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은 2015. 6.25. 0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 피고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 조각을 피해자 G, 피고인 B을 향해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오른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부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 피고인 B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공소장에는 "평소 치킨집 운영 관계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던 위 G의 뺨을 때리고 뒷머리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다가, G로부터 '형님이 양아치냐, 이러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평소 알고 있는 건달들을 불러 혼내주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사실에 불과한바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4쪽, 제30쪽, 제80쪽) 1. 의사 H의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G,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아래 '무죄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G,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 G, 피고인 B을 향해 휘두르는 폭행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G과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그 전, 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의하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그 전·후 상황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G과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신체적으로 접촉한 것은 피고인 A이다. 나)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이 다 같이 엉켜서 바닥에 넘어졌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몸 위에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두 사람을 밀어서 한 번 떼어냈는데 다시 또 두 사람이 일어나서 뒤엉키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G세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이 넘어지면서 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들이 깨져서 바닥에 흩어졌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엎드려 있던 피고인 A 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몸 위에 있던 피해자 G과 다리 쪽에 있던 피고인 B이 있는 방향인 옆과 등 뒤를 향하여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둘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오른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 B은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부분에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쥐었던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3쪽),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상처는 피고인 A으로 인하여 입은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9쪽). 3)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18, 19쪽)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 G은 당시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열상을 입은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 B은 2015. 6. 27. 의사 H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4쪽, 제55쪽) 1. 의사 I의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그 전·후 상황, 피해자 G,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두른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상해가 발생한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왼쪽 허벅지 부분과 피고인 B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찔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l 피해자 G 및 피고인 B에게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G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까지 피고인 A이 나를 공격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싸운 것인지 아니면 싸움을 말린 것인지 물어보았고, 나중에 피고인 B의 말을 들어보니 피고인 A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20 병이 넘는 소주를 마셔서 매우 취한 상태였고, 파출소에 간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상해행위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증인 J의 진술에 관하여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화장실에 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G 및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많이 취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상해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자리를 같이 한 피고인 A, 피해자 G, J과 달리 술에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을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은 피고인 A을 때리지 않았는데,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또는 피고인 B을 잡은 상태에서 달려들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과 피고인 B 찔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G과 J의 회유로 일부 사실과 달리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 Gol 엎드려 있는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행위를 방어하며 깨진 맥주병 조각을 자신의 옆과 등 뒤를 향하여 휘두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G과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