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8. 5.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G'로부터 인출책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인출금의 4%를 주겠으니 인출책 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자 B에게 대포폰을 구해주고, B로 하여금 자신에게도 인출금의 4%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면 B이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전달받은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I 대리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데 저희는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이 있다면 일부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상환대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J 명의 새마을금고 K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하나은행 당산역지점에서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 기록을 삭제해야하니 90만 원을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J 명의 새마을금고 K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대방지점에서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KB하나금융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423,000 원을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J 명의 새마을금고 K 계좌로 423,000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대방지점에서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42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4만 원을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J 명의 새마을금고 K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4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아 54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대저축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저희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을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J 명의 새마을금고 P 계좌로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하나은행 디큐브시티지점에서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아들인 Q 명의의 우리은행 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 및 USB, 수사보고(피의자 J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첨부), 신대방 새마을금고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CCTV 사진(수사기록 제202면 이하, 제208면 이하, 제425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J 새마을금고 계좌입금 피해자 확인건), Q 명의 계좌거래 내역, 사진(수사기록 제455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내 문자메세지 등 사진 첨부), 피의자 B과 보이스피싱 조직상선 'T'와의 문자내용, 피의자 B의 대포폰(애니콜 코비F)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용, 피의자 A의 와인스마트 위챗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후 수사협조에 대한 건), 각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디지털포랜식 자료 발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싱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수거와 현금인출 및 그 송금까지 모두 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 하위조직원의 가담행위를 모두 행하여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들은 한달 가량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중 하루만에 저지른 범행임에도 그 횟수 및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2012년 동일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