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5.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4. 01:1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가락동종합금융센터 인근에서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ID 'F 또는 G', 대화명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D은행 가락동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6.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21, 05:27경 위 은행 가락동종합금융센터 인근에서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ID 'K', 대화명 'L')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D은행 가락동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5.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4. 0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스스로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6.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8.6.22. 02:00 경 서울 송파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피고인 A, 일회용 주사기),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번) 1. 마약감정서(피고인 A 모발-양성), 마약감정서(피고인 B 모발-양성), 마약감정서(압수물 주사기-양성), 유전자 감정서 1. I 명의 D은행 J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피고인 B),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피고인 B 사용 휴대폰번호 데이터 사용내역 중 범행일자 자료, 피고인 A 사용 휴대폰번호 데이터 사용내역 중 범행일자 자료 1. 피고인 A 휴대폰기록 중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판결 확정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부터 9cm까지 메트암페타민 등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압수 당시 피고인들이 살던 집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으면서 연인 관계인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 역시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부터 6cm까지 메트암페타민 등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압수 당시 피고인들이 살던 집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역시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2회 매수와 2회 투약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