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카지노 환전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용도로 쓰이는데, 한 장당 50만 원을 준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은 체크카드를 유통하여 돈을 벌기로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 B의 ‘A’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포항시 남구 G 앞에서 A으로부터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아 알 수 없는 일시에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주변 카페에서 일명 ‘I’이라는 남성에게 위 체크카드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C’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0. 6.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500만원을 쳐주는데, 니 카드로 500만원을 받고 돈을 벌자”, “10일씩 나눠서 들어오는데 2장을 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올 거다”라는 말을 하고, 2020. 6. 16.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알 수 없는 일시에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주변 카페에서 일명 ‘I’이라는 남성에게 위 체크카드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고, 피고인 A은 위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M’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20. 7. 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 한도 1회 100만원, 일일 출금 한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줄 수 있는 애들을 찾아보라”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1.경 M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알선하고, 피고인 A은 M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말을 한 뒤, 위 장소에서 M으로부터 M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알 수 없는 일시에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주변 카페에서 일명 ‘I’이라는 남성에게 위 체크카드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고, 피고인 C은 위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Q’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0.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Q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Q으로부터 Q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아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알 수 없는 일시에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주변 카페에서 일명 ‘I’이라는 남성에게 위 체크카드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였다. 마. 피고인 A, C의 ‘T’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20.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 한도 1회 100만원, 일일 출금 한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줄 수 있는 애들을 찾아보라”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11.경 T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알선하고, 피고인 A은 2020. 8. 11. 오후경 T에게 전화를 걸어 “20살이 지났냐? 혹시 용돈 벌 생각이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우리집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2020. 8. 12.경 포항시 남구 G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T에게 “체크카드 출금 한도를 600만원으로 변경하고, 체크카드를 나에게 빌려달라”라는 말을 하여 T으로부터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C은 위 행위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W 앞에서 X로부터 X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자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과 Y은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한 단말기(일명 ‘가개통폰’)나 유심칩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E은 주로 휴대폰 명의자 모집 역할, 피고인 C, F과 Y은 피고인 A을 도와 모집을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B은 휴대폰 재판매 역할, 피고인 D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과 재판매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E의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Z에게 “휴대폰 하나를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Z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은 2020. 2. 19.경 영천시 AA에 있는 AB 영천역점에서, Z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Z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Z 명의의 휴대전화(AC, (전화번호 1 생략))의 단말기와 유심칩을 전달받아, 같은 날 대구에 있는 대포폰 매입처인 ‘A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Z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A의 ‘AE’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0. 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AE에게 “대출이 1,000만 원 정도 가능한데, 서류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휴대폰을 1대 개통해서 기계를 달라”라고 말하고, AE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은 2020. 4.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포항시 북구 AF 앞에서 AE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AE 명의의 휴대전화(AC, (전화번호 2 생략))의 단말기와 유심칩을 전달받아 피고인 E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20. 4. 29.경 대구에 있는 대포폰 매입처인 ‘A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AE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의 ‘A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AG에게 “가개통폰을 해주고 폰을 파는 곳이 있다, 폰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AG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은 2020. 7. 23.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즉시 AG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AG 명의의 휴대전화(AH, (전화번호 3 생략))의 단말기와 유심칩을 전달받아, 같은 날 대구에 있는 대포폰 매입처인 ‘A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AG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E, D의 ‘AG’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2020. 7. 2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AG에게 “대출을 도와줄테니까 가개통폰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AG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E은 같은 날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고인 D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즉시 AG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AG 명의의 휴대전화 2대(AC, (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5 생략))의 각 단말기와 유심칩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AG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 B의 ‘피고인 C과 Q’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0. 6.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500만원을 쳐주는데, 니 카드로 500만원을 받고 돈을 벌자”, “10일씩 나눠서 들어오는데 2장을 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들어올거다, L 앱을 설치해서 번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니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서 그 번호로 정보를 바꿔서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2020. 6. 15.경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AJ, (전화번호 6 생략))의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020. 6. 16.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사거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받아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AK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의자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받아,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 즈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총 6회에 걸쳐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A, D의 ‘T, AL, AM’ 관련 범행 및 피고인 F의 범행 1) 피고인 A은 2020. 8. 11.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T에게 “대구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말하고, T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고인 D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T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즉시 T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T 명의의 휴대전화(AC,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의 각 단말기와 유심칩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T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은 2020. 9. 4.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니한테 피해가는것이 전혀 없으니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제 안을 승낙하여 같은 날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 명의의 휴대전화(AH, (전화번호 9 생략))를 개통하여 즉시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와 유심칩을 A에게 전달하고, 2020. 9. 5.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자”라는 말을 듣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 중구 AI에 있는 D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 명의의 휴대전화(AC, (전 화번호 10 생략))를 개통하여 즉시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와 유심칩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 각 2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 A과 Y의 ‘AN, AO’ 관련 범행 Y은 2020. 9.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N에게 “돈 벌어볼 생각 없나?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AN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은 2020. 9. 1. 13:00경 영천시 AP에 있는 휴대폰 AQ 대리점에서, AN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즉시 AN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AN 명의의 휴대전화(AH,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의 각 단말기와 유심칩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AN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Y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A, D, F의 ‘AR, AS’ 관련 범행 피고인 F은 2020. 9. 9.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AR에게 “용돈을 벌 생각 없냐?, 휴대폰을 개통하면 3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 A이 60만 원 가량을 너에게 용돈으로 챙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AR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하고, AR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F은 2020. 9. 9.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고인 D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R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즉시 AR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AR 명의의 휴대전화(AC,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의 각 단말기와 유심칩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AR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S, AL, Y, Q, AE, AR, AO, AN, AG, Z, AM,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4번),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0 내지 62번), 통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알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제1의 다, 라항에 한함, 접근매체를 대여․유통․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제1의 가, 다, 라항에 한함,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제2의 나, 라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처벌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횟수, 동종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거나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또는 유심을 판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매우 크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