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726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6. 2. 15: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4층 '회계법인 D' 사무실 내에서 B에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E가 회계법인 D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1부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은 피고인의 조카 E가 회계법인 D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증명사항란에 '당 회계법인에 재직함을 증명합니다.'라고 적은 다음 아랫부분에 회계법인 D의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2011년 06월 02일 대리인 G라고 표기하고 그 옆에 법무법인 D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계법인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하나은행 대출 관련 범죄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6. 2. 15:5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남산동지점'에서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H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가지고 있던 친조카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건네받아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출신청금액 '일천만원',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씩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와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은행의 직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5. 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3. 15: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재직증명서 양식 1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재직기간 2010년 12월 3일부터 2011년 6월 13일 현재 재직 중' '2011년 06월 13일' 등으로 기재하고, 또 다른 한부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만 바꾸어 '2011년 06월 1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아랫부분에 '상호 회계법인 D', '대표 G'이라고 표기하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양식 2부에 E가 회계법인 D에서 2010. 12.부터 2011. 5.경까지 매월 240만원을 수령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아랫부분에 '2011. 6. 15. 회계법인 D, 증명자 G'이라고 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문서를 가지고 부산 금정구 C건물 4층에 있는 '회계법인 D'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회계법인 D 법인인감을 꺼내 위 문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회계법인 D 명의 재직증명서 2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4. 부산은행 대출관련 범죄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6. 15. 15: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부산은행 금정지점'에서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I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으로부터 융자상담 및 신청서를 건네받아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출신청금액 '일천만원',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명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융자상담 및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융자상담 및 신청서' 1부, 제4항과 같이 위조한 회계법인 D 명의의 2011. 6. 15.자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가,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은행 직원인 I을 기망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조사실 등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신한은행 대출 관련 범죄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6. 16. 10:3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신한은행 장전동지점'에서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J에게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로부터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건네받아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출신청금액 '오백만, 5,000,000',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상담 및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5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 1부, 제4항과 같이 위조한 회계법인 D 명의의 2011. 6. 13.자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5의 가,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직원인 J를 기망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조사실 등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