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술 가져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캡처; CCTV 동영상 CD/화면 캡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어본 것에 그치고 그 영업을 방해할 의사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 2017. 11.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주점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면서 술을 주문한 사실, 피해자가 2년 전에 있었던 소란 및 폭행사건을 떠올리고서 다시 그와 같은 사태가 재발한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정당하게 거듭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고성으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초래된 위협적이고 거친 분위기로 인해 당시 주점에 있던 고객들은 취음 등을 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과 방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욕설을 수반한 고성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인정한 사실 내용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폭력 등 범행 경력과 2017. 11.경 촬영된 영상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정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지 영향력 있는 제3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단순히 피고인이 향후 주점에 재방문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5:13경 서울 은평구 B역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장소 방범CCTV 확인 관련)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정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안에서 막걸리를 마신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8:5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진입로 부근 2차로를 주행하였다. 이때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떤 교통상의 방해와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3차로로 진입하였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 한가운데서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초 이상 정차하는 등 피해 차량 및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여 난폭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건 관련 영상(CD)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차량은 오래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어를 변속하던 중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움직임이 남아있던 차량이 하위 차선으로 흐르다 멈춰서게 되었고, 피고인은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잠시 정지해 있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시동을 켜고 운전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진로 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시동이 꺼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과 그 뒤 차량들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3차로로 진입한 다음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약 16초 동안 정차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과 그 뒤 차량들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앞으로 진입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한 다음 약 16초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약 16초 동안 정차한 다음 다시 진행하였는데, 정차하는 과정이나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후배인 D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2)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은 15년 이상 된 오래된 차량으로 뒷차가 쌍라이트와 경적을 울리며 바짝 쫓아오기에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해서 피고인의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다가 시동이 꺼져 차선을 밟고 멈춰섰으나 별다른 이상이 느껴지지 않아 다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여 갑자기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였을 뿐, 그 이전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바짝 쫓아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이상이 있어 기어변속 과정에서 시동이 꺼져 어쩔 수 없이 정차하게 된 것이라고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다음 출발하기 전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누른 것에 대한 감정적인 눈빛 교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09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15. 11. 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가 이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67,300,000원’,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인 수정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거래처인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70,000,000원’,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인 수정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6. 30.경 ㈜D로부터 모바일 진단기 300개를 공급받아 이를 ㈜E에게 공급하였음에도, 1,000개를 공급받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2014. 6. 30.자로 ㈜D로부터 공급가액 287,1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E에게 공급가액 2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그 후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위와 같이 부풀려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세금계산서들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D로부터 공급가액 -267,300,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E에게 공급가액 -270,000,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의하면, 공급가액이 음(-)인 위 각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2014. 6. 30.자로 발급하였던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그 기재사항을 수정한다는 내용으로 발급된 것일 뿐이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는 내용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다(당초 피고인은 2014. 6. 30.경 ㈜D로부터 모바일 진단기 300개를 공급받아 이를 ㈜E에게 공급하였던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위 모바일 진단기 300개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만이 아니라 전체 거래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위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수정세금계산서가 위 모바일 진단기 300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이 구성요건으로 삼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5: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에게 ‘병신, ㄸㄸㅁㅁㄱㄱㅅㅅㄷㄷ(따먹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메시지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43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9:4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황색 실선이 설치된 주정차금지 구역인 B 택시승강장 부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밴을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경위서, 답변서, 범죄인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 택시승강장 부근에 차를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주차 장소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편도 3차로로 3차로 우측에는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택시승강장 연석 측면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인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이동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이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서울 B아파트 제14기 C동 동대표를 맡았고, 고소인 D은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위 B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B아파트 제15기 E동 동대표를 맡았으며, 2018. 4. 25. 위 B아파트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로 출마한 고소인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2018. 4. 15.~2018. 4. 24.) 중인 2018. 4. 19.경 위 B아파트 17개동 1509세대 각 세대별 우편함과 34개 엘리베이터 안에 D은 2년 전 제14기 회장 선거 때 선거 공약 ‘회장업무추진비는 1원도 받지 않고 반납하여 주민 사업에 쓰겠습니다’는 공약은 임기 첫 달부터 팽개쳤습니다. D은 우리 아파트 구의원의 노력으로 구청 지원받은 수목 전지사업 5,000만 원을 대부분의 사비로 충당하여 시행하였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D은 우리 아파트 구의원의 노력으로 관리사무소 뒤 팔각정 오름 계단 개선 공사가 시행되었는데, 아파트 땅 1평도 침범하면 안 된다며 공사를 단호히 반대하던 사람이 공사가 마무리되자 본인의 공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E동 동별대표자 선거시 선거일 당일 새벽에 불법 홍보물을 부착하여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된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선정된 관리 업체에게 독선적인 조건을 걸어 위탁관리계약을 하지 않아 결국 600만 원의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CCTV 시스템 교체공사 입찰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약 2억 원 정도에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우리 동대표들의 요청으로 F구청의 감사를 받은 결과 입찰 무효 판정을 받아 재입찰하라는 구청명령을 받아 장기수선 충당금이 엉뚱하게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D은 상습적인 고소 고발을 합니다. 본인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자 입찰방해 혐의로 같은 동대표를 형사고소하고, 금번 E동 본인의 동대표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와의 감정대립 끝에 폭행혐의로 형사고소 하고는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두 건 다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동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때는 종종 분쟁을 일으키고 주민들 간의 불신 풍조를 만연케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을 투입하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아파트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목 전지사업 비용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팔각정 오름계단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2017. 11. 20. F구청장에게 계단 공사 기울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피고인이 참여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 팔각정 오름계단 개선공사를 반대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고소인의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수행이나 이 사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을 총 7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는데, 그중 4개 항목이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되었다가 이 사건 공판에서 2개 항목만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허위사실인지가 문제되는 아파트 팔각정 오름계단 개선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F 구의원이었던 G에 의하면 고소인이 아파트 경계 침범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공사가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구청 공사 담당자가 본인에게 고소인을 설득해 달라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부분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한편, 수목 전지사업 비용 5천만 원을 F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도 고소인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F구청이 실제로 경비 지원을 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히 적시한 것은 맞지만, F구청으로부터 전지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사를 지원받은 사실은 있고 고소인이 전지사업 비용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그 금액이 5천만 원에 달하는지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데다가 잘못 적시했다는 부분의 내용, 분량 등 그 비중이 이 사건 유인물에서 큰 의미를 가질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이 동대표 선거 경쟁상대였던 H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하는 등 다툼을 이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 주장이 근거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이 사건 유인물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램프구간을 지나 마포대교 위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합류 구간이고 백색 실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주취상태에 대해), 각 수사보고서(사고차량 확인, 피해차량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시설’ G반(만0세, 만1세반)에서 피해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 11:33경 피해아동 H(여, 당시 1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쳐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3. 2.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 11:31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이불을 정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아동의 복부 부위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1. 31.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2. 11:34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화장실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팔을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울며 일어나려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1, 35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2. 27.까지 총 8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다른 아동의 분유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머리로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아동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2. 25.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G반 CCTV영상 확보,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편집본 등), CCTV 의견서, 전자정보 외장하드 1. 고유번호증, 인사기록카드, 근무표, 아동카드, 보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세심한 주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 아동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받았을 사회적 비난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을 위해 상당한 후원금을 기부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2017. 7. 2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사무실 및 위 건물 옆 주차장을 임차하여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C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9:25경 위 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펜스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위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분석) 1. 차량진출입로 도로사용료 내역 1.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주차장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즉 피해자에게는 주차장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주차장 펜스에 자물쇠를 설치한 이상 점유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주차장을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C은 피해자와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창고를 철거하고 주차장 공사를 한 후 부동산중개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017년부터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 C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장의 사용권원에 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차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명백해질 때까지는 피해자의 주차장에 대한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관련 민사소송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440)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위 업무에 주차장의 이용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차장 펜스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 및 그 고객이 주차장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대표로서, 2019. 4.경 C대학교 D학과 스터디모임에게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9. 11. 29.경 500만 원, 2019. 12. 2.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에게 ‘어머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9. 12. 31.경 100만 원, 2020. 1. 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회신), 추송(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남, 28세,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친구 사이였던 자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08. 18. 00:0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니 꼬추빨고싶어졌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고소인에게 전송하여 음란 메시지를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전송일시인 2016. 8. 18.경을 기준으로 동년배의 20대 남성들이었던 피고인, 고소인, 그리고 C 3인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것으로, 2016. 8. 18. 00:00경 이루어진 대화내역을 고소인이 이른바 ‘스크린샷’으로 캡처하였다는 이미지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것 외에 달리 확보된 전자정보가 없다. 위와 같은 1장의 스크린샷 이미지파일에 드러난, 채 1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단편적인 대화내역만으로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오간 경위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렵고, 평상시 위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수위나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이후인 2016. 12.경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당시인 2016. 8.경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나빴다고 볼 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이미지파일에 드러난 대화내역에 의하면 당시 위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은 C의 주도 하에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6. 7.경 코인노래방 아르바이트생과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이후 이들을 비롯하여 C, D 등 주변의 동년배 남성들끼리 친목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영국으로 출국하였던 고소인이 2016. 12.경 귀국할 무렵까지는 귀국 후 고소인이 머무를 숙소를 피고인이 추천하고 피고인이 위 숙소에서 고소인과 함께 놀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친분관계가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 8.경 무렵에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평상시 이들 사이에 친목의 일환으로 다소 성적인 요소가 포함된 언행이 오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성적 언행을 일삼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부족한바,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고소인은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하여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앞서 언급한 2016. 12.경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은 물론 그 모친들 및 주변인들까지 연루된 분쟁으로 비화한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일시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2020. 12. 30.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고소인의 감정이나 반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욕감이나 불쾌감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은 사후적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2:23경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11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0:2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길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12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 B(여, 13세)와 온라인 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6. 중순경 위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2007년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