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1:05경 서산시 서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0.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1:34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 전력은 2014년경으로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 노동자이다. 1.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3. 24.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 반지하 C호에서 태국인 D로부터 440만 원(현금 400만 원, 계좌이체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 40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5. 6. 21: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공장 옆 공터에서 태국인 일명 ‘G’에게 2만원을 주고, 야바 반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와 H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D와 마약류 판매책 H의 추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와 D가 상호 통화한 내역 확인, 피의자의 마약류 매매 정황이 확인되는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피의자가 G으로부터 야바를 매입하고 투약한 장소 특정, 공범 D의 공소장 첨부, 야바 성분 관련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도, 매수, 투약의 점, 다만,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등의 매도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및 이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의 추가 범죄 등을 유발 및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에,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을 상대로 다량의 야바를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 투약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외에도 필로폰 등의 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58 피고인은 2020. 12. 14. 16:42경 부산 동구 C D호실 출입문 앞에서, 장기 숙박 고객인 피해자 E이 주문한 택배 상자가 위 호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8,000원 상당의 한성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트북스킨 1개, 시가 5,400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1개가 든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41 피고인은 2020. 12. 8.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LG G7+)를 현금 5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16: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 구입대금을 상품권으로 환불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반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I에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55,000원 상당의 CU편의점 상품권 6매(1만 원권 5매, 오천 원권 1매)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43 피고인은 2019. 10. 1.경 울산 울주군 J빌딩 4층에 있는 K PC방에서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돈이 없자 인터넷 L 카페에 접속하여 ‘후면카메라 보호액정부분만 파손되어 있습니다. 부품용으로 싸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휴대폰(LG V20)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PC방 사용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C방 종업원인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44 피고인은 2019. 7. 24. 10:20경 울산 O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P’에 ‘풍년 압력솥 새상품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여, 59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압력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 별건 R에게 동종의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편취금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 Q을 속이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 Q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압력솥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4.경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편의점 상품권 5장 2021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17:3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7 그램을 0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 안에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33그램,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 그램, 옷장 피고인의 잠바 속에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63그램 등 필로폰 약 1.03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1g × 전국평균 1g당 필로폰 가격 827,000원(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2. 12.경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징역형 전과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마약 전과 이후로는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0. 16:4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백제문화로 105에 있는 용정삼거리에 이르러 가증리 쪽에서 부여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화물차량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0 내지 13쪽) 1. 내사보고(목격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환경, 건강상태,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3:00경부터 03:29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의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434,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잠들기도 하여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낼 우려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20:25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결국 사적모임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도 없다.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한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고령의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1:33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대술 쪽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이 붉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여,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21:33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력(2017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6:5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유료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전기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그 주차 위치에 종이 박스를 세워 둔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화물차로 위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료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건물주 E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E와 사이에 법적 분쟁 중에 있고 오히려 E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인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왔는바,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 및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입구를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물주 E는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 만료(2020. 10. 31.만료)를 원인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및 2023. 3. 13.까지도 계속해서 평온하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서 유료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해자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위 주차장 부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종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0:41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1%)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하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와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9:42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2. 7. 4. 10:04경 서울 도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전 입이 무겁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할게요 몇 달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고려부탁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 0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케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약 5m 거리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F 정신병원 방면에서 신어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0:14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37세)을 발견하고 이틀 전 피해자로부터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훈계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진료비 세부 정산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그 벌금액은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3:3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음주 수치․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명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화투 4장을 1패로 바닥에 깔고, 도박참가자들이 각 패에 액수불상의 돈을 걸고 각 패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소위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경부터 2015. 8. 8.경까지 C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820호, 822호, 928호, 506호, 406호, 520호, 525호, 1507호, 1508호, 1509호, 1018호, 1111호, 1319호 등과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02호, 1422호, 1514호, 820호, 1438호, 1725호, 1743호, 1019호, 1227호, 629호 등에서 꼬마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2015. 6. 30. 18:40 경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등에 등재된 'H'의 광고를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 J(여, 22세)와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등 2015. 6. 24.경부터 2015. 8.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L, M 및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월급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함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2014. 7. 24, 벌금 100만원, 같은 달 31. 벌금 7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2:26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만년필 카페에서 그곳 만년필 진열대(일명 ‘펜트레이’)에 놓여 있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만년필(모델명: 오로라 북극해) 1자루를 집어 들고 시필을 하는 시늉을 하다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710,000원 상당의 만년필 6자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범죄일람표 1. - CCTV 영상 캡쳐사진(9. 14. 12:26경, 12:31:12경, 12:39:54경, 9. 16. 13:37:07경, 13:38:23경, 13:40:12경) – 도난 만년필 관련자료(만년필 5점 사양 및 가격) 1. - CCTV 영상 캡쳐사진 1. - 도난 만년필 관련자료(몽블랑 어린왕자)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가게내부 CCTV 영상, 추가 피해품 도난 경위, 추가 피해품 만년필 시세 가격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피해품인 만년필 3자루 회수, 동종전력 확인, 범죄사실 확인 – 오로라 대서양 만년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6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11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년필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만년필 6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20. 피해자 소유 만년필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년 2월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만년필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22. 1.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 2021년 2월 앞서 본 바와 같은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주소 란에 '전남 곡성군 B연립주택 나-311호'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건물 10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표(초본), 전입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A 명의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첨부), 인감증명 등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도로 중 1차로로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로터리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로의 우측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336,665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2,607,31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충주시 B, C호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D’ 계정 관리자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적어 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F 한 어린이집에서 새벽시간에 유부녀인 원장과 친구사이라는 남성이 어린이집 한 공간 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현장목격) 본인들은 그냥 친구사이라고 밝히는 입장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충주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남자는 방안에서 이불을 피고 누웠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는 글을 전송함으로써 위 채널에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게시되도록 하고, 2021. 11. 22. 같은 방법으로 위 ‘D’ 계정 관리자에게 “몇 일 전 글을 올렸던 제보자입니다. F 어린이집 어딘지 궁금하신 분 들이 많아 당시 촬영했던 동영상을 기반으로 현장모습을 캡처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에 있는 G 어린이집 원장 E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촬영당일 11월 9일 새벽 1시 15분 남자는 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원장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남자가 자고 있던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 자마나 모하냐면서 소리치며 길을 막았고 남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모여!’라고 말했고 전 조금 더 큰소리로 빨리 밖으로 나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일어서지 못한 채 엎드려 있던 남자가 나오고 첫마디가 ‘내가 뭐 잘못했어요?’라고 말했고 전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뭐하는 거냐고 물으니 도움 줄게 있어서 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은 없고 횡설수설만 수차례 원장은 오히려 뻔뻔하게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어쩜 저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21시~익일 1시 30분까지 CCTV 영상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F 어린이집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당시 촬영했던 동영상을 기반으로 현장 모습을 캡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내·외부 및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위 채널에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게시되도록 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 17.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