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88

범죄사실 1. 2019. 5. 2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17:20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셔터문과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권 1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5: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전거용 자물쇠(길이 약 70cm)로 잠겨 있는 그곳 셔터문을 위 자물쇠의 길이만큼 들어올려 벌어진 바닥과 셔터문 사이 틈을 통해 주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 1개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두 채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5:2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새벽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E은 2018. 6. 23. 17:40경 서울 강서구 F, 3층 G초등학교 총 동문회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500원 내지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13,000원을 걸고 약 3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는 도박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들은 모두 G초등학교 선후배인 자들로 주말에 동문회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모여 있는 회원들끼리 저녁내기를 하기로 하고 '훌라'를 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도박을 목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들이 '훌라'를 한 장소는 동문회 사무실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고, 위 장소가 다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곳도 아니므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3)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13,000원에 불과하고, 회당 500원부터 2,000원까지 금액을 모아 1등에게 합계 5,000원을 주는 정도이며,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C은 도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단속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다른 정황들을 배제하고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2019고단1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절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5:09경 원주시 B빌딩 5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8+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40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25.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8:22경 원주시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놓인 현금 10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5.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1:21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서 총 10만원 상당의 지폐를 몰래 꺼내 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3매, 관련사진 2매,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B(남, 37세)가 2007년경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6cm, 날 길이 9cm, 머리 길이 13cm)를 들고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손도끼로 위 문을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거나 방문을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들인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술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부터 2017. 12. 8. 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8월 연장근로수당 660,215원, 2017. 9월 연장근로수당 128,963원, 2017. 10월 연장근로수당 866,533원 등 연장근로수당 합계 1,655,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강사채용계약서 제6조에 '시간외 근로 산정의 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포괄임금제로 하며 이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미술학원의 근로시간 및 수업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실질, 피고인과 D의 채용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정액의 특정수당 외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객관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특강이 사실상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특강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강수당은 근로자가 기본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한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데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거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였다기보다 미술학원 업계의 관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온 측면이 있고, D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수당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된 수당 지급 문제는 민사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재발급신청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 3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물다가 그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주민센터 2층에 있는 동장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동장에게 "주민등록증 만드는데 왜 3주나 걸리냐, 조폐공사가 아프리카에라도 있냐"고 소리치며 항의를 하였다. 이에 C동장과 함께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행정팀장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피고인이 주민센터 직원을 시켜 피고인의 차를 세차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나는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동장실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동장실 문을 힘껏 닫아 청사를 방호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동장실로 와 문 근처에 서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D(32세)이 그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우측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행정팀장 G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D 통화진술) 1.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원에 대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거듭 불참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 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2. 16: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과 주위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받자 화가 나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를 차고, 뒷좌석 문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바킹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뒷좌석 선바이저를 쳐 깨트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딸 D 명의로 5,000만 원을 예금해둔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딸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남편이 알게 되면 큰일이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 6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어차피 돈은 남편에게 보내주기 위해 빌리는 것이니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옷가게를 하는데 옷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고, E에게 2억 원, F은행으로부터 5,700만 원, G에게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E에게 34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닌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2014. 10.경에는 딸 D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역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H)로 2,741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약 3,700만 원에 이르고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770만 원)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6:40경 인천 남동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서,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당시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허리가 아파 침대에서 자려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누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민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 범행 장소에 같이 있던 지인에게 곧바로 추행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경찰에 추행 사실을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진술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기에 그냥 집에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 우선 이런문제를 만들게 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시 술자리를 가지면서 게임도하고 분위기 있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봤지만 호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쾌하게 만들어드린거같습니다 그날 바로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뭐를 원하는지 알려주시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할게 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민 사실만 있다면, 피고인이 자다가 나와 피고인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아무런 질문 내지 설명 없이 자리를 피하거나, 그 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P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여성 회원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2018고단1390 1. 2018.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20:5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21:5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입구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6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노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3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상대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진주시 H에서 거제시 I건물, J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17.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에 대하여)2019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8년 12월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 의뢰, 예비군법위반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예비군법위반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의 보험설계사로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B으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작성된 BE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C을 통해 B에 제출하여 마치 위 보험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등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F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는 보험계약 명의를 빌려준 여러 사람들의 보험료를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여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그 무렵 C을 통해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4,226,8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부터 17, 19, 2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C을 통해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841,34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의 사실확인서 1. 보험계약 및 모집수수료 지급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돈을 납부한 C 대표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등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의 보험설계사로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 명의로 작성된 BE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C을 통해 B에 제출하여 마치 위 보험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등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J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는 보험계약 명의를 빌려준 여러 사람들의 보험료를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여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그 무렵 C을 통해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513,11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2, 14, 18, 20, 21, 23부터 2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C을 통해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835,679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계약은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인이 2016. 11. 경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리치앤아이 대리점이나 보험계약자들과 연락을 끊자 비슷한 시기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진정으로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고소한 전체 보험계약 중 정상적인 보험과 대납 조건인 보험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중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어서, H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계약 및 모집수수료 지급 내역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H이 정리한 것이어서 H의 위 진술에 비추어 위 내역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G, K, L,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체결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8경 속초시 교동 청초호반로 211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엑스포로 156에 있는 석봉도자기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자리에서 이탈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1. 10.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28. 23: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단속경위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C, D, E, F과 함께 주점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차량에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마치 그 사람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일부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차에서 대기 중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8. 25. 23:55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B, C에게 연락을 하였고, B, C은 I SM5 승용차를 타고 대기를 하면서 A의 연락을 받고 위 SM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운전의 J 라세티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위 라세티 승용차 뒤에 위 SM5 승용차를 바짝 붙여후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B,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당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온 K에게 '수리비, 치료비 등으로 8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합의금을 더 받아낼 의도로 2018. 5. 27.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뒤에 탄 동생이 병원에 갔다 왔다. 엄마가 다 알게 되었다. 견적을 뽑아 보니 내부도 깨져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고, 피고인들이 병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9. 19. 02:10경 전주시 완산구 O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피해자 P를 발견하고 B에게 연락을 하였고, B은 E과 함께 I SM5 승용차를 타고 대기를 하다가 위 A의 연락을 받고 위 SM5 승용차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멈춘 피해자 운전의 Q 쏘렌토를 향해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여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에 B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에게 '당신이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로 피해자 P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15,61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P) 1. 업무협조의뢰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관련) 1. 수사보고(H 교통사고사고실황조사서 및 의견서 첨부 관련) 1. 진술조서(H)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9. 19. 통화내역(발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1:30경 여자친구 B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B이 피해자 E(37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뭐 하는 새낀데 여기 있어,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조이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이 말리면서 칼이 부러지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3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가위를 목에 들이대고 "뭐야 씨발 새끼야, 너 뭐 하는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그에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04:30경 서울 송파구 B 10층 C 스파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옆에 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반대로 돌아눕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위치도, 사진, CCTV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달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E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2:44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텔 앞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순찰활동을 위하여 철수하려고 하자 화가 나, 순경 D, E이 탑승한 순21호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경장 F, 순경 G가 탑승한 순23호 순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보닛 위로 올라가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목격자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도 10년 이전 것이고 최근 폭력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의 태양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