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야동을 교환하자’는 글을 올린 피해자 D(가명, 남, 12세)에게 ‘너 돈 좋아하냐, 사진 보내주면 돈 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초등학생인지 물어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고 대답하자, ‘초등학생이 이러는 거(야동 교환 글 게시) 부 모님이 아시냐?, 경찰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두 달 간 노예하기’를 하기로 약속받고, 피해자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노예’로서 얼굴, 엉덩이, 성기를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부각한 사진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함) 12장을 촬영하여 C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진 42장, 동영상 1개)을 SNS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고, 총 8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피해내용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간 녹취록 등 첨부,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첨부(밀봉)) 1. 녹취록, 메시지 내용, 사진 설명 일람표, 각 통화기록, 사진, CD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위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위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8의 경우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의 각 순번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강요죄 상호간,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순번 2, 8의 각 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각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제2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터넷이나 제3자 등 외부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따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장애의 정도에 따른 원활한 취업의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