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인천에 있는 작은 딸 집에 가서 집에 없는 틈을 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3. 00:00경 제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 음부 부위를 입으로빨다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밀치고 손으로 음부를 막아삽입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 23, 0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어 흔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괜찮아, 아빠니까"라고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E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3. 06:00에 있었던 간음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7. 10. 23. 00:00경 피해자의 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엎드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팬티만 입고 들어온 피고인이 잠이 오지 않으니 함께 자자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에 와서 누웠다. 피고인이 팔배게를 하듯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손으로 못만지게 막자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팬티 안으로 집어 넣었다. 이후 피해자의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뺐다 하고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 다리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음부를 손으로 막거나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손가락에 침을 묻히기도 하였고 긴장이 되어 잘 안된다고 하면서 좀만 넣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사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57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새벽 5시경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 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술이 다 깼다. 엄마가 없어서 외롭다. 피해자가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자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들어서 피고인의 팔뚝 쪽에 놔둔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조금만 더 하자거나 피해자와 연애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자 성기를 빼고 다음에 안 아플 때 다시 하자고 하였다. 만약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피해자와 피고인을 버리고 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엄마나 동생에게는 절대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68면). 이처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와서 피해자 오른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추행을 하기 시작하여 이후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행동,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호 모순되는 내용도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채로 누워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이 막히고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막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3~78면), 당시 피고인은 키가 170cm이고, 몸무게가 약 90kg을 넘는 체격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18세의 평범한 체형의 여자 청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몸으로 누르거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이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고,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있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강간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술을 먹고 뭔 짓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12~113면),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엄마 없으니 외롭다, 아빠 여기서 잘까 라고 물은 뒤 피 해자 옆에 나란히 누웠다. 피해자를 안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깬 후 피해자의 입술에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송장처럼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1~232면),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이 취한 동작,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면서, 다만 간음 여부에 대하여는 잠이 들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13:40경 피해자의 동생에게 "아빠가 나한테 성관계했어, 근데 나보고 엄마나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시지를 보냈고,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인천으로 간 다음 곧바로 F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거나 고민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사이가 원만하였던 사정에 비추어(증거기록 제72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을 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그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2. 9.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난 후 가져온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맞지만, 합의를 한 이유는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여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점에 대하여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