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서울 중구 C 1층 정원에서,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이 갖다 놓은 의자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이를 치우고 화단에 호스로 물을 주자, 자신이 갖다 놓은 의자를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물을 주고 있던 호스를 빼앗고 의자를 서로 밀고 당기다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7: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은 후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을 밀실로 들어가게 하는 등 2013.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3:0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2병, 스카치블루 양주 2병, 과일 안주 및 햄치즈 안주 등 합계 32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14노1079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6. 12.경부터 2012. 6. 11.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307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6. 22.경부터 구리시 F, 201-19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44/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H의 주거지에서 6개월 기간으로 대출요청금액 1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로 375만 원을 공제한 금액 1억 4,625만 원을 위 H에게 송금하고, 위 I로 하여금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1,4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출금액 1억 3,155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법정 연이자율 44%를 초과한 168%에 해당하는 1,845만 원을 이자로 받았으므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39/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 H의 주거지에서 상환기한 없는 기간으로 대출요청금액 6,000만 원을 추가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50만 원과, 위 I로 하여금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630만 원 등 합계 금 78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출금액 5,22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179%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채무자 H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은 있으나, I가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H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제한 선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대출약정금원에서 각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실질 대출금원으로 삼으면 피고인들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I가 H로부터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이자로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I는 이 법정에서 대부업자인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피고인 A가 채무자 H로부터 받는 월 이자 중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고, 대부업자인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최초 일정 수수료를 받았던 것이며, 피고인들은 자신이 별도로 H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들이 채무자인 H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수수료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은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H에게 이체하여 주었고, H는 I의 요구에 따라 직접 설정비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 I에게 건네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접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I로 하여금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1,470만 원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이 I로 하여금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630만 원을 받도록 하여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14.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35,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근로자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관계가 파기되면서 퇴직금 문제가 대두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7:15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4호선 금정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같은 호선 동작역까지 사이에 번호불상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G(여, 32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앞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바지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찍은 영상이 삭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B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9. 8. 6. 04:35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3가에서, 2009. 9. 21. 12:14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종로1가R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B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0. 10. 5. 15:35 문경시 호계면 견탄1리 마을 앞에서, 2010. 10. 11. 23:26 서울 종로구 사직동 32 광화문 풍림스페이스본아파트에서, 2010. 10. 21. 21. 00:02 천안시 삼용동 천안여고 앞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내역, 무보험차량운행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7.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주택 2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세종 소정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남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205] 피고인은 2014. 6. 5.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물과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615] 피고인은 2014. 7. 26. 17:4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고 빨리 술을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를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I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I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 머리를 찍어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병따개를 들고 I에게 달려들다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의 제지를 받자 계속하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아서는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저녁시간 영업준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845] 피고인은 2014. 7. 26. 05: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심 청구서 조회 1. 청구서,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청취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87

범죄사실 2014고단3787 피고인은 2014. 5. 5.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내가 경산 깡패다. 진량 깡패 불러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죽고 싶냐, 너희 가족도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4회 차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오른발로 코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2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80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21:5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를 영대오거리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19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상, 우측 제 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8. 23:05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경찰서 J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L의 인적사항을 불러 준 다음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 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각각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9. 13:11경 경산시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M에게 마치 위 L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L'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으로 하여금 위조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송치 죄명 의율에 대한) 2014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2회, 공소권 없음 처분 1회의 선처를 받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가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형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여러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 일본식 선술집에서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현금으로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8. 15: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문화마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벤치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다가가나이를 물어보면서 시비를 건 후,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위 C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위 E의 몸에 뿌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위 C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그 따위로 하지마,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종아리를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 7. 11.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사한 폭력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2달여 만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08:0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E에게 피해자 F(29세)이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자료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절도,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각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질서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상해 등 범행을 하고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 (상해죄)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그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부위가 후부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발성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8.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6. 07:13경 대구 동구에 있는 공군비행장 부근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앞 도로를 원미구청 정문 쪽에서 원미구청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좌우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조마루사거리 쪽에서 원미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95

범죄사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2010.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3.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2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옆길에서,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7g을 F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3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7g을 F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014고단3895 2. 의사나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4. 2.초부터 2.말까지 1주일에 2회 정도 간격으로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호텔(구, I호텔) 10 층에서, 성불상 J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의 가슴, 등의 표피에 붓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타투 머신(자동 문신용 기계)을 이용하여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용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그의 가슴, 등에 용, 도깨비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주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불상 L로부터 시술비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등, 가슴, 다리에 용, 잉어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주고, 성불상 M으로부터도 시술비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 팔에 용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5217 3.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인천 부평구 N에서 온라인 게임 광고업에 종사하였는바, 2008. 11. 26.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타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광고 사업의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처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로 2,000,5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6.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 광고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97회에 걸쳐 합계 298,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57,868,12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의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2014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의 자술서 [2014고단521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지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비의료인영리목적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벌금형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판매의 점, 징역형),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부정의료행위는 보건질서와 의료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부정 의료행위와 마약관련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소요 경비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13.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J를 만나 피고인 A은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3일 후 원금을 변제함과 동시에 5억 원의 사례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금유치 능력이 있는 전직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으로 행세하면서 "자금유치가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데 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 원금을 변제하고, 5억 원의 사례를 하겠으며,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일주일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고,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고수익의 사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J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J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K)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1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2. 12. 13.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다시 반환하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자신이 관여하지 아니한 때의 금원이어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인 J, H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기죄와 그 각 죄는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유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주도하던 사업이었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역시 A 과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7-1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6,71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3. 8. 2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지인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원청회사인 아태수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영업비(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3,000만원을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수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하수재이용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태수기 담당자가 리베이트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아태수기 담당자와 나만 알아야 하니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3. 6. 13. 1,000만원, 2013. 6. 14.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21:55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불국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불로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신안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당동 227 알로에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웨스턴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대화동 쪽에 뉴코아아울렛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7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D)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사실은 인정하나 녹색 신호에 따라 정발산(암센터) 방향에서 웨스턴돔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자신이 녹색 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 또한 피고인이 좌회전이 불가능한 뉴코아아울렛 방향에서 웨스턴돔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증언의 구체성(피고인 차량의 상태 및 진행 방향, 목격 당시의 자신의 위치)에 비추어 위 목격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한 점, 다른 목격자인 G 또한 피해자 차량의 전방신호가 직진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함에도 뉴코아아울렛 방향에서 웨스턴돔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