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2. 9. 0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의 침대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몸부림을 치자, 미리 준비한 수갑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채우고 침대에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2. 10. 새벽경 배달 주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05: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전화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방범창의 틈을 벌린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정서 1. 유전자감정서, 피의자 A의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1. G, 사진 1. 증제1호(수갑), 제2호(수갑키)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보고) 및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용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개월의 간격을 두고 거듭 저질러진 것이고, 모두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위 각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시기,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불과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갔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찢어진 점, 피고인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주거침입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배달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주거의 평온이 크게 침해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기존 성범죄 전력이 약 8년 전인 2009년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