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2012. 6. 26.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이하 '마트'라 함) 매장 내 행사 코너에서, 2013. 4. 1.부터는 마트 입구 밖에서, 2015. 4. 1.부터는 마트 내부에서 'E'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이다. 피고인은 금융신용점포 17개소, 마트 등 경제사업장 7개소 총 24개소 직원 620명, 조합원 11,000명의 6년 연임 선출직 조합장으로,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책임자인 장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등 마트 입점업체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F경 제주시 G에 있는 H고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 얘기가 있다며 H고 앞으로 오라고 한 후 위 H고 부근 I 남측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J EF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출장을 갔다 오는 길이다. 미국에 갔던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500일이 돼서 케이크를 사놨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 마트 감사에 걸려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과수원에 도착하자 과수원 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거실 쇼파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입점 관련 외부 감사를 받았다, 이제부터 마트 입점 관련하여 입찰 공개를 해야 되고, 너도 입찰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조합장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감사와 입찰을 통해 입점 재계약이 피해자에게 불리해질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는 취지로 말하며 그 곳 내실 침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피해자가 제초제를 마시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1. 첩보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동행, 피해현장 확인, 사진 촬영 첨부), 관련사진 1. 고소인, 피고소인 간 문자메세지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녀 출입국 내역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장 기록 확인), 근태상황관리부(출장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첫째 딸 N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전 내역 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일하는 B조합 외부감사 수감현황 확인), B조합 외부감사 수감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결과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F 차량 운행 일지 사본 첨부) 1. E 최초 입점, 외부 매장 이동 관련 계약서류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감독자 간음 관련 1. 주장의 내용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부녀가 아니다. 피해자는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부녀가 아니다. 피해자는 D마트 직원이 아니고, 단지 D마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마트 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일 뿐이다. 피고인이 D마트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D마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마트와 동등한 사경제주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감독할 권한은 없다. 나. 알리바이의 존재 피해자는 피고인이 F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같은 날 손녀딸 출생 500일 기념 잔치가 있어서 지방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집으로 가 가족들과 기념 잔치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감독을 받는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D마트 소속 직원이 아닌 사실, D마트와 같은 유통업체가 소속 직원들 외에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유통업체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공판기록 158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 계속 여부, 영업 형태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임명하는 D(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장장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1. 3. 26. B조합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고 2015. 3. 11. 재선된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마트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 피해자는 2012. 6.경부터 2013. 3. 31.까지는 이 사건 마트의 매장 안 행사 코너에서,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는 이 사건 마트 매장의 입구 밖에서 'E'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한 업주이다(2015. 4. 1.부터 2016. 11.경까지는 다시 이 사건 마트의 매장 안에서 영업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장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장장은 이 사건 마트의 책임자로서 내부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입점업체의 선정, 임대차 내용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인데(증거기록 761면), B조합 조합장은 이사회 구성원이면서 이사회결정 사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재권자이다(공판기록 660면). 4) 피해자가 2012. 6.경 이 사건 마트에 입점할 때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 과장 L을 만나 입점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L이 당시 장장 O에게 보고하고 장장이 승인하여 피해자가 입점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747면). 또한 피해자는 2013. 3. 말경 이 사건 마트 안에서 매장을 운영하다가 마트 바깥으로 매장을 옮겨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 장장 O은 2013. 4. 1.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가 피해자에게 2013.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8개월간 D마트 남쪽 출입문 쪽 3.97m²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하였고(증거기록 862면), 피고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3. 20.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73면). 한편 피고인이 조합장인 B조합은 2014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발생하는 조리 과정의 냄새로 민원이 발생하자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냄새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환풍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812면), 피고인이 감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P유통센터 장장 M은 2015년경 조합장인 피고인의 소개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만나 P유통센터 입점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37면). 5)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입점 관련 외부 감사를 받았다. 이제부터 입점 관련하여 입찰 공개를 하여야 하고, 너도 입찰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조합장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영향력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마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것은 맞지만 일반 사회관념상 대규모 유통업체인 D마트와 식품업체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동등한 사경제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형법 제303조의 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B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조합장이 지휘, 감독하는 D마트 내에 입점업체 업주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알리바이 존재 여부 1)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핵심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6. 11. 17. 처음 경찰에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출장을 갔다 오는 길이다. 미국에 갔던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500일이 되어서 케익을 사놨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파티니까 빨리 집에 가야죠.'라고 하자 피고인이 '감사 이야기 해야죠'라고 하면서 '마트 감사가 걸렸으니까 그 이야기(감사)를 해야 된다. 피해자 역시도 입찰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면).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에 앞서 2016. 11. 8. B조합 임원과 D마트 임직원, 입점업체 직원 75명에게 위 경찰 진술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2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F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이다. 피해자가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출장내역(증거기록 600면)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Q 참석차 2013. 7.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R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미국에 갔던 피고인의 딸이 있는지 여부, 그 딸의 아이(피고인의 손녀)가 500일이 되었는지 여부, 케익을 사놨는지 여부에 관하여, 딸 N의 출입국 내역(증거기록 338면)에 따르면 실제로 N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2013. 10. 30. 출국)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공판기록 562면), N의 딸이 S생이어서 출생한 지 500일이 되는 날이 F이었던 사실(증거기록 350면), N은 딸의 출생 500일을 기념하여 'T'라는 제과점에서 기념 케이크를 주문하기도 한 사실(공판기록 562면)을 인정할 수 있고,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4. 3.~8.경 사이 기간에 간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면, 그 때도 피해자는 사건을 잊고 싶어 피해일자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손녀가 500일인 날을 범행일로 특정하자(증거기록 330면, 598면), 이에 피해자도 2013년 여름경 간음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07면). 비록 피해자가 범행일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이 손자가 출생한지 500일이라고 이야기했던 날 간음 피해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범행일을 특정한 것이므로 진술 번복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마트가 감사 이야기를 해야 한다. 피해자도 입찰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B조합 외부감사 수감현황(증거기록 611면)에 의하면 이 사건 직전인 2013.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B조합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3. 9. 9.경 U단체장에게 통보된 정기감사결과서(증거기록 761면, 765면)에 의하면 "B조합이 입점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하지 않고, 임차인을 미리 선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를 비롯하여 7개 입점업체가 부적정하게 선정되었으므로 향후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처는 운전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처 V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실(증거기록 376면)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처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은 피해자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일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다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이상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사건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2)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준다. 피해자는 2016. 11. 8. 새벽 무렵 B조합 임직원 75명에게 이 사건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그 직후 제초제(살충제 1병)를 마셔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중환자실에 입원 후 4일 만인 2016. 11. 12. 퇴원하였다(증거기록 7면, 8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증거기록 30면),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진술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다가(증거기록 302면), 고소를 결심하고 2016. 11. 17.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 입찰 관련 공개입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공판기록 186면), 이에 피해자는 "쫓겨날 수 있다."라는 부담감과 "정말 가게 얻을 돈이 없었고,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면서도 자식들 생각에 피고인과 함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7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간음에 응하게 된 동기와 심경에 관한 진술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3. 4.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091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만큼 피고인에게 친밀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력 행사 외에는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방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남편 것보다 굵고 컸으며, 피고인의 배가 올챙이 배처럼 볼록하고 다리는 가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성기까지 묘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5면, 공판기록 188면). 피해자의 성기 묘사가 아주 특징적이지는 않지만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까지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돈을 건네어 부끄러웠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음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잘 들어갔냐고 묻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왜 돈을 주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과일이나 사고 들어가라고 줬다. 생각해 보니 기분이 나빴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8면). 3)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7. 15. Q 참석차 전북 부안군 소재 R에 출장을 갔다가 20:00~20:20경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운전기사 W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을 타고 20:30~21: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21~21시경 피고인의 아내, 딸, 손녀와 함께 기념 케익을 자르는 등 손녀의 500일 기념 행사를 같이 하였다면서 알리바이를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3. 7. 15. Q 참석차 전북 부안군 소재 R에 출장을 갔다가 20:00~20:20경 제주공항에 도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W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는 W이 사건당시 무렵 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W이 작성한 자동차운행일지에는 경유지가 'X'으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집인 X인지, 아니면 X의 다른 장소인지 여부(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을 태웠다는 G에 있는 H고 부근인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W은 피고인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내렸다면 그 근처 부근의 상호 같은 것을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공판기록 558면, 증거기록 689면), W은 사건 당일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고 자동차운행일지만 보고 기억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W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손녀딸의 500일 기념잔치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딸 N이 기념잔치를 하며 촬영하였다는 사진들에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딸 N은 피고인의 혈육으로서 N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범행 과정 및 범행 후 행동과 태도를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 차를 타고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데려다주었는데 그 이유는 "성관계까지 이미 했는데 놓고 오면 문제가 생길까봐 차로 데려다줬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9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설득력이 없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을 주자 수치스러워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조합장이 Y 아파트에 사는 것이 소문 나 있었기 때문에 말없이 Y 아파트에 왔을 때 조합장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면) Y 아파트는 2013년경에야 준공되어 F 사건 당시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이고, 나중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Y아파트 부근 노상에 내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0면), 이 법정에서도 현재 Y 아파트 위치를 지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살던 제주시 Z에 있는 단독주택은 Y 아파트와 300m 정도 떨어져 있어 가까운 사실(공판조서 555, 668면)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에서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Y 아파트를 언급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3년경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약 3년이 경과한 2016. 11. 17.에야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식들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6. 10. 19. 이 사건 마트 AA 과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한 사실을 듣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93면).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마트 내 주위 상인들과 판매품목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으며 피고인에게 갈등 조정과 해결을 요청하다가 피고인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하자 이 사건 범행 사실 및 피해자가 생각하는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01면).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살을 결심하고 제초제를 마시고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31면). 제초제를 마시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살할 생각으로 제초제를 마시고,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까지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농약을 마시고 다 토했고, 내가 죽어서 발견되면 얘들이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해서 죽어도 집근처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를 찾으러 마트로 왔다가 주변에 있던 저를 발견하였고, 제가 남편에게 약을 먹었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데리고 AB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6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7.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공판기록 131, 135면). 위 약식명령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내 다른 입점업체 직원들 AC, AD, AE, AF 등과 불륜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영업이나 업무편의를 봐주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문자메세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실로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다른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신빙성을 낮게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여러 건의 강제추행 중 일부만 기소되었더라도 기소되지 않은 강제추행이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정 가능성, 증거 유무 등을 고려한 검사의 조치로 판단된다. 5)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경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공판기록 664면, 669면)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피해자가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2016년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비교적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하여 2013년경 당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으로서 사회 지도층 인사임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가정이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건 당시 만났는지 여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망상에 가까운 편집 증상을 보인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인격까지 모욕하며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경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볼 때 그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 강제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12. 일자불상 20:00~22:30경 제주시 AG에 있는 'A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인을 소개시켜준다, 이곳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주점 룸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일을 "2013년 11~12월 일자불상"으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일시를 진술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경과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해져서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감안되어야 하나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의문이다. 경찰은 AH 단란주점의 업주라는 AI, AJ 자매를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46면) 범행일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그 외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호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AH 단란주점의 업주라는 새로운 인물 'AK'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AK이 위 주점의 업주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642면). 피고인은 앞선 피감독간음죄의 경우 알리바이를 주장하였는데 검사가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해 위와 같이 두 달에 걸친 기간을 범행일로 특정함으로써 알리바이 주장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지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를 특정하게 된 과정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추행 장소가 "AL주점"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8면), 나중에 피고인이 AH 단란주점에 자주 갔다는 첩보를 제공한 AM(가명)의 진술이 확보되자 피해자도 "AH 단란주점"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446면)], 앞서 살펴본 피감독자간음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