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8. 22:3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 화장실 앞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8.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위 피해자 C 운영의 D 2번룸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들이 위 룸에 들어오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강제추행에 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위 E은 "장사하기 싫으냐, 가게 다 부셔버리겠다, 가게 다 불싸지르고 입 찢어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저년 또라 이같은 년 아니냐, 별 것도 아닌 걸로 되게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CD,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13: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동네 후배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동네 후배의 일행인 피해자 D(남,55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주먹다짐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E병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4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동해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택시에 승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워 택시 기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내리지 않아, 위 택시 기사가 "손님이 계속 담배를 피우며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위 F이 위 택시 번호를 근무수첩에 기재하자 "야, 씨발, 야, 공무방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서 "나, 술 취했어. 한 잔 먹었어. 경찰이 갑이냐? 택시가 갑이냐?"라고 고함을 쳤으며, 위 경찰관이 택시 영업을 위해 위 택시기사를 먼저 보내자 위 경찰관에게 "너 죽는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내용 확인) 1. 현장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2019고단1253 피고인은 2019. 8. 1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만 원에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10:1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명목의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2951 피고인은 2019. 8. 19.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 1589] 피고인은 2019. 9. 13.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K 카페 'E'에 접속하여 "에어팟 1세대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M으로 "6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1세대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J)로 6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I. 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1: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셀프빨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효성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E빌라 방면에서 열려문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125,21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 없는 점, 다만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점, 도주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담양군청 쪽에서 담양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6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8㎞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데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21:4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포장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안에 있던 팬티는 뒷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시가 8,9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과 편의점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약 20m 떨어진 서울 은평구 E 소재 F성당' 앞에서 순찰 중에 편의점 업주의 현장 신고를 통해 자신을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는 경위 G 등 3명의 경찰관에게 "씹할놈들아, 나는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왜 체포를 하느냐?"라는 욕설과 함께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불응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발로 경위 G의 다리 부위를 1회, 경장 H의 다리 부위를 1회, 순경 의 복부 부위를 1회 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품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관련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월 ~ 1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음주 및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과 피고인의 다짐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목회인 피해자 'B' 친우회 총무로서 2008. 12. 15.경부터 위 친우회 회원들로부터 매월 1인당 30,000원씩 회비를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022,700원을 피고인의 사업경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친우회의 회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5. 8. 22:1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6차로를 따라 장지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줄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장지교 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피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보험회사를 통한 사고 처리 외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러시아인 D를 전남 보성군 일대 감자밭 등지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고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3.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전남 보성군 일대 사업장에 고용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기재 각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5. 0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강변로 창내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9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승진(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0. 말경부터 2018. 12. 26. 경까지 위 'D'에서, 강물소리 게임기 20대, 신삼국통일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중 게임장 수익 관련 확인) 1. 압수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게임장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하되, 피고인별 범행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2019고단1077 피고인은 2019. 7. 16. 0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PC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마기 1대, 시가 불상의 키보드 1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20,850원이 들어 있는 동전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1,540,8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2019. 8. 19. 05: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상점 창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유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에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1 가진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2. 01:3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주택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D앞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6:3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나가라 하노?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경찰서 소속 순경 G의 등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촬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범죄로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호남제일문 버스승강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호남제일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130.9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사고직전 속도 의뢰 관련) 1. 수사보고(사고기록장치 분석 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속운전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통신사 가입서류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F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E 메시지, H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하여 개통된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3:30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11층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하던 연인인 D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자살하겠다며 옥상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충청남도 G 소속 소방관인 소방장 피해자 H(39세)이 뛰어내리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소방장 피해자 H이 로프를 피고인의 몸에 두른 후 이를 잡아당기자, "이러려고 그랬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상체 부위를 수회 밟고, 팔꿈치로 얼굴, 목 부위를 누르는 등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이를 말리던 경위 F의 상체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밟는 등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 피해까지 가한 범행 내용상 죄책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1. 2. 21:1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최종 음주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범의가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2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9:08경 경기 가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검거당시 촬영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25. 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기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511)되었음에도 그 재판 중인 2019. 8. 7.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2. 경, 2003. 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