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66

공소사실의 요지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고만 한다)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인은 D신협에서 2009. 7. 6.부터 2011. 10. 31.까지 E지점장, 2011. 11. 1.부터 2015. 12. 4.경까지 F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G은 피고인의 이모부로서 2002. 3. 21.부터 2010. 3. 20.까지 D신협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5. H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I주식회사에서 연말 자본금을 채워 넣는데 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다. 제공할 담보물이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G에게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자신의 처 명의 D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100,000,000원을 I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및 15 내지 27 기재와 같이 G의 자금 및 G이 자신의 지인 J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자금으로 26회에 걸쳐 10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7,425,000,000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2012. 12. 27.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예·적금 및 공제해약금으로 K 주식회사에 15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한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알선을 한다.'라고 함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임직원이 그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 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 또는 알선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 내지 검사가 지적하는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회사인 위 D신협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의 대부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그 지인들로부터 '전문건설업체는 매년 말 전문건설협회에 실적보고를, 3년 마다 제주시청에 주기적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자본금 예치가 필요하니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부탁하여 대부 거래를 알선하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L, 피고인과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H 등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거나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업체는 10개인데, 차용 당시 L은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및 Q 주식회사의 운영자들을 소개하며 금전 대부를 부탁하였으며, 위 H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에게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소개하며 금전 대부를 부탁하였다. 그 밖에 R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 또한 피고인이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차용을 부탁하였고,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도 피고인을 골프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D신협에서 거래를 계기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운영하는 각 건설업체도 그 이전에 D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D신협과 거래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대부 거래에서 차주를 선정하거나 대부 또는 알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D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의 거래 관계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신협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의 차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이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각 건설업체에 대부한 자금 중에는 D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은 G 본인 및 그 처 U 또는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이거나 G이 개인적으로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것이었다. 또한 G은 D신협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평소 J 등 다른 지인들과 사이에도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빈번하게 가져왔고, 여러 단체에 기부 활동을 해왔다. 피고인은 G의 대부 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이모부 G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돈을 빌려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인들에 대한 금전 대부를 알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D신협의 거래 관계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G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자금의 대부를 부탁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G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지인들(W, X, Y, Z, AA, AB 등)의 부탁을 받고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의 자본금 예치를 위한 자금을 수차례 대여하여 온 바, G은 자금의 용도(건설업체가 연말에 자본금 예치를 위해 차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30일 내지 60일 이후 그대로 반환할 것이라는 사정) 또는 지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탁 내지 알선으로 금전의 대부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