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3(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자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기로 하고, F은 ‘롤’이라는 PC게임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G(남, 23세)과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있는 대구 달서구 H호텔 앞 길로 유인하였다. 1. 피고인 A와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 F과 공동하여 2020. 6. 3. 21:00경 대구 달서구 H호텔 앞 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조건만남 미수로 신고하면 징역을 산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찬다, 나도 교도소와 소년원을 갔다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겁을 주고, E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돌았나”라는 욕을 하고, F은 피고인 A와 E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E,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2020. 6. 4.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거냐, 하늘나라로 가든지 휴대폰을 주든지”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고, E은 피고인 B의 옆에서 위 휴대폰 안에 들어있던 유심칩을 꺼내 가고,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구찌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고, F은 피고인들과 E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96(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E과 피해자 C(남, 16세)과 알지 못하는 관계로, 피고인들과 E의 친구인 I로부터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돈 받을 것이 있으니 대신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20. 5. 6. 06: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신용카드와 민증(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E은 “너의 어머니를 기절시키겠다,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너희 집에 화장실을 빌리는 척 하면서 어머니의 카드와 민증(주민등록증)을 훔쳐 나오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 물건 중에 담보로 잡을 만한 금붙이가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 소유인 신한카드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20. 5. 6. 10:30경부터 2020. 5. 6. 10:37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점’에서, 피고인 A는 위 가게 밖에서 위 C이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C의 옆에 있고, 피고인 B과 E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가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 시가 57만 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시가 6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1대를 각 구입하면서 위 가게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총 2,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2020. 5. 6. 10:59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백화점 Q 대리점에서, 위 가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Q 신발 등 총 시가 1,1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게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총 1,96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15(피고인 B)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20. 5. 14. 12:40경 대구 달성군 R 피해자 S 운영의 “T”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량 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E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불스파워’ 1개를 꺼내어 E의 바지 뒷 쪽에 넣은 뒤 서로 껴안고 함께 위 장소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80(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5. 11. 05:00경 대구 달서구 U아파트 정문에서,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V(남, 14세)을 멈춰 세운 후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대구 달서구 W시장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지금 형이랑 오토바이 타고 경찰서 갈래, 아니면 오토바이 팔아서 반띵할래? 오토바이 값어치될 만한 것을 가지고 오면 오토바이 준다.”라고 겁을 주면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는 2020. 5. 11. 11:00경 대구 달서구 X건물 Y동 앞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V로부터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손목시계 1개와 시가 2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받고,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해자 Z(남, 15세)로부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의류 2개를 받아 합계 6,4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08(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5. 26. 11: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비슬로 2563에 화원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호텔 내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E과 F이 나눈 문자내용 사진 첨부) 2020고단2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관하여), 내사보고(P백화점 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23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소파워 사진 2020고단2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V이 A에게 빼앗긴 에르메스 시계 사진) 2020고단33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B은 아직 소년인 점, 공갈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금과 휴대전화, 손목시계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V에게 금반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갈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들과 불구속 상태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