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1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9급(서기보)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5. 8.부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7급(주사보)으로 근무하였고, 2004. 1.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6급(주사) G이던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 B(개명 전 H)은 2008. 10. 3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퇴직한 후 2011. 10. 27.경부터 울산, 대구 등에서 행정사로 등록하여 일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6. 8. 2. 출입국정보시스템(이른바 'ICRM')에 임의로 접속하여 난민 신청한 'I'의 난민 관련 전산기록을 열람한 다음, 임의로 교부일자를 입력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및 '난민불인정사유서'를 출력하고, 이를 모사전송(이른바 '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부터 20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및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109회에 걸쳐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난민접수 내역' 등을 조회하여 제공하거나, 2013.경부터 2016.까지 수시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입국가능 여부, 벌금 납부 여부 및 신청한 자격의 허가 시기 등을 조회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거나 피고인 B이 관여하여 초청된 중국인 요리사에 대하여 취업에 문제가 없도록 실태조사서를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약 10회 작성하여 주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은 2016. 7. 16. 18:3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성서농협 신당지점의 현금지급기(이른바 'CD')에 현금 1,000,000원을 마치 피고인 A이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하는 것처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13.부터 2016.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제36항, 제37항, 제40항, 제41항, 제44항, 제50항, 제56항 내지 제60항, 제62항, 제64항 내지 제67항, 제69항 내지 제86항, 제88항 내지 제114항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7,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⑶ 순번 제112항 내지 제114항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피고인들 사이에서 뇌물의 공여 및 수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보면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4,600,000원 ~ 111,5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4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4,46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처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상당기간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큰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편의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기간이 길고 공여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열정동성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입국가능 여부,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조회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거나 피고인 B이 관여하여 초청된 중국인 요리사에 대하여 취업에 문제가 없도록 실태조사서를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작성하여 주는 등 편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12. 1. 3. 부터 2015. 6. 17.까지 부산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것처럼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제1항 내지 제35항, 제38항, 제39항, 제42항, 제43항, 제45항 내지 제49항, 제51항 내지 제55항, 제61항, 제63항, 제68항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40,3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1. 10. 27. 행정사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행정사 영업을 위해 부산에 있는 여러 중국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부산을 수 회 방문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부산에서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자백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를 대비하여 '2012년 940만원 입금'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부산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즉, 부산에서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자의 이름으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뇌물공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2) 2011. 10. 1.부터 2011. 10. 3.까지 부산 해운대농협장산지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300만원이 피고인 A에게 입금되었다. 피고인 B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한 후에 피고인 A을 만났고,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위 입금은 피고인 B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B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B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입금받고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 부산에서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A이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 A을 퇴직 후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부산에서 처음 입금된 일시는 2012. 1. 3.{범죄일람표⑶ 순번 제1항)인데, 피고인 A이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2012. 7.경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자백 자체가 모순이다. 4) 피고인 B은 2013. 4. 23.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때는 물리적으로 부산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입금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3. 4. 23. 부산 동래농협미남지점에서 50만원을 입금한 부분{범죄일람표⑶ 순번 20항}은 피고인 B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자가 입금한 것이 일부 인정되는 이상, 위 지점에서 이루어진 입금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입금도 피고인 B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5) 범죄일람표⑶을 보면 2012. 1. 3.부터 2013. 8. 5.까지는 부산에서 입금한 내역만 있고, 울산에서 입금한 내역은 전혀 없다. 피고인 B이 행정사 영업을 위해 부산을 수 회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울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피고인 B이 부산에서만 입금하고 울산에서는 입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위 기간에는 피고인 B이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에는 "'12.09 ~ '12.12 총 10회"라고 부산에서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뇌물공여 방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자로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계좌거래내역만 보고는 입금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 A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입금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입금내역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추궁당할 위험이 있어 이를 구별하지 않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므로 위 메모 내용이 반드시 피고인 B이 입금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 A은 부산에서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에서 입금한 부분은 피고인 B이 아닌 K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제3자가 한 것이 일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