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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2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옆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2002년, 2011년, 2014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매우 짧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스스로 파출소 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안이다(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굳이 차를 운전하여 간 이유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나, 스스로 파출소 안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들어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파출소로 찾아가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누적된 음주운전 회수에 따라 형을 가중할 필요성은 다른 음주운전 피고인들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11: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9세)이 위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눈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안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9, 10,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55경 화성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더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제1호가 없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낙타고개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기존 직업(택배 기사)을 잃게 되었고,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01:55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 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01:5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형벌조항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1톤 냉동탑차 운전, 배송, 거래업체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새벽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D 2층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금고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88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1. 16.경 시흥시 소재 거래업체 'E'로부터 수금한 거래대금 현금 7,0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출금 상환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회사 내 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업체 현금 인수 입금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하고 횡령한 돈의 액수가 합계 약 2,9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5:52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우측 길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장치를 밟으며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관련영상 CD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평온하게 인도를 걷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0:20경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10:20경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3,028,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으며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통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1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감정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각종 빵 등을 제조·판매하여 식품제조가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2019. 7. 2. 경까지 위 'C'에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등에서 구입한 수입밀가루(원산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약 3,400kg으로 케익, 빵 등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교급식전용 식재료 유통업체인 'F(광주시 G)', 'H(안산시 상록구 I)'에 판매(약 186,392,450원 상당)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밀가루의 원산지를 '국산', 제품명을 'J'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위반증거 사진,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수입밀가루 구입내역), 수사보고(위반기간 특정), 수사보고(위반기간 특정에 따른 국산밀 표시제품 판매 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 기간 장기이고 범행경위 및 제조 판매된 빵의 양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위해 빵 제조공장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약 5,567,250원 상당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 262(내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고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7.5㎞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기재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사고 현장은 오르막 경사가 끝나는 지점 인근이었고 피해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한 것도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6:32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주취자가 넘어졌는데 머리가 부딪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주거지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앞에서 순찰차로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다준 경사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경사 D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과 백미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20: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E를 데리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5개를 집어 바닥과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피해자 D(여, 53세)의 정강이를 걷어차 깨진 맥주병이 있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 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2:40경 서귀포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8.05:5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간의 의견이 충돌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35경 대구 동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1.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지저동 쪽에서 백안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승용차 진행 방향 3차로에 주차 중이던 E(남, 47세) 운전의 F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 등을 피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며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H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부분 등을 피의 증용차로 밑부분 등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아내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07: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J, 자가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8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정차한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그 옆 2차로에 진행하던 차량까지 충돌하게 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를 다치게 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사고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상인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8: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2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고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야이 새끼들아. 내가 경찰서 보안위원인데 너거는 뭔데, 내가 보안위원이고 서장, 과장들하고 노는데 너것들은 아무 것도 아냐, 이새끼들 나는 잘못 한 게 없어, 어얄래,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수갑 채워봐라, 채워봐"라고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재차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새끼 년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F의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27경 제주시 인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연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연북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수리비 약 3,306,3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관련 추가사항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음주측정), 사고현장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관련), 진단서,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을 위한 피의자 몸무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발각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진 신고하였고 신고 후 음주측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신고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세 달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위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영수증, A B은행계좌 회신자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또한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