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9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2. 12. 24. 가석방되어 2003.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6. 5. 01:58경 대구 남구 C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E 아반테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흉기인 길이 24cm 가량의 칼을 손에 들고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승차하고,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는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바닥에 쳐 박았다.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엉덩이부위를 각 1회 찔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원과 대구은행 직불카드, 제일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고, 같은 동 F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린 다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났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옆구리에 4cm 길이의 자상, 근육 및 근막 손상, 좌측 둔부에 2cm 길이의 자상 및 2cm 깊이의 근육손상 등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핸드백과 아반테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일어난 무렵 비슷한 사건을 목격하고 범인들을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한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승차하여 칼로 위협하고 찌른 사람이라는 내용의 진술이 있고, 간접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차량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이 사건 범행 후 발견된 피해 차량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송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혈액형 및 유전자 감정의뢰,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가 있다. 먼저 직접증거에 관하여 본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피해 차량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정은 있으나(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이라는 암시를 줄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드는 사정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위 절차들을 지키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서(피해자 출석 불응 의 사재확인 및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내용의 진정성 확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주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형체가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식으로 말하였을 뿐 확실히 그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다음으로 간접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피해 차량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목격하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 도망치고 난 후 범인들을 제지하면서 실랑이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경험한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피해차량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 차량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실랑이가 벌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바 없으므로, 위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무릇,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 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