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두 번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250, 피고인은 2018. 4. 4.경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인텔 i5-7500 CPU(컴퓨터 부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1564, 피고인은 2018. 9. 25.경 부천시 G2층에서 인터넷 BC 카페에 닉네임 'H'으로 접속 하여 "CORSAIR CCR4 16GB(8G×2) 클럭 3466 미개봉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컴퓨터메모리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선 입금하면 메모리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91694,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C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CPU 판매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3,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9823,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93,000원을 송금해 주면 CPU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1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1.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합계 5,506,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91986, 피고인은 2019. 1. 3.경 인터넷 B 'C' 카페에 "컴퓨터 CPU와 램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1만 원을 송금해주면 CPU와 램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P 계좌로 31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9고단1150 피고인은 2018.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C 카페 게시판에 "라이젠 2700X (컴퓨터 부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부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911379, 피고인은 2019. 1. 5.경 인터넷 BC 카페 게시판에 '15-8600(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부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P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9고단1672 피고인은 2019. 2. 18.경 B 카페 'C(T)'에 컴퓨터부품(CPU)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지급받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4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W)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4,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 Y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제출자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등) 2019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서 1. 광고글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2019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문자대화내용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토스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메시지 출력물, 판매글사진 1. 각 이체확인증, 메시지 출력물 1. 각 메시지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광고사진 1.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메시지 출력물 1. 메시지 출력물, 이체거래확인서 1. 토스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매광고글, 메시지 출력물 1. 송금확인증 1. 토스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메시지 출력물 1. 송금영수증, 메시지 출력물 1. 이체결과조회, 메시지 출력물 1. 각 메시지 출력물,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물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2019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2019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금융공동망거래내역 상세조회 2019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의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2019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U,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BT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게시글 1. 각 문자대화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게시글 캡쳐 및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물품사진 1. 각 대화내역 및 물품사진 1. 택배 배송 물건 사진 1. 대화 내역, 게시글 사진 1. 피해사례 캡쳐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2019823 사건의 피해자 ZAA,AB, AE, AF, AH, AI, AO, AK, AL, AP,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 391만 원). 불리한 정상: 11개월 동안 인터넷 게시판에 확보하지 않은 부품의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5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35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계획성, 악의성, 반복성, 반사회성이나 이로 인한 신뢰 저하와 같은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 부분의 범행이 동종수법으로 인한 사기로 재판을 받던 중의 범죄이거나 그로 인한 징 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에게 빈 상자를 보내거나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