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1.2020고단7607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고, 인터넷을 통해 회사 정관, 창립 사원총회 의사록, 출자인수증, 출자금 이행 증명서, 사원 명부 등의 양식을 다운받은 후 사실은 실제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B을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도장을 교부받고, 인터넷을 통해 회사 정관, 창립 사원총회 의사록, 출자인수증, 출자금 이행 증명서, 사원 명부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이러한 양식을 이용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성명불상자와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전 서구 문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B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E이 전산입력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9. 7. 18.경 유한회사 E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 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7.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위 유령 법인인 유한회사 F를 설립한 후, 2019. 7. 24.경 대전 인근에서 G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3 생략), H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4 생략)를 각각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I과 연락하여 위 계좌들에 대한 공인인증서가 든 USB, OTP 카드, 통장, 입출금 카드를 종이봉투에 담아 장소 불상의 건물 옥상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양도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2020고단83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23.경 대전 J에 있는 G은행에서 (유)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I과 연락하여 위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가 든 USB, OTP 카드, 통장, 입출금 카드를 종이봉투에 담아 장소 불상의 건물 옥상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양도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9.경 대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I과 연락하여 위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가 든 USB, OTP 카드, 통장, 입출금 카드를종이봉투에 담아 장소 불상의 건물 옥상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양도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20고단8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은행거래 신청서, 은행 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죄, 제1의 나 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판매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접근매체 양도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의 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죄, 제2의 나 죄를 또다시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