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M의 실제 경영주인 자, 같은 B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M의 감사인 자, 같은 C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자, 같은 D은 N 주식회사의 감사인 자, 같은 E은 주식회사 L의 이사인 자인바, 2001. 6.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이던 서울 종로구 O, P, Q 등 3개 필지 지상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의 R빌딩을 S 주식회사가 약 517억원에 낙찰받아 낙찰보증금 10퍼센트만 납입하고 낙찰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02. 11. 8.경 피고인 A이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한 N 주식회사가 위 S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은행으로부터 746억원을 차입하여 R빌딩의 낙찰대금 잔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하고 위 S 주식회사를 개명한 주식회사 M 명의로 R빌딩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실은 2000. 7.경 R빌딩의 경매가 개시되어 한국감정원에서 위 빌딩 전체에 관하여 약 1,262억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2001. 12.경 T감정평가법인에서 약 909억원으로 감정평가한 바는 있으나, 위 빌딩의 낙찰 가격이 약 517억원에 불과하고, 2003. 2.경 위 빌딩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7개층 상가점포 1,455개를 일반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빌딩매입 자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43개 점포 외에는 분양되지 아니하는 등 일반분양에 실패하여 빌딩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상가점포 1,318개가 정상적으로 분양되거나 그 계약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임직원 가족, 친지 등 439명의 명의로 위 점포가 마치 합계 약 1,744억원에 분양되어 분양대금의 10퍼센트인 계약금을 모두 납입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외부로부터 차입한 돈이 마치 분양계약자가 납입한 계약금인 양 통장에 입금하고 그 사본을 은행에 보여 주거나 은행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각 점포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 2003. 5. 20.경 사실은 U이 R빌딩 지하 1층 V호, W호 점포를 정상적으로 분양받거나 분양계약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A이 외부에서 차용한 돈이 마치 정상 납입 받은 계약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U 명의로 분양계약금 2,800만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X 동대문지점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해 6. 11.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R빌딩 분양사무실에서, 위 지점 직원에게 U이 분양대금 합계 2억6,000만원에 위 점포 2개를 분양받고 계약금 합계 27,619,80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첨부, 이들 점포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U 명의의 X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M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2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억 5,6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3. 6. 18.경 위 R빌딩 분양사무실에 출장나온 피해자 주식회사 Z의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AA가 R상가 지하 1층 AB호, 지상 5층 AC호 점포를 정상적으로 분양받거나 분양계약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AA가 분양대금 합계 203,492,000원에 위 점포 2개를 분양받고 계약금 합계 21,616,96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첨부, 위 직원에게 이들 점포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AA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M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6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4억8,8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D, AE, A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K, AL, AM, AN,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P 실사보고서 첨부, 수사기록 제1권, 제414면),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기록 제2권 제684면), 수사보고(민사집행사건기록 첨부, 수사기록 제2권 제750면), 수사보고(피내사자 A 경영회사 임원 R상가 분양내역, 수사기록 제2권 제844면), 수사보고(Z은행 대출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1591면), 수사보고(X은행 대출서류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1659면), 수사보고(Z은행 대출서류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1725면), 수사보고(X은행 대출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1833면), 수사보고(명의대여자 관련 보고서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5권 제2631면), 수사보고(명의대여 입증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5권 제2635면), 수사보고(R상가 분양계약금 가장입금 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6권 제2899면), 수사보고(명의대여 관련 통고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6권 제3096면), 수사보고(대출금통장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6권 제3108면), 수사보고(계약금 가장납입 현황, 수사기록 제6권 제319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주식회사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식회사 M,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피고인 A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거나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