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의 동생으로 2012. 2.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전복 양식장(이하 '본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년 7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본건 양식장을 관리하며 일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전남 완도군 D에서 본건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E조합(이하 'E'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의 지위가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전남 해남군 F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E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의 조합원 및 위 D 어촌계의 계원이 되게 하여 피고인 명의로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위 전복 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은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전복 양식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9.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E으로부터 이자가 다소 저렴한 어민후계자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위와 같이 어민후계자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판매한 전복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대신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더 이상 위 전복 양식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전복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 및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 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여 동업 관계에 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해 피고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 및 전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 및 전복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 절차를 모두 거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재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전복 판매대금을 전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피고인이 전복 구입 및 본건 양식장 운영에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 기한 5억 원의 정산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전복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및 피해자 소유의 전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 기재 1. B,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사실확인서 1. 소장 사본, 매출처 원장 사본, 전복치패 판매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무통장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서, 양식어업권행사계약서, 판결문 사본(광주지법 해남지원 2018가합3469), 민사소송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9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민사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 동업으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동업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전복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 C으로부터 전복 3만 미의 출하대금을 피고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나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을 출하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전복 수량만큼 비례하여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은 바는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에 피해자 소유 전복양식장에 재화를 출자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복양식장에 자금을 투자할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는 동안 전복의 입식 및 출하, 대금의 결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복양식장에 재투자하였다고 주장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전복대금을 피고인 명의로 지급받았다가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한 돈이거나 피고인과 C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인한 돈일 뿐이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어업인후계자 자금으로 기존 양식장에 더하여 추가로 120칸의 전복가두리 양식장이 설치된 것은 사실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민사소송 제기 전에 그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추가로 설치된 양식장에 입식 된 전복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전복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복양식장 일을 그만둔 이후 피해자와 C에게 전복양식장과 관련한 관계 청산을 위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및 C과 갈등을 겪다가 피고인과 C의 손위 동기인 H의 중재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 및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위 어업인후계자 자금 등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얼마 후 피해자 및 C으로부터 위 돈 중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동업관계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위 전복양식장에서 일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지급 2 받을 돈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어업인후계자 자금으로 설치한 전복양식장 및 그 안에 입식 된 전복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던 자신을 도와주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던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서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인 현재까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