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2013. 2. 경까지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G, H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2014고단5567] - 피고인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G로부터 제공받은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네이트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 B는 2013. 1. 13. 진주시 J 소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위 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월정액요금제 할부기간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명의 고객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3. 위와 같이 위조한 위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99명의 고객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SK텔레콤 담당직원, LG텔레콤 담당직원, KT 담당직원에게 팩스 등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13.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위 [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팩스 등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를 I에게 배송할 마음이 없었고,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킨 후, 피고인 A을 통해 제3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로 넘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통신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의 책임을 모두 I에게 넘기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명의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합계 91,858,144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F' 사무실에서, 2012. 11. 27.경부터 2013.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99명의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G, H 등으로부터 그들이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이고, 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및 판매하는데 이용하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719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경부터 진주시 J에서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제 운영하던 중, 2012. 12. 경 G, H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아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인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서 팩스 등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K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를 K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킨 후 제3자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로 판매하고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은 모두 K에게 전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90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96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함에 있어 K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G 등으로부터 K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O, P, Q, R, S, T, G,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U, V, W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통신회사 휴대전화 개통 내역(I 등) 1. 네이트온 메신저, 네이트 메일자료 1. 사업자 등록증, 계좌 거래 내역 각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청구 내역 각 사본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내역 관련 수사 등) 1. 내사보고(피고인 A 수사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개인 정보 누설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누설된 개인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9,000여만 원이 넘는 액수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