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2019고단2392 1. 피해자B(19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7. 10.경 경남 통영시 C 소재 D 커피숍의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니 잠바 벗어봐라, 얼마주고 샀노, 한번 입어보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6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18:00경 경남 통영시 E 소재 'F' 음식점 인근에 있는 '새길터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무전동, 죽림 방향으로 거칠게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손등으로 볼을 두 번 정도 쌔게 때리면서 '씨발 새끼야, 햄이 안준다나, 준다고 했다 아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뱅킹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3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29경 경남 통영시 K에 위치한 L에 도착해 피해자가 그곳 현금자동입출금에서 인출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7세)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씨발놈들이 미쳤나', '직이뿐다 가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P 명의의 Q 계좌(R)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1. 22:57 경 경남 통영시 S 소재 'T' PC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니 어디 급하게 돈 빌릴 때 없나? 내 작은 형이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하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U(19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2. 7. 19:40경 경남 통영시 V 소재 'W' 휴대폰 대리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해 주지 않고 집에 가려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새게 당기면서 '이 새끼가 뒤지고 싶나', '니땜에 손해본 돈만 60만 원이다. 우짤레, 지금 나한테 돈 바로 줄 수 있나', '새끼야 안경 벗어라, 처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지문인증을 하게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5 메시지로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X'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Y계좌(Z)를 알려주고, 위 업체로 하여금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5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다음 곧바로 위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을 환불받은 후 그 중 수수료 30%를 제외한 3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하차하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2. 7. 20:48경 경남 통영시 AA에 있는 AB에 도착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와 같이 입금받은 35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AC 명의의 AD계좌(AE)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F(19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경남 통영 AG에 있는 AH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목걸이 내봐라 씹팔놈아', '씨발놈아, 갖다 파는 것도 아닌데 와 지랄이고, 내 봐라 씹팔놈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할아버지한테서 선물 받은 거라 안된다'는 말을 듣자 이를 돌려주었고, 계속해서 '새끼야 돈 가진 거 있나, 니 통장 잔고 보자'라고 인상을 쓰며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AI 명의의 AD 계좌(AJ)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46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스탬프 음식점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온라인 사이트 'AL' 게시판에 피해자가 '렌트 차량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아우디 A6차량을 렌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1. 28. 22:3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렌트비 명목으로 AM 명의의 Y은행계좌(AN)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3.경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차량 대신 벤츠 CLA 차량을 렌트해 줄 테니 잔금과 탁송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9. 2. 3. 19:46경 위 계좌로 차량렌트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2019. 2. 3. 21:07경 위 계좌로 탁송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AL'에 올린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시켜주면 카카오톡으로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핀 번호를 전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AM 명의의 Y은행계좌(AP)로 2회에 걸쳐 합계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39 7.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AQ 수형실에서 피해자 AR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미처 챙겨가지 못한 가방을 보내달라고 하자, "이미 간 사람 다시 못온다"고 하며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이불패드 2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장,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꺼내 임의로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F,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AK,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K 진술청취) 1. 페이스북 대화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소액결제 내역, 금반지 결제 내역, 소액결제 인증내역, AS잔액조회내역, 피해자 계좌 입금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계좌입출금내역, AT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1. 각 거래내역서, Y은행 회신자료, 문자대화내역 2019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V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2019. 2. 23. 자 공갈죄 및 감금죄 상호간, 피해자 U에 대한 공갈죄 및 감금죄 상호간, 피해자 AF에 대한 공갈죄 및 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약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범죄행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인바 피해자들이 느꼈던 공포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501 사건)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유사한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관련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