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H으로부터 "카드를 보내 줄테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H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3,500만원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M)로 5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7. 6. 10:21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은행 장암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359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불러주는 계좌로 이전 대출금 일부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4.경 R 명의 S은행 계좌(T)로 99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36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은행 장암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 명의 X은행 계좌(Y)로 29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26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은행 신곡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7%에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E 명의 X은행 계좌(AF)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52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은행 신곡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진술서 1. 내사보고(스피드수배 확인, 공람문서 첨부 보고)(순번 23번) 1.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금 인출용의자 사진(순번 66번) 1. AA은행 신곡지점 회신자료(CCTV 영상자료)(순번 15번) 1. AA은행 신곡지점 회신자료(순번 44번) 1.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순번 18번), CCTV 영상자료(순번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P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2018. 5. 2.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전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원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경 AG 명의 L은행 계좌(AH)로 235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57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은행 장암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며 "나라에서 보증하는 AJ 대출이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대출건을 발생시켜 신용점수를 올리면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경 AK 명의 O은행 계좌(AL)로 3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1경 의정부시 AM에 있는 AN조합 신곡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58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사용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7.2%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경 AO 명의 AN조합 계좌(AP)로 2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의정부시 N에 있는 O은행 장암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15%의 금리로 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R 명의 우체국 계좌(AS)로 400만 원을 입금하게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의정부시 AM에 있는 AN조합 신곡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8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혀 좋은 조건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경 AT 명의 S은행 계좌(AU)로 3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의정부시 N에 있는 O은행 장암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연이율 8.9% 조건으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V 명의 O은행 계좌(AW)로 7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의정부시 N에 있는 O은행 장암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범행시 현금인출자의 사진(수사기록 2권 109쪽)만으로는 현금인출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수사기록 364쪽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의와 위 범행 사진상의 상의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AX 회신자료(발신, 역발신)(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인출자가 피고인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범행시 현금인출자의 사진(수사기록 2권 225쪽)만으로는 현금인출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AX 회신자료(발신, 역발신)(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인출자가 피고인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범행시 현금인출자라고 제출된 사진(수사기록 2권 246쪽) 상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AX 회신자료(발신, 역발신)(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인출자가 피고인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해자 E, F, G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AX 회신자료(발신, 역발신)(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인출자가 피고인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