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8. 16.3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92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12,696,285원, 2014. 8. 19. 부터 2017. 1. 31.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223,61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919,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D,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이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강의용역 계약서 등 작성 E 2014. 8. 19.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용역계약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OD의 경우, 당초 2015. 10. 1. 경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1) E, D 외에도 그와 같이 비율제로 보수를 받는 다른 강사들도 같은 내용의 강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A 수학학원 취업규칙(2015. 6. 23.자)'에는 외출, 휴게시간, 지각, 결근, 조퇴 등에 대한 제한과 함께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규정을 두고 있고,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을 금지하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임금과 상여금(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연 400%를 분기별로 지급) 등 지급체계도 특정되어 있다. 다가 2015. 12. 1.부터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강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 D은 위와 같은 강의용역 계약서와 확인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문서의 내용은 E과 D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다른 월급제강사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퇴직급여 월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지급된 금원과 근무형태 등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2. 경까지 에게 매월 약 280만 원에서 약 730만 원까지, 2015. 12.경부터 2017. 8.경까지 D에게 매월 약 290만 원에서 약 820 만 원까지 일정하지 않은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OD과 E 강의시간(휴강, 종강 포함), 수강정원 등을 직접 결정하고 특정 수강생에게 학원비를 할인해 주기도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또한 D은 자신의 강의를 위하여 보조교사(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였다. 다) 기타 D E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D 등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사이에서 업무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D은 계약기간 내인 2017. 7.경 사직하고 피고인의 학원 근처에 자신의 학원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2017. 8. 23. 경 경찰서에 자신을 학원 비방 등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자 2017. 9. 경 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E의 경우 2017. 1.경 퇴사하였는데 그때부터 진정서를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