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0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2. 09:00경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 96만 원이 빠져나간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C 검사다. 당신 명의 통장, 카드, 휴대전화가 만들어져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산감수 조치하여 자산을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C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통장, 카드, 휴대전화가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자산조치를 하여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산감수 조치 명목으로 2019. 1. 22. 14:3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2019. 1. 23. 10:29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4,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I 팀장 사칭)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3~4번 정도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회사 돈을 입금하여 줄 테니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제안하였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 22. 14: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근처 D은행에서 위 D은행계좌로 입금된 3,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3,200만 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의 대상이 되어 왔고 현금입출금기 등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관한 경고문구가 나오는 점, 피고인의 경우에는 종전에 두 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가) 성명불상자는 ‘Q’라는 대출 관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작업대출을 도와주는 대신 후불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내지 진행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광고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6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위 광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 실제로 작업대출을 도와주는 업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인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금의 송금 행위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융계좌를 알려주고 그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으로서 편취한 돈의 처분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금융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설명과 같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입출금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지시받은 행위의 내용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B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3,200만 원을, F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F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R 수탁법인의 I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가 I 팀장으로부터 “신용을 올려야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의 계좌로 3~4번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올려주어 7,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 I 팀장이 통장에 입금하여 주는 돈은 회사 돈인데, 돈을 출금하여 은행 앞에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4,200만 원 중 I 팀장이 우선 출금하도록 지시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R 수탁법인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다른 은행으로 가서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지점으로 가서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를 이유로 출금이 되지 않았다. F는 I 팀장에게 지금정지가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송파경찰서에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신고를 하였다. F는 출금하기 전 I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진표의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체크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출을 빨리 받을 생각에 문진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와 같이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2014.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 9.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전력이 있는 F가 위와 같이 I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높이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F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을 위한 행위를 한다고 착오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듣고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용인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은 그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송금받아 교부하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배분받는다거나 별도로 수수료 등의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만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범인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이 실제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민사상 책임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어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을 지게 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며,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거래한 이상 그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기대하는 이익이 대출을 받는다는 이익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고 자신이 그와 같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형사 내지 민사상 책임)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자신의 신원이 쉽게 드러나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편법적으로 일명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1. 21. 문자를 받고 다음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68 내지 173면), 피고인이 그 전이나 후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하여 볼 기회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과 출금을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실제 지급 원인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신용도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금융기관에 발각되는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작업대출을 통하여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에 자신이 돈을 출금하는 것이 작업대출을 위한 것임을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실제 인출 목적을 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금 당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증거기록 제174, 175, 176면)의 문진 사항에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주 1)과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전력은 없고 사기 범죄나 그밖의 유사한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