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가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현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201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는 일은 돈을 송금해주는 일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돈을 인출해서 수수료 3%를 떼고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일명 E)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9. 6. 13.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본점 직원 G인데 고객님이 H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선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K)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70만 원을 L 명의의 M 계좌(N)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전복합터미널 택배 수화물 보관소 내에 있는 상자를 찾아 체크카드를 확인하고, 그 체크카드로 가장 가까운 지점에 가서 세차(카드를 ATM기에 넣고 잔액 조회를 하여 정상적으로 인출되는지를 확인함)를 하고 대기하다가 ‘시작’이라고 연락하면 돈을 인출해서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는 지시를 받고 대전복합터미널 택배 수화물 보관소에서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L 명의의 M 체크카드를 찾아 그카드로 위 L 명의의 M 계좌에서 피해자 C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E’)의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6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9. 6.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P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인증이 안되서 그러는데 엄마가 대신 먼저 내 이름으로 결제해 달라. Q 계좌에 500만 원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M 계좌(R)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전복합터미널 택배 수화물 보관소 내에 있는 상자를 찾아 체크카드를 확인하고, 그 체크카드로 가장 가까운 지점에 가서 세차(카드를 ATM기에 넣고 잔액 조회를 하여 정상적으로 인출되는지를 확인함)를 하고 대기하다가 ‘시작’이라고 연락하면 돈을 인출해서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는 지시를 받고 대전복합터미널 택배 수화물 보관소에서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Q 명의의 M체크카드를 찾아 그 카드로 위 Q 명의의 M 계좌에서 피해자 O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E’)의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경 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피고인의 친구 S(개명 전 성명 T)은 2019. 7.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찾아 위 체크카드로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55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대포통장인 ‘U’ 명의 계좌(V)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실 E의 지시로 현금 인출 일을 하고 있고, 대전에서 현금 인출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 급하게 올라갈 일이 있으니 네가 돈을 대신 인출해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 그 일을 해주면 내가 쓰던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일명 E), S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9.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P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지금 이체해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되니 엄마가 대신 이체해 달라. W 계좌에 586만 원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M 계좌(X)로 5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경 S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S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W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운송장 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재전송받은 다음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택배를 찾고, 2019. 7. 10. 11:54경 대전 유성구 Y 소재 F은행에서 위 W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E’)의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금원 중 5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작성의 각 진술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정보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 CCTV 동일 인물 확인 및 인출 시간 ATM 기기번호, 계좌은행 확인) 1. 수사보고(현금 인출지점 CCTV 확인) 1. 수사상황서(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상황서(추가 피해금원 관련 수사) 1. 수사상황서(범행에 사용된 계좌 특정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제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2부, 고객인적사항조회서 1부 1. F 업무지원센터 발송 인출자 CCTV 인출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그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위하여 피해금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은 관련 사건에서 S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