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8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27. 15:00경 부천시 B빌라 C동 앞 길에서, 학원버스를 기다리며 혼자 서있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꺼낸 후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922]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1:3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7. 16:38경 부천 G건물 H동 옆 간이 골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I(여, 6세)에게 다가가 장난감인데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4:52경 부천시 J건물 K동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 L(여, 8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바지 지퍼를 연 뒤 성기를 꺼내 보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2. 16:05경 부천시 M건물 N동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O(여, 12세)와 P(여, 11세)에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흔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이동경로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방범용 CCTV 판독, 피해자 모 Q과 전화면담, 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피혐의자 버스승차) 1. 각 수사보고(R 방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및 회신, 피의자 특정,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출소일) 검색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화면 첨부, 피의자 추가 범행사실 특정, 추가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D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자료(6. 11. 자 학대행위 및 6. 12. 자 학대행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5, 20. 자 강제추행, 6. 7. 자 학대행위, 6. 11. 자 학대행위, 6. 12. 자 학대행위) 1. 내사보고(현장 CCTV 탐문) 1. 각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피의자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누범기간 확인) - 사건요약 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제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성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 등을 상대로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의학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 여자아동 바로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음란행위를 하고,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다시 여자아동들 4명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어 위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특히 위 각 범행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4. 공연음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고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더욱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