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다. E카드와 F카드에서 각 대출받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F카드 채권추심 부서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4:1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은평구 I아파트 J동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2배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시간불상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L 명의의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납입증명서, 송금내역, 피고인 이동 경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1. 피해자의 통장 출금내역 사진, 피의자 사용 컴퓨터 IP 주소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학교부터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군입대를 위해 휴학 후 입국하였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이 무엇인지는 익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O’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업체로, 돈을 회수하여 입금하면 금액에 따라 1건 당 20~25만 원을 주고, 일을 하지 않고 PC방이나 카페에서 대기만 해도 10만 원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채용하려는 업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서류 심사나 면접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0. 7. 8. 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업체에 출근하지도 않은 채 카톡을 통해 채권 회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회수하는 대가로 1건 당 20~25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23.까지 총 25~30건을 처리하여 보름 만에 총 1,214만 원가량의 소득을 얻었으며, 심지어 하루에 180만 원을 벌기도 한 점, 피고인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택시나 KTX를 이용할 때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할 당시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중 본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여러 계좌에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들이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입금자 명의도 피해자들과 달랐던 점, 피고인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채무자를 직접 만나 인상착의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지시받은 대로 문구점에서 미리 출력해 둔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매번 일이 끝날 때마다 무통장 입금한 계좌와 인적 사항을 모두 삭제하였고, 처음부터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2020. 7. 24. 대구에 돈을 회수하러 갔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P가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단정 짓고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P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P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9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업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일을 시작할 무렵이나 중반쯤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자기 말을 잘 따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피고인도 어떤 나쁜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 중반부터는 저쪽에서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주길 래 편법적인 일인가 하는 의심을 하고 꺼림직 했지만, 큰돈을 받으니 일을 한다는 생각이었고, 2020. 7. 20. 전에도 이 아르바이트가 이상하다고 의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본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데도, 쉽게 큰돈을 벌려는 욕심에 그냥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막심하고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9,242,000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사행사 범행도 두 번씩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