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2022고단9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해킹을 통하여 회수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기 피해 게시물에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B는 2021. 10.경 2,150만 원 상당의 로맨스스캠 수법의 사기 피해를 입고 대처방법을 알아보던 중 위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0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로맨스스캠 피해금 회수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환전사기 업체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사이트 관리자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고 그 돈을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한 후 줄 테니 해킹 비용 등 경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9.경 로맨스스캠 피해금 회수 업무 선입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8,268,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18.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F 사이트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 필요하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벌금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부풀려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주더라도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금액을 부풀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1,99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 08:3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현금을 송금받거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게 하여 합계 17,976,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19. 12:29경 위 피해자에게 “벌금을 낼 만큼의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소액결제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의 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274,75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7. 4. 21:1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합계 1,87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경 불상지에서, F 사이트에 게시한 “피해금을 회수할 수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피고인의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나는 해커다, 인스타그램 투자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내가 시키는대로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주더라도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274,75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 20:39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돈을 송금받아 합계 12,474,2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해자 I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J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광주시 K, O동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가 코인 채굴과 코인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태워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추가로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인채굴과 코인 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인을 구매하여 수익을 내거나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6.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터넷사이트 해킹 관련 대화 캡처사진, 대포통장 구매 관련 대화 캡처 사진, 돈세탁관련 통장거래내역 사진, 5억 입금된 통장거래내역 사진,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정보, 입출금내역 정리표, 통화내용정리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내역 문자, M이체내역, 각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각 앱스토어 소액결제 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글과 피의자 답변글, N영장 회신 1.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거래내역조회, 사진,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L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G 영장회신, L 영장 회신, O 구매정보 회신, 한국문화진흥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금 편취 명목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 수법, 경위를 보면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속여 돈이나 이익을 편취한 것이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이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른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들을 볼 때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