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779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 10:4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불러 술을 마신 일을 두고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E(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년아, 내가 아침에 눈뜨자마자 그런 좆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냐!”,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세게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4. 12:5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F 앞 골목길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2세)로부터 ‘골목길을 지나갈 수 없으니 차를 뒤로 빼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가?”, “니 몇 살인데?”, “왜 시비고?”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27.5cm, 칼날길이 15.5cm)을 꺼내어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니 왜 전화질이고? 왜 경찰에 전화하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계속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위 칼날을 잡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34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5.경까지 대구 수성구 H 일대에서, I(가명), J(가명), K(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수성구 H 소재 유흥업소인 ‘L’, ‘M’, ‘N’ 등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개인승용차로 직접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데려다 준 후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아님을 확 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후적 경합 관계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2021고단4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경과기록지 1. 112신고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칼에 대한 지문자료 회신), 특수상해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영상 첨부), 영상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헬맷을 두드린 적이 없고,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갑자기 칼날을 잡아 빼앗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헬맷을 툭툭 쳤고,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어 뒤로 밀리면서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으로 칼을 잡게 되어 다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좌측 손 심부열상 등 상해는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전체길이 27.5cm, 칼날길이 15.5cm의 낚시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댐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고 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헬맷을 두드리고,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사실 및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반전화 다수 통화 목록 첨부) 및 첨부된 통화목록 1. 수사보고서(G 보도방 업주 R 사망일자 확인) 1.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법 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고단4779 사건 중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7년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2021고단4779 사건 중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위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자는 조리사였던바, 이 사건으로 손을 다쳐 예전과 같이 요리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몇 개월에 한 번씩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고서는 제대로 된 합의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을 상기하게 하여 추가로 고통을 입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