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블록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2015.경 피해자 D1)에게 1)공소장 기재 "E"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 어음 관련 채무를 약 4,8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H 재고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재고를 판매하여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11: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71만 원을 피의자의 아들 명의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공정증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5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초순경(첫째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샘본사 앞 도로상에서 B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3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승낙한 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샘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4.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4110호),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 "2015. 3. 말경 B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자기네들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도 같이 딸려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 피고인의 위 두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5. 4. 1. 위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0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5: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건설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 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손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폭행 정도나 경위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경미한 폭력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4,13:50경 창녕군 D 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주택으로부터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 소유 논에서 동생인 B이 마을 이장선거에 떨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볏짚, 비닐을 모아 피해자의 집 앞 논에서 불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앞 도로 바닥과 옹벽 삽으로 두드리고, 차량을 논에 주차한 후 문을 열어 음악을 크게 틀고, 피해자 집 주변을 약 3시간 가량을 배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을까 하는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8. 07:1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0. 07:2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1, 16:3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30.경 제1항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 인근 논에 불을 놓고, 나무 몽둥이로 전신주 및 땅바닥을 두드리고, 피해자 집에 묶어 놓은 개 앞에 앉아 짓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증성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09:00경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왜 밤에 남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잠을 못자게 하느냐"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아내 G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며 부인을 하다가 피해자가 통화내역을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전화했다. 어떻게 할꺼냐, 불을 확 싸질러 버릴 것이다. 매일 농약을 뿌려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12:00경 창녕군 I 마을회관 앞 식당에서 피해자 H(78세)이 피고인과,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을 들은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인다, 내가 언제 그랬노, 나는 죄지은 것 없다,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노 씹할놈아"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 옆 담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과 담장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준공이 나지 않자 다른 공사업자와 마무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I살 것 같으면 각오를 단단히 하여야 될 거다"라고 말하고, 굴삭기 기사 L에게 "개 자식아 남에 동네에 와서 일감을 뺏아 가노, 니 고따위로 하면 동네 공사를 아예 못하게 매장 시키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운전해온 트럭을 조경석 앞에 약 2시간 가량 세워두어 굴삭기로 조경석을 파내고 옮기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1.2. 10:00경 창녕군 I 노인정 앞 마당에서 마을이장 선거에서 떨어져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때려 죽인다,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때려 죽이 바라"며 저항을 하자 주차된 차량에 올라가 공구통 문을 열어 공구를 꺼내려고 하였고, 형인 A가 만류하자, M 등 마을 사람 4명이 보는 앞에서 "저 새끼 가만 안 둔다, 다 죽인다. 씹할 놈들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면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14:30경 창녕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 불법도로 점용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 및 도로점용 행정절차 안내를 위해 방문한 면사무소 총무계 소속 담당공무원 P으로부터 민원접수 내용 및 방문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자, 화를 내며 "이 새끼야 니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 계통의 도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고, 위 담당공무원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손으로 차량 본네트 부분을 치면서 "내려봐라 씹할놈아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E, C, Q, J, R, S, P,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0:20경 피고인과 약 3년 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C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그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주시 D 소재 C의 집에 이르러 "C 나와라, 다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고 싶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 위 집의 현관문과 벽 등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의 현관문 및 지붕 등에 번지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C의 딸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방화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분신자살을 기도하려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었을 뿐, 양주시 D 소재 C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고싶냐"라고 고함을 쳤고,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과 벽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서 대각선으로 약 1P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선풍기, 화분 등에 불이 붙어 있었다. 불이 붙어 있는 위치와 이 사건 주택 사이에는 화분 및 나무가 있어 불이 이 사건 주택으로 번질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고, 현관문 바로 위의 지붕이 불로 인하여 손상된 흔적이 발견된다. E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서 찍은 사진에는 불길이 이 사건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서 치솟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7. 내연관계에 있었던 C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였는데 C의 전남편이 와있어서 실랑이를 벌였고, 2015. 12. 8. 이 사건 주택 앞에 주차해 둔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E로부터 '뭐 하러 왔냐'며 욕을 들었고,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은 이후 소주 한병을 마시고 평소 C 등으로부터 무시를 받은 것에 화가 나 C의 전남편과 E에게 따지고 C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찾아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E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자살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5. 10. 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2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6. 14:00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18.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그리고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혜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이용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45경 위 이용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순천경찰서 D과 소속 경감 E과 경사 F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들을 업소 내 1번 방과 7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G와 H을 각 방실에 입실시켜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윤락행위, 안마행위, 휴게텔을 운영한 성매매알선업 행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휴게텔을 운영한 행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용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남편과 아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경제적 요인으로 이용원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근로활동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광쩌우 E에 있는 오토바이 튜닝 부품 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오토바이 튜닝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33-11에 있는 인천 세관을 통하여 피해자 '혼다 기켄 고교 가부시키가이샤'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상표등록번호 0005476호) 'Honda Racin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오토바이 도난 경보기 200점 (유사 정품 시가 합계 29,600,000원)을 국내에 반입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공문 1. 감정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등록권리침해행위(지식재산권) [권고형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3. 28. 동종의 범죄사실로 10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개인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1.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주택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자주 보게 되자 쓰레기에 불을 붙여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3. 04:30경 경주시 C 부근 노상에서, 도로 주변에 놓여진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무주물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05:00경 경주시 D체육관' 앞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여진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게 되자 가항과 같은 이유로그 중 일부를 도로쪽으로 옮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무주물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주변 상가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00경 경주시 E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놓여진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게 되자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무주물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4. 21:00경 경주시 F 부근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여진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게 되자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무주물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주변 주택에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23. 04:30경 경주시 C 부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후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3. 13:4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H(50세) 운전의 10번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코오롱삼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강장이 아니라서 세워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 세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 도로 가에 위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진첨부에 대하여, 일반),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방화현장 출동 당시 상황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각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없고,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04: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부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3. 초순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캔 커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1. 3.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5.경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5. 18:44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논산기점 5.52km 논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종업원 F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며 시비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종업원 G에게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시비하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9. 00:4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5층 계단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층 계단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6층 계단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 오븐렌지를 발로 1회 걷어차 부셔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만 17회에 이르고, 대부분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은 점, 장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 06:35경 대전 중구 대흥동 195-1 외환은행 앞에서 C 등 2명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피해자 E(46세)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니 너희들 조사 똑바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밀치고, 계속하여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경찰관이 나를 때린다. 이거 빨리 동영상 찍어 네이버에 올려라, 이것들이 세상 무서운 걸 모르네, 씨발 것들이 겁나는게 없냐, 우리 할아버지가 공무원 고위직으로 있는데 죽으려고 환장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과 몸으로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또는 말과 행동으로 경찰관 E이 공포심을 느꼈거나 공무집행을 방해받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 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적어도 그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며,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폭행, 협박으로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1121 판결 등 참조), 또한 소극적인 거동이거나 불복종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C, E, F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 E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과 C 일행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요구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과 몸으로 밀치고 삿대질을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 외에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에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와 말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모멸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와 말만으로는 E의 공무집행에 별다른 방해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유형력 행사 또는 말과 행동에 따라 E이 공포심을 느끼고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8.07:3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8:25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재차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발을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내 마음이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의 앞 유리를 수회 차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위 1항의 택시 앞 유리를 수 회 차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택시 소유의 택시 앞 유리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47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10:5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 성당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꽃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화분 10개(시가 10만 원 상당)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8.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피해자 K의 거주지인 3층 주택에 이르러 그 곳 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현관문 앞을 기웃거리고 건물 옥상을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1. 8.경 파라솔 지지대로 사용되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막대 (길이 1m)를 뽑아 들고 위 1항 및 2항 기재 장소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4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업무방해죄로 5회 벌금형, 재물손괴죄로 8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2~4달 만인 동종 누범기간 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30분 동안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고 택시 앞 유리를 발로 차서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 취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화분을 깨뜨리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소란을 피운 것인 점, 피고인은 종전 판결에서도 알코올중독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성상으로 신치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여 2회나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2015. 11. 8.자 범행에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며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에 35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 화분 소유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현실적인 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외딴 곳으로 이사하여 다시는 재범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경부터 2015. 5. 31.경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 1) 범죄일람표에는 E(연번 6)의 퇴사일이 "2016.5.31."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5.5.31."의 오기이다. 로자 E의 임금 합계 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954,2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66,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6,545,4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순번 1 내지 8, 24 내지 27, 33 내지 37), 각 진정인 진술서(순번 9 내지 12, 28 내지 31, 39, 41, 43, 45, 47 내지 51) 1. 각 퇴직금 산정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서 등(순번 14 내지 22, 40, 42, 44, 46,52),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4,000여만 원이고 피해 근로자가 23명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2. 3. 경 사망하기까지 18 년간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이어받아 운영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2015. 1.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피해자들이 채권가압류 등으로 피해 일부를 회수할 여지가 있는 점, 고의부도 등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