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3929]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 인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수백억 원 내지 수천억 원 상당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 5~10억 원은 며칠 사이에 조달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준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신규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활동자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자금이 준비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로 7,500만 원을 줘야한다. 우선 7,5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9]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7일 내 안성시 J에 있는 K의 부동산을 담보로 26억 원의 대출을 완결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을 1주일 이내에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초단기 고리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단기간 차용하여 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에 필요한 담보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수수료(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0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국공채 매입을 위하여 자금 마련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천연오팔 보석 1개, 루비 2개를 주면 이를 담보로 국공채 매입에 필요한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해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석들을 교부받더라도 국공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석을 자신의 다른 부채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천연오팔 보석 1개, 루비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질권 설정에 필요한 1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으로 자신의 다른 부채를 변제하려는 생각뿐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4.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O’ 건설을 위하여 자금마련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P을 통해 10억 원을 조달할 것이다. 10억 원의 비용을 사용하여 200억 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하면 남양주시 Q에 있는 ‘O’ 건설에 필요한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서울 서초구 R 인근 S 커피숍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게 만둔 후, 2018. 8. 14.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10억 원을 더 융통할 수 있다. 용통한 10억 원을 이용하여 10억 원에 대한 추가 질권을 설정하면 기존의 10억 원을 이용하여 200억 원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체납되면 안 되는데, 현재 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밀려있으니 그것도 처리해주면 추후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납세금 240,11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0,240,1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2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확인) [2018고단3999] 1. 증인 I, T,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컨설팅계약서 [2019고단1303] 1. 증인 M, N, P의 각 법정진술 1. N,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고소인 U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작성의 지불각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내역 등, 이행각서, 보석감별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10억 투자자금 제공 관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929)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7,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 가량을 지출한 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종의 ‘지원금’을 대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999)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담보토지의 가치를 잘못 알려준 과실로 대출이 무산되면서 비용을 지출한 위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999)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금 사용을 거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V에게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 및 체납 세금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V과 거래한 것일 뿐 위 피해자와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V이 200억 원 대출을 위하여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대출이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이 V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929)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는 것이고, 성명불상의 자산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몇 달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 정도의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오히려 피고인 자신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결국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자금 유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금 유치 방식은 그 차체로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며, 피고인 스스로의 자금이 없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금 유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의뢰인에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5~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수료로 합계 7,8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그 중 2018. 1. 26. 받은 7,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내일 자금이 준비되는데 담보제공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급하게 이를 받았음에도 결국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수수료 7,8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수수료를 자금유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W’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금 지원 업무를 하면서 이자비용 등으로 약 1원을 지출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7,8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일종의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였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수수료에 대한 각 차용증(300만 원 및 7,500만 원)을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위 돈이 지원금이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곧바로 배치된다. 6)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체 범죄사실(2018고단3929, 2018고단3999, 2019고단 1303)의 각 기재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단기간 내에 위 피해자 F를 비롯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도 그 자금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수수료도 반환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앞서 추진하던 자금 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계속 다른 자금 유치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7)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F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 조달을 추진했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수료 편취에 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1303)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7일 내에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담보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수수료도 반환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단기에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토지인 안성시 J 토지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대출이 무산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정(금융컨설팅계약, 증거 순번 2)한 것임에도 위 토지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단지 피해자의 말만을 듣고 대출을 추진했다는 것 차체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나 조사를 거침이 없이 만연히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해자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8고단3999) 1)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에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오팔 등 보석을, 피해자 N으로부터 30,240,11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P으로부터 빌렸던 10억 원(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잠깐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으며, 이후 반환되었다)을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위하여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금 사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8. 1. 위 보석들은 같은 달 15.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 순번 11)를 작성해 주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3) 또한 피고인은 V과 거래한 것일 뿐 피해자 N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V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직접 거래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와 달리 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8. 24. 피해자 N에게 30,24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 순번 6)를 작성해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하고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