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 74세의 노령으로 인하여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능력 저하 증상으로 부정기간의 약물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치매 증상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3, 17:47 경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이 아니다'라고 수회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집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 확인, 노인정 탐문수사, 피해자 진료내역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피의자의 집과 범죄장소 로드뷰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D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CCTV영상,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현재 만 74세의 노령으로, 스스로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가족들의 적절한 보호 및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4세의 노령으로 치매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만 74세의 노령으로 취업제한명령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치매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9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령으로 인한 치매 증상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걷어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우측 상황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갑자기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폭행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