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25. 22:35경 서울 관악구 C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동생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왜 술만 먹으면 소란을 피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잡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다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 등을 세게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F G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 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알콜중독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5. 11: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1077에 있는 토방식당 앞 69번 지방도를 운문 방면에서 운문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을 진행하던 도중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신의 차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재차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다시 침범하도록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골 및 요골 간부 골절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관한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9:10경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에 있는 태화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도계리에 있는 도계초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31

[피고인A]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8. 1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같은 해 9. 8.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9. 26.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4. 13: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넘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불법사용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3. 4. 01:26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열쇠가 차량 내부에 보관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30경까지 인제읍 일대에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자동차불법사용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5. 20:47경부터 같은 달 6. 01:00경까지 인제읍 일대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위 3, 4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현장사진 1. 절도현장사진 1. 피해품 현장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기록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2죄에 대하여만 적용함),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10.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14. 3. 8. 14: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A은 그 집 창문을 넘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번 기재와 같이 A 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불법사용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3. 4. 01:26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열쇠가 차량 내부에 보관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를 발 견하고,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30경까지 인제읍 일대에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B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제천시 C에 있는 D실내낚시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홍천에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좋은 것이 있는데 들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험가입 계약비로 8만 원이 필요하고, 지금 돈이 부족하니 12만 원만 빌려 달라, 20만 원을 주면 보험에도 가입시키고 빌린 돈은 바로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보험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이 있어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자보험청약서, 통장사본(E),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재산상태,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5: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스티로폼 보드에 피고인과 동생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시위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스티로폼 보드와 법원 경매안내문(이하 ‘이 사건 피켓 등’이라고 한다)을 인근 골목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피켓 등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은닉이라 함은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은닉죄의 고의는 은닉의 객체인 재물 등이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 아울러,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그 재물 등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효용침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E(피고인 동생) 등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켓시위에 사용된 이 사건 피켓 등에는 피고인이 아닌 C부동산의 공인중개사(F)가 그 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C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사기범이라는 등 그 신용을 훼손하는 기재도 있다. 그 시위 장소도 C공인중개사사무소 출입문 바로 옆으로서 그곳은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공로였으므로 이 사건 피켓 등의 기재내용에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2)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인데도(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전액반환을 요구하면서 피켓시위를 시작한 것이었다. 3)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켓 등의 문구를 수정할 것과 그 시위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피켓 시위를 두고 시비하는 G(피고인 운영 H 사무실과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청소 업무를 보는 자)와의 다툼 끝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피켓 시위가 여러 갈등관계를 유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이 피켓 등을 옮겨둔 골목은 시위 현장으로부터 8m 남짓 떨어진 곳이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켓 등을 위 골목으로 옮겨두었을 뿐 그것을 가려두는 등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조치도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켓 등을 발견한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촌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말경 대전 중구 H건물 부근에 위치한 'I' 빵집 앞 길가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여, 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몇 시냐?"고 물어보면서 접근하여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06:3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M(여, 24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몇 시인지 물어보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04:4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육교 위에서 맞은편에서 피해자 P(여, 18세)가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스쳐서 지나갈 때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의 유사성, 횟 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피고인은 2012년 길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성적 충동 등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 N징역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M징역 1년 10월(= 1년 + 1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길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3. 07:29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39번길 35에 있는 관양중학교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2회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07:46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정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2회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사진(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된 신체 부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범행 전력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1:31경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옆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 고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실적 올리려고 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무조건 용서를 구하다가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02:36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60] 피고인은 2013. 5. 30. 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C이 "오쿠 증탕기를 삽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증탕기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05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997] 1. 피고인은 2013. 11. 18.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조던 농구화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농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엑소 공연티켓 2장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4.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엑소 공연티켓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4,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엑소 공연티켓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5.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1에게 '엑소 공연티켓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공소장 [2014고단660]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R, S, T, U, V, W, X, Y, Z 작성 각 진술서 1. AA, AB 작성 각 진정서 [2014+99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C,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판시 전과사실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2014. 5. 22. 그 항소심 변론종결 후로도 범행을 반복한 사정), 최근의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총 17회에 걸쳐 약 200만원 편취)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2014고단554]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2014. 2. 8. 16: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132번길 28호에 있는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2층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2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2. 09: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지하주차장 내부출입 계단을 통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교회 지하 1층의 악기보관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악기보관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색소폰(금색) 1개, 시가 60 만원 상당의 키보드(XP-30)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스윙, 흑색, 백색)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일렉기타(콜트, 청색)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카덴자, 갈색) 1개, 시가 25만원 상 당의 트럼펫(금색) 1개 등 총 280만 원 상당의 악기들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에 있는 덕치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초 쪽에서 하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고추밭 앞에서부터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에 있는 영주IC 입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D 포터 1ton 화물자동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0

범죄사실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의정부시 가능동 754 신동아파라디움 빌딩 소재 고용노동부 의정부 고용센터에서 18개월 동안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1. 11.경 32만 원, 같은 해 2. 8.경 112만 원, 같은 해 3. 8.경 112만 원, 같은 해 4. 4. 104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360만 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1.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514 앞 군자파출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도일삼거리에서 도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아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일초등학교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도일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의 앞부 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cctv 영상시디, 사고현장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서(신호주기표 및 사고동영상 검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 17: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85에 있는 반디모텔 주차장에서 부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의 간통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의 말다툼을 제지하고 있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이 사건 모욕 범행의 경우,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과 처 C의 관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평양면옥 식당 입구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의사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E에게 "D 기자 그 양아치 같은 놈 산부인과 원장들에게 돈 뜯어먹고 다니는 놈하고 어울려 다니는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관련 사건을 포함한 사실상 상호 고소취소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7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고소취소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 전후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명백히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을 비롯한 대전시 의사회 이사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E 1인에게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대전 의료관광협회의 운영 및 그 협회 내 피해자 기용 문제와 관련하여 E과 분쟁이 있어서 앞서 본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34경 혈중알콜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379%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위법성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