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85

범죄사실 2013고단3185 사건 1. 2013. 5.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5.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5. 12:30경 광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로 카드 체크기 1대를 소지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9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9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카드 체크기를 소지한 채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5.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8.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자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22:00경 광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10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3. 5. 1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3.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15:00경 광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로 N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11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1만 원을 피해자 L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1만 원 상당을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630 사건 1. 2013. 8.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광주 남구 O아파트 103동 앞 길에서 피해자 P 운영의 Q 종원업 R이 S 에스씨알(SCR)-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놓은 채 치킨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해 시가 16,000원 상당의 튀김통닭 1마리가 보관되어 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3. 8. 9. 절도 피고인은 2013. 8. 9. 21:40경 광주 북구 T아파트 402동 앞길에서 피해자 U이 배달을 위해 V 씨에이(CA)110브이(V)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밥 2줄과 어묵이 들어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846 사건 피고인은 2013. 8. 7. 광주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던 'Y'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 22:00경 광주 인근 불상의 장소로 카드체크기 1대를 소지하고 Z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9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X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카드체크기 1대를 소지한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172 사건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동구 AC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원룸에서 숙식하여 오던 중, 2013. 7. 20. 피해자를 위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30만 원을 가지고 몰래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횡령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7. 15:00경 피해자의 승낙을 전혀 얻지 않은 채 위 원룸으로 찾아와 그 곳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4221 사건 1. 2013. 7. 2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부터 광주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 배달 및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9. 13:00경 광주 남구 O아파트 호실 불상의 장소로 거스름돈으로 지급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을 소지한 채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G 시티 에이스Ⅱ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82,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음식대금과 거스름돈을 합한 현금 115,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그대로 가버려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8.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3. 12:00경부터 광주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 배달 및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3. 15: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장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카드 체크기 1대, 거스름돈으로 지급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을 소지한 채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AK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16,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음식대금과 거스름돈을 합한 현금 47,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카드 체크기를 소지한 채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그대로 가버려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3. 8.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5. 12:00경부터 광주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 배달 및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5. 14:00경 주소불상의 장소로 거스름돈으로 지급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소지한 채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O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나가 음식대금 33,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음식대금과 거스름돈을 합한 현금 53,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그대로 가버려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550 사건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광주 동구 AP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로 치킨을 배달하러 나갔다가 음식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8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3고단363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검거경위)의 기재 1. 검거현장 사진, 오토바이 촬영 사진의 각 영상 2013고단384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현장 및 주변사진의 영상 2013고단417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의 각 기재 2013고단422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 A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 회수된 오토바이 사진의 각 영상 2013고단455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20대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한차례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3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10차례나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