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B’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예명 : D), E(예명 : F), G(예명 : H), 성명불상자(예명 : I) 등 여성을 순천시 조례동, 연향동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총 226회[C : 24회, E : 84회, G : 54회, 성명불상자(예명 : I) : 64회] 소개하고, 유흥접객원들의 시간당 접대비 3만 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18.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여성 유흥접객원인 위 C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유흥주점 고객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B’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C, E, G, 성명불상자(예명 : I) 등 여성으로 하여금 순천시 조례동, 연향동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6회[C : 24회, E : 84회, G : 54회, 성명불상자(예명 : I) : 64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시간당 접대비 3만 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위 C(체류자격 : G1-5 난민신청), 위 E(체류자격 : G1-5 난민신청), 위 G(체류자격 : G1-5 난민신청)를 순천시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9. 00:09경 순천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 21:10경 위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 20:56경 순천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6. 21:07경 순천시 N에 있는 ‘O’ 유흥주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4. 22:50경 순천시 P에 있는 ‘Q’ 유흥주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S 통장 부본, 영업장부 부본,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증거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소개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들이 손님들로부터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약 2달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226회에 걸쳐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대가로 1,2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취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4:16경 시흥시 B모텔 인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한 다음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ㅎㅇ’라는 게시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에게 ‘163.50.c 1회-15 입얼질후안해여 인테x 콘필’이라고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신체 사이즈, 성매매 금액, 성관계시 조건 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성매매광고 게시글, 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의 반성 정도, 과거 범죄전력(2020년에 성매매광고 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음)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17: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7: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2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진행 방향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후방에서 이륜차를 타고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 핸들을 급격하게 우측으로 꺾어 중심을 잃으면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6년 이래로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교통사고(중앙분리대 연석 충돌)를 발생시켜 적발된 음주운전 및 그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사 범죄사실로서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에 처해지기도 하였으나, 그 판결 확정 이후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교통범죄의 범행에 이르렀다. 위 집행유예에 더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부가되었으나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운전에 이르렀고 인사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무면허운전 구간이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실제 집행을 통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해야 할 여지가 큰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D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에서 3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E’ 업소 광고 자료) 1. 현장사진 1. 오피스텔 단기 사용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자진하여 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1.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C에서 태국 여성인 D와 E 고용한 후 손님으로 온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은 후 위 D 및 E에게 각 4만 원씩 지급한 후 위 D 및 E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 운영을 시작하면서 2018. 12. 27.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와 2019. 9. 25.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를 성매매 1회 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5,000원 × 1일 2명 × 7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1.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6: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등),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백, 영상수사), 수사보고(차량소유자),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20.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C에 위치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해자 F에게 2016. 11. 3.부터 2018. 11. 2.까지 임대하였고, 2018. 9. 19.경 처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계속 있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2019. 6. 17.자 임차권등기명령결정(2019가임99)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을 뿐 ‘같은 조건으로 2년 있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쳐한 후 그림판 파일을 이용하여 마치 고소인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있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내용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취소판결을 받아 임차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9. 10. 15.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처 B는 2016. 9. 2.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6. 11. 3.부터 2018.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9. 19.경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후 B에게 “어제 통화한대로 같은 조건으로 계속 있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는 피해자에게 “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2019. 3. 9.경 B에게 2019. 6. 30.경 이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B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임9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19. 6. 17.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5) 피고인은 B 명의로 2019. 8. 9. 위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임125호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같은 조건으로 2년 있기로 결정했습니다’로 일부 변경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5.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B 명의로 항고를 제기하자, 항고심 법원은 2020. 2. 13.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라4020호). 이에 피해자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심 법원은 2020. 5. 8. 피해자의 재항고신청을 기각하였고(대법원 2020마5323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6) 한편 피해자는 2019. 8.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갱신되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9. 3. 9.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9858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5. 14. ‘B와 피해자는 2018. 9.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존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와 피해자 사이에 2019.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6.말경 종료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대차계약의 주요 요소로는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이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명시적으로 연장하면서 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모두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19. 8. 6. 카카오톡 메시지로 B가 피해자에게 ‘2018년에 2년 더 살기로 하고서 이렇게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저희도 그때는 변동이 있을 줄 몰랐고’라고 답변한 점,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B와 피해자가 2018. 9.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존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 점, 설령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인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법원에 첨부자료로 제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하였다거나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 조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9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X-ray 및 T-ray 검색장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대표 G, 실 운영장 H)가 2017. 7. 21.경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로부터 발주 받은 ‘X-ray 검색기 및 문형 금속탐지기 납품계약’을 일괄 하도급 받아 납품업무를 진행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캐비닛형엑스선발생장치(모델 : I)’에 대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내용 중 ‘모델명’에 ‘J’, ‘제작사’에 ‘K’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서를 발급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2017. 11.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1장을 자재승인을 받기 위해자재승인도서 등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6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기지본부 L부서 직원 M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주식회사가 피해회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로부터 발주받은 ‘X-ray 검색기 1대, 문형탐지기 1대’를 2017. 11. 30.(시공 포함)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위 F 주식회사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괄 하도급 약정 및 납품계약에 따라 2017. 11. 30.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모델명 J’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을 받아 해당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과 관련한 물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납품기일이 다가오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모델명 J’에 대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인천기지본부 L부서에 제출한 다음 납품 승인을 받아 ‘모델명 J’ 검색기를 설치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회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로부터 2018. 2. 23.경 F 주식회사 명의 N은행 계좌(O)로 71,157,31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P, Q 대질 부분 포함) 1. R, S, M, T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원본문서, 설계승인서 상세내역, 진위확인 검토 결과, 구매 관련 공정회의록 송부, 지급내역 자료, F과 A 사이의 이메일, 입출금 거래내역, 인천가스공사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A 및 H 전화통화보고)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위조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방사선기기(J)가 2020. 8.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종업원 D와 함께 2차로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E호텔에 가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서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20만 원 중 2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수령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실 배정표, 사업자등록증, 종업원명부, 성매매 정리내역, 각 장부,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수사보고(F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서울 강남구 C건물 부근 노상에서 습득한 논현2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자동차 등록번호 뒷자리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그 자리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논현2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SRT 수서역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앞 유리 안쪽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SRT 수서역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앞 유리 안쪽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차량 촬영사진 2장, 내사보고서(E 차주 및 실운행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21. 17:1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골목길이다. 뭐, 이런 게 있노. 골목길에 사람이 먼저 가야지. 별 지랄을 다하고 있다. 에라이, 미친년아! 정신나간 년! 신고해라, 별 미친년이 지랄을 하고 있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친동생인 ‘D’인 양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던바,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자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D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 14: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해간 D 명의 도장을 찍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피고인 B의 남동생이고, 피고인 C의 외삼촌이다. 피고인 A는 2016. 3.경 E으로부터 대구 남구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E의 피해자 I에 대한 847,5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이 사건 건물을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8. 11. 부동산가압류 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단624호)을 받고, 2016. 8. 18. 위 가압류등기가 촉탁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는 다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15. 부동산강제경매개시 결정[대구지방법원 J,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K)과 병합]을 받았다. 위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C은 2018. 1. 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이 사건 주택 L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전입일자 2016. 8. 29., 확정일자 2016. 9. 27.’이라고 기재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8. 2. 27. 같은 법원 민사집행과에 이 사건 주택 M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년, 전입일자 2016. 8. 16., 확정일자 2016. 8. 16.’이라고 기재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한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다시 D에게 지급하고, D은 그 중 현금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외관을 형성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2019. 2. 19.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2,000만 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구지방법원을 기망하여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D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C의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부동산경매정보, 각 전세계약서, 배당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 2층에서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북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H’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실장, 피고인 C는 위 ‘H’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을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6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5.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장을 임차한 다음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J’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6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을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6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국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오피스텔 G호 ‘H’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J’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의 예약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태국여성(가명 ‘S’)으로 하여금 위 ‘H’로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6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E’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K, M, O, Q을 위 ‘E’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E’ 성매매 업소 광고사진 관련)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1.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각 카톡대화내용 캡처본 1. 출입국위반사범 고발의뢰 회신 1. 추송서(피의자 A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인용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운영된 2019. 8. 15.경부터 2019. 10. 7.경까지 54일간 하루 평균 10명의 손님을 받아 30만 원~40만 원의 수익이 있었음(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영업기간 동안의 피고인 A의 수익은 18,900,000원(= 1일 평균 수익 35만 원 × 54일)이고,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될 120,000원을 제외하면 18,780,000원(= 18,900,000원 - 12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서 1. 예약문자, 현장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25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1회 당 5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횟수에 대한 증거는 ‘약 50명 정도 손님을 받은 것 같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밖에 없고,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횟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규모, 영업의 구체적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