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3. 4.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3. 4. 00:0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57세)이 택시에서 내려 지갑에 거스름돈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운전석 유리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현금 28만 원 상당,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3. 16.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3. 16. 19:0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0세)가 오른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운전석 유리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반지갑,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3,000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이 지갑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여 그 탈취행위에 따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발목이 삐끗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7. 23:35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90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4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채혈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용회복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등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21세, 여)와 함께 회사 소유의 G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갖다 대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였고, 장거리 운전을 예정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는 등 단순히 택시 운전자와 승객의 관계가 아니라 남녀 사이의 교제를 시작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전은 물론 직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불쾌한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정되었던 여행의 출발시각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설령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서 강제추행의 범의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지금 'D' 업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 원래 직원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데 니가 돈을 빌려주면 내 이름으로 비밀리에 투자를 해주겠다, 업소에 투자하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업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3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소에 대한 투자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속인 것으로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보통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편취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3. 03:3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남군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0경 목적지인 E에 있는 F 펜션 부근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운전석에 올라 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택시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03:40경 위 F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바지감정 결과에 대하여) 1. 진단서 1. 행정처분(무면허운전) 입력 요청,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모친을 모시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9. 8.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위 마트 정육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마트 정육부 진열장 등에 수입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마트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8.경 피고인 B 등 위 마트 정육부 직원들에게 주식회사 세린미트원에서 구입한 미국산 목전지, 캐나다산 목살, 칠레산 삼겹살, 미국산 알목심, 미국산 소갈비 등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직원들은 진열장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 2010. 9. 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54,982,400원 상당의 수입산축산물 65,500㎏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마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 위 마트 정육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6.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618,543원 상당의 수입산 축산물 3,010㎏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마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A 등으로 하여금 2012. 5. 25.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처원장, 정육매출 내역서, 축산물 구입기록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매출내역 출력물, 구입영수증, 각 라벨지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인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농원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금천구 J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횟집에서, K에게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K에게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부근 빌라에서, L, M에게 5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H농원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농협 부근에서, L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문성터널 부근에서, L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부근에서, M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신풍역 부근에서, M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금천구 N건물 주차장에서, O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주차장에서, O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O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O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O의 집 앞에서, O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광명시 하안동 광명우체국 부근에서, L을 통하여 일명 'Q'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3.경 내지 201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6. 9. 23:20경 서울 금천구 S에서, 필로폰 합계 약 5.4그램이 분산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0개와 비닐봉투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O, K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 5회, 다수의 마약 매매와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등 이 사건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수사기록 제348 – 349쪽)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 1회, 피고인 A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2013. 3. 18.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음식 자재를 보관하는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위 식당 냉동 창고에서 냉동대구 주문 및 위 식당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1차 가공 작업을 하고, 아울러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G 체인점' 식당에 1차 가공된 완제품 냉동 대구 등의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등 부산 시 내일원 식당에 냉동대구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G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거래처 관계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거래처 관계로 각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위 "G" 창고에서 '피고인 A이 주문한 냉동대구를 피고인 B이 배달해 주면서 주문한 냉동대구의 양을 장부에 그대로 기재하고, 장부에 기재한 냉동대구보다 10박스 정도 적게 납품하여, 위 10박스를 피고인 B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눌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0. 4. 10:00경 위 냉동창고에서, 피고인 A이 이전 냉동대구 60박스를 주문하여 피고인 B이 60박스를 배달해 온 것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실제 50박스만을 위 창고에 입고하고 나머지 10박스를 피고인 B이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임의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15,000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2. 13:37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위 냉동 창고에서, 시가 285,000원 상당의 냉동대구 완제품 3박스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념 1통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 운영의 'G 체인점' 식당에 15만원에 임의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 1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에게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체인점' 식당에서 위와 같이 A이 횡령한 냉동 대구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5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 1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구구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중순경 포천시 C, D, E, F, G 등 합계 5,664m² 토지 중 일부인 4,966m²의 면적에 오토캠핑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성토, 정지 등을 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인 포천시 C, D, E, F, G 등 합계 5,664m² 농지 중 일부인 4,966m²의 면적을 오토캠핑장 부지용도로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신고를 사전에 받은 후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천시 D에 합계 면적 60m²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2개를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황사진, 위성사진,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건축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설물 중 일부는 철거하였으며 원상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4. 12: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술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위 D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식탁에 구토를 하고,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차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경사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래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의 자숙과 근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9. 05: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 미상 3층 객실에서 F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3회 투약분)을 담배 은박지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병원 앞 부근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자신이 운행한 검정색 에쿠스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0. 01: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맥주컵에 넣고 맥주에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36, 37,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필로폰 제공행위는 이를 유포하는 행위로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과다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투약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나 형제 등 가족들의 선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 피고인 역시 6개월 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어린 딸 등 가족들을 부양하며 건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3: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도봉청소년 독서실 방면에서 도봉소방서 방면으로 주행 중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경미한 사고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27

범죄사실 1. [2012고단627]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에게 2009. 1.분 임금 1,329,625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1. 3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4,582,136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 2. [2012고단883] 피고인은 광주시 F에서 G학원(이후 H학원으로 변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에서 위 학원 강사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학원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에게 주지 못하여 당장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년부터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 1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학원의 2010년 부채가 22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2312]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광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학원운영 원장으로 학원 전반에 걸친 운영, 재무,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O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P 명의의 농협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795,700원을 개인 대출이자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234만 8,11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각 진술부분 포함)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등, 계좌거래내역, 지급보증서, 미지급 강사료 및 특강료,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결산표 1. 현금출납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2:15경 피해자 D(31세)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저 골절, 양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각소실증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인 후각소실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상해진단서 제출 건) 1. 각 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발로 차 출혈성 뇌좌상, 양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난치의 질병인 후각소실이란 중대한 피해를 입는 등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5. 04:0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7동 1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금메달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04: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02동 1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여성용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04:4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16동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작은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0. 8. 06: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16동 1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작은방에서 어린아이의 "아빠야?"라는 소리에 놀라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07동 1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로 침입하였으나, 방안에 전등이 켜져 있고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창문이 잠겨있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3. 10. 9. 04: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06동 105호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꺼내고, 거실을 지나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06동 4, 5호 현관 CCTV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101동 3, 4호 승강기 CCTV 첨부), 수사보고(10. 8. C건물 116동 101호 사건 CCTV 첨부), 수사보고(10. 1. 범행 당시 착용 의류, 가방 사진 촬영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에 피해자 E(24세)이 기대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대가리를 빠갠다"라고 말하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수 회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2013고단724 1.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내유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덕양구청 정문까지 가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결제 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덕양구청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1,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07 2.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9. 05:23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서울서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앞길까지 운행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3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당시 소지 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2건의 무임승차행위로서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 피해액도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