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2022고단362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H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H카드 채권팀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13번 출구’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채권 추심팀에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과 동시에 공탁금을 반환해 주겠다’, ‘J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에게 공탁급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6. 29.경 부천시 K에 있는 ‘L’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8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M에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연 금리 5%의 저금리로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카드 직원 N를 사칭하며 “기존 J카드 대출금 1,100만 원이 있어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2:27경 부천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4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Q은행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3:13경 인천 서구 R건물 S동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3,362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 대상자로 선정한 P에게 대출금이 완납되었다는 사실을 허위로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고객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대출번호, 상환금액, ‘상기와 같이 P님 Q카드 대출을 2021. 6. 23.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Q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4: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및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총 1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3. 13:13경 인천 서구 R건물 S동 앞에서 사기 피해자 P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공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 서(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상 사진자료 [2022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피해금 인출내역 [2022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피해신고서 1. AD의 자술서 1. AE의 진술서(대출사기) 1. A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AG의 진술서(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CCTV영상자료 4장, 부채상환증명서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완납증명서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현금출금 내역 등 첨부),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사진, 각 범행장면,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D 제외), 내사보고서(AH고등학교 앞 CCTV 확인 및 피의자동 선특정),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부채상환(완납) 증명서, 피해금 출금내역, 피해자 E 제시 문서 감정결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상 사진자료, 피해자 P에게 제시한 완납증명서, 피해자 V에게 제시한 납입증명서, 피해자 W에게 제시한 수표차액납입확인서, 피해자 X에게 제시한 일부변제증명원, 피해자 AB에게 제시한 대출완납확인증, 피해자 AF에게 제시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C은 3,500만 원, 배상신청인 B는 97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 피해금액만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