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죄부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C에 전두부 매장을 입점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이후인 2013. 3.경 피해자에게 'C 입점이 여의치 않으니, D에 입점시켜 주겠다, D에 들어가는데 계약까지 다 됐으니, 기계값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전두부 매장을 D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3. 20.경 기계값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26.경 D 바코드 제작비용 명목으로 100 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1. 추가진술서 및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1, 2, 3심) 쟁점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600만 원은 음식물처리기 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전두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사후에 음식물처리기 사업으로 전환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C에 입점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전두부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대형마트인 D에 전두부 매장을 입점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두부 사업을 계속할 의사로 전두부 기계 제조업자인 G에게 기계값의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금이 풍부하지 않아 전두부 기계값도 일부만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전두부 사업과 별도로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물처리기를 총 12대 보냈고, 피해자가 음식물처리기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일부 판매 설치도 하였으며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물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음식물처리기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나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음식물처리기를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와 음식물처리기 대금 금액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지 않고, 물품 거래에 따라 통상 수수되는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음식물처리기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H와 D 사이의 계약을 근거로 D에 전두부 매장을 입점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 H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보증보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최종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H의 법인등기부상 6개월 만에 피고인이 포함된 임원진이 교체되고 사업목적에서 전두부 사업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H가 전두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를 대표하여 피고인과 D 입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주식회사 H의 전두부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C 입점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다만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부근 'K'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C 잠실점에 전두부 매장 1호점을 입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 전두부 매장이 입점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 잠실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11. 8. 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피해자가 처음에는 C 잠실점에 전두부 매장을 입점시켜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났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면, 그 후 늦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동으로 전두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시점에 관한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서도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C와 같은 대형마트 입점계약 체결을 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사실상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잠실점에 입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그 중 1,5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는 등 당시 피고인도 L로부터 기망당하여 전두부 매장을 C에 입점시킬 수 있다고 신뢰하고 그 일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1),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전두부 매장을 입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