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2015고단587] 피고인 A은 평소 G 팬클럽인 H 회장, I 의원 종교특보 등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J, K 등 소위 정치권 실세 등과 매우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다니면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9. 10.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이 M(대표 N)에서 제조하는 맨홀뚜껑 판매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N 사장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데, N에게 2억 5,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N의 맨홀뚜껑에 대한 특허 사용권을 얻을 수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공장을 지어서 동업을 해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로부터 맨홀뚜껑 특허권 사용 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N로부터 맨홀뚜껑 특허권 사용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맨홀뚜껑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2009. 11. 13.경 1억 원을, 2009. 12. 1.경 7,500만 원을, 2009. 12. 25.경 7,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맨홀뚜껑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가.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위 으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는 0이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울산 중부경찰서에 단속이 되어 체포되었는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게 "내가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로비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L으로부터 사건처리 청탁 명목으로 2010. 2. 1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위 L으로부터 "O 등이 운영하던 오락실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다시 단속이 되었는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게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후 L으로부터 사건처리청탁 명목으로 2011. 5. 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L으로부터 "모친이 울산 북구 Q에 있는 하천부지를 불하받고 싶은데 위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정치권 실세 및 국토해양부 선배 등을 통해 위 하천부지를 공시지가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L으로부터 하천부지 불하 명목으로 2011. 10. 31.경 4,000만 원을, 2011. 11. 7.경 5,000만 원 등 합계 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으로부터 합계 금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51327] 피고인 A은 비영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R 총재이고 피고인 B은 골동품 등 전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S 회장이다. 피고인 B은 2012. 2.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사)R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A 이 보궐선거에서 V, W 선거운동을 하였다. 앞으로 정치를 크게 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김천시 X, Y 일대 약 1만 8천 평 부지에 Z 어린이 연수원, 전기자전거 등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김천시에 AA 의원이 힘을 써서 이미 9천 평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9천 평에 대하여 김천시청과 AA 의원 등에게 로비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12. 4.-5.경 피해자를 김천시 AB에 데리고 가서 피고인 B은 손가락으로 부지를 가리키며 "A 이 이 땅에 Z 어린이회관과 전기자전거 등 공장을 신축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1차로 9천 평에 대하여만 허가가 났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2012. 5. 24. 경위 (사)R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미 허가를 받은 1차 공사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2차 허가를 받으려면 로비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6천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1차 공사시 공사대금 1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시공권과 2차 공사시 8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이 김천에 땅도 사놓고 건축허가도 받아놓았다. 나를 믿고 A에게 돈을 줘라. AC이 틀림없이 당신에게 토목공사권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은 김천시 AB 소재 약 1만 8천 평 상당 규모의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부지에 대하여 Z 어린이 연수원, 전기 자전거 공장 등의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결국 피해자 U에게 위 건축 공사 중 토목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위 (사)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D)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5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617-1623쪽) 1.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명함(증거기록 19~20쪽) 1. 각 등기부등본, 각 하천부지 지적도, 각 하천부지 위성사진 1. 오락실 단속 관련 사건조회 1. 각 수사보고(2005-2006쪽, 2065-2066쪽) [20151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J, AK,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어린이 연수원 등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김천시 AB 소재 부지에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차로 9,000평에 대한 허가가 나 있는 상태라면서 6,000만 원을 주면 시공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과 단독으로 상의하지 않고 항상 피고인 B과 함께 만나 상의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허가가 났고 내 눈으로 확인 다 했으니까 믿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은 모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을 믿고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하지만 피고인 A 이 위 부지를 구입하거나 어린이 연수원 등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587]의 제1항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판시 2억 5,0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AM으로부터 AN 개발사업에 따른 동업자금으로 받은 2억 6,000만 원의 일부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이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L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L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판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년 10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M라는 상호로 맨홀뚜껑 판매사업을 하는 M 의 N에게 2억 5,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N의 맨홀뚜껑에 대한 특허사용권을 얻을 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공장을 지어서 동업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맨홀뚜껑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M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l N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실제 도움을 준 적은 없었으며, L이 N를 몇 번 찾아와서 투자를 몇 억을 했다고 이야기하였고 N는 L에게 왜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의 친구인 AF은 경찰에서 L이 A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정관계에 발이 넓다고 하면서 어떤 회사가 맨홀뚜껑을 특허받았는데 사업성이 좋아 돈벌이가 될 것 같다고 하여 L에게 투자금조로 2,500만 원을 주었고, 다른 친구인 AO, AP 등 L의 다른 친구들도 투자를 하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맨홀뚜껑 특허권 매입 및 동업 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AH, AI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맨홀뚜껑 사업에 대한 투자조로 L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L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N로부터 맨홀뚜껑에 대한 특허사용권을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2.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587]의 제2항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L으로부터 받은 범죄사실 [2015고단587]의 2. 의 가.항의 판시 1,000만 원은 AN개발 동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고, 위 2. 의 나.항 및 다. 항의 판시 1,000만원 및 9,000만 원은 오락실 동업을 해지하면서 받은 정산금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오락실 단속건에 대하여 사건처리 청탁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하천부지 불하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L이 2010년 2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0이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울산 중부경찰서에 단속이 되어 체포되었는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L에게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L이 2010. 2. 11.경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이 2011년 5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또다시 이 운영하던 오락실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단속이 되었다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1. 5. 3.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2011년 10월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L의 모친이 울산 북구 Q에 있는 하천부지를 불하받고 싶어 하는데 이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 이 정치권 및 국토해 양부의 실세를 통해 하천부지를 공시지가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A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0년 초순경 AG에게 자신의 후배와 동업하기로 했던 성인오락실이 억울하게 단속당하여 압수당한 오락실 기계를 돌려받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울산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을 만나 오락실 기계를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년 5월경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성인오락실이 불법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단속을 당해 기계도 빼앗기고 구속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좋은 울산지방검찰청 2010 형제2282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0. 2. 8.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2010. 2. 9. 석방된 적이 있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8875호 게임산업진흥법위반사건으로 O, AQ, AR 등이 입건되었고, 그 중 AQ, AR 등이 2011. 5. 1.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0이나 O의 공범들이 체포된 시점이 피고인 A L으로부터 판시 각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L의 모친이 2011. 6. 29. 및 2011. 6. 30. L에게 울산 북구 Q 소재 하천부지의 지번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l L으로부터 판시 9,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후로 L과 대화하면서 "알잖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지정을 해서 그거는 뭐 감정, 지금 공시지가에 조금 더 그 딱 공시지가로. 감정 맞춰가 그래, 그래 이제 작업이 다 필요한 거 아이가. 그래 생각하면 되고."(증거기록 95쪽), "원래 남의 일 할라 카면 이래 애먹는다. 이거는 뭐 남의 일 아니고 엄마 일이니까."(증거기록 96쪽), "그리고 니 전번에 내 한테 그거 저 9천만 보냈데이."(증거기록 125쪽), "아니 그 일은 진행하고 있으니까."(증거기록 126쪽)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위 진술들은 L이 모친이 울산 북구 Q에 있는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자 위 피고인이 하천부지를 공시지가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요구하여 9,0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L의 진술과 그 취지가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원수수의 점) 나. 피고인 A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1년4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월~6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3억 1,000 만 원에 이르는바 그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권력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도 고액인 편이다. 피해자 L에게 1억 원 가량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하여 피해자 U에게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익한 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고령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