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2018고합11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매형이다. C은 2017. 12.경부터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산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 14:00경 여수시 D에 있는 산지 공사현장에서 C의 차량 수리 문제로 현장에 온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E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산을 너무 많이 깎아서 현장을 멀리에서 한 번 봐야겠다, 드라이브 겸 데이트하자."고 말하며 여수시 F 옆 샛길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밀쳐내자 "화나? 화나냐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면 다 이렇게 했다."고 하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혀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32 1.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G으로부터 G의 아들 H의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I을 통해 J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H의 취업이 실패하자 2013. 5. 20.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되돌려받은 후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돈 1,5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8,500만 원을 2013. 5. 29. G에게 지급한바 있었고, G으로부터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8.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위자료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H의 가족이 당신을 고발하려고 한다, 고발을 무마하려면 H 가족에게 위자료 및 합의금조로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나에게 6,000만 원을 주면 H 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G 등 H 가족이 취업 알선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고발하려 하거나 위 1,500만 원 외에 별도의 위자료 및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G 등 H 가족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7. 여수경찰서에 "고소인(피고인을 지칭, 이하 같음)은 피고소인 I로부터 2013. 8. 8. L관련 취업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I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이 2016. 2. 일자불상경 임의로 A4 용지에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I과 A은 L 관련 취업문제로 6천만 원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이름을 적고 고소인의 서명을 하여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 1통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I의 형사 사건을 조사 중인 여수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I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5. 여수경찰서 수사1과 M팀 사무실에서 경사 N에게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I이 제시한 '합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데, 지장을 날인할 당시 '2013년 8월?일 I, A 사장님. 두 명은 여천에 있는 I의 가게에서 I이 A 사장님에게 피해보상금 6천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위 '합의 내용'이라는 문서를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이 두 번째 문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I 이 임의로 문서를 고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8.경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I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고, 2016. 2. 2.경 위와 같은 두 번째 문단이 기재된 상태의 '합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합199 피고인은 2018. 3. 2. 10:30경 여수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B(여, 38세)가 'A은 성추행범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구여"라고 소리를 치며 목에 걸려 있던 피켓을 잡아 당겨 빼앗고,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72 피고인은 2018. 3. 26.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앞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를 통하여 'B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여수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8. 4. 4. 전남여수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2018. 1. 1.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B가 허위로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인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1. B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위성 지도 첨부, 피해자 주장 당일 경로 및 추행장소 확인,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2018고합13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838, 2017고단524(병합)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의 각 진술기재 1. 각 합의서, 합의내용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838, 2017고단524(병합) 사건의 각 문서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2회) 및 피해자에 대한 검찰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2018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8고합272호 사건의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8고합132호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사기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3. 8. 8.경 피해자 I(이하 2018고합132호 사건의 사기죄 및 무고죄 판단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고발 무마 등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H 측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시 무고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3. 8. 8.경 '피해자와 사이에 6,000만 원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라고 한다)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2016. 2. 2.경 지장을 찍어준 '합의 내용'(이하 "합의 내용"이라고 한다)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6,000만 원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합의서" 및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합의서" 및 "합의 내용"의 진정성립 1) "합의 내용"의 진정성립 인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 "합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2. 2.경 2문단도 인쇄되어 있는 "합의 내용"에 무인을 찍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합의 내용"에 찍힌 무인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였고, 경찰의 무인감정 결과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무인임이 확인되었다. "합의 내용"에 기재된 1문단과 2문단의 내용, 위치, 구도, 상하좌우 여백 등을 육안으로 보아도 하나의 문서라고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합의 내용"의 1문단과 2문단에 대하여 토너류의 입자나 표면 질감 등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고, 출력 내용이 기울어진 각도나 줄간격 등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고, 동일 서체와 글자 간격 등이 확인된다고 감정하였다(다만 이처럼 외관으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는 1문단과 2문단의 출력기 동일 여부나 출력 시기 선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변조 여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은 유보하였다). "합의 내용"의 또다른 명의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2문단도 인쇄되어 있는 "합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후 무인을 찍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합의 내용"의 2문단이 나중에 추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합의서"의 진정성립 인정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8. 8.경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2013. 8. 8.자 S, 피해자,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피고인은 이 부분은 자신이 서명했다고 인정하였고, S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과 육안으로 보아도 유사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두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 서명 부분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다만 필적의 구성이 단순하고 1회 기재에 불과하여 위 두 개의 서명만으로는 동일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확정적인 판단은 유보하였다). "합의서"의 또다른 명의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8.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금 영수증'(수사기록 2-2권 299면)은 작성일이 2014. 8. 8.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이 상호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위 '합의금 영수증'을 합의서가 아닌 '영수증'이라고 보더라도 합의금을 준 피해자가 아니라 합의금을 받았다는 피고인이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S가 포함되어 있는 2013. 8. 8.자 합의서의 구성,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합의금 영수증'보다는 "합의서"가 2013. 8. 8.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합의 내용"의 기재 내용이 부합한다. 나. 피해자 및 Q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신빙성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Q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838, 2017고단524(병합)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8.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H 측의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Q으로 하여금 주점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00만 원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주점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및 Q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Q 이 가져온 현금을 교부받아 갔다는 전후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피고인 또한 당시 현금을 교부받아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 액수는 7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Q은 돈을 직접 가져다 줬고, 피해자가 표정이 안 좋아서 물어보기도 했으며, 자신이 만져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어서 그 날 상황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권 324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2015. 11. 12. T, J에 대한 사기 사건(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5형제22468, 26821 사건으로,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2290 사건으로 기소되었다)에 관하여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취업을 의뢰한 4명 중 2명 측에 피해보상금으로 각각 1,000만 원 및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적은 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838, 2017고단524(병합) 사건의 2018. 5. 30. 자 문서송부촉탁회신(인증등본) 진술조서 8면, 9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700만 원만 줬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수사기록 2-1권 118면, 165면, 2-2권 268면, 269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면 내지 20면 참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합의금 영수증'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는 납득할 만하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6. 2. 29.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예비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J는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후 취업을 의뢰한 4명(U, V, W, H) 측에 피해보상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H 측에 해당한다)을 포함한 4명 측 모두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J가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권 269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변호사법위반이든 사기든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38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요구했다는 6,000만 원이 피해보상금 액수로서 다소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U, V, W, H 측으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받아 그 중 T, J 측에 2억 원만 전달하였고, 위 4명의 취업이 실패하자 위 4명 측에 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3년 7월경 J를 상대로 'X'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위 4명 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J로부터 J에게 전달했던 2억 원 이외에도 추가로 1억 원 이상을 받아 낸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J의 취업 알선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혐의까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다소 과한 요구에도 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합의서" 및 "합의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문서라고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6,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서" 및 "합의 내용"에 서명·날인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합의 내용"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을 즈음에 녹취하였다는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Y이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보인다(수사기록 2-1권 23면 등 참조). 피고인은 'Y'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Y'이 피고인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U, V, W, H측이 외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데, U, V은 피해자가 직접 아는 사이여서 원금 이외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W 측에는 S에게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H 측을 대리하였던 자는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은 피고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진술 신빙성 탄핵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주점 사무실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방치해두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상 현금으로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으며, 현금을 보관한 장소나 전달했다는 현금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 및 Q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및 Q은 주점 접객원을 데려올 때 쓰기 위하여 항상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가량은 보관하며, 당시에는 평소보다 많은 현금이 있었고, 손님들이 술값으로 지급한 현금을 모으면 수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누구나 출입 가능한 주점 사무실에 6,000만 원이 넘는 현금(피해자는 당시 9,000만 원 가량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보관했다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8. 8.경 주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누구나 출입 가능한 주점 사무실에 7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보관했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단순히 금액 차이만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유흥주점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및 Q의 진술 내용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U, V으로부터 취업 알선 관련 원금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주점영업을 시작하면서 대출도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계좌의 잔액은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마이너스를 오갔던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U, V은 직접 아는 사이여서 취업 알선 관련 원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4면 참조), 2013. 8. 9. 및 2013. 8. 10. J로부터 피해보상금 등을 받자 바로 U, V에게 이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점(수사기록 2-1권 247면, 248면 참조), 당시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수시로 ATM입금 또는 'I(K)' 명의로 대체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2-1권 243면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J로부터 피해보상금 등을 받으면 U, V에게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고, 평소 채무를 부담하고는 있지만 별도로 현금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및 Q은 현금 6,000만 원이 보관된 장소에 관하여는 책상 위 또는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전화기 단자함이었다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섞어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2-2권 284면 참조), Q은 5만 원권 12묶음으로 6,000만 원을 세어서 전달하였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들의 기억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차이로 볼 수도 있어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사기죄의 성립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Q의 진술 및 "합의서", "합의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사기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8. 8.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과 G의 전화 통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액이 7,000만 원인지 8,500만 원인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8,5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위자료나 피해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특별히 이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 측 위자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무고죄의 성립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8.경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2016. 2. 2. 경 "합의 내용"에 지장을 찍은 사실, 2016년 3월경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무고) : 판시 2018고합132호 사건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무고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댁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한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남편 쪽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까지 함으로써 극심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해자 I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취업 알선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현금으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좌거래내역이 없음을 악용하여 무고까지 함으로써 극심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