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5:27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앞길을 녹천교 사거리 쪽에서 월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마쳤는데, 피해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시비를 걸기에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들은 상해죄에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므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각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다’라고만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신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도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도로에는 피해차량의 파편물이 비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갑자기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조사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 발생 이후 도주를 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였다. -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후 곧바로 도주하지는 않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7. 15:11경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27. 08:20부터 08:48 사이(이하에서는 일자를 생략하기로 한다)에 ‘H’이라는 주점에서 소주를 소주잔으로 총 9회 마신 사실, 경찰이 23:18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06%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15:11경부터 15:27경 사이에 운전을 할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위 주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소주잔으로 마신 모습을 9차례 확인하고, 1회당 소주잔 용량(50㎖)의 4/5에 해당하는 40㎖양의 소주를 마셨음을 전제로 음주량을 총 360㎖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각 음주 장면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에 술을 얼마나 따라서 마셨는지, 소주잔에 담겨 있던 술을 모두 마셨는지 여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위 영상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을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실제 음주량이 360㎖라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대 수치는 0.074%로 산정된다. 그런데 위 최대 수치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통계 수치를 대입하는 경우[혈중알코올농도 최대수치가 이르는 시간 간격에 관한 통계 수치(30분 ~ 90분) 중 가장 긴 시간간격인 90분을 대입하고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하강률에 관한 통계 수치(0.008% ~ 0.03%) 중 가장 낮은 0.008%를 대입하여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해당하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최대한 높게 산정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것으로 산정된다. 즉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점인 08:48에 한꺼번에 음주를 하였고,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 뒤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10:18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며 그로부터 시간당 0.008%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한다고 볼 경우에 피고인의 운전시작 시점인 15:11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35%[= 0.074% - (0.008%×293/60)]가 되고, 운전종료 시점인 15:27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32%[= 0.074% - (0.008%×309/60)]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통계수치를 대입하는 경우, 즉 피고인이 최초음주를 한 08:20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 간격이 90분에 미만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가 이르는 시점을 09:30 정도로 보는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분해율을 시간당 0.015% 내지 0.03%로 보는 경우에는 모두 피고인의 운전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수치가 0.03% 미만으로 산정된다.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재검토에 관하여: 보완수사요구이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결과의 경우,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2022. 3. 27. 23:18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및 피고인이 2022. 3. 27. 19:00 소주 50㎖, 맥주 150㎖를 마셨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인데,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측정된 음주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추가 음주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사보고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