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46

범 죄 사 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개명 전 ‘P’)에게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A는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빌라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매수한 빌라를 임대하여 공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25. 피고인 A 명의로 Q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같은 달 26. 매수잔금을 지급하여 ‘대전 서구 R건물(구 S빌라)’를 매입한 다음 2020. 12. 23. 위 Q조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일부 위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총 4억 1,4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R건물에 위 Q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1. 1. 29. 피고인 A 명의로 위 Q조합에서 받은 대출금과 R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전 서구 T빌라’를 매입한 다음 6억 2,4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T빌라에 위 Q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각 빌라를 매수하면서 스스로의 자금을 투자한바 없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우선 피고인 C에 대한 약 12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여 초반 많은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 위 각 빌라의 교환가치로는 초기에 계약한 소수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만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1. 1. 5. 대전 서구 U에 있는 ‘V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위 R건물 W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위 빌라의 교환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자력으로는 위 대출원리금은 물론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실제 8순위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당신의 임차보증금은 3순위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개명 전 이름인 P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2차례에 걸쳐 7,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억 8,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H, I, L, J, Z, AA, F, O, M, D, E, G, K,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T빌라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전세계약서, 각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이체내역,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 1. 각 금융거래정보(계좌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대출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 정리) 및 각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현황, 주민등록 등본 등 1. 각 신용정보조회 결과 1. 각 소득금액증명, 공사도급계약서 등 1. 부동산 수익률표, 건물 현황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H, L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님. 그 외의 배상신청인에 관하여는,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R건물, T빌라를 리모델링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후, 위 두 건물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임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전세계약은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인 피고인 B이 별다른 자본 없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그 다가구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으로 약 12억 원의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구조로서, 피고인 C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들의 매매계약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다가구주택 매수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같은 지위에서 중개 의뢰 및 계약에 관여한 점(범죄일람표 순번 1~5항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전화번호 2 생략)’는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임차인으로서는 각 호실에 관한 전세보증금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또는 중개보조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에 관하여 설명한 중개보조원인 AH, A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임대 의뢰를 받았고, 피고인 C에게 선순위 보증금에 관하여 구두로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M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선순위 보증금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이 전세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를 말해주면 통상의 전세보증금 액수를 고려하여 계산한 후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임차인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이 선순위 보증금을 낮춰 말해야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5억원 이하로만 고지하였다. 전세보증금 입금 계좌 통장은 2022. 5.경까지 피고인 C, B이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결심을 하고 피고인 C에게 “다가구주택을 알아보고 전세까지 맞춰달라”고 하자, 피고인 C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각 6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피고인 C이 R건물를 소개하면서 “먼저 보증금으로 공사비용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공사대금이 빠질 때까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 C의 공사대금을 모두 빼려면 모두 전세를 놓아야 하므로, 피고인 C도 처음부터 소위 깡통 전세로 세를 놓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흔들고, 서민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그들의 생활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재산의 대부분이었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총 피해액이 9억 원을 초과(다만 피고인 C이 관여한 부분은 5억 3,000만 원)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다가구주택 매수자, 임대인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주도적인 역할은 피고인 B, C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부분의 수익을 도박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다가구주택 매입에서부터 임대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들이나 중개보조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C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