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2012. 2. 16.경 여수시 C 아파트 D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안에 녹음기를 숨겨놓아 그 무렵 피해자와 지인인 F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2. 5. 17.경 위 C아파트 D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겨울용 외투 속주머니 안에 녹음기를 숨겨놓아 그 무렵 피해자와 그녀의 언니인 G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CD 1부 1. 압수조서 1. J 데이터 복구 내역서, 복구된 파일 관련 설명서 1. 녹음기 사진 등, 집안 내부 사진 1. 2012. 5. 29.자 녹음내용 녹취서, 2012. 2. 16.자 녹음내용 녹취서, 2012. 5. 17.자 녹음내용 녹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2) 공소사실에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녹음된 내용은 피해자가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내는 육성이어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화상대방과의 '대화'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각 행위의 적용법조 및 법정형이 같고, 피고인이 전기통신의 감청인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인지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 17.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2. 16.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녹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된 증거인 복원된 음성파일(파일명 : 413) 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특별히 타인이 피고인의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거나 위 음성파일이 변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두어 피해자의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5. 7. 22. 데이터 복원 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액정이 일부 깨진 K 회사의 녹음기(모델명 : L, 이하 '이 사건 녹음기'라 한다)에 대한 음성파일 복원을 대금 5만원에 의뢰하였고, H는 2015. 7. 23. 이 사건 녹음기에서 삭제된 13개의 파일을 복원하였다. H는 복원된 음성파일들을 이 사건 녹음기, USB, 마이크로SD에 복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복원된 음성파일 중 내용상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가 포함된 것들[파일명 : 412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이하 '412 파일'이라 한다), 413(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 이하 '413 파일'이라 한다)]을 증거로 2015. 8.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2012. 5. 29. 오전 주거지의 작은방에서 녹음 중이던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하고 내용을 확인 후 그대로 두었고, 저녁 무렵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기의 녹음 문제로 더욱 크게 다투었으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기를 꺼내어 녹음기의 액정 부분을 파손시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파손된 녹음기를 버렸다고 말했다면서 이 사건 녹음기의 동일성 여부를 문제 삼으나,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녹음으로 부부관계가 매우 나빠진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 피고인에게 녹음기를 버렸다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촬영한 이 사건 녹음기의 액정 파손 전후 사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녹음기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건네준 녹음기가 동일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복원된 음성파일 중 412 파일에 대하여 자신이 K회사에서 구입한 녹음기로 녹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복원된 파일 중 20120529_002 음성파일에는 2012. 5. 29.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면서 녹음기를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음성파일들은 이 사건 녹음기로 녹음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H의 복원작업을 통하여 위 다른 음성파일들과 함께 복원되었음이 분명한 413 파일만이 유독 이 사건 녹음기로 녹음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413 파일의 녹음 내용은 2012. 2. 무렵 실제 방송되던 라디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나 다른 부수적인 소리 역시 자연스러워 특별히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서 꺼내어 확보해둔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 녹음파일을 새로운 녹음기에 담아서 이를 삭제하고 복원하는 불확실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413 파일은 이 사건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다가 삭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2011년 무렵 K회사의 녹음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고, 그 중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2. 3. 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와의 통화나 대화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 두기도 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녹음 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에 피해자를 의심하여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2. 5. 17.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서랍 등을 뒤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9. 피해자와 녹음을 한 문제 등으로 다투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녹음기를 건네주기 전까지 판시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상당한 기간 녹음기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 두어 녹음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파일 중 일부를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해두기도 한 점, 녹음기가 있던 작은방은 아파트의 외부 출입문에 인접해 있으면서 거실과 바로 맞닿은 위치에 있어 작은방뿐만 아니라 거실 등을 포함한 주거지 전체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녹음될 수도 있는 점, 작은방은 주로 피고인이 노트북 작업을 하나 냉장고와 피해자의 짐 등이 있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유선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유선전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녹음기에는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전화통화 소리뿐만 아니라 거실에 있는 TV 소리, 피해자가 거실이나 다른 방 등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에서 생활하면서 내는 소리 대부분이 모두 녹음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녹음기의 설치를 통해 피해자가 작은방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과의 대화, 전화 통화, 생활 소음 등을 포함하여 모든 소리를 녹음하려고 하였던 의사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음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의심하여 녹음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일부 녹음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도 함께 거주하는 곳인 점, 실제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특별히 피해자의 내면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