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C(개명 전 성명: I)은 위 피고인들과 동 네 선, 후배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J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K(가명, 여, 17세)와 위 J는 위탁학교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위 J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모친과 다툰 일로 가출하여 위 J와 함께 잠잘 곳을 찾던 중 위 J가 L 메신저에 잠잘 곳을 찾는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고인 A의 제의로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J와 함께 2017. 1. 18. 01:00경 인천 남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들의 제의로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위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위 J와 함께 피고인 A의 집 안방에서 왕게임, 진실게임 등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을 보고, 게임을 중단하고, 위 J를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각각 분리하여 따로따로 잠을 자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날 0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드러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드러누운 다음 피해자의 귀와 목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 관계를 가졌다.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성교 당시나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당시 술과 피로감으로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 엄마랑 불화로 집을 나왔고, ⓑ J도 집을 나와 N역에서 만났으며, ⓒ 노래방에서 놀고 L에서 재워줄 사람을 찾은 다음, ⓓ 피고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난 뒤 피고인이 과거에 살았던 집(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집에 도착하고 난 후 이 사건 집에서 나가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2017. 1. 18. 01:00경 이 사건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과 술을 산 뒤 안방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종류별로 섞은 술을 5잔 정도 마셨으며(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4~5잔 정도, 이 법정에서는 5~6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깔아주어 누워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는 표현을 하였거나 거부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작은 방에서 J의 울음소리가 들려 기어나갔다가 피고인 B, C에 의해 끌려 안방으로 다시 가게 되었으며, ⓔ 이후 피고인 B, C으로부터 차례로 성폭행을 당하였고, ⓕ 2017. 1. 18, 11:00 경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피고인이 자고 있어 작은 방으로 가 J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문자를 보여주었으나 반응이 없어 다른 친구에게 연락한 뒤 이 사건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와 J사이에 주고받은 L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J의 신고로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신고한 것이 아닌 점이나 피고인과 당시 처음 본 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 17. 17:30경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안산에서 집을 나온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18:40경 인천 N역에 도착하여 J를 만났으며, 노래방 등에서 놀다가 피고인들을 만난 다음 2017. 1. 18. 01:00경 이 사건 집에 도착하였다. 특히 당시는 겨울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약 7시간 이상 전철을 타거나 노래방 혹은 길거리에 있었다. 피해자가 2017. 1. 17. J에게 '나 오늘.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신다'라는 L 메시지를보낸 점(수사기록 제296쪽)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이미 술을 많이 마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집에 도착한 후 종이컵에 종류별로 조금씩 섞을 술을 5잔 정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태에 관해 피해자는 평소보다 3~4배는 더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그때는 기억도 약한 흐릿하고 아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피고인 B이 들어왔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 따로 몸 따로였다면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뭐 따로 뭐 따로 이런 게 없이 그냥 생각이고 몸이고 다 합쳐져 가지고.'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95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의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J도 술을 더 마시려는 피해자를 말린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술자리 후에 말을 할 수는 있으나 몸을 비틀거리거나 가누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J는 2017. 1. 18, 13:30경 피해자에게 '언니 일단. 미안해. 언니 힘든 일 아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미안해. 내가 언니 잘 챙겨줬어야 하는데'라는 L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J야 난 메모장에 힘들게 쓴 걸 보여주는데 너 반응에 정말 충격받았다 너 내가 계속 깨웠는데 너 걍 무시하고 자더라'라는 L 메시지를 보냈다. J는 피해자에게 '언니가 오빠 좋아한다 했어?"라는 L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그런 적 없는데, 개 무슨 허언증 있냐?"라는 L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고, 피고인들과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를 마친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집에 간 J와도 분리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관계 당시 이를 사용하였던 점이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안방을 나오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랑삼아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린 점,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나 당시 주변 상황, 그리고 피고인의 의도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는 인식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물리적으로나 혹은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 B, C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B, C에게 끌려 안방으로 가는 도중에도 제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 피해자는 일어나자마자 J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메모를 작성하여 보여준 점, ⓑ 피해자는 옆에 있던 피고인을 깨우지 않고 이 사건 집에서 나온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집을 나간 후에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가 신고할 것 같은지를 묻고 신고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고 J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L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97쪽), ⓔ 피해자의 친구 0이 피고인에게 '취해서 한 것도 범죄이니 미안하다고 해라'는 L 메시지를보내자 '그거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L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03쪽), ⓕJ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록 제47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판단 앞의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당시 술과 피로감으로 인하여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당시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잠이 든 상태에서 현관문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해자가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기어 나온 다음, 피고인, 피고인 B이 작은 방에서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 A, B 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 청소년인 피해자가 처음 본 남자 3명과 순차적으로 맺는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 피해자는 앞선 두 번의 성관계 이후 세 번째로 피고인이 들어오자 어짜피 저항해도 안될 것 같아 가만히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행적 및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등을 비추어보면 설사 피해자가 어느 정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을 대하였을 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소제기일인 2017. 6. 20을 기준으로 만 17세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차례로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곤란함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범행의 은폐 등을 위하여 성관계를 합의하였다는 L 메시지를 J에게 보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아직까지 소년이고, 피고인 C은 소년을 벗어난 시점이 얼마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