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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자재 수출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2013. 5.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7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라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 본인의 느낌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입국 또는 출국을 하던 날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4. 3. 11. 출국, 2014. 4. 21.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부산 수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8.03:30경 위 업소 앞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다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위 장소로 안내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1314₁ 피고인은 2019, 7, 14, 03:43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914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31.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4. 10:29경 구미시 J에 있는 K은행 구미남통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인출금액을 입력하고 현금 10만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사용정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4. 11:03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식사 대금 6,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자인 것처럼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녀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카드 사용정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출력자료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9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CCTV 장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구라고만 말한 후 물도 제공하지 않았고, 당시 단속 경찰관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에 대한 설명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 수치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음주측정기가 방전되어 음주수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얻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교통법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442 판결 등 참조), 증인 O, Q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단속 과정을 목격한 P은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생수를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P의 증언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했던 말 반복',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고 난 다음 음주측정기가 방전되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음주측정기는 2019. 6. 11. 교정완료를 마쳤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2018. 12.2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병동 2층 3호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4, 29.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경찰서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09. 3. 초순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위 C(여,당시 15세)를 1회 강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위 C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를 1회 강간하여 2013.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허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8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3고합86 사건의 1심, 항소심, 상고심) 1. C 작성의 고소장, 자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화대로 4만 원에서 11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제1항에 기재된 'F' 마사지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20.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에 기재된 'F'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5명에게 손과 입을 사용하여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각 화대로 3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9, 23:3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37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평소 바둑을 두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3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릎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은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12.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0. 8. 8. 03:53경 용산구 서빙고동 249-17 서빙고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보완자료(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조회 회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02.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9:55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강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고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슈퍼캡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743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를 사우 삼거리 쪽에서 유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481,5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주한 이유도 자신이 사고 이전 음주를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이후 장기간 공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6. 7.경 태국에 있는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C(C, 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전달받자 함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자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을 대신 해주면 법인 설립 건당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자이며, E는 D와 함께 위 일을 대신 했던 자이다 피고인과 D, E는 기존 유령법인인 ㈜F 및 ㈜G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H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I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불상의 방법으로 I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한 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기존 법인 서류를 준비하여 D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D는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주식양도양수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의뢰하는 역할을, E는 위 준비된 서류를 이용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정정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F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D와 E는 2016. 10. 14.경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유령법인인 ㈜F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준비된 I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로 함께 이동한 다음 E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홈텍스 기계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신청인 ‘I’이라고 입력한 뒤, D로부터 주식양도양수증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G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D와 E는 2016. 10. 14.경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유령법인인 ㈜G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서류를 지참하여 부천시 계남로227에 있는 부천세무서로 함께 이동한 다음 E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홈텍스 기계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신청인 ‘I’이라고 입력한 뒤 D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등 위 법인 관련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세무서 답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부천세무서장) 1. 각 폐업사실증명 1. 사업자등록정정 민원신청서(주식회사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동현로16번길 51 경보온천아파트 앞 도로를 명륜동 쪽에서 부곡지구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5. 8. 26.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8년 후로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3: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38번길에 있는 초원마을 어린이공원 10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고,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수사기록 16쪽, 72쪽, 81쪽)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 B은 A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1.9.부터 같은 달 29.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202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PC 20대에 설치하여 놓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B으로 하여금 손님 안내, 환전 등을 하도록 하고, B은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카드를 리더기에 집어 넣고 상어, 고래 등 출몰하는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29호)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 반성)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29호)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태봉사거리를 성원아파트 방향에서 직동 방향으로 좌회전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위 시내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관절면 골절 포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2. 11.3.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5단지 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챠드 미용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집행유예 전과는 2007년경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783-102 에 있는 25번 국도를 일선 교차로 방면에서 구미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상·하행선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구미보 방면에서 일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4,006,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7. 22:45 경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구미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구미시 G 부근에 이르러 구미 방면에서 일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H(33세) 운전의 I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7.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구미시 도개면 낙동대로 3318에 있는 금오산맥우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라.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해서 역주행하다 2차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06: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버스를 뒤쫓아가 신호 대기중인 위 버스의 앞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약 3분간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도원로 124에 있는 여천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죽림사거리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에 있는 '현대당구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경북 의성군 F 슬라브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작은 방에서,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리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최저 2,000원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걸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