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2017고단3219 피고인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5. 체류자격 단기상용(C-2-1)으로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 까지 사이에 단기상용(C-2-1), 일반무사증(B-2-1) 등으로 43회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또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을 국내 건설 공사장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불법 고용 알선 브로커인 사람이다. 1. 허위초청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L, M, N, O, P, Q, F, S 등 8명을 건축 설계기술 교육 및 건축현장 견학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더라도 실제 교육이나 견학을 시킬 의사나 계획이 없었고, 위 8명은 국내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8명을 건축 설계기술 교육 및 건축현장 견학 목적으로 초청하기로 T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인 C, 타지키스탄 소재 U 대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등 타지키스탄인들에게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인당 6,000달러의 비용을 요구하여 그 중 2,000달러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나머지 4,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C와 B는 2015. 7. 31.경 서울 동작구 V 소재 T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위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8명에 대하여 상기 피초청인 8명은 한국의 선진화된 건축 설계기술과 건축현장의 우수한 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초청하며,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무사히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사오니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8월 30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시에 당사의 임원들이 방문하여 W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현지에 진출하고자 현지 유한회사 "X"을 설립하고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설계기술과 건축현장을 견학시키고 타지키스탄에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오니 특별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 7. 31. T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C라는 내용으로 T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C 명의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5. 8. 22. 인천공항을 통해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위 8명의 타지키스탄인들을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8명을 허위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켰다. 2. 불법 고용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일반상용(C-3-4), 사증면제(B-1) 등 체류자격을 가진 타지키스탄 및 러시아 국적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건설현장의 일용직 잡부 등으로 고용 알선하기로 Y의 실제 사장 D, 명의상 대표이자 소장인 E, 타지키스탄인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 AALAA, 러시아, 체류자격 사증면제(B-1), 일명 'AB'], AC[AC, 타지키스탄, 체류자격 일반상용(C-3-4), 일명 'AD'], QIQ, 타지키스탄, 체류자격 일반상용(C-3-4), 일명 'AF'] 등을 부산·경남 등지에 있는 AG 건설현장 등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D과 E은 위 외국인들로부터 건설현장에서 임금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F는 외국인들의 출퇴근 내역을 체크하고 Y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외국인들의 임금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외국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매월 150,000원, 매일 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반상용(C-3-4), 사증면제(B-1)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지키스탄 및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약 300여 명을 해운대,창원, 울산 등지의 건설현장에 일용잡부 등으로 취업시키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95,14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5.경 위 Y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 AA(AA, 러시아, 일명 'AB'), AC(AC, 타지키스탄, 일명 'AD'), QCQ, 타지키스탄, 일명 'AF') 등을 부산·경남 등지에 있는 AG 건설현장 등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Y로부터 직접 또는 F를 통해 소개비 명목으로 매월 150,000원, 매일 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약 300여명을 건설현장에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95,14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위 F가 2016. 3. 경부터 피고인 몰래 AH 사무실을 통해 따로 외국인들의 고용 알선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두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자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AI과 동생의 동거녀 A.J와 함께 위 F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AI AJ로 하여금 'F가 일자리를 구해주고 매월 15만원씩 받아갔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처럼 40여 명이 돈을 갈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는 성상납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F를 형사처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AI AJ는 피고인과 Y의 소개로 일을 하였고, F를 통해 AH의 소개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로 인해 협박을 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위 AI과 AJ와 함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K(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인)를 찾아가 F와 관련하여 경찰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K는 행정사 A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AL으로 하여금 2017. 1. 25.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대신 신고하게 한 후, 제보자로서 경찰에 신고 경위를 직접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AI과 AJ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AI은 2017. 1. 26., AJ는 2017. 2. 1. 위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직접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I, AJ는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3801 피고인 B는 2008.~2015. 12. 타지키스탄에서 U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이란국 소재 태양광 사업체인 'AM'의 지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서울 동작구 V 소재 T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부산 부산진구 Z에서 유료직업소개소인 'Y'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위 'Y'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로는 위 Y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A과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L, M, N, O, P, Q, F, S 등 8명을 건축 설계기술 교육 및 건축현장 견학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더라도 실제 교육이나 견학을 시킬 의사나 계획이 없었고, 위 8명은 국내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8명을 건축 설계기술 교육 및 건축현장 견학 목적으로 초청하기로 A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31. 경 서울 동작구 V 소재 T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위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8명에 대하여 상기 피초청인 8명은 한국의 선진화된 건축설계기술과 건축현장의 우수한 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초청하며,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무사히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사오니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8월 30일 타지키스탄 두산베시에 당사의 임원들이 방문하여 W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현지에 진출하고자 현지 유한회사 "X" 을 설립하고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설계기술과 건축현장을 견학시키고 타지키스탄에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오니 특별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 7. 31. T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C라는 내용으로 T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C 명의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고, A은 위 F 등 타지키스탄인들에게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인당 6,000달러의 비용을 요구하여 그 중 2,000달러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나머지 4,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2015. 8. 22. 인천공항을 통해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위 8명의 타지키스탄인들을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8명을 허위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켰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A과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일반상용(C-3-4), 사증면제(B-1) 등 체류자격을 가진 타지키스탄 및 러시아 국적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건설현장의 일용직 잡부 등으로 고용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F와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 AA[AA, 러시아, 체류자격 사증면제(B-1), 일명 'AB'], AC[AC, 타지키스탄, 체류자격 일반상용(C-3-4), 일명 'AD'], Q[Q, 타지키스탄, 체류자격 일반상용(C-3-4), 일명 'AF'] 등을 피고인 D, 피고인 E의 Y에 데리고 가고, 피고인 D, 피고인 E 2016. 1. 15.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외국인들을 부산·경남 등지에 있는 AG 건설현장 등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외국인들로부터 건설현장에서 임금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피고인 F는 외국인들의 출퇴근 내역을 체크하고 Y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외국인들의 임금을 송금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위 외국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매월 150,000원, 매일 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반상용(C-3-4), 사증면제(B-1)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지키스탄 및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약 300여명을 해운대, 창원, 울산 등지의 건설현장에 일용잡부 등으로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F의 A과의 직업안정법 위반 공동범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5.경 위 Y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 AA(AA, 러시아, 일명 'AB'), AC(AC, 타지키스탄, 일명 'AD'), Q(Q, 타지키스탄, 일명 'AF') 등을 부산·경남 등지에 있는 AG 건설현장 등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A은 Y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매월 150,000원, 매일 5,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약 300여 명을 건설현장에 취업시키고 A은 소개비 명목으로 1억 9,514,5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A의 경우 일부)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 R, AE, AR, AS, AT, AU, A, AI, AJ, AL,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공문(국제공조수사요청 - 비자신청관련)-회신(초청장 등), 수사협조의뢰(여권사본 등 송부)-회신 1. F 농협계좌에서 확인된 Y 입금내역사본, F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외국인인력 출근사항 확인메모지 사본, AV(AI), AW(AJ)에 대한 출력현황표, 외국인인력들의 출근현황확인자료, A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파일 중 타지키스탄 출력현황)-타지키스탄 출력현황(외국인인력임금지급내역)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A이 AL, AK에게 신고해준 대가금을 지급한 내역) 1. 수사보고(외환송금내역, 금융이체내역자료정리) - 외환송금내역, 금융이체내역 1. 각 타지키스탄사업계획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업자등록증사본(T종합건축사무소), 초청장사본(L 등 8명), 신원보증서사본 1. 각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 출입국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 고용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 출입국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고용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 고용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의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8명을 허위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F를 무고한 것인 점, 범행방법은 조직적이고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로 장기간이며 범행으로 공범과 함께 총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8명을 허위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여 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여 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