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2015고단186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철역 물품보관함, 주택가 우편함, 택배기사로부터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연락을 주면 다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소지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택배기사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건당 30,000~8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조던 4토토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2.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수당을 공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현금 전달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2. 20. 14: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364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철역 물품 보관함, 주택가 우편함, 택배기사로부터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연락을 주면 다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소지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택배기사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건당 30,000원~8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순금팔찌 30 돈을 4,9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1. 9.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95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팔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9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수당을 공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현금 전달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2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M'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J으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2. 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부천소풍터미널에 있는 물품보관소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F,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명세표사본 2015고단3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A, C, AB, AC, AD, AE, AF, E, AG, X, A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통장 등을 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류판매와 관련된 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2014. 1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20만 원을 인출하여 3만 원을 공제하고 117만 원을 송금한 이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데, 처리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대가가 많은 편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한 체크카드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잘라 버리거나 태워 없애라는 전달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인출한 돈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돈이 범죄로 인하여 생긴 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았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대하여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거의 유사한 점,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위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