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F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G건물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공사면적 170m², 높이 약 20m,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H시청으로부터 3,371만 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자 이 사건 철거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C에서 A의 지시로 위 현장을 실제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는 2016.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철거 허가를 받은 뒤 2017. 3.경 석면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2017. 3. 28.~29.경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 중 외부 골조 절단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건설현장의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망, 안전난간대, 안전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 작업시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서 인부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면서 철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감독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철골 해체 작업시 작업 발판이 없어 이동하기가 어려웠음에도 안전망이나 안전 계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철골 건물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상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이 추락을 대비한 안전망 설치나 이동로, 발끝막이판, 안전표시판 등을 작업편의 및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해체 작업시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작업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휘, 관리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4. 3. 10:15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 5층에서 피해자 I(55세)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근(H빔) 절단 및 해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A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안전고리를 해제하고 이를 옮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18m 아래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A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1경 J 소재 K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뼈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현장대리인선임계사본, G건물공영주차장 건축물철거공사 착공계 제출관련, 공사변경계약서 사본, 공사금액계약내역서 사본, 각근로계약서 및 안전교육일지(N등)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철거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사본, G건물공영주차장철거계획 보고 사본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사본 1.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H시청으로부터 수주하였지만, 위 철거공사를 P에 하청하여 P이 위 철거공사를 실제 시공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관리자 또는 책임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자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피고인은 P의 담당자로서 C 및 H시청에 수차례에 걸쳐 안전시설 확보를 요청하였으므로 본인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철거공사를 H시청으로부터 도급받았고, 이 사건 철거공사가 숙련된 절단공이 필요한 공사인데 C에는 그런 인부들이 없어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P에서 위 공사를 담당한 책임자는 피고인 B이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의 직원은 아니지만 상무 명함을 만들라고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C의 상무라고 소개하면서 함께 H시청 관계자들과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철거공사 시작 전 H시청에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현재 공사금액으로는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공사금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H시청의 예산 문제 등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조심히 작업을 진행해보자고 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가 시작되었다. 안전시설 설치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석면해체공사업체와 석면해체공사의 안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하였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는 Q 이 신고 되었는데, Q은 C에서 퇴사할 예정이어서 현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C는 2017. 3. 13. 피고인 A으로 현장대리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안내판에는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H시청 공사 담당자 M 주무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현장소장은 아니고 현장인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 근로자, 팀장 L 및 그 밖의 인부들은 모두 P을 통해서 이 사건 철거현장에 투입되었고, 다만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C에서 직접 노임을 주었다. 위 근로자들을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바. 이 사건 철거공사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H시청의 담당자인 M 주무관이 피고인 B에게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지시 등을 이야기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내용을 피고인 B이 현장근로자 팀장 L에게 전하면 L가 팀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구조였다. 피고인 B은 L에게 전화로 매일 위 철거공사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사.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C에서 수행하였고(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도 현장에서 2회 가량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58쪽). 아. 피고인 B, A은 2017. 4. 15. 사고날짜로 소급한 2017. 4. 3. 자로 피고인 B을 C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고인 B으로 현장대리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거부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현장대리인 변경 신청을 한 전후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업무가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6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철거공사를 P에 재하도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철거공사의 설계에 대해 발주청인 H시청과 논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데, 안전시설 설치의 책임자는 시공사 대표이자 현장대리인이었던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철거공사의 설계에 대해 H시청과 논의하였고, H시청과 C 사이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며, 현장 인부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현장 인부들에게 지시하는 등 위 현장을 실제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인부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철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감독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 피고인 A은 피해근로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안전시설 미설치이다. 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애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사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최종 책임자는 피고인 A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P이 하도급으로 실제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였고 피고인 A이 H시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시공사의 대표이자 현장대리인으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자이고, 실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비록 H시청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시설 설치의무는 시공업체에 있고, 계약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변경을 요구할 지위, 공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지위도 모두 시공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있다). - 다만, 당시 도급계약서 금액으로는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H시청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 또는 공사금액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사고 발생 후 H시청과 피고인 C는 별도로 공사금액 약 1,700만 원의 안전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다시 공사를 진행하였다)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피고인이 노력한 바는 없다.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 피고인 B은 현장 인부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발주처인 H시청 및 시공사 대표 피고인 A에게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지위에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