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2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회사인 E을 운영하는데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닥트공사를 맡고 있다. F 아파트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G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는 F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기로 되어 있으니, 나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F 아파트를 대물 변제 받아 그 아파트를 양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F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F 아파트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H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8,120만 원을 위 H 명의 I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아들이 K에 입소하게 된 피해자 J에게 “내 친구가 대전지검 부장검사인데 아들의 절도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만나 해결을 하려면 둘이 만날 때 드는 밥값 29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장검사인 친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은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청탁비 명목으로 200만 원의 수표 및 현금 6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19세 아들을 아산 또는 울산에 있는 L에 취업시켜 주겠다. 경비로 1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취업알선 경비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L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추가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원, 같은 달 17.경 150만원, 같은 달 23.경 100만원, 같은 달 24.경 15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1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좌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보) 2021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원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79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편취액이 8,12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 J 및 B에 대한 부분은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4년경 징역형의 실형, 2011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 및 B의 각 피해 전부 내지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2019고단2222 사건 증거기록 189쪽), 피고인이 피해자 B(편취액 415만 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2021고단146 사건 증거기록 11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경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아르바이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0. 3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 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C 메시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금융) 회신 1. 입금확인증 및 대화 내용, 피의자와 대화 C 캡처,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릴 적부터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왔고, 전반적 인지기능이 해당 연령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훈육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8:03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문장로 2929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7년의 벌금형 한 차례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산을 안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위 E를 향하여 발로 차 위 E의 무릎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쥐고 위 F의 몸통 부분에 찌르는 시늉을 하며 “너 사시미 있으면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최근 20년 내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모인 E와 빨래방에 이불을 세탁해 오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우리엄마 힘들게 하지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는 들어가 있어라, 조용히 해라”고 하며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해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모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5.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동에 있는 김해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김해향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성사 사거리 쪽에서 대성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B(남, 5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8,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2. 9. 3.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3.경부터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 용역 시키던 중, 2013.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완료 된 후 장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D조합에 약 1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사항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한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세금 납부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경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작업대금 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굴삭기 작업을 하게한 후 합계 17,410,000원의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03TR 굴삭기 작업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20. 11월부터 2021. 4월까지 매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근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F의 퇴직금 14,033,7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지인 B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면서 B의 소개팅 상대방인 피해자 C(가명, 여, 20대)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2:30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음주대사체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출 감소로 인해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원들의 유급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후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할 노동청에 익월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기재된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실장 D과 공모하여 2020. 4. 20.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20. 4. 20.부터 2020. 4. 30.까지 E 등 36명의 유급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2020. 4. 20.부터 2020. 4. 30.까지 위 36명 중 F 등 10명의 직원을 출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20. 4. 20.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4. 20.부터 2020. 4. 30.까지 F 등 10명의 유급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2020. 5. 19. 보조금 2,320,3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167,89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실장 G와 공모하여 2020. 7.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7,010,9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5,487,67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확인조서 1. 신고심사 의견서 1. 신고자 제출자료(카톡 캡처)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지원금 신청사업주 확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30, 47 내지 54) 1. 부정수급내역 분석자료 1. 내사보고(공익신고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서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보조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 및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수급 합계액에 3,9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4:35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4:3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 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후진으로 진행하지 않고, 만일 후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D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4:3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9. 06:0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 곳 유리 창문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0. 23:30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목과, 손목, 배 부위에 대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뒤편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 중이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3:1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캡처 및 단속현장사진 1. 감정의회회보공문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1. [2021고단619] 피고인은 2020. 11. 3. 08:3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300원 상당인 김밥 1줄, 시가 3,000원 상당인 대선소주 1병, 시가 1,800원 상당인 부산우유 1팩, 시가 4,500원 상당인 심플 에이스 1갑 합계 11,600원 상당을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736]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18:1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샌드위치 1개 및 베지밀 1병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3. 21: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대선 소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G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도난품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2021고단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거제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음주사고를 냈다. 장목에서 할머니를 쳐버렸다. 합의금이 8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과다 상태로 신용등급 8등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피조개 어장을 관리한다. 나중에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기초자본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피조개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과다 상태로 신용등급 8등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18.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88 피고인은 2020. 8. 31. 오전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54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할머니를 다치게 했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11:24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O 회신) 2021고단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빌린 돈의 용도나 변제할 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당시 채무과다 상태로 신용등급 8등급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받았다가 그대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작으며,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종전 형사처벌 전력 및 재범가능성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7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중국에서 부부 사이였던 자이다. 2021. 6. 5. 03:40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D 횟집 내에서 피해자가 귀화한 이후 자신과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2:10경 서울 송파구 B 제2주차장에서부터 위 B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동종 전과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1:4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9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에 있는 D에 위치한 자동화기기 제조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서 자동화기기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경 시흥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E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F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