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8:5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마북삼거리 앞 도로를 보정동 방면에서 구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가 좁아지는 흰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직진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1. 30. 18:50경부터 20:56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처리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마치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같은 날 20:56경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내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차적조회서 1. 견적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펜더 부분이 움푹 들어갈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점,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기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든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먼저 차량을 운전해 가서 인근 공터에 주차를 하였고, 피해차량도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 주차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후 피해차량 내에서 잠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불과 5분 가량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 자리를 떠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라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 알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변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살펴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피고인이 연락처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크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고 바빠서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며칠 후에 상당한 고통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최소한의 구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