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자 중학교 교사인 사람으로, 2012. 1. 5. 개최된 'E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의 생생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E당과 F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수회 사회를 본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12. 7. 12.경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활동하다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H당 후보로 출마하여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사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I가 전 H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인 J에게 "해운대구기장군을 선거구 후보자로 H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후 J에게 청탁자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는 등의 사건(이하 'H당 공천헌금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2012. 8. 초순부터 언론 등에서 H당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하여 K 전 국회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L당 등 야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H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피해자 G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었으나, H당측에서는 H당 공천헌금 사건과 피해자 G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해자 G가 위 I 등으로부터 직접 공천헌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F노동조합 주최의 'M' 행사에서, 3,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행사의 사회를 보던 중, 21번째 문제를 출제하면서 "북한의 N 주석과 O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P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입니까, N 주석, O 위원장, P, G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입니까"라고 말하여, H당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가 직접 공천헌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M 행사 및 피의자 A의 발언 내용 확인 보고) 1. 각 사진, 각 CD 1. M 기획안, M 사전학습문제, 공천헌금 관련 각종 언론보도 내용,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 은 피해자 G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고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전제로 하는 의견 표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H당에서 소위 '친박계'로 분류되는 I가 K 또는 J, Q 등에게 공천을 받기 위한 청탁과 함께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거나, 단지 피해자 G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당시 공천 관련 비리를 개혁하겠다고 했음에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피해자 G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공천헌금이 이 사건 발언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어 이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렀으나, 그 재판에서는 I가 J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을 뿐, 피해자 G가 공천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G의 측근인 K이 I에게 공천을 주는 대가로 몇 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면 조직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시 참석한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 G가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결국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발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그 발언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2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00여 명이라는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바 그 표현의 저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는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녀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 및 의견 개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단체의 행사에서 그 구성원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그 행사 내에서 사용될 문제의 출제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G 후보자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D노동조합 조합원으로 E당과 F노동조합(이하 'F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에서 사회를 보기는 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G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F노동조합의 M 행사가 열리던 곳으로서 그 행사의 목표는 통일에 관한 대중 참가 유도 등으로서 G 후보자의 선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M 행사에서 사회자로서 통일 관련 문제를 출제하던 중 문제가 소진되어 즉흥적으로 문제를 만들다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G 후보자의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언은 문제를 출제하던 중 짧은 순간 한마디 정도로 표현된 것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덧붙여지는 등 그 전후로 위 표현 내용을 부연하는 발언 등이 더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발언의 주된 상대방 인 F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 관련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 당시 G 후보자가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지만 피고인이 그 발언으로써 G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서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