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D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D가 주식회사 E 명의로 강원 횡성군 F 지상 구 G예식장 건물을 매입한 다음 이를 리모델링하여 분양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2017. 1. 26.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위 리모델링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2017. 1. 25.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사내이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내이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7. 4. 18.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위 I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추가로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속초시 K 외 2필지에 있는 상가건물 총 23호실 중 각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주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자를 J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등 첨부)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K 외 2필지 건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거래내역, 피의자와 입출금한 계좌 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건물(토지)사업시행대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요청받아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으면서 사내이사가 되었는데, 그 후 I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D의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이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낮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한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한 I에 대한 채무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는 관련 없이 발생한 개인 채무라 할 것이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속초시 K 외 2필지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고소인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는 2016. 5. 10.경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양수하면서 그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D는 2016. 5. 16.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D는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E(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강원 횡성군 F 지상 구 G예식장 건물의 매입 및 리모델링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7. 1.경 위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고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3억 원에 대해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요청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 위 금원이 강원 횡성군 F 소재 토지와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수사기록 219쪽 참조), 검찰 조사 당시 D로부터 H을 인수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3억 원을 투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사채를 얻어서 줘도 되냐."고 물은 다음 3억 원의 사채를 얻어 경비를 제외한 2억 5,0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35~236쪽 참조), 위와 같이 조달한 금원을 D에게 수표로 지급하거나 D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7. 4. 25.경 H의 계좌나 D로부터 제3자의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돌려받았고(수사기록 273~279쪽 참조),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의 보증금 등에 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36, 246, 269쪽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분 50%를 양도받아 D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2017. 1. 26.경부터 2017. 3. 3.경까지 수회에 걸쳐 D에게 위 투자금 중 2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25.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D로부터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1,000주를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이 발생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해당한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3억 원의 투자 대가로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받았고, 위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의 채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240, 247쪽 참조). 이와 달리 단지 I으로부터의 차용을 알선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 주식의 50%를 이전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 D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수사기록 제222쪽)를 제출하였으나, 투자금을 전달받아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D가 I에 대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이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D가 피고인의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채무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이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해자 회사가 D의 3억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수사기록 224쪽), "2017년 2월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거래로 인해 현재 및 장래에 I에 대해 부담하는 D의 모든 채무를 피해자 회사가 한도액 4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수사기록 220쪽)를 각 작성하고, 2017. 4. 14.경 D에 대한 보증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수사기록 226쪽)를 작성한 다음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위와 같이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8쪽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피해자 회사 지분 50%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나중에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인수회사인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될 수 있는 것임에도(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분 인수를 위해 부담한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만연히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5) 한편,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작성된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에 관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와 근보증서, 보증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7. 4. 14.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수사기록 220, 224쪽, 226쪽) 등에 D의 인장이나 D가 사용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D도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D가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이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담보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있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업무상 임무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남기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하게 된 반면 피해자 회사는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받은 바 없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투자한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에서 예상한 수익이 나지 않자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J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