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발주자, C는 위 공사를 수급받은 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C와 ‘B’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가 2020. 12. 3.경 위 공사가 완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는 2021. 2. 1.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2. 하도급공사 : B’ 기재 부분 옆에 ‘(45평형)’이라고 기재하고, ‘5. 계약금액 ‘부가가치세액별도’ 부분 옆에 ‘산정치 않키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1.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1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을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 1. 이 사건 계약서 원본 1. 게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계약서에 자필로 B 옆에 ‘(45평형)’을, 부가가치세액별도 옆에 ‘산정치 않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사문서변조가 아니며, 사문서를 변조한 것이 아닌 이상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그 작성명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 없이 함부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그 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자필로 ‘(45평형)’과 ‘산정치 않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행위이고, 이와 관련된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20. 9. 14.경 C와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6,700만 원에 B를 C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첨부된 설계도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시에는 복층 구조에 1층 약 26평, 복층 9평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경 C에게 2층에 방 2개를 만드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고, C가 이를 받아들여 1, 2층 구조에 2층에 방을 2개 만들기로 하되, 공사대금을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 당시 면적은 1층 86.255㎡(약 26평), 2층 43.06㎡(약 13평) 합계 약 39평이었고, 공사가 완료된 후 면적은 1층 86.13㎡(약 26평), 2층 54.28㎡(약 17평) 합계 43평이다. 한편,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45평형)’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 면적에 관하여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무렵 또는 그 직후에 45평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가 이 사건 계약서에 ‘(45평형)’을 추가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 사건 계약서에 자필로 ‘(45평형)’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3)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C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유한회사 D 명의 계좌가 아닌 E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E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C는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으므로, 일부러 이 사건 계약서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산정치 않기로 함’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적은 있지만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계약서에 산정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기재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이 드러나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민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5. 계약금액 : 일금 일억 육천칠백칠십만 원(167,700,000원)’ 부분에서 ‘칠십만 원’, ‘700,000’ 부분에 각각 두 줄을 그어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1.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1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는 C가 미리 작성해 온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C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1억 6,700만 원으로 합의한 점, 그런데 C가 작성해 온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1억 6,7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70만 원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숫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수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서 3쪽 계약금란에는 칠십만원 부분에 두 줄을 긋고, 167,700,000원의 십의 자리 7을 0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수정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2쪽의 계약금액 부분은 수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계약서 작성을 마친 점,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을 1억 6,7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계약서 3쪽의 계약금약을 칠십만원 부분에 두 줄을 긋는 방법으로 수정한 바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서 2쪽의 계약금액 ‘칠십만 원’, 700,000 부분에 두 줄을 그어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C도 피고인이 금액 부분을 합의에 맞게 두 줄을 그어 수정하는 행위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사문서변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문서변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변조사문서행사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