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3.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0.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I. 2012고단5799호 사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사실 F G 사이에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로부터 G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발행일이 2008.10.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발행금액이 905,211,78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로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 피고인 A 가. B의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행위 위 피고인은 2011, 4,28. 15:30 경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B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B)에게 전화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처음에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피고인과 이야기된 금액 이내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금액이 오버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주식회사 G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약속된 금액 이상으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억 원이 넘는 금액은 전부 증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맞는데, 주식회사 G의 도장이 없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G의 법인인 감을 교부받을 당시 B과 10억 원 정도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G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정된 금액보다 초과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만든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폐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B의 2심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행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증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B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자, B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2. 4. 26.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과 피고인은 총합 3억 원의 한도에서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기로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하고, "증인은 위 약속된 세금계산서 3억 원의 작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J으로부터 G의 법인도장을 받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과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3장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G의 법인인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위증행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 중에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A 이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발행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A을 찾아가 접견하는 자리에서 A에게 "세금계산서 10장 문제가 된 거 있잖아, 그거 나는 모른다고 했거든, J이도 모른다, 네가 다 1심에서 했다고 하데, 내가 그걸 그대로 썼으니까 너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2012. 4. 10. 부산구치소로 A에게 'AI J과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A 명의의 진술서를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A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4. 26.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 총합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금액을 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교사하여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II. 2012고단7983호 사건 피고인은 2008. 1. 27.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2008년도 1기 (2008. 1. 27.부터 2008.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평원가설산업에 공급가액 180,000,000원 (세액 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 평원가설산업 등 13개 업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처 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891,329,000원(세액: 89,131,000원)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관할 동래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주)오케이물산으로부터 매입가액 601,209,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오케이물산 등 4개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53,2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관할 동래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III. 2012고단8771호 사건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이라는 상호로 철강대리점을 운영했던 자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F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2008. 10.경 F 전무 J으로 하여금 G 공동대표 B로부터 G 법인인감을 빌려오게 하여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B이 돌연 그 발행허락을 번복하여 법인인감을 반납하라고 하자, 그 반납 직전에 세금계산서 용지 20장 공급자 성명란 옆에 G 법인인감을 몰래 찍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0. 4. 23.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급자 성명란에 G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상호명 "G", 사업장주소 "부산 동래구 L", 성명 "M", 작성년월일 "2010. 4. 23.", 공급가액 "17,659,520", 공급받는 자 상호(법인명) "N", 성명 "O", 사업장주소 "경남 김해시 P"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위 가.항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공급자 성명란에 G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상호명 "G", 사업장주소 "부산 동래구 Q", 성명 "M", 작성년월일 "2010. 5. 10.", 공급가액 "12,340,480", 공급받는 자 상호(법인명) "N", 성명 "O", 사업장주소 "경남 김해시 P" 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27. 위 가항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공급자 성명란에 G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공급받는 자 상호(법인명) "R", 성명 "S", 사업장주소 "부산 수영구 T", 작성일자 "2010. 5. 27.", 공급가액 "41,570,000" 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공급자란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12. 위 가항 F 사무실에서, 공급자 성명란에 G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공급받는 자 상호(법인명) "R", 성명 "S", 사업장주소 "부산 수영구 T", 작성일자 "2010. 6. 12.", 합계 "40,900,000"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공급자란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 23. 김해시 N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위 가.항 N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27. 부산 수영구 R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12. 위 다. R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V. 2012고단9598호 사건 피고인은 2010. 4. 23. 부산 연제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B로부터 받아 두었던 (주)G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이용하여 마치 (주)G에서 N에 공급가액 17,659,5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494,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녹취록 작성보고,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범죄인지, 촉탁서, 회답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A 수용현황 확인 및 판결문 편철, 피내사자 B 관련 주요사건 판결문 등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L. 1. 가. 죄 및 판시 II, III, IV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I. 1. 가.죄 및 판시 II, III, IV죄: 위증 감경영역(자백): 징역 10월 이하 사문서위조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변조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5월 (하한 준수) 판시 I. 1. 나.죄 위증 감경영역(자백): 징역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여부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판시 L. 1. 가. 죄 및 판시 IⅡ, III, IV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I. 1. 가.죄 및 판시 II, III, IV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I. 1. 나.죄: 징역 6월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증 감경영역(자백): 징역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진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