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9.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 화면), CCTV 영상캡처 출력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20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수강생이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 06:44경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쌀 것 같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28경과, 2015. 5. 12. 15:3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음란한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02:2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5동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까지 타고 온 E 택시의 운전사인 F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과 경위 I으로부터 귀가조치 등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위 H, I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러는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신분을 대라. 청와대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어디를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H, I을 붙잡고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위 H에게 "할 테면 해라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 : 벌금형 선택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2009. 8. 24.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D의 이종사촌 형인 F에게 속칭 '바지사장'을 제안하여, 위 F가 이를 승낙하자, 2009. 8. 25.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건물 2층을 위 F 명의로 임대차계약한 후, 같은 달 28일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9에 있는 오정구청에서 F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피시방의 실제 운영자로, F는 위 피시방의 바지사장으로, H, I, J, K는 종업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등과 2009. 9. 2.경부터 2009. 9. 8.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건물 2층 'L'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10,000원, 30,000원, 50,000원 영화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은 위 영화쿠폰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을 진행하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먹이가 떨어지고 가오리, 상어 등의 예시 그림에 따라 당첨되고 점수가 누적되는 등 자동진행기능 및 예시기능이 있는 '물고기 키우기' 게임기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아쿠아 시네마 사이트 등 '물고기 키우기' 본사가 운영하는 환전사이트에 손님들이 환전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입력해 주어 위 손님들의 계좌로 환전대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 사이의 양형 균형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6. 22: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37 앞까지 약 3km 가량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자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판시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 21:25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E가요장'에서, 위 가요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F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행인 위 A 이 위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E 소유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2동 304호를 G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은 자신의 내연녀인 G에게 "J주유소에 운영자금이 없으니 네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쓰게 해 달라"고 부탁한 후 G를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데려가 위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G'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D, G와 함께 2012. 3. 27.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내점에서 불상의 행원에게 우리은행에서 출시한 우리전세론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 G가 E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가 E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불상의 행원에게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출시한 우리전세론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행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3,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G상대 E 명의 계좌로 전세 대출금 지급 경위 확인) 1. 경찰 수사보고(부동산업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경위 전화통화)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공용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성서(가계용) 사본, 우리전세론 권원보험 권리확인서사본, 우리은행입금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사기죄, 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의 피해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기관에 일정한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사문서위조 명의자와의 관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크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5노2320)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428 1. 피고인은 2015. 3.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경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출신인데 당신을 때릴 수도 있어"라며 위협을 하고 계산대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쇼핑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마트 부근에 있는 'F마트'에 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왜 F마트 바로 앞에 가게를 차렸냐? 당신이 책임져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1640원 2. 피고인은 2015. 5. 1. 01:40경 안산시 단원구 G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H에게 '니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 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선반 위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 텔레비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거실 벽에 걸려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시계를 바닥에 던저 합계 1,235,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51972, 3. 피고인은 2015. 3.26.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여기 다 부셔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안에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여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5고단164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51972] 1. I,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방해죄) [범죄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2015. 7. 1. 이후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제3. 기재 업무방해죄와 2015. 7. 1. 이전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제1. 기재 업무방해죄, 판시 제2. 기재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3. 13: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가 신발장에 벗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EXR 신발을 신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5. 3. 24.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신발장에 벗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Super Comet 신발을 신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7. 01: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에서부터 같은시 우두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신사우점 앞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포돌이로 6 번길 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삼거리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핸들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농협의 기장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4. 12. 16. 퇴직한 후 2105. 3.11. 실시된 위 농협의 조합장 선거(후보자등록마감일은 2015. 2. 25.)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농협 지점장을 퇴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점장 퇴임식, 퇴임 인사, 명함 제작 등의 허용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한 후, 전현직 경력 및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새로이 제작하고 지점장 퇴임인사 등을 겸하여 위 농협 조합원 등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거나 인사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19. 사전 선거운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마을 쉼터에서, 위농협 조합원인 I를 비롯하여 J, K, L 등 4명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이번에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때문인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5. 1. 11. 사전 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9:00경 부산 기장군 M마을에 있는 조합원들의 집을 순차 방문하여 지점장 퇴직 인사 등을 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협 조합원인 N의 집을 찾아가 퇴직인사차 왔고 퇴직 후 조합장 선거에 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 위 대룡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 3명의 집을 순차로 찾아가 이들을 상대로 위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함을 나누어 준 대상 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퇴직인사를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선거는 제한된 지역 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과 함께 있는 비조합원에게 명함을 나누어주는 것도 그 지역 내의 인지도 제고 및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호별 방문을 한 시기와 방법,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각 위반행위를 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F농협의 전체 조합원 수(약 4,830여명)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사전선거운동 등의 대상 조합원 수는 소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3,301표 중 2,049 표를 얻어 2위(669표)와 큰 차이로 당선된 점,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2015고단526호]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에 있는 C으로부터 스덴 분철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우선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C으로부터 분철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3호]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에게 "창원공단의 C 상무이사를 잘 안다. 취업을 시켜주겠다.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서 고철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 C의 상무이사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위와 같이 위 회사 관련 일을 하고 있음을 빌미로 위 관계자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 2013. 10. 31.경 200만 원, 2013. 11. 11.경 300만 원, 2013. 12. 10.경 200만 원, 2014. 3. 8.경 200만 원, 2014. 3. 31.경 100만 원, 2014. 4. 15.경 100만 원, 2014. 4. 19.경 40만 원 등 합계 1,340만 원을 취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5고단5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1:2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채 건물 안방에 들어간 다음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가지고 와 불을 끄고 토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안채 건물 안방에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불장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안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가 약 18,704,000원 상당의 슬라브 건물 69.12m²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C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부부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였고, 2015. 2.경부티위 C 운영의 D요양원 '가'동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8. 15. 위 C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자 C가 다른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을 지칭하며 "이 사람이 공사대금을 떼어먹었다. 난 돈을 다 주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위 요양원 '가'동을 불태워 버릴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1:00경 논산시 E에 있는 C 운영의 D 요양원에서, 위와 같이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 1통의 마개를 열어 위 요양원 '가'동 계단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적재함에 있던 휘발유 1통을 더 꺼내 불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가동 현관 방충망, 현관 출입문, 바닥 등을 불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요양원 건물에 불을 놓아 소췌한 것으로, 범행 장소 및 범행 방법,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3.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3. 4. 6.22:00경부터 다음날 01:45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카드 52매를 가지고 서로간에 카드 7매를 나누어 가진 다음 일정한 방식으로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그 수나 그림이 높은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지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203,000원의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8. 05: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301동 304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29,000원과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광주은행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휴대전화(삼성애니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8.05:10경 같은 아파트 301동 505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휴대전화(갤럭시노트)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및 휴대전화충전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707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E회사(대표자 F)로부터 전기납땜 인두용 팁 4,000개를 일본의 G라는 회사로부터 수입하여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4.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4,151,500원을, 2012. 9. 3.경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7,595,17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금액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유사경마행위 피고인은 2010. 9. 4. 부터 2013. 1. 5. 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G, 2층 사무실, 광주 동구 H, 3층 사무실, 광주 서구 I건물-18동 205호 사무실에서 J 등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아 K, L 등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농협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입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해 주고, 적중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금을 입금받아 지인들에게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총 2억 2,123,5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197회에 걸쳐 총 253,691,00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한국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 피고인은 2010. 8. 22.부터 2013. 1. 13.까지 사이에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가 있는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N 등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8회에 걸쳐 총 1,425,096,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다음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경 주변 사람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기존 계좌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신과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조카 O 명의의 농협 계좌(P)를 양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13.까지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가 있는 매주 금, 토, 일마다 광주 동구 H, 3층 사무실, 광주 서구 I건물 -18동 205호 사무실에서 Q 등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을 하면서 취득한 배당금 합계 4,606만원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0. 8. 7.부터 2013. 1. 13. 까지 사이에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가 있는 매주금, 토, 일요일마다 광주 동구 G, 2층 사무실, 광주 동구 H, 3층 사무실, 광주 서구 I건물-18동 205호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J 등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총 193,591,111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다음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1. 8. 26.부터 2013. 1. 13. 까지 사이에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가 있는 매주금, 토, 일요일마다 광주 동구 G, 2층 사무실, 광주 동구 H, 3층 사무실, 광주 서구 I건물-18동 205호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R 등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총 467,440,3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다음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K,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 농협계좌 거래내역, 거래 상대방별 거래내역(수사기록 1720쪽), O 농협계좌 거래내역, V 거래내역, W 거래내역, X 거래내역, Y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C의 휴대폰 저장사진파일 출력물, 인터넷 파일 주소내역 및 해당 화면 출력물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제52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C : 피고인 B은 1992.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은 1998. 도박죄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한국마사회법위반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