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가항의 일시, 위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남, 26세), 피해자 J(남, 27세), 피해자 K(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38,4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2021. 11. 6. 02:3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에서, 당시 A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21. 여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으니 운전면허가 있는 너의 이름으로 차를 빌려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차량을 렌트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이 제1의 제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주어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2:30경 위 M 주자창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11. 6. 03:19경 제1의 제나항 사고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실제 운전자인 A 대신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다음, N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처리결과 통보, 각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담당의사의 진료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발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는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경우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21. 6.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21. 11. 6.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상피고인인 피고인 B이 수사기관을 속이는 범행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형벌을 받을까봐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사 중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