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펜션' 부근 도로를 D 펜션 쪽에서 춘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 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베스파 프리마베라 이륜자동차(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5: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앞도로를 서면 젊음의 거리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실로, 때마침 인근 건물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25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5:55 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한 상태로 무등록 베스파 프리마베라 원동기장치자전거 (124시 시)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베스파 프리마베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27. 20:30경 광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5. 03:3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 소재 D의 음식물분리수거기계 해체 및 이전설치 공사현장에서 2018. 10. 1. 부터 2018. 10. 19.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480,000원, 2018. 10. 1. 부터 2018. 10. 18. 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32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통장거래내역, 정산내역, 각 출력일보, 사업자등록증, 공사비 정산내역 1. 각 진정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G 사이의 공사계약 관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작업지시 및 관리 감독 관계, 일당제로 변경하기로 한 시점, 이 사건 공사 중단 경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E, F에 대한 피고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역시 G와 공사 관련 정산을 마치지 못한 점, 이 사건 진정 경위, 미지급된 임금액,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2: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수도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계단을 통해 수녀원 작업실에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수녀인 피해자 D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수녀원 운영자금 현금 90만 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는 수녀원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숙소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는 등 합계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CCTV 캡쳐사진 첨부에 따른, 피의자가 범행당시 운행한 차량 차적조회 결과 첨부)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2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계속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E의 공무팀장으로, 지금 위 회사에서 울산 울주군 F에서 두 채의 다가 구 주택을 건립하고 있다.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내가 대고 있기 때문에 공사 후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완공 후 주택을 매매하거 1)공소장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나 전세를 놓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다가구 주택 두 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가사 위 주택이 완공되더라도 그 중 한 채를 받을 수 없었고, 또한 당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산 울주군 삼남면 등지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1. 항고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6, 26, 28, 29, 31 내지 35) 1. 각 탄원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계 해당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2개월 내에 변제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공사 중인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주어서 변제하겠다는 계획도, 그 다가구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다가구 주택의 공사에 별달리 자금을 투입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다가구 주택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G와 명확하게 논의된 바도 없어 피고인이 마음대로 이를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매우 추상적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건설회사의 중요 직책이 새겨진 명함을 주었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의 다가구 주택 공사대금 명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그 건설회사가 자신이 빌려준 돈이 사용될 공사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이 당연하다. 즉, 위 명함의 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 건설회사는 다가구 주택의 공사와 관계없는 회사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에 대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채권관계가 모호하여 당사자 사이에 심한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2015년도에 이르러서야 소송이 제기되었던 점, 그것도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초과지급된 공사비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를 구하는 소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탄핵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에 가까운 총 3,500 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고, 그로인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었다. 특히 공사와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범하게도 또다시 매우 유사한 행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의 내용과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면, 피고인은 일단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갚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는 이 법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선의 의지가 없고, 피고인이 공탁한 위 금액도 반성의 의미가 담겼다기보다는 단지 구금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변제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그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체류자격 G-1-5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D, 외국인 등록번호 E, 체류만료일 2009. 10. 9. )를 2019. 2. 13. 경까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5명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5명을 피고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불법외국고용인 진술서, 외국인등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 종사시킨 업종 및 그 기간 등을 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8. 2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04년) 각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과거 처벌받을 당 시 혈중알콜농도가 0.211%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0.186%로 모두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교통사고로 소환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오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동종 범행전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목포시 C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D 포터 화물트럭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신한카드 등 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E,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1쪽, 32쪽, 46쪽, 47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현장 네이버 앱 지도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6쪽 이하), 압수목록 사진(수사기록 33쪽 이하), 피해현장 사진(수사기록 85쪽 이하), 현장감식사진(수사기록 91쪽 이하), 사진(수사기록 110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정신지체 2급의 장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9: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설화리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무려 1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0:02경 부산 동래구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5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2. 경부터 2019. 7. 22. 21:10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 밀실 7개 호실, 여종업원 대기실, CCTV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D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해당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원에서 13만원씩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이 2층에서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C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아래쪽으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불만을 품고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 체 길이 30cm) 1개를 들고 와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범행장면 재현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5년에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6. 22:0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아 죽을래? 좋게 말할 때 내 말 들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22:1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 천계양경찰서 H 지구대 경위 I, 순경 J로부터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으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뭐라고? 씨발, 경찰관이면 6하 원칙에 맞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냐? 야, 씨발새꺄 너 일로 와봐. 확~"이라며 욕설을 한 뒤 경위 I의 경찰 점퍼 왼소매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I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J의 왼손 중지를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3수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감경인자 :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공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를 망각하고 주취를 빙자하여 또다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선처의 방패처럼 내세우는 어린 딸의 부양관계 역시 가정을 외면한 채 심야의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폭음과 일탈을 일삼는 성행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날 숱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의 빛이나 준법의 다짐은 작금의 형기를 줄이려는 위선에 불과할 여지가 있다. 이번에도 온건한 처벌에 그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경우 편부 슬하의 병약한 자녀가 당면할 곤궁,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 비교적성실하게 수사와 공판에 임한 태도, 감경인자의 비중,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요망된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갑에서 몰래 현금 1만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양쪽 다리,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피해아동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학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훈육방식에 대한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한성4륜구동리프트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보령시에 있는 두산 대리점에서 B 두산인프라코어(주) 5.6톤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커머셜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5.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가액 2,4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2015. 3.경 보령시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참외전로 245에 있는 도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전로 117-9에 있는 헬로우편의점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서로 이웃으로 지냈던 사이로서 2014년 가을 무렵 부부인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찾아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로 왕래하며 지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광주광역시 G 부부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말하면서 'H정당, G후보 희망광주 선거대책본부 A'라고 쓰여 있는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아들이 광주 남구청 I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계약 종료 후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A가 기아자동차 등 여러 군데에 지인을 취업시켜주었다. 이번에는 G님이 A 차례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돈을 써서 사람을 넣은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취직이 얼른 되지 않으니 돈을 써야겠다. G 사모님이 3,000만 원을 이야기하는데,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취직되면 나머지 1,000만 원을 달라.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으로 취직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G 부부와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아들을 광주광역시 공무원이나 다른 일자리에 취업시켜줄 수 있을 만한 지위에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1. 2. 경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통장 사본, 명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수수 금품 가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두 죄의 권고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기로 함) 가. 사기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변호사법위반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자녀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12년 거의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여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금품의 수수 명목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범죄수익의 귀속 여부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죄수익이 귀속되지 않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 21: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