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2018고합18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8. 18:2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K(16세)과 축구를 하다가 다투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 길이 90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거기 서라, 빨리 이리 와라, 넌 뒤졌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9. 8. 18: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 범행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를 내려놓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N 앞길에 이르러 위 M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수회 휘둘러 위 M의 오른손에 맞게 하여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M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0: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8. 00:55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R파출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중 각 사진 부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8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182호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교육목적으로 한 행동이고 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경찰관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며 자신을 향해휘둘렀으며, "방망이로 머리를 깰 수 있다, 이 새끼 거기 서라, 넌 뒤졌어"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부분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몽둥이를 한 번 정도 휘둘렀고, 피해자를쫓아가면서 욕을 한 것 같으며, "이새끼 거기 서라, 빨리 이리 와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인인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자신을 쫓아오자 위협을 느껴 도망치다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무 몽둥이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기에 이를 삼단봉으로 막다가 손을 맞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부분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상처 부위 사진과 손가락 부위의 상처에 관한 진단서의 내용 역시 위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혐의자에게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선제공격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여 결국 테이저건까지 쏘아 피고인을 제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M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 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