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0:24경 여수시 B아파트 동 호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여, 가명)과 술을 마시고 데려다 주겠다면서 그곳 출입문 앞까지 따라온 다음, 함께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서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상·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쪽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키스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 와이프에게 이런 행동을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틈타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오후 5시에 피고인과 만나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다음 오후 7시 40분경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다시 연락을 하여 내 집 앞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집 앞까지 같이 갔다. 그렇게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왔는데, 그곳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왜 문을 못 열어, 안 열어”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냈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을 했지만 피고인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끌어내 집 앞 현관까지 끌고 가더니 “빨리 문 열어라. 내가 차 한잔 먹고 간다는데 왜 문을 못여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나를 문 쪽으로 밀쳤다.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식탁에 앉자마자 자기가 차고 있던 묵주같이 생긴 팔찌와 시계를 던지면서 “나는 다 필요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내 겨드랑이 쪽을 두 손으로 잡더니 끌고 가서 안방 침대에 나를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윗옷과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내 배 위로 올라와서 내 두 손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압박을 했다. 그래서 내가 “제발 이러지 말아라. 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둬라. 그냥 나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길래 놀라서 피고인을 잡았다. 그러니 피고인이 다시 나를 침대에 눕히더니 내 배 위에 앉아 내 두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내가 고개를 돌리고 거부를 하자 갑자기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내 팬티를 벗겼다.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마라. 너 와이프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냐”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는 내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고, 안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더니 피고인도 화장실로 들어가길래 그때 휴대전화를 들고 집 밖으로 뛰어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 내지 14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집에서 나와 곧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5. 00:24경 피해자를 업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4층에서 내리는 장면, 피고인이 2020. 5. 25. 00:27경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74 내지 76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집 식탁 밑에 피고인의 시계가 떨어져 있고, 안방에는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22, 23면), 위 사진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전에도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가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정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