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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1: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4. 3. 11:10경 위 송정 I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기어가 중립상태(N)임에도 가속페달을 밟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어 기어를 주차상태(P)로 옮기자, F에게 "씨발 놔라, 내가 뭘 잘 못 했냐"라고 욕설을하며 기어를 다시 주행상태(D)로 옮긴 후 F을 차량에 매단 채로 약 3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로 약 30m가량을 진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충주시 C에 위치한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0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여 2016. 9. 28. 18:00경 위 D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 F을 소개받고 2016. 9. 29. 00:10경까지 충주시 G에 있는 H 등 식당에서 피해자, 위 F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00:14경 위 H 앞 노상에서 위 F을 택시에 태워 보낸 후 같은 날 00:17경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I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태워 충주시 J 아파트 주변 주택가 골목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나한테 왜 그러냐! 하지 말라!"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뒤쪽으로 몸을 빼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배우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볼펜을 가지고 다니며 가정에 방문하여 볼펜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7. 09:30경 문경시 C아파트에서 볼펜을 판매하기 위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던 중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계속하여 짖자 "볶아 먹어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7, 23) 1.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또한 65세의 고령으로 지적장애 2급 및 시각 장애를 안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표 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강남구 E, 602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회장이고, G는 그대표이다. 피고인은 G와 2015. 11. 27.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H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서울 성북구 I)를 인수하려고 피고인과 G에게 자금 조달을 의퇴한 피해자 (주)J의 부사장 K에게 "당신이 급히 필요로 하는 7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오늘(금요일) 안으로 선수금 1억 원을 송금해 줘야 주말 동안에 작업을 해서 월요일까지 7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월 요일까지 7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애초에 고소인 측과 체결한 2015. 11. 19.자 400억 원 컨설팅 용역계약은 70억 원 조달로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2015. 11, 27. 금요일 저녁 19:18경 선수금 1억 원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몇 시간 뒤 1억 원을 송금받았다가 그 다음날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자급집행조건, 조달방법 등을 상호 교섭·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예상과 달리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1억 원을 곧바로 돌려주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불과 3일 만인 2015. 12. 2. 수요일에 곧바로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선수금 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 편취의 범의에 기한 사기죄의 형사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선수금 1억 원을 받은 직후 이를 회사 경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수금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대해 상호 간에 특별히 약정한 바 없고 용역보수로 수취한 피고인 회사 측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렵다. 무담보 신용대출 약정 또는 H에 지급한 계약금을 담보로 설정하였다는 고소인 측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2015. 11. 27. 송금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도 주식명의변경, 질권설정 등 70억 원 자금집행조건에 관해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종전 업무방식, 동종 업계의 일반적 거래방식(에스크로 또는 담보대출), 당초의 컨설팅용역계약서상 자금집행조건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70억 원 무담보 신용대출 등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부분 역시 무담보 신용대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1억 원 수수 당시에는 상호 간에 무담보 신용대출 등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1억 원 수수 이후 계약추진과정에서 비로소 고소인 측에서 그 희망조건을 언급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자금집행조건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과거 거래실적이나 영업성과,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 측에서 요구했던 70억 원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인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 등 고소인 측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19

공소사실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아들인 C는 2008. 3. 13.경 피해자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2011. 5.경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3층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G 교수 출신인데, 너거들 뒷 조사하고 너거들 어디 사는지, 너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뒷조사를 다 한다, 내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뒷조사를 할 수 있다, 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잡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고, 2011. 5. 31. 수원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원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 2차 금융권 이자 9. 6% 이율을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 보증 서약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무자를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 내지 6호의 규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 또는 위력 사용을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체포·감금과 동일한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고, 야간방문, 반복적인 전화, 혹은 변제자금 마련에 대한 강요와 같이 채무자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들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9조 제1호의 '협박 또는 위력 사용'은 같은 법 제9조 제2호 내지 6호에서 규정한 행위 유형들보다는 더 중한 의사 제압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협박 내지 세력의 과시이어야 하고, 위 법률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행위 유형들인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체포·감금과 비슷한 정도로 의사 제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협박 내지 위력 사용'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C가 피해자에게 투자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자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조사를 하고 너희들 가만 안두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이후 추가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등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교수 H은 2011. 6. 22.경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신 배상해 주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뒷조사를 해봤다. 너희들의 관계가 추악한 것을 안다'는 등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C의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내용과 제자의 손실을 모른척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고, H도 위 말에 공감하여 위 서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C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자 이에 2016. 2.경 공소사실에 기재 행위 등에 대하여 C를 공갈죄로 고소하였다가 2016. 3.경 관련 민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C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C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피해자는 C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0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4.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분양 홍보관 앞에서 홍보 활동 중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큰소리로 "여기가 너희 땅이냐, E, F"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홍보관 입구에 깔린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펫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홍보관 직원인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이 위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의자 처벌의사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의 폭력, 재물손괴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아파트 143동 803호에 주거하고 있고, 피해자 D(39세)은 피고인의 윗집인 903호에 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00경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망치(길이 약 80cm)를 들고 위 90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 간 다음, 위 903호 현관문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오늘 이제 죽여 버린다. 진짜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공사용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피해자 C과 사이에 동인이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포천시 E외 5필지,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내 돈을 가져와야만 포천시 E 땅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내 돈을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좀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홍콩에 있는 투자자인 F에게 보여주고 돈을 투자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고, 2010. 10.경부터는 위 F과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 자신도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10. 11. 15. 폐업에 이르는 등 별다른 소득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약 6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F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3,500만 원을, 2010. 12.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3,000만 원을, 2011. 8.경 서울 노원구 상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700만 원을, 2011. 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포함)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각 차용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으로부터 사업상 투자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J채석장 인수경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지 홍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2016년까지 자신도 10억 정도를 투자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F에 대해서는 아무런 형사고소 내지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F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도 '2010. 10. 1. 급한 나머지 K과 경비를 마련해 홍콩을 또 방문하였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2010. 10. 3. L와 통화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지금까지 이 네 사람은 한 번도 투자해 준 적도 없다. 답답한 마음에 F 집을 방문하였더니 아들이 아버지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였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3면). 그리고 위 고소장의 작성연월일은 2011. 3. 8. 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한 적은 없다. 피고인과 학교 선후배사이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M의 진술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된다. 피해자의 주장도 M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10개 항목의 특약사항까지 첨부될 정도로 계약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띠고 있어 실제 매매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초지종을 피해자에게 말해 변명이라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209).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경우 2008년도 매출액이 6,700만 원, 2009년 상반기에 4,500만 원이고, 그 이후로는 매출이 전혀 없다고 2010. 11. 15. 폐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친동생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보고 있어 F으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토지를 매입할 상황이 아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증거기록 246면), 차용 당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증거기록 248, 250).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투자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투자사기를 당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F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한 2011. 3. 8.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600만 원이고, 오랜 기간 동안 변제하지 못한 점이 인정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위 돈 전부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8:03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명지동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넘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뇌병변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4:0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수월삼거리 앞 도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이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가 약 6,619,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첨부된 수리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하였다가 바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거제시 장평로6길 30에 위치한 성원아파트 단지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5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뒤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거제시 D 에 있는 B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00부터 10:00경 거제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재차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눌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의원 담당의사인 E과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2017고단938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1.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D'에서 피해자 E(33세) 등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입술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 좌측 열상을 가하였 1)함께 공소제기 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2017.7.17.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69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칼 있지요, 죽기 싫으면 칼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위 편의 점 밖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벌금수배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자 머리로 K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08 1.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8:00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수용동 M에서 욕설을 하면서 혼잣말을 하다가 같은 수용 거실에 수용 중이던 N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L(33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욕하지 마시고 조용하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혐의로 같은 날 08:07경 대구교도소 미결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교도관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08:07 경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수용동 봉사원인 피해자 O(33세)이 교도관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두덩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 1.2 항 기재와 같은 상해 등 소란행위로 인하여 대구교도소 기결 9수용동의 보호실에 수용되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수용되어 있다가 2017. 5. 5. 11:10 경 식사, 용변, 치료 등을 목적으로 수갑 등 보호장비가 해제되게 되었다. 같은 날 12:10경 피고인이 식사를 종료한 뒤 위 보호실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보호실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교도 관 P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교도관 P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P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3, 19, 20, 22, 29, 31) [2017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O, R, S,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각 영상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양형기준이 없는 특수상해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6월)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2)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이 뇌전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치료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2)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13.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 성군 보성읍 용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에 있는 동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뒤 채 1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음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노모와 여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상과 이 법정에의 출석관계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0: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마사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틈 사이에 발을 끼워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사람을 풀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밑구녁에다가 오동나무를 쑤셔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의 발단 경위, 협박의 정도와 지속시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및 생활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