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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각자 20만 원씩 갹출하여 대금 40만 원을 마련한 뒤, 2017. 4. 9.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7 소재 '국민은행 학동역지점'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D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뒤, 함께 같은 구 논현동 주택가에 있는 불상의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9. 초순 19: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3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그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E는 나머지 1개를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10. 초순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씩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10.00:00경 위 '다'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0. 06:00경 위 '다'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5.28,00:3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54, '국민은행 역삼동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1아이디 : J')에게 연락하여 그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K)로 대금 35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01:00경 서울 광진구 L 소재 M 인근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에서 위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11:10경 위 '가'항 기재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재차 같은항 기재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주택가 전기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새벽시간경 서울 서초구 N건물 101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P,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2. 저녁 무렵 '제4의 나'항 기재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아침 무렵 제4의 나'항 기재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이은 2017. 12. 15. 새벽 무렵 제4의 나'항 기재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상선 J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 특정에 관하여, 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공모 투약,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60만 원 = 제1항의 매수대금 40만 원 + 제2의가. 나.항 투약분 20만 원(= 10만 원 X 2회) + 제3의 가. 나.항 매수대금 합계 70만원(= 35만 원 + 35만 원) + 제5항의 투약분 30만원 (= 10만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중독치료센터 등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3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E 카렌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보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50,000원 권 지폐 18장 합계 9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정릉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정릉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은 상가가 밀집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 07:44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새벽 무렵에 캐리어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처벌불원이라는 특별 감경요소 고려하는 경우 금고 2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택배회사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3:37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23:45경 통영시 F에 있는 통영경찰서 D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이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 변태새끼, 좆밥 새끼, 경찰은 좆밥이다. 이런 병신 같은 새끼" 라고 하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군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1:05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중기마을 전방 약 200m 지점에 있는 865번 지방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외곡삼거리 방면에서 연곡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곳은 황색 중앙선이 노면 표시되어 있는 차로구분이 되어 있는 급커브 구간의 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마산엠호텔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다마스 차량의 뒷범퍼를 위 카니발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주 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부분을 위 다마스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86,019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759,33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0. 20.부터 2017. 12.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 E,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 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9. 경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평양갈비' 뒷 길에서 포천시 B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20 서신광진아파트 101동 앞 편도 4로의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서(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상태에서의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200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15. 18: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마을회 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쏘렌토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0:5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중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1번 버스에 승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강제로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검거 당시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버스 내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 시킨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 실제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고, 버스기사가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당시의 현장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 시키지 않으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버스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출동 경찰관으로서는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를 시킬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의 출동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에 의하여 강제 하차 및 버스 출발 이후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가사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킨 행위가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2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출장 업무를 마친 뒤 후배인 피해자 F(33세)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항하지 않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무차별적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만53세)이 피고인에게 "언니는 어디 있냐" 라고 묻자 "집에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밥을 먹던 중 정수기 앞에서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 105호에서 피해자 Dol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주방용 중식칼 1개(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를 들고 105호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중식칼로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내리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식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다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에게 중식칼을 빼앗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위의 약 13cm의 길이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 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 19cm, 칼날너비 8cm의 중식칼로서, 이러한 칼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머리를 중식칼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함으로써 피해자의 어깨에 상해를 가한 것인바,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여 머리에 칼을 맞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차 공격한 직후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2차 공격을 가하였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임 ·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피해자가 이웃집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중함 -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식칼은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임.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 재판이 확정된 후에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2018고단655 피고인 A은 2017.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의 상해 피고인 A은 2018. 5.30. 0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시외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대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05:52경 위 마산시위버스터미널 대합실 뒤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8. 5. 30. 05:10경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위 A과 피해자 D(41세)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52 피고인 A은 2018. 5. 2. 1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G(73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AAN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3:47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나성화와이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남촌면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 03:4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9세)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4. 14:3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당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16:4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열쇠통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주거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불과 약 두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을 제대로 훈육하고 보호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통해 향후 피고인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00경 인천 서구 완정대로 완정사거리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와 대출문제 등으로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싸움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인천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동대문에서 일수와 차량 담보 대출 등의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잘 굴려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처럼 당시 일수 및 차량 담보대출 관련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자를 줄 만한 수입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그 일부를 대부업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나 그 사람으로부터 높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원금의 상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피고인의 모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월 3부 또는 월 3.5부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너에게만 특별히 기회를 준다', '일수 사무실이 잘되어 지금 자금을 서로 달라고 난리다', '내가 돈을 불려주니 직원이 친구들 10명을 모아 버스에 태워서 투자 들어왔다', '원금은 미리미리 급할 때만 이야기하면 되고, 자산 잘 불려서 1-2년 안에 원금 배로 주겠다', '내 자산, 네 자산 잘 관리하여 우리 5년 안에 같이 건물을 짓자', '이자가 높은 급전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만 주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97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인 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번), 피의자의 인 F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2년에 걸쳐 약 9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은 지급하여 왔거나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