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0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307, 2018고단2621(병합), 2018고단5419(병합), 2019|고단44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 박기환, 최여련, 김경년(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307 피고인은 2012. 1. 31.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진미채(조미오징어) 견본품 1상자를 포함하여 총 151상자 공급해주면 2012년 2월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진미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742,000원 상당의 진미채 151상자를 공급받았다. 2018고단262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직원에게 전화로 "내가 문구류 유통을 하는 G의 부장인데, 물레방아 테이프 커터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7. 13. 피해자로부터 물레방아 커터기 300대를 납품받고 그 대금 261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F 직원에게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싶으니 외상이나 어음결제 방법으로 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고 어음이 결제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터기를 납품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이 결제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터기를 남양주시 H 창고에서 2012. 7. 20.경 750개(대금 6,525,000원), 2012. 7. 26.경 750개(대금 6,525,000원), 2012. 8. 14.경 1,500개(대금 12,600,000원), 2012. 8. 23.경 1,500개(대금 12,600,000원), 2012. 9. 3.경 2,100개(대금 17,640,000원), 2012. 9. 14.경 900개(대금 7,560,000원)를 납품받아 커터 기총 7,500대(대금 합계 63,450,000원)를 편취하였다. 20185419, 1. 피고인은 2012. 6. 19.경 의정부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업소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영농조합법인'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M에게 "중국산 고춧가루 1톤을 J으로 배송해주면, 바로 대금 7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위 업체 운영계좌에는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할만한 잔고가 없었으며, 사무실 운영비와 명의상대표자에게 약속한 명의대여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톤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230만 원만 결제하여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J'에서, 위 'L영농조합법인'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M에게 "중국산 고춧가루 1톤을 추가로 배송해주면, 그 전 미수금까지 합쳐서 대금을 전부 다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톤을 지급받고 대금 중 150만 원만 결제하여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48,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2. 경까지 타인 명의로 등록된 'G', 'N', 'O', 'J', 'P', 'Q' 등으로 상호를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며,1R', 'S', 'T'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전국 각지의 식자재 판매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와 상호 등을 변경해 버리는 방식으로 식자재 유통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강원 화천군 U에서 'V' 이라는 상호로 계란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계란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거래처들에 대한 식자재 납품대금을 이미 미납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시가 5,826,000원 상당의 계란 2,200판을 납품받고, 2013. 1. 10.경 시가 5,116,200원 상당의 계란 2,000판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시가 합계 154,713,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2018 고단2621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피의자 명함, 입금내역 및 어음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가단22649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Z 화상자료 관련 진술보고), 화상자료 관련 진술자료 각 1부 20185419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춧가루 공급 계산서 첨부), 계산서 2부 2019고단4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AC, AD 진술 부분 포함) 1. AD, AE, AF, AG, W,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출고증, 입고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2019고단448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합계 242,505,200원),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사건인 2017고단5307, 2018고단2621 사건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의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