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00: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B식당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22: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 빨간색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복지관 카드 1장, 진료카드 1장, 현금 20,000원,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0: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수족관 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새벽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수족관 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K2 조끼 1벌,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가죽 지갑 1개, 현금 1,3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00:0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새벽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00경 부산 부산진구 V건물, 1층에 있는 W 식당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체인형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그 사이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9.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1:18경 부산 부산진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체인형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그 사이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270] 피고인은 2018. 8. 25. 04:14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가게 앞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체인형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그 틈 사이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100원짜리 동전 20개와 위 드라이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485] 피고인은 2018. 8. 17. 00:2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어묵매운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45] 피고인은 2018. 12. 12. 00:06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 이르러 열려진 그 곳 수족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9고단13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2019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 L, R, B, F, O, U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26) [2019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9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정은 있으나,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도 매우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