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8. 23.경까지 한국전력공사 G건설소 배전팀에서 대단위 택지의 전기공사 설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한국전력공사 G건설소 부근에서 I(주) 대표 J에게 '내가 K단지 전기공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배전간선 설치공사 (37억 원 상당)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J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54,373,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M공사 기성금 지급 자료, J 통장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녹취록 첨부) 1. 직원별 근무상황자료, 개인별 공사감독현황, N공사, M공사 도급계약서, 약정서, 착공계 제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3 기재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기재 사실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단지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 26. 이전에는 K단지 배전간선의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 금품의 수수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고, 2010. 2.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2011. 8.경까지 한국전력공사 G건설소 배전팀에서 대단위 택지의 전기공사 설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건설소가 2009. 7.경 신설된 이후부터 K지구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16면),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K지구 공사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설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17면),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7. 중순경 자신에게 "내가 K단지 전기공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배전간선의 설치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I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2010. 1. 26. 전에 K공사가 발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이 수사기관에서 'K단지 배전간선의 설치공사는 위 단지의 택지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가 발주하는데, 위 업체는 한국전력공사 감독관인 피고인의 통제를 받으므로 피고인이 위 단지의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9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K단지 배전간선의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사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2. 3.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업무일지에 "피고인 2,000,000, 위원장 1,000,000"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피고인이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L에게 전달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가 이 법정에서 '2010. 2. 3.경 J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2. 3.경 J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배전팀 과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인 I을 운영하는 J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회사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점,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의 액수가 5,437만3,000원에 달하는 점, 기존에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제공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56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한국전력공사 G건설소 부근에서 I(주) 대표 J에게 '내가 K단지 전기공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배전간선 설치공사 (37억 원 상당)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9.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J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1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추가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8, 12, 13, 15 내지 18, 24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8,697,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8, 12, 13, 15 내지 18, 24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7,631,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추가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09. 8. 19.경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J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8. 19.경 피고인과 O에게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수수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09. 8. 27.경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J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8. 27.경 피고인과 P에게 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수수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09. 9. 8.경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J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8. 27.경 피고인, P과 함께 사우나에 가서 3만 원 정도의 사우나비를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수수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J이 수사기관에서 '2009. 9. 22.경 피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49면, 892면) 이 법정에서 '2009. 9. 22.경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J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10. 13.경 자신에게 안마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여 4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Q안마시술소에 간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52면) 이 법정에서 '2009. 10. 13.경 피고인과 함께 위 안마시술소에 가서 40만 원 상당의 안마비를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안마비를 대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11. 8.경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55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11. 8.경 R을 데려와서 K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주었는데 S가 R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R이 이 법정에서 '2009. 11. 8.경 피고인과 함께 약수동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변전소 계통 연계에 대하여 자문하여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09. 11. 26.경 J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J 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11, 26.경 회사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500만 원만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수수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09. 12. 10.경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J이 이 법정에서 '2009. 12. 10.경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를 받았고 1인당 마사지비는 7만 7,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J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수수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09. 12. 11.경 J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J이 이 법정에서 '2009. 12, 11.경 피고인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합계 22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10. 1. 8.경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J이 이 법정에서 '2010. 1. 8.경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에 갔고 1인당 사우나비는 1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J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수수 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카.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10. 2. 3.경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J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2. 3.경 피고인, L와 함께 사우나에 가서 3만 원 정도의 사우나비를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수수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J이 이 법정에서 '2010. 5. 27.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달력에 "피고인 4,000,000"이 아니라 "위원장 4,000,000"이라고 기재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73면), 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5. 27.경 J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수수금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