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군사교차로 방면에서 서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다수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15:29경 충남 서천군 D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대교 앞 도로를 관호오거리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 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9. 00: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만취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피해자 D과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D을 향하여 달려들어 F의 제지를 받자 발로 F의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시발 놈아.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이 처먹고 뒤지고 싶냐"고 욕설하고 경위 G의 하체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1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택시 운행자에 대한 폭행,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 수사관서에서 장시간 소란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03경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함),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출금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주면 개당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21. 7. 2.경 포항시 남구 B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7. 12.경 포항시 북구 D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고, 뒤이어 2021. 8. 24.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택배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배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4. 18:4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40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피해 부위 및 발생장소),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치료 전후)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성이 높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양산시 B 앞 토목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D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그 곳에 주차해 둔 E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악트로스 트렉터 1대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투데이구즈넥콤 비컨테이너샤시 1대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산경찰서 관련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빙자료 첨부) 1. 송치서류(사건번호 2020-17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의 오빠인 F이고, C이 F을 기망한 D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장물로 취득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있다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각 차량을 찾아다니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발견한 후 취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청구권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빠인 F은 2017. 4.경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F은 D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지입 및 운송사업 위수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F과 G과의 사이에 위 수탁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5.경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 명의가 G으로 이전된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명의가 2017. 9.경 D의 내연녀인 E에게 이전된 사실, C은 2017. 11.경 D 또는 E에게 6,03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게 된 사실, F은 C이 사기 범죄의 피해품인 이 사건 각 차량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명의자로서 소유자는 E였고, C은 D 또는 E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유자였는데, 피고인이 C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임의로 취거해 간 이상 이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오빠인 F이 이 사건 각 차량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민‧형사상의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의 회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취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C이 이 사건 각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된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정황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을 빨리 회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급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이후 F은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자백간주 판결이기는 하나 승소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의 등록명의를 적법하게 이전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1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 동생인 E과 함께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거래정지카드라고 안내받자, E은 “나보고 지금 신용불량이라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 있던 다른 손님의 주문을 먼저 받자 “씨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16:10경 전항의 커피숍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6세)으로부터 “커피숍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사 G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이 개새끼 편파적으로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경사 G의 멱살을 잡듯이 근무조끼를 움켜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2:41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옥산지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2회에 걸쳐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5. 19:1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C호에서 부동산 중개소 사무원인 피해자 D(40세)로부터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나는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사람이다, 건들면 안되는 사람이다, 이 문을 열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는 “왜 나를 건드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112에 신고하여 “부동산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 새끼 내가 칼로 찔러 죽이면 되죠?”라고 말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칼을 찾는 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모친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E에 있는 F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면서 “문을 열어, 칼 없어, 문 열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5. 01:52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사실 피고인이 자해할 생각이 없음에도 ‘나는 월북을 할 것이다. 내가 칼로 목을 그으면 끝나는 것이냐’라며 거짓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385 피고인은 2021. 7. 6.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지하 1층에 있는 공사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현장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현장으로 들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씨발놈들아 현관문 좀 닫고 공사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J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9장. --112신사건처리표 10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사무실 CCTV에 대하여),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정황, 협박 및 업무방해의 정도, 거짓신고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9: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경위 E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취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2:0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큰 소리로 욕설하였고 이에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9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했다고 착각하여 “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E 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배우자가 촬영한 영상 CD기록에 첨부 등) 및 이에 첨부된 CD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집이식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엑스맥스(29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5: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총 3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솔마루 공원 방면에서 모전우체국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주정차단속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 여아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9: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먹고 집에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의자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열상(약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04:0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승격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남, 31세), 순경 D(남, 28세)에 의해 택시에서 하차하였으나, 술에 몹시 취하여 자진귀가가 어렵다는 위 경찰관들의 판단에 따라 귀가를 위해 C지구대 3호 순찰차를 타고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F 주차장'에 이르러 귀가를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로 "처벌해라, 처벌해라"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이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B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미친 새끼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바디캠 첨부),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각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3:5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전력(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미신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 강원도경찰청 E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 위 F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명 란에 ‘G’이라고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최초 작성 및 제시한 차량운행 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주민등록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7. 15.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2020. 10. 30.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G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22:4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사고 및 측정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