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0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오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인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2. 4. 28. 19: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중앙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여, 15세)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을 하자 주먹을 쥔 채로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D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D놀이터에서, 장소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허벅지와 배 사이에 앉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에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4. 29. 2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죄송해요. 진짜 오빠 눈앞에 안 띌게요. 진짜 연락 안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연락 안 하시면 안돼요? 이 지랄하네. 내가 그 말하지 말랬지 않냐? 진짜 부술거라니까. 미안한데 니가 숨어 산다고 나 얼마나 피해 다닐 수 있을거 같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 바로 잡는데 응? E… 어? 연락해 가지고 니 잡아오라고 하면 되는데 개 씨 08년생 대기 타고 있으라고 하다가 어디야 너?”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내용 청취등) 1.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15세의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사귈 것을 요구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대상,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협박, 폭행, 공갈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 임시 퇴원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를 경험한 이후 뇌손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행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판사 이형원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