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2014고합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C은 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갑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4. 20:00경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여자를 찾던 중 피해자 H(여, 17세)의 친구 I와 함께 모텔을 잡아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00경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분수 공원에서 I를 만나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강릉시 J에 있는 K모텔 509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을 5만 원에 빌리고, 소주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방에서 I, I을 따라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다 마셨는데도 피해자와 I가 별로 취하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밖으로 나가 소주 5병과 이온음료를 사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14. 5. 25. 0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모텔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위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나서 피고인 B 뒤에 서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구석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103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19:2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센터'에서, 사건 전날 그곳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O에게 욕을 했던 일로 O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고등부 학생 4명을 지도하고 있던 O에게 다가가 "이년아 장난해? 씹할 년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니년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라,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및 학생 지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20:40경 강릉시 교동 강일여고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미라주 오토바이 125cc를 운전하여 명륜고등학교 쪽에서 강일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P 운전의 Q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34,243원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하여 약 1km를 도주하였다. 3. 주거침입, 준강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8. 01:20경 R, S, T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T을 부축하여 귀가하던 중 강릉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에 집에 들어간 다음 대문을 열고, 일행 R, S, T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T(여, 18세)를 방 안에 눕히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전부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생리 중이다.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5 판시 제1의 사실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A), 카카오톡 대화내용(B), 카카오톡 대화내용(C)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간의 카카오톡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촬영 사진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W) 남자친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딸감' 네이버 검색물 첨부) 등을 종합하여, 2014고합103 판시 제2의 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1.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 회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은 피해자 H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는 피해자 H와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2.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14. 5. 24. 18:54경 피고인 C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C에게 "아 딸감(성관계할 상대방) 누구 없나"(수사기록 98쪽)라고 하는 등 여자를 물색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다가 I를 불렀고,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04경 I와 함께 이 사건 모텔방을 잡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I와 먼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먼저해. 그냥 ㅋㅋ. 1빠 줄 테니"(수사기록 98쪽)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여자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텔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I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을 만나러 오면서 이 사건 모텔방에 위 피해자도 함께 데려오자, 이 사건 모텔방에서 I 및 위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는 준비한 술을 다 마시고, 추가로 술을 더 사와서 마실 정도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3) 결국 위 피해자는 만취하여 이 사건 모텔방 안 화장실에 들어가 계속 구토를 하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약 8~10분이 경과한 후에 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 A는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화장실을 나왔고, 위 피해자는 위 화장실에 하의가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 C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뒤에 서 있었으며, 그동안 피고인 A도 위 화장실과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모텔방 안에 계속 있었다. 4) 피고인 B, C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자와 성행위를 했는데 기분이 어땠냐는 취지로 "어땠냐?"라고 물어보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애초에 성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모텔방을 잡은 점, 그 이후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인 B의 간음행위와 위 간음행위를 전후로 한 피고인 A, C의 각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은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 C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는지를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I를 불러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이 사건 모텔방을 잡은 것은 모두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온 술과 이온음료를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모텔방 안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서 약 10분 정도 뒤에 위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위 피해자의 하의가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 A도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텔방 안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화장실 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서 있고, 피고인 A는 위 화장실과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모텔방 안에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 B, C에게 성행위 기분이 어땠냐는 취지로 "어땠냐?"라고 물어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은 위 피해자를 직접 간음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 B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C이 직접 위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고인 B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위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위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술을 깨기 위하여 몸에 물을 뿌리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위 피해자가 자의로 성행위를 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 위 화장실 내외에는 피고인 A, C, 그리고 위 피해자의 친구인 I도 함께 있었으므로, 청소년인 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 B와 합의 하에 이 사건 모텔방의 화장실에서 성행위 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인 항문성교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를 피하여 도망간 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가. 피고인 A,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 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다만 피고인 B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A가 처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는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의 범행을 주도한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의 범행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이에 관하여 부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위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B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피해자를 직접 간음한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판시 준강간죄 모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공통되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제2, 3 죄의 각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위 피고인이 소년인 점,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성장과 정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C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방을 잡는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행의 실행행위 중 주요부분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선배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아니하자, 피고인 A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증인 피해자 H 및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H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들 간의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W) 남자친구 상대 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여자를 물색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다가, 직접 I을 불러내어 I이 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방에 온 사실, 위 피해자가 만취하여 이 사건 모텔방 안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 A가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팬티만 입고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화장실 안에서 하의가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채로 바닥에 누워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텔방을 나서면서 피고인 B에게 "오늘 물 한 번 뺐으니까 됐어"라고 말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피고인 B에게 "무조건 안 했다고 잡아떼야 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할 것을 종용한 사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하던 중 위 피해자의 친구인 W의 남자친구 AA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AA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위 피해자에게 "첫빠따로 들어간 것은 A야"라고 말한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위 피해자의 질, 항문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반면, 피고인 A 및 C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이상,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고인 A의 DNA도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당시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화장실에서 구토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처음에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간음할 의사를 단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증인으로서 당시 "오늘 물 한 번 뺐으니까 됐어"라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 A인지 피고인 B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직접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