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018. 9. 1. 및 2018. 9. 9.경 창원시 성산구 B 모텔’에서 2회에 걸쳐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여, 성명불상)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C(가명, 여, 만 15세)가 트위터에 올려둔 ‘조건 1번 20만 원’ 등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 아이디가 ‘D’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경 창원시 성산구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갤럭시노트8(증 제5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40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압수된 갤럭시 S8+(증 제4호)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출장마사지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022년 5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각 성관계당 20만 원~4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018년 성명불상의 출장마사지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죄는 2019. 4. 1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 전 성매수 사건의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2. 5.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했다는 사진, 동영상은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음부, 가슴 등 모습이 전송되는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