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3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7.경 문경시 일원에서 건축분양업을 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분양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이었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여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조달한 차용금원 또한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 문경시 일원에서 F에게 2,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있는 피해자 D에게 "F이 강원도 속초에 건축공사를 하고 건물주로부터 공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F 앞으로 이전받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게 도와주고 빌려준 돈을 받아낼 생각이다, 우선 건물이전비용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건물이전비용에 사용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건물이전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해 11. 2. 추가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 문경시 일원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경비로 사용할 2,000만 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9. 문경시 일원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건축허가비용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문경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사업상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747 피고인은 2014. 8. 20. 17:0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찾아온 피해자 C(51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른 다음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0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80 피고인은 2013. 3. 26. 경주시 외동 입실리에 있는 삼우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함바식당 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주)지에이씨는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또한 시행사 및 시공사에 특별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 600만 원, 같은 해 4. 1.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53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I, D,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전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차용증 2014고단74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과도 및 삽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포함) 2014고단88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함바식당 운영계약서 1. 각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고,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범행인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