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6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경과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10.경부터 의정부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의정부시에 있는 주택의 개인사업주로서 빌라 등을 건축·분양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외의 창호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 시공과정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의정부시 4층에서 K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위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의정부시에 있는 L아파트의 건축주(지분 60%)로서 아파트의 골조공사 외의 창호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 시공과정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아파트의 지분 34%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 피고인 F는 양주시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함)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전반을 책임진 사람, 피고인 G은 의정부시에 있는 N아파트의 건축주, 피고인 H은 의정부시에 있는 건축사무소의 건축사로서 L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I는 의정부시에 있는 P건축사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시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 피고인 J은 의정부시에 있는 Q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로서 L아파트 사용승인시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경과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 및 건축 배경 1) 이 사건 아파트는 지상 10층, 지하 1층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88세대, 오피스텔7호 연면적 2,537.24m² 규모의 공동주택(원룸형) 및 오피스텔로서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 1층은 주차장 및 관리실, 전기 배선, 통신 배선, 상수도 파이프가 지나는 EPS실,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각 11세대의 공동주택, EPS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 10층은 오피스텔 7호, EPS실, 승강기, 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피고인 B은 위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음에는 모텔 등의 숙박시설로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등으로 모텔 등 숙박업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분양 수익 등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도급 및 허가 1) 도급 관계 피고인 B은 2011. 8.경 K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감리를 하는 건축감리 계약을 하였으며, 위 이 사건 아파트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2012. 2.경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M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F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M과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비용을 줄이기 위해 골조공사만을 M에서 진행하게 하고, 그 외의 공사는 자신이 직접 진행하면서 전기설비공사는 2011. 12.경 R전기공사에, 창호공사는 2012. 4.경 S창호에 따로 하도급을 주었다. 2) 건축허가 및 변경 피고인 B은 2011. 9. 2. 공동주택 78세대, 오피스텔 5호 규모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를 받아 2012. 2. 20.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2012. 3. 8. 공동주택 88세대, 오피스텔 4호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2012. 10. 11.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감리로서 2012. 9. 12.경 이 사건 아파트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항목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종합의견란에 '적법'이라고 기재를 한 후 이를 건축주인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의정부시청에 제출하여 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의 업무상실화 가. 피고인 A의 과실 1) 주의의무의 발생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6. 4. 30.경까지, 2007. 5.경부터 2009. 5. 15.경까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한 오토바이 전문가로서 오토바이 구조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2014. 10.경부터 2015. 1. 10.까지 본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오토바이[2007년형 100cc 사륜오토바이이다(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주차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구조나 형태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키박스 내부에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이 있고 그 전선과 키박스 연결 부위는 발화가능성이 높은 비닐 수지로 감싸여 있으며, 키박스 외부도 화기에 약한 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고, 키박스 주변에는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가 보관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오토바이 연료통과 이 연료통 뚜껑으로 연결되는 고무재질의 공기주입기가 있고, 오토바이 차체의 상당 부분이 불이 붙기 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었다. 또한, 위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천장이 낮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며, 그곳 주차장에는 차량이 밀집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차한 곳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 바로 옆이고, 그곳 바로 옆에 다른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와 L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182㎝, L아파트와 T원룸 사이의 이격거리는 150㎝, L아파트와 N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170㎝로 되어 있는 등 이사건 아파트와 주변 건물들 사이의 이격거리가 매우 좁고,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1층이 공개된 구조로서 L아파트 주차장, 주변 일반 주택 건물과 맞닿아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오토바이 전문가이자 위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로서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당시 기온이 낮고 맑은 날씨<각누6>였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 키박스 부위를 라이터로 가열한다면 키박스 부분의 인화성 물질이 과열되어 직접 발화하거나, 키박스에 연결된 전선 피복 등이 녹아 전기 합선 등의 원인으로 오토바이에 불이 붙을 수 있고, 오토바이 키박스 부위에 불이 붙는다면 그 불길이 오토바이 연료통 등 오토바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며, 오토바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주차장의 낮은 천장이나, 오토바이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 주차장에 밀집 주차된 차량 등으로 불길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매우 좁은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는 L아파트 주차장이나, 다른 건물들로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에 약한 재질로 된 키박스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할 경우 불이 붙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이 사건 오토바이 키박스 부위를 불로 가열함에 지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키박스 부위를 불로 가열한다면 그 키박스 부위에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오토바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소훼 등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2)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0. 09:11:50 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외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추운 날씨로 인해 키박스 부위가 얼어 키가 뽑히지 않자 같은 날 09:12:30 키를 뽑기 위하여 화력이 매우 강한 터보라이터를 꺼내어 키박스를 가열하면서 지나치게 가열하면 불이 붙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감열하면서 충분히 감열하지 않고 라이터 불꽃을 약간만 줄인 상태에서 09:12:35에 약 8초 정도 위 키박스 부위를 1회 가열하고, 그래도 키가 뽑히지 않자 09:12:52부터 09:13:00경까지 약 8초 정도 위와 같은 크기의 라이터 불꽃으로 1회 더 가열하여 09:13:00부터 09:13:01 사이에 미세불꽃이 1회 발생하면서 키박스 주위가 녹자 09:13:20 키박스에서 키를 뽑은 후 09:13:22 키박스 부분에 불이 붙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 키박스에서 발생한 불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면서 주차장 등을 통해 건물 등으로 옮겨 붙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과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구획 등 설계 규정 이 사건 아파트는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므로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이하, '관련 건축법규'라 함)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고, 이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바, 급수관, 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고, 각 층의 계단과 복도 사이에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관련 건축법규에 따라 EPS실의 벽에 벽돌을 쌓고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화구획하도록 설계되었고, 각 층의 계단실과 복도 사이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 항상 닫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피고인 B의 과실 가) 주의의무 발생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서 연면적 661㎡을 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건축법규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 건축법규에 맞게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구획도 위 설계도서 및 관련 건축법규에 맞게 시공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공사비 중 60% 금액으로 M에 골조공사만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스스로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공비용 절감 및 분양 편의를 위하여 창호 공사업자인 S창호 U에게 관련 건축법규 및 설계도면과 달리 3층부터 10층의 계단 및 복도 사이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3층부터 10층의 계단 및 복도 사이에 설치된 방화문이 항상 닫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 발생한 불과 연기가 계단을 타고 쉽게 복도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건축시공자로서 EPS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피트의 틈(좌측 : 가로 약 37㎝×세로 약 22㎝, 우측 : 가로 약 23㎝×세로 약 34㎝), 위 EPS실에 같이 설치된 상수도 파이프의 틈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위 틈을 직접 메우거나, 위 틈을 메우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함16)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 연기 및 유독가스가 위 틈을 타고 전 층으로 확산되도록 하였으며, EPS실의 벽을 벽돌로 쌓고 방화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 하도록 한 설계도면과 달리 방화문 상단에 벽돌 벽체 대신 복도의 채광을 위한 유리창(가로 약 70㎝×세로 약 54cm)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벽에 석고보드로 설치하도록 하여 그 채광창을 통해 불, 연기 및 유독가스가 아파트 복도로 침범하도록 방치하였다. 3) 피고인 C의 과실 가) 주의의무의 발생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시공자가 관련건축법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방화구획을 시공하였는지를 아래와 같이 철저하게 감리함으로써 화재 발생 및 화재 발생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공사감리자는 자기책임 하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이 설계도서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주요 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2, 전기배선 및 배선로 설비 시공과 관련하여 방화구획 관통부의 처리 등을 감리하여야 하며,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감리자로서 아래와 같이 B이 제대로 방화구획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정하게 감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B은 급수관, 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함에도 메우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층에는 EPS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EPS실은 전기 및 통신피트가 층별 방화구획을 통과하고 있어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함에도 B은 시공 과정에서 위 틈을 메우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감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감리과정에서 위 틈이 메워져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시공자인 B에게 위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B은 이 사건 아파트 EPS실은 설계도면상 벽에 벽돌을 쌓고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화구획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위 설계도면에 따라 EPS실에 방화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EPS실 상단에 채광을 위한 유리창을 설치하고 그 벽을 석고보드로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감리과정에서 B이 위와 같이 EPS실이 방화구획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시공한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B 등에게 위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은, 이 사건 아파트는 각 층의 계단과 복도 사이에 방화문을 설치하고, 방화문에는 항상 닫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부속물로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도어클로저가 부착되지 아니한 방화문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감리과정에서 위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위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설치를 요청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감리과정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감리자인 피고인은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방화구획란에 이 사건 아파트 방화구획이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방화구획 시공상의 잘못을 적정하게 감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화염의 진행 경로 및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화재피해 1)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화재 발생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과실로 2015. 1. 10. 09:13:00부터 09:13:0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미세불꽃이 발생하고, 09:14:36 키박스 외부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키박스 부위에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은 후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으로 불길이 번진 다음 그곳에 들어 있는 기름 등이 연소되면서 불길이 높이 솟구쳐 같은 날 09:24:20 이 사건 아파트 1층 주차장 천장 및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등 차량으로 확산되어 불길이 건물 전체 및 주변 건물로 옮겨 붙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화염의 진행 경로 위 과정에서 09:24:20부터 09:26:10 사이에 1층 출입문 앞에 주차된 차량이 소훼되면서 그 열기로 인해 강화유리 재질의 1층 출입문이 깨지고, 불, 연기 및 유독가스가 1층 계단 입구로 들어간 다음 각 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단통로가 불, 연기 및 유독가스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불, 연기 및 유독가스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단과 각 층 복도 사이에 열려 있던 방화문을 통해 각 층 복도로 순식간에 침범하였으며, 다른 한 갈래의 불, 연기 및 유독가스는 1층에 설치된 EPS실 방화문 상단에 위치한 채광유리창 등을 통해 EPS실 내부에 있는 전기 및 통신피트를 손상시켜 전기공급이 끊기게 되고, 전기 및 통신피트를 소훼한 불과 연기는 윗층과 아래층 간의 내화충전성능재로 절연되어 있지 않아 굴뚝(Shaft) 역할을 하게 된 EPS실의 틈을 통해 10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뜨거운 열기가 각 층의 EPS실 상단 유리창을 파손하면서 각 층의 복도로 유입됨으로써 결국 불, 연기 및 유독가스가 각 층의 비상계단 부분과 EPS실 부분을 통해 건물 전체를 덮치게 되었다. 또한, 일부 불길은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화재에 취약한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을 태우면서 4층까지 올라가 화염과 유독가스를 유발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위와 같이 불이 나자 2015. 1. 10. 09:23:21경 소방벨이 울리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801호 거주자인 피해자 V(여, 32세) 등은 같은 날 09:30경 아파트 계단을 통해 1층까지 뛰어 내려갔다가 1층 계단을 통해 올라온 불,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해 1층으로 탈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다시 2층으로 올라와 2층 복도로 대피하였으나 도어클로저가 없어 2층 계단과 복도 사이에 열려 있던 방화문 및 2층 EPS실을 통해 2층 복도로 들어온 불,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해 심한 화상과 함께 호흡이 곤란하자 반대편 복도로 기어서 대피하다가 2층 복도 베란다에 이르렀다가 베란다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605호 거주자인 피해자 W(여, 26세)도 605호에서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다가 계단을 통해 올라온 불, 연기 및 유독가스에 쫓겨 다시 7층 복도로 대피하였으나 도어클로저가 없어 7층 계단과 복도 사이에 열려 있던 방화문 및 7층 EPS실을 통해 들어온 불, 연기 및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대피로를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 하던 중 옥상으로 가려고 다시 계단으로 접근하다가 같은 날 09:25 경부터 10:24경 사이에 4층 계단실에서 유독가스 등을 과다 흡입하여 현장에서 질식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410호 거주자인 피해자 X(여, 22세)도 같은 날 09:30경 4층에서 계단을 통해 대피하려다가 도어클로저가 없어 4층 계단과 복도 사이에 열려 있던 방화문 및 4층 EPS실을 통해 들어온 불,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한 화상과 함께 호흡이 곤란하여 더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410호로 돌아와 문을 닫고 방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45경 구조되어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3. 23:25경 위 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이 사건 아파트 906호 거주자인 피해자 Y(여, 67세)도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대피하려다가 위와 같이 계단 및 EPS실을 통해 들어온 불, 연기 및 유독가스 등을 과다 흡입하여 같은 날 09:25경부터 10:52경 사이에 10층 계단에서 질식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702호 거주자 피해자 Z(여, 28세)도 위 화재 이후 계단을 통해 대피하다가 위와 같이 계단 및 EPS실로 들어온 불과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해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한 채 지하 1층 계단에 쓰러져 있다가 10:20경에서 10:40경 사이에 구조되어 강남베스티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45경 위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이 사건 아파트 503호 거주자인 피해자 a(42세)도 5층 복도에서, 도어클로저가 없어 5층 계단과 복도 사이에 열려 있던 방화문 및 5층 EPS실을 통해 들어온 불과 연기에 고립되어 피난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만 흡입한 채 방으로 돌아가 구조를 기다리던 중 위 503호 현관문 틈으로 들어온 유독가스로 인해 같은 날 09:51경부터 12:52경 사이 현장에서 질식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810호 거주자인 피해자 b(39세)는 역시 소방벨 소리를 듣고 같은 날 09:30경 계단을 통해 피난하다가 계단 및 EPS실로 들어온 유독가스를 흡입한 채 옥상 문을 찾지 못하고, 옥상 바로 위에 있던 기계실까지 올라가 위 기계실의 창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옥상으로 뛰어내리던 중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29세) 등 일부 피해자들은 계단을 통해 피난하거나 기계실에서 대기하던 중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L아파트 등 인근 건물에서의 화염의 진행 경로 및 화재피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등이 소훼되면서 확산된 화염이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으로 옮겨 붙어 위 차량이 소훼되면서 그 화염이 주변 차량 및 천장 등에 옮겨 붙은 다음 아파트의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건물 계단 2층까지 벽체 등이 그을려 아파트 201호 거주자인 피해자 d 등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위 L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염이 불길에 취약한 피해자 G 소유의 N아파트의 샌드위치패널 벽체로 되어 있는 주차타워로 옮겨 붙어 위 주차타워를 태우면서 위 주차타워를 따라 N아파트 옥상 15층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상층부 방실을 소훼하였고, 위 주차타워와 근접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신명숙 등의 소유인 L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방실을 소훼시켰다. 또한, N아파트 및 L아파트 주차장이 소훼되면서 생성된 화염에 의해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e 소유인 T원룸의 건물 외벽이 일부 소훼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주택의 지붕으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일반 주택 3채 및 피해자 g 등의 소유인 SM3 승용차 등 승용차 58대, 오토바이 5대 등으로 재차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5) 소결 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등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77번(그 중 순번 14번, 19번, 21번, 31번, 50번, 54번, 59번, 69번, 70번은 제외한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총 68명으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8번 내지 120번(그 중 순번 96번, 97번, 100번, 102번, 108번, 109번, 114번, 116번, 120번은 제외한다)과 같이 총 34명으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실화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75번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총 75명 소유의 가전제품 등 재물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SM3 승용차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6~202번과 같이 총 127명 피해자들의 건물, 가전제품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63명 피해자들의 승용차 58대, 오토바이 5대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F의 건축법 위반 피고인 B은 2012. 3. 8.경 의정부시청에서 위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 오피스텔 4호를 건축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2. 3. 9.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한 피고인 F에게 10층 오피스텔에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현관출입문 등을 추가 설치하여 허가 받은 것보다 3호를 추가한 7호로 건축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건축주인 피고인 B이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골조공사 시공과정에서 허가 받은 것보다 3호를 추가하여 오피스텔 7호가 될 수 있도록 현관출입문 등을 내주고, 경계벽을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D, E, F의 건축법위반 피고인 D, E은 위 L아파트의 지분권자인 h(지분 6%)과 2011. 11. 17. 의정부시청에서 L아파트 10층에 오피스텔 5호를 건축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2. 2. 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L아파트의 골조공사를 한 피고인 F에게 위 아파트 10층 오피스텔에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현관출입문을 추가 설치하여 허가 받은 것보다 2호를 추가한 7호로 건축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건축주인 피고인 D 등이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골조공사 시공과정에서 허가 받은 것보다 2호를 추가하여 오피스텔 7호가 될 수 있도록 현관출입문 등을 만들고, 경계벽을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D, E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9. 28.경 위 L아파트에서, 공동주택 88세대, 오피스텔 7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공동주택 88세대에 대한 부설주차장 13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호실의 부설주차장 7대 총 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부설주차장 17대만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08:50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5㎞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100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B의 주차장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88세대, 오피스텔 7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공동주택 88세대에 대한 부설주차장 13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호실의 부설주차장 7대 총 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부설주차장 17대만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인 창호공사, 내부인테리어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7. 피고인 D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위 L아파트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위 L아파트의 건설공사인 소방공사, 창호공사, 내부인테리어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m²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L아파트에서, L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L아파트에 설치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작동 기능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기록부,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에 필요한 장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C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1건축사무실에서 세움터 건축, 주택, 건축물대장, 사업자업무 등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선 및 통신선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지 아니하는 등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감리완료보고서의 피난시설 항목 중 방화구획 란에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피고인 H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건축사무소에서 세움터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L아파트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 및 통신 배선, 상수도 파이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지 아니하는 등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감리완료보고서의 피난시설 항목 중 방화구획 란에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0. 피고인 J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j건축사무실에서 세움터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아파트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 및 통신 배선, 상수도 파이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지 아니하는 등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의 피난시설 항목 중 방화구획 란에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1. 피고인 I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P건축사무실에서 세움터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 및 통신 배선, 상수도 파이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지 아니하는 등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의 피난시설 항목 중 방화구획 란에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2. 피고인 G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N아파트에 대해 지하 1층, 지상 15층, 공동주택(원룸형) 60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 위 N아파트 옥상에 창고 및 사무실 사용목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물(면적 21.84㎡)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거짓 감리보고서 작성·제출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구 건축법 제110조 제5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의 오기로 보인다] 라. 피고인 D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자체 점검 미실시의 점) 마. 피고인 E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바. 피고인 F 각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사. 피고인 G.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아. 피고인 H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거짓 감리보고서 작성·제출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구 건축법 제110조 제5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역시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의 오기로 보인다] 자. 피고인 I 구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거짓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차. 피고인 J 구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거짓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주차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I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차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차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J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가) 업무상 과실 피고인이 창호공사업자 U에게 계단과 복도 사이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U이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는 공사내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은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시공자나 감리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선 및 통신피트의 틈과 관련한 전기공사나 설비공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다. 나) 인과관계 EPS실로의 화재 확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이 열려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바, 위 EPS실로 유입된 화염이나 연기 혹은 열려 있던 방화문을 통하여 유입된 화염이나 연기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연돌 현상'(건물 내, 외부 공기기둥의 무게 차이로 기인한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으로서, 수직개구부인 계단 등을 통해 급속하게 전측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에 의하여 계단실로 급속히 유입된 연기에 의하여 계단실로 대피하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에 따른 하강풍에 의하여 화재가 확산되었고, 이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나 사망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호에 따라 M이 전체공사의 100분의 20 이상만 직접 시공하면, 그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는 것이 허용되므로, 건축주인 피고인이 M과 합의하여 일부 전문공사를 전문공사업체에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고인이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2) 건축법위반죄 피고인이 전선 및 통신피트의 틈이나 도어클로저 미설치 등을 부주의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고의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건축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 및 주변 건물 1) 이 사건 아파트 1층은 외부와 개방된 주차장과 건물 내부인 현관, 엘리베이터, 계단실, EPS실 등이 위치하고, 주차장과 현관 사이에 강화유리로 된 현관출입문이, 현관 안 계단실 입구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2) 1층 현관안 EPS실은 주차장 입구에서 건물 안쪽 벽면에 위치하고, 2층부터 10층까지 1층 EPS실과 같은 위치에 각 EPS실이 위치한다. 3)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바라 봤을 때, 2층부터 9층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왼쪽 면이 6호실이고, EPS실 방향으로 7호실, 8호실, 9호실, 10호실, 11호실이 순서대로 위치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오른쪽 면이 5호실이고, EPS실 방향으로 4호실, 3호실, 2호실, 1호실, 계단실이 순서대로 위치하며, 오른쪽 면과 왼쪽 면 각 호실 사이에 복도가 위치한다. 4) 10층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왼쪽 면이 3호실이고, EPS실 방향으로 3-1호실, 4호실이 순서대로 위치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오른쪽 면이 2-1호실이고, EPS실 방향으로 2호실, 1호실, 계단실이 순서대로 위치하며, 오른쪽 면과 왼쪽 면 각 호실 사이에 복도가 위치한다. 2층부터 10층 복도의 주차장 방면 끝 부분에 실외기실이 위치한다. 5) 이 사건 아파트 1층 주차장 입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오른쪽에 일반 주택이, 왼쪽에 L아파트, N이 차례로 위치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상황 1) 화재가 연소된 형태 가) 이 사건 아파트 1층 주차장은 전부 연소가 되었고, 1층부터 10층까지의 EPS실도 모두 연소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2층부터 10층까지 복도의 경우 EPS실에서 복도 방향으로 천장 부분의 절반 정도가 연소되거나 그을렸고, 10층 복도는 천장 부분이 모두 연소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경우 EPS실에서 가까운 외벽이 3층 부근까지 연소되었고, 10층까지 전부 그을렸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계단실의 경우 1층에서 4층 부근까지 콘크리트 변형이 일어나는 등 연소가 일어났고, 그 위층으로는 연기만 올라갔다. 2)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에 의해 확인되는 당시 상황 가) 2015. 1. 10. 09:14:50경(이하 일자는 모두 생략한다)부터 A의 오토바이에서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차 오토바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나) 09:23:20경부터 소방벨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다) 09:24:00경 무렵 1층 주차장은 연기로 휩싸여 있고, 09:24:20경 1층에 설치된 CCTV 5대가 작동을 멈추었다. 라) 09:25:20경 7층, 8층, 9층, 10층에 설치된 CCTV와 1층에 설치되어 외부를 비추는 CCTV가 모두 작동을 멈추었다. 마) 09:26:05경 2층에 사는 주민 중 일부가 코를 막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2층 EPS실의 문을 열었으며, 09:26:13경부터 2층 계단실을 통해 뿌연 연기가 2층 복도로 들어오고 있으며, 09:26:15경 2층 CCTV 작동이 멈추었다. 바) 화재가 발생한 때부터 건물 내·외부 CCTV 작동이 모두 멈춘 때까지 1층 계단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는 상태이다. 3) 출동 소방차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 가) 최초 화재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6분이 지난 09:31경 이 사건 아파트 위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09:33경 소방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도착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층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전소되고, 검은 연기가 1층에서 나와 그 상층부를 덮고 있으며, 그 옆 L 아파트 1층 주차장과 주차된 차량에도 화염이 확대되었다. 나) 09:43경 이 사건 아파트 2, 3층 주거 공간 복도 천장이 연소되어 실외기실을 통해 건물 외부로 연기가 배출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오른쪽 외벽 드라이비트가 타면서 검은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다) 09:50경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주차장에서 불길은 보이지 않고, 1층 주차장과 오른쪽 외벽에서 계속해서 검은 연기만 발생하여 올라가고 있다. 라) 10:2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변 상공에서 구조 소방헬기가 보이고, 10:22경 5층에서 10층까지 실외기실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의 연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 10:24경 소방헬기가 이 사건 아파트 상공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정지비행을 하고 있고, 하향풍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7층부터 10층까지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연기가 분출되면서 아래쪽으로 퍼지고 있으며, 소방헬기가 이 사건 아파트 상공을 이탈하여 10:37경부터 보이지 않는다. 마) 10:40경 이 사건 아파트의 10층 창문을 통해 내부의 검은색 연기가 이전보다 강하게 배출되고 있고, 7층부터 10층까지 건물 내부에서 하얀색의 연기가 창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바) 10:46경부터 다시 출동한 구조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상층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아래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양의 연기가 아래 방향으로 배출되었으며, 10:53경 배출되는 연기가 다시 상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 11:4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에서 연기가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고, 12:12경 화재가 거의 진압되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과실 1) 구 건축법에 따른 공사시공자로서의 지위 공사시공자는 구 건축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공사시공자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2. 7. 초경부터 공사시공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M을 운영하는 F와 25년에서 30년 동안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이 먼저 건설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F에게 보여주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제안을 하여 F가 시공하게 되었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은 골조공사와 골조공사시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할 전기공사, 설비배관공사만 실제 진행(골조공사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공사)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골조공사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공사는 자신이 마무리해서 공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 외 나머지 공사는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M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k이나 M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을 맡았던 I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이 시행한 골조공사 등이 전체 공정률 중 60% 정도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40% 공사는 피고인이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골조공사 등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M에서 진행을 하였지만, 마감 공사 등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F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2. 2.경 m건설산업 직원이던 n을 통해 위 m건설산업을 운영하는 o를 소개받아, 그 무렵 o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방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는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소방설비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S창호를 운영하는 U과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U이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타일, 창호, 드라이비트 마감재, 문짝 등의 공사를 위해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거나, 시공을 맡겼고, 목재, 타일, 미장, 시멘트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하였으며(M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스스로 작성한 관련 업체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금액의 산정도 직접 하였다. 당초 M이 현장소장으로 파견한 1은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된 후 상주하지 않은 채, 가끔 현장을 둘러보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부터는 피고인 및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p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PS실에 위치한 방화문 상단에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계단에 위치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과 같이 공사업자들이나 인부들에게 직접 공사에 관한 지시 및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주의의무의 내용 구 건축법 제49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고,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 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사가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구 건축법과 구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공자 등의 건축관계자는 위 이 사건 아파트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주의의무의 위반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방화문이 닫히는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 등을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할 의무 위반 (가) 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한 U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계단실과 각층 복도 사이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자신과 18년 동안 거래를 한 처남인 U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U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과 D에게 도어클로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들이 "계단도 어두운데 뭐하러 도어클로저까지 설치하냐"라고 해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뭐 하러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사실을 경험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U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D과 분양회사 사람들에게만 도어클로저 설치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U의 법정진술은 자신의 매형인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클로저 설치에 관한 논의를 피고인이 아닌 D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사실을 경험한 때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또한, 설령 피고인이 U에게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사시공자로서 창호업자인 U과 직접 창호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U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공사시공자로서 구 건축법 제49조 제2항,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3층부터 10층까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 위반 건축사 C이 작성한 창호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 1층과 2층을 포함하여 10층까지의 계단실에서 복도 사이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어클로저를 설치해야 한다고 문의하는 U에게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설계도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EPS실의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의 틈을 메우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주의의무의 내용 구 건축법 제49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EPS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한다. 나) 주의의무의 위반 먼저 M과 R전기공사의 4 명의로 작성된 전기공사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기공사 업체 등을 직접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R전기공사를 D로부터 소개받아 M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기공사계약의 도급 금액도 피고인이 직접 산정한 점, R전기공사의 전기설비 공사 현장소장 r은 이 법정에서, 전기설비공사 설계도면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R전기공사의 q(직원 s이 대리하여 서명하였다)과 사이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M의 명의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M과 R전기공사 사이에 전기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PS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와 방화구획간 틈을 막는 공사를 하거나 위와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M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 공사를 완료할 무렵부터 공사시공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M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할 당시에는 전기 및 설비의 기초 공사를 하면서, 각 층마다 들어갈 전기, 설비 등의 기본 통로를 만들어 놓는 작업만 하였고,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 주변의 틈을 막는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서 전기 배선이나 배관공사를 한 후 마감처리를 할 때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전기 및 배관설비 업체를 선정하였다(R전기공사는 D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배관설비업자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알던 업체이다). 그런데 앞서 본 전기공사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R전기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전설비공사, 전력간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인터폰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R전기공사는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소방시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R전기공사의 기술부장인 s은 이 법정에서, 10층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처음 공사해 보는 것이고, EPS실의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의 틈을 메우는 공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초부터 위 R전기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의문이 든다. 방화구획의 설치에 관한 것은 건축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전기공사업체에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고, 전기공사표준시방서에 방화구획의 틈이 발생하는 경우 연소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여, 시공자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이러한 방화구획의 틈을 메우는 공사 즉, 내화충전 공사는 전기공사표준시방서보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기본적인 공사로, 자재부터 시공방법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EPS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와 방화구획간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지 않았으므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당초 설계도면상 EPS실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채광을 위해 방화문 상단에 유리를 설치하여 방화문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 부분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각층 EPS실이 같은 층의 주거부분과 방화구획화 되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EPS실이 다른 층과 수직적으로 방화구획화 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따라 EPS실의 벽을 벽돌로 쌓고 방화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하도록 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 EPS실에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U에게 위 방화문에 채광창을 내도록 하여 위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방화문을 방화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스틸 문으로 설치하여,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C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나. 인과관계 1)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층부터 10층까지 EPS 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우고, 각 층 EPS실에 설치된 방화문 상단에 채광창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각층 계단실에 위치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EPS실에 의한 상층부로의 연소 확대와 계단실로 유입되는 화염과 연기를 상당기간 지연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등 5명의 사망,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77번(그 중 순번 14번, 19번, 21번, 31번, 50번, 54번, 59번, 69번, 70번은 제외한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총 68명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연소 확산 경위 이 사건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열기로 강화유리로 된 1층 현관문이 깨어지자 화염이 현관 안을 지나 1층 EPS실의 채광창을 깨고 EPS실로 옮겨 붙고, 1층 EPS실을 통해 10층 EPS실까지 전부 연소되었다. 또한 각 층의 EPS실에서 나온 화염에 의해 복도 방향의 천장이 연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화재감정서(2차, 증거목록 순번 395번)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층 현관 유리문이 깨어진 다음부터 10초 후 1층 EPS실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고, 60초가 지난 후 1층부터 10층까지의 EPS실에 연기가 가득 찼으며, 90초가 지나자 7층 EPS실까지 연소가 확대되었다(위 결과는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기는 하나 EPS실 자체에서의 연소 확산 속도를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1층 현관 유리문 앞쪽에서 차량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그대로 반영하고, 현관유리문에서 1층 EPS실까지 거리도 실측한 것이며, EPS실 채광창이 있는 것까지 적용하여 그 정확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연소 형태와 위 화재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7층, 8층, 9층. 10층에 설치된 CCTV와 1층에 설치되어 외부를 비추는 CCTV가 모두 작동을 멈추어 화염이 EPS실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09:25:20 경 이후 EPS실을 통하여 전층으로 화재가 신속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증거목록 순번 313번)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층은 계단을 통해 화염이 이동하였던 것보다 1층부터 10층까지 관통된 벽체의 전선용 피트(EPS실이다)를 통해 각층 복도로 전파되었고, 피트가 끝나는 최상층인 10층 복도로 출화된 화염은 10층 복도 전체로 이동하면서 소훼시켰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369번)에 의하면, 1층 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화염이 전파된 주요 통로는 통신피트로 판단된다고 한다. 실제로 앞서 본 EPS실의 연소 형태와 계단실 그 자체의 연소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상층으로 갈수록 계단참 벽면의 수열 정도가 약하다고 한다)에서 위 감정결과 등과 같이 화재의 주요 확산 경로는 EPS실로 판단된다. 한편 이 법원이 시행한 감정인 k,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계단실로 유입된 연기는 연돌 효과로 짧은 시간 내에 계단실을 통해 전 층 계단실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유입량 등은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건물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연기가 계단실을 통해 2층으로 가장 먼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계단실을 통하여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단실 자체로의 연소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층 계단실 입구에 설치된 열려 있던 방화문을 통하여 현관 및 주차장에서 연기가 유입되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나) EPS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의 방화구획간(층간) 틈을 메우지 않은 과실과의 인과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EPS실을 통하여 화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EPS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피트, 상수도 파이프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웠다면, 1층 EPS실 내부에 불이 옮겨 붙은 후에도 그 상층부로 연소·확산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이를 막을 수 있었다. 특히 1층 EPS실을 통하여 상층 EPS실로 연소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통해 각 층 복도내부로 화염, 연기, 유독가스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복도 내부로 확산된 화염과 연기, 유독가스로 피해자들이 내부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결국 피해를 확대시켰다. 다) EPS실 채광창 설치 과실과의 인과관계 각 층 EPS실에 설치된 방화문 상단에 채광창이 없었다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및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가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현행 규칙 제26조도 같은 취지이다), 먼저 갑종방화문에 의해 1층 EPS실 내부로의 화재 진입이 상당시간 지연되거나 이를 막을 수 있었고, 나아가 각 층의 EPS실에서 그 주거 부분 복도쪽으로의 화재나 연기의 진입 역시 상당시간 지연시키거나 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도어클로저 미설치 과실과의 인과관계 각층 계단실에 위치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계단실에 화염과 연기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기가 각층 복도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재 당시 각층의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대피하기 위해 계단실을 이용하였을 것임은 명백하고, 화재 당시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계단실의 방화문을 출입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며, 이에 각 계단실에 위치한 방화문이 화재 당시 상당시간 열려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1층 계단실 앞에 있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어서 위 방화문이 닫혀 있었더라면, 계단실로 화염과 연기가 진입하는 것을 상당 시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인 김흥열도 수사기관에서, 1층 방화문이 닫혀 있었다면, 1시간 정도 불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인한 인과관계 단절 여부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로 인해 배출되는 연기도 많아지고, 불길이 재발화되거나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감정인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상부 및 바닥을 통해 위 소방헬기의 하향풍이 유입되어 화재가 재발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위 하향풍으로 대량의 연기가 이 사건 아파트 실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9:25경 CCTV가 작동을 멈추어 EPS실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한 무렵인 10:24경에야 이 사건 아파트 상공에서 소방헬기가 인명구조를 위한 정지비행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V 등의 피해자들이나 그 전에 사망하거나 구조되었다가 결국 사망한 피해자 W 또는 X의 경우, 그러한 피해는 위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에 따른 화재의 재발화 내지 확산과는 무관하다. 또한 소방헬기의 정지비행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있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 Y, Z, a 등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PS실이 방화구획화 되어 있고, 계단실에 위치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소방헬기가 정지비행을 하기 이전에 EPS실과 1층 계단실 및 각 층 복도로의 연소를 막고, 화재 진압으로 소방헬기의 도움이 필요 없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점, 또한 EPS실과 1층 계단실 및 각 층 복도로의 연소가 진행되었더라도, EPS실이 방화구획화 되어 있고, 계단실에 위치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소방헬기에 의하여 불길이 확대되는 것 역시 그 영향을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들의 감정결과 역시, EPS실 및 계단실이 규정에 맞게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헬기 하향풍의 유입으로 인한 건물 내부의 화재 확대의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점, 소방헬기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 상공에서 정지비행을 한 것으로 보여, 이를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인한 화재의 재발화 내지 확산로 인하여 피고인의 과실과 위 피해자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W(605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W이 7층 복도에서 EPS실 채광창 유리를 깨고 들어온 화염과 연기, 그리고 계단과 복도 사이에 열려 있던 방화문을 통해 들어온 화염과 연기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으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되자 불안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계단실로 들어갔다가 계단실로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장 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소방사 박 작성의 진술서, 건물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출동 기관별 활동사항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W, Y, a 사망시점 수사 등), 수사보고(변사 Z 사망시점 확인 및 사망자 이송현황 등)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W이 09:25경 605호를 나와 계단실로 들어갔고, 7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왔다 갔다 하기도 하였으며, 10:18경 구조대(소방장 김, 소방교 전, 소방사 한, 박)가 4층 계단실에서 의식이 없던 피해자 W을 발견하고, 1층으로 옮겨 구급대에게 인계하였으며, 10:24경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W은 09:25경부터 10:24경 사이에 주거지인 605호를 나와 계단실로 들어갔다가 그 후 7층 복도를 지나기도 하였고, 결국 4층 계단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W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각 층의 EPS실이나 계단실에 열려 있던 방화문을 통해 나온 화염이나 연기가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여 피난하던 중 결국 4층 계단실에서 화염과 연기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W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계단실에 화염과 연기가 더 빠르게 가득 찼고, EPS실이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주거공간인 복도로 연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W이 최후의 순간에 계단실을 택하여 계단실의 연기만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단실에의 화재 확산에도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Y(906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Y이 계단실로 들어갈 때까지 9층 복도와 방실에는 연기가 전혀 없었고, EPS실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이며, 계단실을 통해 급속히 유입한 연기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출동한 소방장 김0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건물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출동기관별 활동사항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W, Y, a 사망시점 수사 등), 수사보고(변사 Z 사망시점 확인 및 사망자 이송현황 등)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Y이 09:25경 9층 계단실로 진입하였고, 김00이 10:20경 10층 계단실에서 호흡이나 맥박이 없던 피해자 Y을 발견하였으며,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소방헬기로 이동하였으나, 10:52경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Y이 09:25경부터 10:52경 사이에 10층 계단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Y의 경우에도, EPS실이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연기가 복도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계단실에만 있다가 계단실의 연기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단실에의 화재 확산에도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Y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X(410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X이 4층 EPS실에 아직 화재가 발생하기 전이거나 복도로 화재로 확대되기 전임에도 무리하게 이미 뜨거워진 계단실로 대피하려다가 계단실에서 입은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송, 전, 홍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X이 이와 함께 4층 계단실에서 2층 계단실로 내려가다 화상을 입고, 다시 4층 410호로 돌아온 사실, 피해자 X이 4층 계단실로 갈 당시 이미 4층 복도에는 검은 연기에 의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 X이 4층 계단실에 진입하기 전에 4층 복도가 4층 EPS실이나 계단실의 열려 있던 방화문을 통해 들어온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 X은 EPS실이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복도에 가득 차게 된 연기로 인하여 위급함을 느끼고 계단실로 피하다가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X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X이 계단실로 진입한 것이 불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이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단실에 빠르게 연기가 가득하게 된 것 역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 a(50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이 503호에서 대기하던 중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에 따른 하강풍에 의해 503호로 대량으로 유입된 연기와 재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건물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출동기관별 활동사항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W, Y, a 사망시점 수사 등), 수사보고(변사 Z 사망시점 확인 및 사망자 이송현황 등)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a은 김과 함께 09:26경 계단실로 들어가려다가 연기가 가득차서 다시 503호로 되돌아온 사실, 그 후 위 503호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09:51경까지 몇 차례 119에 구조 신고를 한 사실, 당시에 방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김 등이 12:09경 의식이 없던 피해자 a을 발견하였고, 12:52경 피해자 a이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a이 09:51경부터 12:52경 사이에, EPS실이나 열려 있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간 연기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해자 a이 소방헬기가 정지비행을 시작한 때까지 살아 있었고,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화재가 확대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소방관들의 구조누락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소방관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해자 Z(702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Z이 소방헬기의 1차 정지 비행 직전에 계단실을 통해 내려오다가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화재의 재발화로 인하여 지하 1층 계단참으로 피신하였다가 11:20경 김 소방관에게 구조된 것으로,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건물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출동기관별 활동사항 첨부), 수사보고(변사 Z 사망시점 확인 및 사망자 이송현황 등)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김이 구조활동을 펼치다 공기호흡기 교체를 위해 1층 현관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소방헬기가 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 Z을 지하 1층 계단에서 발견한 사실, 피해자 Z이 10:40경에서 10:50경 사이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김이 10:20경에서 10:40경 사이에 피해자 Z을 지하 1층 계단에서 발견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피해자 Z도 EPS실이나 열려 있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배출된 연기와 계단실에 있던 연기를 피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Z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 Z 역시 설령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화재가 확대되고, 이와 같이 확대된 화재가 피해자 Z이 사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Z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상해 피해자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t(201호), 피해자 u, 피해자 v(각 203호), 피해자 w(206호), 피해자 x, 피해자 y(각 302호), 피해자 z(304호), 피해자 ⓐ, 피해자 ⓑ(각 401호), 피해자 ⓒ(501호), 피해자 V(801호), 피해자 ⓓ(1003-1호)의 경우, 2층 계단실로 들어오는 연기에 놀라 206호실에서 뛰어나오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인데, 1층 및 2층의 경우 방화구획이 아니고, 더군다나 2층 방화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열어두고 지켜보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층, 2층 계단실 방화문에 설계도면과 달리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은 것 역시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1층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되었으며, 2층 계단실 방화문 역시 피해자들이 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2층 계단실 방화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연기를 최대한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다면, 방화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는 방화문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하고, 이를 놓는 순간 방화문이 즉시 닫히게 되어 있다),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411호)은 411호실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다른 4층에 있던 피해자들은 방실 내에서 대기하다가 구조되었으므로, 피해자 ⓔ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 뛰어내릴 당시 EPS실이나 열려 있던 방화문을 통해 4층 복도쪽으로 화염과 유독가스 연기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이 긴급한 상황으로 느끼고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펼친 이불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 피해자 ⓖ(각 1004호), 피해자 ⓗ, 피해자 ⓘ(각 901호), 피해자 ⓙ(904호), 피해자 ⓚ(905호), 피해자 ⓛ(811호), 피해자 b(810호), 피해자 ⓜ(807호), 피해자 ⓝ(805호), 피해자 c(708호), 피해자 ⓞ(606호), 피해자 ⓟ(602호)의 경우, 계단실을 통해 옥탑 기계실로 피신하여 있다가 기계실 창문을 열고, 옥상 바닥으로 뛰어내려 옆 건물인 L 아파트 옥상으로 건너가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10:02경 옥탑 기계실에 피신하였다가 EPS실과 계단실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옥탑 기계실에서 옥상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 피해자 ⓡ(각 410호)의 경우, 주로 계단실에서 입은 화상에 해당하고, 피해자 ⓢ(503호)의 경우,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인한 대량의 연기 유입과 소방관들의 구조누락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 피해자 ⓡ 역시 피해자 X과 마찬가지로, EPS실이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온 화염과 연기, 유독가스로 인해 계단실로 피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 역시 EPS실이나 열려 있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들어온 배출된 연기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소방헬기가 정지비행이나 소방관들의 구조누락이라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907호)의 경우 계단실에 있다가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경미한 호흡곤란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 역시 EPS실과 계단실을 통해 올라온 화염과 연기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머지 방실 대기자 44명은 외벽으로 들어온 연기나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계단실로 진입하려다가 입은 화상이거나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찰과상일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 역시 방실에 대기하다가 EPS실이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복도로 배출된 연기에 의해서 직접 상해를 입었거나 그로부터 대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가 있거나 소방헬기의 정지비행으로 확대된 화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804호)은 전혀 조사가 되지 아니하여 상해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2층 등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30분 정도 연기를 흡입하고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도 EPS실이나 계단실의 방화문을 통해 복도로 배출된 연기나 계단실의 연기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와 골조공사시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할 전기공사, 설비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인이 창호공사 등의 남은 공사에 관하여 직접 도급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는 등 직접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호에 따라 M이 100분의 20 이상만 직접 시공하고, 그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업자인 M이 하도급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건축주인 피고인이 도급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며, 설령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M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C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축공사에서 감리자를 두는 것은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EPS실이 방화구획화되지 않고, 전선 및 통신피트의 틈이 불연재료로 막아져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단실 앞에 위치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방화구획이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허위기재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A, B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건축법위반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완료감리과정에서 전선 및 통신피트의 틈이 불연재료로 막혀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중간 공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완료감리과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선 및 통신피트의 틈이 불연재료로 막아져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리완료보고서의 피난시설 항목 중 방화구획란에 "적합"하다고 기재한 것은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창호도에도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감리완료보고서의 피난시설 항목 중 방화구획 란에 "적합"하다고 기재한 것은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도어클러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금고 1개월 ~ 5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다. 피고인 C : 징역 1개월 ~ 7년 라. 피고인 D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마. 피고인 E : 벌금 5만 원 ~ 6,000만 원 바. 피고인 F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사. 피고인 G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아. 피고인 H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자. 피고인 I : 징역 1개월 ~ 2년 차. 피고인 J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인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키가 뽑히지 않자 부주의하게 오토바이 키박스 부위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다액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화재발생에 관하여 비록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시공자나 감리자의 부실, 불법 시공이나 감리 등 다른 과실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피해가 커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왼쪽 무릎 아래와 오른쪽 발등을 절단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화재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해 건축 관계 법규와 설계도면에서 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a의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세입자인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도 위 화재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기흉으로 치료를 받고, 고혈압이 있는 등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설계·감리자로서 시공자가 건축 관계 법규 및 설계도면에 따라 방화구획을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았고, 방화구획이 적정하게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시공 건축물이 분양 · 사용되도록 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소년 선도 활동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여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F, G, H, I, J 피고인들은 건축 관계 행정법규들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범죄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위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I는 건축사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의 방화구획 란에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였고,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위 화재가 위와 같이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사상의 결과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E은 위법 건축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G은 위 화재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4,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과실치상죄(피고인 A, B,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이 공동하여 판시 구체적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 ⓦ(같은 순번 19번), ⓧ(같은 순번 21번), ⓨ(같은 순번 31번), ⓩ(같은 순번 50번), (같은 순번 54번), (같은 순번 59번), (같은 순번 69번), (같은 순번 70번)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같은 순번 96번), (같은 순번 97번), (같은 순번 100번), (같은 순번 102번), (같은 순번 108번), (같은 순번 109번), (같은 순번 114번), (같은 순번 116번), (같은 순번 120번)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경찰이 작성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화재 발생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장소"에 있다가 대피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료기록에 의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 "진단명"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 ⓦ, ⓧ, ⓨ, , , , 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 , , , , , , , 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피고인 A의 경우)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실화죄(피고인 B,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상실화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도 판시 구체적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5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총 75명 소유의 가전제품 등 재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30조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판단 실화죄는 화재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고, 화재발생에 관하여 공동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화재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각자는 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시공자 및 감리자로서 시공상 잘못이나 부실감리로 인해 화재가 연소확대된 데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화재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위 화재를 직접 야기한 피고인 A의 실화책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실화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실화죄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한편 부작위범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경우 성립되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의한 화재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 지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화재를 발생케 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과실행위를 실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