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아용 기저귀 등 유아용품 쇼핑몰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0. 12. 16. 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유아용 구강티슈, 물티슈 등을 판매하는 ‘C’의 대표인 피해자 D과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보다 많은 돈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배우자가 유명 배우인 E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탈세를 문제삼고 이를 언론에 흘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 11:3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로소득 세금이라도 국가에 내도록 제출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최소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탈세를 문제삼고 이를 언론에 흘리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와 공갈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갈을 수단으로 이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이자제한법상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 수취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원 반환 요구는 부분적으로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3:39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20세)이 팔을 밀치고 지나간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왜 치고가냐, 죽여버린다, 부모도 없는 거지새끼’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2회 걷어차 넘어지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앞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온 점을 참작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으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임 직책으로 시설관리 등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상가 입주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6: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상가 E호에 있는 'F'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G에게 피해자 D와 다투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하면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꼬투리 잡는 거고요, 이 아가씨하고 한 달 정도 사귀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순번 3, 4, 5의 CD와 녹취록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 녹음된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주민인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G에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D과 2020. 5.초경 화성시 E에 있는 F 소유인 창고를 임차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를 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한 G 이사 H으로부터 폐기물을 건네받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H․C 및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은 2020. 5. 8. F로부터 그 창고를 2023. 5. 30.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은 그 창고를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54,000,000원을 D에게 주어 이를 F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D과 함께 그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H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6. 1.경까지 G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0톤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H․D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I은 2020. 6.초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소유인 창고를 임차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를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폐기물을 건네받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폐기물 배출업체를 섭외하여 그 창고로 폐기물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C․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은 2020. 6. 초경 주식회사 K 대표인 L으로부터 그 회사 창고를 2022. 6. 9.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은 그 창고를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 및 월 임대료 5,000,000원을 I에게 빌려주어 이를 그 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25.경 양주시 M에 있는 N로부터 O 명의 P 계좌로 330만 원을 받고 N에서 반출된 폐유를 그 창고에 버리기로 C과 협의하고 그 창고에 폐유 약 13톤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I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관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관련) 1. C․H․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에 대한 확정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34, 대법원 2021도1639), 피고인 B에 대한 확정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453, 대법원 2020도37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 영업 행위),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 투기 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 투기 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불법 폐기한 폐기물 양, 피고인들의 불법 폐기로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대한 공장의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원상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누범인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9:10경 제주시 우당도서관 4거리 방면에서 사라봉5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트럭 우측 옆면 부 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휀더 등 수리비 914,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9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1180 저동초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80 저동초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향하여 칠 듯이 돌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검거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20.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2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C 모텔에서 B은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담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이를 주사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24.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8. 24. 05:00경 인천 미추홀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의 원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피고인 모발 – 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자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2:20경 서울역 광장 강우규 동상 앞에서 피해자 B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을 하려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왜 앉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8: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버 드나루로 쪽에서 국회대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거의 절반 이상을 건너온 상황임에도 만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 후 충격사실을 인식하기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는 바,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자칫 더 중한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인해 어떤 배상을 받았는지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7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1. 7. 2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14:4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상담창구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씨발 지랄하고 있네, 공무원 멍청한 새끼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라며 고성으로 욕설하다가, C 소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네 동장 모가지 짜른다. 멍청한 공무원들 법도 모르고 지랄하고 있어. 짝다리 짚지 말고 인마”라면서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속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8. 9. 17:2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9. 17:20경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29에 있는 ‘인천시청’ 후문 출입구에서, 아래 제3의 나.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인천시청을 찾아가 피고인이 인천시 연수구 소재 ‘E’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청 현관문과 후문 등 청사를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F 나와라. E 관장 나와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인천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당하고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주의를 받자, “꺼져 씨발놈들아.니들이 공무원이냐 돼지새끼들이지. 꺼져 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인 G을 상대로 “나랑 함 뜰까”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인 G의 머리부위를 밀고 오른손을 뒤로 빼들어 경찰관인 G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9. 09:30경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29에 있는 인천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E 정화조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돈을 줘라. 국장 나오라고 해라.”고 고성을 질러, 인천시청 청원경찰인 H(남, 55세), I(남,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상의를 벗고 현관문 앞에 누운 후 볼펜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긁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다시 일어나 인천시청 본관 현관문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재차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H의 오른팔 안쪽 부분과 왼팔 아래쪽 부분을 강하게 잡아 흔들었으며, 현관 옆 화분 쪽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어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 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당하자,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어 화분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온 인천시청 J 소속 공무원 K(남, 48세)이 휴대전화카메라로 위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찍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K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정을 수차례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현관 앞 대리석 쪽으로 던지고, 팔로 피해자 K의 목을감고, 발로 피해자 K의 왼손을 수차례 차는 등으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관인 H, I, 인천시청 J 소속 공무원인 K의 인천시청 내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I,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21. 8. 9. 09:3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청원경찰인 L가 인천시청 J 소유인 664,000원 상당의 공용 캠코더로 제2항 기재 사건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촬영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위 캠코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1. 8. 9. 11:0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9. 11:00경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29에 있는 인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다짜고짜 “민원실장 나와라. 왜 안나오냐. 어디 간거냐. 나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겠다. 왜 민원인 응대를 하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소지한 삼단봉으로 민원실 바닥을수 회 내리치고, 민원인 소파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1,280원 상당의 ‘코로나 거리두기 안내 아크릴판넬’ 1장을 떼어내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 I,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망가진 공용 캠코더 사진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는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11:05경 안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산 1-3에 있는 동항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8.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동항교를 양성터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A6 3.0 TDI Quattro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6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 세), E(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물리적 충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1년에 교통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매장 상봉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처가 누구한테 맞았는지 모르겠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위 D, 경장 E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D에게 소지하고 있던 근무일지를 반으로 잘라 이름과 소속 등을 적어달라며 큰소리로 수차례 요구하고, 옆에 있던 E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근무수첩을 잘라 적어주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양아치 씹할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이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터무니없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1. 13. 2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경, 22:06경, 22:17경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측정거부),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약 1년 6개월가량 교제한 사이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와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23:45경 위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및 양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및 양쪽 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화성시 B건물 C동 앞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지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신축빌라 공사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와 피고인의 자녀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하여 피해자 C(70세)의 중장비 통행과 일반 공중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도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이다. 공사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았다거나 인근 주민과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일반 공중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주차된 그랜저 차량 안에 있었고, 자신의 차량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이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그대로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였고 다음날 이동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판시 일시경 공사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차량이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