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657 피고인은 2014, 3, 3, 18:00경 서울 양천구 I 주식회사 J 사무실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철거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에서는 철거공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3. 3. 경 3,000만 원, 같은 달 6.경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43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양천구 I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시 N에 있는 사우나 건물철거 공사를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2013. 7. 17부터 9. 17까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우나와 공사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17. 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P, 3층 1호에서 인테리어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건물철거공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Q에게 "친구 R가 운영하는 회사 S이 포천시 T 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한 후 노인요양병원을 지을 예정인데, 이 공사에서 주식회사 J가 철거공사와 인테리어를 맡았다. 그런데 주식회사 J는 철거면허를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1,65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R가 포천시 T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3. 10. 29.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10. 31. 10:09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U)로 700만 원, 2013. 11. 4. 15:22경 200만 원, 2013. 11. 5. 10:36경 300만 원, 2013. 11. 8. 15:43경 200만 원, 2013. 11. 20 14:02경 1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490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L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규모가 커 그 중 일부를 하도급해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건물에 관한 철거공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62 피고인은 2015. 8. 21.경 인천 남구 X 에 있는 Y극장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철수거업자인 피해자 Z에게 "내가 AA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철거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2017고단1348 피고인 C는 2017.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형제이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1,600만원상당의 채권이 있는 상태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7.~8.경 족구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치료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C와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의 치료비를 위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D 소유의 AB 노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B를 다치게 하였다고 보험접수하여 피고인 B의 치료비를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대로 2012. 9. 26.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교보악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2. 9. 23. 18:00 경 서울 양천구 V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차량 뒤에서 담배를 피던 B를 다치게 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족구를 하다 다친 것으로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치료비가 책임보험액을 넘는 금액이 나와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가입한 차량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삼성화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삼상화재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2. 9. 23. 골목길에 서 있는데, 상대 차량이 움직이면서 우측 대퇴부쪽을 충격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족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것으로 보험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7,124,16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A는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었고,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7. 01. 18. 11:45경까지 서울 양천구 A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를 기거하게 하고, A를 찾고 있는 경찰관에게 A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A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A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6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건설업표준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2016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6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액면 7,500만 원),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사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L 철거공사), 건물주의 확인서사본, L철거공사계약서 20165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청취) 1. 수사보고(L대 시설과장 AF 전화통화)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차용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 납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피고인들] 2017고단1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범죄수사의뢰요청, 사고조사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합의서 1. 심사회신서, 보험금지급현황 1. 의무보험조회, 보험금지급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C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무고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양형상 불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에 실패하자 다시 다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이어간 점, 사회의 안전망인 보험과 관련된 사기 범행은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피고인 C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양형상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D 형사초범인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