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대전 서구 C 외 4필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 시공 계약을 승계한 주식회사 D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0: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조합 G지점 상담실에서 지점장 J을 포함한 직원 3명, 성명불상의 손님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저 도둑년이 내 것 4세대를 융자받고 신탁해 놓았어! 저 도둑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2019. 4. 15.자, 녹취록 2019. 4. 22.자, CD 1. 고소장(순번 2) 1. 수사보고(F조합 CCTV 자료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이 없는 은행 상담실에서 “내게 대물(변제)로 준 빌라 4채를 (남에게)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소유권까지 넘긴 것이 도둑년이나 하는 도 둑질이지, 뭐냐?”고 화를 내면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을 뿐이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점장 J를 포함한 직원 3명과 성명불상의 손님 4명 등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적이 없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배임, 사기 피해를 당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모욕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점장 J를 포함한 직원 3명과 성명불상의 손님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에 충분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조합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도둑질’, ‘도둑년’ 등의 표현이 포함된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손님 5명과 직원 3명이 있었는데, 상담실 안에 있던 피고인이 상담실 밖의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을하고 있고, 여자 손님 2명이 상담실 쪽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와 J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인 2019. 4. 22.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런 씨불알년이 뒈질라고 환장했나!’, ‘너 이년 (중략)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라고!’ 등의 욕설을 한 적이 있고, 2019. 4. 15.경에도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반말을 하거나 ‘싸가지 없는 게 무슨’, ‘니 애미가 썼잖아’ 등의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009. 2. 6. 제정되어 2009. 8. 7.부터 시행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둑년’ 등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다수인의 이목을 끌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인이 방문하는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도둑년’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