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2012. 9. 30.까지 S노무사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경부터 2014. 3. 1.까지 T 법률사무소에서 미등록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경부터 2012. 6.경까지 U노무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T 법률사무소에서,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법무법인 W에서 각각 미등록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X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미등록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2013. 10.경 등록) T 법률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근로복지공단 출신 노무사로서,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2. 4.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AA외과의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위 Z노무사사무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환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 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S노무사사무실에서 위 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이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피고인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는 S노무사사무실 명의를 빌려 처리하고 그 대신 S노무사사무실에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평택시에 있는 AB병원에서, 사실은 AB병원 직원인 AC이 근로복지공단에 모든 보험관련 청구를 대행해 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산재환자 AD에게 피고인을 S노무사사무실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산재보험 전문가인 것처럼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 등 법률상담을 해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 A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장해급여 14,605,320원 중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26.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총 18명을 대신하여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청구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1,883,75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 B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에서 산재환자 AE에게 산재보상금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는 등 상담을 한 다음 법무법인 AF 사무장인 AG을 소개하여 일반보험 관련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4. A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6.까지 산재환자 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변호사 사무직원 소개·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2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미등록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산재환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산재보험 전문가이자 근로복지공단에 인맥이 있는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해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천시에 있는 AH병원에서 산재환자 AI에게 피고인을 산재보험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AI의 병원 장해진단서 발급과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일체를 위임받음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재해 등급을 높게 받아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2. 6. 중순경 E에게 전화하여 AI가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E은 근로복지공단 출신 노무사인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E의 지시에 따라 AI를 AJ의원으로 전원시켰으며, D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AI에 대한 장해급여 판단을 받을 때 AI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5. AI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장해급여액 48,208,690원의 37% 정도인 1,800만 원을 송금받아 E을 통하여 D에게 6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21.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총 19명을 대신하여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청구를 해주거나 일반보험금 청구 및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협상 등을 대신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2,253,75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7, 8, 15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미등록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산재환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산재보험 전문가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해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에 있는 AK병원에서 산재환자 AL에게 피고인을 법무법인 V에서 근무하는 차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 등을 알려준 다음, AL과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AL의 병원 장해진단서 발급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7. AL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장해급여액 67,452,000원의 20% 정도인 1,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26.부터 2014.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총 6명을 대신하여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청구를 해주거나 일반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협상 등을 대신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은 B와 계약한 산재환자들 또는 B에게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등급판정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B를 통하여 산재환자들로부터 또는 B로부터 직접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는 2012. 6. 중순경 E에게 전화하여 산재환자 AI가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따라 E은 다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B는 2012. 6. 23. E의 지시에 따라 AI를 AJ의원으로 전원시킨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AI에 대한 장해급여 판단을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동행하였다. 그 후 B는 2012. 7. 5. AI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8,208,690원을 지급받은 당일 B의 하나은행 계좌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 600만 원이 포함된 수수료 1,800만 원을 송금받고, E은 2012. 7. 6.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2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Z노무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 B, C과 공모하여 2012. 7. 5.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50만 원(= 600만 원 +350만 원 +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E은 B로부터 산재환자 Q이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2012. 5. 3. B로 하여금 Q을 AJ의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Q에 대한 장해급여 판단을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동행하였다. 그 후 E은 2012. 6. 5. B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Q의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Z노무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위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2012. 6. 5.부터 2012.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합계 600만 원(= 250만 원 +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D은 B와 계약한 산재환자들 또는 B에게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등급판정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B를 통하여 산재환자들로부터 또는 B로부터 직접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B는 2012. 6.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산재환자 AI가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시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B는 2012. 6. 23.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I를 AJ의원으로 전원시킨 다음, 그 무렵 D은 AI에 대한 장해급여 판단을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동행하였다. 그 후 B는 2012. 7. 5. AI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8,208,690원을 지급받은 당일 B의 하나은행 계좌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 600만 원이 포함된 수수료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2. 7. 6.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2단지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Z노무사사무소에서 D에게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D으로부터 인센티브 또는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B, C과 공모하여 2012. 7. 5.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B로부터 산재환자 Q이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D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2012. 5. 3. B로 하여금 Q을 AJ의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D은 Q에 대한 장해급여 판단을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5. B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Q의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Z노무사사무소에서 D에게 위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다음 D으로부터 인센티브 또는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2012. 6. 5.부터 2012.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계약한 산재환자 AM에게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등급판정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B를 통하여 AM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AM가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2. 8. 31.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M를 AJ의원으로 전원시켰다.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기재와 같이 B는 2013. 1. 18. AM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32,521,500원을 지급받은 당일 B의 하나은행 계좌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 600만 원이 포함된 수수료 1,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2단지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및 제2 중 각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I, AP, AQ, AR, AS, AT, AU, AM,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W, AX, AY의 각 문답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0], 통장 사본(순번 11),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12), 각 산재보험 관련 자료(순번 13, 14, 15)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순번 22), 각 수사보고(순번 23 내지 26, 30, 31, 40, 45, 46, 50, 58, 59) [판시 제4, 5 및 제2 중 각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N,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의 문답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순번 10),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12), 각 산재보험 관련 자료(순번 13, 15)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6, 40, 59)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경력조회(순번 60), 사건상세조회(순번 72), 판결문(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0, 12, 13, 15, 18, 19 기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위 순번 4, 5 및 순번 18, 19 기재 법률사무 취급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1, 14, 16, 17, 20, 21, 22 기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위 순번 21, 22 기재 법률사무 취급의 점은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법률사건 등 소개·알선 후 금품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금품 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 내지 17, 19, 20 기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위 순번 11, 12 기재 법률사무 취급의 점은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 18, 21 기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4, 6, 7, 8 기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22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기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순번 8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위 순번 2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5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은, AR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235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전액을 별도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U노무사사무소의 AZ 노무사에게 전달하였고, AV으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중 750만 원은 일을 도와 준 BA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므로, 각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AZ이나 BA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부수적 비용 또는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액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7,73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각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7, 8, 15)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산재환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정상적인 노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업무 처리 보수를 받은 것일 뿐,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산재환자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산재환자 AI, AL, AT, AM로부터 각각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I 건의 경우 피고인이 E에게 부탁을 하였고, E이 6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AI에게 근로복지공단에 로비를 하여 산재등급을 잘 받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더 달라고 했다'(증거기록 1,068쪽), 'AT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36,875,700원을 받아 48.8%인 1,800만 원을 수수료로 줬는데,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로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준 것이다'(증거기록 1,072쪽), 'AM에게도 근로복지공단에 로비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AM가 장해급여 32,521,500원을 받아 43%인 1,400만 원을 수수료로 준 것이다'(증거기록 1,075쪽)고 진술하여, AI, AT, AM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산재환자들을 대신하여 급여 청구 등을 해주는 경우) 급여액의 10 ~ 20% 정도의 수수료를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0% 이상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E에게 사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065, 1,066, 1,068쪽), 피고인이 AI, AT, AM로부터 받은 금원이 모두 급여액의 30%를 초과하는 점[AI 37.3%(= 1,800만 원 ÷ 48,208,690원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AT 48.8%(= 1,800만 원 ÷ 36,875,700원 × 100), AM 43%(= 1,400만 원 ÷ 32,521,500원 × 100)]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도 검찰에서 'AL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서 E에게 등급판정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AL의 상태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여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테니 믿고 맡겨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AL과 함께 E을 만나고 나서 피고인이 "E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E에게 35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AL에게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쪽에 힘을 써서 실제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더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9 내지 1,095쪽). 검찰에서, AI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잘 받기 위하여 로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증거기록 599쪽), AT은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측에 로비를 해야 한다거나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648쪽)고 각 진술한 바 있으나, 위 항에서 본 사정 및 산재환자들로서는 근로복지공단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자신들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실제로 AT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 피고인이 수수료로 급여액의 50% 상당의 금액을 달라고 했을 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피고인이 병원 등에 불법적으로 로비를 하여 정상보다 높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자신까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증거기록 649쪽)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AI, AT의 위 각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E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산재환자 AI, AL, AT, AM의 장해급여청구 등 신청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E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I, AT 건과 관련하여 E이 근로복지공단 측에 로비를 해서 산재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E에게 돈을 주었다'(증거기록 927 내지 931쪽), 'AM 건의 경우 A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로비를 한다는 사실을 A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AM 건을 맡기로 하였고, AM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 로비자금 명목으로 E에게 보냈다'(증거기록 946 내지 948쪽), 'E에게 2012. 6. 중순경 AI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1,066쪽), 'AL은 C의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중간에서 E에게 AL의 산재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C이 E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한 것 같다'(증거기록 1,071쪽), 'E에게 2012. 7. 초순경 A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1,071, 1,072쪽)고 진술하여, E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AI, AL, AT, AM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변호사법위반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처벌될 상황에 놓였는바, E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C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근로복지공단에 로비를 하여 산재등급을 높게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증거기록 993쪽), 'AL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서 E에게 AL의 등급판정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AL의 상태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여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테니 믿고 맡겨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AL과 함께 E을 만나고 나서 피고인이 "E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E에게 35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9 내지 1,095쪽).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산재환자 AI, AL, AT, AM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E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산재환자들 또는 B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E을 통하여 B, C으로부터 의뢰받은 산재환자 AI, AL, AT의 산재보험청구 사건은 대부분 장해진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심사가 임박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B 등이 이미 산재환자와 사이에 산재보험청구 관련 수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E을 통하여 자신에게 근로복지공단 관련 일만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한 일은 B로부터 전달받은 산재보험청구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장해심사 당일 심사장 입구까지 산재환자와 동행하는 것 등 B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알선 목적이 없었다면 B가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위 산재보험청구 사건을 의뢰하고 25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산재환자들과 별도의 수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위 사건을 처리한 후 수수료 역시 산재환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E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며, 그에 대한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B는 공단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무사이자 근로복지공단 출신인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잘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2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죄 : 징역 1월 ~ 10년 6월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22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금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7년(수수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재환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급여 청구 사건에 개입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0회를 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22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죄)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상대방인 산재환자 총 19명 중 12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수수액 기준 합계 119,330,000원으로, 전체 수수액 154,133,750원의 약 77.4%에 해당한다), 산재환자 AU에 대하여는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659,28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의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22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금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수수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경합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5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재환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급여 청구 사건에 개입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산재환자들이 법규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산재환자들로부터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0회를 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7,735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상대방인 산재환자 총 19명 중 8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수수액 기준 합계 6,515만 원으로, 전체 수수액 142,253,750원의 약 45.8%에 해당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1)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8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금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6월(수수한 액수를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재환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급여 청구 사건에 개입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9,05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상대방인 산재환자 총 6명 중 4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수수액 기준 합계 8,410만 원으로, 전체 수수액 1억 200만 원의 약 82.4%에 해당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금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재환자들이 법규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산재환자 등으로부터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상대방인 산재환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 및 201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도 5회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1,650만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금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재환자들이 법규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산재환자 등으로부터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의 상대방인 산재환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도 6회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1,1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은 약 20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재환자 Q과 사이에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재해 등급을 높게 받아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E에게 Q이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E은 근로복지공단 출신 노무사인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2. 5. 3. E의 지시에 따라 Q을 AA외과의원으로 전원시켰으며, D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Q에 대한 장해급여 판단을 받을 때 Q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5. Q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E을 통하여 D에게 2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5.부터 2012.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Q, R으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Q, R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산재환자 Q, R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은 피고인과 계약한 산재환자가 아니라 BB과 계약한 산재환자로서, 피고인은 BB의 부탁을 받아 E에게 근로복지공단 등급판정과 관련한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1,059 내지 1,061쪽). 그런데 Q, B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가 전혀 없고, 달리 BB이 Q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R의 경우 피고인과 계약한 산재환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R은 조선족 동포였는데, 통상적으로 중국 동포들에게는 일을 해 주고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근로복지공단 로비 등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R에게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1,065쪽), 'R은 엄지손가락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수료만 받고도 산재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E에게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에서 350만 원을 사례로 준 것 같다'(증거기록 1,066쪽)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상적으로(산재환자들을 대신하여 급여 청구 등을 해주는 경우) 급여액의 10 ~ 20% 정도의 수수료를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0% 이상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E에게 사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R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급여액의 20% 정도에 불과한 점(= 760만 원 ÷ 37,824,140원 × 100)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B와 계약한 산재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등급판정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B를 통하여 산재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피고인 E에게 산재환자 Q이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다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B는 2012. 5. 3.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Q을 AA외과의원으로 전원시킨 다음, 그 무렵 피고인 D은 Q에 대한 장해급여 판단을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동행하였다. 그 후 B는 2012. 6. 5. Q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6,863,000원을 지급받은 당일 B의 하나은행 계좌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 250만 원이 포함된 수수료 2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B로부터 피고인 E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 E은 Z노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 D에게 위 250만 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인센티브 또는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B와 공모하여 2012. 6. 5.부터 2012.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2명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Q, R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B와 공모하여 Q, R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4의 나.항 및 제5의 가. 2)항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