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106호에서 공인중개사 D과 동업으로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D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오던 사람인바, 2012. 4.경 천안시 서북구 F 원룸 건물 소유자인 G로부터 위F 건물 601호 등 13개 방실을 각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고, H 원룸 건물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H건물 604호 등 12개 방실을 각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각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월세 형식의 재임대를 허락받고, J 오피스텔 201호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201호의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는 등 인근 여러 오피스텔 및 원룸 방실의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기화로 마치 각 방실에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 희망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건물 601호 소유자인 G로부터 위 방실의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초순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건물 601호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았다.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1,000만 원, 같은 달 7. 및 18. 각 500만 원, 같은 해 5. 18.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2012. 4. 24.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식 파일의 부동산 표시란에 'F건물 601호',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J 오피스텔 201호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방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7.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 오피스텔 201호의 건물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방이 마음에 들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계약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3,120만 원 합계 4,12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1년분 월세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2012. 4. 13.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식 파일의 부동산 표시란에 'J 오피스텔 201호',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M'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K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F건물 611호 소유자인 G로부터 위 방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여 월세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1.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 원룸 61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2만 원에 임대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J 오피스텔 301호 소유자인 P으로부터 위 방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9.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J 오피스텔 301호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보증금 4,7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2. 9. 11.경 200만 원, 같은 달 21.경 4,000만 원, 같은 달 22.경 25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위 O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2012. 9. 18.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식 파일의 부동산 표시란에 'J 오피스텔 301호', 보증금란에 '사천칠백만원', 임대인란에 'P', 임차인란에 'O', 중개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이름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P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월세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위임에 따른 월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2012. 9. 27.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월세계약서식 파일의 부동산 표시란에 'J 오피스텔 301호',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 임대인란에 'P', 임차인란에 'O'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H건물 802호 소유자로부터 위 방실의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초순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세금 4,500만 원에 2년 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8.경 400만 원, 같은 해 11. 4.경 4,1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건물 605호 소유자인 G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중순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F건물 605호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위 R으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2012. 10. 24.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식 파일의 부동산 표시란에 'F건물 605호',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R', 중개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천안시 T건물 206호 소유자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중순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T건물 206호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2,055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H건물 805호 소유자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6.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H건물 805호를 전세 4,500만 원, 기간 2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2,035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W건물 306호 소유자인 X으로부터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12. 1.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X과 피해자 V 간의 위 방실에 관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2만 원의 월세계약을 중개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35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X에게 30만 원만 송금하고 327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0.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H건물 604호 소유자인 I으로부터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12. 1.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I과 피해자 Y 간의 위 방실에 관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월세계약을 중개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249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건물 409호 소유자인 I으로부터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7. 4.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I과 피해자 Z 간의 위 방실에 관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월세계약을 중개한 다음 2012.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월세 납부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건물 208호 소유자인 G로부터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9. 21.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G와 피해자 AA 간의 위 방실에 관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3만 원의 월세계약을 중개한 다음 2012. 12, 21.경 피해자로부터 월세 납부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B, D, M, N, R, O, S, AA, V, Q, U, Z, L, Y,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15, 16), 입출금거래내역, 각 영수증(사본),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송금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G와 전화통화) 1. 오피스텔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G, L)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4. 및 6.의 각 나. 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전혀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