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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개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7:20경 B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주식회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회사의 녹색 철제 펜스로 된 담장에 첩부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E선거구 후보자 선거벽보의 왼쪽 끝부분을 왼손으로 붙잡아 잡아당겨 위 선거벽보 전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사진, 선거벽보 게재장소, 훼손 재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7:1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7길 16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석촌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기표한 뒤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같은 날 '(재)B' 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부 1. 투표지 공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고,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7. 00: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2020-15369) 집행결과],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추송),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추송2) 1. 경찰압수조서(증거기록 21, 156쪽) 1. 발신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분 10만 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 수법,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왕시 안양판교로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호실에서 복역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26세)도 피고인과 함께 위 B호실에서 복역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0. 18:00경 위 B호실에서 TV를 보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9:00경 위 B호실에서 TV를 보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2. 18:00경 위 B호실에서 식사를 마치고 서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6. 15:00경 위 B호실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4. 12:25경 위 D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E(여, 1세)의 어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보육을 위탁받아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낮잠을 유도하던 중,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피부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부 타박상 등을 가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학대행위에 사용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 현대시장 방면에서 동산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세로형 차량 신호등과 차량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16경 인천시 동구 송림로129에 있는 인천백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수원시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장님 보세요' 게시판에 "시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수원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이고 자칭 비영리민간단체 상임대표인 F센터 E라는 자에게 2015. 6. 설계를 의뢰하여 E는 자신의 협력업체 G 직원 H와 설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계기는 E가 I에 설치된 불법간판을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제기한 대가로 보여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수원시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제기한 대가로 불법적으로 J 홍보조형물설치공사의 설계를 맡게 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F센터(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3. 3. 수원시 지역경제과에 'I 입구에 수원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지주간판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광고물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즉시 시정조치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2015. 중순경 실제로 J 홍보조형물에 대한 설계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시와 사이에 J홍보조형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공사업체를 추천해달라는 수원시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원시에 추천하였기 때문이었다.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피고인 및 주식회사 G 담당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를 사실상 대상대자인이 수행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수원시의 감독관은 현장설명, 현장작업지시 등 대부분의 공사관련 사항을 피해자와 상의하는 등 피해자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준공서류 제출 과정이나 공사대금이 G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 사실상 이 사건 설치공사를 따낸 시공주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본인이 단순한 중간 소개자이며 이 사건 설치공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존재한다. 한편, 피해자는 2015.경 이후 위 항의 민원 외에도 수회에 걸쳐 수원시청 내 지각 구청에 시장, 구청장, 담당 과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원시 각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위 항 기재 민원의 대상인 I 입구 지주간판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때로부터 약 2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민원이 다시 제기된 이후인 2017. 2. 21.에야 철거되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한 내용들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적시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거나 적어도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채팅 어플 E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F을 만나서 약 3개월간 동거를 하였고, 2017. 8. 4. 채팅 어플 G을 통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4. 02: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 701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에게 현금 10만원을 지불한 뒤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F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17. 8. 4.경 G 어플에 "오늘 제 생일인데 놀아 줄 사람없어요"라는 대화방을 개설하였고, 프로필은 성별 '여' 닉네임 'J', 나이 '20', 인사말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용'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대화방의 이름, 프로필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거나 성매매의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었다. F은 법정에서 "대화방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피고인은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고, 그럼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F이 직접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F 사이에 성매매 여부 및 조건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성매매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으로 지불할 현금 10만 원을 미리 준비해 왔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F과 서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돈 5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돈을 인출하고 남은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37,521원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F은 2017. 8. 4. 성매수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동생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자 그 성매수자가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번호는 피고인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번호였다. 또한 F은 지적장애 3급인 점, 당시 생계를 위하여 조건만남을 여러 차례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F이 다른 성매수자와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새벽경 서울 마포구 B역 인근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에서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해 쓰레기더미 위에 넘어지는 등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고자 마음먹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D 모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한강공원 편도 1차로 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전거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하고 중앙선 오른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어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게임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0세)를 알게 되어 2018. 7. 30.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대전 동구 D모텔'의 불상 호실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잠을 자던 중 2018. 8. 1. 05:00경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와 탄 뒤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손목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투숙한 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지 불과 3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게임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수사기관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는 친형을 통해 마치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마치 피해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유도하려고 하고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혔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4:3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철 1호선 C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 갤럭시S9 플러스(일련번호 : D)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회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뒤를 쫓아 올라가며 휴대전화기 후면 카메라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향하게 한 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월 초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및 각 첨부 자료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여성의 얼굴까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대부분 피해 여성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클럽 'D' 내부 계단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클럽 바닥에 드러눕는 등 주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소 이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 2015년에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는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물론 오해를 받았거나 누명을 썼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번씩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과거 일들에 대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꽃뱀 만나서 벌금 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 비록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0. 19: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사는 피해자 C(58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 육갑'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6. 19:3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자기 잔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던지고, 주먹 등으로 위 현관문을 수회 치며, 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대를 넘어뜨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22만 원 상당의 화분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및 주거의 안정 등이 크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아파트누수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또한 향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977년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물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지급하는 포인트를 모은 후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다수의 남학생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1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1편을 게시하는 등 2018. 6. 13.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639, 1,641 내지 4,637 기재와 같이 총 4,636건의 음란한 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웹하드 헤비 업로더, 내사보고(웹하드 사이트별 헤비업로더 현황 정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업로드 자료) 1. 음란물 등 채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건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외에도 피고인이 배포한 성인 음란물도 4,636건에 이르러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은 모두 만화이거나 만화 영상인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12세 11개월 20여일,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는 약 9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범행 내용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즉각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 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