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C' 내에서 2013.경에 중고로 구입한 D '코란도밴' 자동차를 조기 폐차 의뢰하여 소유권이 말소등록 되는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약 2개월이 지나도록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성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시스템 판결정보 캡쳐화면 첨부 등),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시스템 인적사항 및 제출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 등의 재범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5.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청주시 청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126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F돈을 입금하면 청소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3: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피해자가 자동차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5세)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당기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2:0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444 한국화장품 삼거리를 C 방향에서 부천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좌회전한 후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56세, 여)은 피해자 B와 1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며, 피고인과는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0:35경 부천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B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던 중, 승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고, 멱살을 붙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왼팔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첨부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 김포시 C 소재지에서 비철금속(잉코트) 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대기배출시설인 선별시설동록 22Kw 1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선별 작업을 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재직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탓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허위 급여 입금내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에서 배송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통 하여 '나는 B에 재직 중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하니, 3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1개월에 2,417,500원이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입금내역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실직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내역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월수입내역 제출, F 회신, 고소인 통화, 피의자 월급관련 G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2. 18:5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A(36세)과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할 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쉐 마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앞 도로를 신사역 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D 지하철 공사구간이 위치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지하철 공사구간 공사 안내 점멸사인보드, 가드레일, 펜스 등의 시설물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설물 교체 등 수리비 약 3,300,0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음에도 112 신고, 보험접수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사고발생 장소에 방치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자료,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이른 점,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의 양상이 비록 대물피해라고는 하나 극히 위험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방기한 채 인명피해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방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대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재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3. 03:06 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주방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03:30경 경기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G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용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미용실에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계산대 책상 서랍 등을 물색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3. 16. 오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J'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589-5 운남대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지 약 22년이 되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00:00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과 딸 D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가 나서, 거실에 놓여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텔레비전 1대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00: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처 C과 딸 D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의 공동소유인 텔레비전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위 C과 D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 00:30경부터 같은날 01:4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등 욕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폭행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여 지구대에 인치 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거친 언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동종인 폭력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폭력범죄 중 일부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 불상지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하단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음주수치에 비추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36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호남고속도로 김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거리가 길어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20. 2.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가게의 종업원으로서 위 가게의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가게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고객인 E에게 정상가보다 약 30~40% 할인해 주겠다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1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5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1점(품명 : H)과 시가 3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1점(품명 : I)을 위 E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471,000원 상당의 의류 38점을 무단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CCTV 캡처 사진, F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03:3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시비를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출동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조수석 문을 강제로 닫다가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인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E를 폭행하고, 계속된 하차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으로 약 1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업무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1.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노부모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2: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6세)가 뚜렷한 직업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와 가위(증 제2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과도와 가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창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건 총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깊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게임이 빠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죄사 실(특수협박죄)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C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1:00경 서울 중랑구 D, 4층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상호 의견차이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겁먹게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의 망치를 들고 "씨발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망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C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2, 6. 11:00경 서울 중랑구 D 4층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상호 의견 차이로 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함께 일하던 수명의 작업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존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 같은 조 제6호(폭행의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건물주가 고모인데 고모에게 매월 임대료로 500만 원을 주고 있어 부담이 된다. 마침 고모가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은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2억 원만 더 주면 된다. 지금 나에게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매수하여 내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다가 주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가게를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여 건물을 매도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유흥주점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단기간에 나머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선이자를 공제한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2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 07:3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연평부대 본부중대 4층 빨래 건조장에서 피해자 일병 B(20세)을 폭행하고, 2019. 8. 11. 12:00경 위 본부중대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및 공소제기 당시의 현재지는 인천이고, 공소제기 당시의 피고인의 주소, 거소는 대구 달성군 C이다. 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는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8조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인 수원시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2.2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 '아들이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32세), 순경 E(28세)가 피고인을 면담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와 "나 치킨 안 먹었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입원치료 내역, 소견서, 당시 상황,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 아버지의 진술 내용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건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1:45경 피고인의 지인 B의 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위 B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57cm, 날길이 27cm)을 들고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 나와 위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날 부분으로 상의를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날 부분으로 오른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여러 번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