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휴대전화 C 앱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구직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인데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사무실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고,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실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로 1,65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75만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아산시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은행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68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사진 1. 텔레그램 대화한 여죄 등 자료내역, 분석결과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쟁점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부산에 있는 법무사사무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접을 받거나 만나보는 과정 없이 이메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나누어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 사회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3일간 8회에 걸쳐 대전, 충남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스스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직접 받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조세포탈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이와 같은 돈의 전달이 범죄로 인한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G에 대한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 혹시 모른다며 전화번호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들어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진지한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내역을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으로 I, J, K 등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파산신청 수수료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그 수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불법적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을 전달하는 일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러한 범행의 결과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약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자산 내지 신용마저 약탈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점, 피해가 큼에도 자신의 처지만 호소할 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B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도곡리 소재 군부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하자 곧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05:15경 세종시 B아파트 C동 1~3호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32세)가 과거 자신에게 욕을 한 남성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05: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민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확인받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려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인 점, 남편이 철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체인 ‘B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고, 피해자 C(44세)은 ‘D’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7. 21. 15:4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가 그간 1년 동안 납품받은 돼지고기 납품대금 3,400만 원을 주지 않고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자신을 피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아파트 F동 옆 도로변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면 돼지고기 대금의 일부라도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주지 않자 이미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또다시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열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15:48경 피해자와 함께 위 E아파트 F동 옆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렉스턴 차량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70~80cm)를 꺼낸 다음,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1. 15:5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 차량의 앞 유리,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 양쪽 사이드미러 2개를 내리쳐 수리비 779,57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캡처 자료 첨부, G학교 앞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피해부위 및 파손된 차량,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진, 계룡아파트 영상캡처 자료, 범행현장 인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주 B, 지하증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8. 10. 17.까지 바텐더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1,054,900원, 2018. 10월 임금 762,000원, 소계 1,816,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5,46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직원들을 관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E은 자신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이 운영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30. 1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17:01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카드 결제단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분실한 체크카드로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9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E(주) 전화통화 - 판매장소 확인), 내사보고(E(주) 관리번호 F 무인자판기 확인), 내사보고(범행시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대전도시철도공사 자료 회신 - 피혐의자 사용 결제수단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7763호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 포함)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9. 2.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국내산 육우 소머리뼈 1,957kg을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에서 호주산 사골과 혼합하여 사골육수로 조리한 후 곰탕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F단체교육 원산지 표기제) 1. 현장위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취급한 국내산 육우 머리뼈의 양도 약 2,000kg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자이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세종시에서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방향으로 자신 소유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벤츠 차량 운전자인 B(남,52세)과 차로주행 내지 추월 문제로 시비되자 B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있는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 밀고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영상 캡쳐 사진, CD 1. 수사보고(형사조정 부동의 의사 확인 - 피의자 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이사로 위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위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한국의 영어교육이 당면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한국적 영어교육체계 및 방법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영어능력 및 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월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1. 30.까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016. 11. 30.까지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017. 11. 30.까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018. 11. 30.까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주무관청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까지 201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2016. 3. 31.까지 2015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2017. 3. 31.까지 2016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2018. 3. 31.까지 2017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2019. 3. 31.까지 2018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1. 고발장, 수사보고(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자료제출), 수사보고(매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제출기한 및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미보고로 인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단법인 D(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받고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였는데, 설립 허가서상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이 연구원 법인등기의 목적 란에 기재되는바람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등기를 정정하라거나 정정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받아 제대로 연구원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연구원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을 제출 또는 보고할 사항이 없어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구원의 설립등기가 적법하게 되지 않아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는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2. 판단 가. 사단법인은 설립자의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갖추면 성립한다(민법 제32조, 제33조 참조). 사단법인이 위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설립등기의 등기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민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필수적 등기사항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등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 등기사항이 전부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가능하므로 설립등기는 유효하다고 평가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연구원의 법인등기 목적 란에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이 등기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연구원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목적사업 4개항이 그대로 법인등기의 목적 제1 내지 4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5쪽 및 74쪽 참조), 법인등기 목적 제5항에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연구원의 설립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원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사단법인으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단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참조). 연구원 정관 제42조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연구원에 민법 제77조 또는 정관 제42조에 정한 해산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구원은 민법 제78조 내지 96조에 따른 해산절차를 밟지도 아니하였는바, 연구원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 중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연구원이 2012년경 이후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열거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실제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연구원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연구원의 목적사업 즉, 영어능력 및 능률향상을 위한이 연구, 동아리 운영 등이 달성되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효하게 존속 중인 연구원의 이사로서 공익법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상 연구원을 운영하지 않아 공익이 저해되는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6:40경 대전 서구 가장동 맥도널드 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D병원에서 하차하면서 그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치 않아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실형전과 2회 포함)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9. 9. 19.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재차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20.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중이다(2020고단116, 2020고단 181)].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의 공판기일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사기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후배의 휴대폰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왔으므로 절취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있던 9번 테이블이 아닌 10번 테이블에 있었음에도 상당한 거리에 있는 휴대폰을 좌석에서 일어나면서까지 가져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동행이었던 후배는 자리에서 이석하였다가 복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배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곧바로 주지 않았던 점(후배의 휴대폰이라고 생각했다면 자리로 돌아 온 후배에게 바로 반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분실한 날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이 휴대폰은 분실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꺼져 있었는데, 이는 휴대폰을 정당하게 습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는 등 보관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 역시 다음 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 책상에 이 사건 휴대폰을 별다른 말도 없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전날 술자리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과음하였다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가 아닌 휴대폰의 주인을 후배로 확인하는 과정조차 없이 곧 바로 단정하고 후배 책상위에 놓고 갔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후배 E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놓았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휴대폰일 가능성이 농후한 휴대폰을 꺼놓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네거리 교차로를 D대학교 쪽에서 불티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비보호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진행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전면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상해 피해를 입혔다.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는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갈매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앞서가다가 교차로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위 카니발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불법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6개를 주문한 다음 40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20. 7. 26. 16:01경 E F을 이용한 국제통상우편물로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5개(총 74.81그램, 용기포함)를, 같은 날 20:18경 G H을 이용한 국제통상우편물로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1개(12.95그램, 용기포함)를 각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6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배원 통화내역 및 PDA화면 촬영), 수사보고(국제항공우편물 배송 집배원 진술청취), 수사보고(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 ‘I’ 관련 보고), 수사보고(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 첨부) 1.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1. A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I에서 발췌하여 출력한 인쇄물 1. 집배원 핸드폰 통화내역 촬영 사진, A 사인이 입력된 PDA기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등 약물에 대한 병적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조현병 등 기존의 정신질환 때문에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마약 전과는 1회에 불과하고,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적절히 통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러 그 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존 정신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의존성 등 때문에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상태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해외로 유학한 학창시절 부적응 등으로 발병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대마를 접하게 된 후 정신질환 때문에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다행히 세관에 적발되어 통제배달을 거쳐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 수입한 액상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고, 단순 흡연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는 있지만 1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마약사이트를 통해 몰래 액상대마를 수입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던 중 모친에게 들켜 남은 대마가 폐기되자 곧바로 추가로 대마를 수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한 번 더 대마를 주문하는 등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대마초를 수입하는 등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또 다시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대마 성분이 더욱 강한 액상대마를 수입하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형벌의 위하력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정신과적 치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도 어려워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08:20경 대전 동구 C 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갤럭시9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이 분리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객실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찾아가서 죽인다, 나 감옥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소주병 3병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탐문), CCTV 영상 시간 부분 캡처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관련 CCTV 확인 보고),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31. 23:40경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이하 불상지부터 대전시 대덕구 B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1. 14:53경부터 15:03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갈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안방의 화장대 안 귀금속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골드 메달 1개,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교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한 뒤 실제로 이를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무려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18회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할 뿐만 아니라,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7:5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으능정이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음주운전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