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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5명의 임금 합계 5,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E에게 F 보수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의 하나인 F의 담장 줄눈작업을 맡겼을 뿐,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장공사가 공사면적으로 공사금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사람 한 명당 하루인건비 기준으로 도급을 준다고 하면서 E에게 그러한 내용의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내역서에도 미장C팀으로 E의 이름과 지급할 돈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가 끝난 2015. 8. 27. 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이 600만 원을 자신을 제외한 9명의 미장공들 중에서 5명에게만 분배하고 나머지 4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진정하였다. E를 제외한 미장공들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현장에 일을 데려간 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E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미장공들의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모든 미장공들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회사에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회사에 각 미장공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미장공들을 동원하여 줄눈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2. 20: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감히 주취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3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3. 6. 24. 주취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3회차까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과 4회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10년 가까운 시차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50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 안쪽의 위 주거지의 침실과 연결된 2층 슬레이트 지붕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0:00경 서산시 D 건너편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탑승한 채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1272] 피고인은 2020. 8. 27.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야외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또는 진술 기재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일지 첨부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0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거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말다툼이 있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택시에 타지 않았고, 다른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문제없이 하차하여 집으로 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증인 C는 누군가 술에 취하여 창문을 흔들다가 지붕 밑 마당에 떨어졌고, 쫓아가서 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떨어져 욕을 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H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지붕 밑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서에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무렵 작성된 사건발생 검거보고의 내용이나 임의동행동의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폭행죄와 관련하여 증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예상 요금을 듣고는 느닷없이 팔을 휘어잡고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를 벌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적사항 조차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갑에서 주거지를 확인하여 귀가 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바로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무엇보다 사건 당시 피해자 E가 직접 신고한 점에서 다른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피고인은 카메라 각도상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촬영된 일부만 제출되어 있어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상의 제출경위와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영상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고 증거가 미진하므로 재수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부인하는 각 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과 수사 기관을 탓하고 있으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판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각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판시 폭행죄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꽈배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2. 26. 10:33경 남양주시 경춘로 2110번길 8-102에 있는 모란공원입구 교차로 보도 상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E당 F(기호 G번) 후보의 현수막이 위 ‘D’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막대기를 가져와서 위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20:13경 미리 준비해 온 막대기에 커터 칼을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왼쪽 줄을 끊고, 그 후 양쪽 줄을 풀었으며,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우산을 들고 비를 막아주는 등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 및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2022. 2. 17. 현수막 설치 사진, 신고접수 후 현장 임장 당시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저장 CD, 범행 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범행 당시 ‘D’ CCTV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아니고, 현수막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리고 있었고, 그것이 가게 매출감소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남, 52세)이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고 따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내사보고서(상해)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사건현장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E파출소 제보전화 확인), 수사보고서(제보자 재차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내용 및 자신의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당시 D식당 업주 F의 대응 과정, CCTV와 관련된 내용, 피해 직후 신고하기까지의 과정 등 범행 당시와 그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의 피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보이는 각 상처 부위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증거인 위 각 사진의 각 영상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끌려 가기도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F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보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F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대응 태도, 관련 제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F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 및 합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2020고단1130 1. 피고인은 2020. 8.17. 19: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가게 앞에 남자 한명이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한다. 불안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서 동행요청을 받고, 같은 날 19:4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D에게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니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위 D의 옆구리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53 2,2020,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6: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며칠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난 죽을 각오 되어 있으니 문을 뜯고 와라'라는 내용의 112신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 J, K, L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로 방범창을 긁으며 "뚱땡이를 데려와라. 죽여버리겠다.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 경우 가스가 누출돌 수 있도록 전선을 이용하여 가스배관과 현관문을 이어서 묶은 다음 가스가 누출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할 수 있도록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를 점화시킨 상태에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만일 강제로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이 아파트가 폭발하게 된다."라고 말하여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6:5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연락을 받고 M, N 등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F 파출소 짭새들 죽여버리겠다. 나를 괜히 건드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을 입에 문 뒤 뱉고 소파를 치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준 뒤에도 커터칼날을 손에 쥐고 위 N과 대치하여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면 주요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범행도구) 1매, 구조상황보고서 사본 2장, 사진 2장, 현장 사진 2장, 형사과 사무실 CCTV영상 사진 4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3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ETRE DE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4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에 자숙하지 않고 종전 담당경찰관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서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나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점,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공무집방해 정도가 무겁고, 특히 가스를 폭발시킬 듯이 하거나 칼날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도 큰 불안감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평소 술을 과음하면서 온갖 소동이나 행패를 부려 일선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해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한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한 번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2017. 6.30.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03:20 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58세)로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30, 00:3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1호 J 식당 앞 통로에서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4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6, 01:45경 서울 구로구 H건물 1층 N 입구 앞에 서있던 피해자 K(여, 25세)를 향하여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발로 차 피해자의 등 부분에 맞추고,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8세), 피해자 M(27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B의 일행인 피해자 O(5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찢어지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F, G, K, M, L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O, C, F, G, M, L 각 피해 부위 사진 1. 사건 발생 현장 CCTV 자료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 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약 두 달 사이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 3회이고, 피해자가 8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은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받은 적 없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GF층(지하2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50세)는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는 피고인과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2.부터는 바로 옆에 위치한 'G'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매장에서 같은 시간대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매장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7. 8, 29, 18:26경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쾌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2017. 9. 1. 20:41 부터 20:51 경 사이에 위 D에 있는 'H'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과도 3개와 식칼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 21:54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GF층(지하 2층) 판매대 앞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격분하여, 미리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경부 주위를 10여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상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검시결과서 1. 각 메시지 내역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 구입처 확인), 범행 구입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휴대전화 문자로 남은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이고, 평소 불안감 · 초조감·우울감·죄책감·열등감을 품고 있으며, 사소한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 내지 분노감과 적대감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평소 정서적·성격적·감정적 경향이 병적 정신장애는 이르지 않고,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과도를 구입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과도를 구입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키기 약 1시간 전에 흉기로 사용된 과도를 구입한 점, 처음에 식도를 구입하였다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곧바로 다시 과도를 구입한 것이고, 피해자가 말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 칼을 사용한 것이며, 피해자를 해치고 자결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간질로 인하여 피해자와 불화가 발생한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면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19:35경 군포시 B모텔' 주변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D에 있는 E 밑 인도까지 피해자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위 E 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오빠야, 오빠 알지?"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약 3~4m 정도 떨어진 교각 옆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가방으로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5회가량 차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은행 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26. 20:06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I의 농협체크카드로 '에쎄클래식' 담배 3갑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2.26. 20:06 경위 2. 항 기재 'H'에서 위 2. 항과 같이 강취한 농협체 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마트 밖 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98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5개입)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자료,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 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카드로 'H'에서 대금을 결제한 영수증(라면 절취 전), 현장 사진 기록, L점 영수증 재발행본, CCTV 사진자료(L), M편의점 영수증 재발행본, CCTV 사진자료 [(주)M편의점]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4호 (강취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판시 각 사기죄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I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강도상해죄는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나 그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퇴근하고 귀가하는 길에 돌연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고통, 공포를 겪었고, 얼굴 부위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오래전 가족들과 헤어진 후 일용노동을 하며 혼자 살아가다가 생활고와 배고픔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상해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나머지 각 범죄들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02년 이후에는 재산범죄를 저지르지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00:2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손가방에서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무안사랑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2:3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닫혀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10. 01:0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과 맥주 1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주변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금고 등 절취 상황 CCTV 자료 추가 확인)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전라남도경찰청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회신 1. 영수증 1. 발생지 현장 사진, 발생지 식당 CCTV녹화영상 확인,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무전취식 사기 범행,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생 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