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6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9 강간치상 |2022전고2(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은영(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박민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래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08:55경 보령시 B호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강간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이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위 호텔 주차장을 가로 질러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허리 부위 속으로 손을 넣어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 의해 제압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7),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보고),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의 D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2. 보령시 소재 D신경정신과의원에 불안 증상으로 내원하고, 2022. 8. 23.부터 2022. 10. 4.까지 4차례에 걸쳐 조현병의 추정 진단 하에 외래진료를 받아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D신경정신과의원의 담당 전문의는 내원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우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환청, 관계사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당시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성관계를 오래 참아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범행 당시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조현병의 정신과적 병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증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8.경부터 조현병의 추정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텔 주변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여 아침 출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에 비추어 성적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측정 결과 평균 2.15점으로 규준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송현정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