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사채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를 끼워 줄 테니 5,000만원을 가져와라, 이 돈을 잘 굴리면 12월에는 1억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여 가지고 와라, 이 돈을 잘 굴려 12월까지 최대한 돈을 불려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반환해야할 투자금이 7~8억원 상당이나 되어 위 돈을 사채로 주어 2012. 12. 까지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500만원, 5. 21. 1,500만원을 2회에 걸쳐 총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여성의류 및 악세사리 일본 명품인 '안나수이 '브랜드의 물건이싸게 나와 있는데 이를 잡아 백화점에 판매하면 4~5배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매입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2012. 12. 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4,000 만원 정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체적인 공급처 및 판매처,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안나수이'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900만원, 2012.6, 25, 100만원을 2회 걸쳐 총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미제출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안나수이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 공급처나 상당한 이윤을 남기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후 실제로도 안나수이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채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의도이면서도 차용 용도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중 안나수이 제품 구입대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 의류사업 등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테니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내가 F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6억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F회사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서 개인인 내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송금하면 세금계산서 처리가 편리하다고 하니 당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법인 통장으로 일단, 내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경기도 남양주 H 소재 별장에 관한 경매 낙찰 잔금인 8,700만 원과 그 외 잡비 1,000만 원의 합계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7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67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돈 중 부가세를 제한 나머지인 9,700만 원을 내 처인 I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F회사로부터 위 1억 67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I의 통장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 5,2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려 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지시를 받은 회사로부터 2011. 11. 30.경 주식회사 G 법인통장으로 피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액 명목으로 1억 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 하나은행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승낙을 하고 돈을 입금받기 전에는 기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투자금 5,200만원의 변제를 거듭 요청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구체적인 변제시기 등은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권 변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돈은 경매에 사용될 돈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는 다음에 변제할 돈으로 말하여 송금받은 돈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수사기록 제73 면의 피고인 진술 기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회사로부터 송금된 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힐 경우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당초 피해자가 말한 대로 피고인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였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3, 74면의 피고인 진술 기재). 피해자는 피고인이 F회사로부터 송금받기 전 송금될 돈이 1억 670 만원임을 알렸고, 피고인도 위 돈이 경매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피고인은 송금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될 경우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경매 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송금해 달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회사로부터 1억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 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편의상 제3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제안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을 경우 이를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처럼 승낙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위 범행으로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변제를 거듭 독촉하여 피해자가 조속한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채권변제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숨긴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되었고 위 송금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송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송금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채권 충당분, 세금 납부분 등을 제외한 이익 중 대부분인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7:5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 구를 피해자 E(50세)가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약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온순한 성격이고, 별 문제가 없는데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자제하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잦다고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아는 사이이고, 앞으로 자신에게 행패 부리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용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수술 등의 치료 없이 회복이 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영업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2008. 5. 15.경 광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에게, "C에 자재를 공급해 달라. 공급한 자재대금 결제는 걱정하지 말라.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줄테니 확실하다.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공장 부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공장기계 또한 리스를 이용하거나 공장저당법상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2008. 9.경 이미 변제 가능성 없는 채권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된 H, I 명의로 발행된 어음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아닌 속칭 딱지어음으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위 C에서 공급가액 합계 119,719,1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1,848,87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소기업 군산지점 회신, 고소인 G 진술청취) 1. 약속어음 리스트, 약속어음 사본, C 판매현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2013고단1426] 피고인은 2013. 3. 9. 02: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컵 3개, 소주잔 2개, 접시 2개, 재떨이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1536] 피고인은 2013. 7. 26. 20:05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4회 맞게 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26] 1. 증인 F, D,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사진 [2013고단15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13고단1426 사건의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3고단1536 사건의 폭행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해당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2013 고단1426 사건의 경우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0:13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65에 있는 송학구이 식당에서 처 B과 다투었고, 이에 위 B이 112신고를 하여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B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6. 00: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리는 B을 발견하고 다가가 B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인 위 E의 목 주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또한 경찰관인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경위 D의 피해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체 ·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이케이글로벌', '모터월드' 등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들이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로부터 국내 내수용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수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에 바로 'E'가 이를 매수하고 다시 위 '제이케이글로벌' 등이 'E'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위 '제이케이글로벌'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4.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모터월드'가 F의 명의를 빌려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엑센트 승용차에 대하여 마치 'E'가 위 F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모터월드'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모터월드', '단가란에 '15700000', '공급가액란에 15,818,182' 등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23. 부터 2011. 7. 1. 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 134매, 총 공급가액 1,940,791,732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말서 1.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허위 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2. 피고인 B :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참작하되,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대구 동구 C 소재 지하 1층 'D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조직원인 E은 위 동구연합파의 추종세력인 F와 함께 실제 업주로서 위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명의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피고인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H 및 I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J은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대장군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위 D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E, F,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오락실의 야간부장으로 9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는데 일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도록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병폐가 큰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빌미로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도망해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1. 강원 홍천군 C 'A 부동산(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25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적극 재산은 제권판결 신청 중인 자기 앞수표 40,000,000원 및 강원 화천군 E 소재 토지에 대한 지분 9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할 5푼으로 하여 2012. 12. 2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강원 홍천군 C 소재 'A 부동산(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H, I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12. 11. 2., 잔금 25,000,000원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2012. 11. 23.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0,000원을, 2012. 11. 2.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잔금기일인 2012. 11, 23,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24. J에게 기존 채무 8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본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2. 12. 27. J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본건 토지 시가 5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계약서, 토지 등기부등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회사에서 근무하면서 F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F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G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의 현장의 목소리란에 'H 어용집행부는 하루빨리 총사퇴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며 해고노동자의 집 가재 도구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은행계좌까지 압류시키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E노조어용집행부의 자기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오죽하면 얼마전 자살한 지부 J사무부장이 과천집회 직후 "H위원장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애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했겠는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껄이는 어용위원장의 언행에 조 합원들은 이제 신물이 난다 한줌도 안되는 K 낙하산 체제에 기생하는 H집행부는 더 이상 조합원을 우롱하지 말고 K 낙하산 일당과 함께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글켑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2: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소재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인평리 소재 그림이야기 앞 도로까지 약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2. 18: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위 D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E(22세) 및 위 D과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등으로 위 E의 빰을 툭툭 밀치고 이를 목격한 위 D이 "내 동생에게 손대지 마라."라고 하며 달려 들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D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E의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겨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을 받던 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위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경합범의 처리에 관련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0. 6.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9. 4. 22: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원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9. 7. 18:00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공원 앞 벤치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정밀검사결과 확인, 추징금산정),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9월(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은 2006년으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행한 단순 투약 내지 흡연으로 범행 횟수 많지 않은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곳 탁자를 뒤집고, 맥주박스 안에 있는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 1대, 탁자, 소파 등 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려는 것을 위 피해자 C(여, 5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견적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전력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1. 범행모의 경과 피고인 A은 2013. 1.경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휴대전화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 금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장 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한 위장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소액결제 승인코드를 받은 후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피해금원을 반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장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소액결제 승인코드에 임의로 입력하고 소액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와 불상의 비율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모의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3. 8. 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세하여 매월 600 만원 내지 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액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범행에 사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로 동인들과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131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에 필요한 G 등 1,381,6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8.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위 오피스텔 1313호에서 위 1항의 범행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장사이트에 불과한 'H'의 소액결제 승인코드에 전항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임의로 입력하여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사용자들에게 소액결제 요금 16,500원을 각 부과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개 위장업체 명의로 개설된 67개 위장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280,308회에 걸쳐 합계 4,625,08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8.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위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개 위장업체 명의로 개설된 57개 위장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213,191회에 걸쳐 합계 3,517,651,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인 I, J로부터 I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통장 2개, I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 I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1개, I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1개, I 명의의 외환은행 카드 1개, I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 1개, J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1개, J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 1개 등 총 3개의 통장과 6개의 현금 카드를 건네받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피해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피해금 인출 CCTV 화면,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결제 대행사 결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28만 여건 또는 21만 여건, 그 피해 정도가 46억 또는 35억 여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의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C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2013. 5. 13. 01:00경 아산시 D 소재 'E' 앞에서, C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그곳에 설치한 커피자판기의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 합계 약 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5. 13. 01:52 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제과점 앞에서, Cl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위 제과점 출입문이 손괴될 정도로 수회 발로 세게 찼으나 출입문은 열리지 않고 전면 유리에 금이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5. 22, 23:4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동전 등 합계 약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J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2013.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E' 앞에서, J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노루발못뽑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그곳에 설치한 커피자판기의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 합계 약 1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H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