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9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6.경 E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채권추심 담당자 I 과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8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2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4:18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82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9. 10: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2%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해킹 어플을 보내준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어플을 설치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N저축은행 대출이 실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해 신규 대출에 지급정지가 걸렸다. 기존 대출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1:45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3번 출구에서 N저축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2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8.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타사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바로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면 바로 대출실행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해킹 어플을 보내준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어플을 설치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과장을 사칭하면서 “고객과 같이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현금으로 직접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R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2021. 10. 22. 14: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송정역 주차장 앞에서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1.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해킹 어플을 보내준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어플을 설치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V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3:15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앞에서 V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3. 09:00경 Y단체 대리 ‘Z’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재난지원금 5,7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이를 수령하려면 기존에 AB에서 빌린 돈 1,650만 원, AC에서 빌린 돈 818만 원을 갚아야 줄 수 있다. 현금으로 전달하여 변제해야 하니 이를 준비해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주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3:00경 순천시 A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해 현장에 출장 나온 ‘대리 AE’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8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0. 11:34경 ‘AF회사 A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 6,300만 원을 1.6%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꿔주겠다. 보내는 파일에 접속해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음날 11:14경 ‘AH조합 A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타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해결하려면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3:05경 전남 곡성군 AJ에 있는 ‘AK’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AH조합 A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F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AM이다. 대환대출 관련하여 계약 위반이 되어서 당장 원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3:10경 광주 남구 AN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1.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여, 65세)에게 '[국외발신] AO님 [구글 기프트카드] 524,800원 결제완료 본인사용아닐시 문의:(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경찰관과 금융기관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2021. 11. 11. 15:50경 정읍시 AP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11. 12. 11:28경 정읍시 AP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12. 14:10경 정읍시 AP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4. 12:16경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AR 팀장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대출을 받아볼 생각이 있느냐? 금리 2.7%로 7,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휴대폰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그 프로그램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AB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로 기업은행에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그 건이 AB 채권팀으로 넘어왔고 오늘 15:30경까지 AB 대출금 1,7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권에서 거래정지되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전달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해라.”라고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11. 5. 14:37경 여수시 AS에 있는 AT 건물 1층 계단에서 마치 AB 직원인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60만 원을, 2021. 11. 8. 13: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U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9.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AV저축은행 AW 팀장이라고 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예치금 2,000만 원을 입금해야만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해라.”라고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11. 11. 10:24경 전남 장성군 AX에 있는 Y단체 장성군지부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첨부), -메세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시 11. 17. AY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 건), -11. 17. AY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첨부), -통장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 범행 장면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캡쳐 2022고단6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파일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파일 출력물 1. -피의자 A AF 통장 사본, 피의자 A AF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7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1. -피해 관련 금융 자료 2022고단8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대출완납증명서 캡쳐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2022고단10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2022고단32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의 진술서 1. 대출금 상황 확인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텔레그램 내용캡쳐 첨부) 2022고단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피해자 수신문자 사진자료, 텔레그램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영상 사진자료 1. A 휴대폰 메모내역 202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발생 현장 주변 다목적 CCTV 확인) 2023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11. 현장 CCTV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현금수거 지시한 AY 텔레그램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2억 3,6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여 편취 횟수 및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범행가담 기간도 길지 않은 점, 피해자 10명 모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6,82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변제한 금원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G, L, AA, AO, AQ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