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2018고단938]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과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21.경 경북 영주시 영주역 인근에서, 위 F은 서울 지역의 G 및 H으로부터 대여받은 I 흰색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A을 거쳐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는 J에게 1,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2. 2017. 6. 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K에게 1,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L 검정색 아우디 A6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3. 2017. 7. 14.경 경북 영천시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M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N 미색 BMW 520d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4. 2017. 7. 18.경 경북 경산 하양읍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P 흰색 BMW 520d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5. 2017. 9. 3.경 경북 영천시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Q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R 남색 아우디A8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6. 2017. 9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S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앞 번호를 알 수 없는 T 흰색 벤츠E220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7. 2017. 9월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W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X 흰색 벤츠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2775]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경 포항시 Y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대리점에서 AA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 9,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같은 해 4. 3.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AA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B)로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77.6%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무자 AA 등 5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3. 17.경 영천시 A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D' 사무실에서 AA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면서, AA가 주식회사 나라렌트로부터 렌트한 주식회사 나라렌트 소유인 AE 아우디 A6 자동차 1대가 소유자인 렌트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AA가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0.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A 등 8명이 횡령하거나 장물로써 취득한 장물인 자동차 9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대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F 등으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위 자동차를 임의로 대여해 주고 위 AF 등은 위 자동차를 대여받아 임의로 운행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75번 버스 종점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AG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AH 소유인 AI BMW 컨버터블 자동차를 위 AH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F으로부터 대여료 6,000,000원을 받고 위 BMW 컨버터블 자동차를 AF에게 대여하고, AF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경산시 일대에서 위 BMW 컨버터블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2.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H 등 각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인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AF 등 6명으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위 AI BMW 컨버터블 자동차 등 10대의 자동차를 각각 대여하고, AF 등 6명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2018고단9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0, 11, 47, 63) 1. 내사보고(피내사자 B 인적사항 특정) 및 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및 사진자료, 각 계좌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23, 40), 장부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및 사진, 대여내역 1. 수사보고(경북 영천시 교통행정과 회신자료 첨부) 및 경북 영천시 교통행정과 회신자료 1매 [2018고단27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 AH, AL, AG, AM, AN, AO, AA, AP, A,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H, AG, AA, AM, AT, AU, A,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2018고단27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4, 6, 7, 9, 15, 24, 26, 27, 29, 32, 56, 60, 89, 91, 94, 134, 135, 143, 146, 158, 161, 164, 167) 1. 각 차량대여(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중 AM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거래 내역, 각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영수증, 각 차량인수증, 리스실행통보서, 각 연대보증확인통보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같은 증거 목록 순번 23, 34 내지 37, 63, 66, 83, 90, 125, 131, 133, 144, 169, 170), 각 자동차등록증(같은 증거목록 순번 16, 65, 77, 84, 96, 130, 132, 145, 168),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NH농협캐피탈 대출금 상환내역 및 대출관계 서류, 각 금융거래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58, 62, 73, 82, 105, 139, 142, 186, 188, 192 내지 202), NH농협캐피탈 대출내역, NH농협캐피탈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차량 임대차승계합의서(롯데렌탈 주식회사) 관련 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AY 아우디A6) 1. 각 대부이자율계산서, 각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제2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이자제한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장물취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이자제한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의 규모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고가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차량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등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의 일환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이 F과 피고인 B를 연결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범행에서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좀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들이 스스로 법에 저촉됨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도 돈을 빌리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에서도, 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등). 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