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0. 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연구소 개발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및 설계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인 D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기어류 부품, 설계, 생산, 가전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은 2012. 9. 20.경부터 주식회사 A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19.경까지 생활용품 등에 필요한 G 관련 도면설계 및 금형제작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회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와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5. 1. 17.경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밀인 'H'를 이용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에 대한 개념이 담긴 도면을 I 메시지를 통하여 받았고, 2015. 1. 2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밀이라는 표시가 된 'H를 이용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상세한 설계도면을 I 메시지를 통해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형제작 및 부품 납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15. 3. 17.경 피해자에게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말을 하였으므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K에게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위 자료를 넘겨주어 주식회사 A에서 피해자가 개발한 H를 이용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동력전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신제품인 'L' 청소기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각 대질)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F의 각 진술기재(피고인들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자료(증거기록 제53 내지 105면) 1. M의 자문 의견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2015. 1. 1.부터 2015. 5. 30.까지 K 이메일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K 이메일 내용 분석 및 자료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피고인들 및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변호인은 H를 이용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에 대한 개념이 담긴 도면이나 위 물걸레 청소기의 상세한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설계도면 등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다. 1) 비공지 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 자체는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이용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동력전달 메카니즘은 이와 별개의 응용기술로서 논문, 인터넷, 간행물 등에 공개된 바 없다.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O 역시 공지된 기술임에도 이를 적용한 물걸레 청소기에 대하여는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특허를 받은 바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업비밀은 H를 이용한 동력전달이라는 아이디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상세한 설계도면이고, H의 수치, 무게, 강도 등은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역시 H를 이용한 P의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판시 설계도면 등은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동력전달장치를 물걸레청소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정보설계를 하였는데, 산출된 H의 수치, 무게, 강도 등은 피해회사가 반복된 실험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부품의 규격 등이나 이를 이용한 물걸레 청소기의 설계도면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 피고인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설계도면을 반영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유용성의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H의 이용을 제안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 이를 구체화한 도면을 제공할 때마다 위 도면이 피해회사의 소유재산이고 영업비밀로서 피해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도면에 기재하여 제공하였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교차되는 동력전달 메카니즘으로 O, Q 외에 H가 가능하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상세한 설계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H를 이용한 동력전달 메카니즘을 제안하면서 도면을 제공할 당시 영업비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개발경과에 따라 구체화한 결과물들에 대하여 모두 영업비밀임을 표시하여 제공한 이상 위 결과물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은 피해자가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영업비밀 침해 여부 가. 피고인들 및 피고인 회사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이 피고인 회사의 물걸레 청소기에 사용되지 않았고, 나아가 위 설계도면은 피고인 회사가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제품을 만들도록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도 피고인 회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면, 피고인 회사의 P는 피고인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설계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회사는 당초 R 구조의 O로 물걸레 청소기를 개발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H를 이용한 동력전달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이후 이를 발전시켜 구체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2) 위 설계도면 등에 기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5년 3월 초까지 납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같은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래하는 금형회사와 접촉하여 P 기어의 제품도면을 발송하면서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피해자에게 회전 물걸레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 개발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한 후 약 2개월 만에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하였다. 3) 피고인 회사가 출시한 P의 내부 구조는 제품의 양단에 90도로 교차되는 2개의 H를 동력전달 메카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피해자가 개발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