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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및 같은 해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 호, F호,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광고 인터넷사이트 'J', 'K', 'L', 'M'에 'N'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변종성매매업소 광고글을 올리고, 같은 해 9.경 0(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등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고, 같은 해 11.경 W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손님을 받고 청소를 하는 업무를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2. 27. 23:00경까지 위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예약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5만 원은 자신이 갖고 10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W은 2018. 12. 3.경부터 2018. 12. 27. 23:00경까지 위 기재 오피스텔에서,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신분을 확인하여 오피스텔 각 호실에 안내해주고, 방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 Q,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인터넷 광고사진, 문자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및 평온을 해칠 우려도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운반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2018. 8. 22.경 육군 제5378부대 예하부대의 불용군수품을 입찰 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직후, D으로부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입찰대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육군 제5378부대와의 계약 당사자에 내(D)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니, 불용물자 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 내 이름도 함께 기재해 달라."는 요 청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입찰대금을 받기 위해 2018. 8. 27.경 피고인과 육군 제5378 부대와 사이에 체결된 불용물자 판매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물자 매각 표준 계약서'라는 제목에, "계약담당자"란에 "육군 제5378 부대 재정실", "계약내용"란에 "계약건명 18-2차 불용품매각, 계약금액 1,666,000,000원, 계약보증금 166,600,000원, 지체상금율 0.25%, 인도기간 2018년 8월 17일 ~ 2018년 11월 2일까지, 인도장소 강릉, 춘천, 인제, 원주(4개부대)"로 각 기재하고, 계약서 하단의 "계약담당자"란에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육군 제5378부대에서 받은 '불용물자 판매 계약서상의 재무관 직인 부위를 테이프로 붙였다 떼어내어 위 "육군 제5378 부대 재무관"옆에 테이프를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인영을 전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 명의의 공문서인 '폐물자 매각 표준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 명의의 폐물자 매각 표준 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D 운영의 고철업체인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폐물자 매각 표준계약서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 8. 17.자 폐물자매각표준계약서(순번 3, 9번) 1. 2018. 9. 5.자 불용물자판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등의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에 따른 이익분배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군부대로부터 이 사건 위조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폐물자를 매각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4:0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 41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4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5: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건물 D호에 3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약 6개월 전부터 딸 E이 살고 있는 같은 건물 F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19:50경 위 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것이 불편하여 피고인이 이사를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때문에 쫓겨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상당, 칼날 길이 17cm 상당)을 들고 방안에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나,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이뿐다. "라고 협박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의 밑부분을 약간 걷어 올린 다음 배꼽 주변을 약 6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자재인 강파이프조 등으로 106.14m² 상당 면적의 복층을 시공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쇄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경 위 B건물 C호에서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53.3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B건물 C호) 1. 사업자등록증(D) 1.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판사 김정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크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1.경부터 2015. 6.말까지 약 1달 동안 위 B건물 C호에서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 129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건축물대장(C호),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상호 : D), 분양계약서(C호),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C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판사 김정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58

공소사실 1. 2018. 4. 21.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21. 18: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캠핑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1. 10.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밥솥을 바닥에 던지고, 부엌에 있던 반찬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식탁의자를 들고 거실 쪽으로 집어 던지고, 놀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유리 재질의 스탠드를 침대 위로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19고약322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2019. 3. 6.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1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신청이유를 기재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2019. 4. 3.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으므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지급받기로 한 100만 원은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또 다른 사건이 있어서 2019. 4. 3.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로 하고 2019. 3. 6.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기망 또는 협박 등에 의해 위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2019. 4. 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식당 뒷골목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불상), 신협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총 3매를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통장, 카드 등을 양도, 대여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인터넷 도박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전라북도 임실군 C에 있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수복을 착용한 후 그곳 연못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골프공 270개를 꺼낸 후 이를 자루에 담아 미리 세워 둔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골프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표 첨부), 금융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골프장 해저드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피해액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영업으로 한국허벌라이프(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는 그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여 배송해 주고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전액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판매량 증대를 위해 피해자에게 송금해야 할 판매대금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판매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제품을 계속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피해자에게 "구매자 F이 '허벌알로에겔 망고' 10개 등 총 371,561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하였으므로 이를 F에게 배송해 주면 그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371,561원 상당의 망고겔 등 12개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0,219,491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가 폭행을 당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곳에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2016. 4. 25. 까지 입금하지 못한 판매대금 약 4,000만 원과 같이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11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150만 원을 변제하는 날 같이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문 및 카드결제 영수증 1. 주문카톡자료, 카톡자료 1. 사실조회회신(번개장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및 아버지의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정상가보다 염가로 판매하여 D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하였던 점, 아버지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미수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변제받은 돈을 전부 물품대금 채권에 충당하여 주는 등 피고인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강권으로 저가 판매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공급받은 물건을 저가판매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하여 이를 방관한 점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1: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인부 숙소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해 E와 숙소 출입문 문단속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 F(4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오른쪽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매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생명유지 등에 중요한 부위인 얼굴을 내리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회용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한 SMART AOJ-20C 체온계를 인터넷사이트 D에 게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효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 광고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물품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관련 세금문제로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계좌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4. 22.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A) 1. H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34

범죄사실 1. 2017고단52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만년로 470 앞 길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748-35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1785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27. 20: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화메리츠 아파트 방향에서 융건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5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7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 수배, 차적조회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 24.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P3호기와 측정기의 부품기계를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60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대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도 약 2,0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초순경 5,000 만원 상당의 HP3호기 부품을, 2017. 10. 25.경 추가로 1,450만 원 상당의 측정기 부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 각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450 만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과 전화통화 1소 1. 사업자등록증(D),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의 대금이 다액이고 그 대금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그 중 대부분을 여자친구, 어머니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넘게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 부터 2016. 10. 21. 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0월분 임금 2,896,670원 및 퇴직금 8,681,900원 등 합계 11,578,57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월 임금 2,538,330원 및 퇴직금 7,529,035원 등 합계 10,067,36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45,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가 운영하는 0000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등 뒤쪽에서 껴안고 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시디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5.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3: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14살 차이 22살과 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15.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8:27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14:13 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15:39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편의점에서 원두커피를 주문하면서 뚜껑과 빨대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커피를 내려주며 뚜껑과 빨대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하자 손님 응대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불친절하다. 인상이 안 좋다. 눈을 왜 동 그렇게 뜨냐,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가 있는 담배 진열대에 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10.16.16:03 경위 C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왜 저년(편의점 업주)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냐. 저년이랑 썸씽 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칸타타 커피를 위 경찰관에게 뿌리고 손으로 그의 왼쪽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편의점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들 다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업무방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자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과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