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는 알루미늄 융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C의 사내이사, 피고인 J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6. 7. 경북 성주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파쇄기 설치공사대금을 부풀려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7. 22. 피고인 J와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에 'SS-300 고효율 충격식 파쇄기(이하 캔 파쇄기)'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 J에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J와 함께 2016. 11. 말 위 ㈜C 사무실에서 위 캔 파쇄기의 견적을 높여 공사대금을 3억 7,4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6. 11. 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캔 파쇄기 설치공사에 관한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2억 7,000만 원의 대출승인을 받고, 2016. 12. 8.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캔파쇄기(SS-300)설치공사 원본계약서 및 이면계약서(증거기록 15쪽 및 24쪽 이하) 1. 각 검찰수사보고: '㈜K 계좌 특정', '㈜K 명의 계좌 추적 결과', '㈜C와 ㈜N 금융거래내역', '㈜C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주)C 등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정리', '㈜C 및 N 계좌 추적결과', '㈜C 재무 관련 등', '㈜C 주식변동현황', 'E-J 모바일문자메시지 정리' [피고인 E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3억 7,4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의 작성에 가담 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L, A, J의 증언내용, 피고인 E와 J 사이에 오간 모바일문자메시지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판시 허위 계약서의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시설자금 대출 신청 및 그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기계 제작 및 설치대금을 대폭 부풀린 설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원래 대금보다 많은 시설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계획적 범행인 점,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나쁘고, 이를 모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선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 모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함. 특히 편취한 공적자금을 실제 나누어 가진 피고인 A와 E에 대하여는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 E는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더 무거운 형을 정함.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 범죄수익을 차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2. 피해자 ㈜와 위 공사대금을 3억 7,4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보험가입금액을 2억 7,500만 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C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캔 파쇄기가 소훼되자 위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캔 파쇄기 설치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O 직원 P이 2018. 5. 14.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 원인과 사고접수 경위 등에 대해 묻자, 피고인 A는 "(화재 발생)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제가 사고접수를 했지 싶은데요"라고 대답한 사정은 엿보이나,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험금청구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점, 증인 Q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화재보험계약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채권관리규정에 따라 불의의 화재에 대비한 대출금 회수 확보를 위해 체결되었고, 체결과 동시에 화재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질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험계약자인 ㈜C를 대신하여 배타적으로 판시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점, 한편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의 원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평가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할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이른바 손해사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통화내용은 화재 직후 화재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질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쳐두고 직접 O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