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7

범죄사실 2019고단4957 피고인은 2019. 9. 5. 03:3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손괴 한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뒤 선반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든 봉투와 주방 선반 위 그릇에 든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2 피고인은 2019. 11. 2. 10:40경 대구 남구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36 피고인은 2019. 11. 7. 12:14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피해자 가 관리하는 J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통장 해지를 요구한 뒤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19,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통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20. 1. 7. 14:33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41길 36, '용학도서관' 3층 DVD 실에서, 피해자 K이 그 곳 쇼파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자신의 외투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및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780원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6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3. 20:59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절취한 O 명의 하나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21:0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절취한 O 명의 하나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인 O 명의 하나카드를 2회에 걸쳐 각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1042 피고인은 2020. 2. 19. 13:07 경 대구 중구 P상가 Q호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매장 카운터의 열쇠가 꽂혀 있는 서랍을 열고 현금 6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1 1. 절도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2:19경 대구 중구 U빌딩 2층 'V' 제2진단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신용카드(하나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8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6:26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Y 한의원' 3번 치료실에서, 옆 침상 아래 바구니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17. 12:33경 대구 중구 Z건물 AA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상점 운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T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점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9,2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T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54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4.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AB 소재 AC 백화점 8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매장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금장치 없는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13:50 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매장 안 카운터 모니터 안에 놓인 위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3. 09:4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83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 내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AG)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13:50경 대구 수성구 AH아파트 상가 AI에 있는 AJ 범물점 안에서 시가 19,900원 상당의 크리넥스 테코30 화장지 1묶음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AF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화장지 1 묶음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230 피고인은 2020. 7. 26. 00:15경 야간에 대구 수성구 AB 소재 'AC백화점 수성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AL 운영의 8층 'AM' 매장까지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옆 바구니에 놓여 있던 열쇠로 금전출납기를 열어, 일만 원권 2장, 오천 원권 4장, 일천 원권 20장 등 6만 원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9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0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O의 각 진술서 1. A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전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AQ)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0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1. 각 CCTV 사진 2020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20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인수증 2020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관한), (현장 CCTV 확인 - 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시각 확인), (편장 매장 금전출납기 사진 첨부 - 현장 금전출납기, 흰색 바구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중증도의 장애인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1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다만,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