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대구 달서구 C건물 D동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사무실의 일부를 임차하여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약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의 이름이 뜬 것을 보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와 전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가 줄곧 ‘피해자가 당뇨병 등의 이유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다른 여성과의 불륜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불륜관계를 부인하여 왔으나 최근 피해자가 ‘한 달에 성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불륜관계를 추궁하여 피해자의 사과가 없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10:55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전처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두 번 한다며?”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이(피고인의 전처 이름)하고 내가 된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발기가)안 된다고 안했나.”라고 반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자 미리 자신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넣어 준비해 둔 칼(전체 길이 : 28cm, 칼날 길이 : 15.5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찔러라. 찔러라.”라고 말을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좌측 어깨, 좌측 겨드랑이 등을 수회 찔러 같은 날 19:44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신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및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생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사망진단서 첨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검시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피의자 코로나 확진되어 대구서부경찰서 격리유치장 이송 입감),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 일지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112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검시조서(증거목록 순번 29), 예비부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검증조서(증거목록 32), 부검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약 40여 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출소 후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한 가해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슬픔과 분노, 고통과 상실감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28cm 길이의 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확신하게 된 불륜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당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방법, 칼로 찌른 횟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습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법원이 선고하는 징역형의 실형의 정도를 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지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오해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1982.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