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3

범죄사실 2020고단360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8. 14:00경 대구 북구 E 앞길에서 현금 4,06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4,06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인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6:4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현금 1,222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1,222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0:00경 경산시 L 공영주차장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현금 8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8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D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2:44경 대구 달성군 N 앞에서 현금 1,92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1,92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P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5. 11:34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빵집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1,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1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9.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T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지급 정지되었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4:51경 대전 대덕구 U상가 V 앞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현금 1,457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1,457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5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4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10.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9. 13:30경 피해자 W에게 전화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3. 5%를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3:14경 울산 남구 중앙로 219 '신정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2,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2. 2020. 6. 11.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0:00경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대환대출로 계약위반을 했는 이것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3,250만 원을 넣어야 계약위반이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 12:00 경 울산 중구 X 앞 노상에서 현금 3,25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3,25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Z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5:30경 경북 구미시 AA 아파트 앞길에서 현금 92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92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2020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사보고, 1. 사건현장사진 2020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수기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