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69

범죄사실 2015고단5569(피고인 A, B, C, D, E, F) I. 피고인들의 신분과 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1998.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 N의원, 사회복지법인 'O', P Q병원, R한의원 등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1. 2.경 'S'(이하 'S'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2008. 2.경부터 2012. 2.경까지 4대 회장을 역임하고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S' 정치국 조직원이자 부설기관인 'T'의 2대 소장을 지내는 등 'S'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학과대표로 활동하였고 4학년 때에는 한의학과 학생회 부회장에 선출되었으며, 2007.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 'U한의원', 'V 보건지소', 'W 보건지소' 등을 거쳐 2012. 4.경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X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2.경 M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S'에 가입한 후, 2008. 2.경부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0. 7.경부터 부설기관인 'T'에서 팀장으로 활동 중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3.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4학년 재학 중이던 2006년 한의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2010.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 'Y병원', 'Q병원', 'Z보건지소', 'AA보건소' 등을 거쳐 부산지역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경 'S'에 가입하여 2010. 7.경부터 부설기관인 'T'에서도 활동 중이며, 2012. 1.경부터 사무국 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4. 2.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1997년 M대학교 한의학과 선전부장을 역임하고 2001. 2.경 M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8년경부터는 울산 울주군에 AB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1. 2.경 M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총책 A와 함께 'S'에 가입한 후, 2008. 5.경부터 2010. 5.경까지 'S' 정치국장, 2010. 7.경부터 2012. 1.경까지 부설기관인 'T'의 1대 소장 및 2012. 2.경부터 'S' 5대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S'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3.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2006년 한의학과 학생회 조직부장을 역임하고 2009. 2. M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2년부터 부산시 수영구에서 AC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2.경 M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S'에 가입하여 'S' 조직국장, 정치국차장으로 활동하고, 2010. 7.경부터 부설기관인 'T' 팀원을 겸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4.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한의학과 동아리 'AD' 및 'AE'에서 활동하였고, 2010. 2. M대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지역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2.경 M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S'에 가입하여 'S' 정책국원, 정치국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0. 7.경부터 부설기관인 'T'에서도 활동 중이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전략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 독재체체이고,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AF의 주체사상과 AG의 선군사상 등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이다. 2.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가. 개관 북한은 혁명을 통하여 한반도 전역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해 왔는데,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1970년대 이전에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해 오다가 1970년 당대회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공식 채택한 후, 1980. 10.경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당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전 조선혁명의 목표에 있어서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이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1975. 10. 5. 조선노동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이라는 책자에 잘 나타나 있다. 위 책자에서는 우리 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로, 우리 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정권 내지 친미파쇼정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혁명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에서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 하고,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자 독재정권인 우리 정부를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동구의 사회주의의 몰락 등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 조선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2010년 조선노동당 규약이 개정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는 AG이 1991. 5. 24. 대남사업 담당 주요간부들에게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강연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 강연을 기초로 작성된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으로 규정하면서 변화된 대남혁명전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변혁운동론은 북한에서 완성된 후, 남파 간첩의 구술과 북한의 평양방송 및 대남 방송인 '구국의 소리'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고, 2003. 10.경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2005. 3. 23.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고 하여 게재되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대남혁명전략으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향도이념은 영생불명의 주체사상이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종국적 담보가 있다."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고 남한변혁의 목표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삼고 있다. 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강령적 과제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우리 사회가 미제에 의해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외래독점자본·매판자본·지주에 의하여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 사회로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미국의 이익에 종사하는 대리정권의 작용으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된 결과 변칙적·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즉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대미종속성의 근본원인 또는 정당화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로 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자주, 민주, 통일이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다. 변혁의 주체 및 대상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 따르면, 변혁운동의 주체를 계급적 피착취자인 '민중'으로 파악하고 기본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한 다음, 기본동력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포함하고, 보조동력에 인텔리(정신노동자), 도시소자산계층(소상인, 수공업자, 자 영업자), 도시빈민, 반제자주적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주로 중소기업), 반 미자주적 지향을 가진 국군 사병, 중하층 장교, 반제애국적, 양심적 종교인 등을 포함하며, 주된 변혁의 대상은 미제침략세력이고, 미제와 결탁된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외세에 편승한 자본가), 미제의 신식민지통치의 대리인이며 계급적 착취자·억압자인 지주도 변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라. 자주적 민주정권: 민중정권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변혁운동으로 수립될 정권은 민중이 주권자인 '자주적 민주정권'이라고 하고, 그 정권은 민족적, 계급적 예속을 청산하고 민중의지향과 요구에 상응한 사회제도를 세우고 민중의 힘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신장하여 민중의 정치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정권인 민중정권이라고 하면서 민중주권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주한미군 축출, 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해체, 한미간의 예속적인 조약, 협정의 폐지, 미 현지 지배기구의 폐쇄,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로서 소수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여 근로인민대중은 국가권력에서 배제되어 무권리상태이고 국민주권은 소수특권층의 착취와 지배를 옹호하고 가리는 위장물이라고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파쇼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민중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주체적인 한국변혁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족적 대립을 척결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계급적 대립관계의 기본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이 결합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운동이다."고 규정한다. 마. 변혁의 방법 통일전선구축 북한의 AF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는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연합할 것을 요구합니다."고 하여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족해방 민주주주의변혁론에서는, 현 단계에서 주되는 전취목표(전략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중의 반파쇼민주화투쟁에 기초한 민주연립정권의 창출을 보조적 전취목표(전술목표)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주체의 승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회의 중간층 세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항구적이고 상설적인 전략적 연합체,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하고, 이러한 통일전선의 기본 정치강령으로 민족자주(자주)·민주주의(민주)·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고 있다. 대중투쟁 등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대중투쟁이 광범한 대중의 자주의식화를 촉진하고 대중의 조직화를 다그칠 수 있게 하며 투쟁 핵심들과 대중에게 풍부한 투쟁 경험과 투쟁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변혁운동은 변혁의 시기에 맞게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변혁운동의 형태 및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법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반합법·비합법 투쟁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변혁운동을 혁명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누어, 전자의 시기에는 혁명역량의 보존·축적 외에 각종 대중투쟁을 적극 벌여 혁명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중 투쟁으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결합시켜야 하고, 후자의 시기에는 모든 혁명역량을 총동원하여 최후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의 구체적 현실과 민중들의 생활적 요구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광범한 군중의 심장을 힘 있게 울릴 수 있는 선전의 종자를 정확히 골라잡아야 하고 선전의 사상 규제적 과제를 정치적 의의와 선진적 가치가 있게 풀어나갈 것을 강조한다. 바. 연방제 통일 북한은 1960. 8. 남북연방제를 제시하고 1973. 6.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연방제 속에서 체제와 제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오고 있다(다만 2체제는 당분간 존치시키고 연계와 합작을 통해 완전한 통일로 나아간다고 한다). 나아가 1991년 이후에는 지역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권한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2000. 6.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변혁운동의 기본과제로 보고 있고,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은 연방통일정권의 수립으로 직결된다고 본다. 연방의 대상은 남한에서 설립될 자주적 민주정부가 되어야 하며, 남한에서의 식민지반 자본주의사회의 성격을 개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업은 연방통일정부의 지도하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이 담당하는 정치과업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제는 과도기 체제로서 민중민주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체제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간다고 한다. III. 'S' 활동의 위험성 1. 부산 M대 출신 중심의 'S' 결성 'AH' 산하 지역단체인 'S'은 2000년 부산 M대 한의학과 출신인 AI(89학번), AJ(87학번), AK(92학번), AL(여, 92학번), AM(92학번) 등 부산 M대 출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성되었다. 'S'은 AI에 의해 초대 회장에 임명된 AJ을 중심으로 2001. 2. 28. AK의 근무지였던 'AN한의원'에서 'S'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보건향상 이바지, 의료의 사회화, 시대요구에 합당한 의사상 구현" 등의 '참된 의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S' 회칙을 제정하였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A(91학번)와 5대 회장 D(94학번)이 'S' 신입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S'의 초기 조직형태는 회장(AJ) 및 사무국(국장 AI), 연대사업국(국장 AK) 등 2개의 집행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원 15명 정도가 활동하였다. 그 후 'S'은 사무국, 조직국, 사업국, 정책국 등 4개국으로 집행부서를 확대하였고, 2008. 5.경 학생사업을 위한 정치국을 신설하여 5개국 체제로 운영하다가 2010. 2. 6. 회칙 개정 후 2010. 7.경 부설 'T'를 신설하고 2012. 2.경 정책국을 해체하여 2013. 3. 기준 집행부서 4개국, 부설 연구소 1개, 조직원 약 62명 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2. 'S'의 조직이념 2001~2002년 주체사상 학습을 통한 사상적 기반 구축 - 'S' 조직원들인 피고인 A, 공소외 AI는 2001. 4.경부터 2001. 9.경까지 'AO' 산하지역단체인 'AP'에서 진행된 'AQ' 제1기 강의를 수강한 후, 대학 후배인 피고인 D, 공소외 AK, AL 등에게 'AQ' 제2기 강의 수강을 독려하였는데, 당시 강의는 '철학', '민족사', '운동론', '북한 현대사', '항일투쟁사' 등의 교재를 채택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 위 'AQ'에서 강의를 수강한 피고인 A, 피고인 D 등 'S' 조직원들은 그 강의내용, 방식에 착안하여 2001. 9. 28. M대 한의학과 동아리 'AE' 소속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실시한 후, 매주 금요일을 배움의 날로 지정하여 2001. 11.경 'AR'를 개설하였다. - 'AR'는 2001. 11. 2.경부터 2002. 4. 19.경까지 매주 금요일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교장 선생'으로 지칭된 피고인 A는 '철학', AI는 '항일역사', AK과 AS(現 사무국원)는 '북한 현대사', AT(現 사무국원)은 '운동론', 피고인 D은 '민족사'를 각 강의하였고, 당시 강의는 피고인 A 등이 'AQ'에서 수강한 강의 교재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2007년 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 조직으로 전환 추진 - 'S'은 2007년부터 위 'AR'를 계승하여 조직국 내에 '학습반'을 운영하면서 '학생회 집행부와의 만남' 및 'M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과의 만남'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2008년 졸업생 4명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주체사상 학습 및 학생사업 강화에 주력하였다. - 특히, 2007. 5.경 'S'의 '학습반'은 제1회 연설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습반 조직을 확대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주제 아래 "학습반 내외부의 단결과 동지애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자" 및 "학습을 강화하고, 학습반 대오를 확대해나가자" 등의 총 6개의 소주제로 연설 대회를 준비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주제 중 "자신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사업에서 모범이 되자"에 대한 연설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연설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갑습니다, 학습반 동지들! 저는 이번에 2-2주제를 맡아 연설한 000입니다. "학습만이 살길이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더욱 강화하자"는 말을 받들어 EW의 매주 학습이 2년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반들과 교재들 속에서, 또한 흥겨운 술자리와 행사들 속에서 우리 학습반의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동지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M한의와 S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영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재한 학습반의 모습은 다른 이념운동 대오의 모범사례라는 소식도 들려오니 더욱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사회 변혁운동은 그 주인인 광범한 인민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습반에게 있어 1차적, 즉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인민대중이란 누구인가, M한의와 S일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색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활동에 옮김"에 있어서 그 활동대상이 M한의와 S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학습반은 허물을 한 겹 더 벗고 나서야 하니, 이것은 곧 학습반 조직의 확대, 학습반 조직의 강화일 것입니다. 학습반은 아직 정연한 조직생활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습기풍은 더욱 확립되어야 하고, 우리의 동지애는 더욱 단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반 대오의 확대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학습의 강화와 학습반 대오의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든 활동영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사업에서 모범이 되자"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활동무대에서 대중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학습반은 무엇보다도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둘째로 핵심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셋째로 운동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임무입니다. 운동의 대중화, 특히 M한의와 S 내의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자주의식화 하는 것입니다. 자주의식화를 선행해야 조직화도, 대중투쟁도 조직동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사업을 행함에 있어, 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회변혁운동의 목적과 의의, 그 방도를 알게 해주어 그들을 각성시키는 사업을 선차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또한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모든 사업을 독창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창조적 과정으로 확고히 전환시킬 수 있게 합니다. 창조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방법론은 첫째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순차적 공정과 거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방법론입니다. 일꾼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야 수령의 사상과 교시,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능숙히 조직,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여 수령의 교시, 당의 노선과 방침을 더 잘, 더 빨리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외투쟁이란 눈앞의 보이는 적에 대한 투쟁이요, 대내투쟁은 조직 내에 숨어있는 낡은 사상과의 투쟁, 내부의 적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투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내투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대내투쟁은 철저히 사상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내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단결 속에서 대외투쟁을 벌일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창조적이고 구체적 방법으로 사업을 벌이자. 활동에 '단결과 투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 이와 같이 'S'은 2007. 5. 북한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장에 입각하여 자칭 '인민대중'으로 'S' 조직원들과 M 대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을 선정한다고 천명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자칭 '영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피력하는 한편, 학습활동 강화 및 학습조직 확대 등 사상사업, 정치사업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또한, 'S' 총책인 피고인 A 등은 2008. 5. 12.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M 대 한의과대학을 자칭 '후비부대' 양성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비부대' 양성사업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담당할 조직으로 'S' 내 정치국을 신설하여 조직원인 피고인 D을 정치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개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위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 요약된 '운영위 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 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사업국장, D, AU, AV, H, AW, G AH의 "후비부대" 문제는 AH 존립의 사활적 문제로서 그 중요성은 지금의 AX이나 AY 등의 단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 시기 후비부대를 육성하는 사업을 차요시하여 여기에 힘을 쏟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세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앞 세대의 뒤를 이를 후비부대를 튼튼히 준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H의 후비간부(학생 핵심)를 보호, 보존, 축적, 성장시키며 후비간부와 AH 사이의 혈연적 연계를 보장하는 "후비간부 양성체계"를 옳게 세우는 것, 그리고 후비부대를 키워낼 텃밭인 M한의, 문예패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지도를 보장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업의 주체가 튼튼히 서 있어야 한다. 이에 S은 이러한 후비부대 사업의 주체를 "정치국장"으로 정하고, AH의 사활적 지점을 틀어쥐고 있는 이 정치국장의 자리에 D 회원을 임명한다. - 한편, 정치국의 역할과 과제에 관하여 작성된 '정치국 매뉴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변혁운동의 당면과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핵심간부는 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다 함께하는 것은 학생 때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조금이라도 학생사회에서 기반이 있는 지금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조직해 나가고 그중에서 핵심들을 키워야 한다. <당면과제> 1. 학습반 활동의 공식화 그동안 S 내부적 문제로 학습반 활동이 S에서 비공식화 되었다. S의 핵심역량이 다수 학습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은 것이 S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 2. 새새대 준비 학습반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예과, 본과1.2학년의 핵심인물 발굴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다음 학습반 중심이 될 새새대를 준비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이다. - 나아가 'S'은 2009. 2.경 사업계획을 통해 진보정당이 중심이 되는 통일전선에 복무하고 다른 진보운동단체와 연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당면과 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및 평화적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조직의 결성 목적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 피고인 B의 이메일에 보관된 '2009년계획서.hwp' 문건 파일 중 '2009년 정치국 사업계획서'는 위와 같은 'S'의 활동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은 진보정당이 중심이 되는 통일전선에 복무하고, 다른 진보운동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한국변혁운동의 당면과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과 평화적 민족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당의 지도를 인정하고 통일전선에 참여 복무하는 것이 S의 주요한 임무임을 대중적으로 합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1. AZ당과 S의 관계를 정립한다. 2. BA, BB 등 S이 속한 전선에 복무하는 것이 S의 역할임을 교양한다. - 이와 같이 'S'은 '학습반' 활동 등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M대 한의과대학 동아리장악 및 'BC' 행사 등을 통한 대학생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대중을 교양하며 혁명 과업을 수행할 핵심인재를 발굴하고, 진보정당 및 진보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통일전선에 복무하는 것 등을 그 주된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S'은 조직이 확대되고 부산지역 진보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2010. 2. 6. 제3차 회칙 개정을 통해 회칙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는데, 개정된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개정 회칙 주요 내용] 전문 S는 이 땅에 참된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진보적 대중운동단체이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이 참의료 실현의 근본 바탕임을 믿는다. 작게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깨닫고 진보적 양심을 실천으로 옮겨 의료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크게는 진보적인 정당,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현시대 민주화, 통일 운동의 큰 흐름에 함께한다. S는 지속적인 내부결속과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활동으로 탄탄하게 발전해왔다. 기꺼이 마음을 내는 자발적인 참여와 즐겁게 사업에 임하는 태도, 간부들의 헌신적 자세,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풍토는 S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온 우리의 자랑이자 대중운동의 모범이다. 이에 우리는 회원 개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회원 간의 친목과 유대, 시대적 요구를 우리식으로 받아 안는 사업기풍, 적극적인 연대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개인과 전체 운동이 맞물려 성숙 발전해 나가는 진보적 대중운동단체, 살아있는 우리의 조직으로 거듭나고자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의료정책 연구 사업 2. 나라의 자주화, 민족의 평화적 통일실현을 위한 사업 3.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사업 및 민중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 4. 진보 정당과 진보적 전선체 강화를 위한 사업 5. 진보적 사회단체 및 타 의료단체와의 연대, 지원 사업 6. 진보적 대중운동단체로서 내부결속과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외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 이와 같이 'S'은 회칙 개정을 통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천명함과 아울러,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자주 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진보정당,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 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자주(반미자주화), 민주(반파쇼민주화), 통일(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혁명 3대 과제를 'S' 조직의 목적으로 회칙에 반영하였다. 3. 'S'의 활동 상황 핵심세력 양성을 위한 'T' 설립 및 사상학습 강화 - 'S'은 조직원들 및 M대 한의학과 대학생들 중 대남혁명 사업을 추진할 핵심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0. 7. 9.경 'S' 산하에 2001. 11.경부터 진행해 온 'AR', '학습반','EW'을 계승한 'T'를 출범시켰고, 위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팀장, 팀원 등 약 17명으로 구성되었다. - 'T'는 조직원들의 주체사상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인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북한원전 등 학습자료를 입수, 공유하고, 주체사상 학습용인 "BD" 및 활동지침서인 "BE" 등의 교재도 자체 제작하는 한편, M대 한의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비대양성 및 주체사상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 피고인들을 비롯한 'S' 핵심간부 및 조직원들은 부설 'T'가 주관하는 '금요학습'에서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교재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공동 학습하면서 자체 규율 및 생활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생활을 할 것을 독려하고 온라인상에서 사상학습과 관련하여 주제를 토의하거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 'T'는 2012. 1.경 '연구소 10대 규율' 이라는 자체 규율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망 유지 2. 학습은 활동가의 첫째가는 임무 3. 연구소 모임 적극 참가 4. 혁명선배를 존대하자, 공경하자 5. 시간약속 엄수, 지각 금지 6. 특히 솔직하자 7. 조직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성, 완수의 관점 8. 혁명적 낙관주의 9. 동지의 과오는 제때에 면전에서 원칙적으로 강하게 비판하자 10. 보고의 생활화 - 또한 'T'는 2012. 1.경 조직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 '조직생활의 지향할 바에 대하여' 제하의 생활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적 관계와 혁명적 의리에 기초한 동지애적 관계를 잘 결합시킨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낸다는 관점으로 동지들 간의 채무관계를 더욱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그것을 통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적 관계를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2. 연구소 조직생활을 즐겁게 해야 한다. 현 혁명의 시기에 적합하게 연구소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적 인생관을 정립하고 실천 투쟁을 통해 단련을 해야 하지만 웃으며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즐겁게 한다.'로 생각해야 한다. 3. 연구소가 외부에도 모범이 되도록 이신작칙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연구소 안의 나쁜 모습은 외부에도 드러나 연구소의 위상을 갉아먹게 된다. 연구소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곧 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항상 생활함에 있어 나의 행동이 연구소의 생명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생각하고 모범적인 연구원의 모습을 보인다. 동지들과 학습은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대중들과의 생활 속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자. ※ 위 생활지침 '3항'의 '이신작칙'(以身作則)은 "자신이 남보다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다"는 뜻으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보안강화 등 활동의 비밀성 - 'S' 조직원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BF' 메신저를 활용하여 조직원들 간의 대화방을 통해 주체사상 학습과 관련된 일정, 주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하였다. - 특히, 피고인 A는 2011. 11.경 'BF'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T' 등 조직 관련 동향에 대해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며 조직 내 보안강화를 지시하였다. - 한편, 조직원 I는 2012. 3. 8.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Eraser 6.0.9.2343 버전'을 비공개 DT(BG)에 게재하여 조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 노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한 학습자료 입수 -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반제민족민주전선'이라는 대남흑색선전기구를 두고 '구국전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이나 시책에 대하여 '백서', '격문' 등 중상모략하는 문건을 발표하여 국내 안보위해 세력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등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 또한 북한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남혁명이론 및 주체사상 관련 책자나 문건을 게재해 놓음으로써 국내 안보위해 세력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이적활동 및 사상학습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S' 조직원들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프락시를 사용, 접속하여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AF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원전을 다운로드받아 입수하고, 이를 인터넷 비공개 DT(BG)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배포, 공유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이론 및 주체사상 학습에 활용하였다. - 한편, 'T' 1대 소장인 피고인 D은 2011. 10. 10. 'BF'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B, I, G, AV 등 5명에게 주체사상 학습과제로 '통일전선'에 대한 심화학습을 지시하면서 프락시를 사용하여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된 통일전선 관련 자료를 참고하라고 지시하였다. - 또한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매년 1. 1.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을 통해 발표하여 그 해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각 분야별 시정방침, 대남 투쟁방향 등을 제시해오고 있는데, 'S'은 2012. 1.경 작성한 'T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이 "1년에 한번 하는 일" 제하로 신년공동사설 함께 읽기를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1년에 한번 하는 일> 2. 신년공동사설 등 이북 관련 매해 첫 신년공동사설 함께 읽기를 진행함. 소장님과 상의하여 진행여부 및 방법 확정 이북의 큰 사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 - 특히, 피고인 B는 2013. 1. 2.경 'BF'을 통해 'S' 조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 AV에게 "EV팀 여러분^^ 일단 이번 주 학습전까지 신년사 읽어 오시구요."라고 지시한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S'은 매년 신년사설을 공동학습하면서 북한의 주장, 노선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AF, AG 부자 관련 기념일 행사 기획 - 'S'이 2012. 1.경 작성한 'T 매뉴얼'에는 "1년에 한번 하는 일" 제하로 'BH, BI 장군 관련 기념일인 2.16, 4.15, 7.8, 12.17 등 4일을 중요한 날짜로 여겨 행사를 기획한다.'라고 정해놓고 있다. - 위 'BH'은 AF을, 'BI'는 AG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매년 AF, AG 생일 때에는 일출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가지고, 특히 AF 생일에는 전야제 또는 당일 저녁 축제의 장을 기획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에 한번 하는일> 3. BH, BI장군 관련 기념일 - 2.16, 4.15, 7.8, 12.17 이 4일을 중요한 날짜로 여겨 행사를 기획한다. - 2.16, 4.15는 일출과 함께 조찬모임으로 - 4.15는 전야제 혹은 당일 저녁 축제의 장으로 기획한다. - 7.8, 12.17일은 BH,BI장군을 기리는 행사로 기획한다. - 추가로 BJ장군의 1.8일도 챙기도록 해야 할 듯 대학생 대상 주체사상 학습 진행 등 후비대 사업 전개 - 'S' 내 주체사상 학습을 주관하는 'T'는 각 팀장 및 선배 조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매주 금요일 대학생 신분의 예비 조직원을 상대로 후비대 양성을 위한 사상 학습을 진행하면서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을 바탕으로 한 "BD" 및 "BE" 제하의 교재 제작에도 참여하게 하였다. - 'S'은 조직원 사상학습, 학생사회 내 주체사상 전파 및 영향력 확대, 신규 조직원발굴 등을 목적으로 TV프로그램('BK')을 모방하여 예비 조직원 및 M대 한의과대학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BC'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2006.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산당 선언' 등의 책자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1. 9. 24.경 'M대 BL' 앞에서 M대 문예패 동아리 'AD', 'BM' 등의 회원들이 참가한 'BN' 행사 시 단상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대학생들의 반미투쟁을 선동하였다. 통일전선체 강화 사업 추진 - 'S'은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통일전선체 강화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 30여명이 'BO당'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중 AU는 2010. 6. 'BO당' 소속으로 부산 BP으로 당선되어 2011. 1. 31. 'BO당' 수영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G은 운영위원으로, 피고인 D은 한의사분회장으로, BQ은 대의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 'BO당' 간부 및 당원으로 활동한 'S' 조직원들은 'BO당'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수영구위원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분회 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 당내 토론회, 수련회, 창당기념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BO당'과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를 비롯한 'S' 핵심 조직원들은 'BA 부산본부' 대표단회의, 'BR' 대표자 회의 및 집행위원회 회의, 'BS' 대표자 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함과 아울러, 위 단체들의 기념행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부산에 소재한 반미, 친북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다. - 그 외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S' 핵심 조직원들은 이적단체인 'BT' 결성 19돌 기념대회, 'BB' 주최 포럼, 'BU' 10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 8·15 BV 등 반미, 친북단체 연대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위 단체들과 연대하여 FTA반대 투쟁 및 선전활동, BW 연대투쟁, PSI훈련 반대 상소대회, 6·15공동선언 10돌 기념대회, 8·15 평화통일대회 등 각종 집회와 시위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현장에서 통일전선체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IV.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BD' 제작) 'S'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T'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T' 1대 소장에 부임한 피고인 D이 2010. 7. 16.경 'S' 홈페이지(BX) 게시판에 "BY"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S' 조직원들에게 "BD"의 제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다. 과거 'EW'에서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시대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좋은 참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철학, 인생관, 정치경제학, 운동론, 우리역사의 분야로 나누어 잘 정리해서 우리사상을 함께하는 많은 동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는 2010. 10. 17.경 부산시에서 개최된 'S'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T' 소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615시대에 맞는 학습교재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학습반 때 학습한 내용을 새로 정리하고 615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편집하여 진보적 지향이 있는 대중과 활동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중단체 생활과 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 초에 초판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6권(철학, 인생관, 정치경제학, 운동론, 우리역사, 통일)과 부록 1권으로 편집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는 등 "BD" 제작을 지휘하였다. 이에 따라 'S' 조직원들은 'T'를 중심으로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비공개 인터넷 DT(BG)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BD 제1권~제6권"을 공동으로 제작하였는바, 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T' 4팀 조직원인 피고인 E은 2010. 7. 19. 18:34경 "BD" 총 6권(제1권 철학, 제2권 인생관, 제3권 정치경제학, 제4권 운동론, 제5권 우리역사, 제6권 통일)에 대한 편 집방침, 각 권별 편집지침(목표, 방법, 참고문헌) 및 목차로 구성된 '교재 편찬사업 기 획(안)'을 작성한 후, 2010. 7. 22. 10:16경 자신의 이메일(BZ)에 발송하여 위 기획안초안을 보관하였다. - 위 기획안 초안은 불상의 경로를 통해 'T' 1~5팀에 제공되어 수정, 보강되었고, 부소장 겸 4팀 조직원인 피고인 C이 2010. 7. 26. 16:07경 수정, 보강된 기획안을 종합하여 재작성한 후, 같은 날 17:55경 이메일(CA)을 통해 소장인 피고인 D(CB)에게 발송하여 '교재 편찬사업 기획안' 최종안을 보고하였다. - 'S' 조직원들은 위 기획안을 바탕으로 "BD 제1~6권" 공동 제작에 돌입하였는바, 각 권별 제작 과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D 제1권 철학" 'T' 3팀 조직원인 피고인 F은 2010. 11. 12. 17:32경 제1부 '철학이란' 제하의 제1장 '철학이란 무엇인가', 제2장 '유물론', 제3장 '변증법적 유물론' 부분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33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C팀' 게시판에 "1권 철학 - 3팀 101112 최종본"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1팀장 I는 2011. 6. 17. 16:34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1부 제4장 '인식론', 제5장 '독일 고전철학', 제2부 '맑스레닌주의'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7:06경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D팀' 게시판에 "철학"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1권 철학"을 제작하였다. "BD 제1권 철학" 제하의 문건은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재된 '사람중심의 철학' 등의 북한원전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폭력혁명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키고 AF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철학의 필요성을 제시 - 주체사상의 핵심을 이해하고,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 o 참고문헌 -사람중심의 철학, 주체사상에 대하여, 공산당 선언, 주체사상 총서 1~3권 등 <주요 내용> 철학의 기본개념과 사상에 대해 쉽게 요약 설명하면서 맑스주의에 입각,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폭력혁명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키고 있고, AF을 "CE와 CF, CG 등과 같이 계급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이론을 만들어낸 인물"인 것처럼 교묘히 우상화하고,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로 다루고 있는 전일적인 체계" 라는 등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이 북한 인터넷 '구국전선'에 게재된 '사람중심의 철학' 제하 북한원전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임 나. "BD 제2권 인생관" 'T' 소장 겸 2팀장인 피고인 D은 2010. 10. 22. 18:42경 제1부 '인생관이란' 제하의 제1장 '인생관의 근본문제', 제2장 '개인주의적 인생관과 집단주의적 인생관' 부분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8:44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H팀' 게시판에 "2팀 인생관 헉헉 10월 22일"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7. 15. 04:42경 제1부 제3장 '생명에 대한 주체적 견해', 제2부 '진정한 행복'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04:47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H팀' 게시판에 "2팀 인생관 2011년 7월15일"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2권 인생관"을 제작하였다. "BD 제2권 인생관" 문건은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재된 '주체사상 총서(제2권)', AF, AG 노작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체의 인생관'에 입각하여 집단주의적 인생관 및 혁명적 수령관을 갖고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우리의 계급적 특성을 고려해 인생관을 우리식으로 정리한다 - 궁극적으로 올바른 수령관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o 참고문헌 -주체사상 총서(제2권),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등 <주요 내용> '주체사상 총서'(제2권), 이른바 AG과 AF 노작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인용하여 '인생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615시대 활동가'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주체철학에 바탕을 둔 '주체의 인생관'에 입각하여 "개인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갖고,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하며, 혁명적 수령관을 갖고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임 다. "BD 제3권 정치경제학" 'T' 5팀장인 피고인 B는 2010. 12. 3. 16:35경 제1부 '총론' 제하의 제1장 '정치경제학의 발생과 발전' 부분에 대해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6:37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I팀' 게시판에 "3권 정치경제학 1부 총론 101203"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5. 6. 15:53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1부 제1장 '정치경제학의 정의', 제3장 '정치경제학의 특성', 제4장 '정치경제학의 기본개념', 제2부 제1장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5:54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I팀' 게시판에 "정치경제학-공황"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3권 정치경제학"을 제작하였다. "BD 제3권 정치경제학" 문건은 다음과 같이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멸망의 필연성을 부각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 정치경제학'의 가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멸망의 합법칙성, 새사회 출현의 필연성을 이해시켜 신념화하도록 한다 o 참고문헌 - 주체의 정치경제학 <주요 내용> CE, CF의 '자본론'과 사회주의 혁명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멸망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의식화 교재로,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 경제학이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시켰다"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임 라. "BD 제4권 운동론" 'T' 부소장 겸 4팀 조직원인 피고인 C은 2010. 11. 5. 21:26경 목차를 작성하고 제3부 '대중활동론' 제하의 제1장 '대중활동에 대한 관점', 제3장 '대중활동가의 자세' 부분 초안을 작성한 후, 2010. 11. 19. 13:41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J팀' 게시판에 "대중활동론"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5팀장인 피고인 B는 2010. 11. 19. 17:45경 제3부 제1장 제3절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결합에 대하여'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7:48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I팀' 게시판에 "4권 운동론 3부 대중활동론 101119"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2팀 조직원 H은 2011. 8. 5. 11:53경 제3부 제1장 제4절 '한국변혁운동의 필승불패의 무기', 제5절 '한국변혁운동 대오의 주체사상화 실현'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2:18경 이메일(CK)을 통해 2팀장 피고인 D(CB)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17:44경 제1부 '주체의 혁명이론' 제하의제2장 '주체의 혁명이론 전략전술론'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7:45경 같은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D에게 발송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 31. 16:28경 제1부 제2장 '혁명의 일반적 법칙' 부분을 수정하고, 제1부 제1장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 제3장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제3부 제3장 제1절 '주체를 확립한다'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6:57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연구게시판'에 "4권 운동론 종합 110831"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1. 12. 20. 11:05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2부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제3부 제4장 '대중활동가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1:11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연구게시판'에 "111220 운동론 정리본"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4권 운동론"을 제작하였다. "BD 제4권 운동론" 문건은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제4, 9, 10권'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남한 내 무장폭력 혁명을 완수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현 실정에 맞는 우리식 운동론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도록 하자 o 참고문헌 -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615시대특징과 변혁운동 - 정치학원론 - 주체사상 총서 4, 9, 10 <주요 내용> 북한 인터넷 '구국전선'에 게재되어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및 '주체사상 총서 제4권'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 책자를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노동자, 농민이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이른바 광범위한 대중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무장폭력 투쟁으로 혁명을 완수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수립하자는 등 남한혁명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임 마. "BD 제5권 우리역사" 피고인 C은 2010. 10. 22. 21:56경 일부 목차를 작성하고 제4부 '해방 이후 현대사' 제하의 제1장 '해방과 분단' 부분 초안을 작성한 후, 2010. 10. 27. 09:09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연구게시판'에 "권별 파일 모음~"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4팀 조직원인 피고인 E은 2010. 12. 8. 23:43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4부 제1장 제3절 '미군정 시기와 10월 인민항쟁'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23:45경 이메일(CL)을 통해 "이번주는 너무 각이 안잡혀서ㅠㅠ 한참 했는데도 제대로 못했네요;; 우선 요까지. 보내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라는 글과 함께 4팀장 AV(CM)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1. 2. 10. 11:02경 제4부 제1장 제5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제2장 '한국전쟁'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1:03경 같은 이메일을 통해 4팀장 AV에게 발송하였다. 3팀장 G은 2011. 5. 13. 16:52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1부 '역사와 민족', 제2부 '민족사'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그 시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C팀' 게시판에 "5/13 발표내용 수정본"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3팀 조직원인 피고인 F은 2011. 6. 17. 12:20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4부 제1장 제4절 '해방 이후 현대사'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2:24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C팀' 게시판에 "0617 역사팀 초안입니다"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3팀 조직원 CN은 2011. 6. 17. 16:27경 피고인 F이 작성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같은 날 16:28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C팀' 게시판에 "Re:0617 역사팀 초안입니다"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5권 우리역사"를 제작하였다. "BD 제5권 우리역사" 문건은 다음과 같이 AF이 결성했다고 선전하는 '조국광복회'를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전선조직"으로 미화하고 남북한 통일문제는 이른바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단합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현대사 학습과정에서 미제의 실체를 깨닫는다 o 참고문헌 - JS 사회역사적원리(민족중심의 사관), AQ 교재 <주요 내용> 철저히 북한 입장에서 남북분단의 원인을 미국에 있다며 미국을 "분단의 원흉,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로 주장한 반면, AF이 결성했다고 선전하는 이른바 '조국광복회'를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전선조직"으로 미화하고, 남북한 통일문제는 이른바 "남한에 대 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단합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등 북한 논리를 그대로 선전, 대변하고 있는 내용임 바. "BD 제6권 통일" 'T' 5팀장인 피고인 B는 2010. 8. 30. 10:27경 비공개 인터넷 DT(CO) 내 '자료공유' 게시판에 "9월 3일 연구물 내용"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BD 제6권 통일, 제2부 분단과 통일투쟁" 제작에 대한 각 팀별 담당 부분을 배분하였다. 3팀장 G은 2010. 9. 10. 17:35경 제2부 제4장의 목차를 '통일의 이정표'에서 '통일을향한 남북의 여정'으로 수정하여 제4장 부분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36경 이메일(P)을 통해 3팀 조직원인 피고인 F(CQ), CN(CR)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2팀 조직원 H은 2010. 9. 17. 17:31경 제2부 제3장 '북미대결사' 부분을 작성한후, 같은 날 17:34경 이메일(CK)을 통해 소장 겸 2팀장인 피고인 D(CB)에게 발송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 17. 11:26경 새로운 샘플파일을 작성한 후, 2010. 9. 20. 17:00경 이메일(CS)을 통해 1팀장 I(CT), 3팀장 G(P), 피고인 B(CU)에게 발송하여 각 팀별 '분단과 통일투쟁'의 초안 완성을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불상의 경로를 통해 각 팀별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종합하고 2010. 9. 28. 09:50경 목차를 "제1장 분단의 기원, 제2장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 제3장 북미대결사, 제4장 조국통일을 향한 남북의 여정"으로 확정하여 제2부 '분단과 통일투쟁'을 작성한 후, 2010. 9. 29. 14:48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연구게시판'에 "CV 자료"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6권 통일"을 제작하였다. "BD 제6권 통일"은 다음과 같이 남북분단의 원인을 "미제의 남한 강점" 탓으로 돌리면서 남북통일은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AF이 주장한 '조국통일 3대헌장'과 '연방제 통일방안'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현시기를 고려해 통일 관련 내용을 우리식으로 정리한다 o 참고문헌 - 615시대의 특징과 변혁운동 <주요 내용> 철저히 종북적 시각에서 남북분단원인을 "미제의 남한 강점" 탓으로 돌리고, 남북통일은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주장하거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미북간 핵대결에서 미국의 항복과 남한사회 민중역량 강화"가 그 배경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AF이 주장한 이른바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선전하는 내용임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지휘에 따라 피고인 D 등은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비공개 인터넷 DT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초안 작성 분담, 자료 공유, 수 정, 보완 등의 방법으로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을 인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내용의 "BD 제1~6권" 문건 파일을 공동으로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BD 제3권, 제4권, 제6권" 문건 파일의 제작에 가담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BD 제4권, 제5 권, 제6권" 문건 파일의 제작에 가담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방법으로 "BD 제5권" 문건 파일의 제작에 가담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방법으로 "BD 제1권, 제5권" 문건 파일의 제작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같은 D, 같은 F은 조직원 I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1권", 피고인 A, 같은 D은 공모하여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2권",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은 공모하여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3권",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은 조직원 H과 공모하여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4권",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은 조직원 G과 공모하여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5권",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은 조직원 G, H과 공모하여 이적표현물인 "BD 제6권"을 각 제작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BE' 제작) 'S'은 2012. 2.경 부설기관인 'T' 2기를 출범시켜 소장, 부소장, 팀장(연구1팀, 연구2팀, 수습팀), 팀원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고 2대 소장으로 피고인 A를 선임하였다. 수습팀장인 피고인 B는 2012. 3. 23. 12:07경 비공개 인터넷 DT(CW) 내 '업무' 게시판에 '운동론_편집본 .hwp 파일을 첨부한 '운동론 집필 디자인' 제하의 글을 통해 "이 책은 대중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활동가들을 위해서 활동가들의 활동과 사업에 관한 필수적인 개념들을 실은 개념정리서이다. 실지로 활동할 때 매 순간 필요한 부분을 찾아 되짚어볼 수 있도록 정리, 편집하였다."라고 언급하여 "BE"의 제작 목적을 밝혔다. 한편, 피고인 A는 2012. 8. 1. 17:59경 인터넷 메신저 'BF' 대화를 통해 부소장 AU, 피고인 B 및 연구2팀 조직원 G에게 "BE" 편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지휘에 따라 'S' 조직원들이 2012.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비공개 인터넷 DT(CW), 이메일 및 'BF' 메신저를 활용하여 "BE"을 공동으로 제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는 2012. 3. 16. 10:14경 머리말, 제1부 '새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제 2부 '한국사회혁명운동의 지도이념', 제3부 '한국사회 성격과 혁명이론', 제4부 '대중의식화론', 제5부 '대중조직화론', 제6부 '대중활동가론', 제7부 '대중활동방법론', 제8부'후비대사업' 및 제9부 '대중투쟁론'으로 구성된 총 148쪽 분량으로 1차 초안본을 작성한 후, 2012. 3. 23. 12:07경 비공개 인터넷 DT(CW) 내 '업무' 게시판에 "운동론 집필디자인" 제하의 글을 게재하면서 위 1차 초안본을 보관하였다. - 피고인 B는 2012. 4. 5. 17:55 경 위 1차 초안본에 대해 목차를 5부로 축소 및 일부 수정하고, '한국사회혁명운동' 표현을 '한국사회변혁운동'으로 수정하여 머리말, 제1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 제2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운동이론', 제3부 '변혁운동역량의 조직과 육성', 제4부 '대중활동 방법론' 및 제5부 '새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로 재구성된 총 166쪽 분량의 1차 수정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56경이메일(CU)을 통해 연구2팀 조직원인 피고인 C(CX)에게 발송하여 검토를 제안하면서 위 1차 수정본을 공유하였다. - 연구1팀 조직원인 피고인 E은 2012. 4. 6. 00:48경 위 1차 초안본과 달리 머리말, 제1부 '변혁운동 역량의 조직과 육성'부터 제10부 '대중투쟁론'까지 총 265쪽 분량의 또 다른 1차 초안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00:53경 이메일(CL)을 통해 연구1팀 조직원 AV(CM)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 피고인 B는 2012. 4. 7. 11:19경 위 1차 수정본 중 제5부 '새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부분을 삭제하여 142쪽 분량의 1차 완성본을 작성한 후, 2012. 6. 18. 16:11경 이메일(CU)을 통해 연구1팀장 I(CY)에게 발송하여 위 1차 완성본을 공유하였다. - 또한 피고인 B는 2012. 6. 19. 17:35경 위 1차 완성본을 수정 없이 다시 저장한 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수습팀 조직원 J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J는 2012. 6. 21. 12:38경 이메일(CZ)을 통해 수습팀 조직원 K(DA)에게 이를 다시 발송하여 위 1차 완성본을 공유하였다. - 연구1팀장 I는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차 완성본에 대해 2012. 6. 19. 15:10경 머리말 부분에 "이 운동론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아 학습하여 참여하고 연 대하여",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세계적 범위에서의 반제자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145쪽 분량의 2차 초안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5:12경 이메일(CY)을 통해 "앞 전에 보낸 메일은 열지도 말고 바로 삭제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연구1팀 조직원 AV(CM), H(CK),E(DB),F(CQ)에게 발송하여 위 2차 초안본을 공유하였다. - 또한 I는 위 2차 초안본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연구2팀 조직원 DC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DC은 2012. 6. 20. 12:53경 이메일(DD)을 통해 피고인 C(CA)에게 발송하여 위 2차 초안본을 공유하였다. - 피고인 C은 이메일을 통해 DC으로부터 받은 2차 초안본에 대해 2012. 6. 22. 15:57경 CE, CF의 인물사진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45쪽 분량의 2차 수정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6:00경 이메일(CS)을 통해 연구2팀 조직원 G(DE)에게 발송하여 위 2차 수정본을 공유하였다. - 수습팀 조직원 J는 불상의 경로를 통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42쪽 분량의 1차 완성본에 대해 2012. 7. 13. 12:02경 제3부 '변혁운동 역량의 조직과 육성' 중 제2장 제4절에 포함된 '소부르주아 사상' 부분을 다음 페이지로 이동시켜 총 143쪽 분량으로 편집하여 위 2차 수정본과 대동소이한 또다른 2차 수정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2:03경 이메일(CZ)을 통해 수습팀 조직원 K(DA)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 한편, 'S'은 2012. 12.경 'T' 3대 소장에 조직원 AU를 선임하면서 3기를 출범시켰고, 2013. 2.경 소장, 팀장(7동팀, 9동팀, 10동팀), 팀원으로 조직을 재구성하였다. - 연구1팀장인 피고인 B는 2012. 9. 21. 18:42경 연구2팀장 I와 'BF' 대화를 통해 "BE" 편집과 관련하여 페이지 옆에 목차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3. 1. 24. 15:45경 연구1팀 조직원인 피고인 E과 'BF' 대화를 통해 수정, 보완 파일 요청 및 출간 작업 진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 9동팀장 I는 2013. 2. 12. 17:22경 소장 AU, 7동팀장 AV 및 10동팀장인 피고인 B와 함께 'BF' 대화를 통해 2013. 4. 말까지 "BE" 초판 원고를 완료하기로 논의하는 등 출간을 위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였다. -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S' 조직원들은 2013. 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BE"을 제5부 '부록'이 추가된 총 222쪽 분량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BE" 책자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인용하여 제작된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 학습교재로서, 다음과 같이 통일전선운동을 통해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미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여 자주적 통일정부를 건설할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목차 - 머리말 - 1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 - 2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운동이론 - 3부 변혁운동 역량의 조직과 육성 - 4부 대중활동 방법론 - 5부 부록 주요 내용 (머리말) - 이 운동론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아 학습하여 참여하고 연대하여 각자의 현장에서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운동과 운동론은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말 1p) - 자본주의의 멸망은 필연이며, 새 사회의 출현은 과학이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다. …(중략)…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세계적 범위에서의 반제자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머리말 3p) - 깨어 있는 의식으로 주변을 조직하고 참여하고 연대하자. 학습하고 조직하고 실천하자. …(중략)…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에서 새 세상을 향한 길을 가는데 맹목을 걷어낼 무기, 실전 운동론을 내놓는다. (머리말 4p) 주요 내용 (본문) - 자본주의사회의 내부모순으로 인한 계급투쟁의 발생과 사회주의사회로의 이행을 필연적인 것, 자연사적인 것으로 보았다. CE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해왔다. 그러나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7p) - 사회주의의 물질경제적 토대만 세워서는 인민대중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지도, 사회주의사회가 유지되지도, 혁명이 진전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지 못한 지도이념, 지도사상의 한계로부터 비롯한다. (8p) - 우리사상은 자주성으로 대표되는 현 시대를 아우르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사상이며 우리 변혁운동 실천에 가장 완벽한 정답을 줄 수 있는 사상이다. (8p) - 우리사상의 혁명이론은 사람중심의 혁명이론이다. 우리사상의 혁명이론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있다. (10p) - 미제국주의와의 전쟁,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하는 과정 등의 실천 속에서 혁명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변혁운동의 정당성이 확증되었다. (11p) -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해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 (12p) -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12p) - 혁명승리의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 가운데서 결정적 요인은 주체적 요인이며, 객관적 요인의 역할은 주체적 요인의 역할에 좌우된다. (17p) - 현재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격은 식민지체제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이 정권을 전취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된다. (26p) - 변혁운동의 대상이란 혁명을 통해 타도해야할 세력을 말한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변혁운동의 가장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세력이다. 미제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국의 자주적 발전과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미제국주의세력에 편승해 민중을 억압하는 국내의 반동적 정치관료집단과 매판자본가 계급, 지주들 역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DF당과 같은 반동적 정치집단은 혁명의 전취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38p) -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려면, 이를 밀고나갈 주력부대와 주력부대를 뒷받침해줄 시민세력등의 보조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력부대와 보조세력들을 주력군과 보조역량이라고 부른다. 주력군은 전위조직의 영도에 의해 마련된다. …(중략)… 전위조직은 혁명성이 강한 계급계층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속에 뿌리내려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주력군을 형성한다. (42p) - 혁명의 자주적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49p) -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명실상부한 혈연적 관계로 융합되려면 민주집중제 원칙보다 차원이 높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로 결합되어야 한다. (51p) - 합법투쟁과 반합법투쟁, 비합법투쟁을 단순한 법률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투쟁의 합법성과 반합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에서는 법률적 개념보다도 그 투쟁형태가 광범한 민중에 의해 수용되고 대중의 힘으로 지속 보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중의 힘에 의해 법률적 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법률적 개념에 앞서 대중적 정서, 지지에 따라 합법적반합법적 비합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그것을 투쟁현실에서 올바로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90~91p) - 대중투쟁의 목적은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해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기 한국사회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대중투쟁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93p) - 후비간부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 경체, 철학의 사회과학모임 등 대중적인 학습모임을 만들고, 그 중에서 열정이 있고,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인재'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따로 펼친다. 적절한 지위와 역할을 주고 지도방조, 사업총화 등을 거쳐서 간부로 육성한다. (99p) - 주객관적 정세를 분석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통일전선운동의 목표는 자주, 민주, 통 일, 민생을 기치로 하는 큰 덩어리의 연합전선 형태의 진보적 민주주의 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운동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전선은 단일조직이 아니라 연합전선을, 비합법적 조직이 아니라 합법적 조직을 지향한다. (102p) - 합법적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과 역할을 맡아야 한다. (103p) - 변혁운동의 직접적 담당자인 대중적 진보정당을 꾸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자주적 통일정부를 건설할 수 있다. - 선거투쟁에 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혁명을 경계하는 것이다. 각종 권력과 언론이 적들에게 장악된 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칠레의 'EZ 정권'처럼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무력 앞에 혁명은 좌절되고 만다. 따라서 선거는 하나의 대중투쟁으로서 바라봐야 한다. (104p) -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옳은 결정이라고 여기며, 곧 법으로 활동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다. (131p)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다른 조직원 I, J 등과 함께 2012. 3.경부터 2013. 4.경까지 비공개 인터넷 DT, 이메일 및 메신저 'BF' 등을 활용하여 초안 작성 분담, 자료 공유, 수정, 보완, 편집을 거쳐 "BE" 파일을 공동으로 제 작한 후, 2013. 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기에 책자로 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E은 I, J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E" 책자를 제작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DH' 제작) 'S' 부설 'T' 3기 10동팀장인 피고인 B는 2013. 3. 25. 18:47경 10동팀 조직원 G, 7동팀 조직원인 피고인 C, 9동팀 조직원 H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BF' 대화를 통해 북한원전인 '통일전략', '조국통일론 연구', '통일 관련 노작' 등을 바탕으로 "DH"을 총 6장으로 구성하되, 제1, 3장은 'S' 회장 겸 7동팀 조직원 D, 제2장은 H, 제4장은 피고인 C, 제5장은 피고인 B, 제6장은 G이 각각 분담하여 작성하기로 논의하는 등 "활동가를 위한 실전통일론 초안" 제작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조직원 G 등이 2013. 4. 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DH"을 공동으로 제작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G은 2013. 4. 11. 14:52경 총 6장이 아닌 4장으로 구성, 제1장 '분단과 통일', 제2장 '한반도 자주성 회복을 위한 투쟁', 제3장 '민족적 화합과 단합을 위한 투쟁' 및 제4장 '615시대와 통일'로 초안을 작성한 후, "0 통일스토리.hwp" 제하의 파일 형태로 USB 내 폴더경로 '통일정리\' 내에 저장하였다. - 또한 G은 2013. 4. 18. 13:17경 위 초안 중 제2장의 하위 목차를 '1.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북한의 투쟁' 및 '2. 식민지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으로 수정하고, 제3, 4장의 하위 목차를 구체화하여 "0 통일스토리02.hwp"로 수정본을 작성한 후, 위 USB 內 폴더경로 '통일정리\' 130419' 내에 저장하였다. - 그 무렵 H은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폴더경로 'media\BF\BF\downnload\'에 위 수정본을 저장하여 제작 중인 "DH" 수정본을 공유하고, 수정본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출력물 중 '목차' 부분 각 소제목에 기재 옆에 '살리고', '뒤로'라고 기재하고, 출력물 중 '통일이란 무엇인가' 부분에 '부연설명? 느낌이 오게'라고 개재하고,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부분에 '수정'이라고 기재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부분에 '다듬기'라고 기재하고, '2. 통일의 이정표' 부분에 '빼자'라고 기재하는 등 "DH" 내용 수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 또한, 그 무렵 피고인 C은 위 수정본의 제2장 하위 목차 중 '2. 식민지 이남민중의 반미투쟁' 부분을 작성하여 주거지에 유인물(압수목록 10번) 형태로 소지하는 등 "DH" 교재 제작에 참여하였다. - G은 2013. 4. 26. 20:47경 위 수정본에서 각 장을 제1장 및 제3, 4, 5장으로 변경하면서 제2장 '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부분을 추가하고, 제3장의 제2절 제목을 '식민지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에서 '식민지 이남의 반미투쟁'으로 수정, 제5장의 제목을 '615시대와 통일'에서 '615시대의 통일운동'으로 수정하면서 각 절마다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여 "통일취합_130426.hwp" 제하의 취합본을 작성한 후, 위 USB 내 폴더경로 '통일정리_130426\' 내에 저장하였다. - 또한 G은 2013. 5. 24. 21:50경 위 취합본에서 제3장 '한반도 자주성 회복을위한 투쟁'의 제1절의 하위에 '3. 최후 판갈이 대결전 -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부분을 추가하여 "통일정리본_130524_최종본.hwp" 제하의 재수정본을 작성한 후, 위 USB 內 폴더경로 '통일정리0524\' 내에 저장하였다. - 피고인 B는 2013. 6. 7. 13:22경 위 재수정본에서 각 장의 명칭을 각 부로 수정 및 제5장을 제4부로 변경하고, 제1부 제1절의 하위 '1. 분단의 원인' 부분을 '1. 인민위원회 해체와 미군정' 및 '2.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창립'으로 세분화하고, 제2부 제2절의 하위에 '4. 조국통일 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부분을 추가하고, 기존 제4장 '민족적 화합과 단합을 위한 투쟁' 부분을 제3부 제3절에 포함시켜 "통일정리130530_A4 수정.hwp" 제하의 최종본을 작성한 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폴더경로 'C:\Users\DG\Desktop\한의원자료\' 내에 저장함으로써 "DH"을 제작하였다. "DH"은 다음과 같이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면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현실적, 합리적이라며 북한의 통일정책에 동조하고, 분단의 원인이 미국의 남한 강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자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선군정치 체제라며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o 조국통일 3대헌장은 AF 주석이 제시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AG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것이다. o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강령,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것이다.(이상 18p) o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AF 주석이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발표한 통일방안이다. 남북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제도를 가진 점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23p) o그러므로 남북간의 동등한 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 되는 것이다. o따라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통일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과학적,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 24p) <반미선전> o 한반도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 즉 통일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제국주의 세력, 바로 미제국주의의 이남강점과 그의 분열정책에 있다.(4p) o 미제는 인민의 심판이 두려워 몸을 움츠리고 있던 반동세력들을 긁어 모아 자신들의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으로 삼기위해 광분하였다.(5p) o 소련군은 '점령'의 의미를 최소한으로 해석해서 주민의 자치 노력을 도우려 했고, 미군은 최대한으로 해석해서 자치노력을 막으려 들었다. 소련군의 점령은 '해방' 이었고, 미군의 점령은 '지배'였다.(6p) o 미국은 한반도에 통일적인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에 서명하고도 그 실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도 파탄시킨 것은 한반도를 분단하여 남한을 계속 지배하려는 미국의 의도였다.(10p) o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데로 행동했던 DI 정부는 오늘날 미군정 아래 세워진 이라크의 허수아비 친미 정부와 하나도 다를바 없었다. 분단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10p) o 조국의 분단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조국통일문제는 지금까지 온 것과 반대로 진행하면 된다. 즉, 조국통일문제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정치적 문제로 된다.(14p) o 한반도에서는 아직 민족의 자주권이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남의 경우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군사적 문제 즉 미군의 무력이 있기 때문에 보장되고 있다.(15p) o 한반도 분단은 사상과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외세, 즉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전략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21p) <선군 정치> o 한반도의 자주성은 미제국주의와 협상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의 교훈이다. 미제국주의의 군대를 실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없이 한반도 통일은 이룩할 수 없다. 선군정치가 있어야만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하다. o 1993~94년 핵위기와 고난의 행군 시기 등을 겪으며 북의 붕괴는 기정사실이 되는 듯 했지만 북은 붕괴하지 않았고, 백척간두의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강국의 길을걷고 있다. 그 힘은 북 사회주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선군정치에서 비롯된다. o 공화국과 제국주의 연합세력과의 대결은 총체적으로 힘의 대결이었으며 여기서 반제군사전선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좌우하는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제일생명선으로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군사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 수 있었다.(이상 34p) o 군국주의가 군사적 폭력으로 인민을 탄압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정치라면, 선군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다. o 제국주의 나라의 군대는 침략을 위한 전쟁군대이지만 북의 군대는 다르다. 침략에 맞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다. o 선군정치는 북의 장기적인 전략노선이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근절되지 않는 한,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의 선군정치는 계속될 것이다.(이상 35p)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3. 3. 25.경 메신저 'BF'을 통해 "DH" 제작을 모의한 후,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초안작성 분담, 수정, 보완 등을 거쳐 위 문건을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DH"을 제작하였다. 4. 피고인 A 가. 유인물,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시 해운대구 DJ아파트 D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에서 제작된 "BD 제6권 통일" 중 일부를 제본한 "분단과 통일투쟁"이라는 책자 2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분단과 통일투쟁"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1장 분단의 기원 - 2장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 - 3장 북미대결사 - 4장 통일을 향한 남북당국의 여정 주요 내용 - 해방 후,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미제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미제, 38선을 긋고 한반도 이남을 강점하다 (4p) - 미제가 이남을 점령하고는 식민지화하기 위해, 유엔을 앞세워 이남 단독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인민들은 미제의 폭압을 물리치고 자주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 끊임 없이 투쟁하였다 (7p) -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11p)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AF 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 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현장이다 (24p)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7p) -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연방제통일방안으로통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다 (28p) 이와 같이 "분단과 통일투쟁" 책자는 남북 분단 원인을 "미제의 남한 강점" 탓으로 돌리면서 남북통일은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AF이 주장한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A) 중 연번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체제, 제도, 활동, 주체사상 및 AF, AG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인민대중들에게 주입시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에 따라 노동자, 민중 계급에 의한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킬 것을 선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48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전자정보 저장장치(CD)를 이용한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원전인 "AF 회고록 세기와더불어 제7권", "주체사상 총서 제3권" 등의 문건 파일이 저장된 CD 1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들은 AF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 AF 회고록 세기와더불어 제7권 분량 : A4사이즈 173페이지 주요 내용 - 위대한 수령 AF동지께서는 생전에 청소년학생들이나 간부들과 군인들의 학습문제가 상정될 때마다 항일혁명시기의 학습경험을 자주 말씀해주군하시였다. 여기에 소개하는 추억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한단락이다. (5p) - 1938년 12월초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몽강현 남패자에서 장백현 북대정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 그 행군이 있은 때로부터 어언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67p) - 일제는 1939년 가을부터 1941년 봄까지 동남부 3개성에 대한 ≪치안숙정특별공작≫의 명목밑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미증유의 ≪대토벌≫을 강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AF동지께서는 이 작전의 주담당자였던 DL와 그 산하 ≪토벌≫대장들의 패전고백을 담은 글을 보시다가 해당일군들에게 ≪호헌장담을 즐기는 일본군이 이렇게 김빠진 소리를 한걸 보면 그들도 그때 몹시 혼이 난것 같소. 우리 동무들의 고생이야 더 말해 뭘하겠소.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결전이였소.≫라고 하시면서 적아의 대결에 대하여 상세히 회상하시였다. (135p) -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AF수상의 령도밑에 훌륭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밑에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은 기필코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것이라고 나는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다. (172p) 제목 : 주체사상 총서 제3권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분량 : A4사이즈 178페이지 주요 내용 -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해결에 옳은 해답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주체시대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삼고 있다. (4p)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AG,주체사상에 대하여, P38) (26p) - ≪혁명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AG,주체사상에 대하여, P67) 혁명적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학습이 혁명사상과 이론, 전략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되기 때문이다. (151p) - ≪정치사업은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어야합니다.≫(AG,주체사상에 대하여, , P72) 정치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을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고 혁명실천에서 제기된 문제해결에 복종시켜 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171p)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A) 중 연번 145, 146, 147, 306,30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및 AF, AG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선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473건을 위 CD 1장 내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 가. 주거지 내 유인물,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시 사상구 DM아파트 D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올바른 생활을 위한 지침서 - 강철서신/해방선서 01"이라는 책자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위 "혁명전통"에 기초한 북한식 혁명가적 품성으로 활동에 임할 것 1930년대 동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전사들은 오늘의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품성을 보여주었다.(22-28쪽) 사생활을 공생활에 종속시키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생활화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 등이 혁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가질 마음가짐과 각오이다.(33-34쪽) 북한의 조직건설을 모범으로 삼아 사상통일, 민중집중제, 대중투쟁원칙 등을 지켜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조직활동을 펴야 한다고 강조(36-90쪽) 선전선동의 결과가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층민중에 대한 선전선동은 구체적 개별성에 출발해야 한다.(167쪽) 이와 같이 "올바른 생활을 위한 지침서 - 강철서신/해방선서 01" 책자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핵심 운동가의 선발이나 교육, 선전, 선동의 방법 등 구체적인 활동양식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B) 중 연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인 'BT'의 활동을 미화, 찬양하며 북한의 체제,제도, 활동, 주체사상 및 AF, AG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인민대중들에게 주입시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 전략에 따라 노동자, 민중 계급에 의한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킬 것을 선 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9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 내 노트북을 이용한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내에 "통일스토리"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남북분단 원인을 '미제의 남한 강점' 탓으로 돌리고 남북통일은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AF 저작집'을 인용하여 AF이 주장한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한반도의 분열이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분열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반미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3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사무실 내 유인물,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시 수영구 DO DP호에 있는 'X 한의원'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통일 3대헌장" 제하의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유인물은 북한의 민족대단결론, 연방제 통일론과 북한의 대남관에 입각한 남한의 미제 예속사회론 및 북한정권의 민족사적, 혁명사적 정통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B)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왜곡하면서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민족사적, 혁명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한편, AF이 주장한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술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임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7.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CU)에 "더디가도 우리식대로 살지요"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F회고록은 지난 일들에 대한 회상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다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가끔씩 곁들이고 있다. 회고록에 나오는 그의 사상과 철학을 종합해 보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아버지는 AF을 천리길을 혼자 걷게 해서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가게 했는데 AF은 ≪그 천리길이 나에게 조국을 알게 하고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소년소녀들에게 AF이 열두살 때 걸었던 천리길 따라 걷기를 시키고 있다. AF은 길림의 육문중학교 시절 자신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그것이 일생의 정신적 양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AF은 여기에서≪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더디가도 우리식대로 살지요" 문건은 친북 성향의 재미언론인인 DQ(DR生)이 DS 참가 차 방북한 후 집필한 방북기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AF 회고록을 소개하면서 AF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B) 연번 1~18번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체제, 제도, 활동, 주체사상 및 AF, AG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인민대중들에게 주입시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에 따라 노동자, 민중 계급에의한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킬 것을 선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8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인터넷 블로그, DT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8. 29. 12: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DU' 블로그(DV)에 조직원 사상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운동론' 제하의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제하의 문건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위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는 식민지관계에 의해 자본주의 관계가 제약되고 규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식민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변칙적 자본주의로서의 반자본주의 속성을 불식할 수 없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선 한국사회는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식민지사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은 정치현실과 경제분야, 그리고 군사분야에 대한 해부학적인 심오한 분석에 기초해서 천명됐다. 주체의 변혁이론에선 한국사회성격에 대한 이러한 명쾌한 분석에 기초해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성격, 변혁의 동력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주체의 전략전술이 제시하고 있는 현시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가 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서 한국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이고, 보조적인 전취목표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문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대한민국 혁명운동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혁명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전술을 그대로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B) 연번 22~25번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 전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4건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DU' 블로그와 DT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6. 피고인 C 가. 유인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경남 거제시 D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남의 주한 미군 철수 투쟁" 제하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주둔은 분단의 근본원인이며 통일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진정한 이유는 이남에 대한 무력지배이며 현실적으로는 북미군사적 대결이며 명목상 남북대립이다. 주한미군은 이남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이 민족을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게 하는 민족자주운동의 핵심이 된다. 이남에서 통일운동, 즉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운동은 현실 속에서 대중적으로 반미의 식의 성장, 그리고 북에 대한 합리적 시각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남북한 분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고 주한미군 주둔이 통일의 걸림돌이므로 반미의식을 높여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C) 기재와 같이 반미반제투쟁이 통일운동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전자정보 저장장치(USB)를 이용한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USB 내에 북한원전인 "AF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제1권"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AF의 출생부터 길림감옥에서 출옥할 때까지(1912. 4.부터 1930. 5.까지)의 어린시절을 다룬 것으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회상하며 AF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C) 중 연번 198, 290, 291, 29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및 AF과 AG을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 전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52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CA)에 피고인 명의 CX을 연동한 'DX_받은메일함' 제하 메일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그에 앞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CX을 이용하여 피고인 E(DY)에게 발송한 북한원전 "새시대 정치학원론" 제하의 문건 파일을 위와 같이 연동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CA) 내 'DX_받은메일함' 제하 메일함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AF의 위대한 정치철학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립한 이상적인 국가로 미화하고, 인민에 의한 권력탈취는 정치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계급과 인민대중은 자기의 힘과 싸움에 의해 반동적 권력기관을 타파하고 정권을 탈취해야 한다는 등 폭력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AF과 AG을 당과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로 칭송하면서 정권세습은 주체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AF, AG 부자를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7. 피고인 D (주거지 내 파일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시 금정구 DZ, E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PC 내 하드디스크에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등 북한원전을 디지털 파일로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남한사회는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 남한혁명운동 성격은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으로 각 규정하고, 남한혁명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남한혁명, 조국통일 및 사회주의 혁명과정을 1. 한국사회변혁, 2.연방제통일, 3.온 사회의 사회주의 실현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와 같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AF 및 AG을 미화 또는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온 사회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4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8. 피고인 E 가. 주거지 내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 부산시 해운대구 EB, E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달래'라는 책자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는 ED이 1985. 10. 10. 북한 문학예술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것으로 AF의 처이자 AG의 모인 EE의 항일투쟁 활동을 그려낸 소설로 EE을 비롯한 EF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E)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을 문학적으로 구현하거나 북한 체제를 미화, 찬양하고, 북한 3대 세습을 옹호,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사무실 내 책자, 유인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 부산시 수영구 E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 한의원' 진료내실 책장에서 'BE'이라는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BE'은 'S' 조직원들이 북한의 주체사상 학습 및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는데 활동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책자로서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및 '주체사상 총서'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인용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변혁하고, 대한민국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체제를 미화,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E) 기재와 같이 1985년 북한 노동당창당 40주년을 기념하여 그때까지 이루어진 주체사상 체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대성해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출간한 '주체사상총서 1~10권' 중 8권을 제외한 9권의 내용을 A4용지 1~3매 분량으로 요약·정리한 문건 등 이적표현물 16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사무실 내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 위 사무실에 있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북한원전인 "Segi_6.hwp(세기와 더불어 6권)"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AF의 1937. 3.부터 1937. 11.까지의 기록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전투의 승리와 혜산사건 등 AF의 업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E) 기재와 같이 북한 대남흑색선전사이트 '구국전선', '백두넷' 등에 게재된 문건들로서 AF의 업적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남한 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선전물 등 이적표현물 36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9. 피고인 F 가. 주거지 내 책자, 유인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 부산시 해운대구 EK아파트 E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분단과 통일 투쟁", "BE"등의 책자와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분단과 통일 투쟁"제하의 책자는 AF이 주장한 소위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북 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F)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왜곡하며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북한의 민족사적, 혁명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 사회변혁운동의 성격과 기본 임무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자주, 민주, 통일로 보고, 변혁의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며 그 선결과제로 주한미군 철수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술과 관련하여 북한의 주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3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 (EM)에 2008. 6.경 'S' 조직원 C(CS)에게 보낸 "hwp037.HWP"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 파일은 "주체사상 노작 60선" 제하 북한원전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인민대중들에게 주입시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변혁하기 위해 선전, 선동, 사상학습 하기 위한 자료로 노동자, 민중계급에 의한 자본가계급의 타도 등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사회상을 왜곡하고 북한의 체제, 제도, 활동, 주체사상 및 AF, AG 등을 편파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6630(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의 신분과 경력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02.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2008.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3. 4.부터 'S'(이하 'S'이라 한다.) 총책 A로부터 부산 수영구 EN 소재 'R한의원'을 인계받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경 'S'에 가입한 후, 'S' 사무국 차장을 거쳐 2010. 5. 1. 'S' 조직국장이자, 부설기관인 'T'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01.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2008.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 'EO 요양병원'을 거쳐 2012. 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P에 있는 'EQ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S'에 가입한 후, 2012. 2.경부터 'S' 사무국차장이자, 부설기관인 'T'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전략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 독재체체이고,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AF의 주체사상과 AG의 선군사상 등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이다. 2.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가. 개관 북한은 혁명을 통하여 한반도 전역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해 왔는데,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1970년대 이전에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해 오다가 1970년 당대회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공식 채택한 후, 1980. 10.경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당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전 조선혁명의 목표에 있어서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이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1975. 10. 5. 조선노동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이라는 책자에 잘 나타나 있다. 위 책자에서는 우리 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로, 우리 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정권 내지 친미파쇼정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혁명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에서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 하고,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자 독재정권인 우리 정부를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동구의 사회주의의 몰락 등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 조선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2010년 조선노동당 규약이 개정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는 AG이 1991. 5. 24. 대남사업 담당 주요간부들에게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강연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 강연을 기초로 작성된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으로 규정하면서 변화된 대남혁명전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변혁운동론은 북한에서 완성된 후, 남파 간첩의 구술과 북한의 평양방송 및 대남 방송인 '구국의 소리'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고, 2003. 10.경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2005. 3. 23.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고 하여 게재되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대남혁명전략으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향도이념은 영생불명의 주체사상이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종국적 담보가 있다."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고 남한변혁의 목표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삼고 있다. 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강령적 과제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우리 사회가 미제에 의해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외래독점자본·매판자본·지주에 의하여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 사회로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미국의 이익에 종사하는 대리정권의 작용으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된 결과 변칙적·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즉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대미종속성의 근본원인 또는 정당화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로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자주, 민주, 통일이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 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다. 변혁의 주체 및 대상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 따르면, 변혁운동의 주체를 계급적 피착취자인 '민중'으로 파악하고 기본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한 다음, 기본동력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포함하고, 보조동력에 인텔리(정신노동자), 도시소자산계층(소상인, 수공업자, 자 영업자), 도시빈민, 반제자주적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주로 중소기업), 반 미자주적 지향을 가진 국군 사병, 중하층 장교, 반제애국적, 양심적 종교인 등을 포함하며, 주된 변혁의 대상은 미제침략세력이고, 미제와 결탁된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외세에 편승한 자본가), 미제의 신식민지통치의 대리인이며 계급적 착취자·억압자인 지주도 변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라. 자주적 민주정권: 민중정권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변혁운동으로 수립될 정권은 민중이 주권자인 '자주적 민주정권'이라고 하고, 그 정권은 민족적, 계급적 예속을 청산하고 민중의지향과 요구에 상응한 사회제도를 세우고 민중의 힘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신장하여 민중의 정치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정권인 민중정권이라고 하면서 민중주권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주한미군 축출, 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간의 예속적인 조약, 협정의 폐지, 미 현지 지배기구의 폐쇄,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서 소수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여 근로인민대중은 국가권력에서 배제되어 무권리상태이고 국민주권은 소수특권층의 착취와 지배를 옹호하고 가리는 위장물이라고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파쇼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민중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주체적인 한국변혁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족적 대립을 척결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계급적 대립관계의 기본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이 결합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운동이다."고 규정한다. 마. 변혁의 방법 통일전선구축 북한의 AF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는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연합할 것을 요구합니다."고 하여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족해방 민주주주의변혁론에서는, 현 단계에서 주되는 전취목표(전략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중의 반파쇼민주화투쟁에 기초한 민주연립정권의 창출을 보조적 전취목표(전술목표)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주체의 승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회의 중간층 세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항구적이고 상설적인 전략적 연합체,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하고, 이러한 통일전선의 기본 정치강령으로 민족자주(자주)·민주주의(민주)·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고 있다. 대중투쟁 등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대중투쟁이 광범한 대중의 자주의식화를 촉진하고 대중의 조직화를 다그칠 수 있게 하며 투쟁 핵심들과 대중에게 풍부한 투쟁 경험과 투쟁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변혁운동은 변혁의 시기에 맞게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변혁운동의 형태 및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법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반합법·비합법 투쟁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변혁운동을 혁명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누어, 전자의 시기에는 혁명역량의 보존·축적 외에 각종 대중투쟁을 적극 벌여 혁명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중 투쟁으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결합시켜야 하고, 후자의 시기에는 모든 혁명역량을 총동원하여 최후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의 구체적 현실과 민중들의 생활적 요구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광범한 군중의 심장을 힘 있게 울릴 수 있는 선전의 종자를 정확히 골라잡아야 하고 선전의 사상 규제적 과제를 정치적 의의와 선진적 가치가 있게 풀어나갈 것을 강조한다. 바. 연방제 통일 북한은 1960. 8. 남북연방제를 제시하고 1973. 6.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연방제 속에서 체제와 제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오고 있다(다만 2체제는 당분간 존치시키고 연계와 합작을 통해 완전한 통일로 나아간다고 한다). 나아가 1991년 이후에는 지역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권한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2000. 6.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변혁운동의 기본과제로 보고 있고,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은 연방통일정권의 수립으로 직결된다고 본다. 연방의 대상은 남한에서 설립될 자주적 민주정부가 되어야 하며, 남한에서의 식민지반 자본주의사회의 성격을 개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업은 연방통일정부의 지도하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이 담당하는 정치과업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제는 과도기 체제로서 민중민주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체제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간다고 한다. III. 'S' 활동의 위험성 1. 부산 M대 출신 중심의 'S' 결성 'AH' 산하 지역단체인 'S'은 2000년 부산 M대 한의학과 출신인 AI(89학번), AJ(87학번), AK(92학번), AL(여, 92학번), AM(92학번) 등 부산 M대 출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성되었다. 'S'은 AI에 의해 초대 회장에 임명된 AJ을 중심으로 2001. 2. 28. AK의 근무지였던 'AN한의원'에서 'S'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보건향상 이바지, 의료의 사회화, 시대요구에 합당한 의사상 구현" 등의 '참된 의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S' 회칙을 제정하였고, 이 자리에서 A(91학번)와 5대 회장 D(94학번)이 'S' 신입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S'의 초기 조직형태는 회장(AJ) 및 사무국(국장 AI), 연대사업국(국장 AK) 등 2개의 집행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원 15명 정도가 활동하였다. 그 후 'S'은 사무국, 조직국, 사업국, 정책국 등 4개국으로 집행부서를 확대하였고, 2008. 5.경 학생사업을 위한 정치국을 신설하여 5개국 체제로 운영하다가 2010. 2. 6. 회칙 개정 후 2010. 7.경 부설 'T'를 신설하고 2012. 2.경 정책국을 해체하여 2013. 3. 기준 집행부서 4개국, 부설 연구소 1개, 조직원 약 62명 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2. 'S'의 조직이념 2001~2002년 주체사상 학습을 통한 사상적 기반 구축 - 'S' 조직원들인 A, AI는 2001. 4.경부터 2001. 9.경까지 'AO' 산하 지역단체인 'AP'에서 진행된 'AQ' 제1기 강의를 수강한 후, 대학 후배인 D, AK, AL 등에게 'AQ' 제2기 강의 수강을 독려하였는데, 당시 강의는 '철학', '민족사', '운동론', '북한 현대사', '항일투쟁사' 등의 교재를 채택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 위 'AQ'에서 강의를 수강한 A, D 등 'S' 조직원들은 그 강의내용, 방식에 착안하여 2001. 9. 28. M대 한의학과 동아리 'AE' 소속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실시한 후, 매주 금요일을 배움의 날로 지정하여 2001. 11.경 'AR'를 개설하였다. - 'AR'는 2001. 11. 2.경부터 2002. 4. 19.경까지 매주 금요일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교장 선생'으로 지칭된 A는 '철학', AI는 '항일역사', AK과 AS(現 사무국원)는 '북한 현대사', AT(現 사무국원)은 '운동론', D은 '민족사'를 각 강의하였고, 당시 강의는 A 등이 'AQ'에서 수강한 강의 교재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2007년 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 조직으로 전환 추진 - 'S'은 2007년부터 위 'AR'를 계승하여 조직국 내에 '학습반'을 운영하면서 '학생회 집행부와의 만남' 및 'M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과의 만남'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2008년 졸업생 4명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주체사상 학습 및 학생사업 강화에 주력하였다. - 특히, 2007. 5.경 'S'의 '학습반'은 제1회 연설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습반 조직을 확대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주제 아래 "학습반 내외부의 단결과 동지애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자" 및 "학습을 강화하고, 학습반 대오를 확대해나가자" 등의 총 6개의 소주제로 연설 대회를 준비하였고, D은 위 주제 중 "자신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사업에서 모범이 되자"에 대한 연설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연설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갑습니다, 학습반 동지들! 저는 이번에 2-2주제를 맡아 연설한 000입니다. "학습만이 살길이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더욱 강화하자"는 말을 받들어 EW의 매주 학습이 2년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반들과 교재들 속에서, 또한 흥겨운 술자리와 행사들 속에서 우리 학습반의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동지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M한의와 S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영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재한 학습반의 모습은 다른 이념운동 대오의 모범사례라는 소식도 들려오니 더욱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사회 변혁운동은 그 주인인 광범한 인민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습반에게 있어 1차적, 즉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인민대중이란 누구인가, M한의와 S일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색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활동에 옮김"에 있어서 그 활동대상이 M한의와 S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학습반은 허물을 한 겹 더 벗고 나서야 하니, 이것은 곧 학습반 조직의 확대, 학습반 조직의 강화일 것입니다. 학습반은 아직 정연한 조직생활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습기풍은 더욱 확립되어야 하고, 우리의 동지애는 더 욱 단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반 대오의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학습의 강화와 학습반 대오의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든 활동영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사업에서 모범이 되자"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활동무대에서 대중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학습반은 무엇보다도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둘째로 핵심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셋째로 운동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임무입니다. 운동의 대중화, 특히 M한의와 S 내의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자주의식화 하는 것입니다. 자주의식화를 선행해야 조직화도, 대중투쟁도 조직동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사업을 행함에 있어, 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회변혁운동의 목적과 의의, 그 방도를 알게 해주어 그들을 각성시키는 사업을 선차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또한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모든 사업을 독창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창조적 과정으로 확고히 전환시킬 수 있게 합니다. 창조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방법론은 첫째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순차적 공정과 거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방법론입니다. 일꾼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야 수령의 사상과 교시,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능숙히 조직,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여 수령의 교시, 당의 노선과 방침을 더 잘, 더 빨리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외투쟁이란 눈 앞의 보이는 적에 대한 투쟁이요, 대내투쟁은 조직내에 숨어있는 낡은 사상과의 투쟁, 내부의 적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투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내투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대내투쟁은 철저히 사상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내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단결 속에서 대외투쟁을 벌일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창조적이고 구체적 방법으로 사업을 벌이자. 활동에 '단결과 투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 이와 같이 'S'은 2007. 5. 북한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장에 입각하여 자칭 '인민대중'으로 'S' 조직원들과 M 대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을 선정한다고 천명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자칭 '영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피력하는 한편, 학습활동 강화 및 학습조직 확대 등 사상사업, 정치사업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또한, 'S' 총책인 A 등은 2008. 5. 12.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M대 한의과대학을 자칭 '후비부대' 양성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비부대' 양성사업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담당할 조직으로 'S' 내 정치국을 신설하여 조직원인 D을 정치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개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위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 요약된 '운영위 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 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사업국장, D, AU, AV, H, AW, G AH의 "후비부대" 문제는 AH 존립의 사활적 문제로서 그 중요성은 지금의 AX이나 AY 등의 단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 시기 후비부대를 육성하는 사업을 차요시하여 여기에 힘을 쏟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세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앞 세대의 뒤를 이를 후비부대를 튼튼히 준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H의 후비간부(학생 핵심)를 보호, 보존, 축적, 성장시키며 후비간부와 AH 사이의 혈연적 연계를 보장하는 "후비간부 양성체계"를 옳게 세우는 것, 그리고 후비부대를 키워낼 텃밭인 M한의, 문예패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지도를 보장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업의 주체가 튼튼히 서 있어야 한다. 이에 S은 이러한 후비부대 사업의 주체를 "정치국장"으로 정하고, AH의 사활적 지점을 틀어쥐고 있는 이 정치국장의 자리에 D 회원을 임명한다. - 한편, 정치국의 역할과 과제에 관하여 작성된 '정치국 매뉴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변혁운동의 당면과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핵심간부는 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다 함께하는 것은 학생때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조금이라도 학생사회에서 기반이 있는 지금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조직해 나가고 그중에서 핵심들을 키워야 한다. <당면과제> 1. 학습반 활동의 공식화 그동안 S 내부적 문제로 학습반 활동이 S에서 비공식화 되었다. S의 핵심역량이 다수 학습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은 것이 S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 2. 새새대 준비 학습반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예과, 본과1.2학년의 핵심인물 발굴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다음 학습반 중심이 될 새새대를 준비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이다. - 나아가 'S'은 2009. 2.경 사업계획을 통해 진보정당이 중심이 되는 통일전선에 복무하고 다른 진보운동단체와 연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당면과 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및 평화적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조직의 결성 목적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B의 이메일에 보관된 '2009년계획서.hwp' 문건 파일 중 '2009년 정치국 사업계획서'는 위와 같은 'S'의 활동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은 진보정당이 중심이 되는 통일전선에 복무하고, 다른 진보운동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한국변혁운동의 당면과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과 평화적 민족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당의 지도를 인정하고 통일전선에 참여 복무하는 것이 S의 주요한 임무임을 대중적으로 합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1. AZ당과 S의 관계를 정립한다. 2. BA, BB 등 S이 속한 전선에 복무하는 것이 S의 역할임을 교양한다. - 이와 같이 'S'은 '학습반' 활동 등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M대 한의과대학 동아리장악 및 'BC' 행사 등을 통한 대학생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대중을 교양하며 혁명 과업을 수행할 핵심인재를 발굴하고, 진보정당 및 진보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통일전선에 복무하는 것 등을 그 주된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S'은 조직이 확대되고 부산지역 진보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2010. 2. 6. 제3차 회칙 개정을 통해 회칙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는데, 개정된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개정 회칙 주요 내용] 전문 S는 이 땅에 참된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진보적 대중운동단체이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이 참의료 실현의 근본 바탕임을 믿는다. 작게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깨닫고 진보적 양심을 실천으로 옮겨 의료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크게는 진보적인 정당,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현시대 민주화, 통일 운동의 큰 흐름에 함께한다. S는 지속적인 내부결속과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활동으로 탄탄하게 발전해왔다. 기꺼이 마음을 내는 자발적인 참여와 즐겁게 사업에 임하는 태도, 간부들의 헌신적 자세,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풍토는 S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온 우리의 자랑이자 대중운동의 모범이다. 이에 우리는 회원 개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회원간의 친목과 유대, 시대적 요구를 우리식으로 받아 안는 사업기풍, 적극적인 연대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개인과 전체 운동이 맞물려 성숙 발전해 나가는 진보적 대중운동단체, 살아있는 우리의 조직으로 거듭나고자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의료정책 연구 사업 2. 나라의 자주화, 민족의 평화적 통일실현을 위한 사업 3.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사업 및 민중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 4. 진보 정당과 진보적 전선체 강화를 위한 사업 5. 진보적 사회단체 및 타 의료단체와의 연대, 지원 사업 6. 진보적 대중운동단체로서 내부결속과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외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 이와 같이 'S'은 회칙 개정을 통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민 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천명함과 아울러,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자주 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진보정당,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 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자주(반미자주화), 민주(반파쇼민주화), 통일(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혁명 3대 과제를 'S' 조직의 목적으로 회칙에 반영하였다. 3. 'S'의 활동 상황 핵심세력 양성을 위한 'T' 설립 및 사상학습 강화 - 'S'은 조직원들 및 M대 한의학과 대학생들 중 대남혁명 사업을 추진할 핵심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0. 7. 9.경 'S' 산하에 2001. 11.경부터 진행해 온 'AR', '학습반','EW'을 계승한 'T'를 출범시켰고, 위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팀장, 팀원 등 약 17명으로 구성되었다. - 'T'는 조직원들의 주체사상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인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북한원전 등 학습자료를 입수, 공유하고, 주체사상 학습용인 "BD" 및 활동지침서인 "BE" 등의 교재도 자체 제작하는 한편, M대 한의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비대 양성 및 주체사상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 피고인들을 비롯한 'S' 핵심간부 및 조직원들은 부설 'T'가 주관하는 '금요학습'에서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교재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공동 학습하면서 자체 규율 및 생활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생활을 할 것을 독려하고 온라인상에서 사상학습과 관련하여 주제를 토의하거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 'T'는 2012. 1.경 '연구소 10대 규율' 이라는 자체 규율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망 유지 2. 학습은 활동가의 첫째가는 임무 3. 연구소 모임 적극 참가 4. 혁명선배를 존대하자, 공경하자 5. 시간약속 엄수, 지각 금지 6. 특히 솔직하자 7. 조직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성, 완수의 관점 8. 혁명적 낙관주의 9. 동지의 과오는 제때에 면전에서 원칙적으로 강하게 비판하자 10. 보고의 생활화 - 또한 'T'는 2012. 1.경 조직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 '조직생활의 지향할 바에 대하여' 제하의 생활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적 관계와 혁명적 의리에 기초한 동지애적 관계를 잘 결합시킨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낸다는 관점으로 동지들 간의 채무관계를 더욱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그것을 통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적 관계를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2. 연구소 조직생활을 즐겁게 해야 한다. 현 혁명의 시기에 적합하게 연구소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적 인생관을 정립하고 실천 투쟁을 통해 단련을 해야 하지만 웃으며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즐겁게 한다.'로 생각해야 한다. 3. 연구소가 외부에도 모범이 되도록 이신작칙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연구소 안의 나쁜 모습은 외부에도 드러나 연구소의 위상을 갉아먹게 된다. 연구소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곧 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항상 생활함에 있어 나의 행동이 연구소의 생명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생각하고 모범적인 연구원의 모습을 보인다. 동지들과 학습은 당연히 잘 해야되는 것이고 대중들과의 생활 속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자. ※ 위 생활지침 '3항'의 '이신작칙'(以身作則) "자신이 남보다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다"는 뜻으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보안강화 등 활동의 비밀성 - 'S' 조직원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BF' 메신저를 활용하여 조직원들 간의 대화방을 통해 주체사상 학습과 관련된 일정, 주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하였다. - 특히, A는 2011. 11.경 'BF'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T' 등 조직 관련 동향에 대해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며 조직 내 보안강화를 지시하였다. - 한편, 조직원 I는 2012. 3. 8.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Eraser 6.0.9.2343 버전'을 비공개 DT(BG)에 게재하여 조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 노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한 학습자료 입수 -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반제민족민주전선'이라는 대남흑색선전기구를 두고 '구국전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이나 시책에 대하여 '백서', '격문' 등 중상모략하는 문건을 발표하여 국내 안보위해 세력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등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 또한 북한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남혁명이론 및 주체사상 관련 책자나 문건을 게재해 놓음으로써 국내 안보위해 세력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이적활동 및 사상학습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S' 조직원들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프락시를 사용, 접속하여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AF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원전을 다운로드받아 입수하고, 이를 인터넷 비공개 DT(BG)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배포, 공유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이론 및 주체사상 학습에 활용하였다. - 한편, 'T' 1대 소장인 피고인 D은 2011. 10. 10. 'BF'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G, C, B, I, AV 등 5명에게 주체사상 학습과제로 '통일전선'에 대한 심화학습을 지시하면서 프락시를 사용하여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된 통일전선 관련 자료를 참고하라고 지시하였다. - 또한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매년 1. 1.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을 통해 발표하여 그 해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각 분야별 시정방침, 대남 투쟁방향 등을 제시해오고 있는데, 'S'은 2012. 1.경 작성한 'T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이 "1년에 한번 하는 일" 제하로 신년공동사설 함께 읽기를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1년에 한번 하는일> 2. 신년공동사설 등 이북 관련 매해 첫 신년공동사설 함께 읽기를 진행함. 소장님과 상의하여 진행여부 및 방법 확정 이북의 큰 사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 - 특히, B는 2013. 1. 2.경 'BF'을 통해 'S' 조직원인 D, E, AV에게 "EV팀 여러 분^^ 일단 이번 주 학습전까지 신년사 읽어 오시구요."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S'은 매년 신년사설을 공동학습하면서 북한의 주장, 노선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AF, AG 부자 관련 기념일 행사 기획 - 'S'이 2012. 1.경 작성한 'T 매뉴얼'에는 "1년에 한번 하는 일" 제하로 'BH, BI 장군 관련 기념일인 2.16, 4.15, 7.8, 12.17 등 4일을 중요한 날짜로 여겨 행사를 기획한다.'라고 정해놓고 있다. - 위 'BH'은 AF을, 'BI'는 AG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매년 AF, AG 생일 때에는 일출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가지고, 특히 AF 생일에는 전야제 또는 당일 저녁 축제의 장을 기획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에 한번 하는일> 3. BH, BI장군 관련 기념일 - 2.16, 4.15, 7.8, 12.17 이 4일을 중요한 날짜로 여겨 행사를 기획한다. - 2.16, 4.15는 일출과 함께 조찬모임으로 - 4.15는 전야제 혹은 당일 저녁 축제의 장으로 기획한다. - 7.8, 12.17일은 BH,BI장군을 기리는 행사로 기획한다. - 추가로 BJ장군의 1.8일도 챙기도록 해야 할 듯 대학생 대상 주체사상 학습 진행 등 후비대 사업 전개 - 'S' 내 주체사상 학습을 주관하는 'T'는 각 팀장 및 선배 조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매주 금요일 대학생 신분의 예비 조직원을 상대로 후비대 양성을 위한 사상 학습을 진행하면서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을 바탕으로 한 "BD" 및 "BE" 제하의 교재 제작에도 참여하게 하였다. - 'S'은 조직원 사상학습, 학생사회 내 주체사상 전파 및 영향력 확대, 신규 조직원발굴 등을 목적으로 TV프로그램('BK')을 모방하여 예비 조직원 및 M대 한의과대학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BC'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2006.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산당 선언' 등의 책자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 한편, 피고인 G, B는 2011. 9. 24.경 'M대 BL' 앞에서 M대 문예패 동아리 'AD', 'BM' 등의 회원들이 참가한 'BN' 행사 시 단상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대학생들의 반미투쟁을 선동하였다. 통일전선체 강화 사업 추진 - 'S'은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통일전선체 강화를 위하여 조직원 30여명이 'BO당'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중 AU는 2010. 6. 'BO당' 소속으로 부산 BP으로 당선되어 2011. 1. 31. 'BO당' 수영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피고인 G은 운영위원으로, D은 한의사분회장으로, BQ은 대의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 'BO당' 간부 및 당원으로 활동한 'S' 조직원들은 'BO당'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수영구위원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분회 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 당내 토론회, 수련회, 창당기념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BO당'과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 또한 A, B를 비롯한 'S' 핵심 조직원들은 'BA 부산본부' 대표단 회의, 'BR' 대표자 회의 및 집행위원회 회의, 'BS' 대표자 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함과 아울러, 위단체들의 기념행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부산에 소재한 반미, 친북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다. - 그 외에도 'S' 핵심 조직원들은 이적단체인 'BT' 결성 19돌 기념대회, 'BB' 주최포럼, 'BU' 10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 8·15 BV 등 반미, 친북단체 연대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위 단체들과 연대하여 FTA반대 투쟁 및 선전활동, BW 연대투쟁, PSI훈련 반대 상소대회, 6·15공동선언 10돌 기념대회, 8·15 평화통일 대회 등 각종 집회와 시위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현장에서 통일전선체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IV.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BD 제6권 통일" 제작 'S'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T'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T' 1대 소장에 부임한 Dol 2010. 7. 16.경 'S' 홈페이지(BX) 게시판에 "BY"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S' 조직원들에게 "BD"의 제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다. 과거 'EW'에서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시대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좋은 참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철학, 인생관, 정치경제학, 운동론, 우리역사의 분야로 나누어 잘 정리해서 우리사상을 함께하는 많은 동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는 2010. 10. 17.경 부산시에서 개최된 'S'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T' 소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615시대에 맞는 학습교재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학습반 때 학습한내용을 새로 정리하고 615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편집하여 진보적 지향이 있는 대중과 활동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중단체 생활과 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 초에 초판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6권(철학, 인생관, 정치경제학, 운동론, 우리역사, 통일)과 부록 1권으로 편집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는 등 "BD" 제작을 지휘하였다. 이에 따라 'S' 조직원들은 'T'를 중심으로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비공개 인터넷 DT(BG)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BD 제1권~제6권"을 공동으로 제작하였는바, 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T' 4팀 조직원인 E은 2010. 7. 19. 18:34경 "BD" 총 6권(제1권 철학, 제2권 인생관, 제3권 정치경제학, 제4권 운동론, 제5권 우리역사, 제6권 통일)에 대한 편집방침,각 권별 편집지침(목표, 방법, 참고문헌) 및 목차로 구성된 '교재 편찬사업 기획(안)'을 작성한 후, 2010. 7. 22. 10:16경 자신의 이메일(BZ)에 발송하여 위 기획안초안을 보관하였다. - 위 기획안 초안은 불상의 경로를 통해 'T' 1~5팀에 제공되어 수정, 보강되었고, 부소장 겸 4팀 조직원인 C이 2010. 7. 26. 16:07경 수정, 보강된 기획안을 종합하여 재 작성한 후, 같은 날 17:55경 이메일(CA)을 통해 소장인 D(CB)에게 발송하여 '교재 편찬사업 기획안' 최종안을 보고하였다. - 'S' 조직원들은 위 기획안을 바탕으로 "BD 제1~6권" 공동 제작에 돌입하였다. 'T' 5팀장인 B는 2010. 8. 30. 10:27경 비공개 인터넷 DT(CO) 내 '자료공유' 게시판에 "9월 3일 연구물 내용"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BD 제6권 통일, 제2부 분단과 통일투쟁" 제작에 대한 각 팀별 담당 부분을 배분하였다. 3팀장 피고인 G은 2010. 9. 10. 17:35경 제2부 제4장의 목차를 '통일의 이정표'에서 '통일을 향한 남북의 여정'으로 수정하여 제4장 부분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36경 이메일(P)을 통해 3팀 조직원인 F(CQ), CN(CR)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2팀 조직원 피고인 H은 2010. 9. 17. 17:31경 제2부 제3장 '북미대결사' 부분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34경 이메일(CK)을 통해 소장 겸 2팀장인 피고인 D(CB)에게 발송하여 보고하였다. C은 2010. 9. 17. 11:26경 새로운 샘플파일을 작성한 후, 2010. 9. 20. 17:00경 이메일(CS)을 통해 1팀장 I(CT), 3팀장 피고인 G(P), B(CU)에게 발송하여 각 팀별 '분단과 통일투쟁'의 초안 완성을 독려하였다. 또한 C은 불상의 경로를 통해 각 팀별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종합하고 2010. 9. 28. 09:50경 목차를 "제1장 분단의 기원, 제2장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 제3장 북미대결사, 제4장 조국통일을 향한 남북의 여정"으로 확정하여 제2부 '분단과 통일투쟁'을 작성한 후, 2010. 9. 29. 14:48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연구게시판'에 "CV 자료"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6권 통일"을 제작하였다. "BD 제6권 통일"은 다음과 같이 남북분단의 원인을 "미제의 남한 강점" 탓으로 돌리면서 남북통일은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AF이 주장한 '조국통일 3대헌장'과 '연방제 통일방안'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현시기를 고려해 통일 관련 내용을 우리식으로 정리한다 o 참고문헌 - 615시대의 특징과 변혁운동 <주요 내용> 철저히 종북적 시각에서 남북분단원인을 "미제의 남한 강점" 탓으로 돌리고, 남북통일은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주장하거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미북간 핵대결에서 미국의 항복과 남한사회 민중역량 강화"가 그 배경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AF이 주장한 이른바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선전하는 내용임 이와 같이 A의 지휘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비공개 인터넷 DT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초안 작성 분담, 자료 공유, 수정, 보완 등의 방법으로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을 인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내용의 "BD 제1~6권" 문건 파일을 공동으로 제작하면서 피고인들은 "우리식 학습교제 제6권 통일" 문건 파일의 제작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6권 통일"을 각 제작하였다. 나. "DH" 제작 'S' 부설 'T' 3기 10동팀장인 B는 2013. 3. 25. 18:47경 10동팀 조직원인 피고인 G, 9동팀 조직원인 피고인 H, 7동팀 조직원인 C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BF' 대화를 통해 북한원전인 '통일전략', '조국통일론 연구', '통일 관련 노작' 등을 바탕으로 "DH"을총 6장으로 구성하되, 제1, 3장은 'S' 회장 겸 7동팀 조직원 D, 제2장은 피고인 H, 제4장은 C, 제5장은 B, 제6장은 피고인 G이 각각 분담하여 작성하기로 논의하는 등 "DH" 제작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B, C 등이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DH"을 공동으로 제작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G은 2013. 4. 11. 14:52경 총 6장이 아닌 4장으로 구성, 제1장 '분단과 통일', 제2장 '한반도 자주성 회복을 위한 투쟁', 제3장 '민족적 화합과 단합을 위한 투쟁' 및 제4장 '615시대와 통일'로 초안을 작성한 후, "0 통일스토리.hwp" 제하의 파일 형태로 USB 내 폴더경로 '통일정리\' 내에 저장하였다. - 또한 피고인 G은 2013. 4. 18. 13:17경 위 초안 중 제2장의 하위 목차를 '1.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북한의 투쟁' 및 '2.식민지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으로 수정하고, 제3, 4장의 하위 목차를 구체화하여 "0 통일스토리02.hwp"로 수정본을 작성한 후, 위 USB 內 폴더경로 '통일정리130419\' 내에 저장하였다. - 그 무렵 피고인 H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폴더경로 'media\BF\BF\downnload\'에 위 수정본을 저장하여 제작 중인 "DH" 수정본을 공유하고, 수정본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출력물 중 '목차' 부분 각 소제목에 기재 옆에 '살리고', '뒤로'라고 기재하고, 출력물 중 '통일이란 무엇인가' 부분에 '부연설명? 느낌이 오게'라고 개재하고,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부분에 '수정'이라고 기재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부분에 '다듬기'라고 기재하고, '2. 통일의 이정표' 부분에 '빼자'라고 기재하는 등 "DH" 내용 수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 또한, 그 무렵 C은 위 수정본의 제2장 하위 목차 중 '2. 식민지 이남민중의 반미투쟁' 부분을 작성하여 주거지에 유인물(압수목록 10번) 형태로 소지하는 등 "DH" 교재 제작에 참여하였다. - 피고인 G은 2013. 4. 26. 20:47경 위 수정본에서 각 장을 제1장 및 제3, 4, 5장으로 변경하면서 제2장 '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부분을 추가하고, 제3장의 제2절 제목을 '식민지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에서 '식민지 이남의 반미투쟁'으로 수정, 제5장의 제목을 '615시대와 통일'에서 '615시대의 통일운동'으로 수정하면서 각 절마다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여 "통일취합_130426.hwp" 제하의 취합본을 작성한 후, 위 USB 내 폴더경로 '통일정리_130426\' 내에 저장하였다. - 또한 피고인 G은 2013. 5. 24. 21:50경 위 취합본에서 제3장 '한반도 자주성 회복을 위한 투쟁'의 제1절의 하위에 '3. 최후 판갈이 대결전 -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부분을 추가하여 "통일정리본_130524_최종본.hwp" 제하의 재수정본을 작성한 후, 위 USB 內 폴더경로 '통일정리0524\' 내에 저장하였다. - B는 2013. 6. 7. 13:22경 위 재수정본에서 각 장의 명칭을 각 부로 수정 및 제5장을 제4부로 변경하고, 제1부 제1절의 하위 '1. 분단의 원인' 부분을 '1. 인민위원회해체와 미군정' 및 '2.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창립'으로 세분화하고, 제2부 제2절의 하위에 '4. 조국통일 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부분을 추가하고, 기존 제4장 '민족적 화합과 단합을 위한 투쟁' 부분을 제3부 제3절에 포함시켜 "통일정리130530_A4 수정.hwp" 제하의 최종본을 작성한 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폴더경로 'C:\Users\DG\Desktop\한의원자료\'내에 저장함으로써 "DH"을 제작하였다. "DH"은 다음과 같이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면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현실적, 합리적이라며 북한의 통일정책에 동조하고, 분단의 원인이 미국의 남한 강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자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선군정치 체제라며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o 조국통일 3대헌장은 AF 주석이 제시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AG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것이다. o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강령,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것이다.(이상 18p) o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AF 주석이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발표한 통일방안이다. 남북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제도를 가진 점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23p) o그러므로 남북간의 동등한 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 되는 것이다. o 따라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통일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과학적,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 24p) <반미선전> o 한반도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 즉 통일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제국주의 세력, 바로 미제국주의의 이남강점과 그의 분열정책에 있다.(4p) o 미제는 인민의 심판이 두려워 몸을 움츠리고 있던 반동세력들을 긁어 모아 자신들의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으로 삼기위해 광분하였다.(5p) o 소련군은 '점령'의 의미를 최소한으로 해석해서 주민의 자치 노력을 도우려 했고, 미군은 최대한으로 해석해서 자치노력을 막으려 들었다. 소련군의 점령은 '해방' 이었고, 미군의 점령은 '지배'였다.(6p) o 미국은 한반도에 통일적인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에 서명하고도 그 실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도 파탄시킨 것은 한반도를 분단하여 남한을 계속 지배하려는 미국의 의도였다.(10p) o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데로 행동했던 DI 정부는 오늘날 미군정 아래 세워진 이라크의 허수아비 친미 정부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 분단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10p) o 조국의 분단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조국통일문제는 지금까지 온 것과 반대로 진행하면 된다. 즉, 조국통일문제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정치적 문제로 된다.(14p) o 한반도에서는 아직 민족의 자주권이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남의 경우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군사적 문제 즉 미군의 무력이 있기 때문에 보장되고 있다.(15p) o 한반도 분단은 사상과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외세, 즉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전략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21p) <선군 정치> o 한반도의 자주성은 미제국주의와 협상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의 교훈이다. 미제국주의의 군대를 실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없이 한반도 통일은 이룩할 수 없다. 선군정치가 있어야만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하다. o 1993~94년 핵위기와 고난의 행군 시기 등을 겪으며 북의 붕괴는 기정사실이 되는 듯 했지만 북은 붕괴하지 않았고, 백척간두의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강국의 길을걷고 있다. 그 힘은 북 사회주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선군정치에서 비롯된다. o 공화국과 제국주의 연합세력과의 대결은 총체적으로 힘의 대결이었으며 여기서 반제군사전선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좌우하는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제일생명선으로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군사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 수 있었다.(이상 34p) o 군국주의가 군사적 폭력으로 인민을 탄압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정치라면, 선군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다. o 제국주의 나라의 군대는 침략을 위한 전쟁군대이지만 북의 군대는 다르다. 침략에 맞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다. o 선군정치는 북의 장기적인 전략노선이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근절되지 않는 한,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의 선군정치는 계속될 것이다.(이상 35p)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B, C 등과 함께 2013. 3. 25.경 메신저 'BF'을 통해 "DH" 제작을 모의한 후, B, C 등과 함께 2013. 4. 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초안 작성 분담, 수정, 보완 등을 거쳐 위 문건을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DH"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G 가. "BD 제5권 우리역사" 제작 'S'은 피고인을 비롯한 'T'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D 제1~6권" 공동 제작을 계획하였다. C은 2010. 10. 22. 21:56경 "BD 제5권 우리역사" 일부 목차를 작성하고 제4부 '해방 이후 현대사' 제하의 제1장 '해방과 분단' 부분 초안을 작성한 후, 2010. 10. 27. 09:09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연구게시판'에 "권별 파일 모음~"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4팀 조직원인 E은 2010. 12. 8. 23:43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4부 제1장 제3절 '미군정 시기와 10월 인민항쟁' 부 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23:45경 이메일(CL)을 통해 "이번주는 너무 각이 안잡혀서ㅠㅠ 한참 했는데도 제대로 못했네요;; 우선요까지. 보내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라는 글과 함께 4팀장 AV(CM)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E은 2011. 2. 10. 11:02경 제4부 제1장 제5절 '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제2장 '한국전쟁'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1:03경 같은 이메일을 통해 4팀장 AV에게 발송하였다. 3팀장인 피고인은 2011. 5. 13. 16:52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1부 '역사와 민족', 제2부 '민족사'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그 시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C팀' 게시판에 "5/13 발표내용 수정본"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3팀 조직원인 F은 2011. 6. 17. 12:20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4부 제1장 제4절 '해방 이후 현대사'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2:24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C팀' 게시판에 "0617 역사팀 초안입니다"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3팀 CN은 2011. 6. 17. 16:27경 F이 작성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같은 날 16:28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C팀' 게시판에 "Re:0617 역사팀 초안입니다" 제 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방법으로 "BD 제5권 우리역사"를 제작하였다. "BD 제5권 우리역사" 문건은 다음과 같이 AF이 결성했다고 선전하는 '조국광복회'를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전선조직"으로 미화하고 남북한 통일문제는 이른바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단합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현대사 학습과정에서 미제의 실체를 깨닫는다 o 참고문헌 - JS 사회역사적원리(민족중심의 사관), AQ 교재 <주요 내용> 철저히 북한 입장에서 남북분단의 원인을 미국에 있다며 미국을 "분단의 원흉,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로 주장한 반면, AF이 결성했다고 선전하는 이른바 '조국광복회'를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전선조직"으로 미화하고, 남북한 통일문제는 이른바 "남한에 대 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단합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등 북한 논리를 그대로 선전, 대변하고 있는 내용임 이와 같이 A의 지휘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비공개 인터넷 DT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초안 작성 분담, 자료 공유, 수 정, 보완 등의 방법으로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을 인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내용의 "BD 제1~6권" 문건 파일을 공동으로 제작하면서 피고인은 "우리식 학습교제 제5권 우리역사" 문건 파일의 제작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 C, F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5권 우리역사"를 제작하였다. 나. 주거지 내 유인물,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J, EL호에서, 북한원전인 "제4장 AG 장군의 민족 대단결론" 제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AG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제하 북한원전의 일부로,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 하수인으로 규정하고 AF,AG의 지도력과 활동상을 찬양, 선전하면서 북한의 주장인 '민족자주론'과 '민족대단결론'을 기반으로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및 AF과 AG을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 전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주거지 내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SB 내에 "6.15시대의 특징과 변혁운동-.hwp"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의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된 사회로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작전지휘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폐지 등을 주장하고, 북한의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이론의 우수성과 당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옹호,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2 중 연번 627, 628, 824, 825, 828, 82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및 AF과 AG을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 전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071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사무실 내 유인물,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EN R한의원 사무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제하의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북한원전인 '주체사상 총서 제5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중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수령의 영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결정적 담보가 되는 것으로 수령의 세련된 영도로 전체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3 중 연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미화, 찬양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부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 전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3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H 가. "BD 제4권 운동론" 제작 'S'은 피고인을 비롯한 'T'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D 제1~6권" 공동 제작을 계획하였다. 'T' 부소장 겸 4팀 조직원인 C은 2010. 11. 5. 21:26경 "BD 제4권 운동론" 목차를 작성하고 제3부 '대중활동론' 제하의 제1장 '대중활동에 대한 관점', 제3장 '대중활동가의 자세' 부분 초안을 작성한 후, 2010. 11. 19. 13:41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J팀' 게시판에 "대중활동론"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5팀장인 B는 2010. 11. 19. 17:45경 제3부 제1장 제3절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결합에 대하여'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7:48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I팀' 게시판에 "4권 운동론 3부 대중활동론 101119"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2팀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1. 8. 5. 11:53경 제3부 제1장 제4절 '한국변혁운동의 필승불패의 무기', 제5절 '한국변혁운동 대오의 주체사상화 실현'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2:18경 이메일(CK)을 통해 2팀장 D(CB)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17:44경 제1부 '주체의 혁명이론' 제하의 제2장 '주체의 혁명이론 전략전술론'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7:45경 같은 이메일을 통해 D에게 발송하여 보고하였다. C은 2011. 8. 31. 16:28경 제1부 제2장 '혁명의 일반적 법칙' 부분을 수정하고, 제 1부 제1장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 제3장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제3부 제3장 제1절 '주체를 확립한다'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6:57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연구게시판'에 "4권 운동론 종합 110831"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또한 C은 2011. 12. 20. 11:05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2부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제3부 제4장 '대중활동가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1:11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연구게시판'에 "111220 운동론 정리본"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4권 운동론"을 제작하였다. "BD 제4권 운동론" 문건은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제4, 9, 10권'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남한 내 무장폭력 혁명을 완수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현 실정에 맞는 우리식 운동론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도록 하자 o 참고문헌 -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615시대특징과 변혁운동 - 정치학원론 - 주체사상 총서 4, 9, 10 <주요 내용> 북한 인터넷 '구국전선'에 게재되어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및 '주체사상 총서 제4권'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 책자를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노동자, 농민이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이른바 광범위한 대중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무장폭력 투쟁으로 혁명을 완수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수립하자는 등 남한혁명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임 이와 같이 A의 지휘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비공개 인터넷 DT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초안 작성 분담, 자료 공유, 수 정, 보완 등의 방법으로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을 인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내용의 "BD 제1~6권" 문건 파일을 공동으로 제작하면서 피고인은 "우리식 학습교제 제4권 운동론" 문건 파일의 제작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B, C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4권 운동론"을 제작하였다. 나. 주거지 내 유인물,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시 기장군 ER, ES호에서 "BE" 제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 '이자 '기형적인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한 후,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통해 남한 내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사상'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지도이념으로 삼아, 북한이 대남혁명이론서를 통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위 '한국사회 변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H) 1 중 연번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및 AF과 AG을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 전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1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주거지 내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시 기장군 ER, ES호에서 하드디스크에 "서해안벨트.hwp"라는 파일 이름으로 "5. 18 광주 총결집으로 2005 주한미군철 수원년을 위한 대중투쟁의 포문을 열어내자" 제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여 한반도 분단구조를 공고화하고,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소동과 고립 압박 시도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을 반미반전주한미군철수의 원년으로 삼아 홍보사업과 대중투쟁을 강화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H) 2 중 연번 7, 8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및 AF과 AG을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 전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등에 파일 형태로 7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7564(피고인 I, J, K, L) Ⅰ. 피고인들의 신분과 경력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03.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2009.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 ET요양병원, EU요양병원 등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경 'S'(이하 'S'이라 한다.)에 정식 가입하고 사무국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0. 5.경 사무국 차장으로 승격되었다가, 2012년경부터 정치국원 겸 'S' 부설 T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동아리 'AE'에서 활동하면서 2010. 11.경 T 조직원들의 주도하에 'S'이 실시한 'BC' 행사에 참가하여 제9회 대 회 수상자로 선정되고 2011. 3.경부터S예비조직원으로 인입되어 위 'T'에서 5팀원, 수습팀원, 연구1팀원(EV팀) 등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10동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2007. 3.경 부산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동아리 'AD'에서 활동하면서 2007. 6.경 T의 전신인 'EW' 조직원들의 주도하에 'S'이 실시한 'BC' 행사에서 제 2회 대회 수상자로 선정되고 2010. 7.경부터 'T'에서 5팀원, 수습팀원, 연구2팀원(EX팀) 등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9동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2009. 3.경 부산 M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동아리 'AD', 'AE' 등에서 활동하면서 2011. 4.경 S 예비 조직원으로 인입되어 'S' 부설 'T'에서 활동 중이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전략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 독재체체이고,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AF의 주체사상과 AG의 선군사상 등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이다. 2.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가. 개관 북한은 혁명을 통하여 한반도 전역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해 왔는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구체적 방법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1970년대 이전에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해 오다가 1970년 당대회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공식 채택한 후, 1980. 10.경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당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전 조선혁명의 목표에 있어서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이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1975. 10. 5. 조선노동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이라는 책자에 잘 나타나 있다. 위 책자에서는 우리 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로, 우리 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정권 내지 친미파쇼정권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혁명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에서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 하고,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자 독재정권인 우리 정부를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동구의 사회주의의 몰락 등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 조선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2010년 조선노동당 규약이 개정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는 AG이 1991. 5. 24. 대남사업 담당 주요간부들에게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강연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 강연을 기초로 작성된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으로 규정하면서 변화된 대남혁명전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변혁운동론은 북한에서 완성된 후, 남파 간첩의 구술과 북한의 평양방송 및 대남 방송인 '구국의 소리'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고, 2003. 10.경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2005. 3. 23.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고 하여 게재되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대남혁명전략으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향도이념은 영생불명의 주체사상이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종국적 담보가 있다."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고 남한변혁의 목표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삼고 있다. 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강령적 과제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우리 사회가 미제에 의해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외래독점자본·매판자본·지주에 의하여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 사회로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미국의 이익에 종사하는 대리정권의 작용으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된 결과 변칙적·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즉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대미종속성의 근본원인 또는 정당화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로 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자주, 민주, 통일이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 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다. 변혁의 주체 및 대상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 따르면, 변혁운동의 주체를 계급적 피착취자인 '민중'으로 파악하고 기본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한 다음, 기본동력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포함하고, 보조동력에 인텔리(정신노동자), 도시소자산계층(소상인, 수공업자, 자 영업자), 도시빈민, 반제자주적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주로 중소기업), 반 미자주적 지향을 가진 국군 사병, 중하층 장교, 반제애국적, 양심적 종교인 등을 포함하며, 주된 변혁의 대상은 미제침략세력이고, 미제와 결탁된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외세에 편승한 자본가), 미제의 신식민지통치의 대리인이며 계급적 착취자·억압자인 지주도 변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라. 자주적 민주정권: 민중정권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변혁운동으로 수립될 정권은 민중이 주권자인 '자주적 민주정권'이라고 하고, 그 정권은 민족적, 계급적 예속을 청산하고 민중의지향과 요구에 상응한 사회제도를 세우고 민중의 힘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신장하여 민중의 정치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정권인 민중정권이라고 하면서 민중주권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주한미군 축출, 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간의 예속적인 조약, 협정의 폐지, 미 현지 지배기구의 폐쇄,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로서 소수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여 근로인민대중은 국가권력에서 배제되어 무권리상태이고 국민주권은 소수특권층의 착취와 지배를 옹호하고 가리는 위장물이라고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파쇼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민중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주체적인 한국변혁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족적 대립을 척결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계급적 대립관계의 기본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이 결합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운동이다."고 규정한다. 마. 변혁의 방법 통일전선구축 북한의 AF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는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연합할 것을 요구합니다."고 하여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족해방 민주주주의변혁론에서는, 현 단계에서 주되는 전취목표(전략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중의 반파쇼민주화투쟁에 기초한 민주연립정권의 창출을 보조적 전취목표(전술목표)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주체의 승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회의 중간층 세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항구적이고 상설적인 전략적 연합체,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하고, 이러한 통일전선의 기본 정치강령으로 민족자주(자주)·민주주의(민주)·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고 있다. 대중투쟁 등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대중투쟁이 광범한 대중의 자주의식화를 촉진하고 대중의 조직화를 다그칠 수 있게 하며 투쟁 핵심들과 대중에게 풍부한 투쟁 경험과 투쟁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변혁운동은 변혁의 시기에 맞게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변혁운동의 형태 및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법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반합법·비합법 투쟁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변혁운동을 혁명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누어, 전자의 시기에는 혁명역량의 보존·축적 외에 각종 대중투쟁을 적극 벌여 혁명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중 투쟁으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결합시켜야 하고, 후자의 시기에는 모든 혁명역량을 총동원하여 최후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의 구체적 현실과 민중들의 생활적 요구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광범한 군중의 심장을 힘 있게 울릴 수 있는 선전의 종자를 정확히 골라잡아야 하고 선전의 사상 규제적 과제를 정치적 의의와 선진적 가치가 있게 풀어나갈 것을 강조한다. 바. 연방제 통일 북한은 1960. 8. 남북연방제를 제시하고 1973. 6.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연방제 속에서 체제와 제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오고 있다(다만 2체제는 당분간 존치시키고 연계와 합작을 통해 완전한 통일로 나아간다고 한다). 나아가 1991년 이후에는 지역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권한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2000. 6.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변혁운동의 기본과제로 보고 있고,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은 연방통일정권의 수립으로 직결된다고 본다. 연방의 대상은 남한에서 설립될 자주적 민주정부가 되어야 하며, 남한에서의 식민지반 자본주의사회의 성격을 개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업은 연방통일정부의 지도하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이 담당하는 정치과업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제는 과도기 체제로서 민중민주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체제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간다고 한다. III. 'S' 활동의 위험성 1. 부산 M대 출신 중심의 'S' 결성 'AH' 산하 지역단체인 'S'은 2000년 부산 M대 한의학과 출신인 AI(89학번), AJ(87학번), AK(92학번), AL(여, 92학번), AM(92학번) 등 부산 M대 출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성되었다. 'S'은 AI에 의해 초대 회장에 임명된 AJ을 중심으로 2001. 2. 28. AK의 근무지였던 'AN한의원'에서 'S'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보건향상 이바지, 의료의 사회화, 시대요구에 합당한 의사상 구현" 등의 '참된 의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S' 회칙을 제정하였고, 이 자리에서 4대 회장 A(91학번)와 5대 회장 D(94학번)이 'S' 신입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S'의 초기 조직형태는 회장(AJ) 및 사무국(국장 AI), 연대사업국(국장 AK) 등 2개의 집행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원 15명 정도가 활동하였다. 그 후 'S'은 사무국, 조직국, 사업국, 정책국 등 4개국으로 집행부서를 확대하였고, 2008. 5.경 학생사업을 위한 정치국을 신설하여 5개국 체제로 운영하다가 2010. 2. 6. 회칙개정 후 2010. 7.경 부설 'T'를 신설하고 2012. 2.경 정책국을 해체하여 2013. 3.기준 집행부서 4개국, 부설 연구소 1개, 조직원 약 62명 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2. 'S'의 조직이념 2001~2002년 주체사상 학습을 통한 사상적 기반 구축 - 'S' 조직원들인 A, AI는 2001. 4.경부터 2001. 9.경까지 'AO' 산하 지역단체인 'AP'에서 진행된 'AQ' 제1기 강의를 수강한 후, 대학 후배인 D, AK, AL 등에게 'AQ' 제2기 강의 수강을 독려하였는데, 당시 강의는 '철학', '민족사', '운동론', '북한 현대사','항일투쟁사' 등의 교재를 채택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 위 'AQ'에서 강의를 수강한 A, D 등 'S' 조직원들은 그 강의내용, 방식에 착안하여 2001. 9. 28. M대 한의학과 동아리 'AE' 소속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실시한 후, 매주 금요일을 배움의 날로 지정하여 2001. 11.경 'AR'를 개설하였다. - 'AR'는 2001. 11. 2.경부터 2002. 4. 19.경까지 매주 금요일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교장 선생'으로 지칭된 A는 '철학', AI는 '항일역사', AK과 AS(現 사무국원)는 '북한 현대사', AT(現 사무국원)은 '운동론', D은 '민족사'를 각 강의하였고, 당시 강의는 A 등이 'AQ'에서 수강한 강의 교재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2007년 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 조직으로 전환 추진 - 'S'은 2007년부터 위 'AR'를 계승하여 조직국 내에 '학습반'을 운영하면서 '학생회 집행부와의 만남' 및 'M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과의 만남'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2008년 졸업생 4명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주체사상 학습 및 학생사업 강화에 주력하였다. - 특히, 2007. 5.경 'S'의 '학습반'은 제1회 연설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습반 조직을 확대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주제 아래 "학습반 내외부의 단결과 동지애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자" 및 "학습을 강화하고, 학습반 대오를 확대해나가자" 등의 총 6개의 소주제로 연설 대회를 준비하였고, D은 위 주제 중 "자신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사업에서 모범이 되자"에 대한 연설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연설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갑습니다, 학습반 동지들! 저는 이번에 2-2주제를 맡아 연설한 000입니다. "학습만이 살길이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더욱 강화하자"는 말을 받들어 EW의 매주 학습이 2년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반들과 교재들 속에서, 또한 흥겨운 술자리와 행사들 속에서 우리 학습반의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동지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M한의와 S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영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재한 학습반의 모습은 다른 이념운동 대오의 모범사례라는 소식도 들려오니 더욱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사회 변혁운동은 그 주인인 광범한 인민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습반에게 있어 1차적, 즉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인민대중이란 누구인가, M한의와 S일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색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활동에 옮김"에 있어서 그 활동대상이 M한의와 S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학습반은 허물을 한 겹 더 벗고 나서야 하니, 이것은 곧 학습반 조직의 확대, 학습반 조직의 강화일 것입니다. 학습반은 아직 정연한 조직생활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습기풍은 더욱 확립되어야 하고, 우리의 동지애는 더 욱 단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반 대오의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학습의 강화와 학습반 대오의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든 활동영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사업에서 모범이 되자"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활동무대에서 대중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학습반은 무엇보다도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둘째로 핵심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셋째로 운동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임무입니다. 운동의 대중화, 특히 M한의와 S 내의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자주의식화 하는 것입니다. 자주의식화를 선행해야 조직화도, 대중투쟁도 조직동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사업을 행함에 있어, 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회변혁운동의 목적과 의의, 그 방도를 알게 해주어 그들을 각성시키는 사업을 선차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또한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모든 사업을 독창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창조적 과정으로 확고히 전환시킬 수 있게 합니다. 창조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방법론은 첫째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순차적 공정과 거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방법론입니다. 일꾼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야 수령의 사상과 교시,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능숙히 조직,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여 수령의 교시, 당의 노선과 방침을 더 잘, 더 빨리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외투쟁이란 눈 앞의 보이는 적에 대한 투쟁이요, 대내투쟁은 조직내에 숨어있는 낡은 사상과의 투쟁, 내부의 적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투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내투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대내투쟁은 철저히 사상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내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단결 속에서 대외투쟁을 벌일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창조적이고 구체적 방법으로 사업을 벌이자. 활동에 '단결과 투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 이와 같이 'S'은 2007. 5. 북한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장에 입각하여 자칭 '인민대중'으로 'S' 조직원들과 M대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을 선정한다고 천명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자칭 '영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피력하는 한편, 학습활동 강화 및 학습조직 확대 등 사상사업, 정치사업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또한, 'S' 총책인 A 등은 2008. 5. 12.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M대 한의과대학을 자칭 '후비부대' 양성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비부대' 양성사업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담당할 조직으로 'S' 내 정치국을 신설하여 조직원인 D을 정치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개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위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 요약된 '운영위 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 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사업국장, D, AU, AV, H, AW, G AH의 "후비부대" 문제는 AH 존립의 사활적 문제로서 그 중요성은 지금의 AX이나 AY 등의 단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 시기 후비부대를 육성하는 사업을 차요시하여 여기에 힘을 쏟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세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앞 세대의 뒤를 이를 후비부대를 튼튼히 준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H의 후비간부(학생 핵심)를 보호, 보존, 축적, 성장시키며 후비간부와 AH 사이의 혈연적 연계를 보장하는 "후비간부 양성체계"를 옳게 세우는 것, 그리고 후비부대를 키워낼 텃밭인 M한의, 문예패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지도를 보장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업의 주체가 튼튼히 서 있어야 한다. 이에 S은 이러한 후비부대 사업의 주체를 "정치국장"으로 정하고, AH의 사활적 지점을 틀어쥐고 있는 이 정치국장의 자리에 D 회원을 임명한다. - 한편, 정치국의 역할과 과제에 관하여 작성된 '정치국 매뉴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변혁운동의 당면과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핵심간부는 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다 함께하는 것은 학생때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조금이라도 학생사회에서 기반이 있는 지금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조직해 나가고 그중에서 핵심들을 키워야 한다. <당면과제> 1. 학습반 활동의 공식화 그동안 S 내부적 문제로 학습반활동이 S에서 비공식화 되었다. S의 핵심역량이 다수 학습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은 것이 S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 2. 새새대 준비 학습반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예과, 본과1.2학년의 핵심인물 발굴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다음 학습반 중심이 될 새새대를 준비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이다. - 나아가 'S'은 2009. 2.경 사업계획을 통해 진보정당이 중심이 되는 통일전선에 복무하고 다른 진보운동단체와 연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당면과 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및 평화적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조직의 결성 목적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B의 이메일에 보관된 '2009년계획서.hwp' 문건 파일 중 '2009년 정치국 사업계획서'는 위와 같은 'S'의 활동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은 진보정당이 중심이 되는 통일전선에 복무하고, 다른 진보운동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한국변혁운동의 당면과제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과 평화적 민족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당의 지도를 인정하고 통일전선에 참여 복무하는 것이 S의 주요한 임무임을 대중적으로 합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1. AZ당과 S의 관계를 정립한다. 2. BA, BB 등 S이 속한 전선에 복무하는 것이 S의 역할임을 교양한다. - 이와 같이 'S'은 '학습반' 활동 등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M대 한의과대학 동아리장악 및 'BC' 행사 등을 통한 대학생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대중을 교양하며 혁명 과업을 수행할 핵심인재를 발굴하고, 진보정당 및 진보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통일전선에 복무하는 것 등을 그 주된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S'은 조직이 확대되고 부산지역 진보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2010. 2. 6. 제3차 회칙 개정을 통해 회칙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는데, 개정된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개정 회칙 주요 내용] 전문 S는 이 땅에 참된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진보적 대중운동단체이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이 참의료 실현의 근본 바탕임을 믿는다. 작게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깨닫고 진보적 양심을 실천으로 옮겨 의료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크게는 진보적인 정당,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현시대 민주화, 통일 운동의 큰 흐름에 함께한다. S는 지속적인 내부결속과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활동으로 탄탄하게 발전해왔다. 기꺼이 마음을 내는 자발적인 참여와 즐겁게 사업에 임하는 태도, 간부들의 헌신적 자세,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풍토는 S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온 우리의 자랑이자 대중운동의 모범이다. 이에 우리는 회원 개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회원간의 친목과 유대, 시대적 요구를 우리식으로 받아 안는 사업기풍, 적극적인 연대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개인과 전체 운동이 맞물려 성숙 발전해 나가는 진보적 대중운동단체, 살아있는 우리의 조직으로 거듭나고자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의료정책 연구 사업 2. 나라의 자주화, 민족의 평화적 통일실현을 위한사업 3.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사업 및 민중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 4. 진보 정당과 진보적 전선체 강화를 위한 사업 5. 진보적 사회단체 및 타 의료단체와의 연대, 지원 사업 6. 진보적 대중운동단체로서 내부결속과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외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 이와 같이 'S'은 회칙 개정을 통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민 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천명함과 아울러,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자주 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진보정당,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 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자주(반미자주화), 민주(반파쇼민주화), 통일(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혁명 3대 과제를 'S' 조직의 목적으로 회칙에 반영하였다. 3. 'S'의 활동 상황 핵심세력 양성을 위한 'T' 설립 및 사상학습 강화 - 'S'은 조직원들 및 M대 한의학과 대학생들 중 대남혁명 사업을 추진할 핵심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0. 7. 9.경 'S' 산하에 2001. 11.경부터 진행해 온 'AR', '학습반','EW'을 계승한 'T'를 출범시켰고, 위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팀장, 팀원 등 약 17명으로 구성되었다. - 'T'는 조직원들의 주체사상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인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북한원전 등 학습자료를 입수, 공유하고, 주체사상 학습용인 "BD" 및 활동지침서인 "BE" 등의 교재도 자체 제작하는 한편, M대 한의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비대 양성 및 주체사상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 피고인들을 비롯한 'S' 핵심간부 및 조직원들은 부설 'T'가 주관하는 '금요학습'에서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교재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공동 학습하면서 자체 규율 및 생활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생활을 할 것을 독려하고 온라인상에서 사상학습과 관련하여 주제를 토의하거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 'T'는 2012. 1.경 '연구소 10대 규율' 이라는 자체 규율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망 유지 2. 학습은 활동가의 첫째가는 임무 3. 연구소 모임 적극 참가 4. 혁명선배를 존대하자, 공경하자 5. 시간약속 엄수, 지각 금지 6. 특히 솔직하자 7. 조직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성, 완수의 관점 8. 혁명적 낙관주의 9. 동지의 과오는 제때에 면전에서 원칙적으로 강하게 비판하자 10. 보고의 생활화 - 또한 'T'는 2012. 1.경 조직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 '조직생활의 지향할 바에 대하여' 제하의 생활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적 관계와 혁명적 의리에 기초한 동지애적 관계를 잘 결합시킨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낸다는 관점으로 동지들 간의 채무관계를 더욱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그것을 통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적 관계를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2. 연구소 조직생활을 즐겁게 해야 한다. 현 혁명의 시기에 적합하게 연구소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적 인생관을 정립하고 실천 투쟁을 통해 단련을 해야 하지만 웃으며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조직이 시키면 무조건 즐겁게 한다.'로 생각해야 한다. 3. 연구소가 외부에도 모범이 되도록 이신작칙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연구소 안의 나쁜 모습은 외부에도 드러나 연구소의 위상을 갉아먹게 된다. 연구소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곧 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항상 생활함에 있어 나의 행동이 연구소의 생명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생각하고 모범적인 연구원의 모습을 보인다. 동지들과 학습은 당연히 잘 해야되는 것이고 대중들과의 생활속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자. ※ 위 생활지침 '3항'의 '이신작칙'(以身作則)은 "자신이 남보다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다"는 뜻으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 2012. 2. 3. T 2기 출범식(소장:A, 부소장:AU, 연구1팀, 연구2팀, 수습팀) 행사에서 수습팀 팀원으로 있던 피고인 L은 회고록을 독파해서 혁명의 역사를 암기하고 위인의 발톱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하겠다는 2012년도의 포부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을 가기 전까지 회고록 8권을 전권 독파해서 혁명의 역사를 학습 암기하고 위인의 매력과 업적을 보고 따라배울 수 있도록 위인의 발톱이라도 따라갈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하여서 올해 새내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강화 등 활동의 비밀성 - 'S' 조직원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BF' 메신저를 활용하여 조직원들 간의 대화방을 통해 주체사상 학습과 관련된 일정, 주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하였다. - 특히, A는 2011. 11.경 'BF'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T' 등 조직 관련 동향에 대해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며 조직 내 보안강화를 지시하였다. - 한편, 조직원 I는 2012. 3. 8.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Eraser 6.0.9.2343 버전'을 비공개 DT(BG)에 게재하여 조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 노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한 학습자료 입수 -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반제민족민주전선'이라는 대남흑색선전기구를 두고 '구국전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이나 시책에 대하여 '백서', '격문' 등 중상모략하는 문건을 발표하여 국내 안보위해 세력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등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 또한 북한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남혁명이론 및 주체사상 관련 책자나 문건을 게재해 놓음으로써 국내 안보위해 세력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이적활동 및 사상학습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S' 조직원들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프락시를 사용, 접속하여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AF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원전을 다운로드받아 입수하고, 이를 인터넷 비공개 DT(BG)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배포, 공유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이론 및 주체사상 학습에 활용하였다. - 한편, 'T' 1대 소장인 D은 2011. 10. 10. 'BF' 메신저를 통해 C, B, I, G, AV 등 5명에게 주체사상 학습과제로 '통일전선'에 대한 심화학습을 지시하면서 프락시를 사용하여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된 통일전선 관련 자료를 참고하라고 지시하였다. <1년에 한번 하는일> 2. 신년공동사설 등 이북 관련 매해 첫 신년공동사설 함께 읽기를 진행함. 소장님과 상의하여 진행여부 및 방법 확정 이북의 큰 사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 - 또한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매년 1. 1.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을 통해 발표하여 그 해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각 분야별 시정방침, 대남 투쟁방향 등을 제시해오고 있는데, 'S'은 2012. 1.경 작성한 'T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이 "1년에 한번 하는 일" 제하로 신년공동사설 함께 읽기를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 특히, B는 2013. 1. 2.경 'BF'을 통해 'S' 조직원인 D, E, AV에게 "EV팀 여러 분^^ 일단 이번 주 학습전까지 신년사 읽어 오시구요."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S'은 매년 신년사설을 공동학습하면서 북한의 주장, 노선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AF, AG 부자 관련 기념일 행사 기획 - 'S'이 2012. 1.경 작성한 'T 매뉴얼'에는 "1년에 한번 하는 일" 제하로 'BH, BI 장군 관련 기념일인 2.16, 4.15, 7.8, 12.17 등 4일을 중요한 날짜로 여겨 행사를 기획한다.'라고 정해놓고 있다. - 위 'BH'은 AF을, 'BI'는 AG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매년 AF, AG 생일 때에는 일출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가지고, 특히 AF 생일에는 전야제 또는 당일 저녁 축제의 장을 기획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에 한번 하는일> 3. BH, BI장군 관련 기념일 - 2.16, 4.15, 7.8, 12.17 이 4일을 중요한 날짜로 여겨 행사를 기획한다. - 2.16, 4.15는 일출과 함께 조찬모임으로 - 4.15는 전야제 혹은 당일 저녁 축제의 장으로 기획한다. - 7.8, 12.17일은 BH,BI장군을 기리는 행사로 기획한다. - 추가로 BJ장군의 1.8일도 챙기도록 해야 할 듯 대학생 대상 주체사상 학습 진행 등 후비대 사업 전개 - 'S' 내 주체사상 학습을 주관하는 'T'는 각 팀장 및 선배 조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매주 금요일 대학생 신분의 예비 조직원을 상대로 후비대 양성을 위한 사상 학습을 진행하면서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을 바탕으로 한 "BD" 및 "BE" 제하의 교재 제작에도 참여하게 하였다. - 예비 조직원인 피고인 K은 "BE" 제하 교재로 학습을 하면서, 그 책자에 자필로 '사상학습의 내용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학습을 하는 목적,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문구'를 볼펜, 형광펜 등으로 작성하는 등 주체사상 학습에 몰입된 행태를 보였다. - 'S'은 조직원 사상학습, 학생사회 내 주체사상 전파 및 영향력 확대, 신규 조직원발굴 등을 목적으로 TV프로그램('BK')을 모방하여 예비 조직원 및 M대 한의과대학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BC'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2006.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산당 선언' 등의 책자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 한편, B는 2011. 9. 24.경 'M대 BL' 앞에서 M대 문예패 동아리 'AD', 'BM' 등의 회원들이 참가한 'BN' 행사 시 단상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대학생들의 반미투쟁을 선동하였다. 통일전선체 강화 사업 추진 - 'S'은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통일전선체 강화를 위하여 조직원 30여명이 'BO당'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중 AU는 2010. 6. 'BO당' 소속으로 부산 BP으로 당선되어 2011. 1. 31. 'BO당' 수영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G은 운영위원으로, D은 한의사분회장으로, BQ은 대의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 'BO당' 간부 및 당원으로 활동한 'S' 조직원들은 'BO당'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수영구위원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분회 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 당내 토론회, 수련회, 창당기념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BO당'과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 또한 A, B를 비롯한 'S' 핵심 조직원들은 'BA 부산본부' 대표단 회의, 'BR' 대표자 회의 및 집행위원회 회의, 'BS' 대표자 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함과 아울러, 위단체들의 기념행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부산에 소재한 반미, 친북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다. - 그 외에도 'S' 핵심 조직원들은 이적단체인 'BT' 결성 19돌 기념대회, 'BB' 주최 포럼, 'BU' 10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 8·15 BV 등 반미, 친북단체 연대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위 단체들과 연대하여 FTA반대 투쟁 및 선전활동, BW 연대투쟁, PSI훈련 반대 상소대회, 6·15공동선언 10돌 기념대회, 8·15 평화통일 대회 등 각종 집회와 시위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현장에서 통일전선체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IV.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I 가. 'BD 제1권 철학' 공동제작 'S'은 피고인 I를 비롯한 'T'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T' 1대 소장에 부임한 D이 2010. 7. 16.경 'S' 홈페이지(BX) 게시판에 "BY"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S' 조직원들에게 "BD"의 제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다. 과거 'EW'에서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시대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좋은 참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철학, 인생관, 정치경제학, 운동론, 우리역사의 분야로 나누어 잘 정리해서 우리사상을 함께하는 많은 동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는 2010. 10. 17.경 부산시에서 개최된 'S'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T' 소장인 D으로부터 "615시대에 맞는 학습교재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학습반때 학습한 내용을 새로 정리하고 615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편집하여 진보적 지향이 있는 대중과 활동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중단체 생활과 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 초에 초판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6권(철학, 인생관, 정치경제학, 운동론, 우리역사, 통일)과 부록 1권으로 편집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는 등 "BD" 제작을 지휘하였다. 이에 따라 'S' 조직원들은 'T'를 중심으로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비공개 인터넷 DT(BG)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BD 제1권~제6권"을 공동으로 제작하였는바, 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T' 4팀 조직원인 E은 2010. 7. 19. 18:34경 "BD" 총 6권(제1권 철학, 제2권 인생관, 제3권 정치경제학, 제4권 운동론, 제5권 우리역사, 제6권 통일)에 대한 편집방침,각 권별 편집지침(목표, 방법, 참고문헌) 및 목차로 구성된 '교재 편찬사업 기획(안)'을 작성한 후, 2010. 7. 22. 10:16경 자신의 이메일(BZ)에 발송하여 위 기획안 초안을 보관하였다. - 위 기획안 초안은 불상의 경로를 통해 'T' 1~5팀에 제공되어 수정, 보강되었고, 부소장 겸 4팀 조직원인 C이 2010. 7. 26. 16:07경 수정, 보강된 기획안을 종합하여 재작성한 후, 같은 날 17:55경 이메일(CA)을 통해 소장인 D(CB)에게 발송하여 '교재 편찬사업 기획안' 최종안을 보고하였다. - 'S' 조직원들은 위 기획안을 바탕으로 "BD 제1~6권" 공동 제작에 돌입하였다. 'T' 3팀 조직원인 F은 2010. 11. 12. 17:32경 제1부 '철학이란' 제하의 제1장 '철학이란 무엇인가', 제2장 '유물론', 제3장 '변증법적 유물론' 부분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33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C팀' 게시판에 "1권 철학 - 3팀 101112 최종본"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1팀장인 피고인 I는 2011. 6. 17. 16:34경 일부 목차를 수정하고, 제1부 제4장 '인식론', 제5장 '독일 고전철학', 제2부 '맑스레닌주의'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후, 같은 날 17:06경 비공개 인터넷 DT(BG) 내 'CD팀' 게시판에 "철학"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S' 조직원들은 초안을 나누어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여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BD 제1권 철학"을 제작하였다. "BD 제1권 철학" 제하의 문건은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재된 '사람중심의 철학' 등의 북한원전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폭력혁명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키고 AF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제작 목표 및 참고문헌> o 제작 목표 - 철학의 필요성을 제시 - 주체사상의 핵심을 이해하고,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 o 참고문헌 -사람중심의 철학, 주체사상에 대하여, 공산당 선언, 주체사상 총서 1~3권 등 <주요 내용> 철학의 기본개념과 사상에 대해 쉽게 요약 설명하면서 맑스주의에 입각,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폭력혁명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키고 있고, AF을 "CE와 CF, CG 등과 같이 계급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이론을 만들어낸 인물"인 것처럼 교묘히 우상화하고,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로 다루고 있는 전일적인 체계" 라는 등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이 북한 인터넷 '구국전선'에 게재된 '사람중심의 철학' 제하 북한원전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임 이와 같이 A의 지휘에 따라 D 등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비공개 인터넷 DT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초안 작성 분담, 자료 공유, 수정, 보완 등의 방법으로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을 인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내용의 "BD 제1~6권" 문건 파일을 공동으로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BD 제1권" 문건 파일의 제작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F과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D 제1권"을 제작하였다. 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책자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시 해운대구 EK아파트 EY호 피고인의 집에서, 'S'에서 제작된 "BD 제6권 통일" 중 일부를 제본한 '분단과 통일투쟁'이라는 책자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분단과 통일투쟁'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1장 분단의 기원 - 2장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 - 3장 북미대결사 - 4장 통일을 향한 남북당국의 여정 주요 내용 - 해방 후,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미제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미제, 38선을 긋고 한반도 이남을 강점하다 - 미제가 이남을 점령하고는 식민지화하기 위해, 유엔을 앞세워 이남 단독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인민들은 미제의 폭압을 물리치고 자주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 끊임 없이 투쟁하였다 -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AF 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 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연방제통일방안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분단과 통일투쟁' 책자는 남북 분단 원인을 "미제의 남한 강점" 탓으로 돌리면서 남북통일은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AF이 주장한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 ('BE' 제작) 'S'은 2012. 2.경 부설기관인 'T' 2기를 출범시켜 소장, 부소장, 팀장(연구1팀, 연구2팀, 수습팀), 팀원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고 2대 소장으로 A를 선임하였다. 수습팀장인 B는 2012. 3. 23. 12:07경 비공개 인터넷 DT(CW) 내 '업무' 게시판에 '운동론_편집본 .hwp' 파일을 첨부한 '운동론 집필 디자인' 제하의 글을 통해 "이 책은 대중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활동가들을 위해서 활동가들의 활동과 사업에 관한 필수적인 개념들을 실은 개념정리서이다. 실지로 활동할 때 매 순간 필요한 부분을 찾아되짚어볼 수 있도록 정리, 편집하였다."라고 언급하여 "BE"의 제작 목적을 밝혔다. 한편, A는 2012. 8. 1. 17:59경 인터넷 메신저 'BF' 대화를 통해 부소장 AU, B 및 연구2팀 조직원 G에게 "BE" 편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라는 지시를 하였다. A의 지휘에 따라 'S' 조직원들이 2012. 3.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비공개 인터넷 DT(CW), 이메일 및 'BF' 메신저를 활용하여 "BE"을 공동으로 제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B는 2012. 3. 16. 10:14경 머리말, 제1부 '새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제2부 '한국사회혁명운동의 지도이념', 제3부 '한국사회 성격과 혁명이론', 제4부 '대중의식화론', 제5부 '대중조직화론', 제6부 '대중활동가론', 제7부'대중활동방법론', 제8부 '후비대사업' 및 제9부 '대중투쟁론'으로 구성된 총 148쪽 분량으로 1차 초안본을 작성한 후, 2012. 3. 23. 12:07경 비공개 인터넷 DT(CW) 내 '업무' 게시판에 "운동론 집필 디자인" 제하의 글을 게재하면서 위 1차 초안본을 보관하였다. - B는 2012. 4. 5. 17:55경 위 1차 초안본에 대해 목차를 5부로 축소 및 일부 수정하고, '한국사회혁명운동' 표현을 '한국사회변혁운동'으로 수정하여 머리말, 제1부 '한 국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 제2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운동이론', 제3부 '변혁운동역량의 조직과 육성', 제4부 '대중활동 방법론' 및 제5부 '새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로재구성된 총 166쪽 분량의 1차 수정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56경 이메일(CU)을 통해 연구2팀 조직원인 C(CX)에게 발송하여 검토를 제안하면서 위 1차 수정본을 공유하였다. - 연구1팀 조직원인 E은 2012. 4. 6. 00:48경 위 1차 초안본과 달리 머리말, 제1부 '변혁운동 역량의 조직과 육성'부터 제10부 '대중투쟁론'까지 총 265쪽 분량의 또 다른 1차 초안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00:53경 이메일(CL)을 통해 연구1팀 조직원 AV(CM)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 B는 2012. 4. 7. 11:19경 위 1차 수정본 중 제5부 '새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부분을 삭제하여 142쪽 분량의 1차 완성본을 작성한 후, 2012. 6. 18. 16:11경 이메일(CU)을 통해 연구1팀장인 피고인 I(CY)에게 발송하여 위 1차 완성본을 공유하였다. - 또한 B는 2012. 6. 19. 17:35경 위 1차 완성본을 수정 없이 다시 저장한 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수습팀 조직원인 피고인 J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J는 2012. 6. 21. 12:38경 이메일(CZ)을 통해 수습팀 조직원 K(DA)에게 이를 다시 발송하여 위 1차 완성본을 공유하였다. - 연구1팀장인 피고인 I는 이메일을 통해 B로부터 받은 1차 완성본에 대해 2012. 6. 19. 15:10경 머리말 부분에 "이 운동론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아 학습하여 참여하고연대하여",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세계적 범위에서의 반제자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145쪽 분량의 2차 초안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5:12경 이메일(CY)을 통해 "앞 전에 보낸 메일은 열지도 말고 바로 삭제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연구1팀 조직원 AV(CM), H(CK),E(DB),F(CQ)에게 발송하여 위 2차 초안본을 공유하였다. - 또한 피고인 I는 위 2차 초안본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연구2팀 조직원 DC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DC은 2012. 6. 20. 12:53경 이메일(DD)을 통해 C(CA)에게 발송하여 위 2차 초안본을 공유하였다. - C은 이메일을 통해 DC으로부터 받은 2차 초안본에 대해 2012. 6. 22. 15:57경 CE, CF의 인물사진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45쪽 분량의 2차 수정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6:00경 이메일(CS)을 통해 연구2팀 조직원 G(DE)에게 발송하여 위 2차 수정본을 공유하였다. - 수습팀 조직원인 피고인 J는 불상의 경로를 통해 B로부터 받은 142쪽분량의 1차 완성본에 대해 2012. 7. 13. 12:02경 제3부 '변혁운동 역량의 조직과 육성' 중 제2장 제4절에 포함된 '부르주아 사상' 부분을 다음 페이지로 이동시켜 총 143쪽 분량으로 편집하여 위 2차 수정본과 대동소이한 또 다른 2차 수정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2:03경 이메일(CZ)을 통해 수습팀 조직원 K(DA)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 한편, 'S'은 2012. 12.경 'T' 3대 소장에 조직원 AU를 선임하면서 3기를 출범시켰고, 2013. 2.경 소장, 팀장(7동팀, 9동팀, 10동팀), 팀원으로 조직을 재구성하였다. - 연구1팀장인 B는 2012. 9. 21. 18:42경 연구2팀장인 피고인 I와 'BF' 대화를 통해 "BE" 편집과 관련하여 페이지 옆에 목차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3. 1. 24. 15:45경 연구1팀 조직원인 E과 'BF' 대화를 통해 수정, 보완 파일 요청 및 출간작업 진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 9동팀장인 피고인 I는 2013. 2. 12. 17:22경 소장 AU, 7동팀장 AV 및 10동팀장인 B와 함께 'BF' 대화를 통해 2013. 4. 말까지 "BE" 초판 원고를 완료하기로 논의하는 등 출간을 위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였다. -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S' 조직원들은 2013. 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BE"을 제5부 '부록'이 추가된 총 222쪽 분량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BE" 책자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인용하여 제작된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 학습교재로서, 다음과 같이 통일전선운동을 통해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미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여 자주적 통일정부를 건설할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목차 - 머리말 - 1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 - 2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운동이론 - 3부 변혁운동 역량의 조직과 육성 - 4부 대중활동 방법론 - 5부 부록 주요 내용 (머리말) - 이 운동론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아 학습하여 참여하고 연대하여 각자의 현장에서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운동과 운동론은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말 1p) - 자본주의의 멸망은 필연이며, 새 사회의 출현은 과학이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다. …(중략)…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세계적 범위에서의 반제자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머리말 3p) - 깨어 있는 의식으로 주변을 조직하고 참여하고 연대하자. 학습하고 조직하고 실천하자. …(중략)…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에서 새 세상을 향한 길을 가는데 맹목을 걷어낼 무기, 실전 운동론을 내놓는다. (머리말 4p) 주요 내용 (본문) - 자본주의사회의 내부모순으로 인한 계급투쟁의 발생과 사회주의사회로의 이행을 필연적인 것, 자연사적인 것으로 보았다. CE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7p) - 사회주의의 물질경제적 토대만 세워서는 인민대중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지도, 사회주의사회가 유지되지도, 혁명이 진전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지 못한 지도이념, 지도사상의 한계로부터 비롯한다.(8p) - 우리사상은 자주성으로 대표되는 현 시대를 아우르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사상이며 우리 변혁운동 실천에 가장 완벽한 정답을 줄 수 있는 사상이다. (8p) - 우리사상의 혁명이론은 사람중심의 혁명이론이다. 우리사상의 혁명이론은 &amp;lt;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amp;gt;는 새로운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있다. (10p) - 미제국주의와의 전쟁,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하는 과정 등의 실천 속에서 혁명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변혁운동의 정당성이 확증되었다. (11p) -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해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 (12p) -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12p) - 혁명승리의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 가운데서 결정적 요인은 주체적 요인이며, 객관적 요인의 역할은 주체적 요인의 역할에 좌우된다. (17p) - 현재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격은 식민지체제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이 정권을 전취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된다. (26p) - 변혁운동의 대상이란 혁명을 통해 타도해야할 세력을 말한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변혁운동의 가장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세력이다. 미제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국의 자주적 발전과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미제국주의세력에 편승해 민중을 억압하는 국내의 반동적 정치관료집단과 매판자본가 계급, 지주들 역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DF당과 같은 반동적 정치집단은 혁명의 전취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38p) -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려면, 이를 밀고나갈 주력부대와 주력부대를 뒷받침해줄 시민세력 등의 보조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력부대와 보조세력들을 주력군과 보조역량이라고 부른다. 주력군은 전위조직의 영도에 의해 마련된다. …(중략)… 전위조직은 혁명성이 강한 계급계층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속에 뿌리내려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주력군을 형성한다. (42p) - 혁명의 자주적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49p) -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명실상부한 혈연적 관계로 융합되려면 민주집중제 원칙보다 차원이 높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로 결합되어야 한다. (51p) - 합법투쟁과 반합법투쟁, 비합법투쟁을 단순한 법률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투쟁의 합법성과 반합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에서는 법률적 개념보다도 그 투쟁형태가 광범한 민중에 의해 수용되고 대중의 힘으로 지속 보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중의 힘에 의해 법률적 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법률적 개념에 앞서 대중적 정서, 지지에 따라 합법적반합법적 비합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그것을 투쟁현실에서 올바로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90~91p) - 대중투쟁의 목적은 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해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기 한국사회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대중투쟁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93p) - 후비간부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 경체, 철학의 사회과학모임 등 대중적인 학습모임을 만들고, 그 중에서 열정이 있고,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인재'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따로 펼친다. 적절한 지위와 역할을 주고 지도방조, 사업총화 등을 거쳐서 간부로 육성한다. (99p) - 주객관적 정세를 분석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통일전선운동의 목표는 자주, 민주, 통 일, 민생을 기치로 하는 큰 덩어리의 연합전선 형태의 진보적 민주주의 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운동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전선은 단일조직이 아니라 연합전선을, 비합법적 조직이 아니라 합법적 조직을 지향한다. (102p) - 합법적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과 역할을 맡아야 한다. (103p) - 변혁운동의 직접적 담당자인 대중적 진보정당을 꾸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자주적 통일정부를 건설할 수 있다. - 선거투쟁에 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혁명을 경계하는 것이다. 각종 권력과 언론이 적들에게 장악된 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칠레의 'EZ 정권'처럼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무력 앞에 혁명은 좌절되고 만다. 따라서 선거는 하나의 대중투쟁으로서 바라봐야 한다. (104p) -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옳은 결정이라고 여기며, 곧 법으로 활동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다. (131p)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 B, C, E 등 다른 조직원과 함께 2012. 3.경부터 2013. 4.경까지 비공개 인터넷 DT, 이메일 및 메신저 'BF' 등을 활용하여 초안 작성 분담, 자료 공유, 수정, 보완, 편집을 거쳐 "BE" 파일을 공동으로 제작한 후, 2013. 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기에 책자로 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E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BE" 책자를 제작하였다. 3. 피고인 J 가. 주거지에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시 부산진구 FA FB호 피고인의 집에서 '참된 봄을 부르며' 제하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는 북한원전 A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과 동일한 내용의 책자로 1912. 4.경부터 1930. 5.경까지 AF의 유소년기, AF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ㅌ.ㄷ) 결성(1926. 10.) 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J) 기재와 같이 북한 AF을 항일독립 투사로 날조·미화하고, AF의 위대성을 선전하며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관한 내용의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7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 컴퓨터에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내에 '《세기와 더불어》강의 '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AF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고, AF의 위대성을 날조, 미화,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J)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북한 원전 AF 회고록 강의 10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휴대전화 메모리에 파일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리에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 파일은 북한 조선노동당과 북한의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J) 기재와 같이 북한 조선노동당과 북한 체제, 주체사상 및 AF, AG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6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CZ)을 이용하여 'S' 예비조직원 L(FC)에게 '10_영도예술.hwp' 제하 한글파일이 첨부된 'js10' 제하 이메일을 발신하고 이를 피고인의 메일계정(CZ)에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 파일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인민대중들에게 주입시키고, 전투적 구호와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대중운동의 조직과 지도,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J) 기재와 같이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선전·선동하며, AF의 항일무장 투쟁을 날조·미화하는 등 AF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AG의 통치방식인 주체사상·선군정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AG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사회상을 왜곡하고 북한의 체제, 제도, 활동, 주체사상 및 AF, AG 등을 편파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6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K 가. 주거지에 책자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시 수영구 FD 피고인의 집에서 '참된 봄을 부르며 ' 제하의 책자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는 북한 원전 A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AF의 1933. 2.경부터 1935. 2.경까지 20대 초반시절 기록이며, 동녕현성 전투와 마촌작전, 1차 북만(北滿)원정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1934. 3.)등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과정 등의 내용을 담아 AF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K) 기재와 같이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인용하여 제작된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론 학습교재인 'BE' 책자 등 이적표현물 6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에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내에 '인터넷 주체사상강좌에 대하여(보도123호)'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북한에서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주체사상 1, 2차 교육에 대해 초, 중, 고급 교안을 안내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K) 중 연번 19, 20, 21, 24, 37, 38, 43, 50, 55, 56, 58, 59, 61, 62, 69, 85, 88, 112, 114 내지 117, 121, 139, 147, 148, 15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노동자, 민중계급에 의한 자본가계급의 타도 등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사회상을 왜곡하고 주체사상 및 AF, AG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622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고인이 2011. 12. 16.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FE)에 보낸 '1216 5팀.hwp' 제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 파일은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을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와 같이 북한 주체사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K) 기재와 같이 북한 주체사상을 선전, 선동하고, AF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며, AF의 위대성을 편파적으로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L (주거지 내 파일,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시 부산진구 FF FG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내에 '1장 한국 변혁운동의 지도이념'(파일명 1장.HWP) 제하의 문건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북한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 운동론'의 일부분인 1장, 3장, 4장만을 발췌한 것으로 남한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 남한혁명운동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각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 혁명의 구체적인 방법(타도대상, 역량편성, 지도핵심 발굴육성, 통일전선체 건설 등)을 제시하고, 남한혁명과 조국통일, 사회주의 혁명과정을 1. 한국사회변혁, 2. 연방제통일, 3. 온 사회의 사회주의 실현과 같이 3단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L) 중 연번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왜곡하여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신 북한의 민족사적, 혁명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며, 대남혁명전략 아래 AF이 주장한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임을 선전하고 편파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9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69(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J, EH의 각 법정진술 1. 대남선전사이트, CD(압 제1, 8, 11호) 검증 결과 1. 각 동영상파일 재생 및 시청 결과 1. 각 출력물 1. H 임의제출(압수목록 44번) "남북합의에 대한 훼방" 제하 수첩 기재 내용 사본 1부,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로동신문" 제하 간행물(압수목록 42번) 사본 1부 1. 각 유인물, 문건, 책자, 판결문 사본 1. C 거소지 압수목록 27번 외장하드디스크(SEAGATE, 3TB)에 대한 '해시값 확인서' 1부, A 주거지에서 압수한 CD(압수목록 57번) 내 저장되어 있는 폴더별 디지털 파일들에 대한 해쉬값 등 정보목록 출력물 사본 1부 1. 각 압수조서·목록 2015고단6630(피고인 G, H)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J, EH의 각 법정진술 1. 대남선전사이트, CD(압 제1, 8, 11호) 검증 결과 1. 각 동영상파일 재생 및 시청 결과 1. 각 출력물 1. H 임의제출(압수목록 44번) "남북합의에 대한 훼방" 제하 수첩 1부 1. 각 문건, 유인물, 책자 사본 1. H 주거지에서 압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건의료 제도' 제하 문건(압수목록 24번) 사본 1부 1. C 거소지 압수목록 27번 외장하드디스크(SEAGATE, 3TB)에 대한 '해시값 확인서' 1부 1. 각 압수조서·목록 2015고단7564(피고인 I, J, K, L)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J, EH의 각 법정진술 1. 대남선전사이트, CD(압 제1, 8, 11호) 검증 결과 1. 각 동영상파일 재생 및 시청 결과 1. 각 출력물, 각 유인물, 각 책자 1. 2013년 EI 평가(초안) by J 2매, AE의 역사 등 10매, AE연락처 1매, J 주거지에서 압수한 '프린터물(책을 내며)' 제하 프린터물 18매 1. 각 문건, 유인물, 책자, 출력물 사본 1. 피의자가 자필로 사상학습한 내용 사본 1부 1. C 거소지 압수목록 27번 외장하드디스크(SEAGATE, 3TB)에 대한 '해시값 확인서' 1부,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J가 이메일을 이용 발수신한 계정에 대한 가입자정보 조회 결과 회신공문 각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다음) - 압수수색검증영장(2011-16752, B, 2011. 12. 23. 발부)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목록 1. 피의자 J 사진 파일 내 자료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2015고단5569호 판시 IV의 1, 2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C: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2015고단5569호 판시 IV의 1, 2, 3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D, F: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2015고단5569호 판시 IV의 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G: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2015고단6630호 판시 IV의 1, 2의 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H: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2015고단6630호 판시 IV의 1, 3의 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I: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2015고단7564호 판시 IV의 1의 가., 2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J: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2015고단7564호 판시 IV의 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K, L: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작·소지·반포한 이적표현물의 내용, 분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차단된 북한 대남선전사이트를 우회적으로 접속하여 위 표현물 중 일부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G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수사기관이 늦어도 2011. 10. 11.경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래 피고인들의 동향을 주시해 왔고 2013. 6. 11.경 이미 핵심적인 증거의 대부분을 수집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가 2015. 9. 7.경부터 2015. 11. 27.경 사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핵심적인 수사가 마쳐진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3년 8개월에 이르는 기간 사이에 동종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은 이제는 사실상 제거되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G, H, K, L)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A) 연번 9번, 별지 범죄일람표 2 (A) 연번 145, 146, 147, 306, 30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별지 범죄일람표 1 (B) 연번 2번, 별지 범죄일람표 4 (B) 연번 19, 20, 2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C) 연번 198, 290, 291, 29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G) 2 연번 627, 628, 824, 825, 828, 829번, 별지 범죄일람표(G) 3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H) 1 연번 6, 7번, 별지 범죄일람표(H) 2 연번 7,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2 (K) 연번 19, 20, 21, 24, 37, 38, 43, 50, 55, 56, 58, 59, 61, 62, 69, 85, 88, 112, 114 내지 117, 121, 139, 147, 148, 15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L)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고, 여기에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는 달리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미 사상의 시장에서 다양한 주장과 사상 등을 수용·비판·여과해내는 사회체제의 건전성과 성숙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이나 파일 중 일부에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이나 파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