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8. 15:30~17:30경, 부천시 C에 있는 OOO'라는 상호의 왁싱전문샵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명)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며 배와 성기를 억지로만지게 하여 추행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손을 빨고 피해자의 목, 어깨 등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포르노 배우라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추행하였는바,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2016. 12.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강제추행 수법과 동일하다.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2.5. 19:4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순찰차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2. 5. 20:02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미처 가슴을 때리지는 못하고, 위 F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받침대를 걷어차, 위 플라스틱 받침대 모서리가 위 F의 왼쪽 눈썹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F에게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플라스틱 받침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1년 이후에는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5:40경 안양시 만안구 B C-8호 'C' 상점 앞에서, 그곳을 걸어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2009년경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

공소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26.경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12. 26. 육군제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를 피고인의 이메일(B)을 통해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0. 7. 25. 침례를 받아 C종교단체이 되어 2011. 1. 4.부터 현재까지 C종교단체의 D(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3:05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장원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련이동 5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2. 17.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1동 오일장 서측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일장중길 100 소재 풍신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6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남편 소유 건물이 있고, 남편과 곧 이혼하여 위자료도 받을 예정이니 변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나 개인재산이 없었고 약 3,000만 원의 채무도 연체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사업실패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을 뿐 재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기한 내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이 돈은 피해자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돈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종중의 종원으로서, 위 종중 내에서 회장직을 두고 H(1944년생, 본건 피고인 B과 동명이인)과 I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들은 위 I 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인 광주시 J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이 위 I가 아닌 위 H(1944년생)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하순 15: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무조건 나와, 아줌마 이리와 봐, 월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 안주면 바로 내쫓아 버릴 것이다, 저기 위에 N 식당도 다 나라가고 했다, 기존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된다, O 명의 계좌로 돈을 넣어야만 인정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월세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제로 쫓아낼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16:45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500,000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초순 16: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구 말 듣고 여기서 장사 하느냐, 장사하지 마라, 장사 못한다, 아줌마 나갈 생각해야 한다, 우리와 계약을 해야만 나중에 나갈 때 불이익이 없다, 당신이 쓴 계약서는 가짜다, 다시 계약하기 싫으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임대인을 I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제로 쫓아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30. 12: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계약서를 써라"고 말하면서 마치 임대인을 I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제로 쫓아낼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임대인을 I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10. 13: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나갈 거냐, 말거냐, I 회장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고 밖으로 끌어낸다, 우리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 D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경고, 엄포, 거친 감정의 표현을 하였을 뿐 해 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임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종중대표자 자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이미 종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중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고 건물에서 쫓겨나갈 수 있다는 등의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등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요구를 명령조로 하였고, 크게 고함을 치며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임대인측의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L 진술 부분 포함) 1. K,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1차, 2차), 임대차계약서 1. L 입금계좌 사본 1. 총회결의무효확인 1. 메모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B, D: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지 여부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E로 하여금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28,000원을 받고 캔 맥주 6캔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총 8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8:20경 이천시 B에 있는 C쇼핑센터A동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피해자가 들어있는 칸 옆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간 판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이 없는 공간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후 작업장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드릴 1세트, 충전기 2개,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0:50경 군산시 B아파트 104동 1401호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으니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한다. 부인 분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집안에 있는 피고인의 처를 향해 "아주머니 나와 보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런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D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이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자, 팔꿈치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4. 02:5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B(49세)이 통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전기물통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늘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42세)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A, 피해자 G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현장 및 피해품)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5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뭐꼬,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약 3회 휘두르며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2017고단1079 피고인은 2017. 1. 15. 17: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5층 행사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운영의 'E' 아동할인매장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아동복 상하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29 피고인은 2017. 9. 30. 15: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168,552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가방 사진 2017고단26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모든 피해품이 손상 없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00:29경 경부고속도로 205. 3km 부산 방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교회앞 편도 4차로를 장림삼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카페 밖으로 나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난 술을 마신 적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및 순경인 G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H 112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을 수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 본네트 부분을 수리비 약 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1매 1. 수사보고(D 내부 CCTV영상 분석 결과), CCTV영상 캡쳐 사진 13매, CCTV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견적 확인), 견적서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순찰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0.00:05경 김천시 B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35경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건 후 후진을 하려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이 언덕 아래쪽으로 밀려감에도 제대로 정차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트럭 앞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트럭과 그 앞 집 대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8. 0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비장 및 다장기의 출혈로 인한 저혈류성 쇼크와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전에 2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과실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11. 5.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2,82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적은 바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3,91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출력일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 금품 미지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 경력·수사 경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B 메시지를 보내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7일간 빌려주면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9. 5. 17:00경 이천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은행 계좌(G)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B 대화 사진 1. 송금결과학인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0:55경 거제시 B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의 집 앞에서 그 전날 다투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싸서 현관문 밖에 내놓기 위해 잠시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헤어져서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행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