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B을 통해 피해자 C(남, 30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만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트랜스젠더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것을 권유하며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경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용할 생각으로 물에 녹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한 채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유사성교를 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0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교를 마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도록 재차 권유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안산에서 경주까지 이동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라도 보전받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소주잔에 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이 포함된 소주를 마셔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낸 다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옷걸이를 집어 들고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놀라 의식을 일부 회복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하며 재차 위 옷걸이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종이를 주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을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 태국 화폐 120바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S6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위 체크카드 1매, 위 종이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5:41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Ι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J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지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71,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관리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인출 알림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첨부) - 인출 알림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 출금 지점 확인 및 자료 첨부) - 피해자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인 증 제1호 확인 및 사진 첨부) - 증 제1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확인 및 사진 첨부) -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확인 및 사진 첨부) - 화폐보관 장소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Ι편의점 ATM CCTV 캡처사진 확인 및 첨부) - ATM기기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의 현금을 인출한 장소 확인 및 첨부) -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동일 확인) - 인상착의 대조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및 사진 첨부) - 플라스틱 옷걸이 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 감정서, 수사보고(대구 국과수의 피해자 혈액 및 약병 내 약독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L소아과 진료기록 확인 및 첨부) -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강도죄 : 강도범죄 > 제1유형(일반강도)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판시 절도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판시 강도죄 : 처벌불원(감경요소)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판시 절도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도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판시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2년)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1년 6월)의 1/3인 6월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등 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강도 범행 당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나머지 상처들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 피해를 당한 날 저녁 무렵 경찰에서 "얼굴, 다리, 온몸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그 무렵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가 부어있었고, 왼쪽 허벅지 부위 및 양쪽 가슴 부위에 출혈이 없는 붉은 색 상처가 있었으며, 등 부위에 피가 날 정도로 피부가 까진 상처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증상 : 등 부위 찰과상, 좌측 안면부 종창, 양쪽 가슴부위 찰과상, 좌측 허벅지 찰과상)'으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먼저 피해자의 등 부위 찰과상이 피고인의 강도 범행 당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가슴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는 내용이 없고, 플라스틱 옷걸이 사진(수사기록 108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플라스틱 옷걸이가 부러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찰과상이 피고인의 강도 범행 당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 상처를 제외한 나머지 상처들(이하 '나머지 상처들'이라 한다)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된 상처 부위의 사진을 보면, 나머지 상처들은 상처의 크기,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을 받을 만한 상처로 보이지 않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실 외에 피해자가 나머지 상처들과 관련하여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가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상처들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