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01호에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DVD방 캐셔, 카운터를 볼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가장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3:40경 위 'D'에 면접을 보러 찾아온 피해자 E(여, 24세)를 침대가 놓여져 있는 밀폐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이 뷰티에 관심이 많고 마사지를 배울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지고, 이어서 '마시지를 해야 돈이 되는데, 1시간 마시지를 하면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려 눕게 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어루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 침대가 놓여져 있는 밀폐된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마사지를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추행행위의 내용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두 팔을 등 뒤로 교차시켜 포박시키듯이 하고, 양손으로 허벅지,종아리를 만졌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출소 후 2015. 8. 18. 경기 일산경찰서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등의 내용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6. 3.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620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녹취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문자 캡쳐본, H DVD방 카운터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현장방문 및 제 1회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판결문 등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정상적인 마사지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아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한다. 본,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송부, 각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 제출서 송부(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의사를 물은 후 그 동의 하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눌러 지압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지거나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지거나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2016. 3.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피고인이 방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1인용 침대가 있었고, 10분 후 피고인이 들어와 마사지가 장사에 좋다는 이야기를 한 후 직접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침대에 눕게 하였다. 처음엔 지압을 하는 듯 하다가 점점 손이 아래로 가더니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두 손으로 어루만지기도 하고 꼬리 뼈와 같은 구체적인 곳을 만졌고, 잠시 다른 방으로 가서 마실 것을 준 후 다시 마사지 방에 돌아와 또 눕게 하였다. 외투를 벗게 한 뒤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그곳에서 나왔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VD방에 면접을 보러가자 다른 남자 종업원이 1인용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들어와 뷰티 및 마사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겠다면서 침대에 엎드리라고 하였다. 처음엔 등을 팔꿈치로 누르면서 지압처럼 누르더니 점점 허리, 엉덩이 쪽으로 손이 내려와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어루만지고 꼬리뼈도 눌렀다. 당시 마사지 시범이 아니고 명백하게 성적인 목적으로 만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다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침대가 있던 방으로 다시 오라고 하여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좀 하다가 이번엔 피해자에게 자신을 마사지 해보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등, 목덜미 등을 주무른 후 더욱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을 구해야 했기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마사지 도중에 아프다고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엉덩이를 어루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에 취업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으며, 위 범행 당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최초 피해자를 1인용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과거 마사지업종에서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외국에서 생활하여2) 한국어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진술함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리지 않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강제추행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도 이러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유지하다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다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위 강제추행범행을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할 당시 엉덩이 부위는 팔꿈치로만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5쪽), 이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주먹으로 눌렀다고 진술하여 그 중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 당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 동의를 얻은 후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최초 마사지를 받은 후 재차 침대가 있는 방으로 돌아와 마사지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먼저 수건을 침대에 놓아 2) 피해자는 캐나다에서 6년간 생활하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전 입국하였다.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전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DVD방의 카운터에서 일할 목적으로 면접을 보러 간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직후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 이후 피해자에게도 자신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잠시 마사지를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며 옷을 입고 나갔다'고도 진술하여(증거기록 185쪽)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음을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마사지의 범위 내에서만 마사지를 받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이지 엉덩이와 같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접촉까지 허용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시점에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고 있던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였고,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더라도 곧바로 면전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강제추행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강제추행범행 직전 피고인이 일반적 마사지와 다른 퇴폐적인 마사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냐?"는 취지로 피고인이 질문하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던 사실3) 등을 근거로, 위 강제추행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 부위를 성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3) 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증 녹취록 및 녹음파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답변한 부분의 뉘앙스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를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4)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에 관한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자, 빨리 통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각 질문에 대하여 계속 말하라는 취지로 '예'라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6. 12. 21. 경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이후이고, 피고인이 제1, 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피해자도 어느 정도 피고인에게 협조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돌연 위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2017. 1. 6. 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 행위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별도로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지거나 쓰다듬듯이 만진 행위는 정상적인 마사지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신체적 접 4) 피해자는 위 통화 당시 어조상 피고인과의 통화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대화 도중에 '음~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 또한 이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촉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 이자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은 피고인이 DVD방의 캐셔 및 카운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를 해줄 것처럼 권유하여 마사지를 받게 한 후, 그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어루만지거나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DVD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한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한 범행 등으로 2015. 4. 22.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에 재차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위 확정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8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은 마사지를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허용된 상황에서 하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자녀들 중 2명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DVD방을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6)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피해자는 2016. 6. 29.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인정하다가 이를 번복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처벌불원의사표시를 특별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운영하는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찾아온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여온 자로서 2015. 4. 22.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 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VD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한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한 범행 등으로 2015. 4. 22.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강제추행의 내용은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강제로 만지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는 것 자체는 동의하여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허용된 과정에서 하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방법이 다소 다르고, 추행의 정도에도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다수에 걸쳐 구직 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각 고소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여성들과 합의하는 등의 사유로 모두 기소되지 않았는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구직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려는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영역이고 (7~12점까지가 중간 영역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7~24점까지가 중간 영역이다),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운영하던 DVD방을 폐업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바, 형의 집행과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통하여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은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