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토목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 소재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준보전산지로서 위 토지와 인접한 양주시 C 토지 중 약 336.24㎡를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주시청 회신, 양주시청 회신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C 1. 각 현장 사진(피해부분 포함) 1. 수사보고(양주시청 개발민원팀 상대 질의 및 답변 청취) 1. 토목공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 가. 주장 요지 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인 고소인(D)이 이미 양주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한 것이므로, 무허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미 절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제야 이 사건 토지에 찾아가 현장에 있던 E과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고소인 D 측에서 양해를 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절토행위 자체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절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고소인 측이 찾아와 절토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이에 원상회복을 약속하자 더 이상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하는 것인바, 설령 이 사건 절토행위 후에 고소인 측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절토 전에 시공사 대표 G에게 고소인 측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H에게도 고소인 측 동의를 받아줄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하였는바, G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G 내지 E(토지주 대리인), 고소인 사이에 절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 공사를 한 것일 뿐이어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양주시 B(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소재 토목공사를 총괄한 현장소장이고, H는 장비를 가지고 그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을 하던 사람이며, E은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의 소유자 F과 그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을 한 사람이고, G는 I회사의 이름으로 E, F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사실, 피고인이 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절토를 하지 않으면 토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H에게 이 사건 절토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H는 고소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바 있을 뿐 아니라, 또 피고인이 시공사 대표라는 G에게는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G의 절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절토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그렇게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주도적으로 절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절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 옹벽이 무너져 작업하는 인부들이 토사에 매몰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절토작업을 한 것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 단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생긴 것은 결국 피고인이 지나치게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에 근접하여 보강토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작업을 하거나 다른 공법에 의한 작업을 하여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나아가 사전에 고소인 측의 동의를 얻어 절토행위에 관한 허가절차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절토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스스로 지시하여 절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막상 그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시공사에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계인들끼리의 구상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E에 의하여 이 사건 절토부분이 대체로 원상회복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등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