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3. 오후경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 음먹은 후, 같은 날 19:13경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E가 알려 준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4. 13: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서 E가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41g이 들어있던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21: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가항과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 21: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2. 1.경에서 2016. 12. 2. 경 사이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뒤편에서, 2016. 10. 중순경 야산에서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A 사진, E·LA 의심 문자 내용, E가 A에게 보낸 송장 사진, 통화내역 등,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계좌거래내역, 소변감정의뢰 회보, 모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대마 사용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반복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 22:25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이 운전한 F 로체 승용차와 G이 운전한 H 쏘나타 승용차에 손괴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고 있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위 G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손으로 경사 D을 밀고 위 경사의 목부위를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입으로 그의 왼팔을 물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 22:2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사진(피해자 경사 D과 경장 E), 사진(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CD 1장,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서, 혼자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양곱창을 손질해 주던 종업원이 퇴근하고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씨발, 아까 그 여자 데리고 온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씨발, 너희들도 다 똑같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w·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6. 19:20경 울산시 동구 주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쇠평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등. 불리한 정상: 음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상당한 점, 알콜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이혼문제 등으로 불화를 격어 오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밑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및 우측 아래 관절돌기의 골절 및 하악 잇몸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42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및 우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및 하악 잇몸 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비교적 무거운, 피고인은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 대리석에 여러 번 내리쳐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05:18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상당구 E앞 '동부우회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용암지하차도로 미끄럼 및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길에서 D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7:3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7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보관된 33번 옷장을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7장, 1천 원권 17장 등 현금 137,000원, 미화 2달러 2장, 1달러 3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 신용카드 1장 및 위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장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14.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모충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무심서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0만 원이 들 정도로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손괴 피해액도 상당한 점, 기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7:2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같은 날 10:05경까지 계속하여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내 전화는 받지 않으니 연락을 해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0: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C이 귀가를 권유하자 C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재차 C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30.07: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새둔지1길 3-2에 있는 '둔지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각 벌금형으로(2차례), 2009년, 2016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23: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5.3.00:30경 전주시 덕진구 F빌라 내 5층 계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홍삼아이패스M 2개 시가 258,000원 상당, 쌀 2통 시가 5만원 상당, 롤화장지 1개 시가 2만원 상당, 여자용 신발 1켤레 시가 2만원 상당, 커피믹스 1통 시가 23,000원 상당 및 세탁비누 1개 시가 3,000원 상당 등 합계 3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및 피해품 반환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경로 추적 CCTV 녹화 장면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및 피해품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8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그 장소가 주거공용부분이었고 절취 품목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1. 9. 13:3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세탁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운전 시작장소 및 구간 특정), 지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0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22. 05:42경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폭 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E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F(여, 19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E보도방 소속 도우미 중 2017. 6. 25. 01:30경 G(여, 22세)과 F으로 하여금, 2017. 9. 6. 04:54경 G으로 하여금, 2017. 9. 18. 02:05경 H(여, 23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04:5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E보도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I(여, 15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하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8. 04:25경 대전 서구 J,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E보도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L(여, 18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M 휴대전화기 속 메모 및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관련 업소 사진 촬영) 사본, 수사보고(미성년자 도우미 사진 첨부) 사본 1. 행정처분대상 위반업소 통보 1. D노래연습장-E보도방 통화내역, K노래연습장-N보도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 도우미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 6. 22.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 24.경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노래연습장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5. 21: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5. 21:5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교원 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에 임목 벌채 허가가 났는데, 소개비를 주면 임목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7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 받더라도 임목폐기물처리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69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9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D에게 이를 전달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17,499,500원을 편취하거나 4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6:58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하자 그곳에 있던 구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6. 7. 1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Q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차선을 변경 하고 있던 H 운전의 I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88,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의 피해자 "K"를 "L"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6,129,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ICPS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승자를 모집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X, J, Y, L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25. 19:00경 광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2008. 7. 25.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며 피해자 B(여, 34세)과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0: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나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야 나쁜 여자야. 씹할 년아, 너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월 중순경 18: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E'이라는 식료품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목을 조르며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8. 15:32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104동 207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속옷의 상태로 거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 여자니까 다른 놈들이 못 건드리게 하려고 그랬다. 나체 사진 말고도 더 많은 사진이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페이스북에도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경 13:00경 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체류연장을 위한 체류등록주소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과 헤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일에 관여하기 싫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조심해라. 사람들을 보내 너를 때리게 하고, 몸에 녹는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 00:00경 청주시 청원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주먹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 116, 172, 196쪽)(각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