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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5.경부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내지 4.경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D로부터 'C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 자금 1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후 C 주식회사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1. 12:2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2경 위와 같이 입금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사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 법인자금 대출관련 서류, 주주명부, 금전거래관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을 제외한 유일한 이사였던 고소인 D로부터 본인의 회사에 투자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가지급금을 인출하였다. 따라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지급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 전부(피고인과 고소인)와 주주 대부분의 동의가 있었고, 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이를 적법하게 회계처리 하였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출한 가지급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거나 업무상 관련 있는 곳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명시적으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자본규모,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위 돈이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주이자 이사였던 고소인 D의 동의가 있었고, 위 가지급금은 고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쓰였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 인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주식회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범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을 제외한 유일한 이사였던 고소인 D로부터 투자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가지급금의 인출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고,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제대로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고소인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 C 건축사사무소에서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설계용역 계약 및 입찰, 회사 내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 공사 발주처로부터 건설용역 수주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서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고단3464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전라남도 공무원이었던 D의 경력확인서 참여사업명 란에 'E', 직무분야 란에 '토목', 전문분야 란에 '토질·지질', 공사종류 란에 '도로·교량' 등으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위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전라남도지사의 공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D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4.경 광주 서구 F에있는 G단체 광주지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광주지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697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전라남도 공무원이었던 H의 경력확인서 참여사업명 란에 'I', 직무분야 란에 '토목', 전문분야 란에 '토목구조', 공사종류 란에 '하천(지방)' 등으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위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전라남도지사의 공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단체 광주지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광주지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440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전라남도 공무원이었던 J의 경력확인서 참여사업명 란에 'K', 전문분야 란에 '도로 및 공항', 공사종류 란에 '도로·교량' 등으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위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전라남도지사의 공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J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단체 광주지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광주지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력확인서(순번 4) [2018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Q, L, H,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경력확인서(순번 2, 15) [2018고단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인, 각 경력확인서(순번 2,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2018고단4440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물건(경력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 출력물)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 내지 사진 출력물은 피고인의 사무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출력한 사본으로 보이고(위 사건 수사기록 220쪽 참조), 위 출력물이 범죄에 제공되었다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 및 행사 범행은 피고인의 능동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상급자인 M의 지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예비군 관련 벌금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경 B으로부터 '종로구청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매도인 C의 무인 및 매수인 D의 도장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매도인 C 및 매수인 D으로부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무인 또는 날인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했음에도 B에게 D의 도장을 건네주면서 'C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아무렇게나 찍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B은 2018. 5. 2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인쇄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용지의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서울 종로구 G, H호, 면적 : 39.8m², 용도 : 다세대주택', 매도인(임대인)란에 'C', 매수인(임차인)란에 'D', 개업공인중개사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D의 이름 옆에 A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D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로구청 토지정보관 수사의뢰 1. 내사보고(부동산매도인 사건 외 C 통화), 수사보고(매도인 사건 외 C 추가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C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무인승낙 여부확인)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7. 8. 27.경 서울 종로구 G 토지 및 위 지상 H호 건물을 소유자인 C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운영하는 'F'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D의 도장 등을 맡긴 사실, 그 후 피고인과 D은 2017. 10.경부터 신뢰관계가 해소된 사실, 그 후 D이 2018. 5.경 종로구청에 B, 피고인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하였고, 종로구청에서 B에게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누락하였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도장 및 D의 도장을 가지고 왔고, 이를 받은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무렵 부동산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2017. 10.경 무렵부터는 상호 위임 관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보관하던 D 명의 도장을 B에게 건네주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토록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6

범죄사실 2021고합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0. 16.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금액을 포함하여 총 30만 원을 같은 날 19:02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가 사용하는 농협계좌(E)로 송금하고 D로부터 대마 2g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알려주어 2019. 10. 19. 00:00경 C과 F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 부근 1층 빌라 우편함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경 서울 관악구 I 건물 J호 F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대마 약 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45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D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알프라졸람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8.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L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D, F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처방전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L의 처방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0년 10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대마 매매 알선: 220,000원 대마 흡연: 550,000원[=450,000원(2019. 11. 16. 대마 흡연 3g × 대마 g당 소매가격 150,000원) + 100,000원(2019. 10. 23. 대마 흡연, 대마 1회분 가격 100,000원) 알프라졸람 투약: 9,000원(= 알프라졸람 1정 × 알프라졸람 1정당 가격 9,000원) 합계 779,000원(=220,000원 + 550,000원 +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흡연 등의 목적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공동피고인 D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4.분부터 2018.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19,524,915원, 퇴직금 4,282,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현황,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및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정도, 책임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5: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9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양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구 E에 주소를 둔 F를 개업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1. 1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산먼지 방지 살수작업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3,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내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3,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1:49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서 조카 D과 교제하던 피해자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일수를 하니 매일 4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과 1,000만 원의 추가이자를 변제하여 결혼자금을 모아주겠다', '현재 사는 집 관련 보증금이 2,000만 원 상당이므로 변제 관련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를 한 사실도 없고,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세 미지급으로 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6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총 35,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01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C에서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7. 12. 31.까지는 피해 회사 제품인 D 브랜드의 매장 관리를 책임지는 영업팀장으로, 2018. 1. 1.경부터 2019. 5. 31.까지는 D 브랜드 전체를 총괄하는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는 D 브랜드 상품을 다른 수탁판매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수탁판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이 낮으면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고, 예상매출액이 높으면 그만큼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여 수탁판매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수탁판매인과의 판매대행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율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산정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한 채 D회사 E아울렛 이천점의 수탁판매자인 F, D회사 G면세점의 수탁판매자인 H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상매출액을 낮게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한 후, F, H으로부터 적정 수수료와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경~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F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다른 매장보다 1% 높게 책정하여 줄 테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 회사에서 F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15%로 정한 후, F으로부터 2014. 1. 2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수수료차액 1,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8,547,71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8. 5.경~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H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다른 매장보다 2% 높게 책정하여 줄 테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 회사에서 H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10%로 정한 후, H으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수수료차액 1,761,9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964,863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환급내역 자료 수신), -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수수료 책정 관련 자료 제출 편철), -수수료 내역(F, H), -품의서, 중간관리자 수수료 지급 table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범행 일시 및 장소 확인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인사카드, 각 판매대행계약서 등, 각 확인서,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한 고의의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확인된 금전적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 토지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1971. 10. 15.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D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다,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도 없어 유치권이 없음에도, 2019. 2. 2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E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F)에서, 피고인이 위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위 2필지 토지에 관해 담보금액 1,165,000,000원의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신고서(피고인), 경매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사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음에도 부탁을 받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점, 신고금액이 거액이고 경매절차가 유찰, 취하되는 등 경매업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중학교 동문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E 마노스포니스 밴 자동차를 2,7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자동차를 넘겨받고 피고인의 매형인 F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이전해주면 2,200만 원은 11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고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5.경 대전 중구 G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고 2013. 4. 10. 피고인의 매형 F 명의로 위 자동차 등록명의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세금체납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 진행 중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인도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 일명 'B'에게 약 3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밤 'B'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택가 근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액상 카트리지 3개를 수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5.경 위 카트리지 중 1개가 불량인 것을 알게 된 후 'B'에게 교환을 요구하여 2019. 10. 9.경 'B'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택가 근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02:00경 의정부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된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0. 4.경 구입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 중 1개를 전자담배에 부착하여 흡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밤 피고인의 위 집 근처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 중 1개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0. 02:00경 의정부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 자전거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0. 9.경 수거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0. 13.경 'B'에게 약 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3:26경 'B'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택가 근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액상 카트리지 3개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서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부), 수사보고(드랍퍼 G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첨부: 대검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12)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360,000원,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가 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8년경 한 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중독치료모임에 참가하는 등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DVD방'에서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8. 9. 17: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7:23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백화점 청량리점 'G'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2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329,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8. 9.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7:30경 위 가.항 기재 F백화점 청량리점 'I' 매장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치수에 맞는 반지를 주문제작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409,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환받을 수 있는 '주문예약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및 뒷주머니 사진 1. 내사보고(불상자 카드 사용 전 주문서 등 작성 내용 확인) 1. 반지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반지, 보증서 발급) 1. 수사보고(피해자 H,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E에게 4,9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경 4,750만원을, 같은 달 18.경 9,500만원을, 같은 달 19.경 500만원을, 같은 달 30.경 3,350만원을 각 E에게 대여하여 합계 2억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는 주주가 F와 피고인 2인 뿐인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F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용도 즉, E에게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2억 3,000만 원이나 되는 화사 자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면서 대표이사인 F의 구두 승낙을 얻었을 뿐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회사와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로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이에 대한 근거도 남기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회사에 이자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35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현제까지 변제되고 있지 않은 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D 주식회사는 주주가 F와 피고인 2인 뿐인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F의 동의를 받아 E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 점, E과 사이에 분쟁이 마무리 되면 회사에 위 돈이나 담보물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