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13

범죄사실 Ⅰ. L파의 범죄단체성 L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1. L파의 연혁 가. 1988년경 - L파의 구성 1970년대 초반경 M, N, O, P, Q, R, S, T, U, V 등이 1960년대 초반경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명맥을 이어온 폭력배의 무리를 세칭 L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M을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경 삼청교육 등의 조치로 무리가 와해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호황에 편승하여 유흥, 향락업소와 관광호텔의 오락실 등이 막대한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호텔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을 경영하던 W이 1988년경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M의 세력권 내에 있던 Q을 포섭함에 따라 Q이 그를 따르던 폭력배들을 이끌고 M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칭 X파라는 명칭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자, 당시까지 미온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벌여온 L파의 무리를 결속하여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부산시내 일원의 호텔 오락실 및 유흥업소의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함으로써 부산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조직과 관련된 범행으로 도피하거나 구속되는 조직원을 비호하는 방편을 마련하여 조직의 항속성을 유지할 목적 아래, M이 두목급 수괴로, Y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N, S, T이 참모급 간부로, V, Z, AA가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AB, AC, AD, AE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M을 회장님 또는 큰형님으로 호칭하고 기타 조직 구성원 간에는 대체로 연령순서 또는 가입순서에 따라 형님, 동생이나 선배, 후배로 호칭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세칭 L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M은 1988년 10월 중순경 경주시 AF에 있는 AG에서 L파 조직원들과 L파와 연계된 부산, 경남 지역 폭력배 등 약 300명을 규합하여 AH라는 위장단체를 결성하여 회장에 M, 감사에 Y가 취임하고, 부근 AI에서 회식을 하는 등 위 조직의 결속을 다짐하고, 위 조직의 결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조직폭력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공인받기 위하여, M은 1988. 11. 10.경 Y, N, T, V, AJ, AK, AL 및 부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조직폭력배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위 L파 폭력조직과 연대를 맺고 있는 AM(AN 부회장, 수원 거주), AO(전 AP파 두목), AQ(진주거주), AR(AS파 폭력조직 두목 AT의 친구로서 AS파 분파 두목) 등 20여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98. 11. 13.경 일본국 오오사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본의 폭력단 일명 야쿠자인 AU의 방계조직인 AV의 두목 AW와 M이 AX 회장의 자격으로 의형제결연을 맺는 소위 '사카즈키' 의식을 거행하고, 이를 국내 조직폭력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AW로부터 AH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도 이를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차지하는 등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평소 L파의 일원이면서도 M의 미움을 사고 있다고 느껴 M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AY이 후배뻘이긴 하나 당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V을 꼬드겨 조직에서의 탈퇴를 부추기자, 이에 고무된 V은 AY 및 자신의 선배뻘인 S, U, 자신을 따르던 후배 조직원인 AZ, BA, BB, BC, AK, BD, BE, BF, BG, 기타 영도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배인 BH, BI 등을 규합하여 기존의 L파 조직을 이탈하여 그와 똑같이 공갈, 협박 등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 12. 29.경 부산 동구 BJ에 있는 BK호텔 8층 BL에 모여, 먼저 S이 V, AY, S, AZ, BA, BM, BC, BI, U, AK, BD, BE, BF, BG, BH 및 축하차 참석한 구L파와 속칭 X파 폭력조직원 등 수십명의 폭력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부터 L파 오야붕 M은 조직의 오야붕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 새로운 오야붕인 V에게 충성을 맹세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어서 V이 새로운 두목으로서의 취임사를 하여 조직의 수괴가 되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소위 'BN파'를 구성하였다. M은 위와 같이 L파 세력의 주력인 V, S, U 등이 M과 결별을 선언한 뒤 세칭 BN과라는 명칭으로 독립하는 사태에 이르자, L파의 세력약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1989년 3월경 위 Y를 통해 그의 동생이자 서면 폭력배의 우두머리인 BO와 그 휘하의 서면지역 폭력배들을 규합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M이 두목급 수괴로, Y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N, T이 각 참모급 간부로, Z이 부두목급 간부로, AA, BO가 각 중간보스급 간부로, AB, AC, AD, AE, BP이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나. 1990년대 - L파의 재구성(재건L파) 위와 같이 1989년 3월경 조직체계를 재정비한 뒤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L파'라는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0년 10월경부터 M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 등으로 구속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바람에 한때 부분적으로 와해된 듯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그 잔존세력인 CB, BQ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이 충원되어, 간부인 CB, BQ 등과 CC을 중심으로 종전과 같은 엄격한 규율에 따른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1992. 12. 31. 19:00경 CB이 주축이 되어 부산 서구 CD에 있는 CE 호텔 연회장에서 CF, CG, CH, CI, CJ, CK, CL, CM, BW, CN, CO, CP, CQ, CR, CS, CT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소집하여 '92년도 가족송년의 밤'을 개최하는 등으로 그 시경까지 잔존하고 있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의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상급조직원에 대하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단정히 깎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이목을 끌거나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등으로 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적 동기의 싸움은 자제한다'는 등의 조직강령을 전파하고 언제라도 조직원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L파나 그 비호업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L파의 위력과시에 방해가 되는 상대방 폭력배 등은 행동대장을 통해 내려지는 조직의 지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압키로 함으로써 CB이 조직의 고위간부임을 자임하고 CF 등 40여명을 행동대원으로 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L파를 다시 구성하였다. 위 CB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CU의 간부급 조직원인 CV(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V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W에게 CV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CW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CX에 있는 'CY' 주점 앞 도로에서 CV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CZ과 호남출신 폭력배인 DA에게 CV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Z과 DA은 회칼로 CV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CV을 살해하였다. 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위 BN과의 두목 V은 구속되었다가 1996년 9월경 출소를 하였는데, 그동안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L파에 원대복귀하는 등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수감 중이던 M을 대리 면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L파에 접근하여, M이 출소할 때까지 L파의 고문 S 및 DB 앞에서 대형 룸싸롱 등 수개의 주점을 운영하는 L파 고문 DC 등과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고, 1999년 2월경 M이 출소하자 고문 S 등의 중재로 M을 두목으로 받들고 다시 L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M과 V은 L파 조직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초순경 DD파의 두목인 DE의 부친상 장지인 금정구 DF공원으로 DC, BN파 부두목 BH, AK, L파 행동대장 AE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문상 명목으로 보내어 세를 과시하였고, 그곳에서 DC, S 등은 DE에게 L파 M 밑으로 들어오라고 회유, 협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BN파는 M의 기존 L파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한편 재건L파도 위 CB 등이 구속되고 M이 1999년 2월경 출소하면서 M의 기존 L파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그러던 중 M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되자 AE가 M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AE는 2002. 1. 31. 해운대 DG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모친 DH의 칠순잔치에 폭력조직 두목 등 300여명의 조직폭력배들을 하객으로 초청하여 참석토록 하고, 9명의 유명 연예인을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그 세를 과시한 바 있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L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1. 1. 3.경 L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X파 행동대원 DJ 상해 사건, 2001. 3. 23.경 L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DK파 행동대원 DL 상해 사건, 2002. 7. 19.경 L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광안L파 행동대원 DM 상해 사건, 2005. 8. 30.경 L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DN파 행동대원 DO 상해 사건, 2006. 1. 18. DF공원에서 발생한 반 L파 조직원들(DN파, X파, DD파)이 L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한 사건 등이다. 라. 2000년대 중반 ~ 현재까지 위와 같이 M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AE가 M을 대리하여 L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행세해 왔으나, AE가 2002년 11월경 영화감독인 FA에 대한 3억원 갈취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세력이 주춤하게 되고, 공동두목급이었던 BQ 마저 2007. 4. 18. 수면내시경 뒤 사망하자, BT가 M의 신임을 얻어 L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등극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L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7. 12. 15.경 L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DK파 조직원 FB 살해 사건이다. 그러나 BT는 위 2007년 DK파 조직원 FB 살해사건으로 L파의 조직원들이 구속될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2008. 6.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고, 2010년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또다시 구속되면서 M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사실상 두목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L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의 세를 확장시킬 것을 결정한 후, 2010년 가을경 소위 'FC', 'FD', 'FE' 등과 통합을 하여 그 조직원 수를 늘렸다. 그 후 M은 CA을 조직의 후계자로 낙점하고, 2011년 1월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DG호텔의 신년 행사 자리를 빌려 CA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CA은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 수괴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아래 서열로 BT, GC, CB 등이 두목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D, GE, GF, GG, GH, GI 등은 행동대장으로, 79년생 DR 등은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동원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행동대장급 핵심조직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79년생 조직원으로는 GJ, GK, GL, C, DP 등이 있다). 그리고 GM(70년생), GN, GO, GP, GQ(이상 76년생), GR, GS(이상 77년생), DS, DT, GT(이상 80년생), DX, GU, GV, GW, GX, FU(이상 81년생), EO, EP, FJ, GY, DA, GZ, HA, FZ, HB, FV(이상 82년생), HC, FI, HD, FO, HE, EK, HF, HG, HH(이상 83년생), HI(84년생), HJ, HK, HL, HM(HN에서 HM으로 개명, 이하 HM이라 한다)(이상 85년생), HO(86년생), FM(87년생), HP, HQ, HR, HS(이상 88년생), HT, GA, HU, HV, B(이상 89년생), HW, HX(이상 90년생), HY, A, HZ, IA(이상 91년생), IB(92년생) 등은 행동대원으로써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2. L파의 목적 L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L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L파는 나이순으로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내려가고,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에도 간부급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이들은 같은 나이의 조직원들 별로 회장을 정하고, 이들이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동기들 사이에 전파하고 하위 조직원들 중의 회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상부의 지시가 조직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L파의 자금체계 L파는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서구 완월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및 불법 성인오락실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자금 등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고, 그 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원씩을 갹출하여 상부에 전달하고, 이는 조직운영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조직원들에게 추가로 돈을 갹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한 돈은, 조직 유지를 위한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지급하는 수고비, 또는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L파의 내부규율 L파에 문서화된 내부규율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다 내지 까'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절대 반문하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시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들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일진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는다. 나. 조직원의 탈퇴 행동대장급 조직원들 보다 하위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이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여 그 탈퇴를 막고,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 행동대장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은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외부에서 L파라고 지칭하고 다닐 경우, 철저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7. DN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의 대립 가. 충무 IG호텔 오락실 사건(1988. 12. 20.) L파 중간보스인 T, N, BA, S 등이 피해자 IH 경영의 충무 IG호텔 오락실 개업식장에 올라가, 위 IH이 자신들에게 위 오락실의 지분을 주지 않고 X파에게만 주었다는 이유로, IH을 다중이 보는 앞에서 각목 등을 사용하여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실신까지 시켜 심한 우울증과 전치 10일간의 두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나. II호텔 앞 상해사건(1989. 5. 12.) L파 행동대원인 BS, BR은, CU 행동대장인 IJ이 L파 중간보스인 AA와 행동대장인 AE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회칼로 위 IJ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소위 '아나고 검법'으로 회칼로 허벅지 한 가운데를 관통시킨 후 칼끝과 칼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잡아내려 대퇴부근육, 신경, 동맥 등이 모두 절단되게 하였고, 위 사건 후 위 두 사람은 도피 기간 중에 L파의 두목 내지 부두목인 M, Z과 접촉하면서 자수 및 합의 문제를 의논한 사실이 있다. 다. IK 상해사건(1989. 9. 19.) IL호텔 전무 IM이 L파 두목 M의 위 호텔오락실 지분 요구를 거절하고, 중간보스 BO의 부하 취직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BO, 그 부하 BY는 전혀 초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IM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는 IK에 느닷없이 나타나, 그 중 BY가 유리컵으로 사정없이 위 IM의 얼굴을 그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그 후 IM은 L파 조직의 보복위협에 눌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BY에게 합의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 라. IN호텔 앞 상해사건(1989. 10. 24.) L파 행동대원 IO이 피해자 IP과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근처에 있던 같은 행동대원인 BQ, IQ, IR, 성불상 IS 등이 달려와 벽돌로 때리고, 깨진 병을 사정없이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폐까지 다치는 전치 4주의 폐흉부자창을 가하였고, 그 후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L파 부두목 Z이 나서서 피해자의 연락장소를 알아내고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있다. 마. IT사건(1989. 11. 1.) L파 중간보스인 AA, BO, 행동대장 AB 등이 X파 행동대원인 IU과 시비 끝에 위 IU의 양허벅지를 회칼로 찔러 전치 5주의 양측대퇴부상을 가하였고, 위 사건 후 L파 두목 M과 X파 두목 Q이 양쪽에서 각각 나서서 합의를 절충한 사실이 있다. 바. IV 앞 상해사건(1989. 11. 2.) L파 행동대원인 IW이 L파 중간보스인 BO를 더 이상 형님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BO의 부하인 BX이 회칼로 IW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심부열창을 가한 사실이 있다. 사. BN파 V 피습사건(1990. 3. 6.) V이 L파의 핵심멤버들을 이끌고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L파 행동대원 내지 L파 두목 M의 청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도 칼잡이 등이 음주 후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N파 두목 V의 허벅지를 회칼로 찔러 전치 12주 이상의 좌대퇴부자창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아. DN파 간부급 조직원 CV 살해사건(1993. 7. 8.) L파 간부급 조직원인 CB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DN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V(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V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W에게 CV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CW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CX에 있는 'CY' 주점 앞 도로에서 CV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CZ과 호남출신 폭력배 DA에게 CV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Z과 DA은 회칼로 CV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자. X파 행동대원 DJ 상해사건(2001. 1. 3) L파 조직원들인 DP, DQ, DR, DS은 2001. 1. 1.경 DQ, DT, DU 등이 X파 행동대원인 D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야구방망이, 칼 등을 준비한 다음 DJ을 유인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3. 00:45경 부산 영도구 DV에 있는 DW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DP은 DJ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유인하고, DQ은 칼로 DJ의 둔부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DJ을 쫓아가 어깨, 팔, 다리를 수회 찌르고, DX, DS 등은 이에 가세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J을 마구 때려 D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골신경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차. DK파 행동대원 DL 상해사건(2001. 3. 23.) 2001. 3. 23. 04:23경 부산 해운대구 DY 소재 속칭 DZ 내 공터에서, DK파 행동대원인 DL, EA이 L파의 중간보스급인 EB에게 욕설을 하면서 덤벼든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자존심이 상한 EB은 그가 몸담고 있는 L파의 EC지부 폭력조직인 EC과 부두목인 ED 및 그 부하 조직원 약 20여명과 해운대 일원 L파 부하조직원인 EE, EF, EG, EH 등 수십명에게 연락하여 위 공터로 모이게 한 후, DL, EA을 손 좀 봐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D 및 그 부하조직원 수십 명이 야구방망이 및 주먹과 발로 DL의 뒷머리 및 전신을 수회 때려 D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 이탈구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다. 카. 광안L파 행동대원 DM 상해사건(2002. 7. 19.) L파 조직원들인 EI, EJ(이후 EK으로 개명함), EL는, EL가 2002. 7. 17. 1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만요트 경기장 내 방파제에서 광안L파 조직원 DM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EM병원 526호실에 입원을 하고 있고, DM 역시 위 병원 720호실에 입원하고 있음을 알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보복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 7. 19. 05:50경 위 병원 720호실에서, EL는 병실 주변의 동태를 살핀 후 7층 비상문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EI, EJ, 성명불상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EI, EJ, 성명불상자는 일본제 회칼(칼날길이 약 24cm), 우산,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EI는 회칼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DM의 좌측 대퇴부를 깊숙이 찌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휘젓고, 좌측 등 부분과 우측 팔목 부분을 1회씩 찌르고, 이에 DM가 피를 흘리며 병실 밖으로 기어 나가려하자, EJ, 성명불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DM를 수회 구타하여 D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정·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타. DN파 행동대원 DO 상해사건(2005. 8. 30.) L파 조직원들인 EN, EO, EP, EQ, ER, ES, ET, EU은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2005. 8. 30. 04:00경 부산 사하구 하단1동에서부터 DN파의 조직원인 DO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가 고의로 DO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야구방망이로 DO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 가량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파. DF공원 사건(2006. 1. 18.) DN파, X파 및 DD파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L파 조직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적인 열세와 활동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L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오던 중, 2005. 8. 30.경 DN파의 행동대원인 DO이 L파의 행동대원인 EN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폭력조직 EV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L파로 전향한 EW이 EV파 후배 조직원 EX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 금정구 EY에 있는 DF공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자, DN파 행동대장이던 EZ가 위 DF공원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DN파 하위 조직원들 및 X파와 DD파 조직원들 60여명과 함께 난입하여 L파 조직원 DP 등을 회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하. DK파 조직원 FB 살해사건(2007. 12. 15.) DK파 조직원인 FH 등이 부산구치소에서 L파 조직원인 FI 등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한 보복으로, L파 조직원인 FJ이 2007. 12.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K에 있는 FL극장 앞길에서 FM, FN, FO와 함께 회칼로 DK파 조직원인 FB의 아랫배, 왼쪽 고관절 및 허벅지 부위 등을 3-4회 가량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A은 2011년 12월경 L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HY로부터 범죄단체인 L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L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L파 선배조직원인 HT에게 인사를 하고, 그 이후 순차로 GA, HR, HP 등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L파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의 점 - 후배 조직원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2년 2월 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전포시장 입구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IY(20세)가 L파 조직 선배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피해자를 앉도록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옆에 있던 대걸레의 마대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걸레의 자루를 '흉기'로 기재하였으나, 대걸레의 자루를 흉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변경하여 기재한다). 다. 공동공갈의 점 및 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은 HY, IZ, JA, IB, ID과 함께 수중에 지급할 술값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아가씨 문제 등으로 트집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취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HY, IZ, JA, IB, ID과 함께 2010. 10. 13. 02:10경 부산 동래구 JB 소재 업주인 피해자 JC(여, 46세)이 운영하는 JD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종업원 6명을 동석시켜 약 3시간가량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등 일행에게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IZ은 "아가씨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양주잔을 TV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HY을 계속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A 등 나머지 일행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 접시, 마이크 등을 벽에 집어던져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등 물건을 부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HY, IB, ID, IZ, JA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HY, IB, IZ, JA, ID과 함께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Y 등과 함께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HY 등의 발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더 이상 주대를 요구하면 신체 또는 위 주점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Y, IB, IZ, JA, I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 1,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2. 1. 2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국민은행 주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E)를 개설하고, 기존에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JF)를 갱신한 후, 위 각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위 은행 부근 사거리에서 범죄단체인 L파의 조직 선배인 JG에게 건네주어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B는 2010년 9월 초순경 부산 중구 JH 소재 'JI'이라는 술집에서 L파 선배조 직원인 88년생 HP, HR의 가입 권유를 받아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L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9월말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L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의 점 - 후배 조직원 흉기 휴대 폭행 및 상해의 점 피고인 B는 2011년 3월경 L파 자신의 한 해 후배인 피해자 JG(22세) 및 피해자 JJ(22세)가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직 선배로서의 기강을 세우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 JG에게 전화를 걸어 "느그들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JJ랑 함께 황령산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황령산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 주차장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JG에게 "니들 요새 왜 이렇게 빠져있노. 생활 잘 하자. 엎드려라."고 말하고, 피해자 JG이 엎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G의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허리를 맞은 피해자 JG이 왼팔로 허리 부분을 만지자 야구방망이로 재차 피해자 JG의 왼팔 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JJ를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J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멍이 들고, 왼팔 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J를 폭행하였으며,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2000년 10월경, 피고인 D은 2002년경, 피고인 E는 2003년경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L파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L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L파의 행동대원인 EP 및 DA(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JK에 있는 JL이 운영하는 JM 주점에서 JL으로부터 JN(26세, DN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JN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위 JN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JK에 있는 JO 식당 앞길에서 JN 및 JP이 함께 이쓴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년 4월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DN파 조직원인 JQ, JR, JS, JT 등이 L파 조직원인 GN(76년생), GL(79년생) 및 피고인 C(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나. D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위와 같이 L파 조직원들인 EP 및 DA이 DN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GN, GL, 피고인 C이 DN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L파 조직원인 GN, GP(이상 76년생)는 DR(79년생) 등과 함께 DN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GK, GJ(이상 79년생), GT, DS, DT(이상 80년생), GW, GX(이상 81년생), JU, EK, GZ, HB, FZ(이상 82년생), FI, HE, HH, HG, HF(이상 83년생), HM(84년생), HJ, HL(이상 85년생), HQ(88년생), GA, HV, HT, HU(이상 89년생) 등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길로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및 GN, GP, DR, GJ, GK, GT, DS, DT, GW, GX, JU, EK, GZ, HB, FZ, FI, HE, HH, HG, HF, HM, HJ, HL, HQ, JV, HV, HT, HU 등은 차량 10-15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피고인들은 2011년 6월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DN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검사는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범행시간을 '2011년 6월 어느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로 기재하였는데,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시간은 '2011년 6월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인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시간에 관한 위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등에 있어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시간을 '2011년 6월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로 변경하여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Y, JG, JX(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L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사본 1. IZ, J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D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 사본 1. J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JG 진료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이들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단체 가입 부분이 기소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JE)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인자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 외에도 공동공갈 및 공동재물손괴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공동공갈 및 공동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가 이 사건 범행 전에 각각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