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치상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정기하(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1. 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20세)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02:5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공사장 안전 가드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팔로 감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팔, 다리, 어깨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오른손가락이 부러짐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4수지원 위지골건열골절 및 우측상지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E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1) 1) 피해자 E는 해외 파병 등 이유로 증인출석을 하지 못해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하에 사실조회 방식으로 증거조사하였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사), CCTV 영상자료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고인 A은 당시 노상에서 공사 안전가드판을 휘두르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넘어뜨리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전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사건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는 피고인 A이 흥분하여 공사 안전가드판을 휘두르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막아서는 등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협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말리다가 소강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해자 G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상 장면 후에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 E를 폭행하려 해 자신이 말리자 자신의 복숭아뼈 아래 부분을 7회 정도 걷어차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 자신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 역시 영상 장면 이후 한 번의 폭행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 변명의 요지는 영상에 나오는 폭행 외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목격자인 H2)은 이 법정에서 두 번 증언하였는데, 첫 번째 증언 때는 피고인 A 이 영상 장면 후에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있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두 번째 증언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영상 장면 후에도 피고인 A이 한 차례 더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2) H은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다가 현장을 목격하였고, 싸우던 일행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부탁한 사람이 피해자 G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정황상 H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사람은 피해자 G인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다가 영상을 보여주자 마지못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한편 피해자 G1 당시 현장 또는 지구대에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피고인 B 벌금 1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의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안전가드판까지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였고, 그럼에도 마지못해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주로 말리는 입장이었다가 피해자 E의 언행에 격분하여 순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이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간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