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4.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F(여, 57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우디 A7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3:4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상에서 C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 부근의 누나에게 가 사고 소식을 알렸고, 누나가 사고 현장에 왔을 때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오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물을 사 마신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까지도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주변인들에게 탐문하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다시 오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단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1:12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을 C동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좌측 프런트 펜더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734,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외 2명)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사고 후 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9:3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앞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양산방향 고속도로 13.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8.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5:57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대서문 방면에서 유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이 E대서문 방면에서 유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휀더 우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95,627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62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방향에서 식물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를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2세) 및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22:10경 안산시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62에 있는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기록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02:30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화성시 C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후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2021. 4. 30. 03:25경 화성시 E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열쇠를 보관하고 있을 테니 내일 찾으러 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확인), 공무집행방해 캡쳐사진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1. 22. 04:0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이던 경사 D에게 피고인이 분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구하였으나 분실 신고 접수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 뭐 이딴식이냐, 이럴거면 경찰이 왜 있느냐, 119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시정되어 있는 위 파출소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스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50경 제주시 동광로에 위치한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유치인 보호관 경사 E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오른손에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들고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중 “야 씨발놈아, 일본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보호 및 입감절차 진행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술을 먹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9:30경 서산시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15.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정거를 반복하여, 그 뒤에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D(남, 32세)이 위험을 느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우측으로 주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항의를 하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을 뒤쫓던 쏘나타를 따돌리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도착하여, 2021. 4. 15. 23:15경 그 사거리를 G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이때 그 부근을 운전하던 D이 우연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로 달려와 조수석 쪽 보닛 부분을 두드리며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짝과 전면 유리창 사이의 문틀을 붙잡았다. 이러한 경우 차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가속하여 시속 약 20㎞로 좌회전을 하여, 문틀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의 차를 따라 달려가던 D을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그 후 2021. 4. 15. 23:18경 ‘F’ 앞 사거리로 다시 돌아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있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 앞을 가로막자, 싼타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D을 보닛 위로 넘어뜨린 다음 보닛 부분을 붙잡고 올라타 있는 D을 그대로 매단 채 약 1㎞ 가량을 운전하다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이동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감속하던 중, 힘이 빠진 D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D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D 3장(주차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1. 진단서 2장 1.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가 운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거나 차 앞에 서서 항의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정,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깜박이를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기에 경적을 울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계속 급정거를 반복하여 위험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 중에 항의하자 교차로에서 무단으로 우회전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며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2차례 다치게 하였는데, 특히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크게 외치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1㎞가량을 달렸고, 결국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었다. 그리고 2번 모두 피해자가 다쳐 도로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도주하였고, 마지막에는 유턴하여 도주하다가 다른 시민의 제지로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연속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9:41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이 D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남성과 여성 두명이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여 동생을 보호자 허락 없이 데리고 갔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E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남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남천2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남 쪽에서 언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67,402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피해차량사진, 사고메모,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고 전후 이동경로 CCTV촬영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기본범죄를 기초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 등을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소재불명이 되어 음주측정과 피해회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10. 6.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7%)을 하여 2018. 4. 19.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인 2018. 8. 27.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되었다가 2020. 6. 27. 체포되었는데, 그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에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3: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순찰차 탑승 후 차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 ‘여성이 행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이 사건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이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너 이름하고 주민번호 한 번 대봐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D의 오른손을 1회 내려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으며, 손톱으로 D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피해사진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9: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 화가 나 “이 씨발 좃만 한 새끼들, 죽이뿔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폭력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1년 처벌받은 이후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8. 14:32경 진주시 B에서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진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이 운전하는 F 주차단속차량의 본네트 부분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지인들과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등으로 단속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단속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마치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시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8. 15:22경 제1항 장소에서, 진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G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G이 운전하는 H 주차단속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쳤다. 그리고 차량 본네트 위에 몸을 기대어 턱받이를 하는 등으로 단속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G에게 “씨발년아 눈 구녕 봐라, 니 얼굴 똑똑히 봤다, 두고보자.”고 욕설하는 등 마치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시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주차단속을 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범행 경위,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4: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과 B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라56호 가압류이의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위 민사 소송기록을 건네받아 기록 열람대에서 열람 및 복사를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소송기록 제19면에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찢어서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이 관리하는 소송기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계약서 사본, 각 신청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법원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계약서 부분이 반환된 점,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B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은 후, 위 B 링크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B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각 영장회신자료,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 명의의 온라인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위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D이 운영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이야기 하지 않자, 위 D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찰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손가락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경위 G의 가슴을 약 5회 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위 G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