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토토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일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피고인이 제안 받은 방법과 유사하게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한 후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1.9%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은 C에서 해 줄테니 C 체크카드를 보내고, 보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상환금액을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카드론으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배달을 통하여 또 다른 불상의 조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조직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하1층 소화전에 위 체크카드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2. 2. 14. 19: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은행 창동지점관리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 2. 14. 17:00경 마산합포구 D 지하1층 소화전 안에 있던 B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전 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5, 6, 7, 8, 9, 10, 11) 1. 수사보고서(12, 13, 14, 15, 23, 25, 28, 29, 30, 31, 32, 33) 1.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카카오맵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알페온 승용차량 내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입금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21. 8.경, 2021. 11.경 등에도 이전 범행과 동일한 채권추심업무 등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모두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상선과 대화를 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이전 사건의 공범이었던 G을 사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인출을 시도한 일부 카드는 분실신고가 되어 있었고, 상선이 지시한 인출 방식 등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관련 일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직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도박자금 세탁의 불법성 정도를 초과한 중대한 범죄에 관여된 정황이 다수 존재함에도 더 나아가 알아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관여한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으로 일련의 인출행위 등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