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102호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C는 2009. 1.경부터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전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 4, C가 6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09. 11. 20.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의뢰인 D와 D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15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D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임료 대출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컴퓨터 등 디지털 이미지자료 분석 등 보고, 범죄사실 추가, 범죄일람표 특정,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신용보완계약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의의 단일성이나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본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법무사인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업무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기본적 업무범위에 해당하고, 신청서 등을 수정·보완하는 업무는 기본적 업무범위에 따라 부수적으로 한 것으로 기본적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법무사에게 비송사건에 대한 신청대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 업무범위에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업무를 포괄위임 받은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으로서 명확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어긋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및 위 내지 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였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위 내지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도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 규정하였다. 법무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에 기하여 법무사의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상의 '법무사보수표'는,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문안을 요하는 서류(소장,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등 서류의 종별로 나누어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고(비송사건의 신청서의 경우 300,000원까지이다), 서류의 제출대행 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다(비송사건의 신청서의 경우 20,000원이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취지나 위 조항에서 소송사건이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를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리'는 민·형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적 의미에서의 '대리'와 반드시 그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소송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행위로서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리'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 기타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법률상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법률상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나 보수, 나아가 변호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는 등기·공탁사건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이 아닌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범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고, 위 업무에 관한 보수는 서류의 작성 또는 그 제출대행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작성 또는 제출대행 하는 서류당 각별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통상 수임한 때부터 적어도 1년이 넘게 진행된 후 비로소 종료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송사건에 관한 신청서 등을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기본적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수적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법무사가 위와 같은 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업무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본적 업무범위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비송사건절차법은 1991. 12. 14. 전부 개정된 이후 제6조 제2항 전문에서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에서 법무사의 신청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의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사는 물론 변호사의 자격이나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해석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례원칙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그 권한 범위를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장기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도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법리 해석 부분을 다투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큰 피해가 야기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약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