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매매업 및 부동산 관련 일을 하여 재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차량정비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보여주면서 "중고 BMW 차량을 구매하여 정비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하면 큰 이윤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련 비용을 부담하면, 원금에 어느 정도 더 얹어서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억 8,000만 원 가량이 있어 매월 이자로 월 500 ~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BMW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10장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BMW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 D 명의의 계좌로 930만 원, 2013. 2. 28.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199만 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고소인 명의 거래내용 포함)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보고) 1. 각 계좌영장 집행결과 1.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H이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여서 H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도 H이 피해자에게 말해 경비로 입금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차량 관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외제 차량을 인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명의로 2004년식벤츠 차량(차량번호 뒷부분 L)을 할부로 구매하게 하였고, 2013년 2월부터 2013년 5월경까지 4번 정도 할부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캐피탈에 이체하였다. H이 위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처리를 해 2013. 2. 26. 보험금 2,5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계좌로 받았다. 피해자는 2013. 2. 26. 보험금으로 입금된 돈 중 1,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100만 원을 C에게, 980만 원을 D에게 이체하였다. 위 벤츠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캐피탈에서 차량을 가져갔다[피고인이 벤츠 차량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였다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졌다. 차량 관련 보험금을 피고인 돈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MW 차량을 정읍에 있는 자신의 동생 집에 가져다 두었다가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 파주시 M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N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고, N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8. 31.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800, 4193(병합)].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N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은 H이 하였으며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을 기망하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I 계좌로 파주시 O 토지 계약금 2,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H은 인쇄업을 하고, 중고차 매매나 토지 거래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적은 없고, 피고인의 범행 중 함바식당 운영 관련 4,000만 원 편취 부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다. 살피건대, H은 인쇄업자이고 피고인이 그 전에 외제 중고차 매매를 하여 외제 중고 차 거래를 잘 알고 있던 점,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돈은 즉시 피해자 돈까지 합해 캐피탈로 이체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닌 점, 피해자는 벤츠나 BMW 차량 모두 피고인으로 인해 사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BMW 차량을 H이나 피해자가 사용하기 위해 산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차량을 정습까지 가져 와 동생 집에 보관하다가 폐차하였다고 진술 해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로 D,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적이 있다거나 본인이 소개만 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49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외제 중고차 매매 거래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이나 연락을 받고 계약금을 I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이 함께 땅을 보러다닌 것은 맞고 이를 일방적으로 H이 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관련사건에서 I와 여러 토지 거래를 진행했던 것도 피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다. I는 토지 거래를 모두 H이 한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 피고인, H이 함께 다녔고 내부 관계는 잘 모른다고 진술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