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경 그전에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초등학교 동창 C이 D시장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나도 2년 정도 C에게 돈을 맡겨서 돈을 많이 벌었다. 여윳돈을 나에게 주면 C에게 돈을 굴리게 해서 월 10% 이자를 받게 해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이미 채무가 누적되어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9,0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정형외과’에서 그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용봉동 아파트를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신청을 하려면 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21. 12.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경매대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이미 채무가 누적되어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피고인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2.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각 카톡 문자메시지, -각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고소인 F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고소인 F),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고소인 B),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B), -회신자료,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4 기재 현금 3,000만 원(이하 ‘현금 3,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것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과 중복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 중 100만 원 미만 부분은 피해자 B로부터 용돈 또는 물건을 건네준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빌린 것이 아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 중 연번 24와 100만 원 미만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비고란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비고란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비고란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동창 C, J 지인들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C과 J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C과 J 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을 전제로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도 많이 발견된다. 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은 후 C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답변하거나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며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 B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 중 100만 원 미만의 금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미만의 금원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100만 원 미만의 금원은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것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금원을 빌려달라고 수시로 연락이 와 이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망내용에 관한 다소간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용증- A은 2021년 12월 20일 B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22년 2월 말일까지 상환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이자는 월 법정이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필요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1. 12. 30.경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3,00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실제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의 2021. 12. 20.자 피해자 F에 대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F에게 ‘돈이 없으면 I를 통해서라도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F은 친구 I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위 돈이 I의 돈이니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변제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해서 하며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썼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수시로 독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은 그러한 독촉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22. 4. 14.경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 F과 I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의 2021. 12. 20.자 3,000만 원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나 I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 ‘2021. 12. 18.경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고 나서 바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은 2021. 12. 18.이 아니라 2021. 12. 30.인바, 이처럼 대여일이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넨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바, 금원을 건넨 날짜에 대한 일부 착오 진술만을 이유로 피해자 B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바.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22타채58187호로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3. 29.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3.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전배우자 K가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채무자로, 9,112만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기를 2023. 4. 26.까지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K가 채권자 L에게 자신을 채무자로,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기를 2023. 4. 26.까지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F이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K는 위 공정증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기망 등이 있었다며 다투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L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원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