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경 E, F 등과 F의 아버지인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106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B 등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역할설명을 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등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아파트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위 F은 피고인들에게 위 G의 주민등록번호 등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 위 아파트 출입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E는 허위 전세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B의 남편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8. 22.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성명불상자, E 등과 함께 공인중개사 K의 중개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세계약서 보증금란에 '삼억삼천만원정(₩330,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G',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아파트 임대인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G 성명 옆에 G라고 서명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아파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의 서명을 한 후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며, E는 피고인 B의 남편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24.경 부천시에 있는 동부화재 융자센터 사무실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신청을하면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24경 부천시에 있는 동부화재 융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서울 동작구 H 106동 1501호에 대해 보증금 3억 3,000만원, 계약금 3,300만원, 잔금 2억 9,700만원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아파트에 소유자 G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동부화재에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다.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3억 3,000만원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2억 4,000만원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인 2013. 9.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 임대인 G 행세를 하면서 질권설정승낙서를 받으러 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의 임대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소유주인 G가 위 아파트를 비운 기간에 위 아파트 소유주인 G의 아들인 F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미리 들어가 대기하다 위 아파트에 실사를 나온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G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보증금 3억 3,000만원을 G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7.경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대출의뢰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J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K 통화내용) 1. 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수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 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으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액 중 2,500만 원 상당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적고, 불우한 가정환경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다가 대출관련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고, 향후 회생절차 등을 통해 자신이 취득한 대출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정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