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쪽에서 일산 해수욕장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주변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차로로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가 앞선 택시가 정차함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등 2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끼어들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 및 차량 흐름을 잘 살피면서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를 따라가다가 위 택시가 정차하면서 이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쪽으로 넘어진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 6번의 척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거의 가까이 다다른 시점에 피해자가 앞 차량에 몸을 부딪히지 않기 위해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몸을 던지면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미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등 상당한 거리에서 이상행동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2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하자 그 바로 뒤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전방에서 일어난 위 상황을 인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의 범위 내인 54.5km/h로 주행하고 있다가 승용차가 위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자 바로 49.6km/h로 감속하고 그 직후(약 1.1초 후) 45.1km/h까지 감속하였는바,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바로 위와 같이 감속함으로써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인다. 2)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승용차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급정거한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와 피해자는 2차로에 넘어졌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고 넘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전도 당시 또는 그 직전에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 다른 승용차는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또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에 의하면 다른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할 당시 그 뒤쪽의 오토바이는 별다른 문제없이 주행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택시에 충격하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흔들림이나 주행상의 불안함을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택시와 충격하여 전도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약 20m 뒤에 위치한 시점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확대사진에 의해 겨우 오토바이가 옆으로 살짝 기운 모습이 확인되는 점, 게다가 당시는 야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m 전방에 있는 오토바이가 옆으로 살짝 기운 모습을 인지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모습을 인지했더라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기운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오토바이의 주행 모습으로 생각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 나아가 위 감정서에 의하면 오토바이는 승용차의 차선변경 시점(56.6)으로부터 약 1.1초 후 옆으로 기울었고(57.7) 그로부터 0.5초 후 택시와의 충격으로 전도된 것으로(58.2)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0면). 위 시간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오토바이의 기울어짐과 전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전도되기 0.5초 전에(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약 20m 뒤에 위치한 시점)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제동장치 작동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최초 상황 발생 시점(즉 택시가 급정거하여 다른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6초 후에 오토바이가 전도된 것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앞선 승용차의 차선변경을 보았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전도 전에 미리 그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택시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질 당시 피고인 차량과 오토바이의 거리는 약 15m이거나 그 이내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행속도 49.6km/h를 기준으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는 약 21.8m ~ 23.1m(공주거리 약 9.6m ~ 11.0m + 급제동시 실제동거리 약 12.1m)로 계산된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54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와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택시를 들이받고 2차로 바닥에 넘어졌으나, 피해자가 택시에 몸이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몸을 구르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2차로에서 넘어진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앞쪽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몸을 던지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