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1:35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그곳 길 옆 보리밭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닥쳐 이년아,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G, H가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판시 전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고합102,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213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9점으로 '상(13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질성향이 2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상(25~40점)'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길 옆 보리밭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닥쳐 이년아, 나랑 섹스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등을 계속하여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압당하고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없고, 그 행위 내용도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술에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닥쳐 이년아, 나랑 섹스하자"라는 말을 분명히 들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또는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행위 요소) - 가중요소: 상습범(행위자 요소) [형량범위의 변동]가중적 형량범위 선택(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에서 기본 범죄인 강간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거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부족하였던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압당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한바, 위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를 중하게 고려하여 가중적 형량범위 선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6개월(가중영역,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이전의 범행과 유사하게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징역 10년~13년 6개월)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