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 21: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한약방 앞 도로에서 중앙선 부근을 걷거나 진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는 등 약 20분간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21:35경 위 장소에서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도로 이동을 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내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E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벌금 20만 원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사출, 항공기 부품 가공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3. 10. 31.경부터 2020. 5.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7억 6,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11. 27.경 피고인 소유의 1억 4,400만 원 상당인 사출성형기 1대를 포함한 기계 3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10. 28.경 피고인 소유의 4억 5,000만 원 상 당인 CNC 포털 밀링 머신 1대를 포함한 기계 4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제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모르게 위 사출성형기 1대를 상호 불상의 자동차 부품 개발 업체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각, 인도하고, 2018년 10월경 위 CNC 포털 밀링 머신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CNC 포털 밀링 머신은 처분 당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22: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한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56경 위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D씨 맞으신거요,??", "내일 서핑 패키지 안내 해두려고 하는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게스트하우스 외부에 있는 카라반 캠핑장 부근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서핑 관련 안내사항을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숙소로 데려다 달라", "체크인 할 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다", "숙소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진 1매 1. 수사보고(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1:50경 피해자 B(64세)가 운영하는 C 중화요리 식당에서 손님 2명 등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2층에 동종의 업소가 들어오냐?"라는 등 큰소리를 치다가 "너는 그 말 할 자격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려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좌측 제10, 11번째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중화요리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E카페' 뒤편에 열대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열대어를 판매하던 중 열대어 공급상인 F에게 미수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2019. 3.경 열대어 동호회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열대어 판매사업의 동업 제안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열대어 및 어항 비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합의서를 공증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F에게 미수대금 중 1,500만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안경코팅기계 판매업체인 I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열대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 사는 성명불상의 치과의 사가 2,800만원 상당의 디스커스 열대어 10마리를 주문했는데, 구입할 자금 1,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치과의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F에게 피고인의 열대어 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안경코팅기계 판매업체의 중국 바이어가 자동화 시스템을 요구하여 이를 개발할 비용 45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안경코팅기계 판매사업으로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750만원(= 5,000만 원 + 1,300만 원 +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8. 8.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0: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주취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접수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 앞 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HI 100T-7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 앞 장산교차로를 서산 방향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태안경찰서 방향에서 근흥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그 밖의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4:40경 울산 B 소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업이 체납된 세금으로 폐업하고, 피고인이 세무서에 납세계획을 알려주었음에도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딸에게 납세 독촉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낸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통화가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너 2리터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 D 팀장 E에게 "누가 내 딸에게 체납금 독촉 문자를 보냈냐, 지금 당장 담당자를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함으로써, 세무서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일반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협박을 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도로변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노점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5. 7.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부천시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7.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야누스포커' 게임기 40대, '금맥' 게임기 30대, '씨야포커' 게임기 20대, '불타는불새' 게임기 40대, '드래곤몽키' 게임기 30대 등 합계 총 16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서로 게임 포인트를 매매할 경우 태블릿 PC에서 회원정보를 확인한 다음, 게임기에 만 원 권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게임기의 전원을 껐다 켜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차감하여 이동시켜 주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를 적립·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청취, 종업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각 메시지 출력물 1.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9:00경 김포시 B에 위치한 C D물류센터 4층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E 등과 함께 사다리 위에서 천장 알루미늄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F(52세)이 물 호스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들어 올려 근로자 E가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를 이용하여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7: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50세)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경위 확인 및 E 참고인 신분 정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2009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10.23:0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의 사택에서, 피해자 D(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사택 이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내에 D 주행시험장, 골프장,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다. 충남 태안군 E 산 2필 등에 대하여 토사 채취허가를 받아 내가 감독하고 있는 현장에 채취한 토사를 메우면 물량계획서처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태안군청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토목설계비 7,000만 원,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마을발전기금 5,000만 원, 임야 1만 평 매입계약금 3,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공사장 총괄팀장이기 때문에 토사 채취허가를 받아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안군으로부터 토사 채취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사 채취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목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토사 채취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F 계좌(G)로 2017. 12. 27.경 1억 원을, 2018. 2. 7.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4:50경 원주시 B 앞에서 원주시 C시장 앞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단속당시 사진 2매, 캡처사진 8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3:48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왜 내말에 대답 안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당시 불상의 물건을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빼면 범죄경력이 없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17: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경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청풍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의 F 렉서스 ES300h 자동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7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K펜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주수 확인,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19. 03: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통과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6. 23:38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6세)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 3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목에 걸고 있던 기자증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던져 맞히고, 위 주점 카운터 쪽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얼굴의 박리, 찰과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3번방 안에서 술값 계산서를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대를 테이블에 던져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모습 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상해사건 112신고접수 및 현장도착시 상황),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마이크 안경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안경 1개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력(2003년경 재물손괴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1) 등을 특히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25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2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야 씹할 년아! 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느냐.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돈을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와 "그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청조끼를 위로 들어올리면서 허리춤에 있는 플라스틱 하얀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부엌칼을 보여주었고, "씨발년아", "칼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부엌칼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는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고 판단되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일말의 반성의 기미가 없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