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평내 호평역 방면에서 호평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신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10. 육군제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7:0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14(풍납동) 갑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 소재 햇살요양병원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2회)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I 화물차를 휀더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전 07:00경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다른 차량이 별로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사고 장소인 도로 1차로에 정지하고 있다가 저속으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를 촬영한 사진과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특히 피해 차량은 트럭으로 피고인 차량보다 손괴 정도가 더 경미함을 알 수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파편 등이 도로상에 떨어지지도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차량들의 손괴 정도에다가 더욱이 피해 차량은 승용차인 피고인 차량보다 큰 트럭이었던 점,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피해 차량의 흔들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목쪽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준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당시 차량 내부 구조물에 부딪힌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977년생 남성으로서 진단서상에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날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상해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