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년 7월 내지 8월 불상일 오후 제주시 C빌라 2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앉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진 후 자신의 손가락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강제 추행하고, 2. 2005년 7월 내지 8월 불상일 오후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하고, 3. 2005년 7월 내지 8월 불상일 오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옷 위로 갖다 대고 몸을 흔들며 문지름으로써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탄원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피의자 외삼촌의 전화 진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녹음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5년 4월경 피해자와 레슬링 놀이를 하며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인 2005년 7월 내지 8월경에는 자신이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까닭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와 추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각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 자신과 피고인의 각 행위, 특히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피고인의 독특한 행위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묘사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F, G, I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를 입은 후 친오빠 G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렸고, G는 모친인 F에게 이를 알렸으며, 다시 F은 자신의 남동생이자 피해자의 외삼촌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 여부를 확인한 일이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후 위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에 대하여 모친이나 친족 등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이 성인이 되면 직접 피고인에게 그 잘못을 추궁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위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신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2. 15. 직접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한 묘사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2. 16. 피해자에게 "오빠가 용서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마음속에 한테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핑계로 밖에는 안 들리겠지만 오빠가 정말로 를 만나서 용서 구하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의 진위를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며, 2016. 2. 20. 피해자와 그 모친 F, 피고인과 그 모친 J가 함께한 자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책임을 따지는 내용의 대화가 진행되고 피해자는 "고소하고 빨간 줄 긋게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F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J로부터 '기억나는 대로 한 번 다 말해 보라'는 말을 듣고 "만지고 한 거 기억나고, 비빈 거 기억"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시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바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레슬링 놀이를 하며 그에 수반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정도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고 하고, 모친이나 처가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니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신체 접촉만이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후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항상 마음속에 미안해' 할 정도의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 행위를 추궁당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자신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모친이나 처가 사과하라고 시켰다 하여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듯이 사과를 하고 말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바, 피해자가 2016. 7. 11.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전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시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 일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 각 범행이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중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6. 2. 20. 위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F, J가 함께한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름방학 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하룻밤 자고 왔는데, 피고인의 여동생 즉 피해자의 이종사촌언니가 피해자와 함께 시원하게 자려고 다다미 같은 것을 함께 깔고 자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6. 7. 11. 경찰에서 '여름이어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2017. 3. 21. 검찰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 거실이나 방바닥에 돗자리가 깔려 있던 기억이 난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F도 2016. 2. 20. 피고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2016. 8. 4. 경찰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서귀포 집에 가서 놀다 와도 되느냐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그때가 2005년 여름방학 때인 것은 확실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없지만 하여튼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을 때였으니까 조카가 서귀포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범행 일시에 관 한 피해자의 진술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범행 시기를 특정하면서 당시의 복장이나 피고인 집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는 점, 제주시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모친 F의 허락 하에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올 수 있었고 F도 당시를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은 시기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 일시를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중 일주일 정도 사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부분도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2005년 7월 내지 8월경에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6. 7. 11.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에 대하여 정신분석 임상심리사 K이 작성한 진술분석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상심리사는 "비록 오래 전의 사건이지만 진술이 다소 산만하고, 비일관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진술이 전반적으로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연성의 파악도 어려워 단서 사건은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의견서 제6항 '행동 · 진술 평가' 부분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현실감시(Reality Monitoring)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1) 명료성: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2) 지각적 정보: 본 것이나 느낀 것과 같은 지각적 정보가 풍부하지 못함. 3) 공간 정보: 공간 정보가 잘 나타나지 않음. 4) 시간 정보: 날짜와 같은 시간 정보가 대략 나타남. 5) 재연 가능 주어진 정보로 재연 가능하지 않음. 6) 정동: 사건 당시 정동이 나타남. 7) 사실적 묘사: 성폭력을 지지해 주는 현실적인 묘사가 나타나지 않음. 8) 인지적 작동: 추론하는 부분이 나타나 S 지 않음'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도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최초 진술에서 모두 5차례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은 그 중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피해 사실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 사실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견서의 '2) 지각적 정보' 부분에서는 그 근거 진술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에 관한 진술 부분(110 내지 190항)을 들고 있고, 한편 '3) 공간정보'와 '5) 재연 가능' 및 '7) 사실적 묘사' 부분에서는 그 '근거 진술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236 내지 420항) 부분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분석 항목에 근거 진술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이 본 것이나 느낀 것과 같은 지각적 정보가 풍부하지 못함.', '주어진 정보로 재연 가능하지 않음.', '성폭력을지지해 주는 현실적인 묘사가 나타나지 않음.'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인지 명백히 알기 어렵고, 위 의견서의 결론 부분에서 말하는 "비일관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단서 사건"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드러나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제반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