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4. 03:30경 충북 진천군 B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한 건 등), 추가내사보고서(A의 차량 내부 확인에 대한 건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정황에 관한 건),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피의자 상대통화번호 명의인 확인 – 유흥주점 방문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6, 37번),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5. 23. 22:33:37 위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근처인 B를 거쳐 2021. 5. 24. 03:30경 공소사실 기재 D주유소 건너편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그곳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위 D주유소 입구에 자신이 운전하여 온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때부터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05:40경 위 D주유소 종업원이 출근하여 차량 안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인을 깨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같은 날 06:09경 위 D주유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웠고, 위 D주유소 CCTV로 확인하여 보건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차된 2021. 5. 24. 03:30경부터 경찰공무원이 그곳에 도착한 같은 날 06:02경까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 운전 차량을 타고내린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39%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 증세가 나타나 빨리 잠들기 위해 마침 차량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던 것뿐이고,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상대 협심증 관련 일반적인 의학지식 확인)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행동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오히려 협심증 증세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그 동기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주장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비로소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는 ‘광혜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회식 목적으로 맥주 4병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 위 D주유소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해 왔다.’라고 진술하다가(이하 위 진술을 ‘현장 진술’이라 한다),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부터는 이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일응 다른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로는 현장 진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대리기사로 일하기도 하였으나, 특별히 고정적으로 일하는 근무지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장 진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현장 진술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횡설수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함을 들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 그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사실,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공무원이 깨울 때까지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사실, 깨어났을 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이로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의심이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보고서(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한 것에 관하여) 및 피의자가 제시한 카드 및 결제내역 사진,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방문한 유흥주점의 업주가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관한 매출내역이 보관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사용한 카드내역 중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통화번호 명의인 확인 – 유흥주점 방문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때부터 위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G, H, I 등과 통화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적어도 이들을 상대로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D주유소 앞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이 술을 마시고 남은 빈병이 시트 밑에 깊숙이 놓여 있었다거나(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13면, 2권 29면), 음주측정 무렵 버렸다고 변명하는 데 대하여(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90면)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확인하여 본바로는 술병이 없었다는 일응의 기재만이 확인될 뿐(수사기록 2권 6, 10, 12, 35면), 피고인의 주장으로 인한 의심을 배제할 만큼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D주유소 CCTV에 관한 영상자료 역시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므로 그 주장대로 음주측정 무렵 빈병을 버렸는지(그렇기에 차량 안에 빈병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