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방면에서 청평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마석터널을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옆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2007.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범죄는 이 사건으로부터 9~12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법ㅓ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리시립묘지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시설물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봉고III 플러스내장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덕소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다리 뼈 골절 등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지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변액보험을 해지하여 나한테 맡기면 보험설계사들이 팀을 조직해서 개원 병원 등에 돈을 대여해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려 1년 안에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금 21,8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8.자 동종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18. 2.5.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완전히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500만 원)를 변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07

범죄사실 2018고단5107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구리암사대교 쪽에서 D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리시 교문사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일만 사용하고 빌려준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2.경 포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 및 같은 은행 계좌번호:L)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9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2.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쪽),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1:24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초순경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58

범죄사실 [2018고단4358] 피고인은 2018. 7.23.22:20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에 있는 '광산구청' 민원실 옆 골목에서, 친구인 피해자 B(18세)이 피고인을 포함한 여타 친구들과 차량을 렌트하여이를 운행하다 본인 과실로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 비용문제로 당시 차량을 함께 이용했던 친구들과 다툼이 있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몸 위로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안와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2] 피고인과 피해자 C(남, 17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8. 8월말 ~ 9월초순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크롬하츠 팔찌와 반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팔아 개인 채무변제에 쓰려는속셈이었으나 이를 미리 눈치 챈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쇠몽둥이로 때린다,나는 손으로 안 때린다, 난 전적이 있으니까 인생 막 살거고 형만 좀 늘어나면 된다", "맞기 싫으면 돈을 주던지, 팔찌와 반지를 주던지"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2018,9,14. 17:00경 광주 산구 D 소재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나한테 돈을 주던지,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니 너가 책임지던지 그렇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겁을 주고, "1주일 안에 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자 70만 원을 포함해서 140만 원을 갚으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계속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의 잔액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9520] 피고인은 2018. 4. 28.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파이더 반바지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판매금 30,000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바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2019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2019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입출금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B,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안과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으로 서로 모른다. 피고인은 2018. 10. 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안과 5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자신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4: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착각하여 피해자 C(30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1:1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개가 교미를 해서 낳았다! 짐승보다 못한 년! 인간말종" 등이라고 욕설을 하자,이를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0경 군산시 칠성7길 88 에 있는 금강아트빌2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430 에 있는 한원컨벤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2:20경 진주시 제곡길98번길 49-6에 있는 '진주정신병원' 1 병동 출입구에서, 외박을 나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원하여 당직간호사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들고 와 피해자 의료법인 진주의료재단 소유의 자동출입문 강화유리 2장, 출입문 번호키 1대, 인터폰 1대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 전과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6: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E 테크건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흥종합기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983 1. B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30. 15:03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잔돈보관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소주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8. 00:48경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피해자 I 운영의 위 'F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및 창문들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8.00:58경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제주시 J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승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01:00경 제주시 M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 O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2:00경 제주시 P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스타렉스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6. 21: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까지 침입하여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2375₁ 1. 피해자 V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8. 01:00 경 제주시 W 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20.00:5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추어탕 약 6인분이 들어 있는 뚝배기 1개, 그 옆 음료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 그곳 반찬통에 보관되어 있던 김치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사실 확인) 2018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K,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일시 특정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범행당시 착용한 점퍼 관련) 1. 각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F식당 CCTV 사진, 점퍼 사진 2018 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휴대폰 관련, 현장확인 및 주변탐문, 현장 지문 인적 확인) 1. 현장사진 2018 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생계형 범행들이고 전체 피해액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V, Y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들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동종 징역형의 실형 2회, 집 행유예 1회 범죄전력 있음), 위 유리한 정상에서 합의하였다고 기재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2:0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시네마극장 방면에서 코리아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골목도로로 진행을 하려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H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회장천공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G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79,368원, I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04,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 피해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신용정보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수사를 받았으나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접근매체 양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서 수사받은 경험을 통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직 처벌전력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2018고단860 피고인은 2018. 4. 12. 13:10경 구미시 D에 있는 E사 종무소에서 피해자 F(75세)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정수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044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G사의 총무 스님으로, 2018. 1. 31 15:00경 고성군 H에 있는 1사에 방문하였을 때 위 I사 종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J(여, 55세)에게 사찰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시킨 업무를 하지 않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6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8 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11월 4. 그 밖의 양형 요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전과가 적지 않다. 승려로 활동하면서도 위와 같은 폭력 성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월급을 받아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남편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재활용쓰레기 처리업체 'F'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4.경부터 2015.경 사이에 15개의 대부업체들로부터 63,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고인의 남동생인 G의 명의로 25,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고인의 언니인 H의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지인인 I 명의로 6,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과다로 더 이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금액 합계 55,7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E 제출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내역, 카 카오톡 교신 내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확인),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출금거래내역, A 농협 거래내역서 사본, 금전차용증서(2016. 8. 29. ) 사본,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정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3명(L, J, K)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부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0:00경 익산시 C아파트, 107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 E이 계주로 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몫에 들었는데 E에게 갚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35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 29. 곗돈 1,000만 원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곗돈도 공사현장 식당을 계약하는 등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1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사 입으라고 준 돈이고, 연번 5의 5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기 위해서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대신 일할 사람의 일당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068 1. 피고인은 2018. 2. 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E 앱에 '갤럭시S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E 앱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2018. 2. 28. 같은 계좌로 280,000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26 피고인은 2018. 5. 3.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488,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70 피고인은 2018. 6. 6. 23:19경 대전 동구 L건물 M호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계좌 (O)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7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2018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 R, B,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¹2018고단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F, AJAK)의 각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8206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확정범죄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선고 직후부터 범행을 범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범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개별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고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아직 어린 나이로 향후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