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들의 10억 만들기 펀드'에 가입하여 5년 뒤에 이를 돌려주겠다며 성과급을 받아 SK증권의 펀드에 '(주)E' 명의로 가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 손해를 보자 재경팀장인 F에게 개인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여 위 펀드 자금을 중도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펀드자금을 중도인출하여 2009. 8. 27.경 70,000,000원, 2009. 9. 2.경 17,000,000원, 2009. 9. 3.경 5,000,000원 등 합계 92,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개인주식 투자 금원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재경팀장인 F에게 회사에 투자를 한 G, H에게 지급할 상환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이들에게 지급할 투자 상환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4,47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회사 우리의 10억만들기 펀드 정관 1. 잔고증명서, 보유유가증권명세서, 권리제한사항 세부내역, 우십펀가입상품내역, 종합통장거래내역, A 개인주식투자 및 기타 1. 각 거래내역서, E 거래내역, 잔고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차용금, G 차용금 1. 투자금 상환명목 금액 입출금 내역, 범죄일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우십편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 손해를 보자 개인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고, 위 계좌에 개인자금의 입출금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송금 이후인 2009. 10.경 위 자금의 운용에 대한 우십펀 회원들의 사후 동의가 있었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리들의 10억 만들기 펀드(이하 '우십편'이라 한다)는 2007. 2.경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J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펀드에 투자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우십펀 펀드 정관에 의하면 투자상품 매입에 대한 선정권한 등은 우십편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중도인출한 위 9,20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위 직원들이 사전에 결정 내지 승인하는 등의 위 우십펀 정관에 맞는 절차를 거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금원을 자신의 개인 주식투자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주식투자의 목적이 피고인 자신을 위한 투자 목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송금 이후에 우십펀 회원들의 사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G, H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인바, 2013. 4.경부터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G, H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서, G, H의 투자금에 대한 2부 이자조로 받은 금원 중 1부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1부 이자 상당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서는 2013. 6.경 친구들인 위 G, H이 양해하였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경팀장인 F에게는 투자자 G, H에게 지급할 상환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에 대한 약정된 2부 이자를 기준으로 자신의 계좌로 그 투자 상환금을 송금받았음에도, 실제 G, H에게는 2부 이자가 아닌 1부 이자만 지급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점, 과연 G, H이 사전에 1부 이자만 지급받는 데 대해 동의하였는지 의문스러울뿐더러, 가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 여부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항의 우십펀은 바텐더로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조금씩 모아 조성한 펀드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실감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관련 2012. 2.경 주식투자 후 남은 2,300만 원을 다시 피해자 회사 계좌로 반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