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G역 부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인 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J)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회원 모집책)을 소개해주면 당신이 모집한 총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입금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총판 모집책을 하기로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K'(K)에서 닉네임 "L"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B에게 '총판을 할 경우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4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초순경 이에 응하여 총판을 하기로 하여 평소 위 'K' 사이트에서 일명 '사다리 픽스터(사다리게임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며 알고 지내던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하고, 하부 총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경 피고인 B을 통해 위 'I'의 하부 총판 역할을 소개받아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35%를 정산받기로 하고, 도박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M'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2016. 5.경 피고인 B을 통해 위 I'의 하부 총판 역할을 소개받아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35%를 정산받기로 하고, 도박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M'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3.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을 개설한 다음 스포츠 종목의 승패 또는 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게임의 홀짝 결과에 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액을 (주)신한성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3320104172274)로 송금받고, 당첨시 배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 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6,202,095,979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3. 16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합계 9,200,000원의 수익금을, 피고인 B은 2015. 3. 16.경부터 2016. 8. 15.경까지 합계 79,950,000원의 수익금을, 피고인 D는 2016. 5.경부터 2016. 8. 15.경까지 합계 19,115,000원의 수익금을 각각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3. 16.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 16.경부터 2016. 8.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5.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여 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서울 강남구N건물 5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회원들에게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O'(P)을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자는 위 'O'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스포츠 종목의 승패 또는 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게임의 홀짝 결과에 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당첨시 배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6. 7. 24.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채팅창에 글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Q'과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바카라', '블랙잭' 등의 카지노 게임에 배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발행해 주고 게임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5. 1. 13.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하고, 홀 또는 짝에 베팅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사다리게임'에 배팅하여 그 결과 적중시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575,903,3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1,290,000원을 입금하고, 홀 또는 짝에 베팅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사다리게임'에 배팅하여 그 결과 적중시 게임머니를 받는 방 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6,167,5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내용 보완지시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도급입금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있는 직후계좌, B농협계좌, 도금입금계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미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일부 금원은 도박사이트가 아닌 충전사이트에 입금된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약식명령 기재 공소사실과 이 사건 도박 관련 공소사실은 거래시간, 금액, 상대계좌 등이 다른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충전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금원도 모두 도박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외에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받아 그 중 3,800만 원은 하부 모집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규모가 크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