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상가 C호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D’의 팀장이고 E(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 F(공기호부정사용방조죄 등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D’ 소속 배달원이었던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위 ‘D’에서, E과 F으로부터 사고가 난 오토바이(조이맥스)에 붙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E이 운전하는 GTS 125 오토바이에 붙여 달라는 요청을받고 위 ‘D’ 업장에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GTS 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무면허 상태이고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어 위 GTS 125 오토바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붙여주면 E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GTS 125 오토바이에 부착해 주고, E은 2021. 7. 31. 2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G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GTS 125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E이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대면수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오토바이 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내역 1. GTS125 오토바이 및 등록번호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사고접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페이스북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부정 사용공기호행사방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범행은 이륜자동차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 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경부터 2022. 1. 25.경까지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구슬치기 류’ 게임기(소위 ‘빠칭코’)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만 원 당 5,000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한 후 게임기의 레버를 당기면 그 구슬이 내려오고, 구슬이 들어가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조서) 1. 압수조서(A), 압수목록(순번 17번), 전자정보확인서(순번 21번) 1. 풍속업소 위반사항 적발통보, 제보자가 제출한 게임장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 캡쳐 내용, 게임장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 게임장 출입 관계자 및 손님 사진, 게임장 관계자와의 대화내용 캡쳐(진술인 제출), 게임장 관계자 사진(진술인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무허가 게임장 현장 단속 사진,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및 공제증서, 각 자인서, 감정결과 회신서, 피의자 G의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장기는 아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설치한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규모도 큰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9. 08:30경 인천 계양구 C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종교활동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9. 08:30경 인천 계양구 C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A(여, 56세)에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민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위행위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자신에게 폭행을 하여 저리 가라고 말한 후 계속 가지 않아 자신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여성을 밀었더니 뒤로 넘어졌다”(증거기록 제9쪽)라고 진술하였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계속 저를 욕하고 저를 위협하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리 가라고 밀었는데 뒤로 넘어졌고”(증거기록 제12쪽)라고 기재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는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0 쪽)“, ”싸움의 일부분만 보았다. 종교활동을 하던 여자가 다른 여자를 밀어서 그 여자가 보도블럭 아래로 넘어졌다.”(증거기록 제17쪽)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번행에 이른 것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으로부터 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T100DF 사륜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합관제센터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5. 7. 03:56경 안산시 상록구 B,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부축하여 그 근처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E호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7. 06:29경 위 E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사진 1장,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사진 2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입장 이전 CCTV수사,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정서 및 범행 전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호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손목부위 멍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 상황),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유전자 분석 및 마약류검사 결과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증 제4호) 탐색/보안폴더 내 불법 촬영물 발견], 수사보고서(피해자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 검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회신) 1. 불법촬영물 사진 자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던 초면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8. 00:15경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유리컵과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위 B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탁자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소란을 부리다가,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9세)와 경장 G를 향해 들고 있던 과도를 겨누고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과도를 들어 올려 내려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진짜 찌른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삼단봉을 들고 피고인에게 과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제압하려고 하자, 과도를 놓지 않고 내려찍으려는 듯 계속 힘을 주어 피해자의 왼쪽 중지가 과도에 약 1cm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A가 위 주점에서 유리컵 등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 행위 등에 대하여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8. 01:00경 위 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CTV 본체를 바닥에 던져 부순 후 비닐봉지에 담아 주점 밖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주 B 상대 CCTV 수사 등,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압수조서(순번 3) 및 압수목록(순번 4) 1. 현장 촬영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의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과도를 들이대었고 칼을 내리라는 거듭된 경고에도 응하지 않다가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직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자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각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 각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1:40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D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0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약 4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건조물칩임 피고인은 2020. 12. 4. 08: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전 연락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사무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D’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영업장을 개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2. 4. 12:00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강 제로 열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인화성 물질인 아농을 출입구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119소방대원등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가 운영하는 인쇄소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위 인쇄소에 침입하여 불을 내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방화는 예비에 그쳤고, 업무방해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22.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99,3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0. 11. 처벌불원 취지의 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9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2. 12. 02:2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후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틈이 벌어지자 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고리를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5. 21: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고 식당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44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2. 4. 21:1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벽돌로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위 식당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큐알코드 확인용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4. 23:47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강하게 밀고 당겨 뒷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열린 뒷문을 통하여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22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작성 각 진술서, 감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침입절도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제4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B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인 일명 ‘유인책’, ‘인출총책’, ‘계좌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자금 세탁책’, ‘장집’ 등 범행 전 과정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총책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F’ 사칭)은 2021.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 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자가 저렴한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H은행 채무채권단’ 사칭)은 2021. 5. 21. ‘신청한 대출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대출원금 1,400만 원을 D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I카드 J 팀장’ 사칭)은 ‘대출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제가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1,550만 원을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1. K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만 원을, 2021. 5. 24. C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 조 직원은 위 피해금을 K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 C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각각 다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 C 명의의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2021. 5. 21. 서울 영등포구 L ‘I은행 M금융센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5.까지 2,95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B이 지시하는 곳에 놓아두어 성명불상 조직원이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캡처자료, 무자대화 캡처자료, 이체자료,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누범 및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무렵 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그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6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곳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8번)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8:4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 당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8. 16:55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주적골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래대교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직진 진행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주적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9:36경 대구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술 취한 오토바이로 박고 가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이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받을 것을 요구하자, 같은 날 20:36경부터 20:56경까지 “씨발놈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고 소리를 지르며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22. 3. 중순경부터 피고인 A가 가출하여 피고인 B 및 그 여자친구 C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 A에게 ‘차량털이를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결국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훔쳐오고, 피고인 B은 이를 나누어 쓰거나 훔친 물건을 중고로 처분하기 위하여 물건 사진을 촬영하고 중고물품 대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받는 등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의하였다. 1.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 A는 2022. 5. 30. 02:13경 울산 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전국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지갑 속 현금 10만 원, 10만 원권 금 강제화 상품권 1매, 1만 원권 농협상품권 5매, 5만 원권 거제한화리조트 상품권 1매,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훔친 현금 및 물건 처분대금 등을 분배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2. 2022. 6. 9.경 범행 피고인 A는 2022. 6. 9. 01:47경 울산 남구 F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뉴라이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훔친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소비하였다. 3.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 A는 2022. 6. 13. 00:50경 울산 동구 H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훔친 현금 및 물건 처분대금 등을 분배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전, 중, 후 이동 동선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내 B과 텔레그램 대화 등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CCTV 등 수사), CCTV 등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미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압수된 각 휴대전화기(증 제1, 2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제 각 성년이 된 점, 피고인 A가 처음에는 피고인 B의 범행 제의를 거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E, I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절취한 장물을 판매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도품의 처분에 관여하였으며 수익을 더 많이 분배받은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신빙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