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B에서 보험설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안산시 단원구 D, 3층에 있는 'E' 의원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27.경 위 'E'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해외 선물에 투자하여 최소한 매월 약 2%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투자 손실이 누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해외 선물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100만 원, 같은 달 31.경 위 계좌로 6,900만 원, 같은 해 7. 3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7.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사 등에게 대출을 해주는 브릿지론이 있는데, 브릿지론에 투자하면 한 달에 4%의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브릿지론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4,000만원, 같은 달 19.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7.경 위 1. 가. 항의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매월 2% 이상의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해외 선물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달 30.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고 합계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거래 확인증, 통장 사본, 카카오톡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및 생활비 유용한 정황 관련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원금이나 고정 월 수익을 보장한 바가 없고 고소인들의 투자금 전액을 해외선물에 투자운용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5% 손실 발생 시손절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금은 손실보지 않겠다고 권유하여 투자자 H, G, C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액을 혼합관리, 운용하였고, 투자금은 위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판단 아래 해외선물 투자에 일부만 사용되었을 뿐 브릿지론 투자는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무상대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누적손실이 25%를 초과함에도 거래를 중단하거나 원금 전액 손실 발생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도 없고 오히려 투자금 수익률을 거짓 보고하였는바, 대부분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돌려막기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일임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주식회사 J의 모집원으로 활동하였고 퇴사 후에도 투자업 종사하면서 그 위험성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투자자들을 해외선물 투자에 끌여들였고, 실체가 존재하지도 아니한 브릿지론을 들먹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액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규모가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 C에게는 4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H, G에게는 각 합계 1,95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피해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