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증세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환각, 망상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등교 중인 피해자 D(여, 9세)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 네가 원하는 거 사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 아니에요!"라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돈을 주겠다. 너희 부모님에게도 다 허락 맡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E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19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15면)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위 각 증거, F정신건강의학과의원, G병원, 의료법인 H, I신경정신과의원, J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십여 년 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약물치료를 받아왔고, 향후에도 꾸준한 약물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망 또는 유혹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4. 경찰에서, 2018. 7. 11.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각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194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손을 갖다 대고 있었고, '맛있는 거 사줄 게 같이 가자, 부모님께 허락 맡아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준 다음에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E가 2018. 7. 4. 08:51:30경 '등굣길에 아저씨가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 여자아이를 과자를 사준다고 데리고 가려고 했다. 여학생은 K초등학교에 데려다주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18. 7. 4. 0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 후 신고자인 E의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여 범인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수사기록 106면).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망상, 과대망상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을 거절하였고,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이 피해자를 도와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