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4. 03: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 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30분 간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후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명)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3, 7, 9, 11, 12, 16, 18, 19번) 1. 피해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기운이 올라 함께 누워서 쉬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위와 같은 몸싸움 후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방을 나갔다.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 방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노래방노우미로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이서 더 놀기로 하고 합의 하에 이 사건 모텔로 갔다. 모텔에서 피고인은 음식과 술, 담배를 배달시키려고 중국집에 전 화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가서 위 물건을 사오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집착하듯 5군데 이상의 중국집에 계속 전화했다.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상 하고 무섭게 느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 모텔비는 돌려 줄 테니 집에 가겠다. 술 먹고 놀 생각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이나 자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혔고, 위에서 체중으로 누르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모텔비를 줄 테니 보내달라고 수차례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며 일어나 나가려는 것을 잡아 다시 눕히기를 3번 정도 반복했다. 피해자는 빠져나오고 싶어 발로 피고인의 신체를 차며 저항했고, 피고인의 머리칼을 움켜잡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면 다시 잡아 침대에 눕힌 후 때렸다. 피해자가 모텔 전화로 신고하려하자 수화기를 뺏어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신고하려하자 '뭐하는 짓이냐'며 핸드폰도 빼앗았다. 이와 같은 폭행은 30분가량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지쳐서 피해자에게 '지독한 년이다. 잠깐 앉아봐'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보내 주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30분가량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돌려받고 방 밖으로 나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했고,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서 진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피해자가 모텔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모텔 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모텔비를 돌려 줄 테니 집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70쪽). 이에 피고인이 '잠이나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수사기록 제71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3차례 때렸다(수사기록 제6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수사기록 제7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텔 수화기를 뺏어서 피 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있고(수삭기록 제73쪽),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것 같아 휴대전화를 뺏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7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고 오해할 수 있었다(수사기록 제129쪽). 모텔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사과하기 위해 붙잡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22쪽).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강간 의사를 명확히 인지했고,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지 나중에 보니 오른쪽 가슴 위와 등에 손톱자국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몸에 닿는 것이 너무 소름 끼쳐 있는 힘껏 반항하였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제30, 32, 35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제149 쪽). 또 피해자는 검찰의 전화 진술청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려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강간범의를 추단하게 할 만한 진술을 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고, 피해자의 옷 위로 몸을 더듬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후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에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기억이 흐려질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의 진술은 아니다. 5)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넘어서는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모텔 방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이 사건 모텔에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잠이나 자자.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를 찍어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정황에 미루어 볼 때, 위 말에서 '잠'은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침대 위에 눕혔고,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추행하거나 폭행만 하려한 것이었다면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제압하고 반복하여 침대 위에 눕힐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렸으나 끝내 피해자에게 '지독한 년이다'라고 말하며 폭행행위를 중단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옷을 벗지 않았음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6)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덤비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느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고, 실랑이가 끝난 후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방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고, 그러한 감금행위가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반복하여 침대에 눕혔고 이 사건 폭행행위를 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마가 까진 외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실랑이로부터 벌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반항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작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지도 않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시간의 폭행행위에 지쳐서 피해자에게 '지독한 년이다. 잠깐 앉아봐'라고말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폭행하여 제지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2년 6개월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에 따른 종형 범위 : 2년 6개월~5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강간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