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1:20경 인천 서구 D, 266동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쌍년이 진짜! 너 얼굴 갈아버린다. 진짜! 어! 야! 너는 얼굴이 그렇게. 울어 한번 울면 갈아 버려 나 지금 통제 안 돼. 응! 해봐! 그래, 같이 한번 가봐? 끝? 사람은 한순간에 끝으로 가는 거야. 중간은 없어. 사람은."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6. 5. 1.경 피해자 F(여, 45세)이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딸들과 함께 2016. 5. 5.경 집을 나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5. 6.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네 앞에 나타날 것 같아? 절대. 네가 어디로 가든 뒤에 있어. 항상 이사와 전학이 끝나면 나타날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의자가 보낸 G 메시지, 피의자가 보낸 G 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3개 이상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0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그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는 사람의 딸인 피해자 E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F에게 알려져 이들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실제로 보복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10:13경 인천 서구 D, 266동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 취해 있어 피고인이 깨워도 눈을 뜨지 않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 E(여, 20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깨우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및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 이후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 등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하에 촬영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보면, 피고인은 피 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종용하고 있고,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거나, 웃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수면 중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한 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 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일부러 자는 척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 촬영 당시에도 일부러 자는 척 하였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근접하여 촬영하였는데, 당시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고, 이 사건 영상에 의하더라도 촬영장소가 매우 밝았던 점까지 보태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바로 위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영상 촬영장소인 피고인의 안방에 오게 된 경위, 이 사건 영상 촬영 당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고,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데려왔다거나 입고 있던 옷을 벗긴 것이라 진술하여,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 전날에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된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 피해자가 스스로 나체로 피고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곧바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안방으로 건너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안방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영상 촬영 이전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되기 전부터 잠을 자고 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상 촬영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그 전후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녹취하였다. 위 녹취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거 엄마 보면 어떻게 해, 옷 다 벗고 있는데'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유독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영상 촬영행위만을 문제 삼고 있어,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영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 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