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자신들이 만든 D코인을 마치 중국 E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은 (주)F의 공동 운영자로서 D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주)F의 공동 운영자로서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코인 홈페이지, G센터 웹사이트 제작 및 전산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3. 20.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B은 D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코인 홈페이지, G센터 웹사이트 제작 및 전산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B, C 등과 함께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D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고, D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D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I),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J), 3억 6,000만 원은 이사(K), 6억 원은 L(M, N), 12억 원은 O(P, Q)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L는 월 2%, O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5. 3. 20.경부터 2016. 2. 26.경까지 모두 9,254회에 걸쳐 합계 263억 4,945만 8,402원 상당의 D코인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은 D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코인 홈페이지, G센터 웹사이트 제작 및 전산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C 등이 피해자 R 등에게 "중국의 E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D코인을 100원에 구입하면 한 달 후에 1,0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시간이 지나면 10,000원, 100,000원까지 올라 큰돈을 벌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등이 판매한 D코인은 중국 E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피고인과 B, C 등이 만든 전자화폐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후행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선행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254회에 걸쳐 합계 263억 4,945만 8,402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B 진술의 신빙성 1) B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156 사건(이하 "B 사건"이라 한다)이 끝나가던 무렵인 2016. 10.경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공범인데, D코인을 국내에서 만든 것을 숨기려고 C와 상의해서 뺐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C는 '피고인을 전산 관리만 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B과 피고인을 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가 피고인이 공범임을 굳이 숨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2016. 1.경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리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 고소장 표지 작성일이 "2016. 4. 27."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B이 피고인을 공범에서 빼려고 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B 사건에서 B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D코인 전자거래 사이트 제작을 의뢰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S를 통해 T에게 의뢰하여 거래사이트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 B은 '피고인이 15일 동안에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다단계 유사수신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향후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홈페이지(U)를 제작하였다고 하여 불법 다단계의 실체를 쉽사리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15일 만에 모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하여 돈을 줬다고도 하는데, 돈을 주게 된 경위가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B을 협박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B은 'V로부터 받은 다단계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옛날 프로그램이어서 피고인이 새로이 개발했고, 이후 2015. 4.경 내지 5.경부터 전산으로 회원관리 및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V가 피고인에게 다단계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보낸 시기는 2015. 6. 4. 및 2015. 8. 11.이고, W, X의 진술 내용을 고려해 보면 2015. 4.경 이전부터 전산으로 회원관리 및 수당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은 시기는 2015. 4. 29.이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제작한 웹사이트 1) 피고인은 B의 의뢰에 따라 쇼핑몰 웹사이트(Y), G센터 웹사이트(Z)를 제작하였고, 기존에 있던 D코인 홈페이지(U)를 리뉴얼하였다(B이 B 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홈페이지는 2014. 9.경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D코인 홈페이지는 외부인들에게 D코인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웹사이트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D코인이 범죄에 이용됨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쇼핑몰과 G센터 웹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D코인 직원들은 AA(AB), AC(AD), AE(AF), AG(AH) 웹사이트 및 이에 연동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코인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AG 웹사이트를 통해서 D코인을 구매하였다. 2) W, AI, X, AJ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웹사이트 특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모든 웹사이트를 만들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D코인 직원들의 관리 웹사이트 내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V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을 보았을 때, 다단계관리 전산 프로그램은 V가 만들었고, 피고인은 단순한 설치작업만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설치작업만으로 D코인의 불법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 1) 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된 돈이 3억 4,000만 원, 계좌이체된 돈이 8,000만 원, 차명계좌로 지급된 돈이 약 4억 원 가량이다. 2) B은 피고인에게 범죄가담의 대가를 포함하여 10억 원 이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받은 돈을 현금화하여 다시 B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으로 볼 수 없다. 가) B은 B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통해 법인계좌 자금을 현금화한 후 C에게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B의 부탁에 따라 ㈜F에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4개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외에도 B은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상당한 법인계좌 자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개발비로 받은 돈이 약 5억 5,000만 원(쇼핑몰 견적금액 3억 3,000만 원 + 추가비용 8,000만 원 + G센터 견적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4억 내지 5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이 위 금액 이상이라거나, 범죄 가담의 대가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인이 AJ을 통해 구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받은 점, AJ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피고인이 AJ과 면회하면서 작성한 메모 내용, AK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피고인이 B으로부터 휴대폰과 차량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이 받을 개발비와 받은 금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같이 공모하였다는 B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코인 판매 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불법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가담의 대가를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