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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성기 부위를 핥으면서 상의 속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다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다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구토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와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짓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고 허리를 비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까지 따라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7:3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과거 자신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파출소를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주거에 침입도 하지 않았는데 왜 벌금이 나오냐, 너희들 돈 받아먹었지, 사건을 조작했다, 서장을 데리고 와라, 너네들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0세)로부터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울 경우 관공서주취 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에서 위 경위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너 뭐라고 했어, 왜 나를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에서의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고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3개월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5: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전교 방향에서 운암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01:30경 충북 진천군 소재 불상의 고깃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소재 장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20:3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1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90원 상당의 스테이크, 오리고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9,22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2, 15 내지 18, 20번), 내사보고서(순번 6번) 1. 피해품 등 사진, 피해현장 CCTV 캡처 및 CCTV 영상 CD, 피의자의 2021년 1월 마트 방문기록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앞사거리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469,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0: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B 앞 도로부터 삼척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4고약전304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형 범죄 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200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체대입시학원에서 스승과 제자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대 근처에 ‘F’라는 이태리 가방과 타이를 판매하는 점포를 개업하려는데, 매장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으로 걸어둘 돈이라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고,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매장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F(G) 우리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등) 1. 계좌거래내역(F), G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1. 사용내역에 대한 피의자 문자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및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5:56경 충남 태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원곡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았고,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불과 1년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의 행동으로 볼 때, 벌금형의 선처만으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7:5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31번길 12-22에 있는 가수원파출소 네거리를 유성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755,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893,3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들이받은 전방 차량이 밀려 앞차를 다시 들이받을 정도로 사고 충격이 작지 않았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5: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3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청라동 쪽에서 원창2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하였음에도 속력을 줄이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9:07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는 직장동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5. 01:07경 안성시 F, 1층 G 배달 대행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대화하다가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사무실로 돌진함으로써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렉카 차량 운전석문 부분, 피해자 E 소유 5(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각 충격하여 각각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전면유리와 사무실 내 집기 등을 충격하여, 위 사무실 전면유리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각각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등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 B과 다투다가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승용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진하여 근처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및 사무실 유리와 집기를 훼손하였고,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돌발적 행위로 인하여 자칫 인명손상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다수의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해운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보일러(B/C, 8톤) 1기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그 무렵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염색시설 8대(300kg 3대, 200kg 4대, 100kg 1대)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유를 임가공하는 업체로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9. 12. 26.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보일러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그 무렵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인 염색시설 8대를 이용하여 조업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3회), 특히 피고인들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4. 9. 4.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8대를 무허가로 설치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수실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20. 12. 31.자로 주식회사 B를 폐업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4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기록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특정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00:57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2:2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종이 등을 태우던 중,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D 등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위 D 등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화재발생장소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에게 의자(길이 약 40㎝)를 휘두르고, 위 D을 뒤따라 들어온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관 E의 상체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의자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함으로써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 연기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소방관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출동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종이 등을 태우다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휘두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소방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 소방관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답 3,143㎡의 소유자로 위 토지의 지대가 낮아 농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C에게 위 토지에 성토작업을 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4.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약 3.3m로 성토를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토지대상,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7:35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원룸 앞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영장 가져와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0:55경 부산 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