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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14: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록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G은행 계좌(I), J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이틀 뒤인 2019.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 계좌(K), J 계좌(L)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2회에 걸쳐 체크카드 6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피해자진술서 1. D 회신 문서, 기업은행 회신 문서(증거목록 순번 16), G은행 회신 문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계좌 1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계좌 2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계좌 3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계좌 4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로 인해 일정 기간 구금되었고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00: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복창육교 방향에서 서정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5세), 피해자 H(남, 5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암2교 방면에서 용암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SL125S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소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41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K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112신고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 1차 측정, 같은 날 22:00경 2차 측정, 같은 날 22:05경 3차 측정, 같은 날 22:10경 4차 측정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3:30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중한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0:33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산들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구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율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율리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위에 중앙분리대가 별도로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22:4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3:0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 23:55경 여수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주차장내 운전 영상 확인에 대해),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장소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20:14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부터 산동면 관광안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1고단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1. 4. 6.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 중 제1공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G 크레인 차량을 이용, 콘크리트 블록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크레인 차량이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는 위 크레인 차량의 왼쪽 밑으로, H는 위 크레인 차량의 오른쪽 밑으로 각 들어가 누운 후 같은 날 08:55경까지 핸드마이크를 이용, 노래를 부르거나 '공사를 반대한다, 철수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와 H는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8. 1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공사 중인 포크레인 기사와 이름을 잘 모르는 남자 사이의 말다툼을 구경하고 있던 피고인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자 피해자인 I(46세)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배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9. 13:5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 해안에서, 위 장소를 걷고 있던 피해자 J(36세)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배 부위를 7~8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등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4.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20cm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에 맞추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6. 0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 공사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K 갤로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고소했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핸드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16cm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았고, 결국 위 돌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4. 6. 08: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거푸집 설치 업무를 방해한 피의사실로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장 경위 L 등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M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서귀포경찰서 소속 수사과장 경감인 피해자 N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챈 후 힘껏 쥐어 위 안경의 렌즈가 빠지고 안경테를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M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3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피부박리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수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M의 각 법정진술 1. I,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진단서, 작업확인서 사본, 노무비명세서, 수사보고(영업손실액 자료첨부), 의료비영수증(안경 피해부분) 1. 압수물사진, 피해상황사진(M 상해, N 안경),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촬영), 수사보고(파출소촬영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지능팀 촬영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M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인 D와 피해자 E(여, 52세)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하세요, 아줌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그만 것이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항의하자, 그 곳에 놓여 있던 철제의자(높이 약 7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이후 폭력성향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 생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동래역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5. 26. 10:03경 부산 금정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메가젯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 내지 연 30%(2007. 6. 30.경부터 2014. 7. 14.경까지는 연 30%, 2014. 7. 15. 경부터 2018. 2. 7.경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만 원을 공제한 후, 60일에 걸쳐 1일 4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B에게 대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번, 10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23% 내지 52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업자 총거래 내역, 각 대출업자 거래 내역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및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일람표 수정), 내사보고(등록대부업체 조회 및 적용법조 검토), 내사보고(범죄사실, 일람표(2회)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규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 운영 경위 및 기간, 수취한 이자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3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5.경 대전 동구 B 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전 동구 D건물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2006.경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종전 처벌전력, 범행후정황,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업주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술 먹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평소 "나는 부산 C건물에서 'D'이라는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동래에서도 주차장을 운영하며, E백화점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G마트에서 H 매장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에 ', K'라는 상호의 오뎅바를 오픈하는데 현금이 잠시 막혀있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K 오뎅바 2호점을 낼 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매장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1달 후부터는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들은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던 매장이었고, 당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피고인의 처 L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9:05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다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및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식당영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생계가 위험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2001. 12. 18. 14:50경 진해시 장천동 임시과적 검문소 앞길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2004. 6. 23. 05:14경 울산광역시 남목고개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5. 23: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자신의 형인 B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통고서를 발부받는 것을 보고, 순찰차를 탑승하려고 하는 F을 따라 가 어깨 부위 등으로 F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경위로 경찰관 F이 자신의 동생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8.16.00:00경 시흥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3:15경 경기 B에 있는 C시청 본관 1층에 술에 취한 채 볼링공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시청 2층의 C시장실로 올라가려고 했고, 이에 위 시청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C시청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D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 니가 공무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볼링공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시청 당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보이는 점, 유사 전력 있는 점, 공무원이 받았을 피해 정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알코올 중독의 치료, 폭력성의 극복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