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9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대표자를 피고인 B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28.경 대구 남구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B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F(법인등록번호 G, 주소 대구 달성군 H 203호, 주업태 : 생활용품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12. 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소재 하나은행 수성동지점에서 F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경 하나은행 수성동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설립한 F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J에게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계좌개설'란 기재와 같이 2012. 11. 28.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피고인 B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2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통장 등을 J에게 양도하면, 피고인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한 J 또는 그로부터 다시 통장을 양수한 성명불상자(이하 'J 등'이라고 한다)가 이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2. 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소재 하나은행 수성동지점 앞에서 전항과 같이 설립한 F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해당되는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J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들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은 J 등은 2012. 12. 5.경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을 신한금융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제3금융권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대출을 받으면 그 중 500만 원을 신한금융에서 지정하는 보증회사 계좌로 예치해달라, 그러면 2013. 1. 7.경 5,500만 원을 제1금융권의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그 돈으로 제3금융권 대출은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금융권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300만 원은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만 원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설립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J 등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하나은행 및 농협 계좌도 금융기관에서 지정하는 보증회사의 계좌가 아니었으며, 위 계좌는 피고인들이 통장 양도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였으므로, 결국 J 등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편취범행'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01,955,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법인 명의 계좌를 J 등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개설신청서류(검사 작성 수사기록 240쪽 ~ 377쪽)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입출금 내역 3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서(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농협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접수통보(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금융거래정보 회신(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우체국 거래내역, 각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대구은행 거래내역(이상 검사 작성 수사기록 383쪽 ~ 438쪽) 1. 수사보고서(대출사기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사이, 순번 3 내지 8 사이, 순번 9, 10 사이, 순번 11 내지 15 사이, 순번 18, 19 사이, 순번 20, 21 사이의 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22개로 많을 뿐만 아니라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은 은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통장 등 접근매체의 모집, 범행대상자 물색과 실행, 인출, 송금 등으로 실행이 분화되어 있고, 각 가담자들 사이에 순차적 공모가 이루어지므로 이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통장 등의 양도행위가 직접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주범의 은폐수단에 이용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통장양도 대가 800만 원 상당 외에 사기범행의 방조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사기범행의 미필적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한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