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2:50~03:02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투숙하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가슴과 성기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 10, 14: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F 피해사진, 각 피해자들 피해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 화물차량 운전사 B은 그 종업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1994. 10. 31. 19:26경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 소재 제천운행차량단속 검문소에서 3축 하중이 11.12톤으로 1.12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선고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일대 미상의 농가 등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인 D(E생 여)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으로부터 각 1일 1만 원씩의 알선료를 받고 그들이 벼농사 및 배추재배 등의 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전북 고창군 F에서 G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을 사용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근로자들로부터 각 1일 1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4. 11. 10.경 전주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11. 15.경 위 G인력 사무실에 이미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H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증(고창군수 명의, 신고번호(등록번호) : I)을 마치 피고인 명의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의료보험카드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복사한 후, H 명의의 유료직업소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 란을 각 수정 펜으로 지운 다음, 그 자리에 위와 같이 복사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붙여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고창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G인력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전주출입국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피알선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기재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고차읍 명단 17명) 기재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출입국 사법 고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70쪽, 91쪽) 1. 직업소개사업등록증 1. 직업소개사업등록 사실 여부 등 확인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무소지자 취업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공문서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66

범죄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3. 천안시 서북구 J 2층을 임차하고, 2012. 6. 22. 'K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A,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불상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위 K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 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7. 말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8. 초순경부터 각 2012. 8. 17.경까지 제1항 기재 K 게임장에서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영업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영업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며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3. 02: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신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신기주유소 앞 도로를 두류시장네거리 쪽에서 원화여고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위 화물차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I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와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6. 04. 07 06:21경 서울 강남구 차병원 사거리 인근 술집에서 같은구 역삼동 628-14 까지 약 50M가량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남편 E 명의로 가입한 무배당 노블레스종합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보험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보험료 합계 17,100,000원 피해자 F의 보험료 2,274,580원 합계 19,374,5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 고양시 덕양구 G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8,000 만원가량의 은행 대출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7.부터 2011.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관계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3.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구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7. 16: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일 오피스텔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문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1. 18: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을 운행 중인 피해자 C(65세)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이놈의 늙은이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앞 유리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블랙박스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18:5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길에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건의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력 있음 -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피해자 C과 합의 /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2016고단3677] 피고인은 2016. 12. 4. 2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실제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4] 1. 피고인은 2016. 12, 5. 23:5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12.6.23:50 경 같은 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허가증사본, 계산서, 현장사진 [2017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부터 사기죄로 9회 처벌받았고,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2016. 12. 4.부터 2016. 12. 6.까지 3일간 연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9, 14: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격분하여 피해자가 판매 목적으로 종이상자 안에 넣어 그곳 바닥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중고 휴대폰 2개를 발로 수회 밟아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30. 18:0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자동차 외장관리업체인 'F'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45세)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5cm, 세로 1cm)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손가락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영상 확인, 재물손괴 범행(CCTV) 영상 캡쳐 1. 각 내사보고(순번 5, 12), 각 수사보고(순번 16, 21, 23)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피고인은 판단과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사거리 도로를 경의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형상운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32,6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8블록 소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나이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당일 바로 자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주)E 사무실에서, (주)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국내에서 제일 큰 자금주 어른을 모시고 있다, 한화그룹에서 삼성계열사를 인수한 것도 그 어른이 관여한 작품이다. F은 회사가 건실하고 실적이 좋으니 자금주 어른에게 500억 투자신청을 해서 투자를 받도록 주겠다, 투자신청을 취소할 것을 대비하여 위약금조로 1,000만 원과 운영위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F에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경 (주)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2. 5.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1. 계좌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들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건외 I 소재 확인 불명) 1. 금전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판시 첫머리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재범의 우려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9,000 만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3.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보닛 위를 뾰족한 유리조각 등으로 긁는 방법으로 "좆까"라고 낙서를 하는 등 흠집을 내어 수리비 85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1)다만, 순번 2피해자 연령 '25세'는 '45세'의 오기로, 순번24피해자성별 '여'는 '남'의 오기로 본다. 방법으로 총 35대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영광교회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합당한 이유 없는 범행, 사람들이 애착을 갖는 재산에 대한 훼손, 무고한 피해자들의 양산, 피해 회복의 노력이 결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범죄의 원인과 환경에 주목한다. 이 사건 범행이 특정한 하룻밤에 발생한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비구금상태에서 세밀한 보호관찰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67

범죄사실 1. 2012.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0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및 신용카드 2장, 현금 1,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07: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7층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가 발밑에 놓아두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환부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C에게 대부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 선이자 450,000원을 공제한 2,55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이자 450,000원을 받기로 하여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211.7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래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10:00 경 부산 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에 찾아가 C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병신 같은년, 돈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메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입금내역, 수사보고 (이자율 제한 확인에 대한, G. C 진술청취, 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업의 규모, 범행횟수, 실제 취득한 이익득, 피해자 F, C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7. 21.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 웅진에너지 앞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테크노밸리 쪽에서 용신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법정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6㎞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과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중 F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 D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는 기소후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I. 2016고단1452 피고인은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16: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 2016고단1721 피고인은 2016. 8. 12. 21:34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자매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신세계종합주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I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선화여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량동 방면에서 금수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 지점에서 약 15m 전방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해 7. 17.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및 합병증이 유발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머리 사진, 각 영상사진, 영상씨디, 각 진단서, 견적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3년 ~ 5년 2. 다수범죄 처리 : 3년N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 등을 가하고도 만연히 도주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사고 경위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10분 이내에 다시 사고현장을 찾아갔고, 그 후 피해자가 후송되어 있던 병원으로 가서 그 곳에 도착해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0일 이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 2008. 7.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전자브레이크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금을 부동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08. 7.경부터는 'F'로 상호를 변경한 후 대표를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 G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경 다시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F'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대외적인 영업을, 피해자는 발주, 견적, 납품,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는 등 사실상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거래처인 (주)트리플제이인 터네셔널을 찾아가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결제대금 5,000만 원 중 우선 선결제 명목의 돈을 내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몰래 원래 결제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 대신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신의 아들 H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2011. 10, 24, 1,650만원, 2011, 11. 2, 500만원, 2011.11. 8. 500만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도합 2,650만원을 송금받아 'F'를 동업중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1. 11.경 천안시 J에 있는 축산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13.경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부채가 1억원 정도 되었고, 피고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밀양시 K 소재 토지는 불과 500평 상당이고, 이 또한 피고인의 형이 사망하여 형수와 조카가 이미 상속을 받아 1994. 11. 9.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어 피고인과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토지로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동거녀인 L 명의로 설립한 'M'의 사업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 G에게 "(주)트리플제이인터네셔널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하는 등 'F'의 법인자금으로 사용하겠으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0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케 하여 3,000 만원과 그 이자 상당액의 연대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나. 피고인은 약 3년간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에게 밀양시 K 에 10억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3. 4. 5.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주)트리플제이인터네셔널에서 발주를 받았는데, 물건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900만원만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 부분 포함) 1. G,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O), 각 현금차용증 (3,000만 원/900만 원),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