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2세)와 2016년도 무렵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8. 11.경 무렵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면서 자신을 멀리하자 이에 기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21. 9. 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배회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다시 자신을 만나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9. 0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자신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지켜보며 기다리다 가 때마침 피해자가 집근처에 나타나자 그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해 5. 13. 00:00경 위 주차장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차량 트렁크에 주방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검정색 테이프, 라이터용 휘발유, 케이블타이, 원예가위, 검정색 코팅장갑 등을 싣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커터칼 1개와 핸드너클을 넣은 뒤 위 주차장과 놀이터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4. 29.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동 앞에서,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도봉산 입구 방면으로 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달리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후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약 1시간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메시지 캡처 화면 출력물, 메시지 캡처 화면 파일 등 1. 각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 진술 청취, 범행 도구 구매일시 및 장소 확인, 피의자 휴대폰 인터넷 검색기록 확인, 피의자 과거 스토킹범죄 확인, 범행 전 피의자와 신고자의 카카오톡 대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못 내리게 하려고 그곳에 주차를 한 것인지 원래 주차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사건 당시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차 문을 열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로 차량 조수석 쪽이 도로 벽면에 가까이 붙도록 주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6년경부터 부적절한 연인관계에 있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면이 있어 약간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을 뿐, 스토킹범의에 기한 행위는 아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4. 29. 피고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2. 5. 13. 피해자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어도 2022. 5. 13. 이전에 피해자를 한 번 이상 스토킹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의 2022. 5. 13.자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1시간 동안만 함께 있기로 약속을 하고 예전 데이트 장소였던 도봉산으로 갔다가 약속대로 1시간 동안만 함께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떠한 강압적인 언동도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스토킹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2018. 11.경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2) 2018. 11.경 이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몇 차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있고, 이때 피고인이 찾아와 만난 적은 있으나, 피해자는 그러한 경우 외에는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3) 피해자가 2021. 9. 8. 새벽 3시경 지인들과 만나고 있던 중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계속 연락하여 ‘왜 늦은 시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고, 함께 있던 지인들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위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앞으로 찾아올 것이 염려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과 함께 귀가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8. E에게 카카오톡으로 “큰 사고는 면했어요. (중략) 살인을 면했소. (중략) 내 차에 탔으면 그 아이(피해자) 죽이고 나도 죽었소. 칼 두 자루 가져갔으니. 끝내 안탔소. (중략) 오직 복수심만으로 이글거리는 내 가슴을 확인했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가 2021. 12. 30.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남을 가졌으나, 그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2022. 4. 29.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한 적은 없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E은 2022. 5. 13. 00:30경 피해자에게 “씨(피해자)한테 문자나 전화통화만이라도 하는 걸 확답을 받겠다고. 아니면 씨(피해자) 죽이고 A이 본인도 죽겠다고 그러네요. 씨(피해자)가 술 마시면 씨(피해자) 맘대로 전화하고 A이가 전화하면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술 마신 얘기를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 알아야겠다고 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 결국 또 연락 그거네요. 전 진짜 싫어요.”라고 답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날 등 피해자가 원할 때만 피고인에게 한 번씩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22. 4. 29.자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비가 오면 항상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냥 운전을 하다가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집에서 1시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만나기보다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창문 한 번 바라보고 오겠다는 믿음으로 갔었는데, 바로 택시에서 내려서 깜짝 놀랐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오는 날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있어서 2022. 4. 29. 01:3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할 경우 피해자를 만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 집창문이라도 쳐다보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새벽 1시 30분경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 집 창문을 쳐다보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7) 피고인은 2022. 4. 29. 16:42경 같은 날 새벽의 만남을 빌미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좋은 통화 가능하면 한 번 하고, 아님 자극적이지 않은 답변 한 번 줘요. 봤더니 ㄱㄹㄷ.”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저 바뻐요 연락하지 마세요 잘 지내세요”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잘 지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최대한 연락은 안 할 텐데. 참을 테니. 부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은 쫌. 부탁할게.”라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매달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E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2022. 5. 1. “4일째 그 아이(피해자) 모진 말 듣고 밥을 못 먹는다. (중략) 차라리 죽이고 나도 죽을 걸. 그리고 다음에 보면 무슨 짓을 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22. 5. 5. “그 아이 한 번 마주치면 그 담부터. 아예 포기상태 새벽 두 시에 마주쳤는데 우연히. 아무래도 의심이가. 죽이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22. 5. 6. “황산이나 염산 좀 구할 수 있나? (중략) 죽이진 않고 상해죄로 한 7~8년 다녀오지 뭐. (중략) 쉽게 죽으면. 너무 안 고통스럽자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22. 5. 13. “밖. 자살하러. 타살 후 자살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9) 피고인은 2022. 2. 20.부터 2022. 5. 9.까지 사이에 주방 칼, 핸드 너클, 케이블 타이, 검정색 테이프, 검정색 코팅장갑, 대형 커터칼, 라이터 오일, 원예 가위를 구매하였고, 2022. 5. 2.부터 2022. 5. 9.까지 사이에 휴대폰으로 ‘황산원액 구매, 마취제, 가정용 염산 부작용, 황산 염산 차이, 주유소 휘발유 말통 판매’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기도 하였다. 10)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5. 12. 우수 직원 포상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회식 후 늦게 귀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2. 5. 13. 00:00경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그 주차장과 놀이터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피고인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커터칼 1개와 핸드 너클을 넣고 있었고, 주차된 자동차 트렁크에는 주방 칼, 케이블 타이(양 손목 또는 양 발목을 묶을 수 있는 형태로 매듭이 지어져 있다), 검정색 테이프, 검정색 코팅장갑, 라이터 오일, 원예 가위가 실려 있었는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11) 피해자가 2022. 4. 29.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그 후 또다시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 감금 범행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달리는 차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2. 4. 29. 01:30경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동차 조수석에 밀어 넣듯 태웠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바로 차를 출발시켜서 내릴 수 없었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도봉산 입구까지 가서 주차를 했다. 당시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인적이 드물었다. 중간에 피고인이 산 위로 차를 몰아 올라가려는 것을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식으로 해서 막았다. 피고인이 1시간만 얘기하자고 했다. 그 차를 타기 싫었고 너무 집에 가고 싶었고 불안했지만, 어떻게든 얘기를 들어주면 빨리 집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어차피 도망을 가봤자 사람도 없고 새벽 2시에 비도 오고해서 일이 커질 것 같아 얘기를 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로 도봉산까지 이동하게 된 점, 당시 피해자는 주차된 차에서 도망을 치거나 112에 신고를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시 새벽시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도망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시간만 얘기하고 돌려보내 주겠다고 하였기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차 안에 있기를 원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도봉산까지 운전해 가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다 가 온 것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 밖으로 나오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태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지인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남긴 후 옷 속에는 커터칼과 핸드 너클을 소지하고, 운전해 간 차량에는 주방 칼, 케이블 타이(양 손목 또는 양 발목을 묶을 수 있는 형태로 매듭이 지어져 있다), 검정색 테이프, 검정색 코팅장갑, 라이터 오일, 원예 가위를 넣어 둔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유형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상황까지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는 점, 스토킹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