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6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6. 18: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지금 아프다고 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손등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들이 신경치료한다고 하는 거 녹음돼 있다고. 또 경찰 불러. 아파 미치겠다고."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그곳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왜 나 서있는데 앞으로 지나가."라는 등으로 소리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경영팀장인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 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뺨을 10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6. 18: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위 H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투가 왜 그래, 개새끼 눈깔을확 파버릴라."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밀치고, 재차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종이를 들어 위 H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은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자신의 오른발을 1회 내지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인 순경 I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자신의 왼발을 2회 뻗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재배당 전 2021고단124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영상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고막 천공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피해사진, 영상CD(증거목록 순번11), 녹음파일CD(증거목록 순번 23)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정신감정서 1.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35), 모친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음성통화녹음CD(증거목록 순번39), 미결수용자 규율위반행위통보 1.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J병원에서 시행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의 일반적 특성상 두드러지는 피해망상과 편집망상으로 인해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우울 및 불만족감 등 정서적 불편감과 관련된 척도, 편집성 및 정신적 혼란 등 정신증적 증상 관련 척도가 동시에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피고인은 만성적으로 우울하고 불행하다 느낄 수 있는데 불편감을 반전시켜 때로 에너지 수준 증가하고 과민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경 증상이 발현된 이후 부모들의 계속되는 치료 권유를 완강히 거부하여 제대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들은 2020. 4. 29.경 피고인을 대동하지 못한 채 K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피고인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 선고의 이유] 1. 관련 법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치료감호대상자의 하나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 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 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앞서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만일 그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2019. 9.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기 직전인 2021. 2.경까지 폭행, 모욕 등의 범행사실로 4차례에 걸쳐 기소되었는데, 그 중 1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97)은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3건(수원지방법원 2021노36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3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038)은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ㆍ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영향으로 경찰, 교도관리 등의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종종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주치의는 "피고인의 현상태는 편집분열성 조현병의 진단에 합치한다. 편집분열성 조현병의 일반적인 특성상 두드러지는 피해망상과 편집망상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향후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부재하고 투약 순응도가 높지 않아 약물조절 및 병식 형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병식이나 치료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비추어 보면, 가족들이 피고인을 직접 보호 및 통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덜 침해적인 치료방법(예컨대 응급입원 등 정신과 병원 입원치료나 치료명령 등에 의한 사회 내 통원치료 등)으로는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눈 앞에서 손을 휘저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협을 느껴 손을 얼굴 앞에서 치우라는 의미로 피해자 D의 손을 밀친 것일 뿐, 위 피해자의 손을 3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손등을 3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치료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 피해자 D가 치료 의자에 연결된 모니터를 보며 피고인에게 치료계획 등을 설명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등을 때리던 상황, 자신이 왼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날아가던 모습,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 언동, 이에 대하여 피해자 D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취한 음성파일(증거기록 17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등을 강하게 치는 소리, 피해자 D가 들고 있던 볼펜이 땅바닥에 떨어져 부딪히는 소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하여 "지금 저 때리시는거에요?"라고 반문하는 소리 등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외부적 정황들이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3) 이 부분 범행 당시 같은 병원에 근무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E,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경찰관 H이 말을 하면서 마스크를 만지는 모습이 눈에 거슬려 마스크를 벗기려고 손을 뻗은 것일 뿐, 자신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종이를 들어 경찰관 H에게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하여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들어 올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경찰관들의 다리에 맞은 것이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다. 쟁점의 정리 1)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는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경찰관이 경찰제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종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이 가해지지 않았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구체적인 유형력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양형에 반영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전제 사실을 확정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3. 16. 18:41경 C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위 H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H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종이로 재차 H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은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인 순경 I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욕설한 사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종이를 들어 위 H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H, I의 허벅지를 각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그 공소사실의 기재가 진실하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1. 3. 16. 18:41경 'C에서 환자(피고인)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 진료상담실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손, 발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진료상담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기 전까지 일어난 일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당시 위 진료상담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부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증거기록 29쪽 CCTV영상 CD). 나) 그러나 위 범행 당시의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경찰관 H의 왼쪽 뺨 부위를 밀친 사실(2021. 3. 16. 18:41:23),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는 H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오른발을 1회 내지른 사실(2021. 3. 16. 18:42:00), 위 현행범체포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 I에 대하여 자신의 왼발을 2회 뻗은 사실(2021. 3. 16. 18:42:03)이 인정될 뿐이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H의 뺨을 때린 사실, H, I의 허벅지를 각 2회 걷어찬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H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제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0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저의 마스크를 1회 낚아채려 하였다.", "(CCTV)영상에 나왔다시피 (진료실에서) 한 번 가격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H 증인신문녹취서 3, 4, 6쪽). H의 위 각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 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한편 H은 "체포가 진행된 이후에 복도에서 제 허벅다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일단 여기(CCTV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1회가 맞고요. 체포 이후에도 1회 맞은 걸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H 증인신문녹취서 4, 6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이후 상담실을 나와서 제 옆에 가까이 있길래, 그러지 말고 진짜 때리고 체포된 게 아니니, 이렇게 될 거면 진짜 제대로 한 대 맞으시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했는데, 그 사람 정강이를 스쳤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진료상담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H을 향하여 추가로 발길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되기 전까지 진료상담실에서 일어난 일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복도에서 이루어진 사정을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반영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순번 11번) 역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에 반영할 수 없다]. 3) 다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자신의 오른발을 1회 내지르고, 위 I에 대하여 자신의 왼발을 2회 뻗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공소사실(피고인이 H에게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에놓여 있던 종이를 들어 H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 및 위 내지 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도 검사가 적용을 구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 기재 내용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수정 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양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치과에서 자신의 신경치료를 원활하게 진행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병원 직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의 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및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범행이 빈발할 경우 사회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폭력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에 사로잡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관계자들의 다소 미흡한 처우에 항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서 이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함에 따라 피고인은 강제로 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고, 그러한 치료의 결과로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