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2020고정270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D' 식당에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주방 안쪽 차량 출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에는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개 사육장 앞에는 '식당임대기간: D, 2020년 5월 1일까지 만료'라는 취지의 플랫카드를 걸어두어 위 'D' 식당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위력 및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290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0:53경 피해자 C이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위 건물 소재 D 가게 주방에 이르러 주방 내부에 망가진 부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방과 주방 내부에 설치된 족발을 삶는 곳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1부, 내용증명서 및 답변서(계약서) 등 서류 1부, 현장사진(2020. 5. 25.경 촬영) 1부, 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현장사진 1부 [2020고정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캡처사진 1부, 현장사진 1부 1. 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공간은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 피고인은 화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철제 구조물, 개 사육장을 설치한 것으로, 그곳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도 없는 곳이기에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카드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방해받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제 사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은 강원 횡성군 H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위 식당에 인접한 I, J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하여 왔다. I, J 토지는 피고인의 부친인 K가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소유하고 있다. 2) E은 2019년경부터 I, J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철문을 폐쇄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20. 5. 초순경 철문을 폐쇄함에 따라 위 토지는 이 사건 식당 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과 도로 경계에 있는 화단 일부를 터서 자동차 1대 정도가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진 통행로를 개설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식당 전면에 큰 공간이 있고, 주로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구조물, 개 사육장은 이 사건 식당의 안쪽 공간에 있고, 다른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개방되어 있어 철제 구조물, 개 사육장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그러나 E이 이 사건 식당 출입로로 사용되는 위 토지의 출입을 막고자 철문을 폐쇄함에 따라 더는 기존의 출입로를 통해 이 사건 식당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손님들은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시로 만든 출입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출입로가 폐쇄됨에 따라 그곳 주변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의 플랫카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앞 주차 공간에 철제로 된 개 사육장과 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변경된 임시 출입로에서 식당 쪽을 바라볼 때 정면에 잘 보이는 위치에 개 사육장이 있었고, 위 식당의 영업이 2020. 5. 1.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플랫 카드까지 게시되었다.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로서는 기존의 출입로가 폐쇄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 없던 개 사육장이 설치되고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플랫카드까지 목격하였다면, 이 사건 식당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역시 손님들로부터 식당 영업을 그만둔 것이냐는 문의를 많이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소나무 및 화단을 보호할 목적으로 철제 구조물, 개 사육장을 설치하였고,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플랫카드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과 별 문제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을 무렵 피해자에게 별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철제 구조물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2020. 3.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었고, 특히 2019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갱신과 관련된 특약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미 갱신된 계약내용을 포함하는 취지여서 더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3. 26.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2022. 5. 1.까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는 피해자의 거듭된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후 위 수용의사를 번복하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출입로가 철문으로 폐쇄되고 임시로 다른 출입로를 이용하게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