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01

범 죄 사 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B는 2004. 2. 11.경 매도인 C, 망 D와 그들이 소유하는 경기 용인시 E 임야 19,875.8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계약금 3,572,000,000원 및 잔금 8,141,650,000원(합계 11,713,6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이전인 2004. 1. 16.경 피고인의 동생이자 당시 (주)B의 대표이사였던 F는 위 매도인들과 계약금 3,572,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372,000,000원은 (주)B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 그 사업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을 하였다. 그래서 (주)B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4. 2. 11.경 매도인들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8.경까지 잔금 8,141,650,000원을 지급한 후, 2004. 8. 23.경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11. 1.경 매도인들에게 추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매도인 C은 2009. 1. 14.경 (주)B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한 공동주택 시행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남은 계약금 잔금을 주지 않자 2016. 2. 26.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부동산매매약정에 따른 계약금 잔금 2,672,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의소(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2026호)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B를 설립하기 전인 2003. 2. 24.경 (주)G의 대리인인 H와 (주)G의 주식 및 사업권, 권리 일체를 5,82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H로부터 그가 법인양수도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주)G가 이 사건 토지를 8,400,000,000원에 매수한 후 C의 남편인 I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약정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받았으나, 2003. 6.말경 H가 위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자 위 법인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매도인들을 설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잔금 3,37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는 취지의 매도인들 명의의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을 매도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H가 작성한 허위 약정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입금확인증, 토지대금입금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정금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해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마치 약정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위 약정금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구청사에서 위 약정금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원고(C)의 남편인 I, H는 2002. 10.경 J이 운영하던 (주)G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4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주)G는 I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3,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피고인)는 처인 K의 명의로 (주)G로부터 그 주식 및 사업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주)G가 I에게 지급한 위 3,360,000,000원에 관한 권리 또한 양수하였다. 이에 원고와 (주)B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남은 잔금 3,372,000,000원은 (주)G가 I에게 이미 지급한 위 3,360,000,000원으로 지급을 갈음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함께 H가 작성한 허위 약정서(을제3호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매도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제6, 7호증), 입금확인증(을제11호증의1),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매도인 C,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을제5호증, 특약사항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계약금 중 G 약정금(삼십삼억칠천이백만원 \ 3,372,000,000)은 계약금으로 승계하며, 별도 계 약금 이억 원(\200,000,000원)은 본 계약서 체결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G는 I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3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과 미지급 계약금 3,372,000,000원을 위 계약금 및 중도금 3,36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약정금 2,672,000,000원(계약금 잔금 3,372,000,000원에서 2004. 11. 1.경 지급받은 7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C,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을제5호증) 1장을 그 내용이 허위인지 모르는 법원에 제출하고,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C에 대한 약정금채무 2,672,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8.10. 23.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7. 24.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9다261893)이 선고되어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첨부된 민사소송 제1심 판결문 포함) 1.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항소심 판결문, 관련 민사소송기록 사본 일체 1. 고소장(첨부된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대금 입금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약정서, 입금확인증 발급에 대하여, 입금확인증, 현금지불각서, 소장, 준비서면, 각 녹취서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약금 3,372,000,000원을 형식적으로만 증액하여 기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계약금 3,37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유동자금 확보가 향후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민사소송 제1심에서 계약금의 형식적 증액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G가 I측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B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여 계약금 3,37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제2심에서 피고인의 유동자금 확보를 위하여 계약금을 형식적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은 피고인이 계약금 3,37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매매계약 체결 및 경과 C과 D(C의 남편 I의 형, 2014. 10. 8.경 사망하였다)는 2004. 2. 1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그들이 소유하던 용인시 E 임야 19,85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11,713,650,000원(계약금 3,572,000,000원, 잔금 8,141,6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는 2004. 2. 11.경 C과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8.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8,141,650,000원을 지급하였다. C과 D는 2004.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인의 동생이자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F는 C과 D에게 2004. 1. 16.자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F는 2004. 8. 20.자로 C과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3,372,000,000원은 B에서 진행하는 주민제안 지구단위사업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D는 2006. 7. 10. C에게 ‘D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336,000,000원(위 3,372,000,000원 중 C이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72,000,000원을 C과 D가 안분한 금액)의 약정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 B는 2009. 1. 1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C은 2016. 2. 26.경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미지급 계약금 2,67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2026호, 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은 ‘C의 남편인 I와 H는 2002. 10.경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4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G는 I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처인 K의 명의로 G를 매입하면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G가 I에게 지급한 위 3,360,000,000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이후 C, D와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인 3,372,000,000원은 G가 I에게 이미 지급한 위 3,360,000,000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ⅰ) I 외 1인과 J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ⅱ) G와 K 사이의 법인양도약정서(을제3호증), ⅲ) C, D가 2004. 2. 11. B에게 발행한토지매매대금 중 추가로 200,000,000원을 영수하여 총 영수금액은 3,572,000,000원(2003. 7. 30.자 입금확인서에 의한 3,372,000,000원에 추가로 지급받은 2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제6호증), ⅳ) C, D가 2004. 5. 31. B에게 발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1,713,650,000원 중 계약금 3,572,000,000원을 포함하여 11,213,650,000원(나머지 500,000,000원은 2004. 8. 5. 지급예정)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제7호증), ⅴ) C, D가 2004. 4. 26. B에게 발행한 토지매매대금으로 K으로부터 3,372,000,000원과 2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증(을제11호증의 1)과 함께 토지매매계약서[을제5호증, C 및 D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계약서로, 그 구체적 내용은 매매대금 일백십칠억삼백육십오만원(11,713,650,000원),계약금{G 약정금(3,372,000,000원) 외 이억원(20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팔십일억사천백육십오만원(8,141,650,000원), 지정계좌(M은행, I, (계좌번호 1 생략)), 계약체결일자 2004. 2. 11., 특약사항 ’2. 위 계약금 중 G 약정금(삼십삼억칠천이백만원 \ 3,372,000,000원)은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승계하며, 별도 계약금 이억원(200,000,000원)은 본 계약서 체결시 지급한다. 4. 2003년 2월 24일 약정지급된 금액(3,372,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며 K은 B와 정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이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을제5호증으로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에 날인된 C, D의 인영이 그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G가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945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위 항소심에서는 위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8,341,650,000원이었으나, I가 매매대금을 11,713,650,000원으로 높여 기재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3,372,000,000원을 허위로 더하여 업(up)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에게 계약금 200,000,000원과 잔금 8,146,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약정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11,713,650,000원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다261893호), 대법원은 2019. 11. 14.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15. 확정되었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2003. 2. 24.경 G의 주식 및 사업권 등 권리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로부터 건네받은 I 외 1인이 G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및 약정서(을제3호증)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후 피고인은 2003. 6.경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의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알게 되어 G와의 양수계약을 해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가 I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및 약정서(을제3호증)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제1심에서 G가 I에게 3,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명백히 허위인 주장을 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및 약정서(을제3호증)를 그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와 사이에 G와 관련된 계약금 및 중도금 3,360,000,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미지급 계약금 3,7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급된 위 3,36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그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을제5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위 특약사항 역시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토지매매계약서(을제5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나타난 C, D의 인영이 C, D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위 문서에 나타난 인영은 C과 D가 작성한 다른 문서들에 나타난 인영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점,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F는 이 사건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N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계약금 200,000,000원이 인출된 당일에 시공사인 건설사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2004. 2. 11. I가 있는 자리에서 상호 양해하에 N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공사인 건설사에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계약서임에도 매수인이 시행사 B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인 F로 기재되어 있는 점, 특약사항에 이미 계약금 3,372,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그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입금받을 I 명의의 M은행 계좌는 실재하지 않는 계좌이고,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대금이 한글 기재 매매대금{일백십칠억삼백육십오만원(11,703,650,000원)}과 숫자로 기재된 매매대금 11,713,650,000원이 서로 일 치하지 않아 I가 작성 장소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비추어 I가 있는 자리에서 상호 양해하에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어서 결국 위 토지매매계약서는 명의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8,341,650,000원이었는데, I의 제안으로 11,713,650,000원의 업(up)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계약금 3,372,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제1심에서의 주장 및 항소심에서의 변경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매도인 측에 계약금 중 3,37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3,3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영수증(을제6, 7호증) 및 허위의 입금확인증(을제11호증의 1)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통상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하는 업(up)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 작성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는데,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이 8,400,000,000원으로 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10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업계약서라는 주장의 근거로, I가 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2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7,200,000,000원으로 된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I가 O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200,0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소지하거나 찾을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I가 지급한 금원이 약 5,900,000,000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4,2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I와 O 사이에 체결된 매매대금 7,200,000,000원의 매매계약이 업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85,200원) 및 2002년 개별공시지가(38,300원)에 비추어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여, I가 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2년경 7,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다시 2004년경 B에게 11,713,650,000원을 매매가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보기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지급의무를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소송사기 범행으로 적정한 사법권 행사의 방해를 의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비록 피 고인의 사기 범행이 피고인의 패소 판결 확정으로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통하여 취득하려고 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26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매도인 C,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을제5호증)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을 제5호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을제5호증)는 위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ⅰ)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및 약정서(을제3호증)는 H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었고, ⅱ) 영수증(을제6호증) 및 토지 대금 입금 확인서(을제18호증)에 날인된 C, D의 인영이 C, D의 인장에 의한 것이거나 다른 문서들에 나타난 C, D의 인영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진 점, C, D는 필요에 따라 B에, ⅰ)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1,713,650,000원 중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제7호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ⅱ) ‘K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372,000,000원과 200,000,000원을 입금받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입금확인증(을제1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토지매매계약서 역시 다른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C, I가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준 서류의 하나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토지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알고도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