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70] 피고인은 2019. 9.경 C과 함께 D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E F 카페에 에어팟2,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물건대금을 지급받은 후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9. 9. 2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 G 모텔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 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7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7] 1. 사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위 '수거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위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보이스피싱 총책(위챗 닉네임 K), L, M 등과 사이에,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고 피해금의 일정액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12. 4.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권유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L, M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L, M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2. 7. 15:55경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R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12. 6.경 M와 함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Q 명의 R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 1장, V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W) 1장, X 명의 Y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Z) 1장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같은 날 L에게 위 체크카드 3장을 전달한 후 다음 날 L, M와 함께 Q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2020고단1021] 피고인은 2019. 9.경 C, AA과 함께 D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E F 카페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물건대금을 지급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6.경 C과 함께 안산시 G 모텔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O은행 계좌(AC)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2, 13은 C과 공모하여, 순번 3부터 10까지는 C, AA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A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70] 피고인과 C은 2019. 9.경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9. 25.경 경기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 F' 게시판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마치 위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버즈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AE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65] 1. 피고인과 C,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AA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전체 범행 계획 및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AA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9. 26.경 경기 안산시 G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F'에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A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12,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 AP)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7.부터 2019. 10.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7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43] 1. 피고인과 A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T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T은 2018. 12. 30.경 부산 중구 또는 서구 일원의 PC방에서 인터넷 E 'F'카페 게시판에 '애플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T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T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AV 계좌(계좌번호 :AW)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7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부산 중구 또는 서구 일원의 PC방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 'AX'에 'AX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AI AZ 계좌(계좌번호 : BA)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62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B,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이체완료 영수증,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2020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BU, BV, BW, BX, BY, BZ, CA, X,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L, AK, AN, AQ, AS, AR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2020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CT, BV, CU, CV, CW, AY, CX, BY, CY, CZ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화면,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 금액으로나 피해 횟수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