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F의 처제로, 2019. 2. 7. 홍콩에서 H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밀수입을 부탁받은 시가 17,150,000원 상당의 I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계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8. 마카오에서 H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11,770,000원 상당의 I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 인천공항에서, F으로부터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으로 외화를 수출해줄 것을 부탁받고, 책 속에 은닉된 일본화 5,842,000엔(한화 약 59,667,851원, 미화 약 53,677달러)를 전달받아 가방에 넣어 홍콩으로 출국하여 수출하고, 2019. 6. 21. 인천공항에서, 같은 부탁을 받고 일본화 4,145,000엔(한화 약 45,093,455원, 미화 약 38,617달러)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의 돈 원화 10,000,000원(미화 약 8,563달러)를 가방에 넣어 홍콩으로 출국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F의 친구로, 2019. 3. 2. 마카오에서 J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밀수입을 부탁받은 시가 18,382,352원 상당의 I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185,580,000원 상당의 I 시계 8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계를 밀수입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 인천공항에서, F으로부터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으로 외화를 수출해줄 것을 부탁받고, 책 속에 은닉된 일본화 7,841,138엔(한화 약 79,999,994원, 미화 약 70,434달러)를 전달받아 가방에 넣어 홍콩으로 출국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F의 지인으로, 2019. 3. 14. 마카오에서 H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밀수입을 부탁받은 시가 91,340,000원 상당의 I, K 시계 4점을 손목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어 들어와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계를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F의 지인으로, 2019. 4. 5. 마카오에서 H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밀수입을 부탁받은 시가 17,150,000원 상당의 I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계를 밀수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F의 지인으로, 2019. 4. 5. 마카오에서 H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밀수입을 부탁받은 시가 15,660,000원 상당의 I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계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출입국현황 조회서, F 동행자 조회, F, M 동행자 내역 조회, F, B, N 동행자 내역 조회, F 출입국 내역, B 출입국 내역, C 출입국 내역, D 출입국 내역, E 출입국 내역 1. 각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밀수입 시계 사진, F 신용구매 및 현금인출 해외사용실적 내역, I 시계 현품 사진, G 매장 내 시계 내역, I 시계 보증서 사진, 압증 제7호 환전영수증 사본, 압증 제8호 외화반입신고서 사본, F 외화신고내역, 압증 제6호 구매영수증 사본, A 휴대폰에서 발견된 시계 및 영수증 사진, A 휴대폰에서 발견된 A F 카카오톡 대화 내용, A 휴대폰에서 발견된 환전 영수증 및 홍콩달러 사진, A 휴대폰에서 발견된 시계 구입 영수증, 압증 제9호 L 수첩 사본 1.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 조회표, F 및 G 계좌 거래내역 1. 감정서 1. 고발장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O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은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죄질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부가형인 추징금의 선고유예를 위하여 주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밀수입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큰 점을 비롯해 이 사건 각 관세법위반 범행의 수법, 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B는 적지 않은 액수의 외화를 밀수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