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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합3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21. 4.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5. 자정 무렵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잘 곳이 없는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C모텔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 위로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이 있던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고, 모텔 안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C모텔 D호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이 몸에 올라타서 못 움직이게 힘으로 제압을 하였다.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니까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갔다. 피고인이 나간 이후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며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C모텔 D호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게 되어 피고인에 의하여 팔을 붙잡히고 침대에 밀쳐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폭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실제로 피고인이 성폭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놀라서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신체접촉이나 행동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술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간 이후 피고인을 신고한 것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여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휴대전화를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찾고 싶은 마음이 컸고 피고인을 신고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당시 C모텔 직원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모텔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져갔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 펜팔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4차례나 피해자를 면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정 무렵인데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서산에서 대전까지 먼 거리를 왔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C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류 내용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2:24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과 마주치자, 같은 날 15:40경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도로 가운데에 정차해두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도로를 통해 D 고등학교 공사 현장의 토사를 남양주로 실어 나르던 피해자 C의 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펌프카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트럭이 앞을 막아 뒤로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아 시비가 발생했을 뿐 교통을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골목길에서 위에서 짐을 싣고 내려오던 피해자 C의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친 후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게 끔 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비킬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양보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집에 약을 먹으러 간다면서 약 4시간 동안 도로 한가운데에 자신의 승용차을 정차해 놓아 그 일대의 통행을 방해하고, 근처 공사현장으로 펌프카를 운행하여 가던 E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단 정차행위로 약 4시간 씩이나 그 일대 교통의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벌금형의 액수를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 및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2.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안마의자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차량열쇠 1개, 현금 2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첨부에 대한)-사진 7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15: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극도로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3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31 피고인은 2020. 9. 6. 21:19경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47 피고인은 2020. 7. 12. 05:40경 동두천시 F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B는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관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G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H 상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 – cctv관찰 등 1. A 등 폭행사건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및 교통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 무렵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1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와 다툼’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들과 다투게 된 경위 등을 질문받자 “반말을 왜 하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졸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우측 새끼 손가락 상처 부위, 피의자 A 건강상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응급입원 조치,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구미경찰서 D파출소 근무일지(2023.05.07.)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목) 1. 바디캠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0: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3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1. 11. 3. 01:5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을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몸을 잡고 있던 정도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공격을 피해 성수역 안으로 도망갔다가 112신고를 한 후 성수역에서 나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는데,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다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몸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고 신고 후 도망하지 못하도록 잡은 것이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서 피고인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가려 하자 가지 못하게 잡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뒤로 몇 걸음 밀려나고 잠깐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못 가게 하자 밀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뒤로 몇 발짝 밀려난 점이나 피해자가 밀쳐진 직후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해 밀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하철역으로 피신했다가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제압하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은 피해자를 잡아서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며 주먹질을 하는 듯한 동작이 보이고(실제로 때리려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계속해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점을 보면 이 또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그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공격 제지나 방어차원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정도는 약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임), 피고인이 지하철역으로 피신하여 상황이 종료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를 잡으려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여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집으로 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쫓아가며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훨씬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매우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평택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무하는 E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F은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G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6:00경 위 현장 1번 출입구 부근에 있는 몽골텐트 기술자 관물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 B이 그곳 관물함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치웠다는 이유로 B을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전모(가로 22㎝, 세로 27.5㎝)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안전모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잡고 2~4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이 안전모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같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쪽, 37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안전모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5쪽). 피고인과 같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I는 수사기관에서 ‘안전모는 못 봤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49쪽, 50쪽),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안전모를 1회 집어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5쪽), 법정에서는 ‘안전모는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2부인데 각 병명이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얕은 열상, 안면부(양미간) 및 우측 후두부’이다. 위 상해 중 ‘우측 후두부’는 ‘우 후두부의 3㎝ 얕은 열상 및 출혈’을 근거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우측 귀 뒷부분에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20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귀 부위는 사람들이 잡아서 머리를 틀어버리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다쳤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이 안전모를 맞아서 발생한 상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상해진단서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입은 외상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전모를 들고 2~4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게 진술한 점, 목격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일관되지 못한 점, 안전모를 맞아 발생한 외상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전체 피해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유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안전모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동종전과(2006년)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1

범 죄 사 실(2020고단5547)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은 2020. 7. 12. 05:40경 동두천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관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및 정강이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합전 2020고단554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 – cctv관찰 등 1. C 등 폭행사건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에 대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며 ‘여자친구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피해자 D(남, 23세)이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유한락스의 뚜껑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락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행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5. 09:52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B-16 구역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근처를 지나가면서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가 약 1,045,4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옆을 지나간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행과정에서 통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붙어 지나가던 중 왼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닿았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승용차에는 조수석 뒷문에 길이 약 15cm, 조수석 앞문에 길이 약 10cm 정도의 깊은 스크래치가 두 군데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깊은 스크래치가 나려면 강한 외력이 일정 시간동안 두 차례 가해져야 할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지나간 시간은 매우 짧고, 피고인의 왼손이 이 사건 승용차에 닿은 강도도 세지 아니하며 이 사건 승용차에 닿은 횟수도 1회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 되어 2015. 11.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7.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2022.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호텔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B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리모델링 비용 3억 원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로 매일 390만 원씩 갚겠다. 하루 매출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변제에는 걱정이 없다. 영업권양도양수를 우선 해주겠으니, 만약 변제가 늦어지면 직접 호텔을 운영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적자 상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임대료 및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아, 그 때부터 2018. 6. 18.경까지 1억 7,550만 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1억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송금내역,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진행내역,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진행내역,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거나 하루 매출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차용할 당시에 호텔 재정상황이 양호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개월간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루 매출 500~600만 원이라고 하였고 그가 운영하는 호텔에 대하여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해 주어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2018. 4. 5.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영업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이미 관련 판결의 피해자인 H에게 호텔에 대하여 운영권 양도 및 담보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362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 호텔에 대한 영업권이 이중으로 담보가 제공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관련 판결의 항소심 사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운영 호텔 직원 I는 2018. 3.경 내지 2018. 4.경 호텔의 운영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한 무렵에 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하여 이미 합계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포함하여 2021.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차용금 3억 원 중 1억 7,550만 원은 변제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에서 ‘B’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통영시에서 ‘D’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방어 등 활어를 공급해 주면 어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영시 F에 있는 D에서 시가 2,954,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284,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4번) 1. G 제출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활어대금 장부, 내용증명 1. 피고인 전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약 1,1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1:06경 화성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