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2019고합1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29, 01:40 경 서산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에 들어가 하의와 속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9고합17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가. 2018.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대부업자인 E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해주면 자동차 사업을 해서 원금은 두 달 내에 변제하고 3~4월 말까지너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7,000~8,0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 만약 돈을 마련해주지 못하면 장인 명의인 서산시 F 소재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해서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되고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위 대부업자의 대출은 월 10% 상당의 고리였으며, 장인으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2017. 1. 3. 경 대출업자인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주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너와 너의 아버지 공동 명의인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는 사람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돌려받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벤츠 승용차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25.경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H,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6) [판시 제2항](2019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결과서,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J조합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4, 19~21,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경합범죄: 판시 각 사기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청소년 준강간은 2유형에 포섭 2) 사기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가명)이 만취해 잠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린데다 피고인과 처음 본 관계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ㅓ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다른 2명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이득액 합계 2,4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치킨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인 C(가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도 이득액 상당인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