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4. 06: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2길 12에 있는 성신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집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20cm, 증제1호)을 들고 나와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이쪽으로 올라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등교를 하기 위해 한 걸음을 걷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니까."라고 다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16:52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으면서 휴대폰(E)을 이용해 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칼을 가지고 죽이러 간다.", "한국사람 보이면 죽인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C) 전화 통화 보고]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3 신고 내역,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기재 1. 증제1호(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20c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13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주민과의 해묵은 분쟁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식칼을 소지하고 길을 가던 불특정인에 대해 협박을 하고, 허위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불특정인에 대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는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위 G이 입고 있는 정복을 잡아 끌어,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증서, 원금 일금오천만원정, 위 금원을 채무자 A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채무자 A, 연대보증인 E, F"이라고 작성하도록 하고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F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으로부터 위 채무 보증에 관하여 동의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만 원에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 남편(E), 딸(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선물투자 실패로 인하여 빚이 2억 원에 이르렀고, E과 F으로부터 연대보증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회생신청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가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그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지인을 속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사문서위조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2014. 5. 20.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0:34경 위 'C' 매장 내 지갑 진열장 앞에서 치마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치마 반바지가 엉덩이에 끼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경부터 2014. 7. 7.경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06: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44세)이 도로를 가로 질러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냐'고 말하고,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헬멧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와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것이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있어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도 반영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5:2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모텔 앞 도로를 소업삼거리 방면에서 김해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에스엠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 좌상 등을,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다발성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D 소재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5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 등으로부터 위 업주에게 사과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냐? 쌍놈의 새끼들 공무원 놈들이 이따위로 일을 해, 씨발 나 잡아봐라, 처벌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끌고 위 F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위 F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등, 112사건신고관련부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는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폭행하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덤벼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온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하게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정 및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0. 7:1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이고, 현재 무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35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06. 7. 14.경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 무배당 파워 Ready 운전자보험에 각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3.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좌상을 이유로 2008. 7. 14.경까지 입원하여 1일 1회의 물리치료 등을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4.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E)로 1,113,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124,8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의료분석 자료 첨부)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관련 자료, 경찰추송서(의료자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일수, 입원사유, 입원횟수, 입원 중 구체적인 치료 내용, 입원 중 외출 여부 및 그 빈도, 유사한 질병에서의 통상적·평균적인 입원 기간, 장기간 유사한 입원과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받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8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한 것 외에는 수가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4:2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 지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를 훔쳐보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0:05경 김해시 B 빌딩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 같은 자신의 몸을 흔들어 깨우고 집을 묻는 등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얼굴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40경 동두천시 C 4층에 있는 D노래장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충고를 피해자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약 96평의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C에게 이를 매도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C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0. 2. 12. 10:00경 남양주시 D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B에 있는 땅을 토지주 C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다, 9,600만 원인데 7,000만 원에 싸게 팔겠다, 건축허가와 산지훼손 허가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7,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10. 3. 1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 등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는 계약금 지급 후 남은 잔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단순히 편취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 전까지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길까지 300미터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2014고단2431 피고인은 광주 남구 V에 있는 W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외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북 고창군 X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2. 10. 5.부터 2013. 4. 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2013. 2. 임금 1,200,000원, 2013. 3. 임금 600,000원, 2013. 4. 임금 450,000원, 합계 2,250,000원, 위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3 기재 Z의 2013. 2. 임금 1,200,000원, 2013. 3. 임금 1,050,000원, 2013. 4. 임금 450,000원, 합계 2,700,000원, 위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기재 AA의 2013. 2. 임금 1,200,000원, 2013. 3. 임금 1,050,000원, 2013. 4. 임금 450,000원, 합계 2,700,000원의 총계 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74 피고인은 광주 남구 V에서 W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외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남 화순군 AB에 있는 AC 옹벽공사, 거제시 펜션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3. 10. 10.부터 2014. 2. 2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D의 2013. 11. 임금 3,510,000원, 2013. 12. 임금 3,770,000원, 2014. 1. 임금 3,315,000원, 2014. 2. 임금 2,080,000원 합계 12,6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410 피고인은 2012. 11. 23. 피해자 AE으로부터 건축자재인 유로폼 등을 임대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W회사'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8. 전북 고창군 X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유로폼과 문형틀 등 1,439개(시가 19,954,000원)의 건축자재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주식회사 이한종합건설에 매각하여 동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횡령한 것이다. 2014고단4604 피고인은 광주 남구 V에서 'W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외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거제시 AF에 있는 펜션신축공사장에서 2013. 12. 19.부터 2014. 1. 17.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2013. 12. 임금 1,810,000원, 2014. 1. 임금 2,430,000원 합계 4,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2014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재임대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2014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일일근태사항,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 전과인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 2014고단3410 사건의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431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X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5 내지 22 기재 피해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5 내지 22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2015. 4. 14.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3.17:3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동보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대우식육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므로 A이 당시 무면허로 운전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강원평창경찰서 대관령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부녀지간이고, 피고인과 처인 D는 별거 중이며 피해자는 모친인 D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처벌전력(이 법원 2014고약9846호),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0: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달성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성경찰서 방면에서 경남 창녕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437,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남 창녕 방향으로 약 1.3k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변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1, 2차로에 걸쳐진 채 가로로 멈춰 서게 하고, 그로 인하여 때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가드레일을 78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합차를 1,680,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가드레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 01: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맞은편 앞 노상을 들안길 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다가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 I(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839,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꾼도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산LPG 충전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현장, 피의 차량, 피해차량) 1. 견적서 1. 진단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