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88

범죄사실 2019고단3988 1.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 21:0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금반지 등 귀금속 6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0,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방조 피고인은 2019. 5. 4.경 자신의 처 I 명의의 J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A를 대전에 하차시켜주고, A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탄 후, 같은 날 20:00경 대전 유성구 K아파트 L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패물함에 보관 중이던 금팔찌 등귀금속 시가 7,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5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의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5~20, 22, 24, 25, 27, 28의 총 11회에 걸친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A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귀금속매매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 C에게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1.경 서울 종로구 묘동 종로3가역 8번 출구에서, A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장물인 로렉스 시계 1개를 피고인 C에게 18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고, 피고인 C은 위 시계가 절취한 재물인 정을 알면서도 1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 4.경 서울 종로구 묘동 종로3가역 8번 출구에서, A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장물인 시계 1개를 피고인 C에게 5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고, 피고인 C은 위 시계가 절취한 재물인 정을 알면서도 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C의 장물알선 피고인 B은 A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을 통하여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B으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D가 운영하고, 피고인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매업소에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한 다음 위 B으로부터 장물처분 가격의 2.5%~3% 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25. 11:00~11: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종로3가역 8번 출구에서, 피고인 C에게 A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절취한 귀금속(범죄일람표 I 의 순번 14번)을 처분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위 귀금속을 양도하여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처분을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O건물 1층에 있는 'N' 매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양도받은 장물인 귀금속을 E, D에게 997만원 상당에 매도하여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장물의 취득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9. 8.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56,720,000원 상당의 장물의 취득을 각각 알선하였다. 5. 피고인 D, E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제4항의 'N' 매장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시가 99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E으로서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도 종업원인 E이 귀금속을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귀금속을 997만원 상당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9. 8.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총 56,72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613-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P과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4. 5. 16. 21:35경 서울 용산구 Q아파트 R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S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층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고, P은 1층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돌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6-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6:07경 안양시 동안구 T아파트 U호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노루발못뽑이를 현관 출입문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메달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라이온스 은반지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백금반지 2개 합계 3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M, AG, AH, AI, AJ, AK, AL, H,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각 CCTV영상캡처 사진, 운전면허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유류물 사진 및 수사보고, 각 유전자감정서, 각 수사보고, B AZ은행 입출금내역, 통화내역 2019고단4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현장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자료, 현장감식일지 2020고단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BA의 각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용의자 CCTV 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 AD, AE, AU, AV, AA, AH, A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에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