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2015고단2215] 1. 피고인 N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가 운전하는 T 쏘나타 승용차에 U, O과 함께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1, 11. 18:25경 대전 대덕구 V 부근 W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X 운전의 Y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S는 일부러 급하게 좌회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X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U,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11,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7,111,1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3.경부터 2014. 4. 2.경까지 8회에 걸쳐 S를 비롯한 지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64,999,79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O 가. 고의 사고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렌트한 Z 로체 승용차에 친구인 U, N을 태운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1. 19, 18:45경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AA 운전의 AB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일부러 급하게 좌회전하여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AA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부터 2014. 2. 3. 경까지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4,699,84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3.경부터 2014. 7. 24.경까지 11회에 걸쳐 S를 비롯한 지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86,090,60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고로 인한 허위 증상을 호소하여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12,3,20, 21:4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우체국 앞 도로에서 A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인인 AD, A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맞은 편에서 AF이 운전하는 AG 윈스톰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윈스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있었다.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므로 피고인, AD, AE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시 지급하는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23.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대전 동구 AH 소재 AI 정형외과에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하여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위 AF 측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7.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2,379,85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2회 에 걸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79,85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520] 피고인 N은 피해자 AJ(33세)과 싸움을 한 AK의 딸 AL의 도움 요청을 받고 2013. 11. 22. 22:50 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84번길 에 있는 중리지구대 앞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AL에게 담배 연기를 뿜은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M, AE, AN, AD, AO, AP, AQ, AR, AS, AT, U,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52502] 1. 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N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에게 신체적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 역시 범행수법의 불량함을 나타내는 정상으로서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할 수 있고,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등 성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에게 신체적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서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할 수 있고, 폭력사건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폭행죄의 피해자도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없고, 폭행죄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