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52세)와 내연 관계인 자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4. 30. 23: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니 그놈하고 무슨 사이고, 그놈하고 잤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양쪽 팔을 수회 때리며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방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베란다,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오줌을 싸자, "쇼하고 있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벗기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상의까지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삽입이 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주방 창문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2,000원 상당의 LG 듀얼폰 1대를 탁자 위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공기청정기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큰 방농,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작은 방농, 시가 150,000원 상당의 귀고리, 시가 600,000원 상당의 서랍장, 시가 70,000원 상당의 그릇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거울을 발로 차고 집어던져 파손하여 시가 합계 4,652,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안방 실외기를 통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재차 현관문을 열고 나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복도에서 붙잡아 끌고 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2020. 5. 1. 06:00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약 7시간가량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상처, 파손된 물건 사진 첨부),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및 통신자료 회신 첨부), 감정의뢰(일반감정),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팔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112 긴급신고 관련), 문자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주민등록표등초본),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파손된 재물의 가치, 감금이 계속된 시간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합의금: 1억 원, 병원치료비 명목: 500만 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