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0 [범죄전력] 피고인 BA는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사실] 공공기관 등 법인들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의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인 법인은 해당 임차 아파트 주소지로의 전입이 불가하고, 전세권 설정에 대한 임대인과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CZ의 ‘EC’ 상품에 가입하고, 위와 같은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임차인은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CZ에 ‘EC’의 임대인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임차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변경임대인 명의로 3채 이상 위 보험에 가입된 법인 임차인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의 특이 사항이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이른바 ‘사택(社宅)’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와 같은 법인이 임차인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심사 과정에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인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확인하는데, 이 때 아무런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임대차계약이 없는 것처럼 확인되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법인 임차 아파트(이른바 ‘사택 아파트’, 이하‘법인 임차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 법인이나 대출 바지 등의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대출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전입세대열람원에 전입세대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숨긴 채 법인 임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파트 매수 잔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A는 법인 임차 아파트에 공공 기관 직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 사실이 없으면 사전에 모집한 속칭 대출 바지 내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1차 매수 명의자)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헐값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대출을 할 경우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를 마련한 상태에서, 2차 매수 명의자 겸 대출 신청 명의자를 찾던 중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E의 알선으로 자금이 필요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A는 위와 같이 매입·보유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를 피고인 B의 명의 또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명의자를 매수자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A로부터 위 서류를 받은 다음 금융 기관에 임차인이 없음을 전제로 법인 임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을 받고, 피고인 E는 중간 브로커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각 거래에 있어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Y, 피고인 BZ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 임차 아파트를 담보로 큰 금액을 쉽게 대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BA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법인 임차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과 BA의 대출금 분배 약정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 BA,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지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BA의 공동범행 1) ‘춘천시 CB아파트 CC호’ 관련 피고인 BA는 2019. 9.경 유령 법인인 ㈜CD(대표 CE)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춘천시 CB아파트 CC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0.경 서울 강남구 CF, 11층 FE호에 있는 ‘C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6,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가스공사가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H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CD 명의의 C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청주시 서원구 CJ CK호, 같은 아파트 CL호’ 관련 피고인 BA는 2019. 9.경 대출 바지인 AI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주시 서원구 CJ CK호’ 아파트 및 유령 법인인 ㈜CD(대표 CE)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주시 서원구 CJ CL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 각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9.경 서울 금천구 CM 11층 FF-FG호에 있는 ‘CO 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각 아파트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 CK호를 담보로 1억 7,300만 원의 대출금을, 위 아파트 CL호를 담보로 1억 8,700만 원의 대출금을 각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CK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아파트 CL호는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각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O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300만 원을 AI 명의의 CP 은행 계좌로, 1억 8,700만 원을 ㈜CD 명의의 CI조합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인천 남동구 CQ CR호’ 관련 피고인 BA는 2019. 10.경 유령 법인인 ㈜CS(대표 CT)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인천 남동구 CQ CR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1.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67에 있는 KTX 울산역 내에서 ‘CU대부’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U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CS 명의의 C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인천 남동구 CV CW호’ 관련 피고인 BA는 2019. 11.경 대출 바지인 CX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인천 남동구 CV CW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경 인천 계양구 CY 10층 FH호에 있는 ‘DA대부’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A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CX 명의의 C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A, 피고인 B, 피고인 BY의 공동범행 피고인 BA는 2019. 9.경 유령 법인인 ㈜CD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춘천시 DB DC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에 피고인 B이 요청한 대로 피고인 BY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후 각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Y은 2019. 9. 10.경 서울 강남구 CF, 11층 FE호에 있는 ‘CH’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6,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H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CD 명의의 C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A, 피고인 B, 피고인 BZ의 공동범행 피고인 BA는 2019. 9.경 대출 바지인 CA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주시 서원구 CJ DD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에 피고인 B이 요청한 대로 피고인 BZ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후 각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BZ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피고인 BZ는 2019. 10. 11.경 서울 강남구 CF 11층 FE호에 있는 ‘CH’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8,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5,9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H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C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Y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서울 서초구 DE빌딩 2층에 있는 ‘DF’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CH에 대한 기존 대출금(1억 6,5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1억 8,500만 원의 이른바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 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F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CH 대출 상환 계좌로 교부받고, 나머지 16,246,581원을 피고인 명의의 D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 E는 2019. 8.경 피고인 BA로부터 법인 임차 아파트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임차인 존재 사실의 확인이 어려워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숨기고 대출이 가능하며 그 대출 금액이 커 이를 여러 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을 실제로 받을 2차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금 부족으로 담보물인 갭투자 아파트를 찾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어 피고인 BA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이 지정한 명의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서류를 건네주도록 하고 대출금 분배 비율 등에 관한 부분을 중간에서 중개․협의해주었다. 피고인 E는 2019. 9. 10.경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 2019. 9. 10.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BA, 피고인 B, 피고인 BY, 피고인 BZ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청주시 서원구 CJ DD호’를 ‘C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9. 20.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C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청주시 서원구 CJ DD호’와 ‘청주시 서원구 CJ DI호’에 대하여 사실 BA가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바지로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9. 20.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CJ DD호”와 “청주시 서원구 CJ DI호” 2채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2020고단4597 피고인 B은 A, C, E와 일명 '깡통아파트'(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어 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명의자를 내세워 소위 유령법인 및 개인 명의로 매수하고,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마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A은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과 E는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구한 후 문서를 위조하고, C는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과 A, C, E는 고양시 일산동구 DJ아파트 DK호와 고양시 일산동구 DL아파트 D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DJ아파트 DK호 관련 피고인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E는 2019. 11. 18.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N오피스텔 맞은 편 'J'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J아파트 DK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임대인 'H', 임차인 'BD', AS공인중개사 'BC' 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고양시 일산동구 DL아파트 DM호 관련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E는 2019. 11. 18.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N오피스텔 맞은 편 'J'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L아파트 DM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임대인 'H', 임차인 'BE', AS공인중개사 'BC' 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P주민센터에 대한 행사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A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대출명의자 H에게 교부하고, H는 2019. 11.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O, P주민센터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다. 나. DO 주식회사에 대한 행사 피고인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A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대출명의자 H에게 교부하고, H는 2019. 11. 27.경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항과 같이 위조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대출중개업체 DP 캐피탈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출업체인 DO 주식회사에 사진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A은 대출명의자 H로 하여금 2019. 12. 2.경 김해시 DQ FD호 법무사 사무소 DR에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DO 주식회사에 “DS 아파트 2채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DS DK호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 1 억 8,500만 원에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이었고, DM호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 1억 8,000만 원에 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이었다. 피고인 B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CP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0] 1. 피고인 BA, BY, BZ, E, C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E, C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EC계약변경증권, 각 계약내용(변경, 정정) 승인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DU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회신, 계좌내역, 확약서,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내역, 각 임대차계약승계확인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부금융 자료확인,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영수증,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담보대출신청서, 각 부동산담보대출약정서, 대위변제약정서, 근저당권부채권양도승낙서, 임대차확인서,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승낙서, 통장사본, 각 임대차확인서, 각 위임장, 계좌내역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사택등기현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전자정보출력물 첨부에 대한), 메시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진출력물 1. 판시 전과(B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지만 BY, BZ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BY, BZ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설명한 점, 잔금대출 신청에 앞서 BY, BZ 명의로 법인 임차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필요한 계약금을 제공하였다가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에서 자신의 계약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BY, BZ 명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매매계약서나 등기필증 사진을 전송하거나 대출신청시 대부업체를 응대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Y, BZ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공동범행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5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C,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대출상담신청 및 대출금송금요청서, H 명의 통장, 각 담보제공승낙서, 각 임 대차확인서, 각 확정일자부여현황,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위임장,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다. 피고인 BY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라. 피고인 BZ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바. 피고인 C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BA, BY,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Y, BZ, C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Y, BZ)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A, BY, BZ(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법인 임차 아파트를 물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공범자들에게 되파는 척하면서 금융기관에 이를 잔금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