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1.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44 피고인은 2021. 11. 10. 00: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가명, 여, 49 세)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혼자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던 중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욕정이 생겨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려다가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여기 왜 들어왔냐, 다 먹었으면 계산하고 가라"라고 하며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계산대로 가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다 갑자기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입술을 갖다 대고, 이에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허리와 손을 붙잡고 주방 앞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귓속말로 "네가 좋아, 너를 가지고 싶다, 불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옷을 벗겨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려면 일어나야지, 놔 줘"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가 마침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나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21:20경부터 21:30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선배가 운영하는 B 김제진우점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위 편의점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위 편의점에 오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본인도 위 편의점에 오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손님의 계산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도 "왜 나를 편의점에 못 오게 했냐"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1. 10. 19: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정화가 운영하는 F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팔보채 1개, 짬뽕밥 1그릇, 소주 1병 등 총 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을 제공받은 뒤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0. 19:30부터 21:20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임옥이 종사하는 H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마른안주,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 총 2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접객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을 제공받은 뒤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1. 22:05경 <주소>에 있는 지인 J의 주거지에서 위 J, 피해자 김진(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 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리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6. 19:52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형 피해자 이후(남, 44세)의 주거지인 202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균(피해자 이후의 개명 전 이름) 나와!"라고 큰소리로 외쳐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자 곽미(여, 50세)의 주거지인 303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다음, 2층과 3층 사이 계단의 벽면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그곳 바닥에 대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7. 15:00경 <주소> 건설 사무실 건물 1층 앞에서, 건설 경리사원 피해자 이희 관리의 그곳 테라스 철제 난간 위에 설치된 골프공 조형물 5개(시가 합계 약 25,000원)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2고합6 피고인은 2021. 11. 12. 18: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경(여, 58세) 운영의 C 진우점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소란으로 인해 술을 팔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는 술을 팔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강간해도 여기에 CCTV도 없어서 아무도 모른다, 무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7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주소>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박란의 승낙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 위 202호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부르고 위 202호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51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초고속 인터넷가입 광고 싸이트(<사이트주소>)의 광고를 보고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에 전화하여 "인터넷 사은금 410,000원을 주면 3년 약정으로 매달 사용료 42,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E과 인터넷 TV 방송을 가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정기간을 맺고 인터넷 서비스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사은금을 받기 위해 가입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인터넷 서비스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9. <주소>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 E과 인터넷 방송 TV 1대를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사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탐문) 1. 상해진단서 2022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화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곽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경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협박) 2022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란에 대한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탐문) 1. 상해진단서 2022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인터넷 가입상담 통화기록 속기록 첨부, 고소인 상대 고소인 대리인 및 고소취지 확인건, 고소인 상대 피의자 피해금 변제 통화 확인건, 고소인 피의자 A 비대면 계약 녹취록 확인건) 1. 고소장 판시 전과 2021고합24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통합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김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특수상해, 업무방해, 주거침입, 사기,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폭행, 주거침입,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강간상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법 경시적 태도가 확연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상해 범행에서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각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