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2018고단2363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J는 의약품인 영양수액제의 제조 및 판매회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K은 D의 전무이자 영업 본부장으로서 서울·경기 지역 외의 영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L는 D의 상무이자 영업 부본부장으로서 서울·경기 지역 영업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D는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약회사로서 법인이다. 피고인 M은 2005. 11월 ~ 2014. 9월까지는 D의 영업사원으로, 2014. 10월 ~ 2015. 7월까지는 영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R(2014. 10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았고, 2016. 6월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이하 'R'라 한다)에서 마케팅 이사로, 2015. 8월 ~ 현재까지는 영업대행업체인 S의 대표로 각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N은 2005. 5월 ~ 2012. 9월까지는 D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10월 ~ 현재까지는 R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 J, K, L, M의 공동 범행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리베이트')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의 임직원인 피고인 J, K, L는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D의 법인카드로 이른바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지급하거나, 의료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영업대행업체 S 운영자인 피고인 M과 영업대행수수료의 일부를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월경부터 2017. 11월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병원에서 E를 통하여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의료인 A에게 D 의약품인 F 영양수액제의 판촉을 위하여 월 100만 원 등 리베이트 합계금 51,952,800원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9월경부터 2017. 12월경 사이에 위 병원 등 다수의 거래처에 재직하는 494명의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금 892,196,33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94명의 의료인들에게 합계금 892,196,33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다만, 피고인 L의 공모 부분은 2012. 11월 ~ 2017. 12월까지 의료인 215명, 합계금 285,807,722원 상당에 한하고, 피고인 M의 공모 부분은 2015. 11월 ~ 2017. 10월까지 의료인 12명, 합계금 21,950,000원 상당에 한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J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494명의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금 892,196,33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N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의약품도매상 R의 대표인 피고인 N은 Y, AF, AG, M, AH 등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법인카드로 이른바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지급하거나, 의료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월경부터 2016. 11월경까지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병원(이하 'AJ병원'이라 한다)에서 Y을 통하여 이 병원 일반외과의 전공의로 근무 중인 의료인 AK에게 R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인 AL 등의 판촉을 위하여 현금 등 리베이트 합계금 30,976,400원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10월경부터 2017. 10월경 사이에 위 병원 등 다수의 거래처에 재직하는 68명의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금 458,417,1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68명의 의료인들에게 합계금 458,417,1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018고단237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J는 의약품인 영양수액제의 제조 및 판매회사인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N은 2005. 5월 ~ 2012. 9월까지는 D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10월 ~ 현재까지는 R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O는 의약품도 매상인 주식회사 A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N',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P은 2006. 12. 1. ~ 2013. 8. 1.까지 AM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Q은 2009. 3. 1.부터 현재까지 AM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8.경부터 피고인 P의 후임으로 현재까지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 O, P, Q의 배임수재 피고인 O는 AM의 대표이사, 피고인 P은 2013. 8월까지 AM의 영업부장, 피고인 Q은 2013. 8월경부터 AM의 영업부장으로서 AM의 사무인 의약품 도매 관련 사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특히 2009년경부터 2016. 6월경까지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30% 상당에 대한 공급거래를 전담하며(이러한 도매상을 '간납도매상'이라 한다) AJ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 이를 위한 제약회사와의 단가 협상, 의약품 발주,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M의 AJ병원 등에 대한 의약품 공급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AJ병원 등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채택된 의약품을 이를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와 사이에 보건복지부 고시 약가 등에 따라 공정하게 단가협상을 한 후 정해진 약가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아 AJ병원에 공급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특정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여 해당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환자의 치료적합성 등과 무관하게 AJ병원 등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AM과 제약회사 등과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 취득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J병원에 신약으로 신청되는 의약품의 채택 과정에 간납도매상의 지위(제약회사로부터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병원에 대한 직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단가협상 과정(도매상과 단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병원에 의약품 공급을 할 수 없게 됨), 의약품 코드 부여 과정(도매상에서 단가협상 후 약가를 병원에 통보하여야 의약품에 처방코드가 부여되며, 코드가 부여되지 아니할 경우 진료시스템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불가능함) 등을 통해 사실상 관여하여 온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 공급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재물 등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 O, P의 공동 범행 피고인 O, P은 공모하여 2009. 6월경 성남시 분당구 AO, 2층에 있는 AM의 사무실에서, 제약회사인 D의 대표이사 공동피고인 J, 상무 공동피고인 L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영업사원 공동피고인 M(2005. 11월~ 2014. 9월까지 D에서 근무)으로부터 '영양수액제인 AR 1440ml를 AM을 통하여 AJ병원에 새로이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M의 청탁대로 위 영양수액제가 AJ병원에서 처방의약품으로 채택되어 2009. 8월경부터 AM을 통하여 AJ병원에 공급되기 시작하자, 공동피고인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의 법인카드(신한카드 AS, 신한카드 AT)를 제공받아 이를 회식비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9. 9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합계 85,837,9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1월경부터 2010. 7월경까지 매월 현금 4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 2013. 5월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O, P은 공모하여 영업사원 공동피고인 M을 통하여 D의 대표이사 공동피고인 J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합계 123,837,962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O, Q의 공동범행 피고인 O, Q은 공모하여 2013. 8월경 A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M으로부터 제공받은 D의 법인카드를 회수해가는 대신 공동피고인 M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3. 10월경 400만 원, 2013. 11월경 200만 원, 2013. 12월경 200만 원, 2014. 1월경 1,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O, Q은 공모하여 영업사원 공동피고인 M을 통하여 D의 대표이사 J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Q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월경 AM 사무실에서 R 대표 공동피고인 N으로부터 'R에서 판매위탁을 받아 취급하는 의약품인 AU(제약회사 AV), AL(제약회사 AW), AX(제약회사 AW), AY(제약회사 AZ)을 AM을 통하여 AJ병원에 새로이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N의 청탁대로 위 4개 의약품이 AJ병원에서 처방의약품으로 채택되어 AM을 통하여 AJ병원에 공급되는 시점에 공동피고인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6. 21.경부터 2015. 3. 21.경까지 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원, 2014. 9월경부터 2017. 1월경까지 품목유지비 명목으로 매출액(R의 AM을 통한 의약품 매출액)의 5%로 산정된 현금 합계 120,2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의 대표 공동피고인 N으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합계 260,28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J의 배임증재 피고인 J는 2009. 9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AM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공동피고인 M을 통하여 공동피고인 O, P, Q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현금 합계 143,837,9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N의 배임증재 피고인 N은 2013. 6. 21.경부터 2017. 1월경까지 AM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Q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합계 260,280,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3 1. 피고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AE, BC, U, Z, V, Y, AF, AG, BD, BE, AC, BF, BG, BH, BI, AA, BJ, E, BK, BL, AB, T, BM,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N, BO, W, BP, X,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사개요, 연혁 등 정보첨부), 수사보고(BU, D, R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BU 및 D의 2012~2016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인한 D 의약품 공급 및 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D가 의약품도매상에 공급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D 및 R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목록 조회(고용 현황 회신) 자료를 통한 직원 근무이력 확인), 수사보고(제약 영업대행업체(CSO) 의미, 탄생배경, 역할, 문제 및 정부관련 협회 조치), 수사보고(D 및 R의 BV(BV)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R 이메일 자료제출), 수사보고(M이 D 근무 당시 작성한 '주간보고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거래처(병원)별영업담당자 변동내역 제출), 수사보고(BW 'BX' 의약품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5 R 6월, 7월 영업실적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R 카드사용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 전 PM사원 BY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R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첨부), 수사보고서(영업사원 E 현금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Z 제출 2017년 달력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D의 의약품 관련 허가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수첩 사본 정리), 수사보고서 (R(주)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서 (㈜D와 S M의 공모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D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1부, ㈜D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D의 의약품 허가제품 리스트 1부, ㈜D의 전문/일반의약품 의약품제조판매 품목신고증 각 1부, 14개 기관 처방현황, 계좌거래내역서 1부, 피의자가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이 기재된 수첩 사본 1부, 위 수첩을 토대로 작성한 D 근무시 리베이트 일람표 3매, 위 수첩을 토대로 작성한 S 근무시 리베이트 일람표 8매, 수정된 ㈜D 범죄일람표 1부, 수정된 N 범죄일람표 1부 2018고단2372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J,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O,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C, B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사개요, 연혁 등 정보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임의 제출한 DJ 사장, L 영업본부장 등과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녹취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D의 의약품 허가정보 첨부), 수사보고(BU, D, R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각 수사보고(R 이메일 자료제출), 수사보고(AM(구, AN) 및 CA 법인등기부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 확정액 근거 자료), 수사보고(의약품 판매위탁계약서 첨부), 수사보고(N과 Q 간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N 랜딩비 등 출금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M 신약신청 약품 목록), 수사보고(AM 단가견적서 사본 첨부) 1. D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D 의약품 허가제품 리스트, D 홈페이지상의 제품 소개자료, 의약품 허가사항(CB), BU, D, R 법인등기부 등본, 각 이메일 내용 1부, R(N)(2014. 11.~2017. 11. 1부), 'AM 상황요약' 사본, 'AM요약' 사본, 각 AN 계좌내역 소명 1부, 도매수수료율 1부, AJ병원 관련 건물위치 1부, CSO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AM, CA 등), Q 내역 정리 출력물 1부, Q 내역 소명 1부, AM 현금 지급 내역, BA PC포렌식 엑셀자료(AM요약, AM(AJ병원)) 각 1부, 의약품판매 위탁계약서 7부,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 Q 내역 소명자료, AN 매출정리 자료, 지출내역자료, 지출내역서, N과 Q 간 문자메시지 등 1부, 각 계좌거래내역 1부, 신약신청 약품(2009년 추정) 1부, 2013. 4월 AM 신약 1부, D 단가견적서 16부, AM(AJ병원), D 매입할인 자료, D주간보고서(M), 이메일 자료(2016년 AJ병원 신약약품 리스트), 단가견적서(AR 1440m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리베이트 제공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L: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N: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2, 제47조 제2항(리베이트 제공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D: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호의2, 제47조 제2항(포괄하여) 바. 피고인 O, P, Q: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K, L, N, P, Q: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L, N, P, Q: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O, P, Q: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M, 주식회사 D, O, P,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O, P, Q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O, P, Q은 AM의 대표이사, 영업부장, 직원 등으로 그들이 행한 업무는 기관으로서 본인의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나. AJ병원에서 사용될 약품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병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약제심의위원회의 고유사무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D 같은 제약회사와 간납도매상인 AM이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간납도매상이 병원에 공급하는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실제 계약한 할인율과 세금계산서상의 할인율의 차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카드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 즉 AJ병원에 D의 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Q의 경우, 공동피고인 N이 주었다는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 마. D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는 피고인 O의 통제 아래 경리부 과장이 관리하고 직원회식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O의 경우 AM의 대표이사로, 상법 제389조, 민법 제59조 등에 비추어 보면, AM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가 처리하는 업무는 타인, 즉 AM의 업무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인 P, Q의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 0의 보조기관으로 피고인 O의 업무 중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처리하는 자이거나 AM의 직원으로 그 업무 중 일부를 법인인 AM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이 처리하는 업무 또한 타인, 즉 AM의 업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병원에 신약이 선정되어 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소위 '랜딩') 및 그와 관련된 업무는 AJ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간납도매상인 AM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들인 피고인들의 본래의 사무 내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병원에 간납도매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병원에 신약이 처방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제약회사가 신약신청서에 병원의 담당과 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신약신청 → 병원 약제심의위원회(DC)의 심사를 거쳐 그와 같이 신청한 신약이 병원에서 사용될 약품으로 선정됨 → 그 약품에 대하여 병원과 거래하는 간납도매상과 제약회사가 단가계약을 체결 → 간납도매상에서 병원에 '신약신청단가표'를 제출하면 병원 약제부에서 이를 접수하여 의약품 코드를 등록(이러한 과정을 '코딩'이라 한다) → 등록된 코드를 이용하여 의사들이 의약품을 처방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 N, M과 같이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은 간납도매상 측의 피고인들에게 신약의 '랜딩'을 위하여 '랜딩비' 명목의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신약 처방 과정에다가, 제약회사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병원에 등록된 코드를 이용하여 의사들이 의약품을 처방해야 실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 측에서는 , 부분만이 랜딩임을 전제로 주장하나, 단순히 , 부분, 즉 제약회사 측에서 병원에 신약 신청을 하고 병원의 약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병원에서 사용될 신약으로 선정되는 것만이 '랜딩'이 아니라, 이후 최종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즉 , 를 포함한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랜딩'으로 이해함이 옳다. 공동피고인 M은 D에서 근무할 당시 매주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그 내용만 그대로 기재한다) 이와 같은 공동피고인 M 작성의 주간보고서는 그 작성 경위(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및 기재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가령, 2009. 7. 13.부터 2009. 7. 17.까지의 기간에 작성된 주간보고서에는 피고인 O의 부인이 간암 수술을 받은 사실 및 경과,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O는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제약회사 측의 직원이었던 공동피고인 M, N이 간납도매상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인 피고인 O, P에게 자신들이 신청한 신약이 AJ병원 약제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도 하고, 피고인 O, P은 그 심사경과 내지 결과 등을 제약회사 측에 알려주기도 하며, 특히 피고인 O는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약을 AJ병원 약제심의위원회에 신약으로 신청할 것인지까지 조언하거나, AJ병원 병원장과의 면담 일정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그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동피고인 M 작성의 주간보고서의 내용에다가, R가 AJ병원에 납품하였던 의약품인 CE의 경우 처음에는 AJ병원 약제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떨어졌다가 AM 측에 랜딩비를 지급한 이후 그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공동피고인 N의 진술 및 '피고인 P은 CC 1440ml가 AJ 병원에서 신약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항상 자신만만했다'는 공동피고인 M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간납도매상인 AM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앞서 본 신약의 '랜딩' 과정 중 ,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이 옳고, 이와 같이 신약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피고인들의 본래 사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Q은 2014. 3월부터 8월까지 CC 560ml를 비롯한 여러 품목의 사후할인 비율을 높인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는 랜딩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코딩을 빨리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약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신약으로 선정된 이후에) 제약회사와 간납도매상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단가계약서를 근거로 AJ병원 약제과에 신약신청 단가표를 접수하여 의약품 코드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를 코딩이라고 한다. 코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병원에 납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간납도매상 측에서 빨리 코딩을 해 주어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납품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CC 560ml의 경우 2013. 7월 내지 8월경에 AJ병원 약제심의 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단가견적서는 2013. 11월경에야 작성되었음을 지적하며 그와 같이 단가견적서 작성이 2, 3개월 지연된 이유를 묻자, '자신(피고인 Q)이 코딩을 딜레이시키고 있었다. 공동피고인 M과 D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코딩을 지연시켜 마진을 더 챙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AM 입장에서 위 약품이 AJ병원에 들어가는 들어가지 않든 상관이 없었고 AJ병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약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딜레이 시킬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약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도매상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코딩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의약품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느냐고 묻자, '있다. 간납도매상 입장에서는 단가계약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간납도매상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AJ병원에 의약품 공급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최종적으로 품목에 대한 신약단가표가 AJ병원 약제부에 제출되어야 코딩이 되고 그 약품의 공급이 가능한데, 간납도매상이 단가계약을 미루게 되면 그 단가표가 AJ병원에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코딩이 되지 않아 AJ병원에 납품할 수 없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Q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J병원 약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AJ병원에 납품할 수 있는 신약으로 선정되더라도, 간납도매상이 코딩을 미루거나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어 제약회사는 그 물건을 병원에 납품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만일 제약회사에서 병원에 납품하는 약이, 독보적인 효능을 가진 단독 오리지널 제품이거나, 의사 및 환자가 꼭 필요로 하는 약품이었다면 간납도매상인 AM 측에서 제약회사와의 단가계약 체결을 지연하거나 코딩을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 제약회사인 D가 AI병원에 납품한 약은 수액제인데 이는 어느 제품을 써도 큰 상관이 없고 경쟁이 심하여 간납도매상인 AM 측에서 계약체결을 미루거나 코딩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신약의 '랜딩' 과정 중 ,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이 옳은데, 이러한 , 업무는 피고인들이 처리하는 본래의 사무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다.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카드 및 현금은 단순히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D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D의 직원인 B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M 상황 요약'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M의 카드예산으로 집행되었던 부분(매출금액의 2%-판장금과 별도 진행)은 2013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달에 사장님께서 AM 관계자와 직접 미팅 후 카드예산 안 쓴 부분(3천만 원 가량 有)을 현금 10,0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함과 동시에 회사카드는 회수하고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매달 200만 원의 고정금액으로 현금지원하기로 함(현시점까지 진행 중) 상기 언급한 10,000,000원의 경우 2013년 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자사 사정상 조금 딜레이 되어, 2014년 1월 지급됨. 추가적으로 큰 금액(2장 - 확실치 않음)을 4번에 걸쳐 나눠서 추가 Donation을 원하고 있음 그런데 위 문건에 의하면, D는 AM에 판매장려금과는 별도로 매출금액의 2%를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AM 측에서 그 카드를 그와 같이 정해진 금액만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D는 그 법인카드를 회수하는 대신 AM에 매출실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월 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것 이외에도 AM이 추가로 현금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D가 AM에 법인카드를 주는 방법으로 지급한 돈은 최종적으로는 그 매출과는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매장려금과는 별도의 금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사 그 돈에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 M, N 등 피고인들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들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간납도매상의 대표이사이거나 직원들로서 실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AJ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랜딩비, 품목유지비 등을 받아온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의 신약 랜딩 및 그 거래 유지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거래 질서를 손상시키고 부당하게 거래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동피고인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Q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피고인 Q 및 그 변호인은 그 지급한 금액의 액수, 지급시기 내지 지급장소 등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N이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나, 특히 최초 금원 지급시기 등은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2017. 12월 및 2018. 2월경을 기준으로 약 4년 6개월 이전의 일인데, 공동피고인 N은 일단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한 다음, 관련 금융거래내역, 장부 등을 확인하고 다시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하였고, 또한 그 금원을 지급한 장소에 대해서도 피고인 Q과 공동피고인 N이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만남도 자주 가져 왔기에 만난 횟수가 많고 그 장소도 다양하여 이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나, 개괄적으로나마 그 장소를 지정하여 진술하는바,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Q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공동피고인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동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Q에게 랜딩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3. 7월 내지 8월경 AJ병원에 CE를 신약으로 신청했는데 약제심의위원회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떨어지기 전에 공동피고인 M이 약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면 AM에 미리 손을 써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M이 피고인 Q을 찾아가라고 하여 찾아갔더니, 피고인 Q이 1억 원을 나누어서 달라고 하면서 떨어진 것을 붙여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CE가 다시 심의를 통과하였다', 'AM에 랜딩비를 사용한 품목은 모두 4개였고,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랜딩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랜딩비가 필요한 제품군은 경쟁이 심한 항생제, 복제약 등이고 복제약이 아닌 단독 오리지널 제품이나 의사 및 환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제재들은 랜딩비가 필요치 않다. 수액제와 같이 어느 제품을 써도 큰 상관이 없고 경쟁이 심한 제품군에 랜딩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공동피고인 N과 피고인 Q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서로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같이 CF 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N의 성에서 따온 이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5년경부터는 서로 호형호제하며 지내왔는바, 이러한 공동피고인 N과 피고인 Q의 관계에 비추어, 공동피고인 N이 굳이 피고인 Q을 음해하기 위하여 가공의 자료까지 만들어 가며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법인카드가 전적으로 AM의 업무 처리, 회식비용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직접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옳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배임수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와 현금을 AM의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신약선정이 간납도매상인 AM의 임무가 아니고, 또한 D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AJ 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AM의 임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와 같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면서 AM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상 이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공동피고인 O, P, Q에 대한 주장 부분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들의 임무에 해당되는 신약의 랜딩 내지 그 거래유지라는 사무에 대하여,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J, N 1) 판시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나. 피고인 O, P, Q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J 피고인이 약 35년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사법위반죄의 경우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의료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왔고 그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만 약 500명에 이르며,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만 해도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넘어 간납도매상이 관리하는 병원에는 신약의 랜딩 및 그 품목 유지 등을 위하여 간납도매상의 임직원에게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사실상 그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임증재죄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록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법의 엄정함을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K, L 피고인들은 제약회사인 D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이익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그 범행 또한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이 제공한 리베이트가 합계 2,150만 원 정도인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라. 피고인 N 피고인이 R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위하여 약 3년간 70여명의 의료인 등에게 5억 원에 가까운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왔고, 여기에 더하여 간납도매상이 관리하는 병원에는 신약의 랜딩 및 그 품목 유지 등을 위하여 간납도매상의 임직원에게도 약 2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왔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일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부터 수사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O, P, Q 피고인들은 간납도매상으로 AJ병원의 약제 납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왔다.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AM에서의 지위, 실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게 형을 정하되, AM의 대표이사로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큰 피고인 O에 대하여는 법의 엄정함을 보이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그 연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