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2:5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중독자들을 입원시키는 병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뒷목 부위를 약 10회 강하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중두부 및 경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C 집 내부사진, 특수상해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을 10회 가량 찍었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과 이로 인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하였는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결과가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무사히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수사기록 제31쪽, 제74쪽),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자로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9:00경부터 2021. 2. 5. 21:15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E, F, G 등을 출근시키고, 여성 접대부 9명을 고용하여, 업소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뒤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방법으로 H, I, J 등의 손님을 출입시켜 위 여성접대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M, N, H, O, I, G, P, Q, R,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집합금지조치 공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1:10경 광양시 B원룸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E는 이를 보고 원룸 안에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그 상태로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위 장소 F호 앞까지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증언 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어의 범위를 넘어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7층 흡연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D(남, 48세)과 시비가 붙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4. 30. 상해죄를 범하였는데 2020. 10.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위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사유 중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분간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들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기대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 1층 소재 F매장에서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F매장을 방문하여 자신으로부터 구매상담을 받고 G 차량(차량대금 36,769,000원)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H과 그 아들 I에게 2021. 1. 25. 전화하여 “차량 선수금 1,780만 원을 카드회사에 선입금하면 선수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장으로 돌려받는 캐쉬백 혜택이 있다”고 말하며 일단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수금 1,780만 원을 바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1,78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약된 G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가 아니었고,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5. 11:0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13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님’)로부터 SNS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수거해 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오전경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O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내가 보내는 O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어 상환하면 해결되고, 신청한 대출도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업체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1. 5. 4. 13:03경 서울 성동구 P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매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3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5064 피고인은 2021. 4. 9.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 매장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T 차량을 출고하여 틴팅, 블랙박스 설치 등의 작업을 한 후 2021. 4. 19.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차량 등록비와 신차 구입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1,887,250원을,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8,703,634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2021. 4. 12. 4,000,000원을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U 계좌로,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1,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확인증), 자동차매매계약서 2021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V,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5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계좌거래내역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8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임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승강장에 이르러, 피해자 B이 그곳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을지로입구역 CCTV 수사) 1. 을지로입구역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휴대전화를 점유이탈물로 생각하였고, 추후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취거한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자에 누워 잠든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며 주위를 살피다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주변을 경계하면서 피해자 바로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증거기록 제36~39쪽, CD 영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우려가 있어 이를 일단 가져간 다음 나중에 피해자에게 반환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쪽) 경험칙상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인 점, 피고인이 판시 휴대전화를 취거해 간 후 피해자 측과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사례금을 요구한 뒤 피해자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그 후로는 계속하여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은 판시 휴대전화를 취거해 간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경찰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12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는 머리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이후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놔두고 떠나버렸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가 어느 정도 차량을 운전해주었다는 부분의 진술까지는 신빙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는 통상적인 음주운전 범행에서는 매우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D’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이는 피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사기록 제36쪽), 차량의 출발 위치를 보았을 때 진실로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이고,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제대로 주차시키지 않고 떠났는지 의문이며, 설령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제대로 주차시키지 않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시 차를 운전하여 나갈 이유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실상 그와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밖으로의) 음주운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실형도 선고받은 일이 있는바,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10회에 이름에도 재범한 것으로 폭력의 수준도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튜브 ‘B’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 D, E, F, G, H는 우파 시민단체 I에 소속한 사람들로 유튜브 ‘J’, ‘K’, ‘L’, ‘M’, ‘N’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B’ 유튜브 채널에서 ‘O’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전통성이 있는 무슨 뭐 애국활동 개좆같은 시발 소리 하지 마. 시발 새끼야 쌍놈의 새끼. 호로 새끼야. 느그 같은 인간들은 쓰레기일 뿐이야. 웅 쓰레기일 뿐이야. 고소 안 하기만 해봐. 시발 새끼’, 피해자 D을 상대로 “D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려 달라 했니. 이 시발 년아. 나잇살 쳐 먹고 시발 그거 밖에 안 되냐. 싸가지 없는 년아. 귀 방망이를 찢어 버릴까 보다. 이 시발 년 아주 그냥 D아. 둘에서 대빵은 D이다 시발 년이다. 싸가지 없는‘, 피해자 E을 상대로 ’K 시발 년아‘, 피해자 F을 상대로 ’개새끼야. 이 시발새끼야. 상놈의 새끼. 호로 새끼. 코로나 걸렸다메. 빨리 뒤져라. 시발 놈아. 죽어. 동정이라도 가게‘, 피해자 G를 상대로 ’M라는 시발 년. 어 좆만 한 년. 시발 년이 느그들 한통속이잖아‘, 피해자 H를 상대로 ’P야 N 난 너 안 잊는다. 어 너도 각오해 머 멘틸아 좋다고 그래……너 스패너했잖아. 내방에서 N 시발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합동으로다가 고소를 해 좆같은 시발 년 놈들아‘라며 경멸적인 욕설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이 수록된 USB 1. 수사보고(C 전화 통화,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7:4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하철을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허벅지 및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캡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 범행을 반복하였다가 급기야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틈타 치마 속에 핸드폰을 기습적으로 집어넣어 내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소의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하철에서 떨어져 촬영한 사진의 경우 공적인 시야에 드러난 신체부위의 촬영으로 범정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14

범 죄 사 실 C는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1~6층에 걸쳐 있는 ‘E, F, G,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에 있는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2.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와 함께 2021. 4. 22. 22:50경 인천 미추홀구 D의 건물 1층 철제 출입문을 시정한 후,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을 출입시켜 여성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으로 몰래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 지자체 집합금지 안내 공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첨부, 단속사진, 관련자들 인원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종업원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은 모두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A은 C의 친형이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9. 8. 28.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1093호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항소부 판사 E에게 ‘2017. 9. 22. 19:30경 위 F 식당 앞에서 D이 혀로 C의 귀를 핥는 등 C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9:30경 위 F 식당 앞에 있지 않았으므로 D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10. 15.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부터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직장인 I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B에게 “D이 C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할 것이니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I 차고지 등지에서 B에게 “못 본 것도 봤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2018. 8. 8. 15:0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0호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J에게 “2017. 9. 22. 19:30경 충주시 K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D이 손으로 C의 허벅지를 만지고, 혀로 C의 귀를 핥는 등 C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9. 22. 19:30경 위 F 식당 앞에 있지 않았으므로 D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8. 15:0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0호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판사 J에게 ‘2017. 9. 22. 19:30경 위 F 식당 앞에서 D이 손으로 C의 허벅지를 만지고 혀로 C의 귀를 핥는 등 C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9:30경 위 F 식당 앞에 있지 않았으므로 D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L), 증인신문녹취서(L), 증인신문조서(M), 증인신문녹취서(M), 2018노1093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녹취서(A) 1. 사실확인서(N), 사실확인서(L), 사실확인서(O), 사실확인서(M) 1. 청주지법 2018노1093판결 m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B, 증거목록 순번 제52번), 증인신문녹취서(B, 증거목록 순번 제53번) 1. 청주지법 2018노1093판결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B,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증인신문녹취서(B,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증인신문조서(L), 증인신문녹취서(L), 증인신문조서(M), 증인신문녹취서(M) 1. 판결문(2018고정50), 2018노1093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 증거목록 순번 제52번), 증인신문녹취서(B, 증거목록 순번 제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상사인 상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위증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증 및 위증교사의 대상 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정50, 청주지방법원 2018노1093)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들과 피교사자 B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같은 위증 및 위증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직접 위증을 하고 위증을 교사한 부분은 위증 대상 사건에서 D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특히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직속 상사인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B에게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50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2. 09: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E(남, 47세)과 함께 하수도 관로매설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다녔는데, 피해자로부터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 잡아당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재질 : 압축 플라스틱)를 벗어 휘둘러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F시장에서 G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시장에서 ’H‘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 18:50경 위 ‘H’ 반찬 가게 앞에서, 칼로 쪽파를 까고 있었는데, 피해자 A(남, 5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약 13센티미터, 총 길이 약 2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여, 58세)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혐의 유무 판단) 2020고단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관련)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진단서 2부, 내사보고(신고자 확인), 재연 및 현장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들고 있던 칼에 왼쪽 팔 부위를 찔렸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람을 죽인다. 날 죽이려고 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사건 직후 피해자 A의 왼쪽 팔을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처의 형상 등으로 뒷받침되는바,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특수폭행죄의 경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목 부위를 맞았고 이후 피해자의 칼에 찔려 상해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시비조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폭행 태양도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한 차례 폭행에 그친 점,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에서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찌른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야채를 다듬던 칼로 팔 부위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30.부터 2021. 1. 10.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 15:00경 서울시 금천구 B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고, 같은 달 6. 12:44경부터 14:00경까지 외출하고, 같은 달 9. 09:30경부터 12:20경까지 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격리 통지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금천구 확진자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결과 1.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보고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고, 마지막 범행 다음날인 2021. 1. 10.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자이고, 2021. 1. 4.자 및 같은 달 6.자 범행은 본인의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2. 21:5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5 봉림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이동 중 목적지를 변경하고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같은 날 22:0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승객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위 택시를 서울 관악구 신사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출구 앞에 정차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대시보드에 설치된 ‘티머니’ 결제 단말기를 주먹으로 3회 내려치고 이를 잡아당겨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22:15경 제1항 기재 신대방역 출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 내부에 설치된 결제 단말기를 손괴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하차하면서 “뭐 씹할새끼야, 미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해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30. 14: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기장읍사무소 맞은편 인도 위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부주의로 분실한 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1.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버스 및 지하철 이용대금으로 총 61회에 걸쳐 도합 77,03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후불교통·하이패스 월별 이용내역 1. 신용카드 사진, cctv영상 캡쳐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