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5. 04:25경 통영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택시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잠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상피고인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위 택시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를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A 운전의 제1항 기재 택시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35,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K3 차량과 위 택시 사이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였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 건물을 충돌하고서야 정차한 위 택시의 탑승자들이 상당히 다쳤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실제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 위 교통사고로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실제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10m 정도 더 진행한 후 수십 초 동안 정차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름, 연락처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근처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112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수석에 남편이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남편을 하차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위 사고현장에 다시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즉,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위 K3승용차에 근처 G에서 팔기로 한 생선이 실려 있어 혹시 상할까봐 그 생선만 G에서 팔고 금방 돌아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도 다투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7, 3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6) 1. 교통사고분석서(순번3), 교통사고보고(순번25), 견적서(순번29), 진단서(순번30)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20, 22, 26, 31) 1. 각 사진(순번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피해자가 처벌불원,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과실비율은 상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시야가 좋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황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 맞은 편 차로로 튕겨나가 그곳 건물을 충격하고 멈추면서 도로에는 그 비산물이 흩어지는 꽤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쁨,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언행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보험금 지급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추가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