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8. 09: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단속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1:56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연 뒤,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양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1:25 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등기비용으로 7,300만 원을 주면 이를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여 대리석 대금 대신 주기로 했던 충남 홍성군 E 외 6필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서산시 F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금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위 7,3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G 소재 토지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1,000만원권 수표 5장, 100만원권 수표 10장, 현금 1,300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영수증, 청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물품대금 확인서 및 지불각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홍성군 H 등)6필지 1. 각 수사보고(건외 I 법무사 실장 상대 수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압수영장회신(당진농협), 수표원장조회 등, 최종소지인 고객CIF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경 수사지휘 및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6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7,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도록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VJ125 이륜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6. 10. 07:40경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 일행인 J에게 아는 척을 하는 피해자 K(19세)으로 인하여 식사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앞으로 데리고 나와 욕설과 조롱을 하면서 피고인 E은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시비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지인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07:55경 우연히 위 장소를 지나가다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된 경위를 전해들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강하게 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야, 씹새끼야."라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일명 헤드록 형태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 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짓밟으면서 발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고 발로 뒤통수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가로 11cm, 세로 5.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을 높이 들어 1회 걷어차고 등 부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6회 가격하고, 피고인 D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등, L CCTV 복제 CD, M CCTV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밝은 아침시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다.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바도 있는데,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잔인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 모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소재 윤성찜질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씨엔라인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66%)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 중에 잠들어 버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3:00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55-4, 연신내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할아버지가 시민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을 하려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일행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D의 손을 뿌리친 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치켜들어 D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의 행동이 비교적 조기에 제지당하여 큰 피해는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0경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46번길 22-13에 있는 도로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 친구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버리자 "제가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여성이 차키를 빼앗아 갔다. 지금같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 경찰이 신고하면 5분 안에 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 한번 해보자, 신고를 했으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서라도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위 경장 C으로부터 112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누가 그랬냐, 너 몇기냐, 나 38기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하고 위 경장 C이 타고온 D 순찰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면서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 경장 C이 경찰차에서 피고인을 떨어뜨리자 무릎으로 위 경장 C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에 이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봉곡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3.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H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3:0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맞짱 함 뜨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날로 E의 목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5. 1. 2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당 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H 대지 및 건물(상가)을 21억 원에 매수하겠다. 단,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의 육가공회사에 위 부동산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하자. 위 부동산을 육가공회사에 출자하면 육가공회사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 매매대금을 치룰 수 있는데, 현재는 계약금이 없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우선 계약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통신특판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대출 받은 돈 중 우선 3억 5,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돈 중 일부를 경비로 먼저 사용하게 해주면 육가공회사로부터 2개월 안에 대금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 채무도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출자받아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 지급 및 사채 채무 상환 등을 해줄 수 있는 육가공회사를 구해놓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채 채무를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3.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채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서류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5,5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기망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개별 범죄이득, 범행 후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D'에서, 업주인 E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을 부탁 받고 F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이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업소 내부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주의 부탁에 따라 업소를 잠시 봐 주던 중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득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지는 아니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세명기독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602번길 3 해솔마을11단지 앞 사거리를 해솔마을6단지 방면에서 지산고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 차 중이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2:50경부터 23:2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그 무렵 위 주택 1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수도요금 납부문제로 분쟁하다가 단수조치를 당하자, 술을 마신 채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증 제1호)로 위 주택 1층 유리 출입문 2장, 2층 계단 옆 유리창, 계량기 덮개, 3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및 인터폰, 수도뚜껑 등을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9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9:20경 김해시 C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해오고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경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촬영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2:10경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D(56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1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절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까지 임의로 동행한 후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여동생 G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성명 란에 G의 서명을 작성한 다음 위 동의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내사보고(사거현장 및 피해물품), 112신고사거처리표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절도 피해품을 회수한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 01:38경 부천시 E아파트 동과 △동 사이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끌어안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넘어뜨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밤에 혼자 다니지 못하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만 23세의 어린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동생 D과 함께 E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1:27경 위 C호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담배를 피려 하였다. 당시 그곳 바닥은 피고인이 난방용 등유 2통을 넘어뜨려 인화성물질인 등유가 쏟아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지 종이박스와 수건을 덮어놓는 조치만 해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화재의 위험이 극히 높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등유가 묻어있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어 입에 거꾸로 문 채 필터 부분에 불을 붙이다가 필터 부분에서 불이 일어나자 놀라서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등유가 쏟아져 있는 바닥에 불이 붙게 하고, 위 B건물 지하1층 복도와 F호 등 업체 입구 쪽으로 불이 번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B건물 전기설비, 닥트, 내장재를 264,809,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박준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21:0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1층 현관문을 통해 위 원룸 건물 3층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원룸 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18. 21:44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리며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뒷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를 비롯한 약 50여 명의 외국인들이 피고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건조물침입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받는 것을 보고 위 경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거 실적 올릴라 하나. 두고 보자. 내가 너거들 끝까지 갈을거다."라고 하였고, 위 경위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미수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0: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 D로부터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7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5. 4. 30. 11:11경 여수시 시청로 24에 있는 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위 700,000원을 포함하여 712,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여천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1:3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서 수영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액티언 스포츠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모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였던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