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 임실군 E 소재 ‘F학교 교사 증개축 및 기타공사’를 임실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에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 내 나무 등을 벌목하는 벌목업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0:45경 위 공사현장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작업 중 벌목을 하게 되어, 벌목되어 넘어지는 나무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미리 신호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C으로 하여금 은행나무(지름 약 25cm, 높이 약 8m)를 벌목하게 하여, 피해자 G(남, 58세)이 현장을 이동하다가 벌목 작업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은행나무에 머리 부위를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작업 중 은행나무(지름 약 25cm, 높이약 8m) 1그루를 벌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업자는 작업 반경 내 다른 작업 인부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같이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경계토록 하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미리 신호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신호하지 아니하고, 다른 인부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던 H로 하여금 같이 나무를 밀게 하여, 피해자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남, 58세)이 현장을 이동하다가 벌목 작업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은행나무에 머리 부위를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 책임자 지정서 1. 시체검안서 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은행나무의 벌목작업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발생일인 2020. 5. 11. 예정된 작업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은 작업반장 H에게 이 사건 은행나무의 벌목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 결국 작업반장 H이 독단적으로 피고인 C을 불러 이 사건 은행나무를 벌목하던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도1217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도108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20. 5. 8.경 H을 만나 이 사건 공사 중 벌목작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벌목해야 할 제거목과 이식목을 특정하였다. 당초 이 사건 은행나무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F학교 측에 요구로 제거목에 포함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H에게 위 벌복작업 등을 2020. 5. 11. ~ 2020. 5. 12.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H은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항의 설명을 들은 뒤에 자신이 알고 있는 벌목공인 C에게 벌목공의 일당, 벌목일자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벌목공의 일당을 18만 원이라고 전달하였다(C은 H에게 벌목공의 일당에 관하여 보통 18만 원이지만, 15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함). F학교는 2020. 5. 13. 개학예정이었고, 2020. 5. 12. 급식실 청소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식실 진입로 개설 및 가설울타리 작업이 2020. 5. 11.까지 완료되어야 했다. H은 2020. 5. 11. 급식차량 진입로 부근에 있는 돌무더기, 나무 등을 정리했고, 그 진입로 끝 부분에 있는 은행나무도 C이 벌목할 시간이 되어 현장을 방문하자 벌목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11. 오전경 H에게 이 사건 은행나무에 관하여 ‘벌목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등의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않았고(기존 지시는 유지된 상태임), C이 이 사건 은행나무를 벌목하려고 할 때 직무대리인 등을 두지 않은 채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이 사건 은행나무를 벌목할 당시 그 주변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명한 안전조치, 즉 비관계인 출입금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나무의 벌목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벌목작업현장에서의 비관계인 출입금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H에게 이 사건 은행나무의 벌목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은행나무의 벌목을 지시한 후 비관계인 출입금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의 공사현장을 직무대리인 지정도 없이 이탈함으로써 비관계인 출입금지조치 없이 이 사건 은행나무의 벌목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은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검찰에서는 합의서가 제출되자 합의서 작성자인 유족에게 전화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합의서에 기재된 위로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자백하고 있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 B, C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회사 규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