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QQ(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의 일종)에 '환전소에서 일을 봐줄 사람을 뽑는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몇 개 줄 것인데 그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하는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이 하는 일은 단순히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매우 간단한데 비하여 그 보수는 인출액의 7%나 되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매번 다른 곳에서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를 전달 받았으며, 카드를 전달 받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곳을 주시하고 있으니 다른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일반적인 환전업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0. 20:14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1장(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것) 및 E 명의의 F은행 카드 1장(F은행 G 계좌와 연결된 것)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8.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카드 8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QQ(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의 일종)에 '환전소에서 일을 봐줄 사람을 뽑는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몇 개 줄 것인데 그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하는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J 명의 K은행 계좌(L)로 9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8경 9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게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서울시 동작구 M에 있는 K은행 사당역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J 명의의 체크카드(위 K은행 계좌와 연결된 것)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N']가 위챗으로 지시한대로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한 계좌 명의자 J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환급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직전 계좌의 고객정보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미수 범행 일시·장소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이미 J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이 환급되고 J 명의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므로 사기미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인출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인출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으로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더라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 그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단지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도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의심을 하였다(증거기록 81, 161쪽). 3)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매번 다른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받으러 나간 장소에서 '젠장, 너 근처에 있지 마, 누가 그쪽을 주시하고 있어, 물건 배달하는 사람이 달아났어, 왠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떠나, 내 소식 기다려', '보통 물건 배달하는 사람한테서 일이 생겨'(증거기록 28쪽)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 밖에도 '너 사당 쪽으로 가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주소를 보내줘,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 그 쪽으로 안 가려고 해, 그쪽은 주시를 많이 하는 곳이야'(증거기록 29쪽), '돈을 인출시 절대로 수표를 인출하지 마, 현금만 인출해'(증거기록 58쪽)라는 메시지를 받는 등 단순 인출 또는 환전 업무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 및 송금해 주면 인출액의 7%를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고율이다. 나.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J 명의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이를 실행한다는 사전 인식 하에 위 돈의 인출을 시도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수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J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후에 체크카드를 받았다거나 위 거래정지로 인하여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수익금 40만 원은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