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서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13세)에게 2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어플 캡처 사진, 디엔에이 감정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도855 판결,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한 수단인 어플리케이션 'D'은 성인 인증을 마쳐야 가입할 수 있음에도, 만 13세인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인 인증을 마친 뒤 위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고, 자신을 '쏠로(여20세)'라고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겨드랑이 부근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 크롭 상의에 검은색 긴 바지, 검은색 긴팔 재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정 무렵 피해자를 만나 즉시 피해자를 차에 태웠고, 이후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뒤 성관계를 하던 도중 E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 발생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좁고 어두운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 CD 자료(증거순번 33)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체격과 외양, 태도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성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짐작만 가능할 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까지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성관계를 하는 도중 누군가가 휴대전화 불빛을 켠 상태로 차량 주위를 돌았고, 피해자가 차 문을 열었다. 문 밖에 있던 사람(E)이 피해자의 오빠라며 112 신고를 한 뒤, 자신에게 이 여자 15살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였다. 그래서 겁이 나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피고인이 '나이를 모르고 만났는데 오빠인지 누가 나와서 17세라고 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도 '성관계하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학생이라는 말은 하였지만, 중학생이라고 하였는지 그냥 학생이라고만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성관계 전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