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은천로 5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은천로입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위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1. 3. 20:10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호 차량을 운전하던 중 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3. 15:28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총 중량 44.82톤, 5축에 12.3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2. 11:55경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133.5km 지점 가산영업소 앞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에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4.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6 귀빈예식장까지 약 300m 구간에 서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95

범죄사실 2017고단38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0:18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 신복사거리를 삼산경찰서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편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산체육관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7,9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0:15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17 진선미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75번길 14 금토일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00:15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60 인천삼산체육관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고 그곳부터 부흥오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및 진로변경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4287 피고인은 2017. 4. 17. 00:28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 신복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면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2017고단4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거짓 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과 거짓 신고를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5:50경 인천 서구 완정로92번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란색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 06:55 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차량에 시동을 켠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가 피고인을 깨우자, "씹할년아 왜 지랄인데 씹 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에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2회 때려, 112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고 연이어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각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1:27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영상 캡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 주 내지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들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2.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11. 20:18경 인천 중구 인중로 90에 있는 '재미난 박물관'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개항로 81에 있는 '허흑오리'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들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용실의 생활 태도 등으로 지적을 받아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양치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밥상(가로 75cm×세로 45cm×높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휘둘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에 대학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근무보고서 1. H 작성 자술서 1. 2960번 A 폭행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 구치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폭행을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을 참고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젊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일찍 복귀하는 것이 그에 도움이 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수감 중 재범을 막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CGV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로 654 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ㆍ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레미콘 기사로서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벤틀리를 담보로 3,9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4,4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벤틀리의 중고차량 시세가 7~8,0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손해 볼 염려는 없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피해자에게 2007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D) 차량을 인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만 원, 다음 날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원리금 변제를 독촉 받던 중 2014. 10. 1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가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벤틀리 차량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 차량을 넘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매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고매매상사에 이 차량을 양도하고 중개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벤틀리 차량(이하 '이 사건 벤틀리 차량'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실제로 판매를 하였는데, 중고차 시세가 내려간 상태여서 남는 돈이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으니 600만 원만 받고 900만 원으로 다른 차를 싸게 사서 되팔아 이득을 남기면 좀 더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긍하여 다른 차인 에쿠스를 받아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0. 1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벤틀리 차량을 건네받아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위 차량을 실제로 판매한 사실(피고인이 중개수수료만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는 동안 'F' 부근에서 대기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중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에쿠스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건네받아 피해자의차량 보관 장소인 'G'로 가지고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73세)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27. 04:52경 김포우리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담배제조 및 판매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6. 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담배 제조·판매점에서 담배 제조기인 '프로토' 1대, '레인보우' 4대, 담배 잎, 담배필터 등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담배 잎과 담배필터를 구입하면 위 재료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담배 제조 설비에 재료를 투입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제조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뒤 판매하거나,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는 등 시가 875만원 상당의 담배 350보루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매인 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용인시 간에 체결된 용인시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묘지 33,818m²에 대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용인시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을 한 뒤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현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인데, 잔대금 지급기일이 많이 경과하여 잔대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지도 모른다. 잔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잔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1억 8,000 만원 가량 빌려 줄 수 있다고 하자, 2014. 12. 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 지분 10%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고,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차용금의 배액인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이 3,000만 원인 수표 2장, 수표금액이 2,000만 원인 수표 1장, 수표금액이 1억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4. 12, 31.경 위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용인시로부터 매입한(매수자 (주)D 법인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1, 336호 J) 토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33,818평방미터에 지분 10%로 등기한다. 2. 상환기간은 1 년으로 하되 배액 금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잔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주)D 사업 운영자금,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본 건 용인시 소유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조달을 위하여 K, L, M 등 일가친척과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합계 5억 8,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본 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및 토지 개발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잔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의 10%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차용금의 배액인 3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등기부등본, 각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수표발행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차용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54세)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4:50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1. 09:00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영천시 F 지하 1층에서 G 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2016. 9. 26.경부터 2016. 12. 7.경까지는 피고인 B에게 위 G게임랜드의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게임머니 환전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9. 26.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위 G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11. 15.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위 G게임랜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는 씨스타게임기 35대, 골든블루게임기 35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지문인식을 통하여 환전 카드를 발급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피고인 A가 10%를 공제한 후 게임장 입구, 계단 등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환전한 게임머니를 컴퓨터에서 그 금액만큼 삭제하고 피고인 A의 적립카드로 옮겨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G게임장 게임기 종류에 대하여, 게임장 약도, 똑딱이 부분에 대하여, 압수 게임기 인수증 및 보관증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진에 대하여,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각 피의자들의 게임장 운영 등 일자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성과 그 폐해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최근 5년 내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사실상 영업재개가 어렵고, 게임기 등은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로 몰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근무했을 뿐 그의 주된 영업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6:19경 서울 마포구 숭문길 99 숭문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G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며,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써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6.01:03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43,35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고,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음)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30. 22:00경 고양시 C 부근 육회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남편 B 등과 술을 마신 후에, 같은 달 31. 02:00경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등 다른 일행이 노래방으로 먼저 올라가고, 피해자가 노래방 입구에서 통화를 하던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04:5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를 듣고 화가 난 D의 남편인 피해자 B(37세)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04:5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누주위의 타박상, 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병을 집어던져 주점 내 룸 안에 있던 주점 주인인 피해자 I소유의 대리석 테이블(직경 1.5m)에 금이 가게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그곳에 있던 4인용 소파에 떨어져 그 효용을 해하는 등으로 수리비 35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B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0. 21: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농협사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0경 부산 기장군 철마읍 고촌리에 있는 고촌휴먼시아3단지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중앙선을 넘어 인도 턱과 가로등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 때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 당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