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7. 01:35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432 카네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문안길 19 협진인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3년부터 음주운전 전력 4회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 16:1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3 단지 312동 앞 도로에서, 주 차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39세)와 경찰교육생 H(26세)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앞으로 조금 빼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차량이 주차된 위 장소로 와서 피해자 G에게 다가와 "씹할 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뒤통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지한 뒤에도 재차 위 G의 뒤통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찌르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위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G의 목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G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휴대폰을 손에 들고 위 G의 상체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옆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H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같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 부위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범행 장면 등)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고인 A의 언동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23:11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9에 있는 경인교대역 개찰구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위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0에 있는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 앞길을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바디카바 등을 수리비 약 1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신호등 관련 수사) 1. 견적서 및 진단서, 피해차량 파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8. 22:2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130(본동)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광주 서구 C아파트에 각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아파트 임원 선임 문제로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회장 D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같은 아파트 주민인 E이 '시끄럽다'면서 피고인의 대화를 막은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데 피해자가 E을 펀드는 것에 화가 나서, 주민 D,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과자 새끼, 폭력배 새끼, 전과가 무지 많은 놈이다. 폭력 깡패 같은 놈"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5. 2. 24.자로 접수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행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D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인 E과 위 노동조합원 20명의 동남아 3박5일 단체여행을 1인당 경비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에 진 행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전액 받았음에도, 2013.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항공권 요금이 1인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법인카드로 추가 항공권 요금 1,600만 원을 결제하면 그 금액 전부를 위 여행 종료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항공권 요금이 인상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위 돈 2,0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항공권 발권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법인카드로 1,60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D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로 항공권 발권료 1,6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중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경부터 2013. 6. 경까지 서울 중구 F빌딩 3층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거나 시설이용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등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업 등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여행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1:20경 경주시 용강동 토용길 6번길 7에 있는 경주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앞에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순2호 순찰차가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근처에 순찰차가 정차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의 보닛을 내리찍고 양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잡아당기고 하차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0:0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있는 해송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를 정차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E의 차량과 부딪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를 정차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자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 실, D은 피고인에게 집에서 마신 술병 등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빈 병 등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피고인의 처인 F은 이 사건 당일 D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술병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사건 당일 D에게 술병 등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2014. 7. 2. 21:00경 막걸리 한 병을 마신 일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3. 13.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117,28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C 캡처 화면, 금융거래내역, 총 5개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내역, 5개 사이트로부터 입금받은 도박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어 다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인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경찰근무복 상의에 침을 뱉은 후 왼손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4회 차며 위 근무복 상의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6. 21: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2012. 3.경 자신과 싸웠던 피해자 F(3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무시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32세)에게 제지당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손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파열상을 각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깨뜨린 뒤, 이를 들고 피해자 G에게 찌를 것처럼 달려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15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 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 비하여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서 상표 도용 가방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5:30경 위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 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점(판매시가 6,000,000원)을 제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가지 품목 총 2,270점(판매시가 합계 9,300,000원)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공장 단속결과 보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권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 제품을 가공한 대가로 주문자로부터 공임을 받는 자로서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언어장애를 가진 둘째딸을 비롯한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02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대왕산삼식당 앞길에서 같은 면 학봉리 장원한우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울산 중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580,540원 상당의 BMW 1 Series Urban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358,000원, 58개월 간 매월 리스로 559,601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당시 준비 중이던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14. 8. 중순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OK론' 대부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9: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돈을 내지 않고 위 가게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다가 업주와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E으로부터 범칙금납부고지서(무전취식)를 발부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어디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칙금발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2014. 9. 1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전력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그 당시 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된 죄명은 흉기를 들고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3. 16: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60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B 등 성명불상의 인근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여성을 끌어안은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전화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자신의 여자친구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 가 "이런 씹할놈이 길도 모르면서 무슨 택시를 해쳐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유한회사 테크시드 자동차기술개발 상하이 법인(이하 '테크시드'라한다)과 D 명의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테크시드에 필요한 한국인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테크시드는 기술인력에게 지급할 급여 합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D로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중 10%를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각 기술자에게 급여를 직접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테크시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 7명의 2013. 5. 분 임금 합계 72,98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임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테크시드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은 바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업무위탁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테크시드로부터 D의 계좌를 거쳐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동의함으로써 테크시드와 피해자들 사이에 그동안 그러한 방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테크시드로부터 피해자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무를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그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테크시드로부터 수령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인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본건 범행은 피고인과 테크시드 간에 생긴 정산문제를 이유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강요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7:4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 임금문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가락 중지 및 환지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8.2.03: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6 삼성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삼성교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 4차로 중 1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03: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안길 24에 있는 영동설렁탕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6 삼성역 1번 출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2009년경 또는 2010년경까지 무속인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이른바 영적 존재와 음덕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교부한 취지대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D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사위 E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6. 07:30경 안양교도소 3동상 B에서 배식 문제로 피해자 C(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을 불러내었는데, 피해자가 말다툼 원인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약식명령 발령 후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2:4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28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5:3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4-1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여, 60세)이 잔돈이 없다며 도중에 세워달라고 하면서 큰소리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수사기록 36 면 관련)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6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0. 1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0.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의 집 앞에서,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방충망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 및 팔뚝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에 취하여 타인이 주거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B와 강릉시 C에 있는 감자밭을 소위 '밭떼기'로 구입하여 감자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감자 포장박스 구입명목으로 2012. 5. 25.경 147만 원, 2012. 5. 28.경 50만 원, 2012. 5. 30.경 97만 원, 2012. 6. 8.경 88만 원을각각 송금받고, 2012. 6. 21.경 피해자의 친구인 D의 감자 포장박스 구입명목으로 268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연립 C호의 임대인으로서, 아산시로부터 위 건물의 상수도 계량기분리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위 건물 소유자가 계량기 분리사업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건물 소유명의자인 피고인의 어머니인 D를 위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사업비 지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5:00경 아산시 E에 있는 F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의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이사한 곳 세대주 란에 ‘D’,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B 연립 C호’, 전입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 15:00경 위 F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복지센터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입신고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입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