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아케이드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부터 2016. 7. 14. 21:48까지 위 'C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shot버튼을 5회 연속으로 누를 경우 특별한 조작 없이도 계속하여 총알이 발사되어 게임이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본건 게임물 '바다스토리'의 게관위에 등재된 사용설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사행성 게임물 확인)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등 첨부),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은 아니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형법 조항에 의하여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등 유통>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는 30여 년 가량 지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1. 23:00경에서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에서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에서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J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9. 23:00경에서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7. 20: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위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위 위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1. 23:00경에서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위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15. 15:00경 춘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O 아파트 103동 602호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위 O 아파트 103동 602호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관련 기사 취재를 담당하는 D 소속 기자로서, 2011. 12. 16.경 위 C가 피고인에 대하여 C 회관의 출입금지를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관에서 이단·사이비대책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의 내용을 취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14:1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단법인 C 회관 15층 회의실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스피커 부근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둘 목적으로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공개회의인 줄 모르고 취재를 위해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원활한 취재를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기하던 중 관계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여 그대로 나온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회의실에 들어간 것은 취재를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12. 15.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D를 비롯하여 G, H, I 등의 기독교 관련 언론사들에 대해 C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편파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결의를 하고, 다음날 위 언론사들에게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나) 그러나, 위 출입금지 결정이 있은 후에도 출입금지를 당한 위 4개 언론사 기자들은 C 사무실과 회의실에 출입하여 취재를 하고 기사를 공표해왔다(변호인 제출 증거 중 증제3호증). (다) C에서 이단 해제요청을 안건으로 하는 이단·사이비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2012. 11. 8.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피고인은, 위 회의 전날 C 홍보팀에 전화를 하여 회의 시각을 문의하여 15:00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의 비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2012. 11. 8. 14:17경 C 회관 15층의 빈 회의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회의실 구석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아래쪽에 자신의 녹음기를 놓아두고, 벽을 따라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회의실에 들어온 관계자가 나가라고 하자 그대로 회의실 밖으로 나가 대기실에 있었고, 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끝난 후에 관계자의 브리핑을 들었다. (마) 피고인은 위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실에 다시 들어가 자신이 놓아둔 위 녹음기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관계자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모든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된 별건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녹음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와 회의 내용이 실제로 녹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바) C은 한국 기독교의 모든 교단을 하나로 묶어 정부나 사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목적으로 한국 개신교계의 교단과 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단체로, C 회의에서 결정되는 이단·사이비 규정 혹은 그 해제 여부는 한국 개신교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자의 출입금지의사에 반하여 C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이 2011. 12. 15. 임원회의에서 D 등 4개 언론사에 대해 출입금지 결정을 하였으나 그 금지 기간이나 장소, 활동 등은 정해진 것이 없는바, 한국 개신교계의 연합단체로서 그 회의나 활동 등이 교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교계 내에서는 공공의 영역일 수 밖에 없는 C이, 특정 교계 언론들에 대하여 무제한의 일반적 출입금지를 명하는 것은 언론인의 취재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위 출입금지 결정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출입금지를 당한 4개 언론사 기자들도 위 출입금지 결정이 있은 후에도 C 건물에 출입하여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온 점에 비추어, C이 위 4개 언론사에 대해 출입을 금하는 의사를 명백히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계 언론사 기자로서 당초 이 사건 회의가 비공개회의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단해제 요청 안건에 대한 회의 내용을 취재하기 위하여 C 회의실에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갔고, 비공개회의라며 나가달라는 제지를 받은 후에는 아무 소란 없이 바로 회의실에서 나왔는바, 그 출입방법 자체에 불법성이 명백히 나타난 경우라 할 수도 없다. (나) 또한, 비록 피고인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회의실 구석에 몰래 놓아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사인간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이 교계의 중대 사안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도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청이라는 범죄 목적으로 C 건물에 침입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B'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4. 13. 19:27경 대구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 아동이 나체로 음부를 드러내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버디버디]D.avi' 동영상 파일 1개를 위 사이트 공유폴더에 저장해두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DXMG026) Ayu Sakurai (櫻井"?"a) - BabyEntertainment(14.12.25).avi', '(서양) 폴란드 14살 소녀들 20분 추천작(!! 초딩 중딩, 고딩, 대딩, 로리타, 조또, 연예인, 기모노, 빠구리, 하두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보지, 원조교제, 괴물, 타짜, 비열, 사와, 눈물, 영화, 드라마, 애니, 망가, 야, 강간).wm', '(야동)[중국] [로리 ] 중국실제 중학생들.avi', '[버디] 분홍티 교복치마.avi' 등 동영상파일 4개를 위 사이트 공유폴더에 저장해두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 캡쳐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전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자·배포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03.06.04:5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6세)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탈의하여 음모와 성기를 드러내 보이고 약 10여분간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마운틴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0: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에서 신촌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 B(여, 21세)이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얹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밀착해 앉은 왼손으로는 피해자 가방 위에 올려진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방 아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여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매상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위 B자동차 매매단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네시스와 산타페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들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1. 20:11경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2,320만 원을, 같은 날 20:16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차량매입 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피해금증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41

범죄사실 [2012고단34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3,028,8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477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7:00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F) 1. 견적서 1. 명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과거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최근 4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변제한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7:00경 남양주시 H 앞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조 승용차를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 538,4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C회사에서 지입차량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월 2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었을 뿐 지입차량을 구입하는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돌려막는데 급급하였으므로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1,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피해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4,400여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2014고단1934 피고인은 2014. 10. 9.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 놓는다는 이유로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집에 가서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다 죽이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C가 만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C와 다투던 중,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146 피고인은 2014. 10. 29. 22:2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로 같은 건물 주민과 시비 중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자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을 만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취급 경찰관이 현재 근무가 아니므로 내일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같은 날 22:44경 위 파출소에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좆같은 새끼, 서민이 물으러 왔는데 다리를 떨고 지랄이고, 개새끼, 나는 억울하다 씹할 놈아",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까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934 중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9.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 놓는다는 이유로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집에 가서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다 죽이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C(33세)가 만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3:4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현장에서 주변 차량을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명치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다수의 폭력범죄 등의 전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 23: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미라보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림약국 쪽에서 각화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통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라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1.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 8.부터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본병원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밀리면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그랜져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형집행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외 2필지에 지상 7층의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75-1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동호신용협동조합과 위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500,000,000원, 49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즉시 피해자들 명의로 각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건물의 준공 즉시 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각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28.부터 2011. 12. 31.까지 대출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신축건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미준공건물을 담보로 공사비를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대부업자 E, F에게 각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미준공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공사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3. 12. 위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2. 위 건물에 대해 E, F을 각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58세)의 딸과 혼인하였다가 2016. 10. 6.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12:15경 양산시 I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육아용품 등을 가지러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를 유턴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붙여서 세워놓고 "여기 뭐하러 왔어? 안내리나! 죽인다!"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부터 양산시 K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뒤쫓아와 신호대기를 할 때마다 뒤에 차를 정차하여 내린 후 욕설을 하고 신호가 바뀌면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뒤쫓아 오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여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전 처 L에게 '야!'라고 한차례 소리쳤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L이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L에게 연락하여 집에 온 이유를 따진 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중에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 차량의 좌측에서 비스듬히 끼어들면서 그의 진로를 막았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차량을 쫓아다가다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지하자 그 뒤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을 오간 다음 자신의 차에 탑승하였으며, 그후 1차례 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 옆에 정차한 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까지 피해자 차량을 쫓아갔다가 위 병원 경내에서 비로소 방향을 바꿔 자신의 목적지로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도로 중 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쫓아가고 도로에 차를 세운 상태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L을 오가며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H, L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칠게 차를 몰아 피해자를 쫓아오고, 피해자가 정차한 동안 차에서 내려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에서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계속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처의 복직에 대비해 피고인을 고소하고 처벌의사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9.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2015. 10. 16.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5:20경 목포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