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2016고단627 피고인은 2016. 2.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L이 게시한 "리니지 전용 키보드를 구매합니다."라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3,000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M)로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1,4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1 피고인은 2016. 1. 9. 전주시 완산구 N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9.부터 2016. 5. 17.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69 피고인은 2016. 6.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다이와 에메랄다스 mx 86m 낚싯대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Q)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 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5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34 피고인은 2016. 5.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R이 '낚싯대 천류산업 천년혼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낚싯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M) 4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47 피고인은 2016. 8. 9. 경 피해자 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실크로드 나노 mh 낚싯대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실크로즈 나노 mh 낚싯대를 10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등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 769 피고인은 2015. 11. 25.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U이 '낚싯대(투신33-405)를 구매 합니다'라는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해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8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3길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6. 7. 5. 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V 이 게시한 '크리스탈 로드라는 제목의 서적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서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8 피고인은 2016. 11.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W 이 게시한 '게임타이틀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타이틀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 H, Y, Z, G, F,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2016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 AR, E,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BA, BB, BC, BD, D, BE, BF, BG의 각 피해진술서 사본 1. 진술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피해진술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81) 2016고단 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2016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CF, K,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I,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2016고정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2017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L, DM, DN, DO, CR의 각 진술서 2017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2016고정769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사기죄 중 징역형 선택 부분 및 병역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결정함)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가출 상태를 종료하고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을 다짐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고, 심지어 공소가 제기되자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음을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고서도 입영을 기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102명이나 되고, 피해금액도 1,300만 원 정도에 달한다. 위와 같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8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100만 원 정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에 복귀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만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과정 등에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