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합8 피고인은 2017. 11. 9. 08:50경 구리시 C 오피스텔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가운데(두 번째) 칸 내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35세)가 세 번째 칸에 들어오자, 신발을 벗고 좌변기 위에 올라가 세번째 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몸을 숙인 채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 번 째 칸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용변 칸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9 피고인은 2017. 7. 25. 11:10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상담데스크에서 상담 중이던 고객인 피해자 G(여, 25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만지고, 곧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0 피고인은 2017. 9. 9. 23:40경 성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누워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위 K, 순경 L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워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놔라, 씨발년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등으로 순경 L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에 대한 수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진술) 및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판시 2018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CCTV 영상 [판시 2018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워 편 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경 L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CCTV 영상에나타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시점 등을 살펴볼 때 검사가 기소한 범행경위나 시점은 경찰관들이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는 순간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일반시민이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감정 결과통보(공주치료감호소),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7. 12. 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의 진료(입원·통원)확인서 2통, 소견서, 진료의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년경 조울증이 발병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1형 양극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으로,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사고, 충동조절능력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 정신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된 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가출하여 떠돌다가 판시 2018고합9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가출과 귀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의 조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9.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2018 고합8]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강제추행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변 칸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여자화장실은 용변 칸이 총 3칸으로 되어 있고,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약 50cm, 아래로 약 10cm의 공간이 있는데, 피고인은 먼저 입구 쪽에서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는 세 번째 용변 칸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용변 칸 사이의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쳐다보고, 다시 칸막이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았다. 3)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용변 칸에 들어가 있었다. 4) 일반적으로 용변 칸은 사적 공간으로서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당시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2018 고합10]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남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팔을 휘젓다가 그대로 넘어졌고, 넘어지기 직전에 손등으로 여자 경찰관의 눈 부분을 친 것일 뿐,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경찰관들은 체포에 준하는 실력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 2.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서 주류를 고르다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순경 L를 때릴 듯이 위협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출동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는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 이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하는 도중,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2차례 순경 L를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위협을 주었고, 순경 L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피고인이 넘어지기 직전에 실수로 순경 L의 눈을 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순경 L를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위협을 준 행위와 순경 L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행위는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각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실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하는 한편, 방실침입죄를 제외한 공무집행방해죄, 각 강제추행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20일인 점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29. 두 건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그 중 1건은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추행한 것이다)를 범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각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9. 08:50경 구리시 C 오피스텔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가운데(두 번째)칸 내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35세)가 세 번째 칸에 들어오자, 신발을 벗고 좌변기 위에 올라가 세 번째 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몸을 숙인 채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 번째 칸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3점으로 '중간(7~24)'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