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부터 화성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기업체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업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업자에게 운송하는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주) 폐기물 창고에서 위 M가 피해자 삼성전자(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11개 품종의 불량 CIS(CMOS Image Sensor) 780kg을 위 M로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인 N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N과 체결하고 피고인의 O 1톤 트럭에 실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이 가질 목적으로 위 K 창고로 가져가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위 M 폐기물 창고에서 위 M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8개 품종의 불량 CIS 977kg을 위 M로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인 P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P과 체결하고 피고인의 위 트럭에 실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이 가질 목적으로 위 K 창고로 가져가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5. 위 M 폐기물 창고에서 위 M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13개 품종의 불량 CIS 4,655kg 위 M로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인 P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P과 체결하고 피고인의 위 트럭에 실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이 가질 목적으로 위 K 창고로 가져가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송탄동에서 불상의 상호로 중고 전자부품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명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위 K 창고에서 A 이 위 1. 가.항과 같이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물인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 11개 품종의 불량 CIS 780kg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전자부품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위 불량 CIS를 취득한 경위 및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과실로 A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위 불량 CIS 780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중고 전자부품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명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위 K 창고에서 A 이 위 1. 나.항과 같이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물인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 8개 품종의 불량 CIS 977kg을 7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전자부품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 이 위불량 CIS를 취득한 경위 및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과실로 A에게 현금 720만 원을 주고 위 불량 CIS 977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평택시 S에서 'T'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부품 등 금을 추출할 수 있는 고물을 수집, 분쇄하거나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명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안성시 U에서 'V', 'W'라는 상호로 재생용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을 수집하여 가공,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명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소개를 받아 A이 위 1. 다.항과 같이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량 CIS를 구입하여 차익을 남기고 재판매 하거나 분쇄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위 불량 CIS 가격 흥정 및 운반 차량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이 위 불량 CIS를 A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흥정하거나 구입한 위 불량 CIS를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차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제공 받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2014. 5. 하순경 위 K 창고에서 피고인 D A 과 불량 CIS 가격을 흥정하고, 피고인 E은 그 대금을 지불하여 이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물인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 13개 품종의 불량 CIS 4,655kg를 매수하여 번호 불상의 피고인 D의 자동차에 싣고 운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A이 위 불량 CIS를 취득한 경위 및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A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위 불량 CIS 4,655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량 CIS 부착 폐웨이퍼 사진, 삼성전자와 M간 외주 거래 기본 계약서, 개별계약, 폐기물 인수, 인계, 처리 내역서, M와 N간 작성한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서, M와 P간 작성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 위탁 계약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M가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삼성전자가 아닌 M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은 삼성전자가 M에게 폐기를 위탁하고, M의 위탁에 따라 피고인이 운반하게 된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지정한 보안성 잉여물로 삼성전자와 M의 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횡령의 피해자는 그 소유자인 삼성전자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한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물품이 M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물건이 종국적으로 폐기할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물건을 보안성 잉여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폐기업체에 파쇄 또는 소각하여 폐기하도록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스에 포장되어 봉하여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사건 물건들을 박스에서 물건만 꺼낸 후 다시 봉하여 폐기업체로 운송하여 처리한 후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이 단순히 폐기가 예정되어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고물을 취급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과 같은 CIS는 재활용시장에 거의 나오지 아니하는 드문 물건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하면서 A에게 그 취득의 경위 등을 전혀 물어보지 않거나 '문제는 없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정도로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장물취득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량 CIS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판매한 일부의 물건이 이후 중국에 유통되어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물건을 횡령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폐기물로 인식한 상태에서 횡령한 것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물건을 고물로 취급하여 매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은 있으나 귀중품을 취급할 때와 같은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들은 초범 또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