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로 사기 피해금 2,3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여 공범으로 조사 중이다. 나머지는 E 검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나와 있다. 공범 혐의를 벗으려면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2,830만 원을 전부 출금해서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1. 3. 3.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돈을 출금해놓았다는 연락을 받자 ‘빨리 끝내야 한다. 신도림 5번 출구 앞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F 대리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소재 ‘G’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각각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신도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F 대리입니다.’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3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위 ‘E 검사’는 같은 날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떤 PC방에서 당신의 공인인증서로 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그것을 해결하려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도를 올린 후 카드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H’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3경 위 신도림역 5번 출구 앞에서 다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E 검사’는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추가 카드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 4. 09:49경 위 신도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60만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2,840만 원은 미수에 그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0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J K’을 사칭하며 ‘대환을 하는 조건으로 2.24% 금리로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같은 달 26.경 카카오톡으로 ‘J’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J K’은 2021. 3. 2.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 오늘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하여 대출이 지급 정지되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된다. 일단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 나머지는 그 후에 하면 된다. 처리기간이 2~3일 소요된다.’라고 말하고, 얼마 후 위 ‘J K’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L에 수동상환을 요청해보라고 조언하고, 다시 위 'L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수동상환 요청을 수락하며 피해자의 위치를 물은 후 ’약속 시간이 정해지면 M병원 앞에 위치한 빵집 앞으로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종로구 N 소재 O M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L 직원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으며 피해자에게 L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가 들어와 지급정지를 하였는데, 2,000만 원 상환하신 것이 맞느냐. 5,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은 언제 상환할 것이냐. 24시간 유예를 드릴 테니 그때까지 처리를 하라.’라고 말하고, 위 ‘J K’은 2021. 3. 3. 09:3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는 지급정지를 풀어주었는데, 금감원은 풀어주지 않았다. 나머지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처럼 수동상환을 요청하는 등 거짓말하고, 위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1:00경 위 O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며 피해자에게 L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위 ‘금융감독원 직원’은 같은 날 12: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니터링에 걸려 공탁보증금을 예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의 40%인 3,12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과 동시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 위 ‘J K’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가 있으시면 카드론을 받아서 예치시키면 바로 대출이 되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당일처리를 해야 하니 수동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위 ‘금융감독원 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수동상환을 요청받자 그 위치를 물어본 후 ‘하청직원에게 연락하여 시간을 물어본 뒤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동작구 AR 부근 ‘G’에서 위 ‘H’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문서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49경 서울 서대문구 P 4번 출구인근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재차 기망한 후,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으며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1고단24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R은행 S’ 사칭)은 2021. 2.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서민대출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토록 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T 채권채무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T 채권채무팀 직원에게 원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T 직원이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안녕하세요. F씨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이며 ‘금융감독원 채권채무팀 V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X은행 직원’ 사칭)은 2021. 2. 2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조회를 해봐야 하나, 2~5%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6,500만 원이 3.9%에 가능하나, Y은행 측에서 대출을 막았다. 마이너스 통장으론 대환대출이 안 되고, 상환을 해야만 대출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좌로 상환하면 오늘 안에 대출 진행이 안 되고 금융사기로 걸릴 수가 있다. 수동으로 진행이 되면 오늘 안으로 대출금이 바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Y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3:15경 성남시 분당구 Z아파트 정문에 있는 정자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1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Y은행 직원’ 사칭, 남성)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1% 금리로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A 직원’ 사칭, 남성)은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법을 위반했다. 기존 채무 4,130만 원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 물게 될 수도 있다. 현금으로 준비해서 내가 보내는 외근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7:00경 양주시 남면 개나리17길 24, 남면도서관 앞길에서, 사실 AA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교부해주어 마치 AA의 채무 상환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주소불상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D 님 위 AB은행 대출 상품을 2021. 02.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9,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2, 25', '당일 민원 건은 AC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B은행 대표이사 AD(인)'라고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은행 대표이사 A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딩톡(DingTalk)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A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E AF 대출 담당인데, AE 어플을 깔고 대출계약서를 카톡으로 동의서와 같이 보내면 7.9% 이율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채권팀 AG 팀장인데, 대환 대출한 부분이 금융거래법위반이라 대출금 전액 2,000만 원을 AB채권팀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5:00경 광명시 AH에 있는, AI교회 주차장에서, 사실은 AB은행 직원도 아님에도 제1항과 위조한 AB은행 A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A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X은행 AJ 대리’ 사칭)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들이 저금리 대출이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K에게 ‘2.5% 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며 기존 대출의 금액이나 은행명 등을 알아낸 후 대출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L은행 AM 대리’ 사칭)은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진행 중인 X은행 정부지원 대출이 불법이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AL은행의 대출금 1,300만 원, 나머지 대출금 600만 원 정도를 바로 상환해야 X은행 대출이 가능하고,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다. AL은행 직원이 도착할 테니 홍제역 4번 출구 앞으로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3. 2. 16:09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AN에 있는 ‘G’ AO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A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고객인적사항 : AK, 상환금액 : 금일천구백구십만원정(19,960,000)] 파일을 그곳 7번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6:40경 서울 서대문구 AP에 있는 ‘AQ노래방’ 앞에서, 사실 A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A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원 특정)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사진 2장, 완납증명서 사진 1장, 휴대전화기 정보 사진 1장, 위생장갑 사진 1장, CCTV 영상 사진 10장, 계좌별거래명세표, CCTV 영상사진 9장, 출금 내역 사진 2장, 메시지내역, 공지사항 게시글 출력물 1부 [2021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피혐의자 인상착의 캡쳐 사진, 통화 내역, 피의자 촬영 사진 1장 [2021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2021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L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사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08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1082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21. 3. 2. 현금 2,000만 원, 2021. 3. 3.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역할 분담 특히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다른 현금수거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는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행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부분이 피고인이 수거한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지 않은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