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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5.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4.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3. 5. 경 부채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H, I, J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B도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 18. 서울 관악구 K, 3층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4만 원씩 주 5일간 20만 원, 30회에 걸쳐 120만 원의 수익을 보장 해주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만 원씩 5일간 200만 원, 30회에 걸쳐 1,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제휴계약서, 현금보관증, 타행환 입금증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주민·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제때 이루어 졌더라면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들)의 일부가 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바,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4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액이그 1/4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판사 조승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5. 2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장 쪽에서 거제천로 쪽을 향해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시장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앞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첨부),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내사보고(사고현장, 가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후에 교통사고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고산로 514 삼산농협 사거리를 해남읍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보행신호등 및 차량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율동 방면에서 모량 방면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 옆으로 민가와 가게 등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중앙 본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은 약 3년간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2018. 1. 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2. 12. 19:3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건물 인근 G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타고 온 H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 죽이러 왔다. 내려서 뒷좌석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을 밀고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차량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어제 어디에서 잤냐", "솔직히 말하면 살 수도 있는데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 죽고 나 죽으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천으로 된 끈(길이 약 120cm, 넓이 약 12cm)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내가 왜 이 칼을 가지고 다니는 지 아냐. 너 죽이려고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12. 19: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끈으로 양손이 묶인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G 방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가 끈을 풀고 도망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팔목을 잡아 흔들고, 제1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2. 12. 21: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공원 인근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은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채로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이를 신고 안 하기로 함, 오늘 있었던 일 아무 일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 안 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범행현장 및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라.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마. 경합범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3년 3월 이하 기본범죄에다가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감금에다가 폭행·협박을 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혈압에 의한 심장비대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22경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45경 서울 강동구 B, 1층 'C' 노래방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폭행을 제지하는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씨발 니가 뭔데 나한테 덤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왼쪽 귀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1: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발견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2017. 8. 10. 01:13경부터 01:3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음주 전력, 범행 무렵 정황, 범행 전력에 나타난 성행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9:2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방여자를 부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9세)과 법률상 부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28. 02:00경 충북 음성군 D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장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방으로 들어와,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와 유리컵 1개 등을 거실과 마당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관련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녹취록 1. 깨진 병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분리에 대하여, 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피해자 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결정 및 항고절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병 및 컵 등을 집어던지면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1. 2016.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22:00경 충주시 B 앞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22:05경 충주시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원대로 1020 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10. 3. 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2016. 10. 3.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6. 10. 13.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02년, 2006년, 2011년, 2012년, 2016년 6월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로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연인관계로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6.경 세종 C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19:15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너 지금 오지 않으면 네 차량을 부셔 고철로 팔아넘기겠다.'라고 소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6.경 19:22 경 세종 C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며 외출했던 피해자가 귀가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삽(약90cm)을 들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위 삽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 CD(블랙박스 영상) 사본 1장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사진(차량 파손, 범행도구,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 및 특수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2017고단37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27. 00: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불상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위 여성이 먼저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01:52경 포천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신체확인서 서명을 요청받자, G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말하고 발로 G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811] 3. 피고인은 2017. 11. 22.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건너말길 31에 있는 드림하우스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선당동에 있는 형제보신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합의서 1. 핸드폰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소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0:07경 서울 중랑구 C, 1층 D주점에서 E(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내리쳤다. E는 약 10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다. 그렇지만 술에 취해서 저지른 것이고, 상처가 큰 편은 아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1) 1)공소사실에는'2015.1.19.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이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2017. 9. 24. 03:2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9길 31 갈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 970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비교적 높은 점(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쳐서 인정한다. 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등 부수처분은 더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입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주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성남세관 통관지원과에서, 주식회사 B상호로 수입신고번호 D로 JAGERMEISTER 양주 700ml 6병 500CT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16,750유로 임에도 3,350유로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13,400유로(한화 19,354,560원)에 대한 관세 3,870,9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의 상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관세 합계 65,961,7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계좌내역,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0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포탈세액이 매우 크고,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75

범죄사실 2017고단7975 피고인은 2016. 8.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 2016. 9.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2017. 6. 9., 2017. 6. 12.~2016. 6. 16. 총 8일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D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82221 1. 2017. 4.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8.경 화성시 E에 있는 'F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G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4,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8. 화성시 I에 있는 T world J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경위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류 사본(2017. 4. 8.) 1. T 서비스 신규 계약서류 사본(2017. 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개월간은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사회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문서의 피위조자인 G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말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흡연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및 그 후배인 E과 함께 기숙사로 가고 있던 중, E에게 "여기 봐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가 보는 곳에서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지나친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5:13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1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고잔로 59. 하나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9. 하나은행 사거리를 중앙역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좌회전 이후 진입할 도로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뒷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02년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1.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8. 8. 29. 01: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자 화가 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현관문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옆쪽으로 이동하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압류 풀어주라, 미친년! 아무한테나 주면서 왜 나를 강간범으로 만드나?"라고 고함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팔을 방범창틀 사이로 넣어 수납장 위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 수납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놓여 있던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수납장을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꽃병 2개를 깨지게 하고, 시가 188,000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01:2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삼겹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