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9.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9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1:4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도박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톱을 자신의 옆에 놓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4cm, 날 길이 12cm)를 맷돌에 갈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7: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시장 앞 삼거리 도로를 F고 방향에서 E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1,018,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1. 00:4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여, 54세)이 위 가게 건물 우측 벽에 설치해 둔 CCTV 카 메라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는 방법으로 1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14. 01:30경 안양시 만안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684] 피고인은 2021. 2. 4. 12:2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치고, 위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치면서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 앞으로 괴롭히겠다”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88]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21. 5. 15. 15:55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3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왼손으로 처먹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 비를 걸고,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보지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계속 소리를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74] 피고인은 199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1.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1. 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18.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처분을, 2017. 1. 1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9.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12.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12.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9. 7. 17.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20. 6. 30.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20. 11.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받고, 2020. 1.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행 혐의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1. 2020. 12. 24.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7:1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48번길 10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2. 2021. 4. 12.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5:58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P’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이 외도하였던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엎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304] 피고인은 2021. 4. 13. 17:50경 안양시 만안구 Q빌라 R동 마당에서, 피해자 S(남, 5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335] 피고인은 2021. 4. 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Z 부근부터 같은 구 T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만취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과실로 넘어져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수리비 1,238,0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들은 2021. 4. 1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의 외도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의 다리를 걸어 엎어뜨리고 피고인 B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테이블과 의자 등을 짚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 각 시가 미상의 의자 3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난로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378] 피고인은 2021. 7. 17. 07:01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인 '빌라' 동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음식물을 꺼내어 간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 손잡이 및 전자도어락을 소지하고 있던 대형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45cm)로 제껴 현관문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형 일자 드라이버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 및 전자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4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 17:00경 안양시 만안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내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 내 창고에서, 그곳에 묶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진돗개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112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등, 피해 사진 1. 견적서 1. 발생보고서(퇴거불응)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21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2021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2021고단13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2021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2021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 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 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 볍지 아니한 점,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