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60 피고인 A, B은 2014. 9. 15. 21:0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천변 팔각정 부근에 피해자 F(여, 13세)을 데리고 간 후, 연락하라고 하였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얼굴, 목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618 피고인 A, B, C은 G, H와 함께 2014. 6. 30. 01:40경 정읍시 I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J(15세)가 G의 여자친구인 K에게 추근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얼굴을 무릎으로 찍어 폭행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3~4회가량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H는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몸 부위를 발로 3~4회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4회 차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2 1. 피고인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L과 함께 인터넷상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M에게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을 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을 농협 N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인터넷상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5. 21:42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마리소사 공원에서, 인터넷상에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O에게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D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농협 N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4. 7. 6. 18:06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공원 부근 노상에서, 위 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에게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농협 N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 피고인 D은 2014. 11. 28. 10:00경 정읍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베가넘버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위 휴대폰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L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차례에 걸쳐 1,5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7 피고인 D은 2014. 6. 20.경 피고인 D의 주거지인 정읍시 S빌라 301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지샥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자폭행부위사진 2014고단61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관련 사진 2015고단5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M, P, O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조회결과회신 1. 문자메시지내역, 문자메시지 인쇄내역 1. 거래신청서 2015고단8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Q,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수사기록 3쪽, 32쪽, 43쪽, 54쪽, 69쪽, 81쪽, 91쪽, 156쪽, 171쪽, 199쪽, 214쪽, 228쪽, 237쪽, 248쪽) 1. 각 문자메시지 인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확인증,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다른 금융기관 오류입금 자금반환신청서, 이체처리결과,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1. 거래신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거래 관련 인쇄물, 거래 관련 문자인쇄물 2015고단10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대화내용캡쳐 사진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소년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C과 D의 경우 각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