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

범죄사실 2021고단51 1. 2020.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가 AB 오픈채팅방에 AC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510,000원을 지정하는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AC 게임머니 150억 AE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AD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D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AD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삼각사기’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6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AB 오픈채팅방에 AC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637,000원을 지정하는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AC 게임머니 195억 AE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AG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G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AG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삼각사기’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7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3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1 피고인은 2020. 12. 12.경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할 속내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AB 오픈채팅방에 “온라인게임 AC의 게임머니 300억 AE를 10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조합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20,496,4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5 피고인은 2020. 10. 29. 인천 서구 AL 부근에 있는 ‘AM PC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AC의 게임머니(A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AP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P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AP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88 피고인은 2020. 8. 31. 불상의 장소에서 ‘AC’ 게임에 접속하여 ‘AC 게임머니 A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AR에게 마치 자신에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R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A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S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33,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02 피고인은 2020. 9. 7. 불상의 장소에서 ‘AC’ 게임에 접속하여 ‘AC 게임머니 A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AU에게 마치 자신에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U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AU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U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56 피고인은 2020. 10. 1. 13:4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AC 게임머니 100억 A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AV에게 마치 자신에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V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AV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23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가 AB 오픈채팅방에 AC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700,000원을 A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AC 게임머니 200억 AE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AX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X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A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7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의 AS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39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72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AM’ PC카페에서, 피해자 AY이 AB 오픈채팅방에 AC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480,000원을 AZ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AC 게임머니 150억 AE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AZ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AZ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위 A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85 피고인은 202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A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52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50억 AE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BB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BB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위 B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5경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의 AK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95 피고인은 2020. 10. 14. 10: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AC ‘BC서버’ 채팅방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99,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억 AE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BE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BE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이 위 BE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3경 피고인이 지정한 BE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38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 메시지로 ‘구 매대금 315,000원을 송금해주면 AC 게임머니(90억 A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BG에게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BG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B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지정 계좌에 구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G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AB 메시지로 ‘구매대금 499,200원을 송금해주면 AC 게임머니(156억 A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BH에게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BH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B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지정 계좌에 구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H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99,2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534 피고인은 2020. 11. 27.경 인천 서구 AL에 위치한 ‘AM’ pc방에서, ‘A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AC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I의 AH은행(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99,2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39. 피고인은 2020.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 게임머니 판매 관련 AB 오픈 채팅방을 개설 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BJ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인 BK에게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BK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BK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K 명의 AH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4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37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오픈 채팅방을 통해 “AC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AB 메시지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M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BM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BM으로부터 대금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지급받는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6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36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BM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3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97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N가 그곳에 게시한 ‘AC 게임 AE(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AB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90,000원을 입금해 주면 58억 A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게임에서 ‘AE(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BO의 계정 정보를 위 게임머니 구입 대금을 입금할 계정 정보로 알려주고, 위 BO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BO로부터 대금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지급받는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15:39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O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O로부터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게임머니인 58억 AE를 지급받아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BP 회신문 첨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각 AB 대화 2021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FE,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S, BT, BU, X, AI, BV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BW, K, BX, F, G, BQ, D, BY, BZ, H, CA, CB, N, CC, M, P, Q, CD, CE, CF,T, CG, U, CH, CI, CJ, V, CK, Y, CL, Z, CM, CN, CO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BP 회신내역, BP 회신기록 첨부, 수취계좌 명의자 통화보고, 계좌명의 자 CP 진술, 계좌명의자 CQ 진술서 제출, 사기이용계좌 명의자 CR의 언동 등, CS과 전화통화, 피해자 AC 로그인 계정 및 캐릭터 자료, 참고인 AJ 전화통화 진술 및 AB 대화내역 제출, 각 피해자와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서(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명의자에 관하여, BP 회신자료에 관하여, 참고인 제출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CT 등 회신서 첨부, 아이피․연락처 회신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BP 회신자료를 통한 인적사항 조회 결과, 계좌명의자 CU과 통화, 피의자 특정) 1. 각 BP 가입자정보, 각 BP 회신내역, 각 CT 회신내역, CT BP 회신 내역, 각 제출자료, 각 CV 인적정보 및 거래내역, CV 회신내역 2021고단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AB 압수영장 회신내역, 수취계좌 명의자 진술관련) 1. 입금내역, AB 내역 2021고단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제출서류에 관하여, IP 접속기록 기간 특정 정정에 관하여, 영장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1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아이디 추가 확인, BP 회신자료 첨부) 1. 예금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AB 문자내역 2021고단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AV이 제출한 증명자료 첨부) 1.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송수신내역 2021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W, CX, CY, CH, CZ, AW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AU 명의 AH은행 계좌 관련, AU 제출자료, CT 회신 내역, BP 영장집행내역, BP 영장 회신 및 피혐의자 DA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AD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AX 진술) 1.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서 1. 각 AB 대화내역 및 대화내용, AB 대화내용 등, 페이스북 대화내용, 동영상 캡처화면 2021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방문 PC방 업주와 통화) 1. 입금확인증, AB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5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추정 BB 신원 확인, 계좌명의자 조사, 피혐의자 추적에 대하여) 1. 이체내역, 대화내역, BB 제출자료 2021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와 통화 내용 관련) 1. 이체확인증, 각 AB 대화내역 2021고단5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C 계정․서버 자료) 1. 수사보고서(AB, BP 영장회신 내용)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1. AB 메시지, AB 대화내역, AB 채팅 내역 및 사건설명자료 1. 각 고소장 2021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역 등 2021고단5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C, BJ, DD, DE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F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DG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진술) 1. 각 입금내역증, 입금확인서, 각 대화내용, AB 대화, AB 대화내용 1. 고소장 2021고단6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BM 제출 AB 내용 첨부, 참고인 전화진술) 1. 각 AB 대화내용 2021고단7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작성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H 전화통화, AD를 전달받은 ‘DI’ 캐릭터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인 G, 배상신청인 H, 배상신청인 M, 배상신청인 T,배상신청인 U, 배상신청인 V, 배상신청인 X, 배상신청인 Y, 배상신청인 Z의 경우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합의금 내지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배상책임 유무 내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8. 말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피해자 66명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인 AC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금액 합계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 26명에게 피해금액 합계 12,838,400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1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 및 피해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