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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434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5. 12:00경 D와 함께 일본에서부터 아시아나항공(OZ111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실뱀장어 14kg(물품원가 339,192,000원 상당, 시가 504,000,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실뱀장어를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물품 사진 1. 고발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감정서(추정, 현품), 시가역산율표 1. 각 수사보고(구내도매시세, 범칙 현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및 벌금 339,192,000원 1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9,192,000원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등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발급하지 않는 품목인 일본산 실뱀장어를 밀수하였다.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상당히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밀수입한 실뱀장어의 합계액이 원가 약 3억 4천만 원에 달하여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제공된 물품원가 339,192,000원 × 2배 X 작량감경 1/2 2) 국립수산과학원장 고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식승인을 하여야 하나, 협회가 승인을 거절하여 사실상 이식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8 내지 224쪽).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5:4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3차로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지하차도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8%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9:50경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 있는 삼층석탑 인근 도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8. 30. 확정)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춘천지방법원 2017노1209호로 항소심 계속 중)를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 경시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 단순 무면허운전 1회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B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평에 있는 D를 신축 공사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창출되는 수익 중 1/4을 지급하고 또한 기타 수익에 대하여도 순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하겠다는 D는 경기도 가평군 E 등에 위치해 있는데,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은 2005. 11. 23.부터 2010. 11. 22.까지로 그 허가기간을 경과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D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F 멤버쉽 카드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D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피고인 운영의 (주)G 명의의 수협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 진술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갱신여부 확인) 1. 거래내역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머4388결정, 개발행위허가증, 과세표준증명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고소장, 차용증, 약정서, 통장사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은 D 신축공사에만 사용될 것이고, 당시 이미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며, 개발행위 허가만 취득하면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면서 투자금 반환시기를 스스로 2개월 후로 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업도 운영 중인데 그 곳에서 발생 하는 수익을 제공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F 멤버쉽 카드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은 없었고, 만약 그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투자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그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투자 당시 작성된 2014. 12. 23. 자 약정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되고, 그 내용상 피고인의 설명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D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확보 및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자신의 F 멤버쉽 카드사업에 사용하였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지확보 및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투자 후 1주일 만에 투자금 중 1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위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사업상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말라며 위 돈을 반환한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이 의심스러워 반환요청을 했다면 2억 원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은행 대출금을 걱정하여 부담이 되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를 위해서 약 6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특별한 자금이 없었고, 달리 위 D 신축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금 확보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도 별다른 매출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고, 201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2: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기숙사'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이후 잇달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무엇보다 판시 첫 머리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선고를 앞 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습벽의 확실한 타파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종전 재판 및 이 사건 재판에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성행이 몹시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가제재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종전 판결에서 부과되었으므로 다시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입찰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배우자 D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2018. 3. 12.경 자신에게 불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570만원을, 같은 달 26.경 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에서 2,500만원을,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I)에서 1,500만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4,57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통장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6.경부터 2018. 4. 30.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D는 건축 자재 및 액자형태의 목재를 절단·결합할 때 사용하는 절단기, 결합기의 제조·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2005. 9. 26.경부터 2018. 4. 30.까지 D에서 일한 직원으로, 피해자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절단기, 결합기 제조와 관련된 설계도면이 외부에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30. 경 D를 퇴사한 후 D와 동종업체인 E를 설립하여 피해자가 만든 절단기, 결합기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절단기, 결합기를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30.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 7,490만원을 들여 개발한 절단기, 결합기 제조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인 설계도면 총 145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설계도면 총 145장을 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설계도면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개발비용,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 확인 증명서 1. 내사보고(순번 7, 8, 11) 1. 수사보고(순번 12, 16, 19, 25, 2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를 퇴사하면서 피해자가 개발한 절단기, 결합기 제조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인 설계도면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절단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가액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절단기 등을 제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 C, ㈜ D, ㈜ E, ㈜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 C가 보유한 면허의 등록과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건설업체들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설기술경력증 차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대 보험 가입, 대여료 24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2017.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G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서, 4대 보험 가입, 대여료 6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J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건네받아 이를 ㈜ K에 대여를 알선하고 ㈜ K로부터 알선료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명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건설업체들에 알선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4대 보험 가입, 대여료 지급을 조건으로 L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자격증을 건네받아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 N에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P, Q,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L,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분석을 통한 대여자 재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법인명의 및 타인계좌 거래내역 분석),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나목, 제23조 제3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8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고, 66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였으며, 1회 국가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등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과정에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20:30경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프레시'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체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상에 정차하였다가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등교 시간으로 횡단보도에는 스쿨존 교통 지킴이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이 있었으므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횡단보도 내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버스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피고인 운전 관광버스의 앞쪽에 붙어 서 있었던 사정 등을 피해자의 과실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관광버스를 출발시키기에 앞서 전방을 조금만 살펴보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 운전관광버스는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1989년경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금고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생업인 관광버스 운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1

범죄사실 2018고단5211 피고인은 2018. 11. 17. 06:2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및 관련 서류의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씨발 새끼야 깜빵이나 보내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3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입술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5331, 피고인은 2018. 11. 17. 06:29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853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6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중앙 분리대에 조성된 화단 위까지올라가 있었는바, 이 사건은 자칫 큰 사고로 확대될 위험도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음주측정거부로도 벌금형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 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인과 갓 태어난 자녀를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3:05경 순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동광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B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D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니 단말기 대금 26,064,000원을 (주)E에 송금해 달라, 그러면 ㈜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주)B에 입고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 사장의 동생인 F에게 부탁하여 위 (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는 공급받지 아니한 채 (주)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피해자가(주)E로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E로부터 정상적인 휴대폰 단말기를 피해자 (주)B에 입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운영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주)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6,064,000원을 이체 받은 후 2011. 12. 1.경 위 금원을 (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 10. 31.자 H발행 세금계산서 및 출고내역서, 2011. 11. 30.자 H발행 세금계산서 및 출고내역서, 2011. 10. 및 2011. 11. H 출고한 단말기 개통여부 확인내역, 단말기 입고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가 절취한 휴대폰 판매대금 입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단말기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입고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단말기가 입고되지 않았다는 증인 D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절취했던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입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 단말기가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단말기에 관한 상습절도죄에 이 사건 사기행위에 관한 불법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사기가 상습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가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 D모텔 앞 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그 중 2회는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6:53경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강변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읍에 있는 생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 등과 2017년 11월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 결과로 먼저 'C'은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기망하여그가 불특정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역할을, 인출책은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C'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원과 경비 등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8. 오전 보안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통해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50 농협 부전동 지점 앞에서 회색 추리닝을 입은 1962년생 남성을 만나 그가 전해주는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농협 부전동 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C' 등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1팀 F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신의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G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장사본,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범행이라고 봐도 무방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으므로 보이스피싱 가담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미결수용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대구 북구 D건물 2층 'E'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종업원 관리, 게임비 정산 및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8. 3. 23. 부터 같은 달 30. 15:00경까지 위 'E'에서 'F' 게임물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F'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은 매회 컴퓨터와 이용자 간의 등급이 높은 카드가 이기는 승패만이 존재하고, 종료 후 랜덤으로 카드를 획득하는 게임물이며, 배경영상은 게임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위 'E'에서 손님들은 위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을 진행하였고, 위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물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특정 배경영상, 캐릭터, 이미지 등의 출현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 존재하고, 배경 영상에 따라 퍼펙트카드를 획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 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31. 02:0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 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여권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씨씨티브 캡쳐사진 4장,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전후 동선씨씨티브 사진 첨부)-씨씨티브 캡쳐사진 8장,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인계)-피해품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품이 완전히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고,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 받은 범죄경력은 없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