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8.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68] 피고인들은 2013. 1. 22. 02:5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금은방 근처에, 그전에 임차한 I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금은방에 걸어간 뒤, 피고인 A은 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깨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A은 벽걸이 진열장의 유리문을 깨뜨려 금목걸이 4개를 챙기고, 피고인 B는 금귀걸이 2쌍을 챙겨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약 시가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83] 피고인 B는 2010. 8. 23.부터 부산 기장군청 소속으로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5.부터 2013. 1. 22.까지 통틀어 4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399]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는 'M건물' 504호에서, 그전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면서 그곳에 두고 간,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금반지 1개를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쌍을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안방 서랍장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41만 3,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를 안방 서랍장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안방 서랍장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P' 매장 근처에서, B로부터 B가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2만 7,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6] 수용자는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2. 25. 19:30경 포항교도소 2하19실 화장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Q으로부터 담배 1개비를 교부받아 같은 수용자인 R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종합),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들이 타고 온 차량 특정), 수사보고(I 인접서 방범용 CCTV 확인) [2013고단3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2013고단399]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입대장 사본 [2013고단4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Y, Q,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현금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를 위하여 현금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