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6. 20: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지인 F의 집 근처에서, 위 F, 위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 날인 2020. 6. 7. 01:40경 위 F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F, 위 B가 먼저 잠이 들어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바닥을 기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B,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 피시방에서, 그곳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한 달에 15kg 빼 줄 테니, 나한테 봉사해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가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 피시방 데스크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시방이 춥다.”라고 하면서 에어컨을 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에어컨을 끄고 돌아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골반을 붙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5:2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고 도로 양 옆에는 상가, 주거지 등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인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E에 있는 F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대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50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5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21:59경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충남부여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계백로 72에 있는 규암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여 쪽에서 규암소방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염좌 및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49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 등이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등의 교통 상황과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BS090) 뒤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경과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97년생)은 2019. 3.경 같은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8. 18. 저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봉사활동 뒷풀이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00: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자 같은 택시에 탄 다음 서울 마포구 E, 1층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골목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다리 등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집에 가야 된다’라며 피고인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방을 잡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올라타 피해자의 팔, 다리를 힘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사진 및 피해 당시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 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귀가 길에 동행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행위태양 및 그 대담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은 물론이고 심한 공포심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측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부당한 발언을 듣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받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래층 거주자 사이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다툼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죽여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 “왜 출동해서 나를 망신주려 왔냐.”, “어린놈들아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7:4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20년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각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1:30경 전북 순창군 B 소재 C 앞 도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2006년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iti Ace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21:2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안성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건 외 F, G과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등록여부 및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에 있는 양평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2:00경 전남 함평군 B에서, C 문중 묘지 주위를 관리하면서 제초하고 남은 쓰레기를 소각하였다. 당시 바람이 불어 불씨가 날기 쉬웠으므로 주변 나무 등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 히 불을 피운 과실로 바람으로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져 타인의 전남 함평군 D, E, F, G, H, I, B, J, K, L, M, N에 있는 임야 합계 약 59,490㎡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각 사진, 피해면적 산출, 피해액 산출내역, 일필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이 번진 면적과 불탄 입목, 복구, 진화 비용 등 피해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행하던 리스차량을 반납 처리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9:0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사이에 위 C호에 구강청결제,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여종업원들의 키‧나이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성매매 알선 업소를 차려 놓고 여러 차례 알선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종전 전과는 없다(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기타: 영업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1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 있는 대광해수욕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귀가 조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직후 “내 휴대폰이 없어졌으니 전화를 걸어보겠다.”라며 위 C으로부터 업무용 휴대폰을 빌렸으나 자신의 휴대폰을 찾는데 실패하자 “내 휴대폰잃어버렸으니, 너희도 휴대폰을 잃어 버려야지.”라고 말하며 위 업무용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려 하였고, 이에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목을 감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목격한 위 D이 순찰차 운전석에서 하차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손과 몸으로 2회에 걸쳐 밀어 위 D의 왼쪽 어깨와 무릎이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D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E시설 CCTV 영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1명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054 신평삼거리를 섬말다리 방면에서 신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앞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위 삼거리를 백석동 방면에서 섬말다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분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65 피고인은 2022. 3. 1.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 앞 부근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49 피고인은 2022. 8. 8.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평군 설악IC 인근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2022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3:4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나마 낮은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7:50경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310,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2-2칸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약 3분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허벅지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약 3분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허벅지를 접촉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3년, 2010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