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게임서버를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 통장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고, 2017. 6.경부터 인출할 수 있다. 나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수감생활 뒷바라지를 하면 그 돈을 인출해 변제하고, 내가 가진 돈의 관리도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외국 통장에 예치한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경 영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120,5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수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F’이라는 IT보안업체의 사업본부 부장인데 직원의 실수로 회사자금 8,900,000원이 모자라게 되어 이를 채워 넣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20. 1. 3.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니었고 직원의 실수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도박 사이트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은행 신정지점 앞에서 액면금 8,900,000원의 H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장(I)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에 회사에서 80,000,000원의 ‘생활자금’이 나오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필요하다. 나한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결제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2019. 12. 31.경 회사에서 생활자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생활자금 80,000,000원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당시 도박 사이트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J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소재 K에서 5,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9. 12. 28.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427,859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F’이라는 IT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데 배우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회사에서 매월 약 4,5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우리도 결혼할 사이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회사에 청구하여 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당시 도박 사이트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피해자 명의의 L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강원 홍천군 소재 M에서 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6.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6,230,338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론 대출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카드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조기에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2021. 6. 15.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금을 건네받으면 곧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 서울 관악구 소재 O은행 신림본동점에서 피해자가 카드론을 통해 마련한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치금 접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명함) 및 온나라 공문, 회신결과 1. 거래내역확인증,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대출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