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압구정로데오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미리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확인)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장소 근처에 사는 누나와 매형에게 차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기다리다가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도로교통법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9. 22:42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승용차 내부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 2011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직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C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벽을 치려 하고, 주점 내부에 비치된 손전등을 손으로 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21:54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손대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년 폭력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21:3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21:51경 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88]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2016.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김포시 D 및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성토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 8. 10.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토사를 퍼내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월세 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F 명의 계좌로 21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현금, 수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1억 3,115만 6,652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58] 피고인은 B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G’라는 상호로 중장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개인사업자들인 피해자 H, 같은 I과 김포시 J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성토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김포시 소재에서 토지를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토지를 매립할 때 불도저 작업을 해주면 장비 임대료 및 일당 명목으로 매일 350,000원씩 정산을 해주고, 대금은 작업 종료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이미 매립공사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원청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 및 일당 명목으로 매일 35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부터 2016. 12. 27.까지의 기간 동안 11일간 위 불도저 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11일간의 일당인 3,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김포시 소재에서 토지를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토지를 매립할 때 불도저 작업을 해주면 장비 임대료 및 일당 명목으로 매일 350,000원씩 정산을 해주고, 대금은 작업 종료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 및 일당 명목으로 매일 35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31일 동안 불도저 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일당인 3,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35]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05:42경 김포시 K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점질토) 매립 동의서, 대부거래계약서, 공정증서, 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압수수색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순번 60, 62, 64, 66, 67, 73) [2020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증인 H, I, N, O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작업일보 [2021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25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앞에서, 폭행,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다고 D에게 욕설을 하며 그 멱살을 잡고 뒤로 2~3 미터 정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5-1

범죄사실 C은 2013. 6. 25.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100만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금하기로 위임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2013. 6. 28. 부산 해운대구F 소재 (주)G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E, H, I을 만나 피해자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E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및 C은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1,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D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위임장, 확인서, 합의서, 이행각서, 직불동의서, A의 계좌번호 메모 및 송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순번 38, 39번)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A의 계좌를 이용하여 EO로부터 피해자 D이 위임해준 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위임받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준 사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및 C이 공모하여 1,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본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초범인 점,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0년간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로 서로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10: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이사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찾아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삿짐센터 직원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가만 안둘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삿짐센타 관계자 사대 유선 조사) 사본, 수사보고서(이삿짐센타 업체 관계자 상대 유선 수사) 사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아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당시는 피고인이 이삿짐을 정리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나타나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느라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미친 거 같아”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했는데 피고인이 한 욕설 중에서는 “씨팔년”이 가장 정확하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9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1. 16:2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 광장 사거리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그 변경하려는 방향의 차로로 다른 자동차가 진행해 오고 있어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영상 CD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려는 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간격이 상당히 가까움에도 무리하게 끼어 들어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0: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잠시 멈춰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사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피해자와 통화한 음성파일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9-1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도 조성 등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4.초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주시 E, F 일대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길이 180m, 폭 4~5m의 임도를 설치하고, 참나무류 죽목 약 25~30주를 벌채하였으며, 면적 약 2,800㎡에 해당하는 산지를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I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위법행위 현황,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죽목의 벌채)처분(불허) 알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관련 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 1.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죽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계속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벌금형으로는 처벌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를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호텔의 복수 운영사인 (주)C에 소속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호텔의 다른 복수 운영사인 ㈜E에 소속된 사람으로, 위 운영사들 간에는 운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E 측은 위 호텔의 2층 연회장에서 투숙객의 조식 등의 식사를 담당하며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20. 10. 21.경 위 연회장 옆에 있는 F호 상가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6:30경 위 호텔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곳 벽면에 ‘연단철거 사용료 내라, 전국 분양형 호텔, 운영사 사기 고발 총연합회’라고 기재한 글씨를 호텔 손님들이 보지 못하도록 위 F호와 호텔 복도 경계선에 나무로 된 칸막이들을 설치해 놓자 화가 나, 피해자 측 소유인 시가 357,000원 상당의 칸막이들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칸막이들을 치운 것일 뿐 일부러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호텔 건물의 지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칸막이들을 치운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칸막이들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칸막이들을 치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 다른 사람들과 실랑이 과정에서 칸막이를 발로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2) 당시 촬영된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 사람들과 언쟁을 하면서 칸막이들을 접어 옆쪽에 세우거나 바닥에 눕히는 영상, 바닥에 눕힌 칸막이를 한 차례 발로 미는 영상이 나타날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칸막이를 손으로 밀어뜨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3)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호 주변에 설치된 가림막을 치웠다’(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물리적으로 가림막을 치웠다. 치우는 과정에서 발로 차고, 그리고 무리하게 가림막을 거두는 과정에서 재물이 손괴되었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여 칸막이를 치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다만 ‘발로 찼다’라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발로 민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칸막이를 접어 세워두거나 눕히고, 눕혀놓은 칸막이를 한 차례 발로 민 것에 불과한 이상, 이로 인하여 칸막이가 파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 칸막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훼손시킨다는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 편도 2로 중 1차로를 동백 호수공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고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2015, 11. 30.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1.30,18:00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도로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12. 16.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6, 18:00부터 같은 날 20:37 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5. 12, 21.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21. 12:00부터 같은 날 16:29 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F의 문자내용 캡쳐사진 1. E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2:0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7길 17에 있는 왕십리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17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미 4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있다가 바로 나와서 음주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2015. 8. 중순경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C 사장이 운영하는 F은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받아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실체가 분명하여 믿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60만 원씩 5주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한다.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는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5.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쯤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C로부터 사토장 매립 등의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H을 통하여 C를 소개받아 C에게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C로부터 사토장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돈을 더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E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은 C에게 그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E로부터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인 2015. 10. 7.까지도 피고인의 사촌언니, 언니, 딸 등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C측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C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받은 이외에 C로부터 E를 소개한 대가로 받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C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E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0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투숙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와 여인숙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폭력범죄의 벌금 전과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25. 12:24경 영동선 10km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3. 5. 2003고약3714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 올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0:0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17에 있는 에이스테크 노타워 앞길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마트 쪽에서 구로3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 (78세)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3. 1. 17.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2. 24. 11:30경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6. 1. 2000고약571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드럼당 600만 원으로 계산한 솔잎 원액 3드럼 수입비용 1,800만 원과 제약회사 충전 및 기타 비용 4,000만 원을 주면, 솔잎 원액을 북한에서 수입해 와서 'E'이라는 건강식품을 만들어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강식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5. 11. 14. 경 제품 생산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6. 2. 13.경 솔잎 원액이 북한에서 도착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출장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 사본, 수입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행수법과 편취 금액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전과 외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