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 지하상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5. 8. 24. 범행(명의자 F) 피고인은 2015. 8. 24. 주식회사 E에서 사촌동생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고객주소란에 '인천시 H아파트 206동 101호',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8. 29. 범행(명의자 I) 피고인은 2015. 8. 29. 주식회사 E에서 I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9. 2. 범행(명의자 K) 피고인은 2015. 9. 2. 주식회사 E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9. 4. 범행(명의자 K) 피고인은 2015. 9. 4. 주식회사 E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0. 1. 범행(명의자 M) 피고인은 2015. 10. 1. 주식회사 E에서 M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신청인란에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0. 5. 범행(명의자 O) 피고인은 2015. 10. 5. 주식회사 E에서 O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O', 생년월일란에 'P', 신청인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0. 5. 범행(명의자 Q) 피고인은 2015. 10. 5. 주식회사 E에서 Q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Q', 생년월일란에 'R', 신청인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0. 16. 범행(명의자 S) 피고인은 2015. 10. 16. 주식회사 E에서 S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S', 생년월일란에 'T', 신청인란에 '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0. 16. 범행(명의자 U) 피고인은 2015. 10. 16. 주식회사 E에서 U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U', 생년월일란에 'V',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0. 24. 범행(명의자 U) 피고인은 2015. 10. 24. 주식회사 E에서 U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U', 생년월일란에 'V',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2015. 8. 24. 범행(명의자 F)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LG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8. 29. 범행(명의자 I)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LG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9. 2. 범행(명의자 K)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LG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9. 4. 범행(명의자 K)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LG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1. 범행(명의자 M)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티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5. 범행(명의자 O)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LG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5. 범행(명의자 Q)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티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16. 범행(명의자 S)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S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티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16. 범행(명의자 U)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SK텔레콤주식회사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24. 범행(명의자 U)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LG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19. 범행(명의자 W) 피고인은 2015. 10. 19.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빌려간 W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W와 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마치 W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W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LG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24. 범행(명의자 X) 피고인은 2015. 10. 24.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빌려간 X이 변제를 하지 못하자 X과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마치 X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X 명의의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SK텔레콤주식회사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24. 범행(명의자 Y) 피고인은 2015. 10. 24. 주식회사 E에서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등에 올려놓은 '당일 소액급전 내구제' 광고를 보고 연락한 Y와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마치 Y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Y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LG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0. 26. 범행(명의자 Z) 피고인은 2015. 10. 26.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빌려간 AA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AA와 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마치 Z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Z 명의의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LG 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B, AC, M,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근로계약서, 개통내역서, 네이버 내구제 광고 아이디, 각 가입신청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통신사 직원 이메일, 각 사실관계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개인대출광고, 각 보상기변 신청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내지 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내지 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