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7. 04:00경 인근 인삼밭에서 인삼을 캐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전북 고창군 흥덕면 일원을 물색하고 돌아다녔다. 피고인들은 2016. 7. 17. 04:4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인삼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삽과 호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6년근 인삼 105뿌리를 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 전부가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판시 유죄판결이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새벽시간대에 절취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1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석산 공사 차량의 소음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짓밟거나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빨랫줄을 지지하는 각목을 발로 차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수술확인서 등, 소견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목 사진,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1. 마을경로당 앞 노상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모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제천동중학교 방면에서 제천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I의 진단서에 대하여)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점, 피해자가 4명이고 그 중 2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1. 경까지 정읍시 수성동 일대에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D(여, 22세, 근무기간 2015. 9.경 ~ 같은 해 11.경), E(여, 26세, 근무기간 2015. 8. 경 ~ 같은 해 11. 경), 가명 성불상 F, G, H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데리고 오라는 요청 을 받으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D 등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위 D 등이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이들로부터 이중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진술서 1. 사진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법한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5:52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여 운전 중이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 곡로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지 아니하며,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651,8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연달아 앞지르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방향지시기, 등화, 경음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을 들이받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연속해서 방향지시기, 등화, 경음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 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종 불명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속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8. 15:52경 전북 부안군 보안면 소재 다복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서면 소재 개암죽염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2016고단380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 및 화성시 F에 있는 'G'의 각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장비 등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4. 11. 10.1) 입사한 H, 2015. 1. 2.2) 입사한 I, 2015. 3. 3. 입사한 J 등 근로자 3명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3. 10. 29.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K의 2014년 11월분 임금 300,000 원 및 퇴직금 3,822,42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710,484원 및 퇴직금 합계 25,512,0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P, Q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퇴직금산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2014. 12. 13.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수사기록 34쪽)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함. 2) 공소장에는 2015. 2. 2. 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수사기록 46쪽)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이종의 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4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현재 동종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3,7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을 고지받고도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K, H, N, M에 대하여는 체불 임금의 원금을 변제하였다. J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16고단3439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E' 및 화성시 F 소재 'G'의 각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장비 등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근로하다가 2015. 8. 31.경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2016. 8. 1.자 서면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무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6. 9.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의 D, E, F 등 SNS의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아 공원 옆 버스정류장으로 나와 짐 왔어. 어디냐고 당장 와라. 제발 부탁이야 대화하자. C 너 짐 어디야 아직 밖이지 나 너희 집 앞 공원으로 가고 있어. 얼 굴 한 번 보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하나님 믿지마ㅜ 너같은거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마. 혼전임신한 년은 돌로쳐죽여야 하. 야 너 속도위반 거짓말이지? 당장 애 지워 무시하지 마라고 대답하라고이 더러운 년아. 나 죽는 꼴 보고 싶냐고, 거짓말이잖아 그냥 촬영하는 거지? ㅇㅇ 아제발 부탁할게. 거짓말 맞지? 떡 왜 쳤냐구? 야 이년아 너 그러면 안되ㅜ"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백 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불상의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에 접속한 다음 "너하고 섹스하고 싶다고, ㅅㅂ 말하잖아 내가. ㅇㅇ 아 너 그거 잘하니?? 준비해서 와. 야 C 어디냐구. 당장 너랑 해야겠어 그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등 SNS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 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의무의 부과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C(이하 'C'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C은 2001. 1. 10. 설립되었으나 아무런 실적이 없어 2006. 12. 4.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되어 해산등기 되었다가, 2009. 10. 22. 회사계속 등기(등기부상 자본금 3억 원)를 하였으나 이후 영업활동 및 수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10년도에 부채 약 8,500만 원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상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으며, 2011년도 이후에는 영업활동 및 수익이 전혀 없어 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조차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에 가까워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므로, 총 사업비용 1,350억 원이 소요되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및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D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D 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H 소재 I의 공장부지 철거공사권 및 폐기물처리공사권을 넘겨줄 테니 차용금으로 2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45일 안에 이를 돌려주고 공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H 소재 공장부지 철거 공사권 및 폐기물처리공사권을 주려면 I 소유인 약 240억 원 상당의 H 부지 및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과 사이에 H 부지 및 지상 공장건물 매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향후 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철거 공사권 및 폐기물처리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3.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0 만원을, 2013. 6. 4. 같은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도급계약서 1. 수시입출예금 입출금내역, 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금원은 별로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1. 2014.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남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골프백 2014년 신제품 1,000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재고 골프백의 처분이 늦어져 신제품 구입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재고를 덤핑으로 판매해서 1개월 후 1억 5,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이득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1개월 후 1억 원을 변제하면서 이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혹시 상환이 안되면 신제품 1,000세트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의 채무가 약 7억 4,3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골프팩 신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중구 G 6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앞서 가져간 2억 5,000만 원과 함께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의 채무가 약 7억 4,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L의 각 전화진술내용) 1.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어음결제내역, 피의자 신용조회 내역, 외 상매출금 내역, 미지급된 어음내역, 투자계약서, 입금영수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도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E 골프백 (2014년 신제품)"의 구입대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증하여야 하며(제2조 제2항), 피고인이 구매할 2014년도 신제품 E 골프백의 구입원가 25만 원, 구입수량 1,000세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제2조 제3항)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5,000만 원으로 위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F의 기존 어음금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의 채무가 약 7억 4,3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받지 못한 미수금 채권이 약 15억 원에 달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악성 미수금 채권에 불과하였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4. 2.경 다른 피해자인 (주)M로부터 위탁받은 금원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F의 어음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이법원 2015고약2731)하는 등 자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일 기존 회사의 어음금 채무 지급이라는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인 피해자가 위 각 금원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중하나, 한편,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약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4. 23:3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사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 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의왕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038,7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각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1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중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5:00경 광양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집 앞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번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기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3:35경 안동시 B 소재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 전하려다가, 피해자인 처 D(여, 6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처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의 조카는 F대학교 이사장의 사위가 아니고, F대학교에서는 5년 단위로 청소용역 외주업체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당시에는 2009년에 선정된 사업체가 이미 청소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내 조카가 F대학교 이사장의 사위다. 조카한테 부탁하면 F대학교 청소용역권을 줄 수 있으니 청소용역권을 따기 위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F대학교 관계자 통화) 1. 2012. 11. 5.자 편지, 2012. 12. 24.자 편지 1. 산출내역서 1. 계좌별거래내역상세정보 1. 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내역,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6,5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1. 8. 9.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9. 26.경 평택시 죽백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1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 경부터 2011. 8. 9.경까지 D주유소에 26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경부터 2011. 8. 9.경까지 E로부터 332,003,636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1. 수사보고서(본건 주유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21년 전 소년 보호처분 1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에 있는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D의 알선으로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승용차를 다시 담보로 취득하여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3:00경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골프연습장의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없이 소지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차량 통행자료 확인 및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보조키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및 담보로 제공한 후 차용한 금원의 최종 귀속 여부가 이 사건 사건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4: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 등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다가 "경찰이 뭔데, 이 씹할 놈아, 죄 없는 나를 왜 잡아 가두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경운기 쪽으로 밀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E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언동과 증거사진 첨부에 대하여),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및 폭력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