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E'의 산하 기관인 'F 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동센터에 기타 강사로 출강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G(가명, 여, 2000년생), 피해자 H(가명, 여, 1998년생), 피해자 I(가명, 여, 2002년생), 피해자 J(가명, 여, 2002년생)은 이 사건 아동센터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12: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이 사건 아동센터의 복도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당시 12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바지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를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G(당시 15세)에게 '속바지 안 입은 거 같은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9:0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G(당시 15세)에게 다가가 '다리는 굵은데 허리는 진짜 얇다, 다리 살만 빼면 진짜 좋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위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8. 20: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에서, 이 사건 아동센터의 원생 20여 명과 함께 뮤지컬을 보던 중,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당시 13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1:0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신발장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I(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잘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년 여름 20:0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당시 18세)에게 '너 치마 입었냐, 허리 얇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하순 19:0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J(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5회 가량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20. 19:0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신발장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 J(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에 피고인의 팔이 닿도록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위로 들어 올리며 '많이 무거워졌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9:3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사무실에서, 다른 원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가리키며 '여기에 먼지가 붙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먼지를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 회 두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0:0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신발장 부근에서, 귀가하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던 피해자 H(당시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 20:00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놀이방에서 기타 수업을 진행하던 중, 기타를 연주하고 있던 피해자 G(당시 15세)에게 다가가 마주 앉은 후 박자를 맞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당시 15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 35번) 1. 각 사례개요서(증거목록 순번 제16, 18번)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38, 39번) 1.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항 내지 차항 기재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차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 A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4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나항 내지 차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내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타 강습 중에 박자를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두드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박자를 맞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고 쓸었다. 예전 기타 선생님은 피고인처럼 박자를 맞추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피하기만 하다가 점점 과해져서 더 이상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15세의 여자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위를 두드리거나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 전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다른 원생들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목격한 다른 원생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라고 표현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신체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어색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하였다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박자를 알려주기 위해 굳이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위를 두드리거나 쓰다듬을 필요나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 자신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 5) 피고인이 2016. 11.경 기타 강습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다른 원생들이 센터장 등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경합범죄 :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월 10일)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 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H,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의 기타 강사로 일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G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 피고인 A :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차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 B :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