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후 수신자를 속여 범행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또는 해외 콜센터에서는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전달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국내 전달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지하철 사물함 등 특정된 장소에 놓아두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2018고단87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한 5,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중국에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3. 16:4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옆 철길 골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6.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 E가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잡고 있다. 아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2,000만 원을 준비하고 한달 뒤에 3,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2,000만 원을 먼저 준비하면 바로 풀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에게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의 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6. 16:10경 경기 양평군 F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9.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보증을 서서 사채 빚을 못 갚고 있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G의 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9. 17:00경 서울 마포구 H빌라 앞에서 피해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딸이 빌린 돈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으니 빌린 돈 5,000만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I의 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6. 15:00경 안성시 J여관 골목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어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17. 16:30경 부천시 L에 있는 M교회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N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서 우리가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31. 14: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873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Q, R, S, T, B,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W,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1013 1. Y, G,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8고단1099 1. AA, AB,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9고단3 1. K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120 1. N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는 점, 피 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미수로 그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 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물질적 피해 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