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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3D프린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2,080원과 퇴직금 5,079,179원 등 합계 5,101,2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5, 7, 8, 9, 11에서 21, 24, 25, 27에서 3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에서 6, 8, 10에서 20, 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18년 8월 임금 3,52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8. 2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4, 7, 8, 9, 11, 12, 14, 16, 17, 18, 20, 23, 24, 26, 27, 29에서 36, 38, 40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근로자 H을 30일 전인 2018. 3.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493,1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합계 18,252,58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L, M, N, O, P, Q, R, S, L, R, T, U, V, W, X, Y, Z, AA, AB, AC,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G,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D, BD, BE, BF, BG BH, V, BI, BJ, BK, BL, BM, BN, BO, BP, I, BQ, H, BR, BS, BT, BU, BV, K,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H, BX, AP, CH, A, CI, CJ, CK, C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규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연봉계약서, 임금체불(내역)확인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해고(예고)통지서, 2018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2019년 임금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제1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제1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판시 제2의 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판시 제3의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이 수십 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7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랫동안 비교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지만 경영사정의 악화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2억 6,000여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체불임금 등 일부를 회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6, 10, 22, 23, 26, 범죄일람표의 순번 2, 7, 9, 2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5, 6, 10, 13, 15, 16, 19, 21, 22, 25, 28, 37, 39 기재 각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6 피고인 A는 2020. 01. 17.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594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6. 8. 00:10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서 대화를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35세)가 “뭘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도망가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5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 E 또한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하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3:19경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6.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3: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범행전력(음주운전)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양천구 C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양화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을 들이받고, 이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F 가입으로 민사상 손해는 변상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3: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담뱃불을 E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이시발새끼, 병신새끼들, 이대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동영상 및 이를 분석한 사진) 1.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팔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정도여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처음에는 상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나중에 피고인도 가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사건인 점, 피고인이 만취 중의 범행으로서 기억이 나지 않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9:3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2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소재 전호대교를 행주대교 쪽에서 김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형태로 차료변경이 금지된 교량의 실선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을 진행 중인 자동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가 3차로로 튕겨나가면서 오른쪽 앞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가 회전을 하면서 갓길 벽을 들이 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25,570,011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602,11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소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이용내역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법인 카드 이용내역 및 행적확인),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G 영수증 1. 각 진단서 1.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전 여성 1인을 포함한 2명과 함께 적어도 생맥주 500cc 11잔과 맥주 2명을 나누어 마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측되나 도주로 음주측정 자체가 되지 않은 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속 운행 중 큰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1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를 문래동사거리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선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762,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는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도주 후 이른 시간 내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 카페 ‘C’에 ‘KF94 마스크 대형 판매합니다. 1박스 60매 10만 원입니다. 태안군 D입니다. 100박스 보유 중. 연락 많이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20:36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스크 3박스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거래를 회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거래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안해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05:47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2.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여의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03: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들),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E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왔던 일행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면 일행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건설업 및 도소매를 영업으로 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1. 2. 13: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가 및 원룸 등 신축 공사현장 3층과 4층 사이 중간계단에서 피해자 D(남, 74세)와 E로 하여금 안전모 착용 등의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약 1.3미터의 A자형 사다리만을 이용하여 약 2.8미터 높이의 건물 천장 등에 페인트칠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E이 사다리에 혼자 올라가 페인트칠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고, 사다리 밑에서 E의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도 넘어져 3층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 23:4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바,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 3층과 4층 사이 계단참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74세)와 E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시키지 않고, 작업발판과 안전대 걸이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계단참 천장 도장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A형 사다리 전도로 인해 피해자가 3층 방향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2019. 11. 2. 23:4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4:4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8:52경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다른 전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7세)이 지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오른팔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누범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과하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에서 가입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가입자가 다운로드하는 경우 자료의 크기․용량 등에 따라 업로드한 가입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일부 가입자들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한 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모니터링 작업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이 배포되고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다량 배포하는 회원에 대해 탈퇴․영구정지 등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가입자인 닉네임 ‘N’가 2019. 6. 9. 11:21경 업로드한 ‘O’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이 2019. 8. 20. 10:12경까지 유포되도록 하고, 닉네임 ‘P’가 2019. 6. 26. 10:45경 업로드한 ‘Q’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이 2019. 8. 12. 11:18경까지 유포되도록 하는 등 닉네임 ‘P’등 128개 계정의 가입자들이 업로드 한 2,114건의 음란한 영상이 2019. 6.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포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매자격 정지된 계정 판매자 활동 관련, 방통위에 판매자격 정지라고 통보한 판매자 상태 확인, 확보된 동영상의 등록일시 및 삭제일시 확인)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고의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B 중고차제휴점을 통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9,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인 E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조건변경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두 차례 선고를 연기하며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게을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비록 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하여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바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내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27세)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폭행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맞았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인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갱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누범기간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예전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3. 23: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화장실 밖 도로로 나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순번 11, 24, 43, 47)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안면부 비골절, 우측 안와좌상, 진탕 등 여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