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4F-MDMB-BUTINACA 및 ADB-BUTINACA, 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 20:00경 나주시 B 원룸 C동에서 D으로부터 13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2㎝ 길이의 빨대 10개, 야바 2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중순 20:00경 제1항 기재 B 원룸 E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2㎝ 길이의 빨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 기재 B 원룸 E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유리관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4. 20:30경 부천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4. 5. 08:20경 제3의 나.항 기재 부천시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백색가루인 필로폰 불상량과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녹색가루인 필로폰 약 1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1.25g 상당의 건초와 투명케이스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0.8g 상당의 건초 합계 2.05g 상당의 합성대마,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백색가루인 케타민 0.31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녹색 고체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혼합물 0.98g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2. 22.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1. 4. 5.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수수 및 판시 제3의 나.항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체류기간 범위를 초과한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매: 매매대금 상당 가액 135만 원 필로폰 수수: 10만 원(= 0.1g × 1회분 10만 원)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투약: 10만 원(= 0.1g × 1회분 10만 원) 판시 제3의 나.항 필로폰 투약: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합계: 155만 원(= 135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소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