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E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40,000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간 매월 400,758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17.경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경까지 841,399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6. 13. 경 위 차량을 F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추가요청진술서, G의 진술서, 대출승인철,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J),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차주앞), 지급명령, 자동차등록원부, 계획대비수납내역, 문자메세지 송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문자송·수신내역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6.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E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40,000원(탁송료 263,000원 제외) 중 20,000,000원을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은 약정이자 연 7. 5%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2014. 1. 14. 부터 2018. 12. 14. 까지 매월 14일에 400,758원씩(단, 1회차는 436,031원, 60회차는 400,829원) 60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11. 위 차량의 신규등록을 마친 후 2013. 12. 17.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피고인의 본가인 '통영시 K', 실거주지는 피고인의 처, 장인, 장모와 함께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L', 2012. 7. 1. 부터 재직한 M의 주소는 '천안시 동남구 N'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의 사업장(직장)주소 및 전화번호란에 위 M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자택주소(주민등록지) 및 전화번호란에 위 본가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자택주소(실거주지) 및 전화번호란에 위 실거주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4. 436,031원을, 2014. 2. 14. 400,758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2014. 3. 14. 상환금액 400,758원 중 4,610원만을 납부한 이후 나머지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 H는 2014. 4. 4. M의 직원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재직 중이고 현재 외근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2014. 4. 7. 피고인과 통화하여 2회 이상 연체시기한이익이 상실되고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2014. 4. 14. 피고인이 상환금액을 2회 연체하게 되자, 2014. 4. 16. 피고인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M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의 직원 H는 2014. 4. 21. 피고인과 통화하여 대출원리금 중 일부라도 입금되지 않을 경우 차량 경매 및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2014. 4. 29.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납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사소송 외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4.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지원 2014. 4. 26.자 2014차404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5. 7. 피고인의 본가로 송달되었으며, 2014. 5. 22. 확정되었다. 바.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은 2014. 5. 12. 피고인의 실거주지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장모는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이후 M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직원 G는 2014. 5. 16. 피고인의 본가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2014. 5. 28. M의 직원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외근직으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이후 2014. 6. 13.경까지 그 차량을 실거주지와 M에서 출퇴근용도로 사용해왔다.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O은 2014. 6. 13. M의 대표자 F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O이 F으로부터 각 6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차용증 및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인도한 차량에 자동차등록증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따라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F이 단독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실제 자동차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F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M의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 아. 피해자 회사는 2014. 6. 11. 통영경찰서에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 및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6.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M 사장이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대출원리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고지한 바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며 항의하였다. 아. 이후 피해자 회사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자진 반납받아 공매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 차량을 F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집행불능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등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고소장에는 첨부서류로 '자동차 인도불능조서'가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에 자동차 인도불능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실제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명령이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이 없다), F과 수차례 연락을 하여 차량의 매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4. 11. 11. F 측이 1,800만원에 차량을 인수하고 대출원리금 잔액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양도 전, 피고인이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장모가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업무시간 후 피고인의 직장을 방문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 양도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M의 사장인 F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M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소재파악 및 저당권 실행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차량을 F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