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2016년경 결혼한 후 2017년경 이혼하였으나, 2020년경부터 다시 동거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9. 저녁경 제주시 C건물 △△△동 △△△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계속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혁대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면서 저항하다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밟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빈 맥주캔을 찌그러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1. 7. 20. 오전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9. 저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액자 3개를 벽에서 떼어 낸 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다음 날인 2021. 7. 20. 오전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서 아들 방으로 숨은 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방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키고,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옷 다 벗고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2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 E, F 등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09경 피해자의 딸인 G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14: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단에 다 사진 배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28경 '너 사진 들고 공단 간다. 사진 캡쳐해서 보내마.'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인 □□□□공단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2. 07:3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공단 제주지부 앞 노상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주지방법원 판사의 2021. 7. 21.자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도 전화를 통해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10경 위 피해자의 직장에 재차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No.558), 수사보고서(관련자 임시조치 결정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분석결과)와 첨부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및 관련사진(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서(유포대상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임시조치통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경찰관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임시조치 통보영상 CD 1. 각 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피해자가 제출한 손괴된 물품 사진), 혁대사진 1.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임시조치결정문(순번 21),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순번 57,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압수된 갤럭시 A40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혁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빈 맥주캔을 찌그러뜨린 후 분노의 표시로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혁대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맥주캔에 대해서 2021. 7. 20.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캔맥주를 집어 던져서 발등을 찍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발등의 상처는 피고인이 액자를 집어 던져서 유리에 베인 것일 수 있다.'고 진술을 다소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빈 맥주캔을 찌그러뜨려 자신을 향해 던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최초 경찰 진술 이래 이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부위 사진상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띠모양의 멍과 쓸린 상처가 확인되고 K 병원 의사 L이 작성한 2021. 7. 22.자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에 '좌 상완부 좌상'이 포함되어 있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피고인이 술김에 한 행위이고, 나를 좋아하는 감정으로 인해 오해하여 한 행위인 것 같다.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할 만큼 만취 상태여서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나 범행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혁대로 피해자를 때리고, 빈 맥주캔을 찌그러 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찍고, 그 나체 사진과 이전에 찍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딸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반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