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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9.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 2칸의 용변칸 중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남성 전용 변기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여성 전용 변기칸 안으로 들어 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하고 있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올려 오른쪽 여성 전용 변기 칸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칸막이 외부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남자친구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변기 칸의 출입문을 발로 차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노래연습장 안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혈종,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다가 그 일행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년인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17:32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동서 울방면 오창IC를 지난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고속도로로 진입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12. 6.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건축설비 사업이 어렵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결하려 하는데 당장은 처분이 쉽지 않다.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건축 설비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우체국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수십 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관계 및 범행경위, 편취금의 사용처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방면으로 후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4,9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포터II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제출, 운행종료 시간 확인, 운행시작 시간 확인, 피해자 견적서 제출, 포터II 화물차 보험 확인 등)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45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0:1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광화문역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들고 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약 4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명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1996. 7. 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법에 의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고(그 보호처분내용은 불분명하다), 1997.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1999.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199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2. 4. 13:00경 대전 중구 B빌라에 이르러 위 B빌라의 벽을 타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B빌라 D호의 화장실 창문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 1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D호의 안방에 부착되어 있는 소형 철제 금고를 발견하고, 위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12” 파이프렌치 1개(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압제191호의 증 제1호), 망치 1개(같은 증 제2호), 쇠줄 1개(같은 증 제3호)를 이용하여 위 금고를 두드리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2부, 대전지방법원(2003고단590, 2003노750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출력물 1부, 대전지방법원 1999고단1259, 1999노1508 판결문 사본 각 1부, 대전지방법원 1998고단1128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1997고단5109, 1997노2091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5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5회에 걸쳐 판결을 선고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점, 위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최종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1999. 4. 28.부터 약 4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결을 선고받은 절도 범행이 모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을 가지고 건물 외벽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 이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에 소속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5:00경 피해자 D(남, 27세)를 상대로 충청북도 단양군 E에 있는 F에서 G 부근 착륙장을 향하여 비행하는 패러글라이딩 ‘익스트림 코스’ 체험비행(일반비행에 윙오버, 스파이럴 비행이 추가되는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은 하나의 기체에 조종사와 체험자가 함께 탑승하여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비행 중 장비가 파손될 경우 체험자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더욱이 윙오버, 스파이럴 비행은 탑승자의 무게 외에 원심력에 의한 무게가 장비에 더 가해지게 되므로, 체험비행 실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패러글라이딩 장비의 안전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노후되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장비가 있을 경우 미리 이를 교체하는 등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장비 중 Spreader bar가 노후화되어 있고 파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안전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이를 미리 교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체험비행을 하던 중 패러글라이딩 결속장비인 Spreader bar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 낙하산이 중심을 잃게 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60m 아래에 있는 남한강 수면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설명, CD 1장, 피해자 제출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안전성 점검표 첨부, H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결과회신, 참고인 I 전화통화, J 조사관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을 겪을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과 후유장애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2억 6,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되었고, 피고인은 위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1988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85,363,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경 불상지에서, E에게 공급가액 3,690,97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813,552,4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고발사건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용 확인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폐업사실증명원, 각 J 기업정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혼란시킨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직접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 과세자료 거래 자체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 내지 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허위 세금계산서 및 미발급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 16:0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외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후드 티를 현관 바닥에 놓아두고 불을 붙여 소훼하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드 티를 현관 바닥에 두고 불을 붙였는데, 그 바닥은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는 타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후드 티 일 부분이 소훼되고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의 옆면 일부가 녹아내렸으나, 이외 주위에 물체가 탄 흔적이나 그을음 등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후드 티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서 바로 불을 끄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주 외박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후드 티에 불을 붙였다.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화도 나고, 울화도 치밀고, 무언가 피해자의 물건에 피해가 가기를 원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 27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58 통영시 B 주차장 내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0: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2: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공항대로 쪽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주행하다 반대편 도로와 연결된 공항시장역 방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행 방향에서는 위 공항시장역 방면 이면도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 이면도로 진입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와 진입하려는 도로 및 보행자 신호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전방의 적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공항시장역 방면 이면도로의 진입로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지연접수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도주치상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행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급정거를 하다가 핸들에 머리를 부딪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양해하였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1945년 11월생 여성)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라면서 10,000원을 주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연락처나 명함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현장에 머문 시간은 약 1~2분인 사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2일 후인 2020. 11. 1.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약 2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인 여성 피해자를 충격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1~2분만에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당시 상황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고령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배상됨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경합됨.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형사 처벌을 회피하였다는 생각에 그 분묘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1. 21:52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망 B의 분묘가 있는 묘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야전삽(총길이 43cm, 날길이 14cm)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봉분 가운데 부분에 깊이 약 50cm, 너비 약 45cm 규모의 구덩이를 파내고, 계속해서 봉분 측면 부분에 깊이 약 30cm, 너비 약 60cm 규모의 구덩이를 파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안이 무겁다.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까지 나아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계속하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범행 직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극과민성 및 분노, 우울장애 의증의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55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를 C 김포운양점에서 D 정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해진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를 앞문 도장 등 수리비 1,65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은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4. 19:0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8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1.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20: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6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2021.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2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8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2158 1. 피고인은 2021. 6. 14. 00:22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29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30.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28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3. 1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F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4.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F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촬영 사진 2021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0: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14 원동기장치자전거(124.6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8년, 2010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2: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6. 22:2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7.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흥덕대교 밑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암 수술 전력이 있는 등 징역형을 집행하면 지나친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르러 그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2:40경 아산시 B 오피스텔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50,000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60,000 상당의 니트 1개 등 도합 269,0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