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2013고단2021]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C의 아들 D(16세)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네 부모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그리고 보안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잠시 후 채팅으로 그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아이디란에 'F'라고 각 입력하는 등 피해자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D으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7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합계 23,023,87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51] 1.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I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네 가족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그리고 보안인증이 필요하니 가족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잠시 후 채팅으로 그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I로부터 그의 누나 피해자 G, 그의 모 피해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이를 각 입력하여 피해자들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들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 명의로 288,864원 상당, 피해자 H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각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I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77,7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부 피해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이름으로 아이템매니아에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54] 피고인은 2012. 6. 4.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N(12세)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을 상대로 역사기를 치면 아이템을 벌 수 있다. 그러려면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너의 부모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될테니 그걸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N의 부 피해자 O, 모 피해자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이름으로 각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들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각 281,784원 합계 563,568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N으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합계 2,782,116원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55] 피고인은 2012. 10. 7.경 대구 서구 Q 소재 R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S(15세)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을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될 테니 내게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S의 조모 피해자 T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S으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합계 1,592,676원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58] 1. 피해자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경 대구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V(17세)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을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잠시 후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V의 모 피해자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40,8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V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경 대구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X(13세)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모 피해자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고, 마침 피해자가 이미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44,8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68] 1. 피해자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4.경 대구 서구 Z 소재 AA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Y의 아들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을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잠시 후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경 제1항 기재 피시방에서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AB의 아들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피해자 이름으로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44,8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76] 피고인은 2012. 5. 1.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AC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AD, AE의 아들 AF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을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잠시 후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또는 집전화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이름으로 각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들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D 명의로 301,900원, 피해자 AE 명의로 291,696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 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집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93,596원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합계 1,741,972원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83] 피고인은 2012. 11. 30.경 대구 서구 AG 소재 AH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AI(12세)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잠시 후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AI의 부 피해자 AJ, 모 피해자 A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이름으로 각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들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J 명의로 288,864원, 피해자 AK 명의로 48,14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AI으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337,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87]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AL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잠시 후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AL의 부 피해자 A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AL으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94] 1. 피해자 A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9.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AN의 아들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잠시 후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96,288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O, A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AQ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AO, AP의 아들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 명의로 244,800원, 피해자 AP 명의로 81,6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각 대위 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각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32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08]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AR(17세)에게 "데상트 크로스백을 38,000원에 판매한다. 돈을 송금해 주면 즉시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숙박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가방을 배송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AT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잠시 후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AT의 할머니 피해자 AS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192,576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8.경 대구 남구 AV 소재 AW 피시방에서 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AX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X의 아버지 피해자 A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위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12] 피고인은 2012. 5. 12.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AC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AY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AY의 부 피해자 AZ, 모 피해자 B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마침 피해자 AZ이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AZ의 아이디 및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 B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회원으로 신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각 280,368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60,736원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각각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또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합계 1,862,904원 상당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22] 피고인은 2013. 4. 7.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B(여, 17세)에게 "데상트 크로스백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즉시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숙박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30] 피고인은 2012. 12. 2.경 대구 서구 AG 소재 AH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마침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BC의 아들에게 채팅을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이 필요하니 부모 휴대폰으로 전송될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8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2. 2. 20:53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던 피해자 BD의 아들에게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게임 채팅창에서 대화하면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 새로운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298,764원(96,288원씩 3회)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2. 12. 1. 18:11경 위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B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계정 'BF'을 생성하고, 2012. 12. 2. 20:49경 위와 같은 사이트에 피해자 B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계정 'BG'을 생성하는 하는 등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2316] 1. 피해자 B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20.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BI(15세)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BI의 부 피해자 B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마침 피해자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 및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이템매니아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281,78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경 같은 동 소재 BK피시방에서 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BL(18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삼촌 피해자 B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위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마침 피해자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 및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이템매니아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또한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후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11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 및 집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398,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24] 피고인은 2012. 10. 6.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BM(17세)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BM의 누나 피해자 B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마침 피해자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 및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이템매니아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소액 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51] 피고인은 2012. 10. 5.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BO의 자녀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283,2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76] 1. 피해자 BP,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BR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게이머 중 사기꾼이 있는데 그를 상대로 역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BR의 부 피해자 BP, 모 피해자 B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각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각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BP 명의로 288,864원 상당, 피해자 BQ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각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마침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각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577,7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경 경산시 BT 소재 BU 피시방에서 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BV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V의 부 피해자 BS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위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88,864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1. BZ,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1. CZ, DA의 각 피해진술서 1. 회원정보 등,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자료 첨부) [2013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2013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의 진술서 [2013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2013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의 진술서 [2013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DQ, AS의 각 진술서 [2013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DR, DS,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2013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2013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M의 각 진술서 [2013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주로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3,700만 원 상당이고,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