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7. 14:4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101호에서 피고인 가족의 의뢰를 받고 출동한 사설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옷방 진열대에 보관해 두던 등산용 손도끼 (전체길이 30cm, 날길이 13cm)를 꺼낸 후 피고인의 아들인 E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 F(27세)에게 다가가 위손도끼로 그의 뒷목 부위를 내려찍은 다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은 위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위 손도끼로 2회 내려찍고,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이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거실로 뛰어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 G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향해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발생장소 사진, 범구 및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도끼로 내리친 것은 인정하지만 방어차원의 행동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도끼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다리 등을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다리 등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휘두른 손도끼에 맞은 상처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전체길이 30cm, 날길이 13cm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손도끼로 내리찍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던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향하여 손도끼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공격 부위인 목, 얼굴 등은 손도끼로 가격당할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부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얼굴, 다리 등을 항하여 수회에 걸쳐 손도끼를 휘두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손도끼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H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온 사설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따라갈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가족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이송시키러 온 사설응급업체 직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도끼를 휘둘러가며 자신의 신변을 방어하였어야 할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 대하여도 도끼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방어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2개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으로 이송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