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당시 10세)는 위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방과 후 교실 수업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12:30경 위 초등학교 음악실 내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방과 후 수학 수업을 마친 후 혼자 남아서 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다가 "놀고 싶으면 나랑 놀자"라고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자에서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7. 9. 6.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보건교사와 구술상담을 하고 3차례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9. 9. C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학교에서의 상담이나 C에서의 진술이 이루어진 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당시 나이(10세)를 감안할 때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객관적인 증거 내지 정황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는 2017. 9. 6. 오전 상담에서 이 사건 발생일을 8월말경 화요일(8. 29.)이나 목요일(8. 31.)이라고 최초로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한 첫 번째 진술서(수사기록 87쪽)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보건교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7. 8. 31. 피해자의 친구인 D 학생,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교무실로 들어온 사실'을 언급하며, 그와 같이 교무실에 들어온 것이 이 사건 이전인지,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다시 묻자, 교무실에 다녀 온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교무실에 갔던 것은 8. 31. 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8. 29. 이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위 첫 번째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영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수학 방과 후 수업'까지 마친 다음 음악실에 갔다가 갈 곳이 없어서 수학실로 가서 선생님(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피해자가 작성한 두 번째 상담 진술서(수사기록 87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8. 29, 친구인 E, F와 함께 11:20 수학실로 와서 수업을 한 다음, E와 F는 도서관으로 가고 피고인과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학생상담일지(수사기록 83족)에는 '29일 같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았고, 학생(피해자)에게 도서관에 간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그 친구들은 수업 후 후문에서 장난을 치고 놀았음(CCTV 찍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직후 뛰어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학생상담일지에는 '8. 29. 방과 후 수업을 마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학교에서 하교하는 영상은 없다' 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2017. 9. 9. C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8월 22일이나 29일이라고 진술을 다시 바꾸었는데, 기존과 달리 8월 22일을 추가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위 항, 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실에 단둘이 남게 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각 진술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및 피해자 진술 중 다른 학생들의 진술 내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학교 복도에 '피고인이 여자의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낙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방과 후 수업을 들었던 같은 학교 학생 D, G은 위와 같은 낙서를 본 것이 여름방학 전인 7월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위 낙서는 이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된 주요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피해를 당한 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뛰어갔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그 와중에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낙서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G의 진술에 의하면 낙서가 이루어진 때가 피해일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된 바가 전혀 없다. 위 상담일지의 '상담자 의견'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학교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C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서 가방을 옆으로 치우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추행행위 자체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만 반복해서 언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태양인 '피고인이 허리를 안았다'거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생생한 묘사나 전후의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미 학교 상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지 않는 등 다소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 상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데에 비하여 C에서는 추행행위 자체에 관한 정형적인 내용만을 기재하는데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의자에서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고를 추행을 당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등의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자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른손이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들어갔고 네번째 손가락이 음부에 닿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관계를 자진해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수업에 들어갔고, 2017. 8. 31.에는 피고인의 수업이 끝나고 피고인과 함께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교무실에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학교 주차장까지 피고인을 따라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아동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아직 사리판단능력이 미숙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주관적 감정 내지 느낌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추행범의를 막연히 짐작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학교 벽에 낙서를 한 것이 문제되자, 그에 대한 추궁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