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2016고단1304 피고인은 2012. 2. 13.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E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E의 허락 없이 추가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G아파트 1**동 1***호', 가입신청고객란에 'E'의 서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324 1. 피고인은 2011. 12. 6.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H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둔 것을 기화로 H의 허락 없이 추가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번호 I, J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군산시 L아파트2**-4**', 가입신청고객란에 'H'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H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둔 것을 기화로 H의 허락 없이 추가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번호 M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H', 주민 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군산시 L아파트 2**-4**, 가입신청고객란에 'H'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337 피고인은 2012. 6. 2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 란에 '전북 군산시 P', 가입신청고객 란에 'N'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의 'N'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의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9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전라북도 군산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Q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군산시 G아파트 1**-1**1', 가입신청고객 란에 'Q'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의 'Q'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신규계약서 3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3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 (주)SK텔레콤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Q 명의의 T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단말기를 받으면 이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서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단말기를 받더라도 그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Q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위 T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요금 788,440원을 미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451,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7. 2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과 휴대폰 판매 및 대행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칩을 판매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모델명10081) 1개를 중고매매상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66,731,500원 상당의 단말기와 유심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30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서류) - 신규계약서 2016고단1324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016고단1337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7고단1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서류 관련(명의도용 현황, 분실 단말리스트, 분실 유심리스트, 각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횡령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