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07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6.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아들 E이 광주 남구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를 매입하면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하였는데, 위 계약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40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법률문서인 소장을 작 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주는 대가로 같은 날 60만 원, 1. 8. 40만 원, 1. 9.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 남구 B에 있는 C 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D으로부터 ‘아들 E이 위 F 오피스텔 한 동당 2억 2,6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K이라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으로 준 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채권자를 E, 채무자를 K으로 하는 등 내용의 채권가압류 보정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광주 남구 B에 있는 C 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D으로부터 ‘K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으려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채권자는 E, 채무자를 K으로 하는 등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경기도 동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정읍에서 유리 가공 공장을 하는데 나에게 어음을 맡기고 돈을 가져갔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지난번 빌린 돈까지 해서 돈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후배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해서 수일 내로 돈 생기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40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중랑구 L건물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N은행 구리지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O’, 액면금: ‘52,800,000원’, 발행일: ‘2015. 6. 22.’, 지급기일: ‘2015. 8. 21.’, 지급장소: ‘N은행 구리지점’, 발행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피고인이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약속어음으로 발행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위조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3753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에서 T에게 N은행 구리지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U’, 액면금: ‘72,000,000원’, 발행일: ‘2015. 6. 22.’, 지급기일: ‘2015. 8. 21.’, 발행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제2배서인 ‘서울 강동구 V, W’)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피고인이 돈을 주고 구입한 약속어음으로 발행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위조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0. 12. 9.경부터 2014. 2. 12.경까지 합계 1억 2,200만원을 차용한 후 2014. 8. 21.경 피해자에게 2015. 1. 30.경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되 그때까지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른 변제기인 2015. 1. 30.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2015. 7. 초순 일자불상경 위 S에서 피해자에게 위채무금의 일부인 7,2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이 마치 정상적인 어음으로서 그 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될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의 채무의 변제기를 2015. 8. 21.로 유예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6. 60만 원, 2017. 1. 8. 4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지대, 송달료 등 단순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지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정작 소송 관련 업무를 변호사 선임 없이 자신이 직접 수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사무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그 과정에 인지액, 송달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보다 큰 액수의 돈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받을 때 구체적인 지출 용도와 비용 항목, 액수를 정하지 않 았고, 법률사무를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위 각 돈 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인 점, 결국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즉 인지액, 송달료 등은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받을 때 외형상 그 명목을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등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 또는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위 각 돈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각 돈 전부가 법률사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3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검토 및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약속어음 사본), 수사확인(약속어음 부도 사유 확인 등) 2019고단3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주소 소재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종합정보,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2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고단3507, 2018고단354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은 그 경위와 수 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19고단375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취소결정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