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해킹하여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유도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해 가는 소위 '피싱' 범행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피싱' 범행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E) 및 또 다른 조직원인 F 등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조직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서 전송되는 각종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E)에게 알려주어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싱 범행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E)은 2016. 10. 1.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I으로 하여금 가짜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우체국 계좌번호(J)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알아낸 후,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과 F에게 전달하였다. 가. I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사기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 E)은 2016.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I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I 명의로 신한은행 체크카드(I의 위 우체국계좌와 연동) 발급을 신청하고, 피고인과 F는 I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 E)에게 알려주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마치 I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의 카드발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6.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I 명의로 발급된 신한은행 체크카드(K)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 E) 및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 1장을 편취하였다. 나. I 명의의 대출 사기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 E)은 2016.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B손해보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I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과 F I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 E)에게 알려주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마치 I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KB손해보험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2016. 10. 7. 09:40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금 423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과 F는 위 가항과 같이 I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2016.10. 7. 10:23 경 및 같은 날 10:30 경 기업은행 의왕지점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96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0. 7. 11:07 경 나머지 220만 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E) 및 F와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 E)은 2016. 10. 6.경 피고인 및 F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I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6.10.6.23:29 경부터 같은 날 23:3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KEB하나은행 안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 단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I 명의의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0. 7. 00:12경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I 명의의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금 400 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합계 금 1,000만 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E) 및 F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KEB하나은행 및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합계 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O)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K)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사진, 피해자 I의 제출한 파밍 사진 1. 증제4호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P'이라는 이명으로 2016. 10. 1.부터 체포 직전까지 '위챗'으로 성명불상(대화명: E)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각종 인증번호나 체크카드 등을 배송 받을 주소지 등을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Q'이라는 자가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과 대화하거나 통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정황을 찾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오간 대화의 내용과 그 문체의 일관성, 'Q'이 위 성명불상과 대화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P'이 아닌 'Q'임을 명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기 전 성명불상과 위챗을 통한 대화에서, 위 성명불상이 "아까 삼성건 R이껀데. 이게 좀 그래. 오전에 본인이 전화국에 가서 자기 앞으로 전화번호가 개통된 것 같다고 말해서, 전화국에서 연락이 왔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화를 죽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삼성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수령하라고 연락이 두 번 오더라고. 일반적으로 카드사에는 연락이 안오거던."이라고 하자, "아. 딱봐도 잡아가겠다는 사이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바(수사기록 39 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의 작업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는 불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이 I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뤄진 범행과 관련하여 2016. 10. 6. 18:27경 위 성명불상과 위챗을 통해, '이거 통장에 천 만원 있어. 그리고 약관대출로 400정도 있는데, 24시간 안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천사백정도되겠네요 인출로 합니까?"라는 대화를 주고 받은 것(수사기록 61면)으로 볼 때, 실제 인출하기 전에 I의 예금잔고와 대출금 등을 확인하여 범행 가능 금액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성명불상과 범행을 공모하고 사기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져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위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내용, 본 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인출에만 관여하였다거나 다른 공범이 피고인 행세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도주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