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부터 ㈜E(법인등록번호 F)을 운영하며 본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직접 개설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불상지에서 ‘H 소속 I 팀장’ 및 일명 ‘J’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법인 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법인 등급을 올리거나 대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명의 G 계좌번호 및 위 ㈜E 명의 통장 사본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공인중개사 L에게, 실제로는 분양권 당첨 사실이 없어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건물 N호 84B의 분양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L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B(여, 41세)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4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O은행 P지점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19: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로 부산시 강서구 R에 있는 ‘S’에 전화하여 공인중개사인 C에게, 실제로는 분양권 당첨 사실이 없어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 M건물 T호 84B의 분양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C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Q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O은행 U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19: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W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공인중개사 D에게, 실제로는 분양권 당첨 사실이 없어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건물 X호 84B의 분양권을 4,2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D의 소개를 받은 ‘Y 공인중개사’ 소속 Z 실장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V(여, 37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AA은행 AB지점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17:00경 서울 동대문구 AC호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AD,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이체확인증(2021. 4. 15.자 500만 원), 공인중개사 문자메시지 내역, 청약홈 당첨내역 조회 캡처 사진(A, 2136, X호), 청약홈 당첨내역 조회 캡처 사진(A, 5631, AE호), 피의자 전송 신분증 뒷면(주소지 창원), ㈜E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 2 생략)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및 계정 부재 관련, (전화번호 3 생략) 문자내역 캡처(2021. 4. 5.∼2021. 4. 8.), (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 캡처(2021. 4. 5. ∼2021. 4. 12.), (전화번호 4 생략) 문자내역 캡처(2021. 4. 9.∼2021. 4. 16.), (전화번호 4 생략) 통화내역 캡처(2021. 4. 13.∼2021. 4. 16.), 각 피의자 제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영상 10부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제출, 대출 상담 관련 (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 등 정리, 대출상담 관련 (전화번호 4 생략) 통화내역 등 정리, 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G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I 및 J라는 사람들(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및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법인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가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방조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4. 5.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H회사 I’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 이하 ‘조직원1’이라 한다)의 연락을 받고 대출상담을 한 후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 명의의 G통장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냈다. ‘H회사 J’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 이하 ‘조직원2’라 한다)이 2021. 4. 9. 피고인에게 대출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은 조직원2와 대출과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H에 전화를 해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등으로 조직원1, 2가 H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직원1 및 조직원2가 H 직원들이 이 사건 법인 및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법인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회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은행거래내역에 입출금내역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법인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일이고, 법인 대표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내역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그 법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출기관에서는 법인신용등급을 그 법인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대출기관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법인의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올려 그 법인에 대출을 해줄 뚜렷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해 왔을 만큼 사회경험이 있고, 과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말을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14. 조직원2에게 “이렇게 하면 진짜 신용이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통하여 법인 등급을 올리거나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직원1에게 계좌이체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인출해서 달라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계좌이체를 하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한테 보내 줄 수 없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계좌이체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직원1, 2가 H 직원 이름을 대면서 돈을 입금했다고 알려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1. 4. 13. 피해자 B가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의 송금인 명의가 ‘주식회사 AF B’라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보낸 사람이 H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조직원1, 2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법인 및 자신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위 조직원이 H 직원이라며 보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그 사람들이 H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2021. 4. 14.에는 피고인의 G계좌로 ‘AG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직원2에게 계약한 것도 없는데 왜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왜 법인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었냐고 물었고, 이에 조직원2가 이 사건 법인을 위해 이 사건 법인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하자, 의심이 들었고, 2021. 4. 14. 이전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조직원2에게 “오늘도 하라는 대로 다 처리합니다. 신용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인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조직원1, 2의 요구에 따라 이들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행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