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Q는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3.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8. 1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다. 1. 2013고단3359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Q, 피고인 A, AT, AU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여 기획부동산 방식으로 판매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Q는 AT, AU와 함께 범행 전반을 총괄지휘하면서 범행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여 피해자 AV 소유의 '화성시 AW'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AX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AV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AV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고, AT은 자금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AQ, AU 등에게 AV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AQ, AU는 위 사진을 받아 AY 등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V의 인적 사항에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AV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청장 명의 AV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 제1동사무소에서, AU 등은 위 동사무소 공무원 AZ에게 AV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 청장 명의 A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AX주식회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사실은 AX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AV으로 선출하기로 주주총회를 하거나 AV으로부터 취임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AV은 위 회사와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AV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하고, 법무사 BA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여 AV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Q, AT은 2012. 2.경 서울 광진구 BB에 있는 BA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V의 명의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2월 22일 10:00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BD이 금일 사임하였으므로 본 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 AV을 선출하였고 AV이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AV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V의 도장을 날인하여 AV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V 명의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위임장'을 각 1매씩 위조하고, 2)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2012. 2.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3)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같은 날 AX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AV으로 변경하는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4)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AV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1)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X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AV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AV 행세를 하고, 피고인 AQ와 AT은 피해자 BE를 속여 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Q와 AT은 피해자 BE에게 '경기도 화성시 BF 소재 토지 2,000평 정도를 20억원에 매입하여 분할 등기를 해서 기획부동산 형태로 텔레마케팅을 해서 단기간에 판매를 할 것이다. 2~3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토지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억원 가량을 토지주에게 지급했다.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계약금, 중도금 영수증도 다 갖고 있다. 사무실 임대비용과 운영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사이에 2억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원하면 토지소유자인 AV만 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2012. 3. 8.경 BG병원 특실에서 AT은 피해자 BE에게 AV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속여 피고인 A에게 데리고 오고, 피고인 A는 AV 행세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BE를 안심시킨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4용지에 '차용증'이라고 작성하고 AV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쓴 후 '금액 : 일억원, 상기 금액을 2012년 3월 8일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2년 4월 20일까지로 하며, 만약 지체시 본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BF 토지에 1순 위로 설정하여 줄 것이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차용인 : A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V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B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AT, AU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들은 AV 소유의 부동산과 명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소유자인 AV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AV 행세를 하며 차용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을, 2012. 3. 21.경 4,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5736 피고인 AQ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6. 11. 17.경 남양주시 BH에 있는 BI가 운영하던 'BJ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BL 외 18필지에 싼 땅이 나왔다, BI가 이 땅을 매매위탁받아 매매할 수 있으니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I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M으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I의 처인 B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5930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AQ 및 BO, AT, AU 등은 용인시 수지구 BP 소유주인 BQ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8.말경, 피고인 A, AT 등이 BQ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 A가 BQ 행세를 하고, 피고인 AQ는 피고인 A를 위 토지의 소유주인 외삼촌 BQ으로 지칭하면서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BR 부분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9. 7.경 서울 중구 BS에 있는 BT 법무사 사무실에서, BR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용인시 수지구 BP 토지 소유주인 BQ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BQ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겉면에 "등기권리증", 소유자 "BQ", 제목 "증여계약서"라고 기재된 용지에 볼펜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京畿道 龍仁郡 BP田參百九拾九坪", 내용란에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BQ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다.", 작성일자란에 "서기 壹九九貳년 八월 拾九일", 증여인란에 "BU,京畿道 龍仁郡 BV", 수증인란에 "BQ, 서울市 江南區 BW 아파트 壹壹0동 九0八호"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증여인과 수증인란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U, BQ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고, 피고인 AQ도 그 옆에서 피고인 A를 외삼촌으로 호칭하면서 피고인 A가 마치 BQ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등기권리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위 토지의 소유주인 'BQ'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Q는 피고인 A를 외삼촌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 BR에게 "위 땅의 주인이 외삼촌인데 위 땅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려주면 2011. 9. 23. 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억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Q을 사칭한 피고인 A는 실제 BQ이 아니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AQ의 아들 B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Y 부분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1.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전철역 부근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자신의 사진을 AT에게 건네주고, AT, AU 등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증 용지 성명란에 "BQ", 주민등록번호란에 "BZ",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A건물 112동 2802호", 발급일자란에 "2000. 3. 10."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로 된 B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10. 7. 11:00경 서울 서초구 CB에 있는 CC 법무사 사무실에서, BY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BP 토지 소유주인 BQ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BQ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란과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BQ", 주민등록번호란에 "BZ",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CD건물 101-403", 채권최고액란에 "금 삼억원(30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7일" 등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Q 명의의 도장을 BQ 이름 옆에 날인하였고, 피고인 AQ도 그 옆에서 피고인 A를 외삼촌으로 호칭하면서 피고인 A가 마치 BQ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Q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면서 피고인 A가 마치 위 토지의 소유주인 BQ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BY에게 "부산에 위치한 호텔 계약건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급히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4억원을 빌려주면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3억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Q을 사칭한 피고인 A는 실제 BQ이 아니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Y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A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2억 9,6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및 AT 등은 같은 날 15:10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로 된 B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및 AT 등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BQ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C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장 회사설립 관계자/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주주총회기간 단축동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인증서/위임장, 위조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원본/위조된 주민등록증,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차용증, 송금확인증, 확인각서, 정릉1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한 AV으로 행세한 피의자 사진 [2013고단5736] 1. 피고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 약정계약서,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부동산매매 약정서, 영수증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59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BR, BY,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입금(계좌이체) 의뢰서, 영수증 1. 명함,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Q : 각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56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730, 1271(병합) 판결문} 1. 피고인 A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3의 다의 4)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와 5)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죄)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Q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Q는,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 A, AT, AU 등이 위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자신은 직접적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Q는 2011. 9.경 AT, AU, 피고인 A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Q는 피고인 A, AT, AU가 이 사건 화성 토지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리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위 공범자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던 점, 피고인 AQ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법무사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는 등 공범들과 상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토지주로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Q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행에 대하여 직접 분담하여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Q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는, 판시 1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법리와 더불어,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주인 AV 행세를 하기로 하고, AV 신분증을 위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진을 AT, AU 등에게 제공한 점, 위조된 신분증은 이후 모의한 추가 범행을 위하여 공범들이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범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기획부 동산의 주주총회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는 등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이후 피고인 A는 토지소유주 겸 기획부동산의 대표이사인 AV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자들과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거나 직접 분담한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당초의 공모자들과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Q는, 매도인인 BM의 대리인과 BI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매도인인 BM으로부터 토지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고, BI 역시 매도인인 BM으로부터 토지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K에게 빨리 계약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넘어간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중 1천만원을 BI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은 계약 당시인 2006. 11. 17. BI와 사이에 BI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시 계약금 2천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6. 11. 28. 계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BI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BI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BI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 또는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 11. 30. C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점으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범죄는 피해자 BK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지 13일이 지나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서 당시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도인인 BM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Q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Q는, 후배인 AT이 AU를 소개하여 이 사건 용인시 토지를 토지주인 BQ으로부터 공시지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 A를 토지주인 BQ으로 알고 있었으며,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용인시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AT, AU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Q는 당시 이 사건 용인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력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AQ는 매도인과 공시지가의 80%에 해당하는 10억원에 이 사건 용인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매매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Q는 피해자 BR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대표로 거짓 소개하면서 직원들 임금 지급과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용인시 토지를 담보로 하여 2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토지주인 BQ을 자신의 외삼촌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마치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삼촌인 BQ이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한 점, 토지주인 BQ이 공시지가의 80%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용인시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도 없는 피고인 AQ를 위하여 거짓으로 외삼촌 행세를 하고 피고인 AQ를 위하여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 BR에게 발행(기록 25쪽)하여주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Q 역시 매도인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차용하도록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에게 매도인인 BQ을 외삼촌이라고 소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Q는 피해자 BR으로부터 2억원을 빌려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면서도 그 중 1억 5천만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Q는 피해자 BY에게는 토지주인 BQ이 호텔인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BQ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외조카인 자신이 BQ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BY로부터 받은 돈도 1억 4600만원은 피해자 BR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중 2,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 AQ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자신은 피고인 A, AT 등에게 사기를 당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천만원(피해자 BR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억 5천만원, 피해자 BY로부터 받은 금원 중 8천만원) 상당을 편취당한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 A 등에게 그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를 토지주로 믿었던 사람으로서 계약금 상당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죄는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Q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조직적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대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등 공신력 있는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범행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Q는 범행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범행 동기,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