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의정부시 H건물 601호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C과 D를 비롯한 10여 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구글 싸이트의 검색화면에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전화번호를 복사하여 오토콜(유료 자동전화써비스) 기능을 통해 결번인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실제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선별하고, 고용된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별된 전화번호로 카드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자신을 정식 금융기관인 '신한캐피탈 신한론'이라고 소개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권유하는 내용)를 하게 하여 카드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와 한도금액, 현재 잔액 한도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 개인정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속칭 '2차 TM')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을 받고 전송해주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대출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용역의 제공이나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고객들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속칭 '카드깡') 이를 통해 현금화한 금원을 대출해 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말경부터 2014. 5.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용역의 제공이나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인 것처럼 '신한캐피탈 신한론'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여 카드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I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보유한 신용카드의 종류와 한도액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총 9,120여 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에게 텔레마케터로 고용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주고, 그 대가로 월급 120만 원과 개인정보 수집 1건당 2,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1.의 가, 다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A과 B의 무등록대부중개업 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401호 현장)[증거기록 제178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79 내지 186쪽], 압수현장 사진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본, 폐쇄된 TM 사무실 사진자료, 내사보고(쓰레기봉투에서회수한 폐기된 TM자료), 사진자료, 사진자료 등, 대부업 등의 등록현황, 수사보고(압수현장에 대하여), 텔레마케터들의 대본 및 급여현황, 수사보고(판매수익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등 임의제출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개인정보 판매대금 수령에 대하여), 수사보고(TM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2차 TM으로 넘어간 개인정보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일은행계좌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추송서 - 분석 의뢰하여 회신된 증 1, 9, 10, 40, 41, 48, 50, 51, 52, 53, 54, 57 압수물,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장신용카드거래 자금융통중개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방조의 점), 개인 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취득방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범행수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이 사건 이전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중 가담정도가 가장 중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을, 비교적 가담정도가 중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한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든 양형조건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