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8.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06. 경부터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 가명)의 모친인 D과 알고 지내던 중 2015. 4.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였고 D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2015. 6. 10.경부터는 피해자를 학교 및 실습하는 병원에 데려다 주며 용돈을 주고 아버지처럼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상담도 해주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피해자로부터 "사정이 생겨 친구네 집에서 자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집과 너무 먼 곳에 있으니 나를 좀 데리러 와 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E SM5 승용차를 타고 제천시 고암동 부근에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집인 제천시 F과 반대 방향인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여기를 왜 가느냐, 집에 가자"라고 하였음에도 "딸이랑 드라이브도 하고 커피도 사주려고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G에 있는 인적이 드문 H 옆 골목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끌어당긴 후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키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입을 안 벌려"라고 화를 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1:00경 제천시 고암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주물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모가 2015. 8. 10. 06:00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항의하면서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내역 첨부에 대해), - 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차량 이동경로 등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가 내부구조 평면도 및 사진첨부에 대해), - 도면, 사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해), - 면허대장조회, - 자동차등록원부(E),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해), - 단속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8. 10.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4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6년 1월[3년 4월 + (3년 4월 × 1/2) + (3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母)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도우는 척 행세를 하면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 기간 면허 없이 운전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의 모 역시 간질증세가 악화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