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1. 12.경부터 같은 유학생인 피해자 B(남, 26세)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D호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방 청소를 잘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피고인과 다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05:00경 위 ‘C’ 원룸 D호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cm)를 손에 들고 거실에 있는 흰색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위 중식도를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몸부림치자 계속하여 위 중식도를 피해자의 왼손, 얼굴, 정수리, 목, 뒤통수 부위를 향해 10여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소견서, 진단서 사진,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 사진 1. 특수상해 현장사진 1. 정신감정(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대 초반 4~5년간 중국에서 양극성장애로 입‧퇴원 치료를 반복하였고 범행 무렵까지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고 화장실 변기 옆에 누워있거나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큰소리로 웃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2022. 6. 27.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사흘 전인 2022. 6. 22. 피고인의 모친이 에이전트를 통해 피고인의 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 같으니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점, 피고인이 평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범행 당일에도 혼잣말을 하거나 ‘A은 4년 전에 죽었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로 인한 환청 및 환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날 저녁 피해자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을 먹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중식도를 휘둘렀는바,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에 사용하여 피가 묻은 중식도를 물에 씻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적 접촉을 하여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책임 능력에 대한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고 상당 기간 치료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심심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금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정신과 약을 먹게 하여 피해자가 약의 영향으로 잠이 든 상태일 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중식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깨 피고인을 저지하며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왼손, 얼굴, 정수리, 목, 뒤통수 등 신체의 10군데가 넘는 곳에 열상을 입힐 정도로 중식도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는바, 상해를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좌측 안구 열상 및 파열로 인한 실명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