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407

범죄사실 2012고합407 [전제사실] 피고인은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공장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자금경색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2011년에 들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된 금액은 불과 5억원에 지나지 않아, I의 직원인 J로부터 7억원, 같은 K로부터 약 2억 2,000만원을 차용하고,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같은 L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였다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3억 5,000 만원의 채무를 떠넘기기도 하는 등 직원들에게도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2011. 9.경에는 M영농조합과의 상표권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3억 8,000만원을 배상해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N(위 L의 처 O 명의), P(피고인 동생의 처 Q 명의), R(I 상무 S의 처 T 명의) 명의를 빌려 마치 자신의 어음처럼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할인을 받아오면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거래대금으로 받은 진성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주식회사 H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2011. 10. 13.경 만기가 도래한 R 명의의 약속어음 2장 액면금 합계 529,200,000원의 만기일을 2개월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R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요청을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R 명의로 I에 대한 어음 만기기한 연장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I의 어음 만기기한 연장요청서와 함께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음). 결국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N 등 명의로 당좌수표와 어음금 합계 약 60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월 2부의 고리의 사채를 빌리는데 담보조로 교부하였는데, 어음과 수표는 2012. 5. 15.경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먼저 피해자 회사로부터 1개월간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 물품대금을 월말에 정산하여 그 익월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한 가액의 125%~160% 정도를 외상으로 남기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과 90일 만기의 진성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4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기존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등기로 어음번호 V, 발행인 R, 만기일 2012. 2. 21., 액면금 288,8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마치 위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R의 명의를 빌려 임의로 발행한 융통어음이고, 위 전제사실 및 2011. 말경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 180억 원, 개인채무가 70억 원 등 부채가 250억 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개인부채는 고리의 사채를 부담하여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일반적으로 겨울인 11.경부터 그 다음해 5.경까지는 음료의 비수기로 매출 및 이익이 감소되는 시기였으므로 위 어음을 정상적으로 만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88,800,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연장받고, 계속적으로 위 가액 상당의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어음 7장 액면금 합계 2,154,430,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채무 변제를 연장 받고 계속적으로 위 가액 상당의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후 동액 상당의 한도에서 빈 캔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충북 청원군 X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를 통해 피해자에게 "I의 원료 구매 자금이 부족하니 주식회사 N O 명의의 어음을 월 2부 5리의 이자로 할인해 달라. 개인 배서까지 하였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거래관계로 인하여 교부받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N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유통어음이었고, 전제사실 및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어음의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2,1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같이 11회에 걸쳐 6억 28,931,630원을 교부받았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5. 10. 27.부터 중소기업은행과 P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수표금액 '500,000,000원', 발행일 '2012. 5. 19.'의 P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365,350,000원 상당의 수표 8장를 발행한 후 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합15 4.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수원시 장안구 AA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AB'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I 직원 A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결제를 하면, 선급금의 5%에 해당하는 물품을 더 공급하겠다"라고 말하며 선급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말경 부채가 25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2012. 5.경까지 액면금 합계 60억 상당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물품 대급을 결제하거나 담보 제공하여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이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으로 근근이 (주)I을 경영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공급할 만한 능력 내지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6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AD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7.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종업원 AE의 임금 합계 16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5, 27 내지 30, 33, 34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67,974,812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 24.경 충북 청원군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직원 L으로 하여금 거래처인 AF 대표 AG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5. 17., 지급지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로 되어 있는 액면 5,700만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새겨 갖고 있던 'AH AI'라고 기재된 고무 명판을 찍은 다음, AI의 이름 옆에, 위 명판과 함께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AI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AI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1. 24.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L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4장을 행사하였다. 7.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4. 말경 충북 청원군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AJ(대표이사 AK) 발행의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육백칠십오만이천오백구십이원(6,752,592원)'을 '오천사백오십만원(54,500,000원)'으로, 지급기일 '2012년 6월 30일'을 '2012년 9월 28일'로 각 변경한 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AJ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구미시에서 AF를 운영하는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3고합44 8.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 가. 2012. 1. 20.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 20. 충북 청원군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AL 발행의 AM 약속어음 용지 금액란의 '일천만원정(10,000,000)' 기재를 '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으로, 지급기일란의 '3월 20일' 기재를 '5월 20일'로 각각 변경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거래처 'AF'를 운영하는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2012. 2. 23.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2. 23. 위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AN(대표이사 AO) 발행의 AP 약속어음 용지 금액란의 '삼천만원정(30,000,000)' 기재를 '오천칠백만원정(57,000,000)으로, 지급기일란의 '6월22일' 기재를 '5월16일'로 각각 변경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07] <판시 제1 죄>(2012형제1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AQ 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L, J, Q, T,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Q에 대한 진술조서 1. R 어음만기 기한연장 건, 약속어음 사본, 각 거래내역, 피해내역,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H) 자료첨부 및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판시 제2 죄>(2012형제27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N회사 L 진술청취), 수사보고(AF회사 A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주)AR 진술청취] 1. 거래내역 <판시 제3 죄>(2012형제2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중소기업은행AS지점근무 AT 전화진술 1. 각 고발장(2012형제21936 증거목록 순번 7, 15, 17, 19, 21, 23, 27, 37), 각 당좌수표사본(2012형제21936 증거목록 순번 8, 16, 18, 20, 22, 24, 28. 38) [201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G 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처별 판매현황, 내용증명서 [2013고합16] <판시 제5 죄>(2012형제2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AE, AU, AV, AW, AX, AY, AZ, BA, BB) 1. 채불금품내역 <판시 제6 죄>(2012형제2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약속어음 할인 계산서, 입출금 내역서 등 <판시 제7 죄>(2012형제28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피의자가 위조한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1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L, BC, BD,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L 작성의 고소장 및 약속어음 사본 1. AO 작성의 진술서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동종범죄(일반사기)이므로,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의 유형을 결정 나. 그 외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는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3년)만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총합이 약 28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발행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당좌수표 금액 또한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약 6,7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을 위·변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 AK, A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AL 발행의 약속어음 변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변조한 금액만큼은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I을 운영하던 중 회사 확장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이전 피해자 회사와는 수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규모의 거래를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융통어음에 대한 결제를 충실히 하여 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합407 2012형제11913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한다)으로부터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먼저 피해자 회사로부터 1개월간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 물품대금을 월말에 정산하여 그 익월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한 가액의 125%~160% 정도를 외상으로 남기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과 90일 만기의 진성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4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이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7. 1.경 거래가 갑자기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이나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7.경 충북 청원군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I의 기계장치 약 10억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하면 유사시 10억 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고 캔 라인 장비 6종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비는 이미 2003. 11. 14.경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장저당목록에 등록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연장 받고 계속적으로 위 가액 상당의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후 동액 상당의 한도에서 빈 캔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캔라인 장비 6종(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기계장비들이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유사시 위 기계장비로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BE에게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BE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결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BE은 2007. 1.경 추가 담보를 요청하여 1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다는 이 사건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 회사 내부 결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BE에게 이 사건 기계장비가 1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지, 이 사건 기계장비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당시 L이 BE에게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BE은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 사건 기계장비가 피해자 회사의 내부결제를 위한 형식적 담보였던 것이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의 담당직원인 L은 경찰 조사 당시 BE이 공급물량을 늘리면 어음결제일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나 위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으려면 일부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형식적으로라도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를 제공한 것이고,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BE에게 그 당시 고지하였는데, BE은 결제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니 그것이라도 담보로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17쪽), 한편, I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각 등기부 등본에는 한국외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더하여 공장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이 존재함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가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B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기계장비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I의 공장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았으나 몰랐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면 자신이 잘못 기억을 하는 것으로 L의 진술이 맞는 것이고 오래 되어 확실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E 진술부분)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등기부등본을 보았고, 법무팀의 결재까지 받은 사항임에도 그 당시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기 이전 I이 결제어음의 만기일 연장을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자 피해자 회사는 I에 어음결제일을 연장하는 대신 공급물량을 늘리자는 내용의 요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498쪽), 이러한 내용의 협의가 우호적으로 진행되면서 2006. 11.자 약정서(수사기록 재499 내지 501쪽) 및 2007. 1. 5. 인증서(수사기록 제505쪽)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담보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인증서에는 담보로서 별도의 부동산 및 5억 원의 약속어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그 후 2007. 1. 17.경 별도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제94쪽)가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 또한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담보 제공의 명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2007. 1. 5. 인증서 작성 당시의 명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I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받은 이유는 I과의 10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조였다는 것인데, 만일 이 사건 기계장비가 담보로서 실질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회사 내에 자체적인 법무팀까지 갖추고 있는 피해자 회사가 등기부등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공장저당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기계의 가액, 품질, 담보로서의 가치, 소유관계 및 여타 담보제공관계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사 및 협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후 수년간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I은 피해자 회사와 수백억 가량의 거래를 별다른 문제없이 해온 점, 이 사건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I의 자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I의 이 사건 당시의 매출규모 및 거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기부 등본만을 확인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이 사건 기계장비를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BE은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공장저당으로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기계장비가 피해자 회사 내부 결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공된 것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B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이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BE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가 I에 10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연장하여 주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8 내지 14, 16내지 26, 31, 32, 35 내지 48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