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0.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2006.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3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취객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2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현금 30,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상의 주머니 안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차된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2:20경 군산시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50,000원, 3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및 탈취제 1개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려고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승용차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P, AQ, AR, AS에 대한 각 진술서 미작성 관련),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08면, 제50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의 절도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징역 3년 6월의 최종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20년 이상 거듭하여 받았던 형사처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았고,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의 결여로 보아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 전후 정황을 고려해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대다수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기상정보 검색결과 2부, 뉴스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눈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그 사고의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다가온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주한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음주 정도와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2:30~22:4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블랙커런트 재배농장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호미를 이용해 출입문 문고리를 부수고, 문 틈 사이로 호미를 집어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연 후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드릴, 시가 11,960원 상당의 마스크 20장, 시가 159,600원 상당의 팔토시 20개, 시가 3,750원 상당의 믹스커피 50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차량인식용 CCTV 사진(D), 차량종합상세내용(D), 주민조회서,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농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주변 E CCTV 및 피의자 차량 주차장소 방면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주변 F CCTV, 38번국도 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D 트럭 교통스티커 발부 및 당시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200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경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은 기간도 상당한바 아직은 피고인에게 성행에 대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보수 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부터 2019. 5.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1,28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1.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S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 11.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 20:46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문 밖에 있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치켜들며 "한 마디만 더 하면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의 경증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방, 'D'방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C'방, 'D'방에 참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F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다운로드 링크(G)를 통하여 F 서버에 접속한 후,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FI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I), I 계정 인터넷 접속 기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소,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은 앞서 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이 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압수수색 전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볼 수 있고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데에 유포하였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5. 20:20경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 및 열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나주시 C에 있는 D주점 칸막이형 룸에서 피고인의 일행및 피해자와 잠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23:18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칸막이형 룸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계속하여 위 주점 홀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것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뺨과 목덜미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카운터에 설치된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칭취/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중 1회의 경우는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0. 10: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두고 온 신분증, 학생증, 카드(카카오, 농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20. 17:3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에 투입하여 대금 1,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7:37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승차권 발급기에 투입하여 대금 27,000원을 결제하려고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거절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의 'D' 및 '버스터미널'에서 카드사용장면),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지하철 탑승확인 -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 등을 이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고 그 장애로 인한 충동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2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의 G 카고 트럭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고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I 에스모터스벤츠뉴스프린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 트럭을 수리비 3,03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7,72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2차로를 막고 있던 위 K5 승용차를 도로 우측으로 옮겨 놓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3. 22:50경 위 C아파트 J호에서 '주차차량을 받았다. 음주운전 같다', '주차차량 충격 후 운전자가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서 도망간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한 것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0: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발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등과 표지판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2세)가 운전하는 H 벤들리 승용차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1:0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청로타리 쪽에서 경찰서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부여군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2,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센터' 3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리를 마친 후 그곳 무인 접수대 앞에 서서 업무를 진행하던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를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뿐,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행의 태양, 경위, 정도,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강한 폭력성이 동반되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나 태양이 대단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원들의 순번에 맞추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경 서울 구로구 B건물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 E을 통해 전화로 '3,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데 매월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을 납부하면 원하는 달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6.까지 매월 26일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계금 수령자 순서에 대한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가 순번계에 사용한 F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계불입금 미납자 등을 기재한 피의자의 메모지 편철) 1. 제출명령회보서 1. 입금내역서, 계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1311호 등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20도1092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1546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G는 공동계주로서 2016. 12. 26. 구좌수 31구좌(피고인은 그 중 19구좌를, G는 12구좌를 관리하였다), 구좌당 계불입금 월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 기간 2016. 12. 26.부터 2019. 6. 26.까지로 하되, 계금은 목돈이 필요한 계원이 계주에게 이야기하면 지급하되 계금 수령 후에는 계불입금에 이자 20만 원을 더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19구좌 중 1구좌에 가입하여 2017. 11. 26. 경까지 계불입금 합계 1,2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계원 H(1. 5구좌), I(8구좌), J(1구좌)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E(1구좌) 등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계금을 수령하거나 계금 수령 후부터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았다. 이들은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다년간 다수의 계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존 채권자인 계원의 경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을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동계주였던 G는 법정에서 2017. 12.경 계를 중단할 때까지 G가 모집한 계원 중에는 2명만이 계금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이 수령하였는데, 2017. 3. 및 2017. 8. G가 모집한 계원 K과 L에게 계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800만 원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지급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라. G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이 실제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는지, 누가 계금을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하였는데, 공동계주였던 G 마저 당시 이 사건 계의 실체 및 운영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계원 M, N, O, P 등은 2017. 7.경 및 그 이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대납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대납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2017. 11.분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며,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1억 원을 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채무변제 수단으로 삼는 등 방만하게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하고 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