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이안더클래식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3.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노2515)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2487]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남구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서 피해자 AW에게, "아버지가 렌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렌트비를 주면 그랜져HG 차량을 1년간 렌트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준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80] 피고인은 2012. 9. 1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AX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Y에게, "아버지가 렌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렌트비를 주면 그랜져HG 차량을 1년간 렌트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렌트를 해준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업체로부터 렌트를 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1년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현금 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결혼시키려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아 근처에 있는F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살던 집을 수리하여 전세를 놓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 등 자금사정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천왕동 1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로 화성시 B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20. 경부터 2013. 3. 6. 경까지 C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 H빔 등 공사자재를 쌓아놓고,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공무원 임의 진술서 1. 불법행위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원상복구계고서 등 행정처분,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사고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교통 100 소재 교동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4k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5.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성도애드컴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88,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합계 131,7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31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복명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사건정보 요약조회, 항소심 판결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4. 25.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2010. 4.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90만원, 2010. 7.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만원, 2010. 10.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을 각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과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고, 서울 동대문구 D건물 1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E과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승마운동기구를 사 준 문제로 평소 서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다는 이유 및 위 승마운동기구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80살이 넘어 쳐 먹은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가스총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이성을 찾으라"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첨부서류(진단서, 수사기록 제30쪽), 진료기록 증명서 1. 가스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팔을 꺾었을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고인과 서로 말싸움을 벌인 사실, 다만 위 가스총은 총열 덮개 등이 제거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의 처 E과 딸 F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말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 부위를 겨누었던 위 가스총을 아래쪽으로 내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스총에 의한 공격을 멈추려 하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가스총을 들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재공격도 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가스총이 사용 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스총을 아래로 내렸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공격 의사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위와 같이 E과 F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며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55세의 장년이고 피해자는 81세의 노인으로 그 운동능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몸을 빼내어 위 장소를 피한다거나, 가스총을 든 피해자의 오른손을 직접 공격하여 가스총을 탈취한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총을 놓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충분히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F 등에 대하여도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장인이자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힐 정도로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버린 피고인의 행동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26.06:0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D 외 5~6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를 8명이나 바꿔가면서 붙어먹었다. 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하남시 C에 있는 'D' 자동차수리점에서, 차량에 대한 터보 부분의 작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F K5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2011. 5. 28. 경까지 운행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1:3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본관로비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48세)를 고소한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대질 조사를 마친 후 위 경찰서를 나설 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치아 본을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면서 뒷목을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먼저 나가는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잡은 것이어서 상해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쳤는지,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에 손을 대는 것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쳤는지 아니면 잡은 것에 불과한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에는 위 의료법위반 사건의 조사경찰관인 D이 있었는데, 위 D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D 이 위와 같이 제지할 때 위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담당의사에게 뒷목이 뻐근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 그 후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귀가하던 중에 '이것도 폭행이다'라고 싶어서 고소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방법은 목덜미를 치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는 뒷목이 뻐근하다는 피고인의 증상 호소에 따라 발부한 것으로 보일 뿐, 담당의사의 의학적 검사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목이 뻐근한 상태는 일생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친 사실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당겨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인 2013.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길까지 약 100미터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피의자의 집행유예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음주한 거리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단기실형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1. 01:0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왜 고향친구의 딸 돌잔치에 축의금으로 10만 원이나 주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나중에 다 받는다, 왜 지랄이고,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자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우리 집 불나고 없다. 오지마라, 내가 불끌께'라는 취지로 6회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증거가 있냐'라며 반박하였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서 신고 녹취 내용을 확인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만약 허위 신고한게 아니면 당신 책임질 수 있나, 가만 두지 않겠다'며 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이 허위 신고한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을 듣게 되자, 그 곳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것 가만 안둔다, 내가 죽어주면 되나'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를 향하여 컴퓨터 모니터 2개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 변경시 양보를 해 주지 않아 이를 항의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블랙박스)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0:30경 서울 도봉구 B 지층1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0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3734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망 G의 채권자로서 G이 돈을 갚지 아니한 채 자살하자 G의 가족들인 피해자 H(51세), 피해자 I(여, 69세), 피해자 J(73세), 피해자 K(34세)을 협박하여 G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7. 27. 15: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M 등 채권자들 4~5명과 채무변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내쫓은 뒤, 피고인 B은 현관문을 지키고 서 있거나 잠그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3시간 20분간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G의 채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G의 집에 도착하기 전 철물점에서 미리 사 온 시너 1통을 현관문 입구 근처에 뿌리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는 'N'에서 시너 2통을 다시 사 온 뒤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바닥을 두들기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안방 미닫이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I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 1층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고, 신발장 문을 부수고, 피고인 A은 그곳 계단 벽에 걸려 있는 액자를 잡아떼고, 유선 전화기를 집어던져 부수고, 창고에 있는 쌀자루를 집어던지는 등 집안 곳곳에 있는 집기를 부수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 하여금 'H은 G으로부터 이전받은 경기도 파주시 O 땅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주고, I은 전세보증금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상황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집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시너를 뿌리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기물을 부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망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고 받지 못하게 되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울대고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스카니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동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역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위드마크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C주식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이 국민은행에 800만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2.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 광양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 직장급여 중 일부를 36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15일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신용대출신청서, 신용대출여신거래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43,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교부받은 금액 확인) 1. 신용대출신청서 등 증거자료 1. 퇴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 은파금식기도원 앞(국제이엔씨) 차선 없는 도로를 국제문화마을 방면에서 군산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중이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C(49세)와 그의 소유인 오토바이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우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스치듯이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6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6동 18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29세)이 배달 물건을 현관문 앞에 두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목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환풍기와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6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압수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니어서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백화점 3층 'D' 속옷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E(여, 19세)에게 남성용 팬티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약 20회에 걸쳐 탈의실을 드나들며 진열되어 있는 남성용 팬티를 갈아입으면서, 속옷들을 자신의 얼굴에 부비대고 "나는 속옷의 소재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여자를 품 안에 안았을 때, 속살의 느낌 같은 팬티를 원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로 이런 느낌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12. 29.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E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3: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가스충전소'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00:45경 부산 연제구 H오피스텔' 앞길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반짝거리며 서 있다가 택시기사 A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장물이 휴대전화 1개에 그친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9. 21: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B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후배인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투약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투약사실을 이야기하여 검거되게 되었고, 그 후 투약사실을 시인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31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파이낸스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6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5. 5. 00: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수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동승자인 D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D에게 D이 위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경장 C에게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고자 D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