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B 총무국장으로, 2016. 3.경부터 C시장 재선거에 입후보한 D정당 E 후보 측 선거캠프에서 일을 한 사람이고, F은 B 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G은 E의 친형으로 2016. 4. 13. 실시한 C시장 재선거에서 E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G은 2016. 3.경 위 F에게 E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F은 주변 사람들에게 E 후보에 대해 지지 활동을 하였다. F은 위와 같이 E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하였음에도 G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해 4. 10.~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나한테 무관심이냐, 아는 체도 안하냐, 선거는 다 끝났냐, 선거 끝나고 한번 보자."라고 말하였다.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G은 F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4. 11.경 불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F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봉투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16. 4. 13. C시장 재선거에서 D정당 E 후보가 당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C시장 재선거에서 E 후보가 당선된 이후 E 시장 측이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E 시장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위 보궐선거 직전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F에게 불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F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평소 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H의 도움을 받고자 H에게 '자신이 G의 부탁으로 F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H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I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었다. 아들로부터 위 내용을 들은 피해자는 같은 해 7.경 김해시에 있는 J 커피숍에서, H에게 "A가 연락이 안 된다. A가 선관위에 고발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A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H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H에게 "1억 원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H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A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H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은 너무 많고 5,000만 원은 어떻냐? 아니면 돈은 한 3~4,000만 원 정도로 하고, 직장 자리를 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5,000만 원은 너무 적으니 형님이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흥정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H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G 현금출금과 A 현금입금)), 수사보고(A 등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1. 사실조회회보서(M 주식회사), 부동산 전월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을 뿐이고 공갈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7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6.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 정도의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2016. 7. 27. 피고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합계 3,692만 원을, 같은 해 8. 29. 및 같은 달 30.에 합계 959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다가, 구속 수사를 받을 때부터는 위 현금은 피고인의 모 N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며 받은 돈에 피고인의 소득활동으로 모아둔 돈을 합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M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모친의 보증금 명목 관련 주장은 허위이고, 피고인 및 가족들의 재정 상황,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변경 경위, 이례적으로 고액인 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금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거짓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G은 2016. 7. 27. 14:51경 본인 명의의 O계좌(P)에서 1,000만 원, O계좌(Q)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다시 15:27경 위 O계좌(R)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7,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현금은 본인이 자식들에 대한 증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출한 돈이고, 인출 당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뿐이며, 피고인을 만나거나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1) G의 고액 현금 인출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현금으로 고액을 입금한 날짜와 같거나 인접해 있는 점, 2) G이 자산가로서 현금 입출금을 자주 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금 입출 금액은 G에게 조차 매우 이례적인 거액이고, 고액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입출금기를 바꿔가며 인출하는 등 그날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인 H나 G이 법원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시점인 2016. 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선관위 고발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G이 피고인을 직접 만날 수 있음에도 H를 통하여 피고인과 요구사항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가, 다음 달인 8.경부터는 G이 H의 중재 없이 커피샵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사실에 관하여 사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G이 H의 중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H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면, H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한편, G을 협박하던 피고인이 특별한 계기 없이 G에게 사과를 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바, 결국 피고인과 G이 직접 만난 2016. 8.경 시점 이전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종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절충된 형태로 보상을 받았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이들은 B 회원으로 F, 피고인과 아는 사이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위 소문의 출처는 밝혀진 바 없긴 하나, 그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는데,위 금액은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실제 현금액수 합계액에 근접하고 있고, 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마지막까지 중재를 하며 서로 오가던 금액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본 추론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경제적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