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527 피고인은 2019․ 1. 21, 12: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거나 맛있는 것을 주라. 고기국수를 달라."고 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지금 고기국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2. 2019고단886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27. 20:25경 서귀포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게임장'에서 1시간 가량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옆자리인 65번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던 다른 여자 손님이 점수내자 피고인이 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65번 게임기는 다른 여자 손님이 하던 것이라고 설명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들아, 다 짜고 내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런 좆같은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짜고 피고인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65번 게임기의 화면을 1회 가격하여 깨뜨리고,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내가 애들을 시켜서 이제부터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0: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 술취한 남자가 뺨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경장 K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니들 돈 처먹었냐. 씨발놈들아. 똥구멍까지 벗겨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업주인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J(45세)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로 연행되는 도중에 다시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선풍기형 온풍기 가격 확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88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L,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녹음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사본, 치과의사 N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상해죄가 무거우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무거우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다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판시 첫머리의 ,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나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동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3] 판시 제1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자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N6년 10일 (= 4년 + 1년 9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를 수십 회 저질렀던 점(절도범죄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이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4년, 2000년, 2002년, 2008년, 2011년, 2014년 및 2015년에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 4년 8개월 정도를 복역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인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로 1년 8개월을 더 복역하였는데,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2018. 9. 22. 출소한 날로부터 4개월 내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