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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가.나. C 검 사 송혜숙(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1. 피고인 A, C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31. 16:00경 군포시 F, 2층에서 친구인 B,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만취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잠든 피해자 G을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 C은 술을 마시던 방에서 잠든 피해자 H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 G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G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G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 G을 강간하고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 G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 을 강간하였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당초 공소사실에는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들을 각기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G, 피고인 C은 피해자 H 강간하려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표현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강간의 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들을 순차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 C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였고,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말을 맞추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조차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막 18세가 된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준강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 C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C이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등 A, C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권수아 판사 한옥형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30경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인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 배인 피해자 C(19세)에게 "사채를 빌려쓰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같이 경찰서 가자고"라고 얘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막대 형광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에 멍이 들고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00

범죄사실 1. 점유이탈횡령 피고인은 2011. 9. 9. 13: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번지 불상 전철 1호선 부천역 지하상가 내에서 피해자 B(64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 의사로 위 신한은행 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카드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0. 05:24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 'C'에서 600,000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07:55 500,000원을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가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점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가게의 점원으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의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신용카드회사가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1. 9. 9. 경부터 2011.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가게의 점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구매대금 총 2,945,200원을 신용카드회사가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들 1매를 소지함을 기화로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2,94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분실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6: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 거실에서 피고인이 재판 받고 있는 공용물건손상죄 사건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46,722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뜯어낸 후, 그곳 화장실 문턱에 위 텔레비전을 수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자산물품취득원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 중인 교도소의 텔레비전을 파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안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7.28.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앞에서, 위 술집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D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위 업주인 피해자 E의 가슴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4cm)를 들이대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 전력 없음) 1. 몰수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3.경 평택시 C, 204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다음' 미디어(www.media.dlaum.net)의 주요 뉴스'에 D 아이디,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F당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총알 몇방 맞아도 가야할 길이면 가겠다'라는 대선관련 기사글에 "I H는 차원이 틀린 지도자!! I과 절친한 H는 서울시장도 I한테 양보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검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다. 허나 J 팔면서 개막장 G!!! 도적놈의 색기_; 개혁 외치면서 4.11총선은 검찰, 재벌 개혁인 공천거부!! K,L 막장공천, 친노 세우기 당권장악!! 6.9전대때는 나꼼수!미건스!조직동원과 이중투표!것도 들통나자 서둘러서 2일만에 선거인단 명부 파기!! 주댕이로는 서민! 뒤에선 도적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 2012. 8. 23일경 '<野& 주자들 "내가적임".패널 송곳질문엔 진땀>'이라는 기사글에 "누가 되든 G만 아니면 된다!! 4.11 총선은 개혁공천거부!! K,L 막장공천!! M 부정경선 N 매장!! 친노세우기 혈안! 총선은 뒷전 당권장악 혈안!! 6.9 전대는 나꼼수! 미건스!조직동원 이중투표! 들통나자 2일만에 선거인단 명부 파기!! 지분 25% 소유한 O! 3년동안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어치 수임표 올려 10 만짤이가 모여서 59억 되었다! 공천헌금불법 저지른 P 변호! 이런 개색히가 G이 대통령 후보? 쥐색히들.당이 그리 만만하든 모바일 사기질로 당권장악하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3. 전항의 일시경 'G 집중 견제한 비문 3人, "왜 대통령 나섰나'라는 기사글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2012-1479), 내사보고(피내사자 작성 악성 댓글 목록표 첨부) 1. 인터넷캡쳐자료, 피내사자 로그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가중감경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100만 원 ~ 3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다음' 미디어의 '주요 뉴스'란에 수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조직과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채권 . 채무 관련하여 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4.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커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운을 젖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누르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시한 주요 증거 중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크게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피해자는 2015. 8. 12. 부산금정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2015. 9. 7. 그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다시 부산지방검찰청에 강제추행죄를 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6. 11. 4.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7. 8. 부산동래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다시 고소하였다.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위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항소를 하여 괘씸하였기 때문이다. 2015. 5. 4. 자 강제추행이 일어난 'E' 커플실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밀집구조의 방실이고 출입문 대신 커튼으로 되어 있어, 커플실에서 소란이 있는 경우 쉽게 외부에 노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따르면 위 마사지실의 업주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년 1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상속재산 정리업무 등을 맡겼는데, 최초 강제추행이 있었던 2015. 5. 4.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피해자는 검찰의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그 실시여부 및 결과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0:1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와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1. 각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5.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검산주공1차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9경 같은 시 용동에 있는 용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B 무쏘 승용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선민(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2함대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1. 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현덕면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2함대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2013. 3. 16. 21:15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아랫장터 근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0:20경 전북 부안군 B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위 포장마차 손님인 피해자 C(24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고 화가 나 주위에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봉(길이 약1미터, 직경 2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4:15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배가 고픈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1: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 여)이 근무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 뽀뽀해 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여 탈의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혼자 근무하는 장소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 내 유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려고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 C(여, 33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3:0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그녀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4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 인 1. A |2.B |3. C 검 사 최현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379,165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3,890,835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주시 E 3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경부터 2011. 11, 22. 22:05 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밀실 8개, 샤워실 2개, 개수대,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G, H 등의 여종업원을 성매매녀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화대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 (카드 결제시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들여보내 위 성매매녀와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 B이 위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8.경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F 업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보고 / 피의자 B 명의 새마을금고 J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 부분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전체 매출액은 현금결제 52,540,000원(52,520,000원은 오기로 보임) + 카드결제 11,400,000원=63,940,000원이다. 위 매출에서 제외하는 여종업원의 소득은 6,500,000 원 + 4,500,000+ 39,100,0001) + 1,570,0002)www. 21,670,000원이다. 한편,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소득으로 지출한 공동 경비는 월세 3,200,000원 (80만 원 x 4개월) + 화재보험비(삼성화재) 4,392,149원 + 전기세 (한국전력) 166,180원 7,758,329원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소득과 비용을 똑같이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순소득으로 14,500,000원을 분배받았다. 피고인 B이 일체의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정한 소득분배율이 똑같아도 피고인별 추징액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3. 위 2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에는 순소득 이외 이 사건 범행의 소득에서 지출한 필요경비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4,500,000원 + 3,879,165원(7,758,329원 x 0.5) = 18,379,165원이 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전체 매출 63,940,000원 여종업원의 소득 1) 피고인 B과 중인 H은 초반에는 바로 여종업원의 소득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여종업원의 요구로 나중에 몰아서 지급하였다는 진술이고, 나중에 지급한 여종업원의 소득액을 + 로 산정하기에는 위 매출액 대비 여종업원과 피고인들의 수익 배분비율 6:4에 따른 결과에 상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농협 계좌에서 'CD 현금' 지급액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 B의 농협 계좌에서 여종업원 K의 요구로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1,570,000원도 여종업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21,670,000원 - 피고인 A의 추징액 18,379,165원 = 23,890,835원이 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혜영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4. 03:1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토스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토스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 및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부산 연제구 연산6동 연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 경 혈중알콜농도 0.154%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증거기록 제47쪽)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마티즈 승용차를 매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