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펜타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599,500원을 송금받고,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 4장을 고속버스 수하물 배달을 이용하여 창원시에 있는 D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2,359,500원을 지급받고 D, F, G에게 위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6.5장을 매도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2. 7. 08:0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펜타닐 패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2. 7. 16:47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1층, 7면담실에서 가방과 지갑 안에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 1장과 잘려진 3조각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페니드정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2. 7. 08:0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페니드정 3정을 복용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인근에서 위 페니드정 3정을 복용하여 사용하였다. 5. 페니드정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7. 16:47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1층, 7면담실에서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페니드정 24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D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 색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처방전, 약제비, 복약안내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냅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의자 F(L)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복약안내문, 스냅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판시 제4, 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소지하거나 사용한 것이고, 특히 페니드정의 경우 단순히 정해진 복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소지·사용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도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먼저 펜타닐 패치 소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타닐 패치는 피고인에게 처방된 것이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것도 아니다(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펜타닐 패치 15장을 처방받은 마지막 날짜는 2020. 10. 26.인 점, 피고인은 그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고, 소지 직전인 2020. 12. 2.에도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 15장을 처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펜타닐 패치는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펜타닐 패치를 잘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펜타닐을 투약하였는데, 펜타닐 패치는 몸에 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사용 방법인바, 피고인의 펜타닐 패치 투약방식 자체도 정상적이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을 제외한 나머지 처방진 명의자들은 모두 허구의 인물이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가 모두 지어낸 것이다. 이 시기에는 펜타닐 흡연에 매우 중독이 된 상태여서 판매보다는 흡연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패치 한 장을 가위로 네 조각을 내서 1회 사용할 때 한 조각씩 사용했다. 중독이 되어서 많이 피울 때는 하루에 30회 이상 흡연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355, 357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펜타닐 패치를 수회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했다. 만일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펜타닐 패치를 가열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펜타닐을 처방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페니드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20. 11. 7. M 명의로 페니드정 30알을 처방받은 뒤, 2020. 12. 4. 처방받은 페니드정을 구입하고, 2020. 12. 7. 6알을 투약한 뒤, 나머지 24알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소지한 페니드정은 피고인에게 처방된 것이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처방받은 페니드정은 1회 1정, 1일 2회를 투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체포된 당일 1회 3정씩 총 6알을 투약하였고, 검찰에서도 “1회 복용시 6알을 한 번에 복용하거나 2회에 걸쳐 3알씩 나눠먹기도 했으며 통상 복용량보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허구의 인적사항으로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양으로는 집중력 개선이나 피곤함이 개선되는 것의 효과가 덜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65쪽). 설령 피고인이 ADHD 증상으로 인해 페니드정을 사용·소지한 것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치료 목적만으로 이를 처방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및 판시 제2, 3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판시 제4, 5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2,359,500원 피고인이 사용한 펜타닐 및 메틸페니데이트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의 각 죄: 징역 1년 3월∼ 11년 3월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및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의 각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및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및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펜타닐 패치나 메틸페니데이트의 사용·소지에 그치지 않고, 펜타닐 패치를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유통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횟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및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