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17

범죄사실 [경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917]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03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1), D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D 골프장 공사 중 공사대금 92억 원 상당의 골프아카데미 및 골프연습장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여 줄테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09. 8. 15.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때까지 D 골프장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2009. 4.경에는 위 골프장 신축공사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D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한솔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수정체결하면서 위 골프연습장 건설공사를 위 도급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위 골프아카데미의 경우 처음부터 건설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 골프아카데미 및 골프연습장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주식회사 또한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2008. 12. 31. 기준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331억원 상당 초과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합의서도 I 개인이 제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와 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인의 기망 내용대로 골프아카데미 및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차용증도 피고인이 H 주식회사 앞으로 발행하여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I 개인이 아니라 H 주식회사로 봄이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피해자를 ㅣ 개인이 아닌 H 주식회사로 인정한다.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9. 5.20.경 1억원, 2009. 5. 26.경 1억원, 2009. 5. 27.경 5,000만원, 2009. 5. 29.경 2억1,000만 원, 2009. 6. 5.경 4,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516] 1.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7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이사 M에게 2), 오픈예정인 D 골프장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위 골프장의회원권(번호 N)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원권 분양수입금이나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골프장 회원권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무기명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골프장 건설 사업시행자인 D 주식회사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지극히 열악하여 회원권 분양이나 은행대출이 사실상 곤란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D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1억원, 2008. 10. 7. 같은 계좌로 1억 원, 2009.3.23.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 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2) 역시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M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회사 명의로 물품매매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차용 사실에 대한 공증확인서도 회사 앞으로 발행되었음)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K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에게 3), D에 골프장 27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퍼블릭 9홀 공사를 추가로 추진할 것이므로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하면 퍼블릭 9홀에 대한 공사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에서는 위와 같이 퍼블릭 9홀 공사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은 퍼블릭 9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16]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T 일원에 U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상호변경 전의 U 주식회사) 2008. 5. 29. 한솔건설 주식회사와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2008. 5. 30. U 골프장 사업권자인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와 골프장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2008. 6. 3. 화천군수로부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2008. 6. 16. 골프장 건설공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개인과 시공사인 한솔건설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PF대출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하여 U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U 골프장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피해자 주식회사 V의 회장 W와 사이에 계약금 150억원, 도급인 주식회사 E 및 D 주식회사, 하도급인 피해자 주식회사 V로 된 U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1 3) 역시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R.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회사 명의로 토목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영수증도 회사 앞으로 발행되었음)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Q로 인정한다. 억 원을 D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와 체결한 위 골프장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40억 원 중 계약금 10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3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2009. 6. 26.부터 여러 차례 잔금이행 독촉을 받아 오고 있었고, 2009. 7. 6. 잔금 미지급 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09. 7. 13.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로부터 사업권 양수도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또 하나은행과의 위 PF대출계약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하나은행에 정기예금 4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못하여 2009. 4.경부터 이미 하나은행으로부터 담보제공을 독촉받고 있었고, 결국 하나은행은 2009. 5. 21. E 주식회사에 대출중단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5. 26. U 골프장 사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중단을 통보받고 자금부족으로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와의 골프장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는 등 U 골프장 건설공사 및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채 피해자 주식회사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522]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T 일원에 U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상호변경 전의 U 주식회사) 2008. 5. 29. 한솔건설 주식회사와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2008. 5. 30. U 골프장 사업권자인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와 골프장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2008. 6. 3. 화천군수로부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2008. 6. 16. 골프장 건설공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개인과 시공사인 한솔건설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PF대출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하여 U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D 주식회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금융비용 등의 발생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다. 또 E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에게 U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잔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고, 하나은행에게는 PF대출계약에 따라 담보로 정기예금 4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 70억 원을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 및 하나은행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09. 7. 13. 주식회사 미라클팰리스로부터 사업권 양수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2009. 5. 26. 하나은행에 사업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골프장 건설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골프장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은 골프장 건설 시공사인 한솔건설 주식회사 측에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한솔건설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추천한 업체의 참여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09. 1. 13.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03호에 있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임원인 Y에게 U 건설과 관련하여 전기공사 및 부대시설 전기공사를 설계금액의 86%에 도급하여 줄 테니 공사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차용증 사본(2009. 5. 29.자), 차용증 사본(2009. 5. 19.자), 고소사실 관련 업체별 입금내역, D(주)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채권가압류 결정문, 감사보고서(2009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2010년 회계연도),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12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의 진술기재 부분 1. M,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증, 거래명세확인증, 사실증명확인서, 인증서, 내용증명, 회원증 사본, 조사보고서,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 입금내역 등, D 조성사업, D 대중제 9홀 대상부지, D 9홀 증설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유효한 골프장 회원권 표본 제출), 수사보고(회원권 유효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3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W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의 사실확인서, AE의 진술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채무이행 확인서, 이행확약서, 신용분석보고서, E촉진지 구 개발사업 승인고시, AF 조성사업 공동사업자 변경 요청에 관한 건,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AF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통보, 내용증명, 기한이익 상실사유 추가통보 및 사업권 양도 통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통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AF) 실시계획 승인 취소고시 · 지정서, U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 U 조성사업 진행사항, 09. 5. 21. 하나은행 승인조건 미이행 통보, 09. 9. 2. 화천군 이행예치금 입금촉구 통보, 09. 9. 10. 예치금 이행 요청 2차 공문, 09. 9. 16. 화천군 예치금 미이행에 따른 청문서 제출 통보, 합의각서,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2013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기재 부분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조성사업시행자지정(변경) 통보 공문·지정서, 개발촉진지구사업 시행자지정(변경), U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성분석 보고서, U 사업진행현황, 부동산 및 사업권 매도 의향서, 사업계획도 · 사진,도급약정서, 이체확인증, 법인통장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AF) 실시계획 승인 통보, 공사도급계약서(U 건설공사), 1.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 수사보고(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소인 관련 보고) - 수용정보조회,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Q,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형의 선택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H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골프장 건설 관련 공사를 수주하려는 공사업체들은 사업시행자 지위의 요구가 부당하여도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시에 여러 개의 골프장 건립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본건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달한 공사자금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함으로써 처벌까지 받은 점, 보석허가결정 당시 공소제기되어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보석허가결정 이후에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4)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이 최초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약 8개월 가까이 도주하였다가 다시 체포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