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내 E 명의의 2013년식 BMW 520d승용차(차량번호 F)를 담보로 맡기겠으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위 E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그녀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02: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주점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보령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드러난 가슴을 가리기 위해 외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찢어진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3: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206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8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신문 배포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전언상 언동),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D 안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pad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40여 년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 5번 룸 앞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함 만져보자."고 하면서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씹할 년아 술값은 못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E은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F는 위 사이트 한국 사무실에서 회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모집책 및 유저를 관리하고 충·환전 업무를 주도하기로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 경마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22.경부터 2015. 6.28. 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G아파트 1204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H)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 우리은행 계좌(I) 등 사이트 충· 환전 계좌로 7,912,479,325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충· 환전 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증거기록 967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 (1년~3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설경마장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단순히 충·환전 등의 업무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유저의 성향을 파악하여 문제있는 유저를 차단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설경마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등 단순 가담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965~966쪽),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도주하여 국외에 체류하다가 공범에 대한 판결 선고 후 그에 대한 연락을 받고 입국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 은닉 또는 폐기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43관리대대 양주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이를 예비군동대에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발견한 진료확인서 엑셀 파일을 열어 환자의 성명에 'A'를, 병명에 '피부묘기성 두드러기'를, 진단일에 '2018. 4. 3.'을, '향후 진료 소견'에 '2주간 안정을 요함'이라는 내용을 각각 작성하여 문서를 작성한 뒤 위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이를 피고인이 작성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예비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사 D 명의의 진단서 총 1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 담당자에게 이를 각 제출하여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으로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동두천 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훈련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며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43관리대대장의 고발장 1. 경위서 1. 통지서 전달 현황 1. 연기현황 1. 연기원서 및 각 위조 진단서 1. 수사확인서(위조 진단서에 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거짓행위로 훈련 연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단서를 위조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D, E이 피해자들 소유의 대전 동구 F건물 8~12층에서 개업예정인 산부인과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세종중앙농협 직원 G 및 공주연기축산농협 H를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들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13. 8. 7. 세종중앙농협으로부터 1,640,000,000원 및 공주연기축산농협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7. 위 대출 직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G, H 및 부동산 감정평가사에게 수수료 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서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대전 유성구 I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J을 통해 위 G 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실형 1회(1992년), 동종 벌금형 1회(2000년), 이종 벌금형 6회 반성, 피해액 규모, 상당부분 피해 회복,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19: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에 있는 등대사거리 길에서 차량 통행 관련 문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망치(길이 약 32cm)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흉기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2004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이 운영하는 'D' 5번 방에서 마이크로 탁자를 내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왜 나가, 못나가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 의눈 부분을 1회 때리면서 약 20분 동안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같은 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부터 같은 동 서현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3:38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로 248에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취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4번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임대기간 만료로 위 당구장을 폐업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돈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 회복하지 못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규모 크지 않고 동종 전과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5.19:00경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에서 출발하여 포항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천마고속 C 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달라고 한 뒤 손을 주무르고, 양손으로 이를 거부하는 그녀의 머리, 발목을 계속해서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뒤로 당기고, 피고인의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NTER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F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버스의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당시 여고생인 피해자는 울면서 자리를 옮기기까지 하는 등 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3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고서는 2011. 12. 18. 14:5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참 그리고 그 돈이 자네통장으로 입금 안 되고 자네가 아는 다른 사람인 거 너도 알지? 무슨 문제가 될지 자네는 똑똑해서 알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9. 10:4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3호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2011. 12. 18.자 문자메시지, 2012. 2. 7.자 문자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채권이나 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위 2개의 문자메시지 역시 피해자가 타인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채권추심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여러 차례 서로 고소, 고발을 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기분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E생)을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시급 4,4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이 있는 서적을 복제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서적 'E' 필름 원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서적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경 사이 및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인쇄소를 통해 어린이용 학습 교재인 'E' 각 15,000부 및 10,000부를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4.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0. 2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705호에서 일행인 A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티브이 리모컨 1대, 컴퓨터 스피커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40분에 걸쳐 기물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러 투숙객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3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톱으로 G의 왼팔과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25.경 창원시 B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용고객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란에 "C", 전화번호란에 "D", 주소란에 "창원시 E 505",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이름란에 "A", 관계란에 "아들", 신청일란에 "2008년 6월 25일",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신청고객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이름란에 "C",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름란에 "A", 관계란에 "아들". 신청일란에 “2008년 6월 25일", 구매자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용고객가입신청서 1장, 신청고객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종업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용고객 가입신청서, 신청 고객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용고객 가입신청서, 신청고객 가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이용고객 가입신청서, 신청고객 가입신청서 4. 수사보고(구속사건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D노인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1 2006. 3. 23.부터 2010. 12. 16.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E의 200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90,329원,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78,850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16,542원 등 합계 2,085,721원을, 2006.2.20.부터 2010. 7. 23. 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F의 200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15,960원,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0,004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0,004원 등 합계 2,235,968원을, 2007. 12. 3.부터 2011. 6.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G의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50,000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01,532원,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35,376원 등 합계 2,086,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자 3명에 대하여 모두 6,408,597원의 연차수당 미지급).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중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연차유급휴가 산출내역 1.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순번 16 내지 20), 각 급여대장(순번 21 내지 24번), 각 하계휴가계획서(순번 25 내지 27번), 각 근태부 사본(순번 28 내지 33), 각 급여명세서(순번 34 내지 36), 각 근무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0:32경 제주시 용화로5길 31-1에 있는 미화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사우나 부근 도로로부터 위 미화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각 1회 벌금형 처벌),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내에서 공원을 가로질러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달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12:4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백화점 경기점 1층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행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안경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2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번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2015. 8. 5.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6개,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갖춰진 방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D은 2014. 12.경부터 2015. 8. 5.경까지 그곳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이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2014.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D과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의정부시 에 있는 F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C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건물주 임대료 입금 내역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성매매알선의 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교보건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한 차례 수사당국에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과감히 계속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이에 더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형기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범자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