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22

범죄사실 2017고합1022 1. 피고인 A, R, AD, AE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5. 2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R은 2013. 6. 1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1. 1.경부터는 국내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D는 2013. 6.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경영관리본부 산하 인사담당 책임자(상무)로,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경영관리본부 산하 경영지원실장으로,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경영지원총괄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E은 2013. 6.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경영관리본부 인사담당 산하 인사팀장,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실 산하 인사팀장,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경영지원총괄 산하 인사관리실장으로 재직하였다. 2. 업무방해 가. 대졸 신입사원 채용절차 B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사원의 채용은 채용전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원은 직급별 채용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는데,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적성검사, 신체검사를 기본 절차로 이행하고, 필요시 실기 및 필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B는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채용기준과 절차는 신입사원 공채계획(안),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안),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안)에 기재되어 있다. 위 신입사원 공채계획 등에 의하면, B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심사에서 채용인원의 3~4배수를 선발한 다음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인/적성검사,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 단계적 평가 방식이다. 서류전형은 절대요건과 상대 요건을 나눠 심사를 하는데, 절대요건은 어학, 학점, 졸업연도 요건이 B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 이상인지를 심사하고, 상대요건은 절대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출신학교, 평점평균, 전공학과, 어학성적, 자격증, 수상경력 등에 따라 배정된 점수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면접전형은 실무면접 및 인성면접으로 나눠 심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면접은 팀장이나 실장급 직원이 블라인드 형식으로 지원자의 개인 능력을, 인성면접은 임원급 직원이 자유질문 형식으로 진행하여 지원자의 인성을 중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졸 신입사원의 공채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군·관·언론 등에 종사하는 유력인사로부터 청탁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명단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면서, 위 지원자들이 전형에서 탈락하면 순위나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D는 피고인 A이나 내부 임직원을 통해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피고인 A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E은 일명 '청탁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AD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D는 위 리스트를 피고인 R,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면서 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중 청탁을 들어줘야 할 지원자들을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D는 피고인 AE에게 위와 같이 선정된 지원자들을 알려주면, 피고인 AE은 인사팀 직원 BQ, BR, BS에게 이를 전달하여 순위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 A은 2014. 9.경 B 전 대표이사 BT로부터 H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고 피고인 AD에게 H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D는 피고인 AE에게 H를 챙겨볼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E은 피고인 AD에게 위 H가 구매 부문 총 867명의 지원자 중 256등으로 서류전형에 탈락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피고인 AD는 피고인 R,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 보고하면서 H를 합격 처리할 것을 승인받았다. 그 후 피고인 AD는 승인 내용을 피고인 A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E은 인사팀 직원인 BS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 전달하였다. 이에 BS은 2014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안)의 합격자 명단에 H를 포함하였다. 이후 2014. 10. 29.경 경남 BU시에 있는 B 실무면접실 및 인성면접실에서 실무면접 위원 BV 등과 인성면접 위원 BW 등은 H가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다. 또한 위 H가 면접전형 심사 결과에도 탈락하자, 피고인들은 H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마치 H가 면접전형 구매 부문 합격자 총 18명 중 18등으로 합격한 것처럼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선정(안)을 작성하고, H는 2015. 1. 1.경 B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청탁을 받은 입사지원자 14명(피고인 R은 순번 1 내지 10에 한함)에 대해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심사 업무 및 B의 신입사원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228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관련 업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회사 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파견근로자 상품권 횡령 B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임직원에게 1인당 2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여 왔는바, 이에 관한 업무는 직원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 인사담당 산하 총무팀에서 주관하면서 총무팀장 BX, 인사담당임원 AD의 검토를 거쳐 경영관리본부장 R의 전결로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경 B 대표이사실에서 총무팀장 BX에게 '상품권이 필요하니 AD 상무와 협의하여 준비해 달라. 앞으로 상품권 관련 사항은 AD 상무의 지시를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상품권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여 가져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X은 2013. 8. 20.경 총무팀 직원을 통해 사실은 2013년 추석에 상품권을 지급할 파견근로자가 21명임에도 마치 파견근로자 221명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2013년 추석 임직원 선물 구입' 품의서를 작성한 다음 결재를 거쳐 임직원 추석 선물 명목으로 200명분을 부풀려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B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X이 명절에 협력사 소속 파견근로자 등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한 상품권 및 BX이 B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신세계상품권을 전달받는 등으로 2013. 9.경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80매를 전달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가액 합계 1억 6,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식사 모임에 동석한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주유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B 총무팀에서 B 법인 신용카드로 주유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B 법인 신용카드로 주유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총무팀장 BX에게 주유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X은 총무팀에 배정된 B 법인 신용카드로 SK에너지 주유상품권 10만 원권 30장을 구입하여 이를 봉투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10, 11 기재와 같이 B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액면가액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BX로부터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식사 모임에 동석한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2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S, B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BR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BZ, CA, CB, CD, CE, CF, CG, BV, CH, CI, CJ, CK, BW, AF, BT, CL, CM, CN, C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3~2016년 B 신입사원 공채계획(안)·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안)·신입사원 합격자정(안) 각 1부, 2013. 5. ~ 2017. 1. B 조직도 6부, 연도별 면접위원 명단 각 1부, A·AD·R 휴대전화 연락처 등 발췌 1부 1. C 관련(2013년 원가관리) 서류전형 심사순위 1부, AG에 대한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5고합77, 서울고법 2016노55, 대법원 2017도943 피고인 AG) 각 1부 1. CP PC (2014. 11) 면접전형결과보고자료[1] 압수문건 1부 1. L 관련(2016년 세부계통) 서류전형 심사순위 1부, CP PC Dell_2015년도 신입사원 면접결과 세부계통, 마케팅, 항공전자 부문 각 1부 1. BR PC 신입사원 서류전형 결과 압수문건 1부(증거목록 순번 659), CP PC 신입사원 서류전형 결과 압수문건 1부(증거목록 순번 660), BR PC 신입사원 서류전형 결과 압수문건 1부(증거목록 순번 661), 실무면접 및 인성면접 조서 각 1부, N 성적증명서 및 입사지원서 각 1부, BR PC 16년 공채 신입사원면접결과_최종 경영지원, 구조설계 부문 각1부 2017고합1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BX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X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7년 설날 임직원 선물 구입~2017년 설날 임직원 선물 구입 품의서, 수첩 사본, 2013~2017년 협력사 격려용 명절 상품권 구입 및 교부 내역, 총무팀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지원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R, AD, A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지원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R, A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R, AD, A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R, A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1022 중 업무방해 관련) 1. 주장의 요지 B 대표이사로서 신입사원 공개채용 업무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피고인 A은 인사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 등의 채용 관련 업무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인 B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B는 채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기업으로, 피고인들은 B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재량에 기한 인사정책적 판단(내지는 예외 전형)으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접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는 B의 채용 제도나 인사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면접위원들의 면접심사 업무 및 B의 채용 업무가 위계로써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B 인사팀이 면접 실시 후 일부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여 선발한 것은 면접위원들의 업무가 종료된 후의 사정이므로, 면접위원들의 업무가 위계로써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합격자 선정 과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R은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 공개채용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전제 사실 가. B의 채용 관련 규정 B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6807, 6836~6837쪽). 나. B의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 개관 B 인사팀은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개채용 절차는 '공채 계획안 수립(사업 부문별 필요인원수 확정) → 공개채용 모집공고서류전형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보고 결재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실시(실무면접 및 인성면접) → 최종 합격자 선발안 보고/결재 → 최종 합격자 발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 B 인사팀의 소속 및 보고 결재 체계 1) 인사팀의 소속 가) 2013년 하반기 공채 진행시 경영관리본부 산하에는 인사담당, 관리담당, 재무담당, 법무담당이, 인사담당에는 인사팀, 노사협력팀, 총무팀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경영관리본부장: 피고인 R, 인사담당임원: 피고인 AD, 인사팀장: 피고인 AE, 인사팀 공체 실무자: BS, 증거기록 1130쪽). 나) 2014년 및 2015년 경영관리본부 산하에는 경영지원실, 경영관리실, 재무관리실이, 경영지원실에는 인사팀, 노사협력팀, 총무팀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경영관리본부장: 피고인 R,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AD, 인사팀장: 피고인 AE, 2014년 인사팀 공채 실무자: BS, 2015년 인사팀 공채 실무자: BR, 증거기록 1131, 1132쪽). 다) 2016년 경영지원총괄 산하에는 인사관리실, 총무관리실이, 인사관리실에는 인사팀, 노사협력팀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경영지원총괄: 피고인 AD, 인사관리실장: 피고인 AE, 인사팀장: BQ, 인사팀 공채 실무자: BR, 증거기록 1133쪽). 라) 참고로 2017년에는 경영지원본부 산하에는 인사관리실, 총무지원실, 사회공헌실이, 인사관리실에는 인사팀, 노사협력팀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경영지원본부장: 피고인 AD, 인사관리실장: 피고인 AE, 인사팀장: BQ, 증거기록 1134쪽). 2) 인사팀의 보고/결재 체계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에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B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규정에 따라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인인 B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관한 업무가 B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법인인 B의 업무 역시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인사담당자 등의 업무와는 별개로 보호되어야 한다. 3) B의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관한 업무는 단계별로 공채계획안 수립,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전형(실무면접 및 인성면접)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B는 면접전형 실시 전에 면접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5단계 등급(A, B+, B, B-, C)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다. B 인사팀은 실무면접 위원들 및 인성면접 위원들 각자가 지원자들에 대하여 평가한 등급을 점수화한 다음, 실무면접 및 인성면접 점수 합계의 평균값이 높은 지원자 순으로 또는 실무면접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인성면접 점수 합계의 평균값이 높은 지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이와 같이 면접위원들은 위촉을 받아 자신들의 명의와 책임으로 개별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B가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업무를 위임한 취지, 공개채용 절차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면접위원들의 면접심사 업무는 B 전체로서의 공개채용 업무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를 가진 독립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면접위원들의 업무 및 B의 채용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는지 여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응시자를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면,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B는 서류전형시 졸업 요건, 학점 요건, 어학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출신학교, 평점, 전공, 어학, 자격증, 제2외국어, 수상 경력 등과 같은 개별 요소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점수화하여 그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였고(증거기록 6882쪽),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다음 단계인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않아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면접에 응시하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또한 B의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 업무를 수행하였던 면접위원들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음에도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실무면접 및 인성면접 위원들이 서류전형 탈락자를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는 데에 공모 내지는 양해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위원들의 면접심사 업무는 그 적정성 내지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단계별로 통과하여야 하고, 면접위원의 업무가 다른 채용절차상의 업무와 합쳐져 전체 채용 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는 이상 면접위원의 업무 뿐만 아니라 B의 채용 업무도 방해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졸 신입사원 채용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인사업무담당자, 면접위원들 등이 모두 공모 내지는 양해하여 부정한 채용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계의 상대방이 존재한다면 그 위계의 대상이 된 상대방과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된 지원자가 면접에서 탈락하여 최종 선발 인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면접심사 업무의 적정성 내지는 공정성이 저해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면접위원들이 면접심사 업무를 마친 후에 지원자들에 대하여 평가한 면접점수가 조작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 대하여 평가한 등급 내지 점수가 지원자들의 최종 합격 여부에 공정하게 반영되리라 신뢰하고 면접에 임하였던 이상, 면접위원들은 자신들이 지원자들에 대하여 평가한 면접 결과가 최종 합격자 선발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오인, 착각한 상태에서 면접심사 업무를 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B의 사기업으로서의 지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대표이사의 채용 권한 등을 고려하면 B는 채용 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의 재량이라는 것도 그것이 법률에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B의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B가 방위산업체로서 대규모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전투기, 헬기 등의 개발 및 양산 사업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B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B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은 공개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지원자들을 평가한 점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 즉 CR 전형, 대체채용 전형, 내부추천 전형, 외부추천 전형과 같은 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여 왔고, 이러한 제도는 B 채용 제도 및 인사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그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접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지 않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먼저 CR 전형의 경우, B는 CT 대학교, CU 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2013년, 증거기록 783쪽), 서류전형 면제(2014년, 증거기록 833쪽), 최소한의 요건(졸업연도, 학점, 어학점수) 충족만으로 서류전형 통과(2015년, 2016년, 증거기록 917, 980쪽)와 같이 서류전형에서 유리하게 배려하되,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면접에 임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개채용 과정에서 CR 전형에 따라 일부 대학교 출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통과자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CR 지원자를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BU시에 소재한 B가 인근 대학교와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약에 기초한 것이고, 서류전형을 통과하더라도 면접전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CR 전형에 따른 서류전형 통과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B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나) 다음으로 B는 2013년 공채시 직원가족을 서류전형시 우대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시켜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가족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직원가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서류전형 심사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공개채용 제도의 취지, B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B 인사권의 재량을 일응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4년 직원가족 전형에서는 최소한의 요건(졸업연도, 학점, 어학점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인서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증거기록 833쪽), 2015년, 2016년에는 노사의 협의로 퇴사하는 B 직원의 자녀를 서류전형시 배려하는 대체 채용 전형을 마련하되 그 서류전형 통과 인원을 최소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917, 939, 980, 1003쪽), 위와 같이 직원 가족 또는 대체 채용 전형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하더라도 면접전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지 직원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부적절하기는 하나, 직원가족 전형 모두를 획일적으로 인사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짓기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 다) 마지막으로 내부추천 전형, 외부추천 전형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한 나머지 2013년, 2015년, 2016년 B 공채계획안,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최종 합격자 선발안에서는 내부추천 전형 내지는 외부추천 전형을 공식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내부추천 전형은 내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을 추천하는 경우와 내부 임직원이 외부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인사팀에 전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후자에 대해서는 그 실질이 외부 인사의 추천을 받은 외부추천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외부추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CR 전형, 대체채용 전형, 직원가족 전형 등의 경우에는 공채계획안,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면접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그러한 전형의 내용과 기준을 표시하여 왔음에 반하여, 외부 추천에 따라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의 합격자로 선발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위 공채계획안 등에서 누가 해당 지원자를 추천하였는지, 어떠한 추천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는지와 같은 선발 기준, 선발 절차 및 선발 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14년 공채계획안에는 "B 장학생 및 임직원 추천제(거점 국립대 이상) 도입", 2014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안에는 "외부추천: 모집분야 및 활용도, 추천인 관계 등을 종합 개별 판단"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24, 833쪽). 이에 따르면 B가 공개채용시 추천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이 있었던 지원자를 정책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가 외부추천 인원에 대하여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서 그 불공정성의 정도가 공개채용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된다. 아래 4.항 및 5.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 인사팀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였고(2014년 공채의 경우 증거기록 6756쪽, 2016년 공채의 경우 증거기록 691~696쪽), 피고인들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합격시킬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R 전형 등과는 달리 외부 추천으로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지원자들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결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인사팀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2014년 합격자 확정안(증거기록 6751~6756쪽)에는 "특이자 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면접전형 합격 여부, 추천인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결재한 2014년 최종 합격자 확정안(증거기록 868~899쪽)에는 위 "특이자 현황 보고"라는 형태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B인사팀에서 외부추천 전형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특이자 현황 보고" 문건이 최종 2014년 합격자 확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위 문건에 포함된 H, I에 대한 면접점수가 사후에 조작되어 최종 합격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던 점,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에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였다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된 일부 지원자들의 추천인은 대표이사, 임원의 지인 등으로 B의 취업 규칙 및 인사 규정에서 정한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자 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청탁 대상 지원자를 추천한 사람의 지위, 청탁 대상 지원자의 청탁을 전달한 B 임원의 지위 등이 고려되어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B 인사팀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한 B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외부추천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아래 4.항 기재 지원자들에 대하여 외부추천 제도라는 명목으로 해당 지원자를 합격 처리한 것은 공개채용 업무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모든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하여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공개채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B가 외부추천 명목으로 운영한 제도는 그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된다. 4. 개별 지원자들에 대한 판단 가. 2013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관하여 1) 2013년 신입사원 공채계획안 공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70~781쪽). 참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C은 2013년 공채에 최종 합격하였고, 나머지 순번 2 내지 5 기재 지원자들은 서류전형만을 통과하였다. 2) 2013년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82~794쪽). 3) 2013년 신입사원 공채 최종 합격자 선발안 B 인사팀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795쪽), 최종 합격자 선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00~810쪽). 4) 구체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C C의 출신학교, 학점, 어학점수를 서류전형 평가기준(증거기록 783쪽)에 따라 계산하면 65점으로 위 기준상 최하한의 점수이고(증거기록 1142쪽), C은 별도의 수상경력이나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3년 공채 진행시 X 헬기의 HC 업무를 담당하던 AG가 추천하였던 사람이었던 점, AG가 자신의 지인인 CV의 부탁을 받아 채용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AG가 C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본적은 대전으로 그곳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여 B와 특별한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128쪽), AG가 2013. 10. 21. AI에게 "AI 가능하면 이번에 되는 방향으로 도와달라고 하고요. 안되면 가능한 방안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C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86, 1196, 1417~1418쪽), BS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청탁을 받은 사람을 "." 또는 ","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S 녹취서 3쪽), C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우측 '기타'란에 "," 표시가 되어있는 점(증거기록 7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서류전형 통과는 B에서의 장기근속성, 업무적합성 등이 고려되었다기보다는 AG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D, E, F, G 2013년 공채에서는 기본자격요건으로 토익 620점 이상을 요구하였는데, 서류 전형시 D, E, F은 어학 점수를 기재한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91, 792쪽), G은 어학 점수가 기본자격요건에 미달하였던 점(증거기록 794쪽), AD는 2013년 공채시 과거의 관행대로 내부, 외부추천에 대하여 절대요건이나 아예 전공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D 녹취서 30쪽), 위 D 등은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였던 점, 2014년 공채시에는 직원가족이더라도 절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33쪽),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하면 위 4명의 학점 부문 점수는 최저점인 30점인 점, 앞서 살펴본 BS의 진술, 각 부문별 지원자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명은 장기근속성, 업무적합성 등이 고려되어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4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관하여 1) 2014년 신입사원 공채계획안 신입사원 공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11~829쪽). 2) 2014년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30~867쪽). 3) 2014년 신입사원 공채 최종 합격자 선발안 최종 합격자 선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68~899쪽). 4) 개별적 판단 가) B의 2014년 청탁대상자 명단 관리 인사팀 직원의 컴퓨터에서 "특이자 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6756쪽), 여기에는 지원자 이름, 전공, 면접전형 결과, 추천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H 공소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4년 전형기준 중 직원 가족의 경우 서류전형 심사결과 하위 20%를 제외하고는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는 예외요건이 있자, H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안)을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항목에 'CW대: 3명', 'CR: 22명', '직원가족: 79명 중 48명(3명 자력)', '외부추천: 별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H는 서류전형시 구매 부문 지원자 867명 중 256등이었으나 전임 B 대표이사였던 BT의 추천으로 서류전형에서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55쪽).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우측의 '기타'란에는 해당 지원자가 CR으로 합격하였는지, 직원가족으로 합격하였는지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신입사원: 839~859쪽, 경력사원: 860~867쪽), 그중 '직원가족'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원자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서류전형 합격자 중 '직원가족'으로 분류되어 합격된 인원은 47명이고, 직원가족 중 자력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은 2명인데, 이는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가족: 79명 중 48명(3명 자력)'이라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H는 자력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또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H가 '직원가족'이 아닌 'BT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B 인사팀에서는 H를 '직원가족'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가족'인 것처럼 분류되어 서류전형을 통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H의 서류전형 통과는 BT의 추천에 기인한 부당한 것으로 H의 면접 응시 자격에 관한 면접위원들 및 B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H는 당초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였으나(증거기록 6756쪽), B 인사팀에서는 H를 최종 면접전형에서 통과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면접 및 인성면접 점수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이자 현황 보고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 중 당초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였다가 최종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면접점수가 모두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초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였다가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도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면접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일부 지원자를 예외적으로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더라도 '협약 및 대내외 관계 고려하여 부분적 배려하되 면접시 철저한 검증으로 부적격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기준을 두었던 점(증거기록 83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실무면접 55점, 인성 면접 50점을 받아 면접응시자 41명 중 37등을 하였음에도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것은 B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 면접전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I 2014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서는 '업무 기본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성적 이수자(토익 620점 이상자)'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는 기준을 마련하였다(증거기록 831쪽). CR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T대 등과 체결한 협약의 취지가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가족에 대하여도 절대요건 미달자를 서류전형 합격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 인사가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절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서류전형을 통과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특이자 현황 보고 문건에 포함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던 지원자로 당초 면접점수 기준으로 57명 중 53등이었는데 사후적으로 면접점수가 변경되었던 점, 면접전형 실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I는 장기근속성, 업무적합성, 시설관리인력 충원의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최종 합격 처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외부 인사의 추천이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 최종 합격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5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관하여 1) 2015년 신입사원 공채계획안 신입사원 공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00~914쪽). 2) 2015년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915~940쪽). 3) 2015년 신입사원 공채 최종 합격자 선발안 최종 합격자 선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41~966쪽). 4) 개별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J 2015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의하면,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학점 요건, 어학점수 요건을 두었는데(증거기록 917쪽), J의 학점은 2.62점으로 최소한의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4년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평균 학점이 3. 0보다 낮은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R의 경우에도 절대요건(졸업연도, 학점, 어학점수) 충족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17쪽),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J의 학점이 2.62점이 아닌 3.51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34쪽), J은 면접시 실무면접 63점, 인성면접 70점을 받은 후에 해당 점수가 실무면접 63점, 인성면접 8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합격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증거기록 순번 809, 증거기록 964쪽, 2015년에는 실무면접 통과자 중에서 인성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J의 아버지와 피고인 A, R 사이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 J의 선발은 외부 인사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K 2015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졸업 및 졸업예정자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자에 대하여 졸업요건을 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K의 졸업연도는 2008년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군복무기간과 그 이후의 대학편입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의 '비고'란에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채용 지원서 접수가 끝나고 서류전형 심사 기간 중인 2015. 10. 7. 비서로부터 K의 지원자 접수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던 점(증거기록 6857쪽), BR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서류전형 통과는 외부 인사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L 세부계통 지원자들의 출신학교, 학점, 어학점수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L의 점수는 11점으로 지원자 153명 중 107등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38~1141쪽). 여기에 변호인 주장과 같이 L의 장관상 수상경력 3점과 자격증 1점을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L의 점수는 15점으로 지원자 152명 중 45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L는 피고인 R의 지인 아들이었던 점(증거기록 1588쪽), L는 실무면접 68점, 인성면접 55점을 받은 후에 해당 점수가 실무면접 73점, 인성면접 65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합격 처리되었던 점(추가증거기록 순번 809, 증거기록 95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선발은 외부 인사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관하여 1) 2016년 신입사원 공채계획안 신입사원 공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67~976쪽). 2)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77~1003쪽). 3)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최종 합격자 선발안 최종 합격자 선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004~1027쪽). 4) 개별적 판단 가) B의 2016년 청탁대상자 명단 관리 인사팀 직원의 컴퓨터에서 2016년 청탁대상자 명단 파일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691~696쪽). 위 파일에는 지원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명단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명단이 각각 존재하였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명단에는 O, M 등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명단에는 P, Q, M, N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M M는 경영지원 부문 서류전형 지원자 517명 중 362등(서류전형 합격인원 22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92, 694, 696쪽). B 대외협력실 임원은 M의 아버지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A도 M가 B에 지원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48쪽 등), 또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청탁 대상자 명단에 M가 포함되어 있었고(증거기록 695쪽),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명단은 청탁 대상자 중에서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D가 챙겼던 인원으로 보이는 점, M는 면접시 실무면접 55점, 인성면접 75점을 받은 후에 해당 점수가 실무면접 85점, 인성면접 8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점(추가증거기록 순번 810, 증거기록 102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M의 채용은 외부 인사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N 2016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의하면,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학점 요건을 두었는데(증거기록 980쪽), N의 학점은 2.89점(4.5점 만점 기준)으로, 최소한의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성면접 위원들에게는 지원자의 입사지원서와 이름, 성적 등이 기재된 면접조서가 교부되었는데(증거기록 1049, 1090쪽), N의 입사지원서와 면접조서에 실제 학점보다 높은 평점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54, 1010, 1552쪽 등), 전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B가 우수 공과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를 서류전형시 우대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783, 785~786쪽), N는 외부인사의 청탁이 고려되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O O의 학점은 3.19점으로 최소한의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청탁대상자 명단에 O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명단은 청탁대상자 중에서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D가 챙겼던 인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의 서류전형 통과는 외부 인사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P P은 BU시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F의 아들로 구조설계 부문 서류전형 지원자 512명 중 147등(서류전형 합격인원 127명)이었고, 총무지원실장 BX이 피고인 AF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 AE에게 P의 지원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6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서류전형 통과는 외부 인사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Q 이 부분 공소장에는 Q이 군수지원 부문 서류전형 지원자 86명 중 26등이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BR, CP 컴퓨터에서 압수되었던 청탁자 명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92, 694, 696쪽). Q은 B 임원의 지인 부탁으로 청탁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951~2952쪽). 그런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및 최종 합격자 선발안에 의하면 P이 지원한 구조설계 부문의 지원자수가 512명, M가 지원한 경영지원 부문의 지원자수가 517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Q이 지원한 군수지원 부문의 지원자수는 위 청탁자 명단에 기재된 인원수와는 다르게 8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78, 1006쪽), 군수지원 부문 서류전형을 통과한 DT는 Q과 같은 대학을 졸업하였고, 학점과 어학점수를 서류전형 평가점수로 환산시 DT가 Q보다 기껏해야 1점 정도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간접 부문에 지원한 이공계 인원을 선별하여 전형결과 선정규모 미달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 부문의 서류전형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79, 981쪽), 그에 따라 군수지원 부문에 이공계 출신인 DU, DV, DW, DX이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되어 DX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던 사정(증거기록 999, 1024쪽)에 비추어, 군수지원 부문의 경우에 소요인원 대비 지원자수가 충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군수지원 부문의 서류전형 합격자수는 CR 및 간접지원으로 합격한 인원까지 고려하여 25명인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및 최종 합격자 선발안에 기재된 지원자수인 84명을 기준으로 한 Q의 등수가 여전히 청탁대상자 명단과 같이 26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84명의 지원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6D BR, BQ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압수된 청탁자 명단에 기재된 내용에 의존하여 진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Q이 외부 인사의 청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Q이 자력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R, AD, AE과 순차 공모하거나 적어도 부정채용을 용인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의 지위,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 자녀인 DY, J 또는 외부 인사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사람을 피고인 AD 등에게 알려주어 청탁 대상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외부 인사가 B 임원을 통하여 채용을 부탁한 지원자들에 대하여도 그 합격 처리 여부에 관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적어도 부정채용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이 외부 인사의 청탁에 따라 서류전형 내지는 면접전형 결과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청탁대상자 개개인을 알지 못한다거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R은 피고인 AD, AE으로부터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통과할 사람들을 1차적으로 정리한 채용계획안 등을 전달받으면서 청탁대상자의 전형 결과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75쪽). 또한 피고인 R은 자신의 지인 자녀인 DZ, J, L를 피고인 AE 등에게 알려주어 청탁대상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575, 1588, 1595쪽, 증인 R 녹취서 4, 6쪽), J, L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모두 탈락하였음에도 최종 합격 처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R은 적어도 B의 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청탁이 채용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채용계획안,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 최종 합격자 선발안에 결재함으로써 단계별 채용 결과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E은 인사팀장, 인사관리실장으로서 피고인 AD 또는 B 내부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에 대하여 인사팀 직원인 BS, BR로 하여금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53, 1093, 1917쪽). 이후 피고인 AE은 피고인 AD 등과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통과시킬지 여부를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D 등의 지시를 받아 BS, BR로 하여금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E은 인사팀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1228 업무상횡령 관련) 1. 주장의 요지 B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영업 내지는 대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종래 직원 경조사비, 격려금, 해외 에이전트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였던 현금성 경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품권을 비서실 직원,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하거나 해외 고객사와의 면담, 식사 후에 사용하였다. 해외 고객사와의 수출 계약 체결시 수천억 원의 수주 효과가 있고, B 사업의 특수성, 거래금액,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 사용은 일상적, 의례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품권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럽다. 피고인에게 전달된 상품권 수량은 BX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었으나, BX이 작성한 상품권 전달 내역은 그 내역에 오류가 있는 등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검사는 피고인이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그 사용 일시, 장소 등의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파견근로자 상품권 관련) 1) B는 설, 추석 명절 즈음에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신세계 상품권, 금강제화 상품권, 선물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2) B 총무팀은 임직원들로부터 수령을 희망하는 상품권, 선물의 종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상품권 수량, 선물 수량 등을 확정한 다음, 내부품의서를 기안하여 결재(전결권자: 경영관리본부장 R)를 받은 후 해당 상품권 등을 임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3) 2013년 추석부터 2017년 설까지의 상품권 구입에 관한 내부 품의서에는 파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상품권 수량이 부풀려져 있었다. 내부 품의서에 기재된 파견근로자 인원수, 부풀려진 파견근로자 인원수, 부풀려진 인원으로 구입한 상품권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13년 추석: 증거기록 4521, 4527, 4528쪽, 2014년 설: 증거기록 4531, 4538쪽, 2014년 추석: 증거기록 4546, 4552쪽, 2015년 설: 증거기록 4555, 4560쪽, 2015년 추석: 증거기록 4563, 4564, 4568쪽, 2016년 설 증거기록 4572, 4578쪽, 2016년 추석: 증거기록 4581, 4588쪽, 2017년 설: 증거기록 4591, 4601쪽). 4) 2013년 추석부터 2017년 설까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수를 부풀려 조성된 상품권을 피고인, R, AD, BX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BX은 검찰에서 2013년 추석부터 2015년 추석까지는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상품권 사용 내역을 특정하였고, 2016년 설부터 2017년 설까지는 상품권 수불 내역을 관리하였던 EA이 작성한 메모를 토대로 상품권 사용 내역을 특정하였다(증거기록 4645, 4664, 4665쪽).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X 등으로부터 액면가액 1억 6,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서울 등지에서 식사 모임에 동석한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권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AD는 2015. 9. 3. BX에게 "백 짜리 6개로 준비 바랍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증거기록 4636-49쪽), 이에 대한 BX과 AD 진술(증거기록 4636-49, 4815쪽, 증인 AD 녹취서 7쪽, 증인 BX 녹취서 15쪽)에 의하면, AD는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0장씩 6개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BX에게 알린 다음 BX로부터 받은 신세계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해외 고객사, 언론인 등을 만나 상품권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AD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 9. 3.경 교부받은 상품권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해외 고객사들에게 상품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상품권이 해외 고객사에 실제로 전달되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방문단, 필리핀 국방부 협상단 면담, 체코 국방부 방문단 면담 등의 과정에서 위 해외 고객사에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상품권을 비서실을 통하여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BY 녹취서 26쪽), 피고인이 해외 고객사와 만나는 과정에서 비서실 또는 동행한 임원에게 상품권을 봉투에 담아 준비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상품권을 담아 해외 고객사 측에 직접 전달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해외 고객사에 상품권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온누리 상품권도 전달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X 등으로부터 수령한 상품권의 대부분을 해외 고객사에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상품권 중 일부를 사용하였고, 비서실 직원 BY도 피고인으로부터 설과 추석에 상품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BX은 설, 추석 명절 전에 피고인, R, AD가 필요로 하는 상품권 수량을 파악한 다음 그 소요 수량에 맞추어 파견근로자 수를 부풀려 상품권을 조성하여 해당 설, 추석 명절 전에 피고인에게 1차적으로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50매에서 200매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41쪽, 증인 BX 녹취서 3쪽), AD, R도 명절 전에 50매에서 100매의 상품권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설, 추석 전에 BX 등으로부터 각각 액면가액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한꺼번에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5년 감사원 조사 이후부터 피고인이 수령하는 상품권 수량은 점차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전에 상품권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명절마다 10만원 상품권 10매)를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BX 등으로부터 명절 전에 많은 수량의 상품권을 한꺼번에 수령한 주된 목적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의 임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할당되어 있고 임원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싶다면 업무추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거나 업무추진비 예산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증거기록 4636-50쪽, 4807, 481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명절에 비서실 직원들에게 상품권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은 명절 전에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은 이후의 임의적인 사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비서실 이외의 다른 부서 임직원들 내지는 언론인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BX이 검찰에 제출한 다음과 같은 상품권 구입 및 교부 내역(이하 '이 사건 상품권 내역'이라 한다. 증거기록 4645쪽)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품권 내역 중 피고인이 상품권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인정된다. 가) BX은 검찰에 이 사건 상품권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R, AD, BX이 신세계 상품권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금강제화 상품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조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3년 추석분부터 2015년 설날분(2015년 추석에는 온누리 상품권만이 구입되었다)까지의 상품권 사용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BX은 이 법정에서 자신만이 금강제화 상품권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등은 금강제화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X 독취서 21, 22, 24쪽), 2013년 추석분부터 2015년 설날분 상품권에 대해 피고인 등은 BX로부터 신세계 상품권만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R, AD가 BX로부터 신세계 상품권을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BX이 금강제화 상품권을 최대한 사용하였다면, 2013년 추석에 구입하였던 상품권 중 피고인 등에게 분배하고 남은 상품권은 신세계 상품권 20매이다(= 신세계 상품권 구입매수 429매 - 피고인, R, AD 신세계 상품권 사용매수 380매 - BX 신세계 상품권 사용매수 29매). 이후 이월된 신세계 상품권 20매에 2014년 설에 구입하였던 신세계 상품권 429매를 합하면 총 449매인데, 2014년 설에 피고인, R, AD에게 분배된 신세계 상품권 사용매수가 450매인 점을 감안하면, 신세계 상품권 1매가 부족하게 된다. 또한 BX은 검찰에서 '2013년 추석에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는 데 신세계 상품권 10장 정도를 사용하였고, 제가 관리하는 총무과 소속 인력들(총무팀원 20여명, B 협력업체 운전기사 10명, 청소용역 인력 4명, 조경관리 용역 인력 2명, 시설관리 인력 5명 등)에게 상품권을 추석 선물로 주었다'(증거기록 4812쪽), '2014년 설에 EB에서 상품권 100여만 원으로 집사람의 옷과 자신의 구두를 샀다. 나머지 상품권은 평소에 골프장 부킹을 담당하는 골프장 직원들, 총무과 소속 인력 등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4819쪽), '2014년 추석에는 EC에서 상품권 100여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총무과 인력에게 주었다'(증거기록 482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3년 추석부터 2014년 추석까지 BX은 신세계 상품권을 매번 10매 이상(BX이 금강제화 상품권을 자신이 사용하고, 총무과 소속 인력들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면 BX이 필요로 하는 신세계 상품권 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3년 추석부터 2015년 설까지 BX을 포함한 피고인, R, AD가 필요로 하였던 신세계 상품권은 이 사건 상품권 내역의 수량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BX은 2017. 9. 17.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수를 부풀려 상품권을 구입한 혐의에 추가하여 명절이 아닌 시기에도 법인카드로 주유 상품권과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면서(증거기록 4822~4823쪽), 그 사용 내역을 특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4828~4831쪽), 그 사용 내역을 정리한 것이 별지 범죄일람표이다. BX은 피고인에게 명절 전에 대량으로 구매한 상품권 150~200매를 1차적으로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전화 등으로 요청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41쪽). BX은 이 법정에서 '법인카드로 수시로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은 피고인이 조금씩 달라고 했을 때 보유분이 없어서 추가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명절에 상품권 재고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조금 부족하게 되면 아까 별도 구입을 한데에서 조금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200매를 드리고 80매 정도 재고가 남으면, 별도로 보관하다가 중간에 한두 번 구입한 적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증인 BX 녹취서 18, 23쪽)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BX 진술과 BX이 관리하던 신세계 상품권의 보유 재고가 피고인이 요청하는 신세계 상품권의 수량보다 적은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BX은 파견근로자 수를 부풀려 명절 전에 대량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한 후에 피고인이 전화 등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요청하면 명절 전에 대량으로 구매하여 피고인 등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신세계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되, 신세계 상품권 재고 수량이 모자라면 법인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여기에 이 사건 상품권 내역에 대하여 R, AD가 자신들의 상품권 사용 매수를 인정하고 있고, BX이 2013년 추석 전에 피고인이 상품권 200매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내역 중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상품권의 수량은 파견근로자 수를 부풀려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과 BX이 수시로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의 사용 내역이 합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파견근로자 수를 부풀려 대량으로 구매한 신세계 상품권의 사용 내역만이 이 사건 상품권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상품권 내역에는 파견근로자 수를 부풀려 대량으로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과 BX이 수시로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이 함께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상품권 내역과는 별도로 BX이 피고인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특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9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BX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유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SK에너지 주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SK에너지 주유 상품권 구매 시점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SK에너지 주유 상품권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K에너지 주유 상품권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X에게 상품권을 요청하여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상품권 조성 방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X에게 상품권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던 이상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뒤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볼 2017고합102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노사활성화비 업무상횡령 부분과는 달리 BX 이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상품권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그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이 전달되어 사용된 시점을 설, 추석 무렵 내지는 BX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한 시점 무렵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R, AD: 징역 1월~7년 6월 다. 피고인 AE: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 3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R, AD 1)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A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사유 B는 매년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유능한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채용 제도를 운용하여 왔다. 공개채용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그 절차 진행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외부 인사 또는 내부 임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특정 지원자들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부당하게 통과시켜주거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였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라면 합격할 수 없었던 특정 지원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고, 이는 공정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은 면접위원들과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한 B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정당한 경쟁을 통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B의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기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내외부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을 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시키기도 하였고,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받은 지원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과 같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에 관한 최종 인사권자로서 공개체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외부인사의 청탁에 따라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일부 지원자는 공개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하였으나, 그에 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외부 인사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킬지 여부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수년간 B의 대표이사로 헌신하면서 신규 사업 수주 등 많은 경영성과를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 구금 생활을 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R 피고인은 공개채용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D로부터 내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의 전형 결과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일부 지원자를 인사팀에 알려주어 해당 지원자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공개채용 절차에서 결재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청탁대상자들의 합격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D 피고인은 공개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임원으로 내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통과시킬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탁 대상자의 개인적 역량, 전형 순위, 외부 인사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청탁을 받아 청탁 대상자로 관리되었던 지원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E 피고인은 인사팀장, 인사관리실장으로서 피고인 AD의 지시를 받아 인사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외부 인사의 청탁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D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범행에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인사팀 실무책임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1022 회계분식 관련 무죄 부분: 피고인 A, R, S, T, U]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회계분식을 통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또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최고 의사결정권과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분기, 반기 및 연도결산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지표를 반영한 B의 재무제표가 첨부된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공시된다는 점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임기제 사장으로서 자신의 경영실적을 과시하고, 매년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주식 가격이나 사채 발행 조건 등에 있어 이득을 취하고, 임원 성과평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목적 등으로, 피고인 R, S, T, U 등 경영관리 및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들에게 분기 및 회계연도의 실적 관리를 지시하고, 위 임직원들과 각 분기 및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각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피고인 R은 2013~2015년 각 회계연도에 한함)은 공모하여, 2013~2016년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1분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회계분식 행위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1분기보고서에 첨부된 각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2013년 자기자본 820억 원, 매출액 3,294억 원, 당기순이익 820억 원 각 과대계상 / 2014년 자기자본 758억 원, 매출액 1,555억 원 각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62억 원 과소계상 / 2015년 자 기자본 436억 원 과대계상, 매출액 1,200억 원, 당기순이익 322억 원 각 과소계상 /2016년 자기자본 450억 원, 매출액 1,089억 원, 당기순이익 14억 원 각 과대계상 / 2017년 1분기 자기자본 465억 원, 매출액 620억 원, 당기순이익 15억 원 각 과대계상)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구체적인 회계분식의 방법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선급금 원가 인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상 진행 중인 항공기 제조 사업의 수익 및 매출 근거가 되는 사업진행률의 산정에 있어,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을 발생원가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2.경 B의 2016년 매출 및 영업실적이 경영계획에 비추어 4,000억 원 상당 미달하게 되자 매출 및 영업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 12. 27.경 B 보유 자금 70,904,111,482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ED 체계개발 사업 관련 협력업체에 지급한 후 2017. 3.경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위 금액 전액을 2016. 12. 27.경 당시 ED 체계개발 사업의 발생원가인 것처럼 인식하여 2016년 매출 및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2013. 7.경부터 2017. 3.경까지 진행 중인 각 사업의 협력업체에 선급금 합계 1,384,536,322,484원을 지급한 후 2013~2016년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2017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당시 이를 전부 원가에 반영하여 매출과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2) 자재 출고 조작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상 현장에 인도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재고는 누적 발생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2016. 12.경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EE 사업 관련 8,388,000,000원의 자재에 대하여 자재관리 전산시스템상 자재출고시 사용되는 '281mode'를 이용하여 위 자재를 마치 출고하여 공정에 투입한 것처럼 자재 관리 전산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하고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위 금액을 그대로 원가에 반영하여 매출과 이익을 산정함으로써 2016년도 매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2014. 12.경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15,163,000,000원의 자재를, 2015. 12.경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27,086,000,000원의 자재를, 2016. 12.경 자재창고에 보관중인 16,170,000,000원의 자재를, 2017. 3.경 5,396,000,000원의 자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출고하여 공정에 투입한 것처럼 자재 관리 전산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하고 2013~2016년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2017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위 금액을 그대로 원가에 반영하여 매출과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V 사업 손실충당금 미계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상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초과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 작성 시 그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013. 6.경 V 사업의 예상 매출손실이 25,221,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 2분기 실적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3년 2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위 예상 손실 중 7,078,181,818원만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18,142,818,182원의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마찬가지로 18,142,818,182원의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이익 18,142,818,182원을 과대계상하였다. 4) W(X) 초도사업 원가 대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상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한 X 초도사업 원가 11,316,394,033원을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위 금액을 2014년에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의 원가에 산입하여 2014년 매출 및 영업이익 실적을 과대계상하기로 계획한 후, 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위 금액 중 일부인 8,318,533,763원은 X 2차 양산 사업에 투입된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머지 2,997,860,270원은 EK 초도양산 사업에 투입한 비용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매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5) Y 개발비 허위 자산계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상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개발비 보상금을 초과하는 개발비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사업이 종료한 EL 체계개발 사업(Y)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 보상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16,364,560,578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6) W(X) 체계개발 분할보상 상각비 이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사실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EL 체계개발 사업(Y)에서 취득한 전용자산의 상각비 11,533,279,239원 중 1,116,123,767원은 X 초도양산 사업의 비용으로, 3,069,340,442원은 X 2차 양산 사업의 매출산정을 위한 원가로, 나머지 금액은 2016년 이후로 예정된 X 양산계약 시 원가로 투입하여 매출로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2013년 매출 및 이익 실적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상각비 중 10,717,902,566원을 X 2차 양산 사업의 매출산정을 위한 원가로 산입하여 매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7) W(X) 엔진 수리비용 미계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2013년의 이익 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X 엔진 수리비용 9,900,000,000원을 2013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영업이익 9,900,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8) Z 선투입 비용 사업간 이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경 2014년의 실적 분석결과 회사가 예상한 이익보다 결산 시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에 사용된 비용을 종료한 사업에 사용된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4년의 이익을 줄인 후, 진행 중인 사업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위 비용이 절감된 효과에 따라 매출 및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회계분식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Z 1차 사업 선투입 비용인 3,992,655,594원을 원가로 산입하여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4년 사업이 종료하는 EK 초도양산의 원가로 산입하여 매출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및 이익을 과소계상한 후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위 Z 1차 사업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9) W(X) 2차 양산사업 등 원가 이중계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원가로 인식하였으므로 그 후 거래업체로부터 입고된 금액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한 금액 내에서는 다시 원가로 인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년 3분기 매출 실적을 허위로 늘리기로 계획한 후, 2016년 3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X 2차 양산 사업, AA 사업, EN 3차 사업 등 관련하여 거래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이미 원가로 인식하여 매출을 산정한 바 있는 22,353,366,059원을 다시 원가로 이중 인식하는 방법으로 2016년 3분기 매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이를 공시한 후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이를 다시 원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10) Z 정산불투명 비용 미계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2016년에 발생한 Z 정산불분명 비용 2,779,000,000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이익 2,779,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11) AA 사업 거래업체 AB社 에 대한 선급금 이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년 2분기 매출과 이익 실적을 늘리기로 계획한 후 2016년 2분기보고서 작성 당시 AA 사업의 거래업체인 AB社에 대한 선급금 34,234,466,395원을 X 2차 양산 사업의 선급금인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여 원가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2016년 3분 기보고서 작성 당시 위 회사에 대한 선급금 60,292,100,000원을 AA 사업의 원가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한 다음,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과대계상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환원시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여 공시하였다. 12) AC 계약 전 비용 미계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2016년의 이익 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AC 사업 관련 계약 발효 전 발생한 비용 4,629,000,000원을 2016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영업이익 4,629,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나. 회계분식을 이용한 대출·사기적 부정거래 1)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공시된 B의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EO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EO은행으로부터 20,0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공시된 B의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여 각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피고인 R은 순번 1 내지 12에 한함)와 같이 피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651,36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회사채 발행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2.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공시된 B의 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 사정을 모르는 EP 및 EQ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B 발행 회사채에 관하여 'AA-'의 신용등급을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2014. 8. 22.경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200,000,000,000원의 공모사채를 발행·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R은 순번 1에 한함)와 같이 신용등급을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합계 600,000,000,000원의 공모사채를 발행·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600,00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기업어음 발행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5. 9.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공시된 B의 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 등 기업어음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 사정을 모르는 EP 및 EQ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B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A1'의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한 다음 2014. 10. 17.경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10,000,000,0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R은 순번 1 내지 34에 한함)와 같이 신용등급을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합계 1,940,000,000,0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 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합계 1,940,00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회계분식에 따른 상여금 등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B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B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B 임직원의 PS(Profit Sharing, 상여금 중 일종의 성과급)는 B 영업이익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바, 피고인 A은 B의 경영실적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포이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액을 정하는 등 B의 재무·회계 관련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B의 경영실적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 등을 책임지거나 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B의 경영실적 평가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매출, 이익 등을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평가하여 그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에게 적정한 급여 및 상여금 등이 지급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R은 2013~2015년 각 회계연도에 한함)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경영실적 관리를 위한 회계분식 행위를 통하여 매출, 이익 등을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2013~2016년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피고인 A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PS를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상여금보다 102,471,873원을 추가로 지급(2013년 상여금 11,982,160원, 2014년 급여 및 상여금 63,570,765원, 2015년 급여 및 상여금 7,221,140원, 2016년 급여 및 상여금 15,383,729원, 2017년 급여 4,314,079원 각 추가 지급) 받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직원들로 하여금 2013. 12.경 실제 지급받아야 할 PS보다 6,369,390,230원을, 2016. 12.경 실제 지급받아야 할 PS보다 862,339,720원을 각 추가로 지급받게 함으로써 합계 7,334,201,82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회계분식을 통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 관련) 가. 전제 사실 1) 경영관리팀의 소속 경영관리팀은 월별 경영회의 준비 업무, 다음연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3년 경영관리본부 관리담당 산하에 경영관리팀이 소속되어 있었고(경영관리본부장: 피고인 R, 관리담당임원: 피고인 S, 경영관리팀장: 피고인 T, 부정 채용 증거기록 1130쪽), 2014년, 2015년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실 산하에 경영관리팀 이 소속되어 있었다(경영관리본부장: 피고인 R, 경영관리실장: 피고인 S, 경영관리팀장: 피고인 T, 증거기록 1131, 1132쪽), 조직개편으로 인해 2016, 2017년에는 재경총괄 경영관리실 산하에 경영관리팀이 소속되었다(2016년 재경총괄 및 경영관리실장: 피고인 S, 경영관리팀장: 피고인 T, 증거기록 1133쪽, 2017년 재경총괄: 피고인 S, 경영관리실장: 피고인 T, 경영관리팀장: FN, 증거기록 1134쪽). 2) 경리팀의 소속 경리팀은 B의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 회계감사대응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3년 경영관리본부 재무담당 산하에 경리팀이 소속되어 있었고(재무담당 : 피고인 U, 경리팀장: ER, 2013년~2017년 경리팀 실무자: ES, 부정채용 증거기록 1130쪽), 2014년, 2015년 경영관리본부 재무관리실 산하에 경리팀이 소속되어 있었다(재무관리실장: 피고인 U, 경리팀장: ET, 증거기록 1131, 1132쪽). 조직개편으로 인해 2016, 2017년에는 재경총괄 재무관리실 산하에 경리팀이 소속되었다(재무관리실장: 피고인 U, 경리팀장: ET, 증거기록 1134쪽). 나. 12가지 유형별 회계분식액의 특정 검사는 B의 회계분식 유형을 12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구분에 따라 B의 2013년~2016년 재무제표 및 2017년 1분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별지 II-2 회계분식 유형별 과대/과소 계상 내역' 기재와 같다. 별지I-2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 B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증거기록 5419~5421쪽)에 근거한 것이고, 검사는 B 직원들이 작성한 위 자료를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회계분식 유형별 판단 1) 선급금 원가 인식 가) 관련 회계기준 B는 항공기 종합제작업체로서 민항기 기체구조물, 민항기 완제기 등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군용전투기, 군용헬리콥터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다. B는 대한민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용기의 개발, 생산, 성능개량, 후속지원 등 여러 방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 정부와도 계약을 체결하여 군용기를 수출하거나 군용기 수출 이후의 후속지원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B의 방산(군수)사업은 해당 전투기, 헬리콥터를 개발하여 납품하거나 양산하는 데 일반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B는 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1호를 적용하여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매출(수익)과 원가(비용)를 인식하였다. 관련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검사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따르면 '매출 = 계약금액×진행률'로서, 여기서 '진행률'은 '누적 발생원가÷총발생예정원가'이고, 이를 정리하면 '매출=계약금액×(누적 발생원가 ÷ 총발생예정원가)'(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가 된다. B는 방산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 방산협력업체 및 EU(이하 '방산협력업체'라고만 한다)에 착수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재료비로보아 이 사건 산식의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였다. 검사는 B가 방산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원(검사는 "선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을 이 사건 산식의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는 것은 관련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검사는 방산협력업체가 B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에 그 납품가액을 이 사건 산식의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개별 회계연도의 매출액, 세전이익 및 회계분식액을 계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고기준'이라 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B가 방산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산식의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이라 한다), 그에 따라 계산한 '진행률'과 '실제 방산협력업체의 공정 진행률'(방산협력업체가 B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한 공정 진행률이다. B는 여러 방산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군용기를 제조하고 있고, 방산협력업체의 진행률과 B의 진행률은 구분된다)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으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착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B의 기존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에 반하지 않으며, 이 사건 대급지급기준이 이 사건 입고기준보다 B의 공정 수행 정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검사와 같이 이 사건 입고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면, 오히려 방산협력업체의 실제 공정 진행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방산협력업체가 부품의 대부분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B에 부품이 실제로 입고될 때까지는 B의 누적 발생원가에 산입되지 않아 매출로 인식할 수 없어 매출인식 시점이 뒤로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구체적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인 '선급금 원가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문단 30에서는 "계약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표적인 진행률 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산식을 열거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문단 31에서는 "진행률을 누적 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수행한 공정에 대응하는 원가만이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B가 여러 방산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에, 방산협력업체가 수행한 공정의 정도를 이 사건 산식의 '누적 발생원가', 즉 B의 '진행률'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에 따른 B의 기존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이 B가 수행한 공정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하도급자(방산협력업체)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누적발생원가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에 따른 B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문단 31의 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문단 31 본문은 "진행률을 누적 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문단 항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을 이 사건 산식의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하도급업자가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액은 '누적발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B가 방산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원의 명칭이 "선급금"인지 아니면 "착중도금"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산식상 '누적발생원가'로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B는 2017. 8. 14.경 2013년~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 공시하였다(증거기록 2582, 2598, 2613, 2641쪽). 최초 공시 내역, 정정 공시 내역, 검사의 이 사건 입고기준 등을 반영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내역에 따르면, B의 최초 공시 내역상의 매출, 당기순이익 등이 일부 회계연도 에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정정 공시 내역 및 검사의 이 사건 입고기준 등을 반영한 내역에는 '선급금 원가 인식' 외에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V 손실 충당금 미계상', 'Y 개발비 허위 자산계상' 등에 의하여 매출, 영업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 검사의 이 사건 입고기준 등을 반영한 내역이 방산협력업체의 진행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정정 공시 내역보다 방산협력업체의 공정 수행 정도를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 공시를 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입고기준에 따라 이 부분 회계분식액을 산정하는 것이 관련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확언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방산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의 합계액을 1,384,536,322,484원으로 특정하였고, 이는 2013. 7.경부터 2017. 3.경까지 B에서 진행하고 있던 24개 사업의 방산협력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합계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339~4348쪽, 총 대금지급 합계액 1,592,626,732,224원에서 2013년 1분기, 2분기 및 2017년 2분기 대금지급액을 제외하면 1,384,536,322,484원이 남는다). 그런데 B는 위 24개 사업 이외에도 X 초도양산 사업, EK 초도양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그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입고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각 회계연도별 매출, 당기순이익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데(X 초도양산 사업 등의 사업종료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입고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2013년, 2014년의 매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24개 사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입고기준을 적용하여 회계분식액을 계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B가 이 사건 산식에 따라 진행률을 계산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입고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B가 진행하는 각 사업의 매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B가 종래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진행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았었고, 검찰의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감리 진행 중에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진행률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 공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B 측에 방산협력업체별 진행률을 파악하여 회사가 인식한 금액과 업체별 진행률 기준 금액과의 차이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15쪽),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B가 2013년~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입수한 진행률에 관한 자료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B가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입수한 진행률에 관한 자료가 방산협력업체의 공정 수행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B의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R, S, T, U이 회계분식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을 과대 혹은 과소 계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선급금 원가 인식'과 관련하여, 검사는 B가 2013. 7.경부터 2017. 3.경까지 24개 사업에 참여한 방산협력업체에 1조 3,845억여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3년 회계연도 매출 3,017억 원 과대계상, 세전이익 506억 원 과대계상, 2014년 회계연도 매출 1,425억 원 과대계상, 세전이익 211억 원 과대계상, 2015년 회계연도 매출 1,375억 원 과소계상, 세전이익 416억 원 과소계상, 2016년 회계연도 매출 1,315억 원 과대계상, 72억 원 과대계상, 2017년 1분기 642억 원, 세전이익 80억 원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별지II-2 중 "1) 선급금 원가 인식"란 참조). 그런데 B는 1999. 12. 14. 설립된 이후부터 2017. 8. 14.경 2013년~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 공시하기 전까지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89, 2293, 6652쪽, 증라 제67호증).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 측은 외부감사인에게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에 따른 매출인식 기준을 변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이라는 일관된 방식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2013년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 내지는 회사의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선급금 원가 인식'을 통한 회계분식의 범의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설령 피고인 A, R 등이 2013년 전에 재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기준에 따른 매출 인식 과정을 개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2013년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 내지는 회사의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였던 사정과 결합하여 회계분식의 범의가 새로이 발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선급금 원가 인식'과 관련하여 B가 방산협력업체에 지급한 재료비 1조 5,926억여 원(증거기록 4339쪽)은 사업별 세부내역(증거기록 4340~4348쪽)의 합계인데, 사업별 세부내역의 분기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2013년 회계연도 4분기에는 1,707억여 원, 2014년 회계연도 2분기에는 1,490억여 원, 2015년 회계연도 1분기에는 984억여 원, 2016년 회계연도 4분기에는 2,124억여 원을 같은 회계연도의 다른 분기보다 많이 재료비로 지출하였고, 각 회계연도 연말에 재료비 집행이 집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사업별 세부내역 작성의 기초가 된 자료(증거기록 4349~4444쪽)에는 각 사업별로 재료비를 지급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료비 지출은 B의 방위사업청 등과의 계약, B의 국내 방산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료비 지급이 부당하게 집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각 사업의 계약서, 지출내역서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거의 매달 각 부서별 임원, 핵심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경영회의를 주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경영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영회의 회의록(증거기록 3792~4034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영회의 소집 시점까지의 실적과 B가 연초에 계획하거나 취임 당시 설정한 중장기 목표와 차이가 발생한 원인, 대책 등을 논의하고, 각 부서별 현안을 점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경영회의 회의록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목표는 그림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절대적 가치임', '15년 수주/매출 등 목표만회를 위해 노력할 것', 'catch-up'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매 경영회의에서 연초 수립한 경영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영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매출 목표 달성만을 독려 하였다기 보다는 수주확대, 각 사업별 리스크 대응방안 모색, 사업 확대 전략, 대금회수 등과 같이 B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주실적'이 경영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수주확대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749쪽 등 참조), 연초에 발표되는 경영계획(2014년 경영계획: 증거기록 5518~5540쪽, 2015년 경영계획: 증거기록 5948~5951쪽, 2016년 경영계획: 8094~8108쪽, 2017년 경영계획: 6022~6040쪽)에서도 수주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B가 진행하는 수주 사업의 특성상 공정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인식되는바, 공정의 진행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경영관리 측면에서 각 시점별로 사업의 진행 정도를 보다 간편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 확인을 통한 사업 관리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 A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계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일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경영목표 내지는 매출목표의 달성을 독려하는 취지의 언급을 곧바로 회계분식을 통한 목표 달성 지시로 추단하기 어렵다. 검사는 2015년 연말에 B가 X 2차양산 사업의 방산협력업체에 642억여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2015년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5년 연말의 X 2차양산 사업의 착중도금 지급 현황(증거기록 2939쪽)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2015년 2차 착중도금 지급품의서(증거 기록 2942~2943쪽)와 착중도금 관리대장(증거기록 3006~3035쪽)이고, 위 자료에 의하면 B가 2015. 12. 16.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에 64,254,000,000원(12개 업체)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착중도금 관리대장에 의할 때, EW은 2015. 9. 30.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3018쪽), EY은 2015. 10. 31.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3028쪽), FH는 2015. 8. 15.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3020쪽), FA은 2015. 10. 31.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3021쪽), FC은 2015. 8. 15.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2015. 12. 14.경 B로부터 추가지급액을 받아 미지급액을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10쪽), FD는 2015. 10. 15.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007쪽), FE는 2015. 11. 30.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015쪽), FG은 2015. 8. 31.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2015. 12. 14.경 추가지급액을 받아 일부 미지급액을 정산하였고, 이후에도 2015. 12. 15. 및 2015. 12. 31. 추가입고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3012, 30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2015년 당시 X 2차양산 사업의 방산협력업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15년경 X 2차양산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대금지급을 호소하는 취지의 건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였던 사정(증라 제14호증의 1), B가 정부로부터 X 2차양산 사업에 관하여 예산을 부족하게 지급받자 추가적인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증라 제13, 69호증)까지 보태어 보면, B가 2015년 연말에 X 2차양산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에 자금을 추가 지급한 데에 회계분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X 3차양산 사업 착중도금 지급 현황(증거기록 2973쪽)에 의하면, 방산협력업체에 2016년 연말에 총 513억여 원을, 2017년 1분기 말에 총 208억여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EM 사업 착중도금 지급 현황(증거기록 2973쪽)에 의하면, 방산협력업체에 2016년 연말에 총 185억여 원을, 2017년 1분기 말에 95억여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는 2016년 경영계획 수립 당시 X 3차양산 사업과 EM 사업의 계약 체결 전에 선행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102쪽).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선품보)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선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데, 실제로 B는 2016. 12. 27.경 X 3차양산 사업 및 EM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6. 1. 5. 및 2016. 5. 4.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아 헬리콥터를 선행 생산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라 제14호증의 2. 15~18쪽, 증거기록 3986쪽). 또한 B는 2016. 12. 27.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X 3차양산 사업과 관련하여 X 헬리콥터 72대 등을 1조 5,593억여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B는 2018. 6. 30.까지 X 헬기 3대, 이후 2달 간격으로 4대씩, 2019년 이후에도 2달 간격으로 3~4대씩을 각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위장회사 증거기록 2570 ~2574쪽), EM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X 헬리콥터 28대 등을 6,328억여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B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뒤인 2017. 12. 31.까지 X 헬기 2대, 이후 반기별로 X 헬기 2~4대씩을 각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며(위장회사 증거기록 2610~2614쪽), 납품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0.15%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 X 초도양산 사업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증거기록 5523쪽) 납품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선품보)을 통하여 선행 생산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B가 사업 일정을 준수하거나 선행 생산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위사업청과 X 3차양산사업 및 EM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방산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B가 2016년 매출 및 영업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 12. 27.경 ED 체계개발 사업에 B의 자체자금 709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B는 2015. 12. 28.경 방위사업청과 ED 체계개발 사업(FI 체계개발)에 관하여 계약금액 7조 9,210억 원으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기기록 3046쪽, 증라 제71호증), 위 물품구매계약 체결 전인 2015. 12. 21. B는 방위사업청과 ED 체계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실행계획서를 확정하였고(증라 제71호증), 위 실행계획서에는 협력업체별로 국산화 대상품목의 개발일정도 포함되어 있다(증라 제73호증), ED 체계개발 사업의 재원은 대한민국 60%, 인도네시아 20%, 참여업체 20%씩 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라 제51호증), 2015년에는 대한민국 742억여 원, 인도네시아 0원, 참여업체 11억여 원, 총 753억여 원의, 2016년에는 대한민국 529억여 원, 인도네시아 500억여 원, 참여업체 953억여 원, 총 1933억여 원의 제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라 제51호증, 증라 제71호증 7쪽). 그런데 B가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확정한 실행계획서에는 2015년에 56억 원, 2016년에 4,767억 원의 원가투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라 제71호증 1, 4쪽), 위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B의 자체자금이 투입되어야 실행계획서에 따른 자금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ED 체계개발 사업에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B에 지급하는 금원은 2015년 742억여 원, 2016년 1,029억여 원, 2017년 4,572억여 원, 2018년 6,103억여 원, 2019년 19,227억여 원, 2020년 1조 2,165억여 원, 2021년 8,662억여 원, 2022년 5,306억여 원, 2023년 3,672억여 원, 2024년 3,360억여 원, 2025년 2,706억 원, 2026년 6,298억 원으로서 ED 체계개발 사업의 초반보다는 중반에 재원이 조성되어 투입되는 구조이고(증라 제71호증 7쪽), 여기에 ED 체계개발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도 총 재원의 20%를 부담하기로 하였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B가 사업일정 준수를 위한 차원에서 방위 사업청과 합의한 실행계획서에 맞추어 자체자금을 집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D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7조 9,210억 원이고 FJ 사업으로서 그 개발진척도 관리가 중요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B는 ED 체계개발 사업을 위하여 고정익 개발본부 내에 ED체계실을 별도로 두고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팀을 조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부정채용 증거기록 1133, 1134쪽),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ED 체계개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819, 2826, 3839, 3846, 3854, 3862, 3869, 3877, 3887, 3893, 3901, 3917, 3925, 3933, 3947, 3955, 3957쪽), ED 체계개발 사업의 계약 체결 후인 2016년에도 ED 사업 개발일정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63, 3964, 3971쪽). 한편, B는 2015년 연말 무렵 다음연도인 2016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ED 체계개발 사업의 연부액이 2,844억 원(앞서 삶펴본 2016년 재원 조성액 1933억여 원과 실행계획서에 따른 원가투입액 4,767억여 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이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증거기록 8101쪽), 2016년에 ED 개발사업 초기에 선투자/선발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고(증거기록 8104쪽), 2016년 목표달성 핵심 과제로 ED 사업의 초기 개발일정 단축으로 개발 리스크를 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103쪽). 이와 같이 2015. 12. 31. 확정된 경영계획안에 의하더라도 B는 개발일정을 단축 내지는 개발일정 준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사용하여 대금을 선집행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16년 연말에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ED 체계개발 사업에 B의 자체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2016년 4월경 ED 체계개발 사업의 실적이 경영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고정익개발본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정익개발본부에서는 ED 체계개발 사업의 방산협력업체에 대한 재료비 집행 외에도 인력 투입, 외주용역 확대 등을 통한 노무비, 간접경비, 직접경비의 확대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99쪽), 국내 협력업체 대한 재료비 집행 외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계약추진 현황을 상세하게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400~3657쪽), 2016년 경영계획 수립 당시 ED 체계개발 사업의 협력업체에 1,6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99쪽, 증라 제15호증의 4), FK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FK 녹취서 17, 27, 6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2016년 매출 목표 달성만을 위하여 ED 체계개발사업에 참여한 방산협력업체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는 2016. 9.경 X 2차양산 사업의 착중도금 지급시 방산협력업체인 FA, FD, FE, FF에 착중도금 명목으로 15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939, 2941쪽). 그런데 2016. 12.경 X 2차양산 사업의 착중도금 지급시에는 위 4개의 협력업체에는 착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당시 미지급금이 있었던 FG, EW, FL, FC, FM에게만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939, 2998~2999쪽), 결과적으로는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착중도금에서 입고액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FA이 259,668,040원(증거기록 3021쪽), FD가 700,837,679원(증거기록 3008쪽), FE가 2,271,779,816원(증거기록 3016쪽), FF은 (-)194,802,200원(증거기록 3022쪽)으로 앞선 153억여 원의 착중도금 지급액 중에서 120억여 원의 입고가 이루어져 연말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즉 2016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회계분식의 목적으로 X 2차양산 사업의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영관리팀 FN은 이 법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정부의 불용 예산 등을 확보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출 확대만을 목적으로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FN 녹취서 5, 53, 54쪽), 검사는 B가 매년 경영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한 조정 내지는 회계분식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별 경영계획 초안 내지는 확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이른바 선급금이 지급되어 매출 등의 증대 효과가 발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 2차양산 사업, X 3차양산 사업, EM 사업, ED 사업에서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집행 등이 매출 확대 이외의 다른 경영상 목적이 주된 요소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자재 출고 조작 가) 관련 회계기준 B는 방산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급지급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하였고, EU를 제외한 해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받은 부품이 조립 공정 등에 투입되는 시점에 그 투입되는 부품가액을 이 사건 산식의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고기준'이라 한다. 여기서 '출고'란 B가 최종 완제품을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B 공장 내에서 부품이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B의 자재창고에 협력업체들이 납품한 부품이 입고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입고기준'과도 구분된다). 이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문단 31에서는 이 사건 산식의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를 예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검사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검사는 B가 해외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문단 31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산식의 누적 발생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고기준에 따라 진행률을 계산하여 각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B가 해외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 위 회계기준 문단 31 항 단서의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산식의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되므로, B의 회계처리는 결과적으로 회계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구체적 판단 B는 해외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 실제로는 조립 공정 등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내부 자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부품이 공정에 투입된 것처럼 전산처리하였다. 이러한 전산처리로 인하여 B는 매출, 영업이익 등의 인식 시점을 인위적으로 앞당겼고, 이는 매출, 영업이익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문단 31 항 본문의 규정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전산조작하여 출고처리한 부품이 위 회계기준 문단 31 항 단서 소정의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자재창고에 입고된 부품의 가액을 '누적발생원가'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를 위 회계기준 문단 31 항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4. 12.경 15,163,000,000원, 2015. 12.경 27,086,000,000원, 2016. 12.경 16,170,000,000원, 2017. 3경 5,396,000,000원의 자재가 출고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2013년~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2017년 1분기 재무제표의 매출과 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금액은 B의 자재기획팀장 FO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5092~5107쪽)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료와 별지II-2를 토대로 전산상 출고처리된 내역, 추후 실제로 공정된 투입된 내역 및 각 회계연도별 매출, 세전이익 과대계상(과소계상) 내역을 정리하면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위 전산출고된 부품들은 사업별로 구분되어 B의 부품창고에 입고된 것으로서 FP 계열의 전투기와 X 계열의 헬리콥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그 부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증라 제16호증), 이들 부품이 위 회계기준 문단 31 항 단서 소정의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전산상 출고처리된 부품 중 일부가 B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의 부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는 해당 사업에 사용될 부품을 발주하면서 해당 사업별 코드, 부품 코드 등을 별도로 관리하였고(증라 제68호증), 부품 전용시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위 부품들이 다른 회사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전산상 출고된 부품들이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재 출고 조작'은 매출, 영업이익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계획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행위를 2013년~2017년 1분기까지의 회계분식을 통한 매출, 영업이익 등의 목표 달성 지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자재 출고 조작'으로 인한 회계분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등이 자재 출고 조작을 통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자재 출고 조작의 방법, 경위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회계분식의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자재출고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V 사업 손실충당금 미계상 가) 관련 회계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여러 사업에 대해 이 사건 산식에 따라 매출(수익)과 원가(비용)를 인식하였다. 그런데 B가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고 그 납품에 따른 대가, 즉 납품대금을 전부 수령하여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 손실액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V 사업은 전임 대표이사가 수주한 건으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B는 최대한 원가절감을 통하여 손실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2014. 6.경 PDR 절차(기본설계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에 따라 2014년 회계연도에 예상 손실액 전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 R, S, T, U: V 사업은 피고인 A의 전임 대표이사가 수주한 건으로서 2012년 말경에 이미 해당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임이 확정되었으므로, 2013년 회계연도가 아닌 2012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B는 2012. 12. 28.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V 사업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임 대표이사가 2013. 2. 27.경 서명한 V 사업 실행품의서(증거기록 2394~2410쪽) 및 피고인 A이 2013. 9. 6.경 서명한 체계개발 사업비용 현황보고(증거기록 7038~7056쪽)에 의하면, 최초 계약 시점인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302억여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400, 7043쪽), 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문단 36, 37에 따라 V 사업의 예상 손실액을 2013 회계연도가 아닌 2012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였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2012 회계연도에 전임 대표이사가 손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 회계연도에 V 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손실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다면, 적어도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V 사업에서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손실액 전부를 2012 회계연도 또는 2013 회계연도의 손실로 회계처리하는 하는 것이 관련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회계분식의 범의로 V 사업의 예상 손실액 중 일부만을 2013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3. 9. 6.경 V 체계개발 사업비용 현황보고를 받은 후, "실행원가 점검을 위한 관련 본부장 및 임원회의 소집 후 대책 마련 및 Action plan 정리할 것. PDR 완료 후"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038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전임 대표이사가 수주한 사업이기는 하나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임직원에게 실행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경영회의에서 V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V 개발일정 준수 및 사업비용 절감 추진', '비용절감을 추진해 손실을 축소하기 바라며 진행 중 중간보고하기 바람',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사업비용 절감 추진할 것'을 계속하여 주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02, 3808, 3828, 3834, 3864쪽). 또한 B는 2014년 회계연도에 V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 전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 A은 'V 사업도 추가예산확보를 통해 손실만회 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등 손실만회를 계속하여 주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910, 3942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V 사업의 계약금액은 708억 원에서 888억 원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V 사업의 계약금액이 888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B가 2013년 매출 등을 과대계상할 목적이었다면 V 사업에서 예상되는 손실을 그 계약 체결 시점인 2012년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 측으로서는 원가절감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V 사업의 손실 중 일부만을 손실로 인식하되 2014년경 진행된 V 사업의 PDR(기본설계심사) 절차가 완료되어 예상 손실액이 보다 분명하게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기로 계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W(X) 초도사업 원가 대체 가) 관련 회계기준 B가 진행하는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만이 해당 사업의 비용 내지는 이 사건 산식의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판단 B은 2013년에 종료하는 X 초도양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를 X 2 차양산 사업과 EK 초도양산 사업의 원가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이는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인 것처럼 대체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관련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계처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회계분식의 고의로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B는 2014. 2. 28. X 초도양산 사업의 FQ에 대한 정산증액분 2,997,860,270원을 EK 초도양산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63, 2874, 9081쪽), FQ는 X 초도양산 사업의 정산에 부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전표처리 무렵의 B와 FQ 사이의 정산 부동의 경위, 정산 확정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 A 등이 FQ 관련 정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그 처리 방안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EK 초도양산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더라도 EK 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하여 전체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ES이 이 법정에서 '정산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이사회나 감사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사업보고서 공시가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 편의상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S 2019. 10. 11.자 녹취서 9, 71~72쪽 및 2019. 10. 18.자 녹취서 34쪽), B는 2014. 2. 6.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장회사 증기기록 164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가의 규모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사회 일정,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하여 경리팀 자체적으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는 2014. 4.경 X 초도양산 사업의 EW 등에 대한 정산증액분 및 투자환급금 83억여 원을 X 2차양산 사업의 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146~5155쪽). 그런데 위 전표처리 무렵의 B와 EW 등 사이의 투자환급금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원가를 대체하여 전표처리한 시점은 이미 201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어 공시된 시점으로서 피고인 A 등에게 재무제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분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5 회계연도에 위와 같이 대체한 원가 83억여 원 중 77억여 원을 X 초도양산 사업의 손실로 회계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881, 4847쪽), 당시 경리팀장 ET가 위와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82, 2283쪽, 증인 ET 녹취서 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Y 개발비 허위 자산 계상 가) 관련 회계기준 B는 EL 체계개발 사업(Y)의 수행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무형자산 인식조건에 관한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다(증라 제38호증의 3).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EL 체계개발 사업의 소요 비용 중 20%는 B의 투자분으로, B는 그 투자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향후 EL 체계개발 사업에서 개발된 헬기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당 개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위사업청과의 EL 체계개발 사업 정산 과정에서 정산금을 초과하는 개발비 163억 원을 보상받지 못하였으나, 위 163억 원은 관련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구체적 판단 무형자산 인식 요건에 한정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EL 체계개발사업(Y)에 B가 개발비를 투자하였고 그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지식, 노하우가 향후의 X 양산 사업 내지는 X 계열의 헬리콥터 개발, 양산 사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B는 EL 체계개발 사업(Y)에서 개발비로 102,980,268,765원을 계상하려 하였으나, 방위사업청과의 정산 과정에서 양산 사업에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 91,975,564,0467원으로예상되었고그에따라 개발비와정산금액의차이인 11,004,704,698원을 정산 확정 시점인 2012년 개발비 감액으로 처리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857쪽), 위 91,975,564,0467원 중 27,526,303,717원은 X 초도양산 사업에서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4,449,260,350원을 X 2차 양산사업에서 보상받기로 하였다가 이후에 48,171,031,506원만을 보상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858~2859, 5138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회계분식의 고의로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X 2차양산 사업에서 보상받기로 한 최종 정산금이 48,171,031,506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B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산금 확정 경위, 정산 확정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관련 내용이 피고인 A에게까지 순차로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관련 회계기준에 반하여 EL 체계개발 사업(Y)과 관련한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받았다거나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A 등이 이 부분 회계분식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T가 이 법정에서 Y 개발비 감액에 대하여 회계법인과 여러 차례를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T 2019. 11. 1.자 녹취서 55쪽, 2019. 11. 15.자 녹취서 61쪽), B의 개발비 자산성 검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가 Y 개발비의 자산성을 검토하는 절차 등을 거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W(X) 체계개발 분할보상 상각비 이연 가) 검사 주장의 요지 EL 체계개발 사업(Y)에서 취득한 개발비 자산 115억여 원은 X 계열 헬리콥터 248대를 기준으로 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서 2013년에 사업이 종료하는 X 초도양산 사업의 원가로 11억여 원이, X 2차양산 사업의 원가로 30억여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74억여 원은 향후 진행될 X 3차양산 사업, X 4차양산 사업, EM 사업 등에 배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B는 2013년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107여 억원을 X 2차양산 사업의 원가에 산입함으로써 매출 등을 과대계상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2013년 당시 X 3차양산 사업, EM 사업 등과 같은 후속 사업의 진행이 불분명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3년에 진행 중이던 X 2차양산 사업에 원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 등은 회계처리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구체적 판단 B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EL 체계개발 사업(Y)에서 취득한 개발비 자산 115억여 원 중 후속 헬리콥터 양산 사업 등에 73억여 원이 배분되어 해당 사업의 원가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B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계약 내지는 협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회계분식의 고의로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EL 체계개발 사업(Y)에서 취득한 개발비 자산 73억 여 원이 2013 회계연도의 원가에 부당하게 산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등이 B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EL 체계개발 사업(Y)에서 취득한 개발비 자산의 보상방법에 관한 내용 및 그 보상방법 확정시기 내지는 협상 경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 A 등이 앞서 본 'Y 개발비 허위 자산 계상'에서의 개발비 자산과는 다르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개발비 자산(전용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헬기 생산대수에 따라 상각)으로 개발비 자산을 상각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ES은 이 법정에서 X 2차양산 사업은 어느 정도 전략화 일정이 맞춰져 있으나 향후 진행될 X 3차양산 사업, X 4차양산 사업, EM 사업 등과 같은 후속 사업의 경우에 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73억여 원을 X 2차 양산 사업의 원가로 반영하였고 총공사예정원가에 반영하여 매출에 대한 영향을 없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S 2019. 10. 11.자 녹취서 77쪽 및 2019. 10. 18.자 독취서 37쪽), ET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T 2019. 11. 15.자 녹취서 65쪽), 실제로 X 3차 양산사업 및 EM 사업의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이 2016. 12. 27.경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리팀 자체적으로 이 부분 회계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A 등이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여 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W(X) 엔진 수리비용 미계상 가) 검사 주장의 요지 X 엔진 수리비용 99억 원은 2014 회계연도의 비용이 아닌 2013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측은 X 엔진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2012년에 인지하였으나, 당시 수리비 부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B가 엔진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확정된 2014년에 손실로 인식하였다. 피고인 R, S, T, U: X 엔진 수리비용은 2013년 회계연도가 아닌 2012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2011년경 X 초도양산 헬리콥터의 엔진 진동이 규격보다 초과하여 발생함에 따라 B는 방위사업청 등과 엔진진동 규격 변경, 설계 변경 등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라 제19호증),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X 엔진 수리비용이 2012 회계연도 혹은 2014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X 엔진 수리비용을 2013 회계연도에 인식하여야 하는 근거, 즉 B가 X 엔진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확정된 시점, X 엔진 수리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이상, X 엔진 수리비용이 2013 회계연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X 엔진 수리비용이 2013 회계연도의 손실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년경 X 엔진 진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후에 방위사업청, FR 등과 사이에 X 엔진 진동 해결 등을 위한 여러 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 B는 FS과 계약을 체결하여 X 엔진 수리비용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S, ET가 경리팀에서 X 엔진 수리비용이 99억 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한 시점이 2014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S 2019. 10. 11.자 녹취서 78쪽, 증인 ET 2019. 11. 1.자 녹취서 64, 6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리팀에서 최종 수리비용이 확정된 시점인 2014 회계연도에 손실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8) Z 선투입 비용 사업간 이체 가) 관련 회계기준 나) 검찰 주장의 요지 B는 2014 회계연도에 Z 1차 사업 선투입 비용인 39억여 원을 2014년에 종료하는 EK 초도양산 사업의 원가로 산입하여 매출 등을 과소계상하였다. 그 결과 2016년에 종료하는 Z 1차 사업의 매출 등이 과대계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Z 1차 사업 선투입 비용을 EK 초도양산 사업의 원가로 처리한 것은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인 것처럼 대체한 것으로서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계처리이다. 다만, 이 부분 Z 사업의 선투입 비용이 Z 사업의 원가, 즉 Z 사업에서 보상받는 원가로서 이 사건 산식의 '누적발생원가' 또는 '총발생예정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설령 Z 1차 사업 선투입 비용을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회계분식의 고의로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S은 검찰에서 '해당 선투입비용은 정산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가로 2014년 기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EK 초도양산 사업으로 대체하여 매출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46, 5139쪽), 이 법정에서는 '2014년 결산 과정에서 발견된 Z 선투입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Z 사업에 반영할 경우에 오리혀 매출 등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연도의 매출 등을 왜곡하지 않기 위하여 EK 초도양산 사업에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S 2019. 10. 18.자 녹취서 39, 40쪽), 또한 ET도 이 법정에서 '불용원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상 완료되는 사업이 있어 거기에 손익처리를 한 것이고 손익에 대한 영향성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T 2019. 11. 1.자 녹취서 66쪽 및 2019. 11. 15.자 녹취서 6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경리팀 직원들이 2014년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Z 사업의 선투입비용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Z 사업의 선투입비용이 이 사건 산식의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할 경우에 2014년의 매출 등이 과대계상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2014년에 종료하는 EK 초도사업의 비용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T는 이 법정에서 '손실로 인식한 시점에 손실로 처리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T 2019. 11. 15.자 녹취서 67쪽), 피고인 A 등이 Z 사업의 선투입 비용이 이 사건 산식의 '누적발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임을 보고받았다거나 Z 사업의 선투입비용에 관한 경리팀의 회계처리에 관여하거나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9) W(X) 2차 양산사업 등 원가 이중계상 가) 검사 주장의 요지 X 2차양산 사업, AA 사업, EN 3차 사업에서 착중도금을 지급한 때에 원가를 인식하고 매출을 인식하였으므로(이 사건 대금지급기준), 2016년 3분기에 위 3개 사업의 부품이 입고되었을 때 그 부품의 원가가 해당 사업의 원가로 이중계상되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위 3개 사업에 부품가액 22,353,366,059원에 해당하는 원가가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다만,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원가가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 5,500여만 원, 세전이익 5,500여만 원이 과소계상되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이를 다시 원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이를 공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5419쪽 "EU/협력업체 입고반제 이월"란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로 인하여 매출 5,500여만 원, 세전이익 5,500여만 원이 과대계상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내지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B는 2016년 3분기에 이중으로 계상된 원가를 2016년 10월경 곧바로 되돌리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ES은 '해당 건은 3분기 반영 후 10월에 바로 환원하여 정상화시켜 효과는 3분기에만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46쪽, 증인 ES 2019. 10. 11.자 녹취서 80쪽), FN도 검찰에서 '2016년 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해야 할 금액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41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회계연도, 즉 2016. 12. 31. 기준으로는 위와 같은 원가 이중계상의 효과가 소멸되어 2016 회계연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는 2016년 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5,500여만 원, 세전이익 5,500여만 원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N은 위 금액이 발생한 원인을 'X 2차 양산 사업의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에 따른 계산결과 값의 차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416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에 따른 계산결과 값의 차이'가 이 부분 공소사실인 원가 이중계상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6년 10월경 원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되돌리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이상 2016. 12. 31. 기준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회계처리로 인한 손익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 Z 정산불투명 비용 미계상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Z 1차 사업은 2016. 11.경 종료되었는데, 위 사업의 총공사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원가가 집계되었다. 위 원가는 Z 1차 사업의 원가로서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Z 2차 사업의 원가로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방위사업청과의 Z 1차 사업의 정산 내지는 Z 2차 사업의 계약 체결이 늦어졌고, 이에 위 정산불투명 비용에 대하여 2017년 1분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을 뿐 회계분식의 고의는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2017년 1분기에 Z 1차 사업의 정산불투명 비용에 관한 전산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5161쪽), 위 정산불투명 비용의 상세 내역, B와 방위사업청 등 사이의 정산불투명 비용의 처리에 관한 협의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검사 주장과 같이 2016 회계연도에 Z 1차 사업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회계분식의 고의로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Z 1차 사업의 정산불투명 비용이 2017년 1분기가 아닌 2016년에만 손실로 인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B가 진행한 Z 사업은 항공기의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매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항공기 운영실적 분석을 통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속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소요군(공군)에 적시 공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라 제21호증의 1). 이 부분 공소사실인 Z 1차 사업의 정산불투명 비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위 정산불투명 비용에는 당시 B가 추진하던 Z 2차 사업의 재고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B가 Z 1차 사업에서 확보한 재고를 Z 2차 사업의 재고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라 제57호증), B가 소요군인 공군에 제출한 Z 2차 사업의 사업이행계획서에 의하면 Z 1차 사업의 거래 진행 건을 승계하여 Z 2차 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사업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청구건을 차기 사업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증라 제21호증의 2)에 비추어 Z 2차 사업이 Z 1차 사업과 단절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ES이 검찰에서 'Z 1차 사업은 2016년 11월에 사업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방위사업청과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기기록 5140쪽), ET가 이 법정에서 'Z 1차 사업의 정산불투명 비용과 관련한 상당수의 재고가 2차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T 2019. 11. 15.자 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B로서는 Z 2차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부속품 내지는 재고를 Z 1차 사업에서 2차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사업 추진 경과에 비추어 회계분식의 고의로 이 부분 비용을 2016 회계연도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S이 이 법정에서 '2016년 말경에는 Z 1차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재를 2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계약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소요군인 공군의 승인이 늦어지던 상황이었고 불용원가 정리 차원에서 2017년 1분기에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S 2019. 10. 11.자 녹취서 82쪽), ET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결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T 2019. 11. 15.자 녹취서 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1) AA 사업 거래업체 AB社에 대한 선급금 이연 가) 검사 주장의 요지 2016년 2분기에 AA 사업의 해외 거래업체인 AB社에 지급한 342억여 원을 X 2차양산 사업의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2016년 3분기에 이를 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2016년 3분기에 위 해외 업체에 지급한 602억여 원을 AA 사업의 원가에 산입하여 매출을 인식한 후 2016년 4분기에 이를 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 19억여 원, 세전이익 19억여 원이 과소계상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내지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B는 2016년 3분기와 4분기에 잘못 계상된 원가를 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851쪽), ES은 검찰에서 '2016년 3분기중에 손익을 환원하였다. 2016년 11월 입고시에 재공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환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4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ES 2019. 10. 11.자 녹취서 8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2016 회계연도의 손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2016년 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19억여 원, 세전이익 19억여 원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과소계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2) AC 사업 계약 전 비용 미계상 가) 관련 회계기준 나)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2015년경 AC 사업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16년경 이라크 측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고, B는 사업 범위 조정을 통한 후속 AC 사업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후속 AC 사업 계약은 2015년경 체결된 선행 계약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2017년 1분기에 후속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속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고 불용원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2017년 1분기에 비용을 인식한 것이지, 회계분식의 고의로 2016 회계연도에 비용을 인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C 사업 계약 전 비용이 2015년경 AC 사업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아니면 2016년경 이라크 측이 선행 계약의 취소를 통보한 후에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설령 이 부분 비용이 선행 계약 또는 후속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회계분식의 고의로 이 부분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B는 이라크 정부 측과 2015. 12.경 AA 사업으로 납품한 항공기와 관련하여, 조종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정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AC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라크 정부 측은 2016. 3.경 위 AC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는 다시 이라크 정부 측과 사업 범위를 조정하여 AC 계약의 체결을 다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라 제22호증). AC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B 측은 AC 계약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증거기록 8984쪽) 2017년 2월 또는 3월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991, 8998, 9004쪽), B가 이미 AA 사업으로 일부 전투기를 납품한 상황에서 이라크 측으로부터 AC 용역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이라크와 AC 계약 체결을 계속하여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C 사업 계약 전 비용이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낮아 2016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는 2017년 경영계획 수립 당시 수주 목표를 6조 5,854억 원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6030, 6031쪽), 위 수주 목표 내역에는 AC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라 제23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AC 사업의 수주가 어렵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그에 관한 계약 전 비용이 2016 회계연도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관련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회계분식의 고의로 관련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2014. 11. 24.경부터 2017. 7. 10.경까지 20회에 걸쳐 6조 5,136억여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분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급금 원가 인식' 부분이 관련 회계처리에 반한다거나 피고인들이 회계분식의 고의로 매출,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 혹은 과소계상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어렵다. 또한 2017. 8.경 B가 재작성하여 정정 공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 매출 과대계상액 331억 원, 2014년 매출 과소계상액 137억 원, 2015년 매출 과소계상액 1,387억 원, 2016년 매출 과대계상액은 1,544억 원이기는 하나, B의 2013년 수주 규모는 6조 882억 원(증거기록 5527쪽, 수주잔고는 11조 1,447억 원), 2014년 수주 규모는 2조 3,711억 원(증거기록 5484쪽, 해당 증거상으로 수주잔고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4년 수주잔고는 11조 1,886억 원으로 보인다), 2015년 수주 규모는 10조 230억 원(증거기록 6013쪽, 수주잔고는 18조 3,110억 원), 2016년 수주 규모는 3조 136억 원(증거기록 5565쪽, 수주잔고는 17조 8,636억 원)으로서, 수주 규모 혹은 수주잔고에 비추어 과대계상된 매출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급금 원가 인식'과 관련하여 매출, 영업이익 등의 손익귀속시기가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손익귀속시기에만 영향을 미칠 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 또는 전체 영업이익 수준이 변경되지는 않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입고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2014년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되는 효과가, 2015년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자료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B가 항공기 종합제작업체로서 방산부문에서의 우월적 시장 지위, 신규 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 매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471~6476쪽), '선급금 원가 인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분식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정공시 후에도 금융기관의 B에 대한 신규 대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B가 최초 공시한 재무제표상의 매출, 영업이익 등이 일부 과대 혹은 과소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재무제표 제출과 금융기관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부정하게 취득한 신용등급을 사용하여 6,000억 원의 공모사채 및 1조 9,4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3.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정정 공시 후에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B의 신용등급이 유의미하게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라 제63호증의 1 내지 3, 증라 제64호증의 1, 2), 정정공시 후에도 신규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상여금 등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B 임직원들의 경영성과가 과대평가되었고, 그로 인해 임직원들이 급여,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음으로써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급여,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반하여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합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관련 무죄 부분: 피고인 A, R]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R의 환율조작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4. 7.경 B의 법인자금 관리, 자금 출납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R에게 지시하면 피고인 R은 법인자금에서 가지급금 또는 가불 현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갖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7. 26.경부터 2008.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자금 중 총 1,275,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당시 대표이사 FT와 나누어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서, 2006. 12. 19.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10일간 6회에 걸쳐 한 번에 많게는 5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그 무렵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 FT의 집으로 운반한 다음 FT의 처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용한 현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계처리가 어렵게 되자, B의 직원들에게 명절에 나눠줄 상품권을 부풀려 과다 구입하고 그 중 일부를 빼내어 이를 이른바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위 1,275,000,000원의 일부인 234,000,000원을 반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가지급금 중 395,000,000원이 회계연도를 넘겨 반제되지 않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2007. 12. 말경 가지급금 및 가불 현금의 합계액이 871,000,000원에 이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R에게 이를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R은 B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가지급금과 가불 현금을 반제하고, 외화매각대금 중 일부를 유용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외화매각 시 적용된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매각한 것처럼 장부상으로 환율을 조작하여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26.경 터키로부터 FU 수출계약에 대한 선수금으로 미화 68,600,000달러를 받아 B 명의 한국산업은행 외화당좌예금 계좌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R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7. 12. 28.경 자금팀 직원 FV에게 위 68,600,000달러 중 34,000,000달러를 FW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환전하도록 하면서, 실제 거래한 환율은 937.8원임에도 마치 923.8원에 거래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하도록 하고, 위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 476,000,000원을 미리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던 B 명의 장부외계좌(FX은행 FY)로 빼돌려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476,000,000원을 2007. 12. 31.경 B 명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2007년도 현금 가불금을 반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환율을 조작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합계 1,041,000,000원을 빼돌려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가지급금 및 현금 가불금을 반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노사활성화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의 유흥주점에서 결제취소한 허위 신용카드전표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년경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사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있는 노사협력팀에 연간 630,000,000원 상당(2010년 기준)의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그 예산집행 방법은 노사협력팀에 배정된 법인카드 외에 노사협력팀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노사활성화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여 개인 신용카드 전표를 노사협력팀장의 결재를 거쳐 경리팀에 송부하면 경리팀에서 그 직원 명의 계좌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 상당을 송금해 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FZ, GA 등 노사협력팀 팀장 및 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노사활성화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악용하여, B 주변 지역 유흥주점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전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이를 취소하는 일종의 '카드깡' 방법으로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확보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위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경리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협력팀 직원들은 평소 조직관리를 위해 B 노동조합의 반대파 조합원 등과 함께 유흥주점에 자주 가서 술을 마시고 노사협력팀에 배정된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을 대폭 올려주어 유흥주점 업주와 친분을 쌓은 다음, 업주에게 부탁하여 개인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 전표를 만들었고, 노사협력팀 직원 BQ은 2008. 6. 30.경 경남 GB에 있는 GC 유흥주점과 GD 유흥주점에서 495,000원 등 500,000원 미만 금액으로 나누어 7회에 걸쳐 3,135,000원을 분할 결제하고 이를 곧바로 취소한 후 노사협력팀장의 결재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제 취소한 허위전표를 경리팀에 제출하여 노사활성화비 명목으로 3,135,0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06.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Z, GA, GF, BQ 등 노사협력팀 팀장 및 직원들 명의의 허위 전표를 경리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402,119,900원을 송금받아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현금화한 후 위 BQ 또는 GA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전직 노조 집행부 등의 경조사에 피고인을 비롯한 노사협력팀 팀장 및 직원 명의로 경조사비를 교부하는 등 경영지원본부장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별개로 경조사비 등 지급 대상을 선별하여 편중되게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조직관리 수단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Z, GA 등 노사협력팀 팀장 및 직원들과 공모하여 B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R의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이른바 '상품권깡')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피고인 R은 2013. 6. 17.경 이후 범행에 한함)은 FZ, GA 등 노사협력팀 팀장 및 직원들과 함께 노사협력팀에 배정된 B 명의 공용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협력팀장 GA은 2014. 8. 29.경 경남 GG에 있는 GH에서 B 명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 5,000,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수수료 8%를 공제하고 이를 상품권 매매상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2009. 1. 23.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 공용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GH 등에서 총 54회에 걸쳐 합계 60,5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상품권 매매상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현금을 위 GA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직 노조 집행부 등의 경조사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사협력팀 팀장 및 직원 명의의 경조사비를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Z, GA 등 노사협력팀 팀장 및 직원들과 공모하여 B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R의 개인소득세 대납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4. 17.경부터 2013. 8. 5.경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B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1,129,977,854원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FT에게 상여처분하여 개인소득세 412,687,400원을 부과하였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노사협력팀 직원인 FZ, BQ, GA, GF, GI, GJ 등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허위 전표를 이용하거나 이른바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노사활성화비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금액에 대해 412,739,900원을 위 FZ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개인소득세 97,070,09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T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한 자금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당시 대표이사인 FT와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R과 위 자금을 전부 위 FT에게 갖다 준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는 바람에 위 FT에게만 전액 상여처분되었고, 위 FZ 등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B 자체감사에서도 회사의 업무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수조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에도 결국 업무무관경비로 판정되어 위와 같이 상여처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FT, FZ 등에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자 위 개인소득세가 부과된 직후인 2013. 8. 8.경 위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향후 위 FT, FZ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이 B의 법인자금으로 이를 대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R은 경리팀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3. 11. 11.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위 FT, FZ 등에게 부과된 개인소득세 합계 509,757,490원을 B의 법인자금으로 임의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R의 환율조작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대상·범위·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의 사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비자금을 사용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2) 전제 사실 가) FT는 2004. 10.경부터 2008. 7.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경부터 2010. 3.경까지 B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R은 경영지원본부의 재무실 소속으로 법인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R은 자금팀 직원 FV에게 신규 계좌 개설을 지시하였다. FV는 2004. 12. 23. FX은행 계좌(FY)를 개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외계좌'라 한다, 증거기록 256~261쪽). 이 사건 부외계좌는 B 명의로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B의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그 입출금 내역 등이 기록되지 않는 장부 외 계좌였다. 다) 이 사건 부외계좌에는 2007. 12. 28. 476,000,000원, 2008. 1. 10. 460,000,000원, 2008. 9. 11. 105,000,002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54, 2421쪽). 라) B는 2007. 12. 26. FU 사업의 선수금으로 미화 68,677,678달러를 수령하였다(증거기록 3073쪽). 2007. 12. 28. 위 선수금 중 미화 34,000,000달러가 환전되었는데, 환전 당시 실제 달러화 매도환율이 937.8원이었음에도 B의 회계장부에는 달러화 매도환율이 923.8원인 것처럼 회계처리되었다(증거기록 262, 263쪽). 실제 달러화 매도환율 937.8원과 B의 회계장부상 달러화 매도환율 923.8원의 차이는 14원이었고, 이를 미화 34,000,000달러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476,000,000원(= 미화 34,000,000달러 × 14원)은 이 사건 부외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476,000,000원과 이 사건 부외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4,000,000원의 합계액인 480,000,000원은 2007. 12. 31. B 명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기기록 271, 2390쪽). 마) 2008. 1. 10. 미화 20,000,000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실제 달러화 매도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환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회계처리되었고, 그에 따른 원화 환산 차액 460,000,000원이 이 사건 부외계좌로 입금된 후 B 명의 다른 계좌로 2008. 1. 10. 20,000,000원, 2008. 1. 14. 395,000,000원, 2008. 2. 25. 45,000,000원으로 분할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73, 275, 279, 2390쪽). 바) 마찬가지로 2008. 9. 11. 미화 7,000,000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달러화 매도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환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회계처리 되었고, 그에 따른 원화 환산 차액 105,000,002 원이 이 사건 부외계좌로 입금된 후 B 명의 다른 계좌로 2008. 9. 12. 65,000,000원, 2008. 9. 17. 40,000,000원으로 분할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80, 281, 2390쪽). 사) 감사원은 2015. 2. 5.경 이 사건 부외계좌에 입출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FT 및 피고인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통보하였다(증거기록 17~26쪽).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B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가지급금 및 현금 가불금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피고인 A, R의 불법영득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FT와 피고인 A이 2004. 7.경부터 2008. 8.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및 현금 가불금을 정리하기 위해 외화 환전시 환율 내지는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조성한 자금을 이 사건 부외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위 가지급금 및 현금 가불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부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가지급금 및 현금 가불금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가지급금 및 현금 가불금의 형식으로 인출되었던 법인자금의 주된 사용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용과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지급금 및 현금 가불금 형식으로 인출되었던 법인자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피고인 R은 피고인 A에게 법인자금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이 FT가 아닌 FT의 아내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이상 FT의 아내로부터 2억 원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B의 법인자금으로 회수 처리한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의율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B의 대표이사였던 FT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금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FT 모르게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취지의 GK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FT는 2015. 2. 2. 감사원에서의 문답 조사 과정에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현금을 월 1,000만 원에서 월 1,500만 원(또는 2,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제일 많이 쓸 때는 3,500만 원 정도로 기억한다. 재직시 사용한 돈은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재무실에서 받아온 현금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해외 수출을 추진하면서 현지 에이전트, 현지 인력들에게 4,000달러에서 5,000달러(최대 10,000달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맥관리 차원에서 차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62쪽). 이후 검찰에서 재무실에서 받아온 현금을 격려금, 해외군관계자나 에이전트에게 지출한 비용, 임직원들과 유관기관 사람들에 대한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72~4678쪽). 살피건대, FT는 감사원 문답 조사 과정에서부터 대표이사 재직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현금을 전달받아 회사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T가 '경조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내부 경조사비로 최소 월 5~10회 50만 원 정도 사용하였고, 외부 경조사비로 100만 원에서 많을 때는 200만 원, 300만 원 준 적도 있다.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았고 뇌물을 줄 수는 없고 인적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조사는 잘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FT 녹취서 3, 17, 35쪽, 증거기록 4672쪽), FT가 '생산 현장 기술자들에게 최소 월 10회 정도 격려금으로 100만 원씩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FT 녹취서 3쪽), FT는 대표이사 재직시 37여회 해외 출장을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879, 4674쪽), '해외 출장시 기본적으로 5,000달러는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 격려금, 에이전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FT 녹취서 3, 38쪽, 증거기록 2873~2878쪽), FT가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회계처리한 비용이 2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693쪽), B의 직원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 과정에서 현금성 지출이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FT에게 가지급금 또는 현금 가불금 형식으로 금원을 전달하고, FT가 회사 경영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는 생각으로 재무실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검사는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던 금원이 반제된 내역 및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반제된 내역인 "가지급금 및 반제 내역"을 증거(이하 '이 사건 증거'라 한다)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444~4446쪽).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들의 B 법인자금 인출기간(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04. 7. 26.경부터 2008. 8. 12.경까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중 일부 기간에 대한 내역만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외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어느 가지급금 또는 현금 가불금을 정리하는데 사용한 것인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사건 증거 중 '가지급금 반제 내역' 부분을 살펴보면, 2006. 5. 24.부터 2006. 12. 28.까지 B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던 395,000,000원이 2008. 1. 14. 395,000,000원의 입금으로 반제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R은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 R 명의로 가지급금 전표를 끊어 회사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FT가 현금성 업무집행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꺼내어 FT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2843쪽). 이후의 피고인 R, 자금팀 직원 GL의 진술 등에 의하면, B 자금팀에서는 B의 회계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에 대응하는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다음(차변 가 지급금 100원 / 대변 예금 100원),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FT 등의 요청이 있을 때 현금을 꺼내어 주면서 메모가불증(증거기록 2884쪽)을 수령하고, 이후 현금을 직접 회수하거나 미회수 현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입금되면, 메모가불증을 없애고 회수한 금원을 B의 회계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가지급금 계정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차변 예금 100원 / 대변 가지급금 100원, 증거기록 275~277쪽). 한편, B의 2004. 7. 26.부터 2008. 1. 14.까지의 가지급금 발생/반제 내역(증거기록 2886~2889쪽)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총 2,900만 원의 가지급금이 계상된 후 전액 반제 처리되었고, 2005년의 경우 7,409만 원의 가지급금이 계상된 후 전액 반제 처리되었다(증거기록 2886~2887쪽). 2006년의 경우 5억 6,000만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1억 3,000만 원만 반제되어 2006년 연말 기준으로 가지급금 잔액이 4억 3,000만 원 존재하였고, 2007년의 경우 1,000만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4,500만 원의 가지급금 반제로 인하여 2007년 연말 기준으로 가지급금 잔액이 3억 9,500만 원 존재하였고, 2008년의 경우 395,000,000원의 가지급금 반제로 가지금금이 소멸되어 잔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887~2889쪽). 또한 위 내역에 의하면 가지급금 발생시 회계전표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회계전표번호에 따라 어느 가지급금이 반제 처리되었는지가 확인된다(예를 들어, 2006. 3. 9. 가지급금 700만 원 발생시 전표번호는 GM이고, 2006. 7. 28. 가지급금 700만 원 반제시 '관리번호'란에 위 전표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04년 및 2005년 연말 기준으로 피고인 R 명의의 가지급금 잔액은 0원이었고, 이후 2006. 3. 9.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6. 7. 28.부터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지급금 반제 내역의 전표번호를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부터 가지급금 발생일자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지급이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06. 12. 19.부터 2006. 12. 28.까지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한 후, 2008. 1. 14. 1,500만 원, 1,000만 원, 4,5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의 가지급급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계처리가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처를 파악하여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기보다는 2006년 연말 기준으로 3억 9,5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가지급금에 대응하여 발생일자 순서에 따라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6. 12. 19.부터 2006. 12. 28.까지의 가지급금 계상과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3억 9,500만 원의 가지급금 반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2006. 12. 19.부터 2006. 12. 28.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거 중 '현금 반제 내역' 부분을 살펴보면, 2007. 1. 3.부터 2008. 8. 12.까지 현금 가불금 형태로 인출된 6억 4,600만 원이 2007. 12. 31. 4억 7,600만 원, 2008. 1. 10. 2,000만 원, 2008. 2. 25. 4,500만 원, 2008. 9. 12. 6,500만 원, 2008. 9. 17. 4,000만 원이 회수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증거기록 4445~4446쪽), 피고인 R은 수사 기관에서 '회사 내 금고에 현금 시재를 늘리는 방법으로 현금성 업무집행비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고(증거기록 2844쪽), 피고인 R, GL 진술 등에 의하면, B 자금팀에서는 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회계처리를 한 다음(차변 현금 100 / 대변 예금 100), 인출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FT 등의 요청이 있을 때 현금을 꺼내어 주면서 메모가불증을 수령한 후, 이 사건 부외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시재액으로 보고 이를 B에 반환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차변 예금 100 / 현금 100) 현금 가불금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T가 퇴임한 2008. 7.경 후부터는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거나 현금 시재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에서 인출하는 현금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91쪽). 또한 2008. 8. 12. 금고의 현금 시재액이 2,000만 원인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금고 내 현금 시재액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FT는 검찰에서 '2006년 연말에 본인 모르게 아내가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후에 아내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을 들었다. 본인이 대표이사 재직시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과 서먹서먹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86, 4688쪽), 이에 대해 FT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아내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른다. 아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후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 FT 녹취서 12, 13, 26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G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2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K 녹취서 1~3쪽). 또한 GK는 '회사 직원들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그 후에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증인 GK 녹취서 3, 7쪽), 'FT가 취임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빌렸다'(증인 GK 녹취서 6, 9, 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T는 2004. 10.경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검사는 2006. 12.경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2억 원이 GK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으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GK가 FT 모르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GK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남편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빌렸던 돈을 갚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GK 녹취서 13, 15, 17쪽), GK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지인들에 대한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GK는 FT 명의로 선거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T의 거래내역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증가 제5호증), G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G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2억 원을 GK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FT 모르게 GK에게 2억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함으로써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의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한 노사활성화비 업무상횡령 및 피고인 A, R의 상품권을 이용한 노사활성화비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 사실 가) GN은 2008. 8.경부터 2013. 5.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경부터 2010. 3.경까지 B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B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후 퇴직하였다. B 경영지원본부의 인사노무담당에는 노사협력팀이 속해 있었고, 노무담당 책임자는 2005.경부터 2007.경까지 GO, 2007.경부터 2013.경까지 GP(피고인 A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후부터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경영지원본부장 겸임)이었다(증거기록 290쪽), 노사협력팀장은 2006. 1.경부터 2008. 12.경까지 AE, 2009. 1.경부터 2011. 9.경까지는 FZ,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GQ, 2012. 1.경부터는 GA이었다(증거기록 4873쪽). AE이 노사협력팀장으로 재직시 팀원은 GA, BQ, GF 등이었고, FZ이 노사협력팀장으로 재직시 팀원은 GA, GF 등이었다(증거기록 627~630쪽, BQ은 2009. 1. 1.부터 인사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B의 내부 감사팀(감사 GR, 감사팀장 GS, 감사팀원 GT)은 교제성 경비(접대비, 복리후생비, 행사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감사대상기간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였다. 위 특별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 증거기록 294~302쪽)에는 노사협력팀의 노사활성화비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4. 17.부터 2013. 8. 5.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증거기록 4146~4147쪽),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8. 21.경 B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여기에는 노사협력팀 직원들이 노사활성화비로 사용한 금원 중 그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증거기록 384, 390~391, 398~400, 4174~4180쪽), 그 세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라) 감사원은 2015. 2. 5.경 노사협력팀 직원 FZ, GA, BQ 등이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취소 처리한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법인자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현금화하여 사용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통보하였다(증거기록 29~31쪽). 마)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 관련 범죄 혐의와 함께, B 명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혐의를 보완 수사하였다. GA은 2017. 9. 19.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06. 7. 27.부터 2017. 1. 23.까지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중 현금화한 상품권을 특정하였고(증거기록 4892~4893, 4913~4922쪽), 현금화한 상품권 중에서 피고인 A이 B를 퇴사한 2011. 4.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 5.경까지 사이에 구입한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권을 현금화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 별지 범죄일람표 이다.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력팀 직원들이 노사 활성화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A, R 명의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현금화한 노사활성화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1999년경 GW(주) 항공부문, GX(주), GY(주)이 합병되어 B가 설립된 후에도 B의 공장은 창원시, BU시, 서산시에 산재되어 있었다. 또한 세 군데 공장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GW(주)의 창원공장은 GZ 소속의 노동조합, GX(주)의 BU 공장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가 합병 후인 2002년경 HA 소속의 노동조합, GY(주)의 서산공장은 HB 소속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T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세 군데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BU시로 통합하는 업무가 진행되었고, 각 공장의 다른 계열에 속해있던 노동조합도 HA 소속으로 단일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7, 4243, 4244쪽).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던 합병 전 각 회사의 공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해있는 노동조합이 하나로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B로서는 직원들 사이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노조원들과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증인 BQ 녹취서 15~16쪽). 이러한 역할의 실무적인 부분은 노사협력팀에서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할 필요성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경영지원본부에 속해있는 여러 팀 중의 하나인 노사협력팀의 다음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부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에 사용할 노사활성화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결재하였고(증거기록 291쪽), 2010년에 사용할 노사활성화비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는 FZ이 노사협력팀 팀장으로, GP이 경영지원실장으로, 피고인 A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결재하였다.(증거기록 293, 321쪽). 한편,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활성화비는 최근 3년간 확인결과, 매년 6.3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에 대하여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지 않고, 경영지원본부장 A 전무가 최종 결재를 하였습니다(2008~2010년)", "지난 3년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당시 경영지원본부장(A 전무)의 결재를 받아 경비를 집행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298, 299쪽),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노사활성화비 예산 편성안을 결재하고 경비를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노사활성화비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노사활성화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까지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대표이사가 B의 수많은 개별 팀들의 구체적인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까지 결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본 부장으로서 경영지원본부에 속한 노사협력팀의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결재를 한 것이 내부 결재 규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인 A이 노사활성화비 예산 편성안을 결재하고 경비를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노사협력팀 직원 FZ, GA 등의 진술에 의하면, 노사협력팀 자체적으로 노사활성화비를 현금화한 후에 현금화한 돈의 사용 내역, 용처를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본부장으로서 경영지원본부에 속한 여러 팀들의 개별 예산 사용 내역을 건별로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노사협력팀장 FZ 등이 피고인 A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사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대표이사와 별개로 경영지원본부장이 조직관리 수단으로 회사비용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위 문구와 노사활성화비 예산 중에서 현금화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A 명의 경조사비로 지출되었던 사정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A이 노사활성화비 중에서 현금화된 돈 전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FZ은 이 법정에서 '노사활성비를 현금화한 것은 누가 특별히 지시했다기 보다는 계속 내려오던 관행대로 처리 하였다. 경영지원실장 GP이나 피고인 A이 노사활성화비를 현금화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적 없고, 현금화한다고 보고한 적은 없다. 경조사비를 피고인 A에게 가져다준 적 있고, 경조사비를 대납한 후에 경조금 조치사항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Z 녹취서 10, 11, 17, 18쪽), 검찰에서도 '피고인 A에게 현금을 마련했다는 보고를 한 적은 전혀 없다. 정상적인 예산 배정 과정을 통해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노사협력팀장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10쪽). 또한 FZ이 2011년경 실시된 B 내부 특별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현금화한 돈을 사장님 경조금, 임직원 경조금, 동호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22, 331쪽), FZ은 2015년 감사원 조사 당시 피고인 A, GP 등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데 현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7쪽), GA, GF 등의 진술에 의하면, 노사협력팀에서 현금화된 돈 중 일부가 피고인 A 명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FZ은 이 법정과 내부 특별감사 과정에서 경조사비 중 일부를 대표이사 GN 명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Z 녹취서 16, 17쪽, 증거기록 322쪽). FZ이 B 내부 특별감사 과정에서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증거기록 334~339쪽)에 의하면, 2010년에 GN 명의로 지출된 경조사비가 확인되고, 피고인 A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였을 무렵인 2010. 4.경까지의 경조사비 납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FZ은 감사원에서 GA이 기억을 되살려 "2010년 월별 경조금 지급현황"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36~137쪽), 피고인 A이 경영지원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직위를 옮긴 후에는 피고인 A 명의로 직원들 경조사비가 모두 납부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경영지원실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후부터 경영지원본부장 역할을 겸임한 것으로 보이는 GP에 대해서는 그 명의로 경조사비가 거의 대부분 납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335~339쪽의 '실장'란 기재 금액 부분 참조), GP 명의로 납부된 경조사비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조직관리 수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GP 명의로 지출된 경조사비도 노사협력팀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노사협력팀에서는 노사협력팀장, 팀원들 명의로도 경조사비가 지출되기도 하였는데, FZ, BQ, GA, GF 등이 경조사비 지출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던 점(증인 GF 녹취서 10, 12쪽, 증인 BQ 녹취서 10쪽, 증인 GA 녹취서 35쪽 등), 노사협력팀 직원들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직원 내지는 노동조합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지출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직원들부터 지지를 받아 자신의 B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유리하게 활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설령 피고인 A 명의로 일부 경조사비가 지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문구 내지는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사협력팀에서 현금화한 노사활성화비 예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조직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조직활성화 비용을 현금화(카드깡)하여 경조금 등으로 회사기준과 별도로 이중 지급한 비용은 회수조치하고, 부정한 행위를 실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716쪽), 관여한 노사협력팀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B의 대표이사, 인사권자 등으로서는 노사협력팀에서 현금성 경비 지출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검사는 노사협력팀에서 현금화한 돈 중 일부가 B 직원 중 노동조합과 관련한 직원들에게 편중되게 지급된 것은 그 사용 목적이 불법적인 데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조직관리 수단으로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현금화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조사비를 지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R의 상품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의 경우, 피고인 R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2013. 6. 17. 경부터의 범행에 한정하여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R이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정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R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품권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A, R의 개인소득세 대납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 사실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4. 17.부터 2013. 8. 5.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 8. 21.경 B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증거기록 384~393쪽). 여기에는 위 가.항과 관련하여 FT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2004 과세연도 17,005,260원, 2005 과세연도 65,977,660원, 2006 과세연도 1,000,000원, 2007 과세연도 480,000,000원, 2008 과세연도 565,994,934원, 총 1,128,988,593원, 증거기록 254, 390, 396, 4174~4182쪽) 및 그와 같은 FT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B가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할 예상 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위나 항 중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하여 현금화한 노사활성화비 중 그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FZ, GA, BQ, GF 등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및 그와 같이 FZ 등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B가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할 예상 세액도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90~391쪽).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10. 1.경 B에 FT, FZ, GA, BQ, GF 등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B는 2013. 11. 11.경 그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R이 횡령의 범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로 FT, FZ, GA, BQ, GF 등이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외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지급금과 현금 가불금을 정리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조직 관리수단으로 카드깡의 방법으로 노사활성화비를 현금화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경조사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과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B의 법인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 세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가. 항 및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 법인자금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대납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나) 검사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3. 8.경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된 확인서(증거기록 396, 398쪽)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과 해당 과세연도의 B 대표이사 FT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 및 FZ 등 노사협력팀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보고받고도 해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된 확인서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즉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가 제출된 데에는 B 내부적으로 FT의 가지급금, 현금 가불금 사용내역 및 FZ 등 노사협력팀 직원들의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관할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이 불복절차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낮았던 사정 등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또한 FT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회사를 위하여 현금성 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FZ 등이 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금성 경비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1년경 진행된 B 내부 특별감사 과정에서 노사활성화비를 현금화하여 이중 지급한 비용을 회수조치하고 부정한 행위를 실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그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취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로서는 현금성 경비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임직원들에게 관련 근로소득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횡령의 범의로 근로소득세를 대납하도록 하였다. 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합1022 업무방해 관련 무죄 부분: 피고인 A, R, AD, AE]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H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경 B 전 대표이사 BT로부터 H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고 피고인 AD에게 H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D는 피고인 AE에게 H를 챙겨볼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E은 피고인 AD에게 위 H가 구매 부문 총 867 명의 지원자 중 256등으로 서류전형에 탈락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피고인 AD는 피고인 R,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 보고하면서 H를 합격 처리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 후 피고인 AD는 지시 내용을 피고인 A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E은 인사팀 직원인 BS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BS은 2014년 전형기준 중 직원 가족의 경우 서류전형 심사결과 하위 20%를 제외하고는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주는 예외요건이 있자, H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2014. 10. 29.경 경남 BU시에 있는 B 실무면접실 및 인성면접실에서 실무면접 위원 BV 등과 인성면접 위원 BW 등은 H가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다. 또한 위 H가 면접전형 심사 결과에도 탈락하자, 피고인들은 H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마치 H가 면접전형 구매 부문 합격자 총 18명 중 18등으로 합격한 것처럼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선정(안)을 작성하고, H는 2015. 1. 1.경 B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R, AD, AE은 공모하여 H에 관한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심사 업무 및 B의 신입사원 채용 관련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1022 중 업무방해 관련) 제4의 나.4)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H가 직원 가족의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전형 합격자(안)을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2017고합1022 업무방해죄 중 H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Q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E은 피고인 AD에게 Q이 2016년 군수지원 부문 총 86명의 지원자 중 26 등으로 서류전형에 탈락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피고인 AD는 피고인 A에게 이를 다시 순차 보고하면서 Q을 합격 처리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 후 피고인 AD는 지시내용을 피고인 A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E은 인사팀 직원인 BR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BR는 2016년 서류전형 합격장 선정(안)에 Q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2016. 11.경 경남 BU시에 있는 B 실무면접실 및 인성면접실에서 실무면접 위원 CF 등과 인성면접 위원 BZ 등은 Q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점수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AD, AE은 공모하여 Q에 관한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심사 업무 및 B의 신입사원 채용 관련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1022 중 업무방해 관련) 제4의 라. 4)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합1022 뇌물공여, 뇌물수수 관련 무죄 부분: 피고인 A, R, AD, AE, AF]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뇌물공여 1) 피고인 A, AD, R, AE의 공동범행 AG는 2011. 12. 13.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육군본부 HD으로 근무하면서 X헬기(W) 등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HC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AI은 2010. 10. 27.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육군본부 HE으로 근무하면서 X 헬기의 HC 업무를, 2013. 6. 26.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육군본부 HF으로 근무하면서 HC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E은 2013. 9.경 AG로부터 AG의 지인 자녀인 C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D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D는 피고인 R, 피고인 A에게 청탁 내용을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B에서 생산하는 X 헬기 등의 HC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C이 2013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채용의 서류전형 탈락자임에도 2014. 1. 1.경 B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5.경 AI로부터 AI의 자녀인 HG 및 위 HG의 친구 HH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고 B에서 생산하는 X 헬기 등의 HC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위 HG, HH이 인문계생으로 생산직 채용이 불가능함에도 생산본부장 추천인원으로 2014. 6.경 B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G, A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AD, AE의 공동범행 AF은 2016. 7. 1.경부터 현재까지 BU시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국 산하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등 소관인 대기·소음·진동 환경 분쟁 조정, 소음 규제 지역 지정,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민원업무 처리, 법인세 자료 조사 및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체불임금 및 하도급 검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E은 2016. 9.경 B 총무지원실장 BX을 통해 위 AF으로부터 AF의 자녀인 P에 대한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A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D는 위 청탁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B의 소음, 대기배출, 민원처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P이 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의 서류전형 탈락자임에도 서류전형에 합격처리하고, 그 후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HJ과 동점으로 최하위 순위로 합격하자 HJ의 면접점수를 하향시키는 방법으로 P만을 합격자로 선정하여 2017. 1. 1.경 B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F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9.경 위 가. 의 2)항 기재와 같이 자녀 P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고 B의 소음, 대기배출, 민원처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A, AD, AE으로부터 2017. 1. 1.경 P을 B에 입사시키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AG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 사실 가) AG는 B의 생산본부장인 H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 자녀인 C이 B에 취업하는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12. 16. AG에 대하여 C에 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고(이하 'AG 사건'이라 한다), AG 사건 1심 판결문 중 C에 관한 범죄사실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2. AG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는 이 부분 기소 당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고, 2018. 1.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적용법조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30조"만을 추가하였다. 나)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밖에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C은 AG의 지인인 CV의 아들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AG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뇌물을 공여받았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B에 취업함으로써 AG 자신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G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형법 제130조에 따른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A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을 B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여하는 뇌물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 A 등과 AG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형법 제129조 단순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 달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나) AG가 B 취업이라는 뇌물을 C에게 공여하게 하였다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란에는 B 생산본부장인 HK가 A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28, 1434쪽). AG 사건 1심 법원은, 당시 육군본부 HL과 B 사이의 X 헬기 HC라는 현안의 존재 및 중요성, B 측이 AG의 C에 대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상황, 위 B 현안에 관한 B 측의 묵시적 청탁이 C의 취업과 결부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HC 관련 AG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AG와 B 측 사이에는 HC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조 및 편의제공이라는 직무집행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C의 B 입사가 AG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G 사건 2심 법원은, 묵시적 청탁의 내용으로 주로 문제가 되었던 HC 일정 조정은 HC의 효율적 실시를 통한 X 헬기의 정상적이고 신속한 공급이라고 하는 쌍방 공통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율에 따른 것으로 이례적인 또는 일방적인 편의 제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여 AG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가로 C의 취업이라는 인사청탁과 결부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AG가 인식하였던 이상, AG와 B 사이에는 C의 B 취업 관련 AI의 인사청탁을 매개로 한 직무상 부정한 청탁 및 이익의 제공과 그에 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 등 견련성에 대한 증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G 사건 1심 및 2심 판결문에는 부정한 청탁의 주체가 'B', 'B 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의 취업과 관련하여 HK, 피고인 AE 이외에 피고인 A 등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015. 1. 22.자 HK 진술조서(증거기록 5132~5139쪽), 2015. 2. 6.자 HK 진술조서(증거기록 5142~5149쪽), 2015. 2. 6.자 AE 진술조서, 2015. 4. 23.자 AI 진술조서, 2015. 4. 28.자 AI 진술조서, 2015. 7. 14.자 AI 증언 녹취서, AI과 AG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신문조서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 등이 C의 인사청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C은 2013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AG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거나 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R은 이 법정에서 '청탁대상자 전체 명단을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AG를 몰랐고 C을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 녹취서 9, 10, 15, 28, 31쪽). 이에 대해 피고인 AE은 이 법정에서 AI로부터 C 채용에 관한 부탁을 받아 피고인 AD, R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을 어느 시점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넣기로 결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D는 피고인 AE으로부터 C 채용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피고인 R, A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패턴으로 보면 그때도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 녹취서 18, 56, 57, 66쪽), 한편, BS은 2013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내외부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안에 ". " 또는 ","를 찍어서 표시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데, 2013년에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의 수가 27여명에 이르고, 피고인 A, R이 내외부추천을 받은 인원들 전부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고받아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D가 2013년 공개채용시 2014년과 같은 완화된 요건에 대한 기준은 없었지만 내외부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대로 명문화된 규정 없이 절대요건이나 전공이 B와 맞지 않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면접의 기회를 제공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D 녹취서 30쪽), 피고인 A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인 AE 녹취서 3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B 인사팀에서는 내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에 대하여 폭넓게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되 면접 과정에서 B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를 걸러내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행 및 HK가 생산본부장이자 임원으로서 B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 인사팀 자체적으로 HK를 통하여 외부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C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통과시키도록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G 사건 2심 판결문에 '관련 직무의 수행에 있어 시급한 청탁 대상이 될 만한 현안이 없었고 실제로 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증거기록 143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당시 경영관리본부 산하의 인사담당임원이었던 피고인 AD와 인사팀장이었던 피고인 AE이 B가 X 헬기 HC 일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대가로 C을 서류전형에 통과시키고 이를 피고인 A, R에게 순차 보고하여 C의 서류전형 통과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2013. 8. 13.경 AG 등과 접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AG와의 접견시 사업관리본부장 CI, 생산본부장 HK, CS본부장 CK 등 여러 사람이 동석하였던 점(증거기록 1130쪽, 추가증거기록 순번 804), 피고인 A은 2013. 8. 13. 오전에 AG와의 접견을 마친 후에 BU시장과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가 제1호증의 1 2013년 8월 일정 참조), AG 사건에서의 AG, AI, H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AG가 피고인 A과의 면담 과정에서 B 채용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3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피고인 A, R이 AG, AI과 사이에서 채용 관련 논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A 등이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R이 피고인 AD로부터 전형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밖에 AG가 HK 또는 피고인 A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피고인 AD, AE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R이 피고인 AD, AE과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C을 취업시킴으로써 AG와의 사이에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A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 사실 가) 2014. 5.경 B 인사팀은 생산본부 소요인력을 분석하여 50명의 생산직 실습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해당 계획안에 대하여 인사팀장 피고인 AE,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AD, 경영관리본부장 피고인 R,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차례로 결재하였다(증기기록 4699~4714쪽). 나) B 인사팀은 위 계획안에 따라 전문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 116명 중 100명을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다.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전문대의 경우 평점 3.7 이상인 지원자, 고등학교의 경우 상위 30% 이내일 것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4715 ~4726쪽), 서류전형 통과자에는 AI의 아들 HG, HG의 친구 HH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2014. 5. 29.경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생산직 실습생 50명이 최종 선발되었고, 6개월여 동안 실습기간을 두어 실습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2015. 1. 1.경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해당 계획안에 대하여 인사팀장 피고인 AE,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AD, 경영관리본부장 피고인 R이 차례로 결재하였다(증거기록 4732~4740쪽). 이후 생산본부 주관으로 생산직 실습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2015. 1. 1.경 생산직 실습생으로 선발된 5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라) AI은 생산본부장 HK로부터 X 헬기의 HC을 비롯하여 B가 진행할 사업에서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HG, HH이 B에 취업하는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은 2015. 6. 9. AI에 대하여 HG, HH에 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고(이하 'AI 사건'이라 한다), 위 AI 사건 1심 판결문 중 HG, HH에 관한 범죄사실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마) 고등군사법원은 2016. 1. 20. AI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2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사건 기소 당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고, 2018. 1.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적용법조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30조"만을 추가하였다. HG가 AI의 아들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G, HH이 생산직 실습생으로 선발된 것을 AI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I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형법 제130조에 따른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A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HG, HH을 B의 생산직 실습생으로 선발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여하는 뇌물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등과 AI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AI 사건 1심 법원은 피고인 AE의 증언, H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AI이 HK에게 HG, HH의 이력서를 건네주어 임직원 추천이 가능해짐에 따라 HG, H이 B에 취업할 수 있는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AI 사건 2심 법원은 AG 사건에서의 HK 진술 등을 기초로 HG, HH의 취업이라는 대가와 결부되어 AI파 B 측(HK 내지 AE) 사이에 직무집행에 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E은 2015. 5. 19. AI 사건 1심 법원에서 생산직 실습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AD나 경영관리본부장 피고인 R이 결재하면서 결과를 조정하였던 기억은 나지 않는다. 자신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신과 밑의 실무자와 면접인이 모여서 합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별도로 그것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나 결정권자는 없지만,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AD에게는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13, 5104, 5105쪽), AI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문, 진술조서 등에서 피고인 A, R 등이 AI, HH의 생산직 실습생 선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생산직 실습생 선발을 계획하고, 생산직 실습생을 정규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류전형 통과자 또는 면접전형 통과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A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생산직 실습생 선발에 관여한 BR는 군검찰이 B 인사팀을 압수수색한 2015. 1. 22. "추천인원 중 합격자는 HG, HH, HM, HN이고, 감사받는 중에 인사팀장께 확인한 결과 임직원 추천은 생산본부로부터 접수하였다고 전해들었다. 임직원 추천 인력에 대해서는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시켜주고 면접은 다른 인원과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AE 녹취서 74쪽), 2013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생산본부장인 HK로부터 HG, HH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B 인사팀으로서는 자체적으로 HG, HH을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C의 경우에서 이미 본 바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당시 경영관리본부 산하의 인사담당임원이었던 피고인 AD와 인사팀장이었던 피고인 AE이 B가 X 헬기 HC 일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대가로 HG, HH을 서류전형에 통과시키고 이를 피고인 A, R에게 순차 보고하여 HG, HH의 서류전형 통과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R은 이 법정에서 '생산직은 대졸 공개채용과는 달리 명단을 만들어서 보고받았던 것 같지는 않고, HG, HH 채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 녹취서 11쪽). 또한 피고인 AE은 AI, HH에 대한 외부추천이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AD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D는 피고인 A에게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결재 사항이 아닌 서류전형이 나실습생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D 녹취서 19, 58쪽), 검찰에서도 생산직 실습생 선발에 관한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여 합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AI이 HK 또는 피고인 A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제3자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피고인 AD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R, AD, AE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HG, HH을 취업시킴으로써 AI과 사이에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A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 사실 가) 피고인 AF은 2016. 7. 1.경부터 BU시 행정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행정국 산하에는 행정과, 환경위생과 등이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인 AF의 아들 P은 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다.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AF 사이에 BU시의 행정적 편의를 부탁하는 대가로 P을 B에 취업시키는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F의 인사청탁 사실이 BX, 피고인 AE, 피고인 AD, 피고인 A에게 순차로 전달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서류전형 탈락자인 P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전형에서 P과 동점을 받은 HJ의 면접점수를 하향시키는 방법으로 P만을 합격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B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F으로부터 P을 잘 챙겨봐달라는 말을 듣고, P의 이름, 학교 등을 물어본 후에 한 번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E에게는 P 지원자에 대하여 결과가 나오면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X 녹취서 5, 15쪽), 피고인 AE은 이 법정에서 'BX에게서 발표나기 전에 미리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D에게 BU시 행정국장 자녀라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증인 AE 녹취서 12쪽), 피고인 AD는 피고인 A에게 BU시청에서 청탁이 있던 지원자라고 보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896, 2904쪽, 증인 AD 녹취서 18, 29쪽). 피고인 AD는 지원자 이름과 사진이 함께 있는 명단(증거기록 691, 693, 695쪽)은 피고인 A이 관심을 가지는 인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AD 녹취서 6, 41쪽), 서류전형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함께 있는 명단(증거기록 691, 693쪽,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HO이 포함되어 있다)과 면접전형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함께 있는 명단(증거기록 695쪽)에는 P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AD 진술에 의하더라도 P은 피고인 A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지원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D는 임원이 추천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 녹취서 52쪽), 피고인 AD는 채용 관련 실무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이나 R이 AD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임직원추천 제도는 2014년부터 쭉 운영하면서 절대요건이나 상대요건을 완화시켜서 추가면접의 기회를 주어왔다',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팀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추천하거나 부탁을 할 수 있어 외부 인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표이사가 말하더라도 회사에서 써볼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부탁하든 뽑아주지 않았으며 인사팀, 인사팀장도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였다', '대부분 인사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AD 녹취서 10, 42, 43, 64쪽), 이전의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B 인사팀에서는 내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폭넓게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되 면접 과정에서 B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를 걸러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실무 관행 및 피고인 AD, AE 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5391, 5392, 539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B 인사팀 자체적으로 BX을 통하여 외부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P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통과시키도록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F은 BX을 업무 관계로 알고 지냈고, 피고인들과는 친분 관계 내지는 유대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B와 BU시 사이의 소음 관련 공문 등만으로는 피고인들 내지는 B가 BU시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고인 AF에게 뇌물을 공여해야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P은 구조설계 부문 지원자 512명 중 147등임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으나, B 인사팀에서는 외부 추천을 받은 인원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왔고, 피고인 AD, AE도 BU시와의 행정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P을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D는 검찰에서 최초 진술시 P은 합격 여부만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89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D, AE에게 행정적 편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뇌물을 공여 하겠다는 의사가 새로이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서류전형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피고인 AD, AE과 사이에 P을 취업시킴으로써 피고인 AF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면접전형에서 동점을 받았던 HJ의 면접점수를 하향시키는 방법으로 P만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P은 인성면접에서 80점을 받아 당초 면접전형을 통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인성면접 80점을 받은 지원자는 총 15명이었음), 당초 면접전형 통과자에 포함되어 있다가 탈락으로 처리된 인원은 12명, 당초 면접전형 탈락자에 포함되어 있다가 합격으로 처리된 인원은 3명으로서 HJ의 탈락이 P을 면접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추가증거목록 순번 810). 3) 소결어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AF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F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P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P이 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의 서류전형에서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B에 채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2인 이상의 관여자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되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행위를 행함으로써 범죄실현에 관여하는 경우로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AF에게 행정적 편의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F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합1022 AJ 관련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 AJ(이하 'AJ'라 함) 설립 경위] ㈜HP(이하 'HP'라 함)는 B에 X 헬기 구성품 등을 납품하던 방산업체로, 2013. 6.경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이 분할되어 그 중 방산부문을 담당하는 ㈜HQ(이하 'HQ'이라 함)이 설립되었다. 그 후 방산업체인 HQ 경영진은 2013. 하반기부터 일시적 유동성 등 자금 문제로 임금체불 등 경영상 곤란을 겪었으나, 그 무렵까지 X 헬기 구성품 개발 및 1차 양산을 마친 단계였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X 헬기 구성품 2차 양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신규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HQ의 임원 HR, HS 등 X 헬기 구성품 담당 인력들은 HQ 경영진의 임금체불 등 문제에 반발하면서 집단으로 퇴사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HQ의 X 헬기 부품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게 되자, 2013. 11.경 HR, HS를 만나 'HQ의 퇴사 인력들이 흩어져 X 헬기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 '직원들이 모여 있도록 해달라'는 등으로 말하여 신생 회사의 설립을 사실상 지시 내지 용인하고, HQ의 B 납품 담당 인력들을 주축으로 신생 회사를 통해 종래 HQ에서 납품하던 X 헬기 부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HQ의 직원들 16명은 2013. 12. 6.경 자본금 1억 원으로 신생 회사인 AJ를 설립하였다. 나. 배임수재 및 상법위반(제630조 위반 : 이사의 독직) 1) AJ 증자대금 등 대납 관련 AJ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HQ이 B에 X 헬기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B에 같은 부품을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업체이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본금 1억 원 이외에 별도의 운영자금이나 생산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기존 주주들마저 신규 투자자가 확보되어 경영이 안정된다면 자본금의 회수를 통해 주주 관계에서 이탈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AJ가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증자를 추진하게 됨을 기화로 B에서 퇴임한 이후를 대비해 AJ를 피고인 소유의 위장 회사로 만들어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자기 대신 AJ에 대한 증자대금을 대납해주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도 인수하여 A. J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후 이를 피고인 대신 은밀히 위탁 경영해주되, AJ가 이와 같은 위장 회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향후 피고인이 B에서 퇴임한 후 등 적절한 시점에 주식인수 등을 통해 AJ에 대한 경영권을 이전해줄 신뢰할 만하고도 재력이 있는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B 구매본부장으로서 자신의 최측근인 HT으로부터 B의 협력업체이자 B에 대한 매출이 총 매출의 90%에 이를 정도로 B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HU(이하 'HU'이라 함) 대표 AK을 추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경 경남 BU시에 있는 B 본사 사장실에서, 위 HT을 통해 AK을 불러들인 다음 AK에게 AJ 증자대금을 피고인 대신 대납해주고 피고인의 퇴임 후 등 적절한 시점까지 피고인 대신 AJ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AJ를 운영하다가 주식인수를 통해 주식명의를 피고인 측에 넘기거나 지분 참여 등을 통해 경영권을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지분관계, 경영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 HT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AK은 향후 HU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및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승낙한 후 2014. 1. 28.경 피고인 대신 AJ 증자대금 2억 원을 대납하고, 2014. 6. 12.경 피고인 대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대납하였으며, 다시 2016. 12. 29.경 피고인 대신 추가 증자대금 2억 원을 대납한 후 피고인을 위해 차명으로 AJ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2) AJ의 대출 지급보증 관련 피고인은 2014.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명으로 AJ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AJ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AJ가 자금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신생업체로서 담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시에는 B와 AJ 간에 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B가 선급금 등을 통해 직접 자금지원을 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AK에게 금융기관 대출로 AJ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위 HT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HT도 그 뜻을 AK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AK은 피고인 대신 AJ를 문제없이 운영해 주기 위해 AJ가 2014. 2. 7.경 10억 원, 2014. 4. 17.경 6억 원 등 합계 16억 원을 HW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함께 HU으로 하여금 합계 20억 8,000만 원의 지급보증을 하도록 해주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향후 HU과 B가 원활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AK이 대납한 주식대금 합계 5억 원 상당과 AJ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영위할 기회를 얻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J가 합계 16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AK로 하여금 HU이 AJ에 합계 20억 8,000만 원의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여 AJ의 위장 소유자로서 자금 부족의 문제 해결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K을 통해 AJ에 대한 차명주식을 취득한 후, 위 HT을 통해 AK에게 AJ에 관한 의사결정 내지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2014. 1.경 HV을 AJ 대표로 선정하고, 대출 등 AJ 운영자금의 조달 방안에 대해 최종 승인하며, AJ 지분의 명의자 지정 등 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하는 등 AJ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J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 주주인 AK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표이사 등은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년도 재무제표 등 허위작성 AJ는 B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으로 B에 대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거래의 주요내용 등은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초경 B에 대한 2014년도(2014. 1. 1. ~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B와 AJ 간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 채권·채무 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2) 2015년도 재무제표 등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6. 초경 B에 대한 2015년도(2015. 1. 1. ~201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3) 2016년도 재무제표 등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7. 초경 B에 대한 2016년도(2016. 1. 1. ~2016.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B의 구매본부장(상무)인 HT과 함께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함은 물론, 항상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고 회사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기존에 HQ이 납품하던 X 헬기 부품의 납품업체로 AJ를 낙점한 상태에서, 이를 기화로 위장 주주인 AK을 통해 AJ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몰래 확보 후 AJ를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착중도금 지급, 지급보증 담보금 감액, 수의계약 체결 등 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수혜를 받고자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AJ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못하게 되자, X 헬기 부품의 납품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빌미로 위 HT을 통해 운영자금이 부족한 AAJ에 선급금 지원, 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면제, 경쟁입찰절차를 가장한 납품업체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하여 X 헬기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X 2차 양산 계약 관련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소유하는 위장 회사로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AJ와 B가 거래하는 경우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HT을 통해 2014. 5. 16.경 B가 AJ로부터 X 헬기 구성품인 감지데이터저장/시현장치 등 부품을 총 10,769,245,223원에 납품받는 X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차에 걸쳐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가 AJ로부터 납품받는 위 물품은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로 이 경우 B로서는 통상 선급금 방식이 아닌 물품대 방식(물품 납품 후 대금 지급)으로 대금을 지급할 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설령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계약이행이나 선급금 반환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거나 양도담보 등 민사상 담보 확보 조치를 통해 B의 채권을 담보함으로써 B의 손해발행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헬기 부품을 납품받음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 HT을 통해 2014. 5. 16.경 AJ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3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4. 5. 29.경 20억 원, 2014. 7. 14.경 10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AJ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58,989,440원을 AJ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B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AJ로부터 보증보험 등 담보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AJ의 보증보험 등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고, 이를 재력이 없는 AJ 대표 HV의 개인 지급 각서로 대체하거나 이마저 생략하여 결국 AJ로부터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아무런 담보 없이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였다. 2) X 3차 양산 계약 관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치거나 금융기관의 보증보험을 제출받는 등 선급금 지급을 위한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HT을 통해 2017. 1. 26.경 B가 AJ로부터 감지데이터저장/시현장치 등 부품을 총 12,536,080,953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선급금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7. 2. 16.경 16억 원을 AJ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3) EM 양산 계약 관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치거나 금융기관의 보증보험 등 선급금 지급을 위한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HT을 통해 2017. 1. 26.경 B가 AJ로부터 감지 데이터 저장 시현장치 등 부품을 총 4,724,359,948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선급금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7. 1. 26.경 9억 원, 2017. 6. 5.경 6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AJ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HT과 공모하여 X 헬기 부품을 납품받음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아무런 담보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장 회사로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AJ로 하여금 X 2차 양산 계약 관련 선급금 명목으로 총 7,758,989,440원, X 3차 양산 계약 관련 선급금 명목으로 16억 원 및 EM 양산 계약 관련 선급금 명목으로 15억 원 등 이상 합계 10,858,989,4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J의 계약불이행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바. 상법위반(제 624조의2 위반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 상장회사는 이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X 2차 양산 계약과 관련하여 B로 하여금 2014. 5. 29.경 20억 원을 AJ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58,989,440원의 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X 2차 양산 계약과 관련하여 위 HT을 통해 B 자금으로 AJ의 X 헬기 부품 생산을 위한 합계 2,011,572,702원 상당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아무런 담보 확보 조치 없이 AJ에 이를 외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X 3차 양산 계약과 관련하여 B로 하여금 2017. 2. 16.경 16억 원을 AJ에 지급하게 하였고, EM 양산 계약과 관련하여 B로 하여금 2017. 1. 26.경 9억 원, 2017. 6. 5.경 6억 원을 AJ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T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장 회사로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AJ에게 합계 12,870,562,142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 및 상법위반(제630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2) 전제 사실 가) HP의 X 헬기 부품 납품 HP는 B의 방산협력업체로 EL 체계개발 사업(Y)에 참여하였다. HP는 B가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진행하는 X 초도양산 사업에 참여하였고, X 헬기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감지 데이터획득/처리장치, 감지데이터 저장/시현장치 등을 개발하여 해당 부품을 B에 납품하였다. B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X 2차양산 사업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3. 7. 11.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선품보) 추가 승인을 받았고, 여기에는 HP(HQ)가 X 2차양산 사업으로 납품할 예정인 감지데이터 획득/처리장치, 감지데이터저장/시현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증라 제14호증의 2 13쪽). B는 2013. 12. 19.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X 2차양산 사업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537~2567쪽). 나) HP의 경영 위기 HP는 2013. 6.경 방산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HQ을 설립하였다. HQ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Z이었고, HS는 2013. 8.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경 해임되었다. HS가 HQ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3. 9.경 HP는 상장폐지되었고, 그 무렵 HP의 대표였던 IA 등이 구속되었다. 다) B의 대응 B의 구매본부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항공기 부품의 개발사업 및 양산사업의 이행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B는 2013. 11. 경 구매본부 직원을 통하여 HQ의 주요 경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017~1018쪽). HP에 대한 실사 후, B 구매본부는 2014. 1.경 HQ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024 ~ 1028쪽). HQ은 2014. 4.경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었고, 그 무렵 B에 납품하던 X 헬기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도 취소되었다. B는 2014. 5. 16.경 AJ와 사이에 X 2차양산 사업과 관련하여 107억여 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372~1417쪽). 라) AJ 설립 AJ 2013. 12. 6.경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 1억 원( 발행주식수 200,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이었다.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IB, 사내이사는 IC, ID, IE, 감사는 IF였고(증거기록 1126쪽), 설립 당시 주주는 IC, ID, IE, IG 등(이하 'IC 등'이라 한다)이었다(증거기록 155쪽). AJ는 2014. 1. 28.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자본금은 1억 원에서 4억 원(=발행주식수 800,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변경되었다. 위 유상증자로 AK은 400,000주(지분율 50%), HV은 200,000주(지분율 25%), IC 등은 200,000주(지분율 25%)의 AJ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55쪽). 그 무렵 HV은 A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IC 등은 AJ 주식 200,000주를 AK에게 이전하였다(증거기록 165, 166, 1297쪽). AJ는 2016. 12. 29.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자본금은 4억 원에서 6억 원(=발행주식수 1,200,000주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변경되었다. 위 유상증자로 AK은 1,000,000주(지분율 83.33%), HV은 200,000주(지분율 16.67%)의 AJ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68쪽).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AK의 검찰에서의 진술 경위 HU은 B에 항공기 날개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AK은 HU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검찰은 2017. 7. 18.경 HU 사무실, AJ 사무실, AK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은 2017. 7. 21. AK의 배우자인 IH을 조사하였고, IH은 AK 및 IH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친인척 명의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경위, HU이 항공기 날개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철 등과 같은 부산물(일명 스크랩)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위 등을 진술하였다(증가 제9호증). 검찰은 HU의 직원이자 H의 형부인 II, II의 누나인 IJ, AK의 사위, 부산물 거래업자 IK, IL 등을 조사하고, 부산물 거래대금의 계좌이체 내역 및 현금 전달 내역을 확인한 후인 2017. 8. 29. AK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AK은 피고인과의 관계(증가 제8호증 9, 10쪽), IM 주식회사(이하 'IM'라 한다)의 설립 경위 및 IM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지 여부(증가 제8호증 18쪽), AK의 아버지 IN이 감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아 HU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증가 제8호증 33쪽), AK의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IJ이 HU의 직원이 아님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HU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증가 제8호증 36쪽), 부산물 거래대금을 횡령한 경위(증가 제8호증 39, 44쪽) 등을 진술하였다. 또한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J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고(증가 제8호증 24~32쪽), AK은 HV이 AJ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위에 대해 '자신이 HT에게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선임되었다', HV을 대표이사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경위에 대해 'HT으로부터 2013. 12. 말경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B 사무실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HT과 IO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X 헬기 부품을 생산하는 HP에 문제가 생겨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 AJ에 투자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 이후 HT에게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표이사 추천을 의뢰하였다', HT이 HP, AJ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에 대해 'HP가 망하여 앞으로 X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 AJ에서 부품을 대신 생산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까 출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AJ는 HP에서 X 헬기를 개발하던 인력이 그대로 이직하여 만들회사라고 소개받았다', HT이 AK에게 부탁을 한 이유에 대해 '… 말하고 헤어졌으나 다시 연락하여 의향을 물어보아 승낙하게 되었으며, 저 말고도 몇 곳에 의향을 확인하였으나 투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증가 제9호증 26쪽), HT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대해 '보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방위사업청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들었다', '조직생리상 아마도 피고인에게 보고되었고, 피고인이 특정업체를 지명하지 않고 대처 방안을 물어보았거나 HT의 대처방안 보고를 받고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P 문제 및 AJ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검사의 'AJ가 향후 B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매출이 증대될 것임을 예상하고 설립 직후 자본금을 증자한 배경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권유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아니라 HT이 AJ에 투자하여 X 부품을 만들면 구입해준다는 언질을 받고 투자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증가 제9호증 3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은 2017. 9. 5. AK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다(증가 제11호증). 그 과정에서 AK은 IK로부터 부산물 거래대금으로 계좌이체로 받은 22억여 원 및 현금 13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물 횡령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 부산물 거래대금 횡령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IH, 사위 등의 신용카드 및 계좌 사용내역, B가 IP에 IQ 윙립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AK이 B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IM가 피고인이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든 회사인지 여부(증가 제11호증 71쪽)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또한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J의 두 차례 유상증자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증가 제11호증 36~44쪽). 검찰은 2017. 9. 9. AK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K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AJ가 피고인의 회사이고, HT을 통해 피고인에게 AJ의 유상증자, HV 급여 책정 등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K의 피고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 AK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부터 피고인과 독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AK은 '2013. 12.경 HT으로부터 본사로 들어와 보라는 연락을 받고 B 본사를 14:00~15:00경 방문하였고, HT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접견실로 이동하여 독대하였다(증거기록 752쪽), '피고인이 X 부품 문제 양산 문제를 얘기하며 AJ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AK이 대신 좀 투자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752, 75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K이 '피고인과 독대한 시간이 5분 정도였다'(증거기록 754쪽)고 진술하였던 점, AK이 2013. 12. 23. 14:01경 B 본사 1층을 통과하고 14:07경 HT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가 제12호증), 2013. 12. 23. 14:20경 피고인은 B 본사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증가 제22, 2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과 AK이 2013. 12. 23. 14:10경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AK이 '하청업체 사장이 1년에 1번 B 대표이사와 독대한다는 것이 큰 영광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부탁을 받았고, 또한 B로부터 하청받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부탁을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거부하지 못했다(증거기록 755쪽), '자신은 피고인의 반강제적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어 뇌물을 건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723쪽), HU은 B의 협력업체로 2013 회계연도 매출이 268억여 원이고 B의 2013 회계연도 매출은 약 2조 원(최초 공시기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처음으로 독대하는 자리에서 AK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거나 내세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K이 'HU과의 원활한 거래 관계와 납품 관련 편의 제공'에 관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K은 첫 독대 자리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대표이사의 부탁을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표정을 보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55쪽), 이는 AK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AK이 HT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접견실에서 독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 측으로서는 X 2차양산 사업에서 HQ이 공급하던 부품의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AK에게 AJ에 대한 투자를 제안 내지는 부탁하려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K 진술에 의하더라도 AK이 피고인의 접견실에 방문하였을 당시까지도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AK과의 첫 독대 자리에서 AK에게 AJ에 대한 투자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B 측에서 AK에게 투자를 부탁하는 행위와 AK이 그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행위만으로는, 즉 위 두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에서 곧바로 AK이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K이 자신이 운영하는 HU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특혜를 부탁하였다거나 B와 HU 사이의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묵인해 주거나 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과 같이 B와의 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할 현안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B와 HU 사이에 처리해야 할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앞으로의 'HU과의 원활한 거래 관계와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내지는 '최소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동안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내심 기대한다는 AK의 인식을 부정한 청탁의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AK에게 투자를 제안, 요청 내지는 부탁하는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B의 경영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서 AK이 그러한 B의 사정 등을 인지하고 투자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AK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B의 X 헬기 부품 수급 안정의 필요성 B는 2013. 12. 19.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X 헬리콥터 66대 등을 1조 7,216억여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X 2차양산 사업). 위 계약에 따르면, B는 2014. 12. 31.까지 X 헬기 2대, 2015년에는 분기별로 X 헬기 4대씩, 2016년, 2017년에는 분기별로 X 헬기 6대씩을 각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538~2539쪽). 위 계약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43조에서는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2561쪽), 지체상금율은 0.15%이다(증거기록 2537쪽). B는 2013. 7. 11.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선품보) 추가 승인을 받아 선행 생산을 추진하는 등 방위사업청과 X 2차양산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군의 전력화 일정에 따라 X 헬리콥터를 분할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선품보)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른 납품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위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선품보) 승인을 받은 부품에는 HP(HQ)가 X 2차양산 사업으로 납품할 예정인 감지데이터획득/처리장치, 감지데이터 저장/시현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증라 제14호증의 2). X 2차양산 사업에서 부품을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HP는 2013. 3.경부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HQ은 2013. 6.경 HP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HQ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경영진교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HQ은 모회사인 HP와 연대하여 HP의 채무 150억 원(= 기업은행 60억 원 + EO은행 40억 원 + 기술보증기금 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17~1018쪽,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HP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HQ은 HP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HP가 2013. 9.경 상장폐지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HQ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사는 HQ의 일시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X 2차양산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O은행이 2013. 10. 30. HQ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증거기록 1156~1169쪽), HQ이 HP와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HQ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만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B로부터 부품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HP의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권자들의 부품 대금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B에 정상적인 부품 공급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HQ 직원들은 HZ 등 기존 경영진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IR의 경영참여를 반대하였던 상황이었고, HQ 경영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고용불안정 등을 이유로 B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24~1125쪽). 또한 2013. 12. 경 HQ 직원들이 퇴사한 후 새로 설립한 AJ에 입사함에 따라 HQ은 B에 X헬기 부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B는 그러한 상황을 정부기관과 수차례 협의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025~1026쪽),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2014. 3.경 HQ이 '생산·품질검사 시설 및 생산인력 등 생산능력 미보유로 방산물자의 정상적이 생산 활동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유로 X 2차 양산 사업의 적기 전력화에 문제가 발생하며, 생산능력이 단기간 내 회복될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HQ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였고(증거기록 2039~2047쪽), 그에 따라 HQ은 2014. 4.경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었다(증거기록 2058쪽). 이와 같이 HQ의 경영 위기, 직원들의 집단 퇴사 등으로 인하여 HQ이 B에 X 헬기 부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어려웠고, B는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X 2차양산 사업을 적기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HQ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을 수 없고 AJ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의 이익을 위하여 AK에게 직접 또는 HT을 통하여 AK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AK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인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X 헬기 부품을 생산하는 HP에 문제가 생겨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 AJ에 투자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 'HP의 경우 앞으로 X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 AJ에서 부품을 대신 생산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까 출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다시 투자 제안에 대한 연락을 받고 AJ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이 AJ와 관련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였는지 여부 B의 경영상 필요 내지는 B의 이익을 위하여 B 측에서 AK에게 AJ 투자를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와 같은 제안이 피고인의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되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결부된 대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K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AJ로부터 배당을 받았다거나 AJ의 법인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거나 AJ가 수주한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AJ의 경영실적을 보고받았다는 등과 같이 피고인이 AJ를 통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검찰은 AK이 대납한 AJ 자본금 5억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이 AJ의 최대주주이자 소유자로서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AK이 운영하는 HU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AJ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이 AK의 '부정한 청탁을 따른 대가' 임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AK에게 AJ 투자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또는 AJ 대납 등의 재산상 이익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에 관한 주요 증거는 AK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증거이다. 특히 A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가 훗날 거기서 일도하고 용돈 돈 좀 받을 수 있게"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AK에게 AJ 투자를 요구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매우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위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AK에게 차명주주로서 피고인 대신 투자금을 대납하고 차명주주로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AJ를 관리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후 AJ의 대표이사, 임원은 아니더라도 고문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K이 피고인과의 첫 독대 자리에서 들었다는 "내가 훗날 거기서 일도 하고 용돈 돈 좀 받을 수 있게"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AJ의 증자대금 대납 등으로 AJ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함으로써 AJ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3. 5.경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는 3년으로 2016. 5.경까지이다. 피고인이 취임할 당시 사업 진행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이행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취임 후 소집된 여러 차례 경영회의 에서 X 2차양산 사업에 관한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사업 진행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회계분식 증거기록 3794, 3796, 3801, 3808, 3811쪽). 한편, AK은 피고인이 B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무렵(2005년~2010년)에 협력업체 총무로서 피고인을 만난 적 있고, 피고인이 B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을 무렵(2010년~2011년 3월경)에는 협력업체 회장으로서 피고인을 만난 적 있으며, 협력업체 회장으로서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는 위치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K 녹취서 63쪽). 또한 AK은 HT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86, 1020호, 이하 'HT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어느 정도 특히 협력회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애정을 갖고 있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협력회사 협의회 대표를 할 때도 피고인이 많이 도와주셨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가 제6호증 62쪽). 그런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약 7개월이 지난 임기 첫 해인 2013년 말에 임기가 2년 5개월 남은 상황이고, 원활한 부품 수급 등을 위하여 협력업체와 원만한 관계 내지는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던 상황에서, 과거에 협력업체 협의회 회장, 총무로서 다른 협력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나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 AJ에 대한 투자를 부탁 내지는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퇴임한 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AK에게 AJ 대납을 요구하고 차명주주로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훗날 거기서 일도 하고 용돈 돈 좀 받을 수 있게"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HQ은 직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였고, HZ은 2013년 말경 HQ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HS 및 HQ에서 퇴직하고 AJ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IC, ID, IE, IF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증거기록 202쪽), 검찰은 2014. 5. 29. 위 HS 외 4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1쪽). 한편, HQ 직원이었던 HR, HS는 2013. 11.경 피고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Q 직원들은 2013. 12. 5.경 HQ 경영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고용불안정을 호소하면서 7회에 걸쳐 대표이사 변경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방산업체로서의 대외 신뢰도 추락, 불신팽배, 추가 사업 획득 제한 등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EO은행에서 채권 추심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 과제 통장에 가압류가 된 상태이다. 또한 은행권 채권이 HP에서 HQ으로 전환 예정되어 부채를 안고 있다. 방산사업을 계속하기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IA 회장이 102억 규모의 회사자금을 횡령/배임 건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상장폐지 목적으로 영업한 HZ 등에게 경영권을 뺏겼다. 방산업체 자재대금 미지급(약 14억), 12월 급여 미지급 예상(약 1억)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조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 직원이 투자하는 법인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합심하여 방산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전력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는 호소문을 B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24~1125쪽). 이와 같이 HQ과 그 회사 직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설립한 AJ 사이의 분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AJ라는 회사를 소유하고자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J라는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욕심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적어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인데, AJ의 2014년 매출은 39억 2,000만 원, 당기순이익 9,400만 원, 2015년 매출은 50억 2,500만 원, 당기순이익 5,700만 원, 2016년 매출은 92억 6,900만 원, 당기순이익 5억 원인 것으로 보이고(증가 제27호증 59쪽),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2조 원대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B의 대표이사가 100억 원대의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를 소유하고자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가 HQ의 경영 위기 등으로 B로서는 HQ이 공급하던 X 헬기 부품 수급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상당하였고, 2014. 1. 3.경 작성된 "X 2차 양산사업 현안 및 대책보고(HQ 공급 품목)" 문건(증거기록 1024~1026쪽)에 따르면 B 측에서 본부별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026쪽), 피고인도 "X 2차 양산 일정 충족을 위한 본부간 협조 체제 구축할 것(지체 발생 원인 사전 제거 요)"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24쪽). 또한 2014. 3. 17자 경 영회의록에 'HP 건은 X 2차 양산에 차질 없도록 구매본부에서 해결할 것. 사업계획에 없는 비용으로서 고스란히 손실로 연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회계분식 증거기록 3826쪽), 경영회의에는 B의 임원 및 주요 직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HP 건으로 사업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가 훗날 거기서 일도 하고 용돈 돈 좀 받을 수 있게"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내지는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보인다. 2013. 12. 23. 피고인과 독대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AK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HT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K과 독대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T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86, 1020호, HT 사건), HT 사건에서의 배임 혐의의 기소취지는 HT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AJ에 선급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B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AK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피고인과의 첫 독대 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HT과 논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는데, HT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HT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첫 독대 후에 HT에게 '피고인이 그러던데, HT 본부장도 함께 할거다라고 하던데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가 제6호증 14, 15쪽), 'HT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HT에게 전달한 시점은 2013. 12. 27. 이후의 시점(항공인의 밤 행사 후의 시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가 제6호증 35, 36쪽). 그런데 HT은 1984년 GW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AK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172쪽), AK은 배우자인 IH과 사이에서 HT을 '공본'(HT 구매본부장)으로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12쪽). 또한 AK의 진술에 따르면, 2013. 12. 23. 피고인과 독대를 마친 후 HT과 AJ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AK은 HT에게 AS의 대표이사는 맡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AK 녹취서 69쪽). 그런데 HT과 AK 사이의 관계, 첫 독대 이후의 AK과 HT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K이 피고인으로부터 'HT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첫 독대 직후 HT과 AJ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HT에게 'HT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의미 내지는 피고인이 '내 대신 용돈 좀 받을 수 있게 AJ에 투자를 요구하였다'라는 의미를 HT과 상의 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질문을 2013. 12. 23., 2013. 12. 25. 및 2013. 12. 26. HT과의 세 차례 만남 이후에 질문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HT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검사는 AJ가 피고인이 소유한 회사라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으로 AK이 AJ 증자 과정, AJ 증자시 주식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HV의 월급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을 HT을 통하여 결정받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AK은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HT으로부터 X 2차양산 사업 부품 문제로 AJ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도 AJ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HT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가 제8호증 24~27쪽), HT으로부터 AI에 투자하여 X 부품을 만들면 구입해준다는 언질을 받고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가 제8호증 32쪽). 이와 같이 AK이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B 측의 요청으로 AJ에 투자한 사실과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 및 B가 X 부품을 구입해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여기에 HT, IO 등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B 측에서는 X 부품 문제 해결을 위하여 AK에게 AJ에 대한 투자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AJ는 교류발전기 개발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IS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S 직원 IT은 'AJ로부터 기술지원 협조 연락을 받고 나서 제가 B IU 개발팀장에게 전화하여 기술지원 협조 요청을 허락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09쪽), B는 협력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들은 B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B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K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독대를 하고, B의 구매본부장으로서 B가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협력업체 선정,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대금지급액 및 대금지급시기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HT과의 협의 과정에서 X 헬기 부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하여 AJ에 대한 투자를 부탁받았던 것이라면, HU을 운영하는 AK로서는 AJ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 측 내지는 구매본부에서 AJ 관련 문제에 관여하고 있었던 이상(증거기록 1024~1028쪽, 회계분식 증거기록 3826쪽), 적어도 AJ의 증자 과정 등을 B 측과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생각 아래 HT과 AJ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개인 회사를 관리해준다는 차원에서 HT과 AJ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K은 검찰에서의 2017. 9. 9.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AK은 2017. 8. 29. 및 2017. 9. 5.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J에 관한 조사 이외에도, HU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AK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아버지가 HU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감사로 근무하지는 않았고, 2007. 1.경부터 2016. 3.경까지 월급 명목으로 292,610,377원을 지급하였다'(증가 제8호증 33, 34쪽), 'HU 자금으로 IJ에게 가사도우미 월급명목으로 2014. 11.경부터 2017. 6.경까지 52,813,830원을 지급하였다(증가 제8호증 38쪽), 'IV IK로부터 부산물 거래대금으로 2000. 12. 13.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2,249,599,090원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였다. 2011.경 이후부터 IK로부터 현금으로 부산물 거래대금을 받았고, 2012. 1. 9.경부터 2017. 6. 22.경까지 1,325,230,000원을 현금으로받은 사실은 인정한다'(증가 제8호증 44쪽), 'IW IL으로부터 부산물 거래대금으로 2017. 6.경까지 284,000,000원을 받았다'(증가 제8호증 49쪽), '부산물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나, 부가가치세 277,974,887원, 법인세 621,360,258원, 개인종합소득세 1,105,648,277원을 납부하지 않았는지는 차후 확인하겠다'(증가 제11호증 5쪽)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명 계좌, 차명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AK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배임증재죄 및 상법위반죄, HU 자금 419,046,560원(= IJ 가사도우미 52,840,560원 + 부산물 거래대금 366,206,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AK은 여러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친인척, 지인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HU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AJ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HT은 피고인과 AK이 독대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T의 일부 추측성 진술만으로 AK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K과 HT에 대한 검찰에서의 조사·진술 경위, HT의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독대를 제외한 나머지 사정들에 대한 HT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J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AJ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퇴임 후를 대비하여 AJ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K과 피고인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를 수령 또는 요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J의 대표이사 선임, 운영자금 조달, 지분명의 자지정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며 AJ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AK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B 측이 AK에게 투자를 부탁한 행위는 X 2차양산 사업에서의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한 것으로 B의 이익 내지는 B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AK에게 투자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J를 통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거나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B 측이 AJ의 대표이사 선임, 운영자금 조달 등의 과정에서 AK과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K이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 측의 부탁 내지는 제안으로 AJ에 투자하게 된 이상, AK이 B 측과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생각 아래 HT 등과 AJ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J의 소유자 내지는 최대주주로서 AJ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AJ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 즉 B의 대표이사로서 협력업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AJ의 소유자 내지는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AJ의 소유자 내지는 최대주주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AJ의 소유자 내지는 최대주주로서 AK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이자 AJ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므로 B와 AJ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데, B의 2014 내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등에 B와 AJ 사이의 거래 내역, 즉 '특수관계자거래' 내역을 누락함으로써 재무제표 주석,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 내지 거짓으로 작성, 공시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이 AJ의 소유자 내지는 최대주주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와 AJ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AJ에 X 2차양산 사업, X 3차양산 사업 및 EM 사업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대신 AJ 대표이사 HV 명의의 보증각서만을 수령하였으며, 경쟁입찰절차를 가장하여 AJ를 납품업체로 지정하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아 B에 선급금에 상당하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HT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AJ의 소유자 내지는 최대주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AJ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와 AJ간의 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B와 피고인의 이해가 충돌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와 AJ 사이의 거래를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 헬기의 구성품을 납품하던 HQ의 경영 위기로 그 직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AJ를 설립하였다. 2013. 12.경 AJ 설립 당시 자본금은 1억 원이었고 이후 2014. 1.경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4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헬기 부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구입비, 설비 구입비 등을 감안하면, AJ는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AJ는 EL 체계개발 사업(Y)에 참여하여 X 초도양산 사업에 헬기 부품을 납품하였던 HQ 직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설립한 회사였고, 위 직원들의 집단퇴사 및 HP, HQ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HQ은 AJ에 헬기 부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B는 2013. 7. 11.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선품보) 추가 승인을 받아 HQ이 납품하던 부품의 선행 생산을 추진하였는데, HQ의 경영 위기로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B는 2013. 12. 19.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X 2차 양산사업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 무렵 당시까지도 위 부품의 정상적인 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B는 AJ와 계약 체결 전에 부품 제조의 선착수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18쪽). 이러한 상황에서 B는 X 헬기 부품을 납품받아 방위사업청에 X 헬기를 적시에 납품하기 위하여 AJ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B는 X 헬기 66대 중 2대를 2014. 12. 31.까지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달리 AJ로부터 헬기 부품을 납품받는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AJ는 2014. 3.경 방산업체 지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4. 4.경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 B는 AJ가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착중도금을 수령하여 이를 AJ에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AJ가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AJ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AJ가 방산업체 미지정 등을 이유로 HX로부터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였고, HY은 AJ에 보증대상 금액의 10~20%를 보증보험료로 요구하였던 상황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18~1421, 1453쪽), 이러한 상황에서 B가 AJ에 보증보험을 요구하게 되면 선급금을 지급하는 의미가 반감되고, 이미 AJ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로 한 상황에서 AJ로 하여금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에 오히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시설 등을 새로이 마련해야 하는 AJ로서는 B에 납품 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부품을 납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AJ는 B에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의 형태로 부품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AJ가 일반물자 형태로 부품을 납품하였던 것은 AI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기존의 HQ이 납품하던 부품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이를 방산업체가 아닌 AJ가 B에 방산물자 형태로 납품하기 어려웠던 상황 및 HQ이 납품하던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취소 후에 AJ가 방산물자 지정을 받지 못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AJ가 일반물자 형태로 부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위사업청이 기존에 B에 요구하였던 부품의 규격, 성능 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AJ는 B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2014. 7. 15.경부터 2017. 5. 30.경까지 B에 원활하게 부품을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83쪽), 그 과정에서 AJ의 계약불이행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마. 상법 위반(제624조의2)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B가 AJ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질적 지배력 내지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AJ에 신용공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상장회사는 이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를 상법 제642조의2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AJ의 소유자 내지는 최대주주라거나 피고인이 AJ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가 AJ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원자재를 공급한 행위를 B의 이사인 피고인을 위한 신용공여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합1228 업무상횡령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회사 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중 신세계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B 총무팀에서 B 법인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B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총무팀장 BX에게 신세계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X은 총무팀에 배정된 B 법인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0장을 구입하여 이를 봉투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6, 8, 9 기재와 같이 B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액면가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BX로부터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식사 모임에 동석한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증빙을 이용하여 지급받은 경조비 명목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조사비용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으로 현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의 비서 IX(2014. 3. 31. 이전에 한함), BY(2014. 4. 1. 이후에 한함)은 인터넷에 게시된 언론사 부고 등을 임의로 스크랩한 다음 마치 조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를 증빙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2013. 6.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총 1,547회에 걸쳐 건당 10~20만 원씩 조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710만 원의 현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 중 15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경기 군포시에 있는 IY에서 골프를 치면서 동반자들에게 '내기 골프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2014. 12. 5.경부터 2016.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내기 골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샤넬' 가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29.경 프랑스 파리에 출장을 가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는 백화점에서 B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247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3.경 B 서울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위 '샤넬 가방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져가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샤넬' 가방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신세계 상품권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1228 업무상횡령 관련) 제2의 나. 5)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228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골프 비용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 사실 가) B 대표이사 비서실 직원 BY은 경리팀에 경조사 증빙을 제출하여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았는데,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경리팀에 제출된 경조사 증빙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 BY은 검찰에서 경리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경조사비, 골프 운동비, 운전기사 식대, 해외 방문시 지원을 받은 경비부서 또는 경찰에 대한 감사인사비, 해외 방문시 현지 변호사에 대한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70~5671, 5692~5695쪽). 다) BY은 2014. 4. 1.경부터 대표이사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경비 지출 내역을 수첩에 메모한 다음 엑셀 파일로 관리하였다(증거기록 5819, 5841~5842쪽). 라) BY은 위 엑셀 파일의 경비 지출 내역 중 골프 운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내역을 특정하였다(증거기록 5818, 5837쪽).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골프운동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금원을 사용한 데에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BY은 피고인의 골프 운동비 사용 내역(이하 '이 사건 운동비 내역'이라 한다. 증거기록 5818쪽)을 특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운동비 내역에는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피고인의 월간일정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지만, 피고인의 월간일정을 통하여 해당 골프 모임을 누구와 함께 하였는지를 확인 내지는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2015. 5. 26. 100만 원의 사용은 이사회 간친회 2팀에 대한 운동비 명목으로(증가 제1호증의 2 중 15년 5월 주요 일정 참조), 2015. 5. 26. 50만 원의 사용은 IP 사장단 간친회에 대한 운동비 명목으로(증가 제1호증의 2 중 15년 5월 주요 일정 참조), 2015. 6. 27. 50만 원은 IP의 IZ과의 운동비 명목으로(증가 제1호증의 2 중 15년 6월 주요 일정 참조), 2015. 7. 6. 50만 원은 제조분과협의회에 대한 운동비 명목으로(증가 제1호증의 2 중 15년 7월 주요 일정 참조), 2016. 5. 14. 50만 원은 제조분과협의회에 대한 운동비 명목으로(증가 제1호증의 2 중 16년 5월 주요 일정 참조), 2016. 5. 27. 50만 원은 2016. 5. 28. 진행되는 친선 행사에 대한 운동비 명목으로(증가 제1호증의 2 중 16년 5월 주요 일정 참조), 2016. 6. 3. 50만 원은 제조분과협의회에 대한 운동비 명목으로(증가 제1호증의 2 중 16년 6월 주요 일정 참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운동비 지출은 B의 임직원, 협력업체 등과의 모임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대표이사 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모임이 B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JA, 2015. 8. 30. JB, 2015. 10. 18. JC, 2016. 9. 10. 임원단합행사로 JA 등에서의 골프 모임이 약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가 제1호증의 2, 증거기록 5823, 5844쪽), 이 사건 운동비 내역과 해당 일정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골프 모임에 참석할 때에도 운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았음이 이 사건 운동비 내역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연간 얼마만큼의 골프 모임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참석하는 모든 골프 모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운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모임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서실로부터 운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BY은 검찰에서 '일부 개인적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만 하거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70쪽), 이 법정에서 '주말에 골프 모임에서 사용한 것은 업무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운동비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Y 녹취서 24쪽). 라) B의 경비 업무 규정(증거기록 5993쪽)에 의하면, 국내접대비를 업무와 관련 거래업체에 접대, 향응, 위안, 선물 및 교제를 위한 지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 모임에 소요되는 캐디피가 위 국내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캐디피를 제외한 현금을 내어놓고모임 참석자들이 운동 결과에 따라 돈을 가져가는 것이 모임 참석자들 각자가 현금을 내어놓고 운동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돈을 가져가는 형태의 불법성을 띈 내기골프 도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5843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비 내역으로 전달받은 현금 전부를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샤넬 가방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제 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28.경 페루에 EK 전투기를 수출하는 건으로 페루 대통령 등과 미팅을 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였다(증가 제1호증의 2, 증가 제2호증의 1), 피고인의 출장에 동행하였던 비서 BY은 2015. 11. 29.경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샤넬 가방 1개(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 샤넬 지갑 1개, 고야드 파우치 2개를 구입하였다(증거기록 5684쪽). 나) 2015. 11. 29.경 프랑스 파리 페루 대사관에서 피고인과 페루 대통령 등과의 미팅이 끝난 후 BY은 샤넬 지갑 1개, 고야드 파우치 1개를 페루 측에 전달하였다. 2015. 12. 1.경 BY은 페루 측에 전달하지 못한 이 사건 가방, 고야드 파우치 1개를 가지고 입국하였고, 이 사건 가방과 고야드 파우치 1개를 B의 서울사무소 대표이사 사무실 내 탕비실에 보관하였다. 다) 2015. 12. 23.경 BY은 탕비실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가방을 꺼내어 피고인의 업무용 차량에 옮겨 싣도록 조치하였다. 라) 2017. 10. 11.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가방은 검찰에 임의 제출되었다(증거기록 5809쪽).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샤넬 가방을 보관하게 된 데에 횡령의 범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Y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5684쪽, 증인 BY 녹취서 29쪽), 페루 대통령 측에 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방을 구매하였으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폐루 대통령 측에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크리스마스 연휴 후인 2015. 12. 28.경 인도네시아 대표단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증가 제1호증의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 23.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이 사건 가방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인도네시아 대표단 등에 선물하기 위하여 2015. 12. 23.경 BY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용 차량에 옮겨 싣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검찰에 임의 제출된 이 사건 가방은 박스에 담긴 채 보관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688, 5811~5814쪽, 증인 BY 녹취서 31쪽). 그밖에 이 사건 가방의 라벨이 떼어져 있다거나 명품 가방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될 수 있다는 사정 내지는 선물 사용 내역에 기재된 일부 문구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국내 일정과 해외 출장 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거래처 등에 선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방을 불법영득의사 없이 보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판결의 공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