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4:45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호텔 부근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대로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백곡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5에 있는 도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모두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1.01:1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C(31세)가 "112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라며 끼어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경미함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 매우 많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현재는 유예기간 도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에서의 범행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15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를 집어 든 후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나를 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냐! 휴대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내부 CCTV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8. 5. 1.까지 시흥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8. 3.26.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시가 합계 10,625,000원 상당의 제 주산 냉동갈치를 구입하여 이를 상온에 방치해두거나 고무대야에 담은 물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해동시킨 뒤 '제주 생물 은갈치 국내산' 또는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에서 판매하는 갈치의 명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수사-현장임장 후 채증한 영상 CCTV, 고발인제출 2018. 3. 26. -2018. 4. 2. 피의자 작업현장 영상 저장 CD 편철, 참고인 E의 전화진술 녹음 CD 편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폐업을 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에 있는 홍은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CU편의점 쪽에서 홍은벽산아파트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 울산공항 앞 교차로를 울산 북구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로젠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울산공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전과 1회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멜이라는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자 "누가 이걸 달라고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APAN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3: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51세, 남)과 위 'B' 건물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C 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1: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의장품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4.부터 2018.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37,69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총 9,789,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표준근로계약서,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개인별 근태현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억 9,2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9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2. 01:25경 서울 양천구 목동 517 양화교 아래 안양천로를 BBMW 18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방면에서 서울식약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놀라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i8 승용차를 양화교 공항대로 P-턴 지점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위 택시 앞에서 4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위 BMW i8 승용차를 안전지대로 운행하다가 위 택시 앞을 가로질러 막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MW i8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너 같은 새끼는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F이 이를 지켜보고 112 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돈 필요 하냐. 10만원 줄까. 한 달에 100만원 버냐. 이 새끼야. 니 자식이 불쌍하다. 평생 택시기사나 하고 나한테 합의금 바랄생각마라. 너이새끼야. 빵 2년 살고 나왔는데 너는 한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가게 할 수 있어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어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피해차량) 동영상 분석 및 영상 캡쳐, 동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13: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구 C 주민센터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 D(남,65세)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데스크 위에 올려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신한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6. 14: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목캔티허브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김밥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남, 65세)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원을 부정결제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캔디 허브 등을 구입하면서 D(남, 65세)의 신한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피해자인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카드 사용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고인 헬스장 등록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1)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 기재 '4호'는 오기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피해 정도 역시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망상 등 정신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건 범행이 그 증상의 발현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형사적 처벌보다는 보호관찰 하에서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도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과 정신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위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앞 유리창을 손으로 내려쳐 수리비 1,036,255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이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고지하면서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69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2017. 9.28.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옆 도로변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4. 11.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23:01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옆 도로변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밑으로 내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텨 바지가 벗겨지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6. 20.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22:05경 위 E빌라 G-H호 라인 1층 입구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피해자 I(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8. 2. 11.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21:05경 위 B 입구에서 길을 걸어가는 J(여, 25세)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22:00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동 옆 샛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I(여, 22세)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9:55경 위 K건물 L동 옆 샛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M(여, 21세)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I,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공연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택가에서 2017. 9. 28. 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그 부근을 지나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이 사건 2017. 9. 28.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그 원피스 위에 사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 I, M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각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7. 11: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E 산책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동영상), 수사보고(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위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동작구 C A동 303호 D맨션에서 피해자 E에게 '괜찮은 사업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2,000만 원의 이자를 6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카드 연체 등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입금내역, 고소인 휴대전화 녹취록 1. NICE평가정보 신용이력, 피의자 농협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1.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숨이 가쁘다는 이유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소변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보조하던 피해자 간호사 D(여, 39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소변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진료보조 행위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진료보조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응급의료가 방해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자백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 이 사건 이전에도 종종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6: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8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 몸싸움을 하여 "같이 사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다."라는 C의 112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06:51경 C로부터 "남편이 나를 때렸다. 남편이 아직 집 안에 있으니 들어가 달라."라는 말과 함께 빌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E가 현관문을 열고 "D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하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네가 뭔데 개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와 오른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녹화한 CD 확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월동에 있는 효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8:43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럭키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마이웨딩홀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2세)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6. 12:58경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당시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종합보험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6:55경 충북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신사거리 부근 도로를 건국대사거리 방면에서 충주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등 옆에는 좌회 전 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도로를 곤평삼거리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CBR600RR 이륜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충주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3. 15.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설명 1.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 좌회전 금지 표지 위반하여 좌회전 중 사고 발생, 사망의 중한 결과 발생한 사정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 D의 유족과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천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상을 D주유소 주차장 쪽에서 원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에 수리비 약 2,83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턴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I 외1)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동종 범행 전력 및 10년 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