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인들은 홍보용역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의 총회 결의 내용 등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들의 동의서 징구 등을 위한 인력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홍보인력 제공 용역을 이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당 명목의 돈만으로는 홍보인력을 운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투입된 홍보인력보다 더 많은 수의 인력이 투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인원수만큼의 수당을 더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피해자의 2019년 정기총회 결의 등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대행한 홍보인력의 수당을 청구하면서 실제로 위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E 외 3명이 마치 위 업무를 이행한 것처럼 그들을 홍보인력 명단에 포함시켜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일 E 외 3명 명의의 각 계좌로 각 1,237,76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951,0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06,24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9,706,2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명단, 영장집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 제기된 피해금액 35,740,320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증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인들은 홍보용역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의 총회 결의 내용 등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들의 동의서 징구 등을 위한 인력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홍보인력 제공 용역을 이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당 명목의 돈만으로는 홍보인력을 운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투입된 홍보인력보다 더 많은 수의 인력이 투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인원수만큼의 수당을 더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경 피해자의 2020년 정기총회 결의 등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대행한 홍보인력의 수당을 청구하면서 실제로 위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K 외 2명이 마치 위 업무를 이행한 것처럼 그들을 홍보인력 명단에 포함시켜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K 외 3명 명의의 각 계좌로 각 2,011,36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6,034,0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K, J, L가 실제로 2020년 정기총회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2017년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M가 총회대행 업무를 포함한 정비사업 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M는 그중 총회 주요 내용에 대한 조합원 홍보 및 설명,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나 O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도급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수당 지급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당 지급은 피해자 관여 없이 M와 O 사이에 체결된 용역대금 104,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홍보인력 공급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M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용역대금 104,170,000원을 O에 지급한 후 O가 해당 홍보요원의 계좌로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와 M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나 총회업무 용역 계약에 따르면, 홍보인건비를 제외한 총회경비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홍보인력 공급을 담당한 피고인들이 실제 홍보요원이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M와 O 사이에 체결된 홍보인력공급 용역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실제 피해자의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추인 결의된 2020년도 정기총회 비용 예산안에도 홍보인건비로 피해자가 M에 지급하는 위 용역대금이 반영되어 있을 뿐 별도로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홍보요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담당 회계사무소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와 O 사이에 체결된 홍보인력공급 용역계약은 총액확정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실비정산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바, 피고인들이 실제로 홍보인력공급 용역계약을 수행한 이상 그 과정에서 허위의 홍보인력 명단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여 M와 사이에서 홍보인력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