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거액의 투자 실패에 따른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결합을 위해 수개월 동안 술을 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판시 범행으로 실직(失職)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80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법정 최하한으로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1.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5: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자미 10마리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3: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도치 2마리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2:47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자미 3마리, 대구 1마리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피해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3차),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2000년과 2014년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배가 고파 가자미 등 생선들을 절취한 것인바 이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총 피해액이 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7. 21:3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21:13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9.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화곡역 방향에서 까치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후방감지센서 교환 등 수리비 2,330,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9. 21:1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입구교차로(남단) 방향에서 F(화곡1동지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길가에는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212,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키고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될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5:00경 전남 진도군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술에 만취되어 인도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건방 떨지 마라, 나 목포야 이 개새끼야, 내 조카가 기자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를 때릴 듯이 약 3회 위협을 한 다음, 왼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법․태양,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의사 및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장애의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22]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20:36경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4 노상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2021고단1423]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07:55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78 노상에서 거친 말과 행동 등으로 시비를 걸며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21고단142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 04:44경 서대문구 B에서 거친 말과 행동 등으로 시비를 걸며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2021고단1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2021고단1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 피해자 B 등 소유의 임야인 포항시 북구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된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1그루를 베고, 이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조사에 대하여), 위치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임야 소유자 및 지목 확인에 대하여),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차량의 소유주 통화), 수사보고(벌채된 입목의 소유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장물운반차량 사용 산물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물운반차량 사용 산물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차량을 사용하여 그 산물을 절취·운반하였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입목을 대상으로 한 본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벌채하여 절취한 나무를 원상복구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느티나무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2:5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주시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들어가 이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미리 숨어 있다가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가명)을 칸막이 위로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월성네거리 쪽에서 조암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2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7.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3:18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강로 108 고리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가맹점주들이 카드결제를 통해 수입금을 받을 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카드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그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기획하고 있다. 무조건 승소하는 것인데, 집단소송에 참여할 카드가맹점주들을 모집하기 위해 우편비, 인지대 등 초기비용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무법인 , C, D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집단소송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는 등으로 위 약속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서(증거기록 530쪽)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원금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명의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경 광양시 B 인근 도로에서 동생인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자동차 소유자인 D로부터 그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전북 정읍시 구룡동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양도시점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9:47경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3. 2. 14:00 대구 북구 극우동 1128-18에 있는 육군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1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이 중심을 잃고 차 내에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규정 등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행요령’ 중 ‘급감속’의 정의 : 초당 9km/h 이상 감속 운행하고, 속도가 6.0km/h 이상인 경우 나.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2. 19. 12:05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신축공사장 앞 도로를 지나고 있었고, C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출구 부근에 위치한 좌석에 앉아 있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6:00경 시속 40km의 속도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에 목동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교차로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제동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06:05경 위 교차로 부근에 정차하였고, 정차 당시 이 사건 버스는 교차로 밖 정지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였다. 3) 이 사건 버스의 타코미터(Tachometer)에는 이 사건 버스의 속도가 12:06:01경 시속 34km, 12:06:02경 시속 23km, 12:06:03경 시속 12km, 12:06:04경 시속 3km로 기록되어 있다. 4) C은 이 사건 버스가 감속하기 직전에 좌석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았고, 버스가 감속함에 따라 관성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다. 라. 판단 1) 피고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당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급감속기준을 초과하는 11km/h의 속도로 차량을 제동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차량의 제동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급제동 및 급정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급제동 및 급정지를 할 수 있고, 당해 급제동 및 급정지가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급제동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급제동이 불필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당시 신호등의 표시가 정지 신호로 전환되면서 교차로를 침범하는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신속하게 제동할 필요가 있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0:30경 대구 달서구 B, 3층 거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C(여, 5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손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23:35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서 D 쪽에서 방이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EX2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56에 있는 하신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03. 20:5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56에 있는 하신삼거리 부근 도로를 아산 쪽에서 목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수준인 점, 자백 및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광주 남구 양림동 사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