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7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고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0. 5. 31.까지 위 I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0년 4월분 임금 370,000원, 2010년 5월분 임금 2,130,000원 등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 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K, L, C, M, N, O(P은 오기임), Q, R, S, T, U, V, D, W, X, Y, Z, AA, E, F, AB, AC, G는 제외함]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173,07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 및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않으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I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체불내역 기재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3: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현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3번 게이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서용건설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유공발판 7개를 피고인의 D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피해품 및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물건의 시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생계형 범죄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충남 태안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읍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91%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지영교 앞 편도 1차로 상을 지영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 D(여, 61세)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추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교향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오다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지면에 충격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좌반신 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중앙선 침범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인 편도 1차로는 폭 2.9m로서 전폭 1.74m인 피고인의 화물차 1대와 피해자의 자전거 1대가 함께 안전하게 통과하기에는 비교적 협소한 구조인 점, 그런데 피해자의 혈흔자국이 남겨진 지점은 중앙선으로부터 불과 약 1.6m 떨어진 지점인 점, 충격면이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후미부분과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앞 부분인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반대차선의 교행차량을 피행하려고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E 등의 이 법정 등에서의 진술(모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특신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의 진술 등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등에다가,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와 같은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약 20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를 하는 대신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가로130mm×세로97mm의 크기에 'B, C'라고 인쇄된 광고전단지 약 50장 상당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일대에 배포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위 전력과는 달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하동에 있는 맛자랑식당 앞 도로를 보불로 삼거리 방면에서 코오롱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보불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7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 피해자 F(여, 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4,025,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레카기사 등 현장관계자 통화내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D, E, F, 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고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3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11. 28. 17: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교차로를 사상터미널 방면에서 사상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 방면에서 피고인의 차량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자기랑오리랑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남양아파트 방면에서 대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08,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9.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8. 19.23: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9: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번 출입구에서 지하로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C(여, 23세)가 귀에 이어 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출구를 향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양손을 흔들면서 아는 척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무렵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에 갖다 대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을 영위하였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설계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 가평군청에 경기 가평군 D에서 단독주택 1층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설계변경 하였다. 나.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7. 7. 19.경까지 교육 및 복지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가평군 B 교육연구시설 E동 199.24m²를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57.93m²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다. 사용승인 전 사용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적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기 가평군 D, F, G에 완공한 건물 3동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사용하였다. 라. 미신고 증축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6.경 경기 가평군 H에서 바비큐장을 경량철골조로 54.45m²를 증축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서 커피 머신을 설치하여 아메리카노(3,000원), 까페라떼(4,000원)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같은 기간동안 가평군 I외 1필지에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3대 등을 설치하여 황태해장국(9,000원), 미역국(8,000원), 부대찌개(10,000원), 고추장찌개 (10,000원), 닭도리탕(50,000원), 토종 닭백숙(50,000원)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경기 가평군 I 외 1필지에서 노래방 2실에 반주장치 각 1대를 설치하고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위 C 펜션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30개를 이용하여 하루 14만원부터 170만원까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건축물관리대장, 숙박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전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고 미신고, 미등록 영업을 한 사업체의 운영 역시 중단하고 그 시설을 철거하는 등 위법상태 제거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 209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9. 8.경 E 소유의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함)를 1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본건 토지의 분할 매수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토지가 향후 개발되어 투자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중 200평을 매수해라, 토지대금 1억 1,000만원을 완불하면 늦어도 2010. 2.경까지는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토지대금 중 계약금으로 1억 4,000만원만 지급하고 12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잔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어 E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올 능력이 없었고, D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약 30명 정도에 이르는 직원들의 월급도 계속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대금을 사무실 운영경비, 직원 월급 등에 지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9. 10. 23.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F 토지 중 200평을 추가로 소유권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2. 3.경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원을, 2009. 12. 10.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서관 12층 1204호에 있는 D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F 토지 중 1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12. 22. 100만원, 2010. 1. 29. 2,800만원, 2010. 1. 30. 2,8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입금증 사본), 임야매매계약서, 지불이행각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5,700만원에 달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0:2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앞 길 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후송시키고자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이를 거부하다가,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코너주인 F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로챈 후 이를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 노블리스코리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석탄부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C(31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을 즉석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7:4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토평동 555-21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고, 2010. 10월에 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상가2소재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농축산물 가공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3. 4. 14.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5박스 15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1,300원에 구입하여 음식점 입구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140킬로그램은 업소에서 반찬용으로 2013. 5. 28.까지 불특정소비자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10킬로그램도 같은 표시를 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9. 22: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므로 그만 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개간나, 씨발년, 기생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4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F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장출동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E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경 안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E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D, A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6. 11. 2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세트(윈저 17년산 양주 1병, 과일 및 육포 안주, 합계 25만 원), 접대부 봉사료(3만 원), 룸제공비(2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0.경부터 십수여 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한 점, 201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배고픔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저지른 것이 아닌 단지 유흥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편취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1. 30. 06:55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1-14에 있는 궁예문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평사거리 쪽에서 오남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둡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서행하면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불상의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 D(41세)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도로 가운데 앉아있었던 데다가, 앞 차량에 의하여 시야가 가려진 상황이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심장판막증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2013. 5. 9. 18:33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사거리에서 천호역 6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중 단속경찰관의 진술기재 1. 경사 C 작성의 경위서, 그림(위반차량 운전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먹자골목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P가 그 곳에 떨어뜨린 동인 소유의 삼성카드(카드번호 Q)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소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1. 02:43경 서울시 광진구 R 지하에 있는 'S 주점'에서, 술값 13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주점 주인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P인 것처럼 횡령한 동인 명의의 위 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주인으로 하여금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P'라고 기재하여 위 주인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주인을 기망하여 위 술값 137,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3경 전항과 T 지하에 있는 'U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노래방 비용으로 52,000원을 결제하면서 노래방 주인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P인 것처럼 횡령한 동인 명의의 위 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주인으로 하여금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P'라고 기재하여 위 주인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주인을 기망하여 위 술값 52,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 전철역 앞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V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택시비 11,040원을 결제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P인 것처럼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주인을 기망하여 위 택시비 11,04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경 네이버 카페 W 게시판에 게시된 "신불자이기 때문에 명의 있는 핸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X(27세)를 2012. 11. 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에서 만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핸드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폰 기기대금 및 유류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핸드폰 사용료를 통신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기기대금 400,000원과 화성에서 서울까지 왔으니 유류비 130,000원을 포함해서 530,000원을 2012. 12. 21. 까지 주고, 핸드폰 사용료는 필히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교부받고, 핸드폰 사용료 10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인터넷 네이버 W 카페에 "한일 온풍기를 판매하겠다. "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Y(30세)에게 온풍기를 판매할 테니 대금으로 8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온풍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풍기 대금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Z)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30.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11회에 걸쳐 2,6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 X,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Y,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이르고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적고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집안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범행이 시작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