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론센터를 통하여 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건물 D호에 대해 ‘2019. 12. 8.자 작성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해당 계약서 상 보증금으로 기재된 20,000,000원 중 8,000,000원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월세계약서는 계약 기간 등을 수정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보증금 또한 20,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0원이었으며, 많은 채무로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의 월세도 빌린 상태라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상 기재된 보증금 20,000,000원 중 8,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대출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론센터를 통하여 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위 C건물 D호에 대한 2019. 12. 8.자 작성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고, 해당 ‘계약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20,000,000원 중 8,000,000원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월세계약서는 계약 기간 등을 수정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보증금 또한 20,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상 기재된 보증금 20,000,000원 중 8,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대출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월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약 25년간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와 돈을 모아 장외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 봐라. 현재 H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도 투자를 하고 있다. 한 주당 15,000원에 투자를 하고 이 주식은 코로나 검사 키트와 관련된 주식인데 2021. 4~5.경이 되면 두 배 이상 오를 주식이다. 장외주식은 아무나 구하지 못하는데 H이라는 사람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장외주식은 한 달 내로 실물로 받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외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장외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1. 20.경 6,000,000원, 2020. 11. 26.경 21,000,000원 등 도합 2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신청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던 경남 양산시 C건물 D호에 대하여 임대인과 2018. 12. 8.자 진정하게 작성한 부동산월세계약서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일자는일년 뒤인 2019. 12. 8.자, 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350,000원, 임대인은 I, 임차인은 피고인 A'으로 기재를 한 다음, 2018. 12. 8.자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등의 도장 날인 부분을 스캔 파일로 만들어 이를 2019. 12. 8.자 계약서상 도장 날인 부분에 붙여 넣고 출력함으로써 임대인 I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B회사와 대출 계약을 진행하면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F회사와 대출 계약을진행하면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고소대리인 진술), 수사보고서(임대인과의 전화 통화) 1.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금액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