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KT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야음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편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124시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사 예혁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0. 19:3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6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 C(여, 60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3층 버튼을 눌러 3층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내린 후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위 아파트 6동 305호 현관문 앞에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03:30경 인천 부평구 D 121동 2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다가 다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와 있던 처 피해자 E(여, 47세)이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사이,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방망이(지름 약 4cm,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3. 14. 12:15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1동 903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쇠지레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구부리던 중, 피고인을 따라들어 온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8:00경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인 경주시 D, 109동 1102호(E아파트)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먹은 사람하고 얘기를 말라꼬 하노", "집에 자주 찾아오지 마라. 이제 일주일에 한번만 와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위 아파트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평소 공사현장에 쓰기 위해 보관해 두었던 1L 시너통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이거 3일 전부터 들고 다녔는데 니하고 내하고 오늘 죽어야겠다"면서 시너를 위 아파트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바닥 및 벽지 일부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시너통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피해자가 촬영한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는 등 그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경부터 2013. 4.경 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산업용배터리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하반기 서광주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보경에 307,0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금 1,280,131,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하반기 서광주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아산이엔지로부터 66,6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매입액 합계 금 1,295,133,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0:3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가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일자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이상 동종의 전력은 없었던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한차례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9. 27. 08:42경 광주 북구 망월동 115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동광주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5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부터 같은 달 2. 17:30경까지 부산 사하구 N 소재 0게임랜드에서 '물고기 그림이 라인에 맞으면 배팅한 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내용'의 물고기 게임 18대 및 '틀린 그림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내용'의 미솔로지 10대, 선장 5대, 우주전함 5대의 각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5,000점을 획득하면 은갈피 1장을 주고, 이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된 게임기는 정상적인 것이었던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게임장업의 환전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회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9세)에게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15:00경부터 2014. 1. 6.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LPG 가스통 호스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최은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182번길에 있는 '마두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졸다가 피해자 C(65세)와 몸이 부딪쳐 피해자가 "조심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나이 먹은 놉, 너 내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1)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3.말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C가 시행을 주관한 E종교단체에서 피해자 F에게 위 E종교단체 납골당에 분수대를 설치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45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 1)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로 보인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5.경 분수대를 설치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에게 시가 458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할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검사가 기재한 적용법조의 법정형과 같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5. 06: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이 준 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시지 않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1~24쪽)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www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인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에게도 일부분 책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18:00경 원주시 단구동 수형산업개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같은 시 흥업리 흥업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5%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남원로 흥업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흥업면사무소 방면에서 매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다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그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73세), B(7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히고, 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G의 처벌불원,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씩 총 600만 원 공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B, D과 미합의, 동종 벌금전력 2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1:0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갈 때 누군가가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하자 피해자 E(33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주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2:00경 횡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3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등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사용하여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대전지부 B이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3. 13.부터 2014. 5. 2.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정문 좌측 보도에 관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 해고노동자의 부당해고 철회하고 복직을 시켜달라는 농성을 위해 가로 6미터, 세로 3미터의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천막철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이에 대한 쟁의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천막을 자진 철거하였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1) 선고유예의 의미: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피시방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시방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5월 임금 30만 원, 같은 해 6월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춘천지방법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0: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동내 선배인 피해자 E(남, 47세)이 맥주를 가지고 들어와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들어오라 한 것도 없는데, 왜 들어와서 떠드느냐? 동네가 싫으면 신남을 떠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왼 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56일을 요하는 좌측 안와저 및 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고 파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76

범죄사실 2014고정76 피고인은 2013. 9.5.18:00경 춘천시 B공원 축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축구 지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42세)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쳐 동인을 폭행하였다. 2014고정 90 피고인은 2013.10.20. 22:3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4차로 도로에 뛰어들어가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로를 가로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도로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 새끼, 너 뭐야, 웃으면서 살자, 죽으면 썩어 해골이 된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수회 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H이 착용한 넥타이와 외근 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2014고정 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2.부터 2013. 11. 29.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I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6. 3:33경1) 광주 북구 신안동 용봉초교 앞 도로 등 아래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1)공소장 기재2009. 6. 6. 은2009. 5.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아 래 1. 2009. 4. 6. 01:37 광주 북구 중흥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 2. 2009, 4. 16. 18:10 광주 북구 두암동 826-4 앞 도로 3. 2010. 2. 2. 22:07광주 광산구 월계동 우리농원 앞 도로 4. 2010. 4. 20. 16:43 광주 북구 임동 정수기프라자 앞 도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의 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강제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통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적발통보, 임의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통보(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3:09경 전남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가 쫓아와 '회전교차로 지점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으면 사과라고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고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에게 '뭐 호로 새끼야. 니는 애비 어미 없냐'며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3 피고인은 2019. 9. 2. 06:1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최초 출발지점인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0 피고인은 2019. 11. 10. 03:5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VT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7 피고인은 2020. 2. 8. 04: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2에 있는 읍내지구대에서술에 취하여 피해자 F(남, 61세)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2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타인의 건물을 훼손시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94%)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그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보다는 낮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기존 양형을 수정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07

범죄사실 [2020고합40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가정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C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바,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48억 원이 지급정지 되어 있어 이를 풀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잠시 돈을 빌려주면 지급정지를 해결하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이 예치된 바 없었고 기존 채무를 제때 변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7회에 걸쳐 합계 37억 88,838,9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64,6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2020고합428] 1.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438호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C 가정의학과 등 병원에 의약품 납품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 G에게 "독감백신을 급하게 구입하는 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2019. 10. 4.까지 사용하고 이자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15회에 걸쳐 독감백신 약품 구입, 의사 리베이트 지급, 공탁금 납부, 차량 할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3,68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2,750만 원만 변제하고 차액 2억 93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I 등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만 약 35억 원 정도에 이르고 생활비도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독감 백신을 구입하거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기존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150호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곳의 병원으로부터 받을 돈이 22억 원 정도 된다. 그 동안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3곳의 병원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곳의 병원으로부터 받을 돈이 22억 원 정도 된다. 그 동안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63,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쳐,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2020고합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컴퓨터 회계장부, 입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4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금원이 지급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