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9.경 H 대표인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를 통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H 명의로 중국 연태수성식품유한공사와 냉동 오징어 500톤 수출계약을 체결한 구매계약 및 미화 130만 달러, 한화 15억 원 상당의 같은 달 15.자 신용장(선적기한 2011. 9. 30.)이 개설되었으니 냉동 오징어 구입자금 7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 서울 도봉구 1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기한이 임박한 선적기한 9. 30.인 신용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선적기한인 10. 20. 130만 달러 상당의 냉동 오징어 500톤 선적과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수출대금을 받으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절반씩 나누어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 오징어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피고인 A가 피해자 에게 수출계약에 따른 냉동 오징어 수출물량 전량을 공급하고, 그 구입대금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과 담보 제공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 주식회사 론스타캐피탈대부 직원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E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각 1/3 지분 보유)의 서울 도봉구 아파트 202호, 402호, 502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자를 '주식회사 론스타캐피탈대부',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최고액을 '91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위 캐피탈대부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은 뒤 선납이자, 법무사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676,655,120원의 각 1/2인 338,327,560원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38,327,560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공소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303,333,333원(910,000,000원 × 1/3,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기록 첨부 경위 및 출석일정에 대한, 피의자 A 냉동오징어 구매자금 사용내역, 피의자 A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피의자 A 수표 발행 및 교환내역 등, 피의자 B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피의자 B 수표 발행 및 교환내역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M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K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약정서, 확인서 1. 증거자료(물품공급계약서, 신용장, 전신문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2011. 10, 6. N회사의 O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오징어 500톤을 확보하였으나, 피고인 A가 관여할 수 없는 피해자 측의 신용장 개설 문제로 이를 선적하지 못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오징어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부동산 담보이익을 편취한 바 없다. 가사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피고인 A가 교부받은 대출금인 338,327,560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단순히 피해자 E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중 338,327,560원을 중국 출장비, 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29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대출금을 오징어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각 1/3에 해당하는 303,333,333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N회사의 은, '2011. 10. 7. 피고인으로부터 중매물건을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가 그중 10,000,000원은 급히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차용하였고, 2011. 10. 12.부터 2011. 11. 15.까지 피고인 A에게 37,335,422원 상당의 중매물건인 오징어 500kg 등을 판매하였으나 그 잔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 A의 물건을 처분하여 잔대금 일부에 충당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0으로부터 피해자 에게 말한 것과 같은 500톤의 오징어 물품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물품계약 및 담보계약 설정 당시 주로 수산물을 소규모로 수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선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오징어 500톤을 일시에 확보하여 수출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 B은 수입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던 일을 하던 중 중국 바이어로부터 냉동 오징어 납품 건을 듣고, 중국 업체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중국 업체와 물품거래계약이 체결되었고, 선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신용장이 개설되었지만 언제든 새로운 신용장을 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 A 를 통해 오징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론스타캐피탈대부로부터 대출받아 오징어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A가 대출받도록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1/2씩을 나누어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후 선적기일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신용장을 취소하고 새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1. 10. 14.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기존 신용장을 취소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새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2011, 9, 29, 338,327,560원을 판시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은 직후, 그중 338,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그 금원으로 2011. 9.30.86,5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2011. 9. 30. P에게 원룸빌라 건축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Q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P에게 추가로 현금 3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1. 11.경부터는 R 등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수령한 당일부터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신과는 별도로 오징어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2011. 10. 28. 피해자 에게는 자신이 대출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대출금을 분배한 사실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기망상태를 가중시켰다. 마. 피고인 B도 2011. 9. 29, 판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중 338,327,560원을 직접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B은 막연히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금원을 중국 출장비, 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징어 구입대금 자체를 이러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이러한 사용내역을 피해자 E으로부터 승낙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이고, 피고인 B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징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판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중단하기 위하여 거금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상, 민사상 절차에 시달리면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사기죄로 3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4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