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2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C는 D과 1993. 7. 3.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애인이었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8. 31.경 부산 동래구 E산부인과에서, D이 낙태수술 동의서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낙태수술 동의서에 C는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은 보증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술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술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술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공범인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과 1993. 7. 3.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애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DVD비디오영상실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2. 13.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08. 3. 31.경까지 강원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F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2008. 4. 23.경부터 2009. 12.30.경까지 위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12. 31.경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G는 2006. 3. 23. 경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행정 및 회계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6. 10:00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J 창고에서 I으로부터 물놀이 구명조끼 약 157박스(2,512개)를 후원받았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원받은 구명조끼를 후원금(물품) 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2008. 7. 초순경 'K'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L에게 그 중 약 130 박스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 175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O, I,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인사발령대장 사본 1. 후원물품인수증(증거기록 제170면),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03호에서 각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에 건설업 등록(등록번호 F)한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건설업자 상호 대여의 점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4. 위 B(주)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G 공동주택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H으로 하여금 위 회사 상호로 착공신고한 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준공시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위 회사 상호로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건축주 I으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J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로는 K를 배치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K가 B(주) 소속 건설기술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으로 착공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각각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9. 위 B(주) 사무실에서 L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M)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9. 강원 춘천시 마장길39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N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O)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각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회사 상호로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H 진술기재 부분 1. Q, R, K, S, T, U, V, W, X, Y, Z, AA, L, AB, AC, AD, AE, AF, AG, AH, AI, N,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E 전화진술청취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A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수사보고(피의자 AD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1. 각 약정서 사본 1. 각 자격증 사본 1. 통장사본(U), 통장사본(L), 통장사본(AG), 통장사본(AI), 통장사본(N) 1. 건설업 등록증 사본 1. 통장 및 경력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상호 대여의 점),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미이행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상호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차용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2020고단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1:50경 전라남도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79 피고인은 2020. 7. 22. 11:39경 전남 강진군 G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피의자 A 몸무게 측정사진, 강진군 관제센터 CCTV영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측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특정)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시운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20년이 지난 오래된 전력인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250

범죄사실 1.2011고단6250 가. 식품공장 천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영천시 D에 건축 중인 식품공장의 천정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2 ~ 3일 뒤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월 납입이자만 130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공사로 지불해야 할 임금 및 공사 대금만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공사 도급인인 E에게 다른 공사 건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만 1,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09. 11. 7. ~ 2009. 11. 13.까지 사이에 1,637만 원 상당의 위 식품공장 천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식당 패널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상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달성군 F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를 맡아 하고 있다. 판넬 공사를 해 주면 완공 후 돈이 나오는 대로 그전 천정공사 대금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건물 공사는 협의 단계로 피고인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그 무렵 85만 원 상당의 위 상가 건물 패널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자녀 병원비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그전 공사대금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2.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즉시 자신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2고단507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7.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하고 있는 K 인테리어 공사에서 목수작업을 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후에 인건비를 지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수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7부터 2009. 9. 7.까지 목수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대구 동구 M 1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하고 있는 전주교육청과 K 인테리어 공사에서 필름시공 공사를 해주면 전체 공사를 끝낸 후에 공사비를 지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필름시공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30.부터 2009. 9. 23.까지 전주교육청 필름시공 공사를, 2009. 9. 17.부터 2009. 9. 18.까지 K 필름시공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하고 있는 전주교육청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필름 자재를 납품하여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후에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부터 2009. 9. 23.까지 시가 합계 11,645,000원 상당의 필름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2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총 피해금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 0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여관'에서, F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F이 투숙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위 E 여관을 찾아가 큰 소리로 F의 이름을 부르고, 여관 업주인 G에게 "F이 몇 호에 사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cm, 손잡이 10cm)를 휴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9. 08:4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민원실의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1. E 여관 사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 사진, 피고인이 지구대에 인치된 후 민원실 유리창을 깨뜨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외에 식칼을 휴대한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약2506)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흉기를 휴대하는 데에 그치고 추가로 흉기를 이용한 다른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입주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7동 1층 현관문에서,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두고 의견충돌을 하던 중, C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방해를 위해 C 등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붙여놓은 '공고문 55, 회계감사보고서 비치 알림' 공고문 1장을 임의로 떼어 이를 훼손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12.경 B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총회결의 내용, C은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 주민들은 관리비를 유보할 것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고,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공고문 말미에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B 입주자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B 아파트 8개동 출입구에, 제2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착하여, 그 정으로 모르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공고문(알림), 공고문(총회결의 내용), 공고문제거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실제로 작성한 E 등으로부터 '배상대책위원회 임시회장' 이름으로 공고문을 작성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고문 작성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공고문을 훼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고문을 훼손한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고문(총회결의 내용)'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공고문의 작성, 배포 과정에 피고인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을 작성, 배포한 행위를 자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오피스텔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해 놓은 후, 2016. 7.경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삼성증권 전문가로 주식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도 하고, 주식 전문 방송도 나왔다. 돈을 주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판단 및 투자행위 권한을 일임 받아 2016. 8. 10. 2,000만 원, 2016. 9. 27.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투자 예탁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예금 거래 내역서, 선물옵션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445조 제1항, 제1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투자받은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투자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 투자자 B가 3,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범행하였다고 하는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범행 후 B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0:5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1631 번지 편도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진도리 쪽에서 근흥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량의 뒤범퍼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검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검사 주장과 같은 도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1) 구호조치 등은 반드시 사고 운전자 즉 피고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그 타인이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함은 당연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동거 관계에 있는 G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위 G는 다른 장소에서 사고 처리를 위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 오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현장에 남게 된 점, 따라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고 운전자 측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G가 부재했던 시간은 없는 점, 다만 중간에 G가 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이나, 현장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당 부분 사고 처리 및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까지 G가 말해 주어서 피고인의 신원이 파악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들 측과 G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실상 피해자들이 급박하게 병원에 호송되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G가 중간에 떠났기 때문에 피해자 구호나 사고 장소 수습 등에 지연이나 지장이 생긴 것은 없는 점, G가 중간에 현장을 떠난 것은 실랑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고, 오히려 G가 피해자들과 생긴 실랑이를 조사해 달라고 같은 시간대에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05면).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어 보인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311번 지방도의 기흥터널 출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성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화물차와 중앙분리대 사이의 공간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으로 1,597,7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24. 07:00경 용인시 기흥구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도주영상 사진, 피의차량 충격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I의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을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E, F(불상)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7. 12. 14:3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뉴 여신의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면 누적된 점수에 대해 일정한 환전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적 게임장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불특정한 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하므로 사회적으로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데도 단속이 쉽지 않다. 피고인들의 게임장은 익명의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단속되었고, 그 규모나 운영수익 등이 작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2015고단279 피고인은 2014.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경법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 폭력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6. 05:0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점 앞 도로에 피해자 D(여, 41세) 명의의 E 인피니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운전자인 F에게 수차례 주차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시 주차한 사실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향해 던져 뒷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186,9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4. 21:5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나이트 룸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8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13: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모텔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6호에서 숙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모텔의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모텔에서 2일간 숙박을 하고도 그 대금 7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11:3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8. 03:00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18. 05:40경 여수시 J에 있는 위 L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여수시 P에 있는 위 R식당 부근으로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2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3 피고인은 2015. 3. 27. 02:00경 전남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0병(30만원 상당)과 안주 등 합계 8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H, Q, S, K, N,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견적서,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1.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무전취식 및 무전숙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력 다수 있음에도 손괴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손괴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자금란에 시달려 일명 카드깡 등으로 어음을 막다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량 할부금융 대출업체인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코리아(주)의 에이전트인 F 직원 G에게 시가 48,900,000원 상당의 H 렉서스 IS250 승용차 1대를 (주)D 명의로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36개월 할부로 36,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D은 자금란에 시달려 카드깡 등으로 어음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자신이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말경 대출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1 내지 4회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I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차량할부금결제계좌에 대한 확인, K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보고, 압수수색영장청구 필요성보고, 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 및 추가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보고, A 차명계좌인 농협 L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할부금융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인수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D(이하 'D'이라 한다)의 어음결제 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I 및 M을 통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카드깡을 통하여도 위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I의 소개로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0. 3. 23.경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I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폭스바겐 파샤트 차량 2대를 할부구입하고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N렌트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점, D은 2010. 6.경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카드깡으로 인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범의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구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3.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