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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6: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배 쪽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뒤따라오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 다가가 배 쪽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D에 (주)D 소유의 사출기 10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금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금 5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주)D 대표 E로부터 '위 회사 공장 내의 사출기 등을 비롯한 모든 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고, 2016. 9. 5. F에게 위 사출기 등을 비롯한 모든 물품을 금 4천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F은 2016. 9. 7. 위 물품을 재차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금 5천 4백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주)D 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출기 등을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몰래 위 공장 내에 있는 사출기를 가지고 나가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경 위 (주)D 공장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 사출기 5대를 임의로 I에게 6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미 처분한 기계류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지역 선배인 D, E으로부터 도박 빚 등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바, 이에 위 D, E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가져다주면 통장 1개당 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F 유한회사', '유한회사 G' 등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 하남시 H아파트 부근에서, F 유한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C을 통해 D, E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D, E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강동구 K 소재 L 부근 차량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C을 통해 D, E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 E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의 접근매체 전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이 A, B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받은 다음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양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8. 9. 17.경 하남시 H아파트 부근에서, A로부터 F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2018. 9. 22. 하남시 0 소재 커피숍에서 위 접근매체를 D,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A, B가 교부한 접근매체를 D, E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포통장 계좌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사진, 사업자등록증(F 유한회사) 촬영본, F 유한회사 정관 사본, 인감증명서(F 유한회사) 사본,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G) 1. 내사보고(유한회사 G- 계좌개설내역 첨부), 수사보고(F 유한회사- 계좌개설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인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진역 부근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종합운동장 앞 노상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한 차례, 2011년경 두 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4: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부터 D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대출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11. 14:50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F 대화 캡처, C은행 거래신청서, C은행 고객정보 및 계좌 거래내역, A과 불상의 대출업자가 주고받은 대화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3.경 이미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어 편취금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9:24경 통영시 도산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에 있는 삼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삼락삼거리를 통영시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교통신호에 따라 거류면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3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10. 24. 02:33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출입문 벨을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2:35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욕하고 시비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41세)이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이 씨발놈이,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E(55세)의 오른팔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1998년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5%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개월 만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0: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고, 그로 인해 탑승자들이 D병원에 후송되어 있던 중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위 병원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25. 11:07경부터 11:4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장소를 옮겨 다니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7. 10.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0%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9. 11. 16.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9일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2004년도 벌금 전과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 작업을 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로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강세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21:5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1층 수산물코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거 내가 다 살 거니까, 전부 무게 재서 가져 와. 이 새끼 들아, 이 개보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발로 그곳 영업에 이용되는 수족관을 5회에 걸쳐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수산물코너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을 이유로 접수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 니네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F 경위를 향해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F 경위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동영상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월~ 7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 2년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과정,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출력본 첨부)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1:55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E로부터 빌린 300만원을 갚아야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번 4월달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설사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100만원, 같은 달 6.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아파트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일수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일수업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 시달린다.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많아 설사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6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있으니, 400만원을 더 빌려달라. 1,000만원을 맞춰서 그 돈을 부산에 있는 아는 형님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 이야기한 대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100만원, 4. 7. 150만원, 4. 10. 15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매입하여 대구에 있는 아는 동생을 통하여 포장을 한 후 재판매 하면 배의 금액으로 팔 수 있다. 사 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최대한 나누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애초 약속대로 자동차부품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1,000만원, 8. 24.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07,502원 및 2015. 1.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945,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지급 및 중간정산 합의를 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바 있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거나 근로자 측의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 등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방식의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중간정산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실상 퇴직금 상당액이 지급되었고, 해당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상호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14: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아파트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주세요 오늘 끝까지 기다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문언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자 전송행위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한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의 경우 범행일시가 '2019. 2. 13.과 2019. 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10. 18.과 2019. 10. 19.'의 단순 오기이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