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1:00~03:00경 대전 동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 휴대폰 1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2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향해 수 회 던져 위 휴대폰들을 파손하고, 위와 같이 휴대폰들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42인치 삼성 텔레비전 액정을 파손하고,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문을 찌그러뜨리고,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거실 벽면을 찌그러뜨리는 등 합계 5,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하여) 1. A, B 폭행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으로 4,835,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액에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상신청인의 자택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물건 중 아이폰 1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던 도중 날아가서 부서진 것이고, 모니터ㆍ키보드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책상에 밀어 부딪히면서 떨어진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물건이 손괴된 것은 피고인이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연인 관계이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서로 다툰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에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대전 동구 E아파트 F호를 찾아갔고, 피고인은 2021. 3. 10. 04:23경 “남자친구집에 가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 등이 부셔졌다. 술먹고 열받아서 우리집에 찾아와서 그걸 따지겠다고 부모님이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관이 2021. 3. 10. 04:32경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피해자가 각 서로에게 폭행당한 부위에 관한 사진 및 피해자가 완전히 파손된 아이폰 및 갤럭시 폴드 2 휴대폰 각 1대를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폭행 혐의 및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피해자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4회 흔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뒤 책상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폭행 혐의는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얼굴을 4회, 명치를 1회 가격하였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2021. 3. 15., 피고인은 2021. 3. 16.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각자의 가해 및 피해진술을 하였고, 이후 2021. 4. 8. 대질조사를 받았다. 위 각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폭행 혐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책상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괴 혐의는 전면 부인하였고, 폭행 혐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1대씩 때린 것’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17.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습니까?’,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컴퓨터 책상에 밀어넘어뜨렸습니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독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10.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서로의 각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하고서, 각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폰을 먼저 수 차례 던지고, 그 후 갤럭시 폴드 2 휴대폰도 바닥, 냉장고, 티비에 번갈아가면서 던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목 부위 왼쪽 옷깃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고, 그 후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컴퓨터를 작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컴퓨터를 포함해서 책상 위의 물건을 손으로 쓸어내듯이 밀쳤고, 그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가 박살나고 키보드 자판이 부서져서 사방으로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짓말탐지기는 그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에 불과한데다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각 수사 경과,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받은 질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2021. 5. 10. 피해자에 대하여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또한 같이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92, 93쪽)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이폰 손괴 주장과 관련하여 쇠망치로 아이폰을 10여 차례 이상 내리치는 등 충격이 누적되어야 액정이 파손되는데, 피고인이 4차례 집어던진 것만으로 전ㆍ후면 액정이 전부 파손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폰이 날아가서 부서진 것이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4차례 집어던진 것만으로 아이폰 전ㆍ후면 액정이 모두 파손될 수 없다면 실랑이를 하다가 한 차례 날아간 것만으로 그와 같이 액정이 파손될 수는 더더욱 없어 보이는데다가, 강화유리로 제작된 휴대폰 표면의 경우 던지는 힘, 던지는 거리, 던져진 휴대폰이 부딪히는 물체의 경도, 던져진 휴대폰이 부딪히는 위치 등에 따라 집어던져 파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주장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스스로 갤럭시 폴드 2 휴대폰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이폰이나 갤럭시 폴드 2 휴대폰을 스스로 손괴시켰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3. 10. 04:23경 112신고를 하면서는 ‘남자친구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 등이 부셔졌다. 우리집에 찾아와서 그걸 따지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제시한 부서진 아이폰, 갤럭시 폴드 2 각 1대의 사진을 촬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해자는 당시 손괴된 휴대폰들을 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손괴시킨 휴대폰을 들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고 과정에서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폰을 손괴해 놓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출동 직후인 2021. 3. 10. 05:30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던지며 부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파손시키고 이를 피고인에게 책임지우려 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하고, 당시 피고인과 헤어질 마음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동기는 경제적인 이득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등 손괴된 물건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액으로 주장한 5,485,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손괴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손괴된 물건의 취득가액이나 수리비 외에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합의금 등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손괴된 물건의 취득가액이나 수리비 상당액에 불과한 금원만을 취득하고자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손괴된 물건의 취득가액이나 수리비 상당액의 경제적 이득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책상에 밀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이 거짓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컴퓨터를 포함해서 책상 위의 물건을 손으로 쓸어내듯이 밀쳤고, 그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가 박살나고 키보드 자판이 부서져서 사방으로 튀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모니터나 키보드가 손괴된 사진(증거기록 제82, 85, 86쪽)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책상에서 방바닥으로 키보드가 떨어졌다고 하여 위 사진과 같이 키캡의 절반 정도가 떨어져나가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모니터 또한 특정 부분에 피해자가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추측에 불과한데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모니터나 키보드가 책상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물건을 쓸어내듯이 밀쳤다는 것이어서 위 물건들에는 자유낙하하는 것 이상의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충격 부위나 정도에 따라 위 각 사진에 나타난 파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손해를 확대시킬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는 사정을 아울러 감안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