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6. 12.생)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밤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 피해자(9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D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라며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성교행위를 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어느 날 밤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D, 피해자(10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D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분석결과 통보 1. 피해자 및 D에 대한 진단서 1. 발생보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내사보고(신고 내용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치에 대한 확인 전화통화, 신고자인 피해자 이모 G 전화통화,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B 피해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피해자의 모 D 참고인 진술협조 관련 전화통화, 피혐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이모 G 신고내용 확인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H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등 확인 및 첨부 - 사례개요서, 상담기록지, 피해자 모 D와 이모 G 전화통화 내용 확인 및 첨부 - D와 G의 전화통화 내용 녹음 CD 1장, 피해자 이모 G 전화통화, 범죄사실 특정 이유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및 피해자의 모 휴대폰 내용 확인 - 범행현장 사진,피의자와 피해자의 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4매,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의 이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관련사건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참고인 D 전화연락보고, H아동보호전문기관 I 상담원 진술청취 - 상담일지) 1.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신고 경위 피해자의 이모 G은 2017. 4. 20. 피해자의 어머니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어. 내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보니까 피해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니까"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인 2017. 4. 21. L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 4. 21. M 여청수사팀에 위 신고를 통보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증거기록 9쪽, 13쪽, 14~15쪽, 183쪽). 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17. 4. 24. 경찰 조사에서 "제가 3학년(2015년) 2학기를 다니던 때부터 아빠(피고인)와 살았어요. 제가 4학년(2016년) 1학기를 다니던 때 방에서 아빠, 엄마랑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바지랑 팬티만 벗기고 꼬추를 쉬 싸는데 넣었어요. 이불해서 해가지고 젖어졌어요. 제가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 찌르는 것같이 아팠어요. 아빠가 갑자기 제 입을 막아가지고 슬펐어요. 그때 엄마는 옆에서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5학년이 시작되기 전(2017년 3월 전)인 저저번주에 엄마가 보기 전까지 계속하다가 제가 엄청 아파가지고 '아'소리를 냈는데 엄마가 갑자기 깨어나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그만했어요. 엄마가 거실에서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저는 안 들었어요. 그 이후에 아빠가 한 적은 없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56쪽). 또한 피해자는 2018. 1. 11.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도 "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한 건 한번보다 많이 있었어요. 5학년 때(2017년 임에도 2016년도라고 진술) 저, 엄마, 아빠 이렇게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아빠가 이불을 치우고 제 바지와팬티를 벗기고 생식기를 넣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뺨을 때리고 입을 막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엄마'하고 소리를 내게 돼서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봤어요. 봐서 아빠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일어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도 놀랐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7~482쪽).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시기, 범행방법,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및 자신의 심리상태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만 10~11세의 아동으로,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35~238쪽),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2017. 4. 24. '처녀막 6시 방향에 오래된 열상이 관찰되며, 처녀막 주위 질에 피부 발적이 관찰되었음'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137쪽) 및 아래에서 살펴볼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J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판단하였고(증거기록 85~96쪽), 피해자를 면담한 검찰 진술분석관 K도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388~432쪽). 다. D의 피해사실 목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1) D는 2017. 4. 21.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2017. 3. 초순경 주거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새벽에 피해자가 끙 끙대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후 당황하여, 피고인이 도망을 갈 것 같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여동생인 G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 179~180쪽).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2017. 3. 초순경 새벽에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있었다. 둘 다 아랫 도리만 벗겨져 있었다. 제가 자고 있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깨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등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쪽). 2)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D와 G의 2017. 4. 20. 통화녹취록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D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D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환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 전에 상담원에게 진술했던 내용은 본인이 잘못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정수입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처벌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것 같아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지적능력과 경제력을 고려하면, D의 진술번복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년 ~ 12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버리고 배우자인 D가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만 9~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 준강간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13~29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KSORAS 기준의 위험요인 중 '이전 성범죄 횟수'를 본 건이 첫 성범죄임에도 '1회'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