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4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I,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1.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I이 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K아파트 117동 17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I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I은 2011. 5.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덕소강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I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L,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5.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L이 M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N빌라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L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L은 2012. 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L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O,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3. 1.경 허위임차인 역할을 할 O이 P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대구 중구 Q건물 B동 5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O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O은 2013. 1.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O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R,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5.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R이 M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S아파트 102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R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R은 2012. 5.경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R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보증원장 등 대출 관련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각 범행의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임차인으로 동원되는 자들을 보면, 신용불량자, 노숙자, 교도소 출소 후 오갈 곳이 없는 자 등 생계유지가 지극히 어려운 자들인 경우가 많다. 그와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집이라도 한 채 소유하고 있어서 임차인 역할을 맡은 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의 유혹에 근로자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좀먹는 범행을 거리낌 없이 하였다. 대출 전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가 진정한지 확인할 때 임대차가 진정하다고 거짓으로 확인을 해주고, 대출금이 보증금 이외의 용도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대인의 금융계좌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됨에도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대출브로커 등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 행위의 불법성도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범들이 범죄 수익을 서로 간에 어떻게 배분하였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D은 판시 편취금 중 6,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1,400만 원을, 피고인 C는 1,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