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이다. 2016고단7758 피고인은 2009.07.06.부터 2016.02.12까지 위 (주)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5,567,926원 및 퇴직금 17,941,202원 합계 23,509,12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 H, I, J, K, L, M의 임금 합계 59,398,950원 및 퇴직금 합계 39,045,04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3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검찰청의 위탁을 받은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기간 :2015.8.25.부터 2015. 12. 11.까지, 계약금액 : 1,868,89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N을 도급받아, 2015. 9. 15.경 주식회사 O(대표이사 P)에게 '계약기간 : 2015. 8. 25.부터 2015. 12. 11.까지, 계약금액 : 308,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중 선급금(60%) 지급시기 : 발주자인 대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성금(40%)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 위 고도화사업 중 Q의 용역을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선급금 54,800,000원과 기성금 123,200,000원 합계 178,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검찰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및 기타 원인 사유에 기하여 주식회사 E이 가지는 청구채권 중 178,000,000원(부가세 포함) 부분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대검찰청에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인 2015. 12. 30.경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고도화사업에 대한 용역 잔금 명목으로 747,556,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중 위 양도채권액인 178,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용역대금 지급기한인 2016. 1. 14.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54,8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금 중 88,000,000원은 안정화작업 등을 위한 피해자 소속 개발자 8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35,2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운영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35,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77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5,200,000 = 123,200,0001-88,000,000- 기소내용은 기성금 상당인 123,200,000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볼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88,000,000원 부분은 무죄로 볼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다. 1. K, L, H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G, J의 각 진정서 1. M, S의 각 진술서 1. L, M, H,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증명원(증거목록 순번 37, 39~45) 2017고단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금 계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금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하여는 거래처에서 생긴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체불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 및 이 사건 공판 도중 135명의 임금 등 체불이 해소되어 최종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8명만 남게 된 점을,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7고단273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검찰청의 위탁을 받은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기간 :2015.8.25.부터 2015. 12. 11.까지, 계약금액 : 1,868,89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N을 도급받아, 2015. 9. 15.경 주식회사 O(대표이사 P)에게 '계약기간 : 2015. 8. 25.부터 2015. 12. 11.까지, 계약금액 : 308,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중 선급금(60%) 지급시기 : 발주자인 대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성금(40%)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 위 고도화사업 중 Q의 용역을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선급금 54,800,000원과 기성금 123,200,000원 합계 178,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검찰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및 기타 원인 사유에 기하여 주식회사 E이 가지는 청구채권 중 178,000,000원(부가세 포함) 부분을 주식회사 0에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대검찰청에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인 2015. 12. 30.경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고도화사업에 대한 용역 잔금 명목으로 747,556,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중 위 양도채권액인 178,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용역대금 지급기한인 2016. 1. 1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54,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3,2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운영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23,200,000원을 횡령하였다. 2.단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안정화 작업 진행을 거부하던 피해자 소속 개발자 8명과 2016. 1. 1.부터 2. 29.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합계 88,000,000원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5. 12. 11. 하도급 받은 검찰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일응 마쳤지만, 그 후 1~2개월간의 안정화작업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과 오픈준비작업(시스템을 오픈시키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과 잘 호환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하도급받은 업무의 일부로 남아 있었는데, 이 작업을 할 시스템 개발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 1. 4.자로 피해자 소속 개발자인 G, U, V, I, J, W, X, Y 8명과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 2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근로계약상 위 기간 동안 위 8명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 합계 88,000,000원이고, 임금은 매 근무월의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근로계약에 따라 후속 작업을 수행하여 실제 일부 개발자에게 임금 또는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T이 피고인과 위 8명의 개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을 주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대질부분, 증거목록 순번 42 및 57 의 각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2~63의 각 참고자료, Y의 진정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하도급 업무의 일부인 안정화작업과 오픈준비작업을 위한 임금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임금 상당액인 88,000,000원을 채권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고, 그밖에 달리 위와 같은 임금 직접 지급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상당액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