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2017고단826]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H공사"의 책임감리업체인 I 소속 책임감리원(건설사업관리 책임자)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구간 중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재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K[무진동암파쇄공법의 일종인 "L" 공법 특허보유 업체, 이하 "K"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는 위 "L" 공법으로 설계되었고, 위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등 공법보다 단가가 4~5배 정도로 높아,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등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에 군부대 등이 있어 위 공법으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K가 위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사례 및 공사 관련 각종 편의 등을 요청하면서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2.경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K 전무 N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L 공법 구간이 설계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어 K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18.경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N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5.경 위 "P"에서, 위 N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B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하여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단875] 피고인 B은 2001. 8. 23.경 K를 설립하여 동생인 Q, R(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면서, 위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경 Q, R과 함께 거래업체와 짜고 피해자 K의 자금을 거래업체에게 외상매입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2013. 2. 5.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 소유 자금 37,497,000원을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외상매입대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S 담당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카드대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피고인 B 법인자금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43,582,000원을 S에 외상매입대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6] 1. 피고인 A(일부),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T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리용역계약서 및 감리단 배치표, 공사시공계약서(H공사)사본, 각 K 거래내역서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2001. 추석명절 문건 사본, U 작성 수첩 내용 중 A 감리단장 뇌물수수 관련 부분 사본 [2017고단8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S 거래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의 첨부자료 중 U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할 권한이 있는 책임감리원의 지위에서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사편의를 위하여 먼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횡령금액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2.경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K 전무 N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L 공법 구간이 설계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어 K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18.경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N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5.경 위 "P"에서, 위 N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B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하여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1. 9. 12.경(2011년 추석 무렵) 100만 원, 2012. 1. 18.경(2012년 설 무렵) 500만 원, 2012. 9. 25.(2012년 추석 무렵) 500만 원을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 추석 무렵에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와 2012년 추석 무렵 1,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만 교부받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2011년 추석 무렵 1,000만 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B, N, U의 법정진술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인 U이 작성한 '2011. 추석명령 문건 사본'과 'K 거래내역 사본'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1년 추석 명절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2011년 추석 무렵 100만 원, 2012년 설 무렵 500만 원, 2012년 추석 무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은 위 문건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기재한 것이고, 이에 따라 2011. 8. 2.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 2011. 8. 3. 회사 기업은행 계좌에서 800만 원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합계 1,400만 원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추석 무렵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문건 중 '감리단장 10,000,000'부분 옆에 5:2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부분과 달이 위 '10,000,000'부분만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어 실제 위 문건의 계획대로 자금이 집행되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100만 원 지급받았다면 2011년 추석에 회사에 지급하려던 2,300만 원 중 1,400만 원만 지급한 것이 되고 이는 피고인 B이 추석에 사용하려고 출금한 1,400만 원과 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012년 추석 무렵 1,300만 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B, N, U의 법정진술과 U이 작성한 수첩과 K 거래내역 사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수첩에는 "진주 감리단 40,000,000 일부 추석 전에"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뇌물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인들은 N가 피고인 A을 만난 2012. 9. 25. 전날인 2012. 9. 24. 회사 계좌에서 700만 원, 600만 원을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므로, 위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는 피고인 A 이외에도 관례상 추석명절 무렵 관련 업체에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금한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B은 N가 제안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지급하게 되었고, 그 액수 역시 N 전무가 제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증인 N는 뇌물 액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된다. 증인들은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지급한 돈의 액수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고 단지 경리인 U이 기록한 메모(메모는 실제 자금 집행과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쓰는 메모에 불과하다)와 은행내역서 등을 비교하여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에 나간 돈이 없기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특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B은 실제 N가 피고인 A에게 회사에 마련한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피고인 A에게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 1,300만 원이라는 뇌물의 액수는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사실 기재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