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43세)은 2013. 3. 하순경 피고인의 아내인 E에게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1칸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바닥에 앉아 앉은뱅이책상 위의 컴퓨터로 로또 번호를 조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6,26, 21:30경 피해자의 위 방에서, 자신의 부탁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직장 동료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1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여행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빠뜨린 물품을 가지러 돌아와,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처제, 한 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문자메시지 영상 4.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이후 1년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5. 2. 6. 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5. 2. 24, 경찰에서, 2013. 11, 16.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당한 이후로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거나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3. 12, 경찰에서는, 2013. 11. 16. 이후로도 가끔씩 주말에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거나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날(2013. 11. 16.) 피고인의 집에 조카 (피고인의 아들)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G이 야간근무를 한 날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시각인 13:00 경에는 G도 피고인의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5. 2. 24. 진술내용 시에 제 오른쪽 뺨에 얼굴을 비비고, 귀에다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제가 놀라서, ‘형 부, 이거 성추행이에요.'라고 말하고,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형 부가 옷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저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서 음부까지 형부 손가락 이 닿았어요. 옷 위로요, 5월이라서 얇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놓으세요.'라고 강하게 뿌리치면서 방 밖으로 나갔어요. 문 : 고소인은 방에서 나간 후 어떻게 하였나요? 답 : 방에서 나간 후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조 카가 오는 소리가 들려 화장실에서 나갔어요. 조카들이 제 얼굴을 보고, ‘이모, 어디 아파?' 라고 말하였고, 저는 '어지러워서.'라고 말한 뒤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다가 잠들었어요. 문 : 그때 당시 집에는 피고소인과 고소인 둘만 있었나요? 답 : 조카 2명은 전부 외출한 상태였고, 언니는 교회에 기타를 배운다고 나가서, 형부랑 저 랑 둘만 집에 있었어요. (중간 생략) 문 : 고소인이 피고소인 A에게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진술할 수 있나요? 답 : 2013. 6. 26. 저녁 무렵 형부가 퇴근하고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들어왔어요. 언니 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조 카들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형부가 중국 북경에 놀러 갔을 때 찍어둔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형 부의 메일 계정으로 회사 사람에게 전송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는데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형부를 불러서 파일 크기가 너무 크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형 부가 제 뒤쪽에서 '왜 안 되는 거지?' 하더니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계속 압 축파일로 만들어서 전송을 시도하였지만, 전송이 안 돼서 다시 형부를 불렀어요. 형부 가 다시 오더니 제 뒤에서 또 똑같이 마우스 잡고 있던 제 손을 만지면서 오른쪽 볼 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제 가슴을 살짝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밖 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언니가 볼까 봐 울면서 확 뛰쳐나갔어요. 집 밖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형부는 언니랑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 요. 형부를 죽이고 싶었고, 싫었어요. 수치스럽고. 문 :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고 난 어떻게 빗나요? 답 : 두 번 그렇게 하고도 뻔뻔하게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대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마주칠 때 윙크하고, 밥 먹을 때 갑자기 손가락을 제 입안에 넣기도 하면서 '예뻐, 예뻐.'라고 말했어요. 끔찍한 지옥이었어요. 문 : 그 이후에 또 피해를 당하셨나요? 답 : 2013. 10. 7. 용인에 계시는 어르신의 집에 상주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구했는데, 짐 은 형부 집에 계속 있었고, 일 때문에 주말에만 형부 집에 갔어요. 6월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2013. 11. 16, 토요일에 오후 1시경 형부랑 언니는 여행을 가 려 하던 참이었고, 저는 잘 다녀오라고 배웅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형부가 물건을 놔 두고 왔는지 다시 혼자 집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갑자기 저를 보고 ‘처제, 한 번 안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배웅하기 위해 앞에 있던 저를 갑자기 안고 키스하려고 입을 댔어요. 제가 강하게 밀면서 저항하자, 저를 소파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바지를 벗기 려고 했어요. 그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제가 있는 힘껏 형부를 밀면서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자 형부가 화들짝 놀라면서, '미안해, 미안해.'라 고 하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문 :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언어적 협박이나 기타 폭행은 없었나요? 답 :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숨을 거칠게 쉬었어 요. 문 : 피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간 후 고소인은 어떻게 했나요? 답 : 바닥에 주저앉아 2~3시간 울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 싶었어 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여야 하는지 너무 힘들었고, 제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울다가 그 다음 날 새벽 3시경에 조카들이 들어와 잠에서 깼어요. 문 : 형부 집에서 언제 짐을 가지고 나왔나요? 답 : 2014. 12. 6. 나왔어요. 문 : 전세금은 받았나요? 답 : 아직 못 받았어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까, 언니랑 형부가 협박을 했어요. 제가 집 에 들어오든 오지 생활비를 10만 원씩 내라, 제가 그 집에 않아도 짐이 있 으니까 생활비를 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거기서 살 때에는 형부가 아무리 싫어도 언니를 생각해서 한 달에 며칠 있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20만 원씩 줬어요. (중간 생략) 문 : 3건의 강제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까지 시간이 길었는데, 이유 가 있나요? 답 : 언니랑 우리 아이들, 조카들도 마음에 걸렸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친정에서도 일이 커질 것 같고, 형부도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어요. 그 래서 혼자 참았어요. 문: 이렇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답 : 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성폭력상담소 이야기를 들었고, 일들 이후로 예민해져 잠도 못 자고 힘들어서 상담소에 갔어요. 상담사와 상담 후, 언 니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언니를 위하는 것이고, 형부를 처벌하고 싶었어 요. 마음 같아서는 돈도 다 필요 없고,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너무 괴롭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그때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차라리 남한 테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면 잊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문 :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답 : 제가 힘들었던 그동안의 시간을 형부한테 이야기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전세금 2천만 원도 받기 위해, 용기를 내어 형부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문 : 언제 어디에서 만났나요? 답 : 2014. 11. 말경에 안산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만났는데, 형부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저에게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맥주집에서 1시간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고, 택시를 잡으려는 저를 안으려 하고 얼굴을 만지려고 했어요. 사람이 아닌 짐승 같았어요. 문 : 그러고 나서 피고소인이 어떻게 했나요? 답 :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형부가 전화를 3~4통 했어요. 제가 받지 않자, ‘카톡’으로 누가 보면 연인들이 주고받을 법한 내용의 말들을 보냈어요. 문 : 피고소인이 용서를 구한 적이 있나요? (나) 2015. 3. 12. 진술내용 쪽 가슴을 움켜쥐더니, 순간 제가 너무 놀라고 아파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형부가 일어나는 제 왼쪽 허벅지 뒤쪽에서 음부까지 손가락이 닿았고, 제가 완전히 일 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아서, 제가 '형부, 이거 성추행이 에요. 놓으세요. 저 화나면 무서워요. 이러면 천벌 받아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서 화장실로 갔어요. (중간 생략) 문 : 2013. 6. 26. 강제추행 피해 당시에 고소인은 사진 파일이 너무 커서 전송에 실패하자 압축파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송에 결국 성공했나요? 답 : 형부가 애초에 노란 종이에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적어서 저한테 사진 전송을 부 탁해서, 형부의 이메일 계정으로 2~3차례 사진 전송을 시도했는데, 전송이 실패했다 고 화면에 뜨더라고요. 실패할 때마다 형부를 불렀어요. 그때마다 형부가 사진 받을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받았는지 물어보고 전송이 안 됐다고 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압 축파일까지 만들어서 또 한 번 전송을 시도했어요. 그때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 였고, 언니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압축해서 보냈는데도 전송 실패로 화면에 나와서 형부를 불렀고, 형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라고 말하 면서 제가 잡고 있는 마우스를 잡고 흔들길래, 5월경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리 고 제가 '형부는 잘 모르잖아요?'라고 하자, 형부는 '왜 안 되지? 그러면 H(피고인의 아들) 오면 하게 놔둬.'라고 말하면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저한테 말할 때에도 계속 귀에다가 말했어요. 제 볼에 살짝 입맞춤하고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언니 있으니 크게 소리는 못 지르고 '으이씨.' 하고 뿌리치면서 그냥 집 밖 으로 나갔어요. 언니가 'D이 어디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 키를 가지고 나갔거 든요. 눈물이 거의 차올라서 말 시키면 눈물이 폭발할 것 같아서 언니한테 대답도 안 하고 나갔어요. (중간 생략) 문 : 그러면 그날(2013. 11, 16.) 피고소인이 물건을 놔두고 왔다면서 다시 집으로 혼자 왔 는데, 물건을 직접 가져갔나요, 아니면 고소인이 가져다줬나요? 답 : 형부가 내려간 뒤 5분도 안 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부, 왜요?'라고 하니까, 형부가 '뭐 잊은 게 있어서.'라고 했어요. 형부가 직접 안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고,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4. 11. 26.부터 2015. 1.2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용인성폭력상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 한편, 2015. 1.27. 1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피해자와 만났다가 헤어진 후, 같은 날 19:11경부터 19: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난 그대를 만나자고 했을 때 잠도 못 이루었건만, 당신은 매몰차게 가버리네.', 'D이야, 조심해 가고. 난 그대를 너무 좋아했었다고, 이 바보야', '나 집에 가는 중이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데이트 한번 해요.', 'D이야, 나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카톡해.D이야, 정말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1) 2015. 1. 5. 문자메시지 2) 2015. 1. 6. 문자메시지 (중략)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문자 하는 거야, 언니 몰래, 언니 알면 죽을지도 몰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아까 보낸 문자는 지워버려서 문자가 갔는지 모르겠네. 정말 미안하고, 소 송 건 취하해주라. 3) 2015. 1. 7. 문자메시지 처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끝나버리잖아? 정말 미안해. 4) 2015. 1, 12. 문자메시지 5) 2015. 1. 13. 문자메시지 (라) 피해자는 평소 형부인 피고인과 친근하게 지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의 반환 문제로 E과 다투어 양자의 관계가 악화되긴 하였으나 피고인과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E로부터 방 1칸을 임차할 때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아 두었으며, 그 후 피고인의 집이 2014. 8.경 경매로 제3자에게 처분되고 나서 2014. 11, 29, E로부터 2천만 원에 관한 차용증도 작성・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신의 형부인 피고인을 성범죄로 무고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 피고인도 2015. 3. 2.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로또 추첨에 관한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구리도 손으로 툭 친 사실이 있고,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안약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면서 '형부가 한번 안아줄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의 처인 E는 2015. 3. 10.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또 번호를 조합하는 방법에 관하여 물어볼 때 자신도 피고인의 집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도 방문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다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었으며,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동료 직원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자신과 피해자만 있었고,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진 전송을 부탁한 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집이 2014. 8.경 경매로 제3자에게 처분된 이후, E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다투면서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피해자와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친근하게 지내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더러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3. 12.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E 2015. 3. 10.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처럼 피해자에게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행위만 하였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고소할 경우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되고 자신은 구속되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무릎 꿇어 사과할 테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빌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처제인 피해자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