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6. 16: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61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프런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1,032,48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여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갑자기 왼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고추는 달렸냐, 병신아. 덩치만 크냐. 좆밥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735 피고인은 2021. 9. 10. 13:04경 의정부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의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L(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바디캠영상 저장 CD 1. 견적서 2021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2022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하고 강제추행 하였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길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강제추행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