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2021. 2. 26.경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D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태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마련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취지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마련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0:20경 아산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I에서 전화가 갈 것이니 입금완료증을 받아 H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고, 같은 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계약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을 마련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6:07경 대전 서구 J, K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고인이 수금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금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해 적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0. 14:3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에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4세)이 편의점에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의자는 2022. 11. 10. 14:50경 위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14:50경 위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업무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CCTV영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원확인서 등 첨부 및 피해자의 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E을 폭행하였으며,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의 증상이 있어 이 사건 이전에도 병원에 입원하였던 적이 있다. 현재 피고인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볼링장 내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볼링공 피팅 및 용품 판매, 대금 관리 및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1:38경 위 ‘E’에서 손님에게 볼링 용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그 무렵 식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금액인 70,000원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4. 06:51경 충남 태안군 B 앞에서부터 같은 읍 안면대로 3037 딴뚝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1년 벌금 1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주시 C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위 토지 및 건물은 2022. 4. 29.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22. 6. 7.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22. 6. 7.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E), -재결서, -보상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회사의 직원이다. 나를 통하여 위 회사에 돈을 넣으면 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회사에 넣어서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537, 부산지방법원 2019노405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술집 앞 화장실 안에서 흡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3:45경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별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 여러 차례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에 재직하게 되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의무 부여 판결문 편철 및 동종 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자 특정 및 누범 기간 여부 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말 22: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예전에 물건 구입을 위해 위 가게에 드나들면서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5. 23:10경 위 ‘D’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6. 04:02경 부산 동구 E 9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막대를 철제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고 밀고 당겨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에 대한 건, 범행장면 확인 수사, 범행동구 특정, 추가 여죄 범행장면 확인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범행장면 cctv 채증사진,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압수물사진, 추가 범행이 담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말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C에게 피해합계액을 초과하는 2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변호인이 2022. 8. 2.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월상골 무혈성 괴사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절도미수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과 지인관계이다. 1. 2022. 3. 13. 16: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3. 16:00경 의정부시 C주택’ 앞길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신의 부모님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3. 13. 19: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3 19: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만났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꼭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오토바이 헬멧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협박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충동조절의 어려움, 자해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며,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9.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이유가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남, 23세)의 지속적인 연락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함께 있던 후배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도 “너는 입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9. 19:30경 제주시 F 과수원 앞까지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승차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함께 있던 E에게도 “숨소리가 크다”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찌르며 “피 보이지, 아프냐,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의 탈의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과수원에 들어가 쪼그려 앉으라고 시킨 다음 다시 불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cm 가량의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9. 19:30경 제주시 F 과수원 앞 노상에 주차된 본인 소유 (차량번 부분 공소사실의 제목을 ‘특수상해’라고만 하고,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피해자별로 각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각 특수상해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의율한다. 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 D, E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19:30경 제주시 F 과수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E에게 주변에서 구해 오라고 지시하여 전달받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 D, E에게 “너가 기분 풀릴 때까지 맞는다고 하니 감수할 자신 있지”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순차로 툭툭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33, 46)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9, 42,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별을 통지한 여자친구의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 일행을 불러내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해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준비한 회칼을 피해자들의 목에 대고 위협하거나 피해자 D의 다리를 찌르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외포된 피해자들에 대해 상의를 탈의한 채 야외에 쪼그려 앉게 하거나 자신들을 때릴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게 하는 등의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한동안 폭행 부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더해 피해자 D은 허벅지에 출혈을 동반한 열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상당 기간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위험성이 큰 범행이었던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하나 역시 만취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7: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갑자기 “E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조져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80cm, 지름 7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응급실 의사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가 묻은 야구방망이가 바로 발견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는 머리 정수리 쪽으로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가 피해자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위 야구방망이가 아닌 다른 물체의 충격을 받았을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오래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2022. 4.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7. 30. 15:0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31. 04: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31. 20:45경 문경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경부터 21: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23:20경 문경시 D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41번)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CCTV 영상),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미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받고 입건된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하고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앞서 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C점에서, 2017. 7.부터 2018. 12.까지 D지점 E점에서, 2019. 1.부터 2019. 5.경까지 F점에서,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G점에서, 2019. 9.경에는 H 지점에서, 2019.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I점에서, 2020. 11.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J점에서 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 2. 12.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압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값 또는 요금을 납부하여 주고 피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기기변경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받은 대금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고객들에게 부담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I점에서, 기존 고객인 L의 신상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L이 휴대전화를 기기변경으로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L이 진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1대(아이폰 A2097-256)를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구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1,767,73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66,437,61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근로계약서 1. 직영점 리스크 관리 현황 1. 붙임 1) 단말편취사고건 리스트 1. 붙임 2) 요금조정완료내역 1. 붙임 일람표 1. 붙임 가입자 명단 1. 순번 31 내지 40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가입자 전화통화) 1. 붙임 요금납부 내역서 1. 각 가개통 가입자 가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이 매우 어눌하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고,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노란색)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부터 01:40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4:45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전망대(구 남해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여 위 장소에 주차하도록 한 경남 하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대로 처벌받겠다!”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3.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교차로를 처용삼거리 쪽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진행 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 영상)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2022.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631,340원 및 2019. 3. 4.부터 2022.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798,850원 등 근로자 2명의 위 수당 합계 18,430,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근로자 D의 퇴직금 26,992,541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10,149,89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142,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