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F의 딸이고, 피고인 A, D은 F의 사위인데, F는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7.경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별건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이었다(F는 아래 범죄 일시인 2011. 6. 11. 검거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중 2011. 10. 3.경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위 기간 중 도망하여 2011. 11. 2.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형집행정지취소결정 및 형미집행자로 현재도 수배중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11. 20:41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C, D이 살고 있는 H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분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위와 같이 지명수배중이던 F에 대하여 체포를 하려 하자 피고인들 및 F는 J에게 달려들어 J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J이 F가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의 오른쪽 손목과 자신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 C는 입으로 J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분을 3회 물어뜯고 손으로 J의 이마를 2회 할퀴었으며, 피고인 D은 손으로 J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J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J의 눈을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입으로 J의 왼손과 팔을 3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이 J을 폭행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F는 손으로 K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몸을 수 회 찼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K의 허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K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손으로 K의 오른손과 팔목을 꼬집고, 피고인 D은 K이 일어나지 못하게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F는 112 순찰차를 타고 I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손으로 J의 가슴과 옆구리를 5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J, K의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와 공동하여 피해자 J(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K, M의 각 법정진술 1. L, J, K,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334쪽)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집행장과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F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은 형집행장 내지 체포영장을 F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당시 J, K은 F가 위 아파트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체포하러 갔으므로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집행장 또는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시도된 J, K의 F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J, K이 형 미집행자 체포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두 사람 모두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본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긴급체포에 관한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F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고 고소했던 L이 이 사건 며칠 전 I지구대로 찾아와 "기소중지 수배자 F가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104동 101호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하자, J은 L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구청에 공문을 보내 F의 사진을 확보한 후 이 사건 당일인 2011. 6. 11. 14:30경부터 경위 P(나중에 P은 근무를 위해 돌아가고 대신 K이 현장으로 왔다)과 함께 위 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사복을 입고 잠복근무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F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L에게 전화하여 L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10~15m 정도 떨어져 차 안에서 잠복하고, K은 위 아파트 출입구 옆에서 잠복한 사실, J은 F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L에게 확인한 후 F가 맞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다가갔는데, J이 F에게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말하는 순간 피고인 B와 F 등이 함께 달려들며 이 사건 몸싸움이 시작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이 사건 당일 전에 J과 K은 위 아파트에 몇 번 나가서 확인한 정도로 F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위 아파트에 잠복하기로 사전에 논의된 적은 없는 상황에서 J은 자신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나갔고, K도 집에서 쉬고 있다가 팀장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나간 점, J은 일제 검거기간 외에는 지구대에서 수배자를 직접 검거하지는 않는데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를 한 다음에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때 검거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사후의 정황이긴 하나 결국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F가 다시 종적을 감추었고 피고인들은 이번에도 F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J, K이 위 아파트에 잠복하러 나갈 당시 F가 위 아파트에 살고 있어 바로 체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나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의 상황을 피의자 체포를 위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생각한 J, K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J과 K이 경찰공무원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104동 앞으로 아주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염려할 만한 장소가 아닌 점, 성인 남성 1명이 아무런 흉기 등도 소지하지 않은 채 F에게 다가선 상태라서 특별히 위험하다고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관을 강도나 깡패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없었던 점, 몸싸움 초기에 이미 J이 수갑을 꺼내 F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에 채웠고, L이나 위 아파트 103동, 104동의 경비원 N도 J, K이 경찰임을 밝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D도 몸싸움 중 K이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체포 방해 행위가 계속된 점, J은 피고인 A이 K을 누를 때 누군가가 K의 지갑을 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지갑이 사라진 K에게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뿐 피고인들 누구도 J에게 경찰신분증을 요구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는 J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F와 수갑으로 연결된 J을 피고인 A의 폭스바겐 자동차에 태우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 B, C는 2009.경 및 2010.경에도 F를 찾으러 온 수사관들을 통해 F의 형사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L이 F를 고소한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F가 합의를 요구하여 F의 남편과 피고인 B, C는 L과 그 남편을 만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J, K이 F의 형사문제와 관련하여 찾아온 경찰관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강도나 깡패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들은 신체의 여러 곳을 몹시 심하게 물리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지원 병력으로 순찰차 3대(경찰관 6인)가 도착하여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될 정도로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모 내지 장모에 대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범행이어서 그 경위에는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J, K 앞으로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경찰관을 입으로 물어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서에 가서 J이 정복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와중에 J에게 1억 원을 지금 현찰로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현장상황이 종료하고 112순찰차로 지구대로 가는 도중에도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J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며 F와 함께 J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한편 지구대에서도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찍고, F와 함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못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