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중국에서 중국 국적인 D에게 부탁하여 D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아이디 'E'를 만들고,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F'의 설립자인 피해자 G 및 같은 재단 상임고문인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8:22경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블로그에 'I'라는 제목으로 '(중략) G 회장처럼 재력(財力)을 무기로 밥 먹듯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돈으로 무마하고 은폐해 온 기업인이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연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중략) 그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15년간범죄를 저질러 왔다. (중략) 범죄자 G 회장의 머슴을 자처하면서 수십년 또는 십수 년간 G 회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면서 해결사를 자처해 온 특히 두 사람의 호위무사 J, K(외 3명)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본문에서는 실명(實名)의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중략) 최근 부정과 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김영란법의 1호 대상자는 가짜 기부천사 G 회장과 호위무사 J, K(외 3명) 두 사람이 해당될 것은 불보듯 자명(自明)한 일이다. 그들은 수십년 또는 십수 년간 수십건의 탈·불법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해자와 증인이 상존(尙存)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그들의 범죄행위는 상당부분 공소시효(강간 성폭행, 성매수, 공금횡령, 세금포탈, 업무방해, 노물공여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도 이따금 가짜 기부천사 G 회장은 아침 저녁 한두 시간씩 전자올겐을 치면서 일본군 군가 십여곡을 부르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다고 한다. G 회장의 기이한 행동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지옥과도 같은 일본 손아귀에서 벗어나 광복 70년을 맞은 오늘의 현실에서스스로 일본군가를 즐기고 애창하는 사람 또 있을까? 70년 가까운 G 회장의 전자올겐 일본찬양! 그는 일제하 청년시절 일본군대를 스스로 찾아가 자원 입대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썼다는 자서전 L는 언론인 출신의 호위무사 모사꾼 J의 각색과 대필(女)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문 중 일부분은 허위와 조작으로 사실과 다르게 저술되었다는 풍문(風聞)이 돌은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 (중략) 2016년 5월 M학교 N(현재, O 이사장) 전 총장과 P 학교 Q(현재, R 이사장) 전 총장 두 사람은 G 회장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F 홈페이지에 축사를 게시한 사실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구하여 내린 사실이 있다. 당시 N, Q 전 총장은 시중에 떠도는 G 회장의 부도덕한 행위의 흠결을 잘 알고 있기에 긴급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92세의 가짜 기부천사 G 회장은 허수아비 이사장인 S 전 T의 비호(庇護)를 받아 수십 년의 탈·불법 범죄를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모사(模士)를 다 동원할 것이다. 의왕시 별장의 U 사건, V 고등학교 장학금 중단사건, W 생가복원 기부채납 사기사건, X빌딩 신축을 위한 뇌물공여사건, Y 장관 뇌물공여사건 등 모두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탈·범죄의 속죄(贖罪)를 위한 숙고(熟考)의 나날을 보내지 않고 하루 하루를 탐욕에 젖어 발버둥 치기를 원한다면 G 회장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긴 을사오적(乙巳五賊) 친일파의 거두인 Z의 사후(死後)가 어떠한가를 다시 꺼내어 공부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희대(稀代)의 가짜 기부천사 G 회장과 공동범죄자인 호위무사 J, K(외 3명) 두사람은 2015년 겨울, "AA"의 국내 출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특히, 언론사의 범죄혐의 제보 및 검찰청의 고소·고발 등을 차단키 위해 돈(金力)을 무차별로 살포하면서 정·관계의 AB, J, K, AC을 동원하여 신변에 압박을 가했다. (중략) 2000년대 중반 M학교 N 총장은 G 회장의 요청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 300억원을 줄테니 <명예박사학위>와 <흉상>을 세워달라는 G 회장의 제의를 받고 대학 내 구성원들과 충분한 내부 회의를 거친 다음 정중하게 거절한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N 총장은 G 회장이 임의로 보내온 50억원 상당의 거액을 즉시 반환 조치시켰다. 당시 N 총장이 어마 어마한 액수인 300억원을 뿌리치고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는 G 회장에게 여러 가지 흠결(특히, 여자문제 등)이 있음을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01 F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처음부터 사기로 출발하였다. 1) 일평생 외도(色慾)와 부인, 자식을 폭행으로 군림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 원조 G의 실체 공개? 2) 부인에게서 1천억 원의 위자료 청구(황혼이혼의 진술 요지 : 외도와 구타) 소송 당한 사건의 내막? 3) 가짜 기부천사의 탈을 쓰고 G이 설립한 F 탄생에 얽힌 충격적인 사실과 전모? 2부 : 가짜 기부천사 G을 성폭행 강간범(强姦犯)으로 구속하라! 01 일생을 색마(色魔)로 살아온 92세의 가짜 기부천사 G 회장 1) 거래처 여사원 AD를 돈으로 꼬드겨 딸을 낳고 첩으로 삼아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함께 산 비화 공개! 2) 동거녀 여비서 AE가 들고 튄 G 비자금 250억원(당시현금 45억과 주식 37만주상당)의 숨겨진 사건 전말! 3) 회사 구내식당의 영양사 AF를 성폭행 후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함께 동거해 온 실화 공개! 4) 비서실 여비서 AG를 일본에 동행시켜 성폭행 후 자택 1층 F에 근무시킨 충격 사건 전말! 02 중국과 일본에서 카사노바로 살아온 92세의 가짜 기부천사 G 회장 1) 중국인 여성(소수민족 포함)동포 AH, AI 외 다수의 성매수를 위해 직접 대련에 AJ을 만든 내막 공개! 2) 일본인 여성 성매수를 위해 일본을 들락 거리는 대한민국 카사노바의 대명사 전모 공개! 3부 : 가짜 기부천사 G을 공금횡령과 세금포탈 모리배(謀利輩)를 구속하라! 01 일생을 공금횡령과 세금포탈로 살아온 92세의 가짜 기부천사 G 회장 1) 호텔, 골프장, 부대시설 등에서 받은 고객의 현금(일부)을 빼돌려 비자금 만든 횡령 사건 및 세금포탈 전모! 2) 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일(정품과 비품)을 빼돌려 무자료 판매로 비자금 만든 횡령사건 및 세금포탈 전모! 3) 빌딩(內) 사무실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비자금 만든 횡령사건 및 세금포탈 전모! 02 중국까지 진출해서 공금횡령과 세금포탈을 저지른 92세의 가짜 기부천사 G 회장 1) 중국(대련) 공장에서생산하는 고분자필름(정품을 비품으로)을 빼돌려 비자금 만든 횡령사건 및 세금포탈 전모! ☞ 중국정부는 최근 G 회장과 중국대련 법인대표가 10년간 저지른 성매수 AJ 사건 및 세금포탈, 횡령 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네이버 블로그 게시 글 내역 출력물, S 이사장께 드리는 글 출력물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네이버로부터 회신 받은 블로그 게시 글 출력물, 네이버로부터 회신 받은 아이디 가입자 인적사항 및 접속기록, 수사보고(네이버 계정 인증 당시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하여), 네이버 아이디 가입 할 당시 SMS인증 가입전화 사용자 전화통화 내역 요약본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수신 이메일 내역 첨부), 피의자 발송 2016. 11. 2.경 이메일 내역 및 메일헤더 캡처자료, 피의자 발송 2016. 11. 3.경 이메일 내역 및 메일헤더 캡처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E' 계정 이메일 발송 및 접속 IP내역 등), 2016. 10. 4. 피의자 이메일, 2016. 10. 21. 피의자가 M학교 총학생회에 보낸 이메일, 2016. 10. 21. 피의자가 F 웹마스터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0. 21. 피의자가 AN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0. 21. 피의자가 AO 편집장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0. 21. 피의자가 AP 부편집장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0. 21. 피의자가 AQ 조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0. 24. H가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0. 26. H가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1. 1. F 웹마스터가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1. 2. 피의자가 H에게 보낸 이메일, 2016. 11. 3. 피의자가 H에게 보낸 이메일, 고소인 제출 E 계정 접속로그 기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28343호 집행 및 접속 IP분석), 가입자 인적사항, E 계정국가별(한국, 중국)접속기록 출력물, 수사보고('E' 접속장소 CCTV영상자료 첨부), AR 매장내 CCTV캡처 출력물, AR 매장내 노트북 사용자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IP : AS 가입자 및 가족관계 수사),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조회),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대조), 수사보고('E' 계정 접속로그 기록 및 A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접속로그 기록 대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및 IP AS 가입 장소 소재수사),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및 가족 가입 전화 상대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범위를 정한 복제용),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네이버 회원가입 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 허위사실 확인), 불기소 결정서, 약식명령, 피해자 관련 언론기사 모음, AU 동영상, AV 뉴스 동영상 CD, 2013. 1. 28.자 부동산 기부 관련 질의 회신, 2017. 3. 14.자 재단법인 F 부동산 기부채납 관련 질의 회신, V고 및 W 관내 장학금/보조금 지급현황, F 브로셔, G에 대한 감사의 글 2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사본(2007고단7368,2008고단4495),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적은 있으나, 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7년 : 2명 징역 5년 6월 : 1명 징역 5년 : 2명 징역 2년 : 2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의도, 범행시기, 게시글의 내용, 피해자들의 훼손된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범행 후 정황과 태도, 피고인의 직업 및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