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제조·판매한 'F'의 최종제품에 정제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수를 표시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부터 2014. 10. 14.까지 총 2,537박스, 12,685kg, 시가 합계 151,9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복어피 함량이 65%임에도 불구하고 99.9%로 복어피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부터 2014. 10. 14.까지 총 2,537박스, 12,685kg, 시가 합계 151,9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가. 표시기준위반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가.항) 1) 관계 법령2)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제조한 'F'(이하 '이 사건 복어피제품'이라 한다)의 최종제품 내에는 양조식초 수용액이 잔류하고 있으므로 복어피, 정제수, 양조식초가 모두 '원재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제수도 원재료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제수는 가공 과정에서 사용될 뿐이고 최종제품에 복어피와 정제수가 분리되지도 않아 정제수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상 정제수를 원재료로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복어피제품은 '복어 해동 -> 복어피 분리 -> 세척 -> 95°C 이상에서 자숙 -> 자숙된 복어피를 얼음물과 양조식초를 약 25:1로 희석한 양조식초 수용액에 12시간 이상 침지 -> 복어피 세절 후 세척 -> 물기제거 및 냉동 -> 포장'의 순서로 가공하는 사실, 복어피를 양조식초 수용액에 침지시키는 것은 복어피의 가시를 연질화시켜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복어피의 탄력을 증가시켜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인 사실, 복어피를 양조식초 수용액에 침지시키는 과정에서 복어피의 콜라겐 조직 내부로 용매(양조식초, 정제수)가 일부 흡수되고(수사기록 107면), 이에 따라 복어피의 중량이 약 50% 정도 증가하게 되는 사실(수사기록 49면), 그러나 위 복어피제품은 포장 전에 물기를 제거하게 되므로 가공을 마친 이 사건 복어피제품에는 정제수가 복어피와 분리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는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복어피제품의 가공과정을 설명하면서 원재료의 표시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담당자는 '복합원재료(G)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수사기록 85면),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작성·배포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해설서에는 '음료수, 액상소스 등과 같이 원재료로 물을 사용하고 최종 제품에 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빵과 같이 정제수가 제조·가공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00면)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계 법령을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규정의 명확성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어피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정제수는 복어피에 있는 가시의 연질화 및 식감 향상을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양조식초 수용액 일부가 복어피에 흡수되기는 하나 최종제품 내에 정제수 또는 정제수가 포함된 액상의 물질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정제수는 제조·가공수일 뿐 이를 최종제품 자체에 남아있는 '원재료'로는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복어피제품에 대해 정제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과장광고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나.항) 1) 관계 법령2)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완성된 총 제품의 중량과 대비하여 그 가공에 들어간 원재료인 복어피의 중량은 65%이므로 이 사건 복어피제품의 복어피함량을 99.9%로 표기한 것은 허위의 표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복어피를 원재료로 가공한 완성품을 100%로 보았을 때 복어피에 미량의 양조식초가 잔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조식초를 0.1%로 표기하였고, 양조식초 외에 다른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어피 함량을 양조식초 함량을 제외한 99.9%로 표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복어피를 양조식초 수용액에 침지시키는 과정에서 복어피의 콜라겐 조직 내부로 용매(양조식초, 정제수)가 일부 흡수되고, 그 과정에서 복어피의 중량이 약 50% 정도 증가하게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식품위생법위반확인서(수사기록 10면),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2면)에 의하면, 2014. 10. 6. 단속 당시 완제품 중량 445kg에 투입된 복어피 중량이 286.5kg(완제품 중량의 약 65%)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이 사건 복어피제품과 같이 자숙 및 침지를 거친 수산물가공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함량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정제수를 제조·가공수로 사용하여 정제수가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정제수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5호의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고시의 [별지1]의 1.가.7).가)의 항은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정제수는 이를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규정의 명확성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할 때, 정제수가 최종제품에 남아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복어피제품에 있어 최종제품에 잔존하게 되는 미량의 양조식초 성분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복어피로 보아 함량을 표시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과장·허위의 함량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