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8년생)의 친모인 C과 2015. 8. 24.경 혼인하였다가 2020. 1. 9.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혼인하기 전인 2015. 3.경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부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만 6세 ~ 1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친모인 C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 새벽경 불상의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잠에서 깨어 "뭐하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할 게 있어, 그냥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가을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어른 되면 다 하는 거다. 남친 만나면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해야지, 더 배워야지"라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비누를 묻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면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가을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어나 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윤활유를 묻힌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를 마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 피의자 화물차량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4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6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인 C이 고소장을 제출한 2020. 4. 3. 14:48경의 직후인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방문은 위 C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방문할 당시에는 C이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쪽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관하여서는 인정 하였지만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