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경 국무조정실 공직감사관실 감사관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4. 9. 30.경 170만 원, 같은 해 10. 28.경 100만 원, 같은 해 11. 5.경 100만 원, 같은 달 25.경 2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100만 원 합계 670만 원이 입금된 것은 E협회장 F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그로 인하여 자신에 대하여 수사 절차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고 사실은 B이 위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일일장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당시 그러한 장부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여 자신의 형사절차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B이 운영하는 충남 G에 있는 H에서 위 B으로 하여금 B이 기존에 사용하던 매출 일일장부 중간에 ‘2014년 9월 29일(170만)(A과장), 2014년 10월 27일(100만)A, 2014년 11월 3일(100만)A과장님, 2014년 11월 24일(200만)과장님, 12월 8일(100만)A 과장님’이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4.경 위 H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매출 일일장부 중간에 마치 A에게 해당 일시경 돈을 대여한 것처럼 ‘2014년 9월 29일(170만)(A과장), 2014년 10월 27일(100만)A, 2014년 11월 3일(100만)A과장님, 2014년 11월 24일(200만)과장님, 12월 8일(100만)A 과장님’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허위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5년 압 제351호 20번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사이에 일일장부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차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증거위조죄 및 그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인멸 등의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A에게 17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총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사실을 일일장부에 적어놓았는데 이를 분실하여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그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일장부가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일일장부는 총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작성한 일일장부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방어권행사 차원에서, 피고인 B은 기존에 작성한 일일장부를 분실하여 다시 작성한다는 의미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11. 1.경 지방수산서기원보로 임용되어 1989. 11. 23.경부터 I군 수산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7. 15.경부터 I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담당으로, 2014. 7. 11.경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과장(5급)으로 각각 근무하며 해양수산과의 전반적인 총괄기획 및 조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I군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팀, 수산자원팀, 연안항만팀, 김수산물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항만, 어항, 연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수산물 유통, 가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 수산정책팀은 어업허가 업무, 행정처분 및 집행, 어업지도선 운영 및 불법 어업지도 단속, 어업분쟁 조정, 수산단체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은 2004. 7.15.경부터 약 10년 동안 I군 수산정책담당으로서 직접 어업허가 업무, 행정처분 및 집행, 불법 어업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7. 11.경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위 4개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 22.경 충남 I군 선적 연안선망 어선인 J(7.93톤) 선주인 K로부터 향후 단속 기타 행정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의미로 차명계좌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 ~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업 관련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6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와 같이 K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C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면서 C 명의 D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23,1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2, 14번 금원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중 순번 8번 내지 12번의 ‘수수액’란 각 돈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로 무통장입금 형태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F이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서명한 각 확인서와 위 감사관이 작성한 금품수수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 7, 9, 11번)가 있으나, 각 확인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가사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사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였고 기자나 군수를 부르겠다고 압박하였다’는 취지로 특신상태를 다투고 있고 3회 확인서 및 금품수수 일람표에 의하면 이 사건 뇌물수수로 기소되지 않은 금전거래까지 피고인이 뇌물수수를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작성 당시 임의성 여부가 심히 의심되는바, 이에 관한 추가 입증 없이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금품수수 일람표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표 중 순번 8번 내지 12번의 각 일시에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고, B도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위 각 일시경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표 중 순번 8번 내지 12번의 각 일시에 위 각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표 중 순번 8번 내지 12번의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영어조합법인회장이자 E협회장(두 협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이므로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E협회로 통칭한다)인 F이 2015. 2. 27.에서 같은 해 3. 초경 I군청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해양정책팀장인 M 등 해양수산과 공무원들과 어구 등의 고시개정에 관한 회의를 한 사실, F은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50만 원이 든 봉투를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탁자 위에 놓인 신문지 사이에 끼워놓고 나온 사실, F은 위 M에게 전화하여 ‘회의탁자 위에 50만 원을 두고 왔는데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식사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M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경리에게 위 돈을 주어 회식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피고인 개인에게 위 50만 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피고인이 상사이기에 F이 돈을 두고 간 사실을 보고한 것뿐이고 피고인 역시 공동경비라는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F이 교부한 취지에 따라 위 50만 원을 공동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피고인의 처분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 개인이 F으로부터 위 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표 중 나머지 순번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표의 순번 1, 2, 3, 4, 5, 6, 7, 13번의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공여자’란 각 사람들로부터 ‘수수액’란 기재 각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금원 교부자들은 일치하여 위 각 돈이 뇌물이 아니라 모임 회비이거나 실비 보전액 또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각 돈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돈의 뇌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표의 순번 1, 2번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순번 1, 2번 ‘수수액’란 기재 각 돈은 부부동반 해외여행 모임 회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K, N에게 뇌물공여의 동기가 있었다거나 위 각 돈을 뇌물로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10년 이상 K와 N을 알고 지내면서 식사와 골프를 같이 해 오던 사이이다. K와 N은 현재 어선을 3척, 4척 각 소유한 선주로서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K와 N이 유독 위 순번 1, 2번 일시에 피고인에게 1회에 한하여 소액인 50만 원 및 20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다고 봄은 이례적이고,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단속기간이라거나 소유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 발령 등)도 없다. 나) 피고인, K, N 사이에 피고인을 총무로 하는 부부동반 해외여행 모임이 구성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회비를 보냈다는 점은 피고인, K, N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되고 있다. 동료 공무원인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무인 부부동반 해외여행 모임이 실제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K, N, O의 진술 중 1회 회비나 모임 구성시기 등에 관해 다소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이는 5년 전의 일로서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과도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고, K, N도 지역지인들과 종종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순번 1, 2번의 각 돈이 해외여행 모임의 경비 명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표의 순번 3번 공소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P은 2011. 1. 24. 현금인출기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및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 중 4매를 2011. 4. 26. 2매, 2011. 5. 24. 1매, 2011. 6. 27. 1매를 각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P에게 멸치건조공장 신축과 관련한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P이 실제로 멸치가공시설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한 시기는 2012년도이고 신청한 20개 업체 중 12위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한 사실, 보조금 지급 사업자 및 우선순위는 I군청 수산조정위 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 15명 중 공무원은 부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X 조합장, 각 어촌계 계장, 어업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표 중 순번 3번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위 순번 3번의 돈을 부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P은 아예 지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금한 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자기앞수표로 P이 제3자에게 별도의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순차로 교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 순번 3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말경부터 2.초경 사이에 돈을 수령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1. 4.부터 2011. 6.까지 3차례에 걸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으로 나누어 총 40만 원을 입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P은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면 일시에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도 한꺼번에 입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주었다는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지역 어민들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년 다수가 제출하는 서류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인적사항, 업종특정, 공장부지 등 형식적인 것과 멸치건조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사항만이 담겨 있어,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 어민인 P을 위해 호의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마) 게다가 P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1년이 지난 2012년에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며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수산정책담당 수산주사로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도 아니므로 P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 표의 순번 4, 13번 공소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F에게 뇌물공여의 동기가 있었다거나 위 순번 4, 13번의 각 돈을 뇌물로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 ‘연근해 어업별 표준 어구․어법’이 2011. 4.23.부터 시행되었고, 충청남도는 어구의 사용량, 형태, 그물코 크기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군청에서는 2011. 5. 1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따른 연안선망 어구고시(안)’을 충청남도에 송부하였고, 이후 수정안 제출, 의견 송부 등을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는 2011. 8. 12. ‘충청남도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E협회는 충청남도 고시에 의한 어구․어법에 의하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4. 4.경 I군청에 고시개정건의를 하였고, I군청은 2014. 4. 14. 이를 충청남도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2014. 5. 26. 국립수산과학원과 여타 어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시개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이후 E협회는 2015. 3.경 다시 고시개정건의서를 I군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어구고시의 개정은 위 협회의 숙원사업이라고 보인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어구고시 개정을 결정하는 것은 충청 남도나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고 I군은 의견개진이나 위 협회의 건의서를 그대로 송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E협회 회장이었던 Q은 ‘I군청이 고시개정과 관련하여 힘이 없어 충남도청과 해양수산부에 부탁을 하러 다녔다, I군청이 주(主)가 되어 처리하는 업무는 거의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협회나 F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산정책담당 수산주사로서 2011. 5. 19.부터 2011. 7. 1.까지 어구고시 제정안 및 수정안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시 E협회 회장은 Q이었으므로,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위 협회의 돈이라고 볼 수 없고 F이 위 협회를 대표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게다가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는 어구고시 제정안 및 수정안이 충청남도에 모두 제출된 이후로 위 협회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 어구 인증마크 구입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F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지급명목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F 사이에 현금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불일치하고, 피고인이 이후 차용금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도 있지만 이는 4년 전의 일로서 기억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순번 4번의 돈이 어구 인증마크 구입비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은 1996. 11. 14.경 R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월급이 압류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면서 이자 및 원금 상환의 부담을 지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 중에 F으로부터 위 순번 13번의 돈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F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F은 금원 지급 당시 E협회장이기는 하였으나, 대여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사위를 시켜 개인 돈으로 개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협회 업무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국무 조정실 감사관이 작성한 금품수수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순번 23번의 수수사실(이 사건 표 중 순번 13번 공소사실과 같다)에 대해 피고인이 비고란에 ‘차용한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해 피고인은 처음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피고인은 차용 당시 F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들 모두 ‘피고인이 공무원이고 신분이 확실하여 차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I지역에서 25년 간 공무원 생활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거래방식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 검찰은 F이 고의단속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나, 단속과 관련하여 F과 M 사이에만 통화나 문자가 이루어진 점, M은 피고인이 자신의 단속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해양수산과 직원인 S는 F이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와서 벌점을 알아보고 간 적이 있지만 어민들이 벌점을 문의하러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물어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에게 고의단속을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 표의 순번 5번 공소사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협회 회장인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각 8개의 공소사실이 금원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원수령의 명목이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어 뇌물수수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E협회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위 순번 5번의 돈 300,000원만 남는다. 그런데 E협회는 1년 회비가 1인당 200~300만 원 상당으로 1년 지출액이 평균 1억 원 가량되는 조직인데, 1회에 한하여 소액인 3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점은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돈이 E협회가 추진하는 어구 합법화와 관련한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명목과 진술이 구체적이다. 검찰은 E협회의 2012년 입출금내역상 홍보비로 따로 책정된 금액이 없음을 들어 위 30만 원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나, 위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기타경비’로 처리된 3,236,000원이 있고, 위 돈과 같이 소액이고 제3자를 거쳐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기타경비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협회에게 뇌물공여의 동기가 있었다거나 위 돈을 뇌물로 단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표의 순번 6번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순번 6번의 ‘수수액’란 기재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T 역시 목욕탕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대여하였고 10일 가량 있다가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구체적으로 금원 지급 전후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위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T에게 돈을 반환한 점, T이 김양식업을 하고 있으나 금원 지급 전후로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도 전혀 없는 점, T과의 금전거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U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지역민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6번의 돈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T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이 사건 표의 순번 7번 공소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V에게 뇌물공여의 동기가 있었다거나 위 순번 7번의 돈을 뇌물로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이후로 생활고를 겪어왔고, V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전후로 지역 지인인 U, T, N로부터 급전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V은 위 순번 7번의 돈이 차용금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V은 피고인과 부부동반 친목모임의 회원으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이므로, V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V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 대여를 요청하면서 적금을 넣던지 해서 변제할 것인데 적어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대여 상황 및 변제기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역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지인들 역시 피고인이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임을 믿고 대여하였으므로, 차용증, 이자약정 등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검찰이 금원수수과 대가관계에 있는 내용으로 2011. 10. 19.자 W 명의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와 동 지원사업 확정자가 V의 처 명의(W)라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라) V이 종사하는 낚시어선업은 신고대상 업종으로 요건만 갖추면 위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낚시어선 영업과 관련하여 실제 단속은 대부분 해양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I군의 단속은 매년 1번 정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마)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 감사관이 작성한 금품수수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17번의 수수사실(이 사건 표 중 순번 7번 공소사실과 같다)에 대해 피고인이 비고란에 ‘차용한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해 피고인은 처음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