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상당히 높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여, 2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 20:00경 피해자가 방장인 '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번개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 F 등과 함께 모임을 한 후 F등과 함께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위 F 등에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와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 23:4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하지마, 싫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자들의 진술 1) D 진술의 요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 피고인 진술의 요지 D의 집에 들어갈 당시 D은 피고인의 허리춤을 감싼 채 피고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과 D은 안방 침대에 앉아 자연스럽게 서로 애무하였다. 그 때 초인종이 울려 피고인이 팬티 차림으로 나가서 F 등 일행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옷을 입으려고 D이 있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D이 다시 피고인을 침대로 끌어당기기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그 직후 방문이 열리면서 F 등 일행이 안방 안으로 들어왔다. 3) F 등 다른 일행들 진술 내용 피고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당시 D의 집에 함께 들어갔던 일행인 F, H, I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만큼은 서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D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그 때부터 F 등 일행들은 모두 아파트 1층 현관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려오지 않았고, H는 D과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이에 F 등 일행들은 함께 D의 집에 올라가서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이 팬티 차림으로 나와서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 후 F 등 일행들은 약 3분 정도 현관문 밖에 서 있다가 D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과 D을 목격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각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은,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온 과정, 특히 D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였는지 여부 및 강간 피해를 입은 시점이 피고인이 F 등 일행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기 전인지, 아니면 열어주고 난 뒤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 주요한 정황이고, 이를 결코 사소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기 전에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D을 강간하다가 초인종이 울렸다고 그 일행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행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 때부터 안방으로 들어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음에도 안방에서 나와 그 일행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바(D은 그 당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나, F 등의 일행들 중 그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준 뒤 다시 자신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기 전에 D을 강간한 상황이었다면 이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어 그 일행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D에게 다가가 D을 강간하였다는 것 또한 경험칙에 들어 맞지 않으므로, D의 최초 진술, 즉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준 뒤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H는 'F 등 일행들과 함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갈 당시 D이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F, I은 모두 D이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러 두 차례 나왔고, 일행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 D에게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함께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H의 진술을 섣불리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31면)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성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사건접수 원치 않아 관련 내용 절차 등 상담 안내 후 종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은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9. 5.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후 D의 집에서 나온 때부터 약 2시간 뒤에 I과 함께 다시 D의 집에 찾아간 사실, D 측과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D의 모습을 일행들에게 보이게 해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 '가정불화를 막고자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는바, I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에 들어맞는 점 및 피고인이 이후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 내지 변소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에 앞서 본 사정들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충분히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H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D 및 일행들의 일치된 진술과 상반되고, 아울러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D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기가 약 5초 정도 D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일행들의 진술과도 크게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D의 진술보다는 더 믿을 만하고, 피고인의 진술 중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및 그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