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98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자(일명 'B')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경부터 위챗을 통해 'B'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B', 'C'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56세)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달 17. 12:00경 F 명의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6:11경 1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80만 원을, 같은 달 18. 14:44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6:35경 위 L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2:20경 위 G 계좌 명의인 F으로 하여금 평택시 O 소재 P 앞에서 위 G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날 16:38경 위 J은행 계좌 명의인 I로 하여금 880만 원을 ㈜Q 가상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2018. 9. 18. 15:00경 서울시 마포구 R 소재 S 앞에서 피해금을 송금받은 M은행 계좌 명의인 L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피해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B', 'C'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8:25경 서울시 마포구 T 소재 U 앞에서 위 L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피해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8. 8. 24.경 서울시 송파구 V 소재 W 택배함에서에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 카드번호 Z)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체크카드 특정), 체크카드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전달하였거나 전달하려고 한 합계 1,300만 원에 관하여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 나머지 편취금에 대하여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모의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수거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수거책 또는 전달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이용계좌에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는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다른 공범자들이 위 돈의 인출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