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8. 02:00경 충남 홍성군 J오피스텔 401호에서 같은 다방에서 일하는 다방 종업원 피해자 K(여, 26세)가 손님인 L과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찍고 다시 복부를 1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8. 8. 03:0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해자 K의 숙소인 N 모텔 203호실 안까지 따라 들어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벽에 기대어 울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살려 달라, 신고 안 할 테니까 제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4)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인 N 모텔 203호실까지 따라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모텔방으로 들어와 앉아있는 자신을 손으로 밀쳐 쓰러졌고, 자신이 "왜 그러냐."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2~3대 정도 때리고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렸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내렸는데 그와 같이 강간을 시도한 시간은 15~20분 정도이고, 자신이 울면서 반항하고, "신고하지 않겠다.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취지로 애원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도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되며, 거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까지 더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11. 8. 12.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모텔방 안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이 2011. 8. 30. 경까지 합의금 등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다가 합의가 무산된 이후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2011. 9. 20.에서야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사건 당일인 2011. 8. 8. 04:40경 112신고를 받은 '남자' 경찰관 2명이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의 피해 사실에 대해 주로 진술하는 것은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처럼 사건 당일 강간미수 범행을 언급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며칠 후인 2011. 8.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텔방 안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의 모친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은 2011. 8. 12. 저녁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피고인도 다방에서 일하는 가엾은 처지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곧바로 고소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측이 성의있게 합의에 임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 뒤늦게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2011. 8. 12. 저녁에 위 O에게 강간미수 피해 사실에 대해 말했고, 위 O이 다음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 9. 20.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위 O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해자와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강간미수 범행을 고소한 사정만으로 위 항에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2011. 9.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은 사건 당일 치마형 바지를 입고 있었고, 모텔방에서 자신이 울고 있을 때 피고인이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고."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마라, 한 번만 봐줘라, 나 진짜 아프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병원에 가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애원하자 피고인이 "니가 신고 안해도 너랑 친한 다른 여종업원 출근할 때 너보다 더 심하게 두드려 패고 감빵갈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8쪽), 이 법정에서는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자신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위와 같은 간단한 대화를 사건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법정에 출석하여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에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헷갈려서 치마형 바지라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일 자신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다방의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30세의 젊은이로서 호감을 느끼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