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현재 D에 대출 추심건이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건이 있어 C은행에서 일반 대출이 불가능하다. E은행에서 대출받은 13,000,000원 중 약 6,000,000원을 상환하면 C은행에서 일반대출이 가능하다. 내일 E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 6,000,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일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1:5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 준 문서파일을 인쇄한 ㈜E은행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완납확인서 등, 카드가입자 정보, 사용내역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 당시 나눈 텔레그램 대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 당시 나눈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각 완납증명서, 피해자로부터 돈 교부받을 당시 사진 등, 덕천동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신원확인 수사보고,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프로필 등, 통장내역,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감정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사칭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현금수거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할 당시부터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인식 자체는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범행 과정에서 가명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2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또한 정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완성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