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2. 21. 20: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 운영 ‘E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F식당’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사이의 영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붙잡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두부, 경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G,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증거기록 2권 141-143쪽) 1. 입건조사보고서(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관련) 및 별첨 CD 1. 각 사진(증거기록 1권 177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즉, D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는 과정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의 모 H, D의 모 G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D이 타박상 등을 입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D을 구타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살피면, F식당 업주 H이 이웃 상인 G에게 항의하기 위해 E매장에 찾아가 말싸움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H에게 대들었으며, 이에 H의 딸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시비를 붙게 되었고 그 뒤 주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으며 H과 G는 주로 싸움을 말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몸싸움 내용에 대한 피고인들과 H, 피해자와 G 사이의 주장이 엇갈린다. 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양측 주장의 주된 취지를 요약하면, 우선 피고인들과 H은, 자신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가 전혀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머리채를 붙잡은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한 번 잡아당기는 등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피해자와 G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 A과 H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으로 그들을 폭행하고 G는 딸의 머리채를 붙잡은 피고인 B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B의 팔뚝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53-58쪽)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당시 모습이나 기록 전반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들 측 주장보다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주고받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 한편, 피고인들 측 주장에 부합하는 I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무엇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탔는지에 대한 I의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고, I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그 밖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G는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지 않고 일관되고 과장되지 않게 진술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크다. 즉, G는 이 법정에서, H이 G에게 항의하자 피해자(J생)가 이에 끼어들어 H(K생)에게 욕을 했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먼저 잡아당겨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6쪽, 9쪽 참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소리는 들었으나 이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위 녹취서 3쪽, 8쪽 참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장면이나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며(위 녹취서 9-13쪽 참조), G 자신이 피고인들이나 H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없고(위 녹취서 3쪽 참조) 다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피고인 B을 말리기 위해 그의 팔을 쳤다고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10쪽, 12, 13쪽 참조), 설령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더라도,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나 G 자신이 피고인들이나 H에게 욕설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같은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피고인 B을 말리기 위해 양 주먹으로 B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티셔츠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으며(증거기록 1권 149, 150쪽, 증거기록 2권 44쪽 참조),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H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발목을 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155쪽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이 사건 당시 계단 위에 올라서있던 사람이 피해자인지 피고인들인지에 관한 내용)가 피해자의 착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7쪽 참조). 마. 목격자 I은 경찰에서(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F식당 어머니(H)와 E매장 딸(피해자)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후 F식당 딸(피고인 A)이 그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E매장 딸이랑 F 식당 딸이랑 머리를 서로 잡은 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른 주변사람들이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E매장 딸이 분이 안 풀렸는지 F식당 딸 나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툼이 시작됐죠. 그때 아마도 F식당 아들(피고인 B)이 나왔던 거 같아요. 또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여러 사람 싸움을 말리면서 상황이 끝난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5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H에 이어 피고인 A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2권 21-24쪽 참조)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H과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기에 H과 피고인 A은 뒤돌아서 식당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A의 뒤에서 머리채를 붙잡았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힌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빠(피고인 B)나 엄마 때문일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2권 81쪽, 83쪽 참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측 주장이 설득력 있고, 피고인들 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 입은 내용 즉,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관해 한 진술의 주된 취지가 일관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한 당사자로서 당시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다소의 왜곡이나 과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 내용 그대로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모 G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이 사건 당시 계단 위에 올라서있던 사람이 피해자인지 피고인들인지에 관한 내용)가 잘못된 기억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를 보더라도 그러하다(증거기록 1권 157쪽 참조). 사. 다만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큰 G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적어도 한 번 침을 뱉은 행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린 행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위 마.항에서 살핀 I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맞잡은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의 내용 즉,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린 정도를 넘어서서, 땅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끌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졌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사실로 보이지 않고, 해당 사실유무에 관한 피해자나 G의 법정진술에 일부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측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아. 이처럼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찰과상(안면부, 우측 경골부, 양 손목, 우측 전완부, 좌측 목, 좌측 무릎), 좌측 발목 외측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위와 같은 상해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7일이 경과한 2022. 1. 7.경 진단받은 내용이고(증거기록 141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폭행 태양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린 것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 부위[안면,경골(종아리뼈와 나란한 뼈), 전완(아래팔) 부분 등]가 들어맞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 다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두부, 경부)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진단받은 것으로서(증거기록 143쪽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한 폭행의 태양과도 들어맞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차.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지 않았다는 취지)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관해서만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1)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에 방문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F식당 덕분에 카페에 손님이 많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그 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H까지 나서서 피해자의 카페로 가 G에게 항의하다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들 측에서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의 과거 범행 내지 수사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17년경 H과 함께, 식당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6세였던 2020년경 H과 함께,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당시 61세였던 피해자에게 “네가 와 씨발년아. 어디서 지랄이야 씨발년이. 카메라 찍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병신이.”라고 욕하여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년경 식당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과 싸움 끝에 그들 중 한명을 폭행하고, 피해자들 2명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특수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웃 상인과의 다툼 끝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변 사람들과 자주 싸워온 피고인들의 전력을 불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당초 F식당 덕분에 카페 영업이 잘되지 않느냐는 말에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연장자인 H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마치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역시 과거 연장자인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발생 직후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피해자가 F 식당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들의 부(父)와 말다툼하는 장면.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관련) 및 증거기록 1권 말미에 첨부된 CD 참조]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부에게 “증거가 있어요?”라고 묻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부가 “나 들었어. 녹음한 거 보여줘?”라고 답하자 그제야 피해자가 “보여줘.”라고 반말로 응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가 연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함부로 대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인다. 4)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