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0. 8. 1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2신바람건강생활보험에 피고인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4. 6. 24.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수정종신보험, 2004. 6. 2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2004. 6. 29.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건강만기보험, 2004. 7. 9.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웰빙자기사랑암보험, 2004. 8.2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닥터케어건강V보험, 2004. 10. 22.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대한변액CI보험, 2004. 11. 4.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종신표준형보험, 2004. 11. 12.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OK!암보장보험, 2004. 11. 20.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4. 12. 30.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뉴하이클리닉의료보험, 2005. 3. 15.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Myfund변액유니버셜보험, 2005. 6. 5.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2형 보험 등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14.부터 2005. 8. 1.까지 80일간 부산 수영구 C병원에 우족관절 비골건탈구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5. 6. 10.과 2005. 8. 17. 피해자 삼성보험 주식회사에, 2005. 6. 9.와 2005. 8. 3.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2005. 6. 7.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5. 8. 18.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5.6. 13.과 2005. 8. 17.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우족관절비골건탈구는 과거 탈구되었던 부분이 재탈구된 것으로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여 노래연습장, 주점, 횟집 등에 가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5. 6. 14.부터 2005. 12. 29.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7,870,000원, 2005. 6. 14.부터 2005. 8. 3.까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3,400,000원, 2005. 6. 8.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 2006.8. 19.부터 2006. 10. 19.까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70,590원, 2005. 6. 20.부터 2005. 8. 19.까지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8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05. 1. 7.부터 201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349,620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3. 9.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피고인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홈닥터건강Ⅱ보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청약이 거절되는 등 그 무렵 신규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당하고 기존에 가입된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당시 내연관계로 지내던 D에게 "이제 나이도 있으니 보험이 필요하다. 내가 보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2010. 3. 10. 피해자 뉴욕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Getnew스탠다드정기보험에 D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퍼펙트통합보장보험, 2010. 3. 1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10보험, 2010. 3. 1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건강만기보험, 2010. 3. 12.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종신표준형보험, 2010. 3. 15.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교보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2010. 3. 15.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2010. 3. 15.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 2010. 3. 17. 피해자 AIG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프라임평생2보험, 2010. 3. 18.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집중보장메디컬보험, 2010.3. 18.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無롯데병원비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2010. 4. 9.까지 10일간 D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E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뒤, D와 함께 2010. 4. 12.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0. 4. 1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뉴욕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0. 4. 19.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0. 4. 20.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D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입원 기간 중 피고인과 함께 수시로 외출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10. 4. 14. 피해자 뉴욕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50,000원, 2010. 4. 15.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500,000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0. 4. 19.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5,000원, 2010. 4. 2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 2010. 4.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0,000원,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46,329원,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0,000원, 2010. 4.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8. 1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44,626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F으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와 F의 처 H 명의 경남은행 계좌(I)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별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증거기록 472면, 481면, 498면, 500면, 521면,528면, 588면, 698면, 747면, 1048면), 각 보험금청구서사본(별권 2, 3, 4권), 각 진료기록부사본(별권 5, 6, 7, 8, 9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각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가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의 보험금 청구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D의 각 보험가입내역과 가입기간, 피고인과 D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금액, 피고인과 D의 입원기간과 입원횟수, 입원기간 중의 치료내역, 피고인과 D가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카드내역, 통화내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귀속되어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D를 대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반복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가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따로 관리하여 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 중 가중영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