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C(이하 'C 신학대학'이라고 한다)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D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구약신학 전공 교수로, 성경 해설서 시리즈 출판물인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22항 기재 'E 시리즈'(이하 '이 사건 시리즈'라고 한다)를 저술하였고,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시리즈의 첫 번째 서적인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F'(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고 한다)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G(이전에 'H'이라는 출판사 상호를 사용하였는바, 이하 위 사단법인을 'H'이라고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시리즈를 출간하여 왔다. 피고인은 C 신학대학 박사 과정에서 수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 외국서적 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I'에서 재직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J의 계정(K, 이하 '피고인 J'이라고 한다)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L의 블로그(M, 인터넷 주소 N도 위 블로그로 연결이 된다, 이하 포괄하여 '피고인 블로그'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각종 글 등을 게시하여 왔다. 한편 O(이하 'O'라고 한다)로부터 I는 'O가 승인한 책 등을 출판사에 마케팅하고 이를 한국어로 출판하려는 출판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은 'O가 출판한 영어 책과 O가 저작권을 보유한 한국어 책과 관련하여, 도서 시장을 조사하고, 불법 서적을 탐지하고 이를 중지토록 하며,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경찰 등의 법 집행 절차에 조력'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한(2011. 6. 8. 자 POA)을 각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시리즈 전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분석한 적이 없고, O 외에 다른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며, O로부터 수여받은 2011. 6. 8.자 POA를 보더라도 피고인 개인에게 대한민국 내 저작권 대리, 저작권 중개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불법 서적을 탐지·중지토록 하고 경찰 등에 신고·협조할 권한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외국 교수 내지 외국 저작권자와 이 사건 시리즈의 저작권 침해와 이에 관한 집단적인 법적 조치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9. 피고인의 J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별지 2 목록 제1항)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2. 2015. 8. 12. 피고인의 J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별지 2 목록 제2항)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3. 2015. 8. 19. D대학교 총장, 이사장, 신학대학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조 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 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이 저술한 이 사건 시리즈의 첫 번째 서적인 이 사건 서적은 구약성서의 첫 권인 F(Genesis)에 관한 것으로, 위 서적의 앞부분은 차례, 저자 서문, 추천의글, 선별된 약어표, 선별된 참고문헌, 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어서 본문으로 F의 장(章) 순서대로 각 구절과 이에 대한 설명, 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건 서적은 인용방식과 관련하여, 저자, 문헌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등이 모두 포함된 관련 참고문헌은 앞부분의 선별된 참고문헌(F 등에 관한 외국 연구자의 주석서, 관련 문헌 등 총 39건이 저자의 성(姓)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다)에 일괄 표시하고, 본문에는 각주나 미주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대신 문장 또는 문단 말미에 인용 내지 참고하였다는 문헌의 저자의 성을 괄호 안에 넣은 표시, 예컨대 "U", "V"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내주(Reference Citation in Text 내지 In–Text Cit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5. 6. 3. 자신의 J에 '새로운 장르는 표절은 문제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타인의 저작물 무단도용의 관점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많은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W, T, O, X 4곳 저작권사에 상황설명하고 의견 수렴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후 2015. 7. 29.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2015. 8. 12.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글을 각 J에 게시하였으며, 2015. 8. 19. D대학교 총장, 이사장, 신학대학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B은 2016. 2. 23.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J 등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서적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9612)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서적이 학위논문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저자서문에서 이 사건 시리즈에 관하여 이른바 해설주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위 서적이 B의 개인적인 강의안이나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라 B의 연구 성과로서 널리 공개·출간되었을 뿐 아니라 형식상 일정한 수준의 주석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서적이 표절로부터 자유롭거나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 보호와 무관한 영역에 속하는 출판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의 표절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이 사건 서적의 장르 내지 특성이나 B이 예상한 독자층에 비하여 다소 엄격한 연구윤리나 표절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서적에서 내주 방식의 인용방식을 채택한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서적의 내주 중에는 선별된 참고문헌에 열거되지도 않은 외국 연구자의 성이 표시된 사례가 적지 않아 독자로서는 그 출처 자체를 파악할 수 없거나 용이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나아가 선별된 참고문헌에 열거된 경우라 하더라도 내주에는 연구자의 성 이외의 다른 정보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다른 연구자의 문헌 내용을 번역에 의하여 그대로 전부 인용한 것인지, 일부만 인용한 것인지, 외국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단순히 참조만 하고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도 함께 투영시켰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사건 서적의 본문 및 선별된 참고문헌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문헌의 내용이 인용·참고되었음에도 이 사건 서적의 본문에서 내주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사례 및 다른 연구자가 밝힌 견해를 마치 저자가 주체가 되어 위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된 사례가 각 발견되며, 해당 참고문헌 중 여러 문장을 인용·참고하여 이 사건 서적에서 여러 문장을 기술하면서도 다소 포괄적으로 내주를 표시하여 한 문단 내에 나타난 '저자의 사상, 아이디어'와 '타인의 사상,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타인의 것'을 마치 '저자의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서적의 내주 중에는 선별된 참고문헌에 열거되지 않은 외국 연구자의 성이 표시된 사례가 적지 않고, 그 중에는 특히 원저작물을 직접 검토하지 아니하고 2차 저작물에 나타난 인용표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저작물을 직접 검토한 것처럼 2차 저작물을 배제하고 원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이른바 '재인용'의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서적의 표절 문제 제기를 넘어서 저작권 침해 및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고, 표절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와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적절한 방식을 통해 구분하고 그 출처를 밝혔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학문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문제인 반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다른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이라는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는지, 나아가 그 구제수단 내지 제재수단으로서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법률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문제로서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학문적, 윤리적 측면의 '표절' 문제와 법률적 측면의 '저작권 침해'를 반드시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서적 및 이 사건 시리즈에 상당한 수준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다수의 국외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B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표현 역시 '이 사건 서적에는 표절 문제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감정적·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에 대한 부분 또한 결국 '이 사건 서적이 현 상태대로 계속하여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 또는 주장을 강조하거나 달리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형태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며,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