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부터 2008. 6. 8.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2008. 6. 9.부터 2009. 11. 29.까지 인천지방검찰청, 2009. 11. 30.부터 2013. 9.경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검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로 근무하면서 수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월경 고양지청 H계장으로 근무하면서 I(여, 44세)가 J, K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고양지청 2007형제28644호)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I를 조사하게 되면서 그녀를 알게 되었는데 위 I는 2007. 7. 31.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1. 횡령 I가 2009. 9. 18. 위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인 같은 해 12.경 피고인은 I로부터 그녀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L로부터 받아야할 돈 1억 원을 대신 수령해서 이를 I의 아들 M 명의 계좌에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받아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2. 7. 위 L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경비 2,000만원을 제외한 8,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에 입금한 후 다른 계좌로 옮겨 보관하거나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증거은닉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I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10. 2. 18.경 I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I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204동 304호의 위 I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던 금품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I 작성의 경리장부, 분양사업 관련한 사업서류를 가져가 숨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수감 중인 I에게 보낸 서신 첨부), 수사보고(I,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 1. 압수수색 검증 영장 사본 1. 합의서, 토지거래에 대한 위임장, 각서의 각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자기앞수표 사본, ㈜S 고객 인적 정보·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I 접견파일 대화 녹취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Ⅰ사이의 T학원 토지매수와 관련한 용역비 반분약정에 따라 판시 잔여 용역비는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이하 'L'라 한다)는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T학원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지인인 L의 Q에게 I를 소개시켜서 I로 하여금 위 매매를 성사시킬 용역작업을 하도록 한 점, 위 용역작업의 주된 내용은 T학원측과 연결하여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이었는데 I는 위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T학원 담당자와 접촉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Q을 I에게 소개하고 위 용역작업과 관련한 서류작성업무 등을 도와주고, 가 2009. 9. 18. 구속된 후 I로부터 위임을 받아 L로부터 잔여 용역비를 수령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나, 그 내용상 용역비의 1/2를 지급받을 정도의 비중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L가 2009. 3. 4. 먼저 지급한 용역비 1억원은 피고인이 수령하여 I에게 전액 교부한 후 I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점, L와 사이의 용역계약은 I 명의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2009. 10. 7. 구속 중이던 I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 잔여 용역비를 L로부터 지급받았으며, L의 Q도 위 용역작업은 I가 한 것으로 용역비도 I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한 잔여 용역비도 I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이나 I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작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일에 대한 사례는 피고인이 골프나 편하게 치게 해달라고 하여 L가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권 등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잔여 용익비를 받기 직전인 2009. 11. 23.,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7.에 구속 중이던 I를 면회가서 접견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잔여 용역비를 어느 통장으로 어떻게 받을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I가 주도적으로 I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U이나 I 또는 아들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잔여 용역비를 V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I가 2011. 5. 9. 가석방된 후, 피고인은 2011. 5. 19.경 I에게 "T학원 문제는 영치품 편에 자세하게 적어 보내겠습니다 일전에 말했듯이 V에게 투자했다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원하면 회수 되는대로 돌려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1068면), 피고인은 이는 선의로 I의 재기를 도와주려는 것이었다고 하나 'T학원 용역비를 회수하면 돌려준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용역비의 수령권자가 I임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5.말경 영치품을 I에게 반환하면서 보낸 편지에 의하면 "T학원 문제는 V과 정산 되는대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132면), 이는 피고인이 그가 잔여 용역비를 수령함으로써 I와의 용역비 반분 약정에 따라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과도 어긋나며, 이는 피고인이 I에게 반환할 금전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출소한 후부터 계속 잔여 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던 I가 2011. 8.경 문자를 보내어 '두고 보자'며 강하게 항의를 하자, 2011. 19.경 V으로부터 V의 I에 대한 1억 2천만원 채권을 양도일자를 2011. 5.경으로 소급하여 양도받으면서, 한편 V으로부터 "위 채권 양도는 피고인과 V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와는 무관하고 V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액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는데, 이는 I로부터 잔여 용역비를 청구받을 경우 상계주장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잔여 용역비를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거은닉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거주지에서 치운 물건 중 경리장부나 분양 관련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가사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고인의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징계사건, 형사사건이 개시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증거은닉 행위가 I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I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도 부부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증거은닉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2. 21. 및 같은 달 23. I에게 보낸 전자서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P로부터, 경찰이 I가 상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돈을 준 문제로 I 집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시도하였다가 P가 I 집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I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I 집에 있던 서류 등을 치웠다고 인정하면서 I가 불편해질까봐 그리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37면, 1739면), 피고인은 경리장부 등 서류는 I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라고도 하나, 경찰이 2010. 2.경 발급받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그 대상이 P의 집, I의 집, I의 차량(W 에쿠우스 차량)이고, P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2010. 2. 23. P의 집과 I의 차량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아무 것도 없었고 I의 집에 대한 영장집행은 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I의 집에 있던 컴퓨터 및 중요한 장부, 서류 등을 치운 후 P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리장부에는 I가 상가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서 경찰이 당시 압수수색으로 찾고자 한 핵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경리장부에 피고인의 메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수사기록 956, 957면), 이 부분은 작성자도 확인되지 않고 작성된 내용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려운 단순한 메모로 이것이 피고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장부 등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증거은닉 행위가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I를 위하여 이 사건 증거은닉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과 I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이 I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것을 계기로, I의 형사사건을 도와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러한 과정에서 I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고, 구속 중인 I를 위하여 수령한 용역비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횡령 피해자인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다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월경 고양지청 H계장으로 근무하면서 I(여, 44세)가 J, K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고양지청 2007형제28644호)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I를 조사하면서 I가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고, 이와 별건으로 일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I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 한 후 2007. 12. 13.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제출할 I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의견서, 진술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밖에 2007. 12. 21.부터 2009. 8. 5.까지 고소인 I가 피고소인 X를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검 2007형제149983호), 피고소인 Y를 고소한 사건(고양지청 2009형제18290호), 피고소인 Z을 고소한 사건(고양지청 2009형제46262호)에 대한 고소장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서작성 등 법률적 도움을 둔 대가로 2008. 6. 20.경 I로부터 시가 152,600원 상당의 '닥스'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561,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I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I 사이에 피고인이 I의 법률문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금품수수의 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I와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동거하면서 I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법률문서 작성 등과 대가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2007. 12. 11.경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I를 위한 법률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렵부터 피고인과 I의 동거가 시작된 2008. 6.경까지는 여러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I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I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시기는 피고인과 I의 동거가 시작된 2008. 6. 20.경부터 I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되기 전인 2009. 6. 2.경까지로 두 사람의 동거기간과 일치하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줄 때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선물을 안 주면 안 되게끔 자신을 불편하게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I가 준 물품은 대부분 옷, 식품 등 일상적인 것으로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I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대가관계에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증거은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I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10. 2. 18.경 I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I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경기도 김포시 O아파트 204동 304호의 위 I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던 I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가 숨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노트북과 컴퓨터를 가져가 숨긴 것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은닉 행위이므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은닉 행위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26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닉한 노트북과 컴퓨터에는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으로서 I 등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준 서류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위 노트북과 컴퓨터를 은닉한 행위는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은닉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제2항의 증거은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2010. 3. 23.경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3.경 I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그녀 소유의 시가 230만원 상당의 캐논대일 자전거 1대를 사용하겠다며 가져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 소유의 위 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 이후 I의 집에 갖다 놓았고, I로부터 자전거의 반환을 요청받은 사실도,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3. 23.경 구속 중인 I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전거를 사무실에 두고 틈틈이 타야겠다고 알리고, I 또한 이를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자전거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I가 구속 중인 시기에 자전거를 I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하는데, I는 스스로 2011. 5.경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특정하여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출소 후 잊고 지내다가 2011. 7. 12.경 AA으로 이사를 하면서 I의 아들이 자전거를 찾아 그때야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져간 것을 기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사용하였던 시기와 I가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I가 구속된 후 피고인이 2010. 5.경까지 혼자 I의 주거지에서 지내다가 나온 이후에는 I의 주거지가 상당한 기간 빈집으로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