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4:17경 대전 중구B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침대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속에 다른 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및 출동 당시 상황)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탐문수사), CCTV 자료 사진 1. 피해자 D(가명) 제출(카톡사진 자료), 피의자 A 제출(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을 행사한 적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는 2021. 3. 13. “톡친구 만들기”라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2차로 술을 더 마시고자 하였으나 주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주점에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어 인근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이 사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그만 마시고 침대로 와.”, “너도 다 알고 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면서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오므렸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압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에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스스로 하의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성기삽입 행위를 멈추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멈추자마자 옷을 입고 이 사건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객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안 보내주면 피고인을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해라. 나는 너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답변하며 계속하여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주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성기삽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및 상황적인 맥락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인 2021. 3. 14. 04:17경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에서 112에 강간 피해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다급하게 이 사건 모텔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여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면서 옷을 입고 방에서 나와 복도를 통해 밖으로 나왔고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 제가 스스로 티를 벗고, 바지랑 속옷을 벗어 나체인 상태고, 피해자는 팬티만 벗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천장을 보며 누워 있고, 제가 피해자의 위에서 성교하는 자세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복장 상태, 성관계가 중단된 경위,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직후의 상황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는 약 한 시간 후 스스로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속으로 팬티가 보여 흥분이 되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즉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고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분 내로 끝내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럼 빨리 끝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곧바로 성기삽입을 하였다. 약 10분간 성기삽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여 성관계를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성적 접촉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에 보인 태도의 변화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과도 배치되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입맞춤하였으나 자신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2권 8면),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회유하였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회유 또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2021. 3. 25.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비로소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시기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마치고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왜 벌써 가?’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성관계와 이 사건 신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던 반면, 검찰 조사에서는 “여자(피해자를 의미한다)가 갑자기 (성관계를) 그만하라고 해서 제가 성기를 빼고 ‘왜?’ 그랬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더니 갑자기 어디에다 전화를 하더니 ‘모텔인데 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미처 이를 제지할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약 10분간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미리 그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당초 약속했던 10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종전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다급하게 빠져나온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사건 모텔 객실 출입문을 막고 서 있던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을 감수하고 기어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어 이 사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직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잘 들어갔어?”, “기분 풀어 자갸”,“경찰서 전화 오면 좋게 말했으면 좋겠다. 아님 받질 말던가. 나도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분 풀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경찰서 전화 오면 안 받을 거야.”, “경찰서에 잘 말해줬음 좋겠다. 경찰서 전화 안 받아도 좋게 끝나니까. 뭐가 됐든 미안하다. 기분 풀어 다시 한 번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0면),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 신고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며 피해자를 달랬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1. 3. 1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서 전화 왔어?”, “(담당 수사관이 나보고) 진술서 쓰러 오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전화) 안 왔다고.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던지 나도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나(피해자를 의미한다) 데려다주고 집에 간다고 했거든. 누나가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누나가 집에 잘 왔다고 하면 끝남”, “난 누나 택시타고 데려다줬다”, “나는 누나 데려다줬고 그냥 전화 안 받으면 끝남 나도 무고죄로 질질 끌기 싫고 그냥 전화 받지 마셈”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30 내지 31면, 75 내지 79면).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일련의 대화과정에서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웅해주었다는 사정만을 지적하였을 뿐, 위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관들을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피해 진술 및 성폭력 증거채취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한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귀가하였고, 경찰관들이 전화로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묻자 이에 답변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건 신고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고, 제가 낼 모레면 50세인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싶어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공황장애와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제가 스스로에게 화가 너무 나는 것을 분출하다보니 그렇게 (자해를) 했습니다.”, “(E에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성폭력 증거채취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증거채취에 대한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경찰관이 그냥 돌아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제가 이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진술하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싫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자꾸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 상처가 더 커질 것만 같아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신고를 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도망치듯이 현장을 빠져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자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여 병원에 이송될 정도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 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 피고인도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종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두려워하여 이를 주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 승차장까지 데려다 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모텔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배웅해 준 때는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마친 이후로서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보다는 일단 피해자를 귀가시켜 피해자를 달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종용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에 수동적으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21. 3. 2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낼 조서 성실히 있는 그대로 쓸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2권 39면).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를 잡아끌고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위 강간 피해 직후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