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중(이하 'B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B 종중은 1991. 4. 9.경 천안시 C 농지, 천안시 D 농지, 천안시 E 농지를 각 매수하였으나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F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2003. 2. 15.경 G 종중(이하 'G 종중'이라 한다)은 천안시 H 토지를 위 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F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7.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B 종중 및 G 종중의 총무 등으로부터 위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고지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 명의로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마음을 먹고 2017. 9. 29.경 J조합에서 3억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종중 소유 토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망 F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B 종중과 G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망 F과 위 각 종중 사이에 실제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토지를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친족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후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와는 법적 지위, 단체의 구성 등이 다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23152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 종중의 규약 제4조는 '회원의 자격'으로 "본회 회원은 K 51세손 B 후손 중 거주지가 확인된 자로서 종중의 구성목적을 이행함에 참여 가능한 성인으로 한다"고, G 종중의 규약 제4조는 '회원의 자격'으로 "본회 회원은 K 47세 G 후손 중 거주지가 확인된 자로서 종중의 구성목적을 이행함에 참여 가능한 성인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위 각 종중의 종중원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위 각 규약은 2014년경에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종중이 주장하는 각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시기에는 위 각 규약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규약이 존재하기 전에도 위 각 종중은 총회를 개최할 때에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종중원의 명단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위 각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각 종중은 자신들은 '후손 중 거주지가 확인된자로서 종중의 구성목적을 이행함에 참여 가능한 성인'을 회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위 각 종중은 여자 종원에게는 총회 소집통지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종중과 망 F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할 당시에 위 각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종중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위 각 종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법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위 각 종중과 망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망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위 각 종중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위 각 종중과 망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약정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내용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그 약정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명의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해도 위 각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