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9

범죄사실 <2013고단7019>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 신고를 하고 서울 강남구 F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3. 1. 23. 18:00경부터 2013. 6. 3. 18:0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G'라는 경마모사류 게임물을 PC 30대에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8348>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강남구 F 건물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G'라는 경마모사류 게임물을 PC 29대에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G 기기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G'는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면서 스크린 경마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다.목에 규정된, 경마를 토사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0285 판결). 2. 피고인이 2012. 12. 18.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 등록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G'는 2012. 4. 25.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관람가'의 광고영화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영화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물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인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교차로 앞길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경산시 쪽에서 청도읍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산시 쪽에서 밀양시 쪽으로 나 있는 25번 국도와 청도읍 시장 쪽에서 매전면 방면으로 나 있는 시가지 도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십자형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그곳은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해 좌측에서 우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같은 날 09:45경 다발성 갈비뼈 골절등을 동반한 우측 외상성 긴장성 기혈융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일반, 교통사고재조사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10. 11. 15:47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1층 B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소라앨범>인물/셀프>나의 여친' 게시판에 '궁조에 하나 ㅂㅈ에 하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비롯한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이나 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 제23번 및 제29번 - M제37 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E 사이트에 음란 사진 이 포함된 글 32건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이 보이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촬영하고, 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에 담배 1개비를 삽입한 후 그 모습을 1회 촬영하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왼손 검지를 삽입한 후 그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2013, 12, 12. 기준 접속가능한 도메인 주소 F, 불법사이트로 차단 중인 원 도메인 주소 G)에 접속하여, '소라앨범 > 인물/셀프>나의 여친' 게시판에 '논현동 모텔 골뱅이실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 제28번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유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득량면 송곡리 성재마을 앞 2번국도 편도 2차로 길을 고흥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그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중인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정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3. 12. 24. 09:55경 파주시 새꽃로 25번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경찰서 방면에서 금촌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판사 홍진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5:09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1리 자두밭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비봉세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21, 16:26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붉어져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0]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2:0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래봉생병원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4:38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길에서 자동 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티즈 승용차를 5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차량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2014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2014고단89]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 (사건 장소의 cctv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판시 제1, 2, 4항 각 범행 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4항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5m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병적 중독,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을 겪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피해자 C의 아들을 낳아 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피해자의 아들을 임신하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에 배가아파서 갔는데, 조산기가 있어서 위급하여 서울 F병원에 구급차로 가야하니 구급차 비용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 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무통장입금전표 1. CD 1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ud1년) 2.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요소 : 미합의 긍정요소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요소 : 없음 긍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실제로 임신, 출산하였다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기망 수단이 비교적 적극적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일정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따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방 종업원이었던 피고인과 비교적 오랜 기간 불륜행위를 계속하던 중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낳아 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이를 승낙하게 되었으며, 이후 일정 시점까지는 피해자의 아이를 실제로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임신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바,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비윤리적인 동기와 비합법적인 행동이 범행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요소가 부정요소보다 더 많고, 일반참작사유 가운데에는 긍정요소만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5.02:3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당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소속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광명시 소하동 방면으로 가던 도중, 성산대교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차고, 재차 염창역 부근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고 우측 눈 밑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집행유예 ]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0:00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B가 2018. 9. 15. 04: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목포시 C 모텔 D호 객실로 끌고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강간하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에게 '4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B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일을 하러 가는 B에게 "돈을 줄테니 오늘 나와 함께 놀아달라"며 자발적으로 건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모텔에 가기 전 촬영한 동영상 모습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모텔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는 그 특성상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엄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세, 4세의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3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12. 0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남은 술을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E은 2013. 12. 16. 16:30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 1-2 평택휴게소 2층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42세)가, 상대방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인 피고인 C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일제히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리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 B,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6. 16:30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 1-2 평택휴게소 2층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사무실 내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당겼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인 피고인 E과 함께 이 사건 당시 평택시 오성면 죽리 1-2 평택휴게소 2층 경기도시공사 사무실 내에서 또 다른 J지구 내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 소속의 피해자, I과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에 관한 협상을 한 사실, 주민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에서 주민대책위와 대책위 사이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 왔는데, 당시 주민대책위에서는 피고인과 피고인 E 외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 A 등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호칭 문제로 서로 고성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고인 D, A 등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려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를 제지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협상 테이블 의자 등을 정리한 후 흥분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떤 말을 하며 피해자를 잡아끄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흥분한 피해자를 자제시키고 협상테이블 의자에 앉히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본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중에서도 이들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는 등 더 큰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하는 행동을 취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9. 02:4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피해자 E(26 세)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G(여, 18세)의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18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I(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G, H, I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공무원인 경위 K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사무용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책상을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L 등에게 "좇 까지 마세요, 씨발새끼들아, 개소리하지 마 세요,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만한 새끼들아 너네들이 경찰이야, 민중의 지팡이야, 좆 까고 있네, 병신 새끼들"이라며 약 1시간 동안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마. 다수범 가중 결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2월~1년 6월 20일 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모욕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 하한을 준수한 범위 안에서(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도 2005. 5. 13.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에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2.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란에 "김치: 국내산,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사본 1. 배추김치구입영수증사본, 중국산배추김치구입내역집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7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양주시 D 아파트 307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012. 8. 6. 위 아파트에 정전이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 아파트 3단지의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E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7. 21:20경 약 10여 명의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위 아파트 3 단지의 입주자 대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08동 1***호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2~3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린 후, 그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처 F가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위 E 또는 F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복도 및 엘리베이터 이동사진 등이 있는데,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F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복도 및 엘리베이터 이동사진은 피고인들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뿐이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자 F가 문을 밖으로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여 거실까지 들어갔고, F가 창 쪽의 커튼을 치면서 더운데 에어컨을 틀 테니 앉으라고 하여 같이 간 주민들 중 한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H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잠금장치를 풀고 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확 잡아당겨서 문이 열렸고, 그 순간 피고인 A과 피고인 B 또 모르는 여자들이 5-6명 같이 들어왔고, 술취한 남자 1명이 같이 따라 들어왔으며, 신발벗는 장소까지만 들어왔고, 거실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주거지 현장 수사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여자 2명이 보여서 문의 잠금장치를 풀어 철문을 약 12-15센티미터 정도 열었는데 밖에서 문을 확 잡아당기고 2-3명이 자신의 왼팔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주거지 안쪽으로 허락도 없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허락도 하기 전에 이미 집안으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기왕 다 왔으니까 이리 들어오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자신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바로 사람들이 현관문을 밀어붙이면서 들어왔는데 잠금장치를 열고 있는 왼팔 밑으로 피고인 B이 확하고 밀치듯이 신발장까지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고, A과 두어 명의 사람들이 신발장 내부로 밀어닥치듯이 들어왔고, 에어컨을 틀어준 사실이 없으며, "왜들 이러시냐"라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주민들이 문을 확 잡아당기면서 본인의 팔 밑으로 확 들어왔으며, 피고인 B은 거실까지 들어왔고, 피고인 A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버티칼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10여명의 사람들이 F 혼자 있는 집에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앞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안을 볼 수 없도록 버티칼을 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I은 이 법원 2012고정2959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8. 17. 21:30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에 E이 자신에게 주거침입으로 처벌해달하고 했는데 F가 동네주민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해서 주거침입으로는 곤란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F는 2013. 6. 13.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F의 남편 E은 2012. 10. 25.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점, F가 피고인들에 대한 악감정으로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모두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에 있는 농산물직판장 약 100미터 지점 앞 도로를 안동 쪽에서 청송군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배수로 옹벽을 충돌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 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정황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최근에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써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22: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주상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관리에 있는 기동마을회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2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바다소리'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의 왕복 1차로 도로를 성심병원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