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와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9.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보복목적 협박 피고인은 2015. 6. 9. 10: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꾸며내어 사건화를 시켜 교도소에 들어가게 했다. 너를 죽이고, 너 앞에서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29 경부터 14:22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희 오빠, 올케도 용서 못해. 내가 네 팔을 부러뜨렸느냐? 나를 억울한 징역살이 시켰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살기를 바라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광명시 D에 있는 '' 제과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내가 언제 문을 부쉈느냐? 내가 언제 너를 때렸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사이에 C의 부친인 피해자 E(75세)에게 약 59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C과 자녀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숨이 몇 개야, 이 인간아. 응?', '너 앞으로,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 이 새끼야? 응?', '나는 E 가정을 파탄시킬 거야. 알았어?', 'E, 너는 A 가정을 파탄시켰으니까, A는 E 가정을 파탄시킬 거다. 알았느냐?', '나는, 새끼야, 너하고 인제 전쟁이야, 새끼야. 알았어?', '너희들이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응? 너희들이 살기를 바래?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가만두지 않어.'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녹취서 라. 각 통화내역자료 마.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자 검색결과 다.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보복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나.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 C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그와 같이 협박하였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으며, 판시 협박의 범행도 그와 같은 협박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말하는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 자신의 처이던 피해자 C의 신고 및 피해진술 등으로 말미암아 C에 대한 상해죄와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그녀를 죽이겠다는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C을 협박하였고, 이에 관하여 협박의 고의는 물론 보복의 목적도 있었으며, C의 부친인 피해자 E에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그의 가정을 파탄시키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E을 협박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처인 C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9.경 재판상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상해죄와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9.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C은 피고인이 출소한 날인 2015. 6. 9. 22:04경 112로 경찰에, 피고인이 같은 날 10:30경 전화로 자신을 협박하고 21:50 경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려는 자신을 붙잡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C은 2015. 8. 21.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답 : 먼저 아침 7시쯤에 집 전화로 누군가가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받으면 말 을 하지 않고 그냥 끊더라고요. 집으로 전화해서 그렇게 말없이 많을 사람이 없는데, 남편인 것 같은 직감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오전 10시나 10시 반쯤에 또다시 집으로 전화가 왔고, 제가 받으니까, (피고인이) '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고소 해서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고 고생을 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꾸며내어 사건 화를 시켜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했다. 너를 죽이고, 너 앞에서 나도 죽는다.'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게속 집 전화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받지 않으니까, 문자를 보내 오더라고요. 문 : 그렇게 피의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은 후 같은 날 밤에 피의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문 : 그때가 몇 시쯤이었는가요? 답 : 밤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문 : 피의자를 만나게 된 경위를 진술해보겠는가요? 답 : 제가 오전에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전화와 문자를 받고 나니 마음이 심란해 철산도서관 에서 책을 좀 보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자전거 체인을 풀어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 는데, 남편이 뒤에서 자전거 짐칸을 딱 잡더라고요. 문 : 피의자가 진술인 뒤에서 잡은 후의 과정을 진술해보겠는가요? 답 : 남편이 자전거를 딱 잡고 못 가게 하더니,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 얘기 좀 하자.'라 고 해서, 제가 남편을 보기만 해도 긴장하고 그러는데, 출소해서 딱 봤으니 얼마나 긴 장했는지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네가 신고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뭐 물어볼 게 있다. 내가 언제 문을 부쉈느냐? 내가 언제 너를 때렸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등 하도 많은 말을 했는데, 다 기억나지는 않고 지금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잊어버리고 싶고요. 그 후에 제가 자전거를 잡아당겨서 타고 가려 하니까, 남편이 안 놔주고 눈빛이 달라지길래,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 이 그런 눈빛이면 폭력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전거를 두고 빵집 옆 골목으로 도망갔는데,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남의 집 차고 셔터 피고인(F)은 2015. 6. 9. C의 휴대폰(G)으로 '네가 아직도 너의 죄를 모르는구나,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남편을 구속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킨 인간들, 너희 세 명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 누구한테 감히 정신 차리라고 하느냐?', '난 이미 삶을 포기한 인생이다.', '너희 오빠, 올케 용서 못해. 내가 현관문 부쉈느냐? 내가 네 팔을 부러뜨렸느냐? 왜 나를 억울한 징역살이 시켰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살기를 바라느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C의 부친인 E 2015. 10. 1.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5. 9. 28. 까지 사이에 모두 6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으로 E에게 그의 집 전화(H) 또는 휴대폰(I)으로 전화하여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중 E이 녹취한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에게 '목숨이 몇 개여, 이 인간아. 응?',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E.', '너 무슨 벌이 떨어질지 너 상상이나 하고 있어, 이 새끼야?', '개새끼야, △스(피고인과 C의 딸)고 뭣이고 나는 다 필요 없어, 이 자식아. 너는 너부터 시작해서 네 손자들까지 다 있어, 이 새끼야. 알아? 응? 너, 이 새끼야,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응? 알았어? 응?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지. 응?', '나는 E 가정을 파탄시킬 거야 알았어? 응?', '나는 네 가정을 꼭 파탄시킬 거다.', '나는 네 가정을 꼭 파탄시킬 거니까, 응? 두고 보자.', '개새끼야. 너, 네가 지금 세상을 얼마나 살래? 응? 너, 너희 딸 그렇게 가르쳤느냐? 응?', '개새끼야 내가 너희 딸 때렸냐? 이 새끼야 응? 너, 나 징역 살리려고 너 그랬지, 너희 딸한테? 응?너, 징역 보내라고 그랬지? 응? 그러고, 응? "집이 네 앞으로 돼 있으니까 집 팔아버리고 이혼해라, 변호사 사줄게." 그랬지? 응? 너, 그랬냐, 안 그랬냐? 응? E, 너는 A 가정을 파탄시켰으니까, A는 E 가정을 파탄시킬 거다. 알았느냐?', '응, 이 새끼야.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응?', '술 처먹고, 이 새끼야, 술주정하느냐, 이 씨발놈아, 응? 이 새끼야, 응? 나는, 새끼야, 너하고 인제 전쟁이야, 새끼야. 알았어? 응?', '너는 내 가정 파탄시켰지? 응? A 가정 파탄시켰으니까, 나는 네 가정을 파탄시킬 거야.', '너는, 이제부터 너하고 전쟁이야, 알았어?', '이 새끼야. 억울하게 나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놓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만해? 응? 너, 이 새끼야. 너, 내가 그만할 것 같으냐? 응', '너,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응? 나는 이제 아무도 없어. 알았어? 응? 나는 나 혼자야, 이제. 응? 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알아? 너, 응? 너희들이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응? 너희들이 살기를 바래? 응? 너 자식, 응? 이부터 시작해서, 이 악랄한 놈, 인간들, 내가, 응?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응? 가만두지 않아. E, 알았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나, 응? 나도 사람이야. 응?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야. 알아? 응? 너희들이 내 감정을 건드렸어. 응? 알았어? 응?', '내가 어떤 놈이란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응?이 악랄한 인간들아. 그래, 딸 보내서 너희들이 나를 막 결혼시켜서, 응? 너희들이 나, 사위를 죽인다고 너희들이 그랬지? 응? 너희들이 그랬어, 안 그랬어? 응? 너 잘못하면 너 때려죽인다고, 그래, 그랬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징역 보내느냐? 응? 내가 뭘 잘못, 너희 앞에서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징역을 보내, 새끼야. 응?'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도 2015. 6. 1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후, 2015. 10. 6. 검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C과 E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모두 인정하였고, 2015. 10. 7. 검찰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가) 2015. 6. 10.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5. 10. 7. 검찰에서의 진술 받아도 모자라.' 부분과 관련하여] '세 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요? 답 : 전처와 아들, 딸입니다. 문 : [피고인이 C에게 위의 항과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너희 오빠, 올케 용 서 못해.' 부분과 관련하여] 왜 처의 오빠와 올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 것인가요? 답 : 제가 구속되기 전에 처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혼을 하소.'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 생략) 문 : 전처는, 피의자가 (2015. 6.9. 21:50 경 광명시 D에 있는 제과점 앞에서) 자전거를 잡고 못 가게 하더니,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 얘기 좀 하자. 네가 신고를 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뭐 물어볼 게 있다. 내가 언제 문을 부쉈느냐? 내가 언제 너를 때렸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네, 맞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보다 더한 말도 했을 것입 니다. (중간 생략) 문 : 전처는 피의자가 이후에도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로 10여 차례 전화하여, '너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왔다.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하고 경찰이 짜고 나를 구속시 켜 감방에 살게 했다. 그러고도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했다는데, 어떤가 요? 답 : 네, 맞습니다. (중간 생략) 문 : [위 항의 녹취자료를 보여주면서 ] 피의자는 전 장인과 이와 같이 통화한 사실이 있 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통화내용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답 : 잘못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장인, 장모한테 너무 못할 말을 했고. 문 : 결국 전 장인에게도 전처가 신고하여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해서 그걸 따지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가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 인 9개월을 합산]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이던 피해자 C의 신고로 그녀에 대한 상해죄와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복역한 후,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C을 협박하고, 또한 C의 부친인 피해자 E을 상대로도 약 1개월 보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거나 인정하지 않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9. 1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6. 위 상해죄와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그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자녀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