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대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가전제품을 다시 매입하여 중고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C에 위와 같은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17세)에게 2019. 1. 초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55만 원을 빌려 주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기한인 2019. 1. 10.까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아내고, 돈을 갚지 않으면 차에 태워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천안으로 강제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 12. 00:1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방금 내일 죽이러 간다는 소리 했어요", "사장님(피고인 A)이 너무 화나셔서 저도 이제 못 막아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B을 태우고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군산시 E 아파트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눈을 크게 뜨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오늘 너 때문에 손해 본 게 500만 원이다, 어떻게 할꺼냐"고 소리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 타게 하고, 피 고인 B이 가져온 종이와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러주는 대로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을(피해자)은 갑(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상환한다. 을은 돈을 변제할 때까지 갑의 행동반경 내에서 동행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각 앉고,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차에 같이 타려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을 차에 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피고인 B에게 갖고 있게 한 후, 위 차를 운전하여 약 4시간 동안 운행하여 천안시 동남구 G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 13. 03:00경 천안시 동남구 G모텔 H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면 집에 보내주고, 하루 이자 26만 원을 공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게 하고, 이에 소주를 마시고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핸드폰도 주고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4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되어 타지인 천안까지 오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어깨를 강제로 누르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A, B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주민조회결과와 증인소재탐지 결과에 의하면, F은 주소지에서 거주불명으로 현 주거인인 F의 조모 J도 F과 연락이 되지 않고 F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차용증 사진, 각서, K 대화내역 캡처 사진,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천안으로 강제로 데려가기로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 차용증도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가 차량에 타는 과정에 전혀 강제성이 없었으며, 천안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적도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천안으로 간다는 것을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고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탑승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길 원했다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2. 피해자의 법정진술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55만 원을 빌렸다. 같은 달 10.까지 60만 원을 갚기로 했지만 돈을 갚지 못했고, 같은 달 11.까지 갚겠다고 말했다. 2019. 1. 11.에도 돈을 못 갚자, 피고인 B이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 A을 붙잡아두겠다며 2019. 1. 12.까지 돈을 갚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날 밤 9시까지 갚기로 약속했지만 못 갚았다. -피고인들이 2019. 1. 12. 밤 11시경 증인이 거주하던 E 아파트에 찾아왔다. 피고인 A이 증인을 만나자, 증인의 부모님이 가전제품을 안줘서 그것 때문에 반품을 해서 300만 원인가 손해를 봤네 어쩌네 하며 언성을 높였다. -피고인 A이 돈을 갚으라고 해서 "아는 친구들이 곧 올 거다. 차량을 담보로 해 준다"라고 말하였고, 친구들이 왔는데 차량 담보는 안 되고 담보 없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A이 거절해서 친구들이 그냥 갔다. 친구들이 간 후 증인은 1시간 안에 무조건 돈을 빌릴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종이와 펜을 받은 다음 증인에게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타라고 하여 조수석에 탔다.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 A이 돈 다 갚기 전까지는 자기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차용증 내용을 불러주어 증인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 차용증을 작성하다가 틀려서 한 번 종이를 바꿨다. -피고인 A이 차용증을 쓰라고 했을 때 피고인 A과 둘만 차에 타고 있어서 그 상황이 무서웠기 때문에 "안 쓰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왜 써야 되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다. -차용증을 다 작성한 후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 A과 증인은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 A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천안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고, 남자친구인 F에게 증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과 F이 집에 올라갔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내려왔다. -피고인 B과 F이 신분증을 가지러 갔을 때 피고인 A이 다시 차에 타라고 해서 증인은 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운전석에, I이 조수석에 탔다. 차를 타고 집 밑으로 간다고 하기에, 차를 타고 집 밑에 가서 내려주는 줄 알았다. -F이 증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집에서 내려온 후 차에 타려고 했는데, 뒷좌석에 가전제품이 실려 있어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F을 못 타게 하였다. 이동하다가 I이 내린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증인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B은 뒷좌석으로 자리를 변경하였다. -천안시 G모텔까지 2~3시간 차를 타고 갔다. 피고인 A이 증인에게 "휴대전화는 우리가 잠깐 보관해도 되죠"라고 말하자, 증인이 "네"라고 답하고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만나기 전 피고인 B이 증인에게 "진짜 이러다 살인사건 날 것 같다"라고 말해서, 진짜 무서운 사람일까봐 휴대전화를 준 것이다. 휴대전화는 발신과 수신이 모두 차단되었고 C 메신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다. -남자친구 연락 온 것 확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혼자서 못 보게 하고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보내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비춰주면 휴대전화로 남자친구랑 C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피고인들이 다 보이게 보여주면서 내용을 불러주거나 타자를 쳐야 되고 그래서 무서웠다. -남자친구와 C으로 연락한 내용은, 걱정된다는 것과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증인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 천안 가는 길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몇 년생인지 물어봐서 19살이라고 했다. -피고인 B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내렸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라고 해서 피고인 B이 가져갔다.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돈을 어떻게 빌리냐고 피고인 A에게 말했더니, PC로 빌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줘버렸다. -피고인 B이 내린 후 피고인 A과 20~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했다. 피고인 A이 "모텔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라고 물어봤는데 싫다고 대답했고, 술을 마실지, 치킨을 먹을지 물어봤는데 다 안 먹는다고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편의점 앞에 차를 멈춰서 증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 A이 물, 술, 과자 등을 사다 놓았다. -차를 타고 가던 중 계속 와이프인지 여자친구인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A이 "왜 화났냐. 1~2시간 후면 도착한다. 데리러 간다"라고 말을 하여, 증인을 내려주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았다. -피고인 B이 가고 피고인 A과 둘이만 있어 무서웠고, 부모님께 돈을 못 갚아서 천안까지 가게 된 사실을 전화로 말하고 싶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빌려주지 않아 서러워서 울었다.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모텔에 간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니 모텔에 있는 컴퓨터로 애들에게 돈을 빌리라는 이유로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수제담배를 함께 피웠다. 피고인 A이 모텔에 들어갈 때 울면서 들어가면 의심을 한다고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새끼손가락을 잡았다. -모텔에 들어가 컴퓨터에 앉아 C을 하면서 돈을 구했지만 구해지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자신이 직접 돈을 구해보겠다고 증인에게 말하였다. - 피고인 A이 돈 안 구하고 자기랑 술 마셔주면 이자 까주고 집에 보내준다고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증인은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먹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밥 제대로 안 먹었다면서 안주를 왜 안 먹어요"라고 물어보아서 "원래 술 마실 때 안주 안 먹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어지럽고 힘들었다. - 계속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는데 피고인 A이 들어오려고 해서 증인이 나가라고 했다. 이후 술 마시기를 그만두고, 피고인 A이 가져온 수제담배 6개를 모두 함께 피웠고, 옥수수차를 마셨다.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짝 밀어 침대에 눕히고 나서 자기 것을 빨아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좀만 더 해 달라고 그러고, 하기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만 더 해 달라고 했다. 이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 A이 집에 보내줄 테니까 각서를 쓰라고 해서 불러주는 대로 썼다. -모텔에서 있다가 새벽 3시 넘어 나와서 피고인 B을 만나 휴대전화를 받았고, 군산으로 택시를 타고 왔다. 3.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군산에서 천안까지 이동한 것은 공동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이 사건 감금 범행 과정 중 무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채 실행의 착수에서 감금에 이르기까지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자신의 돈과 피고인 A의 돈을 합하여 서너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 2) 피고인들이 군산에 가기 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방금 내일 죽이러 간다는", "저도 이제 못 막아드려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난 시각은 23:30경이었고 만난 장소 또한 주변에 인적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 장기매매도 하신 분이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0쪽),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나서 눈을 크게 뜨면서 "오늘 너 때문에 손해본 게 500만 원이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1쪽),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오기 전에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서 무서웠던 것도 있고, 피고인 A 이 눈을 크게 뜨면서 돈 손해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차에 타 차용증을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3쪽).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펜과 종이를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제146, 151쪽)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 A의 행동반경 내에서 동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갑"(피고인 A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은 직원으로 재직 중인 "L"의 소개로 "을"(피해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에게 2019년 1일 1일 금 구십팔만 원(980,000)을 융통해주었으며 "을"은 "갑"에게 2019년 1월 12일까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금 일백만 원(1,000,000)을 상환한다. 만일 해당일까지 변제 불가할 시 "을"은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갑"의 행동반경 내에서 상기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동행한다. 5) I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갖고 오라고 시키면서 "얘는 천안으로 간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8쪽),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9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안 이후에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그 밖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 없이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마친 후 F과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에 가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져다주거나 천안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하였다. 6)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한 것과 피고인들의 연고지인 천안으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해자는 M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무서워서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 17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전혀 연고가 없는 천안까지 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천안까지 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 B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발신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긴급전화는 가능하다) 지인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는 하였지만 오고 가는 메시지를 모두 읽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8)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천안에서 군산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 9)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인 승용차에 같이 탑승한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기 전 편의점 부근에서는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지만, 피해자의 중요 소지품인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와 시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겉으로 보았을 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야기한 공포심으로 인하여 승용차에서 나가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1. 13. M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각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강간에 이르기 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간음 방법 및 과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K 대화내역 캡처 사진(증거기록 243 내지 249쪽)에 의하면 그 정황이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의 증언태도,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증언 내용의 합리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각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과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감금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고, 범행가담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