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5. 18. 03:2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1동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207동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F생)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D아파트 207동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등 뒤로 갑자기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닭꼬치용 대나무 꼬챙이(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5번)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사용한 닭꼬치용 대나무 꼬챙이(이하 '이 사건 꼬챙이'라 한다)는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아니라 강제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꼬챙이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꼬챙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행위로 피해자가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하므로, 이 사건 꼬챙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1) 이 사건 꼬챙이는 길이가 약 20cm이고 그 끝이 뾰족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꼬챙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 피해자가 흉기라고 생각하여 말을 잘 들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 죽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꼬챙이를 부러뜨린 것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꼬챙이에 찔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나.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에 이 사건 꼬챙이를 들이댔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면서 발버둥 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목을 더 세게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처음에는 강간하려고 했지만 범행 장소가 아파트 복도여서 뽀뽀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뒤따라가게 되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에 꼬챙이를 들이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제2회), 검찰,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1층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피해자를 복도에 눕힐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파트 복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3:25경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드문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중지미수 인정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 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반항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겁이 나서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강간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누군가 복도로 나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할 것이 두려워 그 범행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 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4항, 제9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9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나무 꼬챙이로 18세 여성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