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장으로 2010. 11. 10.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위 C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인 'G 93.6m²'를 매매대금 4,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G은 체비지이므로 등기부등본이 없으나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년 내지 2년 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G'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고, 'G'은 'H'의 환지예정지로서 체비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I이 2010. 1. 29. 이미 'H'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등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인 I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으며, 환지예정지가 체비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합의 총회를 거친 다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H'를 체비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합총회 의결이나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C조합의 수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 환지를 포기하고 금전청산에 동의한 후 금전청산이 이루어져 조합으로 귀속된 이 사건 토지를 총회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 적법하게 매매하였고, 울주군도 피해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G 93.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금전청산동의서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되거나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금전청산동의서가 발급될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되었거나, F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F은 2005. 8. 19. 대법원에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876,887,920원에 갈음하여 조합 소유의 체비지 11,416.2m²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위 J(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전 조합장이던 K 등이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대상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를 직접 양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F은 2010. 4. 27. 피고인으로 하여금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 동생 L 명의로 된 울산 울주군 M 토지를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었고, 조합의 운영경비 대부분을 지원하여 주는 것은 물론,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2011. 2. 23.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N(주)에서 건축한 울산 남구 O건물 16층 1601호를 피고인 측에게 임대하여 'P'이라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 등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55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도록 하였고, 조합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동안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93.6평방미터, 매매대금 4,300만 원에 불과하여 F이 이 사건 조합이나 피고인에게 지원하였던 금원에 비하면 그다지 다액이라 할 수 없다. 위 F과 피고인의 관계, 위 F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날짜가 2010. 11. 10.인데, J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금전청산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날짜도 2010. 11. 10.인 점 등인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청산동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필요하여 위 F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F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위 금전청산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토지상에 2010. 1. 29. 가등권자 I 명의로 2010. 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 이러한 가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이 제시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매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F은 "동생 명의로 받은 환지가 작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용하게 되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I은 동생의 처입니다". "동생 토지를 이용하기로 해서 나중에 동생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동생한테 가등기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해제를 하는데, 구태여 해제할 필요성이 없어서 해제를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F은 2012. 5. 15. L, I과 사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언제라도 말소받기로 약정하였다(약정서, 증거기록 302면, 303면). 위 증언과 약정서의 취지를 합쳐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가등기는 위 F이 말소할 것을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 위 가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지나서 피해자에게 금전청산동의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Q의 법정진술), 금전청산동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지번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H 구거 152평방미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지번이나, 이 사건 토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환지대장(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2)에 의하면, 환지면적 93.6평방미터 중 순수한 권리면적은 66.9평방미터이고, 과도가 26.7평방미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F의 권리면적을 제외한 과도는 조합이 제공한 체비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F이 위 권리면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과도부분과 함께 모두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는 이 사건 조합에 적용되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관할관청의 인가가 불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F이 금전청산에 동의한 2010. 11. 10. 피해자에게 체비지증명서, 환지사용승인서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였는데(증거기록 16면 내지 19면, 참고자료 1),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체비지지정은 완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 사건 조합은 2001. 7. 3. 제16차 대의원회에서 잔여체비지를 매각하여 공사를 하도록 의결하였고, 같은 해 8. 7. 이사회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조합장에게 일임하였다(참고자료 3). 그 후 건축 관할 관청인 울주군도 피해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각한 것은 대의원회의 종전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체비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총회를 거친 다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