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57

범죄사실 F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계좌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받은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먼저 해방공탁금을 납입하여 압류 해제를 대행해 준 후 압류가 해제된 계좌의 자금에서 그 비용에 수수료 명목을 가산한 돈을 추심하는 방식의 영업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한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며 단기 자금을 계속적으로 빌려 비용을 충당하고 그 수입금과 다른 차용금을 재원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 일부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가는 형태로 자금 운용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의 개인회생 신청 고객들에 대한 통장 압류 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거기에서 돈을 찾아 회수할 수 있으니, 압류 해제 일을 할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15일에 10%로 계산하여 갚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와 F에게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상환 받아 다시 F에게 돈을 대여하는 일을 계속·반복함으로써 F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중간에서 이자분 차액을 취득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2. 위 사무실에서 위 F에게 15일간 원금의 10% 상당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7. 4. F으로부터 그 원리금으로 4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부터 2014. 7. 14.까지 F에게 3일 이내에 약 5 ~ 10% 상당 이자를 받거나 또는 15일 이내에 약 10 ~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0회에 걸쳐 합계 40억 674만 원을 대여하고, 2012. 7. 4.부터 2015. 2. 5까지 F으로부터 그 원리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8회에 걸쳐 합계 47억 1,34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2014. 7. 14. 이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에게 15일간 원금의 10% 상당 이자(연 234%)를 받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7. 4. F으로부터 그 원리금으로 430만 원을 지급받아 3일분 이자로 30만 원의 이자(연 913%)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부터 2014. 7. 14.까지 계속하여, F에게 3일 이내에 원금의 약 5 ~ 10% 상당 이자를 받거나 또는 15일 이내에 원금의 약 10 ~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600회에 걸쳐 합계 40억 674만 원을 대여하고, 2012. 7. 4.부터 2015. 2. 5까지 계속하여, F으로부터 858회에 걸쳐 원금 초과액 합계 7억 666만 원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거래장부, 각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통장 사본, 차용금 금전거래 내역표, 각 거래내역 조회, 차명계좌 입금내역표, 입출금 거래내역표, A 거래내역표, F 거래내역표, 신한은행 통장 사본, SC은행 통장 사본, 신협 통장 사본, 계좌내역 증명서, 수신원장, 거래내역 증명서, 차용금 내역, 장부 수첩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고, 피해자 1인에 대해서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안한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권유에 따라 자금융통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금전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2012. 7. 2.부터 2015. 2. 5.까지 상당한 기간 압류해제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압류해제 후 피해자가 회수한 돈에서 융통하여 준 돈에 피고인(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이자를 책정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을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익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이자 등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수취한 금전의 규모가 원금을 기준으로 합계 7억 666만 원 상당이 초과하고 있는바, 이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사정에다가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전은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인 점,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