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중순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서산점의 직원 숙소에서 직장동료이자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남자친구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F에게 씻으라고 말하여 F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숙소 도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엉덩이를 만지다가 F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급하게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당시 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해 발생시기를 “2017. 9. 25.”로 특정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 “2017. 9.초”라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날이 월요일인데 제가 그날 식당을 쉰 것으로 기억해요.저는 그때가 9월 중순이라고 기억했는데 지금 제가 쉰 날을 확인해 보니 9. 5., 9. 10., 9. 12., 9. 19., 9. 25.인데 제 기억에 맞는 날은 아마 25일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5쪽), 구체적인 범행 발생일을 자신의 추측만으로 특정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 후인 2017. 12. 13.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9. 25.로 날짜를 언급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다 되가는 시점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이 출근하지 않은 날을 확인한 후 대략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 이후 이 법정에서 범행 발생일을 2017. 9.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다. 3)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험악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거실에 딸린 욕실에서 씻고 오라고 하여 빠르게 씻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자는 방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나온 다음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쪽, 제18쪽),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상황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F은 2019. 3. 31. 사망한 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손도장(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손도장(무인)으로 간인되어 그 서류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F의 진술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로서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5) 이 사건 발생 당시 D 서산점의 실질적인 업주였던 G은 2017. 9. 17.경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6)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H은 ‘그런 일을 본적이 없고 그런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의 진술은 유의미한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F이 당시 술자리에 합석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제8쪽),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의 진술로서, 범행 당일의 일에 관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앞서 본 진술들에 비추어 정확한 기억인지도 의문스럽다(F은 이 사건 범행이 H이 잠든 후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불능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별달리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