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2021고단3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8:2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안산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7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1: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 앞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중앙역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해 균형을 잃은 아반떼 승용차는 앞 범퍼로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게 하고, 투싼 승용차는 우측으로 전도되어 5차로까지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자 J 및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1,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 N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2021고단2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2021고단271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자마자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3차례 큰 소음(차량간 충돌, 중앙분리대 화단 충돌, 차량 전복)이 발생한 점(피고인과 피해자들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 내에서도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지만 충격음이 모두 또렷하게 들린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2차로에서 잠시 직진하다가 1차로로 다시 이동하였으므로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후방 교통상황(즉 사고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화단에 충돌하면서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화단 위에 살짝 걸쳐져 있었고 후행 차량들은 일제히 비상등을 점화한 채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358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1%로 매우 높고, 운전한거리가 약 20㎞로 매우 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2021고단2718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 12. 19.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재판(2021고단358)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해차량들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전복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