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G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위하여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위 '조직국장'을 자칭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I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3. 7.경 피고인 B의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그에게 '우리 H 후보가 I 윗동네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니 윗동네에서 H 후보를 위해 일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기로 하여 다음 날인 3. 8.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6.3.8, 11:2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당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갈 건데 대우를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 A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뒤, 같은 날 12:20경 위 'L'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미리 준비해온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면서 "60만 원인데 30만 원씩 갈라 쓰라 카소"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L' 식당에서 J. M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는 그녀들에게 'H이 18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3,050억 원을 확보하여 I 사회복지회관 등 많은 일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잘 모른다, H이 일에 대해서는 완전 미친 사람이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래 해서 대한민국 돈이 어딨는지 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위 H의 실적과 능력을 홍보하고, 식사를 마친 후 먼저 계산대로 가 J, M가 먹은 식사대금 44,0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동안 식탁에서 위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J에게 교부하면서 '30만 원씩 나눠 쓰고 더 필요하면 말해라, 도와 달라, 잘 되면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J, M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워 H의 선거사무소에 데리고 가 H에게 인사를 시키고 지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위해 선거구민인 J, M에게 각각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각각 22,000원씩 합계 4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도, 통화목록 사진, 예비후보자 명부 등 출력물, 각 현장사진 내지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번),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교체신고서, 고발장 기록, 녹취문,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 1) 합계 4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번 4, 9, 11, 35, 41, 51,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사용처를 알지 못한 채 B에게 6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B으로 하여금 J과 M에게 현금을 전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 과 공모하여 예비후보자 H을 위하여 J 등에게 6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최초 6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찾아와 자신에게 H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J과 M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사건 당일 L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L 앞에서 '60만 원인데, 두 사람 갈라 쓰라 카소, 모자라면 나중에 더 줄 수 있으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계산하기 위해 자리를 뜨자 J에게 '이거 60만 원인데, 둘이서 30만 원씩 갈라서 쓰고 모자라면 또 이야기하라고 하대'라고 말하면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데다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금품수령자인 J과 M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된다. 또한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범행을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입장에 있던 B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소액의 식사대금 이외에 60만 원이라는 현금을 교부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무렵 예비후보자 H의 선거캠프 조직국장을 자처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H을 소개 ·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60만 원이 교부된 상황 역시 피고인이 B의 소개로 J M를 만나 H을 위하여 일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J 등에게 60만 원이 교부된 이후에 피고인의 주도로 B과 J 등은 H의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피고인의 지위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J 등에게 현금이라는 실질적 대가를 지급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차용하면서까지 B 단독으로 기부행위를 할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 즉 피고인과 B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H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J과 M를 소개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B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J 등에게 H을 도와주는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할 동기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B에 대한 60만 원의 교부 경위와 그 자금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된다. 이 점에서도 앞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2, 3일 전에 B이 어디 쓸 데가 있다면서 6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연락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종전 B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 자신이 진행하던 유치원 공사와 관련하여 당일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가지고 있던 6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인사를 주고받아 알고 지내는 정도였을 뿐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현금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사를 주었던 유치원 관계자나 피고인으로 공사를 받은 공사업자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는 것으로서, 60만 원의 출처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 6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본인 자금이 아니라거나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단순히 겁이 나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기부행위 자금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하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기부행위 상대방을 소개하고 그 자금을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익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