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0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성매매 할 것을 제의하여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C과 I, J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K'을 통해 H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다. 피고인 A, B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K'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화대 액수와 약속장소를 정한 후 약속 장소로 성매수 남성을 오게 하고, H을 약속 장소까지 B가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로 데려다 주어 성매수 남성과 만나게 하여 성관계를 하게 한 후 H이 받은 화대(15만 원 가량) 중 5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가. 2016. 12. 18. 22: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8. 22:30경 'K'을 통해 성매수남 1(37세)을 군포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H을 만나게 한 후 성매수남 1은 H과 함께 같은 날 22:38경 군포시 0에 있는, 'P 모텔' 객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 나. 2016. 12. 18. 23:4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12. 18,23:44경 'K'을 통해 성매수남 C(31세)을 위N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H을 만나게 한 후 성매수남 C은 H과 함께 같은 날 23:51경 군포시 0에 있는, 'P 모텔 객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 다. 2016. 12. 21. 22:4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12.21. 22:49 경 'K'을 통해 성매수남 J(31세)을 위 N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H을 만나게 한 후 성매수남 J은 H과 함께 같은 날 22:51경 군포시 0에 있는, 'P 모텔 객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을 통해 H을 만나 2016. 12. 18. 23:51경 군포시 0에 있는, 'P 모텔 객실에서 H이 19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H과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00 3.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7, 1. 9. 01:5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112 롯데센트럴락 1층에서 피해자 Q(1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08 4. 피고인 A R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R은 2016. 8. 12, 03:45 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14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운전하던 T K5 승용차를 피해자 앞에 세운 후 R 에게 "야 태워."라고 말하고, R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R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2번) 및 그 첨부자료 1. 2016. 12. 18. CCTV 사진자료, 2016. 12. 21. CCTV 사진자료, 사진기록(B K어플 성매수자와 성매매알선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2017고합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5, 16번) 1. 현장사진, 현장캡쳐 사진 2017고합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9번),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고인 A, B: 각 ㅎ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 ·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R이 피해자 S을 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말렸을 뿐 R과 공동하여 피해자 S를 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R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R에게 "야 태워."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R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R이 피해자를 태우지 못하자 피고인 A 이 "그만 하고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태워지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S과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W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오토바이에 탄 채로 피해자 S에게 시비를 걸던 R은 뒤따라온 피고인 A 이 차량을 정차한 후 R에게 손짓을 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차량의 뒷좌석 쪽으로 걸어갔고, 다시 피고인 A 이 손짓을 하자 피해자 S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 피해자 S을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온 차량 뒷좌석 쪽으로 데려가 태우려고 한 점, R도 검찰에서 피고인 A과 자신이 피해자 S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A이 "야 태워."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하였으나피해자 S 및 목격자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S와 그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모르는 남자 2명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사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 S를 차에 태워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H을 만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가 아닌 대가 없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을 뿐이고, 이후 H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은 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C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미성년자임을 밝힌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C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천안에서 이런 일을 하니 같이 일해 보자.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사건 재판 중 H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은 피고인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피고인 C이 진술서를 써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법정에서의 H의 증언 내용, 태도, 진술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H을 만난 경위에 대해 H이 '고기 사줄 분이라는 내용을 'K' 어플리케이션에 올렸고, 이에 자신이 H과의 성관계를 기대하고 연락하여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은 H과 사이에 성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C과 H은 만난 지 5분 만에 모텔로 들어가 50여 분 후에 모텔 밖으로 나온 점, 피고인 C 외에 H 성매수한 다른 남성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H 측과 성매매 가격까지 협상한 후 H과 만났다고 진술하고, H의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성매수자들의 질문에 일관되게 '157(키), 45(몸무게), A, 인테리어 키스 얼입질 후 X, 한 번 15, 두 번 28'이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H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H과 피고인 A, B 모두 수사기관에서 H이 군포에서 성매매를 할 당시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청소년인 H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 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여자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 외에도 상해 범행과 공동감금 미수 범행도 함께 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공동감금 미수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 C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이 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2017. 6. 17.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