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라인이라는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대화내용은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고, 수거한 현금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금융기관의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4. 12:1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 10,300,000’, 상환일자 란에 ‘2022. 3. 24.’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D님 E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2년 03월 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의 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E카드에 대출을 보유한 채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E카드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3:23경 서울 구로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사실은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3.6%의 금리로 5,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K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6:16경 경기 시흥시 L빌딩 3층 소재 M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8.경 서울 금천구 부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보증보험증권’이라는 제목 하에, 보험계약자 란에 ‘업체명 : O,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P 대리’, 피보험자 란에 ‘성함 : N,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번호 : Q’, 보험가입금액 란에 ‘￦ 24,000,000원’, 보증기간 란에 ‘기업은행 대출 지급완료시점(지급보증)’, 보증내용 란에 ‘O주식회사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O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R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대표이사 R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R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S저축은행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이어서 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20%인 2,400만 원을 O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O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8. 12:1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10번길6 호계2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사실은 O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R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O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R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버팀목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G카드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에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4: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은행 V금융센터 주차장 경비실에서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을 바꿔 끼우고 사이버수사대 어플을 설치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선유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라인이라는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대화내용은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고, 수거한 현금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금융기관의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검찰청 X 검사’ 사칭)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광명시 Y 오피스텔 성매매 등 사건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되니 수사에 협조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Z 대리’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식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계좌에 있는 돈에 국가안전코드를 부여하여 범행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라. 그리고 검찰청 파견 직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5:1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금 인출내역, 각 위조문서, 진정서, 각 신고서 2022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2고단3428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