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마트'를 운영하고, 2015. 7.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인천 서구 F에서 'G마트'를 운영하고, 2015. 8. 7.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인천 남구 H에서 'I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트를 인수하고 물품을 구비해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 없이 마트 인수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현대제이물류 등 유통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물품을 빼돌려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마트와 물품을 함께 양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E마트 물품공급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J과 물품공급거래 구두 약정을 하고 같은 해 2. 5.자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매달 28일 외상대금의 70%를 결제하고 같은 해 8.경부터는 매달 28일 외상대금의 100%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마트를 운영하면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에 변제하지 못한 물품금액 35,000,000원 상당을 포함하여 거래처 미납대금이 다수 있었고, 2015. 1. 12.경 K으로부터 'E마트'를 3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마트 인수대금을 기한 내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마트를 운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31,968,38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교부받았다. 2. 당좌수표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제1항 외상대금 변제조로 ㈜L(대표이사 M, 실 운영자 N, O, 이하 'L'이라고 한다) 발행, 발행일자 2015. 9. 20. 액면금 4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P) 1장을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킨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L 발행, 발행일자 2015. 8. 31. 액면금 5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Q) 1장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L에서 수표대금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들은 L 실 운영자인 O이 피고인에게 할인 해주면서 만기일을 말일자로 하면 부도가 난다는 말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말일자로 할인한 것이었고, O이 할인을 부탁하며 교부한 수표들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외상대금 변제조로 교부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O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수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50,000,000만 원권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00원, S영농조합 명의 농협 계좌로 34,500,000원 합계 4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I마트 물품공급 사기 피고인은 2015. 8. 8.경 위 ' I마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J과 물품공급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기일에 외상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2,742,867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마트 물품공급 사기 L 발행의 40,000,000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는데 L의 사정으로 부도가 났으며, K이 양도대금을 제때에 지급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마트 운영인수계약을 취소하고 마트 물품에 대하여 압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 당좌수표 교부 사기 50,000,000원권 당좌수표는 피해자로부터 48,500,000원을 할인받아 20,000,000원은 0 측의 사채업자인 T에게 이체하였고, 10,000,000원은 U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할인금 18,500,000원은 0에게 현금 및 송금 등으로 보내주었다. 다. I마트 물품공급 사기 E마트의 미수대금 30,000,000원 상당을 결제하기 위하여 40,000,000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으므로 남는 10,000,000원 상당을 물품으로 공급받았고, I마트를 양도한 전 대표 V의 거래 당시 발생한 채무 때문에 동산압류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 K과 E마트를 3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1. 11.에, 계약금 50,000,000원은 2015. 1. 16.에,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5. 1. 23.에, 2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5. 2. 15.에, 3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5. 3. 20.에, 잔금 90,000,000원은 2015. 4. 20.에 각 지급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행기에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 통보없이 자동으로 파기되며, 기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은 양도인에게 지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귀속되며 양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현상대로 양도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K은 같은 날 피고인이 K에게 2015. 1. 16., 같은 해 1. 23., 같은 해 2. 15., 같은 해 3. 20. 각 50,000,000원을, 같은 해 4. 20. 9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K에게 약 130,000,000원 상당(2015. 1. 12. 50,000,000원, 같은 해 1. 24. 23,000,000원, 같은 해 1. 29. 4,000,000원, 같은 해 2. 3. 13,000,000원, 같은 해 2. 9. 8,000,000원, 같은 해 2. 23. 7,000,000원, 같은 해 2. 24. 20,000,000원, 같은 해 2. 26. 5,000,000원, 같은 해 3. 27. 7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K은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2015. 3. 26.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구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강제집행(동산압류)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까지 지급하여야 할 210,000,000원 중 약 1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부족한 양수대금은 E마트 영업 이익으로 주기로 하였는데, 예상보다 장사가 안되어 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양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67 내지 270쪽). 피고인은 E마트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연체하였고, E마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K이 위 금원들을 대납하였다. 2015. 2.경 ~ 같은 해 8.경 사이에 동아오츠카,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식품에 3,5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피해자에게 L 발행의 40,000,000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50,000,000원권 당좌수표를 할인받았으나, O은 위 당좌수표들을 포함하여 898,000,000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O과 피고인은 수표 발행 당시 위 각 부도수표를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000,000원권 당좌수표에 대하여는 O이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만기일을 8월 말일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말기일을 8월 말일까지로 하여 발행하였고 결국 위 당좌수표는 부도가 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할인금을 모두 O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제출의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 상당의 할인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이 50,000,000원권 당좌수표의 할인금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물품대금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K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상품거래약정서, 각 거래원장, 지급이행각서, 각 당좌수표, 확인서, 예금신탁거래내역, 각 양도양수계약서, 양수금 지급이행 금전대차 공정증서 및 분쟁방지 각서, 폐업신고서, 강제집행신청서, 전기요금 등 피의자의 공과금연체 대납 이체확인증, 피의자 E마트 양수금 입금내역, 건물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J과 물품공급거래 구두 약정을 하고 같은 해 2. 5.자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매달 28일 외상대금의 70%를 결제하고 같은 해 8.경부터는 매달 28일 외상대금의 100%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마트를 운영하면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에 변제하지 못한 물품금액 35,000,000원 상당을 포함하여 거래처 미납대금이 다수 있었고, 2015. 1. 12.경 K으로부터 'E마트'를 3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마트 인수대금을 기한 내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마트를 운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20,0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5. 2. 4.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