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2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3. 초순경 이미 헤어진 사이이다. 2023고단247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7. 16: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빌라 동 △△△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방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보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냐. 씨발. 네가 뭔데 전화를 안 받냐.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8번 갈비뼈 골절 소견의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529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1. 16. 해당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전화로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0. 15: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도 어제 신고를 해서 조사 받어야 될거야 둘다. 이사같은데 이사잘하고~~ 항상 좋은일만 있길 바랄게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 내가 다른 여자 만난게 죄는 아니자나. 그치?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자~~~ 잘 지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30. 22:4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합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30. 20:45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래, 그만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때려 보라며 시비를 걸며 머리를 들이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강하게 2대 때린 뒤,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둔부, 좌측 안면부를 비롯하여 전신을 여러 차례 걷어차거나 발로 짓밟고, 한 손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집어넣은 뒤 들어 올리며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하혈을 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1. 현장 및 신체피해 사진 등, 소견서, 112신고 녹취파일 CD 2023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내역)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내 메시지 촬영 사진,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통보서, 피해자의 피해상황 재연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기록 등, 피해자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470사건의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2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3. 초순경 이미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4:28경 장소불상지에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기 술마시고 욕은 시컷하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8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4.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