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이전 무렵 베트남에 거주하는 합성대마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합성대마 액상’을 받을 수취지로 피고인이 일시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를, ‘합성대마 포장지 묶음 및 합성대마 용액을 소분할 유리병’을 받을 수취지로 당시 교제 중이던 D의 주소인 ‘경기 고양시 E건물, F호’를 각각 위 판매상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상은 그 무렵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액상 총 중량(용기 포함) 4,286.51g을 플라스틱 일회용병 6개(피포함 개별 중량 약 1,165.28g, 약 1,179.05g, 약 1,162.98g, 약 267.96g, 약 255.19g, 약 256.05g)에 나누어 담아 라면 등 식료품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수입거래품을 ‘noodles, rice cakes, rice cakes, shrimp noodles, cosmetis’로 허위 신고한 후 수취인을 ‘G’,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 우편물(H)로 발송하고, 같은 날 합성대마 포장지(E-LIQUID, cannabidiol 표기) 묶음 및 합성대마 용액을 담을 유리병 상당량을 라면 등 식료품과 함께 포장하여 수입거래품을 ‘noodles, sample, bottle, candy’로 허위 신고한 후, 수취인을 ‘I’,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J)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 2점(H, J)이 2021. 9. 2. 15:37경 K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참고인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 2021. 9. 2. 본건 베트남發 국제특급우편 JWH-018 유사체 약 4,286.51g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호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 별정사 M 가입신청서, 여권 사본, 수취인번호가입자체류지및근무지확인요청회신, 수취지 촬영 사진 2부, (전화번호 1 생략) N 조회시 게시물 사진, 계정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바꾼 날짜 사진, JWH-018 유사체의 낱개 포장박스로 추정되는 사진, JWH-018 유사체를 담은 플라스틱 병으로 추정되는 사진 각 1부, 수취인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조회한 통관내역 1부, 2021. 10. 20. 베트남發 국제특급우편 JWH-018 유사체 70병 적발보고서,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 조회화면 출력문 1부, (전화번호 3 생략) N 검색 출력 사진 7매,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통관내역 조회 출력물 1부, 네이버지도 길찾기 조회화면 출력물 1부, 외국인 바이오정보 제공, A 인스타그램 화면 출력문 6매, 수사관이 당시 촬영했던 우편물 표지 사진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출력문 1부, 우편물 검사결과 및 통관현황 화면 조회 출력물 1부, 국제우편물 통관목록 및 통관내역서 출력물 1부, J 세관 개장검사 사진 7매, 주민등록 화상자료 제공 회신문 1부, 주민조회(D), 인적변경이력(D),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영상녹화(피고인-O) 중 CBD(합성대마) 관련 판매 광고 촬영 사진 2매, 각 2022. 3. 13.경 합성대마 판매상-피고인 간 합성대마 매수 관련 대화내역, 별권 (전화번호 1 생략) 발신 통화내역, 별권 (전화번호 1 생략) 역발신 통화내역, 압증 제11호 사진자료 대화내역 5장 번역본, 2022. 7.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 가격표) 각 1부, 수사협조요청(특정 우편물 입항편명 등 조회), 종적추적확인결과 1. 각 수사보고{참고인진술, 현재 활동중인 P SNS 확인, 동일 수취인전화번호 통관내역,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 (전화번호 3 생략) 사용자확인, D 수입실적 확인, 피의자의 Q 방문에 관하여, 휴대전화 명의자 A 입국시 얼굴사진 회신, 피의자 A 특정, 2021. 9. 2.경 반입된 우편물 J 사진 검토,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D 확인, J 반송 사실 확인, J 개장검사 촬영 사진 확인, D 주민등록 화상자료, 압증 제11호 사진자료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본건 마약류에 대하여 특가법상 가액 등 검토, 반송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 전화 청취, 국제특급우편물 (J) 입항편명,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이라고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물건을 주문하여 그 물건이 공항에 도착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마약류인 합성대마라는 점이나 그 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에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마약류인 합성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합성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H, 이하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취지는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장소는 같은 주소지의 ‘R호’로 보이는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호실이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을 배달 주소로 기재한 다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마약류 수입 범행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일뿐더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2021년 초경 약 2주 정도 거주하였던 것에 불과한데(수사기록 159쪽), 우편물을 수령하기에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장소인 임시적인 거처를 굳이 수취지로 지정한 것 자체가 합법적인 물건을 수령하는 통상의 방법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포장지 묶음 및 합성대마 용액을 담을 유리병(스포이드)이 들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J)의 경우 그 수취인을 ‘I’, 수취지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로 각 기재하였는바, 동일한 판매상에게 합성 대마와 그 포장지 등을 함께 주문하면서도 이를 별개의 우편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서로 다른 수취지에서 수령하려고 한 것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의심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거처가 자주 바뀌고 판매상이 물건을 확보해 발송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취지 주소를 달리 알려주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매상에게 수취지의 주소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까지도 달리 알려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위 변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 외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연락처로 기재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통관 내역(S)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그 수취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건물 T호’는 피고인이 합성대마 포장지 묶음 및 합성대마 용액을 담을 유리병(스포이드)을 배송 받으려고 한 D의 거주지와 같은 주소에 호수만을 임의로 다르게 기재한 것일뿐더러, 수취인으로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인물인 ‘U’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배송 방식에다가 베트남에서 경제적 손해와 적발 위험성을 감수하고 연이어 합성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낸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주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합성대마와 그 포장지 등을 주문할 무렵인 2021. 8. 17.경 D 명의의 선불폰(전화번호 2 생략)을 추가로 개통하였는바, 단순히 기존 휴대전화의 요금이비싸서 그렇게 하였을 뿐이라는 변소는 쉽게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여 범죄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하였을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 즉 ‘V’가 마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V’에 관하여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수사기록 160쪽),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물질이라고 알고 있다.’(수사기록 25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마약’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중독성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는 것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상식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 즉 ‘V’가 베트남에서는 합법적으로 취급되는 물건이어서, 이를 국내에서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위 ‘V’가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건인지, 혹은 ‘V’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마크나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56쪽). 한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2022. 7.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JWH-018 및 그 유사체의 암거래 시세는 1g 또는 1ml에 대하여 도매가격 5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되어 있는 합성대마의 중량 약 4,286.51g은 용기의 무게까지 포함된 것이기는 하나, 위 용기는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의 것이어서 적어도 합성대마의 순중량이 1,000g 또는 1,000ml는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상인 ‘W’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마약류 판매상을 물색하거나 합성대마의 거래시세까지 알아보고, 이를 직접 주문하여 국내에서 수령한 다음 판매해 유통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수입된 마약류를 대신 수령하거나 전달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경우와 달리 스스로 수입하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 및 거래 가액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주문하여 수입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합성대마를 주문하는 대가로 한화 5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252쪽), 이는 평균적인 베트남 노동자들의 두 달분 월급에 가까운 돈이어서(수사기록 248쪽),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주문한 합성대마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합성대마인 ‘V’는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2~3배 더 비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합성대마를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