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22: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경찰관이 뭐하는 거냐?, 야이 씨발놈아! 니들이 뭐야! 좆 까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36세)의 우측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채려 하여 F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E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이를 저지하는 F의 안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아산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파출소 유리 현관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현관문 상단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에어커튼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4년 2.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징역 1월~10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4년 4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4년 4월 4.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2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고, 행위 태양도 안면을 발로 차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다만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공용물건손상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6. 5. 16.부터 2009. 10. 13.까지 AIA생명보험사 (무)다보장보험 1건,흥국화재보험사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1건, 챠티스화재보험사 슈퍼홈케어보험 1건,동부화재보험사 건강OK보험 1건 등 4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180,120원을 납부하여 온 자, 피고인 B는 2007. 10. 29.부터 2009. 7. 9.까지 흥국화재보험사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1건, 동부화재보험사 컨버전스통합보험 1건, AIA생명보험사 꼭하나의료보험 1건, 한화생명보험사 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 1건 등 4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75,188원을 납부하여 온 자로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3.부터 2012. 1. 26.까지 35일간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 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하퇴부 연부조직 종양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1. 5. 종양절제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5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10. 28.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30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977,6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6.부터 2011. 5. 16.까지 41일간 김해시 D 소재 병원에 인슐린- 의존 당뇨병,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인슐린 주사를 맞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4.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41 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1,840,87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2. 7.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51 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875,3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8, 24~26, 29번, 31~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일부 변제한 보험금(2,000,000원)을 포함하여 편취 보험금 20,000,000원을 매월 일정액씩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였고, 또 피해자 AIA생명보험과 사이에 편취 보험금 중 피고인 A 은 7,000,000원, 피고인 B는 14,000,000원을 매월 일정액씩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각서를 체결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피고인 A: 2,956,469원, 피고인 B : 3,171,486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 좋지 아니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들의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19: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어울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B의 C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경비 3,000,000원만 주면 용인국제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C에게 네가 받을 채권 35,000,000원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8.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시아버지의 채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 없이 "경비로 돈을 주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채권을 6개월 안에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달 17. 경 2,000,000원을, 같은달 25. 경 5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채권회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8.8. 10: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그녀의 손녀인 피해자 E(여, 9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의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E의 친권자와도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서해로 석남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중사거리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15,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직업,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21:35경 동해시 C 소재 D시장 내 렌트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당시 피고인이 별건으로 조사받던 중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될것을 걱정하여 양손으로 위 F과 G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도박사건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면 서해로에 있는 송악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01:2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잠긴 위 주점의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던 중, 주점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밖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F에게 "뭘 아래 위로 쳐다보느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을 쥐고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05동 803호에 주거를 둔 자로,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여성용 의류 등 가짜 상품을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 및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대문 시장 노상에서 불상의 조선족 상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2012. 11. 1. 위조 몽클레어 의류 1점을 반입하여 C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3.까지 231회에 걸쳐 위조 몽클레어 의류 등 각종 위조상품 231점(진정상품 시가 약 178,984,250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소재 "몽클레어 메종 에스피.에이"가 제4003733760000호로 등록한 상표권 및 캐나다 소재 "캐나다구스 인크"가 제0779974호로 등록한 상표권,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가 제0497230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 소재 "아이엠 프로덕션"이 제0640577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공화국 소재 "이 브생 로랑"이 제0226757호로 등록한 상표권, 프랑스공화국 소재 "샤넬"이 제0072785, 0309448 및 0071324호로 각 등록한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사착수보고), 수입신고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물품 매입내역, 물품 판매내역, 판매물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판매사이트 화면출력물,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각 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위조품 매입장부 정리, 위조품 매출장부 정리,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4:2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59세)가 노숙생활을 하는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버리는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가 청소를 위하여 사용하는 수레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커피 유리병(가로 6cm, 세로 15cm, 둘레 22cm가량)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 1. 진료비 영수증, 진료 소견서 1. 사진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7:35경 부산 서구 등대로에 있는 남항대교 밑 수변공원에서 피 고인의 텐트 옆에 텐트를 친 피해자 C(55세), 같은 D(52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텐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나와 D에게 다가가면서 손으로 D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마치 위 식칼로 D의 몸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C에게도 다가가 위 식칼로 C의 몸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칼을 이용한 위험한 범행이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혹시 있을 재범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 09: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D병원 6층 복도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등 인부들이 전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인부들을 상대로 마포 걸레를 들고 흔들며 "야 개새끼들아 때려 치워, 공사 하지마.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페인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병원 주차장 사무실에서 직원 G와 병원 보수 공사 업무를 위해 온 인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때려치워. "라고 욕을 하고, 인부들이 사용하는 삽을 들고 와 위 사무실 입구에 있는 거울, 문짝 형광등, 책상을 내리치고,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사무실 내부에 있는 집기를 때려 부순 후, 위 사무실 안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떼어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주차장 사무실 문짝, 사무실 내부에 있는 거울, 책상, 형광등을 삽과 소화기로 내리찍어 부수고, 금전출납기를 떼어 밖으로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D병원 주차장 입구 부근 노상에서 위 병원 인부들 등이 피고인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H 효성 프리마레이싱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름이 바닥에 흐르게 하고, 위 주차장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금전출납기, 주차카드 발급기, 다이어리 3권 등을 함께 바닥에 쌓아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그 휴지를 위 오토바이 위로 던져 그 불이 바닥에 흐른 기름을 통해 오토바이 전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병원 주차장 내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도구), 내사보고(오토바이 소유주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신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방화하였다는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자칫 더 큰 피해를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F와 큰소리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F를 제지하는 동안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냅킨상자를 경사 H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위 H이 뒷통수를 맞고 기절하게 함으로써 위 H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21: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40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0:24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에 있는 오두돈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길상면에 있는 초지 어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6.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에, 2007.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72(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세일전자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자재보관 창고에서 평소 자재의 이동이 잦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는 동박을 절취하여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 17: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자재보관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4,600원 상당의 동박 2박스를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포터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은 박스를 실은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 17:00경 같은 방법으로 동박 2박스를, 2014. 6. 초순 17:00경 같은 방법으로 동박 2박스를, 2014. 6. 중순 17:00경 같은 방법으로 동박 2박스를, 2014. 7. 8. 17:00경 같은 방법으로 동박 2박스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273,000원 상당의 동박 10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동박사진, 위임장, 현장사진, 택배영수증 사진, 택배 거래내역 모사전송분, 동박 보관장소 및 동박 사진, 사건 경위서 사본,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N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절취품 모두 반환하고 합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자재담당으로 먼저 피고인 B에게 동박 물품 판매를 의뢰하여 같이 범행한 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절취품 모두 반환하고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1회 있음, 절취품 판매 알선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3: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리와 봐, 씨발새끼, 개새끼"라며 젓가락을 2회에 걸쳐 피해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4:40경 부산중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1. 항의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데 수갑을 잠시 풀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G 경사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고 피의자를 F 파출소 내 화장실에 데리고 가자,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야, 씹새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뛰어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경위를 발로 차고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H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초범인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양형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형벌이 피고인의 직장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25. 15: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세탁소 내에서, 예전에 피해자 F와 세탁소를 동업할 당시 구입한 다마스밴 차량을 피해자가 임의로 팔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도 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세탁소 옷걸이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4월 1년 2월 (감경영역) 2.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01:30경 부산 사하구 C빌라 7동 10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전 승차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D과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하여, 위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이 피고인 및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위 F이 택시 내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위 F에게 "어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 블랙박스 와 안 보여 주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혼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9, 22: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 앞 도로를 용인사거리 쪽에서 남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한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2011년 탈북하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 이외에 2011. 6. 10.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에, 2011. 6. 2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에, 2013. 2.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2013. 7.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까지 음주운전은 4회째이고, 무면허운전은 6회째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3년 동안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 대단히 결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적발된 점(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님), 피해자들과 미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70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과 눈주위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국립중앙의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다른 종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2014고단2360] 피고인은 2014. 12. 19. 05: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와 봉사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양주 5병과 여종업원 4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80만 원 상당 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19:50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와 봉사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양주 10병, 안주류 및 여종업원 6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약 60만 원 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5: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J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