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5:42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던 피해자 D(8세)의 뒤에 서 있던 중 피해자에게 '고추 얼겠다'라고 말하며 갑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툭툭 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 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4·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12. 1.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 있었다. 피고인을 등지고 엘리베이터 문 쪽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세 번 만지고, 성기와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세 번 만지면서 '고추 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나는 1층에서 먼저 내리고, 피고인은 지하 1층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진술분석전문가 E도, 피해자는 진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적ㆍ언어적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 가해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준거들이 포함된 진술을 하였으며, 녹취록 상 피해사실이 드러나는데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피해자가 허위로 보고하게 만들 수 있는 보호자의 압력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그 후 허리를 숙여 팔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뻗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이 발견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를 옷 위로 가볍게 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0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8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