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681, 2021보고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16세)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15세)는 B과 친한 동네 언니, 동생 사이로 2021. 5. 4. 저녁 무렵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80cm에 110kg으로 덩치가 크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평소 친구들로부터 ‘B의 아버지(피고인)가 깡패고 무서우신 분이다’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4. 23: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E을 찾아가 E이 피고인의 장인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고장을 낸 일로 대화를 나눈 다음 다시 B,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랑 싸우고 집을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B의 집에서 재워줄 수 있냐’는 말을 들은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부모님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피해자를 우리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F에 있는 ‘G’로 피해자와 B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둘이 어디 가서 얘기하자’라고 하며 B을 잠시 피고인의 차에서 혼자 기다리게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상호불상의 건물 비상계단에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춥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집에 못 들어가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듣자, ‘모텔을 잡아줄 테니 거기서 자라. 자는 거 보고 가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1경부터 2021. 5. 5. 01:46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H모텔’ I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일단 비 맞았으니까 씻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리만 감고 나오자 헤어드라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말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이 들면 가겠다’고 한 다음 잠을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레깅스가 젖은 것 같으니 벗고 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레깅스를 벗게 하고 ‘춥지 않냐, 더 가까이 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마사지 받아본 적 있냐’라고 물어봐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얘기를 듣자, ‘그냥 엎드려 봐라, 편하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엎드리자, 어깨부터 마사지를 하면서 ‘그냥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냥 만세해라’라고 하여 상의를 벗기고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는 사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고,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스스로 하의를 벗은 후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들어 올린 후 붙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서 내려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그 밑에 깔려 있던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1고합995 피고인은 2021. 9. 2. 02:23경 파주시 J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남, 26세) 소유의 BMW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내부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조사, 피해자 면담 및 CCTV확인, 피혐의자 특정경위 등 1. 각 페이스북메시지캡쳐사진 1. 녹취록(L, A 대화)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의붓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상당이 무거운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68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모텔 방을 잡아주겠다고 하여 모텔로 갔다. 모텔 방에는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도 들어왔다. 피고인이 잠들면 가겠다고 해서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였는데 옆에 눕더니 레깅스를 벗게 한 뒤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몸을 만지면서 속옷을 벗겼다. 당황스러웠지만 모텔 방 안에 단둘이 있어 위축됐고 피고인을 뿌리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한 뒤 붙잡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 너무 놀라 어떻게 할 겨를이 없었다. 몸에 힘이 풀려 침대 위로 쓰러지듯이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덮쳐서 재차 삽입했다. 피고인이 배에 사정하고는 화장실로 데려가 배를 씻겼다. 이때 피고인의 알몸을 보았는데 등 전체와 팔에서 가슴까지 문신이 있었다.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가고 너무 더러운 기분이 들어 머리부터 온몸을 전부 비누로 박박 닦았다. 갑자기 벌어진 일인 데다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등이나 가슴 등 탈의하지 않고는 보기 어려운 신체 부위에 있는 문신),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가자마자 남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빨리 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곳에 도착한 E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였다.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면 E이 피고인 장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것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걱정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E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폭로 및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인 B과는 동네 언니, 동생으로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B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다가 피해자가 E, B과 함께 피고인 장인의 차량을 몰래 탄 일을 계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집을 나가고 없으니 갈 곳이 없으면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B의 제안에 따라 B의 집에 가서 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에도 다녀온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문신이나 큰 몸집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 방으로 가보니 피해자는 다 씻고 나온 차림이었고 울면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이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E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에 대한 증거채취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약 34시간 내지 66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데다 그사이 피해자는 비누로 몸을 씻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이나 입으로 추행할 때 몸을 좌우로 뒤척이거나 계속 다리를 빼서 피하는 등으로 벗어나려고 시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다리를 붙잡고 추행을 계속하였고, 자신을 피고인의 몸 위로 들어 올려 붙잡은 채로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침대로 내려오자 위에서 몸으로 덮쳐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갑자기 벌어진 일인 데다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0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된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밀폐된 모텔 방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기 삽입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붙잡거나 성기 삽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붙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덮쳐 누르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안일한 상황 인식에 기대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절도미수):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이자 자신의 의붓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있던 의붓딸을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킨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미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별다른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의붓딸의 친구로서 알게 된 피해자가 귀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여,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