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30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9 폭행,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애, 박예준 판결 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려던 중 피해자 D(여, 43세)가 그 회의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46세)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D, E. D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내용 촬영을 저장한 CD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법공학부 F 소속 감정관 G 작성의 디지털분석 감정서의 기재 및및영상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 D의 불법 활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I 등은 2019. 8. 31. 19:00경 C 마을회관에서 개발위원회의를 개최하였던 점, 피해자 D는 위 회의 장소에 들어가 선 채로 휴대전화기로 회의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사진을 왜 찍어요. 나가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상체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 D의 상체가 크게 흔들렸던 점, 가사 피해자 D의 회의장면 촬영이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바로 피해자 D를 밀치는 등 피해자 D에게 완력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과 사이에 물리적·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몸에 접촉을 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I 등은 2019. 8. 31. 19:00경 C 마을회관에서 개발위원회의를 개최하였던 점, 피해자 E과 피해자 D는 부부사이로 함께 위 회의 장소에 들어갔고, 피해자 D가 피해자 E 옆에 선 채로 휴대전화기로 회의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사진을 왜 찍어요. 나가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 D의 상체가 크게 흔들렸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밀었는데, 당시 피해자 E은 왼쪽 팔꿈치 부분에 가방을 걸고 양손을 자신의 몸에 붙인 채 있었던 점, 그 무렵 피고인에게 밀리던 피해자 E이 순식간에 미끄러지듯이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위 마을회관 바닥과 충돌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E을 밀던 힘에 이끌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위 마을회관 바닥에 닿았던 점, 피고인은 왼쪽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누르면서 일어섰던 점, 6그 후 피해자 E은 20여 분 동안 위 마을회관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법인 J으로 호송되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D를 폭행하는 도발행위를 하자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에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치는 등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형법 제262조 소정의 폭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피고인이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거나 이로 인하여 위 마을회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일어나는 등의 폭행 행위를 저지를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이 크게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