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증권전문사이트 ‘B’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D의 회장이자 대주주인 피해자 E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D을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대전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전략) I가 분식 횡령한 돈 중국으로 빼돌려 미국행 불법 외환 반출 맨하튼 부동산 구입 (중략) 미국에 부동산 구입 그 돈은 회사돈 아닌가! (중략) 언제 빵가냐! 횡령 108억 검찰은 빨리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게시판 출력물,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수사결과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507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7노2621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게시글 중 ‘피해자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경제적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인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횡령한 회사 돈을 국외로 반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국외반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사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령 등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피해자가 회사 돈 1억 여원을 횡령하고 267억 원이 넘는 규모를 분식회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 D의 재무부장 K가 L에게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로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불법행위자인 피해자에 맞서서 피해자를 이사에서 해임시키는 데에 필요한 정보들을 주주들에게 공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I가 분식회계한 돈 중국으로 빼돌려 미국행 불법 외환반출 맨하튼 부동산 구입, (국민은 좆뺑이치게 일하고 누구는) 미국에 부동산 구입, 그 돈은 회사돈 아닌가! (회사돈 빼돌려 미국 맨하튼에 부동산만 안 샀어도 주가쿠첸 능가했을 것인데), 언제 빵가냐! 횡령 108억 검찰은 빨리 구속하라!’, ‘직원들의 피를 빨아 미국에다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맨하튼에 있는 니 자식에게 빼돌린 재산 신고해라’로서, 단순히 ‘피해자가 횡령했다’와 ‘피해자가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두 개의 사실을 별도로 적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국외반출하였다고 해석되는 것에 그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위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미국에 부동산을 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분식회계된 금액의 사용처를 궁금해 하던 중에 ㈜D 재무이사 K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미국 맨하튼에 거주하는데 그 곳에서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아 그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내역이나 별다른 확인 없이 돈의 사용처를 알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추측해서 피해자의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쓴 것이다. 당연히 회사에서 돈이 없어졌고, 아들이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맨하튼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길래 그돈으로 썼을까 추측을 해서 작성했다. 맨하튼 아파트를 어떻게 산 부분인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거나 회사 자금을 국외에 반출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K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 소명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였다{반대로, 피해자는 2018. 2. 28. 검찰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자신의 아들은 자신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뿐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맨하튼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1, 2017고단4902(병합)호 사건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700호 사건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분식회계를 오너인 피해자 일가의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의혹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기하는 의혹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도덕적・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B’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L은 주주들이 추대한 D의 감사이고 피고인의 10년 지기 친구인데, 피해자가 먼저 직원들을 동원해서 L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경영권 참여자인 L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L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주주들로 하여금 지지를 철회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지인인 L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L은 ㈜ D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및 그 과정에서의 보유 주식 처분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을 한 사실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직 공무원임에도 L의 ㈜ D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가담하여 L을 방어하고자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 일방적인 추측이나 의심만으로 수 차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