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70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린 후 '원조교제'를 제안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어루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하느냐, 회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린 여학생들을 좋아한다, 술 먹고 놀아주기만 하면 20만 원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는 빼주겠다, 남자 친구랑 섹스를 해 보았냐, 가슴 한번 만져보아도 되냐, 가슴 한번 쿡쿡 찔러보아도 되냐"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6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99.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9.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4. 30. 가석방되어 2005.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였다. [범죄사실] 1. 2005.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5. 7. 17. 0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한 채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가게 안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다 긁어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안쪽 탈의실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겁에 질린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7.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5. 3. 09:30경 수원시 영통구 J 501호에 있는 K 샵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한 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가게 안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4세)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얼굴을 긁어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07.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07. 6. 28. 10:00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1세)이 운영하는 'O'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한 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가게 안에 위 N과 손님인 피해자 P(여, 34세)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꼼짝마, 모두 엎드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N의 지갑에서 25,000원을, 위 P의 지갑에서 30,000원을 각 꺼내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합계 금 55,000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N에게도 엎드리게 하여 겁에 질린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손으로 만지고, 위 N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N의 입 속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5전고16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로 2회 전과가 있으며, 특히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었다가 2005.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이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15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라. 2005. 7. 17.자 특수강도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마. 2007. 5. 3.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바. 각 2007. 6. 28.자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07. 6.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다만, 위 각 죄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2015고합61호 사건의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나. 2014고합703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1. 2015고합61호 사건 피고인은, 판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2014고합703호 사건 피고인은, 판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합703호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23. 23:00경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의 말을 한 것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폭력이나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하느냐, 남자친구랑 섹스를 해 보았냐, 가슴 한 번 만져보아도 되느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말을 듣고 느낀 기분에 대하여 '몹시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재차 '피고인이 농담으로 원조교제를 권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들은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원조교제의 의미에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장님이랑 하는 관계는 빼주겠으니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여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농담조로 원조교제 이야기를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원조교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학교어디냐'고 물어보고 바로 원조교제 이야기를 하였고, '알바 어디하냐'는 이야기를 하고도 바로 친구들도 원조교제를 하느냐고 물어봤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상당시간 지속적으로 원조교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2쪽)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중에 처음 보는 성인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조교제를 권유받거나 성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듣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언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로서 장차 피해자의 인격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쪽에 손을 댄 적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느꼈던 기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 어른들이 좋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부분으로 볼 부위를 만졌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원조교제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2014고합703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합61호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강취한 사실은 없고, 위 각 범행 당시 커터칼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강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혹은 특수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보고 지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진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한 것으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적조차 없으므로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재물 강취의 고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재물탈취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과 인적 동일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의 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와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저항행위의 내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I은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 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탈의실로 가게 한 후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지갑 줘 봐'라고 말하여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갔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켜보려고 '돈이든 뭐든 드릴테니 그만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서 돈을 꺼내어 갔는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얘기라도 해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였는가, 아니면 성범죄를 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였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둘 다로 보였다. 여자 혼자 있고, 가게에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때에는 강간의 범의뿐만 아니라 강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때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 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수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행위를 시도하는 기회에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7. 6. 28.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실에 들어와서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 N과 P에게 들이대며 엎드리라고 한 뒤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 N가 위 각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각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 N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고 위 피해자의 입 속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의 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와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저항행위의 내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N는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가게에 들어와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내놓을 것을 먼저 요구한 후에 계속하여 위 각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그 순서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한 때에는 강간의 범의뿐만 아니라 강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성립된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을 정도로 피고인과 가까이 있었고,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협박하자 '금방 다른 사람이 올 것이다. 지금 나가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등의 대화를 하면서 약 20분 가량 피고인과 그 상태로 대치하였다고 진술(위 피해자의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또 '당시 피고인이 모자를 눌러쓰고 있기는 하였으나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눈이 마주쳐서 얼굴을 확실히 보았고, 1주일 전에도 피고인이 비슷한 옷차림으로 가게에 왔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진술(위 피해자의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전과자 18명의 사진을 열람하고 그 중 2장의 사진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그 2장의 사진이 모두 피고인의 사진이었던 점(수사기록 247쪽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피고인을 직접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 전력 및 수법,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협박한 방식,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2015고합61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5년 ~ 22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강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3년 6월 ~ 19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강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6월 ~ 12년 ※ 서술식기준 : 특강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성범죄를 3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을 미리 준비하고 가게 내에 여성들만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마사지샵 종업원을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방비가 허술한 가게 개장시간을 노려 혼자 있는 종업원을 상대로 수차례 강도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최근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권유하고 추행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 중 F, I, L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