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I(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6:2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용인시 기흥구 D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9. 06:50경 용인시 기흥구 D모텔 앞에서,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L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측정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 B이 피고인을 은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02:50경 부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51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 부위를 수회 밟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과 시비가 된 후 위 노래방에서 나가던 중 노래방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2:55경 피해자가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수사, 편의점 CCTV 수사, 참고인 H 상대수사, 상해진단서 접수, 방범용 CCTV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년 이후에만 해도 2011년 운전자폭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를 용서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1년 이후, 피고인 B은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12:32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05:07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남쪽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출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 G이 주차 요금 정산을 위한 차량 인식이 되지 않았다며 주차 차단기를 올리지 아니하자 피고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 1개의 끝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수리 후)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대화) 1. 수사보고(손괴 피해자에 관한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는 0.210%로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재물을 손괴하게 된 경위도 실수나 음주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형 주차장 내에서 일반인이 취해야 할 질서나 규칙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고, 이전 음주운전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시기 사이의 간격이 꽤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동네선배인 C가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경 D 명의 휴대전화 개통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4.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KT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동생인 D 명의로 휴대전화 1대(베가 넘버6)를 개통한 뒤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2013. 4.경 E 명의 휴대전화 개통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4.경 익산시 영등동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KT대리점에서 C에게 "형사들이 통화기록을 보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추적을 피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바꿔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친구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베가 넘버6)를 개통한 뒤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2013. 4.경 익산 원룸 제공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4.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403호를 E 명의로 임차하여 C에게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2013. 6. 10.경 서천 원룸 제공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6.경 C에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경찰에 검거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2013. 6. 10.경 서천군 F에 있는 단독주택을 E 명의로 임차하여 C에게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8. 1. 12자, 2018. 1. 2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2016. 8. 9.자, 2016. 12. 13.자, 2017. 8. 16.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58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6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의 기능을 저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과 2018. 6.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는바,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소매업 'C'에 D이 근무하던 기간 중 E, F, G, H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E, F, G은 모두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➀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장 프린터기로 복사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다른 직원도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➁ F는 2020. 6. 4.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7. 10.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 역시 2020. 6. 5.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 G은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D이 2020. 6. 3. 이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F, G이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G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여 이들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➂ D과 E, F, G, H의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양식에 작성된 것으로 근무일이나 임금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D 사이에 문제된 위약금 조항인 이른바 '체크' 조항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4.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제외한 다른 직원인 E, F, G에게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D에게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시점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바, D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고도 이를 분실하는 등으로 소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의 위약금 약정인 이른바 '체크' 조항에 근거한 소 제기를 당하자 착각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00:0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나, 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9. 00:0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나,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 좆되게 해볼게, 니 키도 좆 만하지, 씨발 새끼야, 니 애미가 너를 이렇게 부를거야, 씨발 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난 미국으로 가면 돼 이 씨발, 이거나 풀어 이 씨발, 나 집에가게, 내가 올해만 40억 벌어왔거든, 이 씨발, 니네 이 씨발 뭐 했냐, 이 병신같은 새끼들아, 지랄 염병하지 말고 이거나풀어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29. 01:39경 위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서울강남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쪽 휀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468,01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까지 손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손상된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주유 후 위 주유소와 연결된 38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유소 진출로가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로 연결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위 38번 국도에서 먼저 진행하여 통행의 우선권을 갖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로변경을 통해 위 38번 국도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위 주유소 진출로에서 위 38번 국도 1차로로 바로 차로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38번 국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88,4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D의 차량은 충돌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상해를 입은 바 있더라도 경미하여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듣고 인지한 다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유소 진출로에서 2차로를 지나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다 피해자 D의 차량과 매우 근접하여 충돌할 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D이 차량이 실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D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편집본(증 제1호,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를 0.5 배속으로 편집한 것이다)에 따를 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D의 차량이 근접하기 이전에 차량 사이의 충돌로 인한 소음이 아닌 다른 소음이 이미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의 이 사건 사고 직후의 대화 내용(증 제1호)에 따르면 피해자들조차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실제로 들이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D 차량이 실제로 접촉하였다면 위 각 차량에 충돌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이나 피해자 D의 차량의 우측 앞 휀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평소 상시주행 녹화모드로 영상정보를 저장하다가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벤트 녹화모드로 영상정보를 특정하여 저장하는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이 사건 사고 전후 계속 상시주행 녹화모드로 녹화되어 이 사건 사고를 충돌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내부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진단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D이 차량이 실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이 차량 내부에 신체를 부딪치는 소리나 그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사고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평가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 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튜닝업체인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중고 지프차를 700만 원에 구입하여 개조한 후 1,500만 원에 팔고 있다. 지금 사정이 어려워 중고 지프차를 구입할 돈이 없다. 1,400만 원을 주면 중고 지프차 2대를 구입하여, 1대는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명의까지 이전해 주고, 나머지 1대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돈으로 다시 중고차 2대를 사서 영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중고 지프차를 구입하여 개조 후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하나은행 거래내역 1. F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재판진행 내역 및 수사진행 중인 사실 확인), 검찰통합사건조회내역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9:23경 논산시 양촌면 산적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9km 지점에서, 그곳 1차로를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에 타고(후배인 C이 운전하였다) 지나가던 중 2차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며 진행 중이던 D 제설차가 뿌린 염화칼슘과 소금이 위 승용차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여 위 염화칼슘과 소금으로 차량 도장면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위 한국도로공사 담당 직원들과 위 제설차가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사고조사팀장 등이 위 승용차를 확인한 후 도장면 손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보상과 보험접수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4.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에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피고인승용차 전면 유리, 지붕 루프패널, 왼쪽 휀다, 뒷범퍼 등 보수·도장, 판금 등 수리비로7,089,885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를 발급받고, 같은 달 6. 전주완산경찰서에 요청하여'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설차량이 염화칼슘 등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차량에 염화칼슘 등이 튀어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우편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직접 청구서'{제설차량이 뿌린 염화칼슘으로 차량 도장면이 훼손되었으므로 수리비 700만 원(간접손해 미포함)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위 일반 수리비 견적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함께 송부하는 방법으로 7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설차의 살포기 휠의 높이는 49 내지 55cm(최대높이 약 60cm) 정도이고 소금알갱이 등이 살포기 휠에서 분리되는 순간의 최대 속도는 36km/h에 불과하며 액상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도로 바닥을 향하여 살포되기 때문에 살포되는 액상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살포기의 휠보다 높은 BMW 보닛에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없고, 설사 소금이 보닛 위에 떨어지거나 도로에 떨어질 때의 반발력에 의해 보닛 위에 올라가더라도 소금알갱이가 차량과 강하게 부딪치면 가루 모양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도색된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찍힌 자국은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직접 소금알갱이가 차량 전면 유리를 충격하더라도 전면창유리는 강성이 강하여 창 유리 표면에 찍힌 자국이 발 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승용차의 찍힌 자국들은 강성이 강하고 면적이 좁은 물체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손상을 입은 것이거나 속칭 문콕 등으로 손상된 자국이고 제설차 살포기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과 소금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설차 살포기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과 소금에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7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보고서와 H, I, J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나. 그 중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보고서(피고인 차량의 손상 자국은 제설제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제설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보고서는 고소인이 K 주식회사에서 작성받아 개인적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위 보고서에 "제설제가 살포기 휠에서 분리되는 순간의 최대 속도가 36km/h라는 전제에서 성인 남자가 차량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손으로 36km/h 이상의 속도로 소금을 차량에 뿌리는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소금알갱이로는 도색 부위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실험조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하다가 30~40km/h로 주행중인 제설차량에서 분출된 제설제를 맞아 손상되었다는 이 사건 사고의 조건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위 보고서 중 "제설제가 분출되는 제설차량의 제설기 휠이 피고인의 차량 보닛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소금알갱이가 차량의 보닛이나 지붕에 충돌하지 않는다"는 기재는 제설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각 속도, 도로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한 것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위 보고서 중 "운전석 프론트 휀더는 소금알갱이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없으므로 손상되지 않는다"는 기재는 제설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도로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위 보고서 중 "소금알갱이는 쉽게 부서지므로 차량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기재는 위 보고서의 실험에 사용한 '소금알갱이'가 이 사건 사고에서 제설차량이 사용한 제설제와 같은 것인지에 관하여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제설차량의 제설제 살포로 지나가던 차량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의 민원이나 보상사례도 여러 건 있다. 다. 그밖에 보험회사의 직원인 H, J와 제설차량 운전자인 I의 각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의 찍힌 자국들이 제설제 이외의 다른 물체와 충돌하였거나 속칭 문콕 등으로 손상된 것일 뿐 제설차량에서 살포된 제설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보험을 청구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5:40경 부천시 B아파트 2초소 경비실 앞길에서 경비반장인 피해자 C가 주취 상태로는 더 이상 근무가 안 될 것 같다며 퇴근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바, 행위의 태양 및 폭행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보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퇴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다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거나, 과경하여 증액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2:22 ~ 02: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공원벤치 주점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맥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옷을 찢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 피해자를 강간하게 시키겠다'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고,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병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 피해자가 다양한 심리적·환경적·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비롯한 당시 상황을 온전하게 진술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가학적인 성적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수반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하고 향후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자를 더욱 아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〇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력, 신분 등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9.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주)O를 운영하면서 'P'을 발행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일반 물건 구입이 불가능하여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P'을 만든 후, 이 P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부산 수영구 Q빌딩 4층 사무실에서, P 발행·판매·관리·청산(환급 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을 위한 (주)R 회사를 설립한 다음, P 모바일앱, 관리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위 P의 발행·판매·관리·청산(환급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초기에는 피고인 운영의 (주)R 하부에 총판, 대리점을 모집하여 총판 S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P을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더해 환급해 주는 위 P의 발행·판매·관리·청산(환급 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 업무를 하다가, 2015. 4. 24.경 S이 (주) T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P 판매역할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P의 발행·관리·청산(환급 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 당해 왔으며, 2015. 6. 10.경부터는 S이 P 판매·청산(환급 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P 발행·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발행·관리 업무에 대해 S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2. 11.경 안동시 U에 있는 S의 집에서, S은 피해자 V에게 "P이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10만P 및 1만P 1세트 99,000원을 투자(구입)하고 광고를 보는 미션(광고미션)을 수행하면 다음날 110,000원을 입금받아 11,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V로부터 400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S의 이러한 범행이 가능하도록 P을 S 등에게 공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명으로부터 1,725회에 걸쳐 합계 6,983,758,88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유사수신행위 광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또는 신문에 "P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인이 사용하는 온라인 가상화폐로 고객이 8,000원을 내면 1만원의 가상화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어플을 통해 광고미션을 완수하면 가상화폐를 현금이나 재화로 교환할 수 있다", "고객이 8,000원 코인을 구입하고 30초간의 광고를 본 후, 교환 신청을 하면 10,000원을 교환 결제해 주는 시스템이다"라는 내용의 신문기사형식의 광고를 하고, S 등 P 판매 총판 등을 통해 "10만 P 및 1만P 1세트 99,000원을 투자(구입)하고 광고를 보는 미션(광고미션)을 수행하면 다음날 110,000원을 입금받아 11,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W, X, I의 각 법정진술 1. S, W,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Y신문 및 Z 상대 독자광고 실시여부 확인보고 1. 수사보고(구속수감된 S이 거래하였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유사수신행위표시광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상품권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불특정 다수인을 현혹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33억 원 가량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년에 출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물건 구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P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총 362명으로부터 합계 69억 원 가량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죄책이 분명하고 막중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D는 2010. 11. 17.경 주식회사 E로부터 임대주택인 부산 기장군 F외 2필지에 있는 G건물 101동 202호를 임차하여 2012. 1. 14.경부터 위 G건물 101동 202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 아파트 상가 107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가 위 G건물 101동 202호에 대한 임차권 양도를 중개해 줄 것을 의뢰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기를 원하는 J와 K를 D에게 연결시켜 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30만 원을, J 및 K로부터 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임대주택인 G건물 101동 202호의 임차권을 J와 K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K,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건물등기부등본, G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94

범죄사실 1. 2017. 7. 28.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0:29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동래점 4층 남성의류 매장 연 결통로에서 D 남성의류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여, 3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시 행거에 걸어 놓은 시가 109,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9.경 19:00~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점장인 피해자 H(남, 3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59,9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3:00~14: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부산대점에서 부점장인 피해자 K(여, 5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신발 냄새 제거제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운동화 세정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광택 크리너 1개 등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