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신고를 하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다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과 위 행인 사이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그만 하시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G에게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어린 놈의 새끼, 개새끼가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라고 소리치며 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뒤로 밀치는 한편,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머리부분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노모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돌보면서 비교적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