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2017고단609 피고인 A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 9. 27.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들은 구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효성이파'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A은 칠곡군 F에 있는 'G' 안마업소의 운영자로, 2014. 3.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21세)이 위 안마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이 사고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밑에 후배들을 모두 G로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할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25세), 피해자 L(25세), 피해자 M(25세), 피해자 N(25세), 피해자 O(24세), 피해자 P(23세), 피해자 Q(22세), 피해자 H 등 10명의 조직원들을 안마업소 사무실로 집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10경 위 안마업소 사무실에서, A은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H이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동조하였으며, 계속하여 A은 피해자들을 벽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차량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3회씩 세게 때리고,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741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6. 3. 20.경까지 피해자 R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6. 3. 19. 23:00경부터 2016. 3. 20. 05:00경까지 칠곡군 S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맥주병을 들어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 A은 2016. 4. 22. 03:00경 울산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T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보조키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보조키로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관함 등을 열어 보고,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조작하여 영상을 삭제하는 등으로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017고단864 1. 절도 피고인 A은 2016. 7. 15. 00:0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X 아우디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7. 16. 02:20경 강원도 정선군 Y에 있는 'Z 전당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V이 아니고, V으로부터 담보 제공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당포 사장인 AA이 건네 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V', 전화번호란에 'AB', 생년월일 란에 'AC', 성별 란에 '남', 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AD, 500호', 대부금액 란에 '칠백만', 계약일자 란에 '2016. 7. 16.'이라고 기재하고, 'V'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소유인 X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절취한 위 승용차를 'Z 전당포' 사장인 피해자 AA에게 보여 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V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날 04:00경 300만 원을, 같은 날 13:00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효성이파 조직원 H 상대 내사 착수 경위),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및 수용자검색결과(H), 내사보고(H 상대 효성이과 자필 계보도 작성 경위 및 붙임) 2017고단7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수색 CCTV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단8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에 대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차량 발견보고,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량 내 물품확인서 등, 차량등록증,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결이 확정된 모두 전과의 죄와 2017고단609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할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범행 장소에 집합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들은 효성이파의 조직원들인데, 효성이파에서는 이른바 '줄빠다'라고 하여, 후배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A의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하도록 하였다. 후배 조직원들이 집합하였을 때 A의 옆에서 화가 난 모습으로 인상을 쓰면서 앉아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분위기상 저를 도왔다. 제가 B에게 H의 행위에 대하여 불같이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H을 포함하여 다 집합시키라고 하였다. B도 제가 후배들을 혼내고 폭행하려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R, AA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폭력 및 절도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모두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모두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