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95 1. 피고인은 2015. 7. 16.부터 2017. 12. 31.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2,749,99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20고단4137 2. 피고인은 2018. 12. 21.경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에 시가 31,649,000원 상당의 LED모니터 등에 대한 물품공급을 요청하여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1. 10.경 서울 용산구 H매장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G’의 이사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겨 당장 자금을 만들기 곤란한 상황이니, I(피해자)가 나를 대신하여 G에 물품대금 1차분 15,002,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하여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은행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에 불과했고, 4,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피고인의 보험금 및 차량까지 세무서에 압류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의 직원들 급여 및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태가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7.경 15,002,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 25.경 12,0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3 3. 피고인 A은 2011. 12. 2.부터 2017. 2. 28.까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E’을 실제 운영하였고, 2016. 8. 1.부터 2017. 12. 1.까지 서울 용산구 K건물, 4층 L호에서 ㈜B를 실제 운영하였다. 가. E 관련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32,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2,63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6. 2. 24.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로부터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6,636,36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B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7. 1.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110,000,000원의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 조사내용, 매입처 조사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2기, 2015.7.16.-9.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2기, 2015.10.1.-12.31.), 신용카드매출전표 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1기, 2016.1.1.-3.3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1기, 2016.4.1.-6.3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2기, 2016.7.1.-9.30.),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 수사보고(추가 고발서 접수), 수사보고(마포세무서 공문 회신결과), 수사보고(발급일자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제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4137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I 진술 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2019. 2. 21.자 차용확인서(채무자 : A / 채권자 : I), 관리대장, P 명함(이사 A)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1. A/S요청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P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등, M 사업자등록사본, 통장사본, 세금체납내역서등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Q주식회사), 수사보고(G 고객센터 직원 통화) 2021고단16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사본,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2016년 1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2016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용산세무서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및 매출처 거래대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4137 관련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R에 공급받은 모니터 제품(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의 일부 불량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니터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1고단1673 관련 주장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13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범죄일람표 3의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한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발급 또는 수취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 세금계산서는 107,000,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가. 2020고단4137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9,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모니터 물품대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상당액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합계 27,009,000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 ‘피고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변제를 미루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이 사건 모니터의 불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모니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물품의 수리 또는 교환의 문제일 뿐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별다른 관련도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27,009,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이자 비용까지 포함하여 2019. 3. 15.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변제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R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동생 S 명의로 하였을 뿐 위 피씨방의 실제 운영자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P 주식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모니터를 매수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R 운영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니터 구입 무렵인 2018. 12. 17.경 R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연체된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모니터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9. 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모니터를 모두 매각하였고, 2020. 1.경 R의 운영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M, E, T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출금 미납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나. 2021고단1673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과 주식회사 B 사이에 실제 물품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R 또는 S(U)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즉시 R 또는 S(U) 명의의 계좌로 다시 출금된 사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107,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받았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13,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의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 상당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모니터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제품불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