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23. 08: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와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아이들이 올 시간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도둑놈 소굴 같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쥐어뜯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14:4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상가 앞 노상을 보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I(여, 2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야이 미친년아, 마약을 쳐 먹고 있느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병 (탄산수병 500ml)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밥집에 마약을 넣었다. 너도 마약을 쳐 먹었냐"라고 크게 고함을 지르고 주방의 접시를 뒤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4.08:30 경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K 운영하는 'L' 대리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딸을 찾아왔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우리 직원은 당신 딸이 아니고 지금은 없으니 나가달라"라고 말을 하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과 사무용품을 집어던지고 대리점에 들어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도 "여기 영업을 안 하니 나가라, 왜 들어 왔느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이 대리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09:17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국밥에 마약이 들어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종합상황실 경찰관에게 "돼지국밥에 마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차량 크락션 사용으로 시비되어 운전자와 얘기 중이던 피해자 Q(54세)에게 다가가 "법무부장관이 내보내 줬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음주 운전하냐, 이 새끼야"라고 횡설수설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꽃가게 앞에 진열된 화분(높이 20cm, 둘레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던져 맞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09:10경 위 '2의 나'항 기재 L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위 2 의 나'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S, 경사 T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위 경위 S에게 "이 씹새끼들아, 너가 여기 뭐 하러 왔느냐, 씨발 놈아, 나를 체포하나, 내가 왜 순찰차를 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위 S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기록부 사본 첨부,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V정신겅강의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2010. 8. 12.경 이후부터 2016. 1. 12.경까지 간헐적으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J, K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3. 09:15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전에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3세)이 다리에 기브스를 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짜로 기브스를 하고 산재 얼마 쳐 먹었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C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