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8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25. 06:3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경찰관 D(50세)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 피해자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 밖으로 따라 나와,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 위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 경찰관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그를 위 파출소 내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4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6세)의 친부이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14.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父) 운영의 ‘G’ 철물점 옆에서 강아지가 피고인의 신발과 바지에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물을 뿌리며 괴롭히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나보다 개새끼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너가 대신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정읍시 H아파트 I동 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보다 개새끼가 더 중요하지”라고 말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J아파트, K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아빠가 교복 찢어 놈, 아빠가 청바지도 찢어 놨다’라고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친구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려 머리가 찢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 07:00경 광주 서구 유덕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정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먹으라고 준 김밥을 먹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왜 안먹냐, 너 내 말 안듣냐”라고 하면서 500ml 생수병을 조수석 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향해 수차례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은 건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입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4. 초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아침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대나무로 된 목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대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 니가 현관으로 나가면 니 발로 나가는 것이고, 베란다로 가면 너는 여기서 떨어져서 죽는 거다. 그만 살고 싶으면 베란다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집업 모자를 잡고 베란다 창문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주방까지 뒷걸음쳤고, 피고인은 식기류 건조대 위에 있던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 앞에 들이대며 “찔리고 싶냐. 안 찔리고 싶으면 나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20:0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가. 그냥 너 꼴배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차례 찼다. 다. 피고인은 2018. 6. 5. 21: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서울 가야 하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기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 위에 있던 비빔면, 만두, 간장이 담긴 종지, 소주잔, tv리모컨 등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13매 [2020고단31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간호 기록지, 소견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친자녀인 피해자 E의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 E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반복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해자 E의 처벌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유발의 급성 췌장염, 진전 섬망,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