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육가공회사 내 현관복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째주 일자불상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각 행위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른바 '기습추행'에 있어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추행이 급작스럽게 이루지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항거할 기회 자체를 아예 빼앗기게 되어 실질적으로 항거의 의사가 억압당한 것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직장 내유·무형의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각 행위에 나아감에 있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기습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행한 위 각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저항할 사이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기습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수치심, 모멸감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에 대한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행위 직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판시 제5, 6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계속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10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