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인 C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가상인물인 ‘D’ 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아이디 : E)을 만들어 위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 0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전 남자친구인 C이 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F 오빠가 화가 나 C을 때렸다. 그래서 C의 얼굴 한쪽이 함몰되었고 F 오빠의 엄마가 C의 엄마에게 1,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합의금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600만 원을 입금했으니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F는 다퉜던 사실이 없었고, F가 C과 합의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2. 3. 1.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13. 1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일인데 왜 A이 합의금 600만 원을 다 내야 하느냐. 600만 원을 빨리 입금해라. 돈이 없으면 A이랑 논의를 해봐라.”라고 말하였고, 재차 ‘D’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들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600만 원이 없으면 우선 매달 70만 원씩을 나한테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F가 다퉜던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D’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 00:3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2. 3.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D다. 내가 H에게 맞아서 H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너도 이전에 H에게 맞아서 고소한 사건이 있으니 참고인으로 도와 달라.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600만 원이 필요하고, 네가 돈을 주면 네가 H을 고소한 사건도 함께 해결해주겠다. A이 F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너 대신 지급한 합의금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으므로 ‘D’가 H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D’가 H을 고소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받더라도 ‘D’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 17:4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父)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22. 3.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D의 오빠인 K이다. D가 너를 위하여 H과의 합의금을 받으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너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으니 수술비와 입원비를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으므로 ‘D’와 K이 남매관계에 있지 않았고, ‘D’가 H을 만나러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받더라도 ‘D’의 수술비와 입원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5. 22: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2022.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내 수술비로 준 2,500만 원을 갚겠다. 내가 토토를 해서 번 돈이 있는데 거액이어서 3, 4개월 후에 돈이 입금된다. 그런데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그 돈이 3, 4일만에 입금되니, 네가 먼저 300만 원을 보내주면 네가 내 수술비로 준 2,500만 원에 더하여 2,8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으므로 ‘D’가 스포츠 도박을 해서 거액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978,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의 이체거래내역, 합의서,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모친 제출 통화 녹음파일 첨부) 및 첨부 USB 1. 수사보고서(D의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번호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고 완전한 가공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측에 3,6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경제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