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3. 18:2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동생과 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 안 나가면 휘발유로 가게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22:2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2번 방문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13: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35세) 운영의 'J카페'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문 하단 부분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22:09경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운영의 'N단란주점'에서, 피해자 K로부터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왜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L(6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5. 경위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23:08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에 있는 밀양경찰서P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상의 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밀양경찰서 소속 경위 O 등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발로 경위 O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9. 08:00경 밀양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공사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변기를 깨트리고, 전기선을 자르고, 타일절단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9. 08:00경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Q(57세)에게 "개새끼, 시발놈아, 니는 오늘 죽는 다"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m, 폭 3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금속재질)로 나무지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을 수 회 때려 놓치게 한 후, 다시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가격하고, 지포라이터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16:59경 밀양시 T에 있는 Q 운영의 U에서, Q으로부터 공사소개비를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Q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S(여, 40세)가 시청하던 TV 전원을 끄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09:20경 밀양시 W에 있는 피해자 V(여, 69세) 운영의 'X'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 들어오는 양아치, 거지새끼들 다 잡아버린다."라고 말하며 나무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피해자 플라스틱 의자 1개와, 플라스틱 빨래판 1개, 플라스틱 바가지 1개를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8. 09:40경 밀양시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커피숍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 2개(각각 약 95cm, 99cm)로 커피점 유리문을 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지팡이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제9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고업주 Y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AB(32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무지팡이를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 AB의 좌측 가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K, L, S,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Q, S,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사진, 손괴현장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진단서, 현장 촬영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범행촬영 영상, 녹화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폭력,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접에 비추어 볼 때 정상이 좋지 못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인정되어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