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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학교 법인 C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사람이다. 가. 2012. 6. 26. 10: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예·체능 교과실에서 피해자 D(42세)가 평소 학교 업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자기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벌금이 나왔다는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C고등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쿨 메신저를 이용하여 "2012년 5월 22일 오후 15시45분경 있었던 일, 체육실에 있는 A 사물 및 학교 재물손괴하여 전주덕진경찰서 고소, 고발한 결과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여 2012년 6월21일 처분한 결과 재물손괴 구약식 벌금 200만원, 협박: 구약식 벌금200만원 처분됨을 말씀 드립니다.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A 재물손괴 청구는 추후 생각하며 민사소송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교직원간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본인 생각이고요, A로 인하여 소란 피워교직원 여러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건의 교장 등 70명의 교직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10. 23. 08:34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예·체능 교과실에서 피해자 D가 평소 학교 업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자기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벌금이 나왔다는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쿨 메신저를 통해 전 교직원들에게 제목없이 "지난 5월22일 행정실(기능 직9급)D가 근무중 술을 마시고 체육실 집기와 개인 사물을 무차별 부수고 혈서로 F(A)를 살해 또는 죽이겠다고 하여 고발한 결과 2012. 10. 17일 판결내용(재물손괴죄 200만원), 협박죄 2백만원)이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에 대한 민사소송을 할 것이며,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전북교육청으로 통보하면 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교직원간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라고 사실을 게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건의 교장 등 70명 교직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고 쿨 메신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2015고단3058 피고인은 2015. 7. 21. 18:37경 의정부시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PC방에서 마치 PC방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PC방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1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제공받고,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53465₁ 피고인은 2015. 7. 4. 1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방에서 마치 PC방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PC방 사용료 및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600원 상당의 PC방 컴퓨터 사용 기회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587 피고인은 2015, 7. 21, 01:4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PC방에서 마치 PC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PC방 사용료 및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9시간 동안 PC 사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19,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12,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593 피고인은 2015. 8. 17, 00:00경 서울 강동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PC방에서 마치 PC방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4 경까지 5,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동종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기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가이다, 이미 10억 원을 투자하여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D, E 등의 회사가 조만간 유상증자 할 예정인데, 유상증자만 하면 1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 투자처가 나왔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월 10% 이자와 함께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사설카지노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10억 원 이상 순수익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약속각서, 사실확인서, 각 금전차용에 대한 각서, 사실확인서 및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모가 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불법사설카지노에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2015고단2575 피고인은 2015. 2. 6.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미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J)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22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52 피고인은 2015, 4, 15.경 충남 아산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8. 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71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위 글을 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콘서트 티켓을 3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부터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P, Q, R, G, S, T, U, V, E, F, W의 각 진정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I, AN에 대한 각 우편조서 [2015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M, AP, AQ, L, AR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AS,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2015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N, BA, B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있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였고, 합계 피해금액도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비교적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답 4,097m2, C에 있는 답 2,122m2 등 합계 6,219m2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1m 높이로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불법지 현황사진 1. 구적도, 현황측량도, 단면도 1.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성토한 면적이 넓고, 높이 또한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유주의 부탁을 받고 여러 필지의 논을 성토하여 하나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7:18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월학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 부근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홍천영업소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2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화성시 F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G이 평소 공장에서 숙식을 하다가 매주 금요일에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위 Gl 귀가하여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와이어로드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 19:00경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에서 위 G 이 퇴근을 하여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고물상 업자인 B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와이어로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B로 하여금 화물차량을 운전해 와서 위 와이어로드를 적재함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1,848,000원 상당의 와이어로드 2,00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의 'H'을 '주식회사 E'로 한다) 기재와 같이 2012. 6. 1. 19:00경부터 2012. 11. 9. 17:0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61,388원 상당의 와이어로드 37,837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 19:00경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48,000원 상당의 와이어로드 2,0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와이어로드를 1kg당 290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의 'H'을 '주식회사 E'로 한다) 기재와 같이 2012. 6. 1.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합계 34,961,388원 상당의 와이어로드 37,837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있으니 선처를 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8세)과 휴대폰 동성애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이른바 돔(Dom, 주인)-섭(Sub, 노예)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20. 19:00경 광주 동구 D에서 관계를 끝내자고 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무사하길 바래?", "영원히 안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컴티에서 꺼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럼 올려도 되지 그리고 보지 말자", "영상사진 싹 팔리고 인생 살아갈래", "올려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안 바쁜날 정리해서 싹 올릴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킬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영상 및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7: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주점' 앞 테라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배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웃통을 벗고 소란을 피우면서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위 가게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우발범,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30경 위 주거지 복도를 걸어가다가 옆집 화장실 유리창 틈으로 그곳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3세)이 거실에 앉아 하의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위 유리창 틈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거실 벽과 의자에 가려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지 못하고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만 촬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영상 CD 1장 첨부)-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동영상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메라 동영상 불빛으로 거미를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외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영상을 삭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촬영 내용 및 횟수,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3: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빌라 201호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모기채를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거실 입구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이게 내 돈을 훔쳐간 손이냐, 이 손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의 불을 피해자의 손 등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기에 참작할 바 있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5. 9.), 초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843번지에 있는 군산대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고철매입, 매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무자료로 취득하여 판매한 후 해당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매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기 2010. 7. 25.경 부산북부산세무서에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C의 2010.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고철 10,746,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련번호 1~4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고철 44,467,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516,998원을 포탈하였다. 2. 2010. 2.7] 2011. 1. 25.경 부산북부산세무서에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고철 42,255,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련번호 5~51 기재와 같이 총 47명으로부터 고철 1,953,225,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0,559,8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전화, 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0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F상가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으니 사례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례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5,000,000원만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2,070,000원 2,930,000원 초과한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1:00경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녹음도 하였고, 목격자도 있다. 양도소득세 1,0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현대카드 15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 17:50 경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교부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G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로 관할관청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초과 수수한 금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PC방'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 11:00경부터 같은 달 9. 15:34 경까지 위 PC방에서, 온라인 게임물 '337'은 게임이용시 손님이 직접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아이디를 생성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캐시 충전 후 아바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미리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해 손님에게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04:10경 위 PC방에서 '337' 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 Gl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 20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목록 16) 1. 내사보고(목록 2), 수사보고(목록 17) 1. 각 사진(목록 9, 10, 11) 1.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공소사실 기재 위법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환전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함,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위 PC방을 폐업하고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실형 1회를 포함한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딸로서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상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공소사실 기재 위법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함, 종업원으로서 상피고인 A의 같은 범행을 보조하는 정도로 가담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는 위 PC방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십수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상피고인 A 과 그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이 동종범행을 하여 상피고인은 실형을, H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9.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이메일 입영통지서 수령 동의 확인서, 입영통지서 확인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기피를 억제하여 국가안보의 인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서,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심의 자유 중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인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 양심적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유사사건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하청업체인 (주)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2012. 06. 02. 02:10경 광양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피해자 F(남, 22세) 등이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좀 조용히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뇌진탕증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9. 1.6.14:27경 국도 제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0.2t, 제3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2, 7. 98 고약 2116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무하는 B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은행 체크카드(D)를 건네받아 술값을 인출한 후 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12. 06:29경 창원 성산구 E건물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07:35경 및 08:3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씩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범행사진, 예금거래명세서,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외에도 2003년, 200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2008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8. 12. 5. 확정됨)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신고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 상의 위험성도 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5. 2. 23. 21:2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