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4. 확정되었고, 2015. 4. 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37 1. 2013. 3. 21.자 범행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어장막에서 피해자 C에게 '선급금을 주면 같은 해 7. 1경부터 설날까지 E의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경 범행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6. 13. 통영시 문화마당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지난번에는 구속되어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F으로 2015. 6. 18, 원, 같은 달 22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6.26.자 범행-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6. 26.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2015. 7. 1.부터 I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급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1.경에서 2016. 2.경 사이 범행 - 피해자 J1) 피고인은 2016. 1. 18. 12:0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선급금을 주면 K에서 1년 이상 선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F으로 같은 달 19. 350만 원, 같은 해 2. 6.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52 5. 피해자 L 피고인은 2015. 11. 11. 사천시 M에 있는 N 앞 선착장에서 피해자의 남편 0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2015. 12. 말경부터 3개월간 P의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P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만 원을, 같은 달 14. 60만 원을, 같은 달 15. 20만 원을, 같은 달 16. 3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7. 150만 원을, 같은 달 19. 8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피해자 'J'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2015, 12, 28.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선급금을 주면으로 2016. 1. 6.부터 S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S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같은 달 30.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6 7. 피해자 T 피고인은 2015. 8. 30. 21:00경 제주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5. 9. 3.부터 1개월간 V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V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8. 31.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로 300만 원을, 2015. 9. 1.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약서, 현금차용증, 선급금을 보낸 금융거래내역 1. 각 선급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가계부 사본 2016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2 내지 제7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절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 내지 제7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2 내지 제7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집행종료 후 약 2개월부터) 또다시 판시 제2 내지 7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이건 각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임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확정판결 이후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1,540만 원에 이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