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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0

범 죄 사 실 2019고단6060 피고인은 2019. 2. 14.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3,6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E 격투기 객장 영업지분을 분양받으면 원금의 4%에 해당하는 이자 144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6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격투기 객장 영업지분의 분양금으로 입금할 의사는 없었고, 약속한 것처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격투기 객장 영업지분 분양금 명목으로 3,0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1 피고인은 2019. 8. 23.경 부산 부산진구 I빌딩 3층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30만 원씩 5번 이자를 주고 그 다음 4번은 원금 300만 원을 나누어 7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매출이 거의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19. 8. 27.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나머지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6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거래확인서, 카드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K 상대 피해변제여부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7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인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3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합계 3,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19: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약 5,000만 원과 사건 외 아들 C 명의의 D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겁을 주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4. 21:40경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식당'(2층)에서 방문하여 동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채권변제를 요구하며 주방에 출입하려던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1층 계단에서 "어디 주방을 못 들어가게 하냐, 네년이 그런 말 할 수 있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처사진,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조합 조합원 27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일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이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같이 가서 B을 때려죽이고 싶었습니다.”, “B이 그 개같은 인간이 묻길래.”, “B 개같은 년 니는 C바닥에 나타나서 내한테 보이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같은 인간”, “개같은 년”과 같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소 무례한 정도를 벗어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는 없으나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 00:15경부터 03:5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드 파일명 "D"의 외국 여자아이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장면이나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4번) 1. 각 분석보고서(순번 2, 3번) 1. 도메인 검색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1. 17.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만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할 의사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시간 내에 삭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배포하거나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솜사탕 제조·판매 업체인 'B'의 공동 운영자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아 D 명의의 E 푸드트럭을 매도해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트럭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F에게 위 트럭을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트럭 매도대금 18,132,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푸드트럭 판매대금을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매월 60만 원씩 20회에 걸쳐 달라고 했다, 나에게 매월 30만 원을 주면 내가 C에게 60만 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푸드트럭 판매대금을 사업에 우선 사용하라거나 매월 60만 원씩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C에게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카페 게시글, 계좌이체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푸드트럭의 소유자를 C이 아닌 D으로 알고 있었고, C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배임의 점), 경영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D으로부터 9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사기의 점).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푸드트럭을 팔아달라고 부탁했고, 판매대금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푸드트럭이 C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푸드트럭을 판매한 다음 피고인이 "C이 판매대금을 먼저 사용한 다음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다"라고 하여 "진짜 좋으신 분이네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푸드트럭을 판매하고도 판매 여부를 묻는 C에게 이를 숨긴 점, D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갚는 것으로 알고 30만 원씩을 이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97

범죄사실 2019고단4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9.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0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리틀야구장 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972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의료원' 7층 복도에서, 병원 규정상 사용이 금지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 간나새끼가, 니가 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당 의사의 병실 대기 요청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간나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2020고단1972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진료비 영수증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간호사들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폭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재판과정에 공적자원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0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1술 취한 사람이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가락으로 위 E을 찌르려 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던 위 E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7: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공장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C(남, 72세)이 구매하여 보관하여 둔 시가 1,522,420원 상당의 ‘철제 메다판’ 934kg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장, 문자내역 1장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 물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품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장 건축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구매해 둔 물품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피해품을 임의로 가져간 점, 피고인은 보관을 위해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보관을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상 피해품을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옮길 권한이나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7. 4.경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27.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26.경 이천시 B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을 호일에 싼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파이프를 통해 그 수증기를 입으로 빨아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27. 15:40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13,925,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55.7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관련 범죄사실 특정 및 추징금 산정, 필로폰 소지 관련 의율 변경)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까지 하였던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53] 1. 2021. 8.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1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같은 군 삼남면 상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69]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D(남, 61세)의 주거지 옆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 00:23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3만 원 상당의 황동과 구리 등 고철을 몰래 가지고 나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1.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인근 도로를 거쳐 같은 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 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각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그에 수반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0년 겨울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그 거래처로부터의 거래대금 수령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어 거래처가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 명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 결제가 피해자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C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20. 4.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C의 결제 담당 직원인 D에게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미수금의 결제 계좌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 주고 C으로부터 3,300,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319,81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19,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C 대표이사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거액의 돈을 장기간 자신의 계좌로 몰래 받아서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범행사실을 먼저 알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2:3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잠실대교 위 북단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00:45경부터 같은 날 00:5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야. 죽고 싶나.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유사 범죄 반복되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3:45경 원주시 B 앞 왕복 4차로 중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를 운전하여 원주 방향에서 횡성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ㆍ코ㆍ입 등 안면 부위가 완전히 붉고, 안면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봉고3’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3’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봉고3’를 운전하였고, 원 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3’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총 1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측정거부에 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14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누범 전력은 동종범죄가 아니며, 피해는 책임보험으로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춘천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21.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5:4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6. 27. 0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출입문의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6. 27.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입문의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를 신고했냐, 너 죽이고 깜방 간다, 깜방 가더라도 애들 풀어서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 접수내역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바디캠 영상 화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내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정보 확인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10부, 약식명령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판시 제1항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하여 침입하고, 주거침입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및 각 범행의 수법․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보복범죄는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까지고려해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았고, 특히 201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보복폭행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 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1. 21.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