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0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사기[2013고합255] 피고인은 피해자 AQ의 아들 AR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일로 구속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R가 구속되어 있는 검찰청의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고, 친분 있는 검사에게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제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벌금으로 나오게 해 줄테니 4,000만 원을 달라.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 검찰청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일단 돈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고, 검사에게 청탁하여 AR를 벌금으로 석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8. 6. 25. 200만 원, 2008. 7. 21.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위증[2013고합330] 피고인은 'A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2012. 5. 10.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67호로 기소되자, A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의 알선으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11. 11. 1. 부산 L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7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5. 10.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67호로 기소되자,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의 알선으로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B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의 가. 사실, 2013고합2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Q,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사본 첨부) 1.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제1의 나. 제2 사실, 2013고합33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사본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소장 사본, 부산지법 2012고합607 등 판결문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B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B의 마약류범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C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위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07. 10.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2012. 3.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2011. 10. 1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B :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07 등 판결문 기재(증거기록 제312 ~ 314쪽)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판시 제1의 가.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R 및 그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검찰청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벌금으로 석방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11. 10. 1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위증범죄, 위증(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의 필로폰 매수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C의 필로폰 매도범행에 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 임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협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아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의 필로폰 매도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B의 필로폰 매수범행에 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 임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협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13. 1.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