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B(여, 가명, 20세)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C 편의점에손님으로 방문하며 뇌전증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19.경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평소 다리를 절고 있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밖에 없고 신체장애로 적절한 대응 역시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2. 03:00∼03:5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다른 손 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외롭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1. 7. 25. 05:40경 위 제1항 기재 C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쫓아가 “10분만 시간 내달라. 산책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D초등학교 방송실 건물 옆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7경 위 방송실 건물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이번 한 번만 하고 나쁜 짓 안할테니까 약속 할게, 한번만 딱 눈감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붙들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잠깐만 있어봐, 언니 물 나오잖아, 지금 물나와. 울지마. 사랑한다니까. 기분 좋지? 나 진짜 미칠 것 같 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마. 뭔 일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인근 풀숲으로 강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벤치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현장 약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핸드폰 핸드폰번호 관련 건), 내사보고서(D초등학교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내사보고서(편의점 업주 E 면담), 내사보고서(범죄 시간 특정), 내사보고서(C 편의점 영상 추가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정도), 내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D초등학교 CCTV영상추가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화상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및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CCTV영상 사진, 강간 피해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화상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성 녹취파일 속기록 1.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3일 뒤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번만 풀려고 그래. 요새 영업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한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