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3. 14. 04:03경부터 04:32경까지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열쇠를 떨어뜨리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부축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집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집 밖에서도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나.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쳐 넣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도 이 소리를 들은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왕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술에 취한 여자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젊은 편이고, 부모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에 있어서도 한밤중에 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술에 취한 여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초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선의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려 하였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젊은 편이고, 이 사건으로 구금된 이후 부모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