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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04: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간 후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어, 말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이빨로 양쪽 가슴 및 복부 등을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복부의 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요청 및 수사지휘)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없음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거리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빨에 물린 상처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늦은 시간 거리에 혼자 있는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부동산 자문상담소의 소장으로 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직원으로서 위 자문상담소의 총무이사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 9. 25.경 F 소유의 부동산인 경북 청송군 G 임야에 관하여 그 일부를 매매대금 3천만 원에 H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H에게 약속한 대로 임야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 H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매매계약서를 임의 작성한 후 위 임야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여 위 H에게 분할등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H이 매수한 임야에 관하여 분할신청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2. 6. 14.경 불상지에서 토지분할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위 임야 중 5,567㎡를 2012. 6. 14. F가 H에게 대금 3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하단 매수인 란에 임의 조각한 위 H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경북 청송군에 있는 청송군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신청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데 대한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I의 수사기관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J가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목격하였다거나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한 이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필적을 감정해 본 결과 피고인 B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피고인 A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불명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2012. 8. 3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자신이 직접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2012. 10. 9.경 그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직전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전제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위와 같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F의 위임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좋은 2009. 9. 1. 자 위임장이 그 위임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그 위임장의 위임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수임인 란에는 피고인 A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의 남편인 I과 H 사이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 우편이 오간 이상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 사건 신청 및 그 첨부 서류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의 이해관계자는 이 사건 임야 매매를 중개한 피고인 A 이외에 1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 및 그 첨부서류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을 I이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들이 H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23:40경 구미시 수출대로 48에 있는 코오롱네거리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ol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개새끼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태우던 중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D의 가슴 부위를 좌측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동가산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149-2 코오롱네 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투산i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B 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히 지나간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 전에는 큰 문제없이 보호관찰관 지시를 대체로 잘 따랐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2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개방성 상처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의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55 F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수회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머리로 경찰관 E의 머리를 들이받아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로 경찰관 G의 머리를 걷어차 G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F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08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번길에 있는 부평경찰서 H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수갑을 채워 조사대기실에서1)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채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 1) 공소장에는 '피고인 대기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 H계 인치 후 언행에 대한 건)에 의하면 이는 '조사대기실에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앉아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놓고 오줌을 싸고, 대기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약 3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번) 1. 피해 휴대폰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피의자 행패소란 캡처 사진, 피의자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캡처 사진, 피의자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캡처 사진 1. 지구대 외부 cctv영상 캡처, 지구대 내부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8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찬미(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2길 76에 있는 38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 시내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그녀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81,010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팩스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기록 29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1쪽)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기록 67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인 및 대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태현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3:25경부터 23:5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구입한 커피를 내부에 위치한 커피숍숍인숍)에서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그쪽은 우리 가게가 아니고 영업을 마쳤으니 앉으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 불러와라. 그 전에 한 발짝도 못나간다. 사장이 안 오면 가게 다 엎는다."라고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비업 직원인 F에게 "개새끼야. 사장 오라고 했더니 니가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씹할 사장을 안 부르고 경찰관을 불러"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남자손님 2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2015재노7), 판결문(2015재노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J현장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부터 2014.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4년 7월 임금 4,940,000원, 2014년 8월 임금 4,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진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가 12,350,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소제기된 9명의 근로자들 중 연락이 가능한 6명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등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J 현장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4년 8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3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그에 대한 약 3천만 원 상당의 채권 변제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19:0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모텔' 501호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3.20. 08:27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호텔'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9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0.30g, 0.23g, 0.16g, 0.16g, 0.05g씩 나누어 담고, 약 0.28g을 비닐팩 2개에 0.22g, 0.06g씩을 나누어 담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합계 1.18g)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 변제 명목으로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1.24g을 종이에 싸고 2.09g을 은박지에 싼 뒤, 이를 손가방에 넣고 다녀 소지(합계 3.33g)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이상 증거목록 순번3~5번)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증 1~증9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대가 상당액)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필로폰 수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판시 제1, 4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2, 3, 5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함)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농협은행 계좌(D)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NH농협은행 대출상담원인데,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8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신용점수를 올려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1. 4. 10:4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당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어떤 이유로 돈을 찾는지 물어보면 전세자금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김해삼계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출금한도가 초과되어 출금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농협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번), 국민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도로법위반 등으로 경미한 벌금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생선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 2012. 10. 11.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회사 1공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생선 노점상의 생선 좌판을 발로 차 생선 좌판을 파손하고, 좌판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갈치를 썩게 하여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고, 2. 2012, 10. 12. 09: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생선좌판을 발로 차 생선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3. 2012. 10. 25, 21:1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생선좌판을 발로 차 좌판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치를 썩게 하여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05: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무릎 및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난동을 부려 피해자 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커피 진열대 등이 엎어지게 하고, 아동용 스티커 및 아이스 커피 제품의 포장에 손상을 가하는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의사실 관련하여),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피해사진(D),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년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리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산시 D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자고 있는 위 대리점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19세)의 알몸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나체사진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D은 피고인 의 후배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08. 11. 23:00경 피해자가 자신의 학교 후배인 E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 차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에 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및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2015고단1141] 피고인은 2015.5.8.00:03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 친구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카운터 앞 불우이웃돕기 성금함 및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728] 피고인은 2016. 4. 26, 09:1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0 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번호자물쇠의 잠금장치를 여러 번 돌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품 열쇠 회수) [2016고단72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횟집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4~5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2억 1,000만 원 상당 돈을 빌려 횟집을 개업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횟집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횟집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가늠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수익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같은 동 농협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수사기록 2권 5쪽), 차용증(수사기록 2권 6쪽), 약속어음(수사기록 2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금원을 변제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현금보관증,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조만간 일부 금액을 갚겠다고 하면서도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2016, 3.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피해자가 변상 받은 금액은 피해금액의 일부인 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2016. 4. 이후부터 매달 40만 원씩 갚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부라도 피해변상을 받았고, 피고인의 인신구속은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8. 23:50경 창원시 성산구 C 901호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시가 불상의 술잔 3개가 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주점 복도에서 행패를 계속 부리다가 피해자 F(40세)이 말리자 피해자 F에게 "나는 전과가 있다,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 꼬마야, 이 새끼 건방지네,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오른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 D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1.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57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 22:3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대안농협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안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