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31

범죄사실 [전제사실 : 범죄단체 D단체] 범죄단체 D단체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D단체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남구 E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D단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김포 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2차 동원) 'D단체' 조직원 F의 친구 G은 2010. 1. 12. 02:30경 김포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가,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I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G은 I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사과를 받기 위해 D단체 조직원인 F와 함께 2010. 2. 27. 23:59경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갔고, F는 I에게 "D에서 생활하는데, 저번 일을 사과 받으러 왔다."라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K지역 폭력조직 L단체 조직원이자 I의 동업자인 M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F는 자신이 'D단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에게 알려져 조직의 위상이 깎일 것을 우려하여 'D단체' 조직원을 동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그 무렵 동료 조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조직원을 동원하자고 의논하였고, N과 함께 있던 O는 조직원 P, Q, R에게 전화하여 집합할 것을 통보하고, 다시 이들은 'D단체'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S, T, U, V, W, X 등에게 연락하여 집합할 것을 통보하였다. 약 15명의 'D단체' 조직원들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0. 2. 28. 04:00 위 마사지 업소 부근에 집합하였고, F, S, O, N, R, U, X, Q는 위 업소로 들어가 F가 M에게 달려들어 M과 싸움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I, M, Y, Z, AA에게 달려들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I 등은 위 업소에 있던 화분을 F 등을 향해서 던지는 등 집단 패싸움을 하였고, F 등은 I 등으로부터 오히려 조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2010. 2. 28. 05:00경 철수하였다. AB은 후배조직원 U로부터 위와 같이 조직원들이 1차로 동원되었음에도 조직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치듯 철수한 사실을 듣고, 'D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차 동원 당시 다치지 않은 AC, N, V, F, O, U, P, W과, 당시 동원되지 않았던 피고인, AD, AE, AF, AG, AH에게 휴대전화로 집합을 통보하였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 또래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AD, AI, AB, F, O, U, P, W, AF, AG, V 등 약 20여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차량 한 대에 2~3명씩 타고 출발하여 2010. 2. 28. 22:00경 위 마사지 업소 주변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조직원 중 피고인, AB, F는 위 업소로 들어가, AB은 그곳에 있던 I에게 자신이 현재 동원된 'D단체' 조직원들 중 최고 선배임을 밝히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I가 '업소의 물건들이 부서지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서로 각자 피해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자'고 제안하였고, AB은 이를 받아들여 동원된 조직원들과 함께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AJ 집단폭력 사건 'D단체'의 두목인 AK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AN 등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AN과 알고 지내던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AO단체' 조직원 AP이 식당으로 들어와 AN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AP은 AK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상해 잠시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고 AK에게 "잠깐 나와 보실래요."라며 AK을 불러내어 AK과 함께 위 식당 옆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AK은 AP이 식당에서 나간 사이 AN으로부터 AP이 'AO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P에게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AP이 "어쩌라구요."라며 대꾸를 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AP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AP이 "너 지금 나 때렸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AK에게 달려들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AP과 같은 'AO단체' 조직원인 AQ, AR, AS가 이를 보고 달려와 AP과 합세하여 AK과 싸우게 되었다. AK은 'AO단체'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한 후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7. 19:59경부터 조직원인 AT, AU, AB 등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였고, AT, AU, AB 등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AT, AV, AB, AW, AX, W, AY, U, AZ, BA, BB, BC, BD, BE, BF, BG 등 약 24명의 조직원들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2012. 5. 27. 20:30경 위 서구청 부근으로 집결하였고, AK을 비롯하여 먼저 도착한 BH, BI, BJ, AU, AB, AT 등은 AO단체 조직원 AP, AR을 둘러싸 겁을 주고, BI은 AR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AU은 AP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D단체' 조직원 Q, T는 2011. 10. 24. 02:30경 인천 남구 BK에 있는 'BL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BM, BN, BO, BP이 자신들의 눈길을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과 시비가 되어 BM, BN와 멱살잡이를 하며 다투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있던 BM의 일행인 피해자 BQ(24세), BR, BS, BT, BU, BV, BW, BX은 위 'BL마트' 앞으로 모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 Q, T와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였고, 같은 인천지역 조직폭력배인 'BY단체' 추종세력 BM 등은 피고인이 자신들보다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대항을 하지 않았으나 타 지역인 경기도 BZ단체 조직원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계속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 Q, T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D단체의 범죄단체성] 1. AI, AX, AY, S, AB, AW, T, BE, AZ, CA, V, CB, AG, AF, CC, BB, U, BG, A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14번), D단체 조직계보고(증거목록 16번), CN단체 조직계보도(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309번),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310번)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B, AK, BJ, AP, BQ, Q, T, BE, AG, CC, BB, A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I, CD, CO, CP, CQ, C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LGT 발신, 증거목록 195번), 통화내역(LGT 수신, 증거목록 196번),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390번) 1. 수사보고(인천 폭력배들의 J 휴게소 재차 방문) 사본(증거목록 142번), 수사보고(김포 1차 동원 비상연락망 추정도, 증거목록 158번), 수사보고(김포 사건 2차 동원 비상연락망 추정도, 증거목록 159번),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증거목록 3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 5.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은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를 가진 D단체 내에서 다수의 후배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두목을 위해 조직의 일원으로 폭력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T, Q와 공동하여 피해자 BQ을 폭행한 범행은 그 폭행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의 처벌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