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C행정복지센터에 재직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2020. 10.말경까지 C보건지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자로, 2020. 10. 23. 04:3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를 만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어달라거나 새벽에 성관계 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0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 공무원이 뭐라고 날 이런 식으로 무시하죠?“라는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 23: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25.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과의 성관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공무원 생활 못하게 해줄까, 못하게 해줄까, 못하게 해줄까 열심히 2년동안 공부한거 못하게 해줄까, 나는 신고할거야, 너 공무원 못하게해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경주시 감포로2길 감포 해양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 진짜 막말로 진짜 열, 빡치면 공무원 못하게 해줄까?”라고 말하여, 자 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수사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1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너 매스컴까지 올릴까, 방송까지 탈래, 일개 경주시청 정말 시골의 공무원이 그 방송까지 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10. 29. 20:00경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E에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나누었으나 자신은 버림받았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위 글을 지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제1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0. 10. 3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고 “사무실로 가겠다, 안 나오면 들어가겠다, 사무실에서 난리를 피우겠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근무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복지센터 밖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강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10. 23.부터 2011. 11. 1.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것과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실제로 2020. 10. 29.에는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경주시청의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계속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불안,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2020. 10. 30.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만일 안나오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고 얘기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진짜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와 행패를 부릴 수 있겠다고 겁을 먹었을 것이고 이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강요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를 포함하므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밖을 나와 피고인을 만났다면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