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만'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7:2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이면도로를 따라 원삼삼거리에서 백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있는 D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트랙터의 오른쪽 옆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E(62세)을 트랙터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트랙터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8:03 경 구급차량에 의해 용인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개방성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18.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오렌지 궁전' 앞길에서 같은 면 박곡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점, 그 처벌내용 중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로체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및 여러 친지들의 탄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10월)의 집행을 유예하되 (2년),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0.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차장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0.03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자신의 몸에 소지하고, 대구 달서구 E, 1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등 필로폰 약 0.18g을 소지 내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약품 300-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자 확인, 필로폰 추정물체 감정결과 확인 : 메트암페타민 검출, 압수수색영장집행,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일행들에게 건네주어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의 임차인으로 전 남편의 딸 D가 피고인의 임대인 E(이하 '임대인'이라 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조카인 F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내세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게 한 것처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7.경 김해시에 있는 부동산에서, 사실은 임대인이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에게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임대인이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F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12.경 임대인과 함께 김해시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로 가 그곳에서 "2020. 1. 17.자에 현재 임차인인 F과 계약을 하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임차인(채무자)인 A에게 지급하였고"라는 내용의 채권가압류에 대한 통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D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제부 G은 같은 달 30.경 H으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임차인 F의 부친인 I에게 송금하고, I는 위 G으로부터 받은 1,9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위 6,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제부 G에게 주고, G은 같은 해 2. 3.경 위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19,015,365원을 H 계좌로 송금하고, 2,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4.경 1,6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 20.경 동생 F 및 제부 G의 주소지인 '경북 영천시 J'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2. 5.경 임대인 K과 '경북 영천시 L 아파트 ***동 ***호'를 2020. 2. 18.부터 2년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2. 14.경 제부 G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으로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경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반환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에 대한 통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1:20경 통영구치소 4수용동 C에서, 위 거실 수용자들이 점심 준비를 하면서 컵라면을 먹으려 하다 온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6개만 먹기로 하던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꼽사리끼지 마시지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콧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사진, 진단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T'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K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I지하상가 111호, 112호를 37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취득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세금을 5,00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그 환급받은 세금으로 원금 중 5천만 원은 한달안에 갚아주고, 나머지 원금 5천만 원은 상가를 임대놓아 임대료를 받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개인 빚이 15억 정도 있어 개인파산상태로서 파산신청 중이었기 때문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한 약국은 동생 L이 운영하는 약국으로서 피고인이 기거하며 살았던 곳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파산신청 중이라서 M의 명의로 위 지하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더라도 이를 위 M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주기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216,4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매, 현금 11,783,600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소재불명, 특신상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N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이 아니며, 그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M의 방해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대표인바, 2016.5. 26. 12:00경 위 법인 사무실 앞마당에서, 한우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참여한 마을이장인 E가 위 사무실에서 메모지를 가져다 쓰는 것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 F(64세)가 위 E로부터 메모지를 건네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메모지를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메모지를 절취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그 메모지를 돌려받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집행관의 한우판매금지가처분 집행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피해자 측의 메모지를 일시 사용 또는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집행관의 통제 하에 한우판매금지가처분 집행 중이었던 당시 상황, 피해품의 가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공격행위를 할 정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었는지 여부,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0:10경 창원시에서 김해시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범죄시간 특정에 대해) 1.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대부분의 촬영 사진은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 성적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C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손상,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및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04:40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고성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에 위치한 유학알선업체 D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2. 3.경까지 E의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한 각종 업무를 대행해 주었고, E가 미국의 'F'학교에 입학한 이후 업무 대행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후 2012. 9. 27.경 E가 입학한 'F'에서 미국 소재 'WELLS FARGO' 은행을 통해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E를 수취인으로 하는 금액 810$ 수표 1매(수표번호 G)를 E의 국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위 D로 우편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10. 3.경 E의 장학금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우편 발송된 금액 3,750$의 수표 1매(수표번호 H)를 2012. 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수령한 다음 위 수표들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금액 810$ 수표와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 D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령한 금액 810$권 수표 1장(수표번호 G)의 뒷면에 'E, I'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수표의 지급효력을 발생시켜 이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환매각/예치 신청서의 성명, 상호, 법인명란에 "E", 고객번호란에 "J",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란에 "K" 국적란에 "대한민국", E-mail란에 "L",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TEL: M), 외국환의 종류란에 "은행수표를 선택체크", 표시통화란에 "U.S.Dollars", 금액란에 "810.", 취득경위란에 "학비", 수표매입/추심란에 "매입을 선택체크", 신청인란에 "2012년 10월 11일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날인란에 임의로 E인 것처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명의의 외국환매각/예치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8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810$권 수표 1장과 위 외국환매각/예치 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수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N로 입금받은 888,752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금액 3,750$ 수표와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 D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령한 금액 3,750$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H)의 뒷면에 'E, I'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수표의 지급효력을 발생시켜 이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환매각/예치 신청서의 성명, 상호, 법인명란에 "E", 고객번호란에 "J", 국적란에 "대한민국", E-mail란에 "L",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TEL: M), 외국환의 종류란에 "은행수표를 선택체크", 표시통화란에 "U.S.Dollars", 금액란에 "3,750.", 수표매입/추심란에 "매입을 선택체크", 신청인란에 "2012년 10월 12일 E"라고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외국환매각/예치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8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3,750$권 수표 1장과 위 외국환매각/예치 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수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우리은행계좌 N로 입금받은 4,113,843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발각되자 곧바로 횡령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ATS 50CC 오토바이 키를 빼앗은 다음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가 강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7:00경 서울 성동구 F상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150,000원에 사라고 말한 다음 "오토바이를 사지 않으면 이전에 가지고 갔던 오토바이를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서울 성동구 G 부근 정자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불러 세운 다음 "돈 얼마 있냐,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 23:00경 서울 성동구 F상가 내 휴게 공간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때린 후 "돈을 빌려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상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3년 + 8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강취 및 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장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04:15경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스피커를 설치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던 중 간혹 흥에 겨운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및 법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단란 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하고,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고 하며,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사용하던 중 손님들이 흥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행위에 그친 정도라면 유흥주점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는 천장에 직사각형의 레이저 장치 4개, 사각형의 조명장치 4개, 원형조명장치 6개 등 총 14개의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카운터 위에 조명장치 컨트롤박스 및 마이크 3개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직원들이 손님들의 신청곡을 받아 음악을 틀어주면 그 중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앉은 자리에서 어깨를 흔드는 정도로 춤을 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음식점 안에는 위와 같은 조명장치 외에 별도로 설치한 무대장치, 반주시설 등은 없었고, DJ를 두거나 유흥종사자도 두지 않았던 사실, 별도의 입장료도 받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9. 07:47 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49에 있는 보보스타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5에 있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49에 있는 보보스타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5에 있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3. 11. 18: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하면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고 그냥 사건이 해결 된다'는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B이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3. 11. 19: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B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범칙자적발보고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1. 19:3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 게 제1의 가항 기재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범칙자적발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CCTV 캡처화면, 사회봉사 이행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차량리스계약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범행경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 교사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0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어 2015. 8. 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2015고단39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 13:30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에 있는 성어공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타프라자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좋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비가 501,9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85 1, 2016. 2, 19. 음주·무면허• 무보험 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9. 05: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66의 6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화3길 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2,2016.2.20. 무면허·무보험 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2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2의 10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선부광장1로 70 소재 군자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2016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2015.10.3. 음주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2. 19.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2015고단3936 사건의 공소장에는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12372 판결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 · 무보험 교통사고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날 대범하게도 또다시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자숙하지 않고 위 적발일 바로 다음 날 또다시 무면허 • .무보험 운전을 하였다. 준법의식의 결여가 심각하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2.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들어서 빼어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4. 11:10경 부산 수영구 C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선진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9. 21:4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회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로서 혼자 13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