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11. 4.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리베로장축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C 운전의 D 그레이스투어웨곤 승합차로부터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파주시 E 소재 F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같은 달 4.경부터 7.경까지 위 의원에 총 3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입원을 통한 치료를 받았으니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견인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3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G,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G, G의 친동생인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파주시 I 소재 J 앞 도로에서, B 리베로장축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G 운전, H 탑승의 신호대기 중이던 K K5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거짓 사고접수를 하고, 이를 기화로 G, H은 제1의 가항 기재 F정형외과의원에서 각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의원에 총 1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금 및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정차한 위 견인차를 일부러들이받은 것이었으므로 G, H의 각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G, H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은 2009. 4.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97,680원, 같은 해 5. 4.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 합계 1,397,680원을, H은 2009. 4.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78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97,220원, 합계 877,22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돈 중 G으로부터 60만 원을, H으로부터 68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12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L, M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경기 파주시 N 소재 O 앞 주차장에서, P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인 Q 벤츠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접촉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거짓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에게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에 신고하면 수리비가 나오는데 그 합의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였고, M은 L에게 "너의 벤츠 승용차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 공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장소에 위 승용차들을 세워 놓고 실제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2011. 7. 7.경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L로부터 피고인은 위 돈 중 200만 원, M은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R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이었던 R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 P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걸어가던 R의 발 부분을 접촉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거짓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너의 다리를 가볍게 들이받았다고 허위로 신고 할 테니까 병원에 1일 정도 입원하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대답만 잘해라."라고 말하여 실제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에게 2011. 8. 4.경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해 8.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137,080원, 합계 837,08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R로부터 위 돈 중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S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11. 8. 25.경 경기 파주시 교하읍 소재 다율사거리 앞 도로에서, T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피고인 운전의 U 리베로장축 견인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S에게 "네가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차용금을 대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S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S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1. 8.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805,7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바. V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월롱농협 인근 도로에서, W갤로퍼 승합차를 후진하던 중 V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에게 "망가진 네 오토바이 수리를 하려고 나에게 돈을 빌리지 말고 내가 후진하다가 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주겠다. 오토바이는 공짜로 수리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 나오면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2012. 5.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V으로부터 위 돈 중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G·H과, L·M과, R와, S과, V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07,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X, Y, Z, AA, AB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P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X 운전, Y, Z, AA, AB 탑승의 AC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X에게 "보험사기를 하려고 하니 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사고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 나오면 너는 그 중 절반을 나에게 주고, 다른 애들 4명은 그 중 70%를 나에게 주도록 해라."라고 말하여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60만 원, 수리비 명목으로 521,500원, 합계 10,121,500원을 지급하게 하려다가 보험사의 지급관련 조사를 받던 X이 허위 사고임을 인정하고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R, S, X, Y, Z, AB, AA,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기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사고조사 Sheet, 각 진단서, 각 부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차량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 심사내역, 각 사고조사 Sheet, 각 사고차량 사진,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각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지급위임장, 각 사고차량 사진,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강간상해죄 판결문사본 첨부 및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2017노20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된 것도 전혀 없다. 다만,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