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월 보험료 52,120원인 뉴생생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9개의 보장성 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 LIG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본태성 고혈압 등을 이유로 2008. 1. 7.부터 2008. 1. 19.까지 총 13일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08. 1. 22.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 24 내지 27, 29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422,839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등 분석자료,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계약자료 및 보험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9, 10, 12, 25, 33, 35, 39, 43, 44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인정하나, 나머지는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입원할 당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명은 주로 뇌졸중 후유증, 고혈압, 특정 부위의 염좌 및 긴장(손가락, 목뼈, 요추, 팔꿈치, 어깨, 골반, 무릎, 발목 등), 타박상, 표재성 손상 등으로, 일반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2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명으로 병원을 바꾸어가며 약 100일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나 투약 등의 보존적 치료 외에 특별히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경 이혼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딸(1985년생), 아들(1997년생)과 함께 살았는데(딸은 2013년 결혼하여 분가), 2003년경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않았고, 2009년경 6개월 정도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그만두었으며, 2011년경부터 2014. 5.경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아들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 7~8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은 거의 없고 살던 집과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거의 없고 포장마차를 운영한 기간 중에도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제대로 수입을 올리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유사한 내용의 보험상품에 계속적으로 중복하여 가입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는 적게는 약 21만 원에서 많게는 약 65만 원에 이른다(일부 계약을 해지한 것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납입 보험료가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 및 납입 보험료, 입원치료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지 않을 만큼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42 기재 각 범죄사실의 경우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연번 23, 41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받은 것이기는 하나, 그 치료내역 및 입원기간 등을 살펴보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의 질병 또는 상해가 있음을 기화로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질병 또는 상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 판매에만 주력하고 보험료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심사를 행하지 않은 보험회사들 및 입원 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일부 의료기관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6. 1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월 보험료 52,120원인 뉴생생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9개의 보장성 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2. LIG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 어깨 및 팔 부위의 다발성 혈관 손상 등을 이유로 2012. 3. 28.부터 2012. 4. 3.까지 7일 동안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2. 8. 23.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8, 4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919,59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혈관 손상 등의 병명으로 7일 동안 G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연조직의 경미한 외상 및 주상골의 낭종이 발견되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의 상승이 확인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요추 골절 등으로 16일 동안 H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입원하게 되었고, MRI 촬영 결과 요추 2번 압박골절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증상이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간대성 반쪽 얼굴 연축 등으로 16일 동안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쪽 눈과 입이 떨리는 증상으로 입원하여 후두개와 개두술 및 미세혈관 안면신경 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위와 같이 작성된 각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 입원의 경우 진료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질병 또는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치료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기간 또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 결과 위 각 입원치료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