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합103 피고인은 2015. 8. 7. 14: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5세)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주무르고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바닥에 입맞춤을 한 뒤 위 손바닥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 16:30경 강원 홍천군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병원의 원무과 앞 로비에서, 진료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비 수납을 거부하며 오히려 '돈을 달라'고 소리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H 등으로부터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야 씨팔년아, 말 똑바로 해. 병신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손님들로부터 진료비 수납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비 수납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45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 1) 검사는 피해자를 'G병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G병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J에게 "저리 비켜, 이 씨발년아. 확 죽여버릴라. 이거 놔. 너 오늘 죽을 줄 알어. 한 번 해 볼래?"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35 센티미터, 둘레 45센티미터) 1개를 집어 들어 J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16:5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가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M이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17:4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0에서, '절도 용의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P으로부터 '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도망하려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Q 에게 제지당하자 "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Q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할퀸 다음, 계속하여 왼발로 위 Q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P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위 Q과 P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11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J, S, Q, P,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품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경찰에서는 일부 냄행을 자백하고 있고,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내지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관계인들의 진술과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선고형의 결정란 기재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선고형의 결정란 기재사유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5고합10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 ~ 10월)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8월) 3)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4)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7월 20일 [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15세의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병원의 업무나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고 학교 교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