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서, 2010.경 전처(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한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을 맡겼다가 2014.경부터 피해자들을 혼자서 양육해 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외에는 특별히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도 없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전적인 보호, 감독을 받고 있으으며,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을 당해 와서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아침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아파트 동 호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손을 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바꿔 엎드리자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똑바로 누운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 B(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뒤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손을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당시 11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7.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7: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앞에 마주보고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하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컴퓨터 책상 앞에 서있던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화장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가슴이 커지려면 가슴을 만져야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당시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8.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 내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당시 13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었다. 이후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채서 뺏은 다음 재차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TV를 보며 서있던 피해자 C(당시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침대로 가서 누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손을 갑자기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피해자 C)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중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유사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징역 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부녀간의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한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향후 성장 과정에서 겪을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