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어등산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4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이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충돌 5초 전 시속 142km/h, 충돌 1초 전 97km/h의 과속 상태로 운전하고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직진 주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공문(교통사고 과학조사 분석결과 회신, EDR)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과실 및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피해자 F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충격 또한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 G하고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및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배우자와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년 2명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4510에 있는 7번 국도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1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NEW TEE 오토바이(49cc)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54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실질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별지 사고영상 등 참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편도 3차선 도로로서 도로의 중앙에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형태의 중앙분리대와 중앙분리대에 접한 안전지대가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2019. 1. 19. 06:12경으로 사고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아직 일출 전으로 시야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운 색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더욱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그 속도 또한 일반 보행자의 보행속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지점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30.4m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를 준수하였을 때 제동거리는 약 37.7 - 43.5m로 계산되고, 회피가능거리는 33.6 - 41.3m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시속 7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9km나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소재 'D'으로부터 중국산 뱀장어 합계 928kg을 구입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74,935,907원 상당의 뱀장어 구이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식당의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식당 입구에 걸린 홍보 현수막에는 '최고급 국내산 無국항생제 장어만을 고집하여 언제나 귀한 음식으로 고객여러분을 대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0퍼센트 무항생제 최상급 국산 장어만을 취급합니다', '최상급 국산 장어만 고집' 등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현장 증거 사진, 거래장,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평시장에서 건어물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5.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하여 부동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55세, 남)에게 "야 개새끼야, 이 사기 꾼아, 못 간다 새끼야,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라며 욕설과 고성 등 위력으로 그에 업무를 약 1시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B은 2018. 10. 17. 04: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저수지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C(18세), D(18세)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들을 차량 앞에 세워 놓고 가속 페달을 수차례 밟아 위협한 후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뛰어 도망가면 차량으로 추격하고, 위 피해자들을 보닛 위에 올라타게 하여 약 40km 속도로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2018. 11. 10. 04:09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다방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C(18세), D(18세)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빼따 좀 맞아야 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약 3회 가량 박치기를 시키고, 주차하여 놓은 번호 불상의 투산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산까지 약 2km 가량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11. 10. 04: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에 있는 만연산에서 피고인은 차량 트렁크에서 나무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에 감금시킨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맞을래? B한테 맞을래?"라고 위협하고, B은 "너희들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18세)의 엉덩이를 한 대, 피해자 C(18세)의 엉덩이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동차 앞에 세워두고 자동차를 운전한 후 피해자들을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게 한 상태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피해자들을 자동차 트렁크 안에 감금하고, 위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에서 발생한 결과보다 훨씬 더 중한 결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하고 가학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한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당시 위 교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중순 14:00경 위 교회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에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문 앞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기를 문 위로 올린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소변 등을 보고 있는 장면을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건조물인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8. 15:00경 위 교회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가지고 간 거울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비춰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료수병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한 점, 범행의 은닉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버리기도 한 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기도 하고 수면유도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마시라고 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4. 17:40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내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제지하자 주위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을 향해 손가락의 중지를 펴 보이며 "퍽유(fuck you)", "좆도 아닌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의 제지를 받아 위 시장 내 'G' 앞으로 이동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체포하려면 체포해봐라, 좆도 아닌 새끼들 씨발 놈이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다 받아먹었잖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탐문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등에 비추어 해악성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3:19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7%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95] 1. 특수폭행 피고인과 B는 2018. 10. 17. 04: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저수지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B가 위험한 물건인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들을 차량 앞에 세워 놓고 가속 페달을 수차례 밟아 위협한 후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뛰어 도망가면 차량으로 추격하고, 위 피해자들을 보닛 위에 올라타게 하여 약 40km 속도로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는 2018. 11. 10. 04:09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다방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빠따 좀 맞아야 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약 3회 가량 박치기를 시키고, 주차하여 놓은 번호 불상의 투산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우고,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산까지 약 2km 가량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과 B는 2018. 11. 10. 04: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에 있는 만연산에서 B는 차량 트렁크에서 나무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에 감금시킨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맞을래? A한테 맞을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너희들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18세)의 엉덩이를 한 대, 피해자 C(18세)의 엉덩이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428] 피고인은 2019. 5. 1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PC방에서 I에 접속하여 '돈을 10배로 불려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14세)에게 '입금한 돈의 10배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부터 2019. 5. 11.까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사용하는 계좌인 (주)K 명의 L은행 계좌(M)로 4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5]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9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횡령죄의 범행일은 2018. 2.로 별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8. 9. 6.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C, D을 자동차 앞에 세워두고 자동차를 운전한 후 위 피해자들을 자동차 본닛 위에 올라가게 한 상태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피해자들을 자동차 트렁크 안에 감금하고, 위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에서 발생한 결과보다 훨씬 더 중한 결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하고 가학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처벌전력[2016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2018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12:52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울산방향 111.5km 지점에서 위 선로 중앙에 누워 마침 동대구역에서 출발한 부전행 제1781호 무궁화 열차 기관사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비상정차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열차를 약 20분간 지연운행하게 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로 위에 누워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2017고단1971 1.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멘토스 크레인게임기 및 스피드크레인 게임기 각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경품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정592 2.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SPEED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 경품을 뽑게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적발보고 2017고정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스피드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득액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아산시 D에 있는 E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공사를 해주면 34,5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은 공사를 준공하는 대로 15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어 거래처,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7. 15.경까지 위 소방시설공사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용 3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H복지원 소방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잔금을 준공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에 2013. 5. 15.경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공사를 마쳐주면 H복지원 공사 잔금과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공사대금을 노인요양시설 준공 이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 공사의 건축주인 G로부터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5. 15.경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복지원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당진시 I에 있는 H복지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H복지원 소방시설공사를 해주면 5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거래처,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위 소방시설 공사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용 5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7.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할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공사진척에 따라 1,850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1,850만 원은 공사준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금으로 23,636,4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할 무렵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시설 공사를해 주면 H복지원 공사대금 잔금과 노인요양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노인요양시설 준공 이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J과 H복지원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5,300만 원에, 2013. 5. 11. G와 노인요양시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H복지원 공사대금 2억 원을 송금받은 이래 J,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H복지원 소방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비록 채무초과상태에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계약금 및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애초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H복지원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추가공사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3. 3. 27. 피해자와 H복지원 소방시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27.경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7.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69호에서, 남자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 69호의 건물주로서,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6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보호처분 미이행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17. 1. 14.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고지받고, 2016. 7. 23. 위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2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상태의 표시가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8. 00:28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또는 발신취소 표시가 되게 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호, 음향, 문언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시보호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7. 1. 9.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대구 동구 C 빌라)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 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2017. 1. 15. 15:07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17:4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빌라 앞에서 피해자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있는 두꺼비집의 뚜껑을 열고, 불상의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꺼비집에 있는 전기선을 뽑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7. 1. 15.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취소 표시가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6. 01:47경까지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또는 발신취소 표시가 되게 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호, 음향, 문언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사본, 임시보호명령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핸드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보호명령 인지시점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에 관하여)-피해자 핸드폰 사진, 수사보고(보호처분 관련 가정보호사건 일부 기록 첨부-가정보호사건 송치서, 심리조서, 보호처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미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고 법원의 보호처분 및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8. 0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8세)에게 "니 이런 식으로 한다카면 나는 니 끝까지 죽이뿐다.", "니 이런 식으로 한다카면 내 니 끝까지 죽이뿌고 내 새끼고 아들이고 딸이고 다 필요없다. 응? 내 고통을 덜 들어줘야 될 사실 아니가?"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