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피해자 B(여, 24세)과 혼인하였으나 2023. 3. 초순경부터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3:0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식당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같은 날 13:06경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화구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간이침대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찼으며,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32cm, 높이: 20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재차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5회 가량 걷어찼으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9경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주저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다가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나무 재질의 칼 거치대(무게: 1,365g)에서 칼을 빼어 싱크대에 올려놓은 뒤 칼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으며, 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장소에서 촬영된 피해자 모습,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사진(순번 1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도구에 대하여), 사진(순번 14)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진술서 등 제출), 사진(순번 18)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사진(순번 22), CD 1. 수사보고서(추가 범행물품(나무칼집)에 대하여), 칼 거치대 사진 1.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 확인),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2023. 3. 14. 피해자 주치의 면담)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3. 3. 7. 10:00경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비 800만 원 상당액을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폭행 행위 태양과 방법,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4. 피해자 B(여, 24세)과 혼인하였으나 2023. 3. 초순경부터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3:0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식당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깨어나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6경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화구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간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32cm, 높이: 20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재차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5회 가량 걷어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걷어차고, 같은 날 13:09경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주저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다가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나무 재질의 칼 거치대(무게: 1,365g)에서 칼을 빼어 싱크대에 올려놓은 뒤 칼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사이에 인근 식당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키 170cm, 몸무게 104kg)이 마른 체형(키 160cm 미만, 몸무게 40kg대)의 여성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나무 재질의 칼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힘껏 내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여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사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3. 3. 7. 의사 G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는 ‘중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좌측 귀 열상 및 연골 손상’으로,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는 ‘인지장애. 의식저하 가능성 높음. 통상 급성 경막하 출혈은 외상성 뇌출혈 가운데 가장 위중한 경우로 보통 사망률이 60%를 넘으며, 설령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증의 후유장애를 남기는 아주 위험한 뇌출혈에 해당함’으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코마치료, 저체온 치료 등 뇌압 조절을 위한 집중 치료 중에 있음. 내원 당시 동공 반사없고, 의식 없을 정도의 손상이며, 간질 발작 동반 여부 배제 어려움.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 필요하며, 2주 경과 후 재평가 필요함’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나무 재질의 칼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힘껏 내리치는 등의 범행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가게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이용한 범행일 뿐이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별거 중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고, 가게 내부의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ㅋㅋㅋㅋㅋ잠들었네 이쁘니 하트받고 자고있어 이따가서 깨워줄께!!!“ 등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도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발적·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칼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칼 거치대를 던지기 전에 거치대에 꽂혀있던 칼을 빼어 옆에 둔 후, 칼이 꽂혀있지 않은 빈 칼 거치대로만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칼집에 꽂혀있던 칼을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칼을 사용하지 않고 옆에 빼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 3. 초순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을 보게 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출 후 협의이혼을 위한 의견 조율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절차를 위해 법원에 함께 갈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혼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타인에게 변제해 준 채무 상당액을 이혼 이후 어떻게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를 피해자에게 묻는 등 혼인생활의 정리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자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여 두었는데, 이는 장차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전제로 법원에 함께 갈 일정을 언급하며 이혼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혼 과정에서 사용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이례적이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거나 욕을 하며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하는 등 살의의 범의를 표현한 사실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축소사실인 특수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