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트위터(SNS)를 통해 피해자 B(여, C생)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집과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3.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옥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 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6. 09:39경부터 같은 날 11:3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3. 10:05경부터 같은 날 12:24경 사이 제2항의 F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만져달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275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125, 2022노1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C생으로,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 한 2022. 3.경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H 16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만 15세이다. 피해자는 2022. 10. 26.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트위터로 처음 알게 되었고, 트위터 메시지로 “2006년생 고등학생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트위터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처음 대화를 하면 꼭 06년생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알려 주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6. 1.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트위터를 통해 처음 피고인을 만나 나이를 소개한 후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을 만날 때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명찰색이 뭐냐고 물어봐서 1학년 명찰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명찰 색깔과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을 마친 상태에서, 재판장이 다시 한 번 어떤 상황에서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관해 물어보자 자연스럽게 명찰 색깔과 관련된 증언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증언 전부터 미리 준비한 진술로는 보이지 않고, 진술 경위와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꾸며낸 진술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나이를 알려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22. 6. 23. 경찰에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8.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간 적이 있어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 전에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이나 학년을 이야기 했는지 여부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가 나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느냐는 질문에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나이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여 그때서야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줄 알았고, 피해자가 3학년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추측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2022. 4. 25. ‘학교 선배님이 트위터로 너 I학교 아니냐고 물어봄.’이라고 하였을 뿐 3학년 선배가 괴롭힌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경 트위터로 처음 만나 2022. 4. 28.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기 전까지 약 두 달 간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4. 12.경부터 2022. 4. 28.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습시간이다.”, “1교시부터 수행평가”, “과학시간인데 쌤이 전직 경찰이었대.”, “종례 기다리는 중”, “어제 갑자기 학교 선배님이 트위터로 너 I학교 아니냐고 물어봄” 등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피해자를 학교생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나 학년을 물어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2022. 3.경 피고인과 처음 트위터로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2006년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임을 밝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가 2006년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임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006년생 미성년자는 2022년에는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만 15세 또는 만 16세가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역시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보통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범죄사실 발생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하기 전에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연초인 2022. 3. 19.부터 2022. 4. 23. 사이에 저질러졌으므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처음 만난 날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두 차례 더 성관계를 하고 상당 기간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나이를 묻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즉 미필적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인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였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