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C', 'D' 등과 연락하여,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759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2.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일명 'C' 내지 'D'으로부터 이메일(E)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5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F 검사로 사칭하면서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계좌의 잔고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범죄에 사용된 돈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국가안전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건네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파주시 G에 있는 'H 약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5경 위 'H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D'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85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2개가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를 당하였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병원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L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후략)',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90만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D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내용, CCTV동영상 캡처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휴대폰 발신내역, 통장인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경찰의견서 2020고단1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거책에게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계좌 출금 내역서, 피해자 촬영 수거책의 사진, 사기범 운영 채팅방 관련 자료,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출력한 서류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던 점, 고수익 일자리였음에도 대면 없이 휴대전화로만 채용 및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I 대리'라는 허위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동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점,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의자 명의로 돈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고, 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4.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일자리를 소개받은 M은 이 법정에서 '자금세탁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피고인도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은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조된 문서 내용, 기망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의 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범뿐만 아니라 하위책 등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범죄수익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