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2018고단1463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D(피고인의 누나) 소유의 대구 서구 E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다가, 2014. 2. 28.경부터 F(피고인의 처) 명의로 위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12:00경 대구 서구 G 소재 H공인중개소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 I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구 중 순위가 1순위고, 부동산 공제증서가 있고, 근저당 설정된 금액 4억 1,600만 원 이외는 깨끗하니 보증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는 가구 중 3순위였고 확정일자 있는 선순위 보증금 1억 4,5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근저당 설정 금액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숨긴 선순위 보증금까지 더하면 총 5억 6,100만 원으로 이미 위 주택 및 부지의 감정가인 약 7억 원의 80%를 초과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비롯한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중개소 사무원을 통해 계약금 명목의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D 명의 J조합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의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12:00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공인중개소에서 피고인의 처 F을 통해 피해자와 위 주택 N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전체 세대 중에 전세 세대는 주인 세대밖에 없으니 돈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상에 선순위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는 가구 중 5순위였고 확정일자 있는 선순위 보증금 2억 5,5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금액 4억 1,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숨긴 선순위 보증금까지 더하면 총 6억 7,100만 원으로 이미 위 주택 및 부지의 감정가인 약 7억 원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를 비롯한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의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4.경 F 명의 O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의 7,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18:00경 위 1.항 기재 H공인중개소에서 위 주택 관리인 P을 통 해 피해자와 위 주택 Q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구 중 순위가 3순위이고, 선순위 보증금은 2억 2,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는 가구 중 6순위였고, 확정일자 있는 선순위 보증금 3억 3,5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금액 4억 1,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숨긴 선순위 보증금까지 더하면 총 7억 5,100만 원으로 이미 위 주택 및 부지의 감정가인 약 7억 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비롯한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J조합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150만 원, 같은 달 18.경 전세보증금 명목의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26 피고인은 장모 R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대구 달서구 S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건물 T호를 피해자 U에게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 F(피고인의 처)을 보내 피해자와 위 건물 T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S 건물에는 임차인이 총 10가구 있고 지급해야 하는 임차보증금은 2억 6,8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기재해 둔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 5억 3,500만 원에 달하여, 위 건물과 그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합치면 감정가 약 9억 3,200만 원에 근접하므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은 거의 담보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T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R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8. 18.(아래 거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6. 8. 21.'은 '2016. 8. 18.'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B의 각 고소장 1. O은행 F 거래내역서(증거목록의 순번 2), J조합 F(증거목록의 순번 3), J조합 D(증거목록의 순번 8) 1. 수사보고(관련부동산 감정가 확인보고) 및 경매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 여부 판단), 수사보고(확정일자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19'의 '성명' 란 기재 'C'는 'B'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8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S건물 임대차계약내역, 수사보고(부동산 매각물건 자료 첨부), R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경매사건에서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배상신청인들)이 경매사건에서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점, 한편 피해정도가 크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과가 2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