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84

제1형사부 알 수 없는대마돌받고그에게대가로시가약4,500원상당의맥주1병을주었다. 이로써피고인A는대마를매매하였다. 판 결 나.대마흡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A는2013.11.17.15:00경시흥시D에있는주식회사E의기숙사에서담배사 건 2015고합84 피고인 한개비에든가루를덜어낸다음그안에위와같이 매수한대마를채워 넣고불을 1. A 붙여입으로그연기를흡입하였다. 2.B 이로써피고인A는대마를흡연하였다. 검 사 정화준(기소),윤소현(공판) 판결선고 2.피고인B 2015.8.28. 가.대마매매 피고인B은2013. 11.17.14:00경 시흥시F에있는 C'상점의화장실에서피고인 주 문 A에게양을알수없는대마를 대가로시가4,500원상당의맥주1병을받았주고 그 1.피고인A를징역8개월에,피고인B을징역1년에각처한다. 다. 2.다만,이판결확정일부터2년간위각형의집행을유예한다. 이로써피고인B은대마를매매하였다. 3.압수된대마잎약26.56g을피고인B으로부터몰수한다. 나.대마흡연 4.괴고인A로부터4,500원,피고인B으로부터7,500원을각추정한다. 피고인B은2014. 18:00경안산시단원구G에있는주식회사H의기숙사용컨8.1. 테이너에서담배한개비에돈가루를덜어낸다음그안에양을알수없는대마를 이 유 채워넣고불을붙여입으로그연기를흡입하였다. 범죄사실 이로써피고인B은대마를흡연하였다. 1.피고인A 다.흡연목적대마소지 가.대마매매 피고인B은2014.11.4.11:30경위기숙사용컨테이너에서대마약30g1을피우기 1 -2 위하여담뱃값에안에넣어서랍장에넣어두었다. 흡연목적대마소지의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4호나이로써피고인B은흡연할목적으로대마를소지하였다. 목,제3조제10호나목(징역형선택) 증거의요지 2.경합범가중 1.피고인들의각법정진술 각 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 2. 1에대한정찰피의자신문조서 가.피고인A:형이더무거운대마매매에의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3.경찰압수조서(증거기록113~114쪽) 에정한형에위두죄의장기형을합산한범위내에서경합범가중 4.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169~171쪽) 나.피고인B:형이가장무거운대마매매에의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5.각 사진 죄에정한형에위각죄의장기형을합산한범위내에서경합법가중 6.추징금관련시가보고 3. 작량감경(피고인A) 법령의적용 형법제53조,제55조제1항제3호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4. 집행유예(피고인들) 가,피고인A 각형법제62조제1항 대마매매의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9조제1항제7호,제3조제9 5.몰수(피고인B) 호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7조본문(흡연목적대마소지의범행으로압수된대마 대마흡연의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4호가목,제3조 잎 약30g중감정으로소모된약3.44g을제외하고남은약26.56g) 제10호가목(징역형선택) 6. 추징(피고인들) 나.피고인B 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7조단서 대마매매의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9조제1항제7호, 제3조제9호 가.피고인A:4,500원(대마매매의범행으로지급한대가상당액) 대마흡연의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 제1항제4호가목,제3조 나.피고인B:4,500원(대마매매의범행으로취득한대가상당액)*3,000원(대마제 10호가목(징역형선택) 흡연의범행으로사용한대마의추정시가상당액)=7,500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사화 전재에 심각한 폐해를 껴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다,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기본범죄 : 대마 때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죄 다만, 피고인 A가 호기심에 이끌려 한 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군 - 매른·알선 등 - 제2유형(대마) 이와 달리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나) 뚝별양형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 경부터 국내에 체류 (다) 권고형의 범위 : 정역 8개월 ~ 1년 6개월(감정영역) 하여 오면서 야무련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 경합범죄 :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위반대(죄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마 가, 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향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나) 특별양형인자 : 없 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권고형의 범위 : 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피고인 B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하한은 기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워 상한인 1년 6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을 합산함. 기본범죄 : 많마 매매예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다. 집행유예 기준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별 전력 없음(긍정적 요소) (나) 뚝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각 (다) 권고형의 별위 : 정역 1년 ~ 2년(기본 영역) 공정적 요소) 제1 및 제2경합밤 : 대마 흡연 몇 흡연 목적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판 라. 선고형의 결정 한법 위반 대마 피고인 A는 파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자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법적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3) 이 사건은 2015. 4. 28. 기소되였으로, 그 이후 2015. 5. 15. 시행된 수정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2011. 7. ()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시합된 종전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 5 - - 6 - (다) 권고형의 범위 : 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론 권고형의 범위 : 정역 1년 ~ 3년 3개월[하한은 기본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범죄의 용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 법과 결과,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삼한 형을 점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재판장판사이영욱 1 주요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판사임상은 (가)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부정적 요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판사강지성 라, 선고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스스로 마 흡연하고, 약 30g의 대마 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최질 및 범정이 상당하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 으며, 취급한 대마의 양도 많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충폭성과 환각효과 등으 로 인하여 관 담사자들뿐만 야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판매의 범행이 영라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도 모두 압수된 점, 2007. 11.경부터 국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무런 형사처 벌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류포장업체에서 약 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고용주와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쳐를 호소하는 점, 본국에 있는 처와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