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운영․DB 관리․대포통장 모집․전화기 설치․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고 내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식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중계소 관리책’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될 수십 대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연결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들로부터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 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을 하고,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위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9. 초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 ‘B’ 또는 ‘C’)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구입하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해주면 1일 최대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2. 9. 6.경부터 직접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구입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이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운영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족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메신저피싱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6.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PC방, 카페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글 메시지 QR 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 주면 위 휴대전화의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기능을 통해 위 QR 코드를 스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위 휴대전화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8.경 피해자 D에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수리를 맡겨 놓아서 엄마 명의로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 엄마 신분증사진·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진·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8: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들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4,198원을 무단으로 이체하고, 같은 날 18:03경부터 18:32경까지 무단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H에서 ‘I’을 구매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24,1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9. 6.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PC방, 카페 등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총 25대를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장착·교체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글 메시지 QR 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 주면 위 휴대전화의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기능을 통해 위 QR 코드를 스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위 휴대전화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4, 17, 18, 20, 41, 46, 47, 48, 49, 50,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