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5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 매장 직원으로 위 매장에 상시 놀러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그곳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4:03경 위 매장에서, 손님용 의자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탕비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들어 의자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를 기계실로 데려가 쭈그리고 CC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가슴,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 H,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3, 15, 1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및 매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자주 방문했던 휴대폰 가게에 방문해서 피고인한테 놀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케이스가 많은 방(탕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가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고 그 무릎 위에 저를 앉혔어요. 그 다음에는 앉아서 손가락으로 옷 위로 제 중요부위를 만졌어요.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잠깐 따라와 보라고 해서 휴대폰이 많은 방(기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도 갔었는데 피고인이 거기에서 제 뒤에서 손가락으로 저의 배랑 가슴을 옷 위로 만졌고, 저는 그때 쭈그려서 휴대폰 구경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많은 방에 있을 때 친구가 왔고, 제가 휴대폰 매장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친구한테 피고인이 여기서 그런 행동했다고 말해줬어요.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질 때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랑 친해서 인사했는데 피고인이 들어가라고 등을 밀어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 들어가는 곳 옆에 주방같이 설거지 하는 데랑 냉장고, 의자가 있는 방(탕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의자에 앉고 피고인이 저를 무릎 위에 억지로 앉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 쪽을 손으로 가르키면서) 만졌어요. 그 다음에 손님 오니까 나와서 피고인이 휴대폰 많은 데 보여준다고 들어가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휴대폰이 많고 끝 쪽에는 CCTV가 있는 방(기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휴대폰 구경하라 그랬는데 쭈그려서 앉아서 CCTV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제 뒤에서 쉬하는 데랑 가슴, 배를 옷 위로 만지고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저 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막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저 살려달라 그러니까 친구 나와 가지고 피고인도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73면).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장소인 탕비실과 기계실 내부를 묘사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 등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부분으로서 허위로 꾸며낼 수 없는 진술이라고 보인다. 피해자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 7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3세 미만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부정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피고인이 기계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피해자가 추행당할 당시 쭈그려 앉아 구경하고 있었던 대상 등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나이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휴대폰 매장을 나가면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진술능력, 조사관 및 조사참여자가 실시한 진술조사 절차, 진술내용 분석, 진술의 타당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진술분석가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세세한 것까지 전달했다는 점과 맨 처음에 진술했던 자유 진술에서 혼란함이 있음에도 뒤에 점점 수정해나가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진술이 원활하다고 느꼈습니다. 추행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하려면 그런 비슷한 사건을 이전에 겪지 않았다면 혹은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자유롭게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면담 기법을 썼기 때문에 암시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최초 폭로 자체가 친구인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추행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그 장소에서 나오자마자 친구에게 말할 가능성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다면 거의 나오지 않는 진술입니다. 피해자와 같은 나이에서 처음 진술에서 뭉뚱그렸던 부분을 조사관이 나중에 하나하나 떼어서 다시 질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나 불만사항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H도 이 법정에서 “저는 처음 당일날 가서 피해자한테 들은 것도 있고, 진술서 쓴 내용도 있고, 무슨 센터를 한번 갔었어요. 거기 가서 녹취를 하고 자세하게 얘기 듣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저도 듣기가 힘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 애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할 것 같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친구인 F은 이 법정에서 “2021. 4. 2.경 피해자가 휴대폰 매장으로 오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피해자 이름을 부르고 찾았는데, 피해자랑 피고인이 같은 방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나 여기 있어. 살려줘’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피해자가 그 방에서 나와서 나란히 의자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거기서 거기를 만졌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귓속말로 ‘거기를 만졌다’고 하고 안 들려가지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같이 나온 다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쉬하는 곳을 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할 때 피해자가 무섭다고 울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F의 어머니인 G은 이 법정에서 “2021. 4. 2.경 저희 아이한테 전화를 와서 나갔는데, 제 아이랑 피해자가 있었는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피해자를 만졌다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저를 보고 무섭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으로 가서 얘기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직후인 2021. 4. 2. 14:32경에서 같은 날 14:42경 사이에 “딸 친구인데 방 뒤로 데려가서 성기를 만졌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이 일어난 휴대폰 매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4. 2. 14:32경 함께 탕비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 같은 날 14:33경 피고인이 탕비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탕비실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날 14:37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탕비실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날 14:39경 피고인이 기계실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기계실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날 14:40경 F이 휴대폰 매장 안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이 문틈으로 말하다가 피해자가 뒤이어 나온 다음 바로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이 매장을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서야 매장 내부의 소파에 앉아 속삭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매장에 놀러왔는데 저는 탕비실에서 손을 씻었고 피해자는 저를 따라 탕비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탕비실에는 처음에는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그 후에는 거기에 쉬러 들어갔고, 탕비실에 들어가 탕비실 안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니 피해자가 카운터 안에 들어가서 장난을 쳤고, 피해자가 제 휴대폰을 만지고 있어서 ‘여기에 더 재밌는 거 있다. 신기한 거 많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기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기계실 안에서 아이폰 박스랑 CCTV 모니터를 구경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왔는데 제가 장난으로 ‘여기 없는데’라고 얘기했더니 피해자가 제 뒤에서 ‘나 여기 있어’라고 소리를 쳐서 제가 비켜줘서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탕비실이나 기계실로 데리고 간 적은 없습니다.”라고 변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변소는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2021. 4. 2. 14:37경 피해자를 데리고 탕비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탕비실과 기계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탕비실 입구 쪽에 있는 책상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피해자가 탕비실 안쪽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들을 발견하고는 관심을 보이기에 제가 피해자와 탕비실로 들어가서 케이스를 같이 봤었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맞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흥미가 떨어진 거 같아서 다시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자리 안쪽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심심했는지 기계실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저에게 ‘뭐 재미있는 거 없어?’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안에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해’라고 답을 했더니 피해자가 기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고 이후 피해자가 들어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96면), 검찰에서는 “제가 탕비실 바로 앞 선반에서 단가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탕비실에 들어가서 탕비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캐비닛에 붙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만지다가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계속 매장 안을 돌아다녀서 제 휴대폰을 만지면서 신기하다고 하길래 제가 피해자에게 ‘여기에도 신기한 게 많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계실로 데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6~127면), 앞서 본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 자주 놀러와 안면이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음부, 가슴,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끼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