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2015고단923(피고인 A) 1. 사기,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40년 전 직장생활을 할 때 B(여, 56세)을 알게 되었고, 20년 전 B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9.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보증채무 154,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F은 2012. 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증서에 의한 변제기간이 지났으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제주시 G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뜨개방 부근에서 B을 만나 '내가 보증선 것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 네 이름을 좀 빌려달라. 네가 받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전혀 없어 서로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위 B과 공모하고, 2013. 1. 2.경 제주시 H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B을 채권자로 하여 '목적으로 채권자는 2001. 9. 10. 금 일억이천삼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으로 2002. 9. 10.까지 현금으로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 받았고, 2013. 1. 10.경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위 사무소에서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F이 제주시 J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2013년286호 청구금액 70,920,000원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 F이 제기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참가신청 하기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B은 2013. 4. 26.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속은 경매담당자로부터 위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B의 배당액으로 9,286,717원을 배당받아 2013. 5. 13.경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 채권으로 제주지방법원 강제경매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3. 8. 19.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B(여, 56세)과 함께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한쪽 허벅지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420(피고인 A, B)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9.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보증채무 154,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F은 2012. 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증서에 의한 변제기간이 지났으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2. 12. 하순경 제주시 G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뜨개방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만나 '내가 보증선 것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 네 이름을 좀 빌려달라. 네가 받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는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이 전혀 없어 서로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위 피고인 B과 공모하고, 2013. 1. 2. 경 제주시 H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공증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는 2001. 9. 10. 금일억이천삼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으로 2002. 9. 10.까지 현금으로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958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07. 7.경 피해자 F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실에 자주 들르면서 F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00년경 제주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7. 22.경 제주시 K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서 F에게 "당님!(친족을 의미하는 제주 방언) 제가 서귀포시청에 감투를 맡아 급하게 써야 할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3개월 후 L 기업 투자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청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L 기업에 투자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도 없었고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09. 7. 22.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4,6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01년경부터 수시로 돈거래를 하면서 투자를 해오던 사이이고, N는 피고인 C의 여동생이다.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2010. 3. 경까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억4,699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2.경 F으로부터 "공정증서에 의한 변제기간이 지났으니 앞으로 1~2개월 안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3. 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생겼다. C가 동생 (N) 한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적성하면서 나를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해달라. 그럼 C도 동생과 다툴 일이 없고, 나는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F이 제기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N가 1996. 5. 1.경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채무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위와 같이 2000년경 제주에 있는 결혼식장에서였음)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설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고, 2013. 1. 10.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P' 법률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위 N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설 의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공증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N 채권자로, 피고인 C을 채무자로, 피고인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자는 1996. 5. 1. 금일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으로 1997, 5. 1. 지불키로 한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등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해 2013. 1. 10. 공증을 함으로써 시효기일을 포기하며, 이 채무에 대해 오늘로서 10 년간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나.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F이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2013 286호 청구금액 70,920,000원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자 F이 제기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 참여를 하기 위하여 2013. 4.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고인 Cl 작성한 강제집행신청서와 함께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2013. 4. 26. 이에 속은 경매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유체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N의 배당액으로 7,555,982원을 배당받아 2013. 5. 13.경 피고인 C이 N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N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채권으로 제주지방법원 경매 담당자를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7,555,98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25(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5년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으로부터 2006. 12. 15.경 피고인의 처인 S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09. 1. 30.경 원금·이자를 포함하여 총채무액 77,809,587원 중 34,582,276원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채무액 43,227,311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0. 10. 28.경 제주지방법원 2010차1284 대여금 사건의 집행권원이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J를 집행 장소로 하여 그 곳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2, 하순경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13. 1. 2.경 제주시 H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I사무소에서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는 2001. 9. 10. 금 일억이 천삼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으로 2002. 9. 10.까지 현금으로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실 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피해자가 신청한 위 강제집행절차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3. 1. 10.경 피해자가 2010. 10. 28.경 제주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본 1307호 청구금액 원금 43,448,451원, 이자 13,906,167원으로 개시하여 진행 중인 압류 및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참가 신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주지방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2013. 2. 8.경 이에 속은 경매담당자로부터 위 유체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피고인 B의 배당액으로 2,064,481원을 배당받아 피고인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채권으로 제주지방법원 강제경매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배당금을 교부 받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5. 28, 15:30경 제주시 T 에 있는 U마트(구. V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채권자인 피해자 W(여, 60세)과 부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팔 및 좌측 상완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2016고단42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B 별건 2015 고정 935 재판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공정증서정본 사본, 배당계산서 사본 $2016295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용금증서 및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 첨부), 수사보고(책임이행각서, 차용금증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N,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N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강제집행신청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제주지방법원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사본, 제주지방법원 배당협의서 사본 2016고단1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지급명령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공정증서, 배당계산서, 영수증, 배당표 1. 이전 관련 사건(2015-011077) 송치서 등 사본 1. 내사보고(W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관련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W이 피고인의 팔을 먼저 잡아당겨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력을 행사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2015고단923, 2016고단958 의 제2의 나항, 2016고단1525 의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한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5년)]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각 배당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B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6,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차례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절차에서 실제 배당까지 받았는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 A 및 S와 R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및 소송 경과,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폭행치상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배당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A와 실질적인 피해자 F이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와 사이에 작성된 위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F이 제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참가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로 2016, 1, 21,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A 및 S와 R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및 소송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배당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A와 실질적인 피해자 F이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010. 6. 1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