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 C 등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5개 보험사 7개의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한 사람으로, 경미한 질병은 일정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가면서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허위, 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를 수령한 후 그 수입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6. 23. 경부터 2008. 10. 2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에 있는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123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상은 약 21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 경 피해자 D(주)에게 위와 같이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0. 6. 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안산중앙병원 등 병·의원을 옮겨가면서 19회에 걸쳐 적정입원일수인 188일을 초과하여 1,013일간 당뇨병, 고혈압, 요추추간판탈출증, 지방간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B(주), E(주), D(주), F(주)으로부터 합계 138,512,83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17. 경부터 2012. 8. 3. 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109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증상은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2012. 8. 9. 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21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증상은 3일간의 입원이 적정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경 피해자 B(주)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4. 17. 자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금 615만 원을, 2012. 8. 9. 자 입원치료에 관하여 400만 원 등 합계 1,015만 원의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과다입원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관련 판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2) 입원 사실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의 입원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한 경우, 피보험자인 환자가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신의 증세를 과장하거나 악화시키는 방법 또는 과거 치료 내역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입원한 경우(이상은 앞서 본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된 증거의 내용 가) B 주식회사 직원 K의 증언 및 고발장, 진술서, 진술조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재항고장, 재항고이유서의 내용은 "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동안 여러 병·의원에 입원을 반복하고 있고, 그 입원기간이 같은 증세의 다른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보다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한 내역이 있고,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통원치료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과장 입원이 의심된다. "는 취지이다. 나) L 소속 간호사 M 작성의 'A 의료심사 의뢰내용 및 의료차트세부내용'(증거목록 순번 12번)', 'A 의료챠트 분석내용(증거목록 순번 29번)', 'A 분석 및 의료자문(별책 3권 첨부)'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료기록지 등을 번역·요약하고, 아래에서 보는 자문의사 N, O의 소견에 기초한 적정 입원일수와 피고인의 실제 입원일수의 차이 등을 표 및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다) 내과 전문의 N의 '심사소견'[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별책3권 첨부]의 내용은 '확보된 의료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질환이나 증세는 원칙적으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피고인의 일부 입원 치료 기간은 그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였다는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당뇨, 고혈압, 지방간 등 내과 관련 질환과 관련된 적정 입원기간은 모두 0일이라고 사료된다. '는 내용이다. 또 위 N의 증언 내용은 "진료기록을 참고해 심사소견을 작성하였다. (적정 입원치료 기간을 판단한 근거와 관련하여) 환자의 생체활력징후에 기초해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 내용이 있을 경우 입원 치료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요양을 위한 입원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면담하거나 실질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이다. 라) 정형외과 전문의 O의 '의료자문의뢰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별책3권 첨부]의 내용은 의무기록지가 미비하여 적정 입원기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진료기록에 비추어 수술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입원기간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또 위 O의 증언내용은 "정형외과 입원 사실에 대하여 적정입원인지 여부를 자문하였다. 영상 등 기록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기록에 기초해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였다. (판단근거와 관련하여) 수술한 경우 해당 수술 관련 통상적인 입원 기간을 기재한 것이다.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면담하거나 실질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이다. 마) 그 밖에, 위 K 작성의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분석(증거목록 순번 45번)', 'A 병원진료내역(의료기록지 등, 별책 첨부)', 'A 카드회사 압수물(별책 2권)' 등이 있다. 바) 한편,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적정입원 심사평가원 검토의견(증거목록 순번 42번)'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의 P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은 이에 대한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6. 23. 부터 2012. 11. 8. 경까지 사이에 19차례에 걸쳐 안산중앙병원 등 여러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이러한 입원 사실을 기초로 Q 주식회사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원 사실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또는 의사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이러한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인의 입원이 그 치료내용의 실질에 비추어 실제로는 통원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입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통원치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 피고인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K, M, N, O의 각 진술과 그들이 작성한 서류의 내용은 "진료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원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일 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실제 입원여부, 입원실 체류시간, 피고인의 증상 및 치료 내역, 피고인의 행동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이 실제로는 통원치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K 작성의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분석(증거목록 순번 45번)', 'A 병원진료내역(의료기록지 등, 별책 첨부)', 'A 카드회사 압수물(별책 2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외출등회수'란 기재와 같이 외출·외박하거나 병상에 부재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 병원 외부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원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외출 등의 횟수, 신용카드 사용횟수만으로 피고인의 입원이 실제로는 통원치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병원 진료나 집안에 큰 일이 있을 경우 병원의 허락을 받아 외출이나 외박하였고, 무단외출 등으로 기재된 것을 운동 등을 위하여 병원 구내에 있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외출이나 부재로 기록된 것이다. 외출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잠시 주점 등에 동석하여 식대를 계산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신의 증세를 과장하거나 악화시키는 방법 또는 과거 치료 내역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입원을 허가한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위 자문의사인 N, O이 평가한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의 입·퇴원은 피고인을 진찰한 담당의사의 입원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N, O의 적정 입원기간 판단은 피고인을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 확보 가능한 진료기록지에 기초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면담하거나 피고인의 증상 및 치료 내용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 N, O이 제시한 적정 입원기간은 병명이나 증세별로 일반적인 환자의 평균적인 입원기간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O, N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자의 입원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은 환자의 특성, 의사의 성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의사의 개인의 결정에 맡겨져 있을 뿐, 입원 여부 결정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N는 "요양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환자 개인의 치료 편의를 위하여 입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적정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회답서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적정 입원기간, 이 법원의 P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내용 중 적정 입원기간에 대한 부분(이 사건에서 유죄입증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무죄 판단의 자료로 참작한다), 위 O, N가 2012. 12. 12. 각 작성한 '심사소견' 및 '의료자문의뢰 회신문'에 기재된 적정 입원기간(증거목록 순번 13, 14번), 위 O, N가 2013. 6. 7. 및 2013. 6. 18. 각각 작성한 '심사소견' 및 '의료자문의뢰 회신문'(별책 3 첨부)에 기재된 적정 입원기간 등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의 의사마다 피고인의 적정 입원기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 사실에 기초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