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속은 것처럼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준 다음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전자금융사기단의 범행 수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조직원이 인출하기 전에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상피고인 B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피해금이 상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상피고인 B은 2019. 9. 23.경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심사를 한 후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상피고인 B 명의 E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 날 오전경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인증번호를 전송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위 상피고인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상피고인 B은 같은 날 16:16경 위 피해금을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I ATM기에서 위 피해금 중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931호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56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487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06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야 니네 꺼져, 새끼들아, 야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바보야, 너 돈 없지, 거지야”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경찰관의 어깨에 집어던졌으며, 신고처리 업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려는 위 경찰관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못 가게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량의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약 20~30분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증거기록 46면) 재생결과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음주측정 등에 대한 불만으로 공무집행 중인 다른 경찰관을 뒤쫓아가려고 한 피고인을 막고 자신의 업무에 복귀하려던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고액의 점퍼가 늘어났다면서 변상을 요구하고 ‘너 돈 없지, 거지야’ 등 모욕적 언행을 하고 복귀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순찰 차량의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D호의 세입자로 C관리단 대표인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관리단의 대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상가 F호의 소유자로 위 관리단의 총무인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위 건물 5층 내지 7층에서 ‘H’라는 상호로 일반목욕장 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6. 2.경 위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C관리단에서 누수 공사를 해주지 않자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5,570만 원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C관리단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경 승소판결을 받고, 위 C관리단 명의의 I계좌 및 J계좌를 순차로 압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C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관리비 수령 계좌를 압류하여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자 관리비 수령 계좌를 위 관리단의 주차요금정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B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경 위 C에서 C관리단의 관리비 관리 계좌를 피고인 B 명의의 위 I 계좌로 변경한 다음 상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피고인 B 명의의 위 I 계좌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관리비부과내역서를 발송한 후 2019. 2. 25.경부터 2019. 8. 21.까지 위 C에서 관리비 합계 48,484,290원을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 B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피의자 B 계좌로 입금된 관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이 관리비 납부 계좌를 관리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변 경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B 명의 계좌는 기존에도 주차요금 수령 계좌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고 관리비가 납부되기 전에 피해자에게도 관리비의 납부계좌가 B 명의 계좌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재산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리비 수령계좌를 변경하였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해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관리비 납부계좌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건물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 납부계좌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관리단 명의 계좌로 납부되는 관리비를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납부 받았는바, 이는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비록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가 종래부터 관리단의 주차요금 수령 계좌로 이용되어 왔다거나 피해자가 관리비 수납계좌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단의 채권자에 불과한 피해자가 관리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이를 강제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또한, 피고인들이 관리단의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관리비 수납계좌를 변경한 이상 비록 건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타 법익균형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 중 일부를 만족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9.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641 피고인 A은 C, D, E과 2020. 1. 10. 20:43경 부산 부산진구 F 타워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주차된 차량에 현금 700만 원이 보관되어 있음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어 위 현금을 함께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호텔 주차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일행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차량키를 받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어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C, D, E은 주차장 인근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가지고 나온 현금을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3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여, 15세)로부터 “I, J, K이 나를 성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I(17세), J(17세), K(15세)에게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후 그 중 절반을 피고인들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5. 17. 14:00경 거제시 계룡로6길 8에 있는 신현 제9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J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세명 다 데꼬 L 앞으로 온나, 2시까지 준다, 핑계 안 받는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 I, J, K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거 대마이 개찼네, 너거 좆됐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 인 B은 피해자들을 열중쉬어 자세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H를 유사성행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너거 어떻게 할낀데, 너거 대가리 다 깨버릴라다가, 그냥 개인 합의를 봐라. 경찰서 갈래, 개인 합의금을 줄래, 금액은 니들이 정해라”라고 말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I과 J은 각각 150만 원, 피해자 K은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각자 돈을 구하기 위해 흩어졌으나, 피고인 M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안 구하냐, 어디야, 내가 만만하냐, 물로 보이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이 위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H의 모인 N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N이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본 2020고단1273 1. 증인 K,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1. I과 A 간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범행 현장 방범용 CCTV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 징역 6월 이상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1. 처단형: 징역 6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9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보험사에 허위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B은 다음카페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H’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 C을 모집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D 및 동승자 E, F, 피고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일명: 중개)을 하였다. C은 2019. 10. 31. 23:32경 I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9. 10. 31. 20:30경 평택시 신장동 미군 부대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내가 다마스 밴(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역주행하여 후진하던 중 일방통행로에 진입하는 그랜져HG(차량번호 2 생략)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그랜저HG(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 D, E, F은 J 소재의 K병원에 입 원하여 치료받고 I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합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118,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6. 10.경 광주 광산구 D(320세대)와 E(186세대) 아파트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과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관리, 경비, 청소 등 아파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 30. H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출결의서를 통해 관리비 중 ‘2017년 12월분 전기요금’으로 30,357,34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 통장인 (유)C 명의 I 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유)C 운영비 통장인 (유)C 명의의 I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위 30,357,34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인 입주민들을 위해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1,000만 원 중 8,718,090원, (유)C의 투자자인 J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8,2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290만 원 중 620,970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4,550,000원 합계 21,957,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2.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월분 전기요금 30,201,8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J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8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8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2, 3회) 중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미납전기요금지급청구 및 법적조치예고, 관리업무 종료통지 1. 증거제출서 1. 수사보고(D아파트, E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H아파트 관리비통장 제출보고) 1. 수사보고(2019. 2. 28. 등 지출결의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기세 2달치 사용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H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현황 및 C 계좌 첨부보고)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인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9. 구속취소로 석방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2: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잠기어 있는 그 곳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316 피고인은 2020. 01. 28. 23:26경 대전 대덕구 F빌라 옆길에서, 일행인 G이 피고인의 ‘술을 더 마시고 가자’라는 요구를 귀찮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R 승용차의 운전석 쪽 보닛 측면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69,7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3부), 판결문(2부), 판결문(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316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사항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 B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는 일정액의 금전 피해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3316 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쏘렌토R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인 CD에는 H매장에 설치된 CCTV, 가로등에 설치된 방범 CCTV(여러 방향을 돌아가면서 촬영하므로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영상에는 촬영시각이 가끔씩 표시되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인 G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위 각 영상에서 비교 확인하여 보면, 위 각 영상에 표시된 촬영시각 사이에는 몇 초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일행 G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2020. 1. 28. 23:24경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승차하려다가 갑자기 둘 다 내렸다(20200204_161246 파일). G이 먼저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피고인은 G을 따라 들어가는데 골목길 안에는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피고인과 G은 착의와 머리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다. 20200224_140102 파일과 kakaotalk_1580997902157 파일). 피고인과 G은 23:25경 피해차량 옆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20200204_140102 파일), 23:26경에는 피해차량 옆에 서서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후 G이 먼저 골목길 밖으로 걸어 나왔다(20200204_135926 파일). kakaotalk_1580997141428 파일을 보면 23:26:04에 피고인과 G 중 한 명이 피해차량의 보닛 측면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23:26:14에는 피고인과 G이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머리모양이나 인상으로 볼 때 피해차량 바로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다. 이를 앞서 본 영상과 더해서 보면, 피고인은 골목길 안에서 G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차량을 세게 내려친 뒤, G과 몸싸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처럼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B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여수시 학동에 있는 도원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없었고,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 약속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일반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고, C이라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서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냥 무작정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반환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 절차가 끝나면 이를 돌려받기로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접근매체 대여를 통하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그 자체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대가의 약속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부터 2018. 12. 2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남 서산시 및 홍성군 ㈜D 외선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532,6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사한 E과 2015. 11.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정산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근로자 E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간정산 퇴직금액수의 산정근거도 불명확하고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들의 정산년도에 따른 비율도 일정하지 않은 점, E 외에 다른 몇 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간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이 된 액수는 근로자 E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적어도 임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E은 포괄적으로 일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게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된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 및 적립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 점, 정산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으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⑶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이 공제한 행위가 상당함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내촌면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내촌3터널 2차로 상을 약 110㎞/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터널 내여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앞 차와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소재 물치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내촌면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내촌3터널까지 약 70㎞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 위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5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송부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수사기록 제71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주거래은행 통장인 B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을 수 있었거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 이외에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5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를 입금해주면 7일 후 돌려주고, 그것을 통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2쪽). 피고인이 자금여력이 없어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이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한 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준 사람의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와의 대화내용을 담은 카카오톡을 복원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수사기록 제79쪽).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임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된 C의 체크카드 대여건은 “대출의 이유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불입건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8쪽), 피고인도 C과 달리 처분될 뚜렷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자신의 주요 거래계좌에 연계된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