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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정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 ■■대부금융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은 생활비, 병원비로 쓰느라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없을 정도여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의 이자를 내고 원금은 2016. 7.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우리은행 입금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약서, 대부업체등록현황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13. 7.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350만 원을 변제기 2016. 7. 10., 이율 연 39%, 이자 지급일 매월 1일(350만 원에 대한 연 39%의 비율에 의한 월 이자는 113,750원이다)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직장에서 퇴사할 예정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3. 8. 14. ▲▲▲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2013. 11. 25.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조정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통상 고율의 이자와 장기의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는 피해자 회사와 같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금융이용자는 제1금융권 이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피해자 회사 또한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대부업체는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회사 역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조회·이용 동의서와 급여 계좌 내역을 제출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수입, 직업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게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3. 8. 14. 퇴사하지 않았다면 월 약 200만 원의 급여로 월 10만 원 정도의 이 사건 대출 이자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첫 이자 지급일 무렵 직장에까지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2013. 8. 3.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소문이 났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2013. 8. 1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추심행위 중단을 권고받았는바, 건강 악화와 근로의욕 저하 등 사후적 사정이 퇴사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2. 3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 원금 3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율과 변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인 결정을 받고, 2014. 1.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승인 결정의 상환 일정에 따라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위 승인 결정은 금융기관 대출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원금은 조정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승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00동<삭제>에 있는 '퀸 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방 9개,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박□■ 등 5명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70,000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70,000원 중 45,000원은 여종업원이, 25,000원은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다시는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1고정105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5. 22:30경 용인시 기흥구 OO동에 있는 OO역 승강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김**(44세)이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꺼요! 꺼!" 라고 말하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배와 왼쪽 다리를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길에 떨어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안경 영수증, 손괴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0:55경 업무로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대성유니드 삼거리 부근 소방도로를 성동 쪽에서 사월보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렉카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0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2012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2. 21: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에 있는 창동역 4호선(당고개방향) 승강장에서 취객이 있다는 메트로 콜센터 신고를 받은 창동역 부역장인 B(56세)이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의 부역장인 B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창동지구대소속 경위 C(53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 피고인과 함께 역무실로 가던 중 역무실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역무실 내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뉘우치고 고령인 점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2:25경 서울 중랑구 동 -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강아지 때문에 죽으러 산으로 왔다. 술 마시고 죽으려 한다."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 서울 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25명의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소방관과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부터 2013.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112 신고내역, 자살기도자(A) 수색 결과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허위신고에 따른 조치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1:5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에 있는 문래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중이던 피해자 허00(남, 73세)이 거리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3. 중순경 화성시 에 있는 피해자 조 운영의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군대에서 다친 것으로 안다, 아들을 의가사 제대를 시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 동생이 국가유공자를 처리 해 주는 보훈처 담당자인데, 의가사 제대를 시키려면 대구 국군병원 군의관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5.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의관에게 돈을 써야 된다, 일단 급하니 얼른 700만 원을 부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의 동생이 보훈처 담당자가 아니었고 군대에서 다친 피해자의 아들을 의병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가 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7.경 화성시 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3. 31. 피해자의 남편 윤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장과 다른 한 사람에게 마지막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500만 원을 바로 부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의병 전역 시키고 국가유공자가 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발안동 농협에서 위 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조, 윤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의가사 제대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삭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00(여, 2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딸의 친구한테 왜 그래요"라고 말하자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4:05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1가 소재 성우기계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범칙금을 깎아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자 위 D가 가로 막으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대로 위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여 위 D의 왼쪽 발등을 역과해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제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도로 위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자칫 경찰관에게 매우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피해자 골목시장 상인회(상 109명) 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골목시장과 접해 있는 피해자 시장 상인회(상 18명)의 대외업무도 일부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골목시장 및 시장 부근에 출점하려는 마트측과 위 시장 상인들을 대표한 피고인 간에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상생조정 협의가 성사되자 피해자들 몰래 마트 측으로부터 상생발전기금 7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은행 )으로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골목시장 상인회 회장이자 시장의 대외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생발전기금을 전체 상인들의 뜻에 따라 전체 상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체 상인들에게 상생조정 협의결과, 상생발전기금 수령 여부, 수령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처분이 곤란하고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2층 건물을 비싼 가격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에 있는 감정가 2억 7,423만원 상당의 2층 건물을 3억 8,000만원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상생발전기금에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7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골목시장 및 시장 상인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 손, 오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이, 손, 안, 오, 정,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손, 이, 김, 이, 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로서 수령한 상생발전기금을 전체 상인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장 전체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상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2. 02:1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구 제일극장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한C1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길까지 타고도 요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액수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0. 3. 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 1258-88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297,000원 상당의 유리문 1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C2, 한C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문 유리창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카센터'에 이르러 완전히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용 컴퓨터 1대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D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장여관 앞 도로까지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무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피의자의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침입절도에 해당되어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절도 동종 전과 7회,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 5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08: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전에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이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 다대포 앞바다에 잠수함이 나타났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다대지구대 순찰 요원을 비롯한 23명의 경찰,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을 비롯한 40명의 해양경찰, 제53보병사단 제125 보병연대 소속 해안기동타격대를 비롯한 32명의 육군, 해군3함대사령부 소속 고속정을 비롯한 80명의 해군이 출동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 근해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 해양경찰, 육군, 해군 등 175명의 대간첩작전 수행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 19:55경부터 2012. 7. 5. 0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잠수함 출몰 보고서, 수사 자료 통보, 각 다대포 근해 112 허위 신고 사건 관련 대응 전력 통보, 다대포 잠수함 출몰 허위 신고 관련 대대 조치 사항 1. 수사보고(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허위 신고 일람표 및 신고 일지, 수사보고서('강도불' 관련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죄에 한하여)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 죄: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3년 • 나머지 죄: 각 기본 영역으로 징역 8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없음 •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경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 ◇에 있는 ◆빌 506호에서, 컴퓨터 36대를 갖추고 각 컴퓨터에 자동으로 온라인 게임이 실행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각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속칭 머니상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콜 오브 카오스(http://www.callofchaos.co.kr)에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공C1의 주민등록번호(7809XX-XXXXXXX)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7.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콜 오브 카오스에 총 122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 사용하고, 2009. 5. 31.경부터 2009. 6. 8.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무림외전(http://www.murimstory.co.kr)에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총 48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사용하고, 2009. 6. 30.경부터 2009. 7. 1.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발론(http://avalon.wemade.com)에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총 20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2, 공C1, 장C3, 박C4, 장C5의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 회신, 각 인터넷 가입자료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00:5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시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4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정류장에서, 영등포역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XX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09. 5. 19. 21:2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파라곤 모텔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시청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부산시청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양정지하철역까지 태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정지하철역을 향해 가던 중 피고인이 양정교차로에서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옆 부분을 때렸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양정지구대에서, 2.항 기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왜 집으로 데려가주지 않고 경찰서로 오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4. 8. 9. 15:35 부산 수영구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리프트에서, C가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B 운전의 에스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 흔적도 없을 정도로 살짝 충격하자, 사실은 별다른 충격이 없어 다친 곳이 없음에도, B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엔진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에스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려던 피고인은 '목이 아프다.'라고 말하여 C에게 항의한 다음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던 부산 남구에 있는 X의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병명 다발성 좌상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C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보험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981,880원을 지급받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347조 1항, 3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21:00경 부산 수영구 센텀병원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V가 운전하는 택시의 백미러에 손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의 운전과오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손목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의 택시는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부딪친 것이어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행한 것도, 피고인이 치료를 입을 만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9.경 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8. 7. 10.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1,000원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으려 하다가 이를 의심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정0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최00은 200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26호]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허위 명함(롯데건설 부장 김00, 권00 명의 명함)과 대포폰(010-0000-0000, 010-0000-0000)을 이용하여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소위 '남수(혼잡한 지역의 도로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교통사고 등을 당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형태)'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정0은 위 허위명함을 이용하여 롯데건설 부장 김00 또는 권00 행세를, 피고인 최00은 롯데건설 차장 행세를 각각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2 신한은행 충정로지점에서 피해자 박00에게 롯데건설 부산지부 건설본부1과 부장 김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롯데건설 부장 김00과 그 일행들인데 서울에 출장 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고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8.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본점 로비에서 피해자 이00에게 롯데건설 부산지부 건설본부1과 부장 김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롯데건설 부장 김00과 그 일행들인데 서울에 출장 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고00은 그 옆에서 롯데건설 직원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과 고00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고00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과 김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 장한평역 인근 신한은행 365코너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나00에게 롯데건설 부산지부 건설본부1과 부장 권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롯데건설 부장 권00과 그 일행들인데 서울에 출장 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와 차비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김00은 그 옆에서 롯데건설 직원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과 김00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김00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924호]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허위 명함(롯데건설 부장 김00)과 대포폰(010-0000-0000)을 이용하여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소위 '남수(혼잡한 지역의 도로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교통사고 등을 당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형태)'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정0은 위 허위명함을 이용하여 롯데건설 부장 김00 행세를, 피고인 최00은 롯데건설 차장 행세를 각각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5. 22:00경 서울 영등포구청역 2호선과 5호선의 환승구역에서 피해자 손00에게 롯데건설 부산지부 건설본부1과 부장 김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명함을 건네주면서 "롯데건설 부장 김00과 그 일행들인데 서울에 출장 왔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장비를 운반해야 해서 1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2012고단2526호 증거기록) [2012고단2526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00, 박00, 나00, 전성종, 노우혁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완상 작성의 진정서 [2012고단2924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손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각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임{하한 징역 6월, 동종 누범(가중),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피고인들 모두 동종 누범인데다, 동일 수법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각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규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13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2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츄레이 등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B의 어금니 및 앞니 4개를 사기 재질의 모형 틀니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2006. 5.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표의 (주)종합건설 건설업등록증 대여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이하 불상지에서 이(2015. 11. 3. 사망)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위 이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9. 26.경 정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종합건설을 1억9,000만원에 양수한 후 같은 달 30.경 피고인을 (주)종합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은 2014. 9. 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86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표, 피고인 김의 (주)다 건설업등록증 대여 피고인들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위 이과 공모하고, 피고인 김은 2015. 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김 명의 통장 등을 이, 유을 통해 피고인 표, 위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표는 2015. 2. 13.경 김병국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종합건설을 1억9,000만원에 양수한 다음 위 이은 2015. 2. 24.경 (주)종합건설을 (주)다로 명칭변경하고 피고인 김을 (주)다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 2. 25.경 남양주시 금곡동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21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표의 (주)종합건설 건설업등록증 대여 피고인 표는 2015. 7.경 불상지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위 이, 김(2016. 1. 8. 구속기소)와 공모하고, 김는 2015. 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김 명의 통장 등을 이, 성을 통해 피고인 표, 위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표는 2015. 7. 22.경 정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주) 종합건설을 1억9,000만원에 양수한 다음 위 이은 2015. 7. 24.경 김를 (주)종합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 7. 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435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 이, 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 진술 부분 포함) 1. 임, 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증 등, 자료협조요청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착공신고 건설업등록증 및 현장대리인 선임기록, 사업자등록증 등, ㈜ 다 착공신고사항(62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표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횟수, 기간, 이로 인해 취득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공범 이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고 약 2,5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