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12:1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42 소재 롯데마트 지 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거녀 D가 2013. 10. 5. 정오 무렵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여 내게 주길래 나는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주인을 찾아주고 고맙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이 사건 휴대폰을 일단 내 차량 안에 넣어두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나와 D는 롯데마트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도착한 후 차량 안에 이 사건 휴대폰을 둔 채 집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조금 후에 위 차량을 타고 낚시를 갔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지 않아 혹시 자신이 낚시를 하는 동안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이 어려워 주인을 찾아주지 못할 것 같아 그 날 오후 늦은 무렵부터 전원을 꺼두었다. 그런 후에는 이 사건 휴대폰을 잊고 있다가 이틀 뒤 저녁 무렵에서야 갑자기 이 사건 휴대폰이 생각나서 혹시 주인에게 전화가 올까 봐 휴대폰 전원을 켜고 30분 정도 있다가 배터리가 나갈까 봐 다시 껐고,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반환하였을 뿐, 이 사건 휴대폰을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스마트폰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며, 사업실패 후부터 휴대폰 없이 3년을 살면서 훨씬 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휴대폰을 장만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휴대폰은 보안패턴을 해제하지 않으면 부재중 걸려온 전화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올 때 그 전화를 받는 방법을 통해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기에 배터리 방전의 방지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신빙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거나 이를 사용하려 한 정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될 당시와 같은 상태로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를 소유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부족한 점,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먼저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준 피고인의 동거녀 D는 60대 후반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도 지난 20여 년 동안은 재산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3년 전부터 사람들의 전화를 피하고 싶어 핸드폰 없이 살기 시작하였고 D는 현재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비록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D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D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생계를 어렵지 않게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피해자 C(여, 45세)과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광명시 D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 하면서 다가가던 중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입술 옆 부위 및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의 앞니 1개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오른쪽 골반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걸이 TV를 향해 보조의자 등을 집어던져 TV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4. 17.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래방 출입문 유리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호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하고, 전 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또한 전 부인의 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증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라."고 말하며시비를 걸고, 계산대 앞을 가로 막고 서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또라이 경찰, 이런 신고를 받고 오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래 너 또라이 새끼, 또라이 경찰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1: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어 위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8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범행 전력 외에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곤지암읍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E(63세, 여)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H(6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33,08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수리전 사진,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112에 '많이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 접수하였으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도 인적피해를 기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 별로 한의원에 각 23일, 26일, 4일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여동생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3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아나고곰장어식당' 앞길을 옥동 이마트 앞 공원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307,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최근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45 대한생명빌딩 12층 피해자 JB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대금 1,7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372,606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B 크루즈 승용차에 관하여 1,770만 원을 피담보금액으로 하여 단독 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계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 시까지 보관하는 등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말경 대전시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총 1,770만 원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C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수납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거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부 할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향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7:4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옆길에서 D(45세)과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학생 신분인 점, 향후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중순경 새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1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조서 미작성에 대한, 압수품 소유자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반사회적 범죄성향을 드러내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장물휴대폰이 5대에 불과하고, 위 휴대폰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06:3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18-1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로에 있는 양화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양화교위 편도 3차로를 노들길 쪽에서 강서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C(43세)이 운전하는 D 노선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차로 버스전용차선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노선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F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소개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23.경부터 2013. 12.26. 23: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E 및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 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E 및 피고인 B,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의 일을 담당하여 약 4,8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손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2013. 7. 16. 아산시 B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건설자재인 금속강제 거푸집을 제조, 판매하는 D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3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원재료매입비 명목으로 705,393,677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상의 업체에 원재료매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공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53,806,408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원재료매입비 명목으로 1,53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상의업체에 원재료매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공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543,534,384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1. 각 계정별원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참여한 공사의 원청 업체인 F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게 되자 세무 업무를 대리한 세무사 사무장 E에게 세금 납부시 부도 금액이 반영될 것을 요청하였을 뿐, E에게 원재료매입비 등 장부의 허위 기재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를 한 바 없어 조세 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래처의 부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 부도 부분이 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이 원재료비를 과다계상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 피고인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자 피고인이 과다계상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 등을 향후 보완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증언 태도, 진술 내용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2011. 5. 자 사업경비 지출내역(E에 의하면, 위 문서는 E이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뒤 그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과다계상한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향후 보완하겠다면서 서명·교부한 것이라고 한다)에는 '아래의 경비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니 우선 장부에 반영하여 주시면 곧바로 관련 증빙자료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동안양세무서에서 범칙혐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회사의 재정난으로 납부할 세금이 버거워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재료매입비 등을 과다계상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원재료매입비의 과다계상 등 조세 포탈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장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포탈한 세액이 합계 7억 9,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청 업체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포탈한 세금 중 일부를 사후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4동 707호에 피해자 Dol 사는 주소지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현관 문 안쪽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의 주거로 돌아와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로 돌아온 뒤 피해자의 작은 방 창문으로 칼을 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칼을 든 채로 "칼로 목에 구멍을 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보여주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하나원에서 퇴소하여 2014. 3. 26. 처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새터민으로서 현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2세)과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1:00경 울산 울주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는 것을 간섭하고 쫓아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5.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C-3-2)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C을 위 거푸집 작업을 하는 노동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외 4인)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이 2014. 1. 23.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 업주로서, 피해자는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6. 06:30경 호프집 영업을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하는 사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와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허벅지와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05:30경 호프집 영업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신체접촉 해 올 것을 우려하여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30분만 노래방에서 놀다 가자고 종용하여 피해자와 제1항 기재 'F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머리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D'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선 채로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음식을 흘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털고, 주방 통로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고, 피해자가 냅킨 통을 정리하는 틈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피고용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502호에서 '주식회사 D'이란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처에 급하게 지불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청업체에게 줄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거주지의 아파트 또한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체납국세가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1.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를 구입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2. 말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데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이것마저도 이미 기존 하청업체들에 대한 채무 및 체납 국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8.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구입대금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도와주면 2. 말경 공사대금 들어올 때 기존 차용금과 이자를 합하여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이것마저도 이미 기존 하청업체들에 대한 채무 및 체납 국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제출명령(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1. 신용정보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제출명령(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수사보고서, 신용정보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수입은 전혀 없고, 부채는 과다하여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또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 중 1,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 있는 자신의 처 E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집을 나간 E을 만나기 위해 위 차량 부근에서 E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G(여, 41세)이 위 차량문을 여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처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E이 어딨어"라고 큰소리로 물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시 뒤에 이곳 주변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답하자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E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뒤편에 E이 신고한 순찰차가 위 마티즈 차량을 뒤따르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차량 문을 잠그고 더 속도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밖으로 약 10분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늦추자 위 마티즈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부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마티즈 차량 안에 약 10분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E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