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C유흥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22:00경 대전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C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5. 02:15경 대전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하고 모텔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 문을 열어주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방안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일부 수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관련하여, 위 일시에 C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위 일시에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날인 2019. 9. 26.에 처음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때에도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룸 안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만진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 가사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및 유사강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9. 5. 중순경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주점에 왔다. 2019. 4. 6. 이 사건 주점 오픈 후 피고인이 처음 손님으로 왔을 때 무렵이다. 당시 실장이 없어서 직접 룸에 주문을 받으러 들어갔었다. 중간에 피고인이 저에게 접대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으나, 불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계산하려 룸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옆으로 앉으라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 위로 손이 확 들어오고 한 쪽 팔로 목을 확 감싸면서 입에 키스를 했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 음모 부분까지 만졌다. 피고인을 팔을 뿌리치며 룸에서 나왔다. 웨이터에게 제가 퇴근했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술값 받으라고 말했다. 2019. 7.경 피고인이 후배들과 같이 주점에 왔다. 당시 피고인이 계속 불러 룸 안에 들어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았다.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목을 당겨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 힘겹게 풀려났고, 피고인은 “키스 좀 한다고 니 입술이 닿냐, 내가 병 옮기냐, 니 주둥이에 금가루 뿌렸냐”며 심한 말을 했다. 그날 웨이터한테 피고인이 오면 손님으로 받지 말고 아니면 사장 없다고 말하라고 대처를 하였다. 2019. 9. 25.에도 피고인이 왔다. 추석 연휴이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오지 말라고 통보를 한 후 세 달 만에 왔던 것으로 9. 25., 9. 26. 연달아 와서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이 “야 이년아 오빠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리 와 앉아봐”라고 해서 피고인의 옆에 앉았다. 이야기를 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입안에 혀를 넣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졌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다가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020. 7. 14. 피고인이 일행 2명과 함께 주점에 왔다. 일행 2명은 룸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은 문 밖에 있는 소파에 앉아 저를 불렀다. 소파에 앉자마자 피고인은 “야 이년아. 오늘은 한 번 줘야지”라고 해서 제가 “올 때마다 욕이냐”고 하며룸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꽉 짜듯이 주물렀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앞에서 뭐하는 거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왜 너 내꺼 아냐”라고 하면서 제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했다. 그 후 피고인은 룸에서 제가 들어오지 않으면 양주를 따지 않겠다고 버텼고, 하는 수 없이 룸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여종업원 3명이 함께 있었다. 제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고인이 저를 뒤로 밀면서 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다. 피고인을 제지하자 강제로 제 입 안에 혀를 밀어 넣어 키스를 하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아프게 비틀어 꼬집었다. 2020. 7. 15. 술을 다 마시고 계산을 하면서도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한 번 주라’고 하면서 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실장이 이를 말리자 모텔을 잡아달라고 했고, 저를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타게 했다. 모텔 방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저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그 위 엎어져 체중으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며 키스를 한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온 상황, 주요 신체 접촉 부분, 추행 및 유사강간의 순서 및 방법,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의 묘사와 설명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한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기억하는 이유나 특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하면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가 2020. 7. 15.이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등에 긴 직선 모양의 멍 2개가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2020. 7. 14. 추행 당시 룸 안에서 자신을 뒤로 밀쳐 피고인과 소파 팔걸이 사이에서 심하게 눌려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2020. 7. 14.경 이 사건 주점의 룸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2020. 7. 15. 모텔방 밖에 서 있었던 종업원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볼을 손으로 잡더니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 넣었다. 가슴도 만졌다. 둘이 연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연스러워 보이는 키스는 아니었고, 보기에 더럽게 느낄 정도로(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했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느끼고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결제할 때도 피해자의 어개를 끌어안더니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피고인을 데려다 주러 간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아 피해자를 데리러 갔는데, 그 때 피해자가 “이거 놔라 H이 나 안내려오면 데릴러 올거다”라고 말하며 방에서 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로 안 좋아했고 연인처럼 보이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다른 종업원 G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에 오면 룸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없다고 하거나 바쁘다고 말하라고 시킬 정도였고, 피고인이 룸 안이나 룸 밖에서도 갑자기 피해자를 만지는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표현을 하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5.경 음모까지 만졌는지 혹은 2019. 7.경 종업원이 옆에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각 진술 사이에 6개월에서 9개월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로 보이며, 당시 정황이나 방문 횟수에 관한 피해자와 종업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은 피해자와 제3자가 정황에 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이 그 밖의 정황에 관한 진술에 다소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종업원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에 화가나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고, 일부 범행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뒤에 고소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넘어서 강간을 당할 위기를 접하고 피고인의 사과도 없는 등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그동안의 추행 범행을 한꺼번에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주점의 손님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보려는 목적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소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판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가 2020. 7. 15. 오후경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냥 오빠 장난치느라 방까지 와서 재우느라 했다 했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어제 H가, 오빠 니 방에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막 장난치는 거 다 듣고 서 있었어, 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술값을 받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고, 처음에는 손님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참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동의를 했다거나 범행 이후 보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까지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2)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주점에 왔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장이기 때문에 옆에서 접대를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한 뒤 피고인에게 주점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고,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저지하는 자신에게 욕설 등을 하자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고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하니까 내가 바보같이 보여요?’라고 말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추행할 때 거부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정말 많이 표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2020. 7. 15.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동의하거나 수인하였으리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신체접촉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손님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이성적 호감을 느꼈을 만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주점의 특성상 어느 정도 손님과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것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사장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제력을 다소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